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번 감사는 제15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회의감사의 방법을 병행하겠으며, 세부적인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반장님들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제도상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 중의 하나이므로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모두가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나 출석요구 시 신속하게 응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전에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관련법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를 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행정관리국장 김경오
태동
김태동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첫번째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경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김태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서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는 것으로 인사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종합·부분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관악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신규직원 청렴교육도 청렴공직자상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관리,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깨끗한 환경가꾸기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증진시켜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고, 직원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공정한 인사로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해 왔고,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 민원과 동행정관리 구정홍보, 교육지원 업무 등에 역점을 두고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공정한 인사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청사이전과 더불어 분위기가 많이 쇄신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수적인 행사도 실시하고 주민화합에 노력을 했습니다. 직원 M·T도 4기에 600명을 보내서 일체감을 조성하려고 했고 해외배낭여행도 2회에 40명을 보내서 직원들의 견문을 넓혀나가고자 했습니다. 공정한 인사등 제도개선도 했습니다. 7급 이하 동직원의 근무평정, 동지원 예산, 감사근태 등을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입니다. 특별교부금 89억원, 시비사업 유치 27개 사업에 1,895억원을 시에서 지원받아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추경을 2회 했고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서 본예산에서 빠진 사업들을 적절하게 조정해 왔습니다. 본예산 채무 47억원도 건전재정을 위해서 추경을 통해서 미발행했습니다. 이 결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지역혁신 부문에서 행자부장관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민원처리 변화 제도개선 및 동행정 분야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은 은행창구식으로 통합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서전달도 27개 동에서 매일 들어오던 것을 운전기사 한 사람과 직원 한 사람이 차량 한 대로 각 27개 동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꿔왔습니다. 2008년 1월부터 가족관계증명도 포함시키고 2008년도 7월부터는 동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친절봉사팀을 운영해서 직원의 행태를 변화시키고자 노력도 해 왔습니다. 민간인 민원안내 도우미를 청사에 배치하고 청사안내 도우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개선도 직원의 창의혁신 273건을 받아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통·폐합과 같이 행정동 명칭도 변경하고, 동행정 업무도 대폭 개선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4월 1일자에는 여권과도 개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 분야입니다. 우리가 한 일을 주민에게 시기적절하게 알리고 또 주민의 평가를 받는 것 정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는 총체적으로 더 확대돼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 분야에서 HCN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협약체결해서 서로 업무를 도우기로 했고, 언론은 중앙지나 지방지, 지역신문과 유대관계를 더욱 맺고, 기사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인터넷 분야에서는 홈페이지에 이어서 해피매거진이라는 신문을 창간했고, 전광판도 3개 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은 새소식지를 8면에서 12면으로, 부수도 증가해서 발행코자 합니다. 금년도 보도자료 실적을 보면 472건을 저희가 제공해서 2,018회 보도나 방송이 된 바가 있습니다. 교육지원 등의 업무입니다. 서울시 제3영어마을을 유치했고 지금 시에서 기본설계안이 확정되어서 실시설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도 추가 선정됐습니다. 신림6·7·10·13동에 이어서 봉천5·6동이 신규로 추가 선정됐습니다. 봉천동 북부지역 일반고교 유치도 시교육청 중기 학교설계 계획에 반영되었고, 토지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남현동 채석장부지를 교환하려고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됩니다. 관악에듀밸리2020계획은 새로운 학·관협력사업의 모델제시라고 볼 수 있는데 지속적인 사업 11개, 중·장기사업 14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언론인포럼 주관 교육부문 2007년도 지방자치대상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관악장기발전계획이 내년 6월달에 끝나게 되는데 이게 완료되면 우리 관악의 발전에 큰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지적이 곧 발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많이 지적해 주시고 아낌없이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정에 최대한 반영해서 좋은 점은 저희들이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행정관리국 전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관 과장을 한 사람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태섭 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배병국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종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기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정광진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인사) 정홍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사) 정근문 교육관악추진반장입니다. (인사) 박진순 미래정책추진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용중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김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국 전직원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으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의 마무리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주민생활국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난 2월 26일 단행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서 구민에게 통합된 서비스제공의 여건을 조성하였고, 민·관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생활보호 강화를 위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서 9억6,000만원을 모금 지원하였으며, 갑작스럽게 경제적 고통을 받는 주민에게 신속한 생계·의료비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관리 등 구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과에서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5,800여 세대 196억원을 지원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내실있는 고용지원을 위해서 구인개척활동, 취업알선, 구직자를 위한 취업·창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실업난 해소를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수당 지급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 정비하였으며, 저소득 주거 안정지원을 위해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를 실시하는 등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서는 우리 구 영·유아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은천어린이집을 신축하고, 금빛어린이집을 지금 신축 추진중에 있으며, 9개 구립보육시설에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등 보육환경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여가시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는 노인복지 공간확충을 위해서 2개 구립경로당을 신축하고, 47개 경로당 시설 개·보수 등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서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 2개 여성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청소년 문화유적지 탐사, 길거리 농구대회, 장기자랑 경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에서는 지역 전통문화 행사인 관악산 철쭉제와 낙성대 인헌제 행사를 개최하고 7080자선콘서트 등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음악회를 4회에 걸쳐 개최하는 등 구민의 문화욕구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문화예술단체 및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을 위해서 관악구립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관악문화원·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문화유통 질서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끝으로, 청소환경과에서는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휴일 청소기동반을 운영하고 서울클린대회운영 등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청소 분위기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매일 수거체계를 실시해서 1일 8톤을 수거하고 있으며, 1일 평균 128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자원화 처리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열린미래푸른관악21실천단 운영과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 전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영자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정익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인사) 허원무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사) 한영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조형환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김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그리고 격려에 힘입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었으며, 남은 기간에도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주요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사항입니다. 식품의 안전이 구민건강과 직결된다는 사명감으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생교육 강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거검사 등 위생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150개 소의 모범음식점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집단 급식소 대형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도 철저를 기하였으며, 관내 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1830손씻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화장실 수준 향상을 위해 화장실 편의용품지원 및 음식점 화장실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병의 치료보다 예방차원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금연, 영양, 운동,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과 함께 주민건강 한마당행사, 고시생 건강검진, 철쭉제 웰빙 건강행사, 척추측만증 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소독 강화와 방문순회진료 및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만성전염병관리 등을 통해 구민의 건강관리에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및 암으로 고생하는 주민을 위해 의료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정신보건사업, 치매관리센터 및 출산장려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간 의료기관 및 약업소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보건소 내에 치과,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방사선실을 자체적으로 운영 123만9,539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상·하반기 무료 진료행사를 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에게는 안과, 치과진료와 무료안경 등을 제공하고 있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저소득 틈새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들에게는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지적을 주시면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정할 것이며, 내년도 업무에 반영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종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구명자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사) 조공민 의약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능률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보고서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은 서류감사나 회의감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부록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보건소) 부록 참조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는 감사 기간 중 출장을 자제하여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찾을 경우 즉시 올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시고, 각 과 담당주사 한 분과 일반직원 한 분은 감사장에 항상 대기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내용과 관련하여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이 필요하신 경우 출석요구서가 출석일 3일 전까지 해당자에게 도달되어야 한다는 규정과 전체 일정을 감안할 때 금일 중으로는 의결이 되어야 하므로 금일 감사 중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하여 주시고, 현지확인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에 각 반장님들을 통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징구하시고, 그 날의 감사결과를 1일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속기를 중단하고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서류감사및현지확인감사로 기록중지
16시 20분 기록개시
의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중지하시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16시 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