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 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 광과, 사회복지과, 재정운영과 순으로 실시하겠 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 으로서 증언 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 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 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 민생활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 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 선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철 상기 본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증인 김기철.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추진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2007년도 목표와 방향, 2007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주요업무추진실적,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 다. 먼저 2007년도 모표와 방향 및 2007년도 주 요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 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서비스 지 원입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조직개편과 복지 상담실 설치, 주민생활 민 ․ 관 협의체 구성을 완 료 하였고,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과 주민생활서비스 연계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적극 노 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 문화시설 운영관리 로서 마을회관 관리는 신 ․ 증측 및 보수대상 마 을회관 6개소리 선정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 며, 복지회관 리모델링은 3개소를 리모델링 완료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해안면 복지회관을 신 축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운영은 2007년 도 총 201건을 이용하였으며, 사용료는 97건의 25,934천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표기가 원으로 되어 있는데 천원으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다 음 문화복지센터 지하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 다. 정화조 철거 부분이 일부분 남아 있는데, 이 것은 추가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참여 사회단체 육성지원입니다. 2007년도 추 진실적은 36개 단체에 318,403천원을 지원하였 고, 내년도에도 보조금 지원과 해병전우회 순찰 차량 1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센 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자원 봉사 활동 추진 180회 710명, 자원본사 코디네이 팅 채용 2명, 사랑의집 고쳐주기 등을 지원하였 고, 내년도에도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시행으로 자원봉사왕 해외연수, 자원봉사왕 기념메달을 지 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지원으로서 민 ․ 군 ․ 관 합동 이동봉사는 14회 23개 마을에 866건을 처리하였고, 상조민원서비 스는 78건을 제공 하였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 리반 운영은 크레인 차량구입과 841건을 기동처 리 하였습니다. 다음 보훈사업추진은 보훈회관 승강기 설치 지원과 현충시설 안내판 설치 2개 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조사 업무추진은 차상위 장애수당 급여자 신청 조사를 9가구 21 명을 하였고,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신청과 서비스 13건을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통합조사 업무가 금년 7월에 생긴 이후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 음 체육진흥 육성입니다. 동계군민체력증진 빙상 장 설치운영은 비봉교 부근 하천 준설 후 활용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체육대회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는 15종목에 35개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효과 및 지역홍보 효과를 얻 은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제대회를 비롯 2008내셔널 축구선수권대회, 전국 대학 축구 대 회 등 지역경제 효과가 큰 경기위주로 유치활동 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체육활동사업 추진은 다양한 체육교실 운영으로 어르신 건강증진에 기여 하겠으며, 국민생활 체 육진흥은 생활체육진흥사업의 적극추진과 군수 기 국민생활체육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 강원도민 체육대회는 사전 우수 선수선발 및 관리 강화와 집중육성으로 상위 입 상목표가 되도록 적극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군청 역도실업팀 육성은 훈련강화로 경기력 향상에 힘쓰겠으며, 전지훈련단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기반구축입 니다. 체육시설 확충 ․ 정비는 금년도에 생활체육 공원 조성 등 7개소를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 으며, 2008년도에는 풋살장 조성사업, 게이트볼 정비사업, 테니스장 정비사업, 육상보조트랙 비 가림 시설 설치 사업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잔디구장 안정적 관리를 위해 2008년도에는 노후 승용예초기를 교체 하 여 잔디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 육시설 이용현황은 총 128회에 8,462천원을 징수 하였고, 2008년도에는 체육시설별 운영관리 조례 를 통합 정비하여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청정 환경 보전 ․ 관리입니다. 국토대청 결운동을 월 1회 지속 전개 하겠으며, 폐기물 배 출원 관리도 지도 점검 위주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유발행위는 하절기 에 집중 단속하겠으며, 오수 ․ 분뇨 ․ 축산폐수 시 설관리도 취약지를 대상으로 적극 관리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농 및 유독폐기물 집중 수거는 적기 보상비 지급과 마을별로 수거함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화장 실 가꾸기는 재래 화장실 시설개선과 관리인 실 명제를 위해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여 관리 효율 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은 매립장 2 단계 보강공사를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여 2017년까지 활용토록 추진하 겠으며, 생활쓰레기 운영 소각장 운영관리는 소 각쓰레기를 사전 분리 배출하여 효율성을 높이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내년도 3개 마을에 3억원 과 도촌초교 급식 등을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 다. 위생처리장 운영관리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 계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부서에 위탁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2008년 도 예산확보에도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면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은 동면, 방산면, 쓰레기 매립장을 금년에 확장하였고, 내년도에는 해안면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는 위원님들께 서 양해해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이 많아서 과장님 이 서서 계시기 불편하실 텐데 이해해주시기 바 랍니다. 먼저 문화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를 주민생활 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주된, 현재 목적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문화 복지센터 운영은 저희가 문화예술을 위한 동호인들과 또한 여성단체, 이러한 양구군의 복 지를 우선의 목적으로 두고 양구군민들이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문화 복지센터에서 직접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문화 복지센터 지하시설에 리 모델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사실적 말고,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대 주민서비스를 위한 교양강좌 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하 는 사업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문화 복지회관을 저희가 이용한 실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과에서 하는것은 실제로 없습니다.

지금 문화복지센터에서 사용되는 운영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산편성은 사회복지 부분에 편성되어 있습니 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에 서 사용하고 있는 운영 예산이, 국 ․ 도비가 조금 내려오고 군비가 출연되고, 분권교부세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예산이 공식적으 로 어떤 예산인지 혹시 알고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 ․ 도비와 군비로서 시설 운영 토록 되어 있어 저희가 연간 운영하고 있는데, 목적은 문화예술인들과 여성단체 이런 부분들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에 필요 되는 사업 과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현재 문화 복지센터는 종합사회복지관 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고, 관장이 우리군수님으 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 사회 복지관에 예산 지원이 되는데, 지금 운영을 사회 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에 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사회복지로 내려와 있 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 로 그렇게 쓰여 진다면, 편법운영이 되고 있고, 잘 못 운영이 되고 있다, 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복지센터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많다, 저는 이 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 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 복지센터를 운 영하게 된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조직이 결성 되기 전에 사회복지과 주민자치센터 담당부서가 있었습니다. 담당부서가 있을 때 주민복지센터를 관리했었는데, 저희가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 업 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통합이 돼서 현재 저희 가 문화 복지센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주민 생활지원 업무하고는 맞지 않는 것으로 저도 인 정을 합니다. 저희가 건의를 내부적으로도 나왔 던 사항이고, 사회복지과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직제 또는 업무분장이 잘못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집행 부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질의와 건의 를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관 평가를 어느부서에서 받느냐면 사회복지과에서 받습니다. 실질적인 예산운영은 주민생활지원과 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에 대한 평가 는 사회복지과에서 받으니까,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없겠죠? 제가 평가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습 니다만, 양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평가는 항상 저조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내에 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양구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복지관단체에서... 그 정 도로 우리 양구가 복지관이 있으면서도 저조한 평가를 받는 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 서도 업무분장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바르게 정정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 우는 반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런 부분까지도 함께 재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문화 복지센터 지하리모델링을 시행하고 있는데, 1회 추경 때 의회에 1억원을 요구 하셨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보면 사업비가 1억 9천 4백만 원 으로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설계를 하 면 플러스, 마이너스 20 ~30% 는 인정이 됩니다 만, 자료에는 거의 배로 증액이 됐습니다. 2억원 으로 입찰을 본 것이 아니라, 1억원 정도로 입찰 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배로 증액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문화 복지센터 지하리모델링을 계획했을 때는, 지하에 들어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형 공간이 있습니다. 1층에서 보면 공연장 부분만 칸막이를 설치해서 문화예술인들에게 연습실로 제공할 계획으로 그 당시에 예산도 계상했었고, 당초에 1억 3천만원정도 계획이 됐었는데, 전시 실을 추가로 검토를 했는데, 전시실로 들어가는 입구하고 당초 계획했던 주위로 돌아가는 공간 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을 추가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것이고,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당초에는 대 연습실을 바닥에 데 코타일만 깔 생각이었는데 사업을 마루로 변경 했고, 거울 등 이런 것을 설치하다보니까 사업비 가 6천만원정도 늘어나 6천만원을 추가 부담 했 고, 현재 공사는 완공 되었습니다. 단 우측에 있 는 정화조 시설도 추가로 저희가 사무실로 활용 할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정화조를 파쇄해서 사 무실, 전시실 겸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사업비 1억 9천만원 외에도 추가 금 원이 발생 됩니까?

추가로 2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 갈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97 건에 25,934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표기가 잘못 된 겁입니까?

보고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원으로 정정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 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 의 위원회에서 본 위원과 위원들의 의견은 가능 하면 올해에 내년도 사업을 결정해서 통보가 돼야 1월부터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12월중에 사회단체보 조금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하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시 ․ 군을 보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이미 신청을 받아서 일 정 금액을 더할 것은 더하고 삭감 할 것은 삭감 해서 예산안 제출할 때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안을 미리 올 려놓고 거기에 틀을 맞추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수정예산이 불가피 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앞당겨서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해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 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각 보 조금 집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말이 끝난 다음에 평가를 했는데, 저희 가 지금까지 미집행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가를 앞당겨서 12월중에 하고, 내년 도 사업계획 신청을 해당부서까지 신청을 받아 서 사전검토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 1월중에 심 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도 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육성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육성 부분 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체육진흥육성 결과를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체육대회 개최부분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육 성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트 체육육성에 대한 과장의 생각을 묻는 것 입니까?

올해 실적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엘리트 체육은 저희가 초등학교, 관내의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 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지도자를 영입해서 3종목 정도 지원을 육성하고 있는 것이 있고, 저희 군에서 교육청에 보조를 줘서 3종목에 대한 지도자를 지원해서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고 있고, 현재 고등학교는 양구고 등학교에 테니스부 지도가 인권 비를 지원해주 는 부분이 있고, 양구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에 각각 훈련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 다. 일반인 엘리트 체육진흥을 위해서 유도와 태 권도에도 지도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역도 실업팀을 계속 육성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엘리트 체육 나 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 데, 예산부분을 보게 되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 시설에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런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에 비해서 운동부 지원 에 대한 소프트웨어 쪽에는 상대적으로 엄청나 게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내 년도 예산에는 시설과 대회유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운동부가 육성 되어져서 엘리트 체 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적극적 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확정 된 사항은 아 니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 시중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초등학교 에 축구팀을 창단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군차 원에서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 자료에 보면 주요성과와 반성에서 도민체육 대회 성적부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체계적 인 선수관리와 행정지원이 미흡했다, 라고 평가 를 하고 계십니다. 선수관리와 행정지원미흡, 물 론 선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는 데, 사실 양구 같은 경우 종목별로 선수를 확보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보면 종목별 선수지도강화 훈련미흡이라 하는데 초점을 둔다고 하면, 조금전에 본 위원이 과장님 께 요구했던 상황처럼 여기에 선수지도강화 훈 련 미흡으로 성적이 부진했다고 하면 지도하는 부분과 강화 훈련하는 부분에 초점이 돼서 훈련 비라든가 이런것들이 지원되는 실적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부분들이 사실상 전무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도민체전 나갈 때 간식비 조금 주는 것 외에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평상시에 운동 부 위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의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돼야만 성적부진이라 고 하는 평가를 받지 않고 좋은 성적을 내지 않 을까, 지금 성적 부진이라고 나왔지만 양구군에 서 4위했으면 성적부진은 아닙니다. 양구가 계속 종합 1위를 했기 때문에 부진이라는 말이 나왔 지만 성적 부진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운동하 는 운동부의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 도하고, 훈련 하는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요구하심이 마땅하지 않 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 으로의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저희가 지금 지도자 육성 지원에 그 동안에 많 은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지원을 해왔는데, 위 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군 예산이 허락된다면 최대한 훈 련에 따른 경비 지원과 신규종목 발굴, 지도자 지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시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것을 보 면 스포츠 마케팅 부분에 약 10억원, 시설비 2억 몇천만원 정도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자분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불과 몇백만원, 몇천만원이면 해결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볼 때에는 체육진흥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 각이 듭니다.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회개 최 지원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날아라 슛돌이 양구축구대회에 이틀간 열리는데 450명 참석 할 것으로 봐서 38,000천원 정도 지원이 됐 는데, 똑 같은 규모로 8월에 개최된 것은 58,000 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갑 자기 지원금액이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 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에 개최된 KBS N 날아라 슛돌이 양구군 축구 대회는 저희가 대회를 유치하면서 풋살장, 남면 풋살장에 설치되어 있는 인조잔디를 저희가 남 면에 있는 풋살장을 포함하여 대회 유치비를 계 상한 것이 되겠고, 설치는 저희가 했습니다만, 인조잔디를 대회 유치비에 같이 포함시켜서 인 조잔디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대회는 인조잔디를 갖고 와서 설치한 것으로 저희가 계 약조건을 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조금 납니다 만, 실제로 인조잔디 설치비가 약 47,000천원정 도 소요가 됩니다. 설치비를 빼고 나면 실제로 대회 유치비는 경미하게 들어갔다, 그러면서 저 희 기획홍보 효과까지 있었다, 이렇게 자체적으 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조잔디가 풋살장에 새로 설치한게...

날아라 슛돌이 때 설치한 것이 되겠고, 먼저 번 에 대한 것은 남면 풋살장에 설치된 인조잔디를 이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군수기 대회 보조금 지급과 관 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수기 대회 현황을 보 니까, 지금 배드민턴 같은 경우 300명에 2,800천 원, 태권도는 210명에 5,000천원, 족구는 210명 4,500천원, 테니스는110명에 3,000천원 금액이 천 차만별 합니다. 지급 기준이 어떻게 돼 있기에 어디는 적은데 많이 주고, 어디는 많은데 적게 줬는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알았을 때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기 생활체육대회를 개 최하는데 있어서 금액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 다. 배드민턴 2,800천원, 태권도 5,000천원, 족구 4,500천원, 게이트볼 2,450천원, 테니스 3,000천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대회를 운영하 다보면 대회에 따라 들어가는 소요 경비가 똑같 지 않고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태 권도 같은 경우는 군수기 대회를 유치하면서 태 권도 시범단을 초청해서 시범을 함으로서 1,500 천원 정도 추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 금액이 올 라간 부분이 되겠고, 저희가 대회를 개최하기 위 해서 종목별 협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칩니다. 협 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정도면 가능 하겠다,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준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상호협의해서 대회 를 치루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권도 경우 시범단이 왔기 때문에 추가 재원 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 건의하기 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군수기 대회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이 우리종목은 소외 받았다, 라고 하 는 소리는 듣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체육부서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양구군 태권도 협회 회장님이 혹시 누구신지 아 십니까?

박상구씨 입니다.

박상구 회장님께서는 양구군체육회로부터 인준 을 받았습니까?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은 못했는데, 위원님 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로 파악해서 답변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회의가 끝나면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마직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대회 개최 지원정산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 7월 13일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때 과장님께 정산서와 관련해서 협약서로 대처 해서 정산을 갈음하면 안 된다. 정산을 갈음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관련해서 정산서에 협약서를 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지원했으면 정산서를 꼭 받아서 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고, 또 어떤 감사라 든 이런 것에 지적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라고 본 위원이 과장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협약서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받고 있다, 이상 없이 정리해 나가고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 다. 본 위원이 전 종목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전 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 보조금과 펜싱 선수권 대회 보조금 정산서를 받았는데, 이 정산서를 보 면 55,000천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 진다는 내 역도 없고, 단지 55,000천원 입금증으로 정산서 를 갈음 했습니다. 또 국토정중앙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 보조금도 30,000천원도 어디다 어떻 게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내역도 없고 30,000천원 입금 증만 붙여놓고 정산서로 갈음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정산서가 될 수 없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 십시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대회를 금년도에 35개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치 비에 대한 집행내역이 종목별로 차이가 있는 부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종목은 집행 계 획까지 다 나와서 보조금이 신청이 되는 그런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총 보조금만 같고 저 희에게 문서가 와서 저희가 서로 구두 과정으로 계약을 협의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전 종 목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부 종목이... 지금 지 적하신 테니스, 펜싱, 테니스도 다른대회 초, 중, 고등부는 집행계획이 다 나오는데, 동호인 대회 는 사실 집행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온 그런 부분 은 없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요구를 했습니 다만, 그 쪽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있 고, 저희가 이 문제는 추후라도 금년도 사업추진 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내역을 종목별로 촉구해 서 받아서 완벽한 서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 습니다.

지금 국토정중앙 기 관련해서는 사업내역도 없 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인원도 몇 명 참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원이 제기 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면서 그 대회가 끝나면 예산 지원된 것 하고 정산한 내역, 출전인원 등 의 자료를 부탁 했는데,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습 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요구해서 이렇게 나왔는 데, 제가 알기엔 이때 이틀 대회하고 나중에 날 을 잡아서 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취소 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를 치렀습니다.

치렀습니까?

예.

먼저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을 때는 취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 대회를 취 소했다는 것을 제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 다. 이 대회가 취소 됐는지, 안됐는지는 잘 모르 겠고, 상식적으로 대회를 치르는데 보조금을 30,000천원, 50,000천원을 주는데, 어떻게 사용 할 테니 달라, 그러지 않고 무턱대고 30,000천원, 50,000천원, 100,000천원 달라 그런다고 해서 그 돈을 입금해줬다, 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 불찰로 인정합니다. 실제 경기 종목 협회와 얘기를 하다보면 말씀드리지 못 할 부분이 나름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 단은 저희가 결산서 만큼은 추후라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30,000천원, 55,000천원 이런 것이 비 단체가 두 종목만 요구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종목도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도 이렇게 됐을 거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데, 어 디다 어떻게 사용한다는 내역도 없는데 돈을 지 급했다, 이것이 정산서다, 라고 한다면 협회하고 얘기해서... 이런 일은 없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100,000천원 입금할 테니 나에게 30,000천원 다 오, 30,000천원 받고 100,000천원 입금증만 가지 고 정산서라고 붙여놓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가정 한다면 그럴 경우 도 있을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전혀 제가 판단을 할 때는 그런 것은 없는데, 다만 협 회 측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에게 요구가 들어오는데, 문서자체는 보조금만 요구하 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세부집행내 역 계획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데, 서로 우리는 요구했고, 협회 쪽에서는 우리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안 된 부분이 있다.

세부계획 내역을 보내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 하면 안 되죠. 내역서가 없으면 어디다 사용하는 지도 모르고 돈은 지급합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서류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과장님께 지역의 운 동부를 위해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단돈 1,000천원, 2,000천원 얘기를 하려 면 손이 발이 되도록 비를 정도로 우리지역 사 회단체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런데 중앙단체라고 해서 예산을 어디다 사용하는지도 모르는데 돈 달라고 해서 내역서 도 없는데 55,000천원, 30,000천원 이런 식으로 입금해준다, 납득이 가겠습니까? 양구군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대회유치를 저희가 하다 보면 실제로 결정되는 금액이 수차례에 서로 협의 과정을 통해서 유치 비가 결정이 되는데...

유치비가 될 때에는 참가규모라든지, 인원, 대 회기간, 이런 것을 통해서 조목조목 따져서 숙박 비, 심판비, 시상비 등등 이런 부분들이 내역에 다 나온 상태에서 주무부서와 협의가 되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협의를 할 때는 실무적으로 내역은 나 오는데 협회 쪽에서 문서가 온 부분이 아니고 실무 담당이 체크를 해서 저희가 예산이 과다하 게 편성된 것은 줄이고, 또 협회에서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것은 협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예산 을 확정 진 다음에 문서를 받으면 보조금만 오 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정산 처 리하는 과정에서는 서류가 미비한 부분이 있습 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협회와 협의하여 갖추어 놓는 것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니스 국토정중앙 기 관련해서는 사실 참가 규모도 작았습니다. 상당히 작고 지역 상 ․ 경기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됐다라고, 7월 업무보 고 시에도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당시만 해도 얼마 지원됐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보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 들이 제발 되지 않도록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철 저하게 보조금 관리를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 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토정중앙 기 동호인 테니스 대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 습니다. 4일간 개최를 했는데, 이틀간 날씨로 인 해서 추후에 이틀간 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었 는데 사실 경제효과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보조 된 금액에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줬고, 단 한 가지 있다면 지역에서 시상품을 양구 농,특산 물로 지급한 것 밖에 없었는데, 이 대회는 금년 으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협회에 통보를 한 상 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대회를 유치하지 않 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대회 유치비에 따른 내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여관, 숙식, 기타 경비에 대해서 내 역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상급 대회유치에 대한 경기 연맹이나 그 단체에 대회를 유치하는 어떤 기금이나 후원금 쪽으로 주는 것 아닙니 까?

대회유치비로 총괄 금액이 결정 되는 건데, 거 기에 대회 유치비에 어느 부분이 있느냐면, 시상 부문, 임원 심판 숙식관계, 대회운영경비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협회 에 요구 할 적에 총괄 금액만 나와 있지 세부적 인 내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역이 안 나온 것이 아니라 협회에서 내역을 줄 수가 없겠죠? 기금이나 이런 것에 사용을 하 려면 내역을 줄 수가 없겠죠? 만약에 총계가 60,000천원이다 그러면 50,000천원 입금된 영수 증 하나로 끝나고, 무슨 식당에서 얼마 이렇게 끊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종목은 실 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종 목은 총괄 금액만 오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 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내 놓지 않는 종 목단체도 있습니다. 그것은 박승용 위원님도 알 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은 엄격히 따지면 미 비한 부분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회 와 재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똑 같은 내용인데, 저번 행정감사 시에도 과장 님께서 내역을 붙 이겠습니다, 하는 사항의 회 의록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 또 이 말씀을 하시 면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 또 생길 것 같아서 드 리는 말씀인데, 이 기회에 안 되는 건 안 됩니 다. 되는 것은 최대한 노력해서 받겠습니다. 이 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 는 겁니다.

일부 종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자료를 요구 하면 대회를 못 치루는 경우도 사실 있습 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기 때 문에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맹에서 요구할 때에 내역서 상에 발전기금이 다, 그러면 발전기금에 대한 영수증을 받고 입금 증을 하면 그것은 정산서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내역서 상에 발전 기금 10,000천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회 임원들의 숙식, 검화비, 간 식비 이런 것을 보통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러한 내역서 50,000천원이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대 연맹 발전기금이다, 라고 명시된 내역이 있으 면 이것도 정산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 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돕기 위해서 잠깐 답 변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영농 및 유독 폐기물 집중수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자 합니다. 각 읍 ․ 면마다 톤수가 적혀져 있는 데, 수집한 폐기물 수거의 결과 입니까?

김미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읍 ․ 면 별로 수거를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실어가서 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수량이 확정되 기 때문에 정확히 맞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각 읍 ․ 면 마을 단위로 70,000천원이 지급 되었 습니까? 추진 중입니까?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2회 추경에 계상 을 했습니다. 아직 2회 추경에 확보된 것을 지급 하지 못했는데, 읍 ․ 면에 예산을 배급까지 했습 니다. 읍 ․ 면에서 곧 지급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제가 적십자 지회장을 했 을 때 건전지 수거함을 3군데 정도 설치를 했었 습니다. 건전지 수거 성과가 참 좋았습니다. 수 거한 것을 모아서 군청에 갖다 드리고 했었는데, 전 이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더 독려를 하셔서 앞으로도 더 큰 성과가 있는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이고, 한 가지 더 질 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38,330천원 정도의 금액이 있는데 독거노인, 저 소득 가구 밑반찬 배달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회 여성단체 아이코리아에서 읍사무소에서도 반찬 을 해서 배달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 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밑반찬 배달 2회 150세 대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 된 것이 아닙니까? 별 도로 하고 계십니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저소득층 밑반찬 배달은 매주 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매 주 화요일은 독거노인, 금요일은 소년소녀 가장 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이 코 리아에서 시가지 외곽지역을 위주로 하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코리아에서 하는 거죠? 자원봉사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죠?

아이 코리아에서 주관하되 실제 저희가 운반 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자원봉사에서 하고 있 는 것입니다.

재료를 대는 것이 아니라, 봉사 배달만 하는 것 이지,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서 배달하는 것이 아니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배달하는 것은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입 니다.

1,000시간 이상 봉사자가 해외 연수도 실시하 고, 500 ~300 시간은 매달도 지급 한다고 했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적십자 생활 할 때 5,000시간 까지 하고 제가 바쁘다 보니까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참 봉사원들을 알아준다고 하는 것이 저는 환영합니다. 이 사업을 적극적으 로 행사가 12월 연중에 있으면 철저히 체크를 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을 격려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고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것 같습니 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자료를 요구하고 오 늘 감사를 진행 할 사항은 상급 스포츠 마케팅 을 위한 상급대회 유치비에 관한 문제와, 양구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관한 문제, 우리군 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상급 체육대회 유치에 관한 문제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감사 를 진행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고 다만 한 가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상급대회유치 문제는 한번 우리가 냉정 한 입장에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 을 강조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 료로 소각장 보수 문제나 소각장 건립에 관한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준비 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 봤는데, 다들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관심 을 갖고 있는 것이 지난 여름에 화재가 발생 됐 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시설에 비 해서 즉 건물 면적이나, 건물의 용도에 비해서 소방시설이 너무 취약하지 않나, 전혀 거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물이 어떻게 준공이 될 수 있고, 이것이 가동이 될 수 있냐, 이러한 의 구심에서 설계가 잘못 되었다거나, 행정 절차상 의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라는 것을 제가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발주를 할 때 전기 분야에 소방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설계에 검토 반영토록 해서 잘 돼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내역서를 보니까 앞에 겉표지만 주고 안에 내용 물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전기공, 총괄 내역서가 있고 부 분, 부분 각종 공으로 나눠주는데 전기공에 소방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전기공 부분에 대한 내 역서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또 소방공하고 따 로 분류가 돼있다면 소방공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자료를 보면서 인 ․ 허가 과정에 어떤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 나, 이렇게 보니까 보방시설 설치 및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을 참고로 하다보니까 7조에 400평방미터이상 약 120평 이상 되는 면 적에 건축물을 증축, 신설, 계축, 이런 것을 할 시에는 반드시 소방서와 협의를 하게 되어있고, 준공도 소방서에서 요구한 대로 준공이 나게 되 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저에게 전해지 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준비되는 대로 두 가지 자료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화재와 관련돼서 몇 가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공사를 저렴한 비용으로 하셨던데, 물론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 니다만, 얼마만큼의 예산이 집행이 됐죠?

저희가 화재가 난 후에 실제적인 복구는 시공 업체에 협조를 받아서 시공업체에서 복구를 한 부분이 되겠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한 것은, 우 리가 시설규모자체는 사실...스프링클러 시설은 사실 대상 규모는 안 됩니다만, 현지에서 실제로 당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 하는데 예산을 15,000천원 정도 투입해서 스프링 클러를 완료했고, 출입문이 화재 난 이유는 아니 지만 고장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 해서 일부 조금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 되겠습니 다.

자료를 제가 보니까 소방 설비공사에 한 17,000 천원의 예산을 사용하셨고, 전동 모터 교체 및 그레이팅 설치공사에 한 3,000천원의 예산을 사 용하셨다, 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소 방 설비 공사가 없었던 시설을 향후 화재 발생 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하신거 고, 순수하게 화재와 관련된 전동 모터 교체 1 식, 그레이팅 8 ｍ20㎝ 의 높이가, 폭, 높이 20 ㎝ +20㎝ 짜리를 8 ｍ 에 그레이팅 시설도 했는데 아 주 저렴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재료만 사다가 직접 하신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 발주를 하셔 서 하신 겁니까? 3,000천원 정도로 전동 모체를 크레인에 전기시설하고 모터가 다 타서 교체가 됐다고 하는데, 이 가격에 할 수 있는 겁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팅 관련은 저 희가 시설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을 기업 업체로 하여금 발주를 한 부분이 되겠고, 모터 부분은 시설이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격으로 인 해서 고장이 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별도업체를 선정해서 발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위계약으로 견적을 받아서 처리한 부분이 되 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크레인이 가동을 하고 있지 않았었고, 전기크레인 보험에도 60,000천원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보험을 들어 놨는데 제가 알기론 억대가 넘는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전동 모터를 교체했고 그 다음에 전기 시설 모터가 교체되는 전체 배선 같은 것 을 전부 해야 되는데, 자동차 몇 천만원짜리, 돈 천만원짜리 자동차도 그렇게 하면 이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것이 저는 실증적인 숫자인 가, 금액인가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동안 추경이나 예산을 다뤄왔는 데 소방 설비 공사나 화재로 인한 공사비에 대 한 증액요구나 이런 것이 의회와 전혀 협의가 안 됐는데 어느 예산에서 집행을 한 것이죠?

예산 집행된 부분은 소방시설은 소규모 주민숙 원사업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전동 모터교체 및 그레이팅 설치 공사는요?

그 부분은 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이 있는데 거 기서 지출을 했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자료준비를 해 주셨지만, 제가 조금 전에 제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교체한 회 사, 견적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지출된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준비하셔서 추가로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 되고 있 죠?

네, 가동 되고 있습니다.

어려우신 가운데 이런 기피시설, 다른 부서나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우리군의 쾌적한 환 경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 분들 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 이 이런 것을 계속 질의하는 것은 화재의 원인 도 밝혀지지 않았고, 어떤 식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 본적인 문제를 한번 따져 봐야 되겠다, 라는 뜻 이니까 추후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문제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 니다. 우리군에 인조잔디 구장이 몇 개가 있죠?

인조잔디 구장이 지금 현재 두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인면이 두면이고, 양구초등학교가 유소년 설치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부족한 체육시설을 위해서 한 곳을 더 죽곡 잔디인조구장을 설치 예정에 있 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2개가 있고, 총 4개가 되 는 건데,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뉴스, 메 스컴을 통해서 문제가 됐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 로 인조잔디구장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 되어 있다, 이것에 관한 기준도 분명치 않다, 네 덜란드 국가건강 환경연구원이 이 문제를 제기 를 해서 이것이 전 세계 환경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학교 교육부 쪽에서 문제 가 되어서 교육부에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했는 데, 전국에 학교시설 내에 176개의 인조잔디구장 이 있습니다. 유해물질 검사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43개소가 기준치에 어떤 유해물질은 32배 가 초과하는 이런 발암물질들이 발견이 돼서 전 면 교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알 고 계시고, 우리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군 에서 기설치 된 체육시설에 관해서 잔디구장을 점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인조잔 디축구장이 2곳, 풋살장이 현재 4곳이 설치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한 바는 없습니다. 단 저희가 계약을 할 당시에 그런 것을 분명히 메 스컴을 통해서 저희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 연 칩이 우리인체에 어느정도 유해한지 무해한 지는 저희가 공증시료를 의뢰해서 확인 한바 있 으나, 시료를 체취해서 검사를 의뢰 한바는 없는 데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인조잔디가 많기 때문에 한번 시료를 체취해서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아보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예방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군민의, 군민뿐 만 아니라 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설치한 시 설이 오히려 건강을 유해하는 요소가 된다면아 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이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점검 기준에 적합하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추후라도 우리가 우려했 었던 방향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아주 심각한 문 제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 는데 인조잔디가 많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토록 하겠습니 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지금 새로 많이 강화되고, 만들어 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시간을 놓쳐버리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어떤 이러한 기준이나 이런 것 이 약간은 미흡했었다, 라는 것이 인정되니까 조 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시료를 채취해서 전문기 관에 진단을 받으셔서 결과도 반드시 의회에 보 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체육시설에도 기준을 참고하셔 서 발주할 때 조건에 포함시켜야 될 것으로 믿 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으로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답 변으로 원활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이 동의 하신 관계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질의 및 답변으로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 다.

간단하게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솔산전 적문화제 추진과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 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활성화를 위한 공모,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 진단 및 행사 프로 그램 계발과 개선, 이라고 하는 것으로 공모를 낸 것 같은데, 이것은 향후에 사업계획을 심사한 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공모는 인터넷에 홍보 및 공고를 했으며, 전국 단위에 이벤트 회사에 개별적으로 알리고 도내 에서만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했습 니다.

현재 홍보를 우리군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 이벤트 회사 및 여러 곳에 홍보를 했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지역의 홈페이지만 통해서 홍보를 했다 면, 응모자가 없어서 질이 좋지 않은 축제로 개 발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돼서 질의를 드렸었 는데, 전국적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수고 하셨습 니다. 도솔산 축제가 잘 정착 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반면에 빈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잘 보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구성을 안 한 것은 아니고, 방안을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해 놨는데, 외부적으로 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도립미술관 관련해서 다른 시 ․ 군하고는 차별성 이 있는 것이 다른 곳은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 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도립화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곳과 다르기 때문에 굳 이 추친 위원회를 구성해서 복잡하게 할 필요까 지 있느냐, 우리는 강원발전 연구원이라던가, 도, 각 위원들에 대해서 맨투맨으로 수궁이 되도록 준비를 하는게 낮지 않느냐, 하는 두 가지 방향 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간은 많 이 남아 있으니까,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는 조금 더 찾아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결정이 언제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결정은 내년 4 ~5 월중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 그것도 금년 2월에 확정시킨다고 했는데 또 지연이 되고 있어서 , 다른 시 ․ 도에 같은 경우 는 5 ~7 년씩 끌다가 확정이 돼서 하는 경우도 있 기 때문에 상대가 서로 간에 있는 것이기 때문 에 도에서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현재로서 는 4 ~5 월중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립미술관 유치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꼭 양 구군에 유치될 수 있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마 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체험 및 체류형 관광객 유치 사업비 집행내역을 요구 했습니다. 오늘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가 양구 지역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체험, 체류형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는 제가 볼 때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자 체적으로 시설 등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도 가 장 중요하겠지만, 아무리 잘 돼 있어도 홍보가 안 되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 겠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예 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적은 예산을 갖 고 1년 동안 고군분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 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이정도 예산이면 충분합 니까?

위원님 지원의 말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자료의 표기는 직접 체험 및 체류형 관 광객 유치라고 해서 표기는 그 성질이 아닌 것 같아서 안했습니다만, 이렇게 캠프, 설명회를 적 극적으로 하는 방법 외에도 팜플렛 제작하는 비 용도 많은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 이 해서 충분히 배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예 산은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해주지 않아서 한번 할 때 몇 만부 정도 하는 수준으로 해서 그 부 분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관광객 유치는 적극적으로 검토 되어야 되고, 양구를 알 리는 것도 중요하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회사라든지 이런 곳에 사실 많은 로비가 필요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구전을 통해서 추천을 하게 되면 더 많은 관광 객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줘서 양구를 알리고, 양구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여기에 특별히 양구군에서도 생태환경 쪽으로 등산로 개설, 사 명산 등산로 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 으로 홍보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양구를 찾을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칭 국토정중앙 배꼽 축제 개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양구군에 축제가 참 많은데, 다 성공적으로 유치되고, 좋 아하고 전국적으로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 나 특히 정중앙은 양구군을 대표하는 정 중앙이 면서 배꼽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많 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공모기간이 30일로 되어 있는데, 공모를 많이 신청 했습니까?

접수기간이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각 이벤트 회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좀더 노 력하셔서 우리 정중앙 양구를 알리는 사업이 됐 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제준비를 어떻게 준비 하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많은 기획사들이 응모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최대한하고 있고, 용역을 준 범위 내에는 우리 축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 른 축제하고 통합을 해서 더 크게 축제를 개최 하는 방법까지 포함을 시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칭 자체도 꼭 배꼽이라는 것을 국한 하지 않고 더 넓게 포괄적으로 소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찾아서 포함시 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 작성, 준비를 잘 하셔서 좋은 축제가 있 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3가지 사안에 관해서 감사 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연보호구역 조정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지역에 산재되어 있 는 향토문화재에 대한 관리 문제입니다. 세 번째 심곡사 복원으로 인한 학술 용역비에 관한 문제 입니다. 첫 번째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천연보호구역 불합리한 지정과 관리 부 재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천연보 호구역 조정문제가 우리 지역에 더 큰 불이익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지정 현황, 조정예고 내용, 문화재청의 문제점, 우리군 의 대응을 적시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군의 대 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지금 저희가 이의신청을 낸 내용에 대해서 문 화재청에서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상 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부분이 우리 의견서 낸 것 중에서 매10년 주기로 적정성 여부를 제 검 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항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당초에 지반, 지적이 복구가 안됐기 때문에 면적을 정확히 하지 못해서 배 이상 차 이가 났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서, 우리는 그렇다 면 73년도에는 지적복구가 안됐지만, 80년도 90 년도에는 지적복구가 됐다면 그 이후로 지분을 고시를 해서 면적을 일치시켜야 되지 않았었냐? 하는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곤혹스러워 하면 서 아직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재 청에 답변에 의해서 저희가 앞으로 거기서 대응 하여 추진 할 계획이고, 답변이 내려오면 우리 의견을 다시 문화재청에 올려서 문화재청에서 현지에 다시 온다거나, 아니면 군수님께서 방문 을 하신다거나, 그런쪽으로 또 추진이 될 것 같 습니다. 현재로서는 문화재청의 답변의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 없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구조적인 문 제를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천연 보호구역은 문화재청의 업무죠? 국가 중에서 문 화재청의 업무고, 또 우리군에서는 국가의 문화 재 업무, 지방자체 문화재의 업무관리를 우리 문 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에 문화관광과와 국가의 문화재청과는 때로는 업무를 서로 협조해야 되지만 어떤 연관 성 상급, 하급 이런것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천연보호 구역이라든지, 문화재 보호의 업무에 충실해야 될 필요가 있고, 새로운 어떤 문화재를 적극적으 로 발굴해서 확대 지정, 관리, 보호하는 순 기능 적인 역할도 분명히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군에 물론 문화재청과 우리군에 전문 부서인 문화관 광과의 업무일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우리군의 이익과 배치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요구 를 관철시켜야 된다면 문화관광과에서 과연 상 급 기관이고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곳에서 우리 군의 요구를 강력히 관철시킬 수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물론 어떤 전문적인분 야는 조언내지는 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 는 때에 따라서는 국가를 상대로 강력한 요구를 해야만 이루어 낼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상, 하 엄연히 이런 역학적 관제가 존재하는 현 실 속에서 타당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정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를 보고 문화재청을 상대 하면서 우리에 대한 현안을 우리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 어떻게 시킬 수도 없고 할부서도 없고,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사항 인데, 그렇다고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군의 요구를 관철시키 기 위해서는 기획실이나 집행부 쪽에서 격상을 시켜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다만 문화관광과에서 는 전문성에 대한, 예를 들면 문제점을 지적 했 는데 전문적인 분야를 하고 일정의 창구 역할을 해야지만 우리군의 요구에 맞게 이것을 관철시 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 를 하시고, 업무 회피나 이런 쪽이 아닙니다. 분 명히 꼭 우리군의 현실에 맞게 재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군 미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꼭 우리군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만 미흡하다, 현실성이 본 위원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물론 전문 적인 조언내지는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 은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일수도 있습니 다. 기획실이나 집행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해야 될 문제고, 때에 따라서는 의회나 양구군민 들이 하나가 돼서 이 문제가 관철이 될까, 말까 한 사항인데, 너무 군에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 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는 우리군에는 국가나 도로부터 지정문화재로 지정, 보호, 관리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군에 역사와 선조들의 교육적인 숨결이 살아있는 많 은 향토 문화재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향토 문화재를 그동안 발굴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었던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팔효자각 이나, 옥천전씨 효열비, 가오작리에 있는 전기필 불망 비 이런쪽에 일부에 대해서는 발굴 지원이 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실의에 따라서 관리가 됐었고, 체계 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화 는 사실 단시간 내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만들어 가는 과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런 자료들을 발굴해서 꾸준히 관리해서 격상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토 문화 재를 우리가 잘 보호하고 관리, 연구해서 도 지 정 문화재로 격상을 시키고, 국가 문화재로도 격 상을 시키면 이러한 과정이 지역의 발전이 아니 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점이 미흡했다면, 앞 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문사항입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 회기 추경에 심곡사 앞 복원으로 인한 학술 용역비를 저희가 의회에 서 심의, 가결 했는데,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행됐습니까?

심곡사 복원에 관한 지표조사 용역비를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조사 하는 과정에서 몇 년 전에 한림대에서 지표조사 를 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조사 자료를 발견해서 지표조사 용역비를 명시 이월 시켜놨습니다.

한림대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 입니까? 우리군 에서 발주를 한 것입니까?

문화원을 통해 용역을 줘서 발주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좋은 자료가 사장되어 있다, 라는 것도 하나의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 본 위 원이 제기를 하는 것은 학술용역비가 얼마 책정 되어 있습니까?

15,000천원 책정되었습니다.

우리가 문화원에서 발주해서 한 용역자료가 얼 마만큼의 가치가 있고 현실성 있는지 판단을 하 겠습니다만, 우리가 심곡사 복원을 위한 최소한 의 로드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 치가 없다면, 우리가 새로 발주하려고 한 용역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동안 6.25 동란으로 인해서 훼손되고 방치되어 있는 심곡사 복원에 관한 용역을 15,000천원 예산으로 좋은 용역보고 서가 나오겠느냐? 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 다. 심곡사 복원은 단 순히 종교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천년의 역사를 저희가 복원하는 의미가 있고,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 원에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런 측면에서 어느 사업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적은 예산으로 물론 어떤 식으로든지 사 업을 하면, 보고서의 형식은 갖출 수 있겠습니다 만, 저는 정말 좋은 보고서가 나올 것 같지 않습 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충실한 용역이 시행되고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시작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학술용역비가 적정하게 계상됐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네, 지금 용역비는 복원에 대한 용역비가 아니 고 지표조사 부분에 관한 용역비만 계상을 했습 니다. 기존에 문화원에서 한 자료가 있고, 기존 의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조사 를 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을 보안해서 용역을 하여 충실한 자료가 나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선서. 상기 본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 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7년 11월 28일 증인 윤진락 사회복지과장 윤진락입니다. 지난 1년동안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 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감 사를 드리고 새해에도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 면서 사회복지과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 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2007년도 목표와 방향 그리고 주요성과와 아쉬 웠던점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생화안정 대책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내실화입니다. 기초생 활보호 857가구, 자활근로자 사업 68명, 융자금 지원 3가구, 건강보험 지원 87가구와 혁신서비스 117명등의 사업에 40억 514만 8천원을 지원했고 기초생활보호 및 자활기관 사업 구축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긴급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 소득층 가구 중 위기상황이 발생된 가구에 생계 비, 주거비, 의료비, 장제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으 로 민간과과 공동 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15가구 에 23,842천원 지원해 주었고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 내실화는 의료기관을 적정하 게 이용하도록 유도하면서 전산관리를 함으로서 의료비 중복 청구등을 색출한 결과 급여일수는 전년대비 32.7%, 기관 부담금은 29.6%가 감소되 었으며 의료급여 중복 또는 과다 청구등 72건, 10,919천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현물급여 사업과 차상위계층 집수리 사업으로 85가구에 보일러 교체와 수리 지붕보수 도배, 장판교체 사업으로 85,5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단체 지원 및 운영입니 다. 우리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주민들을 위 해서 긴급 지원 결정과 가사, 간병인 도우미사업 이동목욕 봉사 푸드뱅크 독고노인 지도사 파견 사업등을 2개 사회복지단체 290,210천원을 지원 해서 사업을 수행토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 쪽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입니 다. 사회적 약자이면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자 보 호 시책인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은 매월 451명 에게 정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의료비 건강 검진 무료급식 주택개선 보호시설지원 선택적 복지지원 사업등 208명에게 정기적 또는 수요발 생에 의한 부정기적 지원으로 총 397,95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적극적으로 정상인들과 함께 사회활 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부름센터 및 재활지원 센터 운영 민원상담실 운영과 각종 체육대회와 같은 문화행사 참가지원 신문배부 영상 전화기 설치 장구교실 운영등에 구입비등에 166,799천원 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활능력 배양 입니다.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작업장운영 자동 인장사업 보장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장애인 작업장 일거리 확보가 어려워서 운영이 활기차지는 못하였고 자동인장 사업은 도솔산전 적문화제와 양록제 기간에 운영해서 조기성과를 얻은바 있고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는 하반기 부터 개선 운영하여 직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장애인복지 추진등으 로 자활 능력배양에 힘썼습니다. 다음 13쪽 고령 화시대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먼저 노후생활의 안정기반 조성사업으로 경로연금은 매월 1,078명 의 노인에게, 노인교통수당은 분기마다 3,317명 에게 경로당지원은 3개 사업을 노인일자리 사업 은 113명에게 1,364,097천원을 지원하였고 2008 년도부터 기초노령 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경로연금 노인교통 수당제도 등은 폐지되거나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기초노령 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3,200여명 에게 184,5375천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 습니다. 다음 건강한 노인생활보장입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도우미 4명이 14명을 독 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봉사자 9명이 242명을 생활안정 확인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고 40여명의 어르신들을 건강검진을 실시했고 장수식당은 주 4회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 가 시설 건강기기 보급등으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단체와 여성단체에 지원을 받아 서 많은 어르신들을 돌봐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활기찬 노년문화 활성화 추진입니다. 매년 반복 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년에 미흡했던 부 분은 보완해서 보다 알차게 프로그램을 운영했 고 특히 노인 한마당 큰잔치 때는 전통 금혼식 을 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바 있 었습니다. 또한 노인 여가 활성화 사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복권기금 지원사업인 미신고 시설 사업은 시설주의 능력과 여건 사업추진 의 지가 없어서 착공조차도 못한 실정에 있고 소규 모 요양시설은 사업을 착수해서 추진중에 있습 니다. 17쪽 장묘문화의 선진회입니다. 먼저 장례 식장 추진입니다. 먼저 건립개요는 보고서로 갈 음하고 그간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건물은 백년대길을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설계 단계 부터 심도있게 검토하고 기존시설들을 벤치마킹 하는 추진안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 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기존 영업자 의 충돌로 인해 다소 지연 되는등 계약하고 실 질적인 착공이 9월 중순에 이루워져 현 공정이 약4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이후부 터 오늘까지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 건수가 18건에 이르고 있는등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또 하나의 지연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하나 앞으로 잔여공정 영업보상 조례등을 제정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착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례식장 진입도로 및 주차장 확장과 납골당 신 축사업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 와 같이 현 진입도로는 노폭이 협소해서 보행이 어려웠던 불편한점을 개선하고 있으며 또한 인 접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대폭 확충중에 있습니다. 한편 납골당은 부지를 확보했고 개발 행위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마쳤습 니다. 다음달에는 인근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갖는등 국비지원과 필요예산이 확정되면 설계용 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 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 다. 다음 19쪽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여성정책 추진기반조성입 니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가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여성의 자아의식 고취와 존재가치 제고 노력을 하고자 여성발전기금에서 2,000만원 을 각종 사업비로 지원했고 양성평등 동아리육 성을 했고, 여성들의 각종 위원회 참여율을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성 능력개발을 위한 교 육입니다.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다양하고 폭넗게 상,하반기 37개 강좌를 운영했던바 760여 명이 수강을 했고 그중 수강생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서 교육효과의 극대화는 물론 습득한 지식과 솜씨로 각종대회에 참가해서 수상하는가 하면, 전시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격증을 취득한 일부 여성들은 취업하거나 창업을 한 수 강생도 상당수 있습니다. 다음 여성사회 참여기 회 확대입니다. 각종 교육 강좌등을 통해서 자원 봉사 동기부여와 여성한마음대회 여성예술제등 행사 개최시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각종 교육 과정을 이수토록 해서 지도자로서 역량을 크게 키워나갔으며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 고국 의날 운영 여성예술제시에는 고국을 알리는 의 상소개의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보호 및 지 원입니다. 결혼이민자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 지 원 긴급 도우미가 필요한자 사회참여와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여성등을 적극 지원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 건강지원센터 신축 및 운영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바와 같이 신축 위치는 5일 장터에 있는 농산물 시장장터이고 시공중에 있 고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한편 센터운영은 한 시적으로 문화복지센터에서 수행인력 4명이, 가 족문제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상담, 교육, 문 화, 지원분야의 아빠 자격증 따기등 52개의 프로 그램을 운영해서 2,127명이 참가하면서 명실상부 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 니다. 다음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 가정등의 보육, 하교후 놀이활동등이 필요한 12 세이하의 아동을 위한 시책사업으로서 그동안 돌보미 교육을 2회 실시해서 69명이 교육을 수 료하였고 이수한 4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 계서비스는 64가정에 1,964건을 연계했고 수용가 입은 114가정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전국 38개 아이돌보미 사 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중에서 지난달엔 3번째로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25쪽 희 망이 충만한 아동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2007년 희망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부 터 12세이하 아동이 있는 192세대 304명을 대상 으로 욕구조사후 가정방문을 통해서 복지준야, 보건분야, 보육분야의 영역별 맞춤형 탁아 서비 스를 236명에게 실시하고 있어 건강하고 건전하 게 자라도록 미술치료 발달척도등 건강검진 한 원을 갈수 없는 대상이므로 방과후 공부방 운영 영아 가정방문등 2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으며 찿아가서 관심을 표시하고 실질적인 도움 을 반복적으로 주는 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호아동의 지원사업입 니다.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결식 아동등 보살 핌의 손길이 필요로하는 아동들을 우리 관내에 총 406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정위탁 보호비 급식비 지원 보호아동지원 아동발달 계좌지원등 정상적인 가정아동과 다름없이 그늘짐이 없도록 후원사업등을 꾸준히 벌여서 소외되지 않고 희 망과 꿈을 키워갈수 있도록 9개 사업에 203,882 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후 원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모두가 만족 하는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관내 영유아 보육시설은 13개에 799명을 보육할 수 있습니다. 그간 운영비 지원 보육비지원 그밖에도 종사자 사기 앙양책으로 연수회참가 해외연수, 처우개선 비, 기능보강, 사업지원등 평가인증사업에 참여 토록 1,742,058천원을 지원했고 12월까지 저소득 층아동 시설지원 보육교사 선진지 견학등에 153,15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시설을 적극 개방 활용함으로서 지 난해보다 사용료 수익이 27.2%가 신장했습니다. 그러나 야외 수영장의 시설노후로 인해서 잦은 고장에 따라서 운영기간이 6일간 단축되어 이용 자수로는 감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부터 실내수영장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결과에 따라 전면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 다. 다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과 문화탐방 지원을 통해서 건 전한 청소년 문화정착과 육성에 힘썼으며 특히 주말에 도자기공예, 골판지공예, 비디오공예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부모는 물론 참 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고 청소년 댄스 및 가요경영대회, 풋살대회와 양구고교, 양 구여고에 지원한 청소년 어울마당은 건전한 청 소년 문화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끝으 로 30쪽 복지기금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우리과 가 관리하는 4개의 기금조성액은 2,374,000천원 이고 2007년도 신규 출연은 450,000천원과 정기 예탁금 이자 30,000천원입니다. 정기예탁 운영이 자로 단체에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했고 꾸준하 게 기금을 증식시켜서 2011년까지 목표액을 조 성토록 각종기금 운영위원들과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 니다. 이상 사회복지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여성으로서 우리 사회복지과의 혜택을 많이 받고 양구군의 여성발전이 여기서부터 시작 되는구나하고 현재 까지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와 애로에 대해서 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민교양강좌 및 취미교실운영 실적과 재가노인복지, 단지보호센터 운영실적, 독고노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추진실적 및 운영비 실적 내영 사각지대 저 소득층 특별지원실적 청소년 프로그램 봉화제, 석천제 지원내역 이것을 본 위 원이 문의 드렸습니다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 료에 성의있게 자료를 주셨으므로 이것으로 갈 음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문의가 있다면 가칭 건 강가정지원센터 건립추진 상황에 있어서 현재 계획에 어떤 차질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으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계획대로 공사가 잘 완 료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건강지원센 터는 금년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은 공사 시행중에 일부 설계 변경 요인이 생 겨서 금년에 완공이 어려운점이 있고 기타 공사 추진 하는데는 별문제 없습니다. 좀더 구체적으 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포 함이 안됐었는데 향후 건물의 기능, 성격을 고려 해서 추가로 엘리베이터를 넣는게 더 효율적이 고 장래를 보았을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추가로 하게 됨으로서 약간 지연이 되는 사항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신데요 좋은 실적과 좋은 끝맺 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양구장례식장을 만드시냐고 고생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요.

장례식장 관련해서 소송이 현재는 영업사로부 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9월27일 제기돼서 지 난 20일까지 3차 심의를 거쳤습니다. 쟁점의 핵 심은 소를 제기한 공사 가처분 내용 보다고 지 금 심리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보상 문제로 치 중이 돼서 심리중에 있고 일부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므로 재판부에서 합의조정을 유도하고 있는 데 이마져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11월 20일 3차 심리에서 재판부가 오는 12월 7일 확정기일 을 정하겠다 이렇게 심리를 맞췄고 12월 7일 가 면 선고기일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습니까?

제가 법정에 출두한 그런 감으로 봐서는 제가 주장하기는 가처분을 할 시기는 이미 상당부분 지났다 왜냐하면 가처분이라는 것은 공사를 진 행함으로서 어떤 큰손실 이라던가 영향이 미칠 것이 염려가 돼서 가처분신청을 내는것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 그런정도는 아니고 단순히 영 업보상에 대한 취지의 뜻을 갖고 가처분 신청을 낸것같습니다. 사익의 손해보다도 공익의 손해가 더 클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공사가 약 40%정도 공정이 올라갔고 이 공사 발주가 16억 정도의 발주가되는 공사로 봤을때 공사를 중지 해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은 이에 따른 공 적인 손해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 처분 중지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같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또 우리 대리인의 의견 이기도 합니다.

예 소송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 막으로 복지기금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탁 이유를 보면 양구군농협이 4.75%이고 대암 이나 양구지역 농협들이 4.5% 그다음에 제2금융 권인 마을금고나 신협이 5.2%의 이율이라고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암농협같은 경우는 14억 이고 양구농협 6억6천, 신협에 2억3천, 마을금고 에 2억3천이 돼 있는데 대암농협하고 양구농협 에 20억만 가지고 예탁 이자를 확인하면 6백만 원 정도가 더 요율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문제 는 어떤 내적으로 제1금융권에 넣어야 된다라는 규정은 있는줄 아는데 과장님 같은신 분들은 이 렇게해서 지역 금융권이라 던가 이윤이 발생되 는 것에 대해서 애를 쓰고계신 것을 알고 있는 데 이런거를 이율발생이 많은쪽에 예탁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김철 위원님 말씀해 주신거와 같이 양구농협보 다는 타 금융기관 대암이나 금융기관의 이자율 이 약간 다소 높습니다. 작년도 까지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이율이 올라 갔습니다. 지금현재 대암, 신협, 새마을, 여기모 두 5.2%이고 양구농협만 4.9%입니다. 양구농협 도 4.2%에서 약간 상향이 돼서 올라갔는데 그럼 에도 아직 양구농협은 4.9%입니다. 제도상으로 법률적으로는 저희 금융권 내지는 타 금융기관 에 예탁을 하지 못한 것이 금고관련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번번히 우리 행정사무감 사때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 및 확인서도 쓰고 하는 그런 실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 인서가 문제가 아니라 수익이 우선된다고 해서 그 정도의 감수는 제가하고, 예탁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관내에 많지 않는 금융기관에 예탁 을 양구군내에서는 가장 큰게 군청이 적정한 기 준을 마련해 주지는 않지만 기준안배정도를 고 려해서 운영할 실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왜 고 쳐지지 않았냐하면 실제는 새마을 금고나 신협 외에는 작년까지는 우리 기금이 들어가 있지 않 았는데 금년도에 새로 만기가 됐던가 금년도에 새로 출자된 기금을 이 기관에 예탁을 해서 운 영을 하고 있고 향후 만기가 되는 것은 적정한 선이 유지되도록 배분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기금 운영하는 실과소장님들이 과 장님같은 생각을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 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선서. 상기 본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 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7년 11월 28일 증인 김진해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두가지 사안에 관해서 감사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유재산 관 리에 관한것이고 두 번째는 군 금고 운영에 관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본 위원이 공유재산 관리 에 관해서 면적이라던지 대부관계 자료를 요구 했는데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이 상당량의 군유지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국유지는 미대부 국유지를 일제조사를 해서 시행하시는데 군유지는 실제적 으로 다른 국가기관이나 개인에 의해서 점유되 고 있는데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나 하는걸 파악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미대부 국유지를 일제 조사를 하듯이.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국가기관 또는 관련법 규에 의해서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또는 일반 개인한테 대부해주고 있는 재산에 대 해서는 명확히 나와 있는데 금년도 실태조사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해 서 카드를 만들어서 필지별로 하는걸로 본 위원 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7년도 10월11 일자 강원일보 기사를 보니까 고성군에서 약 60 만평의 군유지를 국방부에서 무단 점유하고 있 다가 대부기간이 끝났는데 재 대부를 하지 않고 아예 훈련장 민통선 지역이라는 행정기관의 행 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접근성이 미약한 토지에 관해서는 그동안 군부대에서 무단점유 했었던걸 고성군에서 발굴을 해서 재 대부를 하고 대부료 를 징수하고 군에서 필요한 국유재산 국방부 재 산하고 맞교환을 추진하고 이런 기사를 봤습니 다. 고성군하고 저희군은 여러 가지 접경지역에 서 이와같은 조건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와 유 사한 일이 본 위원은 반드시 있을거다 판단을 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양 구군도 이와같은 유사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가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매년 주기적 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 리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고성군에서 신문에 난걸 저희도 확인을 해 본 결과 우리는 우리행 정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대부되어있는 재산 까지 다 관련 주둔군 사단에서 요청을해서 협의 를 해서 대부계약을 체결을 끝냈습니다. 현황을 계약돼 있는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물론 군부대 울타리내에 군부대도 재산관리 담 당자가 있어서 군부대내에 자체사업을 위한 계 획에 의해서라던지 아니면 군부도 국유재산 관 련 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양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토지에 관해서는 관리가 잘 될걸로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훈련장 부지입니 다. 예를들면 포사격장이라던지 군부대에서 실 질적으로 관리는 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토지들 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야, 포사격장, 야외훈련장 이런데인데 그런곳도 일제히 조사를 다 하셨단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태조사 돼있는걸 다시보고...

고성군에서 60만평이라는 것이 평지가 아닙니 다. 제가 담당자하고 전화통화를 해보았는데 평 지가 아니고 이런 훈련장인데 제가 참고적으로 저희 지역에 한군데를 샘플을 해 보았습니다. 동 면 팔랑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포사격장이 있고 6.25전쟁이후에 지금까지 포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탄착지점 주변에 지적도를 보고 토지대장 을 몇 개 보았는데 인접지역에도 양구군의 임야 가 상당히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산79번지인 데 332,92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평수는 10만평 되는데 그 주변을 보니까 포사격 장 인접지역인데 그중에 개인 사유지는 군부대 에서 전부다 매입을 했습니다. 왜 매입을 했냐면 포사격장 인근주변에 안전사고의 우려라 던지 실질적으로 군부대가 그쪽을 군부대 용지로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산79번지의 일부라도 협의 내지는 군부대에서 협의를 받거나 전체는 아니 더라도 일부지역이 편입이 돼있다고 판단이 되 는데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계신지 당장은 어 렵겠지만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본 위원의 주장 이 맞는지 확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 다.

예 잘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공유재산관리체제가 임야에 대해서는 생태환경산림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도 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내용을 확 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 답, 이라던가 기타 토지에 대해서만 하고 임 야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에서 실태조사 자체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 습니다.

재정운영과에서 국가처럼 총괄부서하고 관리부 서도 엄격히 나누워져 있습니까? 예를 들면 농 지는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하천 이런것은 건설 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다 우리과에서 하고 임야에 대해서만 관리부서가 생태환경산림과입 니다.

임야에 대해서 국가는 그렇게 할 지언정 그건 아닐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산림과에서 공유재산에 관한 타치를 못했습니다. 국가는 재 정경제부를 총괄청으로 하고 기타부서는 관리청 으로 해서 국가는 지정이 돼 있지만 자치단체에 도 되어있는지는 저는 몰랐네요. 우리 관리조례 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조례에 돼있는데 총괄 관리를 저희과가 하 니까 총괄관리측면에서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 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토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도 일년에 한번씩 공유재 산 담당자가 지정이 돼서 똑같이 조례에있는 규 정에 의해서 일년에 한번씩 실태점검을 하고 그 카드에 정리합니까? 그걸 한다면 관리감독을 한 다면 과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렇게 하 고 계십니까?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고 그러면 시간도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 런 질의를 하는 것은 군유재산을 잘 관리를 해 서 우리 실정에 맞게 활용해 달라는 겁니다. 이 런 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런뜻이니까 부담 갖 지 마시고 살펴봐서 본 위원의 주장이 틀릴 수 도 있는거니까. 저는 우리군에 이런것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갖고 군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 의를 드린겁니다. 아울러 그와 관련된 제가 제기 한 지역도 답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고 새로 운 자료가 발굴되면 같이 공유해 주실 것을 부 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 금고 관련해서 자료 를 받아보았는데요 우리군 군 금고는 어디하고 지금 계약이 돼있습니까?

농업협동중앙회 양구군지부하고 계약이 돼있습 니다.

언제까지죠? 계약만료 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군금고 운영에관한 조례를 제정 한바 있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구군에 제1 금융권이 한곳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수의계약 요건이 발생되는데 특별한 변화가 없는한 예를 들어 법이 개정된다거나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 이 없으면 계속 수의계약으로 군지부하고 계약 을 해서 군금고를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겠네요.

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군 금고의 자세한 회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를 보니까 총 잔액이 1,000억원 정도가 계속 잔 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자발생도 됩 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고 운영은 현재 이율이 고수익이 최고의 금리를 찿아서 하기 위해서 적 절한 예산의 지출시기와 시기에 맞춰서 예금의 기간이 길수록 고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절히 조정을 해가면서 이자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참 재미난 자료입니다. 이 통계가. 전 회계에 관한 지식은 많지 않습니다만 1월, 2월에만 몇백 억대로 잔고가 내려오고 중앙이나 예산을 계속 받아서, 물론 한꺼번에 받는건 아니지만 예산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1,000억대 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것은 비단 2007년도 자 료만 받아보았지만은 1 ~2 년동안의 관행이 아니 라고 봅니다. 계속 이와 유사한 형태로다 군금고 가 우리 예수금이 발생됐다라고 판단되거든요. 이렇다면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예측 가능한 1 년에 1,000억원 이상씩 돈이 재워져 있다는 예측 가능한 펀드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상당한 예 수 실적을 낼수 있는 좋은 펀드라고 보는데 과 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생각 하는게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의 시기라던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 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예산 심의때나 결산때 해야 될 이야기지 만 우리 양구군처럼 순세계잉여금이 연례적으로 반복 되는데가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예산 을 아껴쓰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지연이 나... 저는 한편으로 은행에 상당히 특혜를 줄 소 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몇조를 쓰는 강원도보다 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데다, 양구군인데 물 론 은행에 사업 시기를 조정해 갖고 예수금에 대한 이자발생 이런것도 좋지만은 사업이 적재 적소에 시기에 맞춰 시행되고 거기에 있는 자금 을 회전을 시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효율성 을 꾀어야 되는데 이걸보면 은행만 좋은일 시키 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양구군 금고에다가는 이 런 좋은 조건에 그 사람들이 영업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수의계약으로, 타 시군 처럼 공개경쟁 입찰조건이다 보니까 우리가 반 대적으로 받는 인센티브도 없어요. 물론 그런 것 이 기준이 되고 중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 양록장학금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다 른 열악한 환경에 있는 축협같은 곳에서는 1,000 만원씩 내는데 양구금고로 지정된 곳은 600백만 원밖에 안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 들한테 대출을 상당히 기피하고, 본 위원이 수도 없이 지적했습니다만 양구군에서는 군민의 세금 으로다 엄청난 영업상의 특혜를 주는데 가장 양 구사람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접받지 못하는곳이 바로 농협중앙회 양구군지부입니다. 왜 받는것도 없으면서 좋은환경을 조성해 주고 과장님은 이 걸 잘 운영을 해서 양구군의 엄청난 이익을 주 는 그것도 소기의 목적 일수가 있습니다만 큰틀 에서 봐서는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 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나 기회있을 때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 도 농협 양구군지부 출장소만이라도 제1금융권 한테 공개입찰을 시켜갖고 여기들어.... 그것도 제가 그 당시에 군수도장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마는 그것도 불가하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뭔가 근본적으로 개혁이 돼야되요. 예산 운영상 에 변화가 있던가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서 지 역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농협중앙회라는게 어떤 공익적, 사회적 기능을 받는것만큼 주민이나 명 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제가 소상공회의와 기업을 담당하는 경제진흥과 자료를 봤는데도 역시 예년과 같이 우리군에서 각종 정책자금 같은거 대출알선을 해줘도 외지 에 가서 받습니다. 자금이 경제의 순환고리가 양 구군에서 하나의 경제권에서 이루워져야 하는데 다 외지로 나가서 합니다. 본 위원은 위원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개 선책을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무조건 안된다, 군수가 반대한다, 허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거 개혁시켜야 됩니다. 과장님! 보고안이 있으십니까? 본 위원의 주장 이나 이런거에서 일리가 있다면 간단하게 답변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위원님 께서 질의하신 금고로서의 지역사회에 환원에 관련된 사항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데 미려 하나마 우리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련기관에 충분히 전 달되고 또 우리군민들한테 어떠한 측면에서라도 환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해 보겠으며 아울 러 금고 운영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할 지 관련조항이라던가 이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 국가기관이나 타시도에서는 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금고를 유치하려고 엄청난 공개경쟁입찰 시 반대적으로 공식적인 리베이트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출신들을 몇명을 특 채를 한다거나 복지시설을 건립을 해서 기부채 납을 한다거나. 저희는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주 민들한테는 하나의 권력기관인 것처럼 인식이 들고 그런 조성을 우리군에서 해준겁니다. 이 문 제는 반드시 우리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심사 숙고해야 될걸로 믿고 있습니다. 하여간 개선책 강구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양구고등학교 농업과가 폐지로 인 해서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군소유로 매 입을 추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과정과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김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구고등학교가 옛날에 농업고등학교로 있을 당 시에 실습지가 양구읍 지역내에 다소 분포가 되 어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꼭 필요한 토지를 제외하고는 실습지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인들한 테 대부를 해준 토지가 상당수 있어서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만 제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 진사항으로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으로 되어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 양구고등학교와 협의를 해서 강원도 교 육청에 요구를 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년초까 지는 가시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리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필지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토지매입 확보에 주력하셔서 향후 지가 상승이나 군에서 추진하는 개발, 지역 개발의 난항에도 대처하고 우리군에서 그 지역 에 대해서 합리적인 지가를 유지할 수 있는 방 안도 되니까 노력을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 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 니다. (테이프 교체)

물론 여비사용 목적의 특수성도 있지만 체납액 353건에 1억4,200만원의 가시적 성과가 있는만큼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독려를 해주시고 여비확보 에 힘써서 보다 많은 체납액이 정리될 수 있도 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계상액은 조금 미흡합 니다만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고 최대한 체납 액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집행 토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