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과 동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재무과장께서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재무과장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직위, 성명만 낭독하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부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재무과장 문찬기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일문·일 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발언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검증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신청을 하면 당일 감사종료 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서검증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의거 재무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도 바뀌고 계장도 바뀌어서 상당히 안 될지도 모르는데 앞으로를 위해서 내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완벽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세무조사 혹시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예. 세무조사는 도하고 군하고 계획에 따라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각각 한번씩 하였고 우리군도 지금 세목별로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현황조사는 한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지금 물건조사를 하였는데 소홀히 했는가 아니면 안했다는 증거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부과취소 한건이 1,600건이에요. 그런데 부과 취소한 그 내용을 보니까 면허세가 350건,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1년이상 영업을 안했으면 면허세를 부과 안 하죠? 그런데 조사를 안 하니까 1년, 2년 영업안한 사람한테 부과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가 보니까 세금안내서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영업을 안 하더라 그래서 부과한 건이 350건입니다. 또 건물 멸실이 19건이에요. 건물은 해마다 사실조사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멸실된 것이 부과가 되었는가... 또 법인균등할도 7군데 취소했어요. 법인이 있는가, 안 했는가 조사를 안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다면 지금현재 재무과에서는 지출도 중요하지만은 수입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세금은 현황부과이기 때문에 철저한 물건조사가 우선입니다. 그래야 공정한 과세가 되고 미납도 덜 나오고... 지금 또 앞으로 그러기 때문에 물건조사를 매년 1회, 2회 정도는 해야 되고 지금 안했다면 꼭 하시기 바라고 또 특히 물건조사가 중요한 것이 현황물건에 따라서 세입이 모두 다릅니다. 재산세도 다르고 또 등록세도 다르고.... 그런데 특히 부안군은 별장으로 부과된 것이 하나라도 있어요.

별장으로 별도 부과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예.

저희 군에는 관용차가 72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46대이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26대입니다. 현재 업무 특성상 각 실과별로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보험을 들을 때...

보험도 각 실과별로 들고 있는데요. 보험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72대 보험료가 약 2천8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관용차가 일반차량보다도 보험료가 50%가 쌉니다. 싸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을 기피를 합니다.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부서에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은 그 해당 보험회사에서 한국보험협회에 통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디 어디 보험회사로 가입을 하도록 배정내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군에는 현재 LG화재라든가 삼성화재 등에서 5개 보험회사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 실과별로 보니까 재무과가 예를 들어서 17대인데 LG로 6대 삼성으로 6대 그리고 제일화재 3대 흥국쌍용으로 2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실과소를 보니까 방금 과장님은 보험을 저렴하기 때문에 기피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고 보험 가입하는데 수수료 먹는 것인데 저렴하다고 안 들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17대 중에서 LG가 6대 삼성이 6대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구색으로 한군데로 몰아 줄 수 없으니까 두 군데, 세 군데 나누어 주지 않았나 하는 흔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한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 보험료가 저렴하고 싸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았는데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72대 중에서 LG, 흥국쌍용, 현대, 삼성, 제일화재, 메리츠화재 이렇게 해서 6개 보험회사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담당자한테 왜 이렇게 분산시켜서 가입을 시키느냐 했더니 방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차량보다 보험료가 50%가 싸다. 그런다고 해서 교통사고 발생율이 일반차량보다 적게 나는 것도 아니고 발생율은 똑 같습니다. 어제도 보험회사부터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보았더니 보험회사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관용차는 기피를 한다. 그래서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한다고...

들어보니까 부안에 보험회사가 10여개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가입한 것은 6개 업체만 했어요. 여기 가입 안 된 사람한테 제가 전화를 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좋게 이야기를 안 해요. 하나도 안준다. 나는 그 보험회사에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제 차는... 그런데 여기 가입해 있는 차들이 방금 전 말씀하신대로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대로 합니까?

저희가 보험에 최초로 가입할 때 제가 삼성에 가입하고 싶다면 삼성보험회사 부안지사에 신청을 하면 지사에서는 삼성생명 본사까지...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할 때 LG를 가입할 때 LG 견적 받는 것이 아니라 타 회사 견적을 받아서 비교를 해 가지고 하느냐 저는 그 이야기죠.

그런 부분은 지금 최초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사의 약정서를 검토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지금 가입한 회사는 없어요. 한 10개 된다는데... 저도 예당 초 보험을 가입할 때 삼성도 받아보고 LG도 받아보고 했는데 모두 받아 보았는데 보험료가 비싸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여기에 없는 타 회사에 저는 가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공교롭게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분한테 물어보니까 좋게 이야기를 안 하는거에요. 이를테면 가깝게 하고 뭐 해주는 사람한테만 가입해주고 안 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세준위원님 말씀대로 보험가입 과정에서 정실에 치우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보험가입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 때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여기 빠져 있는 보험회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들어서 보아요. 보건소 8대인데 흥국에 6대 주고 현대에 1대하고 삼성에 1대 주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 모두 주면은 남들이 뭐라고 하니까 한대씩 주었지 않았나 하는 흔적이 나타난다. 이것이지...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것을 할 때 각 실과에 이야기를 해서 타 회사 견적도 받아 가지고 비교를 해서 기왕이면 저렴한 것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보험료비용이 3천만원 나가는데 비싸게 하면 안 되니까 이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업무개선차원에서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계약의 하자검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검토 해 보니까... 2006년도에 2건, 2007년도에 5건의 하자보수 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5천만원이상 공사한 것이 몇 건이고 2007년도는 공사 몇 건인지 혹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수의계약 한 것... 건수가...

건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기가 어렵겠지만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3천만원이상 설계 변경한 건만 하더라도 2006년도하고 2007년도 119건으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천만원이상 수의계약 한 것이 건수가 많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계약에 관한 법률 제 70조를 보면 하자담보 기간 중에는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건수를 공사를 해 가지고 하자보수 보증금을 받았을 텐데... 7건만 하자보수 했다는 것은 조금 하자검사에 소홀히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동안 정기적으로 연 이행 실시를 했다면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만약에 하자검사를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안했다고 하면은 내년부터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자검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일반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공사의 하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사는 한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문제 같고 저것도 문제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저도 기술적인 면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군에 들어가서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에 물어보면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확인도 안 해보고 그랬었는데... 하자보수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공사가 잘 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있도록 하자 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릴께요. 우리군에서 지금 공사 감독 및 검사규정은 지난 7월 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 공무원은 감독에 관한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과 설계변경 준공검사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에 대한 검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공사에 대한 준공처리 후에 하자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부서로 하여금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두 번씩 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정기적으로 한 내용 서면으로 제출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의계약 내력 공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조를 보면 수의계약 내역을 계약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공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계약 후 30일 이내로 39건만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거쳐서 공개했다고 저한테 제출해 주었거든요. 공개일자도 10일인데 30일로 하게 된 이유와 또 공개건수도 제가 알기로는 2년간에 수의계약이 39건 이상이 저는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축소를 해서 공개를 왜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39건을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은 장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수의계약 내용을 수시로 월별로 계획대로 공개를 해 주시기를 일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탁드리고... 다음은 세 번째 국·공유재산 행정대집행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 예산을 현재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첨예한 민원이 걸려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또 재무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을 민원인이 저한테 자꾸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꾸 의회로 서신도 보낸다고 해서 제가 설득을 시켜서 숨을 죽여 놓았는데 자꾸 어제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무 감사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고 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을 설득을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규정대로 처리를 한다든지 관심을 가지고 좀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단점유물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원상회복 명령을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축사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 소송 등 이런 절차를 통해서 법원집달리가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 절차를 밟는 중에 있습니다.

하면서 추진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상대방 민원인은 전혀 행정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설득은 했습니다만 무엇인가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빨리 좀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벌금까지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원상명령 이런 절차는 현재 모두 이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행정대집행 하는데 문제가 소가 축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집달리를 통해서 대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지금 검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잘 처리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임기태위원의 말씀과 좀 중복되는 이야기가 되는가 모르겠는데 부안군세 부과징수 변경처분현황을 제가 보니까 2007년 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10개월 동안에 취득세, 자동차세 등 7개 세목에 대해서 부과, 취소, 변경, 처분건수가 1,683건이나 되더만요. 처분취소 금액이 7천2백4십1만원 변경이 3천5백만원 내용이 주로 보니까 납세의무자 착오, 전출, 이중부과라고 저희들한테 서류가 제출되었는데 한 두 건도 아니고 1,638건이나 되는 부과취소 변경된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잘 못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들이 감액 조치한 것은 비과세 및 감면대상 그 다음에 이중부과, 사망자 등 행정착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중 신고라든가 납세의무자 착오, 국세변경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1,668건이 지금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요 원인은 저희 세무공무원의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해서 판단됩니다. 선진 세정업무 연찬 등을 통해서 부과 취소를 최소한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내년부터는 숫자가 100건 이하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세법 좀 연찬해 가지고 건수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현재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만에 하고 있어요?

연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진 쪽에서 이야기한번 해 보세요. 몇 년 만에 지금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 가... 건축물 일제조사를...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여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올해 했다면은... 그러면 왜 이것을 일제 조사를 10여년이 지난 지금에 하는냐... 질책하려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손이 돌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가 보강이 되어야 재원확보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를 부군수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산업순환도로를 민선1기 때 시작을 해서 2기 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문전옥답을 누대로 지어내려온 땅을 부안군이 필요로 하다고 하니까 수용을 해 주었어요. 참 순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순환도로가 수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순환도로는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수용한 상태에서 지금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건설과에서 그것이 수정종결이 되었을 때 이것은 그 농가가 다시 환원을 원하면 바로 그걸 환원을 시켜주었으면 민원도 해결이 되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좋을 텐데... 건설과에서는 재무과에서 해야 한다. 재무과에서는 건설과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하다가 실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기가 지나버리니까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 조례는 1단위 면적이상은 지금 매각할 수 없는 조항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면적이 넘는 경우는 그 농가에게는 다시 환원을 시켜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민원이 몇 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법을 준수해야 하겠지만 그 순박한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 방법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사람의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것을 심층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계획에서 격포호텔부지 매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우리한테 내 준 관리계획에 보면 도청리 191-1이면 모항이죠. 7,000평방미터가 약 40억 정도 매각계획을 해 놓았는데 관리계획을 보면 이것 40억이 어떤 가격인가요? 감정평가를 한 가격인지 아니면 공시지가 가격인지 아니면 거래가격인지...

지금 거래 가격입니다.

거래 가격?

예.

7,000평방미터를 우리가 매각할 때 4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저희들이 샀을 때 전라좌수영 부지를 샀을 때...

7,000평방미터가 40억 가액이 된다 그 이야기죠?

예.

한번 눌러 보세요. 평당 가격이 얼마인가... 그러면 격포 호텔부지 매각을 우리가 23,768평방미터 약 7,000평정도 되겠는데 이것을 우리가 매각을 했어요. 32억에 팔았죠?

예. 맞습니다.

평당 가격으로 해 보세요.

4십4만8천원입니다.

4십4만8천원요?

예.

격포 호텔 부지를 우리가 일반 호텔을 유치하겠다고 몇 십년간 우리가 조성을 해서 보존해 온 땅이 단 말이죠. 일반 호텔을 짓겠다고 한 것이에요. 4십4만8천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모항 거기에 우리가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게 평당 얼마 되어요?.

1백8십만원 정도 된답니다. 그럼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격포하고 모항하고는 땅값 차이가 격포 호텔 부지가 훨씬 높을 것이다. 거래 실 가격은 조사를 안 해 보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추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격포 호텔부지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유찰이 여러 차례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가격이 다운되고, 다운되고 그래서 매각을 할 것이다. 그러면 너무 헐 값에 매각을 했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있을 것이다 해서 의회에서 당시 김형인 의장 명의로 보류하라고 정식 공문으로 집행부에 보냈어요.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론을 청취하던지 거래 실 가격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의회는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고 의견을 청취하고 분석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에서 시야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말썽이 있을 테니까 이것을 보류하라고 정식으로 공문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각을 강행을 했어요. 그러면 1백8십8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편차를 한번 내보세요. 격포 가족호텔 가격하고 모항하고 편차를 한번 내 보세요. 얼마 편차가 나는지... 지금 격포 가족호텔로 짓고 있는 콘도를 지금 팔았다고 할 때... 이 모항 이것하고 같이 팔았다고 할 때 똑 같이 콘도를 짓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팔았을 때 얼마가 되는 가 가격을 빼 보세요.

100억.

100억 정도 재산 손실을 낸 것이에요. 이 책임을 누가 지을 것이냐 이거예요. 이 재무과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지금 관장하고 있는데 잘 못 판단해 가지고 100억 자산 손실을 낸 것이에요. 그러면 콘도를 빨리 지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에 관광객 유입 정책을 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이런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은 군민들에게.... 똑같이 지금 격포하고 모항하고 콘도를 지었을 때 1, 2년 늦게 추진했다고 했을 때 100억 재산의 손실을 우리가 가져왔다. 이것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에도 재산관리 이런 문제를 심층 있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관리계획 백산면 청사를 보면 7,186평방미터를 매입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7억8천6백만원죠.

예.

7억8천6백만원을 지금 관리계획 해서 2008년도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해야겠다. 그런 것인데... 앞으로 청사를 지을 때 읍면에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토론도하고 공청회도 하고 여론을 분석하여 심사숙고하게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할 문제이다. 백산면 청사를 조금 시간을 두고... 백산면 청사 건축비가 총 얼마여요? 대충 한 20억 됩니까?

14억인가...

... 그것을 1년의 세월을 두고, 6개월의 세월을 두고 여기에 15억을 들여서 행정타운을 지으니까 백산면민들은 어떻게 지으면 좋겠느냐... 백산면민들한테 딱 던져 주어서 6개월 후에까지 내 놓아라... 부지는 얼마가 필요하다. 어디에 건축을 하면 좋겠느냐 해서 거기서 나와서 그러면 주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니까 참여의식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주민들이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군에서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위도청사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백산면 청사을 짓다 보니까 저런 졸속 작품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도면 청사는 지금 셉니다. 앞으로 5년을 써도 별 문제가 없는 건물을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구 청사 뒤에다가 청사를 지은 면서 서쪽으로 그 임야를 한 1억치도 안 될 것이에요. 그 땅을 매입했을 때... 그렇게 건물을 지었으면 맥없는 농협주유소까지 우리가 영업보상까지 해 주면서 7억8천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요. 토지매입비 5천만원이 들겠어요. 1억이 들겠어요. 현 청사에서 서쪽으로 ... 솔나무 있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조금만 사서 필요한 땅을 매입해서 기존 창고를 철거하고 구 청사 뒤에다가 지었으면 농협주유소 영업보상까지 해서 이 7억8천만원이라는 돈을 다시 들여서 만들어야하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백산면 주민입장에서는 농협주유소를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해서 거기에 그렇게 해야 생겼어요. 건물을 그렇게 짓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군민들에게 반성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관리계획 몇 가지 물어 봅시다. 해의길 사업 착공되었죠?

예. 착공되었습니다.

청자전시관 착공되었죠?

예.

무형문화재 종합전시관 착공되었어요?

예. 착공되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한다. 관리계획에 반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엄연한 법 위반입니다. 왜 여기에 이것을 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관리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세워서 의회에 간담회도 내 놓고 해서 서서히 해야지 이렇게 급추진하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느냐... 물론 재무과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서 물론 해야 할 문제인데... 그러면 재산총괄과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리계획 승인 자료를 내라고 해서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하던지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하던지 관리계획 절차를 밟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했을 것 아니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 놓고 괜히 실무직원들만 고달프게 하고 이런 사례가 나오잖아요. 도 종합감사나 감사원 감사 나오면 이것 지적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를 지적을 들이고요. 또 하나는 전라좌수영부지 그것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전북개발공사토지였는데 거기에 좌수영 세트를 시설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자기 재산권을 하려고 우리 영상세트부를 철거해 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부안군 입장에서는 영상테나파크를 지금 특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 하니까 철거를 군비로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모항에 있는 부지를 상호 교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모항에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 마지막땅 입니다. 휴양지로 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땅이에요. 격포 호텔부지는 대명에 매각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지금 거기에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도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숙박시설이 부족하니까 콘도를 거기에 가족호텔을 짓는 조건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콘도가 우리 지역경제에 그렇게 고용창출의 효과는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펜션 500개 짓는 것 보다는 못합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전문가 의견입니다. 펜션을 500개 짓는다고 하면은 500개 일자리를 만듭니다. 500명이 먹고 살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20평, 50평 규모로 허가내서 짓는다고 하면은 물론 우리가 조금만 지원해 주면은 자기 사비로 하기 때문에 군비 투자할 것도 없어요. 이것은 김인규사장이 변산반도를 다녀가서 한 이야기입니다. 2008년도 관광도로가 되면 2009년도부터 1,000만명이 다녀갈 것이다. 향후 10년간은 지속될 것이다. 그럼 1,000만명에서 끌어 들일 수 있는 숙박시설이 대게 변산반도 부안지역에 필요하다는 것을 김인규사장이 한 것이에요. 맞습니다 그것이... 그럼 우리는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되어요. 지금... 관광객 1000만명 도래시대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콘도만 자꾸 지어서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고용창출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영향이 미치는 것이냐... 그것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해요. 거기다 우리가 생산한 농수산물 팔아먹을 수 있다. 10%도 안 가져갑니다. 연중 대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유통구조로는... 대형콘도에서 가져오는 것은 전부 이마트나 홈마트에서 모두 가져옵니다. 우리가 연중 대 주질 못해요. 우리 부안군 농산물 마트에 30%도 우리 부안군 농산물이 없습니다. 70%는 거의 전남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연중 똑 같은 물건을 대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시스템이 우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콘도라고 하는 것은 엘레베이터 타고 지하에 가서 콩나물까지 전부 사다가 자기 방에서 해 먹고 가는 것 아닙니까? 가다가 물론 젓갈하나 사 가지고 가겠죠. 별 효과 없습니다. 콘도를 짓기 위해서 마지막 단 이것을 바꾸어야 한다. 이것도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심층 있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재무과에서는 재원발굴에 최대 역점을 가지고 세분화, 전문화 등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시고 무엇보다도 재무과는 첫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직원들에게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승진효과를 주어야하고 인원보강을 해서 이 재산관리, 재원확보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세분화 되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홍춘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3월 15일 날 대명 레져산업에 매각되기까지 아홉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매각 가격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격포호텔 부지는 미래감정과 한국감정에서 선정한 평균가 40억2천8백만원에 감정가가 결정이 되어서 그 동안 유찰로 인해서 체감 조정된 금액이 32억2천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궁항에 있는 전라좌수영 부지가 5,027평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실 거래 가격으로 환산해 보았을 때 40억이라고 하면 평당 1백6십만원 쯤 나온다고 그렇게 방금 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가격은 매각할 때 다시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명 리조트는 현재 지하2층 지상5층으로 372실 규모로 800억을 들여서 작년 11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완공할 목표로 지하 2층 지상 2층 현재 25% 공정으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명리조트가 건설되면 예상숙박수가 410,000만명 1일 평균 한 1,100정도가 항상 우리 지역에서 상주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역에 가능한 우수한 인력은 175명 정도가 취업이 가능합니다. 고용창출효과가 있다. 그래서 관리부서 몇 사람만 본사에서 나와서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나머지 청소나 단순노무, 사무직에 근무하는 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고용 인력을 채용을 해서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 그 다음 세수면에서 보면 대명리조트가 완공되면 22억 정도의 취득세와 등록세 세수효과가 있고 매년 재산세 등 여러 지방세로 4억 정도 세수효과가 있습니다. 방금 전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는 대명리조트가 들어오는 것이 지역에 별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하에 모두 농수산물, 축산물 매장이 있습니다. 가족호텔은 가족단위 관광객이 찾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숙식도 하고 취사도 하고 그 다음 오락, 연수, 스포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을 하면서 휴양 연수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올 때 취사 먹거리를 가지고 오는데 밑에 있는 매장에서 사버리면 우리 지역경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인데 제가 도에 있을 때 무주리조트 건설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태인골프장 건설하는 과정에서 제가 업무를 직접 담당해 본 경험에 의하면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지역단체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단순노무직이라고 채용할 수 있는 협약에 의해서 계약이 됩니다. 데모를 하고 자꾸 자기주장을 하니까 공사 건설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축산물을 모두 사용하도록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단체가 자기들이 생산한 물건을 납품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농산물, 축산물, 해산물이 공급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사용해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농축산물에 큰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어떤 결과가 있냐면 우리 지역이 먹거리가 좋고, 볼거리가 있고 쉬어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해산물, 농산물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이런 물건을 사감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격포라든가, 곰소라든가, 부안에 큰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장차 운영을 해 보면 알겠지요.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들였습니다만 무조 리조트가 있는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라는 곳이 옛날에 화전민들이 화전 일구어서 1년 농사짓고 먹고 살던 곳이 아닙니까? 한 사람이 그곳에 눈이 많으니까 10년 동안 연구하고 해서 스키장이 들어서면 좋겠다 해서 들어왔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지금 생활이 어떻게 되었느냐... 옛날에는 부채가 농협에 천만원, 이천만원 모두 있던 분들이 지금은 농협이나 우체국 통장에 이천만원 삼천만원 통장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 먹은 아주머니들은 청소부로 가서 일하고 또 나머지 배움이 좋고 하면 단순노동이나 스키장에 가서 눈 쓸고 하는 시설에 채용되어서 일하고 그래서 생활이 윤택해 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하나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경제는 엄청난 경제적인 부가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각 자치단체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등 이런 관광시설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예로 안면도에 롯데캐슬이 가족호텔을 유치하면서 충청남도가 100구좌의 회원권을 구입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이런 경제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써 지금 2009년도에 새만금이 완공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고 저희들은 말로만 그러는데 막상 오면 그 분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쓸려면 먹고, 놀고, 쉬어 갈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주어야하는데 먹거리는 있는데 잘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우리지역에 빠른 시일 내에 유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방금 전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궁항 자리가 40억은 저희들은 실거래 가격을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이고 실제 감정 평가했을 때는 어 떤 가격이 나올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라좌수형 부지매각과 관련해서 2004년도 불멸이순신세트장이 건립되면서 전북개발공사가 궁항부지 5,207평을 매입을 해서 우리군에서는 거기에 세트장을 건립하고 그래서 촬영이 끝나면 종영됨과 동시에 철거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6월 달에 영상특구로 전국 최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보존하고 관광자원을 활용할 그런 것이 우리군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당초 전북개발공사에서는 그 땅을 매입하면서 그 땅이 매입이 되어서 불멸이순신이 종영이 된 후에는 거기에 가족호텔을 지으려고 그런 계획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군의 입장이 특구로 지정이 되고 보존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유자금이 1,000억 정도가 있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그래서 숙박시설을 해야 하겠는데 그러면 전라좌수영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면 우리군에서 그럴만한 땅을 내 놓아서 교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모항에 있는 가족호텔부지 현대해상측이 2,000평입니다. 그래서 거기 10층 규모로 해서 120필지 정도 가족호텔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호텔 유치하는 것이 저희들하고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세트장을 현재대로 보존하고 그 다음에 전북개발공사도 자기 목적대로 그 호텔을 건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저희군과 전북개발공사가 목적 하는 대로 추진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도 지방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38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해의길 유원지 조성사업하고 청자 전시관, 무형문화재 전시관 이 부분은 지금 과정에서 법령상 해석상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를 보면 다른 법에 의해서 인가, 허가 또는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문화관광과장이 협의한 재산의 취득 처분의 내용에 따른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자전시관이나 무형문화재 전시관은 문화재 보호법 15조에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법령상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구분하고 있다고 해서 청자전시관은 행정재산 쪽에서 공유재산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정이 50%이상 되었을 때 공유재산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자전시관이 현재 공정이 45%입니다. 그래서 50%이상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을 할 계획에 있었는데 이런 법령상 해석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청자전시관이나 무형문화재 전시관, 해의길 이런 사업들은 국비로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자전시관의 경우에는 250억중에서 125억이 국비입니다. 나머지 75억이 도비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안 유천 상감청자가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감청자가 강진 청자보다도 엄청나게 앞서있는데 이런 부분을 발취해서 후발주자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승인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 승인과정에서라든가 수차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이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런 법령상의 차이 때문에 좀 지연되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요성 중요도를 인식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기획단계에서 맨 처음 반영해야 할 것이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문제이다. 전체 우리 공무원이 각 실과소에서 이것부터 계획을 만들고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사업은 모두 진행은 되고 있는데 사업부지 관리계획을 이제야 이것을 내 놓으니까... 원론적인 잘못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해 나가야 할 것 아니냐... 왜 맨 직원들한테 이렇게 시달리게 하고 곤경을 주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그것을 이야기 한 것이고 두 번째 가족호텔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은 무조리조트에 비교를 하는데 격포는 그것 한 동 집니다. 한곳인데 건물 동수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무주리조트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시설에 콘도시설입니다. 방금 전 말씀하신 화전민이 가지고 있는 허허벌판에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기에 비유하는 것은 과장비유 같고 가족호텔이 들어와서 이 지역경제에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일반호텔이 들어와야 더 이 지역에 경제 유발효과가 더 있다. 화이트칼라를 끌어 들여야 방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1,000만 명이 도입한다는데 그 중에는 화이칼라들이 와서 거기서 자고 횟집 가서 회 먹고, 백합죽 먹고, 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지역에 경제 효과가 더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아쉽다는 이야기이고 또 똑같은 콘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방금 전 같은 관리계획 속에 그 자료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했다고 하더라도 몇 년 후에 계획을 세워서 했다고 하면 방금 전 100억의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 아니냐고... 가족호텔 지금이라도 짓는다고 하면 유치할 수 있는데 똑같은 조건인데 그것 100억 손실을 우리가 감수 안 해도 될 것 아니냐 군민들에게 그 부담을 안 가져도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로 하는 것이에요. 지금 잘 못한 것 질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재무과 업무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원보강, 전문성, 세분화 그것을 확보를 해서 방금 전 백산면 청사 같은 경우도 조금만 더 생각을 했으면 7억이라는 돈이 안 들어 갈 수도 있는 돈을 올해 예산편성을 해야지 않느냐 그 이야기에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향대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고 더 이상 군민들에게 우리가 부담을 가져서는 안 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줄포 생태공원 조성계획이 36억 들여서 개발한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줄포자연생태공원은 전체적으로 37억원을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11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일부시설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쉬운 것이 지금 시설결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 그것이 빨리 되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공원지역 안에는 재무과외에 다른 과에서는 투자 안합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디딤돌 보호각 이런 시설을 하는 것 같던데.. 2007년도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2007년도 예산은 시설비는 계상이 안 되었고 운영비 예산이 1억3천정도...

산책로 보호각 시설은...

그것은 프라하의여인 세트장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영상자원 보존을 위해서 5백만원 지원된 사업을 거기에 쓴 것입니다.

20만평이죠?

예. 그렇습니다.

37억을 들여서 순수한 군비로 개발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국도비를 확보해서 습지보호구역 지정사업이라든가 청자전시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홍콩의 마이포나 습지보호구역 생태공원 이런 곳은 참 잘해놓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하고 여건도 유사하고 많은 예산투입이 필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37억을 투자해서 20만평에다가 개발해가지고 효율적인 관광인프라구축이 되겠는가?

지금 군 시설계획지구 계획이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 용역이 납품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 개발하고 줄포자연생태공원주변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남철 생가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 말씀드린 해의길 유원지 조성사업이 195억 들여서 추진 중에 있고 또 방조제를 중심으로 해서 습지보호구역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의길 유원지 조성사업이나 습지보호구역 지정사업 또 자연생태공원 그 다음에 줄포에 하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연결하고 나가서는 유천청자전시관이라든가 무형문화재 전수관 그 다음에 천년 고찰인 내소사를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구성해서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부안을 가서 부안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립이 끝났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쯤 끝납니까?

지금 현재 목적변경계획을 도에 신청을 위해서 12월중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목적변경이 되면 내년 6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결정 조성계획 용역비가 1억3천만원 군비로 세워졌는데 여기에는 생태공원 안에만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예. 생태공원 안에서 어떠한 시설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주민 소득과 연결해야 한다. 그 지역의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줄포에는 같은 권역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부 관련과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방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곰소 계획도시라든가 청자전시관, 천년사찰 내소사 이런 주변에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장소에 여러 개 과에서 여러 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무과들이 예를 들면 생태공원은 앞으로 재무과에서 계속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과나 이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유치하고 해서 짧은 기간에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도 평일에 보면 1,000명에서 1,200명 정도 다녀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런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거나 소득과 연결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광추진사업들은 배경으로 줄포 서빈동 마을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구역에 용역을 또 하고 이 사업들이 분산될 것이 아니라 어느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업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진단하거나 개편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의길 유원지 조성사업도 보면 190억 사업이 좀 국비가 얼마나...

국비가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50%요?

예.

착공식만 해 놓고 지금 상당히 폐허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바뀌니까 등한시 하는 것 아니냐...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부서는 문화관광과입니다. 제가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이런 시설결정이라든지 관리계획을 충분히 사전에 해 놓고 했어야 하는데 무리하게 사업먼저 시작해 놓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서로 갈등이 생기고 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부군수님께서 계시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좀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충 질문합시다. 생태공원 나왔으니까 몇 가지 길게 대답하지 마시고 단답형으로 합시다. 부지면적이 377,000평방미터인데 14만평방미터만 한 이유가 있어요? 나머지 237,000평방미터는 왜 안했죠?

줄포 생태공원 저류지는 당초에 줄포시가지 침수방지 목적으로 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7,000면적은 저류면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발에서 제한된 것입니다.

12명 이분들한테 회의를 해서 세금 부과를 하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주택 중에서 구조가 변경되거나 신축이나 증축, 공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가격을 정합니다. 그 가격이 그 지역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이분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결정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예.

12명이 어떤 분들이에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문성이 모두 있는 분들입니다.

보면 주택가격 이의신청처리가 40건 들어왔는데 상향이 2건 되고 하향이 13건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째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했는데 이런 건이 있는 것이에요?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건수가 18,973건입니다. 하다보니까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고 착오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이분들의 이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하고 그래서 상향하거나 하향해서 조정했고 또 기각 처리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기각이라는 것이 그대로 가는 것을 기각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하는 것이에요. 군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에 대해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억이 기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에 25억8천5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37억 가지면 자연생태공원이 마무리 됩니까?

지금 37억은 군 시설결정 전에 계획된 예산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태공원으로 잘 가꾸어진 순천만이라든가 창령 우포늪지역을 저희 직원들이 다녀왔거든요. 그 다음에 거제도 외손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여기는 입장료는 없고 시설이용 하는데 4천원, 5천원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복명서를 보면 거기가 200억, 300억 엄청나게 투자가 되었어요. 그런다면 저희들도 입장료를 받고 하려면 여기에 시설투자를 많이 해야겠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생태 그대로 가지고...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 내년도에 25억8천5백만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37억이 군비만 투자가 되는데 그러면 이 시설을 당초계획대로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 그 이야기만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당초 계획했던 그 수준이지 시설경정에서 별도 시설하는 것은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봅니다.

당초 계획 줄포 생태공원 처음 계획할 때 대게 아우트라인 만들었을 것 아녀요.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느냐 그 이야기에요.

기본적인 계획이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계획한 예산이 37억입니다. 이번에 시설요청이 되고 기본적인 계획이 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25억8천5백만원 가지면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되고 그 이후에 계속 투자를 해서 제2의 외도처럼 만들어 가야겠다는 그 보강 한다는 것 아녀요?

예.

그 다음에 조남철 바둑공원 그쪽으로 연계해서 얼마나 투자한다고...

190억요.

내소사 쪽으로 연결시켜서 관광벨트화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지금 줄포자연생태공원이 말 그대로 자연생태공원인데 너무 인위적으로 되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갯벌 땅이기 때문에 갯벌에서 사는 식물을 염생 식물이라고 하나요. 염생 식물이 거기에 자생을 하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갈대나 우리 부안 사투리로 나무재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서식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살려서 그게 복원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오히려 어떻겠느냐 하는 시각도 있고 정답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인위적으로 황토 흙을 갔다 부어 가지고 은행나무를 갔다 심어놓고 은행나무를 아무리 좋은 나무를 갔다 1억 주를 갔다 심어도 자연적으로 은행나무가 서식되어 있는 지역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위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생태공원하고는 이 제목부터가 안 맞는 것이에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이것하고 바둑공원하고 내소사하고 관광벨트화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생각은 좋습니다. 그 벨트화가 되겠느냐 이야기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가면 뭐 해 가지고 끌어 들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 가지고 대중성이 있어 가지고 끌어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문화예술이 하나 들어가서 방금 전 내소사나 바둑공원하고 연계시켜서 이렇게 되어야 거기 때문에 가보니까 그게 있더라 이것이 맞아 떨어져야지 그게 안 된다. 안될 것이다. 대부분 걱정하는 사람들이 시야를... 제가 함평국향축제를 다녀왔는데 그 주차장도 상당히 넓은데 2킬로까지 쭉 주차를 해 놓았어요. 주차 공간이 모자라니까... 입장료 6천원 받습니다. 그런데 간이로 지어진 점포가 100여개가 있어요. 음식 먹고, 술 마시고, 밥 먹고, 차 마시고 100여개가 있는데 꽉 찹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농업인들하고 갔는데 우리 부안에서 중이하 사람들인데 6천원이 안 아깝다는 거예요. 또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국화라는 정서에 그 관객을 끌어 들여 가지고 거기 와서 구경하고 놀고 가다가 함평을 들려서 우리는 가 볼만한 곳이 없어 그냥 왔는데... 만일 우리가 이런 것으로 해서 부안을 끌어들였다고 하면 부안은 갈 곳이 많습니다. 바닷가도 있고 회 먹을 곳도 있고 갈 곳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을 드리고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바이오디젤 유채단지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유채단지로 유채개화기가 30일이나 되니까 거기한번 가보자 유채 필 때 한번 가보자 30일 동안 원하는 숫자를 이런 곳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지금 줄포자연생태공원에 지금까지 11억원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 연간 얼마나 오냐고요. 거기만 물론 격포권을 지나다 거기를 들어가는 사람은 있지만 거기를 목적으로 해서 온 사람은 얼마나 있냐 그 말이죠. 그런데 함평은 국향축제 때문에 갑니다. 가서 다른 곳도 들려서 옵니다. 이렇게 흡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너무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은행나무를 큰 것을 가져다 심었는데 은행나무 큰 것 가져다 심의면 100% 죽습니다. 살수가 없어요. 지금은 황토 흙 위에 뿌리를 놓았으니까 견디는데 뿌리가 밑으로 갈 것 아닙니까? 크면은... 살겠습니까? 밑에 염분인데... 안되어요.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나무는 무엇이냐를 선택해서 심는 것은 모르지만 자연생태공원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연생태공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그런 지적들을 우리가 받아 들여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갈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애당초 갈대하고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생육상황이...

지금 생육상황이 갈수록 안 좋아 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분석을 했더니 지금 바닷물이 들어 와가지고 물을 먹고 자라면 원래대로 크는데 육지 상태에서 놓여 있으니까 생육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작년부터 거기에 바닷물을 넣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넣고...

해야 갈대가 제대로 크지 그렇지 않고 물을 끊어 버리면 염습이 없으면 죽어요. 알고 계시는구만...

예.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가급적 핵심사항만 짧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이 길어질 경우에는 위원장이 발언시간들을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많이 되어 가지고 간단 간단합시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지금 장소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농협군지부에 있습니다.

얼마씩이나 갑니까?

한대에 보통 2천5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보니까 12가지가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더 이상은 안 됩니까?

아뇨. 앞으로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 실적을 제가 받아 보니까 2005년도에 1,290건, 2006년도에 894건, 2007년도에 752건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건수가 자꾸 줄어 든 것 같고 예당 초 목적을 제대로 달성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무인발급기가 어디가 있는지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군민들도 얼마나 잘 알았것느냐... 그러니까 자꾸 이용수가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뇨.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건수 물량보다도 공휴일 날, 휴일 날 할 수 있다는 효과거든요. 저희들이 수수료 이용보다도 토요일 날, 휴일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필요할 때 하는 것 이거든요.

간에 방금 말씀대로 처음에는 많았는데 자꾸 줄어드는 것은 군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 방금 말씀대로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군민들에게 홍보를 제대로 했으면 더 이용율이 높았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기왕에 하려면 많은 금액은 아니구만 다중이용 장소 예를 들어서 공용터미널이라든지 우체국 같은데 이런 곳에 더 해놓으면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저희들 자체에서 할 수도 있지만 행자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안에 흉물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로 아파트, 그다음 행안의 관광호텔, 변산 리조트가 세 개가 있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대게 10년 이상 되어 가지고 업자가 여러 번 바뀌고 경매 당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하나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군민들 이야기로는 저렇게 관문에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사가지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빨리 완공을 해서 서민용 주택으로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하고 그리고 호텔도 방금 전 재무과할 때도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은 부안에 잠을 잘 곳이 없어요. 호텔이 몇 실이나 됩니까?

저기가 한 60실 됩니다.

새만금 시대도 도래되었고 가족형 호텔을 짓고 있는데 그것도 가급적 빨리 완공이 되면은 미관도 좋고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보기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변산리조트가 보니까 그것도 260실이나 되네요. 상당히 많이 되네요... 그런데 그것일 10몇 년 되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부안군에서 철거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너무나 흉물이에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실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인가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지금 하나로 아파트하고 관광호텔하고 변산 리조트 흉물이거든요. 어떻게 하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관에서 어떻게 임의로 할 수 가없어요. 그래서 하나로 아파트 관계는 경매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번에 경매를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 본다고 하는데 일단 토지하고 건축물은 자기가 경매 받아서 샀지만 사용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공사할 때 건축하고 할 때 사용권이라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협의 중에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만 한다면 자기들이 완공해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해 보겠다고 그렇게 이번에 경매를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22억인가 경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10% 내리니까 안 된다고 해서 법원에서 20% 내려 가지고 4억인가 냈다고 제가 들었는데 방금 전 말씀대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군 행정에서 임의대로 못하겠지만 그 업자를 빨리 찾아서라도 또 빨리 타협을 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했으면 쓰겠다.

저도 그 이야기는 동감하고 있고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받아 보니까 대형건물 건축허가가 몇 개 없던데 대형건물을 건축허가를 할 때 우리가 명칭을 꼭 그렇게 붙여야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도시디자인 프로젝트 그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일 들어요. 건축허가를 낼 때는 건축물 앞에나 사람 지나가는 잘 보이는 곳에 조형물을 하나 세우던지 그 다음에 상징 수 꼭 비싼 소나무만이 아니고 느티나무라든가 단풍나무라든가 고목스러운 분재 형으로 되어 있는 나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단풍나무 같은 것 분재 형으로 한 30년, 50년 된 것은 시가로 한 50만원 주면 사거든요. 물론 심는 것까지 하면 50만원 더 주어야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심도록 권장을 해서 도시가 자연친화적이고 고풍스럽고 미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면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형물 하나 세운다고해서 그것이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청동으로 한다면 규모에 맞게 1, 2백짜리도 할 수도 있고 좋게 하기로 하면 억대짜리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도시미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참고로 해 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저희들이 건축허가 신고 할 때 그 관계를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고 현재 소규모 주택을 짓더라고 아름답게 하기위해서 건축허가 신청한 것보다는 설계사 협조해 가지고 자꾸 뜯어 고치고 있거든요. 아마 그 관계도 우리 미관을 위원님 말씀대로 좀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에 건축허가 단계부터 조율을 하고 있기는 있어요. 아무래도 돈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업자입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최대한 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가요?

일단 관광과에 조형물 조례는 있어요. 별도로...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할 때는 조형물을 어떻게 한다는 심의위원회도 있고 조례도 있거든요. 그 관계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건축허가 신청 할 때부터 그렇게 조율을 할께요.

예. 청동이라든가, 돌이라든가, 조각품 하면 도시가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살아나죠.

집 고쳐주기 사업이 제가 주민한테 제의를 받았거든요. 여기 동중리 1구에 사시는 분인데 이 집 고쳐주기 읍에 신청을 해 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1백5십만원은 행정에서 도와주고 개인부담은 1백만원을 한다고 그런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담을 주는 것인지...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 가구당 할 때 2백5십만원 선에서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1백5십만원은 자재대금이고 1백만원 인건비인데 포함해서 2백5십만원에 해 드리고 있어요.

인건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라고요.

아뇨.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군에서 전량 부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분은 1백만원을 챙기라고 해 가지고 지금 집이 엊그제 비가 와서 세는데도 그 1백만원을 못 챙겨 가지고 그 집을 못 고친다.

아니 그런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사회과에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사회과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한 가구당 2백5십만원 선에서 하는데 일단 전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담을 안 시킵니다.

다시 재 지원을 하려면 군에 의뢰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일단 저희도 사회과에 그 관계를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아 가지고 연락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릴께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한번 드릴께요. 금년에 주택이 우리부안군에 65동이나 되었죠.

그렇죠. 그 관계는 본래는 31동했다가 여러 가지로 농민들이 방문하고 해 가지고 추가로 일부 더 배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아는데 지금 금년에 집을 지을 분이 몇 명이나 들어오셨어요. 전체적으로...

한 480명 내지 5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참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500동이 다 되는데 금년에 65동... 내년에 더 늘죠?

작년에 31동만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수고하셨지만 그런 덕택에 추가 물량을 25동을 더 받았습니다. 하여간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농림부에 연초에 방문해 가지고 물량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물량이 더 늘었죠?

그 정도 500명 정도는 된다고 보아야죠. 저희들이 우리군의 전체적으로...

실장님께서 수고하셔 가지고 계화 같은 경우도 몇 동 더 주셔가지고 덕을 많이 보았는데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책적으로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실장님께서 고생을 하셔 가지고 농림부를 찾아 가시던지 해 가지고 주택을 많이 끌어 올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십시오.

연초에 한번 방문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이 부안군의 농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도 많이 쓰시고 특히 FTA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11월 달에 군정질문 때 대표 쌀 브랜드를 단일화 하자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 제안했는데 적극 검토한다고 했고 또 지난 사무 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1년이 되도록 안했습니다. 사실은 업무가 타부서로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군정 질문 이후에 사무 감사 이후에 대표 쌀 브랜드 심의위원회 한번이라도 해 보았어요.

그 관련 업무가 금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과에서 지역개발단으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업무 넘어가기 전에 거기서 추진을 뭐 했는가...

저희 과에서는 쌀 브랜드 대안으로 관내 5개 RPC대표자들 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RPC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14개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공감대 형성을 해 가지고 앞으로 협의회 구성해서 적극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결의를 보았습니다.

요즘에 와서 그것이 이루어졌지 사실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바로 업무에 연계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물어물 하고 있다가 금년 1월인가 2월인가 조직개편 후에 업무가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무를 제대로 인수인계를 해 주어야 하는데 제가 하도 1년이 가도 아무 말이 없어 쌀 브랜드 설문조사를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해 본 과정 속에서 용역을 했다고 해서 찾아보았더니 해당부서 지역개발단에서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용역이 되었나 알아보려고 했더니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인수인계가 잘 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용역을 보니까 전부 쌀로 해서 용역을 해서 바람빛, 푸르연으로 용역을 시켰는데 용역을 해 놓고 여기 등록할 때는 강낭콩 등 806건 또 650건 이렇게 바람빛, 푸르연으로 해서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전 품목을 바람빛, 푸르연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맞죠?

예.

잘 못된 것 아닌가...

푸르연과 바람빛은 부안군 농산물 생산물 전체...

용역 줄 때는 여기 보니까 쌀 브랜드로 해서 그 개발계획으로 해서 용역을 맡겼었다 이이야기인데 그 나온 것 가지고 상표 등록할 때는 전체에 모두 바람빛, 푸르연을 넣어 버리니까 설령 바람빛, 푸르연 이름이 좋아도 안 뜬 다이야기에요. 쌀로서... 시인하죠?

예.

앞으로는 이렇게 안했으면 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다른 것 질문 드릴께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감자용 철재가 5년간 208농가에 797동이 지원되었어요. 맞죠?

예.

보조금액이 21억1천5백만원이고 자부담 20억4천4백만원 이것도 맞죠?

예.

2007년도 보니까 한 동 당 5백8십만원인데 자부담 2백9십만원 보조 2백9십만원 이것도 맞죠?

예. 맞습니다.

파이프는 1년 가져가면 몇 년이나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판단할 때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출한 것을 보니까 전체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2년마다 3년마다 가져간 사람이 많아요. 물론 답변을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필지하다 나중에 두 필지, 세필지한다고 가져갔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입할 때 개별 구입합니까? 공동구입합니까?

현재까지는 작목반별로 해서 농협하고 계약해 가지고 자재납품하는 것으로 이렇게...

...

예.

전부 농협에 있겠네요?

예.

보기에는 지금 보조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전수조사나 확인한번 해 보았어요?

전체적인 군에서 전수조사는 못했습니다만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작년도에 했습니다. 또 전년과 금년에 중복 지원된 농가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신규 작목하는 농가와 자기 사업 확대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된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내가 명단을 보니까 대충 아는 분들인데 이렇게 매년 가져가고 2년, 3년마다 가져가고 그런 흔적이 나온다는 것을 명단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조사업이 그동안 보면 상당히 줄줄이 세고 있어요. 보는 사람이 임자다 그런 현상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전수조사를 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 앞으로는 그것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 사항을 서류제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었는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본인이 알기로는 각 읍면에 많은 보조금 지원사업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되고 있죠?

예.

제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 2007년도 지금까지 지원된 보조금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보조금 지원사업이 완료가 되면 대게 보조금 정산서를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끝나고 나는데 방송이나 언론 보도에 보면 보조금 정산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종종 보도가 되고 있고 또 현재 우리 지역에서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도 들어보셨어요?

예.

저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지원된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점검반을 구성을 해 가지고 서류 검사도 하고 현지 실사확인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할용의 있어요?

금년도 보조금 정산은 서류정산서가 들어오면 정산서에 의해서 현지 확인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을 해서 현지 구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는 서면정산으로 하지 말고 꼭 현지 실사 확인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관련 부분에 지원되는 예산 홍보문제 지난 185회 4차 임시회 때도 과장님께 질문해 가지고 답변하신 내용인데 농업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홍보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홍보 추진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2008년도 연초에 홍보자료를 준비를 해서 전 농업인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우리 농민들이 농업예산이 과연 우리 부안군에 얼마나 지원이 되는가를 이해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홍보를 잘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제가 해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농민들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특히 동진면이 되겠는데 동진면의 비닐하우스 감자단지에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보니까 왜 동진면만... 물론 거기에는 특이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매년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하지 말고 이 비닐하우스 지으면 내구연도가 몇 년이나 되어요?

10년.

한번 지원해 주면 10년까지 가는데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농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되 방금 전 내구연도가 10년이라고 하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기간을 두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다른 지역 읍면 농민들이 불만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사업계획을 별도로 작성을 해 가지고 연차를 두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줄 수 없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감자용 비닐하우스가 전체 1,134동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중에 동진이 86% 971동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지역은 1986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단지 규모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지원이 겉으로 볼 때는 그 쪽에 편중해서 지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원단계는 그 동안에 지원한 년 수별로 자료를 분석을 해서 지원계획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2005년도 지원한 사람을 2006년도에 지원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매년 지원되는 것을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 지금 자료를 보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년 동안 보조지원해 준 것이 21억이나 되거든요. 많은 예산을 지원 해 주면서 다른 지역 농가들로부터 어떤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서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차적인 계획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동진면은 해마다 지원이 되니까 다른 면에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물론 그 내용이 들은 이야기가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년 동안 정부에서는 농업분야에 119조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중장기적인 FTA라든가 WTO 이후에 지금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전반적인 연차적인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중장기 계획은 아직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진면 같은 경우는 십수 년 전부터 노을 감자 성과가 있어 가지고 계속 균특 예산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 면보다 많은 비가림 하우스라든가 보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투자하는 것 외에 우리군에서 최근 4년 동안 50개 품목에 22억 순수한 군비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면 하도 50개 모두 힘들어 가지고 제 지역에 있는 것만 자료를 요구해 보았더니 실패한 것도 있고 앞으로 관망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성공한 것도 있고 그러던데... 이런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자료도 없고 또 서면으로 보조사업만 끝나고 말았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소득 분석이 없다보니까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또 지역농가에서는 이런 것이 너무 편향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예산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면 지난번 2006년도에 저희 관내에 있는 저희 사업을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품목이 있지만 실패한 것은 앞으로 관리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모두 끝나버렸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관망하는 것은 방금 전 부의장님 이야기한대로 지속적으로 성과분석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들면 저희 보안면의 유색칼라가 1억 사업비에 8천만원의 보조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이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보면 그 해에 2006년도에는 20,000본 주수를 심어 가지고 12,000속을 생산을 해 가지고 1속 당... 가격을 몇 송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속이면...

10송이입니다.

10송이에 1만원의 소득을 올려가지고 조수입1억2천 경영비1천6백만원 빼면 5천4백만원 순수익을 올린다고 자료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올해 2007년도 같은 경우는 같은 20,000주수에서 30,000석을 생산을 해서 3억이라는 조수입을 올려 가지고 1억7천6백만원 경영비를 빼고 1억2천4백만원 수익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농업과에서는 예측을 하고 이것을 소득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매실적이 올해 자료 요구를 보면 6천4백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80,000본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기대에 못 미쳤는지...

이 사업은 초기 단계이고 그러기 때문에 당초 계획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거울삼아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 이번에 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면 읍면단위 협의회라든가 이런 사업장 선정한 과정부터 관리까지 잘 한다고 하니까 그 쪽으로 적극적으로 효율성이라든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해야 되겠다. 이런 예산들이 보이지 않게 그 지역주민들이 공감대는커녕 알지도 못해요.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연구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이 우리군비로 투자된 예산을 보면 2004년도에 4억이고 2005년도에 4억3천2백만원 2006년도는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큰 성과가 없는 것이 현재는 그렇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그 지역협의체라든가 그 지역 관계되는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해서 공감을 얻어서 신중하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작년에 주민소득금고 체납액이 우리 하인호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회수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 8건에 4천6백만원뿐이 안 되었어요. 10억이라는 이 군비를 금고자금으로 주고 회수가 왜 안 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담보 설정이라든가 보증채무라든가 해서 적재적소에 회수를 해야 다른 농가들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소득금고 회수에 따른 분석을 해 보았는데 현재 미 회수된 건이 74건에 9억6천4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고서대로 단계별로 회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연말까지 징수가능액이 20건에 7천2백만원이고 금후 공매처분해서 회수할 부분이 18건에 약 3억8백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망이라든가 거소불명, 무 재산에 대해서 62건에 대해서 8억9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영농안정자금은 1천만원대 주다가 2천만원까지 주는 구만요.

개인 3천만원까지입니다.

소득금고자금은 상당히 액수가 커요. 그런데 이것을 2년 거치 2년 상환 아닙니까?

예.

상환기간이 끝나서 채무이행이 제대로 안되면 바로 해야지 이미 모두 재산도 비워놓고 해서 그때 수습하면 무엇 합니까? 이런 것은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회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의가 살아 있고 일반주민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지 특정인한테 이런 많은 돈을 주고 회수를 못하면 그게 바로 행정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옵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지적사항들을 신중하게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님과 장공현부의장님께서 노을감자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동당 200평 기준해서 5백8십만원 보조가 2백9십만원 자담이 2백9십만원이죠?

예.

이 기준이 어디서 어떻게 세운 것이에요. 행정에서 세운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농어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세운 것이에요.

이 감자단지 지원기준은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보조내시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한 동당 5백8십만 기준이...

예. 정부 기준단가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감자단지를 하는 사람하고 전화를 하고 왔는데 이것이 우리군에서 세운 예산은 외피로만 세운 것이죠.

예.

실제적으로 지금 감자단지를 하는 사람들은 외피가 아니라 세피로 해요. 동당 얼마나 들어가냐하면 2백9십만원이 아니고 8백3십만원 들어가더만요. 현재 계화에 짓고 있어요. 동당 200평 기준해서... 김상식이라고 2백9십만원 받아 가지고 짓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자재를 25mm습니까?

26mm입니다.

아침에 사업을 하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고창군 같은 경우는 32mm로 쓰더만요. 작년에 많은 눈이 와 가지고 많이 손실이 되었나 보던데 그래서 고창군은 금년도부터는 32mm 쓴다고 하던데... 32mm로 썼을 때 지원금이 더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그 자재를 32mm를 썼을 때 똑같아요. 이 돈은 변동이 없어요?

비닐하우스 지원기준은 도비 보조내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도내는 공히 똑같습니다.

32mm 쓸 때나 26mm 쓰나 자재 200평 기준은 똑같다.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고... 벼 줄무늬잎마름병 피해관련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이것 보면 기관별 조치사항 있죠.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농협중앙회, 전라북도, 이렇게 지금 부안군에서 과장님께서 여기 기관별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계셔요? 농림부에서 보면 피해지역인 부안군에 2008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우선배정, 2007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농기계임대사업 규정에 의거 부안군에서 사업을 신청을 할 경우 사업 대상자를 우선 선정해 준다 이런 내용들이 모두 있죠?

예.

지금 이렇게 하고 계셔요?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은 현실적으로 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기준이 65세이상 농가하고 영농규모가 1㏊ 미만 농가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화지역에서는 거의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피해농가 후속지원대책으로 내년도 영농에 따른 기자재 지원하고 병충해 공동방지에 따른 예산확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자금이라고 농협에서 35억을 긴급추가 배정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하고 계셔요?

이 부분은 농협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서 이런 것들은 해 준다고 하는 것들이니까 사업을 신청을 해서 꼭 와서 우리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것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생겨서 전체적으로 설명은 못하는데 한국농촌공사나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것, 농림부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모두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끝내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 있는 것은 꼭 좀 신경을 써서 우리 농민들에게 득이 되는 것이니까 중앙회에서 대책으로 해준다고 하는 것이니까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 위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방안하고 한우집단화 시설문제, 바이오유채문제 가지고 제가 시간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서 이것 끝나고 친환경농업과가 끝나면 별도로 저쪽 방에 가서 설명을 같이 토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두 위원님께서 동진 감자단지 비닐하우스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군에서 단일품목으로 30억 규모의 농가 소득을 올리는 품목이 지금 없거든요. 유일하게 동진감자가 30억 소득을 올리고 있고 올해는 소득이 조금 떨어져서 감자작황이라든가 시세가 떨어져서 예년보다는 못한데 거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25년 정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서 참여 농가는 상당히 고수익 작목으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비가 과다하다 많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시설비는 거의 반영구적이에요. 10년 내지 관리를 잘하면 15년 정도 쓰는데...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교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철재 파이프를 교체할 수 밖에 없어서 새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전체는 아니겠지만 몇 동씩 받아서 교체를 해 나가기 때문에 매년 받는 농가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 김제 광활 감자단지를 제가 직접 여러 차례 가 보았는데 지원규모나 시설규모가 우리 부안의 거의 30배 됩니다. 지원액도 그렇고 지원규모도 그렇고 소득도 물론 우리보다 훨씬 그래서 많은 농가가 소득을 올려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드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농가 소득을 올려 가고 있는 품목이 있다 그러면 제2의 다른 품목을 적극 지원을 해서 농가가 활로를 열어 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세 번째는 우리 쌀농사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직불제해 가지고 매년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냐... 그래서 제2의 감자 이렇게 자꾸 우리가 유채 같은 것이라든가 보리 재배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작목 개발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유채를 친환경농업과에서 잡고 있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자꾸 제2의 지원을 과감하게 해서 농가 소득을 올려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 순서인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 순서 끝나면 저는 별도로 의장실가서 우리 이 팀하고 별도로 시간을 갖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군정 질문 때 제가 TMR사료 공장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타 시군을 보니까 장수, 남원, 익산, 고창, 김제, 정읍 한우 농가가 있는 곳은 전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예.

부안만 없다. 이것은 그 동안 행정에서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 가지고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TMR사료 공장을 금년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법인설립규정이라든가 규모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금년에 지원을 못 받고 내년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 말씀드린대로 그 동안에는 행정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진즉에 법인을 내 놓았으면 금년 같은 경우 받을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한우 농가가 제가 작년에 받은 자료하고 보면 1,000농가 정도 되어 가지고 15,000 젖소가 한 50여 농가 25,000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배합사료만 되어도 1년에 20,000톤 그려죠?

예.

TMR사료로 한다면 한 60,000톤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공장하나 지어서 이 3분1정도 부안에 20,000톤만 부안지역에 있는 분들이 소비할 정도 되면 그 공장은 운영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일 들어요. 그런데 금년에 제가 보니까 물론 말씀하신대로 법인설립을 금년에 작년 가을인가 겨울에 해 가지고 금년에 하려고 보니까 법인설립이 얼마 안 되었다. 그래 가지고 늦은 것 같아... 그것도 내가 보니까 행정보다는 오히려 그쪽에 있는 분들이 김달중인가 누군가 차관하고 차관보하고 자꾸 이야기 하더라고... 그런 것을 보면 방금 전 감자 철재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소득지원도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축산이 상당히 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진즉에 우리 과장이 신경을 써 가지고 거기에 대한 유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일 늦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우리가 뽕나무가 특구가 되기 때문에 뽕잎을 브랜드로 해 가지고 TMR사료를 만든다면 브랜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일 들고 뭐 사료 공장을 만들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먹잖아요. 첫 번째 그렇고 그 다음에 TMR사료를 먹임으로 해서 항생제가 들어있는 옥수수 사료를 안 먹여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에 영향이 많아 가지고 그 사료를 먹인 것을 가져다 팔게 되면 고기가 1등급 상향 조정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너무나 무관심해 가지고 아직까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고 또 그런 것을 시행을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가.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추진을 해서 TMR사료가 운영이 되어서 축산농가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올 사업에 내수면 양식업계 가공시설은 못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금년에 2월까지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미꾸라지 가공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부지 확보도 안 되고 자금 확보도 안 되어 가지고 탈락이 되어 가지고 다시 내년도에 신청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 2006년도 사업에 보안면 신복리 보면 주산면 산지가공센터 바지락 진공포장을 한 것이 있어요. 그 사업비가 전부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 사업비가 8억3천7백만원입니다.

지금 사업이 완료된 것이 1년이 넘었죠?

예. 작년 9월 25일날 준공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그 때 완공하고 한번도 바지락을 갔다 가공하는 것이 안보여요.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그 사업을 영재영업법인에서 8억3천7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국비가 2억5천이고 군비가 1억5천이고 자담이 4억3천7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공사와 냉동설비, 바지락세척설비라인을 모두 시설해서 2006년도 9월 달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준공 후 10월경에 바지락 제품을 생산해서 서울 도매시장에 납품을 했습니다. 당시 20㎏짜리 한망에 3만7천원에 그 사람들이 구매했는데 가공해서 판매시에 중국산이 유입되어 가지고 판매단가가 2만2천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이 많은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생산품목을 그 전에는 바지락을 했는데 백합이나 굴비 같은 것을 건조하여 판매하고 또 부안읍 재래시장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판매장을 직접 설치해서 도매시장 식으로 해서 팔아 가지고 물류비를 절감해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대책으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부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17조에서 저희가 2008년도에 총괄적으로 실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도 이분들이 영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는 보조금 회수 등 감면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사업장이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거기는 전부 축제식 양식장입니다. 그 공유수면에 바지락 양식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이야 있겠지만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도 모를뿐더러 제가 판단할 때도 전혀 거기에 할 이유가 없는 자리인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 축제식 양식장 하는 분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4억이다 보니까 보조금을 빼 먹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아나 그런 의심이 가요. 그런 곳에 해양수산과 공무원님들이 어떻게 타당성이라든가 앞으로 성과분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지 좀 의심이 가거든요. 앞으로는 해마다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것들은 방금 전 친환경농업과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어민후계자라든가 아니면 어업인들 모임이라든가 이런대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를 선정하여 할 수 있도록 걸러야할 필요가 있다. 서류 갖추어서 제출했다고 해서 조례나 아무하자가 없다고 하여 주다 보니까 바지락 진공포장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 물론 사업자 이유야 있겠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그 4억 가지고 모두 할 수 있를 것 같아요. 8억 모두 안 들이고도... 그런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분석하고 심도 있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올해 두 번째로 전어 양식장이 얼마만큼 양이 생산 되었습니까 우리부안에...

저희가 양식장에서는 약 290톤 정도 생산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자연산까지 합쳐서 440톤이 생산되었습니다.

판매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판매실적은 아주 저조하고 있습니다.

한 10%도 안되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익산에도 부스를 설치하고 고창에도 부스를 설치하고 했지만 영 판매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수산과에서는 여러 가지 지자체 시장을 찾아가서 판매를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수협에서도 회 써는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대에 전혀 못 미쳤고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생산량이 너무 과다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유통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장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매년 생산물 전체가 1,000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1년에 생산되는 양이... 물론 이런 생산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수산물의 소비확대와 가격위주를 위하여 시장개척 및 유통업무가 날이 갈수록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과에서는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유통담당 기구나 또 인력이 없어 가지고 그런 풍어로 인한 수산물 과잉생산인지 수산물 판매처 및 가격폭락을 인한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산물 과잉생산 및 가격폭락에 대비하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판매와 또한 시장개척 및 판로망 알선으로 어업인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다면 해양수산과내에 수산유통담당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바다에 많은 자원이 있어요. 그런대도 불구하고 어민들은 많은 부채와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라남도는 조업을 10개월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우리 부안은 5개월 밖에 못한다. 전라남도는 여러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부안은 새우만 잡게 한다. 그래 가지고 이런 규제가 10년 20년 전에 있던 이런 법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어업이 활성화 되게 해 달라 이런 불평소리가 많거든요.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기구개편이라든지 조직개편을 할 때 공무원인력이 부족하다면 적극적으로 군수님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의회 의원들도 설득을 시켜서 인원을 보강해 가지고 해양수산과가 앞으로 농업 못지않게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합종패이식사업 그것이 위도, 진리, 치도, 대리 거기에 지금 살포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수심 관계없이 앞에 깊은 곳에 살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심 파악안하고 넣고 있죠?

예. 저희 금년도 종패살포는 부안에 해양수산 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과연 백합종패가 어디에 투입을 해서 서식을 잘 할 수 있는가 그런 적지 지역을 찾아 가지고 저희가 그 부근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살포량이 얼마나 되어요? 64톤 87톤 그래요?

아니 120톤인...

1차분 2차분...

1차 2차 합쳐 가지고...

1차가 64톤 2차가 87톤인데... 그게 맞아요?

예. 두 번 나누어서 했습니다.

톤당 얼마씩 구입을 해요?

㎏당 1천7백원입니다.

1백7십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비싸게 했어요. 입찰해서 한 것인가요?

예. 입찰 의뢰 해 가지고 입찰해서 했습니다.

저번에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물론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러는가 모르는데 어촌계 같은 곳에 하면 그 사람들 자금도 조성하고 저번에 그런 부탁을 한번 했었는데 이렇게... 이것이 지금 실제적으로 얼마 가느냐면 지금은 조금 올랐겠지만 그 때 당시 계화도에서 실제 8백원, 7백원 상인들한테 구입하는데, 잡아오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1천7백원하면 너무나 비싸게 구입한 것 같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2007년 8월 20일 금년 말까지 합니까?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톤수 64톤, 87톤 전부 넣었어요?

예. 1차에 64톤 2차에 87톤 해서 총 151톤 모두 끝냈습니다.

참 좋은 사업하셨네요. 진짜 이런 사업은 꼭 해야 할 사업이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어패류 종류는 너무 깊은 곳에 있으면 크지 않아요. 물속에만 있으면... 수심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했다니까 그것은 생략하고 또 다른 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구조조정 사업 있죠?

예.

2008년도 221척입니까?

내년에 225척요.

221척인데 그것은 그렇고 이 사업은 제가 어째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폐선처리 할 때 아직도 돈이 안 나갔죠? 어민들한테...

예. 아직 안 나갔습니다.

어민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항의를 하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했더니 그 말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에요. 이것 이자가 계속 불어난다 그 이야기에요. 이 배 가진 사람들이 수협에 빚 없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99%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도 자꾸 길어나는데 왜 돈을 안주느냐 이것이에요. 내년사업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빨리 하면 안 됩니까? 법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어요?

저희가 지침 상에 배를 해체를 시키고 나중에 등록을 말소 시키고 다음에 어업허가를 취소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주어야 합니다.

그 과정은 아는데 제 이야기는 사업자 선정을 빨리 해서 예를 들어 221척 감척을 하는데 감척숫자가 221명이 나왔어요. 그럼 바로 시행하면 안 되는 거에요?

물건을 모두 인도를 하고 감정당시 모든 것이 제대로 들어 왔는가 일단보고 나서 바로 해체를 하고 보상금을 지급해야지 그냥 배가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등록말소나 허가취소가 안되거든요. 모든 것이 행정상의 취소가 되어야만 저희가 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인데 그것은 절차가 있는데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끌지 말고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공고를 한다든지 해서 금년에 감척이 221척인데 예를 들어서 221척이 나왔다고 하면 안나왔다고 하면 더 가야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숫자는 바로 나올 거예요. 한다고 하면 내년에 감척할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바다 고갈되어 가지고 고기도 안 나오고 하니까 감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 이야기는 빨리 공고를 하던지 해서 221척 숫자가 나오면 금년까지 12월 달까지 끌지 말고 그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 내년사업은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열심히 해 가지고 조기에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해서 그렇게 도와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전라북도 의장단협의회에서 원전 온배수 어업피해관계 때문에 건의문 한 것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정식으로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해외갔었습니다.

아마 결의문 채택한 것 같으니까 그것 보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다목장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예.

보니까 바다목장사업 하는 곳이 군산에 2군데 태안, 울진, 제주도 두 군데, 여수, 통영 8개소 이구만요.

예.

약 28,500㏊ 사업비가 약1,800억원 되는데 이 바다목적 사업은 거의 국도비 아닙니까? 지방비 부담도 있어요?

지방비는 않고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부안에 치어 방류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에 1억4천, 2006년도에 1억6천7백, 2007년도에 1억4천7백만원 3년간에 4억5천원 것을 조개, 넙치, 대하를 해 가지고 약 2,600만마리를 정도를 살포했죠?

예.

제가 볼 때는 사실 한강에 돌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위도나 곰소나 그쪽이 원전 온배수 피해 때문에 엄청 뜨겁습니다. 열 탱크인데 고기를 뿌려도 자라지 못하고 결국 죽지 않느냐... 그러고 있는 것 조금 중간에 잡아 버리니까 어자원이 고갈되어 가지고 지금 어민들이 애로가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우리가 잡는 어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기른 어업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예.

방금 바다를 끼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되었던 바다목장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제가 작년에 위도 가서 하룻밤 자면서 물어보니까 멸치잡이가 안강망이라고 하던가 뭐라고 하던가 그분들만 일부 반대하고 찬성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1년, 2년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결국은 잡는 어업으로 가야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큰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소규모 바다목장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바다목장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1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군산하고 직도하고 2군데이구만... 제주도가 북제주하고 서귀포 2군데이고...

예. 거기도 2군데이고 몇 곳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효과는 도래가 아직 안되어 가지고 바다목장사업으로 해서 과연 엄청나게 고기가 자원이 조성되고 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보고서에 의해서 바다목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바다목장이 크게는 인공어초 투하하고 종표방류 사업을 많이 해 주어 가지고 그런 인위적으로 자연조성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없는가는 아직 성과분석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거기에 어업을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목장사업은 이 어선업자들은 대부분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분들이 모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저희가 어선업자가 753명인데 여기서 540명이 약 72%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공감대는 이것 해야 한다 하지만 어선업자들은 72%가 반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김춘진 의원님한테도 이번에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분도 했으면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어민들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또 여건이 성숙이 되면 저희가 다시 재추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도에서 계속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공 어촌을 저희가 많이 넣어 주고 있고 올해도 16억원치를 넣어 주고 있습니다. 도 종묘방류사업도 금년에 한 5억 정도 방류를 했었고...

지금 치어 방류를 임수도나 상록해수욕장에 했구만요.

예.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목장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인공어초도 넣고 치어방류하고 하면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냥 해수욕장이나 임수도 쪽에 가서 방금 전 말씀대로 1억4천 값, 1억6천 값 방류해 보았자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온도가 7,8도가 높아 가지고 도저히 고기가 크질 못한다 이거에요. 저는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한강에 돌 던지기 아니냐...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을 해 가지고 대형이 안 되면 소규모라도 이렇게 길러 가지고 잡아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어떤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가 모르지만 방금 말씀대로 잡는 어업에서 고기가 어차피 없으니까 길러서 잡아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일 듭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소규모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계약금액 3천만원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 수산과 소관 2006년도 2건, 2007년도 3건으로 제출이 되었는데 타실과에 비해서 설계변경이 조금 양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궁항 지방어항개발 2차 사업에 대한 사업량을 보니까 사석, 피복석, 콘크리트 블록을 더 필요로 해서 설계내력을 변경한 것 같은데 6천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꼭 설계 변경을 해야 할 이유가 꼭 예를 들어서 국비 사용하기 위해서 낙찰 차액을 쓰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한 것인가 꼭 이 사업이 필요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증액을 했는가 그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하다보면 문제점이 나올 때가 많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첫째로 그런 것을 건의를 하고 또 기존 방파제에서 기존에 있는데 그 공사로 인해서 기존 방파제가 침식이 되고 무너질 염려가 있다고 할 때 부득이하게 그런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안 했는가?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나는 요즘 저번에 기획감사실 소관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새 3천만원짜리 이상 하나 낙찰 받는데 하늘에서 별 따기라도 그런 이야기도하고 그러는데 6천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꼭 하다보면 필요가 있겠지만 방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 꼭 필요로 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은데 앞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을 안 해주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는 이야기는 자료에 없을 것이에요. 지금 도서개발을 해양수산과에서 하죠. 위도...

예.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정금교가 지난번 해일 때 없어져서 다시 만들죠.

건설도시과에서...

한가지만요. 어류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보니까 3년간에 79건해서 부과금액이 5백7십만원 1백만원 되고 세수입이 2백만원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되었는데 부과를 하고 징수는 어디서 해요?

저희가 징수는 하는데 잡힌 분들이 한건에 5만원씩 벌금을 부과하는데 대게 영세 상인들이어 가지고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여간 더 열심히 지도하고 독려해서 그 분들...

단속은 1년에 몇 번씩이나 해요? 정기적으로 수시로 합니까?

우리가 2006년도는 48건을 했고 2007년도는 6건을 했습니다.

단속건수이고 1년에 몇 번씩이나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하느냐고요.

지금은 수시로 출장 갈 때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세 상인들이라 5만원씩 안내면 어떻게 하느냐하고 부과만 하고 징수를 상당히 못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어민들 보호차원에서라도 지도단속을 자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중국산이나 갔다가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팔아버리면 쓰겠어요. 그리고 사먹는 사람도 손해고 여러 가지 손해이니까 자주 수시로 단속을 해 주시고 기왕 부과했으면 받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올해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중 주로 어떤 어종이 많이 생산되었어요?

저희가 생산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이 금년도 10월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장 많이 잡힌 것이 전어하고 그 다음 멸치하고 김하고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멸치, 김 이런 수산물이 많이 생산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생산량하고 출하가격은 어땠어요?

생산량은 시기적으로 연도별로 모두 틀리고 있습니다. 가격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그런 수산물을 많이 소비하는 봄이나 가을철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제대로 받아지는데 여름이나 겨울철에는 소비가 적다보니까 가격이 약간 떨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방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생산량이 과잉 생산되어 가지고 우리가 생산된 수산물들을 어떤 판매유통 그런 계통이 없어 가지고 어민들이 많은 고통을 입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양식 전어 농가는 우리 관내에 몇 농가나 되고 있어요?

29농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양식 전어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도 지도하고 가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방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양식어민들 고통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수산과에 유통담당부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다음 우리군에서 기구개편 할 경우 꼭 수산과에 유통담당 부서가 만들어 질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들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