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이 2007년 11월 21일 제출되어 같은 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정해룡 의원님의 제안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리고 군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조례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김현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관구 위원님이 김현숙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현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현숙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열심히 보필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지침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과 관리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 개정안에 의거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지하·지상 공간의 사용에 관한 평가기준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6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조항 수정 및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31조가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5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로 인용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대부시 감면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은 80%, 기타 공공기관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성원가 매각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8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8항을 동법시행령 제42조로 수정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조항 삭제 및 수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39조가 되겠습니다.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1항제4호에 건물 점유로 인한 사인의 부당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건물별 매각 면적 상한을 지정하고 매각시 잔여지가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괄 매각하여 행정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81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건물 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 범위내의 토지 포함’을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이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항제5호에 제1호 삭제로 인한 매각기준 면적 명시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수림 설정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43조가 되겠습니다. 산림법 제88조(분수림의 설정)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7조(분수림의 설정)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인상입니다. 안 제63조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의 개정으로 한도액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3배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내용으로 총 보상금 한도액 3배를 증액하는 것으로 현재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 필지별 보상금 한도액 3배를 증액하여 현재 100~200만 원에서 300~600만 원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한도가 낮아 인센티브가 미흡함에 따라 재산가액의 5~10% 수준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사항으로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관련법 발췌내용 1부,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개정안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표준안에 의거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기입니다.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2007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달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통해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상위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9816호로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위 근거법령과 지침에 의거해 변경된 사항들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조해서 일부 우리 실정에 맞게끔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인데 주요골자는 아까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이에 준거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모두 적법타당하며 개정의 필요성 또한 존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4조 안에 대해서 지원기준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4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조례안은 우리군의 인구늘리기라든가 모든 면에서 꼭 추진되어야 될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제4항에 나왔는데 혹시 나중에 문제점이라든가 형평성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면 프로테이지, 비용의 50%면 50%, 80%면 80%, 30%면 30% 이렇게 정해야 되지 않겠나. 나중에 혹시 범위 안이니까 각 외국인, 틀릴 거란 말입니다. 베트남, 중국, 태국, 필리핀. 비용이. 누구는 더 해주고, 누구는……. 범위, 일부 내에서 하는 거니까 혹시 문제점이라든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 갖는데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서류 첨부물에도 명시해 놓았습니다마는 국제결혼 서류비용은 각 나라별로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사례 조사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별로 적게는 300만 원, 많은 시군에서는 600만 원씩 차등해서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것을 조사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의 범위라고 포괄적으로 적시한 이유는 이런 결혼비용이 각자 다르고 또 일정금액을 정해 놓으면 그 이후에 계속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자 그렇게…….

그래서 제가 비용에 아까 프로테이지를 말했는데 각 외국 나라마다 비용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죠?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제4조 안이라고 보는데. 타 지자체는 시행하는 조례안이 있나요? 이 조례안이 타 시군에, 국제결혼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타 시군에 시행된 데가 있습니까?

예, 전국적으로는 한 20여개소 되고 강원도내에서는 우리군이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해 본 결과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군은 3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데도 있고, 우리군처럼 포괄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데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에 운영의 묘를 기하고자 그렇게 예산의 범위안에서라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처음입니다.

처음 우리가 시행하는 겁니까?

예.

타 도에는 시행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고.

한 20여 군데가 있습니다.

타도에서 시행되는 곳은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좀 그런데서…….

정해져 있는 데도 있고 안되고 이렇게 된 데가 더 많습니다.

아닌 데도 있고.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보건소 환자진료에 따른 진료수가를 규정하는 상위법령이 개정,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됨에 따라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안요점입니다. 안 제3조에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액’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를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로 하고 ‘원 미만은 사사오입한다’를 ‘원 미만은 절사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액’으로 개정하고 다음 ‘의료보험요양급여의 기준·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을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액’으로 하고 ‘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으로 하고 ‘법 제3조’를 ‘제3조’로 개정하고 ‘의료보험법 제34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개정, 안 제9조제1항제9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첨부서류는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3쪽에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4쪽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쪽·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쪽에 관련법령 발췌 1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환자 진료에 따른 진료수가를 규정하는 상위 근거법령이 당초 의료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 조례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법합니다. 주요골자는 개정사항을 각 나누어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액’으로 바꾸고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를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로 하고 ‘원 미만은 사사오입한다’를 ‘원 미만은 절사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액’으로 개정하고 ‘의료보험요양급여의 기준·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을 ‘국민건강보험급여의 기준액’으로 하고 ‘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으로 하고 ‘법 제3조’를 ‘제3조’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여기서 ‘법 제3조’라고 명시된 것은 당초 이 건 조례에서 조례상의 ‘제3조’를 가리키는 것임에도 모법인 의료보험법상의 ‘법 제3조’라고 잘못 오기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이유는 구법인 의료보험법 제3조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공히 이 조문은 각 법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의(定義)를 규정한 조문으로 위 조례의 제3조에서 적시하고 있는 ‘진료수가’를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번 개정 기회에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법 제34조를’‘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검토의견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준거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새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고 또한 현행 조례상의 잘못 적시된 근거 규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며 개정의 필요성 또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선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다음으로 정선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진료소 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액에 의하여 본인부담금 징수 및 진료비를 청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보건진료소수가기준에서 규정한 환자진료에 따른 진료비 산정기준 및 투약일수(의약품 처방일수), 투약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제안요점입니다. 정선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에 의한 진료비 징수 및 진료기준이 되는 [별표]를 삭제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2쪽에 정선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쪽에 관련법령 발췌 1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선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달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보건진료소 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비용의 일부부담) 및 같은 법 제42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제4항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액에 의하여 본인부담금 징수 및 진료비를 청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위 조례 [별표] 보건진료소수가기준에서 규정한 환자진료에 따른 진료비 산정기준 및 투약일수(의약품 처방일수), 투약기준은 2007년 7월 25일 대통령령 제20288호로 일부개정 된 위 국민건강법 시행령 제22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별표]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법령체계상 상위 법령과 하위 법규범인 당해 조례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 조례상에서 정선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에 의한 진료비 징수 및 진료기준이 되는 [별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준거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타당하고 개정의 필요성 또한 존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선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정선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7월 13일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신설에 따른 건강생활실천업무의 부서내 사무조정으로 관련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제안요점입니다. 안 제8조제2항의 ‘방문보건담당주사’를 ‘업무관련담당주사’로 개정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2쪽에 정선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쪽에 관련법령 발췌 1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선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달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7월 13일 정선군 훈령 제347호로 개정된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건강생활실천업무의 부서내 사무 조정을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안 제8조(간사와 서기) 제2항에서 간사는 현행 ‘방문보건담당주사’에서 ‘업무관련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건강생활실천업무의 부서내 사무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사무 배분과 조직운영, 담당의 명칭과 직급, 분장사무를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정선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정선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료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료면허를 소지한 자 중 촉탁의사로 고용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수 지급규정인 의료법 제62조가 2000년 1월 12일 폐지되었으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규정에 의거 보건기관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됨에 따라 촉탁의 고용이 불필요함에 따라 정선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요점입니다. 정선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를 폐지한다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었으며 2쪽에 정선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부와 3쪽에 관련법령 발췌 1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선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폐지조례안은 2007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달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구 의료법 제62조제1항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의료인과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에서 보건의료 업무를 촉탁할 수 있었고 의료면허를 소지한 자 중 촉탁의사를 고용하여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위 구법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보수 및 여비를 그 의료촉탁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위 법조가 2000년 1월 12일 삭제되었습니다. 이를 대치코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규정에 의거해서 보건기관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됨에 따라 촉탁의사 고용이 불필요하게 되었고 보수지급규정은 위 같은 법 제11조(보수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공중보건의사의 보수)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해진 위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 조례의 준거법인 구 의료법 제62조(의료촉탁)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이 2000년 1월 12일자로 법률 제6157호로 일부 개정될 때 삭제됨으로써 사실상 의료촉탁의 근거규정이 일찌감치 상실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 18일자로 법률 제6800호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가지 조문으로 제5조의2(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조문이 신설되어 종전의 의료촉탁에 대한 위 조례의 관련규정이 실제 그 효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위 법이 2007년 4월 11일자로 법률 제8366호로 전문개정 되고 다시 같은 해 7월 27일자로 법률 제8559호로 일부개정된 사정과 관계 없이 이 건 폐지 조례안은 오히려 시기적으로 폐지안 발의가 늦은 것에 불과할 뿐 지금 시점 그 폐지는 적법·타당하고 필요성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촉탁의료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촉탁의료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