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8년도군정업무보고청취및질의의건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최석열입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호국· 보훈단체 운영지원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호국· 보훈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조국수호에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단체 사기앙양을 위한 사업으로 보훈 4개단체와 호국 3개단체에 대하여 1억2,7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007년 추진실적은 운영비지원이 보훈 4개단체 4,000만원, 사업비지원이 3,4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으로는 운영지원이 4,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사업지원은 8,750만원으로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5,000만원을 신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현황은 장애인단체연합회,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종합복지관 철원분관 등 5개의 단체에 지원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2,455만4,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 추진실적은 27개사업에 2억7,038만8,000원이 지원되었고 2008년 추진계획은 25개사업에 2007년보다 5,416만6,000원이 증액된 3억2,455만4,000원으로서 주요 증액내용은 농아인협회 차량구입과 단체운영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장애인단체 사무실 증축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증축으로 쾌적한 사무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장애인협의회 사무실이 있는 이평 6리 712-1번지 일원으로서 1층 60평 리모델링과 2층 45평 증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3,27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상반기에 가능하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one-stop지원센터의 기능 제고입니다. 사업개요는 3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 재가노인시설 신축 또는 시설매입입니다. 추진실적은 국고보조 신청을 금년 4월에 하였으며 그간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국도비가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가지원센터 신축은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일원에 974㎡를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원은 140명으로서 주간 30명, 단기 10명, 가정파견 100명이 수용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은 현 위치에 3층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재활치료실, 요양거실, 오락실, 주차장 등 확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 56명에서 36명 증원된 92명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철원, 동송지역에 사업자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적극적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극대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65세이상 노인이 되겠으며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 47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9,607만3,000원이 소요되었고 주요 사업내용은 거리환경 및 풀베기사업에 396명, 가사도우미 및 주거환경개선에 62명, 짚풀공예에 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은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들께 쓰레기 수거작업 및 청소작업 등을 개인별 구간설정을 통해 세분화하여 책임감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인원은 48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노후생활 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 불우노인의 복지서비스 확대로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로효친사상의 확산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교통수당지급 등 7,681명에 13억8,12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 추진계획은 기초노령연금 등 10,869명에 대하여 40억7,448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지역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여성 사회교육 기회 확대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2,600만원, 여성단체 활성화지원에 6,114만9,000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527만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 추진계획으로서는 평등의식 확산· 정착 등 8개의 사업에 1억6,035만9,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사회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들에게 평생교육기회 제공과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만 18세이상 관내 주민이며 기간은 연 3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4,0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2,233명이며 금년도에는 76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 추진계획은 금년과 같이 3기를 운영하는데 자격증반을 확대 운영하여 취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입니다. 한국문화에 대한 부적응, 언어소통, 자녀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통한 외국인 주부들의 군민정착화 및 화목한가정 만들기에 기여코자 합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사업 등 5개의 사업에 3,382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2007년 추진사업은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사업 등 6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동등한 사업이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립 새롬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공립보육시설의 취약보육에 대한 지원의 확충으로 공보육의 기반을 조성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 기어코자 합니다. 시설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면 소재지는 김화읍 청양리 김화농공단지에 있으며 현재 정원은 96명이고 현원은 72명이 되겠습니다. 시설종사자는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확충계획을 보고 드리면 총 소요사업비가 6,728만3,000만원인데 우리 군보조가 4,428만원, 자부담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지원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종합문화복지센터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주민 및 청소년들의 다양한 복지· 문화적 욕구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문화복지센터로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역주민 이용이 25개사업에 70,913명이 참여하였고 예산지원은 민간위탁금 및 시설 개· 보수 등 5억6,545만3,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은 지역주민 이용계획으로 40개의 사업에 100,572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위탁금 6억6,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5쪽에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풀베기사업이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추진실적이라함은 올해 2007년도죠.

풀베기사업은 당초예산 확보 때 실과소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나 환경사업소 등 시설물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잠깐만요, 제가 일일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요?

예, 몇 명이 동원되었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업한 내용만, 거리든 공원이든, 그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풀베기사업에 대한 것이요.

예. 그다음 7쪽에 여성단체 활성화지원에 15개 단체인데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이 됩니까?

아닙니다.

활동실적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되죠?

예.

지원이 안가는 단체도 있습니까?

여성단체가 저희가 15개가 있는데요,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지원되는 여성단체가 있고 타 부서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고 타 단체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총괄적인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활동실적 평가를 갖는 기회를 가져서 거기에 순응하도록 차등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통일기원합수제요, 이것은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시죠?

글쎄요, 남북정상들이 서로 만나고 왕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이 계획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우리 철원군이 최고 접경지역으로서 통일의 상징인 백두산물하고 한라산물을 떠서 합수제를 국토정중앙인 우리 철원군에서 하는 행사인데요, 통일에 대한 염원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것도 있고 또 15개의 전체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행사이니까 여성들의 사회참여확대 등 두가지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다례제와 같이 했죠?

예.

산만한 분위기도 있고 어떤 의미가...

다례제는 내년도에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여성의 지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지원이 되는 만큼 방법론에서 행사진행 면에서는 해마다 발전적이고 변화된 모습이 되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서 이흥재 의원님이 잠깐 거론을 하셨는데 가장 문제가 농촌총각이 혼기를 놓치고 이런 이유는 대부분 성격적인 문제가 많거든요,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도 부족하고 내성적이고, 지금 정상적으로 국내에서 가정을 꾸려 살면서도 이혼율이 거의 50%에 육박을 하는데 더군다나 전혀 문화가 틀린 국제결혼을 하는 입장에서, 특히 여자 입장에서는 어떤 정이나 사랑은 집어 치우더라도 경제적인 이유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오거든요, 쉽게 이해하려면 역으로 내 딸을 외국에 시집을 보낸다고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가장 문제가 파혼이 많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의 요인이 남자들의 감정표현이 부족한, 남편들의 역할, 평상시에도 말이 없던 사람이, 더군다나 언어도 안통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워크샵 등 기회를 통해서 남편들의 감정표현이나 구체적으로, 그런 쪽으로도 심도 있게 프로그램을 짜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 동참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9쪽을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민자들과 같이 잠깐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민자들의 애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한국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 때문에 굉장히 가정적으로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면 한마디도 말을 안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내 나라의 언어를 조금 이해를 하고 배우려고 노력을 하면 언어소통이 된다고 합니다. 여성이민자들이 하는 말이 한국말만 빨리 통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성들하고 언어문제 때문에 상당히 트러블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성분들을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아내나라의 언어를 좀 더 이해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과장님이 심도 있게...

가족이 하여간 동참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조금 전에 여성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합수제 문제가 밖에서도 여러번 말이 있었어요, 여성단체에서 합수제라는 것이, 저번에 회장님들하고 말씀을 해보셨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 크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특별히 우리 철원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합수제 밖에 없다, 우리가 통일기원합수제인데 서귀포와 여성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우리도 서귀포에 가서 같이 행사도 참여하고 서귀포시 여성도 우리 철원에 와서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행사 때 보면 올해는 다례제와 합수제와 포함이 되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행사를 뜻있고 깊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세워 주셨으면 여성단체에서 활성화 있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4쪽에 노인복지시설확충에서 재가지원센터가 김화읍 학사리에 신축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위치하고 사업을 주도하는 부분은 어디인지...

위치는 18연대 앞이고요.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요?

계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국가시책이 1시군 1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저희가 재가노인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사업자가 신청이 들어 와서, 2개의 사업자가 재가시설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한분은 동막리 산골짜기에다 했고, 그래서 검토를 해서, 거기는 저희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투기식으로 신청이 들어 왔고 이것은 사업자가 육단 감리교회의 목사님이신데 내년도에 퇴임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분이 포항이 고향이신데 포항에 이런 노인복지시설을 운영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가족들이 퇴임하시면서 여기에 와서 우리 철원지역을 위해서 일해보시겠다고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은요.

이것은 아직 사업자는 선정이 안되어 있고 내년부터 국고보조방침이 신축사업에 대한 것은 2년차에 대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확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없는 시군이 강원도에 4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국고보조가 배정이 되었는데 아직 사업자는 선정이 안되었고 저희가...

내용에는 설치방법이 시설매입 후 개보수라고 했는데.

이럴 수도 있고 신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자 선정시 다시 검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공익형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지역별로 있는 어린이공원이나 도시공원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금년까지는 그렇게 안되어 있고요, 금년에는 먼저 당초예산을 세울 때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신 사업비로 풀베기사업이 일부 진행이 되었고, 일부 진행을 해보니까 제방의 꽃심기 사업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다른 사업도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사업시행을 해보니까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거리청소 위주로 사업을 주다 보니까 조금 단순하고 사업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구체적인 군탄공원이나 지포리 천주교 앞에 공원이라든가 적정한 인원을 판단해서 책임식으로 구역을 할당해 주려고 합니다.

제방관리에 대한 부분, 특색화 시키는 부분에서도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 공원관리 중에서 군탄공원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도시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지역 읍면에 소재한 경로당과 협의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가 시설에 대한 관리뿐만이 아니라 거기를 찾아보고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관리도 같이 되거든요.

내년도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두가지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위탁금 산출기초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부분이요, 그다음 평화통일기원합수제사업내용 중에서 2007년도 정산서하고 2008년도 사업신청내용에 대한 세부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11쪽에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요, 작년에 계수조정하면서 1억5,000만원이 이월되면서 문화복지센터 운동장 부지매입 자금으로 써달라고 부기를 해서 넘겼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간위탁금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일부 시설을 개보수 할 것이 있어서 당장 민간위탁을 주면서 시설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운동장 울타리나 문화복지센터에 일부 시설을 개· 보수하였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먼저 현장확인에서도 의원님들이 시설확장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어서, 올해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게 Y진지 이전이라든가, 갈말상수도 마무리사업에 사업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반영을 못했고 내년도에 부지확장 계획에 대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해서 구체적인 면적이나 소요사업예산, 추진방법 등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현재에 있는 운동장이 1,500평입니다. 그 밑에 최소한 3,000평은 더 확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산이 10억에서 15억,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합치면 20억 이상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2008년도에 사업계획을 구체화해서 2009년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2008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가능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위탁운영은 동송읍 장흥리 고석정옆 조류보호사를 사단법인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지회에 위탁하여 치료를 요하는 야생조수를 구제함으로써 동물을 사랑하는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9,000만원의 예산으로 천연기념물 등 78마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177건의 야생조수류를 구조 및 치료한바 있고 내년에도 9,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야생조수류보호와 구조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매분기마다 시설물의 관리, 운영비, 집행상황 등 전반적인 위탁사항을 중점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자부담을 포함 1,975만7,000원의 예산으로 5개의 지역농가에 1,774m 설치를 하였으나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대폭 증가됨에 따라 내년에는 피해예방시설 17,454m에 자부담을 포함 총 9,600만원을 투자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농가소득 보전으로 농민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와 보상업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전년도 기준 3,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피해보상신청이 90건 172,000㎡에 보상소요예산 1억5,000만원으로 대폭 증가되어 부족한 예산 1억2,000만원을 정리추경에 요구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도비 900만원을 포함 1억1,000만원을 확보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조례를 타시군의 사례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4쪽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지급 활성화업무는 금년 10월말현재 총 30개단체에 4,5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내년에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농약빈병, 영농폐비닐, 농약봉지류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함으로써 농경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장려금 지급을 통한 영농폐기물에 수집 의욕을 고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장에 지하수개발 이용공 실태조사업무는 총 1,368만원의 예산으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시설 3,680공에 대한 이용현황과 수질현황 등을 조사하여 지하수개발 이용공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무분별한 지하수개발 및 이용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갈말상수도 이전확장사업으로서 금년도까지 223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취· 정수시설과 배수관로 10㎞를 설치 완료하는 등 총 76%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에 50억원의 예산으로 송수관로 및 배수관로를 마무리하고 8월말까지 완전통수를 목표로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의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으로 시행하는 김화상수도 급수구역인 와수리에서 자등리까지 배수관로 14.7㎞와 가압장 2개소를 총 8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우선 내년에는 3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2012년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에 마을상수도 운영관리업무는 총 50개소의 기존 마을상수도를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고 이길리, 마현2리 동막리 등 3개소는 시설개량을 육단리 문수동 마을 중 상수도 미공급 마을에는 1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간이상수도를 신설하고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를 시행하는 등 마을상수도 시설보수로 주민에게 맑고 풍부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전문업체의 위탁관리로 철저한 소독 등 안정적인 급수대책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의 일반상수도 운영관리업무로서 김화, 갈말, 동송 상수도에 8억6,400만원의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39가구와 노후관 교체, 신속한 누수관 복구사업 시행으로 유수율을 제고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생창리 마을 지원사업은 금년도까지 43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양수장, 비닐하우스지원, 다목적 방앗간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5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소공원조성, 마을정미소, 농기계창고 및 배수로설치 등을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에 동송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으로서 1일 6,000톤의 규모로 총 251억원이 투자되며 금년 11월에 착수, 201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장에 육단 마을하수도 시설공사는 1일 450톤 규모에 총 81억6,3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 18일 착수, 2010년말까지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3쪽에 김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김화읍 학사 1리, 2리, 3리, 5리와 와수 3리, 6리 등의 하수관거를 분리하수관거로 정비하면서 주민편익 및 하수처리 효율을 제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50억원이 투자되며 2010년말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장에 갈말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30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나 미리 확보된 국비 8억원은 내년 상반기중 확보하여 내년말까지 분리하수관거사업을 마무리하고 15쪽의 동송 하수관거사업은 87번국도 서측 이평 7, 8, 9, 11, 13리에 총 76억2,2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말까지 분리하수관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기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하수처리구역외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 하수관거 준설사업에 5,000만원, 오덕 1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도비 4,500만원을 포함 총 9,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장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김화읍 청양 4리는 신설하고 청양 3리와 갈말읍 군탄 2리, 강포리와 서면 자등 1리는 마을오수처리시설을 개량하고자 총 31억4,000만원 중 내년에 9억4,2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함으로써 마을단위의 생활오수를 적정 처리하여 수질오염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화농공단지 하수관거 설치공사로서 농공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김화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함으로써 농공단지의 기존업체에 도움을 주고 기업유치 활성화로 고용인력 창출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1억5,000만원 등 총 3억원을 투자하여 분류식 하수관로 223m와 하천횡단관거 207m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에 내년도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은 종전에 소규모마을 오수처리시설사업으로서 철원읍 관전리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신설하고 갈말읍 동막리외 6개소를 개량하고자 총 8개소에 72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 6월말까지 마무리하여 생활오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수질오염예방 및 주민 보건· 복지 증진에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장에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업무는 총 38개소에 마을오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인건비와 맨홀청소, 수질검사비 등에 총 2억2,558만9,000원을 투자하여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끝으로 화장실시설관리 및 시설확충업무는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화장실 내벽에 지역적 특색을 담은 그림, 사진 등을 디자인 파일로 제작·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 교체사업에 2,400만원을 투자하고 자연발효화장실 2동을 구입하여 기존 행락지에 설치된 재래식 화장실을 교체하고, 자연발효화장실 28동은 8개월간, 행락지 간이화장실은 2개월간 행락철에 전문관리업체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제공 및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관광지 화장실 확충과 청결관리로 관광철원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오지, 상노쪽에 사업계획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동송 하수도 확장 문제는요, 저희가 예산반영은 안되었는데요, 와수리에서 자등리까지 가는 상수도사업 설계검토 때,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설계를 검토하도록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실효성의 여부는요?

예산확보가 되고요, 관인상수도하고의 문제 등, 어제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불가피하게 상노리를 지나서 관인까지도 동송 상수도물이 갈 수 있도록 관로매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예산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에 현장확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는 우리 도계인데, 경기도와 강원도에 어떤 갈등의식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비교가 많이 되는 곳입니다. 참작을 해주시고요, 18쪽에 김화농공단지 하수관거사업이 있는데, 갈말농공단지가 제외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금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갈말하수종말처리장 잔액을 갖고 발주를 해서 지금 업자선정 중에 있습니다. 곧 시행을 해서 금년말까지 끝을 낼 계획입니다.

사업비 3억 중에 도비가 반영이 되었죠?

예, 도비가 반 1억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7쪽에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에서 85억원을 갖고 2012년도까지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첫회이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조금 되었는데 저희가 국비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했더니 첫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이 되었고요, 내년부터는 대폭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자등리 시가지 일원에 수질이 부족한 부분하고 수질 오염상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조속히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도나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첫회에는 예산지원이 불가피하게 소액이 되었습니다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포리도 지방상수도가 조기에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은요?

강포리는 마을상수도를 보완했고요, 강포리는 두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는 문제없이 운영이 되는데 한군데는 수질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수질을 여과하는 여과기를 금년도 마을상수도 상사업비를 갖고 여과기를 신설해주고 물탱크를 스텐레스탱크로 바꿔주는 등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말상수도 확장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확장공사가 끝난 후에 관로가 가야 하는데 갈말상수도 확장공사에만 50억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포리 마을상수도 주변지역이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많거든요, 시 급한 지역도 있고 그런데 되도록이면 빨리 지방상수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마을상수도에서 여과기로 수질보완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지금 이것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인가요?

일단 금액은...

금액이 아니라 심사 제외대상 사업이 아닌가요?

글쎄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광역상수도나 이런 것들은 다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 13쪽에 김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이 사업내용에 무금천 분류식하수관거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김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김화 학사리 지역은 김화 하수관거로 인해서 오수가 다 분리되어서 문제없이 해결이 되는데 와수리 지역은 3분의 1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가 내년에 다시 설계를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와수 1리 부분을 내년, 후년에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와수 3리하고 6리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1리 부분뿐만이 아니거든요?

1리에서부터 나머지 부분을요, 지금 와수리가 4리는 먼저 했고요, 지금 1리부터 6리까지 문제가 있는데 다음에 환경청하고 협의를 와수리 잔여구간 전체를 한구역으로 넣어서 전체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환경부와 협의가 되면 후년부터 착수가 가능할 겁니다.

그게 시급하게 되지 않으면 주변 유입수로 인해서 들어오는 것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400m의 관으로는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집행율을 올려서 후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있는데 공공하수도하고 농어촌마을하수도하고는 차이점이 뭡니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요?

예.

그럼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전에 시행된 사업에 한해서 적용이 된 거고요?

똑같은 사업인데 명칭을 농어촌생활오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이 공공하수도로 명칭이 바뀐겁니다.

앞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요.

예, 앞으로는 공공하수도로 통일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갈말읍 지경리에 공공하수도사업이 필요한데, 순위에서도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시행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지경리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착수대상으로 보고는 하고 있는데요,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가 잘 되고 있으니까 2009년도에는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동송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는데, 그 일원이 사문안, 동송의 7리 8리, 9리, 13리, 이쪽이 사문안인데, 건설과에서도 내년에 동송 도시계획도로사업이 그쪽에 계획이 있거든요.

그 밑이죠, 우체국쪽이요.

아니예요, 그 일원이긴 한데, 그 일대에, 동시에.

저희가 건설과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시에 해야 예산도...

저희가 하는 것은 국도, 시가지 중심도로에서 동송읍사무소쪽으로 서쪽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금학촌까지 빼는 것으로 하고 사문안천은 천주교부터 동송읍사무소 방향으로 하고 하류측은 현재 빠져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요?

예, 저희가 건설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소는 명기가 안되었는데 중복되는 장소는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민원불편도 없고 예산누수도 방지할 수 있는...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농업정책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페이지 새농어촌건설운동외 2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강원도가 역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강원도 우수마을 인센티브제가 운영이 되고 이 내용은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면 마을당 5억원의 상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우리 철원군 우수마을 인센티브제는 마을당 1,0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강원도 우수마을은 금년도 오덕 5리, 자등 6리를 포함해서 총 10개마을이 선정 추진되었고 철원군 우수마을은 30개리 3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 군 우수마을로는 청양 2리, 정연리, 이길리 와수 4리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비지원을 통해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은 농지 소유면적 50,000㎡이내의 농업인 중 만 6세이하의 영유아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은 여성농업인 중 농지소유면적 50,000㎡미만의 만 6세이하 영유아 자녀가정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총 4억600만원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에 210명에 2억8,8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100명에 1억1,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180명에 3억1,3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에 80명 1억7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업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에 대한 입학금과 학자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소요액은 약 4억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수혜학생수는 650명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70명에 3억6,500만원을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입니다.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 체험공간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용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원대상마을로는 갈말읍 토성리가 되겠고 지원금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김화읍 도창리가 선정이 되서 금년도에는 1,500만원을 투입해서 컨설팅을 완료하였고 내년부터는 체험관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등 1~6리 구역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9억7,600만원으로 1단계에서 41억8,500만원, 2단계 27억9,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단계사업은 백골테마체험장조성외 10건, 2단계사업은 순환로개설외 9건이 되겠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10월 30일 현재 총 7개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성묘상대행업, 백골테마체험장조성, 석현공원조성, 마을경관조성, 수변공원조성, 다랭이논정비, 서바이벌게임장이 조성되었고 11월말까지 나머지 4개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친환경 및 완전미 생산시설지원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친환경 오대쌀 및 완전미 생산으로 안정적인 판로개척 및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동송농협이었고 사업비는 15억원이고 이중 50%가 보조였고 자부담이 50%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9월 10일날 준공식을 가졌고 10월 2일부터 완전미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2007년 시중유통 브랜드쌀 종합평가회에서 동송농협이 전국 전체 5위를 차지하여 우수브랜드로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못자리 설치 후 이상저온과 잦은 강우로 못자리 피해가 발생되는데 이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330㎡기준 120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동당 사업비는 500만원이며 총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200동을 설치해서 총 745동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고품질 철원오대쌀 생산단지 미량요소 복비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조성, 고품질쌀 생산자재인 미량요소 복비를 지원하여 벼도복을 방지하고 미질을 향상시킴으로서 오대쌀의 명성과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5,000㏊정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이중 5억원이 보조가 되고 자부담은 5억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5,000㏊를 추진해서 철원농협에 1,000㏊, 김화농협에 1,000㏊, 갈말농협에 1,000㏊, 동송농협에 2,000㏊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벼 도복방지로 미질향상 및 농업생산성이 증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수피해논 육묘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민북지역인 양지, 하갈, 강산, 관우, 도창리 일대를 중심으로 일찍 모를 낸 농지에 조수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관내 육묘은행에 오대벼 10,000상자를 위탁 육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 사업비는 2,300만원이고 금년도에도 10,000상자를 육묘해서 총 38농가에 9,580상자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이중 조수피해는 12농가에 2,330상자, 못자리피해에 26농가 7,250상자를 공급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FTA에 대응한 농산물 유통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15동, 오이 집하장 1동, 간이판매장 2개소, 유통 인프라구축으로 토마토 선별기준 1개소, 농산물 판매지원으로 포장재지원 5개소, 토마토체험행사 1식 등 총 4억9,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산지유통센터 설치, 산지유통 활성화, 농산물 판매지원 등 9억2,500만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원예특용작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쌀 위주의 작목에서 탈피한 지역특성을 살린 대체작목 육성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51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원예하우스 신축에 30㏊, 접적지역첨단 토마토단지조성에 2.7㏊, 인삼지원사업에 33㏊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원예하우스 신축 30㏊, 접적지역 청정 토마토단지조성에 대한 양액재배시설 설치 3.6㏊, 특용작물 지원에 인삼 미생물제공급, 버섯리모델링 등 41억6,1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업육성 지원입니다. 신선채소, 화훼 등 지역특성을 살린 수출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조성에 1.2㏊, 백합종구 지원사업에 20만구, 수출유망화훼단지조성 1㏊, 수출농장제 지정운영지원에 1개소 등 총 8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조성에 비닐온실 및 양액재배시설과 백합 25만구, 수출농장제 운영 등 총 10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하갈 5지구로 하갈, 관우, 대위리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0㏊이고 총 사업비는 3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에 6억3,700만원, 내년 봄마무리에 25억4,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대행사업자는 농촌공사 철원지사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문화재 지표조사를 8월 20일날 완료하였고 사전환경성 검토는 10월에 마쳤으며 사업인가를 11월 8일에 받았습니다. 11월 21일자로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며 시공사는 원주시 소재 보현종합건설이 선정되었습니다. 내년 5월 20일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총 16㎞에 대한 농로 확· 포장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사업비는 16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8.5㎞를 했으며 한국농촌공사에서 4개지구, 우리가 직접 발주 3개지구, 이렇게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2월말까지 사업대상지를 확정지어서 내년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문혜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문혜리 무시골지역이 되겠고 사업량은 길이 123m, 높이 36m의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몽유면적은 48㏊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에 착수해서 5년차 사업으로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6,800만원으로 금년까지 36억5,700만원이 투자되고 마무리되는 내년도에 14억1,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높이 36m 등 30m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6m를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처리로 암반 그라우팅 161공을 한 바 있습니다. 총 공정율은 70%로 내년 11월 30일까지 제반공정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유기자연농법 자재등을 지원하여 농약 비료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렁이농법 691㏊, 유기질비료 578㏊, 부산물비료 34㏊, 목초액지원 548㏊ 등 총 7억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렁이농법에 729㏊, 유기질비료에 498㏊, 부산물비료에 19㏊, 목초액공급 665㏊, 공동퇴비장 벽체지원사업 1개소 등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친환경농업 도시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도세시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친환경농자재공급 26㏊,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1개소,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설 1개소, 녹비호맥지원 60㏊, 친환경농산물 제조장비지원 2대,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 20,000매,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100건 등 총 1억6,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친환경농자재지원, 친환경농업자율실천마을 1개소, 녹비호맥지원, 미생물제조장비지원 2대 등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267㏊에 2,293톤이 공급되겠습니다. 이중 규산이 1,998톤, 석회가 955톤이고 석회는 밭에 투입이 되고 규산은 논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3,6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김화, 서면, 근남 3개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까지 4년 1주기 공급에서 내년부터 3년 1주기 사업으로 변경 공급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읍면에 3,195㏊ 3,851톤을 공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작물의 합성농약에 의한 해충방제를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방법으로 전환하여 농약사용량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31㏊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2억3,000만원으로 55농가가 참여하고 지원작물은 파프리카, 토마토, 오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4㏊ 18농가가 참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10,500㏊ 80억7,200만원의 예산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전직불단가는 진흥지역은 ㏊당 74만6,000원, 진흥지역밖은 ㏊당 59만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614농가에 72억4,900만원을 10월말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변동액 직불금은 내년 3월말까지 지급이 되고 그것은 전액 농협에서 직접 정산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전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09㏊를 추진하며 여기에 대한 직접지불금은 1억3,0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논농업직불제와 달리 필지별로 3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52㏊ 247농가가 참여해서 1억2,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철원오대쌀 홍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TV등 파급효과가 큰 매체홍보 및 소비자 초청행사 등을 통해 철원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에 8억4,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공중파방송 4건, 대도시 지역광고방송 4건, 이벤트행사지원과 일일체험행사를 연중으로 실시하고 철원오대쌀 증정홍보 26,000㎏, 홍보용쌀 포장재제작 7,500셋트, 스포츠 및 교통광고와 옥외광고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기타 현수막설치 등 자제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중파방송이 4억원, 이것은 KBS, MBC, SBS, 라디오는 춘천MBC에 대한 지상파방송을 한 바 있고 옥외전광판광고는 명동에 있는 상신사빌딩 옥상에 1개소를 설치하였고 지하철에는 정발산역, 화정역, 원당역, 3개소에 광고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전자우편에 15,543명에 대해서 발송하였고 이벤트행사는 7회에 걸쳐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철원쌀축제, 철원오대쌀 증정홍보, 행정 및 관광버스홍보, 철원오대쌀 옥외광고물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오대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원오대쌀 판매지원이 되겠습니다. 판매현장에서의 지속적인 홍보로 판매가 촉진되도록 하며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을 통해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1억7,500만원을 들여서 민관연합홍보단운영 10회, 철원쌀 판매행사지원과 철원쌀 택배지원을 연중 실시하고 철원쌀 포장재지원과 오대쌀 미국수출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 사업비가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민관연합홍보단운영은 인사동에서 1회를 실시했고 철원쌀 판매행사지원은 3회를 하였으며 택배비지원은 4번을 하였고 포장재지원은 95,200매를 제작해 지원하였으며 오대쌀 수출에 대한 수출비로 5,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대형가마솥 보관창고 1동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17쪽에 부산물비료요, 지금 계분이 무농약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지요.

17쪽에 우렁이농법 밑에 부산물비료 있잖아요.

예.

거기 비고란에 보면 계분 무농약이라고 했거든요.

예, 밭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농약 계분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어디서 생산을 하는 거죠?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율로 구입한다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이 무농약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농약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는 것 맞죠?

예.

구입자료 좀 주시고요.

예.

18쪽에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설을 신규로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와수 5리 천정선씨가 신청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온시설입니다. 비가림하우스요, 이것은 논이 아니고 시설채소를 하는 사람 중에 온풍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온풍기사업이라고요?

온풍기가 되었던, 보일러가 되었던, 가온시설을, 온도를 높이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와수 5리 천정선씨라고, 저희가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서 물량을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커튼시설을 하던, 온도만 높일 수 있는 시설은 어느 것이든 가능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 20,000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디로 지원이 되는 거죠?

이것은 작목반에 지원을 했거든요.

1매에 1,000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수 당 1,000원씩 입니까?

1매에 1,000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그 중 50%를 자부담으로 하고 50%를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포장재인데 매당 1,000원씩 들어갑니까?

재질까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

이 자료도 주시고요, 만약 어느 회사가 있으면 회사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이미 20,000매를 제작해서 공급한바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1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에서 올해 강원도 우수마을이 2개의 마을이 선정되었는데, 횡성 같은 경우를 보면 군단위에서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시켜서 그런지 매년 3개의 마을씩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철원군도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시책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의사는 있으신지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강력하나마 아주 호소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년도에 도전마을을 받았는데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다시 읍면에다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겠다고 하는 곳이 갈말의 정연리, 동송읍에 1개, 이것뿐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어떻게 하던지 여러 마을을 받아서 그 중에 진짜 선정이 될 수 있는 마을 4~5개를 올렸으면 좋겠는데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예를 들면 금년도에도 사실 모면은 안되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결국에는 도 심사까지 받은 예가 있는데,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읍면이나 마을에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상사업비 5억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화합이나 여러 가지 사업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쪽에 철원오대쌀 홍보지원이 있는데, 홍보물을 제작해서 했다고 했는데 홍보용 앞치마가 2,000장, 전단이 50,000부인데 배부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배부를 일부 농협에 배부를 하고 이벤트행사나 판매행사하고 홍보단을 운영할 때 현장에서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에다는 배부를 하지 않았나요?

예, 왜냐면 지역보다는 관외의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단하고 홍보용 앞치마 배부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24개의 사업이 내년도에 전개가 되는데 계속사업인가요?

예, 저희는 매년 영농이라는 것이 반복되는게 많다 보니까 특성상 그렇고요, 저희가 신규나 특수시책을 발굴 못한다는 질타 같으신데, 저희가 여건이 금년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미리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우리가 발전이 있고 뭔가 앞으로 달라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는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행정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어렵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계속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3쪽에 농업인 고교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6개읍면에 신청서를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학교하고 바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전학을 가면 바로 끊어지지만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불우한 가정 등 어느 수준이 되어야 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 농업인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면 다니는 대로 다 100%로 수업료와 입학금까지 지원해줍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100%로 다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통보가 옵니다, 전학이 오면.

지금 570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의 명단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14쪽에 두루웰 철원쿨포크 +- 66 홍보사업이요, 양돈협회에서 브랜드 자체를 만들어 낸 것이 있습니까?

철원돼지고기특화사업의 내용하고 이것하고 겹칩니다.

우리가 스폰서링크 등록비 지원까지 해줘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면 되도록 지원을 해드릴려고 합니다.

등록비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스폰서 링크가 이용할 때 마다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고정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정으로 내고...

고정으로 내면 링크할 때마다 요금이 올라가는...

그것은 아닙니다.

이용실적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나온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별도로 받아서 하겠습니다.

5쪽에 담수어 양어장 허가지역이 2개소입니까?

낚시허가를 낸 곳은 4개소이고요, 양어장은 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다 송어입니까?

2개소만 송어이고요, 오지리에 자라가 1개소 있고요.

그것은 없어졌잖아요.

아니요,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석정에 있는 메기 1개소, 또 궁예도성도 허가가 나갔는데 거기는 잉어 등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가져다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직접 치어를 기르는 겁니까?

예.

그다음 28쪽에 장뇌삼과 산더덕사업이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죠?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선정을 안한겁니다.

안한겁니까?

예.

업자를 선정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내보내서 해당자를 받아서 선정하겠습니다.

지금 문혜리에서 도라지, 두릅, 더덕 등의 사업을 하고 있죠?

예, 두릅과 더덕이요.

앞으로 우리 군에서 종합브랜드를 사용하는 두루웰 부분은 아직 안들어 왔습니까?

예,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다양하게 분산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21쪽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이 25억이 있는데 자세하게,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이 농림부에서 내년부터 특별히 시행하는 사업인데 2012년까지 가축분뇨가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투기를 못하다 보니까 가축분뇨를 육상에서 다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육상처리를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15곳을 선정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철원군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이하 중앙부처를 쫓아 다녀서 일단 강원도에서는 철원군이 확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인데, 일단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미처 준비된 것은 없지만 저희가 계획한 것은 두루미영농법인을 주관으로 해서 처음에는 젖소, 양돈협회, 낙농가하고 같이 하려다 보니까 낙농가에서 자부담문제가 도출이 되어서 중간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내년에는 양계농가하고 양돈협회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일단 사업비를 따야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항목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추진할 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던지, 아니면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두루미영농법인에서 사업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요.

두루미영농법인하고 양돈협회하고 낙농가하고 처음에 들어왔죠.

그런데 양돈협회에서는요.

양돈협회는 같이 하죠.

실질적으로 사업대상, 사업의 주체가 두루미영농법인이잖아요.

예.

양돈협회는 연계해서 참여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기존 사업자, 양돈협회는 금년에 처음 된 것이고 두루미영농법인은 기존에 퇴비화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타이틀이 이 사람한테 주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25억내에 4개의 단위농협하고 양돈협회하고 같이 다 투자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농협에는 어떤 부분이 투자가 되는 건가요?

당초 사업을 추진할 때 4개의 농협장님들하고 어떤 식으로 했냐면 왕겨를 대주고, 어차피 액비를 버무려야 하니까 왕겨를 대주고 퇴비화를 해서 다시 농협에다 주면 농협에서 조합원에게 주는 사업으로.

제 얘기는 25억 부분에 대해서 4개의 농협에도 이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뜻으로 질문을 했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양돈협회에도 이 사업비에서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실질적으로 사업이 투자되는 곳은 두루미영농법인이죠?

아니죠, 두루미영농법인도 있고 양돈협회에서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아니고 융자인데요?

예, 융자입니다. 양돈협회는 5억정도 자부담을 합니다.

자부담 5억을 하면 사업내용은요.

사업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들으신 대로 액비화 사업은 토목공사도 있고 건축공사도 있고 건물을 지어야 하니까.

퇴비화· 액비화 시스템은 양돈협회에 있는 양돈농가한테 가고.

액비화는 양돈농가고 퇴비화는 두루미영농법인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액비화 2Way시스템 일 50톤에 대한 부분은요.

죄송합니다, 2Way가 아니고 3Way입니다. 양돈협회에서 참여하게 된 동기가 액비를 균일화하기 위해서, 액비를 아시다시피 경종농가고 축산농가고 저장탱크에 있는 것을 부우니까, 균일화가 안되니까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쁜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이것이 제대로 추진이 되면 아주 진짜 큰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된 것을 제대로 거기다 집어넣고 거기서만 날르는 것으로 하면 어느 정도 균일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돈농가들한테 가는 사업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25억 중에 융자까지 포함해서 12억이 양돈협회에 가고 두루미에는 13억이 갑니다.

그러면 두루미영농법인은 자부담, 융자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융자가 저희들 계획상에 6억5,500만원이요. 양돈협회가 5억9,5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예산설명 때 별도로 자료를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돈농가들한테 액비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규모 있게 지원되고 있는데 과연 양돈농가들한테 지원을 하면서 과연 이것이 안정적으로, 우리 액비를 처리하는데 돼가고 있는지 의구심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전체의 사업비로 따지면 엄청난 액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알아야 되겠고요, 그다음 두루미영농법인에서 퇴비화하는 부분에, 퇴비화하는 부분은 양계만 같고 하는 거죠?

예, 일단은 양계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하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에 숲가꾸기사업에서 솎아베기가 있는데 와수리 깃대봉을 보면 자작나무를 조림한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빽빽하고 솎아내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한번 현지를 가서 확인하시고 처리를 해주세요, 조림한지 조금 되었는데 엄청나게 빽빽하게 자라나고 있어요,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솎아베기를 하던, 간벌을 하던, 그냥 방치시켜서는 제가 볼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축산산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노완식입니다. 2008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광홍보 마케팅 체계 구축외 14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체계 구축입니다. 다양한 홍보네트워크로 관광자원과 축제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영행포탈싸이트, 한국관광공사, 여행전문지, 방송사 등에 홍보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관광안내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으로 관광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철원한탄강레포츠축제 온라인 홍보와 한· 영, 한· 일판 관광안내지도 및 관광가이드 책자를 신규 제작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철원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과 관광가이드 홍보물 제작, 관광안내판 설치, 철원한탄강레포츠축제 온라인 홍보 등으로 홍보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장 4쪽입니다. 와수문화센터건립 사업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문화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을 향해 총 사업비 33억원을 투자하여 서면 와수리 563-1번지 일원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부지면적 12,142㎡에 건축 연면적 1,155㎡규모로 공연장과 체력단련실, 청소년시설, 창작공예실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자체심사 실시를 2004년에 실시하였고 와수문화센터건립 편입용지 매입 및 부지조성을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였고 사업비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투융자 재심사 요구를 2007년에 한 결과 국도비 미확보 시 부족사업비 자체재원 확보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07년 12월까지 하고 사업착공을 내년 상반기에 하여 사업준공 및 문화센터 개관을 2009년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태봉합창단 운영입니다. 우리군을 대표하여 중앙 및 도단위 합창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철원군 홍보대사 역할 수행은 물론 관내 각급 행사에 출연하여 문화예술행사의 활력을 도모하고 향토 문화 예술분야 발전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5,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그간 추진실적은 현충일 행사 및 여성 한마음대회, 소년· 소녀 가장돕기, 색소폰연주회 등 관내 공식행사 및 문화예술행사에 출연과 제12회 전국 의림 합창경연대회에 출전해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금년에 주는 활동계획과 송년음악회 등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제26회 태봉제입니다. 군민 화합과 태봉국의 역사 재조명으로 철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2008년 10월 초순에 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태봉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 추진실적으로는 예산액 3억200만원으로서 8개분야, 60종목에 50,000여명이 참여하여 문화 및 특별행사, 전야제행사, 본행사, 태봉국정도 특별행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전야제 공연시 공중파 방송을 적극 검토하여 인근의 외지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궁예왕 관련행사 적극 발굴로 매년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7쪽 철원향교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산94번지 일원에 동재 1동과 외삼문 1동, 담장 210m 등의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대성전 건립을 위한 군부협의를 2007년 3월 30일 조건부동의로 완료하여 건립예정지인근 전차 1· 3중대 탄약고를 이전 철원군이 부담하게 되었으며 건립부지 인허가 신청은 2007년 11월 19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7년도에는 향교복원부지 기반조성을 12월말까지 완료하고 자체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겠으며 2008년도에는 설계를 2008년 3월까지, 계약 및 발주를 6월까지, 준공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 탄약고이전 설치입니다. 철원향교 건립부지에 대한 군작전성검토결과 조건부 동의사항으로 인근 전차 1· 3중대 탄약고이전 설치를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탄약고 2동과 경계용 휀스 130m이고 사업비는 1억8,000만원, 사업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합의각서협의가 어제 날짜로 확정되었으며 설계는 2008년 3월, 계약 및 발주는 2008년 6월, 준공예정은 2008년 8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탄약고 설치면적을 축소 협의하였으나 관할 군부대 탄약적치 면적으로 축소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나 탄약고 신축에 따른 부대시설 최소화 요구로 사업비가 최소로 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왕건 사적지 발굴조사입니다. 철원향교지의 태조왕건구택지설과 관련된 향고지 아래 유적 및 주변 토성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로 유적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발굴조사 1식으로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철원향교지 발굴조사 용역을 완료한바 있고 강원도에 문화재 지정을 받아 강원도 기념물 제87호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발굴조사 신청을 2008년 3월까지, 계약 및 발주를 5월까지, 용역 준공을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심원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개축이 완료된 명주전과 지장전 건물 보존을 위해 단청이 필요하여 이를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불전시설 238.95㎡이며 총 사업비는 1억8,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자부담 확약서를 2007년 2월 제출받은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 짓고 계약 및 발주를 4월에 하여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실내체육관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체육활동 공간 확보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337번지 일원에 17,366㎡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연면적 5,478㎡규모로 경기장, 무대, 관람석, 사무실, 선수대기실 등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7월 19일 착공하여 2007년 9월 29일 준공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내년도 운영 및 관리를 위해 3억4,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며 관리 인력으로는 기계직 1명, 보조 1명, 청소인력 4명으로 총 6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오지리 본부석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여건 조성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1031-3번지 29,190㎡에 본부석, 관람석, 주차시설 등을 위해 사업비 7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제6보병사단과 부지사용협의를 완료하였고 인조잔디구장조성과 우수관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고 공사발주를 5월에 하여 12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김화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균등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해 김화읍 청양리 1번지 일원 36,653㎡에 인조잔디구장과 부대공사 1식으로 사업비 12억2,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생활체육공원조성을 위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3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 다목적구장, 풋살장, 족구 및 배구장 등을 설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착공 및 준공을 10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나 문제점은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이 지난하며 2008년 6월 이전 미착공시 체육진흥기금 3억2,30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장 제5회 DMZ 국제평화마라톤대회입니다. 청정철원의 이미지 제고 및 전국민의 통일을 향한 열망 집결과 스포츠 행사를 통한 관광객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일시는 2008년 9월중으로서 소요예산은 3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회 참가부분은 풀코스와 하프코스, 10㎞ 등이며 참가규모는 10,000여명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2007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제4회 철원 DMZ 국제평화마라톤대회를 9월 16일날 개최한바 있고 참가인원은 6,500명으로서 사용예산은 5억3,000만원을 집행하려 했으나 실 정산결과 3억9,400만원을 사역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주관사와 계약체결을 1월까지 하고 대회발표 및 홍보를 2월부터 7월까지하고 참가자 접수를 7월까지하여 대회개최를 2008년 9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입니다. 각종 대회 개최 및 참여를 통한 질적인 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동호인들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연중 계속하여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지원 후 각 종목별 연합회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대회개최 및 출전으로서 63개의 대회에 17억5,450만원을 집행하였고 내년에는 총 64개의 대회에 5억1,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각 대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철원한탄강 레포츠축제 개최입니다. 레포츠 대회를 개최하여 수도권 주민의 체험관광지로 육성해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화행사로는 축하공연과 스포츠&투어리즘 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레포츠 대회는 철인3종경기, 낚시대회, 래프팅, 디지털카메라 출사대회, 누드사진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액은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추진실적으로는 행사개최를 7월 21일부터 8월 4일까지 15일간 실시한바 있으며 주요 홍보사항으로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야후 온라인 홍보 및 이벤트 행사실시, 기타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세부추진계획을 2008년 3월까지하고 철원한탄강레포츠축제 추진위원회를 4월에 개최하여 2007년도 수준에 걸맞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포병훈련장 Y진지이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의원님들께 여러 차례 보고 드린바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심의 시 충분히 논의된바 있어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다만 본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계부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3쪽에 홍보네트워크관광자원에서, 홍보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관광 그 부분은 인프라가 구축이 다 된 겁니까?

현재 우리 철원군 홈페이지 하고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때는 인터넷 포털싸이트인 야후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것은 행사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안하고 있고 관광공사라든가 철원군 홈페이지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마라톤 대회 말이죠, 올해 보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얼마나 되셨다고 보십니까?

관광객이 저희 군에 와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타지역보다는 숙박시설이 열악하다보니까 머무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경비를 남기고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날 행사장에 가서 보면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식대까지 해서, 시장상인들이 거기 파는게 없어요, 식사까지 제공하다 보니까.

식사를 제공하는 것 때문에 지역상인들은 말들이 많습니다만 참가하는 선수들은 상당히, 어느 대회에서도 이런 대접을 받지를 못한다고 상당히 좋아하는 입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광경제 활성화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수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물론 저희 지역 소득발전과 철원군 홍보를 위해서 행사를 치루는데, 1회 때부터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 그만둘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한 것은 끝까지 해야 한다.

좋아들 하니까, 안하면 왜 안하느냐고 나올 수 있으니까...

아니요, 그건 나오는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글자 그대로 군 홍보도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여러모로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업에 대한 내용도 좀 검토해 보아야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보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이 내실이 있으면서도 효과도 그만큼 나와야지요, 이왕하는거.

예, 이걸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쪽에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6쪽에 태봉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인원이 5만명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외지인들은 거의 참여를 못하고 있죠? 현재 태봉제에는...

외지인들은 저희가 초청인사외에는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면 되죠?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산인원이 5만명으로 잡으면...

그건 연인원입니다

연인원이라고 해봐야 3일, 4일 아닙니까?

예, 3일간입니다.

연인원이라 해봐야 철원군 인구가 여기에 다 참여하고 남을 정도인데...

전야제날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고,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태봉제가 개최된 이래 제일 많이 오질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주위에서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보면 다 불만은 아니지만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벤트회사에다 의지해서 전야제행사를 하는 것은 볼거리가 있고 먹고, 즐기기 위해서, 지역주민들 동원해서 돈쓰기 위해서 오는 건데 그것이 과연 태봉제의 주 사업이 돼야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주행사는 아닌 것 같고 진짜 태봉제가 점차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행사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찾아올 수 있는 행사로서 특화되어 나가야 되지 않나 조금씩이라도, 자축적인 행사도 필요하지만 외부에 알릴 수 있는 특히 지역에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부분에서 확대할 필요성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냥 안이하게 우리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이것이 태봉제 끝나고 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의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평가를 개최해서 하나하나 발전되고 변화할 수 있는 몫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원래 이 태봉제라는 행사 근본 취지가 일반 다른 축제와는 다른 군민들을 위한 자축, 군민들을 위한 군민들이 모여서 즐기는 자축 행사이다 보니까 외지인들을 좀 많이 불러들이기에는 다른 축제와는 차별화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말씀 지적하신대로 행사가 끝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행사개최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거의 군민위한 잔치가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들은 주민들, 경로당에서, 각리에서, 동원해서 나오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이외에는 거의 본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이 적고 또 행사들이 간소화되다 보니까 거의 전야제에 중점을 두고 이벤트회사에서 주도하는 전야제에 거의 중점을 두고, 본 행사에는 주민들이 행사장에 와서 떠돌아 다녀요,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좁다 보니까, 그것이 과연 위한 잔치라면 전야제 하나로 끝나고 마는 것이 낫지, 본행사날 우리보고 어디 가서 행사에 참여하라는 소리냐, 이런 소리까지 들먹이고 나왔는데, 그날 행사내용도 그렇고 또 기왕이면 태봉제로 인해서 철원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좋다고 보거든요, 그걸 같이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탄약고 이전 설치가 있는데 철원향교로 인해서, 이 탄약고 설치를 해주게 되면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원군 예산으로 해주면...

글자그대로 탄약고 설치는.

소유권은?

소유권은 군부대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사업시설을 해서?

시설을 해서 군부대에다 양여를 하는 거죠.

양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설할 때 우리가 그러면 토지에 대한 승낙서를 받고서 집니까, 원래 국공유지라든가 이런데에다, 만약에 우리 철원군 공유재산인데 토지사용 승낙권을 하면 건물을 짓고서 다시 기부채납 하는 식의 그런 여건을 갖추는 겁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국공유재산이 자치단체에 투자해서 그 여건이 되요?

국방부에서 이제...

아니, 갑자기 내용을 보고서, 그렇게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하시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힘든 걸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국유재산에다 시설물을 해가지고 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런 것을 검토 해보셔서 사업을 시행하시는 건지...

우리 재산에다가 건물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국방부재산 아닙니까? 국방부토지에다가 시설물을 해서 기부체납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가 법적으로 검토해 보셨는지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군부대에 어떤 시설물을 해주려다가 못해준 적이 있어서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우리가 평화전망대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평화전망대가 그런 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평화전망대는 무주부동산이예요.

군부대시설을 저희가 지어준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보셔서.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파악을 하고 있으면 검토해 보셔서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실내체육관 운영이 있는데, 관리인력을 기계직 한명, 보조 한명, 청소인력 4명,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원은 기계직 한명이네요.

현재 지금 기계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계직 1명이 가서, 근무여건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매우 어려운 입장이 있고요, 주요 행사 때만 개방을 하고 있고.

기계직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상시에 혼자 나가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문을 잠그고 들어와서 내근도 하고 나가서 근무도하고 그러는데.

길바닥에다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원을 내보내는 일밖에 더되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내 체육관 운영에 대한 부분을 군에서 완전히 정착시킬 수 있게끔 해야지, 일단은 필요하니까 기계직 한명내보내고서 임시로 필요할 때마다 쓰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부족한거 같고요, 지금 막말로 그렇다면 체육진흥계를 갖다가 파견, 내놓고서 그곳에서 근무하도록, 체육진흥계가 여성복지계마냥, 일단 급한 불은 끄고자 하면서 운영한다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체육진흥계에 토목직이 없죠?

건축직이 하나 있습니다.

건축직이요? 건축직 누가 있습니까?

여직원이 건축직입니다.

여직원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업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기술직이 없어서 사업이 이월 되거나 하는 사례는 없어요?

지금 저희과내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우선 임시방편 쪽으로 그쪽의 업무를 협조해 나가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요?

내년도 계획은...

체육진흥계에 기술직 보완하는 부분은 가능합니까?

내년도 계획은 관광계발계의 사업이 내년도 실질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과내에서 인사조정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직이 없어서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진흥계에.

그렇진 않습니다.

사업이 이월되고 있는데도요 ?

사업이 이월되는데 기술직이 없어서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못해서 이월된답니다. 내가 확인하니까, 현장에 갔더니 사업이 안되어 있어서 내가 확인하니까 기술직이 있어야 설계를 해서 발주를 시킬 텐데 기술직이 현재 없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사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체육진흥계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설계를 못하고 있다는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를 모르겠는데요.

와수리 실내 베드민턴장에 환풍시설이 잘못되어서 개보수 사업으로 4천만원의 예산이 서있는 것 있죠? 예산 세운상태에서 지금 내내하다가 행사장에 갔더니,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했더니, 지금 설계를 못해서 내년으로 이월을 해야 한다고 답변이 들어오길래, 기술직이 없어서 설계를 못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큰 사업도 아니고 ...

글쎄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수가 없네요.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바로 영향을 끼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거고, 하여튼 실내체육관이나 체육진흥계업무에 대해서 보완해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내체육관운영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구요.

이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면요, 현재 철원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의 초안을 작성중입니다. 그래서 운동장뿐만이 아니라 실내체육관, 그다음에 오지리 운동장, 지금 잔디구장, 종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를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초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조례만든다는 얘기를 저희가 현장 확인 나갈 때부터 조례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각 시군마다 좀 운영사항이 조금 조금씩 상이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군에 최고 적합한 안이 무엇인지를 고민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초안은 나와 있습니다.

조례로 인해서 조직도 같이 변화가 됩니까?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이반해서 공고하는 과정에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체육진흥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써 책임 있게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쪽에 DMZ 국제 평화마라톤 대회에서 우리 안승열 의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식사제공여부는 올해 처음 식사를 제공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기념품에, 간식까지 빵이나 우유까지 넣어주는데, 그건 과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당장 오는 참가자인 선수단들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홍보용이라면 우리가 좀더 고민하면 오대쌀로 만든 가공제품이라든가, 떡이라든가, 가래떡이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식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지, 모든 식사를 다 담당해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내년에 5㎞는 빠지는 겁니까?

네, 지금 금년에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하프코스가 전망대에서 반대편으로 뛰어오다가 보니까, 하프코스선수와 같이 오는 가족들의 불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프코스를 뛰는 선수들도 같은 곳에서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6㎞는, 확정 된 바는 아니지만은 빼고, 세 개의 코스를 동시에 이쪽에서 뛰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프코스도 출발지가 같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참가비가 10,000명 규모로 했는데 참가비가 올해보다 더 적게 추산을 하셨어요?

참가는 10,000여명인데 실질적으로 돈을 내고 뛰는 인원은 저희가 8천명으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2천명은 우리 관내 군부대 군인들이거나 아니면 감면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500명에 2억8,000만원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계수가 정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2억8,000만원을 잡은 것이 잘못되었고 조금 전 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실 정산결과 5억3,000만원이 아니고 3억9,400만원에.

참가비만 말씀해주세요.

1억4,400만원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했냐하면, 참가인원이 늘면 참가비는 늘어야 하고 군비는 줄어들 수 있지 않냐, 다른 지역에 마라톤행사 큰 행사를 치룬데 일수록 예산을 적게 들이거든요, 참가비라든가 후원 스폰서를 동원해서 받으면서, 예산은 그대로가고 참가비만 늘어나는데 행사규모는 커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나가면서 해야 하지 않나, 대회를 치루면서.

제가 그래서 2007년도에도 2억5,0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2008년도에는 2억5,000만원이 안들어 가도록 예산을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다고 식사를 담당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고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주고서 대회를 치룰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4쪽에 와수문화센타 건립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까지 시설사업이 끝나는데, 그 이후에 그 운영에 대해서도 안이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철원문화복지센타하고 비교했을 때, 물론 위탁이지만, 이것도 상당한 연 예산이 필요로 하는데 실효성이나 경제성, 이런 것은 고민을 안해보셨는지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저희가 고민되는 부분이고,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의 비율이 상당히 적은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제 생각엔 더 노력하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국비지원을 위해서 나름대로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5억원밖에 확보를 못한 실정입니다.

문화관광부에 방문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못갔다 왔구요, 담당계장이 갔었습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국비지원요청을 하지 못한 이유가 철원군에 나중에 비치할 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했을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받은 시군에게는 안해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강력하게 가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비공식적으로 루트를 통해서 확보를 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방문했을 때는 충분히 일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확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던데요?

어느 분을 만나고 오셨는지 몰라도...

물론 문화센터계획이 있으셔서 소극적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군에 문화센타는 당분간, 몇 년간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 철원복지문화센타도 운영이 상당히 어렵고 또 제 2의 서면 와수 문화센타도, 물론 사업은 전개는 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기금이 있더라고요, 체육시설에 관련된 것 또, 실버기금, 어떻게 설계를 하고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활용범위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구체적인 것은 논하기는 그렇고, 별도로 예산심의 때나 그 전에 논의를 하고요, 아까 관리면에서 체육관, 복지문화센타, 이것도 문화센타가 되는데, 기술직에, 그 분야에서도 단 한가지 체육관이면 체육관, 복지문화센타면 문화센타, 이렇게 구분을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에 태봉제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께요, 태봉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봉제 추진위원회구성에 대해서 좀 항간에 너무 노령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해서 내년도 연초에 태봉제 위원회를 좀 재정비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분들을 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가, 변화가 몇 년째 하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매일 그 틀에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어떤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어떤 테마도, 어가행렬은 늘 똑같은 행사고 그래서 전년도에도, 올 연초에도, 업무보고 때에도 본의원이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제가 요번 태봉제때도 관광문화과에 과장님하고 논의한바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 담당하고, 그랬을 때 이모든 것은 태봉제 위원회에서 문화원에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언급을 해봅니다. 다음은 심원사 보수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관광문화과하고 업무는 틀리지만 제가 지난주에 상노리에 민원관계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어서 시설보완을 하는데, 그만큼 또 심원사에서도 우리 지역에 어떤 기여하는바가 있습니까?

글쎄요, 뭐 기여를, 어떤 의미에서 기여를 하느냐고 질문을 하시는지 난처한데요.

아니 생각 나시는데로...

심원사가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사찰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불교신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사찰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유명해서 보조해주는 건가요?

보조금자체는 저희가 보조해 주고 싶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문화제청으로부터 국비가 내려 와서 이런 사업을 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군비도 들어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 주변에 생활오수나 이런 것이 거의 관리가 안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연대해서 그런 것도 좀 행정관리가 같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12쪽에 오지리 다목적운동장인데요, 사업개요에서 본부석, 관람석, 주차시설, 화장실 진입도로 이렇게 하셨는데, 테니스장이 어떻게 빠졌지요?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저희가 별도로 지휘부에 결심을 받아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테니스장도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에도 별도로 말씀은 드렸지만, 부대하고 오지리 구장은 기무대 앞에, 우리가 무상사용 주차장이라든가, 부대 땅을 무상사용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나중에 변동이 없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장에서 사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중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안 된 구간도 있어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안 된 부분은 없고요, 이미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좀 불합리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 폭이 좁다던지...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으로 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폭이 이렇다면 누구든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크게 도의 심의를 요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한다든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도로, 동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m, 동송 도시계획도로 금성병원에서 감리교회, 이것도 5m, 이거 뭐 120m, 160m 짜리들인데, 520m짜리도 있고, 제가 볼 때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현황을 봐야 알겠지만, 당장 숙원사업, 주민들 민원에 의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차원이라면 지향을 하고 일반사업으로 하고, 진짜 도시계획도로다운 도로를 뚫기 위한 것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도로역할을 해주도록 해줘야 하지 않느냐 보는데...

예, 하여튼 공감을 하고 있고요, 도로 폭이 5m 이하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저희가 판단을 해도 너무 좁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단계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m는 실질적으로 도로가 아니고 일방통행의 도로밖에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39쪽에 도로교통정보 CCTV 설치사업에서, 2008년도 사업비 1억이면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도계 내지는 군계에 경찰서에서 필요로 하는 지점에는 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수피령고개나 마현리 저쪽 초소 넘어 고개는요, 말고개 쪽이요.

거기까지는 지금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요, 우선 필요한 곳이 4개소가 가장 시급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고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하면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이요, 도로교통시설물 정비사업에 있어서 도로유지보수사업이 있는데 확정되어서 지금 사업이 정해진 겁니까?

이 사업은 사업구역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에 대한 어떤 보수차원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있다가 망가지거나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원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구간에, 심벌지역에 농어촌도로구간도 연속 민 원이 들어오고 있고 심벌도로요, 그다음에 현충탑에서 여기 지금 삼성리간 도로시설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게 지금 도시 계획도로인가요? 군도인가요?

군도입니다.

군도인데 하자보수 관계까지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도로가 너무하지 않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을 해봐도 시설한지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연속 문제가 생기더니 침하된 지역이 한 두군데도 아니고.

그 사항은 2006년도에 군부대에서 통신케이블의 매설 공사를 한 지역인데, 포장복구가 너무 엉터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하여튼 군부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문서도 보내고 하자보수를 빨리해라 하고 통지를 했는데도 아직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하자보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하고 얼마 전에 해당부대에 문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안된다고 했을 때는 복구계획을 저희 군에서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보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심벌구간들을 봐도 크릭들이 많이 가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1쪽에 도로시설개선사업에서 이것이 시설관리계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노리 도로정비사업은 뭡니까? 이것도 시설관리계에서 하는 건가요?

도로보수의 업무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노리 한일염연을 지나 상노 2리 쪽으로 넘어가는 그 구간에 도로배수가 안되어 있어서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로 정비요?

도로에 계속 물이 차서 비만 오면 배수가 잘 안되어서, 근본적으로 배수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계획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 이 업무보고 상으로 받을 때, 시설관리계하고 도시개발계하고의 도로사업이 애매해요, 그다음 민원봉사과에 있는 교통부분에 해당하는 계하고도요, 분장업무상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시설관리계에서 해야 하는지 지역개발계에서 해야 하는지, 지역개발계 같은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승강장의 부분은 민원봉사과의 부분이고.

승강장은 건설과에서 계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까지는 그런데, 신규로 시설하는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받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업무분장이.

올해 까지는 건설과라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민원인의 업무를 받아서 하는게 민원봉사과이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이러다보면 시설관리계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하다못해 인도정비의 같은 경우 도시개발계에서 맡아 줘야 하는지를, 시설관리계에서 맡아 줘야 하는지를 저는 판단이 안서거든요?

일단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것은 도로시설계에서 하고요,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개발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그 외 보수나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는 시설관리계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수 6리 인도를 보수하겠다고 현장에 들어갔던 적이 있죠?

네.

거기는 어디계입니까?

계획보고는 도시개발계에서 보고를 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사업성격으로 봐서는 시설관리계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현장 확인을 나갈 때는 도시개발계에서 나갔는데 업무보고내용으로 봐서는 시설관리계로 되어 있고.

그때 조직이 정비가 되기 전에 그런 계획을 그쪽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도시개발계에서 그 업무를 봤었는데 사업추진은 아마 관리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와수 6리 인도보수부분은 동송읍사무소와 같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확인 처리결과 보고서에는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한다고 했는데, 빠졌네요?

예, 사업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 때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산명리 탱크저지방벽 통로암거 정비사업은 예산확보가 언제 된건가요?

추경에 확정을 지을 겁니다.

정리추경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민준기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외 8건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재난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확보,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의 용도에 활용하여 효과적인 재난수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금 적립액은 2007년 10월말현재 11억1,099만1,000원이며 용도는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에 사용되며 2008년 적립예상액은 9,206만6,000원입니다. 2007년 추진실적으로는 우기를 대비해 소하천 준설을 철원읍 율이천외 6개소에 4,501만5,000원을 사용하였으며 내년 추진계획으로는 재해대비 하천준설 및 호안 쇄굴을 보강하고자 철원읍 재건천외 5개소에 7,226만4,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초과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동송읍 오지, 상노리에 위치한 초과천에 축제 및 호안을 2.9㎞중 2008년도에 1.7㎞를 시행하는 사업이고 소요 사업비는 35억6,800만원 중 2008년도는 15억6,800만원입니다. 2007년 추진실적으로는 축제 및 호안정비 1.2㎞와 사업대상지 보상을 11,505㎡를 실시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여 영농기 이전인 6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와수배수펌프장 보강사업입니다. 무금천 및 배수펌프장유수지의 완벽한 마무리로 재해를 예방하고 상습수해 침수지역의 해소로 주민에게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유수지 법면보호공 11,824㎡를 3억5,000만원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2007년 추진실적으로 무금천 축제 및 생태호안정비와 와수배수펌프장 및 유수지를 설치하였고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설계하여 6월중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철원읍 대마리 용강천에 하천 축제 및 호안을 1㎞정비하는 사업으로 8억5,255만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7년 추진실적으로는 4,000만원으로 용강천 소하천정비 용역설계 시행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2007 하천수해복구사업입니다. 금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재발방지와 완벽한 복구사업추진으로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피해내용은 사곡천은 석축 유실 50m, 와수천은 돌망태 유실 50m, 유곡천은 동망태 유실 30m, 수피천은 호안 세굴 60m로서 소요 사업비는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측량과 설계를 완료하여 우기 이전인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하천 편입토지보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동송읍 오지리 1103-96번지외 10필지 9,200㎡를 2억원으로 협의 보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보상대상 계획을 수립하여 측량 및 감정평가한 후 5월중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도를 분석· 평가하여 풍수해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풍수해특성조사, 풍수해위험도 분석· 평가, 단위지구별 풍수해저감대책, 재해유형별 저감대책 수립, 사업비산정 및 투자우선순위 선정,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및 지정· 고시를 위한 용역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용역기간은 2009년 4월까지 마무리하여 상급기관인 도와 방재청 심의를 2009년 12월까지 받아 2010년 1월에 사업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보험제도를 통한 재해대비로 자율적 방재체계를 구축하고 재해발생시 지역주민의 실질적 복구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보험대상은 주택, 온실, 축사로서 가입대상은 주택은 5%인 533동, 온실은 5%인 41,557㎡, 축사는 5%인 18,077㎡입니다. 소요예산 및 본인 부담률은 1억3,700만원 중 정부보조는 65%인 8,900만원, 본인부담은 35%인 4,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희망자는 연중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부족과 정부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난분야에 대한 조직적인 군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자율방재단원을 300명으로 구성하여 상해보험, 직무교육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자합니다. 추진경과로는 자율방재단 구성을 위한 소위원회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철원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7월에 제정하였고 자율방재단원을 10월까지 모집하였으며 자율방재단 위원회 회의 및 구성을 1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율방재단 발대식 및 교육을 2008년 2월에 실시하여 자율방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4쪽에 용광천은 어디죠?

위치가 산명호저수지부터요, 계속 내려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부대 앞이요?

전체구간은 1㎞로 했는데, 당초에 용역 준 구간중에서 해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8쪽에 풍수해보험사업이요, 여기에 비닐하우스를 포함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풍수해보험사업이 2006년도부터 중앙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화천이 2006년도에, 평창에 2006년도 10월달에, 2007년도에는 춘천이 했습니다. 지역별로 보험요율을 정했습니다. 우리 철원군 같은 경우는 주택은 적용율이 0.281%, 온실이 5.424%, 축사가 1.357%를 적용해서, 쉽게 예를 들면 주택이 30평짜리를 50%의 유형, 70%의 유형, 90%의 유형이 있는데 주택만 50%, 70%, 90%가 있고 온실하고 축사는 50%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70%짜리 보험료를 들면 현재 시설물단가가 주택은 6㎡당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만원× 70%의 가입유형× 면적× 지역보험요율 로 계산에서 나오는 금액이 11만원이 나오면 본인부담의 35%인 40,964원을 내서 피해가 났으면, 완파가 되었거나 유실이 되었으면 가격의 70%를 보험료로 받는 겁니다. 보험가입을 하지 않으면 재해복구기준에 의해서 동당 유실을 900만원정도 받고, 보험을 가입하면 그만큼 더 많이 받는 겁니다.

시설채소나 뭐 이런 것...

비닐하우스만 되는 겁니다. 시설물만 되는 것이고 안에 있는 농작물은 안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3쪽에 와수배수펌프장 보강사업에서, 설계를 2008년도 1월에서 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면보호공설치에 대한 설계를 하신다는 뜻이죠?

예.

당초 설계상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었어요?

최초의 설계에는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요, 설계단가가 변경이 되면, 어차피 저희가 발주를 했을 때 그것을 빼서 발주했으니까 다시 그것을 추가 발주를 해야 하는데 금액산정은 다시 맞추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하면 되는데, 굳이 설계비를 낭비하면서 해야 하는가...

기술적인 문제는 실무자들하고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당초설계에는 있는데 또 설계를 한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질의를 하는데, 관리도로 부분도 당초설계상에 있었죠?

예, 도로는 당초에 있었습니다.

관리도로도 내년에 마무리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특별교부세가 얘기가 없어서 오면 바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되면요.

안되면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상에나 계획설계상에 있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2008년도 사업에 사업비가 다 반영이 된 것이 아니고 방재청 특별교부세 사업이 내시가 될 것을 예상해서 사업비를 다 반영을 안했거든요,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안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추가로 더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 부군수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5쪽에 2007 하천수해복구사업에서요, 지금 여기에 나온 사곡천이나 와수천이나 유곡천이나 수피천이나 이런 부분들이 큰 폭우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100㎖ 안쪽에서 비가와도 문제가 되는 지역이죠? 항상 피해를 보는 지역이거든요.

현재 제방공사를 해놓은 것이 오래되어서, 그래서 소요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이 구간뿐만이 아니라 이쪽 지역들이 상습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들이에요, 이 하천들이, 사곡천도 그렇고 와수천도 자등 5리 구간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고, 유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매년 가보면, 이런 부분들이 그냥 돌망태나 이런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근복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해놓고 몇 년 지나면 또 사업을 해야 하는 사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공방법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복구계획은 석축 유실한 것은 옹벽으로 다시 대량으로 하고 돌망태 유실된 곳은 블록으로 쌓아서 좀 더 튼튼하게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5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