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제1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07-11-28

회의 전체 보기 1213턴

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맡은 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구민을 위한 복지 행정을 잘 실행하였는지, 그리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지를 밝혀보고 잘못된 것은 대안을 찾고자 함이며, 구정운영의 능률성 공정성을 제고하여 구민 본위의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의회 차원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업무 수행에 있어 잘못이 있을 때에는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9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고봉복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복

고봉복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김연호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올해 구정시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구정 성과와 오류를 평가하고 아울러 내년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직접 보시고 들으신 현장 확인과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구정 업무 전반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 없는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는 내년도 구정 수행의 귀중한 자료로 삼아 더욱 알찬 구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계속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고봉복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 업무에 바쁘시므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성실한 답변 및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중 허위진술을 한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감사장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선서문을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선서를 하실 때 간부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11월28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윤환.

연호

김연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서명을 하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제출) 다음은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윤환입니다. 먼저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다음 김진용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다음 김영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석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안종영 농업녹지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연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그리고 2007년도 업무성과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도시국 산하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연호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대원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정진홍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영상 건축과장입니다. 박도문 건설과장입니다. 조철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영기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계획에 따라 오늘 오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도시국 및 주민생활지원국 타 업무 부서 공무원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속개 10시5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 4번에 보면 동 복지 상담실 운영 실적이 있지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005년도 행자부에서 자금을 받아 가지고 시설하는데 1000만원 그 다음에 비품 구입하는데 1000만원 이렇게 각 동별로 설치가 되었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상담실 운영 실적에 보면 1일 상담건수가 각 동별로 나타나는데 상담대장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당초 취지는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각 2000만원씩 해가지고 배정되었습니다. 각 상담일지도 비치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상담일지가 비치되어 있다 하니까 여기에서 제일 많은 동이 남산동과 구서1동이 있는데 일단 직원 계시면 가까우니까 상담대장을 지금 바로 동에 연락하셔 가지고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바로 조치 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여기에 용도에 보면 복지상담실로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타 용도로 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상담실은 원칙으로 상담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각 동장이 판단 해가지고 활용도를 넓히는 것도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그래서 각 동에 다녀 보면 그것이 어떻느냐 하면 실제로 창고 용도로 비슷하게 쓰는 곳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거기에 동 복지상담실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각 동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라든지 각 동의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면 상담실에 많이 비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구청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 쓰는 인터넷선은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일반 증권사이트라든지 게임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복지상담실에 있는 그 인터넷 회선은 별도의 회선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과 같은 회선입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구와 같은 회선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같은 회선입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거기서 그러면 실제로 직원들이 증권이나 아니면 공익요원이 게임하는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게임이라든지 사이트는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외의 사이트는 제가 그것까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구에서는 안 되는데 동 복지상담실에서는 된다 이거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을 좀 파악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타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실제로 동 복지상담실이 근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그것은 지금 바로 조치를 했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연락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남산동과 구서1동의 복지상담 관련 대장을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11시 정각에 요청을 했습니다. 구서1동과 남산동이 그렇게 멀지는 않은 곳인데 동과 우리 구청과의 업무연계가 어떻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간 측정을 하겠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가감 없이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윤일현위원입니다.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웃돕기 모금 및 지원 현황이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모금을 하는 게 어디 목표치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목표치를 정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내려오는 것은 구에서 예산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저희들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긴급한 질병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또 요청을 해 가지고 받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아니, 그것은 지원부분이고 지원 부분 말고 모금부분에 대해서 목표치가 할당 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구로. 금정구는 예를 들어서 얼마고 동래구는 얼마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모금 할당치 기준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2007년도 혹시 구별로 모금할당액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별 있습니다. 잠깐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가지고 있습니까? 금정구가 얼마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배정 모금실적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조금...

일현

윤일현간사

모금할당치가 내려오기는 내려오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각 구별로 모금목표액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렇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일단 그 모금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각 구별로 우리가 성금을 모금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공동모금회로 보내면 일부가 구청에 예산 형태로 내려오고 나머지는 공동모금회에서 자체적으로 각 구별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구청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공동모금회에서 자체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모금회에 문의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우선 모금실적의 50% 그 다음에 수급자 수에 따라 가지고 50% 등을 기준으로 책정한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구의 모금액의 50%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에는 수급자 수에 따라 가지고 할당이 된다는 거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6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면 금정구가 지금 타구에 비해서 일단은 모금액 부분은 2007년도만 보더라도 타구 보다는 월등하거든요. 목표가 월등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성금 모금한 부분은 지금 금정구가 3억9000 정도 모금이 되었고 해운대구가 2위인데 지금 2억9000정도고 거의 한 1억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페이지 자료 보면 교부 배정액이 3억9000 모금에 7억6000 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7억6000이 구청예산으로 지원된 부분하고 공동모금회 자체 지원된 부분이 합산된 거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2006년도도 제가 보니까 합산된 것 같고 2005년도는 공동모금회 부분은 빠진 것 같은데.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일관성을 위해서 같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작성하는 게 원칙인데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좀 일관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금액을 보니까 제가 아까 50%라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모금액 대비해 가지고 구청 예산 지원된 게 한 55% 되거든요. 지금 3억9000에 대해서 2억1600만원 정도 되면 55%정도 되고 그 다음 2005년도면 2억7000에 1억6600이 지금 배정이 되었는데 61%거든요. 그리고 작년 행감 할 때 제가 받은 자료를 검토를 해보면 작년에는 구청 예산으로 한 70% 정도 지원이 되었다고 이렇게 행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 자료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구 배정 기준 50%하고 전혀 일관성이 없고 지금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구 배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배정 금액이 지금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모금액의 50% 내려오고 그 다음에 수급자 수에 대해서 일정 퍼센트가 내려온다고 그러면 사실상 모금액을 늘리는 것 빼놓고는 우리가 구에 배정되는 게 늘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정해 가지고 공동모금회에서 거기에 준해서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50%와 저희들이 왜 모금액이 적으냐 하면 수급자수가 부산진구라든지 해운대구 사하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에 비해서 수급자수가 1.5배 내지 2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 말씀드렸던 거기에 의해 가지고 비슷하거나 저희들 보다 조금 많은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지금 여기 배정액이 금정구가 다른데 비해 가지고 떨어지는 부분은 수급자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수급자가 4500세대 같으면 부산진구 8400세대 해운대구는 7800세대 사하구는 한 8000세대가 됩니다. 저희 구에 비해 가지고 한 1.5 내지 2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영도구는요? 영도구 수급자수 혹시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도구는 저희들보다 많은 5080세대에 8700명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런데 지금 배정액이 금정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금정구는 지금 7억6000정도 배정이 되었는데 영도구 같은 경우는 4억8000정도 되거든요. 4억9000정도.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또 조건이 지정기탁문제라든지 또 우리 구 자체에서 이웃돕기 긴급자금으로 신청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각 구가 배정이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긴급자금 신청하는 것도 기준이 있을 거죠. 그렇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동을 통해 가지고 자금이 올라오면 구의 공동모금회를 통해 가지고 일단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거의 90% 95%이상 저희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7페이지 보면 2005년 2006년 2007년 동별 지원액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금액이 들쭉날쭉 하는데 이것이 무슨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동별로 일괄 지원한 금액이 아니고 동에서 신청한 긴급 이웃돕기 성금 요청에 따라 가지고 그 사정에 따라서 배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긴급자금 지원 요청이 많은 해에는 많이 나갈 것이고 적은 해에는 적게 나갈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모금회에서 받아오는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아니, 동별로 배정되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 나가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서동지역은 아무래도 좀더 많을 것이고 남산지역이나 이런 곳은 상대적으로 인구는 많지만 좀 적은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실제적으로 서동지역이 많다고 그랬는데 2007년도 지원액 보면 서1,2,3,4동이 전부 500만원 400만원대거든요. 남산동이 1346만원이고 장전3동이 930만원이고 부곡4동이 1310만원이고 지금 과장님 이야기한 것하고 수치하고는 맞지 않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서동지역이 인구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인구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것이 우리가 구에서 동에 강제배분식이 아니고 동에서 긴급지원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할 때 우리한테 지원 요청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이라도 그 해당되는 년도별로 신청수가 적어지면 적고 또 그 다음해에 그런 사유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또 많아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신청 건수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것이 70만원 초과 되면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지원이 되고 70만원 미만만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이 부분을 작년에도 제가 행감 하면서 짚었던 부분인데 작년에 우리가 모금을 하면서 어떤 강제 모금의 부작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금액 대비해서 배정 금액이 너무 적다. 지금 6페이지 자료를 보면 모금액 대비해서 교부 배정액이 금정구가 194%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쭉 퍼센트를 다 내보니까 동래구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적은 것으로 나오는데 165% 정도 나오고 모금액 대비해 가지고 퍼센트를 보면 200% 밑으로는 금정구하고 동래구밖에 없어요. 많은 데는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모금액 대비해서 거의 400%이상의 배정액을 받아오는데 제가 지원 기준이나 모금액 할당 기준을 물어봤던 게 이것이 우리가 공동모금회에서 모금 목표를 할당을 하는데 그 할당 하는데 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런 부분. 그리고 구의 배정기준 또는 공동모금회의 지원기준을 우리가 금정구에서 좀 이렇게 공동모금회 쪽하고 어떤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좀더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부분을 배정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이야기 하셨던 모금액의 50%라든지 이런 기준은 사실 지금 숫자로 안 맞아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일단은 우리가 많이 걷으면 인센티브 차원에서도 사실은 많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지 구에서도 좀더 많은 모금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금정구 같은 데나 동래구 같은데서 열심히 걷어 가지고 타구에 도와주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금정구민들을 위해서라면 일단 모금액을 많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동모금회에서 구에 배정하는 기준이나 공동모금회 지원기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기준에 맞게 좀더 금정구로 많은 배정액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일현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박정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박정운위원 입니다. 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조건부 수급자 자립 자활 지원 및 시책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금정구에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에 근로능력을 가진 가계 소득이 미약한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나 조사된 게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계층은 220세대에 550여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 가구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전체 수가 550명이고 그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따로 파악된 부분은?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계층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위에 표와 같이 41명 해 가지고 자활사업에 참여 시키게 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근로능력이 550명중에 41명밖에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중에서 이것은 자기가 자활사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부분은 현재는 없으신 겁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저희 쪽에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 14명을 제외하고 총 320명이 지금 자활근로사업에 참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업이 11개가 되죠. 그렇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다음에 위탁하고 있는 게 17개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을 선발하게 될 때 구에서는 어떤 검증 자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역 자활센터 같은 데 위탁한 경우에는 그 인원 선발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에서는 그것이 자활센터에 시장진입형이라든지 자활공동체라든지 여러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기에 구분은 우리가 실태 조사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건상상태라든지 나이 이렇게 입력하면 점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대로 이 사람은 시장진입형이라든지 사회적 일자리형이라든지 근로유지형이라든지 점수에 의해서 그것이 갈라지게 됩니다. 컴퓨터로 처리가 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들이 전부 다 위탁업체에서도 그 인원들을 선발했을 때 구에다가 보고가 되어 가지고 구에서 그러면 그 선발 기준에 맞춰서 점수를 매겨서 다시 배정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다 배정을 하게 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전체 다 위탁업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정이 된다는 말이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원수만 하고 우리가 다 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론상으로 분명히 가계 소득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이런 자활근로사업에서 또 다른 수익금을 챙기고 있다는 여론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이 정말 조건부 수급자나 그런 내용상에 포함되는 부분인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서면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인적사항 나오면 수급자다 아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나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더... 자료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실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 구에서 지금 돈이 나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한테 보충자료 주신 부분하고 그 다음 9페이지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겠지만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사업에 우리 감사자료 주신 것에는 9명이 참여를 했다고 그렇게 감사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보충자료 따로 주신 부분에는 8명이 참여했다고 그렇게 주셨거든요. 이것이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 드릴 때하고 그 사이에 지금 현재 8명은 맞습니다만 당초에 9명이었는데 줄 때의 차이에 벌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또 말이 안되는 게 이 자료 줄 때 334명에서 지금 노동부 지원하는 것 빼면 320명 딱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위에 자료하고 밑에 소외계층지원하고 만들 때 자료가 같은 때 된 게 아닙니까? 위에 현황자료하고 밑에 내용 자료하고 다른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자료를 부탁 드리고요. 원래 자료가 이렇게 맞지 않게 되었는지 구에서 지금 매일 2만7000원씩 작은 것은 아니고 한 사람 앞에 2만7000원씩 매일 나가게 되는 사업이거든요. 인원수가 안 맞잖아요. 그만큼 예산 집행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저의 입장에서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어떤 사유가 있겠지만 그 사유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면 나중에 저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서면 답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제일 마지막 줄에 전체 총 195세대를 50명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50명이 195세대를 담당하려면 한 명이 하루에 약 4세대를 방문을 해야 되고 담당을 해야 되거든요. 인원 상으로 한 명이 4세대를 담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 간병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하면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아픈 사람 청소도 좀 하고 또 간병도 하고 이런 간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빨리 움직이면 가능할 것으로...

정운

박정운위원

한 사람이 4세대를 하루에 돌아다니면서 시간 분배를 해가지고 가능할 것이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간병을 해준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간병은 옆에 붙어 있어야 간병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 보면 간병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병원에서 직접 밀착하여서 간호하는 그런 서비스고 밑에 가사 간병 서비스는 시간타임으로 돌아가는...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위에 것은 병원에 가서 간병을 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정에 가서 가사간병을 해 드린다는 겁니다. 가사 일을 해주는 것이 아무리 간단한 것이라도 한 사람이 가서 빨래해주고 청소해 주고 너무 이 개인한테 무리가 되는 그 정도는 아닌지 1일 4세대를 그렇게 하루에 돈다는 것이...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무리가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저희들도 따로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렇게 해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인이 4세대를 계속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인력 조정이 좀 필요해가지고 더 충분한 서비스가 어차피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 충분한 인력 배정이 되어 가지고 합리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저희 보충 자료 주신 것 중에 사회적 일자리형에 독거노인 안부 확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문안 도우미 해가지고 구서1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서1동에만 지금 독거노인이 있는데 구서1동에 독거노인수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구서1동 자체적으로 제안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별도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활사업인데. 위원장님 계장님한테 보충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 우선에 특화 사업으로 구서1동에 시범 실시를 해 본 것이네요. 그래서 독거노인수가 파악이 현재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럼 그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1인 네 가정 정도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 어느 정도 배분을 해가지고 네 가정 정도를 방문한다 아니면 여섯 가정 정도를 방문한다 그런 부분은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명확한 파악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특화사업 문안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험이 다 끝나 가지고 전 동으로 확대 되어 가지고 우리 금정구의 특화사업으로 좋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샘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선 자활사업단에 대해서 아까 실태 조사를 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활사업단에 대해서 전부다 근로 능력도 있고 가계 소득도 있는 분들께서 어떤 다른 수입을 얻기 위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그런 여론들 불평불만이 저희 쪽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싶은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으니까 나중에 확인될 수 있도록 바라고 자활사업단에서 가장 큰 취지가 여기에서 조성된 적립금으로 나중에 다시 우리 기금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자활사업 조성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이런 불만사항들이 실제로는 없다 하더라도 불만사항 자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여론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철저한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향후 전체 사업에 투명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김호숙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특별회계에 되어 있지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자료를 살펴 보면 예산액이 2억원인데 지난 2005년도에는 7건으로 4800만원 그리고 2006년도에는 8건으로 5280만원이 융자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올해 2007년도를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융자액이 실제로 3000만원으로 건수는 3건으로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모든 사업이 해가 거듭 되면 적극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사업 실적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오히려 실적이 떨어지는데 대해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은 연 3%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농협에서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 제도라고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 2%에다가 15년 분할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 조건이 우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보다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전세자금 융자 신청 같이 들어올 경우에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 쪽으로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안정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혹시 상환하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니까 사후 관리에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적극적인 사업을 혹시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가 타 은행에 하는 것이 참고로 44세대에 5억7700만원을 융자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럼 은행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는 뜻입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생활안정자금보다 더 유리한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제도로 알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현재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타구에서도 사실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타구의 융자라든가 상환 이런 실태를 알 수 있겠네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협조 요청하면 알 수 있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실제로 그쪽으로 알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실제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궁극적으로 실효성 문제에 들어가면 조금은 시중은행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고 이러니까 약간 문제는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개선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이대로 그냥 두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 특별회계 생활안정기금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부서 자체적으로 신중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생활안정 지원 제도로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들고 큰 돈은 아니지만 2억 정도면 현재 어려운 재정에 주민 편익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여 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융자 조건을 완화라든지 아니면 상환 보전 방법 문제점 등을 상급기관에 건의하든지 아니면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될 줄 압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융기관에서 주택안정자금을 지금 대출을 한다고 그랬지요. 이런 상품이 있다고 그랬지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자율이 2%라고 했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2% 15년 분할 상환

일현

윤일현간사

15년 분할 상환이고 이것이 은행마다 다 취급합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 국민은행하고 우리은행하고 농협 3개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국민하고 우리하고 농협하고. 은행에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자율이 2%라고 그랬는데 시중에 저축 예금 금리만 해도 2% 보다 훨씬 높은데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추천을 해 가지고 저소득 수급자의 200%의 소득 범위 내에 있는 저소득자들한테 갑니다. 그 재원은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으로서 활용하게 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건교부에서 은행에 자금이 들어가면 그 자금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만 해준다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언제부터 되었지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 작년부터 시행하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할지는 모릅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서 생활안정자금 지원하는 이 부분은 융자 조건이 아까 2년 거치 3년 분할이고 이자율이 어떻게 되지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율이 연 3%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자율이 연 3%고 제가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지금 3페이지 보면 주민생활안정자금 관련해서 연체자가 많다 해가지고 시에서 감사 받았지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연체자 관리 안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받아서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 쭉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감사 받은 것을 보니까 생활안정자금하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 부분에 대해서 체납 징수 소홀로 이렇게 지적을 받아 가지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일단 이것 보고 제가 느끼는 것이 꼭 이런 지적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미리미리 좀 해줄 수 없었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건교부에서 금정구 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이런 대출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구민들 입장에서는 건교부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가지고 쓰는 것들이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것이 시행이 되었다면 우리 기존 생활안정자금 나갔던 부분을 금융기관 쪽으로 다 대안을 시켜 버리고 금정구 쪽에서 자금 회수 다 해버리고 이 기금 폐쇄시켜 버리는 것이 안 낫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일차적으로 제도적으로 각 시행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김호숙 위원님한테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보기에는 방안 고민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 하니까 구민 입장에서 금정구 돈 쓰는 것보다 금융기관 돈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상환 조건도 유리하고 이자율도 유리하고 이것 어차피 국가 자금이고 어떻게 보면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 같은 이런 자금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 같으면 금정구에서 예산도 빠듯한 상황에서 이런 안정 자금 예산을 2억씩 이렇게 잡아 가지고 나중에 연체자 관리하는 것까지 골치 아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전환시켜버리면 금정구에서 구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 입장에서 일도 더는 것이고 예산의 자금난도 숨통이 트이는데 일석삼조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을 검토를 하고 말고 할 상황이 아니고 바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인 것같은데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도 특별회계의 존재에 대해서 존치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장기 연체자가 있거든요. 28명의 원금이 약 6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처리를 만약에 회계를 폐쇄를 하면 이 부분들을 다른 회계에서 인수해 가지고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유사 회계가 없어요. 옛날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이런 것이 다 합쳐 가지고 이 회계가 설치되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직까지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회계에 대해서 작년 2006년도도 결산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예수를 해가지고 15억 가져갔거든요. 이 부분 회계만 폐쇄해 버리면 결국 그런 어려운 문제도 내부적인 문제도 다 해결되는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하면 은행 금리하고 우리가 조례에서 정한 금리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에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권유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폐쇄 못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장기 연체자 때문에 폐쇄를 못하고 연체자 해결할 때까지는 일단 방법을 찾기 전에는 놔두어야 된다 그 부분 제가 이해가 되는데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빠르게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올해 보면 예산이 지금 2억이 잡혔거든요. 그 다음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3건에 3000만원이 나갔는데 금융기관 활용이 가능하다고 그랬으면 사실은 금정구 자금으로 이 분들을 대출을 해주는 것보다도 금융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권유를 하는 것이 구민들한테도 더 이익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대출을 해주면 또 회수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었다면 좀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이것이 다른 구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먼저 설치는 사람이 먼저 혜택을 가져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굳이 예산을 2억을 잡을 필요 없이 지금 예산 부족하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움직이고 대처를 해서 어려운 금정구 재정에 좀 도움도 되고 그 다음에 구민들한테도 실질적인 혜택도 주고 연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금액을 기금을 좀 적게 해 가지고 남겨놓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빨리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복지사각지대라고 해놨네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복지사각지대라는 것은 어떤 분야를 이야기합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각지대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각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칭하는 공동모금회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만 이 자료는 부산시 공동모금회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이 표현상 이 시설을 복지사각지대로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자기들이 사각지대라고 표현을 한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밑에 자료는 전부 다 저희들이 공동모금회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알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공동모금회에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복지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전부 국시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정확한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고요. 이런 자료를 내놓을 때는 공동모금회에서 받은 자료를 그냥 올릴게 아니고 정확한 자료를 요구를 할 것 같으면 한번쯤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와야 되는데 뭐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있는가를 아직 모르고 계신다면 참 과장님...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점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사각지대를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여기 9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차등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남광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산업사회복지 설립추진위원회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공동모금회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자료를 발췌를 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보기는... 공동모금회에 계속 저희들이 이 세부사항을 알아봤습니다만 자꾸 물으니까 대답을 명확히 안 해줘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세부적으로 알아보는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구에서 국시비가 내려오는 부분들은 항상 지도점검을 하고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자료 같은 것은 하나도 모르고 결국은 우리 국시비도 우리구 예산에 잡혀가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특별기금이라서? 모금회 기금이라서?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공동모금회에서 자기들이 각 구로 배정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을 뿐이지 이것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이 자료도 부탁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겨우 받은 그런 실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공동모금회 부분은 저희는 통계만 갖고 있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렇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자체 공동모금을 해서 자체 지원을 하는 이런 사항?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받아온 것을 저희들이 취합을 했을... 이 부분만은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부분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물론 기금입니다만 한번쯤 정확하게... 자료 내놓으라 하는데 자료 안준다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업은 결국은 공동모금회에서 기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예산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예산을 복지관에.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복지관에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에 대한 자료는 내놓고 기금에 대한 자료는 줄 수 없다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전체 그것을 할 때 이 부분까지도 한번 짚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러면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다 물론 자체입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인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공동모금회의 성금 모금은 우리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아까 우리 기관에 배정도 각 자치단체가 모금한 것 중에서 50%를 주고 또 수급자의 경제활동 능력 수급자수를 비율 산정해 가지고 주는데 사각지대 이 데이터는 이 시설이 공동모금회에 직접 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모금회에서 사업 확정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이 사회복지법인의 연말 정산에는 기부금에 다 들어옵니다. 개인이 내는 기부금도 들어오고 모금회에서 온 것도 기부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 사회복지법인의 시설별 전체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지원되는 예산 법인의 자체 부담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성금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면 단체든지 일반인들도 성금품 지원이 많거든요. 모금회 외에도. 사회봉사활동하는 단체에서도 많이 갑니다. 그런 부분도 전체 데이터는 다 나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100% 신빙성이 있다 없다 그것은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을 일단 데이터를 잡아 가지고 시설 지도 검사할 때 확인하게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확인하게 된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된다. 그렇죠?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집행사항이라든지 지원해서 정산사항은 우리가 자기네들 보고를 받아 가지고 서류상 검사만 되지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못하게 되어 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가 복지시설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마다 국시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구에서 관계를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 복지관에 대한 우리 구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할 때 결국은 우리 구 예산의 전부 큰 캠프 아닙니까. 그렇죠? 캠프 안에 복지 이 기금부분이 아니고 예산 부분이 포함이 되는데 예산이 지원이 될 때는 전체의 관리 부분을 한번쯤 짚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파악이 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 같으면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시설별 노숙인 현황에 금정 희망의 집이 한군데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분기별 재소자를 보면 분기 말에 1분기에 50명 47명 59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기별하고 신규 입소자 퇴소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분기에 인건비를 먼저 그러면 1/4분기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1분기 것, 2160만5000원이 지원되었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월에 한 720만원 지원이 됩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얼마나?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4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어떤 분야에 4명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 4명은 상담원 2명하고 취사원 1명 그리고... 지도원 2명 상담원 1명 그래 가지고 4명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도원 2명 상담원 1명?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취사원 1명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월에 720같으면 4명을 나누면 이것은 봉사가 아니고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유급 종사자들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유급 종사자?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 180만원 정도 시설장까지 합쳐서는 5명입니다만 시설장은 급여를 안받습니다. 그래서 4명해 가지고 평균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 약 1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80만원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렇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뭐...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복지시설에서 결국은 봉사하는 그런...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봉사하는 게 아니고 유급직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유급직원인데 그러면 내나 금사동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현장에도 우리가 가보고 했었는데 물론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수고를 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적은 인건비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운영비에도 보면 월에 175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1분기에 526만원 같으면 한 17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운영비는 어떤 부분을 운영비라고 이야기 합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수용자수에다가 월 1인당 3만1900원을 기준해 가지고 3만1900원이 관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대충 어떤 부분을 우리가 관리비라고 이야기합니까? 수도세 전기...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기료 수도 각종 공과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비 그런 것 해 가지고 1인당 월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도 한 50명을 수용하면 물론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월 관리비가 175만원이라 하는 것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 시설에서는 그 돈을 줘도 지금 현재 요즘 겨울철 난방도 옳게 못하고 돈이 적다 이렇게 자기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요구는 그 사람들이야 많이 줘도 많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관리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정말 모자라는지 많은지 그것을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175만원이 적다하면은 얼마를 더 줘야 되는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쉼터에 대한 정부의 시비지원 방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수용인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50명 47명 5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점검은 매달 저희들 나가고 정기적으로 매달하고 수시로 나가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수시로?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보면 취업알선이 430명인데 그렇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전체 지금 1분기부터 해 가지고 3분기까지 여기에 들어가고 나가고 한 분들을 보면 신규 입소 퇴소 해 가지고 분기말 했을 때 전체 430명이라는 통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430명 저희들이 일단은 하루 취업을 해도 그 숫자가 포함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냥 하루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도 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430명이 나온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나온 것입니까? 그러면 이 숫자하고 전체 그것하고는 안 맞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두 사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도 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안 된다. 그 다음에 급식비는 지금 1인당 얼마씩 계산을 합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평일에는 1500원 해 가지고 2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에는 일요일 놀기 때문에 3식이 제공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학교 급식이나 일반 우리 그것을 봤을 때 급식비 1500원 갖고 식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지원 기준이 있어 가지고 더 줄 수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요금 부분이나 같은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어떤 지원 방침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어떤 획일적인 것 보다는 관리비가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그 다음에 식비 같으면 제일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셔 가지고 위로 건의를 한다든지 현실성 있게 해주셔야지. 제가 볼 때는 식비는 좀 모자라고 관리비는 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정말로 예산 하면 무조건 지침에 의해서 한다 이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물론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런 이야기 드리는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좀 효율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장기 재소자는 없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 재소는 3개월 이상이 되면 강제 퇴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경우가 혹시 있었습니까? 강제 퇴출한?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쫓아내면 어디로 갑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 우리 국가시책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무책임한 퇴출이다 그렇죠? 어디로 다른데 어떤 ...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시설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시내 총 6개소가 있거든요. 여기서 3개월 경과되어 가지고 퇴소되면 다른 시설 가서 또 들어가게 되고, 노숙자 보호시설 이 시설이 사실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그런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나거든요. 노숙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주거 안정을 줘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취업을 해나가고 그리고 또 질병이 있는 사람은 고치고 그래 가지고 다시 또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아닌 제3의 단체나 민간인이 봉사사업을 하는데 일정 부분을 우리가 도와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원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건의를 하면은 전국적인 시설에 다 똑같은 조건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기거에 들어오는 분들은 오죽 답답하면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들어오는데 기왕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재활의지를 보여줄 것 같으면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다시 생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위원님 아까 요청하신 상담대장이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습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일단 과장님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10페이지 보면 상담 건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료를 아직 못 보셨겠지만 실제로 건수하고 관리 대장하고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1일 평균 0.5명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기에 기록할 수 없는 분들도 상담을 하셨겠죠. 제가 그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실지로 좀 급조된 자료라든지 날짜도 보니까 사이사이 2007년도가 있고 2006년도가 있고 그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아까 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2007년 7월인가 8월에 끝나버렸더라고요. 그 뒤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혹시 우리 구에서는 각 동별로 복지상담실 관리 대장을 한 번 씩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동에 맡기고 끝내버립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구두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상담일지를 감사한 적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일 25명이라 하면 복지상담사 다른 업무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리 그 분이 상담 안 해도 잠시 대화를 나누고 해도 25명이란 것은... 제가 왜 그러냐면 각 동별로 저희들 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각 동별 현황을 조금은 알거든요. 그러면 복지상담 오신 분이 저희들 하루에 2명 3명밖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명이 넘어가니까 저희들 처음에 자료가 잘못되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전화상담이라든지 간단한 방문 그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기범

김기범위원

전화 상담도 상담건수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전화 상담 해가지고 저렇게 표기된 것은 전화상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기록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것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전화상담에 대해서 표기된 부분은 제가 자료를 자세히 검토는 안 해봤지만 없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담일지 부분은 저희들이 각동에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앞으로 상담 관리대장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 분 다 안 들어가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들어갑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두 분 다 들어가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실제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공문을 보내고 하는 것은 기획예산실입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리단체 제일 많은 것은 주민생활지원과가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제2차 추경이 얼마 전에 끝났지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거기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금액이 나왔다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대한 서면심의를 하든지 아니면 제2차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차 금액이 나간 금액은 무슨 근거로 해서 나갔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2차에 나간 것도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기범

김기범위원

2차를 안했지 않습니까. 서면 심의도 안했지 않습니까. 저는 왜 그러냐 하면 1차 심의회 할 때 회의 자료에 의하면 2차 심의는 안 한다 이런 내용도 없고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없었거든요. 비율대로 나간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지요. 제가 공공근로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지만 최소 심의를 해서 금액이 나왔는데 그 심의를 안 하고 금액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군경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배분을 기획예산실에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 예산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는 저희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금액이 내려왔다 이거죠. 2차 추경하면 금액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서면 심의를 하든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 단체에 얼마를 줘야 된다고 이렇게 의견서라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예산계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기획예산실에 일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연초에 각 해당된 실과에서 단체별로 연간 지원금을 우리가 공고를 하게 되지요. 공고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그 당시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연 각 단체별로 배분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도 저희 직접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2차 추경 때 추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당장 어떻게 뚜렷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챙겨보고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두 분 다 위원회에 들어가시니까 보통 저것이 1회 때 하면 다음 만약 2회 추경 발생시에는 본예산 시 편성된 그 비율대로 한다 이렇게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면 심의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1회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할 때 그런 내용이 없었다가 다음에 만약에 추경할 때는 다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는 추경이 발생해 가지고 금액이 나왔는데 그것을 그냥 나누어버렸다 이거죠. 물론 주관과는 주민생활지원과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배분 되었는가 그래서 나는 의아심을 느끼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책자 14페이지 보면 2007년 공공근로 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실제로 구에서 국시비 구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칭펀드 사업에서는 거의 저희들이 구비를 다 반영을 하거든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우리 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사정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란 것은 잘못된 부분은 건의도 해야 되고 시정도 해야 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독 공공근로 사업만 우리 구비가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국시비를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라든지 부산시에서 우리 금정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기네들은 어렵지만 국가도 어렵고 부산시도 재정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재정에서 우리 금정구에 예산을 배정을 해줬다 이거지요. 그런데 금정구에서는 그것을 소화를 못시키고 다시 반납하면 내년에 주겠습니까? 안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도저히 예산이 안 될 것 같으면 애초에 자체부터 적게 신청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든지. 저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도 다루어야 되지만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 부담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아까 대장 제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추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먼저 하시고 제가....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아까 복지상담실 관련해 가지고 추가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지금 우리 복지상담실 운영 실적이 전화상담이 있어서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이고 그리고 접수대장 부분은 동에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복지상담실 운영실적 자료 제출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기 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대장이 리스트가 안 나와 가지고 모르겠는데 지금 구서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11월21일까지 1년치 동안 102건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2건이란 것은 365일에 102건이란 것이고 토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약 230일에 102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25건 정도 한다면 업무시간을 8시간으로 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시간당 3명씩 계속 상담을 해야 됩니다. 전화상담이든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하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타 용도 사용 여부에 나눔터로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당 세 사람씩 계속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활용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일 상담된 건수가 어떤 동에는 2명 되어 있고 어떤 동에는 25명 되어 있는데 이 자료 취합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 적어도 틀림없이 각동에다가 복지상담실 상담건수 몇 건이냐 해 가지고 쭉 둘러 가지고 취합을 해가지고 자료를 올리신 것 같은데 이런 자료를 올리실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상식적으로 동 사무소 가 보면 하루에 25건씩 이렇게 상담을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료 준다 해가지고 무조건 취합을 하시지 마시고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공동모금회 부분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각 동에서 이런 자료 올라왔다 해가지고 그냥 취합을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취합을 하실 때 이것이 좀 이상하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의원들 보다는 더 전문분야니까 저희들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행감 하면서도 그랬고 올해 행감도 저희가 똑같은 것을 느끼는데 자료 이것이 너무 그냥 생각 없이 올라오는 자료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은 자료 취합이 잘못된 부분이지 동 사무소에서 잘못된 부분은 아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대장 좀 건네주십시오. 저는 약간 다른 방향에서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자칫하면 정말 일선에서 수고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아닐까 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기초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주민들로부터 맡겨진 소임을 다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조심스럽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대장을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18개 동 중에 상담건수가 제일 많은 2개동을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담건수가 많은 만큼 고생이 제일 많으시기 때문에 성실하게 근무를 하신다면 격려해 드리기 위해서 두 군데 동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받고 보니까 제가 흔히들 말하는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 이런 것이 느껴져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복지상담실 운영 할 때 기초적인 뭐라고 그럽니까. 운영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서류들 각각의 색상 사용해도 됩니까? 좋습니다. 정확한 결론 내리시기 어려우면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한 쪽에는 ‘복지대장 초기상담지’라고 되어 있고 한쪽에는 ‘사회복지 초기담당 접수처리대장’ 분류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처리일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양식이 맞습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의 공통적인 대장 양식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이지요. 서류철을 서고에다 꽂았을 때 찾기 위해서 어떤 양식도 있을 것인데 이것도 지금 안 맞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훑어보고 조금 전에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남산동에 25건 연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하시는 시간에 잠깐 헤아려 보니까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81매입니다. 81매를 가지고 1일 평균 25매 상담하신 내용이 기재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기재 부실이지요 그렇지요? 누락된 것 아닙니까? 상담 내용이 일지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하시는 직원한테 혹시 피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8개동 전체가 다 그렇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럴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81매밖에 안 된다는 것은 1일 평균 25매 상담 내용이 기재가 안 된 것 분명 맞지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이 상담을 했을 때는 담당자와 주무와 동장이 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상담 기록만 하게 되었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담일지는 정확하게 전결 규정을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자 전결 내지 담당 전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담당 전결이라고 그러면 한쪽에서는 아주 잘 하셨습니다. 담당 주무 동장 결재를 쭉 받았거든요. 이것도 10월21일 이후부터는 결재도 안받았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보면 그리고 한쪽에는 아까 윤일현 위원 말씀대로 아예 결재를 받은 목록도 리스트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화상담 이네요. 내방 가정 방문 전화상담 이래서 3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는데 전화상담 받은 것도 내용이 일부 또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고 남산동에는 5월 1건 6월 1건 8월 1건 이후에는 아예 기재 자체가 없습니다. 9월 10월 11월은 지금 12월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기재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게요. 이 내용을 보시면 말이지요. 담당자 의결 해가지고 상담을 받고 난 후에 어떤 처리를 한 처리 결과가 기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담을 요구한 분에게 자료를 또는 정보를 제공할 일이 있을 때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그런 식의 기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는 기초수급자라든지 또는 이월을 시켰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처리 결과를 여기에다가 적어야 될 건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상담하나마나 아닙니까.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리 결과 없이 무조건 상담만 하고 그냥 실적만 남기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록이 여하튼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냥 기록의 문제가 아니고요.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어려운 길 찾아온 분들에게 담당공무원으로서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 마인드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 생각에 동에 배치되어 있는 그 복지상담사가 문제가 아니고 구청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미안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제까지 복지 행정이 오면서 흐름을 원초부터는 잘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뭔가 요구를 하면서 오면 상담을 해주고 결과를 정리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이런 시스템이 저희 내부에서도 발견이 안 된 상태로 존속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집행부 수치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저런 부분을 고쳐가지고 대장의 형식이라든지 관리 부분 내용 부분까지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지금 복지상담실 운영에 대한 것만 한 것이 아니고 총체적인 같은 구민으로서 느끼는 공무원에 대한 견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근무하시면서 흔히들 말하는 국록을 받는 공무원들이 손가락질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초의원들도 최대한 자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들이 잘못한 의정활동이 부실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점에서 따가운 질책을 받지 않습니까. 저희들 달갑게 받고 또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공무원들도 차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는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식사와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18분)

감사속개 14시3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우리 자료 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6페이지 다 번에 보면 경로당 운영실태 우수 경로당 인센티브 현황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지금 2007년도에 혹시 경로당의 운영 부실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데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우리가 경로당을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찰경로당은 이용자 노인이 없어 가지고 휴지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경로당은 이용하는 노인들 숫자의 적고 많음은 있습니다만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이용자의 문제다 그렇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2007년도에 아까 기찰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자체가 폐쇄된 것은 아니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폐쇄된 것은 아닙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폐쇄된 경로당은 없다 그렇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경로당 운영 실태를 보니까 우리가 경로당 개보수 관련해서 3800만원을 10월말 현재 소요예산으로 해 가지고 개보수가 실시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 경로당 개보수를 벌이는 공사 주체는 어디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공사 주체요?

일현

윤일현간사

예, 구에서 예산 집행하고 구에서 공사 업체 선정하고 다 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경로당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그렇죠? 구에서 다하는 거니까 구에서 관리를 하고 다 하겠다. 그렇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지금 이중에서 보니까 오륜경로당 쪽에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해서 주민 편익사업이 건설과 예산으로 집행이 된 게 있는데 지금 경로당 예산이 건설과 예산으로 집행되는 게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그 앞전에 두송 중리 두개를 했는데 이것이 합해서 500만원 미만입니다. 우리 1년에 개보수비가 500만원이 있어 가지고 보수비가 없어 가지고 건설과에 구청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할애를 했습니다. 건설과에 협의를 구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으로 필수적으로 좀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거기다가 할애를 해서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가 개보수는 해야 되고 복지과에는 예산이 없고 그래서 포괄사업비로 있는 건설과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이 사업을 벌였다 이 이야기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제 생각에는 지금 건설과 예산을 하는 것 보다 우리 지금 사회복지기금 있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기금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 쪽에 노인복지계정으로 해 가지고 지금 금액이 2억 넘는 돈이 있는데 오히려 이쪽에서 집행을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안 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경로당 1년 운영비 즉 말하자면 기금을 적립해 가지고 일상적으로 1년에 사용하는 돈이 1000만원 정도이상 1200만원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 것을 넣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도 제가 볼 때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때 예측을 못해 가지고 오륜경로당도 전에부터 예측이 됐으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것 좀 해주시오.’ 하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아마 급작스럽게 해주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계획에 못 넣고 이 돈을 빌려가지고 해준 셈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측을 못해서 건설과 예산을 가져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기금을 쓸 것을 생각을 못해 가지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 때는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걸.

일현

윤일현간사

우리 예산 집행 구조상으로는 사실 이 기금에서 쓰는 게 건설과 예산을 빌려오는 것 보다는 더 예산 집행 상 목적에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어떤 사업 목적으로나 기능별로 보면 오히려 그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우리가 경로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비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동네 다니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려 가지고 지금 경로당 대표자가 어떤 운영경비를 독선적으로 집행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 혹시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일현

윤일현간사

아니 뭐 앞에 할 이야기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다른 상의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밖으로 다니다보니까 지금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보통 보면 경로당 대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운영경비가 경로당 대표자의 어떤 독선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저도 그것을 개인 사적으로... 공적으로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도 없고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것을 보면 물론 동네 노인들 중에 대표자를 해 가지고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 동네 옛날로 말하면 텃새라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들리는 게 변두리에서는 그런 소리가 더러 들립디다. 그러나 실제 확인 하는 것은 확실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은 밖으로 이야기는 들리는데 구체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 것은 없다는 거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보면 우수 경로당 인센티브 현황해서 부산시에서 모범경로당으로 지금 부곡1동 시영아파트 경로당이 선정이 되어서 부상을 100만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에서는 모범경로당 선정하고 이런 작업 없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이 시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중에서 각 구에서 우수경로당 하나 이렇게 추천을 하라 해서 추천한 것인데 우리 자체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구에서 노인복지기금 쪽에 일단 기금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구에서 지금 여기 보면 부상이 100만원이니까 그리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기금 쪽에서 이런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구에서도 경로당에 어떤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해서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고 경로당 사이에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경로당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가 노령사회로 접어든다는 것은 과장님도 다 아실 것이고 금정구 같은 경우도 노인 인구가 가장 많아질 것이고 경로당의 어떤 중요성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앞에 쭉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경로당의 운영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관할 과에서 지도 감독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을 이용해서 모범경로당 이런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경로당 사업들이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계속해서 김기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윤일현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포괄사업비로 오륜경로당에 지원을 하셨다 그랬는데 거기에 창문 수리하셨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건설과에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집행한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포괄사업비에서 나간 게 아니고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가는 혹시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있는 그 사업에 나간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예산 항목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기범

김기범위원

항목이 잘못되어 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건설과에서 예산을 그냥 전용 이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쓸 수 있는 항목은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주민편의시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건설과의 일반 예산으로는 쓸 수 없다 이거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일반 건설 예산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안 되고요.

기범

김기범위원

목적사업은 안된다 이거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포괄사업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구 관내 포괄적으로 수시 소규모 중소규모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응급조치로 해 가지고 사업을 매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포괄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그때 협의해줄 때는 집행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협의를 해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정확하게 어느 사업비에서 나갔는지?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포괄사업비 확실하게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포괄사업비에서 나갔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포괄사업비라는 게 우리가 과에서 목까지는 마음대로 바꿀 수는 있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장 관 항 중에서 법정 과목이고 세항 목은 행정과목인데 전용은 행정과목 세항하고 목은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목 안에서 사업의 변경은 자체 결심을 받아서 집행 기관장의 전결 규정의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면 예산 집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유사한 B라는 사업을 하면 자체 시행 변경을 해서 하고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장 관 항은 저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목은 안거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주민편익사업비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로 쓰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건설과에 나오는 그냥 일반 사업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일반사업비는 아닙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포괄사업비를 주로 많이 해놨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5번에 보면 보육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 점검이 있죠. 구에서 127개소에 77억이 지출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도 점검을 하셨는데 지적사항에 보니까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표기는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음식물 보관이 부적정 했다든지 대장정리가 미흡했다든지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 자료가 있습니까? 몇 개 정도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구체적인 자료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하절기 위생 관계는 환경위생과와 실질적인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나가서 해 가지고 그 때 자료는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만...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유치원 명은 안 가르쳐줘도 되는데 몇 개 업소가 해당됐다 그 부분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게 나와 있습니다. 몇 개 업소에 음식물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코파이가 기간이 경과한 것을 보관해 가지고 있어서 폐기처분 시켰다든지 조리대 위생이 불결해서 다시 시정명령을 했다든지 실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건수가... 어린이집 개소 수는 지금 15개입니다. 15개 어린이집에서 일단 나온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다음에 대장정리 미흡은?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이 포괄적으로 보면 조리기구가 불량하다든지 유통기한 경과식품 아까 말씀드린 초코파이 같은 것 그런 것하고 식재료 상태가 불량하다든지 조리실 환경이 불량해서 도색을 하라든지 그 다음에 방충망 상태가 불량하다든지...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은 위생에서 15개 대상이 나왔다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15개 업소가...

기범

김기범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공유 정부지원 보육시설 지도 점검에서 대장 정리가 미흡한 업소는 몇 개 정도 나왔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쉽게 말해서 근무상황이라든지 어린이 관리상황이라든지 기타 일반 운영에 관한 것하고 회계에 관한 것하고를 집계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해가지고 점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국공립 시설을 한번 점검한 사항인데 보육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 주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교재 교구 정리대장입니다. 교재 교구가 몇 개 어떻게 없어졌다 또는 마모되었다 어디로 보냈다 아니면 이랬다저랬다 하는...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이 몇 개 업소쯤 되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이 지금 16개 업소 전반적인 지적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6개 업소가 전부다 대장정리가 미흡했다 좋습니다. 민간 보육시설 지도 점검에서 현재 4월2일부터 올 연말까지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점검중이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교재 교구 관리실태 및 점검은 계속 추진 중에 있다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 우리가 무엇 무엇 지원해 줍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무엇 지원해 줍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저소득 보육료

기범

김기범위원

저소득 보육료하고. 저소득 보육료만 지원됩니까? 선생님들 인건비도 지원되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국공립 말이지요?

기범

김기범위원

예.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국공립은 저소득 보육료 그 다음에 인건비 즉 말하자면 교사들 그 다음에 차량 운행비가 한 대당 5만원씩 지급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민간은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민간은 저소득 보육료하고 민간 중에서 영아반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5명에서 10명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아반 운영하는데 대해서 인건비를 꼭 어린아이들 숫자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그것이 기본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달리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우리가 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겠지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보건복지부 규정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어느 유아원이라든지 유치원 음식물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되었을 때 저희들 구청에서는 주의라든지 경고라든지 이런 것밖에 할 수 없지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 상위 관청에 이렇게 건의를 하시더라도 페널티를 부여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즉 지원금액을 예를 들어서 주의 하나 할 때는 그 다음해에는 적게 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분들이 관리감독을 잘 하지 주의라든지 경고 받았을 때는 그 분들이 좀 더 나은 개선책을 내놓으려 하겠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 참 위원님의 건설적인 좋은 말씀인데요. 이 제도 자체가 지원된 금액이 아까 복지부 시행규칙이라든가 각종 지침에 의해가지고 매칭펀드로 딱딱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손을 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비 자체로 별도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으면 시비로 하는 별도 시 시책 사업처럼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차등화 해가지고 안주든지 어떤 차별화 해가지고 줄 수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이 100%가 매칭펀드 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있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을 조정해 보는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있는 것 중에 여기는 유치원 난방비는 지금 포함 안 된 거지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여기는 안 된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대상에 지금 난방비가 들어가는 대상도 있습니까? 즉 말해서 이것이 35페이지부터 해당 되겠는데 35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및 예산 지원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마 29페이지하고 맞물려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지금 구비로 유류비가 나가는 일종의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난방 유류비 있지요. 난방 유류비는 우리 순수한 구비입니다. 구비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앞으로 페널티를 점검 결과에 의해가지고 난방비를 조정하는 방안도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그것은 좋습니다만 35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이 보육시설 예산 및 지원 현황에 우리 난방비가 나가는 단체입니까 단체가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35페이지부터요?

기범

김기범위원

예, 여기는 우리 난방비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난방비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매칭펀드에는 국시비 보조금만 아까 했듯이 제일 처음 설명 드린 인건비 관리비 그다음 저소득 보육료 이것만 해당되는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나가는데요. 만약에 민간 보면 예를 들어서 36페이지 보면 두 번째 꼬마대통령 이런 집에 이것은 어린이집입니다. 여기는 전부다 어린이집으로 표기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난방비는 어린이집에는... 유치원에 나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유치원은 2만원씩 교육청에서 나가고

기범

김기범위원

보육시설 여기도 지금 우리 구청 유류비가 나갑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나가지요.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유류비 나가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주의와 경고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좀 차등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실제 조례를 위반해가면서 유류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선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자꾸 예산 지원을 좀 제가 의원으로서 참 이렇게 조례를 위반한 것을 통과시켜주는 제 자신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도화 시켜놓아야지 계속 이렇게 관례대로 한다고 해서 자꾸 유류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것도 빨리 제도개선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아니면 구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아니면 예산을 지원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계속 몇 년간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만 왔었지만 이것 우리가 법이나 조례에 위반해서 지원하는... 안 맞는 것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범

김기범위원

두 가지인데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난방비를 앞으로 차등화하고.

기범

김기범위원

첫째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주의 경고를 받은 어린이집에 이런데 대해서는 난방비 나갈 때 좀 차등을 두면 그 분들이 더욱 더 어린이 교육에 좀더 관심을 가지지 않겠느냐 그런 두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해가 되었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김호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여성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시설과 관련해서 성폭력 상담소와 그 외에 사랑의 집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집은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거주하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수용시설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수용시설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살림쉼터, 살림그룹홈, 샐리홈 등 이런 시설은 어떤 분의 여성들이 거주하십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성매매 피해자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성매매 살림쉼터는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살림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성매매고 그다음에 살림그룹홈은?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살림쉼터 안에 쉼터는 12명까지 할 수 있는데 그룹홈은 노출되기 싫어 하니까 7명까지 조금 소규모로 하는 그런 지점으로 생각하시면 그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샐리홈은?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성매매 중에서 성년이 아니고 18세 미만 그 아이들만 별도로

호숙

김호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결국 조금 연령대 차이도 있고 보면 지금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보다 시설이 많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지점 같이 말씀 하시는데 살림쉼터 안에 성매매 중에서도 지점같이 살림그룹홈이 분류가 되어 있다고 이러는데 시설이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시설이 좀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실제 현 수용하는 인력을 보면 사회가 굉장히 다각화 되고 또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합니까? 현대화 되니까 그런 시설에 실제로 인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수용하고 있는 인원을 한번 보시면 시설 개수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살림쉼터에 이것이 지점 같이 분류가 되어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머문다고 하시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33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여기에 보면 성폭력 상담소 하고 사랑의 집하고 그 2개 시설을 수용을 하는데 보면 수용 되어 있는 인원이 10명인데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말씀입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33페이지하고 34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집하고 성폭력 상담소 하고 거기에 지금현재 수용 인원이 10명입니다. 앞에 23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면 10명입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여기 10명 수용하고 있는 총예산이 2억6700만원 중 순수 사업비는 10개 사업에 4100만원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설명을 드리면...

호숙

김호숙위원

잠깐 그리고 나머지 2억2600만원에 대해서 모두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시설운영비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설명을 드리면 성폭력 상담소는 하나의 이용시설입니다. 상담하러 왔다 가고 왔다 가고 하는 이용시설입니다. 지금까지 268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 밑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이것이 사랑의 집입니다. 여기에 수용을 합니다. 정원이 12명인데 10명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거의 인건비 + 관리비 그 다음에 사업의 운영 일부 사업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 토탈 해가지고 이 정도 계산이 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현재 순수하게 10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10개 사업에 순수 사업에 들어간 것이 4100만원입니다. 그 나머지 2억2600만원은 인건비하고 시설 운영비이지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여성들이 여기에서 얼마동안 머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설정된 기간이 자기가 며칠 있고 싶다 하는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무한정 올 데 갈 데 없으면 거기서 계속 먹고 살아도 상관은 없네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계속 1년 내내 있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랑의 집 피해자에 여행이 들어있네요. 치료 목적으로 여행이나 사회체험 여행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행가는 사람들이 성폭력 피해자들입니까? 아니면 여기 시설 종사자들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여기 가는 이 여행은 피해자들 수용자들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수용자들만 갑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이 수용자들이 과연 언제 누가 어디로 이렇게 며칠씩 간다는 그런 기록대장도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여행 계획서는 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나중에 이 사항이 정산이 되기 때문에 여행계획과 일정이 다 나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자료 확보를... 그러면 이런 것 지도 감독을 안 하십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여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우리가 어떤 학습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점검하는 것은 돈 제대로 썼느냐 목적에 맞게 썼느냐 이것만 하지 정산할 때 한꺼번에 한번 할 수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살펴보면 지금 순수한 사업비는 4100만원인데 2억2600만원이 인건비나 시설 운영비로 나가는데 과연 우리가 여성들을 피해자들을 위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쓰여 졌는가 제가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여행을 다녀왔다면 거기에 며칠간 어떻게 어떤 목적지에 언제 누가 갔다는 그런 대장이 확보되어 있고 감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계획은 프로그램 운영인데 여행도 선택할 수 있고 개인놀이도 취급할 수 있고 사회체험 학습장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제히 자료를 싹 받아 가지고 설명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안 챙기고 나중에 결산할 때만 한번 챙기고 운영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까 치유 회복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가 일반 보통 여가 프로그램 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이런 것이 실제 치료 효과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뭣 하지만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전문 상담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 거기에 적절하게 프로그램을 짠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수용자들이나 한번씩 점검할 때 표가 나기 때문에 적정하게 움직인다고 보지.

호숙

김호숙위원

그럼 아까 여행 다녀온 기록 대장이 있으면 그것 한번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또 이 사업들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피해 여성들보다도 좀 종업원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보여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어떤 느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이 자체의 목적이 돈이 2억이 넘어 들어가는데 그것 함부로 그렇게 자기들 위주로는 절대 운영 된다고 안 봅니다. 왜 그것이 어느 모로든 시에서는 돈을 지원해주는 국비나 시비나 우리 구비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하고 시나 이중 삼중으로 점검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다 된다고 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물론 정상적으로 계산은 맞아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시설을 통폐합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것은 안 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성격상 성폭력 상담소하고 수용시설하고 완전히 틀리지요?

호숙

김호숙위원

상담은 보니까 268명이네요? 1230명 같으면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중복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또 대장을 봐야지...

호숙

김호숙위원

상담 실적을 보니까 268명인데 건수는 1230건입니다. 그러면 여기 종사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계산을 하더라도 보통 한 개인이 3,4명 중복해서 상담을 했다고 보여 집니다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 내역을 보면 그것은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중복을 한두 번 했는지 아니면 연인원이 다 틀린 것인지 그것은...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이 있다면 우리가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결과만 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이 우리가 어떤 맨투맨으로 이 사업 하나만 하라는 것 같으면...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하는 것은 그 자체의 프로그램이나 전문 치료사가 있기 때문에 카운슬러 같은 경우는 또 나름대로 수용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중 삼중으로 이것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합리적으로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설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 때문에 통폐합이라든가 앞으로 기능의 중복성 이런 것은 상담소와 폭력 수용소를 동시에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해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피해 여성들을 위한 어떤 그런 실적보다도 거기 종사자들을 위해서 쓰여 진다고 이렇게 보여 지고 이 시설이 여성피해자들을 위한 어떤 알맹이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을 결과를 두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피해 여성들이 잘 치료가 되어 가지고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무한정 거기서 머문다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이 아까 제가 사안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통상 기준에 1년까지는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 되면 그 사람들이 나갈 데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어쨌든 아까 여행과 관련해서 기록된 그것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여성 피해자를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이 내실이 있도록 시설을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33페이지 보면 방금 김호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월31일자를 요청을 했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8300이란 것이 현재 다 지출되었다는 내용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기범

김기범위원

1년 치 줘 버리고 끝을 내버립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래 가지고 정산을 받습니다. 이것이 글자 그대로 민경보 식으로 시설에 나가는 민자보는 시설을 짓는 것이고 민경보는 일상 운영비를 지급해 주는 것인데 쉽게 말해 공무원이 손을 못 대게끔 거기에 분기별로 준다든지 월별로 준다든지 딱 돈을 주면 그 범위 안에서 자기가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인데 지금은 4/4분기이기 때문에 4/4분기는 다 지급이 된 것입니다. 연말까지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지출한다는 말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분기별로 나갑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가 분기 끝나면 사후정산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33페이지를 보면 성폭력상담소에 8300이 나왔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23페이지 보면 성폭력 상담소에 8200이 나가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100만원 차이 나네요. 이것은 100만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절상하고 절사하는 과정에서 끄트머리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책자는 같은 동일한 책자인데 그렇게 하면 서로 사사오입을 맞춰줘야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사사오입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이것은 내려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차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차이가 있을 수가 없지요.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책을 만드실 때 이것은 한번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똑같은 상담소 나가는데 금액이 틀릴 수는 없거든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시설장은 이것이 지금 성폭력 상담소에 시설장이 장명숙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장향숙 국회의원하고 친인척 관계는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장애인 장향숙씨 여동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시설장 선임은 어떻게 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시설장은 자체적으로...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시설장을 선임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관여는 하지 않고 성폭력 상담소에서 시설장을 정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격만 검토하고 나머지는 인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년 예산이 아니고 분기별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분기 끝나고 나면 다시 예산 내역을 정산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급은 분기별로 하고 정산은 매월 합니까?

그러면 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별 나갔을 때 인건비가 몇% 차지합니까?

그러니까 김호숙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뭐냐 하면 성폭력 상담소를 문을 열어놓고 실제로 성폭력 상담소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하나의 경제적인 인건비 가져가는 게 주 목적이 아니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성폭력 상담소를 했으면 그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자기네 경제논리 내 월급 가져가기에 급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자격만 가지고 성폭력이 있으면 저희들이 무조건 허가를 해줘야 됩니까?

시에서 인가를 해줘야 됩니까?

구에 건의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게 해봤자 개인의 월급만 챙겨가는 그런 형태의 운영이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인허가를 안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국시비가 안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운영이 부실하다 이런 것 보다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회복지단체라든지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특히 지금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잖아요. 그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물론 대다수 분들이 사회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지원과에서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실제로 사회복지차원에서 사회에 환원하는 자기가 열심히 해 가지고 사회복지를 좀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개인 잇속만 챙기는 그런 단체는 과감히 퇴출시킬 수 있게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폭력상담소는 대상이 지금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언제 발생할지 어떻게 나올지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정부가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격이 해당되는 사람들을 구성해 가지고 시설을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떤 효율성만 가지고 지금 발생한 실적이 인건비보다 모자라니까 그것을 없애자하는 그것은 좀 논리가 이상한 것 같고...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성폭력상담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쯤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꼭 성폭력 상담소 한 단체를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23페이지 보면 얼마나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많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성폭력 부분은 이것이 상당히 좀 미묘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 수용시설은 시설과 시설의 교류도 안 됩니다. 외부인의 방문도 지금 전체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프라이버시도 역시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규모로 못하는 것이 대형화를 못해주는 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해가지고 다수가 되는 게 그런 내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지지원과에서 우리 금정구의 사회복지시설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시는데 그 분들도 사회복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장사속이이랄까 그런 사회복지단체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한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쯤 생각해보셔야 그래야 우리가 국비가 지원되면 시비도 절감되는 부분이거든요.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시설 관련해 가지고는 허가제로 되어 있습니까. 신고제로 되어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여성시설 이것은 전부다 신고제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사실상 허가제다 그렇죠? 형식은 신고제이지만 신고제 형식은 빌렸지만 관에서 예산이 없으면 신고를 안받아주는 이런 사실상 허가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신고를 하면 설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그러면 결국은 구청은 내려오는 예산을 그냥 주는 것 이상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앞에 김호숙위원님하고 김기범위원님하고 이야기를 쭉 많이 하셨는데 지금 그 내용이 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금정구 예산 구조를 보면 알겠지만 절반 이상이 복지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예산이 줄줄 새는 게 사실은 눈에 보이는데 그 부분도 대부분이 복지예산이거든요. 물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만큼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의 어떤 낭비부분도 좀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성폭력상담소하고 사랑의 집하고 두개가 번지수를 보니까 장전1동에 같이 있는데 지금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종사원 세 명인데 사실 일이 많을 때도 있고 일이 없을 때도 있고 이것은 예측 불가능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 두 개를 통폐합시켜버리면 어떻습니까? 운영 주체가 달라서 힘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감사 받습니까? 계장님이 감사받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성폭력 상담소는 글자 그대로 이용시설 사람이 예측 불허한 이용 어떤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사원을 최소로 갖춰 가지고 아까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의식이 강한 이 사람들은 가능하면 개인 프라이버시 노출을 싫어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해 가지고 하는 운영 시설이고, 상담소는 최소한의 전문 치료사 내지 이 사람들을 갖춰놓고 그런 사람을 오는 사람을 상담해주기 때문에 수시로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나 그 기능과 역할이 사회에 기여하는데 실적을 가지고 이렇게 적은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운영상의 어떤 생태적인 문제 기능상의 문제를 가지고 보면 실적이 그렇더라도 이것은 존치성이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수용시설인 사랑의 집은 피해자들을 수용하는 아까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켜가면서 소규모로 많은 다수의 시설이 필요한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능과 그 역할이 좀 틀립니다. 아까 노출을 싫어하는 수용시설을 갖다가 오픈되어 있는... 어느 정도 오픈이라 하면 뭣하지만 상담소하고 합친다 하는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유사성이 없다. 조금 독립성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좀 하면 같은 시설에서 어떤 공간적인 차이를 두고 한다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절차 방법에서 한번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 중에 개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때문에 노출이 힘들기 때문에 소규모로 운영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 이 내용이 틀린다 이 부분은 사실 성폭력 상담을 하시는 분이나 사랑의 집에서 종사를 하시는 분이나 같은 업무거든요. 같은 내용의 일을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예산 집행의 거의 85% 정도가 인건비로 나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 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제가 하나만 좀더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아까 김기범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쭉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 지원기준이 뭡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산 지원 기준은 보육관계 법령 시행규칙 내지 복지부 지침 전부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근거 법령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구체적인 것은 법령을 제가 지금...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동 시행규칙 그리고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에 관한 지침 전부 거기 규정에 의해서 딱 틀에 박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영유아보육법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확실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니까 예산 지원된 게 공립, 법인, 영아전담, 민간 이렇게 쭉 나눠져 있고 현원수가 쭉 나오는데 지원액이 이것이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원이 많은데 예산이 적게 지원된 데도 있고 적은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 데도 있고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 근거를 해서 물론 관계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법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지금 이렇게 들쭉날쭉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의원님이 객관적으로 보면 누구나 이것을 그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꺼번에 설명 드리려고 하면 상당히 긴데 간략하게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시설인데 기본적으로 국공립에 보조금을 주는 아까 인건비, 인건비는 종사자의 호봉에 따라서 줍니다. 그 중에서 국공립은 영아를 담당하면 80%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나중에 결과를 쭉 맞춰보면 내용을 압니다. 그 다음에 일반 유아라 하는 것은 30%를 줍니다. 민간인에게도 영아를 전담하는 교사만 인건비를 90%를 줍니다. 장애인을 담당하는 장애인시설도 80% 인건비를 줍니다. 그 다음 저소득 보육료는 1층에서부터 5층까지가 있습니다. 1층이라는 말씀은 좀 생소한데 1층은 쉽게 말해서 수급자입니다. 2층이 차 상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3,4,5 소득별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소득이 조금조금 많은 편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뭐로 넘어 가느냐. 0세로 들어갑니다.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것 토탈 따지면 등급이 35개 정도가 됩니다. 많게는 한 사람당 36만1000원부터 적게는 3만5400원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있는 아동들의 구성 요소가 영아가 많으면 많고 또 5세가 많으면 좀 적고 이렇기 때문에 전부다 가격이 다 틀립니다. 쉽게 말해서. 가액이.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그러면은 보육시설에서 청구를 해서 구청에서 검토를 하고 지급을 하는 형태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 이야기 들은 부분은 영유아보육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법률 자료가 없어가지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참고로 법 중에서 비용의 보조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거를 가지고 지침 해 가지고 몇% 몇%에 주되 어디는 무엇을 몇% 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같은 내용에서 추가질의하실 겁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추가질의 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여성시설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중복되는 그런 것 있습니다만 이 시설에 지금 수용자가 48명입니다. 48명이고 성폭력상담소를 제외한 종사자가 22명입니다. 이 분들이 보는 업무가 주로 무엇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여성시설에 23페이지와 34페이지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 중에 여성시설 말입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예, 여성시설에 지금 수용인원은 성폭력 상담소를 제외한 나머지 수용인원이 모두 48명입니다. 그리고 상담소 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22명입니다. 그러면 이 종사자 22명은 뭐 어떤 업무를 보고 계십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전반적으로 아까 성폭력 상담원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집은 아까 수용시설 성폭력피해자들 그 밑에 있는 살림쉼터 성매매자, 그 다음 살림 그룹홈 이것도 성매매자, 샐리홈 18세 미만 성매매자 이것이 바로 그 피해자들을 수용하면서 피해자들을 가능하면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가장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아 가지고 지금 환상이 있을 정도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 내지는 전문 치료사 상담원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기 보면 무용이나 미술 구슬 개인놀이 이런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종사자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초빙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런 것은 원론적으로는 전부 이 사람들이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외부에 더 전문가라든가 필요한 사람을 또 쓰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지만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보면 48명의 종사자가 22명이란 것이 이 분들이 충분하게 제가 보면 여기에 지금 프로그램 보다 오버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 선생님들을 같이 활용해 가지고 아까 통폐합과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종사자가 많다는 것 그 점을 꼭 예를 들어서 축소할 수 있으면 축소할 수도 있지 않느냐. 사실은 프로그램 자체는 몇 개가 안 되는데 오히려 이 종사자들 가지고도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너무 인원이 많다 이겁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과 취지는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시에서도 이렇게 허가를 한다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을 해놓고 제가 그러면 여성 피해자들을 우리 집에서 수용 하겠다 하면 그것도 허가가 되겠고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이 되겠네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이 주로 이런 사항들이 경상비는 전부다 국시비로 나가기 때문에 시설에서 인가를 해줄 때 아까 김기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현재 복지라는 이름 하에서 어떤 상당히 전체를 욕 먹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난립을 하게 되면 질적인 문제도 떨어질 가능은 하긴 한데 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문제인데 어떤 제도상 어떤 자격이 되고 하면 시설과 기준이 자격에 맞으면 시설 신고필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했듯이 운영의 그런 효율성을 봐서 미리 예측 불가능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필요로 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외형적으로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예측 불허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돈 들어가는 것하고 너무 인력이 많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시설에 비해서 종사자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비해서 종사자도 많다는 겁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뜻은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표시만 이렇게 되었지 이 프로그램을 하나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못 봤습니다만 무용치료 같으면 무용치료 기간을 언제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인지 그 사업의 양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 기본 인원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면 그런데 단순히 표시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제목만 써 놔서 그렇지 상당히 사업량이 많고

호숙

김호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 시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우리도 하고 저기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중복되게 이야기를 하는데 프로그램과 피해 여성들의 치유 목적에 맞지 않게 종사자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적정한 수준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뜻대로 일단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점검이라면 그렇지만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현실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 과연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량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까 신고 건이 세입하기 때문에. 과연 어느 선이 여기 적정선인가 이것 판단하기 참 어려운 사항인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민원 같으면 민원서류 하나 떼 주면 1분이 소요가 되면 열 사람이 하루 100건을 때면 한 사람이 필요하다 평균 이렇게 역산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참 어렵긴 어려운데 위원님들 말씀의 취지는 알고 앞으로 유심히 이것을 관찰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다음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속개 15시4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27페이지 무료 급식소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에는 지금현재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무료 급식소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저희한테 따로 자료 주신 내용에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무료 급식소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부산대 지하철역에 있는 것 말이지요?

정운

박정운위원

아니 구서1동 지하철역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구서1동 지하철역에 있는데 그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구 지원시설이 아니라 민간자치 운영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범어사 불교대학 총 동문회 등에 주 3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가 지금현재 어디 부지인지 아십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저 시설이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것이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지침 기준에는 5일 이상 운영을 하고 50명이상 기준이 지침이 되어야 지원을 하는데 저것은 단체에 자생적으로 형성된 그런 무료 급식소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시설을 우리가 알아보니까 그 자체는 하천부지 위에거든요. 하천부지는 글자 그대로 국유지입니다. 하천으로서. 그런데 위에 시설은 교통공단 시설하고 그 다음에 위에다 복개를 했기 때문에 복개시설이 과연 이것이 그 자리가 부산시 시설관리공단 것인지 교통공단 것인지 다 조회를 해봐도 자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시설 소유자는 부산광역시고 부지는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확실하지 않다 말씀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도 확실하지 않고 시 소유 땅이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시로 봐서는 일단 위에 저 시설 자체가 전부다 자기 것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시로 편입을 해줬습니다. 하천 부지 상이기 때문에

정운

박정운위원

그것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가 원래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진을 저희가 준비를 따로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제시) 지금 저 부지인데 저 부지 알고 계시죠? 지금 하고 있는 장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최근에 예전하고 다르게 저것 하면서도 청소상태가 깨끗하고 주변정리는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저기 앞에 볼라드 보이시죠. 지금 막아놓은 볼라드. 저것이 원래 공원부지라면서 볼라드를 저렇게 설치해놓고 지금 앞에 턱도 하나 보이시죠. 입구에 약간 올라가 있는 진입방지턱.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시거든요. 노인분들이 공원 들어가실 때 불편을 주지 않겠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지금 저 상태로 판단하면 개인적으로 저것을 볼 때는 물론 없는 것하고 평평한 것하고 기준을 하면 조금 불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저것을 터버리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불법주차 때문에 아마 저렇게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저 땅에 대해서 지금 어디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 급식소를. 민간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 자리에서 하는 것 말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십니까? 현재.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저것을 원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관에서 터치할 수 있는 게 공식화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추진력을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는데요. 저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생단체도 아닌 일반 불교동문회하고 바라밀하고 또 세 개 단체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언제부터인가 저렇게 시행해 가지고 쭉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간접적으로 저 단체를 해서 우리 환경정비 차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디로 대토를 해 가지고 하면 이렇게 어떤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도심지에 대토를 다른 대체 부지를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디다. 실제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저번에 한번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못됩니다만 대시를 해봤는데 참 어렵습디다. 이것이.

정운

박정운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기가 공원부지에서 지하철 역세권이 잖아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립니다. 할 때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도 대략적으로 1일 찾아오는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평소 다른 경로식당이나 무료급식소에 하루에 5-60명이 온다고 그러면 여기는 하루에 4-500명씩 옵니다. 그러니까 금정구 구민뿐만 아니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부산역 어디 있는 노숙자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다 찾고 있어요. 무료 급식을 할 때마다. 무료급식을 하고 이 분들이 봉사를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취지도 좋고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받는 피해가 엄청나다고 우리 구청에도 ‘금정구에 바란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두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지금 거기에서 무료급식을 하면서 부산역에서 기거하는 노숙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주변 상점에 들어와 가지고 서울로 가는 기차 값을 달라고 생떼를 부리고 그 다음에 경찰이 와서 그 노숙자를 연행하는데도 안하무인으로 자기들을 협박을 한다라는 그런 민원사항이 들어온 게 있어요. 우리 금정구 쪽으로도 이런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주민봉사활동이 오히려 그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최초에 이 부지에 대해서 알기로는 저 부지가 원래 공원부지를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주차장부지 였죠. 주차장 부지였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 구서동 일대에 공원이 없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저 공원을 공원부지로 만들겠다 해 가지고 공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저 주변에 공원부지는 충분하게 있거든요. 밑에도 지금 온천천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마트가 생기면서 그 앞에 엄청난 큰 공원 부지를 만들어줬어요. 그렇죠? 만들어져 있는데 굳이 저기를 소공원 부지로 계속 놔둬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저 자체가 제가 알기로 공원법상 정해져있는 그런 공원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아마 처음에는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나무를 심고 약간 옆에 둑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심고 나머지 공간을 두는데 이 사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어떤 공식적인 차원이 아니고 주민들이 좋은 일 하려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관공서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한번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고 했으면 자기의 목적도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람 목적도 달성하면서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민원이 일어나니까 그 운영 자체의 목적과 취지는 좋습니다만 옆에 있는 일부 민원도 직접 간접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체를 자기들한테 물으면 그것을 청소를 깨끗이 하고 그 사람들이 운영할 때는 깨끗이 합니다. 안할 때는 조금 그런 사항도 이루어지고 하는 비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어떤 원론적으로 저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 하는 것은 지금 구청에 우리 기관으로 봐서는 정말 애로가 많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을 지금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도 지금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겨울이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겨울에도 지금 무료 급식하고 있죠? 여러 분 오셔서 하시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겨울철에 만약에 그 분들 오셔 가지고 급식 기다리면서 한 겨울에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영하로 내려갈 겁니다. 그분들 다 오셔서 밖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국하고 밥 줘봐야 금방 식어버리는 그것 기다리려고 아스팔트 바닥에 신문지 깔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안타까워하고 좋은 일 한다고 하는 건데 오히려 보기가 안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어요. 저분들이 여러 명 몰려 앉아 가지고 추운 바닥에 앉아 가지고 밥 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는 게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 저것은 참 잘하고 좋은 일이다라고 보는 것 보다는 참 불쌍하고 안타깝다 하고 보기 안 좋다. 그러니까 지나다니면서 보기에 너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세요. 오히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라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어떤 지원대책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겨울철에 천막이라도 하나 쳐준다든지 그 쪽에. 그러니까 미관상 보이는 문제도 있지만 어느 정도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도 생각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서역 무료급식소 문제는 저희 구에서도 작년 봄부터 저것을 행정 문제로 삼았습니다. 삼아 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대책회의도 10회이상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제1차로 대안을 준 곳이 남산동사무소 뒤편 그러니까 옛날 우리구하고 범어사 하고 행정 소송해 가지고 우리가 진 구 북면사무소 자리 거기가 지금 범어사의 불교대학 동문회에서 사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범어사역하고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리로 이전을 하자 해 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안을 넣었거든요. 범어사에서도 그렇게 사용해도 좋겠다고 답을 받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안나갑니다. 안 나가고 있고 주변 상가에서 받는 고통 그리고 E마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를 찾는 지역주민들에게 주는 하나의 불쾌감 같은 것 이런 부분을 우리도 사전에 예측해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까지는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급식을 위해서는 저희가 천막을 다섯 조를 사드렸거든요. 그런데 저분들은 봉사팀들이 주로 여성으로 되어있어 놓으니까 천막을 칠 수 있는 노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서1동 청년회하고 새마을협의회 보고 이 추운날 천막이라도 좀 쳐달라고 해도 역시 협조가 안 되어지는 그런 사항이고 여름은 땡볕이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 나름대로 검은 햇빛 가리개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겨울바람을 막는 장치는 사실상 저희가 천막을 사주는 것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까 부지에 대해서 나왔지만 저것이 어떻게 보면 공동시설인데 불법으로 임의 점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행정지원을 못해주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과제를 가져 가지고 풀기 위해서 저 사람들보고 주체가 들어가면 이용자는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설득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안돼 가지고 지금 이런 사항입니다. 이 세 개 단체가 한 장소에서 요일을 다르게 봉사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컨테이너박스도 자기 살림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합치자고 해도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런 사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고 있는 당면한 문제점이고 빨리 해결해야 될 사안인데 빠르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좀더 친밀하게 행정지도력을 발휘해 가지고 여기 지금 운영 단체들하고 다 협의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장소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여기보다 더 나은 대체 토지를 마련을 해보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좀 빨리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세 단체에서도 해일암하고 바라밀은 지금 당장에라도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불교대학 총동문회에서 No하니까 못가고 말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가 사용하는 시설을 지금 내놔야 될 판이고 그리고 또 남산동 측에서는 초등학교를 바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또 2차적인 민원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거부를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못 갔는데, 지금 접근성을 다지고 넓은 장소를 하려면 사실은 우리구에서는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없다고 봅니다. 공공용지는 없고 저것을 위해서 우리가 종교기관에서도 참여해 가지고 해줄 수 없느냐 해 가지고 장전성당이라든지 이런데도 했는데 그쪽에서도 역시 No 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지혜를 짜가지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희 의원들도 문제 제기를 하기는 하지만 저희도 대안을 찾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어떤 행정지도력을 발휘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변 역세권에 계신 주민들 불편함이 없고 그 지역을 많이 다니시는 주민들이 봤을 때 불쾌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어떤 안 좋은 감정을 안 느낄 수 있도록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서동 무료급식소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 단체들이 순수한 민간단체다 보니까 행정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지원 받는 것 전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3개 단체가 1일 수혜인원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날마다 단체마다 100명씩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약간 차이 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400명 500명 300명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갖다가 정확성을 따질 이유는 없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데 이중에 제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좀 문제가 발생한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데 말이죠. 제가 상당기간 전입니다만 저희 복지지원과에 계신 분한테 유선으로 질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3개 단체 중에 한개 단체가 급식소 운영을 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선 기관이라든지 또는 회사라든지 기업체 이런 데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알선을 해 달라. 그런데 하루에 경비가 얼마정도 드느냐고 물으니까 한 50만원 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 때 얘기했습니까. 사랑의 집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하루 1식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1500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한 400명 정도 되는 인원으로 볼 때는 1500원이면 얼마가 나옵니까. 한 60만원 정도 되기는 되네요. 그렇죠? 되는데 또 그 단체 말고 다른 단체에다가 하루에 드는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니까 그 반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럽니다. 이 금액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반 정도 되는 단체에서 하는 금액은 순수 민간단체다 보니까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가지고 얻는 수익금을 그대로 무료급식소 경비로 활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지라든지 헌옷 헌 신발 병 이런 것도 수집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그것을 팔아 가지고 나오는 수익금하고 그 외에도 물론 여러 가지 자선기관으로부터 찬조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 분들의 얘기로는 어떤 봉사의 즐거움이라든지 배품의 미덕 그 후에 찾아오는 뿌듯한 감동으로 30만원 아니라 20만원으로라도 자기들은 얼마든지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나름대로 성의 있게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업체에다가 알선을 요구하면서 하루에 한 50만원씩 정도 쳐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고 또 우리 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지금 저는 처음 듣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저한테 처음 듣습니까? 담당하는 계장님은 아시고 계시던데요.

죄송합니다. 성함하고 담당직무입니까...

제가 질의한 요점은 말이죠. 요지는 봉사하신다는 분이 일개 어떤 모 단체에서는 인건비성 경비까지 포함한 금액을 책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자기 나름대로의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구에다가 그런 분들을 알선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또 알아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뒤에 깔린 배경적인 의미는 이것은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특정 종교단체의 포교활동에도 그것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불평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3개 단체 간에 알게 모르게는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 구청이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실 때 냉철하게 하셔 가지고 그런 어떤 잡음이 일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이 3개 단체가 하는 봉사활동이 사실은 우리 제도권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는 관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행정지도 말씀도 나오셨는데 저것이 대량급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결국은 엄청난 사회 무리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개입되어 가지고 불법행위에 우리가 개입되어 가지고 우리가 전체에서 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되고 이 부분은 가능하면 저희가 접근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너무 보신하고 나태하다고 꾸짖을 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뒤에 험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도 따로 들어가고 사실은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이런 부분이 좀 힘든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거의 묵인을 해주고 일단 관여는 안하는 쪽으로 지금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특정 단체에 어떤 그런데 말려들지 말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자료 제출할 때에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보십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데 기존 책자에 나온 자료하고 수정해서 온 자료 있지 않습니까. 수정되어서 별지로 이렇게 27페이지 말입니다. 27페이지 자료가 이렇게 제출되었는데 여기에 상이한 점은 민간단체 자체운영시설 이것이 추가가 됐는데 이것 말고 차이점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원본 책자하고 제출된 이 자료하고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27페이지 거기에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27페이지에 이 내용이 첨부가 되면서 별도의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지원에 말이지요. 27페이지 원본 책자에는 1800만원 내지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된 자료에는 180만원 내지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 현황에 6개소에 대한 예산 지원액 있지 않습니까? 연간 예산 지원액이 원본 책자에는 1800만원과 2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데 첨부 수정된 자료에는 180만원과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1800만원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에 그것 말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을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다 나누어 줬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에서 저희들한테 새로 배포 했지 않습니까? 이 책 나오고 나서 저희들한테 다시 줬지 않습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드릴게요. 이것 한 번 보십시오. (자료 제출)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점을 찍어 놨네요. 이것은 처음 보는데

연호

김연호위원장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오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각종 우리 회의 때 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자료의 부정확성에 대해서 늘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자료도 지금 180만원과 1800만원은 열배 차이가 나는데 1800만원이 끝이라고 저희들 분명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180만원 수정되어서 온 자료가 오히려 틀리게 왔으니까 이것을 받아 보니까 기가 차요. 그래서 언제입니까. 작년도인지 기억이 흐립니다만 과장이 읽어보지도 않고 검토도 안 해 본 자료를 회의할 때 제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을 우리 상대 위원회에서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자료도 검토도 안 해보시고 제출하게 되고 또 저희들은 이 부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고 이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면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위원들이 이렇게 자료를 잘못 내도 지적도 안 하더라 제대로 보지도 않더라 이렇게 오히려 저희들을 흉보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앞으로 자료 작성하시고 제출하시기 전에 과장님 최종적으로 검토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고요. 이런 말씀을 다시 또 제가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계속해서 우리 김성수 위원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별 말씀을... 괜찮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시비 매치펀드라 해가지고 거의 구에서는 전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5페이지부터 41페이지에 127개 국공립 민간시설을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국공립은 보면 지금 뭡니까. 시설 명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100만원 조금 넘게 부터 해 가지고 170만원 정도 그다음 법인은 169만원에서 많게는 714만원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은 보통 구서 롯데캐슬은 특별한 경우네요. 35만1000원 그 다음 보통 100만원에서 2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하는 방법은 아까 전에 영유아법과 복지부 법령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재차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1번에 보면 금정 어린이집입니다. 거기 현원이 한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원액은 물론 없습니다. 이 현원을 파악한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그 동안 안 되어 가지고 휴지를 했던 시설입니다. 휴지를 했다가 9월7일날 이것이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재개 신고를 내어 가지고 지금 원아를 모집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할 때 10월말로 했기 때문에 그때 한 명으로 자기가 자료를 내어놓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것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83번에 해은어린이집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원이 없습니다. 없는데 199만9000원이 지원 되었고요. 그다음 85번에 보면 이데아영재는 역시 현원이 없는데 1923만1000원이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1번에 보면 역시 기린어린이집인데 여기 현원이 없고 지원은 안 되었습니다. 그럼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조금 전에 21번은 휴지를 했다가 다시 재개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가지고 9월7일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현원이 없는 해은이나 이데아영재 같은 경우에 이 현원을 파악한 시점이 역시 어느 시점이 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해은 있지요. 이 해은은 이것이 2층 즉 말하자면 저소득 아동이 들어왔다 나간 것인데 이 사항이 기존 지원한 사항이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없고 5월25일부터 9월1일 사이에 2층 아이들이 입소를 했다가 나간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한테만 지원된 금액입니다. 일시적으로 기간동안에 그래서 지금 현원은 없고 지금 지원된 금액은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85번 있지요. 이데아 이것은 현재적으로는 휴지를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지를 냈는데 이것이 8월달까지 어린아이들이 있어 가지고 8월달까지 어린아이 관련 지급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91번에 현원도 없고 지원도 없는 이런 경우에는 휴지가 아니고 폐쇄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21번도 지금 현원이 한 명인데 9월7일부터 지금 어린이들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시설들이 현원은 몇 명 되지도 않으면서 신청만 해놓고 결국은 국시비가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신청만 하면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으면 주고 아이들이 없으면 안주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금정구가 구민이 줄고 있지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줄고 있는데 이 민간 보육시설들을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전혀 그런 것은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원이 없고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도 이대로 어린이집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91번은 그동안 어린아이가 없으니까 10월달에 폐지 된 시설입니다. 앞에 21번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 자체가 첫째는 기본적으로 인가된 시설이고 유아시설로 본인이 의사에 반해 가지고 신고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폐지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폐지를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려고 하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현재 추세에 따라 가지고 어린아이들은 줄고 시설은 많고 자동적으로 선의의 경쟁에 의해서 없어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두 달 경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아마 자꾸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봐서는 현원이 없고 쉽게 말하면 현원이 없으면 돈을 지급 안하니까 그것은 재정상 문제로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4군데 뿐 아니고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연초 입학기라고 합니까. 개원기가 되면 특히 저소득층 아동들의 등급이 아까 전에 많이 있다고 그랬지요. 32등급까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지원을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고 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신청만 해놓으면 지금처럼 83번이나 85번에 이데아영재처럼 이렇게 개학 시기에 개원시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럼 지원이란 것은 이것은 지원을 어떻게 분기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치를 몽땅 주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 지급하는 것은 이 인건비에다가 보육시설에는 매월 지급합니다. 매월이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따라서 한 달 갭(gap)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해은 같은 경우에는 5월25일부터 9월1일까지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낼 때는 어느 시점입니까? 우리 감사 자료를.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10월말로 일단 뽑았기 때문에 그때는 없었었지요. 10월말 기준하면.

성수

김성수위원

그 이후에는 지출이 안 되었다 그지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없습니다. 9월2일까지만 해가지고 한 것을 계산해 주고 그 이후에는 지출이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신고제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안하겠다는 신청을 안 하면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좀 안이한 태도다. 이런 경우에는 몇 개월을 휴지하게 되면 어떤 뭡니까. 폐쇄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향후 그럴 조치는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부의장님 말씀 취지는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어린아이들 줄어들고 각 개소 수마다 전부 어린아이들 숫자가 적고 가능하면 통폐합을 해가지고 대형화 질적으로 우리 공익성을 추구하고 옳은 아이들 키우는 점에서는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설도 질적으로 향상이 되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체가 조건을 갖추어 가지고 하는 인가시설이기 때문에 자기가 폐지신고를 안내면 우리가 폐지를 해라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에는 참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본인이 방치했을 때는 무한정도 갈 수 있는 것이네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보통 안 되면 바로 휴지를 내고 몇 개월 해보고 안 되면 폐지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어가려고 자기가 혈안이 되어서 노력을 하고 그런 빛이 은연중에 비칩니다. 그런 것을 봤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가를 얻어 놓고 그렇다고 가만히 방치해 둔 다고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지요. 그 인가를 자기가 없애려고 하겠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괜히 명단만 이렇게 127개 항상 우리 구에서는 부담을 안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행정이란 것이 위에 어떤 시설 인가 기준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시설을 언제까지 유지를 안 하게 되면 자동 폐쇄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건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상부에 건의하는 그런 식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예, 꼭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38개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통 보면 우리가 세간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참 복지시설에 대해서 자꾸 국시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큰 간섭을 할 입장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보통 보면 복지시설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사장으로 이렇게 명칭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개소수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주체가 시설장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전문 경영인한테는 시설장을 별도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사회복지사 둔 시설을 하고 있고 대다수가 보니까 분리를 해가지고 전문경영인 사회복지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디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사장이나 이런 정도가 되겠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법인으로서 그렇게.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복지시설 반장이라 할까 시설장이라 할까 이런 분들은 역시 명의만 틀리고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대부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족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거의 시설에는 가족이 아니고 전문경영 즉 말하자면 사회복지사를 전부다 하고 있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38개소 복지 시설 중에서 친인척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전문시설장 그러니까 복지사 그것이 몇 개나 됩니까. 파악된 것이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이 지금현재 제가 정확하게 인척 이런 것을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누차 이야기 드립니다만 그만큼 복지시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오히려 시설의 소유자 보다는 오히려 복지관장이라든가 시설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복지시설에 좀 관심과 깊이가 좀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향후 파악이 안 되었으면 지금 전문 복지사가 시설장을 맡고 있는 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그것을 서면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복지시설에 대해서 항상 뭡니까. 투명성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계시다니까 그렇는데 파악을 해보시고 어떤 그런 전문복지사가 시설장을 맡을 수 있는 앞으로의 어떤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시설장이라 하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시설장이 하는 요건만 갖추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말씀하신 개인적인 어떤 친인척이라든가 그런 것을 떠나서 그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거론할 사항이 못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표자와 시설장과의 관계 그것도 물론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우리가 파악할 것은 지금현재 시설장이 업무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않느냐 이 사항을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부의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친인척 관계라든가 어쨌든간에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전문복지사가 시설장을 맡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파악을 하시겠다? 예,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책이 있습니다. 지금 등록된 장애인이 우리 관내에 9460명이고 일자리 추진실적을 보면 18세 이상 60세 미만에 이것은 29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3097명 중에서 취업자수가 토탈해서 464명되지요? 취업자수가 기업체 고용까지 포함해서 464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체 취업 가능한 자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의 15%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15%에 불과한데 이 분들한테 일자리 창출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 시책추진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특히나 지금 다른 노인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도 마찬가지인데 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재정적 부담이 좀 뒤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행정도우미 이것은 직접 우리가 각 동에 행정도우미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로가 가능한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이 아닌 경증장애인입니다. 4급에서 6급까지. 그것 되면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최소 18세 이상 나이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직업재활시설은 지금은 폐쇄됐습니다만 옛날에 선아장애인 수용시설에서 하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금정장애인협회가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관 즉 말하면 장애인시설입니다. 서동 산꼭대기에 있는 거기 지하실에서 하는 작업장 거기서 하는 것 하고 합해 가지고 43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 만들고 기계 부품 조립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9명은 우리 공공근로로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 고용현황 이것은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부산하 노동부 고용촉진공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 공단 부산지사에서 하는 사항인데 여기서 60개 기업...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 60개입니다. 여기에 고용된 인원 385명은 우리 구의 장애인뿐만 아니라 타구의 장애인도 있습니다. 토탈 해서 385명입니다. 현상은 이렇고 이것 말고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6명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들어가는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력은 합니다만 어느 정도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장애인 복지복지 하면서 지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이 필요 없는 육체적으로 노동력이 필요 없는 즉 행정도우미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일반인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도 좋겠습니다만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행정도우미나 공공근로에 우선 좀 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그것도 최대한 반영토록...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우리 구 재정이 공공근로도 전체적인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공공근로가 산불한다 청소한다 여러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우리 장애인이 하나 끼어들어가야 되는데 또 나름대로 직업재활시설 같은 이런 곳은 특정적이기 때문에 딱 못이 박혔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런 재정적 애로 때문에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다할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보다는 일자리를 좀 늘려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같은 장애인 복지 차원인데요. 25페이지 보면 노인 바우처사업 있죠.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추진 실적인 왜 저조하냐 하니까 나와 있습니다. 유사 복지기관의 단체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수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를 하셨다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구 장애인이 65세이상을 보니까 대충 한 3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28페이지에 공개 자료에 보면 65세 이상이 한 3000명 정도가 되는데 복지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거의 대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지금 수급자인지 아닌지 차상위인지 이것이 개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몇 명이 들어갔는가 이것은 파악이 안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파악이 힘드시죠. 그렇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아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복지시설에 못 들어가고 특히 지금 노인 바우처사업의 손길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혹시 한번 파악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장애인이면서도 65세 이상은 노인으로서 모든 혜택을 받습니다. 노인 바우처 뿐만 아니고 노인기초노령연금 내년에 할 것도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노인경로연금도 받고 그 다음에 교통비도 받고 여러 가지로 2중 3중으로 지금 혜택을 받습니다. 단 장애인 바우처는 거기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권에서는 못하는 바깥의 것을 하기 위해서 65세 이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바우처를 실시를 합니다. 65세 이하. 장애인 바우처 대상자는요. 그 밑으로 하한선은 만 6세 이상. 6세에 노동할 사람도 없지만. 일단 규정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만 장애인 바우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으로 장애인 중에서도 또 쉽게 말해서 65세 이하도 기초 수급자가 장애인 정도 되면 대다수입니다. 기초 수급자 혜택을 받습니다. 나머지 해 가지고는 해당되는 숫자가 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 바우처 시에서 목표량을 책정할 때 목표량이 76명입니다. 우리 구가 7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선정을 한 게 71명을 했습니다. 거의 90몇%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에 76명중에 71명을 하셨다고 그러면 거의 다 혜택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계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발견을 못하고 신고가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우리가 저소득층이고 모든 공개 자료를 낼 때도 정확한... 물론 정확성을 상당히 높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만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장애인이 대부분 보면 연세가 들면 가정이 좀 어렵습니다. 일반인들 보다. 그런 분들이 그동안 살아오신 부분도 상당히 소외를 받고 살아왔으니까 여러 부분에서 복지 혜택을 입고 있다니까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만 만의 하나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한 번 더 발굴을 하셔 가지고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을 한번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계속해서 김기범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20페이지에 세 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지원 실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출산 축하금 97명이 지원되었다는 것은 부산 시 예산으로 우리 금정구에 97명이 지원되었다는 거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어디서? 동에 신청하면 동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구에서 나갑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돈은 우리 구에서 줍니다. 동에서 해당자 통보를 받아 가지고..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 구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시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받는 분들은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받는 분들은 구에서 주는 걸로 알고 내역은 잘 모를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굳이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예산 지원을 사실 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돈은 그렇더라도 행정을 맡은 기관에서 수행하는 기관이 우리가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좀 어렵거든요. 광범위 하니까요.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출산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대로 좀 시행을 하면 좋겠고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지적도 될 수 있지만 제가 건의를 하나 부탁드리면 지금 우리 혼인신고 할 때 특별히 인센티브 주는 것 없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민원봉사과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에 옛날에 비해서 이혼율 통계된 것 있습니까? 그것은 법원에서 해 가지고 우리 민원봉사과로 해 가지고 혹시 복지지원과에서 통계된 것은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통계된 것은 우리가 없고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이혼율이 한 50%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 금정구의 목표가 살기 좋은 부자도시 금정을 만드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구가 지금 현재 감소추세 아닙니까. 정주도시로 하려면 어느 정도 인구가 적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 물론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게 마음대로 연제구 분이 금정구에 와서도 신청할 수 있죠? 그것은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시스템은 제가 알기로는 혼인신고는 거주지나 본적지나 어디서 하든 간에 아마 이송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 부를 하면 본적지 그 다음에 거주지 신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답변은....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 금정구에 혼인신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 물론 참 열악한 재정에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분들한테 좀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부부가 지켜야할 도리라든지 책이라든지 아니면 부부가 좀 앞으로 잘 사는 그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금정구에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정착하니까 금정구에서는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우리 부부한테 이런 조그마한 선물을 주더라. 물론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물론 거기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효율을 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좀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래야 또 부부가 이혼율을 낮추면 또 사회복지법인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낮아집니다. 크게 봤을 때는. 그래서 좀 우리 금정구에 혼인신고를 하시는 분한테 즉 말해서 주소가 금정구 되어야 되겠죠. 좀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의원님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 재정하고 조금이나마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혼인신고라 하는 것을 어떤 의제로 삼았을 경우에 이것은 주관 부서가 민원봉사과가 되어야 되겠죠. 받는 사람한테 대한 어떤 그것이죠. 시행부서는 아마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혼인신고서 서류 자체는 민원봉사과지만 복지차원에서는 그 예산이 물론 예산은 복지지원과에서 해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 얼마든지 그 서류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금정구에 혼인신고 하신 분 그것은 예산 집행은 복지지원과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어느 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기범

김기범위원

큰 선물 같은 것은 생각 안하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부부간에 지켜야할 도리라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조그마한 가계도라든지 그런 것 조그마한 것 그렇게 하면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금정구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부부간에 서로 지켜야할 도리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갖춰야 될 덕목 예의 이런데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고 또 금정구에 오래 살고 있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취지와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요. 시행 부서는 효율적으로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아마 민원봉사과에서 이런 것을 하면 즉시즉시 그래서 이중삼중이 되면 건너뛰고 또 예산은 우리하고 아주 좀 비 효율적인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기범

김기범위원

일단 그 부분은 민원봉사과하고 한번 의논해 가지고 이것이 차라리 우리 구 정책 간부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얼마든지 의논을 해 가지고 꼭 과를 미룬다기 보다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미루는 거는 아닌데 시행의 효율성 때문에 그러는데...

기범

김기범위원

민원봉사과에도 어떻게 보면 민원서류를 취합하는 것이지 정책을 내는 것은 크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복지지원과에서 예산을 내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애초에 전부다 업무 분장을 해 가지고 이 문제는 민원봉사과에서 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든지 해 가지고 일단 우리 정책 간부회의의 의제로 삼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17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17페이지에 부서별 주요사업 추진사항 중에 노인요양시설 등 기능보강 있죠. 여기에 보면 9개소에 예산액이 147억여원인데 집행 잔액이 130억여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약 10% 정도만 예산이 집행된 거다 그렇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이 사업이 기능보강사업 즉 말하자면 시설 개보수사업이나 신축 증축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로서 해 가지고 국비 50% 시비 50% 사항인데 이것이 집행 사항이 왜 저조하냐 하면 아직까지 준공 기일이 즉 시기 미도래 올 12월달에 준공될 사항이 3개소에 5건에 약 22억 정도 21억9800만원입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인데 이것이 터를 못 구 해 가지고 부지 선정이 어려워 가지고 명시이월 시킨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설계 변경한 것이 한 건 있고 이래 가지고 그것이 5개소에 6건이 있습니다. 이 돈이 한 10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추진하시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잔액 사유가 설계변경이 있네요. 그렇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설계변경의 내용은 뭡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설계 변경은 이런 것은 애광 기능 전환하는 건데 애광 실비인데 집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다가 그것이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보니까 일부 그게 안 맞아 가지고 다시 집 앉히는 것을 이렇게 설계했던 것을 방향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설계하면서 또 틀리고 이래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 내용이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2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1페이지 최 상단에 12번 봐주세요. 거기에는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는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네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21페이지입니까?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21페이지 위에 상단에 설계변경 현황이 없다고 되어 있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이것은 여기에 말하는 설계변경은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이것은 민자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돈을 딱 건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뺐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서로 간에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 되어 있다 그렇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33페이지에 밑에 보면 저출산 극복 해 가지고 여성 글짓기대회가 있습니다. 거기 여성 글짓기대회에 여성들이 참여를 많이 합디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상당히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까 책자를 발간했네요? 이 책자는 벌써 다 나눠줬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주로 어떤 여성들에게 갔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여성글짓기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다 나눠줬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글짓기대회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나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이것이 극복이라 하는 것은 결국 출산장려를 위해서 글짓기를 하고 홍보하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글짓기를 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책자를 나눠준다면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연령 대에 맞게끔 출산장려 하는데 연령 대에 맞게끔 그 책이 배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물론 여성으로서는 문인도 있지만 일반 사람도 참여한 사람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물론 가임여성인가 아닌가 이것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만...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을 그냥 집행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보다 이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이 얼마나 효율성 있게 파급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목적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저출산 극복이라는 것은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글짓기 대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이 책자가 과연 출산을 할 수 있는 연령 대에 이 책자가 가야 홍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령을 30세에서 45세 50세를 갖다가 출산 이렇게 정하기는 어렵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아까 김기범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적으로 혼인신고와도 또 관련이 있듯이 우리 금정구에 혼인신고를 하든지 금정구에 거주지를 둔다든지 젊은 여성들이 올 때 이런 것 하나라도 제대로 챙겨준다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이런 것 보다는 이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위원님이 너무 그것을 너무 어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거기에 합당하게끔 그렇게 한다고 대충 가임여성이 30대 같으면 참여하는 분들이 30대에서 거의 40대 45세까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부인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책자가 정말 보고 필요성이 있다면 이 책자를 보고 실제적으로 옮겨질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까 김기범 위원님 말했듯이 작은 것이라도 우리 금정구에 혼인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금정구에 신혼부부들이 거주를 한다라면 이런 것 하나라도 제대로 도움이 되게끔 그런 사람들에게 주면 좋지 않겠나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일일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글짓기 한 사람에게 주고 여성 주간에 참여한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A라는 사람 B라는 여성이 왔는데 가임 여성이냐 그런 것을 떠나서 여성이 오면 그 분 여성들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것을 북돋우게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우리 나름대로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봐주면 고맙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글교실 있지 않습니까? 이주여성들 한글 교실 운영 여기에는 지금 한글을 배우는 이주 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지금 남산동에는 1주일에 2번 하는데 18명에서 20명 오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18명에서 20명 그러면 서4동에는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서4동에도 17～8명 오는 것으로...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남산동하고 서4동에서 한글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이 분들이 꼭 남산동 서4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차를 타고 오고 그러지요?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두 번을 하는데 엎쳐 가지고 한 개 교실을 하고 한번은 이 한글을 배워 가지고 다른 것을 이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지역적으로 남산 장전 북면지구에서 하나 서동지구 하나 이런 식으로 너무 거리가 멀면 안 되거든요. 외국 여성들이 지리를 잘 모르고 그런데 그래서 두 군데 했기 때문에 이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교통 문제가 거리가 멀고... 금정구 관내 같으면 제 생각에는 이 두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 한 군데에서 정말 효율성 있게 한글을 가리키고 또 한 곳은 한글을 배워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한글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한글을 배워 가지고 나중에 일기 쓰는 법도 하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산동 하고 서4동이 그렇게 하고 그 위에 플러스 알파로 또 다른 것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풍토에 적응할 수 있게끔 기초부터...

호숙

김호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출산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과장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넓게 효율성 있게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응해 주신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금정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맡은 직무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속개 17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체육센터 개관하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못 가봤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서동 고갯길 지나는 윤산 입구 아시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거기 보시면 오늘도 아까 지나가면서 봤는데 차량을 이용한 무허가 음식 판매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탁자하고 의자까지 준비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관내에 청룡동을 해서 서동 지역별로 저런 것이 참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는데 부산대학 앞 내지는 전부다 한번씩은 고발을 다 시킨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하나 문제점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만 너무 또 남발하게 자꾸 놔놓으면 더 확대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또 우리는 식품위생법상에 고발을 시켜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저것 송치를 하게 되면 판사로부터 해가지고 벌금형이 나올 때까지 보통 한 몇 개월이 걸립니다. 6,7개월 또 늦으면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이렇는데 저것이 반복적으로 자꾸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서4동에 대한 등산로 입구는 저것은 처음 보는 것인데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근절 되지 않는 문제인 것 같은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이고 근절되지 않는 문제지만 정비 계획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미관을 해치는 부분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사실상 무허가 업소 위생 상태가 워낙 안 좋아 가지고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다분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다분한 그런 음식판매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좀 수립을 잘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저희 관내에 주유소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관내 주유소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해 가지고 34개 군데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주유소 주변에 있는 우리 구 토양을 분석해 가지고 오염실태를 우리 구 자체에서 조사를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주기적으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토양오염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검사결과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검사결과가 보통 어떻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대다수가 전부 합격으로 나오는데요. 근래에 와 가지고 아마 한군데가 불합격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 현황은 지금 한군데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1개소가 있는데 연1회 이것이 검사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게 된 의무규정입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인증된 검사기관에서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검사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데 그것이 일정이 시정 명령이 일단 내려가고 다시 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출량 내지는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그 검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보면 크게 유출이 되고 이런 것은...

정운

박정운위원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검사시기를 늦춰서 말이죠.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인 문제지 토양상태가 부적합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 검사한 내용이.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시기를 늦춰 가지고...

정운

박정운위원

부적합한 토양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부적합 토양은 없습니다. 시기를 늦춰가지고...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은 사진을 보고 제가 설명을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지금 여기 중앙로하고 금정로 등에 주요 간선로를 중심으로 가로수 생육현상을 저희가 한번 찍어와 봤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먼저 이것은 주유소 주변이 아닌 지역입니다. 은행나무든 어떻든 가로수 발육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아직 초겨울인데도 발육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주유소 앞에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유소 앞은 사정이 완전히 달라져있습니다. 생육상태도 불량하고 잎도 아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각 주유소 앞마다. 지역이나 수종에 관계없이 거의 공통적으로 지금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유소 앞은. 눈으로 확인이 되시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사진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희가 저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중앙로 육교 위에서 양쪽을 비교해서 동시에 촬영한 게 있는데 그것을 한번... 주유소가 하나도 없는 곳은 가로수들이 양쪽 다 지금 엄청 잘 자라있죠. 그러면 지금 주유소 있는 쪽하고 없는 쪽 확연히 비교가 되십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토양 분석해 가지고 오염 실태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한곳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상태가 나타날 수 있는지 과장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저것은 저희들이 오염에 대한 하나의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저 주변이 어떤지 확실히 알아 가지고 저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어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주유소가 있는 거의 대부분 지역이 다 저런 상태인데 그러면 그 기준치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검사기관으로서 법정 기준치에 초과만 안 되면 저희들이 행정조치 할 그것은 없습니다만 박위원님이 저렇게 현지에서 보시고 저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공감대가 갑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녹지과하고 의논을 해서 그것은 결과에 대해서는 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가로수 식재를 할 때 다른 작은 나무를 심고 큰 나무를 심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분명 똑같은 가로수를 식재를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토양 분석을 해서 오염실태가 적합한 땅에서 지금 가로수 생육 발육된 게 저 정도 상태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분명히 토양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치가 어떻게 정해져있는지는 법적 기준치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는 저희가 지금 직접 확인은 못해봤지만 그 기준치 자체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조사를 해보시고 어떤 대체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 유사한 경우가 지금 현재 우리 관내 횟집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3346개가 있습니다. 횟집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한 자료를...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볼 때 몇 백 개는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에 횟집이.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관내에 약 150개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은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정운

박정운위원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횟집 앞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염분을 가지고 있는 수분이 주변 토양에 흘러들어 가지고 토양이 오염되고 가로수도 거기 주변에 있는 식생물들이 발육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횟집 주위에는 저희들이 미처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 실태를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대처 방안을 한번 이야기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내일이라도 당장 주유소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 주변들에 대해서 토양 시료를 채취해서 토양의 오염 정도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근원적인 방지대책을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타시도하고 병행을 해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조금 전에 박정운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김성수위원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조금 전에 먼저 질의하신 차량을 이용한 무허가음식업소에 대해서 서곡초등학교 뒤편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처음 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과장님으로서 무책임한 이야기 같고 또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것이 1-2년 된 것도 아니고 상당한... 수년이 아니고 아마 그 도로개설 이후에는 계속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시고 처음 보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처음 보신다 하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행정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이야기하고 같이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오는 새로 개설된 도로 거기에 보면 등산로하고 화장실도 참 예쁘게 지어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거기에도 어떤 큰 업소에 성업 중인 업소처럼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까지 지어놓으니까 업소치고는 대단히 좋은 업소가 되어버렸죠. 심지어 차량을 갖고 등산로 위에 까지 주차를 시켜놓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청룡동이나 이런 곳에도 여러 곳이 있겠습니다만 식품관리 차원에서 사실 수도시설이나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나와 봐야 얼마나 좋은 음식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만의 하나 우리 주민들의 어떤 건강 차원에서도 이것을 한번 관리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한번 적발해 가지고 검찰에 조치를 송부하면 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검찰에서 몇 개월 올 동안에는 영업을 계속한다. 그 기간만 오는 게 아니고 그 근절을 할 때는 우리 아마 단속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단속을 나가시면 그 순간에는 그 자리를 뜰지 모르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경우 뜰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적발되어 가지고 행정조치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한 개인에 대해서. 업소가 아니겠지요. 그렇죠? 한 개인에 대해서.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차량들은 하면 갔다가 차량 노상에다가 그냥 홀을 덮어 가지고 안합니다. 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것이 자꾸 반복적인 단속이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울산이나 전국적인 추세인데 예를 들어서 영도 같은 경우는 말이죠. 저런 노상적치물의 영업도 식품도 하고 노상 다른 장사도 하는 사람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도시정비과에서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막고 그 다음에 관련 부서에서는 전부다 합동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식품위생법에는 나가 가지고 고발을 해버리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노상에 있으면 교통과도 관련이 될 것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과도 또 관련이 될 것이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사찰 같은 데는 또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도 관련이 됩니다. 저희들 범어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니까 일원화를 시켜 가지고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것이 매년 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했으면 하는... 누차에 내가 우리 부서마다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한번씩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결국 농업녹지과나 다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정말 근절의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금정구 관내를 전체로 할 게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한 구역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근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집중적으로. 그러면은 그 구간이 근절이 되면 다른 구간으로 옮겨가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강구를 전혀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해봤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해보셨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반복이 안 되도록 한 곳이라도 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것을 저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63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식수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상수도 보급 확산과 환경문제 등에 연계해서 그 효용성에 대해서 우리가 재검토 해볼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12개 소규모 수도시설 중에서 상수도가 보급된 데가 6개 시설이 있고 나머지 6개가 지금 아직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자료에 보면. 63페이지입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온천천에 1일 급수량을 보면 취수량을 보면 1337㎥입니다. 그러니까 1톤300정도 되죠. 그렇죠? 1톤300되는데 지금 금정산에서 1일 방류되는 자연수를 대충 얼마로 혹시 과장님 계산하고 계십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건설과에서 펌핑을 해서 내려오는 양이 있는데 그것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온천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살리기 위해 가지고 복원사업 중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낙동강 원수까지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을 점차적으로 상수도를 공급을 하고 그러니까 금정산 자연수를 온천천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이런 방향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성동 저 관내 저희들 KTX 바람에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날 것을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그것을 해보고 저도 시에 2020 해 가지고 장기간 발전계획을 하는데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해보니까 이제는 머지 않아 가지고 지금 계획상에 상수도가 보급되는 데는 간이급수시설을 전부다 폐쇄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 관내에 있는 간이급수시설 소규모 급수시설은 수도시설은 전부다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간이급수시설 이것이 소규모 수도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탱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종의 이것이 관변단체의 하나의 자기들 이권 내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옛날에 간이급수시설이 왜냐 하면 자기들 돈을 얼마 소정에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운영 자체가. 그래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이것이 오염이 되고 점차적으로 전부다 등산길 금정산에 올라가니까 일부 등산객들도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오염이 지금 점차적으로 지하수 내지는 이것이 지하수도 지표면에서 오염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물 부족 국가로서 또 하고 있고 이래서 그런 것을 너무 난발적으로 자꾸 해나오면 물을 펌핑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래서 자연 생태계에도 문제가 있고 전염병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마 상수도가 보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이것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파악된 게 12개소에 한 1톤300이고, 그 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로 안돼 가지고 무단으로 지금 파이프 꽂아가지고 쓰는 그것도 상당히 많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면 범어사 관내에 옛날부터 한 3년 전에 파라티푸스가 금정구 관내에서 발병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한번 됐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탱크 철거를 제가 2년 전에 와 가지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철거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범어사 일부 영업소에서 아직까지 그 물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겨 가지고 쓰는 그런 업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철거요. 혹시 올해 실적은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실적이 1톤 정도였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톤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1톤이라 합니까? 물?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아니, 호수 그것이 제법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톤 같으면 상당한데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전 직원들이 나갈 때도 있고 그래서 1년에 몇 차례 서너 차례씩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그것이 1톤 같으면 몇 개 시설 정도 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몇 개 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말이지요. 금정산 관내에 일부 국수 팔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철거를 합니다만 그것 제외한 나머지는 보통 범어사 계곡에서 주로 당겨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용성계곡에서 주로 저희들이 끊어놓으면 그 다음에 또 가면 또 설치를 해놓고 그래서 그 업소라인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 밑에 까지 찾아내려가기가 그렇고 해서 중간에서 우리가 매년 끊어 버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용 업소는 잘 모른다 그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업소도 그렇고 거기에 주민들도 일부가 끌어 당겨서 쓰고 있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는 자꾸 늘 반복되는 업무입니다만 그런 것을 1년에 그 정도로 하지 말고 제가 조금 전에 차량 단속도 물론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안하면 근절이 안 되거든요. 1회성으로 한 번 하고 나면 한 번만 더 가서 고생하면 연결시켜버리면 1년 넘어 간다 이런 마음가짐 같으면 근절이 안 됩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것이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분장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것이 사실로 산지 측면에서 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물 관리를 하니까 저희들이 같은 국 산하고 같은 연관이 있고 이래서 지금 쭉 그동안 해나오고 있습니다. 녹지과 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참 근절하기가 진짜 힘든 것이 그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위에서 그 밑에까지 파이프 길이만 해도 엄청난 길이거든요. 그것을 교묘하게 땅에 묻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씻겨져 가지고 계곡 있는데 바위 틈에서 그것이 나오는 것 보고 우리가 거둬 가지고 자르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는데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용이 된다면 앞으로 녹지과 하고 해서 산지 녹지 관리 차원에서도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상수도 오염 내지는 또 하나의 영업소에서 불결한 나중에 좋다 하지만 정화도 안 된 그런 물 가지고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를 해볼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왕 물 관련된 부분이니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 보면요. 약수터 이름 찾아주기 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약수터가 이름을 갖고 있는 약수터가 있는 반면에 없는 것이 지금 미지정 시설 한 12개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약수터라 그러면 물론 음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고 손을 씻을 수 있는 정도의 약수터, 약수터라 하기에는 샘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산에 올라가면 정말 유효적절한 시설이라고 이렇게 봐지는데요. 그런데 신규 지정이 하나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미지정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차원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현지에 수질 검사도 해보고 말이지요. 물 수량 수질 주위의 하나의 물에 대한 여건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해보니까 수질 검사를 해보니까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약수터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그래서 지정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를 이것을 다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좋습니다. 지금 조사기간을 보면 3월2일부터 4월6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봄이지요. 이때는 수량이 조금 모자라는 기간입니다. 수량이 모자라다 보면 수질 검사에서도 불합격을 맞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수량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런가 그러면 약수라고 하는 자연수라고 하는 것은 지표면에서 나올 수 있고 수맥을 타고 나올 수 있거든요. 대부분이 보면 지표면에 타고 올라오는 것이 많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그럼 지금 조사 기간이 이용자수가 적다 수량이 적다 수질이 불량하다 이 전부가 조사기간 하고는 안맞다 이 말입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답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수질 검사를 한 기간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도 맞습니다만 이 기간동안은 12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지 수질을 떠 가지고 검사 기간까지를 측정한 기간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뒤에 조사를 이렇게 그 기간에 해가지고 물을 취수를 해서 12군데에 대해서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또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합격이 나와서 이것을 미지정을 하게 된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질 검사를 몇 회 실시 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내가 알기로는 2회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취수 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언제 언제 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우리가 1/4분기 2/4분기 이때가 3월 달 하고 4월 달 이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렇는데 그 시점이 3월5일

성수

김성수위원

3월5일하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3월5일날 취수를 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하신 것은?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3월하고 5월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3월하고 5월 했다고 그러면 조사기간하고는 안 맞네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그때 우리가 한 것은 이것이 완벽하게 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12개소에 대해서 앞에 한 것에 대해서는 취수를 하고 뒤에 또 나머지를 그 기간에 그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또 취수를 해가지고 의뢰를 하고 한목에 전부 다 한 것이 아니고 발견한 것에 대해서는 3월 달에 하고 또 나머지 이것 하고 난 뒤에 또 한 번 불합격이 나오고 난 뒤에는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변병환 뒤에 것은 불합격이 되어 가지고 나가고 했는데...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거기에서 두 번 한 것이 있고 한 번 한 것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정확하게 한 시기를 자료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한 번 두 번 한 숫자에 대해서는 회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샘플 채취를 할 때는 기간을 충분히 두고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한 경우가 있고 두 번 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분기에 한 번 한다든지 지금 이 약수터 이름 찾아주기는 이용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고 민원도 몇 번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 분들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셔야지 한두 번 해가지고 말이지 수량이 적고 수질이 안 좋고 이용객이 없다. 이용객이 당연히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샘플의 시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을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또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이것이 지정을 할 수 없는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참고적으로 3월 4월에 1/4분기 2/4분기 수질이 굉장히 우리가 계절적으로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출을 할 적에 약수터가 여름 되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저것이 수질이 또 안 좋습니다. 요즘에 와 가지고 너무 가물어도 수질이 안 좋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수터라는 것이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해보니까 참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이 관리에 대해서 지정하는데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수질 검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한의 지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물 이야기 나온 김에 물 이야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정구에 민방위 급수시설 있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민방위 급수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되었고 지금 우리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관정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는 지하수를 쓰다가 자기들이 자진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올해 폐공한 것이 29건이 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29건이 금년에 했고 그러면 폐공을 하지 않고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이용 실태 점검 같은 것은 안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그 많은 숫자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말이지요?

일현

윤일현간사

예.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작년에 한 번 용역을 해가지고 일괄 정리 점검을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용역을 줬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인부를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실태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수질 점검을 작년에 1회 했고 정례적으로 수질 점검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저것이 지하수 관계를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직원 한 명이 신고를 받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가 인력을 예산에서 그것을 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앞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담당자는 한 명이고 수질 점검은 인부를 일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 했었고 그 전에는 관리를 안했었다 이거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 수질 검사하고 난 뒤에 나온 결과의 어떤 문제점을 봤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때당시에 할 적에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 정기 검사는 보통 보면 음용은 2년 이고 기타가 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그 기간은 아마 수질 검사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작년에 검사를 하고 난 뒤에 결과보고서 나온 것이 있을 텐데 그 자료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29건이 폐공되었다고 그랬는데 폐공과 관련해서 대장이 있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신고 들어온 건은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현황이.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우리 지하수 관리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폐공하고 관리하는 담당자가 같은 사람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똑같은 사람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한 분이 지하수와 폐공까지 전체를 다 관리를 한다 그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하수가 1313군데가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보통 1년에 지하수가 관정 되어 가지고 늘어나는 것이 한 어느 정도 되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늘어나는 것이 추세가 금년에 작년보다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내가 알기로는 좀 늘어났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폐공 숫자보다 새로 관정하는 숫자가 더 많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우리가 지하수 같은 경우 사실은 오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특히 폐공 처리를 제대로 안했을 때 그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를 통해가지고 관정된 부분을 통해서 지하수 수질이 오염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특히 음용하시는 분들이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이런 소지도 있고 사실 물 같은 경우에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작년에 조사한 결과하고 폐공과 관련된 대장하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폐공신고 현황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추가로 6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006년도 2007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이 나오거든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2006년도에는 5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8개 항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3개가 차이가 나는데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2006년도에 실적이 없었다는 겁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어떤 것 어떤 것이 지금 차이가 나는지 과장님 보시겠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토양하고 공중하고

일현

윤일현간사

그 다음에 또 공중하고 공중위생관리법하고 그지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공중위생관리법 그 다음 다섯 번째 토양환경보존법 여섯 번째 공중위생법 과징금 이렇게 세 가지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지금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2006년도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 앞에는 없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식품위생법에 이것 식품위생법 제65조인가 그 관련된 과징금은 여기 세외수입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과징금은 여기에... 왜 그러냐 하면 과징금이 아니고 이것은 과태료로 부과가 되어야 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 별도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물어보는 것이 지금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행감 자료를 제가 들고 있거든요. 작년 행감 자료를 들고 있는데 작년 행감 자료에 보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 21건입니다. 2006년도에 과장님 실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없거든요. 여기. 그 다음에 작년 자료에 보면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위반 건이 올해 자료로 제출되었는데 작년 부분이 759건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행감 자료에 정밀 검사 과태료가 2278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2006년도 말이지요. 이것이 2006년도 11월달하고 12월달 것이 2006년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2006년도 11월하고 12월하고 두 달 분에 대해서.

일현

윤일현간사

아, 이것이 두 달 부분만 2006년도 것이란 말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2007년도는 지금 몇 달치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우리 9월30일 현재 잡혀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9월30일?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세외 수입 부과 징수 현황 2006년도 2007년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2006년도는 두 달 치만 하고 2007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 하고 이것 좀 자료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요구는 11월12일로 2006년도 것은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간 것으로 되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2006년도에는요. 지금 일단 자료가 그렇게 요구되었는지는 저희 자료 요구서를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 행감 자료하고 너무 차이가 나 가지고 제가 물어봤던 것이고 작년에도 그렇지만 매년 똑같은 질의를 제가 드리는데 사실 체납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소방안은 추가로 강구된 것이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매년 세외수입 해가지고 우리가 정밀 검사가 시행이 안 될 적에는 이것이 우리가 성적이 좋아 가지고 상금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출가스 정밀검사 이것이 다시 시설이 되고 나서부터 이것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기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일반 정기검사하고 자동차를 소지한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현재 교통부하고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난점이 많아 가지고 교통부하고 환경부하고 이래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을 해 가지고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 놔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곧 아마 이것이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하고 같이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같이 하면 아무래도 체납세도 많이 줄어들겠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숫자가 점차적으로 좀 줄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결국은 상급관서에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이런 이야기다 그렇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앞으로 체납부분은 그렇고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체납 정리를 하고 있는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이 왜 이렇냐 하면 총무과에서 수시로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들 자금이 열악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회수를 해서 우리가 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과 징수 회의를 누차에 거치고 질타도 저희들이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12월달에 가 가지고 정기보고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내놔라 이래 가지고 총무과에서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분들께도 질타를 받고 제가 배출가스 정밀검사 관계 때문에 질타를 좀 많이 받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좀 뭔가 원활하게 되어서 우리 예산에 보탬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작년 행감을 하면서 우리 과태료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체납액 이런 부분들이 과태료 부분이나 이런 세외수입 체납액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게 테스크포스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조치 결과로 답변이 온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꼭 이렇게 행정 부서 상으로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각 과에 산재되어 있는 이런 기능들을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서로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매년 이것이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사실 이 체납액 부분이 우리 예산에 미치는 비중이 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수질관리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수질관리에 대해서 앞에 여러 말씀이 언급이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수질관리를 계속 환경위생과에서 하십니까? 보건소에서 하십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저것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10년 전부터 보건소에서 해야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인력 내지 예산 문제 때문에 못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아마 예산에 올라와 있지 싶습니다.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을...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인력하고 검사 장비가 보건소에서 올라와 있네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아마 기계를 사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아마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검사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수질검사 할 때 부산시 환경연구원에 보낼 때 비용이 듭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비용은 안듭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환경위생과에서 하면 해당 담당 직원도 보건소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에 검사요원이 있습니다. 그 해당 요원이 있기 때문에...

기범

김기범위원

검사요원은 지금 없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왜냐 하면 이화학적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검사요원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력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반영한 곳이 16개 구군 중에서 세 군데가 있고 예산을 반영 안 시킨 데가 대다수라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력 내지는 예를 들어서 장비 저것이 고가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10년 전부터 보건소에서 해야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것이 인력 내지 장비 예산 문제 때문에 미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장비 내지는 그것을 지금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008년부터 자치단체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음용은 2년 기타는 3년 이것도 지켜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치로 되는 겁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정기적인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기범

김기범위원

일단 제가 알기로는 우리 2008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제가 듣기로는 보건소에서 당초예산에 장비에 대해서 올렸다는 이야기가...

기범

김기범위원

예, 그것은 예산 때 다루기로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노상 영업행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동래양로원에서 산성방향으로 올라가면 거기 음식점이 조금 붙어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거기 제일 건물 끝 부분에 가면 건물이 끝나는 지점에 음식점이 산을 점용을 해 가지고 평상을 해 가지고 계속 확대해 나가는데...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올라가다보면 우측 편 아닙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예,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것이 지금 얼마나 됐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제법 오래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거기 소풍도 가고 해봤는데....

호숙

김호숙위원

여기가 실제로 건축과가 해당 되는 부분도 있고 녹지과가 해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기업처럼 확대해 가지고 산을 점용을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부정음식을 팔고 쉽게 보면 지금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등산객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거기서 호객행위도 해서 사실은 그 옆을 지나가기가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조그맣게 하다가 점차적으로 넓혀서 그 산을 점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아직 단속을 한번 안했다는 게 좀.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아마... 고발을 안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명단을 한번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오래된 데는 지금 전부다 고발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이것은 또 건축과에 속하겠습니다만 지금 불법건물까지 지어 가지고 사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까지 확대되도록 구청에서 둔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대상 업소가 80곳이 되네요. 거기 158번을 했다는 것은 중복해서 점검을 했다는 말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지금 안 그래도 식약청하고 저희들이 중앙에서 어린이집 앞에 식품을 파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장님께서 부임하시고도 학교 앞은 부정불량식품 내지는 기호식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라는 지시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이래가지고 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단속 위반업소가 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점검을 누차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문구에서 마트에...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과태료를 부과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주로 보면 여기 꼬지라든지 떡볶이 쥐치 등 학교 주변 어린이용 음식물 판매 업소 이런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학교 앞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여기 위반업소가 한 곳밖에 없는데 솔직히 떡볶이라든지 꼬지 이런 것 조리과정에서 그 기구 주변이 불결하다든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조리 한다든가 이런 적발된 사실이 없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방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구점에서 떡볶이도 겸해서 하는 곳입니다. 문구점을 주로 위주로 해서 과자하고 그런데 그 근처에 있는 것은 합니다만 학교에서 몇m가 되든지 떨어져있는 데는 저희들이 현상에 대해서는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조리기구 주변이 쉽게 말해서 바퀴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조리대 주변이 불결하다든지 오래된 음식을 조리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위반 업소가 한 곳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158번을 점검을 했는데 한 곳밖에 적발이 안됐다는 게 조금 의구심이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또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하고 계신다 하니까 특히나 어린이 위생을 위협하는 이런 곳은 더 이런 부정식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더불어서 73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집단급식소 지도 단속 실적에 14번에 보시면 어린이집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 실시했고 15번에 보면 아동 급식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또 교육을 실시했는데 합해서 모두 88명을 하셨네요. 2회에 걸쳐가지고 교육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50인 이하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교육을 어디에서 실시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거기 어린이집에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저희들 어린이집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관련하는 부서하고 같이 해 가지고 영업자 분들 오라 해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한 적도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국공립법인 민간보육시설 모두 다 합쳐서 127곳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보육시설 급식 등이 합동 점검을 했네요. 그런데 이 교육이 정말 여기 지금 보면 적발된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주로 어떤 부분이 적발이 되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하나의 조리 상태 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행주 이런 것도 우리가 점검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50인 이하로 교육을 했다는 말입니까? 시설에.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50인 이하의 보육시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127곳이나 되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는 교육을 한번도 실시를 안 해봤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를 안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집단급식소는 정기적으로 영양사 조리사가 상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주 위주로 교육을 하는 것 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조리사하고 영양사들을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가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어린이들 급식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식중독 사건이 종종 기사화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어린이들의 인지능력이 좀 부족하고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감시감독 이나 교육 같은데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종종 신문지상이나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식중독에 대한 것은 굉장히 보건소하고 역학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숙

김호숙위원

보육시설에 남은 음식들을 재사용 한다든지 기한이 지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곳을 좀 집중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5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재배정 사업 중에서 금성동 급수탱크 설치 사업 이것은 사업비가 언제 배정된 것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금성동 몇 통 이야기하십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2통.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2통은 2007년도 5월4일날 저희가 시비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시행은 11월중에 한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 이 시행이 끝난 사항입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것이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낼 때는 그것을 했는데 이것이 곧 아마 실시가 다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자료 낼 때는 이것이 11월 중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이 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5월에 교부 받아서 11월에... 이것이 보통 공사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기준은 없습니다. 예산을 착공 하고 나서부터 이것이 기준은 없습니다만 터파기를 하다보면 난관이 생길 경우에는 또 지연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개월 수를 보면 넉넉잡아 한 2개월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11월 중에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보통 보면 겨울에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콘크리트 양생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급수탱크 연결문제 동파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부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공기를 늦추지 말고 제때제때 실시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또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가 될 이런 유사한 설치를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1월 중에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으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마무리 다 됐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그리고 저녁식사를 위해서 약 1시간 30분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8지08분)

감사속개 19시3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자료 제출을 말이지요. 질의하신 위원님께만 제출하지 마시고 전 위원의 공통 관심사입니다. 자료 제출은 전 위원에게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책자 58페이지 홈페이지 구민의 소리 주요사항 처리 내용을 보니까 주로 이것이 소음이거든요. 소음하고 분진 관련된 것인데 제가 부탁보다는 지금 우리 소음 측정 장비가 환경위생과에 있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측정 장비는 소음 측정 장비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있지요. 몇 대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한 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혹시 가격은 대충 얼마 정도 합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4～500인데 좀 올라가지고 500만원 정도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왜 이런... 우리 금정구에 재개발 재건축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의 민원 제기하는 것이 소음과 분진이 대다수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가 지역이라든지 주택 지역이라든지 데시벨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적 기준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측정을 하면 거의 법적 기준치 이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현장에 나갔을 때는 실제로 소음 즉 말해서 데시벨을 넘은 때는 없다 이거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과 했습니다. 부과하는 것도 있었고 우리가 대다수 가보면 주민들이 소리 느끼는 체감하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고 나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주민들이 워낙 예민하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좋습니다. 이것 해가지고 소음이 기존 데시벨을 넘은 것이 지금 어느 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여기에 58페이지에는 말이지요. 거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서 세 번째까지 소음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3차 위반을 해가지고 과태료 190만원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제일 위에 것은. 그 다음에 1차 위반을 해가지고 3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장전1-2 구역 재개발 지구 그리고 우남신축 공사 이것도 4차 위반을 해가지고 29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 분들이 돈은 다 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돈은 납부 다 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이것이 민원인들이 우리 구민들이 좀 삶이 윤택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소음 문제에서 굉장히 예민해 하던데 혹시 구청에서는 환경 대기오염 측정치 이런 것은 부곡2동과 청룡동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틀리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음 측정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동식이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정이 되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 지정에 대해서.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롯데 캐슬 아파트가 공사를 하는데 그 인근 주민들이 환경위생과에 찾아와 가지고 소음 문제를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동식 전광판을 설치해 놓으면 그 데시벨을 읽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 데시벨을 상회하면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달라든지 이런 식의 이동식 소음 측정기를 설치할 수 없냐 이 말이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일일이 공사장 마다 설치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요. 그것이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고 잠시 공사가 끝나면 또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 군데 산발적으로 예를 들어 장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들썩들썩 하는데도 있고 소규모 같은 데는 설치하기가 또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그래도 전에 우리 김기범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인가 내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기 오염 측정을 말씀 드렸고 이것은 소음이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설치한다 라는 것이 안 그래도 시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조금 난해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16개 구군의 형평성 내지는 공사장 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시하고 단독으로 구 예산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시 지원을 좀 받아서 또 이것을 환경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라면 그렇게 국비가 든다 라면 좀 쉽게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긍정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구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74페이지에 거기 보면 집단 급식소에서 위반 사항을 한 데 대해서 우리가 내용과 어찌 보면 그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73페이지 말입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74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어지는데 제가 이 책자를 봤을 때는 보통 유통기간 경과 제품 보관했을 때는 과태료를 30만원 먹이도록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훈처에 건강 진단 미필 한 사람에게 한 명당 40만원 정도 이렇게 과태료가 맞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8번 있지 않습니까? 부산 가톨릭 신학대학에는 식당 종사원 되겠지요. 14명 중에 12명이 건강진단증을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이것은 170만원밖에 부과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9번 같은 경우는 한 명인데 40만원 아닙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저것이 이렇습니다. 저것이 왜 그러냐 하면 기준을 가리는 것이 5인 미만의 집행되는 벌과금 산정이 있고 또 5인 이상이 되면 상향 조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 1년이라도 부과는 작게 되는 것 같아도 많이 부과가 되는 경우가.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과장님 14명 중에 12명 170만원은 몇 명 기준에서 포함되는 것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5인 이상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기준을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렇냐 하면 1/5, 2/5 이런 식으로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그것이 분포도가 쫙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보셔야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설명을 해가지고는 거기 보면 영업주하고 종사원하고 같이 또 부과를 시킨 것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포도를 우리가 적용을 시킨 그것을 내가 한번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도록.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다양한 장르에서 이렇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금액이 차등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71페이지 7번 식품진흥기금 지원 내역 및 지원신청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 봤을 때는 우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물론 내용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식중독 예방교육 제작 및 배부를 1500부를 제작했고 식중독 예방 교육 책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음식 문화 개선 홍보물 책자를 2000부를 제작 했는데 이것이 내용은 틀립니다만 배부하는 배부처는 같거든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배부처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 배부처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통합을 할 수 없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렇는데 지금 우리가 홍보물 내려오는 것 보면 구 자체에서 우리가 하기는 이런 것이 광범위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요. 이것은 과장님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에서 이 책자를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두 종류를 만들지 말고 내용을 한 종류로 하면 인쇄비라도 좀 절약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교육 제작 책자하고 문화 개선 하고 이것이 왜 차이가 나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집단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 예방교육 차원에서 이 책자를 배부를 해야 되고 음식 문화개선 홍보물은 이것이 뭐냐 하면 일반 음식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류를 해가지고 제작을 해야지 같이 해놓으면 이것이 혼란이 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류를 해가지고 해놓은 거지.

기범

김기범위원

식중독 예방교육이란 것은 금정구민 누구라도 받아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지 그것이 불필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하나의 책으로 묶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러면 그 내용을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책자를 해가지고 한 번 김위원님께서 보시고.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이것을 통합할 의향은 없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통합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다루어 가지고 내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것을 통과를 했는데요. 지금 이 내용상에는 항균도마가 안 나타나 있지요. 2008년도는 항균도마를 배포할 계획인데 2007년도에는 지금 항균도마를 배포 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금년에 말입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예.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항균도마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007년도는 항균도마가 안 나갔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작년 기금 책자에 보면 항균도마가 그때 배포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올해 것이고 작년 것은

기범

김기범위원

2008년도 마찬가지지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2008년도는 이것이 계획을 제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그것은 탄력적으로 말이죠. 예산을 이번에 제가 그것을 안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2008년도 것.

기범

김기범위원

2008년도는 항균도마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2008년도 기금 승인을 해주면서 제가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했을 겁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는 이 내용은 거의 연도별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거의 화장실 화장지라든지 월드컵 때는 물수건 제작하는 것 그렇게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는 좀더 이것을 기존 틀에서 벗어나 가지고 좀더 새로운 다각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지금까지 2005년 2006년 2007년이 거의 대동소이 똑같이 나가거든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배부를 해보니까 누구는 업소에서 요구사항이 이렇고 자기들 편리한 대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배부를 할 적에 보면 실효성이 있는 것을 배부를 해야지 실효성이 대동소이 합니다. 여기에 보면 검토를 저희들이 전혀 안하는 것이 아니고 해보니까 사실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 하니까 막상 지원해 줄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한번씩 앞치마도 해주는데 앞치마도 말이죠. 해주면 식당마다 아줌마들끼리 몸이 왜소한 분이 있는 반면에 큰 편도 있고 이것이 좋니 나쁘니 우리가 앞치마를 열 몇 부 가져다 놓고 전시회를 하다시피 그래 하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그 비유를 다 맞출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뭔가 지원을 해주는 김에 좀 더 다양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래방 같은 경우는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유흥 같은 경우에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유흥을 운영을 하다가 영업장 폐쇄를 당한 거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는 사업장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태에서 B라는 사람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 그 업을 다시 이어 받았을 때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비켜 버리고 B라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이 대인대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업종에서 유흥으로 해서 취소가 되어버리면 B도 거기 들어와서 같은 업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폐쇄가 된 상태에서는. 영업정지에 대한... 그것도 행정처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영업정지면 어느 특정장소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이것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기현상인데 이것이 영업장의 폐쇄라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그 허가가 취소된 거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허가취소도 폐쇄라 할 수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허가 취소되면 그 다음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안 됩니다. 허가 취소된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유예기간이 1년이 지나야 대인 대물로 해 가지고 1년이 넘어야 같은 업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직접적인 환경위생과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문화공보과 담당 같은데 그런 게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노래방하고는 우리가 행정처분 기준이 또 틀립니다. 우리 식품위생에 따른 유흥주점은 지금 아까 이미 철거를 해가지고 안에 자기들 기기 전부다 없애버리고 장사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폐쇄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또 영업을 하다가 그것은 완전히 진짜 취소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것은 B라는 사람이 같은 업종에 와 가지고 대인 대물로 해 가지고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 안에는.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또 이런 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구제 방안은 없습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A라는 사람이 식당을 하다가 식당이 안 되니까 야반도주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B라는 사람한테 전세를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A라는 사람이 그 사업장을 폐쇄를 안 하는 이상 B가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은 법원 판결 받아 가지고 굉장히 절차를 많이 거치지 않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전에는 복잡했는데 요즘은 건물주에 대한 권한을 굉장히 많이 부여를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악덕업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공증도 떼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그 사람이 폐업을 안내고 그냥 갈 것 같으면 그 업종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그것이 지금 우리 구에도 그런 게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 과정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복잡하게 얽히고 하나의 식품위생법이 아니고 하나의 재산권리 내지는 그런 것 가지고 얽혀 가지고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경우가 있고...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가게에 대한 점포에 대한 권리금도 있지만 실지로 방금 과장님은 그렇게 쉽게 된다하지만 물론 식품위생법적으로는 쉽게 되지만 과장님은 다른 건물에 대한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도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식품위생법상에는 전에는 공증을 떼고 폐업을 안내고 그냥 도주해 버리고 행방불명이 되고 이래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공증을 떼 가지고 오면 책임을 지겠다 라는 허가 고유권한으로 부여를 시켰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되어 가지고 지금은 자기가 폐업을 안내고 그냥 가더라도 하나의 건물주로서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신규로. 왜 그러냐 하면 신규로 해 가지고 낼 수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정구청에서는 방금과 같이 그러한 사례가 만약에 발생되면 환경위생과에서는 구민들이 좀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분들이 애로사항을 안 겪도록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안하고는 또 안 되니까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챙겨서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기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항균도마니 그 다음에 화장지 그 다음에 아까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치마 여러 지원 품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모범업소에 지원되는 거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이 나온 이야기인데 모범업소라는 것은 사실 항균도마나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업소에서는 원하지 않는다. 물론 그 업소에 따라서 원하는 품목이 틀려지겠죠. 그러나 이런 품목들을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모범업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영업이 잘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업체 그러니까 영세업자들한테 좀 지원하는 게 어떻겠느냐.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 계속 지금 올라오는 것을 보면 어떤 우리가 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영세업자한테는 전혀 혜택이 안가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지원 방법을 방향을 한번 개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도 전에 지적을 해 가지고 어려운... 그러면 잘사는 사람만 계속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원래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은 제반 시설이 깨끗하고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가.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이런 행정처분을 안 받고 시설조사 내지 그 점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범주에 들어야 이것을 지원을 해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주려고 하니까 전체적인 지금 우리 식품 일반 음식점 영업주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전부다 잘못하면 대동소이하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하는 문제점이 또 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만 우리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을 좀 참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을 올렸는데 이것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 분들은 우리가 항균도마니 이런 게 다른 일반음식점에서는 요구하는 품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 식품업소에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모범업소가 못되더라도 그 기준에 조금 미달되는 업체도 아마 우리 위생과에서는 다 파악이 되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소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개선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어떻게 기금을 지원해야 되는 게 모범업소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어떤 조례를 바꾸든지 하더라도 어떤 방향을 달리해볼 의향은 없는지?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우리 일반예산 같으면 우리가 저희들이 여유가 있지만 기금이라는 것은 목적사업 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범주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일반음식점 영업주를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맞게 전부다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또 따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업에도 우리가 보면 1차 사업이 있고 2차 사업이 있듯이 그런 단계적인 사업도 있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기금은 목적사업 외에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예산 같으면 조금 뭔가 여유 있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한다든지 하나의 기준을 둬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 기금이라는 것은 목적사업 외에는 못하도록 그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목적사업의 범주를 좀 확대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 범주가 모범음식점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70페이지 보면 쟁송관계가 있습니다. 행정처분한 쟁송관계가 있는데 여기 패소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거기 나와 있다시피 단란주점에서 영업을 하면서 아가씨를 둬 가지고 업태위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이첩되어서 넘어왔는데 경찰서에서는 유흥접객업 고용여부 이래 가지고 쟁송사유로 하는데 이것이 쟁송을 했는데 해보니까 검찰에서 의의가 있다 이래 가지고 감경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감경처분을 우리가 쉬운 이야기로 말하자면 우리가 행정처분을 1개월 내려 가지고 결국은 부분 패소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랬을 때 업주나 모든 구민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의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말이죠. 저희들이 일반 환경 식품도 지금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경찰서를 경유를 해 가지고 검사한테 조사 보고를 올렸는데 저희들이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검찰로 송치를 시켜버립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데 이 건은 뭐냐 하면 경찰서에서 바로 송치를 시켜 가지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통보가. 그러면 적발한 기관이 어디냐? 경찰서에서 기관에서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행위 자체가 어떻게 됐냐 하면 이 사람이 도우미를 고용한 게 아니다. 친구다. 친구가 앉아 있었다. 이래 가지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검찰이 경찰서에서 조사한 그것이 의의 있다 이래 가지고 감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감경처분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경찰에서 했고 우리한테 위생과에 수사권이 넘어온 시점은 언제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수사권은 우리한테 안 넘어옵니다. 바로 송치가 되어 버립니다. 위반 사항에 한해서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여기 적발되어 가지고 넘어온 게 언제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지금 날짜를 여기 영업정지 1월 시킨 것이 2007년5월28일에서 6월27일 처분 기간을 했거든요. 이것이 넘어온 게 아마 5월 중순쯤 되겠습니다. 확실한 날짜는 지금 없는데 보통 28일 같으면 행정처분이 나가면 10일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5월10일 전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물론 경찰에서 한 처분이라고 그러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향후 이런 쟁송에서 패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신뢰가 상당히 추락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위생 업소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게 만에 하나 또 업소 측에서 소를 제기했을 때 행정처분을 하실 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서동에 유흥지구 내에 호객행위 단속에 대해서 우리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이후로는 상당히 근절되다시피 하고 한두 업소가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저것이 서동 쪽에 말이죠. 영업주들이 좀 묘합니다. 서로 물고 뜯습니다. 유흥주점은 술집은 항상. 제가 퇴직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때까지 그 업무를 해나왔습니다. 해나왔는데 저 장단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놀아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후합니다. 왜냐 하면 서로 물고 뜯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달라 해놔놓고 합동으로 하면 벌써 정보가 다 나가버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디서 정보가 흘러갑니까? 그것이.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자기들끼리 나가는 거죠.

성수

김성수위원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이 참 묘한 말씀을 하시는데 단속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아니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좀 묘합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하고 건의가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안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수사과에도 마찬가지 우리하고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일단은 ‘해 주십시오’ 해 놔놓고 그러면은 ‘언제 할 것이냐’ 하고 문의가 옵니다. 처음에. 아마 어느 정도 해 가지고 며칠 내로 하지 않겠나. 이렇게 직원들이 이야기를 처음에 해줬었습니다. 나가니까 그것이 벌써 눈치를 채고 그렇게 해 놔놓고 자기들은 벌써 이야기가 다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과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수사과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받아 가지고 기간을 언제쯤 할 것이냐 왜 안하느냐 하고 문의가 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일종의 거기에 적을 두고 있는 분입니다. 그 업소에 적을 두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실효성을 못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날짜를 이야기를 안 하고 단속을 해서 적발을 했습니다. 적발을 했는데 조용하다가 이권 관계가 대두가 되면 또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수사과하고 우리가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보조를 안 맞추면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경찰하고는 좀 못 미칩니다. 그런 캐리어 면에서는. 그래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수사과 하고 같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다보니까 좀 늦어질 경우도 있고 전에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몇 번 저쪽에서 연락이 오고 했는데 수사과에 이야기하니까 자기들도 바빠 놓으니까 타이밍을 잘못 맞췄습니다. 못 맞췄는데 조만간에 한번 하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하는 것 보다 같이 하는 게 실효성이 있다 라는 결론을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께서는 평 직원부터 지금까지 많이 속고 많이 단속을 했는데 근절이 안 된다. 그만큼 업소의 생태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누구보다 제일 잘 아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단속을 할 때 업소한테 놀아나는 그런 우리 공무원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단속을 하실 때 그 쪽에서 며칟날 나오라 한다고 나가는 그런 단속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경찰과의 합동이 제일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위생과하고 불시에 나가야지 그것 뭐 다 흘러나가고 나서 나가는 그런 단속이 되어서는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경찰과 합동으로 안나가고 나가가지고는 몇 건이나 적발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못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못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실 때는 말 그대로 근절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그것이 어떤 업소 누구 한두 사람의 그것 보다는 거리를 좀 깨끗이 하자는 의미에서 요구를 하는 부분이니까 어떤 업소의 피해보다는 거리 정화도 하고 그 다음에 업소의 개선을 위해서 상업의 어떤 질을 향상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한번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이고 저로서도 괜히 어려운 말이고 그렇습니다. 사실로 술 장사 하는 분들이 저희들보다 더 머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영업주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없는 그런 하나의 지도 단속 그것이 행정 처분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의 예방도 행정의 묘니까 그렇게 탄력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밝은 거리가 되도록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책자 74페이지에 우리 관내에 수많은 세차장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 금정구에는 온천천과 수영천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정비 점검 처리 내역이 있는데 실제로 세차장을 점검해 가지고 혹시 과태료라든지 위법사항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앞으로 그러면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책자를 주실 때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자율점검, 점검, 자율점검업소란 것이 뭡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자율점검이란 것은 우리 환경법에 보면 기준을 어느 기간을 끌고 영업정지를 행정처분을 안 먹었으면 세차장 같은 데는 자율적으로 일제히 점검을 해서 기록하도록 그렇게 부여를 시켜 줬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몇 년 동안에 우리 관으로부터 페널티를 안 먹으면 그 분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라.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좀 다녀보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근래에 보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셀프세차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셀프세차장에 보면 거기는 일반 주차장보다 더 과도하게 비눗물을 좀 처리하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셀프세차장은 보면 최종 방류지점을 열어보지를 않았지만 여과 없이 흘러 나가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거기 나가서 단속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한번씩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셀프에서는 한 번도 안했습니다만 보니까 우리가 배출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배출해 가지고 거기에 기준에 맞게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밖으로 튀어 나오고 이러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막으니까 또 물이 안으로 튀니까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여관에 들어가면 뭡니까. 비닐같이 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뒷면에다 설치해 놓은 것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구청 뒤에 이쪽에 보면 셀프가 있더라고요. 방지시설이라고 설치를 한다고 자기들이 했는데도 어떤 데는 보면 떨어져 가지고 뒤에 편리하도록 걷어내 버리고 물이 밖으로 튀는 경우 우리 구청 저 뒤에 가면 건너편에 셀프세차장이 하나 있던데.

기범

김기범위원

거기도 있고 식물원 입구도 있고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거기 식물원 올라가는 데

기범

김기범위원

몇 군데를 봤는데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물이란 것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들 폐수 모으는 지점에 가야 되는데 실제로 바깥에 해가지고 일반으로 나가는 것이 더 많다 이거지요.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업소하고 좀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물론 세차하는데 불편해서는 안 되겠지요. 편하게 하면서도 폐수에 다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카센터 같은 데 보면 미션이나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특수 폐기물에 들어가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부동액은 어떻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일정 모아 가지고 처리하도록...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모으는 그 기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승인을 해주고.

기범

김기범위원

부동액은 사실은 과장님 기준대로 그것이 맞으시다면 우리 관내 카센터가 거의 80%가 위반입니다. 부동액은 거의 바로 빼버립니다. 물론 그것이 그 분들이 이야기하는 논리는 편합니다. 앞에 부동액을 넣지 않고 일반 물을 넣었기 때문에 빼도 상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분들이 폐기물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부동액에 라디에타 나오는 것은 거의 여과 없이 빼버리더라고요. 그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지도 점검을 해서 지적을 해주신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꼭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준비하실 동안 지금까지 하신 질의 중에 추가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주유소 인근 가로수 발육 상태 불량 건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지요.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만 저 사진을 보고서 느끼는 점이 그냥 토양오염이라든지 이 정도로 끝나는데 저는 저것을 보면서 말이죠. 좀더 심각한 그러한 냄새가 좀 납니다. 저기에.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이 기준치에 적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특별히 적발된 것은 없었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 기준치란 것이 저런 식으로 나무가 고사가 되고 말라 들어가고 발육상태가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기준치를 저런 식으로 법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검사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검사기관이 어디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환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검사 기관 자료를 파악해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주유소 몇 군데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숫자는 말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거의 금정세무서부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입구까지 그 사이에 있는 주유소만 선정을 해가지고 그 주유소에 검사받은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 전부 다 고사된 것으로 지금 눈에 보입니다. 사실 저기는 지금 주유소 앞이나 가로변에 우리가 보면 이 영업 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고사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간판 내지는 앞에 장사가 안 되니까 우리 녹지과하고도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환경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전적으로 다 죽었다고 저는 판단을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입니다. 저것이 한해 두해 일어난 일이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나무를 베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업을 하시는 거기 상 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주 교묘하게 법을 피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해 두 해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것은 녹지과하고 저희들도 만약에 환경에 의해 가지고 저렇게 고사가 되었다 라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것을 분석을 해서 원인이 뭔지 찾아 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검사 토양 오염 측정을 했는데 정확한 측정을 통해서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일단 저기 통과를 하기 위해서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허위로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고의적으로 오염을 시켜서 저런 식으로 발육 상태가 좋지 않게끔 만들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검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안 좋게 나와야지요. 그렇잖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아니 저 나무를 고사시킬 정도로 해가지고 오염한 그 데이터는 그것까지 내가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생장 상태 생육 발육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검사기관하고 검사방법 검사보고서 그 자료를 금정세무서부터 구서인터체인지 사이에 있는 주유소 전체 것을 자료를 우리 위원들 숫자대로 다 맞추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류 저장 탱크 있지 않습니까. 유류 저장탱크 용량 얼마 이상에 토양 오염도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 이상입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2만2000 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2만2000 이지요. 그러면 일반 주유소는 다 해당되겠네요. 그러니까 다 해당되니까 전부 다 보고서를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전체 업소 수에 대해서 말입니까?

연호

김연호위원장

아니요. 지정된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금정 세무서부터

연호

김연호위원장

구서 인터체인지 사이에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인터체인지 사이에 있는 주유소 좌우 다 포함해서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지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데 뭡니까. 우리 구청 쪽으로 봐서 좌측 밖에 없습니다. 좌우 다가 아니고 우측에는 주유소가 없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만에 하나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법 노점상 문제로 아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책 간부회의나 여러 가지 하실 때 늘 이렇게 부서가 모였을 때 하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합동 단속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늘 관심 가지시고 지금까지 그런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직 안 되었습니까? 합동단속반을 말입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합동 단속반이 그것이 참 어렵네요. 한 부서가 아니고 이것이 한 5개 부서가 포함이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자투리에 올라가 버리면 이 장사치들이 산지 있는데 그 모서리에 올라가 버리면 저희들도 소관이 아닙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아까 설명을 쭉 해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특히 보도를 무단 점용해서 영업을 하는 행위도 있고 무단 주차 위생 관련 저촉 음식물 오수 무단 방류 음식물 잔반 무단투기 주변을 불결하게 오염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과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농업녹지과 까지 포함이 될텐데 이것을 총 망라하는 기동단속반을 만드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시급합니다. 벌써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누차 지적해왔는데도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마무리를 멋지게 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이것을 특별히 건의 사항으로 이것은 구청장님 결재만 나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도와주시고 기동 단속반을 법적...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총괄 부서를 만들어서 지금 전부다 흩어져 있는 관련 부서들하고 의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항간에는 금정 살맛나는 부자 도시 해서 경제진흥실도 만들고 행정혁신실도 만들었다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유명무실하다든지 실제적인 어떤 활동이 미약한 그러한 부서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랬는데 기동 단속반 이런 것 만들어 놓으면 100% 호응 받습니다. 주민들한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지금 영도구에서 하고 있는데 영도구에서는 실효성이 좋다라는...

연호

김연호위원장

과장님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산수도 파이프 철거하고 나서 걷어올 때 차로 몇 톤 정도 이렇게 걷어오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깜짝 놀라셨는데 저는 실제 그것을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제거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거란 것이 뭔가 하면 작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금정구 일대 저지대뿐만 아니라 주택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그때 전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의장님 이하 각 의원들도 자기 구역에서 수혜 복구 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있었던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장전2동 LG아파트 옆에 보면 신망애 쪽으로부터 해서 쭉 내려오면 복개천이 있거든요. 복개천이 그때 범람을 해가지고 그 저지대에 있는 저지대라고 한 계단 정도 밑에 있는 집이 몇 채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방안에까지 장롱부터 해가지고 모든 가재도구가 침수가 되고 결국은 재개발 대상지역입니다만 그 당시에 거기에 기거를 못하고 다른 데 이사를 간 그런 딱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제가 발견했던 그것을 알았으면 분명히 행정 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을 겁니다. 왠가 하면 물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난 후에 맨홀 뚜껑 열고 들어가니까 그 복개천 밑에 이렇게 받침대 있을 것 아닙니까. H빔에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이 전부 다 산수도 파이프였습니다. 파이프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오물이라든지 심지어 이불 같은 천이 걸리다 보니까 물이 못 내려가니까 흘러넘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전2동에 있는 직원들이 다 같이 고생들 했는데 그것을 건져 올리니까 끝이 없어요. 나중에는 1톤 차에 산더미같이 쌓이더라고요. 그것은 분명히 철거를 해가지고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대로 물가에다 던져 버리니까 떠내려가서 막힌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작년에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 사항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 체면상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 지난 일이니까 이야기 드립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마지막 처리 과정이 철저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깔끔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우리 후배 직원님들에게 당부를 해주십시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후임자한테 인계를 철저하게 하고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정구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그리고 청결한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도시안전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26만 구민을 위한 구정과 그리고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해 주신 지역 언론 매체 대표님과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20시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