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수감부서는 청소과, 환경과,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수감태도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윤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청소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개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장성국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원철 자원화팀장입니다. 이원철 자원화팀장은 11월 20일자 발령에 따라서 간석1동에서 저희과로 보직을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안명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항상 42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의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사항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사항은 총 27건으로서 주요한 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작년도 청소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6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02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자를 저희가 6명을 운영했던 사항을 2명으로 줄여서 폐형광등 분리작업 등에 대한 고유업무만을 추진토록 조치하였고, 선별장 관리 인원도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해서 관리를 하다가 그마저도 현재 전원 도로환경으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 5월에 완공이 되면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철저히 달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연중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고질적인 투기 지역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였으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도 지속적으로 지급해서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반입차량과 관련한 지도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시정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폐기물의 업체에 대한 도색을 일제 점검을 통해서 추진하였고 또 업체별로 분기 1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러한 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징수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한 2006년도에 35건에 320만원에 대한 압류를 조치하였고, 사업장 폐기물 관리에 대한 과태료도 채권 확보에 저희가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유재산 대부료 및 재활용 수거 판매 미납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채권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수거 운반 민간대행업체에 대한 수거지역 안배 및 형평성에 대한 사항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중에서 많이 처리하고 있는 남동구위생공사에 처리하던 물량을 일부 처리량이 적은 업체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남동구위생공사 같은 경우에 생활쓰레기는 62.88%에서 58.04%로 약 4.4%를 저희가 감소를 시켰고 음식물쓰레기도 38%에서 34% 약 4%를 감소해서 구역이 적은 업체로 재조정했습니다. 요 사항은 연차별로 구역을 계속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남동공단내 소각장에 대한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폐기물처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도 협의 이행 사항을 조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자동측정망을 우리가 설치해서 유지관리하고 있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도 저희가 건식으로 변경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6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정운영 특수시책 및 역점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재활용선별장 기반시설 확충 공사를 2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 10월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 보완공사는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을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중, 대수선 공사도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1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에 부서별 초과근무 지급 내역 사항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부서별 초과근무에 대한 지급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별지 작성이 돼 있어서 별지를 설명할 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주요사업 관련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개최 현황 사항입니다. 저희과는 8월 27일부터 9월 30일간에 걸쳐서 청소행정 구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추진했습니다. 조사내용은 청소용역업체 만족도, 청소행정의 인지도, 주민생활 현안 파악 등을 조사해서 결과를 갖고 2008년도에 청소행정 종합계획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특수시책 사항으로서 먼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인터넷 신고 접수 시스템 구축 사항입니다. 저희가 사업비 700여만원을 들여서 대형폐기물에 대한 신고, 접수, 처리를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은 현재 지난 10월까지 각 동사무소 시험 운영을 마치고 12월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현안 사항은 재활용선별장 기반시설 확충과 172쪽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보완 및 증설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수수료 지출 내역은 작년도에 7,029톤 작년도 11월과 12월 2개월간은 7,029톤을 수집해서 처리비용은 5억6천만원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는 32,757톤을 수거해서 수거비용으로 26억1,200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3-2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및 조치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은 중간처리업과 재활용신고, 수집운반업을 비롯해서 85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반내역은 중간처리업은 1개소의 위반업소를 저희가 적발을 했고 재활용신고는 2007년도에 2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수집운반업은 3개소의 업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조치 내역으로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은 경고 및 고발, 재활용 신고업체는 경고 및 고발과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수집운반업체는 경고 및 고발과 경고 및 과태료, 기타 사항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과태료 부과액은 2건으로서 약 400만원을 부과 처리하였습니다. 3-3에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은 별지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현황과 관련해서 동별 무단투기단속 현황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은 2007년도에 342건에 3,910만원을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무단투기 신고건수와 처리 내역 및 보상금 집행 내역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주민이 신고한 건수는 4건으로 4건에 대해서는 현지 계도와 과태료 부과를 3건에 40만원 추진하였고, 보상금은 100만원의 예산중에 20만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번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실태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는 현재 455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2006년도에 감염성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내역은 113.91톤을 저희가 발생해서 소각 및 재활용 처리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위반내역과 조치 내역은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치를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7입니다. 재활용품 잔재쓰레기 처리내역을 2006년과 2007년도로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재활용이 6,869톤이 반입돼서 3,698톤을 매각했고 2,813톤은 잔재쓰레기로 처리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0월까지 6,071톤의 재활용을 반입해서 2,631톤을 매각했고 3,440톤을 잔재쓰레기로 처리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대비해서 잔재쓰레기가 증가된 원인은 필름류의 급속한 분리배출의 증가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3-8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 실태 및 선별장 기반시설 확충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 실태는 현재 GA하이테크가 2007년 2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위탁을 하였고 2007년 9월부터 신축공사 준공시까지 현대자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연간 매각량은 약 4,000톤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기반확충시설 추진현황은 좀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소각로 지도단속실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각로 설치는 2006년도에는 74개를 관리하다가 2007년 10월 현재 26개소로 약 48개소가 감소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치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재활용수거운반 민간대행 위탁 운영 현황 사항입니다. 수거업체의 위탁계약 내용을 말씀드리면 5개 업체에서 구역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대행수수료는 동하환경이 136,545원, 남동구위생공사가 112,436원, 경인기업이 126,502원, 남동위생공사가 135,260원, 경남기업이 130,735원으로 계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방법은 수거당일 12시부터 10시까지 수집운반하고 차량은 카고 차량과 그 다음에 종류별로 수거할 수 있는 차량을 개조해서 사용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선별후에 발생하는 잔재쓰레기는 수거업체에서 무상으로 운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잔재쓰레기 소각 비용은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재활용수거운반 처리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위탁대행을 4,553톤을 위탁대행했고 또 2,316톤은 구에서 직접 직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는 4억7,400만원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전체 다 위탁대행으로 6,071톤을 수집운반해서 대행수수료를 7억6,875만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11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관련 현황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은 주식회사 남동구위생공사외 5개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고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 단가는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위탁운영에 대한 대행구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 실적 및 업체 현황 사항입니다. 2006년도 11월과 12월까지는 5,833톤을 처리했고 대행료는 3억3,70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는 29,270톤을 저희가 수거해서 대행료는 16억9,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2번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현황 사항입니다. 운영 현황은 자원화시설 위탁 계약 내용을 말씀드리면 톤당 65,121원으로 이 사항은 오수와 협잡물의 처리비까지 포함해서 운영비를 계약하고 있고요. 계약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지환테크고요, 위탁대상 업무는 자원화시설물, 건축물, 장비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각종 기자재의 정비 수선 및 유지관리, 예비품 및 비상대비시설의 확보, 일반사무관리 그 외 모든 시설물 및 인력에 대한 안전관리까지 저희가 위탁대상 업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단위 처리량과 대행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1월과 12월은 남동구 자원화시설에 5,730톤을 처리해서 지급액은 2억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송도자원환경센터 반입량은 103톤을 수거해서 507만원의 위탁비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10월까지는 남동구자원화시설에 28,204톤을 저희가 위탁처리해서 18억7,800만원을 지급하였고, 송도자원환경센터는 1,065톤을 반입해서 5,200여만원을 처리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3-13 가공된 음식쓰레기 재활용 현황 사항입니다. 2006년 11월과 12월에는 5,730톤의 쓰레기 음식물을 반입해서 978톤을 퇴비로 재활용 생산하였고 이중에서 795톤은 퇴비공장으로 활용했고 182톤은 일반 농가 및 관공서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는 28,204톤의 음식물을 저희가 반입을 받아서 3,488톤을 재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88톤중에서 2,465톤은 퇴비공장으로 반입해서 1,022톤은 일반 농가 및 관공서에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현황은 별지를 설명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3-15 도로진공청소차량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진공차를 5대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고 유류비 4,917만2천원, 수리비 3,050만원을 포함해서 7,970여만원을 저희가 지출을 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3-16 사업장 폐기물 지도점검 및 처분 내역 사항입니다. 2007년 10월말 현재 생활계 폐기물과 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을 53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금년도에 위반 내역과 조치 내역은 없습니다. 별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5건으로서 국비가 2억6,900만원, 시비가 4억2,600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금년에는 국비가 15억4,300만원, 시비가 21억2천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7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액 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 11월과 12월 두 달간에는 164만장을 판매해서 7억6,100여만원을 세입으로 조치했습니다. 금년에는 일반봉투와 재사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전부 망라해서 총 888만5천여장을 저희가 판매해서 판매금액은 49억2,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현황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봉투, 재사용봉투 등을 다 포함해서 3억6,819만3천원을 제작비용으로 우리가 지출을 했고 금년도에는 3억2,224만6천원을 저희가 제작비용으로 지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1년동안 청소과 업무를 집행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하고 미비한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우선 음식자원화시설 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그동안 우리 남동구에서 음식폐기물 증가로 인해서 앞으로 음식자원화시설 증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사실 그동안 공청회라든가 용역을 한 걸로 아는데 먼저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취소된 걸로 현재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추진과정에서 용역 추진 과정에서 타당성조사를 한 부분이 있었죠?

네, 있습니다.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네, 용역비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6,400여만원 들어갔습니다.

6,400만원이요?

네.

본 위원은 한 2억 정도 들어간걸로 아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하여튼 필요성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런 용역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단 거기 타당하다 보고 사실 예산도 올라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현장조사도 나갔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유를 보면 현재 시에서 승인도 불투명하고 신규 도입이 필요하다하는 부분 지적돼 가지고 일단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사실 조사가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용역비를 들이면서까지 거기 해야 된다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필요없는 돈이 낭비된 거 아니냐 이거죠.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점을 시인을 하고요. 다만 인제 주변 여건이 예측할 수 없이 급변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음폐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질 않았고요, 해양투기도 가능했고 또 우리가 승기처리장에 처리도 또 안정적으로 또 가좌하수처리장에도 또 안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었고 또 수도권매립지에도 저희가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7월달에 와서 해양투기를 전면적으로 중지하고 승기처리장에서도 하루아침에 예고없이 안 받아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또 그것이 우리 구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런 사항들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추진하는 점에 있어서 그런 점이 굉장히 고려가 됐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많이 고심을 한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 자료를 보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자꾸 늘어나는 그런 걸 대비하고자 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첫 번째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료를 보면 지금 남동구가 자원화시설 그동안 처리했던 부분에서 현재까지 늘어난 부분을 본다면 또 앞으로 예측을 한다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 송도자원화로도 반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반입을,

그러면 거기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예측을 해보건데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본 위원 판단할 때. 현재 송도자원화시설에서 안 받아준다면 모르되 그쪽에서 받는다면 그쪽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굳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까지 증설을 할려고 했었던 거냐 이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또 거기에 대해서 추진도 못하고 불필요한 용역비만 낭비된 결과가 아니냐 이거죠. 다음으로요 본 위원이 그동안 지적했던 사항인데 현재 음식물쓰레기 용기 파손 이유가 주민들이 파손을 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운반업체에서 파손을 많이 시킨다고 보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파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다 운반업체에서 수거용기를 차에 적재할 때 들었다가 놔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파손이 되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파손된 용기에 대해서 다시 재추가로다 투입하고 할 때는 그 비용을 지금 현재 남동구에서 다시 교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남동구에서 일반주택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은 아직까지는 공동주택 자체에서 제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저번 임시회때도 위원님한테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답변을 드렸지만 개선점을 저희가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검토할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명백하게 해야죠. 당연히 책임소재를 물어서 용기가 운반업체에서 부담해야될 사항이라면 내년부터라도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운반업체에 부담을 시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운반업체에 파손됐다거나 교환시에는 당연히 운반업체한테 그쪽에 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걸 주민한테 부담시키냐 이거죠.

업체에서도 일부 업체에서 전혀 부담을 안하는 게 아니라 일부 업체는 다 제작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일부 업체에서는 그런 게 좀 미흡해서 저희가 업체에도 협의를 계약서상에 그거를 기재를 한다라든지 해서 확실하게 그런 방법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폐기물에 대해서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단독주택의 경우에 현재 개별용기를 놓고 음식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현재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에 비해서 일반주택은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략 연 7, 8천만원 정도 보니까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그 뿐만 아니라 현재 봉투도 먼저 업무보고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냐 제가 물어본 적 있는데 지금 현재 봉투자체가 사실 너무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조잡스럽다고 할까. 음식물쓰레기를 담아가지고 들고서 조금만 있다손치더라도 이음에서 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바로 물이 바깥으로 노출된단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일반주택가에서는 냄새가 풍기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에 개선 방법이 없나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인천시에서 부평구 같은 경우에 저희처럼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용기를 원형배출합니다. 각 가정에 용기를 보급해서 그냥 배출하는데 그 방법도 그냥 내놓으면 저희가 다 수거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티커를 삽니다. 스티커를 사가지고 동사무소나 아니면 봉투판매소에 스티커를 사서 붙이거든요. 그러면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만 갖고 갑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그 외 타 구청은 저희처럼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장단점은 무엇이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편의성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스티커를 사가지고 부착을 해가지고 잘 되느냐, 거기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좋다라고 하면 어느 구청이든 다 그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물론 다른 자치구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것이 꼭 최선의 방법이다하는 사실 이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예산 절감이라든가 어떤 효율성으로 볼 때는 사실은 직접 용기통에 직접 투입을 하고 부과를 공동주택마냥 공동주택에 부과하듯이 물론 공동주택은 장점이 바로 관리소라든가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개별주택에 바로 직접 투입을 하면서 그 비용을 일괄적으로 부과한다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는 되겠지만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사실 세대별로다가 차액이 없습니다, 서로가. 일괄적으로 세대당 보통 7, 8백원 내지 1천원 정도의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도 세대당 거기에 기준해서 식구가 몇 명이다 하는 기준을 떠나서 세대당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법이 있을건데 물론 매달 부과했을 때 회수방법이 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주민세 부과하듯이 분기별 부과한다거나 연별로 한다거나 그 액수라는 것이 사실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1천원을 따진다 하더라도 연 12,000원 할 것이고 분기별로 따진다 하더라도 몇 천원에 불과할 것인데 그거 회수방법에 큰 문제성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사항은 여러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고 나름대로도 그 사항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한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편리성은 있는데 문제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과연 어떻게 부과 고지할 것이냐, 그리고 주민들은 어떤 방법으로 납부를 할 것이냐, 세대별로 딱딱 얼마얼마씩 한다라고 하면 부과 방법이 있고 또 부과를 하게 되면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가 있느냐.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아주 신속하게 그 다음에 체납세대가 없도록 전체 부과가 가능하지만 세대별로는 누가 할 것이냐. 통장이 그러면 통에 있는 걸 전부다 부과하면 그걸 전부 걷어서 내야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 방법에 있어서도 고지서를 우리가 송달을 해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방법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저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방법은 뾰족한 대책이 발생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말씀에 굉장히 조금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답을 하시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지금 그러면 물론 부과방법에 사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소로 부과를 하다보니까 납부 방법에서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 그 부분을 지금 문제가 있다 보시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주민세라든가 다른 어떤 공과 잡비는 어떻게 부과합니까?

그 사항은 인제 고지를 하고요, 고지를 하게 되면 주민한테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고지서가 도착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보름이고 한달이고 기간을 줘서 납부를 합니다. 그럼 납부가 은행을 통해가지고 전부 들어와서 소인됩니다. 납부가 됐는지 안됐는지 체납관리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14만 세대가 저희구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50대 50으로 본다면 한 6, 7만 세대가 일반주택으로 본다면 그러면 각 세대별로 한 장씩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6, 7만 세대를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행정적인 낭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에 있어서도 1천원, 2천원 밖에 안되는 걸 갖고 고지를 납부해서 또 그거를 체납관리까지 전부 한다는 건 엄청난 행정적인 소요와 거기에 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1년치라고 한다하더라도 실제로 총계적으로 따져보면 세대당 1천원정도 밖에 안나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1년에 한번 부과한다 하더라도 12,000원이란 얘기죠. 그렇게 문제성이 있나요? 매달 부과하기 힘들다, 또 분기별도 힘들다 한다면 연별로 부과한다 하더라도 12,000원인데 그것이 나중에 회수방법이 그렇게 없다고 보십니까?

네, 그 방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동차세하고 재산세도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하는데 자동차세,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1년에 두 번 부과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별도로 우리가 청소과에 그런 인원까지도 배치를 해가면서 관리할 필요가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쓰레기종량제는 배출자 부담원칙입니다. 그래서 감량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감량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식들이 주민들이 있습니다. 원형배출을 하게 되면 감량할 노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일반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량이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량보다 적게 나온다는 건 이건 증명된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하지마시고 앞으로 공청회라든가 설문지를 한번 돌려서라도 주민 의사를 물어가지고 개선방법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그런 바램이고요.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보니까 올 7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서 청소행정 구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네요.

네.

조사 내역이 청소용역업체 만족도, 행정, 기타 등등 나왔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24개 항목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중요한 사항은 수거 방식이 만족스러우냐 이걸 해봤더니 대체로 만족한다는 게 47%가 나왔고요, 보통과 불만스럽다가 50 몇 프로가 나와 있고요. 재활용과 음식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선 사항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체간 난립을 하고 있고 책임소재도 또 재활용 이건 누구네가 치워가야 되는데 누구네가 안 치워갔느니 있고 도로를 경계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주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점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걸 반영을 하겠습니다.

1,000명 조사했는데 47%요, 만족도가?

네.

그럼 많이 나온거네요. 본 위원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걸로 생각하고 재활용쓰레기에 대해서 잔재쓰레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잔재쓰레기라 하면 쉽게 얘기해서 재활용을 하고 남은 쓰레기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건 그러면 일반쓰레기입니까, 아니면 폐기물입니까?

폐기물입니다.

폐기물로 들어가죠?

네.

가정에서 쓰레기가 발생되면 일반쓰레기가 있고 폐기물이 있는데 일반쓰레기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씩 듭니까?

지금 일반쓰레기를 수집,

지금 남동구청이 수집업체한테 준 일반쓰레기 가격이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그거 조금씩 다 틀린데요, 일반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수집운반비가 업체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7만한6천원 정도 됩니다, 톤당.

그럼 폐기물은요.

폐기물이요,

재활용폐기물.

재활용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장으로 저희가 반입을 하는데 톤당 16,230원,

그럼 일반쓰레기보다 폐기물쓰레기가 더 쌉니까?

일반폐기물보다,

일반쓰레기보다,

이거는 수집운반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집 운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7만6천원이고 그걸 처리를 하는 거는 매립을 하느냐, 아니면 소각을 하느냐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전부다 소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톤당 16,320원인가요. 16,320원에다가 수집운반비 7만6천원 하면 한 9만원정도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잔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6년도에 비해서 지금 2007년도에 보니까 50%이상 거의 55%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48%, 47% 정도 되는데 자꾸 증가하는 추세가 필름류가 자꾸 많이 나와서 그렇다는 건데 그 필름류 걷어가죠 지금.

지금은 걷어갑니다.

현대자원에다 위탁을 하고 있는가본데 현대자원화시설이 필름류를 수집하게끔 돼 있죠, 시스템 자체가.

네. 그래서 위원님들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재활용을 가정에서 우리가 수집운반해서 세부 내용을 펼쳐보면 거의 30% 이상이 다 EPR입니다, 필름류. 과자봉지, 라면봉지 이런 것들이요. 그게 한 3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보는데 올해 왜 이걸 처리를 못했느냐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렵게 다 분리를 해가지고 적재해놓으면 이걸 어디든지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앞전에 나왔던 사항들인데 위탁을 해서 위탁업체가 그걸 팔아서 자기 비용으로 쓰게끔 돼 있죠, 이 앞전같은 경우.

그거는 물론 그렇습니다. EPR을 어디다 돈 주고 사는 데는 없고요, 우리가 다 그냥 적재하고 인력 다 쫒아보내서 이걸 받아주십시오 공짜로 그래도 안 받아줍니다.

지금 그럼 현대자원에서는 팔,

현대자원도 마찬가지로 골라놓고요, 그걸 갖다 줍니다. 근데 업체의 노하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자원은 전국적인 유통망들이 다 있어서,

㎏당 30원씩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거저 갖다 줍니다.

차 운영비 정도 나오는건데.

㎏당 30원씩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는 게. 물론 그게 운반비를 포함한 30원인지.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재활용보다 쓰레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홍보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드시는지?

홍보과정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재활용 반상회를 통해서 이게 자꾸 재활용보다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는 시점에서 실은 재활용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한 70%이상 그렇게 나와주면 좋겠지만 50%이상이 쓰레기로 다시 일반쓰레기를 갖다 어떻게 보면 돈을 더주고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다만 아까 EPR 문제, 저희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현대자원에 들어가서 EPR을 별도로 분리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재쓰레기가 상당량이 감소가 되는 10월부터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9월에는 59% 60%쯤 나왔고 10월에 38%가 나왔어요. 물론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요 원인은 현대자원으로 해서 필름류를 별도로,

그랬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앞전에 남동구가 위탁했을 때도 계약서상에는 필름류가 거기서 처리하게끔 돼 있는데 남동구청에서 싹 처리했던 부분이고 잔재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안나올 수 있는 대책이 없을까요? 홍보를 더 강력히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그럼 소각장을 만들고 있는데 필름류를 다 완성이 되면 다시 분리가 되는 시스템입니까?

네, 그건 분리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보통적으로 운반업체에다 톤당 얼마씩 준 걸로 돼 있죠, 계약자체가.

계약자체는 무상으로 처리를 하게 했는데,

아니 운반.

운반이요. 운반은 계약서상에 처리업체에서 수집운반업체에서 예를 들자면 남동구위생공사에서 재활용품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갖고 오는데 대략적인 양이 한 두 대가 네 대 들어왔는데 두 대가 인제 잔재쓰레기니까 두 대는 위생공사에서 그걸 운반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잔재쓰레기 처리를 소각장으로. 그런 계약서상에 그게 명시가 돼 있죠.

남동구위생공사에서 운반을 한다하면 그 운반비용을 우리 남동구청에서 지불을 하고 있죠?

수집운반비용에 그게 포함이 됐다라고 보면 되죠.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운반비용에 같이.

실질적으로 가보면 잔류쓰레기까지 막 실어온 경우가 더 많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어차피 ㎏으로 먹은 거니까 일반쓰레기가 있으면 일반쓰레기까지 자기들이 갖고 가요. 물론 남동구청 청소과 직원들도 거기가서 봉투 확인해보고 열어도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내년부터라도 감시를 더 하고 잔류쓰레기가 덜 나올 수 있는 홍보를 더 한다든가 그래서 잔류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자원재활용운동이 잘돼 있었는데 며칠전에도 현대자원에 가서 봤지만 일반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나온 재활용품하고 우리 일반 단독주택에서 나온 재활용품은 확연하게 벌써 차이가 납니다. 자원이 안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폐기물이 많이 섞여서 나오고 필름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시 얘기하는 것이 주민들 홍보가 부족하다, 재활용운동을 옛날처럼 다시 제2의 새마을운동을 해야된다 하는 걸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자원재활용 수집해가지고 분리하는 것부터 쓰레기배출 하는 것부터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거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금과 같은 지적이 다시 안나오도록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손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우리 일반쓰레기 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당연히 틀리죠?

네, 틀립니다.

근데 손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재질이 종이로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종이가 아닙니다.

필름류입니까?

저밀도라고 그러죠,

썩는 비닐입니까?

썩는 비닐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음식물을 담아놓으면 한 30분 있으면 쓰레기봉투에서 물이 스며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나는 혹시 그 쓰레기봉투 재질이 묻히면 썩는 종이 재질이라 그런가보다 이해를 했는데 비닐류라 하면 품질에 대한 문제점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어차피 필름류라 하면 그게 정확히 안 새야 오래 놔둬도 스며 빠져나오지 않고 지저분하지 않을텐데 한 30분 놔두면 가정집에서 30분 놔두면 이슬처럼 맺혀서 밖으로 흘른다는 게 보통인데 나는 그래서 그 재질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게 묻히면 썩는 재질이라 그런가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진짜 비닐로 돼 있다하면 그게 정확히 안 새야지요.

그거는 제작과정에서 물이 안 새는 게 원칙입니다. 물이 새지 말아야 되고 또 압력을 가해서 아니면 외부 힘을 가해서 많이 담기 위해서 찢어지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물이 안 새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한 5개 정도 구입해서 물을 한시간 정도 받아보시면 물이 스며드냐 안 스며드냐 알 수 있을텐데.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그걸 못 놔두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니까. 재질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재질에 대한 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검토해서 제작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시정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창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니까 제작하는 비용 대비 판매금액이 10배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마진, 그런게 아닌 한 3억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판매하고 나면 30억 정도 들어온다고 치면 그 금액을 좀더 보태서라도 재질좋은 봉투로 제작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창근 위원님 잔재쓰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걸 잠깐 여쭤볼게요. 보통 지금 재활용쓰레기를 운반을 하면 계근을 합니까? 무게를 달 때.

네, 계근합니다.

계근은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선별작업장 입구에서 이루어지나요?

네, 입구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잔재쓰레기까지 다 실은 상태에서 계근이 되나요?

싣고 인제 공차까지 다 계근해서 순수한 그런,

그럼 예를 들어서 공차 빼고 재활용쓰레기를 싣고 갔는데 1톤이 나왔다, 그럼 1톤에 대한 가격 운반비를 지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뺀 잔재쓰레기까지 플러스 해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체 들어온 것 중에서 재활용하고 남은 잔재쓰레기 때문에,

잔재쓰레기가 보통 50%이상 정도 나온다고 치면 지금 많이 늘어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잔재쓰레기가 10% 20% 대로 떨어진다면 그만큼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운반비용도 작아지는 부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창근 위원님이 질의 안했어도 제가 할려고 준비를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진짜 선으로 이행이 돼야될 부분이지. 잔재쓰레기가 전혀 안나올 순 없거든요. 저희 가정에도 보면 마찬가지 안나올 순 없지만 50%라는 거는 엄청 많이 나오는 잔재쓰레기 양인데 이거를 톤당 아까 십 몇만원이라고 그랬나요, 처리 비용이, 운반 비용이.

운반비용은 7만6천원.

7만6천원하고,

처리하는데 또 1만6천얼마 들어가면,

그러면 하루에 이게 보통 반입량이 꽤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자료에도 있다시피 잔재쓰레기를 저희가 톤당 처리하는데 16,320원을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1년에 3,445톤이 처리가 돼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행한게 5,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잔재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소각시키는 돈이 5,600만원 들어갑니다. 5,600 큰 돈이면 큰 돈이고요.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몇 톤이라고 그러셨죠, 잔재쓰레기.

3,445톤이요.

여기 비용이 5,500 정도요.

5,632만5천원.

소각기준으로?

네, 소각기준으로. 잔재쓰레기가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면 큰 돈입니다마는 이거를 더 낮춰야 되겠죠. 낮춰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잔재쓰레기를 그냥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는데에 예를 들어서 3,445톤을,

그럼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그러면 과장님 입장은 차라리 재활용센터로 들어와서 거기서 나가는 게 더 싸다는 얘긴가요, 그럼?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3,445톤 예를 들어서 얘기해보시면 3,445톤이 그냥 일반 가정에서 이 잔재쓰레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반 필름류고 이러면 대부분 집에서 버릴때 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릴 거 아니에요.

쓰레기봉투에 사서 보내면 쓰레기봉투를 소각장으로 바로 가는거고요. 재활용으로 배출이 되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처리 비용이 많이 드는게 아닌 우리 남동구에 더 수입이 많은 거죠. 쓰레기봉투를 그만큼 많이 주민들이 사서 거기다 3,445톤을 담아서 버린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건.

근데 그런식으로 따지면 되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 그런 뜻은 아닐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재활용쪽으로 가서 처리되면 5,600만원밖에 안드는데 이쪽으로 가면 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차라리 남동구는 일반쓰레기 전부다 재활용으로 가서 이렇게 가면 되는 부분인데,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반하는 양을 잔재쓰레기를 빼고 우리가 지불한다고 그러면 어느정도는 모르겠지만 그 잔재쓰레기까지 다 운반하는 비용까지 저희들이 지불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애초에 재활용을 실을 때 그때 분리를 해서 하면 좋은데 그게 안되니까 아까 이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각 뭐를 통하든 주민들한테 인식을 확실히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주민들이 일부러 야, 요게 재활용이 아닌데 한두 개 껴서 들어가겠지 하고 넣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그렇다고 일부러 그걸 많이 넣거나 50%이상은 일부러 넣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요게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거는 이게 재활용인지 아닌지 나도 헷갈린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은 다 그냥 재활용으로 넣는다고. 확실히 이건 재활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안 넣는데 요게 긴가 아닌가 헷갈리고 그럴 때는 재활용으로 넣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확실히 우리구에서 좀 행정적으로 교육도 하고 하면 많은 비용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봐야 되는데 도로진공청소차량, 지금 유류비하고 수리비가 보통 년에 다섯 대가 4,900, 수리비가 3,000 이상이 나오는데 수리비가 세 번째 89 5576 같은 경우는 한 1천만원 이상이 나왔네요. 그럼 1년에 3천 정도가 이게 지금 올해만 이렇습니까,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수리비가.

작년 수리비는,

2006년도 같은 경우.

2005년도에는 2,200만원 수리비가 나왔고요. 2006년도에는 3,456만9천원 나왔습니다.

그럼 평균 거의 3천 나온다는 얘기네요, 1년에. 지금 2005, 2006, 2007 비교했을 때 3천만원 돈 된다는 얘기면 차량 가격은 얼마정도 가나요?

차량은 지금 2억정도 되는데 2억은 안 들어가고 예산에 2억을 편성하면 1억6천에서 한 2억 사이가 됩니다. 특장차기 때문에.

보통 몇 년 정도 내구연한이 되죠?

지금 2000년도 차량이 한 대 있고요,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이렇게 연도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1, 2, 3, 4, 5년 정도 다섯 대가 그렇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2000년, 2001년, 2, 3, 4,

그럼 지금 이거 1천만원 들어갔던 5576 같은 경우는 몇 년도 형식이에요?

2003년도입니다.

그럼 보통 지금 2003년도라면 2005년도 거 아까 자료 있으셨죠?

2004년도요. 제일 첫 번째 86라 3372가 2004년도입니다.

5576 같은 경우가 몇 년도 2004년도.

5576이 2003년도입니다.

요거 2005년도 거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거는 없고요,

아니 2005년도에 수리비 하나도 안 들어갔나요 그럼?

네 2006년도에 5576이 약 400만원 들어갔습니다.

6년도는요?

6년도가 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년도 1천만원이네요. 1천만원이 좀 넘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되면 1,500만원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구조적으로 차량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를 블러쉬가 쇠로 된 블러쉬로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열이 발생하고 이거는 무리하게 운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지역을 우리가 다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요게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통 수리하는 부속이 그쪽인가요?

엔진하고 그런,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브러쉬가 이상이 있고 닳아서 갈고 이러는 거야,

소모품입니다.

어쩔수 없겠지, 여긴 들어가지도 않았겠네요, 소모품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상이 있다면 보통 우리나라 차들 30만 ㎞정도까지는 관리만 잘하면 이상없다 그러는데 2001, 2, 3, 4, 5년식이면 불과 오래된 것은 승용차나 여러 가지 차종에 따라 틀리겠지만 2005년 정도면 1, 2년 최고 오래된 거라야 6, 7년 정도인데 엔진쪽이나 이런 쪽으로만 고장이 난다면 관리를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게 내 차라는 개념을 갖고 실제 관리한다 그러면 1년에 수리비가 1천만원 들어가겠냐, 1천만원 들어가면 갖다 버리든가 하지. 그 정도로 더군다나 다른 어디 사고가 나서 뭐 했거나 이런 게 아닌 엔진 쪽이나 이런 거 고장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본 위원이 보기에 1/3 수준으로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운전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배치를 운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직원은 1년 있다가 전근을 가고요, 보직이 변경이 되고 다른 사람이 와 가지고 하고요, 이런 악습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서 요번에는 기능직 운전원에 대해서 전부다 경영재정과로다 우리가 환원시켰습니다. 우리 청소과는 기능직 운전원이 필요없다, 전문인력을 우리 도로환경 관리원으로 해서 전문인력으로 저희가 다섯명에 대해선 아주 고정배치를 시켜서 관리까지 저희도 하다하다가 이런 계속적인 이런 사항들이 반복이 되니까 그런것까지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12월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이런 거 뺀 유류하고 수리비만 차량 다섯 대가 1년에 8천만원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반이상 줄일 수 있는 충분한 그게 있다고 보니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20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신임 송진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광조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허근배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나화식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10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완결처리는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연번 66번이 되겠습니다. 소래포구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입니다. 소래포구 특성상 이용자가 많아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어 근본대책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순찰을 강화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이용수칙을 화장실에 게첩을 하고 파손된 공중화장실의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해경앞 공중화장실을 외부재원으로 2008년도에 개축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연번 72번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액 정리 철저입니다.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고 자동차 정기검사와 정밀검사가 이원화돼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중앙에 건의하고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밀검사 안내장을 지속적으로 발송해서 90%이상의 수검율을 이루었으며 자동차 정기검사와 정밀검사 일원화의 제도 건의는 중앙에서 개최하는 연찬회에 제도 건의를 하였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10월말 현재 2007년도 순수 징수액은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4번 약수터 수질 및 시설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약수터에 대해서 음용수로서의 기능이 떨어진 약수터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폐쇄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지적사항으로 매월 1회 약수터 수질검사와 환경정비를 실시하였고 기능이 떨어지는 바가지 약수터와 송수천 약수터, 또 천한 약수터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금년 1년동안에 수질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12월중으로 지정해제 및 폐쇄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5번 구청 보유차량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철저입니다. 구 관용차량 총 77대에 대해서 배출가스 점검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76번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만수2동 소재 벧엘교회 신축공사장에 대한 관리 강화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지속적으로 벧엘교회 신축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설명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9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 현황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악취방지시설 보조금심사위원회로 9월 18일날 위촉을 실시했습니다. 당연직 2명, 위촉직 2명으로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설보조금 지원대상업체 선정 및 금액 심사가 주 기능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 집행 내역은 2006년도에 부서운영업무추진은 4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만원, 2007년도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8만원이 되겠으며 세부 집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부서별 초과근무 지급 내역입니다.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환경과 직원의 초과근무 지급액은 4,563만7천원으로 개인별 지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국시비보조사업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에 시비 1천만원, 악취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리과의 용역사업은 소래포구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으로 용역비 2,253만1천원으로 입찰방식에 의해서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199쪽 부서별 특수시책인 남동공단 악취배출시설 집중관리 내역입니다. 취약시간대에 환경순찰 및 악취상황실을 운영하고 악취배출시설에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악취방지시설 개선 사업비로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1억7,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악취발생의 근원적 해결로 인근 주민의 악취발생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부서별 현안사항인 소래포구 해경앞 공중화장실 개축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해경앞 화장실 1층을 전부 철거를 하고 2층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4천만원을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4억1,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토지매입비를 상향조정해서 4억4천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쪽 주요소 자동세차장, 일반세차장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우리 관내 세차장 현황 주유소 자동세차장이 35개소, 일반세차장이 120개로 15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실적은 10개 사업장을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악취배출업소 및 우려업소 현황 및 점검실적 조치 사항입니다.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현황은 현재 남동공단내에 1,009개 업체가 신고가 돼 있으며 202쪽 악취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은 우리구가 관리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29개 업체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악취관련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43개 사업장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5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에 204쪽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비 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보고드린 바와같이 사업비는 1억7,500만원으로 시비 1억원, 구비 7,500만원이 되겠으며 신규 설치에는 5천만원, 시설개선비에는 3천만원을 지원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10일까지 25일간 접수를 받아서 1차적으로 6개 업체에 1억6,400만원을 지원 결정 하였으며, 추가로 1,100만원에 대해서 지원결정을 해줬습니다. 1억7,5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각 사업장에서 공사가 시행중에 있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원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조치 현황입니다. 소음 및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된 사업장은 현재 196개 사업장으로서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48개 사업장을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과징 현황 및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금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으로는 109,312건에 60억900만원을 부과해서 77,815건에 42억9,3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71.4% 실적을 거양을 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전체 체납액 107,983건에 70억4,100만원으로 징수실적은 7,668건에 4억2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5.7%를 징수를 했습니다.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100,315건에 6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채권확보 현황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100,315건에 69억900만원의 체납액에 채권확보 현황은 86,732건에 60억1,400만원의 채권확보를 해서 채권확보율은 8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과태료 과징 현황입니다. 관내 9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은 135,960대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차고지와 회차지 순회 단속을 하고 노상 및 비디오에 의한 단속을 주1회 이상 실시를 해서 전체 4,270대를 점검해서 84대를 적발해서 개선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각종 대기수질오염 측정 실적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오염도 검사 현황은 대기와 수질을 포함해서 226건을 검사를 의뢰해서 214건이 적합이 되었으며 부적합 12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실시를 했습니다. 지천별 오염도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승기천과 장수천에 대해서 매월 1회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승기천은 BOD가 14.1ppm으로 5급수 이하 매우 나쁜 수질이고 장수천은 1.2ppm으로 2급수로 좋은 수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조치 내역 및 고발업소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공단의 지역은 우리 환경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항으로 대상업자는 377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11개 업체를 적발을 하였고 2007년도에 29개 업체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공단지역은 공단지역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천시 공단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으로 총 사업장은 1,412개 업체중에서 2006년도에 106개 업체, 2007년도에 90개 업체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업체별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약수터 수질검사 실시 현황입니다. 관내 약수터는 12개소로 지금 14개소를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가장 수질이 좋은 곳은 오봉산약수터와 귀성약수터가 되겠으며 가장 수질이 나쁘고 갈수기때 호우로 수량이 부족하다거나 호우로 인한 집수정이 침수돼서 시료를 채취 못한 약수터가 바가지약수터, 송수천약수터가 되겠습니다. 바가지약수터와 송수천약수터에 대해서는 12월중으로 지정해제 조치 및 폐쇄를 적극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약수터 주변환경 정비 실적입니다. 월 1회이상 환경단체와 동사무소와 연결해서 환경정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해 화공약품 영업자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우리구가 관리하는 유해영업자 신고현황은 제조업소가 2개소, 사용업소가 3개소, 판매업소가 9개소로 총 14개 업소로 지도단속 실시 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반사업장은 총 18개 업체로 무허가 미신고업체 3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실시를 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개별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공중화장실 현황 및 보수내역,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소래포구에 셋, 부평농장, 시청앞 열림쉼터 화장실 또 간이화장실 2개소로 총 7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수 내역은 2006년도에 4회에 걸쳐 294만7천원, 2007년도에 6회에 걸쳐 1,202만1천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유해 화공약품에 대해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유해 화공약품 판매업소가 우리 남동구에 아홉 개 있습니까? 제조업체가 둘. 유해 화공약품이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양하겠죠.

네, 황산, 질산 여러 가지 독극물도 포함이 되고요.

그럼 거기 농약도 포함이 됩니까?

농약은 복합적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농약판매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일반 종묘사업장에서 완제품해서 판매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유독물로 저기하진 않습니다.

지금 남동구의 환경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농약상 허가는 어디서 냅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감독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225쪽 축산폐수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위반업소 현황을 보니까 축산폐수처리 시설 미설치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왜 어떻게 해서 미설치 부분이 돼 있습니까?

축산폐수처리 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축산폐수는 액비료화 되는 시설, 그 다음에 톱밥 발효로 해서 퇴비사항 다음에 방지턱을 설치를 한다든가 저장시설 여러 가지 처리시설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린농장하고 복지농장, 인천승마클럽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한테 처리시설로서 신고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을 해서 사직당국에 고발을 한 사항이고 이번에 법이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9월 28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되면서 현재 우리 조례도 입법예고를 거쳐서 제정중에 있고요, 그 법에 보면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에다 신고나 허가를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시행 기준은 1년 이내에 내년 9월달까지 저희구한테 신고를 안할 경우에는 또다시 저희가 적발을 해서 고발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산폐수 처리시설 미설치된 그린이니 복지니 이런 승마클럽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나요? 그것 때문에 고발된 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기존에 축사를 가축을 기르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과조치 규정으로해서 다 인정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축산 업체들이 처음에 허가를 받든 신고를 하든 우리구에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에는 이러한 일정규모 이상이 미달되는 건데 이번 법에 보면 개까지 저희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 위반돼서 고발된 이 업소들이 그동안에는 그런 저기가 안되서 축산폐수 처리 시설을 안해도 됐는데 요번에 법으로 인해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닙니다.

애초에 그린이든 복지농장이든 허가나 뭐를 받았을 때 이런 조건을 다 갖춰줘야 허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허가든 신고든 받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대부분이 인제,

그러니까 건축허가만 받고 나머지 안하면 무허가죠.

그럼 이 업소들이 지금도 무허가란 얘긴가요?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요. 지금 있는 부분에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한테 신고가 안됐기 때문에 무허가란 얘기죠.

그러니까 건축물이든 아니면은 농장이든 뭐든 이것도 하나의 사업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게 지금 남동구에 신고나 허가없이 그냥 무허가로 운영한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접 다 가보셨어요? 가보셨으니까 이거,

요거 그린농장하고 복지농장하고 인천승마클럽은 다 저희가 점검을 해서 적발해서 행정처분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무허가라면서요, 여기가.

저희가 말씀드리는 무허가는 환경 부분에 배출시설에 의한 거 얘기한 거지,

무슨 얘긴지 아는데,

건축 부분에 대해서,

건축 부분에 대해서 무허가인 건물에 우리 환경과에서 가서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고발조치를 하고 그러면 이게 건축과나 이런 해당부서에서 또 다른 무허가로 이게 돼 있겠네요, 그럼. 이거는 우리 환경과하고 상관은 없는 얘기겠지만. 제가 나중에 건축과할 때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나오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이게 무허가 건축이란 걸 알고 가서 축산폐수처리 시설이 설치가 안돼 있으니까 당신들 고발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거 무허가인걸 알면 환경과에서 건축과로 통보를 해줘서 이거 혹시 무허가로 알고 있나 없나 이런 거 확인이나 이런 걸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환경과 일이니까 우리는 폐수처리에 대해서만 고발조치든 처리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지금 무허가라고 알고 있는 거 보니까,

기존에 있는 축산폐수시설 미설치돼 있는 장소는 그린벨트 지구안에 있는 사항으로 옛날부터 축사를 했던 데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축사를 계속 하고 있었다.

네, 그 지역입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했으면 무허가가 안되나요?

무허가 건물에선 축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다 정식으로 허가받은 그런 건물이다 그 얘기죠.

그럼 지금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았단 얘기에요? 무허가라면서 지금.

그건 축사폐수처리시설만 무허가지.

그러니까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무허가고 아까는 건축물도 무허가시라면서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축사폐수처리시설만 무허가라.

그렇죠.

아니 설치를 안했는데 허가고 무허가가 뭐를 기준으로 무허가라고 그래요. 설치를 안하면 무허가고 여기서 신고해서 설치를 하면 허가가 되는거고.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기준이 돼지 같은 경우에는 사육시설이 면적 50㎡이상 1,000㎡미만, 1,000㎡ 넘어가면 또 신고에서 허가로 되고 인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이 아주 세밀하게 돼 있습니다. 요 사항이 내년 9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1년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이내에 우리구에다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도록 계도도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업체는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업체면,

거기에 인제 해당이 되죠. 저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우리구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다시 적발해서 고발조치를 할 겁니다.

현재 고발이 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농장들이 이 업을 거기서 한지가 올해 시작한 건 아닐거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옛날부터 쭉 이루어져오던거라면 그동안에 이런 조치를 했었나요,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올해 처음 한건가요? 이 농장들은 몇 년전부터 아니면 10년이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농장들인데.

지속적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는데 그전부터 단속한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가,

그런 건 없죠? 올해 처음 지금 어떻게 보면 단속을 하신 거죠?

작년말하고 작년 11월 1일서부터 현재 실적이 금년 10월말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축산폐수처리시설 미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말그대로 없으면 그냥 어디로 바로 흘려보내고 아니면 비가 이런 거 왔을 때도 다 빠져나오는 부분인데 여기 적발된 업체말고도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과에서,

네, 관내에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신경을 다시한번 써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식허가를 취할 수 있게 해주던가 아니면 무슨 조치를 취해서 우리 남동구에는 이런 업체가 하나도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관내에 축산농가가 60개 업체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다 통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소래포구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소래포구 화장실 관리가 그동안 청소과에서 현재 환경과로 넘어온 사항이죠?

네, 맞습니다.

현재 소래포구 화장실이 네 곳에 있나요?

소래포구 화장실이 물량장내 하고 새우화장실 포함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던 사항인데 아마 지적사항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남동구내 각 재래시장에 화장실은 사실 관리가 단체에 상인번영회라든가 상인단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소래포구 화장실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하셨듯이 해경앞 화장실이 내년도 외부재원으로 신축을 하게 되면 관리권에서는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세곳중에 관광객이 이용한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물론 구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 또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소래포구 물량장 안에 있는 상인들이 이용하는 화장실만큼은 운영을 상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관리주체가 물량장 내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단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아주 좋다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제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소래 상인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어떤 제도를 벗어난 부분에서 그동안에 관행으로 뭐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조금 있으면 아마 경영재정과에서 추진하는 물량장 개인 어떤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마찰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관행대로 했기 때문에 어떤 기득권을 계속 추구할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이런 조그만 부분 하나라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래포구 물량장 관리가 여러 단체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인제 일원화가 된다면 잘 관리가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현재는 서로 분열이 되고 반목이 되다보니까 특정단체에 그걸 줬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죠, 관리를 특정단체에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비용자체를 상인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로다가 청소비라든가 정화조 수거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인들이 전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구 운영비 주면서 관리하라고 단체에 준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거죠. 단체에 관리를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담을 주라는 겁니다, 상인들한테.

사용료에 대한 부담까지는 제 생각으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재래시장의 화장실들 현재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운영비를.

지금 저희가 재래시장은 모르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열림쉼터 화장실하고 부평농장 화장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부평농장하고 열림쉼터 화장실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정화조 청소 그런 거는 우리구 예산으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용 화장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리 주체에서 부평농장 화장실은 부평농장 관리사무실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담원칙이 어떤 공공시설 부분에 있어서 부담원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재 재래시장 내에 사실은 거기 시설은 물론 구에서 다 지어주고 했다손치더라도 청소라든가 정화조 청소비 이런 부분은 부담자원칙에 의해서 상인번영회에서 실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에서 지원하는 거는 전기세, 물세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래포구는 전액 모든 것을 전부 구에서 지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소래포구 상인도 그쪽 재래시장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인정시장이 아직 아니고요, 소래포구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죠. 거기는 지금 현재 법 제도 사실 벗어난 무법천지입니다, 사실은.

아무튼 손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비용을 상인이 부담하는 사항은 상인단체 위원 연속회의를 하던지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부서가 그동안에 청소과에서 했던 사항에서 이제는 환경과로 넘어왔으니까 조그만 부분이지만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달라는 부분에서 기대를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용민 위생관리담당 최용민입니다. 위생과장이 12월 7일까지 교육중에 있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남동구민을 위한 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자리에서 2007년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위생과에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에 따라 김영희 식품위생담당입니다. 다음은 강천식 공중위생담당입니다. 다음은 신판섭 위생지도담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를 드리고 자료제출 요청하신 공통사항 11건과 위생과 소관 14건의 자료에 대하여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113쪽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불법행위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공중위생업소 종사자의 건강진단과 업소교육, 청소년이 많은 로데오거리 등 호객행위, 퇴변태 이용업소, 접객부를 둔 단란주점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으로 연말연시 청소년 출입 및 주류제공 등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265개소를 단속하여 적발된 14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5건, 과태료 3건, 시설개수 6개소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용업소 퇴변태 행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명령 4건, 중점관리 이용업소 시설 등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현지 계도와 멸실업소에 대한 직권폐업 조치를 하였으며 단란주점 유흥접객부 고용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위반 사항별로 개수명령, 시정명령,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간석동 등 호객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1건과 시정명령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4쪽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대하여 기금융자사업에 대하여는 기금융자사업이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홍보부족이라는 지적과 이 기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맛으로 소문난집 행사가 비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하여 기금융자사업은 사실 조례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적이 미비하였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여러 관련 단체등 안내문 발송과 다각도로 홍보하여 2007년도에는 3건에 1억1천만원을 융자하여 영업장과 화장실 등 시설 개선토록 융자지원 하였고 현재 지도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 맛으로 소문난집 행사 외에도 다각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추진현황은 이번 감사 제출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행정처분 업무소홀은 행정처분시 서류작성 소홀로 행정공신력 실추를 우려하며 재발방지를 당부 하셨습니다. 이에 직원 직무교육을 통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관계법령 등 업무숙지와 정확한 문서작성, 착오 등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계속 업무연찬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33쪽 공통사항 4번 운영위원회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하나입니다. 금년에 네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5번 부서운영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생과 신설로 지난 8월 추경 이후부터 제출이 되어서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래 흰색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으로 인쇄후에 발견돼서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부서운영비 122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33만8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234쪽 부서별 초과근무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번 특수시책으로 맛으로 소문난집 요리품평회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널리 주민들로부터 맛있는 집을 추천 받은 업소중에서 신청에 따라 시설등 서비스와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행사장을 통하여 선발하고 지정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남동구를 대표할만한 음식점으로 육성 발전을 지원하고 행사개최를 통하여 업주 스스로가 발전하고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36쪽 음식문화 시범거리 활성화 사업은 2007년도에 연락골 추어마을과 구월동 문예길을 각각 500만원씩 지원하기로 하고 주변환경 정비, 위생 및 서비스 향상을 정착하여 우리구의 이미지 부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도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264쪽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 5-1 집단급식소 현황 및 점검 사항입니다. 관내 집단급식소는 총 389개소로 기업체, 학교, 유치원 등 보육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실적으로는 2007년중에 336개소를 점검한 결과 35개소 위반업소별로 과징금, 영업정지, 시설개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유흥업소, 접객업소, 숙박업소에 대한 허가 및 취소 현황입니다. 이 업종의 경우는 허가 나갈 때 반드시 상업지역이라야 하고 건물의 용도가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라야 가능하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허가 및 취소업소는 2006년도에는 허가가 3건이며 취소는 없습니다. 2007년도에는 허가가 17건이며 취소가 2건입니다. 내역서는 2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5-3 위생업소별 지도단속 및 처분실적입니다. 먼저 식품업소는 2006년도에 22건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시설명령, 검찰에 송치 등 각각 처분하였고 2007년도에는 단속을 확대하여 16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내용별로 영업정지 69건을 비롯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 처분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적발 및 처분사항은 2006년도에 9건을 적발 각각 처분조치 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17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이어서 241쪽 하단에 보면 영업정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는 등 현장확인 점검한 결과 조치 사항으로 2007년도에 1개소로서 지난 7월달 영업소 폐쇄 및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242쪽 5-5 위생용품 및 위생처리업 위생검사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중에 비누 등 세척제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업소에 대하여 1회에 걸쳐 11개소를 조치하였고, 물수건을 처리하는 위생처리업에 대하여는 4개소를 점검하여 경고처분한 바 있습니다. 5-6 퇴폐 변태업소 단속실적과 조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숙박업소에서 음란물 배부를 하거나 청소년 혼숙 등 사항을 적발하는 사항과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성매매, 윤락행위, 접객부 고용 등 일반음식점에서 음주 가무 행위를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단속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모두 6건을 적발하여 검찰 송치 및 영업정지 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10월말까지 무허가 및 허가업소를 합하여 56건을 적발하여 각각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5-7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과 단속 실적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가 학교 주변에는 그리 많지 않으며 구분이 불명확하여 남동구 전체 유해업소를 현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총 1,445개소로 일반음식점 중 주류를 주고 취급하는 선술집, 호프집, 소주방 등 1,165개소와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2006년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주류 제공하는 건 3건을 영업정지 하였고 2007년도에는 34건을 적발하여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하는 내용으로 각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5-8번 식품제조 가공업소 점검 및 조치사항은 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어서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246쪽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시의 시책 운영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중 우수한 시설과 서비스로 운영하는 업소를 지정하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남동구에 229개소를 지정하여 255쪽과 같이 2006년도에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위생용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07년도 지원은 아직 미집행했습니다. 업소별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지원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256쪽 맛으로 소문난 집 행사 등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총 5천만원중 지난번 행사로 2,2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50만원에 대하여 예산절감과 인천이나 남동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하여 능력있는 업체에 맡겨서 책자를 발간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5-11번 식품판매업 지도점검 실적은 2006년중에 20개 업소를 점검하여 2건의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07년 10월까지 69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5-12 좋은식단 실천업소 및 지원사업은 선정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실천우수업소 위생관리 개선 우수업소, 쓰레기 절감업소에 대하여 258쪽부터 264쪽까지 200개 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를 위한 내열도마로 결정하여 배부하였습니다. 5-13 위생관리 용역업소는 건물 등 청소 소독하는 용역업으로 없어진 11개를 직권 정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음식문화 시범거리 추진현황은 연락골 추어마을은 홍보간판 설치, 유니폼 구입,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여 금년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구월동 문예길은 현재 입구 홍보 간판 등 설치하는 내용과 배너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홍보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확인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자료제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관리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에서 좀전에 설명하실 때 총계가 나와 있는 게 학교 주변이 아닌 우리 남동구 전체라고 설명을 하셨죠?

최용민 네,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 주변 업소 현황이 나와 있었는데 왜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안나오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음식점 188개, 단란주점이 없었고 유흥주점이 25개 이렇게 해서 나와 있었거든요.

최용민 작년 보고드린 사항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현재 업무를 추진하면서 학교 주변이라고 해서 유흥업소가 딱히 몰려 있는 게 아니고 학교 주변으로 인정할 만한 그런 곳을 지정을 해야할텐데 구역을 정해가지고 해놓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본 위원도 지금 설명하기 전에는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단란주점 80개가 있고 유흥주점이 200개가 있는 걸로 여기는 체크를 해놓으셨길래 이게 무슨 뜻인가.

최용민 거기 나와 있는 수치가 현재 남동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단란주점하고 일반음식점까지 현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업태별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학교 주변에 200개, 80개가 있다고 그러기에 이해가 안갔는데 아까 설명을 듣고, 그래도 어느정도는 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일반음식점은 있을 수 있지만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잖아요, 허가 자체가 안되니까.

최용민 네. 유흥음식점과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아까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지역이 상업지역이라야 가능할 것이고 건축물에 대해서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유흥주점 같은 경우가 25개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있는걸로 나왔었는데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학교 주변에 있는 유해업소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 이런 데 상점에서 파는 물건이나 이런 거 학생들이 먹는데 지장 없게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다른 거 한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모범음식점이 229개가 있고 또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가 200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용민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합치면 430개 정도가 되는데 겹치는 식당이 있나요, 모범음식점하고.

최용민 현재 사업으로 볼 때 좋은식단 운영업소에 대한 사업은 그 이전부터 해왔던 사업이고 그 이후로 모범음식점도 오래 됐습니다마는 현재 업소를 중복되지 않게끔 확인을 해가지고 명단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지금도 선정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최용민 좋은식단 우수업체는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 업소중에서 좋은 식단 사업을 실천하는 업소를 선별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몇 년전에 다 지적을 해놓은 상태인가 지금도 하나하나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최용민 모범음식점하고 우리구 관내에서 하고 있는 맛으로 소문난 집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가지고 해가 바뀌더라도 계속 지정사항이고요. 좋은식단 운영사업은 전체 업소중에서 좋은식단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사업을 그때그때 확인해가지고 명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틀리단 얘긴가요, 이 업소 명단이.

최용민 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선정을 할 때 그때그때 선정을 할때.

최용민 그때그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럼 추가만 되는가요, 빠지는 거 없이.

최용민 지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작년에 들어있든 안들어있든 상관없이,

아, 올해 다시.

최용민 판단을,

1년에 한번씩 지금 예를 들어서 남동구 전체 식당 대상으로 올해 전체를 체크를 해서 좋은식단 우수업소로 선정을 하고 또 예를 들어 내년되면 내년에 다시 그 분들 배제시키고 그런게 아닌 모든 남동구 식당을 놓고 다시한번 한다는 얘기죠?

최용민 네, 좋은 식단,

그러면 1년에 한번 정도씩은 선정을 한다는 얘기네요?

최용민 거의 대부분, 대부분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추천된 명단을 조사해서 가능하겠다 싶으면 범위내 들어있는 범위내에서 좋은식단 실천업소로 그렇게 명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가 업소 숫자에는 별 영향이 없는거죠?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이런 유도리가 있는 거죠.

최용민 업소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는 200개소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200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남동구에 처음에 실시한 게 언제쯤 돼요, 그럼?

최용민 좋은식단실천사업이 제가 확인하기로는 2000년도 이전부터 좋은식단실천사업 계획을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만들어서 나와 있어가지고 추진해왔기 때문에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남동구 식당이 아까 보면 일반음식점을 기준으로 보면 1,100개 정도가 되는데 그럼 지금 한 7, 8년 됐으면 거의 한번씩은 다 돌아갔다고 봐야 되네요. 다시 생기고 이런 건 있겠지만.

최용민 지금 말씀하시는 1,160개소에 대한 것은 학교주변에 퇴폐 우려가 있는 다시말해서 업태별로 다시 음식점을 구별하다 보면 선술집이나 호프집이나 그리고 맥주집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를 1,160개소 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은 약 한 4,000개 업소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4,000개 정도 업소중에서 200개 정도를 한다. 그러면 이게 올해도 선정하고 내년에 할 때 또 되고 또 되고 7년동안 계속된 업소도 있을 거고 안 그러면 한번도 안한 업소도 있을 거고 이런 현상인가요?

최용민 네,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구청에서 주체 의뢰해서 중앙의 인천남동구지부에서 다시 위원회로 해서 남동구청에서 설치하고 이렇게 이렇게 절차가 돼 있는데 식당 자체를 지원 금액이 예를 들어서 크지는 않지만 거의 음식중앙회 남동구지부에서 추천하면 100% 거의다 되는 것 같거든요, 보니까.

최용민 네,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많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절차 아니면 어떤 조건이 돼 있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식당을 면밀히 봤었는데 쭉 보니까 숫자적으로 이게 기준에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좋은식단실천 우수업소가 아닌 그런 데가 몇 개 껴있는 것 같아요. 다녀보고 그러면 본 위원이 모르는 식당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아는 식당들 이거 보니까 있더라구요. 있는데 실제 본 위원이 가 본 식당은 이런 거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업소가 아닌 것 같은데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조그만 부분 2만 얼마씩 지원이 되더라도 이게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남들이 봤을 때 여기는 이런 거를 지원해도 되고 이런 데는 안되고 구별하셔가지고 지원해줘야 될 것 같고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정리를 하자면 선정을 하더라도 진짜 그 업소가 선정 조건에 맞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게 좋지 않나. 많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식당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인지 모르지만 전혀 이런 데하고 안맞는 그런 업소인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돼 있는 거 보니까 요런 부분 다시한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최용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면서 사실 점검표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일부 한두 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다시한번 면밀히 확인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권석규 위원님의 질의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모범음식점이나 좋은식단우수업소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죠?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동안에 추진하던 사항입니까?

최용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맛난음식품평요리대회 그것은 우리구 자체 시책이죠?

최용민 네, 맛으로 소문난집 선정 절차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맛난음식 품평회 그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 지적을 했던 사항같고 또 올해 역시도 마찬가지로 보면서 지금 현재 음식점에 대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맛난음식도 만들고 또 청결 여러 가지 부분으로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하면서 그동안 약 430군데 업소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좋은식단우수업소로 지정을 해주면서 물론 큰 도움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남동구에서 시책으로 하고 있는 맛난음식품평회 부분에 대해서 올해 5회를 했나요, 올해 6회째인가요?

최용민 네, 올해 6회 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그동안에 400개 업소 가까이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좋은식단우수업소로 그렇게 지정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한 5천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품평대회를 열면서 말이죠, 어떤 실효성에 항상 본 위원이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작년에 참가를 했었고 올해는 보질 못했습니다마는 예산 집행내역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5천만원 돈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30개 업체를 참여시켜가지고 거기서 맛난음식 지정된 업소가 몇 개 업소 됩니까, 30개 업소중에.

최용민 현재 올해 선정한 맛으로 소문난집으로 올린 업소는 15개를 선정했습니다.

50%가 선정이 되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이 계획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용민 맛으로 소문난 집 지정 절차는 2년마다 지정을 하고 빠지는 1년 격년마다 저희가 업소 확인이라든가 이행상태라든가 점검을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격년차로 지정을 계속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식단하고 맛난음식하고 차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최용민 아까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좋은식단실천사업 업소하고 모범음식점 업소는 중앙에서부터 지침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맛으로 소문난 집 선정에 관한 사업은 저희 남동구에서 남동구만의 이름으로 맛으로 소문난 집이란 명칭을 쓰는 데는 현재 남동구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동구 사업으로 알고 남동구에서 특색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계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좋은식단 우수업소 선정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선 이의가 없습니다. 굳이 이런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시책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구에서 보이기 위한 행사성의 시책이 아닌가?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요.

최용민 보이기 위한 행사가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음식업소를 2014년 아시안게임이라든가 대외적으로 음식문화는 굉장히 발전을 하고 업소마다 나름대로 개선해야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걸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하고 홍보해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책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맛으로 소문난 집 품평회를 하고서 한 달이 넘었죠?

최용민 네.

지금 현재 홍보책자에 대해서,

최용민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안됐더라구요.

최용민 집행은 안됐고요,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편집하는 부분이라든가 책자 자료 만들고 사진 스크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나중에 정리가 되는대로 내용은 위원님께도 발간하면서 보여드리고 성과를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를 몇 부를 발간하는 겁니까?

최용민 저희가 당초 계획이 5,000부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 낭비성이 아닌가 해서 배부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줄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3,000부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부를 주로 어디다가 배부합니까?

최용민 일단 음식업소들 감안을 해가지고 나가는 거고요, 유관기관 단체 필요하다고 그러면 타 시군구에도 배부를 하고,

책자를 발간을 해가지고 해당 업소에는 배부하는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업소에배부한다 하더라도 받을 것 같지가 않고요. 그러면 또 유관기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또 동사무소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과연 3,000부 발행해가지고 그거 다 어디다 처리하냐 이거죠? 결국은 다 어차피 쓰레기로 처리될 것 같은데.

맛으로 소문난 집 책자는 저희가 남동구를 알리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동구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 같이 다 발송하는 겁니다. 우리 업소에다 보내는 게 아니고.

지자체로 다 보낸다 하더라도 지자체가 몇 군데 되길래. 본 위원이 묻는 어떤 부분에 실질적인 답변을 주세요.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품평회에 대해서 과연 필요한가 부분을 본 위원이 물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책자에 대해서 2,5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 효과가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우리 남동구만이 아니고 시에서도 똑같이 이런 맛으로 소문난 집에 대한 행사를 전부다 해서 시도 시 나름대로 우리구도 구 나름대로 전부다 책자를 만들어서 전국 지자체라든가 이런 큰 대형업소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 남동구를 알리기 위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맛으로 소문난 집 품평회 행사가 우리 남동구 뿐 아니고 인천시내에 지자체가 다 한다는 겁니까?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천시 방침입니까?

이거 예산도 시비보조금으로 나가는 거고요, 식품진흥기금에 의해서 시에서 시도 했고 타구도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시 보조금은 아니죠. 식품진흥기금에서 쓰는 돈이지 시보조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시비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최용민 현재 맛으로 소문난 부분은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내용처럼 전국의 각 시군구에서 같은 비슷한 모양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간하는 내용 책자도 각 시군구에 알려줘서 그쪽에서 만약에 인천을 와서 관광을 한다거나 또 음식점 찾고 그럴때 저희가 주로 자치단체라든가 시군구를 통해서 홍보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 전국적으로 뿌리는 양도 있지만 저희 관내에 관련단체라든가 유관기관에 배부를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답변이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좋은식단을 정부시책에 의해서 했다고 치면 이 또한 맛으로 소문난집 품평회도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고 시나 정부에서 그럼 권장하는 사업이란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지금 자료에는 부서별 특수시책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부서별 특수시책이란 것은 안해도 되는 부분 아니냐 이거죠.

특수시책이 아니고요,

최용민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8개 군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인천시내 다 한다는 얘기죠?

8개 구군이요.

전체 다인가요?

두 군데만 빼고 나머지 여덟 개 다 합니다.

조금전에 다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럼 강제 사항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강제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시비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최용민 행사규모가 각 구마다 규모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라든가 제목도 약간 다를 수가 있지만 대부분 시군구에서 거의다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 남동구에서 특별히 맛으로 소문난집 제목을 가지고 규모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고요. 그러면 추후에 다른 지자체에서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우수업소 이거는 전체적으로 일관성있게 같이 할 거 아닙니까?

최용민 네.

단지 그 외에 이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어떤 시책이 있다면 다른 지자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전부 자료좀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인천시내에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 이런 비슷한 행사를 대부분 다 둘러보고 온 바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7급 공무원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83만원을 받을려면 몇 시간을 초과근무해야 그 정도 받나요? 물어본 요지는 초과근무 지급내역을 쭉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위생지도팀, 식품위생팀에 몇 분이 너무 많은 시간을 초과근무를 한 것 같은데 몇 시간 정도 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최용민 저희 위생과 업무 성격상 특히 위생지도팀인 경우에는 업소 단속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간에 근무를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관내 업소들이 주로 야간에 영업을 하기 때문에 영업하는 시간을 골라서 단속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루 걸러 계속 단속을 나가고 있는 사항 때문에 시간외 근무시간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현상입니다.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많이 지급이 돼서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야간에 집중적으로 초과근무를 시키길래 이거 사람이 버티겠습니까, 이 정도. 특히 12월달에 보니까 집중적으로 돼 있는데 평균 따져보면 많이 나간 분이 네 분정도 계신데 이 분들 초과수당을 쭉 보니까 왠만한 다른과 한팀 전체 수당에 맞먹을 정도로 많이 몇 사람이 집중적으로 계속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걱정돼서 질문드린 거예요.

최용민 저희가 야간업소 단속이 주로 연말연시라든가 아니면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대상업소들을 혼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같이 여러번 나가야 되고 합동단속이라든가 단속 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단속하지 않고는 저희 업무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걸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다 골고루 많은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냐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단속도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업무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분산을 시킬 수 있지 않은가? 물론 인원 부족한 건 이해하는데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런 건 지도할 수 있는 걸 좀, 사람이 시간적으로 계산안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시간당 얼마 받는지 모르겠는데 다른팀 전체를 받을 걸 한 사람이 받을 정도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네, 알았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안하도록 제가 과장들 회의할 때도 항상 얘기하는데 특히 위생과 단속하는 업무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에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는 자유로운 자기 시간들을 갖고 근무시간에 열심히 하는 걸로 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에는 근무시간에 모든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 사람한테 있는 거는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파악을 안했지만 모르고요,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걱정이 돼서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생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지역경제과, 공단출장소,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4:20 출석감사위원( 5 명) 위원 박강석 위원 권석규 위원 이창근 위원 손진원 위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전명희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4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 청소과장 윤인석 환경과장 이기욱 위생관리담당 최용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