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서경봉입니다. 이번 제162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11월 23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강진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김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2007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2월 12일과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제162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당면한 군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정책실장 임경용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칙분야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206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시차입금한도액은 총 규모의 3%인 6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에서 일반회계는 1999억 57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서 6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칙사항에는 채무부담, 계속비, 명시이월사업비는 정리추경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서를 발간할 때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예비비는 20억 100만원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지방채차입금한도액 2008년도 채무를 얻어 쓸 수 있는 한도액은 109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게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8년 예산 회계별 예산규모(안)이 되겠습니다. 방금 총칙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총 101억 23억원이 증액된 1999억 57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증가는 5.3%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1개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억 24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3억 71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억 4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6억 800만원,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는 5억 7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000만원, 주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는 10억 2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700만원, 간척사업특별회계는 70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3억 52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8000만원을 각각 배분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회계별로 간척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입장에서 금년에 비해 1억 33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대부분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서 6억 1600만원이 지난해에 비해 적게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의 1999억 5700만원은 지방세가 80억 500만원으로써 금년에 비해 4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02억 800만원으로써 금년에 비해 18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992억 6900만원으로써 금년에 비해 54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이 10억 5700만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726억 6300만원과 도비보조금 87억 5200만원으로써 총 국도비보조금은 814억 1600만원을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자면 세외수입이 46억 3000만원과 보조금이 14억 7000만원으로써 총 61억 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에 5억 51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45억 8800만원, 일반행정에 109억 8600만원을 배분하여 총 일반공공행정에 161억 2600만원으로 배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총 규모의 14.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재난방제 민방위 분야에 35억 4300만원으로써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입니다. 문화예술에 64억 7300만원, 관광분야에 71억 2800만원, 체육분야에 45억 8800만원, 문화재분야에 7억 9700만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3억 6500만원을 각각 배분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은 예산의 배분상 금년에 비해 0.84% 규모가 적게 배분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상하수도 수질개선분야에 68억 100만원, 폐기물관리에 28억 8600만원, 대기관리에 1600만원, 자연보호에 6500만원, 환경보호일반에 5700만원을 각각 배분하여 98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분야에 94억 7300만원, 취약계층지원에 36억 3400만원, 가정 및 여성분야에 41억 1300만원, 노인청소년분야에 105억 4600만원, 보훈분야에 2억 2100만원, 사회복지일반에 1억원을 각각 배분 편성하여 금년 예산규모에 19.27%가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보건분야입니다. 보건의료에 38억 6700만원과 식품의약안전분야에 3억 4800만원을 편성하여 4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농업·농촌분야에 306억 4600만원, 임업·산촌분야에 85억 6700만원, 해양수산·어촌분야에 75억 1500만원을 배분하여 총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6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규모의 16.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무역 및 투자유치에 9100만원, 산업·중소기업일반에 8억 1100만원을 편성하여 9억 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분야에 39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지역 및 지역 및 도시개발분야에 286억 1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억 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는 36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기타분야에는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분류가 되겠습니다. 특히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맨 마지막으로 분류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특별회계 총 61억 100만원에서 환경보호분야에 26억 3700만원과 사회복지분야에 12억 12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0억 2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3700만원과 수송 및 교통분야에 3억 5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8억원, 기타 5800만원으로 배분하여 총 11개 특별회계에 61억 100만원을 각각 배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뒷받침하는 세입분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적으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세입분야 지방세수입에 있어서는 내년에 주민세에서 1억원이 증액된 13억 5000만원이고 재산세가 5000만원 증액된 8억 5000만원, 자동차세가 1억원이 증액된 13억, 담배소비세 역시 1억원이 증액 13억, 주행세가 1억원이 증액된 29억 이렇게 해서 보통세가 내년에 77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목적세는 도시계획세가 1000만원이 증액된 2억 4000만원, 사업소세는 금년과 같이 4500만원으로 해서 2억 8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000만원으로써 금년과 같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먼저 재산임대수입은 302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료세입은 4억 3500만원입니다마는 금년에 비해서 11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는 박물관 입장료 수입에서 약 500만원, 박물관 입장료 수입을 인상하기 위한 요인으로써 인상액이 발생이 되면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영장 입장료 수입이 600만원 금년보다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이는 여성감면조례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입니다. 3억 1400만원입니다마는 증지수입 8100만원과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1억 6000만원, 기타 7200만원으로써 3억 1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에서 4700만원이 금년보다 적은 사유는 독감예방접종대금이 금년에 재편절되서 의료사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약 4700만원 금년보다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이 4억 5000만원, 주차요금수입이 2800만원, 의료사업수입이 3억 9200만원 해서 사업수입은 총 8억 7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입니다. 도세의 징수에 따른 약 3%의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써 1억 8400만원과 이자수입은 예산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약 2억원을 증액한 20억 100만원, 기타이자수입 500만원 해서 총 이자수입은 20억 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준설토 매각이 내년에 거의 없는 상태로 해서 7억 4000이 감액된 6억 5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55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년에 비해 25억원이 증액된 것은 금년도 예비비에 계산된 잔액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2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이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잡수입은 1억 5300만원인데 이는 거의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은 2500만원으로 금년과 같게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가 950억원, 종합부동산교부세가 19억원, 도로분교부세가 8억 5800만원, 분권교부세가 15억 1100만원 이렇게 해서 지방교부세는 99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액의 27%에 해당되는 10억 5700만원으로 금년과 같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이 382억 3300만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334억 2800만원, 기금보전금 10억 200만원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은 726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87억 52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약 1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세출의 부서별 시책단위별로 집계된 계수에 대해서는 세출사항별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각 팀 및 사업소별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8년 회계연도부터 사업별 예산체계로 전환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에 실·팀·사업소별 예산부분이 명확하게 된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도 총칙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3억 2400만원입니다만 이는 사용료수입이 9억 4300만원, 사업수입에 1100만원, 이자수입에 400만원 해서 경상적세외수입이 9억 590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5000만원, 전입금이 2억 1000만원, 잡수입이 9400만원, 지난해 과년도 수입 1000만원 해서 임시적세외수입이 3억 6400만원 총 규모는 1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상수도 관리를 위해서 11억 8600만원을 배분 편성하였으며 특히 이는 상수도 관리와 취정수장 운영 등 개보수 공사에 집중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행정운영비는 5800만원을 배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해서 채무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도 13억 7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세외수입에서 타 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마는 9400만원, 보조금 국고보조금이 12억 7600만원 기금보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세출에 있어서는 수질개선사업 관리에 전액 13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6억 400만원의 규모입니다마는 세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6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해서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 전입금 4억 400만원, 잡수입 300만원해서 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국고보조금 1억 3000만원과 도비보조금 4300만원해서 1억 8300만원으로써 의료보험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6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입 전액 또한 의료보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5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6억 800만원의 규모입니다마는 세외수입에서 6억 800만원으로써 공공이자수입 18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29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5600만원해서 세입규모는 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역시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특별회계입니다. 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7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규모 5억 7000만원 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산업 특별회계입니다. 규모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으로 해서 8000만원,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 순세계잉여금 7600만원 해서 총 80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역시 주택건설운영으로 해서 총 8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우선 예비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자수입 2200만원, 기타 순세계잉여금이 3억, 타 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원, 융자금 원금수입에 1억 8000만원해서 총 10억 200만원 규모로써 이 또한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에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700만원의 규모입니다마는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총 3700만원으로써 세입 전액 또한 농공지구조성사업에 편성을 하였고 예비비는 92만 6000원을 배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척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거의 간척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서 제일 감액이 많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 규모입니다마는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6000만원과 보조금 국고보조금 1000만원해서 7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간척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3억 52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으로 75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이 3억 500만원, 전입금 2300만원과 부담금 5000만원, 잡수입 1000만원 지난해 과년도수입으로 해서 150만원 해서 3억 5200만원 전액을 주차장 질서 확립을 위한 세출로 전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부담금으로 8000만원의 세외수입을 잡아서 8000만원 전액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세출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임경용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일반회예나 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점이 보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바처럼 오늘은 제안설명을 듣는 자리이고 내년도 예산심의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내용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분에서는 증액되는 반면 특별회계부분에서 9.3%가 줄어든 부분에 특히 우리 지역을 어떤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예산확보부분에서는 중요합니다마는 특히 우리 지역경제 전반에 있어서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특별회계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회계 9.3%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으나 좀더 예산 확보부분에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조금이나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감액내지는 크게 증액되지 않은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더 확충할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예산안을 보면 강진군에서는 가지고 있는 독립된 기관을 특별회계에서나 예산을 확보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2008년에는 정말로 의회의 독립된 기관이 전혀 예산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도 설명을 해주시구요. 강진군은 강진읍을 나가다보면 주차장부분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관리나 확보 부분에도 심도 있는 예산확보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회계가 금년 예산규모에 비해서 9.3%가 규모가 적게 됐는데 이는 가장 큰 것이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이게 금년도부터 예산체계가 사업별 예산체계로 변동됨에 따라서 금년에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약 40억원 정도가 특별회계 편성되서 운영됐습니다마는 사업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도시개발팀의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서 약 6억원이 당초예산이 규모가 적겠고요. 특히, 간척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서 보조금을 욕심대로 타 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상수도나 수질개선사업 등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이 거의 수질개선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성전 배수개선이랄지 그래서 노력에 의해서 추경에 금년 규모이상으로 특히 수질개선사업비는 따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독립된 기관 예산이 독립된 기관을 어느 쪽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 예산은 완전히 부서별로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대한 성과, 예산투입에 대한 성과를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예산체계가 변경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독립된 기관 역시 예산요구에 금년에 그렇게 크게 저희들 예산실무사정에서 감액부분이 거의 많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1회 추경을 빨리 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독립된 부분하고 주차장 관계 설명 해주십시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약 3억 5200만원인데 지금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금년에 확보된 예산이 사실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합쳐서 집행이 되면 바로 추경에 충분히 보완해서 주차관리를 완만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관리에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비용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 또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예산이 없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독립된 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22개 전라남도시·군만 보더라도 강진군 본회의장마저도 독립된 기관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확보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의원이 특별회계부분에서 부족하다 하는 부분은 환경보호부분에서도 감이 되는 부분 또 중소기업 육성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부족한 부분, 또 국토 및 지역개발하는 부분에도 감액된 부분입니다. 방금 상수도부분에서도 감액되고 경지정리부분에서도 감액된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좀더 우리 지역에 진흥적인 사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첫 번째는 설명이 됐고 독립된 기관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된 기관의 고정투자, 시설 보완 유지하는 것은 그 기관 보조하고 있는 주무과장이나 주무계장들이 판단 여하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해드리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설 보완 같은 것은. 그다음에 그 외에 적지만 금년보다 규모가 작은 특별회계 분야,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회계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이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에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독립된 기관의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설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기관에서 요구를 했을 때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부터 본의원이 4대 의원을 할 때도 이런 내용들 꾸준히 이 본회의장에서 주장해오고 저 아닌 다른 동료의원들께서도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매우 야속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는 이유는, 강진군민의 상 조례는 1991. 12. 4 조례 제1342호로 전문 개정된 이래 강진군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여 군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드높인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 사회봉사부문, 교육문화부문, 체육부문, 충효도의부문, 농어업부문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으나 5개 부문 중 군민의 상 형평성을 위해 농어업 부문에 임업을 추가하고 수상 후보자를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등 소수 의견만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수 주민들이 참여하여 전 군민이 공감하는 진정한 군민의 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위촉직 심사위원은 해촉 후 2년간 재위촉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조례 제3조 농어업 부문에 임업 부문은 추가하고 조례 제4조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또는 읍·면장이 수상 후보자 추천시 20인 이상 주민 연서로 추천토록 하며 조례 제5조 위촉직 심사위원은 해촉 후 2년간 재위촉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개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팀장 하종길입니다.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개정법령을 반영한 표준 개정안이 시달되어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혁신도시건설지원에 따른 특례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면하는 항목을 안 제32조 제2항으로 신설하고 조성원가를 매각할 수 있는 영 제27조 제8항의 근거조문을 전문 개정된 영 제42조로 근거조문을 변경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제40조 제1항 제1호와 4호의 법규내용이 중복됨으로 이를 통합해서 조문을 정리하고 제44조 분수림의 설정 조문은 산림법의 관련규정이 삭제됨으로 현행규정으로 삭제하게 됩니다.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을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향 조정하는 안을 안 제63조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추가 상정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진읍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부지매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지역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복지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강진군 노인인구 중 강진읍 2646명, 노인인구대비 25%입니다.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강진읍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실정에 있어 강진읍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로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25-9외 1필지로서 부지매입은 토지 2필지 1459㎡, 복지회관 신축은 연면적 800㎡로 철근콘크리트 1동과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2008년 1월에 착공해서 2009년 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4억 50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로 6억 5000만원, 건물 신축비로 8억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보고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예촌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 도예작가들을 유치 집단화하여 천년 전 찬란했던 옛 도공들의 창조적 예술 혼과 미를 되살리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일대 부지매입은 28필지 38,871㎡이며 작업장 및 판매장 신축은 50동을 60㎡ 규모로 해서 총 3000㎡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됩니다. 소요사업비는 199억원으로서 국비가 90억 4000만원, 군비가 78억 6000만원, 기타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작업장 및 판매장 신축으로서 65억원, 기반조성사업비로 해서 115억원, 토지매입비로 해서 9억원, 설계비, 부대비, 감리비로 해서 10억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토지는 28필지로써 내역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붙임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시문학파 기념관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930년대 시문학지를 중심으로 ‘순수시’운동을 폈던 강진군 출신 영랑 김윤식과 김현구 시인을 비롯 박용철, 정지용 등 시문학파 대표 시인들의 위대한 예술 혼을 한데 아우를 수 있는 한국시문학파 기념관을 건립, 근대시의 문학적 발자취를 보전·전승하고 현대인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의 갈급(渴急)을 해소하는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영랑생가 앞 부지 및 건물매입은 토지 5필지로써 1136㎡, 건물은 4동에 386.46㎡를 매입해서 시문학파 기념관 신축을 1동에 800㎡ 규모로 신축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27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6억, 군비 21억이 되겠습니다. 시문학관 신축에 20억원, 기존건물 철거에 4000만원, 토지매입에 3억 6000만원, 건물매입에 2억원, 지장물보상에 1억원이 투입이 되겠고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는 5필지를 취득하게 되는데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건물은 4동을 매입하게 되는데 이것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 상정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진읍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 부분이기 때문에?

예.

강진군이 방금 제안설명 해 주신 것처럼 노인인구가 초고령화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강진읍에서 거주하신 노인분들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2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재정자립이 열악한 우리 강진군에서 이중적 중복투자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공유재산계획안을 보면 앞으로 건립될 수 있는 BTL 문화복지타운과 지금 짓고자 하는 강진읍 노인복지회관과의 거리가 실질적으로 100여 미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오락실이나 기타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으로서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충분히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강진읍하면 강진읍이 교촌리에 있는 노인회관이 강진군노인회관입니다마는 강진읍 노인회관하고 별개로 구분되어 있는 점을 설명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각 읍면분들도 신전이나 칠량, 군동, 작천, 각 읍면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2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용연수를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특히 여러 가지 강진읍 노인분들을 위해서, 지금 전체 강진군 노인분들을 위해서, 스쿨버스를 장만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강진읍으로 출퇴근을 시켜주는 돈을 적게 들면서 돈을 알차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되지, 14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BTL사업과 중복투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타운 내에 노인복지시설로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재가 노인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 출장을 해서 보호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하게 되고 이것은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여가시설을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군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교촌리에 있습니다마는 교촌리 시설은 군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강진읍 노인들이 많은데 강진읍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본의원이 말씀드린 예산확보 부분, 어떻게 예산을 14억 5000만원이란 돈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국비, 도비가 전혀 없이 순수 군비로만 짓는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 부분을 국비, 도비를 확보할 의중은 없으신지? 그리고 이 부분에 특별하게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는 행정절차상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충분한 의회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심의회를 거칠 수 있는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 재정확보문제는 재정부서인 기획정책실하고 합의해서 군비로 확보 가능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문제는 군청 본청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마쳤습니다.

투·융자 심의가?

투·융자심의는 우리와는 별개로 합니다마는 투·융자심의도 이미 마쳤습니다.

공유재산절차법에 의하면 오늘 본회의장에 오는 것은 행정절차가 실질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거쳤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은 사실이고요. 이 부분을 충분히 14억 5000만원이란 돈을 순수 군비로서 든다면 이런 부분은 정말 강진 노인분들을 위해서도 흔히 말하는 공청회를 열어본다든지 아니면 설명회를 가진다든지 하는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고 의회에서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지금 단축 돼서 의회에 상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이렇게 된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금방 있을 추경에 예산확보하면 어떻습니까? 절차는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 사전설명이 좀 미약한 것으로 됐고 이러한 것은 강진읍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매번 건의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은 충분히 수렴이 됐다보고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의회에 비추어진 것은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한다는 게 지금 분명히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을 이제 와서 어떤 노력으로 하실지 앞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다음에 추경에 논하신다든지 그런 절차를 말씀하신 겁니까?

공유재산 심의부분 그 부분도 이미 거쳤고 투·융자심의도 전부 거쳤는데 사전절차 다 거쳤습니다. 안 거친 것이 없이 사전에 한 것은 다 거쳤는데….

실질적인 투·융자심사를 먼저 거치고 나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투·융자심사를 마쳤습니다.

그전에 설명이 되고 그런 절차가 누락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다음에 시정하고 넘어갑시다. 그 부분 잘못됐습니다. 맞죠?

사업과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까지 못했습니다마는 전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앞으로 절차가 선후가 뒤바뀐 것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후가 아니고 행정에는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잘 해 주시고요.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14억 5000만원을 확보한 부분에 확보됐으니까 한다보다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자립이 아주 약합니다. 그렇지만 노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정자립이 약하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비나 도비를 여기에 확충해서 할 의향이 없냐 그런 내용입니다. 순수 14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업팀에서 자세한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답변하도록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사업비 부분에서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강진군에서 고정자산에 너무나 많이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대구도 도예촌하고 살기좋은 마을하고 군비가 거기도 숫자를 안 가져왔지만 두 부분만 해도 군비부분이 170억정도 될 겁니다. 내년에 착공하는 복지타운도 상당히 부담이 되겠고 대부분 고정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팀장님은 앞으로 10년, 이후 강진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구 같은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제 생각은 강진군이 10년 후에는 3만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마다 다 건물 짓고 뭐 지어 주십시오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10년 후에 생각해보면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팀장님한테 몇 번이고 말씀드렸는데 강진군 공공재산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를 내돠보시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군동으로 가면 기술센터 장애인이 가고, 시장통 장애인 건물이 남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면 너무 많은 군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군비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해서 230억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입니까? 저는 건물 그런 고정재산에 투자하지 말고, 서울 하고 강진 거리를 생각해보십시오. 서울 분들이 강진에서 그만큼 고정자산에 투자했으면 관광객이 그렇게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강진군은 거리가 머니까 농업부분에 많이 투자해서 획기적인 사항이면 좋은데 문화자산 공공시설물에 너무 많이 투자된 것 같습니다. 팀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총괄적인 관리를 하시니까….

총체적인 공공관리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자세하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해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 시문학파 회관이랄지 오늘 제안설명한 도예촌 조성사업 이런 부분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군이 앞으로 발전해야 될 생산적인 시설, 문화관광분야 이걸 확보를 해놔야 만이 앞으로 농어촌 지역의 관광이 활성화되고 그런 뜻에서 굉장히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팀에서 올려가지고 국비까지 확보가 된 실정입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같이 운영문제,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사업팀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강원도를 보면 예술회관 늘 뉴스를 보셔서 아시죠? 강원도도 우리 이야기로 하면 복지타운인데 1년이면 7억 얼마를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운영비가 7억 얼마를 지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심각성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공공재산을 특히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관리부분에서도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내 임기동안이라 해서 누구 민원에 의해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건물을 짓다보면 우리 후손들이 고생합니다. 그리고 차후 관리를 잘못하고 있을 때는 그 군민들의 질타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저는 될 수 있는 한 고정자산에 투자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리모델링해서 하고 앞으로 10년 강진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서 그리고 인근 시군하고 공유를 해야 됩니다. 쓰레기정화센터도 해남하고 공유하고 우리는 정운찬 가공기술과 공유하고 그 지역특성에 맞는 것하고 공유하고, 스포츠 축구장도 강진군은 이웃 시·군간 자치단체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지역끼리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인구 4만에서 3만, 2만 5천으로 감소된다면 건물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자체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것도 연구해야 됩니다. 무조건 건물 지으면 다 된다는 식으로 저는 그것이 잘못된 행정이지 않느냐 본의원 생각합니다.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 행정은 서비스산업이지 않습니까?

예.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라는 말이 있듯이 꼭 적자부분을 따질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노인복지회관도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고 시문학관도 해서 놔두면 관광에서도 나을 것으로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그 운영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문학관 팀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두 번 향토문화회관을 가봤습니다. 김영랑 시인의 유품도 있고 김현구 시인의 유품도 있고 2층에는 유품이 없어 가지고 강진군 향토예술품이 있던데 제가 봤을 때 시문학관하고 향토문화회관하고 50미터가 됩니다. 그 좋은 건물을 놔두고 다시 27억을 투자해서 부지공간은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관광객도 집도 허술하고 하는데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입니다. 만일 우리가 개인이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내 재산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가치성이 있느냐 없느냐, 충분하게 잘 이용하면 좋은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은 이해가 진짜 안가는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제 의견이 100% 맞다고 안합니다. 우리가 의원이 있고 집행부 공무원이 있는 것은 우리 5만 군민들이 잘 살게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절약해서 적소에 투자해서 군민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공무원이 있고 의원이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제 의견이 100% 맞다고 생각안하고 집행부도 마음을 비워놓고 왜, 김영수 의원이 저 말씀을 하실까? 서로 의견을 어느 정도 절충해서 좋은 길로 가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팀장님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현재까지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희숙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김용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복합해서 팀장님도 곧 들어가셔야 되죠? 공로연수로 그렇다면 자연인의 입장에서 강진군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이 과다하는 것은 강진군민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세 가지 사업들을 보면 강진읍 노인복지회관 바로 그 주위에 50m 멀어진 곳에 유림회관이 있습니다. 유림회관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 보십시오. 건축문화에서 리모델링문화는 본 건축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것이 리모델링문화 일 수 있습니다. 영랑시문학관 짓는 데 옆에 향토문학관이 있습니다. 향토문학관에서 100m 떨어진 데가 강진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예술회관에서 3, 40m 떨어진 데가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 문화회관, 향토문학관이 모두가 문화인프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달리 해석을 하십니까? 세 가지 건물에 대한 해석을, 같다고 생각하시죠?

문화라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도서관에서는 지금 현재 시문화, 시와 창작할 수 있는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현재, 많은 동호인들이 분야별로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는 세미나실, 공연장이 있습니다. 또 향토문학관에는 문화를 걸 수 있는 전시실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강진군의 공유재산입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림회관에서 유림회원들이 강진에서 노인의 연령층으로 봐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림회관 건물 대단히 좋은 건물입니다. 그 건물 유림회관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생각해보십시오. 1층은 무엇을 하고 2층은 어떻게 하고 3층을 만일 리모델링을 하면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부분을 단 한번도 생각해보시지 않고 오늘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해줘야 됩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응답해 바로 결정을 합니다. 내일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또 다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경우가 되죠?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제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예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습니다. 도예촌은 물론 국비도 많고 군비도 부담이 많습니다. 강진은 청자로 삽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강진군은 청자도예촌, 도예를 가지고 세계문화유산에 잠정적으로 ’94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예촌관리를 세계문화유산에 잠정등록이 아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기획실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팀에서 이 내용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고요. 우리 같이 처음 와서 일한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하나 소중한 자원들이 있는데 매입하고자 하는 땅 안에 사적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서 도예촌을 개발한다면, 100%, 200% 국비로 온다 하더라도 도예촌 개발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 사전에 점검을 하고 어떻게 시설을 지어야 되는지 한번쯤 점검한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다가 만일에 제약에 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중단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군비를 들어서라도 해줘야 된다는 의지가 있다면, 강진군 5만 군민의 대표기관이 의회입니다. 의회는 군민 5만의 대표기관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계시는 강진 집행부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8명의 의원이 아닙니다. 의식이 있으신 강진군민들은 의회가 집행부의 3층에서 어떤 일을 하겠느냐? 과연 의회가 제대로 일을 하겠느냐 저희들에게 반문을 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4대 의회 때부터 강진 의회동을 지어야겠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다는 말씀을 동료의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온지 2년째입니다. 아직까지 의회동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제안도 없습니다.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떤 것을 하지말자는 내용보다는 우리가 하기 전에 그 옆 것을 활용하고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군비를 절감하고 효과를 100% 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강진노인복지회관 신축할 장소, 종합복지관 건물 활용해보자는 리모델링해서, 거기는 단체가 유림회관, 향교, 서예반이 있고 농어민상담실 4개, 시민단체까지 해서 5개 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도예촌 사적지가 있는 문제, 그 부분은 사업팀에서 세심하게 됐으리라 보고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사업팀에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도서관하고 문화예술회관 중복이 되냐 그런 말씀 계시는데 이것도 전무사업팀에서 많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자세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고 의회동 문제가 나왔는데 실은 제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회동이 3층을 사용하고 계신데 공간으로 볼 때 그렇게 공간적으로 부족하느냐,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의회동 신축예산을 파악해보니까 40억이 소요됩니다. 예산확보문제가 되고 또 우선은 부지가 적합하지 않고 본청 건물이 1978년도에 신축이 됐는데 건축물의 수평이 다 됐습니다. 내년이면 40년입니다. 건물수명이 3, 40년이면 다 됐습니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지어야지 의회동만 별도로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군민들을 설득할까? 만약에 의회동을 짓고자 40억이란 돈을 재원도 없는데 마련해가지고 그걸 한다고 하면 실무적인 측면에서 군민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의장님께는 개별적으로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판단으로서는 의회동은 군민설득력을 갖지 못하겠다 자신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부연하겠습니다. 군민설득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고양이에 방울달기가 어렵습니다. 시문학관이나 도예촌 앞으로 집행부에서 해 내야 할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군민들의 설문조사를 하고 했다던가, 그전에 진행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무감사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데, 군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한 것들이 과연 없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의회동만 얘기하면 대단히 군민들을 의식합니다. 그런데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제가 여기가 좁아서 일을 못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좁아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분의 1되도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중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좁지 않습니다. 넓습니다. 민원인이나 팀 직원들 만나러 각 팀에 가면 제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저는 천국에 사는 거죠? 하지만 집행부를 견제할 의회가 집행부 3층에 일한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다라는 설득력 있는 군민들의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차라리 별관을 주세요. 아주 조그마한 별관을 줘도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군민들의 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가능한 사업은 군민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왠지 의회동만 꼭 군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더 이상 중복하고 싶지는 않지만 조금 전에 사업별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팀에서 설명을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도예촌 조성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윤희숙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도예촌사업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시는 개인요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어렵고 힘든데 다 죽는다. 외지의 업자들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는 더 힘들어진다는 군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록되서 된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아닌 건물도 많이 철거가 돼야 된다합니다. 그런 부분은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왜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귀 기울이지 않는가, 하는 게 참 안타깝고요. 이런 것을 무조건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면 되겠습니까? 지금 공유재산 승인부분에서도 아주 잘못된 부분이 녹차테마파크, 몇 년 동안 체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 땅관계 어떤 회사에게 투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환매, 환수하는 조치, 기타 문화재가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충분한 식견이 좁고 그러다보니 의결하게 되고 또 추가 의결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왔는데요. 정말 사업설명회를 하는 각 사업부서팀에서는 정말로 깊이 있게 보고 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니까 눈을 가리고 집행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눈을 가리고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고요. 또 부의장님께서도 고정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문학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간담회 설명회 때 누누히 이야기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향토문학관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 제대로 이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주고 샀는냐, 또 앞으로 리모델링해서 돈을 얼마나 투자했느냐 보니까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고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윤희숙 의원이 이야기하셨다시피 거리는 가깝습니다.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의회동 관계에서도 팀장님 이야기는 군민들을 설득시켜야 된다. 군민의 대의기관이 여기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군민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분명합니다. 그 부분은 군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시면서 아직 파악이 덜 됐다. 검토해보겠다. 그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까지도 시문학관, 기타 고정자산부분은 없이도 했고 행정적인 절차부분도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해서 좀더 고려해서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다면 추경에라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더 많은 설명, 더 많은 구체적인 것을 가졌으면 하는데 팀장님 설명은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요. 그런 문제점을 충분하게 토론이 되도록 해서 납득이 된 후에 할 수 있도록 사업팀하고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예촌조성 소요사업비가 총사업비가 200억 되죠?

199억.

국비, 군비가 나오고 기타 25억은 어떻게 해서?

분양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담을 그렇게 출연을 하게 된다면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한이란 것은 입주하신 분들요?

예.

입주하신분들 그렇죠, 희망을 받아가지고 해야 합니다. 도예촌이기 때문에 예술인들 촌이지 않습니까? 기능가지신 분들이….

제한해서 한다면 한계가 있단 얘기네요?

그렇죠, 아무나 들어올 수 없죠.

그 얘기가 아니라 양의 한계가 있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틀 잡아가지고 그 외에는 모습을 나타내면 타지에서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보이는데요?

도예촌은 50동을 계획해서 전국적으로 예술인들 대상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된다면 이 사항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부담이 적다?

예, 본의원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연구해 보십시다만은 이상입니다.

예.

예.

복지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강진읍의 노인간부들이 7, 8분 오셨는데 제가 ‘무슨 이런 것 때문에 오십니까’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이렇게 문제가 야기될지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정말 한심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해서 제가 복지팀장한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행정은 말입니다. 형평에 맞게 균형을 유지하는 복지행정을 펴야 되는데 지난 10년간 강진읍에 복지회관이 없음으로 해서 강진읍 노인들이 2천 몇 명들이 저소득층 노인들이 육백 몇 명이 된다하는데 이 노인들이 10년 동안을 경로식당도 없고 노인복지회관이 없어서 식당운영을 못했습니다. 정말로 복지팀장님 엊그저께 와서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이거야말로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된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강진읍의 노인들이… 지금 김용호 의원님이 공청회를 했느냐 국비, 군비. 그럼, 군동 노인복지회관은 전부 국비로 했습니까?

예, 국비, 군비 포함됩니다.

전부 국비로 했습니까?

예, 국비 많은 부분이 포함됩니다.

김용호 의원님한테 얘기를 안했으니까 공청회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강진 군동면 의원이 아니라 강진군의회 의원입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같이 일해야 될 의원입니다. 형평을 잃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인데 사실 여러 번 군정보고회 때도 보고하고 옛날 과장들한테도 부군수한테 군수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이 앞 노인의 날 행사때 강진노인들이 전체적으로 그것은 사실 공청회입니다.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노인회관을 지어주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군수님이 정말 죄송하다고 정말 이렇게 사각지대인지 몰랐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서 일이 추진되었고, 윤희숙 의원님이 얘기한 유림회관은 유림하고, 강진읍 저소득층 노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군 노인복지회관이 사실 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터미널에서 걸어서, 선거법때문에 차를 못 대줍니다. 터미널에서 걸어서 거기까지 간 노인들이 군에 욕을 많이 합니다. 거기는 노인대학에서 전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는 노인들이 우리 장모님이 노인대학을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라 해서 대학장한테 얘기했더니 학생수가 넘어서 안 된 답니다. 제가 얘기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모르고 하시는 얘기인데, 노인들은 청자문화제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두달씩 합숙 훈련하면서 날마다 취미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얘기하기 좋게 같이 쓰면 좋을 텐데 얘기를 하시고 지금 BTL사업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거기는 재가시설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빗대서 방해한다면 군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팀장님,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강진군의 노인들이 정말 군수이하 팀장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긴박한 사항입니다. 여러 번 건의해도 안됐습니다. 모처럼 관리계획안이 절차상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괜히 시비를 해서 의원들이 도와주셔서 정말 이 사업이 확정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구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절체절명(絶體絶命)한 강진읍에 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정말 지금까지. 팀장님, 작년에 경로식당으로 예산된 것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경로식당이 한달에 2억 7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강진읍에는 없습니다. 인부임은 얼마입니까? 인부임이 9800만원입니다. 10개 읍면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강진읍만 밥 한 끼를 못 먹고 강진읍은 전부 부자만 삽니까? 서울시는 노인행정이 없고 전라남도만 노인행정이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이 사업이 절차상 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저는 투·융자심사도 끝나고 예산안이 결정되기 전에 계획안이 들어온 것은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이 맞습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된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비스 중복문제가 나왔는데요. BTL사업에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요양이 필요한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 가정봉사원 파견시설하고 아프신 분들이나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이 와서 하는 주간보호와 가정봉사원 시설의 개념이기 때문에 강진읍 노인복지회관하고는 전혀 서비스가 맞지가 않고요. 현재 많이 거론되고 있는 강진군 노인복지회관과 강진읍 노인회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약간 개념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진군 노인복지회관은 현재 강진군 노인회 각 읍면에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프로그램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각 읍면당 이동복지프로그램이라 해서 나갑니다. 강진군 전체에 대한 프로그램이 강진군 노인복지회관이고요. 강진읍 노인복지회관은 강진읍에 계신 강진군 노인인구가 10,576명입니다. 강진군 전체 노인인구대비 25.4%입니다. 보신다면 각 읍면마다 복지회관이란 이름 하에 노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여가생활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급식을 하고 경로식당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로식당에 대한 운영이 길게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강진읍이 강진군 노인복지회관이 2000년 11월에 개소했습니다. 7년가량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있다. 현재 노인대학 학생수가 몇 명이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397명 이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강진읍이 111명 노인대학 오신 분들은 397명인데 강진읍만 순수인원은 111명밖에 안됩니다. 다른 읍면에 비해서 군동부터 옴천까지 가장 적은 옴천만 보더라도 264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큰 강진읍은 111명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엄청 홀대받고 있다는 것이 강진읍 노인회의 지대한 염원과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진읍도 노인인구가 많은 데 강진읍이란 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소외받고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만의 공간, 강진군 노인회관과 차별화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10년 전부터 했고 이번 5. 8 어버이날 행사 때도 많은 어른신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이고 강진읍 노인회관의 염원이었고 이 부지매입에 대한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군정도 보면 4대 목표 중에 따뜻한 군정이 있지 않습니까? 따뜻한 군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성과 노인과 장애인,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소외받지 않는 따뜻한 군정의 하나로 보신다면 강진읍 노인회 어르신들이 하신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산확보문제는 당초에 의원간담회 때 김용호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 말씀주셨습니다. 현재 강진군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복지회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망으로. 지금 사항에서는 어렵지만 강진군 노인회하고 강진읍 노인회하고 서로 절충한다면 그 부분은 틈새공략을 제가 하겠습니다. 현재는 국비지원이 안되지만 2008년도에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조건이 부지매입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매입에 대한 것으로써 의결을 해 주십사하는 바람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 어른들이 건강한 노인들이 더욱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 부서에서는 총력을 기울여서 일하겠습니다.

예.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시겠다 하는 이야기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전에 팀장님이 되셨으면 총력을 기울여서 국비를 확보하고 했겠네요. 그전의 과장님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참 아쉽습니다. 동료의원들의 공방의 모습이 정말 좋지 않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만은 강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행정절차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완전무결한 행정절차를 가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군유재산취득에 대한 절차는 맞고요. 단지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은….

짧게 이야기 해주시면 얼른 끝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하신다 해도 완전무결한….

공유재산 취득할 때 같이 올라갔으면 좋았죠, 그 당시에는 못 올라가고….

그렇게 열의가 있는 분이 2008년도에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끼어 맞추어서 설명 못 드린 이런 부분이 그렇게 열의가 부족한 분이 2008년도 예산 확보할 수 있을까요, 확보한다니까 좋습니다.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분명히 절차상 잘못된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노인대학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일주일이 7일인데 이틀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화요일하고 금요일 이틀 사용하고 있고요, 상설로….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했는데 아무리 노인분들이라 해도 자기 집에서 일할 일이 있고 일주일에 이틀정도 자기집 일할 일이 있을 겁니다. 본의원이 제안드린 부분은 나머지 노인대학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런다. 거의 주종을 이루신 분들도 2464명으로 얘기하셨는데 주종이 강진읍 노인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많이 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칠량, 대구, 마량, 군동, 작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멀리에서도 참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까운 분들이 참여를 못합니까? 그렇게 어렵다면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버스라도 군청버스라든지 아니면 버스를 따로 만든다든지 해서 이용하게끔 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군비로 14억 5000만원 들인 것 보다는 버스하나 사서 이용하는 부분, 행정 운전하신 분들 따로 직원 채용할 필요 없이 출퇴근만 해드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점심시간까지도요. 그런 부분에 사람하나 고정 투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군청버스가 선거법 위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저촉이 된다면 여러 가지 파악해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뭔가 노인분들을 위해서 하지말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고정자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자.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동료의원님들 말씀이요. 오해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에 대한 잘못된, 사랑의 말로 분명히 받아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시설부분에 대해서 옴천부터 군동까지 노인회관을 짓는데 순수 군비로 짓는 부분한곳이라도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지금 마량 복지회관도 군비로 짓고 있습니다.

마량 복지회관은 지을 예정이고요?

이번에 준공됐습니다.

군비입니까?

예.

노력을 많이 하셨군요? 그런데 나머지 군동이나 옴천부분은 군비가 아니고 순수 100% 국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조정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예산확보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노인분들도 중요하지만 강진재정을 운영해야 할 의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호주머니에서 안 나가니까 무조건 하는 것 보다 전체 강진군 노인을 생각하고 전체 강진군민을 생각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인기발언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자질이 누가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문제 있다 생각을 본의원 아니면 어떤 분이든지 간에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절차가 잘못된 부분이고 또 더 멀리 있는 노인분들도 노인회관을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5일 정도는 이용을 안 하고 계시는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 또 설득이 부족하면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설득도 하고, 그럴 계획도 없이 갑자기 간담회 때 한번 설명해 주시고 본회의장 올리면 14억 5000만원 돈이 어디에서 갑자기 떨어지고 합니까? 그 노인들 존경한다니까요. 정말 잘 모셔야 되는 것 압니다. 압니다마는 더 크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마음을 질문받기보다도 본의원 질의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다니고 있는 노인대학 학생들은 회비를 내놓고 다닙니다. 강진읍 노인회 같은 경우는 회비의 개념이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노인대학은 본인부담을 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적인 부분으로 가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노인대학은 프로그램이나 이용 면에서 차별화 된다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차별화돼야 되고요.

주 2회 쓰고 있는 것은 주 2회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주셨듯이 노인대학의 대소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행사에 대비해서 거의 나머지 4일도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혀 공백상태는 크게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을, 질문을 그만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요. 그런 애로사항을 노인대학에 계시는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에게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서로가 공감이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이유를 대는 것보다 합리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 보세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장선상에서 얘기하겠습니다. 팀장님, 강진읍에 지금까지 소외되고 이런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죠?

염원의 폭이 너무 켰습니다. 굉장히 열망하고 계셨습니다.

이번에 동료의원들이 정말 우리면의 노인으로 생각하시고 이번 관리계획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팀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물어볼 것도 많이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내용인데 팀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신청되어 있죠?

지금 잠정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노력 안하실 겁니까?

지금 정식등록을 위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호 가마 발굴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잘못됨으로써 그런 시설이 이중 삼중으로 기존에 있는 도예촌도 헐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전문위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문화유산이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려면 그런데 이런 부분에 중복되서 유네스코가 더 큽니까? 어떤 것이 더 큽니까? 본의원은 유네스코에 등록돼서 강진군이 세계문화유산이 되면 최고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도예산업과 세계문화유산은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양존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존을 해야 되는데 중복투자가 되서 예를 들어서 걸림돌이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건물이 여기에 서면 유네스코에는 등록이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이야기입니다. 등록되는 시점에 돈 200억정도 투자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수긍해 주신 것으로 사료되고요. 도예개인요들 살리기 운동을 우리 군에서 예산 많이 확보해서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강진하면 도예다보니까 그러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들어서면 다른 사람들이 경쟁력을 길러주니까 어느 한편으로 좋을지 모르는데 강진에 대한 청자에 대한 것은 희석이 될지 모른다. 자기들이 설자리 지금도 어렵고 힘든데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 대한민국 전체나 세계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활용하고 이용하고 하는 분들은 이로울지 모르나 지금 강진을 보존하고 있는 강진 도예공은 엄청 부정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시던데 그분들로 하여금 희석되고 좋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있습니까? 먼저, 우리 기존에 있는 분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2도예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제2도예촌 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청자산업이 더 발전하고 기존에 있는 청자도예촌도 더 잘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또 거기에 도예촌에 기존에 있는 13분 중에 그런 분들 의견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아까 김용호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13개있는 것도 안 되는데 더 조성해가지고 우리가 몰락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가지고 있는 분들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청자촌 이 규모 가지고는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없다봅니다. 그대로 놔둬서는 그래서 현재 있는 13개 업체도 앞으로 더 활성화돼야 되고 거기에도 마찬가지고 지원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같이 더불어 발전하고 청자산업이 더 활성화되고 하려면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 관리해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본의원도 강진하면 청자도예지인데 이천에 뒤지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시설 하나라도 뒤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고 나서 같이 커가야지 어느 한쪽이 잘못되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익을 보고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실질적으로 팀장님을 겸임하고 계십니다마는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의결되기 전까지 충분하게 강구책을 내놓으시면 본의원도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그 강구책을 당장에 전체적인 강구책이 되기도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꾸준히 지금 현재 기 조성된 청자촌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상당히 중점적으로 지원해왔고 앞으로 내년에도 예산에 많은 부분이 반영되어서 지원할 계획이고 또 제2의 도예촌 조성사업과 같이 추진하면서 거기도 한 파운다리로 포함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한꺼번에 50동을 다 지어서 일시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계획은 50동으로 1단계 계획은 해서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이렇게 가마터 주변을 훼손을 해 가지고 앞으로 세계유산에 등록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의 세 분의 영향검토를 받아서 진행할 계획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최건 관장님 조선백자박물관 관장님으로 계십니다마는 강진청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큰 애정을 갖고 계시고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관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포함해서 문화재 전문위원 영향검토를 받아서 등재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개발계획 범위 안에 4기가 있습니다. 거의 사당리하고 이쪽에 있는데 그 부근에 있습니다. 거기 부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건 관장을 포함해서 문화재위원들의 영향검토를 충분히 받은 다음에 지장이 없는 범위를 저희들이 시설하고 그 시설도 청자촌박물관 주변 경관이나 문화유적지로서의 조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설명 좋습니다. 그 내용이 꼭 확인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현재는 가마 개인요들의 생 또는 지원책 강구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미래부분에서는 유네스코 등록에 대한 방해가 없도록 강구책을 해주신다는 이야기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도 그걸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것 하나 소외되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당장 투자보다는 현재하고 있는 사람도 중요하고 미래지향적인 유네스코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개인요 지원책 강구에 대한 방법은 의결 전까지 본의원에게 그런 대안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간담회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회계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각각 자기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서관에서 동요모임이나 창작팀들이 다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간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문학 하신 분들이 같이 하고 계시니까 거기를 상기시켜주시고요. 문화원에서도 문화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향토관에는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따로 놀면 이중 삼중으로 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영랑생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9월 19일날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영랑문학에 대한 모든 시설비는 국가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주셔서 향토문학관을 저 멋있는 건물을 군에서 어렵게 샀는데 재활용할 수 있고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고 문화예술회관 세미나실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관대작도 안 쓰면 폐가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 상기시켜 주시고, 도서관에 있는 지금 남문회관까지 사들여서 이번에 확장에서 했던 것을 현지에 갔습니다. 그때 도서관안에가 자료들이 영랑선생님에 대한 자료들이 그날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그런 체계자료가 도서관에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또 있으면 문제가 된다. 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연관성 있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짓고자 하는 영랑 시문학파 기념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시설, 문화회관 시설이나 향토문학관 말씀하셨는데 우선 향토문학관을 이용하고 있는 건물이 1층이 39평입니다. 2층이 24평 이렇게 됩니다. 전체 60여 평 됩니다. 그 공간 가지고는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것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향토문학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더 해 나가고 그리고 중복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물을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의회하고도 몇 차례 저희들이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정을 해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문제는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랑생가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보수는 70%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15%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로, 군비 15%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도의 예산형편 때문에 9%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70%를 준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선 이 계획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우선 6억을 국비로 해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0% 이상 국비를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경록입니다. 강진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9월 28일 하수도법이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해서 하수도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서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도부터 300m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하수관거의 준설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매년 1회이상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매년 1회이상 준설내지는 청소를 해 가지고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7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중수도 설치 및 관리근거를 제시하였는데 그 용도는 수세식 변소, 살수, 용수, 조경용수, 세차나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수질검사 횟수는 항목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만 수소이온농도나, 냄새, 색도, 탁도, 외관등에 대한 검사는 매일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비율이랄지 COD는 매월 1회이상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산정기준이라든지 징수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등에 대한 부가징수안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에서는 각종 사용료, 점용료에 대한 감면조항 등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감면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특별재난지역대상자 중수도 설치 대상자, 공공하수도 처리시설에 대한 재이용 재이용수 공급받는 자에 한 하였고, 또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에 대한 사용에 따른 공공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내용을 상세히 참조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