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미연
장미연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건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오셔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면 감사해주십시오. 김석운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청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시설물 관리 통제라든가 청사시설물 개선·보안, 안전 관계된 사항을 건축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신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주말 개념이 사실 없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한번도 거론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를 테면 공휴일날이나 이런 때에 본청에는 당직자가 계시기 때문에 출입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요? 그런데 이쪽 의회에는 별관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을 거치지 않고서는 직접적으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이 나와 계시거나 할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의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의정 활동하기 위해서 의회출입을 요할 때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일부러 나올 필요는 사실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직을 두 번 서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리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여러 동료의원님들 의견을 들은 바가 있고 해서 실상 토요일, 일요일에 와보면 당직실에 가서 당직자 불러서 보안카드 넣고 또 나갈 때 그렇게 해야 되고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거나 하면 겨울에는 화재시 그런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여름에는 또 선풍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관리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의원들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관리하는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대책 혹시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우리 건축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차관리시스템에 대한 카드관리라든가만 우리 건축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청사방호차원에서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방호차원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거기서 조치할 사항이고요. 우리 건축관리과에서는 청사 내 시설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경시설물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방범이라든가 방호차원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제출하신 감사자료 17쪽에 보시면 청사관리 해서 55-2, 55-3 청사시설물 관리통제 그다음에 청사시설물 개선·보안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지금 나와 있죠? 청사운영 종합계획조정 이 부분이 지금 건축관리과 소관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분장과 건축관리과에서 하는 우리 의회건물을 놓고 볼 때 건축관리과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의회건물내지는 본청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는 저희 건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사방호차원은 행정지원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의회를 출입하고 할 때에 이것은 단순히 방호차원으로만 봐야 되는 건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니, 출입하실 적에 카드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우리가 이쪽 서편에 주차장 입구라든가 아니면 동편 쪽에 주차장 입구 들어오는 주차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지금 무슨 내용인가요? 55-1, 2, 3번은, 건축관리과 소관 17쪽 감사자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청사관리해가지고 청사운영 종합계획이라든지 조정 이런 것들이 시설물에 대한 계획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물 자체가 기계적으로 자유스럽게 지금 왔다갔다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적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자치행정과나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건축관리과가 같이 업무협조를 해야 의원들이 자유스럽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만 얘기를 하면 그렇게 개선이 되게 되어 있나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시설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사무실을 들어가려고 하면 카드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가지고 엘리베이터 운영 자체도 8시 이후에는 카드 없이는 운행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방호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당직업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여타 다른 청사시설물의 보수문제라든가 유지문제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건축관리과에서 무슨 보수계획을 수립한다라든가 증축계획을 수립한다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만 건축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석운
김석운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기술적인 부분이 건축관리과에서 보안이 되고 지원이 돼야 이것이 같이 자치행정과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것은 전혀 소관이 아닙니까? 건축관리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방호...,
석운
김석운위원
방호 그 부분만 말씀을 하셔가지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방호라든가 당직이라든가 방범차원에서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 소관이고 여타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차원에서는 우리 건축관리과에서 전반적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석운
김석운위원
그래요. 지금 자료제출하신 것이 지금 이렇게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유스럽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서가, 그 키를 쥐고 있는 부서가 청사관리를 하시는 우리 건축관리과나 도시환경국 소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 자료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과정이야 어떻든간에 그 부분은 해당 관계되는 부서와 업무협조를 하셔서 적극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게 불가능한 일인가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니죠.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죠? 업무협조를 하셔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남재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재찬
남재찬위원
건축과가 아닌 보충감사를...,
미연
장미연위원장
건축과 끝난 다음 에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관리과에서 지금 공공건축물 짓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건축물을 지을 예정이라고 어떤 계획 있으면 건축과에서 예산까지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건축과에서는 건축과 시설관리계에서 하는 업무는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국이라든가 어느 부서에서 어느 건축물을 공공시설물을 건축할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예산확보는 계획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이 아닌 여타 공사를 시공하는 데 거치는 그런 절차에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 시설계에서 업무를 담당합니다. 즉, 건축물을 짓는다라고 하면 설계를 할 경우에 설계발주업무 자체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발주 의뢰를 행정지원국으로 하고 거기서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가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시행과정을 저희들이 지도감독해서 준공을 한 이후에 소관부서로 저희들이 그 건물을 인계해줌으로 해가지고 저희 시설관리계에서 하는 업무는 일단은 종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은 만일 도서관 신축공사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40억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40억 예산에 대해서 그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설계부터 시작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결국은 그러면 도서관이라고 하면 그 효율성이라든가 그 지역주민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가치있게 그 도서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져야 되는데 주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해서 주관부서에 넘겨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렇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것은 어떻게 행정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건축관리과에서 처음에 예산부터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업무규칙상으로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각 소관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계획을 검토를 해서 거기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공사를 주관하는 우리 건축관리과로 그 계획을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설계자를 선정하는 거라든가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거라든가 그런 업무를 계획을 과업지시서를 만든다라든가 이런 사항을 해서 우리가 경리부서로 경리관에게 발주를 해 주도록 저희들이 요청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것을 감사하는 이유는 결국은 비전문기관에서 건축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전문가 입장이 아닌 주는 예산가지고, 한정된 예산가지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은 그러니까 어느 실물을 건축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설계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맞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일정한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우리 기초 산출근거가 계략적인 사항을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현 제도가 그렇습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행정의 모순 같은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설계를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가지고 그 건물을 짓는데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다보면 당초에 예산이 책정된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해보면 대부분 설계를 할 적에는 그 공사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할 부분들이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빠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입찰차액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해서 최소한의 건물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사가 물론 건축행위에 대한 건축을 뭐라고 할까, 건축행위를 하면서 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건축과에서 되겠지만 예산자체부터 반영이 전문가집단인 건축과에서 이런이런 구조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안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그것에 의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국 어느 과에서 어느 복지센터를 건립한다라든가 이런 계획이 계략적으로 서면 기술적인 그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관리과에서 전부 그것에 대한 자문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방침을 결정한다라든가 예산을 확보한다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주는 거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작년에 우리 완료사업 같은 것을 보면 주로 한 사업이 둔산도서관, 흑석2경로당 그다음에 사진개마을 창고 그다음에 은평근린공원 게이트볼 이 4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전부 주관부서는 문화공보실, 복지지원과, 경제진흥과, 공원녹지과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이쪽에 관련된 분들을 본 위원이 무시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문가집단이 아닌 사람들이 예산을 짜가지고 또 만약에 이것을 설계준공해서 이관부서로 넘겨줬을 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되면 바로 수선이 안 되고 그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이런 맹점이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관리감독도 어떻게 보면 건축관리과에서 전문가들이 관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획 수립하는 그 자체부터 저희들이 기술적인 사항은 우리 건축관리과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계획서를 수립한다는 얘기죠, 그 소관 부서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들은 건축관리과에서 전부 다 추진하는 거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예산을 그쪽 주관부서에서 확보를 하다보니까 건축과는 실질적으로 어떤 법에 의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 건물에 대해서 정말로 주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시설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부분도 있죠? 설계되고 또 아니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설계발주를 해놓고서 타 지역을 벤치마킹한다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 내에 아니면 여타 다른 지역에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로 하여금 자문도 실질적으로 받고 타지역도 저희들이 견문해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설계업무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할 적에 불편한 사항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개입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크로스체크시스템을 운영해가지고 각 유관부서하고 또 우리 구내 타부서하고도 충분히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된다는 그런 식으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그러한 누락된 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누락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크로스체크해가지고 면밀히 각 분야별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기 완공이 돼 가지고 공공시설물을 주관부서한테 위임을 해도 지금 현재 물론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건축과에만 건축직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그런 국에도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건축직이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시공했던 사항에 대해서 공사 감독했던 사항에 대해서 하자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공됐다고 해가지고 건축관리과에서 완전히 그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한 구청장님 밑에 각 과가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관련부서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바로 조치를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하여튼 향후에 공공시설물이 준공된 이후도 건축관리과에서 충분히 업무적인 협조가 돼서...,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주민들이 편익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재찬
남재찬위원
건축관리과에 몇 개 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4개 위원회가 있는데, 맞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건축관리과에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건축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그런데 건축위원회는 10회를 개최했어요. 위원회 회의를! 나머지 3개 위원회는 혹시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간에는 개최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없죠. 위원들을 위촉했으면 위촉장은 전부 다 전수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전수했다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촉을 하게 되면 위촉장 전달을, 위촉을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죠. 위촉식을...,
재찬
남재찬위원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 본 위원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위촉장을 전수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했다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위촉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의원님 위촉 대상자에게 이렇게 위촉을 저희들이 원하는데 그것을 하시겠느냐라고 의견을 물어가지고 대부분 위촉을 하는데 결정이 되면 위촉장까지 저희들이 전수를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도 그렇게 회의를 연 적이 없어요. 그러면 1년에 한번 정도라도,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회의를 물론 못 열었다면 좋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 사안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한다면 1년에 한번 정도라도 내가 그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한번 정도는 소집을 해서 간담회나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사안이 발생돼야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그 위원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좋은 고견을 해 주시도록 그러한 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간에 사안이 없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없다 하더라도 1년에 한번 정도는 간담회정도라도 개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그 위원회에 위촉된 의원이 내가 구청에 어떤 아파트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라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1년에 최소한 한번 정도 간담회정도라도 해줘야 이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 사안이 발생이 안 됐다하더라도! 이것이 위촉장만 딱 전수해놓고서 한 1년이고 2년이고 몇 년이 지나도 한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고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어느날 갑자기 전화 와서 그 위원회 회의가 있으니까 참석하라고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죠? 1년에 한번 정도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는 사안이 없더라도 1년에 1회정도는 한번 소집을 해서...,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건축에 관련된 자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는 여태까지 그것을 요청한 그런 공동주택이 없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동안 몇 개가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원조례가 지난 년도에 통과가 돼 가지고 각 아파트지역에서도 그런 사항들이 보수를 해주도록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파악할 적에는 약 한 1억원정도 소요돼가지고 한번 지원할 계획으로 요청했는데 우리구 재정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그런 사항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본예산에도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반영을 지금 못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하려면 본예산에 무슨 예비비라든가 어떤 그런 쪽 성격으로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지원을 하든가 할 것 아니에요. 무슨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원조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냥 조례제정으로써 끝나는 그런 조례가 아닌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운 아파트단지에, 대상이 되는 아파트단지에 한번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소요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구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2008년도 본예산에 그 예산이 확보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으면 그냥 조례만 제정되어 있을 뿐이지 그것이 그냥 휴면조례지 조례만 있을 뿐이지 예산이 없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활용하지 않은 그런 조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꾸 재정이 열악한 말씀만 제가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어제 에어컨 실외기 정비 관련에 대해서 잠시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짤막하게 감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점검실적을 보면 지금 총 4년동안 378건입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는 3건 적발해서 5건 조치 완료됐는데 지금 서구 관내에 1층에 업소들을 보면 수도 없이 실외기가 난립해 있습니다. 큰 건물 같은 데는 실외기가 한두개가 아니고 몇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아직까지도 너무 많이 안 됐단 얘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약 378건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주로 대로변 쪽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이 됐다라고 저희들이 종결을 지은 그러한 에어컨이 일부는 다시 그런 사항들이 재발생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단히 거기에서 정비해야 되기는 하지만 소수인력가지고서 그 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미치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수인력이지만 주기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해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통행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378건이 아니고 수천건입니다. 지금 서구관내에!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이면도로까지라든가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조사를 못했고 우선은 대로변 쪽에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노선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한 상황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좋아요. 좋은데요, 20m이상 도로는 법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06년도도 37건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적 자체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봐도! 이것을 왜 이렇게 자꾸 해야 되느냐 하면 여름철에 보면 도로변에 실외기니 환풍기니, 환풍기도 많이 있습니다. 바깥으로 빼는 것이! 여름철에 보통 에어컨 실외기를 가동하게 되는데 보행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불편을 줍니까? 또한 도시미관에도 아주 안 좋습니다. 국장님도 사실 지나가다가 에어컨 실외기 바람 한번 쐬면 기분 엄청 안좋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고 주민이라면 보행하면서 그 바람을 한번 쐬게 되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빨리 시정돼야지 이 규칙이 개정된 지가 4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사항들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할 것이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정기간을 정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시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앞으로 주민들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여튼 계속해서 철저한 지도점검도 해 주시고 또 지도점검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철저한 홍보도 해줘야 돼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이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정근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조금 전에 남재찬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에 보충감사를 좀 하겠습니다. 각 국별로 과별로 해가지고 무슨 위원회, 위원회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드실 것인데 물론 민간인들한테 위촉을 할 적에는 분명히 그분들한테 통보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하겠다는 사전 동의를 받고서 아마 위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통보를 안 해 주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위증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공원관리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한번도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내가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조차도!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 도시환경국 소관 위원으로 위촉을 할 적에는 의원님들 개인에게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해가지고 의장이 추천한 의원님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본인도 몰라요. 남의원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의원님들 위촉할 적에 저희들이 절대 일방적으로 위촉을 안 합니다. 의회사무국을 통해 가지고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촉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께 사전에 말씀 안드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그것은 한번 알아봐야 할 사항인데 아마 당사자한테 안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원으로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본인들한테 한번이라도 해당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시행부서에서 통보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결정하기 전에 의장님이 저희들에게 추천을 했더라도 우리 의원님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두로라도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공동주택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조례발의를 해가지고 조례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만들 당시에 세부시행규칙은 시행부서에서 만들어라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공동주택지원조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들은 것 같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맞습니까? 그것 만드셨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 세칙에 대해서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조례가 제정된 지가 언제인데 세부시행규칙을 여태까지 안 만드십니까? 조례 제정된 지가 1년 됐습니다. 1년 넘었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조례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시행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칙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너희들은 의원발의로 만들어라, 우리는 안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죠...,
근구
정근구위원
똑같은 얘기지, 뭐가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시행하게 되면 그때 저희들이 세부 시행할 사항에 대해서...,
근구
정근구위원
시행한다는 계획도 예산타령만 하고 하나도 계획을 안 잡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규정에도 보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해야 되겠죠.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필요시에 저희들이 할 것으로 그렇게...,
근구
정근구위원
의원발의라해서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든, 집행부에서 조례를 올려서 제정이 됐든 간에 조례가 제정됐으면 그에 상응하는 준비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 만들어 봐라, 나는 안 하겠다” 이런 식이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밖에 못받아들여요. 그러면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이 “이것 해야 된다” 또 준비하면 예산반영 안합니까? 시행규칙 안 만들어요? 만드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혀 준비를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조례 만들어진 사항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아마 그런 맥락에서 안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까지 저희들이 제정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바로 예산이 편성되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세부적인 시행규칙도 만드시고 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 지원조례를 만들 적에 저도 여기에 동참을 했었고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아파트 노후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것도, 공동주택의 노후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어떤 민원이 봇물 터질 듯 터진다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셔가지고 꼭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1년 단위로 받아서, 2007년도에 우리가 1년 단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2008년도에 그 예산을 반영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야지, 아무런 방안도 없이 그냥 들어오는대로 해 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세부시행규칙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전체적으로 신청을 다 해라, 그중에서 공동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시행할 부분, 안 할 부분 이런 것을 만들어야 집행부가 오히려 편한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을 사전에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아직 시행할 그런 것이 안 되다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근구
정근구위원
전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작년에도..., 자꾸 이 자리에서 제가 예산 타령만 해가지고 굉장히 죄송스러운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의지가 부족해서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예산 올린 근거자료 좀 가지고 와 봐요. 예산 올린 근거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갖고 와 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요청한 자료를 제가 제출해드리겠고요.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근구
정근구위원
예산계에서도 막연하게 “공동주택지원을 위해서 1억원 예산배정해 주시오” 하면 내가 예산계장이라도 안 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청을 받아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범위더라, 실무선에서 판단할 때 이 정도는 해줘야 되겠더라 하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아니, 예산설명 할 때는 저희들이 하지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근구
정근구위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2005년도의 경우도 소요판단을 다 했었어요. 그래서 1억원정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들이 요청한대로 파악한대로 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예산부서에다 그간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적용기준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의원들이에요. 가장 힘든 사람들이 의원들입니다. 너희들 의회에서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했다는데 왜 안 해 주냐고 따져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항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그렇다면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주민들을 상대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원들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자료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들이 물으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부시행규칙이라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적합하게 해줘야만 서로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예산타령만 하고 손놓고 앉아있으면 어떤 근거로 답변을 해주냐 이거예요. 주민들이 물어오면! 우리 서구의회에는 분명히 지원해 주라는 조례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를 하시고 하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내용 중 미진한부분에 대해서는 보충감사시간에 계속하고 건축관리과 소관 감사는 오늘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감사는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계속감사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기간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국별로 보충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보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구
정근구위원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정림동 31호선 폐지 관련 사유서를 받았는데 여기 폐지사유를 보니까 민원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민원이 야기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방금 정근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보충감사 하겠습니다. 공원지역 내 불법시설물 현황 및 단속실적 처리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이 자료 내용을 보면 도마동 산28번지에 불법시설물이 주로 주거예요. 주거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12건이 있었어요. 12채. 12가구가 거기에 있었는데 금년에는 14개예요. 2006년도에 2개 주택이 더 들어섰어요. 전년도에 12건인데 어떻게 금년에 14건이에요. 2채가 오히려 그것을 집행은 못할망정 더 증가할 수 있도록 방치해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가자료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원 자료에 보면 21쪽에 있어요. 21쪽을 한번 보세요. 공원녹지과 행정사무자료 21쪽입니다. 전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도마동 산28번지 내에 12가구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강제이행금부담을 시키고 등등해서 정리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결과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지난번에 2006년 여기에 보면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12채가 오래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느냐고 물었더니 지적사항처리결과에 “양성은 불가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그것보다 더 늘어났어요. 전년도에 12건이었는데 도마동 산28번지 내에만 그렇습니다. 전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마동 산28번지 내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12건이었는데 14건으로 해서 2건이 더 늘어났어요. 여기에 보면 2006년도에 발생한 거예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끝마치고 바로 이것 2채가 늘어났어요. 그것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그것 정의부터 해 봅시다. 주거는 무엇이고 주택은 무엇이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똑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주거라고 하고 어떤 것은 주택이라고 했어요? 주거하고 주택하고 틀린 점이 무엇이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부속시설까지 같이 포함돼 가지고 아마 주거시설로 표현한 것 같은데 이것은...,
재찬
남재찬위원
주택은 뭐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사실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로...,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위원들을 혼동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은 주거라고 하고 어떤 것은 주택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불법건축물에 어느 부분은 2004년도, 2003년도 이렇게 한 것은 주거이고 2006년도 건축물은 주택이라고 2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주거인지, 주택인지 주거하고 주택하고 틀린 것이 무엇인지 한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러한 건축물을 주거로 표기한 것 같은데요, 굳이...,
재찬
남재찬위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부지 내에 순수하게 주택이 불법건축물이었을 경우에 주택으로 표기하고 그다음에 이게...,
재찬
남재찬위원
그럼 완벽하게 주거 환경을 해 놓은 것은 주택이라고 하고 주거는 우선 사람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혹시 부속건물하고 같이 겸해있는 것을 아마 주거로 표기했는가 싶으네요. 용어를 통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재찬
남재찬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대부분 다 주택시설이라고 표기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주택이면 주택이지 전부 다 주거는 무엇이고 주택은 뭐냐구요. 2006년도에 발생한 것은 전부 다 주택이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런데 2006년도에 지금 14건이 지금...,
재찬
남재찬위원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마동 산28번지 그 지역 내에만 일단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마동 산28번지 내에 전년도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12가구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12가구가 전부 주거예요. 12가구가 있었는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끝마치고 난 이후에 2006년도에 또 주택 두 동이 더 들어섰어요. 자료에 보면! 이런 것을 왜 방치해뒀느냐? 그러면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을 신경을 써서 어떻게 감소는 못할망정 더 추가되도록 내버려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2006년도에 발생한 것 시멘트 브록 78평방미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2006년도에 시멘트 브록으로 해가지고 주택이 지금 두 동이 신규 발생한 것으로 현재 자료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전년도에 12건이었어요, 도마동 산28번지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산28번지에 12채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창고 하나하고 주택 2건이 지금 2006년도에 발생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창고는 도마동 산 7-6번지이고 이 28번지 내에서만 한 지역내에서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주택 2동이 지금 신규로 발생된 것으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런 것이 잘못하고 계시지 않느냐?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꾸, 내년에 또 늘어날 것 아니에요? 지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인데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2007년도에서 2개나 3개 또 늘어나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공원관리과에서...,
재찬
남재찬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 지적이 되고 문제가 되면 그것을 또 줄이고 불법으로 된 것은 없애고 좀더 이렇게 해서 나아지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게 하는데 전년도에 이것이 지적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전년도에 지적된 그런 사항인데 금년에 와서 한해 지난 후에 2동씩 늘어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줘 보세요. 국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이나 직원이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남위원님, 이 2건은 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원관리를 철저히 했다라고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또 시정조치를 하고 이래서 건수를 줄였어야 되는데 2006년도 사무감사 이후에 정현주씨하고 이명아씨 2건이 지금 신규로 발생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간 관리를 시정명령내고 그랬는데 아마 이것이 기존에 있던 시설물에 대해서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법건축물로 보고 사전에 저희들이 적출을 해서 계고를 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국장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번 하고 그냥 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연 1회에 한번 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여기에 1983년서부터 이 사람들이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내고 198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속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시정이 철거가 안 되고 전부 주택시설이다 보니까 사람이 기거를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철거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전에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철거를 함으로 해가지고 불상사가 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은 피하고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면 불법건축물이 시정된다고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제도가 지금 법제화 돼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공원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생활상들이 열악해가지고 재산을 저희들이 추적해봐도 그렇게 재산도 많지 않은 분들이고...,
재찬
남재찬위원
물론 그러니까 거기다 불법건축물을 짓고 주거생활을 하겠죠. 그런데 보세요. 1999년도 4월, 4월, 4월 해서 99년 똑같은 4월에 한 4개씩이나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면 관리를 하면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봅시다. 2006년에도 쭉 내리, 2003년에도 쭉 내리 이렇게 2월, 3월, 5월, 2000년도에 2월, 3월, 5월. “아, 누가 하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나도 거기다 해야 되겠다” 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집단적으로 발생했을 때 물론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못하도록 했다라고 보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제지를 못해서 지금까지 존치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관계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지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분들이 다른 데로 거주지를 이전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매번 이분들이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법제화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도록 이행강제금부과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한번 보세요. 전년도에 12가구가 있었고 그랬는데 또 주거로 12채가 있었는데 금년 2006년도에 그냥 더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고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보다 더 심기일전해가지고 강력하게 직무를 수행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것은 잘못됐죠? 철저히 관리를 못했다는 것이 확인됐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공원지역내에서 불법시설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앞으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꾸 증가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남재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감사 좀 하겠습니다. 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 정림동 송광석재 고발하셨죠? 이 석재공장이 산업폐기물 업체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죠. 돌을 가공하면서 나오는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법매립할 시에는 그것이 폐기물사업법에 걸리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
이광복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석재공장은 가공시에 나오는 물과 함께 떨어지는 것, 인조석 갈기 할 때처럼 나오는 그것은 산업폐기물입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가 서구의 핵심적인 3대 하천 중에 갑천에 위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쪽 주변에 다 떠났는데 유독 그 집만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러시면 이 폐기물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확인해보셨어요? 거기서 가공하시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보시고, 본 위원이 그것과 함께 다른 것 질의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이 가공할 때 석재가루가 날리는데 바로 옆에 붙어서 김치공장이 있습니다. 김치공장은 위생업소인데 그 석분이 어디서 가공을 하는지 두 분 다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적해 주신 현장을 한번...,
이광복위원
한번 가보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쪽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둔산지역에 포장마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아이텔이나 그쪽 주변 사유지에 대형포장마차가 계속 있죠? 그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나대지에 설치되어 있는 포장마차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관리과에서 그런 설치되어 있는 곳을 조사해서 관계절차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내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부과라든가 이런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산동지역에서도 지금 일부 그런 적이 있을 수 있는데 며칠 전에는 월평동지역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계고절차를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포장마차 계고로 해서 물론 공공시설이나 도로상에 위치한 것은 재난방지과에서 계고도 하고 벌금도 매기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강제철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불법포장마차는 강제철거를 못하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일반건축물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행정지도로써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포장마차 철거된 것 하나도 못 봤거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행강제금제도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경제적으로 부담을 시키면 그런 사항들이 시정된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각종 대집행 때 발생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일반건축물과 똑같이 포장마차도 그런 식으로 최초 적발을 하게 되면 계고절차를 거치고 이행강제금부과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전에 보면 포장마차시설에 대해서 사직당국에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혐의가 없다라고 판정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고발까지 해야 지금 맞는데 아직 저희들이 포장마차 건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고발했는지 제가 아직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공한지라든가 이런 데 포장마차 시설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관계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사람들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합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사업자등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없죠. 아마 세금도 안 낼 것이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그 인근지역의 사업자들은 그들로부터 나는 일정금액의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세금도 안내고 자기네들 사업하는데 방해는 물론 방해라고 보면 방해도 되겠죠. 사업에 소득을 내는 데 일부 그 사람들이 저해를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전에 항의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광복위원
포장마차 민원이 주로 주변상가에 입점하시는 분들이 많이 넣고 있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행강제부과금을 내고도 자기가 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지금 시정됐습니다마는 캐피탈타워 같은 경우도 항상 말이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1년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도 그 이상의 수익이 남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것이지, 이행강제금부과해서 안나오면 하지 않습니다. 누가 밑진 장사를 합니까? 아무리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계속 사업을 하실 것입니다. 그게 포장마차가 아니라 어떠한 기업형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관계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도시관리과 위탁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중지 시간에 요청한 자료가 지금 왔습니까? 옥외광고물정비 기본계획도 아직 안 왔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일단은 그것을 점검을 해봐야 집중감사가 될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증인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그 종류의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순수한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국민생활관이라든가 그런 체육시설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위탁하고 있는 현수막게시대에 민간 위탁관리회사가 지금 두군데로 되어 있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현대애드맥과 광고협회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21쪽하고 22쪽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처음에 사업계획서 낸 것을 보면 불법광고물전담반을 운영하겠다. 그다음에 소규모의 어떤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을 하겠다. 그다음에 집중호우 순찰점검을 하겠다. 그다음에 게시대에 수리를 몇 회했다, 불법현수막 단속활동이 월 1회 이상 또 협회에는 불법현수막 단속을 연 36회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서에 보면 상당하게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킬 수 있는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실질적인 실적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고요. 그것은 오는 대로 제가 점검을 좀 해보고요. 그러면 어제 그제 서울시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시에도 불법광고물이 한 46% 정도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과연 그런 기본지침이 없이 막연하게 잡기가 어려워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전담반을 하나의 부속실로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잡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도 해야 되겠지만 구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불법광고물 단속에 의지를 분명히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두 회사에 지금 위탁기간을 보면 현대애드맥은 2년 6개월이고 광고협회에는 1년 6개월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납세증명서 사본을 해달라고 했더니 지금 현재 신고된 금액이라고 해가지고 현대애드맥이 380만 6,400원 그다음에 옥외광고협회에서는 580만 800원에 부과세를 내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것은 저희들이 수수료를 저희 구청에다 내고 있죠? 그러면 과연 이것이 수수료를 우리 구청에 낸 금액에 비례한 것인데 어떻게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에 그리고 또한 현수막게시대의 개소와 그다음에 면수 2개 각각 현대애드맥이 더 크고 기간도 1년이 더 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세입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제가 전결 처리규정을 보니까 이것은 국장님 선에서 전결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것 세부 사항 잘 모르고 계십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으로부터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담당과장 나오셔 가지고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장미연 위원님께서 감사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가가치 신고된 부분은 그 기간에 따른 것이 아니고 1년 치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적고요. 그다음에 차이 나는 부분은 지금 현재 현대애드맥하고 협회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의 게시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 나는 부분은 협회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선호지역입니다.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그 게시대가 위치하기 때문에 게시율이 90% 정도가 되고요, 현대애드맥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시대는 한 60%에서 70% 사이에 밑돌고 있습니다. 위치가 말하자면 선호하지 않은 외곽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차이 나는 부분은 현대애드맥에서 관리하고 게시대는 구에서 자체 만들은 것이고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시에서 넘겨받은 게시대입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시에 기부채납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게시율 관계 때문에 같은 1년을 하고 같은 동수에 비슷한 숫자에 같은 기간을 관리하면서도 부가세가 틀린 부분은 게시율 때문에 틀립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대애드맥도 그렇고 광고협회에서도 그렇고 서구관내에 지금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맞죠?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예, 서구관내에 있는 것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렇다라면 물론 선호하는 지역도 있을 것인데 광고를 하기 위한 현수막을 걸기 위한 업자들은 어떤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면적인 것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국한된 것도 알고 거기 어떤 동에 위주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그러면 서구관내에 있는 게시대에 비례해서 면수도 차이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물론 이 부가세라는 것은 1년 치를 기준으로 하는데 한 200여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총 현대애드맥이 1만 3,207건 그리고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한 것은 총 1만 891건이에요. 이것이 지금 기간별로 나와 있는 통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게시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같은 기간동안에는 현대보다는 협회 것이 훨씬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협회 것이 기간에 비해서는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1년 6개월과 2년 6개월의 총체적인 건수 처리한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그것은 1년 것으로 자료를...,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1년 것을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까? 제출한 것에는 지금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기간 명시된 내용대로 보시면 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것 감사중에 잠깐 한 가지 더 감사를 지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봉5단지 옆에 현수막게시대를 올해 설치한 적이 있습니까?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구봉5단지에 설치한 것은 태풍에 넘어져 있다가 일시적으로 게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넘어져서 철거했다가 관리업체에서 다시 수선해서 세운 것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기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한참 길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그 전파된 것을 다 철거하고 관리하는 회사에서 그것을 새로 설치를 했습니까?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감사중지 시간에 여쭤봤을 때 소규모의 수선은 위탁회사에서 하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구청 예산에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완전히 전파됐는데도 위탁관리하고 있던 회사에서 신설을 했나보죠?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게시대 관리운영을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들이 옛날에수탁자 선정할 때 제안 받은 내용이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이 있습니다. 게시대 탈부착료에 대한 거기 지금 신고된 부가세가 8,800원 중에 800원이 신고된 금액이고요, 8,000원은 탈부착 대행업체에서 수탁자가 수익금으로 잡는 것인데 그것은 인건비하고 거기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공제하고 돈이 남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이 말하자면 넘어진 파손된 부분을 감당할 수가 있으면 그 돈으로 하고 그 감당이 안 될 경우, 지금까지는 정산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돈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업체에서 수선한 것이고 어떤 2개중에 1개 업체는 수익이 발생 안 되면 조그마한 것이라도 수선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현대애드맥 같은 경우는 2007년도 8월에 게시대를 5개 신설했다고 하는데 5개의 신설된 곳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5개는 지금 둔산동하고 혜천대 가는 말하자면 논산가는 도로 위로 넘어가는 도로 지나다가 보면 커브돌기 전에도 있고 그다음에 남부소방서 커브쪽에 하나 있고 그래서 5개를 저희들이 위치선정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구 예산가지고 한 것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것은 구에서 하신 거죠, 거기서 한 것 아니죠?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예, 우리가 해가지고 추가로 위탁이 넘어간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위탁을 한거죠?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감사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불법광고물, 불법현수막을 우리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도시관리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위탁사업을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이런 불법광고물내지는 불법현수막을 전적으로 단속을 해서 우리 불법단속에 대한 것을 호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실적을 보면 아직 도착을 안 해서 내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 데 지금 우리 서구청하고 연대해서 불법단속을 하고 있는 횟수가 한달에 한 몇 번 정도 되나요?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협회는 저희들 단속할 때 같이 합동단속을 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애드맥은 자체 단속은 받아놓은 서류를 지금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희들하고 합동단속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우리 과장님께 증언을 들으면서 조금 안타까운 것이 이런 위탁사업의 계획서를 받았을 때는 이것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담당부서죠?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서 대로 지금 위탁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것은 지금 기간이 2년 6개월이라는 기간과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면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관리와 지도부족이 아닌가요?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현재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은 작년도말에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고요, 금년도는 월별로 그런 실적들을 받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연말 12월 말 되면 또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자료는 작년도말 정리된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갖고 올 것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제가 원본을 그냥 그대로 달라고 그랬었는데 만약에 단속활동을 계속적으로 했다라면 정리할 것도 없이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데 그것이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위탁사업은 한 예가 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위탁사업에 관계된 특히 세입과 관련됐고 주민서비스랑 관련된 이런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단지 위탁할 때에 어떤 사업계획서만 집중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 사업계획서와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위탁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지도단속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증인께서 증언하실 부분이 있으면 증언해 주십시오.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자 선정할 때 제안내용을 월별로 실적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월별로 받은 것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까지는 위탁자 선정할 때 정산개념으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 발생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수선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립하고 오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협회 같은 경우는 올해 마이너스가 됐다고 보고가 들어와 있고 현대애드맥은 플러스가 됐다고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유지 보수를 하나도 안한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로 수탁자 임기가 끝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앞으로 다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제안 공모 중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제안 접수를 받아서 월요일날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아서 선정할 계획인데 우리가 이번에 공고나간 것은 정산개념이 아니고 말하자면 어떠어떠한 내용들을 하겠다,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지금 저희들이 게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다 알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내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최고 유리한 그런 제안자가 아마 선정될 것입니다. 이것은 선정자가 사람 얼굴 보고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서 내용 그다음에 제안내용을 가지고 들어와서 최고 우수한, 구청에 최고 유리한 제안서가 채택이 될 테고 또 그 내용은 우리가 계약서와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이행보증증권을 우리가 징구를 할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개념하고 앞으로 2008년도 이후에 수탁자 선정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지금까지는 미미하게 몇 백만원 발생하면 몇 백만원 범위내에서 약간의 유지 보수를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2008년 이후에는 상당히 큰 금액에 상응하는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2개 업체가 28개씩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합쳐서 단일화시켜서 1개 업체가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대대적으로 수선하고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본 위원이 증인께 요청한 자료는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는 2개 회사에서 이것을 대행하기 때문에 비교분석을 할 수 있어서 조금 관리소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1개 회사로 지정을 해서 입찰을 할 계획이시죠?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관리지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우리 서구청 모집공고를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더니 지금 11월 21일날 공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출 구비서류에 보면 종사원 현황, 납세증명서 또 사무실 등 창고 확보 등 이렇게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내라고 했고요. 이것이 그냥 서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제대로된 대행할 수 있는 곳인지 자격을 엄밀하게 심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몇 개 회사가 여기 에 참여를 할지 물론 모르겠지만 지금 현대애드맥과 협회에서 계속적으로 해오면서 조금 부족하고 무언가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또 지적을 받았던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종합 검토해서 이것을 위탁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수행할 수 있는 수탁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도시환경에 미관이 이로 인한 새로운 정리된 도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대로된 업체를 선정하도록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업체선정은 우리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될테고요. 아마 선정하는데 상호나 간판이나 사람의 얼굴을 보고 평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희들이 해놨기 때문에 투명하게 언제고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평가 후에 다 갖다드릴 정도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내년도 새로운 업체가 선정돼가지고 계획서대로 일이 된다고 하면 현재 게시대를 상당히 지금은 규격이라든가 게시하는 것들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똑같이 하고 면수도 지금 5면에서 1개 게시대에 6면으로 설치하고 또 붙들어 매는 것도 현재는 철사줄이나 나일론 로프줄 같은 것으로 매는데 그것도 탱탱이라는 땡겨 주는, 지금 우리 5개 설치한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5개 신규설치한 것처럼 다같이 통일시켜서 전부 다 개선이 될 것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아무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위탁회사에 이것은 증인들께서 의지가 많이 달릴 수 있는 문제이니까 지도감독해 주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옥외광고물정비기본계획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라도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잠깐 설명을 구두로 드리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옥외광고물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옥외광고물관리는 두가지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작년 8월에 오고 나서 보니까 시라든가 상급기관에서 어떠한 문서로 지시가 떨어지면 거기에 상응하는 즉흥적인 단속이라든가 정비만 해왔는데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없어서 작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작년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했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해서 올해가 2차년도인데 2차년도 주요계획은 둔산지역 고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그와 더불어 지금 양성화기간을 설정해놨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서구관내 5만 여건의 고정광고물이 있는데 그중에서 과반수가 불법입니다. 그 불법이라는 것은 적법하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도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 반, 그다음에 그런 적법하게 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반정도 돼가지고 한 2만 5,000건이 지금 불법으로 되어있는데 둔산지구부터 먼저 손을 대기시작해서 올해 12월말까지 양성화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올 연말까지 교체하도록 2차 계고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양성화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1월 1일 이후에 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전수조사를 다 해놔가지고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성화되지 않은 부분은 합법적으로 말하자면 규격에 맞게 설치를 했어도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거라든가 규격에 맞지않게 설치해서 허가나 신고가 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월 1일 이후에 둔산지구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전부 다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즉흥적으로 때에 따라서 지금 행자부라든가 대전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새 주유소 타이어 가게라든가 전자상가라든가 불법광고물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부 대대적으로 현황파악을 해서 2차 계고 나간 이후에 또 경찰하고 합동단속 계획도 해서 그런 전체적인 장기계획과 단기 어떤 지시라든가 어떤 내려오는 그런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감사를 시작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법광고물이 거의 저희들이 매일 접하다시피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서구청홈페이지 사이버광고에 들어가봤습니다. 홈페이지를 참 잘해놨고 광고업주들을 본다면 많은 도움도 될 수 있고 돌출간판 그다음에 네온간판 등등 규제사항도 잘 해놨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것하고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명시를 해줘서 주변에 그런 경각심을 줘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런 불법광고물의 근절에 어떤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도 상당히 하나의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것보다 더 크게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신고와 허가에 상당히 강도있는 그런 메시지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5개년 계획 수립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다면 좀 더 보충을 하셔서 계속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복
이우복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증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시환경국장님께 증언을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서구청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참 잘 돼 있다라고 했던 사이버광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약수터 그다음에 공원, 체육시설 등 해가지고 사이버가 골고루 나와있어요. 거기 들어가보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약수터를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약수터부분에 들어가서 수질검사를 보면 제가 지난주까지 사이버에 들어가서 수질검사의 적합성을 보려고 하니까 2007년도 5월에 수질검사한 내용이 그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관리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홈페이지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구청이나 질문을 해서 아니면 문의해서 알아보기보다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는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서 이렇게 수질검사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기별로 거의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그것을 새로 교환해서 그 약수터에다가 표기를 해서 전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매번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현장내지는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월의 수질검사결과가 지금 홈페이지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보고 그런 사항이 잘못됐다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것은 제가 전에 한번 보고 혹시 감사기간이라서 이런 것도 정리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지난주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대로 방치돼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들어가 보면 공원에 대한 개략적인 것은 해놨는데 공원관리과에서 담당자들이 그 공원의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변동근린공원이면 그 공원에는 어떤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월평공원에는 어떤 특징이 있고 그런 특징들이 지역주민들이 바로 접할 수 있도록 상징적인 것을 거기에 해놨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쉬웠는데 그런 부분도 게재에 홈페이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원 내 체육시설을 보면 거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아주 미미한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원에 가보면 체육시설이 많이 보완되고 보충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파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몇 달동안 그냥 지속해서 방치 돼 있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하거나 해서 담당부서들이 뒤늦게 파손된 것을 알고 수리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은 시설물이 파손되면 위험이 따릅니다. 인위적으로 어떤 그런 위험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파손부분의 파악과 수리는 업무의 연계성을 가지고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장대리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고 건설교통국에 보충감사를 하기에 앞서 중식을 위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계속감사
미연
장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도시환경국 보충감사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내용중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 감사에 성실히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석용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33페이지 기반시설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반시설 예산에 연차별로 금액이 자료에 나와있는데 2005년도에는 약 210억, 2006년도 250억, 2007년도 200억 이 정도 우리 서구 전체 기반시설예산이 어떻게 보면 아주 평균 일률적으로 3개년 거의 증감의 차이도 없이 이렇게 예산이 배정된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어떤 편차가 없이 수년간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는 본 위원이 생각 할 때에는 그냥 상급기관이라고 할까요. 상급기관에서 예시해주고 내주는 예산만가지고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대규모사업만 여기서 예시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국·시비를 수반하는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국·시비는 연차별로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가 3년차 공사다 하면 3년간 균등배분해서 보통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비슷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구비가 들어가는 소소한 공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합계액이 비슷하게 나온 것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요, 지금 우리 지역 서구관내에서 가장 기반시설이 필요한 지역이 기성동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둔산이라든지 서남부권은 개발이 완료됐고 개발이 확정돼서 앞으로 투자가 될 것이고요. 구도심은 재개발내지 재건축으로서 도시기반이 노후는 됐지만 추가로 개발계획이 돼 있고 그쪽 기성지역은 아직 도시시설결정이 거의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가 확장되면 그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기성지역은 앞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도로축을 벌곡선을 기준으로 해서 원정서 저쪽 방동저수지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또 우명선 또 장태산선 이렇게 해가지고 간선축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확장이 되면 추가로 개발비가 제일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반시설예산은 그냥 위에서 고시해주고 어떤 배분적으로 어떤 뭐라고 할까, 매칭펀드식으로 내려 주는 것만 가지고는 기반시설을 충분히 다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기반시설예산은 사실 금액도 상당히 고액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행정적인 행정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추가로 앞으로 도시발전이 되면 우리가 긴급하게 내지는 2, 3년 새에 도시확장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의 중앙부서에 긴급한 요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도시기반시설에 투입될 수 있는 구비는 지금 여력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중장기투자재원 그 심의를 받아가지고 계획해야 되는데 지금 기성지역은 그런 것이 아직 없거든요. 작년도에 유성 방동저수지로 넘어가는 도로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시와 협의했는데 시에서 시기상조아니냐 이러한 것 때문에 계획에 아직 못 넣은 그런 예는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어떤 상당히 큰 예산,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내려 주는 이런 기반시설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행정력가지고 안 되면 정치력까지도 좀 동원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만약 에 시설예산을 세우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예산처까지 찾아가고 시장 찾아가고 그것도 안 되면 국회의원을 찾아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인 예산수급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울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데 실질적으로 도로기반시설은 국비는 안줍니다. 거의 안줍니다. 왜냐 하면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최소한도 예를 들어서 도로의 성격이 혼잡도로의 인정을 받아야 되지 일반적인 우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로시설비는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인 15m, 20m도로에 대한 것은 시에다가 지원요청을 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닌 쉽게 얘기해서 전북지역이나 충남지역을 가도 도시기반시설이 기성지역보다는 혼잡도면이나 이런 것 다 안 떠줘도 훨씬 지금 잘되어 있는 것 알고계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글쎄, 저기는 재원이 군단위하고 틀립니다. 자치구가! 아시겠지만 우리 광역시의 자치구는 세원이, 우리 자치구의 재원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천안시에 50만이지만 거기는 1조가 넘습니다. 인구가 같은 50만이라도! 저희들은 2,000억 조금 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재원이 많다면 분명히 할 수 있겠죠. 현재로서는 여력이 없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냥 행정적인 면 가지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것을 어떤 수단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조기에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하다하다 안 되면 제가 정치력까지도 동원할 수 있으면 하자고, 해서라도 일을 처리해달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이 좀더 우리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말씀이니까 저희들이 유념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향후에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어떤 기반시설 모든 예산이 큰 단위예산은 내년 4월 이전까지 수립이 돼서 기획예산처까지 보고되고 이렇게 해야 내후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 관내에 현재 기성쪽에 기획예산처까지 가야 할 사항은 벌곡선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중앙부처에 지원을 받을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시하고 저희들이 협조도 하고 또 위원님하고 협조를 해서 어느 노선인가 지금 그쪽에 할 수 있는 것이 저쪽 원정선이라고 할까요, 그쪽하고 우명선 우선적으로 할 데가 거기이니까 그쪽에 신경써 가지고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광복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중식시간에 오다가 봤는데 롯데백화점 앞에 계룡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양쪽이 복개천이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갈마동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복위원
중앙 계룡로 롯데백화점 앞에 큰도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롯데백화점 맞은편요, 예.
이광복위원
지하철 준공이 언제 끝났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 공사가 2년...,
이광복위원
아니, 지하철준공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004년도...,
이광복위원
2004년도에 준공이 됐다고요? 오다 보니까 그쪽 전부 다 하천 옛날에 복개한데 그 도로가 복개한 지 한 30년, 40년 됐을 겁니다. 그 하천부분이 다 지금 다시 파였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는 하천이 아니고 하천은 저쪽 나르매아파트 밑에서부터 삼천교로 가는 곳이 하천이고 거기는 용문천이라고 하죠. 용문천이고 지금 한 데는 옛날에 여기가 개발되기 전에 구거가 조그만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룡로쪽에 확장하면서 거기를 갖다가 기존에 바닥 안치우고 벽만 해놓은 걸 갖다가 그냥 위에만 복개해 놔 가지고 오래됐죠. 그것이 한 20년 넘었죠.
이광복위원
한 30년 넘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80년 중반에 했으니까 20년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조판이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돼가지고 시에서 그것을 다시 계량하는 거예요.
이광복위원
시에서 다시 전면 계량공사 하는 것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수도만요.
이광복위원
하수도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이 저희가 중학교시절에 공사를 한 것입니다. 공사한 당사자는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지하철공사 준공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천 부분을 다시 재시공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도로가 양쪽이 소하천입니다. 원래 양쪽입니다. 이쪽 편이 특수금속자리쪽이에요. 연말만 되면 거의 주민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관공서는 연말만 되면 도로 다 파헤친다. 왜냐 하면 남은 예산을 빨리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시에서 그것을 갖다 또 파헤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하철하고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지하철에서도 일부 손을 댔어요. 지하철에서 어디 손을 댔냐면 용문동 4거리에서부터 한 50미터는 개량을 했어요. 그 당시 연결부분이라 했는데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지하철에서도 예를 들어서 기채를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국비지원도 받아야 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는 사업까지 못했기 때문에 안한 것이지, 그때 같이 했어도 좋겠죠.
이광복위원
얼마든지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이중적인 예산낭비를 들이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구에서 우리가 했다면 지금 이광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같이 했겠죠...,
이광복위원
빨리 시작됐으면 그때 같이 했을 텐데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못했는데요. 너무 행정적인 면에서 낭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혹시 시공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정림동 복수동간 보행자전용도로를 한다고 했거든요. 순환도로 말고 보행자전용도로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만 금년에 할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어느 쪽으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혜천대 옆으로 가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광복위원
그게 그쪽에 보행자전용도로 만드시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원래는 이쪽 정림동에서 복수동으로 넘어가는 순환도로를 하려고 했는데, 초록마을 옆으로! 주민들의 집단반발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이광복위원
아니, 순환도로는 당초에 다시 용역이 가있었고 또 향후 추진할 수 있던 것이 보행자전용도로를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을 갖다가 이쪽으로 혜천대 학생들 넘어갈 수 있는 보행자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그것이 금년 안에 계획을 하겠다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설결정만하고 사업비는 추후에 시설결정이 된 다음에 확보해서 할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1월 20일자에 보면 MBC방송에 나왔습니다마는 무료호출 고급택시 제도가 개설됐죠? 대전시에 800대가 했는데 저희 관내에는 고급택시가 같이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택시가 구청으로 이관됐다면서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시 소관사항이지 저희들한테 허가권이 넘어온 것은 아닙니다.
이광복위원
허가권은 안 넘어오고 관리권만, 이것도 관리권이 넘어왔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관리만 택시의 예를 들어서 부정 호객행위라든지 부당요금징수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이지, 허가권이 넘어온 것은 아닙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금이 얼마 나 됩니까? 17억 얼마 나오던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과년도까지 해가지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17억 얼마 나오죠. 이것 왜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년도 것은 사실상으로 그 당시에 건물을 소유한 사람의 부도 그 당시에 IMF이후 경제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처리 이런 업체도 다수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체납이 있었고 요근래 한 3년간은 징수율이 한 92～93% 됩니다. 그래서 요근래에는 체계가 잡혀가지고...,
경근
고경근위원
과년도에 체납 징수한 것을 보니까 9.9%밖에 못했던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난 년도에요, 2006년도에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006년도에 징수가 92.4%입니다. 29억에서 27억 저희들이 징수를 했고 2억 2,000...,
경근
고경근위원
체납액?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체납이 2억 2,000입니다. 2006년도에!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체납액에 14억이 되는데,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14억은 과년도 것이...,
경근
고경근위원
2006년도까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 것하고 나머지 요근래에 체납된 것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실질적으로 과년도 체납액은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압류를 해놨어도 실익이 없어요.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하면! 왜냐 하면 우리 것만 압류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건물에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압류해가지고 우리가 공매절차를 해서 우리가 세입을 잡으면 되는데 공매를 해봐야 우리한테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그전에 압류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영업을 하고 있을 때 받아내야죠. 받아내야 되는데 결손처분이 매년 얼마씩이나 됩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아직까지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압류를...,
경근
고경근위원
업무보고책자니 업무계획보고책자니 자료이니 뭔가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하나도 안맞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조금 잘못된 건데...,
경근
고경근위원
무엇인가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매년 얼마씩이나 하는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유발부담금은 결손처분이 없는 것으로...,
경근
고경근위원
없어요? 그러면 체납금은 체납금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간 것은 저희들이 어렵다 하지만 요근래 3년간은 저희들 징수율이 92%, 93%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92%, 93%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92%, 93% 한다고 해도 올해 2007년도에도 상당히 지금 체납이 됐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007년도 2억 8,000밖에 없어요. 체납!
경근
고경근위원
2억 8,000이 적은 돈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30억에서 2억 8,000이면 징수율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실제로 다 이렇게 납부의무자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거기에는 부도낸 사람, 별사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 부도 안 난 사람들 잔뜩 합니다. 명단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방세도 징수율이 90%가 넘을 수가 없어요.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내용은 알겠습니다. 금년에 그렇잖아도 우리가 2월말까지 체납징수기동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국 사무실로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어 놨는데 이 관계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구 재정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걱정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마는 하여튼 체납액 징수율이 30억 중에서 92～93% 된다 하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체납처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감사하는 것은 교통관련 자동차관련해서 체납된 것이 한 250억 되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내가 진짜 이 체납부 명단을 봐도 그래요. 자 봐봐요. 이것 왜 해결 못 합니까? 체납자명 대전광역시서구청, 이것이 뭡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하여튼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해야 됩니다. 하여튼 내부적인 사정은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저희들이...,
경근
고경근위원
가만 있어봐요, 국장님. 이것 한번 명확하게 얘기해봐요. 체납자명 대전광역시서구청 이것 한번 명확하게 얘기해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솔체육관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관계는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이지 서구청장이 납세의무자가 아니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서구청 관리 하에 있잖아요. 서구청 건물이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곧바로 해결을 했습니다. 납부하기로!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사소한 이런 데,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놔둔다는 얘기예요. 서구 주민, 여기 있는 위원님들 어느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이것을 못 받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는 이견이 있었어요. 왜냐 하면 위탁을 주니까 서구청에서 내줘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위탁을 줬으니까 위탁자가 내라,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의견조율을 사실 못했던 거예요. 그쪽 얘기는 서구청에서 주차장해서 지은 거니까 유발부담금을 서구청에서 내야 될 것 아니냐? 우리는 무슨 얘기냐? 위탁을 줬으면 너희들이 다 건물 전체에 해당되는 내재되어 있는 것은 책임을 져야지, 했는데 일단은 그 관계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그 내용하고 상의를 해서 납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은 내야 됩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안 되는 일이고 여기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지금 낼만한 그런 분들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 일일이 진짜 아닌게 아니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수천억씨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세상에 수천억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체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이상으로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경근
고경근위원
조금만 더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런 문제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저요, 이번에 구정질문 하려고 이것 준비하고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열심히 체납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조금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강평에 앞서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기에 앞서 감사에 대한 소감이나 감사가 미진했던 부분 또는 집행부에 대한 당부의 말씀 등 특별히 강조하실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재찬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장님 이하 전부 다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감사를 해본 결과 전년도보다 조금 많이 더 시정되고 잘했다는 그런 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부분이 금년에도 반복 지적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게을리한 부서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 금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쉬운 것부터 처리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사무처리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계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사실 매년 갈 수록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몇 가지 그래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차량부재라든가 또 도시국에 간판이라든가 간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사실 너무 거리가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점을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유념하셔서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월평공원 내에 간벌현장에 가서 보니까 사실 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감사를 마치면서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셨다고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 밤낮없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회를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반복적인 실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반복적인 실수는 우리 구청에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떠한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하실 때 순서에 입각해서 일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순서로 일을 하다보니까 예산적인 낭비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도 유념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금년에는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못한 사정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저도 못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더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구정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금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보기 드물게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고생들 참 많으셨습니다.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는 행정감사 자체 업무가 현장위주입니다. 현장에 저희가 가 봤을 때 시공하기 전에, 발주하기 전에 먼저 현장을 검토하시고 그 설계도면을 검토하셨더라면 한번에 할 수 있는 일을 두 번 수정 안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또 같은 서구청 안에 같은 국과 국 사이에서 업무협조가 아직도 조금 서로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국을 떠나서 같은 식구라는 개념 속에서 일에 있어서 서로 협조가 됐으면 좀더 원만하게 처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5대 의회 들어서 두 번째 맞는 감사인데요, 작년하고는 사뭇 다른 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면서 발로 뛰면서 준비를 하신 위원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방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선방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대부분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부분이 많고 특히 어려운 부분, 어려운 위치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주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사람들, 약자의 편에 서서 위민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앞서 위원님들이 열심히 준비도 했고 또 아주 현장감 있고 박진감 넘치는 현장을 사진에 담아서 아주 실감 있게 행정감사를 치룬 어떤 그런 느낌도 들고 또 본 위원은 위원장석에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내실 있는 감사준비도 못해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은 어떤 방법을 동원시켜서라도 이것은 투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쪽에 우리 간부공무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확보된 예산은 가장 지역주민한테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아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노력해 주셨지만 더욱 더 분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1박 2일간 감사자료 검토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고 위원회별 특성상 주요구정현황에 대한 현지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함에 있어서도 현장사진 및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날카로운 신문을 통해 구정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어느 때보다 생동감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준비기간 내내 자료검토와 소관 곳곳의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왕성하고도 의욕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국장 및 과장들께서도 성실한 증언과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비했던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매년 지적했던 지적사항인 감사자료의 작성에 있어서 감사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쉽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지극히 제한적으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과별 구분 없이 자료검토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한 의미는 위원님들이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좀더 철저한 점검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집행부 공무원들은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위원에게 제출한다는 생각보다는 51만 구민에게 그동안 추진한 결과를 평가받는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상세하고 알기 쉽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혁신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법에 명시된 사항 또는 상급 부서에서 지시한 사항만 처리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현재는 주민의 불편이 무엇인가, 찾아가는 발로 뛰는 현장행정이 요구되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펼칠 때 입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공무원들의 노력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셋째, 장기적인 세부계획의 미 수립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020비전을 통하여 퍼스트 서구의 청사진을 주민에게 홍보하였으나 장기적인 세부계획수립과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또한 퍼스트 서구를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마련해 주민에게 자부심을 갖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공직자 여러분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시어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려 우기가 길어 사업에 많은 차질을 우려했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감사 기간 내내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공무원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을 비롯한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결과 보고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