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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9회 제3차 본회의2007-11-28

홍순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엽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부곡동통장협의회 박병훈 회장님외 여러 통장님들과 한국자유총연맹동해시지부 여성회원님들이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여 주시기 위하여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시 미래의 주역이 될 북평여고 3학년 학생들이 함명선 선생님의 인솔하에 의회진행과정을 견학하기 위하여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수능시험 준비 등 학업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진학이나 취업을 위하여 동해시를 떠나서 생활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자랑스러운 동해인으로서의 긍지를 잃지 말고 당당하게 생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방청이 학생 여러분들에게 학교에서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전영창, 이영희, 홍순만 의원)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도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의원별 질문시간은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본 질문시에는 질문의원 및 답변공무원 모두 중앙에 있는 발언대를 사용하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의원은 중앙 발언대를 답변공무원은 좌·우측 발언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전영창 의원님과 이영희 의원님, 홍순만 의원님으로 세 분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영창 의원님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영창 의원입니다. 황금돼지해라고 떠들썩했던 정해년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시정질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 해 주신 부곡동 통장협의회 박병훈 회장님과 통장님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동해시지부 여성 회원님들, 자리를 꽉 메워주신 북평여고 졸업반 학생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회의장에 만나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CCA 방부목으로 설치되어있는 관내 시설물에 대하여 비소 함유량의 법적 기준과 비소 함유량에 대한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시설물의 설치년도, 장소와 규모, 설치비용과 CCA 방부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제 김원오 의원님 질문에 환경정책과장님께서 공개 답변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묵호항 재개발 사업의 기본 계획안이 얼마 전에 공포되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침체된 묵호항 주변의 활성화에 큰 기대를 하여 봅니다. 그런데 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가 곧 시작된다고 합니다. 교각살우 뿔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공사의 공사개요와 위치, 규모, 공사기간 및 총 공사비, 그리고 공사 예정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해양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고요, 세 번째, 바다열차 운행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님 개통식 이후부터 11월말까지 총 운행 횟수 및 이용객 수를 시발역과 종착역 별로 구분하여 주시고요, 동 기간 내 운행관련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한 분석내용, 그리고 KORAIL과의 바다열차 운영에 대한 상호 규약을 체결한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기능과 성격이 중복되는 유사 사회단체의 44개소에 대한 통·폐합 실적과 예산절감액 및 아직까지 통·폐합하지 못한 단체에 대한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고객봉사과에 대한 질문인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제의 운영실적과 시민 만족도에 대한 내용과 환경정책과의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운동에 대한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CCA 방부목으로 설치되어 있는 관내 시설물에 대하여는 어저께 실시한 김원오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인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와 관련하여 해양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곽상균입니다.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개요 및 예정지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위치는 지금 현재 신 해경부두 남측 공유수면 일대가 되겠습니다. 공사의 규모는 72,000㎡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도 2007∼2011년 5년간 계획이 되어 있고요, 총 공사비는 182억원의 국비가 투자될 계획이며, 공사 시행청은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묵호항 정비계획에 의거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환경영향 평가 완료로 금년 말 제2준설토 투기장을 착공하여 2011년 완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준공후에는 체육시설 등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의 일부 동향에 의하면 동 공사 시행과정에 타 시도처럼 날파리, 깔따구, 먼지와 같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다는 환경저해 요인에 대한 우려로 일부 공사반대 여론 등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해당 동 자치위원장을 방문하여 공사개요를 설명드렸고 금후 공사 시행청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준설토 투기장 조성으로 인한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바다열차 운행과 관련하여 관광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최기준입니다. 전영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다열차 운행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개통식 이후 11월말까지 총 운행횟수 및 이용객, 두 번째, 동 기간 내 운행관련 수입과 지출내역 분석, 세 번째, 철도청과의 바다열차 운영 규약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통이후 11월 14일 현재까지 총 운행횟수는 948회를 운행했습니다. 시발역 및 종착역 운행 횟수는 참고적으로 동해역에서 삼척역까지 113회, 삼척에서 강릉까지 339회, 삼척에서 정동진까지 22회 편도 운행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이용객 수는 41,311명이며 역별 이용객 수는 동해역에서 4,429명, 묵호에서 1,838명, 망상에서 285명, 추암에서 895명, 그리고 나머지 역은 다른 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해시 이용객은 7,447명입니다. 현재까지 철도공사의 수입은 총4억이며, 지출액은 4억 7,400만원으로써 약간 흑자가 조금 났습니다. 지출내용은 연료비가 1억 8천원만원, 인건비가 8,500만원, 청소비가 9백만원, 선로유지 보수가 1,500백만원, 표지류 설치비 8,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KORAIL과의 바다열차 운영 협약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열차사업의 협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고 철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바다열차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철도공사 강원지사를“갑”으로 하고 동해시장, 강릉시장, 삼척시장을“을”로 하여 2007년 6월 8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의 주요 골자로는 목적과 관광협의체의 구성과 역할, 협력내용, 운행기간 및 구간,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 등의 조항이 있으며 세부협약 내용은 붙임 협약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바다열차 관광상품에 이어서 삼화선 철로를 이용한 꼬마열차, 레일바이크 관광상품을 무릉계와 연계해서 검토 중에 있고 특히 또 5일장과 연계해서 연계 개발하고자 지금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사회단체의 통폐합 실적과 예산절감 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심규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전영창 의원님께서 사회단체의 통·폐합 실적과 예산절감효과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의 통·폐합은 지난해 11월 유사 사회단체 통합 및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시 보조금 지급단체 44개에 대한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결과 15개 단체를 통·폐합 대상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후 관련 부서별로 자율 통·폐합을 하도록 유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 사무국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고 지난 8월 10일 월남 참전 전우회와 베트남 참전 전우회를 통합하여 월남, 베트남 참전유공전우회 동해시연합회를 결성 통합하였습니다. 그러나 타 사회단체는 각 사회단체의 목적은 유사하지만 단체의 기득권, 이념, 회원간 불신, 그리고 중앙과 연계된 사단법인의 인위적인 통합이 법인 운영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훼손시킨다는 단체의 여론에 따라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율 통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효과는 체육회와 생활체육 연합회는 통합 사무국 운영으로 사무국장 인건비 절감과 업무개선이 기대되며 월남참전 전우회와 베트남 전우회의 통합도 향후 양 단체의 유사사업 지원 개선으로 운영비 등 예산절감이 기대가 됩니다. 향후 추진방안은 유사단체의 통합이 사회적 대세이나 단기간 통합보다는 중앙의 통합 등 운영상황과 연계하여 부서별로 유사단체 간담회, 회장단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율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자율적 통합단체에 대하여는 차기 년도 보조금을 50% 증액 보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유사 사회단체 통합으로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시 에너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건전한 사회단체로 육성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인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제의 운영실적과 시민만족에 대하여, 여섯 번째 질문인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운동 추진성과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질문 의원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주무 부서장님께서는 충실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님께서 중앙발언대에서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답변공무원이 좌·우측에 설치된 답변석에 자리한 후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전영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해양정책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와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양정책분야 업무에 오래도록 몸담아오신 부시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영래

함영래부시장

부시장 함영래 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부시장님 먼저 지난 11월 8일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묵호항 재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열람, 공고하여 14일간의 일반인 열람기간이 끝났죠?
영래

함영래부시장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20일 동안?
영래

함영래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특별한 이의 제의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영래

함영래부시장

지금 묵호항 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우리 민원실이라든가 해양정책과, 또 부곡동, 발한동, 묵호동사무소, 그 다음에 수협을 통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열람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의 제기는 없었습니다만 전화로 묵호항만 재개발 시기라든가 또 개발권역이라든가 또 개발주체 등에 대해서 전화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묵호항 재개발은 내년도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해서 순차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궁금증이라든가 이의제기 사항이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해결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준설토 투기장과 관련해 가지고 이의제기해 들어온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영래

함영래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 기본계획안을 보게되면 말이죠, 투기장 건설계획에 명시되어 있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영래

함영래부시장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게되면 면적이 약 80,700㎡, 약 25,000평 정도 되고, 축구장 10개면 정도가 투기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투기장이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영래

함영래부시장

준설토를 갖다가 매립을 해서 거기다가 친수공원을 조성한 다음에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면 이웃주민들하고는 소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죠?
영래

함영래부시장

현재는 주민소득과는 제가 알기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과의 소득증대면은 아마 계획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80,700㎡의 그 넓은 부지에 친수공간과 시민 여가활용부분, 그것만한다?
영래

함영래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영래

함영래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부시장님 그럼 말이죠,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를 보게되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래

함영래부시장

알고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리고 헌법 제10조에 보게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행복 추구권을 얘기 하는거죠?
영래

함영래부시장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쾌적한 환경을 시민들에게 만들어줄 의무자가 되는거예요. 그렇죠? 동해시청이 그 이웃주민들에 대한 준설토 투기장이 오게되면 그 주변을 잘 만들어져 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의무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만드는 과장에 그 주변의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보셨습니까?
영래

함영래부시장

그래서 주민과의 공청회도 연 것으로 알고있고, 그때 여러 가지로 토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공청회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환경정책과장님이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었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아 본 결과로는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소수인원 밖에 안되었단 말이에요. 통장 한 분, 또 거기 몇 분의 주민들 동원 해 가지고 공청회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까지 거기서 치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죠. 소수인원을 해 가지고 모든걸 행정적인 것이 마무리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되죠. 환경영향평가와 공청회 부분은 다시 한번 해양수산부하고 수산청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래

함영래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동해시 부시장으로 온지가 지금 5개월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영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동해지방청장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부시장님은 해양업무에 전통관이 아니십니까?
영래

함영래부시장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 동안 해양정책을 해 오면서 이런 민원같은 것을 한 번 접해 본적이 있습니까?
영래

함영래부시장

제가 이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접하지 않았지만 다른 수산해양 관련에 대해서는 몇 번 접한 것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민원이 지금까지 부시장님이 접해온 민원보다 범위가 클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영래

함영래부시장

지금 우리가 환경문제가 이렇게 최근에 와서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큰 민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폭넓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영래

함영래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런데 이 문제는 말이지 인위적으로 환경을 파괴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뭉게어 버리는 막말로 묵살해 보이는 모양으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이게. 인위적으로 준설장을 한다니까 현재 있는 환경으로도 충분히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 인위적으로 준설토 투기장을 만들다 보니까 환경이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 막아주어야겠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영래

함영래부시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면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알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민원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 예측한 민원에 대한 준비사항을 정책과장님한테 지시를 좀 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영래

함영래부시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우리 청에서는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강건너 불구경 하듯 제2준설토 투기장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아직까지 해수청과는 이렇다 할 성과를 얻어낸 것도 없죠?
영래

함영래부시장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전부 다 북부권의 시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만 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처지에 놓일것만 같은 예측사항입니다. 사전에 차단해야돼요. 그리고 말이죠, 준설토 매립장이 전국에 몇 개소나 있는지 부시장님 알고 계세요?
영래

함영래부시장

제가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선박의 대형화로 인해 가지고 항내 중심부분의 준설과 내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이렇게 합성 로프라든가, 고무제품이라든가, 동물의 털이라든가 이런 것이 금지되고 또 2016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해양투기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현재 설치되었거나 또는 앞으로 준설투기장을 건설할 것을 합쳐서 전부 35개소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 항만별로 준설토 투기장 조성현황을 볼 것 같으면 인천항만이 5개소가 있고, 또 평택항이 1개소, 또 대천항이 1개소, 군산항이 3개소, 목포항이 3개소, 한림항이 1개소, 광양항 3개소, 울산항 2개소, 부산항 5개소, 삼척항이 1개소, 또 우리시 묵호항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래요?
영래

함영래부시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것은 말이죠,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직접적인 피해를 방어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을 일괄적으로 말씀하여 주셨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주민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하고 있는곳이 말이죠, 경남 진해항, 부산 신항만, 인천 연안부두 옆에 매립지 4개소 이렇게 있는데 그 피해에 대한 보도내용을 제가 발췌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2005년 YTN 박종혁 기자가 보도한 것입니다. 물가 파리떼와 깔따구 떼의 습격으로 경남 진해의 준설토 매립장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고 영상 보도하였어요. 이것이 자세한 것은 KBS 환경스페셜에 나오는 내용인데 언제 시간 있으면 제가 그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비디오를 한번 같이 봐요. 거기에 보게되면 준설토 매립지가 얼마나 환경피해가 오는가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 보도가 나간 이후에 뒤늦게 정부에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한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보도인데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와 영업성의 피해를 입힌점이 인정된다고 정부는 17억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 17억이라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환경 파괴가. 이러한 배상으로 모든 것을 묻어가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는 물론이고 행복추구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뭉게져 가고있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이 문제를 제가 다루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그냥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아직 못하고 계셨는데 해양수산부와 같이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 민원에 대한 배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부시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영래

함영래부시장

지금 준설토 매립과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이 지금 걱정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예측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앞으로 그렇게 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을 것으로 저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또 주민들에게 상당한 보상차원에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우리 시민들이 환경의 위해를 받고 있으면 이를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거에요. 이 책임을 많이 느끼면서 앞으로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함영래부시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원질문 보충질문이 없었기에 그러나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상응가는 그런 자세를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질문 의원인 전영창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전영창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전영창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희입니다. 시정과 의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함께 자리를 해 주신 부곡동 통장협의회 박병훈 회장님과 통장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국 자유총연맹 동해시지부 여성회장님과 회원여러분! 그리고 북평여자고등학교 함명선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히, 학생들에게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에 대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동해시 수돗물 산업동향과 함께 수도사업이 환경변화와 이에따른 대응방안이 상수도 유지관리에 허점이 도래되고 깨끗한 물 공급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아래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 수도관 개량 등 선진화된 수돗물 공급체계를 확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율은 해마다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므로 수돗물 생산비용 및 총 원가에 대 답변해 주시고 상수도 생산량 및 부과량 현황과 향후 누수율 방지 및 대책에 대해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횟집 명소거리 조성사업 일환으로 어달항 관광항 조성사업의 경위와 대진항 방파제 모래 준설토 양과 사용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공사의 타당성 조사와 지역 실정에 따른 적정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과 사후 대책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해안도로 정비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사업을 하게 된 경위와 공사 후 어달해수욕장 관광지에 대한 주차장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양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동해시 상수도 유지관리 시스템과 관련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갑식입니다. 우리시 상하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힘써 주시는 김진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이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시 상수도 유지관리시스템 관련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돗물 생산비용 및 총 원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연간 총생산비용은 103억원이며, 급수수익은 63억원으로 톤당 원가는 1,071원이나 평균 톤당 요금은 661원입니다. 2006년도 연간 총생산비용은 107억원이며, 급수수익은 65억원으로 톤당 원가는 1,125원이나 평균 톤당 요금은 68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사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상수도 생산량 및 부과량 현황입니다. 2005년 연간 생산량은 1,748만톤으로 부과량은 959만톤이며, 2006년 연간 생산량은 1,694만톤으로서 부과량은 953만톤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누수율 방지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말 우리시의 누수율은 31.5%이며 누수율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누수탐사와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많은 사업비를 일시에 투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과 같이 본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들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많은 예산을 이 부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노후관 교체사업 투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에 6억원으로 5.4㎞, 2006년 2억원으로 1.4㎞, 금년에는 10억원으로 5.6㎞의 노후관을 교체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약13억원을 투자하여 6.5㎞의 노후관 교체사업을 시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누수율 방지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노후관 교체사업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매년 일부구간에 대하여만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환경부로부터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의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고자 2009년부터는 민간투자에 대한 국고지원도 검토 중에 있어 우리 시에서도 노후관교체 282㎞, 사업비 787억원의 사업계획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확정되면 민간투자를 적극 검토하여 누수율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횟집 명소거리 조성사업과 세 번째 질문인 해안도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해양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곽상균입니다. 어달항 관광항 조성사업의 경위와 대진항 모래 준설량과 그 사용처 및 공사의 타당성 조사와 지역 실정에 따른 적정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겠습니다. 먼저 어달항 관광항 조성사업 경위와 대진항 모래 준설량과 사용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횟집명소거리조성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주5일제 근무 등으로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대비하고 쾌적한 어촌관광 및 어항의 기능을 겸비한 복합기능 어항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 사업구간 내 대진항, 어달항을 년차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어달항 관광항 조성사업에 유색포장 15a, 파고라 1개, 데크 323㎡, 화단조성 등 총 사업비는 2억 99,587천원이 소요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 4일부터 금년 5월 25일까지 작년 이월사업으로 추진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진항 모래준설 사업은 총 3,922㎥로 대진 항내로 유입된 모래가 입·출항 어선의 안전 항행을 저해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4천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05년 8월 16일부터 2006년 6월 22일까지 추진하였으며, 준설된 모래는 노암주차장, 노봉해수욕장, 평릉택지 인도포장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공사의 타당성 조사와 지역실정에 따른 적정성 및 사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활동이 주된 어항에 관광항을 복합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설명회 시에 관광항 물량장을 항 이용 협소 등의 이유로 항 전체를 어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부 어업인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동 구역은 장래 어촌관광 수요에 대비하여 관광낚시어선, 소형보트 등이 정박할 수 있도록 조성한 기반시설로 어획량 감소에 따른 어업인들의 소득 손실보전을 위해 어업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금후 항 협소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어촌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연승어업을 주로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성사업을 하게된 경위 및 공사 후 어달해수욕장 관광지에 대한 주차장 확보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사업을 하게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구간은 그간 정치망 그물건조로 인한 악취발생으로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민원이 발생하여 정비가 요구된 지역으로 금번 횟집 명소거리조성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인도개설 및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환경개선과 일반 민원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공사시행 후 바다로의 접근과 조망이 편리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공간과 휴식공간 확보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민원해소 및 해안경관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명은 해안도로정비사업으로 어달∼대진구간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해안산책로 총 길이 426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1월 29일부터 금년 5월 20일까지 마쳤으며 사업비는 총 3억 26,637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공사 후 어달해수욕장 관광지에 대한 주차장 확보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달해수욕장 관광지에 대한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는, 공사로 인하여 해안도로변 노견 일부가 편입되었으나 어달해수욕장 일원 주차관련 사항은 대체 주차장 조성 등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사항으로 현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해안도로를 이용 임시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관광수요 증대에 대비 해수욕장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체 주차장 조성부지 확보를 위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서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답변공무원이 좌·우측에 설치된 답변석에 자리한 후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이영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영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갑식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제가 2006년부터 의회 진출해서부터 상수도 관련해서 누누이 관련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노후관 교체공사 누수율에 대해서 소장님은 인식을 하고 계시죠?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누수율이 1년에 34%나 해당되는 부분도 인식하십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그로인해 가지고 원가는 시민들 한테 돌아가는 부분도 인식하십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줄일수도 있는거잖습니까? 지금부터 하나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34% 해당되는 누수율에 대한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1년에 약 40억 정도 되는 부분도 인정하십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모 현장에서 노후관 교체 작업시 관 안에있던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들 올해 13단지 그러니까 시청옆에 관 안에 오래되어 가지고 스케일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시고 느낀 것이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그 문제는 예산투자인데 사실 저희들도 실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책임자로서 사실 예산이 우리시 재정이 형편이 좋으면 좋을텐데 그런 원망스런것도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부시장님께서 지금부터 하시는 부분들을 잘 들으시고 마지막에 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당분간 깨끗한 물을 먹게되는 부분도 노후관 교체공사에다가 예산투입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노후관 교체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지만, 깨끗한 물을 먹기위한 부분들은, 그 다음 변경해야 될 부분이 유지관리를 하려면 시스템 도입에 대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야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총 저까지 직원이 5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리반은 지금 3명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전문적으로 계속 밤낮으로 사실 조사를 하고 해야되는데 지금 어떤때는 기술이 조금 모자란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전혀 노력을 안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력한 것으로 자료에 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18개 시군중에서도 동해시가 하위권에 누수율이라든가 모든 어떤 부분들에 노후관 교체공사 실적, 이런 부분에 보면 하위권에 머무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18개 시·군 자료 한 번 보신적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하수도사업소장

네, 봤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 동해시민이 상수도관리소에 어떤 부분들을 믿고 물을 먹고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량측정방법에 대해서는 구식적인 방법, 옛날 방법으로 해 가지고 사람이 직접 구역실 내부의 유량계 수치 파악하는 방법이 대부분이잖습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그리고 현재 유량측정 방법이 한계점에 도달되어 있는 부분도 아닙니까? 수도관으로부터 특정상 지하매설물이 많기 때문에 위험지역에 매설되어 있는 부분도 한 요인으로 이렇게 볼 수 있잖습니까? 기존 수도관로의 누수 측정방식에 대해서도 더 잘 알잖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문제점 또한 많은것도 인식하시겠습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희

이영희의원

더 이상 이것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의하면 유지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소개하는 의미에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로에 소출령 유량센서를 설치를 하게되면 유량센서에서 측정된 유량데이터를 중앙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해 가지고 중앙관리시스템에서 원격으로 수돗물의 흐름을 누수 여부를 파악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누수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시스템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고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결과적으로 예산이 없다는 부분 맞죠?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자 유량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우리 컴퓨터까지 자동으로 인식되어 들어오는, 요즘에 4개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직 검증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49개를 추암 마을에다 설치를 했는데 지금 아직 정부에서 각 회사마다 검증이 안되어 가지고 검증단계에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49개 설치한 부분에서 결과가 나와있습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결과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기 검침하면 55% 되는데 실제로 전자검침 하게되면 85%까지 상이합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그렇게 하면 나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나아질 수도 있는데 또 문제는 검증이 안되고 그 다음 단가가 좀 비싸다는 부분.
영희

이영희의원

그러니 결과적으로 예산부분 아닙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결과적으로 도입을 하게되면 누수율이라든가 원가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인데 지금 현재 각 시·군마다 시범으로 20개, 30개 이렇게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만약 그것이 검증이 된다 이러면 년차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그럼, 기존방식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희

이영희의원

그럼, 더 이상 제가 질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들으시고 어떤 제가 우리 동해시에서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어떤 회관을 짖고 이런 예산안 편성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어떤 부분들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10만 시민들이 진짜 믿고 먹어야 될 식수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지자체에서 이것을 인식을 하고 머리를 맞대서 풀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함영래부시장

부시장 함영래입니다. 지금 이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노후로 인한 여러 가지 현상, 또 누수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시에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또 거기에 공사를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13억 정도 되는데 이와 같은 예산으로는 누수율을 크게 낮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강릉시라든가 양양군이라든가 다른 시·군에 근무를 오래 해 봤는데 거기서도 제가 일선 읍·면에 근무 할 때도 이러한 누수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고민하는 것을 봤고 저도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하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교체도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국비와 도비를 대폭적으로 지원 받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산을 많이 지원 받으면 앞으로 우리 시에 누수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지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민자사업으로 노후관 교체를 하도록 이와 같은 것도 적극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 시에는 신공법을 적극 도입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이 부분을 인식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 부분부터는 좀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곽상균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공사관련 업무체크사항에 대해서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공사의 타당성에 보면 각종 공사의 입지선정은 적정하며 이와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은 없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우선 순위가 높은 공사부터 집행해야 함에도 우선순위가 낮은 공사부터 집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도 파악하셔야 되는겁니다. 공사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있는가, 그 다음에 공사 실시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공사실시계획의 잘못으로 불필요한 사항까지 시공한 것은 없는지 주민의 반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를 했는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체크를 먼저 해야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사실은 물론 해안도로에 해당되는 부분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시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다른 어떤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 이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와 일단은 협의가 좀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관련된 실과에 복합적 전체적인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인식하시죠? 왜냐하면 제가 인근 시·군에 어떤 관광지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을 보면 시에서 집행부에서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 사람이라도 관광객이 더 오게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한사람이라도 더 옴으로써 시민들한테 와서 쓰고 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주차장 확보가 우선인 부분 시·군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민원 발생하는 부분들은 인정하지만 몇 사람의 민원가지고 전체의 어떤 민원인걸로 판단을 해서 어떤 예산의 우선 순위라든가 그 다음에 당연히 주차장 확보를 먼저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해수욕장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 부분들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좀 하신다 그랬는데 그 이전에 최소한 답변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대충 대답만 하면 끝인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전에 작업할 때부터 누누이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된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문제는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사전에 챙겨주셨던 부분인데 나름대로 공간확보를 저희가 지금 현지를 통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나름대로의 사유재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명쾌하게 답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그럼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계획인지 이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그 다음에 횟집 명소거리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어달항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어민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했는데 답변서에 의하면 설명회도 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몇 사람 한테 물어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실은 보고있거든요. 또 지금 사실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불만도 많거든요. 다만 이것을 했더라면, 작업을 사실 한 것은 좋거든요. 그런데 어민들의 어떤 일할 수 있는 공간, 물량장 확보 이런 차원에서 차라리 반만 했더라면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유색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어민들이 일할데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묵호항에서 어달항으로 배가 와야될 배도 있는데 못 오고있는 실정이에요. 작업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아쉬운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하실지 이것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설토 모래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간 나름대로 조사도 했는데 이것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의 어떤 사기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한 바로 의하면 좀 부분이 있는데 요소, 요소, 이것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부탁한 자료는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질문 의원인 이영희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영희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진행한 시간이 약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홍순만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남아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순만

홍순만의원

반갑습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오늘 11월 28일 방청객 오신분들, 북평여고 3학년 학생 40명, 인솔교사는 함명선교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곡동 통장협의회 20명, 협의회장님 박병훈 회장님 고맙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동해시지부 여성회원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오십시오. 홍순만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단체의 장은 그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고 관리와 집행권한을 행사토록 함은 물론, 소속직원들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막강한 권한까지 행사토록 하고있어 실지 자치단체장의 힘은 거의 절대적 권력독점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민선4기 2차년도 정례회를 맞으면서 그 동안 과연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시정을 훌륭하게 펼쳐 왔는지와 그리고 시정이 보다 투명한 행정절차와 시민참여, 단체장의 효율적인 리더쉽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되어 다음 현안사항 다섯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동해 물류유통단지 조성 추진상황에 대하여 동해시는 동해항과 묵호항, 북평산업단지를 3대 기본성장 동력의 플랜드와 7개 기능전략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평산업단지 및 동해항 활성화를 위해 동해항 인근 배후지역의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여 국제 해운항로 개설과 무역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06년 2월 28일 중고차 수출 전진기지 조성 투자양해각서 체결 및 동년 5월 8일 동해항 물류유통단지 조성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수출 및 지원시설이 31층 무역센터를 2,500억원을 들여오는 2009년까지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두 번째, 1999년 12월에 지정된 유통단지를 조성하지 못해 2004년 11월 지구지정이 해제된 이후 민선4기에서 재추진하고 있는 상항과 세 번째 향후 이들 사업에 대한 추진대책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송정 중앙로 확충 정비개선대책에 대하여 송정동은 전체면적의 40%가 공업지역 용도로 지정, 각종 규제와 정책소외로 도심 슬럼화가 심각할 뿐 아니라 국제무역항 관문이자 군항 소재지로서의 도시정비 개선대책이 시급한 지역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동해항 인근지역을 해군의 거리, 외국의 문화의 거리, 차이나 타운 등 국제무역항답게 도심과 주변을 리모델링 하겠다고 했었으나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 송정 중앙로 확충정비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은 어떻게 수립, 추진되고 있는지와, 두 번째, 지난 10월 11일 도 지역도시과 담당관이 현지 조사보고 한 상황과, 세 번째, 소요사업비 확보대책 및 2008년도 예산편성 요구상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주십시오. 세 번째, 생명·건강 체험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무릉계곡 일대를 생태, 복원하여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생명·건강체험단지로 조성, 4계절 체류형 선진관광도시 건설에 역점을 둔다고 했었는데 그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진단하고자 합니다. 민선3기에서는 엑스포에 대한 어떤 밑거름도 없는 전무한 상태에서 세계 건강체험 엑스포를 2008년도에 개최한다고 발표한 이후 4년 임기 내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해 왔었으나 행사장 부지조차 미 확보된 상태에서 기본계획과 기본계획 변경과 기본설계용역 및 홍보 등으로 인해 많은 인력과 예산만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민선4기에는 2011년까지 485억원을 투자하여 생명건강단지를 조성하고 62억원을 들여 환상철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생명건강 체험단지 조성사업 분야별 추진실적과, 두 번째, 조성대상 부지확보 상황 및 사용대책, 세 번째, 환상철굴 개발 추진상황 실적, 네 번째, 총 소요사업비 확보대책 및 국비 174억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추암관광단지 개발 추진상황에 대하여 추암은 전국 최고의 일출명소로 그 명성을 갖고있어 이로 인한 관광동해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음에도 시 개청 이후 27년 동안 이에 걸 맞는 개발은커녕, 오히려 훼손, 방치되고 있고 그 동안 각종 용역을 실시하여 개발을 추진하면서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저버리고 추암의 문제점조차 제대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태극기 박물관이나 무궁화 통일동산, 태극기마을, 테마공원보다는 우선 편입도시 토지 보상과 이주택지 분양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첫째, 그동안 관광지 내 편입토지 및 건물보상 추진상황과 두 번째, 이주택지 분양 추진상황 실적, 세 번째, 전천 갯목지역 정비대책, 그리고 네 번째, 관광지 조성 사업기간을 2016년까지로 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부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1,3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2008년까지 10년간 장기계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해시의 최대역점사업으로서 2007년 현재까지 각 공종별 내용의 적법성과 2008년 완공 1년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종합진단을 통해 소기의 목적대로 가동케 하는데 시정의 최우선을 두고 행정력을 총 집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첫 번째, 2007년까지 주요사업별 각 공종별 추진상항 내역과, 두 번째, 2008년 마무리 사업 및 가동에 대한 추진대책 상황, 세 번째, 2008년 마무리 소요사업비 확보대책, 네 번째, 시설물 관리운영 조치 대책등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동해 물류유통단지 조성 추진상황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오종식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진엽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고차 수출 전진기지 및 물류 유통단지조성, 투자양해각서 체결이후의 진척상황과 이 분야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 중고자동차 수출전진기지 조성을 위하여 민선3기인, 2006년 2월 28일 동해시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대룡황운, 사단법인 전국중고자동차 및 부품유통 수출조합 연합회, 사단법인 강원무역 창업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동해물류유통단지 조성을 위하여 이것 역시 민선3기인 2006년 5월 8일 동해시와 우정스포츠 레저(주), KB부동산, 신탁주식회사, 사단법인 전국 중고자동차 및 부품 수출조합 연합회, (주)한화건설과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간 본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의 투자의지 미흡 등으로 인하여 활발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물류 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는 2007년 5월 7일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 되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중고자동차 및 부품, 그리고 조선관련 업종 등 대기업의 물류 유통단지에 대한 업체의 문의와 현지답사가 현재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동해항 기능 활성화 및 주변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과 관련기업의 투자 분위기가 성숙되도록 하여 유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의 조성사업이 개발사업자의 재무구조라든가, 추진의지, 그리고 과다한 유치 의욕을 앞세워서 지금까지는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점이 있는 만큼 향후에는 개발사업을 위한 협약이나 투자양해각서 체결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동해항을 주변으로 한 개발여건은 민선3기 2006년 초 투자양해각서 체결때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확연히 달라져 있습니다. 오는 12월 14일로 예정한 동해항 컨테이너 취항 등 이로 인한 항만 배후부지 확충과 컨테이너선 국내운항을 위한 철도 인입선 가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묵호항 재개발에 따른 항만 물동량의 일부를 동해항으로 이전하는 등 역할 조정과 42번국도 동해시구간 개설, 북평산업단지 분양 완료에 따른 수도권 기업의 동해항 주변으로 입주 희망, 동해자유무역지역 입주 희망기업 협력업체들의 입주가 예상되는 등 항만주변지역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국토계획법에 의한 1종 지구단위 대상지역으로 강원도지사가 고시하였고, 지난 11월 23일에는 지형도면을 동해시장이 고시하여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용도와 목적에 맞게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배후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동해항 개발전략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는 내년 5월이면 동해항 배후부지에 대한 항만 배후단지조성, 컨테이너 야적장조성, 중고차 전진기지 및 조선 관련업을 비롯한 물류 유통단지 조성 등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함과 아울러 지난 11월 25일 시민들의 열렬한 성원속에 실사를 마친 동해항을 중심축으로 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지정될 경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할 예정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2025년을 목표연도로 5조 1천억원이 투자됩니다. 이 동해항을 5만톤급 컨테이너선 부두 4선석을 신설하고 복합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고 SOC를 확충할 그런 계획이 됩니다. 이와같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동해항은 물론, 배후 물류유통단지와 관련하여 획기적이고 대규모적인 개발계획을 담고있습니다. 또한 1주일 전인 11월 22일 동해안권 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원도를 비롯한 동해항 3개시도 20개 시·군과 참여하여 수립하고, 2020년까지 228개 사업에 93조 8,200억원을 투자하여 첨단과학 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교통망과 SOC 확정 등에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동해안 관광권 발전계획과 관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정부 예산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동해안권 자유구역 개발계획, 동해안권 발전특별법 등 3대 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추진할 때 의회와 지역주민이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되고 해서 앞으로 우리 동해항이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동북아 물류중심의 동해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고자동차 수출 전진기지와 물류유통단지조성, 그리고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송정 중앙로 확충 정비개선대책에 대하여 도시경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안홍문입니다. 홍순만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두 번째 질문사항인 송정동 중앙로 확충 정비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비대상 구간은 구 오시오 상회에서 구 금강산 여객선 터미널 입구간 약 750m 구간으로서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도로폭은 10m이고, 사업비는 개략 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본 구간 정비를 위하여 의원님께서도 도비 지원 건의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 드리며, 지난 10월 11일 본 구간 정비를 위한 도비 지원 건의에 따라서 도 관계부서 담당자가 현지를 점검하고 검토한 바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도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고, 우리 시에서도 도비 지원과 병행하여 2008년도 정비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비가 확정되면 사업 시행을 위한 시행방안 등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생명·건강체험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최기준입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명건강체험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을 드리겠습니다. 생명건강체험단지 조성사업 추진은 지난해 정부의 국토균형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동해안권 광역관광 개발계획과 우리시 2020실천전략인 East Sea3+S플랜의 7대 특성화 사업에 반영된 정부시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해안권 해양관광 휴양도시, 허브도시 건설을 목표로 40년간 국가기간산업으로 개발해온 석회석 폐광지 대체산업 육성차원에서 무릉계곡과 연계한 고품격 웰빙 휴양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해 온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0월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건강체험EXPO 행사를 생명건강체험단지로 변경 계획하였으며, 지난 2006년 8월 의회 보고를 거쳐 결정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부지에 대하여는 지난 2004년 10월 관광특구로 지정되었고, 2005년 12월 도시기본계획과 2006년 12월에 정부의 동해안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 사업의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안)을 구성을 위해서 개발구상(안)을 현재 전국에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지 확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62천㎡의 약 20만평의 부지는 현재 98%가 쌍용부지로 확보되어 있어 실무협의를 10여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거쳤고 공문 협조 등을 발송해서 현재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 부지에는 자연건강체험센터, 허브하우스, 세계민간요법체험관, 황토펜션, 건강지압로, 야생화단지 등 다양한 실내외 체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상철굴 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상철굴개발사업은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으로 당시 2008년 세계건강체험엑스포와 연계한 무릉계곡 일대의 시멘트 산업으로 훼손된 지역을 친환경적인 생태복원을 한다는 차원에서 사계절 체류형 건강체험 및 웰빙공간으로 조성하는 지역특화사업으로 강원도의 건강생명수도 건설과 건강체험 메카도시로서의 특성화된 관광지로 개발 모델로 발전시키고자 계획이 된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확보에 대하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으로서 1997년 4월 환상철굴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근거를 하여 개발면적 5만㎡에 부지조성과 진입로, 산책로, 철굴개발, 건강체험관, 체험단지의 조성 등 야외의 부대시설 관리 등 총 62억에 대해서 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31억이고, 도비가 9억, 시비가 21억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2005년도 10월21일 강원도에 투·융자 심사를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공사의 착수는 2006년도에 7억 2천만원으로 진입로를 개설하였고, 그 다음 금년도에는 약 13억 정도해서 현재 철굴진입로 경관 교량을 설치를 위해서 무릉계곡 산악형 경관과 조화가 있는 철굴의 역사성이라든가 생명건강 체험단지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심의는 1차 심의는 마쳤고 최종 결정이 되면 그 사업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한 총 소요비용은 정부계획안이 549억원으로써 공공부문에 231억, 민자부문에 3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있는 사업비 중에서 환상철굴 개발사업은 기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온 62억 중에서 약 11억은 국비가 지원된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신청을 하면 내려올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건강생명 체험단지 계획사업비 112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확정지어서 추진한다라고 하면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추암관광지 개발 추진상황과 다섯 번째 질문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께서 본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함영래부시장

부시장 함영래 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진엽 의장님과 전영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암관광지 개발 추진상황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항목별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암 관광지 개발 추진상황 입니다. 전국 제일의 일출명소인 추암을 차별화된 고품격 안보 테마관광지로 조성하여, 망상, 대진, 한섬 유원지와 연계한 해양 관광벨트를 구축하고자 관광지, 자연녹지와 근린공원을 포함, 총 28만 9천 평방미터의 부지에 조각공원과 함께 나라사랑 안보 테마파크 등의 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암 일출 안보 테마 관광지 개발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광장, 주차장,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 공공 편익시설과 함께 현재 상가와 민박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지난, 2006년 2월 24일 조성계획이 승인된 추암 관광지에는 테마 전시관, 야외무대, 전망 휴게소, 해변상가와 데크 광장을 설치하고 조각공원이 조성된 근린공원에는 조각작품과 함께 창작 스튜디오와 초소 미술관, 꽃과 잔디공원 등을 조성하며 추암 이주택지 인근의 자연녹지, 배후 녹지대를 활용, 관광·안보 체험시설과 건강 팬션, 무궁화 토피어리 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지난 10월 초 관광지 등 개발구상(안) 현상공모를 실시한 바 있습 니다만, 동명기술공단 건축사무소 1개 업체만이 등록하여 유찰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신규 공모를 통하여 추암 일출 테마파크 조성방안을 정립한 후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항목인 추암 관광지내 편입 토지 및 건물보상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추암관광지의 개발면적은 관광지 43,000㎡, 근린공원 75,000㎡, 배후녹지대 자연녹지 171,000㎡로 총 289,000㎡이며, 편입 보상물건은 토지 117필지, 건물 49동으로 약 1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3차에 걸친 주민설명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해 아직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보상을 원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물 17동에 대한 물건조사를 마치고 감정평가 의뢰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보상협의를 원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항목인 추암 이주택지 분양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주택지 조성면적은 51,810㎡로서 총 사업비 54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2005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지적공부 정리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걸쳐 분양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택지조성 후 지금까지 6회에 걸쳐 갯목과 추암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분양계획을 설명하였으나, 양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요구 사항을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설명드린 바 있으며, 지난 11월 15일 본 택지의 이주대상자 55세대 갯목 17세대, 추암 38세대를 확정, 개인별로 분양 추첨계획임을 통보하고 오는 11월 30일 조성필지 61필지 전체를 갯목, 추암지구 이주 대상자에게 동시 추첨을 통해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항목인 전천 갯목지역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갯목 전천 하구지역은 개발 잠재력이 크고 관광자원이 많습니다만 돈사를 포함해서 주변경관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돈사는 지장물 보상 협의가 완료되어서 조만간 전천 하도정비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만, 전천 남측지역은 추암 관광지 개발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이주민 택지 조성, 어민선착장 조성과 맞물려 좀처럼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갯목 지역의 불법시설물 철거를 위해 지난 2005년 7월 정비대상 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갯목 이주민 12동, 전천어촌계 정박시설 4동, 기타 건축물 8동 등 총 24동의 건축물에 대한 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해 8월까지 자진철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2월에는 주거용·어업용·창고용 등 점유 형태별로 철거 시기를 조정하는 등 단계별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추암 이주단지로의 이주대책과 선착장 건설문제 등으로 인해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만 금년, 10월 만경대, 할미바위를 포함한 주변 관광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발주되고 11월중 추암 이주단지의 택지분양이 예상되는 등 갯목 지역 개발과 이주 여건이 성숙해짐에 따라 지난 11월초에 불법 시설물 철거를 위한 소유자별 점유면적 현황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사진촬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 여부 등 포괄적인 건축물 실태 조사를 이달 중에 완료하고, 12월부터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이행치 아니할 경우, 사전 계고장 발송 등 행정대집행 준비 절차를 이행하는 등, 불법 시설물 철거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불법시설물 철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양해와 협조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의 도움과 지원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올립니다. 끝으로, 네 번째 질문 항목인 관광지 조성 사업기간을 2016년까지 연장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2월 지정된 추암 관광지는 지정면적 43,000㎡ 규모로 당초 기반시설 공사 3년, 건축 등 기타시설 공사 3년 등 6년간의 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추암 관광지를 포함하여 근린 조각공원과 배후 녹지를 활용한 나라사랑 테마파크 등 총 289천㎡규모의 추암 일출 테마 관광지로 확대 개발하기 위해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재원확보 방안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을 2016년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암관광지개발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99년 착공이후 지금까지 장기계속 공사로 추진되고있는 대규모 투자사업으로써, 사업초기 상수도 시설확장, 폐기물 종합단지 조성 등 시급한 각종 도시기반시설에 따른 대단위 투자사업과의 병행과 2000년 이후 연이은 대형 재난, 재해 발생에 따른 시비부담 가중으로 지방비 부담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여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이와 같이 어려운 지방재정여건 하에 연차적으로 추진해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2007년까지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55,000톤 처리용량의 하수처리장은 2005년말 준공하여 약 1년간의 시험가동을 거쳐 현재 찻집 가능한 모든 하수를 처리 중에 있으며 작년말까지 중계펌프장 4개소와 차집관로 21.17㎞의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추진 중인 중계펌프장 1개소와 차집관로 1.89km를 완료하면 총 공정율은 90%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항목인 2008년도 마무리 사업의 내용과 가동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시행 분까지 완료되면 2008년도 마무리 사업 대상지는 망상과 삼화지역으로서, 잔여 사업량을 망상 중계펌프장 1개소와 차집관로 11.44㎞이며, 계획된 구간 내 유입되는 하수를 차질 없이 차집해서 시설물 가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항목인 2008년도 마무리 사업비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비는 총 1,170억원으로서 이중 국비 755억원은 전액 투자되었고 지방비는 도비 28억원을 포함, 247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08년도 사업 마무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68억원입니다. 이는 지방비 미 부담액으로서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열악한 시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 금년도 정리추경과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소요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으며 또한 시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선 시공 등으로 사업이 우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다음연도에 지급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본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 올립니다. 끝으로 시설물 관리운영 조치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2006년 11월 시운전을 완료하였으나, 시설물 관리 운영은 수탁기관 선정 관계로 현재 시공사에서 임시 운전 체제로 운영 중에 있고, 유입된 하수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정하게 수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조속히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님께서 중앙발언대에서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답변공무원이 좌·우측에 설치된 답변석에 자리한 후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홍순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홍순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30분으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예우를 갖추어 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이의가 없겠습니다. 지방자치법 37조에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추암 몇 번 갔다오셨습니까?
영래

함영래부시장

추암에 제가 세 번 다녀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오늘 이 질문, 답변은 시장님이 하셔야 하나 사정으로 오늘 부시장님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일출관광 명소라고 하는데 과연 그 명성에 걸맞는 관광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래

함영래부시장

과거부터 대대손손 지역에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지역처럼 그렇게 멋지게 이렇게 개발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알았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추암 관광지와 공원용지에 편입되는 토지 117필지이고, 건물은 49동인데 보상이 이루어 진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타 사업에 우선하여 보상업무부터 추진해야 순서일텐데도 이를 방치하고 소극적으로 추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래

함영래부시장

소극적으로 추진했다기 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현재까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가서 주민하고 만나 뵈었습니다. 여기에 소외된 분도 계십니다. 이상기씨라고 여기 한동이 빠졌다 그러는데 하여튼 도시경관과장님한테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세 번째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소극적으로 하셨습니다. 네 번째 되겠습니다. 2005년 5월에 준공된 이주택지 분양 역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영래

함영래부시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까지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왜 부시장님 주민만 자꾸 탓합니까? 시장님은 몇 번 갔다오셨는지 안 계시니까 모르시겠죠? 시장님이 한번도 안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그래서 말씀 드리는겁니다. 동해시장님이 누구십니까? 좋습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갯목과 추암 주민을 대상으로 분양계획 설명회를 6회에 걸쳐 했다고 하는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직접 주재한 적이 있습니까?
영래

함영래부시장

저는 주재한 적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다른 분은 있습니까? 건설국장님 했습니까? 몇 개월 됐습니까? 5개월 동안 한번도 안갔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청취불가)
순만

홍순만의원

가셔야지요, 가셔야지…… 잘하십시오, 국장님? 이는 이 지휘부의 무관심과 의지조차 없었기 때문에 2년이나 넘도록 못한 것이 아닙니까? 부시장님 시인하시죠?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갯목지역 불법시설물은 2005년 7월에 이미 정비대상 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서도 지금까지 왜 정비를 하지 못했습니까? 방치하고 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직무소홀, 직무태만,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부시장님 답변하실게 있습니까? 그렇게 듣겠습니다. 일곱 번째 되겠습니다. 추암관광지 조성사업 기간을 2016년까지로 연장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래

함영래부시장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실무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네?
영래

함영래부시장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전문적으로 잘 모르니까 우리 실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토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알았습니다. 시간 때문에…… 조각공원을 보십시오. 잡초만 무성합니다. 7번국도 입구를 보십시오. 무질서한 건축물로 추암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잠시 머물 곳 하나 없는 곳이 바로 추암이라고 할 것입니다. 눈을 돌리십시오, 부시장님. 추암 쪽으로 눈을 돌리십시오?
영래

함영래부시장

네,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계실 때 잘 하십시오. 여덟 번째 되겠습니다. 시 개청 27년 동안 추암관광지 하나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래

함영래부시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또 진취적으로 추암관광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앞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들어도 되겠죠?
영래

함영래부시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부시장님, 추암 관광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영래

함영래부시장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사실 이 사항에 대한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또 근간에 또 어제도 추암에서 여러분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현상을 제가 이해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부시장님이 5개월 됐잖습니까? 우리 시 10개동에 다 다녀보셨습니까?
영래

함영래부시장

그렇습니다. 다녀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추암은 왜 안가셨습니까?
영래

함영래부시장

추암 총 세 번 다녀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고 5개월 되셨으니 잘 해주시고 제가 예우를 갖추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도 부시장님 답변 또 해 주십시오.

김진엽의장

잠깐 죄송합니다. 실무적인 측면의 이론적인 측면은 실무과장님께서 홍순만 의원님 답변을 좀 받으시고 총괄적인 답변은 시장님을 대의를 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총괄적으로 받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의원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제가 하는대로 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그렇게 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자치법 37조 규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예우를 갖추어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그동안 완공시기가 3차례나 임의 연장되었습니다. 대형 재난 재해로 시비부담 가중과 지방비 부담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해 지연되었다고 하나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만 해도 154억이나 발생했고, 2006년도에는 순세계 잉여금과 불용액이 무려 412억원이나 됩니다. 이런 예산운영을 집행하면서도 예산핑계 이유를 삼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부시장님 또 다시 어떻게 변명 하실겁니까?
영래

함영래부시장

그동안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를 못해서 늦어진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태 늦어 진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순만

홍순만의원

알았습니다. 부시장님, 여기 순세계 잉여금 불용액도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 부시장님 잘 모르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까지 추진하고나면 중계펌프장 1개소와 차집관로 11.44㎞가 남습니다. 이 잔여사업 물량을 내년도에 100% 완료하고 가동할 수 있다고 봅니까? 부시장님 자신 있습니까?
영래

함영래부시장

내년도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그만한 많은 돈을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빠른 시일에 끝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국비가 70%가 다 됐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을 다 쓰고도 도비, 시비로 나면 우리 시 낭비가 아닙니까, 그것이?
영래

함영래부시장

그래서 이와같은 사항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도 금년 몇 개월 됐습니다만, 환경부에 가서 국비를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목적으로는 안되지만 다른 목적으로라도 해서 이것으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당초 계획한 내년도 완공가동하질 않으므로 인해 그 동안 여덟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무려 244억 9천만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이중 금년도 6월 8차 변경에서는 13억 8,200만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결국 시민의 혈세만 계속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설계변경부분에 대해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래

함영래부시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곡천 준설관계라든가 분뇨 배관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부시장님한테 이렇게 보고했습니까? 덕곡천에 대해서 그렇게 계약도 엉터리 계약하고 이렇게 또 말씀드렸어요? 부시장님 모르시는데 이렇게 보고해도 됩니까?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있어. 왜 보고 안합니까? 돈이 1, 2억이 넘어가는데?

김진엽의장

발언 받아들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잘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08년도 사업 마무리 소요예산은 168억원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영래

함영래부시장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했습니까? 지난 7월 제165회 제1차 정례회시 까지는 계속 마무리 소요액이 13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왜 38억원이나 늘어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섯 번째,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건의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영래

함영래부시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또 부족한 사업비는 다음 년도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는 외상공사하는겁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 50억원을 세입 계상했는데 이 예산을 금년도 정리추경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로 몽땅 편성하면 안됩니까? 네, 알았습니다. 앞서 첫 번째 질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까지 발생시키면서도 10년 끌어온 마무리 사업비를 확보 못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여섯 번째, 망상 관광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20억 5백만원을 2008년 당초예산편성에 어디에 있는지 관광지 진입도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진엽의장

의원님, 기술적인 내용은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서 계세요. 서 계시고 총괄적인 답변은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발언외 질문은 가능하시면 금지하여 주시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망상 관광지 진입로 20억.
순만

홍순만의원

20억 5천만원.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관광지 진입로는……
순만

홍순만의원

망상 관광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20억 5천만원을 2008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20억하고 먼저 도로 때문에 했다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디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건설경영과장 심완종입니다. 망상관광지라는 것은 에버빌 리조트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답변을 빨리하면 되지. 일곱 번째, 시설물 수탁기관은 2006년 7월까지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동년 9월까지는 합동 운전 및 시설물 인계인수까지 끝낸다고 의회에 수 차례 보고했었고, 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시설물은 2006년 11월 20일 모두 완료되었고, 시운전도 이 날짜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운영업체는 선정하지 않고 있다고 1개월이나 경과, 2006년 12월 28일자 또다시 임시 운전으로 하여 현재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전 과정 관련사항에 대해 부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관련 보고서라도 받았습니까?
영래

함영래부시장

네, 알고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여덟 번째 되겠습니다. 2006년 6월 20일자로 위탁 운영관련 조례가 공고된지 1년 반년동안 운영업체를 선정하질 못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여지껏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속사정을 지휘부만은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부시장님 말씀 해 주십시오.
영래

함영래부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7조에도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으로 하도록 원칙으로 하고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을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을 위해서 공개경쟁으로 시행을……
순만

홍순만의원

부시장님 알았습니다. 아홉 번째, 지난 11월 6일 의원 정례협의회때 보고된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 통합 관리 민간위탁용역사업 시행계획 2쪽의 추진계획에서 2006년 11월 22일 위탁업체 선정, 시의회 의원 협의회 결과 전언 통보, 시의회 시, 내용 민간위탁업체 선정을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협의, 거수 표결로 결정, 의원 사무실 참석의원 8명이라고 작성 보고했는데 이는 어디서 어떤 근거에 의해 보고했는지 부시장님께서 그 전말을 말씀 해 주십시오.
영래

함영래부시장

그것은 의원님들께 이렇게 추진되었다는 상황을 보고 드리기 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알았습니다. 위탁운영 용역사업 계획입니다. 바로 이 계약문서입니다. 부시장님 기억하시죠?
영래

함영래부시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결재까지 하시고 의원 정례협의회 때도 참석하셨습니다.
열 번째, 이는 어떤 근거에 의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절차로 이루어진 내용인지에 대해 물었으나 집행부나 의회사무과에서 조차 이와 관련문서나 회의록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부시장님 이것이 어떻게 된겁니까?
영래

함영래부시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그때 간담회때 다른 일 때문에 출장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는 어떤 근거에 의해 언제 했느냐, 거기에 안계셨단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지난 11월 13일자로 집행부와 의회사무과에서 관련문서와 회의록 등의 증빙서류 자료 제출협조 요청을 재차 하였으나 의회사무과에서는 의장님 명의로 관리하는 공문과 회의록 등 관련 증빙자료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회신되었고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 허위보고를 한 것이 아닙니까?
영래

함영래부시장

의원님 그것은 허위보고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부시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우리가 볼 때는 공문서 위조지? 좋습니다. 11조 조례의 핵심은 제4조2항입니다.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물을 시공한 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18조2항은 관리주체는 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당해 시설물을 시공한자로 하여금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 조항은 규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영래

함영래부시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무규정이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임의 규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탁관계를 볼 때는 누가 봐도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부시장님, 알았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 및 폐수시설 통합운영 시 년간 약 3억 9,400만원의 운영비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으나 이는 시설운영 자체만을 놓고 원가분석에 의한 것일 뿐이고 10년간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온데다 부실시공과 재해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모두 시가 책임을 져야함으로 결국은 혈세만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폐수와 통합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견해는 무엇입니까?
영래

함영래부시장

의원님께서 그 수치를 말씀 해 주셨는데 통합 운영하게 되면 약 4억원이 절감되는데 인력이 이제……
순만

홍순만의원

알았습니다. 부시장님, 천곡, 하평, 부곡펌프장 옆에 현재 공사중인 시설물은 어떤 용도의 시설물입니까? 중계펌프장은 모두 6개의 중인데 또 무엇 때문에 추가시설을 합니까? 보십시오, 주먹구구식이 아닙니까?
영래

함영래부시장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부곡 하평에 있는 간이펌프장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간이펌프장이라해도 똑같지. 예산을 어디에서 쓰는지?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가 총 1,170억원입니다. 아까 사업비가 올랐다고 증액하는데 저희 총 금액에서는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설계변경 했는데 왜서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열 네번째, 현재 하수 유입량은 60%선에서 가동하는데도 작년도 말경에 하평지역 2곳에서 두 번이나 관로가 파열되었고, 얼마 전 이곳 2곳이나 다시 침하 하기도 했습니다. 부곡과 북평 펌프장 폭기조 3개관과 침전지 부분은 부실시공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기 시설된 주요기계 설비 부분의 부식 등 적법시공 여부를 전문기관에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금도 아직까지 시공사인 동부건설이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되게되면 저희들 안전점검을 받아 가지고 인수 할 방법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안전점검을 했다고 했잖습니까?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지금은 현재 부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준공되면……
순만

홍순만의원

알았습니다. 덕곡천 준설공사와 위생처리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간 관로공사는 관련규정을 어기고 위법 부당하게 추진함으로써 6억여원의 공사비를 집행 못하고 있는 것은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으로 보고있습니다.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선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무슨 선 공사야, 말 같지도 않은소리. 어떤 것이 선 공사야, 계약도 안한 것이 선공사가 됩니까? 여기 회계과장님 계시잖아요?
갑식

최갑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계약까지 안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계약이 작년에 했는데 무슨 계약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자꾸만 하고있어. 정직하게 하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무슨 계약을 작년에 한 계약을 여태까지 있어요. 1년이 넘어가는데. 알았습니다. 천곡 덕곡천 준설공사와 위생처리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간 관로공사는 관련규정을 어기고 위법 부당하게 추진함으로서 6억원의 공사비를 집행 못하고 있는 것은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영래

함영래부시장

알고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제 민선4기 임기 내 10년간 추진해온 사업 내용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물론, 성공적인 가동만이 있을 뿐이기에 지휘부의 명예를 걸고 한 점 의혹없이 시민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시장님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영래

함영래부시장

하수종말처리장과 폐수처리시설 관계는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욱 더 챙겨보고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여러 번 잘 하신다고 부시장님 말씀 하셨잖습니까? 이것이 왜 자꾸만 일이 이렇게 꼬입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꼬이고 이래서는 안되잖습니까, 동해시가? 어마 어마한 낭비가 되어서 시민들이 들으면 가만있겠습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부시장님 잘 해주십시오. 두 번 말씀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이해를 하십시오. 오늘 시장님이 오늘 여기 계셔야 되는데 제가 질문하기는 했는데 조금 미안한 것도 있지만 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도시과장님이 안나오셔도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잘 들었습니다. 송정동은 전체 면적은 40%가 공업지역 용도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계획상의 불이익과 함께 국제무역항과 군항으로 인한 각종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량한 주거환경과 협소한 도로망 도시기반 때문에 국제항 관문이자 군항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현안으로 제기되어 왔던 송정동 중심도로 확장, 정비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 드린 바가 있고 여타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인정을 하시죠? 하여튼 예산도 지방예산이지만 도 예산도 그렇고 우리시도……

김진엽의장

의원님, 약 30초 정도가 남았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네, 의장님 다 됐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이 작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재삼 건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안을 일단 내 놓아야지 주민과 하지, 안도 안했는데 주민과 먼저 합니까? 수고하셨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서 시간이 너무 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질문 의원인 홍순만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홍순만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김원오 의원입니다. 홍순만 의원님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질의 중에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법령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지, 아니면 접근을 잘못하고 계시는지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건설경영국장님께 보충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건설경영국장 김영수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따르면 우리 공공시설물은 공개경쟁을 하도록 원칙으로 되어있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데 그 원칙이 공공시설물이 완공된 시설에 관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는 공개경쟁을 해야지 마땅하죠. 그런데 공공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시공이 완공되지 아니한 건물에 관해서는 시공자가 관리하도록 되어있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는 시특법에 따라서 시공을 하게……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왜서 그렇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그 이유는 시설물을 완공시키지 않는 기간동안 하자 등 관계로 위탁할 수 있다고 조례상 규정을……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완공된 시설물이라고 보고 계시다고 봐야되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저희들은 11월1일자 완공되었다고 보고있습니다. 부분완공.
원오

김원오의원

부분완공은 완공이 아니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아니, 그 본체 55,000톤에서는 현재 차집관로 이런 것이 덜 됐을 뿐이고, 55,000톤 시설용량은 준공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완공되어야지, 완공이 안되었잖아요. 부분준공을 가지고 완공이 되었다 이러면 안되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동해 하수종말처리장은 55,000톤으로 설계되어 있는 시설이에요. 그러면 현재 차집관로가 완공되지 못해서 그 시설물에 55,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현재로는. 그래서 55,000톤 처리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판단하려면 전체 차집관거가 완공되고 난 다음이어야만 가능한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답변 못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의원님께서 55,000톤 차집관로가 완전히 끝나야지만 준공으로 보는데 저희들은 현재……
원오

김원오의원

아니, 그것 가지고 뭐 이리 저리 갈 것 뭐 있어요. 지금 시공사가 계속 공사를 하고 있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면 준공이 안되었잖아요? 준공이 됐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현재 차집관로는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담당 지휘부에 있는 국장이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렇게 간단한 답변을 가지고, 준공이 안된 것을 가지고 준공이 됐니, 안됐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부시장님께서 아까 법령 이해 없이 지금 이 시설물에 관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시켜 드리는 거에요. 이것이 뭡니까? 공공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갖고있는 완공되지 않은 시설물에 관하여 시공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특별법을 갖고 있어요. 그 취지가 뭡니까? 시공사가 관리하도록 한 그 취지 속에는 완공되지 않은 시설물로 인하여 관리자와 시공사간 하자문제를 두고 다툴 소지가 있어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차후 생길 분쟁을 불식시킨다는 취지를 담고있는 거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공개경쟁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완공되지 않은 시설물을 민간위탁 시키는 것은 잘못된 거에요. 이것을 가지고 정당하게 하는 것 같이 공개경쟁이 모든 것을 다 정당화 시키는 줄 아세요? 잘못된걸 잘못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여러번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홍순만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계획된 다섯 분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일간 계속된 시정질문에서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들은 그동안 지역의정 활동에서 수렴한 시민 불편사항과 각종 의정활동에서 체험한 시정의 비효율적인 사항들을 지적한 것이니 만큼 심도있게 검토한 후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해시민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시 28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민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1월 26일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민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시 28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1월 26일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시 29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1월 26일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항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시 30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11월 26일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9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의안심의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학생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12시 31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