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안 제출경위는 2007년 11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 예산액 2294억 2400만 원보다 18.1% 증액한 2709억 9300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7년도 당초예산액 2060억 9600만 원보다도 18.7% 증가한 2440억 7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액 233억 2800만 원보다 13.3% 증가한 264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 318억 7900만 원보다도 19.6% 증가한 381억 2200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를 각 국별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이 251억 8300만 원으로 2007년도보다 24.8% 증가하였으며 도시관리국이 208억 원으로 2007년도보다도 0.3% 감소하였고 건설교통국은 109억 3000만 원으로서 2007년도보다 12.7% 증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 784억 4600만 원보다 36.8% 증가한 1073억 6000만 원입니다. 이를 각 국별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이 770억 1800만 원으로 2007년도보다도 35.4% 증가하였고 도시관리국이 116억 7800만 원으로 2007년도보다도 58.5% 증가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은 186억 1300만 원으로 2007년보다 31.2%가 증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각부서 사항별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과장의 자세한 보고가 있을 것이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1억 54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5.4%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액 12억 3077만 4000만 원보다도 6.1% 증가하였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액 235억 8200만 원보다도 7.7% 증가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14억 538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은 없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위는 2008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기금운용계획안은 2007년 11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총괄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의 종류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6개 기금이 있으며 세부적인 운용계획은 담당 과장이 자세한 보고가 있을 것이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상기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조례 등의 규정에 의한 성과분석 실시 기금심의 및 투융자심사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심의위원회에서 취득이 적정하다고 결정된 사항으로서 관련 사업의 집행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 심도 깊게 비교 판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기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성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성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래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양동용 부위원장님, 김수안, 김연선 위원님, 연일 예산심의를 위해 애쓰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덕선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수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정옥미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43페이지 중간부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2007년 세출예산 43억 9800만 원 대비 75억 672만 원 증액된 119억 4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요.

우선 243쪽입니다.

우선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임경희 총괄은 이걸로, 일단 이걸로 복사하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경희 책자는 이거 말고 예산안 책자 있잖습니까?

예, 과장님 하세요.

주요 증액사유로는 중림복합시설 건립비와 보훈회관 건립비가 대부분이고, 푸드마켓 설치 운영비와 지역사회혁신서비스사업인 건강가정클린119사업 등 보조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예산분류는 정책사업으로 취약계층 복지증진, 국가유공자 복지, 자원봉사활성화 등 3개 사업과 8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을 2008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를 참조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73쪽부터 301쪽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추가로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보충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지금 이,

예.

이게 지금 복합시설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은 사회복지관만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건지소도 들어와야 되고, 공영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예, 얘기가 나왔으니까 청소행정차량이 건립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할 때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일단은?

이 건립 변경안에 청소행정차량이라고 들어가 있는 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앞에 하고 똑같이 지금 집어넣어 버렸는데,

예, 그것을 청소행정차량만 제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김연선 위원님 말씀이,

김연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차이가 있다는 거는 분명히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또 하나는 잠깐만,

지금 그걸 설계를 가설계를 지금 설계사무소에 다시 의뢰를 해 놨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여기에 보면 시설비의 산출내역에 뭐 그렇게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게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 부분도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지요.

이 시설비는 예산안은 당초 계획예산안대로 올라가 있고요.

불용한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이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 예산안을 새로 수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청소행정차량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차량은 당초 계획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을 공영주차장을 지하2층, 지상1층 하는데 행정차량을 대놓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이 뒤에는 이게 이제 그렇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지금 들어가게 되면,

청소만 제하면 됩니다. 행정차량,

다시 넣는다는 얘기지.

예, 그것은 지금 그게 설계사무소에다 의뢰를 해 놨습니다.

어제 본 설계도를 그대로 갔습니다.

예, 그 얘기,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다 설명을 하시고 질의답변 시간에 일괄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총사업비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항.

이게 지금 당초사업비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안을 낼 적에 그 사업비입니다.

예, 이건 넘어가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총 사업이 143억 아니에요?

기능보강사업으로 넘어가세요.

신당종합사업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615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20%고 구비가 80%가 되겠습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95년 1월 27일 날 개관을 해서 한 1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시설보강사업이 좀 필요해서 2, 4, 5층 내부칸막이 및 도장공사비로 6600만 원, 에어로빅실 보수공사비 2600만 원, 외벽방수 및 계단공사 2800만 원, 정화조 MCC설치공사 600만 원, 냉·온수유니트 저온재생기 튜브교체로 2000만 원, 승객용 엘리베이터 교체로 3500만 원, 기존 엘리베이터 철거 및 설치 500만 원, 엘리베이터 설치 부가세 400만 원 해서 도합 1억 91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상세 개·보수공사비 내역은 첨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7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당5동 160-2에 지하2층에 지상11층 건물로 2000년 5월 2일 날 개관이 되었고 위탁은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직원은 관장을 포함해서 32명이고, 1일 이용인원은 105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모두 9억 74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1억 4925만 1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인건비를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7% 인상하도록 권고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인건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8쪽이 되겠습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는 신당동 160-2에 지하3층, 지상12층의 유락복지관에 보훈회관, 여성회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여러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물관리를 위해서 종합복지센터라고 이름을 변경을 해서 건물관리를 위해서 위탁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층별 시설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요예산은 금년도 7억 31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작년 예산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용역위탁비 4억 2400만 원, 일반관리비로 3억 125만 3000원을 편성했고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합 7억 3100만 원인데 이것은 작년 대비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인데 세부사업 설명서 279쪽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당2동에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이 설치돼 있는데 여기는 95년 1월 27일 날 개관해서 관장을 포함해서 28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용인원은 1일 약 50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 5927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 7명에 대한 7% 인상 및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하고 재가노인도시락배달사업, 어린이사랑방사업, 참사랑아동발달센터 운영비로 편성을 했는데, 편성을 했습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80쪽과 281쪽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32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비로 3억 3100만 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196만 원, 지원조건은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로 매칭펀드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종류는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주거지원 그 밖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82쪽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7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에 매년 2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상담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고 수사기관 및 법정동행, 병원후송, 응급진료 등 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신청안내 및 법률구조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다음은 중구 행복더하기 푸드마켓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83쪽과 284쪽입니다. 사업 목적은 기탁자와 수혜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직접 푸드마켓을 방문해서 물건을, 상품을 기탁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슈퍼마켓 형태의 나눔 공간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푸드마켓을 설치해서 저소득층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장소를 지금 예정은 중구종합복지센터, 유락사업복지관에 휴게실 일부를 한 80㎡를 활용해서 거기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역시 모두 사업비 1억 2968만 8000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중에 구비로 3574만 4000원을 부담을 하고, 시비로 9394만 4000원을 부담하는 사업인데 이게 대개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 약간 계상한 사항입니다. 상세한 계상내용은 뒤쪽에 별도로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인데 건강가정클린119라고 해서 내년에, 금년 10월부터 추진을 한 사항인데 세부사업설명서 285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클린119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중 자체개발형 사업입니다. 자체개발형 사업이라는 것은 지역 특성이나 주민 수요 등을 감안해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 기획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바우처사업, 그 뒤쪽에 첨부를 해 놨습니다. 노인돌보미사업,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 다섯 가지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일환으로 국고 보조를 받아서,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8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가내시통보액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원조건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고 지원방법은 바우처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우처사업에 대해서는 그 뒤에 바우처제도에 대한 개요를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부지원액이 12만 8000원이 되겠고, 15만 원의 혜택을 받은 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액 2만 2000원만 부담을 하게 되면 15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서비스내용하고 서비스가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6쪽과 287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항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구조 확립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지역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 간 연계 협력을 위한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도 총사업비 974만 원을 편성한 사항인데요,

예?

1056만, 아, 거기에 지금 시책사업비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가요, 대표협의체 운영비로 476만 원, 실무협의체로 해서 280만 원 해서 756만 원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가산이 돼서 10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전체 위원수가 20명이고요. 회의참석수당 지급대상은 17명,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해서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했고요. 회의참석수당은 회당, 1인당 7만 원이 책정이 돼서 7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전체 12명 위원 중에 회의참석수당 지급대상은 10명이고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4회 개최를 해서 이것 역시 회원 1인당 7만 원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대상자조사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우리 통합조사팀에서 매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을 조사하는데 간담회 비용 20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 20만 원은 교육을 위한 강사료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례검토회의 개최는 비예산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민간협력을 통한 행복더하기 강화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9쪽과 290쪽이 되겠습니다. 행복더하기 리플릿 제작으로 300만 원, 행복더하기 감사서한문 제작을 분기 1회 하는 걸로 해서 120만 원, 행복더하기 소식지 발간으로 해서 분기 1회 발간을 하는데 1500만 원, 사회복지의 날 및 중구 행복더하기 4주년 기념 백서를 격년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발행을 안 했고, 아니, 금년도에 발행을 안 했고 2006년도에 발행을 했습니다. 2008년도, 내년도에 1000부를 발행할 목적으로 소요예산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28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1200부를 발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예산 형편상 좀 예산을 줄였습니다. 행복더하기 현수막을 수시로 현수막 제작이 필요합니다. 소요예산 26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행복더하기 브랜드 출원등록을 위해서 내년도 중에 40만 원을 편성해서 출원등록할 계획입니다. 행복더하기 후원자 초청의 밤은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을 1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주간 기념행사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91쪽이 되겠습니다. 제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대축제를 내년도 9월 18일부터 19일 예정으로 소요예산 1000만 원을 책정해서 후원자들에 대한 사기 격려를 좀 하고, 하기 위한 표창패, 감사패, 그 다음에 대관료, 초청장, 현수막 등 하고 어울림마당 행사비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위문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9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과 우리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독립유공자 유족위문 및 간담회, 현충일행사 유족참여 간담회, 생활곤란 국가유공자 격려, 보훈대상자 위문사업비로 모두 7222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봉사차량 운영비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3쪽이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 봉사한 보훈대상자들이 이제 노령화가 돼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거동 불편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진료 등이나 이런 모든 행사 이런 때에 이동 편의를 위해서 이분들한테 차량을 한 대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차량예산은 총무과 사업예산에 편성토록 했고요. 우리 과에서는 차량을 운영하기 위한 유지관리비를 매달 30만 원씩 해서 36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위안 행사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국가유공자 위안 한마당을 위한 사업하고 보훈단체회원 전적지 순례사업, 독립유공자 성지순례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3375만 원이 소요되겠는데 금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5쪽과 296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겠고요. 위치는 서울시 중구 신당동 162-12번지 외 9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후년 2009년 12월까지, 사업규모는 연면적 1206㎡, 지하2층에 지상4층 규모로 짓겠습니다. 총면적은 1206㎡가 되겠고요. 총사업비는 44억 2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부지매입비 및 보상비로 16억 2500만 원, 시설비로 25억 5500만 원, 설계비 1억 2775만 원, 감리비 7665만 원, 시설부대비 17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11억 405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 것까지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역하고 추진계획은 첨부해놓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차별 예산투입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총사업비 44억 중에 금년도에 11억 4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 2008년도에 19억 9700만 원, 그 다음에 2009년도에 10억 6500만 원을 편성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산출내역과 참고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7쪽과 298쪽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은 현재 인원이 9873명입니다. 전년 대비 1974명이 증가해서 증가율 2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자원봉사단체는 적십자봉사회, 한사랑봉사회, 호박동아리, 동국대참사랑봉사단, 새마을부녀회, 환일고가족봉사단, 한전중부지점, 조흥은행, 녹색가게, 한국통신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자원봉사 홍보물 발간비로 720만 원이 되겠는데 금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리플릿 제작 100만 원,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 460만 원, 자원봉사 수요처 편람 제작 160만 원,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통장 발급으로 43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만 이 통장을 수기통장을 쓰던 것을 내년에는 전산으로 하기 위한 전산통장인쇄기 구입 예산하고, 통장제작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자원봉사수첩을 수기로 하는 수첩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 422만 원이 소요됐는데 거기보다 조금만 더 넣으면, 더 편성하게 되면 인터넷으로 전자통장을 만들 수 있어서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용품 구매로 소요예산 4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조끼 제작을 위해서 3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1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능보완사업비입니다. 중구 자원봉사 박람회사업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99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의식을 증진하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자원봉사자 및 주민 등 1000명을 내년 5월 중에 박람회를 겸해서 자원봉사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하고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자원봉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박람회 행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 박람회를 위한 2200만 원, 자원봉사 박람회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도우미사업입니다. 일명 코디네이터 사업인데 세부사업설명서 30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자원봉사 교육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과 자원봉사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로 50%, 구비로 50%로 해서 교육 코디네이터 1명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코티네이터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교육 코디네이터는 월 135만 1000원이고, D/B구축 코디네이터는 월 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구비 50%로 우리 자원봉사자 4000명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모두 79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상세한,

예, 임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하시니까 답변하는데 문제가 있는데요.

한 건씩,

아니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라 이 말씀이지요?

민간복지사요?

예.

폐지됐어요.

유락복지관에다가 위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릴까요?

푸드마켓은 전체 지역구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 사람들만을 한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복지카드를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면 이 성품을 기증하는 분들은 기증을 받아서 그걸 푸드마켓에다가 갖다 놓고 월간 얼마 정도를 한도액을 정해서 그분들 이용을 하는 사람들한테 주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성품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 유락복지관이 성동구하고 가까워서 복지관 다른 프로그램 이용은 성동구 구민들도 좀 하겠지만 이 사업만큼은 무분별하게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작년,

지역사회혁신서비스 건강가정클린119는 9월부터 추진을 한 사항인데요. 전에는 아동인지능력향상 바우처, 아까 보조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에 일환으로 같이 한 사업입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 그거는 이제,

보건운영이 아니고,

아니,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걸 좀 보시면 되는데 바우처사업 시행현황이라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충자료로 여기 들어가 있는데 바우처사업이라는 게 모두 일곱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중구자활센터라고 그거는 우리 구에서 할 수가 없어서,

이 사업을 줍니다.

예.

보건운영이요?

아니, 이 사업은 전부 각 과가 다릅니다. 우리 과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참고로 붙여놓은 건데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도 하고 가정복지과에서도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과가 다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건강가정클린119 사업만,

이 사업이요,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부담사업입니다. 매칭펀드라고 이렇게 부담하는 사항인데 이게 이 사업이 작년 7월 달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작년 추경 때 추경에 계상되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7886만 원이 내년도 사업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 국비가 3944만 3000원이고 시비, 구비가 각각 1972만 2000원씩 편성을 했었습니다.

내년도, 내년도에,

아니, 이거는 지금 금년도 참고자료로 지금 넣어 놓은 거지요.

(동시발언) 내년도 사업비가 아닙니다. 이거 위원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금년도요.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시행한 겁니다.

예.

이게 금년도 집행한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에 집행한 게 아니고 예산이라고요, 금년도 예산. 이게 작년도 예산이 아니고.

그게 그겁니다.

예.

위원님,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에는 예산체계가 품목별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랬다가 금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예산체계가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몽땅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작년도는 같은 사업이라도 플래카드 만드는 사업비 따로, 간담회 사업비 따로 이렇게 해서 꼭 작년도 예산하고 꼭 그렇게 대비를 하시면 그거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예산체계가 금년하고 내년하고는 싹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28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위원님,

그걸 자꾸 부정적으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위원님이 보시고 있는 것들이 전부 옳다고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품목별 예산대비로 해서 예산서가 금년하고 달라졌다고요. 여기에는 지금 보훈회관건립비로 11억 4050만 원인데 왜 11억 4400, 400만 원이 또 틀리냐, 그러시는데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이제 별도로 또 4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작년 예산에는 업무추진비가 전부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에는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사업예산에다가 각각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금년도 예산하고만 자꾸 비교를 하시면 이게 답답해집니다, 진짜.

아니, 넘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시발언) 아, 그것이,

(동시발언) 예산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 그런 거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아니, 하나하나 물어요.

지금 이거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김연선 위원님하고 한 거하고 차이가 많은 건데 이거 구조가 바뀐 건데, 지금 내가 다른 거 하다가 지금 이걸 보는데 지금 여기에서 답변해보시라고요. 지금 작년에는 품목별로 포괄로 한 건데 여기 보면 박람회, 봉사도우미, 코디네이터,

보험료, 이걸 묶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작년에는 묶어서 한건데 금액차이가 났다는 걸 지적하는 건데 이걸 설명해 봐요, 지금 이거 하나만 해가지고 보자고.

자원봉사가 지금 예산을 작년에는 싹 묶어서 했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왜 따로따로 했느냐 이 말씀인가요?

예.

홍보활동비요?

홍보 보조?

그러면 지금 작년도 예산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희탁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과 2008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상훈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고경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계성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조영목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윤종식 노숙인보호팀장은 병가 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사회복지과 사업예산 구조와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사업구조와 현황은 7개의 정책사업과 20개의 단위사업, 8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 고용안정지원, 노숙인보호, 행정운영비, 재무활동 등 7개로 분리돼 있습니다. 7개의 정책사업 밑에 20개의 단위사업과 단위사업별로 세분화 된 80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2008년도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총 세출예산액은 280억 2200만 원으로 2007년 220억 2800만 원 대비 총 59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5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액은 266억 3700만 원으로 2007년 205억 9500만 원 대비 60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세출이 증가된 주요원인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금액이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 인상 및 수급자 증가 등으로 20억 8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2008년부터 경로연금의 확대 시행으로 1인당 2만 원에서 8만 4000원까지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신설로 50억 38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60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감소사업은 자활근로사업 1억 2200만 원 감소, 기초노령연금 시행으로 축소된 노인교통수당 13억 1100만 원 감소, 노인일자리마련사업 3억 6700만 원 감소 등이 주요 감소사유입니다. 2007년 소멸사업으로는 노인복지서비스 책자발간 12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5000만 원,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방염공사 1억 1000만 원, 약수노인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3억 3000만 원, 유락경로당 부지매입비 6억 200만 원, 장수수당 2억 7900만 원, 노인복지관 건립 현상공모비 5100만 원, 지역박람회 4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1억 5400만 원으로 2007년 예산액 1억 2200만 원 대비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50% 비율로 전액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500만 원 및 본인부담보상금 증가에 따른 의료비 및 구료비가 2300만 원 등 증가되어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2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세출예산액은 12억 3000만 원으로 2007년도 예산 13억 1000만 원 대비 7900만 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2006년도에 비해 2007년도 융자금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사회복지과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80억 6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66억 8400만 원으로 장애인편의증진위반과태료 100만 원, 국고보조금 105억 100만 원, 시비보조금 6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이거는 예산안 1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200만 원 및 국고보조금 7600만 원, 시비보조금 7600만 원으로 총액은 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안 12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5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7700만 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1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구민 격려입니다. 지역 내 저소득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설날 및 추석 등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이웃과 더불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날과 중추절에 연 2회에 걸쳐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문대상은 2655가구이며 중추절에는 2795가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생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555세대에 3849명이며 월 평균 0.67%씩 증가돼 가고 있습니다. 현재 재원은 국고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2008년도 예산안은 91억 6900만 원으로 2007년도 86억 7500만 원보다 4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 배양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 전승을 차단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족인 학생들에게 학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현재 410명이며 중학생 195명, 인문고 92명, 실업고 12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고 50%, 시비 25%, 구비 25%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2억 7400만 원이며 2007년도에는 3억 6400만 원 작년도보다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해산을 하거나 안 그러면 장제급여를 지급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입니다. 이것도 예산은 국고 50%, 시비 25%, 자치구비 2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해산할 적에는 50만 원, 장제비는 각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4700만 원이며 2007년도 보다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 자활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자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및 취업능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것도 재원부담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7100만 원이며 2007년도 9500만 원보다 2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재원은 국고 50%, 시비 25%, 구비 25%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26억 1500만 원이며 2007년도에는 10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평균 1인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 2007년도까지는 2만 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4만 4000원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 할인입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에게 정부 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동절기인 12월부터 2월까지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에서 신청자에게 할인된 정부 양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2600만 원이며 2007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2007년도에는 전액 국비·시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없었습니다만 2008년도부터는 구비를 25% 부담하라는 가내시액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자활지원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 기회 제공을 통해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이것은 참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되겠으며 동사무소 및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시된 표와 같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2008년도 총예산액이 8억 7100만 원입니다. 2007년도 9억 9300에서 1억 2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자활지원 중구지역자활센터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집중적·체계적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수행으로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입니다. 중구지역자활센터에 운영을 맡기기 위해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억 1700만 원으로 2007년도 1억 800만 원보다 976만 2000원이 증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봉사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통한 수급자의 근로의욕 유지 및 지역사회 소속감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근로능력이 낮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그 추진방법은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과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신당유락복지관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봉사 참여자에게 실비로 1일 3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266만 7000원이며 2007년도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자활지원 사회지원프로그램입니다. 근로의욕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전문적 상담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과 회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였습니다. 참여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사업내용은 사례관리, 근로의욕고취교육, 사회적응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은 시에서 지정하는 8개 기관에서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실비를 매일 6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104만 3000원이며 2007년도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가 되겠습니다. 자활지원 지역자활센터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근무 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190만 원, 복지시설 근무 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13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648만 원으로 2007년도 648만 원 변동이 없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자활지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령화 등 사회변화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 수요가 증가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간병·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및 차상위계층에게 공익성 높은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서비스 대상 및 내용은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간병, 세탁 등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공급자는 참여대상 차상위 150%까지며 근로조건은 연간 10개월 범위 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일 2만 8000원씩 지급하며 주 5일 근무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2억 4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1억 7300만 원보다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까지는 전액 국비사업이었으나 2008년도부터는 구비 부담이 25% 되어서 신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정기 및 수시검사로서 복지시설 51개소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천천히 좀 하세요. 뒤에 뭐 안 쫓아와요.

예, 알겠습니다. 점검내용은 복지시설 전기안전점검과 복지시설 가스안전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은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는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승강기는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875만 3000원으로 2007년도 758만 8000원보다 11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복지시설에 보급된 전자제품 및 건강보조기구 등의 유지보수를 통한 이용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42개 경로당 및 중구노인지회가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은 예산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구분돼 있으며 2008년도 예산은 2억 800만 원이고 2007년도 예산은 1억 5400만 원이었습니다. 53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로당순회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소속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인력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편성해서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프로그램지원 계획 수립 연계 자원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내 노인적합형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2163만 원이며 2007년도 예산은 2326만 2000원으로 163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의 현실적인 지급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경로당은 42개소로서 구립 28개소, 사립 14개소 회원수는 2178명이 있습니다. 지원 시기는 매월 10일 이전에 구에서 경로당으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면적 및 회원수를 고려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3억 800만 원이며 2007년도 예산은 3억 800만 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약수노인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신당동 366-18번지에 있는 약수노인복지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수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문제상담, 재가노인복지사업, 사회교육사업, 기능회복훈련사업, 지역복지협동사업이 있으며 매일 856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7억 2100만 원이며 2007년도 6억 7300만 원보다 4800만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신당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간에 방치되기 쉬운 뇌졸중 등 중증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하여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시설현황은 신당노인주간보호센터이며 중구 신당동 366-453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카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거주 60세 이상 뇌졸중 및 중풍 및 장애노인으로서 현재 23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생활지도 및 일상 동작훈련 등 심신기능 회복을 위한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겠습니다. 예산은 2008년도 1억 4300으로서 2007년도 1억 4200만 원보다 1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 공공요금 지원입니다. 경로당 공공요금을 지원하여 보다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42개 경로당에 매월 청구된 공공요금 고지서를 구청에서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전화, 인터넷 통신료, 컴퓨터, 방범비, 정화조 청소비 등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2억 1800만 원으로서 2007년도 1억 9400만 원보다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종 공공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그렇습니다. 1개 경로당 1개 사업 갖기 물품구입입니다. 경로당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하여 경로당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로당 회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서예교실이나 컴퓨터교실 등이 되겠으며 2008년도 420만 원, 2007년도 420만 원 변동이 없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리모델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통폐합된 잉여 동청사에 대해서 재가노인복지센터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잉여 동청사를 이용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9억 9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는 동사무소 통폐합에 따른 기능전환으로서 국비 4억 5346만 2000원, 시비 2억 2661만 5000원, 구비 2억 291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약수노인복지관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행기관은 약수노인복지관이며 실시방법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이·미용봉사자, 자원봉사들이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건강체조, 노래교실, 컴퓨터교실, 추억여행 등 미니농장, 경로당 앞에 있는 화단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5000만 원이며 2007년도 예산도 5000만 원이었습니다. 시비 4000만 원이며 구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을지경로당 장비구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을지경로당이 공간이 확장됨으로써 을지경로당이 확장되고 난 다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시기는 2008년 3월 중에 실시할 것이며 내용은 인근건물 을지로4가 178-2, 99.01㎡를 매입하여 기존 경로당 건물과의 연계를 통한 건물이용 효율성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1층에 할머니방, 2층에 물리치료실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2층 물리치료실 설치에 따른 물품 구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노인교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은 회원 60명이며 교육과정은 일반강좌, 무용반, 가요반, 체조반, 댄스스포츠반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