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와 강평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거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서 보건소를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앞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에 성명낭독 부분에서 본인의 직위과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에 각자 서명하고 보건소장께서는 모아서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언석에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을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대전광역시서구 보건소장 도상수, 보건행정과장 최충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보건소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보건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행정사무사자료를 보고드리겄습니다. 보건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보고드렸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추가요구자료로 불소도포이용자 명단을 보니까요. 이용한 이용자들이 대부분 보면 월평동, 만년동, 둔산동인데 이런 지역은 서구 을지역이잖아요. 이쪽으로 편중이 돼 있어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셔요?

그 사업은 방학때는 관저지소에서 그쪽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이용자명단을 보면 대부분 서구을 이용자들이 많아요?

저번에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 해 가지고 운동처방실이고 전부 보건소로만 현황을 제출해서 그렇습니다.

관저에도 있잖아요?

관저지소에도 있는데 저희들이 보건소만 하라는 줄 알고 서구 보건소 쪽만 사업내용을...,

그러면 보건소에서 홍보를 잘못하신 거죠?

저희 자료제출한 것이 관저지소에서도 나가서 방학을 이용해서 불소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관저지소에서도 하고 있으면 그 자료도 주셔야죠?

운동처방실이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서구보건소 실적만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저지소쪽은 이용자들이 몇 명이나 되요?

꽤 많은데 현재 기억상으로 몇 명이라고는...,

이용자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서구보건소하면 관저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한데,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잘못 이해를 해 가지고 급하게 내다보니까 서구보건소 자료만 냈습니다.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저보건소는 서구보건소가 아니네요? 인정을 하십시오.

저희들이 바빠서 잘못돼 가지고...,

바쁘든 어쩌든 하여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예,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검토를 해 보니까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에는 불소도포 이용실적이 2,028건이에요. 그런데 이 추가자료 달라고 해서 명단을 보니까 674건밖에 안되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관저보건소에서 그 자료를 안갖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기간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기간이...,

아무리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2,028건하고 지금 추가요구자료에 명단을 보니까 674건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특히 관저지소에서 방학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1년간의 실적이 아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1년간의 실적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출할 때는 10월말까지의 제출실적이라서....,

지금 서구보건소에서 추가자료를 본 위원이 제출한 날짜를 보니까 11월 7일까지의 이용자명단을 제출했어요. 그러면 11월 7일, 12월 말까지 이용현황대로 한다면 지금 한달 남았습니다. 한달 남았는데 이용자추가실적보고는 2,028건이고 현재 다 이용했던 현황을 보면 674건이에요. 그러면 천몇명이 이용을 안했다고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한달동안 천몇명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불소도포 이용현황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실적은 저희들이 성천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천초등학교의 실적도 거기는 다 포함이 돼 있고 이번에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는 순수한 서구보건소만 이용한 자료를 하니까 그렇게...,

여기 지금 성천초등학교 이용자명단이 있습니다. 이 명단 더해봐도 마찬가지예요. 건수차이가 나요.

그 명단은 보건소에 와서 한 명단입니다. 성천초등학교 자체에서 저희들이 3일동안 치위생사가 나가거든요.

그 명단도 여기 있다구요. 여기 있는데 성천초등학교 이용자 명단하고 서구 보건소에서 이용하는 명단하고 다 합해도 맞지가 않다구요? 주요업무 실적보고하고! 조금 아까 소장님께서는 관저보건소에서 이용자 명단을 여기다 포함을 안시켜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아직까지 올해가 지금 지나가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말이 맞습니까?

관저도 포함을 안시켰고 성천초등학교 자체에서 하는...,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이게 지금 감사자료라고 제출하신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점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감사자료를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를 추후라도 준비가 되는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절주순회교육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5명이 패널전시까지 포함해서 58회 교육을 했는데 강사료는 얼마 어떻게 처리했어요?

저희들이 강사 7명을 선정해 가지고 한 학교에 나가는 강사료는 1회당 7만원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7만원 곱하기 58회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학교에 주로 패널전시, 주로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교육을 나가려고 해도 시간을 내 주지 않아가지고...,

제가 얘기한 것만 얘기하세요. 다섯명이 58회 교육을 했는데 얼마 들었나 그것만 얘기해 달라니까요. 본 위원이 강사료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자료가 아직도 안왔어요. 지금에 와서 계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외부강사현황을...,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내용을 갖고 왔어요. 절주순회교육센터 알코올상담현황 및 지원현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절주순회교육센터도 지원현황이라는 것은 돈이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가죠?

예.

그런데 자료에 금액을 안써놨다고 해서 그 자료를 제출 안합니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교육할 때 몇시간 합니까?

보통 2시간 정도 합니다.

그러면 교육인원을 보면 탄방중학교는 2,086명을 했어요. 그리고 수개의 학교에서 1,000명이상이 넘는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러면 2,080명을 놓고서 두시간동안 강의했습니까? 한번에!

저희들이 방송이 되는 곳은 방송실에서 해 가지고 전교생 대상으로 할 때도 있고 만약에 인원이 적은 것은 한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두시간동안 2,086명을 했으면 반을 나누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1,000명 이상이 되는데 이것을 순회교육이라고 합니까? 강당에서 몰아치기로 한 것이지, 운동장에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훈시하듯이 한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교육이라고 하고 합니까?

저희들이 학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송매체를 이용해서 할 때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교실에서 수업 안하고서 전교생이 TV 보면서 강의 듣습니까?

예,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 갖고 그 시간동안은 절주교육을...,

절주교육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전교생이 교실마다 TV 틀어놓고 강의를 듣는다는 것이 말이 되요? 돌아가면서 1학년이 이번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 2학년이 하고 다음 시간 3학년이 한다는 것은 또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천몇명이면 전교생인데 어떻게 두시간동안 강의라고 하십니까?

저희들이 시간을 할당해 가지고 교내방송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했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그런데 절주는 저희들이 항상 나갈 때 절주하고 금연하고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합니다. 그런데 효과는 절주사업은 진짜 효과를 판단하기는 현재 현실적으로 힘든 사항입니다.

효과가 없으면 사업을 하지 말던지, 돈은 잔뜩 들여서 하면서 효과 없다고 여기서 단정짓게 얘기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런 홍보를 하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차츰차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실지 강사는 어떤 강사를 이용했어요?

저희들이 금연전문강사들을 이용했습니다.

금주라고 했는데 외부강사 현황을 보면 혜천대학 간호학과, 한국청소년금연운동연합회 지회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고 지회에서 청소를 하는 사람인지, 강의를 하는 사람인지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김천수, 똑같이 연합회 지회, 최둘분 지회, 임종빈 국제절주협회충청지역본부, 본부에서 뭐하는 분인지 잘 모르겠고 박혜진 대전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자원형 한빛청소년회 그러면 금주에 대해서는 한사람도 전문가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데리고서 강의를 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소속돼 있지만 항상 따로따로 하지 않고 만약에 대전 백운초등학교 최둘분씨가 한다하면 그 사람이 나와 가지고 금연하고 절주하고 항상 두개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사가 이렇게 많으면 금연전문가, 금주전문가 두분이 한시간씩 교육을 하면 되지, 꼭 한사람이 교육을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학교시간하고 강사하고 매치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이런 사업은 어느 분이 담당을 합니까?

저희 건강관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중에서 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건강관리담당자가 세웁니다.

직원이 있는데 어렵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 직원이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시든지 제대로 교육을 시키든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직원이 학교가 원하는 날짜하고 외부강사하고 매치하는 날짜가 좀 힘들다는 뜻이지...,

외부강사가 금연하고 금주하고 같이 한다고 했는데 한분도 금주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이 강의를 해갖고 어떻게 효과를 보겠다고 생각이 드시냐구요?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절주쪽은 전부다 금연을 하면서 절주를 하기 때문에 금연교육을 하면서 절주에 대한 한 부분을 일단은 홍보를 하는 겁니다.

제가 금주에 대해서 강하게 하니까 금주를 포함해서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강의가 제대로 안되면 안된다고 인정을 하세요?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효과가 없으면 다시 계획을 잡고 연구를 해야지, 그냥 자꾸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라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더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매년 이제 그것을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강사도 전문가들이 대전에 많이 있어요. 강사들도 좋은 강사를 섭외를 해 갖고 한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을 해야지, 그냥 인원만 많이 채워갖고 강의해 갖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신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구에 음주률이 최고 높데요.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절주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대전 서구 음주율 최다, 조금 있다 와서 보세요. 이렇게 신문까지 나올 정도 되는데 지금 이런 강사를 쓰니까 제대로 교육이 되겠느냐구요? 소장님 얘기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자라기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중에 이러한 흡연하고 술을 마시면 이런 피해가 온다 그것을 자꾸..., 음주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에 홍보를 하는 겁니다.

신문에도 청소년음주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봐요, “흡연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지금 중학교를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면 흡연이고 금주고 좀 줄어드는 맛이 있고 서구에 이런 내용이 안나와야지 실제 교육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떨어뜨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좀 신경을 써갖고, 또 자료도 좀 제출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역시 유봉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것을 성실하게 준비를 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의약업소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잠깐 감사하겠습니다. 자격정지, 어디에다 상신을 했나요?

보건복지부에 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자격정지 올린 것은 거의 양벌규정입니다. 검찰에 고발을 하고 그것에 대한 자격정지를 올리면 일단 먼저 복지부에서도 검찰의 결과에 따라서 자격정지 일수가 어느 정도...,

자격정지는 사람한테 하는 건가요?

예,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면허있는...,

그러면 자격정지를 했을 경우에 그 업소는 계속 할 수 있네요. 예를 들어 두명의 약사분이 계시다 그러면 한사람한테 자격정지를 했다 하면 한사람은 영업을 할 수가 있죠?

예, 있습니다. 종사자 있으면!

그러면 그 사업체는 계속 영업을 하기 때문에 무슨 피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네요?

업무성격에 따라 업무정지도 같이 내리는 것이 있고 아니면 단순히 자격정지만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격정지 내리는 경우는 다른 종사자가 있으면 그 사람만 업무를 종사를 못하고 그 사람만 자격정지되고 나머지 업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정지라 해도 큰 손실은 보지 않겠네요?

두명이 하더라도 혼자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앞에만 못나와 있지 뒤에서는 도와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안됩니다. 만약에 한명이 자격정지 상신했으면 따로 고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격정지 8일, 자격상신...,

상신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다 이겁니다. 지금 수사중이라는 겁니다.

고발은 상신을 하고서 다시 영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고발되는 겁니까?

이것이 쌍벌제입니다. 행정처분도 하고 검찰에 고발도 하고 같이 나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38쪽 전염병매개해충구제를 위한 방역관리실적, 지금 잔류분무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들이 작년부터 연막은 후진국형이라고 해서 연막은 지양을 하고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구제를 집중적으로 올해 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봄부터 전 지역 정화조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는 정화조가 2,300개 정도 있는데 2,300개 중에 저희들은 2차적으로 나누어서 올 초에 한 805군데 정도 정화조 뚜껑을 열어가지고 정화조 안에 약품을 투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충을 구제하기 위해서 성충되는 자체를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요.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소독인부 일용인부를 고용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부터는 나머지 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연막소독실적도 구역별로 동을 나누어가지고 대행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죠?

예.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연막소독에 대한 효과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의 장점은 일단은 전시성으로도 좋고 그 다음에는 효과는 떨어지지만 적은 양으로 광범위하게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연막소독은 80%가 기름입니다. 기름하고 약 풀어가지고 분사를 하니까 그것이 식물에 앉고 그러면 상당히..., 연막소독하는 데 옆에 따라다녀보면 온 몸이 끈적끈적하게 기름이 묻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 또한 연막소독은 가두어놓고 그럴 때는 연막소독을 해도 효과가 있는데 연막소독은 비산이 되니까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여름부터는 연막소독 하는 데는 주택가하고 옆에 숲풀지역 그 사이에 있는 주택가는 주로 연막을 하고 일반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주로 하수구에 연막을 분사를 하면 거기에 효과가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수구에 저희 장비를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연막을 뿌리면 꼬부라져 가지고 하수구에 연막약품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하수구쪽 그런 데 올해부터 바꾸었습니다. 저희들만 바꾼 것이 아니라 전 추세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서 기억을 해 보면 연막소독차량에 뒤따라 다니면서 재미있던 그 추억의 시간들을 가끔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경유가 80% 그리고 확산제가 포함이 된다고 해요.

확산제라기보다는 기름을 넣어가지고 분사를 하면 확산제를 따로 넣는 것이 아니라...,

경유가 확산제 역할을 한다?

예, 확산제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유와 살충제의 프로테이지가 80대 1이다?

예.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지금도 모기차가 오면 저희들 어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떼지어 다니곤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흰 연기가 모두 경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발암물질들이 상당히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연막소독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바람과 습도의 최적상태에서 아까 우리 소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하수구에 박아놓고 한다손치더라도 그것에 대한 구제효과는 50%미만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심지어는 모사이트에 연막소독에 대한 전국민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더군요. 아시죠?

예.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서울, 부산, 아산 등 이러한 지자체에서도 지금은 연막소독을 지양하는 그런 추세입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연막소독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하죠. 어찌됐던 일정 예산이 추계돼 있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효율이 없는 그 연막소독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소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희들도 잔류소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고 연막소독은 습도하고 온도 그것을 최적으로 맞추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항상 연막은 저녁, 해질 무렵 그때가 모든 대류상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막을 비산을 할 때는 최소한 해질 무렵을 이용해서 했는데 그나마도 이제는 환경오염이 있다, 기름이 있다 또 효과가 없다 죽 여러 가지 단점이 나타나가지고 저희들은 일단 숲하고 근접한 지역은 워낙 넓으니까 아직까지 연막소독을 하고, 저희들이 성충이 제일 많은 곳이 하수구입니다. 성충이 돼 가지고 하수구에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 하수구하고 또한 아파트나 대형건물의 지하 관 지나가는 곳, 사람은 없으면서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을 더 집중적으로!

지금 연막소독을 하지 않는 지자체에서는 왜 소독을 안하느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해 왔던 그리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아! 소독을 하는구나” 그런 지금까지 젖어왔던 습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고 해요. “왜 소독 안합니까? ”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를 봐서는 그것이 가당치 않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잔류분무소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취약지에 분무소독을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살충제가 해충종류에 따라서 별개로 합니까?

해충종류대로 별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농약으로 다 뿌리고 맙니까?

예. 그것이 유충구제냐 성충구제냐 그것에 따라서는 약품이 틀립니다. 그 두가지만 구분이 되지 유충구제하는 약중에서도 크게, 회사명은 다를 수 있죠. 회사명은 다를 수 있는데 성분이 크게 다르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충을 구제하느냐, 유충을 구제하느냐 그 두가지 약품은 틀립니다.

두가지로 분류돼 있어요?

예.

아무튼 연막소독에 대한 여러 가지 물론 장점도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연막소독은 국소적,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수해발생시라든지 아니면 특정 경보가 발효됐을 때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또한 지금 말씀하셨던 해충종류별 살충제를 선정해서 효과있는 소독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잔류분무소독 그러니까 원천적 차단을 할 수 있는 종합방제가 우리 구에서도 필요치 않느냐 그래서 서식지 집중방제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는 정화조 하수구를 사계절 방역도 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예를 들어서 모기망설치를 유도한다든지 해서 원천적 차단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방제시스템을 우리 구에서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업무에 참고하셔서 우리 구도 효과가 있는 종합방제소독을 할 것을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는 강평의 시간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종료는 강평의 시간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금번 구정발전 및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부분들이 반드시 시정개선되어야 하며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으로서 업무에 대한 환류작용이 이루어져 업무전반에 개선 및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본 위원도 개선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아무튼 1주일동안 고생하신 우리 집행부공무원들께 다시한번 수고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감사기간동안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의 과장님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수감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중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은 실ㆍ과별로 빠짐없이 챙겨서 해 주시고 좀더 자료를 상세히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이 되도록 더욱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느라 국장님 이하 집행부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자료요청시 관계가 있는 시설자등에게 요구자료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고 이후에 시설자로 하여금 요구의원에게 전화 등을 통한 항의성 얘기를 듣게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시설 등에 자료를 요구하여 받을 때에는 요구의원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도록 국장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기간 끝까지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추진 내용 전반을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인 집행은 칭찬하면서 더 한층 주민복지행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독려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생활현장 곳곳을 직접 현지확인을 통해 세심하게 살폈을 뿐만아니라 각종 자료수집과 사례연구를 위해 늦은 밤과 주말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준비하신 모습은 참으로 모범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과 자료 등을 통해 구정의 미진한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국장, 소장, 과장들께서도 성실한 증언과 구체적인 자료제시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감사요구자료가 너무 많다는 불평의 소리가 들려올 때는 가슴한켠이 답답해 옴을 느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세심한 부분까지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점과 민간위탁한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점으로 파악되어 앞으로 업무추진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마인드부족에서 오는 홍보미흡문제과 다른 각도의 접근방안은 앞으로 우리 구 행정의 보완과제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금번 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정과 개선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내내 끝까지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국장, 소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하나를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아주 감사하고 겸허히 수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적하여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제시해 준 대안에 대해서도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모두가 행복한 서비스실현을 위해서 총매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집행부 저희 업무를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를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2007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