공명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제2일차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1. 도시국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남양주시 도시국장 이광복 도시계획과장 김현근 뉴타운추진과장 이종구 주택과장 권혁무 건축과장 김기형 산림과장 김종학 (선서문 제출)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항상 우리 국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진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우리 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사항에 대해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5쪽 사항입니다. 3번에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초과분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564건에 45억 원을 부과를 해서 29억을 수납 했고 미납된 게 16억입니다. 이번에 기반시설 부담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70%가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앞으로 한강공원에 대한 조성사업비로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사항은 인구 63만에 대해서 2007년 11월 6일 날 승인공고가 된 사항입니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76쪽에 보시면 2015년을 목표로 한 61만 명을 가지고서 일단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용도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완충녹지에 대한 조정 같은, 또 일반 도시에 대한 기반시설 이런 계획을 일괄적으로 관리계획 수립에서 포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선계획 후개발에 대한 N․U․D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홍보관을 앞으로 건립을 해서 우리 시의 과거과 미래, 현재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모든 홍보기능과 그다음에 도시업무에 대한 정보센터 기능을 함께 하기 위한 N․U․D프로젝트를 해서 도시홍보관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작년에 중국과 독일 현지를 한번 가서 보고 왔고 이번에 두바이를 갔다 오고 나서 ‘사막의 물 프로젝트’와 같은 우리 시에 현실적인 규제를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칭을 ‘사막의 물’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거는 사막이라는 상당히 척박한 토질에 물을 공급해서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두바이에 대한 이런 발상을 우리 시도 N․U․D를 통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규제를 이용한 이러한 모든 계획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쪽 되겠습니다.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현재 색채라든지 또 그다음에 가로경관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특히 색채 계획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문광부에서 이미지동아리팀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5,500만 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우리가 경관에 대한 포럼도 해서 우리 시가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참석을 해서 호응을 보였었고 그다음에 우리 시는 또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현재 구성을 해서 시와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하는 우리 손으로 경관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뉴타운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뉴타운 사항은 현재 덕소지구가 11월 26일 날 지정고시가 됐고 이번 주 월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마는 당초에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던 벽산이나 세양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제척이 되어서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지구 지정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위원회에서도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은 주장을 했고 또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마는 아마 타 시에, 현재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천이나 안양이나 고양시와 같은 그런 사례에서 사업지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신규아파트는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번에 벽산과 세양이 불가피하게 포함이 된 사항인데 오늘 2시 반에 또 도에서 뉴타운에 관한 소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만약에 참석을 하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 발생됐던 그런 민원행위라든지 또는 형평성을 얘기합니다마는 형평성을 사업지구에 포함시키는 형평성보다도 오히려 현실적으로 그 지구가 포함되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어느 면에서 실익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앞으로는 향후에 퇴계원이나 도동․지금지구 지정이 될 때 이러한 부분을 대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9쪽이 됩니다.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 토공과 주공에 전가한 하나의 기반시설 부담금은 현재 주공에는 황금산에 공원조성사업비로 해서 30억을 부담을 시켰고 그리고 토지공사에는 4건에 호평동 체육문화센터라든지 IC임시진입로 관계, 또 그다음에 평내동에 국도 46호선 등 해서 226억 원을 부담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개발이익에 대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런 차원에서 부담을 시킨 거기 때문에 토지공사라든지 주공에서도 일단은 재투자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다가 사업비를 부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호평․평내 택지개발사업지구 입주 후에 제기된 민원사항 중에서 가장 큰 민원이 평내동사무소 앞에 있는 교통선 관계하고 도로가 이중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토지공사에서 사업비 100억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2008년도 3월 달에 공사를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관계가 몇 년 동안에 걸친 민원사항이었었는데 이번에 토지공사에서도 현장을 나와서 보고 또 그 다음에 현지에 계신 그분들이라든지 다 협의를 해 가지고 특히 김진장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번에 해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유통단지 조성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는 유통단지를 현재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게 33만㎡, 약 한 10만 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우리 진관 산업단지에 인접해 가지고 계획을 했다가 이번에 광역수도권계획에서 그 부분이 제외가 되는 바람에 다시 후보지를 선정을 하는 사항인데 현재 화도에 창현리하고 월산리, 오남리, 양지리 이 3개 지역을 놓고서 어느 지역이 후보지로 적합한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한번 자문을 올렸었고 이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후보지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은 시범적으로 도농동 사거리에서 흥안약국 사이에 약 한 1.5㎞에 대해서 8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일으켰는데 이번에 실무팀들도 특히 부산에 광복동 사례라든지 서울에 삼청동 사례도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타 시․군에서 했던 사례처럼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33쪽입니다. 표준통합안내표지판은 경춘국도 변에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47개를 계획해서 현재 24개를 완료를 했고 23개에 대해서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옆에 있는 간판들을 통합해서 설치를 하는데 우리가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지주간판으로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을 해서 점차 확대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경춘국도 변에는 간판이 정비할 대상이 약 한 1,200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1,000개 정도를 정비해서 한 80%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저희 주택과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나간 게 32건에 337동, 1만 7,645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가 승인이 나가고 입주하는 거를 봐서 우리 시의 인구추세를 보면 현재 한 달에 한 1,500명 정도가 유입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구리시가 1년에 한 1,000명 정도 인구가 유입이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월평균 한 1,500명 정도가 유입이 되어서 50만이 되는 시기가 내년도 6월 달 정도면 지금 현재 49만1,000입니다마는 내년도 6월이면 50만의 인구가 이를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254쪽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공동주택현황은 현재 70건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맨 위에 있는 1번을 보시면 1991년도에 지용토건에서 와부 월산리에 승인을 받아 놓은 사항인데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게 특히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사업에 의해서 사업부지가 횡단이 양분이 되어 있고 해서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주택법에서 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미착공된 거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없어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법 개정건의를 해서 지금 이게 장기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들이 4건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개정을 추진해서 좀 해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15년씩 그냥 가지고 가는 경우도 일반 건축 같은 경우는 착공하지 않으면 취소가 가능한데 이렇게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거는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법에 상당히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법을 만약에 개정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수 있는, 의견을 내서 앞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아파트단지 고품격 이미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아파트에 대한 형태를 심의할 때 상당히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미관이 아름다운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앞으로 명품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에서 형태에 대해서 일반 재질이라든지 또는 모양,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심의해서 우리가 제시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2쪽에 아파트 주택건설을 할 때 1사 1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그래서 특히 이번에 희망케어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1세대 당 1만 원 정도를 이 사람들한테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5,128만 원이 희망케어에 이 분들이 후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사업계획승인이 나가고 할 때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1사 1조 운동을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3쪽에 미준공 공동주택 현황, 이게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한 사항인데 그게 길훈아파트가 지금까지 미준공된 내용입니다. 이게 미준공된 내용이 진입도로 관계라든지 아파트단지를 에워싸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도로가 완공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국․공유지가 한 8필지에 1,684㎡가 소유권 확보가 안 되어서 준공처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신용보증에서 현재 계약금하고 중도금에 대해서는 보증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잔금 부분이 보증이 안 되다가 보니까 이 분들은 잔금은 납부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준공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현재 주변 도로사항으로 봐서 현재 그분들이 개설해 놓은 곳도 어느 정도 활용이 되는데 문제는 국․공유지 이 부분이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해결이 되어야만이 이게 준공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는 1년에 2회를 하게 법에서는 정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조례 상으로 85㎡ 이하라든지 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5회를 한도로 해서 부과를 하는 사항인데 현재 우리가 부과하는 실태는 1회 정도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산금도 전에는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가산금 부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에 이 부분에 가산금 부과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요번에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그걸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94쪽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지역과 GB지역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일반지역은 건축물에 대한 신축이 한 50% 정도가 불법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GB지역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형질변경에 대해서 한 부분이 약 한 50% 정도가 위법을 한 사항입니다. 이걸 1차적으로다 계고를 하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마는 3년이 경과되어서 공소시효가 소멸이 된 거는 고발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본인이 또 일부 원상복구를 한 경우 이런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다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 대한 만료가 될 때 사전 안내를 하는 사항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신고를 해서 가산금 청구를 축조하신 분들이 421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곧 개설이 되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는 다시 연장이 되는데 만료기간 2개월 전에 개인별로 안내를 해 드려서 일단 가설건축물에 따른 이런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부분에서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주요 산과 시가지 인근 야산에 대해서 등산로 정비를 10억8,0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주요 산은 높이가 500m 이상 되는 산들입니다. 그래서 백봉산, 철마산, 운길산, 예봉산, 서리산, 주금산, 수락산, 황금산 이런 산들이 주요 산이 되고 그다음에 시가지 인근 야산은 마을 뒤에 있는 일반 약수터가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산들, 그래서 이정표라든지 또 안내표지판, 그다음에 계단이 필요한 부분은 설치해 드리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시가지 인근 야산에 대한 산책로정비사업에 상당히 주민들이 반응이 많이 좋으시기 때문에 2008년도에도 3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인근 시가지 야산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는 사항은 수동면 지역에 보면 상당히 임상이 양호하고 또 그 아래 축령산 밑에 계곡 중에 양호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산지전용허가를 내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 건가 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계획을 수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하고 일부 대학에 계신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 계신데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연접제한에 대한 관련 자료도 500m 반경에 3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허가를 내고자 하는 부분이 연접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당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림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을 완비를 해서 본인이 우리 산림과에다 전화로 물어보시면 바로 연접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려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완충녹지 현황입니다. 이게 35개소에 53만8,000㎡이 있는데 이번에 관리계획을 할 때 특히 국도 46호선 변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이런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정을 하고자 현재 관리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오남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주민설명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11월 5일 날 도에다 결정신청을 낸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 사업을 착공해서 2009년도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총 소요사업비는 42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확보된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억5,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승인이 되면서 바로 추경에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2년 여에 걸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남 저수지와 같이 오남 근린공원사업도 내년도에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공원 조성사업을 지금동에 있는 황금산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심공원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구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GB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건교부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한강시민공원에 대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강시민공원에 대해서는 3개 지구로 나누어서 덕소에 있는 삼패지구, 그다음에 수석지구, 팔당지구 3개 지구로 나누어서 총 사업비 380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삼패지구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반시설사업비 45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삼패지구에 있는 그 부분을 정비를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817～1052)에 실음)

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계획과

이정애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2020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목표년도 2020년 계획인구 63만 명이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 혹시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7년 11월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 3만8,144세대가 대부분 2009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2010년도에는 대충 계산해도 인구가 제가 볼 때 60만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63만 기준으로 세운 도시계획은 향후 2, 3년 내에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정 보완할 것은 명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문제는, 2015 계획인구 61만 명으로 잡고 실질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2006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하철 4호선 또 8호선 교통문제, 특히 47번 국도 확․포장공사가 확정되면 계획수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2015년 계획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계획이 2015년까지 되어 있는데 2020년까지 63만이지만 관리계획이 61만으로 해서 2015년까지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도 4호선과 8호선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추후에 보완을 해서 2020계획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63만으로 승인받은 사항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72만보다도 9만 정도가 적게 승인이 됐는데 인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계획승인 나간 거를 봐도 60만이 바로 도달이 되기 때문에 인구지표로 봐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일부 편성사항을 추진할 경우인데 일부 변경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반영된 부분들이 우리 2020기본계획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 다시 일부변경을 추진할 때는 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0만 정도를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왜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다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이 5년 단위로 이루어져서 현실반영이 늦어지는 것도 있지만 현실적인 내용에 근거하여 아무리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의 실현에 투입되는 예산확보도 쉬운 일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유능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이 요구되는 작업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도시국이라고 생각도 들고 해서 업무능력, 태도 이런 거 필수적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 이유는 이 기반을 근거로 해서 주거․교육․교통․병원․에너지 이런 게 다 같이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공간구조 일 중심지가 지금 4중심 지역인데 실제적으로 중심축이 도농․지금동을 시작으로 도시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부심권이 오남․진접에서 어떤 도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게 뭐라고 그럴까, 저쪽에 소외된 진접․오남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가 굉장히 저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다시 말씀드리면 진접․오남 지역에 별도의 특별한 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중심축 건설에 시 재정에 상당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투입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결국 부심권이라고 하는 그 오남․진접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그런 어떤 각종 기반시설을 구비하지 못 하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민원, 교통민원, 무슨 여러 가지 민원이 굉장히 많이 산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47호선도 지금 다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상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방향에 대해서 국장님도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교통문제를 좀 뭐라고 그럴까? 다시 수정해서 보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인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진접지구와 관련되어서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부도심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 460㎡에 대해서 지금․도농이 중심권에 있는 그런 도시로 앞으로 육성이 될 거고 그다음에 진접․오남이 부도심권이고 그리고 호평․평내․화도․와부 이런 부분이 생활권으로 가는데 일단은 시로 봐서는 진접․오남지역이 개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부분에 국도 47호선 도로, 그리고 국지도 86호선, 지하철 4호선에 대한 노원구하고 협의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서울 상계동 쪽으로 나가는 그러한 도로도 체계적으로 좀 해서 서울, 일단 춘천에서 나와서 가는 도로 축을 서울 상계동 쪽으로 연결을 한다면 국도 47호선도 상당히 교통 소통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지금 오남․진접 일원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교통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이번에 관리계획에서도 충분히 이번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진접 택지개발 입주 이전에 도로 도시 정리가 다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그 국도 47호선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 지역에서 박기춘 의원께서도 건교부에 몇 번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고 해서 내년도에도 국비를 상당히 확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도로국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그 관계는 국도 47호선 관계라든지는 우리 교통도로국하고 우리 국하고 또 지역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다 제가 인지를 했는데 수정 보완이 전혀 필요 없이 그냥 진행돼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시 수립을 하고 이번에 기본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관리계획에서 기본계획 틀에 맞는 관리계획을 할 때 그때 노선이라든지 하나의 교통체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남양주시 난개발의 대명사인 오남에서 제가 살고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굉장히 거기가 지뢰밭이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기본계획을 잘 반영을 다시 정비를 해서 하셔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자꾸 반복 부탁을 드리고요. 2015년 오남의 계획에 대해서 특별히 다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지금 2015년도 관리계획하는 것도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안이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다 한번 다시 지역별로 상의를 드린 다음에 안을 확정을 시킬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20계획을 보면 63만, 지금 이정애 위원이 질의한, 별내 택지개발이 언제 완공되죠?

2010년 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하십니까?

7만2,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만2,000이요?

네.

공동주택에 한해서 입니까? 아니면 상업지역이고 단독주택이고 다 포함된 겁니까?

그거 다 지역 안에 있는 거 다 포함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포함이 공동주택하고 근린상가 1층만 포함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룸 같은 거를 지었을 때 상당히 많은 인구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여기 63만 써 있는데 지금 이정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현재 2, 3년 뒤면 그게 다 찰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별내 같은 데 그렇고 또 한 가지 지금․도농만 하더라도 63만은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계획을 하시냐 하면 2020계획에 지금 화도 같은 데 시가지예정지역 지금 묶어 놓은 데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는 3단계로 추진되는 거죠?

네, 3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

네.

그런데 우리 인구도 없고 물량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인구가 당초에 저희가 72만 올리면서 상당히 건교부하고 이렇게 의견 대립도 됐었고 건교부 입장에서는 경기도에 1,450만을, 1,640만인가 해 놓고 타 시․군에서 올린 거 다 합하니까 한 380만 명이 이렇게 오버가 되는 거예요. 경기도의 인구가, 그래서 그걸 지역별로, 시․군별로 다 이렇게 저거를 해 보니까 저희는 63만 이렇게 되어서 결정이 되었는데 저희는 그래서 내년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예산을 지금 반영해 놓은 상태에 있고 해서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약 한 100만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해서 경기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시에서 100만이고 200만이고 건의를 해서 되는 것도 또 도시국에서 움직여서 되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오염총량제 때문에 항상 우리가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하고 전혀 지금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일을 추진하는 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2020계획을 이렇게 밀고 나가시면서 여기에 맞추어서 남양주 기본계획을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기본계획 시가지예정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이면 우리가 행위제한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나중에 도시를 멋있게 그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 그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은 만날 피해만 받는 겁니다. 이중, 삼중 규제만 받는 거예요. 우리 계획은 벌써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63만 가지고, 우리 63만 가지고 기본계획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화도만 하더라도 황새머리 10만 평, 너구네 고개 40만 평, 우리가 지금 오염총량제 받아들인 성생공단 16만 평, 월산리 40만 평, 100만 평이 넘어요. 화도뿐이겠습니까?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하면서 규제만 들어갈 거란 말이지요. 그려놓은 거를 규제만 갈 거란 말이지요. 그거 뻔한 거예요. 이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시라고 내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대안이 사실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 저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도시국에서도 그렇고 의회에 협조요청이라든지 또 100만, 도시국장님이나 과장님 100만 올린다고 받아줍니까?

지금 말씀하신 황새머리라든가 너구네 고개 그쪽에는 2020이 반영된 거는 인구를 지금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반영을 했는데.

반영해 놓고 추가로 된 거는.

과장님 반영해야 되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별내 2010년도 말에 완공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거기서도 갭이 저희하고 3만 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인구가 50만이 된다고 그랬어요. 별내 하나만 해도 60만입니다. 그죠? 제가 계산한 인구수를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시에서는 7만2,000하고 있는데 어저께 경제환경국에서는 7만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또 3,000명이 갭이 나는 거예요. 각 국마다 인구 해석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농 54만 평 지금 당장 하고 진접 60만 평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70만이 넘을 거 아닙니까? 타 지역은 이렇게 그려 놓고 나서 규제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계획을 2001년도 기준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구 추계를 쭉 하니까 63만이 요번 2020이 됐고 그런데 요번에 내년도에 변경안을 2005년도로다 기준을 잡아 갖고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은 인구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좀 인구가 늘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경기도나 건교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도시국에서 건교부나 하는 거고 건교부에 받는 거는 환경부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죠? 인구,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는 오염총량제 때문에 인구 억제정책을 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도시국에서 아무리 한다고 그래서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하수물량이 없는데 어디다가 집을 짓겠습니까? 그거 가능합니까? 도시과에서. 추진한다고 가겠습니까? 이거. 건교부 승인 어떻게 내고, 참 구상은 좋아요.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그려 놓으면 거기 소유주라든가 거기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남양주가 지금 부풀어 있는지 아십니까? 실례를 들어서 용인을 제쳤답니다. 살기 좋고, 접근성 좋고, 공기 좋고, 물 좋다는 그리고 시가지예정지역 이렇게 묶어놓고 뭐 한다고 2020계획하니까 땅값은 엄청 올라갔어요, 지금. 올라가는 거를 잡겠다고 규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시가지예정지역, 난개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허무맹랑한 거를 발표해 놓으면요.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나는 답답합니다. 진짜, 우리 지금 100만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가능한 얘기를 하시어야지. 환경이 규제가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완화는 안 될 겁니다. 이것 여기 계신 도시국장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얘기고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남양주가 살 길은 환경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렇게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작년 초에,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야! 진짜 어떻게 가려고.’ 말하고 행동하고 틀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도 이쪽 산림이 많은 화도나 수동 이쪽에는 친환경적으로 다가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저희 상임기획단을 운영하면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또 이쪽에 진접이나 오남 이쪽에는 규제에서 좀 빠지는 지역, 이쪽 지역은 공장이나 주택 이런 걸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그 기간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T/F팀 구성하자고 건의한 지가 언제죠? 벌써 몇 개월 됐죠. 국장님! 제가 건의 많이 했을 겁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거 지금 막연히 내년 6월까지 내년 언제까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진행되는 거를 얘기해 주세요.

그거 T/F팀 구성된 게 이 달 초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설정이라든가 그 팀원, 분야별 팀원 구성이라든가 이거를 지금 해서.

T/F팀을 도시국에서만 구성 했냐고요?

네, 도시국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T/F팀입니까? 도시국이지 그냥. 제가 얘기하는 T/F팀은 경제환경국, 도시국, 의회, 의회는 뭐예요?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시민을 이해시키고 또 설득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설명도 해 줘야 되고 시민이 협조 안 하면 이거 못 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도시국에서 도시국끼리 자기네들끼리 얘기한 거를 가지고 T/F팀 구성했다고 말씀 지금 하시는 게 이거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차까지 회의를 하고 또 3차가 12월 4일 날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T/F팀 구성에 대해서 도시국만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만 해서는 이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T/F팀을 만들게 되면 전문가그룹하고 우리 시에 해당 부서, 환경부서하고 도시부서 그리고 의회 이렇게 같이 구성을 해서 나가야지만 이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서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하는 거는 현재 우리가 앞으로 인구에 대한 증가를 대비해서 어떻게 배분할 것이고 또 아까 100만 얘기를 한 것도 우리가 도나 중앙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서 그 인구를 받아낼 것이냐? 또 인구를 받아낸다 해도 오염총량 관계가 또 연관이 되어서 이게 같이 맞물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쪽에서 인구를 받고 환경 쪽에서 오염총량에 대해서 물량을 받지 않으면 이게 밸런스가 또 안 맞아서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잘 아시면서, 그렇게 잘 아시면서, 벌써 본 위원이 그렇게 T/F팀을 구성을 하고 의회가 주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집행부는 전문집단이니까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환경부와 건교부하고 싸워서 가져올 수 있는 물량은 남양주 전체 시민의 힘을 못 받았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제환경국에서 내년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래요. 오염총량제, 그걸 또 경기도지사는 의무제로 가자. 이렇게 거의 어저께 경제환경국에서 24개 시․군에서 그렇게 합의가 도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무제로 가든 의무제로 안 가든 피해가 예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 독자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한도에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물량을 확보 안 했을 때 이 인구 어떻게 충당할 거냐고. 63만은 기이 됐고요. 이거는 넘으면 넘었지 이거는 한 3, 4년이 지나면 63만은 넘어가니까 나머지 데 도시기본계획 묶어 놓은 데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거보다도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국장님이 T/F팀을 조속히 구성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N․U․D 프로젝트 관련되어 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이광복 국장께서는 우리 홍보관 설립 관련되어 가지고 이 필요성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성에 관한 부분들은 그 당시 이런 말씀하셨던 내용들만 가지고도 보면 어느 정도의 필요성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홍보기능뿐만 아니라 도시센터 기능을 해서 토지이용과 관련된 그리고 투자를 하고자 하는 모든 그런 것을 그런 모든 행위를 홍보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주변에 도시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어 놓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해하고 베를린을 갔다 오시면서 그걸 보니까 상해에는 국가적인 프로젝트고 이게 사업비가 한 380억 정도 들었다고 말씀하셨었지요. 그래서 그거는 좀 우리와 현실에 맞지 않고 베를린 보니까 200평 정도 홍보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어서 그거를 한번 벤치마킹해서 적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성에 관한 부분들은 좀 동감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사업비가 추정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 된다라고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정말로 200억 정도가 이게 필요한 사업비입니까? 거기에 그 근거가 뭐죠? 200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게 건축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거기 들어갈 주요시설이 전시관, 영상관, 시청각실, 또 교통정보센터까지 거기다가 포함시키는 걸로 이렇게 추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만 확보해 보니까 한 105억 그다음에 전시제작 설치비가 약 한 85억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200억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잠정적으로 어디에 위치할 예정이죠?

지금지구가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지구 내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도시중심축과 연결해서 그렇게 짓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거를 이전에도 의회에서도 이게 잠깐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 별내 지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지구, 진접지구 이렇게 같이 내부적으로다가, 토지공사 내부적으로다가 분담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보면 잠정적으로 우리가 시비가 직접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은 거 같은데 문제는 그게 시비는 직접적으로 투자는 안 한다 하더라도 토지공사가 그냥 생돈을 우리한테 주지는 않죠?

네.

결국은 그 지역 입주민들의 그 분양가에 다 이게 반영이 되는 내용들일 거라는 거는 누가 봐도 다 어림짐작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그러한 설득작업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 이해와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자신들의 분양가에서 이 부분들이 이런 홍보관 설립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물론 다른 공적인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입주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내용에서도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도 무슨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우리 시가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해서 받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약간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그 이후에 입주하게 될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설득작업이라든가 그런 동의과정들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시게 될 생각인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그거는 의원들보고 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거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떠한 내용도 당신들이 이만큼 돈을 내고 들어오지만 시가 어떠한 발전상이 있고 그게 얼마만큼 당신들에게 다시 이득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뭔가의 그런 최소한의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거는 홍보관을 하면서 도시홍보를 함으로써 수치로다가는 계산이 안 되지만 지역 이미지가 상승이 되면 그만큼 재산가치가 올라가고 주민 삶이 향상이 되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걸로 이렇게 막연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좀 연구를 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직까지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또 아까도 이정애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얼핏 하셨는데 도시중심축으로 잡고 있는 그쪽과 사실은 별내 택지개발과 진접 택지개발 해서 그쪽에 입주하시는 분들과는 상당히 좀 거리나 이런 점에서 상당히 접근하기가 힘든 지역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홍보관이라는 명칭을 쓴 거는 일단은 홍보기능을 주로 하는 걸로 테마로 잡았기 때문에 홍보관인데 내용을 보면 이게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개발이익에 대한 선투자로 하게 되는데 물론 입주하시는 분들이 사업비를 분담하지만 그런 신도시가 들어갈 때 주변에서 또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거를 지켜보시는 주민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산 신도시를 만들 때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돈은 냈지만 그 신도시가 건설될 때까지 주변에 계신 분들이 피해를 다 감수, 감내해 가면서 왔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입주한 사람들이 돈을 냈다 하더라도 그분들만을 위해서 쓰는 거보다는 우리 시 전체를 위해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충질의를 좀, 홍보관에 대해서 좀 드려야 될 거 같아서 드립니다. 저희 산건위에서 결국 승인은 해 줬지만 지금 와서 그런 왈가왈부보다도 굉장히 저도 승인을 해 준 산건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두바이에 견학도 갔다 와서 일부에서는 논란의 대상도 되고 그랬지만 그런 염려되는 거는 일을 진행함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오는 하나의 일이라고 자위를 또 해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 홍보관이 국장님도 벤치마킹을 두바이 갔다 온 후 나중에 갔다 오셨고, 상해 갔다 오셨고, 독일 갔다 오셨지만 정말 이 홍보관이라는 거는 액수가 적은 게 아니고 200억이나 들여서 짓는데 일부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홍보가 미흡하다 보니까 남양주에 늘 얘기하지만 교통 같은 것도 도로문제가 이렇게 열악한데 이게 시급한 게 어떤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들을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음으로써 우리 남양주시민한테 전체적으로 향후에 남양주시가 어떤 이익이 올 것이며 또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그런 사항을 좀 더 홍보를 해 주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시민들도 그런 거를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지. 그런 게 지금 아까 과장님한테 여기서 설명해 보라시니까 체계적으로 하여튼 그런 세부사항을 주무부서에서 저렇게 자신 없게 해 주시면 제가 곤란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런 전문성을 좀 더 가지시고 이거에 대한 플랜을 정확히 로드맵을 제시하시어서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했구나, 이게 좀 돈은 들어가지만 향후에 남양주시 전체로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도록 늘 얘기하지만 작년에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중점적으로 강조하지만 형식적인 홍보보다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이런 홍보에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부수적으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중심도시 건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또 중심축으로 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장님은 중심도시 건설에서 1,200만 평을 나중에 향후 계획에 넣어서 1,200만 평을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서 GB를 해제하고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또 중심축으로 변했어요, 이게.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진건 같은 경우에는 중심축에서 빠지고 택지개발에서 빠지고 다 빠진 상태에서 각 읍․면․동에 택지개발로 인해서 없어져야 될 거 전부 규제에 역행되는 레미콘공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공장들 이런 거를 진건산업단지라 해 갖고 해서 그리로 붙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허허벌판에다가, 사릉역전이라고 해서 허허벌판에다가 역을 지어 놓고 접근성도 없고, 그러면 진건 같은 경우는 중심축에도 안 들어가고 중심도시 건설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진건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타 읍․면․동에 있는 개발로 인해서 사라지는 3D업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진건 산업단지의 그린벨트에다가 그거 해제해 갖고 거기다 집어넣고, 그럼 진건은 뭡니까? 뭐 저거하면 GB라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릉역 만들지 말고 그냥 통과 시켜라.’ 거기까지 누가 걸어가서 차를 타요.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그러면 역세권 개발을 해 주든가.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각 읍․면․동 특성에 맞게끔 중심도시가 됐든 뭐 중심축이 됐든 이거를 떠나서 각 지역의 GB면 GB의 여건에 맞는 그다음에 역세권이 좀 활성화되고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이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지금 우리 도농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뉴타운하고도 다 맞물린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거기가 지금 용도가 뭐죠? 그쪽이. 도농역에서 여기서 가다가 우측으로. 그래서 그 부영아파트 모델하우스 있는 데까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죠? 그 향후 계획 있습니까?

뉴타운 계획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심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농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을 해야 되고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도농동사무소라든가 도서관을 이전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이전합니까?

도서관 부지는 가운택지개발사업지구에 학교부지가 남는 게 하나 있어서 그게 지금.

동양레미콘 자리.

네, 그래서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도서관을 이전할 수 있는 이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부영 측하고도 도서관이 이전하게 될 때 도서관에 대한 건축비용은 부영에서 좀 부담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도서관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앞으로 지금지구나 뉴타운사업을 할 때 후보지를 다시 선정을 해 가지고 이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풀릴 경우에는 부영은 막대한 부를 또 누려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거기는 지금 부영천국입니다. 도농동은 부영천국이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그 벌판에다가 그 대단위, 전국에서 그런 대단위 단지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예요. 단독 단지로 해서는 그게 전국에서는 최고 큰 단지예요. 도농역까지 만들어줘 갖고 완전히. 국장님, 거기 사시죠?

네.

부영아파트에.

네.

그러면 그 대단위 아파트를 조성을 하면서 동사무소 자리 하나 못 만들어 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지금 묵현이나 진접이나 이런 데, 소규모 사백 몇 세대 이런 세대 형태는 엄청나게 기반시설 부담금을 엄청나게 지금 매기고 있는데 부영 같은 데서는 그럼 우리 시에다가 해 준 게 뭐가 있어요? 빙산의 일각이고 해 준 것도 없어요. 그런 데다가 거기에 역세권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해 갖고 중심축이나 중심도시 건설을 한다고 그러면 부영은 엄청난 부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도 건의를 했는데 풀어주는 건 좋다 이거지. 지금 우리가 월세를 내고 있잖아요, 도농동사무소 자리가. 그죠?

네.

그러면 그마만큼 자기네가 이득이 있으면 우리한테 환원을 해 주는 게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모델하우스 자리 그 자리에다가 우리 동사무소 그다음에 복지회관, 도서관을 다 할 수 있는 땅을 내놓든가 아니면 건축비를 우리가 대고. 그 건축비 얼마 든다고 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할 때 이왕 할 때 뉴타운하고 같이 맞물려 갖고 들어갔지만 이럴 때 우리 동사무소라든가,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한번에 묶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다고 그러면 또 부영만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네, 조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얘기를 하다가 약간 핵심에서 빗나간 거 같습니다. 제가 김학서 위원께서 홍보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저번 임시회 때 홍보관의 돈이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별내택지개발 이익금에 대해서 선 받는다 그랬습니다.

네.

지금·도농에 홍보관을 짓는데 별내 주민들하고 협의는 해 봤냐 그렇게 질의를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직 안 했지만 향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학서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익금을 나눈 거를 지금·도농에다가 한다, 그 남양주 전체를 봤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우리는 다핵화 도시에 살고 있고 거기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대책이 있느냐, 제가 분명히 그렇게 저번 임시회 때 질의를 했을 겁니다. 그 문제를 지금 김학서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금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장님 말씀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분양가에 부담이 되더라도 여기 살고 있는 분들의 고통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홍보관은 필요하고 그래서 하는 거다, 그건 본 위원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별내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한테도 동의는 구해야 되죠. 그런데 안 구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200억의 이익이 발생될 거 같아서 걔네가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별내나 진접이나 지금․도농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익을 어느 정도 토개공에서 가져갈 거라고 예상한 거 있습니까?

거기까지 파악한 건 없습니다.

그거 파악 안 했는데 걔네들이 우리한테 덜 준 건지, 더 준 거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그냥 우리는 홍보관 받아냈다고 자랑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뉴스에서만 봐도 토공이나 주공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 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홍보관 그것도 이놈들이 돈 200억 원 안 내놓으려고 했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때그때. 그런데 우리는 또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장께서 너무나 그쪽으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쥐고 흔드니까 조금 낫습니다마는 그런데도 그런 거를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서 1,000억을 벌지, 2,000억을 벌지, 3,000억을 버는데 우리한테 200억을 주는 건지, 더 받아오는 걸 못 받아오는 건지. 우리가 걔네들이 줄 수 있는 게 180억인데 200억을 받아오면 우리 시청에서 일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400억을 받아오는 걸 200억밖에 못 받아오면 우리 일 못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뽑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는 산출을 못 합니다. 그럴 때 전문가 집단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노원구하고 경계인 별내택지를 했을 때 이익이 어느 정도 예상되느냐, 최소한 협상테이블에 나갔을 때 무슨 자료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적하는 거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공명식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 시의원도 14명이 있고 지역구가 있어요. 중심축이 됐든, 중심도시가 됐든 지금·도농으로 편중이 되면 다른 읍․면․동은 소외감을 느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느냐, 아마 이런 의도에서 질의를 한 거 같습니다.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줄 자료를 가져 오셔야죠. 그죠? 그러면 중심축 지금·도농 쪽으로 해서 김종산 위원도 부영 아주 막대한 이익이 창출될 거라고 예측하고 질의를 했는데 뻔하지 않습니까? 남양주에도 불균형이요. 저쪽으로만 모든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다른 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읍․면․동에서 우리도 뭐 지어 달라, 뭐 해 달라고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럴 겁니까? 그쪽은 서울하고 가까워서 그쪽 먼저 중심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겁니까?

그거는 우리 기본계획에 되어 있지만 그 내부순환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농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부순환식 도로로 지금 구상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하시고.

글쎄, 그런데, 내부순환도로 그렇게 해 가지고 접근하기 좋고 여기 와서 이용하고 또 가고 그러는데 일단 지금 사람들의, 그 주민의 삶에 행복권을 주려면 뭡니까? 돈하고 건강 아닙니까? 그래야지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기는 돈 많은데 여기는, 같은 남양주에 살면서도 앞으로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날 텐데 그럼 여기는 어떠한 거를 개발을 시켜 주겠습니다 말이야. 특히 화도나 수동이나 뭐 오남이나 이런 쪽을 어떤 식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으로 주민들을 설득시킬, 지역구 의원들이 가서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지금·도농 의원들만 좋을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우리가 해서 중심축 이리로 가져오는 거야. 여기 앞으로 좋아질 거야.’ 모든 게 다 이리로 집약되니까.

어차피 도시계획을 하려면 중심축도 있어야 되고 부심축, 지역별 그 중심도 있어야 되고.

과장님, 그거는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중심축이 없으면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별내, 진접 이런 데서 받는 거를, 이익이 예상되는 것을 우리가 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 돈을 더 뺏어 와서 골고루 나눠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택지개발 담당하는 뉴타운과에서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거를 좀 더 심각하게 많이 고민하시고, 많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너무 업무량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책보좌관들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분들 활용하셔 가지고 한번 토개공에서 앞으로, 가구는 따지지 말고 앞으로 얘네들이 이익이 어느 정도 남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의회에다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뉴타운과에서 저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교육관련 시설도 도시계획에 포함됩니까?

다시 한 번.

교육에 관련한 시설, 학교 같은 거 짓는 거, 이런 거 도시계획에 포함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국장님이 답하셔도 좋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부영아파트 내 학교부지 그 변동 내역이 있습니까?

학교부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학교부지는 그대로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고 그 부분을 제가 계속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대로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거를 향후에 그런 거를 추후에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최근 진접, 부평지구 부평초등학교 있죠? 그 초등학교하고 학교시설 보류된 거하고 어람2초교 금호아파트 주변에, 어울림아파트 그 주변에 있는 그 2초교 문제 신설 보류된 거하고, 호평 구룡초교 신설 보류되고 5년간 주민 집단민원으로 올 9월에 정상개교로 통보하는 등 그건 좀 해결이 됐다고 치지만 지금 별내하고, 오남 어람2초교하고 부평초교하고 이 집단민원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고 그런 거를 좀 인지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항상 그 교육문제, 학교문제는 교육청하고 시하고의 어떤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서로 미루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봐 가지고 굉장히 답답한 걸 느꼈어요, 제가 볼 때. 해결책도 없고. 그럼 말로만 명품도시, 명품도시 주장하면 뭐 합니까? 명품도시 구호 속에 가장 중요한 게 교육문제고 지금 시민들이 가장 열망하는 게 교육문제인데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런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답답하고요. 지금 그 학교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에서는 어떤 그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지구, 부영 지금지구에서 부영아파트 해서 그 학교 지정해 놓은 거요? 이거는.

아니, 부영아파트 건은 지금 그냥 국장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가시적인 문제로 놔두시고요. 지금 아파트를 허가. 물론 애들 인원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입안을 하고 하지만, 그 담당공무원이 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요.

네.

그 어람2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구단위할 때는 교육청 의견이 초등학교를 지어서 짓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났어요, 와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업승인 한 2년 후에 사업승인 단계에서는 이제는 필요없다 이렇게 또 협의가 왔어요. 그래서 지구단위 할 때는 필요하다고 그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출산율이 감소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필요없다고 이렇게 회신이 오고 그래서 보류한 상태입니다. 계획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시설결정은 되어 있는데 그 학교설립은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 의견 때문에.

그거는 원론적으로 당연히 교육청의 직원들은 그때 인구나 출산 이런 거를 계산해서 향후에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이 나와 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계획의 본질은 자기들은 그 나름대로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치지만 일단은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를 짓지 않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는 학교부지를 조성을 해서 공급을 하는 걸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사업체에서 부지조성을 해서 학교에다가 토지를 넘겨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지금 설립시기가 안 맞으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해서 그 땅을 사 주겠다고 했는데 안 사 주는 거예요. 그런 또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계속 노력을 해서.

그럼 어떤 노력을 할 겁니까, 그럼? 우리 주무과장,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민원이 지금 앞으로도 그렇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저희 지금 오남 지역에서, 별내도 그렇고, 부평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여러 번 미팅을 해 가지고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은 한 10~20% 보인다고 해서 희망적인, 계속 만나서 협상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보이는데 이쪽 어람 쪽에서는 전혀 그런 어떤 대책이 없어서 시에서는 그냥 담당 공무원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보면 이거는 교육청 책임이다 이렇게 하니까 민원인들은 지금 아주 원망하는 게, 시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을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당당한 어떤 노력을 해 본 흔적이 전혀 없어요, 지금 시에서는 보면 제가.

시에서도 계속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하다는 부서에서 이걸 해결을 해 줘야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거기 필요하다고 해서 시설결정을 해 주고, 시설결정해 놨는데 거기서 나중에 가서 지금 시기가 안 맞으니까 더 나중에 하겠다 이 민원을 자꾸 시에다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 해결할 방법은 교육청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라 진건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교육청하고 당시에 그럼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에다가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향후 계획이라든가, 당분간은 필요해서 요청을 해서 지정을 했는데 필요가 없어, 그죠? 그러면 이걸 누가 손해를 보고 있느냐 하면 토지주만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학교용도로 딱 묶어놨기 때문에.

토지주만. 애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융통성 있게 그 GB 내에서도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시설결정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리 도시계획에다가 집어넣어 갖고 딱 용도를 지정해서 묶어놓지 마시고 융통성 있게 가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두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토지주 민원도 있고 또 인근에 사는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당초에는 초등학교가 설립될 줄 알고 들어왔는데 설립이 안 되니까 그 불편한 느낌이 있고 그런 민원도 있고 두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하여간 요번에 재정비할 때 그런 문제점을 지금 파악을 해서 도교육청하고 남양주교육청에 보냈습니다, 재정비할 때. ‘최종적으로 너네가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달라.’ 그래서 폐지할 건 폐지하고 설립할 거는 설립할 수 있도록 이번에 재정비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교육청에서 저한테 작년 초인가요, 재작년인가 연락이 왔었어요. 진건 쪽에 중학교 부지를 하나 좀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부지를 하나 선정해서 좀 해 달라고. ‘그 지새울 마을에 들어가는데 거기 학교 부지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건교부에서 임야이기 때문에 거기다는 하지 말라고 그런대요. 그죠? 그게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아마 학교용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교육청에서 협의해 갖고, 협조요청을 해 갖고 우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주고, 용도를 그렇게 지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교육청은 또 따로 놀아요. 따로 놀아 갖고 거긴 안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막연히 그대로 학교용지를 용도를 지정을 해 놓고.

그 학교용지 이용부담금만 해도 그래요. 지금 물론 그게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방망이만 두드리면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지만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건설부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그래서 남양주시에서도 그거에 연관된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받은 사람도 재판을 통해서 받은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나와 있지 않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시에서도 어떤 대책이 제가 볼 때는 이거 학교문제, 교육부 이런 문제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양주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이거 그냥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 줘야 시민들이 그래도 신뢰를 어느 정도는 하는데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니, 그거에 대해서 아까 조성대 위원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보충질의? 네, 김종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토개공 직원은 아닙니다. 여기 현 시의원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자꾸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도시국을 놓고 보자고요, 도시국을. 지금 조성대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그 데이터베이스. 그쪽에서 얼마큼 진짜 이익이 산출됐는지 그걸 우리가 추측으로만, 예상으로만 할 게 아니라 그게 좀 자료가 필요하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조성대 위원이 현 집행부를 뭐라고 질책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임 시장님들이 뿌려 놓은 씨앗입니다, 이게. 별내나 진접이나 지금·가운지구나 이런 쪽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지금은 현 집행부에서는 엄청나게 이쪽에서 지금 뺏어 오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홍보관에 대해서 200억만 지금 자꾸 돌출이 돼서 얘기가 되는데 지금 우리 김현근 과장님께서는 본인 주무 과가 아니니까 그 홍보관에 대해서만, 200억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지. 지금 뉴타운추진과나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도시국을 놓고 봤을 때는 별내 택지지구에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이끌어내고 있잖아요. 그죠? 별내에서 진건 간 그 터널을 해서 4차선도 하고 그다음에 신월3리에서 진관4거리까지 4차선도로 다 포장하고 그다음에 퇴계원 공동묘지 그쪽으로 해서 도로도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별내지구 그쪽 바운더리 내에서도 아니면 청학이나 이런 용암리 쪽 용암천도 개발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엄청나게 지금 전임 시장님들이 뿌려 놨지만 그쪽에서 협약을 어떻게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집행부에서는 엄청나게 거기서 지금 우리 시로 기반시설을 기타 등등해서 엄청나게 지금 갖고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내용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꼭 그런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200억 도시홍보관에 대한 것만 국한된 게 아니라 도시국의 전체적인 거를 놓고 봤을 때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은 다른 문제를, 학교문제를 가지고 일단 이정애 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아까 어람초등학교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서 김현근 과장님이 그러한 사례를 들으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별내면의 청학리 지역에 청학초등학교 신설 예정인 학교가 있었습니다. 왜 예정인 학교가 있었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어람초등학교와 동일하게 교육청에서는 그 신설을 지금 추진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구감소가 되고 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남양주는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도시입니다.

네.

늘어나고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 신설을 지금 중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남양주시 곳곳에서 학교 과밀문제가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청학리도 원래는 청학5단지까지, 주공5단지까지 나왔을 때는 별내초등학교 하나 있는 게 사실 맞았습니다. 그런데 6단지, 7단지가 들어서면서 원래는 청학초등학교라는 게 하나 더 생겨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남양주시에서, 시청에서 애초에 99년도 이전에, 훨씬 이전에 도시계획 6단지, 7단지 주택공사가 거기에다가 지으려고 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그 이전에 결정을 내려 줬으면 그러면 그 토지를 자기네들이 사는데 지금 시간이 안 걸렸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 지금 청학초등학교가 신설이 안 됐냐 하면 원래 계획도 다 됐고 예산도 세워져 가지고 땅도 막 매입을 하고 있었어요, 교육청에. 그런데 매입을 하는 과정이 4년 이상 걸린 겁니다. 지금도 매입 못 했어요. 딱 1필지 때문에 지금 매입을 못 했는데 그게 정정(訂正) 토지래 가지고 그 토지주가 안 팔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자기 아버님 묘도 묻혀 있기도 하지만 나중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득이 좀 되어서 팔려고 했더니 이제는 또 정정(訂正)토지라고 그래 가지고 그 교육청에서는 정확하게 실측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사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안 팔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토지 사는 문제로 그렇게 시일이 하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올해 들어와 가지고 그 청학초등학교 신설이 백지화된 거예요. 여태까지는 ‘청학초등학교 반드시 짓겠습니다, 짓겠습니다. 반드시 거기는 져야 합니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몇 년간, 수년간 그렇게 이야기를 해 오다가 올해 갑자기 입장이 딱 바뀌었어요. 그래 놓고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건 ‘애초에 옛날부터 지을 수 있었는데 초기에 남양주시에서 협의를 제대로 안 해 줘 가지고 이렇게 부지를 못 정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별내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거든요. 원래 별내초등학교가 지금 36학급으로 지어진 학교입니다. 그런데 36학급으로 짓자마자 그 청학초등학교가 없으니까 갑자기 17학급을 옆에다 그냥 증설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51학급이 됐어요. 학교가 운영되고 나서 몇 년 후에 이게 증축이 된 게 아니라 학교 새로 만들면서 바로 그냥 증축해 버려 가지고 애초에 계획되어 있던 운동장이, 운동장 절반을 뚝 잘라 가지고 학교를 하나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증축건물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운동회를 어떻게 하냐 하면 1학년, 2학년, 3학년 따로 운동회 하고 4학년, 5학년, 6학년 오후에 운동회 합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3학년하고 5학년의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면 오전에 나와서 애 점심을 먹이고 또 오후에 거기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관계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교육청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가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시설결정요청을 한 사항이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시설결정요청을 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시설결정을 해서 이 정정(訂正)토지가 뭔지, 수용할 수 있는 토지인지 해서 추진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파악하기에는 늦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조금 늦었다라는 거고 지금 토지 매입이 일단은 거기 학부모님들이나 본 위원이 강력하게 교육청에다 이야기를 해서 지금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환매를 하려다가 중단을 시켰어요. 환매는 안 시키는 걸로 중단을 시켰는데 일단 그거 토지를 지금 사는 것보다도 그 학교를 지금 신설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의 문제를 지금 교육청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애초에 지금 시가 답변하고 계시는 거 보면 그 이전에 교육청에서 협의요청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거는. 지금 교육청이 애초에 그 부분 학교 지으려고 이전부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안 했던 거고. 교육청 얘기는 애초에 주택공사에서 6단지, 7단지를 지을 때 그만큼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학교용지를 확보를 해 줬으면 자기네들이 일이 쉽게 됐을 거라고 얘기해서 또 시에다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 하면 시하고 교육청하고 각각 찾아가 보면 시는 교육청 책임으로 미루고 있고 교육청은 시 책임으로 미루고 있고 그 와중에 피해를 보고 있는 거는 지금 거기 학교가 지어지지 않아서 그 옆에 있는 인근의 학교로 다니게 되는 그 아이들, 그래서 과밀과 과대학급으로 인양되어 가지고 거기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그 아이들이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별내초등학교 한 학급당 40명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가서 한번 보면 아이들이 뒤에, 교실에 여유 공간도 없이 그냥 빽빽하게 붙어 가지고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저쪽 청학리 배수지 밑에, 군부대 밑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아까 제가.

청학초등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곳곳에 인구가 지금 증가되어 가고 있고 그런 속에서 이런 학교에 관한 문제들은 여러 군데 이게 드러날 거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예를 드신 게 부평초등학교, 어람초등학교 여기 관련된 문제를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고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먼저 그런 이야기가 없더라도 여기 인구 이렇게 보면 도시계획을 할 때 인구가 2만 정도 세대가 되면 ‘학교가 어떤 어떤 학교가 좀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교육청에다 사전에 “야, 너네 이런 학교 여기다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먼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못 하나요?

현재로 말씀하신 우리 전체적인, 전체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감소하고, 출산률은 감소가 되지만 수도권은 감소되지 않는 걸로 지금 계속 연구보고서나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남양주시는 증가되고 있죠.

그 교육청에서나 이런 데서 폐지를 하라고 요청을 해도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요번 재정비 때 검토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게 보면 그 시기 미도래 빼고는 다 납부자 경제력 부족 이렇게 해 가지고 사유를 그냥 걸었거든요, 미납사유가. 이거 이렇게 자료제출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체납이 54건인데요.

네.

그 납기미도래가 한 18% 되고 그걸 확인해 보니까 한 50%가 38건이 경제적 이유로다가 지금 못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납기미도래 말고는 다 경제력 부족으로 미납입니까?

아니, 축사가 지금 2월 달에 개정이 됐어요. 축사는 감면되는 걸로. 그 이후에 축사 허가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또 추가로다가 그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한 9건 정도가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고요.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단순히 납부자가 경제력이 부족해 가지고 미납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걷을 방법이, 받을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의회에다 이런 내용을 보고할 때는 어느 어디는 납부자 경제력 부족이지만 누구는 어디는 뭐고 뭐고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런 기반시설부담금을 추후에 어떻게 거두어 들이겠습니다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료에. 그걸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 줘야죠.

네, 네.

단순히 납부자 경제력 부족이라고 되어 있으면 ‘야, 이거 못 받는 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징수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아니면 결손처리를 하겠다라든가 뭐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006년도에 체납된 그 4건에 대해서는 다 압류를 걸어 놨고요. 또 2006년도에 보면 이렇게 한 35%가 미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한 3차까지 독촉을 하고 3차까지 안 되면 압류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그 3개월까지 못 내는 게 약 한 50% 정도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후부터는 압류절차를 밟고 중가산금이 매월 3%씩 붙어 나갑니다. 그래서 3개월까지는 그렇게 보고 3개월 이후에는 압류절차를 밟아 가지고 압류를 계속 추가로 해 나갑니다.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물은 또 준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 준공까지는 대부분 거의 다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 미징수 사유를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한 줄로 딱 하지 말고요. 미징수 사유에다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그래서 최소한 지금 미징수 된 부분들이 납기 미도래 말고 체납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몇 % 정도는 어떤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일들을 해 나갈 거고 또 몇 %는 이런 사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징수를 하겠습니다라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올해 8월에 지금동, 가운동 그 택지개발 관련 기사가 난 게 있는데 시가 일부 행정절차에 대해서 행정법원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당시 시 관계자는 행정적 미흡으로 법의 지적을 받았으나 건축법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제한 등의 절차를 경기도와 다시 협의해 규정에 맞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도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일부 시민들은 토공의 요구에 따라서 시가 부적절한 공고를 냄으로써 주민들이 지금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인 거 같은데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행위제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행위제한 근거가 있고 또 건교부에서 나와 있는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들도 다 행위제한을 하는데 이번에 법원에서는 법에서 지침으로다가 그런 사항을 위임해 준 사항이 없는데 건교부에서 그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제한을 하느냐? 그러면 이거는 위임한계를 벗어난 이런 행정행위 이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건교부 지침을 제출했더니 법원에서는 이거를 지침 가지고 제한한다는 것은 법에 맞지를 않다. 그러니까 만약에 행위제한을 하려면 법에 그 사항을 면피를 시키든지 이렇게 하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송이 우리 시는 또 패소했고 다른 시에는 이런 사례가 승소가 돼 가지고 이러한 사례를 우리가 지난번에 도에다가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행위를 제한하는 게 무효라고, 위법이라고 나오니까 이건 건교부에서 분명히 이건 택지법이라든지 그런 법에 대한 면피를 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 사항을 우리가 받는 패소를 해서 새로운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처음에 나온 사례인데 어쨌든 간에 사법기관에서, 재판부에서 이례적인 판결이 나온 경우거든요. 이 자체가.

주민들의 재산권.

주민들이 이제 자기들이 반대투쟁을 했기 때문에 이겼다 하시는데 아마 그분 변호사가 그렇게 제기를 해 가지고 승소가 됐던 사항인데 이건 경기도에서 지금 전부 다 그 행위제한은 건교부에서 나와 있는 업무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를 해 왔거든요, 규제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운 판례가 나온 사항입니다.

경기도와 다시 협의를.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택지법에 있는 업무지침서를 가지고서는 규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제한을 하는 사항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공명식 위원님.

지방도 387호선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거 비용분담 협약체결 세 군데를 하셨죠?

네, 그 기본계획은 지금 수립을 해 놓고요. 지금 한 군데와 협약체결 중에 있습니다.

사업승인은 세 군데 내줬고요?

네, 세 군데 내준 거에 대해서 우선 통보를 보냈습니다. 새로 협약체결을 하려고. 이 한 군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 군데 협약 체결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또 사업승인 때 체결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시에서 주관해서 해야죠?

부담은 사업체가 하고 총괄로다가 시에서 추진하면서, 사업자가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항상 시에서 총괄을 해서 사업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공할 계획이십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내야만 하는 거죠?

돈이 들어와야지 그거에 의해서 총괄계약을 맺고 그 사업체가 분담하는 비율에 따라서 내면 그때그때 추가 발주를 하게 되죠.

아파트 지구단위 거기 받은 데에서, 사업승인 받은 데에서 공사를 하면서 도로공사까지 맞물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하면서 그런 쪽으로.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하는 걸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이번에 눈이 왔었죠? 물론 도시국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거기에서 비참한 거를 한번 당했어요. 제가 비참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실정이. 눈이 조금 왔는데도 500m 구간에서 3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에. 제가 나가 봤죠, 저희 지역구니까요. 31살짜리 아가씨가 그날 첫 출근 하는 날입니다. 대학을 두 번 나왔대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는 날 눈이 와 가지고 이게 빙판이 돼 가지고 가뜩이나 막히는데 장미아파트 사는 주민인데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눈은 남양주만 왔냐, 거기만 도로가 막히냐.” 그래서 제가 따귀를 맞았어요. “이게 명품도시냐.” 그 여자가 막 울면서 말이야,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리밖에 못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여기는 굉장히 이 도로는 눈이 오든 안 오든 항상 막히는 정체구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5개 사업승인을 3개를 해 주고 2개를 더 해 줄 겁니다. 이거 없어도 막히고 있고요. 그런데 이 공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게 된다면 거기는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물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좋아요, 지방도 미리 내서 하라는 건 좋은데 이것은 우리 예비비 같은 걸로 먼저 하고, 그죠? 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먼저 이 사람들 삽 파기 전에 도로개설 해야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금 대안이 없어요, 지금 시에서. 돈만 가져오면 3개 왔으니까 하고 뭐 5개 하고 그때 가서 시에 주관해서 그냥 하겠다, 물론 개인업자들이 이거 못 합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거는 지방도죠?

네, 지방도입니다.

이게 도시계획도도 아니고 지방도를 업자한테 부담시키는 게 맞습니까?

그게 도시계획도로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부담시키는 건.

그러면 아까 그 별내 얘기 나오다가 이제 마석 게 나왔는데요. 그럼 그분들은 앞으로 취득세, 등록세 안 받을 겁니까? 앞으로 남양주 예비시민이 될 사람들을 안 받을 겁니까? 받아야 되겠죠. 그럼 그거 다 도세 아닙니까? 그럼 도에서 남양주에 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도대체? 이거 올리면 다 아파트 값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 거 좋아요, 그래도 사면 좋아요. 올라간 만큼 취득세, 등록세 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그 금액의 2%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사시는 분들도 이런 피해가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행정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물론 수익자, 좋아요. 만약에 수익자가 부도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강제조항으로 해 가지고 조건부로 해 가지고 거기 자꾸만 내줘 가지고 부도나 가지고 지금 미등기 상태로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남양주에. 잔금처리는 보증보험이 처리가 안 되니까 5,000만 원 더 내 놔라. 그래서 몇 년 동안 집만 살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런 게 예상되는 게 마석, 지금 경춘 이 38도로 선에 지금 사업승인 해 준 데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사업.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이거 해야죠, 도시계획도로 만들어야죠, 거기 사는 사람들 민원 내니까 해결해야죠. 제가 사업자라도 이건 어려운 얘기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한다고 그러면 우선 도로는 개설해 줘야죠. 이제 받기로 해서 체결된 거 해 가지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팀장께서 자료가 한 270억 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이거는 우리 시에서 감정해서 대략적으로 나온 거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이 들어갈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을 겁니다. 거기도 민원이 야기가 아주, 예상이 되고 지금도 저한테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벌써 제가,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게 여러 번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나온 게 없어요, 대책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사업승인만 해 주고 착공계 내주면 바로 이제 거기, 그리고 지금 답변이 아파트사업하고 길하고 같이 맞물릴 겁니다. 그럼 거기 사람들 2년 동안 어떻게 다니라는 거예요?

지금 설계는 경기도에서, 그 지방도 길은 경기도에서 설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할 계획이고 저희 시에서도 마석지구대 앞에서부터 쭉 해 나가는 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거기다 우선투자하고 나중에 이걸 대체한다는 거는 우리 건설계획과하고 좀 협의를 봐야겠지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봐야겠지만이 아니라요. 과장님, 제가 처음에 이렇게 질의드렸잖아요. 언제 할 건지, 언제 이거 시작해서 언제 끝내고, 착공은 언제 할 건지를 답변을 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착공하기 전에 도로개설 먼저 하십시오. 아니면 착공과 맞물려서 도로개설을 같이 해야 된다면 주민들한테 직접 가서 이해시켜 주십시오. 거기 덤프차가 말이야 5개 아파트 그거를 한다면 토목공사 할 때 좀 많이 다니겠습니까, 그게. 네? 눈이 요만큼 왔는데도 거기 500m 구간에서 3시간이 걸렸는데, 차가 아주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가 거기 사시는 분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게 수동하고 메인도로입니다. 그게 토개공에서 말로만 그놈들이 한다는 거지, 보미 청광에서 쉼터 쪽으로 천마산 쪽으로 뚫린다는 길 여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끝냈다고 그랬어요. 여기 권혁무 과장님도 와 계셨어요. 그때 하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늦어도 올 7월까지 끝내겠습니다.” 그거 왜 안 됩니까? “아이, 이거.” 계속 가면 나중에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답답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답변도 또 그렇잖아요. “이거 같이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들었거든요, 하게 되면.

지금 설계가 다 나왔기 때문에 보상하고 그러면, 보상 한 1년 정도 잡으면 같이 할 수 있을 확률이 크고요. 그래서 이쪽에 마석택지에서 저쪽 쉼터에서 넘어가는 그 도시계획도로 토지공사에서 개설하는 거 그게 개설이 되면 그쪽으로 분산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분산 안 되는 거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은, 물론 지금 이게 과장님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고 이걸 그 전에 사업승인, ‘지구단위를 받을 때 조건부로 해 가지고 이 지방도로 넓혀라.’ 그때 또 넓히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도로를 이렇게 선을 그어 놓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해 놓고 건물은 건물대로 허가를 내줘 가지고 빌딩들을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행정이 이 국 틀리고 이 국 틀리니까 여기는 허가 내주고 여기는 또 보상 들어가는 거 알고 있고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10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300억 가지고 못 하고 400억 가지고 못 하게 생겼어요. 그런 데다가 지금 이걸 우리 시청 예산 가지고 먼저 하고 받는다, 뭐 그런 계획도 없는 거예요, 지금. 돈 들어오는 대로 어떻게 해서 업체에서 하면 땅값이 예를 들면 10만 원 가는 거 시에서 하는 거 좋은데 먼저 선투자를 하시라고요, 시에서. 그리고 나중에 걔네들 할 때 주택과에서 나중에 뭐 합니까? 준공검사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안 가져온다고 했을 때 이건 아주 심한, 아마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3만 명 정도가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도 대안이 없잖아요. 그냥 걔네들이 돈 주기만 기다리고 있고 돈 가져오면 그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번에 착공비를 또 내줘야 되잖아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권혁무 과장님! 내줄 수밖에 없죠? 착공비.

법의 능력이 없으면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분양제 때문에도 또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책을 안 가지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거는 시장님한테 상의를 하시든지, 도의회에다 긴급보고를 해서라도 도로개설 먼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 세입은 나중에 들어와도 지출 먼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행정의 융통성이 있어야지, 이거 다 가지고만 있다가 터지고 난 다음에 하면 뭐 합니까? 칭찬 못 들어요, 주민들의 원성만 사요. 이것 대안 마련하셔 가지고요. 다음 주 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내동 서측 우회도로 나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은 12월, 금년 12월 말까지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토개공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그 돌팍고개에서, 주유소 있는 데서 평내 주공아파트 쪽으로. 도로 나는 거 여기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택지개발 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택지개발에서 하는 거예요?

뉴타운추진과에서.

뉴타운추진과? 네,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안 계시는 거죠? 209페이지 그 택지개발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택지개발 관련 토공·주공 민간아파트의 업체에 전가한 그 도시기반시설부담금이 결국은 택지가격, 아파트 분양가격만 높이고 업체들의 이익만 대변하는데 이용당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저희들도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고요. 현재 개발이익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 진접 지구의 경우 토공에서 평균 토지매입비가 평당 제가 그 사례를 자세히는, 세부적으로는 안 해 봤지만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지주들이 대강 토공에, 그분들은 강제로 그런 강제성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평균 3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건설업체가 공급한 토지는 평당 180에서 220만 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의.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요구하고 싶은 것은 개발이익에 대해서 얼마나 환수했는지, 시에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고요. 특히 호평지구, 평내지구, 마석지구에서 토공이 남양주시에서 분담금으로 준 것은 초과이익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고 다른 동료의원들도 저희들이 간간히 나눴는데 솔직히 토개공이라는 데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사기꾼, 나쁜 말로 하면 사기꾼집단이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몇 천억을 벌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비해서 정말 우리 시가 받은 거는 문화관 건립에 받은 75억하고 분담금 정도 그거. 너무나 이익에 비해서 우리가 받은 게 너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게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익에 대한 게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데이터베이스로 나온 게 시에서 있습니까? 이런 걸 좀 알아서,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부담을 시키는 거는 이게 당초의 사업계획 승인을 해 줄 때 우리가 인접한 지역의 기반시설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호평․평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추가로 받은 거를 보면 사업비 100억을 받아 가지고 4차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확장한다든지, 이게 처음에 사업승인을 내줄 때 우리 시가 이런 부분의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때 부담을 시켰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나중에 우리가 이용을 하도록 해서 사업비를 부담을 시켰던 사항이고. 그 도서관이라든지,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이것도 처음에 그러한 계획이 안 돼 있던 거를 나중에 우리가 추가로 요구를 해서 하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하고 여기서 분양가하고 차액은 아마 공사비라든지 이러한 거에 의해서 산정이 되고 또 거기도 국감이라든지 다 감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왔던 게 오히려 수도권에서 많은 이득을 남겨 가지고 지방에 그걸 갖다 투자를 했다 이런 의혹들을 많이 가지고 또 사실로 그게 나온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각 지역에서 나오는 이득은 그 지역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기반시설 같은 거 이런 걸로 투자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마 토지공사 나름대로는 자기네들이 원가분석을 한 게 있는데 우리 시에다가는 그걸 제출하지 않고 아마 건교부 쪽에다가는 그 자료를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한테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이왕에 사업이 끝난 건 몰라도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 별내라든지 진접이라든지 또 추후에 할 지금지구 같은 거 이런 걸 한번 우리가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저는 그렇게 잘못 알아들었는지 몰라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국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네, 네.

하는 게 있고 시에서는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시에서는 직접 할 수 없다고요?

네.

그렇다면 시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해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앞으로는 물론 그거에 기초를 해서 우리가 좀 잘못됐다, 그건 협상능력의 어떤 부재라고 제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쪽의 평내 지구에서 굉장히 우리가 토공이나 주택공사가 가져가는 그 이익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올, 남양주시민들한테 돌아올 어떤 그런 부가가치를 너무 약소하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부서 과장이나 실무진들이 그 협상을 할 때 당당하게 우리가 요구를 하고 우리가 너무 토개공에 이끌려가지 않나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물론 앞으로 지방공사가 발족이 되고 나서는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유연하겠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그런 많은 원가분양 그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나중에 제가 추후에 뒤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나오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런 용인에 비해서도 우리가 여기 남양주는 원가 같은 것도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서 문제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서 홍보관뿐이 아니고 그런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여력을 충분히 만들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이끌려가서는 정말 안 되고 좀 세밀하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토지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자신들이 개발이익을 얼마큼 가져갔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합니다. 그 의무도 없고 사실 공개하려고 들지도 않을 겁니다. 그거 공개했다가는 아마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테니까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택지분양가가 진접 지구 같은 경우 평당 한 340 정도 형성됐죠, 건설사로 넘길 때 토지공사가.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그걸 그쪽 지역에서 그 토지를 사게 될, 토지공사가 사게 됐을 때는 평당 60에서 80 이 정도라고 한다라면 그 토지공사가 그러면 거기에 순수하게 자신들 공사비로 240에서 280 정도가 형성됐다는 얘기인데 좀 이거는 토지공사가 공개를 안 한다 하더라도, 아마 국회의원들한테도 잘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그래도 토지공사가 배짱으로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게 같은 전문가들끼리 좀 연구를 해서라도 과연 그쪽에서 평당 340으로 토지공사가 그렇게 건설회사한테 넘길 근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입장을 좀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지분양가가 좀 잘못됐다든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라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공사 눈치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입장 발표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분양가로 책정되는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토지공사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남양주시에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이익을 다시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협상을 좀 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도시계획과 감사할 때도 조성대 위원께서 여기에 우리가 항상 이런 모든 일에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저쪽과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이렇게 상대할 때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칫하면 얼마 전에 구리시에서 부당이득반환추진위원회에서 토지공사로부터 이에 의한 이익금을, 부당이익금을 이렇게 반환받는 그런 경우들도 지금 발생하는 걸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남양주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여기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 택지 관련되어 가지고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208페이지에 보면 별내 택지개발 추진현황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이주자 택지대상자 선정기준 완화요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되어 가지고 거기 관련 주민들하고도 간담회도 한번 해 보고 이랬었는데 그 이후로 토지공사 입장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대상이 지금 868가구가 있는데 이중에서 적격으로 판단된 게 373가구가 있고 그다음에 부적격이 218가구, 그리고 보류가 된 게 214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2004년도에 우리가 사업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그 전에 1년 전에 하나의 기산을 하다가 보니까 허가를 받았는데 1년이 경과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인정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토지공사한테 그분들이, 그러니까 보류가 되신 분들이 41분이 다수민원을 제출하셨는데 그 중에서 40명 정도는 적격한 걸로 다시 의견이 모아져서 해 주는 걸로 그래서 아마 214명 보류 가운데에서 40명 정도는 다시 규제를 받을 것으로.

40명이요?

네, 40가구는 이번에 구제를 받고, 40가구는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54가구는 그러면 못 받는 건가요?

그것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본인들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그런 거를 가지고서 토지공사하고 지속적으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토지공사하고 그 문제 여기 관련 팀장들이 나와 있는데 예전에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거기 낸 세금고지서라든가 이러한 한전이라든가 이런 곳에다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거기서 살고서 세금들을 냈다라는 그런 증명서만 있어도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관련 법규라든가 아니면 그런 재판기록까지 그 분들이 갖고 오셨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들 가지고는 토지공사의 입장은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은 그 부분은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인정을 해 주는 거로요?

세금고지라든지 전기세․수도세․전화사용료 이런 게 있으면 지금은 인정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174가구가 164가구가 못 받은 건가요? 보류라고 되어 있던 부분 중에.

네.

그러면 그분들은 그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분들인가요?

네, 지금 아마 그러한 자료가 없는 분들입니다.

164가구가? 214가구 중에.

41분은 이번에 소명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40명은 이번에 적격한 걸로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났고 한 분이 안 되는 걸로 됐는데 소명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지금 소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안 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 거주사실이 지금 증명이 될 수 있는 게 그런 전화 같은 거, 전기․ 수도․세금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처음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먼저 그걸 찾아서 하기 전에 그러한 것들이 일반 민간인들이 그런 거를 찾으려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려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문제는 토지공사가 그런 관련 규정이나 법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 안 하고 그냥 면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여기서 살았었다라는 증명서 떼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런 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사가 그렇게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남양주시가 분명하게 항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일단 토지공사 자체적으로다가 그런 객관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 자료요구를 했던 게 있는데 이거는 토지공사 예규입니다.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자료요구를 토지공사로 하겠다라고 얘기 했는데 토지공사에서 답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규는 확보는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했습니까? 확보했는데 아직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를 이 토지공사 내부 내규가 공개를 안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제대로 주민들한테 공개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토지공사 홈페이지까지 들어가 가지고 그 내용들을 봤더니 이런 예규를 공개를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내용들을 다 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어서 토지공사가 이 내규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면 니네 내규에도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 내규는 확보하신 내용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3번, 5번, 6번 의회지적사항에 대해서 건교부가 미반영된 이유, 건교부에서 미반영된 이유가 궁금하고요. 제가 볼 때 당연히 우리 시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당시 협상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피해의 단적인 이유로 우리 시가 전과자를 양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특히 건축과 민원이 많은데요. 소송의 대부분이 그린벨트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시의 주무부서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국장과 공무원이 앞장서서 건교부를 설득할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정부시책도 중요하지만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린벨트 해제물량은 남양주시 해제물량과는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때로는. 그래서 아무리 국가정책이라고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우리 지방정부가 수용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무기력한 그런 태도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 앞에 앞장설 수 있는 이런 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의 당당한 협상력 그런 부재가 절실할 때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정가능지로 된 부분이 별내하고 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제총량이 우리 시 물량을 국가에서 쓰고 있는 부분이라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도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국민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쓰는 물량은 해제총량에서, 그런데 우리 시도 가운지구 같은 경우는 반을 또 인정을 해 줬거든요.

그렇죠.

해제총량의 반은 국가에서 내고 반만 남양주시 물량을 쓰도록 했는데 지금 별내나 지금 같은 경우는 100% 다 남양주시 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모순이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항의를 했어요. 각 시․군에서도 우리 도에서도 항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반영 안 되고서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해제총량에서 이용하는 게 오히려 그린벨트 보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환경부하고 건교부에서 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하나의 국책으로 해서 국가정책사항으로 풀어야 될 사항인데 여하튼 간에 남양주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 시․군마다 전부 다 불만이 우리 물량을, 우리 해제총량을 국가가 쓰면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그거 말고 더 플러스를 해 줘야 되는데 시가 써야 될 물량까지도 뺏어간다는 거는 오히려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거 해서 도지사가 계속 정책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제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아까 질의하다 말은 거 평내동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서축 우회도로가 왜 완공이 12월까지인데 지금 봐서는 12월이 안 될 거 같거든요. 그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서축 우회도로는 당초에는 12월 말까지 완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광장이 하나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축 우회도로 쪽에 광장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추가로 물량이 포함이 되어서 아마 내년도 3월 달에 일단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서 하게 되면 2008년도 12월 정도까지는 기간이 아마 1년 동안 연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축 도로 자체는 금년도 말까지 되는데 그 접속이 되는 곳 광장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

입체교차로 말씀하시는 거죠?

입체교차로 그게 내년도까지 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입체교차로로 해서 했는데 시작할 적에 미리 그거를 챙겨서 계획을 했으면 같이 공기에 맞출 수 있는데 그게 중간에 변경된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처음에 평면교차로가 됐었는데 이게 평면교차로가 되면 나중에 교통 처리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서 입체교차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입체교차로로 바꾸는 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평면으로 하면 한 12월 말까지 가능했던 사항인데 이게 입체로 우리 시에서 입체교차로로 하라고 토지공사에게 요구를 해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기간이 그렇게 1년씩이나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 밟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나머지 공사하는데 6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별내 택지 용적률 올려 주셨다 그랬죠?

네.

어느 정도나 올려 주셨습니까?

처음에 150에서 180%로 30% 인상했습니다.

30%면 엄청나게 큰 거네요. 그죠?

맞는 말씀입니다.

토개공에서 하는 것도 우리 인구와 똑같잖아요. 우리 할당량 인구에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타 지역이 그만큼 30% 가져간 만큼 개발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만2,000명, 그런데 당초에 6만 명에서 7만2,000명이 되기 때문에 1만2,000명 정도가 인구증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면교차로를 했다고 그러면 12월 말까지 끝나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걸 입체로 바꾸다가 보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다시 하기 때문에 늦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됐는데 그러면 입체교차로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기 전에 개통을 안 할 겁니까? 그거는, 입체교차로 그거 시설결정되고 공사 끝날 때까지 그동안에 기이 공사된 그 구간을 그냥 방치하고 안 쓸 겁니까?

이 관계는 먼저 우리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진행된 관계하고 교통처리에 큰 문제가 없다면 우선 임시개통이라도 시켜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체교차로를 우리 산건위에서 요구한 지가 꽤 됐습니다.

네.

우리 산건위에서 요구를 해 갖고 입체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입체가 되기 전까지 그거를 빨리 활용을 해 가지고 가중된 교통난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검토해 주세요.

네, 일단 한번 임시 개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221페이지 계속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기반구축 8억 원이 들어갔고요. 유통단지조성사업 9,600만 원은 본 위원이 볼 때 계속비라고 지금 보기가 어려운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지금 유통단지도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입지선정도 안 되고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2009년도에도 불가능하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미리 이거 따라서 예산 배정해 놓는 거 무리수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98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던 사항인데 이 유통단지가 위치가 바뀌고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파쇄를 시켜 가지고 예산을 갖다 해서 이제는 예전에 ‘98년도에 진행이 되어 왔던 기술적으로.

조금 크게 말씀하세요. 잘 안 들리거든요. 국장님!

유통단지는 당초에 위치가 몇 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만 해도 진관산업단지 바로 위쪽에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추진되어 왔었는데 유통단지 위치를 새로 선정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요 예산은 계속비 예산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을 하고 다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선정이 되고 나면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 하나 드리면 229페이지 금곡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에서 투여한 예산이 얼마만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업초기부터 현재까지 총액에 대한 거를 좀 얘기해 주시고 직접투자한 거와 간접투자, 즉 도로 및 각종 편의시설들 이런 거를 좀 포함하여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업단지 조성시기가 너무 오래 걸린 거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6월 완공 목표로 해서 2년 연장되어 가지고 2009년 12월 연장된 것은 그 산업단지 추진업체가 토지상승에 따른 개인적인 생각이 문뜩 드는 거예요. 이거 보다가 보니까, 이게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추진업체가 따로 있으니까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토지상승에 따른 이익실현 목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그런 의문이 드는데 그러니까 의문이 드니까 시에서 혹시 계속적으로 끌려 다니는 느낌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산업단지 조기 완공할 주력을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 완공해 가지고 기업체들이 입주를 빨리 해야 일자리 창출도 빨리 되는 거고 세수증대 그런 효과도 볼 수 있는 거고 예산만 투입이 되고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 인력낭비 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데 이런 연기사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대책방안이 있나도 부탁드립니다. 잠깐 또 말씀드리면 추진과정을 보세요. 2003년 6월 1차 연기요청, 2002년에서 2005년 12월로, 그다음에 또 2005년 12월에서 2차 연기요청 해 가지고 2002년 2007년 6월로, 또 2007년 10월 3차 연기요청, 2002년에서 2009년 12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의지와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네, 금곡산업단지가 현지를 가 보면 상당히 급경사지기 때문에 이게 옹벽이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 관계라든지, 배수지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지난 여름에도 상당히 우려가 되어 가지고 안전진단도 실시됐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해 놨는데 지금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산업단지 면적의 50%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숙소를 질 수 있는 게 이번에 근거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50%에다가 관리사, 그러니까 아파트형 관리사를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용도지역을 그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업단지 내에 들어있는 관리사 시설 같으면 시에서도 그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가능하겠지만 그거를 그 안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까지 변경하면서까지 아파트를 짓게끔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했더니 이분들이 그 관계 때문에 지금 기간을 2009년도 12월까지 연기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까지 거기다가 관리사인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 내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택이라든지, 숙소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용도지역까지 변경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좀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다시 기간을 연장하는 그 사유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공사가 다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일부 변경이 되고 있고요. 요새는 입지요건으로 봐서는 굉장히 아주 급경사로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건으로 봐서는 불리한 여건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시에서 투자한 그 앞에 진입도로 관계는 제가 확인을 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고 있음) 그 관계는 우리 도로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 도로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가지고요.

이 산업단지 진접 것도 중요하고 연평 이 모든 게 지금 보면 지지부진하게 너무 오래 끄니까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간접적으로 굉장히 보이고요. 하여튼 간 거기 입주도 굉장히 단가가 500에서 600씩 하는데 누가 입주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입주를 한다고 해도 상당히 토지가 또 상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분양하는 면적하고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면적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기 때문에 위치로 봐서는 우선 공사가 됐으니까 좋은데 아마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이번에 사업시행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관 산업단지 있죠?

네.

시행사가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이유로 한국토지공사 단독사업으로 시행하겠다고 2006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했거든요.

네.

보고를 했는데 올해 보고는 남양주시, 이걸 찾아보면 어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남양주시, 한국토지공사, 공동시행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팔야 산업단지도 2006년 10월 사업시행자가 토공 단독으로 변경하였는데 결과보고도 같이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진관·팔야․진벌 산업단지가 예정대로 정말 잘 진행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우리 의회한테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산건위에 수시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팔야 산업단지는 현재 지금 개발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도에다가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을 했는데 거기 임상이 양호한 부분하고 또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일부 제척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일부 개발계획 변경이 신청이 돼 있는 상태라 그건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벌 산업단지는 이번에 도시개발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을 해 놨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물량도 16만2,000㎡을 이번에 건교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진벌 산업단지도 우리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진건 산업단지는 현재 토지공사하고 시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시행관계는 작년에 했던 거하고 제가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여기 찾아보시면 작년 거하고 목록에 어제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거 추가적으로.

네, 지금 진건 산업단지는 시행자가 토지공사에서 단독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팔야도 단독으로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단독으로요?

네, 시는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그럼 이거 끝나고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유통단지 조성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총 제안설명하실 때 화도도 포함된다고 세 군데를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화도가 새로 거론되는 거는 고속도로가 거기 바로 IC가 떨어지고 지금 황새머리를 10만 평 시가지에 예정지역하는 거를 지금 의미하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화도 그 창현하고 월산인데 그게 아마 지금 창현 지역이 그 IC에 들어가는 바로 그 인근 쪽에.

고속도로 IC와 전용도로 IC가 거기 있죠?

네.

그래서 그쪽을 지금 염두에 두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교통이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에 교통성을 감안해서 거기도 지금 우리가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요.

33만㎡는 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50만㎡는 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아까 제안설명할 때 슬쩍 흘리지 마시고 왜 화도에 있어야 되는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이거 우리한테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들어섰을 때 그 지역의 경제적 시너지효과라든지 또 여기 보니까 화물터미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슬쩍 해 놓고 있다가, 여기다가 싹 해 놓고 나서 두루뭉술하게 가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세 군데인데 제가 볼 때는 화도가 유력해요, 보니까. 접근성이라든지, 우선 화물차를 싣고 들어오는 게 고속도로에서 들어올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통단지는 우리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한번 자문을 받았던 사항인데요. 일단 도면을 준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을 바로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가 개략적으로 선정했던 그 후보 위치들.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하시고요.

네.

그 사이에 준비되는 시간 동안에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나 유통단지 얘기는 일단 또 자료 갖고 오는 대로 또 한번 다시 설명듣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소송현황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병원 장례식장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처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여기 언급이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데 226페이지에 행정소송현황에 관련돼서 조정 권고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병원 관계는 이번에 재판부에서 조정을 권고한 사항을 보면 병원 측에서 자진철거를 할 테니까 시에서 강제철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그분들이 스스로 자진철거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일부의 조정권고사항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이 하는 거를 봐서는 자진철거할 의사가 전혀 없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우리가 수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의 지휘를 받을 때에도 일단 그 안에 대해서 조정권고안에 대해서 우리 시가 수용하지 않고 이번에 아마 12월 16일 날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고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내용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실적에 여기 232페이지의 내용.

네.

232페이지, 233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추진계획을 보면서 눈에 띄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눈에 띄냐 하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여 정비를 실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전문용역업체라는 개념이 올해 용역을 줬던 그 단체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단체를 의미하는 건지?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아,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요.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라면 다행인데 전문용역업체라고 해서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걱정이 됐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용역업체가 한 2,000여 개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2,000여 개 되는 대부분들의 전문용역업체가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 거냐하면 옛날에 폭력조직들이 다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폭력조직들이 합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이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랑 악어와 악어새 관계로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기사도, 그 신문기사도 읽어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는 고양에서 그런 노점상들에 대해서 너무나 폭력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있던 노점상에 있던 한 분이 목을 메 자살하는 경우까지 발생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단속하는 거는 좋습니다. 단속하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폭력조직이 이름만 살짝 바꾼 그런 용역업체에까지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했었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 후쿠오카에 보면 야타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노점상의 이름은 야타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야타이 지도요강이라는 조례를 2000년도에 만들어 내면서 그 노점상들을 합법적으로 운영시켜 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녁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합법적으로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내서 그들로부터 세금도 받아 내고 또 그것도 하나의 지역명물로 만들어 나가면서 관광수입도 거기에 따라서 올리고 있고 이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들을 단순히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싶거든요. 뭐냐 하면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처음부터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지난 IMF사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실직을 당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갈 곳도 잃고 취직도 안 되고 이러니까 지금 현재 노점하고 있는 분들이 전국적인 통계를 내보면 16%는 일반 회사원 출신 그 중에 또 10%는 일반 영업사원 출신 이렇게 해서 쭉 따져 보니까 한 40~50%가 일반 번듯한 직장을 다니던 분들이 노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얘기는 그 노점이 사실 사회구조적인 원인인데 무조건 단속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이나 그분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줘야만 사실은 노점상 문제가 같이 해소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물론 그것은 우리 남양주시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같이 세워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내년도에 한번 일본 후쿠오카 사례를 저희가 충분히 연찬을 해 가지고, 우리 시가 다행히 노점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일산 같은 경우에 노점이 한 2,000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단히 집단화 되어서 있고 또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모이게 된 것도 거기는 상당히 지금 보면 노점 자체가 수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청학리에 한 열서너 군데가 있고 와부에 한 열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가 집단화 되고 나머지는 다 개별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노점이 많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런 후쿠오카 같은 그 사례를 한번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시에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일본도 직접 가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고 오고 그래서 준비를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행자는 제가 추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봐 가지고 정확하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아까 조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통단지는 도면을 일단 조 위원님한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후보지가 3개소가 나와 있는 게 한번 도면을 좀 확인해 보시고요. (위원들 제시된 도면 확인) 그 유통단지는 지금 현재 3개소를 후보지로 한번 우리가 검토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 더 우리가 충분히 조사를 해서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유통단지를 어디다 할 것이냐를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자.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간구조를 보고 화도하고 오남 또 그 외의 지역이라도 한번, 이번에 관리계획하면서도 충분히 유통단지에 대해서는 후보지 선정을 좀 심도 있게 하자고 그래서 지난번에 보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화도지역에나 또 오남지역에 저희가 유통계획을 하게 되면 일단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후보지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의를 하시는데 벌써 이렇게 세 군데를 선정해 놓고 여기서 하나를 고를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개략적으로 그 정도 위치에서 하면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계획인데 아직 위치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거는. 위치는 다시 나중에 또 충분히 우리가 시간을 갖고 검토할 예정이니까요.

네, 그거 보고 있잖아요. 그때 참석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시간이 좀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다시 좀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때.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죠.

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주택과

네. 공명식 부의장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드려 가지고. 이 분양가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그 진접지구 등 아파트분양가 관련해서 건교부와 언론 등에서 강력하게 비난하는 글이 쇄도한 걸 여기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들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진흥기업의 ‘마제스터 도농’에 대한 평균 1,550만 원에 분양 승인해 줬고 주상복합 부영 ‘사랑으로’의 분양가를 1,590만 원에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이상한 고분양가 정책이라고 남양주시를 정말 분위기 파악 못 하는 남양주시 탁상행정, 분양승인과정에서 주변 시세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오히려 올린다고 비꼬는 이런 자존심 상하는 언론의 그 모습을 봤습니다. 특히 남양주시장은 역대 최고 분양가 승인을 내주고 있는 반면, 언론에서 저도 어디서 본 기억이 나는데 용인시 시장은 고분양가 승인불허방침을 내서 분양가 인하를 강력하게 권고를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그런 비교한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시민보다도 오히려 기업 편을 들고 있지 않냐 이런 비난의 기사가 너무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존심 상했는데 그래서 건교부 관계자들도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에 확인한 결과 진접지구 택지공급가는 3.3㎡당 180만 원에서 22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교에서, 판교분양가는 3.3㎡ 당 500만 원과 같이 최고 수준의 품질이 건축비와 가산비를 감안해도 분양가는 700만 원선밖에 들 수 없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시에서 진접 택지지구 중소형아파트 평균 759만 원으로 분양승인해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를 고수한 우리 시의 입장이 도대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우리 시가 아무리 아파트분양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진접지구의 예를 들면 건교부에서 700만 원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아무리 원가계산 할 때 택지비, 직접공사비, 재료비, 노무비, 간접공사비, 현장관리비, 일반관리비, 감리비, 부대비 뭐 이런 기본 건축설비 이런 거 다 해도 대충 7개 항목이 다 들어가도 이 정도가 너무 비싸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시에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접 지구와 관련 돼서 건교부에 있는 주거본부장, 서종대 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비교하는 게 판교가 평당 공사비가 500만 원인데 우리 시가 550만 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을 높게 잡았다 이렇게 추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판교하고 우리 시하고는 1년이라는 기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공사비는 판교에서 하든, 남양주에서 하든, 서울에서 하든 일반공사비는 똑같습니다, 단가라든지 모든 게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550만 원으로 산정이 된 원인은 현재 진접지구가 지하층이 거의 다 암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반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추가로 소요가 됐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 층간 소음층이 강화가 돼서, 그전에는 슬러브 두께가 18cm에서 21cm로 두꺼워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용. 그다음에 에너지 2등급 관계 때문에 유리창이라든지 옆에 보온하는 사항 이런 게 더 많이 강화가 됐고 그래서 그러한 노무비, 인건비 상승 그리고 암반공사비 그다음에 소음층에 대비한 슬러브 두께가 21cm로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공사비 이런 것을 감안할 때 550만 원은 결코 높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분들 생각에는 택지비가 200만 원이니까 공사비를 판교 수준으로 해서 500만 원을 한 다음에 700만 원 정도가 분양이 될 텐데 왜 750만 원에 분양이 됐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 건데 그건 전혀 건교부에서 실정을 모르고 한 얘기라 우리가 바로 그때 시에서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건교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가 좀 대응을 안 하고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에 대응을 안 했지, 만약에 그런 사항이 아니었다면 우리 시도 정면으로 대응하려고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언론에서는 이미 뭇매를 다 그렇게 맞아 놔서 남양주시의 어떤 명예가 실추가 됐는데 건교부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서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해명이 없이 그냥 유야무야 두루뭉술 문턱을 넘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해서 우리도 바로 대응을 해 가지고 그 반박자료를 내고 그다음에 언론에 배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사항인데 이게 또 건교부 나름대로의 또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너무 또 이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응하게 되면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그래서 대단히, 여하튼 간에 공사비 자체에 대해서는 550만 원이 결코 비싼 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언론에 나온 게 사실이 아니고 시민들은 다 지금 그게 굉장히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을 다 하는데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언론에 나오고 나서 그다음 날 모델하우스를 가 봤어요. 동시분양하는 모델하우스를 가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시에서 왔다는 소리를 안 하고서 온 시민들이나 그 앞에서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분들은 “비싼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싼 건 아니고. 그래서 서울에서 오신 분도 언론에서 나온 거를 우리가 물어봤어요. “이거 아파트 비싸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그래도 하시겠냐고.” 그랬더니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자재도 굉장히 잘 썼고 상당히 싼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다, 싸다는 건 상대적인 저기인데 현재 우리 시가 750만 원대 분양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가로 분양을 합니다. 지금 파주 운정 같은 경우도 한 1,300만 원대에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우리 남양주, 우리 시 진접이나 파주 운정이나 큰 차이가 없음에도 한 몇 백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판교의 공사비 500만 원과 550만 원이 남양주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너무 고분양가가 됐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부영의 그 진흥기업의 ‘마제스터’하고 ‘사랑으로’.

그거는 그 사람들이 판단한 거는 현재 구리에 있는 장자못 주변에 그 토평동에 있는 아파트가격이 한 1,500~1,600대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심의할 때 이게 1,500대 1,600만 원대가 상당히 높다 해 가지고 이제 여러 번 의견을 서로 논의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마제스터’하고 부영에서 이분들이 기준을 삼았던 게 도농역이 상당히 근접해 있고 또 구리의 인접성이라든가 서울의 접근성이 좋은 것을 봐서 우리가 최소한 구리에 있는 장자못에 있는 토평지구 그 정도 수준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마제스터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분양이 많이 됐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같은, 거의 같은 시기에 분양을 했는데 부영보다는 오히려 마제스터는 더 많이 됐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75% 정도 분양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것은 이제 수요자들이 선택을 할 사항인데 아마 지금 생각들은 그 현지를 와서 보고 교통에 대한 이런 편리성이나 또 서울의 접근성 그다음에 자재하고 평형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배치관계, 집 구조 이런 것을 보고서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사항이라 이게 가격이 비싸고 높다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게.

아니, 소비자들이 선택할 몫이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터무니없이 그렇게 1,500대의 그 분양가 승인을 내준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 그렇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고려 안 해 보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심의를 해서 의무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권고나 하나의 자문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양주시하고 용인하고 단순비교가 안 되죠? 또 분당도 안 되죠?

그렇습니다.

우선 자립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용인시 같은 경우는 지방 세외수입이 굉장히 확보된 시입니다. 파주 같은 경우도 LCD가 들어가 있어서 확보돼 있고. 저희 시는 지금 세입을 어디서 걷어 들일 때가 없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핵화도시니까 인프라 구축도 제대로 못 했어요. 이걸 아파트 승인은 해 주면서 조건부로 내주고 있고, 간접인프라. 시나 도에서, 국가에서 하는 걸 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데에서 분양가가 다 업 되고 또 우리가 끌어올리는 게, 세수입 끌어올리는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 시 청정지역에서 인구 많이 살게끔 해 가지고 끌어들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거의 내년 6월이면 50만이 된다는데 지금 우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비율하고 못 가지고 있는 비율 파악하시는 거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해 놓은 건 아직 못 했습니다.

파악 조속히 하시고요. 저희 이정애 위원이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저희 명품도시로 가기 위해서 아파트 명품 지어야 합니다. 또 그 아파트를 선택하는 거는 그 상품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좋게 져 가지고 비싼 데 오면 여기 또 좋은 사회 돼요. 지금 이정애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지금 당장 호평동에 사업승인 내준 거 있죠? 무슨 아파트죠?

동양 파라곤.

거기 제가 건축심의를 하면서 또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우리 산건위 위원들이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의 과장님들, 주무과장님들이 소리를 못 내더라는 거죠. 당연히 소리를 못 내니까 현실적으로 아는 사람들 소리 못 내니까 이상론자들이 와 가지고 거기 다 해 가지고 분양가 올라가는 거죠. 라인아파트 지금 얼마 갑니까? 동양 파라곤이라는 게 라인아파트하고 붙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몇 년 전에 얼마에 분양 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 동양 파라곤 저희가 건축심의해 준 것으로 했을 때는 1,000만 원대 밑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호만천 해라, 도시계획도로 해라 이거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문제를 알고 있으시면서도 입들 다물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각론적으로 들어가서 얘기할 게 수도 없이 많지만 저는 지금 총론만 항상 건드리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지금 우리 시가 살 길, 자립도 41%도 안 되는 게 용인시하고 게임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갖다가는 매 맞는데. 성남하고 덤비겠습니까? 파주하고 덤비겠습니까? 대신에 과장님, 주택과장님이 지금 9월 3일자인가로 가셨는데. 아니죠, 그 이후에 가셨죠?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남양주 주택가구에 대한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저는 사고의 전환이 가장 필요하고, 비싼 아파트 파세요. 팔아서 그 사람들 받아들여서 집 없는 사람한테 가는 그런 행정으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에 분양 해라, 얼마에 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죠, 한쪽은 그렇게 가야죠. 돈 버는 부서입니다, 여기. 돈 벌어야죠. 저쪽 자치행정위원회, 돈 쓰는 부서입니다. 이것을 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사무감사 이거 지금 해서 과장님 지금 답변해서 나는 최소한 그 정도 답변은 나올 줄 알았어요. 가구수는 파악할 수 있잖아요. 못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방향이 이렇게 갑니다.” 이 정도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그런, 지금 이정애 위원이 분양가 비싸다, 싸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비싼 걸 어디다 쓸 거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과 관련돼서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시정질문 통해서도 진접지구 관련돼서 문제제기를 좀 했었었는데,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는 건축비가 평균 55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보인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용적률 적용 계산하면 평당 분양가가, 토지공사가 건설회사한테 넘긴 평당 분양가가 180에서 한 200 정도로 보이니까 지금 거기 입주하는 분들한테는 평당 분양가가 750 정도 돼 보이는 거 아니냐. 제가 시정질문에 추가질문 할 때도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그 정도 가격이 맞게 들어가는 거라면 그거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분들이 돈 내고 제가격 내고 들어가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지금 남양주시가 지금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최종승인은 남양주시장이 하는 거죠, 이 부문에 대해서는. 그 분양가격 승인요청 들어왔을 때, 건설사로부터 분양가격 승인요청 들어왔을 때 최종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과연 지금 평당 분양가가 물론 기타 부대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추는 거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터무니없이 가격이 혹시라도 높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격 내고 들어온다면 우리들도 할 말 없지만 제가격이 아니라 어느 한 건설사가 이렇게 만약에 폭리를 취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라면 이건 좀 곤란하지 않겠냐 이런 거거든요. 이 건설사도 제가격으로 사람들한테 판매하고 사람들도 제가격으로 살 수만 있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혹시 지금 분양가자문위원회 개최를 올해 한 4번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회의록 있습니까?

회의록 있습니다.

회의록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회의록은 지금 봐 가지고 거기서 내용을 보지 못할 테니까 회의록은 이후에 산건위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건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칭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전국 최초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다른 지역에, 전국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문의도 많이 개인적으로 받아본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5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에, 올해부터 임대주택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개정돼서 그 이전 같은 경우는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각각 감정평가사 1인을 선정을 해서 그 감정평가금액을 합산해서 감정평가금액이 이게 나중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임대주택법이 개정된 것을 남양주시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의 의견을 물어서 지금 감정평가업자를, 그 법인을 선정하게 되어 있죠? 남양주시의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차인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신 점, 그래서 청학 그 임대아파트와 마석 영진아파트에 대해서 임차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적극적으로 시민들이라든가 그런 임차인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도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 진접 장현에 금강 팬트리움아파트 그 대표자들하고 입주자 대표들 해서 푸름이방에서 민원상담 하신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지금 사실 2년 전에 굉장히 비싼, 이쪽에서 아마 최고의 분양가로 아마 고품격아파트로 사업체에서 내세운 슬로건이겠지만 그런 걸로 해서 분양을 굉장히, 자기들도 분양가 비싼 걸 알면서도 그걸 믿고, 금강에 대한 그걸 믿고 분양 받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사전점검요청이라는 게 옛날에, 그 전에는 과거에는 그런 아파트 지을 때 그런 게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 민원이. 그런데 지금 시대에 와서는 이게 하나하나가 소비자들이 굉장히 자기 입맛에 그 원칙에 적용된 게 안 맞으면 그걸 꼼꼼히 따져 보고 비교, 실례로 감리업체까지 다 비교·검토까지 하고 이게 맞나, 안 맞나 뭐 이런. 쉽게 말해서 무서운 사람들이죠.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 방향이 그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아파트가 안 지어졌을 경우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투쟁을 하는데 시에서 이런 민원 대응을 하는 거 보고 제가 굉장히, 그때 그 당시에 주택과장님 굉장히 어렵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런 걸 좀 철저하게 그 민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현장에도 나가보시고 중재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제가 미흡했던 거를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입주민들은 그거를 한번 오픈해 놓고 이게 안 맞으니까 다시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셨던 사항도 거의 다 해결을 해 줬고 아마 입주자 대표들하고 회사에서도 몇 번 만나 가지고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요한 문제는 보면 설계변경 같은 거를 할 때.

네.

그 입주자들이 알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리 때문에 두루뭉술 넘어가는데 그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알려 가지고 사후에 민원분쟁을 좀 줄이자는 거죠, 제 말은.

네.

그러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그런 부분에서 줄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금강 팬트리움뿐이 아니고 앞으로 남양주시에 그런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는데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준비, 그런 부분에서도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그런 부분이 나오면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 단지가 또 그렇게 하는 데도 있거든요. 특히 동부 센트레빌이나 그런 데 보니까 입주자 대표들이 오히려 그 현장소장한테 와서 감사패를 들고 왔어요. 다른 데는 현대아이파크는 소장에 대해서 비난하고서 했는데 옆에 있는 동부 센트레빌은 입주민 대표들이 와 가지고 시장님하고 이제 현장소장한테 감사패를 주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렇게 다 상의하면서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게 가장 많은 사례로 예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단지가 있으니까 오히려 입주민들이 현장소장이나 누구한테 감사패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단지가 필요한 거지, 거의 다 준공시점에 와 가지고 뭐가 안 됐다고 항의하고 하는 것은 이제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권장을 해서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자보다는 입주자가 들어가서 만족하는 아파트가 더 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주택과장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 수범사례에서 금년도에 100만호 국민주택 건설정책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남양주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대통령기관표창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9페이지 용정빌라 차량 진․출입 제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요구 민원에 대해서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관련 부서와 협의내용의 진척 정도를 설명해 주시고요. 2005년까지부터 지금까지 답변은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3년 동안 협의했으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협의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시계획도로 확보는 되어 있는데 아직 개설은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금 이거 협의 중이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개설이 되어서 개설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수석-호평 간 민자고속도로 과정에서 발생되는 암반 재활용을 위한 임시가설건축물시설 허가와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였는데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향후 조치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좀 부탁드리고요. 암반 파쇄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딥니까? 그리고, 제가 통상적인 사례를 볼 때 공사장 주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허가한 것은 주민 반발에 대책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에서 혹시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행정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수석동 임시가설건축물 허가가 2009년 8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하였는데 만약에 민자고속도로 완공시점이 늦어지거나 연장이유가 발생하였을 때 시에서도 연장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시적으로 이거 운영할 것을 혹시 약속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심하지 마시고 굉장히 반발이 심한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시행정이 신뢰를 잃는다고 보고 무리수는 좀 지양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료 찾고 있음)

거기 안 나와요. 일반적인 질의이니까 과장님, 어려우세요? 국장님 좀.

수석-호평 간 골재생산 거기서 골재가 나와서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임시가설건축물을 허용해 준 거는 지난번에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허용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건데 다만 이제 그 지역주민들이 얘기하시는 사항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중간에 설명회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공사장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 드렸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제가 한 번 그런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모은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설건축물은 보통 신고나 허가가 2년 내지 3년 동안 이분들이 하게 되는데 지금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 관내에 421개 정도의 가설건축물이 있거든요. 이게 대개 보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어서 식당도 이용을 하는 게 광릉 숲 같은 경우에 보면 막다른 골목에 바로 코너 부분에 식당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시는 부분도 그게 가설건축물로 해서 나간 사항인데 현재 기간은 신고일 때는 2년, 허가일 때는 3년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앞으로 이게 꼭 연장이 필요하냐, 안 하냐? 만약에 연장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늘 얘기하지만 민원 때문에, 그 민원의 그거를 정말 무시하면 안 되고 어렵더라도 항상 그런 거를 걸러 주시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경제환경국에서도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사실 신문에 난 거를 보고 답답해서 했는데 농정과에서는 지금 서로 책임회피를 공방하는 것으로 이쪽으로 미는데 기사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가운동 2-1번지, 7필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골재 채취 묵인했다는 기사, 농정과에서는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종구 뉴타운추진과장님께서는 이거는 농정과가 잘못이다. 서로, 농정과에서는 허가를 내 주고 감독해야 할 주무부서는 건축과라고 볼 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재채취 위반으로 고발한 주체가 사실 건축과죠? 건축과에서 이번 신문에 난 거 보고 고발 안 하셨습니까? 그거는 답변을 다시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자가 주민들하고 총괄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사업자께서 소음․분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많으시면 아예 그냥 덮개를 씌워 가지고 좀 차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아직도 이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 경찰에서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강변우회도로 공사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기에 설치되어 있어야 될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다시 추가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의견을 좀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법령으로서 복잡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건축허가과정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허가내기도 어렵다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주무부서에서도, 그래서 건축전문가들도 실수해서 민원인과 분쟁이 많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한번 지어도 비용이 상당히 들음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집 잘못 지으면 폐가망신한다는 속담도 의미심장한 얘기가 사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는 게 기업행정 원스톱 도입으로 우리 시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발생하는 의미에서 우리 남양주시가 한창 성장하는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한 정보 제공, 이런 신속한 건축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이 서비스를 도입하면 상당한 민원이 줄 거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내년에 과업으로 혹시 건축 원스톱 민원서비스 이런 거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제가 제안하는 의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서 건축행정정보화사업으로 민원을 인터넷민원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지금 12월부터 시행하도록 지금 저희들도 망이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상태고요. 내년 초부터는 그게 적극적으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지금 그 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건축행정정보화사업으로 프로그램 망이 지금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시행은 금년 12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건축허가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이 됩니다.

그거는 어디든지 다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지금 그 시스템이 인터넷접수시스템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망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느낌에 여러 가지로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주민 조세에, 주민들이 조세저항적인 성향으로 확대되는 것이 좀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지만 그런 게 많은 영향을 주고 그린벨트의 유효성 문제제기 및 법집행의 좀 느슨함 이런 거, 불공정에서 불평등하게 불만이 이렇게 팽배하는 것으로 반대가 있는 거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해소방안이 없습니까? 이거, 이렇게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인들이 경제적인 그런 사정도 있는가 하면 또 고의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처분이나 지금 건축물대장 상에 위법건축물이라는 거까지 기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너무 실적이 저조한데 하여튼 간 이거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당연히 자율적으로 이렇게 내야 되는 그런 계몽도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쉬운 거는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역시 집행부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호평․평내동에 택지개발한 데 단독택지 중에 지금 현재 단독주택을 짓고 주차장으로다가 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그 주차장을 지금 앞에 테라스나 아니면 점포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

그거를 지금까지 적발해 가지고 지금 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네, 그 자료가 몇 건 정도 돼요?

지금 정확한 자료산출은 안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건수는 상당한 건수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자료 좀 나중에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저녁에 이렇게 가 보면 심각해요. 차가 앞에서 한 100m 정도 이상 거리가 되는데 차가 마주보고 들어오면 교행이 안 될 정도예요. 양쪽에 차가 쫙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그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주차장에 가서 대어야 되는데 주차장을 다 그런 식으로다가 불법으로다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또 그거에 대한 역민원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점포 하나 늘려서 세 받아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거기 다니고 이용하는 사람들 또 차 댈 데가 없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또 민원이 야기가 되는데 그것 좀 잘 더 저거를 하셔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다가.

네, 허가난 대로 원상복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주차장으로다가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필지가 몇 필지 있죠? 호평동하고 평내동에.

택지개발지구에 주차장용지가.

공영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부지로.

그게 평내에 한 지역하고 호평동에 한 지역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평내도 몇 군데 되는 거 같아요. 한 지역이 아니라 하나는 지금 주차건물로 지었고 또 하나도 지금 상업지역 뒤에 남아있는 게 있는데, 주차건물로 지으면 상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건축 연면적에 한 30% 정도는 근린생활시설로 할 수 있습니다.

30%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30%가 문제인 거 같아요. 보면 지금 주차건물이라고 지어 있는 게 국민은행 건물, 국민은행이 들어가 있어요. 1층에, 국민은행이 들어가 있고 지하에는 홈마트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주차건물, 주차빌딩으로 지었는데 실제로 그 상가 내에 30% 쓰고 있는 사람들이 차댈 데도 공간이 없어요. 주차빌딩이, 그러면 주차장용도로 해서 주차빌딩으로 지으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 30% 가지고 그 사람들 얘기가 그거예요. 주차장 용지는 싸다는 거예요. 또 분양도 잘 안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싸게 사다가 보니까 그 30%를 상가로 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30%로다가 분양을 하면 땅값 건축비 짓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주차빌딩으로 들어가야 될 차들이 자기네 상가 30% 쓰는 차들도 들어가지 못 할 정도로 주차장을 확보를 해 놨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차빌딩을 지으면 주차하기 쉽게 하려면 우리 여기 시청 주차장, 주차빌딩처럼 차가 돌아서 올라가게끔 해야 되는데 기계식으로 해 놓으니까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계 작동 자체도 안 돼요.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앞으로 또 그런 호평동 쪽에 그런 또 민원을 제가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또 좀 재미를 봐 가지고 또 주차장용지를 하나 확보를 해서 그런 식으로 지으려고 또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기계식 주차로는 주면 안 될 거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주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거가 안 되면 조례개정을 우리 주차장법이라든지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기계식이 아닌 자주식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29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불법단속현황이 올해 10월까지 자료입니까? 과장님!

단속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 자료가 10월까지의 자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2006년도 계고가 794건, 고발이 372건, 2007년 올까지 계고 630건, 고발 297건으로 해마다 제가 볼 때 되풀이되는 악순환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시민전과자 양성소와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물론 우리 남양주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제한구역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개인재산권 제한도 억울한데 시민들을 전과자까지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린벨트 안에 있는 주민들이 불법을 감수하면서도 경제적인 이익이 더 많으니까 이 불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현장 주무부서로서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혹시 또 이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저희 의원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이라 함은 잘 아시다시피 개발을 억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구나 불법이나 그런 게 난무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단속원이 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 점검하는 양도 양이지만 너무 불법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적발해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도 저희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에 의해서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고발하는 사람들도 잘 계도, 계몽도 좀 시키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발생되는 분쟁이라는 게 여기서 이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말씀은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것도 지속적인 어떤 교육을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그분들한테 잘 자존심 안 상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 안에 있는 시민들이 어떤 그런 같은 말을 하더라도 같은 단속을 하더라도 말씀 좀 예쁘게 하셔서 그분들이 상처를 덜 받고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교육 좀 시키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간 물론 대책은, 시원한 대책은 물론 어렵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함께 의회하고 또 고민해서 우리 의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저희들도 앞장서서 도와주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하여튼 문제는 문제인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건축과장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 경기도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에서 저희 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3,000만 원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산림과

33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앞으로도 더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체계적인 산지개발계획 수립은 좀 때늦은 감이 물론 있겠지만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할 수 있어서 굉장히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역비용을 토지공사에서 부담하고 시와 공동을 추진한다는 것인데 용역내용이, 남양주시 규제완화 방안도 연구용역에 포함된다는 것인데 원래 이 목적에 정말 부합되는 것인가 하는 모순된 생각이 본 위원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무분별한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산지개발과 남양주시 규제완화는 내용이 상이하므로 별도 용역이 필요하고 저는 지역도 수동만이 아닌 시 전체에 대해서 한다고 대상을 폭을 넓게 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떤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저희가 체계적인 산지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지금 남양주가 각종 규제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데 수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2권역 그거 외에는 별다른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규제 틈새를 이용한 난개발이 좀 심하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동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산지를 좀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서 검토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국토지공사에서 이걸 추진하게 된 것은 당초에 한국토지공사에서 남양주시 규제완화 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협의가 추진됐었는데 이 연구용역에 그런 수동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산지관리 방안을 한번 같이 포함을 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해 가지고 협의가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구내용을 보면 주로 토지이용규제현황 검토라든가 개발잠재력 분석 또 개발저해요인 분석,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개발모델을 정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용역을 하면 우리 시 수동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합리화방안이 제시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공사에서는 아무, 시에서 그렇게 요구하니까 그쪽만.

네,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구체적인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이거는 당초에는 우리가 지역을 전 시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러다가 보니까 너무 지역이 넓다 해서 우선은 산지를 어떻게 개발할 건가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축령산 밑에 보면 계곡이라든지 그런 데 많이 단독주택을 짓고 있는데요. 헬기에서 보면 한번 지난번에 지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축령산을 가시다가 헬기에서 보니까 너무 산에 무분별하게 집들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좀 다듬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작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축령산 밑에 있는 수동면 지역을 우선 한번 시범으로 모델케이스를 만들어서 나중에 확산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태주거단지라든지 타운하우스 그리고 거기도 꼭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이번 계획에 의해서 이 지역만큼은 보전해야 되겠다하고 나머지 지역은 활용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산 훼손해 가지고 하나의 계단식으로 이렇게 집을 짓는 거보다도 지역여건을 살린 모델하우스를 요번에 만들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봐도 그거는 상당히 모델을 잘 하셔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외국 나가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천혜의 자연환경이 다른 데 보다 남양주시는 특히 뭐라고 그럴까? 멋있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또 달라지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어렵더라도 그걸 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표적인 모델케이스로 좀 남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정비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쭉 읽어보다가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쭉 다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들은 열심히 하고 계신데 산책로 정비할 때 그런 평소에 산을 다니다가 보면 이런 안내표지판이 있으면 좀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등산을 하기 전에 그런 입구나 이런 곳에 등산 시 주의할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산에 평소에 산을 좀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평소에 산을 자주 다니시지 않은 분들이 올라갈 때 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싸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 자신의 그런 체력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상태를 생각 안 하고 등산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등산 시 주의할 점이라든가 유의할 점 그리고 이 산의 특징이라든가 그래서 어떻게 산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안내를 하는 그런 표지판들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평소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인데요. 전체적으로는 하기는 어렵고 등산로 입구라든가 산책로 입구 같은 데 종합안내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점들을 같이 포함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거 더, 질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의견제시이기도 한데요. 어제도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나왔던 내용들 중 하나인데 산림의 경제적, 숲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임목자원에 대한 개발 이거뿐만 아니라 그 숲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버섯을 채취한다거나 이런 거 말고요. 예전에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조망된 것들이 있는데 50년 된 숲이 가져다 주는 탄소절감효과라든가 대기정화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학적 수치로 지금 연구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남양주시가 지금 전체면적이 산지가 8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산지 중에 또 절대산지가 또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주는 우리 경제적 효과가 뭐고 대기정화 효과가 얼마큼 있는지 이런 게 혹시 수치로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산림 전체에 대해서는 공익적 평가를 한 게 나와 있는데 저희 남양주시만은 별도로 한 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산림으로 볼 적에 공익적 평가기준으로 보면 금액으로 환산해서 약 65조 정도의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수원함양기능이라든가 대기정화기능, 또 토사유출방지기능, 산림휴양기능, 그다음에 산림정수기능 다 포함해서 야생동물보호기능 등 그래서 총 약 65조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산지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남양주가 가지고 있는 아마 그런 가치가 있을 거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그냥 보전을 해야 되니까 ‘아! 좋다. 무조건 보전하자.’ 당연히 그걸 보전해야 됩니다. 자연적으로 보전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보전을 하다가 보니까 또 갖고 있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뭔가 좀 수치화 시켜서 내용으로 좀 만들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나 타 시․군과 인천시나 이런 부분에서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 이용부담금처럼 우리가 이러한 남양주시가 자연을 지키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혜택에 대한 조금이나마 우리가 다시 그거를 지키는 분들한테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건데 수동이나 이런 곳에다가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건데 왜 우리가 물만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 우리나라 그런 산지의 가치가 65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충분히 그걸 가지고도 뭔가를 만들어 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남양주시의 산림의 가치가 얼마인지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런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 한번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임목을 훼손하면 얼마큼 손해가 우리한테만 얻는 게 아니라 서울시나 이런 데도 같이 손해가 있는 게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이런 거를 가지고 협박하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지켜낼 테니까 너희들이 이거만큼의 뭔가 특혜를 혜택을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뭔가의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환경보호과와 같이 해서 그런 수치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림면적을 기준으로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 남양주시 공익적 가치 환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한번 저희가 그걸 환산을 해 보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산림과장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사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해마다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숲 가꾸기를 하고 나면 거기 나오는 산물들이 있습니다. 버려지는 산물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시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또는 불우이웃들에게 겨울철에 땔감 나눠주기 행사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한 25톤 정도를 땔나무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16일 날 장현노인회에다가 5톤은 전달을 했고 20톤은 지금 6명이 신청을 했는데 읍․면을 통해서 신청한 6명에 대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공원관리과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우리 도로에 가로수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여기 공원관리과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도로국 쪽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우리 산림부서하고 공원관리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 하게 되는 거죠? 가로수 정비를.

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 하면 가로수들이 좀 크면서 처음에는 일반 여기 보도하고 이게 높이가 맞아 가지고 사람들이 통행가거나 이럴 때 문제가 없는데 나무가 좀 생장을 하니까 이게 뿌리가 좀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뿌리도 드러나고 그 뿌리를 덮고 있었던 철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일어나니까 기존에 도로하고 높낮이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걸려 가지고 휠체어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통행을 하는데 좀 불편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르신들이 가다가 넘어지시는 것들을 제가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일반 서민들도 건강한 사람들도 걸어가다가 보면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게 걸려 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습니까? 뭐 흙을 돋운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보면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또 통과 못 하는 경우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한번 그 관계는 우리가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어떤 방안을 한번 강구해 가지고 안정성이 우선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게 각각의 경우가 좀 다 다를 거 같은데 그거는 뭐 뚜렷하게 어느 방법을 택하겠다라는 거보다는 한번 남양주시 관내에 있는 가로수들에 대해서 특히 일반 택지개발지구 위주로, 왜냐 하면 거기 통행이 많게 되니까 그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좀 한번 현황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보니까 이거를 보니까 약간 의아해서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왕숙천 덧씌우기 설치공사와 왕숙천 징검다리 설치공사 그리고 한강변 자전거도로 연결 개설, 2공구 공원 등 설치공사 이렇게 보니까 사업비하고 금액하고 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금액이 덜 집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계약금액이, 이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데, 다른 거랑 다르게.

계약금액은 순수한 시공비에 대해서 계약이 된 거고 여기에 관급공사비하고 그다음에 토지공사비는 별도로 또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계약된 금액만.

아! 이쪽 건설사랑.

네, 시공하시는 분하고 계약된 금액만 시공비.

그 근처에 토지주나 이런 보상비용이 빠져 있는 거란 말씀이시죠?

네.

그런 내용들이 뭔가 포함이 안 되니까 이게 보면 사업비를 과다 계상해 가지고 이게 금액이 반환되는 금액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 주요도로변 녹지정비구간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보통 348페이지 주요도로변 가로환경조성사업, 350페이지 가로화단 조성공사 이거는 모두 경춘선 도로를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남․진접․퇴계원을 관통하는 46번, 47번 국도 및 주요 국지도에는 시민들도 여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아름다운 경관을 누릴 권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착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변에 가로화단을 한 게 71개소가 우리 시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와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남까지 있는데 오남읍에 가로화단이 한 2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전체 71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공사를 하는 것들은 해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들이라 앞으로 오남이나 그쪽에 진접 지역도 앞으로 2008년도나 2009년도 사업하면서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쪽도 좀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한강둔치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007년 11월 13일 수석․도농지구, 팔당지구 경기도 투․융자심사 완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문제점으로 제가 보니까 국․도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의 어떤 재정상태로 봐서 380억이라는 예산은 자체적으로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도대체 이거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 재원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 최악의 경우 우리 지 자체사업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예산절감형 설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요. 공무원의 지혜가 상당히 요구되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하면 민․관․의회 이 부분에서도 공동추진 T/F팀을 만들어서 다양한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거 같습니다. 또 민간에서는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 조성 추진을 예를 들어서 구성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경기도 중앙정부도 시에서는 압박하고 이런 부분도 같이 역할분담을 해서 시에서 다양한 공원조성 제안을 시민들한테도 받을 수 있잖아요. 물론 제가 용역보고회나 이런 데 참석해 봐서 각 읍․면․동 대표성 있는 사람들 한두 명씩 이렇게 참석을 시켜서 하는 그런 의견도 좋지만 그런 자리에서 과연 민간인들이 대표성 있는 한 두세 분으로 대변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의문이 좀 들고요. 의회에서는 경기도의회, 국회를 상대로 생태공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투쟁 같은 것도 굉장히 전개하여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해야만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간 저희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의원들이 이 부분에서만큼은 향후로 볼 때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나서 주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행동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된 거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 중에서 한강 둔치에 시민공원을 조성하는 게 가장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현재 사업비 확보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게 국비나 도비나 지원해 주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 관계를 가지고 도에 가서도 협의해 보고 또 국비를 받기 위해서 건교부나 이런 데에서 협의를 해 보니까 하천제방을 새로 축조하고 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서는 있는데 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문광부에서 좀 관심이 있고 다른 부서에서는 큰 관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배일도 의원인가 그분도 문광부에다가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남양주시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문광부 차원에서 한번 생태공원에 대한 이런 거를 지원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거기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현재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제가 아까도 보고드린 거처럼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우선적으로 투입을 다 하고 그리고 도에 시책추진보전비라든지 또 그리고 환경부나 아니면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연관을 시켜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관이 같이 T/F를 구성해서 같이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한우작목반에서 호밀을 식재해 가지고 도농지구나 그쪽에 보면 호밀을 재배해 가지고 굉장히 푸르름을 보여 주고 있는데 왕숙천 같은 경우도 우리 시하고 구리시하고 양쪽의 하천을 비교해 보면 우리 시가 좀 훨씬 더 생태적으로 좀 더 낫거든요. 저쪽은 공공시설, 체육이나 이런 시설은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환경친화적으로 호밀이라든지 이런 식생에 의해서 나가는 걸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패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수석동 그다음에 팔당지구 이렇게 3개 지구를 중점으로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 거처럼 용역보고를 드린 거처럼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삼패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가지고 시비를 먼저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족되는 사업비는 도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일단 시책보전금이라도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아마 구리시도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거의 다 구리시에서 시비로 부담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도 도비나 그런 거를 지원받은 게 없고 코스모스라든지 앞에 장미 심은 거 이런 것들이 구리시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했는데 서울에 지금 한강 르네상스계획도 보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시비가 많으니까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도 이런 아무리 좋은 계획도 사업비 확보가 가장 큰 앞으로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광부라든지 환경청이라든지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업은 향후 백년을 내다보고 해야 될 사업인 거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본적으로 생태환경이나 여러 가지 습지나 이런 데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구리시에 이렇게 서울로 진입하다 보면 굉장히 옆에 조성해 놓은 게 굉장히 궁금했었고요. 구리만 벤치마킹을 하라는 법은 없는데 그래도 정리정돈이 된 느낌이 들고 많은 이런 데에서 행사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는 저게 왜 불가능할까? 일반시민들한테도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지만도 저 역시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물론 예산의 문제하고 관계되는 거지만 그걸 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좀 정확히 좀 하셔서 진짜 아름다운 남양주시에 걸맞게 잘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완충녹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 오시자마자 작년에 오셨을 때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 국장님은 2006년도 말까지 해결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구두 상으로도 하셨고 저번 임시회 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책을 보니까 또 그때 얘기한 거가 그대로 적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현황, 현재 있는 현황이고요. 지금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관리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정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35개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중에서 꼭 존치가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일부 완화조정이 필요한 부분, 그걸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얘기를 계속 되풀이해서 2년 동안 써먹으니까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재정비기간이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남양주 35는 사실 우리 의회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거예요. 경기도는 우리가 하기 어려워도, 그랬더니 국장님이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아, 이거 저희가 곧 할 겁니다.’ 저희는 그걸 믿고 거기에 피해를 보고 있는 민원인한테 그렇게 다 설명을 드렸는데도 2007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도 지금 여기 대책에 보면 타당성 검토를 거쳐 폐지 및 변경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똑같이 써 놨으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걸 없애겠다든지, 지금 거의 12월 달에 발표하죠? 저희가.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리계획은 발주가 되어 있고요. 이게 아마 작년하고 올하고 내용이 같게 된 게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2006년도 상반기에 확정이 되는 걸로 우리가 예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1년이 지연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하반기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비사항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과 그다음에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상위계획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한 1년 동안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사항은 2006년도 상반기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고 2006년도에 2020 우리 기본계획에 확정이 되고 그런 예정을 했던 사항인데 그게 한 1년 정도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관리계획을 안을 만들고 있고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 경기도에 신청이 되면 내년도 말까지는 우리가 완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냥 2년 가는 거네요. 올해도 가고 내년도 상반기나.

네, 그거는 결정만 남은 상태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로 고통을 가지고 있냐 하면 저도 물론 그 완충녹지 쪽에 제 사업장이 하나 있는데요. 건축물 허가를 시에서 받아서 검사장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를 완충녹지로 정해 놔 가지고 개․보수가 안 돼요. 불법이니까, 뭐 건드릴 수도 없어요. 허가 내주고 임의대로 그어 버린 거야. 그냥 이렇게, 그리고 하다 못해 뒤에 증․개축을 하려고 그래도 제가 아니라 민원인들이 지금, 녹지라고 그러면 녹지가 있는 데를 녹지로 정해 놓으면 문제를 안 삼는데 기이 허가를 내줘 가지고 건물이 다 있는 데를 녹지로 그냥 임의대로 자대고 찍 그어버렸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1년이 넘게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질의도 드리고 해결방법이 없냐 그랬는데 틀림없이 2007년도 말까지는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 말 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국장님 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거를 매듭지어 주시고 이거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지사 권한이지만 도지사가 일일이 다합니까? 그거.

관리계획에 일괄적으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거만 개별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이번에 관리계획을 할 때 그때 전반적으로 포함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거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거 아마 우리.

또 국장님, 저는 또 앵무새 되는 거예요?

아마 작년에 말씀드린 거처럼 이게 관리계획에 반영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07년도 말에서 1년의 기간이 연기가 되는 거는 상위계획에 확정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같이.

제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완충녹지를 지정할 때 남양주시 35호로 지정할 때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아니면 국에서 내려와서 정하는 겁니까?

완충녹지를 갖다가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변이라든지 도로변, 부락이 밀집된 지역, 이렇게 완충녹지를 지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예전에는 일괄적으로 다 지정을 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마을에 들어가는 길까지도 완충녹지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작년 그러께부터 마을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띠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완충녹지를 일괄적으로 유지는 하되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은 오히려 지정을 안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게 선만 그려 놓고 실지는 완충녹지를 개설하지도 못 하면서 계속 행위제한만 있고 그래서 그런 하나의 변환이 되는 시점이 2006년도에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결정할 때 그렇게 조금 완화할 수 있는, 예전에는 완충녹지에 대해서 전혀 완화를 시켜 주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2006년도부터 도시계획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현지에 나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유소 앞 같은 데 완충녹지 지정해 봐야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가가 있는 부분들, 또는 동네가 있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부분은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일부 변경을 해 주기 시작한 예입니다.

이게 완충녹지로 지정한 연도를 보면 여기 다 적혀 있지만 2000년도를 넘은 게 거의 다예요. 2003년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을 그리면서 또 도로망도 하면서도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 아무런 토의 없이 정해 놓은 거예요. 이게요. 이 피해는 고스란히 남양주시민이 갖고 이 과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민자도로 이렇게 만들고 외곽도로 만들면서 이쪽으로 돌리면서 이쪽은 도로계획도 없으면서 완충녹지하고 나중에 어떻게 그때 소문이 났냐 하면 도로를 넓히겠다. 완충녹지를, 그렇게 부서 부서 다르면서 해 놓은 게 지금 이거를 몇 년씩 가지고 간다는 거, 문제는 알면서도 또 가지고 간다는 거, 그 사람들은 또 몇 년 또 고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해야 될지?

이게 개별적으로 추진을 해서 완충녹지를 해제하는 거는 상당히 지금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심의를 할 때 우리가 재정비에 일괄적으로 포함이 되어서 신청이 되면 부분 부분 다 검토가 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심의가 되는데 이렇게 단위시설로 해 가지고 만약에 국도 46호선에 완충녹지를 일부 폐지를 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환경하시는 분들은 아주 또 반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가는 사안보다도 우리가 도시 전체에 대한 연계 검토성, 지금 도로라든지 또 취락이라든지 이런 거를 함께 검토해서 제시를 하는 게 오히려 완충녹지에 대한 조정이 좀 상당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 완충녹지 묶은 거가 잘못된 거는 인정하세요?

완충녹지를 묶을 당시에는 그거에 대한 기준에서 묶었기 때문에 그때는 잘못된 거 는 아니죠. 그러나 현재 볼 때 그게 실행도 하지 못하면서 지금 우리가 지정한 연도를 보면.

그 지정할 때는 그 당시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연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잘 못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일부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거죠.

말씀은 그렇게 해도 인정하시는 걸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을 때는 쉽게 긋고 풀 때는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떤 행정을 하더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국장님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국장님 말씀 한마디가 남양주에 지금 집행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한테 들은 얘기는 주민들한테 직접 가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렇게 수장이 가고 있으니까 믿어라. 그런데 그게 연도가 변하면서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문제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명심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시급하게 마련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저는 지금 검사장으로 쓰고 있는 거를 완충녹지로다 그어 놨다니까요. 지금 제가 그렇게 있는 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좌우지간 조속하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학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59페이지에 보면 공원 내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현황 이렇게 나와서 공원 내 가로등 쭉 관리를 하고 있는 것들을 적어 놓으셨는데요. 공원에 보면 지역에서 이런 민원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근린공원의 관리가 다른 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제대로 좀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들 많이 받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그런 놀이시설이 좀 노후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고장 났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데 안전사고 여부를 고려해서라도 좀 제대로 관리를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그리고 근린공원 같은 곳에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별내 지역 보면 근린공원에 화장실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 상가에 하나 있기는 한데 거기 또 상가주인이 못 쓰게 하고 있어서 이 분들이 거기 바깥에서 나오셨다가 그냥 남자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근처에서 대충 그렇게 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러지 말고 화장실을 어디 하나 설치를 하셔서 관리를 해 주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용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도시국의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국에서는, 우리 시가 하나의 쾌(快)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 명품도시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사업을 올해 추진을 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대표적인 사항이 N․U․D프로젝트사업을 했었고 또 이게 이번에 진척이 돼서 ‘사막의 물’ 프로젝트로 명명을 붙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완화만 요구를 했었는데 그 완화요구가 중앙정부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시는 그러한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사막과 같이 척박한 지역에 물을 공급해서 하나의 두바이 같은 발상의 전환이 우리 시도 필요하다. 특히 여기의 배경은 우리 기본계획에서 나와 있는 63만 인구를 가지고서 각 지역에 배분을 할 때 어떠한 모델을 가지고 인구를 배분을 할 건가, 또 환경오염총량제와 맞물려서 그러면 앞으로 일부 변경이 돼서 인구가 100만 정도 상향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오염총량제 해서 그거는 어떻게 또 대비를 할 거고. 그다음에 생태도시, 생태주거단지를 만든다면 어떻게 접근할 건가 해서 요번에 ‘사막의 물’ 프로젝트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문가들 하고 해서 했는데 아까 조성대 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염총량제와 관련 돼서 별도의 T/F팀을 만들 거지만 현재 우리가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시가 처해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사막의 물’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매주 또 2주마다 한 번씩 아침, 매 2주마다 목요일 날 아침 7시에 모여 가지고 조찬간담회를 겸해서 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전문가이면서 교수님들도 많이 계신데 시간도 없고 해서 아침 7시부터 모여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 두 번째는 이러한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우리 정상적인 예산에 의해서 편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이라든지, 사업승인권, 예를 들어서 사업하고 있는 토지공사라든지 주택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로 우리가 부담을 요구하는 거보다는 처음에 사업승인을 할 때 시가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조사해서 이러한 기반시설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추가적인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아파트를 사업승인해 줄 때 그분들이 물론 아파트에 대한 하나의 분양가는 상승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인근지역과 같이 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쓰는 것도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러한 부분도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또 세 번째는 우리 시가 사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기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를 와서 모든 행정을 할 때 아까 원스톱 행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신속하고 비전을 내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도시홍보관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다핵도시의 특징이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되겠는데 특히 우리 도로기능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까지 비중을 두고 추진했습니다마는 경관이라든지, 도시 이미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브랜드 이런 것도 앞으로 고려해서 추진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은 내년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협의한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