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안 의원 발언

간사 최용환 위원입니다. 이종민 복지도시위원장님께서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2008년도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보고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희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 전문위원 이용희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구 전체 예산규모는 2천 4백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9.45%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입의 경우 국·시도 보조금이 43.22%, 조정교부금이 18.66%이며 자주재원은 33%로서 자주재원의 대부분은 재산세와 사업소세, 세외수입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의 경우 전체 2천 4백억원 중 경상이전비가 48.7%로 가장 많고 자본지출 26.51%, 인건비 16.41% 순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08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1천 6백 7억 4천 5백 32만4천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보다 3백 45억 1천 8백 27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0억 5천여만원이 감액된 48억 6천 3백 6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 방향으로는 세입의 경우 탈루세원의 발굴, 세외수입 요율의 현실화, 국·시비 이전 재원의 적정반영 등 정확한 세입추계 편성여부와 세출의 경우 전년도 예산대비 과다계상 요인 여부, 신규사업의 필요성, 소모성 사업예산의 과대 편성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검토 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9.74% 증액된 2백 85억 1천 5백 74만 1천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쪽 민간이전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유급간사 인건비 등 1천 1백 97만 1천원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되며 255쪽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50억 4천 9백만원의 감액사유와 256쪽 기초생활보장급여(주거)와 기초생활보장급여(해산장제)의 증액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59쪽 여비 중 통합조사전담인력 출장여비 3백 6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각 과별로 공통경비 성격으로 국내여비가 책정되어 있고 또한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여비를 편성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60쪽 민간행사보조 6.25참전 기념메달 제작과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제작 예산은 충분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져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요구가 없도록 하고 또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261쪽 시설비 실업대책사업비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복시서비스과입니다. 2008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백 32억 6천 6백 50만 5천원이 증액된 6백 23억 83만원으로 주요편성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쪽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교통수당 대폭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80쪽 민간자본보조 벨트콘베어 구입 및 테이블다이 구입에 대한 견적서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94쪽 행사운영비 자녀와 함께 동요부르기대회 트로피 제작시 21조가 필요한지의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304쪽 민간경상보보조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지원 2억 3천 4백만원에 대하여는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종사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형평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는 집행부의 의지는 이해되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우리 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시행하는 조례의 취지에 맞는지 의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05쪽 민간자본이전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 5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배부처 등의 설명이 필요하고 민간행사보조 보육시설운동회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2008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8천 4백 82만 1천원이 증액된 83억 8천 42만 2천원으로 주요편성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311쪽 소년소녀합창단의 제주도 합창대회의 참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12쪽 여성합창단 운영에서 홍보물 제작 2백 50만원 1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313쪽 민간행사보조 정월대보름 축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며 공공문화시설 위탁관리 문화회관 대공연장 무대음향 케이블 공사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과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에는 없는데 315쪽 랑랑축제 시비 5천만원과 구비 5천만원 총 1억의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비 5천만원 삭감되었다는 내용 들었습니다. 이 랑랑축제 외에도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시비가 삭감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팀과 각 부서에 문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 해당과 예산 설명을 들을 때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민간행사보조 구청장기배 생활체육종목별대회개최 17개 대회 6천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325쪽 서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서구 청소년수련관위탁관리 대행사업비 7억 3천 9백 98만 8천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보전과입니다. 2008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억 2천 6백 50만 1천원이 증액된 7억 6천 3백 87만원으로 주요편성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334쪽 민간행사보조 환경축제 3천만원에 대하여는 축제의 실효성과 구체적인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생과입니다. 위생과 일반회계 2008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천 10만 6천원이 감액된 8천 3백 94만원으로 주로 일상 경비성 예산으로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 중 예산안 78쪽 지역음식문화발전 행사지원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시설비법인음식문화시범거리 신규조성 지주간판 및 안내도 제작 2천만원에 대한 타당성과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입니다. 2008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2억 4천 3백 66만 8천원이 증액된 1백 64억 4천 6백 77만 6천원으로 주요편성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349쪽 민간위탁금 불법투기쓰레기 처리비 1억 1천 4백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353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9억 4천 6백 68만원에 대한 증액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2008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8억 5천 3백 88만 5천원이 증액된 95억 3천 4백 55만 8천원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363쪽 노점상정비 일반수용비 및 민간위탁금 등에 대한 적정성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64쪽 시설비및부대비의 도로구조물 정비비, 도로굴착 복구비, 지하차도 시설정비비법인등의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365쪽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 2억 2천만원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의 위치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2008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1억 3백 86만 1천원이 감액된 11억 4천 9백 82만 3천원으로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375쪽 민간이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1억원의 감액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며 나머지 부분븐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입니다. 2008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32억 7천 7백 7만 4천원이 증액된 47억 1천 5백 64만 9천원으로 주요편성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379쪽 연구용역비 2억원에 대한 타당성 설명이 필요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경관과입니다. 2008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백 10억 2천 4백 93만원이 증액된 2백 68억 9천 5백 19만 1천원으로 주요편성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내용으로는 예산안 389쪽 시설비 쉼터조성사업 2억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고 393쪽 원신근린공원 조성 사업 10억원에 대하여는 사업이 시비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부진 한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393쪽 공공운영비 공원 등 점검 수수료 1천 2백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395쪽 서곶 상징가로 조성 10억 3천 3백만원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계획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입니다. 2008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4억 2천 29만원이 증액된 7억 8천 5백 61만 4천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403쪽 시설부대비 지적경계정비사업 1억 5백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입니다. 2008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천 3백 55만 3천원이 증액된 7억 7천 8백 80만 3천원이며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409쪽 주요 교차로 신호기 설치 8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410쪽 민간대행사업비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5억 5천만원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교통민원과입니다. 2008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6천 64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9천 4백 10만 7천원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413쪽 시설비및부대비 시내버스승강장 개보수공사 시내버스노후승강장 교체 및 신설공사 시내버스승강장 조명설치공사 7천 6백만원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타기금에 대해서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희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장님과 건설과장님을 제외한 국·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영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찬규 토목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김주항 치수관리팀장입니다. 먼저 저희과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55억 2천 7백 22만 1천원으로 금년 대비 19억 2천 4백 66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세입 분야에 대해서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사용료 8억원은 차량진출입 점용료 3억원, 도로 일시적 점용료 1억원, 전선 등 지하매설 점용료 4억원 등에 대한 점용료가 되겠으며 국공유재산 점용료는 1억 4천만원으로 국공유재산 점용 91건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한 금액이며 실태조사 강화로 내년에는 약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50%에 대해서 구에 교부하는 사항으로서 시세 8억원 중 4억원을 교부금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굴착복구 부담금은 4억원입니다. 굴착허가시 납부하는 복구비용을 예측하여 세입과 세출 균형이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 11월 현재 약 3억 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공사에서 납부한 경서동 국민임대주택 부지내 농수관 이설 비용을 세입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서 원창동 동일폐차장 인근 도로개설공사비 외 5건에 29억 1백 67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2008년도 건설과 세출분야 총 예산은 95억 3천 4백 55만 8천원으로 시비 29억 1백 67만 7천원, 구비 66억 3천 2백 88만 1천원으로 예산 편성하여 금년 대비 28억 5천 3백 88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으로는 총 47억 7천 1백 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창동 동일폐차장 인근 도로조성공사 토지매입비로 시비 16억 2천 5백만원, 석남동 다락방지구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로 시비 9억 3천만원과 구비 9억 3천만원 등 총 18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수대길 임시도로 지원 및 보수비로 1억 5천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검암1지구에서 경서지구간 도로개설 공사비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납부하여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경서 임대아파트 농수 이설비를 검암1지구에서 경서2지구간 도로개설공사비로 재편성하였으며 특정 관리시설인 보도육교 등 설치 후 10년 경과된 서인천IC 보도육교 등 4개에 대한 정밀안전 점검 실시를 위하여 예산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공사에 소요되는 측량비, 신문공고비 등 부대비용으로 1천 2백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설 인화료 매입된 토지의 등기촉탁수수료 2백 35만원을 토지보상협의회 운영위원회시 참석수당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개설사유지 보상 1억원은 도로가 개설되었으나 미불용지에 대한 사유지 보상과 반환 소송 중으로 도로사용료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청구시 지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석남초등학교앞 진입도로가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어 보상 정비코자 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사업 시책추진비 1천 2백 60만원은 일괄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재산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진입로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세수증대와 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하고자 도로점용 조사인원을 활용하는 사항으로서 인건비 2천 3백 22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재산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자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변상금 부과 및 사용료를 부과 징수함으로써 적법사용을 유도하고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코자 내년에도 시범지역인 가좌동지역을 조사할 계획으로서 측량수수료 4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등 부과 송달 우편요금으로서 1천 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진입로 일제조사시 조사 인원들이 현장사진을 확보하여 자료입력에 활용하고자 카메라구입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고자 계도할 수 있는 경고장 및 안내문을 제작하고 단속으로 인한 각종 장비를 구입코자 4백 1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점상단속 용역비보는 민간에 위탁관리 함으로써 보다 더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이에 대한 용역비로 1억 3천 8백 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우리 구에는 야시장이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드립니다. 봄철과 가을철에 석남약수터 등 취약지역에 야시장이 개설될 경우에 이에 대한 행정대집행 용역비 1천 3백 14만 4천원을 노점상단속 행정대집행 처리와 비용으로서 1백 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현장확인감리 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천 6백 2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도로유지관리 시행 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및 겨울철 발생하는 재해대비 장비 임대료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차와 굴삭기, 덤프트럭 보험료 2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 출장해서 사용하는 통신무전기 2백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는 작업 차량으로 관리하고 있는 굴삭기, 도로보수차, 덤프트럭 등 작업차량 연료비와 정비비 등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화칼슘, 모래, 적사함 등 설해 자재 구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파손 및 정비에 소요되는 아스콘과 포대, 아스콘 등 자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분야 시설비로 8억 9천 3백 2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노후 및 불량도로 정비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굴착비는 허가 시 납부하는 복구비를 세입으로 편성하고 균형에 맞추어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세출예산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 지하차도인 가정 및 왕길 지하차도 시설물 정비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도로상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정비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포괄사업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4억원과 시설부대비로 2백 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기계등록 시 신청서 등 각종 서식과 과태료 스티커를 제작하고자 4백 3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 밝은거리 조성을 위한 전기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시설물에 대한 자체보수 작업에 필요한 보조인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6백 69만 6천원을 특 고압설비인 가정오거리 및 검단 왕길 지하차도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행에 따른 수수료 7백 98만원을 가로등 6,500등 및 지하차도내 터널등과 배수펌프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으로 10억 6천 1백 6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모품인 램프, 안정기 등 보수에 사용하는 물품구입비의 비용으로 1억 6천 6백 1만 2천원을 독거노인 세대에 대한 전기시설물 무료점검 및 보수에 필요한 전기용품 구입비용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단계 부적합 가로등 정비계획에 의하여 시비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점검 실시결과 부적합 가로등에 대한 정비공사로 시비 1억 1천만원과 구비 1억 1천만원으로 2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가로등 보수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누전에 따른 구간 소등 발생 및 노후 불량 구간에 대하여 신속히 선로보수를 보수하기 위하여 선로정비비로 1억 2천만원을 제어함이 노후 불량할 경우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나 기타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사고예방 및 도시경관 증대를 위하여 20개소 제어함에 대한 정비공사로 1억원을 가좌1동 복개천길에 가로등 및 지중선로가 불량하여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가로등 18본 설치 및 지중선로 600m를 정비하기 위한 공사비로 1억 1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설치 등 보도육교 11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2천만원을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파손 훼손된 도로조명 시설물에 대한 도로조명 긴급 보수비용으로 5천만원을 가정오거리 외 2개소 지하차도의 전기설비 및 미점등 터널 등에 대한 지하차도 보수공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보수 및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백 4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4,600등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및 보안등 양방향시스템 운영에 따라 사용되는 무선중계기 50대에 대한 통신요금으로 1억 8천 2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점등 보안등에 대한 민원해결 및 불량 보안등 2,500등에 대한 보수공사비로 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주택가 등 어두운 곳에 보안등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100등에 대한 설치공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부식, 파손 등으로 인하여 불량한 보안등 100등에 대한 교체공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설치 및 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백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파크 유지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보조사업 7천 4백만원으로 가로등 271등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3천 4백만원, 하수구조물 정비비로 1천만원을 불량 지중선로 및 가로등 보수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시설 정비사업으로는 총 2억 2천 4백 18만원을 편성하여 관내일원 측구 집수받이 맨홀 등 불량 하수구조물 및 저지대 침수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구비 1억 5천 2백 88만원 하수관거내 퇴적물 준설로 원활한 폐수처리 및 우기 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 하수관거 준설비로 5천만원을 CCTV 촬영장비 및 차량유지비로 6백 80만원을 하수 민원발생시 긴급봉사에 소요되는 맨홀뚜껑 등 하수시설물 보수용자재구입비로 1천 4백 5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우기 시 봉수단면 확보와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제방보수 등 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물인 도로 하수 등의 신설 변경 등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관리 비용으로 시비 1천 2백 67만원과 구비 2천 45만원으로 도시기반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인부임으로 2천 5백 35만원을 반영하고 도시기반정보시스템 유지비로 7백 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및 도로보수원 8명이 되겠습니다. 2억 4천 1백 30만원과 계측기관리원 1명 2천 1백 66만 8천원의 임금과 1백 32만원의 피복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과 시책추진팀의 업무추진비와 운영비는 일괄 계상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설과에 디지털카메라가 몇 대가 있습니까?

8대 있습니다. 8대 있는데 4대는 지금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고 4대가 있는데 저희과 건설과 인원이 정규 인원만 35명이고 밖에서 수로원, 준설원 그 다음에 노점상단속원을 합치면 44명이 됩니다. 그래서 4대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항상 지참을 하고 다녀야 되는 노점상단속원이라든가 준설원, 하수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4대를 완전히 밖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갑자기 밖에를 나가야 된다 이렇게 출장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자라고 있습니다.

글쎄 본위원 생각에는 디지털카메라가 너무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로사용료 세입이 그러니까 점용료입니다. 점용료사업이 금년도에 얼마를 예상을 했었습니까? 제가 세입을 보니까 하나 증가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몇 쪽을 보면 되느냐면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62쪽을 보면 사용료수입 그래가지고 도로사용료 일반회계 건설과 도로점용허가 사용료 등 그래가지고 8억원이 계상이 되었죠?

네.

그런데 전년도에도 8억원이었던 것 같아요 비교증감이 제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이냐면 그 다음에 362쪽을 보시면 도로유지에 보면 도로점용 일제조사인부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2천 3백 22만원이 새로 조사인부를 하겠다는 뜻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2007년도에는 예산액이 제로인데 내년도에 2천 3백 22만원 더 증가된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증가 된 것 예산을 세울 적에 도로점용료 세입도 올려야지 어떻게 세입은 변함이 없고 또 사람을 채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지금 보고하실 적에는 누락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조사하시겠다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늘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363쪽 하단 부분에 보면 현장 무전기요금 55,000원 4대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365쪽을 보면 중간 부분에 무전기 사용요금 70,000원×7대×12 그 아래 보면 무선단말기 통신요금 그래가지고 50,000원×4대 12월 그 다음에 367쪽을 보세요. 367쪽을 보면 거기 중간에 또 있죠. 중간쯤 되어서 하수관거 시설유지비에 하수관거 조사용 무전기요금 그래가지고 1백 8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예산을 계상을 하는데 이게 전부다 다른 것이거든요. 산출기초가 다르고 또 하나는 무전기라든가 무선기가 꼭 필요한 것인가 요즘 핸드폰이 다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것을 핸드폰요금으로 돌리면 어떤가 아니면 핸드폰요금으로 돌리는 것 보다는 무전기가 꼭 있어야 된다든가 이 필요성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지금 세 쪽을 지적을 했는데 각각의 요금들이 다 틀린 이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점용료 인부임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김영옥 위원님하고 전원기 위원님께서 도로수입을 올릴 수 없느냐 철저히 조사해서 올릴 수 없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좋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8년도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도로점용료 일제점검을 통해서 세외수입 증대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의 일환으로 노선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데이터베이스화시키려고 하는 예산의 인력비용입니다. 말하자면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누락된 것이라든가 과다 과소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조사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계상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계상을 했으면 세입도 최소한도 5천만원이라도 더 계상을 했으면 앞뒤가 맞는데 여기는 올려놓고 세입은 안 했으니까 그것을 지적한 것이지 이 예산 자체를 계상한 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는 안 했었습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끝내주시고 그 다음에 무전기관계만 생각을 제가 그랬잖아요. 핸드폰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핸드폰요금으로 주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 그런데 꼭 필요하다 이것은 앞뒤에서 도로할 적에 앞에서 뒤에서 서로 무전기 연락해야 되니까 필요하다든지 지금 보면 대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좀 미비한 것 같지만 건설과에서 예산을 계상했을 적에 앞뒤가 맞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드린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무전기하고 전화기가 같이 사용 되고 있습니다. 같이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 준설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3대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요원하고 저희 토목팀에서 도로보수원이 있습니다. 각각 2대씩 나누어서 2인 1조로 그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전기팀에는 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7대에 대해서 1대당 7만원 정도로 사용요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로등이나 보안등 개수가 많고 상당히 민원이 많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요금 차이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오면 민원을 그 현장에서라든가 바로 연락을 해서 그런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용료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저희가 일반 준설원이나 수로원은 5만원에서 5만 5천원 정도 사용료가 나오고 있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7만원 정도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7대라고 했거든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전기팀 직원이 7명이 있습니다. 일용인부까지 하면 7명이 대당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당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 보통 2명이 나가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 도로보수도 4대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그냥 질문만 드리고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아무것도 아닌 예산 같지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점상단속 지금 66,000원씩 해서 7명이 10개월 동안 1억 3천 8백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내용을 먼저 다 말씀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용역 단속비 주고 그 다음에 고용안전공단으로부터 또 이분들은 고용했다는 이름 하에 돈을 받고 있죠?

노점상용역 단속에는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를 준 다음에 그 단속한 사람들은 또 고용안전촉진공단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돈을 또 받고 있죠? 이분들은 지금 양쪽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하루에 65,000원씩 받고 공단으로부터 월 적게는 3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안전공단에서 돈을 받는 사항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잘 모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이게 한 단체에서 연속으로 받고 있죠. 계약도 수의계약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지금 7명이 1억 3천 8백만원 연 용역비를 주고 이분들은 장애인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평균 45만원씩 두 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서구에는 장애인단체도 많이 있고 장애인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7명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용역비 나가서 65,000원씩 받지 그 다음 공단으로부터 45만원이라면 평균 일일 3만원 정도 되죠? 그 정도를 고정적으로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적인 혜택을 받는 해결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 이 용역비 때문에 우리 서구의 복지서비스과에 등록된 장애인단체가 12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에 어떤 한쪽에 너무 편애한 것 아니냐 물론 이거 국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것을 갖다 경쟁을 시키면 우리 서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형평성 원리에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다른 쪽에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이 용역비를 좀 인원을 늘려서 예를 들면 공단으로부터 돈을 일정 부분을 받기 때문에 7명이 아니라 65,000원씩 주지 말고 35,000원씩 줘서 15명을 이렇게 나눠서 준다라든가 인원을 늘려서 금액까지 못 줄인다면 그래서 우리 많은 장애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금 저희가 계상을 한 것으로만 산출상에 7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용역비에 산출요율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단속하는 것 보면 10명에서 11명 정도 실제 현장에 투입되어서 단속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건설과에는 이렇게 10개월 동안 매일 300일 동안 단속을 용역비가 나가는데 실적은 들어와 있는 것 있어요?

실적은 저희가 이것도 하나의 용역이기 때문에 매일 담당자하고 우리 건설행정팀장이 점검을 하고 출근부에 사인하는 출근부가 되어 있습니다.

출근부에다 사인을 하면 뭐 해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 한달 동안 어느 지역에 단속을 나가서 이것을 개선을 했다라든가 돈을 1억 3천 8백이나 지불했으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지 효과도 없이 용역이니까 봉사차원에서 그냥 준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효과는 뚜렷하게 있다 라고 보여 집니다. 예를 들면 2005년도에 입찰을 실시해서 용역을 첫 번에 시행할 때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야시장이 개설되어가지고 구에서 곤욕을 치른 경우가 있었고 2006년도부터 장애인단체에다가 저희가 수의계약을 형태로 해서 준 후로는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 한건도 야시장에 대한 큰 집단에 무리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의견을 전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좋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지막 짧은 것 364쪽에 보면 밝은거리 도시를 위한 전기관리 그 예산이 전체 23억 7천만원이나 되는데 시비가 1억 8천 4백 맞죠 그리고 구비가 21억 9천?

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공사에 도로 같은 경우는 20m이상 도로는 전부다 시에서 개설하죠? 그런데 시비 부담률이 10%도 안 주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다 감당하라 그것은 아니잖아요? 큰 도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시에서 다 정비인원 보수든 다 비용을 분담을 해야지 우리 구에서 90% 부담하고 시에서 10%밖에 안 하면 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된 것 아니에요?

그 사항은 전기요금하고 보안등요금이 약 12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비나 이거 다 합쳐서 보면 약 21억 정도가 전기시설비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50% 정도가 사실은 공공요금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금은 천상 공공요금 재료비 들어가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23억 중에 최소한 13억은 시비로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는 10억 정도 부담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이거 시에서 너무 예산을 못 타온 것 아니냐.

가로등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5개년 단위로 불량가로등 정비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세워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 우선 너무 미비해서 올해 예산은 이렇게 편성 하더라도 내년 예산 할 때는 이것은 너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시가 큰집이고 예산도 많고 그러는데 예산을 최소한 50% 줘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복지예산은 필요 없다고 해도 많이 주면서 왜 이런 돈은 인색한지 시 전기 담당하는 과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원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점상정비 상시 7명이 열 달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분들이 아까 야시장 그 부분도 다른 노점 쪽에는 단속을 안 해요. 야시장만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필요시에는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국 산하라든가 이런 쪽에 불법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도와서 같이 정비를 할 때도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니까 이거 상시 할 것 아니에요 매일.

그 사람들은 매일 출근을 해서 단속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속해 가지고 실적도 보고하고 그래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가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 활동하는 사항이. 물론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100명씩 나가서 하는 것은 되는데 상시 하는 사람들은 제가 시장 주변이나 인근에 보지를 못했거든요. 변함이 없어요. 별로 단속되는 것인지 무엇인가 성과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차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좀더 잘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원창동 동일주차장 부근에 인근 도로개설공사가 전년도에 10억인가 했었죠?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6억입니까?

16억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어느 선까지 됩니까? 완전히 완공합니까?

못합니다. 예산은 올 12월말에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득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2008년도부터 보상만 실시합니다. 보상비도 모자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얼마에요?

이것은 전액 시비로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상당히 불편함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이나 상가를 하는 분이나 보상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재산상 어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또 특히 이게 계속 오래 되었잖아요 실시설계 한지가.

네 그렇습니다. 올 12월까지 절차를 밟고 1월달이나 2월달부터 바로 돈이 되는 데까지 보상을 집행하겠습니다.

이게 총 완공일은 어떻게 됩니까?

2009년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기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최용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김남관입니다. 주택허가팀장 전익찬입니다. 공공시설팀장 고승호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사항으로는 6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정도 보면 건축과에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해서 저희가 2억원 세입을 내년도 그렇게 잡고 그 다음에 67쪽에 보면 지난년도수입에서 7천만원에서 총 저희가 2억 7천만원 세입을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내년도 예산액은 11억 4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하면 11억원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억원 줄은 사항은 크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회동 증축이 10억원 정도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줄은 사항임을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저희가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 및 주택 발전 사항 한가지하고 그 다음에서 공공시설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건축물 주택 발전 사항에서 내년도 예산이 3억 3천 7백 55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는 4천만원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3억 7천 8백 3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관리에서 보면 1억 3천 67만원에서 전년도보다는 6천 2백만원이 더 증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저희가 건축사대행 건축물 건축사한테 일임하면서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전에는 5천원 7천원 그렇게 지급하던 것을 조금 현실화해서 지금 건축허가 하면 33,900원×3시간해서 0.3 그 요율을 곱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그렇게 상향된 현실화 시켜준 그래도 아주 완전한 현실화는 안 됩니다. 사실 건축사협회에서 요구한 것에 비해서는 절반 못 미치는 40% 수준에서 그렇게 현실화 된 전에는 10% 그런 수준뿐이 안 되었습니다 그 요구액에. 하여튼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각 구 공통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책 업무추진비는 똑같은 사항이라 생략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매년 1년에 두 차례 걸쳐서 건축법이나 주택법이 바뀝니다. 연초에 한번씩 이렇게 사는 도서구입비 10권해서 건축법이나 주택법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그 다음에 시방서라든가 그래서 10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전년도하고 똑같은 사항이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 사무관리비 그것도 전년도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에서 그것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5백 69만원인데 표지판 제작이라든가 감사패 제작 그런 것을 현실화시켰기 때문에 조금 증액된 것을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4쪽 항측조사 및 관리에서 그 인건비에서 전년 대비해서 이것이 조금 천만원 정도 늘어나서 천 3백 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저희 정규직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측 내년도 2년에 걸쳐서 그 항측조사를 하는데 자료취합이라든가 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그렇게 항측조사요원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도 이거 저희가 필요적인 사항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는 2천만원이 늘어난 6천 8백 90만원이 사무관리비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전년도에 없었던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항측을 저희가 매년 2년에 걸쳐서 몇 백건씩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한번 입력하면 번지수라든가 이름만 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야지 지금 사항에서는 도저히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관리비로 해서 5백만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 한대가 저희가 부족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전년도하고 같아서 생략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관리비는 작년도에 저희가 올해 예산 3억이 섰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올해는 1억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2억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공공시설 큰 타이틀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두 번째 타이틀이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18억원에서 금년도에 7억 5천 7백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삭감해서 감해서 그렇게 책정된 사항이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 정도에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과에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건축과 소관 보고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팀장님도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게 세 가지만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아름다운서구 건축물선정 표창에 표지판 제작 단가는 제작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감사패 제작을 감사패를 이렇게 12명이나 주나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주면 감사 받은 사람이 감사하게 생각을 안 해요. 감사패는 수량이 적어야지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12명 어떻게 12명이 나온 거예요?

이게 사실 저희가 하나의 협조차원인데 감사패는 그 사람들이 현황판이라든가 각종 자료 제출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상장을 상을 떠나서 감사에 대한 어떤 패의 표시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패를 전달하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해서 선정하려면 정말 관문이 좁고 어려워야 이게 빛이 나는 것이지 서류만 내면 다 하나씩 주면 이것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상 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상도 20개고 감사패...

참여하라는 그런 뜻에서 드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참여만 하면 감사패를 다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준다고 그렇게 딱 잘라서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어떤 도움 받는 그런 입장입니다. 협조 받는 그런 취지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상 정도는 아니더라도 감사패 정도는...

돈은 많지가 않는데 무엇을 하는데 예를 들면 태권도시합을 하는데 50명 참석했는데 50명한테 상 다주면 그것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에요 내가 하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출하는 서류 그런 것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감사패를...

아니 그 표창을 받으려면 당연히 응모를 하기 위해서는 도면이나 무엇이나 다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피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선정하면서 제출해 달라 그런 실정이거든요.

차라리 감사패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예를 들어서 참가비 이거 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이라면 아예 참가하는데 모든 경비나 이것을 주기 위해서 아예 일시적으로 참가만 하면 16만원씩이든 아니면 15만원씩이든 그 경비를 그냥 차라리 주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차라리 이름을 바꿔서 감사패로 하지 말고 참가비 15만원 16만원 이렇게 차라리 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감사패를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감사패라 하면 누가 예를 들어서 이 시상을 하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모양이 안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가비로 15만원이든 16만원 주는 것이 낫지 감사패라는 용어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하기로 하고 375쪽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2억원에서 1억이 삭감되었는데 검토보고에 삭감사유를 설명하라고 하니까 그냥 삭감 되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예산팀이 삭감했다는 이것을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삭감되었다 왜 삭감된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말씀드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짜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조금씩 이렇게 감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받아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얼마 올렸었어요?

저희는 3억원 올렸습니다.

3억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1억 삭감된 것인가요?

네.

그러면 과장님은 동의 안 했는데 어쨌든 예산 모자라다 보니까 과장님이 찍혀가지고 짤렸네 1억이. 찍혔다는 말은 용어가 이상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노후화 가로등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하수도 공통적인...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지원 그 사업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 사항입니다.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떤 공용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007년에는 얼마나 썼어요?

올해 3억 예산 소요되었습니다. 3억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거 올려주면 과장님은 반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조금이라도 상향되었으면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75쪽에 중간쯤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가 약 3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세우려고 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작년 대비 3천만원을 줄여서 이렇게 사업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면밀히 따져가지고 자를 것은 잘라가지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줄이는 그렇게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좋은 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꼼꼼히 잘 집행부에서 챙겨주셔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