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동찬 의원 발언
순례
김순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복지사업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사업과 환경과,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복지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생 복지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경생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추진된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순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현 보육지원담당입니다. 박성주 희망스타트담당입니다. 서정윤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박성근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손수정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순례
김순례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외에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업무보고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5쪽, 영·유아보육사업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보육시설 보육교사 고용형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립이나 민간이나 법인이나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입사할 때 이력서를 계약서로 대신하겠다는 계약을 하는 형태가 있고 입사일만 해놓고 계약기간은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샘플로 받은 몇 군데 보니까 한 군데는 1년 계약을 해 놓았는데 대부분 정규직으로 입사일만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사들이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어야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1년 계약이면 불안한 고용형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보육시설 교사에 대한 계약은 대부분 1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금체계가 연봉제로 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1년 씩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정확합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사랑방신문에 보니까 학마을봉사회와 의료취약주민 지원을 위한 의료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던데 허우석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김경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복지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에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만 보육 관련 연찬회 있지 않습니까, 2007년 예산안 심사할 때 질의했었는데 예산 미확보로 연찬회 추진이 불가했었지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2008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2008년도 계획을 작성해서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구 재정이 아직 허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연찬회 자체가 보육평가지표에 의무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보육교사에게 소양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북구에 320여 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평가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정도됩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41개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몇% 정도 됩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12～1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이것도 나름대로 복지평가지표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이 가장 큰 민원인 것 같더라고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중앙에서 규정되어서 나오지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보니까 매월 변동사항을 체크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된 것 같던데 담당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잘못 되어 있으면 그러한 문제점들을 참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보육시설연합회에서 건의가 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 지침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사를 간다든지 이사를 와서 초창기 모집할 때하고 교사 대 어린이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교사들 수급하는데도 지장이 많은데 자기들을 범죄집단 취급한다고 저를 만날 때마다 하소연을 하던데 특별한 대책이 없겠네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5쪽에 보면 2007년도 추진실적하고 개요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른데 2007년도 추진실적은 3/4분기 실적입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예, 10월까지 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여기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타자치구하고 저희 구하고 똑같습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광주에서는 동구가 5만원씩 지원하고요 기타 구는 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내년도에 반영하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내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시에서 내년에 5만원으로 한다고 방침을 세웠었는데 시 재정도 어려워서 3만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내년부터 차등지원 관련해서 아동보육료에서 재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쪽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이 공립 6개, 법인 56개, 민간 111개, 가정 159개로 되어 있는데 교사급여가 지원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교사는 공립, 법인이 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교사들이 호봉계약이 아닌 1년 계약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인데 교사들 간에 월급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시설에서 연봉제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똑같은 교사인데 A는 100만원주고 B는 120만원주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호봉제로 계산해서 월급을 책정한다고 하면 먼저 일한 사람은 당연히 많이 받는 것이고 늦게 시작한 사람은 적게 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1년 계약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경험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거든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당초에 보육시설은 호봉제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공직사회가 연봉제로 되면서 보육시설에도 연봉제가 도입되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를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지급하는데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민간·가정어린이집에 50만원에서 120만원선으로 교재, 교구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매월 50만원 정산서를 내면 50만원 지원 받고 120만원…….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아동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인원 구성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임기는 2년이고 구성은 전문가, 공무원, 의회의원으로 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현재 9명인데 몇 명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구성원을 보니까 국장님, 과장님, 사회산업위원님 2명, 교수님 2명, 어린이 보호자, 교사, 연합회에서 1명이 올라가 있어요. 법인이 56개, 민간이 111개, 가정이 159개입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한 분씩은 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그것이 법적으로 보호자대표, 종사자대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태훈
김태훈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법인, 민간, 가정 단체의 대표들이 한 분씩 들어가도 되잖아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지난번에는 법인, 민간, 가정 대표성을 가지고 한 분씩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위촉하면서는 법에 명시된 대로 시설장 대표 한 명, 종사자 대표 한 명, 보호자 대표 한 명으로 바꾸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러니까 시설장의 성격이 다르니까 한 분씩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회대표성을 가지고 참여를 하면 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성격과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피력할 때 한꺼번에 모아서 의견을 피력한 것보다 따로 의견을 듣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우석
허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복지사업과장이 답변한 대로 보육시설연합회 쪽의 대표 한 분을 위원으로 배정했는데 이전에는 법인이나 민간, 가정 각각 대표성을 부여해서 참여했었는데 이번에 위촉하고 나서 그 부분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명칭이 연합회지 전체의 연합회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보완해서 연합회 명칭 속에 민간하고 가정이 같이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까지 대표성을 가지고 위원으로 활동을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배정여부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충분히 고려했겠지만 제가 듣는 바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이분들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허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대표성이 확보가 안 되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법인이나 민간, 가정이 같이하는 연합회가 구성되었다면 한 분일지라도 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검토되어서 된다면 중간에라도 위원 유입이 가능합니까?
우석
허우석주민생활지원국장
1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추가질의를 드립니다. 민간은 교사급여를 안 하니까 관여할 수 없다고 하지만 공립이나 법인같은 경우에는 연봉제로 바뀐다면 원장이나 관장들이 맘에 들면 200만원, 맘에 안 들면 100만원 그렇게 책정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그 사람의 경력이나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정하지 맘에 들고 안 들고 해서 연봉을 정하지 않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1년 계약인데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경력에 따라서 연봉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경력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고용주가 경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상훈
김상훈위원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법인이나 민간에게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입사한 기간만 있지 퇴직한 기간은 안 써놓습니다. 연봉제로 가기보다는 호봉제로 가기 위한 것으로 경력이 포함됩니다. 1년 계약이라고 하면 단기계약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력을 인정하겠다고 하면 인정되는 것이지만 경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용주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관리 감독 구청인 우리 북구청이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호봉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호봉제를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호봉제를 실시했는데 공직사회 변화와 같이 어린이집에도 연봉제가 도입되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공문 내려갔습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별도로 조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인데요. 김태훈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 교육에 그 분들이 협력자인데 사기진작 측면에서 관으로부터 돈을 타다 쓰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의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특성상 교육시설연합회 자체가 동일하게 구성되어서 동일하게 운영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계파처럼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통합되는 과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기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15인 이내로 가능하니까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만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인 것 같아요. 두 분 정도는 추가로 검토해 보시고 실무진과 협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허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해보았자 참석하는 수당 정도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쪽,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 아동복지 증진을 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찬
김동찬위원
지역아동센터 31군데 시설을 지원하고 있지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현재 신고된 시설은 45개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운영비 지원은 몇 개소를 생각하고 있나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33개소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2개소 추가를 해놓았습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시설당 18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심사기준이 제로인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가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심사한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어디까지 지원하겠다는 사항은 없고 33개소가 배정되어 있는데 위의 방침이 차등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월 2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내년에는 220만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내년에는 33개소를 220만원씩 준다고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내년에는 33개소를 줄 것인가, 아니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 것인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차등지원이라는 것이 2007년 7월 1일부터 준의무사항으로 지금 현재 남구, 광산구, 동구는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저희들도 차등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복지아동센터가 정착이 안 되고 초창기라 잘 한 데는 잘 하고 못 한 데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한 데라고 무조건 지원을 안 해준 것보다는 시설을 봐서 잘 하도록 지원을 했고 내년부터는 여건을 보면서 차등지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규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리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신고시설이 45개인데 앞으로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에는 차등지원을 실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석
허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 하반기부터 차등지원하는 것을 검토했고 차등지원을 위한 사전단계로 평가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지사업과장 답변과 같은 부분도 있고 준의무사항이나 의무사항은 아니고 월 2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차등지원 금액도 하나의 예시로 잘 한 데는 220만원, 못 한 데는 150만원으로 해놓았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해야 한다는 것이 의무적이면 당연히 시책을 정해서 해야 합니다만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객관성을 확보하고 현실에 충분히 가능할 때 도입하고자 미뤄왔던 것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려고 했지만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서 미뤄두었던 것입니다. 결코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프로포절 사업계획으로 공동모금에서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야간보호 사업을 2007년도에는 4곳을 하고 있고 2008년도에는 6곳을 예정하고 있던데 저희 북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검토해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7쪽, 희망스타트 마을 시범운영입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순
박혁순위원
박혁순 위원입니다. 희망스타트 시범 사업이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4월에 실시해서 약 7개월 정도 지났네요. 기초자료까지는 다 나와 있지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생활실태조사 1회했고 인테이크조사 1회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혹시 연계하고 있는 병·의원이나 민간하고 연계하는 과정에서 싫어하는 것은 없습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병원 측에서 다만 10%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십사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병·의원을 찾아가셔서 설득을 시키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얘기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도우미 수가 TO는 7명이지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예.
혁순
박혁순위원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분은 6명입니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아동업무를 보조인력 1명까지 해서 총 7명이 보고 있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희망스타트사업이 걸음마 단계에서 벗어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오치동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는 생각 외로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 동에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서 단일예산으로 3억원을 주는 것은 대단히 큰 예산입니다. 투자하는 예산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거기를 지켜보면서 7개월 지났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평가를 해보자 하는데 혹시 상부기관의 평가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수시로 나와서 평가를 합니다. 시범기관이 16개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2, 3개월 내에 한 번씩 와서 평가를 해갑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남구하고 북구에 하나씩 있는데 잘 됐다고 합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남구보다는 훨씬 잘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1년이 덜 되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은 그렇고 지켜보고 난 다음에 내년 상반기쯤에 저희 위원회에서 희망스타트를 평가할 때 잘했다는 소리를 듣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스타트가 4월부터 시작해서 1년이 안 됐지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장
설문조사나 대상자 실태조사는 되어 있으니까 욕구충족이 어떻게 되었는가 앞으로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오치동을 선택해서 하셨으니까 박혁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사신 분들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그에 대한 성과로 복지문제가 해결된다면 다른 동으로도 파급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잘 해주십시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8쪽, 노인여가 복지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혁순
박혁순위원
경로당이 저희 지역에 많다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동절기에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추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8년도에 도시가스로 교체하는 경로당 수가 17개소로 되어 있는데 17개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저소득층 밀집지역하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2009년도부터는 33개 경로당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9년도까지 50개소가 되겠네요. 그러면 50개소가 경로당별로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는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박혁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가능한 50개소를 연차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박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2008년도에는 17개소인데요. 기준이 정확히 나와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우선이고 구청에서 관할하는 경로당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정확히 나와주어야 될 것 같고요. 향후 계획에 실태조사와 관련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실태조사를 여쭤보았는데 해년마다 시행하고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올해는 민간 차원에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서 토론회까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실태조사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경로당 실태조사는 현재 난방관계로 전반적으로 해보았고요. 이번에 전반적으로 실태조사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금년에 난방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셨다고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12월 안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리고 올해 경로당활성화 지원 조례가 발의되어서 내년부터 시행될 것인데 그에 따른 후속조치, 예를 들어서 시행규칙, 위원회 구성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현재는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가 끝나면 마련을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실태조사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욕구조사를 통해서 사업계획의 내용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실태조사하는데 있어서 민간인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 하실 때 정확히 하셔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9쪽,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찬
김동찬위원
노인의 휴식공간도 중요합니다만 요즘에는 65세, 70세라도 건강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복지인 것 같습니다. 신문에 자세히 나와서 제가 읽어보았는데 노인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한 데가 스웨덴이었는데 젊은이뿐만 아니라 노인까지도 다 거부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일자리는 있지만 젊은이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맞는답니다. 얼마 전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노인일자리 제공한다고 크게 나왔더라고요. 무공해 콩나물 재배, 불법광고물제거, 판로개척, 불법광고물 수거라고 해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북구에서도 노인분들의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을 하면서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우리 북구에서도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복지팀에서 노인 일자리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현재 우리 북구에서는 시니어클럽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주로 시니어클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하고 있나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북구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노인 일자리는 없고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시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시니어클럽에서 시사업을 맡아서 하는데 거기에도 어떤 규정이 있어요. 자식이 생활여유가 있어서 저소득층을 신청해도 안 된다고 하고 자식들도 자기 사는 것에 바빠서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려워서 일자리를 원한 노인들이 많은데 시니어클럽으로 보냈더니 조건이 안 맞으니까 안 된다고 해서 서운해 하던데 일자리 수요를 충족을 못시킨단 말입니다. 보면 노인들이 자주색 조끼를 입고 주·정차 위반 같은 것도 단속하시던데 우리 북구에서도 시에서 해주는 것 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데까지 일자리 마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개월에 20만원하는 것도 서로 하시려고 하니까 자활후견기관에서도 노인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과가 다르더라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은 시에서 전액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하고 싶어하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다 충족 못 시켜드린 것이 안타깝습니다. 참 좋은 제도입니다만 사실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사회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다른 예산으로라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연구해 보십시오. 다음은 10쪽, 북구노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노인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위탁운영하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덜 듭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인원수에 따라 다르거든요. 현재 노인복지센터에 공무원 1명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최소한 7, 8명이 나가서 근무해야 되는데 인력충원이 안 되어서 자체적으로 1명을 내보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에게 위탁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11쪽, 노인 의료복지시설 확충사업과 12쪽,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훈
김태훈위원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을 공모 중에 있는데 내년 예산은 얼마 섰습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현재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보조금 1억 5,000만원, 자부담 4,500만원 있는데 현재 우리 북구의 문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다가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장애인재활센터에 가보면 1층에 문화의 집이 있고 강당, 식당, 사무실 공간들이 작업실을 비롯해서 다 완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탁할 때 위탁받을 업체에서 7, 8명의 고용효과 외에는 어떤 역할이 없을 수 있어요. 자부담의 역할이라는 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가 없고,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사회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인으로 한정해 놓았기 때문에 방법을 모를 뿐인데 어쨌든 위탁운영함에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구비부담이 최소화 되는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 북구에서 얼마의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위탁을 맡긴다면 그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심사할 때는 그 조건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구비를 가장 적게 투자해서, 즉 자부담을 가장 많이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업체, 또 한 번 위탁받으면 거의 재위탁 받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평가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발생되는데 그것도 새로운 체제를 마련해서 재위탁 받는 과정에서도 처음에 위탁받았던 운영비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또한 시설비 투자를 다 해놓았어요. 새로운 위탁업자가 새로운 시설을 하겠다고 구청에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어느 정도는 차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민간위탁되는데 이런 부분이 완전히 갖춰진 뒤에 위탁계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노인복지센터도 그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데는 거기에 따른 사회변화에 적응하게끔 재위탁할 때 그런 쪽으로 위탁 평가방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잘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1억원 세워져 있다고 했는데 위탁심사하는 것을 봐서 예산심사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장애인들이 거기서 일을 해서 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일반인처럼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수입은 아주 미미합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정상인처럼 소득이 많으면 그 소득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장애인이라서 소득을 창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런 말이 아니고 현재 노인복지센터의 운영비를 올해 5,7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는 얼마 지원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내년 예산을 1억원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늘렸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1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을 주면 그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상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일이 나오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포인트를 맞춰서 위탁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수탁자를 선정할 때 프로그램과 자부담 능력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제가 말한 취지는 충분히 알아 들으셨습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3쪽,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등 장애인 관련된 것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순
박혁순위원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주차를 하려면 공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주차공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협소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자료 24쪽, 장애인 주차공간 단속실적, 과태료부과 현황을 보면 단속공무원은 1명이네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예.
혁순
박혁순위원
2006년도에 보니까 82건, 2007년도에는 22건입니다. 우리 북구 전체에 1명이라는 것입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예.
혁순
박혁순위원
북구 전체를 1명이 할 수 있습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장애인팀에 담당 1명, 직원 2명입니다. 사실 매일 나가지도 못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시민촉진단에서 주로 점검해서 적발될 시 저희들에게 통보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감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단속실적을 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관공서, 전남대학교, 백화점에 일반인들이 장애인 주차공간에 버젓이 주차해 놓은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단속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들도 주차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힘이 들더라도 인원을 보충해서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일반인들도 인식이 많이 되어서 장애인 주차공간의 자리를 비워두는 것을 종종 봅니다.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에서 대상이 만 6세에서 만 64세의 장애1급 장애인이거든요. 그러면 64세 이상자는 대상이 안 됩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65세부터는 노인돌보미로 갑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여기에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되겠네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노인돌보미로 해서 서비스를 받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17쪽, 수화교실입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수화교실 1기, 2기해서 기마다 40명이 수화교실 수강신청을 했는데 수료가 19명인데 수료하는 기준은 얼마나 참석해야 수료가 됩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수화교실을 운영해 보면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부득히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빠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끝까지 나오신 분에 한해서 수료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월, 수, 금 주 3회 2달이니까 최소한 24일을 교육시키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0회 이상이나 18회 이상 교육을 받으면 수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횟수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수화교실은 꾸준히 참여해야 진도가 나가지 중간에 빠져버리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포기해 버립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과장님 말씀은 40명 출발했으면 거의 안 빠지고 나오신 분이 19명으로 수료를 했다는 것이지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과장님 수화교실은 하루에 2시간씩 주당 6시간, 2개월하면 8주로 48시간인데 그것만해서 수화를 할 수 있어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못 합니다. 기본과정이기 때문에 인식하는 정도고 중급반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적어서 대부분 초급반 수업을 받고는 중급반에 못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총무위원장님이 꾸준히 참여를 해서 배우고 있습니다만 이번 수료자에서 중급반을 신설해서 하자고 요청이 들어와서 중급반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1, 2기 해서 중간에 멈출 것이 아니라 중급반 교육을 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하게끔 교육을 시켜야지 수화가 이것이라고만 가르쳐준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쪽, 여성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입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자료를 보면 불성실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 명단에 기관과 대표자가 바뀐지도 꽤 되었는데 그대로 올라와 있고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기본적인 마음자세가 의심스럽고 이렇게 되다 보면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위원들이 봐야 하는 자료인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심하게는 도대체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런 자료를 내오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전혀 내용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나와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차후에는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꼼꼼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석
허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가 불성실하게 되었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랬을리는 없고 앞으로는 자료가 성실히 작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예, 믿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20쪽, 여성정책 추진현황을 보면 주부문화공간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주부문화공간으로 관내 아파트 부녀회를 주최로 6개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산이 700만원 정도인데 작년에는 7개소로 700만원이고 올해는 6개소해서 700만원인데 한 개소당 지원이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1개소에 100만원씩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6개소면 600만원이어야 하는데 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당초에 7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한 군데가 취소신청을 해서 6군데 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 아파트 내에서 신청을 하면 장소, 인원 여건을 봐서 결정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세부적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주로 수지침, 요가, 차밍댄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아파트마다 부녀회가 있고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을 텐데 매번 신청하는 아파트만 합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신청하면 하는데 주로 장소가 없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장소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100여 명 정도 활동할 수 있는 장소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실질적 참여인원이 100여 명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보통 100여 명을 잡고 있습니다만 50에서 60명이라도 참석을 해야 하는데 아파트에 그만한 장소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단순히 예산만 내려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 적 있습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한 번 해보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받는 데에서만 계속 받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사업내용이 수지침교실, 요리강좌, 노인정 위문, 아파트 주민 단합대회, 꽃씨뿌리기, 요가강좌가 있는데 각 동마다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요가도 있고 스포츠댄스도 있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도 지원하고 여기도 일부 강사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아파트 주부들이 거리 관계상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가까운 데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아파트 부녀회를 통해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 데는 잘 하고 있는데 ’93년부터 있는 데도 있고 ’99년, 2000년, 2002년, 2007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년에 심사할 때는 아파트 크기와 비례해서 과연 동사무소에서 얼마나 멀다든가 기준을 만드십시오. 아무데나 신청한다고 주지 말고요. 사실은 일반주택도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동사무소하고 멀면 신청해서 할 수 있는데, 경로당 경로잔치, 효도관광실시 이렇게 경로잔치에 주려면 아파트마다 다 주어야 하잖아요. 무조건 100만원 하지말고 프로그램을 받아서 주면 좋잖아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여기에 있는 주요사업은 주부문화공간에서 한다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나열해 놓았지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주부문화공간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북구 여성단체를 육성시켜야 한다고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육성시키려면 자발적으로 못 할 때는 지도를 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화합한마당에 간 여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오라고 해서 가서 들러리밖에 안 했다. 뭘 했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일부에서 하거든요. 앞으로 2008년도 하실 때는 하루에 800만원을 다 쓰지 말고 전·후반기로 나눠서 여성들을 위해서 선진지를 간다든지 장터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자체에서도 여성활동을 해서 돈을 벌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김태훈 위원 말씀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위원장님은 회의를 진행하는 자리입니다.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나중에 총론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예, 질의 없으시면 19쪽, 가정·성폭력피해자 쉼터운영 내실화 추진부터 21쪽, 한부모가정 지원사업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쪽, 저소득부자가정 가사봉사제 운영과 23쪽,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제가 기회를 놓쳤는데 희망스타트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희망스타트가 북구의 영·유아, 아동의 복지정책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통계하기 위한 정확한 인테이크 조사인데 자료를 보면 90명을 조사했는데 무려 58명이 거부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거부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상담 전문가가 정확한 통계자료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1회밖에 안 했다고 하는데 수요와 공급의 언밸런스가 날 수 있습니다. 진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고 안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데 3억원이라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대상자는 얼마 안 됩니다만 그만큼 신경을 써야하고 통계조사할 때, 누가 통계조사를 했나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보조원들이 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보조원들이라고 하면 아르바이트생 아닙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인테이크조사는 우리 보조원들이 했는데 근무하고 있는 수행인력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수행인력이 보육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해서 3명이지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공무원은 3명 가 있나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2명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6급 한 분은…….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왔다 갔다 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누가 왔다 갔다해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팀장이요.
동찬
김동찬위원
사례관리는 누가 하고 있나요?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팀장이 주관해서 1주일에 한 번씩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희망스타트 운영위원회나 정책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나요?
희망스타트 봉사도우미는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병원이나 교육기관 같은 유관기관과 연계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들이 온다고 해도 연계하는 데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위원이나 운영위원을 통해서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이 잘 되어야 합니다. 병원은 미래아동병원하고 연계되어 있고 교육분야는 학원으로 했다가 취소되어서 복지관으로 했지요?
현재 인력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특히 보호대상자가 0세에서 12세기 때문에 희망스타트 봉사도우미를 모집하셔서 그 지역이 영·유아, 12세 이하 복지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좋은 사례가 나와야 북구 전체에 파급효과를 미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분야를 노파심에서 열심히 하시라고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청소년수련관 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위탁 단체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인권센터로 되어 있지요, 3회 재위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위탁방법을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과거 운영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재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근거로 해서 3회, 9년째 위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국·공립보육시설 위탁 과정에 대해서 조례를 재개정한 예가 있습니다. 재개정한 이유는 한 단체 내지는 한 개인이 한 기관에서 오랫동안 위탁하다보면 방만하고 소홀해 질 수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위탁에 대한 조례도 재개정할 의향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우석
허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관련해서 비슷한 지적이 있었고 김상훈 위원님께서도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어제 종합사회복지관 검토하듯이 위탁하는 시설에 관해서는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공립보육시설 개정했듯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영어카페를 보면 무려 국비 2억 2,500만원, 구비 7,500만원으로 3억원이 투자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하드웨어 쪽이 시설투자에 많이 투자되었던데 소프트웨어 쪽인 영어카페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경생
김경생복지사업과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복지사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 준비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에 대한 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범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과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환경과장 이경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남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대헌 대기보전담당입니다. 남승룡 수질보전담당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순례
김순례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한 순서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쪽, 살고싶은 푸른북구21 추진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혁순
박혁순위원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살고싶은 푸른북구21에 대해서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느꼈던 바를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전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녹색북구 실현을 위해서 의제실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목적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천공모 현황을 보면 3건에 495만원입니다. 그리고 공모되어 있는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소규모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입니다. 녹색북구를 만드는데 큰사업도 많이 있는데 공모를 신청하면 예산상의 이유로 채택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규모적인 일도 좋지만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보면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했던 부분이 녹색북구를 만드는데 큰사업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늘려주라는 제안을 받았었는데 예산을 더 세우셔서 사업을 크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쪽, 체험환경교육 추진부터 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훈
김태훈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래 청소와 환경이 묶어져 업무가 많아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분리가 되어서 가볍게 되었는데 환경과는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가 환경개선부담금일 것입니다. 현재 미납금이 85억원입니다. 내년이면 100억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밤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제도 개선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 많은 부담금이 미수로 올라올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연 2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올해 체납이 되어서 과년도 체납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부담금이 시설물과 자동차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동차분 부과금이 체납액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한 대당 3만원 내지 5만원으로 소액 부과금이 되다 보니까 납부하려는 의식이 부족하고 차량을 폐차하거나 이전할 때 내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서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8월 1일부터 체납액 징수방안을 운영해서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1,215건, 금액으로는 20억 347만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과 세 분 담당으로 해서 특별징수반을 운영하고 있고 5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9,132건에 55억 1,660여 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환경관리팀 직원 6명으로 징수반을 편성 운영해서 현재 특별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0만원 이상 체납자, 5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압류예고통지 후에 부동산을 압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부터 12월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재산이 없어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5년 동안 재산을 추적 조회해서 재산이 없을 시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단행하고요.
태훈
김태훈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체납액이 늘어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과장님께서 찾아서 덜 늘어나게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감소할 것인가 연구해서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청소행정과가 따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업무에 치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김태훈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개선부담금을 건물주가 내느냐, 세입자가 내느냐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있고 미루다 보니까 85억 9,200만원 체납액인데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자는 건물소유주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행정이 충분한 여건이 되었다면 실제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법적으로 건물소유주로 되어 있다면 정확한 홍보를 하셔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끔 해서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93년부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서 정착이 되고 있는데 일부 건물주하고 세입자간에 서로 떠넘기려고 전화로 문의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10년 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주변에서 그런 사례들이 종종 보여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물소유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해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징수독려반을 6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이것만 전담하고 있는 건지, 만약에 특별하게 실적관리를 하고 있다든지, 이 분들은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접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어려움도 많겠지만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건지 징수대책반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징수대책반은 본연의 업무는 따로 있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것만 업무를 더 줘서 야근을 하면서 재산조회 후 자료를 정리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체납자 전화번호를 파악해서 전화독려를 하고 고액체납자는 현장방문해서 체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따로 없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체납금이 해년 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업무도 보셔야 하지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면 징수대책반이 따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업무를 줄여서라도 여기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용 체납자 부동산압류조치랑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건수가 있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연 2회 부과하면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2번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를 하고…….
수정
신수정위원
이렇게 해서 징수된 것이 있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것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개선을 환경부에 작년 1월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뭐냐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대차 시설물 소유자와 세입자간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관리규정을 개선해 주고 일정금액 이상의 시설물의 기준면적 완화책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선정지수나 책정기준이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 달라는 부분하고 자동차 개선부담금을 직접 소유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유세로 전환해 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환경부로부터 내려온 회신을 보면 임대차시설물은 부담금 특성상 관련규정을 개정해서 개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능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시설물만 부과대상으로 제한하는 것도 형평성 제한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징수율 제한 및 체납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경유세로 전환하는 것은 앞으로 제도 개편하면 고려해 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개정을 추진해서 내년에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징수불가능분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하셨는데 징수불가능분을 관련해서 서류상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저희들이 5년 간 계속 1년에 2번은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 압류조치를 반드시 하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조치를 못 하고 계속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1년에 2번씩 재산조회를 하는데도 재산이 없을 때는 결손처분할 수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행정편의주의로 5년을 그냥 보내고 결손처분이 되지 않냐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징수대책반이 가동되고 있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체납자 차량 및 부동산 압류조치로 인해서 징수한 건수하고 금액을 정리해서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고생하십니다. 채권 미확보 부분인데 압류를 할 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압류를 합니까, 아니면 체납이 되면 바로 압류를 합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 1달 이내에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이 파악되면 바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채권 미확보 부분이라는 것은 재산이 없다는 것과 같지요?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건물이나 자동차가 있는 경우입니다. 건물이나 자동차를 한 달만에 처분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채권 미확보가 됩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대부분 재산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채권 미확보된 건수나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결손처분 1,784건해서 1억 4,984만 6,000원이거든요. 매년 이 정도는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1억 5,000만원 가까이를 매년 결손처분하는 결과가 되는데 압류를 했으면 압류처분한 결과도 있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압류조치하면 결과가 통보되어 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압류한 물건에서 경매나 처분한 조치결과가 있냐고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건물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효가 지나게 되면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징수가 되는 것이지 계속 독촉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안 되냐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자동차나 건물 같은 경우에 팔 때나 이전할 때 내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버텨오다가 5년 결손시효가 되어 버리면 없어지는 것이고, 물론 과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럴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 언제까지 안 내면 경매처분할란다고 하면 놀래서 달려오지요. 건물이 팔릴 때까지 기다리고 5년 될 때까지 기다리면 결국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체납자들도 당연히 내려고 하지 않지요. 물론 국민의식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의 적극적인 징수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려를 해보시겠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자동차 부분은 소액이기 때문에 공매처분을 위한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압류를 해놓고 저희가 직접 공매처분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다른 타 경매물건이 처분되면 저희 구청으로 통보가 와서 체납액을 우리 수입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런 방법은 수동적인 방법이고요. 능동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1억 5,000만원씩 세금이 없어지는데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자동차 부담금은 소액이기 때문에 차량경매처분하는 처분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판단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소송비용은 많이 드는데요. 그 비용은 원인제공한 사람이 배상할 수 있거든요. 사실 배꼽이 배보다 더 크지만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뿐만 아니라 건물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징수대책반의 의지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무시간 외에도 일을 하고 계신 것이니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징수대책반 운영에 대한 실천적 계획이 나와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그러한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보고해 주십시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같이 연결된 것이 교통유발부담금이지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을 신축할 때 하는 것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건물주에게 독촉고지서가 발송되지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신수정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습니다만 일반세입자나 임대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아는데 처음 임대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임대계약서에 의해서 한 달에 얼마, 그것만 알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주인은 알지만 세입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발생이 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국세와 지방세 중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나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부담금은 국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국고로 들어가고 몇 %줍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징수금액의 10%를 징수비용으로 시에 주면 1%는 시에서 관련 업무를 보기 때문에 가지고 가고 9%를 해당 자치구에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10억원을 거둬들이면 저희에게는 9,000만원이 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인센티브 이야기가 나와서 여쭤보았는데 9%에서 한다는 것이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9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혁순
박혁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 정밀검사 과태료부과하고 징수현황에 보면 징수율이 5.8%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체납자가 굉장히 많다는 소리거든요.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징수를 하려고 고지서라도 발송했으면 아무리 안 되어도 몇 십%는 되어야 할 텐데 5.8%면 너무한 것 아닌가 싶어서요. 집행부에서 징수하려는 의욕이라도 가지고 계신지 의아합니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는 2006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 시행에 앞서서 6개월 전부터 홍보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검사 사전 안내를 통해서 검사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밀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하고 같은 기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이 제도를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차량등록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분들은 사전 안내엽서를 보내도 모르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수검율이 13%에서 14%로 미이행자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를 했는데 과태료부과금이 높습니다. 최하 2만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인데 2일만에 2만원씩 부과금이 올라갑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이 제도가 작년부터 생겼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작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징수율을 보니까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정밀검사 받을 때 차량소유자들에게 습득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쪽 도심 소음발생원 관리입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찬
김동찬위원
대부분 건설공사장에서 많이 일어나지요? 보통 소음측정이나 비산먼지 기준치를 측정해서 휀스나 방음벽을 쳐주라고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소음측정을 해줍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소음민원이 제기되면 현장에 담당자가 출장가서 측정기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규제기준에 초과되면 소음저감 조치명령을 하고 과태료 부과처분도 하는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소음규제기준이 공사장 평수나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공사장 규모하고는 상관이 없고 기준은 공사장과 일반사업장 규제기준은 똑같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보통 기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주간 기준 70dB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야간은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야간은 지역별로 다릅니다만 보통 55dB 이하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지역별로 다르다는 것은 주거지역과 공장지역 차이입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운암동만 보더라도 벽산아파트 때문에 이런 민원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기존 아파트단지에 인접해서 공사를 한다거나 주택지가 형성된 곳과 인접해서 공사를 한 지역에 환경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규제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인접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강화된 기준보다는 인간이 이 정도까지는 감안할 수 있겠다고 해서 기준을 빼 놓은 것이기 때문에…….
동찬
김동찬위원
이것이 법적인 논쟁이 되었을 경우에 기본적인 보상의 기준이 되더라고요. 벽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먼지, 소음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청 말고 민간에 위탁해서 측정할 수도 있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건설회사는 자기들 나름대로 측정하는 것이 있던데요?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규모가 큰 건설회사는 자체적으로 측정기를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1쪽,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김상훈위원
화장실을 보면 잘 되어 있던데 편의용품지원으로 938만원이 화장지 지원입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화장지, 비누, 방향제를 비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내년에는 조금 적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올해는 전국체전 때문에 많습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시에서 보조금도 지원을 받고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하다가 아니하면 안 한만 못 하다고 했는데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질 것입니다. 시에 꼭 건의를 하십시오.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그러면 12쪽, 수질오염총량 관리제 추진과 13쪽, 소규모 수도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13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추진으로 1억 7,321만 3,000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이 다 구비입니까?
경범
이경범환경과장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준비와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자리 정리와 감사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옥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청소행정과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관옥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청소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사회산업위원회 김순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록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임병권 청소지도담당입니다. 김세연 자원재활용담당입니다. 오석현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의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청소행정과는 9월 28일자 신설된 부서로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과 미화요원 전원들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현장중심으로 뛰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순례
김순례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하여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업무보고한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3쪽,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혁순
박혁순위원
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청소행정과는 지난번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시로부터 상사업비를 받아서 광주시 전체 산하에서 1등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청소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생활환경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치워도 다시 나오는 것이 쓰레기라고 하는데 자료 5쪽에 보면 2006년도 쓰레기불법투기가 적발건수가 150건, 2007년도에 292건, 2006년도에 비해서 2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것도 단속실적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될 단속하고 생계형으로 어쩔 수 없이 불법을 하는 단속하고는 의미가 다르다고 봅니다. 생계형 수단으로 하는 불법은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양심을 저버리는 불법쓰레기투기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료 12쪽을 보면 각 동에 1개소씩 26개 동에 28대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8개소에 254건이 포착되어서 투기확인자는 19건에 불과하고 확인불가는 23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불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경에 무인카메라를 사도록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26개 동에 1개씩 설치하기로 하고 인구 많은 데는 하나 더 줘서 28대를 설치했는데 저희 구청은 일괄적으로 입찰을 해서 구입했습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 구가 성능이 제일 좋은데 확인불가가 235건이나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첫째, 버리는 사람들이 지능적으로 차 속에서 던져버리고 모자를 쓰고 던지거나 밤에는 카메라가 큰 효력을 못 내니까 밤에 버려서 확인을 못 했고 액정 모니터 기능이 41화소라서 선명도가 조금 약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잘 모르니까 통장님들이나 동에서 잘 아는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확인을 시키면 사실 이웃 간이고 해서 협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일어난 곳에 무인카메라를 방범등에 설치해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확인불가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어떻게 보면 감사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불법투기자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 확인불가가 이 정도 많은 감시카메라라면 ‘더욱 더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의 방범등에 설치해서 단속하겠다는 의지는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희 지역구를 보더라도 상습적으로 투기되는 지역에만 쓰레기가 투기된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깨끗한 데는 항상 깨끗한데 아무리 쓰레기를 치워도 꼭 그곳에만 쓰레기가 버려집니다. 이런 부분을 명심해서 취약지역은 대대적인 단속을 하셔서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4쪽, 쓰레기종량제 봉투관리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훈
김태훈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청소과는 수고가 많으십니다. 분리되기 전에 민원이나 일들로 인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업무량이 많았습니다. 분리가 되어 이 업무만 하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보면 4대 때보다 5대 때 달라진 모습이 뒷골목 화단조성이나 감시카메라, 이번에 체전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하셔서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쓰레기봉투값을 57% 인상했습니다. 그만큼 서비스도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퍽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체전 관계로 청소를 많이 하고 요즘 단체에서도 청소를 많이 합니다. 동네에서 모임이 있으면 봉사를 하자는 취지로 청소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분들이 쓰레기봉투를 구했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는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없다고 해서 사서 쓰게 되는데 그럴 경우 청소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안 생기는 경우가 빈번히 있어요. 통장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공공용봉투를 늘려서 각 단체가 청소를 한다고 했을 때 무료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지역에서 봉사하시면서 쓰레기봉투가 필요하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무료로 봉투를 주고 있는 것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통장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 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통장하고 기초생활수급자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관급봉투를 동으로 주는 형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거리청소하신 분들이 팀별로 나뉘어서 3팀이 수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살펴보셔서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쪽,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운영과 6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찬
김동찬위원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139t이고 2007년에는 147t인데 하절기와 동절기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평균인가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평균 470t인데 김장철에는 570t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1년에 봄철과 가을철은 비슷하고 여름하고 김장철하고 많습니다. 그것을 평균 낸 수치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자치구에 배정된 반입량은 동곡에 49t, 삼능에 78t으로 되어 있는데 북구 같은 경우 김장철에는 평균보다 몇 t 정도 추가된가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충 말씀하시면 되는데……. 처리비용이 동곡이 4만 5,000원이고 삼능이 5만 7,000원이던데 추가되는 것은 광주에서 처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나머지는 영농비료제조회사에 여건에 맞추어 분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시 송대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있고 삼능이 있고 대동이 있는데 1일 약 147t 중 140t 정도는 거기에 주고 나머지는 영농조합이나 정읍에 있는 음식물자원화 회사에 보냅니다. 삼능 같은 경우는 2009년도 6월까지 밖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시 자체적으로 하든지 구 자체적으로 처리능력을 갖춘 처리시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시공공시설이 동곡인가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김장철이 되어서 수거시간을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12월부터는 1시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1시간이면 가능합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날이 어두우면 수거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1시간 연장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마구 갖다 버리면 부피가 많아지니까 배추겉잎이나 무청 같은 경우는 쓰레기로 만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김장쓰레기는 잘게 썰어서 부피를 줄이도록 통·반장회의에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폐기물처리기를 아파트에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 감량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 2,500여 t에 대한 수거비와 처리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절감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처리비 지출금액이 22억 4,5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이 효과가 좋다면 저희 구에서도 몇 개 동을 지정해서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광산구에서 음식물폐기물처리기를 아파트별로 해서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도 2005년도에 매곡동 대화아파트하고 삼각동 우미아파트 자치회에서 음식물감량화 기기를 설치해서 2005년 8월부터 2006년 말까지 18개월 간 운영했는데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회사들이 만들어서 설치를 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에 섭외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검증된 기기가 없고 우리가 썼던 것은 고장과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고 소음도 나고 악취도 나고 했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자체적으로 하다가 중단이 되었답니다. 이번에 광산구에서 한다는 보도가 나길래 직원을 보내서 어떻게 된 것인가 면밀히 알아보았더니 지난번 우리가 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광산구에 설치했던 기계와 우리가 했던 기계가 다르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고 그 결과를 보면서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도입해야 할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것이 보여서 좋긴 한데요. 이러한 것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지켜보셔서 도입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두 위원님 말씀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예상량을 보면 10% 증가 예정인데 북구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음식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도 늘어나는 것은 인식의 차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점에서 차려내는 양은 많고 먹는 양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위생과에서도 음식업에 대한 교육이 있던데 위생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음식은 얼마든지 주되 먹을 만큼만 차리게끔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음식업을 하신 분들의 의식수준을 높여야 할 것 같아요.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늘어나는 것은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량정책도 필요하지만 우선은 인식전환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7쪽,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와 8쪽, 일곡동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훈
김태훈위원
금광공사에 대해서 매년 거론되고 있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 금광공사 퇴직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퇴직금을 내년부터는 적립금식으로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까지는 당해연도의 퇴직자만 예산에 반영해서 끝내고 내년부터는 예상되는 퇴직자를 연도별로 파악해서 조금씩 적립해 나가는 제도를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퇴직자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는 퇴직금 적립해서 주는 식의 별도의 대책을 세우면 몇 년 안에 이것도 해결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금광공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탁 관계에 있어서 원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책을 세웠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퇴직금 문제가 정리되면 제도적인 문제도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쪽,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10쪽, 사업장폐기물배출업소 지도·점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훈
김태훈위원
이번에 일곡동 비위생매립지 사업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정수장이 있었는데 옆으로 침출수가 다 흘러서 그대로 하수구로 들어가고 냄새는 많이 나고 주위의 토양들은 빨갛게 오염되어서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공사를 하신다고 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실제 집수장 처리시설의 비용은 없고 다른 부분에 많은데 1억원 가지고 집수장 설치를 해서 흘러나온 침출수를 다 받아서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1억원으로 가능한 것으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 때도 정수장은 있었는데 침출수가 그대로 흘러 들어간 것을 다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수장을 설치해서 흘러나온 물이 오수정화조로 흘러가나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정화시켜서 하수구로 흘려보냅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이번에는 집수장이 아니라 오수전용관로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집수장을 만들어서 집수장에 들어온 모든 침출수를 그대로 정화조로 흘려보낸다는 말입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인식을 못 해서 그렇지 가서 보시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저도 가 보았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몰라서 건설과 담당하고 같이 가서 설명을 듣고 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일곡동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장활동을 갈테니까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비 집행내역, 영수증 사본 및 일반관리비 집행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해주셨는데 관련 법률을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대행회사 정산지출서류 미비, 시정”, “일반관리비 부적절한 집행, 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역이 서로 상반된 내용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증빙서류 관계는 김상훈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어떻게 된 내용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법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서 고민입니다.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관하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를 받았고 또 일반관리비에서 접대비, 경비, 경조사비 비용은 대행계약서 상에 집행하지 않도록 명시해서 다시 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위탁을 줌으로써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계약서에 일반관리비나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명시를 해 놓았는데 명시한 내용을 관계 공무원들이 감사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재차 확인은 47만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저희들의 임무를 할 수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따진다면 일반관리비를 5%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것입니다. 5%라고 하면 0%에서 5%까지입니다. 저희가 4%에서 4.5%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역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관리비를 지급할 수 없다. 내지는 1%밖에 할 수 없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대행계약체결에 있어서 일반관리비는 5% 이내에서 주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1번씩 감사를 해서 일반관리비가 쓰여진 목을 확인하고 영수증 확인해서 여러 가지를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회사 경영상 자율적인 집행사항이므로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꺼려해서 저희들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데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런데 계약서 제5조제1항에 보면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 임원급료, 사무실 직원의 급료, 재수당, 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보험료 등 여러 가지 영업비용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접대비나 경조사비로 쓸 수 없게끔 명시를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명시를 해놓은 것 안에서 쓰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민으로서 당연한 것이고 47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47만 구민의 눈과 귀를 막는 것과 똑같거든요. 저는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적으로나 다른 자치단체도 알아보고 상부기관에도 질의를 해서 김상훈 위원님께 회신을 해드리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법률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저희도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참고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음식물 쓰레기통을 서비스 차원에서 청소해 주고 소독하는 것은 없지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제안을 하나 해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문화특위에서 일산 고양시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음식물쓰레기통을 한 달에 한 번씩 압축기로 소독을 해주는데 주민들이 너무 좋아한답니다. 특히 음식물은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데 참고를 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