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3.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서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북평면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토지로 전 한 필지에 3,729㎡와 건물 철골판넬조 1동으로 230평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 한 건으로서 남면 보건지소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건물로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396㎡가 되겠습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평면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건입니다. 현재 재활용품 선별장이 북평면 주택가에 위치하여 냄새와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생활 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낡고 부지가 협소하여 재활용품 선별작업이 어려워 선별장을 이전하여 능률적인 작업환경 조성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으로 먼저 토지입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70번지로서 지목은 전이고 지적은 3,729㎡입니다. 소유자는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260번지 박복길 씨가 되겠습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은 동 부지내 철골판넬조 건물로서 230㎡입니다. 소유자는 정선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정금액은 토지가 6,152만8천 원으로 거래실례가격이며 건물은 1억6,500만 원으로 건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합쳐서 2억2,65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3쪽의 위치도입니다. 전경사진으로 여기는 남평에 소재하고 있는 가스공사 뒤편으로 꽃벼루 구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4쪽의 지적도면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자 하는 70번지로 위쪽의 990구는 (국)농림부 소관이고 아래쪽의 69-1도로는 (국)재경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남면 보건지소 신축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면지역에 민간 의료기관이 없어 보건지소에서 주민 1차 진료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지소는 주거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노약자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1987년 건축된 노후건물로 진료공간이 239.8㎡로서 협소하여 보건복지부 기준면적 396㎡로 신축 한방진료실 및 치과이동 진료공간을 조성하여 기초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재산으로 건물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남면 문곡리 329-2번지와 590-28번지에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면적은 396㎡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은 토지는 현재 군유지가 되겠으며 건물은 8억5천만 원의 공사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2억9,512만 원과 도비 7,378만 원, 군비 4억8,91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위치도는 현재 남면 비콘아파트를 짓고 있는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이 있는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7쪽의 지적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에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9쪽의 200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10쪽의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11쪽의 200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7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달 2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장이 제시한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각 근거 규정에 의해서 신규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합니다. 주요골자는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서 북평면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을 위해 지목이 전(田)인 토지 1필지 3,729㎡ 취득과 그 부속건물로서 선별장 건물인 철골판넬조 1동 230㎡를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남면보건지소 신축목적으로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건물 396㎡를 신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 제안이유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관련법령인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우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법령절차에 따라 집행기관장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기 때문에 발의 자체는 적법하고 다음으로 취득의 목적이나 필요성, 기대효과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북평면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 매입과 부속건물 신축과 관련해서는 기존 선별장이 주택가 주위에 위치하고 있어 냄새와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생활 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과 기존 건물이 낡고 부지 역시 협소해서 효율적인 재활용품 선별작업이 어려워 선별장을 이전코자 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남면보건지소 신축 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지역은 민간 의료기관이 없어 사실상 보건지소에서 주민 1차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 현재의 보건지소가 주택가로부터 떨어진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노약자 등의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 1987년도에 건축된 노후 건물로 239.8㎡에 불과한 진료공간은 협소하여 보건복지부 기준면적 396㎡로 진료공간을 확대해 한방진료실 및 치과이동 진료공간을 조성하여 기초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한다는 점 등을 두루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소 건물을 신축하여 신규로 취득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변경계획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의 목적, 필요성, 기대효과 면에서 모두 적법·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