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이상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07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상대원1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인격에 손상을 입히는 질문과 중복되는 질문은 되도록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또는 자료 요구사항은 나눠드린 서식에 수시로 기록 관리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시 14분
중원구청장님과 해당 과장 및 동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구청장님이 낭독하시고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 과장과 동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중원구청장 한창구 총무과장 임영순 시민과장 최병문 상대원1동장 김두만
이상호위원장
한창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동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와 총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중원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400여 공직자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다고 많은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분야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한 고견을 주셔서 구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27만 여 중원구민이 살기 좋은 중원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중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이상호위원장
위원님들, 청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동 지도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지금 성남동과 은행동이 아직 조직이 안 되었네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김대진위원
그래서 10개 동에 20%인 2개 동이 안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자유총연맹의 목적 또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공직에 계신 공무원들이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러는지 다른 국민운동 단체보다는 좀 자유총연맹 활동이 미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먼저 금광동에 자유총연맹 발대식에도 청장님이 와주셔서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했는데,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적 항구적으로 옹호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국민운동으로서 이념의 단체로서 정부에서 법률로 해서 동 조직까지 운영하게 돼 있는데 아직도 2개 동이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조직을 운영하도록 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자총 국민운동 단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장현자 민간협력팀장이 각 동을 순회한 적도 있습니다.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내년부터는 각 동에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회의할 때는 그 회의에 참석 여부 확인은 동장님들이 하도록 앞으로 운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고, 지금 ABN 아름방송에서 TV 방송을 하는데 다른 단체장들은 다 참여하는데 자총 지도위원장은 참여를 안 시키는 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 똑같은 정부에서 법률에 의해서 운영 조직되었는데 왜 자총 지도위원장은 참여를 안 시키는지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들 참석하셨지만 앞으로도 TV 방송할 때는 필히 자총 지도위원장이 참여하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또 자총이 그 동에서 활동하는데 대해서 우리 동장님들이 각별히 다른 단체와 똑같이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김대진위원
그리고 현재 각 경찰서에서는 새터민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새터민에 대해서 지원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도 행정기관에서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새터민은 북한에 계신 분들이 탈북하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품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새터민이라고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한 200명이 성남시민으로 살고 계신데 이 새터민들이 적응을 못 하다보니까 많은 범죄를 발생시키고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장님께서 새터민 지원 봉사활동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또한 지금 자총이 아직 조직이 다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자총 동지부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동에 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성남동과 은행1동이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 1월까지 저희가 구성될 수 있도록 동장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사실은 성남동에서는 24명 이상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유관단체 회원들 간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까지는 저희가 성남동과 은행1동에 지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새터민 관계는 저희 중원구에는 현재 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또 우리 중원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국민으로서 다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답변은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청장님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중원구 특성화 전략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의 특성화 전략은 우리 청장님의 마인드고 청장님이 중원구의 행정을 어떻게 풀어 가느냐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실지로 어떤 문서로 앞에 놓고 보고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중원구의 특성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특성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현재 우리 중원구에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면적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좁은 면적에서 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상당히 다툼이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특성화 전략으로서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 걸음 더 우리 주민에게 다가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매일 아침 7시 반부터 9시까지는 우리 관내 전 지역을 순찰을 하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우리 건설과에 또 조기순찰팀을 편성해서 5개조 18명이 순찰을 실시하고 도로 시설물이나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장마대비 재해 위험지역과 또 대형공사 현장을 저희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동 협의회장 이런 분들과 같이 또 시의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장마 대비해서 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7개소에 대해서 그리고 현장을 순찰하고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들에게도 매일 관내 순찰을 하도록 지시했고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원에게는 전원종합관찰제를 운영해서 출퇴근이나 출장 시에는 각종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가로등이나 도로분야 또 주민 불편사항 등 600건 이상을 접수해서 현장 처리를 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 시켰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운영을 했고 또 1일 자치단체 1특화 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해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대원 2동 3동에 보면 아파트형공장이나 벤처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90개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 지방세 69억원을 감면해 주어서 지역경제의 축으로 들어 와서 우리 중원구와 우리 성남시의 경제를 뒷받침하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욕구 충족과 생활체육활성화도 제가 와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한산성유원지 입구에서 중원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는데 한 5,0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거의 자리를 뜨시는 분이 없고 모두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또 그 자리에서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도 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구 어머니합창단도 저희가 육성을 해서 지난번에 이태리에 가서 은상을 수상한 적도 있습니다. 또 중원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지난 4월에 중원구민 건강달리기대회를 했습니다. 저도 끝까지 완주를 했고 경찰서와 관내 유관기관에서도 많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기타 구청장기 게이트볼, 축구, 테니스 관계는 타 구청과 유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다같이 잘 사는 중원구를 만들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저소득 주민 등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 나누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단체 후원자들을 우리가 314명을 모집해서 3억 9,300만 원을 시설과 개인에게 후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료경로식당 관계도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8개소를 운영해서 1,380명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들이나 가출노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기억력이 쇠퇴해서 집을 찾을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집을 찾을 수 있도록 안심팔찌를 우리가 제작해서 53명에게 무료로 보급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또한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분들, 혼자 사시면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4명을 선정해서 노인의 집을 마련해서 거기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래방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이나 미용 봉사도 정기적으로 이용해서 현재 많은 봉사자들이 많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우리 중원구가 살기 좋은 중원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 말씀해 주신 건가요? 얘기를 잘 들었고요, 중원구 특성화 전략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특성화 전략과 실천, 그것을 받쳐주는 행정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사실은 좀 의아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원구는 좁은 면적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열악한 주차환경에,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나름대로 배후단지로 2, 3공단을 가지고 계시다. 벤처기업을 비롯한 아파트형공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 지역의 특성인데요, 열악한 주거환경과 주차환경 그리고 2, 3공단이라는 특성, 본 위원은 사실 거기에 맞는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께서 보고 하신 특성화 전략 중에는 그런 특성을 반영하는 특성화 전략인지 궁금해요. 지금 주차문제 해결이나 재개발 관련해서 또 열악한 주거환경에 관련해서 2, 3공단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아까 세금 감면이나 이런 말씀 잠깐 주셨는데 이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지금 우리 중원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비해서 그에 따른 전략이 좀 부재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그것은 지금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현재 인구밀도가 높고 또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또 공단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시에서도 그에 따른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만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도 우리가 빈 공간이 있으면 시에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문화예술축제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하는 것은 어느 구나 사실은 같은 공통의 특성일 테고요. 이것은 구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청장께서 보고 하신 내용 중에 우리 중원구 특성화 전략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파트형공장이나 벤처기업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특성화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좀 구체적인 것 같아요. 그것 말고는 어느 구나 하는 전략인데 제가 좀 구청장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원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차환경이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 중원구만의 정말 특성화된 전략을 시에서 하는 업무라고 해서 구에서 무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에 따른 구에서 할 수 있는 특성화 전략을 반드시 수립을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특히 주차환경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없는 땅에다 주차장을 무작위로 확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주차문제 때문에 주민 간에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고 이런 건데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중원구에서는 밤 12시에도 은행동 성남대로 이런 데도 주차딱지를 발부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시간까지 밤 12시까지 주차딱지를 발부하는 것은 좀 융통성 있는 행정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주차장은 40%대밖에 확보가 안 되는데 그 시간 되면 다 귀가해서 차를 어딘가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단속을 해서는 시민들 원성만 듣는단 말이죠. 그런 중원구 민원이 저한테까지 오더라고요. 어떻게 12시까지 끊냐. 그리고 주차도 못 한 것도 아닌데 막 끊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야간 주차단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공간이 적기 때문에 주차를 정상적으로 잘만 해놓으면 도로 변이라도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차면적을 많이 차지한다든지 안 그러면 옆으로 더 나와서 있다든지 해서 통행에 방해를 주고 또 다른 사람이 주차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단속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까지 단속하지 않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주머니에 사진이 들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심야에 단속은 너무 심한 단속 같아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창근
윤창근위원
중원구는 어차피 좁은 면적에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정말 시민들한테 원성을 듣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주차행정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특성화 전략 등을 고민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예를 들은 거고요, 특성화 전략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께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세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청장님이 올 한 해 동안 청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저는 사실 답답합니다.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업무보고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밖에 못 만드나. 지시를 이것밖에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보고 자료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내가 분당구 업무 지시사항을 여기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제목, 내용, 운영방안 및 검토계획 수립, 추진 개요, 운영방법, 결과보고, 향후계획, 아주 구체적으로 구청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청장 지시사항을 보면서 우리 의원들도 느낀 게 많습니다. 이 중에는 정말 우리 청장께서 마인드를 가지고 구청의 구정방침을 잘 세워서 행정을 잘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 지시사항 보면 지시사항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내용 다섯 줄, 추진사항 점점점 몇 개 이것이 끝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 청장님께서 지시사항을 대충했든지 지시사항을 받은 각 해당과가 지시사항을 대충 처리했든지 아니면 보고를 형식상 했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 우리가 청장이 어떤 지시사항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구정방침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청장님이 우리 중원구의 특성화 전략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지시해서 그 지시를 어떻게 각 해당 과에서 따라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특성화 전략과 지시사항만 봐가지고는. 제가 이 중원구청 청장님께 이 말씀을 모두부터 서로 기분 좋지 않은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자료 보고가 전체적으로 미진해요. 내가 하나하나 다 따져서 얘기하자면 몇 시간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분당구청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참 차이가 많아요. 솔직히 남하고 비교하는 것은 기분 좋지 않지만 이 구청장 지시사항을 봐서는 어떤 걸 지시해서 어떻게, 내용도 그래요. 내용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장님이 지시하는 내용이 우리 구정을 위해서 이런 것밖에 지시할 것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전략적이고 비저너블한 뭔가 우리 중원구를 잘 끌고 갈 수 있는 지시사항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동장님이 밑에 팀장님한테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적십자 회비 모금 철저, 이런 것은 청장님이 하실 얘기가 아니잖아요. 동장님이 통장들한테 할 얘기지요. 이게 지시사항이에요? 태극기 달기 적극 참여, 청사방호계획 수립, 동청사 신축 홍보. 나는 이 지시사항을 보면서 청장님 지시사항인지 참 이해가 안 가고, 지시사항 더 좋은 게 많았는데 이 자료를 뽑은 총무과장께서 다 빼먹고 이런 것만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싫은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청장님께 우리 중원구 특성화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비전과 전망을 갖는 특성화 전략을 수립해 주시고 그에 따른 각 과의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청장님 수준에서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좀 섭섭하시더라도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어제 분당구청장님하고 대화 좀 하셨습니까?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업무추진비 관계는 분당구청장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셔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검토 중인 게 아니고요,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는 어제 분당구청장께서는 3개 구청장님과 의논을 해서 공동으로 보고를 할지 이런 얘기를 오늘까지 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행감을 하게 되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오늘 어느 타임엔가 해야 되는데 우선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어제 분당구청에서도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했더니 결국 끝에 못 보고 왔는데요, 어쨌든 이번 의회기간에는 언젠가는 봐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못 보면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할 때 틀림없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오늘 행감이 끝나기 전에 자료가 없으면 열람이라도 하게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청장께 질문하려고 사실은 특성화 전략 중 추진내용, 특성 내용 설정과 업무 지시사항, 업무추진 시 반영 여부, 이 관련 자료가 지금 윤창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왜 이 자료 요청을 했느냐 하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와 관련한 발언을 본 위원이 똑같이 했어요. 물론 우리 성남시가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는 얘기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했고 그때 청장님과 총무과장님이 그대로 2007년도 감사에 임하고 있는데 특성화 전략에 대한 내용이 실제 우리 성남시가 100만 도시를 넘기는 시점에 놓여져 있고 또 행자부에서 특정시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우리시에 각 구 단위에서는 구 실정에 맞는 자기 전략들이 사전에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임하고 있는 청장들도 평소에 가졌던 정책비전이나 마인드 이런 것들을 구 단위에서 구체화시켜내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겠다싶어서 2006년도 행감 때 그런 전략을 세워주고자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진전된 내용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 지시사항 속에서 혹은 차기년도 예산에 그러한 특성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을 요구한 게 있는지 없는지는 예산심의 때 확인이 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예산심의 자료를 사전에 보니까 중원구의 예산이 수정구 분당구의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중원구는 한 건입니다. 하대원 소하천 관련한 한 건밖에 없어요. 나머지 수정구 분당구의 건설과 관련 예산들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복지도시 중원, 그린시티 중원, 여기에는 청장께서 인사말에 중원구가 지향하는 도시가 복지도시고 그린시티입니다. 우리 중원구의 특성을 파악한 것과 지향하고자 하는 내용과 차별적인 내용, 자기 정체성 있는 내용이 매우 취약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정책감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싶어서 2007년도에는 단순한 업무파악의 감사가 아니고 업무 분석을 통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측면에서 해당 청장께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2006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진전이 안 되서 안 된 대로 반성할 내용이 있으면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어떤 기계적인 업무에 청장의 업무 범위 내에 어떤 울타리에 가두는 행정이 아니라 역동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별 단위의 특성화 전략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조금 전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중원구가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주민들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시책을 많이 펴야 했고 환경도 좋지 않기 때문에 환경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관내에 그렇게 유휴지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마로 변에 보면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무단 경작을 철거하고 꽃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탄천변에도 보면 탄천변 도로에 차가 300대 정도 주차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다 차들을 내보내고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우리 중원구에서도 조금 더 시골 정취를 느낄 수 있고 좀더 포근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현재 영생사업소 부근에도 저희들이 유채꽃을 다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이면 우리 관내에서 꽃들을 좀더 많이 볼 수 있는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돌마로 변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공간에도 보면 조그마한 습지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보존해서 올챙이들이 거기서 성장을 하고 개구리가 되고 순환될 수 있도록 보존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청장께서 지시한 내용과 특성화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인정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구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전략적인 내용에 관해서 함께 1년 지나간 뒤에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2006년도에 본 위원이 건의한 사항이었고 지금 쭉 나열한 부분에 대해서 그린시티 중원, 복지도시 중원, 좋습니다. 그런데 특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그린시티 중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기막골에 골프장 건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골프장 문제는 물론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기고 지고 그래서 결국에 낼 수밖에 없는 우리 구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그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사반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에서 해당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들을 했고 그 다음에 복지도시 중원이라고 하면 예컨대 우리 중원구는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잠재적인 빈곤층까지 포함하면 가장 많은 취약계층 소외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중원구라고 하는 것은 청장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렇게 많은 잠재적인 빈곤층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시에서 많은 복지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중원구의 구 단위 복지행정이 통합복지행정의 모델이 되도록 만들고, 요즘 시에서 8대 주민서비스 영역 전달체계를 개편했지 않습니까? 우리 중원구가 복지도시중원으로서 먼저 구 단위에서 통합서비스모델을 해 보겠다는 특성 있는 전략을 세워서 다른 구에서 복지도시중원구를 따라올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통합서비스모델이 뭔지에 대해서 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그래서 통합서비스모델에 관해서 업무지시를 하고 시장의 지시사항과 관리지침처럼 중원구청장의 지시사항과 지침에 준용해서 관리하는 이러한 구정을 기대하는 겁니다. 제 욕심이 너무 큰 생각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중원구뿐만 아니라 어떤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교구까지 생기는 마당에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해서 구의 행정업무가 훈련을 철저히 해서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내년도 본예산에 특성화 전략과 관계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없죠. 중원한마당축제도 특성화 내용이 없어요. 지금 우리 탄천페스티벌도 정체성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것처럼 중원구의 한마당축제도 정체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중원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현안사항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의 일환으로 상대원 2·3공단 아파트형 첨단벤처사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서 매년 유동근로인구 및 물류교통량이 증가하여 교통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를 진단했어요. 그런데 중원구의 특성화 전략 중 하나인 물류기지가 공단에 있고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도로 및 교통과 관련해서 공단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보행권을 어느 구보다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2·3공단의 열악한 도로교통 사정을 중원구에서 정말로 마음먹고 진단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로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것이고, 그에 대한 특성화 대안이 건설과 쪽에서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청장이 지시를 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들을 해당 의원들과 평소에 소통을 해서 해야지 어떤 상황에 임박해서 하는 내용들이에요. 지난번에도 구에서 2008년도 예산을 사전에 의원들과 협의하자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았어요. 그런 것을 임박해서 할 것이 아니라 미리 해서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중원구 관내의 시의원들과 같이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하고 그것이 청장의 입으로 표현되게 해서 구의 행정업무에 전달되어 소통의 행정을 했을 때 청장님 스스로도 기분이 좋을 텐데, 왜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답한 겁니다. 의원들이 협조를 잘 안 해 줍니까?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협의를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동이나 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시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고 저도 간부회의 때마다 늘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소통구조를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행감을 앞두고 하지 말고 분기별로라도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서 생산적으로 정책과 관련한 소통 구조를 만들어 주기를 건의하고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복지도시, 그린시티라는 구정의 전략적인 목표와 맞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자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특성과 관련한 내용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인데, 총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서 청장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지나간 구정업무를 점검하고 특성화 전략에 대해서 함께 모색하여 구체화시키고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까지 올해 행감을 정리하고 나서 추경이면 추경에 여러 가지들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책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1. 중원구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3분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영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영순입니다.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김대진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복
이순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순복입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과급 평가를 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십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기준이 있어서 6급 이하의 경우에는 근무평정 70%와 다면평가 20%, 부서기여도 10%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상위의 S등급은 현원의 20%에게 기준액의 180%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A등급은 현원의 30%에게 기준액의 120%를 지급하고, B등급은 현원의 50%에게 기준액의 70%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각 과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총무과는 몇 명이고 시민과는 몇 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정원이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몇 명씩이에요? 총무과, 시민과, 주민생활지원과 다 말씀해 보세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총무과는 11월 26일자 기준으로 정원 48명에 47명이 있고, 시민과는 정원 24명에 현원이 23명이고, 세무과는 36명에 현원은 35명, 주민생활지원과는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이고, 경제교통과는 정원 25명에 현원 24명, 환경위생과는 정원 34명에 현원이 34명입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정원 22명에 현원이 20명이고 건축과는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제가 왜 여쭤 보냐하면 총무과가 인원은 절반 밖에 안 되는데 성과급 지급에서 총무과와 시민과가 월등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시민과가 사실상 근무할 때 업무량 같은 것이 더 많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민원상담을 하니까 환경과, 시민과, 주민생활과 같은 데는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받는 인원이 총무과에만 많이 배정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 평가항목이 있는데 근무성적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급별로 보면 현 직급 승진연수가 빠른 직원이 근무성적이 대부분 좋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나 세무과 이런 데는 장기근무 직원이나 현원이 많기 때문에 타 과에 비해서 S등급을 받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총무과가 인원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총무과가 거의 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성과급 지급 대상자도 엇비슷해져야 되는데 월등히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만약 총무과가 20명이면 시민과 같은 데는 세 명 밖에 안 되거든요. 최소한 다섯 명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근무성적 같은 것을 보신다고 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과에는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민원인들과 접촉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무척 많다고 보거든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평가가 잘 나오는 직원들은 총무과에 많이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평가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내년에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보완되어서 시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어느 과에 근무하든지 골고루 성과급이 지급되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급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조직을 개편할 때 총무과에 가기만 원하지 누가 시민과나 환경위생과 같은 데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각 부서마다 골고루 성과급을 줘야지,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편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짜 시민들과 많이 부대끼는 곳, 환경위생과 같은 데는 진짜 시민들과 많이 싸우고 그래요. 시민과도 마찬가지로 민원실 같은 데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과도 말도 못하게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감안하셔서 앞으로 성과급이 어느 부서든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들부터 먼저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한 가급적으로 중복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께 주민자치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료가 1시간 당 2만 원인가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그것은 다 동일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추가로 강사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없지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럼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를 받습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수강료를 받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어린이 스포츠댄스만 8,000원을 받나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받아서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하라는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자료에도 어린이스포츠댄스의 경우 8,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사실상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들이 수강생들한테 강사료를 받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강사료를 받는 것은 모르겠고, 자체적으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차를 마신다거나 그런 것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중원구에는 여러 군데 강의를 해서 중복되어 있는 강사가 몇 분입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네 개동에 중복되는 강사가 두 분, 세 개동에 중복되는 강사가 여섯 분이 계십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냥 동사무소에서 강사료로 2만 원씩 나가는 것만 해도 네 군데 중복되어 있으면 8만 원이고 한 달이면 32만 원인데, 그런데도 또 수강생들한테 받고 있어요. 그리고 수강생들이 몇 명씩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통해 총무를 뽑고 강사에게 교통비를 줘야 된다는 등으로 강사료를 받고 있어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각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리고 지시사항을 내리세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지난번에 한 번 그런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조치도 하고 동에도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위원들 수당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하면 각 동별로 3만 원씩 참석수당이 나가죠?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급할 때 구청에서는 어떠한 사항을 보고 지급하십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동사무소 회의에 참석했을 때 주민자치위원 본인이 사인하죠?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사인한 것을 보고 지급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몇 명이 참석을 했다는 사항을 듣고 지급하십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동별로 사인을 하고 그 인원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사인한 것을 구청에서 팩스로 받아보고 그 인원대로 하십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오늘 몇 명이 참석했다는 내용을 전화상으로 보고받고 하십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동 자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구청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동 자체에서 지급해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구청에서 예산이 내려가서 동 자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구청에서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통장이 동에서 입금시킨 통장이 아닐 텐데,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동에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동으로 입금시키면 동에서 입금시켜 줍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아니요. 동 자체에서 동 예산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동장님들께 물어야 되겠네요. 동장님들, 사인을 확인하고 지급하십니까? 동장님들께서 사인이 다 정확하게 맞는지 자기네 동 것만 보세요. (자료 전달)
「예」하는 동장 많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인에 대해서 저희가 동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감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례가 몇 개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되지 않아야 할 부분에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하고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러한 일이 있어요. 지금 동장님들께서 다 확인해 보세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몇 개 동에 대해서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여기에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이것을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해 주세요. 자기 동에 수당이 많이 나와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아마 여기 계신 동장님들도 다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존경하는 이순복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 보면 수강료가 심지어 1만 원부터 3만 원까지, 수강인원은 최대 90명까지 돼있어서 수입이 약 270만 원씩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 네 개동을 간다고 하면 단순히 계산해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중원구는 수강료를 받는 것이 전체적으로 봐도 한 과목이고 8,000원 정도 받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세 개 구청 전부 공히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여러 동을 겸해서 출강하시는 분에 대한 부분은 이번 행감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조례와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것이니까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지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수강료가 무료인데 강사님들이 발표회나 대회참여, 작품출품을 명목으로 많은 비용을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벨리댄스나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발레 같은 것은 수강료는 무료지만 작품발표회를 한 번 하는데 10여만 원이 넘어가게 되어서 자기 아이만 하지 않으면 소외감을 느끼니까 어쩔 수 없이 작품발표회나 대회에 참여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파악하세요. 발표회도 좋고 대회참여도 좋지만 너무 가격이 고가다 보니까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사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동장님들이 별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들 회의가 있을 때 이런 말씀을 나누셔서 그것을 시정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을 꼭 매각해야 하나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매각하지 않고 구청사에서 시청사를 신축해서 들어갈 때 이 물품을 그대로 쓸 수는 없나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활용이 가능한 것은 시 전체에 필요한 부서가 있는지 공문을 띄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이 컴퓨터라면 컴퓨터가 필요한 부서에서 가져다가 사용하도록 하고, 불용하기 전에 소요조회를 공문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매각하였을 때 매각대금은 어떤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예, 그런 것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여기에 동장님들도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노후 물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세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동 자체별로 필요한 것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동장님이 세우는 겁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동자치센터에 필요한 것, 앰프가 필요하다든지 TV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자체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강사들은 모르고 있죠. 예를 들어서 강사들에게 비품이 노후 되면 교체해야 된다는 홍보를 하고 있나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동별로 강사를 격려하기 위해서 자치위원들과 같이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는데 그런 때 강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간담회는 분기별로 합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동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간담회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간담회를 하신 동장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호위원장
동장님들 중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 동장님이 계십니까?
천영
이천영하대원동장
예, 있습니다.
이상호위원장
하대원 동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천영
이천영하대원동장
하대원동장 이천영입니다. 지금 남용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강사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강생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위원님이 강사들한테 수강생들을 지도하면서 필요한 자재 등을 여쭤봐서 주민자치위원장님과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2008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또 저희가 2006년도나 2007년도에 수시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바로바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 하대원은 동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미팅과 간담회를 운영해서 잘 운영된다는 것을 알겠는데요. 보편적으로 보면 각 동에서 강사들과 전혀 미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전호흡이나 요가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의 매트가 다 찢어져서 너덜너덜해져도 교체를 안 해 주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동장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간담회를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개최하셔서 강사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수강생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접수받으셔서 그 즉시 동장님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해 주시고 동장님 선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자치센터위원장님이나 자치위원들과 의논하시고 거기에서 또 모자라면 구청에 올리셔서 빠른 시정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일단 우리 동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동장님들이 좀 신경을 쓰셔서 꼭 자치위원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이천영 하대원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총무과장님, 중원구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하는 장애인 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네 개 프로그램에 다섯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신축된 동사무소에 가 봤더니 엘리베이터라든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구청사 같은 경우나 신청사이지만 빨리 동사무소를 신축한 곳 같은 경우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휠체어가 1층까지만 갈 수 있는 것만 되어 있지, 2층과 3층 이상 올라갈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같은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좀 있거든요. 그것을 좀 파악하셔서 엘리베이터 같은 것이 없으면 예산을 확보하셔서 만들어 주시고요. 핸드레일은 다 되어 있죠?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그 기준에 따라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자치센터에서 수강하는데 있어서 강의실이 보편적으로 2층 이상, 3층,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이 올라가는데 불편함을 느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편의시설에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중원구에는 주민자치위원장실이 신청되어 있는데,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그것은 동별로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실이 있는 곳은 분과위원님들이 오셔서 활용할 수도 있고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저희가 보는 견해로는 동장님과 자치위원장님과의 소위 말하는 세력싸움 같은 것을 느끼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실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동네 주민들의 편의·휴식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자치센터의 소회의실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자치위원장실이 있다고 해서 자치위원장님이 하루 종일 거기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총무과장님께서 동장님들과 잘 상의하셔서 좀 더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네 개 동에 대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남용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실이 네 군데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분과위원회가 구성된 곳이에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거의 다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 분들이 분과위원회 활동을 하시나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동별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분과위원회별로 일정 부분 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면 해당 동에 분과위원별로 구성된 활동자료가 있겠지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그 자료를 이번 행감이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동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청장님, 지금 두 위원님이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장실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자치위원장실이 꼭 필요합니까?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대진위원
어제 분당구에서도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장시간 얘기를 나누었는데, 중원구에도 동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들어서 동장님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각 동에서 무슨 일이 발생됐냐 하면 자치위원장들이 동장님이 하는 총괄업무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자치위원들 또는 자치위원장과 부딪히기 싫으니까 그것을 방관하는 일이 발생되고, 또 동장님은 동에 있어봐야 길게는 2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평균 1년이면 거의 다 바뀌다 보니까, 어떤 동은 동장 위에 자치위원장이 군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동장님들은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업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치위원의 위촉이나 해촉을 전부 다 동장님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동장님 스스로가 포기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성을 띄고 고른 분야에 그 동의 위원들이 선정되어야 하는데 위원장의 성향에 맞는 분들이 편협적으로 위원으로 선정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위원장실이 꼭 필요하냐는 것이고, 그러한 이유에서도 위원장실을 폐쇄해서 다른 용도로 써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우리 많은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자치위원장들이 좀 그런 것이 있어요. 자치위원회 소집을 자치위원장 이름으로 소집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때는 ‘동장보다 내가 우위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위원장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개인사무실이 있지 행정기관에서 지역구의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가져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100만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투표를 통해서 대표성을 가진 위원님들이 우리시 행정에 관여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어서 그 예산을 잘 쓰는지 감사도 할 수 있고, 주민의 민원과 청원을 접수해서 반영시키는 막중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도 사무실이 없는데 어떻게 자치위원장이 개인이 사무실을 갖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중원구의 자치위원장실을 폐쇄해서 다른 용도로 쓸 용의를 가지고 계신지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현재 저희들이 네 군데 있습니다만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실로 주로 활용하고 관련 자료 같은 것을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만, 일단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을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청장님이 검토하시면 안 되고, 사실 위원장은 상근이 아닙니다. 또 우리 조례에 보면 위원장실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지도 않아요. 이렇다 보니까 사실 어느 동은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 사이에 마찰이 생기는 일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원구도 자치위원장실을 폐쇄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폐쇄시켜서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청장님이 동에 초도방문을 했을 때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이 있어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추진 사항에 대해 자료를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중원구청을 이전한다는 계획을 구청에서 일부 수립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가진 것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구청에서 갖고 있는 계획이 전혀 없어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좋습니다. 잠시 청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빔프로젝터 화면 제시) 이 사진이 구청현관 앞입니다. 이것이 누구차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량번호를 가렸는데, 여기에 점자블록도 있는 것을 봐서는 주차할 공간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와 차 사이를 민원인인지 누구인지 모르지만 힘겹게 지나가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이 사진이 바로 구청 옆 운동장 후문 입구에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는 구청 옆인데 다른 일반차량들의 통행에 전혀 지장 받지 않고 운동장에서 1년 365일 저 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분들은 여기에 주차했을 것입니다. 이 분들은 중원구청에 민원을 보러 오신 분 일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오신 분일수도 있습니다. 저도 구청을 많이 이용해 보지만 주차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중원구청에 민원을 보러오셨다가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주차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현관 앞에 주차된 사진을 보면 이 분은 중원구청 현관에 바로 주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청 내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한 건수가 한 건이라도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아마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이 분은 구청현관에 차를 주차할 만큼 배짱이 대단하신 분인지 아니면 실력이 있는 분일 것이고, 외부에 주차하신 분은 현관이 비어있을지라도 그 현관에 주차를 할 배짱이 없든가 아니면 실력이 없는 분일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하면 구청 옆 운동 후문 입구에 주차를 한 사람은 재수가 없으면 주차위반딱지를 발부 받을 수 있고 더 재수가 없으면 견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견인을 알리는 노란딱지가 붙어있는 것을 가끔 저는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우리 중원구의 열악한 주차공간 문제를 말씀하셨고, 우리 청장님께서 열악한 주차공간이 우리 중원구의 문제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 위원께서 지난 시정 질의를 통해서 우리 중원구의 주차장 확보율이 51.7%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거의 상시적으로 퇴근시간이 됐든 출근시간 전이든 일상적인 생활에서든 두 대중의 한 대는 불법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수차례 청장님께 이 열악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구민들이 수도 없이 주차단속에 대한 민원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단대오거리, 상대원시장 주변 그리고 근래에 성남동청사가 옮겨진 성남동5거리 지역을 A지역으로 정해서 그 지역은 24시간 단속 및 견인을 하기로 하고, B지역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어서 출·퇴근시간만 집중적으로 단속할 지역으로 선정하고, C지역은 24시간 단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을 나누면, 본 위원은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중원구청 바로 옆 운동장 후문을 문으로 사용 하지 않는 지역도 C지역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주차단속이나 주차문제에 대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개인적으로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아마 지금도 이 자리에 불법주차딱지가 붙어있을 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와 비슷한 유사한 지역에 수 없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힘이 있는 분들은 현관 앞에 주차함으로 인해서 주차단속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서민들과 중원구에서 영세 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주차문제 때문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청장님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아까 윤 위원님께서 좀 부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장님의 지시사항에도 우리 구민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자는 지시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지시사항이 있는데 아마 이 자료에는,
고희영위원
쉽게 얘기해서 불량 행정감사자료라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불량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성화와 관련한 지시사항만 뽑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소 제가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주관이나 야간까지 그렇게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원구의 주차장 확보율이 5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두 대 중 한 대는 불법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무리한 주차단속 때문에 우리 중원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단속을 안 한 것에 대한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열심히 주차단속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나 담당 공무원에게 대책을 실시하라는 서류가 있습니까?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주차 관련 말입니까?
고희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주차 관련되는 사항은 제가 누차 늘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너무 과잉단속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도록 저도 늘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주차를 하게 해달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주차를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고, 민원이 쌍방향에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단속을 당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나쁘고 또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청장님, 제가 일반적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전의 양면과 손바닥의 양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제가 몰라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까? 26만 구민의 수장이십니다.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사회자는 청장님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말은 26만 구민의 불편한 생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결해달라는 간절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중원구의 수장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청장님도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저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방안들이 전혀 본 위원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청장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 추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니까 과에서 그것을 기안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말씀이지만 A지역 B지역 C지역 조사하고 아예 기안까지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앞으로 2차 이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 청장님께서 민원인들에게 구청을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니 주차계도를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청장님, 들어가시고요,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동사무소 운영세칙들 다 만들었지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운영세칙 좀 모아주시고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동별로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언제까지 자료를 드리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되는 대로 주세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 현황이 있지요? 명단, 현황, 위촉일 등을 주십시오.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올해 우리 감사 받았지요? 주요 감사지적사항하고 조치된 내용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가능하면 하다, 아니면 안 된다를 말씀해주세요. 없습니까?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중원구기획감사팀장
저희가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세 가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고희영위원
우리 상임위에 해당이 없는 과장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우선 그 사항에 대해서 오전에 먼저 다루시고 오후에는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를 먼저 다루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오후에 다시 오시라고 해서 진행했으면 좋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필요하시다고 해서 먼저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해당되지 않는 과의 과장님들은 업무 복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몇 가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원래 천만 원 넘으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000만 원짜리도 있고, 2007년도 지방세 안내 책자 제작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어느 부서예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3,000만 원씩이나 되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중원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창선입니다. 예산을 배정받은 부서에서 그것을 집행할 때 원가계산을 통해서 집행하겠다는 품의를 하고 계약문제는 총무과 경리팀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시스템을 계약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총무과 경리팀에서 수의계약을 잘못 준 거네요?
창선
오창선중원구세무과장
잘못 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무슨 조합 쪽에서 한 것 아닌가요?
창근
윤창근위원
조합에서 했다 하더라도 1,000만 원 넘는 것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선
오창선중원구세무과장
그것은 특례 규정에 의해서 조합과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계약에 관한 절차의 이행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민원실 민원대 붙박이장 구입하는데 2,600만 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구입하는데 2,700만 원, 자율방범대 근무복 구입하는데 3,200만 원, 이것도 다 조합을 통해서 구입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담당하는 부서가 얘기를 해주세요. 작년에도 본 위원 질문을 드렸더니 조합을 통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실지로 그것도 편법이거든요. 조합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이쪽 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책상 같은 것 인천경기공업협동조합에서 구입하고 작년에 그랬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작년에도 했었습니다만 올해도 똑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누가 해명을 해줘보세요. 민원실 민원대 및 붙박이장 구입,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구입 2,700만 원, 자율방범대 근무복 3,200만 원. 이것 좀 해당되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경리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예, 하실 수 있는 분이 해주십시오. 그럼 경리팀장께서 해명을 해줘보세요.
세찬
오세찬중원구경리팀장
경리팀장 오세찬입니다. 수의계약은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계약법이 생겼습니다. 지방계약법이 생기면서 2006년도부터는 물품 용역은 500만 원, 공사는 1,0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1일 이전에는 3,0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때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21일자로 지방계약법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는 공사는 2,000만 원, 용역물품도 똑같이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2005년 이전부터도 그렇게 물품용역 같은 것을 수의계약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진흥법에 의해서 조합하고 수의계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26조에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2007년 몇 월에 2,000만 원으로 바뀌었다고요?
세찬
오세찬중원구경리팀장
2007년 9월 2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공사든 물품이든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네요?
세찬
오세찬중원구경리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2006년도 어쨌든 1,000만 원이 기준이었고 물품 500만 원 기준이었지요?
세찬
오세찬중원구경리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3,000만 원, 2,700만 원은 결국은 국가계약법 26조에 의해서 조합하고 계약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세찬
오세찬중원구경리팀장
예, 2006년도에 500만 원 이상을 했으면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결국 조합하고 계약을 해도 업체는 이쪽에서 먼저 선정된 데하고 하지 않나요?
세찬
오세찬중원구경리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조합에다 주면 조합에서 선정해서 한 개 업체에 주는데요, 지금은 개정되어서 조합에서 두 개 업체를 선정해 줍니다. 그러면 두 개 업체를 공개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굳이 조합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조합하고 하면 쌉니까?
세찬
오세찬중원구경리팀장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업체들이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단 말이지요. 중소기업 육성차원이라는 것은 그 물건을 만드는 기업의 육성차원에서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유통문제 아닙니까? 유통문제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우리 지역에서 구입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더라도.
세찬
오세찬중원구경리팀장
예, 저희들이 지금 경리 쪽에서 하는 것이 특허라든지 실용신안, 관내업체에서 할 수 없는 품목이 아니면 최대한 관내업체에서 계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율방범대 근무복도 그렇게 해서 들어 온 것입니까?
세찬
오세찬중원구경리팀장
죄송하지만 그게 몇 년도에 계약한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2006년 11월이네요. 자율방범대 근무복도 그렇게 들어 온 거예요?
세찬
오세찬중원구경리팀장
예,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금 그 현황을 모르는데 입찰을 내서 그게 두 번 유찰이 될 경우에 그것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는 얘기지요. 이것도 계약은 경리팀에서 한 거지요?
세찬
오세찬중원구경리팀장
예, 2006년도에 했으면 저희가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떻게 된 거냐고요.
세찬
오세찬중원구경리팀장
제가 서류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확인하고 얘기해 주시고, 가을꽃 국화 구입한 게 있는데 이것도 조합을 통해서 했습니까?
세찬
오세찬중원구경리팀장
그것도 2006년입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2006년 10월이네요?
세찬
오세찬중원구경리팀장
제가 그것도 같이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가을꽃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 조합이 아닌 것 같은데. 1,500만 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의계약 문제 때문에 감사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찬
오세찬중원구경리팀장
행정사무감사 지적 말씀이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요. 시 감사 지적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르세요?
세찬
오세찬중원구경리팀장
수의계약에서 지적된 것은 …….
창근
윤창근위원
감사 지적사항 아닌가요?
세찬
오세찬중원구경리팀장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모르시겠습니까? 꽃 1,500만 원은 조합이 아닌 것 같은데,
세찬
오세찬중원구경리팀장
제가 자료 확인 후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자료를 확인하고 다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것은 수의계약 금액을 벗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합을 통해서 구입했으리라 저도 생각을 했는데 꽃 같은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꽃도 그렇고 USB메모리 구입 1,500만 원은 아슬아슬하게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섰는데 이것도 그렇고 이런 것은 조합을 통해서 구입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청소년 공부방 집기구입 이런 것도 그렇고. 제가 왜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의계약이라는 게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이 편법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월등하게 범위가 넘는 부분은 어쨌든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조합하고 계약을 했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중원구에 딱 수의계약이기는 하지만 1,000원까지니까 1,000만 원에 딱 맞춰서 계약을 한 건수가 제가 어제 분당구청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1,000만 원에 딱 맞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000만 원 내지는 1,1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니까 1,100만 원까지 된 게 중원구에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절대 조합하고 관계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수의계약인데 자료에 사실 올라오면 안 되는 건데 올라왔어요. 수의계약 범주를 벗어나는 것을 피하려고 딱 1,000만 원에 맞춘 것들이거든요. 청사 구내식당 리모델링 전원공사, 중원구청 구내식당 설비공사, 이런 것은 1,000만 원 1,000만 원, 딱딱 나왔는데 구내식당을 리모델링하는 데도 전기공사는 전기공사대로 설비공사는 설비공사대로 따로 떼어서 이렇게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충정어린이놀이터 2개소 공원 등 설치공사, 2개 놀이터를 하는데 딱 1,000만 원에 맞췄고, 전광판 설치공사 1,000만 원, 은행동 974번지 2개소 도로 보수공사, 이것도 한 개소가 아니라 2개소, 3개소일 수도 있는데 2개소만 딱 해서 1,000만 원. 수의계약하기 좋게. 그 다음에 광명로변 불법옥외광고물 철거공사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1,000만 원짜리가 딱딱 있는데 우선 해당 과장님들한테 묻겠습니다. 경리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아까 그것은 확인해 주세요. 은행동 974번지 2개소 도로 보수공사는 어느 과 담당입니까? 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지요. 2개소를 묶어서 1,000만 원에 수의계약하신 것 같은데,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 확인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네요. 어제 분당구청에서 우리가 뭘 했는지 알아보시고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지. 그것도 그럼 확인해서 얘기해주세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제작, 안전장비 및 수방자재 구입, 이것도 딱 수의계약 범위 내고. 이것은 그러면 누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양묘장 진입로 배수로 정비공사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소관이시죠?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06년도 하반기 불법옥외광고물 철거공사는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광고물 철거공사는 대집행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도 안 할 경우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데, 그것은 굳이 1,000만 원을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닙니다. 800만 원도 나올 수가 있고 700만 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러 1,000만 원을 맞춘 것은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은 1,000만 원이 지출된 것을 쓴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는 표시입니까?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아마 예산은 1,000만 원 이상 잡아놨는데 설계는 그렇게 1,000만 원으로 맞춘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1,000만 원인데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어요. 철거공사를 하는데 꼭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는데, 600만 원이 들어 갈 수도 있고 700만 원이 들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00만 원으로 빠듯하게 맞춰서 하는 게 나는 의심스럽단 말이죠.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다른 해에도 보면 700만 원짜리 800만 원짜리도 공사 설계를 한 게 있는데 이상하게 그것은 1,000만 원에 맞춰서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것은 어떤 철거를 했는지, 그리고 철거를 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면 금방 알지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그것은 내역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내역서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해당과에 1,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 게 옥외광고물 철거공사가 몇 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다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역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아까 건설과에 관련되는 것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수의계약은 어쨌든 총무과의 경리팀 소관이다 보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건설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은 참고적으로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오해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열람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 각 동사무소에 전광판을 전 동사무소가 설치했단 말이죠. 그것은 총무과 소관인가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전광판은 구에서 2개소를 했고 나머지는 동 자체로 설치를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과장님들 나가시고 얘기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우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조금 있다가 자료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고희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우리 이순복 위원님께서 아까 성과급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점심 먹고 과장님하고 심도있는 부분을 다뤄야 될 사항으로 보고요, 일단 이 부분에 관계되지 않는 과장님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성과급 지급에 대한 제도상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작년도 중원구 예를 보더라도 S등급에 총 45명인데 그 중에 약 50%인 총무과 20명, 건축과 한 명도 없고 건설과 2명, 시민과 3명,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동장님들은 S등급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역으로 얘기하면 동장님들은 일 안 하신다는 거야. S등자가 없다는 얘기는 성과를 안 낸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또 건축과나 건설과, 특히 기능직들이 대거 분포되어 있는 과들은 성과급에 대해서 잘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역으로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참 열심히 하시고 성과를 내시면서도 성과급 자체를 제대로 못 받는 위치에 있고 그러면서도 왜 그것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지 않는지 그것은 제가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거든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선비들 위주의 상업이나 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홀대를 받는 상황에서 이런 성과급제도가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성남시만 이러는 것인지. 이 문제는 어차피 이 관계에 성과급 자체는 본 위원이 받는 게 아니고 공무원 여러분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나 일한만큼 줘라, 왜 내 성과급에서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되느냐, 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나는 왜 안 내시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기 힘들어요. 어차피 여기에 해당 되지 않는 과장님들은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는 안 계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적극적인, 왜냐하면 내 자식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 후배들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발표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성과급에 대한 나머지 문제는 점심시간 이후에 하기로 하고, 환경위생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 CCTV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더니 구청별로 다 관리를 한다고 하고 용도는 쓰레기 투기방지용이 있고 교통에서 불법주차단속용이 있고 일부 분당구에 방범용이 일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가 상당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이후에는 2001년도에 77만 원짜리 24대를 설치하고 그걸 가지고 위치를 돌리면서 시정이 되고 깨끗해진 부분은 위치를 돌리면서 문제가 있는 지역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에 이것에 대한 투자가 전혀 안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감시카메라 보유 현황은 단속용 24군데, 일반 계도용 62군데입니다. 계도용은 모형카메라입니다. 가짜라는 뜻입니다.
고희영위원
계도용은 민관 신뢰하는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계도용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몇 대가 있지요?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62대입니다. 그래서 24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이 흑백 감시카메라이기 때문에 적발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적발건수가 3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칼라로 바꿔서 선명도를 높여서 단속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불법 쓰레기 투기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3건, 수정구를 보면 적발건수 3건에 계도건수가 1,098건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구는 칼라 장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도가 1,098건이나 되는 겁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계도는 별도로 단속반에서 계도는 많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이야기는 심하게 많이 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을 하고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을 투기했을 경우에는 계도한 건수가 있는데 지금 중원구에서는 이 현황을 넣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단속자료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감시카메라가 흑백이다 보니까 설치된 장소일지라도 투시각도가 있습니다. 그 각도를 벗어나서 투기를 하게 되면 적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어느 위치에서 버리면 감시카메라에 걸리지 않더라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큰 효과를 거양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칼라모니터나 칼라 시스템으로 예산을 올렸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올리지 않았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유흥 방범서비스망을 구축할 계획을 잡고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경찰과 합동으로 교통용, 방범용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 투기용 별도, 방범용 별도, 교통용 별도 이렇게 하다보면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자체를 물론 본청에서 이 업무를 다룰 때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우리 과장님도 이런 여기 방범서비스망과 연계해서 카메라 한 대가 그 역할을 교통과 방범과 쓰레기 투기까지 할 수 있는, 관리 자체도 일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대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안을 본 위원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경제교통과장님, 잠깐 얘기 좀 하시지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CCTV가 15군데에 설치되어 있고 이 15대의 CCTV가 참 주차단속을 잘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동이 4군데고 반자동이 나머지인데,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자동이 5군데고 반자동이 10군데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자동과 반자동이 주차단속을 하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어떻게 됩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자동은 24시간 풀가동이 되고 반자동은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사람이 CCTV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습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토요일 일요일도 저희가 비상근무조를 짜서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자동은 자동은 24시간 반자동은 6시부터 한다고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자동은 24시간 조정이 안 됩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현재는 조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동을 설치한 이유가 뭐예요? 자동과 반자동을 설치한 지역에 따라서 내용이 다릅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자동은 앞뒤면을 촬영할 수 있고요, 반자동은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에 의해서 360도를 다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따라서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자동이 설치되고 360도를 다 봐야 할 데는 반자동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대로 변 앞뒤를 관리할 수 있는 데는 자동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주차단속을 24시간 내내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가 하대원 태연스카이빌 이런 데가 그런가 모르겠네요. 위치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주로 들어오는 민원이 주차장 보유율이 낮다보니까, 김시중 의원은 50몇%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40몇%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퇴근한 밤 시간이나 주말, 일요일은 융통성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앞으로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주말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 그런 때는 단속을 반자동이라도 단속을 않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제가 근무는 얼마 안 했지만 와서 민원 분석을 해본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50% 정도는 단속을 강화해 달라, 또 50% 정도는 너무 과잉단속 아니냐 이런 말씀들의 민원이 중원구에 바란다라든가 이쪽에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 한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출퇴근시간에 이면도로는 좀 지양하고 일요일 같은 때도 이면도로는 지양하고 또 출퇴근 시간에 강화해야 할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탄력적으로 하시는 것 좋은 얘기고요, 그것은 사람이 단속하는 얘기를 또 하신 것 같은데 50%는 해달라, 50%는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그것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평일날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는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일요일 토요일은 대부분 집에들 있고 어쩔 수 없어요. 과장님도 거기 가서 살아도 마찬가지일 걸요?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단속을 50%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평일날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시간에는 그분들 중심으로 해 주시고 주말이나 일요일은 좀 탄력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반자동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조정이 되잖아요. 자동은 어쩔 수 없다고 치고요. 반자동은 좀 주말이나 일요일은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머니에 일요일에 은행동 학교 앞에서 찍힌 걸 갖다주면서 “그걸 어떻게 하냐, 돈 내고 들어가는 주차장도 없지, 그렇다고 수정구에 세워놓고 은행동에 가서 일을 볼 수도 없지. 일요일이라도 봐줘야지.” 10월 28일에 찍혔더라고요. 한 10시 50분쯤. 그러면 일요일날 10시 50분이면 좀 집에서 쉬고 그래야 될 시간인데 너무 심하다 이거지요. 그런 원성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 50%는 정말 필요할 때 꼭 단속하시고 주말이나 일요일은 좀 탄력적으로 불만 있는 50%를 위해서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지역 특성에 따라 성심껏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지역 특성에 따라 민원에 따라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부탁합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시기 전에 아까 고희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다시피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해당 없는 과장님들은 업무 복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해당 없는 과장님께서는 업무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점심 드시고 자료 가져오세요.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이순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한 가지 질문만 하고 각 동의 동장님들도 업무 복귀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위원 해촉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거주자 외 해촉은 25명을 해촉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촉되어서 위원 임기가 1년이지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10개 동에 동장님들 직무유기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작년 10월 24일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개정을 할 때 각 구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분당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 작년에 할 때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거주자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라고 했는데 10월 23일에 조례가 개정되었거든요. 임기 만료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을 해촉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9월 21일 개정되기 전까지도 해촉을 안 한 동이 있고 또 작년 10월 23일에 거주자 외 주민자치위원을 해촉하라는 조례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조례개정되기 전에 또 위촉한 동이 있어요. 어느 동이라고 내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 동이 있거든요. 그것은 각 동 동장님들 직무유기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그것은 각 개인별로 위촉한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1년 임기, 2년 임기, 이 조례 개정 전까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임기를 적용하지 않았나 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1년 임기인데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현재는 1년인데 개정 전에는 2년이었기 때문에 위촉을,
순복
이순복위원
위촉 날짜가 안 되어서?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 후에 그때 당시에 해당이 되는 비거주자 자치위원 해촉은 25명을 기이 해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 자료는 보았는데, 그러면 도래가 되지 않아서 해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조례개정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거주자를 위촉한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그런 동이 있는지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순복
이순복위원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아닌 위원을 위촉한 동이 있어요. 지금은 거주자 외에도 20%로 9월 21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이전에 우리 위원들이 조례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촉을 한 동이 있더라니까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지금이야 그 분들도 다 위촉되고 조례 개정이 되었으니까 위원으로서 충분한 활동을 하실 수 있지만 그 이전에 그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각 동장님들 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되었다든가 하면 그냥 태만하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 좀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장님들도 업무 복귀시키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질문할 것 많이 있는데요.
순복
이순복위원
있어요?
이상호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동장님들 업무복귀에 동의하십니까?
용삼
남용삼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하고 계속 하는 것으로 하지요. 어차피 남 위원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도 이어지니까. 남용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제가 성남시민체육대회 때 상해보험 가입 유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각 동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성남동과 금광1동을 빼고는 전혀 상해보험 가입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성남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동에서 동장님을 통해서 각 단체에서 주민들과 선수들을 대상으로 인원 동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 동원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은 다 못 한다 하더라도 동을 대표해서 출전하는 선수들만큼이라도 상해보험 가입을 시켜주셔서 선수가 이렇게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만약에 동에서 동 대표로 출전해서 만약에 보험을 안 들었을 때는 동차원이나 구차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계시니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1일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500원에서 800원 사이면 보험회사에서 다 들어주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상해보험 같은 것을 미리 예방차원에서 들어주시고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각 동에 구급함 비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사무소별로 구급함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동장님들 계시니까 파악 좀 해보시고 동사무소에 민원인들이나 성남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를 할 때에는 항상 동직원들이 구급함을 비치해서 경미한 부상을 당했을 때는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구급함을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오전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우리시 홈페이지에 재정공시된 내용에서 뽑아 온 것인데 아마 예산법무과에서 조금 미비 된 자료를 올린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고, 계약금액이 딱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나름대로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위원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인사위원이 여섯 명이네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중원구청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퇴직공무원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데 위촉한 부분은 인정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퇴직공무원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면 인사에 편중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퇴직공무원은 인사위원이 될 수가 없는데 위촉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지금 인사위원이 여섯 명인데 실제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표결을 하려면 짝수 인원으로는 표결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인사위원이 여섯 명이어서는 곤란하고 일곱 명이 되든지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일곱 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할 때는 그 사항을 보완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많이 결정하는데 여섯 명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일곱 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 부분은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서 인사위원을 제대로 구성해 주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주요 감사지적사항을 보니까, 시정이 48건이고 주의가 38건인데, 지금 인사위원회와 관련된 것 말고도 상당히 시정 건이 많지만 이 부분은 감사실에서 적절하게 지적한 부분 같으니까 제가 재론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인사위원회와 관련된 것만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사무소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우리 동장님들이 업무복귀를 할 것 같으니까 동사무소와 관련해서 어제 분당구청에서도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원구에서 제출한 자료 63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을 해촉하는 것이 있는데 성남동 같은 경우 해촉대상자가 아닌데도 해촉시킨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지나간 얘기니까 참고해 주시고 많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좀 심각한 문제가 어제 분당의 어느 동도 그랬는데 지금 중원구에도 한꺼번에 여덟 명을 해촉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여덟 명씩 해촉한 것은 위원 절반 정도를 해촉한 것이라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 65페이지를 보면 거주자위촉을 위한 추진 현황이 있는데 중동과 상대원2동이 주민자치위원을 공모했어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공모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왜 공모를 했고 어떤 식으로 공모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중동이 일곱 명이나 공모로 위촉했는데, 중동장님이 어떤 식으로 공모했는지 궁금해서 들어 보고 싶으니 얘기 좀 해 주세요.
현희
이현희중동장
중동장 이현희입니다. 제가 11월 6일 부임해서 아직 이 업무를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이 문제에요. 저는 어제부터 계속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는 소리를 듣는데, 그래서 행감 전에 조직개편을 해서 진급을 시켜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 번 느낍니다. 그러면 상대원2동은 두 명을 공모해서 위촉했는데, 상대원2동장님이 공모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상대원2동장
상대원2동장 최영수입니다. 우리 동에서는 금년에 해촉 사유가 발생되어서 동의 게시판과 동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모집을 추진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홈페이지에 공모 광고를 했습니까?
영수
최영수상대원2동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몇 분이나 응했습니까?
영수
최영수상대원2동장
저희가 신규위촉 사유가 발생된 분이 여섯 분이었는데 접수는 네 분이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네 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 위촉이 되었겠네요?
영수
최영수상대원2동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공모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은 동장님의 생각이신가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생각인가요?
영수
최영수상대원2동장
주민자치위원장과 협의해서 그렇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떻습니까, 공모를 해서 위원을 위촉하니까 장점이나 단점이 있습니까?
영수
최영수상대원2동장
그 전에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셨던 분도 응모하셨고 객관적으로 추천을 하기 위해서 공모절차를 거쳤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중동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고 하셔서 상대원2동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오히려 장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동이나 상대원2동처럼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문제도 과거에 추천만으로 하던 방식을 탈피해서 이렇게 공모를 통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동장님들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고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분당구는 공모를 통해서 위촉한 것을 못 봤는데 다른 동장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원2동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2006년·2007년 물품보유 처분현황 자료를 보고 있는데, 39페이지를 보면 금광1동의 사례 같아요. 폐기가 56건이고 매각이 7건인데, 아마 폐기목록에 동그라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폐기가 56건인데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것은 절반 밖에 안 되어 있어서 어떤 것을 폐기했는지 매각을 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동그라미가 쳐진 14번을 보시면 컴퓨터 책상이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수량을 감안하시면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폐기의 56건은 수량을 얘기하는 것이네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물론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폐기했을 것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내구연한에 따라서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었어도 폐기하는 것보다는 매각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상대원3동 같은 경우는 폐기가 154건인데 폐기를 하지 않고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없었나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어서 매각을 못하는 것은 폐기처리를 하고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공유물품들의 대부분이 신축하는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처리된 거죠?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신축하는 동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물건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신축을 하기 위해서 임시 청사를 얻어가지고 나가서 1년 넘게 살림을 하다가 신청사에 들어가는데, 어느 동을 보니까 임시 청사는 좁아서 쓰던 물건을 다 못 넣고 내구연한은 안 되어서 폐기나 매각을 못하고 창고에 쌓아 두었다가 신청사에 들어올 때 다 처리하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다른 동사무소들도 신축하게 되면 그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임시 청사로 갈 때 다 못 짚어 넣으니까 일부를 보관하는데 내구연한이 안 되어서 버리지는 못하고 넣어 놨다가 청사를 짓는 기간에 내구연한이 차버려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버릴 것을 왜 보관하느냐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신축이 진행되고 있는 동사무소들이 있을 텐데 창고에 보관했다가 신청사에 들어갈 때 버리거나 매각하지 말고 차라리 창고에 넣어 놓을 것을 미리 정리하자는 것이죠. 어차피 임시청사에 다 못 짚어 넣을 것 같으면 협의해서 미리 정리하면 버리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창고에 쌓아 놨다가 기간이 찰 때 까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창고에 쌓아 놓을 것이라면 내구연한이 되지 않았어도 협의해서 미리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임시 청사는 자리가 좁아서 다 못 들여 놓으니까 창고에 넣어놨다가 폐기처분을 하더란 말이에요. 지금 성남동이나 이런 데도 다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성남동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선규
김선규성남동장
성남동장 김선규입니다. 저희는 바로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사를 가서요.
창근
윤창근위원
신청사를 다른 장소에 지었으니까 거기는 상관이 없겠네요.
선규
김선규성남동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원래 있던 자리에 신축하고 임시 청사를 빌려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데가 주로 그러는 것 같아요.
선규
김선규성남동장
예, 저희는 이사를 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성남동사무소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금광1동은 임시 청사에 갔다가 신축 청사에 다시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종희
구종희금광1동장
예, 금광1동장 구종희입니다. 저희는 보관을 했다가 이전하면서 정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관을 했다가 신청사에 들어가면서 정리했을 텐데, 그 중에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버린 것도 상당수 있지요?
종희
구종희금광1동장
내구연한이 다 찬 것만 버렸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다 찬 것만 버리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자리가 좁아서 창고에 보관했다가 내구연한이 다 될 때까지 놔두었다가 버리느니 미리 정리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희
구종희금광1동장
예, 필요한 부서에 보내서,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죠. 버리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다른 행정관청이나 다른 복지단체나 이런 데에 주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임시청사로 나갔다가 신청사로 들어가는 케이스에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을 지켜서 내구연한이 되어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선규
김선규성남동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시겠죠?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청사를 새로 짓고 있어서 임시 청사에 나가있는 금광2동 같은 경우 창고 같은 데 쌓아놨다가 신청사가 다 지어지면 버리지 마시고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보자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관내의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일부만 하지 마시고 아무튼 창고에서 썩히는 일은 우리가 지양하자고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총무과장께서 장시간 수감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전에 제가 청장께 우리 구 발전의 특성화 전략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결국 총무과에서 지시사항이나 구정업무에 대한 기획업무가 약하다는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구청장을 보좌하는 기능도 있고 구정의 기획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또는 예산과 관련한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구청장님 지시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구청장님 지시사항은 저희가 총무과에서 받아서 각 과나 각 동에 해당되는 부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것은 현장 확인을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류로 작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총무과에 시장·부시장 지시사항, 구청장의 지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았고 3개 구도 비교했는데, 도청의 전체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도청에서 하지만 행정의 중간 집행적 성격을 갖고 있는 구에서 시장·부시장이 지시한 총론적인 내용을 구 단위에서 어떻게 구체화시켜 내고 더욱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창의적인 구정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에서 기존의 사고를 바꾸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오늘의 행감이 별 의미가 없잖아요. 현안 중심의 수동적인 행정집행이 아니라 우리 구 발전에 능동적인 그런 구정기획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 구정업무에 관한 자문이라든가 정책과 관련된 컨설턴트들의 역할들도 있음직 한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아예 생각조차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
말씀해 보세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
대답하세요. 대답을 하셔야 제가 진행을 하죠.
영순
임영순총무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청장님께서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해서 능동적으로 나가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구청장이 시의 방침을 갖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기획정책에 관한 자기 기본구상들을 실무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구청장으로서도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구청장이 현안 중심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정책생산 업무를 기획감사팀이 하는 것이죠?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과별 현안사항이나 동의 현안사항을 총제적으로 집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집합해서 총무과에서 그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현안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구정기획 업무에 관한 사항이 총무과 업무니까 총무과에서 이것을 좀 진일보시켜서 행정의 정책기능을 업그레이드시켜서 하기 위한 방안들을 세우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구정에서도 통합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총무과가 단순히 조직관리, 인사관리, 청사관리를 하는 취합하는 부서로서의 기능에 멈추지 말고 결국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얘기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그러한 지시를 할 수 있는 많은 정보와 정책들을 총무과에서 서포트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능을 강화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과·동장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때에 구청장의 평소 정책에 관한 비전과 마인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과 정보들은 총무과에서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총무과 업무에 관한 혁신을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음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각종 구청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데 어제 분당구청에서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우리 중원구에도 그런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 봤더니 일부 있어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래서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받아서 확인해 본 결과문제가 있어서 어제 밤늦게 까지 계속 보완을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 개편 작업에 들어가 있어서 12월 9일까지 개편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우리 중원구도 지금 홈페이지에 관한 운영 및 관리를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직접 전산실에서 합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우리 전산통신팀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분 있는데, 그 분이 혼자 하루 종일 모니터링을 할 수도 없어서 각 과의 변동된 사항 등은 각 과에서 올리도록 하고 있고 동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민간업자한테 위탁 주는 것은 없다는 것이고, 공사할 때만 위탁 주는 경우라는 것이죠?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기초노령연금팀이 팀장을 포함해서 두 명인데, 분당구는 세 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중원구는 더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각 팀의 직원 배치는 담당 과에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노령연금팀은 실무진이 두 명만 있으면 된다고 의견을 주었습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의 직원배치는,
관근
지관근위원
오라고 하세요. 조직의 인력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과장님을 출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본청 조직개편과 연계시켜서 기초노령연금팀의 구 단위 수요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기초노령연금 업무에 관해서 우리시에서 상당부분 부풀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팀에 두 명을 추가해서 주는 방안과 기초노령연금팀을 신설해 주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들이 생긴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기초노령연금 업무가 상당히 부풀려져서 조직을 신설하는 이유로 활용된 듯한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은 실제 구 단위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업무에 관해서 노인복지팀에서 업무분장을 해도 충분하다고 봤는데 어쨌든 시에서는 조직을 신설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실제 일선 동에서 기초노령연금 업무에 관한 신청접수가 많고 이것을 취합하는 인원의 가장 적합한 숫자는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고 별도의 팀에서 하는 것도 공직사회의 입장에서는 좋겠지요. 그런데 한 명이 필요한 것인지 두 명이 필요한 것인지 분당구는 왜 팀장 밑에 두 명이 있고 왜 중원구에는 팀장 밑에 한 명만 있는지 이것은 본청 자치행정과한테 파악해야 됩니까? 우리 구의 의견이 없습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그것은 담당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과에 있는 인원에서 몇 명이 팀으로 가야 하는지 배치는,
관근
지관근위원
총무과에서 각 해당 부서의 인력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정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총무과에서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 결원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결원이 한 명입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은 두 명이 있고, 행정직 한 분이 더 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분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직 한 명이 결원이라는 얘기에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중원구 과·동의 결원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결원은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총 열명인데요. 직렬과 관계없이 과별로 보면 총무과가 한 명, 시민과가 한 명, 세무과 한 명, 주민생활지원과가 한 명, 경제교통과가 한 명 부족하고, 건설과가 현재 두 명인데 12월 중에 보충될 계획에 있고, 건축과가 한 명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중동이 한 명, 상대원2동이 한 명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과·동의 결원에 대해서 이유들은 다 있는데 결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인력을 보충해 주고 또 절실하게 민원에 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려면 결원보충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해 왔습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결원보충은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직접적으로는 아닌데, 어떤 노력을 했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특별한 노력은 못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총무과에서 우리구에는 지금 이렇게 결원인데 인력보충을 해줘야 되겠다고 시에 요구하거나 건의한 사항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결원 상태로 놔두었다는 것이죠? 그 점을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제가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저는 왜 중원구 총무과가 우리 인력과 관련한 구정업무, 즉 결원 문제나 인력보충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다른 구에 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느냐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총무과가 어떤 식으로든 과·동의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본청에 요구하여 인력보충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적극’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노력해서는 지나가 보면 그대로 또 놔둘 텐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성과 있는 노력들을 좀 해 주세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분당구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내용을 다 들으셔서 별도로 제가 분당구에서 했던 제안 사항들은 분당구뿐만 아니라 중원구도 같이 적용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한 내용을 보고받은 대로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실제 행감 현장에서 똑같이 반영을 안 하더라도 는 행감을 통해서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주민자치아카데미 같은 것들을 상대적으로 잘 했어요. 그리고 2007년도 한 해를 높이 평가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기 동의 이미지, 칼라, 정체성들을 갖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을 소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년간 해왔고 한 축에서는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 마을을 가꾸고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자기 동네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관해서는 사실 매우 약해요. 주민자치의 핵심은 과거 관이 주도하는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자기 마을을 새로운 마을로 바꾸기 위해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행정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동기부여를 했는지 이런 역할분담에 엄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 측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유관단체들에게 우리 마을의 이미지를 정체성 있게 가꾸어 가기 위한 노력의 정도를 한번 점검해보려고 했어요. 결국 이 행정도 수동적인 행정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를 둘러 싼 여러 가지 활동과 관계된 것들을 분석해 보면 그 노력의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역시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주민자치 아카데미 같은 것들을 공통의 주민자치와 관련한 공동의 프로젝트로 활성화시키기를 바라겠고, 각 동의 동장들이 동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우리 마을을 어떤 마을로 어떤 칼라가 있는 마을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게 하고 동기를 부여시키는 과제들을 가져 주십사 해서 2007년도에 이러한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미흡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마을과 새로운 동을 만들기 위한 구정을 기대합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해당 과장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최근 게임장이 고개를 다시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 단위에서 게임장 단속업무를 하죠?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본 위원은 간판 없이 운영하는 유사게임장도 있고 합법을 가장한 불법사행성게임장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장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이에 대해 우리 구 차원에서 사행적으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것들이 또 다시 늘어나서 나중에 늦장 대응하는 형태가 아니라 미리 예방적인 측면에서 각 동의 동장들께서 동네를 한 바퀴 순시하실 때 단속을 철저히 해 주기를 기대하고 총무과에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 관련 과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오전에 초도순시 방문 시 주민건의사항 추진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왔으면 주세요. 청장님이 부임하셔서 지역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주민들에게 건의사항을 받은 것이 있어요. 아까 그 추진 상황을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성과급 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지금 800억이 소요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보면 중원구청을 옮기는 부분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중원구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그에 따른 문제점이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일단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은 작년과 올해 성과급 등급을 S등급 받으셨나요? 아니십니까? 밝히기 곤란하신가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그것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제 분당구청 총무과장께서 성과급 심의위원장이시던데, 중원구도 과장님이 직책을 맡고 계십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각 과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우리 중원구청 전체 공무원들이 등급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 모두 만족하거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설문 같은 것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성과급이 나름대로 금전적인 부분과 관계가 있지만 또 이것을 통해서 우수하게 평가받음으로 인해서 진급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어서 공무원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급 지급되는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나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꼭 성과급을 받는다고 해서 진급에 우선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성과급을 S등급 받는 것은 공무원근무평정이 좋은 사람이 진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무평정이 나쁜 공무원이 좋은 성과급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변동사항도 있기 때문에 성과급을 잘 받는다고 해서 꼭 그렇게 적용된다고는 말씀드리지 못 하는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성과급을 잘 받는 공무원이 앞으로 진급이라든가 신분상이나 인사상의 어떤 영향을 받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인가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유리한 사항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 과연 중원구는 성과급이 제대로 심사되어 지급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 앞에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앉아 계시지만 누가 S등급을 받았고 누가 C등급을 받았는지 오픈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다들 모르지만, 지금 중원구의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무기명으로 지난 성과급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어떤 부분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지 설문을 해볼 필요성을 못 느꼈냐는 겁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성과급 지급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중원구 성과급심의위원장으로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만족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렇지요. 그 기준에 의해서 성과대상자들에게 S등급부터 C등급까지 부여하고 그에 따라서 성과금도 주는데 앞으로 인사나 진급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영향을 주는 성과급에 대해서 과연 중원구의 모든 공무원들이 ‘그 사람은 S등급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나는 C등급을 받는 것이 당연해’, ‘우리 과에서는 S등급이 하나도 없는 것이 당연하고 다른 과에는 S등급이 10명이 있는 것이 당연해’라고 느낄 정도로 구청 공무원들이 평가에 대해서 만족하느냐는 겁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만족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평가기준에서 객관성을 갖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객관성의 기준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려는 부분이 지난 2006년도에 총무과에서만 45명 중 20명이 S등급을 받았어요. 그것은 사실이고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고희영위원
물론 주무부청공무원들이 전부 다 기준에 의해서 평가했을 때 총무과가 20명이 S등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다른 과들도 20명은 안 되더라도 나름대로 분포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나온 과에서는 ‘과연 우리 과는 일을 못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다만 이것 자체를 총무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칼자루, 심하게 표현하면 그런 부분을 잡고 있어서 내놓고 불만을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작년에 건축과 같은 데서는 불명예스럽게도 일 잘 한 공무원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어찌되었든 결과로 보면.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각 과나 이런 데서 성과급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에 일부에서는 다 그렇게 시행을 한 건 아니지만 성과급을 어느 정도 직원끼리 나눈 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렇지요. 편법을 이용해서 S등급에서 C등급까지 전부 모아서 N분의 1로 나눠서 갖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성과급 취지에 100% 어긋나지요. 설령 그런다 손치더라도 20명이 S등급이 있는 과하고 S등급 하나도 없는 과에서 아무리 N분의 1로 나눈다고 해도 금액에 대한 불만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불만이 있지 않겠어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번 기회로 해서 중원구청 자체적으로 무기명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성과급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공정하게, 내가 작년에 정말 뼈가 빠지도록 일했는데 나름대로 S등급은 못 받았다 하더라도 1등급 받았다. C등급이 아닌.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 스스로 좀더 공무원들 스스로 그런 것을 통해서 좀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공정한 성과급 지급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제도 개선이 되어야 돼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그래서 시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추진된다고 보면 2008년도 8월경에 완전히 시행이 되지 않을까 보고 거기에 따른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특징이 여섯 가지인데 업무관리라든지 전자결재, 지식관리, 성과관리, 고객관리, 혁신관리 등 해서 앞으로 시 단위에서 개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종합관리성과시스템을 통해서 현재 성과급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들이 보완이 되어서 보다 공정한 성과관리가 본 위원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성남시 산하 공무원들이 성과관리에 있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제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을 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성과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안을 좀전에 답변해 주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계획안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성과급 과장님께 질문하기 전에 청장님께 800억이 들어가는 중원구청 이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청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금 어차피 중원구청장으로서 중원구청이 업무적으로 좁고 그런 것 때문에 800억원이 들어가는 중원구청 이전안에 대해서 별다른 반대는 없으시지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아직까지 그 논의가 시에서 있어서 아마 건설교통부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접하지 못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국민임대주택이 건립되고 하면 현 청사로서는 좀 중원구민들에 대한 행정수요를 다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0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 810억.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금년도에 건교부하고도 아마 실시계획 관계해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중원구청이 옮겨야 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시에서도 이런 계획을 잡았을 것 같은데, 지금 청장님께서 이런 기본적인 안을 시에 보고 하지 않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 계획을 추진하는 겁니까?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제가 오기 전에 벌써 그게 추진된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청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추진되었더라도 그에 대한 현황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임 청장님께서 하셨다고 나 몰라라 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오고 나서는 한 번도 그런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이 구청을 드나들면서 아까 남용삼 위원님께서도 여기 구청 옆에 주차장에 들어 왔다가 한번 빠져나가는데 30분 정도 걸렸다고 하면서 웃으셨는데, 우리 중원구청을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중원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불편한 점이 주차문제였습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 협조를 받아서 지금 이 구청과 운동장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당연히 게이트만 약간 설치하면 약간 보수만 하면 충분히 이용해서 우리 민원인들이나 기타 일을 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올해 공사를 다시 진행을 해서 바로 들어 갈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구청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 건폐율 60%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건폐율이 37.09%고 용적률 210%까지 할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인데 지금 용적률이 133.06%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단 옆에 종합운동장을 이용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건폐율과 용적률이 여유가 있으니 800억씩이나 들어가는, 물론 계획은 800억이지만 막상 실행단계에 가면 얼마나 더 들어 갈지 모르지요. 이 대규모 예산을 투자해서 구청을 옮기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좀 여유가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이용해서 증개축을 할 수 있는 안들이 있는지. 예산을 좀 절감해서 구청을 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에 대한 부분을 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80억도 아니고 8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현 청사가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판단해 보고 향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남용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청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윤창근 위원님 지적했을 때 주차단속 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가 단속이 되어서 하는데 출퇴근 시간에 그 복잡한 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되었는데 그런 것은 견인이 안 되고 외진 곳에 주차된 차량을 견인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꼭 필요한 지역에서는 견인이 잘 안 되고 단속만 펼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청장님께서 직원 간부회의에서 지시사항을 하셔서 꼭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지역은 좀 단속을 둔하게 하시고 좀 방해가 되는 지역은 집중 단속하셔서 운전자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리고 저희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성일중·고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우리 구청의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현재 그 도로에 대해서는 확장을 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삼
남용삼위원
실질적으로 확장은 힘들고.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검토한 결과 현재 당장 그렇게 확장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아마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공원로 확장공사만 하더라도 상당히 난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곳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인지. 또 그곳을 일방통행길로 만들어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그것은 오히려 교통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뚜렷한 개선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항상 나오는 얘기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좀 그런 쪽으로 강구하셔서 안전요원을 두든지 해서 아이들 등하교시간에 안전을 기해 주시고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구청과 각 동사무소에 공무원들 친절도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은 연 몇 회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친절도 교육은 분기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실 직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청장님께서는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했을 경우에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친절도 교육이 교육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여기에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공무원들의 기본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을 아무리 열심히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날의 컨디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킬 도리만 지켜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은 불친절에 대해서 공무원들 얘기가 나오니까 교육을 실시하는데 만족하지 마시고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서 의식개혁차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동장님들이 너무 자리에 오래 앉아계셔서 좀 죄송스럽기는 하네요. 작년에 우리가 행감 때 주로 지적했던 부분을 올해 생각해 보면 많이 좋아지고 저희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일을 잘 해주셔서 나름대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동장 풀사업비 사용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이 많았는데 올해 보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고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동장님들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각 동사무소 전광판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전광판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하면 전광판을 전 동에 일률적으로 꼭 설치를 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전광판이 우리 시책이나 구 정책이나 또 동사무소의 홍보해야 될 내용들을 홍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만 전광판이 사실은 낮에는 거의 쓰지 않고 밤에만 쓰는데, 실지로 대로변이나 인구의 이동이 많은 곳에는 이 전광판이 적당하게 홍보 역할을 하는데 동네 안에 들어가 있는 동사무소는 사실상 전광판이 의미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것을 왜 일률적으로 전광판을 설치하게 되었는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기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설치된 것도 보면 설치 위치가 적당치 않은 동사무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금광2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새로 건물을 지어서 옮길 거니까 그때 다시 하겠지만 사진상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고개를 들어야 볼 수 있게 되어있고 은행2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만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건물 벽에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정, 전광판에다가 또 그 밑에 e-푸른성남 등 아주 복잡하게 붙어있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설치 위치가 왕래하는 사람들, 또 왕래하는 차가 원활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굳이 설치 안 해도 되는 동에 설치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어쨌든 이 전광판을 설치하게 된 목적이 플래카드나 이런 소모성 홍보물들을 좀 절약해 보고자 전광판을 설치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광판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플래카드는 여전히 도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동사무소마다 플래카드는 여전히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이거 어제 내가 분당구청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길게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일단 전광판의 위치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해서 정말을 차량의 통행이나 사람들이 보기 편한 위치가 아닌 곳에 있는 것은 위치를 바꿔보는 것을 고려해 보시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광판에 홍보하고 있는 내용이 문제인데요, 제가 밤에 좀 돌아다녀보니까 얼마 전에 다닐 때는 기간이 상당기간이 지난 것들을 홍보하고 있는 전광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몇 군데 홍보 내용이 너무 옛날 것 아니냐 했더니 요즘은 좀 고쳐진 것 같은데요, 전광판 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고 특히나 전광판에는 시 공보실이나 구청에서 홍보해달라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을 테고 또 각 동사무소마다 자기 동에 특별히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홍보하지 않습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전광판을 보면 수십 가지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 전광판도 있습니다. 홍보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걸 누가 다 보겠습니까? 그 시기에 따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사람들이 홍보 효과를 내는 것 아니겠어요? 플래카드는 한 장 딱 붙이면 그것만 계속 보는데 이것은 내용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내용의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사무소마다 돈 1,000만 원씩 들여서 전부 붙여놓고 무용지물처럼 사용하면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그 실태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파악을 하셔서 옮길 수 있는 데는 옮기고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좀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전광판을 운영해주시기 바라고 플래카드는 가능한 한 절약해 주시고,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고 전광판 문제는 정리를 하고요, 제가 동장님들 가시기 전에 우리 동장님들한테 드려야 될 말씀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님께서 각 동마다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특성화 노력을 어떤 걸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각 동마다 제출한 내용을 보면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양심거울 설치, 대동소이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대원동 유적 알리기 이런 것은 좀 독특해 보입니다. 각 동마다 자기 특성이 있고 각 동마다 자기 동네를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계속 강조를 해왔던 부분 아닙니까? 작년 행감 때도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고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특성을 개발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아까 지적처럼 여전히 별로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노력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들, 그 중에서 꼭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전광판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하나하나 각 동사무소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들이 있고 한데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비슷비슷하리라고는 봐요. 그런 세칙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가는 형식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갖춰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정말 내실있고 내용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좋은 방안들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구 같은 경우는 좋은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18개 동 27개 프로젝트를 해서 내용들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프로젝트를 제출하게 해서 그 중에 좋은 것들을 뽑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 중원구청도 좋은 마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기획해 보시는 게, 또 그것을 기획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취합하고 거기서 나오는 좋은 안들을 해서 우리 청장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업무지시도 하고 이런 동사무소와 구청이 행정적인 문제만 오고 가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우리 중원구의 특색을 살리고 특성을 살려서 한 동네 하나하나를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말 누군가는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잘 하셔서 청장님을 잘 보필을 해야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 가시기 전에 제가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중원구 어디에서 좋은 동네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정말 특색있는 사업을 했더라는 것이 행감 때 제출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동장님들 계셔야 될 질문입니까?
순복
이순복위원
들으셔도 됩니다.
이상호위원장
관련 없는 질문이면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각 동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청장님, 지난 번 추경 때 6경로당 임대료 문제 올라왔다가 부결된 것 있지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 이번에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지난번에 일단은 저희들이 마을금고에다가 종전 같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 요청을 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답변이 왔습니까?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거기에서도 실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서 봐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리고 신구대 뒤에 가건물에 노인정이 철거됐지요? 철거된 것 아세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그게 철거됐는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철거됐거든요. 그리고 놀이터 옆에 있던 할머니들 계시는 컨테이너박스가 그쪽 옆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들은 그때 저한테 건의해서 컨테이너박스를 거기다 옮겨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 해줄 수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실 곳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청장님한테 먼저 부탁을 드렸는데,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사실상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 옆에 있는 경로당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자존심 기타 그런 것 때문에 가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자존심이 아니라 거기 계신 분들은 70세가 다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걸음 걷는 것이라든가 그 근방에 있는 게 산성경로당이거든요. 그리고 은행1동에 있는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시고 전번에 여덟 분인가 일곱 분이 가셨었대요. 산성경로당 헐기 직전에. 그랬더니 회장이 받아주지 못 한다고 그러셨대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그런데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보고 받기는 그런 보고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옆으로 가라고 권고를 했는데도 안 가시려고 한다는 것까지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아니에요. 일곱 분이 찾아가셨는데 안 된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고스톱 칠 사람 너댓 분만 오시면 된다고 하면서 그 인원은 다 받아줄 수 없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자기 개인 재산도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해준 건데, 시에서 지어준 경로당인데 자기 맘대로 오라 가라 하냐 그랬더니 더러워서 안 온다고 욕하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추운데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고. 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나마도 가건물 누가 빌려줘서 하고 있었는데 주차장을 하는 바람에 당신들이 양보를 하면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지난번에도 그걸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돕자고 말씀드렸는데,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실무적으로 검토를 시켜봤더니 그 분들이 조금만 양보를 하면 되는데 옆으로 가지를 않으려고 한다.
순복
이순복위원
아니에요. 처음에는 거리가 멀다고 안 가시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서든 거기는 시유지니까 컨테이너박스라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컨테이너박스는 거기에 설치하기가 곤란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도 그러고, 아니 시의원이 불법을 막아야 되는 입장에서 어르신들을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컨테이너박스는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쉼터를 마련하도록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그 분들이 철거할 때 못 하게 한다고 하시더니 철거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은행1동 지하에 방 하나 조그만 것 얻어서 보증금도 없이 어르신들이 얼마씩 십시일반 걷어서 월세를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등록돼 있는 경로당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그 분들도 성남시에 세금을 내고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이 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7년 8년 방치하고 계셨던 거예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경로당 등록 여건에만 맞으면 저희들이 양성화 시켜 드리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남자 어르신이 17분, 여자 어르신이 12분 해서 29분이 계세요. 그런데 할머니들은 주차장 앞에 할아버지들 계시던데 옆에 컨테이너박스를 옮겨서 지금도 거기서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할아버지들은 그나마도 철거를 해서 없어졌단 말예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법을 어겨서라도 컨테이너박스를 공사장 소장이 만들어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저더러 구청에 가서 허락만 받아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게 불법인 걸 알면서 의원이 종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어르신들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구청장님하고 논의해서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어르신들한테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저희들이 여러 번 그것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실무자를 다시 현장조사를 시켜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경로당으로 등록이 가능한 요건이 맞으면 경로당으로 해줄 수 있겠지만,
순복
이순복위원
요건이 맞지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요건이 맞지 않으면 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로당은 추가로 설치 안 하는 것이 시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우리 동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각 동에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동장님들도 그러한 것이 있으면 잘 들으시고,
이상호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동네 현안사업은 좋으신데 가능하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요,
순복
이순복위원
자치행정 업무예요. 청장님하고 약속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상호위원장
그것은 따로 말씀하시지요.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제가 일단은 실무자를 현장조사를 시켜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원유태 과장더러 먼저 제가 등록을 받아서,
창구
한창구중원구청장
원유태 과장이 은행1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 금광2동장, 거기는 어떻습니까? 무허가 건물. 하여튼 동장들 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위원님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빠른 시일 내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오늘 수감대상인 상대원1동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동장님들은 업무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수감 동인 상대원1동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동장님들은 업무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가급적 중복된 질문이나 또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업무가 아닌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들 퇴장
창근
윤창근위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남았는데요, 오전에 제가 시작할 때 업무추진비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결과가 없네요? 결국은 여기도 아무것도 안 주시기로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아침에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셨는데 3개 구가,
창근
윤창근위원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다고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업무추진비 …….
창근
윤창근위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자료는 올라왔는데 구청장 기관운영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역 영수증 포함, 열람은 가능함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열람을 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도 약속한 건데 청장님은 불가능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주실 건지 빨리 결론을 내려주셔야 시간이. 그걸 봐야 얘기가 되니까.
이상호위원장
총무팀장님, 다른 구청하고 빨리 협의 좀 해보시지요.
성배
정성배중원구총무팀장
총무팀장 정성배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 합의해서 내용은 그렇게 열람시키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곧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이번 의회기간 예산 편성 전에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배
정성배중원구총무팀장
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 심의 전까지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게요.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또 그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총무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요?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과거에 관행이 있었어요. 그 관행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를 좀 투명하게 집행하자고 하는 게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건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성의있게 공개를 했고 공개를 함으로 해서 자기 피해도 입는 식이 되었는데 이런 관행을 바꿔보자는 얘기지요. 시설관리공단도 향후에는 그렇게 부당하게 쓰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 번은 겪어야 될 일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정말 투명하게 집행하시고 또 자체적으로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서라도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투명하게 쓸 것인지를 자체적으로 고민도 좀 해주시고,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유흥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현금 지출을 했을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남기시고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정말 기관과 기관의 업무 협조와 조직 내부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지금 3개 구청에서 협의해서 그 자료는 예산 전에 반드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중원구총무과장
예여도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중원구시민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이어서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저희 시민과는 수감자료 사항이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그러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난해에 우리가 시민과에 부동산 관련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이 판쳐서 우리 부동산 시장을 흐리게 하는 것을 잘 단속을 해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어떻습니까?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저희가 올해는 은행동 쪽이 문제가 되어서 작년 12월하고 초에 특별단속을 했고요, 또 중간에 봄 이사철에 또 한 번 중원구 전체적으로 단속을 했고 가을철에 또 했고, 이번 주에 은행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25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수사의뢰하고 고발하고 등록 취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특별히 경찰서하고 또는 세무서 등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단속반을 해서 다달이 단속할 수 있는 체계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많이 받아서 그런 지적사항을 시정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부동산은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들어와서 우리시는 기존시가지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 재개발을 통해서 도시의 질 자체를 바꿔줘야 되는 중요한 상황인데 그것에 장애물이 되는 게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부동산 값을 폭등시키게 만들고 이런 장난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과에서 부동산 단속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3. 상대원1동주민센터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13분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중원구 상대원1동주민센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두만 상대원1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김두만상대원1동장
상대원1동장 김두만입니다. 저도 11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상대원1동사무소에 전입 왔습니다. 제가 성남시에 33년을 근무했는데 동 근무는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는 것을 14일 동안 배운 것에 대해서 더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대원1동 업무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감사 시작할 때 제가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도 주민자치위원장실이 있네요?
두만
김두만상대원1동장
예, 지금 별도로 주민자치위원장실을 대화방으로 바꿨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건 안 돼요. 이걸 만약에 운영하게 된다면 형평에 문제가 있습니다. 법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다 사무실을 해줘야 되고 형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제가 감사 시작할 때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의 관계 등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걸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폐쇄하시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두만
김두만상대원1동장
예, 독서방으로 활용하려고 치수를 다 쟀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동장 풀사업비 있지요? 1,500만 원이나 남아있네요? 한 달 동안 어디 쓰실 데가 정해져 있나요? 작년에는 460만 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두만
김두만상대원1동장
예, 460만 원에 대한 것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건 선경아파트에 계단을 설치할 목적으로 한 모양인데 그게 하는 과정에서 녹지과에서 녹생토를 설치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불용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남았느냐고 알아보니까. 동에서 460만 원이면 큰 돈인데 왜 남았냐니까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지나간 것은 그렇고, 지금 한 달 조금 더 남았잖아요. 그런데 올해 것 중에서 1,500만 원이 남았어요. 어디 쓰실 계획하신 게 있나요?
두만
김두만상대원1동장
1,500만 원은 이미 집행해서 성남 상대원초등학교 밑에 법면에 비탈면이 자꾸 흙이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불용액은 없는 거네요?
두만
김두만상대원1동장
예, 없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김두만 동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혼자 동 업무를 하시는 것은 아닐 테니까 다 파악을 하셨을 것으로 알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대원1동이 특징이 있는 동네 아닙니까?
두만
김두만상대원1동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동 내에 2·3공단이 있어서 공간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업무를 파악하셨습니까? 공단지역의 문화·환경개선을 위한 공모에 상대원1동이 문화재단으로부터 선정되어서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두만
김두만상대원1동장
제가 보고된 사항은 보았는데 확실한 것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해를 못하고 계시다고요? 알고 계신 팀장님이 말씀해보세요.
두만
김두만상대원1동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현재 산업진흥재단과 상대원1동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상호위원장
동장님께서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고 전동억 팀장한테 대신 답변하라고 하세요.
동억
전동억상대원1동주민생활지원팀장
상대원1동 주민생활지원팀장 전동억입니다. 문화재단 주관으로 우리 동네에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체가 확정되어서 공모 작업이 끝나고 12월 말까지 완료 예정에 있는데 현재까지 주민들과 대상사업 간에 공감형성이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 중에 있고 해당 사업은 외곽 쪽으로는 확정되었는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진행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문화재단 소관 위원회가 사회복지위원회인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어요. 상대원1동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문화·환경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에 우리 상대원1동 주민자치위원회나 관련 유관단체가 함께 삭막한 공단지역에 대한 문화·환경개선을 위해서 참가한 것인데, 사실 동장 혹은 동의 업무와 직접적인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것이 업무 밖의 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억
전동억상대원1동주민생활지원팀장
예, 현재 진행 상황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기계적인 업무분장 범위 내에서 이것을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동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 있게 주민자치활동이라고 하는 범주 내에 포함시켜서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공모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우리 동의 업무일 수 있다는 얘기지요. 사실상 우리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문화재단이 결국 우리 시에서 만든 재단이고 그 예산이 그 예산이고 업무분장만 다를 뿐이고 우리 시·구·동 공무원들의 업무분장은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당 동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1억 이상의 사업을 공단지역에 와서 하기 때문에 공단 산업단지 라고 하는 곳에 일을 준 것이 아니라 공단대우지역에 주민자치활동과 공단이라고 하는 기업의 특성들이 일부 결합되어서 이루어지는 공간적인 주민자치활동이기 때문에, 해당동장께서는 올해 이 일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해야 하니까 동장께서 그것을 숙지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 팀장은 동장께 정확하게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인가요?
동억
전동억상대원1동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정확하게 그 내용은 지금 보고가 안 된 상태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게 주민자치활동의 영역으로 챙기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라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시민들의 세금을 어디에서 주체적으로 쓰느냐의 차이지 결국 주민자치활동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세밀하게 자치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만
김두만상대원1동장
행감이 끝나는 대로 바로 챙겨서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우리 상대원 1동이 공단지역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리 동네의 상징, 꽃, 나무, 역사성, 지명에 관한 특성을 가지고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예까지 들어서 자료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그냥 동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특정화 노력 정도에 관한 내용으로 조금 엇나가게 자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 내용에 관해서는 앞서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되고 건의되었던 사항들을 우리 상대원1동에서도 구체적인 점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만
김두만상대원1동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번 기회에 동장께서 상대원1동의 주민자치활동이라든가 동네 발전을 위해서 구의 행정과 동의 업무에 관한 생각과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두만
김두만상대원1동장
오늘 와서 동의 행정을 보니까 ‘과연 사람 냄새가 나는 구나’라고 느꼈고, 저는 기술자인데 기계와 싸움을 하고 와서 보니까, 방금 얘기가 나온 것처럼 노인정에 고스톱을 치는데 몇 분이 와야 된다는 등의 지금까지는 생각지 못했던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바로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빨리 시나 구에 알려서 빨리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상당히 고민도 하고, 또 그것을 해결해 주는 데가 결국 주로 구청의 기술과이고, 제가 그런 부서를 돌았기 때문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도 있어서 상당히 유기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저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상대원1동 주민생활지원팀장도 계시고 민원행정팀장님도 계시고 한데, 동장께서 기술직 분야에서 공직생활 30년 가까이 희생하시고 봉사하셨던 경험을 살려서 팀이 신설된 시의 취지에 맞게 상대원1동이 상대원2동이나 3동과 비교했을 때 어느 지역보다도 복지관련 시설들이 많이 있으니까 복지도시성남, 복지도시중원, 복지마을 같은 내용으로 우리 구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상대원1동을 특성화시키세요. 상대원1동 관내에 민간복지자원이나 공동복지자원이 있는데, 결국 민간복지자원도 시에서 보조받는 기관들이 많은데, 실제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팀을 만든 취지는 보건, 교육, 여가, 고용 등 소위 8대 서비스 영역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 조직 개편이 된 거예요. 그 동네 안의 관련 단체는 관련단체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동은 동대로 따로 하는 분리적 접근이 아니라, 민과 관이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주민생활서비스에 관한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만
김두만상대원1동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중원구 상대원1동 소관 업무를 끝으로 중원구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 29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행정기획국, 비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오전 9시 50분까지 자치행정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자치행정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