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우순노 의원 발언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28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순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의원 이순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이순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11월16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의안번호 제12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질피絿?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기존에는 규정으로 설치되어 있지요?
이순걸의원
예.
송정문위원
기술용역, 학술용역은 뚜렷이 표가 나고 설계용역은 사업으로 인한 각종설계가 공사금액의 1.5%, 2% 정도 되지요?
이순걸의원
예.
송정문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설계용역이 1년에 이렇게 했을 때 심의해야 될 설계용역이 몇 건 정도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순걸의원
지금 현재 2007년도, 2006년도를 기준으로 삼으면 용역대로 한다면 학술용역 1,000만원, 기술용역 3,000만원으로 잡을 경우에 2006년도 전체 용역 건 중에 9건이 있었습니다. 9건 중에 학술용역이 5건 있고 기술용역 4건 있었고, 2007년도에는 전체용역 13건 중 학술용역이 전부 다이고 기술용역은 전혀 없었고 2007년도 이런 식으로 간다 하면 2,000만원 이상 용역을 한다고 봤을 때 36건 되는데 이 36건 중에도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법령 등에 의무적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제외하면 20건 정도에서 15건 정도 되는 것으로.
송정문위원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은 그 정도 될 것 같고 공사설계용역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공사설계 용역이 포함되었을 때 도시계획도로 설계, 각종 대형건축물 설계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용역 건수가 몇 건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까?
이순걸의원
공사설계 용역은 구체적으로 자료가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비2,000만원 이상을 한다면 설계용역이 7억에서 7억 이상 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을 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읍·면사무소 짓는데 설계용역비만 1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설계용역비가 생각보다 설계용역 금액이 상당히 높음으로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 중 공사설계용역의 건수가 상당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걸의원
그 부분은 규정으로 세부사항을 정해서 업무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5조4항 부서장 제1항의 신청서 1항은 별지신청서입니다. 각 호 기간 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해의 용역사업인 경우 당초예산안 제출 1개월 전까지,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15일전까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각 당초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비해서 각 실·과에서 이 사업에 있어서 용역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부서에 올리는 기간기획담당관에게 올리는 기간 아닙니까?
이순걸의원
예.
최인식위원
이 기간이 당초예산 1개월이고 추가경정은 15일인데 기간이 너무 짧은 생각이 듭니다.
이순걸의원
운영규정에 용역과제 신청 기산일을 예산안 제출 30일전과 15일전 이 규정으로 운영해도 전혀 집행부에 건의를 해도 기간에 관해서 크게 무리가 없었다고 말씀하시기에 군정조정심의위원회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일정이 잡혀서 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었다고 해서 이 부분은 규정에 중점을 두고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해서 30일과 15일을 정했습니다.
최인식위원
군조정위원회 일정, 업무적인 것하고 지금 심의위원회가 생기면 성격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고, 내용에 보니까 심의위원 자체를 외부전문가, 다양하게 망라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이 될 것인데 그 사람들 개인 일정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자료 받아서 통지하고 며칟날 개회될 것이다 통지하고 그 사람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시간, 그 사람들 개인적인 일정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추가경정예산 15일 같으면 임박합니다. 시간에 쫓기다보면 그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심의가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15일은 추가경정예산이나 당초예산이나 별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1개월은 그렇다하더라도 15일은 기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경정부분도 1개월 정도 15일하면 토, 일요일 빼면 시간이 촉박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순걸의원
의견조율할 때 당초예산은 건수가 많고 추경 때는 특별하게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을 해서 추경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일정은 15일 해도 가능하다는 질의를 받았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안 편성자료 제출도 위원회에서 30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추경, 당초예산이나 1개월 이상이 되면 보름차이이지만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하기까지는 차질이 있지 않겠나.
이순걸의원
그것은 나중에 위원장이 주재하실 때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집행부와 조례제정하려고 했을 때 의견조율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례문구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9조의 경우에도 용역사업을 발주해서 부서장 용역사업발주 후 용역업체로부터 2회 이상 보고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 용역발주해 놓고 중간보고도 했고 최종보고도 있고.
이순걸의원
9조는 간사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은 규칙에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규정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조례운영규정이고.
최인식위원
이게 조례개정 내용에는 몇 조가 되어 있습니까?
송정문위원
공사설계 용역이 사업비와 분리해서 설계를 먼저 하고 도시계획도로나 실시설계용역부터 하고 용역 후 사업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이 조항을 따르면 쉽게 될 것 같은데 주로 사업비와 설계비가 동시에 편성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사업이 예산의 승인단계 전에 용역비는 용역만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사전심의를 받아서 편성하면 되는데 사업과 설계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주로 건축물 짓는다. 회관을 짓는다. 이렇게 될 때 편성될 때는 그것까지도 설계 용역을 줄 것인지 사전심의가 필요합니까?
이순걸의원
그 부분은 제5조2항에 다만 법령 등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으로 제외해야 된다는 문구를 포괄적으로 인용해 주시면 됩니다.
송정문위원
법령 등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그게 바로 사업을 하면 의무적으로 설계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이순걸의원
법령 등에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 교량의 안전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어떤 기간 내에, 경로당도 건물의 기준 연한이 다 되어서 새로 하는 경우에는 이 법으로 준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공사의 설계도 일반건축물의 설계용역을 얼마 이상 법령으로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신축할 때 얼마 이상은 설계용역에 법령적으로 금액이 있습니까? 규정과 달라지는 것이 설계용역비가 포함되니까 조례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순걸의원
조례에 미비된 부분은 개정으로 보완조치해서 집행부가 원활하게 사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례와 규정을 절충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조례안하고 규정 내용하고 제가 잘못 봤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조례안에 명시가 되었는데.
송정문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이 규정도 전부 조례에 맞추어서 고쳐야 되겠네요.
이순걸의원
집행부와 조례부분을 해서 미비된 부분은 규정, 규칙으로 완벽을 기해서 울주군의 용역심의위원회가 조례제정을 할 때 군정조정위원회보다는 군 재정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회의중지
11시2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회의중지
11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2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동식 총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11월1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우리 리·반 설치조례를 보면 제7조에 개정조례안에는 나오지 않는데, 임무를 봐주십시오. 이·반장은 읍·면장의 지도, 감독으로 다음 각호의 임무를 처리한다. 반장의 지도 감독과 반원의 지도는 이장이 해야 되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이·반장 혼돈이 오고 10조2항의 사기진작, 이·반장의 사기앙양과 역량배양, 모범 이·반장 표창수여,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데 이장은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반장에 대해서 선진지견학, 체육대회를 하는데 예산을 지원한 일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반장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반설치 조례안에 이장의 임무, 이장의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있으니까 이·반 설치 조례 및 정수조례를 통합하고 이·반장의 임무나 수당 등 지급조례를 이렇게 분리하면 조례운영 면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반장의 정수조례를 보면 몇 명으로 한다. 그게 조례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울주군 리·반설치 조례와 정수조례를 합해서 설치가 되면 정수가 당연히 같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설치조례와 정수조례를 합하고 리·반장의 효율적인 임무와 사기진작, 수당 등 지급을 위해서 이·반장의 임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별도로 해 주면 조례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아직까지 전혀 생각을 안했는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반 설치조례에 울주군에 리는 몇 개 리로 한다. 반은 몇 개 반으로 한다. 이것이 조례 내용의 전부입니다. 거기에 리는 어디에서 어디, 반에 대해서는 설치조례는 있는데 구체성은 없고 표기도 리·반이 설치되면 반까지도 광역시에 보고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리 설치하면 전 자치단체에 통보합니다.
송정문위원
반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반은 통보 안합니다.
송정문위원
반도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행정리·동,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는 전부 통보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반을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반은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타 기관에는 통보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울주군 읍·면, 리 명칭과 구획에 관한 조례, 목적, 명칭 이게 리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반장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반장은 우리만하고 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원칙적으로 통보해 주지만 반은 타 자치단체에 필요성은 없고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통보 오지도 않고 우리도 통보 안하고 행정리·동 변경되면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타 자치단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 리·반이 설치되면 그 법에 따라서 울산광역시에 업무보고를 안 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광역시에는 반이 몇 개라는 것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반 설치가 되면 반이 몇 개라기보다 어느 반은 어디에 어떻게 한다.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되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보고만 하고 난 뒤에 반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일반인이 알려고 하면 어디를 통해서 압니까? 예를 들어 인터넷에 띄우거나.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인터넷에도 띄우고 공보에 인쇄를 해서 합니다.
송정문위원
반의 구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청량면 상남리 1번은 어디에서 어디 어떻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공보에 몇 번지에서 몇 번지 경계구역이 있는데 지번별 조사해서 읍·면에도 배부하고 공보에 일주일에 한번씩 만들거든요.
송정문위원
만든 공보를 일반인들이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설치가 된 것은 리·반 설치 조례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띄울 수는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조례변경사항과 공보를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변경사항이 지나고 나도 언양읍 무슨 리, 몇 반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읍·면에 가면 공보를 해 주고 통보했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그 내용을 인터넷에 계속적으로 띄울 생각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띄우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반에 관해서 지금 상시 띄워져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은 누구나 다 모든 조례가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자치법규가 다 나오는데 설치조례에 따라 된 게 구체성이 없고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조례를 리·반 설치조례와 정수조례를 통합해서 한 조례를 만들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정수조례가 한 곳에 붙어있으면 찾기 쉽고 설치를 어떻게 하고 정수는 어떻게 한다. 울주군 리·반장의 임무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한 조례, 리·반장은 어떤 일을 한다. 어떤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조례가 점검이나 보기가 수월할 것인데 지금은 다른 데는 그렇게 분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에서도 이것을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조례개정 이유가 이장임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인데 울주군에도 이전과 달리 아파트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젊고 유능한 이장후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과정에 여자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장 임기문제, 동네이장으로 인해서 어떤 갈등관계도 있습니다. 의원들도 주위에서 그런 것을 많이 접하고 그런 갈등관계로 인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난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임기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현행 임기 2년, 연임가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인정만 해 주면 종신제 비슷하게 하실 때까지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지금 변경은 2회 연임만 하고, 이 변경안을 보면 최고 6년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년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아닙니다. 법은 소급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있는 임기는 그대로 하고 다음부터 임용될 때 그 때부터 6년입니다. 법은 앞에 한 것을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하고 있는 임기는 예를 들어서 1년밖에 안했는데 1년 후에 다시 뽑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6년입니다.
최인식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 이장임기가 2년 정해져 있고 그 사람이 한 달 남았다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이 법을 적용받는다 하면 연임이라고 하면 당선된 임명장을 받은 횟수를 시작 시점으로 해서 1회, 2회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다르지 싶은데, 2회 연임이라고 하면 1개월 남은 현행 이장이 1개월 후에 임기를 마치고 12월달에 그 마을에서 재임용된다. 그때 한번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임명장 받는 시점이 1회 하는 것 아닙니까? 2년 후에 다시 한번 더한다. 그러면 2회연임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기 임용된 것은 여기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남았는데 2008년도 12월에 퇴직한다. 임기가 끝난다. 그 사람이 2008년도 할 때 재임하면 그때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최인식위원
최고 할 수 있는 기간이 6년인데, 본 위원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장님께서도 조례규칙대로 하면 25세부터 해서 젊은 분들이 시작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젊은 나이에 스무 몇 살해서 6년 정도 하면 30몇 살 이런 조항 때문에 못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기간이 정해지고 다음부터 당신은 이장하지 마라하면 그 사람들이 더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을뿐더러 임기 1년이나 일정기간 전에 그런 생각을 하면 의욕이 없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6년까지는 하고 1년 쉬고 난 뒤에 다시 2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연임 6년 이상 못하는 것이지 6년하고 난 뒤에 1년 쉬었다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연임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못한다는 뜻이지 6년까지 하고 자기가 부득이한 경우에 사표 쓸 수도 있고 1년 후에 재임용되면 가능합니다. 단지 6년까지밖에 못한다는 말입니다.
최인식위원
중용한다는 문구는 필요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 내용 말고 의회에 조례가 상정되어서 심의를 거친 부분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 조례가 일부개정 되고 하면 집행부 쪽에서는 규칙, 규정을 조례개정 내용에 따라서 변경을 시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당연히 이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합니다.
최인식위원
조례상으로는 리·반 설치조례 정확하게 조례상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세부적으로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 제3조에 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이런 내용인데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리 개발위원회 추천 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 규칙상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리 개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조례도 리 개발위원회 명시되어 있는데 아파트지역, 실질적으로 행정 단위별로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다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리별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최인식위원
아파트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위원들 주로 이장, 노인회장, 새마을 남녀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 사람들은 당연직으로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아파트에는 개발위원회 구성 자체가 없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읍·면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리별로 해서 개발위원, 이장, 반장 전부 다 명단이…….
최인식위원
다른 마을은 있는데 아파트지역에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벌써 7,8년 아파트가 되었는데 주위에도 개발위원회 구성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임명절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규칙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 같으면 전혀 규칙에도 안 맞고 이장임명 절차적으로 봐서도 이런 부분을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 규칙도 바꿔줘야 됩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리 개발위원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면장 할 때는 전부 다 받았습니다.
최인식위원
알아보시고 이 부분은 규칙을 어떤 식으로 물론 의회에서 규칙 제·개정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조례하고 같이 부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이장 임명하는데 있어서 마을총회 결정된 사항을 이후에 리 개발위원회 추천받는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더라도 총회가 더 신뢰성이 있습니까, 광범위하고 공정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발위원회 몇 몇 사람 15인 이내 그 사람들이 객관성, 공정성이 더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마을총회 회의록 하고 거기에서 선출된 사람을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합니다.
최인식위원
총회에서 결정되더라도 개발위원회에서 안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총회가 중요한 것이지, 개발위원회위원의 추천을 받아서 읍·면장이 임명한다. 차라리 개발위원회 추천받아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읍·면장이 임명한다 이러면 몰라도.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는 동네에 입후보 등록하는 데가 있습니다. 등록받고 마을총회 거쳐서.
최인식위원
추천장 몇 명 이상 받아서 자격이 있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면에 추천할 때는 마을총회 회의록만 붙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당선된 사람을 마을에서 추천하는 누구를 시키겠다는 하나의 요식행위이지 꼭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안하고 크게 관계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아파트지역에는 지금 개발위원회가 구성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주민총회를 거쳐서 읍·면장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규칙에도 정해져 있는데 없으면 그만이고 있으면 거쳐야 되고 이런 뜻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개발위원들 다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점촌 8리는 없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규칙상 조례상으로 노인회관, 청년회장, 부녀회장, 새마을회장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15인 이내 개발위원을 둔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연마을과 아파트는 많이 행정의 절차상 다릅니다. 개발위원회 추천 또는 당해마을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아파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이장선거 하는 데가 많으니까 개발위원회 추천을 처음 선출되면 받든지 아니면 공정성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되어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한 서류가 다 붙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관리위원이 우리 읍·면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송정문위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새롭게 의욕적으로 이장을 새로운 사람을 마을총회에서 선임했는데 리 개발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전직 이장과 연관이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천이 제대로 안 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출이 되었으면 꼭 추천받거나 다른 방법을 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굳이 개발위원회 추천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이제까지 리·동에 개발위원이 전체의 마을에서 추천된 개발위원들 주로 이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해서 리 개발위원회를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울주군도 도시화가 다 되었으니까 아파트에 개발위원하면 위원회 자체가 어감이 다르니까 차라리 발전위원회라고 하든지 거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아파트업무를 많이 하니까 꼭 개발위원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동료위원도 질의하고 본 위원도, 아파트에 이런 문제가 더러 최근에 면은 이야기안하겠습니다. 서부지역에 이장선출로 인한 후유증 들어 보았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차제에 그런 분위기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면 추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추천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이장정수조례할 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설치조례 및 정수조례가 하나로 가야되고 왜 담당과에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연구해 보면 이게 다 설치조례안에 임무가 다 있으니까 이장의 임무를 확실히 숙지를 안 하고 행정과의 불편한 관계가 일어나는 데가 더러 있으니까 이장의 임무 및 수당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이장이 무슨 임무이고 어떤 행정과의 협조나 행정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명확히 따로 분리해서 본 위원이 체크해 본 몇 가지 조례를 보면 어느 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편성 등에 관한 조례, 어느 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이래서 이장의 임무는 제2조에 어떤 어떤 것이다 복무는 어떻게 규정해야 된다. 실비는 어떻게 지급한다. 이장에 관한 편의제공은 어떻게 한다. 사기진작차원에서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분리가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장부분은 설치 및 이런 조례에 대해서 몰라도 되고 이렇게 안해도 되고 이장의 임무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별도로 조례의 임무와 그에 대한 책임이라 할까 이런 것이 수반되는 것이 관리나 운영 하는 측면에서 낫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마을 총회 직접선거해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선출된 임명자인데 거기서 한번 더 간접적으로 구성된 개발위원회 추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선거가 국민 직접선거로 해서 당선된 사람인데 간접 대리로 국회에서 추천받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총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마을총회 전 대다수를 통해서 주민들 인정받은 사람인데 개발위원 구성원들이 새마을협의회장, 청년회장, 노인회장 몇 사람 그런 이해관계로 해서 주민들 뜻에 반하게 그 사람이 추천 못 받는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최 위원 말씀대로 마을총회에 당선된 사람을 개발위원회에서 추천 안할 리가 없습니다. 마을총회를 거친다는 자체는 마을에서 결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개발위원회에서 당연히 그분 올리지 그분하고 개발위원하고 그게 있다고 다른 사람 올리는 그런 사항은…….
최인식위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일에 대해서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가정해서 법 자체를 아닌 것을 알면서 가지고 있겠다는 말씀하고 같습니다. 고치면 되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고칠 때 같이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고친다는 말은 수정할 때 조례 따로 분리할 때 그때 조정할 때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3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성형수 지방세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성형수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성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순노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년간 울주군의 인사명령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근무하면서 보고 배우고 느낀 행정체험을 울주군행정에 발전적으로 접목해서 군 행정이 보다 더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의 말로써 먼저 복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2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지방세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11월1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23호 울산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에도 있었지만 제29조에 보면 군세조례에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에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또 보관 가공 및 무역 및 그 부속사업 부동산 기타 네 가지 항이 있는데 이것과 방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상점가라 하면 뭐 구판사업도 포함되는 겁니까?
형수
성형수지방세과장
예, 구판사업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마트 같은 종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송정문위원
구판사업은 마트고 상점가는?
형수
성형수지방세과장
포함되는 겁니다.
송정문위원
근데 여기서 제17조 중에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는 말은 거기에 상점가 등이 주거용과 겸용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것도 상점으로 포함됩니까, 많은 쪽으로 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해 놨는데 100% 주거용일 때 제외한다는 말입니까? 일부 점포에 보면 재래시장이나 상점가 시골점포에 보면 반은 점포용으로 쓰고 반은 주택용 겸용으로 쓸 때 이럴 때는 어디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까? 계장님께서 아시면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울주군 관내에는 주상겸용 그러니까 아까처럼 주상복합 쪽이 아니고 주상겸용으로 해서 소점포에 겸용으로 쓸 때…….
담당
군세담당
정보흥 이게 시장정비사업 감면대상에 대해 가지고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해 가지고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취득한 부동산 이렇게 하니까 취득하는 부동산은 전부다 해당이 되는데 상점하고 가게하고 같이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데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같이 있는 경우에 상가는 되는데 위에 주상복합아파트도 같이 해당 감면을 시켜주니까 그것은 좀 안 맞다 이래 가지고 부동산에서 비주거용 순수하게 상점이라든지 이렇게 안 쓰고 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해서만 해 준다는 식입니다.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경우는 감면을 안 시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럼 여기서 주거용 부동산 제외한다하는 것의 확대에 대해서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담당
군세담당
정보흥 예를 들면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경우에…….
송정문위원
주상복합 중에 위에 아파트 부분은 주거전용 아닙니까?
담당
군세담당
정보흥 부동산에 포함이 되니까 비주거용으로 명확히 감면을 안 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구획되는 일부 주거가 포함된…….
담당
군세담당
정보흥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그런 것은 해 주고 같이 점포에 달린 방 있고 하는 건 괜찮은데 주상복합형 해가지고 별도로 밑에는 상가가 돼 있고 위에 아파트 있는 경우에 그것은 그냥 부동산 하면 해당이 되고 비주거용 부동산 하면 명확하게 비주거용은 안 해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17조의 문구로 일반인들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담당
군세담당
정보흥 처음에는 부동산 이러면 포괄적으로 비주거용이 포함이 되니까 이 취지 자체가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의거해 가지고 감면해 주니까 비주거용까지 해 주면 이것은 당초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안 해 주자 그래서 여기 넣은 겁니다.
송정문위원
주거용은 안 해 주고 비주거용은, 아까 비주거용을 제외했다고 그랬는데…….
담당
군세담당
정보흥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 준다고요. 부동산 이러면 비주거용 부동산하고 주거용 부동산 다 같이 포괄적인 개념이 되다보니까 주상복합아파트도 해당이 되니까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해서만 감면해 주고 사실상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을 안 해 준다는 거지요.
송정문위원
겸용은 해 주고…….
이순걸위원
겸용도 구분을 시키겠지 법의 잣대에서…….
담당
군세담당
정보흥 그게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그 잣대는 누가 검증합니까? 주거용이라고 누가 확정을 짓습니까? 서류상입니까, 아니면 실측을 합니까?
담당
군세담당
정보흥 우리 지방세법상에 보면 주택하고 건축물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주택은 순수하게 주거용으로 사는 걸 주택이라고 하고요, 건축물하면 복합적으로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는 건축물로 분류를 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비주거용 부동산 이러면 우리주택을…….
이순걸위원
공부상으로 판정을 하는 겁니까?
담당
군세담당
정보흥 우리 지방세법상에 용어정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택하고 비주거용 부동산 건축물 이런 식으로 용어정리가 법상에…….
이순걸위원
그러니까 공부상으로 정리 돼 있는 용어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 말씀입니까? 실제적인 어떤 판단은 없네요?
담당
군세담당
정보흥 현황단지라는 게 있습니다. 주거공부사항에는 주택으로 돼 있고 비주거용으로 돼 있어도 현황에 보면 사실상 상점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우리 건축법상에 주택을 볼 때 100을 기준으로 할 때 51%, 50%만 초과 돼 버리면 전부다 주택으로 보고 49% 이하일 때는 몇 년 만큼 주택 점포로 구분하거든요,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은……. 여기서는 그러면 건축물 100% 중에 단10～20%라도 상점가가 있으면 감면규정에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까?
담당
군세담당
정보흥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몇 % 이상은 주택이고 근린생활 돼 있으면 우리가 건축물관리대장 떼 보면 몇 % 이상 되면 건축물관리대장에 근린생활 이렇게 표시가 돼거든요, 그 근린생활 표시가 되면 주택으로 안 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감면을 시킵니다.
송정문위원
이 판정에 대해 가지고 현실과 적용할 때 맞지 않는 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조례 오늘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여러 가지 당면 대상 내용이 있는 가운데 제15조에 보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감면 부분인데 그 감면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오늘 조례개정이 없으면 2007년12월31일까지 비영업용 차량에 대해 가지고 이 감면혜택이 없어진다 그지요?
형수
성형수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없어지는 거지요. 전액 납세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래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차량 소지자들한테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지고 세수입은 제쳐두고라도 그 사람들을 우선 생각해 가지고 기한연장을 하겠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형수
성형수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세 부담 경감차원입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 여기 내용에 지금 보면 100분의 66을 경감하는 경우도 있고 2009년까지 자동차의 100분의 33을 경감하는 내용도 있는데 두 가지로 경감을 연차적으로 하는 내용인데 지금 이 대상차량이 울주군 안에 몇 대정도 됩니까?
형수
성형수지방세과장
올해 10월말 현재 1만900여대, 1만993대입니다. 7내지 10인승 자동차 대수가요.
최인식위원
일반 몇 대요?
형수
성형수지방세과장
1만993대 정도 됩니다. 1만900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세 경감을 하면 우리 세수의 차질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형수
성형수지방세과장
구체적으로 수치는 저희들이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최인식위원
계장님, 혹시 이 경감으로 인해 가지고 세수차질에 대한 액수가 나와집니까?
담당
군세담당
정보흥 전체적인 액수는 20억정도가 감소가 되는 게 아니고 증가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7인승에서 10인승의 승용차는 50% 경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50%를 해 주고 있는데 이 제도를 없애버리면…….
담당
군세담당
정보흥 아니 2008년도부터는 33% 경감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세금이 조금 더 나가는 거지요. 이 취지가 2007년도로 해서 50% 경감을 해 주는 것을 없애고 100% 전환을 하려다가 조세저항이 생길 것 같아서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50% 하던 것을 33% 하기 때문에 우리 군 세입 입장으로 봐서는 늘어난다고 봐야 되지요.
최인식위원
그럼 66%를 감액했을 때는 그 차이는 있네요.
담당
군세담당
정보흥 전방조정차라해서 앞이 안 튀어 나오는 차 같은 경우는 봉고, 다마스 같은 경우는 현재 승용자동차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버스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버스세율을 적용하면 지금 6만5,000원이 과세되고 있습니다. 1cc당 금액이 18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승용차보다 금액이 엄청 낮습니다. 이것도 다시 승용차로 전환을 하는데 한꺼번에 전환을 하면 조세저항이 있으니까 이건 100%를 하지 말고 66%를 하고 그 다음에 33%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010년도 되면 일반버스승용세율이 자가 용으로 완전히 전환되기 때문에 우리 군 세율은 내년부터 증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최인식위원
50%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그러면 부담이 어떻게 보면 그 관계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군 세수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군세담당
정보흥 나름대로 홍보를 최대 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차피 이것 자체가 승용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비승용차로 분류를 해서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똑같이 형평차원에서 다른 승용차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차피 과세를 100%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2010년도부터 100% 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식으로…….
형수
성형수지방세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봉고나 다마스 이게 승용차임에도 불구하고 버스, 승합차의 세율을 적용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르게 고쳐나가려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면 너무 조세저항이 심하니까 연차적으로 해나가려는 그런 겁니다.
최인식위원
상위법에 저촉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형수
성형수지방세과장
전국적인 통일사항이고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저촉사항은 없는데 다만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다 많이 내니까 좋아하실 분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초기에 조세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우리가 1만900대 같으면 적지 않은 대수인데 우리 군민들이 대상 차주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홍보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피부에 와 닿는 조세저항에 대한 그런 것을 적게 느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그에 앞서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취해 주십시오.
형수
성형수지방세과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우리가 홈페이지라든지 군정홍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지방세 조례재정상위법변경으로 인한 전국적인 추세 아닙니까? 차량이나 이런 부분은……. 저항도 전국적인 현상에서 어떤 해소가 돼야 될 부분이지 우리 울주군만 조세저항이 일어날 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상위법변경으로 인해서 그래 됐고,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29조를 삭제를 합니까, 아니면 근거법규 29를 살려둡니까?
형수
성형수지방세과장
삭제합니다. 부칙 4조에 보시면 삭제하는 걸로 저희들이 넣어놨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근거법규 29조는 없애버려야지…….
형수
성형수지방세과장
그렇죠, 29조는 삭제됩니다.
이순걸위원
검토보고서나 기타 등등 보면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해 놓고 밑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해서 제29조 이래 해 놨거든, 이제는 29조가 삭제되고 없어지는 단계네요, 그지요?
형수
성형수지방세과장
예, 그 사항은 부칙 4조에 보면 삭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부칙에는 돼 있는데 앞에 전부다 검토보고서나 이런 것을 보면 전부다 그 조항에 의해서 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게 조금…….
형수
성형수지방세과장
감면사항이 일반군세조례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세감면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군세조례에 들어가 있는 감면사항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4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성형수 지방세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성형수지방세과장
의안번호 제12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지방세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11월1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2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지난 임시회 때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를 했거든요, 그 때도 상당히 우리 울주군민의 조세저항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염려도 하곤 했습니다마는 통일성을 둔다고 해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이것을 어떤 건수마다 물론 대부 신규신청은 5,000원 연장신청은 3,000원 이런 식으로 구분이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개인과 법인 간에 구별을 두는데 적정한 수준으로 해 가지고 통일을 할 수 있는 그걸 보려고 하는데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것도 여의치 않겠다. 그지요?
형수
성형수지방세과장
이게 국가에서 각 항목마다 원가조사를 해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치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이순걸위원
지금까지는 다른데 앞으로 개정조례안을 통일시킨다 이 말씀이시지요, 전국적으로? 지금은 각 기초단체마다 사용료징수조례 등이 다 다른데 이제 이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대통령령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시킨 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형수
성형수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해 주셨는데 개정 이유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지요? 개정이유가 그런데 그 16건이 우리 제증명수수료하고 관계 된…….
형수
성형수지방세과장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조정돼야 될 부분이 16건 아닙니까, 그지요?
형수
성형수지방세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런데 기 조정된 6건하고 이번에 6건하고 12건, 보건소 4건 그럼 지금 16건 중에 4건이 있는데 보건소는 그럼 지금…….
형수
성형수지방세과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현재 그 조례규칙심의에는 거쳐 놨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라도 시기가 되면 아마 조례개정안이 올라올 걸로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못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총괄관리하고 보건소는 보건소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기 소관은 자기들이 합니다.
최인식위원
주요 내용에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대부분 그 징수수수료 금액이 전국적인 표준금액 정도보다 다 낮았지요?
형수
성형수지방세과장
엄청 낮았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에 기장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신규대부가 기 벌써 5,000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양산도 5,000원씩 받고 있고 경주도 5,000원씩 받고 있는데 우리는 300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최인식위원
이 300원 받은 지가 조례 결정되고 몇 년 정도 흘렀습니까?
형수
성형수지방세과장
자료를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찾아서…….
최인식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제증명수수료 수입보다는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 편의 위주로 금액을 적게 받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지요?
형수
성형수지방세과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럼 일단은 이번에 통일안이 마련됐으니까 많게는 10배, 15배 정도로 인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여기 무조건 하라는 그런 건 없지요?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가감면의 허용치는 있다 아닙니까?
형수
성형수지방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순걸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다시피 통일이 필요한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10월4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행자부에서 각 종목별로 원가조사를 통해서 각종 안을 원가조사를 하고 자치단체의 의견을 다 받아서 통일안을 만들어서 지금 내려 보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밑에 보면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사실 그래 한다 해서 금액적으로 크게 그건 없고…….
형수
성형수지방세과장
예, 이게 건수도 되게 많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 군 같은 경우에 공유재산 신규대부가 1년에 35건 정도 됩니다.
최인식위원
그럼 전체 조례개정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수수료 수입은 엄청나게 늘어나겠습니다, 그지요?
형수
성형수지방세과장
전체적인 건수가 적 다보니까…….
최인식위원
아니, 꼭 대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부동산중개개설업무 이런 것 전체 다 하면 제법 많이 늘어나겠는데…….
형수
성형수지방세과장
체육시설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현재 금년도 체육시설신고 건수를 보면 21건입니다. 금액은 좀 많이 늘어납니다. 워낙 비율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최인식위원
연장신청이 많을 것이고…….
형수
성형수지방세과장
예, 연장이 많지요, 공유재산 대부도 연장은 전체로 110건 정도 됩니다.
최인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회의중지
14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5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희애 보건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보건과장 강희애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보건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11월1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2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전문위원의 보고대로 현재 조례개정의 주요사유가 1조, 3조, 5조, 14조의 9항까지는 상위법의 띄어쓰기라든지 법령변화로 개정하는 게 맞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순걸위원
신설된 부분 14조 10항, 11항, 12항, 13항, 14항 중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를 울주군에서 감면해 주기 위해서 노인복지 쪽에서 접근을 해서 이 부분을 연구·검토를 했다. 그리고 장애자 1급～6급까지도 울주군의 장애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부분 그리고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 기초생활수급자에도 복지혜택을 주고자 하는 행위인데 14조 13항에 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같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단서라도 좀 있으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하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문구가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의견이 충돌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난처한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울주군의 공무수행은 전부 다를 어느 한계를 좀 두시는 게 조례라는 부분은 문구하나가 나중에 엄청나게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울주군의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하면 너무 포괄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이것은 지금 군에서 시행하는 업무를 말하는 것 같은데 군 자체 우리가 군청에서 예를 들어 과별로 필요한 경우 서류를, 아까 전에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순걸위원
그럼 이걸 자구수정을 신설을 할 때 이것은 신설이 아닙니까, 신설 맞지요? 신설할 때 무슨 의도로 이걸…….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군에서 우리가 공무상 보건소에서 증명서를 떼야 할 경우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과에서 요양시설을 개설하는데 보건소의 무슨 서류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요.
이순걸위원
그러니까 공무수행이라는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서를 좀 둬서 달아놓는 게 나중에 업무행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애초에 만들 때 물론 과장님의 생각대로 공무수행이라면 공무원들은 공무수행이니까 그렇게 단순한 문구를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공무수행이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는 정확하게 대상을 측정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가 돼야 만이 그게 완벽한 조례가 되거든요, 개정을 할 때 이 부분이 단서조항이 없다면 너무 포괄성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장애인이 검사를 보건소에 공문을 의뢰 올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수수료를 면제한다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공무수행으로 봐도 무방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읍에 관해서 어떤 문구에 관해서 보건소에 의뢰가 올 공무수행을 염두 해 두고 있기 때문에 용어해설이 가능한데 이 조례는 과장님과 소장님만 보는 조례가 아니거든요, 울주군민 전체가 이 조례를 활용을 하려고 했을 때 공무수행이라 하면 너무 포괄성 부분의 조례다 이 말씀입니다. 특히 또 그게 상위법에 적용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신설을 했다 라면 충분하게 이런 부분은 연구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막연하게 공무수행 그러면 너무 포괄성이기 때문에 전부다 감면조치를 다 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이 부분을 공무수행으로 연관시킨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보건소하기전에 지방세과도 조례개정을 일부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위원 검토사항대로 2007년10월4일자로 수수료개정이 상당히 많이 돼 가지고 다른 과에는 이 부분을 개정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도 충분하게 여기에 해당되는 개정조례안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건은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하고 무슨 특별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조례개정은 제때 제때 바로 하는 게 오히려 업무적인 효율성이 있을 텐데 그 부분도 부족합니다.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괄 한다고 업무를 추진하다가 뒤에 우리보고 하라고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데 같이 따라하기에 시기적으로 뭐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는 해 놓고 시기를 놓고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새로 개정해야 될 부분도 조기에 제때 제때 해서 군민들이 울주군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신설사항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수행에 관해 필요한 경우라는 공무수행의 용어설명이 구체적으로 돼야 만이 조례에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인데 울주군의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무수행에 필요하여 보건소에 협조를 의뢰했을 때라든지 보건소에 직접 행정관청에서 협조 공문을 의뢰했을 때라든지 구체적인 특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검토해 보는 게 아니고 오늘 개정조례안을 하는데…….
영갑
이영갑보건소장
‘의뢰’를 넣어주세요. ‘공무수행에 필요한 의뢰’라고 해 주세요.
송정문위원
이 조항에 관해 가지고는 정회해서 조문수정 내지 조정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희애
강희애보건과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조례 제14조제2항 제13호를 삭제하고 제14호를 제13호로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회의중지
15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102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성찬 문화관광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성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11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질의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것부터 조문으로 읽어가면서 취지와 같이 토론을 하면 빨리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와 6조 부분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주면 본 위원회에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쉬울 것 같습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먼저 제1조 목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에 들어가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체육시설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울주군민체육관, 축구장, 풋살경기장 등과 그에 부수되는 필요한 시설,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호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광고, 게시, 전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 3호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호사용자란 제3호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호 울주군민이라 하면 체육시설의 사용신청일 현재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걸위원
이 시설을 이용하려고 할 때 울주군민에 한해서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임대를 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뒤에 가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울주군민 외에 요금의 구분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울주군민이라는 용어가 필요합니다. 제3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용허가입니다.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나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울주군민은 사용자의 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제9조에서 정한 체육시설 외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3조의 사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까?
송정문위원
이게 우리 시설이 간절곶스포츠파크나 화랑운동장이 소규모 읍·면 운동장 종류는 위임조항을 해놓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군수가 읍·면장에 시설 사용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든지, 위임규정을.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읍·면에 위임을 해줘서 읍·면에서 관리하는 걸로 현재 저희들이 간절곶스포츠파크는 저희들 군에서 직접 하고 두서 화랑운동장이라든지 범서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서생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걸 읍·면에 주고 있는데 그와 같이 읍·면에 줘서 하자, 그 말씀이지요?
송정문위원
그렇지요, 소규모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군민들이 군청을 방문하는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상 지금과 같이 그 지역에 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한두 개도 아니고 많은 시설이 있는데 위임조항을…….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저희 군 입장에서는 편하고 입장은 좋은데 문제는 읍·면에 주면 이게 읍·면에 하나의 업무가 됩니다. 각 읍·면별로, 우리는 이것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이 한 사람 보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한 사람만 하면 나은데 읍·면에는 이걸로 인해서 한 사람의 업무가 별도로 생기거든요. 수수료를 받아서 납부를 시켜줘야 되고 하면 읍·면에서는 많이 꺼릴 겁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질의취지는 어디 까지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군민의 이용편의를 위해서하는데 주목적이 있는데 그런 이용을 한 번 하기 위해서 또 먼 곳까지, 예를 들어서 봅시다. 두서화랑체육관 있는 인근 주민이 그 사용을 한 번 하기 위해서 우리 군청까지 방문을 한다거나 이럴 때 시간낭비라든지 군민의 불편함,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군민입장에서 보면 자기 지역 읍·면에 신청하면 편리한 점은 당연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조항도 조금 있다가 정회 시…….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한다고 규정을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고 해놓고 다음에 검토할 적에 해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하면서, 나중에 정회 시 하나하나를 짚어나갑시다. 허가 및 신청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든지 단서조항을 넣어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순서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으로 사용 허가한다,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 기념일 등 각종 행사. 2호 체육진흥 및 군 주민화합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호 교육청이나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3개를 우선시 주고 3개 이외에는 접수순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문 있습니까?
송정문위원
그러면 기 접수를 해가지고 개인이 신청을 했는데도 1,2,3항에 일이 발생할 때에는 이 사람들한테 우선으로 줘야 되네요?
이순걸위원
시행령으로 세부규칙을 줘야 되겠습니다. 1주일 이내로 한다든지 개인도 거기에 대한 운동장 임대 허가를 받아서 해놨는데, 기획을 짜놓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내일 할 것을 오늘 와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기간을 산정해서 1주일 전까지 다른 이런 3개의 관청에서 접수를 한다면 양해를 구해서 한다든지 세부적인 부분이 있어야지 아니면 해놓은 걸로 믿고 다른 것 모든 걸 다 해놨을 때 부작용이 상당히 클 걸로 생각됩니다. 규칙이나…….
송정문위원
이 3가지 단체 외에서 나머지 이 순위보다 밀리는 순위들이 모든 행사를 준비해 놨는데 이런 순위에 드는 사람들이…….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한데 사실 운영을 해보니까 국경일이나 기념일 행사하는 것은 사전에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대회 같은 것 예를 들면 온산읍민 공단한마음축제를 한다든지 하면 미리 목이 박히는 거고, 읍·면 단위의 8.15 경축행사를 한다면 미리 되는 거고요, 주로 보면 큰 것은 한두 달 전에 다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제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회를 해서자구수정을 해버립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회의중지
17시5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0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훈환 환경관리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훈환입니다.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11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아까 23조3항에 1인당 월 10만원까지가 최고라 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연간 50만원인데 1인당 월 10만원에 연간 50만원을, 그렇게 되면 1인당 연간 50만원인데 세대를 포함하면 세대 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으면 가족 중에 부인, 가족들 골고루 신고 하는 것보다 여기다 1인당 월 10만원, 세대 당 하면 그 가족 전체에 개인별 해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쓰파라치에 대한 방지대책이 더 높아지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사항에 대해서 새로 규정 제한을 신설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신고하는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가족단위로 포함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일단 1차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한 번 더 깊이 검토해 볼 생각으로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과 좀 다르지만 일종의 금전과 관련 있는 보험금도 가족들 전체가 움직이니까 쓰레기 문제도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세대 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제한을 해 주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법의 취지나 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세대를 분리할 수 있는 편법들이…….
송정문위원
쓰레기 포상금 얼마 더 받으려고 가족간에 분리 정도 되면 그것까지야 규제할 수 없겠지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한 가족 중에 A라는, 4명이면 또 분산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취지를 좀 살려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제안해봅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 쪽에서 검토를 게 쓰파라치들이 대부분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것을 사진 찍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거의 95% 가까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금을 주다보니까 완전 직업화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주지 않고 1만원 이하 같은 것은 도서상품권이나 일반상품권으로 줌으로 인해서 당초 취지목적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번 믿어주시고 진행을 해보고 그 이후에 한번 쯤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어차피 당초에 조례 취지가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강화해 놓으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개정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물론 그렇긴 한데 어차피 신고자체는 개인적으로 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세대를 규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취지로…….
송정문위원
신청인이 반드시 신고할 때 본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주소가 똑같으면 지급할 때 확인해보면 주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합산해서 하면 아, 우리는 쓰파라치 보다 한 단계 더 건너뛰어서 이런 경우까지 가정해서, 내가 쓰려는 방법이 벌써 이 조례에는 차단이 되어 있구나, 이러므로 해서 또 하다가 이 부작용을 우려 못하고 운영을 하다가 이런 부작용이 나오니까 1인당 한도 해놓고 또 가족까지 분할하고 자하면 그때 가서 또 조례개정해서 세대 당 하는 것보다는 아예 차제이 선언적 이지만 조항을 넣어놓으면 신고를 목적으로 하는 신고인한테 심적 부담을 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하면 조례에 문제가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특별한 문제라기 보다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어차피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분명히 세대를 분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은 50만원 더 신고해서 받으려고 세대원까지 분리해가며 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쓰파라치들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고요. 예산이 얼마 남았는지, 얼마가 집행됐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지역에 찾아가서 그걸 완전히 직업화되어 있는 경향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도 할 거라고 봐지고, 또 전문학원까지 있다는 걸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쓰파라치 교육을 시키는 전문학원까지 등장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대분리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판단하고 우리 쪽에 여러 가지 의견을 하기 전에 수렴해 봤습니다마는 그때 큰 의미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고 해서 일단 1인당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1인당 월 10만원, 연간 50만원 그 금액을 줄이든지 아니면 세대를 포함하든지 둘 중에 택해야, 어떤 지자체에서는 포상금의 거의 6,70%가 한 가족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은 미연에 방지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또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 분리해서 하면 5인 가족 같으면 최고 자기네들 목적달성대로 하면 250만원까지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한도를 세대당 하면 그만큼 줄일 수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검토할 의향이 없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쪽에서 아까 말씀의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쪽에서 사전에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세대를 분리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다면 세대분리까지 하는 경향이 생길 것이니까, 그렇다면 그거나 이거나 별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최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식위원
과장님, 쓰파라치들이 각 지자체별로 집행잔액까지 확인할 정도 같으면 대단히 조직적이고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파파라치업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과장님께서는 세대까지 한정을 시켜놓으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너무 지나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조례개정 목적이 전문적인 쓰파라치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굳이 세대당 제한을 줬으면 하는 의견에 그럴 이유가 꼭 있을까, 아예 한정을 시켜놓으면 거기까지, 물론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하는 자체도 번거롭고 장치는 되거든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대당 월 10만원, 세대 연 50만원으로 하는 걸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여기에서 앞에 세대당 월 10만원까지는 필요 없고 1인당 월 10만원, 세대당 연간 50만원해도 조례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예요. 1인당은 월 10만원이고 세대당은 연 50만원해도 한달에 A라는 사람이 자기가 10만원어치 신고하고 다음달에 해서 전부 포함해가지고 세대 전체가 연 50만원하면 1인당 월 10만원, 세대당 연간 50만원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세대당 월 10만원 하는 것 하나하나 분리하려면 어렵고.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처음에 세대당이나 1인당이나 어감이 조금 안 좋았는데 뒤에 할 때 세대당하면 어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1인당 월 10만원, 세대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세대당이라는 말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뒤에 연간 앞에.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대로 조례 제23조 포상금지급 신설 제3항 중 1인당 월 10만원, 연간 50만원을, 1인당 월 10만원 세대당 연간 50만원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1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훈환 환경관리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훈환입니다.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11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울산광역시내 타 구에 어디 어디에, 울주군을 제외하고 전부 시행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남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 타 구에서는 울주군과 마찬가지로 2008년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타 구에…….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분기별로 환경자원과에서 주관하는 회의에서 과장들이 협의를 해서 같은 날 같이 시행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른 구에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구 단위에서는 그나마 도시화가 돼있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는 가정이나 아파트가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울주군은 자연마을도 있고 각 마을이 산재해 있는데 울산광역시 타 구부터 먼저 시범 실시하는 걸 보고 그때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을 좀 보완해가며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산간오지가 많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환경부지침에도 산간오지지역에 대해서 는 분리배출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07년8월30일날 제한을 하도록, 그러니까 분리배출하지 않아도 지역을 고시했습니다. 142개 마을 2만7,400세대가 됩니다. 도시화가 집중되어 있는 범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하는 배경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잠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음식물류폐기 물을 줄이자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도 해마다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감량을 유도하는 차원에 시행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계속적으로 기초자치단체까지 빨리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이런 사항을 계속 연기를 해오다가 금년 4월부터 음식물류폐기 물 관련된 종량제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그때부터 홍보를 시작해 왔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단독주택에 4인 가족 기준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이 1일 몇ℓ정도 나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0.22ℓ정도에서 0.25ℓ정도, 그래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1kg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처리비용으로 하면 처리비용은 약 30%에서 34%까지 부담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 와 있기 때문에 최소 지침으로 정해서 한다면 4인 가족 기준해서 월 1,000원 정도 부과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 같으면 부담금도 적지 않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그런 통계까지는 안 내봤습니다마는 질의내용은 단독주택에 전용용기 최소단위가 5ℓ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이 4인 가족으로 통계에서 0.22에서 0.25라면 1일당 한 가족이 4인 가족으로 1ℓ가 나오는데 그러면 5ℓ를 채우려면 단독주택 넓은 데 사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소규모 아파트나 좀 평수가 적은 아파트에서는 5일 동안 음식물류폐기물을 5ℓ 통에 채우기 위해 서 보관 또는 집에 방치를 했을 때 그 불편함, 차라리 ℓ를 2,3일에 한 번씩 비울 수 있는 용기를 만든다든지 다양화해야지과장님 말씀에도 4인 가족 1일 1ℓ, 그러면 최소한 5일은 모아야 수수료 100원 칩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2ℓ 채워서 버리는데 ℓ당 20원, 40원만 칩을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평수가 있어서 여유가 있으니까 보관하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아파트 같은 데는 보관하려면 뒤 베란다에 보관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남구에 살고 있는데 남구에서 시행하는 방법이 아파트 자체에서 120ℓ짜리 용기를 갖다 놓습니다. 개인적으로 칩을 붙여서 배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자기가 필요할 때 매일 갖다 붓는다 하더라도 120ℓ짜리 통에다가 칩을 부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께서도 아까 공동주택도 이렇게 사용하는데 단독주택에도 음식물폐기물이 줄어드는데 대한 문제는 좀 있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마을 군데군데에 대형용기를 놔놓고 날마다 갖다버리는 방식이 수거하는 인력도 편하고, 또 주택으로 되어 있는 구획정리가 잘되어 도로망이 잘되어 있는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그마한 소로에 차량이 진입 못하는 집에 문전수거가 불가능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그 통을 어디에 부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전수거의 불편함, 이래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이 방법을 병행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일반쓰레기 종량제시행하는 것은 가정마다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코스를 그대로 따라 움직이면서 음식물류폐기물 차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할 걸로 봐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거점수거를 하게 된다는 자체는 우리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도 쓰레기 종량제와마찬가지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자는데 최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줄이려면 비용의 부담이 있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빨리 처리를 해주고 지금2,3일에 한 번씩 거점 수거하는 것을 탈피해서 매일 수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시가지가 깨끗해지고 주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아까 종량제봉투를 문전수거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실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거점수거를 합니다. 시골 자연마을 같은 데는 마을에 종량제봉투를 모아놓는 곳이 서너 군데 집중되어 있으면 100m, 200m 걸어 나와서 거기 놔놓고 가지 집집마다 앞에 놔놓은 집이 과연 몇 집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것 관련해서 제가 새벽에 두 차례 현장에 다녀왔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모든 가정에 집집마다 내놓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마을공터에다가 한 군데 내놓았는데 그자체가 종량제봉투 안에 들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변동이 없는 걸로 봐지거든요.
송정문위원
종량제봉투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까 음식물류폐기물을 집집마다 집 앞에 놔놓는 방식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집 앞에 차가 못 들어가는 데 놔놓으면 누가 걸어와서 가져갑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코스를 1차적으로 한 번 돌아봤는데 아까 말처럼 산간오지라든지 분리배출을 제외하는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큰 불편 없이 차가…….
송정문위원
그것은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에는 그렇고 자연마을에는 아직도 겨우 승용차 또는 경운기만 들어가고 1t 포터나 군데군데 못 들어가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간오지라든지 100호 미만 가구가 살고 있는 데는 분리배출 제외지역으로 다 지정고시를 해놨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100호가 아니더라도, 제가 이야기 할게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곳은 반쯤 도시가 된 굴화마을 같은 데도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일정한 곳에 동네마을 몇 군데 모아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또한 도로망은 약간 형성되어 있으나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서 군데군데에 주차로 인하여 청소차량도 제대로 못 다니니까 주민들이 어느 일정한 곳에 놓아서 그쪽에는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라, 음식물류폐기물도 결국은 집 앞에 못 들어오면서 새로운 처리방식만 하니까, 용량용기의 조정과 시범적으로 하는 몇 군데와 또 지금 같이 대용량 통을 놔놓고 평균을 따져보니까 4인 가족에 월 1,000원 정도 들더라, 1,000원씩 수거하는 방법, 선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소로하고 조그마한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두 가지 안을 생각하는 게 하나는 음식물류 수거 차량을 적은 걸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처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렇게 될 때 지금은 그나마 대용량 음식물류폐기물 통에 제대로 갖다 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또 이 방법을 택하면 그게 귀찮으니까 오히려 또 종량제봉투 속에 음식물류폐기물이 섞여서 나오는 부작용이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지금은 대용량으로 하고 있는 마을 어귀 군데군데 하는 곳은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불법쓰레기투기보다 종량제봉투 이용보다 더 정착이 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요구를 했을 때 그 불편함 때문에 귀찮아서라도 옛날 방식으로 되돌아 갈 때 우려가 됩니다. 왜냐, 이 대용량 쓰레기 음식물류폐기물통은 일정한 장소가 있으니까 아무리 멀어도 자기 집에서 100m 내외에 있으니까 자기가 편한 시간에 갖다 버리면 되는데 이것은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내놓아야만 가져가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지금 과 같은 방법은 24시간 중에 언제든지 배출자가 편리한 시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 불편함, 더군다나 맞벌이부부라든지 배출할 시간이 아침에 배출해놓고 통을 넣어놓고 집에 가야 되는데 다들 출근해버린다 든지 이럴 때는 하루 종일 통이 굴러다닐 것 아닙니까? 잊어버리거나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거점수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하루 종일 아무데나 갖다놓다 보니까 치워지는 시기가 익일 아침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방치가 되어서 냄새가 더 날 우려가 사실 좀 있습니다. 맞벌이부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통을 퇴근하고 난 이후에 밤에 내놓으면 아침에 수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통행하는 시간보다는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악취가 더 적게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하나는 우리 군민들이 지금까지 보면 생활의식수준이나 환경의식수준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일부 농촌지역에는 조금 뒤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쓰레기종량제가 지금까지 정착되기까지는 물론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그 종량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생활쓰레기량이 분리배출도 많이 되고 상당히 많이 감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 중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대외적으로 자랑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우리 국민들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의식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정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정문위원
질의가 없어도 정회를 해가지고, 본 위원은 아까 문제의 우려성이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함은 감수하되 불편함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까 싶어서 우려되고 하니까 일단 질의는 없어도 정회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한 번 더 짚고 의결토록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51분회의중지
18시5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2호)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3회 제1차 정례회 회의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허남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10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93회 제1차 정례회시 심사보류된 의안번호 제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간사 채용 계획이나 역할, 자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제8조에 세 번째 항에 간사의 역할 및 간사의 자격 등은 규칙에 정한다거나 규정으로 정한다거나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정도면 족하다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간사의 역할 및 자격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거나 운영규칙에 정한다거나 할 용의는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규칙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협의체에 위임하게 되면 협의체 자체에서 규정을 심사기준표를 만들어서 거기서 채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만들 것은 없다고.
송정문위원
협의체 자체 하더라도 복지사회 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간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운영 조례에 간사의 자격이나 역할을 명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규칙은 협의체에서 만듭니까, 어디에서 만듭니까? 집행부에 간사의 역할, 자격, 사회복지업무 2년 이상 최소한이라는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2년 이상 실무경험을 갖추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하여, 공개선발 최소한 이라는 말은 필요 없고 아니면 1급 자격을 갖추고 2년 이상 실무경험을 한 자로 하든지 자격에 대해서 구체성이 있으니까 간사에 대한 역할이나 이 내용들을 보여 주기 위한 종이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버리면 그러니까 간사의 역할 및 자격 등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한다는 여기에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15조 운영규칙에는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
송정문위원
규칙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다음에 이 규칙은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이 정도면 간사의 자격이나 간사의 역할이라고 하면 간사의 업무, 자격, 처우 등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정도로 해서 규칙을 어느 정도…….
최인식위원
93회 때 보류된 이유가 실무협의체 간사를 두는 것 자체는 다른 이의가 없었는데 간사의 역할, 자격 특히 채용방법 문제로 인해서 보완적인 주문을 한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보류를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채용계획, 내용을 규칙이나 규정상 집행부에서 충분히 내용대로 명시해서 규칙사항을 지킬 수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전문가를,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분을 뽑을 수 있도록 간사의 역할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협의체에 충분히 주문을 하겠고 복지협의체에서는 거기에 구성을 해서 심사기준표를 공개 공모를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대표협의체에서 협의체위원으로 심사위원으로 다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20명 중에 몇 명 간추려서 하지 싶은데 심사위원회를 두어서 객관적으로 채용방법에 그렇게 해야 유능한 간사를 둘 수 있으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전문가를 뽑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8조의 간사를 선임하게 되면 간사의 역할이나 간사의 자격, 간사의 채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운영할 용의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세부적인 사항을 짚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규정 정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니까 정하고 난 뒤에 정한 내용 사본을 의회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 간사 제1항 대표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둔다’를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각 협의체의 사무를 함께 처리한다’로, 제2항 ‘대표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를 ‘간사는 위원장 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로 수정하고 제14조를 제15조로 제15조를 제16조로 수정하고 제14조를 신설하여 협의체운영 지원, 군수는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정문위원
예산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우순노위원장직무대리
제14조를 15조로제15조를 제16조로 수정하고 제14조를 신설하여 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12월14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관련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1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