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재윤 의원 발언

제1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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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6만여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공무원 여러분께서 구민을 위해 수행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점검하여 구정업무의 잘못된 점이나 시행착오 등을 과감히 지적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그 대안을 제시코자 함이며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한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하여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회 일동은 26만여 구민이 직접 감사를 실시한다는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항상 능동적이고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부분은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의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 하시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힘찬 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고공복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복

고봉복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김재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과 올해 구정시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구정성과와 오류를 평가하고 아울러 내년도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직접 보시고 들으신 현장 확인과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구정업무 전반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 없는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는 내년도 구정수행의 귀중한 자료로 삼아서 더욱 알찬 구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계속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고봉복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 업무에 바쁘시므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우리구의회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선서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허위로 증언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김이경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고 감사장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께서 선서를 낭독할 때 간부 공무원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 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이경 총무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28일 총무국장 김이경.

재윤

김재윤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간부공무원께서는 서명을 하시고 총무국장께서는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제출) 다음은 김이경 총무국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이경 총무국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이경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소라 보건소장입니다. 안창열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강정호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최주호 총무과장입니다. 김병기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박도문 재무과장입니다. 김재희 세무과장입니다. 홍상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익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하진철 도서관장입니다. 김균현 문화회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끝내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김이경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 국 사업소의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는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창열 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업무성과,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안창열 기획예산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실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경제진흥실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반갑습니다. 경제진흥실장 강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재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진흥실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2007년도 업무성과,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정호 경제진흥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무국장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이경 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김재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총무국 소관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2007년도 업무성과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김이경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소라 보건소장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소라입니다. 금정구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재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업무성과, 당면 현안사항 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이소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반갑습니다. 금정도서관장 하진철 입니다. 금정도서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 추진실적, 당면 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다음은 문화회관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현

김균현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금정문화회관 김균현 입니다. 평소 금정문화회관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재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정문화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김균현 문화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과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는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후 2시30분부터 기획예산실 문화홍보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및 구청 행사 참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30분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속개 14시3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목록 및 자료를 참고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박도현위원 질의 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실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기획예산실을 볼 때 우리 구청에도 보면 구정계획이라든지 제일 중심적인 부서라고 그래서 저는 헤드나 센터라고 이름을 붙여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한번 물어 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좀 미흡하지만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제가 행감 자료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해 놓은 것들이 어떤 기준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표시가 잘 안되어 있고 양식이 어떤 것은 계가 또 안 나와 있습니다. 특히 기획예산실에 업무추진비 쓴 것 보면 밑에 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금액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썼는가 보려면 일일이 계산을 다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재무제표도 보면 재정상태보고서라든지 이런 것 보면 언제언제 현재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 예를 들어서 재정운영보고서 같으면 1월1일부터 12월31일자까지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 양식들은 상당한 부분들이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10월31일 현재 표시해 놓고 어떤 부서에서는 그냥 현재까지 또 어떤 부서에서는 9월30일까지 또 어떤 부서에는 하나도 표시가 없는 부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획일적으로 볼 수 있게끔 헤드부서에서 좀 통제를 하셔 가지고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먼저 얘기를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부산시 감사 지적 사항에서 우리 구 표준 정원이 664명으로 되어 있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46명이 초과된 보증 받은 인원이 71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새로운 행정수요도 없고 인구는 또 매년 감소하는 상황 하에서 46명 전원을 증원 조치 해 가지고 각 부서에 배치해 가지고 운영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그 46명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박도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3월26부터 4월4일까지 2년 단위로 받는 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도표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구인력 부적정 부분에 대한 저희 기관이 주의를 받았습니다. 주의 받은 내용은 방금 지적해 주신 표준 정원의 수치에서 저희들이 지금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710명을 운영할 때 2006년도에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구 조정을 좀 했습니다. 했을 때 그 규정에 정원을 늘릴 경우에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말라는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16명을 증원을 하면서 기준대로 하면 13명을 증원해야 되는데 16명을 증원 했다고 그에 따른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당장 그 시정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물론 우리가 지금 자랑스럽게 지금 맨날 표현하고 있는 5 플러스 5 인력 감축 운동 거기에 병행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인력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우리 총액 인건비제 인력으로 보면 저희들이 720명까지는 가능한 수치로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슬림화 하는 취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족 결원을 유지해 나가면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정 보완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방금 질의에 연계된 사항으로서 중기재정보고 계획하고 감사지적사항하고 비교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인력계획에 보면 최초에 무분별하게 보정인원을 초과하여 연도별 10명씩 증원시켜 가지고 계획서를 작성했다가 아마 감사 지적 후에 710명으로 동결해서 다시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초에 중기계획에서는 연도 별로 710명. 2007년 720명. 2008년에 730명. 2009년에 740명 이런 식으로 됐다가 감사에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지금 710명으로 통일되어 있거든요. 2007년까진가. 그렇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그렇고, 그런 식으로 동결하는데 거기에 수반되어서 보면 자치센터 수가 18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2010년까지 변화 없이 18개로 나와 있는데 오늘도 총무과장께서 보고가 있었는데 내년에 아마 서3,4동 합병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나오는데 그럼 기획예산실에는 18개 그대로 가고 총무과 쪽에는 줄이면 17개 되든지 16개 되든지 줄어들 건데 하나도 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사실 조금 시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5년 단위 그것을 만드는 중기재정계획에 동의 주민센터 수가 예측이 됐으니까 그러면 2009년도에는 17이 돼야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그것은 되고 나서의 문제기 때문에 내년도 가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 또 그 시점에 맞춘 추계 내지 세입도 마찬가지고 세출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서의 현황을 또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추계를 해나가는 계획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딱 부러지게 제가 예측되는 수치를 왜 2009년에는 줄어졌다가 2010년도에 또 16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하향선으로 갈 거는 가야 되는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렇거든요. 항상 발전적으로 보는 그러한 개념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수치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당해 년도 가면 또 그 시점에서 수치는 변화가 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규범과 규칙 범위 내에서 계획도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그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숫자가 10명씩 는다면 위배되는 사항이니까 지적이 된 겁니다. 그렇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향후에 그런 게 재발 안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박도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박인영위원입니다. 금정구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하고 여기 계신 박도현 위원님께서 우리 금정구 위원회에 여성 위원 참여 비율이 저조한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 하시죠? 위원회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10개정도 되고요. 저희 구에서 전체 관리하는 위원회는 자료에 있듯이 6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각 부서마다 위원회의 성격이라든지 위에서 내려오는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근간으로 해서 구성을 할 때 저희들 부서에서는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권고 사항으로 시달을 해 주고 있고 특히 여성위원 부분은 저희들 구 같으면 지금 현재 여성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복지지원과에서 또 상위부서인 시 단위 여성 정책파트에서 가급적 여성위원을 지금 현재는 한 40% 선까지 유지토록 권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위원회 성격상 당연직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여성위원이 있으면 그 비율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당연직이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한 구성인원의 전체 인원에 위촉직의 위원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성인력 자원을 구에서도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가급적 전문 직종에 계시는 여성위원을 35%에서 40%선이 유지 되도록 지금 현재 노력을 해나가는 과정에 지금 또 위원님들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면 재 위촉 과정에 그렇게 좀 하나하나 개선이 되어나가는 그런 지금 추진 중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머지않아 많은 여성위원이 위촉이 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고요. 가급적 35%에서 40% 선을 지키도록 이렇게 시정을 해나가는 중이다.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결과를 분석해 보면 성적표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현재 금정구 산하 위원회가 총 60개인데 2006년 위원회 구성현황과 비교해 봤을 때 여성위원의 수가 오히려 줄어든 위원회가 5개 2006년과 대비를 했을 때, 그리고 30%까지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여성위원이 1명도 없었던 위원회가 2006년도에 10개였는데요. 이 10개는 여전히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이 1명이었던 위원회가 11개가 있었는데 여전히 1명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 법령이나 조례에 구성원이 딱 정해져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성원을 바꿀 수가 없어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그렇지도 않아요. 민간위원회 참여나 이런 부분이 열려있는 위원회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성위원 참여 확대를 위해서 임기가 만료 됐을 때 재위촉하는 방식이나 이렇게 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그 노력이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데 의심을 가질만한 자료가 뭐가 있느냐 하면 2007년도에 우리가 신규로 만든 위원회가 7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7개중에 4개 위원회가 여성위원이 0명이거나 1명이예요.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여성위원 0명,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17명중에 1명, 사전재해영양성검토위원회는 14명중에 1명, 생태하천복원협의회는 7명중에 1명 그래서 제가 이 위원회들 여성위원이 0명이거나 1명인 이 4개 위원회의 근거를 살펴봤다 말입니다. 이 근거가 과연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없도록 구성원 근거가 되어 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명이거나 0명을 위촉 했다는 것은 과연 여성위원 위촉에 대해서 이게 말뿐인 정비고 노력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실장님의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답변하셔도 아까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60개 위원회 중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구성원이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위원회는 빼고 저희 구의원들을 포함해서 전문가 교수님들이나 이런 전문가 등 민간 참여의 폭이 있는 위원회를 추리시고 그중에 또 여성참여가 특히 저조한 현황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그 담당 부서장님과 의논하셔서 이 정비 공문만 시달하지 마시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더 늘 수 있을까?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황분석을 먼저 하시고요. 현황분석 자료를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강재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실장님 18페이지 중장기재정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상황 중에 18페이지를 보면 도로 분야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천분야를 제외한 주민 밀착형 도로 사업계획의 자체사업이 총 33건입니다. 33건 중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매수청구 포상 이 두 건은 전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이 두 건을 제외한 31건 중 22건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시공 중인 장전지역에 집중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사업 두 건을 제외할 때 31건 대비 22건으로 71% 건수대비 금액대비는 485억1000만원 대비 87%인 422억8000만원이 그 특정지역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특정 장전 지역에만 이렇게 건수대비 71% 금액대비 87%가 배정이 되었는지 답변을 좀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 18페이지에 있는 중기재정계획 사항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인데요 작성은 2006년도에 되었습니다. 2006년도 됐는데 이것은 주로 보면 구청장님의 동 순방시 주민의 건의 사항 그리고 사업을 관리하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지역 관내의 시급성이 있는 재원이 허락되면 시설을 개수 보완해야 될 그러한 사업장 위주로 이렇게 작성이 된 건데요. 지금 현재 다행히 장전지역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 라기 보다도 그쪽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이 돼야 되겠다 해서 사업장은 들어갔고,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 재개발 정비구역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중기계획에는 일단 다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가 됐고 그 외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장전지역이 70 몇% 비중을 차지하는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구청장님의 동 순방시 건의됐던 사항 그 다음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정리된 내용입니다.

강재호간사

그런데 이것이 지금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 난 그런 내용이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일단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강재호간사

그런데 이 과정을 물론 지금 2008년도 재정계획이 책자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도 재정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자료를 낼 때는 아직 미 개최였고요. 이 중기재정계획이 지난 11월달에 자료가 정리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좀 개최는 안하고 서면 심의로 갈음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아마 위원이 13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3분 중에 대부분이 우리 주무부서 실과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