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진원입니다. 먼저 회기중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춘수 위원장님께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2007년11월26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기획총무위원회 권용일 위원장님께서 원안의결하셨음을 2007년11월23일 보고하셨으며,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의회운영위원회 박춘수 위원장님께서 원안의결하셨음을 2007년11월26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께서 봉선동 모아2단지 1차아파트 현장활동 결과를 2007년11월27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용일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2008년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고, 감면조례 관련 조문 정비 등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안 제5조의2항에서 역모지기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에서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100분의25를 경감함을, 안 제6조에서는「도서관 및 도서관진흥법」이「도서관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어 이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8조의2에서는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의 경감율을 100분의50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에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포함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의 감면 부동산 범위에서 주거용 부동산은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정비함에 따라 제29조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의 내용이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로 이관되어 본 조례의 해당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춘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 네 건에 대하여 일괄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7년10월1일 전문개정 공포됨에 따라 신설국의 설치 및 부서명칭 변경 등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도 지방의원이 보수 수준 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3조와 동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광주광역시남구 의정비 등 지급기준액이 결정 통보되었기에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2007년11월23일 제140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정례회 회기중 7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이번 임시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철저한 감사준비와 함께 피감사기관의 수감자료 작성 등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차기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2007년12월5일부터 12월11일까지 7일 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141회 제2차정례회중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상임위별 감사를 행하되 구정추진업무중 특정사항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며 특별위원회 구성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6명, 사회도시위원회에서 5명,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2차정례회중 행정사무감사 종료시까지로 한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기주 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0회 남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감사특별위원회는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이 선출되고 간사에는 조영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구정업무 중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종합적인 정보교환 등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행정의 감시자로서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