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박찬웅 의원 발언

제16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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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실과 순서에 따라 경제교통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공통사항 1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3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4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6페이지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용역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6페이지 감사목록 제7항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7페이지 감사목록 제10항 군수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9페이지 감사목록 제12항 신문구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실과의 공통사항은 동료 위원들한테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공통사항은 일괄적으로 질의할 위원이 대표적으로 질의하시고, 없으면 실과에 현안사업에 대한 본 업무 가서 항별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정위원장

공통사항은요?

한범

박한범위원

예, 예. 공통사항은 전반적으로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해당 위원에 대해서 질의만 받고, 나머지 실과에 본연의 업무인 행정사무감사 목록만 항목별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박찬정위원장

다른 위원들도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농산물 상품권 구입 및 유통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농산물 상품권 구입과 유통에 대해서 상당히 경제교통과에서 하시는 일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6년도, 2007년도까지 2년 동안 상품권 발행한 것이 8억4,030만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김규원위원

여기에서 공무원들한테 발행한 것이 5억2,800만원입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김규원위원

또 기관단체에서는 2억9,600만원, 기업체는 730만원, 일반은 760만원입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김규원위원

항간에서 공직자들한테 발행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좀 많다고 하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많다고요?

김규원위원

예, 예.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교통과에서 농산물 상품권을 취급하면서 당초에 안배를 할 때 과장급은 10만원, 계장급은 6만원, 직원급은 5만원 정도 해서 타당할 것 같다고 해서 정했습니다. 근거는 우리가 지역상품권은 옥천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례를 보고. 저희들도 그 정도면 타당성이 있겠다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글쎄 제가 볼 때는 옥천 지역 여건으로 봐서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고, 또 옥천에는 대기업체가 많다든지, 아니면 수입원이 있는 여러 회사가 있다든지, 기관이 많다는 것도 아니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하위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옥천 지역에 와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먼저 앞장을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도 옥천군 기업체 임원진들하고 만찬을 주선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공무원 하위직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5만원씩을 매달 떼고 있는데, 앞으로 기업체에서도 적극 솔선수범해서 지역상품권을 직원들 회사원들한테 구매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구요. 만약에 각 기관단체, 기업체가 점차 상품권을 많이 이용한다고 할 때 제 생각은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금 인하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1단계로 공무원들의 상품권 구입인데, 본 위원이 이것을 파악해 보니까 2년 동안 공무원들이 63%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54% 정도,

김규원위원

기업체에서는 한 0.8% 정도, 주민들은 0.9%입니다. 그렇죠?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김규원위원

상당히 저조한데, 기업체에서는 몇 개 기업체가 상품권 구입에 참여 했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기업체는 8개 기업체구요. 일반 기업체하고, 기관하고, 군민들이 저조한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9월달부터 실시하면서 1차적으로 금년 6월달까지는 공무원들 위주로다가 실시를 했고, 그 기간동안에 나머지 기관들도 참여해 줄 수 있도록 홍보만 했습니다. 점차 확대를 해서 일반 주민들까지 지금부터는 계속 방안을 더 강구하고 해서 점차 늘려 가면 이것 보다는 훨씬 %가 높을 것으로 보고,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년도까지 통계 냈을 때 한 80%가 공무원밖에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 지금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머지 46% 정도가 참여를 한 상태라 저희 주무 과에서는 현재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기업체와 주민 이용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상품권 발행을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기업체 및 주민참여 유도를 지금 말씀했지만 다시 한번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김규원위원

기업체 참여율이 낮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했지만 다시 한번 어떻게 유도해서 2008년도에는 상품권이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는 기업인 협의회 임원진들하고 만찬을 하면서 했고, 내일은 옥천에서 있는 제일 큰 기업인 국제기계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하고 만찬회를 하면서 지역 상품권에 대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업인협의회라든지, 또 각 기관단체 회의가 있다든지 할 때는 제가 직접 나가서 홍보도 하고, 지역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제까지는 일단 공무원이 시범을 보이자! 이런 차원에서 안 갔는데, 어제부터 제가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지역 농산물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지역의 상인들의 평가가 어때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를 제가 사용한 바에 의해서, 제 경험에 의해서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시범적으로 여러 군데를 다 가 봤는데요. 특히 홍삼 파는 곳 대리점이 있습니다. 차 사먹으면서 여론을 수렴하니까 상당히 좋다. 미용실에서도 다 받아 주고, 좋다 이렇게 대부분 긍정적인 것이 있었는데, 단지 재래시장 내 옷 파는 가게에 가서 여론을 수렴하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상품권 1만원짜리가 4개, 5천원짜리 1개 밖에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 하나 마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 내에서도 소비자 욕구에 맞는 물품을 진열해 놓고 하면 좋은데, 재래시장 내 옷가게는 젊은 층이 그렇게 선호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뒤에 상설시장 리모델링도 하지만, 재래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도 상인대학을 운영해서 어떻게 하면 손님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상인들에 대한 의식개혁을 같이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상품권이 많이 그 쪽으로 유입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좋구요. 어찌됐든 옥천에 소비자들이 대전 상권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옥천의 영세상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표출하면서도 금액으로 8억원이라는 액수를 내 놨지만, 실제 유통금액은 6억5,70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사실 농산물 상품권 구입을 안 해도 이 정도의 금액은 항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유통될 수 있는 금액을 단지, 군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시책을 통해서 농산물 상품권을 유통했다고 우리는 홍보를 하지만, 굉장히 효과가 미흡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직자들 이것을 봉급에서 일정 부분 할당하지만 공직자들도 내심 속으로는 불만스러운 면도 있지만, 지역 상인들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호감 없이, 좀 더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이 시책은 별로 성공할 수 없는 시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사실 상품권의 유통실태를 보면 주로 공직자들도 기름 넣는 곳에 많이 쓴다구요.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한 곳은 가서 저녁에 회식할 때 음식값 내는 것, 또 차량 유지비라는 기름 소비하는 것 밖에 안 쓰거든요. 어찌 보면 본 취지는 지역의 영세상인들, 하다못해 공산품을 여기에서 구입한다든지, 재래시장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본 뜻하고는 거리가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저는 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 공감도 하면서, 일부는 저하고는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재래시장에 6억6,000만원 정도가 상설시장 주변으로다 통계 수치가 나와 있는데, 지역 상품권은 매달 공무원들한테 발부를 하는데, 외지에 청주나 대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옥천에서 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수치는 현금하고의 전혀 차원이 아닌, 기존에 파악한 수치는 없지만 6억이 현금으로 팔렸는지, 10억원이 팔렸는지 모르지만 그 것 외에 더 저는 6,000만원 정도가 상품권을 이용해서 더 판매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일간에는 처음 시행 단계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사실 어떤 특정 단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발행하는 상품권이냐, 실질적인 지역상품권으로 발행을 해야지, 농산물상품권으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농협 하나로마트가 가장 회수금액이 많습니다. 지역의 영세상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할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만약에 지역상품권으로 예를 들어서 옥천사랑 지역상품권 가칭 이렇게 해서 지역상품권을 발행했을 때는 좋지요. 좋은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단점이 먼저 발행하는데 1억원 정도가 투입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도안비용이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조여부 판독기 1,000만원, 바코드 리더기 1,400만원, 상품권 인쇄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4,000만원 정도, 다음에 가맹점 모집 홍보비 400-500만원 정도, 그리고 금고 준비, 수수료 지급이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약 1억원 정도가 투입됩니다. 장점으로써 그렇게 하면 군정홍보 도안을 사용해서 좋고, 사용지역 및 업종 표시가 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단점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위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현재 농산물 상품권을 이용한 지역상품권으로 했을 때에 장점은 우선 비용이 상당히 많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위험부담이 적습니다. 지역상품권을 했을 때는 장당 380원 정도의 수수료를 우리가 발행을 했지만 수수료는 농협에 380원 정도를 줘야 됩니다. 지금 현 체제로 하면 수수료가 장당 180원으로 1/2 다운이 됩니다. 현재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충북지역 모 군에서는 저희들한테 역으로다가 옥천에서 하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왔다가고, 며칠 전에도 전라남도에서 저희들한테 전화로다 옥천군 상품권 발행하는 체제를 메일로 넣어 달라고 해서 메일로 넣어 줬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됐구요. 그 부분은 이미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이고,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것은 처음 시행 연도만 그렇게 들어가지, 그 다음 연도부터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을 지역상품권을 왜 발행하지 않느냐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지역의 영세상인들한테 골고루 누려야할 혜택이 특정 단체한테로 많이 들어가니까 그 쪽으로만 유통이 되니까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요, 지금은.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유통 문제도,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 문제를 우리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보여야겠다. 그런 얘깁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아, 부의장님 하신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하겠구요. 이것 한지가 1년 조금 넘었는데 2, 3년 정도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상품권도 주무 부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결식아동들한테 주는 아동비 급식 줄 때 2천원인가 얼마 주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5천원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것도 이것으로 주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것 문제없는 겁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글쎄 저희 과에서,

한범

박한범위원

그 부분은 유통금액의 어떤 난에다 표기한 금액이 되겠어요? 결식아동한테 지급해 주는 판매 금액이 아마 여기 포함됐을 거예요? 공직자들하고 그런데 주는 것까지 여기 다 포함됐을 거란 말이에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기관단체에다

한범

박한범위원

기관단체에다 포함시킨 겁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빼면 기관단체는 아주 미미하다는 그런 수치가 나올 겁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수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관단체, 일반군민, 기업체 참여를 금년 7월부터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참여를 안 할테지요. 저희들이 계속 참여를 유도하면 상당히 많이 나아질 겁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여러 가지 농산품을 많이 구입을 해요. 거기에서도 무료급식사업이라든지, 밑반찬 배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지역에서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재래시장 이런 곳에서 구입할 수가 없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기 위해서 법인카드 사용을 의무화시켰잖아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래상가에 가서 농산물을 구입하고자 싶어도 그런 부분 때문에 안되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을 농산물 상품권으로 일정 금액을 줄 수가 없을까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단점으로다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재래시장에도 장사를 소규모이지만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신용카드기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보면 지역의 궂은일을 많이 하시는 여성단체 회원들, 새마을 부녀회원들 이런 사람들 항상 지역에서 행사할 때마다 먹거리 만들 때 다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실제 재래시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구입을 못해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 것 행사비용에 일정 비용을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주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1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2007년도 주정차 교통질서 확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옥천읍에 주차난 문제 때문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인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하는 사람도 곤혹스럽고, 통행하는 운행자도 짜증스러운 이런 실정인데, 공영주차장 확보를 금구리 56-10 이게 어디인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민경술위원

12페이지에 있는 공영주차장 사유지 340㎡?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이것은 한성상호신용금고

민경술위원

신용금고 앞에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아니요. 그 골목 조금 올라가면 우측에 있는 겁니다.

민경술위원

공영주차장도 중요한데, 시가지 도로변 주차단속 노인 단속요원이 16명이네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민경술위원

노인봉사대를 이용해서 더 확대할 그런 의향은 없어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내년도에 16명 일자리 창출 관계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도 증원 요청할 계획이구요. 저희 과에서 4명을 일시사역 시켜서 고용해서 하는 사람이 4명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2명 정도 더 해서 우리가 공휴일인 장날, 일요일이 끼는 경우에도 상시 주정차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더 강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공영주차장도 몇 군데 대폭 확장을 해서 금년도보다는 상당히 나아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공영주차장이 조기에 설립을 해야 되고, 장기적인 계획은 있는가?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우선 추진하는 것이 첫째 도로관리사업소 도유지 부지를 저희 군유지하고 교환을 해서 공영주차장화하고, 두 번째는 재래시장 내에 있는 상설시장을 리모델링 하면서 옥상내지 2층 정도에 주차장을 50-60면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큰데, 단위조합 옛날 주차장 건물을 헐어서 거기에 15억원이 투입돼서,

민경술위원

몇 층 주차장이에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지금 3층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 2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시내에 주정차는 상당히 많이 흡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하여튼 근본적인 주차장 해결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 전용차량을 구입했어요. 구입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은 구입한 것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 전 같으면 걸어서 차 빼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바퀴 돌고 나면 힘이 드니까 못 합니다, 계속 돌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차를 이용하면 수시로다 방송해서 즉각, 즉각 빼게 하고, 그 전에는 경찰서에서 통계청 사무소까지만 했는데, 지금은 기동력이 좋으니까 군지부에서 역전이라든지, 과학대까지도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가서 빼 주고 이렇게 기동성이 발휘가 돼서 민원에도 상당히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그 전에 와서 불법주정차 있는데 차를 빼 주세요. 하면 걸어서 가 가지고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기 저기 하다 보면 직원들도 피곤한데. 문제는 봄, 가을로는 기온이 낮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한 겨울과 한 여름철에는 상당히 그전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박찬웅위원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효과가 없어요. 통계출장소에서 경찰서까지를 수시로 왕래를 해 보고, 종합상가 앞에도 왕래를 해 보는데 별 개선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차를 못 봤어요. 어디다 방치를 해 놓는 것인지, 구간이 넓지도 않습니다. 경찰서하고 통계사무소, 종합상가 앞에서 옥천역까지 그 차를 못 봤어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정차 업무가 주 업무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주정차에 대한 인력 보강은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민원 업무를 보는 직원이 운전을 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항시 하루를 거기 가서 운전하면서 할 수가 없고, 번잡 시간 때인 10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돌고, 점심 먹고, 14시부터 15시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들어와서 민원을 봐야 됩니다. 돌다 가도 민원이 들어오면 와서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규칙적으로 한번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시간대에 보시면 차가 돌 겁니다.

박찬웅위원

언제 돌아요, 주로?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10시에서 12시.

박찬웅위원

또?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확인해 보시면 도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그 시간대에도 그 길을 통과하다 보면 전하고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통계사무소에서 경찰서까지는 한 쪽 면을 차량 주차를 못하게 해 놓지요. 그것은 효과가 있어요. 차량을 구입해서 교통 소통이 원활히 된다는 것은 못 느껴요. 직원이 모자라면 업무를 담당 내에서 하더라도 효과를 거둬야지,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어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불충분하다고 하니까 더욱 노력해서 나아지도록,

박찬웅위원

효과를 전혀 못 느껴요. 그 밑에 단속사항이 죽 나오잖아요. 불법 주정차 단속이 200대,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밤샘주차단속이 116대, 재난대비 하상주차장 차량 이동 조치가 195대,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68대, 단속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단속을 하면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는 4만원 과태료,

박찬웅위원

이것 즉시 징수를 합니까, 고지합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고지하는 거지요.

박찬웅위원

징수가 돼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징수 일부 되는 것도 있고, 상당히 징수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문제가 돼서 저희들도 건의를 상부에 하고 있는데, 다행히 2008년도 7월부터는 과태료를 안 냈을 때에는 77%에 대한 가산금이 붙여서 다시 나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안 냈을 때에는 신용정보회사에도 금융기관에도 정보를 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신용제한을 받도록 법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개정이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 하는데 이것이 징수가 안돼요. 이것 하고 연관돼서 아까 지나간 사항입니다만 5페이지를 봐 줘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현황 있어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박찬웅위원

여기 보면 아까 과태료를 부과하면 형식적으로 부과만 하고서 징수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부과액이 금년 10월 31일 현재에요. 10억1,400만원을 부과 했어요. 정리액이 5,700만원이에요. 미수액이 9억5,000만원 그렇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박찬웅위원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부과만 하면 능사가 아니에요. 이것 한번 계획 좀 답변해 주세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실 그동안 부과만 했지 체제가 징수 받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소홀한 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과태료도 이 사람들이 잘 안내요. 안 내고 나중에 차가 말소된다든지, 차가 이전된다든지 할 때 차를 사고, 팔고 할 때 이전된다고 할 때 그 때 싹 정리를 해 버리고 마는 경향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시고 걱정을 하셔서 지금 재무과와 그리고 각 읍면에 세금 징수할 때 같이 협조체제로 해서 공유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아니 징수를 하면 뭐해요. 어느 정도야지 징수율이 5%에요, 5%. 10억원에서 5,00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주로 전부 차량이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주로 차량인데요. 뭐가 제일 많은가 하면 건수를 보면 주로 뭐냐 하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해서 이것이 한 5,000건 정도 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지연 과태료라는 것이 보험을 안내고 운행을 한다든지, 또 보험을 냈어도 2년이 지나면 다시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안내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걸리느냐 하면 경찰서 카메라에 찍히면 보험료 안냈으면 거기에 다 적발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줄여 보기 위해서 예고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당신 차는 언제까지 검사기한이 끝나는 것이니까 그 안에 해서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검사를 하시오.’해서 지금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찬웅위원

어쨌든 10억원을 부과해서 5,000만원 징수하고, 9억5,0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아주 부서에서 태만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압류를 하잖아요. 자동차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를 하고,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영치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박찬웅위원

영치는 재무과에서 하는 건가? 과태료는 영치를 못하는 거예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저희들도 영치를 할 수가 있는데, 영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부과가 능사가 아니고, 징수를 더 신경 써 주시고,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황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잘 하신다고 하는데요.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그 때 주정차 단속차량 사달라고 할 때는 사 주면 끝내 주게 잘한다고, 운행할 사람이 없구만 이제 보니까. 그죠?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기사가 별도의 T·O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그 때, 그 때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하여튼 잘 한다고 했으니까 운행할 사람도 없으면서 샀으니까 내일부터 여기 군청 마당에 여기에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차가 늘 보면 여기 있지, 무슨 시내에 가 있냐구요 차가. 과장이 끌고 다니면서 계속 해요. 내가 하여튼 차가 어디 있는가 볼 거예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렇게 하고, 농협에 공영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것 있잖아요. 3층으로 되면 한 250대를 주차할 수 있다구요. 그 문제 때문에 임시총회를 했어요, 대의원 총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그것 어떻게 됐는지 결과 알아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전원 77명이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황규상위원

아 잘됐네요. 그럼 우리 군에서 15억원을?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총 사업비가 15억원인데, 저희들이 보조해 줄 수 있는 금액이 1/2입니다. 50%입니다. 7억5,000만원 정도.

황규상위원

반 반 부담해서 서로?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예.

황규상위원

지금까지 주차장을 우리 군에서 사실 대비를 못해 왔어요. 차는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렇잖아요? 거기라도 농협에서 서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위원

주차장 확보하는데 적극 좀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주정차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에요.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의식개혁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주차장을 만들어도 똑같습니다. 차가 다니는 곳은 주정차 단속을 잘 하시는데, 사람이 다니는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 위에 차를 올려놔서 사람이 인도로 못 가고 차가 다니는 길로 다니는 이런 현상이 옥천 지역에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정차 단속을 어떻게 하실 건가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말씀해 주세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옥천 시내가 상당히 도로 여건이 나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강력하게 하면 사무실에서 일을 못합니다. 10분 이렇게 했는데 딱지 끊으면 이렇게 옥천이 이런 지역이냐고 해서 사무실에 와서 난리 피고, 과태료 부과한 것을 집어 던지고, 또 이것을 안 하면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단속해 달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는 이런, 저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안이니만큼 지금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는 전 보다는 더 강력하게 해서 시정이 되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이 내년도부터 300대 정도가 시내에 주정차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니까 지금부터는 그것을 개도하면서 단속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인도에 있는 차량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주차난 정말 시급하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군 의원에 당선돼서 지금까지 계속 줄기차게 주차장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에도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공격적인 행정을 전개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매년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투자했습니까, 연간?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그전에는 없었구요.

한범

박한범위원

전혀 없었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전혀 없었구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1억5,000만원 예산이 섰고, 내년도에는 예산안 편성한 것이 8억원 하고, 한 15억원 정도가 내년에는 공영주차장 개발비로 15억원 내지 20억원 정도가 편성될 예정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언제가 본 위원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연간 20, 30억원씩 몇 해를 투자해야 된다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한 두군데 공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개설한다고 해서 옥천읍에는 여건상 주정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교통소통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가지 전체 블록별로 곳곳에 하나씩은 공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현재 폭발적인 자동차 증가를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시내에 자투리땅이 나면 그것이 5대용이 됐든, 10대용이 됐든,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금고 앞에 공가로 있는 것이 보기도 않고, 미관에도 안 좋고, 그런 것 평수는 100평, 200평 이렇게 되지만 구입을 몇 차례 소유자도 만나고 했지만 소유자가 자기가 이용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팔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못 한 겁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시내에 100평이 됐든, 200평이 됐든 자투리땅이 나오면 사유지가 됐든, 뭐가 됐든 우선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그 집은 안되더라도 그 뒷집에 서울깍두기하고, 국악한마당 있지요. 먹자골목이 거기에도 여러 가지로 육성을 해 본다고 하다가 방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 들어가야 차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서울깍두기하고 국악한마당은 판다고 해요. 이미 내 놓고 있는데, 한번 감정을 평가해 보세요. 가격이 맞는다고 하면, 너무 무리한 것을 우리가 살 수가 없겠지요. 개인이 땅 사는 것은 아니니까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단지 그 앞에 서울깍두기 앞에 집이 지은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하여튼 그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 부분도 부군수님 계시니까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금강수계 수계관리기금 주민숙원사업에 대규모 사업이 있지요, 읍면 단위로. 그런 사업이 읍에도 8억 얼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에는 다른 사업보다도 소광장이라든지, 소공원 주민들이 쉼터 할 수 있는, 아니면 주차장 문제 그런 토지를 구입하는 쪽으로 그런 사업비로 썼으면 좋겠구요. 사실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공공기관들이 많이 입주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면서도 부설주차장 하나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농협 군지부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교통정체 유발 효과를 나타냅니까? 비근한 예로 한전도 마찬가지이구요. 신용협동조합도 마찬가지구요. 이런 공공법인들이 주차장을 전혀 안 갖춰 놓고 영업활동을 하니까 거기에 일보러 오는 군민들이 전부 다 노면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시설을 많이 확보하겠지만 그런 공법인에서 함께 노력을 기울여줘야 됩니다. 언젠가도 군지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 부설주차장을 만들어라, 농협중앙회에다 예산요구 좀 해서 시가지 가까운 곳에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서 농협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농협 군지부 전용주차장을 애용하시라고’해서 그런 부분에서 다 흡수해 버리면 도로에 있는 것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가 가장 시급히 개선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함께 유관기관에도 협조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농촌버스 노선별 운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병덕위원

강병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버스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줄 아는데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이나, 수익노선현황은 두 군데네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강병덕위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을 텐데요, 더 해 달라고?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아니 민원은 상당히 많지요. 노선도 증차해 달라, 노선도 신설해 달라, 그 다음에 증차시간도 증설해 달라는 이런 민원 많이 있습니다.

강병덕위원

충족을 다 시키기가 힘들죠?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힘들죠.

강병덕위원

농촌버스 여기에 군에서 몇 %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연간 8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병덕위원

조금 더 지원해 주더라도 너무 소외되는 계층이 없게, 될 수 있으면 소외되는 군민이 한, 두 사람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신경을 쓰셔 가지고 더 지원을 하더라도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병덕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5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기업체 유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기업체 유치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합니다. 여기에 보면 2006년도에는 28개 업체가 유치 됐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2007년도에는 27개 기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김규원위원

우리 군에서 직접 기업체를 방문해서 옥천군에 유치하려고 노력한 것은 몇 개 업체나 여기에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에서 유능한 기업체를 옥천에 유치하고자 기업체를 방문해서 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2006, 2007년도 다 합쳐서요?

김규원위원

2007년도 것만 말씀하세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2007년도 같은 경우에 종업원수 300명 되는 업체 1건이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1건이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김규원위원

나머지는 자기 스스로 옥천을 찾아온 것이지, 직접 유치는 안 하신 겁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시군이든지 기업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제일 역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체 유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 2월달에 투자개발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유치하는 것이 투자개발팀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쫓아다니면서 기업 유치하는 것은 투자개발팀에서 하는 것이구요. 저희들은 유치가 돼서 등록이 되면 기업을 지원해 주고, 문제점이 없도록, 잘 돌아가도록 지원해 주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부서이지. 저희들이 기업 유치를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김규원위원

기업유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 조그마한 공장이 옥천에 와서 기업을 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오는 곳이 경제교통과로 오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렇다면 경제교통과에서 어느 날 기업체가 와서 옥천에 이런 기업체가 오고자 합니다 할 때 권장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권장한 장소도 몇 군데 있구요. 대부분은 본인들이 알아서 와요, 소규모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물색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옥천읍 양수리 몇 번지에 무슨 업종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 여부를 주로 타진해 오는 이런 정도이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업체 선정해 준 것은 두 군데 정도 밖에 없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9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관내 기업체 현황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기업체 현황으로 총 기업수는 320개 정도 되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원위원

여기에 돼 있는 것은 10인 이상 기업체만 조사돼 있는 겁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총 종업원수는 얼마 3,962명?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김규원위원

관내는 2,125명, 관외는 1,837명이네요. 사실 이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관내에 와서 기업하면서 내 지역에 살아라, 관외에 산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업체를 유치했을 때는 인구증가도 되고, 인구증가가 돼서 옥천에서 모든 물건을 구입하고 사면 경제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기업체 유치에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래서 과장께서는 앞으로 관외 거주자들이 옥천에 살고 싶게 할 수 있는 기업체 임원 직원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기업체 하시는 분들 관외 거주자들을 관내로 유입시키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저부터도 제가 대전에 살다가 옥천에 이사를 왔는데, 저부터도 상당히 그 문제가 어렵더라구요. 우선 가족이 있고, 가족이 다 동의를 해서 집을 내 놨는데 집이 팔려야 오는 건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몇 분 사장님들한테 권유를 해 봤습니다. 사장님은 온다고 가족회의를 했데요. 애들이 반대를 하는데 참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권유를 못하는 부분이 옥천에 특정 기술자들이 대부분 관외에서 거주하는데 그 분들한테 잘못하면 기업하는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여하튼 자연스럽게 기업인협의회를 한다든지, 회사를 방문했을 때는 제가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타진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구요. 여기 보면 자금지원 현황에 보면 12개 업체 밖에 지원이 안됐지요, 그죠? 금액은 36억400만원 정도로 지원이 됐는데,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이라든가,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이라든가 이것은 이자는 몇 %가 되며, 상환 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들한테 도자금이 있고, 군자금이 있는데요. 우선 충청북도 자금에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리가 년 3.58% ~4.85%, 지원 한도는 13억원 이내,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 되구요. 그 다음은 경영안정자금은 2억원 이내에서 자금을 융자해 주고, 이자는 2.5% 이자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대금리자금은 년 CD금리 플러스 2.0%, 지원한도는 5억원 이내, 그리고 3년 이내 일시상환입니다. 그리고 벤처 및 기술우수기업지원 자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년 3%, 지원한도는 3억원 이내, 그리고 5년 이내 일시상환입니다. 이것이 도 자금이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중소기업운영기금이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억원은 융자를 해 주고, 2% 이자 보전을 해 줍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좋습니다. 기업체가 옥천에 와 있는 것이 크고 작은 것이 320개인데, 이 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예.

김규원위원

지적민원 서비스라는 겁니다. 물론 민원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어느 기업을 볼 것 같으면 1개 기업이 공장부지 내 1필지 이상이 있는 기업이 아마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런 것을 아세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김규원위원

기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장부지를 지목변경 및 합병을 한번 해 주는 것입니다. 동일 부지 내에 여러 필지가 있는 기업들을 1필지로 묶어 주는 지적서비스를 한번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이 문제는 저희 과만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작은 기업이 됐든, 큰 기업이 됐든 자금 지원도 그렇지만, 뭔가 우리 군에서 하나의 서비스를 해 주면 이 분들이 더 애착을 갖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 과장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4페이지 감사목록 제6항 기업애로사항 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전국에 240여 자치단체마다 전부 다 너도 나도 단체장들이 기업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유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지역에 입주해서 조업하고 있는 230여개 기업체가 되겠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 분들이 향토기업화 되고 나가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기틀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애로사항 처리 현황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보니까, 21건 정도를 접수해서 나름대로 처리를 많이 했네요. 3번 항목 유명에 대해서 일전에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실과별로 업무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업무 협의도 했고,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문을 해서 취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끝나면 부의장님께 별도로 처리 결과를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어찌 보면 한 기업이지만 이 기업에 이렇게 2, 3년간에 묶은 민원을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전체 기업한테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옥천군 행정이 정말 해결 의지가 갖고 해결해 주더라.’ 그런 것이 아마 전파가 되면 우리 군을 인식하는데도 크게 좋아질 것 같구요. 또 한가지 투자개발팀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군서에 공장 밀집 지역의 진입도로 확·포장 건이 많이 얘기되고 있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그 문제도 저희들이 군서면 기업인협의회할 때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와서 도로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다 협의 요청을 해 본 결과 제방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기업애로 처리 상황에 접수가 안돼 있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과장께서 여러 차례,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 문제가 정식으로 우리 군에 어떠한 공문서로 접수되지 않아서,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여기다 기록을 안 한 것인지,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회의석상에서 된 얘기라서, 여기 제출한 것은 서면으로 된 것.

한범

박한범위원

어떻게 우리 과에서는 관내 기업을 과장님하고 담당들이 현지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그동안에는 많이 못 다녔는데,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어제 결재를 내 놨습니다. 50인 가는데도 저희들도 가고, 군수님도 같이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서 바로 시행할 겁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요, 사실 행사장에 가서 손잡아 주고 하는 것보다 그런 기업체 방문하고, 재래시장 같은 곳 지역상인들 만나 보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앉아서 기업인들이 공문으로, 어떤 단체를 통해서 요구하는 그런 민원뿐만 아니라, 과장님을 위시해서 또 필요하다고 하면 군수님도 함께 모시고 나가고, 기업에 현장에서 생생한 애로들을 접수해 오시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처리자세를 보여야 돼요. 그 쪽에서는 계속 얘기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자꾸 어렵다.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분들 몇 번하다 보면 지쳐 가지고 안 합니다. ‘옥천군에 얘기해 보니까 규제나 얘기하고, 안된다더라. 더 이상 나도 옥천군에 기업애로 얘기하기 싫다.’ 이런 정서가 밑바닥에 깔리거든요. 한번 단체장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이 기업체를 전체적으로 방문해서 애로를 적극 수렴하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6페이지 감사목록 제7항 재래시장 (5, 10, 15)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재래시장 경제교통과 마지막 사항 같습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박찬웅위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 차원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장

예.

박찬웅위원

집단민원접수 처리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목록만 나와 있어요, 목록만. 처리 내용이 상세하게 안 나와 있고, 해당 실과에 사무감사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집단민원이 2006년도 21건, 2007년도 14건이에요. 여기에 대한 해당 실과로부터 자세한 처리결과를 자료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찬정위원장

실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그 사항은 해당 실과에다 통보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장

예, 문서로 서류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아니, 지금 현재 각 실과에 통보가 돼 가지고 집단민원에 관련된 사항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해당 과장들이 준비가 돼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박찬정위원장

아,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으시다구요? (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 예.)

박찬웅위원

전혀 해당 실과에는 없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기획감사실에 목록만 있어요, 목록만.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해당 실과에서 구체적으로 민원 내용이 뭔가, 또 처리결과는 민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목록만 가지고서 해당 실과에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해당 실과에서 자료를 내면 거기에 따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가 있는데 자료가 없어요.

박찬정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릴까요?

박찬웅위원

예.

박찬정위원장

그럼 지금 박찬웅 위원이 말씀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 서면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보면 의회에서 요구된 양식에 의해 가지고 자료가 다 나가 있어요. 제출이 됐기 때문에,)

박찬정위원장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찬웅위원

여기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면 처리결과가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다 이해설득인데, 집단민원이 되면 이해설득을 해서 이해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밖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본 위원이 내용을 몇 개 파악을 봤더니.

박찬정위원장

문서로 결과를 알고 싶다는 말씀 같습니다, 실장님? 문서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처리결과를 문서로 받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박찬웅 위원께서. (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 지금 의회에서 당초에 요구됐던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과의 감사 과정에서 질의를 하면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가 돼 있거든요. 다 돼 있는데,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할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박찬정위원장

박찬웅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박찬웅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은 의견을 달리합니다. 서면으로 들어오면 내용을 보고서 원만히 잘 해결된 것 같으면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 없고, 그 중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 사항인데, 백지상태에서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박찬정위원장

박찬웅 위원님!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예. 그리고 경제교통과 소관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원레미콘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원레미콘 관련 집단 민원이 1차, 2차 두 번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 과에.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1차는 2007년 7월 6일 강대성 등 174명이 동원레미콘 공장 증설 반대 건의문 형식으로다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백리 강대성씨한테 전화로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어서 면담 요청을 했는데, 면담을 안 하려고 해서 저희들만 면에 가서 산업계장, 부면장하고 정황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와서 관련 실과하고 민원 처리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그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해 줄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더니, 2차에 또 민원을 제출을 했습니다. 2차 민원이 왔는데, 저희들이 2차에는 우리 과하고,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관련 부서랑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주민 의견도 청취하고, 저희들 의견도 제시를 하고, 저희들이 제시를 한 것은 기업에서 낸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본 결과 관련 법상 검토사항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을 주지를 시켰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박찬웅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이 공장 증설을 반대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공장으로 인한 피해, 현재 증설을 안한다 하더라도 현재 공장으로 인한 피해, 내용이 뭐냐 하면 공장으로 인한 먼지가 발생돼서 가정까지 날라 온다. 소음이 있어서 상당한 지장을 받는다. 또 지하수까지 고갈이 된다. 요점은 세 가지예요. 공장 증설 문제는 안하면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해결 됐습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그 문제는 저희 과는 기업들이 옥천에 와서 잘되게 애로사항 해결해 주고, 안되는 것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산먼지, 소음문제 환경위생과, 지하수 고갈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인데, 저희들 입장은 이 편도 못 들고, 저 편도 못 듭니다. 주민들도 생각해야 되고, 저희 부서에서는 기업도 생각해야 됩니다. 민원이 된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에 공문을 내서 ‘이 지역에서 이러한 비산먼지, 소음, 지하수 고갈 문제로다 민원이 제기됐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현지 출장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그런 공문을 냈습니다.

박찬웅위원

이렇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약자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행정관청에 의뢰를 해서 ‘해결해 주십시오.’하는 그게 민원이에요. 민원이 경제교통과장한테 민원 낸 것이 아니에요. 옥천군수한테 낸 것이에요. 옥천군수가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알아보니까 민원인들이 경제교통과 가고, 환경위생과 가고, 건설과 가고 그렇게 합니까? 전반적으로 해결해야 지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박찬웅위원

본 위원도 지금까지도 상당한 얘기를 듣고 있어요. 옥천군에는 민원을 내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냥 주민들 보고 너희들이 참아라, 참아라, 이해해라. 말이 됩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아니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장 시정을.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있을 수도 없은 얘깁니다. 참아라고 한 얘기는 어디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 같구요. 단지 저희 과에서 비산먼지, 소음을 우리 과에서 해결 못하니까 관련 부서인 전문 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원만하게 처리를 해 달라고 공문을 냈고, 거기에서는 저희들한테 알았다. 우리가 나가서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지하수 고갈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서에 가서 주민들 보고 참으라고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박찬웅위원

총괄 부서에서 취합해서 해야지, 민원인이 옥천군에다 민원을 내면 각 실과별로 내 것이 아니다. 저 쪽으로 보내라. 하면 말이 안됩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현재 야적상태를 한번 확인해 봐요. 부지 내에다 그냥 야적을 했어요. 이것을 덮어야, 먼지가 안나게. 형식적으로 덮기 때문에, 지금도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려요. 이것을 해결해 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얘기하는 사람만 너무 심하다고 얘기를 하지 말고, 당연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 알아 봐라, 상하수도사업소에 알아보라고 한 적도 없고, 저희들이 공문을 내면 저 쪽에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이 오면 저희 과에서 총괄 집계를 해서 민원인한테 답변을 보내 드린 상태구요. 지금 말씀하신 야적장에 쌓여 있는 것을 저희 과에서 그것을 위법인지, 적법한지를 판단을 못합니다.

박찬웅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해야 돼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관련 과에서 환경위생과에서 해야지요.

박찬웅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아직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와서 저희들이 답변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 그게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관련 부서 하실 때 더 질의를 하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

박찬웅위원

이것은 비단 한 가지 예입니다. 옥천군에 각종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주민 편에서 해결해 줘야지, 주민들한테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요. 저희들도 행정기관에서 법적으로다 문제점이 없는 것을 주민들 편에서 해 준다고 못합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지,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을 무조건 100명이 내고, 200명이 냈다고 해서 그것을 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 해 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환경위생과하고 계속 노력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현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종만

염종만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실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 관련부서에서는 조치결과를 해당 실과 행정사무감사 전에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5쪽을 좀 봐 주세요. 2007년 과년도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현황입니다. 사실 우리 재무과에서도 징수할 부분도 있고, 각 실과에서 부과징수 하는 그런 사항이 혼재되어서 총괄현황으로 나왔는데요. 전년도 지방세에 비해서 우리 세외수입 체납액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뜻을 같이 합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5페이지와 6페이지에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체납액이 많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2007년도 군 세외수입 체납액이 2007년도 군세 체납액보다도 무려 6억1,000만원 정도가 많은데, 사실 군세 부과건수가 훨씬 많지 않아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많지요.

한범

박한범위원

이 세외수입에서는 주로 과태료 같은 것은 자동차 같은 것이 많을 것이고요. 건수에 비해서 체납금액은 너무 많고, 사실 우리 공직자들 전체적인 지방세 체납률 정리하는 것을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옥천군이 정률이 높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때 이러한 체납세금을 징수해서 보다 우리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관심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노력을 하는데, 올해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하고 읍면 담당부서마다 사유를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가 전부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경제교통과인데요. 경제교통과에 전체 10억 가까운 돈이 있는데, 그 중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아까 보고 드린 것과 조금 다른 것이 고액체납자는 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9,700여만원, 약 1억여 원이 있고 나머지는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그 500만원 이상은 지금 자동차를 다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과태료 안 낸 것에 대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그 관계는 경제교통과장이 답변한 대로 내년도 7월 이후가 되어야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권한과 과태료를 안 내면 가산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어제 읍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요. 국유재산 임대료부터 하천 사용료, 기타 사용료까지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국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도로나 하천을 점유해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분은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산을 사용하면서 그런 이득을 취하는 것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영업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자기 재산 가치를 더 효용하게 쓰는데 이런 분들이 체납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또한 이런 부분까지 징수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기관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좀 야속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용허가를 취소를 하는 방안까지 좀 강수를 둬야 하지 않겠는가, 너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계속 체납액 관리를 독촉이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쳐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좀 여러 차례 체납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것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데, 하는 방법은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뭐냐면 사용료 문제인데 더군다나 재무과에서 하는 사용료도 있습니다. 재무과 사용료도 잡종예산 임대해 준 것은 지금 현재 올 12월 말로 전부 취소를 해서, 지금 채소시장 있던 자리를 취소해서 다른 행정목적이 나타날 때까지는 잡동예산 대부를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각 실과에 체납액 정리를 하자고 대책회의를 할 때 물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나 하천 사용허가는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은 취소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원상복구를 해서, 예를 들면 건물을 짓고 나서 진입도로인 그런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대책회의를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하여간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협의를 하시고요. 전체 체납액에 대해서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우리 세외수입이요?

한범

박한범위원

예.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세외수입 채권확보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은 안 되고, 지금 500만원 넘는 것은 채권확보가 다 되어 있는데, 각 과마다 500만원 이상은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는 500만원 미만은 현재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상태가 이행이 좀 덜 되어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수시분으로 고지를 한 다음에 우리가 독촉장을 한번 내보내지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 이후에 가압류라든지 대체압류가 가능한데 그 시기를 빨리 우리가 압류를 하지 못하니까 이미 부도가 나서 업체가 넘어가 버려서 사실 받을 수 없는, 결손처분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500만원 이상까지 채권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 이하라도 일정 규모가 되면 좀 채권확보를 해 놓는 것이 우리가 체납액을 일소하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자꾸 짚고 넘어가는데, 9쪽에 사실 금액으로는 2,600만원입니다. 설계변경 한 것이 4건인데, 광장 포장 및 배수로 설치를 할 때 축구라든가 미터를 재지 않고 그냥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변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변하는 것입니까?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6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경우는 지금 각 읍면 청사입니다. 뭐냐면 당초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차액을 가지고 조금 더 하고 싶죠.

김규원위원

남은 금액을 가지고…….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더 하고 싶어서 각 실과나 각 읍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증감되는 적은 액수는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설계변경에 대해서 어제 부군수 답변과 뜻을 같이 하는데…….

김규원위원

그리고 보면 경계석 같은 것은 설계를 할 때 경계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셨는지, 추가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그래서 추가되는 금액이 작은 것은 그런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경리관하고 약속을 한 것이 뭐냐면 각 건설부서, 그리고 우리 부서하고 설계검토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자는 결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러면 군서면 청사부지 조성에 장애인 통로라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원위원

항상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사업하기 전에 검토를 하셔서 최소한으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용역설계된 것은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과별로 체납액이 쭉 나왔어요. 보니까 경제교통과가 9억5,000만원, 또 환경위생과가 1억원 거기에 90%는 2개 과에 해당이 돼요. 징수책임이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해야 합니까? 원인행위 부서인 해당 실과에서 징수를 해야 돼요, 책임한계가?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하고, 총괄은 저희들이 징수부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각 대책회의를 해서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독촉을 해서 안 내면 그 즉시 저희들 과에 재산조회를 해 달라고 공문을 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이것이 좀 심한 얘기로 할 것 같으면 징수를 해서 어떤 징수수당을 한다거나 하면, 우리 군으로 수입이 잡히니까 공직자들이 태만한 것이 아닌가. 받아 봐도 그냥 세월만 지나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저녁에도 TV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봤습니다. 저희들도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제천시에서 재무과 담당이 아주 아침 일찍 출근하고, 굉장히 신경을 써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 봤지 않습니까?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봤습니다.

박찬웅위원

그래서 옥천군에서도 숫자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징수를 해야지.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어제 TV에 제천시에서 1억을 받았다고 나오던데, 우리도 2억2,400만원을 테마감사와 법인감사로 해서 올해 추징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있는데, 세외수입은 각 부서와 재무과 총괄부서와 협조해서 재산조회를 즉시 해서 압류할 것이 있으면 최대한 압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금액이 소액인 것은 지금 현재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액은 압류를 할 수가 없고, 아까 경제교통과에 500만원 이상 6개 업체는 전부 자동차를 압류한 상태이고 소액인 것은, 500만원 미만을 소액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오늘 이후부터라도 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분기별로가 아니라 월별로 대책회의를 하든지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2007년도 말이면 이월이 되잖아요.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세요. 장소가 금강휴게소에서 조령2리 가는 길 같으네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황규상위원

그런데 산림축산과에서 공사비 산출을 하고 하지요, 산림조합이 주더라도?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황규상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보더라도 400본을 4㎞에 10m마다 벚꽃나무를 하나씩 심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비가 1억1,600만원 되네요? 공사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참 감적으로 볼 때 이런 공사는 짭짤한 공사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60본이 고사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방송에까지 엉터리공사라고 나오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KBS에 5월달에 난 것은 우리 군만 난 것이 아니라 산림조합에 산림사업이나 조림사업 하는 것을 너무나 편중해서 줬다고 해서 그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가지치기를 했다든지, 조림사업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각 시군에 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옥천군에서 된 것이 활착률이 나빠서 12개소, 아까 60본 죽은 고사본은 고사본이고 밑에 있는 것 전체를 조사를 해서 전체 활착률에 대해서 100% 활착이 되어야 하는데 100% 활착이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 지시를 해서 지금 11월 16일 현재 실시하고, 2008년 5월 10일까지 심은 것이 또 죽으면 또 보식하겠다고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충청북도 도내 사항이 TV에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산림축산과에서 감독을 하고 해야 하니까 거기에서 관심 있게 나무가 잘 성장하고 있나를 관리하고 할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따 산림축산과 감사 때 짚고 넘어가야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포도축제장 부지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포도축제장 부지를 지금 매각정보를 언제 수집을 했어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하여튼 포도축제 끝나고 나서 마라톤축제까지 끝나고 나서 그때 알았습니다.

민경술위원

그러면 2007년도 5월 이전에 정보를 받은 것이에요? 5월 이후에 정보를 받은 것이에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5월 이후에 받았지요. 언제냐면 2007년도 마라톤축제가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는 2007년도 8월 31일 이때쯤에 알았습니다.

민경술위원

그러면 매각하기까지의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처음에 알 수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군에서는 모를 수밖에 없었지요. 왜냐하면 도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떤…….

민경술위원

아니, 포도축제장 때문에 장용산으로 하느냐, 동이 현 부지로 가느냐 해서 5월달에 부지를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할 때까지도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나도 몰랐다는 것입니까?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군에서는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공사에서 직접 수의계약으로 매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민경술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적하리 20번지가 2006년도 10월 18일날 매각이 됐는데, 그 당시에 권리까지 다 넘어간 거 아니에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민경술위원

그런 상태에서도 모르고, 우리 축제장을 지금 매각한 것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부지선정을 거기에 해서……, 그러면 처리과정은 어디까지 왔어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지금 현재 그쪽 도로공사와 매수자와 연락을 해서 공문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거기에서 매각을 하는데, 매각은 하고 싶은데 자기가 산 가격으로 옥천군에서는 그렇게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산 가격으로는 옥천군에 다시 매각할 수는 없다고 해서 대체지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서 전번에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폐 철도부지를 사면 거기에 적정한 면적을 감정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았지요.

민경술위원

그러면 철도부지도 평가대로 같이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인가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민경술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마라톤대회도 그쪽으로 전부 해 놓고, 우리 군에서는 외지인에게 매각이 됐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다는 자체도 좀 그렇고. 전에 도로공사에서 우리 군에 매각을 요청을 했었다면서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각요청은 맨 밑에 있는 댐 옆에 있는 부분을 우리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 위락시설을 해보려고 요청도 했었고 그런데 거기에 위락시설을 못한다고 해서 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20필지와 18-1번지 4필지는 옥천군에 의사타진을 한 적도 없이 도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도로공사에서도 옥천군 의사를 묻지 않고는 한 필지도 팔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민경술위원

만약에 매각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시설까지 다 해 놓고 부지선정까지 다 해서 축제행사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 안 될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교환하는 것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재무과장이 공유재산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과에서 하든지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일상경비 정산금 반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일상경비로 집행하고 남는 것을 반납하는 것이지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김규원위원

우리 14개 실과에서 한 37억을 잡아서 집행이 33억, 반납액이 3억4,000만원인데요. 10%에 가까운 선이네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은 각 실과별로 예산이 불용처리가 예상되었을 때 왜 추경예산에 이런 것을 반영을 시키지 않았나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상경비와 2007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전번에 올해 이월금이 많았다고 결산감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나 일상적으로 쓰는 경비는 각 실과와 읍면에다 전도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쓰고 남은 돈을 어디 다른 곳에 쓰지는 않고, 최종 추경에 삭감을 하면 되는데 삭감을 안 한 사항이 지적인 것이지, 돈을 집행한 걸 왜 교부를 해 줬는데 집행을 안 하고 반납을 했느냐는 거기에는 일부 10%는 예산절감도 있고, 일부는 남아서 잉여금으로 넘겨서 다음 해로 넘겨쓰는 것입니다. 예산을 적게 써서 그런 것이지 쓸 곳에 안 써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올해는 3회 추경에 해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9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압류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것이지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민경술위원

조회대상에 보면 30% 정도를 징수 및 압류를 했는데, 실적이 많이 부진하고 계좌압류 한 56명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계좌를 압류해서 그 금액이 될 때까지 우리 군에서, 압류가 됐으니까 압류기간이 지나면 공매를 했을 때 저희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민경술위원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공매를 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공매하면 그 나머지를 저희들이 돈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이 한도액이 있잖아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한도액이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한도액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수의계약 한도액이 옥천군 내에서 입찰로 하는 2,200만원에서 2억2,000만원까지 입니다. 일반공사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단일견적 받아서 수의계약 하는 것은 2,2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2억까지?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2억까지는 옥천군내 업체를 가지고 입찰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단일견적은 한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2,200만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여기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복수견적을 받은 거예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복수견적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옥천군 내 입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수의계약인데 무슨 입찰을 해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단일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항목을 지정해 주시겠습니까? 일련번호 몇 번인지를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여기 2,000만원 넘는 것이 8번도 있고, 11번도 있고.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조합과 농어촌공사 그런 곳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한 사항이 많은 것은 인근 군과 비교하면 비슷합니다. 옥천군은 2006년도에 23억, 영동군이 24억, 보은군이 24억 다 비슷합니다. 올해부터는 50% 정도로 줄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이 산림조합이나 농촌공사는 특수단체나 기관이기 때문에 복수견적을 안 받고 단독견적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복수견적 안 받잖아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안 받습니다.

박찬웅위원

이것이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농촌공사나 산림조합은 앞으로도 계속…….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아니, 그대로입니다.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자꾸 경쟁 쪽으로 가라고 해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공사법인이 있기 때문에 경쟁을 시키라는 사항으로 일부는 하고, 50%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앞으로 산림조합은 경쟁을 하고, 농촌공사는 앞으로 계속 수의계약으로 할 거예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농촌공사는 현재 법인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법인이 별도로 생긴 것이 없기 때문에 공사하는 법인이 안 생겨서 그렇습니다.

박찬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감사목록 제6항 세입 과오납금 반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04페이지, 감사목록 제7항 공공청사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06페이지, 감사목록 제8항 군 유휴자금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07페이지, 감사목록 제9항 군청사 정비 및 건물유지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군청사 정비 및 건물유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108페이지에 11번을 보세요. 11번에 8월 22일날 사업비가 2,000만원인가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11번, 8월 22일날 1,000만원입니다.

김규원위원

1,000만원을 행정과 환경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김규원위원

그런데 사업명이 붙박이장 설치인데, 붙박이장이 무엇입니까?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캐비넷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그것이 서류함 설치인데, 붙박이장 설치가 청사정비로 되어 있는데 청사정비 목적에 맞는 것입니까?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정비 및 건물유지에 맞다고 생각하고 집행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사업비 예산은 어느 부분에서 집행됐습니까? 제가 이것을 유심히 봤는데, 추경이라든가 예산설명할 때 이것을 못 봤어요.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 사용되었습니까?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시설비에서 집행되었는데요. 이것이 추경할 때 항목을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추경예산서를 안 갖고 있는데 이것이 세목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건물유지비와 청사시설비는 쭉 1번부터 14번까지 나열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붙박이장 캐비넷 설치가 청사유지비에 과연 맞는가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집행내역을 보시고 저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김규원위원

만약에 집행내역이 그렇지 않다면, 나쁘게 생각하면 집행내역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질의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114페이지, 감사목록 제10항 구 군수관사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수관사 관리현황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걱정을 합니다. 또 역시 우리 과장님에게도 귀가 따갑게 이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김규원위원

군수관사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의견수렴을 해서 나와 있습니까? 또한 이것이 벌써 방치한 지가 17~18개월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들 자기 소유의 건물이었다면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는 것인가?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것의 사용이 어떤 의견수렴이 되어서 임대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혹 임대를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줄 수 있는 것인지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견수렴은 전년도 6월 14일날 의견수렴 지시가 있어서 인터넷으로 의견수렴 하였으나 주민의견 수렴이 적정치 않았고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각 행정부서가 있습니다. 보육을 담당하는 부서, 도서관을 담당하는 부서, 각 실과소에 공문을 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현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 군수관사를 행정목적으로 변경하려고 각 실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숙소하고 보육시설 두 가지가 나왔고, 그것을 가지고 시민단체 일부와 옥천신문에서 같이 토론을 했어요. 토론을 했지만 거기에 문제점이 계속 나열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적정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지금도 아직 찾고 있는 중이고, 지금 현재 참고로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군수관사를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영동군이 자원봉사의 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땅하게 잘 운영이 안 되고, 또 현재 나머지 6개 군은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면서 대부분 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지금 현재 영아전담 보육시설이라든지, 작은 독서실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체육단원들 숙소로 활용하는 것 등 다 되는데, 뭐가 지금 조율이 안 되느냐면 뚜렷하게 행정목적을 갖고 비교검토를 해야 하는데 각 실과에서 지금 뚜렷한 올해 사업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시설을 주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서도 2개 사업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농산물집산단지에 보육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국비를 받아서 전담시설이 될 때 국비를 요구해서 하는 사업계획이 서니까 그때까지 미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임대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관계는 잡종예산을 다 임대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임대가격은 계산을 해 봐야 하는데 현재 전체 과표를 보고 따져서 해야 하는데, 임대를 해 주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잡종재산을 최소한으로, 지금 전기세도 안 내고 경비가 별로 안 들어갑니다. 풀 깎는 정도와 청소하는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행정목적 재산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잡종재산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규원위원

그러면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의견수렴 할 때 우리 공직자들만 의견수렴 했습니까? 우리 일반인도 의견수렴 했습니까?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일반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제일 많은 것이 사회복지시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복지시설도 그 옆에 있는 옥천여중의 학생들이 24시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정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주민의견이 거기가 좋다고 해서 거기에 선수숙소나 영아전문 보육시설이 맞다고 주민의견이 수렴된다고 해도 행정목적재산으로 전환할 때는 행정기관에서 검토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적정한 행정목적이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계속 관리할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결론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언제쯤이면 이것의 활용방안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해야 하는데, 내년도에 농산물집산단지가 끝나는 그 시점에 예산을 요구해서 하는 방안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규원위원

2008년도도 다 가야 한다는 것이네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군비만으로 시설을 다 리모델링해서 쓴다는 것은 적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16페이지, 감사목록 제11항 군 금고로 지정된 기관이 군에 지원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농협이 군에 지원한 현황을 보니까 매우 미비하네요? 사실 2007년도에 중소기업지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금리를 2% 인하해 주는 것도 군에서 차액보존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것을 군에 지원하는 것처럼 표기를 했고요. 이것은 금융기관 본연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군에 지원해 줬다고 표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군 소득자금부터 시작해서 도 소득, 군 중소기업, 도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융자금 이자율을 낮춰서 주는 것인데 다 보존을 저희들이 군에서 하니까 협력사업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여기에서 얘기되는 농업인 공동지원사업이나 농업인 대출사업도 농협으로서 당연한 경제사업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금고로 지정되고 자치단체에 지원한 것처럼 내세울만한 사항이 되는 것인지?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협력사업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해서 전액 농협군지부에서 전부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래도 군 금고로서 자신들도 막대한 금고운영에 따라서 이득을 낼 것인데, 지역에 어떤 환원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가 보려고 자료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상품권발행도 사실 우리가 대신 농협의 농산물상품권을 받아서 수수료를 주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전부다 군에서 오히려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특별한 사업을 군에서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런 것을 기부하는 것을 사전에 목적을 두고 군 금고를 지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다만 옥천군 농협이 위치한 그 자리에 부설주차장이라도 하나 했으면 그런 것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군 금고를 맡아서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할 바에는 그런 것부터라도 자신들의 문제라도 해결해서 우리 옥천에 다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며 좋겠어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뜻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농협에 대한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 같은데요. 좀더 지역에 많은 환원사업도 전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주정차 문제도 해소하는 데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17페이지, 감사목록 제12항 불용물품 매각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지방 특별행정기관들보다도 각종 행정장비, 또는 사무용품, 사무실 환경 이런 면에서 지자체가 굉장히 월등히 환경이 낫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아무래도 각종 일반단체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단체가 아니고요. 중앙부처 정부기관이라든지 지방의 특별행정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자치단체가 풍족하게 쓴다는 그런 얘기를 더러 하고 있어요. 혹시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들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자치단체가 매년 보면 자산취득비도 충분한 양을 계상하고 있는데요. 여기 화물차량도 보니까 내구연수가 6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어느 것은 한 12년 8개월을 운행을 하고, 또 어느 것은 8년 2개월, 굉장히 운행기간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관리 쪽으로 생각하셔야 하는데, 지금 같은 승용화물차라고 해도 운행과 차량수리비를 따져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아무래도 장비를 수리하는 비용이나 유지하는 비용이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더 많다면 구입을 해야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할 것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것은 내용연수가 지나면 용도폐지를 할 때 어떠한 구입연한을 기준으로 보고 용도폐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운행거리를 비교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갖고 하는 것입니까?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운행거리와 차량유지비 즉 차량 고장수리비 이 두 가지를 검토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하단에 보면 소형 컴퓨터 외 429점을 용도폐기 했다고 하는데요. 요즘 폐기처분되는 컴퓨터는 사양이나 기종, 용량이 어느 정도의 기준이 폐기되고 있어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지금 위원님 질문은 몇 년도 것인지?

한범

박한범위원

2007년도에 보면 용도폐지해서 매각한 사항들이 읍면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면 컴퓨터가 더러 있을 것입니다. 요즘 최근에 용도폐기되는 그런 컴퓨터 같은 기종의 사양이 어느 정도이고, 현재 용량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폐기처분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지?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컴퓨터나 복사기나 차량관계는 내구연한을 우선으로 하고, 그 이상이 되어야만 대체를 시켜주고 매각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용량관계는 제가 자료준비를 안 해서 구입할 때 어느 정도 용량을 구입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최근에 폐기되는 것에 486정도는 전혀 없지요? 다 그 이상의 기종이지요?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복사기나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인데 3년 가면 현재 우리 프로그램을 맞추지를 못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굉장히 딸리겠지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것을 쓰는 다른 자치단체가 있어요. 다음 장에 보면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자료를 내주셨는데, 몇 가지 기종이 안 되는데도 프린트 외 6종, 컴퓨터 외 몇 종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내용연수라든지 언제 구입하고 언제 되는 것인지를 전혀 이 서류를 보고서는 과연 물건을 빨리빨리 갈아치우는지 어떤지 서류 상으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서식을 그렇게 작성해서 보내줬는데도 좀 임위적으로 작성해서 두리뭉실한 것 때문에 무엇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될지 망설여지고요. 읍면에서는 불용품 폐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읍면에서는 차량 빼고는 읍면 자체에서 불용품 매각을 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자체에서 소각하고, 폐기처분하고 합니까?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예, 폐기처분하거나 매각이 가능한 것은 매각을 합니다. 차량은 군에서 일괄해서 하고요.

한범

박한범위원

매년 읍면에도 자산취득비가 계상이 되고, 추경까지도 그런 것이 수시로 반영이 되는데 어떠한 물품들이 몇 년 정도를 쓰고 처분되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이 자료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소 미흡하기도 한데. 어찌 되었든 간에 자산물품을 아껴 쓰셔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재무과 소관은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찬정위원장

예, 다 끝났습니다.

김규원위원

여기 여직원 휴게실 관리현황에 대해서 누락이 되어 있네요. 우리가 분명히 감사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누락이 되었습니까? 아주 뺀 것입니까?

병만

송병만재무과장

누락이 되었습니다.

김규원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관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찬정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이제 절반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록 중에 읍면 제출요구서식에 의한 2007년도 과학영농특구지구 육성사업 조서에서도 선진농가 인적사항도 누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 또 관외거주자 농지자격 취득증명 신청처리 농업경영계획서도 누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임의 서식으로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재무과 소관의 감사목록에 여직원휴게실 관리에 대한 미제출 등 감사목록 제출 전반에 걸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부분 부실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 행정책임자이신 부군수께 답변을 듣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위원장님! 즉석에서 부군수께서 내용을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텐데요. 동료 위원의 의사진행발언대로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잠시 정회 후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요구할 사항을 부군수한테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관하여 협의를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의껏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위원

1쪽입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위원회 운영수당에서 민원과도 있고, 재무과도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실적이 4회네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예.

김규원위원

수당이 예산액으로 서로 다른데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저희들 민원과에서 개별공시지가업무와 재무과의 개별주택가격업무와 공동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연 5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하는 개별주택가격은 행정자치부에서 국비가 운영수당으로 지원이 되어서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저희들은 건교부에서 또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연 5회 하는 것을 저희들 지방비로 확보하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온 부서와 좀 차이가 났습니다.

김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세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현황인데, 부과액이 1,101만원이고 체납액이 1,101만원 중간에 아무런 표기도 없지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예.

박찬웅위원

하단부에 징수대책도 없고, 그냥 체납액이 얼마다. 또 3페이지에 체납액이 약간 늘었어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예.

박찬웅위원

10월 31일 현재 체납액 1,358만6,000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분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의 체납액은 1,101만원 중에서 개발부담금이 1건이고 과태료 4건으로 총 5건입니다. 개발부담금 1건과 과태료 3건은 재산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고, 과태료 1건은 무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압류가 안 되고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금액이 늘은 것은 2006년도와 건수와 금액은 같은데 2007년도에 3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3건이 증가해서 2건은 압류조치를 해 놓고 1건은 지금 무재산으로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독촉을 했지만, 또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놨지만 각종 은행이라든가 기관에서 기 압류가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 순위가 하순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선행된 매각이 되어야 저희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지금 체납상태로 있는 실정입니다.

박찬웅위원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한 똑같은 양식의 서류를 가지고 있지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예.

박찬웅위원

봐요! 아무런 표기도 없어요. 하단부에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처럼 징수대책이라든가 몇 건이라고 해야 뭐가 이해가 가지, 1,101만원만 되어 있고 1년 지나니까 또 1,358만6,000원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 아닙니까? 하단부에 몇 건이고, 징수대책이 어떤지 기록을 했으면 보기에 나을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것도 부과가 전부가 아니에요. 징수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요. 징수를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8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외국인 토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지금 옥천군에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41필지이지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예.

김규원위원

외국인이 토지를 매입할 때는 어떠한 규정사항도 없이 내국인과 같이 토지를 사고팔 수 있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외국인들이 토지를 살 때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이거나, 아니면 외국법인이나 단체에서도 우리나라에 와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외국인이 토지를 매입할 때는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허가를 받을 때에는 그 지역별로 군사보호시설이라든지, 기지보호구역, 지정문화재구역, 전통구조물이라든지 생태보존지역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계약하기 이전에 허가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허가를 받은 다음에 매입할 수 있고, 개인이 취득할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만 해 주면 즉시 저희들이 처리해 줘서 외국인들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고지역은 신고를 하게 되면 내국인과 같이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러면 우리 옥천군에서도 외국인이 샀다가 다시 파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가 개인에게 넘어간 그런 현황은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0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지적 불부합지 정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지적 불부합지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음에도 어떠한 사유로 지적 불부합지가 발생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부합지 지역은 이웃간에도 서로 사이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택을 팔려고 해도 매매가 되지 않고 이런 피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문정지구에 41필지, 신기지구에 23필지, 군 일괄에 28필지가 있습니다. 불부합지가 발생된 원인은 무엇이며, 그동안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했으며, 추진을 했다면 해결을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28필지에 대한 불부합지는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불부합지가 생긴 것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한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가 생긴 것이 저희들 관내에 두 지역입니다. 문정지구와 신기지구가 있는데, 우선 문정지구 41필지는 1973년도에 분할측량을 해 놓고 그 이듬해 74년도에 그 지역에 주택개량 건축사업을 하면서 경계선을 무시하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불부합지가 생긴 것이 원인이 되었고, 또 신기지구 23필지는 1931년부터 1968년 사이에 분할측량을 하면서 그때 측량착오로 인해서 불부합지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7필지 군 일괄필지는 토지조사 당시부터 지적공부에 면적이라든가 경계가 잘못 등록된 것이 발견이 안 되다가 토지소유자에 의해서 토지이동신청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 2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불부합지 추진을 위해서 문정지구는 정리계획을 2번 세웠습니다. 1979년도 5월과 1991년도 8월에 수립해서 91년도 8월에 조사측량해서 대상토지를 결정을 했고, 또 정리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2회 했습니다. 그래서 79년 6월과 8월에 추진위원회를 해서 지금 현재 위원회 개최도 4회씩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하면서 위원들이 정리보류를 해서 문정지구는 지금까지 내려오고, 또 신기지구는 93년 12월달에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94년 1월에 조사측량을 해서 동년 3월에 대상토지결정과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기지구도 4회에 걸쳐서 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일부 소유자들이 동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고, 또 군 일괄 28필지는 소유자 개인별이기 때문에 개일들에 의해서 면적이 증가되는 사항은 바로 즉시 해결이 되는데, 면적이 감소되거나 경계선이 중복되어서 이웃 소유자까지 문제가 생기는 곳은 정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2000년 이후에도 수차에 걸쳐서 주민을 방문하고 협의를 했는데, 제일 문제가 정리가 안 되는 것은 정산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까지도 정리를 못하고, 또 정리를 위해서 전 소유자 100% 동의가 있어야 해결이 가능한데 일부 몇몇 소유자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정리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위원들을 통해서 설득도 해야 되겠지만 소유자들의 정리하고자 하는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일부 소유자 때문에 안 되고, 또 해결을 한다면 국가적으로 전부 재조사사업에 의해서 정리되기 전까지는 현재로는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전원 100%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일부 몇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계속 정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1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읍면 민원서류 발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다수관련 민원에 대해서 감사시작 전에 서면으로 개별 위원에게 자세한 내용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이 지금 제출이 안 됐어요.

박찬정위원장

준비하셨습니까?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예, 준비됐습니다.

박찬웅위원

그러면 제가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 아시는지 몰라도 군북의 동원레미콘으로 인한 피해대책에 대해서 금년도 7월, 8월 2번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주관부서는 경제교통과인데 경제교통과장 답변에 보면 “우리는 모르겠다, 환경위생과에서 할 것이다”라고 비산먼지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군의 행정이,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낼 때는 우리 군수에게 내는 것입니다. 공장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경제교통과장에게 내고, 또 환경을 취급하는 환경위생과장에게 내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지 우리는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집단민원을 접하고서 경제교통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합동으로 나가서 소음 관계라든지 비산먼지 관계라든지 체크를 했습니다. 소음 관계는 동원레미콘 옆에 바로 국도가 있고, 또 옆에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 지방국도에서 나는 소음과 고속도로에서 나는 소음과 겹쳐서, 동원레미콘 공장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소리가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모아 놓고 저희 직원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한 사항이고요.

박찬웅위원

누구한테요?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주민들에게요.

박찬웅위원

그냥 참아라?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환경법에 의해서 규제하고 있는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참아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지금까지 동원레미콘 공장이 세워져서 계속해서 운영해왔는데, 지금까지는 참겠지만 앞으로 증설할 때는 이것을 참작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수시로 물을 뿌리고, 또 주민과 마찰이 되지 않도록 비산먼지 덮개를 덮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주민들이 지금도 군 의원에게 계속 얘기를 해요. 군에다 얘기를 해 봐도 아무런……, 심지어는 옥천군은 공장편이라는 것입니다. 공장편이고 우리 주민은 피해를 보거나 말거나 상관을 안 하니 의원이 해결해 달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문제는 골재를 야적을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거기 수년 전부터 야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이 공식적으로 제기가 됐고, 사실 시정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야적을 했는데 포장으로 덮었는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덮었어요.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일부는 양옆에만 해서 서서 보면 다 덮은 것 같은데 최상단부는 안 덮고 그냥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거나 하면 날려요. 그것도 환경법에 의해서 옆에만 덮고 상단 부는 안 덮어도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인지?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동원레미콘 공장이 가끔 페루다를 가지고 대단위 작업을 합니다. 그때는 기준치가 오버가 되는 것 같은데, 평상시에는 환경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초과되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니까 대처를 철저히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루다를 가지고 규모가 크게 작업을 할 때는 별도로 물을 뿌리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환경법에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레미콘공장은 야적을 안 하잖아요?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주민들과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야적을 하지 않고요. 지금은 창고를 지어서 컨베어밸트로 해서 장비가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아마 신설하게 된다면 그런 방법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웅위원

기 설치된 것도 야적을 해도 좀 포장을 하면,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사다가 안 보이게 덮으면 아무 것도 아니고 해결되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하고. 한번 봐요, 덮은 것이 그냥 형식적이에요. 그것을 해당 과에서 얘기를 해서 덮도록 해야지, 현재 상태로 먼지가 날려도 법에 저촉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차광막을 덮었습니다.

박찬웅위원

글쎄 차광막도 일부만 덮고 덜 덮었어요.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지도해서 덮은 것입니다.

박찬웅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차광막을 완전히 상단부와 양측면을 다 덮어서 골재가 바람에 안 날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동원레미콘에 대한 문제가 의회에서도 얘기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얘기되는 부분이 모래에요, 자갈이에요? 가져다 쌓아 놓아서 먼지가 나고 하는 부분이요?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모래부분입니다.

황규상위원

혹시 거기에서 무슨 마사흙 같은 것을 가져다 놓고 모래를 친다든가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안 하지요?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 없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때에 따라서 대규모 작업을 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참,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먼지가 나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덮는 것이 몇 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나게 본인들이 해 주고 해야지요. 그렇게 어렵다면 포장재 좀 사다줘요, 거기! 동원레미콘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스러운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도 회사랑 잘 좀 얘기를 해요. 사장님도 전부터 우리 군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상위원

과장님이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과태료가 과징금 부과한 그 사항인가요?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읍면에서도 이 얘기가 한번 거론된 적이 있는데요. 특히 위생검열과 관련해서 영업정지를 할 것을 업소를 도와주는 측면으로 과징금으로 대체 행정처분하는 사항인데요. 연년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업자만 봐 주고 결국은 징수도 안 되고 징수실적도 33%가 뭡니까?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인데요. 저희들이 총 징수실적은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은 체납되었던 것을 우리가 추가로 징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연간 과징금으로 부과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전체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행정처분의 방향을 유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위반하고 했으면 영업정지가 행정처분의 본 취지입니다. 그러나 그분들 생계를 위해서 우리가 과징금으로 대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도와주는데 결국은 체납을 하고 계속 안 내고 버티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각종 행정처분 대상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지양하고, 원 취지에 맞게 영업정지 위주로 갔으면 하는데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업자 편에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의장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법에서 요구하는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결국 주민들에게 나쁜 선례를 자꾸 남겨주는 거예요. 과징금으로 요구를 하고 버티면 체납액으로 관리가 되더라, 몇 번 와서 독촉하고 하는데 그 당시 올 때 영업이 안 되어서 다음에 한번 내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두 번만 하면 그분들 안 오더라, 이런 인식이 아주 팽배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방향을 좀 바꿔서, 우리 옥천이 여러 가지로 무질서하고 준법정신이 결여된 상황들에 환경위생과의 이런 부분도 기인을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라든지, 도로 불법주정차 문제, 도로무단점유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그 중의 한 가지라고 생각되면서요, 앞으로 행정패턴을 바꿔서 원칙대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7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마을단위 주민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이것도 우리가 제출한 감사목록 내용과 좀 틀리네요?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이 사업밖에 없습니다.

박찬웅위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댐으로 인해서 수입이 생깁니다. 전체 수입대비 상류지역의 지원사업비……?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63억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여기 자료가 제출된 것은 아닌데요.

박찬웅위원

그래서 옥천군은 대청호로 인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상당한 규제를 하고 있지요?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예.

박찬웅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1년에 금강환경청에서 징수하는 물로 인한 총 수입이 880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예.

박찬웅위원

880억 중에 160억을 상류지역의 10개 자치단체에 배분을 해요.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800억 중에 160억을 상류지역에 배분하고 나머지는 금강환경청에서 자기들 사업계획에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중에 수변구역 내의 토지매수도 거기 포함이 됐어요. 어찌 되었든 댐으로 인해서 수입이 생기는데, 상류지역 주민에게는 160억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 필요한 데에 쓰는 것인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지금 운영체계가요, 해마다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지침을 회의를 해서 작성을 합니다. 관계법에 맞게 수립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수립을 해서 그 사항을 각 시도에 줘서 도지사가 지침을 만들서 각 시군에 시달하면 저희도 거기에 부합되게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에 시달합니다. 관계 조례가 있어서, 주민지원사업 배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와 우리가 준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작성하다보니까 큰 틀에서 결정하기 이전에는 금액이 변경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수시로 건의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상류지역에 파격적인 배려가 있어서 정정할 사항이지 저희로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영향을 못 미치고 단순히 건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 틀에 맞게 주민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복지사업이라든지, 간접지원사업이라든지, 직접지원사업이 그 틀에 맞게 하다 보니까 재량권에 한계가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그러니까 본 군에서는 항상 재량권에 한계가 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880억을 징수해서 160억만 상류지역에 배분하고 나머지는 이러 이러한 내용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옥천군에서는 물론 10개 시군 중에서는 제일 많아요. 그만큼 규제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지요, 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예.

박찬웅위원

이것을 우리 군에서는 그냥 법을 따지지 말고 뭔가 정치적인 어떤 해법을 찾는다거나 중앙을 직접 가본다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를 한번 가려고 하는데 의회 의원들도 같이 가봅시다! 이런 것이라도 한번 해 봐야지, 법에 안 되니까 안 됩니다. 또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법에 안 되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뭔가 주민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사업비를 더 배정이 되도록 하고, 특히 환경부에서 매수하는 토지문제는 전에도 군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어요. 옥천군으로 소유권을 옮기도록 해보라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가요. 노력 뭐 한 것이 있어요?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군수님과 방문해서 건의한 적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인근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려고, 우리 옥천군만 노력해서는 잘 안 되니까 같이 해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는데 7개 시군 중에서 4개 군은 적극적으로 참석을 했고요. 3개 군은 실무자급으로 하자, 아니면 보류해서 나중에 해봅시다라고 하는데요. 위원님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부의장님이라든지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더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언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환경청을 한번 가 봅시다.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73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이것이 매년 1억2,000만원 정도로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쓰레기매립장 마을주변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면 지원금액을 늘려 달라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하니까 군에서는 너무 단호히 한다. 이것이 경기도나 어디 같았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 좀 생각을 해 봐요. 특히 그 지역에 여름이 되면 소독약도 주고 하지만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원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76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환경업무 자체 지도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2007년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단속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것은 자체 단속한 거예요,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한 거예요?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신고도 있고요. 저희들 야간에 단속해서 적발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경술위원

시내에도 불법투기자가 많다고 하는데, 자체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고 실질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을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분기마다 또 수시로 야간단속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부녀회 회원과 같이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좀 미흡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실질적인 단속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90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이 소각시설을 금년 5월부터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조례도 없이 무슨 근거로 위탁 운영하는 것인가요?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야단을 맞고 했는데요. 지금 조례제정 중에 있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조례가 제정될 것입니다.

민경술위원

그동안에 조례를 할 것인가요?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예.

민경술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7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년 31일까지 2년 8개월간 위탁기간인데요. 향후 직접 운영을 대비해서 시설에 운영용역을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그런 시도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위탁으로 가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인가요?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다음 단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당초에 민간위탁의 당위성을 설명할 때 현재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시설운영 능력이 없다는 것을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토커방식도 많이 얘기하고 했는데요. 알아보니까 지금 전국의 95%가 스토커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일부 자치단체는 최초에는 여러 가지 하자관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위탁으로 다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직접 운영할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인력이 기본적인 시설운영을 배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것을 대비해 놔야 장래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 인력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 지역에 예전에도 소각시설이 있었지만 더 많은 용량을 소각할 수 있는 현대화시설을 갖췄습니다. 그 소각시설이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우려하거나 걱정하는 부분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죠. 그런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주변마을 말씀입니까?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 옥천군에 쓰레기 소각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옥천군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오염이 저감이 되지 증가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범

박한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언론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보도가 됐어요. 다이옥신 관계 있죠, 바람물질이라는 것. 그래서 소각과정에서 저열에서 소각할 때 발생되는 다이옥신이 지역민들이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거든요. 지금 운영가동 현황을 보니까 10월달에는 30일 계속 가동을 했는데요. 6월달 같은 경우는 19일밖에 운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입된 쓰레기가 전량 처리됐다는 얘기지요?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적채된 단계에서 다시 또 소각시설을 운영할 것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온도에서 우리 폐기물을 투여합니까?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지금 다이옥신이 없어진 옥도가 700℃입니다. 700℃에서 쓰레기가 소각된다면 다이옥신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TMS가 설치되어 있어서 시간별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오버가 되면 바로 패널티를 하는 것으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렇지요. TMS 환경관리공단에 연결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런데 700℃요?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다이옥신은 제가 알기로 850℃ 이하의 저온에서 할 때 가장 많은 다이옥신이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금번 환경위생과의 행정사무감사에 한 가지를 사실 요구했었어요. 85항목에 폐기물처리현황에 넣었는데요. 당초에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지정폐기물, 감염성 폐기물이라고 병원에서 나오는 것 있지요?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아마 실무진들과 협의과정에서 그런 자료를 도출시킬 수 없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다른 폐기물현황과 함께 묻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폐기물현황에도 이 사항이 전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폐기물 발생 및 폐기현황에만 넣고 업체현황만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협의된 내용은 주요 세부내역에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자 이렇게 해 놓고 지정폐기물 배출신고현황 및 문제점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빼놨더라고요.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감염성폐기물은 관련법에 의해서 지정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데요. 자료가 부실하다면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왜 그것을 요구하느냐면요. 사실 가장 많은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폐기물이 PVC와 병원에서 나오는 감염성폐기물에서 다이옥신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병원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은 저희가 처리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전부 지정폐기물로 관리하면서 어느 수거업체를 지정해서 전량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 것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려고 했더니 그 자료가 두리뭉실 넘어갔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구연

곽구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감사목록 제6항 폐기물 종합처리장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93페이지, 감사목록 제7항 관내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4번 농산물집산단지 활용계획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된 것인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몇 개 과에서 보고를 하는 것인지,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최초연도부터 현재까지 사업별 투자내역, 또 향후 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친환경농정과 자료를 보면 간단하게 활용계획만 나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실과별로 서로 업무가 변동돼 가지고서 된 겁니까? 더 세부적인 내용은 건설과 업무보고에 포함돼 있습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산단지 부지를 조성하기까지는 건설과에서 조성해 가지고 저희가 광역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을 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유통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만큼 저희가 우선 사용승인을 받아서 그 부분만을 시행하다가, 그 다음에 와 가지고 조성이 된 전체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각 실과로 필요하다는 부서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나눠줬습니다. 나눠줘 가지고 저희 과에서 하는 친환경농산물 산지 유통 시설은 지표조사를 마쳤구요. 저희는 시·발굴조사를 하려고 추경예산에 2억원을 요구해서 추경예산에 2억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 나머지 임수산물 전시판매장하고 향수한우 전문판매장, 군립보육시설, 도로사업소 이전 부지까지 지표조사를 전부 시행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지표 조사하는 것하고, 실과로 면적을 배분하는 것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아니 농산물집산단지 자료를 보면 나는 모르겠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만 하는 거다. 전체 몇 년 전부터 160억원을 투자계획에 의해서 11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부지가 일부 철도청 부지를 1,800평을 아직 매수를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거예요? 보육시설이고 짓고 하는 것은 어느 과에서 배분을 하는 겁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전부 총체적으로 철도청부지하고, 국방부부지하고를 다 해결해 가지고 당초에 넘겨받아야 되는데, 산지유통시설이 급하기 때문에 저희 부지만 넘겨받다 보니까 전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지를 조성한 애당초 내용은 건설과에서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할 겁니다.

박찬웅위원

건설과에서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중요 세부항목이 연도별, 당초, 최초연도부터 금년까지 사업별 투자내역, 향후계획을 했는데, 친환경농정과 이 자료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해서 금구리 217번지에 38필지가 돼요, 어떻게 필지가 이렇게 많아. 38필지가 맞기는 맞아요? 면적은 얼마에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면적 전체가 67,563㎡입니다.

박찬웅위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부지로 쓸 것이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22,620㎡입니다.

박찬웅위원

38필지에요? 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 쓸 것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찬웅위원

친환경농정과장 전반적인 사항을 모르는 사항입니다만 어쨌든 옥천군에서 하는 겁니다. 서로 실과별로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면 안되고, 건설과 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표조사를 농산물집산단지로 쓸 장소만 구분을 해서 지표조사를 했어요, 전체를 다 했어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지표조사를 처음에 할 때는 우리 부지만 했습니다. 유통 시설할 부지만 했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랬어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이번에 다시 법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 2억원을 가지고 유통 시설할 부지는 시·발굴조사를 하고, 나머지 부지는 지표조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황규상위원

이제 시작하고?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황규상위원

지표조사 완료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보육시설 거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생각지도 못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친환경농정과에서 지표조사를 마쳤다고 하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황규상위원

2개월, 그러면 다음 단계 발굴조사?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시·발굴조사.

황규상위원

그것은 또 얼마나 걸려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기간이 해 봐야 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황규상위원

그래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황규상위원

광역친환경 그 사업하는데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아무 지장 없지요? 상관없다는 얘기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아니 시·발굴조사를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법 검토를 다 마쳤구요. 저희가 한 곳이 중원문화재단이라는 곳인데 그 곳에다 지금 견적을 받아 놨습니다. 12월 초 쯤에 바로 발주를 할 겁니다.

황규상위원

발주를 하면 내년에 몇 개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겨울에 못하고 하면,

황규상위원

부지런히 서둘러야 6월이나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공통사항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13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제 your옥천 포도축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첫 번으로 포도축제를 하면서 무더운 여름 장마철에 과장 및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주최는 옥천군 포도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주관은 옥천농협 연합유통사업단에서 했지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거의 친환경농정과에서 다 한 것 같아요, 동이면하고.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사실 행사가 올해 처음이었기 때문에 농협에서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였고, 유통사업단이라는 것이 관내 전 농협이 다이기 때문에 저희가 5월달에 장소 결정이 돼 가지고 시간이 촉박해서 그 쪽하고 전부 연합이 돼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행사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것을 주관을 하고, 나머지 전반적인 사항은 농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규원위원

과장께서는 축제준비 하느라고 얼마의 시간이 소요됐습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5월달에 결정을 하고 나서부터 기반시설까지, 행사가 진행된 바로 직전까지 계속 준비하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김규원위원

예산관계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인원은 전국 각지에서 20,000명이 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평가를 지역주민이나 관광객의 말에 의하면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잘된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는 그저 그런 축제였다는 총평을 낸 것을 제가 지면상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축제장의 문제점으로 행사일정은 대부분 우리 군에서 뚜렷한 브랜드도 없고, 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거의 비슷한데, 과장 생각은 어떠셨습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김규원위원

맞는 말씀이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김규원위원

또 행사장에 오신 분들에게 가끔 물어 봤어요. ‘볼 것도 없고, 즐길 것도 없어서 오래 머물 수가 없다.’ 이런 평을 하는 것도 제가 들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그 의견도 맞습니다.

김규원위원

예?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그 의견도 맞습니다.

김규원위원

물론 장소가 비좁아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관광객을 수용할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했고, 진입로 입구에 불법차량 때문에 정체는 대단히 심했습니다. 그죠?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김규원위원

처음 계획은 동이초등학교에다 주차를 한다고 했어요, 그죠?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김규원위원

좋습니다. 주차관계이니 좁은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행사장 안에 포도판매장도 사실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는 처음 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포도를 위주로 해 가지고 무대 중앙 정면에다가 포도판매장을 농협하고 동이면 작목반에다 포도판매장을 만들어 준 겁니다. 두 군데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김규원위원

물론 우리는 시설포도를 했기 때문에 포도 진열하는 곳도 사실 미비했어요. 눈에 띄게 해 놨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금강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또 어느 한 분이 하신 말씀이 금강 한 쪽 귀퉁이에다 막아 놓고서 은어를 풀어 놨습니다. 그래 놓고서 은어축제라고 해서 은어 잡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분명히 이것은요. 군에서 주도하는 행사용 포도축제를 통해서 민선시대에 치적 쌓기를 과감히 버리고, 지역브랜드라든가, 지역이미지를 키우는 관광 지역상품 문화를 알리는데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첫 해였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과감히 개선하려고 하는데 아마 여러 차례 거쳐 가야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김규원위원

2008년도에도 포도축제는 하는 것이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합니다.

김규원위원

장소 관계는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이 행사를 치르고서 생각을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고민해 봤는데 애시 당초 군서 장용산 휴양림하고 하겠다고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가 동이면 적하리하고 두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적하리가 장소는 최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규원위원

어느 장소라고 하지 마시고,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김규원위원

세부사업 현황을 사업비 집행내역에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벤트 행사에 관해서 작년도에 청주에서 오셨다고 했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청주에서 했습니다.

김규원위원

작년도에 그것을 하고자 몇 개 이벤트회사에서 문의를 한다든가, 와서 사업설명을 한 적이 몇 곳이 있습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문의를 한 곳은 한 군데 있습니다. 동이면 출신이라고 해서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협하고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미 농협에서 행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벤트 회사를 아마 결정해 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옥천 출신이라는 분이 ‘제가 행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김규원위원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에도 이와 같이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번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에 마음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저희도 농협유통사업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축제비가 1억8,000만원 중에 한 30%가 이벤트 행사비로 들어갔는데, 과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저희는 그 쪽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민경술위원

좋아요. 그러면 유통사업단이 사실 어떤 단체이고,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각 농협이 있기 때문에 유통사업단인지, 농협사업단에서 모든 행사비를 다 지원했는데, 농협유통사업단에서 주관을 다 한 것은 아니지요? 주관했다고 보는 거예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쪽에는 행사 경험이 없고, 행사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코치해 가면서 했습니다.

민경술위원

유통사업단을 단체라고 보면 사실 이런 행사를 할 때 동이면에도 민간단체도 많고, 지역에도 많은데, 내가 볼 때는 말로만 농협연합유통사업단에서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업단에서 한 것이 뭐가 있어요? 한 것이 없잖아요. 한 것이 있다고 봅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모든 행사 주관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주고, 저희는 정산을 받는 입장입니다.

민경술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입찰을 한 거예요, 수의계약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6,200만원이라는 돈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농협 규정에 따라 가기 때문에 저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본보조로 그 쪽으로 자금을 다 줬기 때문에.

민경술위원

그러면 군에서 1억5,000만원 처음에 예산을 세워 놓고, 민간보조로 해 가지고 애초부터 그런 계획이라고 했으면, 유통사업단에서 처음부터 하지. 그동안에 친환경농정과에서 직원들이 그 고생을 하며, 말로는 성공적으로 이렇게 하고, 동료 위원 말 대로. 지금 이것을 성공적으로 보는 겁니까? 우리가 목록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다 들어온 것도 없고. 출향인 초청이 80명 정도 초청을 했다고 했어요. 귀빈 방문객으로 해서 18명을 했는데, 이 분들한테 인사한 것도 없습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행사를 진행하면서 의전 따로 실과별로 분담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 전체를 다 진행하면서 실과별로 한 내용을 받아서 첨부한 겁니다.

민경술위원

80명 초청을 해서 80명이 다 다녀갔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 분들이 그냥 와서 기념품 하나 주지도 않고, 그 사람들한테 찬조금 들어온 것도 없고, 기업에서 들어온 것도 없습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그 쪽 출향인을 맡은 부서에 거기에서 기념품을 줬습니다.

민경술위원

그 주관도 유통산업단에서 한 것인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유통사업단에서 한 것이 아니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민경술위원

이게 지금 말도 안되는 건데, 동이 지역에서 했다고 해서 동이면만 기업에서 찬조금 출향인들한테 들어온 것만 해도 1,48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 출향인들한테 찬조금 받은 것도 없고, 선물한 것도 없고, 이런 내역 하나 없이. 내역 달라고 했는데, 내역 하나도 낸 것도 없고. 이게 지금 동이면에서 1,480만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실과에서 친환경농정과에서 동이면에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동이면한테 이런 것을 요청을 해!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저희는 요구하는 서식에 의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접수한 것이 없고, 현장에서 거기 내용에 있습니다만 물품 가요제 시상품을 주기 위한 것을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접수한 부분은 밑에 있는 찬조물품 현황 내역이고. 그 다음에 기관단체장 친목회에서 애드벌룬 하나 강가에 띄웠던 것 그것 만은 저희 군을 통해서 한 것이고, 나머지는 내용은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여기 보니까 찬조물품 현황 내용이라고 해 가지고 네 군데에서 입상자 시상품으로 해서 준 것밖에 없는데.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민경술위원

이벤트 행사에서 행사비만 6,200만원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행사진행 과정에서 물품, 시상품 들어간 것이 여기 보니까 이벤트에서 시상용 포도가 578짝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갔습니까? 2kg짜리인가 본데.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2kg짜리입니다.

민경술위원

2kg짜리 578짝이 나갔습니다.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3일 동안에 그때, 그때 즉석 시상하고, 즉석 경매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나온 숫자를 정확하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경술위원

축제를 처음 한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이 없어서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쓰면서 처음하는 축제라고 해서 옥천이 시설포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 많다고 했어요. 영동이나 이런 곳보다 뒤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시설포도라도 성공이 돼서 다시 한번 옥천의 명성을 떨치자 하는 뜻에서 처음 축제를 시작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포도가 홍보가 됐느냐 이거예요. 보면 사람 모이기에 성공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설포도 홍보가 됐느냐 이거예요? 각 과 실과의 홍보비만 봐도 몇 천 만원씩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시설포도 축제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뭔가는 친환경농정과에서도 고민도 해야 되고, 포도 하나로 해서 축제를 이끄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은 본인 생각입니다만 다른 축제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가 말씀해 주세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과감히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축제하고 연계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여름이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가 금년에 진행했던 행사 부분을 보완하고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FTA기금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덧붙여서 FTA기금 폐농 관계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FTA로 인해 가지고 2004년도에 옥천군의 폐농 농가가 60농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530,000평이나 했어요? 폐농 농가가 2009년도에 다시 포도를 식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4년 동안에 폐농 농가들이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합니다. 해서 하는데 구조조정이 됐다고 과장님께서는 보십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기후관계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동안 폐농을 하고 나서 나머지 잔여 농가는 안정적으로 포도값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술위원

각 폐농농가들을 보면 아직도 대체작목을 정하지도 못해 가지고 현재 묵은 땅들이 많습니다. 2004년도 이전에 농가들이 시설자금 받아서 하우스 시설을 한 건데, FTA로 인해 가지고 전부 폐농을 하면서 아깝게 좋은 땅을 묵히고 있는데, 2009년도에 식재를 해야 되는데, 2008년도라도 전, 답에 식재를 못하지만 아마 다른 방법이라도 해서 다른 곳에서 묘목을 키워서라도 내년도 가을에 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폐농 후 관리기간이 법적으로 5년입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는 추기 식재도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구요. 만약에 추기 식재를 하면 사후 관리지를 조사하기 때문에 그 농가는 상당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폐농 자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불이익 처분을 받는데, 농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다른 밭에다 키운다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그 이듬해 2009년도 춘기식재는 가능하더라도 추기는 할 수 없으니까 농가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저희가 법을 위반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2009년도에 심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민경술위원

행정상 법적 규정에 어긋나는 거야 다른 농가들도 알테지만, 우리가 폐농이 전국에서 44%라는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포도농가에서 옥천군만 이러니까 친환경농정과에서도 이 관계를, 앞으로 과수농가에서 경쟁력이 제일 높다고 뭐로 보고 있는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보면 포도가 제일 높습니다.

민경술위원

아직까지는 포도가 제일 나은 것 아닙니까? 신경을 써서 지금 농촌생활이 다 어렵기 때문에 폐농을 하면서 이렇게 까지 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이런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라도 최소한도 농가들이 심는다고 하면 단 겨울 동안 몇 개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지양해서 다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농약 빈병 수거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농약 빈병 수거 사업은 본 군의 자연을 보호한다거나,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도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30개, 2006년도 130개 총 160개를 현재까지 보급했네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2005년도에는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2006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도비를 2005년도에만 도비 지원을 하고 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자연마을 당 1개를 목표로 추진을 한 겁니다. 100개 정도 부족한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공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의 전 마을에 1개씩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도비보조사업 요구를 해도 도에서 이 사업을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원래 도 지침이 자연마을당 1개 기준이었는데요. 그렇게만 해 놓고서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없어져서 사업비가 안 내려 왔어요.

한범

박한범위원

2006년도에 군비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이유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100개 정도를 공급하면 26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를 했거나 이런 지구는 지구 안에 이미 경지정리를 할 때 설치해 놓은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공급은 그것을 그만하려고 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마을에 농약 빈병 수거함 관리실태가 어떻습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전체적으로는 점검을 안해 봤는데요.

한범

박한범위원

본 위원이 마을을 다닐 때 보면 이것을 눈 여겨 봅니다. 이게 쓰레기통인지, 농약 빈병 수거함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에요. 언제 한번 마을에 비취 돼 있는 수거함을 열어 보세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어느 장소, 일정한 장소에 비취 돼서 영농활동하고 돌아오는 길에 거기다 수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천박꾸러기처럼 어디 귀퉁이에 쳐 박혀 있더라구요, 구석에. 활용이 안되는 그런 실태인데, 전반적으로 관리실태를 한번 일제 조사해서 활용가치를 극대화시켜야겠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플라스틱병이나 유리병을 수거할 때 kg당 단가를 보상해 주고 있는데요. 보상금 재원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어떤 재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재원은 자원재생공사가 수거를 해 가지고 그 곳에서 마을 이장들 계좌로 입금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게 전액 국비로 보상이 되는 거네요. 자원재생공사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 주는 거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 예산에서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자치단체를 보면 자치단체에서 보상금을 더 추가로 얹어줘서 회수율을 높이더라구요.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의향은 안 갖고 계십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비닐은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비닐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 까지는 아직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연간 수거된 내용을 보면, 보상금을 567만5천원이라고 하는데, 옥천군 전체 현황이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굉장히 미흡하니까 농민들도 이것을 수거해 가지고 그냥 집에다 방치해 놓고 이따가 고물상 수집업체 그 곳에다 주더라구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원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자원재생공사도 이것 사실 수거하는 게, 마을단위에서 수거하는 것보다 고물상 업체에서 수거해서 가져다주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자치단체별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비 외에 자원재생공사에서 주는 kg 단가 외에도 자체 군비나, 시비를 얹어서 주는 경우를 봤어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구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저희도 검토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비닐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비닐도 마을별로 수거를 해 놓으면 그것도 내내 똑같은 절차로 자원재생공사가 마을 대표 계좌로 입금을 해 주구요. 그리고 저희 과에서 국비를 일부분 보상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전체적으로 물량을 보면 유리병 거의 없어졌잖아요? 플라스틱이 나오고, 거의 비닐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 표시가 안돼 가지고 비닐류의 농약봉투는 수거해도 어떠한 보상금이 없는지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구요. 이 부분은 사업이 수거함은 중단됐고, 농약 빈병 수거는 계속 친환경농정과에서 지속적으로 할 것 같은데요. 한번 회수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4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옥천포도 우수농산물 홍보판매행사를 농협연합유통사업단에서 해서 상당한 판매금액을 올렸어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찬웅위원

어떻게 된 사업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작년까지는 여기에서 버스로 해서 가고, 그 쪽에서 출향인들 만나 가지고 양재동 물류센터나 이런 곳에서 행사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형식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과감하게 농협유통사업단을 통해 가지고 양재동이라든가, 고양시, 한 군데는 생각이 안 나는데 경상북도 어디를 갔다 왔는데, 집중적으로 포도가 적은 곳, 또 물류센터의 규모가 커서 이용객이 많은 곳을 농협유통사업단에다 일부 지원금을 줘서 집중 공격을 한 겁니다.

박찬웅위원

행사 기간은 1달 내지 2개월 한 건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계속 한 겁니다.

박찬웅위원

이게 합친 건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계속 한 겁니다.

박찬웅위원

뭐 행사라고 볼 수가 없지요. 농협연합유통사업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상시 구성된 이런 단체입니까? 뭔 단체입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한·칠레 FTA협상이 체결되면서 FTA기금 사업을 농협이 연합해야 지원을 해 줍니다. 옥천은 농림부에 등록된 것이 옥천 6개 농협으로 조직된 연합사업단.

박찬웅위원

6개 농협하고, 농협 군지부, 출연을 한 겁니까? 그냥 명의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지금은 사업신청은 농협유통사업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여기에다 우리 군에서 800만원을 현찰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옛날에는 농협 군지부나 아니면 행사를 하겠다는 농협에다 지원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유통사업단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중앙회 군 지부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주고, 행사를 군 지부가 주관을 해서 단위농협까지 연합회에서 하는 그런 행사를 치렀습니다.

박찬웅위원

사업단장은 군지부장이 단장이에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유통사업단장은 옥천농협조합장입니다.

박찬웅위원

옥천농협조합장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찬웅위원

군 지부장은 뭐예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군 지부장은,

박찬웅위원

단원이에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찬웅위원

옥천농협조합장이 단장이고?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찬웅위원

10억원 정도 판매를 해서 실적이 좋은데, 실질적으로실적이 있는 것인지, 근거 서류가 있어요. 10억원이 판매됐다는 것이?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행사를 하는 것은 그 때 행사기간 동안에 판매한 금액이 우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옥천 포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사를 주관하고, 여기 이렇게 10억원씩 이렇게 된 부분은 그 기간동안에 농협을 통해서 출하된, 다른 곳은 농협을 안 통하고 직접 상회라고 가고 하지만, 농협을 통해서 출하된 전체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여기 농협 차량을 이용해서 서울 가락동시장에 간 것, 대전 오정동 시장에 간 것 다 포함된 거예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박찬웅위원

숫자가 엄청 많은 걸, 통상하는 것이 실적에 들어간 겁니다.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지요.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5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농업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30페이지 감사목록 제6항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하는 것 추진이 어디까지 왔어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추진은 사업지구를 옥천하고 청성지구로 나눠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목록에 나와 있는 대로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옥천읍 구일리에 설치하는 건데, 시설에 대한 설계공모를 농촌공사에다 의뢰해 놓은 상태구요. 개별사업으로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부분은 사업을 마쳤습니다. 마쳤고, 또 청성 산계리에 추진하는 교육시설은 설계공모를 농촌공사에다가 줬구요. 그 다음에 축사시설은 개별시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산지유통시설은 지금 저희가 옥천읍 금구리에 추진하는 문화재시·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구요.

황규상위원

사무실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나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사무실을 옥천농협에서 한 쪽에 여유를 줘 가지고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구요. 별도의 사무실이 없으니까 옥천농협조합장이 사무실을 줘 가지고 이사회 하는 것은 조합장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거기 일하는 사람도 있구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사무국에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둘이나 있어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황규상위원

교육시설 건물 짓는 것이 10억원인가 계획하고 있었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에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농림부가 사업계획 승인을 안해 줘 가지고 지자체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하면 안된다 해 가지고 그것이 무산돼서 청성면 산계리에 체험시설로 합니다.

황규상위원

산계리로 갔어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당초에 체험시설을 그 쪽에 하기로 돼 있었고, 교육시설 농업기술센터에 하기로 돼 있던 것은 승인을 못 받아서 못 했습니다.

황규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32페이지 감사목록 제7항 친환경농업 현장방문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감사목록 제8항 친환경 농약통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감사목록 제9항 묘목특구조성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특구가 옥천에 묘목특구가 있고, 옻나무특구가 있습니다. 묘목은 대규모 생산단지 조성을 통하여 묘목생산량 및 출하시기 등 계획생산 틀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죠?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묘목생산 기술개발도 해서 신품종 개발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신품종 개발까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김규원위원

기술개발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어렵습니다.

김규원위원

관내 묘목생산 농가들을 증가도 시켜야 되겠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테에서 묘목대학을 합니다.

김규원위원

이원 및 옥천군에 묘목생산 농가는 몇 농가나 되고 있습니까, 옥천군 전체로 볼 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470호 정도 됩니다.

김규원위원

470호, 항상 이 숫자로 가고 있습니까?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묘목을 생산하는 분들은 증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분야는 과수묘목만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그럴 수 없어서 조경수, 유실수 같이 하기 때문에,

김규원위원

옥천군 이원묘목특구답게 묘목도 유통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가장 성수기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묘목양은 전체 몇 % 정도 됩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몇 %라고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파악이 안되고 있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김규원위원

유입양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묘목특구로써 판매양 금액은 대충 알 수 있습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150억원 정도,

김규원위원

150억원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김규원위원

이원묘목특구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저해 요인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과장께서는 혹시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없어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진솔하게 말씀해 주셔서 같이 고민합시다.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첫째는 우리가 6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재원확보도 문제입니다. 재원확보가 국비에 의존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구요. 이원면이 지리적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옛날 관행적으로 묘목을 생산하던 농가는 생산만 했고, 판매하는 상인은 생산을 하면서 판매하는 농업인의 형태를 가진 업자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잘 안 맞아서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새로 취임한 법인대표가 나이가 젊습니다. 김 영이라고 나이가 젊은데, 이 분이 판매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생산농가와 약정을 맺어서 하는 체제로 금년까지는 자기가 금년에 취임을 했으니까 어렵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가지고 생산농가도 보호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나가려고 해 보는데, 오래된 것을 바로 고치기가 어려울 것 같은 판단입니다. 그것만 개선이 된다면 일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규원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듯이 생산농가 보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더라구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생산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유실수나 조경수 쪽에는 자율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지만, 과수묘목은 종묘업을 가진 그 분이 품종등록만 한 것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농가에서 약정을 맺고, 유실수나 조경수 쪽은 그냥 생산을 해도 되니까 약정을 맺어서 내가 너희 것을 팔아주마,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많은 고민 좀 해 주시구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김규원위원

세부 주요사업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사업비가 61억원이네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61억원입니다.

김규원위원

61억원에서 지난번에 다른 부분들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얘기 안 하구요. 대규모 묘목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192.1ha이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이것이 10억원인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10억원요.

김규원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주로 생산하는 쪽이 경지정리가 전부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생산단지를 조성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계속 묘목을 재배해서 토양이 나빠졌기 때문에 토양개량을 하는 사업을 해 보려고 했는데, 묘목 심어있는 쪽하고, 접을 붙여서 하는 쪽하고 해서 그 분들이 원하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적극 추진해서 내년 하반기쯤에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2012년까지 사업입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2012년까지입니다.

김규원위원

특구에 관해서 상당히 제가 마음을 가져서 본 자료에 보면 금후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금후 계획이. 앞으로 특구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특구 지정받을 때 했던 계획서가 있는데, 계획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 안 넣은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37페이지 감사목록 제10항 농·특산물 홍보탑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농·특산물 홍보탑이 2006년도부터 예산이 서 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원 묘목센터 한 군데하고, 고속도로하고, 철도, 국도를 하는 이백리 앞에 거기를 설치하기로 돼 있던 것 아니에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전 쪽으로는 타 부서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 쪽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는 묘목특구 상징조형물로 설치하는 것으로 봐서,

민경술위원

이게 원래는 농·특산물 홍보탑이라고 해서 2006년도부터 사업계획이 돼 있던 건데, 묘목 하나만 하는데 2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11월 21일쯤에 실시설계를 줬습니다. 안이 나오면 안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설치계획이 이원 건진리 이원묘목센터 거기 1개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민경술위원

2억원을?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조형물로 하고, 구듬티 고개 막 넘어가면 여관 앞에 2006년도인가 재해 입은 곳이 있어요, 원래 있던 것이.

민경술위원

예.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을 다시 거기에다 복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어떻게 보면 홍보탑을 전에 포도축제 하기 전부터 홍보탑을 빨리 해 달라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군북면에서 하는 것은 아예 삭제가 돼 버렸고, 이원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38페이지 감사목록 제11항 과학영농특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에 대해서 읍면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좀 들으셨습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길게 얘기하지 않겠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을 읍면에다 대상자만 선정하라고 사업비만 배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친환경농정과에서 선정 기준 같은 것을 포함한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추진 지침을 내려줘야 된다고 봐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그것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한범

박한범위원

예.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도비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9월부터 10월달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수요 조사한 것을 도에다 다 올리는데, 금년도에 내년예산 수요조사를 하니까 1,880농가가 125억원 정도를 총 사업비 기준으로 요구를 했어요. 우리한테 배정되는 사업비는 총 사업비 기준 47억원입니다. 3배 정도가 많이 왔는데, 사업대상자 선정을 하는 것은 읍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순위를 사업별로 내거든요. 저희는 사업승인을 도에다 반드시 받아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5개 분야로 나눠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예산승인이 되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 지침 따라서 읍면에다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주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예, 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구요. 실질적으로 읍면 것을 받아 봤더니, 선정 기준이 무엇이냐 했더니 영농의지, 이것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이 많이 내재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요.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어떤 곳은 경작면적, 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그 또한 규모 있는 농가만 이런 보조사업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형편성에 문제도 있고, 현재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선정 기준이 정말로 애매모호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친환경농정과에서 적당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지침으로 내려 주시구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언젠가도 또 얘기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내년도에 개발하는 겁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개발이 완료 됐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완료 됐습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완료 돼 가지고,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적용이 되겠네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적용되는 겁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중복지원이 차단되고, 그동안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보조사업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빨리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구요. 친환경농정과의 여러 가지 질의사항 중에 동료 위원들께서 농협유통사업단인가 그 관계를 여러분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부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이랄까요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다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본이전을 통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지자체는 보조사업 수행자가 그 사업에 지원된 금액을 정확하게 썼는가 정산을 받을 의무이고, 전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전부 다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현상 또한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과학영농특화사업 추진 현황 여러 장으로 자세히 나왔는데, 보조비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체를 보니까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이런데. 또 개중에 친환경농정과에서 농가에다 사업을 할 때 보조 80%짜리도 있고, 60%짜리도 있다는 이런 얘기를 일부 가끔 들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어느 경우에?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당장 과학영농특화사업에도 공동시설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나가는 사업비는 보조율이 80%구요. 개별농가한테 나가는 것은 보조율이 40%입니다. 그리고 저희 군비로 하던 사업은 40%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습니다. 친환경 쪽에 국비지원 사업이 80%짜리가 있고, 그것은 그때, 그때 개별지침에 따라 가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찬웅위원

보조 80%가 되는 것은 작목반인가,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해당이 되나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과학영농특화사업만 그렇습니다.

박찬웅위원

여기에 대해서 가끔 불만이 있더라구요. 특정인들만 80%짜리 보조사업을 하고, 일반인들은 40%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뭐 친환경농정과에서 공정하게 하는 겁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친환경 쪽을 집중 육성하려고, 국비가, 국가 농산지원지침이 80%를 지원해 주는 친환경사업이 있고, 여기 과학영농특화사업 쪽으로 가면 도가 지침을 줄 때 법인은 80%, 개인은 40% 보조율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그런 룰입니다.

박찬웅위원

법인이라는 것이 등기소에 등록된 법인이 아니지요? 농협에 등록된,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아니지요. 농협은 작목반이잖아요.

박찬웅위원

작목반은?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작목반까지 해당이 됩니다.

박찬웅위원

작목반도 80%가 되잖아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찬웅위원

그런 얘기를 들어요,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특정인들이 80% 보조짜리를 다 가지고 가고, 일반인들은 40% 그것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 파악 좀 해 봐요. 형편성이 맞아야 하는데,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아무리 농업 사업이라고 해도 나눠 먹기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경쟁사회인데, 내가 내 품목을 가지고 경쟁하겠다고 하면 집중육성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농가는 과감하게 버리기도 해야 됩니다. 집중 육성하는 쪽에서, 그것을 잘 아는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주고, 작목반이나 법인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룰은 공동사업을 하는 쪽에는 작목반이나 법인 쪽으로 주고, 개인은 읍면에서 이 사람이 의지가 있는 농가이고, 남을 앞서 간다는 농가 이런 쪽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읍면으로 자금을 얼마 배정해 주고, 읍면에서 나눠서 해라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보조금도 직접 저희가 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그런 얘기에요. 일부 농가에서 작목반이 됐든 하나의 요식행위다 이런 얘기에요. 요식행위로 만들어 놓으면 그런 농가는 80%짜리 특혜를 입고, 그렇다고 공동작업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지 못한 농가는 항상 40% 그것 보조받는데도 힘이 든다는 얘기인데. 이것 한번 파악을 해 봐요. 공동법인이 됐든, 작목반이 됐든, 공동작업을 한다면 좋습니다. 형식적으로 그것 구성해 놓고, 그런 것이 있나, 없나 확인 좀 해 봐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18페이지 감사목록 제12항 친환경농업 비료·퇴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42페이지 감사목록 제13항 벼 병충해 방제 농약지원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49페이지 감사목록 제14항 농업진흥지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업무보고 시에 일부 변동이 됐다고 했어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변동이 됐습니다.

박찬웅위원

옥천군 전체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여기 나옵니다만 변경 후에는 상당히 줄었네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박찬웅위원

어느 경우에 이렇게 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되게 됐나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그 밑에 유형이 나와 있듯이 ‘92년도에 지정을 한 후에 여건변화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정 이후 도로, 철도 개설 등 여건변화로 인해서 3ha 이하 자투리 땅된 지역하고, ’92년도에 지정을 할 때는 중앙에서 면적을 얼마 줘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면적을 채우기 위해서 집단화돼 있지 않은 곳도 지정을 했는데 그런 지역의 3ha 미만, 1ha 미만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이것이 옛날부터 뜰 안에 농경지가 있으면 그 곳까지도 포함해서 지정됐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또 경지정리 바로 끝난 옆에 경지정리가 안되고 자투리땅도 이런 땅을 정리한 겁니다.

박찬웅위원

이것은 알겠고, 여기 문정뜰 있지요. 농촌공사 뒤편에, 옥천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는 거기가 해제가 돼서 개발해야 할 그런 여건인데,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위원

그것 해제를 하면 다른 곳에 가서 그만한 면적을 묶어야 되는 겁니까?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우선 그게 문제가 아니구요.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부터 승인을 안해 주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라 건설과에서 도에다 도시계획변경 계획을 올리기 전에, 이런 것이 있다고 도 농정본부장을 통해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농업진흥지역을 관리하고 있지만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이 쪽 사무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와 저희 과와 긴밀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도 농정과에서 해 주려면 해 줄 수가 있는 건가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찬웅위원

이 문제는 어렵더라도 꼭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에요. 물론 건설과에서 주관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친환경농정과 건설과나 옥천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경 좀 써 줘요?

영호

노영호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7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11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청소년 야영지 활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2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임도 및 산천도로 개설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임도 및 산천도로 개설현황에 2006년도에도 1개소만 있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2개소입니다. 도농리 외 1개소입니다.

김규원위원

5억8,000만원을 주고 했는데, 2007년도에는 또 1개소이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예.

김규원위원

여기는 2억1,300만원인데,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사업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김규원위원

예산확보를 못해서 사업량이 줄었습니까? 어떠한 연유가 있는지? 그리고 임도나 산천도로 개설할 곳이 이제는 옥천에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산천도로 개설할 곳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김규원위원

예산확보를 못하셨어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김규원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국비가 많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김규원위원

산천도로 개설할 곳은 많은데 예산확보를 했다고 하니, 예산확보에 좀 총력을 기울여 주세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임도사업 전체 한 것이 2억짜리 이거 하나 했어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는 1건 했습니다.

황규상위원

아니,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하지만 지금 타 시군 같은 곳에서는 10억씩 하는데, 뭐 했어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이것 말고 옻단지 한 것이 있는데, 임도사업으로는 이것 1건입니다.

황규상위원

옻 식재한 곳에 포장하고 하는 거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황규상위원

그것이 4~5억인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황규상위원

임도도 더 해야겠는데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황규상위원

이 정도 되면 이거 길이가 얼마나 나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1㎞.

황규상위원

1㎞ 나가는 데 2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황규상위원

너무 부진하네요. 이것 좀 분발해야 하겠어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3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폐교매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폐교매입이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감정가격 때문에 그렇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감정가격이 높다 보니까…….

박찬웅위원

그래서 이 지역이 수변구역이고, 자연환경이고 그렇습니다. 감정가격이 얼마가 나왔어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14억이 나왔습니다.

박찬웅위원

㎡당 얼마 나왔어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평당 26만원 됩니다.

박찬웅위원

우리가 당초 매입목적이 뭐였죠?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당초에 매입하려고 할 때는 옻나무 식재지로 매입하려고 했었습니다.

박찬웅위원

식재지라는 것은 안 되고, 연구소나 어떤 건물을 병행해서 써야 하는데, 운동장으로 사용했던 부지는 자갈도 깔려있고 한데 거기에 다시 밭을 만들어서 옻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뭐가 당초부터 안 되고. 우리 과장께서도 대충 알겁니다. 군북초등학교 부지는 거기에다 옻나무연구소 내지 유실수연구소를 하면, 거기 또 연고가 있는 분이 있어요. 옥천을 상당히 아끼고 옥천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유실수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그것을 매입해서 그분에게 임대를 해 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감정가격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뭔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감정가격이 높은 것 때문에 다시 낮추는 것을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지금 거기가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옻나무 식재밖에 가능하지 못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거기가 연구시설이나 교육장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그 지역을 특구지역에 들어간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특구지역에 포함을 시켜서 규제완화를 받아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어떤 연구시설이나 그런 시설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완화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관청이 있는 것이지, 그런 거 해결 못하면 행정관청의 존재의의가 없어요. 옥천군에 필요하다면 어떤 논리를 내세우더라도 연구소 하는 데 수질오염이 됩니까, 뭐 소음이 납니까? 그리고 감정가격 자체가 뭐가 납득이 안 가요. 청마초등학교 폐교부지나 군북초등학교 폐교부지나 대청호에서 빤히 보여요. 여기가 평당 26만원이라면 말이 됩니까? 뭔가 혹시 모릅니다. 교육청에서 자기들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들고. 우리가 매년 교육비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26만원이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평당 10만원도 비싸요, 그 지역의 앞으로 여러 가지 개발여건으로 볼 때. 이것을 다시 추진해서 군에서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거 꼭 추진해요! 뭐 법만 내세우지 말고 법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지 그냥 안 되면 됩니까?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4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옻나무 특구조성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원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장한테는 제가 옻나무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어서 여러 차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줄이고, 지금 2002년부터 5년 동안 옻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나 생각해 보니까 옻나무 심어 놓고 비료공급을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

김규원위원

이것이 한 3억1,60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고, 388,000본을 우리 농가가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옻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얼마나가 지금 투입됐습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옻나무 식재요?

김규원위원

제가 언뜻 보기에는 4억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쪽에 말이에요, 이것이 2008년도가 아니라 2008년 이후 추진계획이에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러면 2008년도 에는 우리 옻산업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네요. 2008년 이후라면 상당히 걱정스럽네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2008년부터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처음으로 옻산업에 대한 전문담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산림축산과장이 표명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부군수나 군수님에게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옻산업 담당이 있어야 옻나무를 앞으로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겠다고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옻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를 충북테크노파크에서 해서 바로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옻산업에 대한 로드맵을 다시 작성할 것이고, 연구보고서에도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부군수님에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오면…….

김규원위원

그래서 담당부서나 담당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원위원

그리고 전문가에 의해서 실시계획 수립은 체계적으로 사업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나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이 나올 것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진경수 교수도 참여를 했고, 지금 그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김규원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그것이 최종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마쳤기 때문이 바로 보고서가 우리에게 납품이 될 것입니다.

김규원위원

금년 안에 나옵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금년 안에 될 것 같습니다.

김규원위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6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내수면 어업허가자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지금 자망어업, 투망어업, 각망어업이 한 107명 정도 업자가 있는데요. 지금 한번 허가가 만료가 되면 계속 갱신허가를 해 주고 있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위원

지금 허가가 만료된 업자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까지 만료된 사람들은 또 다시 허가를 내줬어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계속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만료되면 바로 그 이튿날부터 재허가가 됩니다.

민경술위원

2009년도에 몇 명 있고, 2012년도까지 계속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민경술위원

지금 우리가 내수면 어업허가 때문에 동료 위원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별도로 조례를 하나 만들어 보면 어때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기 허가자들이 어떤 특혜적인 것으로 재허가가 나고 있는데, 그것이 내수면어업법에 그 사람들을 우선하도록 되는 것이 법에 되어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그 소리는 작년에 들었는데 우리 군에서 조례를 좀 만들어서, 허가를 주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각 가정에 어려운 사람들, 극빈자를 대상으로 했고, 또 면장 지서장 새마을협의회장 이장대표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추천한 것인데, 이것이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어업허가요?

민경술위원

예.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댐 생기면서 계속…….

민경술위원

이것을 그분들이 극빈자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도 아닌데,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조례로 해서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이것이 법에 명시된 사항은 조례로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경술위원

지금 또 패류채취허가자 중에서, 사실 금강 주변에 다슬기가 옛날에는 참 많다고 했는데 요즘은 허가자들이 그물로 싹쓸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물로 쓸어서 일부 큰 것은 가져오지만 작은 것은 뿌려준다고는 하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액기스를 많이 내린다고 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살펴보셨어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어업자들 교육이 있을 때마다, 실제 패류업자들이 자기 지역에 다른 지역의 종패를 가져다 뿌리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 1.5㎝ 이하는 다시 넣어서 키우는 것을 계속 홍보를 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넣어서 키웠을 때 그것이 크면 값이 3배 정도 뛰거든요.

민경술위원

그런데 다 잡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주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일부에서는 요즘 기름값도 비싸고 한데 면세류를 사용하려고 허가를 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일일이 누구라고 짚지는 못하지만 그렇잖아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위원

그래서 이것이 갱신이 빠른 사람이 2009년도인데, 2009년도 그 안에 우리 산림축산과장님이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갱신할 사람들도 거기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규정을 한번 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든가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자세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허가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대청댐이 건설되면서 거기에 잔여 주민들이 남았잖아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박찬웅위원

그 중에서 농경지도 없고, 아주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어업에 종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라는 뜻에서 어업허가가 생겼어요. 사실 대청호로 인한 공유수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선 허가요건을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장님, 이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추천된 사람들에게 허가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아까 민경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갱신이 되어서 지금 1권역에서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그만두면 B라는 사람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A라는 사람이 그만뒀을 때는 거기는 공석이 돼요. 그 사람이 끝나면 재허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허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시한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허가해 주면 기간이 얼마입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저희는 5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두 번 하면?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10년입니다.

박찬웅위원

신규로는 되지도 않고?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박찬웅위원

그 사람이 포기를 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그 사람이 포기를 하더라도 댐에서는 다른 사람을 못 해 주게 되어 있어요.

박찬웅위원

그것을 개정해야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환경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실제 어업허가자들이 불만이 꽤 많습니다.

박찬웅위원

이것이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조용한 시골마을에 허가자들은 고기를 잡고, 또 허가가 없는 분들은 고기를 못 잡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허가자들이 어떤 반대급부적으로 자기가 그만큼 고기를 잡음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한 의무는 무엇입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다른 특별한 의무는…….

박찬웅위원

주변의 쓰레기나 이런…….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쓰레기 관리나 어장관리를 하는 것…….

박찬웅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 오히려 일부 마을에서는 불화가 생겨요. 우리 대청댐 건설되기 전에는 누구나 마을 주민이 오면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했는데, 어업허가라는 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특정인들만 고기를 잡아요. 그래서 이것을 법만 이렇게 탓하지 말고 상부에도 건의를 하고, 이대로 방치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한을 둬요, 허가기간도 너무 길어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해서 2회나 3회에 한한다고 해서 신규로 교체를 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실제 저희들 1권역의 어업자가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그만뒀을 때 제3자에게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계속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신규변경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건의를 해서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찬웅위원

현재 허가받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맞게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특정인에게 어떤 특혜를 주면 안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1년에 고기 수확을 하거나, 또 어떤 이윤을 보면 대략 세금으로 내거나 그것도 아니고, 현재 어업량 조사는 합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조사를 합니다.

박찬웅위원

그거 있어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이 중에서 고기를 안 잡는 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30%는 안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확인을 했어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계속 어업에 종사는 안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하는 것으로 지금…….

박찬웅위원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면세유만 받아서 유용하고 고기도 안 잡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조사를 철저히 해보세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그래서 시한을 줘요. 이것이 한 마을 이웃 주민간에도 불화가 있어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그래서 그 사람이 그만뒀을 때 다른 사람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박찬웅위원

그만두지 않아도 서로 형평성에 맞게 A라는 분이 3년 했으면 B라는 분도 3년 하고 해야지 계속 한다는 것이…….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지금 그런 허가가 안 되니까요.

박찬웅위원

글쎄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 행정이 할 일이지요! 이해가 가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30페이지, 감사목록 제6항 도선, 농선, 마을선박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주민들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도선에 대한 지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지원이 31페이지 다음 장에 있는데, 도선별로 다 다릅니다. 1,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이것은 도선이죠, 어선이 아니고?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도선입니다.

박찬웅위원

댐지원사업비로 하는 것이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위원

수리비는 어떻게 해요, 수리비도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어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수리비 따로 다시…….

박찬웅위원

운영비, 인건비가 있고, 수리비가 있고,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2006년도 얘기입니다. 인건비만 책정을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줬는데 수리를 하다 보니까 그 돈이 그리로 다 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소요액이 얼마가 필요할 것이다, 인건비는 최소한의 인건비는 줘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에 인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한번 실제 소요예산금액을 도선별로 뽑아서 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33페이지, 감사목록 제7항 댐지원사업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웅위원

댐지원사업비가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댐지원사업비는 대청댐에 관련 있는 것이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지원사업비는 환경청과 관계가 있는 것인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대청호로 인한 수입원은 발전수입과 용수수입이 포함된 거예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발전이익금이 아니고 총 판매액의 6%입니다.

박찬웅위원

6%를 상류주민들에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박찬웅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옥천군의 금액이 전체 재원금액의 45%인데, 45%라는 것이 옥천군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규제가 많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상류주민들에게 규제로 인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이것도 한번 따져 봐요. 전체 대청댐에서 수입이 연간 얼마인데, 상류주민들에게 지원을 얼마나 해 주느냐, 나머지는 어디에다 쓰느냐. 아까 환경위생과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의 그런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도 대청호의 전체 수입금액, 또 용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의 일부가 우리 댐지원사업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한번 빼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35페이지, 감사목록 제8항 노선별 가로수 식재 및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식재된 가로수를 보면 묘목의 고장이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흔적이 전혀 없어요. 현황을 보니까 22개 노선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요. 지금 전반적인 가로수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글쎄, 저희들이 매년 일시인부사역을 해서 가지치기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가로수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가지치기…….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외과수술도 좀 하고요.

한범

박한범위원

외과수술은 보호수 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보호수 말고도 구읍 벗꽃나무 쪽에 외과수술을 한 번 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방제소독 정도를 하고 있는데, 보면 보식할 장소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꽤 많이 4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조림으로 보식도 하고, 그 예산으로 내년에 잘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가로수라는 것이 중간중간 빠지면 아주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디를 가더라도 가로수가 도로점용허가로 인해서 파손된 것도 있고, 교통흐름에 있어서 차량으로 파손된 것도 있고, 인위적인 파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보식할 장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 기존의 식재된 나무는 수령이 오래되어서 죽는데 새로 보식하는 것은 보기도 그렇고, 어느 정도 수령이 있는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지금 매년 보식했던 사업 안 했죠?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관조림으로 해서 보식사업을 했는데, 하여간 가로수에 대한 것을 내년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지금 대전시장이 시가지에 나무심기운동 하는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한다는 얘기는…….

한범

박한범위원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대전만 넘어가도 저희들과는 비교가 되더라고요. 가로수로 심는 나무 자체도 좀 고가의 나무를 심고.

한범

박한범위원

사실상 가로수로 다 대변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무가 인간에게 주는 경제적 가치가 무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현재 관리되는 것을 보면 상태도 안 좋고, 또 구간 구간마다 보식할 나무도 많고, 특색도 없고, 시가지구역 내에 어떤 노선별로 수종을 명시를 안 했네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시가지는, 시내는 저희들이 안 한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산림축산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지금 읍사무소에서 시가지 가로수는 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도 자료는 빼주셔야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한 가지 본 위원이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통계사무소에서 경찰서 구간까지 식재된 나무가 뭐라고 하셨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목백합입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요. 언제부턴가 여러 차례 들었는데, 사람이 우선이냐 차량이 우선이냐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고 있다가 몇 차례 더 들으니까 한번 여론조사는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나무상태도 안 좋고, 도로 여건이 굉장히 안 좋다고 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주정차문제와 관련되어서 호소하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수를 나무 수도 많지도 않고, 덤범덤범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제거하고 별도로 인도폭을 양옆으로 약간 줄이면 차가 양옆에 주차가 돼도 쌍방통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신 인도 블럭을 깔끔하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담장을 하는 철망으로 된 것으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서 날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을 몇 번 들었는데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시내에 하수관로공사를 하게 되면 그때 가로수를 제거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때 가로수가 제거가 되어야 합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지금부터 연구를 해서 그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관련 실과와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그러한 안을 갖고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지금 가로수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나 지도단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냥 훼손하는 것은 아니고, 차량사고가 났다거나 한 것은 변상조치를 하고 있는데 실제 농장주가 나무 가지치기를 너무 강하게 한 것 그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로수 때문에 농작물에 피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보면 수북리 가는 도로에도 은행나무가 엄청 수명도 오래되고 해서 보기 좋게 자랐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농지소유자가 멀쩡한 가로수를 보기 흉하게 가지치기를 해 놔서 아주 가로수를 훼손해 놨어요. 또 그분들이 어찌 보면 그늘이 진다고 해서 수확에 지장이 있다고 그런 행위를 하는데요. 그런데 은행나무의 은행은 또 그분들이 따가더라고요, 남들이 따려고 하면 자기 것처럼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제가 볼 때는 그 은행의 수확금이 그늘져서 농작물 피해본 것보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멀쩡한 나무를 보기 흉하게 다 훼손해 놓았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고 시내에도 곳곳에 간판이 안 보인다는 등 자기 상가 앞에 주정차하기 나쁘다고 해서 새로 개설한 도로에 어린 묘목을 전부 빼버리고, 기존에 있는 것도 보기 흉하게 가지치기를 임의적으로 하고, 또 어떤 때는 철사 같은 것을 묶어서 겉에 부분만 절단시키면 사실 나무가 올라가지 못해서 죽잖아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그런 훼손이 많이 있는데도, 눈에 보이는 곳이 참 많은데도 우리 행정관청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언젠가 우리 옥천신문에서도 보도가 된 것처럼 전반적으로 가로수가 부실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또 의원발의로 가로수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좀더 체계적으로 앞으로 이 가로수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 주시고, 이 사업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시내 가로수 얘기는 지금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외곽의 가로수 산벗나무 같은 것을 심고 하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황규상위원

보통 높이가 2m, 직경이 3㎝ 정도 되는 것이 얼마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1만6,000원 정도 됩니다.

황규상위원

보기보다 상당히 비싸네요. 그러면 400주 정도를 가로수로 식재를 한다고 하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한 나무 심는 데 얼마 들어간다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한 나무 심는 데 한 2만원 내지 2만2,000원 정도 됩니다.

황규상위원

나무값까지 하면 한 4만원?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나무값까지 합해서요. 나무 심는 데 한 5,000원 듭니다.

황규상위원

왜 물어보느냐면요. 지난 5월 25일날 KBS에서 엉터리 산림공사라고 해서 경관조림한 것 나왔었지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나왔었습니다.

황규상위원

재무과 자료를 아까 보니까 400본을 심었어요. 금강휴게소에서 조령리로 내려가는 곳에 400본을 심었는데 사업비를 보면 1억1,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산림축산과장 얘기한 것은 2만 얼마라고 하면 전부 해 봐야 돈 1,000만원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뭐가 안 맞네요? 이 사업을 언제 했는지 몰라도 400본 심는 데 1억1,100만원이나 들어갔다고 해서 하도 의아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그 지역만이 아니고 경관조림한 전체 지역입니다. 그 400본이 아니고요, 실제 12개소에 3,483본 정도가 됩니다.

황규상위원

이것은 전체 12개소 중에 한 부분이다?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지요.

황규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황규상위원

지금 방송국에서도 나무가 죽고 했다고 해서 방송을 하고 했는데, 이거 사후관리는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하잖아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황규상위원

그런데 어떻게 방송국에서 와서 엉터리 식재했다고 이런 것까지 나왔어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그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업체가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에서 했는데,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사설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잘못된 부분을 부각시켜서 자기들이 앞으로 공사를 더 따려고 하는 그쪽에서 제공이 된 것 같습니다.

황규상위원

산림조합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엉터리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거기에서 한 거예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황규상위원

확실해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확실하게는 잘 모르잖아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확실합니다. 그 업체가 제보를 한 것입니다.

황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다수관련민원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각 해당 실과별로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하라고 했어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박찬웅위원

안 했지요? 이것이 책임한계가 애매한데 얘기를 하겠습니다. 7월 4일날 제목이 마을상류계곡의 난개발로 인한 진정서라고 해서 군북 증약리 김현근 씨 외 80인이 냈어요. 주관부서는 건설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산림축산과에 산림훼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산림훼손을 했는데, 이것이 주민들에게 전혀 후속조치가 안 따르고 심지어는 우리 옥천군에서는 위법하는 분을 오히려 두둔하는 것이 아닌가, 그 내용을 알아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웅위원

얘기 좀 해 주세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실제 그곳이 이종환, 김현근 진입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실제 산림 쪽에 해당되는 것이 진입로입니다. 다른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되고, 우리는 진입로인데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재판 중이라서 저희들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찬웅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압니다. 재판하기 이전에 행정청에서 충분하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 다니던 길을 포크레인으로 해서 없앴어요. 현재 영동 법원에 재판 중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가처분신청을 해서.

박찬웅위원

행정청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재판까지 갔어요. 현지를 가 봤어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박찬웅위원

그래서 그대로 방치시켜 놓고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고 둘 거예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산림관계는 가처분신청이 되어서 재판관계가 있기 때문에…….

박찬웅위원

그전에 거기가 다니던 등산로 겸 농로 겸 하던 곳인데 이것을 막았어요. 또 불법으로 산림훼손도 해서 거기에 콘테이너박스도 가져다 놓고, 또 주민들에 의하면 앞으로 집을 지을 계획 같다고 하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해 줘야 하겠어요. 그냥 해당 주 부서에서 미적미적하니까 본인들이 재판까지 가고 그런데,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 얘기 좀 한번 들어봐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된 소병희, 이종환, 정해명이는 지금 사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처분신청이 돼 가지고 서로 감정적인 것이 복잡하게 얽혀서, 또 우리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과가 해당이 되어서……

박찬웅위원

이 문제는 이 이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승노

이승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