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황동성 의원 발언

제161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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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확인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사용하시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감사를 병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본 위원회 소관 국 단위로 기 결정된 부서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에는 국별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으며 국장의 소속 과장 소개와 인사말을 하고 부서별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후, 감사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들께서는 질의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반드시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11월28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범택,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가정복지과장 고희철, 문화과장 이수걸, 청소행정과장 이귀연, 문화예술회관장 최진용)

황동성위원장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동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황동성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국 소속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업무에 반영하여 보다 더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성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007년1월1일 신설되어 행정인력은 4개팀 24명으로 정원대비 현원이 10명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금년도 예산액 76억8,400만원 중 10월말 현재 58억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공급자 중심의 복잡한 전달체계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로 전환하였으며 추진사항으로 구청에 주민생활지원국과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하고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등 행정조직을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하였고,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주민서비스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전달받는 주민서비스포털시스템이 내년 초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의 준비를 위해 2,000여건의 기초자료를 입력완료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서비스 공급주체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획일적 복지비 분담으로 인한 기초단체의 재정 압박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일부 기초단체장과 의회의장, 각 자치단체 시민들 등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노근구청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복지재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복지재정안정화에 대한 사회공론화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고 보조사업의 부담비율을 기초단체별 재정력 및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시행토록 현실화되어 우리구를 비롯한 처지가 비슷한 많은 자치단체가 내년부터 큰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통 교부세 산정기준에 사회투자반영 비율을 36%에서 40%로 강화하고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에 사회투자 항목을 증가시켰으며 공동재산세 제도시행 등 많은 추진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복지비 분담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2007년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1개월간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에 총 11개 항목을 설문지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재정 안정화 방안 공청회 주제발표 자료로 활용,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 현실을 여과없이 드러내어 많은 공감을 얻은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100개 지방자치단체가 응답하여 42.7%의 응답율을 보였습니다. 응답결과를 요약하면 ‘향후 복지비증액에 대한 부담능력 항목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와 ‘의무부담비율을 개선해야 된다’가 98%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복지비 부담 때문에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가 90%를 차지하고 ‘현행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이 부적정하다’가 78%, ‘의무부담비율 개선방법으로 재정력 감안 차등화를 시행해야 된다’가 5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수립한 4개년 중기계획인 노원구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의 2007년도 사업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책자로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대학생 멘토링사업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우학재단으로부터 대학생멘토 57명을 지원받아 저소득층 밀집지역 9개동의 저소득층 자녀 중·고등학생 242명을 대상으로 개인 및 그룹과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표준형사업 실시입니다. 보건복지부 표준형사업인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를 2007년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동안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독서지도를 월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 바우처 지원액 1인당 월 3만원과 본인부담 금액 8,000원 내지 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서비스제공기관은 복지부지정 웅진씽크빅, 아이북랜드이며 월 710명, 연간 3,550명의 추진실적을 보여 1억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사업으로는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외 7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비 48억5,700만원과 기능보강사업비 2억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희망 2007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추진으로 2006년12월1일부터 2007년2월28일까지 3개월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주)한국케이블TV, 노원방송 주관으로 2006년도 대비 15% 증가한 7억5,600만원을 모금하여 저소득주민, 복지시설단체에 1,392건에 1억3,600만원, 보훈대상자 추석특별지원 100명에 1,000만원, 저소득주민지원 지역사회연계특화사업 17건에 1억900만원 등 모두 1,509건에 2억5,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은 227명에 2억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통합서비스제공을 위한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8대 종합서비스 안내서 제작 및 민·관 기관별 지원현황에 대한 DB구축을 완료하였고 주민서비스전달체계 혁신관련 민·관협의체 구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지원을 받았습니다. 민·관 협의체 구축을 도와주고 활성화에 필요한 민·관협력 코디네이터 2명을 행자부 지원을 받아 채용하였으며 민·관협의체 서비스 대상별 실무분과, 영·유아분과 등 6개 분과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촌사랑 1사1촌 결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노원구청과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마을간 결연식을 갖고 결연마을 농산물을 1,900만원어치를 구매해 주었으며 홍보와 수확기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인센티브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분야는 7개 분야, 18개 세부사업이며 추진사항으로 자원봉사관리 체계분야, 자원봉사 상담가 및 캠프분야, 일감 및 프로그램 관리분야, 자원봉사팀 조직역량 강화분야, 자원봉사 홍보분야 등을 추진하여 10월의 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부정수급자 축출을 위한 확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복지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고 복지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4차에 걸친 확인조사 결과 중점관리대상 기초수급자 1만2,410명중 148가구를 색출하여 수급중지하였고 561가구를 생계급여 하향조정하여 2007년 예산 총 6억3,600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성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배석한 직원들이 답변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고만규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서비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생계위주의 복지를 탈피해서 클라이언트 당사자들이 수급을 받는 당사자들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지역주민과 당사자와 관이 함께 어우러져서 연계 서비스를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기본 방침이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준비하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포커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8대 서비스로 해서 네트워크로 한다는 것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이 미흡할 것 같으니까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답변을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예,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인규

이인규서비스연계팀장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장 이인규입니다. 고만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협의체 구축은 지금까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해서 보건복지 위주로 되어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복지서비스를 진행했는데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체계가 개편된 이후로 8대 서비스라 해서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문화, 생활체육, 주거 등등 8개 분야에 대해서 서비스대상을 저소득층에서부터 일반주민으로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별도로 되어 있는 구성 자체를 사회복지과로 넘겨주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새롭게 순수 민간자원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구성하게 된 것이고요, 행정자치부에서 표준 모델 안을 저희한테 제시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이 하지 못하는 복지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자원을 활용해서 일반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모델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구축안을 만들어서,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민간자원 스스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여건만 저희가 만들어 주게 되어 있지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따로 만들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실무분과를 구성하고 있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민간 순수한 네트워크인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협의회가 구성되고 나면 저희 공공기관에서 만든 공공협의회와 같이 순수 민·관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그러면 대표협의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합니까?

인규

이인규서비스연계팀장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는 순수하게 법정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예를 들면 보건복지시스템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수급자에 대한 제공체계라든지 이런 법정사무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민간협의체는 순수한, 말 그대로 정부에서 제공되지 못하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을 만드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라면 이런 8대 서비스와 6개 분과를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인데 계획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할 예정이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인규

이인규서비스연계팀장

그것은 지금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 위주로 진행되어 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지역사회협의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규

이인규서비스연계팀장

민간협의체 이 부분은 저희가 만들어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고 순수 민간자원을 활용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제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토대를 만들어 주고 구체적인 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은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가드라인 정도는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그러면 가버넌스(Governance)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방향만 제시해 주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기타 부분을 일단은 모아서 그것을 어떻게 관장하겠다는 것입니까?

인규

이인규서비스연계팀장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민간코디네이터 두 분도 저희가 채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있는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유해서 같이 사업구상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민간에 대한 후원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이디어는 나와 있나요? 아니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인규

이인규서비스연계팀장

구축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안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예시안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그렇게 협조해서 분과위원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상은 내년도 1/4분기 내부터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그러면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이 사업이...

범택

홍범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비스연계팀장이 하는 얘기는 민간에 최대한 자율권을 준다는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자원을 가진 분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 오면 관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관과 같이 협의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간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중심의 주민생활서비스는 주민 토털시스템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행정시스템에 연결이 되어서 우리 행정시스템 내부에서 네트워크킹 해서 그것을 모아서 다시 인터넷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 전달하는 그런 체계가, 이 시스템이 내년 1월부터 가동됩니다. 현재 시험가동 중인데 본격 가동이 내년 1월부터이기 때문에 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서비스체계가 완결되는 것이 내년 1월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규

고만규부위원장

그래요? 이 서비스가 우리가 일방적 주는 서비스에서 일단 서비스체제가 바뀌고 관 주도로 모든 행사를 했다고 한다면 지역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지역의 유지들이 주축이 돼서 뭔가 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받는 입장에서도 관은 무조건, 정부는 무조건 소외된 사람을 구제해야 된다는 일방적인 생각보다는 기업체에서 받음으로 인해서 받는 사람 입장이 좀더 받는 자세나 받는 생각이 틀릴 수 있고, 또 일단 기업도 지역사회나 국가로부터 혜택을 보고 수입을 창출했으면 사회공헌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공헌에 대한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계를 해서 관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것을 관이 주도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러나 토대는 관이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인식이 기업체도 사회공헌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사회공헌을 할 것이냐, 대상자를 어디로 둘 것이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막연합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지역사회에 있는 소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액수도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받는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 받는 입장이 나도 무엇인가 대가를 치르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을 일단은 집행부에서, 관에서 저변 확대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지구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준비나 이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드라인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실무 간담회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구체적인 안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그런 서비스체제를 조금 더 앞으로 잡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동성위원장

예,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애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주민생활지원과에 관련된 단체들은 거의 대부분이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예우차원에서 지원해 준다고 봐야 되는데 작년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개인휴대폰을 연계해서 자동이체시켰던 사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 받으실 때 집행내역에 대해서 잘 집행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범택

홍범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홍범택입니다.

황동성위원장

진행의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이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국장이 답변하시고 다음 위원께서 국장이 양해를 해서 팀장이 답변을 하면, 아까 홍과장께서 팀장이 답변하는데 다른 얘기 없이 일어나서 말씀하셨지요? 꼭 그럴 경우에는 자기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의견을 묻고 답변 해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필요하면 과장이 답변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이 간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시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정산결과를 주민자치과에 제출하고 있으며 미비점은 즉시 시정토록 관리하고 수시로 보조금 집행기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투명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금 김승애위원님이 핸드폰요금 자동이체니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더 구체적인 답변은 실무팀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승애

김승애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정수

김정수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김정수입니다. 작년에도 정산서가 휴대폰 관계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9월 3/4분기부터는 저희가 정산서를 일일이 검사하고, 확인하고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시정되었으리라 믿고 제가 확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훈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 말고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쪽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생각이신데요. 어느 단체까지 어떤 한계를 준다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닌 다음에는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청구해서 분배하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단체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면 다른 어떤 단체가 또 사유를 붙여서 확장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만 자꾸 증액되기 때문에 가급적 현재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청구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원하는 데마다 다 따로 편성해주면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현재 그렇지 못한 사정입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소속되어 있는 보훈단체들은 대개 연세들도 많으시고 인원도 다른 일반 봉사단체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예우차원에서 해줘야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조해서 이분들이 하는 사업이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의 범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예우차원에서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현재도 사회단체보조금도 못 타가는, 파생된 단체가 보훈 4단체, 크게 보면 4단체에 포함되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파생된 단체가 금년에도 제 방을 방문해서 별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자기들 몫을 따로 달라고 하는 단체가 몇 개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주다 보면 한없이 자꾸만 범위가 커져가기 때문에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든 예외를 두다 보면 자꾸 파급이 돼서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랬는데 앞으로 구 재정이 나아지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다음은 보훈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건립이 처음에 작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굉장히 문제가 컸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훈회관건립 시에 우리구에는 부적절하다,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처음에는 위원님들이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다가 청장님이 예산을 구비나 시비를 들여서 절대 구비 안 쓰겠다고 약속을 받고 승인한 사항이었습니다. 보훈회관이, 그렇게 돼서 승인되었는데 결국은 지금 배상액 3,000만원, 설계비 87만원, 설계공모비 1,000만원, 광고, 수당 등해서 총 4,587만원이 공중에 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의회에서 반대했던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강행해서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상호 협력하는 차원에서 인지를 하고 반대했던 부분을 인정을 했었던 것인데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돼서 약 4,587만원 정도가 공중에 뜨게 되었는데 일반기업 같으면 이것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반대하고 구청장님이 전액 구비를 가능하면 안 들이고 외부에서 시비나 국비나 보훈처나 어디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행자부에서 9억인가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해 가는 과정에 중·대동제 계획이 하반기에, 중반기 이후에 새로운 행정여건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돈을 어디에서 지원받아오더라도 거기에 다른 어떤 시설을 현재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시설을 유치하기로 하고 기존에 있는 예산을 덜 들여서 할 수 있는, 구비를 안 들이고도 보훈회관을 우선 유치할 수 있는 빈 청사 중에 하나를 물색해서 하기로 구 정책 방향을 변경해서 돈이 약 4,500만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손실을 보게 된 것은 당연한데 이것은 더 큰 돈을 지출 안 하고 적은 돈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다 보니까 생긴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산절감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 애초부터 될 수 없는 사안이었거든요. 모든 것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건이 맞을 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청장 공약이라고 해서 진행했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정책방향 변경이라는 것은 상계3, 4동 통폐합되면서 그 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 보훈단체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지난번 보훈회관 건립했을 때 당시에도 부지가 작고, 그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동사무소 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더 적은 모양이거든요. 규모가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훈단체들한테 보훈회관 건립해 주었다는 생색내기용 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이 보훈회관 건립이 정책방향 변경이 아니라 이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전환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이 보훈회관은 이렇게 건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훈회관을 청장님 내년 시정연설을 본회의에서 말씀하실 때 장애인회관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데요, 모든 예산이라든지 계획을 확정되거나 가능하지 않은 일을 이렇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직도 상계3동 동사무소 통폐합되면서 그쪽으로 보훈회관을 이전하실 계획이십니까?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구 정책이 100%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렇게 되면 청장님께서 구비를 안 들이고 국비나 시비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구 정책의 방향이 변경된 것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법적인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겠지요.

황동성위원장

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그런 것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고 실패하고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의 요지중에 하나가 비용이 그 만큼 들어갔는데 그 비용의 구상권을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은 정책실패로 해서 없어지는 돈인지 향후에 업체든지 어디서든지 그 사람들한테 돌려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이런 것에 관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주세요.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있다,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결론은 나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요.

승애

김승애위원

이것을 공무원 어떤 분한테 질의를 드리니까 이런 것을 문책받고 구상권 청구를 한다면 공무원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이 없고, 예를 들어서 일반주민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다 받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것의 책임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는 것,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강행해서 추진했던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책임문제를 주민생활지원국장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묻는다,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구청장이 공약이라고 해서 밀고나갈 때 직원들이 구청장에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권유할 수 있고, 구청장을 설득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구청장에게 임용권이 있다고 해서 구청장 눈치만 보고 구청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승인하고 같이 협조하고 이런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공무원이고요, 구청장은 선출직입니다. 공무원들께서 지금까지 공무를 집행하시면서 느꼈던 부분이라든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측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청장한테 충고도 해주고 그럴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요즘 보면 거의 구청장이 하자는 대로, 구청장의 공약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거의 일이 집행이 되고 정책방향도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도 선출직이고 임기가 끝나면 다음에 차기에 나올지 어떨지 모르지만 구청장도 일반 주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방향은 공무원들이 바로 잡아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어떤 정책이 결정되다 보면 내부 토론과정은 거칩니다. 그렇지만 일개 국가도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현행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민선으로 된 분 의지를 많이 따라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에 금지되어 있거나 못하는 사업이 아니면 정책결정 과정에서 구청이나 또 국가나 규모가 크고 작은 것은 있지만 어떤 의지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을 공무원들이 보조해서, 물론 의사결정과정에서 내부에서 의사조율은 하지요, 하는데 그것이 현행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참모진에서는 일을 추진해 나가게 보조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보훈회관이나 어떤 정책을 얘기하면 보는 사람 생각하는 시각에 따라서 잘 추진한다, 못 한다 판단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보훈회관 때는 앞뒤 정황을 보았을 때 할 수 없는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집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타당할 때에 구청장의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따라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들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참여해서 토론하고 구청장 의지대로 따라 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모습들이 지금까지 계속 보여져 왔고, 보훈회관 초창기 출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의원들 가서 설득하고 안 되면 다른 부서로 보내라는 그런 강압적인 태도로 해서 하위직 직원들 입장에서는 구청장의 뜻에 따랐던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청장이 지시를 해도 논리적이나 합리적으로 아니면 예산 부분이라든지 비논리적인 부분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충언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계1동 지역에 보훈회관을 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에서 9억인가 얻어온 것 외에 그때도 얘기했지만 시비로 지원한 예가 없기 때문에 그때 시와 조율해서 전년 평균치보다 20억이상 특별교부금을 더 지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더 지원해 주니까 다른 데 쓸 예산을 그쪽에 전용해서 쓰라고 해서 별도 지원을 그전 평균치보다 20몇 억 더 지원받아온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동통폐합 관련해서 남는 동사무소 활용을 하면 그 돈을 들여서 다른 주민복지시설을 하고 남기기로 구청의 정책변경을 한 것이지 처음부터 시행이 불가능한 것을 그 쪽에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구의원인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당시에 국비나 시비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을 나올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지 않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셨고, 그리고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부분에서도 협소해서 안 된다고 부정적인 쪽으로 여기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하셨는데도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보조적인 역할을 충실히 공무원들께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동준

권동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애

김승애위원

감사합니다.

황동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정수급자에 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옛날부터 부정수급자가 있었지요? 적발된 경우가 우리나라 전체로 보았을 때 상당히 말썽이 있었던 부분이지요?

범택

홍범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홍범택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황동성위원장

1년에 몇 번씩이나 조사를 합니까?

범택

홍범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1년에 4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황동성위원장

조사는 주로 어떤 분이 합니까?

범택

홍범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통합조사팀에서 실제 나가서 했습니다.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복지시스템망을 통해서 보면 재산이 오버한다든지 또는 직업이 발견된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복지시스템으로 소득조사를 해서 그것을 동으로 내려 보내서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담당이 확인을 해서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축출을 하고 급여를 하향조정을 해서 6억정도 절감시켰습니다.

황동성위원장

보고서를 보면 148가구가 수급을 중지한 것이지요?

범택

홍범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급을 중지시켰습니다.

황동성위원장

그 사람들은 어떤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범택

홍범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소득이 책정기준을 오버한다든지 또는 갑자기 재산을 소유했다든지 또는 가족 중에 누가 직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분들입니다.

황동성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애초 처음부터 대상이 안 되는데 대상이 되었다가 중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변경이 된 것입니까?

범택

홍범택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소득이 늘었거나, 소득이 늘면 이 분들이 소득이 늘었다는 신고를 저희한테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계속 타 먹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적발해서...

황동성위원장

그 타먹은 돈에 대해서는 회수를 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금년 5월에 소득이 생겼는데 신고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1월 이 시간까지 급여를 받았으면 그 6개월간의 금액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입니까?

범택

홍범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는 통합조사팀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성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자흥

구자흥통합조사팀장

통합조사팀장 구자흥입니다. 저희가 수급조사할 때 1년 단위,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 이런 식으로 조사대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지행정만 하는 조사는 시나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1년에 1회 하게끔, 그 대상별로 저희가 통합조사팀에서 일괄적으로 전송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황동성위원장

지금 그런 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결과가 나왔잖아요?

자흥

구자흥통합조사팀장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동성위원장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잠깐 스톱하세요. 그것이 아니고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뭐냐 하면 적발이 되었는데 그 기간에 나간 돈이 있지요? 그 돈을 우리가 회수를 할 것인지...

자흥

구자흥통합조사팀장

회수를 하지 않습니다.

황동성위원장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자흥

구자흥통합조사팀장

저희가 1년에 한번 기준을 정해서 조사대상을 부양의무자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소득이 있습니다. 부양자 아들, 딸 그 소득이 전산망을 통해서 나오는데 2차 할 때 작년보다 올해는 증가되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제외되는 사람들을 제외시킵니다.

황동성위원장

제가 묻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부정수급자가 있습니다. 적발이 되었습니다. 적발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소득이 변경되어서 이 사람은 수급이 중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신고를 안 하고 있어서 어느 시점에서 적발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중지가 된 것은 소득이 있은 때부터 중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적발을 못해서 계속 돈을 주었지요.

자흥

구자흥통합조사팀장

예.

황동성위원장

그 준 돈을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인지?

자흥

구자흥통합조사팀장

환수를 합니다.

황동성위원장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자흥

구자흥통합조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