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제149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7-11-28

회의 전체 보기 2050턴

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강효석 건설교통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 도로과장 전재성 교통기획과장 정순방 교통지도과장 박병한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대훈

장대훈위원장

진행 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설명 후 차량등록사업소, 재난안전관리과, 교통지도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효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효석입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공통 26건 등 총 101건의 수감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전력을 다하여 추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미처 생각지 못 했거나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 개선해 나감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각 과·소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우선 몇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건설교통국에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했을 시 아주 무성의하게 제출해 줘서 여기서 참 쓴 소리도 많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위원회에서 도촌동 도로 관계 때문에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그 민원인이 경기도 공무원이에요, 그 민원을 받아서 여기서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어요. 우리 국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이나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한 번도 없던데, 제가 지난번에 전화상으로 한번 이야기한 적 있었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한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그러니까 “팀장이나 누가 아마 보고할 겁니다.” 했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경기도 직원이 민원인으로 된 도촌동 관련한 것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경기도 공무원이 직접 민원을 낸 게 아니고 저한테 구두민원을 내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 위원회에서 말했어요, 안 했어요? 도촌동 우회도로 관계에 대해서. 지금 단지 내로,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아! 이 전번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단지 내로 쭉 돌아가는 도로선형이,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지난 지가 언제입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 건 관련해서 답변드릴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지금 하는 건 2차적인 문제고, 그 당시에 명색이 도시건설위원장이 그 민원을 이야기했는데, 국장은 물론이거니와 과장이나 팀장 어느 누구하나 저한테 그 후에 보고 한 번 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자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날짜도 안 지키고, 제출해 주는 자료도 아주 내용이 부실하기 이를 데 없고, 그래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여기에서 싫은 소리 많이 들었지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게 개선이 안 됩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것 관련해서 잠깐만 답변을 드릴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해보세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처음에 그냥 “도촌동 민원” 하시기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했고요, 저번 위원회 때 했던 얘기인데 이제 기억이 납니다. 도촌동 우회도로 관련해서는 그 당시 며칠인가요,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순찰 돌 적에 그 때 저희가 자료를 일부 준비했었습니다. 팀장한테 “어차피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건데 보고를 드리자.”고 그랬었고, 팀장이 우리 택지개발과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건 택지개발지구 내에 관한 사항이니까 택지개발과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테니까 우리는 택지개발과에서 보고한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개략적인 것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 해서 그것을 저는 오더를 했거든요. 그 때 현장을 도시면서 전혀 얘기를 못 들으셨는지, 또는 택지개발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없었는지, 실무자간에 약속을 해서 그렇게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봅시다. 지금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다 봉창 긁는 이야기 같아요. 어느 누구도 저한테, 제가 그 당시에 말했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해서 지금 문제를 꺼낸 게 아닙니다. 매사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버스 지난 다음에 손드는 격입니다. 민원을 냈으면 최소한 2~3일, 길면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전화 한 통을 해주든가, 좀 더 성의 있으면 도면을 가져와서 설명을 해주든가, 방금 말한 대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계획이 나왔다면 그러면 “이것은 업무성격상 택지개발과 업무 성격이 맞는 것 같으니까 택지개발과에서 아마 보고할 겁니다.”라고 전화 한 통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두 번 세 번 제가 전화해야 됩니까? 이건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강효석 국장께서 부하 직원들의 업무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국장한테도 직접 말했지요? 기억 안 납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그 양반한테 심적으로 미안한 마음만 갖고 있지 답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님 얘기 듣고 그 당시에 현장까지 나가서 확인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우회도로냐? 지금 도촌동에 우회도로 하나가 설치돼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잠깐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처음에 그 얘기인 줄 알았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그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민원에 대한 답을 이 자리에서 얻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민원을 제기한 지 한 달이 넘습니다. 본질을 피해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본질을 피해가는 게 아니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민원을 지금 넣은 지 한 달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달포 된 것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동안에 뭘 했어요? 누가 저한테 어떤 연락을 주셨어요? 국장, 과장, 팀장, 담당 어느 누구 저한테 전화 한 번 한 적 있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야기하니까 “뭣이 어쩌고어쩌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말한 대로 그 업무 자체가 도로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예를 들면 중원구건설과 소관 업무라든지, 또는 아까 말한 대로 택지개발과 업무라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이 민원은 저희보다는 이러이러한 과에서 일단 보고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라고 하는 게 저는 예의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말한 택지개발과는커녕 어느 과에서도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없었어요. 저는 전혀 지금 내용을 알지 못 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저한테 맨 처음에 민원을 낸 분한테, 그것도 동네 지역주민이에요, 미안한 마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분은 지금 오해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말이지, 좀 안다고 해서 이것을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전화 한 통 없는 것 아닌가.’ 잠깐만, 전재성 과장님!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없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왜 전화 한 번도 안 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가 그 과정에서 현장을 바로 방문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 가지고 제가 수시로 전화해야 돼요? 지금 그 정확한 민원 내용이 뭔지 알고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분당 야탑동에서 도촌동 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당초 구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통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택지개발지구 단지 내로 몇 군데 돌아서 영생관리사업소 있는 쪽으로 해서 광주 쪽으로 넘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택지개발 시행 과정에서 그 도로가 지금 차단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우회도로 가는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은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빙빙빙 돌아가는 걸 하지 말고 이제 어느 정도 공사가 끝났으니까 옛날 구도로를 복구해서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걸 알아봐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왜 누구 하나 전화 한 통 없어요? 그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주택공사하고 업무 협의하는 데 한 달씩 걸리는 사안이에요? 그건 저는 기본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의 마인드고 성의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업무를 대하는 자세가 적극적인 자세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것은 저는 3일은 커녕 세 시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과연 성남시장이 그런 문제를 관계 국장이나 과장한테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지금까지 무성의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이대엽 시장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강효석 국장을 불러서 “이 사항을 알아서 한번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저는 한 시간도 안 돼서 결과를 보고했을 것 같아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일단 우리 위원장님이 그렇게 일부러 얘기까지 한 사항을 바로 위원장님한테 직접 얘기 못 한 부분은 죄송하고요, 그 얘기하신 뒤로 저도 아까 나갔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도로인지, 도대체 우회도로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 일부러 현장 확인까지 했었고요, 제 기억으로 분명히 택지개발과에서 보고한다고 그러기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 현장 도는 날 설명을 드려라.”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여기 위원회에서 한 번 말해서 끝난 게 아니고 제가 강 국장님하고 어디에서인가 아마 전화도 아니고 얼굴 보고 그 부분을 한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것 빨리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기억 안 납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는 그 기억은 없는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분명히 그 후에 위원회에서 지적한 것 말고 또 별도의 어디서인가 지금 정확한 그 날짜하고 장소가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제 기억에 이야기했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어쨌거나 직접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게 왜냐하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제 때 올라오지도 않고, 내용 자체도 아주 부실하기 이를 데 없고, 또 이렇게 민원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 한마디 없고요, 그럼 아까 “현장까지 가봤다.” 결과가 없는데 현장까지 백 번 가면 뭐합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했다.” 아무 연락이 없는데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면 뭐해요? 그걸 우리 보고 그냥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인사권자가 만약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업무지시를 내렸을 때 저는 한 두세 시간도 안 돼서 답을 갖다 줬을 것 같아요. 하물며 도시건설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정도니 흔히 말하는 일반 시민들이 말했을 경우에,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저는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더 잘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팀장님! 여기 팀장 누구예요, 이 업무 팀장?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도로과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팀장이 그 때 여기 무슨 도면을 한 번 가져왔었어요, 그런데 “이건 내가 이야기한 민원의 성격이 아니다. 다시 알아서 꼭 보고를 해주세요.”라고 제가 분명히 재차 다짐까지 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 국장님한테도 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 말고 별도로 만나서 한 번 이야기한 적 있고, 팀장한테도 여기 왔기에 “이것은 내가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아니다.” 아까 전재성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많은 차들이 이렇게 도로를 우회해서 다니기 불편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이쪽은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구도로를 조금만 조인시키면 지름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가능 여부를 알아서 말해 달라고 했던 사항인데, 그 팀장도 그 뒤로 한 번도, 전화도 없어요. 저는 답답한 게 “언제까지 한 번 이야기한 것 가지고 안 돼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서로 싫은 소리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언제쯤 가야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재성 과장님!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은 잘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재성 과장님과 지금까지 계속 상당히 악연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악연이에요. 그런데 아주 저는 기분 나빠요, 어떤 업무 이야기를 하면 바로바로 피드백 되는 게 없어요. 제가 전재성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부탁한 적 있습디까? 성남시 공무원 2,500명 공직자 중에서 이 도시건설위원장 장대훈이한테 개인적인 부탁 받은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해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건데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개인적인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민원 같은 것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으면 도통 우리보고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아주 주택공사하고 업무 협의하는 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고 아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소장하고 전화 통화해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저한테 예를 들어서 가능 안 하다면 가능 안 한 것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성의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 양반들이 정말로 의회를 대하고 있는 자세가, 민원을 대하는 자세가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하는 그 부분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출장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처음에 헷갈려서 일부러 나가봤어요. 어느 우회도로인지에 대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이따 도로과 팀장 오면 그 팀장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는 총괄이라기보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을 대하면서 나름대로 느껴왔던, 최근에 느껴왔던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최만식 위원입니다. 여하튼 행정감사를 수감하기 위해서 우리 강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신 걸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건설교통국 관련해서 시장님 공약 추진사항 있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비전추진단이 총괄하고 있나요, 아니면 각 과 각 부서,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과별로 부서별로 추진하고요, 총괄보다는 추진상황에 대한 체크를 아마 그쪽에서 할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각 국 과에서 해서 비전추진단에다 취합해서 올려주는 겁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취합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기획과인지 비전추진단인지에서 아마 또 그것을,

만식

최만식위원

비전추진단인데,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그 성과를 측정하고 그러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실제로는 비전추진단하고 우리 건설교통국이 그런 것과 관련돼서는 사전 상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나요? 과장들 회의나 이런 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희 나름대로 업무 추진한 결과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체크를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시장님 공약 추진사항 중에서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있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몇 가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예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주로 무엇 무엇이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옛골역사 같은 경우는 건교부가 사실상 안 된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어렵다고 보고요. 또 장기적으로 저희 계획이 아니라 중앙단위나 아니면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도 있고요, 나머지는 크게,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지금까지 쭉 있었던 업무보고에서 시의회에서 많이 지적해서 실제로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송파간 도로는 사실 민자로 추진하다가 저희가 시의회에서 “이건 잘못 된 사업으로 접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은 이게 송파신도시가 새로 들어서면서 아예 우리시 자체에서 추진했던 게 중단된 것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건 송파신도시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런 게 아니고 제2경부고속도로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제2경부고속도로 그것 때문에 된 건데,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실제로 우리시 행정들을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시행정이 참 어디 다르고 어디 다르고 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비전추진단 행감자료를 봤어요, 비전추진단 행감자료를 봤더니 시장님 “38대 공약사항 추진현황” 쭉 보면 가관인 게 “성남-송파간 도로개설공사 정상 추진”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정상 추진” 이렇게, 도대체 비전추진단은 뭐하는 데이고 우리 건설교통국은 뭐하는 데이고, 이게 행정입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비전추진단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정상 추진’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했는지 몰라도 제가 또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그걸 민자로 추진하려고 그랬었는데 제2경부고속도로하고 노선 중복이 되는 문제가 발생됐고, 제2경부고속도로에서는 지금 건교부가 민자제안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적으로 이것에 대체되는 도로로서 그게 추진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건 국장님이 비전추진단을 두둔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그런 발언으로 들리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이런 행정이, 이게 실제로 추진하는 책임부서는 우리 건설교통국이고 도로과임에도 불구하고 비전추진단이 어떠한 권한과 어떠한 역할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국장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건의를 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또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 누가 행정을 믿겠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작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사소한 것이 커집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행정을 추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아까 첫 시작에 위원장님께서도 이 행감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행감 수감자료를 검토하던 과정에 실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있다는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감자료 중에서 도로과 별첨자료가 있습니다. 1·2권으로 된 자료인데요, 맨 뒤쪽에 보면 주민들하고 면담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 일자별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여기 884쪽에 보면,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공원로요?

최성은위원

예, 7월 6일,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800몇 쪽이요?

최성은위원

884쪽, 날짜는 7월 6일이고요. 국장님께 그 별첨자료를 보여드리세요.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들이 행감 때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실제 자료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서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충실히, 그리고 사실에 근거해서 제출해 주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실제 보면 7월 6일 주민들과 얘기한 내용에서 요구사항 및 답변내용이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현재 판교가 마무리되지 아니한 시점에 공원로 추진은 불가하다. 그리고 전제조건인 보안유지에 대해 재차 강조드리며, 외부 유출 시 없던 사항으로 정리됨을 알려드림.’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그 자리에 없었다면 이 내용만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됐구나.’라고 생각이 될 텐데, 저는 주민들께서 녹취록을 제시하신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전혀 이 내용과는 상관없는 내용들이 얘기가 됐었거든요. 주민들께서 제출하신 녹취록 자료를 봤더니 그 당시에 유규영 국장님이셨는데, 거의 녹취록을 보면 주민들에게 “상가는 반드시 된다. 안심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혀 이런 내용은 대화 내용에 끼어있지가 않고요, 제가 읽어 드리면 “시에서 이 다음에 상당히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심지어는 웃으면서 “아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먼저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 아실 겁니다.” 이러저러하면서 “건교부가 직접 나한테 전화를 몇 번 했다.” 그러면서 “알아서 해주기로 했다.” 과장한테 지시로 “차라리 그럼 이것을 문서로 만들어서 타이핑을 쳐서 줘라.” 이런 식의 말씀까지 하면서 이 자리에 면담 온 주민들이 듣기에는 ‘아, 이건 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정말 확실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시행3사 합의하고, 시행3사하고 합의할 때 우리 성남시의 목소리를 내야 하고, 또 건교부도 우리 목소리를, 상급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의지는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이나 계장, 전 직원들이 다 그런 생각 갖고 있다.” 그래서 마치 성남시 집행부 전체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고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도록 이 당시에 면담 내용은 그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당시에 면담된 내용으로 정리된 것은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내용으로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내용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어떻게 진위 파악을 해야 됩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시정질문 때도 녹취록을 가지고 나오셨고, 또 우리 최 위원님도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녹취록 전체가 가감 없이 녹취가 돼서 지금 우리 최 위원이 갖고 계신다면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그 녹취록에 대한 내용이 편집이 됐는지, 일부 삭제가 됐는지, 아니면 주민한테 유리한 부분이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성은위원

아니, 전체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제가 이번 행감자료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당시에 7월 6일이면 지금 유규영 국장 당시거든요.

최성은위원

예, 그렇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 때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제가 추측할 수가 없지요. 다만, 그 때나 지금이나 항상 주민과의 대화 때 전제조건은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했다는 것,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좀 비약해서 주민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로 또는 좀 더 잘 해드리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저에는 반드시 세 가지 전제조건이 깔려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공원로 같은 경우에 상가 공급이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최성은위원

그런데 “100만 평 이상의 신도시급을 조성할 때는 조성이 가능한 여지가 있다.”라고 집행부에서 먼저 말씀하셨고, 또 주민들은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가능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 시에서 그러한 부분을 여지로 주민들한테 제시할 때는 어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제시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어떤 해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하신 것이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일단 전제조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쭉 공원로에 대한 생활대책으로써의 판교 상가용지 공급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오다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얘기를 해오다가 2006년 2월 17일인가 시장님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공원로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라든지 다 모여서 한번 주민들한테 과연 어떤 방안이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고 “모여라.” 이래서 그날 모였습니다, 주민대표도 모였고. 그 때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지만 한번 해 봅시다.”하는 얘기가 나왔고,

최성은위원

이대엽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안 되는 것이지만 한번 해보자.”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인 판단 하에서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지만 더 노력해봐라.” 이런 판단을 하신 것이고요.

최성은위원

예, 지시를 하셨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지시라는 것보다 그 안에서 대화를 같이 듣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최성은위원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시나 마찬가지지요. 그 당시에 같이 집행부들이 다 동석했던 자리니까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런 조건을 내걸었으니까요, “이런 조건 하에서라면 추진해볼 수 있습니다.” 고 얘기를 했으니. 그래서 그 당시에 판교주민들한테 상가용지 공급하고 남는 게 한 5,300여 평이라는 것을 그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판교주민들이, 세입자들이 “생활대책용으로 상가용지를 내놓아라.” 해서 연일 집회를 하고 한편으로 시청 코너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도시개발사업단 판교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판교주민들도 못 주는데 공원로 준다는 얘기를 하면 판교 저 사람들이 더 까무러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외보안이다. 판교사람들이 아는 순간 이건 없었던 얘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판교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감독기관이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이것은 3사합의가 돼야 된다. 그 3사 합의를 근거로 건교부에 올렸을 때 건교부가 승인해 주면 안 될 것도 없다.” 그래서 전제조건이라는 게 그 때 나왔고요. 한편 택지개발처리지침을 보게 되면 택지공급 규정이 나와 있고, 박스로 돼 있는 용지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종교용지 공급하는 공급기준이 있거든요, 그 하단부에 보면 당구장 표시를 해놓고 “330만㎡ 이상 신도시에서는 이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최성은위원

예, 법적 여지인 것이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조차도 다 건교부 승인에 포함되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대외보안 유지하고, 협의보상에 응한 영업보상 대상자들에 한해서 3사 합의를 거치고 건교부 승인을 받는다면 공급할 수 있다.” 하는 전제조건을 분명히 했고요, 그게 좌우지간 한 1~2년 끌어오면서 주민들은 그것을 거의 받는 것처럼 호도를 했고, 또 저희하고 대화할 때도 일부러 그런 부분들을 한번씩 저희한테 터치를 합니다. 그럼 저희는 그 전에 분명히 이건 여태껏 얘기했던 전제조건 하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항상 리마인드를 시켜 드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민들은 그런 것들을 저희 만날 때마다 유인물, 소식지를 해서 배포를 하거든요, 거기 보면 거의 확정된 것인 냥 보도를 했어요.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없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제가 아까 녹취록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장 정도 되는 직함을 가진, 성남시에서 그렇게 책임 있는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실 때는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게,

최성은위원

그리고 3사 협의를 3월, 4월, 5월, 8월 초에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 오셨던 것이고,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사 합의를 통해서 공급하거나, 그도 안 된다면 독자공급을 하는 건데, 일단 시에서는 3사 합의를 통해서 하겠다고 노력의 여지를 보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믿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제는 주민들에게 안심을 시키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는 “다른”이라는 건 잘 모릅니다.

최성은위원

2007년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2000몇 년이요?

최성은위원

2007년 4월입니다. 실제 건교부하고 성남시, 토공, 주공이 같이 TF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4월 27일.

최성은위원

이것은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여지를 갖고 서로 정책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 이 TF팀 회의에 그냥 안건으로 상가공급 건에 대해서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 자체를,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성남시 어디에서 올렸다고요?

최성은위원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이 공원로 상가공급에 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을 해버렸잖아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건 좋습니다. 그건 국장님이 그 관계자는 아니시니까 제가 굳이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고 법적인 여지를 갖고 풀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여지를 갖고 풀려고 하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상급기관인 건교부에서도 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풀려고 하는 성남시가 아니라, 이 일을 성남시에서 풀려고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민들에게는 이렇게 “호호” 하면서 “되지 않겠느냐, 이건 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다른 한편에서는 일을 더 되기 어려운 방향으로 꼬아버렸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거든요. ‘성남시에서 진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는가?’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여쭙고 싶습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나름대로 주·토공이나 건교부하고 그 이전에도 대화는 쭉 해왔던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로 남아 있는 것하고는 별개로 쭉 대화는 했던 것이고, 일방적으로 어느 날 불쑥 갖다 집어넣어서 안 되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올렸다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도 없고,

최성은위원

아니, 그런데 일이라는 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일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미리 약속한 사안이 있었고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담당하셨던 분한테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업무의 담당은 강효석 국장님이시니까 이 문제 해법을 어떻게 찾으실 계획이십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현재는 해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자초지종이야 어떻게 흘러왔든 간에 맨 처음 2006년 2월 17일에 대전제를 “협의 보상된 영업보상 대상자에 한한다. 판교주민에 대한 대보안을 요한다. 3사 합의를 해야 된다. 그 3사 합의를 근거로 건교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랬는데, 조건 중에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건교부 또는 주민들과 관계기관 간에 지난 8월 30일 협의까지 거쳐서 안 되는 걸로 결정된 사항을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이따가 과장님이 도로과 관련돼서 할 때 제가 좀 더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보충질문에서 다 되지 않는 부분은 제가 서면질의를 넣겠습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러세요.

최성은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서면질의를 언제까지 주실 지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질의 내용에 따라서 기간이 좀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지요.

최성은위원

예, 제가 질문지를 드릴게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총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성은 위원께서 공원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강효석 국장께서는 지금 공원로 문제가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도시계획사업하고 택지개발사업하고 보상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법체계상 어렵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꼬이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근본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번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 과정에서 그런 답변을 드린 게 있는데, 나름대로 시에서는 입장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신흥동 지역을 재개발에 포함해서 넣고, 그 다음에 충혼탑에서 성남초등학교까지만 1단계로 하고 이런 문제들이 TF팀에서 거론됐다는 것은 자료를 보셔서 아실 테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문제는 도로계획과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부분은 보상과 관련된 부분이 더 크다고 보입니다. 뭐냐 면 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재개발과 관련해서 그 도로확장공사를 할 것인지 이런 판단 여부는 우리시 자체에서 계획을 세우고 입안할 때 어떤 것이 타당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테니까 그것은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논외로 하고, 일단 지금 현재,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보상에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는지,

재호

이재호위원

예, 당초계획이 1,800억 원 정도 그랬던 것이 지금 3,000억 원으로 올라갔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올라가게 되고, 또 보상 문제가 이렇게 시끄럽게 되고 장기적인 주민들 민원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어디에서부터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걸 한마디로 잘라서 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 같지는 않고, 다만 보상은 관련법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니까 여기서 감정한다든지 해서 주는 부분은 그만인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생활대책에 관해서 아니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그 법대로, 또 우리시가 그 법에 의해서 계획된 대로 했다면 이렇게 얽히고설키고, 그래서 만날 시청사 주변에 민원인들로 들끓는 일이 없을 텐데, 그렇게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처음부터 담당하시지는 않았겠지만 그동안 이 업무를 보시면서 느낀 점이 뭡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생활대책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었지요. 주민들에 의해서 강요된 측면이 있고요, 물론 주민들이 해달란다고 해서 나서는 것도 잘못이지요. 하지만 그 당시의 판단으로는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몇 가지 전제조건만 성취되면 못 할 것도 없다.’ 공원로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신 분들은 아파트를 가져가시잖아요, 그런데 상가를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권리금이랄까, 그런 것을 내고 또 하는 것이지요. 이 분들한테 보상과정에서 권리금 인정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택소유자하고 영업보상 대상자들하고 차이가 많다.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택지개발사업을 했다 그러면 아무 문제없이 생활대책으로 제공될 수 있을 부분인데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도촉법에 의한 생활대책 혜택이 없는 문제가 생겼고요,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도 아니고 같은 우리 성남시 구역 내에서 같은 공익사업을 하면서 판교는 받고 공원로는 못 받고 이런 불평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억울한 부분을 저희가 그냥 “안 돼!”하고 말기에는 너무 어려웠었던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죽어도 안 돼!”하고 딱 말 끊었으면 그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서 주민들한테 줄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했던 것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고요, 그렇게 전제조건을 얘기했던 것들이 갈수록 전제조건들은 희석돼서 없어지고 당연히 가져가는 걸로 알게 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원칙적으로 딱 끊고 검토 또는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그럼 이걸 거울로 삼아서 딱 끊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그것도 잘 한다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글쎄, 좋은 취지로 시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가 그것이 현행법상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계속해서 그 전제조건으로 다루셨다고 하는 3사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3사합의가 건교부에서 승인을 해줘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전제조건을 달고 접근하셨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런 좋은 취지로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별로 안 좋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하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택지개발사업 내에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왕이면 택지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진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시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셨다 그랬지요. 그런데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밟고 그 이외의 것은 우리 시에서 “모르겠다.” 나 몰라라 했으면 간단하고 좋았을 것을 주민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고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계획사업과의 보상문제에 있어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느껴져서 돕자고 하는 취지로 접근했다고는 하지만 취지는 좋은데 그 방법에 있어서 잘못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주택소유자한테는 아파트를 공급하셨다 그랬지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하시면서 그 사업 관련 당사자들이 여러 분류가 있고, 사정이 다른 주민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편적으로 그 때 그 때 접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돼서 그 관련법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시에서 접근하려고 했으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계획을 잡고 접근을 해야 되지, 우선 급한 대로 주택소유자들이 먼저 요구를 했으니까 그 부분 해결하고, 다음 부분은 말 안 하면 그만이고 말하면 그 때 가서 또 생각하고 이런 식이 돼버렸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또 힘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공원로에 힘세다고 주고 힘 약하다고 안 주고 그런 건 없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결과도 그건 아니지요. 결과도 그건 아니고, 아파트를 특별 공급한 부분은 나름대로 관련 규정에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됐고, 생활대책 주는 부분은 주라 마라는 규정이 없었던 상황이고, 그것에 반해서 같은 성남시 관내에서 똑같은 공익사업을 하면서 판교는 받고 공원로는 못 받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런 취지로 접근하신 건 좋은데 전체적인 것을 놓고서 처음부터 접근을 하셨어야지, 그걸 나중에 와서는 마지막 남은 사람들, 이제 협의에 응한 사람들이 다 제외되고 나면 흔히 얘기하는 대로 주택소유하고 숫자가 많은 사람들, 근본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협의에 응해서 빠져나가고 나면 나머지는 소수가 남지 않습니까? 세입자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미타결자 이런 분들만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그 사람들 상대하기가 쉽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민원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판교 같은 경우는 생활대책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한 지 3년, 4년 걸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단위사업 하면서 시간이 이 정도로 소모된 것은,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대단위사업 할 경우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재호

이재호위원

시간이 걸린 것도 문제지만, 지금 시간 걸린 것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난번 우리 본회의장에서 정용한 의원이나 윤창근 의원께서 계속 주장하신 게 그 동안에 민원인들을 상대하신 공무원들의 답변이 일관성이 떨어지고, 또 심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결론이 이미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즉시 고지하거나, 아니면 그 결과를 일러주지 않고 그 이후에 희망을 갖게 하는 답변을 주고 협의에 응하도록 유도를 했다는, 말하자면 민원을 제기한 주민 당사자들로서는 ‘이건 진짜 속았다. 기만했다.’는 느낌이 들도록 처신을 했잖아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면담 대화할 때는 항상 언제든지 서너 가지 전제조건을 말한 상태에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4월 27일에 건교부에서 나름대로 공급이 안 된다고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은 계속해 나갔으니까 그런 부분을 기만이라고 표현하시지만, 우리 사업단에서 TF팀에 올라가서 결론을 내온 사항을 저희가 늦게 통보받았어요. 그 몇 달 동안은 저희는 몰랐던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비슷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사업단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가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 얘기를 들어 보면 4월 27일 이후에도 해왔더라고요. 본회의장에서 유규영 단장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보통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민원이 있고, 행정절차에 있어서 민원이 있으면 제일 다급한 대로 찾아가는 게 담당부서의 그 담당직원을 찾아갑니다. 직원 찾아가서 대화가 안 되면 그 상급자를 만나고, 또 최고 결정권자를 만나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지금 여기 청원 소개를 올리고 각종 진정서를 내시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대책위를 구성하고 나름대로 정보라든가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형편입니다. 일반 시민들인 경우에는 찾아가서 담당자 말이라든가 담당과장 말 국장 말이면 거의 100% 믿어요. 그런데 나중에 최종 결론을 내는 시점에 가서 그동안 대화했던 내용과 달라지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공무원하고 상대할 때는 문서 아니면,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녹취를 해라,

재호

이재호위원

녹취를 해라, 증거를 남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녹취록을 공개하고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은 황당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일반 시민이나 주민 입장에서는 황당한 게 아니에요. 그나마 경험을 하고 대화했던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민원인을 만나서든지 그 민원인한테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지 거짓말 한 적은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할 경우 “될 수도 있지만 이건 불확실하다. 해보기는 하자. 장담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냥 안 되는 것을 되는 양, 되는 것을 안 되는 양 이런 얘기한 적이 없고 터놓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저희한테 와서 민원인이 녹음을 한다고 생각하면 저 입 다물고 있으면 편합니다. 아니, 민원인이,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길을 열어가지고, 지금 위원회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줄까 하는 심정에서 출발했던 건데, 그런 것들이 녹음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고 이런 식이라고 그러면 어느 민원인한테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건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 취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차라리,

재호

이재호위원

잠깐만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업무를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사실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녹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중에 이러이러해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 믿고 행동했던 주민들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주민들한테 앞뒤 얘기 빼고 해준다고 그랬으면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지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전제조건을 깔고 얘기를 했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3사 합의가 이루어지고 건교부 승인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미 그 결론이 4월 27일에 나서 우리 시에 통보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 공원로 문제는 그동안 우리 이대엽시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담당자까지 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물론 부서는 다르고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연락이 가서 우리 건설교통국장으로 계시는 강 국장님은 그 내용을 뒤늦게 파악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주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사업단에서 4월 27일에 그런 결론을 받고, 우리가 늦게 알고 하는 부분은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건 저희가 잘 한 일이 아니지요. 어차피 사업단이든 건설교통국이든 성남시장이 하는 일이니까 그 부분 분명히 사죄를 드렸고요, 그런데 4월 27일에 내려온 것을 실제로 저희는 몰랐어요. 모르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7월 24일에 저희한테 왔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그러면 그렇게 결론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해 왔다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는 이것 사기 친 것 아니냐는 식의 항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어차피 누가 하든 다 시장님 명의로 하는 일인데 변명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뒤늦게 우리 국장님께서 죄송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시민 입장에서 보면 시를 상대하는 것이지,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재호

이재호위원

시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 건설교통국 따로 상대하고 도시개발단 따로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민원인은 답답하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갈 수 있지만 결론은 하나, 성남시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시에서 특히나 지금 현재는 강효석국장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라서 이쪽으로 주로 많이 오지만 그 협의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했잖아요. 했으면 예를 들어 참여하셨던 부서에서 연락을 주든 아니면 그 업무가, 지금 우리 강 국장님께서 맡고 있는 업무가 가장 이슈가 돼서 그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데 대한 그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쪽에서 연락 줄 때까지만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연락이 없으면 이제까지도 모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 됐다고요. 그게 간단한 민원, 개인적인 민원이라든지 이렇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보지만 허구한 날 와가지고 민원 제기하고 앞에서 집회하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협의가 언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민원인들은 제 방에도 수시로 드나들고, 우리 도로과에도 수시로 드나들고, 도시개발사업단에도 수시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 아는 것보다 오히려 주민대책위 다니시는 분들이 더 잘 압니다. 지금 주공 토공도 저희 다니기 전에 미리서 다 확인하고 다녔어요. 건교부도 미리서 다 확인하고 다녔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별로 안 좋은 이야기예요.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그 발언의 취지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무슨 얘기인가요?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가 먼저 알아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해당 민원 당사자들이 더 먼저 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그런 얘기는 적절치 않아요.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별로 안 좋은 얘기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실제로 주민들이 저희가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데를 다녀요. 저희들보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필요 없고 시민들만 있으면 되지, 뭐 하러 국장님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렇다고 주민들과 똑같이 제가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시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비록 도시개발사업단으로 갔지만 그 민원이 가장 큰 민원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해당부서에서 통보 오기만 기다리고 통보가 없으니까 몰랐다고 하는 식의 답변은 결과적으로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속았다는 이야기를 해도 과하지가 않다고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사과를 드린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주민들이 더 잘 아는 사안인데 뭐 하러 말씀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주공에 갔더니 뭐라고 그러더라, 토공에 갔더니 뭐라고 그러더라, 건교부 갔더니 뭐라고 그러더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합니다. 그분들 다니는 만큼 제가 실지로는 못 다녀요. 그 현실을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그것은 다녀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전화 한 통화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국장님께 잘못 됐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큰 민원이 걸려 있고 허구한 날 집회하는 그런 큰 민원이 걸려 있는데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일상적으로 똑같이 되어야 하는데 받고 그것을 통보 안 해주는 것을 “TF팀 했느냐? 결과 통보 받았느냐?” 그 사실 자체를 모르는데 그걸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주민들을 안 만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말이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세요. 3사 합의가 이루어지고 건교부 승인이 있으면,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분이 3사 협의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통보 안 하면 저희는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 직원도 모르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 과에도 통보가 안 왔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면 3사 합의가 이루어지고 건교부 승인을 전제로 했다는 말씀은 그냥 해보신 말씀이에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지요. 제가 연락을 안 받아서 모르는 것하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지금 질문의 요지를 아시면서 자꾸 궤변을 늘어놓으시는데, 물론 최종 결과는 공문이 와야 알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뒷짐 지고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협의과정에서 참여를 하잖아요. 참여를 해요, 안 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성남시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사업단에서 하니까 저희는 몰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을 이재호 위원님께서 추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왜 모르고 앉아 있느냐고 추궁을 하시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관심을 갖고 있으면 설사 택지개발과에서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어떻게 이 일의 흐름이 흐르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면 자꾸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공원로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대훈

장대훈위원장

택지개발과에서 답 올 때까지 건설교통국에서는 뒷짐 지고 있는 거예요? 공원로 공사의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희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당연히 도로과잖아요. 그러면 택지개발과에서 어떻게 일이 되고 있는가를 관심을 가져요, 안 가져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관심 가져야 맞겠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는 연락을 안 받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답답한 양반이네, 진짜.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답답한 양반이라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연락을 안 받더라도 여기에서 연락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아니, 답답한 양반이라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연락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통보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잖아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공원로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지금.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도로과면 택지개발과에서 업무 진행된 사항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도로과에서 체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로과에서 우리 직원이 건교부에서 결정된 내용을 몰랐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확인하니까 7월 24일에 왔다는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강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말이에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잘못 된 부분을 사죄를 드렸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건설교통국이 주무부서면 집단민원인이 어디 와서 항의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업무협의는 택지개발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업무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는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4월 27일에 TF팀에서 승인된 사항을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보상이 계속 진행된 부분은 어차피 성남시장이 하는 거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본회의장에서도 드렸고, 여기서도 그렇고 답변을 드렸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본회의는 본회의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고, 이재호 위원님이 지금 추궁하는 분야는 다른 각도예요. 그것을 답변이랍시고 말이지, 공문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둥, 그게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전화 연락도 없고 공문 연락도 없는데 제가 알 재주가 없지 않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참 답답한 양반이네, 진짜.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잘못 된 것이라고 인정을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택지개발과에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관심 갖고 있어요, 없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희 직원조차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희 직원조차도 모르는 일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이해가 안 가네. 건설교통국! 성남시의 큰 민원 중의 하나가 공원로문제인데, 택지개발과에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까, 안 물어봤다는 겁니까, 연락이 안 왔다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 일이라는 말씀도 드렸고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공문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거지요. 나중에 그것도 주민들한테 전해 듣고 확인해 봐라 해서 확인해 보니까 7월 24일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강효석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태도가 아주 잘못 돼 있다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건설교통국 도로과가 공원로 주된 사업부서입니다. 그러면 집단민원 주로 어디로 옵니까? 건설교통국으로 밀집되지요? 그러면 그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현재 택지개발과에서 3사하고 어떤 협의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알아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을 주민한테 듣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택지개발과장을 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3자 대면을 하든가, 예를 들면. 그런 과정도 안 거쳤다면 그건 직무유기지요, 무성의한 것이고. 곽현성 과장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답답하니까 민원인하고 3자 대면하자.” 그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아니, 민원인하고 3자 대면을 왜 합니까, 그 경우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경우에 왜 하다니요, 참 정말. 민원인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지금 건설교통국은 답을 모르니까 답변을 못 한다면서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민원인이 궁금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절더러 그것을 왜 관심 있게 사전에 알아보지 못 하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민원인이 궁금한 사항이 곧바로 건설교통국의 도로과가 궁금해 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유선으로 협의가 안 되면 택지개발과장 올라오라든가 팀장을 불러가지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궁금하다.” 왜? “민원인이 당신네 부서에 가서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부서에 와서 따진다.” 그 정도 열의를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하고 민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줘야지, 거기에서 연락이 안 오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걸 관심을,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행감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느냐고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아니,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만약에 일을 했다고 하면 일을 엄청 무성의하게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일을 무성의하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건설교통국장이고 도로과장이라면 지속적으로 민원인들이 항의하고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택지개발과에 가서 물어보든가 그것도 안 되면 올라오라고 해서 ‘현재 3사가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게 도대체 해결책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면서 어떻게 문제가 흘러가나 답을 갖고 있어야지, “택지개발과에서 답을 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담당직원도 모릅니다.” 그러면 언제 아는 거예요? 사또 다 떠난 다음에?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에 어디까지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저나 이재호 위원님이 질문하는 내용을 진짜 몰라서 답변하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한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훈

장대훈위원장

저는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건설교통국장이고 도로과장이면 택지개발과장을 불러들이든가 정 뭣 하면 공무원들을 보내서라도 현재 진행사항을 알려달라고 해야 정상 아니에요, 업무 협의를? 그래야지, 민원인은 건설교통국으로 오는데 일은 택지개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쪽에 가서 알아보라고 할까요?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잘못 됐다고요. 그렇게 만약 일을 했다면 엄청나게 무성의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애당초부터 공원로는 씨앗 자체가 잘못 떨어진 거예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당초부터 잘못 된 공사라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귀가 박히도록 듣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만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업무를 대하는 태도가 무성의하니까 그렇게 일이 진행된 거예요. 어디까지나 자기네 부서가 담당부서고 책임부서면 택지개발과에서 설사 그 업무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보조기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의견을 내고 또 지금 현재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수시로 파악해서 그 궁금한 것을 가지고 대안을 모색하고 주민을 대하고, 이게 원래 업무의 흐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택지개발과에서 업무 협의하는 걸 난들 어떻게 압니까, 우리 담당직원도 모르는데.” 그렇게 답변해야 될 상황이냐고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제가 4월 27일에 건교부 TF팀 회의에서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고,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성남시장이 하는 일이니까 7월 24일에 이것을 공문 통보해서 알게 됐을지라도 어차피 성남시장이 하는 것이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본회의장에서도 드렸고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죄송하다는 이야기는 부차적인 이야기라니까요. 저는 지금 일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효석 국장님은 성남시 이대엽 시장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대엽 시장님을 대신해서 건설교통국 사무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원로 주민들이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민원을 제기해서, 그게 어제오늘의 민원이 아닙니다. 성남시의 가장 골치 아픈 민원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주무국장이라면 그 민원인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항의도 하고 때로는 읍소도 하고 그러는데, 설사 택지개발과가 3사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3사 협의 과정을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자기들 의견을 개진하고, 현재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지켜봐서 답을 가지고 그것을 민원인들한테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이야기하고, 그래야 서로 간에 어떤 정서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이지, 아까 주민들은 녹취해가지고 자료를 갖고 있다는 것도 보니까 ‘택지개발과 따로, 건설교통국 따로’ 그렇게 업무 추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만약에 택지개발과에서 진행된 업무를 잘 알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엉터리 답변을 안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히려 독단적으로 상상에 의해서, 가정에 의해서 주민과 대화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을 해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지금에 와서 또 한번 추궁을 당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4월 27일에 건교부 TF팀 회의에서 공원로에 대한 상가용지공급이 안 되는 결정이 되고, 7월 24일에 저희가 공문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면 4월 27일 이후 7월 24일까지 건설교통국장은 가만있었을지 몰라도 해당 과에서는 도시개발사업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협의하는 과정조차도 그런 내용들이 노출이 안 됐고 저희 직원조차도 저한테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제가 그 업무만 가지고, 계속 공원로 상가용지공급만 가지고 도시개발사업단에다 안테나를 24시간 세워야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다른 일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장 현안사항으로 돼 있는 공원로를 몰라라 하지도 않습니다. 저희 도로과에서 계속 협의를 했어요.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직원들조차도 몰랐고 저도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네가 앉아서 잘못 했으니 잘못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봅시다. 지금까지도 못 깨닫고 계시는고만. 택지개발과에서 협의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이 그 업무를 모르고 있다고 여기 와서 답변하는 것 자체가 크게 잘못 된 것이라니까요. 그 본질을 모르십니까, 지금? 설사 일은 왼손이 한다 하더라도 오른손은 왼손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왼손은 왼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른손은 몰라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 태도가 잘못 된 거예요, 업무 대하는 태도가. 주요부서가 어딥니까? 건설교통국 도로과가 주무과라고. 그런데 주무과에서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고 하는 자체는 일을 대하고 있는 태도가 잘못 된 거예요. 만약에 정 뭣 하면 공무원을 보내서라도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를 도로과에다 보고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당하게 “우리는 모릅니다. 담당과장도 모르고 담당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감히 그것을 국장이 알고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고하는 자세가 잘못 된 거예요. 행감에 임하는 자세가 잘못 된 거예요. 그것을 주민들한테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 그것은 택지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해버리면 주민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당연하다고 말을 할까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거의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아니, 그 부분을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4월 27일에 건교부 TF팀에서 공원로 상가용지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나고 7월 24일에 그 결과가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공원로 용지보상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접촉을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 도로과장이나 팀장들이 계속 협의를 했어요.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과장 팀장이 이런 부분을 모른 거지요. 그런 부분을 제가 안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니라는 얘기지요. 저희가 4월 27일 이후 7월 24일까지 도로과나 관련팀장이 아무런 협의도 안 했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국장님! 여기에서 답변 태도나 답변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잘못 된 겁니다. 제가 지적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물론 우리가 집행부하고 좀 다른 입장인 의회지만 인식의 차가 이렇게 크다는 것에 대해서 까무러치게 놀랄 정도로 지금 황당합니다. 자, 공원로 문제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일방적으로 하시면 저희도 좋지 않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정리를 해드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들어보세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얘기하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공원로 문제는 귀가 아플 정도로, 지금도 밖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성남시 행정이 칸막이행정”이라고 했던 말이 이제 와 닿네. 물론 국은 설사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하나의 민원사항을 가지고 대처하는 데 있어서 같은 집행부 내에서, 택지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슨 대단한 기밀사항이라고 건설교통국에다 일부러 숨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부시장이라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총괄책임자 아닙니까? 만약에 건설교통국장 이야기를 그분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부시장한테 얘기해가지고 “현재 이러이러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데 택지개발과에서 업무협조를 안 해줍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알려주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부시장 입회하에 관계부서장이나 관계과장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고 보는데, 서로 그런 절차도 안 거치고 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몰랐습니다.”라고 해버리면 업무진행방식이 잘못 된 것을 인정하는 꼴도 되고 아주 무성의한 것도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설명을 드릴게요. 그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TF팀 해결론이 나왔는데 된지 안 된지 저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가르쳐주지 않았을 경우에 윗분의 업무조정을 받을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아예 그런 일이 있는지조차 전혀 몰랐어요, 저희는. 저만 몰랐던 게 아니고, 저희 과나 팀장이 공원로 상가용지 공급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계속 협의를 하고 했어요. 그런 협의 과정에서도 그런 일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TF팀에 올라갔는지도 7월 24일 이후에나 알게 됐다 이거지요. 이것조차도 바로 그 이전에 건교부 TF팀 얘기를 주민들한테 전해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공문으로 회신 달라고 그래라. 끝났으면 왜 안 주느냐?” 해가지고 그것을 전화로 협의를 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사업단에서는 건교부 회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건 협의를 해나가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고는 공문을 7월 24일에 줬어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입장에서는 직접 그 얘기는 안 했지만 도로과나 관련팀장은 쭉 협의를 해왔던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이 직접 안 했으니까 잘못이라고 꼬집어서 얘기하시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윗분이 업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실지로 공원로 무허가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에 대한 국민주택 공급문제로 상당히 도시개발사업단하고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금년 초부터 최근 7, 8월까지 상당히 갈등을 겪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도촌동에 나오는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재개발 이주단지로 써야 되고, 저희는 공원로 무허가주택에 사는 세입자들한테 써야 되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엽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본질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취지를 몰라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은 4월 27일에 결론 난 사안을 갖다가 7월 24일에 뒤늦게 3개월 가까이, 그 후에야 연락을 받았는데, 본회의장에서 발언 들으시고 “결과적으로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뭐냐하면 3개월이라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쪽에 통보를 해줘야만 아시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답변주신 내용이 “담당자들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반복해서 그러시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내니까 국장님은 본회의장에서 잘못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또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데, 그 취지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원래 “3사 합의가 이루어지고 건교부에서 승인을 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 공무를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전제조건을 달아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생각을 해서 ‘3사 합의가 이루어지고 건교부에서 승인이 나면 이것 해줄 수 있겠다.’ 판단이 되면 미리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난 후에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담당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말 한 마디가 주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무게가 실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인이면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식으로 뭐뭐 하면 해주겠다, 이런 것은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의 추진과정도 3개월이나 지난, 이미 결론이 난 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도 “나중에 통보 받고야 알았다. 결과적으로 잘못 됐다.” 결과적으로 잘못 됐다고 하신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을 통보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이 사안이 도시개발사업단이 주무부서가 아니고 우리 건설교통국이 주무국인데, 어떻게 돼서 통보를 해줘야만 아는가? 특히나 그 약속을 우리 강효석 국장께서 3사 합의와 건교부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민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전제조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 쪽 부서에서 연락이 와야만 알 수 있는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중에 나중에서야 “담당자하고 과장도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협의를 했다. 그 와중에 또 민원인은 먼저 알고 나한테 얘기했다.” 민원인이 그 얘기 한 적이 없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

재호

이재호위원

민원인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죽하면 녹취를 뜨겠습니까, 오죽하면.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조금 전에 강효석 국장께서 제 말뜻을 이해하지 못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서 다른 쪽의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아니, 저희 과에서 도시개발사업단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러니까 4월 27일 이후 7월 24일 TF팀 결과가 회신 올 때까지 저희 과에서 아무 것도 안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공문도 보내고 전화 협의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더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협의하고 계속 만나고 주무부서에서, 주무담당과나 팀장이나 담당자나 계속 만나고 그랬는데, 그 3개월 동안에 그 쪽에서 얘기를 안 해줘서 몰랐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예요.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만 아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대화가 이루어졌고 협의를 했는데 해줘야만 아느냐고요. 이쪽에서 관심 있는 분야고 이쪽에서 주무부서인데 이쪽에서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답답한 말씀을 계속 하시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아니, TF팀 회의를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우리가 알아야 결과를 물어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강효석 국장 당신께서 직접 당신 입으로 민원인들한테 전제조건을 달아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전제조건이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 전제조건을 도시개발사업단이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협의를 하고 왕래가 있었고 의사소통이 있었는데 왜 그것을 그 쪽에서 얘기하지 않아서 몰랐다고만 이야기하시냐고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얘기 안 해주는데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얘기 안 해주는데 저희가 알 재간이 없잖아요. 그것을 끝까지 알아야 된다고 하면, 제가 무슨 수로 알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당연히 관심을 갖고 챙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과에서 챙기는 것 소용없이 제가 챙겼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누가 챙겼던 결과적으로는 우리 강효석 국장께서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부분이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근무하면서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공원로,

재호

이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말단 담당직원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은 바로 그 계통을 밟아서 우리 국장께서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것 담당자가 얘기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아느냐? 나는 몰랐다.” 그런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저한테 알아야 될 것을 얘기 안 해준다고 그러면 제가 탓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이 얘기 안 해준 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저희 부서 직원들이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조차도 몰랐던 사항인데,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봐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도 확인하셨고 저도 들은 게 “그것은 결과적으로 잘못 됐다. 뒤늦게 알았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잘못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못 된 게 아니다. 그 과정에서 노력이 없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추진할 수가 있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아시면서 다른 쪽의,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자꾸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더 답변드리면 같은 얘기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강효석 국장은 답변 태도도 그렇고 아주,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궤변을 늘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계속 길어질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정리를 하려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야기의 핵심은, 본질을 피해가지 마세요. 4월 27일에 결론이 난 것을 어쨌든 7월 24일에 공문을 받고서 아셨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3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었어요. 그 3개월의 공백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알 바 없지만 아무리 노력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중대한 직무유기란 말이에요, 무관심했던가.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부분을 추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인정 안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는 그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뭘 또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호 위원님이 집요하게 말씀하신 게 그 부분 아니에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4월 27일부터 7월 24일 사이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건교부 TF팀까지 올라가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보상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사기 치지 않았느냐 이것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그 핵심을 자꾸 피해가시는고만. 맨 처음에 누가 전제조건을 붙였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제가 붙였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당사자 아닙니까. 당사자면 당연히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서 관심을 갖고서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피해가잖아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아니, 제가 직접,

대훈

장대훈위원장

본인의 입으로 주민들한테 제안했던 전제조건이니까 그 전제조건이 어떻게 매듭이 풀려가고 있나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체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제가 직접 안 했다는 것은 인정을 드렸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 국장님이 실제로 안 했다 하더라도 과장도 할 수 있고 담당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과장 팀장 간에 계속 접촉이 이루어졌어도 과장 팀장조차도 4월 27일 결과는 7월 24일 이전에 몰랐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 팀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건설교통국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또 그렇게 말을 바꾸시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의사결정권자가 국장이잖아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과장 팀장이나 담당은 알고 있었는데 국장을 모르게 했다고 그러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셔야지요, 예를 들면.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희 과장이나 팀장한테 7월 24일 이전에, 최소한 7월 초까지라도 4월 27일에 TF팀 결론이 났는지 안 났는지 알고 있었느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석 달 사이에 이 사람들은 계속 협의를 했으니까요, 공문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강효석 국장님께서는 계속 그 이야기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겁니까? 그게 납득이 된다고 보십니까? 나는 전혀 납득이 안 돼요, 이해도 못 하겠고. 그냥 억지 꿰맞추는 식으로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이에 4월 27일 이후부터 7월 24일 사이에 건교부 TF팀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을 기만하면서 보상을 해왔는데 담당 주무부서에서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직접 챙기지 않았지만 과장이나 계장은 계속 협의를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서면으로도 계속 촉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서 회신이 안 왔어요. 구두로도 얘기해 주지 않았고. 그런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너무 시간이, 이것뿐만 아니고 할 게 많은데, 공원로 증인도 신청해 놨기 때문에, 지금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이에 안 했느냐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4월 27일에 공문이 일단은 저쪽 도시개발과에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내려왔는데,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도로과 계장 과장하고 협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4월 27일에 공문이 결정돼서, 그 공문은 이쪽 도시개발사업단에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내려왔겠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려온 공문을 이 도로과에서는 알지도 못 하고 도시개발사업단하고 협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결론을 이쪽 주민들한테 듣고 알아서 그것을 내놓으라고 한 것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재호 위원님 말씀의 핵심은 4월 27일에 건교부 TF팀에서 결정 난 사항을 도시개발사업단이 아닌 직접 건교부에, 이쪽 건설교통국에서 노력을 해서 여기에 공문 내려오기 전에라도 그런 사실들을 미리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여쭤보신 것 같아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어찌 됐거나,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강효석 국장님은 지금 또 다른 취지로 제가 발언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담당자 과장도 그동안 수없이 접촉을 하고 협의를 했는데도 그 쪽에서 얘기를 안 해줘서 몰랐다. 모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얘기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추궁을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저한테 계속 그러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건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뒤늦게 3개월 지나서 알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주민들한테 그런 실망감을 안겨주게 돼서 미안하다고 한 그 말씀은 저도 인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다만, 그 3개월 동안에 수없이 접촉을 하고 그랬는데도 왜 몰라야 되느냐? 국장님은 그쪽에서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몰랐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추궁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왜 얘기해 줘야만 아느냐 이 얘기예요. 왜 그것을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까? 설사 같이 근무하는 직원조차도, 마누라한테조차도 마누라가 저한테 얘기 안 해주면 모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진 일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고요.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아내한테 궁금한 점이 있어도 물어보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큰 일이 있는데 남편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남편이 큰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은 몰라서 얘기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지나간 뒤에, 결과적으로 지나간 뒤에 나중에 피동적으로 그쪽에서 얘기를 해서 알았다?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아내한테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면 물어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강 국장님께서 더군다나 시민들한테 전제조건으로 달아서 약속을 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어찌 얘기를 해주고 통보를 해줘야만 우리 강 국장님이 아시는 내용이냐 이런 얘기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참, 같은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는 건 서로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제가 노력을 안 했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4월 27일에서 7월 24일 사이에 저희 팀장이나 과장이 계속 업무협의를 하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공문으로도,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3개월 동안에 우리 강효석 국장께서 노력을 하지 않아서 잘못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하셨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어떻게요?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강효석 국장께서 노력하지 않아서 잘못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한다고 그러면,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만 하시고,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4월 27일에 건교부 TF팀에서 결정이 나가지고 그 이후로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으로 공문이 언제 왔는지는 아세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공문 온 것은 모르고요, 7월까지는 계속 협의를 하겠다고,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그 과정을 모르고 있다가 7월 24일에 도로과에서 알게 된 것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7월 24일,

문석

박문석위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민원인은 상당히 억울하다 이렇게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민원인은 “성남시에서 당초 약속한 것을 안 지켰다.” 억울한 민원들이 있으면 큰 범위로 봐서는 성남시장 이하 전 공무원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범위를 좁혀 보면 주무부서인 건설교통국에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3개월 동안에 민원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활, 자기의 터전, 대책 이런 것들을 막연하게 성남시에 기대를 걸고 3개월을 지냈는데, 이것 분명히 통보가 안 와서 모른다는 말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이 3개월 동안에 더 노력을 해서 건교부에 사적으로라도 알아봐서,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서 하루라도 빨리 민원인에게 안 된다고 통보를 했더라면 굉장히 민원인한테도 그게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3개월 동안에 노력했으면, 통보는 안 받았지만 노력했으면 할 수가 있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업무부서가 다르고 하지만 총체적인 책임과 의무는 강효석 국장께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추가질의는 중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두 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신동인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번호판 교체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성남시의 번호판 교체해야 될 전체 물량 중에서 지금 얼마나 교체하셨습니까?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약 50% 정도라고,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뽑지는 않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게 기간이 정해진 건 없나요?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예를 들면 1년 후나 2년 후에 교체해도 상관이 없어요?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기한 내에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없어요?

동인

신동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다음은 김갑식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갑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과장님이 성남시 재난에 관련해서는 총괄 책임지고 하시는 과장님이시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국회 국감자료를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경기도 내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06년 재난관리 평가결과에서 우리가 몇 위로 발표됐는지 아세요? 이 자료, 모르세요? 뉴스를 통해서도 못 들으셨어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재난관리에 관련해서 총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이걸 모르시면, 경기도에서,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몇 년도,

만식

최만식위원

작년도예요, 06년도.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

만식

최만식위원

경기도에서 발표한 거예요. 보면 재정자립도가 38.7%로 비교적 낮은 여주군 같은 경우는 총점 89.5점을 받아서 경기도 내 1위를 차지한 반면에, 재정자립도 72.4%인 성남시의 경우 총점 77.4점을 받아 기초지자체 31군데 중에 26위예요, 그럼 거의 하위지요. 재정자립도로 치면 거의 꼴찌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 재난관리평가가 이렇습니다. 이 현실을 알고 계셨어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파악을 해보시고 이 평가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우리 담당 법 맞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자연재해대책법도 맞고, 그렇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법에 근거해서 재난관리 책임 기관의 재난관리 조직 및 업무추진에 대한 평가과정을 통해 재난관리 역량 제고, 자율과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 주요 평가분야가 재난관리 책임 기관에 대한 재난대응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대규모 재난 발생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비·대응과정 평가 등의 평가분야에 대해서 쭉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31개 경기도 내에서 26위를 차지했다는 것에 본 위원은 참 경악스럽고, ‘성남시 재난관리에 대한 평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책임지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최 위원님이 자료를 보고 얘기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도 자연재해에 대한 재해 대비 경기도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상사업비 3,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최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멍해서 어떤 자료인지, 죄송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국회에서 나온 자료인데 제가 없는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검증된 국감자료, 우리는 지금 행감을 하고 있지만 국회 국감자료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것과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얼마 적립돼 있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재난관리기금.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한 200억 원 정도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00억 원 정도 돼 있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07년도에 수입이 37억 원 정도고, 지출이 1억 원 정도 되네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한 2.9%, 그러니까 들어온 재난관리기금에 비해서 쓴 비용은 2.9%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의 활용도도 어떻게 보면 기금이 정말 필요한 데 썼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런 평가에 근거한 기금의 활용도를 봤을 때 ‘그 자료가 정말 사실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의 평가들에 있어서는, 이게 해마다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올해 평가해서 나온 자료 있어요? 올해는 없어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것 조금만 보고서, 무슨 내용인지 보고요.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시간 없어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26위로 돼 있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이 평가항목을 어떤 평가를 했는지 그걸 별도로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고요, 기금 관계는 200억 원 중에서 그 프로테이지 쓴 것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확보한 것이 예방차원보다는 복구차원이기 때문에 거의 복구하는 데 쓰고도 모자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저쪽의 주택전시관이나 정자동 지역에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다행히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서 복구하는 데에는 쓰지 못 하고 자재 확보라든지 이런 데에만 조금 쓰다보니까 지출이 좀 적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연도별 지출내역을 보더라도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수방자재 구입, 수리·간척시설 보수” 단 2건, 2006년도 같은 경우도 중앙시장 관련된 부분, 2007년도 현재에도 보면 한 9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재난관리 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정말 성남시의 재난관리평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못 짚어내고 있거나 못 찾는 분야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살피셔서 그렇게 평가를 받지 말게끔 하시라는 얘기예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또 이번에 2008년도 정책토론회 했을 때 보니까 그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다양하게 기금을 활용하는 사업들, 무분별한 사업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고 성남시에 꼭 있어야 될 사업들을 우리 재난관리를 총괄하시는 분께서 책임감을 갖으시고 하라는 얘기예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우리 재난 관련해서 자율방재단하고 안전관리자문단 구성현황을 보니까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 보면 교수님들도 계시고 실무안전점검반에 건축분야, 토목분야, 시설분야 이렇게 있어요, 이 분들을 교수님들은 제외하고라도 실무 쪽에서 관리자로 위촉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어요. 그 관련법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관련법은 있는데 우리 성남시 나름대로 그런 지침이 있어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침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안전관리자문단을 편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끝나서 올해 편성을 했는데요, 2005년도에 해서 2007년도까지 했는데 2007년도에는 조금 바꿔서 실제 안전점검을 나갈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안전회사에서도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보다는 실무 기술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 분들 다 대표인데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다 대표예요, 실무자는 차장, 부장,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만식

최만식위원

다 대표 아닙니까? 이 분들 부르면 시간 내서 대표들이 오세요? 187페이지예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안전점검반에 있는 그 대표자들은 기술사를 위주로 했고요, 그 뒤에 토목 및 기초, 구조, 시공 이런 부분에는 부장 급으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보더라도 대표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실무적으로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채워져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보이잖아요, 다른 분들이 봐도 “대표들이 과연 와서 뭐 할 수 있느냐?” 이것 형식적으로 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실제로 운영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과연 이렇게 꾸려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재편성했을 때 그런 분야에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신경 쓰셔서 다시 한번 하시고,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관리 관련해서는 총괄하고 계시고,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런 평가, 자문단, 방재단 꾸릴 때 이런 부분들은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정말 실속 있고 실용성 있게 나가셨으면 좋겠고, 또 한 번의 평가결과가 나중에 보고될지 모르겠지만 26위 하위가 아니라 상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만큼 노력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말씀은 잘 알아듣겠고요, 저희 항목을 변명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재해평가 해마다 받아보면 “피해 복구한 것을 얼마만큼 했느냐”는 항목이 있어요, 저희들이 거기는 제로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 포천이나 연천 이런 데는 그 사업량도 많고 복구실적이 나오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안 입으니까 복구실적이 안 나와서 제로항목이 많아가지고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도에 장려상 탈 때도 상당히 최우수를 타보려고 노력했는데 복구실적이 없어서 항목 속에 제로가 되다보니까 안 올라갔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6위를 했다는 내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최만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자율방재단 있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구성했다고 말씀 들었는데, 지난번에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 같기도 하고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기억에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동별로 구성이 돼 있고, 또 그 위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직이?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를 저희들이 구성해 보려고 각 동에다 공문을 보내니까 사실상 안 온 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자율방범대를 동별로 구성해야 하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자율방범대가 아니에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자율방재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그게 안 와서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단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관련 예산도 지금 서 있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동별 자율방재단 말고 구 단위에도 있고 시 단위에도 있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구성을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지금 어디까지 구성이 돼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냥 시 단위로요,

재호

이재호위원

시 단위로만 돼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다시 여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을 하려고 각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공개모집을 하니까 수정구에서는 2명, 중원구에서는 1개 단체에서 65명, 분당구에서는 219명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다시 구 단위로 와서 시” 이렇게 구성해야 하는데 이 자체가 구성이 안 돼서 할 수 없어서 자원봉사단체를 위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위촉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흔히 얘기해서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단체에 계신 분들이 단체명만 바꿔서 다시 참여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사라는 것 들어 보셨어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재난안전관리사라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

재호

이재호위원

관리사.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좀 생소합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최근에 일정한 지식이라든가 능력을 가지신 분들한테 자격을 주는 제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전혀,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못 들으셨어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중앙 단위에서 계획은 갖고 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계획이 아니고 이미 실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격증 부여가 됐어요. 그 내용 모르고 계세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손해평가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사라고 얼마 전에 일반 자격시험하고 똑같이 시험을 치러서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한테 자격증을 부여하는 시험이 있었어요. 그 제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파악한 걸로는 방재청에서 12월에 교육을 실시하는데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냥 일반 교육이 아니고요, 라이선스를 주는 시험이 있었다고요, 모르시면 파악을 해보시고요, 앞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하실 때, 글쎄, 일반 대원으로 일반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몰라도 동의 총책임자나 구의 책임자나 시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공인기관에서 부여하는 라이선스를 획득하신 분들이 참여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실제로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하시고, 제가 필요하면 관련 조례를, 얼마 전에 그 조례가 결정이 됐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올 봄에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손질해서라도 그런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그런 제도도 파악을 해보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검토·연구해 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강한구 위원입니다. 고가사다리차 보유 현황 및 고가사다리차 출동 현황 자료를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했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를 보면 고가사다리차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작년부터 이것을 묻고 올해 또 묻고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고층화가 되다보니까 제가 파악한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만 분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층수에 있기 때문에 화재 났을 때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문제가 생기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 2006년도 10월에 양주 고층아파트에서 큰 화재가 나고 일가족 4명이 고가사다리차가 없어서 불을 못 끄는 바람에 참사를 당한 사건이 있었지요, 기억하시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 때부터 고가사다리차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본 위원이 특히 길이 좁고 굉장히 고층아파트가 많은 분당, 성남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자료가 오기는 왔어요. 일단은 고가사다리차가 지금 4대, 엄청난 고층건물에다 100만 도시에 지금 고가사다리차가 각 소방서에 분산 배치된 것이 4대가 있고, 출동현황을 보니까 06년도에 143회, 07년도에 384회예요. 그런데 이 출동현황에 숫자만 적혀 있고, 고가사다리차가 출동했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고가사다리차가,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 고가사다리차가 출동을 하게 되면 일단 고층건물의 사고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도, 특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즉시 같이 출동해서 그 사고의 원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황이 종료됐을 때라든가, 그 다음에 그 결과, 인적 사고라든가 물적 사고라는 것을 다 일지에 기록을 하시지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일지 있어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일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일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자료를 내라고 하면 일단 384회 출동이 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384회” 그리고 2007년도는 지금 1년도 되지 않았는데 384회나 고가사다리차가 출동할 정도의 재난사고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384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강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낸 자료가 아니고 소방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파악하고서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은, 화재사고 나고 진압하는 업무는 고유의 소방서에서 하는 업무이고, 그 화재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든지, 시 단위에서 구호라든지 이런 차원이었을 때는 저희들도 출동을 합니다. 그러나,

한구

강한구위원

다시 한번,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단순히 어느 16층의 한 집에서 불났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출동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380몇 건에 대해서도 소방서에다 저희들이 수차 물어봤습니다. 지금 강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언제쯤 나갔냐?”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답변은 “꼭 16층 같이 높은 데 가는 게 아니고 일개 세트로 가기 때문에 소방서 작업일지만 보고 뽑은 것이다.”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자세히 그것이 어떤 사항인지까지는 파악을,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어요,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큰 불이든 작은 불이든 384회의 화재가 발생했다는 얘기네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2007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중에서는 구조도 있고 단순 화재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구

강한구위원

구조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출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출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에는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훈련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꼭 파악해야 될 재난에 대해서는 몇 회라든가 이것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것,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할 사항 같은 경우에는,

한구

강한구위원

오케이! 그러면 현재 우리 일지에 기록된 대형 화재라든가 이것은 몇 건으로 돼 있습니까? 우리 현재 일지에는 어떻게 기록이 돼 있어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일지에는 그렇게 해서 합계 낸 게 없습니다. 만약에 요구를 하신다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고가사다리차가 출동하고, 그 다음에 고층건물에 화재가 생기고 그러면, 일단 고층건물의 화재라는 것은 “앗!”하는 순간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데, 더군다나 인구 밀집 지역의 대중성을 띤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되면 소방서도 물론이지만 사실은 우리 성남시 공무원도 같이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몇 월 며칠”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도 해서 과장님한테까지는 결재가 올 텐데, 그러면 대충 몇 건도 전혀 기억을 못 합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오. 지금 강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하고 저희들이 작업일지에 쓰는 사항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 단위에서 행정을 한다든지, 구호라든지 피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파트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화재사건으로 해서 출동하고 했던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앙시장, 여기 성호시장, 또 성남동 이렇게 해서 출동한 적은 있었어요, 대단위로 했을 때는. 지금 소방서 자료에 있는 300몇 건은 일개 동이라든지 일개 집만 나와 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전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도 지적했지만 우리 이 큰 도시에 굴절소방차까지 합쳐서 네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지적사항 중에서 이 건을 제가 했더니 “확보를 위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고가사다리차 확보를 위해서 도의원들한테 협조를 요청했다.”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문서로 협조 요청을 했습니까, 이걸 어떤 방법으로 협조 요청을 했습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한구

강한구위원

간단간단하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1월 30일에 성남 분당소방서에다 협조 요청을 보내고, 그 다음날,

한구

강한구위원

공문으로 보냈어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공문으로요. 11월 1일에 도의원님한테 또 건의,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각자 공문을 다 보냈어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공문을 보냈는데 그 때 행감 끝나고 나서 본예산인가, 그 때 또 시의원님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도의원한테 직접 찾아가서 공문 내용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여덟 분에게 다 설명을 했었고, 우리가 보내고 나니까 성남 분당소방서에서 도로 공문을 올려서 12월 21일에 경기도청 방호예방과에서 성남 분당소방서에다 공문 회신한 내용에 보면 그 답변이 “고가사다리차는 소방서 1개소 당 1대만 배치를 하는 것이 기준”이래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1대당 운전 몇 명, 진압 몇 명” 이렇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소방서 1개소 당 그 고가사다리차는 1대만 배치해라.”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런데 “성남은 2대씩 배치됐기 때문에 많이 배치가 돼 있고, 또 추가로 우리 성남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게 되면 다른 시·군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 또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운전원 3명에다가 거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방원 6명, 그래서 9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도청 소방행정과에서는 “이게 인원확보라든지 하는 사항이 상당히 어렵다. 다만 성남시에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검토는 해보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희망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고가사다리차 1대 가격이 대당 얼마랍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한 5억 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5억 원이요?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5억 원이면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께서 물어보신 것 중에서 재난관리기금을 한 200억 원 정도 확보하고 있지요. 5억 원이면 사실 큰 돈이 아닌데, 만약에 불이라는 것은 대형사고가 나기 시작하면 옆 건물로 옮겨 붙고 고층건물 몇 동이 일시에 불날 수도 있는 상황이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이 5억 원을 준비 못 해서, 그러니까 5억 원을 아끼고, 또 이러한 규제에 묶여 있다가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칠 수가 있어요. 특히 다른 시·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 그쪽하고 우리하고는 인구라든가 건물의 동수, 또 높이에서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우리가 일부 비용을 감당하는, 그래서 도비를 얼마 쓴다거나, 지금 도에서 다 돈이 내려오지요? 소방서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소방서에서는 인력만 제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남시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 대형사고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도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큰 사고에 대비하는,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저희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소방업무 자체가 시장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뭘 하려고 해도, 지금 강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 200억 원이 있으니까 뭘 하려고 해도,

한구

강한구위원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소방관계 업무는 도에서 다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도하고 의논을 하고, 도에서 예산을 만들고, 그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성남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한다든가 그래서 도에서 여기다가 지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가 소방서를 쫓아다니고 소방방재청을 쫓아가서 하겠다는 것은 업무가 맞지 않지만 우리가 경기도 전체 내에서는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이고, 전국에서 제일 크고 인구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대수를 비교한다든가 “소방서에 1대, 우리는 2대”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하고 계속 의논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갑식

김갑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교통지도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40분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증인들께서는 호명하시면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성운수 가스충전소 관련 증인으로 김영선 재정경제국장, 조경희 정보문화센터소장, 정광택 기업지원과 가스안전팀장, 이수호 한국가스공사 사장 대리인 김웅기 운송사업팀 과장, 최종윤 대성운수 대표 대리인 김봉우 상무, 박권종 성남시의회 부의장께서는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사유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6명 중 참여 5명, 불참 1명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여섯 분 중에서 5명이 참여하셨고 불참이 한 분인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재정경제국장 김영선 정보문화센터소장 조경희 가스안전팀장 정광택 한국가스공사운송사업팀과장 김웅기 대성운수상무 김봉우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증인들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교통지도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박병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병한입니다.

교통지도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감사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요청한 행정감사 자료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현재 주택가에 위치한 버스, 택시의 외곽이전, 관외버스까지 차고지에 대한 대책을 질의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실질적으로 버스차고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서 아까 추가자료를 주셨어요. 특히 관외버스에 대한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성남시는 지금 버스차고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우선 버스를 말씀드리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에 등록된 걸 말하는 겁니다.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버스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를 보면 버스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시내버스가 있고, 마을버스가 있고, 시외버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내버스차고지는 지금 저희들한테 등록된 게 11개소에 540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는 13개소에 등록된 대수가 136대입니다. 그 다음에 시외버스는 8개소에 589면이 등록돼 있는 상태에서, 이 양반들이 저희들한테 등록을 할 때 가용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하는데, 실제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가용면적이 산출된 것을 보면 현재 쓰고 있는 대수보다 가용면적의 대수가 더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버스차고지는 아직은 신고 된 데에서 오버되지는 않고요, 물론 이 안에는 저희들이 사송동 공영차고지에 쓰고 있는 499면 중 100면을 빼고 399면도 포함된 숫자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중에서 지금 증인으로 와 계신 대성운수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인가 돼서 저희 관내에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등록돼 있는 대수는 57대가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실제 들어갈 수 있는 대수를 산출하게 되면 86대가 들어가는 걸로 산출돼 있기 때문에 차고지 부분에서는 부족하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럼 시내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은 저희 나름대로 사송동에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사송동에 있는 그 공영차고지를 가지고 저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확장해야 될 부분을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택시 부분도 말씀드릴까요? (장대훈 위원장, 김재노 간사와 사회교대)

유석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제가 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대성운수뿐만 아니라 대성, 동성, 남성, 경기고속, 대원, 선진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전에는 근린상가나 주택가가 2종일반으로 선택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그 전과 달리 택시차고지나 버스차고지 중심으로 주택가가 위치하다보니까, 소위 말해서 소음이나 또는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초선 때부터 “현재 도시 중심부에 있는 차고지를 외곽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걸 누차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내버스는 그렇다 치고 관외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가에 안치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주택가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주소지로 봤을 때는 한 네 군데 정도요.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우선 대성운수, 그 다음에 동성교통의 상대원 쪽, 그 다음에 맨 끝에 선진여객의 상대원 쪽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계속 그 자리를 차고지로 고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언제인가는 이 차량들이 성남시 외곽으로 빠지든, 아니면 서울에서 관장하는 장지동으로 가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고요, 예를 들자면 차고지가 이사를 가야 될 경우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대성운수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과 3월에 서울 본사 아니면 서울시에 “지금 현재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전대책을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답이 온 내용이 뭐냐하면 “현재는 자기들이 현실적으로 여건이 어렵고, 예를 들자면 성남시가 그 차고지가 아닌 다른 차고지를 확보해 준다면, 주변에 있는 시유지나 어떤 부지든지 확보를 해준다면 자기네가 거기로 이전할 수 있는 검토의 소지는 있다.”는 회신을 받았고요, 그 맥락을 같이 해서 차고지를 이전하려면 주차장 관련 시설로 결정이 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수반됐을 때 차고지는 충분히 이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도시계획 차원에서 차고지를 확보하는 건 검토가 돼야겠고요, 저희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송동 차고지를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갈 부분도 한 번쯤은 검토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관외버스도 현재 우리 성남시내에서는 사송동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지금 조례는 있긴 있는데요, 순위가 1, 2, 3, 4순위 중에 4순위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부지 확보를 더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 가능하신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다른 부지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다른 데든 사송동이든 더 크게 부지를 확보했을 경우 가능해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가능할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로서 그게 주차장 관련 시설이 된다고 하면, (김재노 간사, 장대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월요일에 도시주택국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택시차고지나 심지어 공업사 같은 경우도 준주거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없고 하니까 이것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실질적으로 일단은 가능하다고 했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처음에 허가를 내줬던 데, 서울이든 여기 광주든 어디든 논의하셔서 외곽으로 빼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요, 그래야만 민원도 줄어들 것이고, 앞으로 그런 틀을 짜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계획 하는 데에도. 지금 중심가에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해 주시고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은 꼭 대성운수 관련해서 대성운수만 제가 생각해서 부른 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노력해 줘야만 될 것이라 봤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 가스문제 때문에 대성운수가 문제가 돼서 오늘 신청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일단은 제가 우리 김영선 국장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우리 김영선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대성운수, 가스공사, 동장님이나 또 소장님께서도 똑같이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국장님, 이번 행정감사 때 왜 굳이 대성운수를 불렀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번에 증인 한 분이 빠지셨는데, 왜 제가 현 시의원인 박권종 부의장을 증인신청 하였냐면 이런 겁니다. 현재 타 지역의 민원입니다. 이것은 중동, 금광1동에 지역구를 둔 저나 김재노 위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대성운수 가스충전소가 거기 들어온다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지도 못 한 상황에서 상임위에서 박권종 부의장이 마치 성남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처럼 계속해서 지원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역구에 있는 의원을 무시한 것도 있겠지만 “과연 그 해당 지역의 현장을 아느냐?”하는 것이지요, 현장은 굉장히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불렀고, 실질적으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 잠깐만요. 그 상임위라 하면 지금,

유석

김유석위원

경제환경위원회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발언했다.” 그 말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잘못 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언한 걸로 되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발언한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박권종이 부의장이 발언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른 건 이겁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관외버스의 외곽이전 추진, 그 다음에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민원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는 이 충전소를 세울 때 민원을 고려해서 충분하게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 특히 한국가스공사에서 설치하는 충전소든 저장소든 외곽으로 이전해서 이 운수업 하시는 분들이 차고지 확보를 할 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 그 토지를 사는 것이라든지 건물을 짓는다는 걸 지원해서 외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한국가스공사는 터줬으면 좋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김영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대성운수 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본사의 정확한 위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따 제가 대성운수에 관련된 분한테 물어보고, 끝으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통상적으로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소관이 아닌 타 기관입니다. 경찰서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아까 말한 소방서가 됐든 어떤 사업자와 그 기관에서 행정심판에 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졌어요, 그랬을 경우 이 사업이 꼭 성남시에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허가를 내주라.”고, 성남시에서 행정심판에 참조하시라고 협조공문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행정상?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저에 관련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가능해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아니, 지금 물어보시는 취지를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심판을 하는데 만약에 사업자가 기각이 됐어요. 그랬을 경우 이 사업자가 계속 그걸 요청해서 재요구했을 때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성남시와 관련이 크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협조공문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성남시와 관련이 없다는 그 한계는 어느 시점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에 그것을 유치함으로써,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김유석 위원님.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인지 질의의 뜻을 이해는 하지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지금 가스충전소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청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하고 있는데 패소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패소한 상태에서 성남시가 이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사람의 허가를 득하는 데 편의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시설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내는 경우가 있느냐?” 그걸 지금 묻는 것 아니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저희가 그러한 공문 보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협조문을 보내는 경우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저희 부서에서 그런 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없지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없다고 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가스충전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타 기관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가스충전소에 관련된 협조문을 경기도 교육청에 보낸 것 말입니다. 이 가스충전소가 행정심판에 기각된 것을 인용해 달라고 협조문을 보냈단 말입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거기에 분명히 단서가 있는데, 성남시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한국가스공사에서 어떤 특별한 사업자를 위해서 저장소를 이 시청 앞마당에다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도 보냅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아니, 성남시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필요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보낼 수 있습니까? 필요하면 보내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보낸다는 소리입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아니, 지금 질의하시는 것을 저희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에 대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성남시에서 경기도 교육감한테 협조 요청을 보냈어요, 뭐냐하면 ‘고압가스 제조 불허가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사항 심의 협조 요청’ 이래가지고 공문을 보냈단 말입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344번지 대성운수 차고지 내의 고압가스 제조허가’, 이게 처음에 불허가 됐습니다. “한국가스공사로부터 행정심판 청구한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니 심의에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보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저는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 성남시지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보면 공문이 있어요, 이런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걸 받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장님, 잠깐 우리 박제덕 동장님을,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참고인이지만 앞으로 나오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아마 우리 국장님보다 박제덕 동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소속을 얘기해 주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김유석 위원님. 그 공문의 전결권자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공문 발송했을 당시의 전결권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수신자가 지금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이 분 맞아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영선 국장님이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요, 박제덕 씨요.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신흥3동장 박제덕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성남시에서 경기도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을 때 그 당시에 시장 직인이 찍혀 나갔을 것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찍혀 나갔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당시의 결재 전결권자가 맨 하단에 있을 것 아니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하단에 박제덕 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 그 당시에 박제덕 과장님이 전결권자였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저도 오늘에서야,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김영선 국장께서는 왜 그걸 모르시지요? 그 당시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당시에 아니었을 거예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제가 금년 2월 6일부터 근무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 그런가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충전소든 저장소든 하는 건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지속적으로 우리 전 환경보존과장, 참고인으로 오셨지만 박제덕 과장님이 우리 박권종 의원께서 지속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는 식으로 빨리빨리 하라고 굉장히 재촉을 했습니다. 이 때가 며칠이냐면 2006년 10월 4일이었어요, 그렇지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박제덕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한우 씨가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직접 방문도 합니다.” 대답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공문이 행정심판 기간 중인데 올라간 겁니다. 협의 요청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행정심판이 인용돼서 가스충전소가 설립하게끔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지금 순서가 딱 떨어진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고 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께 여쭤봤지만 일단 관련 과에서 보낸 겁니다. 국장님은 당시에 모르셨지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잠깐 박제덕 과장님, 이리 나오세요. 국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통상적으로 이런 예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글쎄,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해본 적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없지요? 그러면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그리고 시에서 필요한 사업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당연하지요, 제가 지금 그 말입니다. 여기도 제가 써 놨지만 시에서 필요하지도 않는 사업을 마치 시에서 필요한 것처럼 해서 모 의원께서 지속적으로 발언했단 말입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놓고 얼마 있다가 우리 박제덕 과장님께서 이 행정심판 협의 요청 공문을 딱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게 인용이 돼서 가스충전소를 하게끔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무리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김영선 국장님이 후에 와서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까? 기억하시지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 공문을 그 때 당시에도 보냈는지 몰랐었어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저는 지금 처음 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처음 보신 것이지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그리고 다시 부언하지만 시에 필요한 사업은 항시 어느 때라도,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요, 그건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협조할 수 있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잠깐만 동장님! 이리 오세요. 직책이 전에 뭐였었지요?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환경보존과장이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환경보존과장님께서 과연 이 가스충전소가 대성운수가 필요해서 보낸 겁니까, 한국가스공사가 요청해서 보낸 겁니까?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저희는 요청을 받아서라기보다 이게 우리 시에서 천연가스버스사업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국책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 천연가스버스를 성남시에서 지급합니까, 서울시에서 지급합니까?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서울 버스는 서울에서 하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대성운수는 어디 거예요?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서울에서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서울에서 지급받지요?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가스충전소가 있기 전에 대성운수는 가스충전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여기서는 안 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요?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예, 서울 일부 구간만 하는 걸로 알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버스가 가스충전을 어디 가서 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기다려 보시지요. 여기 대성운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상무님이 오셔도 사실은 상무님께 제가 질의할 일은 별로 없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아까 그건 알 것 아니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사장님이 직접 오셨어야 흐름을 알 수 있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가스충전을 종전에는 어디에서 했는지, 과장님은 잠깐 계시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먼저,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상무님. 대성운수 가스충전소의 문제 때문에 오시라고 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러셨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속기록 때문에 그러니까 소속하고 성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잠깐만 상무님은 옆으로 나가 계시고, 그러면 오세요. 지금 여기 송파차고지에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보세요, 현재 대성운수가 거기 있음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이익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냐하면 만약에 거기에 꼭 가스충전소가 필요했다면 주변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해가면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미약했었다고 보고요, 또 제가 알기로 송파차고지로 왔다 갔다 하는 데 소요된 시간이 상당히 대성운수에서는 지장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당시의 환경보존과장님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불편한 것, 대성운수에서 불편해서 굳이 여기다 꼭 충전소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충전소 관계는 당시에는 몰랐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몰랐지요?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예, 차고지 이전 관계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몰랐지요?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협조 공문을 보냈어요?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

유석

김유석위원

국가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여기서 말씀하기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모 의원께서 지속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안 했다면 솔직히 이걸 보냈겠어요? 솔직히 답변하세요.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저희는 환경부에서도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책사업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스스로 이걸 만들어서 보냈겠어요? 불과 며칠 있다가 심판 결정한 것 아는데, 협의 요청해서 굳이 이걸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학교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성남시교육청에서 부결된 것 아닙니까, 두 번 씩이나. 그것 알고 계시지요?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나중에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나중에 안 분이 이것을 갖다 했단 말입니까?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이 거론이 돼서,

유석

김유석위원

거론이 돼서 추후에 상황파악해서 보낸 거지요?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한두 건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가스공사에서 오신 분 잠깐만 나와 주세요.

황영승위원

지금 대답이 그 의원이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그 목적이 다가 아니고 환경부에서도 타 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 타 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법을 바꾸든,

유석

김유석위원

보세요. 국장님도 이 공문 보냈는지를, 당시에 민원 누가 처리했습니까? 그 때 황송마을에 계신 주민들이 말도 못 했습니다. 시장님 관사 앞에서 데모하고……. 우리 박제덕 전 환경과장님은 동사무소로 나가 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공문을 보낸 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한국가스공사 관계자 나와 보세요.

웅기

김웅기한국가스공사운송사업과장

한국가스공사운송사업과장 김웅기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충전소는 한국가스공사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겁니까? 대성운수가 필요로 해서 설치한 겁니까?

웅기

김웅기한국가스공사운송사업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동식충전소는 환경부나 지자체에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설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일반기업체에서 요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러 가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국장님은 모를 수밖에 없었어요. 과장님이 보내고 다른 데로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깨진 건 국장이야, 한 마디로. 또 그 다음 번 과장 팀장이 다 깨졌다고, 집단민원으로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심판을 하는데 성남시가 아주 유리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협조공문을 보내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제가 대성운수나 가스공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충전소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시에서 필요하든 안 하든 일단은 충분히 주민들의 동의를 거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런 협조문을 보낸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협조문까지 나오게 된 배경은 만약에 협조문이 안 갔어도 그것을 인용해서 통과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위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 협조문이 갔고 조금 있다가 행정심판이 뒤집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 지역구다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충분히 공감을 같이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전혀 내용도 모르고 사실은 뒤통수 맞은 꼴이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오신 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한국가스공사는 공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이잖아요?

웅기

김웅기한국가스공사운송사업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충전소든 저장소든 할 때는 요구를 하더라도 주변의 민원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설치했으면 좋겠고, 혹여 대성운수나 기타 운수업 하는 분들이 외곽으로 나가서 그런 것을 설치하고자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성운수 상무님이 오셨는데, 실은 제가 사장님하고 논의를 해야 이것이 빨리 매듭이 풀려요. 상무님은 디테일한 것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 혼자만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얻고자 하는 답을 얻었습니다. 다 들어가시고, 제가 우리 박제덕 과장님만 모셔놓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민원이 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 김영선 국장님한테 이런 것을 행정심판 하는 데 협의요청을 보냈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없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후임 과장한테는 인수·인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인수·인계는 총괄적으로 했고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인수·인계서 내용 나온 사항만 인수·인계를 했고요, 그 건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협조공문 보낸 것은 사실 서울시 대기관리과에서 전화도 몇 차례 받았어요. 왜냐하면 서울 버스 차고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는 그 민원관계는 몰랐고, 시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고 서울시에서도 타 법의 저촉을 받을 시에 적극적으로 시에도 협조해 달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화구역해제위원회 쪽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어디에서요?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서울시에서도,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 정화위원회요?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교육청, 학교 정화구역해제,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정화위원회에서는 두 번이나 기각을 시켰어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 협조해 달라고 그랬어요?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서울시대기환경관리과에서,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정화위원회에서 협조해 달라고 했다면서요.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아닙니다. 서울시청대기관리과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 다음 말씀에 정화위원회에서도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했다면서요?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아니, 그런 관계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해볼게요. 지금 그 문제가 주거지역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고 학생들 통학 보행로에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 서울시 공무원들의 전화부탁으로 우리 관내 주민들의 민원의 소지가 많은 사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당초에 저희는 민원관계는 몰랐습니다. 학교정화구역 때문에 어려우니까 타 법에 적극적으로 충전소 설치하도록 협조해 달라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몰랐다는 것은 저는 조금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대성운수 외에 사기막골인가 어디서도 이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어요, 궁전아파트인가? 기억하십니까?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성남시에서?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도 성남시에 필요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세상이에요. 성남시에 민원이 생길 게 뻔한데, 아까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의회에서 거론한 것도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속기록에,

유석

김유석위원

말씀하셨지요?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예. 의회에서도 거론됐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일단 오늘 우리 김영선 국장님이나 한국가스공사에서 나오신 분이나 대성운수 상무님이나 일단 오늘 증인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박제덕 동장님은 나중에 보니까 이 내용이 있어서 참고인으로만 불렀는데, 사실은 박제덕 과장님이나 우리 대성운수 사장, 가스공사 사장만 왔어도 되는 일인데, 행정상 서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장님 오시라고 한 것이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조경희 소장님은 왜 오시게 한 거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관계자를 불렀더니 조경희 소장님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주택가에 있는 버스차고지를 외곽으로 이전하시는 데 노력해 주시고, 우리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민원 발생하는 부분에 고려를 해주시고, 한국가스공사는 혹시 우리가 주택가 외에 외곽으로 빠질 때는 운수업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성남시는 이런 것을 내실 때 저장소든 충전소든 충분히 민원 같은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허가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장애인 콜택시, 이게 몇 번 지적을 한 사항인데, 잘 운영되고 있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용 빈도도 높고 여론도 현재 괜찮고 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평해도 되겠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그 평가는 잘 받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직접 현장에서 장애인들을 모시고 그 분들에게 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는 기사들이 문제예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열여섯 명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이 기사들의 후생관계에 대해서 얘기는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입·퇴사가 많았는데 지금은 안정돼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404쪽에 보면 1년 동안 네 분이 나가셨고 세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급료가 얼마나 인상됐어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120에서 150으로 30만 원 올라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50만 원 가지고 4인 가족 생활할 수 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어렵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성남시내버스에다 많은 것을 거의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16명이 생활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에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 솔직히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150, 160가지고 생활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것 가지고 한 달 생활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분들의 사기가 어느 정도 돼야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만족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평가가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는데, 이분들의 처우가 이렇게 약해서는, 200만 원도 안 되는, 150 정도 가지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처우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은 그분들에 대한 혜택은 어렵고, 지금 성남시내버스가 1년에 거의 5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건 성남뿐만 아니고 어디나 다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분들한테 현재 지원해 주는 게 운영비랑 저번에 50% 인하한 요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건교부에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대 지원 같은 경우,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 성남시가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복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조금만 생각하면 아낄 수 있는, 쓸 데 없이 많은 세금이 투자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복지조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만 하더라도 아파트에 공동전기료 지원해 주는 게 수십억 원대에 이르고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복지가 왜 필요하냐 하면 이분들이 바로 복지 최일선에서 장애인버스를 운전해서 그 사람들을 태우고 모셔다 드리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것 가지고 조례 만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복지 차원에서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는 해줘야겠다. 그래야 이분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복지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알아듣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마을버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마을버스는 항상 우리가 업무청취라든가 예산을 다룰 때 서로 의논을 하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시민들의 발이지요. 세포라고 할 수 있고, 마을버스가 잘 운영됨으로 인해서 자동차를 안 가지고 나오고 교통량의 증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제일 큰 민원이 마을버스의 배차간격, 아침 출근시간에 보통 20분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하는 배차간격,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버스의 증차라든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한 적이 있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가 묻고 싶고, 여기 자료를 보면 마을버스 운영실태에 대한 상세내역 및 민원발생 건수와 처리내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민원발생 건수가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면 100건인데, 100건이면 적은 게 아니에요. ‘불친절 난폭운전’ 쭉 나오는데, 회사의 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하는 목적은 이것만 취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떤 회사가 불친절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느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그 쪽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에요. 시의원들이 이러한 것을 자료를 요구해서 불친절한 사례가 무엇이냐, 발생원인이 뭐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이 자료로써 물을 때는 결과를 거기에 두고 묻는 거예요. 여기가 명색이 교통지도과 아닙니까? 지도를 하셔야 돼요. 업체별 리스트를 만들어서,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가능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쪽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든지 해서 그 버스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그러한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그냥 숫자만 나열을 해놓으면 이것은 지도과장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아까 물어본 증차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참고로 마을버스회사 얘기는 증차가 되면 간격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맞는 얘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가스충전소가 옆에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가스충전소에 가스를 충전하러 갈 때 그 차가 비는 공백을 메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메울 수 있는 증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5분이면 5분 6분이면 6분 간격을 맞춰서 버스운행이 되면 버스 이용하는 시민들이, 버스간격이 정확하면 이미 알고 나가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친절하게 한다면 버스의 도착시간을 적어 준다든가 이런 정도의 친절을 우리 시민들한테 베풀어야 되는데, 지금은 가스 충전을 위해서 버스가 빠져나가 버리면 이것이 완전히 뒤엉켜 버리는 거예요. 현재 마을버스가 생기고 현재까지, 오늘까지 계속 진행되고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1년 동안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러는데,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의해서 7월 2일자로 통합환승요금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보면 마을버스의 증차부분은 노선별로 나와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지금의 마을버스 개념은 환승이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 노선을 통·폐합해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시점과 종점을 좀 더 줄인다. 분당 같은 경우는 세 개 마을버스 회사를 모아서 저희가 세 차례 회의를 했는데 협의가 아직 덜 된 상태에서 네 번째 회의까지 가야 되겠는데요, 중복되는 노선은 피한 상태에서 시점과 종점 간격을 줄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격을 줄이자고 검토가 되고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마을버스회사에서도 간격을 줄인다면 배차 간격에 대해서 정상적인 운행을 하겠다는 답을 받아낸 겁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못 받아냈기 때문에 3차 회의까지 갔고 또 4차 회의까지 가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계속해서 못 받아내면? 그동안에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 되고 시에서는 확고한 의지도 없고 계속해서 3차 4차 회의하고 또 1년 또 지나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아무래도 업체들이 노선을 줄이다 보니까 이익이 약간 덜 창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안 하고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업체와 시의 어떠한 줄다리기에 실지로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은 서민들이에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갖고 다녀요. 마을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들입니다. 차가 있어도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애국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일 고통을 받고 있어요. 아침에 출근시간 등교시간이 되면 한번 나가 보세요. 저도 민원에 대단하게 시달리니까 나가 봤습니다. 아수라장이에요. 그런데 1년 동안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얘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업체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한구

강한구위원

증차를 못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다른 노선들이 많이 가는 노선이 있고, 또 하나는,

한구

강한구위원

노선이 중복됨으로 해서 이해관계 문제가 생기는 것 문제 그렇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노선 중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답은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배차간격에 대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큰 건은 아닌데 좀 길게 가는데, 기존버스, 일반버스와 마을버스 간에 겹치는 부분, 그 부분에 마을버스가 한 대도 다니고 두 대도 다님으로 해서 손님을 빼앗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 버스에서 강력 반발하기 때문에 그 쪽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못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기존버스라는 것은 우리가 다 보전을 해주고 있지요? 우리 성남시 관할 버스 사에 보존을 다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분들 손실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고 있는 우리가 양쪽을 같이 불러놓고 조율을 못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중복되는 노선에 대해서 이것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쾌도난마식으로 딱 잘라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식의 답은 곤란하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 과장이 얘기했듯이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최근에 수립했거든요. 여기에서 지적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일반버스 마을버스 노선이 겹친다는 게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같은 마을버스 간에도 서로 돈 되는 지역을 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굴곡노선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을버스를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나름대로 예비대수를 도입을 시켰을 겁니다. 특히 강 위원님 말씀하듯이 가스충전 때문에 아침부터 시간이 인터벌이 길어진다는 문제는, 그것 때문에 또 차를 늘린다 하는 것들은 그냥 너무 단기적인, 근시안적인 처방이 될 수밖에 없고. 근본적으로는 세 차례 회의를 거쳤는데 의견 절충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한 두어 번 해서도 의견 조율이 안 된다면 제가 강제 조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대중교통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얽혀 있어서 함부로 못 하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공무원 입장에서 얽혀 있는 민원을 풀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피해를 보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주무국장으로서 이 문제를 해 넘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는 그런 결과를 내놓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더 의지를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우선 성남시에 저상버스가 있는데, 제가 뒤늦게 신청을 해서 이 자료를 저만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고, 저상버스를 대당 1억씩 지원했습니까? 한 대당 1억씩 지원했으면 운송업체 자부담은 8,000만 원인데, 한 대당 저상버스 가격이 얼마입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1억 8,000 중에서 저희가 1억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8,000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1억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원해준 거예요? 51번 버스는 전액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했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전액을 시에서 지원해서 구입을 해서 성남시내버스에다 두 대를 주고, 지금 성남시내버스가 30대네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 예, 30대가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전액 시에서 구입해 줬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정을 하셨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저상버스를 도입할 때 저상버스를 사겠다고 하는 운수업체의 신청을 받은 상태에서 희망자한테 구입을 해드리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내년도 계획이 당초에는,

문석

박문석위원

우선 이것부터 물을게요.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전액을 지불해서 한 것은 왜 성남시내버스에다 줬어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2년 전 것이라 지금 자료를 못 갖고 있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앞으로 장애인콜택시까지 할 텐데, 장애인콜택시도 또한 성남시내버스주식회사에 다 줬어요. 그것도 국·도·시비지요?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성남시내버스주식회사에다 지원해 주고 있지요, 성남시내버스에다. 저희 시비가 지원된 것을 성남시내버스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고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주고 싶은 데 준 거예요, 저상버스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무료로 주는 두 대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 접수순서대로 줬다는데 왜 성남시내버스에만 집중적으로 30대를 주고, 대원버스는 두 대만 달라고 신청했어요? 자료 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있을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34대 중에 30대를 성남시내버스에다 편중되게 줬습니다. 이게 취지가 뭡니까? 노약자 장애인 쉽게 승·하차 가능하기 때문에 도입한 거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취지에 맞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노선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타는 노선, 저도 이 버스 몇 번 타봤습니다만 사람이 많이 타는 노선에 투입이 됐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희망업체 우선순위,

문석

박문석위원

그게 문제예요. 저상버스에 국·도·시비를 도입한 그 이유가 뭡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교통약자를 위한,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사람 많이 있는 곳의 황금노선을 다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국·도비를 받았으면 왜 지원했습니까? 사람이 조금 타더라도 노약자가 있는 지역을 다니면서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받아서 황금노선을 다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도 얘기했잖아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좋은 지적 해주셨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노약자나 교통약자들이 사는 곳을 파악해서 분포에 의해서 저희가 노선을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성남시내버스는 국·도비 받은 버스를 갖다가 가장 황금노선을 다 차지하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잠깐만요. 담당과장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 국장님! 아까 박문석 위원님까지 질의하신 것 중에서 특정회사에다 집중적으로 지원해준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우리 박병한 과장보다 업무파악이 더 안 되는 상태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상버스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일이든 처음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습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상버스 시범도입을 하려고 했을 때 업체간에 기피현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신청한 업체에다 우선적으로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패차 문제가 있었답니다. 유지비나 대패차 문제,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새로운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대패차 문제, 노선은 장애인협회하고 당시 노선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협의된 노선을 운행하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실무자들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신청 접수된 서류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일단 질의 계속하시고,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상버스를 국·도비 지원받아서, 또한 두 대는 거저 받아서 일반 버스처럼 사용해 버리니까 회사로서는 엄청난 이익이 되는 거지요. 저상버스는 노약자, 교통취약지역을 운행하면서 하라는 조건으로 국·도비 지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업체가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는 거예요, 버스 대당 1억씩 받아서. 이것을 지금 우리 시에서 방치하고 있어요. 방치인지, 봐주는 것인지, 도와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운행실태를 지적한 적 없어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당초 취지는 무색해져 버렸어요. 1억씩 지원해준 취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버스 한 대당 1억씩 받아서 잘 쓰는 거예요. 노선도 황금노선 다 잡아먹어 버려요. 그래서 이 당초 취지를 위반했다고 생각하면 당장 전부 다 해약통지를 할 수 있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판단하셔서 취지를 위반했다고 하면 해약통지서를, 제가 계약서부터 보려면 너무, 저한테 최근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지역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저상버스가 거기는 안 온다는 거예요, 좋은 데만 가고.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알아듣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 취지에 어긋났다면 해약통지서를 보내고 다시 공모를 해야 됩니다.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그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검토하시고, 성남시내버스에다 몰아서 주는 것 자체, 지금 제가 밤샘을 하고 성남시내버스 사장 증인으로 채택해서 봐야 되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박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한 해답을 30일까지 의회에다 보고해 주세요. 저상버스가 집중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취약지역이라든지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운행하는 게 아니고 황금노선만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30일까지 보고해 주세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장애인 복지택시 운행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강한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장애인 복지택시 또한 성남시내버스에서 운행하고 있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열 대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열 대인데, 전부를 거기에서 받아갔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건 시비가 얼마 지원됐어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열 대를 살 때 그게 대당 3,800만 원이기 때문에 3억 8,000이 되겠고, 그 중에서 도비 50%, 시비 30%, 20%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7,600만 원을,

문석

박문석위원

하여튼 80%를 지원해준 건데, 20%만 성남시내버스가 부담을 한 거예요. 10일간 공고를 했어요. 2005년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공고를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회사가 선정된 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심의위원장이 어느 분이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홍준기 전 시의원님이 위원장이셨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대부분의 담당과장님 팀장님 다 참석했을 겁니다.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참고적으로 그 때 공모했을 때 성남시내버스에서 열 대가 들어왔고 성남운수에서 하나가 왔었고 대림운수에서 한 대 신청이 왔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것을 책임져 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심의가 됐겠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보세요. 아무튼 열 대를 가지고 공고를 했어요. 한 대를 운행하겠다고 신청한 공문이 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업체를 평가했는데, 물론 우수하니까 점수를 많이 받았겠지만 성남시내버스가 엄청난 점수를 맞은 거예요. 총점 710점, 대림운수는 450점, 성남운수 450점. 거의 압도적인 점수로 성남시내버스가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장애인택시는 현재까지 얼마 지원됐어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1억 2,000이 됐고 올해 2억 1,700이 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렇게 장애인택시에 지원을 하는데, 지금 장애인 몇 급까지 태우고 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등록 장애인은 1급에서 2급까지이고 지체장애인은 3급까지이고, 다쳐서 지금 현재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으로 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용대상은 계약서에 지체장애인 및 사고·질병으로 인한 거동불편자로 돼 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그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 바뀌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언제 재계약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올 7월에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대상자를 변경하게 됐는데,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도 제가 오늘 명쾌하게 풀리지 않으면 계속 할 거예요. 이것을 시에서 2억 원을 금년에 지원했어요. 그런데 지체장애인이나 일반장애인으로 한정해 놓고 택시 운행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딱 틀을 정해놓고 나머지를 지원받는 거예요. 더 조금 폭을 넓게 하시더라고요. 부지런히 하루 종일 운행하고 요금도 받고, 시에서 지원을 덜 해도 되는 건데, 운행회수가 지극히 적으면서 시에서 2억 1,700을 받았고 작년에는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도 공교롭게 성남시내버스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 심의에서 엄청난 점수 차이로 선정이 됐어요. 최초 계약할 때 성남시에 있는 장애인만 태우게 돼 있었는데, 이 분들이 한 때는 용인까지 다니면서 했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일부 병원에 가다 보면,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용인 분을, 주소를 용인에 둔 분을 운행했어요, 안 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료에만 없을 뿐이지,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1분만 말씀드릴까요?

문석

박문석위원

예, 하세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성남시내버스가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3년 계약으로 해서 내년이면 끝납니다. 올해 2년차가 들어간 것이고요, 지금 이 업체에서 1년에 5억의 적자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주는 돈에 비해서. 우리가 휘발유대를 보조 안 해주지요, 운영비 중에 일부 콜비 같은 것을 지원 안 해주기 때문에 일단 어떻든지 1년에 5억 적자를 보는데, 이 사람들이 왜 하고 있느냐 하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뭔가 보답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됐고요, 그리고 당초에 등록돼 있던 그대로 간다면 3만 명의 장애인을 태워야 되는데, 그러면 전화가 오면 전화 한 분이 30분~50분을 기다려야 배차가 됩니다, 갔다 와야 되니까. 저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올 7월에 그 규모를 4,000명 정도 줄였더니 “갑자기 왜 못 타게 하느냐?” 장애인협회에서 이의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문석

박문석위원

바쁘니까 빨리 정리를 할게요. 제가 앞으로 5억을 어디서 적자를 봤으며, 기사 월급을 얼마 줬으며, 또 장애인을 태워서 요금 얼마를 받았는지 그것 다 자료를 볼 거예요. 5억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적자가 났는지, 그 자료에 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문석

박문석위원

5억 적자본 것,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돈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 회사에서 그렇게 보고를 받는 것이지, 과장님이 실사를 해가지고 장애인택시로 인한 적자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 아니잖아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과다하다, 과소하다 하는 부분을 산수를 해봐도 얼추 맞아가고요, 또 한편 작년엔가 이 경영분석을 회계사를 시켜서 한번 이것을 평가를 해봤어요.

문석

박문석위원

기사가 열 명이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열여섯 명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열여섯 명 인건비만 해도 대략 얼마나 되겠어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우리 지원해 주는 것이 그래야 인건비밖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

또 요금 받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일반버스의 50%를 할인해 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됐어요. 됐고요, 제가 이 부분을 더 시간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상버스와 장애인택시 이 부분이 당초 취지대로 운행이 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을 하십시오. 그리고 유독 성남시내버스에서 이렇게, 어찌 보면 독점, 특히 저상버스 34대 중에 30대, 황금노선 장악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조치를 하십시오, 잘못 된 점이 있다면.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30일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한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래 이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박문석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하고는 다른 각도, 다른 방향입니다. 2004년 12월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됐잖아요, 그 시행령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2006년 1월에 정해졌는데, 그 내용에서 보면 2013년도까지는 시·군 단위에서는 저상버스를 전체 버스 대수의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신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의 저상버스 대수는 34대가 돼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34대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출하신 업무 청취 자료의 내용을 보면 성남시의 계획은 2010년까지 총 몇 대로 올리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잠깐만요, 전체 86대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렇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최성은위원

올해까지 10대, 그리고 내년하고 내후년에 각각 16대, 그리고 2010년에 20대 해서 총 86대를 2010년까지 늘릴 계획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2013년까지 3분의 1 정도 수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86대로는 3분의 1 수준이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성남시 전체 버스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그 중에 시내버스가 지금 484대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렇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해본 결과에 의하면 성남시 전체 시내버스인 484대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면 대략 한 160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까지는 저상버스 도입이 160대 정도 선에는 되어야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안에 맞게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시에서 2010년까지 86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수준이면 원래 2013년까지 도달해야 되는 수치의 한 50% 선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3년 동안에 나머지 50%를 도달할 수 있겠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우선 내년도 계획이 16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수업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희망자가 있으면 우리한테 신청해라.” 했더니 한 군데가 더 들어와서 17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7대로 도에 건의했더니 처음에 17대가 반영이 됐습니다, 한 대가 더 늘어나서. 그랬다가 얼마 전에 공문이 왔는데, 반대로 줄어서 12대로 줄어들었어요.

최성은위원

도비지원이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도비지원이 “12대만 주겠노라.” 왜냐하면 기획예산처에서 국비를 깎았답니다. 그런데 깎은 내막을 알아보면 저상버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당 1억 8,000만 원인데 때 맞춰서 건교부와 현대자동차가 저상버스를 국산화하고 있습니다. 1억 8,000만 원의 저상버스가 5,000만 원, 6,000만 원이 싸게 되면 1억 2,000만 원, 1억 3,000만 원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지 말고 좀 참았다가,

최성은위원

더 가격이 낮아진다는 것이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다운되면 그 때 가서 2009년도부터 못 산 것만큼 더 확충해서 사는 걸로,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 간다는 그런 의미지요.

최성은위원

그러면 국·도비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국·도비 지원은 건교부 입장에서는 그 때 가서 확대해서 준다고 계획은 돼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국·도비 지원액이 지금 1억 원인데, 시비까지 합치면 이 1억 원의 금액은 그대로 가는 건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그 때 국산화가 됐을 때, 싸졌을 때 그 비율에 의해서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최성은위원

그래서 일단은 버스가격을 많이 낮춰서 더 많이 대중화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우리 시에서도 이 국가계획에 맞춰서 저상버스를 확대해서 도입해야 되겠다는 의견이에요. 그 다음에 법상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통수단이 우리 시로 말하면 장애인복지택시를 말하는 것이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최성은위원

이 특별교통수단 즉, 성남시로 말하면 장애인복지택시에 대해서도 대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서 보면 인구 30만에서 100만 사이의 시는 50대를 확보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복지택시는 몇 대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10대입니다.

최성은위원

10대가 50대로 가기까지는 지금 갈 길이 멀고도 멉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앞으로 좀 더 이런 교통수단을 확대해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 이 법 제정으로 인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업무분장을 보니까 업무분장 자체가 이 증진계획은 교통기획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기획과에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찌 됐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저상버스와 장애인복지택시라는 것은 실제 교통 분야에서 약자로 되고 있는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여성, 어린이 이런 분들이 쉽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더구나 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그들의 통행권을 보장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그 정도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면 거의 다 의무조항입니다.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아니라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갖춰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알아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남한산성 버스 노선이 하나 늘었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늘었습니다.

황영승위원

성남 올라가는 것,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게 마을버스입니까, 시내버스입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시내버스입니다.

황영승위원

시내버스예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황영승위원

기존에 들어가 있는 9번 버스는요? 지금 기존에 한 노선 들어가 있잖아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시내버스,

황영승위원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게 마을버스가 아니고 이것도 시내버스예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시내버스입니다.

황영승위원

노선이 있는데 왜 또 노선이 하나 더 들어가 있지요? 어떤 것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지금의 노선은 시청 앞으로 해서 저쪽 황송공원으로 해서 변전소 앞으로 해서 가거든요. 바로 가는데, 문제는 성호시장 쪽 중앙로변에 사시는 분들이 남한산성 올라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노선이 없다고 하는 민원이 있었고요,

황영승위원

그건 노선 변경을 해서 다니면 되지,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그러면 또 이쪽 사람들이 어차피 못 가니까요, 그리고 또 한편 시에서도 그런 게 한번 거론이 됐었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이 대표자가 누구예요? 지금 허가 들어가 있는 게 어디 거예요? 시내버스예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성남시내버스요.

황영승위원

성남시내버스에서 그것 준 것이라고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황영승위원

기존 들어가 있는 것은 어느 회사예요? 성남시내버스, 황금노선은 다 가지고 있네.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워낙 버스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황영승위원

기존에 9번도 성남시내버스 것이고, 새로 생긴 것도 성남시내버스 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기존에 올라가던 건 9번에 대원경기고속이에요.

황영승위원

대원경기고속이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황영승위원

지금 이번에 50몇 번인가 올라간 건 시내버스이고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52번은 성남시내버스요.

황영승위원

이건 민원이 들어와서 노선이,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중앙로에서 올라가는 것이요.

황영승위원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갔다고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황영승위원

됐습니다. 그건 그 정도 하고요, 또 다른 건이 하나 있는데, 탄천도로변에 택배, 팀장님 누구지요? 제가 자료 요청할 적에 다 단속이 됐다고 자료 안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그저께, 어저께 이틀 나가 봤더니 아직도 그 택배가 거기서 놓고 짐 하차를 서로 하는데, 저녁에는 안 나가 봤잖아요?

태환

이태환화물차량팀장

제가 저녁때도 나가고요. 보통,

황영승위원

위원장님, 팀장님하고 잠깐,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차량

화물차량

팀장 이태환 화물차량팀장 이태환입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제, 어제 나가보니까 옛날 그 때처럼 양쪽 도로에다 쫙 놓고 하지는 않아요, 단속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보완은 됐는데, 양쪽 차도 말고 중간에 노란 선으로 차 못 들어가게 해 놓은 선,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안전구역이요.

황영승위원

그렇지요, 안전구역에다 대형 탑차 3대 세워놓고 조그만 택배차 한 7~8대 갖다놓고 거기서 계속 짐 실어 나르고 그러는데 그 단속은 왜 안 돼 있는 거예요?

태환

이태환화물차량팀장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앞으로 지속적으로 거기 상주하다시피 점검을 해서 저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틀 동안 계속 확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가서,

황영승위원

아, 본 위원이 월요일에 갔을 적에는 7시쯤에 갔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어제는 제가 시설관리공단 행감이 끝나고 9시 반쯤 오는데 그대로 그냥 거기다 수십 대 세워놓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 만든 도로에 말이야, 택배회사가 어디 공지를 얻어서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그 때 자료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단속이 다 됐다.” 그래서 말았는데, 이틀 보니까 그대로 해요, 그 때보다 나아지기는 많이 나아졌어요.

태환

이태환화물차량팀장

죄송하고요, 제가 확인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낮에도 물론 없었고 밤에도 했고요,

황영승위원

낮에는 안 하더라고요.

태환

이태환화물차량팀장

그 주위에 있는 주차관리요원들한테도 “여기서 그 행위가 있느냐?” 혹시 제가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확인했는데 발견 못 했으면 제가 좀 더 유심히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고,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각 구청에서 건설부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때 완전히 정리했고, 그 정리된 이후로 없었는데 그런 사항이 또 있다면 제가 더 주의 깊게 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조치하셔서 절대 못 하게 해요, 한 건도.

태환

이태환화물차량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남은 다 공지를 얻어서 세금을 내고 하는데 거기다 무단으로 시에서 만든 도로에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태환

이태환화물차량팀장

예,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택시정류장 사업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어요? 원래 계획은 올해 6월에 완공하기로 돼 있던 건데,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업자가 선정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허 사항이 있어서 9월 말쯤에서야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설계한 것 가지고 조달청에 의뢰하고 하다보니까 늦게 착공이 됐는데요, 착공된 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지금 택시기사분들, 정류장이 없어서 어디서 영업을 해요? 계속 스티커 발부하고 그러잖아요. 본 위원이 작년에,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기존의 정류장이 있지요.

황영승위원

아, 기존의 정류장은 지금 막 유야무야 돼서 이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고, 모란이고 뭐고 많이 단속을 한다고 해서 저번에 본 위원이 그 때도 이걸 얘기했어요, “스티커 그걸 한 1년이고 유보해 달라, 이것 다 될 때까지.”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이 착공돼서 1월 15일까지 준공기일이거든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빨리 하셔서 시민이나 영업하는 분들 불편 없게 해주세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최만식 위원입니다. 아까 강한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그 마을버스에 대한 지도단속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교통카드 할인 지원내역과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교통카드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이게 지금 보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이건 마을버스만 해당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마을버스요. 분당마을버스, 신도양운수, 안전교통 이 순위 보니까 많이들 받고 있는데, 노선이 지금 분당마을버스는 어떻게 되고, 신도양운수는 어떻게 되고, 안전교통은 어떻게 되나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노선은 가고 있는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노선, 대략 어디를 경유하고 하는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분당마을버스와 미금교통 말씀하셨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 425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찾았습니다. 잠깐만요, 분당마을버스가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야탑역에서 요한성당, 야탑역에서 요한성당 다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3개 다 야탑역에서 요한성당이에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물론 가는 코스는 다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또 서현역에서 요한성당,

만식

최만식위원

신도양운수는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신도양운수는 이것도 3개 노선입니다. 봉국사에서 태평동,

만식

최만식위원

경원대요? 그 다음에,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그 다음에 단대오거리에서 도촌동, 그 다음에 동원 SK아파트에서 분당 테크노파크까지,

만식

최만식위원

안전교통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안전교통은 2개 노선이 있습니다. 남한산성 유원지에서 상대원 차고지까지, 그 다음에 궁안마을에서 정자동까지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보면 분당마을버스가 건수가 가장 많은데 지원금액은 신도양운수보다 적네요. 건당 지원금이 얼마예요? 이것 오기 아니에요? 이게 2분기 때 보면 82만 7,000건을 했고, 신도양운수는 70만 건인데 3,500만 원, 분당마을버스는 435만 원이에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신도양운수는 52만 9,000건이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2분기 것 봐요, 2분기 것이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마지막 2분기 70만 건이요.

만식

최만식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3,500만 원이요.

만식

최만식위원

분당마을버스는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분당마을버스는 20만, 그 다음에,

만식

최만식위원

20만이 아니라 82만 7,000건이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어디요?

만식

최만식위원

분당마을버스,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아, 분당이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잠깐만요. 80만,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왜 435만 원밖에 안 돼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435만 원,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맞아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오기가 난 것 같은데, 하여튼 이유가 뭔지 정확히 찾아봐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지원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되나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체크 된, 태그 된 횟수에 의해서 저희가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회사에서 태그 된 데이터가 있나 보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 데이터를 저희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저희한테 신청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걸 어떤,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전자용지에 태그 된 걸 출력시켜서 저희한테 가져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이걸 묻는 이유가 뭐냐하면 몇 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최근에 울산지역에서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게 있는데, 이렇게 교통카드 할인 환승보조금이라고 하지요, 그걸 타내기 위해서 카드를 돌려가면서 거기다 대요. 그러니까 한 30개에서 50개를 들고 이쪽에서 한 번 찍고, 저쪽에서 한 번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 환승보조금을 받는 편법인데, 이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난 8개월 동안에 그렇게 해서 8,000여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마을버스에서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 우리는 이것에 대한 검증절차가 있나요? 지금 보니까 마을버스회사에서 찍어 오면 그냥 무조건 금액으로 환산해서 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건 검증절차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태그 된 것만 가지고,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태그 된 것 자체가 분과 초와 시가 나오니까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 그것이야 여기서 찍으면 다 나오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또 한 가지 마을버스의 교통카드 할인지원은 여기 나왔듯이 2/4분기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7월 1일자부터 교통환승이 됐으니까, 같이 해야 되니까 지원금이 안 나갑니다. 이건 마지막 사업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젠 아예 없는 것이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또 나왔는지, 검증절차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우선은 제가 관외택시 단속건수 얘기했는데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관외택시,

유석

김유석위원

자료 말고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관외택시가 구미동, 신흥역, 모란, 또 야탑역 이쪽에 많이 들어와 있다니까 지속적으로 고정배치를 해서라도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현재 택시정류장 하더라도 감시카메라와 무관하지요? 택시정류장 만들어 놨다고 해서 택시가 계속 거기 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그건 절대 봐줄 수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찍히는 것이잖아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아까 황영승 위원님이 택시정류장 말씀하셔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도 불만이 많은 게 택시정류장에 5분 이상 정체돼 있으면 감시카메라가,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찍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찍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택시기사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괜히 택시정류장 만들면 감시카메라가 빼준다 또는 안 찍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시카메라가 지금 “관외택시는 봐주는 것 같고 오히려 성남 택시를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관외택시가 구미동과 신흥역, 모란, 야탑역에 많으니까 이쪽에는 고정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에 파견한 직원이 있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공무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공무원이든 어쨌든 파견한 직원 있잖아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구별로 2명씩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 파견한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견인 관장하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있어요, 없어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구청에서 2명씩 나가서,

유석

김유석위원

음, 아니에요, 있다니까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딱지를 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관리공단에 6명이 가 있다고요. 알아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2명씩 6명이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구청으로 2명씩 계산해서 6명입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구청에서 2명씩 시설관리공단에 가 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내려가 있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구청 직원이 거기로 파견 나가 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공무원이 아니고 일단 상용직인가 그렇잖아요? 청경 비슷한 그런 직종 아니에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기능직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기능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6명이 기능으로 돼 있어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관리는 누가 해요? 관리를 누가 하느냐고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관리는 근무지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하!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양반들 6명이 통제가 안 된다니까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그 얘기는 저도 익히 약간 들은 바는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어저께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사 때 이것 지적을 했는데, 이 6명 딱지 떼는 분들이 굳이 거기 안 가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각 3개 구청에 교통 지도·단속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3개 구청에 몇 분이나 있어요? 이 사람들 말고, 6명 견인사업소에 가 있잖아요. 가 있는 건 교통딱지 붙이러 가 있는 것이잖아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3개 구청에 이 사람 외에 몇 명이 또 있어요? 구청에서 파견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구청 자체에서 뽑은 사람들, 불법주·정차 딱지 붙이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아! 비전임계약직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몇 명이에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구청이, 잠깐만요. 자료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할 것 많은데 빨리빨리 안 나오네요. 어쨌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전제하고,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72명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72명이나 있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보세요. 72명이 교통딱지 붙이고 다니는데, 그 사람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견인사업소에서 22대 움직이는 데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직원 6명이 파견됐다고 해서 양이 늘어나고, 또 그 분들이 효율적인 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6명이 붙인 것만 22대가 끌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견인을? 맞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6명을 파견한 것에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통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말하지만 교통지도과에서 파견을 전체적으로 내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이건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이런 민원도 받았습니다. 이 분들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네 시면 그냥 사업소에 들어가 앉아 있대요, 여섯 명이 들어가 앉아 있으면 22대 차량이 다 들어와 버린대요, 뗄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건 핑계지요.

예,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내용 모르고 계셨어요?

왜 조치를 안 취했어요?

그러면 그 6명 가지고 되지도 않을뿐더러, 또 하나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이 분들 월급은 어디에서 줍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구에서 주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수당은 누가 줘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수당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수당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는데요, 제가 9월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시에서 타는 것보다 이 사람은 재미있는 사항이 여섯 시만 되면 수당을 받기 시작해요. 이 양반들은 파견돼 있을지라도 수당은 구청에서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주다보니까, 일반 공무원들은 2시간 정도 잔무처리라고 해서 안 주고 8시가 넘어야 수당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맞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 사람들은 6시만 딱 되면 수당을 받아요. 그러니까 또 수당이 9월 같은 경우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9월 같은 경우 견인사업소 수당이 1인당 어저께 제가 숫자를 보니까 80만 원인가 돼요, 한 대 끌어가는 데 80만 원 정도의 수당이 돌아가게끔 해 놨어요. 이것 상당히 심각하다니까요. 거기다가 견인사업소의 팀장이라는 사람 말을 안 듣는대요. 그리고 지금 파견된 직원 중에서는 8년 정도 된 사람도 있대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여기 어디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간대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니까요. 이것 심각해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도 몰랐는데 이번 행정감사 때 제가 민원을 받아서 어저께 시설관리공단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제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분들이 같은 직원끼리는 몇 시에 들어오는지 이것 얘기 안 하지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저한테 제기된 걸로는 심각하고, 장기 파견된 직원 중에 8년 정도를 거기에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4시에 업무종료 해놓고 2시간 피곤하다고 있다가 6시부터 또 만약에 직원이 딱지 붙이려고 남아 있다면 이 사람들은 수당을 6시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공무원이고 밤은 뭐, 이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당이 몇 배 차이 나니까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이것 제가 지적했으니까 조치를 취하세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에서 내려 보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주차견인팀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법에 대해서 조치 취하라고 공문 내려갔지요? 성남시장 방침대로 내렸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내렸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빨리 받아보시고, 그리고 이 조치 취한 것, 예산심의 할 때까지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 꼭 보고하세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조치 취한 결과,

유석

김유석위원

예, 결과에 대해서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시 행정기획국인가 어디서 인원을 파견한다면서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세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내용 알고 있었으면서 왜 보고 안 했었어요? 그런 내용의 민원을 듣고 감사를 내보내거나 이러지 않았었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감사를 나갔을 때도 감지는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운전기사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그래도 그 자구책을 강구해내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가 많으면 그 남는 운전기사를 활용해서 딱지 붙이라고 해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권한이 없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권한이 또 없어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한이 있는 자가 나간 거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것이에요, 현재 감시카메라 있지요, 직원이 아까 몇 명이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72명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72명 비전임계약직을 별도로 뽑았잖아요, 맞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뽑았지요, 여기 파견돼 있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것 비효율적이에요. 나름대로 조치를 꼭 취해 주십시오.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성남시내버스는 이렇게 들어보면 마을버스사업자들의 지탄의 대상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 하면 버스업자들 입장으로서는 노선이 곧 돈이에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마을버스가 사실은 중요한 기능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대중교통 중의 대중교통이라고요. 32개 노선에 총 등록대수가 128대인데, 지금 성남시내버스 전체 차량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노선이 몇 개나 되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잠깐만요, 성남시내버스가 295대에 7개 노선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몇 개 노선이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여섯 노선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여섯 개 노선밖에 안 돼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아니, 여섯 개의 차고지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노선의 숫자는 상당히 많은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정문태 팀장님, 몰라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버스가 아니라 모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 그렇지요. 그 데이터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마을버스가,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한 3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마을버스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예를 들면 거의 교통의 사각지대를 많이 커버해요. 그런데 문제는 성남시내버스가 워낙 출범한 지가 오래되다보니까 소위 말해서 돈 되는 노선, 황금노선은 다 싹쓸이를 해버렸다고요. 마을버스는 이제 틈새시장만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히 영세한데, 마을버스는 회사별로 차가 한 3대, 5대가 거의 대부분이고 많아야 10대, 11대예요. 굉장히 영세한데, 반면에 시민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을 이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돼요,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 업체를 고려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져야 돼요, 성남시내버스에다 너무나 황금노선만 배정해 주고, 마을버스는 새로운 노선을 개설하고 싶어도 다 걸린다는 거예요. 뭐 하다보면 성남시내버스 노선이 걸리고, 모 업자 같은 경우는 아주 정말 간절하게 자기들의 회사 사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 외곽지대에서 서현동까지 오고 싶은데 외곽지대에서 준외곽지대까지밖에 못 온다는 거예요, 서현동까지 오려면 성남시내버스 노선하고 겹친대요. 그러다보니까 아예 그냥 다 기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마을버스는 전반적으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우선 신규노선은 최우선적으로 마을버스에 배정한다는 방침을 갖고 가야 돼요. 이게 약육강식의 상황이 돼버렸다고요. 빈익빈 부익부요. 아시겠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알아듣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성남시내버스가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능을 안 한다는 소리는 아닌데, 거기는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더 배려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정말 마을버스 한 3대나 5대 갖고 운영하는 조그만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그나마 근근이 현상유지하고 있는데, 조금은 더 노선 배정할 때 고려해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지적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지금 제가 교통지도과 감사를 못 마치겠어요.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리고 다른 과를 먼저 하자고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 창곡동 들어가던 노선버스 있었지요? 확정이 됐습니까? 지난번 주민들이 찾아오셔서 민원 제기했던 내용,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아직은 그쪽 운수회사에서 그렇게 우리 안대로 하겠다고 저희한테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종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종전 같이,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들어가는데, 그 조정이 지금 우리 시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의견이 내려와서 그것에 따르느라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안이 나왔다고,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됐는지,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확정은,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확정하려면 그 회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운송사업 변경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그렇게 개시가 될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쯤 확정될 것 같아요? 변경 의지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절차에 따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그쪽에서 아직 저희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신고가 들어와야 저희가 해줄 수가 있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결정은 된 겁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노선은?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시 아직 마친 건 아니니까 자료 다 가져오면 마무리하도록 하고,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교통지도과는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과장님, 아직 마친 건 아닙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에 대해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인들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그러면 관련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호명하시면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공원로 관련 증인으로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김용훈 정수과 시설관리팀장, 김인규 경기도 교통과장은 현재 제22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진행 관계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천도로 관련 증인으로 남덕우 (주)동일기술공사 전무, (주)태영건설 대표 대리인 김재홍 토목공사1팀장, 박두재 (주)태영건설 공사소장은 2007년 10월 17일자 퇴사 관계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3번국도 관련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3에 의해 위임·위탁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참고인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동의하십니까?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 대리인 권석호 판교사업단 기반도로팀장, 최삼규 이화공영(주) 대표 대리인 장병복 부장, 이상 8인 중 증인 4명, 참고인 2명, 불참 2명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증인선서를 하십시오.

증인 및 참고인 입장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정수과시설관리팀장 김용훈 (주)동일기술공사 전무 남덕우 (주)태영건설소장 하동훈

대훈

장대훈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도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40분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유인물로 참고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우선은 이화공영 쪽에 23번국도 관련해서 그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참고인이니까 얼른, 너무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나오시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과장한테 먼저 말씀드리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그 공문 보셨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위원님들 앞에 제가 다 놓아드렸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이기봉이라는 분이 성남시민입니다. 그런데 23번국도 공사하면서 지반이 피해가 있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에서 이 자체 서류를 해서 그냥 한국토지공사에 보내주고 “이번 민원의 처리계획 또는 결과를 귀하께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봅니다. 그 이유는 “이게 만약에 집단민원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공문 하나 달랑 보내고 끝났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시계획 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민원을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우리 시민께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해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건축물 철거로 인한 인근지역의 건축물 피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정밀하게 조사해서 하도록 그렇게 민원사항을 회시한 사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위임사무이든 아니든 성남시 구간에서, 착공계 같은 건 누가 내줍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착공계는 한국토지공사에서 다 내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허가를 득하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수정구청입니까, 성남시 도로과입니까, 아니면 중원구청입니까, 아니면 건교부입니까, 한국토지공사 자체에서 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 사업의 도로구역 결정은 저희들이 승인을 성남시장이 내주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일단은 성남시에서, 아까 제가 전반에 대성운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사업도 주민들이 싫어하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또 거꾸로 우리가 필요하면 국가사업이 아닐지라도 우겨서라도 국가사업에 대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민원인이 한 명이라고 해서 그냥 달랑 하나 보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문을 보냈을 때,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과장님이 사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의 모른다는 식이었거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사인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알고 있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모르고 있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런 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게 만약에 집단민원이었으면 과연 성남시나 우리 여기 한국토지공사의 판교사업단에서 나오신 분이나 그 하청을 맡아서 하는 이화공영이나 가만있었겠느냐는 것이지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여쭤봅시다. 일반 도로를 개설해서 성남시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했다면 그 주변에 조사합니까, 안 합니까? 이 도로를 개설했을 때 그 주변 사항을 조사합니까, 안 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이 문제는 철거,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이건 다른 쪽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우리 성남시에서 도로사업을 했다면 그 주변의 지장물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기초조사 및 실시설계 할 때 다 저희들이 지시,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다 들어가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장대훈 위원장, 김재노 간사와 사회교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그냥 무자비하게 한 건 아닐 겁니다. 적어도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다 통해서 그 안에, 제가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은 혼자서 싸우고 있습니다. 국가적 사업이라고 해도, 아무리 공익적 사업이라 해도 일반 개인을 나름대로 짓밟아버리고 무시하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장물 철거로 인해서 인접 건축물이 피해를 본 사항이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맞습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개입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하고 저희들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언을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고요, 할 수 있지요? 분명히 의향은 있으시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한국토지공사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좋습니다. 잠깐 과장님 기다리시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화공영?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요, 한국토지공사 잠깐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성함을 아까,

그럼 제가 권석호 증인께 참고인인데 일단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빨리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것,

이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죄송한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예요.

아시지요? 이건 어떤 근거가 있긴 한데, 이 민원인이, 저도 여기 보면 내용은 다 있어요. 물론 여기는 성남시민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참고인 진술을 들어보고 싶고, 또 내용을 알고 싶었어요. 특히 성남시에서는 그냥 공문 하나 보내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는 내용이 일방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요? 이 내용이 일방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으로 생각해서 일방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의견을 들어보고 굳이 재판에 소송하고 이런 것보다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정리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해주시고, 오늘도 제가 보니까 우리 의회를 대표하시는 이수영 의장님께서 세입자로 든 건물에 대해서 강제 철거한다고 그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쪽 동네에 지장물 철거를 하는 건축물이 몇 개나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냥 전체적으로,

9동 정도요?

그럼 이 사람들 다 보상했습니까?

감정평가해서 다 보상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우리 이수영 의장님께서, 제가 그 분 때문에 여기 오시라고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문자가 오늘 들어왔어요, 조금 아까 어떤 신문사에서 보냈는데, 이왕이면 원만하게 해결해서 그 분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성남시민입니다. 또 이 분도 성남시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우리 도로과장님이 알게 되셨기 때문에 저는 잘 해결되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믿고 있고, 이 분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지금 계시는 우리 권석호 참고인한테 말씀드려도 이화공영 쪽의 사람하고 똑같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참조하셔서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대법원인가 고등법원 올라가 있지요?

병복

장병복이화공영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올라가 있지요?

병복

장병복이화공영부장

올라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올라가 있지요, 그 부분은 나름대로 빨리 해결하면 서로 취하하고 정리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진짜 이 사람이 집단민원이었다면 제가 볼 때는 한국토지공사가 됐든 대한주택공사가 됐든 이런 식으로 대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여기에 주민이 한 100명 돼요, 예를 들어서 거기 단독으로 아파트 하나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흠이 좀 났어요, 그렇더라도 우리 성남시도 가만 안 있을 것이고, 저 판교사업단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서 해결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참고인 두 분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김재노 간사, 장대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훈

장대훈위원장

참고인 다 끝났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두 분은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증인 신청,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재노 간사님 일단 하시고요,

김재노위원

증인이 없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증인이 오시면 하시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김유석 위원께서,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증인 관련된 것은 계속 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우선은 탄천도로 때문에 나오셨으니까 먼저 남 전무님,

전무

전무동일기술공사

남덕우 예.

유석

김유석위원

남 전무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리시느라고, 두 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탄천도로가 소송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소송이 아니라면 좀 따져보고 싶었는데, 소속하고 이름 먼저 밝히십시오.

전무

전무동일기술공사

남덕우 (주)동일기술공사 전무이사 남덕우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소송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질의를 해서 공방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 시간까지, 제가 미리 취소할 수도 없어서 기다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게 두 건에 걸쳐서 소송중이거든요.

전무

전무동일기술공사

남덕우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끝나든지 정리가 된 다음에 탄천도로는 제가 재질의 하는 걸로, 끝나기 전에라도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두 분한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무

전무동일기술공사

남덕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서면질의를 하셔서 답변이 오면 우리 위원회에다 김유석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증인 관련은 다 끝났나요?

유석

김유석위원

공무원들은 여기 있으니까요, 지금 진광용 과장님하고 김용훈 팀장님이 증인으로 와 있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도,

유석

김유석위원

공원로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 공원로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공원로 계속 합시다. 먼저 하고, 왜냐하면 도로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탄천도로 먼저,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진광용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진광용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남 전무님은 돌아가도 됩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귀가하십시오. (탄천도로 관련 증인 퇴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우리 진광용 과장님께 공원로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공원로입니까, 탄천도로입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공원로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공원로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공원로입니다. 지금 원래 김인규 국장님이 오셨어야 이 질의를 할 때 맞는데, 어쨌든 거기서 실무를 맡았으니까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공원로 실시설계 한 자료를 보니까, 실시설계 할 때까지 계셨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실시설계가 2004년 4월 29일에 착공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 때 계셨냐고요? 착공할 때 계셨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4년 4월 29일에 착공해서 2005년 4월 22일에 준공이 됐는데, 제가 2004년 7월 13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착공하고 두 달 정도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처음에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 내릴 때는 계셨네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실시설계 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혹시 당시에 보셨어요? 실무에서 짜서 그냥 사인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당시에 과장님도 그걸 보고 토론을 하거나 내려 보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과업지시서 가지고 토론은 안 하고요, 사인은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문제 시 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드리세요. 감사자료 238페이지 첫 줄에 '주민설명회 개최'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공원로 가기 전에 실시설계하면서 과업지시서를 성남시에서 내린 겁니다.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중 도로확장 검토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확인되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을 반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청회 하실 때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공청회 할 때는 누가 와서 담당했습니까, 그 이후에는? 도로과장이 누구였어요? 황호양 과장이었나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미치겠네. 물어봅시다. 그러면 실시설계할 때 과업지시서 내리고 이 당시에 주민들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일어나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김유석 위원님, 가까운데 황호양 과장을 출석시킬까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연락해서 오실 수 있으면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야 이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진행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도로과에 과장님이 계실 때, 실시설계 할 때 그 주민들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 세울 때, 기안을 할 때, 실시설계 내려갈 때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이건 공사에 관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단계는 그것을 생각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그게 아니지요, 실시설계 한다는 것은 공사비나 이 주변의 토지보상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당연히 고려해야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아니, 고려해야 되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시설계 할 당시에 “주민이주대책까지 해서 그 비용을 포함해서 같이 갔느냐, 아니면 그건 제외하고 오로지 공사만 생각해서 갔느냐, 토지보상이나 건물보상 해서 내보내는 걸로 갔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 두 달 정도 있었는데 그 때는 기초조사단계라고 보이거든요, 두 달이면.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기초조사를 하더라도,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2004년 4월 29일에 공사를 착공했는데 제가 한 5월 2일로 보면 두 달 14일 있었거든요, 그 때는 기초조사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것을 그 때 계획하고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때는 두 달 정도 계셨으면 계속 기초조사해서 그런 걸 검토하는 단계 중에 나가신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두 달 14일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김용훈 팀장님은 진광용 과장 가시고 계속 계셨어요?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김용훈 팀장님, 그러면 거기에 언제까지 계셨어요?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2006년 9월 4일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됐습니다. 거기까지면 충분한데, 그럼 실시설계 당시 팀장으로서 오히려 과장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이 실시설계 완성은 언제 했습니까?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2005년 4월 22일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때 준공을 딱 끝냈는데 그 성과품을 납품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때 주민대책에 대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그 때 주민대책에 대한 것은 없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없었지요?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보상대상만 나와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당시에요?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답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계실 때 주민설명회 했어요, 안 했어요?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했을 때 주민들이 이런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했었지요?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최초에 반영을 안 했어요? 그냥 그런 의견을 줬을 때 반영을 했다면 현재에 와서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을 텐데, 그 때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안 했습니까?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실시설계 단계에는 보상대상을 확정하는 것이고, 이주대책 세우고 하는 것은,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당시에는 이주대책을,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실제 보상 들어갈 때 하는 것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주대책을 보상 들어갈 때 세우려고 그랬습니까?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누가 소관입니까?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그것은 보상 담당 부서 팀에서 하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어쨌든 도로과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일어난 일인데 실시설계에 잡혀 있지 않은 것을 별도로 이주대책 예산을 또 세웁니까, 아니면 실시설계 자체에 이주대책비를 포함해서 같이 가야 됩니까?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이주대책을 하는 그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토지보상법에 보면 현금보상도 있고 열 가구 이상인가 되면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보상으로 끝날 것인지 이주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것은 보상단계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입장에서 그 당시에는 이주대책에 대해서 생각한 적 없지요?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냥 토지보상비만 해가지고 내보내려고 그랬던 거지요?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실시설계가 그런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바로 원인은 거기에 있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성남시에서 공원로 계획을 할 때 그냥 현금보상을 해서 다 내보낼 생각을 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시에 철저하게 이주대책이나 현금보상 이런 것을 고려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실시설계 할 때까지도. 그러면 이것은 알고 있습니까? 시에서 이주대책을 생각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그것은 제 기억으로는 설계 다 완료되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고 나서 민원들이 제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이렇게 찾아가서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제 기억에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늑장행정을 한 겁니다, 늑장행정. 그리고 엉터리계획이 됐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주대책을 세워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늑장행정이 아니고 무계획행정, 임시방편행정, 한 마디로 엉터리행정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을 지금 와서 보상이냐,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느냐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또 하나를 여쭤볼게요. 처음에 실시설계 할 당시에 단계별로 세웠습니까, 전체 다 하는 것으로 세웠습니까?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사업시행을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그런 것까지는, 그게 단계별로 한다고 계획 세우는 게 아니고 실시설계는 전체 구간을 가지고 한꺼번에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 세울 때 전체를 다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예산은 서 있지 않았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예산 요청을 우리한테 했을 것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는 전체 구간을 다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설계비를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보상비하고 설계비를 같이 포함해서 여기에다 요청하지 않았어요?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아니지요. 보상비나 공사비는 실시설계가 돼야만 그게 얼마가 되는지 나오니까 그 후의 얘기고요, 실시설계비에 대해서는 전체 구간, 예를 들어서 1.6㎞ 및 1.6㎞에 대한 전체 설계를 하는 비용을,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설계비만 당초에 여기에 요청했었습니까?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토지보상비는 언제 요청을 했어요, 별도로?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그것은 설계가 다 나온 후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 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대물보상보다는, 또는 이주대책보다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평 해가지고 보상하는 비로 올렸겠지요?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 때도, 또는 주민들 계획 세울 때도 결국은 주민들이, 소위 말해서 민원 제기하거나 시위를 하다 보니까 이주대책 내용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주대책 내용을 세웠을 때 계셨어요? 언제 이것은 안 되겠다, 이주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과업지시서나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것들 결정해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2005년 4월 22일 납품인데, 그러면 이 때 해가지고 2006년 본예산에다 올렸을 것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사전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설계가 나와서 공사비가 나왔을 것이고, 실시설계를 하면. 보상비가 예를 들어서 건물이 몇 동 토지가 몇 평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주대책에 대해서 고민한 시점은 언제부터입니까?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그 설계가 나온 후겠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설계 나온 후에 민원 제기하니까 이 보상비 할 때 그 때부터 이주대책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아니에요? 여기 도로과 팀장으로 몇 년까지 있다 가셨어요.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2006년 9월 4일까지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9월 4일까지 계실 때 이 때는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이 없었습니까?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저 있을 때 있었습니다. 시위도 있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이주대책을 생각하고 고민했던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그것도 김용훈 팀장이 어차피 그 때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디예요?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보상팀,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저는 타당성조사용역 실시설계용역 이럴 때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계획을 이주냐 아니냐 모든 계획을 세웠다면 이것이 안 그랬을 텐데, 어떻게 보면 실시설계나 타당성조사용역 다 그냥 혈세를 낭비한 것 아니냐, 처음부터 이것을 같이 놓고 봤을 때, 이것을 같이 고민을 했었다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 안 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이런 것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이 나왔습니다.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 이주대책을 세웠느냐? 또 이것을 단계별로 계획을 세웠느냐, 처음에는 단계였는데 어느 순간에 전체가 잡혔느냐? 들어가시고, 제가 강 국장한테 잠깐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강효석 국장님, 이 당시에 테스크포스팀이 있었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 훨씬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부터 있었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2006년 3월부터인지, 2005년부터인지 제가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 훨씬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테스크포스팀에서 이주대책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게 해당 과에서 좀 고민을 하던 부분이었고, 전체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들을 테스크포스팀에서 한 번 더 스크린 하는 그런 기능을 했었지요. 그래서 그것이 날짜 계획이 안 나왔지만 보니까 2005년 12월 22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때쯤이면 해당 부서에서도 이주대책 가지고 나름대로 상당한 고심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2월 22일, 주민들이 계속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해서 그런 고민을 한 것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 때 민원 제기가 어떤 상황이 이르,

유석

김유석위원

그 민원 제기는 공청회 했을 때부터 있었어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강 국장님이 테스크포스팀에 있을 때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도 고민하셨어요. 다 하는 것으로 고민했었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해당 부서에서 단계로 하느냐, 전체로 하느냐 문제 제기가 있었고, 단계로 하느냐 전체로 하느냐를 가지고 테스크포스팀 팀원들 자체가 개개인이 자기 의견을 제시한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전체 의견은 어떠했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런 것들이 걸러져서 최종적으로 방침 받기는 이런 이주대책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계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는 식의 그런 내용으로 최종 결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바뀐 시점 바뀐 이유는 정확하게 제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추정해 보건데 2006년 3월에 판교아파트를 공급해야 될 시점이었어요. 분양공고가 그 때 나갔지요. 그래서 아마 그 시점이 밀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체로 가야 될 상황에 몰리지 않았겠느냐 추정을 할 뿐이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 결심까지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도로계획의 선형을 왜 그렇게 잡았느냐 그거지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세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고 추정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을 누가 아느냐는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행정이 지금 처음부터 성남시에서 고민했느냐, 안 했느냐가 우선 고민이고. 두 번째는 이주대책을 언제 생각했느냐. 세 번째는 이주대책을 세워서 판교아파트를 결정한 시점이 언제냐? 또 단계별로 한 것을 갑자기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언제 누가 결정을 했느냐? 그것이 나와야만 현재 밖에 있는 분들이 민원 제기하는 부분들의 해결할 수 있는 틈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결국 이 부분도 제가 조사를 좀 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결국은 국장님도 모르시고, 지금 김인규 국장님은 나오시지도 않았고, 진광용 과장은 바뀌어서 황호양 과장이고, 황호양 과장에서 전재성 과장으로 이어지고, 도대체 언제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부터 이 계획이 잘못 됐다. 처음부터 이주대책을 세웠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단계별로 세웠어야 되고 재개발과 연계 했어야 된다. 이 전환된 부분, 이것도 똑같이 제가 오늘 질의하겠지만 한 번 더 요구를 할 거예요. 서면질의든, 누구든. 누구든 답변을 해달라 이거예요. 언제부터 이게 이렇게 됐느냐? 아니, 테스크포스팀에서 시장 결심까지 단계별로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세웠느냐 이거예요. 그 총대를 멘 사람이 누구냐? 지금 와서 서로 떠넘기기 하는 거냐? 굉장히 고민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어차피 저는 이렇게 봐요. 현재 지금 밖에 있는 분들, 이런 거예요, 사고는 공무원이 치고 해결은 시민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식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세우지도 않았고 주민들이 가서 민원 제기하니까 이주대책 세우고, 또 민원 제기하니까 임대아파트 생각하고,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미리 이런 계획을 세우고 용역줄 때나 실시설계 했을 때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분들의 요구가 결국은 정치적, 시장님의 정치적인 결심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원고를 쳐놨어요. 이제 이 사례가 성남시의 공익사업의 기준이 될 테니까 어차피 망가진 것 바로 잡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적으로 시장님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소신도 좋고, 한번 답변해 주세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법이 규정되지 않고 관련지침이 없다고 그러면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건교부에 의해서, 또 관련규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법령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못 줄 것을 주게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을 아니라고 보고요, 현재로서는 생활대책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진짜 사고는 공무원이 치고 해결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은 참 진짜 그래요. 왜 제가 자꾸 이것을 따지느냐 하면 진짜 이것 과업지시서 내릴 때부터 앞으로 행정이 고민을 해야 된다. 과업지시서 돈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용역만 줘서 예산을 이만큼 해놓고, 그리고 해결책은 하나도 안 나오는 거라. 이런 용역을 왜 줍니까? 용역 주는 것은 써 먹으려고 하는 건데. 저는 국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진 과장님이 엊그제 도시주택국에 들어왔을 때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내린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자 이겁니다, 서로 빼지 말고. 서로 내가 아니었다고 내가 왜 잘못이냐고 그러고, 시의원들도 모르니 주민은 오죽하겠느냐고요. 저는 지금도 의문점이 안 풀립니다. 제가 이것은 써 놓았으니까 서면질의를 할 겁니다. 누가 이주대책 세울 때 줄 사람 안 줄 사람 나눴는지. 끝으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선거 전에는 표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다 해주겠다 그래놓고 선거 끝나니까 나 몰라라 혹 이런 건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양 과장한테 연락 했어요?

준상

권준상전문위원

예, 오라고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야탑-서현 간 도로 설계변경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야탑-서현 간에 관급자재가 들어온 게 있는데, 터널등이 당초에 배정을 한 곳으로 계약이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처음에 한 곳으로 계약이 돼 있었는데 그것이 몇 개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야탑터널은 당초에 계약수량이 100와트짜리는 416개, 150와트짜리는 310개, 이매터널은 100와트가 186개, 150와트는 182개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김재노위원

설계 수량이 줄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이게 처음에 2005년 계약된 게 맞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일부는 2005년도에 됐고 일부 변경된 것은 2006년도에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2005년도에, 처음에 1,390개가 전체 계약이 됐었습니다. 맞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전체적으로 관급 납품 요청한 것은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왜 전부가 다 납품이 안 됐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야탑터널하고 이매터널하고 아마 공사기간 차이로, 이게 설계변경이 2회에 걸쳐서 있었어요. 1회 설계변경 된 게, 2005년도 12월 2일에 납품요청을 우리가 했고 이매터널에 대해서는 2006년도 3월 27일에 저희들이 납품 요청을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 전재성 과장님이 뭘 잘못 알고 계신 모양인데, 계약일자가 2005년 3월 31일입니다, 맨 처음에 계약한 것이. 다시 한번 확인 부탁하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성남시에서 조달청에다 관급자재 요청한 날짜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재노위원

요청일이 12월 2일이면 어떻게 2005년 3월 31일에 계약이 되느냐고요. 계약일자보다 어떻게 요청을 늦게 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매터널이, 2006년 3월 27일에 납품 요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야탑터널.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거기는 2005년도에 요청해서 계약한 겁니다.

김재노위원

언제 요청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요청일자는 2005년도 12월 2일로,

김재노위원

참 답답하시네! 2005년 3월 31일에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12월 2일에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 저한테는 2005년 12월 2일에 관급자재 요청날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3월 31일에 계약을 하고 2006년, 여기에 보면 2006년 1월 25일에, 여기에서는 지금 납품날짜가 변경날짜만 이렇게 해줬는데 2005년 5월 31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맨 처음에 계약했던 수량을 2006년 4월 26일에 다시 또 2차분 계약이 됐어요. 그 계약서 좀 가져올 수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조달청에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요청한 날짜는 갖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요청한 수량 내용하고 그것 다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리고 조달청하고 회계과하고 계약한 내용하고요,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얘기는 1차하고 2차하고 처음에 전부 다 같이 하나로 묶어서 계약을 했었는데 2차분이라 해서, 이게 연도가 바뀌다 보니까 다시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1차에 계약을 한 사람이 다시 계약을 해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2차에 계약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고, 1차에 16만 3,000원에 계약을 했는데 2차에는 22만 9,000원에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똑같은 제품을. 거의 한 30% 정도 되는 거지요? 그 정도를 상향을 시켜줬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 문제는 조달청에, 그 때 당시에 계약한 부서에다 알아보니까 거기에서 답변이 오기를, 2005년도에 납품된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22만 원 설계 단가로 단가를 산정했거든요. 그런데 16만 3,860원으로 계약이 됐고, 2006년도에 납품된 등에 대해서는 똑같은 규격임에도 불구하고 22만 9,400원에 계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은 “2006년도에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계약을 하면서 강판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그 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상승이 됐다.” 하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강판이 몇 ㎏ 들어갑니까? 스틸강, 편하게 1밀리짜리가 ㎏당 얼마 갔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가격은 제가,

김재노위원

그 가격도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철판가격이 올라서 그렇다면. 지금 철판이 차지하는 원자재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 ㎏당 1,000원 안쪽입니다. 그 때 당시는 아마 안 700원 정도 갔을 겁니다. 이게 해봤자 한 10㎏도 안 들어갑니다. 터무니없이 이렇게 비싸게 계약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가격이 어느 정도, 보통 5% 내지 10%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거의 30%도 더 오버가 됐습니다. 구매를 하는 책임자가 이것은 뭔가를 잘못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단가를 22만 원을 설정했는데 22만 9,400원에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1차에서 **조명이라는 업체에서 납품을 했는데 2차에서는 바뀌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싸게 사주기 위해서 그 업체를 택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저희들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의문은 있어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계약을 한 사항이거든요. 거기서도 뚜렷한 사유를 답변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그 사유를 답변을 못 하면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이 단가하고 당초에 계약업체하고 나중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조달청에다 의뢰를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누군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기존에 설계를 해놓아도 설계가 바뀌고, 지금 성남시 제일 큰 문제가 이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업체가 중간에 바뀔 수가 있어요? 한번 계약을 해놓았으면 해가 지나도 그 업체가 해야 당연한 것 아니에요? 업체가 바뀌면서 가격은 또 올려주고, 이러한 것은 지금 성남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만큼을, 지금 30%면 얼마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600만 원 정도 더 지급이 된 거예요, 2005년도 단가보다도,

김재노위원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 문제는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김재노위원

22만 원 예정가로 해서 했는데도 22만 9,000원에 계약을 했던 것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조달청에다가.

김재노위원

업체가 바뀌고, 분명히 여기에 누군가는 작용을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조달청에 무엇을 확인해 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당초에 단가가 22만 원 적용을 했는데 계약이 22만 9,000원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답변이 왔다면서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답변이 온 게 아니고 전화상으로 저희들이 알아본 것이고 당초에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김재노 간사님 질의가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 아닙니까. 하나는 원래 계약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바꿔서 계약자를 교체한 부분도 문제거니와 바꿨으면 더 저렴하게 구매를 했든가 양질의 물건으로 구매했으면 명분이 있는데, 똑같은 물건을 내정가보다 더 비싸게 주고 샀다는 자체에 엄청난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달청에 확인하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계약한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한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여기에서 품의를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는 품의를 해서 회계과로 넘겨줬는데 회계과에서 조달청에서 계약하라고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이것은 자기네들 협동조합이면 협동조합, 제3자 단가계약을 해놨어요, 1년마다.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한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10만 원을 내정을 해놨는데 조달청에서 15만 원 계약하면 우리가 15만 원 줘야 되나요? 지금 우리가 내정한 가격보다 더 많이 주고 계약해 놨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의문을 품고 조달청에다 확인을 했는데 조달청에서도 확실한 답변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이런 건 수사의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하자고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원래 계약자가 있는데 그 계약자를 탈락시키고 제2의 계약자로 계약을 갱신했으면 그것도 상도덕에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양질의 제품을 납품받았든가 가격을 더 싸게 했으면 궁색하게나마 명분이 되는데, 가격은 가격대로 더 주고, 더 주는 것도 내정가보다 더 줬어요, 똑같은 물건을. 그것은 의혹이 있는 건데, 자꾸 조달청 핑계만 댈 게 아니고 이것은 정식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사의뢰를 하자고요. 수사권이 있는 데서 밝혀야지, 우리가 ‘가갸거겨’ 해가지고 언제 밝히겠어요?

김재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재성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변경내역에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용량이 차이가 난다거나 했으면 이해가 가지만 똑같은 용량인데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부가세를 포함해도 그 정도는 안 되는데,

김재노위원

이게 다 원가예요. 밑에 보면 부가세 별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줌으로 인해서 막대한 돈이 새 나가고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설계변경을 해줬다손 치더라도 과부하가 걸려서 그렇다면 용량이 더 큰 것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용량이 똑같은데 뭘 포함했다 해가지고 따로 따로 했을 때는 2,060만 원짜리가 포함을 해서 3,210만 원짜리가 됐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그 때 당시에 우리 전재성 과장님이 안 계셨었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어떤 분이 계셨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황호양 과장이 계셨을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잘 됐네요. 황호양 과장님이 여기 오셨네요. 답변해 주세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다시 황호양 전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터널등이 중간에 바뀐 이유하고, 금액이 더 비싸게 계약이 됐는데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호양

황호양복정동장

저희 설계변경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어렵고요, 이런 부분은 설계변경을 할 적에 감리단에서 전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제가 바로 들어와서 어떻게 들어왔다고 대답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터널등이 1차에서 2차로 바뀔 때 업체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어요?

호양

황호양복정동장

전체적으로 변경될 때는 변경여건 사항 보고는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리단에 의뢰를 해가지고,

김재노위원

똑같은 제품이 1차에 구입할 때하고 1차에 구입한 가격이 거의 한 40%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16만 3,850원에 구입을 했던 것을 22만 9,400원에 구입을 했어요, 2차에서. 그렇게 비싸게 구입을 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까 전재성 과장님 말씀은 철판 값이 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상식 이하의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호양

황호양복정동장

부분적인 것은 제가 검토를 못 했고요, 전체적으로 변경된 사항을 지적하신 것은 설계자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내일 오전까지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 마지막 날은 징계나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논의해야 되니까 자료를 늦어도 내일까지 해주세요. 지금 질의한 요점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호양

황호양복정동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터널등 계약자를 중간에 변경한 건하고, 변경이 됐는데 단가가 오히려 내정가보다 높아진 사유하고, 또 뭐지요?

김재노위원

거기에 들어간 UPS도 케이스를 뒤집어 씌워서 가격을 1,100만 원 정도를 비싸게 구입한 내용을 내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설계변경 한 그 때 당시의 내용을 같이. 왜 설계변경을 했는가하고 이것을 쓰게 된 이유, 또 그 업체 것을 쓰게 된 이유를 해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황호양 과장 오셨으니까 아까 질의 못하신 부분 마무리하시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 질의에 앞서 아까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묻고요. 황호양 과장님 계실 때, 보통 도로과는 제품을 정해서 회계과에 내려 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로과 누굽니까? 행정팀이에요?

호양

황호양복정동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해당 팀, 당시에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했을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기안은 누구 했어요?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기안도 저희 팀에서 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당시 직원이 누구였어요? 그 쪽 돌마로 담당자가?

용훈

김용훈시설관리팀장

2005년 2월인데요, 정확히 그 직원은 누구인지 모르겠고요, 담당팀장은 저였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팀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국장님 잠깐만요. 돌마로가 턴키공사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입찰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시설물 할 때 중간에 업자가 바뀌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 바뀌지요?

호양

황호양복정동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아주 특별한 사항이라는 것은 부도가 나거나 그 제품이 단종이 되거나 이러지 않을 경우는 중간에 업자가 바뀌는 경우가 없지요?

호양

황호양복정동장

가로등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오. 어떤 경우든, 행정적으로.

호양

황호양복정동장

특별한 사유가 있을 적에 바뀝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할 때 뭡니까?

호양

황호양복정동장

…….

유석

김유석위원

압력에 의해서, 아니면 지시에 의해서?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입니까?

호양

황호양복정동장

그런 사유는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에이, 이것을 사실은 제가 내일 건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일까지 보고하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이 사진기 안에 그 원인과 실체가 다 담겨 있어요.

호양

황호양복정동장

어떤지는 모르지만 제가 있을 동안에 그런 특별한 건으로는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구청에서 일단 확인해 드릴게요. 왜 그랬는지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내일 얘기하고, 그러면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황 과장님이, 계약은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내일 보면 알겠고,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공원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시설계 해가지고 공원로가 처음에 단계별로 때 있었습니까, 전체 다 하게 돼 있었습니까?

호양

황호양복정동장

어떤 특별하게 단계로 자르지는 않았고, 구간 내에서 자른 게 아니고 전체 교통 흐름을 봤을 적에는 단계별로 흘러가는 게 맞는다고 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단계별로 안 하고 전체적으로 잡아서 보상하고 막 그랬어요? 단계별로 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이것은 시장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서 했는데, 이것을 단계별로 하려고 했던 것을 갑자기 다 하자고 해가지고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시점을 알고 계십니까?

호양

황호양복정동장

…….

유석

김유석위원

모르세요?

호양

황호양복정동장

저희가 맨 처음에 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을 봤을 적에는 수정로까지 먼저 하고 하는 게 맞는다고 봤고요, 그런 과정에 저쪽에서 총괄로 하자고 집단민원이 발생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합니까? 총괄로 하자고 민원 발생한 어떤 공문이나 이런 게 다 있습니까?

호양

황호양복정동장

…….

유석

김유석위원

전체적으로 한 것도 과장님 생각에는 민원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한 거예요? 이것도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주대책은 언제부터 세웠어요?

호양

황호양복정동장

이주대책은, 맨 처음에는 이주대책이 어려운 것으로 봤습니다. 그랬고, 판교 쪽의 이주대책은 제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판교 쪽에서 아파트가 공급물량이 맨 처음에는 안 되는 것으로 협의되다가,

유석

김유석위원

대략 어느 정도 시점에서?

호양

황호양복정동장

주민들한테 약속한 것은 협의되면서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언제부터인 것 같아요?

호양

황호양복정동장

아파트, 그게 아마 2005년 12월쯤 될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이런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추가자료 철저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민원이 있어서 생각을 한 거지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게 아니고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주대책을 세워야 되겠구나, 한 거예요?

호양

황호양복정동장

그런 게 아니고 맨 처음부터 협의는 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누구하고요?

호양

황호양복정동장

저희는 주택과하고 협의하면서 확보를 해달라고 협의를 했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주대책을 세우고 간 거예요?

호양

황호양복정동장

이주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물량이 확정되기 전에 발표를 못하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실시설계 아까 할 때는 실시설계 안에는 안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보상비만 들어가 있고. 주민의 집단민원이 없었어도 스스로 알아서 이주대책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까?

호양

황호양복정동장

일단 물량은 확보를 하려고,

유석

김유석위원

행정적으로 이것 실시설계 나오니까 우리 이것 안 되겠다, 스스로 이주 대책을 세워서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고요.

호양

황호양복정동장

이주대책은 맨 처음에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부분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가를 자체 이주대책도, 이주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했고 그러면서 주택과하고는 공문으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물량을 확보해 달라고 협의를 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는데 스스로 했다는 거지요?

호양

황호양복정동장

협의는 해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체적으로 한 거네요?

호양

황호양복정동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 주민들이 얘기 안 했어도 했을까요?

호양

황호양복정동장

아마 시점이 거의 맞물렸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택지개발사업이 아닌,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도 마련하는 게 관행입니까? 이주대책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그 거주민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하는 게 이주대책이지요? 예를 들면 도로를 넓힌다든지, 그래서 수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만든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어요? 만약에 황호양 과장님 말이 진실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성남시가 도시계획시설하면서 만든 이주대책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하는 말이 거의 틀린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처음부터 이주대책을 세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뭔가 어떤 계기가, 그런 자극이, 충격이 있어가지고 세웠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도로를 넓히면서 생기는 주민들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만들었다는 게 납득이 갑니까? 그런 전례가 대한민국에 없어요.

호양

황호양복정동장

토지보상법에서는 철거되는 가옥의 10% 이상 이주대책 수립 요구하면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건 돼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행정이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없어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맨 처음에 했다고 하는 게 납득이 되는 겁니까? 아까 김용훈 팀장은 정 반대의 말씀을 하셨다고. 어떻게 담당과장 말하고 팀장 말하고 전혀 다릅니까? 물론 김용훈 팀장이 보상팀장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팀장이지만 전반적으로 총괄을 한다고. 보상은 그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도로과 내에서도 시설팀장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 보상팀장은 거기에 어시스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상팀장은 분명히 발언대에 서서 말하기를 처음부터 이주대책을 만든 게 아니다.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자기 기억에는 중간에 이주대책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황 과장님은 “처음부터, 딱 계획 수립할 때부터 이주대책이라는 것을 했던 것 같아요.” 하시는데, 발언을 확실히 하시라 그 말이에요. 지금 과장하고 팀장이 말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도 도시계획시설 사업 하면서 이주단지를 만든다든지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한 전례가 없어요. 통상적으로 보상 해주고 마는 거예요, 다. 그래요, 안 그래요?

호양

황호양복정동장

…….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국에 없는 사례를 성남 공원로 확장공사에 처음으로 도입한 케이스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이지요.

호양

황호양복정동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호양

황호양복정동장

사례, 특별히 조사는 안 했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없단 말이에요. 경기도는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 전체를 봐도 그런 경우는 없어요. 물론 택지개발 할 경우는 있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질의하시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본 위원은 질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행정의 흐름이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나 보고 추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추후에 성남시에 다른 공무원이 오셔도 그런 것을 보고 어떻게,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칸막이 행정’을 제가 주장했었습니다.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끼리도. 그러다보니까 나쁜 말로, 세 개 구청도 달라요. 세 개 구청도 단속기준이나 허가기준이나 이런 게 다를 때가 있어요. 행정 재량권의 남용이지요, 어떻게 보면. 공원로 하면서 과장님이 세 분이 바뀐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계획 세울 때까지 보면 네 분 다섯 분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각각 그 과장님 나름대로 어떤 색깔인지 모르지만 차이가 있다 이거지요. 앞으로는 이런 도시계획사업시설을 할 때도 충분히 이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행정감사 때 불러다 얘기해 보고 원인을 파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황호양 과장님이나 진 과장님이나 전재성 과장님 세 분이 머리를 맞대고 이 공원로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그런 적 있습니까? 없었지요?

호양

황호양복정동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바로 그거예요.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설계를 했던 착공을 했던 현재 하고 있던 모여서, 속기하지 마세요. 속기하셔도 됩니다. 설계자 생각하고 착공자 생각하고 진행자 생각이 다 다르다면 이것이야말로 뒤죽박죽이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추후에 문제가 안 되고, 또 이것을 분명히 서로가 밝혀줘야 어느 시점부터 약속을 했는지, 약속을 안 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4대 초선 때 여기에서, 아마 속기록을 보면 한참 나올 겁니다.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돈 여기에다 쓰지 말고 오히려 음촌로에 써라. 재개발과 연계하자.” 그런데 숫자상으로 밀어붙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황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여기 누구 메모를 했다가 이 자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부터 이주대책에 대해서 생각했는가? 단계별로 하면 될 것을 왜 전체적으로 했는가 변한 시점. 왜 재개발과 연계하지 않았는가? 이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오시고, 고민했던 것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죄다 보고를 해달라 이겁니다. 과업지시서 보면 말은 잘 돼 있어요.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된다.’ 아주 딱 못이 박혀 있더라고요. 뭘 반영했어요? 민원 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준비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과업지시서 뭐하러 하느냐고요. 용역을 우리가 왜 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17시 56분 기록중지

17시 57분 기록계속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돌마로 공사를 황호양 과장님께서 핸드링을 하셨었지요? 야탑-서현 간 연결하는 돌마로.

호양

황호양복정동장

야탑-서현간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 중인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완공된 것. 야탑3동에서 서현동 간 터널 통과해가지고, 그 공사 구간 중에서 예산 승인 전에 선 집행한 부분이 있었지요? 25억인가? 그건 누구 때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25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황호양 과장하고 김용훈 팀장 있었을 때입니다. 제가 와서 예산 확보했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인규 경기교통과장하고 그 두 분은 참 용감무쌍하신 것 같아요. 징계 요구를 해야 돼요, 이런 전례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의회에서 예산도 세워주기 전에 다 집행해 버리고 나중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수정구청에도 그런 경우가 하나 있는데, 사송 간 도로 36억짜리. 그 부분도 정확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황 과장님. 그 당시 계통 라인까지 해가지고. 그 당시 담당, 과장, 팀장, 국장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집행하게 됐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복정동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황 과장님, 김용훈 팀장님, 진광용 과장님 내려가시고 전재성 과장님께서 다 책임지고 답변하세요.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아까 초반에 국장님 총괄질의 때 질문 드렸었는데,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달리 세부 질문을 하려고 하지는 않고 대신 서면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서면질의 내용을 드릴 테니까 내일까지 작성하셔서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요청하는 사항은 주민들께서 제출하시는 녹취록을 우리 속기록에 첨부해서 실어주시는 것을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논의를 해봅시다.

최성은위원

일단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답변을 좀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공원로 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제개편이 되면서 노점상 단속이 도로과 소관 업무가 됐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중원구청 행감 하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고양에서 13년간 노점을 하시던 분이 노점 단속을 폭력적으로 하는 것을 견디지 못 해서 자살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고양에서는 노점 단속에 용역업체를 쓰고 있잖아요. 자살하시기 전날에도 보면 300명 정도 되는 용역들이 들이닥쳐서 부녀자든 남성이든 가리지 않고 폭력 단속을 했거든요. 성남에서도 공공연하게 용역을 들여서 노점 단속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원구청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던데 시에서는 어떻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전혀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믿어도 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최성은위원

용역단속이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하면 물론 우리 직원들께서 노점상 단속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은 물품을 수거해올 시에는 몇 십만 원씩 특별수당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과열되어서 단속이 되게 되고, 워낙에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양극화 되다 보니까 노점 수가 많이 들어나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도 작년에 비해서 꾸준히 노점이 늘고 있는데, 제가 경기도의회에서 행감 했던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우리 성남시가 경기도 전체에서 단속건수가 월등히 높습니다. 2만 9,000건 정도 되거든요. 실제 노점이 우리 성남보다도 많은 수원이나 이런 곳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수입니다. 중원구청에서 말씀하시기에는 팔구십 퍼센트 정도가 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워낙에 2만 9,000건이라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수거하고 과태료 건수도 거의 다 합치면 3,000건이 넘거든요. 그 수거와 과태료 건만으로도 경기도에서 이미 최고 수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노점이 가로 환경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이다.’ 이런 시각을 버리고, 볼라드 관련해서도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런 시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생계형 노점들에 대한 대책을 내올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노점과 같이 공생해 나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탄천도로 관련해서 시민 사회단체 소송 중에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두 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관련 시민 사회단체 법정대리인이 하늘법무법인이라는 것 아시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저희 시 고도제한 추가완화와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하늘법무법인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듣기만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혹시 도로과에서 추천한 것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사실 없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당연하지요. 그런 건 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결국은 도로과 편의 때문에 하늘법무법인 측이 없어져서 법정대리인이 현재는 없는 사항이라서, 제가 왜 이런 걸 왜 질문하느냐 하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일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추후에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 안 됩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가 직을 걸고,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315쪽을 봐주세요. 여섯 조 60개 설치하셨는데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 금액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을 설치하신 근거, 이유가 뭐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한 조 열 대는 남한산성 입구에 등산객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했고요, 단대오거리는 다섯 개조를 설치했는데 3번 4번 6번 7번 출구 앞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단대오거리 전철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한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설치해 놓고 한번 가보셨어요?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던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한 번 나가봤는데요, 그 때는 좀 비어 있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수정구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공교롭게, 이게 지금은 아니지만 좀 쓰면 지중화사업구간이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수정구 자료를 보니까 자전거 보관대 설치한 구역은 좀 있으면 전부 파헤쳐서 새롭게 깔아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수정구에서는 그것 관련해서 정비를 하고 나서 해주겠다고 했어요. 주민들이 민원을 넣을만한 사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정구에서는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하겠다고 이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섯 조 60대의 자전거보관대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아주 새것으로 사진과 같이 돼 있는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자전거보관대에 오토바이 한 대 있는 데도 있고, 이게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예요. 얼마 들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254만 원 들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금액 조금 있으면 지중화사업을 하면 다 철거할 것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이것 하면서 지중화사업하고도 검토를 했습니다.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위에 있는 데는 파헤치지는 않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도로 바로 옆에 있는데 안 파헤친다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자전거보관대로까지는 터파기는 하지 않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말 그렇게 그냥 쉽게 하지 마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사업하면서 실무자들하고 팀장하고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구시가지 자전거보관대 한번 다 돌아보셨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전체적으로는 다 못 돌아봤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어제 중원구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오늘 패널은 안 가져왔지만 자전거보관대가 쓰레기 적재소예요. 자전거는 없고 쓰레기만 온통 쌓여있는 데가 구도심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실질적으로 구도심에 몇 개나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구별로는 안 되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자전거보관대라는 부분이, 자전거도로하고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단대오거리 남한산성입구역까지 사진과 같이 비어 있는, 쓰이지 않는,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이런 자전거보관대를 뭐 하러 이렇게 설치해 놓는지, 이것 주민들이 보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런 것을 뭐 하러 설치하느냐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자전거도로하고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저희 시는 2006년도부터 2007년 사이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해서 그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 에너지절약 문제 때문에 자전거전용도로라든가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건물주로부터 이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면 교통유발분담금이라고 내는 것 있지요, 그 부분을 경감해 주는 조치들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안 하고, 구청에서 안 하고.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지요. 그런 부분 고민하셨어요? 제가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앞으로는 자전거보관대하고 자전거도로는 기존시가지 재개발 관련해서 충분히 쾌적하게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 자전거보관대 현황을 보면 수진동 둔전교회 앞에 하나 있는데, 그러면 둔전교회에서 탄천까지 어떻게 가요? 이어지는 도로가 없던데.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자전거도로는 수정·중원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실적이 50%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수정·중원구 지역에서는 상당히 보도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개설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둔전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란예식장 철거하고 있는 데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 보면 자전거횡단보도 관련된 내용도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 쪽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분당-수서 간 도로를 진입하는 도로 사이를 눈치를 보면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도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설치하고, 좋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시작이지만 있는 기존 도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본은 깔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도로과 얘기 나왔으니까 마저 말씀드리면 여기 도로과에 민원 고충처리위원회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교통기획과도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하나는 교통기획과한테 제안을 드리고. 지금 제안을 드리면 고충처리위원회 민원사항 해서 나왔는데 보면 ‘불가’ 해서 ‘육교 설치 요청, 목화아파트’, 지금은 동부센트레빌로 바뀌어 있지만 거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저한테도 목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2007년도 5월에 민원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육교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협조의 건인데, 이 내용은 아시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한번 여기를 방문했다가 도로과 교통기획과 수정구건설과 그리고 주민들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경찰서까지 왔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현장에 한번 가서 얘기를 다 들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답변이 나왔는데, 육교 설치 요청을 했기 때문에 육교 설치는 불가하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육교설치 안 되면 횡단보도를 해달라 요청했단 말입니다. 육교 설치는 제가 봐도 여러 가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말했던 것, 경찰서 도로과 교통기획과에서 설명했듯이 육교 설치는 위험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제가 준비해 왔는데, ‘아찔한 출근길 횡단보도 설치’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여기가 저기 건우아파트 쪽에서 급경사로 쭉 내려오는 데고 여기가 태평중학교로 오고 있는 데예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횡단보도가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재건축 들어가면서 이 횡단보도가 없어졌습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는 성남서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이쪽은 태평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서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기 정문 앞에 어렵게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사실 여기도 설치하면 안 되는 구간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제가 이것 때문에 경찰서 많이 돌아다녔는데, 결국은 횡단보도 설치했어요. 한참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들이, 지금 보면 반원형 울타리로 빙 둘러져 있어요. 이분들이 아파트에서 나와서 출근을 하려면 저 위로 올라가서 건너가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해서 저쪽 태평중학교 앞에까지 가서 횡단보도를 건너든지, 이렇게 해서 경원대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거나 다시 저 뒤로 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사진과 같이 반원형 울타리를 넘어서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육교설치가 여러 가지 정황상 힘들다고 나왔지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이중도로입니다. 이중도로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우리가 도로과나 교통기획과에서 용역을 한번 세워보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단부분 이 부분을 깎는 겁니다. 깎아서 여기에서 경사도를 줄여서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게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부분이 고도가 높습니다, 이 도로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름다리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내서 여기서는 그냥 횡단보도로 건너가서 여기에서 다시 구름다리 비슷하게 해서 내려오는 방식, 이게 구름다리가 바로 안 된다면 약간 아치형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방법을 찾아보기 위한 연구용역을 해야 하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요청한 사항이 나왔지요? 어떤 내용이지요? 여기 보면 성남시장 수정구청장 경찰서장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왔는데, 육교 대신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실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이 제안에 대하여 보행자용 계단을 설치한 후 횡단보도 설치게 가능한지 여부와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옹벽제거 도로공사 시 인근건축물의 균열 등 피해발생 여부 등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되 용역업체가 현장방문 조사 시 입주자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방문조사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 그 결과를 경찰서장과 입주자들에게 통보하기로 하였으며, 주된 요지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보라는 얘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관련해서 저희 담당자하고 담당팀장으로부터 출장복명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거기 있는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자문을 얻어서 구조라든가 이것을 검토해서 횡단보도 설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지금 본예산은 책정이 안 됐지만 국장님, 추경예산이라도 꼭 세워서 이 부분은 꼭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을 정말 위험한 길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게 받아놨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로 관련해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애초에 2006년 2월 7일에 시장님께서 주민들을 만났을 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최성은 위원님이 서면질의도 하셨지만 성남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해줘라, 이게 성남시장 이대엽 시장님의 약속이었단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성남시장이 약속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논쟁이 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4월에 3사 합의 전제해서 건교부 승인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후 7월까지 3개월 동안의 과정에 정말 성남시장 이대엽 시장님이 생각이 계셨다면 의지가 있었다면, 행정기획국 자료를 보니까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를 딱 한 번 했어요, 그것도. 당선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한 번 하고 그 이후로는 전혀, 두 번의 시장과 세 번의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그러한, 정치적으로 아주 뛰어나신 분이 정말 발이 넓어서, 우리 성남시 국회의원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네 분 비례 두 분. 이 여섯 분의 국회의원을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여섯 분의 국회의원을 활용을 안 해요. 정말 의지가 있었다면 이 여섯 분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통해서 건교부 설득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해당부서 국장님 과장님 밑에 공무원 분들도 잘못이 있지만 전적으로 이 부분은 이대엽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성남시장이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의 공원로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7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21분 회의중지

19시 30분 계속감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재성 과장,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강한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준비한 것은 꽤 되는데 필요한 것만 묻겠습니다. 신분당선 공사하면서 정자역 임광아파트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신분당선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정순방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정순방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신분당선 공사하면서 대우에서 지금 폭약사용으로 해서 임광아파트 금이 간 것 이번에 업무청취 할 때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 사항이 시 환경관리과로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총괄은 거기에서 하고 또 분당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자료 334페이지를 보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보상 또는 보수할 계획으로 확인하는 자료가 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일단 대우건설 쪽에서 자기네들 잘못을 시인한 것입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조사한 내용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현장 확인해 봤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저는 현장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이첩을 시킨 거예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이첩이 아니고 원래 거기가 담당이고 우리는 신분당선 담당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현재 신분당선 공사 관련 피해사항과 조치사항 내용은 이 내용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신분당선 4공구로 해가지고 진동규모, 현장점검 분당구 환경위생과 그리고 대우건설에서 신분당선 전철공사로 인한 균열 여부를 확인, 그러고 나서 확인될 경우 안전진단을 하여 구조적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보상 또는 보수할 계획으로 확인,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이 사항을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분야가 아닌 다른 과인데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업무분야가 여기예요. 신분당선은 우리들이 관장하고 있고 신분당선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역시 우리 업무관할이지요. 다만 그 후속조치라든지 이것은 또 다른 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업무를 떠나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환경관리과하고 다시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미금환승역은 계속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저번에 용역과제에 대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며칠 전에 그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제대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토론회도 하고 했습니다. 중간용역보고회를 12월 13일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건교부하고는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여기에서 더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며칠 전에 건설교통부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신교통팀이 새로 생겨가지고 직원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인사도 드리고 좀 부탁도 드리고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잘 추진해 주세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시 도로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재성 도로과장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도로과장님한테는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죽전~구미동 교통량조사 하셨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조사내역 및 결과조치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왔는데 나는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자세히 보니까 자동차 1종, 2종, 3종, 4종 해서 차 대수를 적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결과조치가 지금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은 여기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교통량 조사내용과 교통량이 실지로 도로와 자동차 수에 과부하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를 조사하는 것이고, 그 과부하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량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조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있다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그래서 지금 조사는 다른 것으로 대안을 내놓고 있지요? 지하차도.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하차도에 대한 것은 현재 교통량 분산방법이라고 해가지고 ‘2008년도 본예산에 도로개선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과업지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미금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교통량조사가 1년에 한 번 실시되는데 국도 또는 지방도만 대상으로 교통량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우리 성남시 관내 주요도로를 다 교통량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금로의 교통량조사를 했는데 1일 515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교통량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내년도에 다시 교통량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이 자료와 교통량조사를 실시해서 비교검토가 나오면 분석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단 우리가,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번에 3,000만 원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죽전에서 구미동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지 이것은 전문용역기관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저희 시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하나 제시한다면 현재 있는 도로는 사용을 해야 돼요. 동백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타고 넘어와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차만 따로 흡수를 하면 됩니다. 그것을 지하차도를 연결해서 흡수하는 방법을 용역에 과업지시를 해 주시고, 일단 저희들이 외관상으로 볼 때도 엄청난 양의 자동차가 거기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토요일, 금요일에는 꼬리를 물고 다니기 때문에 거의 사거리에서 교차가 되지 않아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내년도 용역이 지하차도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좀 써주세요. 그리고 단속카메라 종류가 무엇이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교통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단속카메라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설치하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가짜 카메라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가짜 카메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죽전에서 넘어와서 미금역 쪽으로 오는 데 우리 도로 뚫리면서 카메라를 달은 게 있고, 무지개 쪽으로 가는 데 카메라를 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가 작동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 카메라가 신호 위반용 카메라인지, 과속단속카메라인지 지금 대답이 안 되면 내일 경찰서에 알아보시든지 해서 저한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종류의 카메라인지 그리고 단속건수가 있는지 구두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것은 내용에 없던 것인데 아까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주민들 전화가 왔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다른 것은 많지만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도로과 소관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도시고속화도로 비상전화 유지관리현황에 보면 무선전화를 놓는 것 같은데 그 용역업체가 광일광고기획이거든요. 광고회사에서 왜 이 무선전화기 용역을 하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그 업체는 무선전화기 유지관리 등록업체입니다.

김재노위원

이 업체가 무선전화를 설치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업체라는 것이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지관리업체입니다.

김재노위원

사업자등록상에 다 나와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일단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6월에 공원로 주민대표단하고 보상에 대해 협의하면서 생활대책 대상자에 대해서 공문 발송하기로 약속을 하셨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하거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생활대책에 대해서 저한테 공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공문으로 공증을 해주든가 과장 개인적으로 생활용지를 공급해 줬다는 그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딱 잘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합의를 했다고 해서 합의됐는지 안 됐는지를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 분들은 합의한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하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사실이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그와 관련해서 공문 초안을 작성해서 법률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공문을 작성해가지고 그 공문내용을 주민들한테 발송하기 전에 법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도 없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게 자기네들이 요구한 것이지요. 법률자문을 받아가지고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합의해 준 사실도 없고 또 그런 공문 초안을 작성해서 법률자문 받은 적도 없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없는 사실을 주민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 4월에 TF팀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고 사전에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3사하고 건교부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에 대해서 건설교통국과 도시개발사업단이 사전에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없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확인하고 강효석 국장님께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효석 국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오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원래 생활대책용지는 어디나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데 해 주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해줘야 된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이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관련법이나 그것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인데 해 주시려고 했다, 주민들의 입장을 봐서 상황이.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때 그런 전제조건만 성취가 된다고 하면 해 주는 것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 전제조건은 나중에 얘기하고 그런 취지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을 해 주려고 했던 것이 우리 국장님 의지였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최초로 전제조건을 달아서 그나마 더욱 추가로 추진을 하자는 얘기는 2006년 2월 17일 시장님 면담석상에서 얘기가 됐었고, 그 이전에 그 자리에 공원로 대책을 위한 주민면담자리니까 생활대책용지를 제공하는 부분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와라, 이런 사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그 당시 판교주민들한테 공급하고 남는 토지가 얼마인지 제 기억으로는 5,330평 가량이 남아 있던 것으로 기억했고 그것을 공원로 생활대책용으로 내놓은 것이 딱히 지침에 맞지는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법이나 이런 것에. 왜냐하면 설명 들어서 아셨겠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그 내용은 아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오전에 100만 이상 도시에는 택지개발을 할 때 그런 여지가 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흔히 얘기하는 당구장 표시를 해가지고 단서조항을 달아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해석을 하면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3사 합의를 하고 건교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실제로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일단은 그런 지침에 공급기준을 조금 달리할 수 있다는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쭉 나와 있고, 물론 제가 당구장 표기된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330㎡이상 택지개발 시에는 그 공급기준을 조금 달리 집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건교부 승인을 받으면 공급지를 달리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하고도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공원로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되니까 안 된다고 딱 끊으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노력해서 공원로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해줄 수 있다면 저희도 큰 보람 아니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까지는 오전에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제가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전재성 도로과장님한테 확인을 한 사항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6월에 주민대표하고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희 합의한 게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합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공문초안을 작성해서 그것을 법률자문 받은 적도 없었고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더더구나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럴 리가 없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4월 TF팀 회의에서 논의될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한 적도 없고 회의한 적도 없고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은 그것을 있었다고 하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 차 질문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결국엔 제가 보니까 그러네요. 원래 법이나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민원 당사자들 주민대표들하고 시장님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시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한 거죠? 성남시 법으로라도 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해줘라.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이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바로 그런 부분이 법에서 안 됨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서 더 하라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하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방안을 찾아라, 그런 취지로 지시를 하셨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오전 내내 말씀드렸던 것이 4월 27일에 이미 불가능하다는 공문이 내려왔고, 7월 24일에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아서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건설교통국의 주무국장으로서 그 3개월 동안 무엇을 했느냐를 제가 추궁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하면 전제조건 3사 합의하고 건교부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 주시겠다고 주민대표들하고 이야기를 했던 사안이고, 더더구나 시장께서 주민대표하고 면담하는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지시한 내용인데, 3사나 건교부하고 회의하는 주무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3개월이 지나도록, 3개월 동안 수시로 담당자와 담당과장이 접촉하고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 질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7일부터 7월 24일 사이에 3개월 동안 건설교통국장이 아무 것도 안 한 게 아니고 담당 도로과장이나 담당팀장은 계속적으로 구두로도 협의했고 공문으로도 협의한 근거가 있었는데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7월까지는 계속 협의를 해 가겠다는 답변을 들었었던 것이죠. 저희가 그냥 방치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실무자들조차도 정확한 내용을 몰랐었다는 얘기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보통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국장님이 합니까, 담당과장이 합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과장이 하든지 과장이 바쁘다면 국장이 할 수도 있고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탄천변 도로확장공사 2단계 관련해서 쭉 보면 2001년도에 김병량 시장 때 되겠지요. 협의요청에서 ‘비행안전 제2, 4, 6구역은 문제없으나 제1구역은 부동의 저촉구간은 타 지역으로 변경하여 도로개설 계획수립’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구역은 계속 안 된다고 비행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7월 25일 시장한테 탄천변 도로건설사업 조속시행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한테 비행안전 1구역 저촉사항은 보고를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탄천길이 문제가 뒤틀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대엽 시장님이 새로 막 취임하신 것 같은데, 보고를 할 때 비행안전1구역에 저촉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쪽으로 안 됩니다, 하고 보고를 제대로 했다면 이 도로가 개통되지도 않고 이 도로에 18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써먹지도 못하는 도로가 되지 않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들,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시장님이라고 해서 숨기지 말고 똑바로 있는 그대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를 얘기해서 그 문제점을 시장님도 알고 대처할 수 있게끔 해야지, 2003년도에도 보면 시장님 지시가 ‘탄천에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도’ 이때는 아신 모양이에요. ‘공군비행장과 협의를 해야 하는 등 100만 시민이 꼭 필요한 작은 시설 설치도 관련법규 등으로 시행할 수 없으니 앞으로 우리 시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시설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민원 해결을 해당기관과 병행하는 적극적인행정을 펼치기 바람’ 이때는 진행하려고 한 것 같고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할 때 정확하게만 해 주셨으면 오늘날의 이러한 크나큰 실수는 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시장님에게 보고할 때 정확하게 해 주세요. 있는 그대로, 숨기지 말고. 야단맞아야 되면 야단 한 번 맞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 했었으면 오늘날 성남에 이러한 큰 오류를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재성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우리가 도로복개박스 구조물보수공사를 통상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은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보수공사,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보수공사도 마찬가지로 점검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도면 가지고 온 것 있으면 한번 펴보세요. 지금 우리 관내에 단대천, 신구전문대에서 단대오거리까지, 종합시장 앞에, 시청 앞에, 공단에서 사기막골까지 다섯 군데인데 최근에 복개공사한 사업내역이 어디에 어떤 공사를 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2005년도에 저희들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디를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다섯 군데 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철근노출 단면보수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때 한 42억 들어갔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41억 4,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2005년도에,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2005년도에 착공해서 2006년 5월에 마무리 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섯 군데 다 했는데, 그 당시에 어느 구간에 어떤 공법을 적용한 거예요? 우선 독정천.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다섯 군데 다 복개박스 중에서 상류는 신기술233호로 했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디를 지점으로 해서 상류하고 하류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남한산성 쪽을 상류라고 하고 탄천 쪽을 하류하고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분리되는 중간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분리되는 것까지는 제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상류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신기술233호, 하류는 신기술330호,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상류와 하류의 분기점이 어디인지 도면상에 나와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길이로 따지면 거의 엇비슷하게 나오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상류, 하류를 굳이 구분해서 따로 한 이유가 있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여기 복개구조물박스는 구조물안전진단업체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공법이 선정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했다는 소리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용역을 하면 맨 마지막에 보면 종합결론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종합결론항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신기술233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신기술233호는 CAF공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리섬유를 피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에 대한 내구성과 저항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33호는 물기가 많은 복개단면에 부착력이 아주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서 하류는 330호를 적용했고, 상류는 233호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공사는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직접 했습니까, 협약사가 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글쎄 그 관계는 제가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당시에 누가 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황호양 과장이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황호양 과장은 되게 많이 등장하네요. 그러면 2005년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2005년 전에는 저희들이 시기가 미도래 돼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복개가 내가 알기로는 좀 빨리 된 데가 85년도에 준공되었고 늦게 된 데가 98년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단대천 같은 경우는 지하상가하고 동시에 복개가 되었단 말이에요. 시청 앞 같은 경우에는 85년도에 독정천은 복개가 다 됐는데 그때 준공시점으로부터 2005년도까지는 이렇다 할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때는 시트법이라는 게 법이 제정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정밀점검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서 안 한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무단 방치해 놓은 상태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점검 기준이 없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점검할 기준이 없어서 거의 20년간 복개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사용했지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리고 2005년도에 최초로 이것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상류는 233호공법을 적용했고 하류는 330호공법을 적용했는데 지금 그 법이 있다 해가지고 다시 이번에 33억 예산을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서 다시 2년 만에 또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계과에 도로과에서 계약품위를 올려놓은 상태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이 공법을 또 3개를 나누었더라고요. 독정천은 331호공법이고, 단대천이나 단대천에서 신구대 구간에는 종전에 하류에 적용했던 330호를 적용했는데, 대원천이라든지 공단로 사기막골은 또 477호를 적용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도, 2006년도 했던 것 중에 하류구간은 다섯 군데 다 330호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330호의 특징이 물기가 많은 단면에 부착력이 아주 양호한 공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330호를 어디만 적용하느냐 하면 단대천 복개하고 단대천에서 신구대 구간만 적용을 해요. 하류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2005년도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말했던 명분이나 이유 논리하고 금년에 회계과에 발주한 내용하고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를 들어 2005년도 당시에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했다면 불과 2년 후에 지하 내부 구조가 많은 변화가 있을 리는 만무하다는 말이지요. 10년, 20년 지난 것도 아닌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2005년도에 했던 방식 그대로 했다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버렸어요. 상류, 하류 나누지도 않고 전 구간을 어떤 구간은 331호, 어떤 구간은 330호, 어떤 구간은 477호 그렇게 지금 공사를 발주했는데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지금 내 질의가 이해가 갑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이해갑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덩어리가 크니까 공사를 적당한 구간을 나누어서 발주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나누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공사를 하는데 하류 다르고 상류가 다를 수 있습니까. 지하복개구간은 똑같은 구간이에요. 상류, 하류 상태가 크게 다를 수가 없어요. 2005년도에도 아주 인위적으로 나누었다는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또 금년에 발주한 것은 불과 2년 후인데 또 이렇게 헝클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공사를 인위적으로 토막토막 쪼개가지고 업자들한테 공사를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내가 계약 체결했는지 안 했는지를 계속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대표가 누구이고, 협약사가 어떤 회사이고, 협약사 대표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지금 나한테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이것을 일부러 용역을 빙자해서 쪼개가지고 공사를 발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장님 생각에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복개구조물용역을 하면서 기본 원칙은 딱 한 가지만 정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정해 주었느냐 하면 이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신기술을 적용해라, 건설관리기술법에서 신기술에 대해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정도는 나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상투적인 이야기이고, 어느 복개구간에 대해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건교부지침이 어떤 것이든지 신기술을 장려하기 위해서 권장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지하하부구조인데 상류, 하류 공법을 다르게 공사한 것이라든지 그게 만약에 정말로 명분 있고 타당성 있는 일이라면 이번에 2년 후에 발주한 것도 그런 식으로 발주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금년에는 아까 말한 대로 다 쪼개가지고 통으로 발주를 했어요. 그리고 성남시 지하하부구조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고 공법을 다 다르게 해가지고 지하하부구조 지난번에 다 들어가 봤는데, 나는 지하하부구조 콘크리트 할 때부터 보아온 사람입니다. 85년 전부터 시청 앞에 디귿자로 지하하부구조박스 짤 때부터 다 들여다본 사람이고, 종합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98년 지하상가 만들 때부터 개천 쪽은 하부구조를 디귿자로 짜서 개천을 만든 것이고 차도를 지하 파가가지고 지하상가를 만든 것 아닙니까. 내가 아는 지하하부구조는 상류, 하류 다르지 않고 상태 자체가 구간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상류, 하류를 쪼개서 발주를 하고 구간을 또 따로 쪼개서 발주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원샷으로 발주하기 무리가 있으니까 인위적으로 명분은 그럴 듯하게 붙여가지고 따로 따로 쪼개서 발주한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왜, 업자 편리하기 위해서. 누구한테는 공사를 줘야 되는데, 답변 한번 해보세요. 추가 질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개구조물은 구조안전진단 전문업체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가지고 종합의견에 이 공법이 좋다는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공법을 적용했을 뿐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물론 공무원들은 다 빠져 나갈 구멍은 만들고 일을 하지요. 명분 없이 그냥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 분야에서 나름대로 내공을 쌓은 분들인데, 소림사의 도 닦는 사람만 내공을 쌓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ABCD니까 그런 것은 여기에서 통하지 않고, 지금 내가 지적하는 부분이 삼척동자를 데려다 놓고 봐도 다 수긍할 거예요. 지하구조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 습기가 있고, 부식된 것 똑같은 것이고, 왜? 만든 소재 자체가 똑같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에요. 그 밑으로 다 물이 흐르고. 그러니까 그 밑의 상황이 크게 다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앞으로 계속 추적을 할 겁니다. 2005년도에는 공사를 9월에 시작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금년 33억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승인받고 지금까지 무려 한 10개월 동안 책상 서랍에 넣어놓았는지 이제야 해가지고 9월 18일 품위해서 회계과로 넘겨가지고 지금 11월 말이에요. 아직도 계약 체결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웃기는 거라고요.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왔던 부분 아닙니까. 강효석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아까 내가 질의한 것을 옆에서 다 들으셨을 텐데,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에서 확보한 예산을 지금까지 오늘이 11월 28일인데 아직도 매듭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굳이 본예산에서 확보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상태라고 하면 공사는 내가 볼 때 2008년도 상반기에나 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업무가 딜레이 된 것입니까,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입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본예산 선 게 이제야 발주된다는 것은 좀 늦어진 감은 있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복개구조물이라는 게 일종에 하수도거든요. 여름철에는 우기 때문에 비가 계속 내리고, 어차피 안에 들어가서 건식작업을 해야 될 판에 물기가 많고, 물이 많이 흐르고, 벽면에 물기가 많이 있으면 어느 공법을 투입하더라도 좋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갈수기에 이런 박스구조물에 대한 보수공사는 실제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런 논리라고 하면 2월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봄에는 시기적으로 좀 어려울 것이고 내가 볼 때는 최소한 9월 정도에는 공사가 들어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겨울에는 또 얼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 자체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2월에 본예산에 확보된 것을 지금 거의 10개월 동안 허송세월하고 있다가 11월 28일 지금도 아직 계약 체결이 안 되었으니까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나 공사할 것 같은데, 복개박스가 지난 20년간 관련 법안이 없어가지고 방치했다고 하지만 그 법안이 생긴 뒤로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도대체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33억원치를, 20년 만에 처음 공사에 41억 4,000만 원이었는데 2년에 한 번 하는데 또 추가로 33억이 들어가요. 이게 무슨 라면값처럼 외형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지하 속에 들어가서 작업하는데 33억 원어치 일을 했는지 3억 3,000을 했는지 나는 도대체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이 용역이랍시고 해가지고 한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이것 삭감하려고 그랬어요. 굳이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느냐, 점검이야 어떨지 몰라도 한 5년에 한 번 정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매년 하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었는데, 아무튼 내가 여러 가지로 예의주시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옛날에 상류, 하류 나누어서 발주한 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금번 같은 경우도 통으로 발주하는데 상류, 하류 구분 없이 구간별로 다른 공법으로 발주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계약하고 나서 끝까지 추적을 할 거니까 전재성 과장님, 유념해서 업무처리하세요. 이미 도로과 손을 떠나버렸을지 모르지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공법으로 해가지고 도로과에서 발주를 하면 말만 조달청이지 그냥 그 특허 가지고 있는 업자한테 공사 가버리는 거예요. 수의계약하고 지금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거기에 문제가 함정이 있는 거예요. 형식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내막은 수의계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금년 세 구간으로 발주하다 보니까 독정천공사가 한 6억 3,000만 원 되고, 단대천하고 단대천~신구대 구간이 한 13억 5,00만 원 되고, 대원천하고 공단로~사기막골이 한 13억 5,000 되더라고요. 그렇게 세 토막으로 나누어서 공사를 발주하는데 이것은 이 기술 가지고 있는 업자가 날름 공사를 수주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질의한 의도를 알겠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기록하지 마세요.

20시 22분 기록중지

20시 30분 계속기록

그러면 일단 도로과는 마무리 합시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도로과장님, 나오세요. 도로과와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일단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과장님, 잘 하시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교통지도과 박병한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까 자료가 없어서 마무리가 못 된 것이 있었는데, 자료를 찾아 오셨나요? 아까 그것인가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자료를 검토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일단 한 부 주세요.

병한

박병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교통기획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예」 하는 위원 있음

20시 32분

이제 교통기획과가 하나 남아 있네요. 정순방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기획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황영승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정순방입니다.

황영승위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은행2동의 제4공영주차장이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지금 하자가 엄청 많이 나 있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보수가 되었고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은행2동 산24-7번지 은행동 제4공영주차장 하자보수가 많이 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7년 5월 7일 외벽 인조석 탈락 부분을 보수했고, 6월 27일 외벽 인조석 보수를 또 했고, 7월 10일 미보수 원인을 찾아서 보수했고, 7월 19일 고사목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까지 고사목을 식재할 예정이고, 배수로 정비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토사유출 원인을 제거해서 공원3구에 배수관 600mm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텍스 및 조명등 교체 예정으로 되어 있고, 지금 벽체 균열 관계를 보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언제 보수 진행 중에 있어요? 과장님이 언제 여기에 나갔다 오셨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저는 못 나가봤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외벽 타일 부분 공사를 하셨다고 그랬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부분 보수했다고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타일색상을 180° 다른 색상을 갖다 놓아서 완전히 군더더기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쪽에 지금 주차장을 만들면서 산을 깎아 놓은 데에 지금 비닐을 쭉 깔아 놓고 있다고요. 이번 장마 때 다행히 비가 많이 안와서 토사유출은 덜 됐는데, 하수구에 낙엽이 쌓여있어도 누가 치우는 사람도 없어요. 이것은 내년 3월까지 하면 되니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그곳 화장실에 물이 새고 센서가 완전히 고장 나 있는 것을 몇 번 얘기했는데도 지금 하자보수가 안 되고 외벽 타일도 지금 엉뚱한 것을 갖다 놓고, 저는 이 공사업체와 우리 감독관이 어떤 사이인지 모르겠네요. 왜 시에서 돈이 다 나가고 준공이 된 것인데 전혀 하자보수가 안 되는 건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업체선정도 됐으니까 조기에 완벽하게 보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완벽하게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다니까요. 본 위원이 의사팀장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그 때 ‘알았습니다. 장마철 끝나면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팀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보세요. 팀장님, 거기에 언제 나갔다 오셨어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황영승위원

외벽을 보니까 보기가 좋습니까?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그래서 지금 현재 하부에 있는 외벽타일 자체가 색상이 맞지 않아서 색상이 맞는 것으로 다시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증기간이 아직 남아있고 그래서,

황영승위원

하자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꼭대기는 좋아요. 그냥 똑같은 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끝내겠지만, 아래 층 기둥을 싹 뜯어내고 새로 해야 돼요. 그것은 해도 또 떨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예, 그것은 완전히 시공을 다시 할 겁니다. 탈락됐던 부분과 지금 색상이 안 맞는 부분은 별도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은 다시 하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화장실에 센서가 고장 나서 물이 샌다고 하는 것을 들으셨어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예, 그것은 이미 누수 되는 부분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교체를 할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해요. 중원구청에서 해요, 여기에서 해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중원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관리감독도 지시를 하세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저번에 첫눈이 왔을 때도 치우지도 않았어요. 차가 진입이 안 될 정도로 미끄럽게 해 놓고 그 안에 관리사무실에 앉아서 돈만 받아먹겠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상부는 공원시설입니다. 그래서 공원유지관리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토사가 흘러내리는 부분은 600mm 관이 그 전에는 300m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원류하는 바람에 토사가 무너졌던 것이고, 지금 비닐을 걷어 냈어야 되는데 비닐을 걷어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잔디에 활착이 안 됩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잔디 활착은 언제 할 거예요? 봄에?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그것은 비닐을 걷어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을 처리해서 저한테 분명히 연락해주세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거예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예.

황영승위원

그 밑에 지금 옹벽이 쭉 서 있는데 그 위에 것이 계속 흘러내린다고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작년 행감 때 제1공영주차장 2층, 3층 철판과 관련해서 하자보수만 하고 교체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작년 행감 때 제가 얘기한 것이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지금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이미 용접해서 시공을 다 해 놨는데요. 그 위에 파킹하기 위해 후진하면서 지지직 소리가 나는 것 때문에 그 소음을 주민들이 얘기하시는데요.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판 교체하는 문제는 소음은 이미 죽여 놨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교체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그것이 언제쯤 돼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그것은 겨울공사라도 가능하니까요, 바로 조치를 할 겁니다.

황영승위원

언제쯤이요. 한 달 정도면 교체가 돼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예,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끝났으니까요.

황영승위원

아니, 제 사무실에 하도 민원인들이 쫓아와서 민원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그런데 소음은 안 납니다.

황영승위원

왜 안나요. 3층, 4층 빌라에 사는 사람들한테 제가 저번에도 끌려가서 12시에 가서 앉아 있어 보니까 우당탕탕 소리가 나서 자다가도 귀신이 나온 것 같아서 벌떡 일어나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진을 하다보니까 타이어와 철판이 부딪히면 지지직 소리가 나는데, 그것은 소리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빨리 교체하시고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예.

황영승위원

아까 얘기한 것은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과장님, 나와 보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쿨존 시설은 언제 설치했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스쿨존은 올해에도 했고요,

황영승위원

이것이 하자 기간이 몇 년이에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하자 기간이 2년입니다.

황영승위원

스쿨존 노면 바닥 시공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아스팔트 차도를 말씀하십니까.

황영승위원

예.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아스팔트 위에 스쿨존이라고 해서 미끄럼방지 시설을 한 거죠.

황영승위원

재질을 알지도 못하고 계시네요. 그것을 무슨 재질로 어떻게 시공했는지 알고 계세요? 현장을 전혀 안 나가 보시나 봐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현장에는 갔다 왔지만, 세부적으로 재질을 물으시면 재질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런 것을 다 모르면 총 공사비가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도 모르실 것 아니에요. 지금 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팀장이나 자료를 빨리 받아서 답변하셔야지요, 전혀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산은 총 41억 6,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이 40억 4,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전혀 과장님이 모르고 있는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관리는 구청으로 이관해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현재 스쿨존을 만들어 놓고 전혀 관리가 안돼요. 제가 한 군데 지적을 해드릴게요. 검단초등학교 옆 스쿨존에 내일이나 오늘 밤에라도 나가보세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갔다 왔습니다.

황영승위원

언제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며칠 전에 우리 팀장과 갔다 왔습니다.

황영승위원

어떻게 여기에 갔다 오셨어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민원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행감을 대비해서 구미동하고 은행동하고,

황영승위원

갔다 왔는데, 전혀 답변을 못 하고 있잖아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아니, 재질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재질은 잘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황영승위원

갔다 왔으면 팀장한테 재질이 뭐고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고 하자가 어떻게 되고 관리는 누가하고 이런 것을 다 아셔야지 그냥 가서 쓱 보고 온 것으로 행감자료로 끝나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수차례 듣기는 했어도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거기에 보시면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시공이 잘못 되어 있어요. 부실공사로 되어 있다고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검단초등학교 옆에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시민 혈세를 크게 낭비하시는 거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검단초등학교 옆의 경우에는 밑에 아스팔트가 자체가 낡은 상태에서 미끄럼방지 시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끄럼방지 시설을 할 때는 아스팔트가 낡은 데는 절대로 하지 말고 아스팔트를 구청에서 포장하고 난 뒤에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다행히 본 위원이 지적한 곳에 과장님이 갔다 오셨다니까, 지금 제가 일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황영승위원

분명히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을 잘 신경 쓰셔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1년도 안 되서 완전히 부실공사에 관리도 안 되고 분명히 하자보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세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우리가 각 경찰서에 지원을 해서 교통시설물을 하는 것이 있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것을 꼭 경찰서에서 발주라든가 모든 것을 해야 됩니까, 시에서 할 수 없는 건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그것이 교통 ·관계를 경찰서에서 지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체제는 우리가 반드시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데, 협의하는 것과 우리가 돈을 줘서 경찰서에서 알아서 발주에서부터 공사 준공까지 다 하게끔 그렇게 협약으로 맺어져 있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현재 체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신호등 주위에 접지상태가 불량이라서 안전공사에서 나가서 점검을 한 상황을 보면, 하나도 보수가 안 돼요. 여기에 2005년과 2006년에 쭉 점검한 것을 보면 지금 전부 불합격 맞은 상태 그대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전기안전공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안전공사에서 보수를 하라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보수를 받은 관리자가 그것을 보수하지 않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같은 관공서다보니까 지금 전기안전공사에서 누전이 나거나 이런 부분들을 고치라고 얘기만 했지 과태료를 물겠다든가 이런 사항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찰서에서 꼭 관리해야 된다면 그 쪽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하고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보면 각 경찰서가 공히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2005년 이후 각 경찰서 교통시설 지원 예산 수의계약 및 입찰 현황을 보면 2005년도는 아마 그 당시에 3,000만 원까지 수의 계약이 가능해서 그런 것 같은데, 2,880만 원, 2,890만 원, 2,430만 원 이렇게 해서 다 쪼갰습니다. 똑 같은 건을 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공히 다 나눠주기를 했고요. 또 지금 한 군데 심한 경우는 야탑동 282-12번지가 대성건설산업, 삼성종합안전, 서평건설 이렇게 3개 업체가 똑같은 번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사람이 3개 사업자를 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3개 경찰서가 공히 같이 나눠 먹었어요.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몇 개 업체에다 나눠줬어요. 수정경찰서에서 한 업체가 중원경찰서에서도 하고 또 분당경찰서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항간에는 경찰서가 두세 개 업체가 맡아서 하게끔 나눠 주어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시에서는 돈만 주었지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돈을 줬으니까 확실하게 감독을 해야 되겠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3개 경찰서 교통관계자를 한 번 불러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보면, 3개 구청이 다 금액을 똑같이 쪼개서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아마 팀장을 오래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지만 말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요, 작년 행감에서도 그런 어느 업체가 하대원에 7개인가 6개인가 사업자를 가지고 수의계약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이 1,000만 원에서 다시 2,000만 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내년부터 계속 이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나눠서 서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느 업체가 독점하게끔 나눠 줘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돌지 않도록 좀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동안에 아까 제가 질의하려다가 만 것이 있거든요. 버스승강대 쉘터,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97개네요, 그런가요? 58개, 15개, 24개.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버스 쉘터가 총 365개소인데요, 위탁관리 한 부분이 82개소이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365개소 중에서 97개만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체관리예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런데 가운데 대지컴은 계약해지가 된 사항이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이 아니라, 365개 중에서,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82개만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나머지는 자체관리예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시청에서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왜 위탁관리를 안 하나요? 한 마디로 말해서 시장성이 없나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아니요, 위탁관리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한 마디로 말해서 영양가가 없는 건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앞으로 쉘터를 더 만들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계속 더 만듭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무한정?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무한정이 아니고, 올해 우리가 20개소 책정했고, 내년에도 20개소 정도 연차별로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여기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할게요. 우선 사업성이 있고 없고는 나중의 문제고, 계약기간이 어떤 것은 3년, 어떤 것은 6년으로 일률적인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6년짜리는 이 회사에서 버스 쉘터를 만들어서 기부 체납해 가지고 그런 관계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장기간 배려를 해 줬다.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처음에 만들 때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이 됐고, 시에서 만들어 놔 가지고 한 것은 3년으로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대지컴이라는 데를 보면 체납을 해서 계약이 해지되어서 다시 또 재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재계약 안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한 것이 그거잖아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첫 번째 2002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한 번 해서 1,800만 원이 체납되어서 2004년도에 재계약을 했는데 도저히 체납된 것을 안 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재계약했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해요. 재계약 했잖아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납부액이 360만 원인데, 계산이 안 맞아요. 이게 1,600만 원이 아니죠, 계산이 틀리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두 번째 계약할 때 3,600만 원인데, 2006년도까지였던 것을 2005년도에 해약했으니까 그 기간을 따진 것입니다. 2006년까지 했을 때는 사용료가 3,600만 원인데 2005년도에 해지되다보니까 이렇게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계약 방식이 어떤 것은 공개입찰, 어떤 것은 수의계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냐면 지금 우리 성남시 소유의 시설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주차장 같은 경우도 위탁관리 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중의 하나지만 도로에 점용을 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점용률을 보고하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마찬가지로 교통기획과 일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광고게시판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이런 버스 쉘터라든지 또는 체육시설물 같은 운동장 대여의 경우에도 상당히 대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도 들쑥날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교통기획과 업무는 아니지만 기타시설물로 해서 성남시 시설물 위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운동장 이용료도 어디는 200만 원, 어디는 100만 원, 어디는 40만 원으로 원칙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위탁이면 위탁 이용이면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쉘터 같은 경우도 그런 범주에 넣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앞으로 행정을 투명하게 하는데 더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쉘터 같은 경우에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교통기획과는 쉘터가 해당되지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게시대라든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묶어서 교통기획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의원 발의를 하든지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시설물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4각 지대가 많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운동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200만 원, 어떤 사람은 100만 원으로 다 틀려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것도 주차장 위탁관리 조례 하듯이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발의해서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일을 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겠다고 하셨죠?

만식

최만식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제가 준비해 온 것이 도로과와 좀 관련이 있는데,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저희 성남시 주요 도로 교차로 4거리 같은 경우 신호등과 가로등은 지금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나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가로등은 도로 분야에서 관리하고 있고 교통신호등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도로과와 좀 관련이 있는데요, 몇몇 도시에서 지금까지 별도로 설치된 무질서한 모습을 보였던 시내 주요 도로 교차로의 신호등과 가로등을 공동 지주에 통합 설치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진자료 제시) 제가 성남시 사진을 무분별한 것을 찍어왔는데요, 사진을 보면 이쪽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가로등 신호등이 다 하나로 연계되어 있잖아요. 제가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도로관리과에 따르면 서울시가 11월부터 4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안국역이나 서대문역 같은 사거리에 2개소에 통합지주를 시범 설치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해서 내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거리 이상 교차로 1,100개소 중 50%인 550개소를 550억 원을 투입해서 정비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정비키로 하는 계획이 나왔더라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주형 가로시설물이 몇 개 정도 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것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죠. 특히 교차로 주변의 경우에는 제 각각 저런 지주대가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어서 보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도 많이 해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운전자의 시야도 방해하는 그런 불편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교차로 주변에 개별 설치되어 있는 지주형 가로시설물들을 저렇게 한 개의 공동지주로 통합 설치해서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답답한 도시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사진을 보시고 생각이 어떠십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타 시·도에 바람직하고 우리 시보다 나은 그런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라도 파악을 해서 우리 시에 접목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당장 저희가 도촌·판교·여수·위례지구 등 신도시가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에 큰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하나로 지주를 만들어서 통합 관리한다면 보기에도 거리가 시원해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서울시, 부산시 등 여러 군데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번 벤치마킹을 해서 접목을 시키세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주를 계속적으로 통합하니까 지주가 감소되겠죠. 그러면 연간 15억 이상의 예산절감을 가져온다고 자기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예산절감의 효과도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로과와 협의하세요. 국장님, 이 부분은 도로과와 교통기획과장님한테 정책에 입안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 주세요.

효석

강효석건성교통국장

예, 좋은 말씀 주셔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음으로 주차장과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주차장에 월차료를 낼 때 신용카드가 사용이 됩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지금은 안 되고 우리가 무인화 시스템을 했을 때, 그 때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죠.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신용카드가 9,000만 장 시대라고 하는데, 공공기관은 신용카드를 받지 않아요. 민원여권과나 이런 몇 개 기관에서 신용카드를 받는 기관도 있지만 공영주차장에도 신용카드를 도입해서 지금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좋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민원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중원구 건설과에도 얘기했지만 민간위탁자와 계약 맺을 때 계약서를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다 초안을 잡습니까. 아니면 구청 건설과에서 그냥,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어제 구청에 물어 봤으니까, 계속적으로 구청에 묻기로 하고요, 하나 더 제안을 한다면 지금 태평3동 청사를 새롭게 짓고 있어요. 우이섭 팀장님, 태평3동 청사 뒤에 주차장이 있죠?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이 몇 개 면이에요?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8면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층으로 되어 있죠?

이섭

우이섭주차계획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들어가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태평3동은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태평3동 청사를 지금 새롭게 반듯하게 짓고 있는데, 그 뒤에 지금 말씀드린 68면의 주차장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사실 주택가가 밀집은 되어 있지만 그 주차장으로 인한 민원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이왕 태평3동 청사를 짓기 때문에 태평3동 청사 뒤에 있는 주차장을 주차타워 형식으로 더 크게 만들어서 더 많은 면을 설치한다면 주변에 가뜩이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태평3동 주민들이 봤을 때는 좀 더 실용적이지 않겠느냐, 현재 있는 주차장은 그대로 있고 동사무소가 새로 생긴다면 제가 볼 때 그 주차장은 앞으로 더 포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왕이면 동청사를 새로 지을 때 그 뒷 부분과 같이 조화를 이루어 낸다면 주민들도 편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좋지 않겠습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최 위원님 말씀대로 2개 층 68면이 있는 주차장을 확대하는 안을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동청사를 안 짓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동청사를 새롭게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고민을 좀 하신다면 저희 시유지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도 주차 공간이 더욱 더 늘어나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옛골역사가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아까도 제가 서두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비전추진단에서 중점 관리 사항으로 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리세요. 계속 주민들이 미련을 가져요. 가타부타를 명확히 하세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옛골역사는 상적동, 고등동 주민들이 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지금 새로이 판교입구역 설치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있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우리가 건교부에 전달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보니까 건교부에서 내려온 자료 이런 것을 다 받고 계시네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검토의견이 내려왔고 신분당선 주식회사에서도 설치 민원에 대한 검토가 내려와 있습니다.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 부분을 보면 나름대로 1안, 2안으로 옛날 이매역사를 설치한 것처럼 박스를 미리 해 놓는 방법이 있고 애초에 지금부터 역사를 새롭게 신설하는 그런 두 가지 안을 비교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런 검토된 의견을 가지고 있나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가칭 판교입구역 관계는 자체 용역을 해서 우리 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을 우리가 건교부에 전달해서 불가회신을 받은 사항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불가회신을 받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까 서두에 옛골역사 얘기를 했지만,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정말 시에서 옛골 주민들이나 판교입구역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저는 애초에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었을 때 바로 시에서 나름대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실시하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여기 결과에 안 된다고 나와 있다고 해서 명확하게 시 입장과 시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옛골역사도 보면 계속 주민들한테 끌려 다니고 건교부하고 해서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판교입구역도 시작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끌려 다니다가 건교부에 갔다가 발품만 팔고 얻은 것은 없고 주민들에게 욕먹고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뛰어다녔는데 보람도 없고, 이런 결과가 지금 초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려면 맨 처음부터 민원을 제기했을 때 딱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푸시라고요. 던져 주고 던져주고 하지 말고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냥 던져준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옛골역사 같은 경우에는 좀 변수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변수 또 그 미련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변수가 있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변수가 있어요.

만식

최만식위원

판교입구역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판교입구역은 불가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만식

최만식위원

판교입구역도 건교부에서 그러던데요, 지자체에서 의지만 있으면 해 준다고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건교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게 지금 끌려 다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건교부 뭐 이런 데에 하지 마시고 시에서 딱 알아서 해 보시라고요. 해 보신 다음에 될 것 같으면 밀어붙이고 안 될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설득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지금 끌려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민들한테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끌려 다니는 게 아니고, 판교입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회기 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그것은 불가한 사항이라고 분명히 우리 국장님도 보고하셨고, 저도 말씀드린 바 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애꿎은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지 마시고요. 명확히 초기 대응에서부터 의지를 가지고 아까 국장님께도 말했지만 소극행정이 아니라 적극 행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저희는 소극적으로 하는 것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전철과 관련해서 1·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서 지금 결과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2004년도에 토지공사가 용역을 한 결과가 있죠? 토지공사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한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신교통 수단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 적이 있잖아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

만식

최만식위원

모르세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모를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신교통팀이 왜 생겼습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것은 경전철 업무와 지하철,

만식

최만식위원

주로 경전철이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한 반반 정도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반반 정도 되다가 지금은 경전철 아닙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것도 있지만 중전철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에 1호선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구시가지 재개발과 연계가 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타당성이 없는 것이었는데, 애꿎게 시에서 또 한다고 해서 우리 은행동 주민들이 대책위까지 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KDI에서는 불가판정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2호선 같은 경우에도 2004년도 토지공사가 연구용역 한 결과에 의하면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어요. 지금 시에서 민자유치를 통해서 하면 되겠지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민자유치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듯이 쉽지 않고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교통팀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만큼 어렵다는 것이고요. 또 민자유치를 했을 경우에도 정말 수요 감소에 따른 그런 재정적 부담은 결국 지자체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민자 사업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적자는 지하철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04년도 용역 결과에도 나타났지만 경전철과 관련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1호선은 KDI에서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2호선도 마찬가지로 그런 결론에 이르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경전철과 관련해서 접근할 때 정책적인 판단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이 지금 그런 용역 결과도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용역 결과도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예비타당성 종합평가 및 정책제안들이 쭉 나와 있는데 경전철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들도 제시 되었잖아요. BIT노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봐 주시고요, 아무래도 신교통팀이 생기는 것 자체가 저도 무리한 직제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하튼 신교통팀이 처음으로 생긴 것 아닙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무리한 직제는 절대 아닙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심히 우려스럽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끔 과장님이 지금 제대로 모르시잖아요. 철저를 기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또 이런 부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재호

이재호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만식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옛골역사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사업이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담당 부서에서도 내부적으로 결론은 가지고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자꾸 밀려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이 느껴져요. 공식 회의석상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그래서 좀 그런 데요. 그런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최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게 기준을 세워서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그 전에 시정발전위원회의 해당 분과위원회에 참석했다가 내부적인 의지를 어느 정도 확인한 바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주차장 계획들 갖고 계시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준공이 되어서 계량해야 될 부분도 있고 공사 중인 부분도 있고 계획 중인 부분도 있고요. 특히 계획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형편상 부지를 매입해야 그 계획도 수립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죠?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기존 시유지에 할 경우에는 또 그냥 하고, 사유지일 경우에는 매입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부지가 있으면 그런 데에도 최우선적으로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성남 송파신도시와 관련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는 것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친절하게 진행 사항을 저한테 전해 주셔서 오늘 이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내용을 보면 지금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몇 가지 희망적인 그런 진척이 있는 것 같아서 기대를 좀 해 보고요, 그런데 계획 도면을 보면 지금 우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고 해서 내놓은 것이 거의 우리 시 관내의 도로를 개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7번이 개포동 쪽인가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우면산 통과하는 곳,

재호

이재호위원

예, 우면산을 통과해서 개포동 쪽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하나만 유일하게 우리 시 관내를 벗어나는 지역에 대한,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보상은 우리가 경기도로 계속 요구했던 그런 도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것이 우리 시 관내를 벗어난 지역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부분은 이번에 진척이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성남 송파신도시와 관련해서 광역교통을 개선하려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도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서울 송파쪽 도로체계를 개선해야 돼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은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게 그거 하나에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아니요. 도면상에 우리 시와 관련된 것만 표시를 했고 서울과 관련된 것은 그 지도상에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죠,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성남 송파신도시와 관련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우리 시 의견을 제가 물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도로만 우리 시 교통 흐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히 광역교통망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그 도면에 표시된 것은 우리 시와 관련된 것만 표시되었고, 송파 신도시나 서울 부분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 서울이나 송파 이쪽으로 광역교통개선과 관련해서 요청하고 의견을 낸 것이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우리 시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내는 것이지, 하남시나 서울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낼 수가 없죠. 그것은 서울시나 하남시나 그런 데에서 이렇게 낸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죠. 사업은 거기서 하지만 우리 시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교통개선대책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말마따나 우리 시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은 거기서 하는 거예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하남시와 관련된 도로를 우리 성남시가 요구를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하남시에서 요구를 하셔야지요. 우리 성남시와 관련된 것만 우리가 요구를 하고 하남시와 관련된 것은 하남시에서 하고 서울시와 관련된 것은 서울에서 하고,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성남 송파신도시와 관련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우리 시의 안을 제가 질문했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우리 시 관내의 도로만 개선하는 그런 안을 내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나 우리 시 내의 교통흐름에 관계된 것은 우리 시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것이 맞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광역입니다. 그래서 송파신도시와 관련해서는 그 신도시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다들 교통영향에 대해서 우리 시 관내가 아니라도 안을 내고 의견을 내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제가 통상적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시 내부도로만 한정해서 세우는 것은 광역교통도로가 아닙니다. 저희 시 내부도로가 외부로 잘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내는 거죠. 그래서 탄천이 3단계에서 나가는 것도 저희가 의견을 냈었던 것이고, 복정동로의 교통체증을 현 평면교통체계로는 도저히 해소를 못 하니까 원래 6차선으로 계획했던 것을 8차선으로 늘려달라는 얘기도 저희가 했었는데 아마 그것은 6차선으로 그대로 된 것 같고요. 심지어는 저희가 필요 없이 저희 시 내부 교통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남한산성 외곽 순환도로 이런 것조차도 저희가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4차선 또는 6차선으로 늘려달라는 의견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내는 것은 저희 시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저희 시에서 떨어져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태껏 얘기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뭐냐하면 우리 시 관내 도로와 특히 광역교통망이 연계되지 않은 부분을 요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의 의견을 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런 안이 없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봐도 우리 시 관내의 것만 의견을 내면 되지,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런 취지는 아니었는데 표현이 아마 좀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의도 자체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와 연계된 도로에 관한 문제는 의견을 다 내야 돼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도로만 교통 소통이 잘 되도록 도로 폭을 확장하고 개선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왜 이런 것이 더 중요하냐면, 지금 아침 시간에 우리 시에서 서울로 나가는 차가 많습니까, 서울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아침에는 나가는 것이 당연히 많겠죠, 저녁에는 들어오는 것이 많을 것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이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다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 우리 정 과장이 그래도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낸 것 중에 하나가요. 중간에 역사 신설하는 것을 해 볼까 그랬는데 그것이 반영되어 가지고 참 우리 정 과장이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역사를 신설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셨지만, 기존의 주민들이 지금 현재 있는 노선을 건설할 때부터 주장을 한 겁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 때 당시 자연취락지구고, 그때 농촌 형태라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옛골역사처럼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다고 보여서 설치를 안 했던 것이고, 이번 신도시와 관련해서 대책위에서 가장 먼저 얘기 나온 것이 그 부분입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주민대책위와는 교감이 없었고요.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원래 사업시행자가 처음에 초안을 잡아오는 것이고, 초안을 잡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내는 것이거든요. 사업시행자가 잡았던 초안 내용에 없었던 것들을 우리 해당 과에서 나름대로 필요성을 인지해서 요구해서 반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은 이해하고요. 왜 그랬냐 하면 여기 보면 위례신도시 성남~송파와 관련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성남시에서 9가지를 건의했는데, 그 내용이 전부 다 우리 시 관내에 도로 개선하는 것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물론 타 지자체 서울시라든가 송파구에서도 자기네 관내의 도로를 개설하겠지만, 그것은 그쪽의 논리이고 그 쪽은 어찌 보면 서울이 아닌 외곽에서 들어오는 교통량 유입을 막으려고 하는 정책을 쓰는 것이 기본적인 마인드에요. 그런 마인드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그런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바로 당장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 성남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소홀할 수가 있고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입장이 달라요. 그런 부분을 가장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요청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시의 입장이에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 위주로 저희 시 도로와 연계해서 흐름을 좋게 하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의견으로 냈었고요, 저희가 낸 의견이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낼 수 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냈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자꾸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우리 시에서 건의한 내용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조차 않은데, 뭘 기대합니까? 우리 시가 낸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도로에 대한 건의사항을 올린 것도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하물며 의견을 내지 않은 부분인데, 안타깝지 않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의견을 안 낸 부분이야 그 사람들이 돈 들어갈 일을 하지는 않겠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낸 것조차도 자꾸 안 하려고 그러는 판에,

재호

이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송파나 서울시 도로망이 개선이 안 되고 신도시가 들어섰을 때 어디가 답답합니까? 서울이 답답합니까, 송파신도시가 답답합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폭넓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야말로 정말로 적극적으로 우리 시 의견을 제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낸 의견 말고 꼭 필요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추가로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될 때 또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우리 과장님, 과장님께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의 취지가 무엇인지 이제 알았습니까?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것을 안 하면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서울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 흐름이 정체가 되어서 그것이 불편한 건데,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것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해요. 우리 시의 것도 물론 중요하니까 전혀 우리 시 것은 안 하고 그쪽 것만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시 관내의 도로를 개선하는 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우리 시와 인접한 그런 타 시 분야는 우리가 다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특히 7번은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우리 시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아니, 그게 이번에 채택이 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7번은 안 됐지 않습니까? 7번은 안 됐잖아요, 주시고도 몰라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다가와서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은 됐습니다. 된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건 됐어요? 무슨 소리에요.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앉아서,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7번 사항은 이번에 된 겁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다가와서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이 어딘데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다가와서 자료를 가리키며) 우면산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됐어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는 안됐다고 그랬어요. 그걸 받아서 제가 그 자리에서 체크를 했는데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이것이 말이죠. 우리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또 경기도에서 건교부로 그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는데,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해서 한 때는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월 19일에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박수를 쳤는데요, 그런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고생하셨네요.

순방

정순방교통기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강효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증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수정구, 분당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시 30분까지 수정구청 대 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 29분 기록중지

21시 30분 계속기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