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구자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됩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환경정책과의 제안설명을 듣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끝으로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정책과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황유선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구자천 위원장님, 권유관 위원님, 김효곤 위원님, 임재문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임시회때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람사르 총회 준비, 그린창녕 가꾸기 행사와 장마신구 신 쓰레기 매립장 운영, 우포늪 생태관 운영, 우포늪의 보전과 개발, 주변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등등의 저희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가 어느 해보다도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도 이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2008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할 분야가 많고 지난 임시회시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관계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년도와 비슷한 사업이라든지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의 금액도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방법은 예산서상에 있는 세부 사업별과 산출근거에 있는 세목 위주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인철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 답변시간에 앞서서 혹시 집행부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곤 위원님
효곤
김효곤위원
574페이지에 쓰레기수집운반 위탁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10억2천만원에 대한 권역별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하고 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것을 5개월치만 빼주시고,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타 시군에 우리와 비슷한 시군의 자료도 같이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덧붙여서 2008년도 예산에 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1억 증액된 산출근거도 같이 제시해 주시고,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저가 몇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547페이지 폐어망 제거 및 정화사업이 5천만원 잡혀 있는데 5천만원 산출근거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541페이지에 그린창녕가꾸기 우수읍면 상사업비 5천만원하고 그린창녕가꾸기 활동지원 3,600만원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 그다음에 55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람사르총회 관련 다큐멘타리 제작하고 멸종동식물복원 1억하고 2천만원 예산 내역에 대한 산출근거, 그다음에 555페이지 생태관 기획전시지원 민간이전 2천만원에 대한 세부계획, 그다음 556페이지 생태탐방 자전거 구입과 또한 보관소 관련 계획 근거, 567페이지 시남쓰레기매립장 정비에 9억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9억에 대한 산출근거, 그렇게 일단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환경정책과장 질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5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그린창녕활동에 3,600만원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김효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가 금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협의회 설치를 하고 제1회 추경때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그린창녕가꾸기 활동지원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해야 될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3,600만원 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
효곤
김효곤위원
협의회 회원들 몇 명입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협의회원이 20명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20명에 운영비가 3,600만원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협의회 인원수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3,600만원 경비가 아니고, 그린창녕21추진협의회에서 그린창녕가꾸기와 관련되고 그린창녕21추진협의회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협의회라는 자체가 환경단체를 모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다른 환경단체는 보조금이 안나갑니까, 별도로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그린창녕가꾸기 활동지원해서 환경단체는 크게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군에서, 그래서 추가로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5개 사업을 금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1개 사업은 실시를 했고 현재 4개 사업이 남았습니다. 4개 사업은 지속가능 발전 그린창녕발전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세미나를 12월에 개최하려고 계획을 잡았고, 그다음 우포늪 철새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철새 먹이를 주는 행사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태체험학습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린창녕을 만들기 위한 홍보물도 협의회 차원에서 만들어서 군민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려고 이 5개 사업을 잡고 12월말까지 …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 예산도 이러한 차원에서 3,60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장
그 점 아까 활동지원비 3,6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 요구해놓았습니다. 자료 오시면 김효곤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효곤
김효곤위원
다음은 544페이지 민간이전에 402민간대행사업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증액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청소용역비가 월 19만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19만원으로서는 다소 부족합니다. 24만원을 매월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했던 것은 화장지나 이런 것을 원활히 하고 청소도 하루에 두 번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 공중화장실에 많은 사람이 왔을 때는 계속 청소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두 번 정도 하다보니 순간순간 청소관리가 안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 19만원 정도 주다보니까 각 업체에서 청소용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전문업체 아닙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전문업체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전문업체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예, 개인도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입찰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이 예산을 읍면에다 배정해 주어서 읍면에서 입찰을 붙여서 그렇게 계약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전문업체가 아닌 개인도 있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그 사항은 공중화장실의 위치가 특수성이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바로 인근에 공중화장실이 있다면 멀리서 가는 것보다는 인근에 주민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도 할 수가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게 과장님 효율적이라면 다 그 지역에 있는 개인한테 주어서 하게 되면 용역비가 이렇게 상승이 안되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월 19만원 정도 지급하다 보니 비품구입을 하는 경비도 부족하고 청소회수도 2회에 거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현재 월 19만원 지급하다보니까 일부 지원금이 너무 적다 하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도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월 한 24만원씩 정도 주면 화장지나 비누나 수건 이런 것도 원활히 공급을 하고 청소하는 회수도 조금 증가를 시켜서 하게 된다면 공중화장실이 원활하게 관리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녕군을 보면 이동식 화장실 천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또 설치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549페이지 시설비 생태체험용 무동력 배 제작인데 무동력을 가지고 배를 어떻게 제작하는데 2,500만원이나 듭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우포늪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에 배를 노를 젓고 할 경우에는 관광을 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력이 없는 배를 제작해서
효곤
김효곤위원
동력이 없으면 배가 앞으로 전진이 됩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그 배를 현재 저희들도 판단이 정확하게 안 섭니다만 지금 예상하건데 전기 배를 활용하게 된다면 …
효곤
김효곤위원
전기를 해서 출력이 되어서 나가든지 엔진을 써서 나가든지 동력장치가 있기 때문에 전진할 것 아닙니까? 무동력이라면 노를 저어가는 것이 무동력 아닙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그래서 명칭은 무동력 배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가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동력 없는 배를 제작해서
효곤
김효곤위원
무동력이 동력이 없는 배 아닙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동력이 없으면 배가 전진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동력이 없는데 갑니까, 노를 저어야지. 그러면 노를 젓는 배를 하려고 하면 얼마만큼 크기를 만들어야 2,500만원씩 주고 만드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가십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배를 만드는 업체에 자문을 얻어 보니까 그 배는 고깃배하고 달라서 사람이 탑승하기 때문에 배가 어느 정도 크고 위에 안전망도 이렇게 설치하기 때문에 배 하나 만드는데 2,500만원 정도 그렇게 자문을 얻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렇게 되면 배를 움직이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마 무동력이 아닌 노를 저어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무소음이나 무공해의 배를 가지고 전동식으로 해서 움직이는 배를 만든다 이 말씀 같은데 맞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인력을 가지고 배를 움직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러면 무동력이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하게 해야지. 물론 예산은 예산입니다. 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사전에 구체적인 것을 준비를 해주셔야지.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탐방객들이 우리 우포늪을 찾아오게 될 때 제일 아쉽다 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포늪을 일주를 해서 우포늪 전체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 한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우포늪 부분에 안에 들어가서 우포늪 자체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 그런 아쉬움이 많아서 그런 차원에서 이 배를 제작해서
효곤
김효곤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체험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동력이라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에 시설비에 생태관 목재시설 오일스텐칠 해놨습니다. 친환경을 그렇게 외치면서 오일스텐이나 방부제를 사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방부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생태관에 목재부분 유지관리를 위해서 목재가 비틀어진다든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일스텐하려고 사업을 잡았던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대한민국의 환경 1번지를 외치면서 우리 행정에서 오염 시키면 안되죠?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부제 엄청 안좋은 것입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저는 방부제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친환경적인 그런 방부제를 찾아보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조금전 김효곤 위원님께서 549페이지 질의하신 무동력 배 제작 관계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아마 실행하려면 무동력 배 제작 이 관계하고, 또한 지난번 우포늪 주변에 주민들의 편익사업으로 수익사업으로 소달구지, 2008년도 구상하고 있는 자전거 기타 등등 이러한 사업계획이 총괄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한번 설명이 되셔야만 배를 우포늪 안에다가 띄웠을 때 물론 생태체험도 좋지만 철새들을 오히려 쫓는 현상도 일어날 것이고, 이게 환경관련 단체들하고 어떠한 의견이라도 되었는지, 계획이 되었는지 이러한 전체적인 설명이 되어야만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 나시면 설명하실 기회를 드릴테니까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소달구지 문제는 2008년도에는 아무 거론이 없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까지 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544페이지 야생동물치료 및 밀렵방지보상금, 밀렵거래신고보상금 실제로 전년도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밀렵거래 신고나 보상금 지급한 것이 있었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전년도에 실적이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야생동물 치료도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치료비는 실적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야생동물 치료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밀렵거래 신고보상금은 전혀 없지요?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이 사항은 지금은 없지만 신고를 하게 될 때 관련법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적게나마 예비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 아까 김효곤 위원님 질의하신데 공중화장실 문제는 민간위탁 문제입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전체 군의 공중화장실을 다 관리 안하죠?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지금 공중화장실 관계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민간소유 있고,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총 3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청소와 관련된 것은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권유관위원
다 합니까, 군에 있는 것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총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 같으면 운동장 안쪽에 있는 것 하고 화왕산에는 개발공사에서 직접 관리를
권유관위원
환경정책과하고 별개지요?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예, 별개입니다. 특히 우리는 청소용역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 그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큰 시설비가 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해당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8페이지에 김효곤 위원 질의하신 무동력 배 문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무동력이 2,500만원 같으면 비싸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배를 띄우게 되면 철새문제 이런 것도 나오는데 뱃길이 별도 정해져 있습니까? 아무데나 갑니까? 우포늪 전체에 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이게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고, 철새가 있고 우포늪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배를 만일 띄우게 될 때 일정한 지역, 특히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지포쪽하고 목포쪽 위쪽에 어느 정도 배를 띄워도 가능한 지역이다 환경단체하고 협의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운행한다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일부 구간을 선정해서 배를 띄워도 철새와 우포늪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과장님 무동력이나 모터가 아니고 전동 배터리로 할 수 있습니다. 소음없이, 무동력하면 노를 저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 고용하는 사공이 있느냐, 아니면 관광객이 직접 노를 저을 것이냐, 이랬을 때 배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게 생태체험을 위해서는 가시연꽃이다 이런 것을 체험하려면 직접 거기에 가야 됩니다. 가다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으면 배가 갈 수가 없습니다. 우포늪 숲속을 노를 젓든 동력을 하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 뱃길 좋은 데로만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시연꽃 구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 맑은데로만 가면 이런 코스를 뱃길을 배야 동력을 하든 무동력을 하든 한 대에 얼마 하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는 코스 뱃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뱃길을 만들어놓지 않고 무작정 그런 계획도 없이 배를 띄웠다 이것은, 관광객들한테 노를 직접 젓게 한다는 것도 위험할 수 있고, 아무데나 가서 생태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주신다면 집행하기 전에 충분하게 위원님께 자문을 얻고 사업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환경관련단체하고 잘 자문도 얻고, 뱃길이 중요하다 봅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555페이지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 아까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셨지요. 이것은 자전거 보관대만 합니까? 자전거도 사서 놔둡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자전거 100대를 사서 항시 대기를 하고 있으면 탐방객들이 자전거 대여를 하게 됩니다.
권유관위원
유료로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요금을 저희들이 받을지 무료로 할지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관대는 한 군데 하게 되면 가다가 자전거를 안타고 갈 수 있으니까 두 군데를 보관대를 정해놓고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자전거 구입비는 100대가 10만원씩에 별도로 되어 있고 일반 관광객이 근처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들어와도 되죠? 들어가게 할 수 있지요?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지금은 가능합니다.
권유관위원
거기에다가 일반인이 사가지고 자기 개인 것을 보관할 수 있게끔 그것도 가능합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지금은 통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557페이지에 람사르총회 홍보 관계 보니 현수막제작, 홍보탑, 기념품 있는데 언론으로 홍보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언론에서 홍보되는 것은 문화홍보과에서
권유관위원
군에서 합니까, 경상남도에서 창녕만 아니니까 자체로 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람사르총회와 관련된 것은 경상남도에서 총괄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어 있고
권유관위원
우포늪만 관련해서 홍보합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포늪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 별도로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다음에 567페이지에 이것도 자료 요구했지 싶은데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 이 관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나중에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권유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57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선진지 견학하는 것이 금년도에 2만원씩 해서 100명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새로 매립장을 시설설치하고
권유관위원
신구 쓰레기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운영하고 필요하다면 구 매립장 지역주민들에게도 구 매립장도 어차피 20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후관리하는 측면에서 신․구 모든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쓰레기매립장 운영상태를 한번 보시고 우리 군의 매립장하고 비교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사항을 도출해서 시정해 나가고 그런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유관위원
100명에 한 사람에 2만원 가지고 선진지 견학 경비가 되겠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최소한의 경비로 잡았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572페이지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설계비하고 조사설계비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언제쯤 설치될 계획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저희들 계획은 기존 쓰레기매립장에 소각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2-3년정도 더 쓰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신 매립장에 어차피 소각기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소각기를 설치하는데 공사를 하고 설계부터 해서 공사까지 다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몇 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2년 내지 3년 뒤에 신 매립장에 소각기를 설치할 경우에 사전에 해야 될 조치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 협의를 했는데 기본설계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조치되어야만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2008년도에 기본조사 설계하고 설계까지는 일단 마쳐주어야만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도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소각시설이 7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는데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을 따지다보니 이 금액이 나왔던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 64페이지 지출계획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에 경로당 물품등 그 밑에 신규 급수공사비 부담금 지원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함에 있어 주변주민에 대한 기금을 조성하게 된 것은 목적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근 주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 마을주민이 필요한 시설이나 …
권유관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물품 등 지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물품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이 사항은 물품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것은 해당되는 마을에서 요구하는 물품을 구입해줄 계획입니다.
권유관위원
요구하는 물품을 해당되는 마을에다가, 그다음 신구 급수공사 부담금 지원 이것도 내나 그런 내용입니까? 어딘지 아직까지 확실히 해당되는 데가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지금 급수공사비 부담금 되어 있지만 3억으로 해놓았는데 지금 마을에 보면 상수도 원관이 설치된 지역은 이 기금을 가지고 지관을 가정까지 설치하는 비용이 되는데 원관이 설치되면 마을에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지관 설치하는
권유관위원
내선공사, 집안에 하는 공사입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답변중에서 권유관 위원님 질의중에 쓰레기 주변마을 선진지 견학이 과거부터 처음 쓰레기장 조성할 때 민원발생 때문에 다른데 한번 보고 견학하자는 취지로 예산서에 양념처럼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군데는 마무리 되어가고 거기에 대한 숙원사업비도 2008년도도 5억이 책정되어 있고, 계속 지원해 주고 있고 장마도 그런 단계는 다 끝났습니다. 조성되어서 기금도 조성해 주었고, 또 숙원사업비 주고 있는데 이런 구차한 행사는 실시함으로 해서 더 문제만 일으킬 수 있지, 이런 양념은 빼버려도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의논해보겠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와 계신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올리는 것은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실제적으로 실효성이나 실현성이 명확하지도 않는 예산들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갈등을 느끼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위원장 입장에서 듭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오신 분께서는 그 점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람사홍보물 관계는 지난 추경에 예산 올라와서 1천만원 삭감되고 3천만원 홍보물 제작이나 2007년도 예산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임재문위원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545페이지 보시면 람사르총회나 우리 생태보존지역으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볼 거리도 제공하는데 특히 다른 지역과 달라서 우포늪은 정말 보존되고 보호되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이동화장실은 사람이 많이 오니까 설치를 하는데 저가 과장님한테 중간 부분에 약 이동화장실이 17개가 설치되는데 그것도 가격이 다릅니다. 설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임대가 15개, 설치가 2개 이렇게 있는데 화장실을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17개를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45페이지에 보면 이동화장실 임차 관계는 내년도 람사르총회와 관련되어서 주로 우포늪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밑에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2개소는 람사르총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공중화장실 총괄 부서로서 다른 지역에 행사를 한다든지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동화장실 15개소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이 우포늪 주변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곳곳에 지금은 화장실이 부족해서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지포 제방주변이나 목포늪 주변에 군데군데 이것은 행사기간만 임차를 해서 나중에 철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군데군데 설치해야 될 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15개소를 잡았습니다만 실제로는 10개소 정도만 설치해도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더 필요하다면 20개소 설치해야 될 요인이 생기면 20개소 설치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현재로는 15개소 정도 잡았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요지는 행사기간 해도 최소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는 임차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분이 과연 설치를 편리함도 느끼겠지만 그 이면에 불쾌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사장에 가보면 이동화장실 설치해서 진짜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관리가 되어 있는 행사장이 극히 드뭅니다. 고정되어 있는 수세식도 아니고 재래식 화장실도 아니고 이것은 이동화장실이 되어서 청소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필요한, 화장실 때문에 불편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지역은 진짜 보존지역이구나 하는 것도 되지, 화장실을 15개, 20개 온데 어질러서 관리 안되어서 오는 사람들이 잠깐 한번 봐서 이래가지고 환경이 보존되나 이미지를 혹시나 백에 하나 남길까봐 저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지역민으로부터 초대해서 5천만원인데 설명은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을 초대 대상으로 할 것이며, 인원은 얼마나 할 것인지, 대상과 장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민으로부터 초대 민간행사보조금 5천만원은 람사르총회 행사 기간중에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계획이 확실하게 잡혀져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한 2천명 정도 우포늪 부근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역민으로부터 초대 이 명칭은 현재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명칭 자체는 람사르총회를 개최함으로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그 손님을 위한 행사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민으로부터 초대 해놓았는데 특히 우포늪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찾아오는 탐방객들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그런 행사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탐방객을 맞이하는데 다른 행사에 일정이 맞춰서 행사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데 탐방객들 오는데 상품을 사서 갈라줄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줄 것도 아니고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상품을 사가지고 간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람사르총회가 우포늪이 있었기 때문에 경남도에 유치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람사르총회 기간중에 많은 손님들이 우포늪을 찾게 됩니다.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우포늪 주변에 있는 주민의 삶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 행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고 그런 차원으로 행사를 실시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어쨌든 행사에 쓰여지는 돈이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람사르총회가 10월28일부터 열리는데 그 부근에 있는 행사가 있다면 가급적 람사르총회 기간중에 시일을 조정해서 개최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도 람사르총회 기간중에 우포늪을 주변으로 하는 행사가 현재 없습니다. 이 행사를 함으로서 저희 우포늪에 대한 홍보, 찾아오는 손님에 대한 볼거리, 그다음 인근 주민에 대한 삶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행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덧붙여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국제적인 환경올림픽을 치르는 만큼 그 주 무대는 창원과 창녕을 중심으로 열리는 행사인 만큼 좀더 우리 창원과 병행한, 창원에서 할 수 없는 창원에서 하지 않는 이런 좋은 이벤트나 볼거리를 제공해서 뭔가 차별화된 창원보다는 창녕이 훨씬 잘되었다. 앞으로 환경에 대한 행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는 것은 창녕에서밖에 할 수 없다. 창원 같은데는 배제시켜도 됩니다. 웅덩이 하나 파서 사람이 막아놓고 저거가 다 가지고 가려고 설치고 하는데 지금도 우리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백에 하나 혹시 그런 것이 빠지지 않나 부족함은 없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7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쓰레기 불법신고포상금이 있고, 1회용 불법사용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신고하신 분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한 사람 신고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보상금을 지급합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종류마다 다른데
임재문위원
신고 대상에 따라서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만원짜리도 있고 2만원 짜리도 있고 자료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대상에 따라서 만원짜리부터 달라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신고의 관심이나 거기에 대한 열의를 높이기 위해서 보상제도가 있는데 차등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런 것은 일관성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원짜리부터 2만원, 혹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바깥에서 잘못 오해하는 사람은 기분 내키는대로 주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에 563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해서 환경오염행위 신고, 신고는 똑같은 신고 포상금이고 보상금인데 여기에는 1인 신고를 하면 1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10명을 기준으로 해놓았는데 어떤 범위에서 10명을 제한해서 1인당 10만원을 주는지, 만원하고 10만원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에 있는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은 주로 수질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다든지 그 정도가 큰 단위입니다. 573페이지에 있는 기타 보상금 이것은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거기에 따르는 신고포상금이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10명이다 하는 것은 예산을 산출하는 기법상 10만원해서 1년에 10명 정도 해서 1백만원 정도 이런 차원이지, 꼭 10명만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10명 해놓았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680여 공직자도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만 각종 감시원 제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무료봉사를 하는 분도 아니고 엄연히 산불감시원, 여름철되면 방역하는 분, 환경감시 다 그런 분이 있는데 과연 그런 분들을 적의적소에서 정확히 감시만 해주고 활동만 해준다면 어떤 단체에 쓰레기 주우러 나오세요. 안버리는데 주울 필요가 있고 감시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있어야 되는 장소, 그 사람의 활동범위 이런 것도 잘 챙겨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앉아서 무전기 가지고 감시하는 … 저가 말씀을 하려면 그런데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과장님이 한번씩 시간 나시면 돌아보시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지적하고 수정도 하고 예산이 부족한 것은 지금보다 예산을 배로 더 올려서 효율성을 거둬야 될 것 아닙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조금전에 임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저가 자료 요구한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중식시간 이후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해서 예산 부서에 요청해서 예산 부서에서 이런 예산 책자에 올리기까지는 행정 전문가들께서 정확히 판단했으리라 싶은데 저희들 현재 심의하는 과정에서 볼 때는 담당부서에서 생각, 기획 예산부서에서 생각이 저희들한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좀전에 임재문 위원님 말씀했던 지역민으로부터 초대 5천만원 이런 예산이 어떻게 쓸 것인지, 정말 어떻게 실효성 있게 써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이해가 가야 예산 승인이 되는데 근거자료하고 정확히 설명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반복드리면 폐어망 제거 및 정화사업 5천만원 이런 것도 어떤 특정한 용역업체에 어떻게 주어서 이런 예산 금액이 나왔다든지 안그러면 막연하게 제거해야 되니까 5천만원 세워서 예산만 올린 것인지 그런 사항, 또 그린창녕가꾸기 우수읍면 상사업비 5천만원 이것은 지난 1회 추경때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때 필요없는 사업이라고 삭감시켰는데 이것도 2008년도 당초에 올라오니까 꼭 이렇게 사업을 실행해야 될 이유가 뭔지 그런 문제, 아까도 자료 요구했지만 다큐멘터리 제작관계 이게 방송국에 지원되는 것인지, 그러면 방송국하고 그간의 제작과정이나 예산 계획이나 이런 것이 주고 오고간 것이 있는 것인지, 막연하게 다큐멘터리 제작하려고 1억 예산을 세워놓은 것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 생태관 기획전시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쓰레기 수집문제 1억이 증액된 것도 어떤 용역결과에 의한 것인지, 담당부서에서 물가인상이나 이런 상승으로 인해서 추산한 예산안인지 그런 것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563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악취시료 포집장치구입하고 풍향풍속기 및 기후측정기 있는데 이런 자산취득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포함이 된 것인지, 그냥 받으려고 한 것인지 그런 사항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확실히 승인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점들을 과장님 등등 보셔서 예산서 전체 환경정책과 예산은 과장님 머릿속에 있을 것이니까 오후 시간에 간단하게 이해갈 수 있도록 근거자료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575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이 들어 있네요. 이것 우리 식당이나 음식점이 밀집해 있는 주위에 좀 보급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보급되어 있는 보급률이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숫자는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PP포대를 금년도 예산에 집행하고 조금 부족해서 구입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임재문위원
PP포대가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는 용기에 해서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 개에 4만5천원해서 400개 구입인데 PP포대가 아니고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위에 것을 보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답변 자료 준비하는 동안 이해가 되신다면 답변을 듣도록 이해하십시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파악해서 조금 있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오전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창녕가꾸기 우수읍면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상에는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고 산출근거를 보면 상사업비 5천만원을 가지고 최우수 1개 읍면, 우수 2개 읍면, 장려 4개 읍면을 선정해서 최우수는 1천만원, 우수는 각 8백만원, 장려는 각 6백만원씩 상사업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람사르총회를 대비해서 그린창녕가꾸기에 철저를 기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우수읍면에 대한 상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포늪 폐어망 제거 및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상에는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포늪 내에는 폐어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폐어망도 많고 사지포나 특히 사지포 부근에 폐어망과 함께 대형폐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사지포쪽에 정화활동을 했습니다. 폐어망과 대형 폐기물들이 많이 수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원에서 폐어망 제거와 함께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산출근거로서는 폐어망 제거 정화활동을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면 하기 힘듭니다. 전문가가 청소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청소를 하는데 다이버라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활용해서 한 25명 정도 잡았습니다. 25명에 4일 정도 해서 일당 25만원 정도 해서 2,500만원, 그다음 육상보조를 하는데 한 50명해서 4일에 하루에 8만원해서 1,600만원, 기타 9백만원 이렇게 해서 5천만원 을 편성했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계획을 세우기전에 우포늪 안에 폐어망이나 쓰레기가 어느 정도 있다는 확인작업이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그 주변 어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량은 정확하게 얼마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저가 여쭤봤는데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어보니 그렇는데 4개 늪이 있는데 우포늪 안에 폐어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저가 볼 때 이 작업보다 해마다 홍수가 나고 퇴적물이 쌓이고 묻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부터 선행이 되어야 하고 관련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출근거 알겠습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그런 사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람사르총회 대비 다큐멘터리 제작 건에 대해서 예산서는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마산 MBC에서 람사르총회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상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따오기 분야에 대해서 마산 MBC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상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 11시에도 따오기와 관련해서 한 시간 동안 방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산MBC에서 이러한 따오기나 람사르총회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내년 람사르총회와 맞춰서 제작하겠다. 3부작을 제작해서 연속적으로 상영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마산MBC에서 3부작 제작을 하기 위해서 1억6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억6천만원 중에서 우리군에서 1억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요청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예산을 1억을 편성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이 부분도 과장님 어떻게 보면 람사르 총회 개최는 경상남도입니다. 우리 창녕군은 우포늪이 있다는 이유로 스쳐가는 것뿐인데 굳이 마산MBC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것 같으면 경남도와 연계해서 도비를 보조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람사르총회 홍보경비에서 이런 것을 제작해야 바람직하지. 우리 순수 군비를 MBC방송국하고 계약이 MBC가 상업방송이니까 관계가 없네요. KBS가 아니고, 혹시 도하고 연계하거나 의논해본 일이 있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우리군에서 도하고 협의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람사르총회와 관련된 전반적으로 KBS하고 MBC하고 KNN하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우리군에서 따오기나 특히 따오기입니다. 따오기 분야에 대해서 경상남도에서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군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오기를 하면서 따오기하고 우포늪이 있기 때문에 행사를 마치고 나면 이에 따르는 우리 군에서 얻는 창출되는 그런 효과까지 제작해서 3부작을 제작하게 됩니다. 람사르총회만 가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람사르총회와 관련해서 따오기를 특집하면서 우포늪과 관련된 사항도 같이 방영하면서 이로 인해서 얻어지는 우리 창녕군의 무엇이며, 앞으로 창녕군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까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이 필요하다 인정되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답변은 고마운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따오기 관련은 아직까지 시간은 많이 남았고, 따오기 연구용역비나 여러 가지 멸종위기 동식물복원관계 환경정책과에 이런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따오기는 아직까지 급히 서두를 때가 아니라고 보고 우포늪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람사르 대비해서 하는 홍보로도 본 위원이 볼 때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MBC에서 상업적인 성격이 많이 비치는 것 같아서 저가 질의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멸종위기 동식물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안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멸종위기 동식물 복원은 옛날에 “순채”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채라는 식물이 있는데 뒷장에 순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뒷장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채가 있는데 옛날부터 산에는 산삼이고 밭에는 인삼이고 물에는 순채라는 예부터 이런 말이 전해오고 있답니다. 이 순채가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2급으로 분류된 것은 2005년 5월달에 분류되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우포늪에는 옛날에는 가시연꽃과 함께 순채가 있었답니다. 지금은 순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대학교하고 푸른우포사람들 식물조직배양연구소와 합동으로 순채복원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참고로 전국적으로 볼 때는 제천하고 제주의 수목원에서 순채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우리 행정에서 순채 복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용역기관에 의뢰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에 행정에 제의해온 것을 우리가 맞다 싶어서 접목을 시킨 것입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관련기관에서 경상대학교쪽에서 순채 복원을 하면 좋겠 다. 그렇게 제안이 있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대학교에서 순채를 키워서 복원을 해서 우리 푸른우포사람들 주변에 일단 심고 거기에서 좀더 확장을 시켜서 우포늪에 이식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장에는 산출내역인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우포늪 생태관 기획전시 지원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포늪 생태관 2층에 전시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시실을 활성화 시켜나가야 되고 국내 최고의 생태학습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전시실을 활성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곤충전이나 수생식물이나 야생화 등을 전시를 해서 학생들, 탐방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생태관과 우포늪을 알리는데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기획전시하는 기관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민간이전 상대는 선정해놓았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선정되지 않았으면 2천만원이 될지 3천만원이 될지도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대상 기관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어야 예산 금액이 나오는데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사전에는 없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막무가내 2천만원 어떻게 보면 임대료를 역으로 주는 형태인데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또 우포생태관에 우포늪에서 나는 동식물류가 아닌 다른 전시물을 전시했을 때 거기에 우포를 찾은 탐방객들이 느끼는 시각차도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 차라리 이럴 바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우포늪 주위에 나는 식물들을 전시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2천만원 매년 전시해야 될 사항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수집해서 영구 전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영구적이고 낫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2008년도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람사르총회가 개최되고
구자천위원장
한 해는 많이 올 것이니까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하더라고 한 해만이라도 공간을 비워두지 말고 채워서 하자는 집행부 생각입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예, 다음은 우포늪 탐방 자전거 구입 및 보관대 설치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상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이것 설명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속시원하게 알도록 이것 좀 해주십시오. 옛날에 열차, 달구지, 이런 것 여러 가지 안이 나와서 자전거까지 오늘 저희들이 처음 접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우포에 탐방객들이 어떤 보행이 아니고 다른 기구를 의존해서 우포늪을 관람할 수 있는 준비가 행정에서 딱 이것은 이대로 한다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우포늪을 찾아오는 탐방객들이 일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현재 탐방로 일주를 하는데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전거 탐방은 일주 도로가 어느 정도 개발되면 자전거를 타면서 우포늪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자전거를 구입하게 되었고, 소달구지는 현재 소를 구입하고 소 보관대까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현재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소달구지 운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동차
구자천위원장
추경때 승인한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1회 추경때 전동차 구입해서 운영건은 금년도에 잠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내년도 명시이월에 올려놓았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게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되고, 기타 등등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잠깐 보류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배 관계는 뒤에 있습니다. 그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보십시오. 추경때 임차하고 아직 어떤 운행규정이나 주민협의체 그것도 안되고 예산 괜히 확보해놓으면 예산 사장시킨다고 또 명시이월 시켜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명시이월 되었다고 질타 받으실 것이고 해서 그때 안해주려고 해도 과장님 연말까지 어떻게든 한다고 책임진다고 하셔놓고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그리고 달구지도 다 되었다고 하지만 저가 볼 때는 올해 또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달구지를 운행하려면 주민협의체하고 운영규정이나 조례나 규칙상 태우는 운임이라할까 징수관계 여러 가지 조례상 규정에 삽입이 되고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만일 올해안에 할 것 같으면 이번 정례회때 조례나 올라와서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 준비없이 막무가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저가 볼 때는 올해 안된다는 것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다른 예산을 최대한으로 금년도내 마무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과장을 원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 사업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사업을 동시에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개 한 개 과장이 챙겨나갔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다 이뤄졌는데 전동차 문제는 환경청하고 협의하고 있고 환경단체나 운영주체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전동차는 어떻게 구입할 것이며, 전동차 구입에 따라서 운영함으로서 나타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동차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이해는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에 검토해보시고 안되면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결산추경때 삭감시켜버리고 사업을 자전거나 이런 것이 변경된다면, 만일에 배, 자전거, 달구지, 무인전동차 우포늪 주위에 기구들로 송신해서 철새들 안옵니다. 괜히 일이 많아서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사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준비하셔서 좀 정리를 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산추경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됩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런데 전동차 구입이 도비사업 아닙니까? 전액 도비죠?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전액 도비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결산추경에 삭감시키기도 곤란하네요. 도에서 줄 때도 자기네들 도 차원에서 사업 가능성이나 타당성도 고려 안해보고 막무가내 요청한다고 주는 것인지 그것도 이해가 안가네요. 알겠습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결산추경시까지 판단하겠습니다. 자전거 구입 및 보관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는 100대를 구입할 계획이고 보관대는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는 한 대에 10만원 정도 해서 1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했고, 보관대는 250㎡정도로 해서 목재로 친환경적으로 2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1개소에 한 1천만원 정도 예산편성 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자꾸 탓만 하는데 이것도 막무가내 해서 안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빌려서 대여해서 가서 자연적인 펑크나 파손은 우리 군에서 유지보수비를 책정해서 이것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2008년도 여기에 따르는 유지보수비 들어야 되고 여기에 따른 규정도 고의적인 손실일 때는 변상을 시키는 제반 절차 따라서 이런 것이 시행되어야 되지. 갑자기 누가 요구한다고 생각날 때 사업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100대 관리자는 누가 관리할 것입니까, 관리체계부터 해서 우포생태관 직원들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 분들의 업무에 대한 수행능력이나 부하나 이런 것도 계산해야 되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안맞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계수조정할 때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전에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죄송합니다. 쓰레기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9억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현재 사용종료 매립장이 1만7천㎡정도인데 ㎡당에 사용종료 매립장을 정비를 하는데 얼마 정도 들겠느냐 전문설계사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얻었습니다. 자문을 얻으니까 ㎡당 한 5만3천원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비사업은 차수시트 설치나 최종 복토층 성토를 하고 조경공사 등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물론 마무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에 5만3천원이 드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9억이라는 예산이 막연한 감이 듭니다. 그러면 1만7천㎡에 ㎡당 5만3천원이 드는 전문기관에서 내어놓은 계획서나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마무리되는 해에는 9억을 들여서 조경을 해놓고 그다음 해부터는 차츰 차츰 20년동안 관리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마무리 단계에 9억이라는 돈이 너무 막무가내한 것 같습니다. 5만3천원 이렇게 든다 그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드리기에는 좀 막연합니다. 이해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간단하게 우선 말씀드리면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른 시군이나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례를 비춰서 상세한 정확한 금액은 우리 군의 여건상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군의 타 시군 것을 감안해서 우리군의 여건을 봤을 때는 ㎡당 5만3천원 정도 소요 될 것이다.
구자천위원장
저가 볼 때는 계산 간단하게 나옵니다. 1만7천㎡당 시트 덮는 면적, 시트, 재료비, 그다음에 복토구입비, 장비대, 인건비, 조경하면 조경 나무하면 나오는데 9억 아니라 90억 계산 간단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조경을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돈이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저희들한테 예산 승인 받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조경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조경을 저런 방법으로 하면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감사 안나가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계획된대로 추진해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맞춰서 확인해야 되고 그런 계획성이 있는 9억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시까지 저희들이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실적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실적입니다. 수거는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으로 나눠서 자료를 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지역은 수거업체가 주식회사 제일산업에서 수거를 하고 북부지역은 주식회사 창녕환경에서 금년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여기에 기재된 내용이 물량입니까, 금액입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음식물 쓰레기양입니다. ㎏입니다. 다음 페이지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2008년도 예산이 1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억이 증가된 것은 노임단가 인상분과 운반에 따른 유류비 10% 정도 인상분을 반영하다보니 1억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저희들 수집위탁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2월1일부터 그다음해 1월30일까지
구자천위원장
1년간 단위계약이죠?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지금 유류대 인상이나 인상지분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전체 금액에서 10% 유류비 인상단가를 해버리면 1억도 넘게 증액시켜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해서 안됩니다.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 9억2천 중에 실제 유류비가 차지하는 인상 단가가 얼마입니까? 위탁자들이 9억2천 위탁받아서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없죠?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그 자료는
구자천위원장
유류비 소요량이 금액으로 얼마냐?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그 자료는 해마다 한국산업연구원에 단가 계산을 합니다. 계산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총 1년 예산 계약을 합니다.
구자천위원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이지 않습니까? 입찰이기 때문에 실제 인상 안해주어도 할 업체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해마다 예산 다루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위탁자들 손해 가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인상지분이 눈에 정확히 나타나는 것은 인건비는 크게 인상 지분이 없고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유류대 같은 것은 10% 정도 인상 반영시켜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9억2천 중에 이 업체들 전체에서 유류비에 상당한 금액이 예를 들어 1억2천이다 이런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금액 데이터 내어놓은 것은 없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지난해에 연구용역에 보면 그 자료가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대충 금액이 얼마입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저가 자료를 책을 안가지고 와서 자료가 없는데 좀 있다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구자천위원장
인상 지분이 필요한 지분 인상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 용역한 것은 아니죠? 인상 지분 자체를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아직까지 용역 안들어갔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용역을 만일에 맡기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용역기관에다가 이러한 용역포인트를 지시를 해서 용역을 주어야 되지. 무작정 맡겨놓아버리면 그분들 용역결과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에 감당 못합니다. 현실을 반영시켜 주어야 됩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요구했던 사항인데 자료는 없습니다. 예산서 안 563페이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악취시료포집 장치와 풍향풍속기 기후 측정기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시료포집 장치와 풍향풍속기 기후 측정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수 물품이 아닙니다. 예산만 확보가 되면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설치할 곳은?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매립장 안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자료 요구는 안되었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몇 건 준비했습니다. 창녕군그린창녕21추진협의회 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상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했고, 1회 추경시에 2,16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3,6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산출자료로서는 추진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추진협의회 회의 운영수당, 그린창녕21과 관련된 여러 사업,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8년도 예산에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포늪 생태체험용 무소음 배 제작 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 예산서상에 생태체험 무동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동력이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무소음입니다. 아까 오전에 저도 전기로 활용한 모터배를 운영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산서상에 보니까 무동력이 되어 있어서 저도 잠깐 혼돈이 되었습니다. “무동력”이 아니고 “무소음”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008년도 예산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필요성은 아까 저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앞으로 운영계획은 총 4대를 배를 구입해서 우포늪 안쪽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가급적 외곽지역에 배를 운영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배가 4대가 확보가 되면 대대제방 들쪽에 조그만 하천이 있습니다. 수로입니다. 우포늪 쪽이 아니고 제방에서 논쪽으로 보면 수로가 있는데 그쪽에 한 대 정도를 운영하고, 우포늪 하류쪽에 쪽지벌 바로 밑에 수로가 있는데 그쪽에 2대 정도, 신당부락에 사지포 위쪽에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에 한 대 이렇게 해서 4대를 우선 운영하고 앞으로 차차 우포늪하고 쪽지, 사지포, 4개 일부분에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개발해서 그쪽으로 앞으로 운영해나가고 당분간은 3개소를 위주로 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고, 한 대당 2,500만원 정도 생각하고 4대를 구입하다 보니 1억원이 소요되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한 대에 2,500만원 정도 하면 배를 구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저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무동력 무소음은 좋습니다. 이 수로에서 배가 운행이 됩니까? 그 배가 크기가 얼마만한 배인데 수로에서 배를 운행한다는 것은 저가 볼 때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여건에 따라서 저도 중국 습지에 가보니까 큰 배를 가지고 운행하는데 그런 차원으로 하려고 하면 우포늪에 여건이 안맞습니다. 중국에는 굉장히 넓은 지역에 배를 다닐 수 있는 크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로를 이용하려고 하면 큰 배가 아니고 적은 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저도 중국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지금 대대제방 밑에 수로 같은 것은 폭 4미터 정도, 거기에서 어떤 배를 이용해서 회전도 안되는데 전차처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너무 사전 검토를 안하고 하셨는데 직접 수로에 한번씩 보시고 확실하게 합시다. 우포늪 하류에 수로, 신당 부락밑에 수로, 여기에 폭이 그렇게 안 넓습니다. 물이 없으면 금방 수위가 높을 때는 조금 있다가 수위가 내려오면 물이 말라버립니다. 배 운행 안됩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순천만에 가도 유람선이 습지에 있는데 이것은 주민협의체 주어서 나중에 운행계획이나 절대 안맞습니다. 만일에 행정에서 허가 된다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운행하는 방법이 행정이 나중에 더 골머리 안 아플 사업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일단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저희 군에서는 거기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운영한다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배를 운영해서 수익성이 있어야 민자가 유치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라도 운영을 해야만 운영이 되지. 그렇게 판단되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에 배만 맞춰서 되는 것이 아니고 충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속기구, 운전자 이런 예산까지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배만 사놓고 2008년도 또 한 해 가버리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추가적인 것은, 부수적인 것도 없지 않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그 사항은 전반적으로 관리는 저희 군에서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운영 자체는 인근 주민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는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이 안맞는 것이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오는 탐방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차원도 있지만 우포늪 주변 주민들의 지원사업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을 주민들이 뭐하려고 마다할 것입니까? 안한다고 하나마나 한 사업 아닙니까? 계산은 뻔한 것인데 수익이 나면 주민들에게 우포늪으로 인해서 농사나 여러 가지 지장을 받으니까 대체사업 추진으로 행정에서 해주는 것인데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수익이 안날 것 같으면 그분들이 맡아서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맞다는 것입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린 것은 배를 구입하고 거금을 들여서 운영하고 이 수익이 없다는 차원이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 배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제공하게 되면 주민이 운영함으로서 얻어지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우선 행정기관에서 배를 구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지원되어야 되고, 운영을 하면 운영에 따른 수입은 주민들 가져갑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앞서 김효곤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은 과장님이나 부서의 직원도 현장에 자주 가서 아시겠지만 그쪽에는 상당히 배가 운행이 되려면 도로에 차가 가려면 도로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듯이 어쨌든 배가 운행이 되려면 물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배는 물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물이 일정하게 흐르거나 유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우포늪에 고정된 물 안에서 배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수로쪽에 이런 것은 깊이나 폭이나 거기에 맞춰서 배를 적게 하든지 길게 맞추면 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물을 계속 고정시켜서 흐를 수 있는 것이 안됩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저가 말씀을 올렸는데 수로쪽에 이렇게 되어지면 아까 오전에도 처음에 말씀을 올린 바가 있는데 우포늪 4개 포를 활용해서 운행한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로를 이렇게 하는 것은 우포늪 안쪽에 운행하려니까 제반적인 협의도 해야 되고 뱃길도 개발해야 되고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수로를 이용해서 배를 띄우고 점차적으로 우포늪 쪽에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뱃길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대제방 밑의 수로는 저도 생각할 때 조금 폭이 좁은 것 같고, 그다음에 회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신당부락에 사지포에 할 때는 그쪽에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충분한데 물이 계속 365일 배를 못 띄우더라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절이나 우리가 목적하는 계획된 시기에 물은 있어야 되는데 그 시기에 물이 배가 운행할 수 있도록 있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그 여건이 물이라는 것은 많이 있을 때가 있고, 적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적게 있을 때는 운행할 여건이 안되면 청상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물론 현장에 가보고 답사를 하고 여러 가지 하셨겠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내어놓고 구체적으로 그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기술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한가지 더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으로부터 초대 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오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역민으로부터 초대는 사실상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기본계획상에도 이 행사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경상남도에서 람사르총회 기본계획안인데 기본계획안에도 지역주민으로부터 초대라는 사업이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람사르총회 기간 중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서 5천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람사르총회 기본계획안에 있는 사업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5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저희들이 알아야 3천만원도 할 수 있고 5천만원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다음 차제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금운용에 주민지원기금 50억 목표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50억이죠? 그게 몇 년도까지 조성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2009년도까지
구자천위원장
올해 10억, 내년에 10억, 2009년까지 10억 해주어야 되겠다 그죠?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 지역경제과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권영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정말 보고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583페이지 앞쪽에 303포상금에 보시면 물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보면 필요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인센티브라는 것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없는 측면인데 이것은 특히 좀 민감한 시기에 선거법과 관련된 저촉에 상당히 어려움이 안 있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이 포상금은 기업을 유치한 실적에 대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아니고 대상을 공무원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법과는 관계없고 특히 이 시책에서는 도에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금년도에 기업유치를 잘했다 해서 금년 상반기에 도로부터 해서 159만원 포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시책이 정말 좋은 시책인 것 같고,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저희들 과 창안 사업으로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도 기업유치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지역경제과 공무원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680여 공무원중에서 누구라도 외지에 있는 더 좋은 외자유치라든지 했을 때 하는 포상하는 포상금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책이다. 타 시군에도 이렇게 많이 발굴해서 하고 있다 우리 도에서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추진하고 있다 선거법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임재문위원
타 시군에 하신다는데 타 시군에 꼭 준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난해 한 방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과에서 한 것은 없고, 저희들 포상금을 받은 것은 경남도로부터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 내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저희들 과에서 한번 추진해보겠다는 사항입니다.
임재문위원
이것은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기업유치를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정말 인센티브는 필요할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얼마 아니라도 민감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잘 알겠습니다. 이왕 제가 질의한 김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84페이지 아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민간행사보조 부분에 보면 근로자 한마음대회 1회 추경에 1,500만원인가 요구가 되어서 과다계상으로 삭감된 부분인데 이것은 업체 대표자 기준으로 할 것입니까, 어떤 기업별로 상당히 행사가 범위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근로자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기업 대표자가 아니고 저희들 관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기업에 종사하는 현장에 발로 뛰는 그런 분들을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분들 다 전체적으로 노는 날이 되면 그 날짜에 협조를 구해서 하지만 창녕군 관내 기업이 상당히 크고 작은 기업이 많은데 한마음 축제가 정말 성황리에 개최가 된다면 정말 좋은 행사인데 적의한 날짜에 전체 참여가 가능하겠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도내 타 시군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난번 1회 추경에 3천만원 요구했다가 1,500만원이 감되고 1,500만원으로 인상한 것이고, 그당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자천 위원장님께서도 편성할 때 이것은 시책 자체는 참 좋은데 당초예산에 편성할 사항이지 않느냐 이래서 그당시에 논란이 있었다가 꼭 한번 해보겠다.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정말 시책이 효과가 있을 때는 당초예산에 그 금액을 반영 조치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3천만원을 편성 요구를 기획감사실에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1천만원을 감하고 1천만원에 대한 것은 다음 상공인협의회에서 자담을 들이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로 하고 2천만원을 하자 이렇게 되었고, 금년도 추경에 1,500만원 편성해서 했던 부분은 당초 10월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선거등 여러 가지 대통령선거만 했더라면 진행했을 것인데 군수님 선거까지 연계가 되는 바람에 못하고 군수선거가 끝나는 12월말에 할 계획으로, 그때는 우리 산건위 위원장님을 초청해서 날을 잡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어쨌든 선거가 다 마치고 나면 연내에 적의한 날짜에 행사를 할 계획이네요. (예)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어쨌든 처음 갖는 행사만큼 우리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축제나 한마음 다짐대회 같은 행사를 치러보지만 정말 계획성 있게 짜임새 있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585페이지에 401시설비 및 부대비에 현대화시장 시설수선비 해서 250만원해서 4개소인데 우리가 계속 연차적으로 현대화시장해서 상당히 장옥도 하고 시장에 대한 일정한 군의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많은 몇 억 투자를 하고 있는데 더 수선을 하고 고쳐야 될 사항들이 남아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이 시설비는 현대화시장으로 되어 있는 창녕, 남지, 영산, 이방 4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한지가 창녕같은 경우는 2006년도 했습니다만 영산이라든가 남지같은 경우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수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에 화장실 문제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대화시장이다보니 다중들이 이용하다보니 파손되고 훼손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특히 유리문이라든가 이런데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수하기 위한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재문위원
각 시장번영회에 조금씩 번영회에서 기금이 자체 운영되는 것도 있다고 보는데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게 보면 시장번영회가 우리 상공계장이 정말 노력해서 창녕은 금년도에 등록을 시켰고, 남지도 금년도에 등록을 시켰고, 조직은 자체 자생조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실제 상인회라는 조직이 없었습니다. 자생적으로 있는 조직을 창녕, 남지도 금년에 등록을 시켰고, 영산도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단체를 하나로 통일한, 3개 지역은 상인회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방같은 경우는 상인회라는 조직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시설물에 대한 수선비는 저희들이 해드리더라고 그 외에 사소하게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 군 시설물에 대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1페이지에 보면 임차료 부분에 무단방치차량 견인차량 임차료 해놓았는데 대당에 7만원 해서 80대 했는데 과연 기준 한 대당 7만원의 기준은 견인하는 거리에 따라서 다르고 견인방법이 다 다를 것인데 앞에 우리가 올해나 전년도에라도 무단방치 차량이 저는 간혹 먼지가 뽀얗게 앉아서 1년이 아니라 몇 년된 차량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데 견인한 대수는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무단방치차량 임차료에 대해서는 견인요금이 있습니다. 견인요금에 의해서 저희들 재무과에서 견인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연간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수시로 무단방치차량이 발견되었을 때 견인업체에 이야기했을 때 견인업체가 우선 견인하고 사후에 견인 거리에 따라서 요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견인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고 재무과에 한 실적을 임재문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견인요율이 있습니다. 거리라든가 차종이라든가 견인요율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임대 상호 협약을 체결합니다.
임재문위원
협약체결을 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아는데 무조건 대당 7만원 해서 80대 조금 이해가 덜 갑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평균으로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594페이지에 농어촌 비수익노선 보존에 대해서 7천만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대비 40%해서 2천만원이 대폭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는 농어촌버스는 우리 관내 영신버스가 됩니다. 실제로 영신버스는 보면 경영적인 측면 회사에서 운용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계속 우리 농촌의 인구가 감소되고 유가가 일부 보조가 됩니다만 유가가 계속 증가되고 이런 사항에서 손실발생이 계속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기획감사실에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1억을 요구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1년에 너무 증액되는 것 아니냐 해서 3천만원을 감해서 7천만원을 했는데 저희들 과에서 볼 때는 그래도 영신버스 이용하는 사람이 특히 우리 농촌에 실제 우리 군민들이고 또 학생들인에 정말 필요로 한 사업이고, 재정적인 면을 보면 김해 같은 경우도 보면 예를 들어서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50억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해시도 현재 부산과 경전철 관계 때문에 김해시에 경전철이 되었을 때는 김해시의 버스는 계속 경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준공영제를 검토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우리 농촌인구가 줄어질 경우에 영신버스를 우리군에서 운영해야 될 시기가 옵니다. 안 올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이 오기전에 1년에 어느 정도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군에서 어려움을 부담 안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지원을 증가해주는 시책으로 가야 농어촌 버스가 우리 관내 운행이 되고 특히 임재문 위원님 보셨지만 농촌에는 보면 자꾸 인구가 노령화되다 보니 가능하면 버스를 자기 집앞에까지 동네까지 넣어달라는 경우가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날 경우에는 버스 대수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시간조정이라든가 가게 되면 기름이 더 드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에 가능하면 형편이 된다면 버스가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버스는 더 들어가게 해 주는 이런 시책으로 가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지원보조를 하는데는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 해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설명과 같이 정말 우리 농촌에 어려운 고령, 노인 부녀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우리 지역에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얼마나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챙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업주측에서 태만한 것 같습니다. 명분은 기름값이 올랐으니까 오른 만큼 보조해 주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보면 좀 업주측에서 그런 것이 기사들 교육도 철저하게 시켜서 조그만 짐이 있어서 나이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처럼 빨리 탑니까, 늦게 타면 짜증내서 차를 움직여서 보따리를 흘리고 또 동전을 주면 귀찮아서 안받으려고 싸우고 그런 등등으로 불친절하는데 내가 1,000원 돈 주고 타는 버스, 우리가 보조나 지원을 해주는만큼 관리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평들도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용하는 분들이 그래서 저도 부락에 경로당에 가서 애로사항이나 여쭤봤을 적에 늘 영신버스가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돌아갔으면 좋겠다 오리정에 내려주는 것보다, 오리정에 내려서 걷거나 택시를 다시 타야 되는 불편, 장날만큼이라도 위에까지 가주면 안되겠느냐 등등이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나 지원 보조하는 것만큼 떳떳하게 관리하고 잘못하는 것 있으면 질책하고 좀 줄여서 너거 사업하는 것 너거가 하라 하든지 다른 방법이라도 유도를 해서 정말 지원하는 것만큼 군민이 혜택을 누리고 정말 편안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임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영신버스에 서비스 개선문제는 항상 관심 가지고 지켜봐주시고, 실제 저가 추가질의 드린다면 영신버스에 대한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나 버스업체 지원이나 유가보조금 지원이나 다 됩니다. 실제적으로 조금전 임재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자본보조 7천만원 어떻게 보면 보너스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군비 가지고, 자체적으로 잘해 달라고 주는 것인데 실제 우리와 여건이 같은 일반 시군에서 이런 민간자본보조 주는 금액은 대충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 5천만원 주는데 저 기억으로는 계속 몇 년간 5천만원 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이 맞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교통조사인부임을 들여서 교통조사를 하는데 이런 보너스 격의 민간자본보조를 할 통계조사상에 자료가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먼저 타 시군에 지원되는 사항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해서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통량 조사등 여러 가지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손실이 지원되는 것보다는 많습니다. 도비나 군비나 한정되어 있다보니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들도 다소 군비를 줄여보기 위해서 벽지노선 대상노선을 지난해 12개 노선에서 내년에 2개 노선으로 더 늘린다든가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임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불친절한 사례 저희들이 한번 듣기 때문에 들을 때는 과감하게 지원하는 것을 끊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생각을 지원 고려해볼 수 있는 사항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만큼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수고 많습니다. 594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에 보면 지역에너지개발 LED교통신호기 지원 해놓았습니다. 2억1,500만원이 되는데 밑에 내용에 보면 OLED교통신호기 2억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O는 그냥 표로 보면 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게 지역에너지 개발해놓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에너지 개발합니까?
구자천위원장
잠깐 위원님들 혼돈이 오는데 김효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ED 교통신호기 이 건하고 앞에 지역에너지 하는 것은 별개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시책으로서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저희들 이것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 3천억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이 사업도 지원받게 된 부분입니다. 이것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앞에 제목이 지역에너지개발에 LED전광판이 되고 그뒤에 596페이지에 나오는 LED교통신호등 교체, LED경보등 설치 기존 군비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된 신규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다.
효곤
김효곤위원
자체에서 에너지를 개발해서 신호를 작동한다 이 말씀입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 비교표를 저가 가져왔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간단하게 이것 아닙니까? 옛날에 전구식 신호등에서 발광다이오드 등으로 국비 보조받아 교체한다 이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LED 신호등은 10만 시간을 이용하는데 전구로 된 것은 4천 시간밖에 안된다 수명이.
효곤
김효곤위원
우리 관내 신호등이 모두 몇 개나 됩니까? 다 교체는 안되겠네. 금년에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다 되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노력해서 앞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다음에 595페이지 이것도 신사업같은데 인건비에 버스 승객대기실 환경정비 206개소 29,430원 곱하기 14명, 6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14명이 6일 한다고 하면 두 달만에 한번씩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이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결과적으로 산출기초가 나와서 그런데 실제로 예산집행할 때는 효율적으로 시기에 따라서 좀 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임재문 위원님이 사무감사때마다 지적하시는 사항이라서 …
효곤
김효곤위원
저가 묻는 이유는 뭐냐하면 이런 예산 가지고 사실은 실효성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환경이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하게 해서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냥 걸레질만 하고 마는 것이지. 되겠습니까? 본위원은 볼 때 이것은 조금 예산을 늘이더라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었으면 좀더 우리 군민들이 쾌적한 생활속에서 대기소가 되지 않겠느냐?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권유관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83페이지에 성산정녕지구 진입도로 확포장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드릴 때 성산정녕지구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안에 보면 공장이 10개가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길이는 600미터에 8미터 폭으로서 사업비는 당초에 6억을 해서 도비 3억, 군비 3억으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난해 당초예산에 1억을 편성할 때 구자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산은 1억을 편성하더라고 반드시 도비를 받아와서 집행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도에 3차례 정도 건의해서 그 결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월26일자로 도비는 3억 보조 교부결정 통지가 왔습니다. 그 도비 3억과 그다음에 도비 3억을 주면서 군비를 반드시 부담해서 하라해서 하는 교부결정 조건에 따라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금년 결산추경에 한번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기법상 일정 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결산추경에 반영하기 어렵고 군비 3억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교부결정된 3억은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차원에서 보고할 때는 3억, 3억 했습니다만 도비가 금년에 내려옴에 따라서 3억만 군비부담금 성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도비 3억하고 군비 3억 총 6억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4페이지 하단부에 남지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토지매입비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남지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사실은 도비 3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과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에서 전혀 반영 안될 것처럼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건의함에 따라서 도비 3억이 붙으니까 군비를 2억 부담하라 해서 5억 했습니다. 저희들은 남지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이 2,661㎡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어렵고 해서 내년도에는 남지지구대에서 시장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권유관위원
뒤에 뒷골목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부분에 8필지 700㎡정도, ㎡당 70만원 정도 해서 정비하는데 토지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권유관위원
건물도 있다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건물 포함해서
권유관위원
결국 지구대 옆에 골목을 확장하는 것이네요.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매입만 하고 다른 매입 후에 계획은 아직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계속 도비를 받아올 계획입니다.
권유관위원
매입 후에 재래시장 시설물 할 계획은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주차장으로 그것은 진입도로 성격이 크게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6페이지 하단부에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개선사업 이것은 처음 하는 것입니까? 전년도 예산은 없는 것이죠?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금년 당초예산에 없습니다만 이번 1회 추경때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권유관위원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순서는 어떻게 정해서 합니까, 한참에 다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읍면에 협조를 받아서
권유관위원
각 읍면에 골고루 할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읍면에 배분해서 합니다.
권유관위원
각 읍면에 골고루 조금씩 우선순위를 정해서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예, 이 시책도 읍면에서 아주 적은 돈으로서 시책에 대한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권유관위원
도비도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네요?(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1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 전용회선료 하는 것이 12월1일부터 시행하는 관계에 대한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결과적으로 카메라 운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권유관위원
한 달에 16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전부 6대, 창녕 4대, 남지 2대, 6대에 160만원씩 한달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입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2페이지 과장님 민간인 국외여비에 운수종사자 선진교통의식함양 해외연수 해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이게 2006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운영을 못했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갔다오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일본에 갔다왔는데 아주 효과는 크다.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운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뭘 보고 오더라도 하나 보고 오는 것이 도움이 안되겠나
권유관위원
10명인데 이 분들만 알고 가서 될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안 가보면 모르겠지요? 다른 분들은 계속 교대로 보내야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교대로 계속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4페이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총 2억2천7백 얼마 군비가 약 1억2천 정도 되는데 50% 이상 되죠? 군비부담률은 왜 이렇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가 말씀드린대로 국비나 균특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따라서는 아마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시도에서 국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 실제로 재정이 군단위 열악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국도비 배분 비율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비율은 이 부분은 50%이상 우리 군비가 비율이 되어야 되는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예, 만약에 도비를 7,900만원 주면서 군비를 7,900만원 부담을 못하면 도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저가 몇 가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성산정녕지구 진입도로 이 관계는 산업기반시설 지원비 1억 내년에 예산 확보해놓은 이 사항도 내년도 도비확보를 위한 미끼라고 보면 안되겠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1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실제 최소한 저희 군 지역 같으면 재정규모라든지 봤을 때는 최소한 5억 정도는 되어야 혹시 위원장님 필요하실 때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구자천위원장
저가 묻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포괄성격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러한 내막을 모르고 2억인가 올라와서 1억을 저희들이 삭감했을 것입니다. 1억을 미끼로 넣었더니 3억밖에 안왔는데 2억을 미끼 넣으면 6억이 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2008년도 예산에 더 좀 올렸어야 되고, 또한 2007년도에 1억이 기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성산지구 사업은 4억 가지고 결산추경이라도 사업을 시작해놓고 하다가 부족되는 것은 내년에 미끼를 넣어서 도비가 오면 거기에 플러스 시켜서 하면 되지. 군비를 뭐하려고 3억 넣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3억 넣을 것 같으면 도비확보를 위해서 산업기반시설 지원에다가 3억을 넣고 1억을 넣어서 만들어야 맞죠?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제 아픈 …
구자천위원장
아픈 가슴, 그것은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했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저가 예산 요구를 하면서 산업기반시설에 있는 1억에 대해서 저가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저가 확인해볼 때 편성 다 되어서 그렇는데 한 5억 정도 했으면
구자천위원장
그러면 15억 정도 내년에 도비가 올 수 있다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럴 경우가 생깁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구자천위원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이것을 1억으로 정리해드리면 성산지구 임위원님 죄송합니다. 저것은 꼭 해야 됩니다. 1억으로 정리해드리면 1억 사업하고 내년에 결산추경때 조정하시든지 하면 오히려 과장님 일하시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도움이 되신다면 협조해 드리려고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3억에 대해서는 금년도만 부담성격이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들 예산 파트하고 의논해서 추경때 금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리고 밑에 대규모 연수단지조성사업 12억이 우선 수치를 보기에 막연합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들어서 혹시 그런 자료가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자료를 저가 가져왔습니다. 실제 대규모 연수연구단지같은 경우는 면적이 178만㎡정도 되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용역비는 약 43억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기본설계용역비 12억을 했는데 기본조사설계용역 내용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가 4,700만원 정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3,500만원, 기본설계용역에 6억4,400만원, 전부 도시계획 시설결정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4억8,700만원 이렇게 해서 4가지 정도 세부 내용에 들어가는 것이 12억정도는 기본조사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실시설계가 30억 정도는 다음에 실제로 투자자가 나왔을 때 투자자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기본조사설계에 들어가는 용역비 12억, 세부내용은 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저희들이 이해를 돕는다면 이 사업비는 전액 군비로서 하지만 이런 대단위 연수단지 우리 군으로 봐서 복덩어리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외에 앞으로 더 투자될 것이 30억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고, 우리군에서 더 군비 투여될 것은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군정질문때도 말씀했습니다만 인센티브 제공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 과연 경남발전연구원에다가 대규모 연수연구단지가 왔을 때 창녕에 발생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인센티브 관계는 차후에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자천위원장
도에서 잘못 들으면 유치되었다고 과장님께 배짱 내민다 이런 오해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도와 약속하거나 협의한 인센티브 내용은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제일 처음에 부곡할 때는 여러 차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당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하고자 하는 이 장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뭐를 해야겠다는 제안을 한 바도 없고, 도에서도 그것은 신중하게 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은 아직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조금 배짱을 피워도 말이 속되었습니다만 조금 저희들이 너무 답답해하지 않고 군비를 투여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봐지겠다 그죠?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도에서는 그런 말씀을 사석에 앉으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기 전에는 창녕에서 하겠다 해놓고 결정이 되고난 후에 전혀 인센티브에 대해서 계획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투자 계획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다.
구자천위원장
그래서 과장님에게 물었던 것이 2008년도 계획상으로 2009년쯤 되어야 인센티브 관계는 예산이 편성되어갈 것인데 2009년도까지 예산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 예산을 12억을 먼저 승인해 주면서 알고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정말 감사합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리고 586페이지에 공예품 개발지원 대상업체가 어디입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공예품 개발지원 업체는 업체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매년 1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저가 알기로는 공예품 개발업체가 4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마 출품할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저희들도 그 업체를 가지고 선정합니다. 출품하느냐에 따라서 출품 안하는 업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출품할 수 있는 업체에 지원하는 업체기 때문에 저희들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공예품을 개발하는 개인도 해당됩니까, 꼭 기업체라야 됩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개인도 해당이 됩니다.
구자천위원장
새로운 공예품들이 우리 지역내 개발이 되고 있더라고, 이 폭을 넓혀주었으면 하는 람사르총회하고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기 이상합니다만 길곡 같은데 짚공예는 조금 지원해서 람사르총회 전시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더라고.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는 1개 업체에 도비가 50만원 지원되고 군비가 2백만원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착안해서 순수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예산계 직원이 와 있으니까 다음 추경때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589페이지 과장님 뭐라해야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태양열 온수기 업무보고때 질타도 하셨는데 변화도 없이 계속 해다마 작년에 2가구밖에 지원 못했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내년에 또 안될 것인데 괜히 인쇄비만 버리지 전액 삭감시켜 버려도, 개선책이 있어야 사업 실행이 되는데 실행성이 없는 사업예산을 뭐하러 머리 아프게 복잡하게 올리느냐 이것입니다. 실효성있게 올려달라고 주문하셨는데도 변화가 없으니까 예산 삭감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당초예산에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 1백만원을 지원해서는 어렵다. 지난번에 저희들 단가를 올려서 지원을 2백만원 정도 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말씀이 있어서 안그래도 물음표를 해왔습니다. 예산 부기에는 1백만원에 14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백만원에 7세대를 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을 갑자기 이렇게 할 수 없고, 금년도에는 한 2백만원에 7세대를 해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전혀 시책에 안좋으면 2009년도 예산에는 전액 삭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계수조정시까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가 되겠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의회에서 수정을
구자천위원장
예산 전체의 틀이 벗어나지 않으니까 산출기초만 바꾸는 것이니까 저가 볼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저도 오늘 안그래도 물음표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저도 기대해보겠습니다. 계수조정 시간까지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2백만원으로 해서 7세대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혹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런 개인적인 질의보다도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회계전출금 프로테이지라든가 농공단지가 조성되고난 뒤에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잘 모르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599페이지
구자천위원장
28억의 기금전출이 어떤 이유로 어떤 프로테이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며, 예를 들어서 농공지구 조성되고난 뒤에 기금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하는 흐름도를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회계의 흐름을 알려고 하는 질의했으니까 자료도 간단하게 주시고 예산안 심의중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농공단지가 보면 국비지원사업이 2개소입니다. 도천 송진지구에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18억, 그다음에 영산서리지구에 보면 약 32억 정도 들어가서 거의 50억이 들어갑니다. 현재 이번에 특별회계 전출되는 것이 28억6천이기 때문에 약 22억 정도는 다음에 더 전출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군에 군비가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할 그런 계획이고, 이것은 특별회계 재원이 없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넘겼다가 특별회계에서 받아서 특별회계에서는 이 돈만큼 다음에 농공단지를 다해서 분양하지 않습니까? 분양하면 분양대금을 받습니다. 분양대금을 받으면 다시 받은 것만큼 다시 일반회계 넘겨줍니다. 그래서 잠시 특별회계에서 차입형으로 다음에 전출 시키더라도 다음에 분양할 때 분양대금을 받아서 다시 특별회계에서 그게 602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대지농공단지 자금 일반회계 전출금 21억8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지농공단지에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금 다 들어오면 이것만큼 받아서 특별회계에서 안 쓰고 일반회계로 다시 전입 받아온 것만큼 다시 전출시켜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흐름도는 그렇죠? 개발공사에서 공장용지나 주택용지를 분양하거나 자기네들이 개발하려고 할 때 지금 개발공사 기초가 많이 안 다져져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대지본초 농공단지도 같이 하지만 개발공사의 자본이 이 정도만큼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지 않아도 자기네들 땅 사고 조성하고 할 자본만 축적이 된다면 특별회계 존치도 필요성이 없다. 공단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또 그렇게 안되죠? 국도비 보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여를 안할 수 없는 문제이니까, 지금 개발공사에 사장님 보고하는 것 들어보면 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처음 시작부터 대지본초는 늦게 개발공사가 투입되었지만 영산에 농공단지는 개발공사하고 같이 투입시켜버리면 일반회계 전출해 주지 않아도 개발공사 돈 가지고 시작하라. 지방채 발행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개발공사의 자본력은 확인 안해보셨죠?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사실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해주었을 때 수수료만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회계 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것 같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러면 대지본초지구를 개발공사에 준 것은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개발공사가 처음에 발족하고 난 후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을 했는데
구자천위원장
앞으로 안주어야겠네요. 회계질서상 그런 이유를 찾으면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꼭 굳이 주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저가 볼 때는 편성자체를 농공단지조성사업 자체를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안맞다.
구자천위원장
기본은 행정에서 해주어야 되고, 자본금이야 공사 있을 때, 왜냐하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지역현안사업이 있어 부탁해도 돈 1억, 2억도 벌벌 떠는 재정실정입니다. 이런 28억 나가면 주민들 요구하는 분들 몇 분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규모를 전체 볼 때, 이런 전출금 기금축적된 기금 소진되지 않는 것은 가급적이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적립이나 전출금을 지양해야 된다는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만약에 개발공사에서 할 것 같으면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아니고, 자기들 재원으로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이익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다. 개발공사 자본금을 가지고 택지를 만들어서 분양해서 자기들이 하는 그런 것은 이익 창출되는 것이고
구자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595페이지인데 저가 조금 의문이 가서 여쭤보는데 저가 아는 부분은 어쨌든 지방도든 국도든 고속도로든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물이 다 고가입니다. 특정부분 업체에 계약되어서 하기 때문에 시설물이 교통안전시설물이 많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차선도색부터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바로 입찰해서 직영합니까? 안그러면 관서에 경찰서나 자금보조 위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이것 집행은 저희들이 입찰해서 하고 경찰서에서 뭐하느냐 하면 공사감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경찰이 전문이니까 공사감독만 해줍니다. 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