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민국 의원 발언

제145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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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덕 청소행정계장입니다. 노성호 재활용계장입니다. 우희석 청소시설계장입니다. 김성태 청소지도계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요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008 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397억 1,224만 5,000원보다 126억 8,592만원이 감액된 270억 2,63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주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미화타운 장비 구입,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보급사업,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 증설사업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립 등에서 42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에서 2007년도 사업비 144억원 중 환경부에서 예산 집행을 제고하고자 사업비를 조정 통보함에 따라 98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청소관리, 재활용관리, 청소시설, 청소지도, 행정운영경비 등 다섯 개의 단위사업이 있으며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청소관리 예산안은 134억 4,096만 1,000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및 무단투기처리, 깨끗한 도시 만들기, 환경미화원 및 대기실 관리, 청소차량 유지관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양심화분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관리 예산안은 24억 1,310만 6,000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나눔장터 운영,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제 운영, 환경미화타운 운영, 재활용품 공모전 개최, 음식물류 폐기물류 민간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시설 예산안은 58억 7,180만원이며 이중 국비는 31억 6,800만원, 도비는 6억 7,900만원, 시비는 20억 2,48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분뇨 및 음식물 퇴비화시설 관리,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지도 예산안은 2,150만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무단투기 건설폐기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은 52억 7,895만 8,000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환경미화원 137명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청소행정과 운영과 관련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7억 8,249만 7,000원이며 능곡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받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7억 4,630만 2,000원과 정기예금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금리 4.85퍼센트(%)을 적용한 3,6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세입 예산안과 동일한 7억 8,249만 7,000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결과에 의거 동 건설사업이 2008년 3월 착공되어 2009년 2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144억원 중 2007년도에 32억 8,600만원, 2008년도에 45억 2,600만원, 2009년도에 65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9페이지부터 484페이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부의장입니다. 481페이지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예산안 말고 정책적인 방향에서 본 위원이 전에 환경미화원을 동 배치가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검토한 바가 있나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제 체계가 7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현 실정으로 봤을 적에는 동 배치보다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기에 따른 민원이 생겼을 적에 합동처리 관계 때문에 현재는 동 배치보다는 현재 반별로...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때 왜 그랬느냐 하면요 일전에도 동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저분한 데가 청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나봐요, 현실이. 그런데 그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동장님이라든가 그 주변 동에 있는 분들이 실정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과장님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검토가 아직 안 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영향에 의해서 검토를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동장님한테 의견을 물어봤더니 옛날 면사무소가 있을 때에는 동에 배치해 가지고 이일 저일 다 시키는 개념으로 동장님이 원했었는데 현재 체제에는 그런 얘기를 했더니 동장님들께서도 원하지를 않고 관리하는데...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아닌데, 동장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원하시는 분의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과장님은 그렇지 않은 분을 들으셨나본데 어차피 시 전체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은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가 운영하든 동에서 관리하든 시가 깨끗해진다는 것을 동 관리가 훨씬 바람직한 관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추진 의사를 가지고 검토하시고 만약에 그것이 힘들다고 그러면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것은 어떠세요? 지금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 이관시킨다고 그러나요?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동까지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떠세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현재 가로환경 미화원은 대부분 시 소속으로 되어 있고 다만 파주시 같은 일부 시군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민주노총에 137명 중에 한 31명이 가입한 상태고...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신가본데 좀 과감하게 그런 환경미화원 분들이 목적에 맞게끔 시에서 그분들을 모집해서 사용하고 그분들을 시에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일자리를 만들어 드린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추진력 있게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보면 감독 휴대폰 비용이니 뭐니 시에서 다 대주고 있다고. 그런데도 일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는가, 그 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어떤 개혁이라든지 그런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소각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소각용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된 소각대상 폐기물로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된 폐기물이라고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톤(t)당 처리단가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에서 보면 이 18만원이라는 기준단가가 어디에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안정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각처리비용은 현황에 나왔지만 톤(t)당 1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소각 전문업체에서 소각처리단가는 보면 20만원에서 2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정욱

안정욱위원

어디 기준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 그 자료에 보면 이 기준 산출 근거가 18만원이라고 나온 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임의로 과장님이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셔야지 처리업체에 의해서 18만원 20만원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법에 의해서 여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몇 조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라고 답변하셔야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를 나와 있는 상태는 없고요, 소각단가 책정할 적에 시설관리공단에서 200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영업 업체 평균처리비용이 19만 9,250원 정도 나왔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얼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19만 9,250원, 톤(t)당.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이 거기에서도 이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산출근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그 관계를 저희가 2005년도 파악할 적에 서울 서초구청 같은 데도 보면 17만원 송파구청이 18만 9,000원 중량구청 20만 7,000원 이렇게 인근 시와 비교해서 이렇게 저희가 적정한 18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 계약을 시설관리공단하고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그래서 금년도에는 원가분석이나 전반적으로 좀 판단해 가지고 별도 계약을 할 적에...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여기 우리 소각대상 기타 소각대상 사업장 일반폐기물 기준단가가 여기 26만 6,000원이라고 우리 박 계장이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기준표에 의하면 26만 6,000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는 18만원으로 책정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기준이 26만 6,000원인데 18만원 단가로 했다면 싸게도 할 수 있고 왔다갔다 할 수 있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지금?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소각 전문업체는 20만원에서 23만원 나와 있고 환경부 고시도 저희는 봤습니다. 봤는데 주된 것은...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과장님 확실하게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이것은 환경부 고시에 의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5의제2항에 의거해서 폐기물 종류별 단가 처리단가표가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지금 가격이 이렇게 처리단가기준표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한 것이 26만 6,000원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가 18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업자하고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인지를 답변해 주셔야지 명확한 것이죠. 지금 이것이 만약에 26만 6,000원인데 18만원이라면 그 이하로도 협상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그 관계는 타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균 19만 9,000원이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처리비용 또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입찰을 하면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최대한 분석해 가지고 18만원 짜리를...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이 명확하지는 않네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네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약으로 단가가 계약으로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18만원 또 그쪽에서 너무 다운되면 외부에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흥시에 있는 우리 자체 톤(t)당 처리비용이 너무 적게 하면 시 것만 이렇게 낮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금년 12월 31일 날 계약이 끝납니다. 끝나면 저희가 원가분석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그 금액보다 약간...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이 톤(t)당 우리 시에 맞게 2007년도에는 5,040톤(t) 처리양이 나왔는데 2008년도 지금 9,040톤(t) 기준하신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5,040톤(t)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2007년도에는 5,040톤(t)인데 2008년도에는 9,040톤(t)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냐고요? 이 톤(t) 양도 어떤 기준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2006년도까지 10월 달까지...

정욱

안정욱위원

여기 처리 와서 봐봐요, 박 계장. 이것이 2007년도에 5,040톤(t)으로 했고 우리가 이 산출근거는 9,040톤(t)을 근거해서 이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소각처리 대상폐기물 이것은 청소대행업체 소각용 봉투 수거하고 이런 것에 대한 처리양이 금년도 10월까지 5,040톤(t) 정도 처리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연간...

정욱

안정욱위원

내년도에는 9,040톤(t)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리단가는 2007년도나 2008년도나 요구액은 같아요? 오타라고요? 지금 박 계장이 오타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에도 오타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제 기억에는 예산 심의할 때. 지금 오타라고 얘기하는 것 보니까 작년에도 이 처리단가 박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오타라고 그랬는데 또 오타입니까, 이것? 우리 처리단가 박 위원께서 작년에 질의하신 내용 아닙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톤(t)수는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톤(t)당 단가는 많고 적고의 관계없이 18만원이고 다만 수치로 했을 적에...

정욱

안정욱위원

톤(t)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고정 18만원 그렇게 책정하는 것입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톤(t)당은...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톤(t)당에 따라 하고 저희가...

정욱

안정욱위원

톤(t)당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지금 오타라고 얘기를 해야 설명이 맞는 것이지 작년에 5,040톤(t)이고 올해 9,040톤(t)인데 이 요구액은 작년하고 똑같이 하시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늘 똑같이 일률적으로 작년하고 올해가 똑같이 간다는 얘기인데 용역은 뭐하러 하세요? 이것 용역하시잖아요. 매년 제가 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타 아니에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전체 톤(t)는 오타고요, 톤(t)당 단가는...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 다시 알아와 가지고 자료 제출하세요. 이것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려요. 이것 준비해 가지고 다시 자료 제출하세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석만

천석만전문위원

내년도도 5,040톤(t)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뭐가 오타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5,040톤(t) 맞습니다. 계산은 사업설명서에서 설명을 잘못했는데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그 다음 이 예산이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나 소각대상 폐기물 처리비가 10억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와 금년도 늘어난 것이 없이 똑같은 상태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어떻게 폐기물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까, 이것이. 용역을 하시잖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용역 주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죠, 운영비에 대한 용역을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을 왜 하는 것입니까? 이 산출근거에 대해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민간 도급 관계인데 이 관계는...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용역을 줘서 산출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개인의 무단투기 비용이나 나대지에...

정욱

안정욱위원

2년에 한 번씩, 이것 2년에 재계약하신다고 했나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민간 청소대행도급비는 1년에 한 번 용역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각처리비용 같은 경우에는 무단투기든 전반적이든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산출근거 용역을 안 한다면 어떻게 내시는 거예요? 아까 기준단가는 이렇게 책정한다고 하시지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이 5,040톤(t)이라는 것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다는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냐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린센터에서 처리한 비용을 매달 청구 옵니다. 작년도 2006년도는...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처리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5,040톤(t) 매년하면 다음에 한 7,000톤(t) 올라오면 그 비용을 산출해서 주실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월별로 보면 거의...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사업요구액 이것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예요? 9억 7,200만원인가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420톤(t) 정도 들어갑니다, 평균. 그러면 소각처리비용에 들어간 것을 저희에게 청구하면 거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양이 적게 들어오면 적게 주는 것이고 별도로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정욱

안정욱위원

양이 적으면 이 금액에서 반납해요? 과장님 답변 잘 하세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것을 전체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잠깐 말씀드리면 2년 단위 톤(t)당 계약을 18만원에 하는 것이고 처리비용은 톤(t) 양에 따라 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10월 달까지 보니까...

정욱

안정욱위원

양에 따라 주면 임의로 지금 여기에서는 9,040톤(t)이라는 것은 임의로 규정하신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전체 얘기하는 것인데 오타 좌측 설명서에 보면 420톤(t) 해 가지고 12개월 그래 가지고 9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 안에 전체 그런 내용은 5,040톤(t)이 맞는데...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 자료 다시 준비해 가지고 가져오세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여기 지금 사업명에는 18만원 곱하기 420톤(t)해서 12개월 해서 9억 720만원인가요?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사업요구액을 명시해 놓으셨는데 사업설명서에는 2007년도 5,040톤(t)을 처리했고 톤(t)당 연간 단가기준표 해 가지고 18만원 곱하기 9,040톤(t) 해서 똑같이 9억 720만원으로 내셨잖아요? 이것이 전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과장이 아무리 어떤 답변을 갖다 내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셔야지 여기에서 과장님 답변이 계속 거짓말만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국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안정욱 위원께서 민간위탁 소각대상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것 용역을 하느냐고 했더니 안 한다고 했죠? 용역 안 해요, 이것?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아니고 민간위탁처리비 처리에 대한 것을 1년 단위로 용역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 관계 그 관계는 별도로...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이 단가나 돈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하잖아?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18만원 여기에 대해서는 안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확인만 해 보면 되는 것인데 그 앞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용역비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것 매년 하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나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원가 관계 보면 특히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거의 물가상승 요율 정도밖에 적용을 안 하잖아요. 거의 그 내용이 천편일률적이잖아요. 그렇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 같은 데는 작년도에는 환경미화타운까지 포함됐습니다. 다만 원가 금년도에 보면 능곡이나 장현택지개발지구도 늘어나고 또 일부는 저희가 늘어났기 때문에 환경미화 전반적인 것을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국가 인증 원가용역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 일을 집행하시는데 이것이 시민의 세금 혈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아낄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과장님 의무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끼면서 최고의 효율을 내는 것이 의무사항일텐데 이 용역을 있잖아요, 매년 하지 말고 한 3년씩 묶어 가지고 묶어서 용역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3년치 용역 해서 매년 2,000만원씩 나갈 것을 한 3,000만원 이 정도에서 용역을 하자 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이 관계는 저희도 매년 하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물가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단위로 하는 데도 있고 3년 단위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그 관계를 검토했는데 실제 원가산정하다 보니까 전년도 원가산정한 기간하고 금년도 원가산정한 기간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같은 데에는 각종 택지개발지역이나 전반적으로 늘다 보니까 그런데 정확히 정립이 되면 저희도 2년이나 3년 단위로 하되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있잖아요, 내년에 다시 또 이 질의 안 하게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용역 안 하고도 충분히 청소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하면서 그 안에 계약 내용을 수정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요. 지금 저 뒤에 우리 계장님들 중에서 대행업체 있잖아요. 대행업체하고 계약한 계약서 사본 좀 가져오세요, 청소대행업체.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민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는 보통 2년 정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방침 결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대행업체 도급비 해 가지고 105억원이 예산 책정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98억원이었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용역 결과인가요, 이것 반영한 것이?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나온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할 적에는 거기에 따른 입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97억 4,000만원 정도 약간 감액되어 가지고 이렇게...

민국

이민국위원

이 쓰레기가 매년 똑같아요, 나오는 양이?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양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발생량이...

민국

이민국위원

워낙 분리수거나 이런 것을 잘 해 가지고 쓰레기도 많이 준다면서요, 매년?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 폐기물량은 점차 금년도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민국

이민국위원

이 청소대행업체하고 있잖아요 계약을 할 때 위탁 계약을 할 때 11개 업체인가요, 우리 시가 ?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11개 업체 맞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11개 업체하고 일괄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개별계약을 하나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전부 다 개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산정에 나오는 업체별로 11개 업체별 급지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것을 어떻게 잘라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원가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민국

이민국위원

각 구역별로?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구역별로 지역...

민국

이민국위원

구역별로 얼마 얼마 이런 게 나와 있다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나 총액제에 대해서 지역별로 나와 있고 급지별로...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은 구역에서 물가상승 요인하고 해서 짜맞추기 해 놓는 것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럼?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금년도에 105억원 정도 했습니다, 저희가 물가상승률 잡아 가지고. 저희가 7프로(%) 인상 정도 되지 않겠냐 했는데 원가산정을 해 보니까 5.2프로(%) 정도 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2억 3,200만원이 삭감할 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 자체가. 저희가 예산 요구는 원가산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기 때문에 한 7프로(%) 정도 인상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 하고 보니까 이것이 5.2프로(%) 정도 남기 때문에 위원님, 죄송하지만 2억 3,200만원 정도는 삭감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이것을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청소대행업체하고 계약 내용을 한번 수정해 보면 용역비도 전혀 안 들어갈 수 있다고요. 계약 내용을 한번 보고서 할 것이지만 용역비 전혀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청소대행업체하고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11개 구역을 다 각자의 사업체가 있다 라고 하면 뭐 이것을 2개나 3개씩 묶어 가지고 이 2개 하는데 2개 지역에 각 개별적으로 했을 때 만약에 18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2개 묶어서 이것 얼마에 할래 하면 15억원에도 할 수 있다고요, 이것.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구역을 딱 정해놓고 그냥 죽으나 사나 그것만 하라고 하니까 계속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계속 그런 것 아니냐고. 또 용역은 용역대로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청소대행업체에 대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 하면서 지역 주민한테 불편사항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내년도에는 그럼 용역비라도 한 3년치 해 가지고 한꺼번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비라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는 것보다 한 용역비가 똑같이 물가상승요인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따라 2년 단위의, 일부 시는 3년 단위로 하는 데에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관계 검토를 또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용역은 내년도에는 3년치 묶어서 하실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 청소대행업체하고도 사실은 좀 그런 어떤 방법을 쓰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2개나 3개씩 묶어서 한꺼번에 일괄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한 업체를...

민국

이민국위원

2개 지역을 각각 잘라서 만약에 9억원이다. 9억원씩 18억원이다 라고 그러면 한 데 묶어 가지고 이 2개 지역 묶어 가지고 이것 얼마에 할래 하면 15억원에도 할 수 있다니까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민국

이민국위원

그게 물량계약이잖아요? 보면 단가계약 그런 차원이라고요, 이게 지금 보면. 구역을 정해놓고 주니까 단가계약 차원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2개를 묶어서 하면 그것은 그러니까 물량계약이 되는 것이잖아요, 총량. 총액계약이 되는 것이잖아요. 액수에 대한 계약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보충 말씀드리면 현재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적에는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묶어 가지고 청소대행업체가 매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심지어는 경쟁이나 인센티브를 적용해 가지고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또 경쟁에 따른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장비 확충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거의 시군에서 전부 다 수의계약 체계로 가고 있고 또 전국에 보면 옥천군하고 서천군이 처음에 공개입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 탈락 업체에서 시설장비 문제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소송도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침에 보면 업체가 시장 군수 업무를 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일정한 지역에 물량 확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정확히 인센티브 적용에 따른 사업 규격의 면적을 가감하도록 정부에서 원하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지금 현재는 가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그랬잖아요. 11개 업체 감사 및 점검을 해 가지고 우수한 점수가 나온 데에는 인센티브 같은 것도 주어지게 하고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라고 그렇게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계속 평가도 하고 임시로 검토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감사 할 때 말씀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 공공용 봉투 제작비가 있어요. 청소용 100리터(ℓ)짜리 180원씩 해서 1만 3,000매 해서 3,018만원으로 잡혀 있는 예산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능곡택지지역하고 이면도로 개설로 인해서 청소용 봉투가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좀 설득력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7년 예산이 2,082만원이었는데 올해 3,018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50프로(%) 이상 오른 거예요, 인상이.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능곡지역하고 이면도로가 늘어났다 라고 해도 우리 시흥시 전역에서 50프로(%) 이상 돼요, 그 차지하는 비중이?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도시환경위원님께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런 사항이 뒤에 좀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설명을 하다 보니까 미처 못 챙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말씀하신 게 뒤에 가다 보면 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하면서 잘못된 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청소차량 유지관리 그 다음에 도색 진공차량 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소차량이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지금 몇 대 있는 것이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22대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2대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22대면 지금 종류별로 얘기하시고 지금 22대가 어떻게 어느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줘 보세요. 22대가 차량의 종류와 어떤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현재 청소차량은 시에서 운영하는 게 22개입니다. 거기에 보면 트라제, 그레이스 2대하고 노면 청소차량은 12대인데 이것은 진공청소차량입니다. 그리고 5톤(t) 차, 8톤(t), 8.5톤(t), 16톤(t)으로 12개 있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가만 있어봐 과장님, 천천히 좀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트라제하고 뭐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럼 천천히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전체 22대 있고 단속용 차량하고...

길수

박길수위원

네? 뭐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단속.

길수

박길수위원

단속용 차량?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2대.

길수

박길수위원

이게 지프차죠? 지프차.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지프차 아니에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지프차 종류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프차 종류죠? 2대 그 다음에...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레이스.

길수

박길수위원

지프차하고 그레이스 1대씩 2대라는 이...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2대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대씩 해서 2대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노면 청소차량이 진공청소차량인데 12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2대인데 지금 이것 12대 다 가동 안 하잖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하고 있어요? 운영 다 하고 있어요, 12대?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12대인데 5톤(t) 차량이 하나, 8톤(t)이 5대, 8.5톤(t)이 3대, 16톤(t)이 3대 그렇게 있고요 또 수거활동을 위해서 포터 1톤(t) 차 1대, 마이티 1.5톤(t) 1대, 덤프 2.5톤(t), 3.5톤(t) 그래 가지고 각각 1대씩 해 가지고 카고 4.5톤(t) 이래 가지고 5대 있습니다. 기타 3대가 살수차하고 로우더 2대 해 가지고 3대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저기...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시 임대차량으로써 대행업체에서 12대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임대는 12대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소차량 보험료가 22대인데 그렇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보험료가 22대인데 대행업체 임대해 준 차량은 보험을 우리가 안 들고 있습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대행업체에서 직접 계약서에 따라 거기에서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에서 우리가 준 업체가 12대인데 12대는 보험료를 청소업체에서 보험들고 있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총액된 도급비에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에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청소차량 22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속용이라든지 노면 청소용이라든지 수거용 이러한 부분이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기타 해 가지고 22대인데 22대의 보험료 차량 종류가 다 다른 데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대당 60만원씩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험료가 최저, 제일 적게 나오는 게 로우더가 있는데 로우더 차량은 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얼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11만 3,270원.

길수

박길수위원

그리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진공노면청소차량 금년 새로 구입한 것은 244만 930원 이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치를 잡았을 적에 보험료 지출한 것을 봐 가지고 저희가 6만원 정도로 이렇게 평균치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60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60만원. 그래서 11만 3,000원에서 240만원까지 가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연 지급한...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과장님이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 때 일괄적으로 22대 60만원 이렇게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야?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렇게 지급을 안하고 차...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이 지금 설명해 주시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다 차량 종류가 다 다른데 보험료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기로 하면 정당한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차가 다 종류가 다른데 보험료도 당연히 다른 것인데 그것을 그냥 통으로 묶어서 그냥 얼마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차량이 22대이고 22대를 다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야 보험료가 제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정을 해서 보험료가 우리가 예산에 반영되는 것인지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것 아니냐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대당 60만원씩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일 비싼 게 이백 몇 십만원인데 물론 그렇지만 중간에 또 보험료 싼 것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냐고, 차량이 내구연수에 따라서. 그럼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비싸게 책정이 된 것인지 우리가 검증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 보험료 같은 부분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일단 설명은 설명서에서는 해 줘야 될 아니야, 설명서에는.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예산안은 이렇게 얘기했더라도 설명서에서는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설명서에는 적어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렇죠? 그래야 보고서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해가 되겠어요? 과장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이것? 안 되시잖아요, 사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청소차량 유류비가 지금 유류비가 결국은 22대가 지금 유류비 쓰는 것입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5만 리터(ℓ)인데 매년 15만 리터(ℓ) 작년에도 15만 리터(ℓ)로 되어 있는데 단가는 예를 들어서 유류비가 100원 올랐네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에는 1,200원인데 올해는 1,300원인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유류비로 책정됐죠? 작년보다 1,500만원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유류비 지금 매년 유가가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이 단가 계산을 어떻게 해서 책정한 것인지...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유류비가 작년도에 비해 금년도에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저희가 차량 유류관계는 주유소하고 입찰에 의해 가지고 주요 업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정왕권하고 신천권에 이렇게 하고 있고 다만 입찰 공고할 적에 한국석유공사 고시가격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률 정왕권 같은 데에는 89.6프로(%) 적용, 또 신천권에는 고시가격의 93.53프로(%) 그래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고시가격의 주간 동향에 따라 다시 거기에 이렇게...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왕권은 어디인데 정왕권은 어디에요? 주유소 이름이.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정왕권은 시화 신도시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시화 신도시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신도시면 어디죠? 위치가 어디입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신도시주유소가 어디냐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김응대 씨라고...

길수

박길수위원

위치가 어디인지 몰라요, 위치?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안 가봤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신천은?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신천은 에스케이(SK)네트워크 주식회사 그래 가지고 이것은 대야동사무소 가다 보면 복지관 올라가서 우측에 있는데 그쪽에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신천은 93프로(%) 정도 되고 정왕권은 89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단가가?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전체 계약금액이 그렇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신천권은 정왕권과 4프로(%) 정도 차이가 나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정왕동에 구 재활용센터 쪽에 차량이 22대 중에 거기 한 12대가 그 쪽에 있고...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대야동 쪽에 있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쪽에 있든 저 쪽에 있든 차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천권에는 93프로(%) 정도가 유류가로 우리가 차량 유류대를 쓰고 있고 정왕권은 89프로(%)라고 하면 4프로(%) 정도 차이가 나면 그 차이 금액이 그래도 1년 예산으로 따지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전체 예산은...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 방법이 없어요? 정왕권하고 예를 들어서 신천권 같이 유류세가 똑같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4프로(%)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전체 정왕권에 한 8억 4,000만원 정도요.

길수

박길수위원

얼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8억 4,848만원.

길수

박길수위원

또 신천권은?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아니 8억 4,000만원이 아니고 8,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신천권이 8,900만원 되겠습니다. 한 이게 보면 5,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5,000만원 차이가 있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단가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잖아요. 나중에 단가에 대한 이 부분이 국장님,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신천권하고 정왕권이 4프로(%) 정도 유류대가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냐고? 보통 보면 물론 주유소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주유소마다 차이는 다 있지만 4프로(%)는 차이가 너무 크잖아. 같은 우리 시흥시 관내에서 유류대를 4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뭔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차량대수이기 때문에 이 입찰 금액은 공개입찰로 합니다. 공개입찰이고 신천권 정왕권 공개입찰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 입찰해서 금액을 산정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물론 입찰을 해서 하겠지만 4프로(%), 뭐 1프로(%) 정도 차이가 있다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주유소마다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다니면서 다 아는데 4프로(%) 주유대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것 예를 들어서 4프로(%)는 1년 예산으로 따지면 몇 천만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제 얘기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차이는 그게 한국석유공사 고시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고 전체 계약 대수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얼마 안 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대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4프로(%) 차이가 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개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일괄적으로 작년에 예를 들어서 1,500리터(ℓ)를 우리가 사용했는데 올해도 양을 1,500리터(ℓ)를 그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2007도에 유류료를 얼마 썼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적정하게 맞으면 감을 한다든지 또 증액이 됐으면 예산을 더 유류 저기를 증액 시킨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일괄적으로 그냥 15만 리터(ℓ)를 일괄적으로 올리면 이것도 성의가 없는 거지.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지금 안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냥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한 예산내역서밖에 더 되냐고, 이게?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내년에서부터는 좀 성의를 갖고 자료 만드시라고. 그렇게 좀 해 줘야지 이게 뭐냐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올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청소차량 도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차량이 이게 청소차량 지금 우리가 임대해 준 차량을 가지고 얘기할 것 아니냐고. 그렇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임대차량이 우리가 지금 청소대행업체한테 12대를 임대하고 있는데 18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청소차량 도색이 시 차량이 18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8대로. 그런데 우리가 임대해 주고 있는 것은 지금 12대잖아. 그렇죠? 자료에 의하면 12대를 주고 있잖아. 그러면 6대의 차이가 나는데 6대는 어떤 부분에서 도색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전체 청소차량이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2대 중에서 18대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중에 보면 로우더나 실제로 바깥에 많이 안 다니는 것 그 쪽에는 숫자에서 뺐습니다. 뺐고 다만 저희가 트라제나 그레이스 같은 이런 것은 시에서 보통 할 적에 숫자를 별도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나가고 하는 것 18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서는 전체 청소차량 운행에 따른 94대...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봐봐 이게 우리가 아니, 쉽게 청소차량 도색한다는 이유가 뭐냐고? 우리가 미관상이라든지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본에도 갔다 왔지만 일본의 청소차량들 굉장히 보기 좋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미관상 상당히 좋고 친근감이 있는 차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 우리도 도색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안을 가지고 했으면 정확하게 우리가 청소대행업체한테 12대를 임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12대 임대한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도색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렇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2대 임대를 해 줬으니까 임대차량에 대한 부분 우리가 도색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행업체 차량이 94대입니다. 그렇죠? 94대인데 업체당 예를 들어서 9대 정도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과연 9대를 이네들 청소업체들이 다 풀가동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잖아? 94대가 이게 차량도 어떤 A라는 업체라면 A라는 업체에서 사용하는 주 사용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것을 선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까지 도색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야,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94대가 지금 어디에서 어느 업체에서 관리하고 어느 부서에서 주·정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업체별로 분명히 사용하는 차량이 주 차량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우리가 차량 도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100만원 지원 자부담이 100만원이고 우리 시에서 100만원인 겁니까, 이게? 그거예요 과장님?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전체...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업체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12대는 시 소속 차량이기 때문에 전화 기계 도색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다만 청소를 청소대행업체가 청소를 하지만 또 시장이 시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청소차량이면 대부분 대행업체에서 보면 공무수행 같은 것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김포매립지가 이렇게 있지만 전체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했지만 전체 차량을 대행업체에서 똑같이 저희의 도시브랜드에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속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차량은 똑같이 시 소득 이외의 것으로 한다고 다만 시의 것만 저희가 하는 것이고 다만 대행업체 차량에 대해서는 50프로(%)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길수

박길수위원

대행업체 차량도 94대인데 그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각 업체마다 사용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10대 중에서 예를 들어서 3~4대 밖에 우리 관내에 차량 청소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만 실질적으로 점검 파악을 해서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라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에 반영되면 할 적에 저희가 현재 보면 대행업체 전체 차량 한 대에 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당 100만원인데 주된 것은 도시브랜드나 씨아이피(CIP)가 현재 공보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길수

박길수위원

차량 그리고 도색 차량 받아 본 거예요, 여기? 견적받아 보신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견적은 받아봤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한 대당 200만원이면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이것? 도색하는 데에 뭐가 이렇게 비싸 차량 한 대 도색하는데.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현대중앙자동차정비(주) 시화공단 쪽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대형 특장차를 하는데 청소차 전체 도장하는데 색상 5도 이상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198만원 부과세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는데 주된 것은 저희가 도시브랜드가 있는데 전반적인 사항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공보과에서도 저희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색상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는 거의 200만원 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길수

박길수위원

차량 종류도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도색 비용도 200만원씩 책정하는 것도 문제 있는 거야. 차량 종류도 다 다르잖아 크기도 다 그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하면 그것도 잘못됐다는 것이지.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관계가...

길수

박길수위원

단가 같은 부분도 예를 들어서 한 업체한테 받지 말고 여러 업체에서 받아 보라고. 그렇게 하셔야지 제가 보기에 비싸요, 이것. 차 한 대당 200만원씩 도색비 이렇게 제가 보기에 뭐가 이렇게 비싼 거예요? 저는 도대체...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도시브랜드가 정확히 나오면 저희가 다 하는데 아직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노면진공차량 구입비가 전년에는 1대를 했고 올해에는 2대로 올리셨는데 내구연한 때문에 올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노면진공청소차량 1대당 1억 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올해에는 1대당 3,000만원씩 더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현재가 1억 3,000만원...

길수

박길수위원

작년에 1억 3,000만원으로 1대 샀잖아. 1억 3,000만원으로 1대 샀는데 올해는 1억 6,000만원이라고. 그러면 6,0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이유가? 작년 진공차량하고 올해 진공차량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서 3,000만원씩 업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오냐고? 요새 청소차량도 실내장식 인테리어 잘 나오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3,000만원씩 추가된 부분은 뭔가 근거가 있어서 추가 될 것 아니냐고. 작년 모델하고 올해 모델하고 뭐 차이가 있을 것 아니냐, 그 얘기야 제 얘기는. 그래서 올려줬을 것 아니에요? 예산 그렇게 올린 것 아니에요? 모델이 작년 모델하고 올해 모델하고 차이가 뭐 있어? 아니, 그러니까 설명이 부족하면...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오후에 다시...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 조금 과다하게 올리신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조금 과다하게 예산을 올린 것이냐고, 과다하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좀 삭감시켜줘도 되는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오후에 다시...

길수

박길수위원

작년 저기에 맞게 삭감시켜 주면 되는 거냐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위원님,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뭘 별도로 말해? 별도로 말할 게 뭐 있어. 알았어요, 알았어. 알았고 포터 더블캡 구입 이것은 왜 합니까? 포터 더블캡 이것은 1,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여쭈어볼게요. 뭐에 이용하시려고 더블캡 구입하시죠, 1,500만원?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차량 중에 2.5톤(t) 덤프차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일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라는 게 차량번호가...

길수

박길수위원

기존 단속용 차량 있잖아요, 지금?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차량이 있습니다. 있는데 2.5톤(t) 덤프 트럭이 ‘98년식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98년식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거기에 차량이 내구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98년도 지금 몇 년이야, 9년됐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원래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보통. 6년인데 오래되었기 때문에 제가...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다음 우경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송요권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박길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신규 물품 구입 시 사전에 회계과에 물품정수승인을 득해야 되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포터 더블캡에 대한 것 요청했습니까? 승인 득했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관계는 내구연한으로 교체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존 정수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구두로 서로 하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교체 승인도 다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1,500만원 예산을 세우시면서 우리 행정에 대한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계과에 득도 안 받고 포터 구입비 1,500만원 세워가지고 올라옵니까, 이것?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경성

우경성위원

이것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정수증을 기존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관계는 제가 회계과와 다시 한 번...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회계과하고 확인해 가지고 온 거예요. 왜 다른 과는 다 교체 승인에 대한 것을 다 가지고 왔는데 청소행정과만 유독 물품정수 승인을 하지 않으시느냐는 얘기지.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 해 드릴게. 금방 도로 노면진공청소기가 2대는 교체 승인이에요. 한 대는 신규 승인이고 여기는 또 교체 승인을 받으셨네? 그리고 왜 포터에 대한 것은 왜 안 하시냐고?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지.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포터에 대한 것은 구입을 못 합니다. 그렇죠? 주무 계장도 과장님이 다 챙기실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잘 챙기세요. 예산만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못 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견망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근무 시간이 동절기에는 6시에 출근 해 가지고 퇴근 시간이 일단 5시 똑같습니다. 동절기에는 6시 출근 그리고 하절기에 아, 동절기에는 7시 출근이고 하절기에는 6시 출근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하루 근무 시간은 8시간 여름에는 3시간이 휴게시간이 있는 것이고요. 동절기에는 2시간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거에 봤던 환경미화원에 대한 개념이 지금 아니시죠. 그렇죠? 그분들이 처우나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학을 졸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오고 있고 그만큼 취업의 문이 좁아졌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혹 2007년도에 그분들이 근무장 이탈이라든가 여기서 노조에 들으신 분들이 데모를 상당히 시청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게 있는지 자료 혹시 있습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현재 제가 이게 준비를 못하고 무노동 집회 해 가지고 저희가 그 관계를 예산 삭감해 가지고 오늘 저희 여직원이 경기노동위원회 임금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노동위원회에 갔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삭제한 게 부당하다. 다만 저희가 한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적법으로 한 것이고 또 우리 이상관 지부장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 중국에 또 한 열흘 정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합의하고 가야 되는데 합의 안 하고 그냥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안산노동사무소가 있는데 일단 그 관계는 저희가 적법하게 처리한 것을 내부적으로 다 조율해 가지고 의견을 다 물어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조치를 한 근거가 올해 있냐고요, 지금?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주주의가 가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옳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권리는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소위 신문에서 보셨지만 환경미화원이 자기네 권리를 찾고자 시장을 검찰에 기소하는 사건이 발생했지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시면 우리 행정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복무지침이라든가 그 분들이 제시간에 일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근퇴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지역구에 돌아다니다 보면 아침에 잠깐 보고 그 환경미화원 얼굴도 못 봐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기에 자기가 찾고자 하는 권리에 대한 것은 그렇게 강하게 나가고 하고자 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다수의 환경미화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소수의 몇 몇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우리 행정이 철퇴를 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우경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환경미화원 137명 중에 31명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협상을 하러 여기에 왔을 적에 장기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무부서에서는 진짜 대우 이런 것을 보면 연봉 초임 미화원은 3,2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도저히 뭐 하고 또 일부는 직원들 자체에도 그냥 있지만 저희가 강력하게 대처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빠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이상관 지부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단결근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으로 경고도 주고 일부 경고로도 안 되어 가지고 고용중지까지 하면서 급여까지 삭감을 또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출근할 적에 오전만 출근하고 그래서 무인지문기를 설치 했습니다. 그 전에는 서명으로 해 놨더니 아침에 와서 퇴근하는 것까지 다 서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문인식기 도입하는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문인식기하면 지문을 찍지 않고 퇴근할 때 안 찍으면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관계를 안산노동사무소와 경기노동위원회에 진정 고발을 했고 저희가 했지만 저희가 근거를 충분히 해 가지고 일단 안산노동사무소 갔을 때에도 시에서 한 것은 적법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주된 것은 경기노동위원회에 저기 됐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는 이 관계를 항상 얘기할 적에 진짜 급여나 전반적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또 안 된 것은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도로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올해 환경미화원의 징벌사항 있는 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해야지만 잡히고 또 보면 지금 환경미화원 직무교육 강사료로 해서 전에 없던 예산이 지금 잡혀 있어요, 150만원. 그렇죠? 직무 계획에 관한 부분을 저는 예산을 잘 세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우리 시민의 또 시 행정의 일선에 나가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그 분들이 하는 행동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행정을 갖다가 시민이 불신할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관련해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스템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 해서 처리단가 비용을 보니까 똑같아요, 거의. 2007년도에는 11월, 12월 것이 산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4,259톤(t)이고 2006년도에는 5,072톤(t)으로 나와 있어요, 일단. 그러면 지금 11월 달, 12월 달이 지금 평균 보면 한 450톤(t) 월별 나오는 것으로 보면 5,040톤(t)이라는 게 평균치로 그냥 맞아 가는 것이거든, 수치상으로는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보면 어떻게 이게 일률적으로 톤(t)당 월별 450톤(t)으로 이게 기준을 맞추어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일단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처리시스템 자체도 처리단가 비용이 직접 갔다 줬을 때에는 시에서 16만 5,000원이고 톤(t)당 지금 업체에서 갖다 줄 때가 18만원이에요, 톤(t)당. 이랬을 경우 지금 환경미화타운으로 갖다 주는 것이죠, 18만원으로 처리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러 올 때에는 그게 환경미화타운에다가 갖다 놨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러 오지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18만원...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냥 답만 해봐. 맞지요?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러 오지요? 환경미화타운으로. 그랬을 때 톤(t)당 18만원이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직접 와서 가져 가는 것은 18만원.

정욱

안정욱위원

우리가 직접 시설관리공단으로 직접 갖다줬을 때에는 16만 5,000원이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 중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루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그린센터 소각페기물 반입된 영수증을 지금 잠깐 봤는데 이게 아마 톤(t)을 다는 처리확인표 같아요. 그런데 어느 것은 다 컴퓨터로 찍혔는데 어느 것은 수기로 작성을 했어요. 이 수기가 이게 직접 수기로 작성되어 있어요. 아니, 위탁량이 3,830톤(t) 이게 지금 중간 중간에 있다니까요?

「계근표가...」하는 이 있음

중간중간 나오는 것은 아니란 말인가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계근표가요?

수기로 표기 안 한 것이죠, 다?

이 처리확인표만 수기로 하는 것이에요?

기사가 두 장을 같이 한 번에 해서 똑같은 것 하나 갖다 주고 이렇게 처리하시지 왜 이렇게 따로 수기로 표시를 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용량을 달면 용지가 우리 씨디(CD)카드기 쓰는 것처럼 어디어디 갖다 주고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가야지 어디는 수기로 하고 어디는 이렇게 나가요.

아니, 써서 왜 수기로 나가느냐고?

보관해도 이것은 지금 문서 아닙니까? 시에서 보관하는 문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처리 과정에서. 그렇죠?

그러면 왜 수기로 작성을 해요, 이것을?

업소에서 보관을 하면 업소에서 해야지 왜 시에서 보관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우리 공문서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죠?

수기로 하지 말고 같이 나가야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로 같이 하면 양쪽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첨부가 되는 것도 똑같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것이 정확한 것이죠. 문제가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것을 수기로 했을 때는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장담을 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가 자세한 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어쨌든요, 지금 이것 공문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기로 작성하는 것은 톤(t)당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2006년도 2007년도 이 톤(t)이 거의 한 5,050톤(t) 5,040톤(t)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이것이 3년 내리 같다는 것이 말이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아까 전에 산출 톤(t) 내용 한 것은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은 톤(t) 양에 따라 돈을 실질적으로 반입한 양, 시흥그린센터에 반입한 양에 따라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반입한 양에 따라서 주는 것이 맞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거의 평균 450톤(t)이라는 얘기예요, 월별. 어떻게 이렇게 나오느냐고요? 이것 수치 맞춰놓은 것이지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 가지고 1년 합계 딱 내놓은 것이 2006년도에 5,072톤(t) 2007년도 두 달 뺀 톤(t)이 4,259톤(t) 그러면 두 달치 평균 450톤(t) 나오면 이것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2006년 2007년 2008년도도 똑같이 처리를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9억 720만원을 청구한 것 아닙니까, 3년 내리?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단가 금액은 많이 들어오나 적게 들어오나 똑같은 상태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금액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톤(t)이 왜 똑같으냐고? 3년 내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4,400톤(t) 처리했고요, 2006년도에는 5,072톤(t)을 처리했습니다. 현재 10월 말 4,200톤(t)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보면...

정욱

안정욱위원

얘기하세요. 참 깝깝스럽습니다. 이것 2년에 한 번 계약하시죠? 아까 말씀하시길 2년 계약이라고, 업체하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톤(t)당 단가 계약만 전체 물량 계약이 아니고 톤(t)당 단가에 18만원만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에 2년을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9개인가, 8개 업체에다가?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 업체에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시에서 처리할 적에 톤(t)당 단가를 18만원으로 2년 동안 계약한 것이고 다만 8개면 청소대행업체가 11개 업체 중에 수집 운반업으로 폐기물 운반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직접 운반을 못합니다, 수집만 하기 때문에 다만 갖다 주는 양은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돈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행업체에 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들은 우리 전체 도급비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수집을 해 가지고 그린센터 김포매립지 가는 것이 다 비용에 들어있습니다. 다만 운송만 해 줘야 되는데...

정욱

안정욱위원

운송비만 18만원이라는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처리비...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운송비를?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운송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운송비는 아니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운송비는 청소대행업체는...

정욱

안정욱위원

소각처리비용 아닙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이 18만원이고 청소대행업체에 돈 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없고 다만 우리가 양이 무단투기하든 합동작업을 하든 싹 치워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 차량으로 갖다 주면 16만 5,000원이고 청소대행업체에서 직접 못 갖다 주니까 빵섬 같은 데에 갖다놓으면 거기에서 시설관리공단의 그린센터에서 직접 가는 것이 18만원 그러니까 대행업체에 돈 주는 것은 없어요. 다만 물량을 전체 톤(t) 양이 5,040톤(t)인지 그것은 물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정욱

안정욱위원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률적으로 계속 이렇게 9억원씩 해서 우리의 이 무단투기까지 합하면 이것이 10억원 넘죠? 위의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합하면 이것이 10억 8,000만원이네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이 비용은 그냥 계속 지금 몇 년째 똑같은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10억 8,000만원에 그것을 저희가 쓰다 보면 더 모자라면 저희가 또 추경에 요구를 하고 많으면 저희가 다 못 쓰면 삭감처분 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불용처분 해 가지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것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전년도 기준해서 하는데 추경에 더 요구하고 안 하고 얘기하세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아니, 예산이 전년도 무단투기...

정욱

안정욱위원

전년도 2007년도만 대비해서도 이것이 맞지 않다. 이것 분명히 누수 있습니다. 이것 점검하셔야 돼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돈 별도로 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만 예산을...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처리 비용에 대한 것이지 몇 톤(t)이 오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냥 어떻게 뭉뚱그려서 5,040톤(t)이라고 매월 갑니까? 이것 지금 이만큼 들어와서 여기에서 처리했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계근해 가지고 정확한 반입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청구했을 적에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그만큼만 주는 것이지 이 돈이 9억 7,000만원이 있다고 해서 9억 7,0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여기에 100톤(t)이었던 것이 50톤(t) 들어오면 50톤(t)만...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지, 자꾸 딴소리 하시네. 왜 자꾸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냐고? 어떻게 톤(t)이 똑같다는 얘기를 하시냐니까? 그러면 똑같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 문제 있습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은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매년 5,040톤(t) 비슷하게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아까 청소차량 아까 박길수 위원님께서 청소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폐토사 처리비용이 톤(t)당 3만원이에요. 그렇죠? 483페이지요. 밑에서 세 번째 청소차량 폐토사 처리비용이요. 여기 톤(t)당 3만원이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3만원이라고 하신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진공청소차량이 9대 있습니다, 노면. 노면의 차량이 가다 보면 청소차량이라는 것이 각종 나무쪼가리...

정욱

안정욱위원

폐토사 처리비용 단가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3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3만원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어떤 종류로 해서 3만원이라고 하셨느냐, 아까 이쪽에는 18만원이라는 기준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폐토사 3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 의해서 어떤 종류에 의해서, 지금 여기는 보니까 폐기물 종류가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요. 처리단가 비용이 다 다른데 지금 3만원이라고 표기한 그 단가 기준은 무엇이냐 라고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생활폐기물에 대한....

정욱

안정욱위원

더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건설폐기물이냐 폐목재냐 뭐냐 어느 기준에, 3만원짜리라고는 여기 단가기준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진공청소차량 할 적에 모래 각종 찌꺼기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욱

안정욱위원

모래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각종 도로변에 나와 있는 쓰레기 있잖아요.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 과장님 처리단가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분명히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 처리단가 비용이 다 달라요. 그런데 답변을 명확하게 못...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이 자체가. 이것은 진공노면청소차량 물 뿌려 가지고 했을 적에 거기에 각종 모래 여러 가지 성분이 있잖아요. 그 관계를 하는데 폐토사의 처리는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응찰해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와 가지고...

정욱

안정욱위원

글쎄, 3만원 단가 기준 얘기하시라니까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 3만원이라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폐토사 같은 것은 단가 기준이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정해진 것 아닙니까? 임의로 정하는 것입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입찰을...

정욱

안정욱위원

단가표가 제일 싼 것에서 계약하시는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폐토사 3만원짜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욱

안정욱위원

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별도의 단가는 저희가 수의계약 말고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발생량의 얼마를...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을 건설폐기물로 보시나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폐기물로 볼 수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폐사로 보나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폐토사라고 그래 가지고...

정욱

안정욱위원

폐주무사 폐사 이런 것으로 보나요? 그것도 2만 5,000원이에요. 이것이 지금 처리단가 비용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한번 저기 뭐야, 한번 자료 환경부 고시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을 다시 보시고 점검하세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말씀이 임의로 하고 입찰하고 이것이 기준표에 의해서 얘기가 되어야지 어떻게 임의로 하고 입찰가격에 의해서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바쁘시지만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금액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입찰을 하면 회계과에 의뢰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관련...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이 처리단가 비용은 기준치는 여기에서 제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관여 안 하시고 그냥 다 넘겨주시나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 하셔야 되고요, 지금 작년 대비해서 똑같이 계속 처리단가 비용이 톤(t)당 300톤(t)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점검하셔야 돼요. 어떻게 매년 똑같이 올라올 수 있어요, 이것이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점검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많거나 적거나 줄거나 뭐가 달라져야지 어떻게 똑같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도 10월 달까지 한 2,500톤(t) 이렇게 수거했습니다. 전체 2,500톤(t)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이 폐토사 같은 것은 항상 청소를 하기 때문에 많고 줄어들고 그렇게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왜냐 하면 청소차량이기 때문에 도로변에 버려져 있는 것이 많고 모래 각종 태풍 올 때...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는데요, 이것이 지도 감독을 안 하시면 매년 똑같단 말씀이에요. 내년에도 똑같이 가고 똑같이 가고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하면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행정에서 잘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년 예산이 똑같이 청구된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바쁘시지만 이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점검을 좀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 단가기준표가 다르게 올라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부의장입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대행 도급비요 집행내역을 보면 6억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품목을 적어놓았는데 주로 청소대행 도급비에서 남은 부분입니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총 6억원 정도는 저희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박길수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동 도급비로 하면 한 달에 한 5,000만원 정도 이 정도가 도급비에 줄 적에 공동주택의 음식물 처리비용은 관리사무소하고 청소대행업체 계약해 가지고 직접 준 것만큼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2회 추경 때 저희가 이것은 또 삭감조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이것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관계를 예산부서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저번에 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했을 적에는 이만큼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은 용역 관리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용역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용역에 대한 원가산정...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원가산정 용역에 의해서 자꾸 나오니까 과다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경상적 경비도 말씀드릴게요. 국외여비하고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이것에 관해서는... 이것보세요, 집행내역서. 집행내역서 보시면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관련해서 주민대표 수행여비인데 400만원 남으셨다고. 집행을 안 하셨어요.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보셔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앞쪽에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관련 주민대표 수행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네,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400만원.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것하고 두 번째 것 이것은 금년 추경에 자원회수시설 관련해 가지고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선거법」에 입지가 최종적으로 1개 후보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입지후보지가 4개 후보지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한번 주민대표하고 저희 실무진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최종 입후보지가 선정이 안 되었을 적에 갔을 때는 「선거법」에 저촉을 받는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지역 주민 200명 별도로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은 세워놓았지만 「선거법」에 되다 보니까 다시 반납을 하는...

재철

장재철위원

내년에 또 총선 있잖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내년도 했을 때는 총선 끝날 적에는 최종 입후보지 한 곳이 되었을 적에는...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 예산 세우실 때 그런 것을 모르고 세우신 거예요, 그럼?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년 했는데 통상적으로 3월 가고 다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새로 바뀐 것이...

재철

장재철위원

예산 집행이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저는 약간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회수시설은 약간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보셔야만 과장님 행정 수행에 도움이 될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예산은 뒤에 세워져 있습니다. 약 200명 정도 서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우는 것은 좋은데 집행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집행.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집행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내년에 또 이렇게 남기셔 가지고 삭감하지 마시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효율적으로 쓰셔야죠. 그래서 청소대행 도급비도 6억원씩이나 삭감시킨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아까 계약서 가져온 것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11개 업체하고 다 개별 계약을 하나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개별 계약을 하되 거기에 보증업체 2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업체가 문제 있을 때에는 옆에 보증한 업체가 같이...

민국

이민국위원

계약서를 달라고 하니까 대일 것만 가져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똑같은 것 11개가 있는 것이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한 업체에 2개 보증업체가...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청소대행업체들도 비용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자구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예를 들자면 큰 단위로 신천권 정왕권 연성권 이렇게 묶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총액으로 해 가지고 도급을 주면 훨씬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부분 부분별로 잘라서 주지 않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각자 개인 그네들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얼핏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11개 업체에서 전체 합병식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현실적으로 별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네들도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비용절감에 사람도 훨씬 더 적게 쓰게 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 우리 시 예산에서 매년 연말에 도급을 하면서 우리 비용이 많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게 때가 되면 늦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환경미화원 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좀 후에 몇 장 뒤에 나오는 것인데 이 보수가 기본급이 12억 1,900만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쭉 계산해 보니까 이네들이 가져가는 돈이 52억원이에요. 52억원에 스물다섯 가지 수당이 붙더라고. 이것이 아까 우경성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연이어서 질의를 해 볼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기본급은 12억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각종 수당이나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니까 스물다섯 가지야, 그것이. 그래서 52억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난번에 한 몇 달간 시청 앞에서 시위를 했죠? 그네들과 협의해 준 내용 중에서 여기 예산 있습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때 요구한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미화원들이 얘기한 것은 반장제도에 대해서 실제로 반이 한 7개 반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반장의 임기를 없었는데 임기를 두자. 그리고 저희가 반장을 하면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협상한 것이 2년 한 번 더 해 가지고 4년 정도 또 반장으로서...

민국

이민국위원

과장님 대답하시느라고 오래 걸리실 것 같은데 금년에 환경미화원 노조팀하고 협의한 협의 내용이 있죠? 협의 내용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전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 모든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 부분 있잖아요? 무슨 내용 무슨 내용 쭉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스물다섯 가지 열거를 해 놓았는데 그런 내용으로 해서 2007년도 집행한 것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대답 안 해도 돼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내일 드릴게요.

민국

이민국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올해 그네들과 협의를 하면서 이 안에 혹시 예산이 들어 있을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별도 반영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관계를 저희 여직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정위원회하고 안산을 가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내일 아침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여기 화초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먼저 번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환경미화원 누가 기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 구입비가 있어요? 아니, 사람 인건비 줘서 기르는 것 아니고 이것을 구입합니까, 화초 이것? 화초 구입 600만원 뭐 120만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 미화원 중에 누가 이것을 기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양심화분이 있습니다. 무단투기 장소에 대해서 양심화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야동 집하장에 거기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미화원 한 사람 한 분이 거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무슨 구입 구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화초 구입.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화초 묘종을 사오든가, 직접 못 하니까 묘종을 사오든가 국화 같은 것은 이식이 되어 가지고 다 키우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양심화분 관련된 각종 재료비 비료나 철끈 기존에 의회 앞에도 서 있지만 조그마한 묘종을 갖다가 직접 기르는 것입니다.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아까 박길수 위원께서 질의한 청소차량 유지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보유차량 각 업체 임대해 준 것이 있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지난해와 똑같이 또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 내구연한 오래된 것도 있고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 차 안 쓰고 세워놓는다고 하던데 이것 임대료 받아요, 우리 시에서?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것 쓰지도 못하는 것 임대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임대차량 12대를 대행업체에게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연간 35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임대료 같은 것은 차량 가격에 대한 보험료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부율 6퍼센트(%) 정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혹시 그중에서 다 쓸만해요, 차가? 내구연한 다 지났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지금 12대 중에는 음식물 전용용기차량 보급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98년식이 7대 ’99년이 5대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관계를 저희가 불용처분합니다. 다만 음식물 전용용기차량으로 하다 보니까 그 관계를 지금 처리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정리를 할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이 어떤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에서 이 차 주고서 쓰든 못 쓰든 임대료 내놔 하면 을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야 당연히 네, 하고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네들한테 그런 심적인 고통을 줄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빨리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진공노면 청소차량의 솔 구입 건이 있는데요, 이것 계약을 단가계약으로 하지 말고 몇 개에 얼마 한꺼번에 총액 계약으로 하면 훨씬 더 싸질 것 같은데. 그렇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솔 구입하는 것은 전부 다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솔 관계가 중솔하고 사이드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입찰해 가지고 예를 들면...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을 그냥 한 개에 얼마가 아니고 몇 개에 얼마로 사면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다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개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국

이민국위원

필요한 것이 1.5개씩 해서 10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15개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한 달에 1.5개 그 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솔하고...

민국

이민국위원

이 15개를 한 개에 얼마로 사지 말고 15개를 한꺼번에 사란 말이에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 관계를 4월 달, 5월 달, 6월 달 10월 달 달별로 몰아서 삽니다. 한 개씩 사는 것이 아니고 입찰로 거기에 따른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몰아서 산다고 얘기를 하면 더 쉽잖아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80쪽에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대행수수료 해 가지고 1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시에는 행정자치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 받았습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 집행 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 집행 전에 반드시 승인 받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프로그램 구입 시 보안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하셔서 개인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업무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 그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어휴, 말도 어렵네. 우리 청소행정과는 타 부서에 비해서 100만원이 더 많아요? 어제 우리 예산계장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제 저희가 심의한 환경정책과는 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청소행정과는 전년도 800만원에서 400만원이 삭감되고 4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시책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청소행정시책이 300만원 그 다음에 주요현황업무 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부서의 얘기가 시책업무추진비 따로 부기를 해 가지고 앞에 400만원 뒤로 400만원 해 가지고 800만원이 똑같습니다, 현재요.

정욱

안정욱위원

뒤에도 또 있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400만원 400만원은...

정욱

안정욱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별도로 484페이지에 400만원이 또 있고 또 앞에 환경교통국으로 해서 또 1,000만원이...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예산 부기가 전반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저희도 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 프로그램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잘 쓰십시오. 이것 문제 있습니다. 감사 때 이것 지적당하지 마시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시책 예산이 모자랍니다, 저희 업무가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적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각 부서별로 금액이 또 다르고 국으로 1,000만원씩 내려가는 것은 일률적으로 같은데 과에서 또 하는 부분은 조금씩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계장하고 다시 점검을 해 봐야 되겠는데 왜 금액이 부서별로 다른 것인지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저기 뭐야 환경정책과는 300만원이라니까요! 청소행정과는 400만원 400만원 지금 나누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이것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보니까 군데군데 꽤 여러 번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정수물품이 아니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틀림없이 올해 샀다고 올해 한 것 내년까지 쓰고 내년에 안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민국

이민국위원

각 과별로 거의가 다 꼭 청소행정과만 관계 되는 것은 아닌데 디지털 카메라 거의 다 과별로 다 있더라고요, 이 구입이 보통.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디지털 카메라는 저희가 환경미화원들 반장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현재까지 디지털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 찍은 것 인화지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쪽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사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수도권매립지 반입해서 약 6억 6,000만원을 쓰는 것으로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6억 6,000만원인가? 5,500만원. 5,500만원을 일률적으로 12월로 나누어서 6억 6,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게 그때그때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쓰레기가 더 나올 때에는 더 나오고 적게 나올 때에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이게 평균치만 낸 거예요, 이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수도권매립지에 저희가 11개 업체에서 생활폐기물 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옵니다. 오면 거기에 따라 대행도급비 반입수수료를 내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 보니까 6억 6,000만원 있잖아요, 6억 6,000만원을 톤(t)당 1만 6,320원으로 나누니까 4만 400톤(t) 밖에 안 되거든요? 4만 400톤(t).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이 앞에 아까 안정욱 위원께서 질의한 소각대상폐기물 처리 이것하고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소각장에 처리하는 것은 톤(t)당 18만원이고 이것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들어가서 매립하는 그 사항일 것입니다, 그것은. 다 매립지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없는 것에 각종...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너무 여기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낸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추정치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청소대행업체에 그냥 일괄적으로 돈을 6억 6,000만원을 그냥 주는 것이냐...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돈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매립한 양 계근에 따라 청구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 돈을 주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그럼 틀림없이 어떤 굴곡이 있어야 받는 것 아니에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월별로 예를 들어서 1월 달 같은 때에는 3,000톤(t) 2월 달에는 2,600톤(t) 이렇게 해 가지고 월별로 약간 그 다음에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2006년도에는 몇 톤(t)이나 됐어요, 전부 다? 이게 4만 400톤(t)이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6억 6,000만원을 이것으로 나누어 보니까 그런데 그럼 2006년이나 2007년도에...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2006년도에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것이 3만 2,000톤(t)이 들어갔고 2005년도에는 2만 8,275톤(t) 우리 금년도 7월 달까지는 2만 9,000톤(t) 한 3만 톤(t) 들어갔고 아까 그랬던 것처럼 그 양에 따라 하는데 저희가...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2007년도에는 얼마나 추정하고 있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10월 달까지 2만 9,658톤(t)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가 들어간 양이 홍보하면 조금 들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런데 아무래도 이것은 추정치지 저기 해 가지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거를 가지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추정치에 대충 평균 얼마 만큼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 잡았다가...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매립지 기반시설 조성분담금 있잖아요.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매립지 분단금이기 때문에 분단금...

민국

이민국위원

1억 1,300만원을 냈었는데 7,8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어요. 그러면 반입량이 줄은 거예요? 줄어서 이것을 적게 내는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매립지에 보면 매립지 제2매립장에 공사했습니다. 그리고 3매립장 조성비 된 거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수도권매립지에서 수도권매립지 안에 오는 생활폐기물 해당된 지방자치단체에 니네들은 발생량 얼마니까 대충 얼마 내라 라고 이렇게 통보로 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2매립장이고 이번에는 3매립장. 3매립장 조성이 2006년 9월 달부터 2013년까지 또 매립장 조성을 합니다. 거기에따라 분담금을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부담 하도록 오면 거기에따라...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우리가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어떤 퍼센테이지로(%)로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매립장 건설을 위한 공사비 일부를 우리가 내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매립장에 매립량 반입량이 있잖아요 우리 아까 폐기물 반입량이요. 거기에 따라 11개 시·군이 있으면 시·군에 따른 그만큼 조성에 따른 분담금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따라 내는 것입니다, 각 시군에서.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작년보다 한 4억원 줄었잖아요. 그래서...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2매립장 이것은 3매립장 조성에 따라 되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13시 3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부터 487페이지 재활용 관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제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신고 건수가 70건에서 40건으로 줄었는데 이게 월별로 나온 자료도 있지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전체 단속실적은 있습니다. 주된 것은 그동안 효율적인 지도 단속 계몽과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업소에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되다 보니까 신고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 지금 작년도 것 있지요, 자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 자료 보고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환경미화타운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필름류 포장재 수거봉투 구입에 2,500만원 요구되어 있고 또 재활용품 수거마대 구입 해 가지고 3,600만원 이렇게 요구되어 있는데요. 이것 한 번 쓰고 다 버리는 거예요? 수거마대 이것 한 번 쓰고 버리나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지금 첫 번째 필름류 포장재 수거봉투 이것은 한 번 쓰면 버리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밑에 것 말이에요, 마대.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밑에 것은 마대 종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지난해는 예산이 없네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맨 위에 것 필름류 포장재 수거봉투는...

민국

이민국위원

2,400만원인데 2,500만원이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재활용 수거마대 구입은 3,600만원...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전에는 대형 마대 포대가 없다 보니까 재활용 분리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합니다. 수거하다 보니까 분리 시에 없다 보니까 환경미화타운 이런 쪽에서 계속 마대 같은 것 대충 있는 것을 갖다 줬습니다. 갖다 줬는데 실제 그러다 보니까 분리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100마대면 마대 이렇게 해 가지고 5개 종류 거기에 따라 저희가 공급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보면 공동주택이 전체 한 208개소 중에 지금 135개소가 환경미화타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마대를 지원해 가지고 진짜 분리를 정확히 깡통, 캔 종류별로 한 다음에 하려고...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 같은 것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한테 안 주고 개별적으로 업자들 불러 가지고 팔고 그러는 사람들도 꽤 있지요, 그런 데에도?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전체 아파트 공동주택이 한 208개소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활용 마대 구입 해 주는 데 있잖아요?

민국

이민국위원

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게 135개소 한 65프로(%)는 환경미화타운하고 직접 계약해 가지고 치우고 나머지 한 35프로(%) 정도는 고물상이나 이쪽에 팔아 가지고 그것은 항상 해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제 돈 되는 것은 고물상이 또 가져가고 일부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간 35프로(%) 정도가 다른 단지로 계약이 안 되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공동처리를 하면 실제 우리 시에서 비용 절감이 되는 것이죠? 이네들이 다 공동처리 쪽으로 주면.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어떤 여기 개인들이 가지고 가는 것하고 공동으로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위탁업자들 그네들이 가져가는 것하고 돈 주는 게 차이가 있나요, 그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게 단가로 해 가지고 아파트가 하는 데가 있고 수입 자체가 지금 현재 보면 매각 수입 현재 보면 플라스틱류 수입해 가지고 여태까지 들어 온 게 11억 6,900만원 1년에 전체 재활용 매각 수입이 한 13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작년도 기준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은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게 시 수입으로 들어 오는 것입니다, 현재.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게 다 시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네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하면 판매한 다음에 플라스틱...

민국

이민국위원

아무래도 개인한테 주는 것이 그네들로 봐서는 더 낫기 때문에 개인한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해마다 예산 심의하면 그런 말씀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하는데 일부는 아파트 단지에서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 보면 현재 이 관계도 54번에 필름류 포장재 수거봉투 저희도 어제 얘기한 것이 그러면 필름류 포장재 수거봉투를 아파트 208개 아파트 단지에 다 주는데 그러면 우리 마대 주는 데에는 135개인데 그러면 이런 쪽에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지역 주민 아파트이다 보니까 안 해 줄 수도 없고 다만 외부에 나가는 것 주된 것은 시민 보상금 현실화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는데 하여간 그런 문제는 약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최대한도로 어떻게든 간에 나머지 계약 안 하고 그냥 나가는 데 그쪽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계속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것 있잖아요 어떤 머리를 써 보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공동으로 하는 용역 업체가 다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단위당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열심히 우리 시하고 협조잘 하는 업체 공동주택 우수 해 가지고 시상도 주택과에서 그런 것도 하고 그러더만. 그런 것에 청소행정과의 의견을 넣어서 일종의 인센티브 같은 점수제 이런 것을 업시켜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것 협조를 잘 해 준 아파트에는 일정한 점수를 더 주택과에다가 얘기해서 부여시켜서 우리 시의 이만한 이득을 주었으니까 우수주택 선정할 때 점수를 더 주겠다 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재활용을 다 수거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 시범지역 패널티 할 적에 우수단지할 적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재활용 수입 전체가 한 13억 900만원 됩니다. 또 일부 우리가 위탁을 환경미화타운에서 별도 계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미화타운에 의해서 나머지 안 한 데 그런데 일반 쪽에서는 돈을 더 준다고 그래 가지고 환경미화타운 쪽에서는 별도의 활동비를 달라, 왜냐 하면 뒷거래 하는 게 자꾸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도로 아파트 부녀회든 뭐 하는 데에 보면 별도로 평상시에 와서도 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일부러 하라고 해도 안 한다고 하는데 시 차원에서는 모든 쓰레기를 좋든 안 좋든 다 수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시에서 그것을 가져가면 개인업자들보다 쉽게 얘기해서 단위당 단가를 더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개인업자들보다 훨씬 더 큰 틀로 움직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폐지 킬로(㎏)당 50원 그러면 60원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주된 것은 가져가는 것은 대부분 고철 있잖아요?

민국

이민국위원

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런 것. 이런 것은 고물상으로 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금액이 좀 안 되는 것 이런 것은 저희한테 오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관계는 평가를 전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것 평가를 해 가지고 내일이나 모레 우리 주택과 심의할 건데 그 때에도 이 부탁을 드릴 것인데 그렇게 해서 쓰레기 처리도 우수하게 한 그런 아파트를 청소행정과에서 심의를 해서 분리수거도 잘 하고 또 그런 재활용품도 잘 협조하고 이런 것을 아파트 우수주택으로 심사할 때 공동심사할 때 상당한 부분들을 점수 주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우수주택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시상금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 관계를 주택과로 주시면 항목 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주택과 이제 내일 모레 주택과 심사할 때에도 이 얘기를 할 것인데 그렇게 해서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이 필름도 그렇고 수거마대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도 저기예요. 단가로 하지 말고 총액으로 해요. 몇 백개에 얼마 몇 천개에 얼마 그렇게 그러면 훨씬 더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전체...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 그렇게 한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아니, 이 관계는 모든 입찰할 적에 공개 입찰 3,600만원으로 전부 다 입찰해 가지고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을.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대개 우리 집행부에서 물건을 조달할 때 보면 거의가 단가계약을 하잖아. 1개에 얼마 그래서 1,000개에 얼마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1개에 얼마 1개에 100원 주고 사는 것하고 1개에, 10개에 90원 주고 사는 것하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10개에 90원이 한결 더 그래도 파는 사람한테는 나은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대부분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하고 또 아까 분류용 마대 구입 같은 것은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공동주택당 한 450매 정도 그렇게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도로 이런 게 내년도에 발행되면 진짜 분리수거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간단히 얘기하지만 현수막도 보니까 거의 다 5만원이더만. 이것 청소행정과에서 어느 업체하고 딱 얘기를 해 가지고 야, 이것 우리가 1년 동안에 현수막 100개 할 것이다. 이것 얼마 할래? 그러면 3만원에 이것 할 사람 있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시기별로 또 제작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또 한 업체에 몰아주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에 하다 보면 대부분 금액에...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것 그렇게 5만원 짜리 3만원에 하는데 한 업체에 몰아줬다고 그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관계는 현수막이요...

민국

이민국위원

잘 했다고 하지.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다른 데와 거의 가격이 똑같습니다. 많이 받으면 거기 직원들도 거기 안 하니까 거의 가격 똑같이 4만 5,000원이면 4만 5,000원 해야지 한 쪽이 비싸면 저희들도 안 주니까 조금...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몰아주기를 해서 혼나는 것은...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단가에서 똑같은 단가에 몰아주기 하면 그것은 혼나요. 혼나야 맞고요. 그런데 싸게 해서 몰아주면 절대 안 혼난다고. 시비를 절감한 사람인데 표창을 해야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 차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라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에 대한 그러니까 위반 내역이 지금 보니까 무상 제공인데 이게 1회용품이 검정 비닐봉투 사용한 것이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2006년도에 제가 자료 좀 갖고 오랬더니 2006도에도 66건이었고 2007년도에도 지금 여기만 봐도 74건이에요. 74건인데 이 포상 신고금액이 2만원 어느 것은 사안에 따라 다른 가봐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3만원도 주고 5만원도 주고 하는데 이것 예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줄일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1회용품 사용 규제 이것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신고포상금이 7만원에서 15만원 갔습니다. 대부분 약국 같은 데 많은 포상금이 되었고 또 과태료는 15만원에서 30만원이었는데 그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15만원 30만원 했던 게 5만원 그 다음에 포상금은 2만원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 포상금이 적게 나가다 보니까 그 관계는 줄은 것도 있고...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신고 건수는 덜 들어올지 모르지만 여전히 1회용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1회용품 사용업소가 아까 과장님은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전혀 줄어 들지는 않고 있어요. 이게 오히려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또 1회용품을 쓰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슈퍼에서는 거의 다 쓰고 있어요, 사실은요. 지금 단속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이 단속 금액을 어쨌든 포상금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여버린다면 그나마 단속이 더 미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우려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1회용품 사용하는 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운영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신고하면 포상금 주고 전에는 많이 줬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금액이 적어지니까 또 신고한 사람들도 적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러 쫓아 다니면서 누가 신고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다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소비자연대라든지 일반 어디 이런 데에다가 위탁을 줘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그래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든지 해야지 그냥 수동적으로 예산 줄었으니까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여놓고 이렇게 그냥 가서는 이 근본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목적성에 위배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데 정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지도 계도가 많이 필요한 데 예산을 삭감해서 이렇게 올렸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신고포상금이기 때문에 신고한 예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금액을 건수에 대해서는 하실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아시잖아요? 1회용품은 비닐 같은 경우 매립했을 때 100년 걸려요, 그것 썩으려면? 어쨌든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키는데 지금 1회용품이 사실은 검정 비닐봉투뿐만 아니라 상갓집에서 쓰고 있는 스티로폼 이런 것도 다 규제 대상 아닌가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돈 주고 사는 것은 관계 없는데 돈을 안 주고 그냥 줄 적에 그 때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봉투가.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검정 비닐봉투도 돈 주고 삽니까?

「20원」하는 이 있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게 살 적에 사는 데에는 관계 없는데 그냥 무상으로...

「그것했을 경우에 저희가 제재를 시켜야죠」하는 이 있음

정욱

안정욱위원

제재를 하는 것이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만약에 20원이고 10원을 받았으면...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돈 받을 적에는..

정욱

안정욱위원

그 받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업주가 그냥 갖는 것인가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봉투 값 제작하는 것이니까 사는 사업주가...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왜 제도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홍보도 계속 많이 하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다만 약국이나 수퍼에 보면 봉투 1회용품 신고자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보면 비디오 촬영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진짜 7만원 5만원 하다 보니까 이게 주업이...

정욱

안정욱위원

파파라치마냥 그 때는 신고를 했을 것 아니예요, 찍어서?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지금도 이게...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금액을 내려놓으니까 신고한 사람도 적어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금액이 적다면 지금 여기도 보니까 1월 달부터 단속건수를 보면 과장님, 8월 달까지 해 가지고 거의 예산 집행이 다 됐는데 돈이 없으면 집행을 못 하는 것이잖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실제 거기 가서 돈을...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예산을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삭감을 해서 올렸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산에 대해서 삭감할 게 있고 증액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 삭감이 되어서 계속 이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안 하신다면 결국은 다시 1회용품 이 부분 사용하시는 업체가 많아지다 보면 또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른 쪽으로라도. 그렇게 됐을 경우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세우셔 가지고 적게 세우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단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사용을 규제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두셔야지 지금 방향을 잘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체 신고건수나 예산의 효율을 위해서 2006년도나 2007년도 보니까 한 2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저희에게 500만원 세우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주된 것은 200만원이면 1년에 전년도 대비 금년도 대비 보니까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이 부분을 다시 어떻게 포상금제도라고 하지 말고 이 부분 단속 규제하는 방법을 다시 고민해서 예산 세우셔야 이게 맞는 것이지 포상금제로 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적아지기 때문에 그냥 늘 이 타령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무슨 답변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전년도 예산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200만원 어차피 들어가는 것이지만 이것 사용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모자라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우시더라도 그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 해 가지고 이 자체가 사업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맞지가 않습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최대한 홍보하고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대로 모자라면 저희가 추경에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재활용품 수거마대 3,600만원 있잖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그린센터에 주는 것이지요, 이 돈?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수거...

민국

이민국위원

환경미화타운 거기. 재활용품 말이에요. 그것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잖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공단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워야지 왜 여기에다가 세웠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어차피 그쪽 예산도 일부 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저희 같은 데에는 그린센터하고 환경미화타운이 저희 과 소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효율성 관계해 가지고 금년도 추경부터 모든 예산이 전체 기획예산과 쪽으로 했었는데 일부는 업무가 안 된 게 있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예산 반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만약에 3,600만원 재활용품 수거마대 말이에요. 이 3,600만원을 우리 만약에 청소행정과에서 지출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물건을 썼다면 그네들은 3,600만원을 안 쓰는 게 되는 거잖아?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예산을 반영해 주더라도 저희가 우리 시의 홍보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직접하되 배부만 하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을 공단위탁금으로 전입금으로 줘야 되잖아, 그것을 위탁금으로. 그 세목에 세워야지 왜 청소행정과에서 이것을 세우느냐는 말이야, 예산을. 그렇게 하라고 하고 차라리 거기에서 사업계획에 올리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시책을 갖고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사업계획에 올려라 라고 그렇게 해서 반영해 가지고 공단위탁금으로 돌려줘야지.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게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한 사항이고 저희가 또 시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뒤에 환경미화타운 잔재물 소각처리비용 해 가지고 6억 9,100만원이 잡혀 있어요. 환경미화타운 잔재물 소각처리비용으로 해 가지고 6억 9,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환경미화타운은 생활쓰레기를 수집하고 재활용품을 골라내고 그러는 데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생활쓰레기잖아요, 이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아파트단지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가지고 김포매립지로 가고 거기에 남은 우유팩 같은 전반적인 이런 것 그런 것 쪽을 많이...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그린센터에 소각장 있잖아요? 거기에다 소각비용을 준다는 내용 아니에요, 결론은?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우리 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민국

이민국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런데 그린센터 거기는 산업폐기물만 태우게 되어 있다면서?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사업장에다가 분리할 때에는 사업장 폐기물 개념으로 봐 가지고 거기에서 소각을 하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환경미화타운에서 나오는 것은 생활폐기물이지 이게 산업폐기물이 아니라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아니, 거기 생활폐기물 관계는 김포매립지에 갔지만 거기에 재활용이나 사업장에서 수거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환경미화타운 사업장 관계는 봐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분리한 나머지의 잔재물이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타운을 사업장으로 보는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거기에 분리해 가지고 남은...

민국

이민국위원

더군다나 소각비용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내야지 왜 우리 시청 청소행정과에서 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모든 게 청소행정과에서 예산 반영을 해 주는 것이고 저희도 이번에...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거기에 뭐 줘요? 거기 공단위탁금 주잖아?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민국

이민국위원

이 예산도 거기에서 세워야 돼요. 그래 가지고 청소행정과에 요청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관계는 일부는 장비 구입이나 일부는 우리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한다면 다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일부는 예산 쪽에 있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안 시켜 준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리고 보니까 지게차구입 로우더 환경미화타운 오·폐수 처리 이게 다 보니까 관리공단 거기 것이에요, 이게. 그렇죠? 집게차 같은 것 이런 것 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환경미화타운 것만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전 이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과 쪽에 전부 다 그리고 저희 관련된 게 일부 남아있고 또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한 것도...

민국

이민국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제일 꼴찌래요, 전국구 뭐 공기업 회계감사에서. 그런데 제대로 하게 만들어 줘야지, 제대로. 그네들이 사업계획도 제대로 세우게 해야 되고 또 예산 요구도 제대로 하게 해서 어떤 저기를 세워줘야지 자꾸 이렇게 청소행정과에서 순서도 없이 그냥 원칙도 없이 돈 주고 하면 그네들이 적립을 못 한단 말이야. 홀로서기를 못 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만날 또 꼴찌지 뭐. 그렇잖아요? 이것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빨리 정리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것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 일을 명확히 구분을 해서 그쪽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면 사업계획서 올려라. 그래서 사업계획서 보고 확인해 보고 그리고 줘야 될 돈이면 당연히 예산에 반영해서 공단위탁금으로 주면 되잖아요. 위탁금해서 업을 해 주면 되잖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재활용 공모전 우수작품 상품구입비 해 가지고 500만원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재활용품 공모전에 우수작으로 선정된 우수작품 상품구입비 해 가지고 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죠?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우수해 가지고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수 최우수로 해 가지고 등급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 관계는 재활용 공모전 사업이 8월 달에서 9월 달 정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 관계는 재활용품을 도에 추천하는데 관내 초등학교 34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재활용 공모전을 관내 학교에 보낸 다음에 출품을 합니다. 그러면 시 단위에서 저희가 실용 분야 6명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금, 은, 동 해 가지고 6명, 예술 분야에서 6명 해 가지고 금, 은, 동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상품하고 또 일부는 참여하는 학교의 단체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화상품권 같은 것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이 내용만 보면 그냥 1개 업체나 한두 개 업체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러면 이제 시상이나 이런 것, 시상은 사람을 경쟁시키는 것이잖아. 경쟁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 라고 하면 우수, 최우수, 가작 이런 상태로 해서 차등을 두어서 상품을 주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기 사업설명을 뽑는 자체가 간단하게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전년 대비 1억 4,800만원 정도 올랐거든요? 민간위탁금 올라간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원화시설 처리비, 공공처리시설 처리비, 음식물류 폐기물 협착물 처리비 이 부분이 올랐거든요? 전년 대비 한 1억 4,800만원 올랐는데 차례 차례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487쪽 중간 얘기하는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 자체가 편성할 적에 평가 6만 8,200만원을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톤(t)당 8만원이 되겠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주된 것이 금년부터 함수율이 90퍼센트(%)에서 95퍼센트(%) 변경했다가 최근에 와서 92퍼센트(%)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 민간위탁처리업체에서 해양배출 관련해 가지고 시설설치를 했습니다. 시설설치나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해서 약품비 그 다음에 폐수시설 설치비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처리할 적에 여기에 따른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 부득이. 그래서 저희가 처리견적을 한 번 받았습니다. 받았을 적에 8만 3,000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도 음식물퇴비화시설 증설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급적이면 해마다 위탁을 42톤(t) 정도 하다 보니까 안 하려고 증설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8만원 정도 잡고 톤(t)당 물량도 약간 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부 수정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수정은 한 톤(t)당 7만 7,000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물량도 보면 48톤(t) 했는데 내년도에 점차 는다고 했지만 현재 물량이 42톤(t)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한 42톤(t) 잡고 그 다음에 8월 달까지 증설하게 되면 그 나머지는 4개월치는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 예산액이 7억 8,500만원 정도 들지 않을까, 그런데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더 잡은 상태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솔직하게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에는 톤(t)당 6만 8,000만원에서 과장님 얘기면 7만 7,000원이고 톤(t)도 42톤(t)은 전년하고 그대로 42톤(t)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그 내용이시죠, 과장님?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7만 7,000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7만 7,000원이 되면...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톤(t)당 그러면 전년도 대비 1만 1,000원씩 오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7만 7,000만원으로 하면 6만 7,100원에서 1만원 정도.

길수

박길수위원

1만원 정도 올라간 것이 예를 들어서 이것 처리하는 업체한테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업체한테 견적을 받았는데 8만 3,000원 나왔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업체 견적으로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8만 3,000원 나왔지만 전반적 시설투자를 했지만 7만 7,000원으로 잡고 그 이하로 좀...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업체에서 견적을 올렸다면서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업체에서 견적 올린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액면 그대로 톤(t)당 1만원씩 올랐다고 치면 그것을 액면 그대로 인정해 주고 가야 되느냐 이 얘기지, 제 얘기는. 인정해 주고 가야 됩니까? 업체가 전년 대비해서 톤(t)당 1만원씩 오른 이 부분에 대해서?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8만 3,000원 이렇게 했는데 타 시군에 처리비용 같은 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 7만 7,000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길수

박길수위원

다른 시군은 7만 7,000원이에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시군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길수

박길수위원

다 다를 것 아니냐고요? 예를 들어서 업체가 다른데 처리업체가 다 다를 것 아니냐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다만 저희가 공공처리시설을 짓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지어 가지고...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 협잡물 처리비는 톤(t)당 18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전년에도 똑같이 올라왔잖아요. 전년에도 톤(t)당 18만원씩 올라온 것 아니냐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톤(t)당 18만원은 어차피 소각처리를 그린센터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리하는데 음식물 폐기물 협잡물 처리비는 전년과 똑같이 올라온 것 아니냐고요, 톤(t)당. 그러시잖아요? 전년 2007년도 올 예산서에 보면 협잡물 처리비 비용이 톤(t)당 18만원 똑같아요, 2008년도하고. 그런데 이 협잡물 처리비는 18만원으로 똑같은데 굳이 이 처리비용에 대한 것은 1만원씩 올랐다는 그 자체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음식물처리 그 다음에 아까 전반적으로 해양투기 관계시설 보강...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 말씀드릴게요. 매번 지적하는 지적사항이라고. 전년하고 톤(t)수도 똑같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전년에는 37.8톤(t) 그런데 지금 현재 앞서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42톤(t)이...

길수

박길수위원

단가도 보면 우리가 청소업체 용역 줄 때도 용역비 매번 산정해서 주는 것이고 음식물 처리비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용역 줘서 다 산정해서 매년 용역비도 계산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 매년 상승률이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지만 굳이 매년 상승하는 상승요인이 있으면 굳이 용역비를 왜 주냐 이거예요. 용역비 산정을 왜 해줘? 그리고 과장님 내년도에는 청소업체들 입찰주세요, 입찰. 왜 11개 업체들 매년 1년에 몇 퍼센트(%)씩 용역 산정해서 저기하느냐고 말이지, 이것. 그러면 매년 몇 억원씩 올라가잖아요. 입찰을 왜 안 하는 거예요? 입찰을 줘서 11개 업체 경쟁시키라고요. 그러면 서비스도 좋아지고 단가 부분도 절약될 수 있고 하는 부분인데 왜 그런 부분을 검토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매년 몇 억원씩 계속 올라가잖아요.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그러면 업체들이 매년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다른 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시 청소대행업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장님! 다른 시군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안산이나 광명 부천 이런 데 청소대행업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년 우리랑 똑같이 하고 있나요? 나는 도대체 잘 모르겠네요.

영덕

박영덕청소행정계장

저희하고 똑같이 총액제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업체들이 그러면 계속 똑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 중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5개 지방자치단체 광주, 안성, 하남, 여주, 연천 이쪽에는 직영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입찰 할 적에 전국에서 공개입찰 하는 데가 옥천군하고 서천군 2개 지역이 공개입찰 방식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주된 것이 수의계약을 꼭 하는 입장이 저희가 청소대행업체 매년 장비 확충이나 전반적으로 했을 적에 또 사업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수의계약으로 분쟁이 생긴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도 보면 향후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적에는 경쟁입찰 원칙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신규업체에서 할 적에는 사업자선정위원회 이런 규정에 환경부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그 대신 새로운 업체와 할 적에는 시장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년 단위 매년 경쟁입찰 할 적에는 장비 같은 것이 다른 업체 관계 할 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경쟁입찰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나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기존 11개 업체가 있으면 이쪽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통합이 되잖아, 업체가 건실해진단 말이에요. 업체가 건실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통합이 되어 버리면 업체가 건실해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면 11개 업체 중에서 입찰되는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냐고. 그랬을 경우에 윈원(win-win)하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서 좀더 질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은 쪽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년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률 적용을 안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몇 년 보면 매년 몇 퍼센트(%)씩 자동으로 상승되잖아요. 자동으로 상승요인이 되어서 인건비 내주고 우리가 다 지불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이 부분이 여태까지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우리가 좀 더 검토해서 나은 방향 쪽으로 가줘야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끌고 갈 것이냐고? 이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에요, 이 부분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끌고 갈 것이냐고, 10년 50년 100년 끌고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획기적인 부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음식물 폐기물 협잡물 처리비용은 어떤 부분은 전년도와 동등한 처리비용이 드는 것이고 어떤 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상승요인이 있는 것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언바란스 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이 내용도 말이에요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오래 계시면 모를까 인사이동 되면 바뀌잖아. 바뀌니까 전년도 대비 그런 것을 가지고 예산 같은 것도 올리니까 이것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지금 담당 계장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다른 과로 가면 다른 계장이 이것을 또 이어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형태로 간단 말이에요, 똑같은 형태로. 차기에 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수 받을 수 정도로 이런 자료를 완벽하게 다 만들어놓고 다른 자리로 가든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료가 불충실해 버리면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토씨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되느냐고,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면 사실 서로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다고. 그것은 알아서 예산 집행할 때 예산 올릴 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나는 매년 이런 사실들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일일이 다 끄집어내서 이야기 하느냐고. 얘기하면 좀 알아서 처세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얘기해도 그냥 말아, 그만두고 잊어먹나 봐요. 우리 과장님이나 볼 때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매번 보잖아. 매번 보면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벌써 알잖아요. 알고 있는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리면 되나?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지금 박길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처음부터 위탁처리비하고 공공처리시설 처리비 그 다음에 협잡물 처리비 9억 3,300만원하고 2억 1,000만원 2억 2,200만원 이 관계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어 가지고 별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길수

박길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고 14억원 정도 나왔는데 어느 정도 삭감이 계산이 잘못되어서 그런 부분이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갖고 오세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국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해 가지고 2억 1,000만원으로 새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박길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는 것이거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민국

이민국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것을 내가 안다고. 그러니까 8월 달 되면 증설계획이 완료되니까 그 후에 공공처리시설에 더 음식물류가 들어오는 것을 업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신 것이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4개월치를...

민국

이민국위원

4개월치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 위에 전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용이 9억 9,572만원이었어요. 그렇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을 보니까 나누기 365하고 48을 해 보니까 톤(t)당 5만 6,38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9억 3,300만원을 예산으로 세우셨다면 이것이 8만원이란 말이죠, 8만원.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 보면 71퍼센트(%)가 상승된 거예요. 이것 좀 설명해줘 보세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9억 3,300만원이 민간위탁 민간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 9억 3,300만원을 8개월치만 준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8개월치만 주고 8개월 후에는 공공위탁으로 갈 것이니까. 그러면 8개월치만 계상이 되었어야 된다 말이에요, 8개월치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예산에 8개월치만 반영한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렇게 따지면 전년도 대비 71퍼센트(%)가 오른 것이라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71퍼센트(%)는 톤(t)당 단가나 해양투기 때문에 이것이 금액이 올랐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71퍼센트(%) 그 정도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계산해 보세요. 9억 9,572만원 나누기 365 나누기 48해 봐요. 그러면 5만 6,830원이에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365일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지금 톤(t)당 단가가 8만원이잖아요? 이것을 나누면 71퍼센트(%)나 오른 것이라니까! 아! 29퍼센트 대비가 71퍼센트(%)고. 29퍼센트(%).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아까 톤(t)당 단가 계수조정 할 적에 그것이 지금 나온 것이 예산이 2~3억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 별도로 계수조정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8만원에 5만 6,830원이면 5만 6,000원은 8만원의 71퍼센트(%)에 해당하고 그 차액을 계산해 보니까 29퍼센트(%) 오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쨌든 29퍼센트(%)씩이나 올려준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정확하게 해서 예산 요구도 해야 되고요 또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이렇게 29퍼센트(%)씩이나 오르면 안 되는 것이라고. 그것을 지적하려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지게차하고 로우더하고 집게차 부분을 다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게차하고 집게차는 노후로 인해서 교체하는 비용이고 로우더 구입하는 것은 반납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서 쓰는데 이것을 다시 또 대여해서 쓰는 것인가요? 구입해서 또 대여해야 되는 것이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게차 구입과 로우더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500만원하고 9,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욱

안정욱위원

네, 자신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이렇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미화타운에 보면 원진실업이 있었습니다. 원진실업이 있었는데...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다른 대답 하지 마세요. 임대해서 또 쓰셔야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차량이 없다 보니까...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구입해서 영구히 쓰겠다는 것이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라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제껏 임대해서 쓰셨을 것 아니에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임대한 것이 아니고 같은 시설관리공단 안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도 저번에 얘기한 것이 같은 시설관리공단 안인데 서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거기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정욱

안정욱위원

임대료는 안 주고 그냥 쓴 것이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쓰시면 되지 왜 새로 구입하세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로우더나 집게차 쓰는 것이 내구연한이 97년식입니다. 내구연한도 다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을 쓰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나 가지고 부품이 좀 빠져 가지고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구입해야 될 입장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새로 다 3대를 구입해서 또 같이 쓰시는 것이죠, 그러면?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맞나요? 새로 구입해서 다시 그것을 같이 쓰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전에는 임대료를 한 번도 주지 않고 그냥 다 쓰신 것이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어차피 같은 시설관리공단 안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 내구연한이 몇 년 쓰시는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것이 6년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6년 쓰는데 이것이 한 대당 로우더 같은 경우에는 9억 6,000만원이에요? 아니, 9,600만원이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9,600만원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이 임대하는 것이 더 싼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내구연한이 6년밖에 안 되는데 6년마다 이것을 사는 것이 가격이 싼지 저희가 사게 되면 인건비 내지는 보험료 이런 것이 다 지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대했을 경우에 그런 것은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은 한번 비교를 해 볼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구히 쓰는 것이라면 사는 것도 괜찮지만 영구히 쓰는 것도 아니고 6년에 한 번씩 노후 되어서 계속 교체해야 된다면 이것은 한번 가격 단가를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우더 한 대를 임대했을 적에 월 400만원 정도 든답니다. 400만원이면 1년에 4,8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정욱

안정욱위원

인건비는 얼마 나오겠어요? 보험료 인건비 여기는 다 빠진 것이잖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9,600만원이면...

정욱

안정욱위원

9,600만원에다가 인건비 6년치 산출하셔야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2대 해 가지고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과 확실히 여태까지 봐도 1년에 4,800만원인데...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은 한번 담당 과에서 계에서 산출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것이 그래도 단가 면에서 조금 싸게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 가지고 다음 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최대한...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게 해서 싸다면 싼 쪽으로 가 주시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그린센터 있잖아요, 그린센터 거기가 가동률이 얼마나 돼요? 1년이면 며칠 정도 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가동률이 10월까지 163일 됐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10월까지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163일에 그 다음에 정지일수가 128일.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한 60퍼센트(%) 되나? 10월이면 300일 치고 60퍼센트(%)? 아니,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환경미화타운에서 나온 쓰레기는 산업폐기물로 보고 그린센터에 가서 소각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그러니까 환경미화타운에서 재활용하고 이렇게 나온 것 그런 것을 기관에서 어떤 산업폐기물로 보고 그린센터에 가서 소각이 가능하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사업장페기물.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사업장폐기물로 보고 소각이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각을 할 수 있는 것도 김포매립지 그리 가는 것이 있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김포매립지 가는 것은 생활폐기물만 톤(t)당 1만 6,320원 이렇게 가정집의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되는 것이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입니다,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가는 것이.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린센터에 가서 소각하는 것하고 김포매립지에 가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김포매립지가 훨씬 더 싼가요, 많이?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1만 6,320원하고 18만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왜 18만원짜리 김포매립지로 보내지 왜 이것을...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사업장폐기물 소각이기 때문에 그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또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에 이렇게...

민국

이민국위원

톤(t)당 처리단가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꾸준히 우리 시에서 조성분담금 반입수수료 이런 것들을 김포매립지 그쪽에다가 계속 돈을 주고 또 톤(t)당 처리비용도 주고 또 조성 비용도 내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산해 봤을 때 일반생활쓰레기도 환경미화타운을 거쳐 들어가면 산업폐기물로 보고 거기에 갖다 소각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서 일부 반입 품목 대부분 반입 품목이고 일부 들어 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반입 품목은 전부 다 소각장으로 가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각장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분담금 같은 것을 할 수 없이 내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건립하는 취지도 소각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김포매립지 그리 가는 게 훨씬 단가가 싸게 먹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다른 목으로 해 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돈을 많이 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까지 계산해도 만약에 18만원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면 꾸준히 김포매립지로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생활폐기물도 그쪽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환경미화타운을 통해서 가면 산업폐기물로 보고 충분히 소각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알았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해는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단가 차이가 나니까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87페이지부터 491페이지 청소시설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반보상금하고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입지선정 지역주민을 해외연수 및 국내 선진지 견학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국외로 하고 국내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로 보니까 우리가 200명으로 1인당 150만원씩 예산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200명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선정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최종 후보지가 한 군데 되면 입지선정이 되면 또 지역주민협의체도 있기 때문에 협의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같이 견학 갈 사람들까지 같이 선정할 수 있도록...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결국 과장님 얘기하는 입지선정 최종 후보지에 대한 주변 우리 주민들한테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시키겠다는 그 뜻인가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결정된 다음에 저희도 여기에 보면 타 시의 사례에 보면 양산시나 양주시, 하동시도 최종 입지 주민 200명씩 이렇게 간 사례도 있고...

길수

박길수위원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나서?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선거법」상에 한 후보지가 선정되면 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내시설이든 해외시설이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도 최종 입후보지가 내년도 정상적으로 갔을 적에 한 4월 달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때 대상 지역을...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최종 후보지로 결정 됨으로써 언론에 공포되고 우리 시민들이 접할 텐데 그랬을 경우에 전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과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들울 위한 해외 선진지 견학을 우리 주민들이 그냥 편하게 받아줄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갔다 와서 주민들이 아는 상식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최종 후보지 결정되어 버리면 거기에 따른 반감 내지는 불만들이 굉장히 최고조로 도달할 텐데 거기에 대한 여론을 무마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단기간에 힘들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쉽지 않잖아요. 200명을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갔다옴으로써 그 사람들의 구전을 통해서 야, 갔다 오니까 직접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하는 이런 시간적인 것도 필요하단 말이지. 시간적인 것도 필요한데 과연 최종 후보지를 갖고 200명을 한다는 것은 저는 나중에 문제점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아무튼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결정하기로 하고 거기에 따른 견학 수행원이 우리가 5명이 우리 집행부죠? 그렇죠? 견학 수행을 5명이는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1인당 그럼 40명을 커버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민을 우리 공무원이 1인당 40명씩을 커버하는 꼴이 되는데 너무 공무원들이 이것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5명 가지고 되겠냐고. 200명을 견학하는데 수행을 제대로 하겠냐고? 못 하실 것 아니야. 예산 선진지 견학 우리 주민들 200명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 5명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택도 없어요, 이것. 그렇잖아?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갔을 적에 한꺼번에 200명을 다 갈 것인지 아니면 나누어서 40명이 갈지 100명이 갔을 적에 인솔할 사람이 인원이 많은데 1명 간다는 것은...

길수

박길수위원

어쨌거나 200명이 한꺼번에 가기도 힘든 것이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보면 인원이 진짜 5명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적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쨌거나 단계별로 해야 되고 또 인원인 많으면 이동하는데 불편하고 차량이나 이동이라든지 견학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단체가 어느 정도 맥시멈이 있어야 견학하더라도 자유롭고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란 말이야. 최대의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인원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것으로 해서 해 줘야 갔다 오고 또 그 다음에 절차상으로 해서 갔다 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예산 부족해요, 공무원들 해외 가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다시 올리라고 .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국내 선진지 견학 보니까 또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민들 국내 선진지 견학 가는데 달랑 5,000원 밥만 먹고 오냐고? 음료수라도 한 잔 잡수시고 오셔야 될 것 아니냐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5,000원은 음식 식비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선거법」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된 것은 국 내시되기 때문에 간단한 음료만 이렇게 했는데...

길수

박길수위원

내년에「선거법」이 뭐가 필요해요? 올해 대선 끝나고 내년 총선 끝나면 끝나고 할 건데 무슨 「선거법」을 걱정하셔요. 「선거법」에 관한 사람들이 선거 출마할 사람들이 가면 모를까 출마할 사람도 아닌 주민들이 가는 것인데 무슨 「선거법」을 자꾸만 걱정하셔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보통...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가능성은 있겠지요. 500명을 데리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300명 데리고 갈 것 200명 예를 들어서 비용처리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안건 올라와서 해외나 국내에 견학을 가기 위한 예산인데 예산도 잘 쓰셔야 되고 또 앞으로 향후에 견학하는데 대상자들, 대상자를 어떻게 어떤 대상을 선정할 것이냐 하는 이것도 또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지역은 입지가 어느 지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최대한도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원회수시설 추진하는데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 저희가 이 관계 때문에 주민견학이나 전반적인 것을 할 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150만원이면 1박 2일 코스입니까 2박 3일 코스예요? 보통 이것 예산을 어떻게 150만원인데 예산은 대충 1박 2일 코스입니까, 2박 3일 코스입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3박 4일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3박 4일이면 일본이지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계약 예상은 일본으로써 나라시노소각장하고 도요하시소각장...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몇 군데 볼 수 있는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세 군데 정도 잡았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다음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분뇨 및 음식물 퇴비화시설 관련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민간위탁운영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이 연구용역비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용역, 그러니까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그렇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내년 8월이면 끝이 나는 업체잖아요, 여기가? 민간위탁이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 금년 연말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금년 연말에 끝납니다, 12월 달.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이게 1,500만원이 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 것으로 해야 되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용역은 6월에서 9월까지 용역을 하는 것이고.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내년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 용역을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 대행업체들한테 대행료를 주는데 대행료 원가 산정을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 용역을 하잖아?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올해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잖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이게 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민간위탁운영 연구용역비는 올해 용역을 한 것을 가지고 반영하고 내년 예산에는 세우지 말았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것 아니냐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대행업체 용역은 지금 7월 달에 하면 기준 시점이 매년 6월 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잘라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음식물 퇴비화시설 용역 관계 이 관계는 저희가 매년 금년도 같으면 7월 19일에서부터 10월 5일까지 여기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계는 금년도부터 했는데 내년도에 세워둔 것은 내년도에 증설관계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을 또 주는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해 놨는데 계약을 금년도부터는 위탁을 한 2년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이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번 용역을 해 가면 한 2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2년 하는데 다만 내년도에 예산 반영한 것은 증설에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 연구용역에 반영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는데요. 그럼 이 세목이 저기예요. 어디야? 엔텍바이오(주)에 대한 용역비예요 이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을 언뜻 보기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그 용역으로 이해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년 6월이면 거기 민간위탁은 끝이 나는 것이잖아요, 음식물류가. 민간처리가 끝이 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8월 달에...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려고 한 것인데...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게 아니고 엔텍바이오(주)에 원가산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거기 설명에도 있지만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설명에 보면 중간에 공공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적정성 연구 검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입니다, 이게. 다만...

민국

이민국위원

민간위탁운영 연구용역비이니까 그렇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시설은 공공시설이지만 민간한테 위탁을 주기 때문에 사업명 자체가 민간위탁운영 연구 용역비입니다. 시설은 우리가 하지만 민간한테 줬기 때문에...

민국

이민국위원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리고 분뇨 및 음식물 퇴비화시설과 관련해서 보니까 아까도 지적을 어느 위원이 하셨는데 전부 다 도색을 일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퇴비화시설 도색 해 가지고 3,000만원 잡혀 있는 것.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게 음식물 퇴비화시설 2000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년 정도 넘고 내년에 8년 되기 때문에 외부에 보면 지저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이, 전반적인 게 있을 때에는 도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 가지고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내용 같은 데에는 녹 제거 및 청소 그 다음에 하도 도장작업하고 상도 도장작업 하도 에폭시 그렇게 전반적인 것 주변을 좀 깨끗이, 시설이 있지만 너무 오래있다 보니까 도색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한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지금 여기 저기잖아. 증설계획도 있으면서 지금 증설 할 것이잖아요. 그것 다 하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도색을 하든가 해야지 중간에...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증설은 전처리시설에 대한 22억원 된 것 거기에 대한 시설만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거기 후속조나 전반적인...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증설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증설된 색에 맞춘다든지 아니면 우리 씨아이피(CIP)나 비아이(BI) 기준에 맞춰서 도색을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앞에 청소차도 보니까 스물 몇 대 시장 지시 해 가지고 목까지 써 나가면서 세목 예산을 요구해 놨던데 그런 부분들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지금 현재 시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비아이(BI)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 거기에서 색상이나 캐릭터가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정리되고 난 다음에 칠을 해야 일관성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이것도 저희가 사업예산 반영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 이렇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증설하면 증설하고 나머지 안 된 부분만 할 것이니까.

민국

이민국위원

그 시기나 그런 것들을 맞춰서 하고요. 괜히 섣불리 해 가지고 예산 낭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 협잡물처리기나 원심탈수기나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수시로 이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 보니까 한 몇 년은 가는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협잡물처리시설 같은 데는 2007년 10월 달에 민간위탁 용역보고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분뇨 협잡물 처리 대수선 주기가 보통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잡물 처리시설은 2005년 4월 28일 날 시설 보수한 이후에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3년이 되기 때문에 협잡물 처리시설 수선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협잡물처리기하고 원심탈수기가 2개 다 공히 3년이에요, 내구연한이?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보증기간이 보통 3년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에 보면 협잡물 처리 수리 같은 것을 보면 세부내용 자체가 1,500만원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음식물 퇴비화 관련 증설 관련 용역 마지막 최종용역 했잖아요. 그렇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지금 협잡물처리기하고 원심탈수기는 증설계획 기준에 맞는 기계예요, 그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거기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이거 수리하면 안 되지.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라인은 전처리 별도이고 이것은 별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둘 다 전처리 아니에요, 이게? 협잡물처리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기계가 전처리 기계잖아? 만약에 증설계획에 선택된 기종이 협잡물처리기나 원심탈수기나 지금 기존의 쓰고 있는 같은 기종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수리해도 맞는데 기종이 다르다 라고 하면 최종 보고회 한 것하고 기종이나 공법이 다른 상황이면 이것 수리하면 안 되지요. 새로 해야지.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기존 증설하는 것 부분에는 이 시설 자체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그럼 이것 수리하면 안 되잖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해야 되지요. 아까는 증설에 포함됐다고 하는 것은 시설 수리하는 게 증설에 새로운 라인에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50톤(t) 증설에 따른 새로운 시설인데 100톤(t) 99톤(t) 가니까 이것은 그 시설의 새로운 증설에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 운영된 50톤(t)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증설이 되는 것이지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음식물 전처리시설이 하나 늘어나는 것이고 후에 탈리액이 나오면 탈리액 1차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방류하는 것하고 증설이 결과적으로 그것 두 가지 잖아요, 크게 보면?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전처리시설이 하나가 더 증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50톤(t)에서 100톤(t) 정도 가니까 그러니까 한 라인하고 기존 라인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이 협잡물처리기하고 원심탈수기는 그럼 꾸준히 지금 현재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증설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공법대로 가지 않고 꾸준히 이 모습대로 갈 것이냐고요, 이 공법대로?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현재 운영하는 공법은 호기성퇴비화시설 그 자체로 가는 것입니다. 시설만 저희 기술 공모했을 때 최첨단 시설인 퇴비화 그 라인은 계속 시설 자체가 바뀌기 전에는 위원님 참석이 있으셨지만 그런 상태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렇게 보면 사전 환경성 조사결과 초안 공람, 주민설명회 개최, 타당성 결과 쭉 엄청 여러 가지 열거를 해 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서 가짓수는 엄청나게 많고 300만원, 200만원, 70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것으로 봐서는 주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이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위치 선정을 하려고 하면 충분히 주민설득을 하려고 하는 어떤 강한 의지가 집행부에 있어야 되는데 보면 주민설명회 1회, 팜플렛 그저 몇 장 찍어서 할 것이고 공고, 중앙지 한 번 할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아마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입지선정이 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아마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를 들자면 환경성영향평가 공청회 홍보물을 만드는데 3,000원 짜리 1,000매를 찍는다고 그랬어요. 이 1,000매 이것 주민 500명 어디 데리고 간다면서요? 500명한테 한 장씩 주고 나면 몇 장 남아요? 500장밖에 더 남아요? 공청회 오는 사람한테도 모자란다고요, 이게. 그 팜플렛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누구 말마따나 기관이고 행정 집행부이고 하니까 그냥 좀 힘으로 밀어 붙이겠다 하는 이런 정도의 발상인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끈질기게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어떤 강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것.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다 다니면서 해 봤잖아요. 좀 설명회를 하더라도 같은 지역에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한다든지 또 아파트 반상회나 이런 데를 누가 주민설명 우리 전담하는 계장님이나 아니면 계원을 하나 해서 그로 하여금 끈질기게 주민들을 설득해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엇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 위치선정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업계획이 너무 졸속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주민을 상대로 한다는 게 그나마 한다는 게 500명 어디 선진지 견학 한 번 가는 것 그것도 5,000원. 200명 정도해서 입지선정 해외 간다는데 200명 가지고 선발된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을 잠재우기는 힘들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계를 입지가 되면 어떻게 됐든 간에 시 입장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주된 게 주민한테 설명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할 것이고 또 예산을 최소한 이렇게 잡았지만 저희가 또 모자랄 적에는 위원님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가경정에 반영할 수 있다든가 하여간 최대한도로 그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설명회에 대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최다한도로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하여튼 주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사업비는 조금 더 나름대로 확보를 하시고 또 사업비만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끈질기게 주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나마 위치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아무런 저항 없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부의장입니다. 일단 이것 질의에 앞서 예전에 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이전금이 얼마나 되죠? 우리 그린센터로 주는 것 있죠, 청소행정과에서? 지금은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니까 여기 예산서에 없는데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주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정해주지 않나요? 그린센터로 이전되는 금액.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린센터 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철

장재철위원

운영비 아니고 운영비를 줬나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42억 6,000만원 정도.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을 총무과에 의견 제시해 주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에서? 그렇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기획예산과에...

재철

장재철위원

기획예산과로?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모든 예산 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비로...

재철

장재철위원

그곳으로 의견을 제시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그쪽에 요구하는 것을 청소행정과로 요구해야죠, 거기에서? 기획예산과로 요구를 해요?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에서는? 여기 청소행정과 여기에서는 정책 같은 것을 얘기해 주지 않나요? 그쪽에다가 해 주지 않나요? 어떤 사업할 때에 청소행정과하고 어떤 관계에 놓여있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예산은 저희가 그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1회 추경 반영할 적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예산을 기획예산과로 해서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왜냐 하면 그린센터나 환경미화타운 그 다음에 주·정차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부터 모든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심의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전문위원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석만

천석만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쪽에서...

재철

장재철위원

시설관리공단 그린센터 다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석만

천석만전문위원

네, 공단위탁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재철

장재철위원

뮈냐 하면 그린센터 같은 경우 어떤 사업을 할 때 청소행정과하고 서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정책을 갖다가 청소행정과에서 지침을 주잖아요. 그렇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일반시설 운영된 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한테 같이 협의를 하고 저희는 기획예산과와 같이 시설관리과에 같이 협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그런 게 약간 불합리한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이민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88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민간위탁.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어떤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철

장재철위원

연구용역비요. 엔텍바이오(주) 한테 민각위탁하면서 연구용역하는 것이죠, 주려고? 그렇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매년 한 번씩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지금. 그렇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1년 계약이니까.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를 시설관리공단에 이전한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용역해서 넘기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시설관리공단은 그냥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청소행정과하고 무슨 계약이 이루어져요? 위탁을 해 줘 버리고 마는 것이죠? 매년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3년 단위로.

재철

장재철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갈 때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 보통 위탁 환경미화타운이나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3년 정도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 업무가 위탁된다고 그러면, 위임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필요 없는 돈이죠. 그렇죠? 용역비.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아까 이민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 증설부분부터 그 다음에서부터 위탁기간이 2년으로...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그렇게 되는데 기본, 거기도 넘어오죠? 증설되어 가지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넘어오면 용역비는 더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시설물은 더 커지니까 늘어나겠죠, 용역비가?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년 용역을 해서 1년씩 계약을 하고 있다고, 엔텍바이오(주) 하고 우리 시하고. 이것 자체를 업무 자체를 갖다가 시설관리공단한테 이첩한다고 하면 이 연구용역비는 안 써도 되는 돈이지요, 매년? 그렇지 않습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2년 단위로 연구용역을 할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굳이 엔텍바이오(주)에다가 이것을 민간위탁 할 이유는 없잖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경기도 내에 공공처리시설이 14개 시·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운영하는 데에가 네 군데, 또 시설관리공단 세 군데, 매립장이 3개인데 대부분 시·군에서 민간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이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민간위탁 하시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비용이 매년 연구용역비로 해서 계약을 해야 되고 용역하고 계약하고 계속 이렇게 중복된 돈이 나가고 그렇다고 하면 개선을 하셔야죠, 돈이 안 나가게끔. 그렇다고 하면 직영은 좀 어렵다고 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전시켜주면 이런 돈들이 안 들어가고 또 중간 중간 들어간 돈들을 보면...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을 하니까 연구용역 위탁 관계를 3년 단위로 의견이 왔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서부터는 2년 단위로, 그러니까 저희도 시설관리공단한테 가면 3년인데 저희도 앞으로 2년으로 했다가 금년도에 2년 해 보고 3년 단위로 할 적에는 위탁운영을 매년 안 들어간다고 된다고...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도 3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한다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아니잖아? 시설관리공단은 용역 안 하잖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네.

재철

장재철위원

계약 한 번 하면 끝이지 용역은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보시고 여기 위탁계약서 공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냥 들어가는 돈이거든, 이것. 고려하셔 가지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정책적인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설비 같은 것 우리 시가 다 해 주잖아요. 그 때 본 위원이 얘기할 때 금액이 적은 것은 거기에서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런 얘기 안 하셨나요?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750만원 정도 2개 1,500만원인데 300만원 이하는 자체에서 해결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전체 2개...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뭐야, 시설 우리가 다 해 주고 계약하면서 용역하고 이런 것도 약간 부조리한 것 같아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대한 것 중에서 우리 중앙지와 지방 일간지에 1회씩 공람 공고를 내시겠다고 했는데 이 중앙지에 내는 예산하고 지방지에 내는 예산하고 달라요? 우선 먼저 법적으로 공고를 내야 되는 것인가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의무사항인가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 시행령에 대해 가지고 중앙지 및 일간지에 1회 이상...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법적사항이라는 말씀하셨고 중앙지 및 지방 일간지에 1회라고 하셨는데 중앙지에만 내도 되는 것인지...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중앙지, 지방지 각각...

정욱

안정욱위원

각각 내야 되나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각각 내시는데 금액이 왜 다르죠? 중앙지는 왜 100만원이고 지방지는 왜 250만원이지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공보과에서 내용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지 같은 데에는 저희도 중앙지가 더 비싸지 않느냐...

정욱

안정욱위원

공보과에서 무슨 내용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중앙지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공보과가 신문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정욱

안정욱위원

네? 공보과에서 무슨 근거로 지방지는 250만원 내고 중앙지는 100만원 내라고 그래요? 이게 다 1회네요? 1회예요, 아니면 250만원을 100만원을...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전부 다 1회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총 다 1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그래 가지고 이게 보면 사전...

정욱

안정욱위원

원래 중앙지가 더 싸요, 그러면? 사이즈가 작은 것인가요, 싸서 그런가요? 분명히 하세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물어봤더니 저희도 중앙지가 더 비싸지 않느냐...

정욱

안정욱위원

너무 신경쓰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신문협회 지방지협회가 있나봐요. 그래 가지고 공보과에...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 지방지가 여기 다섯 번 나오는데 시흥시 지방지가 몇 개예요? 한 20개 되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아, 되게 많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이것 어떻게 다 하시려고 5개밖에 안 되는데...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관계는 공보과에서 보통 광고를 줄 적에 신문사별로 돌아가게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 공보과와 상의를 해 가지고 요번에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입지타당성조사 이 부분은 중앙지에는 안 내고 또 여기는 지방지에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법에 그렇게 되게...

정욱

안정욱위원

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느 것은 중앙지와 지방 일간지에 같이 내고 어느 것은 일간지만 내고 이렇게 되어 있나봐요? 저는 중앙지까지 이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입지의 타당성 관계는 폐촉법 에 대해 가지고 지방지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은 폐촉법 에 의해서 지방지에만 내게 되어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다른 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여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250만원 정도 주면 사이즈가 얼마나 돼요? 한 번에 눈에 딱 들어오나요? 아니, 어차피 한 번 내려면 효과가 있으려면 제대로 되어 가지고 눈에 한 눈에 전면광고를 주어서 확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형식적으로 내는 것보다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사이즈가 몇 사이즈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왕이면 눈에 확 띄게 제대로 할 것이냐... 5단통이면 반인가요? 밑에 하나?

「이상한 것을 물어보시네요, 위원님」하는 기자 있음

「돈을 많이 올려주라고 하세요」하는 기자 있음

「250만원이면 5단통밖에 안 됩니다」하는 기자 있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 정도돼요?

「아니, 그것보다 좀 더 길게, 신문 밑에 하단」하는 기자 있음

정욱

안정욱위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반 되는 건가, 이 정도요? 커요? 효과 있죠? 확실하게 효과성 있게...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지마라 이거죠. 제대로 광고를 내려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하셔야지 형식으로 꼭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것은 점검을 하셔요.

「그것보다 약간 커요」하는 기자 있음

「확 띄어요」하는 기자 있음

「네」하는 기자 있음

「제가 기자 입장으로서 확실하게 효과 있다 라고 이렇게...」하는 기자 있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공보과와 협의하셔 가지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신문도 신문이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광고물 현수막 우리 청소행정과 뽑아 보니까 현수막 비용이 2,150만원이에요. 말이나 됩니까? 현수막 환경정책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제작에서부터 설치 폐기하는 것까지 다 돈이거든요. 그런데 제작비가 2,150만원 들고 여기에 또 설치비 들어가죠 소각비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에 1,200만원 현수막 사용료가 명칭이 뭐냐 하면 깨끗한 도시 만들기예요. 이 현수막을 1,200만원 어치 걸어놓고 깨끗한 도시가 되겠습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정말 목적에 맞게 현수막이 꼭 필요하면 걸어야 되겠죠, 게시대에다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수막을 어딥니까? 하나 수거하는데 또 얼마씩 줄 것입니다, 아마. 새마을인가 어디에다가 하나 수거하는데 200원인가 몇 백원을 줘요. 이게 계속 되풀이 되는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소비성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하고 예산을 세우셔야 돼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제가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현수막비가 너무 많아서 계산을 해 보니까 어떻게 2,150만원, 한 과에 2,150만원씩...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청소행정과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정욱

안정욱위원

청소하셔야 되는데 청소를 누가 또 하라고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전용용기 시범운영을 하잖아요 12월 달부터요. 정왕본동 같은 데에는 저희들이 현수막도 진짜 골목에 많이 붙일 입장에 있고 전단지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홍보도 하니까...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편하게 아까 이민국 위원님 지적 잘 하셨는데 직접 가서 반상회라든지 이런데에 직접 생활 속에 홍보가 되어야지 이 현수막 그렇게 효과 많이 보지 못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저도 우리 계장님께서 군자동 통장님이 또 와라, 그래 가지고 전용용기 보급과 사용하는 방법도 가서...

정욱

안정욱위원

찾아가셔 가지고 이렇게 직접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게 전시성 행정이지 뭡니까? 현수막 걸어놓고 한다. 이런 부분은 제가 예산계장 어제 왔을 때에도 전광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전예산을 편성하실 때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다 좋은데요, 1억원이 시설부대비로 해 가지고 보니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따른 행사 및 홍보비로 1억원을 잡아놓았어요. 이것 뭘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행사에 1억원을 쓴다고요? 491페이지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시설부대비요.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시설부대비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건설사업에 따른 행사 및 홍보비라고요, 이게. 이게 국도비를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조달수수료나 도 지방건설심의 수수료 주민 홍보 인허가 수수료 재산 취득 각종 전반적인 추진여비 등기등록부 전반적으로 다 시설부대비로 전체 공사비에 한 1억원 정도 이렇게...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내용이 예산서보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설명서는 약간 내용이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1억원 내에서. 그렇게밖에 이해가 더 가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해 놓고 우리 시민들 모아놓고 잔치하겠다는 것이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렇게 거창하게 행사하면 또 문제 생기니까 하지 마시고요, 밑에 무단투기 건설폐기물 관련해서 2007년에 없던 예산이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하는 것이 150만원이 잡혀있고 또 전년도에도 있었고요, 이것이 실적이 있나요? 실적이 있고 이런 건설폐기물이 실질적으로 처리하기 힘드니까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인가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폐기물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린센터에서 처리하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처리 무단투기 이런 것은 18만원 톤당 있는데 다만 이게 또 저희 업무 담당이다 보니까 도로 주변에 자세히 보면 건설폐기물 막 버린 것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소각장에서 태울 수는 없고 다만 처리를 해 봐야 천보나 우리 같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토지주한테 청결명령을 때리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금년도에, 그전에는 일부는 천보에게 우리가 부탁해서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으로 처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는 이 무단투기 건설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실과소에서 민원 오고 이렇게 하면 처리를 못하고 다만 토지 소유자한테 청결명령을 거의 내려서 치우도록 하고 또 일부는 저희가 부탁해서 좀 치운 적도 있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어디에다가 부탁을 해요? 그린센터나 이런 데에다가?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관내에 보면 천보나 거기에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와도 처리를 못 하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토취장이나 주변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처리를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부터는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검찰청이나 환경청 이런 유관기관에서 합동단속을 한 그런 근거가 있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 근거를 자료로 줘보시고 처리를 어떻게 했나까지...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검찰에서 직접 안산, 광명, 시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도 어차피 우리 행정 관청에 통보는 올 것 아니에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해당 되었을 적에 그 적발된 업체...

민국

이민국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장현동 가다 조남-월곶간 도로변에 이것 건설폐기물을 버렸다. 검찰이 지적을 했어. 그래서 고발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고발은 검찰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남아 있는 쓰레기는 시흥에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검찰청에서 우리 시에다가 통보하지 않겠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검찰 합동할 적에 논곡동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폐기물이 땅에 혼합 뭐인데 지금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 가지고 검찰과 합동해 가지고 민원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포크레인도 동원되어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대해서 혐의가 있을 적에는 검찰에서 조치를 하고 행정적인 조치할 것은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또 우리가 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44톤은 어떤 근거가 있게 계산을 한 것인가요? 400톤 처리단가가 5만원씩 해서 400톤 2,000만원 했는데.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연간 2006년도에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85만 4,000톤 거기에 0.5퍼센트(%)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한 430톤만 했는데 실제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저희가 발생량에 따라 0.5퍼센트(%)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단속 실적 있잖아요? 합동단속 실적.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출장 나갔던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것은 좀 자료로 줘보세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상입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보충질의 좀 더 할게요. 이 무단투기 건설폐기물 처리 이것 이렇게 다시 예산 세워서 꼭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것은 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2008년도에 새로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넣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전에는 아까 이민국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다른 부분에서 처리가 되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하시겠다는 부분 아닙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단가처리비용도 또 이것도 지적이 되지만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 톤당 2만 3,000원에 환경부에서 고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5만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도 저희가...

정욱

안정욱위원

이 부분은 만약에 이 예산을 세워주지 않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그냥 가시는 것입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업무를 그냥 처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손 땔 수밖에...

정욱

안정욱위원

손은 안 되지, 그것은 못하시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것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처리를 그동안에는 했습니다. 했는데 민원 많이 들어오죠. 그런데 건설폐기물은 소각장에 태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것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기준표도 없고 무작정 지금 400톤 잡아 가지고 톤당 5만원씩...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톤당 단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설폐기물 단가 고시에 의하면 2만 3,000원 또 일부는 대부분 건설폐기물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가연성이 포함되어 가지고 거기에 보면 5퍼센트(%) 이하가 3만원 10퍼센트(%) 이하가 4만 5,000원 도 20퍼센트(%)가 8만 2,000원인데 보통 가연성이 한 12퍼센트(%) 정도 섞인다 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5만원 정도 잡았고 다만 이 관계가 예산 잡혔지만 저희가 처리할 적에는 처리업체에 대해서 단가는 저희가...

정욱

안정욱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것 형식적인 것 같아요. 무단투기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고 어떻게 잡아 가지고 어떻게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합동단속하는 부분도 검찰하고 경기도 환경청 같이 합동단속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30일 했는데 이 양반들이 1년에 30일 동안 2명이 나와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형식적이죠. 이것이 만약에 정말 무단투기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단속할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가셔서는 안 되죠. 우리 자체 의지가 있어야지 이것 이 사람들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날짜 잡아서 이렇게 나갑니까? 이것은 내가 2만 5,000원씩 잡은 것은 아마 식대비 같은데 이것이 너무 예산을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명확한 근거산출이 없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단속하면 6월 12일하고 안산지청에서 4박 4일 동안 6월 12일에서 15일...

정욱

안정욱위원

아까 이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 그동안 실적 2007년도하고 2006년도 실적을 한번 자료로 갖고 오세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네 번 정도...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고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보고 나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92페이지부터 494페이지 청소지도 인력운영비 및 기관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017페이지부터 102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부의장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이나 세출 보면 다 그냥 설치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회계 설치한? 목적이 뭐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을 별도 관리하고자 제정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별도로 관리해야 돼요, 특별회계로? 뭣 때문에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면 되잖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법적인 무슨 그런 조항들이 있나, 아니면 폐촉법 에 있어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폐촉법 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우 계장님이 그 내용을 얘기해 보실래요?

희석

우희석청소시설계장

이 부분은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음식물 처리시설이나 소각시설에 대해서 분담금을...

재철

장재철위원

아, 분담금 때문에?

희석

우희석청소시설계장

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까 무슨 분담금이라고 했죠?

희석

우희석청소시설계장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대상은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법적인 분담금이 있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확인 좀 해 볼게요. 여기 세출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이 결과적으로 자원회수시설 건립 이것 하나네요? 그렇죠? 자원회수시설 건립 해 가지고 7억 8,200만원. 이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을 받아서 지금 7억 8,200만원에 대한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하기 위한 7억 8,200만원을 지출하겠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택지개발지구에서 거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이든 약간의 생활폐기물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예치해 가지고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건립할 적에 쓰도록 적립하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자원회수시설 위치 선정하고 하는데 돈 써도 될 것 아니에요, 이 돈 가지고?

희석

우희석청소시설계장

그것은 입지 선정 시에는 쓸 수가 없고 건립 시에...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그때 같이 쓰려고 모아놓는 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희석

우희석청소시설계장

그 목적으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그 돈을 분담할 적에 그 목적으로 냈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분담금으로 대신 내는 것이기 때문에...

민국

이민국위원

위치 선정을 위한 데에는 돈을 쓰면 안 되고 건립을 하는 데에는 쓸 수 있는데 지금 건립을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돈을 모아놓는다 하는 그런 개념이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

알았어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3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슬러지 시설 설치사업에 집행내역에 보면 좀 쓴 것으로 나오거든요. 집행액이 990만원 그 다음에 연말까지11억 5,500만원이라고 이렇게 집행내역에 보세요, 하수슬러지 부분에. 그런데 여기 계속비 사업 2007년 집행 내용이 제로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현황자료 뽑아드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철

장재철위원

하수슬러지 계속비 사업 여기는 지금 2007년도에 보면 제로잖아요, 제로. 집행내역서는 여기 있잖아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밑에서 두 번째, 자료 이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철

장재철위원

집행내역서, 이것.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밑에서 두 번째 같은 것은...

재철

장재철위원

990만원 집행했잖아요? 11월 27일 현재 990만원 집행했고 연말까지 집행 예정액이 11억 5,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왜 제로가 되어 있는지...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밑의 것은 감리비입니다. 아래 것은 감리비고 위의 것은 시설비이고.

재철

장재철위원

뭐라고 하셨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집행실적에 보면 그 밑의 것은 보시다시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의 시설비이고 그 밑의 8억원은 감리비, 감리비는 아직까지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감리비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로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감리비는 여기 집행내역에 제로예요, 제로인데 여기 시설비요 두 번째 칸 990만원 쓴 것. 쓴 것 같은데 2007년도에? 돈을 쓰신 것 같은데 계속비가 잘못...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하수슬러지에 따른 기술심의료 거기 심의료를 준 거예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11억 5,000만원 쓸 내용은 뭐예요?

희석

우희석청소시설계장

선급금.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이것 쓸 것이냐고? 그런데 왜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안 넣어놓았죠? 합계 금액을 넣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얼마야? 한 11억 6,4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액에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희석

우희석청소시설계장

현재 나가지 않았습니다.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내년 2월 달까지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예정액 산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하수슬러지 보면 현재 11월 22일 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철

장재철위원

이렇게 하수슬러지가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이렇게 삭감이 많아지는 것인가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전체 140억원 중에 현재 환경부에서 예산 환경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전체 금년에 안 끝나니까 그것을 반납하고...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가 좀 발 빠르게 대처했으면 이것이 내려올 수도 있지 않았어요, 혹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희석

우희석청소시설계장

다 되어 있었습니다. 내려오기는 다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업이 공고 입찰을 통해 가지고 추진하면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집행된 사업이 금년도에 사업비가 나가야 될 부분이 적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경기도에서도 집행률 제고 측면에서 예산을 조금 삭감하고 내년도에 차후에 세우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린센터에 설치할 것이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사업에 차질이 없는 것인가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차질이 없도록...

재철

장재철위원

올해 105억 삭감인가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계약이 다 되어 가지고 이 달 중에 지금...

재철

장재철위원

첫해부터 돈이 제대로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 다 배정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예산 집행률 제고 관계 때문에 그렇게...

재철

장재철위원

전문위원님 계속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 기재된 거예요?

석만

천석만전문위원

내용이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제로가 맞아요?

석만

천석만전문위원

네, 이것이 계속비조서 작성할 때는 두 달 전에 자료를 받아서 작성을 했고요, 이것이 11월 27일 현재 하다 보니까 11월 달에 집행한 금액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회 추경 시 삭감 예정액 105억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월조서에 보면 2008년도 당초에는 111억원이 잡혔 있었는데 이 부분이 45억원으로 줄면서 조정한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5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