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래부시장
부시장 함영래 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진엽 의장님과 전영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암관광지 개발 추진상황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항목별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암 관광지 개발 추진상황 입니다. 전국 제일의 일출명소인 추암을 차별화된 고품격 안보 테마관광지로 조성하여, 망상, 대진, 한섬 유원지와 연계한 해양 관광벨트를 구축하고자 관광지, 자연녹지와 근린공원을 포함, 총 28만 9천 평방미터의 부지에 조각공원과 함께 나라사랑 안보 테마파크 등의 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암 일출 안보 테마 관광지 개발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광장, 주차장,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 공공 편익시설과 함께 현재 상가와 민박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지난, 2006년 2월 24일 조성계획이 승인된 추암 관광지에는 테마 전시관, 야외무대, 전망 휴게소, 해변상가와 데크 광장을 설치하고 조각공원이 조성된 근린공원에는 조각작품과 함께 창작 스튜디오와 초소 미술관, 꽃과 잔디공원 등을 조성하며 추암 이주택지 인근의 자연녹지, 배후 녹지대를 활용, 관광·안보 체험시설과 건강 팬션, 무궁화 토피어리 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지난 10월 초 관광지 등 개발구상(안) 현상공모를 실시한 바 있습 니다만, 동명기술공단 건축사무소 1개 업체만이 등록하여 유찰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신규 공모를 통하여 추암 일출 테마파크 조성방안을 정립한 후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항목인 추암 관광지내 편입 토지 및 건물보상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추암관광지의 개발면적은 관광지 43,000㎡, 근린공원 75,000㎡, 배후녹지대 자연녹지 171,000㎡로 총 289,000㎡이며, 편입 보상물건은 토지 117필지, 건물 49동으로 약 1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3차에 걸친 주민설명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해 아직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보상을 원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물 17동에 대한 물건조사를 마치고 감정평가 의뢰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보상협의를 원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항목인 추암 이주택지 분양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주택지 조성면적은 51,810㎡로서 총 사업비 54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2005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지적공부 정리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걸쳐 분양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택지조성 후 지금까지 6회에 걸쳐 갯목과 추암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분양계획을 설명하였으나, 양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요구 사항을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설명드린 바 있으며, 지난 11월 15일 본 택지의 이주대상자 55세대 갯목 17세대, 추암 38세대를 확정, 개인별로 분양 추첨계획임을 통보하고 오는 11월 30일 조성필지 61필지 전체를 갯목, 추암지구 이주 대상자에게 동시 추첨을 통해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항목인 전천 갯목지역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갯목 전천 하구지역은 개발 잠재력이 크고 관광자원이 많습니다만 돈사를 포함해서 주변경관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돈사는 지장물 보상 협의가 완료되어서 조만간 전천 하도정비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만, 전천 남측지역은 추암 관광지 개발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이주민 택지 조성, 어민선착장 조성과 맞물려 좀처럼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갯목 지역의 불법시설물 철거를 위해 지난 2005년 7월 정비대상 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갯목 이주민 12동, 전천어촌계 정박시설 4동, 기타 건축물 8동 등 총 24동의 건축물에 대한 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해 8월까지 자진철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2월에는 주거용·어업용·창고용 등 점유 형태별로 철거 시기를 조정하는 등 단계별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추암 이주단지로의 이주대책과 선착장 건설문제 등으로 인해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만 금년, 10월 만경대, 할미바위를 포함한 주변 관광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발주되고 11월중 추암 이주단지의 택지분양이 예상되는 등 갯목 지역 개발과 이주 여건이 성숙해짐에 따라 지난 11월초에 불법 시설물 철거를 위한 소유자별 점유면적 현황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사진촬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 여부 등 포괄적인 건축물 실태 조사를 이달 중에 완료하고, 12월부터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이행치 아니할 경우, 사전 계고장 발송 등 행정대집행 준비 절차를 이행하는 등, 불법 시설물 철거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불법시설물 철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양해와 협조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의 도움과 지원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올립니다. 끝으로, 네 번째 질문 항목인 관광지 조성 사업기간을 2016년까지 연장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2월 지정된 추암 관광지는 지정면적 43,000㎡ 규모로 당초 기반시설 공사 3년, 건축 등 기타시설 공사 3년 등 6년간의 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추암 관광지를 포함하여 근린 조각공원과 배후 녹지를 활용한 나라사랑 테마파크 등 총 289천㎡규모의 추암 일출 테마 관광지로 확대 개발하기 위해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재원확보 방안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을 2016년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암관광지개발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99년 착공이후 지금까지 장기계속 공사로 추진되고있는 대규모 투자사업으로써, 사업초기 상수도 시설확장, 폐기물 종합단지 조성 등 시급한 각종 도시기반시설에 따른 대단위 투자사업과의 병행과 2000년 이후 연이은 대형 재난, 재해 발생에 따른 시비부담 가중으로 지방비 부담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여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이와 같이 어려운 지방재정여건 하에 연차적으로 추진해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2007년까지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55,000톤 처리용량의 하수처리장은 2005년말 준공하여 약 1년간의 시험가동을 거쳐 현재 찻집 가능한 모든 하수를 처리 중에 있으며 작년말까지 중계펌프장 4개소와 차집관로 21.17㎞의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추진 중인 중계펌프장 1개소와 차집관로 1.89km를 완료하면 총 공정율은 90%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항목인 2008년도 마무리 사업의 내용과 가동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시행 분까지 완료되면 2008년도 마무리 사업 대상지는 망상과 삼화지역으로서, 잔여 사업량을 망상 중계펌프장 1개소와 차집관로 11.44㎞이며, 계획된 구간 내 유입되는 하수를 차질 없이 차집해서 시설물 가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항목인 2008년도 마무리 사업비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비는 총 1,170억원으로서 이중 국비 755억원은 전액 투자되었고 지방비는 도비 28억원을 포함, 247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08년도 사업 마무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68억원입니다. 이는 지방비 미 부담액으로서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열악한 시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 금년도 정리추경과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소요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으며 또한 시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선 시공 등으로 사업이 우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다음연도에 지급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본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 올립니다. 끝으로 시설물 관리운영 조치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2006년 11월 시운전을 완료하였으나, 시설물 관리 운영은 수탁기관 선정 관계로 현재 시공사에서 임시 운전 체제로 운영 중에 있고, 유입된 하수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정하게 수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조속히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