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명철 의원 발언

제200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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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계획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승규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청정환경사업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406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소장님, 제목하고 요점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자료가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다하신 것이니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네, 그럼 맨 밑에 2006수지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3억9,159만7천원이고 사업장쓰레기가 1억2,300만원, 종량제봉투가 2,67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5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소각장 및 매립장 운영비가 쓰레기수거운반수거료가 9억1,500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연료비가 연간 작년에 3억3,300만원 들어갔다고 하셨나요?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금년엔 1억7천정도 들어갑니다.

재환

김재환

위원연료를 바꾸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아니 바꾸지 않았습니다. 연료는 똑 같은데 작년에는 초창기라 운영이 좀 미숙해서 그렇게 됐고 올해는 그나마 숙달이 돼서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잘해가지고 작년보다 약50%정도 넘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리고 요즘 거기 소각장에 시설을 새로 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무슨 시설을 다시 했습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전처리시설이라고 소각장의 쓰레기가 들어가는 자동투입장치인데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스방지시설을 1억1천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대기가스환기시설 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전처리시설하고 무슨 시설이요?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녹스방지시설이요.

재환

김재환위원

쓰레기를 태우면 대기가스가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거는 1억1천만원 들어가는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처리시설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약 2억1천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소각장이 작년에 준공을 했는데 그동안 또 1년 운영하는데 전처리시설을 2억1천만원씩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꼭 있어야 될 기계입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전국에 최초인데 계약은 작년에 하고 시공을 지금 하는 겁니다. 계약했기 때문에.

재환

김재환위원

작년에 계약을 했다니요?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전처리시설계약을 금년에 한게 아니라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에 기 계약된 것을 올해 시공하는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전처리시설 이라는게 어떤 시설입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쓰레기봉투를 자동파봉하고 자동투입하는 콘베어벨트하고 자동파봉기입니다. 쓰레기봉투가 올라가면 쉽게 얘기해서 배를 째고 자동으로 벨트를 타고 올라가서 자동으로 소각로에 투입되는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니까 일반가정에서 수거한 쓰레기봉투채로…?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넣으면은 벨트를 타고 올라가서 자동으로 떨어지면서 파봉이 되고 쓰레기가 분리되고 바로 소각로 3개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전국에서 최초라고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시운전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시운전을 두번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래 해보니까 성능이 좋습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안 되어가지고 지금 보완공사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어떻게 잘 안 됩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파봉부분이 아직 안 되어가지고 쓰레기봉투가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 또 마대도 있고 해서 파봉이 제대로 안돼서 쓰레기가 자꾸 감기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앞서가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겠지만 전국에서 최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다른 시.군에서 운영을 해서 잘되는 골라서 준비를 하셔야지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본 것을 전국에서 최초로 하니까 기계성능도 모르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벌써 작년에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한 번도 기계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이미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 전국최초로 해서 잘 안 되는 기계를 갖다가 설치를 해도 괜찮은건 지 엄청 의문스럽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2일날 거기에 가가지고 전처리시설의 기계의 모든 것을 3개월 동안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 기계가 제작이 완료가 되었고 그래서 부득이 설치를 했는데 현재 계속 보완을 해서 가동하려고 오늘도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잘 안 되는게 보완이 되어가지고 한다는데,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모르는데 최초로 만들은 것을 떡 횡성군에다 사다놓고 보완을 하기는 뭐 기술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완을 합니까? 어디 다른데 해본 적이 있어서 노하우가 있어야지 수리가 되든지 뭐를 하든지 하지, 일 이 백도 아니고 2억이 넘는 자산을 투자해가지고 처음부터 안 되는 기계를 설치했다는게 일반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도 그거 안하려고 했었는데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자신 없었으면 애초에 하지 말고 내년으로 미루든가 했어야지 해놓으셔서 2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기계가 잘 안돌아간다면 좀 그러네요…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계속 보완해 보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소장님 말씀이 자꾸 보완, 보완 하시는데 지금 쓰레기소각장자체가 자료를 좀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게 무슨 방식이죠?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열분해 방식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리고 또 뭐 스토커라는 것도 있죠?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스토커는 많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 것도 애초부터 소각장을 할 때부터 다른 시.군은 다 스토커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성능이 안 좋은 열분해방식을 해가지고, 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계를 전처리시설을 하셔가지고 또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요? 횡성군은 밤낮 안 되는 시설만 가지고 또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이거 언제까지 소각장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완벽하게 됩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분해방식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왜냐면 분리수거가 완전히 정착이 되면 좋은데 사실 국내에서는 검증이 덜 됐습니다. 일본에서 쓰레기를 완전히 분리해서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열분해 방식이 사실은 좋은 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용하기도 좋습니다.

아니, 소장님 말씀대로 좋은 것은, 쓰레기소각장 이라는게 뭡니까? 쓰레기를 갖다가 태우는건 아닙니까? 쓰레기가 잘 타야 좋은거지 기계성능이 아무리 좋은걸 뭐에다 씁니까? 안 되는 기계를 . 이거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재환

김재환위원

조금 그렇습니다. 또 녹스방지시설 1억1천만원은 어떤 시설입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자동으로 대기가스가 나오는게 있는데 그거를 방지하려면 거기다가 요소수지를 분사하는게 있습니다. 애초에 했어야 되는데 안 돼 가지고 그거는 계속 뜨면은 도하고 환경부에 지적을 받습니다. 자동 측정하는데. 그래서 올해 새로 도입해서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가지고. 올해 계약했습니다. 현재는 대기가스가 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본 위원이 쓰레기매립장, 소각장을 늘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 먼저 작년에는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이고 또 폐기물도 매립장 그 위에 올라가면 어머어마 한 양이 쌓여 있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몇 분이 가보면은 일용직들 노인네들이 서너 분이 다 분리하고 무척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서 '이 쓰레기를 다 어떻게 치우나' 하고 걱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지난달에 본위원이 한번 올라가보니까 아주 말끔히 깨끗하게 다 치워져서 '아, 우리 소장님께서 열심히 일해서 그 많은 쓰레기 적치되어 있는 것을 다 치웠구나, 해서 제가 군수님한테도 가서 말씀을 드리고 쓰레기가 깨끗해져서 보기 좋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를 공원을 만들어서 초등학생들이 소풍까지 올 수 있는 정도로 환경을 미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요즘 그래서 소장님에 대한 인식이 좋았었는데 이거 지금 전처리시설, 녹스방지시설도 문제가 있는 것이 제가 거기 여러 번 갔을 때마다 보고하기를 '나가는 가스가 완벽하게 자동으로 다 측량이 돼서 환경청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시설이 다 끝났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지금 말씀하신 녹스방지시설 1억1천만원을 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동안에 다 잘못 시설을 했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데…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녹스방지시설은 애초에 했어야 될 시설이었습니다. 애초에 해야되는 시설을 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재환

김재환위원

그동안에 다 완벽하게 됐다 라고 보고를 제가 들었는데 이제 와서 애초에 안 되고 지금 또 1억1천만원을 투자해서 놓으셨다는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예산은 이미 서 있었습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작년도 예산입니다. 전처리시설은 작년에 계약을 했고 녹스방지시설은 올해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녹스방지시설은 하자가 없는 겁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은 안하게 되면은 대가가스가 나오게 되면은 가동이 중지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전에도 그 대기가스는 완전히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이 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또 이거를 안 하면 또 대기가스… 자꾸 그때그때 넘어가는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겠고요, 전처리시설문제는 참 심각하네요. 새로 들어온 시설이 그렇게… 너무 앞서들 가려고 해요. 남이 해 놓은 것도 타 시.군에서 운행해보고 잘되는 것을 그중에 골라서 해야 하는데, 소각장 자체를 애초에 시작할 때도 잘되는 스토커방식, 이런 것을 안 하시고 신공법이다 해가지고 냅다 가격만 비싼 기계를 도입 해다가 그 많은 인력을 다 소모해 가면서, 지금 애초에 스토커방식으로 했으면 지금의 필요한 인력이 반으로 줄 수 있었고 아무 쓰레기가 들어가면은 다 탈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외면하고 몇 대 되지도 않는 잘 안 되는 것을 굳이 일본식으로 따라간다고 그거를 아마 사 오신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잘못 되었는데 또다시 전처리시설이 이렇게 된다면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지금 시점에서는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소각장에서 불이 꺼졌다 다시 붙이는게 얼마 만에 다시 붙이고 하는 겁니까? 계속 타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일요일은 끄고 중간에 만약에 CO가 뜨면은 다시 껐다가 가동시키고, 어젯밤에는 가동을 중지 시켰다가 지금 또 9시반에 가동을 시켰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가동시킬 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지요?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네, 가동시킬 때는 여느거나 똑 같습니다. 점화 할 적에. 그 다음에는 기름이 안 들어 가고 가스가 탑니다. 거기 쓰레기에서 나오는 가스에서 불이 2차 연소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발화 시작할 때만 연료가 들어가고?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연료가 많이 들어갑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네,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동이 안 되면은 음식물이 보일러를 돌리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작년보다 반밖에 연료비가 안 들어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10월까지 작년보다 반정도, 1억4천만원정도 절감됐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저희 위원들이 금년에 해외에 나가서, 싱가폴에 가서 소각장을 보고 왔습니다. 공무원들도 매년 해외에 나가시는데 그런 것을 보고오신 공무원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쓰레기소각장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왜 부러웠느냐, 15톤 트력이 계속 갖다가 들여 붙습니다. 불 한 번도 끄는 법이 없습니다. 1년에 한번 끈다고 하던가…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스토커 방식이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렇게 좋은 방식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분리하고 뭐하고, 거기 안 타는게 없습니다. 연료 하나도 안 들어가요. 거기서 나오는 연료를 모아가지고 팔아요. 선진 횡성, 앞서가는 횡성인데 이렇게 장비를 시험이 안 된 장비를 구입했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추후에 다시 전처리시설설치문제는 감사기간이 끝나더라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시간을 다 뺐는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본위원장이 간단히 몇 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오래하셨죠? 이제 내년에 끝나시죠?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내년 2월달에 끝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 동안의 공직생활을 이제 청정환경사업소에서 마무리 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동안의 공직생활에 한 점의 오점도 남기지 않고 마무리를 잘 하실려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하시고 계신데 이 계약당시에, 작년에 계약했는데 과장님이 하신게 아니죠?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때 계약당시에 계약금을 얼마나 줬나요?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이거는 계약만 하고 돈은 안줬습니다. 기계가 올해 현장에 도착했기 때문에 선급금 1억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 계약금을 안 줬으면은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좀 평가를 낮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무리하게 강행하신 이유는 뭐에요? 제가 처음에 와서는 몰랐습니다. 3월달에 설계도를 보고 제가 파악하고 알았습니다. 1달은 어느 부서든 내용을 잘 모릅니다. 3월달에 가서 제가 그걸 안하려고 변경하려고 했더니 이미 제작이 다 됐습니다. 12월에 계약을 해서 3월에 제작아 다 됐습니다. 그래서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변경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콘베어벨트가 5번을 넘어가는데 맨 처음 콘베어벨트가 20미터 되길래 그걸 반을 줄여가지고, 어차피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했다는 것은 벌써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공장에서 기계를 준비를 했어요. 벨트하고 전부다. 그래서 현장에 전화하고 확인했더니 이미 제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고, 그때부터 다시 보완을…

명철

정명철위원장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금은 얼마나?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1억 줬습니다. 준공처리는 안 되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완하는 것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으로…?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회사부담 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축산을 하면서 축사를 하나 짓는데 10 군데를 다녀 봤어요. 우리가 특히 이런 시설을 할 때는 벤치마킹을 대개 합니다. 합니다마는 한군데 가봐서, 또 업자들 얘기만 듣고서는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조그만 목장을 하면서도 경험을 한건데, 그거의 전형적인 표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자꾸 새로운 시설을, 준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시설을 보완하고 하면서 예산이 자꾸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느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다른데 있으면 가볼려고 했더니 현재는 없어서, 철원에 있다고 해서 철원도 가 봤습니다. 철원도 현재 가동을 안 하고 있고… 3월달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다른데 시설한데가 없어서, 열분해방식도 보일러가 있으면 제가 갔다 올려고 했는데 열분해 처리방식 하는데가 극히 없고, 유한킴벌리라는 종이공장 말고는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과장님이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차피 이 계획은 잘못된 거다, 관리를 잘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것이 우리 쓰레기소각장은 애초부터 잘못된 거라는 것을 인정을 하신건데 다 뜯어서 새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그 비용이 앞으로 만만치 않을거란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글쎄, 그건 운영하는데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는 소각로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아쉬움이 있다 라고 하면은 애초에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짚어보고 아니면은 벤치마킹을 하되 여러 군데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했으면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을텐데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면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한 가지만 더요.

명철

정명철위원장

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재환

김재환위원

소장님 말씀 중에 어차피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이 별로 바람직한 시설은 아닌것 같고 시설을 교체하면은 연료비도 계속해서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연료비는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왕 거기 근무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있는 시설을 쓰기 편리한 시설로 통째로 바꾸면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그래서 이거를 수 십 년을 두고 벙어리 냉가슴앓듯 계속 기름값, 연료값, 인건비 이렇게 투자할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는 교체를 해서 정말 바람직한 시설을 만들려면은 얼마만한 예산이 투자가 되면은 교체할 수 있는가를 한 번 좀 앞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앞으로 3-4년 운영을 더해보고 하는게… 지금부터 그런 생각을 하면은 운영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니까 언제해도 좋다 이거에요. 그 스토커방식으로 불끄지 않고 아무 쓰레기나 다 들어가면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교체를 하려면 얼마나 군에서 투자가 되면은 교체할 수 있는가를 앞으로 시간을 두고 담당직원들하고 기술자들하고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얘기지,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고. 얼마만한 예산이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실적이 되겠습니다. 읍.면별은 파악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월별로 파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40만9천매를 판매해서 2억6,700만원, 올해는 10월까지 판매한게 29만9천매, 약 30만매를 팔아서 2억5천만원인데 특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농협군지부에서 팔았습니다. 그 마진을 3% 줬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강원도 시.군 거의다가 시는 3%고 군은 9%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달라고 해서 5월4일부터 저희들이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주문을 하면은 환경순찰을 겸해서 갖다 주고 있습니다. 5월 이후에는 읍.면별 판매내역이 뒷장하고 똑 같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를 군지부에서 팔던 것을 마진율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직접 판매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면의 어디를 갖다 주시는 거에요?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판매소까지요. 85개 판매소를.

대인

신대인위원

판매소를 아주 일일이 다 다니시는 겁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네.

대인

신대인위원

9개 읍.면의 판매량을 보니까요 인구수는 많은 지역에서 판매량이 적은 지역이 있습니다. 공근 같은 경우.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려서 그런가?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공근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근은 횡성이 가까워서 횡성에 와서 사가지고 가요. 장에 와서. 거리 때문에.

대인

신대인위원

쓰레기봉투가 너무 약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거든요.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봉투는 사실 약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매일 봉투 버리고 있는데 타 시.군 봉투도 저희들이 수거해서 비교합니다. 그런데 원주하고 춘천 것이 가장 나은데 똑 같습니다. 그게 한공장이에요.

대인

신대인위원

쓰레기를 넣으면 약해서 맥없이 튿어지고 쓰레기수거지에 지저분하고 불결한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지금 봉투는 안 그렇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폐자재나 벽돌등을 담을수 있는 마대용봉투제작계약은 없으세요?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마대는 돈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검토하려고 합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게 또 필요하겠고 봉투크기가 작은거, 그러니까 집에서 뼈 같은거를 고아서 버릴 때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그건 매립용입니다. 그거는 제일 작은게 10리터, 그다음에 20리터, 50리터, 100리터.

대인

신대인위원

더 작게는 안 되나요?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더 작게는 안 됩니다. 10리터가 제일 작습니다. 10리터도 가정에서 쓰기가 작아요. 더 작게는 사실상…

대인

신대인위원

쓰레기 처리방법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은 국내에는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처리방법이나 이거를 보기위해서 선진국에 견학하신 적은 없으세요?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잘못 되신 거죠. 좀 다녀오셔야 될 분이 못가셨네.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안 해도 잘 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싱가폴 쓰레기소각장을 견학했을 때 부럽다고 아까 말씀 하셨듯이 전혀 쓰레기소각장을 혐오시설로 생각을 안 해요. 완벽한 매연처리시설로 불편함이 전혀 없었고요, 또한 쓰레기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한꺼번에 고체쓰레기 90%를 소각하고요, 10%는 매립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에너지이용해서 소각로연료로 대체하고 또 소각장 에너지지원도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데를 과장님이 다녀오셨어야 되는데 아쉽고요, 그 폐자재나 벽돌 등을 담을 수 있는 마대용봉투제작을 꼭 필요하니까 조치해 주시고요, 앞으로 쓰레기처리방법이 효율적으로, 환경보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409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적발 과태료부과 및 징수내역, 감시카메라현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징수내역이 과년도에 1천건, 작년도에 220건, 올해 84건, 징수실적은 50%밖에 안 되겠습니다. 카메라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추경에 10대면 7,26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보니까 설치했을 경우에 문제는 더 많기 때문에 주민감시용으로 하나의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인근지역상가에서 반발합니다. 설치시 감시카메라를 관리하는 인원이 별도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하고 더 지도 하는게 낫다 싶어서 군수님 결심을 맡아서 불용처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본위원이 거의 다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만큼 청정환경사업소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압류를 하셨는데 압류해서 징수를 다 했습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압류는 차를 압류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압류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받았고…압류를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징수독려를 하고 현재 재산상태를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안 되니까 계속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어떻게 보면 미압류 했던 금액이 2,100만원인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직원들 근무태만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월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거 앞으로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징수할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과태료이기 때문에 일부러 고의적으로 안내는 주민들도 있을테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받아서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감시카메라를 7,200만원을 불용조치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감시카메라 원래 처음에 설치할 적에, 예산을 세울 적에 의회에서 삭감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소장님이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고 떼를 쓰다시피 해서 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결국 이렇게 어렵게 책정이 된 예산을 또 불용조치 한다… 언제는 이런거 안 해도 열심히 해서 쓰레기투기 안 할 수 있도록 잘 했면 좋겠다고 의회에서 권유할 적에는 카메라 있어야 만이 된다고 이동식으로 해서 10대를 설치해야 되니까 예산을 꼭 세워 주십사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 드렸더니 이제 와서 불용처리 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 세워가지고 명시이월해서 검토를 여러 방법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가보고 했더니 지금 현재는 쓰레기가 90%이상 분리배출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계속 지도하고 저희들이 또 환경감시원이 3분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지도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쓰레기불법투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관리하려면 인건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하고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작년도에 예산 세우느라고 힘은 들었지만 효과적으로 봐서 계속 유지.관리하는게 힘들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여건의 변동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때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자고 할 때만 하더라도 횡성 시장내에 불법투기쓰레기가 5-6군데 적체되고 엄청 많이 쌓여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시도하려고 한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횡성읍장이 나서서 그 쓰레기를 다 치워서 정리가 되고 그 이후로는 시장에 자주 다니는데 옛날같이 많이 적체되는 일이 없어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고 또 시민의식도 그 만큼 많이 성숙했구나 하는 자부심도 갖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서 지금 이와 같이 앞날을 내다보지 않고 예산을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부과 및 징수내역이 나와 있는데 건수가 2006년도에 220건, 2007년도에 84건인데 이게 읍.면에서도 집계된 게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우리가 다 부과한 겁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읍.면에서 불법투기 한 건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횡성읍이고 외지인들 유원지 불법투기 한거 그런 사항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84건중에서 읍.면에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건수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반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압류가 2006년도 136건, 2007년도 49건, 87건은 미압류로 남아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2건, 49건 중에서 2건은 압류가 되었고 47건은 미압류가 되었는데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면은 거의 자진해서 내는거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쓰레기 버리다가 적발되면 저희들이 청문도 하고 조회확인하고 다 하는데 과태료를 내기를 전부 싫어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거의가 자진해서 안낸다는 말씀이죠?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하나도 안냅니다. 본인들이 시인을 잘 안하는 편이에요.

세종

윤세종위원

이거는 말이 안 되는게 자기가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고 과태료를 부과 받아서 그것도 자진해서 안내고 이거를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또 우리 횡성군이 한규호 군수님이 미래청정법인을 실현하시겠다고 지금 열의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가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고 과태료까지 부과 받아서 그거를 자진해서 안낸다고 하면은 이것은 횡성군민으로서의 양심에 반하는 문제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압류를 했든, 미압류를 했든 징수내역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84건 중에 횡성읍이 47건이고 나머지는 면이 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는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은 아니죠?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우리는 쓰레기만 처리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질의요점은 우리농촌이 과거에는 지붕이 슬레트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택개량을 하기 위해서 구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슬레트를 처리할 방법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한 문제는 폐기물 처리는 다른 곳에서 하죠?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지정폐기물이라고 별도로 처리해야 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별도로 처리하는 데가 있죠?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업체가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설치의 문제점이 결국은 인권침해소지가 있다는데서 그렇죠?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네, 그것도 있고…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41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 지급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오하고, 현대, 복우환경이 있는데 금오하고 현대산업은 생활쓰레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우환경은 음식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재환

김재환위원

현황에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는 반입량이 조금씩 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급금액은 조금씩 더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작년도 10월달에 수수료가 올랐습니다. 톤당 단가가 작년도 10월달에 11만원에서 15만3천원으로 올랐습니다. 38% 올라서. 올해는 안 올랐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반입량이 이렇게 주는 이유는 대체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여러 가지입니다.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종량제봉투를 워낙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봉투값 아끼느라고, 사실은 그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수거가 점차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8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금년에는 10월까지만 지급이 되어 있는거고 아직 한달 좀 남짓 남았는데 대체로 이정도 금액이면은 업체들이 경영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나 적다고 투덜대는 일은 없습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현재까지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수거만 잘 해주면은.

재환

김재환위원

어떤 군에서 가끔 입찰 보는거를 보면 최저입찰제 이래가지고 가격이 터무니없이 적게 입찰돼서 사실 그 업체들이 입찰에서 낙찰을 보기 위해서 엄청 피를 흘려가면서 낙찰을 해서 하는 것을 보면은 저렇게 할 수도 있는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업체에 너무 저렴하게 돈을, 군비를 아끼는 것도 좋지만 업체입장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고 다만 더 주더라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 업체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업체 종업원들이 좀 짜증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쓰레기 확확 실어가고 주위 어수선하게 해놓고 그냥 가고, 또 어떤 종업원은 쓰레기를 빗자루로 싹 치워서 주위를 깨끗하게 해놓고 가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한테 부탁을 해서 절대 주민편에서 내 집앞 청소하는 것처럼 깨끗이 좀 해달라는 것, 또 소장님 책임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횡성군이 전체가 깨끗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지나가다가 혹시 자기소관이 아니더라도 좀 치워 줄 수 있는 그런 업체의 직원들이 되어주기를 소장님께선 교육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그건 공감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호하고 현대하고 복우환경이 있는데 여기에도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수거작업을 하시는 직원이 있고?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19명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있는데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업체간에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0-2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미화원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로 인해서 우리 횡성군은 아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홍천군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저희군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업체 사장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도 하고 업체가 계속 자기직원들 관리를 하기 때문에 횡성군에는 그런 문제가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수거차량들한테 우리 미래청정법인 로고를 다시 도색해서 했죠, 다 끝났습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지금 아니구요, 저희가 송호대학에 의뢰해서 도안을 가지고 왔는데 업체의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도색에 들어갈 겁니다. 해가지고 횡성읍에 다니는 차 5대를 시범적으로 하고 반응을 봐가지고 다시 또 확대 할려고 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비용은 어떻게 부담합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업체부담 50%, 우리 음식물 수거차는 100% 우리가 해 주고, 그 다음에 업체차량은 반은 우리 부담, 반은 업체부담으로 해서 협의해서 먼저 번에 예산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말끔하게 해서 하면은 횡성이 깨끗해 질 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횡성군 쓰레기차는 어떤 때 활용하는 겁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가로 청소한거,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락지, 취약지, 미처 쓰레기차가 못 수거해 온 것을 저희들이 수거해 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쓰레기업체가 지금 보니까 2개인데 2개 업체에서 못 치우는 이유는 뭡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더러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하천변에 못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입니다. 폐자재, 폐목재 그런 것도 미처 못 실어오고.

재환

김재환위원

생활쓰레기든, 유원지든 가로수 낙엽이든 다 치울 수 있도록 거기에 위탁을 하고 횡성군 차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저희 생각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어가지고 수시로 치우고…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그 쓰레기차 한대에 인원은 몇 명이 필요합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인원은 별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환경감시원이 있습니다. 기사만 있으면 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기사 1명은 항상 그 차만 하는 겁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안하고…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냉장고하고 TV같은 것은 전자공업조합에 가져다 줍니다.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고 위탁처리를 합니다. 돈을 안주고 저희들이 가져다 줍니다. 다 수거해서 묶어서 용인에 있는 전자공업조합에 가져다 주고 폐형광등 별도로 전부다 별도 수거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청차가 치울 수 있는 쓰레기라면 2개 업체에서 돈을 더 주고 하더라도 하면은 예산이 더 절감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411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 운영현황입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시설면적이 311평이고 처리공법이 액상부식법입니다. 시설용량은 100톤인데 실 처리용량은 일일 45톤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처리현황은 작년도에는 12,395톤을 처리하였고, 금년도에는 약 6,5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비 지출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운영비 지출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시설비에 3억9,200만원, 2007년도에 7,900만원이 들어갔는데 어떤 시설을 했습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작년도에 2억5천을 들여서 시설개량을 하였고, 거기서 9천만원을 금년도로 이월시켜가지고 마저 보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계속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돼지뇨 이기 때문에 부식되는 속도가 빨라요.

세종

윤세종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시설비를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 동안 가동을 중단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장마철만 되면 가동을 중단해야 되는 겁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장마철이 아니고 시설 안에 있는 수중펌프를 교체하기 위해서 드러내니까 가동을 중단했는데…

세종

윤세종위원

시설비 들어간 부분에 교체하고 하는 작업기간 동안에 2개월 가동이 중단되었다는…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네. 한 달 반 정도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가동이 중단 되었을 때 민원도 발생이 되었고 어차피 이러한 시설을 교체하고 그러면 시간적인 것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는 방법인데 농가에서는 불편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미한 그러한 민원은 있기 마련인데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할 때에는 그것을 예상해서 농가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어떠한 대체방안을 조성을 했어야 했을 것 같은데?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했습니다. 사전에 두 번 저희들이 직접 홍보도 했고 그 다음에 사전에 저희들이 탱크를 다 비웠습니다. 탱크를 다 비워가지고 소규모 농가 것은 수거를 계속해서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고, 사전에 업체하고 주민하고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 사전에 농가에서도 탱크를 비우고 저희들도 비워가지고 거기다 쌓아놓고 소규모 농가는 이거에 관계없이 저희가 수거해서 여기다 적치시켰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하다보면 경미한 민원은 있기 마련인데 그러면 2006년도에 3억여원, 2007년도에 1억여원이 넘게 시설을 했는데 그러면 명년도에는 시설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보수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큰 수리는 없습니다. 2-3년 가면 큰 수리가 있을지 몰라도 현재는 정상가동 되고…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2006년도에 시설비가 투자가 되었고, 2007년도에 시설비가 또 투자가 되었으니까 2008년도에는 시설비조로 투자를 안 해도 되느냐고…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부분적으로 해야 됩니다. 매년 해야 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축산폐수처리장이 매년 이렇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이런 큰 돈은 안 들어 가도 조그마한 것은 계속 수리를 해야 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2006년도, 2007년도에는 과대한 시설비가 투자되었단 말이죠. 계속해서 시설비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것을 완벽한 시설로 그래서 돈분이 들어가니까 부식이 빨리 된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이지 매년 이렇게 시설비를 많이…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이렇게 많은 시설은 안 해도 5천만원, 6천만원 정도는 부분적으로 계속 유지관리비 차원에서도 계속 계상해야 됩니다. 삭은 것은 교체하고 해야 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사소한 부품교체라든가 이러한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이렇게 큰 돈은 안 들어 갑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큰 돈이라고 하는 차원이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단장님 생각에는 몇 천 만원, 몇 억대가 큰돈이고…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유지관리는 계속해야 되니까요.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니까 몇 백만원은 작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농민들이 생각하기에 몇 백만원도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수는 늘 해야 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2006년도, 2007년도 계속해서 과감한 시설비 투자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이왕에 시설비 투자가 되어서 개선을 할 때 좀 완벽한 개선을 해서 사소하게 계속해서 들어가는 시설비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한 시설비 투자가 과도하게 계속해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름에 보수하느라고 두 달 동안 중지를 하셨죠. 그 이후에도 문제가 있었죠?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부분적으로 그때 빠진 것을 보수하고 그랬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수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었죠. 미생물 관계 때문에, 미생물이 다 죽어서?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가동시점에 싹 비우고 그것을 다시 넣었더니 오니에 문제가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니 갖다가 부어가지고 3-4일, 일주일동안 시험가동 할 적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갖다 넣은 것으로 완벽하게 끝났습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지금은 전혀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내에 축산폐수처리를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또 비료공장이 지금 난항에 부딪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축산폐수처리장 만큼이라도 농가들이 원할 때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다음은 412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윤세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축산농가에 폐수처리장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지도점검을 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도록 계속 홍보하고 직접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뒷장에 안내문도 1부 첨부를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궁금해서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례예식장 거기서 담당하시죠?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장례예식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감독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운영에 감독은 저희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감독은 하는데…

재환

김재환위원

장례예식장에 몇 번 가보니까 거기 전부 용기를 1회용품을 다 쓰더라구요. 1회용품을 그렇게 장례예식장에서 써도 되는 건가요?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100% 다 사주긴 사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사 주었는데 그것은 운영하는데 뒤에 치우는 문제 때문에 1회용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1회용품에 식사를 하다보니까 본 위원도 그렇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이미지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더군다나 국가시책이 1회용품 안 쓰는 쪽으로 가는데 군에서 지어준 장례예식장에서 1회용품을 그렇게 많은 양을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안흥조합쪽 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서 물론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식기세척도 깨끗하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보기에 안 좋아서 말씀드립니다.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협조요구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장례예식장 입구에 큰길에서 들어가는 간판이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불이 안 들어오는 간판이라서 저희들도 지나가다보면 횡성사람들도 잘못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외지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찾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서 우회전해서 들어가서 장례예식장 입구에서 컴컴한데 조그만 간판이 하나 붙어가지고 장례예식장 자체를 지나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간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군에서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안흥조합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언제인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야외에 화장실 설치되었습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설치되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야외화장실이라든가 거기 공원 이런거, 주차장, 관상수 다 잘 심으셔서 고맙게 생각하구요, 간판문제하고 1회용 식기 문제는 소장님이 업체하고 의논해서 운영자하고 협의를 봐서 학곡리에서 사든지, 아니면 군에서 해주든지 업체에서 하든지 세군데 타협을 해서 간판문제, 식기문제 이런 것들을 마무리 지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간판문제는 여러 번 지적되었고 군수님도 지시했고 해서저희들이 발주했습니다. 등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전기 하기 전에 설치하고 12월 중순까지 전기가 해결되면 바로 전기 넣는 것으로, 광고물법에서 밖에서 비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하였고, 그 다음에 식기문제는 저희들이 안흥농협 하고 마을하고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간판은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앞에는 나중에 더 두고 보고할 문제이고 입구간판은 12월 중순까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월5일날 식목일 행사를 하면서 우리 청정환경사업소에 가로수 메타세콰이어 가로수를 식재했죠?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많이 고사를 했어요. 청정환경사업소에 출퇴근하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과정을 혹시 소장님께서 말라죽는 과정을 못 보셨나요?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그 하루 순간에 그렇게 되더라구요. 매일 봅니다. 매일 보고 가서 나무에 걸려있는 이물질도 띠면서 봤는데 그 날이 상당히 가물었어요. 그런데 하루 아침에 그렇게 되어서 이상하다고… 메타세콰이어가 오늘 세 그루, 내일 네 그루, 그런게 아니라 하루 아침에 한시에 똑같이 그렇게 되더라구요. 그 사항을 환경과에다 통보했습니다. 이상하다 와봐라. 한순간에 그렇게 되더라구요.

명철

정명철위원장

이해가 안가네요. 나무가 하루아침에 바짝 마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혹시 그러면 직원들한테 그런 상황을 보고받으신 적은 있나요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받고 제가 직접 보고 그랬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직접 받고서 확인하셨고… 보고 받기 전에는 출퇴근하시면서도 그 상황을 보지 못하셨나요?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네, 보지 못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시고 나서는 환경산림과에 바로 연락을 하신거죠?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게 며칟날 정도인지 기억하십니까?

승규

김승규청정환경사업소장

5월초 같은데 기억을 잘… 심고서 얼마 안됐습니다. 싹이 2센치 정도 나온 다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승규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1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주민생활지원과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첫 번째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상담실 공사내역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가 읍.면하고 본청하고 해서 10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6월서부터 7월사이에 완료를 하였는데 총 공사비가 8,692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상담실 공사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본청에는 3.5평, 우천면에는 6.5평, 평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금액이 거의 비슷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공사비를 읍.면은 읍.면에 시달을 했고 그런데 업자들이 해온 견적에 의해서 했는데 평수는 차이가 져도 어떤 읍.면은 공간을 당직실을 개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평수는 달라도 공사비가 그런 면에서 된 것인데 저희가 세세하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업자견적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기섭

변기섭위원

스페이체인지는 공명숙이 대표인데 업체는 어디업체입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업체가 제가 주 사무실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경리계 계약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 사무실은 서울에 있고 횡성에 지소를 두었는지 그것은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담당과장님께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어디다 주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설치만 하라고 했으니까 어느 업체가 어디인지 자세한 내용은 계약부서에서 알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공명숙이라는 사람이 7개를 했고 엄재하씨가 2개, 김미동씨가 하나, 이렇게 보면 엄재하씨는 횡성분입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엄재하씨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표들은.

기섭

변기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지업체에다가 공사를 발주를 하였는데 그래도 우리 지방 사람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면은 지역업체를 이용해서 지방사람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대다수가 외지업체에다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에서 상담내용을 보면 크게 상담한 내용이 없는데 이런 것을 봐서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당초에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전액을 국비로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실적이 8월서부터 10월 3개월간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12월까지 가 보면은 지금 상담을 주로 이 공간에서 사생활보호 차원이나 이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담실적은 1년 통계를 내 보면은 그렇게 적은 실적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실이 있는지도 주민들이 잘 모르고요,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실적은 연말까지 해봐서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차후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당초에는 면장실을 이용해도 괜찮은 건데 굳이 별도의 시설을 갖춰가지고 하는 자체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면장실은 수시로 주민들이 면장이라든지 외부 내방객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1대1 상담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저희 횡성군만 국비를 받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동사무소까지 싹 설치를 하는 사항이라서 획일적인 공사추진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과장님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상담실 공사과정에도 앞으로 사업이 이런 것이 있으면은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설된 과로서 업무량도 많은데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7개 시.군에서 예산은 받은 사업이죠?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7개 시.군이 아니고 전 시.군이 다 받았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2회 추경시 9개 읍.면 면장실을 활용방안을 위해서 의원님들하고 검토해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면장실을 활용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면장실이 다 보면은 다녀보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겠더라구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쪽으로는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게 아니고 면장실은 아시다시피 수시로 외부손님이나 또는 다중인들이 수시로 면장하고 면담을 하느라고 만나는 장소이고 이 상담실 자체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이 실무자하고 1대1로 상대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무입장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문을 보니까 다른 군은 상담실로 활용하는데가 있어요.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일부 신문에 나서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군이 우리 횡성군처럼 이렇게 상담실을 다 구비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상담이 없을 때는 상담실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냥 늘 대기상태로 오픈시켜 놓고 있다가 상담자가 오면은 들어가서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영세민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고 거기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것을 보호하면서 그 사람이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항상 오픈시켜 놓았다가 오면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제가 듣기로는 상담이 없을 때는 직원들 휴식공간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담실이 항상 쾌적한 분위기에서주민들 맞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구요, 상담실 설치 후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에서 상담하는 것을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도 하지만 군청에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와가지고 장시간 상담을 하고 가는 분들도 흔하고 의사표시 하는 것이 상당히 솔직하고 본인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느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관내업체 수주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본청에서 일괄 지시해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구요. 그렇다면은 여기 업체 세 군데가 들어온 것은… 제가 사장이 누군지는 전혀 모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관내업체를 되도록 사용하고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만큼 주민불편사항, 또 민원해결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상담실이 애초에 설치목적이 뭡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중앙에서 한군데로 묶어가지고 개선하면서 주로 사회적인 약자, 이런 분들이 기관을 방문했을 때 오픈된 공간에서 상담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표출을 못하고 이런 관계에서 어떤 개인에 대한 사생활보호 목적과 상담의 질을 높이는 그런데에 주안점을 두고서 이 사업이 중앙단위에서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국비 50%인가요?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설치된 지 몇 개월 되었죠?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9개 읍.면 다 설치가 끝났습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군청에 있는 것은 지금 과 옆에 있는..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계 들어가 있는 그 공간이 전담 상담원들을 사회복지사들이 맡고 있으면서 거기 일부 공간을 해서 상담실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9개 읍.면 다 된거죠?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기간이 얼마 안 되었으니까 소기의 목적이 목적대로 잘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곳을 이용하고 가신 분들은 굉장히 포근한 감정을 느끼고 자기 애로사항을 솔직히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공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상담할 수 있게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9개 읍.면 중에서 주민들이 방문해서 상담을 하면서 편리하게 시설이 제일 잘되었다라고 하는 면이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상담실을 설치하는 규모나 안에 있는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어디가 낫다고 하는데는 다 비슷하니까 없구요…

재환

김재환위원

앉는 의자가 쇼파로 되어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민원인이 와서 상담할 적에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이왕 설치한 거니까 꽃이라도 한송이 꽂아놓고 담배도 편하게 피우면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많은 편의시설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속적인 신경을 쓰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목적이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고 비밀을 보장해 주고 마음 놓고 상담에 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개월 동안에 317건의 상담을 하였는데 진짜 이 사람들의 비밀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잘 만들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건수는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여기서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317건을 다녀가신 분들은 이런 감정을 다 느끼시고 솔직히 감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를 하구요, 저희 군청의 예를 보면 일단 어떤 수급자 책정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대개 노약자이고 아니면 여성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왔을 때에 저희가 언제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담당자하고만 1대1로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서로 상담을 할 적에는 아주 솔직한 얘기가 오고가는 것으로 해서 본인들이 왔다 갈 적에는 그래도 속이 시원하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고 가는 것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내용을 보면은 평상시에도 상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직접 상담을 제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체감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어차피 사실 의회에서 처음에는 읍.면장실을 적극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인제군 같은 경우는 전격적으로 읍.면장실을 폐지하면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한걸음 다가가는 친절봉사행정을 펴라는 의지에서 인제군에서는 이런 전격적으로 폐지를 하면서까지 했는데 우리는 어차피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을 잘 할 것이냐가 포인트인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상담실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저희가 지원현황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동안에 지원현황이 금년도에 시장편의시설 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한데가 19억원이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특산물판매장 조성 및 주변점포정리해서 2억9,200만원, 이게 돈이 크다보니까 3개년 동안에 24억6,997만6천원이 투입이 된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저희가 예산이 서있는 재래시장 현대화 출입문 방풍문 사업하고 관광코스와 연계해 가지고 러브투어하는 것을 연간 내년도에 30회 정도 할 계획이고 특성화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대표상품 개발 점포에 대해서 개발비 지원을 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횡성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과장님께서 담당을 하시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을 많이 겪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횡성재래시장활성화사업이 3년 동안에 24억 규모가 국비를 포함한 금액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까지 3년차 사업을 하였는데 지금 이렇게 3년차 사업을 하면서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문제는 횡성재래시장이 업종변경을 시대흐름에 맞게 빨리빨리 해서 대처를 하면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텐데 저희는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점포를 업종변경 한다는 것이 힘든 얘기구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업주들이 대부분 고령층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와도 요즘 서비스 마케팅 같은 것을 할 적에 손님들이 호감이 가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재래시장이 좀 뒤쳐지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 안에 리모델링하고 주차장을 확대해서 설치해 주고 하니까 좀 상경기가 옛날보다는 업 되는게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종변경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횡성재래시장이 횡성의 핵심부이니까 이것을 하나의 상징적인 모델로 하면서 상경기를 살릴 수 있도록…

세종

윤세종위원

업종변경을 유도하시는데 업종변경이 힘든게 기존에 자기가 운영하고 있던 그 업종에 대해서 자기가 다년간 경험과 그것을 토대로 했던 사업인데 갑자기 이것을 업종을 변경할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랄까 또는 거기에 대한 지식, 또는 능력 이런 모든 문제 때문에 선뜻 업종변경을 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을 한 채 지을려고 해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심정일거란 말이죠. 그래서 업종변경을 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는데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 나가야 되고 업종을 변경했을 때 향후 매출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해 주어야 되고 유도해 나가야만이 따라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횡성재래시장 러브투어사업을 다년간 실시를 하고 계시는데 2006년도에는 200여만원의 지원금을 들여서 버스 4대에 대당 51만원해서 여행자보험까지 부담해 주면서 참여인원은 157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추진성과에 보면은 식대비, 상품구입해서 604만7천원. 그러면 157명이 와서 대략적으로 상품하고 식대하고 쓰고 간 돈이 640만원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식대비를 포함해서 4만원꼴 쓰고 갔단 말이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전반기 사업을 보면 318만원을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318만원을 투자해서 227명이 횡성시장을 방문하였는데 버스 6대에 53만원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식대비, 상품구입은 436만원밖에 안 되요.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1만9,207원을 쓰고 갔어요. 그러면 318만원을 들여서 436만원의 효과를 얻자고 318만원을 들여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600여만원의 효과를 얻겠다고 200만원을 투자해야 된다, 이것은 어딘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게 횡성재래시장을 홍보차원에서 러브투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금액은 그 사람 들어갈 적에 설문조사를 해요. 여기서 뭐를 얼마나 샀느냐, 이래가지고 잡은 통계고 그 다음에 횡성시장을 러브투어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횡성시장에 대해서 이미지 각인이 되면은 그 후에 그 사람들이 또 횡성을 방문했을 적에 아니까, 한번 왔다가서 좋은 제품 있으면 또 사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어떤 단순대비 이득금을 가지고 이게 투자의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글쎄 물론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한 사업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향후에 두 번, 세 번 찾아와 준다면 이사회가 성공을 하는건데 과연 한번 왔다 간 사람이 얼마만큼 다시 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미지수죠?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불특정다수인한테 홍보를 하는 거니까…

세종

윤세종위원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다녀간 사람이 혹시라도 2007년도에 다시 온 사람이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횡성시장상인조합에서 이것도 파악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각 업소에 부기를 시켜서 왔던 사람이 다시 오느냐, 안 오느냐를 알아봐야 되는 거지, 분명 2006년도에 왔던 사람이 2007년도에 왔으면 자기가 생색을 내기 위해서라도 업소를 이용할 때 나는 작년에 왔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횡성시장상인조합에서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면 이 러브투어 사업자체가 향후 어떤 성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파악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러한 시스템 자체를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서울이나 이런데서 러브투어 오는 분들이 올 분들을 모집을 하잖아요. 모집을 해서 횡성을 다녀 가면은 그분들이 개인별로 신원을 파악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가시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효과는 있는데 개개인이 두 번 왔느냐, 세 번 왔느냐 이렇게 관리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횡성시장상인조합 임원 내지는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횡성재래시민 러브투어사업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오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시고 향후 이 사업이 어떻게 가야 맞겠느냐 하는 것을 서로 의논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으시고 이 러브투어사업을 계획부터 다시 한 번 꼼꼼히 생각하고 기획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해 주셨고 현재까지 왔다간 사람들이 효과분석을 연말에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장상인들한테 적극성을 띠고 앞으로 이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활용을 시키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우리 횡성재래시장 상품권판매현황이 있는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4년 12월에 5억원어치를 발행을 하신 거죠?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판매년도는 2005년부터 2007년 현재 판매액이 1만원권이 1억550만원, 판매금액은 그렇고 1만매정도 팔았습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1만원권이 1만매정도, 5천원권이 1,400매정도.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판매금액합계가 1억1,2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품권을 판매하기 위해서 횡성시장상인조합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판매실적이 저조한거 아닙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여기 홍보도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이것을 쓸 수 있는 데가 횡성시장으로, 재래시장 안으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군청에서도 저희 직원들이 필요로 할 적에 재래시장상품권을 많이 구입하도록 공무원이 솔선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상품을 할 적에 시상품의 상품을 재래시장상품권으로 많이 활용하도록 권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5억원어치를 발행해서 3년간 판매한게 1억1,200만원어치를 팔았는데 2006년도에 보면은 상품권제작지원 해서 7만매에 700만원 지원된 것으로 나왔단 말이죠.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이 상품권제작을 지원한 그런게 아니고요, 이거는 업소에서 줄 수 있는 100원짜리 상품권을 줘가지고 그거를 많이 이용하고 그 상품권을 연말에 가져왔을 적에 상인조합에서 추첨을 해서 특별상품을 준다든지 그래가지고 고객의 흡입하기 위한 것이지 이 상품권하고는 별개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럼 거기다가 글자 몇 자라도 더 달아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상품권 판매제작 이 모든 문제하고, 단순하게 상품권제작지원이라니까 이것으로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이 상품권판매는 횡성새마을금고에 위탁판매를 하고 있죠?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거기 수수료를 몇 프로 줍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수수료를 3%.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억1,200만원을 판매를 했어도 여기에서 3%의 수수료가 나가니까 그러면 업소에서는 이 물건을 팔 때 이 3%라는 금액도 마진에 생각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소에서는 상품권을 받고 물건을 판매를 하면 돈을 받으려면은 금고에 와서 교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고에 개별통장이 다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돈을 넣어줄 적에 일정수수료를 공제해서 넣어 주는거고 상품에 팔 적에 어떤 것은 상품에 따라서 10% 마진도 있을 것이고 15% 마진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협의에 의해서 한거니까…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1만원 짜리를 상품권을 팔았다 그러면 고객은 그거를 1만원주고 사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업소에서는 1만원짜리 물건을 파는데 거기에 만약에 이익금이 10%가 들어가 있다, 1천원이 마진이다, 그러면 횡성새마을금고 하고의 수수료 3%를 공제해 줘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익금은 700원밖에 남지 않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어차피 수수료 3%를 제해야 되는 거니까 업소가 책임져야 되는거 아니에요?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이 상품권판매문제도 종합적으로 이것이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또 횡성새마을금고와 상인회 하고의 상호 연관된 문제로서 횡성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횡성새마을금고도 일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마무리로 시간이 오래돼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상인회에 소속된 분들이 정신적인 문제, 참여율의 문제에 대해서 교육 내지는 홍보를 많이 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올해 횡성한우 축제때 그 만큼 축제위원회나 관계부서에서 밑에 깔판을 보온덮개나 이런거를 깔지 말라고 수차례 애기 했는데 다른 데는 다 지키는데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될 횡성시장상인회에서 보온덮개, 먼지 나는거, 그것도 한 종류도 아니고 5-6가지를 갖다가 바닥에다가 깔았다는 말이죠. 이러한 자체는 우리 횡성시장조합에 관계된 분들의 의식상태부터가 잘 못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루마리 화장지 쓰지 말라고 그 만큼 얘기했는데 먼지 나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횡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시책 이라든기 이러한 축제를 누구보다 앞장서야 되는데 잘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잘 지키지 않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한테 국비.도비를 포함해서 24억원 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제대로 잘 안 나타난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주지를 시켜서 횡성재래시장활성화사업이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세종 위원님이 재래시장에 관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횡성군의 재래시장활성화시책은 전국에서 제일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시책은요. 하지만 이제는 상인들의 의식이 변해야 하고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마트등 대형마트를 왜 찾는지를 잘 인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방향이냐 하면은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과감한 업종변경이라든지 이런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안에 들어가면은 먹거리나 토산품부터 공산품까지 다 사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코너를 설정해서 시장상인들이 스스로 참여를 해서 업종변경을 하면은 굳이 이마트 갈 필요도 없는거고 여기 대형마트 입점된 게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시장 안에 자체가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려고 저희가 권장을 하고 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또 거기 업주들이 대부분 고령층에다가 종전부터 10년, 20년, 30년 내려오는 그런 고정관념, 이게 변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곤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우리 횡성재래시장을 들어서면요 썰렁한 분위기에요. 좀 아늑한 분위기로 바꿔야 되는 방안이 연구가 필요하겠고요, 또 다시 찾고 싶고, 오고 싶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고 여러 공동체로 되어 있지만 대형마트분위기가 나면서 머물고 싶은 분위기조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점을 하시는 분인데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버스노선이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횡성에서 버스를 운영하면은 갈아타는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횡성시장을 많이 이용할거라고, 왜냐하면 지금은 버스에 한번 타면은 갈아타지 않고 원주까지 바로 가니까 횡성의 관공서 볼일 빼고는 원주로 많이들 가신다고 해요.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원주시에서는 자기네가 지금 현재 횡성축협까지 밖에 운영을 안 하겠다고 나오는 거에요. 법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횡성군에 배치된 버스가 22대입니다. 이거를 원주하고 풀 해서 쓰다보니깐 원주종점에서 출발한 버스가 횡성의 오지까지 다 들어가고 이런 시간표 조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을 두고 원주하고 협의를 할 적에 당장 그렇게 하면은 횡성군에도 혼란이 오니까 또 갈아타는 돈이 횡성군이 손해를 보게 되어있어요. 여기서 내렸다가 다시 원주 가는 버스를 타게 되면은. 그래서 횡성의 시장을 볼일을 볼 사람들은 내려서 어차피 볼일을 보지만은 그냥 논스톱으로 가실 분들은 불편하게 내렸다가 원주버스로 다시 갈아타야 되는 그런 횡성의 불이익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한 1년이나 어떤 갭을 두고 생각을 해보자 해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어요. 그게 횡성군이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된다면은 횡성군 자체로다가 결국에는 우리횡성군 버스를 가지고 우리가 운행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건 2-3년 안에 해야 됩니다. 그건 이루어질 겁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28일자로 약 1억5천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시장주차장을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3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차장이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5일장에 그때는 완전히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나요?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주차장을 준공을 하고서 상인회 하고 시장조합 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농민회관 지은 앞에 거기를 완전히 철수를 시켜서 그리 차를 통과를 시키려다 보니까 그분들이 당장 어디로 옮길데가 없어요. 재래시장토산품 파는 분들이. 그래서 등기소 뒤로다가 길을 통제를 하고 차가 드나들게 이렇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전에 시장조합에서 장날이면은 앞에다가 시장에 있는 분들이 차를 많이 대고, 유료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차를 대서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차를 댈 수가 없다, 그러면은 시장조합안에 있는 상인들 차를 지금 주차장에다가 대라, 거기를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게, 지금 삼천리자전거포 앞에 쭉 일성당까지 있는 그 라인을 그렇게 해서 시장조합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 분석을 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한번 이거를 해보고요, 거기 개선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내년부터는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좀 더 낳은 방향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제가 전년도에도 사무감사시 건의를 했던 건데요, 어디냐 하면은 감리교회 쪽에서 주차장입구까지, 등기소 쪽으로 차량이 전혀 통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화제 났을 때 소방차진입도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거든요.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뒷골목, 지금 대로에 휴일날 같은데 횡성농협에서 결혼식이라도 있으면 차가 굉장히 체증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날 단속하는 것을 비상근무를 시켜서 직원들을 편성해서 토.일요일날 저희 공익하고 나가서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익도 단속요원이 병무청에서 자꾸 줄어요. 종전의 스타일대로 7-8명 된다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카바가 되는데 지금 3명밖에 없거든요. 종당에는 저게 다 없어지면은 청원경찰을 채용하든지 향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뒷골목까지는 주차단속을 실제적으로 손이 못 미쳐서 못하는 거에요. 그렇다고 거기 세운 사람들을 전부 스티커를 떼고 이러다 보면은 문제도 있고 한데 그것은 거기에 차 대는 분들이 일방통행이라도 할 수 있게 하는 양심이 필요 한건데 진짜 단속의 손길이 못 미쳐서 거기까지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양심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얘기하는데 외지인 노점상들이 대다수 다 싸가지고 오고 횡성식당들을 이용을 안 한다고 해요. 뭐 부르스타 가지고 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해먹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그 만큼 여기서 베풀었으면 그분들 나름대로 인간적인 면에서도 잘 행정적으로도 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상우회조직도 있고 대표도 있으니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들을 회의할 때 불러가지고 조직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인력 때문에 진입문제 이런거에 애로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차량진입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나 행정, 의회, 주민 모두가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주차장이 1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신설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들, 시장에 많이 돈이 투입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면은 3년 동안에 횡성시장에 24억이 투자가 됐는데 그 중에 19억은 주차장으로 투자되고 실질적으로는 3년 동안에 5억7천만원 정도 투자된 거고, 주차장 이라면은 시장이 옆에 있으니까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개설된 거 같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개설했는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못주고 이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만세주차장에도 이용객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는 지금 시장에 뱅뱅 돌아가면서 전부 불법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 안내고 주차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가 있는데 왜 돈 내고 거기까지 가서 주차를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주차를 안 하고 있는 것 뿐 입니다. 사실은 주민의식이 아직 불법주차에 젖어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단속요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불법주차를 다 단속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최소한도 그 시장통 안에 만이라도, 농협 앞에서 로타리까지 사이에 정말 양쪽 면으로 다 서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이용이 안 되는 것 같고 거기는 수시로 주차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사람들 참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래도 농사를 지으면은 과수원 하다가 과수원하기 싫어, 베어야 되겠어, 하면 보상 줍니다. 그런데 시장상인들 나 장사 못한다고 부도나면은 보상 줍니까. 10원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재래시장을 살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래시장러브투어 해가지고 예산도 세우고 했는데 재래시장러브투어를 함에 있어서 그 버스가 재래시장만 왔다 갑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코스를 재래시장만 단순하게 정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횡성을 홍보하려면 풍수원성당이라든지 도자연구원이라든지 한우축제 할 때는 한우축제장이라든지 이런데를 횡성의 관광코스라든지 먹거리단지라든지 이런데를 경유를 해가면서 시간에 맞춰서 포인트를 재래시장에 두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는 최소한 2시간이상 머물고 가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결과적으로 포인트는 재래시장에 있더라도 러브투어가 결국은 횡성군을 활용하고 횡성의 관광지를 알려주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거지 사실은 전적으로 재래시장만을 위한 러브투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타 시.군에 보면은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소상인을 위한 장기저리융자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제가 신문에서 읽은 것 같은데 우리 횡성에도 장기저리융자를 시행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 여쭤보겠습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부의장님이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소상공인회협의회를 금년도에 결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알아봤더니 소상공인회한테 지원되는 돈, 저리융자금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접해본 분들이 자금을 타기에 까다롭지 않느냐,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저희가 하나의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소상공인한테 배포를 하고 해서 시장에도 융자안내서를 배포를 해서 필요한 분들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횡성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는 얘기들을 하고 시장에 상업인이 전부 노령화 됐다, 친절하지 못하다, 하는 얘기가 수없이 들리는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사실은 횡성주민들이 그만큼 횡성재래시장을 외면했다는 얘기입니다. 외면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타성에 젖어있는 겁니다. 횡성군민 전체가 재래시장을 조금 비싸더라도 이용해 줬으면 젊은 인력들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이 없이 제가 알기로는 횡성주민들, 횡성재래시장에 몇 분이나 들어갔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들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재래시장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이 사실 몇 분 없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 재래시장에 들어가시는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또는 물품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외상 하실 분들만 다니는게 횡성재래시장입니다. 그 외의 분들, 주머니에 돈 좀 넉넉하고 그러신 분들 재래시장에 들어갈 일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재래시장이 각성을 하는게 아니라 횡성읍민 내지는 군민들이 각성을 해서 정말 우리 횡성상품 이용하자, 이런 의식구조가 돼야 된다는 얘기 입니다. 조금 전에도 그 업체 때문에 횡성분들 안 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횡성물품 안 사지만 남이 횡성물품을 안사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횡성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은 재래시장 자동적으로 활성화 되고 또 사업이 잘 되면은'이제 어머니, 아버지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할께요.' 젊은 친구들이 상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 돼서 물론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서서히 재래시장을 자꾸 홍보하게 되면은 '아, 나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횡성시장에 뭐가 있는지, 먹거리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홍보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과하고 비교해서 안 되었지만은 심지어 어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5-6분이서 1년에 수억원 융자 아닙니다, 보조입니다. 과장님도 다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액수를 합니다. 그건 뭐 어디다 다 썼는지 지출 어디다 했는지 확인 안 합니다. 다 그냥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런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농사에 비해서 소상인들 너무 불쌍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 감안하셔서 과장님이하 우리 계에서 적극적으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요새 리모델링한 것도 제가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잘 돼서 샘플이 돼서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주차장 해 놓은데를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거기서 많은 이벤트행사를, 깜짝쇼를 하더라도 그런 거를 앞으로 많이 가져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그런 행사를 러브투어와 함께 곁들여서 하려고 하고요 하여튼 최선의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기섭위원님.

기섭

변기섭위원

시간이 장시간 됐는데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원현황에 보면은 2007년도에 특산물공동판매장조성 1식 해가지고 3개 점포 2억9천여만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시장 안에 들어가면은 특산물공동판매장을 만들어가지고 12월초쯤 되면은 문을 열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관리는 시장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붙어있는 허름한 점포가 지저분하게 있었는데 그거를 리모델링을 본인이 땅을 인수해서 해가지고 특산물판매장하고 옆에 붙어있는데다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음식업으로, 한우특정부위의 음식을 특성화시키는 그런 걸로 해서 12월초에 개점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돈이 농.특산물판매장 조성하는거 하고 주변점포 정비에 일부 지원해준 돈을 일부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글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2억9천만원이라면 막대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횡성시장 LED홍보전광판 4천만원이 추진 중인데 위치는 어디다가 다실 예정인지?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치를 지금 3.1시계탑 있는데서 2시 방향 쪽으로 보면은 시계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점포 말고 두 번째 점포 옥상 위에 자리를 안정적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할 적에 여기 부의장님 계시지만 부의장님하고 전부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치를 잘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TV뉴스를 보니까 공식적으로 어제부터 대통령선거 유세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몇몇 후보들이 재래시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을 했어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만큼 서민들의 애환이 담겨있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심이 되는 것이 재래시장이다, 그래서 사실 정부는 정부대로, 도는 돈대로, 지방자치단체대로 심각성을 다 인식하고 그동안 많은 것을 투자를 했는데도 이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이런저런 지적말씀을 드렸더니 시장상인들한테 굉장한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기사에 난거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에서 한국지역경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나온 자료입니다. 거기에서 나온게 뭐냐면은 시설환경적인 측면에서 주차시설이라든가 공중화장실설치문제를 얘기했고요, 운영관리적 측면에서는 공동구매와 공동마케팅전략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기존에 현금거래위주에서 탈피해서 고객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재래시장 내에서도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과 같은 택배서비스의 도입, 시장홈페이지개설, 시장예절교육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행정적인 재정지원을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조례제정이라든가 위생점검이라든가 가격정찰제실시여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연구원에서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4월2일자 특성화전략에 대한 사설입니다.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 그동안에 시설을 현대화 하고 넓은 주차장도 확보해 외부적 환경은 좋아졌으나 서비스개선 등 실질적인 자구노력이 크게 미흡하다, 이것이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 사설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하튼 재래시장 활성화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관심이 달려있는 만큼 당국도 여러 가지 상황을 두루 살펴서 추진할 시책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강릉시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시설현대화에 중점을 둬서 지원정책 하던 것을 이제는 경영현대화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상인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제는 강릉시는 경영현대화에 촛점을 맞춰 지방자치단체주도형에서 상인조직주도형으로 전환하는 한편 상인대학운영, 맞춤형 현장교육, 상인정보화교육등에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성화 할거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도는 도대로, 정부가 지금 고민하는 입장입니다. 어느 한쪽을 폄하하고 어느 한쪽을 우리가 궁지에 몰아넣게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여성회관에서 아카데미 과정을 저도 이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청와대에서 나온 강사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분이 직접 재래시장을 담당을 하셨다는데 시장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거기도 활성화 시켜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드는데 공직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일 보고 매일 거기 시장상인들하고 나가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줬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시장이 성공할 수 있었다, 그 강의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좋으신 말씀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운영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6월18일날 현지심사를 받아가지고 7월6일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지정에 따른 경축행사를 7월20일날 송호대학 강당에서 했고, 인증서 동판전달을 9월5일날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도시선포식 및 표지석 제막식을 9월19일날 횡성문화관에서 행사를 했고, 선관위 옆에서 제막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연세대학교에다가 용역의뢰를 해서 2월8일까지 납품받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 구축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품의를 해서 넘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사 1명을 합격을 시켜가지고 지금 조회 중에 있는데 조만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을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우수프로그램지원과 평생학습 횡성아카데미, 정책관리 리더과정 교육, 그 다음에 평생학습 행사관련해서 제1회 평생학습축제를 8월 하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평생학습 기관.시설 관계자 워크샵은 상반기 중에 할 계획이고, 책읽기 페스티벌을 횡성도서관에서 만원공원을 지정해서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문화축제를 내년도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구축을 내년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축 평생학습도시 협의회를 구성.운영을 하고 평생학습도시 협력기관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동아리를 육성지원하고 평생교육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2008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로다 지원이 되죠?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처음에는 국비로 시작을 하다가 차후에는 지자cp한테 이것을 떠넘길 우려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참여정부에 여러 건 있어요. 시작은 국비로다 해서 주고 나중에는 지자체한테 이것을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다 떠넘길 우려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평생학습도시 지원비가 6억으로 해서 매년 2억원씩 3년차에 걸쳐서 지원되는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적자원부에서. 그래서 3년 후에 이것이 그동안 그 돈을 가지고 하고 3년 후에는 어차피 운영이 될려면 일부의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인적자원부에 올려가지고 책정이 되면은 1,500만원 내지 2천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 외에 것은 좋다 싶으면 지자체에서 더 육성을 시키고 그래서 6억을 가지고 하는 것은 평생학습도시를 하기 위한 인프라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 인프라만, 홈페이지구축이라든지, 네트워크 이런 것만 잘 되면은 향후에 인적자원부에서 지원되는 것에 지자체 돈 조금만 합치면 잘 육성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배도시들이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활력 있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창원에서 개최되는데도 저희가 가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하더라구요.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지역주민들의 기호에 맞는 그런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조례 제정시에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계획대로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금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내년 연초에 용역 준 결과물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확정을 지으면서 거기에 미처 정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걸맞는 것으로다 조례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 평생학습도시는 올해 처음시작이 되고 또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6년도 지원현황은 총 4억4,750만원을 지원하였고, 도비가 1억4,275만원, 군비가 3억475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보시는 보와 같고 327페이지에 2007년도지원현황입니다. 저희가 교육경비가 조례가 제정되어서 8억8,147만5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교육경비 지원조례에서 8%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경비를 지원한 실정을 보면 지금 자료에는 8억8,147만5천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과 지원 외에 지금 다른 과에서도 지원이 된게 자치행정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총 13억1,200만원이 우리 군비로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8%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에다 맞출 것인지 실제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서를 보면 학교체육육성지원에 실제로 교육경비적 지원이 13억1,2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8%에다 맞추다 보니까 8억8,147만5천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것은 13억1,2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 8%의 지원규정을 정립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 교육담당부서에서 하는 교육경비는 조례에 된 것 중에서 교육청을 거쳐서 저희하고 합의한 부분, 이것만 지원을 해주고 여타 체육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외의 경비로다 지금 되어가지고 교육경비에는 안 들어 갑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월달에 교육경비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연말에 이미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고 내년도 예산은 교육경비 범위 내에서 교육청하고 중.고등학교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거르고 걸러서 올렸어요. 그거 외에는 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작년도는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에 되어있는 8%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서 미리 받아가지고 협의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교육청에서도 알아요. 그 외에는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게 8%의 범위 안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한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청 쪽에서는 8%에 대한 개념을 지금 상회하는 예산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한 각종 지원금이 그것까지 합치면 13억이라는 돈이 되니까 그러면 지자체에서 앞으로 향후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만 되느냐, 열악한 재정에서 8%로 지원규정을 정했으면 8%안에서 모든 지원이 다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는 조례에 의한 지원은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 그 범위 내에서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범위를 그 한도 내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에 올려주고 그 이상은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13억이라는 계수는 어디에서 교육경비 외에 돈이 지원이 된 게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한 학교체육육성지원, 꿈나무육성지원, 생활체육꿈나무축구교실, 종목별우수선수지원 등등 해서 각종 체전출전비,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급식지원비 등 이러한 부분이 포함된 거죠.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체육육성에 관한 지원은 교육경비 지원에서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얘기가 되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조례 범위 안에서만 저희가 연초에 심의를 해가지고 확정을 짓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도 없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시.군 부분은 군비를 같이 부담을 하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이 전부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을 같이 하니까 실제 지역의 교육기관에서는 자기네 기관에서 의도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던게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못하니까 올해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에는 예산만 섰지 사업내역은 사실상 연초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청하고 한 건 한 건 해결해 나가다보니까 요구하는 것은 많고 이래서 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는 전혀 그런 교육청에서 불평을 하는 그런 예는 없을 겁니다. 다 같이 회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세종

윤세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불만이 나오는게 군과 교육청과 교육기관이 우리가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그 배경을 잘 이해를 못하고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교육청하고 우리군하고의 어떤 업무에 대한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해당 지역에 교육기관에서는 횡성군에서 8%에 대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니까 그중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업을 먼저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국.도비에 군비를 같이 부담하다보니까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없고 그러다보니까 불만이 나왔는데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교육청하고 자주 업무공유를 하셔서 연찬을 하셔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금년도에 좀 불만이 다소 교육청 쪽에서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그쪽에 불만이 뭐였죠,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면서?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교육경비 조례가 8%를 준다니까 교육청 쪽에서는 당초에 인식하기를 돈을 8%를 교육청쪽에 그냥 넘겨주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뭔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사업이 먼저 확정이 되고 예산이 된게 아니라 예산이 먼저 서고 8% 범위에서 사업을 맞추다보니까 이게 전도가 된거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았고, 또 교육경비에서 부담할 것은 한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2008년도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그런 불평이 없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지금 교육경비적 예산현황을 보니까 8%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자치행정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사실 읍.면에서 또 지원해 준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원칙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게 과가 틀리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할 소지는 안 되지만 우리 횡성군의 입장에서는 어떤 원칙을 만들어놓고 이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횡성군의 부담이 한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주무과장님으로서 어차피 8% 부분을 과장님이 해결하셔야 되는데 교육청하고 그런 것을 좀 한번 주문해 주세요. 뭐냐 하면 어차피 8% 지원해 주니까 교육계에서도 횡성군에 뭔가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물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도 하겠지만 학교급식 하는데 우리 횡성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전량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각 학교에 쓰이고 있는 것들이 다 외지에서 업자들이 갖다가 공급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지역의 농산물이라도 전량 학교급식으로 사용을 한다 라고 하면 지금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문제는 학교급식은 저희가 교육경비 조례에서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저희 소관이든, 아니든 간에 교육청하고 자주 되니까 저희가 이것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본 위원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그것은 교육장님하고 학교장님들, 영양사분들, 학교운영위원님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있어요. 앞으로 금년도까지는 요구가 안 되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 또 지원을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데 이것은 8% 범위 내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인재 장학금 지원사업 입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다 나와 있는데 저희가 기본액수는 연간 2억씩 투자를 해서 지금 16억이 출연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이자 5,500만원을 가지고 장학금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억이 2008년도에는 더 플러스가 되면은 18억이 기본금이 되고 목표가 20억까지인데 그 다음에 내년도에 출연하는 지원예상금액이 6,5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32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현재까지 2005, 2006, 2007년도에 걸쳐서 한 것이 저희가 44명에 1억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에 보면 관내 송호대학에 장학금 지급한게 매년 1억씩 해가지고 3억을 3년간에 걸쳐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처음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향토인재장학금은 저희가 학교인재를 육성하는데 인프라가 열악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역의 인재를 육성시키느냐 이래가지고 성적이 우수하고 또 예체능은 재주가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해가지고 군에서 출연금을 만들어서 향토인재장학금을 20억을 목표로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지금 성과가 벌써 44명에1억2,60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분들이 학교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서 읍.면장 신청이나 본인 학력증명서 이런 것을 가져오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가 점점 늘어나면 수혜 혜택도 매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2005년도부터 3년째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3년째 지속적으로?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속적으로는 받는다고는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해마다 성적을 평가를 하고 신청을 하는 사람한테 하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는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1학년 때 받고, 성적이 우수해서 다시 들어와서 2학년 때도 심의위원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받은 사람이 몇이냐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 사업은 우리지역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사람,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어서 우리 횡성군에 나중에라도 와서 수혜를 받았으니까 여기 와서 봉사도 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발해서 주게끔 입법취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도 심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항상 느끼고 한번 담당공무원한테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 심의를 해보면 명문학교 성적수준과 타 학교 성적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정하시죠?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또 한 가지 명문학교 학생이 선정이 되어서 수혜를 받는 학생이 다음연도에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탈락이 되요.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인재가 되는데.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죠?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한번 선정이 되면 그것이 졸업할 때까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왜냐하면 서울대 명문대 같은데하고 강대, 예를 들어서 송호대, 점수 선발기준이 똑같아요. 정말 인재육성이 아니죠. 이런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이것이 학생이 들어갔을 때 높은 성적으로 올라갔지만 군인 갔다 와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노력하면 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우리 횡성의 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심의를 해보면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1회성으로 주면 이게 뭔 취지에 맞습니까, 안맞지. 이런 것을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선정된 사람이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된다 하면은 참 바람직한 일인데 이게 한 사람한테 집중 투자가 되니까 특혜성 논란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례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길을 터놓은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공부를 계속 잘 하고 그렇다면은 되도록 회의 때라도 그런 것을 부각을 시켜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리고 아까 어려운 사람을 지급한다는데 그것도 취지에 안 맞아요. 어려운 사람을 좀 더 수혜를 주어야겠지만 이것은 어렵지 않더라도 횡성군에서 일반인 같은 경우라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시를 통해가지고 일반부처에 있고 한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면 우리 횡성군에 인재가 될 수 있다 라면은 하다못해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어려운 사람은 공부 못하고 어려운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읍.면장 추천제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이 사람은 분명히 지역인재로 육성이 되어야 하고 그런데 가정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서 읍.면장이 추천을 하게 되면 그것도 심의대상에 넣어가지고 지원이 되는 그런 길을 터놓았습니다. 저소득층이나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못하는데 선정해서 지원해 준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똑같은 인재인데 순위적으로는 앞으로 해 주어야 되지만 능력이 되어도 횡성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연구비도 주고 나중에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와서 보답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되게끔 서로 환원사업을 그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받은 수혜만큼 와서 여기 인재육성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노력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여러 명이 필요한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을 주는 것 보다 진짜 원래의 목적대로 갈 수 있게끔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330페이지에 송호대학 장학금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3년에 걸쳐서 연 1억씩 지원을 했는데 2007년도에 본예산에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의회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도에지급액을 보면 1억을 가지고 수혜인원이 150명이다보니까 1인당 66만원씩 150명을 다 주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장학금의 성격인가, 아니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주어진 인원이 똑같이 분배를 해서 나눠 쓰는 형식인가 이해가 안가더군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군에서 1억을 지원했으면 인원은 150명이라도 150명에서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받아야 될 사람은 순위 적으로 선발을 해서 100명한테 100만원씩 주어야 맞는 것이지 150명이 나눠 먹기식으로 해서 66만원씩 분배를 한다는 것은 장학금 지급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또 지급성격상으로도 맞지 않고이런 장학금 지급의 본래 취지하고도 상반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송호대학 장학금을 군비에서 주게 된 동기는 향토대학이 학생들 모집이나 이런게 아주 환경이 열악하니까 외부에서 관내대학생들이 가는 것도 열악하고 그래가지고 학생들 유입을 위한 횡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송호대학교에 들어 가면은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순이 아니고. 그래서 주다보니까 첫해에는 1회 지급을 했어요. 100만원씩. 그리고 2006년도에는 상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 이렇게 해서 상.하반기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횡성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송호대학교에 입학생이 늘다보니까 150명이상 금년도 같은 경우 19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중에서 유자녀혜택을 보는 사람들, 그 다음에 타 장학금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하고 나니까 150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적순으로 주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송호대학교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난감해 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런 사람을 제외한 우리 횡성군 거주학생을 주다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다보니까 66만원씩 주었는데 이게 어떤 성적순이라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주는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횡성군에 주소를 둔 자중에서 그러니까 도회지에서 송호대학을 오더라도 횡성군에다가 주소를 두면은 지원을 해주는…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학생을 유입하는게 목적이라면 사실 송호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다 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횡성군 인구늘리기 정책하고도 부합되는 횡성군에 주소를 둔 자중에서 준다, 그런데 2008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 설명은 2008년도에 유자녀나 타 장학금 받는 사람을 빼고도 190명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재학하고 있는 송호대학교 학생.

세종

윤세종위원

190명 중에서 유자녀나 타 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빼니까 150명이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2008년도는 분석을 해봐야 아시고?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예산은 본 예산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셨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1억5천을 우리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한다고 해도 모자른거 아닙니까, 이런 실정이라면?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모자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3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지금 2007년도 지급현황을 보면 1,263가구에 급여액은 4억4,40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거공제는 593가구에 6,2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계수는 연도별로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밑에 지급대상은 당구장 표시한 자가보험료가 있습니다. 자가에 한해서만 급여를 해주는데 수급자 본인주택이거나 전체 무료 임차자거나 미등기, 무허가 주택이라도 본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여기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지원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기초생활보장수혜자중에서 주택이 노후 되었거나 그래서 불가불 수리를 해야 될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현물급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서 그 돈으로 집수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집수리를 해 주는 사업인데 그 밑에 표를 보시면 1인, 2인, 3인, 4인일 때 주거급여액이 나오고 공제액이 월 5-6인일 때 월 16,500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입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월 16,500원을 공제해서 몇 개월분을 공제해야 됩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공제하는 것은 계속 공제합니다. 그런데 그 표에 주거급여라고 있는데 1, 2인가구가 33,000원, 그것은 무주택자는 안줍니다. 영세민한테. 집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위에 자가가구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 영세민으로서 1인이나 2인가구는 33,000원을 주는데 거기에서 30%를 떼어서 적립을 한다 이거죠. 3-4인 가구도 30%, 5-6인가구는 30%를 떼어서 하는데 이것이 1인가구에 지원되는 한정액이 15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자가수리 하는게. 그리고 그 주기가 3년에 한 번씩 고쳐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고쳐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긴급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3년 안이라도 고쳐주었는데 또 망가졌어요. 그러면 긴급수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횡성에 자활사업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맡아서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돈 자체는 그래서 목적사업에 쓸려고 떼어주는 것이고 주거공제는 여느 영세민한테는 안줘요. 주택이 없는 영세민한테는. 주택이 있는 영세민한테 이런 33,000원, 42,000원, 55,000원 비율로 주되, 그 나머지를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더 주는 거죠.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러면 1인으로 했을 때 공제액이 9,900원인데 계속해서 공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매월 9,900원씩 연도가 몇 년을 공제하다 보니까 이런 기준 없이 계속 공제하는 겁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계속 공제를 하는데 150만원 한도 내에서 3년에 한 번씩 그 돈으로 수리를 해 준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인이 주거급여로 받았던 돈에서 쉽게 생각하면 본인이 저축을 해서 그 돈으로 집수리를 한다고 보는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정부에서 제도를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월 33,000원씩 더 주는데 그중에서 30%를 국가가 떼어서 보관했다가 필요한 사람…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집 집수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한 달에 9,900원씩 저축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게… 그런데 이러한 이 예산가지고 집수리를 못할 사람이 있단 말이죠?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나머지는 자기가 보태서 하든지 한도액이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한도액이 150만원이니까 집수리사업을 하시는 현장도 제가 가 보았고, 그 다음에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가서 집을 살펴보니까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아예 손도 못댈 그런 집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집들은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있는지?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을 하나의 기점으로 해서 정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후원인들 모금을 한다든지, 또 봉사센터에 인력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요.

세종

윤세종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은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이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지역에서 후원을 한다고 하는 것도 행정에서 같이 관여가 되고 공유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잘 안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33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입니다. 개소는 금년도 1월31일날 했고, 인력은 4명으로서 …

대인

신대인위원

설명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사업은 2007년도 자원봉사센터를 군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었죠?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대인

신대인위원

전년도 먼저는 이 사업을 어디서 했어요?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러면 활동을 비교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1월달에 저희 직영체제로 들어와 한 것이기 때문에 비교분석은 아직 나온 것은 없구요, 저희가 금년도에 눈에 띄게 한 것은 가입단체가 배 이상 늘었다는 거, 이렇게 되고 있고, 이것이 직영을 하다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시기적절하게 투입시킬 수 있는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먼저 번에 사회복지 거기서도 자원봉사자 활동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봉사시간 같은거 데이터관리를 못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인력현황에 4명이 있는데 사회복지 자격증은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직원 1명이라고 있는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배정받은 사회복지사를 거기다 배정을 한 겁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러면 4명중에 복지사 자격증은 1명뿐이 없네요?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소장은 제가 겸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2명은 계약직으로 코디네이터가 와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횡성에 자원봉사센터 역할이 타 지역 센터만큼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시는지?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연말평가도 남겨놓고 있고 그래서 평가결과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했을 적에는 회원수나 활동 면에서 올해는 정신없이 달려온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우리 도내가 태풍피해, 각종 재난으로 인해서 인식변화가 많이 되어서 자원봉사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자원봉사대학을 1기, 2기로 나눠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자원봉사 견학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여기 보면 리더교육을 한게 100명, 1회에 걸쳐서. 그 다음에 봉사대학을 1, 2기에 걸쳐서 66명해서 166명을 금년도에 정예화교육을 시켰는데요, 자원봉사대학을 횡성에서만 하다보니까 둔내나, 안흥, 이런 원거리에 있는 봉사자분들이 이 교육을 받기가 힘들어서 내년도에는 순회적으로 1기는 둔내에서 하고 2기는 안흥 쪽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공근 쪽에서 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지역별로다 나눠서 여러분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내년도에는 교육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많은 활동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항상 실적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가장 금년도에 고민하신 부분이 뭡니까?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지금 이게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통폐.합 시켜서 관주도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직영을 하다보니까 관주도로 흘러가는 느낌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위기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는 이거를 민주도형으로도, 지금 타 시.군은 민주도형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만 궤도에 올라서면은 민주도로 검토를 해서 할 계획으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민주도로 가고 있는데 횡성군은 왜 관주도형으로 가느냐 하는…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를 조직개편을 하고나니까 자원봉사를 저희가 관할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래요. 제도권 안으로 안 들어오는 이유가 거기서 하면은 그냥 바깥에서 봉사를 하지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하면은 들어가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직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필요해 가지고 직영체제로 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은 자연적으로 민주도로 검토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민주도로 넘겨주기까지 기간이.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이 봉사단체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가지고요,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적절한 시기에 의견을 모아볼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333쪽에 식품.위생관리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괄만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점검실적이 586회를 했어요. 점검실적은 그렇고요, 조치결과는 53건을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이 53건이 됐는데 조치는 63건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 입니다. 자료를 보면은 2006년도 보다 점검업소는 비슷한데 위반에 있어서 배가 늘어났거든요. 위생교육미필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생교육미필은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받지를 않아가지고 한 조치사항 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러면 교육을 추후 다시 받게 하거나 교육내용자료를 참고로 준다거나 이런 조치를 하시는지…?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 보면요, 물론 보충교육기회도 줍니다. 그래도 안 받을 경우에는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은 위반내용 중에 ‘기타’ 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인지…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기타는 이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은 위반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게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그 외의 조치사항인데요…

대인

신대인위원

그 외에 어떤 건지 모르세요?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사행성오락기 때문에 적발된 거, 그런게 기타 등등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럴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하세요?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식품위생관리법은요, 법이 재판관이 판결내리 듯이 아주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반내용에 갖다가 적용시켜서 행정처분하는 거에요.

대인

신대인위원

영업정지가 23건이 있거든요. 어떤 업소고 무엇을 위반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영업정지 주로 당하는게 청소년들한테 술이나 이런거를 팔아서 적발되는 업소가 대부분이고요, 업소에서 합동단속이나 이럴 적에 업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적발된 사항입니다. 주로 보면요, 신고정신이 점점 투철해 지니까 신고 건이 많아요.

대인

신대인위원

업소폐소가 11군데가 있어요. 업소자체에서 했는지, 아니면 군에서 조치한 건지.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 한거는 행정조치니까요, 자진해서 업소폐소 하는건 아닙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퇴폐변태위반일 경우는 조치를 어떻게 하세요?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조치에는 양정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도에 따라서.

대인

신대인위원

위생불량위반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5건이 있네요. 그럼 청결면에 노력을 안 하신건가?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항시 업소들이 하는게 관리보다도 본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적발건수 이기 때문에 지도.점검은 늘 수시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그거하고 비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업소현황에서 1,297개 업소에서 614업소만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 업소는 언제 점검하실 겁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해마다 100%를 업소점검을 할 수 없으니까요, 단속반을 편성해서 해마다 안한 업소를 돌아가면서 윤회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2년에 한 번씩은 점검을 받겠죠.

대인

신대인위원

그럼 위생관리점검은 몇분이 담당을 하고 계세요?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생관련부서에 담당까지 3명이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어떤 분이 주로…?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직원 직위를 얘기 하시는 건가요?

대인

신대인위원

아니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가시나요?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저희 직원이 여기서 단속을 할 적에요, 저희 직원하고 음식업지부에 상주하는 상근직원, 민간인을 참여시켜야 되니까 각 읍.면의 분회장, 이런 분들을 입회시켜서 같이 다니죠.

대인

신대인위원

앞으로 위생관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 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세밀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업소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06년도 1,271개 업소에서 568회 점검을 했으니까 46%의 비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점검을 해야 되는 개소수가 너무 많으니까 인력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은 업소를 자율적으로 유도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지도하는 유형일 어떤 신고가 들어온 건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읍.면별로 순회점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저희가 어느 특정업소를 정해서 하는게 아니고 작년도에 안 한거는 올해, 또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점검을 빼놓지 않고 하느라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점검이라는게 가서 정밀점검을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로 청결상태, 이런 거를 기준에 의해서 보는 거죠.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업소수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까 그런데 집중관리대상을 유흥주점이나 집단급식소, 휴게소 이런 곳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정해서 집중점검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고속도로휴게소라든지 대형음식점 이런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1년에 한 번만 하는게 아니고 시의적절할 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2007년도도 보니까 1,297개 업소에서 점검실적은 614회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절반정도밖에 점검을 못한다고 데이터상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생교육미필이라든가 이러한 조치를 시정 또는 주의만 줄게 아니라 영업정지나 과태료부과등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첫 번째 빠졌던 사람이 2-3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빠지고 참여를 잘 하는 사람은 계속 참여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점검결과에 문제가 있는 것은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참고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모범업소에 손씻는 시설을 각 읍.면으로 10개 업소씩 지원해 준적이 있죠?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지금 향후에도 또 계획이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지금 현재 설치해준 업소에서는 원래의 설치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점검실적을 보니까 2007년도 하고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위반내용이 급격이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건수별로 보면은 53건에 93건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점검을 할 적에 위반된 업소라든지 신고에 의한 건데 주로 ‘교육미필’ 이런데 인원수가 많아요. 그렇고 특별한 요인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한규호 군수님께서 역점사업인 미래청정법인횡성을 하고 계신데 이 미래청정법인횡성 홍보예산이 작년에 1억3,600만원 정도 지금까지 홍보예산을 쓰면서 홍보를 하고 우리가 정신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은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위생법소가 다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을 세 번, 네 번, 강화를 하면은 건수는 아무래도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청정법인횡성의 횡성군민의 정신을 가지고 금년에는 이렇게 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확 줄여나가는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335쪽에 읍.면별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현황입니다. 이것도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가구가 1,300가구고 생계급여금액이 39억344만1천원, 주거급여가 1,354가구에 5억7,025만4천원 급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공제는 그런 기준에서 공제가 됐고요, 양곡공제는 본인이 급여액 중에서 정부에서 싼 쌀을 좀 사달라 해서 공제 해다가 쌀로다가 준 공제액이 되겠습니다. 절상후 차액은 원단위를 무조건 절상을 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5년도 기준을 보면은 실급여액이 43억2,398만6천원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이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현황은 생계급여는 안 나가고요, 의료급여만 나가는데 2005년도의 경우 1,653명에 대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김시현 위원님께서 신청하셨는데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다가 과로로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기 때문에 김시현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가볍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윤세종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옛날에 우리가 부르던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옛날엔 그랬죠. 그런데 법이 옛날에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생활보호법 이었다가 이것이 국민기초수급권자로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는 법이 개정돼서 옛날에 거택보호대상자를 지금은 수급권자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의 모태는 그 쪽이다 라는 말씀이죠?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정도라든가 이러한 쪽은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차상위계층이란 말입니다. 차상위계층이 의료급여만 되고 주거급여나 생계급여가 안 되다보니깐 사실상은 차상위계층이 주민등록상, 호적상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오든가 부양가족이 있는 것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못 들어가고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내면을 보면은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부양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보니까 사실은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주거급여나 생계급여가 어느 정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도 만큼은 못 해주더라도 차상위계층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지 그러한 주민등록상에 나타나는 부양의무자가 있다 해서 주거나 생계급여쪽에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쪽 분들이 사실상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 이 지원규정을 그런 호적상이나 주민등록상의 부양의무자는 있더라도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를 해서 보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거나생계급여도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대상자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336쪽에 불법주.정차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7년10월30일 기준으로 총 1,427건을 부과를 해서 1억7,192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징수가 2,268건으로 9,247만원을 징수를 해서 징수율이 54%에 머물고 있습니다. 연도별 부과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은 불법주.정차건수가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줄은 원인이 뭡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원인은 두가지 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옛날보다는 주.정차를 마음대로 하는게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런 면이 하나있고요, 저희가 단속을 하는 단속요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7-8명, 많을 때는 10명씩 이렇게 해서 단속을 철저히 많이 했는데 단속인원의 절대부족으로 그런 원인도 좀 있고요, 두 가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주민들 의식이 1년 동안에 급속도로 좋아졌다는 말씀 같아요.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차단속을 한게요, 전국적으로 동일시하니까 어디 가서 주차단속을 안하는 대한민국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인식들은 다 갖고 있는데 이게 옛날보다는 많이 향상되었다는 얘기죠.

대인

신대인위원

3.1광장에서 원주방향에 보면은 불법주차로 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거든요. 아시고 계세요?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3.1광장에서 원주 시내버스 타고 가는 곳이요?

대인

신대인위원

네, 그것 뿐이 아니라 불법주.정차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알고계시죠?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불법주.정차단속이 민선4기에 들어와서 느슨하다고 여론이 많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단속이 소홀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시장의 가로변에 불법주차를 단속합니다마는 대부분 상권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법주.정차 해 놓은 것을 단속을 해도 그 앞에 있는 가게 주인차 아니면 그 집에 볼일을 보러온 고객, 이런 분들의 차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서 쫓아놓고 보면은 5-10분 있다가 보면은 또 와서 대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하여튼 탄력적으로, 주민의 편의도 불편함이 없이 하면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과태료문제로 적발하는데 애로점이 있어서 그런거 아니에요?

재환

김재환위원

아니에요, 그런거는 없고요, 단속해서 규정대로 처분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어떤 때는 단속을 하면은 장사 안 된다고 어떤 업소에서는 그래가지고 주차단속요원하고 갈등이 생기고 하여튼 현장의 문제점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횡성에 운전자가 조금만 신경 쓰면 무료, 유료주차장이 많아요. 이거는 지도.감독이 소홀하신 것 밖에 안 되요.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때는 단속을 강화시켜 달라, 또 주차장 운영하는 분들, 임대 맡아서하는 분들은 그럽니다. 그런데 단속을 강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속할 적에 스티커발부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365일 무더위 속에, 아니면 추위 속에서 주차관리하시는 요원들을 볼 때 행정적으로 불법주차의 감시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차관리요원들에 대한 격려도 많이 필요하고요, 교육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정차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1,596건 부과에 징수건수가 961건, 2006년도는 1,618건에 징수건수가 806건, 2007년도는 1,300건에 징수건수가 492건인데 보면은 징수율이 2005년도에는 60%, 2006년도는 50%, 2007년도는 49%에 대한 것을 징수를 했는데 나머지는 못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대부분의 위반자들이 즉시 내면은 좋은데 안 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압류를 하거든요. 자동차에다가 4만원, 5만원 이렇게 압류를 하는데 2005년도의 비율이 높고 차차적으로 줄은 것은요, 자기가 차를 양도.양수를 한다든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걸 내야지 되니까 해가 오래된 거는 징수율이 높습니다. 금년도 같은 것은 즉시 내지 않고 그냥 압류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그런데 있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차에다가 압류를 하면은 차를 매각하기 전에는 별도의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방법이 없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다른 방법을 취하셔야지.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게 그렇다고 해서 4만원가지고 과태료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여튼 본인이 이전의 요인이라든지 필요에 의하면 안내고는 안 되니까 그때 까지는 이렇게…

기섭

변기섭위원

과태료에 대한 것은 이자발생이나 그런 거는 없잖습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래서 이게 무관심한 것 같은데 물론 과태료부과도 중요 하겠지만은 단속요원들한테 계도를 해서 주차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337쪽에 복지시설예산지원 및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지원 및 사업추진입니다. 여기에 나타나있는 예산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2억2,027만2천원, 2006년도에 3억3,354만6천원, 2007년도에 3억8,726만6천원 이렇게 해서 내역별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현황은 복지관에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예산지원현황에 보면은 아동복지관에 대해서 2005, 2006년은 예산이 집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2007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아동복지프로그램을 해서 2007년도부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신설된 겁니까 그럼?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섭

변기섭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라고 있지요? 그거는 어느 소속 의해서 하는 건지…?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횡성군에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하는 센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직영을 합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사회복지협의에서 하는 일을 하는 거는 아닙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종합사회복지관이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저희가 있는 등록된 자원봉사인력을 거기 가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기섭

변기섭위원

그리고 재가복지봉사센터라고 있죠? 그게 둔내가정봉사센터하고 겹치는 사업이 아닌가요?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거는 수혜자들이, 독거노인이라 이런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봉사자들이 가서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찾아가서. 그래서 재가복지센터라는 것이 나가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담당기구를 재가복지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항목 역시 김시현 위원님께서 신청을 하셨는데 나중에 별도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342쪽에 사회복지시설근무자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조직 및 근무자현황은 전체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장 1명, 부장 1명, 팀장 4명, 직원 8명, 간호사 1명, 서무경리 1명, 생활지도원 4명, 시설관리 1명, 조리사 1명 이렇습니다. 그리고 근무자현황은 주소록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위원님.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지금 근무자현황을 보면은 사회복지사가 춘천.원주 이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횡성에 주소를 둔 분들 중에서 사회복지사나, 생활지도원분들은 대부분 횡성에 주소를 둔 분이시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횡성에 모자랍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횡성에도 송호대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사회복지사를 양성 하니까요 인력은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가급적이면 사회복지사를 우리지역 출신으로 봉사를 하게끔 배려를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주소를 보니까 춘천이나 외지분들이 몇 분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관장한테 공문을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주소를 좀 옮기든지, 아니면 차후에 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하는 것은 되도록이면은 횡성에 있는 자원을 뽑도록 권고사항으로 공문을 내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334쪽에 상급기관 공모사업 응모에 따른 용역비 지출현황 및 성과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해서 공모사업에 네 가지를 신청을 했더니 하나도 탈락됨이 없이 전부 응모에 당선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삼성고른기획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합에서 별도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신청한 거는 교육인적자원부외에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용역비는 한 번도 용역을 준 것도 없고 그냥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전부 따온 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받고서는 감짝 놀랐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 공직자들이 하지 않고 대개 용역이, 어차피 국가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여기 공모에 우리가 사업을 확정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용역비를 진출하면서 이 사업에 응모를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봤는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특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4건의 사업을 완성시키면서도 용역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그 만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도 유능한 공직자들이 많으니까 우리 공직자들의 머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용역을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 공작자들의 머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리고 삼성고른기획장학재단은 이것도 우리 공직자들이 한 겁니까? 아니면 농민단체에서 한 겁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농민단체에서 한 거고요, 이거는 응모사업으로 한거 라서 저희가 자료로만 내놨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리고 군비가 금년에 3천만원 지원을 해줬는데 이거는 매년 해줘야 되는 겁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당초에 올릴 적에 삼성고른기획재단에서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야지 준다고 해서 10%정도를 부담을 할수 있느냐, 그게 올라가야지 이거를 준다고 해서 10%부담 약속을 한거고요, 여기 3천만원은 금년도치로 3억이 내려와서 3천만원을 지원을 해준 액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10억 내려올 때까지는 10분의 1을 여기다 같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셔서 이 사업이 특정한 몇 몇 사람들의 혜택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 항목은 345쪽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지적사항은 재래시장활성화대책이 필요하며 5일장 개장시 상가내화재발생에 대비해서 소방차진입이 용이하도록 노점, 운영방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한 조치로는 재래시장활성화대책으로 편의시설을 갖춰주고, 방충망을 설치해 줄거고, 특산물판매장을 조성하고 재래시장 러브투어를 계속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상인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을 하는데 상인교육과 이벤트행사, 시장대청소 이런 것을 계속해서 나가고요 재래시장이용 경제살리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는데 지금 소방서에서 소방개념이 소방차가 시장을 십자로 통과를 해서 들어가서 끄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호스를 주변에서 해서 안에다가 호스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노적물이 있어가지고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못 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호스로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개념을 잡아서 소방훈련을 실시를 했고요…

명철

정명철위원장

저희들이 자료를 봤습니다. 설명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 보면은 재래시장활성화지원현황 및 대책에서 둔내.안흥시장 활성화방안도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사실상 조치내역에 보면은 별다르게 와닿는게 없습니다. 사실상 보면은 내용에 100개 점포가 미달되기 때문에 국.도비지원이 어렵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나 100개 점포가 미달됐다고 해서 그 시장은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조치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은 면에서 기관단체에서 그러한 홍보행위를 했고 불법주.정차행위를 단속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는 있는데 그러한 활동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는 없단 말이죠. 물론 횡성군이 횡성재래시장살리기의 일환으로다가 국비나 군비를 많이 투여해서 지금 대대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횡성시장도 중요하지만 둔내시장이나 안흥시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0개 점포가 안돼서, 국.도비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지원이 일단은 돈이 있어야 되니까요,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 국.도비가 돼야지 큰 덩어리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거기 현지 상인회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그 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갖고 군에서 군비라도 조금 들여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반영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국비나 도비를 비롯한 예산이 있어야 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의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그게 우선 먼저 결정이 돼야 거기에 맞게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안흥면이나 둔내면지역의 상가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과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을 해주시고 또 이 문제가 과장님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나 공직자 여러분이나 지역, 또 주체가 되는 상인들,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고민할 수 있고 연구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358쪽에 보시면은 재래시장의 특산물판매장조성사업 변경계획안이 있습니다. 변경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당초에는 특산물판매장 쪽을 신축 후에 임대를 주려고 359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규모도 1층을 신축해서 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신축 하는 것을 자부담비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담도 부담스럽고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변경을 해서 한게 해당점포3동에 대한 인테리어비를 지원해 주면서 하는 거를 변경하는 겁니다. 앞쪽에서 보고 드린 사항이 변경된 결과물이고요, 이 과정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느라 자료를 내놨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가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관광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업관광도시과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입니다. 2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실적 입니다. 연도별 이전현황은 총 4개 기업이 서울과 경기에서 3개, 인천에서 1개가 되어서 지금까지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4개 기업이 이전해 왔고, 17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지원실적은 이전보조금 지급으로 신청 중에 있는 것까지 64억4,42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46억1,883만3천원이고, 도비가 11억1,640만원, 군비가 7억898만9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지원은 국순당 진입로 8미터 개설하는데 3억9,100만원 지출되었고, 자금지원은 셀진씨앤피 5억, 판로지원은 국순당 7개 제품에 630만원, 애로해결을 위해서 본청 담당급 후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국순당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순당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판매팀과 함께 자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서운해 하고 우리 군정에 대해서 무능하다고 이런 식으로 폄하까지 하는데 그런걸 왜 합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글쎄 어떤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국순당이라든지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기업간담회도 개최하고 지난번에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군민들도 기업인들을 존중해 주자는 그런 간담회 개최를 계속 하고 있고 또 수해 났을 때도 많진 않지만 기업이 부담이 덜 가도록 지원한 사실도 있고 그런데 국순당에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기섭

변기섭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아마 경영 자체도 어렵고 납품 자체도 어려워서 아마 그런 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에만 노력하지 마시고 기존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멀티미디어테크 외 16개 업체는 농공단지 입주예정 업체인가요?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공근농공단지는 이미 분양이 다 끝났다고 했죠?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거기에 대한 분양대금은 다 우리 군에 입금이 되었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아직 계약금만…

명철

정명철위원장

계약금만 받았지 잔금은 아직 받은 상황이 아니죠?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 다음에 셀진씨앤피 5억이 군비 1억, 도비 4억인데 이 돈이 어떤 용도로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경영안정자금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도회지에 있는 기업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종에 지역경기부양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국비나 도비를 포함한 군비를 들여서 지원해 주는 제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순당, 마임, 셀진씨앤피, 미디어테크 외 16개 업체에 64억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도비, 군비를 지원 했는데이 기업이 우리 군에서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 성장할 만한 기업으로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임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죠?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뒤에 마임에 대한 목록이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원을 할 때에는 이 기업이 우리지역에 제대로, 아니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가실 생각인지?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마임관계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계속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때문에 입지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이 고집하는 대로는 인허가가…

세종

윤세종위원

그것은 마임 이야기고, 그것은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 셀진씨앤피는 지금 어디 있는 거죠?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문암리에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멀티미디어테크는 어디에?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이것은 공근농공단지에 입주할 업체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순당 하고 셀진씨앤피 만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네요?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향후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목적하는 그대로 우리지역에서 정착을 할 수 있고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지역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묵계.우천농공단지 입주 업체별 가동현황입니다. 총 입주업체는 58개인데 가동업체가 53개이고, 휴.폐업 업체가 5개입니다. 가동율은 92%입니다. 휴.폐업업체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묵계농공단지에 2개 업체, 우천농공단지에 3개 업체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업체가 어떤 사업이 잘 안 돼서 휴.폐업을 하는 겁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자금부족이라든지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부도처리가 된 업체 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자금에 관계된 것도 있고, 경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5개 업체가 사업을 하던 그 부지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지금 채권단에서 인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구요, 지금 그대로 기존에 있는 공장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세종

윤세종위원

채권단에서 채권절차가 끝나면 이 5개 업체가 했던 그 업소는 비어있는 것이 맞죠?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비어있는 것은 아니구요, 그 안에 장비까지 그대로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채권 모든게 정리가 되면 업체에서 이것을 비워주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경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채권이 기계까지 다 압류가 되어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경매를 진행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운게 고려양조 같은 경우 양조제조장비가 있는데 양조제조업체에서 이것을 그대로 인수를 받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이런 업체가 들어오지 않고 다른 업체가 들어올 경우 그 고가의 압류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고철처리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양도.양수 이런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5개 업체가 채권정리가 끝나면 이 5개 업체가 하던 사업체에 다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 우리관내에 농공단지에 모든 업체가 다 100% 가동이 되어 주어야 하지 비어 있는데가 있으면 우리 군으로서도 마이너스니까 이러한 것을 앞으로 많이 고민을 하셔야 겠습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기업유치 차원에서도 우리 군을 방문하는 분은 이런데 적당한 장소가 비어있는 곳을 계속 안내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채권정리 이런 부분이 어렵다보니까 이것이 선뜻 매수해서 들어오는 업체가 지금 현재까지 상당히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우천농공단지 3개 업체, 묵계농공단지 2개 업체 폐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여 주셨는데 과장님이 실지 나가보셨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네.

기섭

변기섭위원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농공단지에 실제 부도는 안 났지만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있다고 하던데?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현재 공장 중에서요?

기섭

변기섭위원

네. 실지 부도는 안 나서 돌아 가고 그런 상태가 몇 군데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맞는 것인지?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입주준비 중에 있는 부분이 우천농공단지 같은 경우 GNS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타 업체에서 입주준비 중에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식 휴.폐업 신고처리 된 상황은 아닙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리고 묵계농공단지에 창업보육센터라고 있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창업보육센터에는 기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큰 기업은 아니구요, 소규모 창업을 준비 중인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 입주해 있는 영세업체들이 입주해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모 언론사에 계시는 분이 3천만원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다음은 6페이지 (주) 마임 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 6월30일 이전협약을 체결한 이래 2006년도에 부지매입, 금년도 5월부터 마스터플랜을 구상해서 인허가 관련 실무협의를 계속 해왔습니다만 종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상수원보호구역 유하거리 10킬로 이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허가가 이쪽은 불가능해서 공장부지의 위치를 상수도보호구역외에 배치토록 권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곳이 지금 원주환경청이나 저희가 회사측 하고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만 그런 의지가 없고 향후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기 보조금이 지원되었는데 이 부분도 금년도, 내년도 상반기까지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을 때는 보조금도 회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항목에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국.도비와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17억3,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지매입에서부터 우리지역에 상당히 안 좋은 그러한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러한 사항 알고계시죠?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부동산 중개업소와 관계가 되어서 상당히 많이 시끄러웠는데 애시당초 주)마임이 이전을 완료하기로 한 우리 당초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2007년도까지 공장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2007년도까지 공장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부지확보 상태도 안 되었단 말이죠?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부지는 다 되었고 인허가가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 걸려있기 때문에 인허가가 입안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장부지를 오원리 쪽으로 옮기면 가능해 지는데 지금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고속도로 500미터 인접지역은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장부지를 저쪽 오원리 쪽으로 옮겨서 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 회사에서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권고사항을 받아서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을 반납할 것인지…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현장확인을 나가서 소사휴게소 앞에서 브리핑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 설명할 때는 부지에 편입이 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그중 포함되는 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저촉을 받는 겁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지난번 가셨을 때 소사휴게소에서 오원리 쪽에 목장 있는 쪽에 바라보이는데 설명 드린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가셨던 지역은 괜찮은데 공장부지로 자꾸 이쪽 앞으로 앉히려고 하니까 그게 상수원보호구역 9.6킬로 지점이 되기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 되는 상황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주) 마임에서 적극적으로 이전할 의사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허가상에 문제, 그러한 문제를 빌미로 삼아서 고의적으로 사업계획을 지연시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모든 진행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2006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고 금년도 5월달에 공장마스터플랜을 저희한테 초안을 가지고 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관광휴양지와 공장을 같이 앉히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저희가 원주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장부지의 입지가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때문에 인허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안은 공장부지를 지금 말씀드린 오원리 쪽으로 옮겨서 배치를 하면 안흥상수원보호구역 문제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회사측에 저희가 권고를 해서 입안을 다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최종의사결정은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통보를 하기를 인허가를 우리가 공장을 유치해놓고 안 해 줄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약속한 것은 2007년도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밖에다가 공장을 배치하고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인허가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도하고 협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행을 안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지원했던 부지매입비 보조금을 회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안흥상수원보호구역 하고 9.6킬로인지 400미터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데 애시당초 이 모든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할 때 검토를 제대로 안 하셨습니까, 몰랐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우리군 하고 매치가 되어서 협의했던 부분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기업이전 하면서 부지를 매입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군 하고 사전협의가 없이 업체하고 종전에 현지에 있는 부동산하고 같이 해서 이 부지는 공장입지가 가능 하냐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부지를 매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인허가 관계를 검토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쪽도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하여튼 지금 공장 하고 관광지 하고 동시에 개발할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중에서 어느 하나는 인허가를 받기 위한 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관광휴양지 쪽만 하고 이 공장을 이전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전보조금을 줄때 조건이 분명히 붙어있기 때문에 공장을 이전해 오지 않고 관광휴양시설만 개발할 경우는 이전보조금을 저희가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시 회수해야지.

세종

윤세종위원

우리가 지원을 하는 17억3,1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이 옮겨오는 조건 아닙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어쨌든 간에 이러한 문제를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또 주) 마임 쪽에서 이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성실히 수행을 안 하고 기업을 이전할 의사가 없을 때는 과감하게 회수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강원도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해서 우리 군에서 몰랐다고 했는데 그러면 17억3천만원이 전부 도비입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80%이고, 시.군비가 각각 10%씩 입니다. 지금 전체 그쪽에서 부지매입비로 요청한 것이 2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차분 17억이 집행이 되었고 12억1,500만원 정도를 저희한테 추가로 요구해 왔는데 저희가 공장을 빨리 안 짓기 때문에 이것은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 수사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맨 처음에 기업유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군이 몰라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강원도에서 이런 큰 기업이 여기 온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는 우천리 오원리쪽에다가 부지매입을 하려다가 부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쪽 현 위치로 옮겨갔는데 부지매입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저희하고 인허가 과정에 대한 협의를 하고서 부지를 매입했으면 괜찮은데 부지만 비밀리에 매입하면서 인허가 과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러면 횡성군에서 알은 시점은 어느 시점 입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부지매입이 2006년 4월18일날 까지 6회에 걸쳐서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전보조금은 2006년 4월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마스터플랜이 금년도 5월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2006년 하반기 정도에 저희가 이 부분을 명확히 알았다고…

명철

정명철위원장

이 17억3천만원이 땅 구입하는데 들어간 돈입니까, 아니면 이전하는데 필요한…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땅 매입비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땅 구입하는데 구입하는 과정을 우리 횡성군에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주었을 거 아니에요?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나중에 저희한테 신청서가 들어오는데 등기필증을 가지고 오면 그거에 대한 매매대금 판단해서 주는 사항이지 매입할 당시에는 저희가 어느 필지를 사고 어느 필지를 안 샀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판단을 할 수 없었겠지만 그 진행과정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는 얘기에요, 횡성군은?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진행과정을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공장을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을 사전에 판단하고 사야 실수가 없는데 어느 필지를 샀는지 그 부분은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몰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충 위치는 포괄적으로 소사휴게소 앞에서 오원리쪽 하고 소사리 쪽에 땅을 산다는 위치는 포괄적으로 압니다만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9.6킬로 되는 지점을 포함해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은 저희가 몰랐다고…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래서 지난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 회사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했다 라는 얘기를 해서 소송까지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이런 과정이 있고, 문제점이 10킬로 이내에 위치한 거, 이런 부분들이 겹친 관계로 해서 회사가 과연 우리 지역으로 오겠느냐, 의지가 있느냐 이거에요, 과장님 입장에서 파악하신 바로는 이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반드시 올 기업인 것 같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지금까지 실무적인 의견이나 회사 사장을 저희가 미팅을 하면서 촉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반드시 보조금을 회수를 당하더라도 여기다 사업을 구상 하겠다 이런 의지는 저희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저희가 면밀히 이 부분을 짚어봐야지 지금에 온다, 안 온다 판단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이미 그쪽에서 17억3천만원의 돈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하고의 관계에서는 안 온다 소리를 못해요. 그러나 제가 뒤에서 들은 얘기는 매력이 없어졌다는 얘기에요. 앞에서 행정하고는 당연히 온다고 하지 안 온다 소리를 못 한다구요.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을 이 사람들이 구상하는 것은 관광휴양시설이라고 해서 스파 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연수원, 공장,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공장부지를 굳이 이쪽에다 고집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상수원보호구역 쪽에 저희는 맨 처음에 진입로 정도만 확보하는 줄로 알았어요. 소사휴게소에서 들어가는 쪽을. 그리고 배치가 저쪽 오원리 쪽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조금신청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 결과는 이쪽 앞쪽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약 3분의1정도가 사실은 안흥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모든 입안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구요, 그래서 추후에도 저희가 공장도 물론 겸해서 관광휴양시설까지 갖추기 위해서 많은 부지를 샀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매리트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지금 상황으로는 없을 것 같구요, 단 문제는 지금 공장배치를 상수원보호구역 밖으로 할 것이냐, 우리 군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이행할 경우에는 바로 빠르게 진행이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아직 못 내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왜냐 하면 우리가 땅을 그쪽에서 사고 할 때 까지는 몰랐다 이거에요. 몰랐는데 일단 17억3천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적정여부를 한번은 우리 군에서 판단을 해봤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그런데 공장에 배치가 10만평에 부지에 동쪽에다 배치할 수도 있고, 북쪽에다 배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공장면적이 이 사람들 계획서상에 전체를 다 10만평을 공장부지로 보기에는 좀 너무 크고 다른 부대사업이 있다고 판단 되었을 때 지금 문제는 공장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장부지가 구역 내에서 우천면 오원리 쪽으로 가면은 인허가 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공장부지를 이쪽 소사리쪽에다 앉힐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10킬로 이내에는 반드시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피해가면 자기네들도 편하게 공장을 이전할 수 있는데 고집하는 이유가 뭐죠?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전체 배치한 구상도에 보면 저쪽지구는 휴양시설로, 목장 쪽에는. 휴양시설로 가고, 공장은 이쪽 소사리 쪽에다 두어야 분리가 되어서 큰 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장을 안 받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명철

정명철위원장

당초에는 그런 것을 모르고 구상을 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다음에는 이 문제점을 비켜나가서 자기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고집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그래서 지금도 마스터플랜을 공장을 저 위쪽으로 앉히고 나머지 관광휴양시설을 이쪽 밑으로 앉힌다면은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아직 최종적으로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다음은 7페이지 골프장 추진현황입니다. 우천 스포츠랜드는 지금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공람.공고 및 관련법 검토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11월중에 군관리계획결정요청을 강원도에 할 예정이고요, 빠르면 12월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도록 해서 내년 1월에 정상적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우골프장은 현재 미등록된 골프장 18홀이 공사진행 중에 있고 내년 5월경이면 골프장 18홀도 추가 등록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동원썬밸리는 지난 10월1일에 골프장 개장을 하였습니다. 옥스필드골프장은 지금 군계획시설로 체육시설로 11월에 결정이 되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앞으로 실시계획인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년 5월경이면 사업이 착공이 되어서 2009년도 12월에 등록이 가능해지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현재 공사가 거의 끝나고 시범라운딩이 시작된지 오래되었거든요. 위법사항으로 고발되고 이제는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저희도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시범라운딩을 촉구해서 지방세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시범라운딩을 촉구한바가 있고, 그 이후에 인허가를 저희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해 줄려고 애도 쓰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이랬습니다만 인허가 과정이 저희가 변경하는 절차도 새로 입안하는 절차와 똑같이 하기 때문에 법적인 공람.공고기간, 주민의견청취, 관련법 검토, 관계기관 협의, 이런 과정이 변경이라고 해서 약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입안할 때 처럼 똑같은 절차를 밟다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는 빠르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완전히 등록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언제쯤 정식으로 준공처리가 되어서 개장을 할 것 같아요?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저희가 의회의견 청취가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11월말경 도에다 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12월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는지 그것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12월달에 상정된다고 보면 내년 1월정도면 정식 그랜드오픈이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서원면에 옥스필드 여기는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죠?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옥스필드는 지구단위 지정은 체육시설로 11월9일날 지정이 끝났고, 지정이 끝나면 어떤 일을 해야 하면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및 고시를 하게 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년 2월쯤에 실시계획인가신청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 후에 관계관 협의나 공람.공고기간을 거쳐서 처리를 전부 마치는 것이 내년 5월정도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빠르면 4월경에서 5월경. 그때 실시계획인가가 끝나야 사업착공이 가능해 지리라고 판단됩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우천 청우골프장을 보면 너무 어렵게 풀어가는 것 같은데 옥스필드 여기는 행정적인 절차가 도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지금까지는 아무문제 없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골프대학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골프대학은 강의동 대학본부, 도서관 ,기숙사 등 갖춰서 2008년 3월에 개장할 예정이었죠?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런데 지금은 2008년 5월 공사 마무리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2008년 5월이면 마무리가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지역주민들은 골프장 때문에 대학설립이 뒤로 밀렸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저희는 골프장 관계가 골프대학하고 연계가 되어서 골프장 부지 일부를 제척해 내고 다시 골프대학으로 입안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골프대학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만 끝났지 아직 실시계획 인가는 아직 안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12월6일경 정도 최종적인 사업승인이 나갈 것 같습니다. 골프대학에 대해서는. 그러면 12월7일 정도부터 착공이 가능해서 내년 5월경이면 공사가 완료되리라고 보고 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교육부에다가 개교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골프대학이 처음에는 4년제로 준비과정에 4년에서 전문으로 바뀌었었죠?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4년제로 두 번을 교육부에다 인가신청을 했다가 교육부에서 그때 당시 더 이상 정원을 늘리면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계속 4년제는 인가를 안내주고 대안으로 골프특성화 전문대학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3년만에.

대인

신대인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009년에 개교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믿어 보구요, 군에 골프장이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횡성군에 세수도 많이 들어오는 사업이니까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11페이지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숙박지구 부지매입, 그 다음에 기반시설과 상수도시설, 오토캠핑장, 조경공사를 마치고 화장실과 오수처리시설을 발주해서 거의 준공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 민자유치에 따른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과거에 오래전에 입안이 되어 있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권형석 과장님이 상당히 우리 횡성군에서 어느 실과 과장님보다 어깨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군의 관광지조성이 잘 되고 기업유치가 잘되면 우리 횡성지역 경제활성화는 물론 인구늘리기시책에도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짐이 무거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횡성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조성을 위해 추진중인 어답산관광지조성계획이1999년 처음 시작이 되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지 8년이 지났습니다. 금년 6월에 2차공사를 발주해서 캠핑장에 화장실과 오수처리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엊그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새로 건물을 하나 지었더라구요. 그게 화장실이죠?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화장실인데 보니까 화장실하고 취사장도 곁들인 겁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그리고 취사장 같은데 샤워장 시설도 병행되어 있는것 같더라구요?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취사장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취사장에 샤워꼭지가 많습니까? 그게 샤워장 아닙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취사도 하고 일부는 간단하게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거기에 싱크대가 들어가 있고 그릴이 들어가 있는데 샤워스위치가 다섯 개 달려 있더라구요. 그래서 의아해 했는데 거의 완공이 된 것 같았는데 죽은 소나무는 다 베어 냈더라구요. 부지 내에 죽은 소나무를 다 베어냈고 그런데 죽은 소나무에 대해서는 다시 보식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중장비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던데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인지?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죽은 소나무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시켰고요, 그것이 아직 준공은 안 된 상태고요, 내년 3월까지 고사여부를 확인해서 최종준공처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시 보식이 될 것으로 보시고요,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그쪽 위에 주차장 쪽에 거기가 다목적구장인데 물빠짐만 좋게 해서 평탄작업만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퍼블릭골프장과 관련해서 작년도 본예산에 올라 온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의회에서 민자쪽으로 권고를 했고 또 본위원이 바깥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민자협의회에 따른 어떤 내용이 오고 간 것으로 아는데 별다른 진전이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그거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리고 저쪽에서 러브콜이 들어 온거는 맞죠?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중이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민자유치와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퍼블릭을 계획했다가 그 부분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쪽에 스키돔을 하려했던 부지를 환매권행사를 했습니다. 전체 9명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가 사업목적을 이행하지 못하겠으니까 다시 땅을 사가라' 이렇게 통보를 했더니 15일날 환매권이 종료가 됐는데 환매권제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15일 환매권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어떠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잠시 침체가 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과정의 스터디를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진척이 된 것으로 제가 많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부지매입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최종적으로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테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은 횡성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2005년도 감사원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했고요, 2006년도 강원도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했어요. 지금 우리과장님께서 민자유치쪽을 얘기하셨는데 감사원감사나 강원도감사에서의 내용을 보면은 민자유치가 확정되지 아니한 채 투자사업을 추진하다가 민자유치지연으로 사업추진효과가 낮아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 하나 하고요, 관광시설의 공급과잉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발의 타당성, 합리적인 재원조달방법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이라는데 어디까지 민자유치가 진행이 되었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실무적으로 지난 6월부터 해당업체가 투자의사를 밝혀 와서 저희가 환매권행사 때문에 지금까지 세부적으로 못했습니다마는 업체에서는 이미 전체 회원제 골프장쪽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퍼블릭골프장 10만평 하겠다는 포함해서 30만평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서 접근을 하고 설계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업체를 통해서 지출을 하고 토지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동안 몇 차례 업체하고 만나셨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저희하고는 자주 사무실에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자주 하셨으면 휫수가 얼마정도, 몇 번 정도 미팅을 하셨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제가 진행상황을 보니까 직원이 한 달 정도 상주해있었고요, 저희하고 업무협의 2-3번 정도…

명철

정명철위원장

또 지금까지 반응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뭡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토지매입가격만 어느 정도 지켜지면 인허가과정에서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토지가격만 어느 정도 맞으면 저희하고 MOU체결해서 개발의사가 있다는…

토지가격만 맞으면은 그 다음에는 업체 쪽에서 어떤 시설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까지도 얘기가 됐습니까?

관광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맨 밑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관광지역 2만3천평 지역은 과거에 팬션단지로 구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에 그거만 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해도 지난번에 기반조성을 해서 군이 직접 분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봐도 계획을 수정해야하기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변경안을 저희한테 줘서 그거는 저희가 카피해서 쓸 계획에 있고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이미 골프장과 연계되는 큰 목적에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현실에 맞게 팬션을 하거나 골프하우스를 한다거나 이런 입안을 하고 있고 그 아래지역에 대한 것은 구역을 잡아가지고 부동산업체에서 전체적인 평균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산정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이 만약에 그쪽에다가 업자가 돼서 사업주가 돼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데 매력이 있어서 투자를 하고 싶으십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저희 지역의 여건이 기업도 저희를 많이 찾아오고 관광휴양쪽에 업체들이 자주 문의를 해오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 지역이 수도권과 제2영동고속도로개통 이런 부분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있어서 그런 매리트를 보고 기업가들이 몰려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매리트는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오지로 보인다면은 고속도로 횡성IC에서 빠져 나오면 15분 거리면 도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멀지않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단지 어떤 교통여건이 좋다고 해서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당초에 우리가 어답산관광지조성을 할 때는 어답산계곡의, 병지방계곡에 수려한 계곡, 물, 자연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가 타당성을 인정받아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환경변화에 의해서 수량도 줄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전보다 좋지 않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누가 와서 보더라도 그쪽에 투자할 가치를 못 느낄 거에요. 그렇다 라고 하면 그쪽에서 땅값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해볼 필요도 있다는 얘기에요.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저희하고 어떤 액션이 취해진 거는 아니고 지금 인허가관계를 검토하고 세부분석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세밀하게 짚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떤 의사결정 할 단계 전에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세밀히 검토를 하고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무엇보다도 과장님이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올해 현장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죠?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하절기에도 자주 갔고요, 오수처리장관계, 또 화장실신축하는 관계, 현장에 장비 들어가서 노면작업 하는 과정, 수시로 나갑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다녀 보셨겠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느낀 것은 좀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우선 화장실이 있기는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문제, 그 다음에 잡초제거도 제대로 안 되어있고 해놓은 시설도 지금 훼손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우리 같이 갔던 의원님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 손이 문에 끼어가지고 빼지도 못하고 디밀지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그냥 시간만 가면은 되겠다,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로 가면은 모면하지 않겠느냐 하는 혹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관리상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다는 부분은 제가 시인합니다.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저희가 시작이 돼서 매듭을 지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도, 퍼블릭골프장까지 구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생각은 추후에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실무적으로 더 고민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리고 공근농공단지에서 소나무를 옮겼죠?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런데 옮긴 나무의 재원은 어디서 썼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비에서.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러면 먼저 소나무 심을 때 계약조건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소나무가 고사되면은…?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하자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무까지 사서 심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단순히 옮겨 심는 부분에는 물론 사후관리를 그 후에도 철저히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고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보수책임을 묻는 다는게 좀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당초에 심었던 소나무가 고사된 것은 하자보수가 되지만은 농공단지에서 옮겨 온 것은 별도의 우리가 어답산관광조성사업재원으로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책임을 물을 수 없다, 죽으면 죽은 대로 우리가 감수를 해야지 된다 이거죠?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결국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소나무 한 대 한 대 죽을 때마다 예산낭비가 예상이 되는데 고사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농공단지에서 옮겨 온거.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물론 저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옮겨 심었는데 이 부분이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소나무가 아시다시피 이식을 했을 경우에 생존률이 다른 나무에 비해서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업무 실무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당 소나무가격이 직경 30-50년 될 경우에 조경표에 보면은 주당 매입을 해서 심을 경우에 소나무가격이 300-35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부분을 투입을 해서 죽었을 때 예산낭비라는 말씀도 하시지만은 저희 실무적으로는 우리 군에 많은 이득을 가져왔다 이렇게 저희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옮겨 심는 과정에서 일부 고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거보다는 많은 효과를 얻었다, 경제적인 효과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명철

정명철위원장

소나무를 농공단지에서 이쪽으로 옮겨 심으면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조경용으로 소나무 구입할 때 우리가 옮겨 심은 소나무가격이 조경표에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350만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저렴하게 우리가 갖다 옮겨서 심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실행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냉철하게 판단해 가지고 민자유치도 어려울 것 같고 있는 거나 잘 관리하고 이 사업자체를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네,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럼 반대로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자신이나 방안은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민자유치가 안 된 경우에 지난번에도 최종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개별분양해서 저희가 그동안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12쪽입니다.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토지수용처분취소소송관련해서 1심판결내용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수용관련해서 지난 11월에 저희 토지수용처분이 옳지 않다고 판결을 해서 지금 현재 항소심을 준비중에 있고요, 향후 문화재자문위원 의견을 반영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계획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13쪽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9쪽까지 판결문사본을 첨부시켰는데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이 사업계획에 보면은 14만9천평방미터 사업비가 94억9천만원, 사업기간이 2003-2008년인데 추진실적에 두 번째 관련 소송의건에 보면은 가처분기각, 건물명도-원고승소, 수용재결취소청구-원고승소, 그 밑에 2007년11월에 보면은 토지수용재결취소 판결이 됐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은 향후 소송대응계획에 보면은 당초에는 박우순 변호사였었는데 송기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그거는 일심은 박우순 변호사가 한게 맞고요, 향후 항소심 할 때 고문변호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송기헌 고문변호사를 선임한 거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1심을 할 때는 박우순 변호사가 저희 고문변호사였었기기 때문에 1심을 마쳤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판결문 뒷장에 청구취지에 예비적청구취지에 보면은 ‘피고 횡성군은 원고 김영환, 강민자, 방오석, 안창운에게 각 1억원씩, 그리고 원고 구금순에게는 5천만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06년5월4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이거는 소송을 할 때 주의적 청구, 그러니까 주된 것을 청구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예비적 청구를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적 청구는 토지수용인에게 한게 수용재결처분을 취소해 달라, 이게 주의적 청구고요 예비적으로 수용재결처분이 취소가 안 된다면은 이렇게 금전적으로 물어 달라 이런 얘기인데 판결한 결과 예비적 청구는 언급이 없고 토지수용재결처분만 취소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를 내면서 이유를 달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

기섭

변기섭위원

본 위원 생각은 유현문화조성사업은 실패한 여러 가지 관광사업중 최악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아직은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실패했다, 안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부존자원을 어답산도 마찬가지고 유현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부존자원을 최대한 관광단지화 해서 군민의 외래방문객을 증가시킴으로 해서 지역경제효과라든지 또 우리군의 의미지를 홍보하는 그런 큰 목적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토지소유주들과의 마찰이 있어 가지고 아직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실패했다고 판단하기는 좀 성급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토지수용관련처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소를 하고 계속해서 소송대응을 철저히 해서라도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한대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특히 외지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 사업에 대한 반대가 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또한 정교분리원칙위반은 특정종교에 대한 무리한 지원이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현지 지지역주민으로서 협의가 안 된 분은 그 안창운씨 한 분이고요, 나머지는 외지분입니다. 그래서 현지인이 이 사업을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재판부에서 판결한 사안을 가지고 일개 시.군 과장이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1심에서 정교분리원칙에 위반해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기준이 정확히 어디다가 둔 부분인지, 또 여러 가지, 그동안의 불교사적지라든지 이런데도 전부 국비가 지원이 됐지 여기만 유독 국비만 지원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 소에서 명확히 다루어가지고 저희가 소송대응을 철저히 해서 당초 목적한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교부지원내역 및 집행내역을 증빙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근농공단지내 소나무 이식사업 추진실적 및 사후 관리실태 입니다. 공근농공단지 소나무 이식현황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벌채를 160주를 하고 공근농공단지에 385주, 유현문화관광단지에 150주, 어답산관광지에 105주를 이식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리상태에 고사가 전체 66주가 발생되었습니다. 사후관리는 정기적으로 관수, 성장촉진제, 식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병충해방제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만 일부 고사율이 많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소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답산관광지 소나무 하는데 작년에 9,8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지금도 고사가 5두로 되어 있는데 시간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나무가 100주 서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네.

기섭

변기섭위원

제가 추후에라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벌채가 160주라는 것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이 벌채는 부득이 작업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식생이 썩 좋은 나무는 아니고 해서 부득이 벌채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러면 당초에 좋지 않은 소나무는 심지 말았어야죠?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심은 것이 아니구요, 자연생 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남은 소나무라도 잘 관리해서 고사가 안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금년 봄부터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서 고사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다음은 32페이지 읍.면별 농촌가로등설치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가로등 설치현황은 현재 5,065등이 있습니다. 읍.면별 보고는 생략하구요, 향후 589등 정도를 추가로 더 해야 가로등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건변동이 되면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연차적으로 120등씩 1012년까지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각 읍.면에서 가로등 설치 대상순위는 어떻게 되요?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가로등은 시가지내에 도로에 배치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안등입니다. 그래서 범죄예방이나 도로상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면 저희 실무자가 다시 나가서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 여부가 읍.면에서 신청한 것이 맞는지 판단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예를 들어서 우천면에서 가로등 때문에 3월10일자 호소하는 민원이 있거든요. 조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꼭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민원이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시는지?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추가로 판단해 보고 꼭 필요한 지역이다 하면 추가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우천면에 민원건은 조치하셨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민원관계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직 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금년도 예산관계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조치할 계획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다녀 보면 일몰, 일출에 맞춰서 가로등이 켜지고, 꺼지고 하고 있죠?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런데 대낮에도 켜있을 때는 작동이 안 돼서 그러나요?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센서가 작동이 안 돼서 간혹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항상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께서 많이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시고 하면 즉시 조치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노후가 되다보니까 자꾸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순찰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가로등이 요금이 정액등이죠?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정액등인 것이 있고 정액등이 아닌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요즘에 국내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면서 에너지 절약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설치를 한 것을 보면 지금 기 설치된 부분하고 2007년도 설치된 현황을 보면 횡성읍 같은데는 지나치게 편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이 글자그대로 농촌가로등인데 그래도 횡성읍은 도시지역인 만큼 다른 사업으로 모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업으로도 가로등을 많이 설치할 수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횡성읍쪽에 지나치게 편중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215등을 설치하셨는데 향후 설치가 589등이라고 해서 내년에 대폭 늘어나는 모양이다 했더니 그 밑에 향후계획에 연도별로 보면 2008년도서부터 2012년까지 120등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2007년도보다 반 정도로 사업량이 줄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지금 횡성읍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밑에 괄호안 61등에 대한 것은 읍.면에서 자체로 읍.면장이 판단해서 시행한 것이 포함되어서 그렇구요.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그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포함해서 63등입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589등인데 저희가 매년 100등 정도씩 밖에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100여등씩밖에 신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등씩 20등 더 올려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 횡성읍이 많이 되어 있던 것은 학곡리 장례예식장 진입로나 교항리 도시계획도로 이것 때문에…

세종

윤세종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2007년도보다 2008년도는 120동밖에 안되니까 그래도 2007년도에는 215등을 사업을 하다보니까 읍.면에 돌아갔는데 120등 가지고 각 읍.면에 몇 개나 할당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기 설치된 이러한 부분으로 만약에 각 읍.면으로 배분을 한다면 횡성읍을 지원하고 나면 다른 면에서 10개도 배정이 안 될 것 같은데…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읍.면별로 통상 10개씩 매년 신설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예산요구를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당겨서 빠른 시일 내에 끝마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1개면에 10개씩 주면은 싸움거리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든 사업비 확보를 과장님께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요금도 줄이는 절전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절전형으로 전체 3,861등을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경관보안등 삼파장 85와트 짜리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료 절감이 약 50%정도는 아니고 연간 1억 가까이 정도 절약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지금 몇%가 안 된 거에요? 절전형으로 교체 안 된 것이?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3,861등에서 2,461등은 11월 현재 교체를 완료하였고, 1,400등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내년 초까지는 전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전체 절전형으로 교체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동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읍.면에 공정하게 배정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33페이지 전기안전 부적합 가로등 보수현황입니다. 저희가 점검을 해서 2006년도에 1, 2차 점검을 해서 가로등하고 분전함, 보안등 이런 부분을 점검한 결과 부적합이 분전함 10개, 보안등이 672등, 2007년도에는 5월에 점검하였는데 부적합이 분전함 11개, 가로등주 1개 이고, 보수는 저희가 부적합 점멸기 교체 및 누전차단기 설치 등 682개소를 마쳤고, 2007년도에도 10개소를 마친 바 있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도에 에너지절약사업과 보안등 교체를 병행하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안전점검이 2006년도에는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5월17일부터 5월20일까지 1회만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2007년도에 가로등을 보안등을 제외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보안등이 점검대상 보안등이 743등 입니까? 2007년도에 점검에서 제외를 시켜놓은 보안등이 743등 맞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맞는데 이것을 에너지 절약사업에 따른 보안등 교체사업과 병행해서 전기안전점검을 하겠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아닙니다. 전기안전점검은 가로등하고 분전함은 1년에 한번 하게 되어있고, 농촌보안등은 3년에 한번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숫자가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은 설치 당시에 하기 때문에 안전점검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에너지절약관계 보안등을 교체하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다루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지금 점검대상 743등을 전기안전점검을 할 때에 병행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아닙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이 743등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5월달에 이미 점검을 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2007년도 점검시 보안등은 제외를 했다고…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보안등을 제외시킨 것은 에너지절약사업 보안등 교체사업 때 병행해서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안했다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었다 이런…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제외가 되었고 지금 다한 상태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가로등 전기고장은 사건사고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간지역 청일이나 안흥지역, 둔내지역, 이쪽이 동절기때 가로등 고장이 인사사고도 직접 연결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 안전점검이 가로등은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2회를 했지만 2007년도에 1회 안전점검을 하셨는데 이왕이면 동절기가 막 시작되기 전에 그때 한 번 더 실시해서 야간 빙판사고 등으로 인해서 사고발생이 되지 않도록 추가로 점검할 계획은 없으신지?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안전점검비용이 연간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무상으로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안전점검 시기를 장마철 때 고장이 많은데 앞으로 조정을 해서 장마 후에 해서 동절기에 문제가 없도록 시기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하여튼 유효적절하게 조정을 하셔서 동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한번 일제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다음은 35페이지 횡성테마랜드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저희가 2004년 7월에 2종지구단위 결정을 하고 8월에 추진협약을 체결해서 세트장을 9월에 조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테마랜드 측에서 제기해 놓고 우리가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테마랜드는 당초에는 시작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흉물로 남아있어가지고 우천면이나 횡성군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농산물판매장 지붕이 다 썩어 내려서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지붕개량을 했는데 요즘에 가 보니까 건물 자체가 오래되니까 아주 보기가 흉할 정도로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안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저희가 당초에 협약관련해서는 저희가 분할매각, 또 감정가액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부분을 지금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바람에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했다고 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그쪽하고 하지 못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 사업주도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이래서 그 부분이 소를 제기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당초에 횡성군과 협약한 것을 유효하게 해 달라, 법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중인데 이 소송이 종결되어야 이 부분은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소송이 끝나면 횡성군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겁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소송이 당초 협약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내려주면 수의계약이 가능해 지리라고 보고요, 원고가 이긴다면. 또 횡성군이 현행법에 없는 것을 원고가 아무리 당초에 협약을 그렇게 하였다 하더라도 맞지 않다고 판결을 내리면 우리는 적의 조치를 해야 되겠죠. 새로운 투자자를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야 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어떤 사업을 하든 흉물로 안 남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테마랜드조성사업은 우리 군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한 사업인데 사실상 실패한 사업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농산물판매장의 지붕을 보수하는데 1,97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붕을 보수를 했는데 본 위원도 며칠 전에 가보니까 칼라간판으로 해서 지붕을 이쁘게 보수해 놓았는데 활용방안이 전혀 없거든요. 그냥 놀리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농산물판매장이 두곡리 주민들을 위해서 지은 거니까 두곡리 주민들 아니면 우천에 어떤 사회단체에서 전통음식판매점이나 먹거리촌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그런데 당초에 내방객이 많고 이럴 때는 상당히 운영이 잘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그쪽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내방객이 없고 또 주민이나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한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한 수지타산이 안 맞으리라고 판단되어서 이게 선뜻 나서는 분이 없다보니까 활용방안이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것을 조성함으로 해서 적은 비용으로 가족단위나 모임단위가 자연적으로 유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게 내방객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또 내방객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천면 두곡리 주민이나 우천면민이, 우천면에서 누가 한다면 우천면민이나 아니면 우리 가까운 인근 각지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용해 줄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붐이 조성되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몇 장 촬영을 했는데 우리 변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세트장이나 그 안에 있는 초가지붕이 거의 썩어서 주저앉을 그러한 상황인데 이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횡성테마랜드 자체에서 하죠. 그러니까 사업이 원만하게 풀리지 못하니까 테마랜드 쪽에서도 자기네들이 이런 것을 보수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안하고 있는 거죠?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테마랜드에서 횡성군에다가 소유권이전을 해달라는 내용입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횡성군에서 자기네들한테 소유권이전을 해달라, 그런데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사업부지내에 토지매입을 다 못한 부분이 있죠?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미매입 토지가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우리 군으로서는 그 토지를 다 매입을 해야 다시 재매각을 하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지금 세사람 것이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두 사람 것은 상속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만 있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게 되어 있고 서울에 계시는 분만 협의가 불응 상태인데 이 관계는 아마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가 소 관계가 정리가 되면 저희하고 아니면 그쪽에서하든가 이래가지고 협의매수가 가능하리라고…

세종

윤세종위원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 미매입 토지분을 우리 횡성군에서 매입을 해야 매각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아니죠.

세종

윤세종위원

그거 관계없이 매각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안 산 것은 안 산 대로 추가 사업자가 그 매입은 추가로 매입할 부분이니까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리고 과장님 설명에 두 분은 언제든지 가능한데 한분은 상당히 경제력도 있으신 분이고 이분이 재경군민회 초대회장을 했단 말입니다. 다년간 초창기에. 그런데 이분하고 직접적으로 과장님이나 누가 이분을 찾아뵙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자세하게 터놓고 상담한 적이 있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저희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수차례 접촉을 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하였습니다만 원초적으로 금액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도저히 협의매수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지역에 순진한 사람이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사실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은 다녀오시고 과장님이나 군수님은 안 다녀오셨습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몇 번 나누신 것으로 가끔식 행사때 만나시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시는 그런 입장입니다. 군수님이 친필로 서한문까지 보내시고 그랬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안 하고도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면은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향후 거기에 대해서 소송대응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방안을 찾을 것인지 그러한 방안은 강구하고 계신 거죠?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이 소송에 심의가 끝나봐야 되는데 지금 1차 심의도 안하고 있는 거죠?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심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준비서면을 계속 제출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부분에 과장님께서 대응을 할 부분은 유효적절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를 해 주시고 제반사업에 대한 절차는 생각하고 계신대로 적절하게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판매장이 기업관광도시과 소관인가요?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농산물판매장은 일단 저희가 테마랜드 업무를 전부 총괄하다 보니까 여기서 지원을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럼 여기 판매실적, 그동안 한 번도 농산물 판매를 안 했나요?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네, 운영을 안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한 번도 판매를 안 하고서는 다 낡아서 지붕개량을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전망이 불투명한 현황에서 활용의 가치는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아니, 테마랜드가 지금 저희 하고의 소유권이전문제, 그런 부분이 본인은 협약대로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구상했던 사업을 전부 마치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군에서는 그 쪽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현행조례나 상위법에서 수의매각을 못하니까…

명철

정명철위원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저도 다른 지역에 드라마세트장을 몇 군데 가 본 데가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촬영을 할 때는 사람이 붐빈대요. 촬영을 할 때는 거기에 인기배우도 있고 탤런트도 있고 드라마인기도에 따라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드라마가 종영이 되고 나면은 하향길로 가기 시작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앞 다퉈서 유치했던 드라마세트장이 다 실패작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주고 이거 유치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 드라마세트장이 활성화되리라고 하는 낙관론은 금물이라는 얘기죠.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향후 그런 거를 예측하고 2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켜 놓은 것이 세트장도 있습니다마는 가족호텔, 연수원, 허브공원, 이런 쪽으로 향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인허가를 받아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리가 돼서 토지가 그 쪽으로 매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아마 이런 사업을 전개되면 그에 맞춰서 활성화되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우리군 입장에서는 그게 잘되기를 바래야 되는데, 그래야지 활용가치가 높아지는데 지금 같아서는 불투명하다는 얘기에요. 이게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거 아니에요. 지금 민사로다 이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또 농산물판매장에 예산을 낭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철거를 해 버렸으면, 그때 가서 필요하면 새로 짓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더 낭비하지 않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붕 만들어줬는데 내년에 또 수리 안합니까? 관리비 또 들어가야 되요. 전망은 불투명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을 빨리하는 것이,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석

권형석기업관광도시과장

향후 사업전망이 저희가 1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판결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송대응을 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면 1심은 결론이 나지 않겠나 그러면은 그후에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다른 활용방안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세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활용에 대한 모든 방법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때로는 빠른 판단이 굉장히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우리 공직자들이 몸을 움츠릴 때가 있어요. 아마 제가 그런 입장이라도 그런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뒤져보면서 느낀건데 좀 빠른 판단이 공직자들도 고생 덜하고, 예산낭비요인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제가 흔적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위원님이 자료를 통해서 다 봤기 때문에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이러한 문제가 사실상 어답산관광지라든가 테마랜드라든가 또는 농공단지부분 또 유현문화관광지부분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이러한 모든 문제가 우리 횡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저희위원들이 여기에 따른 목록을 재차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대부분 다 말씀드린 사항이고, 과장님설명을 들은 사항이고 또 시정조치 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거와 마찬가지로 유효적절하게 충분히 검토하셔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면서 기업관광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자원이 부족한 우리횡성으로서는 기업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유치는 하되 우리가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재무구조라든가 아니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업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셔서 유치를 해주시고 유치 후에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 보다는 관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량기업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자세를 부탁드리면서 기업관광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정지원과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입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축제관련 농특산물 품목별 판매현황이 되겠습니다. 1-4회까지 전체 7억5,43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 입니다. 이번 한우축제 관련해서 농특산물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활발하게 판매가 됐는데 보니까 읍.면별로 같은 농산물이 품목을 중복해서 판매할 경우에 가격이 좀 상이했습니다. 똑 같은 품목을 이쪽 면 부스에서는 얼마를 받는데 이쪽 면 부스에서는 더 싸게 받고, 이러니까 내방객들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래서 가격문제를 사전에 조율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내방객들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금년에는 기후여건상 어쩔 수 없는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작년보다 농산물이 품목면이나 품질면이나 상당히 작년 보다 저조한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매년 저희가 4회째 하면서 금년에도 읍.면에서 농업경영인들 주관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만 농협에서 갖고나오는 것을, 읍.면 농업경영인들 회장님한테 갖고 나오는 것을 저희가 품목을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품목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조율도 하고 했는데 실제 판매에서 축제가 시작이 되다보니까 농업경영인들이 판매를 하면서 어떤 품목이 잘 나가고 이러니까 그때 당시에 서리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수확도 시기적으로 봐서는 계절적으로 많은 물량이 나오지는 못하는 시기였습니다마는 실제 농업인들이 소득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자기가 품목을 어떤거를 갖고 나거서 판매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또 중간에 갖고 나오시는 이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나 이런 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격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회장님을 통해서 부스마다 가격을 어느 정도 조율해서 하는 것으로 계속 지도를 해서 축제를 원만히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읍.면별로 부스를 두는 것보다 품목별로 판매장을 설치하는 거는 더 어렵겠죠?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농촌에서 나오는 먹거리를 부스로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농촌의 인심을 풍기는 무더기,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더덕 같은 것도 한군데로 모은 거거든요. 다른 작물도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찐빵도 안흥이 아닌 공근에서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내년에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품목단위로 하면은 저희도 그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품목을 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지역적으로 면별로 나오는 것을 정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나중에 뒤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부스에 여러 가지 품목을 진열을 해서 판매를 하더라도 브로콜리다 하면은 브로콜리를 한군데서 판매를 하면서 품질별로 가격을 정해서 팔고 그러한 방법으로 하면은 내방객들한테는 신뢰도는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이라든가 그런 어려운 문제가 뒤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본위원은 하는데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 입니다. 농산물 판매관계에서 다른 부스에서는 수치가 정확히 된 것 같은데 더덕연구회에서는 수치가 이게 맞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저희가 매일 받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홍삼연구회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홍삼연구회는 ‘홍삼팜’ 해서 청일에 있는 건데요 여기는 청일에서만 나와 있는게 아니라 홍삼법인에서 나와서 판매를 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복분자는 다른 면에는 안 나오고 한군데서만 나옵니까? 연구회에서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연구회에서만 나오게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여기는 나와서 판매하는 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청에 의해서 나왔으니까요, 공근 농협에서도 한우 판매하는 그쪽에다가 부스를 하나 해서 판매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전년도보다는 금년도에 농산품판매가 많이 돼서 다행스러운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농산물판매가 될 수 있도록 부스를 잘 관리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같 은 경우는 농산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축제장에서는 풍성하게 쌓아놓고서는 싼 값에 파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시기하고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올해 18일-21일까지 닷새를 했는데 시기를 좀 조정할 필요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실제 농산물 출하시기 하고는 가공이나 이런 품목 외에는 농산물이 땅에서 재배해서 나오는 품목에 대해서는 좀 늦은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것도 시기를 옥수수 같은 것은 그래도 맞추느라고 맞췄는데 그렇다보니까 또 서리가 오고 이래서 농산물을 그때 대량으로 판매하기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리고 작년에는 불량농산물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농산물을 팔다가 좋지 않은 사례도 있었는데 혹시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었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없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리고 한우축제 때 농축산물판매부스를 농정지원과에서는 어디까지 관여를 합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축제 때 저희는 이번에 관리한 부스는 엔초이스부터 진과 거기까지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각 읍.면부스 하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금년도에도 우리농산물을 팔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불만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들러리다, 축협을 위한 행사가 아니냐, 농산물이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어서 농산물도 많지 않고 팔아 봐야 얼마 팔지도 못하는데 들러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하나의 방법이라면은 축협에서 이번에 세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일되는 부분을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세일되는 가격만큼 농산물 판매권을 고객들한테 줘서 그 고객들이 농산물 판매장에 와서 농산물 사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좋습니다. 그런거는 한번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농산물이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치중하는 것은 그래도 축제와 연관해서 횡성농특산물을 알리는 홍보의 장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리고 허브판매코너에 과장님 한번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허브는 작년도에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부스하고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금년에는 허브부스에 관해서 관여를 안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어느 쪽에서 그쪽에 부스를 배정했나요? 기획실에서 했나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한우축제는 우리 횡성군의 농축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축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브판매 하는데를 들어가 보니까 거의가 다 수입품이에요. 수입완제품을 갖다가 판매원만 붙여가지고 그렇게 팔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축제하고 거리가 멀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거 수입농산물을 홍보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데 수입농산물이 우리 행사장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농정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로리아허브농장이 우리 관내에도 관광농원으로 지정을 신청을 해서 지정은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법인인데 실제 거기 가면은 허브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산업을 하려고 사업계획도 신청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제가 보기에는 축제장에서 그래도 우리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뭐든지 판매한다는 것은 저희는 동감을 합니다. 그거는 좋은데 실제 라벨이 그렇게 수입품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우리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관여를 안했던 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농정과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관여를 안 한 것을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관련부서에다가 전달을 하셨나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얘기는 안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우리 횡성한우축제는 횡성군의 농축산물을 홍보하는 축제입니다. 차후에는 수입농산물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홍보되고 판매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66쪽이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재배시설 지원현황 입니다. 06- 07년 11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었던 문제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을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여러 번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 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도 상반기 느타리버섯생산농가 소득의 규모에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린 농가가 5농가인데 이게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렸다는 것은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500만원 미만의 농가가 11농가가 있었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고생은 고생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소득을 올려보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분들은 앞으로 특별교육이라든가 또는 현장지도라든가 이러한 기회를 부여해서 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소득이 부진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버섯재배농가를 작년도에 지적사항으로 해서 버섯재배기술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교육시킬 때 별도로 이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시키고 농가방문을 해서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을 검토를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2007년도 지원현황에 보면은 두 농가에 2005년도 수혜를 받았던 갑천 추동에 이효서씨 하고 2006년도에 수혜를 받은 청일 춘당에 박의재씨 두 분한테 냉방기만 지원하고 다른 재배시설은 별도로 지원한 사례가 없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버섯재배사를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실제 버섯재배사는 조립식으로 짓다보니까 농가들이 열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와서는 버섯재배사관리에 운영의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소득 면에서도 지금 유휴농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재배를 하고 계신데 전업하는 농가는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여름에 이렇게 유휴농을 이용해서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실제 이 농가에 대해서 금년에도 지원 안한 것은 앞으로 저희가 버섯재배사는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있는 농가만 교육과 더불어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현재 사업하고 있는 농가만 잘 관리를 해서 소득하고 직결이 되는 방향으로 농정을 펼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제가 쭉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사업들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설면적이 크면 클수록 애착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농정지원과장님이 잘해 주셔서 별다른 지원을 요구할 것은 없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 겨울재배를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이 12월중에 버섯종균을 넣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행정적으로나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니까 우리 농정방향이라든가 또는 이것이 우리 횡성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비가 지원이 되는 이런 방법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기는 하지만 겨울난방비 유류값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냉난방기에 대해서는 유류가 면세유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난방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래식 방법으로 의존을 해서 가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비록 연탄을 때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로 육류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겨울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다른 계획은 없으시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농업부분이 시설쪽 농사를 짓는 분도 많고 해서 전 부분이 이러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도에서나 중앙에서 특별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했으면 합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과장님께서는 신축 버섯사는 이제는 지원을 안 해주신다고 했는데…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버섯재배사는 저희가 지원을 안했고요, 내년도에도 계획은 없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래서 저도 동감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거고요, 버섯재배사에 지원해 주려면은 보수비, 케이지교체라든가 그런 정도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그거는 종균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 오는게 농가들이 쓰는 것은 얼기에는 수입품을 좀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옛날같이 볏짚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했으면 그런 재배가 아닌, 병재배라든가 비닐봉지재배라든가 이런거를 하기 때문에 지원에 대해서는 자재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기존에 있는 농가들만이라도 재배를 잘 해서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센터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더불어 판매망도 함께 같이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영농법인 및 작목반 보조금 지원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영농법인 및 작목반보조금 지원현황은 전체 106개 사업에 226개소 78억5,41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2007년도에 16개 사업에 61개소 18억3,800만원이 보조금이 됐는데 자부담 빼놓은 금액이에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아니, 자부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게 보조금 목적대로 운영이 다 잘되고 있습니까?

명철

정명철위원장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상.하반기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지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연료비나 이런 것은 운영 안하는 것은 좀 있어도 관리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작목반이 몇 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년수가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비닐하우스나 여느 기타시설은 5년이고요, 건물, 이런 것은 10년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혹시 금년 뿐만 아니라 전에도 목적 외로 영업을 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저희가 적발을 해서 이행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회수자금을…?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자금을 회수한 적은 없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보조금 받아가지고 목적대로 운영 안하고 다른데로 써도 회수 같은 것을 한 번도 해본 일은 없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다른데 쓴거는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다 썼는데 작목은 안했다는 거에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렇죠. 시설운영 면에서 관리하지만 예를 들어서 토양개량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쉬거나 그런 거는 있어도 다 목적대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한 가구에 한 번씩만 보조하는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여러 번 할 수도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74쪽에 보면은 위에서 여섯 번째 칸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삽교2리에 보조금이 3억이 나갔고 자부담이 7,500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보조금이 3억이 나갔는데 이 작목반은 몇 가구가 되어 있는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친환경농업지구 조성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11농가가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재배는 무엇을 재배하는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쌈채소 종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3억이 시설자금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시설자금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3억 하면은 연간 이런데서 수입을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소득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한 것은 없습니다.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소득이 얼마 오를지 모르지만 무조건 3억을 국비, 도비, 지방비 해서 주면은 소득이 얼마 오르든지 상관이 없나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야죠. 운영 면에서. 그게 금년도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 자생산채재배단지조성사업이라고 송전리 1개소에 보조금이 5,400, 자부담이 5,400이 나갔는데 이거는 몇 가구가 작목반이 되어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5농가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거는 재배를 뭐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산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조금이 5,400이고 자부담이 5,400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친환경 삽교2리는 보조가 3억이고 자부담 7,500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작목반은 보조금이 자부담보다 월등히 많고 어떤 작목반은 자부담이나 보조금 같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되면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작목반이 있는지…?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산채 같은 경우는 지원비율이 50대50입니다. 그래서 50%이고요, 친환경 쪽에 작물 하는 것은 80%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산채재배도 친환경농업이 아닙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친환경 쪽으로 지원받은 사업이 아닙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친환경농업지원도 산채 재배 하는거 아닙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거는 쌈채고요, 양상치니 브로콜리니 그렇고.

재환

김재환위원

품목이 다르다고 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에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송전리 것은 이것도 시설비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하우스하고 작목시설비 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저온저장고환경개선사업이라고 둔내면 조항1리에 10평형 2대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거기는 에틸렌가스시설입니다. 저장고 안에 농작물이나 이런거를 저장을 하면은 거기가 가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스제거 할 수 있는 제거기를 해주는 겁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리고 논두렁잡초제거 보온덮개가 있죠? 그게 꼭 필요합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것도 저희가 친환경농업으로 했는데요 그거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앞으로는 좀 억제할 겁니다. 대개 친환경하는 오리농법이나 이런거 하시는 분들, 그 지역의 단지에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자꾸 논두렁에 농약을 치고 노령화 고령화 되다보니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솔직히 말해서 약을 안친다지만 예초기로 깎고 그래야 농사를 짓는 것 같지 보온덮개는 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저희도 양평의 친환경농업도 견학하고 해서 어떻게 논둑을 깎는지 이런 것도 얘기해보니까 예초기를 지원한다는 얘기도 듣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시책 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재환

김재환위원

아까 74쪽 밑에 보면은 농업경영인컨설팅지원사업이라는게 있는데 뭐하는 사업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농사짓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지도를 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렇게 지도해 주는 사람들이 어디서…?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거는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1년간 계속 다니면서 시기적으로 와서 지도를 해줍니다. 컨설팅을 어떻게 하라든가 예를 들어서 친환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설을 해야지 된다든가 약재살포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마을단위로 합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마을단위도 있고 개별단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경비가 엄청 나가는데 개인이 이렇게 경비를 많이 부담을 해서 합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금년에 컨설팅을 받은 것은 마을로 다 된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마을, 작목반, 법인 이렇게 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한 번 하면은 며칠씩이나 합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은 시기적으로 이쪽에서 요구를 한다든가 자기네들끼리 협약에 의해서 오고가고 하면서 지도를 해주니까요…

재환

김재환위원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강림3리 같은 경우는 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데 1천만원을 들여서 이 사람들이 며칠이나 묵어서 얼마만큼 지식을 가르치고 갑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와서 교육도 하고요 1년 내내 수시로 입니다. 와서 자고 며칠씩 있고 그런게 아니라 자주 필요할 때 와서…

재환

김재환위원

계속 와서 지도.감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상식을 얻기 위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영농조합법인들이 원래 면세죠? 면세인데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명단을 보니까 5군데가 있어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세금 관련해서 면세업체인지는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법인이 우리 관내에 꽤 많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혹시 지금 제가 여기 아이디영농조합법인하고 강원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원주주소로 되어 있고 아이디하고 삽교, 태기산은 다 둔내네요. 그 다음에 횡성영농조합은 청일이고. 그런데 보니까 많게는 1천만원에서 적게는 340만원씩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이 제가 알기로는 면세인줄 알았는데 이 제도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글쎄요, 옛날에는 이 법인도 설립등기가 나면은 저희한테 신고도 하고 이러한 절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 관리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의 4분의1, 이런 조건이 있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냥 등록만 하면 그 다음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 영농법인에 대해서 거소나 이런 것은 뚜렷하게 필요해서 등기소를 가서 확인하거나 관련업체에서 사업을 신청했거나 하면 확인이 되도 그전에는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냥 관리만 하시는 거죠? 어떤 영농조합법인이 설립이 됐다는 거 그것만 문서로서 관리하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문서도 저희는 없고요, 사업을 신청을 하면은 등기소에 열람을 해서 법인이 언제 설립이 됐고 1년 이상이 지났느냐 이런 거를 따져보고서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하는 거죠.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 시점에서 저희가 영농법인이 어떤 법인이 있는지 알지 그 전에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면세로 알고 있는데 세금이 부과됐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과에 다시 어떤 이유로 세금이 부과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7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비닐하우스 지원내역 및 수혜자명단, 향후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하우스는 11미터 하우스인데 먼저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도 한번 드렸지만은 이건 감사차원에서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하우스가 낮다보니까 농작물이 고온장해로 인해서 농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권장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저희가 시설개선지원자금을 이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성산리, 얘기가 주로 나오는 데가 97, 98 그 때에 사업을 많이 한 성산리 쪽, 또 우천에 일부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저희가 사후관리기간은 다 지났습니다마는 실제 투자를 해서 한다는게 어려운 것 같고 또 일부 농가가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을 해서 쓰는 데가 있어요. 잘 쓰는데도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나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자료를 많이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원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 65농가가 지원이 되었고, 사업량은 2만1,500평입니다. 1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국.도비, 군비, 자부담 합쳐서 그렇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90% 늘어나면서 사업량은 2만9,300평에 16억 소요가 되었는데 2007년도에 들어와서는 다시 66농가로 다시 2만여평의 사업비가 10억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하우스는 매년 농가들로부터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사업량 및 사업비가 증가되어서 농가들의 혜택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어려운 농업여건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는 전년대비 사업비가 31% 감소되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량 대비 26%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떠한 얘기들이 나오느냐 하면은 신청을 하면 뭐하느냐, 사업을 주지도 않는데 그러한 얘기들이 있고 그러한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농업행정이 신뢰를 잃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파심에서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농업행정에 포괄적인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지원을 해 주어야 농업인들의 불만이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에 31%가 감소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저희가 2005, 2006, 2007년도를 보면은 2006년도가 굉장히 물량이 많습니다. 9.7헥타 정도 되는데 이때에는 저희가 한강수계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이 늘었고 금년도에도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만 한강수계자금으로 하우스를 한게 있어요. 그래서 아직 시범중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만 금년에도 한강수계자금이 들어가면 2.9헥타 정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금년에.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한강수계기금 목록을 보니까 우리 농정지원과에서 관리하여야 될 부분이 청정산업조성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4억3,900만원이 잡혀 있던데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 기금이 4억3,900만원이고 저희 군비가 1억4,600, 자부담 1억4,600해서 금년도에 하우스하고 액비저장조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6농가에 10억의 사업비가 잡혀있는데 이 사업비 외에 한강수계기금에서 4억3,900만원을 가지고 다소 더 늘려서 지원할 수 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여기 전체금액이 7억3,100만원인데 한강수계자금이 자부담 포함해서 여기에서 80%입니다. 한강수계자금은. 여기에서 하우스는 2.31헥타만 25농가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친환경쪽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액비저장조까지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또 친환경사업 쪽으로 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올해 2007년도 계획에 여기 자료에 보내주신 10억 외에 한강수계기금에서 친환경 쪽으로 사업을 하면서 일부 하우스를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것은 기 착공을 한데도 있고 대상자가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25농가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25농가만 해도 숨통이 트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계획을 보면 16,550평 계획에 7억2,532만원이 계획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보다 2008년도에는 18%가 감소하고 또 25농가에 부분까지 합치면 상당히 2008년도에 감소하게 되는데 이렇게 2008년도에 신청량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2008년도에 와서 이렇게 사업물량을 적게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적게 잡은 것은 아니고 매년 저희가 전년도에도 3억 정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이 5억하고 비닐하우스 현대화 도비사업 2억2,500 말씀하여 주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과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 생산단지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자료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고랭지 비교우위대체작목육성 이런 것을 하우스로다 돌려서 할 때 그러면 8헥타 정도 내년에도 그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생산단지조성이나 고랭지비교우위대체작목육성 이런 것을 하면 매년 저희가 하는 8헥타에서 9헥타 정도는 하지 않나 내다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지금 이 2008년도 계획에서 사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하우스를 설치할 경우에는 더 늘어난다고.

세종

윤세종위원

그리고 2007년도까지는 영세농가 자립기반시설지원이 지원이 아주 영세한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육묘시설, 주로 이런 용도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2008년도에 영세농 자립기반시설 지원사업은…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지금 2008년도에 8헥터 정도 지원하실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계획에 나와 있는 것 보다 약 1.8헥타 정도 늘어납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1.8헥타. 5천평

세종

윤세종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도 한강수계기금이 배정이 되면 또 이쪽으로 사업비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아직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횡성군에 제가 알기로는 이쪽으로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종

윤세종위원

금년도까지는 한강수계기금으로…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한 것도 타 시.군에서 반납한 것을 저희가 가져와서 하는 겁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한강수계기금에서 농정분야로 이 사업비가 배정되기는 불투명하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불투명하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금년에도 겪어보셨지만 이상기온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았던 그러한 우박이 오는가 하면 돌풍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런 기상이변이 속출하는데 이런 상황속에서 고산지대 쪽에서 영농을 하는 지역, 즉 청일이나 안흥, 강림, 둔내 이쪽지역에는 향후 계속해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2008년도에 다소 사업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안심은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좀 더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우리가 찾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의가 있으시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이쪽 비닐하우스 지원부분을 장기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셔서 앞으로 비닐하우스 지원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늘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문제가 수반이 되니까… 그래서 예산의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세종 위원님이 비닐하우스 지원내역부분은 충분이 질의가 되었으니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분야 보조금 지원현황 및 수혜자 명단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입니다.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95농가에 총 합계가 167억이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과수폐원도 포함되어서 그런데 과수폐원은 매년 지급이 됩니까? 이것도?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내년까지 하면 끝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리고 몇 농가를 계속 보조해 주는데 그것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둔내 장미나 백합, 그런데는 보조금을 계속 수년간 하고 있는데 다른 농가들한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거기는 왜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것은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계획서를 수립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새로운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준비도 많이 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열의가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면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9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농원현황, 예산지원현황 및 정산서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우천에 있는 농원, 갑천 허브농원 이런데는 관광농원으로 안 들어 갑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거기는 사업승인만 나가있고 지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밤두둑허브농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반곡리에 있는 농원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렇게 관관농원으로 지정이 되면은 어떤 인센티브나 혜택이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인센티브 그런 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구요, 여기에 자금도 본인이 이제는 농업자금을 신청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계획에 대한 시설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게 특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다 민박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은 세금이나 이런거 없이 지을 수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건축하는데 시설비 지원은…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농지전용 이런 것은 부담이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원비는 없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농원 쪽에는 관광농원이 되었든 안 되었든 그런거 외에는 일체 지원 나가는 금액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지금 승인된 농원도 본인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농업자금을 신청하면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시설자금 같은 것은 싸게는 융자금리는 혜택을 주면서 할 수 있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95페이지 수출농산물 농가별 예산지원 및 수출실적 수익분석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수출농가자료를 보니까 백합농가는 2005년, 2006년, 2007년 해서 6억9,400, 5억5,800, 5억6,400 이렇게 되어 있고, 반면에 파프리카는 횡성파프리카 25농가가 2006년도에는 3억6,40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1억4,900만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 금액이 많이 틀리는데 농사를 잘 못 지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수출을 덜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2006년도 하고 2007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실적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비가 7월, 8월, 9월에 왔기 때문에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낙과라든가, 수정 이런게 안 되어 가지고 수확량도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전년 대비해서 농가수익이 엄청 많이 줄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파프리카하고 백합인데 소득이 2007년도같은 경우 5억2,200만원이고 파프리카가 8억3,700만원의 소득인데 국.도비가 들어간 지원이 많이 되었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2007년도에 백합은 얼마고, 파프리카는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나중에 챙겨보시고요, 백합농가는 몇 농가 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6농가 입니다. 파프리카는 27농가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국.도비 지원금이 경영비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별개로 여기 조수입이나 경영비, 소득에 포함 안 된 금액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거기에는 다 포함이 되어서…

재환

김재환위원

경영비에 그게 들어가 있나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일단 지원을 저희가 해줘가지고 거기에 나온 전체 수입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재환

김재환위원

경영비에 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이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생산량에 의해서 나온 것이니까요, 지원해준 것은 지원한 것이고…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지원해 준 것은 어디에다 사용하는지도 모르시나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원해준 것은 여기 백합 같은 경우는 종구지원 해준 것이고, 파프리카는 시설 지원해준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백합종구 같은 경우는 지원명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 농가가 보통 2-3번 이렇게 나누어져있는데 그것을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 전체 금액도 없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전체 금액은 백합종구는 2007년도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합은 전체가 국비가 4천만원, 도비가 2,200만원 전체 해서 5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50대50 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것 말고 그 밑에 칸에도 또 있는데 종구작업화지원, 특화작업으로…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종구작업화지원까지 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지원은 2억5,200만원 지원이 되었네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소득에 5억2,200에 2억5,200 빼면 반 정도는 지원해 준 금액으로 나오는 것 같네요. 2005년도부터 나왔는데 그전에도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몇 년차까지 지원하였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2001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7년간 지원이 되었네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종구가.

재환

김재환위원

처음부터 6농가에만 지원이 되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내년에도 또 지원이 됩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저희가 이행계획서에는 내년, 후년까지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설투자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줄여서, 그러니까 올해까지 100만, 내년 80, 70, 60 줄여서 하는 것으로 이행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몇 년까지?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2009년도 까지 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2001년도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2001년도보다 지금은 지원금액이 많이 줄은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계속 늘어났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처음으로 내년, 후년 줄어든다는 말씀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내년부터 줄어가는 겁니다. 금년까지는 늘어났고 내년부터는 줄어듭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향후 2년은 더 지원이 된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시설비 투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유리온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2001년도부터 계속 6농가가 변동이 없이 지원된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감사가 끝난 다음에 추후에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지원현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표도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경영비에 보조금이 포함 안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영비에 보조금이 포함이 안 된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지원해준 상태에서 생산이 된 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종구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경영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조금이 당연히 경영비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2007년도 자료는 10월까지 자료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2006년도에 백합농가들이 소득을 농가수로 나눠보니까 8,700만원 정도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도 8,700이니까 이것이 10월달 이니까 2달을 더 합치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8,7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다 라고 하면 우리 횡성의 입장에서는 상위랭킹의 농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5천만원 이상 우리횡성군에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몇%나 되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5천만원 이상은 전체 20-30%정도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렇게 많습니까,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 횡성군은 굉장히 농촌이 잘사는 편인데 5천만원 이상의 농가가 자료를 봤더니 4%밖에 안 된대요. 우리나라 농가소득에. 지금 8천만원의 소득이라면 엄청난 소득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행계획서를 내고 있는데 지금 7년차가 되고, 파프리카가 지금 3년차인가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파프리카는 제가 보기에는 더 지원해 주어야 될 거에요, 더 지원을 해서 어떤 기반을 더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만 백합농가들은 8,700만원 거의 1억의 소득을 올린다 라고 하면 이제는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을 헤쳐 나가야 되요. 마찬가지 입니다. 축산도 한우 100마리면 이제 스스로 가야 되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문제점이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종구가 전량 수입 되다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행계획서를 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종구문제만큼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다른 지원은 과감하게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종구문제는 내년, 후년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기간을 두고서 농가들이 종구구입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106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입니다. 이것은 농지소유면적 5헥타 미만 농가에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중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자녀에게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183명에 1억4,4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166명에 1억5,400만원으로 사실상 183명에서 166명으로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인원이 감소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지난년도에 2006년도에는 보육지원단가가 25%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육지원단가가 35%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지원금액이 말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작년에는 183명이였는데 왜 올해는 인원이 166명으로 감소를 했느냐?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출생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읍.면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감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혹시 시책이나 홍보사항을 잘 몰라서 미신청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아직까지 2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한 것이 시책사항이나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미신청하는 경우는 없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책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혹시나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께서 신청하셨는데 나중에 추가답변을 서면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단체 현황과 지원실적 입니다. 횡성군여성농민회, 한국여성농업인 횡성군연합회, 횡성여성농업인센터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이 자료요청은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얼만큼 되나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 단체현황을 보니까 3개 단체인데 횡성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민회에서 하는 거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횡성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민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거기 속해있는 농민 여성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구요, 여기에는 여성농업인센터는 대표 한영미로 해가지고 별도의 사업이 따로 있고 여성농민회 남광현 회장이 하는 것은 별도사업이 있는데 실제 여기서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지원되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2002년도부터 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이게 처음에는 국비로 예산 받은거 아니에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국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러면 군비로 전환된 것은?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것은 분권교부세로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여기 보면은 2007년도에는 군비로 1억1,400만원 지원이 되어서…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여기는 군비로 했는데 이게 분권교부세로다 해서..

대인

신대인위원

횡성농업인센터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촌지역결혼이주여성책읽어주기 사업, 이것은 내년도에는 사회복지과로 일원화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아직 저희가 그런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원화가 되고 저희는 후원자만.

대인

신대인위원

여성농업인, 여성농민회, 여성농업인센터 같이 연합회는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없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인원을 다 합해도 110명밖에 안되는데 연합으로 사업을 하면 좋을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행사를 다녀보면 사업만 다르지 인원은 항상 중복되어 있어요. 모든 단체가 연합으로 하면 효율성이 더 있을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여성농업인센터에는 과장님이 자주 챙겨보세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제가 와서 거기 방문도 해서 미비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의회에서 올봄에 보조지원단체 현장확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실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 같지도 않는 느낌도 받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꼭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다음은 110페이지 저질소질 비료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목록을 요청하셨는데 저질소질 비료를 지원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농가에 부담도 덜어드리고 저질소, 지금 비료를 요소비료 이런 것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비료에 대해서 저희가 단백질함량을 감소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저질소질 비료이면서 그러면 이게 한아름 같은 경우 질소비율이 몇%입니까?

하여튼 이것이 비료마다 그러한 배합율이 다 틀린데 가격은 상당히 높단 말이죠. 비료가격이.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비료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횡성군 같은 경우 고시가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세종

윤세종위원

그리고 저질소질 비료를 어떠한 특정인에게 공급을 합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전 농가 대상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전 농가 대상인데 모든 농가가 저질소질 비료를 신청하면 자기가 얼마를 쓰겠다고 신청을 하면…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수도작에 대해서 전 농가인데 수도작 면적에 의해서 경작면적에 의해서 주는…

세종

윤세종위원

거기에 따른 지원되는게 있습니까, 보조라든가?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50% 지원해 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2007년도 군비, 자부담 50%… 그리고 2005년도에는 자부담보다는 군비 보조비율이 상당히 높았네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높았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수도작에 한해서 공급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7가지 정도가 되는데 다양성을 가질 필요가 있나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비종을 애시당초에 센터에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농가 자율에 의한 신청이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농가가 7개 중에서 필요한 것을 신청을 하면은 취합을 해서 일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111쪽에 친환경농업관련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친환경농업관련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 입니다. 친환경농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농자재로 키토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이거는 어느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 키토산은 아무 농가나 쓸 수가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신청을 해야 됩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신청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서? 아,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미생물제조장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개 어디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거는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한테 가는데요, 미생물을 배합하는 제조기가 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리고 매년 목재파쇄기구입지원이 있는데 해마다 한 대씩 이렇게 나갔네요. 그거는 어디로 나간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공급을 했는데요 사업을 금년부터는 저희가 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 입니다. 친환경농업분야는 한문희 과장님이 여러 추진을 해주시고 또 작년도에도 제가 군정질의 때도 질의했던 사안이고 한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친환경농업 쪽에 우선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우선 선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친환경농업관련해서 지원도 많이 해왔고, 또 우리 군에서 사업을 2002년도에 처음시작된 거는 아니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아닙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다년간 해오고 있는 사업이니까 제가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청정지역땅심높이기사업을 보면은 상사업비를 공제하면 땅심을 만드는데 조금 사업비가 적게 배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고, 여건을 만들어 주고,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기반위에다가 저농약, 무농약으로 가야 되고 비료도 적게 쓰는 방법으로 가다가 무농약, 무비료로 재배가 돼야 할텐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땅심을 만드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청정지역 땅심높이기 이쪽 부분에 더 투자할 방법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도 땅심높이기 토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유기질비료라든가 부산물퇴비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중앙 시책이 또 바뀌어서 퇴비도, 유기물도 저희가 공급을 해야 되는 이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양에 대한 땅심높이기는 더욱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농가들도 바라는게 퇴비생산 쪽, 유기질비료 내지는 그쪽 퇴비 쪽으로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구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구조성관계로 우리 군에서 전국에서 장려상을 받았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전국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이러한 결과가 한문희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신 결과고 우리 주무계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우리 군에 지구조성이 몇 군데가 되어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상안리 하고 여기 하고 2개소가 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은 우선 지구조성을 해서 친환경에 뜻있는 분들이 작목반 내지는 법인으로 해서 뭉쳐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나가야 되면 이 지구조성을 앞으로 더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구조성은 사업신청이 있는 마을에는 저희가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1개소가 계획에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것은 점차 늘릴 필요가 있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광역지구조성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몇 헥타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광역지구조성은 지구단위가 1천헥터 입니다. 그래서 연초순시때 둔내에서도 먼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친환경5개년계획에는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이게 수도작도 같이 포함을 해서 같이 지구로 구성을 하면 되는 것으로…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전체적인 겁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수도작하고 시설에다 밭농사를 짓는 분들하고 묶어서 전체 광역지구를 조성하는데 다 포함이 되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도 우리 횡성군지역으로서는 1천헥터라는 이런 광범위한 지역을 조성하기가 쉽지 않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2010년부터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광역지구로 조성이 되면은 중앙부처에서도 많은 예산이 뒷받침이 될 것 같고 획기적인 방법이긴 한데 워낙 광범위한 면적을 필요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자분들이 고민해주시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목반이나 친환경농업을 하는 법인이나 작목반에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저희가 전체 62건인데 26개 작목반에 293농가가 받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친환경인증을 못 받은 농가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현재 거의 다 인증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요지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못 받은 농가가 있으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을 해서 지금 출하를 하는 농가들을 보면은 이 출하비가 우선 쉽게 예를 들어서 배추가 금년도에 시세가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5천원 넘어가고 그랬는데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계약이 거의 되어있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거의 계약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낮은 금액 2천원 정도 계약이 되어있는데 다만 그 가격은 시세의 오르내림에 관계없이 금년이나 내년이나 계속해서 유지해서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유통체제가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선별이라든가 소비자의 신뢰도를 얻는데 각별히 유의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고 있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시세의 등락에 관계없이 농산물출하를 할 수 있다는게 농산물유통의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연구해 주시고 농가에 지도도 많이 해주시고 유통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지원 내지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 293농가라고 했는데 우리 횡성군 전체 농산물의 몇 프로나 됩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전체 출하되는 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한 3%정도.

명철

정명철위원장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들의 반응은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저희 지역에서 생산 되는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판로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판로에는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부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을 FTA이후에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학술세미나나 어떤 행사에 가면은 전문가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야 된다 해서 친환경생산물을 하다보니까 일부지역에서 판로에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114쪽이 되겠습니다. 1사1촌자매결연현황 및 교류현황과 성과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2004년부터 67개 마을과 122개 단체, 학교, 업체가 이렇게 결연이 된 거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4개 단체와 105 업체.

대인

신대인위원

자료를 보니까 2005년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성과를 보면 평균4.7회 정도 교류가 있어요. 그런데 2007년도 교류실적만 보면 13개마을과 단체가 1회 방문에 그치고 있고요, 6개 마을과 단체는 한 번도 교류가 없습니다.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래요. 교류현황을 보면은 단지 결연숫자의 의미밖에 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내실 있는 교류를 위해서 활성화 내지는 정리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1사1촌자매결연에 대해서 추진은 한국농촌공사하고 농협에서 주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공직에 있는 기관장의 교체라든가 이러한 업체의 대표가 바뀌면 굉장히 교류가 활성화되다가도 중단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서신을 보내서, 이것도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도 여기에 성의를 갖고 아주 적극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뛰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판매행사를 하게끔 차를 구입해준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마는 1사1촌 서로가 적극성과 열의가 있지 않은 한은 원활한 교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촉매역할을 할까 하는 이런 생각인데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보완해서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교류내용측면에서 주민의 소득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소득은 현재 전체로 봐서는 금년도에 한 4억3천정도 되는데 실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활성화 된데는 소득과 연계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소득 중에서 체험행사수입하고요 농산물직거래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농산품판매는 2억6,300정도 되고요, 체험은 3,700, 거기에 숙박이 3,100, 음식이 3,900, 물품으로 기증한게 8천정도 됩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도농체험행사시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체험하는데 일부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일부 어떤 것을 지원하시는지…?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체험하는데 운영할 수 있는 체험객들을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 10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

대인

신대인위원

예산외에 행정적 지원 같은 거, 자매결연기관에 군홍보를 한다든지 결연기관인프라를 한다든지 주요행사관리를 한다는지 이런 지원은 없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런거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체험학습이나 학생들 숙박하는 그런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이렇게 보면 1회성으로 보여주기 교류행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도농이 서로 이익이 되고 지속적으로 왕복해서 교류가 돼야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자매결연도 좀 엄선하여 질이 우선시 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적보다는 내실 있는 교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현재 마을이 61개 마을이고 업체수는 한마을에 2개씩 정도는 됐네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1개 업체도 있고 2개 업체, 3개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데 지금 117개 업체 중에서 그래도 관심 있게 마을하고 유대관계를 잘 맺고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가 몇 개나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32개 마을에서 59개 업체.

재환

김재환위원

본 위원이 리에 나가 보면은 횡성읍만 해도 정암3리, 청용리, 반곡리, 이 3개 마을 정도는 아주 활발하게, 업체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 같아서 아주 보기가 좋았는데 그 외 동네는 한번도 그런 거를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거기에 정암1리까지 해서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맞습니다. 횡성읍에 몇군데 리는 아주 바람직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업체에서도 아주 관심 있게 동네에 도와주시는 것을 보면 보기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국농촌공사하고 농협의 그 양반들이 주관이 돼서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쪽 두 단체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농협지부장도 내가 여러 번 뵙고 했는데 한국농촌공사는 뭐 별로 이렇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거기에서 교류한 실적은 몇 건 안 됩니까?

재환

김재환위원

그렇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다 농협에서 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마을에 적극적으로 잘 해주는 단체나 이런데는 과장님이 그 사람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표창이라면은 우습지만 횡성 올 때 기념패라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서 더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홍보도 해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죠?

금년에도 1사1촌한마당잔치를 축제 때 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감사패를 정암1리 삼성네트워크에다 전달했습니다. 작년도 했고 금년도 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한우축제때 모셔다놓고 한번 하는 것보다도 평소에도 관심 있게 전화라도 한 번씩 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류상의 교류실적만 보면은 급격히 교류실적이 변화가 왔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들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인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것이 농협이나 정부가 압력 아닌 권유를 해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 형식적으로 TV 한 대 갖다 주고 마을에 하면서 했고, 문제는 마을에서 소프트웨어가 부족하고 아니면 적극성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데서 이런 원인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이 지원해 줄 거는 이런 소프트웨어쪽, 그 다음에 마을의 리더를, CEO를 육성하는 이런 것이 시급한데 거기에 대한 군의 대책이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저희가 앞으로 CEO육성은 내년도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리더양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내년서부터 본예산에 올라왔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 사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11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판매장 지원내역 및 판매실적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은 농정분야는 본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제가 묶어서 농정당국에 부탁하고 또 이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요점만 간단히 제가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하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묶어서 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농산물판매장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횡성휴게소 있죠, 거기 고속도로 영동선 하행선에 거기 휴게소공사가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뜯어내고 다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홍천군에서 농산물판매장을 거기에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에서 철거해서 거기 설치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휴게소에 새로 이왕 지을 적에 우리 횡성농산물판매장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면 판매장의 효과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휴게소에 가보면 각 시.군마다 농산물판매소가 있는데 거기다가 횡성군농산물판매장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 소장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철거가 된다면 저희가 관장하는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거든요. 거기서 주관해서 상행선은 우리가 하고 하행선은 홍천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전국적인 고속도로주변에 있는 농산물판매소는 다 관할을, 지도나 허가나 모든 절차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키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거가 되면 홍천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번 거기에 판매장을 갖고 싶다는 의견은 일단은 제시를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상행선은 횡성이, 하행선은 홍천이 했었는데 하행선이 이제 홍천이 안 하기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행선도 우리 횡성이 할 수 있도록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런지는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과장님이 한번 연구해 보셔서 될 수 있으면 횡성군의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하셨죠? 초원 쪽 하고 서원에.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 처음 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이것을 하고나서 농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그 쪽에는 산지에서 난장으로 시설을 해놨다가 해놓고 나서는 깨끗하고 좋다는 의견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크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크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서원의 이성재씨가 5천만원을 판매를 했어요. 특별하게 이렇게 잘 판매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옥수수를 계약재배를 해서 파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굉장히 일찍 시작하고 늦게까지…

명철

정명철위원장

판매장에서 5천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한 3천만원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혹시 이 농산물판매장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내년도에도 8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금년과 같고요 올해도 똑같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면적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반응추이를 보고 판매량의 추이를 봐가면서 농가들 소득에 기여가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안흥찐빵관련 국산팥 수매 및 소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본위원장이 신청한 자료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에 보면은 지금 2006년도의 소비량하고 수매량을 보니까 횡성산은 26%뿐이 안되요. 그동안에 나머지는 어떻게 구입을 하셨었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나머지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도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평창이나 정선, 이쪽에서 나와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이게 왜 안흥찐빵의 팥이 횡성산이 중요하느냐 하면은 밀가루는 전량 수입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팥만이라도 횡성산 팥을 많이 썼을 적에 진정한 횡성 안흥찐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밀가루도 수입품이고 찐빵의 팥이 횡성산이 아니라고 하면은 진정한 횡성특산품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꾸 이것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결국은 74%가 외지에서 구입을 해왔고 또 이런 것들을 아직은 소비자단체가 모른단 말이에요. 나중에 소비자단체에서 알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횡성산 팥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은 갖고 계십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저희가 2006년도 하고 2007년도에 보면은 계약면적과 수량이 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약재배를 했는데 214포밖에 수매를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상과 관련해서 작황이 좋지 않다보니까 감소추세고 또 하나 문제점은 지금 농가들이 금년도에 팥값이 수매이전에는 50만원, 수매시에는 48만원, 수매후 현재는 37만원 이렇게 갔는데 농가들이 여기에 계약재배에 응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량이 감소가 되다보니까 응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2.2%밖에 수매량이 안 되는데 계약재배로 해서 확대를 해서 늘리려고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또 지역에서 농가의 판매가격을 올려서 소득과 연계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보기에는 농업인들의 인식도 좀 바뀌어져야 되겠고 계약재배라는 거를 하면은 누구나 값이 비싸건 싸건 거기 응해 줘야지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보면은 거기에 많이 호응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가격 좋을 때 판매를 한 사람도 있고 해서 저희도 계약재배에 대해서 검토를 또 다시 한번 해야 될 이러한 시점이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농가들의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금년 한해만 팥을 팔고 다음서부터는 안 팔겠다는 생각뿐이 안 되는데…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농가들이 인식이 그렇습니다. 계약이 되면은 계속 꾸준히, 엊그제도 거제도에 갔는데 고구마를 똑같은 가격으로 매년 해준다는데 저희들이 계획이 내년까지 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찐빵협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이 아니고 또 찐빵협회는 이런 가격보다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약재배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우리 횡성군전체로 해서 해볼까 하는데 생각도 하는데 여하튼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팥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찐빵협회측에서는 자체적으로 거두하고 홍대하고 다 내년도까지 쓸 것을 확보했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도 난국에 처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하여튼 농가들에 대한 지도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찐빵협회에서도 얄팍한 상혼을 갖고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이건 아닙니다. 아닌 거고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흥찐빵협의회에서 HACCP인증을 받아야 될 준비를 해야 되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것을 지금 지원해 달라고 하는 마당인데 안흥찐빵협의에서 지자체보조금만 받고 농가들을 외면한다고 하면, 물론 농가들도 계약에 대한 것을 이행을 해야겠지만은 농가들을 외면한다 라고 하면은 지원을 해줘야 될 명분이 없는 겁니다. 몇 사람들 HACCP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다 이거에요. 거기 팥을 재배하는 농가들을 고려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HACCP인증 받는데 대한 지원을 깊이 고민해야 되는게 맞는 거지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단체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나중에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흥찐빵협의회에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관내 농협에서 수매한 팥을 안흥농협에 팔고 이런거는 없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저희가 서원에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단위로. 그래서 일단 서원에 계약재배를 하는데도 지원을 하니까 그쪽하고 연계를 시켜서 추진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지금 팥이 안흥하고 강림이외의 다른 지역의 관내에서는 생산이 잘 안 되나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생산은 다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담배재배하고 후작으로 많이 해서 콩하고 많이 재배는 되고 또 괜찮습니다. 저희가 식재면적은 숫자상으론 650헥터정도 되는데…

명철

정명철위원장

거기 팥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비료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원을 해주면서 계약금액을 조금 낮게 받더라도 일단 생산비가 적게 들어 가면은 마진폭은 똑 같아 질테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안흥찐빵협의회에 윤회장이라는 분이 소상공인상을 받았네요? 상을 받았는데 보니까 안흥찐빵의 100%국산팥 이용을 이끌었다고 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고 상을 받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욕심에는 이 국산팥이 전부 횡성팥 이었으면 하는 것이 앞으로의 기대입니다.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121쪽이 되겠습니다. 연합마케팅물류비 지원사업 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연합마케팅물류비라는데 연합마케팅이라는게 어떤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 강원도에서 춘천과 원주, 횡성, 평창, 양구 5개 시.군에서 추진은 하는 사업입니다. 연합마케팅물류사업은 말씀을 드리면은 농산물의 판로확보하는데 시장개척이나 횡성농산물의 수취가격제고를 위하고 또 대형유통업체의 신규판매처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서 공동선별 및 물량에 대한 규모화를 시켜서 시장교섭력을 강화하는데 있고 또 공동판매를 통한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니까 연합마케팅물류비라는게 어떻게 쓰여지는가…?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여기에서 물류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예산을 확보해서 물류비에 대한 3%를 지원해 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전체물류비의 3%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판매금액의. 그러니까 연합마케팅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판매금액의 3%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을 하십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도를 했고요 금년에 2년차가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금년에 당초예산에서 5,100만원 이미 보조를 해주셨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원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게 금년 말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운송비를 우리가 5,1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농협에서는 얼마나 부담하는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5,100원에는 농협의 물류비 지원금액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순수 군비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농민들의 농산물을 운영하는데 농협에서도 그 운송비를 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당초예산 5,100만원에는 포함이 안 되었고요…

재환

김재환위원

아니, 그거 말고 농협에서도 혹시 우리처럼 물류비용을 대주느냐, 보조해 주느냐 이겁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4,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 7,500만원 정도를 확보했다는 연락은 제가 받았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당초 5,1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금년 말에 5,1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3회추경에 5,400만원이 올라왔었단 말입니다. 추경에 5,400만원이 올라올 수 있는 동기가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군지부에서 협조요청을 받았고요, 저희가 판매금액의 예산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판매금액이 거기에서 78억 정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얼마를 부담하겠다 하니까 군에서 얼마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사업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농협에서 5,400만원 또 이렇게 요청을 하면 군에서는 또 줘야 되고, 또 달라면 줘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까? 딱 5,400만원의 근거가 왜 5,100만원이 아직 농협에 가지도 않았는데 또 추경에 5,4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 추경에 올라 왔느냐 하는게 의심스럽습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판매액이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사업비물류비를 좀 더 계상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하나도 부담은 안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 계획도 못 채웠기 때문에, 한 2,200만원 정도 밖에 작년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년차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물류판매액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연합마케팅을 하면은 그래도 농협에 무이자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금년에 3억 갖고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아마 35억까지 지원을 해준다니까 이런 것이 다 농민들한테 도움이 다 되는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물류비인센티브격으로 주기 위해서 그쪽에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판매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애시당초에 3% 5,100만원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 물류비에 대한 지원이 군하고 농협하고 어떤 함수관계가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관계는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농협이 얼마 대고 우리가 얼마 대는 그런게 없어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런거는 없고요 그쪽에서 4,500을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5400…

재환

김재환위원

아, 군농협에서 4500만원을 대고, 우리 5,100만원에서 4,500만원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5,400만원…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5,400에서 4,500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아, 5,400을 우리가 대고 농협에서…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래가지고 1억5천을 3%에 대한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됐던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아, 그래서 합쳐서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농협분 하고 해서 1억5천을 만들어서 물류비를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추경예산에는 올라왔는데 농협에서 얼마 대겠다는 것은 안 올라온 것 같더라구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때는 5,400 요구할 때 저희가 예산 설명 드릴 때 4,500은 농협에서 부담을 한다고 보고는 드렸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농협에서는 금년에 4,500만 대고 우리 군에서 1억500만원을 대는 거네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렇죠.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은 그때 가서 1억5천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우리가 농협보다 많이 대면서 생색은 농협에서 다 낼거 아닙니까? 농협에 주면은 농협에서 농가들한테다 가니까 사실은 군에서 나온 예산이 아니고 농협에서 다 주는 것으로 아는게 아닙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농협에서도 아마 제가 보기에도 작목반에 교육이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을 하면은 농가한테 어떠한 소득이 된다는 것을 취지를 다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농협에서 4,500만원 댄다는 것은 우리가 당초예산 5,100만원 세울 때도 4,500만원을 대게 되어 있던거 아닙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때는 농협의 예산 없이 군비만 5,100만원 가지고 3% 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해서 30대70으로다가…

재환

김재환위원

30대70이면 얼마입니까? 1,5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면서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아니, 그게 확보가 되면. 4,500하고 5100이 확보가 되면은.

재환

김재환위원

아니, 5,400만원은 나중에 올라오는 거고 5,100만원 올라왔을 때도 군농협에서는 5100만원에 대한 30%가 예산이 섰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때는 안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어째서 그때는 또 30대70이 안 됩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때는 그냥 군비만 계상을 했던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군비만 가지고 순전히 농협에다 준다는게…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납득할 수 없는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 의회에서 3회추경때 이거를 삭감을 했는데 군에서 농민들한테 이런거를 선전을 하셨는지 농협에서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들이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을 다 깎아내렸노라고 우리 의원들만 공격을 받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5,400만원이 올라왔을 때도 부기에 군농협에서 지금 말씀하신 4,500을 이번에 출연을 해서, 4500이면 얼마입니까? 9,900만원이 이번에 다시 해서 먼저 5,100만원 해서 1억5천이 간다고 부기가 달려있으면 차라리 의회에서 삭감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달랑 5,400만 올라왔지 부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 들이 앞으로는 의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 설명도 설명이지만 일단 서류에 안 나와 있으니까 설명할 때는 과장님이 농협에서 얼마 낸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서류에 없기 때문에 서류에 없는 말씀으로 한걸 가지고 그걸 집행을 할수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칙에 입각해서 이런거를 집행하다보니까 5,4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의원들이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농협에서는 농민들한테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농민한테 가는 것은 정당하게 갈 수 있고, 또 못가는 것은 못가는 겁니다. 무조건 농민한테 간다고 해서 다 OK승인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이고 분명하게 다른 거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에서 얼마, 도에서 얼마, 국.도비가 다 예시가 돼서 내려오고 군비가 얼마다 라고 나오는데 이 5,400만원에 대해서는 부기 하나도 없이 달랑 5,400만원만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금년에 연합마케팅물류비에 1억500만원을 지원해 주는구나 하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 됐다는 사실을 과장님한테 이해를 시켜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보면은 동횡성농협, 안흥, 둔내, 공근 농협이 있는데 서원, 횡성농협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참여를 안 한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안한 이유가 뭡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농산물출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농협에서 참여를 안 한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렇다고 선원이나 횡성이 농산물이 안 나올 리는 없는데…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거는 처음에 선정해서 할 때 농협의 의사를 반영해서 군지부에서 추진하는 거니까요.

재환

김재환위원

과장님은 성원하고 횡성농협은 왜 참여 안 하는지 알아보셨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왕이면은 농협이면은 횡성군관내에 있는 전체 농협에서 다 예산을 세워야지 일단 참여 안하는 농협도 있고 참여하는 농협도 있고 그 이유는 그래도 과장님께서 잘 아셔서 '아, 이 두농협은 농산물 믈류비를 안 받아도 괜찮구나' 하는 그런 이해가 있으면 모르지만 전혀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농협에서 예산 달라고 해서 예산이나 올리시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 연합마케팅은 신청에 의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전체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농협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예산이 적거나 많거나 우리 횡성군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또 예산 같은 것도 서로 오해가 없이 하려면은 적어도 의회에 오는 서류에는 그런 부기가 정확하게 명시가 돼서 오해의 소지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점도 있었지만은 알면서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사업에 애시당초 농협군지부하고 우리군하고 50대50으로 사업계획을 짰던게 아닙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거는 아니고 당초사업에는 우리가 5,100만원을 지원하는 것만으로 사업계획이 되어있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30대70이라는 얘기는 과장님께서 농협군지부에 지원요청을 받은 다음에 30대70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니까 농협군지부에서 군에서 70% 1억500만원을 대주면은 30%라는 금액 4,500만원을 확보 하겠다 이렇게 됐던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 쪽에서 4,500을 확보를 했으니까 우리한테 5,400을 확보해 달라고 문서가 왔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리고 이게 군비로 70%를 확보해야 농협중앙회 군지부에서 30%를 주겠다고 한건 아니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제가 알기에는 4,500은 우리가 최소한 확보는 해야지만 쓸 수 있는 돈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지금은 그래야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앙회에서 군지부에다가 4,500을 지원해 줄 때 군비로다가 70%인 1억500만원 세워야 4,500을 지원해 주겠다는 조건부로 지원된 거는 아니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30대70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군지부에서 나중에 당초사업을 사업변경을 해서 더 지원요청이 들어 왔을 때 30대70 얘기가 나온거 아닙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처음부터 30대70이라는 얘기가 조건부로 되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나중에 5,400하고 4,500이 되니까 1억5천이니까 거기서 30대70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30대70으로 해야지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거죠.

세종

윤세종위원

이게 지금 농민들한테 전파가 되기에는 당초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중간에 사업변경이 됐다는 얘기는 싹 빼고 이 4,500만원을 중앙에서 지원을 해줄 때 군비를 70%를 세워야 4,500을 30%를 주기로 조건부로 이 사업계획이 당초부터 다 잡혀 있었다, 그런데 군의회에서 농민예산 얼마 되지 않는거를 깎았다, 이렇게 전파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완전히 중간에서 휘말려 가지고 의원들이 얼마 안 되는 농업예산을 깎으려고 들어앉아 있는 사람들이라고 항간에 전부 농민들이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실무부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농협군지부하고의 사이에서 명확한 해명을 농민들한테, 또 해당회원조합에 안 해 주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차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방금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지금현재 농협에서 7,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말씀 하셨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지금 현재 농협에서 7,500을 확보해 놓고 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합마케팅구상을 군에서 먼저 한 겁니까? 아니면 농협 군지부에서 먼저 한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거는 농협시책으로서 중앙단위사업 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동횡성이나 안흥이나 둔내나 공근농협 같은 경우는 기존에 물량이 적기 때문에, 때로는 한차도 안 되고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연합마케팅시스템을 가동하면은 물류비를 줄여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시작하는 거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전체 물류비에 대한 개념인데 이것을 지금 지자체하고 군지부하고, 그 다음에 단위농협은 애초에 부담계획이 없었나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없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농민도 부담을 안지우고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럼 군지부하고 지자체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서 이 물류비용을 다 내겠다는 계산이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런데 군지부에서 처음에 군지부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는 군지부에서는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질타를 한 것이 군지부에서 전혀 부담을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이것을 다 떠넘겨서 생색은 군지부가 다 낼려고 하는 거냐, 당연히 군지부도 부담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질타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추경에 올라왔을 때 보니까는 그때도 표기는 안 되어 있고 또 물론 농정과장님이 말로다 설명을 했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때 어떤 근거서류를 군지부에 받은 것을 제시한 것도 없고 말로만 하시니까 우리는 문서로 된 것을 가지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오해가 생겼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군지부에서 이런 연합마케팅사업을 했을 때 중앙에서부터 횡성군지부가 받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인센티브는 무이자자금, 금년에도 3억 갖다가 농업인들한테 줬는데 무이자자금이 30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업비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렇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연합마케팅사업을 하면서 군지부에서는 30억을 무이자로 갖다가 단위농협에다가 군지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횡성군이 도와주는 결과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지부한테 돈을 줘서 사업을 하려고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저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한우관련된 건데 축산과에서 모든 사업을 축산과에다 주고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같이 갔던 계장님도 계시지만 일본에 갔을 때 한우연구회 회장이 하는 얘기가 군에서 지원해 준 게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 모든 사업을 축협에다 줘버리니까 축협에서 돈 주는 줄 알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지 몰라요. 한우연구회장들도. 그러니 일반농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이런 것들은 군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이런 사업이 되면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일단 그렇다면 그 이후에 예산이 3회 추경에서 삭감이 되면서 단위농협에다가 부담을 지울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단위농협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하던거를 군지부에서 끌고 가서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우리보고 부담을 지운다고 반발을 하더라구요. 얘기 들으셨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 얘긴 들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뭔가 박자가 안 맞아가고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처음서부터 투명하게 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군지부는 횡성군의 지정금고가 되어 있어서 금고를 신청할 때 반드시 지역사회기여실적 및 군과의 협력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합니다. 횡성군지부가 농협이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받아놓은 밥상이다 생각하고는 이런것 들을 전혀 고려치 않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 입장에서는 비용을 우리가 다 동감을 합니다. 농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번에는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차후라도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지금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최종추경에 다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물론 군지부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일련의 과정에서 오는 우리 농정과에서도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은 수출농자재 지정운영 대상자별 지원현황하고 백합종구 구입 대상자별 지원현황, 수출농가 산지지원은 본 위원이 요청을 한 것인데 아까 이미 답변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백합종구 문제도 2년만 지원해 주고 그 다음은 지원이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25페이지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지원에 대한 것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125페이지 시설원예 고기술육성지원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친환경농업담당 박장길 계장님께서 하시는 건데 친환경농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추가지원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것도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검토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우스 보완하는 겁니다. 하우스를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 보완사업 하는 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래서 노후된 부분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시설을 해 줌으로써 영농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그런데 여기에는 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이런 것은 아니구요, 여기에 대한 온풍이라든가, 자동개폐 이런 보완시설이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출농자재 인센티브 지원내역인데 이 부분도 제가 해답을 얻었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수출착색 단고추 생산단지 조성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수출착색 단고추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둔내 청태산 피망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시작한지가 얼마 안됐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2006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2006년도에 처음 해서 작년도, 올해 2년차인데 지금까지 고추생산단지는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아직 안되고 기반조성 단계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이것은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네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향후에 이런 수출착색 단고추 표현이 그런데, 피망이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넓은 의미로는 피망인데 파프리카라고도 하고…

명철

정명철위원장

저도 농사를 짓지만 하도 이름을 바꿔서 해서 이게 그것 같고 혼란스러워서 서류를 요구하였는데 아직 수출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131페이지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대상자별 지원내역 그것도 우리 보면은 화훼농가들이 주로 파프리카, 백합, 그렇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수출농가에 나가는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파프리카 농가들 한테는 지금까지 촉진비가 얼마 지급이 안 되었어요? 아직 수출이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문제는 수출업자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1% 가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수출촉진비는 제가 볼때는 인센티브 개념인가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이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백합종류나 이런 쪽에 우리가 지원을 줄이지만은 수출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제는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시고…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1시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03분 감사중지

2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과장님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읍.면별 신청.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아까 하우스 지원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저온저장고 수요가 지금 현재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73동에 380평이 지원이 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25동 200평만이 지원된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고랭지채소 위주의 농업지역에서 수요가 줄지 않고 있는데 신청에 비해서 지원은 좀 미비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2006년보다 2007년에 지원이 대폭 축소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것도 한강수계자금 사업으로 추진해서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작년에는 한강수계자금에서도 지원이 되었었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올해는 한강수계자금에서 지원이 안 된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안되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혹시 본 위원 생각에는 작년에 한강수계자금이 늦게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온저장고를 신청했던 사람들이 포장에 농작물이 있다 보니까 그 포장에다 지을려고 하던 사람이 농작물을 뽑아버려야 되는 사례가 일어났는데 그러한 어떠한 영향 때문에 작년도에 반납이 많아져가지고 지원물량을 줄이신 것은 아니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에 의해서 현지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했고 조사한 후에 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그 이후에 포기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나와 가지고 끝까지 사업추진을 하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인 지침은 그렇습니다. 한번 포기한 사람은 3년간은 지원을 안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을 정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포기가 속출했던 사례가 한강수계자금이 늦게 배정이 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장에 작물이 있으니까 농민들이 그것을 뽑고 저온저장고를 짓기가 차마 아까워서 향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포기를 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포기를 하다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농가들이 원하는 물량이 이 정도면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올해 지원물량이 대폭 축소가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금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은 그 정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 소형보다는 대형을 선호하는 추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평형이 제외가 된 이유가 그런데 있는 거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3평은 안할 계획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2008년도 사업계획중에 5평형하고 10평형하고 사업계획이 각각 5평형 몇 동, 10평형 몇 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134페이지에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확충은 거기는 5평짜리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지유통저장시설지원사업은 10평 이상 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조절용 농산물은 저희 순수 군비 1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이것은 5평 이상 할 계획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지금 10평형은 주로 작목반위주로 많이 지원이 되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평수가 많을수록 작목반 위주로…

세종

윤세종위원

개인별로도 10평짜리를 원하면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지원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농민들이 애로를 겪는 것이 저장고를 설치할 때 제반 모든 절차가 여러 가지 까다로워서 애로를 많이 겪는데 건축신고를 할 때 8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농지전용을 하는데 50만원 정도 소요되고, 개발행위허가에 50만원, 수행비분할측량 하는데 30만원, 이러한… 그래서 이게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이러한 자부담을 해야 할 부분이 늘어나니까 애로를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경제적 부담이 추가로 부담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없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대책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저희는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이렇게 해서 추가되는 소요금액을 확보를 해서 부담이 가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만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세종

윤세종위원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건축신고, 농지전용신고, 분할측량 여기에 210만원정도 들어가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5평짜리 저온저장고를 해 줄 때 지원을 얼마해 줍니까, 500만원 해 줍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10평 이상은 평당 250만원입니다. 10평 이하는 200만원.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부담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건축신고나 이런 분할측량, 이런 것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무료로 해준다거나 그런 절차를 한번, 그런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인지?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러한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전혀 불가능 한건가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자부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전용이라든가 건축설계 및 신고용역, 현황측량이나 전기설치는…

세종

윤세종위원

행정적인 체제에서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2008년도에 수요조사 결과 자료에 의하면 71농가에 770평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원계획은 255평이란 말입니다. 2008년 사업계획에 225평. 그러면 약 30%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것을 50%정도라도 지원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면은 이 예산범위 내에서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하여튼 예산범위 안에서 가급적이면 좀 더 지원을 늘려줄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실정이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이것은 매년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농가들이 정상적으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점검을 하셨으니까 혹시 목적 외에 사용할려고 하는 농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아직 신청을 할려고 하는 어떤 농가들이 분명히 농가가 아닌데 변칙으로 그것을 해달라고 조르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대상자 선정시에 참고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139페이지 불법 농지전용 적발현황 및 처리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불법농지전용에 관해서 2006년도에 26건, 2007년도에 9건인데 요즘 신문에 보니까 횡성이 불법농지산지전용사례가 많다, 농지전용 건수가 많다, 이런 내용이 연일 기사에 나오는데 지금 여기 처리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원상회복 완료를 하셨고, 또 심한 것은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적법하게 조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지개량을 빙자해서 절성토한 농지는 농업경영 이행여부를 철저히 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미이행시는 불법농지전용으로 판단을 해서 적법한 조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들이 무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도 있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은 그렇게 없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없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차라리 우리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그런게 아주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좀 그래도 법을 준수한다고 말씀드리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세종

윤세종위원

우리 순수한 지역의 농민들은 불법으로는 잘 안하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이 외지인들이 문제란 말입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이런데에서 이것을 자기네들이 투기에 이용할 욕심으로다 무자비하게 분할을 해서 또 장기간 개발 내지는 허가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장기간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은 기한이 얼마정도 지나면 취소를 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있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 농지전용허가는 2년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농지전용 허가는 일단 건물을 지어야 농지전용이 허가 되는 거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목적사업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농민들이 무지로 인해서 위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계도하여 주시고 외지인들에 관해서는 이러한 불법이 판단이 되면 단호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자체평가 자료입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평가에서 연속해서 3개 마을씩 우수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애쓰신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횡성군이 타 시.군과 비교하여 추진마을이 많아서 그만큼 경쟁도 심화되고 평가에도 고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평가기준에 좀 불만이랄까 관심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평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군 평가 결과 순위를 보면 가점을 빼고 공근 삼배리가 863, 횡성 청용이 861.2, 우천 산전리가 849.4, 안흥 상안리가 862점, 둔내 화동리가 798점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안흥 상안리는 2위에요.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는 순위가 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대인

신대인위원

그래서 제가 가점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뽑아보니까 공근 삼배리가 추진기간 가점하고 추진성과로 해서 21점, 횡성 청용이 추진기간이 12점하고 해서 21점, 산전리가 15점하고 12점, 추진성과하고 해서 27점, 안흥 상안리는 추진기간만 9점을 주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순위 3위하고 4위하고 2.4 차이거든요. 그러면 3위는 24점을 주었고, 4위는 9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치를 봤어요. 3년치를 가점만 봤습니다. 4위가 아니라 5위까지도 9점 받은 마을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년치가. 그러니까 4위도 아니고 5위까지.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금년도 평가결과 가지고 말씀하시는…

대인

신대인위원

3년치를 봤을 때도 5위까지가 2005년도에 산전리가 15점, 2년차인데.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느 것은 다 잘했습니다. 각 부락이 다 잘했다고, 점수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으신 것 같은데 가점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가점에 산전리 같은 경우에 2004년도에는 14개 마을중 5위를 했습니다. 5위를 해가지고 5 나누기 14하면은 35%,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전체 16개 마을 중에 5위를 해서 5 나누기 16하면은 31%, 2006년도에는 전체 14개 마을중 3위를 해서 3 나누기 14는 21%, 이것을 35, 31, 21을 더 플러스 해서 3으로 나누면 29%, 여기서 배점에 의해서 평균을 하면 49%이내로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12점을 주었구요, 그 다음에 상안2리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14개 마을 중에 10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10 나누기 14는 71%입니다. 그래서 배점표에는 평가순위가 70%이내에 있으므로 0점을 해서 점수를 안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동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2006년도 전체 6위를 해서 42%, 그래서 배점표에서 평가순위 70% 이내로 9점을 준 것이고, 지금 평가결과로 보면은 2006년도에는 3위가 산전리이고, 5위가 삼배리, 7위가 청용리, 10위가 상안2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2007년도 평가결과는 1위가 삼배리, 2위가 청용리, 3위가 산전리, 4위가 상안2리인데 저희가 이 4개 마을을 추천한 것은 욕심으로서는 4개 마을 저희는 다 받으면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잘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한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을이 잘했기 때문에 도 평가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욕심을 부려서 추천했는데 실제 저희도 여기에서 예산에 편성된 대로 한다면은 2개 마을만 한다든가 1개 마을 해서 상을 받아도 되겠습니다만 진짜 너무나 새농촌건설운동에 농업인들이 열의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참가도 하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매년 이것을 해서 상도 많이 타다보니까 의원님께서 추경예산도 배려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부담 없이 사업을 하는 마을을 계속 지원을 해서 쉽게 말하면 후계자를 배출해 가면서 지금까지 3년 연속 3개리에 대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상안2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가점을 9점 받은 것은 거기에 가점산정기준에 의해서 9점을 준 것이고 그래도 4위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 상안리가 2006년도에 10등을 했습니다. 10등 했는데 4위로 올라온 것이고 예를 들어 2006년도 평가를 화동리 같은 경우 6위를 했는데 금년도에 5등을 한 것을 보면 상안리에서 진짜 고생도 많이 하고 시책을 잘 추진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진짜 젊은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많은 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4위까지 해서 추천을 한 것이구요, 그렇다면 저희가 3개 마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2개 마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만 진짜 저희들 욕심은 4개 마을을 받아서 농업인들 마을에 대해서 그래도 1년이라도 빨리 굴레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체제로 가지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안2리가 안타깝게도 도에서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원사업을 배려라기 보다 열심히 한 동네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업비가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를 따지기 전에 지금까지 3년차, 4년차 관계없이 평가를 받아서 수상을 한 마을도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4개 마을 다 똑같이 평가를 잘 받았다고 하는데 도 단위에서는 전체를 다 줄 수 없다는 얘기이고…

대인

신대인위원

올해 2007년도 군 평가결과를 보면 4위하고 5위를 제가 비교해 보았어요. 정

소득, 환경, 기타 읍.면 다 월등해요. 상안리가. 그런데 그 밑에 5위는 18점을 주었으면서 어떻게 상안리는 9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여기에 상안2리가 9점, 화동1리 18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화동1리는 성과에서 9점, 추진기간에서 9점…

대인

신대인위원

그런데 성과에 9점은 무얼 보고 주셨는지?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2006년도에 화동1리는 6등을 했어요. 14개 마을 중에 6위를 해서 6 나누기 14 해서 프로테이지가 나온 것을 가지고 점수를 준 것이구요, 42%로. 그러면 42%가 배점 안에 70%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9점을 받은 거에요.

대인

신대인위원

그러면 올해 상안리는 70%안에 못 들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71%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들었으면은 점수가 어떻게 0점입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71%이니까, 70%이내에 들어야 되는데 71%이기 때문에 점수를 0점을 준겁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추진성과에서?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들러리로 올려 보낸 거에요? 상안리를.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거기가 잘 했으니까 거기를 보낸 거죠.

대인

신대인위원

작년도에 우천 산전리가 3년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4년차가 올라갔어요. 2년차 하는 분이 되었어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네. 작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런데 여기 탈락된 이유를 말씀하여 주세요, 왜 탈락되었는지?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도 모릅니다. 도 단위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도 단위에서 선정을 해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탈락한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추진성과에 있어서 군 평가 순위 20%이내는 15점, 당연히 이거 이번에 15점을 받아야 되요. 아니면 제일 못했어도 70%이내 9점은 주셔야 되는 거에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올해 평가를 해가지고 내년에 받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15점 받을 수 있어요.

대인

신대인위원

자체평가에서 1차평가, 2차평가 다 망라해서 해가지고 올리는데 보니까 9점이에요. 9점 때문에 안됐어요. 다른 것은 2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 가점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가점이라는 제도가 특정한 마을을 선정하고 탈락시키기 위해서 준 것 같은… 이것을 봐서는 그래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어디나 가점이라는 제도는 있는데 저희가 가점이라는 것도 평가한 사람들이 가점을 임의대로 줄 수가 있는 것이구요, 그래도 저희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가점표를 만들었습니다. 가점표를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가산점을 50점에서 주기 위해서 추진기간이라든가 추진성과, 또 2개 마을이 연합인가, 단일마을인가 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은 것이지 이것을 안 만들고 평가위원들이 그냥 가점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상안2리가 9점이 추진기간에서 9점을 받았는데…

대인

신대인위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 가점이라는 것은 지금 하시는 분들이 평가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다른데 보다 특혜를 줘야 되겠다, 이런 제도인 것 같구요,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못한 사람을 4등으로 올려 보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가점이라는 것도 여기서 평가인데.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명철

정명철위원장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1시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46분 감사중지

21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면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지금 성과표를 제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상안리가 탈락되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한 것이니까요,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이니까 여기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인데 안흥찐빵 팥 계약재배 지원사업에 대한 것인데 문제점이 시중가 가격 등락폭에 따라 농가신뢰 저하 발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매를 기피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을 혹시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매농가들한테 비료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환수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비료지원을 안 했구요, 올해는 판매실적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6,500원씩, 포당 지급했는데. 똑같습니다. 비료지급 하는 것 하고는 똑같습니다. 가격을 계산해서 이것도 작년까지 비료를 주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대두가 되고 여론이나 의견을 들으니까 사후에 정산을 수매실적에 따라서 해 주는 것이 좋은 것 같다는 의견들이기 때문에 올해만 바꿨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결론은 비료대금으로 주는 것 받지 않아도 시중에 파는게 낫다는 얘기 아니에요, 올해 가격으로 봐서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렇죠. 올해 가격으로는 시중에 팔면 이득이죠.

명철

정명철위원장

문제점이 있네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종구가 2천구, 3천구, 4천구 자꾸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출 백합 종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 의회에 이행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종구를 줄여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결국 군비가 지원이 안 되면 백합사업은 폐농되는 겁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저희가 사업기간으로 봐서 굉장히 이것도 10년 정도 거의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율적인 자생에 의해서 유도를 하기 위한 사전 계획수립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듬으로써 종구가 이렇게 줄어들면 예산이 줄면서도 종구가 안 줄어야만이 그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래서 이제는 자기네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자기가 종구를 확보해서…

재환

김재환위원

줄인 액수는 지원금액이 줄어드니까 지원 종구수가 줄어든다는 말씀입니까? 본인은 내년에도 군에서는 20만구를 줄여도 본인이 80만구를 재배할 수도 있는…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그러니까 100만구를 재배할 수도 있는 것이구요.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은 군에서 지원해준 만큼만 농사를 짓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지금은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더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하여간 이것이 본인 스스로 이런 것을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재배할 수 있어 수출이 계속 되어야지 군에서 지원 줄인다고 같이 농사도 줄어들고 수출도 줄어든다면 결국 그동안에 수 년 동안 지원한게 헛투자가 되는 상황이고 투자비만 가지고 운영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10년간을 지원하고 있는데 10년을 지원하면서도 자생능력이 없다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농가 교육이나 지도를 강화해서 수출 관련해서 FTA대응 품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이것은 잠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원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서입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지금 화훼농가들 쪽에 계속해서 수 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보조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불합리성이 있다고 지적을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고 그 내용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수출백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것 외에 지금 농가에서 500만구, 때에 따라서는 많이 하는 사람은 1천만구 까지도 본인이 자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맞죠?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위원장님께서 얘기가 있었는데 주안점은 다른 생산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유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해 줄 만큼 지원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는 지원을 끊더라도 백합종구만은 국내생산이 안되고 수입이니까 이 종구만큼은 이렇게 감소를 시킬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종구를 늘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신문에 보니까 영월에는 17농가인데 영월쪽에도 종구쪽에는 지원을 늘려서 생산량 확대를 꾀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종구부분은 국내생산이 안되니까 이렇게 감소시킬 것이 아니라 종구만큼은 지원해 주고 대신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다른 것은 지원을 안 해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선회를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종구를 규제를 하면 본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500만구, 1천만구 자부담해서 한사람이 2,500만원, 5천만원씩 자부담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재배하고 있던 이 양을 맞추어 나갈려면 자부담액이 너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연구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횡성군이 농업군 이다보니까 그만큼 여러 위원님들 관심도 많았고 자료요청도 많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농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년, 20년 후에 횡성농업에 대한 고민을 담당과장님으로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10년, 20년 후에 횡성 농업의 작목은 어떤 것이 좋은지 생각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문희

한문희농정지원과장

어려우신 말씀인데…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이 지구의 환경이 급격히 변하다보니까 온난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화천군에서는 10년 후, 20년 후에 농업이 어떻게 갈 것이냐, 금년도에 영농교육을 그것을 시켰어요,. 사과를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업부서인 농정지원과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후의 기후변화, 온난화현상, 이런 환경변화에 우리 농업이 무얼 가지고 갈 것이냐, 여기에 대비를 지금서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농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정지원과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29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22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