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재정경제국장 강승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승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념하여 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정경제국 전직원은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 속에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당초 금년에 설정한 목표들이 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재정경제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분야로써 금년도 세수입 징수 목표는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24억7,432만원이나 구 보유자금의 증가로 이자수입이 증가되고 국·공유지 매각수입의 초과징수로 10월 말 현재 28억8,499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16.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39% 이상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나 남은 기간에도 변상금 및 체납수입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사용역 물품 등에 있어서는 10월 말 현재 709건에 450억3,4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업무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분야로써 열악한 구 재정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종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징수하여 금년도 시·구세입 목표액 2,267억8,000만원에 2,213억9,400만원을 징수하여 9월 말 현재 97.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 연도 말까지는 2,704억8,700만원의 징수가 예상됨에 따라 징수율이 119%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집중적 관리를 통해 재산압류 등 체납활동을 강화하여 총력을 경주한 결과 금년도 시·구세 징수목표액 33억3,300만원에 대해 9월 말 현재 33억5,400만원을 징수하여 100.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57억2,500만원으로 이 중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12개 중소기업체에 9억9,800만원을 저리로 융자·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이 노후화되었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5개소의 재래시장과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청룡시장 재건축사업은 2007년 3월 16일 준공하여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장 이벤트사업 지원, 상인 교육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화합의 축제 한마당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신림동 순대축제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개최하여 신림동을 명소로 알리고 신림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국 전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잘한 일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적과 충고를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말씀을 마치고, 재정경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신규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대규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권구범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문병록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박 현식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임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 속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추진업무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주택개량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살기좋은 아파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계자 안전교육과 도·농 간 공동주택 단지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과는 신림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안의 수립과 신림 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의 재정비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적과는 우리 구 4만1,37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와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관리를 엄정하게 수행하여 왔으며,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배부와 주민교육을 통해 새주소 활용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재해없는 구정을 실현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건축공사장과 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관악산도시자연공원과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등 공원 이용시설을 확충·정비하여 공원의 수준향상과 공원 이용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였으며,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과 학교 공원화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디자인추진반은 지난 9월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서울시 공모에서 우리 구가 선정됨으로써 관악로를 명품 디자인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지적을 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이명구 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관리과 이민래 과장입니다. (인 사) 지적과 박종남 과장입니다. (인 사) 공원녹지과 이수현 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도시디자인추진반장을 겸하고 있는 건축과 최병진 과장의 소개 순서이나 공무상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 속에서 우리 구의 편리한 도시 인프라 확충과 교통환경 개선 및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열 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노점 정비분야 우수구, 승용차 요일제 모범구, 그린파킹 사업 장려구를 수상하는 등 금년에도 계획한 목표들이 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공공용지 점용료 등 36억2,668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난곡 신교통 수단 보상 추진실적은 신림11동 1차 구간이 목표 대비 96.8%인 460억3,700만원을 협의완료하였고, 신림3동·7동·12동·13동 2차 구간은 목표 대비 72%인 643억7,800만원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림4동 3차 구간은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난곡 신교통 수단이 예정대로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림사거리에 노점 시범가로를 조성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토목과는 28건의 각종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이며, 이 중 계속사업으로 도림천 보도교 설치공사 등 3건은 공사완료하였고, 남부순환로 가로등 개량공사 등 7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양녕로에서 쑥고개 간 도로 확장공사 용역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관내 포장도로 정비공사 등 14개 사업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치수방재과는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와 하수도 준설공사 및 난곡로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등 12건이 공사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으로 473면의 주차장과 6개 구간의 생활도로 조성과 12개소의 CCTV를 설치하였으며, 157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공영주차장이 건설 중이며, 학교운동장 야간주차장 개방으로 2개교 46면을 설치하는 등 20개교 510면을 유지·관리하고 있고, 이면도로 주차구획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상습 교통 정체지점 개선사업,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승용차 요일제 제도적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등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무인카메라 6대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버스 전용차로 단속을 통하여 교통체증을 줄이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지적해 주시면 구정수행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 편익증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말을 마치고, 저희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성선주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정택진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강운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석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형식입니다. 항상 관악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 속에서 열악한 관악의 문화환경과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였고, 짧은 7개월 기간이지만 그 동안 목표로 설정했던 사업계획들을 큰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공단의 혁신경영팀은 공단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들을 우선 추진하였습니다. 전직원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공단의 각종 현안에 대한 협의체제를 구축하였고, 공단 출범 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뿌리내리기 위해 내·외부 인사 5인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단 직원채용에 있어서는 투명한 채용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한 비정규직 채용계획을 상시 공고해 원활한 인력수급과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하였고, 법적으로 의무고용이 요구되는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의 채용에 있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법적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 지방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일례로 현재 공단의 직원 구성 비율은 장애인 고용촉진법과 국가유공자법의 의무고용 비율을 상회하여 채용하였으며, 노령자 및 여성 채용부분은 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공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단 출범 시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출범된 임시직의 보수 지급방식을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보수 지급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매년 고시되는 노동부 최저임금 고시내용을 기반으로 제반 법규를 준수한 투명하고 명확한 임금 지급방식은 노사 간에 불신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팀은 그간의 민간위탁 방식을 탈피한 시설관리공단의 고품질 문화컨텐츠 추진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개편과 서비스 업그레이드에 중점을 두고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헌신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체육센터 사업장은 체육 및 교육·문화프로그램의 변화시도와 함께 각종 할인제도를 체계화하여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가능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수강신청과 등록업무 전산화 등 회원관리시스템 도입운영으로 회원들의 편의증대와 효율적인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구민운동장은 그 동안 전화나 직접 방문 등의 접수방식의 온라인 등록을 가능케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체육센터의 노후된 시설물 교체 및 보수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 구민들의 시설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구민체육센터가 훌륭히 변모될 수 있었음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로 나누어 거주차우선주차 시스템의 빠른 정착과 공영주차장의 안정적인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은 올해 목표액 20억원 대비 27억원의 수익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주차구획이 760여 개가 삭선이 되었음에도 배정비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적중하였기 때문입니다. 공단 출범 시 1일 평균 30여 건이던 부정주차 단속민원은 공단의 집중단속 노력으로 1일 평균 10여 건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이 결과 주차구획 신청자 수가 출범 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2007년 10월 하반기 거주자 우선주차 정기 배정을 실시한 결과 총 8,906구획 중 8,854개 구획을 배정하여 99%의 배정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총 신청자 중 56%만이 배정을 받았다는 결과는 관악구가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이러한 관악의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주차장 인근 아파트의 동의를 얻어 주차공간 5개소 80면을 확보하였고, 주차공간 이용의 효율성 증대 및 이웃 간의 주차분쟁을 해소키 위하여 주차장 함께 쓰기 제도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차구획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은 구의 정책사업으로 주차구획선이 삭선되는 등 주차공간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입체식 공영주차장에 주차 가용비용을 확대하였고, 노상주차장은 PDA 도입으로 이용자에게 신뢰감은 물론 체계적인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신속·정확한 업무처리와 투명한 수익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쾌적한 주차환경과 질높은 주차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 주관부서로부터 시설비를 교부받아 각 주차장별 개·보수 공사를 시행함과 동시에 근무자 친절교육을 통하여 구민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춘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8년도 공단의 튼튼한 기반조성 체계를 세우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채찍질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좀더 나은 서비스행정 제고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혁신으로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수익창출과 비용절감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요 혁신경영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안기홍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성헌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