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원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창석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오늘은 연천군수에 대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질문에 앞서 우선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군정질문의 순서는 직제순으로 실시하며 실과원소별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다음 실과의 질문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과 답변의 방법은 본 질문에 대하여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문을 하실 때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보충질문은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면서도 간결하게 하여 주시고 본 질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실과원소별 질문에 앞서 군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의원
이원근 의원입니다.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21세기 역동하는 연천건설을 위하여 600여 공직자와 함께 열정적으로 군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규배 군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군수 공약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이며 가능한 사업은 조기에 완료하고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한 후 추진 또는 대체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8개분야 43개단위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군수 공약사항이 지난 2006년 7월 업무보고시 추진중 36건, 임기내 시행 3건,장기반영 4건이었으나 금번 업무보고시에는 완료 3건, 임기내 완료 31건, 임기후 완료 7건, 임기내 시행 1건으로 보고되어 전년대비 상당한 추진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이에 전년도에 보고된 임기내 시행 3건과 장기반영 4건이 올해에는 임기내 시행 1건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해 각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천-신서구간 국도3호선 확포장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서울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천-신서구간 국도3호선 확포장사업이 민원처리나 예산확보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군의 의지와는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사와 관련된 현가리 사격장 이전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2010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04년부터 추진중인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이 그간 군수님의 열정과 우리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추진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공부문과 민자부문을 포함한 전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2010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04년부터 추진중인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이 아직까지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매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가정책사업 전담부서 및 유치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중인 연천-신서간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와 현가리사격장 이전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시 군청내 소관업무 부서의 부재로 인해 중앙부처와의 업무협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군에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무력하게 바라만 본 예가 있습니다.현재 우리군에서는 최대 현안사업인 경원선전철 연장사업, 국도37호선 확포장사업, 국도3호선 우회도로 건설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전담부서가 없어서 각 실과에서 당면 업무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중요한 국가사업의 조기유치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 주도의 T/F팀이나 민간합작의 유치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중앙부처에 대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인구감소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군은 지난 25년동안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며 최근 5년간은 인구감소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해마다 1천명이상의 감소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우리군에서도 인구증가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인구증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인구유입은 어느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경제, 문화, 교육 등 지역사회 모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군 인구감소에 대한 현실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노인의 여가활용 공간을 확충하여 건전한 노년문화 정립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7년 10월부터 추진중인 노인복지회관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총 시설규모와 완공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업무보고시 완공후 시설운영을 위탁한다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연간 예상되는 소요 운영비와 위탁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학교급식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관내 모든 학교에서 급식이 실시되고 있지만 급식비를 자부담하고 있어 양질의 급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쌀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공공비축미를 제공하고 있으며 백학초, 노곡초, 백학중, 대광초, 대광중 등 5개학교만이 일반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학교급식으로 우리군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하여 주면 학생들이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쌀을 섭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명문고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고등학교 기숙사에 주말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주말에는 귀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숙사 주말급식을 지원하면 학생들이 꾸준히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쓰레기소각장 건립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관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쓰레기소각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우리군의 총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소각장 건립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계획하고 있는 소각장의 세부시설과 규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소각장 인근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연천읍 통현리와 전곡읍 은대리 일원에 4.3㎢ 총사업비 2조원의 규모로 신시가지를 조성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막대한 사업비로 인한 재원확보와 사업시행자 선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업 발전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지난 2007년 6월 한·미양측이 자유무역협정 합의문에 공식서명을 하였으며 이제 한·미 의회의 비준만을 앞두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우리군의 농축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군의 총예산 대비 농업관련 예산현황과 향후 농업관련 예산의 증대계획이 있는지 또 있으면 어떤 부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군수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의원
이원근 의원입니다.장시간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연천군 유사이래 많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다는 인사도 아울러 하겠습니다.그러나 군민들의 알권리와 군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많은 만큼 질문이 조금 자세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군수님과 의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군수 공약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군수 공약사업중에서 8개항목에 43개단위사업별로 있지 않습니까? 유독 우리 연천군에 가장 필요한 전철문제가 빠져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또 전철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우리 군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철연장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연천군 자체에서 용역을 줘서 2008년도 6월경에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해서 단선으로 또 연천읍까지 단계별로 추진을 하시겠다는 답변이신가요?
잘 알겠습니다.경원선전철 연장문제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국도37호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국도37호선 확포장사업에 보면 정부예산안을 보면 10억원만 배정이 됐다고 했지요?
북부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국회 예결위에 건의를 해서 100억원을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정도면 상당히 발전적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무슨 사업이나 예산확보가 가장 선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그래서 이 100억원을 예결위에 건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확신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7호선이나 3번국도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과 마찬가지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사가 상당히 타 공사구간하고는 비교가 되게 공사가 중단이 되고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군수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고요.그래서 12월 2일 예결위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짧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임진강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임진강 종합개발사업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두고 벌써 타당성 용역조사는 우리가 같이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상당히 타당하다고 결과를 봤는데 군사협의시에 사단에서 조건부동의를 걸었는데 그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임진강댐 건설과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진강 종합개발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연계되는 것이 아닌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댐과 관련해서 어차피 연결이 안될 수는 없다, 그래서 연결을 시킴으로 해서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별개지만 연결시킬 것은 연결시켜서 같이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군수님의 의견을 한 번 질문했습니다.
좋은 사업을 발전적으로 건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또 이게 문제는 예산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이상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이고 국비도 한 85억원, 도비도 42억원이상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기타 민자도 한 600억원이상 같이 참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국도비 예산확보 방안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600억원이상 민자가 필요한데 민자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를 했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는 군수님 답변중에 보면 지원받을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민자부분 642억원도 별로 걱정을 안하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업비 편성을 보면 우리 자체군비가 한 240억원이상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그리고 금년도 1월에 한국관광공사와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협약체결을 하신 부분 있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설계나 모든 제반사항을 관광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또 문광부 산하단체니까 사업승인까지도...,
그래서 한국관광공사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그 다음에는 4년제대학교 유치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연천군하고 서울산업대가 벌써 이쪽으로 유치하려고 몇 년전부터 논의를 여러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동두천시에서도 산업대를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이런 언론보도를 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산업대학 유치를 위해서 경기도의 결심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연천군의 유치의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2004년도에 산업대학 산학협력 협정서를 체결했고 연천캠퍼스 구상에 대한 실무위원회를 학교측에서 구성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는 연천캠퍼스 구상안을 연천군에 송부한 바가 있고 산업대 자체예산으로 연천캠퍼스 설립 타당성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 결과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또 가장 중요한 서울산업대 연천캠퍼스 설립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제대학교 유치사업이 기간도 길고 부지도 크게 되고 예산관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한 2,960억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없겠지만 단계별로 예산투입을 하겠다는 안은 있잖아요? 1단계로 '08년부터 5년동안 710억원, 2단계로는 2013년도에서 2016년까지 4년간 1,215억원, 3단계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035억원을 투자할 대략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총 추정사업비가 2,960억원정도인데 군수님 아까 답변사항에서 부지확보 재원을 위해서 1천억원에서 2천억원을 도비 지원해서 경기도를 참여시키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좀전에도 김문수 지사님 거론을 하신 부분이 이런 부지확보와 건축을 위해서 1천억원에서 2천억원의 확보를 위해 경기도를 같이 동참시키고 또 지원을 받겠다는 구상이라는 답변이시죠?
그러면 경기도하고는 예산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아니, 부지확보를 위해서 경기도를 참여시킨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단계로는 어느 정도 까지 거론이 된 사항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삼자가 MOU를 체결하는데 여기 답변중에 부지확보 답변이 나왔고 또 그 액수가 1천억원에서 2천억원정도가 나와서 이러한 내용이 MOU에 포함되느냐,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느냐.
잘 알겠습니다.다음은 연천-신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이것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한 70억원정도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 답변에 70억원중에서 보상금이 60억원, 사업비가...,
정부 예산안에 계상이 되어 있던 것을 지역 국회의원님이...,
그래서 40억원을 추가로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예결위에 있습니까?
그럼 이것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래서 이것도 양쪽이 37호선하고 3번국도가 예산확보 상항이 상당히 비슷합니다.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군수님의 상황인데 아까도 질문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결위가 결정이 되는 12월 2일까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두 군데 다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3호선이 노선이 확정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현가리사격장이 군용지로서 기능을 잃어가지고 군수님도 취임초부터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고, 금년도 군정연설에서는 국가와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별도용지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군수님 답변중에서 현가산업단지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현가산업단지가 현가리사격장 부지하고 동일하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이런 거대한 부지가 현재는 불확실하지만 일단 사격장이 옮겨진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군수님도 답변내용에서 신서면 주민들의 조건부동의에 진심으로 고맙다, 또 주민들의 뜻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조성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이런 현가산업단지를 아주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셔서 피해보는 주민들의 뜻에도 부응이 되고 또 연천군 경제활성화에 일조가 되니까 아주 잘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어떠한 쪽으로 활용할 계획은 아직까지...,
윤곽은 안나고 그러한 생각은 갖고 있다 이거죠? 중앙정부에서 활용할 계획을요.
예,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그리고 다음은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군수님께서도 로하스파크는 초유의 민관합작회사 이렇게 타 자치단체에서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부분을 추진하시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상당히 갖고 또 우리 주민들도 많은 기대를 걸고 어떻게 추진이 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이 문제는 2004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과 각고끝에 횡산리 안보전시관에 임시공장을 가동중인 단계로 왔고 또 먼저 답변하신 내년도중에는 건물도 착공해서 운영하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그중에 로하스파크에서 금년도 5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시에 연천군에서 55억원의 예산으로 메첼의 주식을 61만1,110주를 매입해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한 적이 있죠?
현재 메첼의 주식을 우리 연천군하고 농협이 한 35억원정도, 주식주수로 보면 41만2천주밖에 안되거든요.
메첼의 보통주가 78만700주입니다.우리군과 농협이 합쳐서 매입한 주식은 27만2천주로서 한 34.8%에 지나지 않습니다.이러한 주식 보유현황을 볼 때 앞으로 연천군이 메첼 운영권을 어떻게 확보한다고 한 것이냐, 먼저도 51%를 갖겠다 했던 부분이 34.8%밖에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군이 경영권이나 운영권을 감독도 해야 되지만 법적으로 권리를 가지려면 주식수가 비슷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그래서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보충질문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회사운영은 보통주가 1건에 1표를 의결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회사운영은 우선주는 제외가 됐지 않습니까?
우선주가 의결하려면 총회에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연도만큼 배당을 주지 않는다 했을 경우에는 우선주가 의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될 때, 또 부도가 나기 직전,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주식배당금을 주지 못할 때 이런 비상사태에만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평소대로 운영이 잘되면 보통주를 가지신 분들만 총회에서 의결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선주는 개념이 평소에 좋은 의결을 못하고 비상시에만 의결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좀 무의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지금 보통주 보유현황을 보면 연천군이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4.8%이고요.나종하, 도완녀씨가 49.1%입니다.그래서 기타 전에 주식을 갖고 있던...,
그게 아니고요, 기타 소액주주들.
아니, 별도로 16.1%를 소액주주가 차지하고 있고 나종하, 도완녀씨 두 분이 49.1% 보통주를 갖고 있거든요.
연천군이 34.8%가지고 어떻게 경영권에 대해서 시건장치를 할 수가 있나 이런 문제가 제기되잖아요.우선주는 평소에 배당문제때문에 구입을 한 거고 회사경영을 하려면 주식값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식을 더 비싸게 줘서 경영에 참여를 해 보겠다 이런 분들이 보통주를 구입하신 분들이고 회사경영은 관계없다, 난 배당만 많이 받겠다 하시는 분들이 우선주를 구입하신 분들 이런 분류입니다.가장 중요한 게 회사경영에 있어서 주식수가지고 의결에 참여해서 결정방향도 주식이 많은 부류에서 결정권을 차지한다 이런 게 일반적인 회사운영 방침입니다.연천군이 34.8%의 보통주를 가지고 얼마만큼 경영에 관여를 해서 연천군이 뜻하는 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나, 이런 게 시건장치가 약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주하고 우선주 다한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것은 연천군이 주식수가 많다 이거고...,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솔직히 메첼이 잘 돌아가기를 속으로 기원합니다.
매출도 많이 올리고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기를 기원하지만 주식회사라는 부분이 운영과정에서는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경영인 파벌도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의 시건장치가 좀 약하지 않나, 34.8%가지고는 총회에서 다수 주식을 갖고 있는 측에서 의결을 해 버리면...,
평상시에도 연천군이 생각하는 것하고 경영자가 생각하는 것하고 의견이 차이가 있을 때 결정은 연천군이 바라는 대로 안된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얘기할 당시에는 보통주, 우선주 주식구별을 안하고 연천군, 농협 또 일반농협이 현물로 더 투자해서 주식보유를 50% 넘게 하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그럼 로하스파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하고 로하스파크건에 대해서는 끝을 내겠습니다.지금 관내 농산물중에서는 율무하고 콩이 연천군의 대표적인 농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하스파크하고 관내 생산되는 농산물하고 접목이 잘 될 것이다, 농민들이 가장 염려를 하는 부분이 편중재배를 한다 이겁니다.그래서 율무가 비싸면 콩을 심고, 콩이 비싸면 콩을 심어서 금년도엔 콩이 많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로하스파크로 인해서 농민들이 콩하고 율무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그럴려면 콩하고 율무를 사전에 가격을 제시해서 계약재배 형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바라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그래야 메첼에서도 원료곡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농민들도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계약재배를 그쪽으로 추진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김창석의장
이원근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상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점심식사후에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의원님들과 실과장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아까 군수님께서 오전에 답변하시는 중에 본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한 부분이 실과장님들한테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수치라든지 이런 것도 이원근 의원님께서 비교하셨는데 실과장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이번 보충질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을 실과장님들께 본 질문에 없더라도 추후에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군수님 질문사항에서는 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그러니까 실과장님들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추후에 본 질문에 없더라도 군수님께 대한 오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한 부분은 좀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너무 시간이 장시간 진행이 되는 관계로 질문을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군수님도 짧게 요점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의원
이원근 의원입니다.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질문에 실과별로 질문서가 없더라도 세세한 부분은 담당 실과장들한테 질문하도록 하고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다음은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고대산 평화체험특구는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까지 토지매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면적대비 21%, 보상금 대비 44%를 현재 진행중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일부 주민들이 낮은 감정가로 인해서 보상을 거부하고 장기전으로 돌입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협의매수가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되도록이면 설득과 사업의 타당성 설명을 곁들여서 협의매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연천군의 인구감소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군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천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통계적으로도 나온 게 우선 뚜렷한 다닐만한 직장이 없다, 또 자녀교육을 위해서 연천군을 떠난다 이런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앞서도 질문중에서 3번국도니 대학유치니 전철연장이니 산업단지 조성 이런 부분이 선행되면 인구증가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것은 기간도 상당히 길어서 그런데 지금 당장에 시급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먼저 군수님께서 하신 답변중에서 백학산업단지로 인해서 2,50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1만명정도의 인구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실로 백학쪽을 보게 되면 1만명이상 인구가 유입됐을 때 우리 연천군에서 수용할 만한 여건이 과연 있느냐 이러한 문제도 검토를 하셔서 백학산업단지로 인해서 이웃 적성면이나 그런 쪽에 주거나 상권을 뺏겨서는 안된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것도 산업단지 준공과 분양에 맞춰서 우리 연천군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인구유입 효과를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지역상권도 활성화된다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이 관내에 거주하면서 지역경제에 막대한 이득을 초래할 예정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은 생각을 하셔서 되도록 관내에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또 관내에 있는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군수님께서는 답변에 시설이 완공되면 운영을 위탁시킬 계획이고 위탁시 보조금으로 3억5천만원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이것은 도비 30%, 군비 70% 이렇게 하고 이용료 징수를 해서 운영비에 도움이 되게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3억5천만원을 지원한다니까 연간 운영비가 3억5천만원이 들어가는 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제 생각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연간 운영비가 3억5천만원이면 적정선이다 이런 답변이시죠?
그러니까 군수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금년도 6월에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한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를 물론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거기 보면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천군에서 신축하는 노인복지회관이 2,314㎡입니다.
평수를 사용은 아니지만 한 700평정도 돼서 방금 말씀하신 가형으로 속합니다.노인복지회관 운영지침상 보면 가형에는 최소한 전문인력을 한 17명이상 두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운영인력이 17명이면 3억5천만원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그리고 타 시군에서 기 운영중인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연천군과 같은 가형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넘치니까 한 30명이상 상주인력이 근무하고 있다고 타당성 용역조사에 나왔거든요.그러면 여기가 인구도 적고 해서 타 시군만큼 활용인력이 없다 치더라도 운영지침상 17명을 둬야 되는 지침이 있는데 정규직을 17명 둬서 3억5천만원가지고 과연 운영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타 자치단체에 대한 운영실태를 보고 또 연천군의 현실정을 보고 나중에 판단하신다?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쓰레기소각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현재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은 1일 35톤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1일 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 1기를 설치하실 예정 아닙니까?
40톤을 보면 1인당 쓰레기배출량을 환산해 봤을 때 한 52,630명정도 처리가 가능합니다.앞전에 여러 가지 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볼 때 백학산업단지, 한탄강관광지, 로하스파크, 구석기축제, 농산물축제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아질 것이고 쓰레이 발생량이 상당히 많아지리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40톤 처리용량은 백학산업단지 1만명정도만 인구가 유입되도 당장 부족분이 됩니다.그래서 1만명정도가 유입되면 한 42톤이 발생된다고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각종 연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완료가 됐을 경우, 또 은통신시가지는 좀 기간이 여유가 있다고 치더라도 2012년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사업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는 40톤 처리용량 1기로서는 나중에 별도의 건립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들고요.또 몇 년후에 1기를 더 건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지금 군수님은 쓰레기 소요량을 다 파악하시고 결정하신 것 같은데 이 40톤가지고 몇 년안에 변동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럼 40톤 소각로를 가지고 인구 12만명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무난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재활용하고 하면 12만명 선까지는 40톤으로...,
적정하다고 환경부에서 판단을 했다 이거죠?
일부 소각장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한편으로는 만약에 소각로가 1기가 있을 경우에 기계가 언제든지 고장이 안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고장도 날 경우가 있고, 점검을 하기 위해서 기계를 세울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러할 때는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우려를 해서 2기를 놓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그래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럼 고장과 수리에 대비해서 저장창고를 별도로 져야 되는데 이 내용이 기본적으로 설계내용에 들어갑니까?
알겠습니다.그리고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은 앞서도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자주 거론이 돼서 같이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 봐서 보충질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다만 은통신시가지가 조성되려면 기본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37호선이든지 전철이든지 이런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기반조성을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축산업 발전계획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2005년도 11월 1일부로 우리가 농업 총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통계를 보면 2005년도에 47,123명이고 농업인구는 11,912명으로 나왔습니다.그리고 연천군의 경제활동 인구는 2만1천명 가량이 된다고 통계자료에 나왔습니다.그래서 경제활동 대비 농업인구는 56%정도가 농업에 관련해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직접 농사를 짓든 간접적으로 농사를 짓든간에 56.7%가 농업에 종사를 한 인원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2007년도 당초예산이 2,444억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농업관련 예산이 179억원, 비율대비는 7.3%정도 아주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아까 군수님께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 또 앞으로 농업예산을 늘리겠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하셔가지고 농업예산에 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인들에 관해서 최근에 연천축협이 파주축협하고 통합이 돼가지고 연천에 축협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천관내 축산인들이 파주·연천축협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파주측에서 요구사항이 연천군 축산인들이 현재까지 군납을 하던 물량을 같은 조합원이니까 우리도 같이 그 몫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거세게 조합장한테 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농민들은 연천군에서 납품하던 군납물량의 한 38%를 파주쪽에서 요구를 거세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쪽에서 볼 때는 별개의 문제지만 우리관내 축산인들을 위해서라면 군수님께서도 행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파주축협 조합장에게라도 단호한 얘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질문은 아니고 건의사항입니다.
그렇죠, 축협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고 오죽하면 군수님께 이런 건의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축산인 단체들이 곧 방문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축산농가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개선사업도 해야 되고 이웃주민들의 민원발생 소지를 줄이려고 냄새도 저감시켜야 되고, 주변환경도 좋게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같은 것은 축산인들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인근 농가들이나 주민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서 이런 것은 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알겠습니다.장시간 성실한 답변 아주 감사드리며 이상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석의장
이원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의원
예산확보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600여 공직자들께서 적극 노력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올해 대비 20% 증액된 예산확보에 노력하신데 대해서 노고에 치하드리겠습니다.그리고 장시간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두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역동하는 연천건설을 기치로 민선4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절반의 임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각종 규제와 재정적 어려움속에서도 수많은 대형사업을 비롯하여 많은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지만 대형사업 추진에 경험이 없고 또 사업추진의 적극성, 각종 규제 이런 것때문에 군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지역발전의 체감은 상당히 더디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그런 어려운 점은 집행부나 다 저희들도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본 의원이 또다른 시각으로 볼 때는 조금전에 각종 국책사업들이 정부에 방만하게 너무 많은 사업을 벌려놓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예산은 한정돼 있고, 예산을 1년에 가령 200억원씩 집중으로 투입해서 5년이면 끝날 것을 50억원 해가지고 너무 장기적으로 예산이 안되다 보니까 지연이 되는 경우를 국책사업도 그런면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이라든지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방만한 대형사업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군수님의 답변대로 본 의원이 볼 때도 우리군의 재정적 여건이라든지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급함이 사실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이런 시급성을 볼 때 수많은 방만한 대형사업들을 자꾸 신규 발주하시고 추진하시는 것보다는 임기도 벌써 2년이 다 돼가시고 얼마 안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핵심적으로 임기내에 마무리하셔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진의 방향이 어떤지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군수님의 생각에도 많은 동감을 하면서 임기내에 실현불가능한 사업들, 물론 연천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꼭 준비해야 될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은 배제를 하고 행정력과 예산의 집중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원선전철 연장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부연설명을 안하더라도 경원선전철 연장사업은 은통신시가지 사업이라든지 4년제대학 유치사업하고 긴밀한 생명줄과도 같은 사업인데 얼마전 건교부에서 대도시광역교통 기본계획을 확정했다는 보고를 받으셨죠?
거기에 보면 수도권하고 의정부축에 일단 신탄리하고 대마리 철도하고 의정부에 경전철 2개노선에 20㎞이 건설되고, 그 다음에 서울-포천간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 6개노선에 민자도로까지 해서 106km가 건설된다고 확정 발표를 했는데 우리군의 시급한 경원선전철화 사업은 추가 검토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요?
그럼 추가 검토사업에...,
그럼 추가검토사업에 들어가 있더라도 우리군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기시행될 수 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그러면 이런 경원선전철 연장사업이라든지 또 국도3호선, 37호선이 우리 연천군의 아주 시급한 당면현안인데 이런 것을 담당부서 공직자들한테만 맡기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전철같은 사업을 조기에 유치하기 위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군수님께서 노력하시는 것은 저희도 십분 이해합니다.본 의원이나 의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는데 좀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은 군수님이나 공직자들만의 힘보다는 거기에 이번에 우리가 2단계 국가균형발전반대 대책위같은 것을 결성해서 물론 대책위의 노력이 어떻게 됐는지, 전 군민이 노력을 해서 저지를 일단 했는데 이런 식으로 경원선전철 사업같은 것은 본격적인 유치위원회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해당 중앙부처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자꾸 여론을 조성해 주고 그 다음에 인맥을 동원해서 공격적인 로비를 하고, 유치위원회도 결성하고 이렇게 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행정력이 노력하는 것이 그래도 경원선전철같은 사업을 빨리 시행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걸려 있습니다.
하여튼 조기에 전철의 연장사업은 발주가 시행돼서 실질적인 우리 연천의 발전을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이하 공직자 여러분 모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석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장시간동안 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8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