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강서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후에 개별감사 실시 및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담당관 감사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선서를 받기 전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 고발될 수가 있으며 출석요구를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성태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태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개별감사를 실시하기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에는 피감기관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해서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개별감사 실시에 따라서 지금부터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기록중지) (11시36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십시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개별감사를 종결을 하고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하시고 답변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임화숙 위원님 없어요?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화숙 위원님 준비 안됐어요?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질의준비 됐습니까? 예, 그래요. 그럼 다른 자료 준비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할 위원님?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에 답변하시는 강서구 감사담당관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거짓증언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고 신속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충질의는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양성태 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임화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작년에 똑같은 내용의 질문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로 기간감사를 주안점으로 둡니까? 아니면 업무감사를 합니까? 업무감사를 한다면 유능한 일반행정직이 더 잘합니다.

그런 다변화를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실한 답을, 똑같은 이야기, 그 부분에 있는 사람들 인사부서하고 또 하고, 이거 작년하고 내년에도 똑같은 이야기 나옵니다. 업무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일반업무감사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특수한 분야라 하더라도 제반 무엇을 하고 있는가는 우리 유능한 일반행정직들이 훨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의 편제가 특수한 분야 아니면 일반행정직으로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 질의를 했을 적에 여기에 대해서 재답변이 나와야 되는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에 빗나간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똑같은 답변을 하고 이걸 가지고 내년에도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감사담당관의 이십 몇 명의 편제가 각 과에 있는 기술직이나 전문직에 있는 직위가 아닌 일반직으로 채워져 있는가에 대해서 소신과 자신을 가지고 딱 설명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똑같은 질문도 안 나오고 똑같은 답변도 안 나온단 말입니다.

아셨죠? 내 말이 틀렸습니까? 당연하죠.

왜 일반직으로 채워져 있고, 우리가 감사담당관을 만들 적에 왜 일반직으로 채워졌느냐?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있는 직위의 공무원들이 있는 데도 감사담당관에 보면 일반직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다! 그건 답변이 틀렸다” 그러면 다시 재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답변이 작년에 이야기한 것 하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니까 똑같은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시정이 됐는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왜 그 답변해 놓고 이거 안 채워졌습니까?

위원장이 질문하는 건 그런 겁니다. 아시다시피 보충질문이 없으니까 끝내려고 합니다만 이 감사담당은 강서구의 사정기관입니다. 사정기관의 주 기능은 기강확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의 위상이 서고 제 역할을 다 했을 적에 구정이 신뢰를 받습니다.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의 기능이 그렇게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감사담당관을 보면 우리 중요한 강서구청의 의사결정 과정이 흠결이 있었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거나 의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이 담당관실은 과장님을 포함해서 아주 유능한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더 앞으로 주의할 것은, 요구되는 것은 정말로 검증받은,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에서 공무원 중에서 가장 적임자라고 있는 사람들로 정치적인 논리나 선거의 결과가 아니라 정말로 그런 감사담당관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모든 강서구 전반에 대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을 때 사정기관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구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강서구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준비, 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재정국장님과 해당과장님의 선서를 받기 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문규 기획재정국장과 해당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그래요. 권오복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지금 각 과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하는데 주요업무 실적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했으면 합니다. 어제 한번 이렇게 되면 또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나 제가 예측을 안 해본 바는 아닙니다만 그런 말이 나오니까..., 좌우지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오늘도 3시가 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일정이 촉박하고 하니까 주요추진실적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체코자 합니다.

그러면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주관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민 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고 민원사항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실 것이며,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해서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개별감사 시에는 속기를 중단을 하고 속기는 금일 17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개별감사가 끝날 즈음에는 반드시 일일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사무국직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15시23분 기록중지) (17시32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더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부터 계속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며칠째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꼭 제출하여 주시고 내일 감사는 내일아침 8시부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개별감사실시는 10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17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