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수감 부서는 총무과와 경영재정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성열준입니다. 42만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량원 총무과장입니다. 문경신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윤태만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서정화 세무1과장입니다. 임한택 세무2과장입니다. 윤장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그러면 총무국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 총무과 7건, 건축과에서 이첩된 2건을 포함한 경영재정과 5건, 재난안전관리과 3건, 세무1과 3건, 민원지적과 3건 등 총 24건입니다. 지난 154회 임시회 제1차 보고시 완결보고된 17건을 제외하고 진행중이었던 7건에 대하여도 모두 완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에서 제출한 자료는 공통사항 11건 및 공무원 정·현원 현황 등 5개과에서 총 164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고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량원입니다. 먼저 정례회를 맞이해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자 총무담당입니다. 김녕 인사담당입니다. 정창렬 자치행정담당이 되겠습니다. 안연숙 구정협력담당입니다. 민찬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2007년도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무과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내용은 2006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공통요구자료 11개 항목과 그다음에 공무원 정·현원 현황 등 총무과 요구자료 4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부적절 등 공통사항 3건과 통반장의 고유업무 외 부당한 업무협조를 지양하라는 것외 등 6건 등 모두 10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제154회 임시회 1차 보고회시 완결된 사항을 제외한 3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철저와 32페이지 승진 및 전보 등에 대한 인사관리 철저 등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2007년도에 카드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재 5개 단체에 대해 시범운영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보조금 지원단체로 저희가 확대 시행을 해서 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각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카드관리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향후 정산평가를 실시하여 2008년도 보조금 지원 심의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승진 및 전보 등에 대한 인사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승진 인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인사위원회 인사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전보, 승진임용 등 사전공개 6회 실시, 다면평가 5회 실시 및 특정부서 근무자 선발심의 2회 운영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완료처리된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행정감사자료 214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4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위원회는 보안심사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실·과 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총무과 기준액은 월 39만원이 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초과근무 지급내역입니다. 총무과에서는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총 1억1,660만1천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220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구본청 무인경비용역을 1,662만원에 계약체결을 하였고 동청사 청소관리용역은 2억827만6천원의 입찰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가로기 민간위탁 운영은 3천만원에 자유총연맹 남동구지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2년으로 계약체결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21페이지 주요사업 관련한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의 개최현황은 간석3동 행정경계구역 조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총무과 특수시책은 상시 학습체제 구축대비 해서 구 자체 직무교육 강화와 개인과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한 멘토링제 운영, 기쁨주는 고객만족 배가운동 전개, 주민자치위원 참여교육 추진 및 구정·의회 생중계 시스템 구축 등 모두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기 완료된 사업을 포함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정원은 801명이나 현원은 10월 31일자 777명으로 결원이 24명이었으나 금번 1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규직원 배치로 현재 결원이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자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별로는 남자직원이 425명, 여직원이 352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정원은 91명에 현원 89명이었으나 저희가 기사 2명을 채용해서 현재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26페이지 상용직은 정원 200명에 현원은 195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승진현황은 금년도에 총 109명이 승진하였으며 정규직 94명, 기능직 15명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총 20번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승진, 전보, 징계사항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29페이지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3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는 총 118명으로 5급이 2명, 6급이 15명, 7급이 36명, 8급이 38명, 9급이 3명, 기능6급 1명, 기능7급 3명 등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현황 및 근무지 배치현황에서는 정원 23명에 22명이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전보제한 대상자 인사발령사항에서는 업무적임자 발탁 2명, 무보직자 보직부여 1명, 장기교육 3명, 기타 4명 등 10명을 발령을 한 바 있습니다. 231페이지 고충심사 현황 및 상담 처리실적으로는 2007년에 7건을 상담처리 하였습니다.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가점부여 부서지정 현황에서는 세무1과 2명, 청소과 11명, 도시정비과 7명, 건축과 8명 등 총 6개 과에 3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2006년도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은 S등급이 191명, A등급 269명, B등급 283명 등 모두 765명에 대해서 12억9,050만6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직원 해외연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는 금년 5월 11일부터 20일까지 동반가족 1인을 포함해서 1개팀 18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34페이지 공무원 벤처투어는 2006년에 4개팀 16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235페이지 장기교육 파견자 교육훈련은 핵심 중점 간부과장 3명, 외국어 정예과정 6명 등 4개 과정 9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자체 위탁교육 실적입니다. 자체교육 현황은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직무교육 4개 과정과 외국어 교육 3개 과정 등 7개 과정에 27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2007년도 위탁교육은 기본교육, 전문교육, 장기교육 등 3개 과정에 대해서 637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원, 육아휴직, 교육에 다른 대체인력 배치운영 현황으로는 2007년도에 총 75명을 저희가 배치하였고, 1억3,417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007년도 공무원 표창현황은 구청장 표창 35명 등 모두 66명에 수여하였고 민간인 표창은 553명에 수여하였습니다. 구민상은 6개 부문 6명에 대해서 구민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발 수여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총 26개 단체에 대해서 3억7,692만9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40페이지 보조금 내역 확인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9일부터 25일까지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업추진 인력배치 부적정 및 보조금 집행관련 착오처리 등 집행상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문제점 개선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보조금 집행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실시해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1페이지 구청장 동방문 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2007년도 동 연두방문시 총 130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돼서 75건을 완료하고 20건이 추진중이며 이첩이 5건, 불가사항이 3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부업대학생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부업대학생은 동하계 45명씩 모두 90명을 구나 동사무소에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6,115만2천원을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구월1동 외 13개 동 25명에 대하여 장학금 3,045만6,21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개최현황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242쪽부터 248페이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비교견학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2년이상 근속 모범 통반장을 각 동별로 2명씩 선정을 해서 비교견학을 실시를 했습니다. 동청사 청사관리 용역추진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주식회사 동광개발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2억1,447만5천원을 집행했고 2007년도에는 주식회사 서해건설전기와 계약해서 1억8,851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49쪽 직원단체보험료 가입현황 및 보험금 청구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6,736만5천원의 계약을 해서 11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20명에 대해서 1,483만9천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계약금액 8,793만9천원의 보험금 계약에 청구현황은 10월까지 27명에 7,76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815명을 대상으로 공통 40포인트, 근속연수, 배우자, 가족, 부모 및 자녀들로 해서 총 1,000포인트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예산 5억4,05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직원 휴양시설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한화, 대명, M캐슬 등 지역별로 14구좌를 3억3,218만8천원에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410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직장어린이집 보육료는 월평균 43명, 연인원 427명에 5,301만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 보육료는 월평균 85명, 연인원 846명에 1억3,033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유관기관, 군부대 물품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47대대에 화장실 개선 및 팩스, 냉·온수기 구입 등 3,56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7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점검내역입니다. 17개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점검을 실시한 결과 동별 공통사항으로 여성위원의 비율 부적정 및 주민자치프로그램의 문화, 여가기능에 집중화 현상이 지적이 됐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주민자치위원 구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7개동에 391명의 주민자치위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수가 가장 적은 동은 만수2동 16명, 많은 동이 구월1동 외 2개 동으로 2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유료 프로그램 징수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6억1,750만9천원을 징수를 해서 이중 4억3,872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중복프로그램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프로그램은 11개 동에서 운영하고있는 요가교실을 비롯해서 댄스스포츠, 한자교실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련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적은 각 동별로 매월 1회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개최하고 있고 각 동별로 자세한 개최내역은 자료 258페이지부터 2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및 여성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당초 380명에서 위촉 95명, 해촉 84명으로 11명이 증가한 391명이며, 이중 여성위원이 109명으로 27.9%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수당은 월 2만원을 2006년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42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구청 소강당에서 주민자치위원 163명에 대한 참여교육을 실시했고, 6월에는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혁신 워크숍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미니박람회는 저희가 소래포구축제시에 저희가 우수사례발표와 같이 실시를 했고 홍보관을 설치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통·반장 운영관련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통·반장 현황 및 신규, 교체현황입니다. 현재 통수는 566개 통으로 위촉통수는 517명이고 2006년도에 신규, 교체된 통장이 39명, 2007년도에 신규, 교체된 통장이 220명이 되겠습니다. 반수는 3,243개 반으로 현재 위촉된 반장수는 2,463개 반이며 2006년도에 201명, 2007년도에 756명이 신규, 위촉 또는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임기도래자 현황에서는 2007년도에는 13명, 그리고 2008년도에는 32명이 앞으로 임기가 도래돼서 교체가 될 예정입니다. 293페이지 통·반장이 공석중인 통·반 내역 및 대책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49개 통, 765개 반이 지금 공석중에 있습니다. 주요 공석내용은 구월2동, 만수2동, 만수3동, 그다음에 논현고잔동 등 재건축, 택지개발등으로 인해서 공석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완료에 맞춰 공개모집을 통하여 통·반장 위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통장수당 및, 통·반장 종량제봉투 지급내역입니다. 통장수당은 2007년도에 130억833만2천원을 지급했습니다. 통장 1인당 연간 지급액은 월 기본수당 20만원, 그다음에 설날·추석상여금 20만원, 회의수당 2만원씩 월2회 4만원으로 총 연간 수령액은 328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통·반장 종량제봉투는 6만5,903명에 대하여 237만4,615ℓ를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총 1억1,773만8천원을 부과해서 1억1,736만8천원을 지급했고 37만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17개동 20개의 자율방범대에서 446명의대원이 자율방범활동에 참가하고 있고 예산집행내역은 총 4,50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초고속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초고속 자가정보통신망 유지비에 3,685만8천원을 집행했고, 동청사 이전에 따른 광케이블 이전통신 공사 동 광통신선로 유지비에 1,694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301페이지 행정종합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지방행정정보망 ATM접속장비 유지보수 용역비 실·과·소·동에 모사전송기 등 유지보수 용역비 조직개편에 따른 구내통신선로설비 등 2,900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302페이지 행정전화 설치 및 구입현황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일반전화기 801대, 디지털폰전화기 168대 등 총 969대의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입현황에서는 금년 6월에 일반전화기 100대 구입 및 8월달에는 디지털전화기 15대를 구입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전화요금 납부현황입니다. 2007년 10월까지 총 1억2,373만610원의 일반전화기 요금과 휴대폰 전화요금 306만1,8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04페이지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까지 예산액 1억4,038만5천원중 8,452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30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입 집행에서는 금년도에 대강당 오디오 믹서 구입, 그다음에 직원들 콘도 구입,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전용 프린터구입 등 물품구입비로 11건에 3억9,181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30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 12월에 소강당 프로젝트 수리 및 행정방송장비 소모품 구입 등 28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저희가 은행나무홀 오디오 믹서 교체 및 전원분배기 교환 등 1,069만원을 집행했구요. 그리고 307페이지에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에서는 구청 청사 무인경비에 따른 매월 저희가 138만5천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정보통신실 환경개선 공사비로 1억5,587만원을 집행하였고, 동청사 이전 통신공사비 753만5천원과 구정·의회 생중계 시스템 구축공사비로 1억611만4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풀예산 집행내역으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풀여비는 각 부서에서 직원들 관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저희가 지원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총예산 5천만원중 4,281만7천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구요. 2007년도에는 4,3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관련 평가결과 실시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11월 13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시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원 불친절 사례 및 직무관련 인터넷 민원현황은 2006년도에 민원안내 2건, 그다음에 고객을 맞이하는 태도 관련한 3건 등 5건으로 금년에 민원안내 9건, 맞이하는 태도 3건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별첨으로 작성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주요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2007년도에는 8,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318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31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로 시비, 구비 각각 50%씩 5,778만3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시·구비 6,829만5천원을 지원을 했구요. 이밖에 우리동네가꾸기사업에 시비 2천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로 시·구비 4,173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석호 위원입니다. 283쪽에 주민자치위원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한 동에 인구가 평균 한 2만5천에서 한 3만명 정도가 지금 거주하고 있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 조례에 보면 25명으로다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25명 이상 채운 동이 몇 개 동이나 되죠?

조례에 25명으로 돼있고 고문 셋 하구요, 우리 의원님들 당연직 셋 하고 해서 31명까지 그렇게 지금,

아 조례에는 25명으로 돼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뭐 얘기할 거 없고, 25명으로. 안 채운 동이 몇 개 동이냐 이거죠.

지금 25명 안되는 데가 만수3동하고, ( 자료 찾아봄 ) 일곱 군데 되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9월 1일부터 주민센터로다 명칭도 바뀌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동장들의 역량이 못미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된 지도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지금 한 7년 됐습니다.

7년이 됐으면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주민자치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개할 건가 대책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상반기 실태조사한 바에 보면 예전보다 많이 내실화되고 알차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일부,

아니 가만있어 봐요, 알차게 운영되고 안되고는 지금 17개 동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수가 지금 7개 동이 미달된 거 아니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무슨 알차게 운영된다는 얘기에요?

그 인원관계는 조금씩 유동적이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비는 17개 동 중에서도 여기 작년에 이거 보니까 지금 불참시에 수당지급 문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거 지적사항이에요. 이거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에 지금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참석한 거를 참석도 않고서 사인만 하면 참석한 걸로 하고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위원님 그거는 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해주셔야,

아니 근거 지금 제가 댈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동에 확인한 결과 보면 다 참석을 해가지고,

아니 본 위원이 근거 댈 수 있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가 회의에 참석하려면 회의장에 들어가서 그거 참석이 원칙 아니에요, 그죠?

당연합니다.

회의장도 안오고서 가서 사인하고 그 이튿날 가서 사인하고 그런 게 무슨 회의에 참석했다고 수당을 타가느냐고.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줘요?

네, 확실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어느 동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아 그런 거 아직 관리도 안되고 이거 작년에도 지적된 거고 지금 본 위원이 그거 확인돼 있어요.

글쎄 그 부분 때문에 저도 동에 나가가지고 동장들하고 직접 저희가 면담을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조례로 구성돼 가면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운영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장수서창동도 지금 이거 보니까 28명이에요. 이것도 조례 어겼어요.

이 부분은요, 위원님 말씀대로 25명인데 당연직하고 고문들이 있습니다.

아이 당연직을 빼더라도 고문 두 명을 빼더라도 이거 분명히 25명이 넘었어요. 여기 보세요. 고문 둘 빼더라도 당연직 빼더라도 넘었잖아요.

왜냐면 고문 셋을 둘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25명에다가 고문 셋 하면 28명,

아이 보세요, 여기 고문이 두 사람 빼요. 고문 두 사람 빼도, 여기 세어보세요, 여기. 한 번 여기 나온 거 세워 보시라고. 남동구 주민자치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례법에서 움직이는 단체인데 왜 이게, 잘못됐다면 시정하겠다고 그래야지 왜 뭐 고문이 어떻고, 고문을 빼요, 고문을 빼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그 한 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가야지 왜. 이게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으면 그리고 인구가 2만5천에서 3만 정도로 이게 평균적으로 동에 거주하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동장님들이 성의가 부족해서 채워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에서 2년 연임이 가능합니다.

조례 한 번 갖고 와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 임기 있어요? ( 담당, 위원장만 있다고 함 )

장, 장.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에요. 왜 몇 사람에 의해서 딴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임기 있죠, 다. 근데 왜 이거는 임기가 없느냐고.

지금 그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2년에,

위원장만 임기 있지 위원회 임기는 없잖아요.

( 직원하고 얘기함 )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위원하고 고문의 임기도 2년으로 이렇게 하면서 연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가 있어요?

위원, 연임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정확히 있어요? 어디 있어요? ( 담당, 옆에 와서 조례 사항을 설명함 ) 아이 위원장하고 고문만 임기가 있지 위원의 임기는 없잖아요? 위원. 위원이 어디 있어요? ( 담당, 조례 사항을 설명함 ) 2년으로 할 수 있다구요?

위원장만 연임이 제한돼있고 고문이라든가 위원은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2년으로 할 수 있다구요. ( 담당, 2년으로 계속 연임할 수 있다고 함 ) 2년으로 계속 할 수 있다고. ( 담당, 그렇다고 함 ) 그러면 이게 임기가,

임기가 제한돼있다고 안봐야죠.

임기가 있는 게 아니죠.

위원장만 하고 그러니까 위원들은 죽 그냥,

위원들은 계속 할 수 있는 거지.

본인이 원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없는 거지 뭐가 그게 있는 거예요, 임기가. 제가 계속 해도 되죠? 그리고 제가 여기 통장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구 비교견학 갔다 오셨죠.

네.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오신 거 갖고 제가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근데 갔다 오신 중에서 반장이 들어갔습니까?

통장위주로 다 갔다 왔습니다.

근데 반장은 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당초 저희가 제목이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비교시찰이 타이틀이다 보니깐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통장위주로 갔으면 통장위주로 갔다고 썼어야지 왜 반장은 여기다 집어 넣었느냐구요.

저희가 큰 타이틀 이런 측면에서 통·반장 이렇게 한 부분이고 동에 저희가 추천을 받은 결과 통장들 위주로 이렇게 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뒤에 보면 반장 공석중인 데가 상당히 많죠?

네, 공석중인 데가,

반장들이 왜 안하는지 아십니까?

네, 대강 알고 있습니다.

반장수당이 2만5천원이에요. 2만5천원인 게 언제서부터 2만5천원인지 알아요? 네? 통장들을 몇 번 오르고 반장들은 한 번도 안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 말대로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장 빼고 반장위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데 보내면 아마 여기 지금 본인 말대로 공석중인 이 사람들도 아마 다는 아니라도 할 사람들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확대를 해가지고 반장들도 많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장 보내지말고 반장위주로 보내요. 그러면 공석중인 것도 좀 적어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지금 통장들 자녀들 장학금 지급하죠.

네.

그런데 지금 반장들 장학금 지급 안하죠.

안합니다, 네.

네? 그런 것도 예산 더 세우지 말고 그 범위내에서 통·반장 우수 자녀 있으면 같이 선정하라구요. 그럼 이런 공석중인 반장 적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반장들한테는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전무한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들 기피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사기진작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좀 사기진작을 위해서 진짜 사기진작을 위해서 총무과장이 비교시찰을 보낸다면 그런 차원에서좀 보내라 이거죠. 왜 한쪽에만 그렇게 저기를 하고 가지도 않는 반장들은 통·반장 저기해서 끼워서 집어넣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 거의 통장들 1년에 표창장 주면서 반장들 표창 몇 개나 줬어요? 그런 것도 다 배제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공석중일수뿐이 없어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도 좀 베풀어 봐봐요. 그러면 봉사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내년에는 비교시찰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시찰 뿐이 아니라 표창장이나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도 좀 반장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총무과에서 좀 배려를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입니다. 3-5를 보면 동일부터 장기근무자 현황이 있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급, 6급, 7급에 대해서 동일부서에서 평균 근무개월수가 얼마나 되시죠?

동일부서에서는 전보제한이 보편적으로 지금 1년을 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현재 6급이 147명중에 15명, 7급이 217명중에 36명, 8급이 151명중에 38명이 동일부서에서 장기근무를 했더라구요.

네.

그러면 왜 7급이상 6급, 5급들이 동일부서에서 오래있지 않고 인사이동이 잦은 이유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네, 행정직은 범위가 넓다 보니까 좀 탄력적으로 우리가 인력을 운용하는데 괜찮은데 지금 5급 둘 같은 경우도 이게 보건소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6급 같은 경우도 이게 다 기술직파트, 건축이라든가 건설, 환경 해가지고 이거는 시 교류라든가 이럴 때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이다 보니까 폭이 좀 좁습니다.

동일부서 근무순위를 보니까 보건소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세무1·2과가 있고 건축과가 10명 이상이 되더라구요. 그러면 문제점이 5급이상 과장, 동장님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또는 각 부서의 팀장급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의 공백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업무공백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우리 남동구청에서는 뭐 계획한바가 있었나요?

네, 저희가 인사운영 그런 매년 지침 계획을 마련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을 저희가 고수하구요. 그 다음에 감사부서라든가 법무라든가 부문은 전문분야기 때문에 2년, 그다음에 1년6개월짜리도 있습니다. 호적이라든가 통계 부분, 그 외에는 거의 1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부득이 발령을 내서 여러 가지 고충상담이라든가 특수한 경우에 그때 저희가 좀 발령을 낸다든가 해서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사기진작 내지는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인사이동이 불가피한 건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공익을 대표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문제점만 가지고 인사이동이 돼서는 아니되고, 실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연결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 해당 팀장이나 과장이 바뀌게 되면 자기의 책무를 다 안할 수 있고 내가 몇월달이면 다른 데로 갈텐데 구태여 내가 꼭 참여의식을 많이 갖는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공백에 대한 남동구청 총무과에서 특별 계획된 연구방안은 한 번도 없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장님하고 그분들하고 저희가 중점 단위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보라든가 이럴 경우에 신중히 상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전보를 발령내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다들 하십니다. 하시지만 간혹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말이 본 위원한테도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의 공백이 많이 있고 또 업무의 효율성이 적고 거기 근무에 대한 적극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본위원의 생각을 해보구요.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 특수사업을 예를 들어 향촌지구라든가 주거환경개발사업도 많이 있을 것인데 담당부서에서 근무하는 근무여건이나 또 팀장급 이상 과장님들 아니면 동장님들의 좀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혹시 계획한 바가 있나요?

그런 중점 관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시 교류부분뿐만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을 맡아 가지고 저희가 전보시에 반영을 해서 인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현재 5급이상의 사무관급이 인사이동이 잦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밑에 과장님이라든가 동장님들 밑에 많은 직원들이 있을 것인데 자주 인사이동이 있다 보면 오너로서의 리더십이, 조직에서 리더십이 최고의 우선으로 보는데, 오너로서의 리더십이 약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휴양시설 콘도구입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우리 남동구청에서 14구좌를 구입을 했죠?

네.

근데 거리상으로 보니까 경주에 두 군데가 있고 덕산에 한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경주에 12구좌가 있고 덕산에 두 구좌가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먼 데에 구좌를 구입한 이유는 뭐죠?

그 부분은 일단은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구입한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된 거 보다는 강원도라든가 경주, 충청도, 대천 뭐 해가지고 골고루 다 분포한 이유는 직원들 개개인의 가고자하는 부분이라든가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이 다들 각양각색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안배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혹시 2007년도에 총 사용실적 몇 박 정도 실시했죠?

저희가 지금 총 410박중에 지금 한 180박이 남았습니다.

한 50% 이상 실시한 사항인데 그 문제점은 왜 그렇죠? 왜 사용실적이 저조합니까?

사용실적은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지금 12월, 1월 스키시즌 되면 거의 다 소진이 다 됩니다. 남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물론 설문조사도 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시간상, 또는 업무상 휴양시설을 못한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또한 가고 싶지만 거리상 문제점이 있어서 못가는 공무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 금액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14구좌를 다른 예를 들어서 강원도라든가 아니면 더 가까운 충청북도 단양쪽이라든가 이런 데 구좌를 좀 구입하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장께서 꼭 실천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는데요, 위원회가 죽 많이 있는데 행정서비스 헌장심의위원회나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는 작년부터는 하나도 열리지 않았네요?

네,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는 아직 안열렸습니다.

네, 행정서비스헌장은 왜 안열렸죠?

행정서비스헌장 같은 경우는 올해는 안하고 작년같은 경우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작년 언제 했죠?

12월달에 했습니다.

12월이요.

저희가 손 봐가지고 한 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봤더니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근데 저는 참석하라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참석도 안해봤고 이런 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있었나 생각이 드는데 필요가 없으면 없애세요. 필요하지 않는 거 왜 하죠? 필요하면 1년에 한 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작년에 크게 많을 걸 예상을 해가지고 많이 바꿨거든요, 위원님. 바꿔가지고 이게 이제 직원들이 지켜야할 행동기준 윤리강령 그런 저거입니다. 해가지고 크게 저희가 작년에 큰 손질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변동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지적에 보면 뭐 잘못된 거 많던데, 공무원들. 없지는 않잖아요? 그죠? 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만들어놨으면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장기근무자현황 나와있는데 보니까 쭉 건설쪽 특수직 그쪽에 장기근무자가 있네요. 근데 아까 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2007년도 한 해인가요? 너무 5급들이 변동이 많았던 거 같애요. 그래서 좀 인사위원회에서 너무, 물론 뭐 사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너무 심한 인사이동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점검결과에 적정단체가 4개뿐이었고 시정조치단체 14개, 재점검실시단체 5개 단체,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번 처음이 아니라 작년도 행감때도 이걸 제대로 하라고 계속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계속 이러죠?

지금 한 5개 단체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잘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활동한지 얼마 안된 그런 단체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직 활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단체보조금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에 지도점검을 죽 하면서 계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남동문화원, 자유총연맹, 해병전우회, 체육회 이런 데가 무슨 생긴지 얼마 안됐어요, 그런 데 생긴지가 몇 년이나 됐는데.

거기는 좀 됐구요,

근데 카드사용도 10만원 이상 카드 사용하는 것도 안썼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모를 정도로 집행을 하면 보조금 받을 자격이 없죠.

저희가 10만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게끔 하는데 아마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편성에 있어서 반영을 하게끔,

그리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26개 단체가 여기 있는 걸로 아는데 지원받는데 여기는 19개 단체뿐이 서류가 안왔구요. 서류 보면 각 담당자들이 이름만 쓰고 사인도 안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형식적인 거예요? 이거 사인도 없고, 자료에.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점검을 했습니다.

확인해볼 게 아니라 여기 인쇄만 딱 해놓고 사인도 하나도 안했어요. 보면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럼 이거는,

네,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관리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해 얘기하는데 매번 지적하고 당연직 여성위원 30% 미달되는 거요. 이거 좀 꼭 채우세요, 올해는.

공문도 각 동에 시달을 했거든요.

공문갖고 안되구요.

여성위원들 30%까지 이상으로 가입을 시키라고까지 했는데 동마다 조금 특성이 있어 가지고,

아 독촉을 하세요. 지금 만수1동같은 경우는 50% 넘는데 여기는 뭐 특이한 사항이라 이렇게 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사람을 발굴하냐에 따라서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촉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외근무 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총무과는 정보통신부분에서는 다 60시간 이상씩 평균 초과, 월 근무시간인데 계산해보면 하루에 보통 시간외가 8시까지는 쳐주지 않죠? 8시이후부터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보통 10시까지 근무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나눠보니까. 그럼 정보통신팀이 이렇게 할 일이 많아요?

그게 전문기술파트인데요, 그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으로 이양된 업무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라든가 설계도서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직원이 둘이 하고 있는데 지금 타구에 비해서 직원이 하나가 모자라는 실정이구요. 그래서 한 현재까지 한 450건 그런 막중한 그런 업무를 저희가 처리하다 보니까 낮에는 현장나가고 밤에 와서 또 자기 일 정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늦게까지, 그리고 통신업무가 올해 행정시스템이라든가 통신실 환경개선공사 뭐 해가지고 야근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열심히 일하는 거 좋지만 가족 복지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매일같이 밤 12시 11시 거의 들어간다 하면 어느 가정이 행복 지수를 찾겠어요? 사람이 모자라면 사람을 충원을 해야죠.

이번 인사때 신규자 한 분 왔습니다. 조금 좀 숨통이 트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뭐 근무를 시간외수당이 거의 없는 사람은 없고 업무 분장을 좀 적절히 해야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구요. 아까 간석3동 동 경계조정과 관련돼서는 2008년도 업무보고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은 드리지 않는데 좀 신중하게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표현에 무슨 뭐 어디 뭐 본인이 총대를 매는 그러한 표현들이 안썼으면 좋겠다, 그냥 신중한 고려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해도 내가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의지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본 개인이 봤을 때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표현상에서 그런 얘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분 위원님이 얘기했던 사회단체보조금과 관심있는 분야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가로기, 게양기 건에 대해서는 차후 2008년도 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심도있게 얘기를 하는 걸로 하구요.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 2007년 아까 한종학 위원님께서 콘도회원권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2006년도 11월달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때 직원휴양시설 구입건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얘기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때 우려하는 위원님들이 되게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속기록을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지금같이 전체적으로 경제 자체가 위축돼있는 상태로 해서 공무원들을 위한 사기진작도 좋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좀 과하지 않느냐고 하는 부분도 여러 의원들이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콘도를 구입하자 해서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가지고 콘도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얘기하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한 게 뭐냐면요, 경비절감의 효과를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김량원 과장님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냐면 워크숍이라든가 각종 단체들 수련회들 이런 부분들 지금 외지에서 자꾸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콘도를 구입함으로 인해가지고 경비도 상당히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한테 구입의 타당성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 콘도사용실적을 보면 거의 개인적으로 직원들 한 거 이런 부분들인데 2007년도 워크숍 실시 현황을 보면 지금 콘도를 이용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기관연합간부공무원 연수도 계명수련원, 그다음에 중간관리자 152명 간 것도 남한강연수원, 그다음에 7급 이하 151명 간 것도 도고글로리아콘도, 이렇게 되면 그렇게 그때 취지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전혀 아니잖아요. 경비는 경비대로 따로 들고 콘도는 콘도대로 따로 이용하겠다는 건데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충분히 저희들한테 설득을 하기를 이런 부분에서 경비가 지출되는 효과도 큽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2007년도 보면 현황도보면 하나도 콘도 이용한 거 없습니다. 사실 저희도 의회에서는 비교시찰이나 이런 데 가면 저희들이 콘도를 애용을 합니다, 좀 거리가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콘도를 구입한 애초의 목적과 취지가 어긋나지 않는가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안희태 위원님 말씀하신 워크숍 운영에 있어서 콘도 이용을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워크숍 이부분은 저희가 위탁업체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위탁업체에서 예산범위안에서 저희가 장소라든가 또 프로그램운영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 콘도를 이렇게 좀 이용을 안하는 거 같습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다 굳이 그 콘도에서 해야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콘도를 이용하는 게 낫다는 거죠. 왜냐면 경비절감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절감되는 부분도 꽤 되는데 위탁교육하면서 직원들이 한 150명, 170명씩 가거든요. 가게 되면 콘도수를 그렇게 또 많이 이용하다 보면 저희 직원들이 과외로 콘도를 이용하는 숫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적절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를 듣다 보니까 생각나서 하는 얘긴데요, 아니 그때도 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과장님께서 얘기할 때 그러기 때문에 콘도가 필요하다, 승인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보면, 제가 이 얘기 그냥 안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장기교육파견자 국외훈련 여행경비, 이거 우리한테 예산 낼 때도 작년에 그랬거든요, 예산을 해주셔야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갑니다 근데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는데 갔다 왔어요. 그럼 다른 예산으로 갔다 왔다는 얘긴데, 왜 여기 회의석상에서 한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한 내용과 틀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연초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국외여행을 집행하고 있는데 예산은 그 범위내에서 가는 겁니다. 예산범위내에서 가는 건데,

아니 예산범위내에서 가는 거 아는데 처음에 그걸 통과시켜 줘야만 국외훈련을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통과시켜주자는 위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다른 교육자들을 가는데 우리만 안가냐 이런 위원도 있었고 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해갖고 그냥 삭감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보니까 여기 국외훈련 갔다 왔단 말이야.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갔냐 그럼 딴 거로 갔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셔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저희 기감실에서 국외여행부분에 대해서 다 받아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일부 아마 좀 목적했던 그런 국외여행이 취소가 됐거나 아니면 보류를 했거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야기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된다는 거죠. 공식적인 석상에서 한 얘긴데 왜 한 얘기와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이 틀리면 안되지 않아요?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구정구호현판 다 교체했습니까, 100%?

저희 구정구호현판은 다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체가 안된 데가 있구요, 최근에 뭐 11월달에 교체된 데도 있고 그렇긴 한데 해가 다 가가지고 교체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얼마나 중요시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얼굴이고 목표이고 우리 구를 알리는데 가장 큰 슬로건인데 그걸 지금까지 교체를 않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저기 구월동 한미은행 사거리에 보면 아직도 교체가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저 정문앞에 보면 앞에는 교체가 돼있고 뒤에는 또 교체가 안돼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돼있으면 올해 다가서 내년에 언제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 저희 과 위주로 말씀드린 거구요, 위원장님. 저희 총무과에서는 관공서 이런 표지판이라든가 구호를 하고 저희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광고물게시대라든가 이런 거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 있고 그래가지고 일부 안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각 실·과에 파악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지난번에도, 물론 총무과에서 다 할 수는 없겠죠.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 해야될 부분도 있긴 한데, 어차피 그건 총무과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감독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루빨리 교체 안된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5분 쉬었다 할까요? ( 여러 위원, 그러자고 함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문경신입니다. 여러 가지 분주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의정발전과 구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에서 38쪽 공통사항 3건과 39쪽에서 43쪽까지 경영재정과 소관 총 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 중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 부적절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준수 및 집행요령을 숙지해서 회계질서 문란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의 설치근거를 갖고 운영중인 위원회로써 향후 위원회 설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는 쪽으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연찬 및 담당업무 추진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전 직원 교육을 추진해서 직원의 마인드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단가 산정 방안 개선으로 부실시공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계약업무 추진을 철저히 해서 공사입찰에 대해서 계약체결을 투명성있고 공정성있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26번 국공유지 대부계약 관리 및 변상금, 대부료 징수 철저는 소래포구 물량장 및 국유재산 계약체결을 개별계약으로 추진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반 운영 및 독촉고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번 90번 관급공사 설계변경 최소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 여부나 관계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에 남동국민체육센터 지하주차장 누수는 통신배관을 통해서 발생한 것으로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영재정과 감사는 자료는 총 52건으로써 공통사항 11건과 경영재정과 소관 41건이 되겠습니다. 02번부터 03번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결과,구정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저희 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04번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계약심의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각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05번 부서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총 13건에 106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영수익활성화 시책업무는 총 3건에 32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 부서운영 시책 결산업무추진비는 386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영수익 시책업무추진비는 114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업무추진비는 154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초과근무 지급내역은 저희 과가 6,449만2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345쪽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비로 2006년도에 국비 1억1,200만원을 지원 받은 바 있으나 구입단가의 차이로 국비 전액을 반환조치하였고 2007년도 금년에는 국시비 7천만원과 구비 5,500만원을 투입해서 하이브리드 차량 다섯 대를 구입하여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345쪽 용역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6년도에는 구청사시설 관리용역을 주식회사 진흥안전, 청소관리는 고산실업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실시했고 2007년도에는 동광개발, 청소는 동연개발에서 공개입찰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346쪽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0-10번 저희 과 특수시책은 청사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사무실 Clean Up Day 운영, 공공청사 준공전 Clean-F?T 운영을 성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8쪽 4-1번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본부에 대한 업무지도 점검 사항현황은 2007년 초에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예산회계 전반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해서 총 13건을 시정조치 완료했고, 8월달에는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총 16건을 지적해서 시정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352쪽 신규사업 타당성 용역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구청사 시설 및 청사관리 등 5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금 용역을 최종보고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관계부서나 부서 및 도시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위탁사업을 결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53쪽 2006년도 도시관리공단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다등급으로써 중간수준이며, 등급판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성과급과 연봉인상이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354쪽 4-3번 논현고잔동청사 신축공사 발주후 설계변경 내역은 건축공사, 전기, 정보통신, 방송장비, 조경공사 등 총 5건으로 설계변경 금액은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5쪽 4-4번 공공시설물 일제점검 사항 내역은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중에 35개소를 점검한 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서 총 3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355쪽 4-6번부터 7번 구청사 기계설비 현황관리실태와 시설물 유지보수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6쪽 4-8번 구청사 관리 용역업체 현황과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관리용역은 3억8천만원에 동광개발과 계약체결하였고 관리소장외 12명이 지금 설비 및 유지관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관리용역은 3억2천만원에 동연개발주식회사에서 청소반장외 16명이 사무실, 화장실, 화단관리, 체육광장, 주차장, 청소 동절기 제설작업, 동파방지작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357쪽 4-9번 정수물품 취득승인 및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구 정수물품인 승용차 등 20개 품목으로 총 수량 223개로써 금액으로는 31억원 상당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58쪽 4-10번 정기재물조사 실시결과는 내부연한 경과 및 노후 고장된 불용품 19종 37대를 처분해서 매각대금은 3,036만5천원을 매각하였습니다. 359쪽 4-11번 물품구매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으로 500만원 이상 물품구매시는 총 24건으로 이중 24건을 관내 업체에서 구매하였고, 300만원 이상의 인쇄물 인쇄는 총 60건중 60건 모두를 관내 업체와 계약 시행하였습니다. 4-12번 관용차량 보유현황은 2007년 11월 30일 현재 관용차량은 승용차가 15대, 승합차가 11대, 특수차가 19대, 화물차가 37대 등 총 8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9쪽부터 371쪽까지 30만원 이상 관용차량 수리비 및 보험료 지출 현황에 대한 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1쪽 4-14번 관용차량 매각 및 폐차, 신규구입현황은 관용차량 매각현황은 금년 10월까지 청소차량을 포함해서 7대를 매각하였고 매각 금액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신규구입 현황은 특수 방재차,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해서 총 12대에 2억7천여 만원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4-15번은 유인물로 별첨자료로 작성하였습니다. 398쪽부터 407쪽 우리 구의 국유재산 잡종재산은 총 292필지로써 면적은 21만6,888㎡가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08쪽부터 411쪽까지 공유재산 잡종재산 등 시유지 현황은 총 114필지로써 4만6,235㎡가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 또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12쪽부터 414쪽까지 자료 4-15번 공유잡종재산중 구유지 관리현황은 총 82필지, 8,033㎡로써 이것 또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15쪽부터 423쪽까지의 자료 4-16번 국공유지 대부현황 또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425쪽부터 427쪽까지 자료 4-17번,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현황 및 원인분석 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현황은 고질체납 및 납세 태만 등의 원인으로 총 6,800여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체납액에 대한 대책으로는 독촉고지서 발송, 재산압류 등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대한의 행정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별첨 428쪽 4-18번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과 432쪽 4-20번 무주부동산 현황 및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3쪽 4-21번 국공유재산 현황 측량으로 총 19필지에 11,938㎡내에서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4-22번 청사전기료 및 도시가스사용료 지출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7쪽부터 375쪽 구청사 정화조 및 저수조 청소내역, 4-24번 시설비 집행내역, 4-25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 4-26번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까지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5쪽 4-27번, 하자보증금 예치현황은 해당 공제조합, 보증서, 보증증권 등으로 납부를 받기 때문에 보증금 예치는 없습니다. 이어서 4-28번 공사발주시 시 관급자재 조달구매 및 자체구매 현황과 377쪽 4-29번 관급자재 환불금 현황, 377쪽과 378쪽 4-30번 공사·용역계약시 선급금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9쪽 4-31번 조달계약 체결현황입니다. 2006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은 없습니다. 물품 1천만원 이상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과 GPS측량장비 구입,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중간 수거용기 제작을 조달계약하였습니다. 379쪽의 4-32번 계약업무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상금액이 공사용역 물품 공히 2천만원 이상인 계약건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을 통해서 계약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379쪽 4-33번 1억원 이상 건설공사 하도급 신고업체 현황 및 하도급 대금현황은 만수1동 청사신축과 논현고잔동 청사신축, 인천대공원부터 9공수간 인도설치 등 3건의 공사사 해당되겠습니다. 별첨 433쪽 4-34번 공사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은 총 14건입니다. 별첨 435쪽 4-35번 공사 1천만원 이상 전자입찰 체결현황은 총 132건이 되겠습니다. 4-36번 단체 수의계약 체결현황은 없습니다. 별첨 435쪽 4-37번 물품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은 종량제 봉투제작에 따른 바코드 인쇄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별첨 436쪽 4-38번 물품 500만원 이상 전자입찰 현황은 월동 자재구입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447쪽부터 448쪽 4-39번 용역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은 자료관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449쪽부터 453쪽까지는 300만원 이상 부서별 인쇄물 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인쇄물 발주현황은 업무보고 유인 등 총 22건이 인쇄물로 발주되었고 2007년도 인쇄물 발주현황은 남동마당 제작 등 총 38건을 발주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입니다. 문경신 과장께서는 몇 월달에 경영재정과에 오셨죠?

6월 28일자입니다.

6월 28일자. 공공시설물 점검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5년 이상된 공공시설물 일제점검은 2007년 3월에서 2007년 7월 사이에 있었는데, 아마 우리 문과장께서 오시는 과정에 아마 이게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있었나요?

제가 와서 한 번 결재를 했습니다.

다른 건 제가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고 경로당 시설물 점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소 경로당 점검중에 주요 점검사항을 육안을 했다는데 뭘 점검을 했죠?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드러난 사항이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미세균열, 그리고 누수쪽에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육안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양호하고 보통하고 이렇게 기준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양호로 했죠?

시설물이 15년이 경과가 됐습니다만, 유지관리를 그동안 잘 해서 했던, 해가지고 아직까지 시설상태가 상당히 아직까지는 노후는 됐습니다만, 사용에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은 양호 내지는 보통정도로 했고 나머지 아주 시설이 노후됐다든지 불량인 부분에서는 불량으로 판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보수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점검반에서 점검한 내용하고 본 위원이 몇 군데 다니면서 점검한 내용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점검한 내용으로 보면 지금 누수하고 균열상태, 물론 외벽도 중요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지금 경로당이 굉장히 남동구에 많이 분포돼있죠. 그중에 제가 한 30여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다녀본 결과 정말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쉬고 휴식공간이 돼야할 곳이 우리 남동구청에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로 물론 외벽도 도색한지가 오래됐고 중요한 것은 현재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보일러시스템이 옛날에 시설하다 보니까 일부는 불이 들어오는 반면 일부는 물 순환이 안돼서 아주 냉방입니다, 냉방. 그리고 화장실 가보시면 재래식화장실은 아니겠지만 하도 시설한지가 오래돼서 벌써 교체시기가 거의 지났습니다. 또한 바닥도 마찬가지고. 특히, 수도꼭지가 누수가 많이 됩니다, 지금. 거의 교환상태에 있고 그런 면들을 우리 경영재정과에서는 특히 정말 우리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다 해드리지는 못할망정 기 시설돼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점검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어떤 강구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점검반이 물론 잘 점검했겠지만 더욱더 세심한 점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요청을 드리고 싶고, 작년도 2007년하고 2006년도에 혹시 공공시설물 뭐 15년, 10년 이상 된 점검실적, 그 사항을 자료요청을 할테니까 꼭 좀 주시고, 우리 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연구를 하시고 계획을 하셔서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꼭 이런 것들을 시정을 하고 보수를 하고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방안을 좀 만들어서 저한테 특별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청사가 하나하나 신축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제일 문제점이 공사가 사업계약이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설계변경이 되죠? 그 주된 원인이 무엇이죠?

저희가 논현고잔동과 만수1동의 사례를 보면 지금 최근에 동청사가 상당히 현대 감각에 맞는 또 신소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동보다는 잘 짓고자 하는 그런 어떤 주민의 여망이 있구요. 또 직원들도 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일단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구조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쪽에 화장실 구조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의 건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의 여망사항을 저희가 담아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가급적 저희가 당초 설계에서 최대한도로 어떤 확실한 건물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그런 민원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낙찰잔액을 이용해서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실무자께서 잘 감독도 하고 계획도 세우겠지만,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또한 동사무소에 요청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약자가 체결되기 전에 실무자 입장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하고 어떠한 계약체결에 대한 강행이 있으면 추가적인 설계변경에 쓸데없는 비용이 투자되지 않아도 될 걸 되게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논현동사무소같은 경우도 약 7천만원 이상이 더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약자와 실무자들간의 계약 사항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이게 설계변경이 나오지 않도록 심도있는 그런 설계를 한 번 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수1동 청사가 곧 개청이 될 것인데 물론 본 위원이 가서 점검도 했지만 점검에 대한 일체 부분을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어제 보니까 뭐 전경차도 많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었던 거 같은데 작년부터 보면 계약을 개인체결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온 거 보면 작년에 체결한 거 이렇게 보면 개인 체결 사인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뭐 단체장이 또 위에 올라와 있었고, 그렇게 돼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어떻게 됐죠?

일단 어저께 온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어제 집단으로다 소래어민들이 오기 전에 26일날 그쪽에 4개 단체중에 3개 단체장이 저희 과를 방문을 해가지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요구사항은 기존대로 단체위임에 대한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달라, 그리고 전대하는 행위와 전매, 그리고 권리금을 보장해달라, 현재 국유지로 돼있는 거를 개인들한테 불하해달라는 얘긴데, 가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주안점이 단체계약과 개별 대부계약의 어떤 그런 사항을 가지고 초기에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단체계약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단체장 중심으로 단체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장이 개입을 해서 거기에서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 영업을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회원을 영입시키는 문제라든지 또 어떤 국유재산을 가지고 사고팔고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단체적으로 가서는 그러한 어떤 병폐를 차단할 수 없겠다고 생각해서 2007년도부터 개별대부로다가 실시를 했었는데 작년도에 개별대부에 어떤 행정처리는 단체장이 거기 그쪽의 전체 회원들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개별신청서가 없이 위임장만 받고 뒤에 명단을 붙여 가지고 들어오면 그거를 저희가 말하자면 개별적으로 신청한 거 같은 성격을 띠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체장 누구외 몇 명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주 엄격한 단체 개별 대부계약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개별대부방침은 개개인별로 신청서를 받고 그다음에 특약조건을 개개인별로 확약을 받아가지고 개별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체결해서 그거에 대부료를 산정해서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쪽 소래 어민단체에서는 그렇게 되면 단체장의 어떤 역할과 힘이 상당히 미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동원하고 선동해서 어제와 같은 그런 불상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결론은 일단 어저께 저희가 처음에는 개별대부를 완강하게 주장을 하고 그런 방침을 정해서 했는데 일단 이 분들이 매일매일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어제와 같이 여러 명이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와가지고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도 업무의 마비같은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작년과 같이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가져오는데 작년에는 단체장외 몇 명 이렇게 해갖고 일괄 그렇게 했던 거를 이번에는 위임자를 개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개별위임장에 도장을 찍구요, 그다음에 신청서를 개별적으로 또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서도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계약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대부계약서 서류까지 같이 첨부를 해서 그 1건 서류를 개개인이 다 작성을 하면 그걸 오늘 가지고 오시는 편의 정도는 우리가 제공을 해드리자 그래서 어떤 대표자가 어떤 소래의 대표자를 선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일괄적으로 모아서 개별적으로 신청한 서류를 모아서 가져온 거에 대해서는 접수를 해주자.

그거 똑같은 얘기지 그거 뭐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세요? 먼저 경영재정과장 우문철 과장 얘기할 때 말이 틀려요. 개별계약입니다, 서류를 갖고 왔어요. 아마 여기 속기록 보면 나올 거예요. 서류 갖고 와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앞에 단체장이 이름 죽 썼고 개인계약서가 다 뒤에 첨부가 돼있었어요. 맞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확인, 올해인가? 초에 확인했거든요?

개인계약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서가 없습니다.

네, 신청서가 없겠죠.

네.

그러면 신청서 하나 넣으면 그게 개별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거 눈가리고 아웅이지 그거 뭐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위임하는 위임장도 예를들면 선주상인회 뭐 회장 누구 외 몇 명, 뭐 이렇게 가지고 위임장이 한 장으로 딱 들어온 겁니다.

아니 어쨌든 이번에도 이게 어떻게 결정난 게 개인이 하되 앞에는 연합회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안들어갑니다.

그럼 연합회는 없애고 하는 거예요?

네.

무시하고?

무시하고요.

그럼 완전히 개별,

단체, 그러니까 개인의 성명과 그 양식 자체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렇게만,

그러면 회원이 아닌 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회원이여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원래 계약조건이 계속계약 대부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기존에 회원이 아니었던 사람은 안됩니다.

어쨌든 뭐,

인원은 331명 작년 인원으로 동결 시키는 겁니다.

네,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 결론은 보면 똑같은 거 같애요. 개별계약을 하겠다고 당초에 그렇게 칼을 빼드셨는데 제 느낌엔 이게뭐 진짜인지 모르지만 어제 그렇게 몰려와서 힘의 논리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이런 걸 사례로 해서 다른 데서도 또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어저께 그렇게 유야무야 해가지고 철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개별대부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개별대부로 가는데 단지 방법만 그렇게 해서 방법이 전과 유사하니깐 작년하고 똑같다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제시하는 조건을 오늘이나 내일 정도로 부르려고 그럽니다, 그 단체 대표들을. 불러서 우리에 대한 내용을 제시를 하면 아마 그대로 수용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정리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제가 정확한 얘긴지는 모르지만 거의 지금 계약서, 그러니까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거의 50%이상은 계약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거의 다 아는 얘기더라구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입에서 다 나온 얘기거든요. 앞으로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하게될 때 문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미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분 위원, 내가 그거 보충질의 할게요.

네, 하세요.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할게요. 그 대부료 관계에 대해서 지금 그 분들중에서 대부료 체납한 분이 있죠.

네.

근데 그건 왜 체납이 됐어요.

지금 체납자는 없습니다.

아니,

체납자가.....

아 여기 보면,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425페이지 보면 두 번째 있는데 왜 없어. 여기 봐봐, 지금 당신 이거 하고 이거하고 비교해봐. 111-168번지 있잖아. 변상금 체납현황에 보란 말이야, 두 번째 있잖아.

이기만.

이기만이.

네.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이건 소래가 아닙니다. 어시장쪽이 아니구요, 논현동이라 그래서 다 어시장이 아니고 그쪽에 다른,

아이 번지수가 똑같은데 왜 아냐. 이거 장부하고, 이 장부하고 이거하고 똑같잖아. 근데 뭐 어디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논현동 111-18번지 거기 물량장,

아니 지금 이거 하고 여기에 준 내용하고 똑같은데 왜 아니라고 그래?

( 직원하고 얘기함 ) 어시장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번지는 똑같은데 번지수는 같은 필지로 돼있는데 따로 바깥쪽에 있는 상가로 있는 거 같은데요. 번지가 동일번지,

아이 대부료 현황 이거, 이거하고 대부료 현황에 나 준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번지인데 틀리단 말이에요?

박선규 여기는 순수하게 상인회 4대 단체,

아 4개 단체 지번 번지하고 여기 지번번지하고 똑같은데 뭐가 아니야 아니기는. ( 전문위원, 옆에 와서 설명함 ) 틀려? 똑같은 번지가 두 개야? 그러면 지금 여기 대부료 변상금 체납현황이 지금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하는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올 7월 1일부터 체납한 현황이죠?

아니 금년초부터, 작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러면 지금 이 체납한 현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독촉은 몇 번 했을 거고 그 이상의, 말하자면 압류라든가 이런 거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압류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가 33명이거든요. 이중에 재산압류는 6건을 지금 압류를 실시해놨습니다.

그거뿐이야?

재산 확인된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독촉고지를 수시로 하고 있구요, 또 재산이 있는지 은닉재산이 있는가에 대한 거는 저희가 계속 탐문을,

확인중이라 이거죠?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하는 얘긴 아까도 한 얘기고 또 한 얘긴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서 처리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계속 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우리 한종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관급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제가 여기 따져보니까 논현동사무소요, 설계변경이 7,700이에요. 거의 1억이 가까운 돈이에요. 작년도 처리내역에 보면 그러지 않겠다고 잘 하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도 안넘어서 또 이런 일을 하면 되겠어요?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하도록 하셔야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구요, 관급공사에 대해서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번에 건교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보시고 맞지 않는 거 있으면,

네, 저희가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취임한지 거의 1년 넘어가는데 올해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겠다 지켜봐달라 안 그러면 사임하시겠다 라고 까지 얘기했던 거 같은데 무슨 이런 지적사항이 많아요? 이거 이렇게 지적사항 보면 별 것도 아닌 것들이 이렇게 다 지적이 돼있어요. 이거는 행정도 미비한 거고 지적이 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이 지적이 돼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도시관리공단을 저희도 자체점검도 하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특별감사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인력적인 면에서 말하자면 혁신경영팀이라든지 경영쪽에 이거를 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또 지도하고 분석하고 이런 인력이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현재 없습니다. 그냥 떨어진 사업을 나가서 현장관리하고 업무, 그거만 그냥 하기 급급한 상황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뭘 그렇게 사업을 자꾸 방대하게 늘리려고 해요? 아이 지금 맡고 있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위탁사업을 자꾸 지금 늘리고 있잖아요, 하려고. 말이 안되지.

사업이 지금 현재 5개 사업이 있는데 타 공단과 비교해서 사업 숫자가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1년에 한 번씩 받는데 사업건수도 좀 부족하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다섯 건을 추가로 한 거구요. 지금 경영평가의 어떤 실적이 매년 등급판정을 받는데 이번에 우리가 최종보고에서도 위원님처럼 지적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기존에 있는 사업만 잘 해서 잘 관리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건수를 더 늘리는 거 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가지고 좀더 혁신, 경영쪽으로 해서 성과도 거양하고 또 구민들한테 혜택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관리공단을 체질을 바꾸는 그런 쪽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질 바꾸다 시간 다 가겠네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구요.

네, 앞으로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을요, 이거 제대로 하지 않는 한 할 생각하지 마세요, 더 이상.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국민체육센터, 아직 안나왔나요? 그 산하 기관들 잘 관리하세요. 제가 주민들한테 듣는 얘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도시관리공단 할 때 제가 얘기할텐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유지 체납자들 명단을 보면 한 분이 몇 개 지번을 가지고 있는 거 같고 또 상습체납자들 같은데 지금 지목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대체적으로 어떤 걸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로 상업시설로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자 대부분이. 영업을 해서 어떤 소득을 올리는 그런 쪽에 대부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상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상가 건물이요?

네.

아니 상가나 건물 임대하면서 돈 벌면서 체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이제 상가를 했어도 영업이 잘 되면 모르겠는데 또 최근에 경제상황같은 것도 고려가 좀 되는 거 같구요. 또 영세인들이 되기 때문에요, 생각으로는 돈을 좀 벌려고 해서 대부도 받았는데 그게 마음과 뜻대로 안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요인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아니 면적에 따라서 납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은 거 같은데, 이런 소중한 땅을 갖다 이렇게 상습체납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임대하실 겁니까?

지금 뭐 사실 그 부분이 기존에 대부를 받으시면서 가꿔놓으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일제 해가지고 계약을 취소하거나 그러기는 참 뭐한 부분이긴 한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류라든지 어떤 그런 저희가 행정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압적으로 더 강화해서 하고 아주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간이 1년, 작년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인데 그 전에도 이 분들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1년 단위계약인데 계속 대부,

그전에 누락된 것은 없었습니까?

누적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습체납자들 처음 계약일자, 그다음에 지금까지 체납된 현황을 좀 서면으로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2:31 출석감사위원( 7 명) 위원 김승태 위원 이강호 위원 장석호 위원 김정학 위원 한종학 위원 안희태 위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장동천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성열준 총무과장 김량원 경영재정과장 문경신 국공유지관리담당 박선규 행정7급 이미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