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 하루동안 감사한 결과 각 실과 공통으로 제출한 감사자료가 부실할 뿐만아니라 위원들이 감사중에 요구한 자료도 즉시 제출되지 않아 감사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터는 감사중에 요구한 자료는 즉시 제출되지 않으면 정회후 감사 자료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 실과소에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순서는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관광정책과 이상 6개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실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 위원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홍기 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입니다.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407억 2,812만 8천원으로 집행이 322억 8,219만 9천원이 되어서 79%가 되겠습니다. 2, 3, 4는 해당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5번, 등기업무현황 사항입니다. 취득입니다. 남양동 331-8번지 남양동 청사 확충사업에 2억 3,666만 5천원해서 청사사업 확충을 위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처분사항입니다. 교통 산 161-5번지외 4필지에 단위가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6,35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번에서 12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적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국공유지 대부료 과태료 체납징수 및 체납유형별 납세방안 마련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처리 조치결과는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5월 하고 9월 2회에 걸쳐 발송하였고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고액체납자 중심으로 징수 독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의 성과분석 및 추진실적입니다. 질문은 (구)산업은행 대체재산으로 매입 활용 계획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검토결과는 폐점 4년간 방치 건물로 태풍피해시 지하가 침수되고 해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고 산업은행에 무상임대를 문의한 결과 무상임대는 불가하다는 통보로 지금현재로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의 견해입니다. 성과 및 추진실적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변상금을 90건에 6,644만 7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처분 2006년도는 6필지에 1억 4,866만 5천원을 세수증대했습니다. 2007년에는 5필지에 6,355만 1천원의 매각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시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682필지에 340,911㎡에 68억 4,190만 6천원을 취득했습니다. 2007년에는 383필지에 217,297.6㎡에 120억 9,525만 5천원입니다. 매각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6필지에 516㎡에 1억 4,866만 5천원, 2007년에는 5필지에 3,413㎡에 6,355만 1천원을 매각하였습니다. 시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은 별첨 첨부물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뒷장 취득현황, 매각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지역업체 물품구매 실적입니다. 2006년도에 광진레미콘외 21개업체 레미콘외 18종에 92억 2,209만원을 구매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레미콘외 16종에 107억 8,186만원을 구매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 현황 및 무단점용 사용재산 현황과 조치내역입니다. 재산현황은 13,648필지에 3,176,400㎡가 되겠습니다. 대부현황입니다. 1,370필지에 717,000㎡이 되겠습니다. 무단점유 사용재산 현황은 38필지에 2,105,000㎡이 되겠습니다. 변상금부과는 4,082만 3천원을 부과시켰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전예방 및 유휴재산 발굴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강화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대부현황, 도유재산 대부현황, 시유재산 대부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명단입니다. 체납자는 425건에 2억 5,559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136건에 4,762만 6천원, 도유재산은 7건에 67만 3천원, 시유재산은 282건에 2억 72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체납자 소유재산 전수조사 색출된 재산압류로 해서 금융재산 압류도 같이 병행해서 체납자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리번호 5, 6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후 취득, 매각 현황, 대체재산 조성현황 계획대 실적관계입니다. 재산관리계획 승인내역은 2005년 9건, 2006년 8건, 2007년 8건해서 25건을 승인 받았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에 6건, 2006년도 8건, 2007년 4건해서 총 18건에 150억 779만 1천원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유재산의 취득·처분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해서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진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7번이빈다. 12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 수입 내역입니다. 재산임대료 부과내역은 총 부과액에 3억 2,046만 8천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이 2억 8,058만 3천원, 미납액이 3,98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유지는 부과액이 1,257만 8천원, 수납액이 1,231만 6천원, 미납액이 2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유지는 7억 6,270만원, 수납액은 7억 482만 6천원, 미수납액이 5,78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향후조치는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재산 색출을 하고 임대 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관리번호 8번입니다. 각종 용역현황 2007년 1월에서부터 10월까지, 2007년 11월에서부터 11월 9일까지 2건으로 분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에서 10월까지 74건에 27억 7,549만 1천원입니다. 11월에서부터 11월 9일까지 3건에 7,68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4쪽 관리번호 9번입니다. 각종 공사 경쟁입찰 및 수의견적 계약 현황입니다. 2006년도 90건에 4,720만 5천원, 2007년도에 111건에 6,148만 3천원, 전자계약현황은 2006년도에 431건에 1,265만 3천원, 2007년도에 266건에 869만원, 수의계약은 2006년에 39건에 586만원, 2007년도에 67건에 2,536만원입니다. 다음 관리번호 10번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연도별 결산 이월액 현황 및 연도별 증감 현황입니다. 예산액과 결산액 비교분석입니다. 2006년도에는 4,022억 1,965만 7천원, 세입결산액은 4070억 1,251만 7천원, 세출결산액은 2,835억 7,161만 8천원, 차인잔액은 1,234억 4,08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4,199억 4,762만 7천원, 세입결산액이 4,289억 2,568만 4천원, 세출결산액은 3,185억 3,372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1,130억 9,26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2006년도에 3,817억 7,061만 3천원, 세입결산액은 3,917억 9,456만 9천원, 세출결산액은 2,728억 6,316만 5천원, 차인잔액은 1,189만 3,14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4,050억 81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141억 8,99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3,047억 5,165만 9천원, 차인잔액은 1,094억 3,82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특별회계 2006년도 150억 4,904만 4천원, 세입결산액은 152억 1,794만 8천원, 세출결산액은 107억 845만 3천원, 차인잔액은 45억 94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2005년도입니다. 149억 3,948만 6천원, 세입결산액이 147억 3,577만 9천원, 세출결산액은 110억 8,141만 3천원, 차인잔액은 45억 94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뒷장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06년도 결산 이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189억 3,140만 4천원, 그중에서 명시이월 890억 4,452만 1천원, 사고이월 119억 984만 5천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 6,459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74억 1,24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5억 949만 5천원, 사고이월 2,27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 3억 2,591만 3천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063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이 41억 5,1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액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번호 11번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선금급 과다지급 공사추진 부실 사업장 내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관리번호 12번, 공사 지체상금 부과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1건 8,351만 3천원, 2007년도에 1건 1,059만 9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관리번호 13번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불용품 매각처분 내역입니다. 매각대상은 용도 폐기된 물품으로 관리전환이 불가하거나 내구연한의 경과 등으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불용처분된 물품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건설기계 6회에 의해서 6종에 6,050만 7천원, 기타 불용품 3회에 213종 6,890만원을 처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한 경쟁입찰 방법을 통하여 공정한 매각 및 세외수입의 증대를 하겠습니다. 22쪽 불용품 매각 처분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번호 14번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계약공사 현황입니다. 248건에 설계변경 내역에 증액이 1,000만원 이상이 총 248건입니다. 그중에서 설계변경 건수가 증액된 것이 56건, 감액된 것이 1건으로 57건이 변동 추진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발주시 철저한 검토를 통한 변경요인의 최소화하고 변경에 따른 원가검토를 통한 예산 낭비요인을 철저히 해서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 !

지역업체 물품구매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도계농공단지에 갔더니 용천전기 사장님이 삼척시 농공단지에 관련된 모든 납품에 관련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회계부서에서 구매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농공단지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을 붙이는 것이 있지요?

예. 그런 것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강원도가 농공단지 보호에 관련된 법령도 만들어 놓고 삼척시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농공단지를 보호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태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농공단지 저희 관내에서 나는 것을 할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종이라 할지라도 조금 미비한 것, 기술추진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업체라든지 그런곳에서 조금 회피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핑계에 불구하고 제가 강릉에 예를 들어봤고 원주 예도 확인을 해봤고 춘천에 예도 강원도에 농공단지가 그런대로 조금 활성화되는 지역의 정보를 듣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만약에 신기술이 조금 모자란다 우리 농공단지가 예를 들어서 제어계측 부분에 어떤 수배전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이쪽에 신기술이 조금 모자라고 저쪽 지역에는 신기술이 있다 그러면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제어부분이나 계측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신기술을 도입해 와서 시공을 하라 이렇게 까지 지역농공단지를 보호를 해 가면서 사업발주를 해주는데 우리 삼척시는 농공단지가 들어오면 그것을 마치 거머리가 몸에 붙는 것처럼 생각하는 영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밖에 나가면 삼척시 왜 지역농공단지를 보호 안해줍니까 하는 여론이 무성하고 우리가 지탄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장은 부임한지가 얼마되었지요?

10월 1일자로 왔습니다.

10월 1일자로 왔으니까 얼마되지 않지만 부임해서 앞으로 회계과장을 수행하는 동안에 이 문제를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해봐요. 하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 앞으로 이렇게 안해야 되겠다 우리 지역농공단지를 절대적으로 우리가 보호를 해주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각종 수의견적 계약 현황을 가져와라 하면 사업소, 읍면동 포함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최소한도로 별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개되기 때문에 인터넷에 수의계약건은 1,000만원 이상은 인터넷에 바로 공고를 하기 때문에 전부 오픈되기 때문에 ......

누가 감사자료 요청한지 몰라도 수의견적 계약 현황을 사업소 읍면동 포함해서 해달라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토탈건수를 해결하고 말아 버린다는 얘기입니까?

읍면동이나, 사업소나 본청이나....

인터넷에는 어느 제품이던지 어느 정보던지 다 나오게 되어 있지요?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것을 문서로 받아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요구한 것인데 인터넷 자료에 있다고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사지체상금 부과 및 수납 현황에서는 지체상금 부과 내역이라 하면 우리가 그 내역을 어느 업체가 부실하게 공사를 해서 지체상금을 물었는지 그 신분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어느 실과가 관리를 하면서 감독은 누구고 누가 이렇게 해서 그 업체가 누군지 이 현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1건 얼마,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잖느냐, 그렇죠?

죄송합니다. 물골 생태공원조사한 것 우리 종합토건에 박상현 대표자가 한 1건하고 2007년도에....

과장이 설명하는 것 보다 우리가 어느 업체인지 어느 실과가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것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계약현황하면 전자견적, 경쟁입찰 이런 것은 그렇지만 수의계약 이런것도 전부다 자료가 명백하게 나온 것을 갖다 제시를 해야지 통계자료를 우리가 보자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하고 사업소하고 취합을 해야되니까 시일이 조금 걸립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꼭 빠른 시일내 취합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 !

조금전에 김상찬 위원님께서 지역생산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습니까, 저는 농공단지도 농공단지지만 농공단지에 들어가서 입주되어 있는 사람들은 도계에 사장님 포함해서 33명이 있습니다. 도계땅이 2만평 정도 되는데 그 땅을 시에서 저렴한 가격에 지역의 고용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었는데 불구하고 33명, 그렇다면 농공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특혜를 더 받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수의계약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 보다는 우리 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바깥에서 자기가 돈 들여서 땅사서 자기가 공장하는 부분들도 삼척에 꽤 여러군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업체이니까 농공단지만 선호하는 것 보다는 지역에 묵묵히 있는 그런 기업체도 도와 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법에는 수의계약을 지자체에서 막바로 할 수 있지만 다른 우리 지역내 생산업체들은 수의계약할 수 없습니까?

농공단지는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다른데는 보통 지역제한 같은 것을 묶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척시 전지역을 상대로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될 수 있으면 지역에 우리시에서 신경을 많이 쓰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 견적입찰이 요즘 얼마입니까? 일반은 얼마고, 전문은 얼마입니까? 지역사람만 모여서 하는 입찰요.

일반공사는 2,000만원.....

그게 아니고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상위법에는 제가 알기로는 부과세 포함해서 1억 1,000만원이 지역업체에 입찰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전문은 7,700만원이 맞습니까?

2,000만원 이하로 다 바뀌었습니다. 97년 9월 20일날....

그게 아니고요. 지역에 종합건설이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한다라면 .......

전문건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문이 7,700만원, 일반이 1억 1,000만원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상위법에는 수의계약입니다. 하도 말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내리라고 해서 1,000만원 내렸다가 얼마전에 2,000만원으로 올린 것은 우리 자율적인 것이고 우리 삼척시에 전 일반건설업체 1억 1,000만원, 전문은 7,700만원 입찰을 보잖습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억이하 2,000만원 초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사는 2억에서 2,000만원으로 되었고, 전문공사는 ......

2억에서 2,000만원까지가 지역업체에 올해에 상향되었습니까?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 하면 다른 타 시군에 가면 예를 들어 1억 1,000만원인데, 1억 2,000만원, 1억 3,000만원이 삼척시에서 입찰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역 지역하면서 저도 건설업을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데 1억 2,000만원을 갖다가 1억 1,000만원이면 우리 동네 사람만 와 해서 입찰을 볼 수 있는데,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내겁니다. 그러면 1억 2,000만원이면 강원도 전역에 일반건설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1억 2,00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 여기와서 공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안하고 하도급을 주는데, 하도를 주는 방법에 있어서도 공정한 방법이 아니고 자기네 연줄 연줄해서 하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도계에 태진 아파트 들어가는 것도 부도가 나서 헤매고 있는 이런 일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앞으로 2억원 가지면 앞으로 2억 5,000만원정도 입찰 금액이 나오면 인위적으로라도 줄이라는 얘기죠, 관급자재 털고 그럼 2억원 밑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하는 부서에다가 협조 공문을 해서 이왕이면 우리 삼척시 예산을 가지고 삼척시 하는데 다른시군은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자기 지역업체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인제군에 무슨 일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제군이나 다른 시군은 입찰이 되어 옵니다. 큰 금액이나 작은 금액은 공무원이 누구 주라 마라 얘기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와서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어느 업체를 지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삼척업체에 마음에 드는 회사, 정상적으로 하도를 줄 수 있으면 좀 주십시요라고 얘기 한마디 하면 그것은 협박도 아니고 강제도 아니고 다만 지역공무원이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업체에 단 한푼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라고 지정하면 불법이니까 절대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지역업체에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알아서 좀 주었으면 좋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 한마디 해주면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가도 최소한 50%이상은 가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경기 활성화는 우리시에서 사업비로 나가는 돈이 연에 1,000억원에서 1,5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신경 좀 쓰서 떳떳하게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지역업체에다 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떳떳이 얘기할 수 있을때 좋지 않겠느냐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입니다. 감사에 관한 것만 얘기해 주시고 정례회 본회의때 시정질문도 있고 업무보고도 다 있는데, 감사에 관한 것만 오늘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그 외에는 업무보고시, 시정질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쪽에 대부료 체납 현황이 나왔습니다. 동 지역에 271건에 2억 3,178만 9천원, 그중에서 시유 임대료가 1억 9,691만 4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동 지역에 대부료가 이렇게 체납된 이유가 뭡니까?

주로 중앙시장 부근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장조합 위에 건물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법을 찾아야 됩니까?

중앙시장조합안에 위원님 잘 들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내부 안쪽입니다. 상가가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저희들 핑계 같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세금만 밀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돈이라든지 이런 것 까지 해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받을려고 많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가 좀 살아나서 그 분들이 장사가 좀 되어야지만 받지만......

지금 벌써 몇 년 동안에 얼마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어제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아 봤더니 회계과에서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대부료로 청구는 하고 들어온 것은 없고 안들어 오니 연체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은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으로 잡히지만 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돈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데 10년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대책을 강구해 놓아야지요? 안되면 지상권 위에 명도 소송을 내서라도 철거를 하게 하든가, 아니면 사용을 포기하게 하든가, 아니면 그쪽에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한테 넘기든가 무슨 방법을 강구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 풀릴때까지 지금까지 10년동안 경기 안풀렸는데 앞으로 20년 후에 가서 경기 풀려 나갑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수차에 걸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감사장입니다. 업무보고장이 아닙니다. 금년에 체납되고 내년에 가면 2008년도 똑같은 여건으로 해서 이렇게 공유재산 대부료에다가 산정되어 나오지요? 이번 예산상 수입에서 이것을 빼겠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만큼인지 모르지만 수입금액에서 공제하고 낼 테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아시고, 이 대부료 내역을 보면 작년도에 대부료 징수실적하고 금년도 징수실적하고 똑같지요? 그냥 이대로 복사해서 자꾸 내놓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죠? 여기에 대해서 지가상승 요인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지가가 하락된 지역에는 감액이 되던가 어느쪽 한쪽은 선택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선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복사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번 수입금 계산에서는 이 금액 만큼 빠져나간다는 걸 아십시오. 감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예산에도 그것이 반영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입금 누락이 아니라 제외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계변경 내역서를 이렇게 봤더니까 언제것인데, 설계변경이 어떻게 되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왔는지 모르지만 장호, 어촌체험마을 해서 여기에는 2억 5,662만 2천원이 설계변경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설계를 검토한 사람들은 공무원이 했습니까, 아니면 감리단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아마 감리하고 공무원들 하고 같이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계를 50% 이상 되게 설계변경한 것을 제가 체크할께요. 그 밑에 내려가면 15번, 삼척종합운동장 정비공사 2차분 5억 900만원, 18번 원덕읍 노곡리 수리시설 정비 3,700만원짜리가 2,055만 1천원, 그 밑에 내려가서 대충 보면 2007년 시가지 차선도색 3,100만원짜리가 3,000만원 증액, 또 그 뒤로 넘가서 보면 47번에 군경 철책사업은 50%씩 증액시켜 설계변경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계변경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입니까?

한도라기 보다는 예산액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올릴 적에 더 올려 놓고 나중에 이것을 변경해서 맞춰주겠다 전부 수의계약된 것입니까? 입찰된 것입니까?

입찰입니다.

설계변경을 임의대로 해서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됩니까?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

왜 이런지 해당실과에 자료를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사유를 알아야 되잖습니까?

알겠습니다.

해당 실과에다가 자료를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명단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페이지수가 나와 있는데, 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부료 총 금액이 얼마라고 현황별로 합계가 안나왔습니까?

관리번호 4번에 나와 있잖습니까?

자료가 요청된대로 관리번호 4번에 있는 이 체납자가 금년도에만 체납된 사람들입니까? 이 부속 자료에 있는 것은 금년도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내려오면서 체납된 누계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본에 나와 있는 것은 합산된 것입니다.

납기일 언제까해서 대부료 다 납부하라고 고지서 했습니까?

2월정도에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2월중순 15일정도 납기 아니면 20일 납기로 봤을 적에 2월말이나 3월초면 납기가 끝나고 그 다음 부터는 연체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금년도 것이라고 보는데, 금년도에 나온 숫자가 그전에까지 합계액은 안나왔죠? 예를 들어서 제가 국유재산 대부 현황액 중에서 무작위로 했습니다만, 이름은 안 부르겠습니다만, 원덕읍 갈남리 대지 257㎡, 허가면적 257㎡, 주거용 수리계약 사용자 누구, 5,150원 이렇게 하면 사용요율은 대지기 때문에 2.5%를 했다 하니까 5,150원이다, 금년도인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작년도에도 안내고 2005년도에도 안냈다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안냈으면 안낸데 대한 조치는 무엇이냐 말입니다. 대부계약 해약을 시키던가, 아니면 나는 쓰기가 싫은데 자꾸 이렇게 고지만 발부해서 나는 안쓰고 있다든가 이런 계약자가 아닌 계약 갱신은 1년에 한번씩 합니까?

5년에 한번 합니다.

5년동안 변화된 상황을 점검해 보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 사망을 했다, 그러면 사망신고가 우리 민원봉사과에 접수되면 그 접수가 회계과로 와서 대부계약하고의 관계를 해약시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대부를 하게 해서 사용케 하든가 그 식구중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앞으로 계속 고지가 나오니까 죽고 없는 사람한테다 무슨 대부를 내라고 자꾸 내 보낼 수가 있겠느냐 그런 것 아닙니까?

사망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 보낼때는 사망자를 모르니까 나가더라도 재계약할때는 아들이나 부인 앞으로 다시 재계약할때는 바뀝니다.

전년도에 이런 자료가 있다면 전년도에 연체한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새로 연체된 사람하고 비교해보라는 말입니다. 연체하는 사람은 계속 그대로 나가면서 안한다 말입니다. 그랬을적에는 1년, 2년이 경과되면 반드시 필수적 무슨 이유가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어떤 경과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일하기 쉽다고 해서 복사를 해서 세무과에 올려서 내년도 수입에다 이 금액을 넣고 고지는 발부되었고 연체는 시키면서 우리 돈은 들어오지 않는데, 소위 얘기하는 가공수입이라는 것입니다. 들어오지도 않는 돈을 예산 수입에다 잡아 놓고 세출예산을 만들어가기 위한 가공예산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밭으로 경작하는 대지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영세농가들이 집을 사용하고 있는데 돈을 안낸다고 해서 다른 조치하기에는 상당히 저희들한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형평성에 고려해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시민도 있다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나마도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용에 대한 대부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취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면 불하를 해 주어서 사게 만들어 주던가 지금도 이렇게 보면 살려고 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차라리 우리가 매각을 시켜서 이런 것을 해지해 주던가 이런 방법을 어느쪽에도 강구를 해야지 틀림없이 이런 것은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는 빈집이 사람이 살지 않고 집만 있으면서 대부료를 물어야 되는거 사람이 없으니까 고지서가 그 집 문앞에 가서 그냥 쌓여서 섞어질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금더 신경을 쓴다면 동네 리장을 통하던 아니면 통장을 통해서라도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 이렇게 해서 내놓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고 감면하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 년도의 기준으로 해서 지가를 산정해서 여기에 과표를 잡았습니까?

5년 마다 하는데...

5년전에 계약자는 5년전 계약 당시에 과세표준액을 갖고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되었죠?

토지관리하는 부서에서 과표를 하는 해가 있습니다. 항상 변경된 것을 가지고 5년마다 계약할 때 그 전회에 하는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상승되거나 공시지가의 변동사항을 매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도 공시지가는 뭐하는 것입니까? 대부료나 아니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공표세재에서 공시지가를 낸 것 아닙니까, 너무 과하게 책정된다든가, 너무 적게 책정된다든가 이런 것을 맞기 위해서 공시지가라는 제도를 정부에서 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안하고 그냥 이런식으로 답습해서 5년전 것을 5년전에는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려갈 수 있고 5년전에 내려가 있던 것이 공시지가 경제 상승에 의해서 어저께 세무과에서 얘기는 매년 5%이상씩 공시지가를 상승하게끔 정부에서 내려온 방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회계과하고 세무과하고의 방벙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5년전 것을 가지고 과세표준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습니까?

5년마다 계약 갱신할 때 바로 그 전회 것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5년간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

계약 당시는 계약을 쓰고 안쓰고 하는 것에 대한 계약이고 지가 상승에 대한 대부료를 넣을 적에는 지가 상승요인을 하락된 요인에다가 일정요율을 곱해서 우리가 산정하거나 해야지 계약서를 5년전 것을 사용하면 안되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이 안맞지 않느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한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확고한 대답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체납자들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느냐 대책을 내놓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한사람이 여러개를 쭉 쓰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8필지를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8필지라기 보다도 체납된 것이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까, 어디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까?

앞쪽에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 시유지에서 연도별로 나왔습니까? 남양동 332번지 6호 이것이 중앙시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만원, 210만원, 210만원 백몇십만원, 부과액도 합계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과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세무과하고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과표를 이렇게 책정했는데, 회계과에서 부과한 사용료는 맞지 않는다 이러면 안되잖습니까? 한 시안에서 두가지 행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실에 사망신고가 들어왔으면 그 사망신고가 회계과로도 갈 수 있고 세무과에도 가고 어디가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그 즉시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임대료가 사망자한테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지금 압류를 회계과에서 압류를 했습니까, 세무과에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세무과에서는 안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합니다.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 분임징수관들이 부과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징수에도 필수적으로 신경을 쓰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세무과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지방세 체납한 건설업자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시에서 공사를 해서 대금받아 가고 했는데, 돈 내줄때 지방세 완납필증 이런 것을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업체에 대해서는 반납필증을 꼭 첨부해서 공사비나 물품대금 내주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총 예산액은 149억 3,630만 9천원이고 집행액은 133억 8,893만 4천원이 집행되고 미집행액은 15억 4,737만 5천원으로 집행율은 90%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단체별 사용내역은 8개 단체에 7,3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임원복지회관건립비가 명시이월 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2층에 858㎡고 현재 기본실시설계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공기부족으로 내년 3월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실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용역명은 임원복지회관 건립 기본실시설계가 되겠고, 용역업체는 이안건축사사무소에서 소요예산 5,000만원으로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7번에 각종 기금설치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기금명은 저소득자녀장학금으로 조성금액은 5억 4,223만 7천원이고 지출내역은 장학금 지급으로 1억 9,625만 7천원이 지급되고 잔액이 3억 4,598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8번에서 13번까지는 해당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 활성화 실적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01억 9,200만원으로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실적으로 6개 분야 75억 6,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2,337가구, 주거급여 2,259가구, 교육급여는 487명, 해산급여 6명, 장제급여 102명, 주거현물은 102가구에 실시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사업 지원실적은 3개분야에 152명으로 연 1,535명으로 9억 9,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역은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 21명, 년 190명,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 53명에 년 520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가 78명에 년 825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상담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자로 주민복지상담실이 설치되어서 본청이 2개소 읍면동 11개소 해서 13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담건수가 178건으로 복지 143건, 보건 8건, 주거 18건, 고용 7건, 교육 2건이 되겠습니다. 상담민원 처리 실적으로는 복지급여신청이 104건으로 70% 적합 판정을 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연계서비스제공은 15건, 단순상담은 59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 지급내역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조성은 3억 6,25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에 2,650만원 지급하였고 지급인원은 53명으로 1인당 지급액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자 현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올해에 2007년도 장학금 지급계획은 지금현재 11월중에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상인원은 63명에 3,15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2006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자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지원내용은 생계, 주거, 의료, 사회복지시설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970만원으로 선정기준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도 추진실적은 52가구 6,401만 2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생계 주거비는 8가구, 의료비는 43가구, 전기단전 복구비는 1가구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긴급지원 현장 발생시에 적극 찾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이동목욕차량 지원내역 및 실적입니다. 관내 이동목욕 차량 이용 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 재가노인, 장이앤, 치매노인 등으로 1일 평균 4～5명정도가 되겠습니다. 연인원은 1,300명 예상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운영비 지원은 7,200만원 지원하였고 이동 목욕차량 운영 현황은 3대에 운영비는 7,200만원에 수혜인원에 1,179명이 되겠습니다. 삼척종합사회복지관에 1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 1대, 삼척지역자활센터 1대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행려자 지원관리 및 운영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행려자 보호비 지급이 56명에 192만 7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일반행여자 여비는 55명, 142만 7천원,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급 1명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행려자 발생시에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실적입니다. 지난 1월 29일 의원발의로 2월 26일 조례가 제정되었고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671만 9천원이고 추진실적은 7월, 8월, 9월 10월 네달 동안에 연 3,407세대, 1,840만 2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월별 지원실적에 이어서 읍면동별 월 평균 지원실적은 852세대에 4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지원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지원관리 실적입니다. 삼척 원덕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총 5개동에 360세대가 있습니다. 입주자는 360세대 모두 입주하였고 수급자가 244가구, 저소득층이 166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입주대기자는 128가구가 대기중에 있습니다. 36.97㎡형에는 3개동에 168세대, 12평짜리인 41.22㎡형은 2개동 192세대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검토해본 결과 신청은 88가구인데, 입주는 40가구 되었습니다. 여기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신청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88가구지만 입주는 11평은 지난해에 신청한 세대가 지금 입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읍면동 입주 신청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계속적으로 입주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생업자금융자 지원관리 실적입니다. 생업자금융자기금은 6억 3,5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 소재하는 개인, 기관단체, 저소득층 또는 자활사업단체기간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활보장기금 융자 지원은 10월말 현재까지 94건에 50만 92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융자상환중은 76건에 3억 92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게 되면 미체납현황은 5건에 1,458만 8천원이고 체납현황은 71건에 2억 9,46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부 납부 이행하는 건수는 39건, 납부불이행 건수는 32건이 되겠습니다. 상환기간 미도래는 18건에 2억원이 있습니다. 생활보장기금 융자징수실적은 매월 1회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체납 독촉을 하고 연대보증인 납부 전화 독촉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8대 서비스와 관련 추진실적과 성과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행정조직 개편이 10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어서 1과 4계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개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동사무소 명칭 변경도 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주민복지 상담실을 13개소 설치해서 지금까지 상담실적이 178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대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민·관협력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중에 구성할 계획이고 지역사회자원 발굴도 계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종합안내소 제작도 내년부터 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번에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저소득층 기금조성 방법이 뭡니까?

기금조성 방법은 지난 2002년까지 시에 출연금 2억원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가지고 있는 장학금하고 이것 하고 차별화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별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있는 학생들도 여건이 맞아 들어가면 우리 삼척시 장학금을 받을 수는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학생들은 우리시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 이런 기금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기금을 더 조성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기금을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수혜의 혜택이 더 크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2억원을 한정해서 하는 것은 뭐가 온당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동안에 예치해 놓은 예금액을 갖고 그것을 더 플러스 시켜서 이제부터 수입이자로 1,600만원 나간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 꼭 과장님이 검토하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에 어디다가 이것을 해야지 기금을 조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탄광지역에 하는 것은 석유비축기금에다가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생업자금 융자 지원 관리 실적을 얘기했는데, 기금관리 금액이 2007년 10월 31일 현재 6억 3,591만 1천원이 우리 기금을 가지고 있네요?

예.

이중에서 지금 기 나가 있는 융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이것이 아니죠? 6억 3,500만원은 예금되어 있는 것이고 이 밑에 3억 927만 7천원은 나가 있는 것이죠, 합하면 10억원 가까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미 체납 현상이 5건해서 1,455만 8천원 했는데, 체납현황에 가보니까 일부는 이행하면서도 안되어 있고 하는데 2억 9,468만 9천원, 이분들은 대충 우리가 한도를 얼마를 해서 이분들에게 융자해 드렸습니까?

700만원, 1,200만원은 보증인을 세우는 조건에서 1,200만원, 700만원은 전세자금이나 그러한 부분에서 700만원까지 합니다.

이렇게 연체가 되고 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A라는 분한테 B라는 분이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 연체 상황을 B라고 하는 보증인한테 항시 연체가 되면 1분기가 연체되면 알려주어서 그 금액이 얼마 연체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증인한테 알려 주어야 됩니다.

분기별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 알려주면 나중에 큰 숫자가 나왔을 적에 보증인하고 우리시 하고 관계에서 상당한 법적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려 주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자기들이 사용하는 목적외에 사용할 그럴 경우도 있습니까?

당초에 융자 대출 받을때는 그 목적을 다 확인하는데, 그 목적외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현재 거기에 대한 제재는 할 수는 없고 융자된 금액에 대한 회수만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나간 금액은 얼마입니까?

올해는 2건에 2,300만원 나갔습니다.

대충 어떤 분들이 가지고 갑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에서 나갑니다. 이분들이 상환할 능력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연대보증을 세우는데 예를 들면 전세자금이나 플러스 생업자금으로 가지고 가는데 사실상 장사를 하다 어렵게 되면 원금도 손실되는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 보는데 그 분들이 그돈을 갖고 우선 자기 생업에다가 쓰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갚을 만한 신체적 요건이 안됩니다. 그분들은 몸이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관리번호 10번 8대 서비스와 관련한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전에는 이것을 읍면동에 있는 사회계에서 이런 사람들을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사람들을 직접 나가서 상담하고 그것을 보고 그분에 대한 조회라든가 모든 것을 다해서 결정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사무가 이관되어 넘어왔지요. 그래서 현지에서 나가서 보고 결정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전에는 읍면동 복지사가 현장 방문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자의 기준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보는 관점에서도 차이가 나고 기준이 다 있습니다만,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일률적이 없다 형평성에 어떤 부분이 좀 있다 해서 통합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방침입니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방침입니다.

제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행정은 주민에게 상당한 편익이 가야되는데 이런 부분이 읍면동에서 직접으로 있는 사람들 보다도 나중에 나와서 주변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온당치 못하잖느냐, 여건상에 왜냐하면 여기는 모아가지고 가야 되지만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즉시 즉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좀 활용할 방법이 없는지?

지금 현재 체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현재 저희 부서에서 월에 100여건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지 방문을 12개 읍면동에 현지 방문을 다 나가게 되겠습니다. 직원이 계장까지 해서 3명이 나가 조사하게 되는데, 매일 4, 5건씩 매일 출장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 위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위원님 !

공통사항에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액이 차이가 있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8개 단체중 상이군경은 1,2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 1,050만원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차이가 있는데 기준 지급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인원을 두고 하는 것인지, 국가에 대한 어떤 공적을 두고 하는 것인지?

상이군경회에 1,200만원은 회원수에 따라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단체별로 신청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에 일부 예산을 올렸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책정을 할때 이렇게 삭감하거나 조정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전몰군경 미망인의 유족회 수훈자회는 회원수에 비례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99명, 100명, 115명,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아마 1,050만원으로 확정되었고 나머지 베트남 참전유공자는 당초부터 예산이 부족하게 서 있었고 올해는 2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원수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적정성을 봐서 이렇게 구분된 것 같습니다.

인원을 기준한다면 6.25참전유공자회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대한민국 고엽제 강릉동해삼척연합회 1,050만원 나가는데, 연합회장이 동해에 있는데, 지급을 어디에다가 하고 있습니까?

연합회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참고로 말씀 드리는데, 현재 삼척시가 독립으로 사회단체 보훈단체로 신청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지급할 때 아마 삼척이 독립으로 삼척에서 바로 신청해 놓았으니까 지급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 위원님의 보충질의 사항인데요. 어떻게 4회, 4회, 2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횟수라는 얘기는 어떤 횟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나가기 때문에 1, 2, 3, 4분기해서 4회 나갑니다.

만세운동은 한번 밖에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지막 정산액에 보면 정산서를 우리시가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영수증까지 다 부착해서

예.

그런데 어떻게 십원도 하나 없이 어떻게 0원으로 남습니까?

보조금 나가면 거기에 맞게끔 한푼이라도 더 달라고 하는데, 다 씁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물건을 샀다면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은 0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돈을 보조하다 보니 모자라서 무조건 남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임원복지회관 건립 사업비가 6억 5,000만원입니까?

지금현재 6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이상 더 안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얼마 더 들어갑니까?

2층에 목욕탕을 짓기 때문에 목욕탕 건립비가 평당 500만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설계가 나오면 알겠지만 현재 저희들 예상으로 6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억원 넘는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원 전체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지금 현재는 관리주체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운영 관리지침을 복지회관은 별도로 만들어서 주체를 정할려고 합니다.

자칫 하면 전시행정처럼 보여질 수 있고 선심성 행정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되는가 하면 복지회관에 어떤 관리운영 계획이 분명히 나오고 해야지 우리도 해줘요, 읍면동 마다 다 해달라고 했을적에 이 감당을 어떻게 할겁니까? 주체가 어디가 되어서 어떻게 운영해서 활용할 계획을 분명 내놓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오해성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오해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빠른 시일내 감사전에 어떤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장학금은 4.5점 만점에 3점 이상자, 30/100인데, 어떤 자체 법령이 있습니까?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해에는 53명이 지급 받았고 올해 계획은 6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똑 떨어질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정적으로 더 어려우면서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점수 3점 똑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준에 벗어나면 무조건 지급 안하는 말씀입니까?

기초 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중에 차상위 계층중에....

지급 받는 수급 대상자가 우리가 주는 기준보다 대상자가 많으나 적으냐?

대상자는 50명에서 6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다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거의다 받습니다. 지금 신청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주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수급대상이 피해를 안받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

만약에 저소득층 자녀중 장학금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현재 군인이거나 휴학중인데 내가 3월달에 복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지요?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선정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 보면 딱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들도 멀쩡하게 재산이 있고 요즘 사회가 이렇다 보니까 서울에 집하나 있어도 10억원 가는 집이 있고 하는데, 가서 자식들도 사업하다가 잘못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삼척시가 일방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장 조사해서 판단하는 것은 재산이나 소득은 전산조회가 다 됩니다. 그이외 생활실태 혹여나 호화롭게 사는데 신청이 안되었겠느냐 그러한 부분을 현지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이지 재산이나 소득이나 분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는 전산조회로 다 합니다.

전산을 통해서는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 즉 얘기해서 부모가 전산에 보면 자식들이 재산이 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전산으로는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실제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조사를 담당자인 복지사가 현장조사 나갈 것 아닙니까, 나갔을때 사는 것 보면 진짜 막말로 거지사는 것 보다 더 못했을때는 어떻게 하느냐?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당장 굶어서 죽는다 하면 긴급복지로 들어갑니다.

긴급복지는 몇 개월 해줍니까?

생계비는 1개월이고 의료비도 300만원까지고 전기가 끊어졌거나 단수가 되었거나 하면 1개월이나 공공요금 다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고 다만 그분이 계속적으로 어렵다고만 말씀하는데 자식들이 부양하는지 안하는지는 전산조회에 근거를 둘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때는 현장에 나가 보면 자식들은 부모 내 모르겠다 하고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한국 부모가 필리핀에 가서 학대를 받아서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어떤 복지시설에 두 노부부가 사는 그런 현실을 보고 부모 자식 관계에서 어떤 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는 사는게 형편없고 자식은 배두드리고 살고 그런 현실이 있다 딱한 현실을 도와 줄 수 있는 길은 한달 긴급복지지원 의료비 300만원 이외에는 도저히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것도 방문조사를 해서 판단하는데 자식한테 기대지 않고 할려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연락을 한다면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자식이 부양 능력이 있습니다. 연락할려고 하면 연락하지 마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연락처도 안주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

그건 안되고...

그 분이 아들, 딸들이 보살피지 않으면 벌써 부랑인이나 행려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복지 지원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8개 단체인데 정액보조단체가 여기에 있어요? 국가에서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는데 보조액에 오버해서 한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디 어디가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전에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었지만 지금은 사회단체 법에 의해서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서 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1년에 얼마정도 나갑니까?

전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대충 얼마 나갑니까?

5억원 정도 나갑니다.

시에 잘보이면 더 주고 주먹구구식으로 정산 어떻게 받았습니까? 영수증 다 받은 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영수증 끝나고 제출해 주시오.

예.

그 다음 관리번호 5번에 이동목욕차량 지원 내역 및 실적인데 차량은 다 같이 있는데, 554명, 217명, 408명 실적을 보고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1명을 해도 보조는 똑같이 해주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연 인원 217명입니다. 대상은 46명입니다. 두 번 가야 되는데, 한번 정도 가는 그런 실적이 있는데, 당초에는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 이런 실적이 조금 미약한 것은 실적을.....

이제는 사회가 변해야 됩니다. 보조금을 시에서 무조건 받아 먹으면 된다 이런 개념을 버려야 됩니다. 3개에 대해서 554명 목욕 수혜자 명단을 오후에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저소득층 장학금을 받으면 쉽게 말해서 향토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그것 못받습니다. 오히려 저소득층 출신으로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50만원 밖에 못받아요. 저소득층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은 향토장학금을 할때는 받은 것을 빼주라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중으로 안됩니다.

안되니까 오히려 불합리를 받드라고요. 가정이 빈곤해서 강원대학교 있으면서 228만원을 받는 장학금이 있더라고요. 왜서 그러느냐 하고 물어 보니까 가정이 빈곤하니까 기숙사 청소 한데요. 그 대학에서 28만원 주는 것을 장학금으로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장학금으로 주었으니까 그래서 장학금을 못 받더라고요.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이런것도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충분히 과장님 참고하셔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07년도 11월 16일현재 2007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266억 521만 9천원이며, 집행액은 218억 3,247만 8천원이며, 미집행액은 47억 7,274만 1천원입니다. 집행율은 82%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단체별 사용내역입니다. 17건에 보조신청액은 7,680만원이며, 보조액은 7,680만원입니다. 대한노인회삼척시지회 4건에 2,020만원, 원덕청년회의소 500만원, 삼척시여성단체협의회 1,100만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강원도지부 삼척지회 2건에 460만원,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삼척시지회 4건에 1,600만원, 농아인협회 삼척시지부 200만원, 삼척시보육시설연합회 1,500만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삼척지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도계장례식장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전두리 48-2번지인데, 석공병원 부지 옆입니다. 부지면적은 3,590㎡이며, 사업량은 지상 2층에 연면적 422.04㎡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건축비가 4억 5,000만원, 지장전주이설비가 2억원으로서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입니다. 이월예상액은 4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장전주이설 사업이 12월까지로 계획되었는데, 완료되었습니다. 건축착공은 11월말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현 노인회관 위치가 되겠습니다. 남양동 327-4번지 일원입니다. 부지면적은 1,220.5㎡입니다. 사업량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서 연면적은 1,487㎡입니다. 사업비는 32억 85만 3천원이 계획되었습니다. ‘07년도 예산이월액은 2억 3,883만원입니다. 분권교부세로 1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및 부지선정에 10월달에 계획되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국도비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소요예산에 따른 2009년까지 연차적 사업비 확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지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위치는 건지동 173번지, 건지주공아파트 단지안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동 671㎡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이월예상액은 2,6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공사는 설계완료가 10월 29일에 되었고 준공예정은 12월이며, 외벽공사가 08년 3월에서 5월사이에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센타 및 보호작업장 건립입니다. 위치는 사직동 59-1번지 일원입니다. 부지면적은 2,164㎡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장애인 복지센터가 3층에 660.5㎡와 보호작업장은 층은 792.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7,800만원이며, 장애인 복지센터가 11억 6,200만원, 보호작업장은 13억 1,600만원이 계획되었습니다. ‘07년도는 부지매입 확보액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지매입 완료는 1억 4,000만원, 이월예상액은 1억 6,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건축신축 부지가 ‘06년 8월에 선정되어서 11필지 2,758㎡가 계획되어서 부지 편입용지 감정평가 및 매입을 ’07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완료했습니다. 11필지중에는 시유지가 6필지, 사유지 4필지, 국유지 1필지인데, 사유지 4필지중 1필지 594㎡의 개인소유자가 본인 거부로 매입을 못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추가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및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시청사 본관, 별관, 의회로 계획했습니다. 사업량은 3동이며,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며, 이월예상액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완료로 12월에 계획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12개읍면동에 편의시설을 조사한 결과 점자블럭, 핸드레일, 화장실 등 경미한 사항이 조사되어서 그 사업은 읍면동 청사수선비로 가능하여서 의회와 별관, 본관에 지금 의회도 리프트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본관도 3층과 4층 리프트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이 필요하여서 우선 본관, 별관, 의회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사항은 해당없습니다. 5번, 등기업무 현황 취득·처분사항에서 사직동 60-1번지, 장애인 복지센터 부지가 되겠습니다. 전 622㎡에 취득금액이 1억 449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2건이 함께 취득되었습니다. 처분사항과 각종 용역실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설치 현황 및 운영실태 사항입니다. 4개기금이 14억 6,188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별로 보면 노인복지기금 5억 3,030만 1천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중 2005년도에 9,527만 3천원이 적립되고 2006년도부터 이자발생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지출액이 1,502만원으로 대한노인회와 대한예수교 장호도계교회에 지원 되었고 2007년도에는 1,976만 5천원으로 이자발생분으로 대한노인회와 대한예수교 장로도계교회에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30억 목표로 해서 현재 5억 321만 6천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3억 4,570만 5천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8,265만 8천원이 적립되었습니다. 8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별 반납내역 및 사유입니다. 2006년에서 2007년 사항입니다. 2006년도분이 25개 사업별로 국비 6,087만원, 도비 7,605만 9천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내역은 보육사업외 24건에 대한 사항은 서류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2007년도분입니다. 11월 16일 현재 보육사업외 9건이 국비 2,717만 4천원, 도비 2,063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이 사업내역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현황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로서 51개소에 소요예산액이 1억 2,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 성과분석으로 보면 편리한 노인여가 시설확보로 노인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경로당 신증축 사항으로 6동입니다. 4억 5,2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신축사항으로는 봉황 경로당, 정라 나릿골 경로당 신축 이동과 증축현황은 장호, 기곡리, 남양 5개통 임원3리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0번과 11번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2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6년도에 총 지적건수가 5건, 시정조치 완료 4건, 추진중 1건이 있습니다. 지적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취업증대 노력은 완료내용으로 보면 월평균 50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분기마다 장애인 고용권고 공문 발송 및 홍보 완료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지도점검 강화는 시설 32개소에 ‘06년 1월에서 12월까지 점검하여서 매월 5개소씩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특성상 관련된 장애인 사업장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 방안 검토에서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와 장애인 이동지원센터의 사업장 일원화 완료시켰습니다. 수화영상 장비 구입지원 검토입니다. 완료내용으로서 수화영상장비 구입 완료를 2006년 12월 26일날 빔프로젝트 1대 스크린 1식해서 46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중인 내용으로 미등록 경로당 등록 방안 강구 사항입니다. 남양동 백조경로당입니다. 남양 5개통 경로당으로서 리모델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라동 4, 5통 경로당은 건립추진으로 소요예산은 ‘08년 당초예산에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에 성과분석 및 추진실적사항입니다. 2005년도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위한 시의 대비책은 답변내용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과 노인 일자리사업 및 보람일터 가꾸기사업 지속 확대 사항으로서 성과분석 및 추진실적을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실적으로 실비전문요양원 1개소 개원, 오렌지카운티와 노인전문요야원 2개소 개원이 되었습니다. 오렌지카운티 무료시설과 동산복지마을 무료노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시설로는 3개소가 시설되어 있고 노인여가시설로는 경로당이 2005년도 165개소, 2006년도에 184개소, 2007년도 11월달까지는 192개소로서 3억 2,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설개보수비로 2005년도 29개소에 7,800만원, 2006년도에 36개소 9,300만원, 2007년도는 51개소에 1억 9,000만원이 41%증가해서 사업비는 104.3%가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115명에 1억 3,500만원, 2007년도에는 400명에 5억 8,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으로는 2005년도에 12개소에 1,200만원, 2007년도 11월까지는 22개소에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6년도 질문요지입니다. 삼척시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관한 현황 및 운영방향은 질문요지에 대해서 답변내용은 실비전문요양원 2개 시설과 무료요양원 1개 시설이 신축중에 있고 근덕면 원평리에 소규모시설를 설치해서 효도평화복지재단이 설립되어 법인인가되어 시설 건축 준비중에 있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성과 및 추진실적으로 보면 민간 개인시설 및 법인 유료 시설로서 무료시설 확충에 300여명, 보호가능하게 되어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확보 지침에 의하면 적정수준은 노인인구에 2～3%수용시설이 확보가 적정하다고 봐서 우리시 노인인구는 65세 이상이 2007년 10월말 현재 11,698명입니다. 현재 우리 시설내 정원현황을 보면 289명으로서 노인인구는 2.5%가 해당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으로 근덕 오렌지카운티가 무료, 유료 해서 2개소, 원덕 동산복지마을 1개소 해서 노인의료복지시설 3개소, 개인신고시설은 도계 행복의 집외 2개소가 있으며, 소규모 요양시설은 효도평화복지재단이 07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재 질문요지사항은 노인복지에 따른 시의 지원계획과 방향에 대한 답변 내용은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장수노인 수당을 지급하고 지속적으로 저소득 경로연금대상자발굴 등 지속 노력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과분석 추진실적을 보면 경로연금 지급이 2006년도에는 2,300명에 11억원이 지원되었고, 2007년도에는 11월 까지 2,254명에 10억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수노인지급은 2006년도에는 380명에 7,300만원 지원되었고 2007년도에는 655명에 1억 4,600만원이 지원되어서 인원수는 72%증가, 100%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여기는 잠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타가 좀 났습니다. 2006년도에 1,650명에 1억 5,9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7년도에는 1,725명에 1억 8,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오타가 나왔음을 양해 바랍니다. 식사배달사업으로 8개소입니다. 2006년도에 152명에 6,900만원, 2007년도에 180명에 1억 2,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7년도 사항입니다. 읍면지역 도서관을 이용한 평생학습 기회부여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내용으로 외국인 주부를 위한 한국적응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기여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고 외국인 주부의 학국적용프로그램 운영으로는 한글교실 운영과 전통음식 문화체험행사, 지역문화 탐방으로서 행사를 치뤘고, 두 번째로 외국인 주부들을 위한 조례제정 등의 제도적 방침마련 의향은 지금현재 조례제정은 강원도의 경우는 외국인 주부에만 해당되지 않고 거주외국인을 총괄하는 자치지원과에서 2007년 11월 9일에 강원도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가 제정된바 있습니다. 답변을 드릴 때 외국인 주부에 한하지 않고 외국인 전체에 대한 지원조례가 검토될 것으로 감안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바로 2페이지로 보고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노인돌보비 바우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개요로 수행단체는 2개소에 현재 삼척 자활센터와 작은꽃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26명, 수혜대상은 120명입니다. 자활센터는 99명, 작은꽃노인복지센터는 21명이고 사업비는 9,18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 15%가 해당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종사자 인건비는 삼척자활센터는 종사자 21명에 지원액이 7,257만 2천원이 지원되었고 작은꽃노인복지센터는 종사자 5명에 1,926만 9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원기간은 07년 7월부터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현재 5개월간 지원사업비입니다. 사업내용은 취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재가복지 도우미 증원 및 전문성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추진과정과 문제점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삼척시 남양동 327-4번지 일원 현 노인회관 위치입니다. 부지면적은 1,220.5㎡로서 시유지가 603.2㎡, 사유지가 617.3㎡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설규모로 총 연면적 1,487㎡로서 다급으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이 계약되었고 사업비는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부지확정을 ‘07년 10월 15일 분권교부세 확보가 2억 3,000만원이 1회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도비 가내시 확보가 2억원 되었고 분권교부세가 여기는 조금 적히지 않았습니다만, 분권교부세가 3억원해서 총 확보액은 현재 2008년도까지 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국도비 및 교부세 추가 확보 추진을 위해서 2008년도 2009년에 계속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은 내년 1월에서 6월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7월에서 10월, 착공 및 준공예정은 2008년 12월에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 보건복지부 등에 특정수요의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에 따른 국비지원 예외 사업으로서 국·도비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건의사항으로 국·도비 확보 어려움에 따른 시의회 적극 지원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관리번호 3번, 4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 공설묘지입니다. 현재 등봉동 산 115-2번지 일원에 면적은 93,727㎡입니다. 1단지와 2단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성년도는 98년 2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묘지조성면적을 보면 1단지가 19,054㎡, 1,631기를 쓸 수 있고 2단지는 19,331㎡로서 1,856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납골당은 312㎡으로서 2,256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설묘지는 묘지조성이 1956년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묘지는 7개소에 2,051㎡, 종중묘지는 44개소에 67,924㎡, 종중납골묘는 14개소에 1,056㎡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일반묘지 1단지에 현재 분묘설치기 917기 잔여분은 714기 잔여분이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액은 당해연도에 8,142만 6천원으로 현재 누계 징수액은 8억 63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납골당 안치수는 806기가 되었고 잔여분은 322기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납골당 증설이 내년 7월경에 1,128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단지 묘역조성은 2014년에 주변시설물 정비시설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번, 5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지원내역에 대한 원덕, 근덕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 요양시설은 2개소, 근덕오렌지카운티, 원덕에 동산복지마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사자순은 오렌지카운티 38명, 동산복지마을 8명으로 46명이며, 입소자수는 오렌지카운티 71명, 동산복지마을 13명으로 현재 84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8,12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오렌지카운티는 5억 377만 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4억 2,736만 7천원으로 운영비는 7,640만 5천원이 지원되었고 동산복지마을은 7,748만 4천원으로 종사자 인건비는 7,682만 2천원, 운영비는 66만 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근덕 오렌지카운티 입소자 증원과 원덕 동산복지마을 입소자 증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서 관리번호 5번입니다. 읍면동 보육시설 운영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공림, 민간구분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간 지원대상은 전 보육시설 36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국공립 법인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인건비와 보육료가 지원되고 민간가정 보육시설은 보육료와 처우개선비 영아운영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보육시설비 읍면동 현황을 보면 공립보육시설은 6개소, 민간시설은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육지원실적은 붙임 1과 같습니다. 공립·민간어린이집 지원실적을 보면 공립어린이집 6개소에 종사자 44명에 아동은 275명의 지원금액은 7억 4,421만 8천원이며, 민간어린이집에는 시설이 30개소에 종사자 162명에 아동수 1,186명으로 24억 860만 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 12월분 6억 4,000만원 지원될 계획입니다. 7페이지는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아동복지증진 및 보육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읍면동별 작성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36개소, 결식아동 현황은 현재 219명에 도계 44명외 읍면은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아동중 취업모 아동 현황을 보면 아동수는 1,420명에 취업모 아동현황은 53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읍면동별 추진실적은 9개소에 인건비 9억 5,942만원이 지원되었고 보육료는 17억 8,886만 9천원, 처우개선비는 3,100만원, 기타 3억 7,353만 1천원이 읍면동별 지원되었습니다. 읍면동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지원실적은 1식당 3,000원으로 경제적 빈곤, 가족기능 결손 등에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원되었으며, 급식방법은 민간단체 급식제공과 일반음식점, 도시락배달, 현물, 상품권 등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593명에 대해서 평일에는 219명, 토·공휴일은 133명, 방학중에는 241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급식지원 유형으로 보면 지역아동센타 5개소에 266명, 일반음식점이 1개소, 도시락배달이 1개소, 반찬 배달 2개소, 상품권 3개소가 되겠습니다. 급식비 지원액은 593명에 2억 7,685만 1천원이 해당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과 보육실태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금 정산내역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지원기간은 개소당 월 200만원씩 1,458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6개소로서 반석지역아동센터, 도계지역아동센터, 삼척지역, 원덕지역 해서 6개소에 아동수 144명에 1억 4,5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역아동센터 결산검사 및 시설안전점검 실시를 12월중에 하면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관리번호 8번입니다. 도민체전 개최시 숙박, 위생업소 손님맞이 이용실적입니다. 사업개요로 시설현황을 보면 전체 숙박시설수는 142개소, 활용 불가능시설은 70개소, 활용 가능시설수는 72개소가 되겠습니다. 선수단 수용 가능시설은 72개소 1,090실, 4,244명 수용 가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숙박대상 인원 분석으로 참가 인원·선수단 규모가 18개시군에 11,817명으로 삼척시내 경기 참가 임원 선수단은 22개종목에 8,810명이었고, 삼척시내 숙박대상인원은 7,357명, 약 1,728실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 삼척시 동해시 선수단은 제외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청결한 업소관리를 위한 위생접객업소 수시 지도점검 실시와 다시 찾고 싶은 관광삼척 이미지 제고를 위한 친절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9번, 13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및 접객업소 관리현황 업소별 및 단속처분 내역입니다. 현황은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2,07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 15회, 329개소이며 위반업소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16개소는 영업장시설전부 철거 2개소, 청소년주류제공 6개소, 도박행위 2개소,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고용 3개소, 기타 3개소가 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유통 행위 근절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유통식품 지도를 4회에 걸쳐서 145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위반사항은 15건으 적발했습니다. 업소 청소불량 12건, 부적합 식품 유통 3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 및 유통식품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를 월1회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여성단체현황 및 활동지원내역이 2006년도, 2007년까지 사항입니다. 여성단체는 27개단체에 2,475명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여성지원이 4회에 걸쳐서 2,578명에 2,562만 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성주간행사 지원 1,500명에 1,100만원, 제8회 여성대회 1,000명에 1,100만원, 여성자원활동센터 120명에 대해서 300만원 지원되었고, 2007년도에는 5회에 걸쳐서 2,536명을 대상으로 해서 2,950만 3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에도 120명에 대해서 3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단체별 공익사업활동시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1번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고용확대 현황 및 활대 대책과 일반업체 취업현황입니다. 등록장애인 현황은 현재 12개 읍면동에 4,996명이 등록되어 있고 소득활동 장애인 현황도 12개읍면동에 1,136명이 소득활동으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종합추진계획 수립으로서 고용홍보 계획수립으로 관내업체고용 협조 및 장려금 지급내용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보호작업장 이전 신축 사업비 9억 7,200만원과 장애인 기능보강 사업비 3억 4,400만원이 내년도 사업으로 국도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3명으로 디엔디케어 1명, 샘터에 지원되어 있고 주차단속 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반업체 취업현황을 보면 436명이 전문직 18명, 관리직 26명, 사무직 89명 등 436명이 취업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으로 고용창출과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3명이 계속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정산내역입니다. 종사자는 현재 소재지가 342-1번지에 종사자 3명, 센터장 1명, 사무원1명, 운전원 1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 및 안내보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296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이동지원 신부름센터 운영 실적은 추진계획은 2,565건이 계획되어 있으나 추진실적은 2,623건입니다. 내역으로 보면 장애인 병원진료 253건, 외출보조 1,308건, 출퇴근 427건, 장보기 115건, 민원업무대행이 520건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정산내역은 신청액은 6,321만 3천원에 운영비 정산은 6,306만 3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는 5,200만 8천원, 운영비는 1,047만 9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이동 지원차량 운행 실적 지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3번, 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지연사유 및 문제점입니다. 위치는 사직동 59-1번지에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복지센터 건립 3층에 660.5㎡입니다. 사업비는 11억 6,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07년도에 3억원의 부지매입비가 확보되어서 건물신축 부지 선정을 11필지에 2,758㎡를 2006년 8월에 계약해서 건립부지 편입용지 감정평가 및 매입을 11월에 마쳤습니다. 건립부지 매입 종료는 마지막 11월달까지 1건이 본인 거부로 1건을 594㎡를 제외하고 매입종료를 시키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지매입비 1억 6,000만원 잔액을 갖고 편입용지 측량 및 설계용역를 실시토록 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4번입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기능보강 및 이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량은 보호작업장 2층에 792.6㎡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작업장 신축비로는 9억 7,200만원, 기능보강사업비로 3억 4,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08녀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신축부지를 8월에 계약하여서 장애인센터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은 함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측량 및 설계용역과 사업입찰 착공을 함께 센터 사업과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관리번호 15번입니다. 장애인 작업장 생산품 판매실적 및 관내업체 사용실적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위탁 운영사업으로 위탁운영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생산품목은 위생 물수건 세탁 대여 사업입니다. 고용인원은 장애인 11명, 장애인 가족 1명해서 12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물품공급업소 490개소에 읍면 150개소, 동 340개소가 되며, 총 생산량은 33,247봉, 1,662,350장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공급량을 볼때 6,157장이 되면, 1일 1인 평균생산량은 560장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판매액을 보면 1,660,000장에 1억 1,37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급업소 확보 및 장애인 소득증대 기여와 1회 용품 사용 안하기 운동 병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서요. 원덕 청년회의소 보조금이 있네요. 그것은 어떤 내용에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덕청년회의소는 6월 14일날 호산시장안에서 원덕·가곡 연예인 초청 주민한마당 잔치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내역은 중식비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른데서도 노인을 위한 이러한 행사를 하면 돈을 지원해 주느냐, 꼭 원덕 청년회의소에서만 해서 주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삼척이나 어디서 청년회의소도 일종의 봉사단체입니다. 본인들의 봉사금을 가지고 타 라이온스나 로타리 같은데서는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기금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를 하는데 여기는 삼척청년회의소도 있고 도계 청년회의소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원덕 청년회의소만 이 돈을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이 행사를 하느냐,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현재는 경로잔치에 대해서 지원된 것은 원덕청년회의소 밖에는 없습니다. 지원 신청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타 단체에서 경로잔치 계획이 들어오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청년회의소라는 곳은 한군데가 아닙니다. 분명히 타곳이 있는데 이 단체가 가지고 있는 부르짖는 구호가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시의 돈을 빌려서 가지고 노인봉사활동을 한다면 이것이 격의에 맞는 행동이냐 실질적으로 시가 과연 앞으로 자체에서 너희들이 봉사지원금을 가지고 해라 왜 굳이 시의 지원금을 가지고 하느냐고 앞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 맞잖아요?

예.

우리가 노인네들한테 주지 마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 굳이 원덕 청년회의소만이 시의 돈을 받아서 이 행사를 하느냐 다른데 삼척이나 라이온스는 1사 1촌 맺어서 그 지역에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왜 하필 여기만 이런 것을 하느냐 말입니다.

추후부터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해명이 나와야 됩니다. 다음 감사때는 분명히 다시한번 내용을 짚고 넘어가지만 답변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공통내용인데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및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 하고 본관, 별관, 의회는 나름대로 편의시설을 갖추었습니다만, 본관에만 장애인들이 오르 내릴 수 있는 리프트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본관에는 2층까지 리프트 시설이 되어 있고 별관에는 3층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없지요?

예.

의회는 장애인 분들이 찾아오는 분이 없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 정도가 안되어 있고 민의의 기구인 의회에 사용하던 안하던 제가 봐서는 지적받을 사항입니다. 우리 자신이 욕을 먹는 일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이런 시설을 분명히 갖추어야 합니다. 사용하던 안하던 하나가 오던 둘이 오던 방청석에 언제든지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12월달에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없을 정도면 읍면동은 한심하다. 그냥 일반 들어가는 시설도 거의 없지 않느냐 그러면 관이 앞장서서 주도를 하고 나가야 하는데 민간 한테는 이거 하라는 얘기는 아예 하지도 못하는 입장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런 부분은 관이 먼저 나서서 다 갖추고 사회에 관 같은 협조 받을 수 있는 곳에다 앞으로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 원칙이 맞지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8번에 보면 국도비보조사업별 반납내역 사유를 보면 물론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일일급식지원 반납되었는데, 사유가 돈이 너무 많다 500만원정도 반납되었는데, 여기 보면 200만원, 300만원 있는데, 조그마하게 몇십만원이나 몇 만원정도는 반납되는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량이 반남되는 사유는 무엇이냐?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이라든가 물론 방학중인줄 알면서도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지도 못하면서 받아 놓았느냐?

2005년도에 갑자기 결식아동에 대한 국가정책이 내려와서 보건복지부에서 삼척시 아동 전체를 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결식아동수에 비해서 너무 많이 과다하게 국도비가 내려와서 부득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관리번호 2번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추진과정과 문제점입니다. 실제로 추진한 날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실시해서 사업비가 올해 분권교부세 2억 3,000만원이 .....

2007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작한 것은 2006년도가 아닙니까?

예. 2006년부터 계획해서 올해 분권교부세가....

몇 곳을 옮겨 갈라고 위치를 추진한 과정이 어느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굳이 여기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관 부지를 1안은 현부지, 2안은 현진에버빌 종전에 모델하우스 자리.....

지금 보건소 옮겨 갈려고 하는 자리...

거기까지 계획되었는데, 노인회에서 거기까지가 멀답니다. 멀어서 현 복지회관 위치에 전부다 차가 없고 어르신들이 이동하시기 가장 좋은 위치가 거기다 해서 이것 때문에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노인회에서도 의논하다 최종 선정지로 현 위치에다 해달랍니다.

32억원이면 다 됩니까?

예, 32억원이면 다 됩니다.

건물까지 다 됩니까?

부지매입비가 조금전에 보고 드렸듯이 내년에 7억 3,000만원이 계획되면 사유지가 현재 617.3㎡이 있어서 여기까지 부지매입을 하면 나머지 건물비는 22억 5,000만원 확보를 하면 노인회관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에스컬레션도 다 있는데 32억원으로 분명히 이것으로 가지고 제가 묻는 답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는 모든 것이 당초에는 이렇게 해놓고 결국은 32억원으로 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끝을 내야 하는데, 그 다음해에 넘어가면 분명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감사에서 확실히 지적하고 답을 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금전에 에스카레이션도 있고 전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32억원이라고 해서 그 다음 보고때 가면 또 예산의 어떤 범위가 틀려 집니다. 그래서 이 32억원에 맞추느냐, 맞는 설계를 하느냐 아니면 추후에 돈이 예상되는 금액이 나올 수 있느냐?

평당 500만원으로 해서 32억원으로 계획했습니다. 충분히 면적당 계산했습니다.

노인회 어떤 사심없는 공청회를 거쳐서 이 자리를 선정했는지 몇몇간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했는지 묘한 그런것도 잡음도 있습니다. 32억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더 산값에 나가서도 지금 동해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이 보다 많은 시설이 되어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우리가 동해처럼 해달라고 덤벼 들었을적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 배후시설 부지가 다 안 맞았을때 충분히 더 키워야 할 수 있는데도 우선적으로 여기다 해놓고 나중에 비싼 건물 또 남의 건물 사가지고 여건상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인지....

현재 노인회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것을 우려했는데, 노인회에서 거듭 주장을 하고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왜 들어봐야 되는가 하면 경로효친사상과 여러 가지 나이많은 분들의 이유를 달았을적에 과연 나중에 시가 그분들하고 사회복지시설 제도로 가는데 시설이 부족하다 못해준다고 했을때 올 수 있는 소요를 싸워서 안해줄 수 있고 제2의 다른 장소에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봐서는 거기에 있는 부지를 가지고는 추후에 부족한 만큼 자꾸 요구하는 사항은 따라 잡을 수가 없는 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신축이 안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로서는 과장님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계산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부지는 1,000평밖에 안되는데 타시에 비해서 2,000평이 나올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몇몇간에 의해서 1,000평이 좋다고 해서 결정했다 시는 노인들의 의견만 존중하고 경로사상의 어떤 어른들의 말씀에 따라 간다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요구사항이 이만큼 더 큰 것이 왔을적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시설도 모자라고 모든 여건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 소리를 어떻게 잠재우고 각서를 받을 수 있겠느냐, 각서 받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사항을 분명히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아직도 선정이 안되었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고심하시고 나중에 재연될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한번에 제대로 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잡음이 나더라도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운영 현황에 보면 묘지가 앞으로 반대편에 2단계 사업 계획이 있지요? 그 지역에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지역에서의 동네의 문제점들이 있었지요?

예.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동네 내에서 일어나는 석재로 인한 지역의 민원이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파가 갈리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내년도 계약을 새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양쪽에서 다 와서 만났습니다. 50대 50으로 석재를 운영했는데, 종전대로 가는 걸로 시는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시가 우리 같은 경우에 사람들에 의해서 시가 중심을 못잡고 나한테 와서 부탁하는 사람 있을 수 B라는 사람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이 두가지 부탁을 양쪽에서 움켜주고 앉아서 일괄성 없는 행정을 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지역주민들하고의 공청회를 거쳐서 앞으로 이것이 추가되므로서 지역에서 이런 이권 다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분명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민원이 끝도 없이 개인의 감정으로 부딪혀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도 선을 분명히 그어놓아야지 약점을 잡히는 사람들이 자꾸 그 자리에 서서 나서므로서 시가 변명할 수 없는 일로 끌고 간단 말입니다. 모든 제반조건을 갖춘 사람이 어떤 지적을 내도 그 사람은 그 앞에서서 큰소리 칠 수 있는 사람한테 해야되는데, 어떤 조건에서 해당이 안되는 사람이 그런 것을 맡아 앞장섰기 때문에 시가 딸려다니는 꼴이 되고 그 사람 지적하고 쫓아내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종전 계약했던 대로 추진을 하고 잡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행정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예.

그 다음 노인전문요양시설 지원내역 원덕, 근덕이 있는데, 국도비보조 내역과 시비가 같이 보조가 들어갔죠?

예.

감사에 지적받은 내용이 있지요? 오렌지카운티 같은 경우에... 없었습니까? 과다한 투자를 해줄려고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지적을 받아서 그 이상은 더 못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진입로 포장 할려고 하다가 ..... 실지로 없었습니까? 진입로 포장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갔을때는불편해서 물어봤더니까 진입로 포장관계가 지원이 안된다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이 섰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알기로는 감사에서 무리하게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왜 그런 말씀 안해요. 그래서 더 이상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행정이 의심을 받고 최고 보조해줄 수 있는 선이 100%인데, 7, 80%선에서도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은 100%를 넘도록 너무 과다한 투자를 모정의 어떤 이유에서 해줄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이런 내용은 없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다한 보조를 왜 자꾸 시비를 없애 가면서 너무 많은 투자를 해주느냐 말입니다. 그러다 지적을 받고 나서는 안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어서 되겠느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지켜 볼겁니다. 그 다음 관리번호 6번에 공립보육시설이 사립하고 민간시설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원덕은 공립보육시설이 없나요?

원덕이 없습니다. 법인이 있습니다.

공림을 누가 신청해 주면 해 주는 것입니까?

공립은 시가 합니다.

시가 이것을 안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안합니까?

원덕 임원.....

원덕 임원은 시설하지 못해 난리인데, 이곳만은 안할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덕이 법인 1개소, 가정보육시설 1개소가 있어서 우선 올해는 ......

근덕에는 보면 공립 하나에 민간시설이 3곳이 있거든요. 인구를 봤을때는 비슷한데 여기는 삼척하고도 가깝고 해서 여기 오기도 싶고 하지만 원덕은 거리면이나 여러 가지 볼적에 오히려 공립시설이 있어야 하는데도 여기 없네요?

원덕은 임원쪽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봐서는 실지로 필요한 것은 안하고 엉뚱한 것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공립보육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애들이 없어서 그러느냐, 노인네들만 있어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뒤편에 관리번호 6번에 보면 보육시설 인건비에서 보면 보육시설은 근덕보다 작은데 인건비는 더 많다 말입니다. 근덕은 6,700만원, 원덕은 8,300만원인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작나요?

근덕에는 근덕어린이집 개원이 올해 조금 늦게 되었고 원덕은 법인이 똑같이 지원되는 시설입니다. 원덕어린이집에 종사자가 좀 더 많습니다.

원덕이 지금 얘기하는 공립보육시설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인건비를 보면 그만큼 보육어린이기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봐서는 이것이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관리번호 9번입니다. 위생접객업소 관리현황 단속처분 내역에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가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고용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주류제공을 한번 했을적에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만약 이런 주류를 제공했다 하면...

일단은 영업정지를 1차는 2개월이고, 2차는 3개월 정지되고 만약에 3차가 되면 취소가 됩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고용도 똑같습니까?

예.

식품관계 등 이런 부분들은 이것외 시에서 식품 같은 것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부분들입니다. 다르게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식품위생법으로 해서 음식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은 엄벌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조치한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건립 지연사유 및 문제점을 보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이 있는데, 지연 사유는 어떻게 되어서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무엇이냐 이 내용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는데....

‘06년도에 계획되어서 올해는 부지매입만 계획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부진사업으로 넣을려고 하다가 그대로 진행이 잘되어 가고 있고 사업비가 11억 6,000만원속에서 올해 부지매입을 다하고 내년에는 도비로 5억원을 요청했더니 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혹시 위치가 번개시장.....

번개시장 쪽입니다.

여기에 근로자 복지회관 사놓은 땅 부지 옆입니까? 잘 모르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 뒤에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있잖아요. 사직동 6-6번지, 장애인 복지센타 위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2층으로 짓습니다.

1, 2층에.......

예, 보호작업장은 별도로 2층으로 짓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로 ‘08년도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번지가 틀립니까?

아닙니다. 현재 여기서는....

59-1번지가 아니고....

지금 현재 번지입니다.

현재 번지가 59-1번지고 사직동 59-1번지 있잖아요.

59-1번지는 옮겨 갈 지번 번지고요. 지금 현재....

사직동 66-6번지는요.

같은 번지입니다. 같은 옆입니다.

붙어 있습니까?

우리가 11필지 속에서 장애인 자립장을 위치를 놓을 지번하고 센터를 놓을 지번 위치를 해놓으니까 지번이 그렇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2층에다 작업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옆에다 만드는 것입니까?

옆에다 별도로 짓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 위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위원님 !

간단히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에 부지면적에 시설규모 있治윱歐 시설규모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대는 굉장히 낮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하는 빼십시오. 지대가 낮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관리번호 4번에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치매하고 중풍환자...

중증환자가 노인 전문요양 시설에 들어갑니다.

입소하자면 개인에게 돌아가는 부담금이 최소한 얼마정도 됩니까?

유료같은 경우는 1인당 연 70만 6천원이 들어갑니다.

본인들은 그냥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히 숙지시켜서 입소하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관련이 안된 사항인데, 모범식당업소는 시에서 선정하지요?

예.

그런데 숙박업소 모범업소는 없지요?

없습니다. 음식업소는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식당은 있는데, 앞으로 숙박업소를 선정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 !

원덕 청년회의소 500만원 이 사건은 보증금심의위원회에서 특정단체에다가 지원해줄 수 없도록 올해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는 것으로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갑자기 안준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사실 노인경로잔치를 하는데 청년회의소 대한민국에 가장 젊고 싱싱한 JCI가 지원금을 받아서 무엇을 한다 좀 형평성이 안맞다 해서 사실 보조금을 내년부터는 안주는 것으로 잠정 책정했습니다. 사전에 조직에다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결정된 사항을 보고를 해주라고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행사를 할때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질문하는 것을 보니까 유사 사회단체가 노인경로잔치를 하겠다 하면 보조금을 집행해 줄 수 있느냐 하니까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노하면 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나가는 사항이라는 것을 알아 주시고요.

예.

주부 노인대학, 즉 얘기해서 농협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해서 하는 것도 보조금 나가는 것 아니죠?

농협에서 나는 것은 없습니다.

농협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노인대학을 운영 했을때 나가는 경비는 우리 시보조가 전혀 없는데, 이 장로교회 도계노인대학 운영에 매년 보면 운영실태가 어떤지 몰라도 보조금 200만원을 받자고 교회에서 이러지는 않겠지만 이런것도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도대체 왜 주는 것입니까? 무엇을 쓰라고 주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300명 노인이 매주 수요일날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인가 계속 오전, 오후 수업을 대학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몇시부터 몇시까지 한다고요?

오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점심 값입니까?

중식비로도 같이 쓰는 것입니다.

1년에 200만원 주어서 점심값이 됩니까?

강원랜드에서도 지원되고 이 사업비는 연중사업이라서 노인들이 몇 년에 걸쳐서 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얼마 지원 받아요?

최근에는 1,400만원 받습니다.

1,400만원, 우리시가 200만원, 그러면 1,600만원...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렵다고 그래요.

300명이 매 모일때 마다 중식을 하시니까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어려우면 돈을 더 줘야 되겠네요?

검토하겠습니다.

더 줘야됩니까?

지금 현재는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장로교회 도계 위원 두분이 계시지만 괴롭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아주 끊어치워 버리세요. 그리고 김원중 위원님께서 오렌지카운티에 도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도로에 목적은 당초에 삼척시가 기부체납받아서 대출할때는 농로확장입니다. 오렌지카운티라는 것은 노인요양시설이나 전문요양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 삼척시가 하는 것을 전문 법인체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삼척시가 할 수 있는 것을 정부가 하는 것을 시가 받아서 도가 받아서 도가 하는 것은 할 수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다 다 주는 것 아닙니까, 다 주어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민간 의료법인에다 위탁을 해서 거기가 비포장 되었을때 급한 환자가 생겨서 우리가 왜 운영비를 지원해 주나 이것을 확실히 알아 주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도비를 얻어 오던지 국비를 얻어오던지 해서 여기에 포장을 해주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얘기가 되고 우리시가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장해줄 수도 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특혜를 주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그런가 하면 우리 국가가 운영할 것을 도가 받아서 도가 받은 것을 자치단체가 받아서 실제로 운영해야 되는데, 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없으니까 의료법인이나 민간단체나 교회 재단이나 이런곳에다 위탁을 주어서 운영실태 관련된 모든 비용을 다 주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 주부들에 대해서 삼척시가 대처하는 것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인원은 제가 보기에는 100여명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잘 적응을 하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고작한다는 것이 전통음식 문화체험행사, 문화탐방 외국인 주부 40명, 12월달에 한번, 한글교실 주2회, 평생교육정보관 활용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자존심이나 정주의식을 갖추기에는 너무 미약하다 새로운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진지 견학을 해서 외국인들이 삼척이라 하면 노총각 찾아서 안전하게 결혼생활을 할 수 있게 삼척에 오니까 진짜 좋더라, 월남이나 다른데서 온 필리핀에서 온 주부들이 그 이웃에 같이 와서 여기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되겠다, 이 프로그램을 전면 수정해서 외국인 주부들 체육대회도 하고 연중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폭 수정해 주고요. 노인복지회관 자리는 지금 현 노인회관 자리를 허물고 부지를 더 확보해서 새로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여기는 제가 보기에 지금 기존있는 건물을 허물고 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부지를 얻을때가 없어요?

저희들이 몇가지 안을 드렸는데, 조금 더 넓은 그 부지가 시내에서 상당히 공시지가 높아서 안을 들였는데, 어르신들이 아무튼 이동하기에 가장 접근하기가 용이한 장소가 거기라고 계속 거기가 좋다고 말씀하셔서 .......

노인복지회관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은 노인경로당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옹기종기해서 할 수 있고 시내는 동지역에 하나, 통에 하나씩 지어줄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군데 모아서 큰직하게 4층 정도 올려가지고 ........

위원들 다 알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과장이 모르니까....

과장이 왜 몰라 다 알지....

그래서 크게 모아가지고 짓자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예.

기존에 있는 노인회의 어떤 얘기를 따라서 일러가고 절러가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예요. 우리 삼척시가 주관을 가지고 어느 위치에다 짓겠다 해서 노인들 수송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추어서 올 수 있게 하면 되요. 교통의 장애를 받는다 어디 장애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그 복잡한 자리에 과연 노인들 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발상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노인네들이 충분하게 올 수 있는 제공은 등봉이나 이런곳에서 올때는 버스로 몇시까지 오십시오라고 버스로 운송시켜서 오고 데려다 드릴때는 안전하게 데려다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라동에서 올 수 있는 사람은 정라동에 모여서 오고 개인별로 지팡이 짚고 여기까지 올려면 어느 하세월에 오나 이거지 그런 모든 시스템 관리를 하라고 삼척시내 4개동에 있는 노인네들은 이렇게 편하게 경로당 같이 활용하자고 해놓은 것입니다. 이 취지를 잘못 생각하고 노인회의 어떤 모습에 그 주관에 따라 다닌다면 이 사업주체가 그런 발상으로 한 것이 아닌데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 !

삼척시민 복지를 위해서 항상 애쓰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관리번호 5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보육시설 운영 현황 및 지원실적을 보면 지원금액이 31억 5,282만원, 그밑에 보면 6억 4,000만원 더 포함하면 79억 2,000만원 정도 되잖습니까? 이 밑에 붙임 1에 보면 종사자 수하고 아동수가 있는데, 아동수야 많았다 적어졌다 할 수 있겠지만 종사자를 두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애들 몇 명당 몇 명씩 두기로 되어 있습니까?

영아라 하며는 35개월 이하는 1 3으로 줍니다. 아이 3명당 1명 주고, 5세이상은 20명당 교사 1명을 주고 장애아는 1:3으로 둡니다. 교사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수가 이렇게 됩니다.

보육료 지급하는 나이에 따라 틀리지요.

다릅니다.

그런데 종사자의 월급은 똑같지요?

종사자는 같습니다. 보육교사는 봉급이 같습니다. 국공립, 법인 지원하는 인건비는 같습니다.

인건비가 같은데 별표 붙임 1에 보면 보석어린이집에 종사원이 11명인데, 직업이 1억 1,200만원이 되었고 원광어린이집에 8명인데, 1억 1,600만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원광어린이집은 영아전담 시설입니다. 보석도 영아전담이지만 일반 어린이들이 좀 더 있습니다. 여기에 교사 인건비가 영아전담은 100% 지원 됩니다.

제가 봤을때는 물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나갔지만 형평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물론 기준에 의해서 했지만 여기에 보면 원광하고 보석의 차이는 보육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1억 1,200만원이고 원광은 1억 1,600만원이고 보육료는 6,500만원이고........

보육료 얘기하지 말고 종사자 월급을 보자는 얘기죠. 차이가 나더라도 11명과 8명의 차이가 이렇게없나 왜 없나 얘기죠, 그러면 조금전에 보육료 지도교사들 월급이 거의 똑같다고 했는데, 차이가 나더라도 어린애들 보는 직원은 더 준다고 하더라도 왜 차이가 안나느냐 얘기입니다. 네명분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 금액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제가 별도로 요구를 할께요.

호봉수에도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보육원은 왜 지급하지 않아요?

민간보육시설입니다.

뒤에 보면 민간보육시설이 18개고, 법인 보육시설은 노임이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법인 보육시설이 3곳인데, 국공립보육시설이 6개소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개소만 나가야 되잖습니까? 그렇죠?

국공립하고 법인까지는 인건비가 지급되고 ......

국공립법인까지 한다면 공립 6개소를 뺀다고 하더라도 법인 아닌데 나가는 곳이 세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섯군데가 나가면 두군데는 법인이 아닌데도 나가요?

영아전담시설로 원광하고 꿈나무가 있습니다. 이 시설은 민간이지만 영아전담시설에 대해서 ....

원광하고 어디요?

원광어린이집, 꿈나무어린이집 영아전담시설입니다.

어린애들만 전문적으로 있는 곳이라 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영아전담은 국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지요. 법인만 지원한다고 해놓고.... 이런 부분들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인 애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들을 데려다 놓지 않고 옆집 얘가 있으면 옆집애 올려놓고 돈 받아가는 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쁘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체크하셔서 40억원이라는 돈이 나간다면 어차피 우리 시비도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삼척시의 아동수가 전체가 얼마더라, 아동수가 많은데 보육원에 안가는 얘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받고 여기 가는 얘들만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인 제도 때문에 다른 것은 못 도와주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못가는 얘들도 한번쯤은 제고를 해서 독려를 하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장애인 보육은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 보육료는 100% 다 지원됩니다.

장애인도 여기에 다 소속되어서 다니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결식아동 지원 실적이라고 있는데,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것이예요. 밥 굶는 아이들 다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결식하는 아동들은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에 실질적으로 돈을 못내는 얘들이 진짜 가정이 어려워서 부모가 있지만 못내는 얘들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안주는데가 많이 있거든요. 가서 분명히 파악해 보세요. 아니면 제가 자료를 갖다 드려도 갖다 드릴테니까, 이 부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밥값 얼마나 갑니까? 보육원 얘들은 돈이 40억원이나 년간 나가는데, 아동급식에는 2억 7,000만원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밥값 못내서 얘들이 창피해서 학교도 안나가는 얘들도 있습니다. 학교실장한테 가면 다 파악을 해줄겁니다. 정말 도와주어야 할 얘들 같으면 여기 타이틀 맞게 다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교육청 뿐만아니고 홍보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 못낸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죠? 이렇게 지원이 된다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공설묘지 사설묘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동네가 분쟁에 휘말려있고 해결책은 상당히 보일 기미가 없는데,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공설묘지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셨습니까? 조례를 보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9조에 위탁운영이 나옵니다. 시장은 공설묘지내 시설의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위탁할 수 있게 되었느냐 하는 내용을 어디가서 있어야 됩니까, 시행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규칙에 보면 위탁운영해서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설묘지 구내식당, 2. 공설묘지 부설주차장, 나와 있는데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법과 동떨어져 있는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온다 그러면 어느 지역을 주던 개인을 주던, 단체를 주자면 우선 법이 정해진 규정 안에서 행할 수 있었더라면 이런 분쟁에는 휘말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조례를 빨리 정비를 하셔서 이익이 있는 규칙대로 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절대 분쟁에 휘말릴 문제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해 드리고요. 다음번으로 넘어 갑시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지원내역 근덕, 원덕 나왔는데, 여기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안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5억 8,125만 6천원, 도비 4억 6,000만원, 시비 1억 7,4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난방비 등 일괄해서 사용하는 그 금액입니까?

예.

지금 현재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오렌지카운티는 71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동산복지마을은 13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71명이 입원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이분들이 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유료 요양시설에....

생활보호대상자는 우리시에서도 지원하는 17명인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있고 나머지에 대한 분들은 유료로 하고 있지요?

실비로 오는 사람은 월 70만 6천원을 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우리시에서 다 대 주고 오는 사람들의 입원하는 유료하는 사람들이 많았을적에는 그 사람들에게 관리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됩니까?

관리운영비로 들어갑니다. 무료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실비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71명이 우리 시에서 대주는 인원 한계가 17명까지 갑니까? 우리시에서 입원비를 데 주는 분들은 몇분입니까?

71명중에서 유료는 30명, 무료는 41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국가에서 주던, 시에서 주던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41명에 대해서는 시가 지불합니다.

그 금액이 5억 8,000만원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예.

어느 것입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지금 현재 오렌지카운티는 5억 377만 2천원은 예산액이고 오렌지카운티에 지원한 돈은 3억 377만 2천원중에는 종사자 인건비가 4억 2,700만원, 운영비는 7,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4억 2,700만원의 종사자는 간호 자격증이 있는 3명,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요?

예.

그 규정이 몇 사람을 두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문요양시설에 원장과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는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입니다. 생활지도원, 중증 어르신들을 돌보는 생활지도원, 조리사, 관리인 촉탁의사 이렇게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직원이 38명이 있습니다.

직원 38명에 4억 2,700만원이라 하며는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1억원의 기준으로 볼때 촉탁의사가 191만 2천원, 정해져 있습니다. 원장은 102만 7천원, 1호봉 기준입니다. 사무국장은 86만 4천원, 간호사하고 생활복지사는 81만 9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가드라인에 선 임금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38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그렇습니까?

지금 71명에 대해서 이 인원이 증원이 더 되었을때는 지도원하고 간호사가 더 들어 가야 됩니다.

인원이 더 추가될 수 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임금 받고 있을려고 합니까?

공채를 모집하니까 본인이 원하면 들어가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 및 활동지원내역에서 여기에 보면 여성단체에서 각종 참여하는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는 여기에 나가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원을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봉사하는데 대한 시간에 정립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내가 오늘 나가서 10시간 봉사했으면 10시간 체크해서 통장을 받아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아팠을때 다시 봉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적립제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돈만 가지고 지원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사고력 이것은 빨리 바꿔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나중에 나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적입니다.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대한 지적입니다.

봉사 마일리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에 관리번호 15번, 장애인 생산품 판매실적 및 관내업체 사용 실적을 보면, 1,299,000 사용에 8,8374만 4천원이 수입되어서 여기 수입을 보면 11억 3,792만원이 나왔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음식점이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 말고도 우리가 적극 장래해서 이 판매실적을 넓혀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소극적 대책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이 제일 많고 힘든 사업입니다. 저희 위생계에서 모범업소 뿐만아니라 으뜸업소 전 업소에 대해서 계속 장애인 담당계하고 계속 홍보중에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수건 쓰는 업소를 가서 이용해 주고 홍보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목소리 낮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행정은 이런 사람들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행정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가진자와 갖지 못한 자의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런 것이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목소리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 아까 농공단지에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물건 안팔아 준다라고 야단했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목소리가 없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감사에 제가 또 다시 이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해가지고 어떤 정도의 실적이 올라왔는가를 검사할겁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 위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위원 !

제가 몇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복지재단관계 오렌지카운티 같은 경우에 중앙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 있지요?

어떤 내용인지... 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 외에도 좀 있지요? 그 내용을 감사중에 제출해 주시고, 보조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저한테 자세하게 자료를 갖다 주시고 노인복지회관이나 그 관계 때문에 추가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60세이상이 버스 지원을 받지요?

65세이상 무료입니다.

65세이상이 받으면 노인복지재단에 올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걸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복지재단에 가서 눕던 어떻게 하던 요양전문병원으로 갑니다. 그런 버스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내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은 시내 중심에 비싼 요지땅을 굳이 거기다 고수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라기 보다는 거기다 둘 수 없습니다. 그런 지원이 가능해서 다 삼척시내 전국 어디든지 시내는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런 요율이 높은곳에 하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시설이 더 요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바꾸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것은 꼭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조금전에 자료요구한 것은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오렌지카운티 감사지적사항하고 보조 범위라 하면 오렌지카운티 보조 범위사항입니까?

아닙니다. 복지재단 전체에다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금액적으로 비율이 어떻게 어떻게 되고 어느정도까지는 보좌할 수 있고.....

노인의료시설에 대한 것과...

오렌지카운티도 얘기하지만 다른 부분도 감사지적 받은 내용이 있으면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이지만 이윤창출이 안되면 어느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니면 안합니다. 자기 돈을 갖다가 넣어 가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국고보조를 받기 때문에 합니다.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에서도 특히 지적받은 사항은 너무 무리한 보조를 하다 보니 지적받은 사항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특히 아까 얘기하던 그런 부분을 나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삼척시의 여성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명이면 25% 정도되네요. 여성과장이 하나죠?

예.

여성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엘리트과장이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후배들이 가장 많이 될 것 아닙니까?

예.

조금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복지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안하고 개인한테 위탁해서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답이 맞습니까?

보육시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덕산 요양원 얘기가 조금전에 김상찬 위원이 이것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것을 안하고 병원이나 재단에다가 맡겨서 한다 이런 논리는 아시겠어요. 아닙니다 하고 분명히 답변을 해야지 그냥 어물뚝 넘어 간다는 것이 250명 삼척시 여성대표하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음 여성과장이 많이 나오겠어요. 소신있게 답변하시고 내가 몇마디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청년회의소 원덕에 500만원은 몇회째인지 압니다. 유일하게 김대수 시장이 당선되고 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타 업체에서도 경로잔치를 한다면 돈 주겠습니다. 그런 일관성 없는 답변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예.

그런 것을 위원들이 짚는구나 하고 그런 것은 캐치를 하셔야지 엘리트 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공통에서 각종기금설치운영 조례실태를 보면 노인기금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기금에서 왜 빼 사용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노인복지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기금을 자꾸 모으고 있는데, 여기서 왜 빼쓰는냐고, 풍물놀이 전수사업 7개사업, 1,300만원, 도계 노인대학 운영, 이렇게 해서 기금 언제 모을려고 합니까? 다른 것을 안 사용하고 변칙적으로 여기서 사용합니까? 여기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조성액이 5억원입니다. 그래서 5억원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자발생시에는 이자발생분으로 노인복지사업에 쓴다고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5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 지적내역을 보면 장애인 취업 증대 노력에 지적한 것인데, 월평균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분기마다 장애인 고용공고 공문을 발송했다 홍보완료 실적을 4년 했다 그래서 취업이 된 인원이 있습니까? 공문만 발송하고 홍보 완료했다는 것이 실적입니까? 실질적인 실적이 있느냐고?

현재 50인 이상 고용 사업 업체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동양시멘트,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경동·상덕광업소, 강원대캠퍼스, 쌍자신기, 쌍자삼척사업소, 삼성테스코홈플러스 해서 50인 고용사업체가 7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장애인 54명이.....

아니 우리가 지적하고 들어간 분들이 있느냐 말입니다. 의회에서 작년에 지적했을때 부터 실적이 있느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현재 54명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좀 하십시오. 조선소 인원이 몇 명인지 압니까? 50명이 안됩니까? 삼척이 떠덜석하게 하는데 그런 것은 왜 입력 안시키세요?

예.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제일 뒷장에 보면 외국인 주부를 위한 조례제정 등의 제도적 방침 마련 의향, 조례제정은 외국인 주부에 국한되지 않는 전체 외국인에 대한 조례제정 검토를 필요로 한다 저도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가 필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조례제정을 집행부에서 내던지, 안그러면 의회에서 하든지 빨리 조례제정을 하셔요. 필요가 뭐 필요해 검토했으면 시행을 해야지요?

해당부서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지원 확대, 오렌지카운티 38명, 동산복지마을 8명해서 지원된 5억원하고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내역서를 인원수 전체를 자세히 뽑아서 의회에 제출하세요. 이 시설을 할때 경찰특수대가 와서 감사 받고 우리시에서 지시하지 않아서 공사를 잘못해서 그때 당시 사회과장이 징계 받은거 아십니까?

예, 압니다.

그런데 아까 왜 동료위원이 물었을때는 어물뚝딱 모른다고 해요. 내가 물으면 답변하고 다른 분이 물으면 왜 모른다고 합니까? 그렇게 이제는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250명 여성공무원 대표하는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소신있게 일하세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지원금 정산내용을 보면 아동수가 144명인데, 운영비가 1억 4,500만원입니다. 어린이 한명당 연 100만원이상 들어가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리번호 7번 보세요?

지역아동센터는 월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200만원은.....

한명 있어도 월 2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는 6개소에 반석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25명입니다.

전체가 144명이잖아요?

이것은 아이들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시설운영비입니다.

운영비라고 해도 아동이 144명에 운영비를 1억 4,500만원이면 아동 1인당 100만원이상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실효성없는 것은 잘라 치우든지 해야지 아무리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 시비가 들어간다 하지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학교 아들 공부시키는 것 보다 더 하잖아요. 실효성 없는 것을 검토 분석해 보셨어요?

위원님 이것은 아동들을 위한 공부방입니다. 200만원 지원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석지역아동센터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아동수 전체가 144명인데 1년에 1억 4,500만원이면 아동 1인당 100만원이 넘잖아요. 너무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를 왜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말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동센터에 200만원 운영비는 공공요금과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 그리고 나머지는 난방비, 상당히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들한테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재검토 한번 해 보시고, 앵무새 모양으로 안됩니다.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144명이 1년에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은 명당 100만원 이상인데 좀 생각해서 운영을 합치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으로 하세요. 그냥 내려온다고 해서 주는 것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운영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5번에 장애인 작업장 생산품 판매실적에 관내 업체 사용실적을 보면 매년 하던 사람만 하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장애인작업장에서 만든 물수건을 사용하는 업체를 시에서 패라든가 무엇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하는 방법을 구상해 보세요. 모범업소 달아주는 이 식으로 그런 것을 구상해서 장애인들을 도와 주는 방법으로 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신청한 인원이 6월 30일부로 몇 명입니까?

이 사업은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신청받아서 7월 1일부터 시행한 것 아닙니까?

예.

6월 30일부로 신청자가 몇 명입니까?

첫 시작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감사기간동안에 충분한 해명을 안하면 분명히 감사원 감사를 묻습니다. 내가 노인돌보미 서비스사업 지원 조례에 대해 제정을 할려고 조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조례를 다 만들어 놓았는데, 자부담이 36,000원이고 국가지원이 20만 2,500원이죠, 2007년도 4월 1일부로 입법이 통과되었죠? 6월 30일 현재 신청자 15명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 다 했습니다. 지금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12월달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삼척자활센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작은꽃복지센타 어디서 누가 하는 것인지 빨리 가지고 오세요. 감사 끝나기전에 인적사항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으며,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조례까지 다 만들어서 복지부에다 얘기했더니까 자부담이 많아서 조금 경감해 주겠다는 회신을 받고 보류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다 한 것입니다.

자료를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자활센타는 누가 하고 작은꽃노인복지센타는 누가 하는지 인적사항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삼척자활센타는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해서 제7일안식교 그쪽에 위탁되어 있는 것이고 작은꽃노인복지센타는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되어 있는데, 도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충분히 해명안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감사청구합니다. 공무원들 다쳐서 방법 없어요. 해박하게 감사기간 이내에 의회에 와서 바로 해명하세요. 아시겠어요?

예.

이것은 제가 조례를 제정할려고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조사를 받이 했습니다. 조례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사부에서 이것이 자부담이 좀 많으니까 보류해달라고 해서 보류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겠어요? 충분히 해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120명 명단하고 운영하는 기관에 지원되는 돈과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단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12월달 명단 가지고 오는데, 12월달 되지도 않은 명단을 왜 가지고 와요? 7, 8, 9, 10월, 11월달 월별로 명단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명단은 바로바로 갖다 주고요. 왜 12월달 명단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지 확인 감사 나갑니다.

그러면 본인 신청에 의한 명단을 지금현재까지 월별로 제출토록하겠습니다.

예, 제출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과 금년도 행정사무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액은 3억 2,11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편성해서 2억 3,3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부터 5번까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6번부터 9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으로서 2005년도 부터 2007년도 까지 소송업무 수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소송수행은 3건으로서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삼척시 남양동 소재 버스종합정류장 부지로 개별공시지가가 높다는 사유로 인해서 상속에 따른 부과처분을 해서 취소건에 의해서 우리시가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2건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소송으로서 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도 마찬가지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건으로서 우리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금년도 소송건 관련건수는 없습니다. 다음 12번, 13번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에 수록된 목차는 생략하고 관리번호 1번, 전자민원 및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개설해서 대한민국 전자정부 창구와 연계해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사무실 내지 각 가정에서 전산기기를 활용해서 재증명 발급을 받고 있으며, 이용할 수 있는 항목은 날이 갈수록 전산화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월말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전자민원 창구를 이용해서 85건이 처리되었으며, 고충 유기민원의 접수건수는 12,317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항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사무 처리기준표에 정한 기준일보다 단축운행한 실적은 81종인데 저희 실과에서 209종에 관한 사항을 결정 처리한 것 보다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찾아오는 고객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민원 편익 위주의 행정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민원접수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처리기한 보다 단축해서 처리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번,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는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1회 설문대상자는 500명에서 인허가관련 신청자 250명, 민원실 방문 고객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편 및 현장설문 방법으로 실시했습니다. 10개항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조사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205명이 응답해서 분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객만족 설문조사를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운행하겠으며, 의견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면밀히 검토 협의해서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3번,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과 및 2006년도 대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구에 등록된 필지중에서 대부분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위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99,523필지에 대하여 지가를 산정했으며, 개별공시지가 산정 모체인 건설교통부와 관련한 표준지수는 1,972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결정공시는 연 2회 하는데 1월 1일해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체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조사후에 5월 31일 기해서 결정공시를 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토지이동된 필지는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0월 31일날 기해서 결정공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된 필지 821필지에 대해서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중에 있어서 이의신청 될 경우에는 12월달에 마무리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도 지가 산정에 의한 기준이 되는 1,972필지 표준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현지에서 가격조사중에 있으며 민원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523필지로서 지가공시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동일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정리추진 대상업무는 1,517필지로 산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도나 지방도 개설 등으로 인해서 자투리 땅들이 분할되다 보니까 지적공고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1,517필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에 국공유관리 재산 부서에 정리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그중 1,457필지가 지적공부 정리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각종 토지이동으로 발생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지분별 조서를 작성해서 1필지로 사용관리하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6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말까지 2년간 한시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서 등기부 소유자와 실제 소유권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소유자 위주로 등기하는 특별조치법 시행 사무가 되겠습니다. 적용대상 범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발급신청이 1,266건에 2,064필지로 2개월간에 공고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해본 결과 일부 필지는 이의신청이 있었으며, 1,612필지에 대해서 확인서를 발급해서 본건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확이서 발급 신청에 대하여 실소유자의 진위 여부 조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소유자간에 소유권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공공용지 편입토지 지적공구 정리 실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수차례 이문제를 얘기했는데, 시정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서 물어 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에 전체 부지에 있는 건물이나 주차장 등 다 정리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으로 있은 것을 등록 전환해서 토지화를 시켜놓고 합병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합병시켰습니다.

어느정도 까지 했습니까?

거의 주차장은 주차장 용도대로 합병 조치를 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가 볼 수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시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협조를 구해서 일부는 정리를 했고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상식으로는 거의 정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챙겨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거의 정리라 하면 80%했습니까?

이상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

관리번호 4번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하고 그 위에 3번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과 나왔는데, 개별공시지가를 2007년도 8월달부터 9월 7일까지 지가산정을 검증했습니까?

검증은 공사지가 의견 지가를 산정한 후에 감정평가서에 검증절차는 공시되기 이전에 검증절차를 걸치고 이의신청된 토지에 한해서는 다시 우리 관내 네명으로 위촉된 감정평가사들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 재검 검증절차를 거쳐서 결정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사유지하고 국공유지가 92,489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산정 필지수는 매년 달라지는데, 대부분 지금현재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140,000필지중에서 국공유지를 거의 다 빼고 나면 사유지에 한해서 99,523필지에 2007년 1월 1일 기준해서 결정공시를 5월 31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증으로 7,034필지가 되었습니까?

예, 늘었습니다. 분할되고 하다 보니까 ....

필지수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공시지가가 상향되었습니까?

산정하는 필지수가 늘었습니다.

공시지가는 종전하고 연도로서 차이가 없습니까?

매년 조금 보면 5%미만 우리 평균 도 평균 봤을때 보다는 약 5%미만으로 상승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봐서 지가가 하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내려가는 쪽도 있고 또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국유재산 대부료 산정 과정에서 당초계약할적에 5년간 계약기간을 가지는데 당초기간에다 산정한 그 대부료 사용료를 계속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제가 묻는 얘기는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것 만큼은 우리가 사용료를 더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야되는데, 2004년도에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에 당시에 공시지가가 100원이었다고 하면 2005년도에서 110원, 102원, 103원 이렇게 상승될것이 있었다고 거기에다 사용료를 가산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답변한 내용을 제가 들어봤을때는 매년 지가에 산정해서 대부료를 부과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누적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개별공시지가 필지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되든지 하락되든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는 판단은 위원님하고 정 반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가산정된데에서 대부료를 부과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되시는데, 회계과장 답변은 계약당시 금액으로 가지고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공시지가가 형성되면 이것을 회계과로 우리가 넘겨줍니까?

예, 전부다 공표를 합니다. 결정고시 다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로 홈페이지란에다가 벤허를 개설해 놓았기 때문에 수시로든 누구든 열람이 가능합니다.

업무를 연관하는데 다른 업무를 하자면 안될 수도 있는데, 민원실에서 이 공시지가가 기준이 확정되면 이것을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개인별 누구라도 볼 수 있게 한다 그건 좋은 말씀인데, 이것을 직접 관련된 부서에게 그 자체를 보내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이런 업무에 서로가 공통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느냐, 아니면 그쪽에서 그쪽대로 우리는 홈페이지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이것을 보고 해라 이런식이 된다면 여기에서 수입 누락을 시킬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의 답변을 충분하게 이해하는데, 그 부분에 당해 토지를 과태료나 대부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답변이 아무래도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회계가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

작년에 당해연도 조사 해놓은 것을 대부료를 부과했을 겁니다.

세무과에서 얘기는 평균 5%정도 상승률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상승률을 가지고 갑니까?

지금 어느 특정인이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표준지가 몇 % 상승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평균 그정도로 해서 나오는데 강원도 경우에 보면 평균이 5.62%가 2007년도에 되었고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평균 5%다 이렇게 된 것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가를 조사하다 보면 감정평가서가 내려가는 쪽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 건설교통부로부터 몇% 올려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160건 이의신청 들어온 것중에서 46건은 상향조정을 해달라 요구를 했고 47건은 하향 조정을 해달라는....

그것이 아니고요. 이의신청 필지수는 160건중에서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상향해달라는 것이 65건, 하향해달라는 것이 95건인데, 다시 이의신청된 160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서를 두고 검증을 다시해서 처리한 결과가 그렇게 상향된 것이 46필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도 공시지가가 상향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상향은 매년 봤을때 평균 읍면별로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상향 조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시행되거나 그 지역에 대해서 내리면 안되잖습니까, 그냥 놔 두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조금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다가 공식적으로 인상된 필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지는 않았다, 그렇죠?

공시만 하고 베너를 띄워 놓았습니다.

공시만 했다 뿐이지...

그런데 그 많은 필지 99,000필지 자료를 줄 수는 없고 내년부터는 관련실과에다 통보를 하도록 문서를 결정공시 했다고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혁입니다. 환경보호과 200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1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은 해당있는 것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7억 7,667만 9천원중에서 집행액은 42억 2,303만 4천원으로 미집행액은 45억 5,36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및 단체별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삼척시지부에 500만원을 지원해서 정산 완료되었습니다. 삼척시 수렵관리협회에 300만원을 신청해서 정산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월예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덕매립장 시설 확장에 있어서 22억 3,200만원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토공이 40% 추진중에 있고 이유는 동절기 시공불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근덕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80톤이 되어 있고 소요예산은 2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고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킬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용역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멘트사업 폐기물 사용 관련 3개시군 정책건의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총 8,85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95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월 3일부터 내년 5월 30일에 완료 될 계획입니다. 그다음 원덕읍 호산리 하호산 주변지역 자연환경조사 학술용역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287만원에 계약해서 4월 1일에서 5월 1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현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56㏊ 소요예산은 6,15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성과분석은 주민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추진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었고 2008년도에는 약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소송업무 수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6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도계 지정폐기물 매립장 행정소송건이 되겠습니다. 당사자는 구 태흥마운트 박민기 있는데, 이지티산업 오윤석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었습니다. 1심에서 우리가 승소했고 지금 고등법원이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번째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총 지적건수 6건중에 시정조치 완료가 6건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환경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징수반을 편성 운영해서 현재 9건은 완료되었고 추진중 1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번트 공장주변 중금속오염 및 토양오염도 측정 실시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도 측정을 1회 걸쳐서 2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오분동 1개소, 동양시멘트 1개소가 되겠습니다. 환경피해 학술용역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의뢰중에 있습니다. 수거된 재활용품 신속한 반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장이 협소해서 삼척매립장내에다가 50평규모에 120톤을 수집할 수 있는 것을 4월 20일날 완료해서 수시로 발생되는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단속 철저가 되겠습니다. 광산업체 관리실태 특별점검 2회를 실시해서 총 3건을 적발해서 고발 1건, 개선명령 2건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4페이지 설명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사업 및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역주민대표와의 협의는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11월 23일 현재 완료되어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접지역에 대한 유해조수 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리장회의 홍보를 3회 실시했고 총기영치해제협의 1회를 해서 25명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자력구제 허가 45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올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번째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의 성과분석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미활용 사유 및 향후 지역주민 지원에 대한 대책 내용이었습니다. 답변은 현재 운영중인 매립장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주민 지원기금 조성보다는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지역에 1억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과분석 및 추진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서 2007년도 현재까지 총 1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 해당마을에 1억원씩하고 2007년도에는 남양매립장에 1억원을 추가해서 5억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007년도 질문요지 음식물 쓰레기처리 개선대책과 전략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완료되어서 시운전중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청정자연환경 보전관리 운영 실적에 있어서 자연휴식년제, 야생조수 피해예방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산간계곡자연휴식년제 지정 운영을 2개소에 7㎞가 되고 하천 및 호소수 수질검사 12개수계에 25개지점에 대해서 월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 계획은 예산 6,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예산도 6,156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연장 운영을 중봉계곡은 5㎞에 대해서 2009년 5월까지 했고, 영은사계곡은 2㎞에 대해서 2010년 5월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및 생태조사는 연 1회 실시하고 수질은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천 및 호소수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총 25개소중에서 1등급 21개소, 2등급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절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현황은 현재까지 총 70건에 2,386만 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작년에는 5,000만원 지급했는데, 48%밖에 지급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작년에 수렵해제가 되어서 야생동물 포획이 많아서 금년에는 피해가 좀 적은걸로 예상됩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은 46농가에 21㏊에 6,156만 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자연휴식년제 및 호소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농작물 피해보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은 금년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되면 확대 실시해서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 현황 업체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92개소에 대기배출업소 92개소, 수질배출업소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관리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1종 5개소, 2종 1개소, 3종 4개소, 4종이 25개소, 5종이 157개소가 되겠습니다. 1종 사업장은 강원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대기1종은 2개업체 동양시멘트(주)와 라파즈한라시멘트(주)가 되겠습니다. 수질은 3개업체 도계광업소 나한갱과 동덕갱, (주)경동이 되겠습니다. 이 5개소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단속과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배출사업장 관리현황은 총 556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 92개소, 폐수배출업소 100개소, 비산먼지 108개소, 가축분뇨 26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배출업소 관리등급별로 결정해서 청, 녹, 적 3단계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수오염도 검사는 총 23건, 전기 및 수시지도점검은 529개소를 했고 점검결과 고발 3건, 개선명령 4건, 과태료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측정장비 보유현황 및 단속내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7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PH측정기, 소음측정기, 진동측정기, 자동차매연측정기, 굴뚝먼지채취장치, CO,HC측정기, 비산먼지 채집장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폐수 현장측정 23건, 소음·진동 11건, 자동차 매연 9회 589대를 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석회석 광산업체 환경관련법 위반단속실적 및 업체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 광산업체수는 총 11개소가 됩니다. 11개소는 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업소 조치내역은 고발 1건, 개선명령 2건이 되겠습니다. 고발은 청림실업(주)청삼광업소가 되겠고 개선명령은 대성광업개발(주)동해석회석광업소와 동양시멘트(주)삼척공장이 되겠습니다. 고발은 조업정지 10일과 벌금 50만원이 부과되었고, 개선명령은 야적덮개, 수송로 살수 조치 등은 계속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쓰레기 매립장별 반입량 및 대행업체별 수거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추진실적은 매립장별 반입량은 삼척, 도계, 원덕, 근덕 매립장중에서 2007년도 반입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매립장 10,336톤이고 도계매립장 4,256톤, 원덕매립장 1,915톤, 근덕매립장 2,036톤이 반입되었습니다. 대행업체 수집량 및 지급액은 총 수집량은 12,163톤에 지급금액은 5억 9,326만 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삼척환경, 의림실업, 영선실업이 되겠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업체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적발건수와 행정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단속반 편성 운영은 13개반에 26명 편성 운영했고, 쓰레기 투기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조치도 했습니다. 실적을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 월 2회 해서 스레기 투기신고 단속결과 총 43건중에서 규격봉투 미사용 등 10건에 대해서 적발을 했고, 휴대중인 쓰레기 투기행위 위반 1건, 불법투기전 사전 행정지도 계고장발부 32건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총 43건에 105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규격봉투 미사용 10건 100만원, 휴대쓰레기 투기행위 1건에 5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로도 불법투기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면마을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척시 관내 4개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도계, 원덕, 근덕, 남양동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각 읍면동별로 1억원씩해서 4억원을 지원했고 2007년도에는 5억원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남양동 1억원을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1억원을 추가해서 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 완료 3건, 추진중 1개소가 있습니다. 빠른시일내 마무리 되도록 하고 2007년도 추진중인 사업도 빠른 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삼척시 남양동 산 42-1번지 일원 현 매립장부지내에다가 시설용량 1일 20톤에 대한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26억원이 되었고 사업기간은 2006년 8월부터 2007년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식은 환경관리공단 위탁사업이 되겠고 추진실적은 현재 위·수탁관리해서 준공이 되어서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음식물폐기물 처리량을 살펴보면 8월달 478톤, 9월달 331톤, 10월달 381톤을 처리했습니다. 11월중에 우리시에 인수가 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환경미화원 정수 및 배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정원 78명중에 현원 77명입니다. 나머지는 정수와 현원이 다 똑같은데, 도계만 현원 1명 부족합니다. 환경미화원 시설물별 배치 현황을 보면 본청에 24명중에 매립장 4명, 선별창고 6명, 광진매립장 1명, 음식물대형 6명, 재활용 수거 4명, 기타 기동처리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신고자, 신고내용, 보상금액, 보상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신고대상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행위,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및 악취발생, 폐수 무단방류 등 하천오염행위, 축산폐수 및 분뇨 하천 무단방류, 쓰레기 불법투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이 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전화 또는 구두 신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확보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환경오염신고 접수를 총 33건해서 조사결과에 행정지도 23건을 했고 환경오염 신고 홍보를 5회 걸쳐서 했고, 행정지도 23건, 위반사실 미발견 10건 총 33건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기 꺼려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철저히 보완을 붙여서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경유사용자동차, 160㎡이상의 시설물 점포나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부과는 1년에 2회 걸쳐서 합니다. 총 21,931건에 8억 3,006만 5천원을 부과했습니다. 1기분에 10,937건에 4억 600만 4천원을 부과했고 2기분에 10,994건에 4억 2,460만 1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살펴 보면 아래표를 보면 총 징수실적이 17,542건중에서 6억 7,959만 6천원, 징수율은 81.9%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미납자에 대한 체납자 재산압류는 2,504건에 9,045만 7천원을 압류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독촉해서 빠른 시일내 체납액이 일제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3번입니다. 시멘트공장 주변마을 환경오염 실태 및 안전대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시멘트공장 주변 대기질 측정 및 토양오염도 측정내역이 되겠습니다. 대기질 측정은 년2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측정위치는 동양시멘트공장 건너편 하수종말처리장 앞이 되겠고 토양오염도 측정은 연1회 걸쳐서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동양시멘트 부지내 1개소 오분동 157-3번지 버스정류장 뒤쪽이 되겠습니다. 두군데에 걸쳐서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시멘트공장주변 대기질 측정은 2007년 4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했는데 큰 문제점은 없고 환경기준치 이내에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시멘트공장주변 토양오염실태조사는 환경부에서 했는데, 2007년 5월 30일에 했습니다. 측정항목은 중금속 카드뮴외 7개 항목이 되는데, 점검결과는 12월말경에 통보됩니다. 통보가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공장 주변환경피해에 대한 학술용역 실시도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양대학교와 계약해서 9월 3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환경영향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4번입니다. 시멘트사 오염물질관리 실태와 단속·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멘트사에 현황을 살펴보면 굴뚝먼지 등 배출시설 관리는 강원도에서 관리하는데 소성로 7개, 굴뚝 17개, TMS 자동측증기 10개가 되어 있고 야적장 등 비산먼지 관리는 우리 삼척시가 합니다. 세륜시설 3개소, 야적장 4개소, 폐기물 재활용신고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입 폐기물 석탄재 132천톤, 타이어칩 17천톤, 국내 폐기물 석탄재 77천톤, 타이어칩 등 86천톤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굴뚝먼지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입니다. 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2006년 10월 24일부터 2007년 1월 25일까지 거쳐서 소성로 1호기 백필터 여과집진기를 교체했습니다. 4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비산먼지 억제조치 부적정 행정처분은 2007년 7월 19일날에 개선명령을 해서 야적장 방진덮개 4개소를 완료했고 야적장 상옥시설은 3개소에 걸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그러한 개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폐기물운반기준 및 방법위반 과태료 처분이 되겠습니다. 2007년 10월 16일날에 처분금액은 300만원 되겠습니다. 폐기물 운반차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운반을 하다가 적발되어서 저희들이 처분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5번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사업장별 허가내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건백산업(주), (주)덕성환경입니다. 업소별 세부 허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2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점검해서 불법이 저지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6번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2개소가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현황은 2006년와 2007년도에 걸쳐서 건백산업이 11만 2,395톤을 했고 덕성환경이 100,396톤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보면 보조기층재나 성토재, 복토재 등에 활용되었고 폐기물 처리단가는 톤당 14,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두개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불법이 저지러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7번이 되겠습니다. 근덕 쓰레기매립장 시설 확장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척시 근덕면 광태리 산 12번지 일원이 되겠고, 매립면적은 12,600㎡입니다. 매립용량은 122,000㎥이 되겠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3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7월 24일부터 2008년 2월 2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토공 40%정도 추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시일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8번이 되겠습니다. 한보탄광 배수지 여과시설 현황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장명은 태안광업(주)한보광업소가 되겠고 업종은 석탄광업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소는 태백시 통동 산 67-1번지고 시설현황은 폐수배출량 4,355㎥/일, 폐수처리능력은 20,000㎥/일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관리주체 폐수 1종사업장은 강원도 관장사업장입니다만, 연 12회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보면 현재 가행 탄광으로 한보광업소에서 시설물 관리 중에 있으나 폐광시 관리 소홀이 예상됨에 따라 폐광시 시설물 관리를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철저히 운영하도록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 !

관리번호 3번이나 뒤에 전체를 보면 거의다 개선명령이나 이런식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적에는 개선명령을 했는데 아직도 문제점이 많은데 시에서는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모든 부분에 보면 개선명령 이런식으로 명령만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볼적에는 개선명령만 해서 안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관리번호 5번도 개선명령, 전체가 개선명령 이런식으로 갔단 말입니다. 제가 시멘트 회사 사업장 뒤편에 과거에 저도 갔다 오고 공무원도 갔다 왔단 말입니다. 오고도 얼마전 제가 한번 가봤을적에 아직도 덮개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오염물질 전체가 적노동으로 통해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어떤 침전지 같은 자체도 없습니다. 올라가 보시면 과장님 눈으로 보시면 알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면 못들어가게 뒤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보초 한명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무 소리 안할적에는 놔 두었다가 환경단체에서도 한번 가고 본 의원도 몇 번 가고 하는 바람에 이제는 완전히 뒷문을 철거해서 사람 못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저는 봐서는 분명히 지적을 받아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부분인데, 몇 년에 거쳐서 계속 개선명령 개선명령 이런식으로 하는데 최근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까?

최근은 아니고 몇 달전에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올라가보시면 흉내는 냈습니다.

계장님은 지난달에 갖다 오셨습니다.

비가 오면 그것을 안고 분명히 마을로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의회에서 지금이라도 가 보시면 한번 올가 보시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경찰에서 고발도 들어오고 해서 폐수를 갖다가 채취해서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순수한 석탄 성분만 되고 나머지는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처벌을 못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중금속 오염이 슬래그를 갖다 놓는 부분은 요즘은 앞으로 문을 닫았더라고요. 옛날에는 완전히 방치해 놓아서 놔 두었는데,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야적해 놓은 부분 덮개는 하나도 안 덮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덮개를 덮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침전을 하든가 거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늘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문도 많이 하시고 해서 저도 거기에 직접 한번 가보고 현지를 충분히 실사를 했습니다.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예산에 투입되는 것은 금년도에 설계에 의해서 비가 오거나 이러면 그런 문제점이 안 발생하도록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었으니까 아마 내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요.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한층 더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회나 시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 정도 되는데, 과거에 지금까지 흘러와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사실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온김에 이 문제까지 마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멘트사에 주변마을 관계하고 전체를 얘기하겠습니다. 전에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소성로 주변 토양오염조사라든가 건강상태 역학 조사를 실시했는데, 역학조사 실시관계는 언제 하실겁니까? 용역비 준대로 거기서 하는 대로 하고 맘니까?

1차적으로 세 개 시군이 도가 주관이 되어서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 가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면 과거부터 지방정부를 의심해서는 안되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틀려집니다. 진짜로 열심히 양심을 갖고 했느냐 아니면 손아귀에 쭈물려서 형식 상태로 했느냐, 그러다 보니 지역에 있는 주변 사람이나 저희들이 행정부에 어떤 시멘트 회사에 관계된 환경부를 믿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느냐 하면 양회협회가 회의를 하는데 환경부 안에서 하는 회의를 전에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했습니다. 양회협회가 그 사람들 합법적인 것을 눈 감아 주는 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식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외부에 있는 지금까지 기업은 이윤창출을 위해서 하고 백성은 환경오염에 시달리면서 온갖 산을 다 허물어져 있는 상태에서 토사유출로 인해서 마을에 하천이 범람해서 지역에 피해를 봐도 지역주민은 비가 많이 오니까 늘 피해 봤구나 이런 식으로 넘어 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에 나와서 물론 하지만 일주일에 한번이던 언제든지 시멘트회사에 들어가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 권한 범위내에 속하는 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가 관장하는 덮개를 덮는다든가 방지댐을 만든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런 것은 철저히 검사해서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주변마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량을 보면 삼척시 관내 매립장 반입량을 보면 삼척 관내가 도계, 원덕, 근덕이 합쳐도 양을 못 따라 옵니다. 맞지요?

예.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옛날에 사직하고 남양동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1억원씩 1억원씩 나왔는데,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설치되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법령 근거에 있어서 삼척시 전체의 음식물이 여기에 오잖습니까? 맞지요?

예.

지난번 업무보고시 말씀드렸는지 여기에 대한 법령근거에 의한 지원비를 분명히 줘야 되는데, 그 계획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금년부터 해서 1억원을 더 해서 음식물자원화.....

내년도 사업비에 올라갔습니까?

당초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실시는 벌써 했습니다. 해가지고 음식물 거기서 처리되고 있잖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급해서 다 줍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해서 약속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드리면 넘어 갑니다.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알면 난리 나요. 제가 그런식으로 그래도 믿고 했는데 이것은 안해주면 삼척시 전체 쓰레기가 들어오면서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안해준다는 것은 행정이 시민을 속이는 것이예요.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는데 말입니다. 삼척 뿐만아니라......

결정은 시가 잘못한 것이지 주민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음식물은 이미 들어와서 전체 처리되고 있는데?

추경때 5억원을 확보해서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주세요?

예.

관리번호 17번입니다. 근덕면 쓰레기장이 지금 중단되어 있지요?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설계할 때 상층부에 소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파면 흙이 나올 줄 알았는데, 흙을 파보니까 상당한 암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용역을 어디에다 줬습니까?

용역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용역회사가 우리 공사가 늦어진 것에 대한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설계에서 잘못되었으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용역비를 타먹고 지질검사를 하든가 이런 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시가 하는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업자도 당연히 입찰을 보고도 이러한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빨리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다 지워야 됩니까?

빠른 시일내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봐도 눈으로 본 것하고 실지하고 많은 차이가 납디다.

돈을 받고 하는 용역회사가 이런것도 모르고 설계를 한다면 우리가 용역주는 것을 앞으로 뭔가 책임추궁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느 용역회사도 이러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용역 납품을 받을때 철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어려운 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큰 사업을 할때는 충분한 지질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측 가능하도록 이렇게 납품을 받을때 충분히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끝내서 될 사항인지 저는 이 문제가 의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조치를 해야만 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용역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어떻게 처벌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님 !

수고하십니다. 관리번호 1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언제 발령받아서 오셨죠?

올 2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설치 6,100만원하고 앞장에 공통사항을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소요예산 6,156만원에 주민반응 좋아 목표달성 2008년도 확대시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반응의 100%를 해 주셨습니까?

100% 못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내년에는 2억원정도 더 확대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가 하면 공신력 있는 행정부인데, 지역주민들하고 가서 간담회까지 하고 피해주민도 직접 만나보고 해준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놓고도 해주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물량이 작았습니다.

올해 약속한 것입니다. 도계쓰레기매립장 옆에 가면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한번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도계쓰레기매립장에 까마귀가 많아서 배농사 짓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대웅인가 그런데 젊으신 분인데,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설을 해 주든가, 까마귀가 못 날아들게 할려면 시설비가 많이 들겠지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 계장님들하고 올라가서 약속을 한 것 같은데, 그 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시에서 약속을 해놓고 그런식으로 막무가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하는거냐, 그러면 왜 해준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느냐라고 얘기했을때 제가 할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고 왔지만 여기에 보니까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에 대한 주민반응은 좋지요. 물론 해주면 좋지만 거기에 대한 약속을 했으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해주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돈이 없어서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한농가인데 마을에서 주민지원에 관한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줄려고 해도 혼자고 마을전체에서 해주면 조금 곤란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현재 과수원은 사실은 면적이 너무 크고 해서 한농가를 보고 보호 시설을 다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라면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렇더라면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하면 못한다라고 해야 되고 실질적인 피해는 보고 있잖습니까, 쓰레기 매립장이 없으면 실제로 피해를 안보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까마귀 때가 엄청많아요. 그렇다면 지역주민하고 약속은 하지 말아야지요.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때는 공무원도 욕먹고 우리는 지역주민들의 대표로서 의원분들이 뭐하십니까라고 하면 저희들 할말이 없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겁니까?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가서 100%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은 안했고 앞으로 예방을 최소한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것을 연구해서 하다 보니까 마을에 가서 혹시 지원을 해줄 수 없느냐 하니까 한농가 보고 해주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비가 여기 있잖습니까? 있는데 마을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쓰레기주변지원마을기금에서 뺀다라면 동네사람들 가만 있습니까?

돈이 얼마 안되잖습니까?

얼마 안되더라도 그분들한테 저 얘기는 성의를 좀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지 않겠냐, 그래도 최소한 성의를 보였어야지, 지역주민은 쓰레기장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읽어 보았는데, 개인한테 마을기금으로 못 내노니까 일방적으로 포장이나 마을에 대한 시설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은 아니지 않느냐 얘기죠, 그렇다라면 예산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야 물론 보상이야 많이 주면 좋죠? 여기에 보면 2,600만원이나 보상을 해줬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나머지는 설치한걸로 나와 있는데, 돈은 적잖아요. 성의를 보여 줘야지요. 이집에서 배가 몇박스 나옵니까, 다 못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를 10박스 값이라도 주고 난 다음에 우리 사정이 이러니까 시에서도 이러한 것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픕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죽일꺼예요. 살릴꺼예요. 그분이 오라고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갔으면 최소한의 지역주민에 대한 것을 해결해 주시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2,000만원 나간 것은....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 2,000만원이 아니예요. 왜 그런식으로 약속해 놓고 기분 문제라는 얘기죠, 내가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말안하고 있으면 와서 보고 갔으면 최소한이라도 양심을 보여야 될 것 아니냐, 다른 업무는 다 해주고 왜 나는 안해주느냐고 얘기할때는 말이 안맞지 않느냐, 또 모르는 사항이였으면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아가지고 했으니까 우리가 담에 어떻게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가서 만나고 지역주민한테 사기 친 것 밖에 더 돼요. 그이후로 가서 만나 보셨습니까?

다시 되풀이 되는 말씀이지만 확실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안했고요.

제 얘기는 그 분은 거기서 분명히 뭔가 가시적인 것을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런데 벌써 11월이 다 와서 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10일전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호되게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기관에서 약속을 했으면 최소한 약속을 못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이해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아무 반응도 없고 여기에는 주민반응이 좋아서 누굴 주었어요? 어디어디를 주었어요?

야생조수라는 것은 날아다니는 것은 하나도 시설한 것은 없습니다. 고라니, 멧돼지 이런 동물들이 못들어오도록 철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까마귀는 날아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까마귀가 모이는 이유중에 하나는 쓰레기장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니냐 말이죠?

그것도 하나의 이유는 되겠지요.

예전에는 마교도 있었고 흥전에도 있었습니다. 사실 쓰레기장 부근에는 까마귀가 날아요. 그렇다라면 이분이 어이없게 날아오는 새가 과일 쭤 먹었다고 보상해 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쓰레기매립장이 있으므로 인해서 당연히 피해를 보는데, 그러면 쓰레기장이 있으면 우리 모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레기를 한군데 모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쓰레기 주변 지원마을 사업비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면 이 날아다니는 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시의 행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거 아니냐는 얘기죠. 맞잖습니까, 물론 시도 어쩔 수 없지요. 불가한 일이지만 그렇다면 과장님이 계장님들하고 가서 만나서 약속을 했으면 최소한 그 사람한테 뭐라고 답변을 해 주어야지 원성이 없지 않느냐 얘기죠.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시에서 뭐하고 있느냐 라고 얘기할때는 할말이 없잖아요. 제 얘기 이해됩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그분을 만난적은 있지요?

예.

내일이라도 시간나시면 올라가서 거기에 대해서 못해 준 부분을 분명히 이해 시켜주세요. 그 사람 농사를 거의 포기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현지실사 파악해서 현장에서 최대한 많이 주라는 얘기도 아니고 적게 주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면 시에서 어느정도의 그 사람 위로를 해줘야 될 차원이 되지 않아요?

조례에 보면 과수원을 보상하기가 안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쓰레기 지원마을 지원법이 있는데, 왜 지원을 안해 줍니까? 그러면 쓰레기마을 지원법은 쓰레기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때는 보상해 주는 거 없어요. 우리시가 멀쩡히 있는 집이 땅이 저절로 쑥 꺼져내려가도 다 보상해 주면서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가므로 인해서 거기에 까마귀가 생겨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라면 최대한의 양심은 가지고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거 아니냐, 근거없다하고 그러면 왜 쓰레기 주변마을 1억원을 왜 해줘요. 그 근거는 왜 생겼어요? 제가 애기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어거지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원인제공은 일단을 도계지역주민을 위해서 쓰레기장이 있지만 그 쓰레기매립장이 그쪽 동네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냄새를 풍기든가 저도 그 밑에 동네 삽니다. 요즘은 파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전에는 파리가 많아서 차에 창문을 못 열어놓았습니다. 차안에 파리가 100마리, 200마리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때도 저희들은 말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계되는 동네사람들은 난리를 쳤겠지요. 지금 그러한 쓰레기 요인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시에서 쓰레기장을 거기다 갖다 놓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라면 최소한 대응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해서 그분과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예.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배출사업장 관리 현황인데,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 현황을 보면 라파즈한라시멘트 삼척이 묻을 닫았죠?

예.

문을 닫았으면 주변경관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계속 공장을 세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쯤 관에서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 관할 사업라 참고로 표시만 해놓았습니다.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석회석 광산이 들어와서 삼척시에 엄청난 환경을 파괴시키는 것도 맞지만 어차피 가동되어서 있는 것을 흉물스럽게 그렇게 내버려 두느니 독려를 하든지 가동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석회석 광산업체 환경관련법인데 청림실업에 4월 4일날 조업정지 10일을 시켰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조업 안했습니까?

조업정지라는 것이 조업 전체를 정지한 것이 아니라, 세륜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하고 우회해서 살수작업을 해서 사업은 계속 했습니다. 시설 자체를 가동 못하도록 이렇게 정지를 한 것입니다.

조업이라는 얘기가 안 맞지 않아요?

관련법에 의해서...

조업이라는 것은 평상시 가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동 정지 세륜시설을 .....

세륜시설을 왜 정지시켰습니까?

정상적으로 운영 안하기 때문에 못하도록 하고 보수를 해서 다시 하도록 명령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우리 행정이 물론 적법하게 잘못했으면 고발도 좋고 하지만 항상 유도를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어차피 공장이 가동되고 있으면 잘못되었으면 처벌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사실 제가 봐도 엄청나게 비가 왔다 하면 나오는 출구가 가까워서 비가오면 다 뭍혀 나와요. 비가 그치셔 마르면 온 동네가 발리 바로 앞입니다. 태영석회는 워낙 거리가 멀어서 뭍혀 나와도 내려오다 보면 깨끗해 지는데, 그런 단점을 그 사람들도 많은데, 지속적인 관리를 하셔서 고발보다는 잘 좀 지도를 항상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림하고 아무 상관은 없지만 제가 출퇴근을 매일 하다 보니까 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러다가 말 안들으면 내가 고발하라고 해도 할겁니다. 잘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관리번호 10번입니다. 환경미화원 정수가 도계가 현원 14명에서 13명 언제 결원되었습니까?

지난번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1명 사고가 났잖습니까?

오래되었는데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계매립장 소각로가 있다가 소각로가 작년 연말에 폐쇄되었습니다. 2명이 종사했는데, 폐쇄하니까 2명이 남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보충할 필요성이 없어서 조금 보류해 놓고 그 인원을 좀 조정 할려고 조정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내막을 모르고 일단 14명인데 13명이니까 당장 왜 빨리 안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앞으로 채용할때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덕 사람이 결원이 생기면 원덕사람, 이런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삼척에서 원덕가고 도계가고 하면 폐단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지역 사람을 뽑으면 지역에 대해 잘합니다. 일하기도 쉽고 환경미화원 여기서 도계까지 올라가면 좀 힘듭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줌으로 해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환경미화원 채용을 총무과 인사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요청을 할때에...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할때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지역에는 도계사람 뽑고 원덕지역에는 원덕 사람을 뽑도록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 위원장, 김원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6번, 쓰레기매립장 반입량 및 대행업체 수거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수거실적에서 대행업체가 한 것이 5억 9,306만 5천원 실적이 나왔네요. 우리가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이 얼마입니까?

4억 7,500만원 정도 됩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실적 가지고는 이 대행업체 수거비도 안된다.

대형폐기물하고 농이라든 대형 폐기물은 스티커를 붙여서 매립하잖습니까 그거 3,500만원하고...

삼척시 전체 3,500만원밖에 안됩니까?

그리고 일시적 다량 폐기물이라고 해서 집수리할 때 5톤 미만의 조그마한 쓰레기 나오는 것은 종량제 봉투에다 안담고 그냥 개근을 해서 막바로 매립을 합니다. 그것이 9,300만원 나오면 총 6억원정도 나왔고요. 수수료는 5억 9,000만원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톤당 얼마정도 예상됩니까?

수수료가 49,300원입니다.

삼척매립장에 2007년도 반입량이 10,336톤이면 49,300원 계산하면 3억 1,600만원이 아니라 4억 얼마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게가 조금씩 틀립니다.

계량기에 올라가는 무게가 틀릴일이 없지, 부피 체적은 갈 수는 있어도 무게는 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한차에 10톤 실은 차가 가는데 부피로 계산했을때는 10톤이 안나오지만 계근을 해서 받은거 아닙니까? 그 무게는 같아야지요. 예를 들어서 10톤이 8톤이 되었다든가 6톤이 되었다든가 이렇게는 될 수는 있잖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모아진 것이 10,336톤이 되어야 되는데, 돈을 준 실적은 3억 1,600만원이라면 돈이 적게 지급되었잖느냐, 이 톤수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대형폐기물은 무게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크기에 따라서 5,000원도 받고 10,000원도 받고....

한차당 얼마다 소형 2.5톤 트럭에다 가지고 오면 5톤 미만이니까 2.5톤이다 차에 기준되어 있는 체적을 그대로 인정해서 받아주니까 그것을 합하니까 10,336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개근을 따지면 그렇게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더 많을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웨이트에 하는데 입회를 누가 합니까?

청원경찰이 거기에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입회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매월.....

매일 매일 개근을 해서 일계표에 의해서 저희들 한테 아침에 보고를 드립니다.

계근대가 들어가면 웨이트가 누적된 계수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까?

컴퓨터에 일계 누계 이렇게 나옵니다.

컴퓨터로 자동 들어가서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까?

예.

톤수가 계산되면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거 물어보는가 하면 지난 도계쓰레기매립장에 이런 사고 있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 폐기물을 15톤 트럭으로 28대 분을 그냥 폐기처분했습니다.

그건 공휴일날에 몰래......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을 누가 감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 다량 폐기물이 발생하면 표를 끈습니다. 누구집에서 몇톤이 발생해서 이곳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사고 이후에 그런식으로 해서 전부다 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들어오면 개근만 해서 집어 매립하고 했는데, 지금은 발생위치까지 거기에 확인되어야 됩니다.

소형차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도계읍에 A라는 사람이 도계 1리 몇반에서 보내준 것이다, 이렇게 폐기물처리를 끈으면 그렇게 되겠죠?

예.

그냥 무단으로 업자들이 이런 것을 그냥 갖다가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업자들이 양심을 갖고 해주기는 해주지만 이 계근에서 우리시가 속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방지책들을 우리는 갖추어야 된다, 이것이 제가 오늘 컴퓨터에다가 누적기수가 나온다, 그렇다면 A라고 하면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산정해서 했더니까 삼척이 3억 1,600만원이고 도계가 1억 6,100만원이고, 이렇게 나왔다, 나머지 신기, 미로, 하장 들어온 것은 우리시 자체 차로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무게가 안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서 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안나와 있고 이 위에 매립장에는 이렇게 4,256이나 이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까? 거의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우리가 징수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07년도에 21,931건에 8억 3,000만원을 부과한 실적인데, 징수가 된 실적은 6억 7,959만 6천원인가 징수실적이 81%의 좋은 징수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는 이렇는데 과년도 분에서도 아직도 징수를 하지 못한 과년도 분이 많이 있습니까? 누적계수가...

예, 아직도 있습니다.

얼마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잘 기억 못하겠는데, 하여튼 꽤 많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체납자 재산을 전부다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전부다 했습니까?

저희들이 알기에는 2,504건이라는 것은 납기가 끝나고 나면 막바로 독촉고지가 나간후에 .....

2,504건은 금년도에 된 것이 아니고 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누적계수입니까?

금년 것입니다.

작년에 징수를 못 받은 사람도 이속에 또다시 체납되어 있을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중 체납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압류이외의 어떠한 벌이 가해져야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압류가 최선의 방법이고 대부분이 자동차가 되다 보니까 명예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때 와서 일괄 납부를 하고 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디젤자동차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받아 들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5번, 제가 보기에는 건설폐기물을 적체하는 차는 별도로 건설폐기물운반차량이라고 쓰여져 있어야 됩니다.

예,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건설폐기물이라고 써 가지고 다니는 차 하나도 못봤습니다. 봤습니까? 우리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폐기물 차량은 반드시 등록이 되어야 되지요? 그 등록된 차량에 등록 원본이 되어 있으면 원본을 카피해서 갖다 주시고 어디 차인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1차로 위반했을적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고 2차에 위반했을때는 300만원입니다. 3차에 위반했을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폐기물 운반차량을 왜서 별도의 색을 칠해서 폐기물운반차량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환경부에서 했습니까? 이유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위반했을 적에는 과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안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나가 조사해서 되어 있지 않으면 징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

그 차량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부과를 시켜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지 도계에서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다른 차가 폐기물 28차를 15톤 트럭으로 갖다 부었을적에 한차가 온 것이 아닙니다. 진입을 할 수 없는데도 그런 차들이 폐기물을 싣고 진입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소소한 문제에 대해서 꼭 하시고 저희들 한테 내일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이 차량을 저희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근덕쓰레기매립장에 암이 발생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으로 몇천평을 확장하겠다고 해서 암이 발생되었으면 그 면적이 줄어 들것 아니예요?

맞습니다. 줄어듭니다. 줄어 드는 반면에 거기는 위쪽을 더 확장을 했습니다.

면적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예,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암은 깨거나 하면 안되잖아요.

다 깨는 것이 아니고 지형 지물에 맞게끔 저희들이 폐기물 매립하는데 맞도록 발파를 해서 .....

그 면적이 줄지 않았다.

예.

공사금액은 늘어나요?

공사금액은 안 늘어납니다.

그러면 공사중단할 이유가 없잖아요. 동절기여서 중단한 것도 아니고 ....

설계변경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

설계변경 때문에.... 여기에 관광정책과장님 계시죠? 군 철조망을 걷으면서 군부대에다가 우리 돈 들여서 하면서 군부대에다 전부다 줘 버립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군철조망 휀스를 우리가 유해조수 방어망으로 사용했으면 아주 적격이다, 녹도 안쓸고 도금이 잘되어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하면 안되냐 했더니 검토해보겠다 해놓고는 아직까지 소식이 없고 어느정도 협의가 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군철조망 대거 철거할 때 휀스가 좋은데, 우리가 예산 2억원을 농민들한테 줘서 70%, 60% 보조, 40%란가 30% 자부담이지요?

20% 자부담입니다.

80% 보조 해주는데, 거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자재를 지원해 주었다라면 엄청나게 농민들 자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 방책선을 우리가 2차 철조망을 철거할때는 관광과장이 여기 오셨으니까 군부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관광정책과 하고 삼자가 협의를 해서 이번 철거물은 우리가 수거하는 것으로 해버리자 그래서 유해조수 예방할 수 있는 방책선을 우리가 거기다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덕에 자연환경조사학술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원덕 하호산리 마을 뒷산하고 해망산하고 옛날 야생조수 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불이나서 나무도 거의 다 타고 새들도 별로 없고 스포츠타운을 지을 계획도 있고 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타운은 LNG가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안하는 걸로 했잖아요.

LNG가 들어온다 해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로 봐서는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이 맞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들어내기 위한 용역이예요?

만들기 위한 해제를 해달라고 해서....

해망산은 그냥 놔 두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냥 놔 둡니다.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세부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술용역이 안나와 있습니까?

학술용역은 해제하는 학술용역이고 거기에 따른 관광사업 이런 것은 다른 계획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이기호입니다. 관광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집행상황은 미집행액 30억 7,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은 웰컴투 삼척시추진협의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상사업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등기업무 취득 사항에 대해서도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각종 용역실시 현황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덟번째, 국도비 보조사업별 반내역도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한번째 소송업무 수행내역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건도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두번째, 열세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질문 성과분석 사항도 상당수가 감사지적사항 요구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첫 번째입니다. 해수욕장별 운영실적 및 문제점과 향후대책입니다. 2007년도에는 위탁운영 4개단체 해서 1,737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두 번째입니다. 관광안내소 읍면동별 현황 및 관광통역 안내원 운영 현황입니다. 관광안내소는 현재 16개소 있습니다. 관광지통역안내원은 현재 9명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1명을 대이동굴관리소에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실적입니다. 운영개소는 5개소입니다. 65,579명이 다녀갔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번호 네 번째입니다. 해수욕장별 일시사역 인부임 및 시설비 정산내역입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이렇게 비교표가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군철조망 대체사업을 갖다가 한꺼번에 포함시켜서 정산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다섯 번째입니다. 2007년도 관광이벤트 개최실적 및 2008년도 계획입니다. 9개 이벤트행사를 해서 피서객 유치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시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체험행사를 계획해서 피서객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여섯 번째입니다. 코스모스 축제 실적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의회 권고에 따라 2008년도에는 폐지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을 삭제시켰습니다. 관리번호 일곱 번째입니다. 해맞이 행사 실적과 2008년 계획입니다. 2007년도도 소망의 탑 주변에서 했는데, 2008년도에도 시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바와같이 1억 5,000만원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9페이지를 참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번호 여덟 번째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홍보 및 지역경기 부양 실적입니다. 총 5억 8,200만원을 갖고 수도권의 광고확대, 시내버스 외부광고, 지하철 역사주변 광고 등 여러 가지 이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영상 와이드칼라를 영등포외 4개소를 하고 수도권의 버스 120대에 대해서 외부 광고를 새롭게 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광고도 네이버 등 이런쪽에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홍보물 배부처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30만부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대금굴을 활용해서 1박 관광시에는 특별 예찰 운영하고 시티투어라든가 외국인 1박을 할때는 3,000원씩 주는 인센티브제를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기 부양효과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례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문기관에 분석기법을 용역할 계획입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1인당 숙박하면 6만원으로 계산하고 강원대삼척캠퍼스 지역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1인당 4만원을 계산하는 등 연구소 자체가 정례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주어서 제대로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아홉 번째입니다. 해신당 공원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재경부 소유 땅이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착공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열 번째입니다. 해양관광개발 마스터플랜 용역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1차 보고를 했었고 12월달에 다시 2차, 3차,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완성이 되면 내년도에 시의회, 시발전위원회 포함해서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종설명회 및 성과품이 제출되면 민·외자 투자유치설명회를 전경련, 상공회의소, 코엑스 등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1번째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제1, 2, 3권역별 당초 사업계획 및 변경된 사업계획입니다. 변경된 것이 1권역에 콘도 70실하고 2권역에 국민호텔, 3권역에 상가, 노인휴양촌, 광장이 있는데, 조성계획 변경안은 별지에 있는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시설 일부가 1권역에서 2권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2번째입니다. 해수욕장 관광지 분묘이장사업 실적 및 문제점과 향후대책입니다. 현재 309기가 개장되었고 나머지 214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곰솔지역 시설부지에 포함되지 않아서 강제이장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당 토지소유가 여러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조성변경을 한 다음에 시설부지로 포함시켜서 강제이장 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3번째입니다. 가곡온천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지하수를 시추한 결과 731m에 내공온도 38.5℃, 표출33.5℃, 가채수량이 3,800톤, 온천이용수 1일 최대 수량이 600톤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곡번영회에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온천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용역을 들어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2억원을 내년에 세워서 본격적으로 개발하도록 그렇게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4번째입니다. 맹방해수욕장 관광지 44소초 이전사업입니다. 11월 19일자로 시행결의가 되었고 입찰공고를 금주중에 할 계획입니다. 입찰공고가 되면 철거작업부터 해서 임원 남대대 막사를 세워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5번째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입장료 수입 및 관람인원 현황입니다. 2002년도 엑스포때 개관한 이후에 꾸준히 증가를 하고 시설을 업그레이드 한 결과 금년도에는 254,000명 현재까지 다녀갔고 수입금액도 4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KTX 바다열차, 대금굴 관광공사에 연계상품지로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와 협조해서 물양장 공사를 18억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물양장 공사가 완료되면 4억 4,000만원을 들여서 상가센타를 건립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6번째입니다. 궁촌지구 모노레일카 시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강원도시설공단 재산관리팀에서 11월 19일자로 부지사용허가가 우선 났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보상계획공고, 감정평가 해서 추진하고 다행히 여기는 사전환경성검토만 되면 되기 때문에 3개월 이내 빠른시일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투자 의향을 밝힌 시설공단과 동양, 우리시 등과 해서 사업주체를 확정지어서 사업이 하반기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7번째입니다. 덕항산 전국등산대회 개최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올해 4회를 했었는데, 앞으로도 발전시키기 위해서 등산로가 과연 덕항산이 적합한지를 저희 시관내에 여러 명산이 있기 때문에 앙케이트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등산대회가 전국적으로 명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8번째입니다. 환선굴 및 대금굴의 관광객에 비교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부진에 따른 분석 및 향후대책입니다. 저희들이 부진사유를 분석한 결과 환선굴은 입구 접근이 어려워서 노인과 유약자들이 관람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금굴은 관람수요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폭우시에 휴장하거나 예매시스템이 미비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환선굴에 대해서는 한국모노레일 주식회사 등 이런 분들과 민자투자 방법에 의해서 적극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매와 환불시스템을 현재 대이동굴관리소에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외국인 인센티브제와 시티투어를 할 계획입니다. 철도공사와 관광공사와 연계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관람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공통사항에 보면 물골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주변마을개발 계획은 전에 전세영 위원님이 이쪽에서 뜯어서 갔으면 했는데, PVC로 해서 FRP로 해서 안된다고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환선굴 관람 편의시설 용역을 용역관리심의위원회에서 1억원을 심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환선굴도 모노레일카나 리프트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게 되고 대이분교 자리가 시유지와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2, 3,000평이 되는데, 여기도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관광상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역주민들이 대금굴에 기대를 상당히 걸고 있다가 시간제 때문에 전혀 효과를 못보고 있고 삐끼를 안하면 동네사람들 식당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굴만 살짝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떠나서 그 지역 사람들에 실질적으로 자연은 동네사람들 몫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습니까?

맞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광정책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관리번호 18번입니다. 환선굴 대금굴의 관광객에 비교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조금전에 얘기했던 맥락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일반인 사람들은 인터넷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구경할 수 없지요? 또 인터넷 한다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사라진답니다. 언제든지 누가 오던지 우리 지역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사람들은 어떻게 갑니까? 실질적인 우리 지역에 있는 동굴이면서도 구경도 못하고 이런 얘기 좀 외람된 이야기 같지만 처음 시범 이렇게 굴 구경시킬때 여성단체협의회, 아니면 우리 지역에 내놓으라는 유지분들만 전부 초청을 해서 공짜 구경 다 시키주고 실질적인 지역분들은 구경하고 싶어도 노인네들은 인터넷 못해서 못가고 한번쯤 갈려고 하는데 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내년도에 외국인과 1일 숙박팀들한테 대금굴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특별요청을 해서 우리 관광정책과 대이동굴관리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했었고 앞으로 예매방법 자체를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 노력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물어본 대답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자기 동네에 있는 것도 구경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놓으라는 유지 사람들만 공짜 구경시켜주고 실질적으로 지역사람은 자기 부모님이나 친지들이 오면 가고 싶어도 못간다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있느냐 얘기죠?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정월대보름제라든가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렇게 특별한 날이 있을때 시민들에게 .......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민의 날 1년에 한두번 있는 날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한꺼번에 들어갑니까? 720명인데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관광정책과 입안하시는 분이잖습니까? 한달에 매주 일요일이나 토요일날 잡아서 한달에 두 번정도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날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만들어 보고 지역주민이 어느정도 간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갈 사람이 없으면 한달에 두 번이었다가 한달에 한번 하지, 실질적으로 지역사람들을 삼척시를 위한 것인데, 돈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람들 가서 구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금굴이 있다 그러면 지역사람들한테 다 연락이 와서 구경시켜 달라고 하는데 물론 공짜 구경한 사람이야 갈일 없겠지요. 그런 행정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을 먼저 배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돈 버는 것도 좋고 관광도 좋지 않으냐 지역의 파급효과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달에 두 번씩 할애하실 겁니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 하면 이구동성으로 욕욕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은 제외시켜 놓고 강원랜드도 한달에 한번 갑니다. 노름하는데도 한달에 한번은 가는데, 전국에서 삼척에 친지들이 있다고 하면 구경가야 되는데, 아니면 삼척에 사는 노인네들이 돌아가시기전에 한번 대금굴 모노레일 타고 들어가 보고 싶어하는 가까우니까 자식이 데리고 가고 싶어도 못가는 이 실정에 관광정책과에서 그런 것을 입안해 주셔야지 누가 합니까?

알겠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 얼마 벌었다고 , 여기 보니까 9억 얼마 벌었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관광자원이 생겼으면 지역주민을 먼저 배려해서 한달에 두 번정도는 그렇다고 해서 평일날 하지 마시고 일요일날 기해서 어차피 일요일나 평일날 720명이 옵니다. 전국에서 놀러 오는 사람들은 평일에도 와요 인터넷으로 예매하니까, 표 파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고 서로 장·단점이 있으니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하지 않는데, 아무튼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달에 두 번 정도는 분명히 그 날을 하루빨리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 위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줄때 얼마 금액 이상이면 용역심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주게 되어 있는거 모릅니까?

압니다.

그런데 이건 안그치고 통과 했습니까?

조례가 7월 1일부터 발효되었기 때문에 7월 1일 이전에 의회 예산통과된 것은 그냥 진행되었고 그 이외 .......

예산이 7월 1일 이전에 통과되어도 과업수행을 할때 시점에 맞추어서 심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예요. 조례에 그전에 통과된 것은 심의 안받아도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조례 발효가 7월 1일자로부터 시행일자부터 발효되니까..

그전에 예산이 서도 당신들이 발주는 8월 6일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것은 해야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해신당 공원 분수 조형물, 초곡 터널 안전진단 및 보강설계용역은 예산이 서기 전에.....

위원님 분수조형물은 총 사업비가 4억원이고 설계비는 1,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초곡 터널 안전진단보강은 얼마입니까? 1억 1,000만원인데 용역비 아닙니까? 이것이 행정이 법을 어기면 괜찮고 시민들이 이렇게 했다면 행정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고쳐야 됩니다. 감사때 지적하겠지만 우리도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고쳐야 됩니다. 행정에서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켜야지 자기들 법을 안지키고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 그따위 행정이 어디 있느냐.... 다 고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모스 축제 안할거죠?

예, 안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보니까 환선굴 지역경제 파급효과 부진에 따른 분석 및 향후대책을 보니 환선굴 관람편의시설 모노레일을 적극 설치해서 이제는 환선굴 관광객 점점 줄어가는데 모노레일을 설치하겠다 내가 언젠가 얘기했죠, 1/3밖에 개방안되었으니까 이제는 안한 곳에다 경주해야 되잖느냐, 그때 당시 환선굴에 모노레일을 그때 당시 안놓은 것은 그때 당시는 지금과 복지시설이 다르지만 65세이상 노인들은 돈 못받아요. 관광지 무료잖아요?

예.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가라는 의미에서 모노레일을 안논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 계획성 있게 분석을 해요. 인원수가 없고 안되니까 모노레일을 놓아서 편하게 해주면 많이 간다 어떻게 하면 환선굴을 다시 옛 명성을 되찾는가를 분석하라 돈만 들여서 편리하게 해놓으면 되느냐, 그것도 하면서 다른곳 막어 놓은 곳 보셨어요. 그런 것을 개방해서 10년정도 하고 또 나머지 해야지, 그런 생각을 안하고 시설하는 것만 자꾸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서 내년 추경때 세울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동막에서 용화까지. 궁촌에서 용화까지, 레일바이크가 어디서 시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