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활동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활동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며 잘된 점은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평소 지역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본 감사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강서구의 행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후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받고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동문 건설교통국장과 해당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가 2007년 11월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관리과장 송권식 토목과장 성덕기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교통행정과장 안택순 주차관리과장 양시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총괄적으로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들로부터 과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권식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송권식 건설관리과장 인사) 성덕기 토목과장입니다. (성덕기 토목과장 인사) 이동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이동호 치수방재과장 인사) 안택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택순 교통행정과장 인사) 다음 양시옥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양시옥 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배포해드린 2007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실적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황, 분야별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주요업무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페이지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조직 및 인력은 5개과 26개팀으로 정원이 205명이고 현원은 196명으로 정원 대비 9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서별 사무분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의 주요현황입니다. 먼저 건설관리분야로 전문건설업체가 579개 업체, 건설기계가 774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허가된 광고물이 4032개, 불법고정광고물로서 정비대상 광고물이 2422개가 있습니다. 또한 가로시설물 현황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과 사설안내표지판이 64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토목분야입니다. 국ㆍ공유지 5908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는 총 연장 37만 480m이고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 육교 등이 32개소, 도로조명시설은 1만 6179개, 맨홀은 2만 2000여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치수방재분야입니다. 우리구의 하수도 보급률은 현재 100%입니다. 치수 및 하수시설물로서 빗물펌프장 6개소와 수문 20개소 49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총 34대에 분당 배수량은 1만 770㎥이고 유수지 총 저수용량은 41만 6000여㎥로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가 있는 시설입니다. 또한 국ㆍ공유지로서 하천, 구거 등을 1569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분야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으로 16만 5420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자치구 평균보다 한 40% 정도 이상 많은 숫자가 등록돼 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으로 시내버스 4개 등 버스업체가 총 13개이고 법인택시업체가 28개 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 289개와 자동차 매매업체 108개, 자동차대여업체 10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차관리분야는 노상주차장 7429면, 노외주차장 2585면 등 총 합계 15만 5679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야별 2007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분야로서 건설전문업체와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에 내실화를 기함으로서 건설산업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노점상ㆍ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함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목분야에서는 지속적인 지역보도망을 확충하고 철저한 기존도로를 관리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차량 통행과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초동 제설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구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과 보안등의 철저한 관리로 밝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치수방재분야에서는 하수도유지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를 철저히 해서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추진함은 물론 안전관거 실현을 위한 각종 방재대책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각종 재해로부터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분야에서는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를 개방하고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등으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면도로 통행방법 개선, 도로부속시설물 정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분야에서는 부족한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은 물론 주민과 함께 녹색주차공간을 조성하고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속효율을 증대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주차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건설교통국이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적과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권식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송권식입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강영 건설행정팀장과 안길해 가로정비팀장은 각각 5급 승진자 교육,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육원의 교육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곽호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곽호상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강순모 불법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강순모 불법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그 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얘기 안 들었어요? 특별하게 보고할 게 있습니까? 보고할 게 있어요?

예,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덕기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유인물이 잘돼 있기 때문에 보고사항을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성덕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우리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정식 토목팀장입니다. (마정식 토목담당주사 인사) 심재업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심재업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재범 굴착복구관리팀장입니다. (김재범 굴착복구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창수 도로기전팀장입니다. (전창수 도로기전담당주사 인사) 오광수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오광수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 중에 주요 현안업무 하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항동에 소재하고 있는 군부대 이전관련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서울시에서 2007년 6월부터 TF팀을 구성해서 관계 군부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상으로는 11월말까지 협의각서를 체결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군부대하고 의견도 좁히지 못해서 11월말까지가 내일 모레인데 사실상 조금 더 지연될 걸로 저희가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토목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기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다음은 이동호 치수방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규삼 치수팀장입니다. (임규삼 치수담당주사 인사) 권태선 하수팀장이 되겠습니다. (권태선 하수담당주사 인사) 김현곤 기전팀장이 되겠습니다. (김현곤 기전담당주사 인사) 박경민 지하수팀장입니다. (박경민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김재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재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전미라 복구지원협력팀장입니다. (전미라 복구지원협력담당주사 인사)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모든 업무가 정상 추진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택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택순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병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노병구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최완수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최완수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근환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근환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신옥연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신옥연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이용우 교통안전시설팀장입니다. (이용우 교통안전시설담당주사 인사) 2007년도 교통행정분야 주요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시옥 주차관리과장 마지막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시옥입니다. 그럼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병열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손병열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우원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우원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정범기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정범기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최병관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병관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준호 주차문화개선사업팀장입니다. (이준호 주차문화개선사업담당주사 인사) 정경숙 부설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정경숙 부설주차장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 저희과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시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개별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감사 시에는 속기를 중지하고 속기는 금일 오후 4시에 하여 감사활동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