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윤길
최윤길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장소를 옮겨 3개 구 보건소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도 중복발언 등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 건의, 처리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환경국장, 보건위생과장,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성남시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국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도와주신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저희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보건위생과와 영생관리사업소에 공통으로 요구하신 12건과 각과 소별로 요구하신 9건 등 총 21건의 수감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요구목록 일련번호 4번의 각종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업무내역과 12번의 2006년, 2007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은 해당 사무에 대한 실적이 없어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였고, 요구목록 일련번호 6번과 182번 및 186번의 기금운영현황 및 집행내역 등은 요구하신 내용이 유사하여 한 건으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각 과·소별 수감자료에 대한은 해당 과장,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연구 개선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국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윤길
최윤길위원장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럼 신희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병원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건립부지를 결정해 주신 우리 최윤길 위원장님과 정종삼 간사님 그리고 시립병원 특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 시립병원특위 활동 결과를 존중하여 시립병원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시립병원 건립 기존자료는 최근에 건립된 병원을 기본 자료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건립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건립부지는 태평동 3309번지 현재 시청사 부지로 결정하였고, 부지면적은 7,510평입니다. 연면적은 2만 3,800평으로 병상 수는 500병상, 주차 대수는 1,000대로 결정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61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26일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2008년 1월에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받고, 2008년 3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는 등 추진일정에 따라 행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시청사 이전과 함께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5월에 시립병원을 개원하여 지역주민께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길 위원장께서 걱정하시는 재원조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구입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1,612억 200만원 중 2008년에 2억원, 2009년도에는 152억 5,900만 원 등 6년간 연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본 사업 예산은 시장님 공략사업인 동시에 의료불편사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다. 이상 시립병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시립병원 추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엿보이십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자세한 것은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자세하게 우리 위원회 주문도 받아주시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시립병원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좀 진행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여주신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자료 설명해 주세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순서를 바꿔서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정종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와서 보고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바로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수감자료는 우리 위원들께서 다 요구해서 주신 자료니까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많이 검토하고 오셨을 겁니다. 특별하게 보고하실 사항 없으시면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주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럼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보고한 것이 몇 페이지였죠?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90쪽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병원 설립이 계획에 차질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도별 재정집행계획과 관련해서 2008년도에 2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용역비하고 다음에 입찰방법 심의를 받기 위해서 입찰방법을 용역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내년 1회 추경에 하겠다는 거죠?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형만 위원입니다.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이형만위원
식품진흥기금이 현재 조성된 것이 24억,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24억 586만 3,369원입니다.
이형만위원
현재 2007년도에 기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2007년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24억 586만 3,000원입니다.
이형만위원
매년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행정처분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을 경기도에서 40을 받고 우리가 60을 갖고 오게 되어 있죠?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작년 대비 올해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큰 변화는 없는데 해마다 거의 3억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식품위생법에 저촉된 것에 준해서 기금이 확보되다 보니까 혹시 어떤 금액을 맞춰놓고서 각 업소에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전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전혀 없어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매년 단속되는 비율이 똑같다는 것은 획일적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위생업소를 위생 점검할 때에는 부정불량식품 단속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계절별로 하다 보니까 단속횟수라든가, 모니터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비슷하게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위반사항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 90년도 그 당시에는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은 부정불량식품 쪽으로 안전한 식품 만들기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이것이 어떤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것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끔 학교급식소에 위생문제가 올 상반기에도 문제가 한 번 됐었던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서 위생검열은 1년 열두 달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놓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연차적으로 1년간 식품안전 도시 만들기 총괄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모니터요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독자적으로 할 수 없지만 교육청과 협조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한 건의 식중독 사고라든가 식품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업무보고에 보고드렸다시피 손 씻기 운동을 아주 대대적으로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서 안전한 식품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세요. 학교급식 위생문제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 한두 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점검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사전교육을 시켜가지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더욱 더 효과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15쪽을 보게 되면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행정처분사항들이 있는데 행정처분사항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사항으로 여기에 나온 것은 식품제조업소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식품제조업소 점검사항이 아주 다양하고 아주 복잡합니다. 물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한 식품회사에서 식품 품목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은 데는 몇 백 가지, 몇 십 가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품목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 제조절차라든가 성분이라든가 유통기한 표시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윤광열위원
지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먼저 저희들이 1년에 찾아가는 위생교육이라 해가지고 저희 식품팀에서 외부강사도 초청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면서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 다음에 그 업소에 대해서 교육시킨 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위생 점검을 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일반업소를 보면 미신고 업소라든가 유통기한을 위조한다든가 그런 업소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품목보고를 한 대로 제조를 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이고 그 다음에 감독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따르는 행정처분사항인데 행정처분사항 기준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회사 규모가 크다든지 아니면 작다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행정처분사항의 기준이 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기준을 정확히 맞춰서 행정처분하고 있나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처분 하는데 저희들 재량권은 전혀 없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위반사항별로 구체적으로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하고 안 하고, 감면 해 주고 안 하고의 재량권은 저희들한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법대로 집행하고 있는데, 현재 같은 크기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처벌사항이 다른 부분도 있고 원료 처벌도 그렇고 같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표시기준 위반 같은 경우에 토니글로벌 같은 경우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고, 또 보령제과 같은 경우에는 품목제조정지 1개월을 했어요. 어떤 데는 시정명령을 했고 어떤 데는 품목제조정지를 내렸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표시기준사항이 거의 열 몇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빠졌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시정지시사항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유통기한 표시를 안 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중한 처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보령제과 같은 경우에는 쌍도끼 옥도끼 이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을 금지시켰습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
앞으로도 생산 못하고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1개월이니까 이게 거의 풀렸을 겁니다. 4월에 했으니까 5월까지 1개월간 제조정지를 하고 시정한 후에 제조는 할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제조정지 시킨 이후에 단속은 나가보십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행정처분한 다음에는 반드시 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잘 하셨습니다. 현재 허위표시, 미 표시를 보게 되면 지금 산타제과 같은 경우에는 품목제조정지를 1개월 내렸고, 명성제과 같은 경우에는 시정명령만 내렸어요. 어떤 기준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데는 1개월 품목을 정지했고 또 어떤 곳은 시정명령만 내렸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팀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광열위원
그리고 산타제과는 규모가 얼마나 되고 명성제과는 얼마나 되는지.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규모라면 생산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광열위원
회사 규모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연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광열위원
이 회사 자료 없습니까? 없으면 준비해 주시고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이따가 끝나는 대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34번을 보게 되면 주식회사 삼호F&G에서 대장균 검사 부적합이 나왔어요. 그런데 대장균 검사 부적합으로 해서 행정처분한 것이 품목제조정지 15일이에요. 허위표시도 1개월 품목정지를 내렸는데 대장균 검사 부적합한 품목에 대해서 15일이면 행정처분이 너무 솜방망이 아니었습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행정처분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처분 규정이 별표로 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세균이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 제조정지가 15일밖에 안 나왔다면, 법조문 좀 갖고 와 보세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당해 제품 폐기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이것은 현장에 제조된 제품이 있으면 저희들이 입회하에 압류를 하고 폐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유통된 것이 있다면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각 소매점에 가 있는 것을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 모니터 요원들 동원해서 대형 거래처 거래장부를 보고 거기 가서 확인한 다음에 있으면 압류처분을 하고 폐기처분을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삼호(주)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 수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식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작용에 대해서 삼호 측에 전혀 제재를 할 수 없나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사실 식품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위반사항이 생겨서 벌써 소비자한테 판매가 되고 섭취가 된 후에는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총 생산제품은 얼마나 되고, 수거한 것은 얼마나 되고, 미수거한 양은 얼마나 되고 폐기량은 얼마나 됐습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생산한 양하고 폐기량은 그것을 빼면 유통한 식품이 나오는데 그것이, 미안합니다.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금년 10윌 22일에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이나 담당과장께서는 잘 알고 있을 거라 믿어서 지금 감사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특히 세균에 대한 문제는, 또 어묵 같은 경우에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식중독 발생이라든지 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사항인데 철저하게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호(주)에서 생산한 삼호어묵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철저하게 조치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향토음식문화축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향토음식문화축제를 했었고 2006년도에는 논골닭죽축제를 했는데 이 두 개 사업 자체가 다른 것이죠?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2007년도 향토음식문화축제를 탄천페스티벌과 같이 그 행사에 넣어서 하셨는데, 혹시 이번 음식문화축제에 대해서 종합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그 축제 끝나고 저희들 추진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결산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금액 그런 것을 떠나서 어제도 문화재단 감사를 하면서 탄천페스티벌 얘기가 나왔는데 자체적으로 탄천페스티벌 종합평가보고에서도 보면 축제 안에 음식문화축제를 같이 넣는 것은 부정적인 면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천변에서 민원인들로부터 연기가 좀 많이 나온다, 음식냄새가 많이 난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좀 안 좋다,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도에 향토음식축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저희들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단독으로 하다 보면 시민들의 관심도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모이는 장소에서 하면 그 시너지효과가 좀 기대돼서 여태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금년 같은 경우도 잔디보호를 하기 위해서 보호대도 깔고, 환기도 위로 솟게끔 환기시설도 하고 그렇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하여튼 축제는 괜찮습니다. 향토음식축제는 상당히 좋은 방면인데 일단은 장소문제에서 왜냐하면 탄천페스티벌 축제가 탄천에서만 하는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도에 축제를 계획하신다면 장소 문제를 꼭 고려해 주시고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사람들이 몰리는 곳, 아까 과장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또 축제를 위해서 넣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봤을 적에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났습니다. 저희도 3일 동안 그쪽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 자체도 시에서 100% 하는 게 아니라 도기금도 어느 정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장소 문제를 꼭 신중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계속 연속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정용한위원
시립병원 관련된 사항인데요, 일단 성남시립병원추진위에서 500병상 규모로 확정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지도 시청 쪽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민회관 얘기가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성남시립병원이 바닥면적이 시민회관까지 포함시켜야 500병상 규모로 지을 수가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시민회관이 약 1,750평 정도 차지하는데 그대로 존치하고 저희들이 한번 설계를 해 봤는데 한 4,200평이 되는데, 물론 저희들도 분당차병원하고 분당제생병원하고 비교를 하면 분당차병원 같은 경우는 650개 병상인데 대지면적이 3,200평 되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면 되긴 되는데, 문제는 거기는 상업지역이고 저희는 2종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용적률 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시립병원 건립하면, 정말 제대로 한번 제대로 건립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하면 주민들한테 물론 원성도 안 살 뿐더러, 저희들이 대구의료원을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CEO 오너가 정말 의욕을 가지고 하니까 정말 잘 되더라고요.
정용한위원
과장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부지 바닥면수 시민회관 관련 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협소한 장소에 궁색하게 지으면 가능은 한데 그래도 지으려면 공간을 확보해서 건립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종 주거지역에는 시민회관이 있으면 안 됩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적률이 고도제한도 되고 해서 건물이 최소한 그 정도 되려면 한 15층 정도 올라가는데 여기는 한 9층 정도뿐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용적률도 좀 적고, 만약에 또 하다가 물론 병원이 잘 돼가지고 병상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또 옮기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봤는데 사실은 조금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정용한위원
시민회관을 뺀 그 평수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9층 높이까지 말씀하셨는데, 일단 시립병원특위에서 정한 것이 500병상 규모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봐가지고는 당연히 좀 크게 지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현재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평수는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분당차병원 수준으로 좁게 대지를 활용한다면 가능도 합니다.
정용한위원
분당차병원이 좁은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요, 아무튼 그것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명칭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립병원과 의료원의 명칭 차이에 대해서 상당히 무분별한 부분이 있는데, 시립병원은 지방자치법 조례에 의해서 그 명칭을 부르게 되는 것이고, 의료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의료원이라고 부릅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이 별도로 특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현재 일반 시민들이 인식할 때는 명칭이란 자체를 자꾸 시립병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의료원이라든지 아니면 시립병원이라든지 명칭을 확정짓는 것이 빠른 시기입니까? 일단 조례에는 성남의료원 건립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 수립할 때 제목부터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립병원’하면 통상적으로 시에서 건립하는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도움이 될까 해서 답변을 해 드릴게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에 성남시에서 시립병원이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병원 하나 지어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 추진되었던 것이 도비를 지원 받아서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성남시 조례 제정도 의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의료원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모든 것이 진행과정에서 다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병원은 있어야 되고 또 시민들의 염원이나 시장님의 의지가 확고했던 관계로,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전액 투자해서 시립병원 짓자라고 이렇게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때부터 성남시립병원이란 명칭이 붙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것하고 지금 시립병원 추진하는 것하고는 앞으로 조정하고 개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현재 특위에서 운영에 관한 결정이 안 내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운영의 방법에 따라서 의료원이 될지 시립병원이 될지 아직 결정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을 현재의 상황 말고, 만약에 차후에 병원을 지으면서 운영방식이 결정 내려졌을 때 명칭을 변경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운영방법에 따라서 시립병원이냐 의료원이냐에 따라서 명칭도 바뀌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확정이 되면 모든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또 다시 개정을 해야 되겠죠.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분명히 제정되어 있는 조례는 손을 봐야 됩니다.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23쪽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가 음식업단체하고 박람회 견학을 다녀오신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일반음식점 단체 임원들하고 저희가 갔다 왔는데 제가 참석을 안 해서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윤광열위원
아시는 분이 나와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시는 직원 있어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팀장
보건위생팀장 명재일입니다. 저희들이 2006년 가을쯤 순천 음식문화축제하는 데하고 대구 음식박람회에 음식업지부 관련 단체장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구청공무원들 해서 다녀왔고요. 순창고추장 민속마을도 순창고추장이 브랜드음식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저희 닭죽 관련한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참고하기 위해 순천도 다녀왔습니다.
윤광열위원
순천음식문화큰잔치의 규모가 어떻습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팀장
규모는 전라남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었고 순천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데 전남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저희 음식문화축제보다는 많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규모도 크고, 안정되어 있고, 출품된 식품들도 훌륭하고 그렇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대구도 마찬가지이고.
재일
명재일보건위생팀장
예, 대구는 박람회였습니다.
윤광열위원
금년에는 부산에서 음식문화박람회 했죠?
재일
명재일보건위생팀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부산에 대해서는 파악을,
윤광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음식 식품에 대한 경제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면 충분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보면 탄천페스티벌 할 때 음식축제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팀장
5,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4,5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윤광열위원
도 기금에서 4,561만 6,000원을 썼고 향토음식문화축제 지원 4,515만 2,000원,
재일
명재일보건위생팀장
예, 4,515만 2,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닭죽축제 지원 해가지고 4,561만 6,000원이 나갔습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팀장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러한 상태로 써야 될 사항이 아니라, 또 탄천페스티벌 할 때는 복중이에요. 그리고 습도도 높고 우기철입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팀장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 음식물축제하고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성남의 훌륭한 음식물 식품을 축제를 하려면 사람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창의 순창고추장이라든지 음식물 큰잔치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박람회를 하든지 축제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팀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축제를 두 번째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경기도체육대회 때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축제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이 아직 좀 미천합니다. 그래서 더 배우고 순천 같은 데라든가 축제가 어느 정도 7, 8년, 10년 이렇게 한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는 식품가공업체들도 많이 있고 음식 요식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성이 유발될 수 있는 축제로 가 줘야지 임시방편적으로 천막 쳐놓고 환경을 파괴해 가면서 우리 성남에서 개발하고 있는 닭죽이라든지 갈매기살이 아주 형편없는 음식으로 이미지가 가게 되면 오히려 아니함만 못하다, 그리고 예산이 낭비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담당부서에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페스티벌에 영합해서 임시방편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기금 조성도 한 20억 되지 않습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팀장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런 것들을 훌륭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효율성 있게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식품이라든지 음식에 대한 경제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축제로 가라 7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팀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성남의 어떤 향토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경연대회와 축제를 같이 해서 그렇게 하고, 조금 더 축제를 구체적이고 우리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축제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는 경연대회도 해서 우리 성남만의 음식을 찾아내고 그 음식들을 축제를 통해서 선보이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계절도 잘 선택을 하시고 다양하게, 경제성을 유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광역에서 현재 음식물박람회라든가 축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철저히 연구 검토하셔서 경제성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경기도에 기금도 굉장히 많이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지원도 훌륭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재일
명재일보건위생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은?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고 윤광열 위원님께서도 탄천페스티벌의 환경문제 때문에 어제도 문화재단에서 많이 지적이 있었고, 정용한 위원님이 탄천페스티벌하면서 먹거리축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또 먹을거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축제를 보러 와서 오래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올해 음식축제를 하는 장소는 선정이 좀 잘못됐다고 봐요. 물론 잔디보호를 위해서 잔디보호용 매트를 깔고 했는데도 야외에서 식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나 같았으면 그때 거기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장소를 탄천운동장에서 탄천 쪽으로 넓은 인도블록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가면 환경파괴도 좀 덜 되고, 음식을 먹는 주변도 좀 깨끗하고, 그리고 그 정도 떨어져 있으면 거기서 오･폐수들이 탄천으로 물론 들어가지 않았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불신을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다음에는 장소 선택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음식축제는 먹을거리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으로 해 주시고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85페이지에 장례식장 현황 및 작년 대비 편의시설 설치현황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는 본 위원이 2006년도에 질의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작년도에 설치 미설치되었던 곳이 어디어디였죠?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중앙장례식장으로 알고 있는데,
기영
정기영위원
하나만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소망병원 장례식장이 설치로 나와 있거든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장례식장의 편의시설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 소망병원에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망병원 장례식장은 장례식장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다시 신설을 했습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잠시만요. 저희들도 자주 가는데 거기는 밑에 2층까지는 없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장례식장은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소망병원 장례식장은 1층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곳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지하 장례식장으로 내려가는 곳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리고 효성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효성원은 거기까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기영
정기영위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이 자료만 보면 성남시에 있는 장례식장 7개 중에서 1곳만 미설치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향후계획에 정성노인의 집으로 성남중앙병원 장례식장이 이전하면 편의시설 현대화 설치를 예정한다고 되어 있으면 자료만 보면 곧 성남시 모든 장례식장에 편의시설이 다 설치된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현장에 안 나가 보시고 어떻게 자료 받아보셨습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장례식장에 초점을 뒀는데, 저희들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파악한 것이라 그런 미스가 있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조사를 잘못하신 겁니다. 그렇죠?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했듯이 병원에 엘리베이터 설치된 것을 자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장례식장에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내려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그러면 이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김우태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자신 있게 답변해 주신 사항인데 그 업무를 이관하셨는지 질의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모범음식점을 조사해서 휠체어장애인들이 찾아갈 수 있는 모범음식점 지도를 한 번 만들어 보신다고 아주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기억하시죠?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맞아요.
기영
정기영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업무를 이관 받으셨습니까?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직접 받지는 않았는데 담당 팀장에게 간접적으로 받았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것은 조사하고 있으신 거죠?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일단은 계획을 수립해서 착수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위원이 지시한 것은 꼭 좀 진행하세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시립병원 설립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냥 지을 수가 없어요. 첫째는 지으려면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건물의 형태, 건물의 구조, 건물의 규모 이런 것은 반드시 여러 각도에서 벤치마킹이나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결정하지 말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예산을 책정 안 했다면 내년 1회 추경에라도 우리 사회복지위원님들과 시립병원 TF팀하고 한번 두번이 아닌 정말 다각도로 좋은 시설을 볼 수 있는 벤치마킹을 갈 수 있도록 예산을 꼭 좀 세워서 선진지 시립병원이나 국립병원을 지구 끝 어디라도 좋습니다. 좋은 데만 있다면 몇 번이라도 갈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국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니요. 국외라도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국장님, 약속 좀 해 주시지요?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지금 약속보다도 같이 공동으로 해서 갈 수 있는 예산을 별도 수립하라고 그러시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1회 추경에라도 세우세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산 적용이 위원들하고 같이 가기는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못 갔던 것 아시지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을 좀 세워주십시오.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수내동 시립공설묘지 근린공원 추진현황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질문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광장 휴게시설, 조각원, 산책로 등 공원조성인데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이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브리핑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보면 수내3동 주민들에게 3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했겠지만 어떤 설명회를 개최할 때 주민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설명회를 한다면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이런 부지에 우리가 이것을 넣고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면 주민들의 호응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후자에 대한 설명회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여기는 공원이나 산책로가 사실 필요가 없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불곡산이라는 좋은 산책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만 가지고 이 좋은 부지를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뜩이나 분당 쪽에는 시유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할 테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노인복지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이런 부분이 가능한 지, 1만 4,000평이기 때문에 충분히 합니다. 광장이나 조각원이나 휴게시설을 계획했다면 거기에 복지시설까지 겸해 주면 더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설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주문을 하느냐 하면 제가 수내동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분당에 보면 서현동에 서현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정자동에 정자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수내동에 있는 청소년들이 정자동이나 서현 쪽으로 가게 되면 너무 이동거리가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을 좀 안 합니다. 그래서 수내1·2·3동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거기에도 중·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공원 조성하는 옆에 중학교 하나 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까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 공원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협조를 한번 해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추진하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다른 부서하고 업무협조해가지고 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인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선발과정하고 선발기준, 활동현황, 준비 안 되셨나요?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뽑고 있습니다. 1년 치 뽑는 것이라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 받겠습니다.
희철
신희철보건위생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희철 과장님, 정말 일 열심히 잘 하세요. 2.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5분
다음은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성남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에서 화장요금 인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이 성남은 물론 전국적인 장묘정책에 일대 혁신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10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윤길
최윤길위원장
보고할 게 몇 가지 안 되잖아요?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세 건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설명을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정기영위원
106페이지에 영생관리사업소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들과의 협약내용을 요구했는데 구내매점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동판매기도 주민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강병노 씨는 수정구에 거주하시는 분으로서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하고 계약한 것입니까, 아니면 협회하고 한 것입니까?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협회하고 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여기도 다시 지적해야 되겠는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관련된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장애인단체와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했던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계약이 끝나고 나면 장애인 개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관련법을 제가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정완길 국장님, 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11월 6일자로 왔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업무 파악을,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일단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보건환경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리라 믿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직 업무 파악을 다 못한 상태이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성남시에는 일곱 군데 사설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매년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지만 성남시에는 시립장례예식장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립장례예식장을 설치할 의사가 있느냐를 타진해 와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는지 있으시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지금 파악 중인데, 그 전 분들이 시립장례예식장에 대해서는 의견을 한 번도 내지를 않으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 온 국장의 의지나 이런 것을 물으신다면 제가 파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제2추모의 집이 지금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건립할 시기에 병행해서 검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시 집행부에 물어서 어떤 답을 들었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사설 장례예식장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거기에다 시립장례예식장까지 지었을 때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라는 답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전임자들이 판단해서 한 얘기를 가타부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왔기 때문에 제2추모의 집 할 때 그때 가서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이형만위원
시립장례예식장은 성남시민을 위해서 짓는 것이지 업자들을 위해서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예.
이형만위원
성남시에 제2추모의 집을 짓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성남시의 장묘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말씀드리면서 국장님께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그전에 추진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은 파악을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일관성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충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제1추모의 집이 건립돼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는 중에 곧 만장이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추모의 집을 짓는데 있어서 처음에는 갈현동 72-1번지에 짓기로 하고 시의회에 보고까지 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나 담당소장이 바뀌면서 72-1번지에서 122번지로 장소 변경해서 추진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 왜 변경되었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납득이 가지 않는 애매모호한 계획을 갖고서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또 여러 차례에 걸친 시정질문과 상임위를 통해서 강도 높은 토론을 거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대충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후에 성남시에서 장묘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이 자료에 의하면 2005년 4월 8일부터 2005년 12월 3일까지 연구용역을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그 당시에 판교신도시에 메모리얼파크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교신도시에 메모리얼파크가 추진된다면 거기에다 추모의 집을 짓는데 찬성하겠다라는 내용의 최종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2추모의 집을 영생관리사업소 내에 짓는 것이 잠깐 주춤했다가 최근에 와서는 주민들이나 시의회에서 계속 일관성 있게 판교신도시에 추진되는 메모리얼파크 건립에 대해서 반대를 해온 것이 성남시 집행부에서도 같이 동참하게 돼서 판교신도시에 메모리얼파크가 건설되는 것을 시에서도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게 됐습니다. 그 후에 다시 또 영생관리사업소 주위 내에 있는 122번지에 제2추모의 집을 짓는다고 지금 재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대충 알고 계십니까?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예.
이형만위원
이해가 되시지요?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그 당시 담당소장님께서는 영생관리사업소 제2추모의 집을 122번지에 꼭 추진하지 않고 72-1번지 등 주위에 있는 부지를 다시 선정해서 재추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답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까지도 별다른 진전이 없고 결국 시에서 초지일관 122번지에 대해서 제2추모의 집을 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부시장께서 업무지시를 내린 사업을 보게 되면 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 지시내린 17번입니다. 위치를 갈현동 122번지로 못을 박고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의회 및 갈현마을 주민보고회 및 설명회를 가졌고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보고내용이 있고 그 뒤로 넘어가서 78페이지 16번에도 보면 부시장 지시사항으로 갈현동 122번지로 못을 박고 있습니다. 이것은 122번지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그동안 주고받았던 내용 토론사항에 대해서는 묵살해 버리고 끝까지 122번지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지금 최종 단계가 되면 의회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이 지시사항 추진계획에서는 122번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72-1로 얘기했던 것은 뭐고 122번지는 뭐냐 두 가지가 달라졌느냐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72-1이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전체 위원회에 다 보고하고 그런 게 있나요? 그때 당시에는 만약에 착오가 있었다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자연보존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불가능하고 추진이 안 되고 지금 만장의 시기는 가까워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게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느냐 현행법에서 불가능한데 1등급을 계속 추진하기가 어려움을 느꼈으니까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잘못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고 본 위원이 72-1번지가 어렵다면 영생관리사업소 내 다른 부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봅시다라는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굳이 122번지를 아직도 고집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지요. 그리고 옛날에 현충탑을 짓는데 현충탑의 방향이 남향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사업추진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처음에 122번지를 주장했을 때 이유가 너무나 사실과 거리가 멀고 합당치 못하다는 내용은 충분히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현장에 가서 우리 사회복지위원들이 확인한 바로도 부적절하다는 것이 만장일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 자리를 고집하고 굳이 그것이 72-1번지가 안 된다면 더 합당한 위치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노력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122번지로 가야 될 밝히지 못하는 무슨 사연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물론 최종적으로 낼 때는 사회복지위원회에 보고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업무를 파악한 바에 의해서만 말씀드린다는 122번지 일원이라고 그랬지, 122번지는 현재 있는 번지이고 올라가다 왼쪽에는 시유지도 있고 이미 122번지 일원에 장사시설로 도시계획이니 뭐니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추진을 할 때 2009년 8월에 만장이 되니까 그것을 지금 착공해도 시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게 속도를 낼 수 있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고 또 환경부나 건교부와 부처간 협의를 할 때 가능성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데를 해야지 만장 시기는 2009년 8월로 이미 정해진 것 아닙니까. 예측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런 것을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환경부에서 자연보존에 대한 등급 그런 것까지는 답변할 때 파악을 못했겠지요. 1등급은 손을 못 댄다는 것을 모르고 그쪽에도 가능하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면 몰라도,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니에요.
이형만위원
옛날에 72-1번지도 시장님이 서명까지 한 계획이었고 122번지도 시장님이 결재한 내용입니다. 등급의 문제는 최근의 얘기이지 옛날에는 나오지도 않았던 내용입니다.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등급을 왜 얘기를 했느냐면 제가 그 현장을 가봤었습니다. 와서 업무파악을 실제 현장에서 보고를 받겠다고 하고 소각장도 현장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저도 옆에 있으면서 시에서 돌아가는 것을 거의 들은 게 있으니까 그럼 현장을 한번 봤더니 그때는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그러면 자연이나 그린벨트는 건설부에서 관리하지만 자연은 환경부에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보존해야 될 자연보존구역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 그런 것을 환경관리과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서 협의를 해봐라, 그렇게 받아 보니까 1등급이라 손도 못 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처음부터 안 하고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처음부터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본 위원이 국장님과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소장님도 있습니다마는 소장님과의 대화는 충분히 타진이 됐고, 지금 너무 진행된 상태이고, 국장님께 다시 한번 주지시키기 위해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2번지에 추모의 집을 짓고자 함에는 이대엽 시장님의 특별지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시장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제가 11월 6일자로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1월 6일자로 와서 무슨 특별지시, 그런 것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전이라도 122번지로 추진하고 있는 데는 꼭 가라는 특별지시가 있었습니까?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그것은 모르지요. 제가 받은 적이 없어요.
이형만위원
그러면 이형선 소장님, 없어요?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소장님의 확고한 의지입니까?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제가 작년 10윌 13일 왔는데 그 전에 이미 시장님의 방침을, 결심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알고 계시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꼭 가라는 특별지시가 있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22번지에 무슨 사연이 있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양심을 걸고 추호의 사연이 없습니다. 제가 왔을 때 시장님이 결심하실 때는 관련 부서 국과를 전부 맞춰가지고 심지어 공사과라든지 토목부서들이 전부 현장을 와서 전부 밑에 서명날인해가지고 시장님 최종 결심한 땅입니다. 그 땅이, 그래서 지금은 불가피성을 제가,
이형만위원
72-1번지도 시장님이 결심한 땅이라고요.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당초에 결심 받은 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 변경됐을 때 시장님의 지시가 변경이 되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소장님 와서는 안 받으셨다면서요. 그러면 모르겠다고 답변만 하시지 왜 다른 말씀하시나요.
이형만위원
담당부서의 의지대로 지금 밀고 나가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그렇지요. 방침을 정했으면 공무원이 그대로 가는 거지요.
이형만위원
그래요. 여기에서 더 계속 얘기해 봐야 진전이 없을 것 같고 일단은 국장님께서 제대로 업무 파악 하셔가지고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입장 정리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합시다.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72-1번지가 장사시설로 확정되어 있는 부지가 아니에요?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장사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98년 10월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그게 결정되어 있으면서도 1등급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주문이 그쪽이 아닙니까. 그쪽에서 또 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그쪽으로 하게 되면 정말 장사시설로는 천혜의 요지입니다. 바깥에서 보이지도 않고 매연도 발생 안 하고. 그런데 처음에 그쪽으로 하라고 주문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공사가 어렵습니다, 공사가 난공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회피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가 요즘에 토목공사 공법이 그 정도 하나 못 깎느냐 해가지고 계속 싸우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시장님이 현장에 나가게 돼서 여기는 위치가 아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부지에는 시설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기보다 저 밑으로 선정하는 게 어때요, 라고 현장에서 지시 한 마디에 122번지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72-1번지 앞산으로 주문을 했을 때 도저히 어떤 시설도 할 수 없는 부지라고 얘기했으면 그때 더 이상 얘기가 안 되었지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또 안 되는 쪽으로,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다 하지 말아야 될 명분을 찾아봐라, 그랬던지 아니면 우연히 찾았던지 도저히 지을 수 없는 부지로 나중에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신뢰감을 잃어요. 그런 게 지금 작용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형만위원
지금 72-1번지가 장사시설지역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지요?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장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당시 72-1번지하고 122번지의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72-14번지 그쪽이 추진하는데 가장 유리한 장점이 장사시설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라는 답을 시 집행부에서 내놓았었다고, 아시겠습니까?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장사시설은 거기도 있지만 밑에 들어가는 현재 122번지 일원 전체가 길게 된 게 다 장사시설입니다.
이형만위원
122번지 전체가 다 장사시설지역으로 된 게 아니라 일부 안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지금 72-1번지는 장사시설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2추모의 집을 짓기에 가장 용이하다는 답을 집행부에서 주셨다고요.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저는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 72-1번지가,
이형만위원
지금 이형선 소장이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담당소장님이 부서에서 시의회에 보고자료를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소장님, 우리가 영생관리사업소 화장료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장료 인상해가지고 운영했을 때 우리 화장기 보수비나 아니면 화로 감가상각도 한번 해보고 감가상각이나 연간 개·보수비 다 포함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하고 인상돼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예상치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제가 감사장이니까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요금을 일방적으로 100을 딱 채운 게 아니고 80도 되고 90도 되고 150도 되고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00으로 인상할 때는 제가 회계사에다 용역을 줘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서 10% 인상했을 때 얼마, 20% 인상했을 때 얼마 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것이 금년에 이 상태로 가면 감가상각까지 다 하면 한 6억 정도 손실이 나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 안 치면 금년에 한 8,600만 원의 손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가상각까지 다 쳐가지고 연차별로 5년 동안에 지금부터 인상해도 퍼센트별로 전부 해가지고 현재 100만 원 인상했을 때 5년 후에 금액이 얼마 되냐, 5년 후에는 화장로 기계를 바꾸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기술자가 여기 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5년 후에는 수리비가 얼마 들어가고, 바꾸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성남사람은 20% 화장하는데 외지사람은 80% 쓰다 보니까 주차장도 협소하고 나중에 제2추모의 집 건립비도 마련해야 되고 그런 중·장기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100만 원 타당성 얘기는 제가 데이터를 안 가져왔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인상을 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제가 지금 궁금해서,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운영수지 적자라든지 감가상각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우리가 내년부터 인상된 요금으로 집행하게 되면 감가상각도 그 기계 연수를 봐가지고 매년 감가상각을 계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흑자가 나면 얼마나 날 예상인지,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손익은 추후에 보고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얘기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와 영생관리사업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보건소 감사를 위한 장소 이동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