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권오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군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일 군수님의 시정연설에도 언급되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과 대의기관으로서의 동반자적 관계로 복지 영덕건설을 위해 어느 해 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2일 있으면 대선이 실시되고, 2008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중요한 해인 만큼 영덕의 비전을 제시할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과 지역 현안사업의 조기 추진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재정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역점시책의 착실한 추진으로 동해안 해양관광 중심지 영덕건설을 위해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세입부문에서는 신규 세원의 발굴 및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 창포 펜션부지 매각, 고래불 관광지개발 및 우곡도시개발사업 지방채 차입, 예산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교부세 및 보조금은 금년 하반기 이후의 국내경기 호전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인상,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대폭 증가하여, 총 세입규모가 2007년도에 비해 442억6,200만원이 증가된 2,453억7,8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군비부담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영덕발전을 위한 주민 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지역 SOC투자를 통한 지역균형개발 및 FTA 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세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2008년도 재정운영은 지방세수의 꾸준한 확보노력과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역점을 두겠으며,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요 투자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가겠습니다. 또한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사회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내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2,453억7,800만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 2,011억1,600만원 보다 22%가 늘어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234억7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832억3,600만원 보다 21.9%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총 219억7,1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78억8천만원 보다 22.9%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늘어나게 된 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우곡도시개발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 지방채 차입, 창포 펜션부지 매각대금 편성,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달산상수도 신설에 따른 보조금 증가로 예산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265억7,2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수입 86억2,600만원, 세외수입 179억4,6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1.9%입니다. 의존수입은 1,968억3,500만원이며, 그중 지방교부세 1,058억1,300만원, 재정보전금 18억3,300만원, 국도비보조금 871억8,900만원, 지방채 20억원 등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가 301억6,2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13.5%이며,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등의 물건비가 200억3,3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9.0%이며,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차입금 이자상환 등의 경상이전비가 467억9,8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20.9%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업 자본전출금 등의 자본지출이 1,200억2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53.7%이며, 도 지역개발기금, 중앙부처 차입금 원금상환,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이 9억4천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0.4%이며, 기타회계 전출금, 기금전출금의 내부거래가 12억3,6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0.6%이며, 예비비는 전체 예산규모의 1.9%인 4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새주소사업 2억8,600만원, 전자정부 기반조성 1억5천만원, 영덕사계촬영 1억원, 성과상여금 10억5,1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15억8,400만원, 공무원 연금보전금 6억7,5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6억9,300만원, 기간제근로자퇴직금 2억원 등 86억8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소하천정비사업 12억4,900만원, 하수도준설사업 5억원, 영덕소방서 신설부지매입, 3억4,800만원, 재해취약지 복구사업 3억원 등 53억3천만원이며, 교육 분야에는 농어촌 방과후 학교운영지원 3억원, 교육발전 장기개발계획용역 8천만원, 농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3,500만원 등 4억9,600만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60억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55억원, 고래불 관광지개발 35억원, 도지정 문화재보수사업 5억7,500만원, 영덕대게축제 1억5천만원, 장사상륙작전 성역화사업 1억원, 나옹선사 시비건립사업 1억원 등 189억4,200만원이며, 환경보호 분야에는 비위생매립지정비 31억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5억6천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25억5,100만원, 분뇨처리시설사업 24억9천만원, 폐기물소각시설설치 20억5천만원, 하수처리장 운영 13억1,800만원, 면단위하수처리장확충 13억1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8억3,100만원,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 4억5천만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시설정비 4억4,300만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 4억2천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위탁금 2억9천만원, 하저리 공동작업장 부지조성 2억원 등 240억6,600만원이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02억7,3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 66억3,500만원, 장애수당지원 11억1,400만원, 자활근로사업 9억6,100만원, 저소득층차등보육료 9억2,7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 8억6,800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 6억3,400만원, 노인교통비지원 4억3,900만원, 노인일자리지원 3억5,5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억4천만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3억2,100만원, 만5세 무상보육료 2억5,400만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신축 2억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파견 1억8,900만원,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1억7,600만원, 긴급복지지원 1억7천만원 등 318억9,400만원이며, 보건 분야에는 보건지소 진료소 약품구입 6억6,5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억4,900만원, 방문보건사업 2억원 등 34억7,700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새소득작목육성 23억6,500만원, 과원폐업지원 15억4,500만원, 축산분야 지역특화사업 9억4,400만원,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7억2,600만원, 농촌활력 증진사업 7억1,300만원, 복숭아시설 현대화사업 5억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4억8,200만원, 대게김치 가공공장육성 4억7,500만원, 벼병충해 공동방제 4억5천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4억2,1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4억2천만원, 영해농산물판매장 부지정지 3억1,5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억5,8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 2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지원 2억원, 미곡처리장 건조저장시설지원 1억8천만원, 숲가꾸기사업 21억9천만원,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조성 10억9,900만원, 도시숲조성 5억5,200만원, 등산로 아치교설치 4억원, 산림병해충방제 3억4,300만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3억2,300만원, 조림사업 2억7,500만원, 산불방지대책 2억7,8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7,800만원, 연안정비사업 40억원, 어촌어항관광개발 32억6,600만원, 소규모어항 26억원, 지방어항시설 21억원,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 20억원, 동해안 야간경관조성 10억원, 강구항 해양경관조성 8억원,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7억5천만원, 해양체험장조성 6억원, 바다숲조성 6억원,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정비 6억원, 스킨스쿠버 해저테마공원조성 5억원, 영덕 아쿠아월드건립 4억원, 축산대게활어타운 조성공사 4억원, 소규모어항개발수립용역 3억원, 수산종묘매입방류 2억6,200만원, 어업인 유류대지원 2억5,400만원, 조업중인해양쓰레기수매사업 1억5천만원 등 511억9,800만원이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는 영덕풍력발전단지 홍보관 설치 39억4,500만원,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24억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21억8천만원, 풍력단지 제2종지구계획용역 3억원 등 96억7,400만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지역현안도로사업 20억원, 위험도로구조개선 12억원, 주민숙원 도로사업 9억4천만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8억1천만원, 봉전 쟁암간 도로확포장 7억7천만원, 인천 갈천간 도로확포장 6억2,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5억원, 우곡도로 확포장 5억원, 금곡-삼읍간 도로확포장 4억원, 묘곡-대리간 도로확포장 4억원, 영리 도로 확포장 4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4억원,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보조 4억원, 용덕 도로확포장 3억5천만원, 백청도로확포장 3억원, 송천제방자전거도로 확포장 3억원, 화천 도로 확포장 3억원, 교통안전시설물관리 3억원 등 118억7천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6억1,200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 26억4,700만원, 오지종합개발 24억2,9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 23억7천만원, 지역현안 도시토목사업 20억원, 읍면주민숙원사업 18억원, 농촌 정주기반확충 15억8,1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0억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정비 10억원, 도시토목사업 7억원, 창수 가산1리 보설치 5억원, 영덕읍 불빛거리 조성사업 5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4억1,600만원, 군관리계획결정용역 4억원, 밭기반정비 3억9,5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3억4천만원, 소규모현안사업 2억8천만원, 마을안길, 진입로포장 2억2천만원 등 186억1,300만원이며, 기타에는 지방채상환 11억6,400만원, 인건비 301억6,200만원 등 350억3백만원이며, 예비비는 4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9억3,3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9억4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 3억7,8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20억9천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7억5,7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77억4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억8,200만원, 공원관리특별회계 1억2,70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 1억6,2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12억2,9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2억7,500만원, 발전소 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3천만원, 총 예산규모는 219억7,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7,6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400만원, 재난관리기금 4억6,4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3,600만원, 노인복지기금 4천만원, 여성발전기금 5천1백만원을 출연하여 현재까지 조성된 총 기금은 6종 8억7,100만원으로 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2008년도 당초예산안은 우리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새시대 새희망 도약하는 영덕을 위해 사업들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