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조부철 의원 발언

제119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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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경제산업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입니다.

이성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입니다. 비응항에 위판장 시설을 건립하고 있는데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국비, 시비하고 수협에서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총 사업비는 61억 5,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40%인 24억 6,200만원이고 도비 15%, 시비 15% 각 9억 2,300만원씩이고 수협 자담이 30%인 18억 4,700만원이 투입됩니다.

한경봉위원

총 61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비응항에 수협 위판장 시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침묵)

한경봉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조수간만의 차가 있는데 비응항 안에 조수간만의 차가 얼마나 됩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군산관내 해역인 조수간만의 차가 대략 6～7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6～7m면 배가 접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배가 정박해서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해야 될텐데 지금 내항 같은 경우는 부잔교 시설이 되어 있는데 비응항에는 부잔교 시설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설치할 생각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비응항 내 부잔교 시설은 여객선부두 1개소에만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선 접안 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피셔리나와 해수청에 건의해서 어선들의 안전한 접안과 물건 상하차를 위하여 그것이 필요하다고 2～3개소는 설치해줄 것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부잔교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시설된 비응도 항 내 면적으로 보았을 경우 좀 협소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선의 원활한 접안을 위해서는 다만 2개소 정도라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조수간만의 차가 6～7m가 나오는 곳이면 부잔교 길이가 몇 m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부잔교 사이즈는 조수간만의 차와는 깊은 관계는 없고 다만 조수간만의 차가 클수록 육지와 부잔교 사이를 연결하는 도교 도의 길이가 길어져야 합니다.

한경봉위원

상식적으로 몇 m정도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15～16m 이상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경봉위원

최소한 30m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6～7m라면 도교의 길이가 짧으면 끊어져 버립니다. 도교의 거리가 최소한 30m 이상 나와야 안정적으로 조수간만의 차를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길수록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길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 내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항 내 면적이 축소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비응항 안의 항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여기에 위판장을 설치했을 때 부잔교를 놓기 위해서 도교를 놓는다고 치면 30m에서 50m정도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항만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내항 같은 개념으로 보더라도 부잔교를 놓고 부잔교 좌우 앞쪽에 어선들이 접안하는 것이 정상입니다만 현재 내항에 접안하고 있는 실정을 보았을 때는 도교 안측으로도 충분히 접안은 가능합니다. 부잔교를 센터로 해서 접안을 하다보면 나름대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경봉위원

물론 저희가 새만금사업으로 인하여 대체어항이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이러한 접안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거기에 위판장을 설치했는데 언제 완공됩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위판장은 12월 초에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 3～4월경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준공되기 전에 접안시설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부잔교라든지 도교시설이 해수부와 피셔리나하고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도 충분히 간파하고 위판장 준공에 맞추어서 부잔교 및 도교시설이 타이밍을 맞추어서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수청에 1차 건의를 드렸고 내일 모레 직접 찾아뵙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한경봉위원

불과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항을 만들어놓고 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때가 맞았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두 번 물때가 맞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항만으로써 어항으로써 기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런 장소에 그런 대책이 없이 수협 위판장을 61억을 들여서 시설한다고 하는데 3～4월까지 부잔교 시설이 가능하겠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신규로 건조하고 시설했을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만약에 피셔리나와 해수부와 협의가 끝나서 진행된다면 부잔교 설치기간까지 얼마나 소요됩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신속하게 조치된다 하더라도 내년 가을 정도나 되어야 시간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현재 비응도 어항이 빙 돌아가면서 보면 4개소인가에 걸쳐서 암벽에 계단식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수간만의 차와 상관 없이 계단을 이용해서 이용은 가능합니다만 저 역시도 현지에 여러 차례 가서 보았습니다만 암벽을 이용해서 다니는데 물건을 풀고 싣고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안전사고 위험율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계단이 있기 때문에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바로 협의가 끝나도 내년 가을이나 되어야 부잔교 시설이 완료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계단시설이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사용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어선이라든지 물건을 싣고 계속 배가 들어오니까 바로 하역과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어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협 위판장이 없다고 하면 배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올리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이나 유람선을 탄다든지 한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협 위판장이 내년 3～4월에 준공되면 위판장이 옮겨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판장을 옮기는 시점을 조절해서 부잔교 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맞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민들이 어떻게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겠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비응도 관광어항이 여객선과 유람선, 어선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면서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당초 어항이 시설되었어야 하나 말씀하신 대로 유람선 내지 여객선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는 부잔교 및 도교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선의 편의성 안전성은 미흡하게 시설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세어민들이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타이밍을 조절하여 최대한 조화를 이루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해수부와 피셔리나하고 협의해서 어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고 어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판장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해서 제대로 지어주시고 이전 시기 문제는 최대한 조절해서 시설을 만들 때는 이용을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응항 안쪽으로 토사가 계속 유입되고 있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약간씩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거기가 평균 수심이 얼마나 됩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제가 일전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수치를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평균 수심은 4～5m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서해안에 토사가 쌓이는 속도가 1년에 30㎝랍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30㎝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새만금 방조제를 막은 지역에 갯벌문제 때문에 전번에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갯벌이 없어져서 과연 새만금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따질때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서해안지역에 토사가 1년에 평균 30㎝정도 쌓인다는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지역을 방조제를 막더라도 앞으로 갯벌이 유입되기 때문에 생태계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응항 같은 경우는 앞에 입구가 막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유입이 안될 것 같은데 비응항 안쪽에 가보셨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한경봉위원

저희도 현장방문을 했지만 벌써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해수유통이 잘 안됩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비응항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저도 그 점을 굉장히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면밀히 현장탐방을 해보았습니다. 원형으로 항만구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밀물과 썰물시 그 영향을 받아주면 수질이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겠으나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밀물 때만 잠깐 영향을 받을 뿐이지 썰물 때는 안에 있는 물은 거의 고여있는 상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질에 약간의 문제점은 있으리라 봅니다.

한경봉위원

약간의 문제점이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각 섬에 있는 항을 다녀보았습니다. 개야도라든지 어청도라든지 대부분 가서 보면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것은 비응항은 할 때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간 피셔리나라는 회사에서 이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안쪽에 보면 도면이 작아서 죄송합니다. (군장국가산업단지 현황도를 보며) 이 안쪽에 보면 배 위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소형 영세어민들이 어구라든지 어구보수라든지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스치로폴을 V형식으로 띄어놓고 작업공간을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라고 보기는 그렇고 어구수선장소로써 활용하는 V들이 몇 건 있는 것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분들이 어구를 손질할 곳이 없습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음식도 하고 어구 손질한 것도 버리고 상당히 해양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그 사람들을 쳐다볼 때마다 저도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관상도 그렇고 항 내 수질정화라든지 환경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관광어항으로써 좋은 볼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소유자들을 파악해서 어느 도서 어느 어촌계 소속인가 알아보고 마땅한 곳으로 이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비응항의 관리 주최가 어디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피셔리나입니다.

한경봉위원

피셔리나에서 25년 동안 계속,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30년 간입니다.

한경봉위원

30년간 항 관리를 전부 합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피셔리나에서 30년 동안 관리 주최를 하고 그 안에 행정적으로 지도 관리하는 행정관리의 주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군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관광 어항이고 우리 어민들이 이용하는 어항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을 경우 파악하여 해수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도시계획과하고 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자문위원회에서 나왔던 사항들도 있고 항에 대해서 거론되었던 부분들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 이야기를 하고 일단 아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판장 시설에 어선 접안시설하고 항만의 환경 오염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광객들이 500만명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500만명의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군산에 비응항을 갔더니 참 깨끗하더라 그 뒤쪽으로 횟집단지나 많은 위락시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항을 바라보고 횟집 가서 고기를 먹고 싶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사가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대책들을 세워서 항 만들어놓고 배가 접안을 못하면 그것이 항입니까? 예를 들어 1년에 비응항이 특수한 조건이기 때문에 10㎝씩 쌓인다고 칩시다. 10년 지나면 4～5m 수심이 2～3m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10년 정도 지나면 항만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형선박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수부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고 오염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쪽에 지으면 해신동에 있는 어판장은 그쪽으로 다 옮겨가는 것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확실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수협 계획 또한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수협 계획이나 해양수산과의 계획은 그쪽으로 전부 어판장이 옮겨갈 것이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강태창위원

과장님 한경봉 위원님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가보셨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강태창위원

거기에 접안을 몇 대나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판장이 그쪽으로 옮겨갈 것 같으면 모든 어획량을 그쪽에서 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내리는데 물론 장비를 이용해서 내리기도 하겠지만 그쪽에 접안을 몇 톤급 몇 대나할 수 있다고 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정확하게 산정을 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목측상으로 봤을 경우 대형어선20～30척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강태창위원

이건선 위원님 전문가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이건선위원

3척도 안됩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어민들한테 듣기로는 2～ 3척이면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2～3척이면 더 접안할 자리가 없다고 어민들한테 들었는데 과장님은 대형어선 20～30척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보통 착오가 아닙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그것이 바라보는 견해의 차이입니다. 제가 20～30척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보통 내항 같은 경우에도 안쪽에 접안했을 때 혼자만 접안하지는 않습니다. 1대가 접안하면 그 옆에 접안하고 무리지어서 접안합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 최대 척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혼자만 접안했을 경우에는 불과 몇 척이 안됩니다. 그러나 보통 항 내는 같이 연이어서 접안을 합니다. 그래서 암벽에 접안해서 물건을 싣고 내릴 때가 있으면 서로간에 교대해서 암벽으로,

강태창위원

과장님 3척을 접안하고 30척을 접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에서 무리해서 추진했던 일들이 지나고 나서 보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가 해양수산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런 계획을 무조건 밀어붙이고 실행을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조사를 철저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득과 실을 따져서 해양수산과는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계획에 세워 있으니까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밀어붙인다는 생각이 아니라 접안이라든지 예를 들면 해신동에서 했던 것이 그쪽으로 가면 도매상들의 운반거리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어판장이 비응항으로 가면 소비자들은 거기 가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없지만 이동 비용이라든지 겨울에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히 검토를 거쳐서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전년도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고 해마다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특히 전년도에는 직도 사격장과 관련하여 어자원 확보에 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줄 것을 의회에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어자원 확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종묘 방류인데 이번 감사자료를 보면 한 달 동안은 치어들을 못잡게 어민들하고 협약을 해서 나온 것이 바다목장화 사업입니다. 직도분으로 하나 해수청에서 하는 것 해서 바다목장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다목장화 사업이라는 것도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는 기대만 있지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마다 쏟아붓는 그리고 전년도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만 올해 한 것을 보면 물론 투명하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부안에 있는 해림수산이 싹쓸이를 했습니다. 140쪽 매입을 보니까 3억 4,000만원을 싹쓸이를 했습니다. 물론 전년도에도 혼나고 고생들 하셨기 때문에 투명하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의혹이 드는 점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해림수산에서 싹쓸이를 했습니다. 싹쓸이 근거는 투찰금액에 입찰가에 의해서 싹쓸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에 의한 해림수산이 적격하다 해서 최저가이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표본조사가 있습니다. 표본조사를 몇 군데 했습니까? 해성, 해림, 왕성 3군데를 했습니다. 3군데를 했는데 여기 보면 같이 입찰했다가 떨어진 진수수산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수수산은 어디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부안 업체입니다.

강태창위원

혹시 해림하고 진수수산 사장님이 한사람은 아니겠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런데 왜 진수수산은 여기에서 표본조사를 안 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묘 방류사업이 작년까지는 그런 점이 없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해양수산부의 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종묘 방류하기 전에 일단 먼저 입찰을 붙입니다. 입찰을 붙여서 A라는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이 고기가 질병검사 이상여부는 없는가 그것을 검증해서 거기에 합격판정을 받은 품종에 한하여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지고 해양수산청에 질병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입찰했어도 질병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온 사례가 올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된 것은 무효화가 되고 그래서 한 달 후에 다시 입찰했을 경우 다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B라는 업체가 되었는데도 또 부적합이 나오고 하다보니까 방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강태창위원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표본조사 실시한 해성하고 왕성은 무엇을 납품했습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낙찰업체로 정해진 곳을 표본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차에 했던 해림이 3번 표본조사를 했고 해성하고 왕성이 한번 했는데 여기는 어디어디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해성법인은 고창에 있는 업체로써,

강태창위원

아니, 해성은 무엇을 납품했습니까? 과장님께서 납품업체로 선정된 곳만 표본조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성은 무엇을 어디에 얼마 값 납품했습니까?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표본조사를 한 해성이나 왕성은 납품한 실적이 없단 말입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낙찰업체를 대상으로 질병검사 의뢰를 하는데 5월 21일 저희가 군산 해수청에 해성법인의 넙치를 검사의뢰를 한 결과 부적합이 나왔기 때문에 해성것은 방류되지 않았습니다.

강태창위원

처음에 해성으로 낙찰되었었는데,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질병검사 의뢰하니까 부적합으로 나와버리니까 그것이 무효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강태창위원

해성은 낙찰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가지고 계신 자료 141페이지 질병검사 실시내역에 보면 즉 질병검사 의뢰를 한 것은 그 업체가 낙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낙찰되었으니까 질병검사 의뢰를 한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처음에 해성법인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바이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재낙찰을 해서 해림이 되었기 때문에 1억 700만원 어치가 해림으로 결정되었고 또 2차 해서 왕성이 되었습니다. 왕성이 되었는데 왕성이 또 바이러스가 나와서 다시 해림으로 정해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해림이 낙찰을 받았는데 적합 판정을 받아서 해림이 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 2, 3, 4차를 해림수산이 전부 낙찰되었습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공명정대하게 일은 추진되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믿고 그리고 또 가격 차이가 공교롭게 떨어진 곳이 다 진수수산입니다. 두 군데 업체가 붙어가지고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느냐 전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개 업체가 붙어서 지그재그로 나누어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그재그가 아니라 2개 업체가 붙어서 싹쓸이를 하는 것이 있는데 투명하기를 바랍니다. 투명하기를 바라고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한 점 부끄럼도 없고 정확히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어야죠. 의원님들이 공무원을 믿고 해야 하는데 공교롭게 3억 4,000만원 어치를 해림수산에서 다 해가는 그리고 군산에 이러한 업체를 키워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군산에 왕성법인 하나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저도 그 점이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군산 섬만 하더라도 12개 섬이 있고 연도, 어청도 다양한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묘생산시설이 섬의 좋은 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이 대부분 영세성을 띠다보니까 과감히 시설 투자할 수 있는 재원문제에서부터 여건은 좋습니다만 사실 부안이나 고창에 비해서 종묘생산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도도 해나가고 해수부의 지원이 있다면 과감히 끌어오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입찰 현황을 보면 콤마로 떨어진 것도 있고 1% 차이, 공교롭게 진수가 4차례 다 떨어졌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산 앞바다에 문어가 출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나왔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이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예측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은 문어가 나오면 좋은 줄 알았더니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어로 인한 피해가 엄청납니다.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자원 확보라든지 생태변화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지구 온난화나 해사 채취, 직도 사격장으로 인한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작년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문어의 출현이라든지 생각지 못한 것들이 계획성 없이 나왔는데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문어가 느닷없이 대거 출현함에 따라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또한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고 제가 우려하는 바는 문어 대거 출현에 따라 지금 당장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품종이 우리한테 잡히던지 안 잡히던지 나름대로 대다수가 도서 암초 주변에 산란을 많이 해놓았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내년에는 더 많은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것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각종 어선어업에 어구어법 모든 것을 연구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입니다. 해양수산부 산하입니다만 국립수산과학원장님께서 한 두달 전에 군산을 방문하신 일이 있습니다. 해양수산청을 방문하시러 오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 찾아뵙고 그 자리에서 이 문어관계에 대한 서해바다의 심각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많이 내포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더 걱정이 되기 때문에 문어만 전문으로 잡을 수 있는 어구어법을 개발해서 해수부에 건의하여 전라북도라든지 군산시 어업허가 정수사항으로도 애로가 있으니까 그것을 개발해서 우리한테 허가 정수가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라고 해서 원장님께서도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연구관들 5명을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비응도 야미도 일대에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면담하고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긍정적이라면 문어를 양식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퇴치시키는 방법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우리 서해바다에만 맞는 어구로써 문어만 집중적으로 잡을 수 있는 어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해주고 개발된 어구의 어업허가가 저희한테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고 건의말씀 올렸습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어자원 확보 그리고 해양에 대한 연구가 미비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어를 방류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자연적인 지구온난화로 생태계 변화로 온 것입니다. 그러한 대체의 미흡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넙치를 그렇게 방류하고 어민들한테 어업금지를 시켜도 어자원은 고갈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판 판매실적을 보면 어획량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어 방류한 후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보면 방파제에 낚시꾼들이 쭉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잡아내는 것이 이만한 것들입니다. 방류한 것을 다 잡아냅니다. 그 양이 엄청납니다. 거기에 대한 계몽이나 단속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들한테는 못 잡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놓아두었다가 키워서 잡아야 하니까 그럴 텐데 이쪽에서 낚시꾼들이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낚시꾼들은 말도 못합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도 없고 대책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태계 변화라든지 2～3년 전부터 지적했던 사항들이 하나도 안되고 이러한 것들이 출현했을 때 대체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군산에 군산대 해양생물대학이 있고 거기에 전문가들도 계시고 또 40억이나 들여서 해양생물연구센터를 짓고 있는데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활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대처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터지고 나면 아차 하고 그때 연구하면 이미 피해는 발생하고 이러한 것들이 악순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책임감을 가지고 지적한 모든 것들을 철저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선유도에 관광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감사자료 215쪽에 17억 1,9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올해 감사자료에는 21억 526만 4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업무보고 자료에 늘어난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이 업무보고 서를 갖다가 보았지만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간이지만 전년도 감사자료하고 올해 감사자료하고 또 늘어났으면 늘어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되지 않은 이유를 묻겠습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자료확인) 죄송합니다만 작년도 감사자료상에 나와있는 액수는 제가,

강태창위원

여기 있습니다. (감사자료 제시)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자료확인) 말씀하신 바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유도 공사건에 대해서는 올해 설계를 완료해서 추진했는데 그동안에 자재상승 및 물가변동 요인이 작용되었고 금년에 입찰 완료한 결과에 의하여 내년도까지 공사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4억 정도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사업비 균특이나 도비, 시비의 비율은 이상이 없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했습니까? 올해 업무보고에는 전혀 늘어난 근거가 없는데 그 재원은 어디에서 가져 왔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저희가 2차 도서개발사업이 2007년까지 해서 마무리되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3차 도서개발사업이 총 68건에 440억 정도 확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2008년도 사업분 거기에서 2008년도 3차 도서개발사업비에서 시행 예정인 것과 접목시켜서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접목을 시켜서 모자라는 재원사업을 가져오겠다는 것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어차피 3차 도서개발사업에도 선유도 공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과장님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보고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거기는 매립하는데 여러 부처의 협의를 거치는 곳 아닙니까? 2회 정도의 보고회를 거쳐서 매립하여 특판장을 만드는 것인데 업무보고 때라도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몇 억이 늘어납니다. 라는 이야기는 해줘야지 그러한 보고가 업무보고 때도 없고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감사자료를 보니까 느닷없이 4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러한 것들도 철저히 보고도 해주시고 시정을 요합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앞으로 비중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위원

조부철 위원입니다. 지금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43건 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올해 총 단속실적이 43건입니다.

조부철위원

그러면 1건당 과태료는 얼마씩 부과합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얼마씩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최소가 5만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적발되었을 당시 과태료 산정기준은 원산지 표시되지 않는 물량 곱하기 판매가격 해서 과태료를 산정합니다. 최소한의 단위는 5만원입니다.

조부철위원

본 위원이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 내역을 보니까 원산지 미표시입니다. 미표시로 5만원 부과를 했는데 체납액은 왜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체납금액이 162만원이 되다보니까 왜 이렇게 많은가 분명히 의원님께서 질타를 하실 것이다 해서 챙겨보았습니다. 납부기한이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체납이라는 용어가 아직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러면 언제 지적되었습니까? 지적날짜는 없고, 건수, 부과금액, 징수금액, 체납금액만 나와 있고 비고란에 2007년 11월 부과 그러면 이것이,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3건은 원산지 미표시 단속 건수입니다만 사실 저희 군산시 자체 단속건수는 4건입니다. 그리고 타기관 합동단속에서 타기관에서 잡아가지고 저희한테 과태료 처분해 주십시오. 하고 이첩한 날짜부터 저희는 행정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부철위원

과장님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군산시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누가 믿겠습니까? 타기관에서 39건 단속하고 군산시에서는 4건 단속했다고 자랑삼아서 말씀하십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이 약간 미흡합니다. 시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한 것이 4건이고 타기관 39건이 아니라 시와 타기관 합동단속이 39건이라는 표현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합동단속입니다.

조부철위원

합동단속하여 과감하게 부과를 했으면 과감하게 징수를 해야죠? 5만원을 안 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하여튼 납부기한 내에,

조부철위원

업종을 보면 수산물 판매소가 20건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철저히 단속을 해주면 비싸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사먹을 것 아닙니까? 이것 믿겠습니까? 그리고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무슨 방법을 취하던지 해야지 합동단속해서 걸린 사람을 지금까지 놓아두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이 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철저히 잘 해주셔야합니다. 그래야 서천 같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군산 시민들이 군산 수산물센터를 놓아두고 왜 서천으로 사러 갑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주시고 부과가 능사가 아닙니다. 5만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내는 사람은 왜 내지 않는지 조치할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장

그리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감사 중지에 앞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산지표시 단속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횟집이라든지 해산물에 대한 것은 해양경찰서에서 단속해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일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제산업국장님은 있다가 감사 중지하면 경제산업국 과장님들을 모셔놓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시오. 어제 박희순 위원님께서 1억 500만원에 대하여 농민이 분명히 부담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규

강민규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조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152쪽 보면 위반사항이 원산지 미표시입니다. 원산지 미표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판매하는 품종을 표시를 안한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원산지 미표시는 상인들이 미처 물건에 쓰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원산지 미표시는 군산시에서 그분들한테 교육만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교육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몰라서 하지 않으면 미표시를 해서 걸린 곳이 많이 있는데 왜 미표시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수입산을 표시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은 묵시적으로 국내산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시 않는 경향이 의도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국내산을 미표시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거의 수입산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럼 상인들이 그것을 안한 것은 소비자를 속이려고 하고 소비자들한테 좀더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이겠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까? 어떻게 해야 상인들이 미표시를 않고 제대로 하겠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원론적인 대답이 되겠습니다만 검거된 사람과 검거하는 사람 모두다 불편하니까 시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은 위반하신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위반하신 분들보다 우리 군산시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시는 상인들도 보호를 해야 하고 소비자들도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미표시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이유는 제대로 단속도 하지 않고 제대로 교육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시가 나가면 4건밖에 안 걸렸는데 합동단속을 나가서는 39건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군산시가 소홀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합동단속 할 때도 항상 군산시는 동참을 합니다.

박희순위원

물론 군산시도 공무원 한 명 참석합니다. 그러면 합동단속 어디 어디 나갑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수산물품질검사원, 군산시, 해경, 지방청, 소비자여성단체 그렇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여럿이 같이 나가는 곳에서는 단속이 되는데 우리 군산시만 나가면 왜 안 됩니까? 본 위원도 가보았지만 본 위원도 소비자 단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미표시를 4건밖에 잡지 않고 합동단속에서만 걸렸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군산시의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군산시가 합동단속 몇 회 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7회 합동단속 했습니다.

박희순위원

합동단속 7회 한 것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군산시가 단속 나간 것은 몇 회 나갔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4회 나갔습니다.

박희순위원

그 단속자료 있으면 지금 주십시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끝나고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원산지 미표시는 상인들의 성의부족으로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허위표시는 사기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을 국산으로 하면 허위표시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허위표시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표시 안한 상태가 주류를 이루었고 속이면서까지 한 표시는 적발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횟집 이름 이야기하면 안되지만 군산에서 가장 큰 횟집이 가공품 미표시로 걸렸습니다. 미표시 간단한 것 아닙니까? 국산이면 국산, 중국산이면 중국산만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군산에서 가장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미표시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꽃게장이 국산입니까? 중국산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국산 꽃게장이었는데 표시를 안 해서,

박희순위원

그러면 국산 꽃게장을 국산이라고 쓰지 않아서 걸렸다면 그분들도 억울하고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런 것을 제대로 교육을 못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교육이라기보다는 행정 지도나 계도,

박희순위원

그러면 지도를 잘못했다는 것이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꾸준히 열심히 하는데 군산에서 가장 큰 횟집이 걸립니까? 더군다나 여기는 관광객들이 수도 없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군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횟집입니다. 군산에서도 아껴야 되고 잘 지도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런데 이런 곳이 국산을 미표시로 단속되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좀더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장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위원

바다목장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목장화사업 기간이 5년, 4년이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이건선위원

직도 바다목장화사업은 전체 50억이 국가보조이고 고군산 바다목장화사업은 국비 50%, 시비, 도비가 들어가는데 올해 32기 다 넣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올 사업목표가 32기입니다만 오늘 현재 29기 들어갔습니다. 날씨 때문에 넣다가 중단하고 섬에서 대기중입니다.

이건선위원

올해 사업이 30억 사업이었죠?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선위원

30억 사업이니까 1기에 거의 1억짜리를 넣는 것입니다. 1억이 넘는 것도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1억 넘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형강제어초 같은 경우는 9,500만원, 팔각반구형강제어초는 8,000만원, 폴리콘어초 같은 경우는 5,500만원 그렇습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입찰을 본 사람들이 명진, 해민, 장호 3개 업체인데 이분들이 4년, 5년 계약이 다 완료된 것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올 사업분에 한해서 조달청을 통하여 계약되었습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입찰을 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내년 사업은 내년에 다시 발주해서 절차를 밟습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10억, 10억씩은 내년 발주를 한다는 것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선위원

이것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설계를 보면 어초 사이즈가 사방 12m 12m 8m입니다. 그러면 경제건설위원회 의원님들한테 용역결과를 한번이라도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한번이라도 결과 보고를 해줬느냐는 것입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중간 보고회 때까지 의원님들과 어민대표들을 모시고 했었고,

이건선위원

좋습니다.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용역을 했으면 적어도 한 두 번 정도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용역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몇 가지 지적을 해 줄 테니까 시정하시고 내년에는 이 설계를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여기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첫째 높이 8m에서 고기가 산다고 보십니까? 그런 설계를 가지고 하나라도 더 투입을 해야지 어떻게 높이 8m에 고기집이 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간보고라도 한번 해서 전체 의원들이 그것이 안 된다고 지적을 해줬으면 이런 설계가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어초는 크게 나누어서 3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건선위원

지금 폴리콘어초, 대형강제어초, 팔각반구형강제어초 이렇게 나왔는데 과장님이 행정직으로써 수산직으로써 달인이라고 본 위원은 인정하고 있는데 과연 고기가 8m 이상에서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어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다 보니까 저층에 사는 고기와 중층에 사는 고기와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이건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다양하게 고기가 살 수 있는 장소입니까? 관리도와 말도 사이에 어초 투입한 장소가 다양한 어종이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저는 어초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어초 주변에 모이는 어류 분포형태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어초에 어류가 자기 몸 일부분을 의지 내지는 접촉시키고 있는 어종이 있습니다. 우럭, 놀래미 등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되어야 하고 두 번째 이유로는 어초한테 직접 대지는 않지만 어초 주위를 유형하는 어초 주변을 해저에 정착하는 어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돔, 불돔, 넙치, 가재미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초한테는 떨어져 있으나 중층 수역에 머물면서 유형하는 어종이 있습니다. 방어, 고등어, 전갱이, 삼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3가지를 복합적으로 감안해서,

이건선위원

그러면 고군산에서 3가지가 제일 마지막에 살고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어종은 대표적인 어종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건선위원

국비 시비를 낭비하지 말고 높이를 안 해도 그 설계가지고 한 개라도 더 투입할 생각을 하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들어야 합니다. 저한테 50평 아파트를 주면 너무 커서 못삽니다. 고기들이 사는 곳이 다 따로 있는 것인데 서해바다는 위치적으로 그런 고기가 안 산다는 것입니다. 최하 5m나 3m 정도에서 고기가 사는 것이지, 낚시를 가보아도 알지만 1m 수심에서 10㎝나 20㎝ 떨어져야 고기가 무는 것이지, 물반 고기반 같으면 3m, 4m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구조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전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서해바다 유속이 얼마나 센지 아시죠? 간만의 차이가 많고 12m라면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다 모여서 쓰레기집합소가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몇 분 의원님이 통영을 갔다 왔습니다. 통영은 높이는 그러지 않더라도 어초는 좋다고 봅니다. 서해바다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설계를 꼭 바꿔 주십시오. 이런 설계로는 어초 투입이 안됩니다. 1억짜리를 넣을 때 5,000만원짜리를 2개 더 넣어줘도 좋고 3,000만원짜리 더 넣어줘도 좋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1억짜리를 하나씩 넣는데 높이가 8m, 12m, 쓰레기집합소입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어초의 종류가 선정되기까지는 일단 시험을 거쳐 선정되어서,

이건선위원

물론 기술자나 대학교 박사님들이 특허를 내서 설계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해바다에 대해서 저보다는 잘 알겠지만 바다마다 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동해바다나 남해바다에 할 것을 서해바다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시험어초 신청에서부터 선정되어서 했을 경우 그것이 수산과학원에서 시설해서 2년 동안 효과조사를 거칩니다.

이건선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역을 수산과에서 분명히 할 줄 알면서도 책임 회피하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책임 회피를 하려고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전문연구기관한테 의뢰해서 좀더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수산과에 있는 분들이 전문인들이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은 배도 많이 타보고 낚시질도 많이 해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몸으로 부딪치는 사람이 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응항 같은 것이 실무자가 했다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만든다면 자격증이 없어서 그렇지 그것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불필요한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주위에 있는 고기를 낚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위에 고기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8m에서 낚시질이 들어가겠습니까? 낚시구멍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어초 투입에 1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해놓고 20억이라는 고기를 넣었으면 이것을 낚아야 될 것 아닙니까? 8m에 낚시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8m에서 봉사 문꼬리 잡는 식으로나 잡을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고기 못 낚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위원회 어민대표들 모여놓고 다시 설계를 해주십시오. 책임질 수 있죠! 그것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내년에 다시 발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지금 넣고 있는 어초든 다른 어초든간에 저희가 넣을 수 있는 어초의 종류는 국가공인 어초가 32종이 있습니다. 32종이 있는데 그 중 용역기관에서 심사숙고하여 우리 서해안에 적합한 어초가 과연 어떤 것이 가장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느냐 해서 1차 선정한 것이 9종으로 압축을 했고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5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끝까지 이 종류가 좋아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제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용역기관에서 선정을 해 준 것입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사들한테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어초를 넣든지 간에 어초의 머리 위에 바로 낚시를 넣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이건선위원

지금 어청도나 고기 잡는 것이 어디에서 잡습니까? 배 하나 어탕으로 해서 침선된 배를 찾으면 고기를 낚는 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위에서도 고기들이 있겠죠. 실질적으로 저도 배 하나를 침선 하나 해 놓았습니다. 그 주위에서는 고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찾지를 못합니다. 그 안에 낚시를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잘 뭅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과장님은 어초를 여기에 넣으면 주위에 있는 고기를 낚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위에 있는 낚시가 여기서 여기서 400m 뛴다고 하는데 물론 오다가 가다가, 낚시 3일 하면 많이 합니다. 3일 이상 하지를 못합니다. 한 달에 많이 하면 5일 그렇지 않으면 4일밖에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때 뿐입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많은데 떠내려가다가 다 낚시에 걸립니다. 그래도 좁게 해서 낮은 것으로 해서 어민들이 관광객들이 자주 낚게끔 해야지 큰 것 갔다놓고 저기서 오다가 낚시질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10분이면 50m 30m 떠내려갑니다. 서해바다는 남해바다하고 동해바다하고 틀리다는 것을 알고 어초 선택을 잘 하십시오. 자꾸 용역 용역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놓고 이야기를 해야죠. 자꾸 용역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성능 효과 분석을 시험어초기간에 2년 동안 수산과학원과 해양수산부에서 충분히 검증해서 여러 가지 검증된 어초들입니다. (장내소란)

이성일위원장

과장님 이건선 위원님 질의 요지는 실질적으로 인공어초 자체가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올해처럼 그런 종류는 우리 서해바다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어초 자체를,

이건선위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성일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초를 만드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어민들의 소득증대 아닙니까?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2기 인공 어초 종류가 있는데 내년에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어민들 대표가 모여 같이 회의를 개최해서 정말로 서해바다에 필요한 어초를 투입해 달라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답변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토론회는 할 수 있습니다.

이성일위원장

거기에서 토론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바다목장화사업을 위하여 저희가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까지 용역을 맡겨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 연차 계획으로 해서 연차별로 용역보고서가 실시설계서분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성일위원장

용역도 잘못되면 바꾸어야죠! 용역대로 간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데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그 도로를 꼭 사용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1차분 올해 것만 일단 발주한 상태입니다.

이건선위원

올해 7억짜리 방류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2008년도부터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건선위원

이 돈으로 방류까지 8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총액사업으로 그렇습니다.

이건선위원

총액사업으로 8억, 8억씩 해서 뭉뚱그려서 2억 들어갔으니까 거의 10억씩 들어갔는데 올해는 안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고군산 것이 내년에 들어가고 직도 것은 내후년부터 들어갑니다.

이건선위원

올해 방류해서 내년 되면 어초에 이끼들이 많이 낄 것입니다. 적절하게 잘 방류할 수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가급적 어초 투하될 바다목장화지역을 중심으로 방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선위원

물론 양식장 때문에 위치가 거기인줄 잘 알고 있는데 우럭이나 고기들이 거기에서 살까 싶지 않습니다. 어초 투입하는데 가보았는데 도저히 살 장소가 아닙니다. 큰 것을 갖다 놓아야 될 것입니다. 10㎝ 이상 20㎝ 이상 갖다 놓아야 거기에서 살지 10㎝ 같은 것은 살지 못합니다. 잘 하십시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예. 말씀하신 바를 적극 검토해서 들어간 어초에 합당한 어류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도 최선을 다해서 적정한 품목이 방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선위원

내년에는 꼭 우리 의원들을 모시고 어초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올해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잘못했다고 인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부위원장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2회 바다낚시대회를 했는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바다낚시대회를 작년에 하고 올해 2회째 했습니다만 저희가 선상낚시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 일반인들이 참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전국 바다낚시대회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온 사람은 군산사람 빼고 나면 195명입니다. 그리고 시상금이 500만원인데 195명을 기준으로 1등 수상자한테 500만원을 준다면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이번에 낚시대회를 준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채널로 타 시도의 경우도 많이 참고를 해보았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전국 바다낚시대회를 각 지자체별로 30개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80% 정도가 1등에 1,000만원씩 시상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500만원 시상하는 곳은 3군데이고 500만원 이하는 딱 한군데가 있었고 대부분 1,000만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 선수들이나 참가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더 많이 올 수 있었는데 작년에 비하여 상금을 50%로 내렸기 때문에 저조했었다는 표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한다면 참가자들의 의견입니다만 1,000만원으로 다시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적극적인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낚시방송을 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포스터 1,200부 했고 카다로그 500부, 현수막도 군산시내에 50매를 게첨했고 그 다음에 유선방송 한국낚시채널에서 한 달간 하루에 5회씩 방송을 해주고 전국적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나름대로 여기 저기 홍보도 열심히 했는데 저희는 그만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1일 소비성 행사입니다. 그런데 정산내역에 보면 시비하고 자부담, 참가비해서 5,931만원 정도 사용했는데 자부담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은 협회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낚시대회를 주관하는 단체가 한국기조연맹이라고 있습니다. 전국단위가 있고 군산에 전북지부가 있습니다. 기조연맹에서 보조금을 제하고 부족분은 자담으로 처리했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바다낚시대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일 행사로 참가자들이 군산시까지 해서 285명 정도인데 5,931만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대한 실 이익을 따졌을 때 내년에도 2,000만원씩 저희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1인당 참가비 10만원씩 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벤트행사 같은 경우도 보면 아침 새벽에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이벤트행사가 필요합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실지 바다에 나가서 하는 참가자는 285명입니다만 대부분 이 사람들이 가족을 동반해서 오는 경향이 많고 행사장 주변에는 훨씬 많은 인원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5,900만원 중에서 시비 2,000만원이 투입됩니다만 이런 기회를 빌어서 군산홍보라든지 새만금방조제 완공 홍보차원에서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전국 바다낚시대회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는 말씀입니까?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군산 홍보차원에서 이 정도는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1일 행사로 5,931만원이 소요되고 285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족단위로도 일부 오신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진짜 홍보 효과가 있을지 의아스럽고 내년에도 전국 바다낚시대회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금년에는 선상낚시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되고 나름대로 도로까지도 어느 정도 완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조제낚시대회와 선상낚시대회를 겸해서 전국적으로 군산을 알릴 수 있는 장으로 만들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그런데 홍보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5,931만원인데 285명입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결과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전년 대비 31% 증가되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낚시를 좋아하는 분에 한해서 하다보면 앞으로도 큰 수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 거의 이 수준에서 왔다갔다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많이 와도 사실 선상낚시대회를 할 배라든지 준비되어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상낚시 자체가 안전성도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조금 더 구분한다면 실제적으로 1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마치는 돈으로는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지만 또 크다면 큰돈입니다. 굳이 내년에도 실시할 필요성을 느끼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꼭 하실 것입니까? 편한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침묵)

민규

강민규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금년에 처음으로 같이 행사에 참석해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예산은 5,900만원인데 우리시에서는 2,000만원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 이유는 원래 선상낚시뿐만 아니라 방조제낚시를 계획했는데 지금까지는 방조제공사 때문에 거기를 출입할 수 없다 해서 사실 금년까지는 선상낚시만 했습니다. 선상낚시하고 아까 이야기한 방조제낚시, 갯바위낚시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285명이 참가했는데 앞으로 갯바위낚시, 방조제낚시까지 겸해서 하면 이보다 더 많은 숫자가 올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군산지역의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홍보됨으로 인하여 낚시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낚시업을 하는 분들도 크게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도 우리지역에 투자한 만큼의 가치는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그런데 선상낚시는 10만원을 줘도 나름대로 고기를 많이 잡는다고 했을 때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갯바위나 방조제낚시는 사실 참가비 10만원씩 내서 갯바위에서 낚시할 사람은 없고,

민규

강민규경제산업국장

그것은 틀립니다. 참가비가 갯바위낚시는 10만원씩 받을 수 없고 이것은 선상낚시를 하다보니까 배 임차료도 있고,

나종성부위원장

지금 실제적으로 선상낚시나 갯바위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다 전문가로 보아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거의 낚시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디가 좋다 어디가 좋다고 하면 저희가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서울에서도 알고 내려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한가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회성 행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옳으신 지적입니다만 단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바다낚시가 새로운 레저관광상품으로 계속 부각되고 확산되어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날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말마다 야미도, 신시도, 고군산 일대 낚시어선들이 예약이 폭주해서 손님을 받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분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를 한번 씩 해 줌으로써 이것이 입을 건너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보고 홍보 효과는 지대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총 5,9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사실은 내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총 행사비의 3분의 1은 우리 관내 낚시어선 업자들한테 돌아옵니다. 우리 지역어민들한테 들어오는 돈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그런데 바다낚시대회를 2회 해서 낚시꾼들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개야도나 섬 지역은 선상낚시를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좋은 행사도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1일 행사를 한다고 해서 큰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 군산에 이런 것이 있다 이 정도만 홍보해도 되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1일 행사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에서 홍보자체를 웰빙 TV에도 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낚시전문채널에도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낚시대회 2회 해서 갑자기 좋아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섭

김재섭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일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감사중지 13시 43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입니다.

이성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군산시에 공원들이 소공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배수가 안 되는 공원이 많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셔서 제대로 해주시고 내초도에 내초공원이 있는데 아직 토공에서 받지 않았죠? 간이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받게 되면 나중에 화장실 때문에 시 예산이 들어가니까 미리 검토하셔서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철저히 점검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생말공원도 받게 되어 있죠? 생말공원이 천연잔디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완전히 인수인계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반드시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은 인수인계하고 4년간 풀관리를 우리한테 주도록 요구했더니 그렇게는 안되고 2년간 산단공원이라든지 녹지관리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관리비를 어느 정도 받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시설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화장실은 그렇다고 하고 생말공원은 천연잔디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중에 받게 되면 시에서 관리할텐데 이런 부분까지 산림녹지과에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는데 어린이교통공원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의 축구장 라인하고 배수로하고 근접지역이어서 축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사고위험이 있다고 개선해달라고 해서 배수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말공원도 축구장라인이 배수로까지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보시고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확실히 인수인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생말공원 축구장은 체육시설 쪽으로 인수인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는 체육시설에서 합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군산에 큰 공원이 많이 없는데 하여튼 주민들하고 밀접해있는 공원들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공이나 산단에 있는 공원을 받을 때 나중에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반드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위원

172쪽 가로수 유지관리 추진 내역에 보면 가로수를 심는데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가로수는 얼마나 갑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수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몇 십년씩,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몇 십년을 예상해서 심습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당초 심을 때 거기까지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만 보통 수종에 따라서 수령이 다른데 벚나무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된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도심지에 있어 가지고 너무 커서 나중에 수종을 교체해야 되는 것말고는 외곽지역에 심은 것은 보통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는 가로수를 다 바꾸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조성년도를 보면 87년도, 75년도 그렇습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전군도로변의 왕벚나무 같은 경우 30년 된 나무가 있습니다. 혹시 지나다니면서 보셨겠지만 수령일이 한 30년 이상 된 것은 나무둥치 자체가 한쪽에서 썩어가고 있어서 계속 수종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가로수들 사이사이에 사고 발생이라든지 자연적으로 고사되어서 이 빠진 것처럼 빠진 것이 있습니다. 많이 보셨죠?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박희순위원

조사한 자료 있습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조사한 자료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런 것을 주민들이 보고 가로수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느끼기 전에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심고 있는데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심을 때도 사진 찍어놓고 관리할 때도 사진 찍어 놓아야 하는데 찍어놓습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대장이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저희도 다른 지역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만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도 이런 식으로 관리하지 말고 군산시 명품 가로수 길은 어디인가 그런 것도 파악해서 홍보도 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 주십시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부위원장

과장님 내년에 가로수 정비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정비할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가로수 심을 때 과 수로 심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과수 가로수들이 대부분 무성합니다. 시 외곽 지역은 감나무 같은 것을 가로수로 심는 곳이 있는데 시내권에는 유실수들이 거의 대부분 무성합니다. 그래서 시내권에는 힘듭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위원

과장님 산림 허가를 내줄 때 벌목허가이지 않습니까 벌목하고 다른 나무를 심기 위하여 잡목 처리할 때 지난 번에 타시군에서도 수십년 된 소나무를 산주하고 벌목하는 사람하고 해서 베어버리는 것이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 우리 군산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해서 잡목만 베고 소나무가 큰 것은 놓아둘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보면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 비하여 꽃길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림녹지과 예산 중 산림관리, 조림관리, 사방관리 예산을 제외한 예산이 도시공원하고 녹지, 녹지 도시사업에 2007년도 예산이 49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2006년도에는 이 예산 자체가 29억 정도 밖에 안 세워져 있는데 올해 도심공원하고 녹지하고 도시녹지사업에 20억 가까이 꽃길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되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예산이 증액되었습니까? 그리고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예산 자체가 미집행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이나 녹지시설 부분에 우선 순위로 집행을 해주고 그 이후에 조성을 해도 늦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2006년 10월에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만 2007년도부터 도시숲 조성사업 계획을 행자부에 내서 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80억의 사업비를 저희들이 투융자사업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80억을 투자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균특예산이라든지 국비 받는 것하고 도비 받고 시비 포함해서 하는 것들이 2007년도부터 2010년 이후까지 해서 80억 예산 받은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시장님께서 2008년 방문의 해를 대비하여 당장 어디에 해양관광단지 조성도 안되고 대규모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금방은 안되니까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가로변 꽃길이든지 나무 심는 것들을 조성하다보니까 그쪽에 예산이 상당히 투자되었습니다.

이성일위원장

과장님은 실제적으로 도시숲 조성 자체가 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도시녹지공간 확대를 위하여 예산 세우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꽃길조성에 사업비의 40%에 달하는 10억 가까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으로 이야기하면 군산시가 가정입니다. 그러면 남한테 빚 갚을 것이 있는데 부부지간에 모든 옷을 명품으로 입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시에서 매입하고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것이 상당한 액수입니다. 공원 같은 경우는 이것이 도시계획 자료입니다. 일단 도시계획 자료를 확인하고 나중에 공원녹지에서 관리하니까, 그런 액수가 공원이 90억 정도 되고 녹지 같은 경우 20억, 30억 숫자 개념으로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녹지공간 확보 참 좋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나무 자체는 관리를 꾸준히 해주면 좋은데 꽃은 일시에 잠깐 피었다가 지면 또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왜 맹목적으로 거기에 많이 쏟아 붓느냐는 것입니다. 도로변에 홍설 꽃동산이나 가로변 꽃길 조성하는 것을 혹시 국장님께서 지시한 것 아닙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물론 밑에 직원들은 모든 것을 상급 지휘자들의 결심을 맡아서 사업을 시행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도심 외 지역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로 들어가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자리가 잘 아시겠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에 꽃 화분 매달고 화분을 교차로나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넓은 곳에 가로수 주변으로 해서 화단을 설치하여 그것이라도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주요 도로만 했는데 내년에는 가능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구히 갈 수 있는 나무를 조성하는데 중심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장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하시니까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녹지하고 녹색도시, 보건 예산이 52억 정도 됩니다. 그런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올해 잘못된 것에 대한 대책을,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제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심 주택가는 꽃길 조성한 후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여 이름이라도 붙여줘서 나무와 꽃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에서 관리하려면 인건비라든지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지만 개인 집은 집 앞에 화분 하나 놓아주고 그 집 이름 써서 표지만 붙여주면 이 사람들이 자기 꽃처럼 굉장히 관리를 잘합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보기 좋은 거리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2008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정서함양도 좋습니다만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일위원장

우선순위가 있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꽃길도 조성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을 집행하지도 않고 꽃길 조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2008년도 예산안에 52억 정도 올라왔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변에 꽃을 심고 화단 만들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되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우 저희들이 상가라든지 기업체 각 공공기관 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꽃 화단을 관리해주시고 자체적으로도 만들어 주시라고 기업체까지도 공문을 보냈는데 제가 금방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도심 옆에 있는 꽃 화단을 만드는 것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가능하면 그쪽보다는 완충녹지대라든지 교차로라든지 나무를 많이 심을 수 있는 쪽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성일위원장

그러면 결국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순위에 의해서 꽃길조성은 거의 마무리했으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아까 도시숲 조성이 꽃 심는 것만 도시숲 조성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에 있는 각종 근린공원을 더 예쁘게 단장을 한다든지 교차로라든지 완충녹지대를 더 나무를 심어서 보완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역시 도심녹화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심녹화사업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심녹화사업은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너무 지나치게 꽃에만 치중하지 않고 나무 같은 것들을 많이 심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성일위원장

하여튼 한번 심으면 예를 들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오래갈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내년에 산림녹지과에 계획 세워져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가로수하고 도심녹화 부분이 34억입니다.

강태창위원

그 외에 산림녹지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공원분야, 기타 전천후 예산으로 따지면 60억 정도 됩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조성으로는 34억, 올해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올해 32억 예산 들어갔습니다.

강태창위원

2008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나무를 심고 더 화사한 거리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꽃을 심는 것은 방문의 해에 대비했다는 뜻이고 도시숲 조성 당초 목적이 꽃보다 나무를 심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주목적 사업대로 가능하면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물론 꽃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인위적으로, 지금 부시장께서 오셔가지고 가로변에 꽃단지라든지 꽃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년도에 하고 올해 2년차 했을 것입니다. 2년차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운동 사거리에 지금도 화분이 그대로 있던데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며칠 전까지 있었습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지금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화분만 그대로 있어서 거리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그러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지금 배추꽃 심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 사람 보행중에 넘어진다든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시로 오지 않겠습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래서 올해도 30몇 억 들이고 내년에도 30몇 억 들여서 하는 것이 계속 해마다 기십억씩 들어갑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노상 지적하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데이터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보고는 안 했지만 아마 지금은 만들어 있겠죠?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계획은 용역으로 해서 앞으로 그 계획에 의하여 공원조성이라든지 도심녹화라든지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용역이 나오면 돈만 들어갈 것입니다. 돈이 기십억 들어가게 용역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쓸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본 위원이 여태까지 우리시에서 발주한 용역 그리고 그 용역 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 한 5억 사용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 용역을 바탕으로 10억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이 용역보다 자체적으로도 문제지만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의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중화 하는곳에 108그루의 가로수를 캐서 34주만 이주가 가능하고 74주는 불량이라 베어버리고 없앴습니다. 10그루를 심어놓고 70%를 관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가로수를 자원으로 생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가로수를 심어놓고 키우는 자원으로 생각해 달라고 했는데 10그루를 심어놓고 돈이 될만한데 70%가 죽어버렸습니다. 70%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아닙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10개월 남짓 되었고 전문이 아니라서 만족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가로수가 어느 지역에 심어지면 10년 20년 지나가지고 나중에 이식할 때 수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대로 된 나무도 이식을 하게 되면 50%도 생존 가능성이 없다 라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플라타너스는 거의 수명이 다한 나무들이 많고 밑에 동공같은 것이 생기고 아무래도 교외 산이나 이런 곳에 심어진 나무하고는 다르다는,

강태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가로수는 거기에 적합하지도 않고 잘못된 것인 지도 본 위원이 압니다만 수치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에 의해서 관리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과에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적은 계획들은 세울 수 있어야지 용역에만 의존해서 어떻게 합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그런 작은 계획들은 각 계별로 세워져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운1동의 경우 가게 앞에 가로수가 있으면 그 나무는 그 가게주인이 관리하게끔 시민의식을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가게가 공원 가게이면 공원이 책임지고 담당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돈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내 나무처럼 관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민의식의 함양도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쏟아 붓는 공원녹지사업은 이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러한 것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182쪽 보면 우리 군산에 토취 허가 나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6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군데는 복구공사가 끝났고 5군데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런데 5군데가 다 위법을 해서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대운, 양지 2개, 동양, 대주 5군데를 전부 우리시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 세울 때 측량비 2,500만원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위법사항이 나타나면 그쪽에 환수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는데 국장님은 기억하시죠?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제가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해서 채석장이 5군데가 있는데 5군데가 전부 위법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이것을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사업자들이 얼마나 행정을 우습게 알았으면 100% 위법을 합니까? 물론 측량을 해서 잡아낸 것이 지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측량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태창위원

지하굴취, 용도외 반출, 불법채석, 불법내용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지하굴취가 3군데이고 반출 하나,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측량이전에 불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량비를 세워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감사 나와서 측량을 의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발된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두차례씩 측량을 시행해서 불법을 적발하겠다고 측량비를 세운 것인데 측량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경계측량,

강태창위원

12월 21일인데 고발조치는 측량하기 전에 되었다는 것입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를 들면 지하로 파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측량 없이도 눈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감독의 소홀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고발조치가 능사가 아니고 파먹기 전에 한번이라도 나가서 이런 것이 안되게끔 관리감독을 했어야죠! 얼마나 행정을 우습게 알면, 감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강태창위원

담당 감독자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행정기관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100%가 불법을 밥먹듯이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강태창위원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의 관리감독 소홀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마지막으로 184쪽입니다. 공원사유지를 다 매입했죠?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러면 어제 감사하다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에다 땅을 팔면 비싸게 판다는 말이 있었는데 과장님 공시지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저희시에서 조사해서 만들어놓은 토지가격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공시지가하고 감정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감정원에서 감정하는 것은 현행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거래가를 참고를 합니다.

강태창위원

원칙적으로는 공시지가가 정답이다 라는 것이죠?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이런 것 사유지 매입할 때 감정합니까 아니면 공시지가대로 합니까?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공시지가를 참고로 해서 한국감정원을 포함한 2개사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금강공원 황수철 씨 외 1인은 평방미터당 27만 6천원씩 샀습니다. 평당 91만 800원씩 샀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이미 공원으로 들어와 있는 곳을 91만 800원씩 샀습니다. 거기 공시지가는 11만 4천원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월명공원 조성국 씨한테 산 39평은 평방미터당 10만원, 평당 33만원씩 샀습니다. 여기 공시지가는 10,300원입니다. 그리고 최찬권 씨의 공시지가는 23,500원입니다. 그런데 얼마씩 샀느냐 11만 9천원씩 사서 평당 39만 2,400원씩 샀습니다. 그리고 내흥동의 329-15 김길준 전 시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은 똑같습니다. 여기는 얼마씩 샀느냐 평방미터당 13만 5,500원씩 사서 평당 44만 7,150원씩 샀습니다. 여기 공시지가는 69,800원입니다. 본 위원은 어제 밤에 이것을 계산해놓고 공시지가를 몰라서 이제 확인했습니다. 어제 공부하면서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 확인이라고 메모를 해놓았다가 다른 곳 현장감사하고 오다가 좀 늦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이것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심지어 공시지가의 10배 가까운 매입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무슨 지장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업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공원으로 들어와 있는 곳을 산 것 아닙니까? 공원 내 사유지이니까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의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영업권 보상도 없고 주거보상도 없고 땅만 가지고 매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공시지가의 10배까지 넘게 주고 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금강공원의 황수철 외 1인 토지는 대지입니다.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월명공원의 조성국 39㎡는 기존 월명주차장 쪽의 한쪽에 되어 있는 것인데 자투리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공원에 있는 땅을 사주는 것은 시설을 했다든지 도로를 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하고 있는 땅을 우선적으로 사줍니다. 그리고 대지인데 그 사람들이 건축행위나 아무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도 대지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강태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행정의 잘못도 스스로, 남의 대지에 우리 돈을 들여서 어떻게 공원을 만듭니까? 그것이 첫번째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해 준 것 아닙니까? 남의 땅에 시에서 불법적으로 공원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산 것입니다. 그렇죠?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연안도로 만드느라고 그 옆에 자투리땅이 생긴 것인데 그것이 전체 공원으로 조성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런,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고충처리민원까지 와서 산 것 아닙니까? 첫 번째는 시에서 협의 없이 불법으로 공원을 조성한 것이 잘못이고 두 번째는 거기는 대지 외에 나머지는 공원녹지로 되어 있겠죠?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공원녹지라는 것은 가격도 낮습니다. 그런데 평당 44만원, 어제 비싸게 샀다는 건물 3층 서 있던 주차장도 평방미터당 40만원 4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흥동을 평당 44만원씩 샀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시지가의 10배 가까이 산 근거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자료검토)

이성일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유토지를 매입할 때는 모든 토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예산회계법상 2개 감정평가사 이상의 감정을 거쳐서 형성되는 감정가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한 결과에 대한 증거물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자료로 제출하는데 본 위원이 감정평가서가 오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1,000평 못 되는 땅을 5억 9,000만원에 샀다는 것은 물론 감정평가서 복수로 받아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2,700㎡면 700평 정도 남짓한데 이것을 5억 9,000만원에 샀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어제도 주차장 문제가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에 땅을 팔면 비싸게 제대로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감정원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시중에 나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용기

임용기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이런 업무 추진할 때 위원님 말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안건 나. 건설교통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건설교통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2007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건설과장 백형일 주택과장 이승복 교통행정과장 김용구 재난관리과장 조삼현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이성일위원장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학모 입니다.

이성일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한경봉 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시내지역에 보면 신규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전에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신규 도로 발주할 때 가로등도 같이 발주하자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3～4년 전에 발주한 것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되거나 금년도에 시행되는 것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인근 익산시 같은 경우는 신규 도로를 개설할 때는 도로의 가로등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선을 같이 시공하도록 권장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시공을 하면 시공비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잦은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가 빨리 파손되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도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저희시도 상하수도라든지 시내는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외부기관 한전이나 가스 이런 데는 그런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유관기관도 철저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가 새로 신설될 때는 같이 매설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신규 도로가 개설되면 2년 이내에는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이끌어낸다면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도로 개설할 때 토지하고 건물을 보상받은 건물주가 이사를 가지 않고 장기간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보상금을 지급하면 바로 이주를 해야 하는데 미처 이주 대상지를 물색을 못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즉시 협의를 해서 이주를 시키고 이주를 못시킬 때는 행정 대집행이라든지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대집행을 해서라도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빨리 이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음으로 인하여 도로가 빨리 개설되지 않아서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신경 써서 그런 부분들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세 번째로 도시계획과에 보상계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계에서 보상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도시정비계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보상계가 없어졌으면 보상계에 있던 인원만큼을 정비계에 보충해주던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업무를 이관하다 보니까 도시정비계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국장님하고도 한번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조치를 해주십시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비응항과 관련하여 해양수산과에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사실 비응항이 국비 595억원과 민자 1,180억원 해서 1,775억원으로 준공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응항에 토사가 유입된 것도 문제지만 비응항의 수질이 상당히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수 유통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당초 피셔리나 기본 계획안에는 해수 유통에 대해서 관을 매설하여 해수 유통을 시키는 것으로 되었었는데 그것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당초 해수부에서 추진할때 기본설계때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2002년 10월경에 설계자문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 해수부에서 필요 없다고 답변이 되었고 환경영향평가 때도 분석해놓은 것을 보면 2～4일에 걸쳐 90% 이상 해수가 교체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그 이후 최종 설계 때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한번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비응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여기에는 2일에서 4일 정도면 해수가 90% 이상 교환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수행했던 업체는 경북 포항에 있는 건일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해서 납품을 했는데 본 위원이 그쪽에 계시는 어민들이나 옆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해수 유통이 과연 2일에서 4일 사이에 90% 이상 교환이 되겠습니까?”물었더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랍니다. 한 달에 4번 정도 교환이 될 수 있답니다. 그것도 90%가 아니라 70～80% 라고 합니다. 그것도 많이 해서 70～80%이고 그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항에 있는 내수면이 물이 빠지므로 인하여 물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설계용역이 저희 자문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었고 해수청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삭제를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된 결과라고 한다면 또 그런 결과가 사실 완공한지 6개월만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비응항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났고 오염문제가 실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하고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피셔리나나 해수부에 이 부분을 강력히 건의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항이 부선이나 어선 기름 유출로 인하여 오염이 된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 상태에서 정확한 원인을 해양수산과하고 분석해서 이후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항을 한번 만들 때 잘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저희가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피셔리나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민자로 만든 부분이고 또 완공되면 관리 주체가 국가에 귀속시키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로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비응항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민들하고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항이 처음부터 잘 만들어져야지 만들어지지 않고 잘못된 평가나 계속, 이 자료에도 1년에 10㎝씩 토사가 쌓이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 항만이 제역활을 못했을 때 대체어항으로 만든 것이 비응항 아닙니까? 새만금사업을 하다보니까 항들이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요구해서 관리주체는 해수부나 피셔리나이겠지만 결국은 우리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만약에 관로 매설이 어렵다고 하면 다른 대책이라도 세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위원

조부철 입니다. 군산에 유일하게 군산온천이 2002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난으로 부도나서 7차까지 경매를 진행하여 전주사람으로 경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시했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실시는 하지 않고 실시를 하려고 용역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온천을 운영을 하든 운영을 하지 않든 저희가 5년에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을 투자해서 온천자원조사를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온천자원조사를 5년에 한번 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 실시한다는 것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부철위원

연안도로 하면 타시도에서 고속도로를 진입하여 관광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는데 폐장되어서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해서 그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시 나름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해서 별도로 그쪽을 보존을 하든지 아니면 개발을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군산에 유황온천으로 유일하게 온천이 하나 있는데 재정난으로 부도나서 아쉬움이 있고 서포까지는 시 예산으로 4차선으로 도로확장을 하고 있고 서포에서 나포 가는 웅포 골프장까지 가는 곳은 국도로 신청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지금 국도 신청이 건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치일정하고 연결되어서 금년 말에 결정하기로 했던 것이 내년 4월 말로 연기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바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현재 국도 4호선 연장하는 것으로 건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미관상으로도 군산온천이 보기가 흉하고 또 연안도로 하면 나포의 철새나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러왔는데 요즘에는 전문가들이 카메라 들고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장되어서 보기 싫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17쪽 신역세권 명품신도시 택지개발을 계획 세워놓고 하려고 하는데 계획을 갑자기 세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예정지 지정고시 때부터 개발계획 그 다음에 실시계획 승인 때까지는 약 3년입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이 개발계획 승인까지 왔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대개 3년에 걸쳐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데 우리 군산시는 업무보고 할 때마다 계획이 1년씩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로 들어가 있는 시민들은 애가 탈 것 아닙니까? 내 재산을 개발한다고 갑자기 시가 묶어버리면 자기 재산 주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타 도시는 택지개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우리 군산시는 택지개발만 하면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 이유 아십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우리시가 가격이 더 떨어지죠. 솔직히 우리 군산시에 여유 돈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유 있게 사놓고 몇 년씩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몇 년씩 가지고 있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바로 돌려서 다른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씩 묶어놓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군산시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매매 자체가 끊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는 굉장히 심각히 접근하셔서 제대로 발표하시고 그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2006년 6월 30일에는 사업기간이 2005년 8월에서 20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7월 4일 업무보고에는 사업기간이 1년 더 늘어나서 2006년부터 20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1년 후입니다. 그 다음에 6개월 후 2007년 11월 업무보고에는 1년이 또 연장되어서 2007년부터 20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자료에는 사업기간이 1년 또 늘어나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군산시를 믿겠습니까? 1년씩 시 마음대로 사업기간을 연장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사업기간을 잡을 때 행정절차기간이 3년 걸린다고 했는데 예정지기간부터 사업기간을 잡느냐 아니면 공사착수기간부터 잡느냐 그렇지 않으면 개발계획부터 잡느냐 하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박희순위원

물론 사업이 마음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하신 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내 땅이 내 지역이 그렇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시도 시민들의 재산을 손댈 때 신중히 접근하시고 또 그 계획을 세웠으면 확실한 실시기간을 잡으셔서 그대로 시행하십시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속한 각종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을 선출할 때는 주로 각 전문가들을 모시는데 전문가들을 모실 때 우리지역의 대학교수님들도 모시죠?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예.

박희순위원

그런데 교수님들이 군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우리 군산에 소재하는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을 모십니다.

박희순위원

물론 대학에 근무는 하시지만 이왕이면 군산에서 거주하시는 대학교수님들이 들어와야 그분들이 내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주나 익산에 계신 교수님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그분들한테 의견을 묻고 물론 그분들은 학자이시니까 양심적으로 하시겠지만 그래도 애향심이나 실질적인 군산에 대한 지역배려나 고려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시민을 위하는 마음이 군산시에 계신 교수님들하고 똑같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 자체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은 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문분야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애착심과 차이는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성과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문을 받는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꼭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다 해야 한다는 논리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가급적이면 군산에 대학을 소재하면서 사는 사람들로 하면 좋지만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 사람들이 적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살고 안 살고의 문제보다는 전문지식이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희순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지역에 있는 건설계통에서도 자재가 제대로 납품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같은 교수님들이면 군산에 계신 분들로 해야지 군산에 거주한다고 해서 그분들은 전문성이 떨어집니까?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아니, 사람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 계통의 전문가들로 해야 하는데 군산에 살면서 그 계통에 있는 전문가가 적다는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정말로 우리 군산시가 그런 것을 배려하고 고려한다면 앞으로는 같은 대학에서 오셔도 주소지도 받으셔서 위원회 구성할 때 고려하십시오. 그래야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더 살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군산에 사는 사람으로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애향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애향심의 문제보다는 전문성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을 저희들이 전혀 간과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꼭 여기에 사는 사람을 위주로 한다는 것은 여기서 보지 못하는 더 큰 더 좋은 구상들이나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여기에서 사시는 분이 해야 한다는 논리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순위원

제가 모 대학교수님한테도 들었는데 그분도 군산에서 아주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부터도 저한테 그런 건의를 하시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군산에 전문가 교수 안 계십니까?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추천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군산대학에 보내면 군산대학에서 추천을 할 때 추천이 올라와야 우리가 하는데 추천 자체가 안 올라오면 그런 사람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그 이유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추천을 같이 하셨는데도 군산 분 떨어드리고 익산 분 넣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물론 그 중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는 꼭 군산이라는 사는 것을 앞세워서 하는 문제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이왕에 같이 올라오면 지역에 대한 배려를 더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군산에 계신 분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역할 아닙니까?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선정할 때 우리 시 민단체 대표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시민단체 대표는 우리 시민의 불편을 가장 먼저 쳐다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그 불편을 우리 시민이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런 차원에서 시민대표도 배려하여 위원회에 참여시켜 주시고 또한 가지 위원회에 자기 사업과 연관성 있는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들어갈 수는 있는데 안건심의에 연관되어 있으면 배제됩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그분을 빼놓고 합니까?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될 수 있으면 사업과 연관이 없는 분이 참여해서 투명성을 갖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군산시가 택지 개발한 사업 중 임피택지와 조촌택지에 사업비 얼마 투자했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임피택지는 약 80억 정도 조촌택지는 약 388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은 288억으로 보고 받았는데 388억 투자했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박희순위원

조촌택지하고 임피택지 조성사업 언제 했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임피택지는 2002년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박희순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98년도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조촌택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조촌택지는 한 10년 되었고 임피택지는 한 5년 되었군요?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았더니 임피는 80억 공사 중에 54억 5,700만원이 미분양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4 9,380㎡에서 2,872㎡만 분양되고 29,640㎡는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사업지구 현황 중에서 149,000㎡는 총 사업지구 현황인데 이중에서 환지라든지 체비지 면적은 빼고 순수한 분양대상은 32,500㎡입니다. 아까 그것은 전체 현황인데 현황 중에서 환지라든지 이런 것을 해줬습니다.

박희순위원

현황이고 분양대상은 32,512만 2천㎡이고 그 중에 남은 것이 29,640㎡입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분양되지 않았습니다.

박희순위원

조촌택지는 어떻게 됩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조촌택지는 분양이 많이 되었고 미분양이 89필지입니다.

박희순위원

미분양이 89필지에 22,657㎡가 남아 있습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85% 정도 분양되었습니다.

박희순위원

과장님 만약에 군산시가 개인사업자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저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만 거의 분양은 원활히 이루어진 것 같은데 다만 임피택지만 미분양이 많은데 임피택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외권이라 아무래도 분양율이 높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희순위원

어떻게 조촌택지 10년이나 된 것을 아직도 26,657㎡가 남았는데 원활히 잘 되었다고 하십니까? 만약에 개인사업자 같으면 임피택지도 틀림없이 부도났을 것입니다. 그렇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박희순위원

사전에 용역 주고 타당성조사 잘 하던데 임피택지 개발사업 하셨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희순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 성공한 사업입니까 실패한 사업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임피택지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봐야 합니다.

박희순위원

인정하시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박희순위원

문동신 시장님은 주식회사 군산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군산시 주가 올리려고 정신 없이 바쁘게 뛰어다니십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잠자는 땅 해결하셔서 군산시 재정에 보탬이 되어 주십시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이 부분은 매각방법을 다양하게 구상하고 있는데 다만 택지에 대한 경제성이 당초 분양단가보다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과장님 미분양된 택지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일정 부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유지관리비 들여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택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 공공시설물 도로라든지 경계석 보도블럭,

박희순위원

도로는 해놓고 가만히 있어도 잘 있는데 무엇을 관리합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오래 되었으니까 유지관리도 해야 합니다. 보수를 한다든지 경계석 보도블럭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관리를 합니다.

박희순위원

택지는 어떻게 합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택지도 저희가 가만히 놓아두는 것은 아니고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택지라는 것은 조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별도로 조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희순위원

현재 주민들이 그것을 밭으로 이용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곳은 풀만 무성하게 나서 오히려 우범지역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 과장님 미분양된 택지 홍보해 보셨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어디에 하십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도 하고 시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아파트를 지어서 팔리지 않으면 세일이라도 하고 자동차도 팔리지 않으면 세일이라도 해서 다 팝니다. 우리 군산시가 만약에 본인들의 재산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팔려고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으로 미분양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가격은 제가 일일이 해보지는 않았는데 당시 분양가보다 저희가 추정감정을 해보면 85%에서 90% 수준입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122억 8,500만원이 미분양 상태입니다. 어지간한 사업 같으면 쓰러졌습니다. 군산시가 사업 잘 될 것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 주고 사업이 안 될 지역만 골라서 사업한 것 아닙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왜 못 팝니까? 다 분양해서 팔았어야죠. 분양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이런 잘못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고 대책을 강구하시고 시정해서 다 팔아주십시오. 빨리 파셔서 군산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정길수 위원입니다. 영동상가 활성화 사업(특화거리 조성)관련 추진사항인데 4억 몇 천만원은 되어 있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금년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계상한 것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정길수위원

현상공모까지 끝나고 당선자는 길 건축사입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에 2007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실시설계 추진 및 관련법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길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대형마트인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들어와 있는데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도 구시장이나 여러 상가들을 돌아다녀 보면 탄식을 하고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상가들이 썰렁하고 하루종일 물건 하나도 못 팔고 가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열변을 토했던 이유도 우리 의원들은 롯데마트가 개점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군산시에서 무성의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까지 야기되었던 과정도 과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을 군산시에 몇 백억 몇 천억 주면 상가들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영동상가 활성화조례 통과시켜 놓고 돈 몇 십억 가지고 끝내려고 하면, 롯데마트가 얼마 투자했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못해도 몇 백억은 될 것입니다.

정길수위원

정확히 어느 정도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그 금액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길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7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천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놓고 서민들이 해볼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하여 그런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아무리 시설보수에 5억 10억 투자해보았자 소용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상가들도 죽게 생겼습니다.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 본 위원도 롯데마트나 이마트에 자주 가는데 가보면 발 들여놓을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군산시도 그러한 구비를 해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와서 보니까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안 됩니다. 그나마 하나 살아있다는 것이 영동상가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영동상가마저도 무너지면 상가들이 재생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1시부터 나와서 익산 가서 손수 발로 뛰시면서 몇 번을 그 길을 왔다갔다하면서 현장답사를 하시고 또 다시 영동으로 와서 본 위원하고 무려 5시간을 같이 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4억 2,00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현재 예산은 금년도에 4억 내년도에 14억 해서 14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은 서 있습니다만 영동상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국장님이나 제 생각은 어차피 영동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케이드를 하든 다른 시설들로 대체를 하든지 간에 명품거리를 조성해야만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은 주민들이나 저희들이나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접근하는 방법이 주민부담을 10%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은 약 5% 정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10%라고 하는 것은 다운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낮출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업비에 구애받지 않고 명품으로 활성을 시켜야 한다는 것은 같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지중화사업까지도 안되어서 불과4억 들어가는 것도 못해서 아우성이고 그것도 걱정하고 있고 저도 모 의원님을 만나가지고 영동상가 때문에 사정도 하고 애원을 했습니다. 군산에 거기마저도 무너지면 정말로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야 재래시장에 몇 십억 투자해도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해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 거기에 버금가게는 못해도 내 지역 상품을 애용할 수 있는 특화거리라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단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대안을 가지고 해주시려고 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본 위원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엊그제 회의를 했을 때도 정말로 이분들이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라도 교부세를 가져와서라도 해주려는 열의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여건상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그분들도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왕이면 나쁜 쪽보다는 고맙게 생각하는 쪽이 좋은 것 아닙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련의 사업들을 우리시의 예산으로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실제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몇 십억씩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냐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여기는 군산시내 상가로 보았을 때 우선 그래도 발전시키기가 근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구시장에 30억이란 돈이 나와도 주민들 반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그 돈을 투자해서 시장이 살아날 것 같으면 찬성합니다. 30억을 투자해도 살아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분들이 반대하고 난리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화재 났을 때 분위기가 험악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말 한 마디도 못 했을 정도입니다. 사실 한 마디도 못했습니다. 그 날 사람으로서는 하지 못할 행동도 나오고 그랬는데 과장님 그렇습니다. 영동상가 활성화사업 때문에 현상공모하고 착수가 중요한데 이러한 예산을 세운다고 해도 실지로 사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추후 어떻게 할지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어쨌든 사업비를 확정해야 합니다. 확정한 후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하반기 정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을 도에 가서 충분히 설명하시고 본 위원도 힘닿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비를 지원 받는 부분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리고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이신 강봉균 의원님도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려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금년에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교부세를 받아오려고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10억밖에 교부세를 못 세워주는데 그분이 군산을 위해서 82억이라는 돈을 확보하셨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가져와서 금년에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저를 붙잡고 사정을 하더군요. 본 위원도 나름대로 부탁하고 노력하고 다녔습니다. 내년 초에는 우선적으로 노력을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서 제가 가서 무릎 꿇고 빌라고 하면 빌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정을 헤아려주시고 군산시내 상인들도 하나 하나 상가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영동상가 거리가 원래 차 없는 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차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일부가 다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떤 차들이 주로 다닙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상가에 물건을 사러 진입을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상가에 물건을 사러오는 분들은 사실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곳에 주차하고 차를 거기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거기가 차가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사진을 찍어온 것이 있습니다. (사진 제시) 거기에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차들이 거리를 막고 있습니다. 한 두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차들이냐 하면 상가 하시는 분들이 자기 상가 앞에 차를 주차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심때 식사하면 양이 많으니까 작은 봉고차로 가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는 사람들이 본 위원도 몇 번 가서 굉장히 인상을 찌푸렸는데 차들이 빵빵거리고 다니면 차 없는 거리로 인식하고 여기를 찾는 사람들은 기분이 상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또 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기분 상해서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위원께서도 영동상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그런 예산을 투자해도 문제는 상가에 계시는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시계획과장께서 단속을 못하면 교통행정과와 상인회하고 협조를 해서 강력히 단속하십시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의식이 개혁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돈을 몇 십억이 아니라 몇 백억을 투자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거기 가서 사진도 찍어왔는데 돌출간판이라든지 물론 전신주 같은 것은 지중화사업을 하면 되겠지만 돌출간판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높이가 일정치 않습니다. 1층짜리도 있고 2층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3층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높이를 2층 정도의 높이에 맞춘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볼썽사납습니다. 지금 아케이드로 해서 씌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전에 내부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해야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상인들이 내부 정리하는데 그 조차도 시에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상가에서 다 하는 것으로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판은 저희가 아이템을 주고 거기에 맞도록 높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맞추어서 하고 건설과에 간판 관련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적정한 간판이 부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설계공모 당선작에 보면 내부투시도부터 해서 조감도가 나와있는데 본 위원은 새로 짓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건물과 건물 사이라 씌워놓는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물론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보기 좋게 해 놓은 것이지만 너무나 저희 실정에 안 맞는 새로운 건물을 하나 짓는 조감도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정확히, 지금 길이가 265m이면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그것을 아케이드를 씌워서 명품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추가되어서 40억이 될지 어떨지 모른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을 투자해서 되겠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시민들의 어려움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말고 다른 곳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더 어렵다고 하니까 해준다고 하는데 20억 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2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4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사실은 20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상당부분 밀라노라든지 보에 받치는 기둥이 달라져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20억을 투자하면 어떤 명품거리는 충족을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도 대야시장에 가 보셨겠지만 아케이드 씌우면서 상인들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위치로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는 17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상인들한테 도움이 안되고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3개 업자가 들어와서 한우판매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되면 시에서 의도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우려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출간판이라든지 내부 정비를 먼저 하지 않고는 아케이드를 씌웠을 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상인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라고 했을 때 과연 가능하겠느냐 또 여기가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나 임대 계약을 맺어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들어간 사람들이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인이 하라는 것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상가활성화대책위원회가 있으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들이 그렇게 부딪쳤을 때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것입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본인들이 하게끔 유도를 하고 조치를 해야죠.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쉽게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상가 주인이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상가 주인이 합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법을 더 보고,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을 무조건 해달라고 하니까 해준다 해준다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철저히 정리를 한 다음에 20억이 되었든 40억이 되었든 50억이 되었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나중에 주민들끼리 분란 생겨서 이 사업 하네 못하네 하고 아무 것도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당부 드립니다. 먼저 내부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히 세우십시오. 돌출간판부터 해서 가게 나온 것 1층 같으면 이 자료를 보니까 아케이드 최고 높이가 17m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1층 높이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를 2층 높이로 오게 되면 공간이 비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현상공모는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케이드 높낮이가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보고 있는데 일치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2층 높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정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공사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하다가 중간에 잘못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상인연합회 관련되신 분들하고 정리를 정확히 한 다음에 20억을 할 것인지 40억을 할 것인지 50억을 할 것인지는 추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사람들이 차 없는 거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상인들이 외부 차가 들어오면 상인연합회에서 못 들어오게 막아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들 차를 자기 가게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런 의식변화가 안되었는데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뭐하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이야기해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조해서 단속을 강력히 하십시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상인연합회에 이야기해서 택배차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무슨 차가 들어온다면 입구에서 막아 가지고 배달을 하든지 또 물건이 들어온다면 우리 시민들이 왕래하는 시간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새벽이나 아침 9시전에 들어오던지 아니면 문닫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들어오도록 한다든지 그런 내부적인 규율도 없습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강력히 단속하십시오. 본 위원이 확인할 것입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부분 강력히 해주시고 지금 수송택지가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거기에 보면 가로등하고 버스 승강장이 군산시에서 하고 있는 가로등하고 맞지 않습니다. 버스 승강장도 거기 것만 색다르게 모양이 되어 있고 가로등 역시 기러기 모양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바꾸고 있는데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안타까운 것이 군산시가 가로등 정비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협조 요청을 했으면 그런 것들이 조화가 이루어졌을 텐데 지금 만들어놓고 언밸런스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로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중에 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군산시 정책에 맞게끔 가로등을 바꿀 것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가로등의 모양은 저희시가 여러 번 협의를 거쳐서 안을 선택하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수송택지에 있는 것을 협의하여 가로등을 설치했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택지개발부분은 시행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그런 데에서 상세히 정해서 사업들을 합니다. 그때 충분히 협의가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가로등을 다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 가로등하고 수송택지에 있는 가로등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다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가로등도 마찬가지로 거리별로 특색있게 해야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 가로등이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기러기모양의 가로등은 이쪽 일대하고 그쪽은 수송동에 맞는 가로등으로 만들 것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 모양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수송택지는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는 토공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등이 저희 군산시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주변하고 조화가 안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새로 설치하고 있는 가로등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번영로에 갈매기 형상으로 한 것은 번영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델로 시가지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선별로 지구별로 각각 특이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번영로에 하는 것은 갈매기로 해서 끝이 나고 다른 지역은 쓰지 않도록 하고 아까 50m 도로변이나 새로 미장로 하는 곳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가로등 조형물로 디자인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선별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거기를 맞추기 위해서 시 예산 들여서 가로등할 일은 없겠군요?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버스 승강장은 어떻게 됩니까?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버스 승강장이 잘못되어서 수정하려고 합니다. 군산시내의 버스 승강장하고는 개념이 다른, 무슨 노점상하는 것 같은, 저도 해놓고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설치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을 다시 없앨 수는 없지만 색깔이라든지 차양을 이상하게 하여 보기가 싫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기가 이상하여 수정할 정도가 아니라 걸어가다가 잘못하면 머리 다치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은 머리 다칩니다. 크게 사고납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하루 이틀 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몇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지금까지 그것을 놓아 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나 국장님 눈에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정조치를 빨리 했어야죠. 시민이 걸어가다가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설치하는 날 바로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도 가 보고 조치하는 것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빨리 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시에서 발 빠르게 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느슨한 것 같습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처음에 눈에 띄는 것이 가로등하고 버스 승강장 아닙니까? 그런 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만금산업단지가 지난 4월에 구상이 발표되었는데 거기를 보면 동진강지역은 2020년 완료이고 만경강지역은 2030년 완료입니다. 그리고 새만금산업용지가 566만평정도인데 지금 해수청에서 제2준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해수부에 건의도 하고 어차피 제2투기장을 새로운 환경파괴나 경비가 많이 드는 방법으로 하지말고 이미 새만금은 방조제가 막아지기 때문에 520만평정도는 우선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투기장으로라도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해수부에서 검토를 당초에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새만금 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에 절차가 잘 이루어져서 자기들이 2011년에 거기에 버릴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만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군산항 준설을 못한다 하는 논리로 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는데 엊그제 국무조정실에서 건교부, 농림부, 해수부 각 부처가 해당되어서 거기서 저희시것까지 포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12월 15일까지 조정하여 거기에 버리게 할지 아니면 제2투기장을 그대로 건설하게 할지 하는 것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도 그때 소룡동에서 해수부에서 와서 설명회를 할 때 그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해수부에서는 풍력발전소에 제2준설토장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관광이라든지 해수유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어려움이 있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것이 우리 군산시에 이로운지를 빨리 판단해서 더 강력히 요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군산에 보면 유보지가 천만평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보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아직 구상안도 정부의 계획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안 자체가 구상안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으로 기본계획으로 확정되는 것이 2008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지에 대한 성격이나 이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농사를 짓든 뭘 하든 나중에 용도에 따라서 나눈다고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되는 것이 공여구역주변개발이 확장되면서 미군기지로 간다는 것이 계속 있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에서도 했다가 사문서라고 해서 아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군산시가 직도문제라든지 미군헬기부대문제라든지 국방부에서 들어봤을 때 공문으로조차도 아니다라고 받은 것들을 불과 1년 정도 있다가 바로 거짓말로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그럼 우려되는 것은 유보지 땅이 군산시 발전에서 관광이 되었든 산업단지가 되었든 굉장히 요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국방부에서 미군기지 확장하는데 필요하다고 했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 발표했을 때부터 무슨 용지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것은 정부절차나 앞으로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적정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유보지는 언제 정도 발표됩니까?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내년 정도에 할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구상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정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튼 군산시의 사활을 걸고라도 유보지 부분은 군산시에 이롭게 활용할 수 있는 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해수청 투기장을 여기에 하는 것 중 정부에서 가장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수차개발논리때문에 군산쪽 개발이 동진강유역보다 늦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쟁점이 되었는데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정부가 곤혹스럽다는 것이 반대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영동 아케이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상인들 중에 아는 사람이 몇 있어서 만나보니까 상인들의 열의도 그렇고 협동이나 단결은 상당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재래시장이나 집단에 비해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산림녹지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돈을 들여서 아케이드를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상인들의 의식교육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동은 조금만 신경 쓰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재래시장 구시장에 대한 점검을 해 본 결과 북한은 모르겠습니다만 남한에서는 그렇게 다양한 메이커가 한군데 몰려있는 재래시장이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길수 위원님께서 여기가 무너지면 모든 재래시장이 무너진다고 할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합니다. 시설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시설하기 이전에 거기는 지역경제과 담당이 아니라 구도심활성화에서 담당을 하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에서 건축 위주로 건설적인 것만 가지고 신경을 쓰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간판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살리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교육을 통해서 일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케이드도 하면서 같이 병행해야 할 것이 획일적인 간판이라든지 획일된 예절교육, 직원들의 유니폼 통일화 그리고 아케이드를 놓으면 유모차나 전동보행기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면 아무 상가에서나 내 상가처럼 그러니까 박스화를 시켜서 몇 백개의 가게를 한 가게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주식은 안되겠지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면이나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잘했겠지만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있어야 하고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다시 지적하느냐 하면 하고 나서 나중에 장애인시설을 다시 보강하는 중복 투자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먼저 시켜 주고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러한 자세가 되었을 경우 그리고 너희들이 가게를 살리기 위하여 이러한 다짐이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은 병행을 해서 한 가게로 생각하고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면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차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 바닥한지 한 2년 되었는데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아마 건설과에서 기억 들여서 했을 것입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시범적으로 자재가 처음 나와 가지고 자재비를 싸게 해서 5～6,000만원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거기를 다시 바닥한지 2년도 안되었는데 도면을 보면 다시 점토블럭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유능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런 중복투자로 인하여 군산시에서 이렇게 죽어지는 돈들이 한 두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중화를 이야기할 때도 가로수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돈 줄이고 이런 것을 지양해라 하는데 너무나 근시안적이라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이 한 치 앞도 못 보는 너무나 근시안적인 1～2년 후를 전혀 못 보는 이러한 행정이 결국에는 혈세 낭비로 돌아가니까 그러한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건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상인들과의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의 자세부터 잡아놓고 미리 또 한번 이것이 나왔지만 용역에 의해서 용역으로 맡기지 말고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이 있는지 상의하시고 점검하시고 보고도 하십시오. 보고하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물론 의원들이 많이 지적하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미안합니다만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눈을 의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에 듣기 싫은 소리는 할망정 그것이 결국에는 군산시 발전 그리고 혈세 낭비 방지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로도 아케이드에 대한 것은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위원회와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철도부지 장기활용계획에 대하여 신교통수단이나 상징가로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12월 31일부로 (구) 역전이 폐지가 될 계획이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저희 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보면 (구) 역전 폐지 후에는 고가도로 철거 계획 등이 있고 철도부지이용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쪽에서 중동사거리하고 사통발달 되는 도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이전이 되면 연결되어야 합니다.

강태창위원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계획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까?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내년에 바로는 안되고,

강태창위원

그러한 계획도 철저히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감사입니다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0쪽 보면 건축학과 학생들을 통하여 인재양성을 하고 기술력을 향상시킨다고 하는데 이러한 교육을 왜 합니까?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이 문제는 직원들이 대부분 인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건축기술들이 아무래도 접할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산학관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강태창위원

학생들에게 간접 경험을 키워주고 기능인으로 가르치겠다는 것입니까?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예.

강태창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서 힘들게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 나가있는 기술직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토목직이 민원을 보고 있고 토목직이 산업계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위원은 한 2년 전부터 국장님께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행자부지침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내에 있는 토목직들은 설계를 다 못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전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의 묘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견근무를 시키십시오. 파견근무를 시켜서 모자랄 때는 용역주지말고 직원들한테 작은 것부터 하나 하나 가르쳐서 하나하나 설계해나가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업무보고 때 한 두번 지적된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안 되게 생겼으면 규정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할 토목직이 읍면동에서 산업계의 일을 보고 민원인 일을 보고 총무계의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이것이 2년째 계속된 것입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국에서는 작년 재작년부터 이야기했던 것인데 인사부서하고 조정이 잘못되어서 여태 못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우리 기술인력이 기술 습득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모자라서 고생하면서 설계를 외주발주를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까 같이 파견근무 내지는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년 안으로 이 문제는 정리를 해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하시고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38쪽 보면 월명터널 옆 성락교회 민원이 2007년 8월 29일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허위 보고를 합니까? 교회이전문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월명터널공사 민원처리 월명터널공사와 관련하여 교회에서 제기한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지적하니까 시정 조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민원이 이제 온 것처럼, 그전에 우리시에서 안 들어줬습니다. (사진제시) 도로가 통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터널이 여기인데 돌아가야 합니다. 가시적으로 가려집니다. 그런데 역사관 무엇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역사관도 안되고 보상의 보상을 다시 되풀이하는 그리고 사업비가 추가되는 우를 범했습니다. 2년 전부터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모를 정도로 민원이 8월 29일 발생해서 신속히 해결한 것처럼 서류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에는 민원 제기가 되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고 또 교회측에서도 안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 뒤에 민원 제기가 되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국장님도 모시고 가서,

강태창위원

과장님이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것입니다. 2005년도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터널이 완공될 시점이 되니까 완공되는데 교회가 불룩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해결을 못하니까 다시 문제 제기가 되어서 누가 가서 보더라도 문제가 되니까 이제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고 한번에 민원이 나오면 가서 처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보고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무엇입니까? 2년 전에 못한 것을 결국에는 2년 후에 해줘야 할 것을,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 역전이 신역으로 12월 20일 이전을 하죠?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예.

나종성부위원장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신역에서 운행이 될텐데 (구)역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 역전이 페이퍼코리아 때문에 화물선은 내년 6월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전 자체는 12월 20일부로 이사를 가면 화물만 취급을 하지 폐쇄를 한다고 했습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여기는 당장 폐쇄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인이 3명 정도 남아서,

나종성부위원장

관리인은 3명을 놓아두는데 역전 정문은 다 폐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전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광장에 와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데 화장실이라든지 물 사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역전을 이용하는 손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역전 광장에 놀러와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이 월 16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역으로 이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장님은 차후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역전 폐쇄문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는데 장래적으로는 역쪽과 협의를 해서 여기도 상가라든지 아니면 호텔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상하는 타당성 용역을 해서, 역전하고 물론 협의를 하겠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폐쇄가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극적으로 개발되기까지 사이를 말씀하시는데 시하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수송택지문제가 12월 말로 환지 완료되고 정산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공사는 12월 말까지 끝내고 정산은 내년 3월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그러면 금액적으로 토지개발공사하고 개발이익에 대한 아우트라인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정확히 정산을 받지는 못했는데 종전에 6월에 가 정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60억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주차장 용지라든지 시설물을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돈이 없어서 도시계획선을 개설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미장동 문화로에서 진포중 옆에 336m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보상이 2003년부터 시행되어서 다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군데 정도만 부지 매입을 못해서 아직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왜 부지 매입을 못해서 공사가 지연됩니까?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한 필지는 보상협의에 미온적인데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에 1억 6,500만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보상은 끝을 내고 남는 금액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2003년부터 추진해서 지금까지 사업비가 1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80% 정도는 진행된 상태에서 조금만 예산을 투자하면 길도 빨리 개통될텐데 시행을 못하니까 거꾸로 주민들이 시에서 미리 사놓고 시행도 않고 있느냐는 좋은 반응보다는 미온적인 반응이 많이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이런 쪽에 투자해서 80% 금액을 투자해놓고도 지금도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을 먼저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도시계획과장

이런 부분들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끝을 낼 수는 없는데 2009년도 마무리 위주로 계속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끝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순위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위원

강태창 입니다. 63쪽 보겠습니다. 한전 지중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75% 정도 진행되었는데 발주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한국전력 군산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는 전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은 한번씩 나가는데 한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조언권만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쪽이 유독 공사 안내도 없고 혼잡하고 거기에서 사람 다친 것 알고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몇 명 다쳤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지금 저희한테 보고된 것이 3명입니다.

강태창위원

3명이 다쳤는데 1명은 뼈가 부러질 정도로 다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어디에서 해줍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한전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강태창위원

우리가 관리감독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3분의 1 부담합니다.

강태창위원

3분의 1을 부담하는데 책임소재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관을 않고 발주사업 자체를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유달리 혼동했던 것이 그것인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을 자주 갑니다만 어떤 안내판도 없이, 인터넷에도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중화인가 뭔중화인가 하면서 땅 파헤쳐 놓고 시민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면서 공사안내판 하나 없다고 하는 글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는데 아마 지금도 지워지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군산시에 바란다”에 여러 차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3분의 1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발주하고 한전에서 책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불편이나 피해는 누가 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시민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군산시 책임입니다. 공사는 우리 책임이 아닐지 모르지만 시민의 불편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입니다. 관리감독이 3분의 1이라고 할지라도 안전망을 치게 한다든지 대체도로를 만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나와서 안내를 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도 업무보고 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다친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한전에서 다 해결합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이런 불안전하고 혼란스러운 공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지중화공사하고 있는 지역이 해망로라든지 그쪽보다는 더 혼잡한 곳이기 때문에 더 번거롭고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었지만 이쪽에서 공문이라도 보내서 정리하도록 하고 안전망을 치도록 했다면 이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 관계 때문에 관계자 회의를 부시장님 주재 하에2회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도 저희가 플래카드로 해서 10군데 붙였습니다.

강태창위원

인터넷 올라온 후에 붙였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그전에도 있었는데 인터넷 올라오고 나서 더 붙였습니다.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강태창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추진 공정이 75%로 4분의 1이 남았습니다. 25% 할 동안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관리 소홀에 대해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 도시미관 불량간판 정비실적에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소계가 나와 있는데 기타에 (벽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2006년도에 10,455건, 2007년도에 18,69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법광고물이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속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두 가지 다입니다. 광고물도 늘었고 제가 와서 3개월 되었는데 광고물계를 계속 독려해서 많이 철거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1년 전인가 2년 전에 군산에 모 나이트클럽에서 6명이 줄서서 가면서 온 도심에 전단지를 뿌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철저히 단속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모 나이트클럽에서 벽마다 전봇대마다 풀질까지 하면서 벽보를 많이 붙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저희도 알아보았는데 소재지가 전주 신역 부근에 있는 나이트클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주덕진구청하고 연락해서 허가가 났느냐 물어보았더니 그 회사가 등록이 아직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행정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되는 대로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느냐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이는 대로 철거는 하고 있습니다만 따라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경봉위원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주는 허가도 내지 않고 영업을 하고 참 좋은 동네입니다. 전라북도의 대표 도시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그쪽을 많이 배려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나이트클럽이 허가도 안내고 영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등록이 안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경봉위원

전주시청이 군산시청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가 계속발생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제거하는데 인력도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인력을 투입해도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을 투입하고 재산상의 손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법적으로 고발했을 경우 최종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이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조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전에는 과태료를 300만원까지 물렸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악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테이프로 붙였다면 제거하기가 편한데 풀을 발라서 제거해도 잔재가 남습니다. 그러면 군산시를 이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했던지 전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강력히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징역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조치해 주십시오. 자꾸 솜방망이로 때리니까 예를 들면 나이트클럽 하는 사람이 300만원이 큰 돈이겠습니까? 300만원 내면 되지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징역 가서 반성하고 나오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 조치하셨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적발되는 대로 행정 조치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군산이 내년에는 방문의 해인데 이런 나이트클럽 전단지가 온 도시를 덮고 있으면 미관상도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처해주십시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 500만원 이상 각종 물품 및 자재 구입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건에 1억 8,543만원입니다. 군산에서 구입한 것이 3,300만원, 나머지는 대전이나 광주에서 구입하고 5건은 조달청에서 구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비고난에 대전이라고 써 있는데 이텍산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달 물자로 구입한 것인데 잘못 표시되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대전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예. 회사가 대전에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군산에서는 두 군데 했는데 광주에서도 하고 중앙정보는 어디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가로등 점멸기 유니트는 중앙정보라고 광주에 있는 조명업체입니다.

정길수위원

이런 자재는 군산에서는 어렵고 광주까지 가야 합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저희가 입찰공고를 하면 우리지역에서는 생산이 안됩니다. 전국적으로 나가버리니까 그렇게 됩니다.

정길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력이나 자재를 우리지역 것을 써달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것을 조달청에서 구입하더라도 군산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전혀 길이 없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길수위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찾아보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가로등 교체를 하고 있는데 가로등 교체하면 전에 세워졌던 가로등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쓸만한 것들은 제2정수장의 자재보관소에 보관하고 파손이 생긴 것은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떻게 대체한다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가로등 전주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차로 받았다든지 하면 보관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끼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보강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교체를 하다보면 쓸만한 것은 보관해놓았다가 교체하고 망실된 것들은 교체를 하게 되면 그것도 어쨌든 고철인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다음에 발주할 때 고철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킨 다음에 발주를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고철비 나온 부분은 사업비에서 삭감하고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업자한테 고철부분을 팔아서 사용하게끔 하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가로등을 많이 교체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하여튼 차등을 두지 말고 단속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똑같은 것이 붙어있는데 힘있는 단체에서 붙여놓은 것은 2～3주 지나도 놓아두고 힘없는 단체에서 붙인 것은 2～3일 지나면 떼어버리고 그러면 거기에서도 당사자들은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신뢰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단속할 때 차등 두지말고 철저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34쪽 보니까 용역 실시한 것들이 나오는데 성산 교통사고 잦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잘못 보았습니다. 그러면 군산하고 익산 전용도로가 있는데 이쪽에서 올라가는 곳은 건설과에서 도로 관리합니까?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전용도로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거기에 교통사고가 작년에도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도 눈이 내리고 결빙되면 그쪽에 사고가 많이 발생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올라가는 곳은 지장이 없는데 익산에서 군산으로 진입할 때 램프구간 그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해서 거기 대책을 세워주도록 관리청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눈이 내리고 땅이 얼텐데 한 달 정도 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모래주머니같은 것을 국토관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비축해놓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거기가 눈이 내리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평소에도 초행길인 사람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굉장히 위험한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자리를 원통으로 해서 차량이 가볍게 부딪쳤을 때 원통이 돌면서 차량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라도 해달라고 주문을 해놓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도 어쨌든 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줄이는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도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정비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도로를 다시 놓을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선형 개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가서 국토관리청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처음에 도로 만들었을 때부터 그 도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사실은 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량 운전할 때 갑자기 전용도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서행운전을 하고 속도를 지켜줘야 하는데 과속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운전자들 스스로도 많이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한번 더 중요성을 설명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튼 군산시민이나 군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거기를 이용하면서 많이 놀란 적도 있는데 임시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들을 저희시에서 고민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풀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사업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거의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원래 저희가 금년도 풀사업비 예산을 세울 때 재해예방하고 다수민원 해소대책사업에 우선 쓰기로 해서 확보를 했는데 예산 배정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읍면동별로 균등 분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이 예산을 풀로 세우지말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년에도 똑같이 2,000만원씩 갈 것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금년도 운영하는 것을 보고 내년도에 어느 동이 얼마 나오고 하는 것을 뽑아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좌우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풀사업비의 사용 용도나 목이 불투명해서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산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불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읍면동에 똑같이 2,000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것을 미리 읍면동에 내년에 주민숙원사업이 있으면 올리라고 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투명성 있고 사업하는 것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그 말씀도 맞은데 풀사업비라는 것이 행정을 하다보면 공교롭게도 2,000만원씩인데 조금 사업이 더 필요한 자리는 3,000만원이 갈 수도 있고 시내 중심동 같은 곳은 사업할 자리가 없어서 1,000만원만 사용하는 곳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문제점을 한번 검토해서 개선 방향쪽으로 가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전주시는 풀사업비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기초자치단체는 전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풀사업비라는 명칭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가 풀사업비가 있고 군산이 풀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 익산하고 전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는 5～6억씩 10억씩 해서 거의 다 서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주와 익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같은 경우는 미리 전에 사업을 받아 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서 본예산 통과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그리고 애로사항은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풀사업비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사업을 해서 올리라고 해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려면 언제까지 자료를 내라 하고 공문을 보내도 들어오는 동이 있고 안 들어오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들어오는 동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고 저희한테 공격을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들을 차라리 본예산 세울 때 아예 목을 정해서 세우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풀사업비를 가지고 들어온 곳 안 들어온 곳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은 금액을 차이가 있게 한다든지 또 지금처럼 2,000만원씩 똑같이 하게 되면 어떤 곳은 1개 사업을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2개 사업을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 세우기전에 그런 사업들을 각 지역에서 받아가지고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68쪽 미착공 사업 현황에 보면 용역을 발주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고 미착공 사유를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미착공 사유가 편입용지 매입중입니다. 그러면 현재 매입하고 있는 중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쓴 것은 매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매입하고 있는 중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얼마나 매입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성산도암～내흥동간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용역을 봅시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성산도암～내흥동간은 6% 정도 되었습니다.

박희순위원

계획을 언제까지 세워서 하려고 6% 만 매입했습니까? 2005년도에 계획세운 것도 6% 편입용지 매입이라고 했고 2006년도도 편입용지 매입이라고 하고 계속 매입이라고만 했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방금 말씀드린 자리가 전체 32억입니다. 그런데 2006년까지 3억 4,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서 있지 않아서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좀전에 도시계획과장님께도 부탁드렸는데 군산시가 꼭 필요한 도로개설을 할 때는 주민들한테 도로개설한다고 용역 발주하고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랜 기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지치지 않겠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결국 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를 보고 몸도 마음도 지쳐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군산시는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길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오히려 편입되는 주민들한테 원망 듣지 말고 철저히 계획 세워서 도로개설할 때 임박해서 이야기도 하시고 제대로 용역도 발주해서 일을 하십시오. 여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않는다고 했다가 또 한다고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지쳐버립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런 사업할 때 철저를 기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는데 도로공사를 한 다음 예를 들어 하수도나 수도, 통신공사를 할 때 꼭 보수할 때 문제가 됩니다. 보수할 때 요철이 심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포장 덧씌우기 할 때 관리 감독하십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주로 원인을 일으킨 사람이 복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타기관 예를 들어 한국전력이랄지 통신공사, 도시가스에서 하는 것은 감독을 하는데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랄지 하수도 같은 것은 저희 수도과에서 복구하고 하수과에서 복구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감독을 않습니다.

박희순위원

결국은 시에서 하는 것은 믿거니 하고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같은 시장님 밑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감독을 못하니까 철저히 해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한번 터파기를 했다가 되메우기가 당초 지반과 같이 다짐이 안되기 때문에 요철이 생기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일비재합니다.

박희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낭비도 되고 결국은 관리 감독 책임있는 건설과만 욕을 얻어먹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순위원

앞으로 그런 일을 미연에 받아가지고 가서 보고 잘못되지 않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서 같이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사 하자검사 관리대장 2007년도 것을 보니까 하자 검사일이 공교롭게도 2007년 7월 9일부터 11일까지 다 했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왜냐하면 공사기간에 맞추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 어느 시기부터 일주일간 하자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일제조사를 나가야지 연중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건선위원

2001년도 사업한 것도 그날 나갔고 2005년도에 한 것도 그날 나갔고 2007년도에 사업 끝난 것도 이날 나갑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그런 식으로 합니다. 연중 날짜를 정해서 나가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선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바빠서 못 나가는 것은 알지만 전부 한 글씨로 이상 없다고 해서 공교롭게 2007년 9월 9일부터 11일 사이 길어야 13일입니다. 2004년도 2007년도 공사한 것도 그렇게 나오고 2006년도 공사한 것도 그렇게 나오고 2005년도 공사한 것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2005년도에 공사했으면 그 이듬해는 나가지 않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예를 들어 올해 끝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 정도는 안 나가는데 하자기간이 3년이면 그 안에 나갑니다.

이건선위원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이것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하자보수기간이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종류별로 틀려서 그렇습니까? 액수별로 틀려서 그런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하자기간이 도래하면 도래하기 전에 계획서를 어느 어느 현장에 나가서 하자가 났는지 안 났는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결재가 올라오면 제가 해주면 그때 조별로 A구역 B구역 C구역 정해서 나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1년에 한번 했다면 조금 소홀한 것 같고 상반기 하반기에 한다든지 나누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건선위원

하자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5년짜리도 그날 나가고 1년짜리도 그날 나가고 3년짜리도 그날 나갔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과장

전체를 한번 한다고 해서 한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자기간 전에 1년에 한 두 번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은 기간에 맞추어서 하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선위원

시정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2 명) 전 문 위 원 김 형 철 출석공무원( 12 명) 경 제 산 업 국 장 강 민 규 건 설 교 통 국 장 박 금 덕 해 양 수 산 과 장 김 재 섭 산 림 녹 지 과 장 임 용 기 도 시 계 획 과 장 김 학 모 건 설 과 장 백 형 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