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의원 발언

핸드폰을 진동으로 전환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정식입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저희 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30개의 세부단위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방행정역량강화, 교육환경개선 지원의 2개부분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41억 1,03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5,436만 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부터 112쪽의 공정한 선거사무 관리 단위사업의 세부 단위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사무 지원 및 엄정 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1,160만원을 신규편성 했으며, 이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12쪽부터 121쪽의 동 행정업무 지원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쪽부터 113쪽에 편성되어 있는 경쟁력있는 동행정 기반 구축 세부단위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동 행정기반 구축사업에는 모범구민 표창장 제작 및 심사위원 수당 일반운영비 1,312만원, 동정 보고회 등 6,300만원, 동대문구 휘장 및 슬로건 개정을 위한 연구개발비 8,800만원, 동시책업무 평가를 위한 시상금 270만원 총 1억 6,682만원으로 전년 대비 8,889만 7,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증 편성사유로는 심사위원 운영수당 인상분과 동대문구 휘장 및 슬로건 개정 8,8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데 기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40 쪽에 편성되어 있는 동주민센터 청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동청사환경개선 및 청사 유지비 일반운영비 4,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경비 5억 3,478만 5,000원 총 5억 7,47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311만 1,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감 편성된 사유는 대수선할 청사가 없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114쪽부터 115쪽에 편성되어 있는 휘경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5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4,679만 7,000원 총 20억 4,679만 7,000원으로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 3,120만원, 일반보상금 24억 2,456만 2,000원, 민간이전 3,600만원 총 27억 9,17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9,278만 7,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통·반장 일간지 구독비 7,200만원과 통장자녀 학자금 및 활동보상금 인상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부터 117쪽에 편성되어 있는 주민등록·인감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6,679만 5,000원, 자산취득비 1,666만원 총 2억 8,34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218만 1,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ONE-STOP 통합 민원발구 창구 운영에 따른 재정보증보험료 가입 지원증가분 625만원과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시스템 설치 확대로 인한 1,30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동주민센터 ONE-STOP 통합 민원발급 창구 운영 사업에는 자산및물품 취득비 2억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18쪽에 편성되어 있는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에는 일반운영비 5,740만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일반보상금 1,550만원 총 7,53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7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방범용 CCTV 설치 확대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 증가와 전기회선 사용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18쪽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 확대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4,32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32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전년도보다 CCTV 5대 증설과 시설비 인상분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5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900만원 총 4,42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0쪽에 편성되어 있는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28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 재료비 2,110만 4,000원, 포상금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00만원 총 4,990만 4,000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1,072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 감 편성 사유로는 자원봉사 및 승용차요일제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와 교통행정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서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0쪽부터 121쪽에 편성되어 있는 사회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80만원, 일반보상금 7,190만 9,000원, 민간이전 4억 8,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원, 민간자본 이전 900만원 총 6억 172만 9,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4,689만 4,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자원봉사 및 승용차 요일제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와 교통행정과로 이관되어 일반운영비 863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새마을 지도자 방역활동지원 655만 2,000원, 새마을회관 건립 기본조사설계비 4,000만원을 신규사업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책자 121쪽부터 124쪽의 구민 홍보 활동 강화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구정 언론 홍보 세부 단위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 언론 홍보 사업에는 일반운영비 4,583만 2,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200만원 총 7,783만 2,000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2,079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증 편성 주요사유로는 신문광고로 1,040만원, 홍보도서 및 정기간행물 구독비 239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122쪽부터 123쪽에 편성되어 있는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업에는 전용통신망 및 미디어서버 임대료, 인터넷 방송 장비 유지관리 등에 일반운영비 7,704만 6,000원을 계상하고 전년 대비 78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 편성 주요 사유로는 아나운서 의상 임차료 321만 4,000원과 인터넷 방송 운영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23쪽 구정홍보시스템 설치 확대 및 운영 사업은 전년도에는 기획예산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452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025만원 총 3,477만원을 계상해서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4쪽에 편성되어 있는 구정 홍보사진 촬영 및 무료 영화 상영입니다. 사진촬영에 따른 인화 등 일반운영비 3,228만 2,000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241만 5,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증 편성의 주요 사유로는 구정 홍보사진 촬영 및 관리용품에 대한 물가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책자 124쪽부터 126쪽 구민 홍보자료 발간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사업에는 일반운영비 1억 8,768만원, 소식지발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120만원, 만화 제작, 문예 원고료, 솜씨자랑 등 일반 보상금 680만원 총 1억 9,568만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4,28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증 편성의 주요 사유로는 소식지심의위원 수당 인상과 동대문 소식지 발행부수에 따른 인쇄비 3,94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26쪽에 편성되어 있는 홍보 책자 및 구보 발간 사업에는 일반운영비 6,8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3,8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증 편성사유로는 동대문구 발전 역사 자료 보존 신규사업의 4,000만원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책자 126쪽부터 128쪽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쪽부터 127쪽에 편성되어 있는 주민자치관리 사업 세부단위 사업에 일반운영비 7,188만 5,000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4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전시회 등 심사위원의 인원 감축 운영으로 인한 운영수당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28쪽에 편성 돼있는 주민자치 운영 지원 사업에 업무추진비 1,760만원, 일반보상금 3억 9,425만원, 포상금 150만원, 민간이전 2,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40만원 총 4억 8,575만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해서 8,92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감편성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유료에 따른 강사료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8쪽부터 129쪽의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8,598만 2,000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총 1억 8,898만 2,000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1억 5,308만 2,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증편성의 사유로는 건물 점유자에게 새주소 고지를 위한 경비 8,500만원, 새주소 위원회 신설 240만원 및 운영수당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2쪽의 교육환경개선지원의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30억원 총 30억 24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17억 9,2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증 편성의 주요 사유로는 교육환경지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교육 기자재 및 시설지원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7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 준비물 지원 사업에는 자치단체 등 이전 1억 1,0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5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초등학생 수의 감소로 인한 감소분을 반영했습니다. 인조 잔디 조성사업은 전년도에도 문화체육과에 편성되었으나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시설 및 부대비 6억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2억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증 편성 사유로는 인조 잔디 운동장의 조성 면적 증가와 친환경 소재 사용했다는 시설비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2쪽의 맞춤형 특성화 교육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 체험 교실 운영에 업무추진비 100만원, 민간이전 9,600만원 총 9,7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3,4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증 편성 사유로는 영어체험 교실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 수혜 학생 인원 확대로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체험 교실에 민간행사 보조금 3,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영어수월성교육 운영사업에는 민간이전 1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술 수월성 교육 운영 사업에는 민간이전 1억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증편성의 사유로는 논술 수월성 교육의 운영학교 및 수혜 학생 인원 확대로 인한 민간행사 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는 사이버 꿈나무 학교 지원사업에는 민간이전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증 편성한 사유로는 수혜학생 인원 확대로 인한 사이버 꿈나무 학교 운영의 민간행사 보조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2쪽 교육정보제공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사업에는 민간이전 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유치원생 학부모를 위한 강좌 사업에는 민간이전 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32쪽부터 140쪽의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로써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2쪽 자치행정과 인력 운영비에는 인건비 1억 8,698만 6,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총 1억 9, 118만 6,000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624만 6,000원을 증 편성했으며, 증 편성 사유로는 인터넷 방송 및 구정홍보 시스템 운영 일용인부임의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동주민센터 인력 운영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5,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800만원 총 2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 하였습니다. 133쪽부터 136쪽까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1,542만 7,000원, 사무관리비 2억 1,237만 1,000원, 공공운영비 305만 6,000원, 구정홍보 보도자료 여비 78만원 총 2억 1,620만 7,000원으로 계상했으며 전년 대비 5,187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지역신문 구독비 3,151만원과 공공요금 및 각종 물품구입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40쪽까지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억 8,509만 7,000원으로 사무관리비 2억 451만 5,000원, 공공운영비 6억 8,058만 2,000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동 주민센터 사무용 가구·비품 및 모사전송기 등행정장비 구매비 3,370만원 총 9억 1,8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2,792만 5,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공요금 및 각종 소모성 물품 구입에 따른 물가 상승분 반영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1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로 기금융자대상 선정심의위원회 수당 80만원, 융자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민간융자금 11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111쪽 하단부터 126쪽 상단까지 공정한 선거사무 관리, 동 행정업무 지원, 구정홍보 활동 강화, 구정홍보 자료발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2쪽 구행정 업무 지원 그 밑에……

심정현 위원님 몇 쪽부터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112쪽하고 113쪽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경쟁력 있는 동행정 기반 구축 여기 보면 동행정 업무 지원에 72억 2,795만 2,000원이 편성되어서 전년도 47억 7,732만 7,000원 대비 24억 5,06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 113쪽을 보면 동대문구 휘장 및 슬로건 개정해 가지고 8,800만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요. 너무 많은 금액이 편성되지 않았나, 좀 깎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 보다, 아까 예산안 설명을 드릴 때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24억 5,000만원이 늘어난 사유는 뒤에 전체적으로 늘어난 합계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보다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구요. 그 대신 동대문구 휘장 및 슬로건 개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구의 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동대문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용을 해 왔습니다. 사용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동대문을 실질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것을 한 번 공문을 통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해서 바꾸려고 지금 한 번 계획을 저희들이 세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라는 것은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특정 회사제품을 알리는 수단으로써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모든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기억되는 매체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지금의 현재 로고 그 모양보다는 좀 발전적인 새로운 모양으로 재탄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 번 개발을 하려고 저희들이 8,800만원 예산을 요청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2쪽에 전체적으로 48억 정도가 증액 돼가지고 우리가 일반운영비에서 구민상 상패 구매에서도 1개에 한 30만원정도, 우리가 2007년도에도 이것을 지적했는데 너무 비싸지 않냐 그런 것도 했는데 그대로 올라왔고 또 보면 11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본 조사 설계비 이런 거 보면 동주민센터 청사 보수해서 나름대로 뒤에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6.72%×0.4×1.1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보면 거의 동주민센터 청사 보수해서 올라와 있고, 실시설계에서 동주민센터 보수 설계비가 또 올라와 있고 또 동주민센터 환경 보수해 가지고 2,000만원×26동해서 올라 왔는데 전부 거의 내용이 유사한 것 같아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구민상 상패 구매 건에 대해서 1개에 30만원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작년도에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마다 9월 7일 구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각 부분별로 시상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상금을 100만원에서 뭐 몇십만원까지 현금으로 줬었는데요. 지금은 공선법 때문에 상금을 수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념패를 제작해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예우 차원에서, 구민상을 받으시는 수상자에게 예우 차원에서 패를 약간 고급스러운 제품으로 저희들이 구매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은 30만원으로 잡혔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행을 할 때에는 그 이하로 가격이 낮아집니다. 최대 금액을 저희들이 30만원 잡아 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행을 할 때에는 그 보다 훨씬 밑도는 금액으로 저희도 예산 집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11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동주민센터 청사 보수 또 실시설계비, 환경개선 이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저희들이 26개동을 운영하지만 거기에 크고 작은 그러한 보수라든가 하는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측하지 않는 그런 사항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동에 보통 2,000만원정도 해서 26개동을 보수해서 환경개선비로 잡아 놓구요. 그 다음에 위에 실시 설계비는 뭐냐면 2억원을 잡았는데 2억원은 어느 특정한 뭐 동청사를 생각하고 한 게 아니구요. 대단위 금액이 들어가는 보수가 불시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설계비를 잡아놓은 거예요, 위에 기본 설계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뭐 프로테이지는 산식, 역할을 산출할 때 하나의 실시설계비라든가 기본설계비를 고안하는 하나의 산식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2억원이라는 것은 그 정도 들어가는, 그러니까 2억이라든가 1억이라든가 들어가면 예산을 해 놔야지만 저희들이 보수할 때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하나의 예비비적 성격으로 잡아놓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아까.

잠시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좀 분량이 많은데 조금 좀 답답하시면 상의를 벗고 편하게 진행하시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 팀장님.

추가질의가 넘어갔으니까, 앞에 했던 거.

심정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에 동대문구 휘장 및 슬로건 개정에서 8,8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정말 있는 일도 처리를 다 못하는 게 많잖아요. 이런 실정에서 8,800만원을 투입해서 새로운 것을 해 보시겠다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재고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8,800만원에 대해서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분석 및 전략 수립 해서 1주 걸리는 예산 500만원을 계상했구요. 또 구 비주얼 아이덴티티 베이직 시스템 개발하는데 1주에 625만원, 4주해서 2,500이 되겠구요. 나중에 자료로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브랜드 슬로건 개발에 1,000만원, 그 다음에 브랜드 아이덴티티 베이직 시스템 개발에 2,500만원, 또 운영 디자인 시스템에 1,500만원, 가이드 라인 북 개발 등에 800만원정도 해서 최소한 8,800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건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이렇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800만원해서 죽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사업을 하시는데 얼마 정도 깎아서 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깎아야 사업 자체가, 지금 복식부기라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한 가지 목에 대해서는 한 번에 질의와 답변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 분량이 많은데 이렇게 막 중복 반복으로 질의가 들어가고 오고 가게 되면 이거 자치행정과로 오늘 오후 다 끝나게 생겼습니다. 한 번에 그 항목에 대해서는 질의하고 한 번에 답이 거의 끝나도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동대문구 휘장 및 슬로건 개정에 대해서 8,800만원, 안 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가 안 돌아가는지.

자치행정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과 박창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타구는 상당히 많이 이것을 개발을 했거든요, 지자체가 시작이 되면서. 평균 구에 7,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행하다보면 밑의 금액으로 어느 정도 깎아지거나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는 사항이고, 이 금액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박창복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안하면 안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대에 맞게 이것을 다시 개발해야 되지 않냐 하는 여론이 있어서 사실 우리구 로고를 보면 저희 구 동대문구지만은 동대문이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해서 현실에 맞게 개발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필요 없다 해서 이 사업을 만약에 폐기시킨다면은 저희들은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야죠, 당연히.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철수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4억 8,000을 요구했는데요. 작년도 예산은 4억 7,000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37개 단체에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야를 공익, 그러니까 비영리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배정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정한 단체를 위해서 1,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매년 보면 신규 진입하는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신규 사회단체라고 저희들한테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혹시 또 한 두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시에 다가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한 단체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요구했을 경우에 하나의 예비비적 성격으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금년 예산보다 증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특정한 단체가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회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새마을회관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가 있었고 또 시의원님, 시 의장님도 얘기가 여러 각도로 검토를 많이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전철수 위원님께서 지적 했듯이 새마을 회관만 이게 지어주면 다른 단체는 뭐냐 하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마을 회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한다면 새마을회관만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청장님 복안도 그러시고 전체를 어우를 수 있는 그러한 회관을 만들어서, 새마을 단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시설물을 만들 계획으로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부지라든가 이런 건 나온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토지를 예로 들어서 한 200평 이상이 돼야 하는데 이것만 해도 26억 정도, 그 다음에 건축비도 한 30억 정도해서 한 50에서 6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기본조사 설계 4,000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행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가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철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37개 단체에 대한 예비비 성격이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1,000만원 예산을 이번에 심의를 해서 승인해도 다른 2개 단체나 3개 단체 또한 추가로 해 올 경우에 이게 바로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이런 예산을 증액시키고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선심성으로 비춰진다 해가지고 일반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구요. 새마을 회관 건립 기본 설계비는 그렇습니다. 지금 25개구에서 지금 몇 개 구가 새마을 회관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구에도 새마을회관을 안 지어도 지금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을 통해서 각 단체의 사무실도 있고 또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부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동대문 수련원 그것도 착공을 하고 그러는데 새마을 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수련원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추가로 않고도 수련원이 완공이 되면 다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특정 회관을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 아니냐, 그리고 이런 것을 설계비 이렇게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토지 매입비라든가 건축, 예를 들어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을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도 전문가 건축과나 이렇게 의뢰를 해서 하면은 어느 정도 다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데에 자꾸 용역비라든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체 용역비를 빼오라고 했는데 지금 1년 동안 기술용역이라든가, 학술 용역을 의뢰 한 건수가 23건입니다. 여기에 부득이 한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이 필요해서 학술용역 같은 것, 기술용역 같은 것을 의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나 이렇게 몇 몇 사업을 볼 때에는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것도 이렇게 그냥 용역을 줘서 다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집행부가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웬만한 일 같은 경우 좀 어렵다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용역을 줘서, 그러면 집행부는 집행만 하면 됩니다, 여기 우리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 문제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여기 기본 조사 설계비로 해서 올렸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전철수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0쪽 사회단체 보조금 1,000만원 증액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4억 7,000을 가지고 각 단체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마는 유사 단체라든지, 금년도 신규로 들어온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는 기존의 단체와 활동 설립목적이라든가 활동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배정에서 제외를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 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배정보다도 금액을 더 감액해서 이렇게 배정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00만원은 아까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신규로 진입하는 단체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취지가 맞고 저희들한테 저희 구 업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가 아니면 예산이 있다 해서 무조건 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새마을회관 기본조사 설계비 4,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새마을 회관이 건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종로구 하나입니다, 25개 구 중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두 번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대로 지금 부지라든가 이런 게 마땅히 나와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6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에서 특별교부금도 받아야 되고 시와 업무 협의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자치구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기본조사 설계비만을 저희들이 반영해 놓은 내용이구요. 아까 위원님이 용역을 말씀하시면서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각자 뭐 전문 분야가 있으면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전문 분야는 그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대학교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는 내용,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거기 보면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에서도 지금 9,200만원이 올랐는데 이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서도 돈이 많이 올랐더라구요. 이 올린 내역하고 또 우리가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에서 보면 작년도에 삭감을 해서 1,800만원 준 것 같은데 더 많이……

신축비용이에요, 27억 3,500만원이?

그거 나중에 또 사무기기라든가 별도, 그 예산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신축비용이라는 얘기에요?

예, 그렇죠. 순수하게 신축 비용입니다.

신축비용, 청사 짓는 신축 비용이 이거다, 그리고 설계비는 따로?

예, 그렇습니다.

따로 나와 있고?

그렇지요.

말하자면 공사비다 이 말이죠?

예, 공사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완공이 되면 거기에 사무기기 들어 가는 것은 별도 예산입니다.

, 또 시설비.

글쎄, 그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민원 다이라든가, 직원들 책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내후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겁니다.

여기 나온 거 보면 감리비 이런 게 포함돼서, 신축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27억원이?

그렇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7쪽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통합민원 증명발급기 여기에 보면 2억 5,000만원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뭐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에서 앞으로 이 대목에 굉장히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그것도 방법을 강구해야지, 계속 동대문구에서 세금으로 여기에 내야 되는지 거기에 설명과 또한 ‘02’목에 방범취약지역 CCTV 25대가 올라와 있는데 계속 들어갈 금액이 앞으로 많을 것 같은데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위조라든가, 훼손이 돼가지고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또 이용해가지고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주민등록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식별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설동, 전농3동, 답십리1동, 장안3동, 휘경2동 해서 5개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줘서. 그래서 금년에는 17대를 더 사가지고 통폐합이 4개동이 되기 때문에 전 동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17대 예산을 요구하는……

주민등록만 감지하는 거에요, 다른 건 안해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기계입니다.

참 비싸네.

있습니다.

답변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 CCTV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방범 CCTV 45대를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관제센터가 위생병원 앞에 휘경치안센터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경찰관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범 CCTV를 설치해서 범인을 잡았다거나 그런 거는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2건 정도의 검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거는 범죄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만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효과도 있다고 경찰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25대를 더 세우겠다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내년도까지 가면 70대가 됩니다. 70대가 되면 우리 전 26개동을 커버하느냐,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00여대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경찰관 측에서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한 그 정도 될 때까지는 해마다 일정량씩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다만 이거는 범죄예방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길게 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치안센터에 중앙관제센터도 협소하기 때문에 어느 한 특정지역으로 관제센터를 옮겨서 나중에는 불법주차라든가 쓰레기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지금 남궁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박창복 위원님께서 추가질의에 답변하시는데, 답변을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우리 위원들 2회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십시오.

아까 자산취득비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해가지고 17대 했는데 그럼 대당 98만원인데 한 번 사면 사용년도가 몇 년 정도 쓸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내년에 또 올라 올까봐 그럽니다. 몇 년 정도 쓸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 여건 조성 해가지고 1,370만원정도가 더 올라왔는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24% 올라 왔어요. 그런데 올해 25대를 더 설치해서 45대를 가지고서 전년도에 사용했고, 이번에는 24% 정도가 올라 왔는데 25대를 더 설치하려면 50%를 더 추가시켜야 될텐데 어떻게 24%만 예산을 반영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자장은 박창복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은 대당 98만원이지만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일반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 여건 조성 일반운영비가 1,33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금년에 25대, 작년도에 20대, 금년에 25대를 설치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년에도 25대를 더 설치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대수가 늘은데 따른 운영비 증가 분이 되겠습니다.

, 내가 아까 물어본 것을 답변 안 하셔가지고, 11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통합민원증명발급기 대당 2,500만원짜리 이거를 했는데 다른 걸 설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ONE-STOP통합민원발급 창구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지금 민원여권과에서도 한 창구로 해가지고 전체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가 들어 오면 전입,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호적, 세무, 지적 어디서나 민원은 한 군데서 다 처리가 됩니다, 이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해서 대 민원 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할 일이 없네, 다하면.

심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2쪽 인터넷 방송국 운영 거기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6,175만 2,000원으로 4,25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한 3배 가량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심정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방송국은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DBS라고 창이 뜹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전담 아나운서도 있고 촬영기사라든가 그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DBS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나운서 의상(코디) 임차료 라든가 여러 가지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약간 증액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남궁역 위원님 같이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에서 31개 동대라고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26개동이에요. 앞으로는 1개동에 하나씩만 나갈 수 있게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 위원 추가 질의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과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동주민센터 ONE-STOP통합민원 발급창구 운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는 단위 업무별로 담당을 지정해서 민원 하나하나를 담당별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업무를 하나의 창구에서 일괄 접수해서 처리하는 ONE-STOP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도록 해서 고객만족도와 민원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하냐면 내년도 6월말에 동사무소가 통폐합이 되면 그 통폐합 이후에 민원이 많은 10개동을 우선 선정해서 설치를 해주고요. 그 나머지 동은 내후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2개동은 그때 설치해서 전체 동이 ONE-STOP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118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지금 전철수 위원님이나 남궁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금액을 저희들이 상향을 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할 때.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이 오버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내부 조정 과정에서 금년도 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상당히 적습니다, 이 금액이. 그래서 저희들도 적은 것을 느끼고 좀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예산 총규모가 있으니까 이것을 인상 못해 주는 그런 부분임을 설명드리고요. 또 남궁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6개 동인데 동대가 왜 31개냐, 31개를 통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 자치행정과보다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중간역할을 해서 해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왜냐하면 자율방범대는 사실에 경찰에 관계되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율방범대를 설치하거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관여할 그런 사항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지금 2개 정도로 쪼개져서 운영이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일하기가 약간 그런 부분에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저희들도 측면에서 이렇게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 뜻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같이 위원님께서 협력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중간에서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우리가 26개동인데 31동대로 돼 있으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자율방범대는 1개동에 1개만 설치한다 그런 문구를 집어넣고 조례를 만들면 안 되는지 거기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이기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서는 치안이라든가, 자원봉사 형식으로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지원을 일부를 해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구에서 자율방범대를 1개동에 1개를 만드는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휴대용 연막소독기 구입이 오토바이 뒤에 달고 다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민홍보 활동 강화에서도 이번에 예산이 많이 인상됐는데 신문 광고료나 월간지, 주간지 통 털어서 이번에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보면 122쪽 시책추진업무비 여기서 보니까 작년 보다도 전체적으로 기자설명회도 4회에서 5회로 하나가 올라갔고 또 지역신문 언론회 간담회에서도 200만원 4회가 원래는 증액이 되고 전체적으로 증액이 많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에 주요 구정 언론 홍보, 일반운영비에서 증액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신문광고료가 지역지방신문 13개사에 대한 거, 그다음에 홍보도서라든가, 정기간행물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1,279만원 정도가 인상을 해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문광고료라는 것은 지역신문이라든가 창간기념일이라든가, 특정한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광고료 많게는 100만원정도 또 적게는 5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다 보니까 지역 군소 언론사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못해 주는 그런 신문사도 있고 그래서 기회 균등 측면에서 그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증액을 한 그런 내용이구요. 그 다음에 12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한 8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기자설명회이라든가 지역방송·언론인 간담회 5회, 4회해서 200만원씩, 1,000만원, 8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 홍보에 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11월이지만 거의 다 예산이 소진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거보다 배 이상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도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한 금액으로 한 800만원 정도만 증액을 요청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홍보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낮은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기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1쪽에 아까 남궁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조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민 홍보 활동 강화에 대해서 신문광고료가 있는데 지역지방신문 13개라고 돼있는데 이 13개는 어디어디 신문인지 자료로 해주시고요. 동대문신문도 포함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심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1쪽 남궁역 위원님께서 휴대용 연막소독기 구입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셨는데 여기 10개동만 올라와 있어요. 10개동만 올라온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어느 동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은 지금 나오지 않는데 저희가 2007년도에 구입해 준 동 이외에 10개동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10개동만.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서도 보면 공공운영비가 이게 좀 많이……

몇 페이지죠?

123페이지 되겠습니다.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시스템 설치 확대 및 운영에서 신규로 3,400만원을 취득비 해서 했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정홍보 PDP설치확대 운영은 전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건 아까 제가 이 업무가 기획예산과 업무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로 업무 이관이 됐기 때문에 신규지만 실질적으로 기존에 하던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PDP라는 것은 저희 엘리베이터 앞에 큰 모니터로 해서 구정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 장면을 이렇게 수시로 방영함으로써 구정을 홍보하고 구민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지루하지 않도록 그럴 겸해서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기존에 있던 것을 업무 이관에 따라서 저희과로 온 거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박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1쪽에 새마을지회 외 2개 단체 컴퓨터구입 해 가지고 3대 100만원씩 해가지고 300만원이 됐는데 동대문구청에서는 컴퓨터를 사면서 프린터나 아니면 모니터, 그리고 본체 이렇게 사면서 보통 한 150만원에서 170, 80만원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100만원씩 밖에 안 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프린터를 안 사는 것인지 아니면 새마을지회나 이런 단체기 때문에, 아니면 동대문구청에서 쓰던 거 그런 것을 고쳐가지고 주든가, 왜 이런 식으로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이왕이면 좋은 거 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은 박창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민간자본이전에 새마을지회 외 2개 단체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새마을지회와 바르게 하고 자유총연맹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잡아 놓은 것은 프린터를 제외한 본체만 하고, 실질적으로 그 전에도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제가 있을 때도 다른 과에 이야기해서 프린터도 들이고 그랬습니다마는 재활용이 가능한 데는 그런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여유분이 있으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남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소식지가 항상 보면 말이 많고 저번에도 많이 다루던 내용인데 인상이 420만원 되고 또 심의수당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올랐더라고요. 한 7만원, 10만원으로 다 인상되고 심의수당도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그 부분하고 또 126쪽에 보면 화보제작이나 지도제작 이것을 매년 하는 것인지 또 역사자료 보존 같은 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9만 2,000부 정도를 저희들이 찍어서 각 26개동에 주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인구가 한 37만 7,000명, 세대수가 15만 6,000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9만부정도 발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세대별로 다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가끔 진짜로 구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는가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실제 이렇게 적다보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함에 일일이 다 꽂지를 못하고 그냥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쌓아놓으면 희망자가 가져가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고 또 우리가 내년도는 한 16만부 정도 발행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6만부를 발행하는데 16만부를 항상 똑같이 찍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세대가 줄어들면 덜 찍고 거기서 약간 유동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을 하다보니까 단가도 굉장히 낮아집니다. 저희들이 현재 찍는 것은 100부당 115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16만부를 찍다보면 94원정도 이렇게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한 4,200만원 정도만 더 있으면 16만부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수당은 올해 2시간 까지는 7만원입니다. 2시간이 넘으면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심의위원들 수당을 주는 것으로, 그래서 일단은 10만원으로 금액이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지출할 때는 2시간이 안 되면 7만원만 지출을 하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박창복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뒤에 있거든요. 126페이지 동대문구 화보제작하고 안내생활 제도 제작 그게 있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과에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2003년도, 2005년도 이렇게 격년제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 12월달에 발행을 하겠지만 격년제로 이렇게 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구 발전 역사자료 보존은 무엇이냐 하면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는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하루가 다르게 동대문구의 옛 시가지가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변화되기 전, 변화되기 이후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헬리콥터라든가 이런 것을 동원해서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자료를 보존해서 동대문구 역사에 변화하는 모습을 담기 위한 하나의 항공촬영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은. 이상입니다.

박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5쪽 소식지 심의위원 수당 해 가지고 720만원이 책정됐는데 전년도에는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얼마 전에 이 조례에서 약 40만원 더 추가 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그것 좀 한 번.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확인되는 대로 보고드리기로 하고 금년도에도 우리가 소식지심의위원회를 하면서 7만원씩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시간 이내면 7만원, 2시간이 넘으면 10만원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예산은 10만원을 잡았다 하더라도 심의가 2시간 이내면 7만원만 저희들이 지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2007년도에는 300 얼마 밖에 안 됐었어요, 수당이 . 300얼마 였는데 지금 700 얼마로 더블로 올랐어요. 그런데 먼저 조례를 바뀌면서 그때 질문했을 때 답변 내용이 수당은 40만원 외에는 더 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입니다.

40만원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소식지에는 만화기고하는 20만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또 광고료는 얼마 또 투고하는 때는 상품권이 얼마 해서 조례로 지난번에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을 드려서 다 정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수당은 변동이 없고, 다만 2005년도인가 그때는 1인당 5만원이었을 거예요, 금액이 그것이 차차 올라가지고 금액이 변동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10만원 주고 싶어서 10만원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2시간 이내는 7만원, 넘으면 10만원 이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 금액 10만원을 잡아놓고 집행할 때는 현실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0쪽인데 포상금이 동대문 가꾸기 평가 시상금도 작년에 200에서 500으로 많이 인상이 됐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다음에 계수조정 할 때 감안하겠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선심성 같은데 그것에 대한 답변보다는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26쪽 상단 주민자치회 활성화부터 140쪽 상단까지, 주민자치회 활성화, 실생활 주소체계 추진, 교육환경 개선 지원, 맞춤형 특성화 교육, 인력운영 비, 기본경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전철수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교육경비는 15억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5억원은 영어수월성이라든가 논술 수월성이라든가, 유치원에 보조를 해 줬고요. 나머지 10억 가지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다보니까 각급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한 30억원이 넘는 금액이 우리한테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가지고 30억 신청한 부분을 하다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어느 것이 가장 시급하고 또 시에서 보조를 받았는지 또 전년도에 보조를 얼마 받았는지를 감안해서 상당히 공정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10억원을 배정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 사업에 과연 어느 정도 교육경비를 보조해 줘야 되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해서 각급 학교에서 추정되는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내 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다보니까 한 98억, 거의 100억에 가까운 그런 자금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동부교육청은 우리구만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중랑구하고 같이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랑구에는 교육경비 환경개선기금으로 35억을 지금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 집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보다 한 5억 정도를 환경부담금으로 지금 적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한 100% 이상 증액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이것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많은 학교에서 혜택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이 4억이었습니다. 이 4억원은 저희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작년도 기구개편 전에 문화체육과에 계상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4억이라는 돈은 인조잔디구장을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작년도에 장평중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체육진흥기금에서 2억 8,000밖에 안 들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추경으로 해서 우리 돈을 투입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4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신청 학교가 용두초등학교, 그 다음에 경희중학교, 삼육초등학교 3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네 분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각 3개 학교를 현장 실사를 다 하셨습니다. 하셔서 그 예산도 4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1순위는 용두초등학교, 2순위는 경희중학교로 해서 경희중학교는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용두초등학교를 기본설계 해보고 4억에 맞는 구장을 만들려고 보니까 전혀 모양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왕에 큰 돈을 들여서 운동장을 조성하면 구민들이라든가 거기 동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고, 학생만 쓰는 것이 아니고 구의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면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부들하고 거기에 설계하는 분들하고 회합을 하면서 1안, 2안, 3안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 용두초등학교 운동장이 가장 넓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그렇다 보니까 거기를 어느 정도 전체 면적을 조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다 보니까 2억 5,000정도가 더 들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원 문화체육과 예산을 삭감하고 엊그저께 위원님들이 추경에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6억 5,000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6억에 대해서는 어느 학교가 지정된 것이 아니고 각급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 현장 실사를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작년도에 장평중학교를 했고 내년에 명시이월 된 것은 아까 예산문제가 증액이 되어서 그렇게 됐고 또한 동절기에는 이 공사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토목공사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부연해서 말씀드린 동대부중·고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오는 돈, 그 다음에 우리 예산에서 지원되는 돈 해서 내년도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이 됐는데,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엊그저께 열었습니다, 저희들도 갔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동대부·중고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 올라가면 시에서 확정이 되면 동대부중·고가 내년도 사업대상 학교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저희들이 잔디구장을 4개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철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연차적으로 전체 학교를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갑·을 합해서 10여개 정도 학교만 되면 구민들이 인조잔디구장에서 여가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 10개정도 학교가 조성될 때 까지 연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환경개선지원에 대해 대폭 증액시킨 것은 본 위원 개인으로서는 참으로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잘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고요. 인조잔디구장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 한 것은 다음부터라도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그 해당 학교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고, 아까 답변 하나 안나왔는데 인체,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과장님 견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빼먹었네요. 언론보도에서 인조잔디 공장에 충진제가 있습니다. 푹신푹신하게 하는 재생고무를 조그만하게 잘라가지고 충전해 주는 건데 그것이 쿠션을 느끼게 해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것이 인체에 좀 해롭다 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평중학교에서 작년에 시설한 시료를 떠다가 조사한 결과 전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할 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인체에 유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검사하도록 하고 또 시공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충진제가 생고무로 만드는 것이 있고 재생고무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생고무는 단가가 예를 들어서 용두초등학교를 지금 우리가 6억 5,000을 들여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생고무로 하면 한 1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능은 비슷합니다, 재생고무라든가 생고무라든가. 인체에 해가 없고 기능이 같다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재생고무를 사용해야 되고, 다만 시설을 해놨을 때, 시공을 해놨을 때도 그것이 인체에 유해한 가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철수 위원님께서 보육 기자재 및 학교시설 개선 지원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로 2007년도 교육기관에 지원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131쪽 사이버 꿈나무 학교 지원에 5,000만원 편성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000만원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위에 논술 수월성교육을 보면 2,500만원 해가지고 2개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개교가 어디인지, 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2개교가 선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고, 아까 자료요청 하신 거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심정현 위원 사이버 꿈나무 학교 지원 2억 5,000 아니고 2,500인 것으로 정정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맥락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같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한 내용인데 이번에 많은 게 인상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영어체험교실 운영이니 또 영어수월성 교육이니 전체적으로, 천천히 설명 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심정현 위원과 남궁역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과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질의한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맨 위에 영어체험교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체험교실은 저희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저희 관내에 외국어대학이 있습니다. 외국어에 관한 한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외국어대에 위탁을 시켜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본인 부담과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서 거기에 80명씩,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1회, 2회 또 여름에 2회, 겨울방학 때 2회해서 총 4회를 개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고요. 이 교육비는 70만원인데 우리가 예산을 1인당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본인 부담이 70만원이 되는 그런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어수월성 교육은 중학생 2,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9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영어에 조금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청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모든 교육진행이라든가 교사선발이라든가 학교 지정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논술수월성 교육은 금년에 새로 생긴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사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 구 같으면 교육환경 여건이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논술수월성 교육을 도입해서, 이것도 동부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학생 선발이라든가 선생님 위촉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부교육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이버교육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청에서 컴퓨터를 사줬습니다. 사주니까 이 학생들이 매일 게임이나 하고 이래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에게 유용하게, 학습에 유용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대상이 1,000여명 정도, 초등학교하고 중학생들 그래서 저희들이 중랑구청과 같이 협력해서 같이 부담하면서 교육을 해 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답변을 못했는데 영어수월성 교육은 휘경중학교하고 장평중학교, 그 다음에 논술수월성은 전일중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꿈나무 학교는 휘경초등학교가 주가 되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논술수월성은 어디요?

논술은 전일중, 영어수월성교육 휘경중, 장평중, 사이버 꿈나무 학교는 휘경초등학교가 주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방금 그 해당 학교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월성교육과 논술교육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서 보면 980만원에서 1,760만원으로 780만원 인상된 그 내역하고 또 거기 밑에 보면 주민자치회 자원봉사 활동해서 1,620만원 이 금액이 어디 지원이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고요. 또 아까도 민간행사보조에서도 우리가 항상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돈이 많이 나간다 했는데 여기서도 작년보다 300만원이 증돼서 1,300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1,000만원이더라고. 300이 인상된 그 문제하고, 또 도서구입에서도 이번에 감사 때도 우리가 이야기 했지만 일괄적으로 26개동 해가지고 2,340만원씩 했는데 이 부분도 저번 감사 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새로운 방향으로 책을 구매해서 전 동에 줄 그런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발표회가 60만원 26동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매년 하반기 때는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갖습니다. 전시회도 갖고 프로그램 발표회도 갖는데 금년에 한 동당 3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사실 30만원 가지고 한 팀이 출전하기에는 너무나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기익 위원님도 무슨 행사하면서 찬조같은 게 자꾸 일어나고 그래서 문제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배로 인상해서 60만원정도를 가지면 되지 않겠나 해서, 사실 출전하는 실질적인 최소한의 비용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린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각동에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 30만원 주니까 그것 가지고 출전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로 인상해서 60만원을 각 동에 예산을 계획한 거구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자원봉사활동에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문고 운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은 잘 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그런 동의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4시간까지 5,000원, 넘으면 조금 더 줄 수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해서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300이 늘었는데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발표에 민간위탁을 줍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위탁비는 위탁 교육기관에 가는 경비고요. 다만, 프로그램 민간위탁이 1,000만원에서 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밑에 열린문고 도서구입이 2,340만원인데 금년과 내년 예산은 전혀 변동이, 전혀 증감이 없고요. 금년 예산과 똑같이 세웠습니다마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서구입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해 주지 않고 또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은 저희들이 예산을 차등을 두어서 지원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2008년도 마을문고,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열린문고를 활성화가 안 된 그런 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활성화 계획을 세우도록해서 당초에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내용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궁금한 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에서 많은 지적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정도만 갈 수 있도록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35쪽 밑에 보면 지역신문구독해서 동대문신문 외 11종이 있는데 이것은 각 지역신문마다 몇 부, 동대문신문은 몇 부, 각 지역신문마다 부수를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 136쪽 맨 위에 카메라수리가 있는데 50만원, 2회, 100만원 이렇게 올라 와 있는데 이 카메라는 무엇을 수리하는데 한 번 하는데 50만원씩 들어가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이기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지역신문구독 동대문신문외 11종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카메라수리 50만원, 2회인데요. 저희들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비디오 카메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대가 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가.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홍보 영상이라든가 무슨 행사에 자주 사용이 되기 때문에 고장이 상당히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3대를 수리하는데 1년 정도 1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장이 또 안 나면 이 돈은 안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보면 동주민센터 직원 민원복 해서 이렇게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좀 바라고요. 또 소화기 충액은 매년 하는 것인지 이것하고 상황판 제작도 매년 하는 것인지 세 가지만 답변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남궁역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직원 민원복 15만원해서 329명으로 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하복하고 동복이 있어서 격년제로 이렇게 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각 동에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천차만별로 해서 이게 민원복인지 뭔지 모르겠다는 걱정이 있어가지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동에 교부를 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샘플을 전시해서 선호도를 조사해서 그 업체의 물품을 사서 입도록 이렇게 통일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민원복이 되겠구요.

근무하라고 사주는 거죠?

예, 그렇죠. 근무시간에 입고 근무하라고 저희들이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안 입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 제도를 없앨까도 사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두고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사 소독이라든가 해마다 일상적으로, 상황판이나 이것은 일상적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화기 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09쪽부터 510쪽까지 세입부분과 517쪽에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홍세창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부터 15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내년도 예산 편성액은 9억 6,207만 7,000원으로 작년 9억 9,676만 2,000원에 비해 3,468만 5,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1억 519만 3,000원으로 8개 단위사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 행정서비스 실현은 8억 4,972만 1,000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394만 4,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주민편의 민원행정 구현은 1억 1,548만 2,000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220만 5,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 민원실 철거에 따라서 전기, TV 수신료, 무인경비 용역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는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4,8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 부분은 4,267만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22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보고드린 현장민원실 관련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호적 업무추진은 811만 1,000원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143페이지 하단부터 146페이지까지 고객에게 다가가는 여권 발급 서비스는 국비로써 1억 519만 3,000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1,28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여권 담당자 정원 감소에 따른 기본 업무수행 매식비와 여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전자 민원 행정 강화는 6억 2,904만 6,000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1,11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우편물 관리는 1억 5,733만 9,000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2,85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등기우편 발송 단가 증액과 발송 건수가 증가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작년과 같이 4억 6,2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시스템 유지, 보수는 945만 7,000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1,74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자료관 시스템 증설 부담금은 시에서 금년도에는 아직 요구가 없어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인력운영비 부서 인건비는 1,465만 4,000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3,19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권 보조인력 3명을 감소시킨 결과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 기본 경비는 9,770만 2,000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여권분야 정원 감소에 따른 일반 직원 2명 증원에 따른 120만원 기본업무 수행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여권과 2008년도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는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1쪽부터 150쪽까지 전체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1쪽 민원창구 안내표지판을 매년 이렇게 만드는 것인지 그것하고, 아까 민원창구 피복비도 아까 동사무소 건에서도 나왔는데 저번에도 항상 논하는 것인데 꼭 입고하는 게 원칙인데 전부다 동이나 여기나 입는 경우가 적은데 이걸 꼭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바라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남궁역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민원창구 안내판은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변동 사항이 있으면 바꿉니다. 그런데 변동 사항이라는 것이 민원창구 부분도 있구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 여권업무가 줄면서 잠정적으로 여권접수팀하고 제작팀이 합쳐서 여권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호적팀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족관계등록팀이 되고 뭐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때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편성 해 놨다가 제작 사유가 발생 안 되면 제작 안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민원창구 피복비 부분은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저희 민원여권과 직원과 그 다음에 지적과, 교통행정과, 등록팀, 그 다음에 세무과, 그 다음에 보건소 민원실 이렇게 민원복을 착용해서 통일성도 갖고 또 민원 고객님을 맞이하는데 분위기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바뀌는 철에 따라서 조금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금년도 동절기 민원복입니다. 다소 동 부분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종합민원실 관련 직원에 대한 것은 통일성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구매해서 지급하고 격려고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그 사무관리비에서 응급처치세트가 뭘 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남궁역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세트라고 하면 혹시 텔레비전 같은데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붕대라든가 응급약 들어있는 상자를 말합니다. 민방위용으로 해서 각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64쪽 하단부터 189쪽 상단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중배입니다. 164쪽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액은 65억 4,607만 2,000원 입니다. 2007년도 예산 대비해서 3억 1,306만 2,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중에서 세 번째 시책 기획조정관리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960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주요 사유는 명절 대책 근무자 수당이라든지, 인쇄비 등 사무관리 비용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05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내년도 예산액이 4,72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5,976만원으로 1,256만원이 줄었습니다. 16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에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인데 전과 동일합니다. 성과 중심 업무평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960만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 490만원이 13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업무평가 우수 부서 시상금액을 조금 늘렸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매니패스토 실천 사업입니다. 매니패스토 실천 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 시민평가를 내년도에 한 번 받아보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총 2,625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EKP연동 팀별 업무 매뉴얼 정비에 170만원으로 약 7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시상금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 다음 168쪽에 변화와 경쟁에 대응하는 행정혁신 추진 분야에 있어서 공무원 혁신 지원경비로 일반운영비가 708만원으로써 2007년도 대비해서 3,272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마는 창의혁신 워크숍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경비들을 조금 조금씩 줄였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줄었구요. 자산취득비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 행정정보 자료실 책장하고 도서구입비 부분에 있어서 4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음 혁신참여 유도 부분에 있어서 1,05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다음 뒷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혁신 홍보업무를 위해서 약 50만원 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행정혁신 경진대회 시상금으로써 약 4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혁신제안 및 과제 발굴에 있어서는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액이 동일합니다. 다음 170쪽 일반보상금 분야 입니다. 일반보상금 분야도 제안제도에 따라서 구민 시상금입니다. 구민 시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포상금도 금년도 하고 내년도 예산액이 동일합니다. 규제 개혁업무 효율적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2,000만원정도 늘은 금액인데, 뒷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란이 있습니다. 출연금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 각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각 구청장협의회에서 합의 돼가지고 2,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늘은 금액입니다. 인센티브사업의 효율적 추진에서 일반운영비가 약 670만원이 줄어들었고, 사무관리비 입니다. 그리고 ‘203’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고요. 건전 재정운영에 있어서 1억 8,142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1,845만원이 늘었습니다. 인쇄비가 조금 사업예산 편성에 따라서 내용이 복잡해지면서 예산 설명자료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심의를 돕기 위해서 인쇄비가 조금 늘은 사항입니다. 172쪽 보시면 인쇄비가 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지방재정 분석관리 일반운영비는 150만원 줄었습니다. 이것도 인쇄비인데 여기에 따른 것은 중기재정계획서하고 투자사업 설명서하고, 173쪽 운영 수당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줄여도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173쪽에 효율적인 재정운영 부분이 1,409만원 늘었습니다. 거기서는 일반운영비는 110만원 늘고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297만원이 늘었는데 이 예산이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사용료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입니다. 다음 포괄 예산 관리에 있어서는 5,000만원이 늘었는데,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 직원에 대한 특근매식비, 급양비하고 여비는 전체적인 구청 직원들이 기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출장을 갈 때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예산인데 이 예산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출장을 가게 된 그런 것 때문에 여비하고 급양비가 조금씩 부족해서 여기에 5,000만원, 여비도 5,000만원 정도 포괄비로, 이 예산은 편성을 해 놨다가 만약에, 출장횟수, 출장내용에 따라서 주는 거지 그냥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과장님, 잠시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가 분량도 많고 하니까 지금 예년하고 예산이 거의 차이가 없는 부분이나 대동소이 한 것들은 간략하게 지금, 나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거니까 그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특별히 증 편성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원경비가 약 8,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인건비 입니다. 예산 성과금 제도 운영이 3,020만원인데 1,9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포상금 부분이 약 2,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예산 성과금이요. 그리고 175쪽, 자치법규 관리가 약 694만원 줄었습니다. 그 다음 소송사무 처리 비용이 1,4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소송 수행에 따라서 소송 건수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입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소송 수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배상금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 예산은 총 3억 1,735만원이 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들은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정보 보호시스템 보강비가 2,100만원이 늘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그대로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200만원 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에 있어서 4,600만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운영비는 230만원이 늘었습니다. 정보 통신망 확충 및 유지 보수비가 4,880만원 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 중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전년도 표시가 돼있지 않는 사항들은 좀 늘은 사항들 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동일합니다. 17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인데 자가정보통신망 타당성 조사 비용이 4,000만원 용역비가 있는데 광통신망으로 할 때 우리 구 자체 광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 조사 용역비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약 880만원 늘었습니다. 지역정보화 및 전자구정 구현에서 1억 532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공운영비는 4,000만원 정도 늘고요. 18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및 구민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6,368만원이 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용은 많이 늘은 편이 아닙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에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입니다. 일반보상금, 구민전산교육 강사료가 전산교육장이 용두동으로 이전해 감에 따라서 강좌 횟수가 늘어나면서 강사료도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통계조사 경비는 증감된 금액이 없습니다. 18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구정 정보화 추진 및 운영에 있어서 5,472만 1,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간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서 업무추진비는 약 250만원이 줄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약 1,000만원 늘었는데 이거는 행정정보포털 성능 개선을 위해서 1,000만원 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약 3,4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183쪽에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및 사용료 지급에 있어서 약 4,9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로써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이 50만원 늘었습니다. 184쪽 중간에 보시면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비용이 7,7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은 각종 전산장비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기본 유지관리 비용이고 공공운영비 입니다. 185쪽도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 입니다. 다음 186쪽에 중간 부분에 기획예산과에 인력운영비 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우리 과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 우리 과에 있는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1,9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기본경비에서 1,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복사기라든지, 윤전등사기 소모품 등 입니다. 187쪽에 보시면 각종 레이저 프린터, 토너 경비라든지, 칼라 레이저 프린터 토너 경비라든지, 복사기토너 경비라든지 우리 과에서 집행하는 경비들 입니다. 188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88쪽에 보고드려야 될 것은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인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늘은 게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치 부담금을 각 자치구 별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비는 기획재정국 직원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매월 주는 여비입니다. 이 경비는 국 직원들에게 매월 1인당 26만원이 나가는 여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우리 국에서 지금 디지털 카메라를 1대 사기 위한 경비입니다. 100만원입니다. 다음 장 189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우리 과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 총액의 1% 이상을 계상하게 돼 있어서 25억 4,105만 3,000원 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총, 최종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165쪽 상단부터 171쪽 중반까지 구정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변화와 경쟁에 대응하는 행정혁신 추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66쪽과 167쪽에 있는 성과 중심의 업무평가에서 성과중심업무 평가사업에 1,58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 167쪽 매니페스토 실천사업에 2,625만원 이렇게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 밑에 보면 공약실천시민평가단 위원회 이렇게 있어요. 이 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위원 명단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심정현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중심 업무평가 1,580만원은 업무평가 계획과 업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그 다음에 포상금까지 입니다. 그래서 업무평가를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두 번씩 하는데 개인별 목표를 주고 팀별 목표를 주고 과별로도 목표를 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개인이 좋은 성적을 올렸을 때는 실적 가점이 주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한 직원은 좀더 열심히 분발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 참 공약 실천을 위한 공약사항 매니페스토 예산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약실천평가단은 구성이 안됐습니다. 평가단은 약 20명 정도, 약 15인 정도로 위촉 할 예정인데 위촉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공약한 사항을 그 동안에 추진한 것, 실적, 또 추진이 아직 완료되지 않는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이다, 추진이 좀 미흡한 사항은 어떤 사항으로 추진이 미흡하다든지 또 그에 따른 대책, 지금 현재 공약을 어떻게 추진했는가를 시민들이 좀 많이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시민평가단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송파구에서 대대적으로 매니페스토 실천 평가단을 갖다가 외부인사를 참여시켜서 그런 대회를 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고, 참고로 내년도에 시민평가단을 구성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이 매니페스토 실천에 2,625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구청장이 매니페스토 공약, 우리 지금 시·구의원이라든가, 지난 5대 우리 구의원님들이 다 매니페스토 선거 공약을 걸고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에 한해서 이 매니페스토 실천을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국회의원도 앞으로 같이 선거문화가 대통령선거나 모든 선거에서 매니페스토로 가는데 이것을 구청장 개인 공약을 갖다가 아무리 지금 지역 주민을 위해서 구정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이런 것은 별도에 예산을 편성 안 해도 구청에 있는 비서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비서실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이게 말하자면 우리 구청장이 비서실에서 쓸 수 있는 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을 통해서 하면 되지, 이것을 실천평가단 이렇게 거창하게 위원회까지 만들고 수당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각 시장이나 도지사나,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 어떤 장이 되기 이전에, 선거 이전에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구민과 약속한 사항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 그런 사항은 실천 못하는 그런 걸 공약해서 지탄을 받는 거 보다는 구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시민들과 공약한 사항을 나는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사항을 알리고 또 비판을 받을 수있는 분야가 있다면 비판을 받고 또 바른 방향으로 공약을 집행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약실천 평가단 회의를, 그런 매니페스토 실천 평가 보고회를 갖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전체적인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되기 이전에 공약한 사항을 하나도 이행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 선거 전에 공약한 사항을 구민에게 공약한 사항을 실천을 한다는 것은 구민에 대한 약속이고, 거기에 따라서 투표를 했다고 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실천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내가 시민들에게 한 공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 여부를 정정당당하게 평가를 한 번 받아보고 또 바르게 가는 길을 지도도 받고 그런 비판의 장을 열어서 비판을 받아 볼 수 있게 하는 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도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자기가 공약한 사항을 뒤돌아보는 기회도 갖고 시민평가를 받아보는 방법으로 열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연대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자치단체장님들께서 참 공약, 매니페스토실천 운동을 적극 벌여나가야 된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데 착안해서 이런 사업은 꾸준히 해야 되겠고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 편성해서 해 볼 의향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님께서 알아들을 정도의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너무 길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전철수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구청장 매니페스토 실천하기 위해서 왜 선거에 나올 때는 정당을 통해서도 나오고 이렇게 모든 것을, 여기에 있는 18명의 의원님들도 똑같은 입장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에게 공약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받고 유권자가 판단도 합니다. 그러나 송파에서 했다고 하는데 송파는 송파 나름대로의 재정형편이라든가 모든 게 우리구보다 낫기 때문에 그걸 승인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어느 단체장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갖고 당연히 지역주민들한테 평가하고 그걸 내놔야 하고 또한 얼마든지 지역주민한테 매니페스토 실천에 대해서 일반 단체장이 내걸었던 공약과 모든 것을 언론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지역주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구민의 세금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그런 답변은 총칙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니까, 이것이 별도의 예산 없이 비서진에서도 얼마든지 자료 수집해서 지금 추진했던 사항과 앞으로 추진할 사항, 완료된 사업 일목정연하게 왜 구민 앞에 못 밝힙니까, 다 할 수 있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전철수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환경단체라든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자기가 선거 이전에 냈던 공약을 반드시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은 헛 공약을 하면 안 된다, 구민에게 속이지 않는 그런 공약을 해 가지고 실천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압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놓고 대학교수님이나 또는 시민단체라든지, 전문가에게 우리가 공약한 사항을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는가를 평가받고자 하는 것이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알려드리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약에 대한 실천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하나의 평가대회를 열어서 외부평가, 즉 내부평가보다는 외부평가를 한 번 받아보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가지고 내년도에 매니페스토 실천 평가보고회를 갖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잠시 본 위원도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한다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방금 전철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이 구정 홍보를 따지고 보면 4년 내내 할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지금 얼마입니까? 40%를 넘지 못하는 이 동대문구에서, 지금 작년까지 안 하던 걸 금년에 느닷없이 매니페스토 실천하겠다고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양지하시고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올해 전 과마다 보면 포상금을 엄청 많이 올렸는데 기획예산과 포상금이 작년 대비 얼마 올랐나 뽑아서……

몇 쪽 질의하고 있습니까?

, 총체적으로. 포상금 다 뽑아서 깔아주고요. 그리고 171쪽에 출연금이 있는데 출연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를 깔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한 증감사항 자료는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진흥재단 출연금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면, 한국진흥재단은 2007년 8월 23일 출범했는데 우리 자치구가 공동으로 출연을 해서 공동 출연 기관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출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총 246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행자부가 30억, 자치단체가 30억 그렇게 해서 재정력이라든지, 공무원 수라든지, 인구에 대비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가 출연할 금액만큼만 출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매년 출연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71쪽부터 177쪽까지 건전재정운영, 자치법규 정비와 직무수행, 전산 및 보안장비 지원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9쪽인데요.

아니, 그것은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78쪽부터 182쪽 상단까지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지역정보화 및 전자구정구현, 통계조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79쪽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 보면 자가정보통신망 타당성 조사에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털 웹사이트 운영이 4,164만 6,000원이 대폭 증액된 1억 4,200만 9,000원이 편성되었는데요.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심정현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가정보통신망 타당성 용역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본설계비가 지금 타당성조사 하는데 4,000만원이 드는데 지금 현재 일부 구는 광통신망을 자체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는 아직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구 자체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가져다가 구축을 하는데는 약 15억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가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약 4억원 정도 회신임대료를 KT에다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15억원 정도 줘가지고 우리가 자가정보통신망을 구축하게 되면 이 회신임대료를 안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가정보통신망을 구축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4억 정도 되면 4×4=16 4년 후부터는 설치만 하면 회신임대료가 빠져버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검토용역입니다. 포털 웹사이트 운영은 저희들이 1,163만 1,700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주요 내용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용하고 홈페이지 추가 개발 비용하고 홈페이지 하드웨어 유지관리비용, 웹 메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추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을 보고 드리면, 여성복지회관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신규개발 계획이고요. 보건소하고 대행폐기물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어린이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SMS발송 통계프로그램을 보강하고 나머지 그 외에는 저희 구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용, 관리하여야할 사항들이 엄청 많습니다. 구 홈페이지라든가, 부서, 동별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행정정보포털 EKP, 민원게시판 연계시스템 유지관리비라든지, 개인정보 보안 유지 해킹 방지용 유지관리비라든지 무수하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용하고 홈페이지 추가 개발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내용인데요. 포괄 여비 금년 지출내용 하나만 자료로 제출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평가위원회니 이런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회 명단 한 번, 기획예산과 위원회 명단 전체 다 제출바라겠습니다.

저희 과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 명단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

질의할 거 있습니까?

예, 아까도 이것은 짚고 넘어간 것인데 포털 웹 사이트 운영도 엄청 예산이 4,100만원 이상 올랐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인상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또 181쪽 여기도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2007년보다 2,688만원 늘고 또 행사운영 시상품에서도 작년보다도 많이 늘었어요. 1,300이 늘고, 올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많이 증액을 했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직원에 대한 배려인가 의구심 가는 게 많고요. 182쪽 보면 연구개발비도 이번에 신규인데 이게 어느 것인지 같이 설명바랍니다.

182쪽은 다음에 진행하기로 하고요.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 위원께서 여비, 포상금이 대폭 인상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더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관계, 구민전산교육 강사료 관계.

답변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1쪽에 구민전산교육 강사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다 내년도에 2,600만원정도 늘어났는데요. 전산교육장이 우리 구청 6층에 있습니다. 6층에 있는데 6층 전산교육장이 내년 2, 3월 정도 되면, 약 3월정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용두청소년 독서실로 이전되어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용두청소년 독서실에 전산교육장은 1층과 2층이 되겠습니다. 1층과 2층일 경우에 전산 교육 내용이 다양해 지면서 사람 숫자도 조금 많이 올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강사료가, 전산교육을 다양하게 많이 시키기 때문에 강사료를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비에 관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82쪽 상단부터 189쪽 상단까지 구정정보화 추진 및 운영,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비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83쪽 상용소프트웨어 및 사용료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484만원에서 4,945만 5,000원이 이렇게 대폭 상승을 해 가지고 5,429만 5,000원 이렇게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 또 대폭 상승한 이유가 무엇인 답변해 주시고요. 186쪽 기본경비에서도 6억 6,805만 3,000원이 전년도 6억 8,787만 2,000원 대비 1,981만 9,000원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심정현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및 사용료 지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용 소프웨어 구매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PC구입비의 20% 이상을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다 구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는 불법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장에서 보고 드린 컴퓨터 구매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 총액에 20%정도를 소프트웨어는 구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약 546만 7,000원 단가의 ‘오토캐드’라는 것을 5개 정도 구매했을 경우에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수요를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계획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앞장에 보고 드린 컴퓨터 구매 계획에 약 20%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것을요. 앞장에 컴퓨터 구매하는 거기에 20%를,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PC를 구입하는 것에 몇 %를 예산에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라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186쪽 저희 과에 일반운영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많이 줄였습니다. 우리 과부터 일반운영비는 많이 타이트하게 편성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짜지 않고 집행율을 봐 가지고 짠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앞 쪽 거 제가 한 번……

보충질의 입니까?

앞 쪽 거 보충질의요, 매니페스토.

심정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앞 쪽에 매니페스토 실천에 대해서 전철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2억 6,250만원이 큰 돈이잖아요. 이런 것도 더 한 번 재고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정현 위원님과 전철수 위원님께서 많은 우려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은……

과장님! 잠깐만 심정현 위원께서 2억 6,000으로 표현하셨는데 정정해 주세요. 2,600입니다.

총 예산이 2,600입니다. 2,600인데 저희들이 예산 요구사업 중에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약실천 홍보 동영상 제작이 1,700이 제일 큰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 조정하신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전체를 삭감할 경우에는 이 사업을 저희들이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지금 시민연대라든지 시민들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시민단체에서는 각 구청장은 공약을……

아까 충분한 답변이 나왔던 얘기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공약 실천을 해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89쪽 상단부터 195쪽 상단까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영오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 중단부터 195쪽 상단까지입니다. 먼저 2008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별 예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재무과는 2개의 정책사업에 5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류해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3억 289만 8,000원으로 금년대비 1억 2,543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편성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예산으로 총 2,776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94만 3,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은 ‘201’ 일반운영비 1,579만 7,000원, ‘203’ 업무추진비 340만원, ‘303’ 포상금을 856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90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 공제회 가입 예산으로 총 8,141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2,231만 7,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는 모두 공공요금인 ‘201’ 일반운영비로써 공제보험 가입 대상의 보험료 인상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세 번째 세부사업 190쪽 중단부터 191쪽 상단까지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계약관리에 따른 예산으로써 총 2,248만 9,000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은 ‘201’ 일반운영비 2,248만 9,000원, ‘203’ 업무추진비로 3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1쪽 네 번째 세부사업,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총 735만 8,000원으로 금년대비 11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은 ‘201’ 일반운영비 471만 8,000원, ‘203’ 업무추진비 26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부터 192쪽 상단까지 다섯째 세부사업인 정수물품 취득 및 관리예산으로써 총 7,830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4,62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201’ 일반운영비 300만원, ‘405’ 자산취득비 7,53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2쪽 중단부터 193쪽 중단까지 여섯 번째 세부사업,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 회계관리 예산으로써 총 2,326만 1,000원으로 금년대비 156만 9,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201’ 일반운영비 2,326만 1,000원, ‘203’ 업무추진비 450만원, ‘301’ 일반보상금 73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3쪽 중단 세부사업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예산으로써 총 2,44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01’ 일반운영비 2,170만원, ‘203’ 업무추진비 2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4쪽 여덟 번째 세부사업인 재무과 인력운영비 예산으로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세부사업 194쪽 중단부터 195쪽 상단까지 재무과 기본경비 예산으로 총 1,836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221만 9,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로 재무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이 직원 급양비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은 189쪽 상단부터 195쪽 상단까지 전체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재무과장한테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191페이지 ‘201’목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이원화로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이 일원화 돼 있죠? 이원화가 원래 되게 되어 있는데 5,000만원 이상 10억미만, 10억 이상 30억 미만 이렇게 이원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는 일원화로 돼 있더라구요. 근데 이게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업무추진비는 올해입니다. 올해는 3만원, 12명으로 해서 5회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횟수를 줄여서 분기별로 편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조례의 정한 바에 따라서 해당 대상이 되면 계약심의위원회에 전부 다 의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얼마나 개최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심의위원회 수당이 10만원씩, 9명 4회, 내년도 예산입니다마는 기술검토 수당은 20만원씩 4회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표현이 뭐 이원화라니까 어떨지 모르지만 분명히 단가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원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바랍니다.

전년도 계약심의위원회는 원래는 수당이 7만원으로 9명, 5회 개최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단가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10만원으로 인상됐었고, 그래서 올해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한 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횟수를 줄여서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기술검토 수당이 있는데 이 계약심의위원회는 좀 다른 거고, 공사나 용역 등 협상에 의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초빙할 경우에 지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분기별로 하든 어떻게 하든 어떤 사안에 따라서 어떤 계약의 특정 건이 생겼을 때 그 건에 대한 계약을 심의했을 필요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 계약 심의 할 일이 없어도 위원회 구성되어 있으니까 토론 삼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했을 적에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인 경우에는 30억, 용역인 경우에는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9월 20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공사는 50억, 용역은 10억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반드시, 그러한 기초가액이 나왔을 경우에 심의를 하는 것이지 그 이하의 가격에서는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어떤 심의가 없으면……

심의가 없으면 수당이 없어요.

계약 할 건이 없을 때는 회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4회를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4시부터 내무위원회가 개회되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3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