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제11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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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감사진행 방법으로 세무과, 민원봉사과, 인재양성과,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강경기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세무과에서 제출해주신 자료 774페이지에서 777페이지까지 중에 세외수입 체납현황이 31억 6,600만원이 넘는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죠?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실제로 세외수입 부과자료가 현재 약 60개 관과소에 분산되어서 다양한 보상이라든지 또는 세외수입을 받아들일 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세외수입 관계는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데 저희과에서는 총괄해서 취합하고 독려할 수 있는 그 사항만 있지 실제적으로 뛰어주는 것은 각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지난번에도 공문을 보내서 10월달, 11월달에 마지막 총력을 다해서 체납세 징수 해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징수대책 보고를 하겠다고 수시로 공문으로 독촉한 바가 있습니다. 동등한 위치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각 과에 저희가 가서 독려하고 촉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배형원위원

예컨대 주택과에서 공·폐가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정 프로그램이 생기면 여러 관과소에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서로협조요청을 하거나 체계구축을 해야 되는데 주택과는 주택과대로 일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다른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리고 세무과는 나중에 부과사실이나 이런 것이 늦게 발견되어서 이미 보상금 지급된 다음에 뒷북행정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면 세외수입이 각과와 읍면동까지 다있다시피 합니다. 실제적으로 각과 간에 업무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되어야 할 체계 그 부분에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심도 있게 추진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조치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주기적으로 각 관과소 별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체납사실이 있거나 아니면 매년 부과되는 것에 대한 자료를 서로 공유해서 책임을 짓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지적사항이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연초에 세외수입담당, 실과소 담당 계장들 회의를 불러가지고 앞으로 서로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져서 체납세가,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 어떤 세외수입 부과를 했는데 도시계획나 건설과에서 보상금을 타갈 때에는 거기에서 바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저희가 내년 1월달에 조치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배형원위원

현재 세외수입 체납 가운데에서 보면 제일 많은 것이 주택, 토지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상이 나가도 아마 주택 토지 쪽으로 가장 많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시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여러 가지 매매상황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보상도 나가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지별로 확인해서 집중적으로 오는 것이 회계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해양수산 쪽, 해양수산 쪽은 폐선처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책을 잘 수립하셔서 적극적으로 세수체납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내지 못하고 장기체납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그것은 자산조회라든지 기타 금융 조회를 해 가지고 무재산으로 판명되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할 때에는 과감하게 결손을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 소속이 아니지만 도시계획과, 투자항만과,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체육시설관리과, 문화체육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체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 실제적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체납이 클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소하고 사람 이름하고, 또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틀려서 소송 중에 것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적으로 체납이 되다보니까 이것이 다리를 묶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30조 4 부과의 제칙기간 그리고 지방세 징수 건의 소멸시효 30조 5항, 그리고 30조 3항에 결손처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분을 해야 이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범법자의 형식이 89년도부터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요구 하겠습니다.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금융조회라든지 기타 부동산 전부다 조회해서 없으면 그렇게 하는데 세외수입은 저희가 금융조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편법이라도 써서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을 조회해서 실익 전혀 없다, 앞으로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다면 과감하게 결손하도록, 아까 배형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 담당, 저희과에서 실제로 하는 것 같으면 저희가 하면 되는데 아주 여러 과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해서 보상금 나갈 때 회계과는 공사대금이나 다른 것이 나간다고 할 때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또한 실익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하는 방법 그런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일괄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773페이지 우리 군산시 세무과가 전라북도에서 세금환수 잘 하는 곳이라고 여러 언론에서도 본 위원이 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실적이 2위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얼마 전에 시장님 2008년 시정계획에서 포상관계도 그 부분에 들어 있죠?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예.

김종식위원

반면에 지방채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150억원, 2007년도 150억원, 2006년도에서 이 부분이 2007년도까지 넘어온 부분이 있겠지만 순수한 금액이 이 계수로 보면 됩니까?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현재 체납액 말씀하십니까?

김종식위원

예.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뒷자리 삭감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300억원입니다.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이것은 동기 대비를 한 것입니다. 2006년도의 체납액, 현재 2007년도의 체납액 그것을 플러스하면 안 되고,

김종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앞서 얘기한 얘기가 바로 2006년도 것이 2007년도로 넘어왔던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그렇죠. 넘어와서 계속 누계금액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지금 2007년도 10월말 현재 157억 4,400만원입니다.

김종식위원

이 금액으로 보면 되죠?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예.

김종식위원

이 금액이 체납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제가 도움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5년간 2007년도까지 과징 체납액수를 보면 작년만 해도 2006년 10월말이 174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57억원 그러면 한 16억원을 저희가 체납액을 줄였습니다. 2003년도 대비하면 35억원 줄여서 체납액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그렇습니다. 한달 또 받아서 조금 줄였는가 하면 새로운 체납이 발생되고 또 새롭게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직이 없어져야 체납액이 없어지지 조직이 있는 동안은 항상 늘었다 줄었다 고무줄 같이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갖은 방법을 다해서 예를 들어서 어업권이 있으면 어업권까지 압류하고 특허권이 있으면 특허권까지 압류해서 최대한 받습니다.

김종식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현황을 안 보아도 압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물심양면 수고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놓고 봤을 때에는, 본 위원이 계산을 못해 보았는데 지금 이것이 몇%나 됩니까? 이 금액을 받으면 얼마나 낮추어집니까?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지금 도세, 시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89.73%, 전체 부과액의 1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우리시 세무과에서는 이 금액의 대책이 있습니까?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업제한도 하고 또 금융조회, 어떤 영업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식당에 음식값 지불할 때 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카드 매출채권까지 압류합니다. 그러면 카드회사에서 A라는 회사나 식당에 주어야 할 금액을 저희 지방세로 충당하는 제도까지 해서 아무튼 종횡으로 여러 가지 방법과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은 아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고하시는데도 체납액이 늘어납니다. 물론 대책을 세워가지고 노력하지만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줄여달라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1월 30일자 세무과 발령 받아서 왔습니다. 저희가 10년간 꼴등을 해서 전라북도에서 불명예스럽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그 말씀을 제가 사령장 받으면서 듣고 그 뒤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라 해 가지고 1주일 안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 담당계장하고 가서 말씀드릴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아무튼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불명예스러우니까 자존심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자 해서 지금과 같은 성과를 거양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종식위원

그 정도로 마치고 아까 말씀하신 조직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세금체납이 위원님도 아시지만 이것이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체납은 어느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 0이라는 것은 만들기가 힘들다 그런 것을 좀 과대포장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런데 그 말씀이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가 그래서 생략하는 것으로 마치겠는데 국가가 있음으로 해서 조직이 있는 것인데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랬는데 실례를 범해서 죄송합니다.

김종식위원

이 부분은 세무과에서 소홀히 해서 연체가 되었다는 부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더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분발해서 자립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정희위원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전라북도 최하위 체납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와서 상반기 실적으로 보니까 전북 1위가 되어서 포상금도 받으셨던 활약을 보여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1위가 되어서 포상금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여 주셨는데 세무과에서 업무분장도 이루어졌고 어떠한 일부 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1위까지 되었던 업무분장의 비결이나,물론 직원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죽을 힘을 다 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 업무분장으로 효율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제일 첫째는 우리 직원들이 징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피동적으로 움직이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째는 제가 와서 우리는 부과부서와 징수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부과는 부과만 하고 징수부서는 징수하는 부서가 별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비례로 보면 부과부서가 한 70% 정도, 징수부서가 30% 정도 인원배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망라 해서 일단 부과도 징수의 일원화가 되어서 하자고 해서 30개 읍면동을 59명이 전부다 지역 책임담당제를 지정 했습니다. 아무튼 자기가 맡은 지역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예를 들어 부과는 부과업무도 해야 하고 징수도 해야하고 1인 2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이 되면 제가 풀어주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못 풀어준 것이 직원들한테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도 책임을 주니까 경쟁의식이 치열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번째는 지금은 옛날같이 막 돌아다니면서 방문해서 돈 내라고 쫓아다니면서 하는 행정은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액도 많아지고 납세의무자들의 의식이 갈수록 향상되어야 하는데 퇴보하여 있습니다. 의무와 권리를 병행해서 같이 가야 하는데 의무는 자기 나름대로 하려고 하면 하고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면서 권리는 주장하는 그런 역반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부분 자체를 세분화 했습니다. 어떤 부서는 압류해라, 또 봉급압류라든지 금융압류라든지 부동산 압류라든지 하고 한쪽에는 번호판을 떼고 부동산 공매해서 팔아라 이런 식으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의 업무분장을 새로 했습니다. 이 두가지가 징수율을 거두어 들이는데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이렇게 과장님 뿐만 아니라 군산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 전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에 따라서 엄청난 효과도 날 수 있고 아니면 전라북도 최하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에 따라서 1위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들을 세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실제적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보여주어야 군산시가 뛰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 앉아서 그냥 옛날에 해왔던 방식대로 한다면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한 분의 마인드를 가지고 직원들이 일심 협력이 되어서 이러한 일들을 해낼 때, 세무과 일이라는 것이 옛날 고서를 보더라도 좋은 인식은 아닙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어서 우리 군산시 세액에도 보탬이 되고 포상금까지 받을 정도의 일들은 정말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올 한해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진희완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위원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체납부분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각 업체나 또 회사 등에 납기가 도래할 경우에 배너광고를 통해서 우리 회사 임직원은 체납세 없는 회사가 될 수 있겠다라든지 그런 것을 암시할 수 있는, 또는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배너광고 같은 것 협조요청 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하여 보셨습니까?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관 기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배형원위원

연말 되면 성과금도 있고 상여금도있고 또 해당 급여일도 있을 텐데 이 땅에 살아야 되면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안 내도 된다는 생각에 나라 기강이 흔들려서 영이 안 서게 되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훌륭한 업적도 이루었지만 이중에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많이 노력해서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시대를 넘어서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방법을 찾아서 회사의 이미지 메이킹도 우리가 세워주고 또 세금은 세금대로 징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조요청을 해서 업체별로 분석을 해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납세기일이 도래하는 달에 급여가 지급되는 며칠 전 2,3일 정도 배너광고 띄워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것을 하면 세금을 먼저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예년 같으면 체납이 되면 개인한테 봉급 압류를 한다, 요즈음에는 의료공단에 하면 어느 곳에 취업하고 있는지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내라고 압류통지서나 봉급을 압류하겠다 이렇게 으름장 놓고 추진했었는데 올부터는 방법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관단위로 기업체 단위로 해당기관의 명단을 전부다 보냈습니다. “당신네 임직원이 이렇게 세금을 안 내서 우리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낼 수 있도록 해달라, 만약에 안 냈을 경우에는 다음달 아니면 어느 달부터는 압류의뢰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한 70%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개인들한테 전부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피하게 우리 회사 안 냈다고 시에서 공문 오게 만드냐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많이 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자존심도 있는데 왜 이렇게 창피하게 하느냐, 예를 들면 번호판도 기업체 같은데 들어가서 영치하면 창피하다는 것입니다. “당신 창피한 것만 생각 하냐, 당신이 의무를 이행했으면 우리가 무엇하러 사무실까지 쫓아가서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저희가 사후조치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조치 못한 부분은 좋은 착안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내년부터 접목을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래범위원

787페이지 지방세 2006년도 과오납 발생액이 15억 7,635만 5천원이죠?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착오납부, 착오부과, 과표경정 해서 현재 2006년도 미환부액이 304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세무과에서 착오로 과오납된 부분인데 작년도 말에 끝난 부분 304만 6천원이 환부 안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미환부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지금 2006년도까지 누계액이,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미환부액이 215건에 116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2006년 미환부액이 442건에 304만 6천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무과에서 착오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통장에 입금 해주어야 되는데 2005년도 것이 지금 116만 4천원, 2006년도가 304만 6천원입니다. 지금 통장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제가 과오납환부 업무 흐름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면 저희가 부과착오가 되었든지 아니면 국세 같은 것은 변경결정이 되었다든지 자동차세 같으면 연납을 했는데 중간에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액해서 해준다던지 민원발생이 되면 반환결의를 해 가지고 한 명단을 수납정리계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환부통지서를 본인들한테 나중에 계좌번호를 써서 보낼 수 있도록 회수용 봉투까지 우표를 붙여서 전부다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내 통장이 몇번이다라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주면서 오라 가라 하면 그마만큼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니까 그 계좌로 넣어줍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누차 가서 하는데 안 찾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시로 전화로 독려를 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과장님, 문제는 지방세 체납액 독촉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과오납된 부분을 본인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세무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2005년도에 116만 4천원도 지금까지 종결지어 주지도 못하고 2006년도 304만 6천원, 앞으로 2007년도가 한달 정도 남았는데 3,498만 2천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세무과에서 그 분야의 담당이 체크를 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과오납금을 본인에게 전달해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체납이나 거기나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오늘도 다시 환부 건이 발생합니다. 1,800건에 3,400만원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주면 또 새로운 환부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기간이 오래된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님께서 말씀 하시니까 떠오르는데 이 부분도 한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아니면 계라든지 전체 건수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아서 오래된 건이많다고 판단되면 개인분장을 해서 개인별로 할당을 주어서 환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2006년도까지는 올해 마무리를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맞지 이것을 끌고 밀고 나가면 안 됩니다.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예. 바로 검토를 해보아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이것은 본인의 통장번호나 본인에게밖에 송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틀림없이 송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예. 그렇게 조치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본 위원도 2건을 시에서 환불 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시에서 비교적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세무과에 계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꾸 과오납이 발생되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지금 전체로 보면 국세로 인해서 하는 것이 55% 정도 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국세 양도소득세나 소득할 종합소득세를 내가지고 다시 변경결정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액이 된다든지 전체가 취소가 된다든지 하면 우리는 그 근거에 의해서 주민세를 부과합니다. 그런 부분이 반절 이상 되고 예를 들어 자동차세 같은 경우 1월달 아니면 6월달연납을 하면 우리가 10%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불가분 중간에 차를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안 탄부분만큼 감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또 취득세 같은 경우 연부취득이 있습니다. 연부취득 했다가 내가 끝까지 다 내고 내 것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데 다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다시 내주고 새로 산 사람에게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거의 90% 이상 됩니다.

김종식위원

지난번에는 돈을 냈는데 또 내라고 고지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냈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 과오납 했다고 찾아가라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만큼 행정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거기 인지대가 얼마입니까? 지금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건 합치면 1만 3,977건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우표가 얼마입니까? 300원짜리입니까?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220원입니다.

김종식위원

이것이 다 우리 세금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과장님과 여기 계신 직원들 귀 따거운 소리 한다고 기분 나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잘 하자는 취지로 하는 것이니까,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종식위원

과장님께서는 누구 못지 않게 항상 최선을 다 하시는 과장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취지입니다. 답변은 안 듣고 마치겠습니다.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12월달부터 지방세 전산표준시스템이 바뀝니다. 5개년에 해가지고 전라북도가 마지막 해로 올해 하면 전국적으로 다 끝납니다. 그러면 수납체계가 바뀌어집니다. 내년부터는 돈을 내면 5분 안에 금융결제원에서 그것을 읽어서 해당 시군에 이 사람 세금 냈다고 바로 뜹니다. 그러면 10분 안에 우리가 그 사람 냈는가 안 냈는가 확인할 수 있고 소인까지 끝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그렇게 안 됩니다. 저쪽 대야면에서 우체국에 가서 채권을 냈다면 3,4일 걸려야 저희가 소인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저는 세금을 받으라고 직원들에게 독촉하니까 계속 독촉을 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독촉을 하니까 아버지가 냈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받을 때는 몰라서 또 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중납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은 내년에 가면 없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희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를 편리하게 카드로 납부하고 있죠?

일동 없습니다.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지금 9개사가 하고 있죠?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일반회계만 하고 있습니까?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특별회계는 전혀 안 합니까?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그 부분은 상수도 같은데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과장님 연초 114회 업무보고 때 연말까지 특별회계도 카드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행이 안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하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진희완위원장

또 하나 계속된 위원님들 질의인데 과오납하고 지방세 결손처리입니다. 물론 과오납이 0이라는 숫자로 갈 수 없습니다마는 매년 줄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처럼 공무원들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 하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때 세무전산을 통해서 전국 재산을 추심하고 결손처분 후에 사후관리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전산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까?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5년간 지방세법으로도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별 시군별로는 안 하고 도에서 주기적으로 금융 전산조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손할 사람, 또 결손한 사람 해서 어떻게 보면 결손을 잘못하면 잘못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결손을 잘 챙겨서 했는데도 미처 잘못되어서 다시 부과를 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하라고 안 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그러니까 전산을 통해서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까?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예. 하고 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올해 지방세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자고 한 목표액이 15억원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지금 지난달까지 9억 7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연초에 계획은,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지금 현재 2,511건에 대해서 18억 1,900만원을 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결손처리를 했습니까?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예. 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지금 777페이지 보면 2007년도 결손내력이 나와 있는데 2006년도 결손을 30억 7,900만원 했다는 얘기이죠?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2007년도에는 8억 5천만원을 했다는 것이고,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그리고 11월달에 1,162건에 9억 6,700만원,

진희완위원장

이것이 11월말 숫자입니까?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10월말입니다. 거기에 9억 6,700만원 플러스 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억 1,900만원입니다.

진희완위원장

9억 6천만원은 무엇입니까?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보고서 제출한 뒤에 11월달에 한 것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그러면 12월 마감하고 나머지 또 결손처리 합니까?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내년 2월이 우리 출납정리 기간입니다. 2월말까지는 2007년도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또 2007년도 폐쇄되기 전에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올해 결손을 많이 잡아놓아야 내년 목표액이 줄어들어서 내년 징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결손처리를 하고 또 잡아놓고 가면 우리가 실적을 볼 때에는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연도별로 다음해로 넘어가지 말고 그 당해 년도에 결손처리 하고 결손처리 할 때에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하고 진짜 결손처리 해야 할 것인가, 물론 주민들을 상대해서 하니까 한번 더 꼼꼼히 챙겨서 결손처리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또한 결손처리 할 때에는 직원들이 계속 몇년간 끌고 갈 수 없으니까 과감하게 결손처리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과장님이 해야 될 목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업무에 적극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예. 아무튼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고 내년도에 새로운 과장님이 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피해봤다는 소리 안 듣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세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이달 말이면 하루 에누리 없이 34년 했습니다.

장내웃음

진희완위원장

근 1년간 세무과 활동 성과에 대해서 전국에서 우수표창도 받고 또 징수왕 선발도 되고 다방면으로 해서 역시 세무출신 세무과장이 앉았구나 하는 이야기도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공무원으로써 마지막까지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셔서 뒷모습이 아름답고 또 명예로운 퇴직을 하는 공무원으로써 한 말씀 후배들에게 하여 주십시오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월 30일자로 왔는데 제일 꼴등 간다고 하니까 짐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부과부서는 어떻게 보면 1인 2역을 시키니까 내가 미안한데 그것은 어느 궤도에 올라오면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안 풀어 준 것이 직원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사람 욕심이 한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뒤에서 올라오는 사람, 마라톤도 앞에 가는 사람이 제일로 힘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만큼 내 뒤를 따라오는 것인가 뒤도 보아지고 위축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나는 가는 날까지 세금 받으라고 하겠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 욕심 챙기는 것 같지만 제가 가는 마당에 잘 해서 저한테 크게 플러스 요인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공무원 생활 34년 했는데 그중에서 3분의 1, 읍면동까지 하면 한 10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업무를 보는 동료들하고 어떻게 보면 끈끈하게 정이 맺어졌다, 그래서 후배들한테 이미지를 쇄신시키는 의미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 입버릇처럼 직원들한테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다, 내가 국장 되고 부시장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너희한테 혜택이 가니까 너희 스스로 해야지 나를 위해서 생각한다면 나는 너희한테 그렇게 독려하지 않겠다, 제 양심상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가슴으로 느껴주고 따라준 직원들한테 정말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1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도 그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가 1주일에 한 5일이면 3번하고 2번은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왕에 하면서 다른 담당계장으로부터 할 수 있도록, 내가 가는 날까지 매일 하면 내 이미지도 있고 직원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저 사람은 눈만 뜨면 세금 받으라고 하다가 간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 듣는 것 싫다, 그래서 네가 반절 부담해서 직원들 촉구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까지 하고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오해 없이 열심히 해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진희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세무과에 대해서 너무나 배려하여 주시고 챙겨주시고,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있는 냉방기라든지 공기청정기, 파티션으로 막을 수 있는 환경까지 챙겨주시니까 저는 그런데에서 힘을 더 얻었습니다. 의회에서도 해주니까 사람이 고마움은 알아야 되죠. 그렇게 해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호소한 것이 따라주었고 호소를 따라준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참 고맙습니다. 아무리 제가 혼자 메아리 쳐봤자 산이 없으면 메아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잘 따라주어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이상 더 잘할 수 있는 마음자세 담아주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희완위원장

34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군산시 세무과에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과감히 연락을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후배들을 위해서 또 공무원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강경기 과장님께 감사장이지만 마지막 보고에 수고 하셨다는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일동박수

경기

강경기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희완위원장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789페이지 민원실 근무공무원 친절 실적 내역을 보면 총 대상자가 1,313명 중에 교육에 참석한 분이 1,117명입니다. 5회에 걸쳐서 그 대상자가 참석했는데 보면 월 2번 정도입니다.

진술

정진술민원봉사과장

예. 계획이 월 2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물론 교육의 종류가 다양한데 친절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도 몸에 익숙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화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진술

정진술민원봉사과장

친절교육 만큼은 항상 교육을 해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업무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진술

정진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 8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2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어떤 때는 사회지도층 인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대상자 중에 불참자는 왜 불참된 것입니까?

진술

정진술민원봉사과장

불참자는 휴가 중이거나 병가 중이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강제로 다 참여는 못 시키고 읍면동 민원담당과 민원봉사과 전 직원, 토지정보과 전 직원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92명입니다.

김종식위원

물론 교육을 받으면 그만큼 본인에게 도움되는 부분이 뒤따르겠지만 혹시나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염려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진술

정진술민원봉사과장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위원

각 과에 업무분장을 보면서 민원봉사과 업무분장을 보면 업무의 경중과 연속성, 또 책임성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 업무분장이 업무량이나 이런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

정진술민원봉사과장

제가 민원봉사과에 와서는 즉시 해결하는 민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격무부서라면 격무부서의 기획파트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에 와서는 직원들이 스트레스도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름대로 애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보면 호적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야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경중을 떠나는 업무의 양을 가지고 따진다면 개별로 약간의 차등은 있습니다마는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적정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도이면 적정하다,다만, 민원봉사과가 격무부서는 아니나 여기도 나름대로 애환이 있고 해야 할 업무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말씀드립니다.

배형원위원

공무원 조직 내부 안에서 예컨대 시장님한테 결재를 많이 받으러가는 과는 소위 접촉강화 이론에 의거 시장님한테 잘 보일 수 있지만 민원봉사과나 이런 데는 업무의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에 대한 결재를 많이 받으러 갈 시간이 없고 그런 건이 없어서 업무에 소외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일부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

정진술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이나 외부 인사들, 특히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배형원위원

국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행정조직은 조직이 깨지면 심각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것 잘 아시죠?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예.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저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민원실은 우리시의 얼굴입니다. 그 직원이 잘못하면 그 직원한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 민원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반복해서 하는 것도 민원인은 자기가 와서 처음 하는 말이지만 우리 공무원은 하루에도 수십번씩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해야 됩니다. 좋은 말도 한두번이라고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 다른 부서는 새로운 업무도 만들고 시책업무도 만들겠지만 주민등록이나 호적초본을 하루 종일 상대하면서 발급하여 주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내심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고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원실 직원에 대한 애환이라든지 굉장히 고되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근무했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오히려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이 놀고 먹고 적당히 민원 오면 상대하는 그런 인식은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형원위원

SMS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죠?

진술

정진술민원봉사과장

계약을 1년씩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일부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술

정진술민원봉사과장

종료되면 바로 재계약을 해서 그렇게, SMS는 빈 공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과별로 계약 합니까? 시에서 일괄계약 합니까?

진술

정진술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 관련해서는 우리가 직접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민원봉사과만,

진술

정진술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려고 하면 어느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민원봉사과 내의 쇼트 메시지 프로그램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하기 때문에 가끔 세무민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면 말이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SMS 계약이 각 관과소 별로 이루어집니까?

진술

정진술민원봉사과장

지금 SMS를 쓰는 곳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정확하게, (자료검토) 지금 쓰는 곳이 민원봉사과를 정점으로 해서 씁니다. 일부 세무과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운영비가 약간 부족하기 안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지금 현재 SMS를 우리 공무원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써서 중요한 스케줄이나 이런 것을 SMS에 의존하는 것인데 관과소에서는 계약이 만료되어서 연말에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종합적으로 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난관련 상황이라든지 세금체납이나 납기기간이 되었을 때 그런 사항이라든지 또 공무원 긴급소집이라든지 중요한 업무가 있을 때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쓰기 때문에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채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옥경부위원장

어려운 계층 생활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도배, 장판, 방충망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이고 그리고 이런 서비스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고 있는 중복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주민생활지원국 등 관련 국에서 하나로 연결해서 집행하는 것이 행정에 이중적 소모를 막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십니까?

진술

정진술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즉시해결 차원에서 이것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즉시 해결된 것이 아니고 이것도 조사를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그 업무를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주었기 때문에 즉시해결이라는 명제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와 협의를 통해서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국장님께 특별히 다시 확인도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 똑같은 사업 또는 비슷한 사업, 그러니까 대상도 같고 사업내용도 같은데 과만 다른 이런식으로 행정이 이중적으로 집행되는 사업을 특별히 잘 챙기셔서 꼭 행복위 소관이 아니더라도 경건위에서도 주택수리 관련된 사업들이 집행되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꼭 챙기셔서 주민들한테 일관되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든 이런 사안을 꼭 제안하셔서 일관된 시스템을 만들어가도록 개선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자치행정국장

예. 어제 지적하여 주셨기 때문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120민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복지업무와 중복 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고 120민원 때문에 하다 보면 주민들이 이런 집은 너무 불쌍하니까 해 달라고 120에 신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즉시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이것도 중복된 차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할 때에도 복지지원과와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합의 했습니다. 그 업무는 제가 전반적으로 조정하여 보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위원

과장님, 민원안내 근무를 보게 되면 각 계장님들이 나가서 민원안내를 하고 계시죠?

진술

정진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여기 민원안내 근무일지를 보면 여러 가지 상담내역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한해동안 민원봉사를 하셨는데 그분들의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에 대한 평가, 그래서 보완해야 될 점 아니면 고쳐야 될 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진술

정진술민원봉사과장

그분들이 기록을 남기고 나서 나중에 그분들이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평가에 포함해서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없어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민원행정을 개선하는데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평가를 하셔서 아까 배형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윗분들 하고 선에 닿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나오셔서 하룻동안 민원봉사를 하시는 것이지만 느끼는 점이 많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민하고 공무원하고 가운데 입장에 서서 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전문적인 일도 하겠지만 민원봉사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충을 받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친절도는 어떤 정도인지 불친절도는 어느 정도인지 전화응대는 잘 하는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셔서 민원봉사과에서 보충할 점들이 있으면 보충하고 또한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을 신경 쓰셔서 각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나가서 하루 봉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분들의 생생한 소리를 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전면 배치되는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시의 얼굴을 나타내는, 시민들은 각 과에서 바쁜지 어떤지 어떤 일들을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민원봉사과 하나만 보고도 시청에서 일을 잘 했네, 못했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민원봉사과 직원들의 여러 가지 고충도 들어보고 거기에 찾아오시는 시민들의 의견도 생생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마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술

정진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위원

생활민원에서 120으로 신고된 생활민원은 통계로 내서 보고 하죠? 120번 생활민원 중에 신고된 생활민원의 종류가 통계로 나와서 보고가 되죠?

진술

정진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그중에 가장 많은 것부터 세가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정진술민원봉사과장

가로환경 정비, 가로등 문제, 도로 일부 파손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1,2,3위를 달리고 바로 따라서 상하수도 문제, 교통문제 이렇게 뒤따르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런데 이 통계가 매년 똑같은 것이 나오죠?

진술

정진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뜻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당 관과소 소장님들이나 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도록 하셨습니까?

진술

정진술민원봉사과장

해당 과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 한다든지 인력을 그쪽으로 배치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해당 과장님들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만큼의 대화를 통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배형원위원

잘 아시겠지만 시의원들한테도 많이 연락이 옵니다. 보안등, 가로등 문제, 그런데 시의원이라 하면 정말 중요한정책·제도·법을 연구하고 시정을 감시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비유를 하자면 군산시에서 전주를 가려고 하면 승용차나 직행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무슨 콩코드 비행기를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하면 해마다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민원의 1,2,3위를 달리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데 안 고쳐지는 이유가 무엇 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고쳐질 것인지 순서가 조금 바뀐다거나 아니면 양이 준다거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더 면밀하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술

정진술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를 좀더 해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담당직원들과 협의를 통하고 해당과와도 협의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조경수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감사 해당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