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기학
한기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기학
한기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회원자녀 장학금과 대회기념품 이런 것도 우리 군비로 보조를 해주는 과목이 적당한가 거기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기준을 저희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실상 보조금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확정되면 세목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없다하는 거기 대한 규정이 세부적으로 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고 10조에 보면 보조금 목적외 사용금지라 했는데 보조금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할 때,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때 이것을 제외하면 쓸 수 있다 없다 하는 그런 뚜렷한 규정이 없어서…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럼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농업경영인함안군연합회 행사 때 회원자녀 장학금 백만원과 대회 기념품 2백만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경품 및 기념품 2백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정상적인 지원항목으로 보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그래서 행사 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지출내용에 건전성이 있고 자녀 장학금을 준다든지 소모성보다도 장학금이라든지 기념품은 또 그 행사 내용에 있어서 어디 가서나 있어야 되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크게 지원을 안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원론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각종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은 주로 농업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농촌기본법 18조에 보면 각종 농업인단체에 정부는 여러 가지로 운영에 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 부분은 법적인 근거이고 지원, 육성하는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그러니까 우리 농업인 단체의 행사라든지 이건 제가 볼 적에는 생산을 위한 사기앙양쪽으로…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이고 농업인 단체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있겠지만 자치단체에서 특정한 단체에 지원을 함으로서 그 단체를 육성도 하고 그 단체와 관련된 산업이나 사회활동을 우리군이 못하는 부분에 대신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기앙양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군의 재정이나 이런 여건들이 여유가 있다면 이걸 거론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다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지원을 줄여야 된다, 엄격히 심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지원할 때 지원해야 될 어떤 과목을 그 단체 구성원이 자체적으로 할 것과 또 우리가 지원해줘야만 할 것을 좀 선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보조금 범위 안에서 행사 규모를 결정하고 그 돈을 쓰는 그런 내용으로 봐집니다. 만약에 첫 번째 농업경영인연합회에 12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게 천만원 지급되었다면 거기 맞추어서 아마 쓰지 안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우리 근본취지가 그 단체의 자생력을 키우는 어떤 그런 목적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원자녀 장학금 같은 것은 자기들이 모아서 좋은 사업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고 대회 기념품도 자기들이 만들 정도로 되고 그 외에 공통적인 어떤 행사비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선별적 차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한 사람이 규정짓기보다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서 여러 사람이 의논해서 결정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박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옥
박태옥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나 그 부분입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4개의 단체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전부 농업인 단체거든요. 이걸 개별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유사단체 같은 단체니까 한꺼번에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부의장님 말씀은 함안군민 전체에 다 물어봐도 옳으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전에 들어가서 직접 그걸 하려고 그러면 진짜로 그건 내가 볼때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이 4개 단체가 특히 행사를 하는데 한 날 한 시에 한번 농업인단체 행사를 하는데 군비를 지원해주고 자기들 자체행사는 자기들 나름대로 매일 해도 되고 일년에 두 번 하든지 세 번 하든지 그건 간섭할 필요가 없고 군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가지고 하는 행사는 똑같은 행사니까 농민단체니까 한 날 한 시에 같이 행사를 하고 나머지 자체 단체 이거 가만히 보면 전부 자기 개인 친목 모임 비슷하거든요. 이런 것은 자기들이 자기들 기금을 가지고 하는데 군에서 간섭할 필요가 없잖아요? 없고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말고 한꺼번에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될 것 같아요. 홍보비도 보면 각기 다르거든요. 또 어떤 단체는 장학금이나 기념품을 줄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어떤 단체는 이런 걸 지원 안해주고 이런 좀 불공평한 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해주려면 다른 단체도 다 기념품도 사주고 장학금도 주고 하게끔 할 수 없다면 전체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전체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하루 농민단체 행사 하게끔 돈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자체 행사 그건 군에서 간섭할 필요도 없고 하라 하지마라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같은 부서에서 관리하는 같은 단체니까 그렇게 행사를 한번 유도해볼 수도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또 우리 의회 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그런 힘을 빌려서 최대한 권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함안군 관내 여러 단체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는 86년부터 시작해서 근 20년동안 FTA, DDA, 한칠레, 한미, EU 해서 전부 다 농업인만 눈물 흘려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업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기회에 조그마한 사기라도 도와주는 측면에서 지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담당과장으로서의 당부말씀 드립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보면 최소한도 이 4개를 2개로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여성농업인이나 농업경영인이나 한 가족이거든요. 부부간 아닙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이걸 부부간에 나눠서 할 게 아니고 한 날 같이 묶어서 해도 돼요. 여성 농업인하고 농업경영인하고는 가족이니까 이 두 개를 묶고 농민회하고 여성농민회 이것도 내나 한 가족 아닙니까? 이거 두 개는 최대한 묶어서 할 수 있게 하고 이걸 따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묶어서 4개를 못 묶으면 2개를 묶으면 2개는 성질이 비슷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행사를 줄이는 것도 생산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전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수위원
이 보조단체 때문에 위원장도 말씀하고 우리 박태옥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 마음이 같은데 조금 추가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우리 농업경영인이 총 몇 명입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지금 현재 660명 정도 됩니다.
전영수위원
그다음에 여성 경영인은 몇 명입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200명 정도 됩니다.
전영수위원
이게 660명에 포함되어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전영수위원
함안군농민회는 몇 명 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한 백명 정도 됩니다.
전영수위원
여성 농민회는 몇 명 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여성 농민회는 한 50명 정도.
전영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백명에 더블된 거지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이게 총 인원이지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전영수위원
총 인원이고 여기 660명도 총 인원인데 이게 조금 전에 우리 박태옥 부의장 이야기와 같이 여성농업인하고 여성농민하고 조직에 가입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중 가입된 데도 있지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농업경영인들은 법인 자체가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 조직은 다른데 농민회 여성이 농업경영인에 함여농에 포함되어있는 사람도 있고 함여농이 여성농민회에 포함되어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말입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그건 얼마 안됩니다. 농민회 있으면서 농업경영인에 그것은…
전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 농업인 200명하고 함여농하고 이게 여성이 총 250명이거든요. 250명 중에서 이중단체 가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그리된 것은 실질적으로 한 두 명 정도 밖에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아니지.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농민회하고 농업경영인하고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해봤는데 농업경영인들 속에 얼마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내나 함여농에도 회원이 여성농민회도 가입된 분이 있고 거꾸로 여기 사람이 저기 가입된 사람도 있고 그게 몇%냐 이 말이예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행사할 적에 나오라 그러면 이런 사람도 나오고 저런 사람도 나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명수에 대해서는…
전영수위원
파악한 것은 없죠?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이중으로 참여하는 숫자가 몇%나 되느냐 이걸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농업경영인하고 농민회하고 이런 식으로 즉 말하자면 여기 660명에서 200명을 빼버리면 460명하고 여기 100명에서 50명 빼버리면 50명 하고 그러면 여기 남자로 농업단체에 있는 사람이 510명이거든요. 510명 중에 이중으로 단체에 포함되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농민회 조직이 법인처럼 명단이 정확하게 들어오고 그게…
전영수위원
이것도 파악이 안되어있지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과 함여농은 제도권 단체지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맞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리고 농민회는 자기 조직이고.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이 농민회는 지원을 안해줬죠? 사업지원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체적인 행사 지원은 안했거든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전영수위원
2년전부터 하지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전영수위원
이거 위의 뿌리가 다릅니다. 이게 이중, 이중, 이중으로 되어있는 것이 내가 추산적으로 남자는 한 30% 될거라고 보고 있고 여자는 한 1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부의장님 이야기와 같이 한번 더 파악을 해보시고 이 한 걸 가만 보면 여성농업인의 함여농 한마당 행사하고 여성농민회하고 보면 같이 두 개 엎어해도 행사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 자체 행사는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하는 행사는 이 두 개를 엎어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효율적이 아닐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좀 우리가 지원을 더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행사가 멋지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유도를 해보는게 아까 이야기와 같습니다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녀 다 엎어서 하라고 하면 좋겠네. 여자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행사가 좀 다르다고 보고. 남자는 보면 전체 농업경영인 행사 할 때도 함여농도 다 하고 함여농 할 때도 남자 다 하고.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맞습니다.
전영수위원
또 부부간도 있고. 이래서 왜 행사를 같이 반복할까.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야기드리면 기술센터에서 하고있는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우리 농림과 관할이 아니라고 좀 따지기는 뭣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조직 두 군데 세 군데 포함되어있다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생활개선회 회원은 농민회 아니면 함여농에 전부 포함 다 되어있거든요. 여기 지도자회는 다는 아닐 것 같아요. 한 20%가 아닌 것 같고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 보고도 전체 함안군 농민의 날로 해가지고 전부 묶어가지고 진짜 거룩한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와 같이 우리가 IMF나 우루과이라운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시끄러운 농민들이 정말 거기 대한 하나의 방향을 모색하고 행사도 하고 이런 것을 통틀어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조직 자체가 위가 다 다르니까 자체적인 행사는 어쩔 수 없는데 우리 함안군의 농민행사는 이렇게 좀 크게 성대하게 진짜 이것보다 예산 더 들여가지고 솔직한 이야기로 농민의 잔치가 멋지게 제대로 되도록 한번 기술센터하고 농림과하고 의논해서 구상해볼 필요가 안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참 어렵기는 어려운 문젭니다. 어렵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자체 조직들 행사는 자기들 스스로가 따로 하고 우리군에서 지원해가지고 우리 함안 농민 전체가 화합하고 같이 한 길로 가는… 농사 짓는 것도 똑같은 농사. 전부 다 농사짓는 농자 하나 안에 이런 조직이 네 개, 다섯 개 분류 다 되어가지고 이래 샀는 거거든. 그래서 전에도 기술센터 소장한테 솔직히 이거 꼭 합쳐서 안하면 예산 깎아버리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꼭 고집을 하는 것 같더라고. 이 사람들이 고집하는 것보다 이번 감사에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더 고집을 하는 것 같더라고.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전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실무에 들어가면 또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민회하고 농업경영인하고 그 이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같이 뭉치지는 절대 못합니다.
전영수위원
행사만 같이 하지, 우찌 뭉쳐지는가, 그건 안되지. 뿌리가 다른데. 그건 합쳐놓으면 그 위의 조직에서 자꾸 압력을 줘가지고 흔들어서 움직이도록 만드는데 여기서는 우리 군내에는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너거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자 하면 위에서 조직의 이념 자체가 다르니까 못합치도록 하고 합칠 수가 없어요. 그건 안되는게 맞다 이말입니다. 우리군의 행정만큼 한번 그래보자 하는 겁니다. 기술센터하고 의논도 좀 해보고 한번 연구를 해보입시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농업인 단체 해외견학 지원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57%, 50%, 60% 이렇게 프로테이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 이분들 갔다오면 연수 보고서가 작성된 게 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전부 다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이 연수 보고서를 각 한부씩 좀 자료로 줄 수 있을까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리고 연수에 대한 성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분야별로 이야기하면 그건 어려운 이야기고 꼭 가서 농업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기술 보다도 사기앙양이라든지 보고 느끼고 견문을 넓히는 것도 하나의 연수거든요. 최근 3년간 연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최근 3년간 한 백명 정도 됩니다. 9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여기 이중으로 두 번씩 갔다오신 분이 얼마나 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그것 때문에 말이 좀 많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최대한 두 번 가는 사람을 지양을 가고 처음 가는 사람을 원칙으로 했는데 주로 저희들이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선발을 해서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다 지원을 해줘도 부득이 또 못가는 사람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가기 싫어도 억지로 인원수 맞춰가지고 가는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사항도 발생되고 해서 이번같은 경우에는 농업경영인 측에서는 28명중에서 한 다섯명 정도 있었습니다.
전영수위원
2회 이상 연수자 현황 같은 건 안나와있지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안나와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이런 것도 한번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이번에도 가기 전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체 두 번은 안가는 걸로 저희들이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2회 이상 연수자 그 명단과 숫자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얼마나 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아니, 올해만 되어있고 여태까지는…
전영수위원
지금 3년간 한 백명 되는데 백명 중에서 2회 이상이 얼마나 차지할까요? 한 10% 차지할까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한 10% 정도 됩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데 이게 보니까 조직끼리 지금 기술센터 지도자회 거기는 또 작년 배정에서 빠졌다고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우리가 농민회 해외연수 올해 처음이지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와 같이 조직별로 연수인원을 회장보고 이번에 해외연수, 어느 조직에서 몇 명 가고 어느 조직에서 몇 명 가는데 우리는 왜 예산 못 따왔어 이래가지고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갈등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또 이중도 배제할 뿐더러 물론 우리 부서가 기술센터하고 다릅니다만 총 연수 인원을 가지고 배분을 해서 인원 수에 비례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조직마다 인원수가 안 다릅니까 그지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전영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렇습니다. 인원도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중성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정리를 하고 아, 정리는 안되는 거고 파악하고 해가지고 어떤 데 보면 회장만 갖고 있고 밑의 사람은 여성조직 같으면 10개 조직에 한 사람이 들어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연수비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고루 조직별로 갈등이 안생기도록… 까딱하면 우리군에서 돈 주고도 욕 얻어먹게 생겼어요. 이것도 기술센터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좀 고려해야 되겠다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실제 실무를 보면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선해나가자 하는 겁니다. 조직의 어떤 이기주의나 기득권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우리 함안군 농민 전체가 농민회나 지도자회나 우리 경영인회나 똑같은 입장에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잘못됐다, 깎아라 하는 게 아닙니다. 좀 효율적으로 해보자 그 이야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좀…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여기 23페이지 함안 북촌 토석채취장이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 완료 후 보수가 다 되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함안 북촌에 있는 토석채취 허가는 개발행위 부서에서 허가를 내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1852㎡에 산이 조그마한 게 한 560평짜리가 있어가지고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허가기간만 이렇게 된 것이지, 아마 전체가 끝난 것은 아닐 겁니다.
전영수위원
이걸 채취를 하면 완료되고나면 복구사업을 하게 되어있거든.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복구사업이 되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복구 예치금은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
전영수위원
예치금만 받아놓고 이게 어떤 토사나 다른 위험사항은 없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거기는 산이 원래 좀 완경사이기 때문에…
전영수위원
좀 완만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전영수위원
이게 옥렬리 산인데 이건 채석이지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채석입니다.
전영수위원
발파나 채석에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이것은 옥렬 옥산하고 이열주민들이 관건인데 거기는 자기들이 민원을 잘 해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현장방문 할 수 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전영수위원
현장방문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전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의논해서 하입시다. 잠시 끝나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정리해서 다시 질의해도 됩니다.
전영수위원
지금 우리 도로변에 푸른 나무 가꾸기 식목하고 있지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전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몇 군데 보니까 농로에서 지방도로 진출입하는데 시야가 가려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디다. 그거 좀 파악해가지고 딴 데로 파서 옮기든지 그런 것도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지금 파악되어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매일 출장을 나가고 한데…
전영수위원
전에는 좀 띄어가지고 심었는데 나무가 좀 크니까 이게 시야가 좀 가리는 겁니다. 한번 가셔가지고 그걸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으로 정자목 쉼터조성에 아주 고생했습니다. 이게 자연마을이 600여개 된다는데 거리에 놔놓으니까 너도 나도 골이 아픕니다. 이걸 대충 앞으로 추가로 해야 될 이런 정도는 좀 해줘야 되겠다 싶은 예정지역 조사가 좀 되어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지금 읍면에서 받아놓은 것만 해도 그게 예정지라고 나와져야 되는데 거의 조사가 되어있다고…
전영수위원
그럼 얼마나 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그게 지금 1단계 150개에서 읍면에서 급하다고 올라온 것만 해도 이거말고 한 200여군데… 좀 있으면 자꾸 해달라 해서…
전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선정기준이 별 없지요?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별로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우리가 해주면서 이건 우리가 가장 투자 대 효율이 가치있게 써야 되거든. 어떤 데는 좀 보면 과장님 기분 나쁠는지 모르지만 쓸모도 없는 데 해놓은 곳이 더러 있거든. 쓸모없다면 좀 말이 어색하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이걸 꼭 하는 것이 이용도하고 환경이나 어떤 하나의 경관을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좀 이용률이 높고 또 좀 소외되고 아무래도 마을마다 본동에는 회관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석동같은데 좀 소외된 곳, 이용률이 높은 곳 이 부분을 좀 감안해줬으면 좋겠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리고 한 200개 되는데 이건 뭐 또 예산 문제니까 연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세워졌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내년도에 1단계는 2009년까지 세워져있고 2단계는 다시 또 2009년도 지나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무분장표를 보면 농정업무하고 산림조성 업무하고 녹지관리 업무 이렇게 세 개 파트로 나눠지는데 이 세 개 파트의 예산을 반영을 하면 대충 어느 정도로 배정이 되어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지금 우리 부서의 총 일반운영비하고 90억 정도가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시설비가 한 70% 그리고 일반운영비, 수당 해서 한 30% 되는데 지금 백프로를 산림보호, 산림조성, 녹지관리 이렇게 해서 봤을 때 30% 정도씩 이렇게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 세 개의 파트가 다 중요한데 농업산림과에서 취급하는 게 지금 농촌의 급변하는 정세에 따라 농정에 대해서 아마 해박한 지식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민단체를 관리하는 것은 그런 농정업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그런 정보를 서로 맞교환해서 또 농업이 국가시책이나 군 시책에서 가야 될 방향을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개가 다 중요하지만 농정업무에 농업정책 쪽에 좀 비중을 두는 것이 본연의 우리 농업산림과 가야 될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제가 제 사견을 아니, 사견이 아닌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피해 및 방제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재선충 벌목이라고 그러죠, 나무 베는 것을.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벌목을 하고 난 후에 잡목이라 그럽니까, 솔잎이 떨어진 거나 가지를 아마 잡목이라고 표현이 되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지금 재선충이 97년도부터 발생이 되어서 한 10년 동안 방제를 해오고 있는데 지금 산림청에서는 일단 하나 베가지고 솔이파리 한 개까지 전부 다 거둬가지고 태우든지 아니면 훈증을 하든지 이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 세미나라든지 토론회에 참석하면 원론적인 이야기는 조그마한 가지도 한 개 한 개 다 주워가지고 안에 담아서 훈증을 하든지 아니면 소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성이 없으니까 계속 번지는 거 아니냐. 물론 착실히 그런 식으로 잘하면 방제가 되겠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거든예. 그래서 일단은 병이 든 가지를 잘라가지고 적재를 해서 약을 넣어가지고 훈증을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선충이 죽고나면 방치를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가지나 잡목같은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그것도 같이 안에 넣어가지고 훈증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예?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참 질문을 꺼내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새로운 대안이 없겠느냐 싶어서 한번… 현장에 가보면 벌목을 하면 정말 저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태우면 제2의 산불이 우려가 되고 또 보면 그런 진화할만한 소방차라든지 일할만한 그런 재정적인 능력도 안되는 것 같고 그런 게 제가 작년에 일을 해보니까 좀 위험합디다. 위험한데 그래서 진화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서로 지원될만하면 좋은 방향인데 제가 또 위원으로서 좀 엄격히 따지자면 그 사람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아마 이 사업을 땄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는 그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이외의 수익을 얻어갔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사업을 수주를 받을 때 그런 걸 상계를 해야 되고 그런 시설을 갖추었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점검의 대상이 아니겠느냐.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원론적인 사항은 우리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최대한 한다고 잔가지까지 치워가지고 이렇게 적재를 해서 훈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기는 하는데 김위원님이 직접 참여를 해보셨다 하니까 아실텐데 참 힘들거든예. 힘든데 원래 당초 97년도에 평균적으로 한 나무 그걸 베가지고 또 밑에 끄집어내려가지고 태우고 하는데 한 6만2천원 정도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재를 해가지고 훈증을 하는 방법으로 하면 한 2만7천원 정도 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개발도 하고 재선충 방제하는 방향도 바꾸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절감되고 하는데 일년에 몇 번씩 산림청에서 내려오고 또 올라가가지고 토론회를 하고 방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토론도 하고 질의도 합니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줍느냐, 원칙은 다 주워야 되지만 도저히 이건 옆에 총을 갖다대도 못 줍는 것은 못 줍는다 이래가지고 난상토론이 되고 하여튼 수시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짚어서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자꾸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 사업을 수주를 할 때는 잡목을 태우게 될 경우에는 소방차량이나 제2의 불이 번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만 이 사업을 딸 수가 있을 것 같고 과연 그런 능력을 갖춘 업체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못 갖추다보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그 금액을 포함해서 이 사업을 아마 수주를 받았을텐데 그렇다면 그 업자는 그런 행위가 준비되어있지도 않고 행위도 하지 않으면서도 이 사업을 받아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익을 더 많이 발생시켰다는 겁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우리 지금 입찰하고 할 때 소방차량의 준비라든지 그건 아마 설계에 반영이 안될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제가 깊은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산불조심을 할 때 칠서 삼영엠텍 앞에 갔는데 그날 잡목을 태웠는데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걸 진화할 소방차가 없습니다. 산불 대기차량이 두 대가 갔습니다. 지원을 해서 불을 껐습니다. 산불 진화대 요원들은 엄연히 함안군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된 그 인원인 산불감시원이 해야 될 역할이 거기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옳은 행위입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지금 만약에 설계에 몇 %를 집재해가지고 밑에 끄집어내서 태운다 이렇게 하면 불을 끌 수 있는 그러한 설계 반영이 안되다보니까 일단 산불진화대라든지 우리 함안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일단 산불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러한 인력을 동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봐주셔야 되고 그런데 저게 김위원님 말씀마따나 얼마만큼 소각을 하는데 위험성에 따른 소방차 대기라든지 이게 설계에 반영되었으면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진화대라든지 거기 가면 안되지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죠? 그렇고 또 하나 더 합시다. 지금 장춘사 가는 길목에 거기서도 봤는데 야간에까지 불이 타니까 그 인근 마을 주민 2명을 고용을 했는 것 같더라고요. 밤에 그 사람들 그냥 가버렸어요. 그 사람들 믿고 사업주도 없고 만약 불이 번졌더라면 함안군의 재산이 타고 있는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저는 위원으로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안전하게 조치를 하고 아마 틀림없이 소각에 따른 안전에 대한 그건 없을 거고 일단 몇% 이상을 소각을 한다는 그 정도까지 설계에 반영이 안됐을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소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안전시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업체에서는 그런 능력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자그마 자그마한 사업 해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대충만 훑어봐도 중복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수의계약 안하고 입찰하죠?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수의계약 안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입찰을 한다고 그러니까 입찰도 요사이 세상이 워낙 시끄러워가지고 기술적으로 하는 것 같습디다. 잘 하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숲가꾸기에 보면 28페이지 제일 밑에 일자리 창출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일자리 창출은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그렇는데 엄격히 말씀드리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입니다. 산림청에서도 이러한 제목을 지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데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지금 산림 내에 일반 우리 산림사업을 하면서 사회에서 일자리 없이 노는 사람들을 임금을 주고 옛날치면 취로사업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고 이왕 돈을 살포를 하는 대신에 산림사업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게끔 이렇게 하거든예. 사실상 이분들이 기계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가지치기도 하고 또 경관이 바로 길 옆이라든지 이런데 가지치기하고 청소도 하고 산림사업에 많이 보탬이 됩니다. 저희들 기술인부는 4만5천원+식대 해가지고 한 5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일반 인부는 4만원+식대 해가지고 한 4만5천원 정도해서 저희 부서에서 29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일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자리를 줌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산림사업에 일조를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위에 25페이지 이런 다른 사업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접근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 제언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25페이지 하나 보겠습니다. 산록변 풀베기 이게 어디 단체에 주어집니까, 개인에게 주어집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이게 사실상 어느 정도 김위원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일꾼을 대서 직영을 하면 원래 목적사업 수행에 깔끔하게 일이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 10개 읍면 농업인들 내지는 읍면에서 건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각종 사회단체 자금도 모자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사회단체 자금 확보도 좀 하고 하는 측면에서 읍면에 사실상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을 해주면서도 조금 저희들도 못마땅한 것이 원래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목적사업 수행에는 좀 문제가 있는데 그냥저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고통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산림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한 4개 정도 되고 있는데 아까 체육행사 보조하는 것보다는 이런 행사를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벌어서 자기 행사에 좀 보탬이 되고 정말 지금 농민단체들이 자기 회비를 5천원씩 만원씩 내서 하는 게 힘들거든요. 이런 데서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연계쪽으로 갔으면 좀 좋겠다는 겁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고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다면 아까의 보조금 문제를 가지고 조금 시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또 보조금 같은 것은 정말 농민들 그날 한 때 잔치를 하고도 함안군의 농정업무를 세미나를 갖고 한 차원 업되는 그런 정도의 돈이 쓰여진다면 더욱 더 빛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에 산불전문진화대 사역이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이 그 위에 감시원도 있고 한데 인건비가 적정하겠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이게 산불진화대에 4만2천원을 주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정해져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이고 그리고 맨 처음 시작 당시에는 4만2천원이 좀 많다 싶더니 요즘 보면 또 좀 적다 싶은 생각이 들고 자꾸 인플레가 되어서 그런지… 그래서 볼 적에 이분들도 일단은 하루 시간에 얽매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4만2천원 내지 5만원 선은 줘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저희도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한 5만원 상당 되게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진화대가 있음으로 해서 감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산불현장에 투입이 되니까 체력도 있어야 되고 해서 최소한 한 5만원 정도 줘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태옥
박태옥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호수 정자목 쉼터 조성계획 이 부분에 제가 듣고 목격한 걸로는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상당히 찾아서 잘 하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몇 군데 들었어요. 현장에 방문해가지고 아주 오래된 나무 이런 걸 보면 콘크리트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걸 뜯어내고 다른 나무로 쉼터를 만들어야 좋습니다하고 주민들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직접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하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행정에서 먼저 알고 주민들 설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도 살리고 쉼터도 만들어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몇 군데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가서 하는 이런 행정을 중단하지 말고 펼쳐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고맙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 계속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 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에 지원을 하는데 거기 문제점으로 나와있는게 부실한 결혼정보업체와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하고 신부가 한국생활 적응이 안되어가지고 이탈하는 두 가지 문제가 나와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지금 사실상 부실업체 속된 말로 사기꾼 비스무리한 이러한 업체들한테 당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그러한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이런 사람들은 사전에 할 적에 교육을 좀 많이 시킵니다. 일단 저희들이 어느 업체에 하라 이 소리는 못하니까 부실업체가 있으니까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경각심도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한국 적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가 도우미 그래서 우리가 11명이 자기 배당을 해가지고 방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주민복지과하고 사업이 중복이 되어가지고 아마 한쪽으로 이관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실업체가 사기성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조심해라 하는 것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정보력이 있으니까 좋은 믿을만한 업체를 어디 해라가 아니고 몇 개 업체 이렇게 선정을 해준다면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적극적인 어떤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적응하지 못해서 이탈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 데서 하니까 한꺼번에 한다 했는데 우리 농업산림과에서도 지원체계를 갖출 것 아닙니까, 그지예?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러면 어디가 맡아서 하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할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뭐냐하면 이렇게 방송도 되고 했습니다만 자녀들이 말을 제 나이 또래의 아이들처럼 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지금 한글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우수업체 안내 부분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그건 물론 그렇게 부실업체 말고 유실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게 목적대로 가면 천만다행이지만 만약에 행정에서 이 사람은 좋은 업체라고 선정을 몇 개 해가지고 했는데 또 어떻게 잘못되면 이건 엄청난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나중에 사법적인 업무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곤란하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 말도 맞습니다만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정보를 제공하는게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안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사방사업을 하는데 댐 건설이 사방사업에 있습니다. 사방댐 조성 사업지 선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우리 농림과하고의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사업지를 선정하는 것은 우리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있습니다. 댐 이건 말하자면 홍수 조절용인데 적지를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되면 산림청에서 실사팀들이 현지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면 거기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와서 여기는 적격지다, 부적격지다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해줍니다. 만약 이게 정확하게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선정을 해주고… 그게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사업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 부분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곡에 사방댐이 만들어져있는데 원래 목적이 홍수를 방지하고 수위조절을 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사가 급하고 이렇다 보니까 토사가 쓸려내려오는 부분이 많으면 사방댐 크기가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크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렇다보니까 메꿔지고 해서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사방댐을 만들면서 경관훼손만 일어난다 그런 부작용을 주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정하고 할 때 적지선정이 되게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리고 물어보겠습니다. 산 연접지 소각사업이 우리가 3㏊가 있었는데 이게 사업비가 73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환산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산 연접지 소각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산 연접하고 관계되는 전답에다가 불을 놓는데 굉장히 위험하니까 저희 산불 감시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옆에 지켜서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일당을 주고 소각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산불감시팀이 하는 일은 그분들의 일당이 책정되어있는데 그럼 이거 할 때는 추가로 지급을 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별도로 자기가 일당 책정된대로 반장하고 일반하고 초소하고 틀리니까…
기학
한기학위원장
소각할 때 그러면 다른 인부를 이용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별도로 여기서 인건비가 나가니까예. 이중으로 지급하지는 안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왜냐하면 3㏊면 9천평인데 9천평에 불을 태우게 하는데 인원이 얼마 정도나 드는 겁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연인원은 아마 인건비 일당에다가 맞출 겁니다. 이 일당은 4만9천원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당 4만9천원?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아닙니다. 하루에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아, 그럼 3㏊를 사업하는데 연 인원이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연인원이 4만9천원 하면 일로 나누면 13일 정도.
기학
한기학위원장
13일? 그리 나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한 14일 정도 나오네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내가 볼 때는 풀 베기 보다도 오히려 불 지르기가 돈이 많이 드는 느낌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산불진화 개인 장비 구입이 20점을 하면서 127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건 어떤 걸 구입한 겁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이건 등짐펌프라든지 갈쿠리, 후래쉬 또 배낭 한 개 사면 15개 정도의 개인장비 품목이 들어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러면 20점 하면 20명의 일괄된 장비다 이말입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아닙니다. 20명이 아니고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아, 20종류를 몇 명분으로 샀다 그말입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20점을 몇 명분보다도 돈대로 1273만원으로…
기학
한기학위원장
제일 밑에 헬기임차가 2억4500 있거든예. 이건 어떻게 합니까? 동원 한번 되는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아닙니다. 하루에 얼마든지 써도 되고 동원 안돼도 내나 이 돈은 다 집행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아, 그럼 보험금 계약과 같다 그지예?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우리 산사태 위험지구는 해당없음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산사태 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그건 아마 재난안전관리과로 되어있을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칠북 단감나무 외 2종이 보조조림 되어있는데 이 조림은 어떤 취지로 하는 겁니까? 단감나무면 유실수로 보는데 그럼… 아, 감나무!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현금 보조조림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조림? 유실수를 조림한다?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그런데 이게 보통 산림사업은 국비를 들여가지고 산주한테 동의만 받아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전부 다 사업을 집행을 하고 하는데…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럼 이게 과원조성입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아닙니다. 단감은 산림수종이 아니고 떫은감은 산림수종이기 때문에 현금 보조조림이라 해가지고 ㏊당 218만원인가 지원을 해주면 자기가 거기 상당하는 나무를 심게 되어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럼 이 사업은 전답에는 안되고 산에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산에만.
기학
한기학위원장
또 하나 물어봅시다. 좀 많이 물어보지예? 강명리 강지 입구에 수변공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그게 건설과 하천관리계에서 아마 국가시책으로…
기학
한기학위원장
건설과에서 합니까?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일단 조성할 때는 건설과 했더라도 관리는 우리 과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조성할 때는 조성하는 부서에서 어떤 취지로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용할만한 어떤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도 없는 것 같고 조금 삭막한 느낌도 들고 하는데 이왕 돈 들여서 장소를 제공해서 만들었으면 좀 어떤 원래의 취지대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꿔가야 안 맞겠나 싶은데.
시규
이시규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주위에 그 경관을 이용해서인지 집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일단 어디에서 만들었든지간에 관리는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예. 거기 보기가 좀 썰렁합니다. 사람이 좀 저기 어딘지 한번 가보게끔 매력있게 만들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오후 2시에 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삼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 앞에 스쿨존 하면서 도로를 별도 자재로 포장을 했는데 저게 기존 도로에 비해서 수명이 짧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공하면서 잘못된 겁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아마 기술과 자재적인 부분 양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지금 거의 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형식도 좀 바꾸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지시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럼 기존 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나 그런 것은 별도로 또 해야 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시공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보수작업을 시키려고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관계 자료에 없는 것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남해고속도로 4차선을 8차선으로 공사가 언제쯤 시작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보상업무를 아마 지금 곧 추진할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초경에 감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고속도로가 함안을 통과하는데 우리 함안에 고속도로로 인해 해야 될 사업들을 우리군에서 도로공사에 요청한 사항들이 뭐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고속도로 실시설계는 금년 전에 거의 보면 이루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과 관련하여 군도와 농어촌도로 등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도 충분하게 협의해서 의견에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영수위원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 우리군에서?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그건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우리 주민들이 의회에 건의한 사항들이 있어서 이걸 한번 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가야 I/C가 옮겨지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전영수위원
옮겨지는데 매표소 건물 형태가 우리 아라가야의 삼문식 뭐 이런 식으로 전에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되어집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현재 매표소에 대해서 솟을삼문 형태는 저희들도 계속 도로공사와 협의 또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건물 부분과 도로 부분은 단계적으로 이원화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분은 도로 부분이고 건물 부분은 추후에 따로 설계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설계를 차후에 한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전영수위원
그리고 가야 I/C에서 군북 I/C까지 이렇게 지방도 관계 건의사항이 되어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토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본 구간은 함안 군북～함안 가야까지 7.3㎞를 2010년경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
2010년? 7.3㎞에 대해 어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2차로를 4차로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봉산이 고개로 넘어가는 거기 말입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계티고개 쪽으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되어있는 국도부분은 현 79호선 노선을 따라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79호선 말고 말고 저쪽 봉산이 고개를 넘어서…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그 부분은 군도가 되겠습니다. 군도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은 군수한테 전체 계획을…
전영수위원
장지 들 그쪽 건너가는 그쪽에는 고속도로 옆에 새로운 도로를 안내줍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장지?
전영수위원
장지에서 사도쪽으로 건너가는.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고속도로로 함으로서 마을 진입로가 편입이 된다든가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편입되는 부분은 그보다는 개선된 형태의 도로를 반영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이번에 장지주유소에서 사도까지 연결도로가 고속도로변으로 해서 건의사항이 없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고속도로에서 건의사항으로 저희들 들어온 부분은 없고예,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설계까지 한 이후에 주민 호응이 적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걸 포기한 적은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부군수한테 건의가 되어서 부군수가 그걸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금년도에 그 부분에 고속도로와 연계해서 건의된 것은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고속도로 옆에 우리 지방도로 연결한 것은 안돼있고 장지주유소 쪽에서 사도 쓰레기장에서 넘어오는 도로 연결되는 그건 어떤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그건 지금 현재 잡혀있지를 않습니다. 계획이 수립되어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부군수한테 고속도로변으로 연결되는 걸로 했었거든.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농로 겸 군도로 이야기가 있었을건데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사도쓰레기 매립장 진입로에서부터 장지주유소까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가야에서 법수로 내려가는 길이 지금은 고속도로 오버브릿지로 해가지고 내려가는데 앞으로는 고속도로가 위로 가고 우리 법수 가는 길 밑으로 가지요?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전영수위원
그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만큼만 교량으로 나아갑니까? 현재 대충 알고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저희들이 4차로 이상 앞으로 석무까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의 폭을 가진 교량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장은 필요하시다면 알아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인데 앞으로 우리 함안이 이쪽의 운동장과 고속도로 8차선을 지나서 밑에 삿갓등이나 그쪽에 하고 기술센터쪽으로 하고 연계하는 조망권이나 앞으로 우회도로 관계 때문에 한 300m를 교량설치를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가야읍 자문위원회 명의로 해서 한번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가야읍장이 올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서부터 신음천 둑까지 그 부분을 전체 교량으로 내달라.
전영수위원
추산적으로 한 300m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고속도로에 한번 반영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저희들 전화만 하고 그거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 기술부서에서 건의하기는 좀 곤란한… 판단을 전혀 안한 상태에서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좀 무리한 건의라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건의사항이 가능합니까? 정치적으로 움직여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긴 한데.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기술부분을 도외시하고 다른 부분에서 접근을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반영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런데 가야가 앞으로 고속도로가 8차선이 되고나면 통로도 도로 하나만 가지고 아래쪽에 앞으로 우리 가야시가 커지고 함안이 커진다면 밑의 쪽으로도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시가지가 안되어있지만 앞으로 시가지가 될 거라고 보고 그것을 조망권이나 생활권이나 아니면 우회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걸 할 때를 생각해서 우리 군민들이 미리 교량을 놔서 앞으로의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거제고속도로 동부면인가 어딘가는 거기도 다리를 주욱 놔가지고 건너갔습디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아마 시같은 경우는…
전영수위원
시가 다 형성되어있지도 않고 우리 가야처럼 건너편하고 가옥은 좀 몇채 있더라고. 있고 지금 신개발지구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주민들도 보고 앞으로 대비해서… 우리 사실상 국도 79호선 검암하고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니까 그게 상당히 예산문제하고 어려운 모양입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변경이 되기는 했는 모양인데 이게 우리 의회도 가야개발위원회에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추진을 하는 방법이 기술적인 면에서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부당하지요?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교량을 대상으로 할 때 교량 하구의 이용도라든지 토지에 대한 이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의가 들어온 부분은 전체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교량을 전체적으로 하자는 것은 저희들 기술적으로 판단해서는 무리이지 않느냐.
전영수위원
동네가 형성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농로인데.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지방도 지나가고 있는 부분하고 제방하고까지의 폭 연장도 아주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1㎞, 2㎞ 이런 식으로 아주 연장이 길다면 다음의 발전을 생각해서 중간에 통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를 내달라 저희들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만 200～300m에 불과한 부분을 전체 교량으로 하자 하는 것은 저희들 기술부서에서는 사실상 건의를 하기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영수위원
최선이 아니고 차선으로도 거기 한두 군데 교량을 놓을 수 있는 농로박스 아니, 교량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농로하고 연결을 시켜서.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박스도 옛날과 달리 좁은 박스는 잘 놓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은 교량과 둑하고 사이에 통로박스가 어떤 어떤 형식이 들어있는가 저희들이 설계를 파악을 한번 해보고 거기 따라 보고를 드리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나갈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파악을 좀 빠른 시일내 해가지고 의회에 자료를 주시면 의회에서 그리 준비해서 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건의문을 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빨리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리고 하천 관계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소하천 정비가 대부분 준설사업도 하는데 지금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사골 마을에서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장사골 소하천이 전부 몇 미터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토사가 내려와서 상당히 산 밑에 많이 메였거든요. 농공단지를 만들고 나서 유속이 빨라지고 담수량이 안돼가지고 금년에도 도로가 넘고 작년에도 넘었는데 그 넘은 물이 결국 농토의 농산물에 피해가 와가지고 그것이 결국 또 배수장에 있는 걸 다시 퍼내니까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79호선 도로가 가면서 정리가 될는지 모르지만 준설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다음에 또 농촌공사 지역이긴 합니다만 이름 들어가는 4차선 밑에 박스로부터 연결되는 배수로 한 500m가 지금 기반공사에서 정부에서 배수개선사업할 때까지 준설토 사업이 안돼가지고 풀이 나고 물이 넘어가지고 농토에 침수가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바쁜데 상당히 좀 챙겨서 해줘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꼭 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장사골 소하천 토사 퇴적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2008년도에는 토사 퇴적으로 인한 범람을 겪는 경우는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공사 구역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농촌공사 측과 협의해서 대처방안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좀 많이 물어서 미안합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지금 우리 군청에서 실시하는 52개 지구가 있고 포장공사하고 이 개보수사업하고 또 기계화 경작로 사업 3개 지구 이렇는데 지금 우리 함안군 전체의 농로포장이 몇 %나 되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농로 포장율은 전체적으로 66%입니다. 군 구역이 78.7%, 농촌공사 구역이 63.7%로서 농촌공사 구역이 군 구역보다는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영수위원
이걸 어차피 앞으로 시간이 가도 다 안하겠습니까만 실제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농로포장 사업이 좀 앞서있고 농촌공사에서 하는 건 좀 뒤떨어지는데 우리군에서 하는 농로포장도 중요한 지역만 먼저 합니다만 농촌공사 지역은 대부분 보면 우리 말로 뻘 지역이거든요. 대산이나 법수나 또 월촌, 군북 남강지구… 남강지구는 대구획정리가 된다고 계획을 세운 모양인데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보면 강변 뻘에 특수재배를 하는 쪽이 농로 이용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농로 이용률이 높은 곳부터 우선순위로 해줘야 안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작년, 금년같은 경우에 농촌공사 구역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군 배정물량의 60% 이상을 농촌공사 구역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군을 비롯한 시설재배를 많이 하는 쪽에서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그렇지않은 지자체에서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보다 다른 부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물량만큼 지금 배정이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촌공사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추가되지 않는한 단순하게 지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예산만 가지고는 하기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 예산도 역시 한 4㎞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예산 확보에 좀 애를 써주시고 주어진 예산에서라도 어디도 다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만 이용률이 좀 높은 곳에 완급을 가려서 포장순위를 좀 당겨서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함안군 농로는 어디라도 앞으로 하기는 다 해야 안되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한 곳부터 먼저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 그다음에 그렇지않은 지역에는 작년에 보니까 사리부설 예산이 한 5천만원 되던데 그래서 읍면장들에게 홍보를 해서 사리예산 좀 더 세워가지고 포장이 안된 곳에는 사리부설이라도 해가지고 대처가 좀 될 수 있게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보수를 해서 좀 깔아서 그렇게라도 우선 좀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예산과 사리부설 예산을 서로 전체 포괄적으로 운영해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는 상태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 시행하는 쪽으로 앞으로 운용해나가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희
김재희위원
전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를 내는데 어떤 사람은 협의가 되고 어떤 사람은 협의가 안되고 이런 게 안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협의되는 사람은 돈을 줘버리고 협의 안되는 사람은 돈을 안 받아갔을 때 그 공사가 지연되고 자꾸 끌고 안되는 경향이 있지예?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럴 경우에는 참 서로가 난감한데 돈은 이미 타가지고 가고 공사가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군내에도 좀 안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현재의 상태는 보상된 구간만 공사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상탭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가운데 빠져있다 그러면 결국 길을 내려고 하면 우회를 하든지 안그러면 꼭 자기가 땅을 안주려고 하면 도로를 바로 내야 경비도 적게 들고 통행에도 편리한데 그럴 때 상당히 난감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끝까지 버티면 결국 연결이 안되고 우회도 안되고 안그렇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군에서 하는 도로 개설 공사는 사실상 순수하게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도로를 개량하는 차원의 개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부분이 개설이 실제는 백퍼센트 되지 않더라도 좀 불편하지만 이용을 할 수 있는 도로는 이왕에 있는 상태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는데 큰 도로라든지 큰 사업할 때는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하거든예. 그런데 우리 지방도는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법은 좀 건의를 해가지고 주민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봤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저희들 군도사업도 토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을 할 수 있으나 저희들이 판단해서 토지수용을 함으로서 개인한테 주는 손해와 또 토지수용을 함으로서 전체적으로 얻는 공익하고 비교할 때 현저하게 공익이 많다고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상이 안되는 부분은 빼고 그 상태로만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게 정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고질적으로 땅값을 비싸게 받으려고 아무리 이해를 시켜도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좀 법을 강화시켜서 이런 것도 열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한 사람이 약간 희생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바꿔가지고 수용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내가 보상비를 안찾으면 언젠가는 수용해 들어가도 길을 만든다는 이런 주민들 인식이 들어가면 앞으로 모든 사업이라든지 공사하는데 좀 쉽게 넘어가거든예.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영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비가 한꺼번에 400㎜, 500㎜ 왔을 때 하천이 범람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여기도 그런 부분이 있고 전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범람의 위험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리 이런 걸 채취해가지고 제방 둑을 높이든지 안그러면 제방 하천을 좀 긁어내든지 그런 부분이 좀… 지금 우리 칠북에도 주민이 항상 불안해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그런 부분 신경을 써가면서 하천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10페이지 설계공사 변경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일어났다는 것은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정확성이 떨어졌다고 느껴야 됩니까, 불가피한 사항입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아마 작용을 하였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물론 공사를 하는데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인데 더욱 더 실무자나 다른 용역이나 정확을 기하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사업예산이 우리가 정말 타이트하게 짜지는데 변경이 일어난다는 것은 위원으로서는 설계를 할 때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떤 변경이 일어나는 그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설계를 할 때 조사 불충분 사항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예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예기치않은 현지 여건이라든지 생각 안했던 부분이 나타남으로서 변경이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가장 많은 부분은 조사 측량을 할 때는 본 사업과 관련한 이해 관계인이 전체 백퍼센트가 참여가 되지를 않습니다. 참여하는 분들만으로 현지에 대한 부분을 전부 조사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실제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 백퍼센트 참여가 다 되어집니다. 그분들이 생각을 안했던 부분이 한 건 한건 자꾸 가미가 되어집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이걸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갈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과장님 복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좀 줄여야 하는 부분은 수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바 있으며 저희들도 설계변경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변경 현황은 제가 작년과 비교해보지는 않았지만 작년보다는 아마 현저하게 줄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실정에서 하나 어려운 부분은 설계비와 사업비가 같은 연도에 반영이 되어집니다. 다른 기관 도라든지 이런 데서는 설계비만 사전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설계에만 1년에서 3년까지 끌게 됩니다. 저희들은 당년에 설계비와 사업비를 같이 반영해가지고 짧은 기간안에 설계를 마치고 발주해가지고 당년에 마무리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런 폐단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본의 아니게 따름으로 인해서 사실은 직원들의 업무량도 늘어나는 악순환도 되풀이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설계변경 횟수는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재희 위원이 지적한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평기～악양루간의 도로 만약에 문화재가 발굴이 되었다면 아마 문화재 발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공사를 취소를 해야 될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평기～악양간은 발굴 허가는 되어가지고 발굴에 따른 용역 설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아마 다른 문화재가 발굴이 된다 하더라도 시굴조사 정도까지만으로서 종료된다면 그런 사업비는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해야 될 걸로 봐지고 전반적인 조사가 다 이루어진다면 도로 개설보다는 문화재를 보존하는 쪽이 더욱 더 주목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로 개설 자체는 원천적으로 다른 노선으로 계획을 하든가 안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든가 그런 쪽으로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의 토지가 이미 기 보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맞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어떻게 회수를 하겠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그 부분이 필요가 없다면 회수보다는 공유재산으로 새로운 매각 절차를 밟든가 하는 그런 절차를 해야 맞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그런 방안도 있네. 그다음에 하나 우리 지역에 칠서나 대산 보면 겨울에 시설재배를 하다보니까 지하수를 요구를 많이 한다고요. 지금 지하수를 제한하는 추세라고 듣고 있는데 지하수 요구가 많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답을 한번 주십시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저희과에서도 지하수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하수를 개발해야 하는 업무도 같이 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도작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평소에는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과에서는 농촌농업생활용수 쪽으로 주로 음용수 쪽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작지구에 대해서는 지하수 개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 예산이 저희과에도 일부 반영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하수를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시설재배 하는데는 지하수를 필요로 하거든요. 필요악이 아니고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쪽으로 하면 필요충분 조건이 안되겠지만 시설재배하는 데는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요사이 또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의해서 물이 오염되거나 하면 재배작물에도 영향을 꽤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요구가 늘어나고 이걸 의원으로서 감당할 문제가 아니고 본청에서 관에서 뭔가 대책을 내놔야 안되겠나.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지금 현재 지하수가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개발이 된다면 머지 않아 개발된 지하수와 개발을 하지 않은 지역의 지하수도 거의 못 쓰게 되는 결과에 도달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수를 사용을 해야 된다면 우리군 전체에 대한 지하수 부존량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지구 단위로 적정 지하수 채수량을 판단해서 그 취수량 한도 안에서 지하수를 보존, 관리하고 그 공에서 지역별로 적정량을 배분, 공급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건 제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현재 행정은 그것까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구단위 쪽으로… 대책을 내놔야 되거든요.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시설재배하는데 겨울에 물이 없으면 시설재배 안됩니다. 지금 수경재배쪽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라든지 이런 대책을 안 열어준다면 정말 오염도 쪽으로 보면 안됐지만 그래도 농작물을 재배를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단의 큰 틀에서 프로그램이 하나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봅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하수의 원천적인 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한번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감사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태옥
박태옥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지하수 전담부서를 한 개 만들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지하수가 난개발이 되고있는 이유가 우리군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판 지하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군에서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필지에 지하수가 있는데 이게 주로 원예작물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한테는 그 물을 주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물을 안줘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필지에 지하수가 있으면 옆의 필지는 물을 못 얻어먹고 저 건너가서 물을 쓴다고예. 이런 거는 군에서 아마 지도를 안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아는데 지하수 팔 때는 분명히 개인한테 파는 게 아니거든예. 어떤 특정 지역을 보고 파준 거거든예. 그래서 실태조사를 할 때 지하수 지도를 좀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지에 지하수 하나는 1일 몇 톤 생산 그 이렇게 딱 그리면 사실상 그 구역 안에 있는 지하수를 다 사용 안해도 그 구역은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하수 지도가 있으면 그 지역의 지하수 요구가 들어오면 또 안 파줘도 되잖아요?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여기는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농사를 잘 짓는데 여기는 지하수 물이 없으니까 파달라 그런다고. 그래서 민원이 생기거든요. 전번에 보니까 지하수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건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숫자 조사이고 전담부서가 생기면 함안군 전체를 다 할 필요는 없고 지하수가 많이 몰려있는 지역만이라도 먼저 지하수 지도를 그려가지고 그 지하수를 적정한 로트로 나눠가지고 다 쓸 수 있게끔 배수시설 용수로 시설도 해주고 관도 묻어주고 이래가지고 그 지역 안에 쓸 수 있게끔 이런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배수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농업기반공사 관할에 그런 게 많은데 전에는 배수로 약을 쳐가지고 정리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환경단체 이런 데서 약 친다고 말썽이 되고 하니까 사람이 풀을 베야 되는데 풀 벨 수 있는 인건비 이게 문제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배수가 안돼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여기 대한 대책 이런 것도 마련했으면 안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현재 농촌공사 배수로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 예산이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농촌공사 배수로 정비도 포함해서 저희들 유지관리비에서 우선 시급한 쪽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렇게 해줬으면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남해고속도로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8차선을 계획하고 개략적인 설계는 나왔고 실시설계를 하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은 우리 가야에서 법수로 내려가는 그 길이 평면도로가 되면서 교각 형태의 밑에 통로를 쓰게 되는데 저 통로가 4차선 도로의 공간만 남게 되면 남과 북이 둑으로 인해서 가려진다 그래서 답답함이 있고 도시가 발전해나가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도시가 만약 그쪽으로 뻗어나간다고 가정할 때 고속도로를 통과해야 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현재 I/C있는 부분에서 삼봉산 쪽으로 300m의 고가도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의회에다가 정식적으로 와서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의회에서는 답을 하기를 우리 건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을 듣고 그리고 문산에 있는 관리사업소에 가서 설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여기서 어떤 방법이 도출되는대로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을 만들어서 어떤 정치적인 방안으로 대책을 취하자 하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도시가 확장되었을 때 4차선의 도로를 넘어서서 도로가 필요하다 할 때 과연 8차선이 되어있는 고속도로를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걸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8차로 고속도로를 넘어가는 쪽으로 도로 계획을 할 수는 있으나 아주 비경제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과 같이 저희들이 함안 I/C 주변 쪽으로 고속도로 구조물 관계를 전반적으로 도로공사에 가서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들으시고 난 이후에 한번 여건을 고려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나가실지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빠른 시일안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건의문 채택을 하려고 하면 이번 회기에 할 수 있도록…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정례회 기간 중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결국 또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고 답변한 부분인데 지하수 부분을 한번 마무리짓는 차원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하수는 고갈되어버리면 쓰고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써야 될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종합적인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할때에도 맞다고 봅니다. 종합적인 땅속의 지도가 필요하고 그 땅속의 내용에 따라서 지하수를 얼마나 개발해야 될 것인지 판정하고 또 거기 기준해서 허가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야기이고 그건 과장님과 같이 공유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후죽순격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하수가 하나 있으니까 저기도 하나 해달라는 어떤 그런 형태의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데 이것도 그런 체계하에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그 지역단위의 계획을 세워서 지하수 개발되면 지역단위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해서 하나의 지하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용을 최대한 하고 그리 함으로서 우리 군비가 적게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아까 말씀 중에 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했으니까 체계적으로 한번 세워주면 좋겠다는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일째 감사는 2007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