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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권병철 의원 발언

제2007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8

권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유

이병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종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을 담당님들한테 원했을 때는 이쪽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님들 연구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5쪽에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확인서 발급현황에 접수가 6798건이고 발급이 6178건으로 620건이 미발급된 사유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의신청도 있고 아직 공고중에 있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620건 중에 이의신청으로 발급을 못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지금 이의신청 들어온 게 382건입니다. 필지수로 따지면 632필지입니다. 주로 이의신청 들어오는 게 앞에 특별조치법을 할 때는 보증인 도장만 받으면 등기를 하는 걸로 했는데 이번 제2차 특별조치법을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접수를 받으면 제적등본을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적등본상에 나타나는 상속권자 즉 내가 이 토지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모든 통지를 보내면 그걸 보고, 전에는 내가 큰아들이면 보증인 도장을 받아서 그냥 넘겨서 했는데 지금은 같은 형제라도 그렇게 할 때는 통지가 와서 아! 우리 형님이 부당하게 가져가려고 한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의신청 건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우리 행정에서는 못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신청이 들어올 때는 그쪽에 보증인이라 해서 도장을 찍게 되어있죠?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근데 보증인들의 도장을 찍어 들어왔는데 그럼 신청자가 그 사람의 소유권이 없는데도 만일 예를 들어서 조치법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자기가 해서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련의 보증조치나 이런 걸 다해서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의가 안 들어와서 발급하는 걸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볼 때 만일 그런 사람들이 모르고 이의를 안 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그거로 끝내야 하는 건가?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이게 취지 자체가 모든 사항은 보증인한테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위임이 되어있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서류를 맞춰서 보증인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들어왔다, 부당하게 등기를 해갔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안 해줄 방법이 없고, 이건 법적으로 허위로 했다고 증명이 되면 그렇게 해서 소송관계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럼 소송이 개인이 했을 때만 되는 거고 우리 행정에서는 발급 안 해주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B 것인데 A가 가져갔다, 보증인이 도장을 찍어줬다. 그럼 B가 발견을 했다 할 때는 법적 소송으로 들어갈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민원인들이 우리 민원실을 찾을 때 예를 들어 복지대상자 보장 급여신청은 면에서 한 겁니까? 군에 직접 들어와서 한 겁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이건 소관부서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청해서 올라온걸… 이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대상 급여신청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 서류를 다 받았다 아닙니까? 실장님이 알고 계시기에 주민이 직접 우리 군에 와서 신청한 겁니까? 면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올라온 겁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그 업무까지는 제가…

권병철위원

여러 수백 건이 되는데?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면에서 신청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권병철위원

이게 여러 수백 건 되는데 면에서 안내를 어떻게 했기에… 이거 하나 신청하는데도 주민등록번호, 가족사항 등 전부 기재를 다 하는데 일반인들은 아마 기재를 못 할 정도입니다. 저도 한 번 해줘 봤는데. 식구들 외지에 나가있어도 어느 직장에 다니고 도장을 다 찍고 주민등록번호 적고 다 적어가지고 식구가 5명 있으면 5명 다 적어야 되는 서류거든요. 이런 서류 안내를 어떻게 했기에 온갖… 지금 여기 복합민원에 복지급여대상자 신청이 불허·반려된 것만 하더라도 대충 건수로 봐도 수백 건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침을 면에다가 정확하게 하달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 수백 건 되는 걸 온갖 군민들이 해달라고 차상위계층에 하면 혜택을 받으니까 이 어려운 서류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저쪽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원인들이 지금 개발행위를 하든 농지전용을 받든 건축행위를 하든 이것만 하더라도 대충 보니까 500건이 넘는데, 우리 민원실에 들어가면 일반 민원인들이 어디로 찾아갈 건지 안내를 해줍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누가 합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문 앞에 보면 안내하는 분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냥 노무직 채용직원입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일용직, 민원도우미.

권병철위원

실질적으로 지난해에도 이걸 저희들이 지적은 아닙니다만 한 번 따져봤습니다. 내가 개발행위를 하든 건축허가를 하든 농지전용을 받든 간에 이런 걸 하기 위한 컨설팅, 주 우리 공무원이 한 사람쯤 배치가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각종 민원 이게 한 1,000여 건 되었고, 올해도 1,000여 건 되는데, 이 많은 군민이 여기 와서 특히나 지금 여기도 보면 반려, 취하, 불가, 취하가 524건인데 524건 안에는 적어도 100만원의 컨설팅비가 다 들어간 거죠?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권병철위원

개인이 한 사람도 있을 거고 10만원 주고 한 것도 있을 거고 20만원, 50만원 주고 한 것도 있을 건데, 일단 서류 자체는 격식을 다 갖춰 가져온 거 아닙니까? 524건 취하된 것 중에서. 이건 행정과나 기획실에서 다룰 문제입니다만 실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민원인들한테 어떤 개발행위든지 산지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 500건 이상 취하가 될 정도라면 어떻게 우리 군에서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권병철 위원님, 전년도 우리 업무를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저희들도 인원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컨설팅을 잘할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채용을 해서 컨설팅에 드는 소요금액을 우리 군민들이 아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사실은 인력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인력만 있다면 받아서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안 들이고 업무가 원활히 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건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우리 정규 공무원은 안 될 거고 계약직으로 했을 때 보수를 얼마나 주면 하겠느냐? 또 한 사람 가지고 해내겠느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권병철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저도 고민을 해보고 인력부서에도 그런 사항을 토론도 하고 했는데, 취지는 좋은데 단계별로 아직까지는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렇다면, 저는 복합민원의 내용이 어떤 자격을 논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개발행위가 여기 자료에 나타난 게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1년 동안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아직 10월이니까 두 달치 거는 포함 안 된 거 아닙니까? 10월 말 기준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작년 10월부터 1년치의 현황입니다.

권병철위원

작년 10월부터 지금 10월까지. 그렇다면,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취하가 520건이고 불가·반려 200여 건 하고 처리중에 있는 것 빼고라도 827건 정도가 취하 내지 불가·반려로 되어있는데 이거 한 사람이 800건이라면 지금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이 안에는 건축행위도 있을 수 있고 개발행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의 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기초상식을 가진 적어도 행정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기초적인 안내라도 있어야 되겠다.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매냥 해마다 방치를 하고 한다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기는 함안군의 행정이 불신이 싹트고 있는 주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800건의 내용이 취소나 반려가 되면 그냥 찾아가서 한 번 물어봐서 반려된 것하고 돈을 50만원, 100만원 들여서 서류를 해가지고, 이게 또 생활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가칭 개발행위의 내용이라는 거는 재산과 직결되어있는 문제기 때문에 자기 개인으로서는 정말로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업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이걸 단순히 서류 넣어서 이거는 안 되는 거니까 취하시키고 이건 되는 거니까 해주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게 몇십 건이면 그런 식으로 하지만 적어도 500건, 600건 이런 식으로 취하나 반려가 될 사항이면 뭔가 우리 군에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을 느끼는데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수치상 나타난 거는 민원실에서 처리한 건수가 아니고 우리 함안군 전체가 처리한 건수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불가, 취하 건수가 많은 거는 복지대상 보장급여라든지 이게 지금 많다. 주로 불가민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주민복지대상 보장 요 내용을 쭉 보면 법적 불가라고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선정을 해달라고 가져온 게 예를 들어 가져오면 실과에서 서류를 심사하고 요즘은 금융이라든지 재산관계 서류 가져온 걸 가지고 공부를 확인해서 확정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복지부분은 면에서 개인이 했든 면단위에서 올라왔든 간에 그걸 빼고도 내용을 보니까 올해 자료에 개발행위가 293건, 산지전용 24건, 농지전용 12건, 건축행위 247건 등 한 500여 건 이상이 개발행위나 건축허가로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돈을 들여서 신청한 이것 말고도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동네에 나가보면 창고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린 답변이 없습니다. 아! 건축사무실에 가봐라. 왜! 우리 군에서 이걸 전담할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농지전용을 한 개 받으려고 한다. 아! 모르겠다. 군에 조창제 씨가 담당하는 것 같다, 지적하면 박병칠 씨가 담당하는 것 같다 거기 가봐라.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적어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여기 수치상에 나타난 것만 하더라도 500건이 넘는 이런 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알아보려는 사람은 1000건이 넘는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걸 전담할 수 있는 창구라도 한 개 있어야 됩니다. 저도 종합민원실에 들어가 보면 어떤 개발행위나 동네 사람이 건축행위나 물어보면 우리는 조금 알기 때문에 그 담당부서를 찾아가서 바쁜 중에도 상담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제일 바쁜 게 종합민원실인데 개인적인 상담은 의원들도 개인상담하기 어려운데 일반인들이 와서 자기 이야기를 그냥 아는 안면 아니고 누구 부탁없이 어떻게 또 물어봤을 때 자기 일도 바쁜데 누가 상담에 응해 주겠느냐 이거지, 옳은 상담도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농업경영에 관한 컨설팅도 해주고 농사를 짓는 것도 우리가 찾아가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행위 자체가 500건 이상 되려면 적어도 여기에 관련된 전문적인 사람이 한 사람쯤은 상담을 해주고 필요한 거는 안내를 하고 실장님한테 보내고 각 실과에 문의도 해주고 하는 그런 창구가 있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도 필요성만 느끼고 계신다면 기획실하고 행정과하고 의논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제안한 이런 내용이 만약 된다면 찾아가는 군정실현을 위한 어떤 혁신적인 내용이 될 수 안 있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권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력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도 한 사람 있으면 사실 편하고 좋습니다. 왜! 조금 전 말씀마따나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와서 상담을 해주면 우리 직원이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수월합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인력채용부서와 협의를 최대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한 가지만 첨언하면 내년도 종합민원실에서 상당히 좋은 안을 가지고 차상위계층의 어려운 사람들은 농지전용이라든지 주택을 짓고자 할 때 설계비를 들여서라도 무상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런 것을 창구에서 응대해줘서 전화라도, 예를 들어 칠원, 칠북에 있는 사람이 내가 창고를 하나 지으려고 한다, 집이 이렇게 되어서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의뢰라도 되어서, 그러면 설계사무실로 보낸다든지 면사무소 어디 가서 어떻게 해봐라든지 이런 안이 나올 수 있는데, 무조건 50만원, 100만원 상당하는 설계비만 지원한다고 해서 군민들이 느끼기에 잘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앞으로 조례상 제정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좋은 일을 하고자 하신다면 더더구나 이런 창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결이 점차적으로 되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묻겠습니다. 20쪽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현황이 있는데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허가 전에 이런 돈을 다 받아야 처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건축 인·허가라든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착수를 하면 되는데 이게 착수 이전에 우리가 고지서를 내는데 안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농지보전부담금은 허가 후에 받습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허가 후에 받습니다. 허가가 나면 허가 난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 허가가 100평 났다, 100평 난 거에 대한 계산을 해서 납부를 하라 이렇게 고지를 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전에는 사전에 납부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허가가 떨어지면 허가 난 그 평수에다가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병유

이병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그러면 농지보전부담금을 안 낸 사람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허가취소를 시키는가?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허가를 한 부서에다가 독촉을 1,2,3회 해가지고 그래도 안 할 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촉장 발부를 하고 청문실시를 해서 허가취소를 시켜달라. 예를 들어 공장에서 공장 인·허가를 해준 부서에서 인·허가를 해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A라는 주식회사에 500평 공장허가를 해주었다. 해준 부분에 대해서 농지부담금을 해가지고 부과를 하시오. 저희 부서에서 부과를 하는데 이건 기반공사에다가 납부하는 게 되겠습니다. 끊어주는 거는 기반공사 납부인데 농지업무를 우리가 관장하니까 통지가 오면 저희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고지서를 내줍니다. 대부분이 다 내는데 이분들이 체납이 되어있을 뿐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받아주면 여기에 대한 8% 교부금을 받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행을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아! 전액 군비가 아니고.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반공사에 돈이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가져오는 거는 그에 대한 보조금은 8%를 가져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지도 포함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는데 사후관리는 부서별로 따로 합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럼 딴 부서는 놔두고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허가행위는 뭐 뭐 해줍니까? 건축 같은 거는 건축부서에서 해줄 거고.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가 종합민원실에 있고 도시과에도 건축부서가 있습니다. 인·허가는 종합민원실에서 해줍니다. 해주고 나면 예를 들어 인가, 허가할 때 100평을 지어서 허가를 해서 준공이 났다. 그러면 이건 도시과에다가 요래 났다는 걸 보내면 그 뒤부터 관리는 도시과 건축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증축을 했다든지 당초 우리가 해준 100평 이대로 유지하면 되는데 여기서 다시 또 해가지고 했다든지 이런 거는 건축부서에서 나가서 확인하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단지 인·허가, 조금 전에 개발행위도 마찬가지 농지라든지 산지 들어온 걸 인·허가해주고 나면 그 뒤 사후관리는 농지는 농업부서에서 해야 되고, 인·허가를 해줬는데 행위를 바꾸었다든지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에 A라는 허가를 해줬는데 A가 아니고 허가 뒤에 B로 바뀐 거는 각 부서에서 단속이라든지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에서는 개발행위라든지 산지를 포함해서 허가를 해줬는데 예를 들어 그 경우가 잘 없겠지만 허가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전용해준 범위를 넘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 종합민원실에서 사후관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전용을 100평 내줬는데 150평을 자기들이 했다, 우리는 100평이니까 50평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했기 때문에 고발대상이 됩니다. 농지의 관계는 농업산림과에 고발하라고 통지를 합니다. 당초 허가가 100평이 나갔는데 지금 150평을 했으니까 50평은 훼손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해주세요”라고 종합민원실장이 농업산림과에 통보를 하면 농업산림과에서 가서 100평을 허가받았는데 50평을 더 받았으니까 당신들 고발한다고 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종합민원실에서 이루어지다가 개발행위 허가대로 사후관리 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어서 통지한 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다른 위원님? 권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조창제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군관내 불법 내지 무허가 건축, 예를 들어서 집이 20평 있는데 20평 있는 거는 정식으로 등기가 되어있고 그다음 5평, 10평 편의상 집을 지어서 미등기 내지는 무허가, 그걸 우리가 무허가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창제

조창제건축민원담당주사

예.

권병철위원

그런 게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까?
창제

조창제건축민원담당주사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 주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래도 조창제 계장님은 건축부서에 우리 군청에서는 달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충이라도 예측은 못합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건수가 500건이다, 1000건이다.
창제

조창제건축민원담당주사

딱 꼬집어서 몇 건이다 하기에는?

권병철위원

국가정책에 이것도 양성화시키는, 양성화를 부동산특별조치법처럼 불법에 대한 그런 걸 양성화하는 것도 있습니까?
창제

조창제건축민원담당주사

그건 없습니다. 없고 사후라도 법에 맞으면 사후추인이라고 3년 이내에 된 거는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규정에 맞으면 추인을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3년 이상 경과된 거에 한해서?
창제

조창제건축민원담당주사

3년 이내는 고발이고 3년 지난 거는 이행강제금 과태료…

권병철위원

과태료를 물어가지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때는 지금 미등기로 있는 거는 등기로 만들어서 양성화를 시킨다 이 말 아닙니까?
창제

조창제건축민원담당주사

예.

권병철위원

그게 1년에 몇 건쯤 나옵니까? 과태료 내서 양성화시키는 것.
창제

조창제건축민원담당주사

몇 건 안됩니다. 10건 안쪽입니다.

권병철위원

실질적으로는 많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창제

조창제건축민원담당주사

법에 안 맞으니까 추인을 못 해줍니다.

권병철위원

이런 무허가나 불법 건축이 내용도 빨리 손을 써서 정리될 수 있는 거는 가야나 칠 원권에 보면 급격히 도시화로 변모해 나가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옛날에 지은 집들을 보면 제가 봐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하루빨리, 항상 보면 그 사람들도 재산권을 행사할 때 되면 필요해서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민원인들을 파악해서 양성화를,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하지만도 우리 군에서도 사전에 찾아서 한 번 해볼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창제

조창제건축민원담당주사

양성화가 되어있는 거는 해주려고 하는데 규정에 안 맞으니까 해주지를 못해요. 일조권이라든지 대지건물비율이라든지 주차장관계가 안 맞으니까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런 거 아닌 거는 이행강제금을 시켜서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게 많이 있다. 일조권이나 그런 관계가 없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창제

조창제건축민원담당주사

예, 규정에 맞는 거는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박병칠 계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박병칠 계장님은 지적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제일 오래 한 부서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칠 계장님이 주 담당은 아닙니다만 제가 파악해야 할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칠원 국도 5호선 주변에 구 국도 5호선, 칠원 공설운동장부터 저 금안아파트까지 용산하고 구성하고 거기에 약 30년 전에 보면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그대로 되어있거든요. 일부는 측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인도 변 쪽이 거의 개인소유 내지는 아직 해결이 안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병칠 계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예.

권병철위원

계장님이 파악하기에는 적어도 반 정도는 아직 측량현황도 그러니까 도로 빼고 나면 인도 변에 있는 거 개인소유로 되어있죠?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이 아시는 대로, 그러면 얼마 정도 개인 앞으로 되어있고 얼마 정도는 국가소유로 되어있습니까?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저희들이 도로관계고 무엇이고 앞에 군청입구에서도 보면 개인 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건 기존 32년도 도로인데 그 당시에 보상을 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개인명의로 되어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지금 미불용지라 해가지고 보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병철위원

전에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걸 제가 2대 때 의회에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라도 매기지 마라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평은 도로에 들어가 있고…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사실 지금 신고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빼주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신고만 하면 세금은 빼주고 있죠. 개인 앞으로 된 게 한 50% 잡으면 됩니까?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50% 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룡 같은 경우는 거의 80% 개인 땅도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30년 전에 동의서를 해줬는데, 30년도 넘었습니다. 아마 저게 새마을사업할 때 시작했으니까 1978년을 치면…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72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권병철위원

72년이라도 35년을 잡아야 안 됩니까, 그죠?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예.

권병철위원

35년 전에 해준 그 동의서를 지금 와서 개인이 자기 거다. 법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죠?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저희들이 1998년도부터 시효취득 자체를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개인존중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권병철위원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지금 와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도로변에 불법주차라 해서 4만원짜리 막 끊어 댑니다, 우리 군에서도. 세금 내는 자기 땅에 자기 차 대놓은 것도 끊었을 때 법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있다 말입니다.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이렇든 저렇든 공공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상청구를 하면 돈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병철위원

하여튼 이게 칠원공설운동장부터 금안아파트까지 쭉 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개인 앞으로 땅이 되어가지고 심지어 어떤 개인은 절대 못 주겠다, 자기가 세금을 기어이 내겠다고 해서 지금도 세금을 고집해서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집이 50평인데 10평이 도로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만 하면 40평에 대한 세금만 낼 건데 내 땅인데 내 못하겠다고 하고, 보상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걸 우리 군에서… 지금 전의 동의서 그거 있죠? 옛날에 72년도 새마을사업할 때…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그건 그 당시 새마을과에서 하고 몇 번 옮겨가지고…

권병철위원

내가 10년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만약에 있더라도 기존 증여한 사람들은 돌아가시고 후손들이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심지어 소송하는 것도…

권병철위원

칠원권은 그렇고 그러면 우리 군청 앞에도 그런 건이 있다고 했는데?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많습니다.

권병철위원

이런 게 많습니까?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지금도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신청을 하면 주고, 일괄적으로 군에서 계획하지는 않고 신청을 하면 주고 있습니까?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지금 상속관계가 있기 때문에 등기만 되면 미불용지에 대해 청구를 하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도로청에 따라서 다르지.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예, 이건 국토관리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도로청에 하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국도일 때는 신청하면 해주고?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국토관리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내간선도로, 소방도로 이런 데는? 예를 들어 군청에서 내려가는 길은 소방도로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신청하면 줍니까?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예산범위 안에서 그렇는데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권병철위원

그 답변은 실장님,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그 답변은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물으셔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전에 도로에 개인용지가 있기 때문에 국가도로면 국가에서 줘야 되고 지방도면 지방에서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그건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가 있을 때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칠원공설운동장 있는데 거기에 측량기점이 있습니까?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예.

권병철위원

그 기점하고 지금 용산리일대 그 기점이 틀린 거는 2m가 틀리면 전부 2m가 틀리게 안 되어있습니까?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저희들 도면 한 장이 400m, 500m됩니다.

권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장님이 알고 계시기로 그 기점이 오찬지 바른지 모르지만 칠원의 집들 여러 수백 채가 한 2m 정도는 전부 당겨져야 되는 현실에 있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지금 운동장 끝에서부터 아홉 집이 그 부분 측량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권병철위원

할 수 없는 집은 왜 할 수 없습니까?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그건 도면상 경계하고 실제 집 담장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권병철위원

그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한 3m, 4m 물린 데가 많습니다.

권병철위원

3m, 4m면 지금 서있는 집 다 뜯어야 되는데 그게 아홉 집밖에 없습니까?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예, 아홉 집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 아홉 집은 처리계획이 어떻습니까?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아홉 사람 전부 정산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땅을 더 가진 사람은 돈을 내놓아야 되고 받아야 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그래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언젠가는 우리군에서 처리를 해줄 거죠?
병칠

박병칠지적민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다른 위원님? 조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민원실 참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저는 총론적인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 불만이 민원을 접수하고 나면 이곳에 가서 승인을 받으라고 해서 받아서 갔더니 또 어디 갔다 오라고 한다는 그런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인이 왔을 때 사전에 설명을 한다든지 물론 민원도우미가 하시는가 잘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민원절차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을 때는 이런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전 설명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민원인들이 딴 과에서 도장을 받아오고 또 하니까 가라 하는 사정을 몰랐기 때문에 불만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종합민원실장

좋은 지적도 해주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인이 불편없이 업무를 잘 마치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왕왕 보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 이렇냐 하면, 우리가 똑같은 건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땅에다가 집을 짓는다. 지으면 어떤 거는 하천법에 걸려서 하천기본계획에 어떻게 물렸느냐 그런 것도 따져보는 것도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전문적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아! 허가를 받으면 된다 이래 가져와서 이렇게 허가를 해주고 보면 그런 경우,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문화재와 관련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영향평가를 받아라. 그런데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왜 받아라 하느냐? 우리가 업무를 하다가 일어나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은 이런이런 사적지정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면, 내 땅에 내 짓는데 왜 받아라 하느냐 이런 것, 그런 불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을 끼쳤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1회에 한해서 모든 민원을 끝내라 하는 게 저희 목표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민원입니다. 그런 것도 혹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안내를 잘해서 그런 것이 가급적 제로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예,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위원님께서 우리 과에 요구하신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연구하는 동안에 제가 묻겠습니다. 20쪽에 이건 별건 아닙니다만 예산지원현황에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에 13억5300여만원으로 되어있던데 그게 맞는 겁니까? 여기 12억2300만원 이게 맞는 겁니까? 1회 추경까지 제가 알기로는 13억5300여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그럼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한 건가?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앞으로 자료를 낼 때는 최근 자료를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다음 19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회계가 조건이 좀 문제가 있어 그런가 모르지만 잘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없는 분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건데 자립기반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특별회계가 조성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걸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봤으면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이거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사람이 나갔는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전체금액은 지금 상당히 많은 건데.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있고 이번 정례회 때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번까지만 해도 2명의 보증을 세우도록 했는데 1명으로 완화하고 이율도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상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고맙습니다. 많이 연구하시고 우리가 이야기 안 해도 해줘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앞서 종합민원실 감사를 할 때 복지대상자보장 급여신청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우리 민원실에 복지급여대상을 지금 하더라고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권병철위원

담당 계가 어디 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조사계에서 일단 받습니다.

권병철위원

올해 신청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낙연

곽낙연통합조사담당주사

그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대충 100건이다, 200건이다 이 정도만.
낙연

곽낙연통합조사담당주사

한 200건 정도.

권병철위원

우리 군민들이 200건 정도 접수되어서 실제로 된 걸 보면 2006년하고 2007년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3263명하고 증감이 89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빠질 사람은 빠졌고 또 되는 사람은 되고 그래된 거 아닙니까?
낙연

곽낙연통합조사담당주사

예.

권병철위원

그럼 이 신청이 면에서 올라옵니까?
낙연

곽낙연통합조사담당주사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 가서 1차 상담을 합니다. 1차 기본적인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면에서 상담을 해가지고 서류작성을 면에서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군으로 올려 보냅니다. 그러면 군에서 그걸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재산상태라든지 가족상태라든지 이런 게 한 7일에서 10일 사이에 다 들어옵니다.

권병철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거는 지금 우리 군민들이 근 몇백 건을 면에서 상담을 거쳐서 다 올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200여 건이 여기서 아마 해당되는 거는 몇십 건이 안 될 것 같은데 거의 반려고 법적인 불가라고요. 앞서 종합민원실의 내용을 보니까 법적불가라는 게 여러 수백 건 나오는데…
낙연

곽낙연통합조사담당주사

한 23%에서 25% 나옵니다.

권병철위원

법적불가가예?
낙연

곽낙연통합조사담당주사

예, 평균적으로.

권병철위원

아니, 우리 민원실에서 접수받은 것 중에서 200여 건이 넘어요. 그렇다면 이런 불가되는 걸 왜 면에서 이만큼 올립니까?
낙연

곽낙연통합조사담당주사

근데 면에서는 그 내용을 다 모릅니다. 면에서는 지금 현재 생활이 어떻느냐? 어떻게 해서 어렵느냐? 그 정도의 상담만 하고…

권병철위원

그래 면에서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상담자체를 지금 우리 주무과에서 기준표를 정확하게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건축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것도 다 상담을 해서 윤곽이 나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자료표 6페이지를 보면 거의 법적불가로 다 나오거든. 이게 전부 면을 다 거쳐서 서류 올라온 거고, 이 서류 하나를 만드는데 형제간에 5남매가 있으면 5남매에 대한 추적, 주소까지 전부 기재해서 도장까지 찍어서 한 건의 서류가 만들어진다 말입니다.
낙연

곽낙연통합조사담당주사

아닙니다. 재산상태는 전혀 안 올라옵니다.

권병철위원

재산상태는 안 올라오더라도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서류신청을 올리려면 그 서류자체만 하더라도 이게 장난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 형제가 마산에 살고있든 거제에 살고있든 아들딸 도장까지도 받더라 말입니다. 이런 법적불가의 서류를 면에서도 잘 모른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수백 건의 서류를 반려시킨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낙연

곽낙연통합조사담당주사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아까 저희들이 면에서 서류를 받는다고 안 했습니까. 그럼 가계도를 그리고 현재 어떤 상황이다 해가지고 면에서 올립니다. 올리면 그사람 직계존속 명단을 파악해서 전부 전산프로그램에 넣습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이사람의 재산, 그러면 국민연금을 얼마 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은 월급도 못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 조사를 해보면 소득세 원천징수했던 기록이 오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면에서 그걸 바로 상담해서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권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법적불가의 사유가 수백 건에 이를 정도로 면에서부터 취합해서 올라와서 우리 군 민원실에 접수되어 반려, 불가 174건, 취하 524건 등 수백 건의 반려, 취하가 되는 이 내용이 전부 법적인 요건 불리에 의해서 민원사항이 반려되고 보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자체에서라도 정확한 기준표를 가지고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아닌 거는 아니다, 긴 건 된다는 기준표가 있어야 됩니다. 군의원으로서 부끄럽지만 제 자신도 이 기준을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적어도 일선 면에 근무하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 정확한 기준표가 있어서 이건 안 되면 안 된다고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군민들은 이런 데 해당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몇 번 찾아와서 이런 서류를 만들어 하는데 무조건 몇백 건 되는 걸 법적불가라 하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기준표를 정확히 해서 적어도 내년부터는 반려를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200~300건은 우리과 소관이 다…

권병철위원

아니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선정 불가 이건 이 과 아닙니까?
병유

이병유위원장

내가 보니까 불가가 174건인데 그중에 복지관련 불가처리가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18건으로 여기 조서를 보면 거의 답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빨리 민원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통합조사, 옛날에는 전부 신청받아 조사해서 또 1차 조사 싹 마쳐서 군에 올라오고 군에서 결정 확정만 해가지고 불가다 가부판단만 해서 내려갔는데 지금은 사실 사생활침해 등의 사유로 우리 면에서 잘못 건드리면 안 해주려고 한다는 이런 사고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들이 접수를 다 받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접수를 다 받으면 그걸 전국 전산망을 해서 돌립니다. 딸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아니고 재산을 돌리고 아들 같은 경우는 소득을 해서 전부 전산화로 돌립니다. 그걸 다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25%로 보면 한 달에 적어도 민원서류 접수되는 게 100건 정도 됩니다. 이 100건을 가지고 무조건 우리한테 다 오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는 거는 정말 접수도 못합니다. 우리 군에서 접수해서 처리기한 14일인데 그 14일 안에 10일 정도까지 전산 돌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권병철위원

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선정 신청이 올해 몇 건 되었습니까?
낙연

곽낙연통합조사담당주사

정확한 답변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권병철위원

200여 건인데 25%라는 거는 뭘 25%란 말입니까?
낙연

곽낙연통합조사담당주사

지금 불가된 게 한 23%.

권병철위원

200건인데 불가된 게 25%면 총 신청건수는 800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낙연

곽낙연통합조사담당주사

정확한 숫자는 조금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병철위원

25%란 수치가 안 맞는 거다. 수치를 갖고 제가 티를 잡자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앞 시간 종합민원실에 볼 때 기타 불가, 법적불가가 대충 육안으로 한 200건 나옵니다. 서로의 책임의식이 면에서는 무조건 올리고 군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되돌리고 이런 현상이라.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기준표를 면에 내려가지고 이런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올리라고 하면 적어도 계장님 말씀따나 10%나 20% 정도가 아니다, 200건 올린 것 중에. 이렇게 되어야 맞지. 이 내용대로라면 내가 볼 때 80%, 90%가 불가고 올해 89건이 그거 되었거든요. 올해 선정된 게, 또 안 된 데도 있고, 이건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 내용대로라면 80%는 불가고 10%, 20%는 지금 선정이 되어있으니까 문제성이 있다 이래서 계장님이 올해 총 신청된 게 몇 건이다. 그중에서 선정은 몇 건 되었고 불가는 몇 건 되었는데 법적인 요건으로 불가인데 법적인 요건도 조금 분류를 해줘야 되겠어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법적인 요건은 무엇이 불비해서 그런지 원인분석을 해야 이런 일이 없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 하나 해주시고, 다른 분 하시기 전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집수리에 대해서 3명이고 복합영농에 대해서 4명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장애인 중에서 집수리 기술이 있는 이런 사람이 채용된 겁니까? 3명, 4명, 8명, 25명 이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과 수급자가…

권병철위원

장애인이 아니고 저소득층.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럼 저소득층 3명이 집수리를 했는데 집수리 내용은 대충 어떤 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집을 신축하는 게 아니고 일반 지붕개선이라든지 단순한 수리개념입니다.

권병철위원

3명에 5600만원이 정해져 있다면 인건비로 쳤을 때도 한 사람 인건비가 18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집수리하는 기술자로서 1년에 1800만원 정도를 주고 세 사람이 집수리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러면 집수리가 몇 동이나 되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집수리는 몇 동이란 자료는…

권병철위원

과장님께서 이 세 사람의 집수리 건에 대해서 집수리가 몇 동에 어떤 형태로 하는가 파악해 보셨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권병철위원

그래 기초수급자 3명이 우리군 관내에 10집이냐 20집이냐 집수리를 한 걸 현장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럼 이 세 사람이 올해 몇 동 정도 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71동인데 그중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한 동에 그러니까 한 가정에 200만원씩 지원해서 3000만원 지원한 게 있고 그런 제비용 수리에 따른…

권병철위원

71동 안에는 100만원 들여서 한 것도 있을 거고 200만원 들여서 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재료비는 여기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5600만원 안에예?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병철위원

이 세 사람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영학

이영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1인당 월 60~70만원 됩니다.

권병철위원

하는 달도 있고 안 하는 달이 있어도.
영학

이영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그렇지는 않고 계속합니다.

권병철위원

그 밑에 4명이 복합영농에 대해서 참깨, 고추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이 네 사람이 복합영농에 대해서 도와준다 이 말 아닙니까?
영학

이영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아닙니다. 직접 농사를 짓습니다.

권병철위원

9300만원 예산근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영학

이영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논이나 밭 임대료부분하고 자재비, 기계영농비, 인건비 등이 다 들어간 겁니다.

권병철위원

이 네 사람이 이런 복합영농에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도 인건비라든지 몇 사람한테 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집은 71동에 했는데, 이건 몇 사람한테 혜택이 간 겁니까?
영학

이영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이건 혜택개념이 아니고 수확을 해서 그걸로 어떤 수익금을 발생시킨 그런 사업입니다.

권병철위원

수확이 되기 위해서 지원하는 돈 9300만원 중에서 네 사람 인건비 빼고 나면 다 지원된 돈 아닙니까?
영학

이영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그렇죠. 영농자재비라든지 재료비로 다 들어간 그런 사업입니다.

권병철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혜택을 보는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영학

이영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혜택을 본다는 가구는 4명에 일자리를 준 그런 사항입니다.

권병철위원

4명이 일을 했는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예를 들어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학

이영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이건 기초수급자인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수혜대상은…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권 위원님, 4명이 고추농사도 짓고 참외농사도 짓고 벼농사도 짓고 1년내 농사를 지어서 1년을 꾸려가는 건데, 이 사람들 올해 같은 경우 수익금은 2400만원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적립된 금액은 69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여기서 나온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기가 다 가져갑니까?
영학

이영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아닙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립·자활적립금으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 예치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내나 지역자활센터에서 합니다.

권병철위원

우리가 국·도·군비를 들여서 돈을 줬으면 수익금이 발생하면 회계법상 그 수익은 그 재단에서 가져가야 맞습니까?
영학

이영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지침상 적립금은 그대로 적립한 상태로 두고…

권병철위원

이것 말고도 적립한 총괄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활기관에서.
영학

이영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올해 총 6200만원입니다.

권병철위원

6200만원이고 전년도에도 발생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적립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학

이영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지금 별도 적립금통장이 지역자활센터에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 잔고가 얼마나 되느냐 말입니다.
영학

이영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정확하게 1억은 조금 넘습니다.

권병철위원

어려운 부탁입니다. 86명 인원에게 올해 7억1851만1천원을 집행했다 말입니다. 계장님께서 집행한 근거서류는 다 쥐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영학

이영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저희들이 정산자료하고 다 제출했습니다.

권병철위원

우리 사무감사에?
영학

이영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예.

권병철위원

어디 있습니까?
병유

이병유위원장

내가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그걸 카피해서 다 드릴게요.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드렸습니다.

권병철위원

집행액까지를?
영학

이영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예.

권병철위원

나중에 챙겨보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권 위원님께서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심도있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과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미 한 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이 과장님 생각에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애로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개인 1로 볼 것이 아니고 옛날 취로사업 개념으로 해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병유

이병유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보지를 못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투자의 성과가 10%에도 못 미친다는 보도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 제가 민간위탁사업이란 것은 국민기초생활법 제1조, 제15조, 동법시행령 20조, 시행규칙 25조, 26조 이런데 의해서 우리는 합니다. 공무원은 법률에 의해서 하니까 어쩔 도리는 없는데 민간위탁의 메뉴얼에 보면 기준이 이 사업을 민간한테 줄 때는 우리보다 더 성과를 올릴 때 주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 공무원이 해도 되는데 이 사업비를 민간한테 주면 우리보다 더 성과를 올릴 수 있을 때 민간위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분야가 청소대행업도 있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아본 데 의하면 청소대행업이나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사업은 원가계산, 우리가 시방서라 하기도 하고 건설에서 치면 설곈데 이 설계를 전부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서 청소 같은 경우는 5년이고 환경기초시설은 3년인데 그걸 토대로 해서 계약을 한다 말입니다. 입찰로 하면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건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확고한 그 금액의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마다 자활근로시설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 자활근로 실시 계획도 용역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어느 용역기관에 맡겨서 거기에 적합한 시방서를 만들어서 그 시방서를 토대로 지도를 하고 하면 좀 수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군마다 하나 자활업체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지역자활센터의 경우에는 2001년 12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자활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 기관하고 계약을 해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건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목표를 줄 때 그 목표를 아직까지 실제하고 근접하기 위해서 용역으로 그걸 계산되거든요. 공사를 할 때도 설계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설계를 왜 하느냐 하면 근접하게 해가지고 공사가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청소대행업의 경우는 한 1500만원 들었고 기초생활 이건 한 3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이야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계약서가 전체 계약서가 한 개 있고 간병도우미도 계약서가 있거든요. 근데 계약당사자가 같은 사람이다 말입니다. 윤행도 신부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러면 시행하는 사람은 같은데 계약서를 두 개 만들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집수리사업단이라든지 복합영농 나머지 6개 사업단에 대해서는 국·도비, 군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따로하게 되었습니다. 순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기초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으로만 참여하게 되어있어서 34명이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복권기금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과장님, 그건 이야기가 틀렸습니다. 내가 우리 집을 짓는데 우리 딸이 가져오든지 우리 아들이 가져오든지 내가 내든지 집을 짓는 사람이 한 사람이 해가지고 지어야지. 그걸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경상보조로 하거든요. 그러면 경상보조로 하는 사람, 앞에 여기서 보면 6명인가 있다 아닙니까? 이분들이 전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라고 이 돈 주는 거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은 뒤에 도우미에 대해서는 앞에 여기도 도우미가 있거든요. 자료낸 데 의하면 앞에도 간병도우미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제가 볼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전체 운영하도록 운영하는 사람들의 돈을 경상적보조로 우리가 줬다 말입니다. 근데 일하는 데는 그 사람들이 관여 안 해도 됩니까?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가 같은 사람이다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사로 치면 입찰금액이 많아서 쪼개주는 식이다 말입니다, 그런 식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계약을 하는 갑과 을이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거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다음 예산을 하면 공사도 그렇습니다만 선급금을 주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착수금 이런 거거든요. 사전준비금 그런 건데 이걸 지금 주고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계약해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래 그걸 사업하기 전에 우리 주는 거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장

사업하기 전에 주는 건 선급금이거든요. 사업을 하고 나서 주는 거는 선급금이 아니고 우리가 하면 공사의 경우 준공검사가 되고 나면 돈이 다 나가는 거고 중간에 필요하면 중간설계를 해서 중간급도 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나 선급금이란 것은 공사는 아직 착수를 안 해도 착수준비가 필요하니까 돈을 주는 거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 선급금을 주는데 선급금 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급금 지급요령에 의하면 채권을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을의 증권이나 보증서를 받게 되어있는데 그걸 받았습니까?
영학

이영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예, 보증서 받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강력히 부탁하고 싶은데, 지역자활센터를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2001년 12월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럼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이걸 주변 사람들도 그러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집수리 차라 해서 필요없이 많이 다녀요. 안 다니면 되지 빈 걸로 뭐하러 다니노. 그다음 간병도우미가 하루 야쿠르트 몇 개 가지고 왔다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실시한 지도 오래되었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중간진단을 실시해서 실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가 과에서 한 번 실시해서 의회에 보고할 의향은 없습니까? 만약 안 된다고 하면 행정사무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10억이 넘도록 민간인한테 주는 게 국비, 도비, 군비 그걸 떠나서 주는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잘못 운영되면 운영이 잘되도록 개선방안을 연구할 때가 되었거든요. 벌써 5년도 넘었고.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인건비가 7억 정도 나가고…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거 말고, 내년 상반기 중에 진단을 한 번 해서 그 실태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용의가 있느냐?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간병도우미사업 이것도 주민복지과하고 우리 과, 우리 과에서는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간병도우미사업이 있고 또 민간으로 하는 거,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거, 보리원이라든지 동천이라든지 가파센터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예산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는데, 제가 이야기한 걸 해주신다고 하니까 고맙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가 미흡해서 그런 걸로 생각하고 다음에 보고드릴 때는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거 짚고 넘어가겠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반을 정해서 예를 들어 집수리, 간병도우미 이렇게 한 사람씩 직원을 전체 과에서 동원해서 한 번 진단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 잘못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줬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건 챙겨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건 공무원의 도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해야 될 내용인데 계수와 관련되기 때문에 계장님과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3252명 아닙니까? 그중에서 일반적으로 점심을 우리 군청에서 무료로 배달하는 거 하고 있습니까?
영학

이영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게 몇 명 정도 됩니까?
영학

이영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저희과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권병철위원

3252명 중에서 적어도 우리 과에서는 점심을 거르는 사람, 즉 배달해 줘야 할 사람이 몇 명이다 하는 수치가 있습니까? 우리군 관내에 적어도 밥 한끼 정도는, 우리 배달을 해봤다 아닙니까?
영학

이영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예.

권병철위원

그래해야 될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영학

이영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통계자료는 주민복지과 노인계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가사·간병도우미를 이런 식으로 인건비 아까 보니까 25명하고 복권기금에서 34명 해가지고 59명이 무료 간병 가사지원을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계획이 안 서있었는데 가사·간병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3252명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걸 알아야 사람을 몇 명을 쓰고 할 건데, 지금은 돈대로 맞췄으면 하는 이런 결론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주무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가사·간병을 우리가 59명 하고 있는데 이것말고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사·간병하는 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예산 나가는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59명이 하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수급자 3252명 중에서 가사나 간병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나 되겠습니까? 10%나 20%나 수치개념이 있습니까?
영학

이영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저희들이 지금 수혜를 주고 있는 대상이 우리 일반 가사·간병도우미는 86명을 주고 복권기금으로 주고 있는 대상이 지금 97명 주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렇다면 3000명 중에서 100명 미만이다 그죠? 이 수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무 계장님이나 과장님으로서 그럼 이것도 편파적 아닙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똑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내가 더 어려운데도 안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86명이나 97명 중에서도 군북에 있는 조 모씨는 그래도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항에 있는 김 모씨는 내가 이 사람보다 형편도 어렵고 더 아파도 도움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학

이영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저희들이 업무를 보는데 그런 사항은 없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게 없을 수는 없는 거고, 내 말은 주무 과에서는 86명이나 97명이 혜택을 받기 이전에 아까 용역설계를 해보라는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적어도 가사나 간병으로 우리가 돌봐 줘야 될 대상이 얼마나 되는가는 파악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번에 군수님께서 지시하신 희망원스톱이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전부 가사·간병도우미로 등록된 사람이라든지 식사배달 등록된 사람이라든지 다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수시로 등록을 해서 그분들한테 수혜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고정된 인원은 아니고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간병이 97명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출해 달라는 내용에는 보면 지역별로도 다 나오죠?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건 검토를 하면 되겠고, 그러면 근 6년 시행을 해봤는데 효과와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 6년 해봤는데 효과와 실태가 있어야 모자랄 때는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고 형식적으로 위에서 지정되어있으니까 끼워 맞추어서 할 것이 아니고 실효성이 없으면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물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간병도우미가 25명, 복권기금으로 하는 게 34명으로 59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150여 명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자원봉사로 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옛날에는 청소할 가정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 가서 도와주고 집안일 청소해주고 이런 부분도 없어졌고 혼자서 쓸쓸히 사망하거나 그런 경우도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권병철위원

진정한 간병이 되려면 때로는 재료비도 들고 약을 사가지고 가져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진정한 간병이 되려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금 찾아가는 방문보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직원하고 여기는 지금 어려우니까 이 상태에서는 진찰을 한 번 더 해보고 혈압도 재보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협조체제가 원스톱으로 구축이 되어있을 때 진정한 서비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건소에서 올리는 자료를 보면 전혀 별개거든요. 간병을 하는데 있어 간병결과도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중증이 얼마나 되는데 보건소에서도 감기약이라도 가지고 이렇게 서로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서 진정한 간병이 되어야 되는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서류상은 작년에도 제가 관심있게 보고 올해도 볼 때 이런 가사·간병도 전부 복권기금에서 요만치 주는 거니까 요만치만 맞춰서 하는 거고 또 자활센터에서도 무료 간병에 대해서 25명만 정한 거는 실질적으로 30명이 필요하고 50명이 필요한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25명 돈대로만 맞춰 가지고 형식에 끼워 맞추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과 같이 정말로 다리 하나 놓는데 설계비가 더 많이 들겠지만 이런 걸 우리 자체적으로도 설계를 해가지고 용역 컨설팅을 해가지고 이런 계획도 예산도 계약도 하고 또 모자라는 예산은 더 수반, 아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데 더 필요하다고 예상되면 1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어려운 세대를 위하고 정말 찾아가는 군정이 될 것으로 믿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번 더 촉구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좀 더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사실 변명같지만 손이 다 미치지 못하고 생각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통 다 실시하지는 않는데 읍면에서 무료식사 해주는 거는 소관 과가 어디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칩니다만 자활센터 감사가 있으니까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활센터와 관련없는 팀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안군 지역자활센터 대표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제사업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연구하고 검토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오시라고 한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감사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자활센터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위탁 운영하는 6개 사업말고도 지역주민 교육사업이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되어있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교육사업은 소양교육과 무료공부방을 운영한다고 했다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배정되어 있습니까?
받고 있는데, 지금 자활센터 운영비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서 나간다 이 말이죠?
소양교육도 그렇습니까?
5명의 직원들은 자격증이나 2001년도 시행할 때부터 지금까지 직원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1명 정도가?
그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 그죠?
이 사람들은 특수자격증이나 예를 들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까, 그냥 임의대로 채용한 사람들입니까?
적어도 사회복지쪽에 관심이 있거나 자격증이 있거나 거기에 상응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6개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여기에 대한 전문가는 없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 5명이 전부 내부적인 서류정리나, 출근은 매일 하죠?
그러니까 상근직원이다 그죠?
5명을 상근직원으로 보면 되겠다 그죠?
지역재활센터에는 어떤 도우미가 있습니까?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를 주지 않는 도우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까도 우리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만 무료간병인이나 가사를 하는데 있어 우리 지역에 저소득층이 325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사의 도움을 받거나 간병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취합되어 있습니까? 꼭 이 사람은 간병을 받아야 되겠다, 또 가사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사무국장님이시죠?
실장님께서 아시기에 이건 감사하고 분명히 상관없는 얘깁니다. 우리가 운영을 6년째 해보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가사에 간병에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만 하면 만족합니까?
현 단계에 있어 올해는 복권기금에서 34명, 지역자활센터에서 올해 한 게 25명 해가지고 59명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급을 받는 사람은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는 100명 이내 돼요?
이게 가사하고 간병하고 분류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자료에 되어있습니까?
가사가 몇 명입니까?
지역별로도 거의 공통적으로 분포가 되어있습니까? 10개 읍면에 골고루.
186명 중에서 빠진 면은 없죠?
실장님께서 느끼기에 이 가사·간병을 186명 정도 혜택을 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턱없이 모자란다. 해야 될 사람은 50명, 100명이 더 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이것밖에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복권기금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이 정도 금액에서 2004년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네요?
아까 적립금이라고 했는데 복합영농을 한다든지 폐자원이라든지 옷가지 이런 걸 해가지고 수입이 나는 건 적립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적립 누계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약 1억 정도 있다?
올 한 해에 이런 예산으로 해가지고 적립한 금액은 얼마 됩니까?
몇 년간 다해도 수익이 난 게…
아니, 적립금액은 실장님이 알 것 아닙니까? 적립금액은 통장에 따로 비치해서 법상에 의해서 그건…
그럼 수익금에서 10% 이내의 금액이 1억이다 이 말입니까? 내 말은 총수입이 올해에 이런 일을 86명이 동원되어서 6가지 사업을 이만큼 했는데 이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 폐지나 공병을 모아서 하니까 돈이 얼마된 그건 이쪽에 7명이 폐품을 팔아서 자기가 가져가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자활기관에 넣는 그런 돈들이라든지 복합영농을 했다든지 화장품을 만들었다든지 해가지고 수익나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이 6000만원이란 말 아닙니까?
그건 우리 자활기관에 예치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금액이 올해 거는 6000만원인데 전체 누적금액은 1억 정도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한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7천7백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올해 거는?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6천2백이 되어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동안 쓴 게 있는데 집수리사업단 공동체로 나가면서 2천5백을 썼습니다.

권병철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집수리는 원래 6개 항목 중에서 사업단 운영을 하는데 3100만원이 지출되고 있고 아직 잔액 2천4백이나 남아있는데 왜 적립기금에서 또 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공동체로 나가게 되면 당초에 자활적립금을, 자활수입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퇴직금과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창업지원금을 목표로 해서 이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돈 총 모은 게 집수리사업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1900만원의 돈이 있습니다. 4300만원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2500만원은 자활공동체로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해서 나간 겁니다. 그 금액을 자기네들 돈 벌었으니까 이 돈이 나가서 창업지원금으로 나간 게 2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권병철위원

그건 인원 86명 중에서 퇴직급여금 형태로 적립했다가 가져가는 돈이다 이 말입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집수리를 3명이 했으면 71동에 대해서 했다고 했는데 71동은 어느 면 어느 동 누구 집에 했는데 여기는 재료비가 100만원 들어갔다. 그다음 복합영농은 네 사람이 했는데 이 네 사람이 누구 집한테 어떻게 해서 했다 무료간병·가사는 백육십몇 명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가사·간병은 어느 사람한테 했다 이런 자료는 다 되어있죠?
자료는 많겠지만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6개 사업 중에서 금액하고 지금 현재 집행한 7억1851만1천원에 대해서 지출한 지출증빙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 한눈에 나타날 거 아닙니까? 가사·간병 받는 거는 누가 받고 있다, 집수리는 누구 집에 했는데 재료비가 얼마 들어갔다는 자료가 비치되어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복사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는 마시고, 이걸 좀 더 심층깊게 분석해서 정말 예산이 모자라면 더 주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병유

이병유위원장

권병철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제 시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실장님 참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1회 추경까지 13억5000여만원이 되는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소장님께서는 바빠서 잘 못하실 거고 실장님이 전부 진두지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간병도우미 또 상근직원도 있고 한데 자체적으로 근무수칙이 있습니까?
아까 자활의지를 주는 그쪽에 그걸 깔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했으면 실적확인을 하고 돈이 나가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간병도우미면 출근을 해가지고 무슨 지시를 받고 나갔는지 또 끝나면 와서 한다든지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 생각인데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상근직원 중에서도 한 분은 예산을 담당하고 한 분은 나가서 현지확인을 하고 하는 식으로 분담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도 그렇거든요. 그렇게는 지금 합니까?
그럼 상근직원 5명 외에 각 사업단별로… 그러면 그건 편의상 그렇게 한 모양인데 지금 우리 예산의 성질을 보면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고 민간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에 대한 경상사업을 돈 주는 거는 사업을 하는 사람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그 기구를 두는 거거든요. 그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하는 경상보조비를 받는 사람은 어떤 단에 속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맞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다 관리 감독하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돈을 주는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에서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단에서도 해야 되지만 총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계약서 9조2항에 보면 “을”은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을 운영한 매월 실적을 익월 5일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했습니까?
분기별로 하면 안 되죠. 그럼 계약서 위반이죠? 계약서 9조(지도감독)2항에 “을”은 “갑”에게 인력 투입 및 예산운영 사항에 대하여 “갑”이 정한 서식에 따라 매월 5일 보고하여야 한다.
실장님,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 계약서에 누가 도장 찍은 건데. 그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서 한 번 챙겨보십시오. 여기 분명히 매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왜 이게 그렇냐 하면, 딴 데는 다 위탁사업을 하는데 시방서를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기관에서 내놘 시방서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항이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수시로 점검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지켜주시기 바라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과장님, 계약서 6조(예산의 집행범위)1항에 보면 간병도우미사업, 폐자원 재활용사업, 늘푸른 의류사업은 70%, 집수리사업이나 비누사업은 60% 범위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 자료대로라면 복권기금에서 하는 가사·간병도우미 한 사람당 인건비가 연간 1054만3천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 34명의 인건비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인건비는 예를 들어 1300만원인데 70%인 1000만원만 지급한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한테 연간 지급되는 돈을 100%로 치면 한 1300만원 정도 되겠다 그죠?
이 규정은 지켜지고 있죠?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7조에 보면 계좌에 돈을 입금하기 전에는 월간 보고에 의해 집행실적을 자활근로자의 근무상황 등을 확인한 후에 돈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근무상황을 조사를 해봅니까?
선자

김선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분기별로 나가서 예산집행사항이라든지 운영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나름대로는 해가지고…

권병철위원

분기별로 돈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매월 이걸 확인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담당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매월 우리가 확인을 해봅니까?
영학

이영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하긴 하는데 계약서는 매월 보고를 하게끔 안 되어있습니까? 그죠. 이걸 추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이것가지고 어디 감사지적하고 할 사항은 아니고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부담갖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34명이 여항에 누구, 법수에 누구 할 정도로 다 나와있죠?
그중에는 중증환자의 종류도 있을 거고 내가 오늘 택한 게 3명인데 출장을 가보니까 그 3명 중에는 홀로 외로움을 당하고 있다든지 우울증에 있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는 어렵지 않겠죠?
병유

이병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군 지역자활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정해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일째 감사는 2007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5시32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