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복란 의원 발언

제17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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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춘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계획에 따라 답변 공무원께서 나오시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고 해당 과장께서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자 이 강 우

강춘

이강춘위원장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자치행정과 업무에 열정을 다해주신 이강우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미도 공무원 극기 훈련 예산 집행과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미도 극기 훈련은 강도 높은 교육으로 정신적인 재무장을 하는 효과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미도 극기 훈련 총 집행액은 4,480만6,000원이죠?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직원 극기 훈련 예산 계상액은 2007년 본예산에 일반운영비 직원 극기 훈련 급량비 1,000만원, 행사 운영비에 직원 극기 훈련 준비물에 1,200만원, 차량 임차료 840만원, 총 3,400만원입니다. 예산 계상액보다 1,440만6,000원이 증 집행됐는데 어느 목에서 집행을 하셨습니까?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극기훈련 2,139만9,000원 관계는 일반운영비에 2,035만6,000원 행사 운영비입니다. 이건. 같은 일반운영비는 인제 일반운영비로 돼 있는데서 104만3,000원 그래서 2,139만9,000원이 극기 훈련비에서 나갔고 그 다음에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에서 일반운영비 355만3,000원, 그 행사운영비입니다. 또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 그래서 전용분 포함해서 1,000만원 해가지고 1,355만3,000원 이것이 공무원 체육대회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885만4,000원 해가지고 총 4,480만6,000원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일반운영비 공무원 및 가족 체육대회에서 집행하셨다면 전용 절차를 거쳤습니까?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거쳤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공무원 및 가족 체육대회에서는 부기 변경의 절차를 거쳤습니까?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인제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절차를 다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거쳤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마쳤습니까?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은 무주에도 실미도와 같은 시설에 같은 강사진으로 운영하는 무주종합훈련원이 있음에도 구지 실미도 극기 훈련을 추진했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인제 그 관계는 같이 함께 검토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쪽 해병대 캠프에 조교나 교관들이 이쪽에 와서도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전해 들었고 같이 함께 검토를 했는데 이번 훈련관계는 실미도라는 상징성도 있고 직원들이 아무래도 이 자체에서 훈련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바다가 보이는 훤한 트인 곳에서 훈련도 하고 자기 심신도 닦으면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나 부서 이기주의 관계 같은 것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실미도 공무원 극기 훈련의 최고의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그동안 직원들의 사고가 지시나 복종에 익숙해지고 또 횡적으로 부서간의 이기주의가 팽배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면서, 그 훈련자체가 저도 인제 계속 같이 거시기를 해봤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되는 부분, 같이 말하자면 똑같이 힘을 모아주고 화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주로 많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양보하고 협동하는 그런 뭐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직원으로서의 자세 관계 같은 것이 획기적으로 이번에 많이 개선됐다고, 그런 효과를 나타냈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무주에도 제가 종합수련원 가서 그 시설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무주에도 실미도와 같은 시설이 없다면 모르지만 똑같은 시설에, 똑같은 강사진에, 또 장시간 이동하는 실미도 극기 훈련은 예산낭비, 시간낭비이며 모든 군민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이라고 보며 단체장 일방적인 낯내기, 대외적인 홍보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물론 보는 입장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겠지만 저희 집행부로서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번 극기 훈련 관계는 전 직원이 같이 공감했고 다들 효과에 대해서는 참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물론 그런 캠프가 있고 그런 훈련장은 물론 있습니다.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지역 내에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하나로 뭉치고 또 그런 상징성 있는 곳에 가 가지고 뭔가 넓은 바다라든지 이런 것을 접하면서 우리가 내륙 지방에서 약간 산악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그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장소를 그쪽으로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순창군에서는 몇 일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 공무원들이 군민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특산물이나 물품만을 애용할 것과 지역발전을 위해 솔선수범 하고 위민 행정에 앞장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홍낙표 무주군수께서도 지난 11월 26일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2008년 군정지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재도약에 힘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이번 실미도 극기 훈련은 무주군이 추구하는 정책에 말과 행동이 다른, 상반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뭐 당연히 걱정해야 되고 활성화에 앞장을 서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허나 이번 실미도 극기 훈련 관계는 상징성이라든지 또 직원들이 훈련에 임하는 자세 관계, 아무래도 무주에서 하게 되면 부분별로 이탈 관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거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기는 숙식비와 교통비 정도, 전체 예산의 한 반절 정도가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훈련하면서 같이 토론도 해보고 그래서 2008년도부터 이런 극기 훈련을 계속 했을 시 관내 극기 훈련장이라든지 또 래프팅 이런 쪽, 산악 이런 쪽에 극기 훈련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도 무주 종합훈련원에서 극기 훈련을 하였다면 혈세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보며 무주군민 호응도는 물론이고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 내 시설물을 이용, 지역 경제 순환 기능은 물론이고 예산 절감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인구유입 방안, 인구 늘리기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지원 주요 사무 분장표에 인구감소 방지대책 및 인구유입 방안이라는 사무가 있죠?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인구 늘리기 주 목적은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12개 항목비 중 군민 1인 기준 연간 85만6,000원의 교부세 증감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금까지 인구유입 인구 늘리기 추진계획, 추진실적,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면 잠깐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구 유입관계가 가장 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저희 군에서도 현재 우리 군에 직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신, 그런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인구 유입에 대한 당위성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 금년 4월부터 11월 16일까지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범 군민운동으로 나름대로는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계로 그래도 공직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봉에 서서 본인 가족이나 친지를 주 대상으로 해서 일단계 인구 유입관계를 나름대로는 복명까지 받아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566명이 증가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금년 하반기서부터는 인구가 빠지지 않고 연초 대비 한 566명 정도가 증대가 되고 있고 나름대로 2만6,000선 이상을 목표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그런데 인제 물론 헌법에도 보장돼 있다시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또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을 유입시킨다는 자체는 위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라고 강요하거나 홍보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이쪽에 약간이라도 연관이 있는 쪽, 말하자면 여기서 직장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대전이나 전주에서 직장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 솥단지를 걸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 또 그런 분들을 꼭 이쪽으로 전입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 노력들을 지금 나름대로는 각 개인별로, 직원 개인별로, 또는 담당마을, 또 담당 직장별로 열심히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무주군 공무원 중 실 거주지 무주 거주 수치가 조사되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지금 직원들 관계는 가족까지 해가지고 그 관계는 하나 자료를 필요로 하신다면 별도로 한번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현재 빼놓은 건 없는데.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실제 무주 거주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주관 업무보고 시에도 저희 군수님께서도 그런 지시 말씀이 계셨고 그런데 인사상이라든지 이런거 아무래도 인센티브는 거기에 남다른 공적을 나타낸 직원에 한해서는 그것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주거의 자유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만큼 강제성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위해 무주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근무성적, 평정 시 우대하는 방안, 성과 상여금 지급 우대, 인사 반영 등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군청 직원 가족 및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전입, 주민등록 전입 관계 수치는 뭐 조사된 것이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아! 지금 나름대로는 조사를 마쳤고 지금 각 직장별로, 담당 부서별로 담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나름대로는 옮길 수 있는 직원들 관계는 타 유관 기관도 거의 다 지금 8～90% 이상 옮긴 것으로 이렇게 나름대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결과적으로는 이 인구유입 관계가 첫째는 일자리 창출 관계하고 두 번째 교육 문젠데 이런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우리 쪽에 거주하는 또는 연고가 있는 쪽은 이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우리 일부 군민들 사이에서는 모이는 무주에서 먹고 알은 타 지역에서 낳는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가족은 물론이고 타 기관 임직원들의 한해서도 지속적인 독려로 인구 늘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공무원의 무주 거주정책, 공무원 가족, 타기관 임직원 주소 옮기기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도시민들의 귀농정책에 의한 인구 늘리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행정과, 농업행정 사무 분장표에 도시 귀농 및 일사일촌 운동 사무분장이 있습니다만 연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이 도시민 1,500명을 상대로 한 여론 조사에서 71.3%가 은퇴 후 여건이 되면 농촌에 거주하고 싶다는 여론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을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라북도 귀농 인구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85가구, 2006년 296가구, 2007년 6월 30일까지 173가구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귀농인구 1,322가구 전라북도 지역별 정착지는 진안군이 17.3%로 최고이며 남원시, 김제시, 고창군, 장수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에 무주군의 인구가 전년대비 566명 증가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자료는 과장께서 착오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에 의하면 2006년 12월 말 무주군의 인구는 25,417명 이었으나 2007년 10월 30일 현재 25,371명으로 46명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진안군은 2006년 12월 말 인구는 27,122명이었으나 2007년 10월 말 현재 27,531명으로 409명이 증가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인구 1966년 250만3,708명에서 현재로서는 188명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올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 인구가 모두 감소추세로 나와 있지만 유일하게 진안군만이 증가하는 이런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임기응변식 미봉책 인구 늘리기에서 벗어나 귀농 인구정책이 중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대해 과장께서는 어떠한 견해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먼저 진안군 관계는 어제 아침에 조간신문에, 지방지 신문에 나왔었는데 한 분기에 한 2,700명 정도가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사를 어제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런 관계는 말씀드릴 필요 없고 이게 지금 11월 27일 날 16시 현재 지금 금일 인구수가 25,728명입니다. 아까 제가 늘어난 그 수치는 우리 공무원들이 순수 유입 실적을 말씀 드린거지 연초대비 인구가 늘었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실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감소가 그만큼 많이 될 것인데 유입 실적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초 25,417명에서 25,371명으로 빠진 게 아니고 현재 25,728명으로 연초보다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지금 증가된 수치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답변 하셨습니까?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전남 강진군은 도시민 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귀농자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 귀농자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비, 귀농 정착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귀농 희망자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귀농지원 행정종합시스템을 만들어 귀농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인에게 집중적인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도 인구 늘리기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대안이 계시면 한번 답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우리 이대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귀농관계는 정말로 장려해야 될 그런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퇴직자 촌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귀농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인구 증가관계는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가 있으면 사람이 모여들기 마련이고 또 교육 여건도 아울러서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 뭐 태권도 공원이라든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이런 쪽에 개발이 시작이 되면 아무래도 많은 일자리가 또 창출되리라고 보고 특히 무주읍 같은데는 농공단지가 제대로 분양이 제대로 돼서 많은 기업이 유치가 된다면 나름대로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앞으로 무주군도 출향 인사들의 귀향에 정책적인 적극성과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 다각적인 귀농정책으로 임기응변식이 아닌 실질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무주군 공무원 인력 관리 및 인사변칙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민선4기 조직 개편 후 대대적인 인사단행 후 8월 6일 부분적인 인사를 하셨죠?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난 2월 대대적인 인사와 8월 6일 부분적인 인사 시 인사의 방침이 객관성, 합리성, 타당성에 의한 지방공무원법, 무주군 조례, 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평정 규칙을 지켰다고 보십니까?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나름대로는 그 규정을 준수 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을 무시한 인사변칙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2월 인사와 8월 6일 인사에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에 정원이 없음에도 인사를 한 것은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을 위반하는 직렬위배 인사를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조 제8호에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과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대대적인 인사와 8월 6일 인사 때 직렬 위배 인사가 있었죠?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직렬 관계는 무주군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을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상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을 개정하고 나서 인사를 할 것 같으면 그 직원들의 동요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자치단체든지 그 직렬이 변경이 있을 때는 그 인사 후에도 개정을 많이 합니다. 물론 사전에 개정을 하고 그 직렬에 맞추어서 인사를 하는 것이 맞죠, 맞기는. 그렇지만 형평상 그런 직원 동요도 막고 또 인사를 하다보면 그 나름대로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세무직으로 들어 왔는데 이게 본인이 원하는 부서를 전부 나름대로는 받아 봤는데 본인이 원하는 쪽 부서하고 본인이 대학에서 전공했던 그런 문제가, 관계 같은 것을 전부 검토해 본 결과 직렬은 맞지 않지만 그쪽에 갖다 놓으면 확실하니 능력을 더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인사를 그렇게 밖에는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난 2월 인사 이후 직렬 위배되어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을 2007년 4월 16일 개정하셨죠?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8월 6일 인사 이후 직렬 위배 인사에 대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을 개정을 하셨습니까?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무주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사 후 직렬 조정은 절차와 방법 위반입니다. 맞으시죠?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대로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두 번째 전보 및 전출의 제한 위배 인사를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인사 단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8월 6일 21명 중 4명을 전보 인사, 전보 제한 위배 인사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물론 1년 이내에 전보 제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규정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규정을 보면 불가피한 사안이 있을 때는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면 위배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인사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지난 8월 6일 인사는 소규모 인사였지만 정실인사 및 특정 인맥의 인사, 원칙과 기준이 없는 인사로 생산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할 수 없다는 인사였습니다. 인사의 기본 원칙, 인사 관련 법규 준수만이 대다수의 공무원이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장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관계 법령이나 규정은 준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불가피한 사안이, 물론 인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규정이나 법령을 준수해서 위배되는 사안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렬관계, 그렇지만 가급적 그런 규정을 지켜서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인사에 있어서는 내적 갈등과 반목을 없애고 조직의 갈등을 막기 위해 전보되는 직원들에 대해 사전고지나 의견 청취 등 최소한의 예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쳤습니까?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 규정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개인별 자기 신상이나 또 이런 관련된 기준 관계를 전자결재 문서로 해서 전부 개별 통보를 했고 공지를 한바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셋째로는 지난 2월 인사와 8월 6일 인사는 직류 위배 인사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조 제9호에 직류라 함은 동일한 직렬 내에서의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보직관리와 원칙 제1항 및 제2항을 요약하면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 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전문분야가 아닌 직류위배 근무 상황을 요약해보면 녹지직을 가지고 기계직 분야에, 기계직을 가지고 사무직 및 환경 분야에, 세무직이 홍보 분야에, 전기직, 방호직이 사무직에, 분야별 보직 관리 규정 및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기본 보직을 무시한 변칙 인사가 이루어져 있으며 지금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직렬 관계는 그렇고 직류 관계는 그동안 우리 군에는 직류가 없었습니다. 7월 1일자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돼 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지적, 건축, 토목 이것이 기술 직렬로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 직렬 중에서 직류라 하면 그런 세부적인 토목, 건축, 지적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렬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하고 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직종, 직렬별 기준에 맞도록 배치를 해야지만 본인 희망, 또 개인별 업무 능력, 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전에 그것이 개정 후에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직원 배치지, 상수도는 보건의료원뿐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수도의 소독은 염소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정한 약품 투입, 각종 기계 및 전기 작동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여야 하는 전문 분야로 특수한 목적을 가진 특수 보직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특수 보직이 필요한 상수도에 녹지직을 배치한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생명을 다루는 상수도나, 보건의료원은 별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직급과, 직렬과, 직류에 맞게 배치돼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특수 근무지 관계. 배치 관계는 앞으로는 거기에 맞는 그런 직원을 배치를 원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능직 관계를 지금 현재 발령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상수도 관계에 최소 인원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읍면에 있는 상수도 인력을 최소 인원 이상으로 보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달 중으로 12월 중에는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의료원 역시도 인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직이기 때문에 타 직종이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네 번째는 인사 원칙, 인사 기준 인터넷 미공개입니다. 과장께서는 일부분 공개를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 제2호 제2항에 보면 임용권자는 제1항에 보직관리 및 승진, 전보, 임용 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공개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이건 조금 전에 제가 전자결재 문서, 쉽게 말해서 본인이 전부 공지할 수 있도록, 전체 직원이 그렇게 해서 전부 공지를 한바가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난번에 안하신 것 같던데?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그 근거 자료를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낙표 군수께서도 지난 11월 26일 제2차 정례회 2008년도 군정지표에 대해서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관리로 행정의 생산성 극대화를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무주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지방공무원 임용령, 무주군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에 의한 직렬 위배, 직류 위배, 전보 및 전출의 제한 위배, 인터넷 미공개 등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적 경쟁 유도를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의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정착시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수평적인 인사운영 시스템 정착을 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마지막으로 무주군의 제2기 신활력 사업 탈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 재정적 손실에 따른 무주 군민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신활력 사업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은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근거에 의해 인구, 소득, 재정력, 낙후도를 전국 234개 시군구 중에서 하위 70개 시군을 선정, 자체적인 혁신 역량을 키우고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재양성과 교육, 소득 창출 및 지역 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 맞죠?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무주군은 제1기 신활력 사업 대상지 70개 시군 중에서 제1기 대상지 부진지역으로 평가 받아 제2기 신활력 사업 13개 제외지역에 포함됐으며 전라북도에서는 9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탈락이 되었죠?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선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금부터 본 위원이 제2기 신활력 사업 탈락 사유 4가지 정도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탈락 사유는 사업 추진 부실로 인한 과다한 사업 이월과 잦은 사업 변경 등 부진한 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신활력 사업 예산집행 잔액 내용을 보면 2005년 이월액이 24억232만8,000원, 2006년도 이월액이 17억2,365만3,000원으로 총 이월액이 41억2,598만1,000원이며 불용액이 1억206만9,000원, 사업비 변경액이 2억2,200만이죠?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같은 수치는 2005년, 2006년 신활력 사업 부실 및 부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으므로 탈락될 수밖에 없는 주 사유가 되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제2기 신활력 사업이 선정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총괄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정말로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정에서 제외됨으로 해서 많은 교훈도 함께 얻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선정에서 탈락된 큰 이유를 지금 사업추진 부실, 잦은 사업변경, 이런 것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맞습니다. 맞고 첫째는 첫 단계에서 선택과 집중에서 저희들이 정부의 방침이나 정부에서 지향 할려고 하는 쪽에 포커스를 못 맞췄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소득과 연결되는 단일 품목으로 장수 한우라든지, 임실 치즈, 고창에 복분자, 부안에 뽕, 순창에 고추장 이런 쪽으로 단일 품목으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의 그때 당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생태도시 무주 만들기는 또 우리 반딧불이를 이용해서 관광자원과 생태 농업을 기치로 해서 우리가 뭔가 주민들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자는 그런 좋은 뜻도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고 분야가 여러 부서에서 함께 추진하게 되게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신활력 사업의 취지와 정부에서 할려고 하는 방향에 저희들이 그 뜻을 약간 못 맞췄던 부분 아닌가 하는 것이 가장 저희들이 지금 교훈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자체는 이월된 부분은 타 자치단체도 있지만 잦은 변경은 뭐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잦은 변경 때문에 금년 연초에도 농림부 쪽에서 이것은, 무주군만은 이것이 인제 다시는 변경이 어렵다는 식으로 까지 승인 관계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변경이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하고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제 선택과 집중을 못하고 좀 방만하게 이게 되다보니까 2005년도 하고 2006년도의 사업에서 2005년도에 10점, 2007년도에 20점, 100점 만점에서 그런 30점이라는 큰 점수를 얻지 못하는, 인센티브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종합평가에서 제외되는 이런 아픔을 맛봐야 했습니다. 앞으로 교훈 삼아서 제3기 신활력 사업은 꼭 우리 군에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지금서부터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05년, 2006년 이월 사업비 과다 발생과, 잦은 사업변경 등은 무주군의 행정이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1년 내내 이어지는 행사를 위한 행정력 낭비, 즉 반딧불 축제, 세계태권도 한마당 대회 등 각종 행사에 행정력을 집중하다 보니 당연히 본연의 업무는 소홀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과다 이월 사업비 발생이 제2기 신활력 사업 탈락에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도 잘못됐다고 이렇게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맞은 걸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잦은 행사 관계는 우리 군 관계 같은 경우에는 행사는 저 개인적 생각에는 좀 많이 있을수록 그 지역이 활성화 되고 활력이 불어 넣어 질려면 행사정도는 좀 많아서 그래야 지역의 많은 분들이 좀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행사관계 만큼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각종 행사에 행정력이 뺏기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 소홀에서 이러한 사업 추진이 왔다. 본 위원이 확인한 무주군 각종 행사, 축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잠깐 자료의 수치를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무주군의 각종 행사, 축제 행사비가 13억4,000만원입니다. 2005년 16억6,0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무려 24억4,000만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정확히 본 위원이 집행이 아직 덜 마무리 된 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만원 이상 소요된 행사 및 축제 행사비가 총 66건에 21억2,618만7,000원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민선 지방자치의 하나의 폐단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의 견해하고 본 위원의 견해가 다른데 과장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행사를 함으로 해서 축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읍·면별 축제도 물론 있고 나름대로 무주를 널리 알리고 또 무주 경제가 침체가 많이 됐다고 그러는데 행사 부분에서 많이 활력을 찾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행사 관계는 본 질의하고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탈락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탈락 사유는 추진체계 미흡 및 안일한 대응에 있습니다. 2005년, 2006년 부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추진 실적 우수 점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2기 신활력 사업 대상지 선정이 불투명 했음에도 대처 및 안일한 대응이 탈락 원인이라고 본 위원은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TF팀 등 조직을 가지고 그 어느 사업보다 열정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무주군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관리 혁신부서 담당으로 특히 혁신 부서의 잦은 인사 등 행정 총체적 부실로 탈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2004년 8월 21일 날 혁신부서 한시 정원에 관한 조례가 3인이 2007년 6월 30일까지 정원조례 개정이 되었죠?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05년 10월경에 혁신부서 신활력 사업 인력 2인, 행정6급 1인, 행정7급 1인,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내려온 것이 있었죠?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조례 개정 후 신활력 사업 담당 인사발령을 하여야 하나 지금까지도 인사를 하지 않았으며 2007년 1월 25일 조례 개정 후 6급 1인, 7급 1인, 2008년 6월 30일까지 한시 기구로 이렇게 조례 개정이 됐음에도 지금까지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보는데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2005년도 10월 20일 지방행정 혁신관련 인력 보강 지침통보에 의하면 혁신분권 담당을 행정혁신 담당과 균형발전 담당, 즉 신활력 사업 업무추진으로 분리, 신설토록 그 지침을 통보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는 타군의 경우처럼 신활력 사업이 단일 사업인 경우에는 그 전담 조직을 설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에는 각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미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난 2007년 1월 25일 날 혁신부서 6급 1인, 7급 1인 조례 개정이 됐음에도 지금까지 인사를 하지 않은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혁신분권 쪽에서 총괄하면서 총괄하는 부서는 실질적으로 사업부서하고 달라서 총괄적으로 취합하고 또 위에서 오는 연락체계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그 나름대로 자기 맡은 부서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꼭 이것을 전담조직을 설치를 하는 것 보다는 각 부서에다 오히려 보강하는 것이 낳겠다. 이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한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서 무주군의 제2기 신활력 사업은 탈락될 수밖에 없었다. 쉽게 말해서 무주군도 타 자치단체처럼 TF팀을 구성해서 각종 사업 중 최우선 순위 사업으로 신활력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총력을 기울이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는 뭐 총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들 했는데 결과가 인제 이렇게 됐고 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이 안되고 너무 여러 부서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함께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그쪽 중앙정부나 그쪽에서 보는 관점은 하드웨어적인 사업에 너무 치중돼있다. 그래서 인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관광 인프라 쪽에 비중을 둬서 반디랜드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좀 많은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이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단일 거시로 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쪽에 많이 투입이 되고 그래야 될 부분인데 시설투자가 너무 하드웨어적인 것이 많이 포함이 됐다. 이런 것을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정에서 제외된 주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신활력 사업이 무주군에서 추진하는 그 어느 사업보다 가장 우선 사업, 가장 중요한 사업임에도 신활력 부서의 잦은 인사, 그리고 1월 25일 날 분명히 혁신분권에 6급 1인, 7급 1인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그때부터라도 2기 선정을 위해서 신활력 담당 계장이 전문적으로 맡아 가지고 했다면 더 심사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고 보며 그리고 다른 시군은 신활력 사업 담당 6급이, 계장이 전담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TF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무주군은 잦은 인사, 그리고 분명히 신활력 사업 담당이라는 정원이 있음에도 인사를 하지 않은 이러한 안일한 대응에서 탈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금년 2월 달에 승인해준 뒤로, 그런데 금년 인제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2월 달에, 지금 4월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번 종합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 2개월 동안에 물론 나름대로 더 보강을 했으면 더 낳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우리 혁신분권 인원이 날밤을 몇날 몇일 새감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그때 당시에는 다 했었습니다. 저도 2월 달에 이쪽으로 부임해서 와서 보니까 이런 다급한 문제가 당면 과제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TF팀을 나름대로 부서별로 실무 담당 급으로 해서 TF팀을 구성을 했고 또 실질적인 우리 담당 실무자는 거의 야근이나, 주말 휴일 없이 총력을 나름대로는 경주를 했습니다. 물론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 짧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 했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지금부터라도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007년도 신활력 사업을 마무리하고 2기에는 탈락이 됐어도 제3기에 희망을 가질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인사를 해서 신활력 사업에 매진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견해가 안맞습니까?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아! 그건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1기 지금 현재 마무리 되가는 시점이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3기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 때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미리 앞으로 한 2년 반 정도 준비기간이 있는데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해서 지금 나름대로 혁신 협력단에다 지금 저희들이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아마 연말 안에는 3기에 가장 적합한 우리 군의 신활력 사업 선정이 추천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천되면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나름대로 3기를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체제로 갈 것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예를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기 신활력 사업 대상지로 무주가 제외되고 처음으로 선정된 정읍시는 2006년 5월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테스크포스, TF팀을 구성해서 관광도시 정읍 재창조 사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신활력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사업 발굴에 열정을 토로해서 제2기 신활력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입니다. 우리 무주군도 타 자치단체처럼 2005년 당초부터 신활력 사업 TF팀을 구성, 전문 팀으로 하여금 당해연도 사업 추진 점검, 사업 집행 현황, 다음연도 사업 계획 발굴 등 신활력 사업에 총력을 기했다면 제2기 신활력 사업 탈락은 모면했을 것입니다. 맞으시죠?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그런 내용입니다. 탈락 순위를 전부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탈락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탈락 사유는 2007년 사업계획 수립 부실, 사업 발굴에 문제가 있습니다. 2007년 신활력 사업 계획을 보면 각종 용역비에 2억330만원, 반딧불 축제 행사비에 3억원, 홍보비에 3억5,700만원, 반딧불 사랑의 빛거리 조성에 8억원, 반딧불 조형물 제작, 설치에 3억원, 반딧불이 홍보탑 설치에 2억원, 도시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에 7,000만원, 지리적 표시제에 1억2,000만원, 친환경 농업 직거래 장터 구축에 1억2,000만원, 각종 세미나 및 교육비에 1억8,000만원, 우렁이, 오리 및 농법단지 조성에 3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신활력 사업 시군 사업 계획, 심사 결과, 사업 계획, 심사 경위 중점 심사 사항에 보면 사업의 타당성 및 성과 불확실 여부, 기존 사업의 중복 여부, 선심성, 행사성, 일회성, 불요불급의 비적정 사업 유무에 중점 심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중점 심사 대상에 무주군의 2007년 신활력 사업 계획이 타당한지 아니면 특별한 차별점이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신활력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수별로 합니다. 1기, 2기, 3기 한기가 3년이고 3년 계획을 한기하기 전에 계획을 전부 수립을 합니다. 3개년 동안 무엇을 90억원을 가지고, 1년에 30억원씩 90억원을 가지고 어떤 것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하나의 사업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지 그것을 중간에서 방금 말씀하신 사업이 딴걸로 변경이 되면 엄청난 감점이 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장선상이고 금년도 4월 10일자로 농림부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게. 금년도 사업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차년도에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2007년도가 사업이 반딧불 생태도시 무주 만들기에 역행하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을 받았고 승인을 4월 10일자로 받아서 4월 달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그 사업 내부적으로 몇 %는 말하자면 일반 운영 쪽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실천하라. 홍보 쪽은 얼마다 이런 배분 비율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분 비율을 넘기게 되면 또 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름대로는 이렇게 맞춰 가지고 했고 지금 금년도 사업은 거의 일부분은 어쩔 수없이 이월되는 부분도 또 있겠지만 거의 마무리를 할라고 지금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반딧불 축제 행사비 3억원은 행사성으로 보며, 홍보비 3억7,000만원은 1회성이며 반딧불 조형물, 반딧불 홍보탑, 반딧불 빛거리 조성 13억원은 사업의 타당성 및 성과가 불확실하며 용역비 2억330만원은 불요불급의 비적정 사업으로 사업계획 부실, 사업발굴 부실로 보는데 과장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행자부에서 중점 심사하겠다는 선심성, 행사성, 일회성, 불요불급의 비적성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러한 규칙임에도 과장께서는 3년 단위로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견해가 맞는지, 과장의 견해가 맞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지금 선심성, 행사성 이 관계는 그러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승인을 해줍니다. 해마다. 당초에 그 선정 관계는 1기 전체 3개년 것을 심사를 했지만 1년 단위별로 그래서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주는 부분이고, 승인 해주고 나서 그 후에 사업 집행에서 선심성이 됐느냐, 안됐느냐는 그때 가서 문제가 될 부분이지 승인 자체 되가지고 사업 발굴해서 그것을 쓰는 관계는 그건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보고 행자부에서 그리고 이번에 농림부로 평가 자체는 행자부가 가지고 있었지만 사업 전체는 농림부로 넘겨서 농림부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농림부 쪽에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금년 사업은, 그래서 제가 그 사업을 자체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승인 받을 때는 나름대로는 그 사업이 그래도 우리 신활력 사업하고 잘 맞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자료에 보면 2007년 신활력 사업 시군별 사업 계획 심사 의견서에 보면 우렁이, 오리 농업단지 조성 사업비 증액이 과다함, 2006년 1억7,000만원에서 2007년 3억2,700만 이렇게 나와 있고 반딧불 축제 세계화 기반구축 5억원, 마케팅 전략 4억8,000만원, 친환경 향토 산업 육성사업 홍보, 마케팅 비용 2억원은 홍보비 과다, 재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체계적인 홍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며 친환경 향토 산업 육성사업에 지리적 표시제 품목 명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견에도 2007년 신활력 사업계획이 전체적 부적정, 재검토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그건 인제 심사하시는 쪽의 의견이고 그것을 보충, 보완하는 답변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승인이 된 것이지 그렇게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서도 승인을 해줄리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완이나 보충되는 그러한 답변을 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심사 과정에서 몇 번 보완 관계가 떨어지면서 내려온 그 내용 같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07년 신활력 사업 계획 심사결과 사업계획 심사 경위, 심사 방침에 보면 2007년 사업계획 확정시 당초 확정된 3년 단위 중기계획에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승인한 것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2007년 신활력 사업계획은 승인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 부적정, 재검토라고 하는 지시는 2007년 신활력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승인 받기 전에 얘기고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방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보충이나 보완 그런 것으로 해서 충분히 그쪽 심사하시는 쪽에서 그래 그정도 할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타당하겠다 싶으니까 그쪽에서 승인을 해준 걸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이 안난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사업이 정말로 신활력 사업에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면 왜 무주군이 탈락이 됐습니까?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처음에 그러니까 반딧불 생태도시 무주 만들기를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쭉 한 것이지 그것이 연장선상에서 그 계획을 수립하다 보고, 그걸 발굴해서 그쪽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처음서부터, 아까 제가 첫 번으로 이야기한 교훈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는 또 타 시군도 예를 든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됐어야 될 부분이다 이거죠.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본 위원의 견해는 2007년도 신활력 사업 계획이 잘됐더라면 그럼 탈락이 안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 그 계획은 그때 승인 나고 추경, 금년도 그 관계는 추진을 했더라면 하고 지금 정도 종합 평가를 했더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승인 당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종합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날자를 보시면 알지만 그리고 2005년도에 10점, 2006년 20점 관계, 그리고 2005, 2006, 2007년도 계획을 전체적으로 인제 한 거하고 시행한 거하고 그것을 70점으로 봐 가지고 평가를 한 것이죠.

대석

이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께서 인제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신활력 사업 평가계획, 평가방법, 연도별 평가 부분 구성에 보면 2005년도 추진실적이 우수한 시군은 10점, 2006년도 추진실적이 우수한 시군은 20점, 2007년도에는 2005년, 2006년 추진실적과 2007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종합 평가에서 70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2007년 무주군의 신활력 사업 계획이 우수했더라면 그러면 탈락이 안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그건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금년 계획이 아무리 잘됐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30점 감점 요인을 안고 있는 상태 더구나 쉽게 말해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하드웨어적인 그런 쪽에 많이 투입된 그런 상황에서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도저히 좋은 득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2007년도 계획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름대로는 고육지책으로 어떤 것이 가장 그래도 여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합당할 그런 쪽의 계획인가를 나름대로는 생각해서 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07년 4월 11일 제1차 신활력 사업 계획 심사 결과 무주군은 남원, 김제, 진안, 순창과 전국적으로 29개 지역이 보완, 조정, 지도감독 지역으로 통보를 받으셨죠?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랬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보완, 조정 지역 중 김제시, 순창군, 남원시는 적정한 대응으로 제2기 신활력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됐으며 부진한 시군 진안도 우리 무주와 마찬가지로 탈락 위기에 있었습니다. 맞죠?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그 적정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어디에서 나와 있습니까? 과장께서는 2007년도 사업계획이 훌륭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제1차 심사에서 전국적으로 29개 지역이 보완, 조정 지역, 지도감독 그 다음에 특히 진안은 무주군과 마지막 탈락 위기에 있었는데 무주군의 2007년 신활력 사업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지금 금년도 계획이 우수하거나 훌륭하다고 제가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1기 3개년 하다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계획을 나름대로는 고육지책으로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진안을 비교를 했는데 진안하고 남원 관계는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이중에 진안 관계는 한번의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인제 그런 부분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과장께서 2007년 무주군 신활력 사업 계획이 충실했다 분명히 답변을 하셨죠? 좋은 사업이었다고 답변을 하셨죠?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는 그 테두리 안에서, 제가 그래서 고육지책이라는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거기에 부응 할라고 노력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과장의 답변하고 달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 거쳐서 지적한대로 2007년도 신활력 사업계획은 여러모로 봐서 선심, 낭비, 1회성 이런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탈락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탈락 사유는 2007년 신활력 사업 늦장 발굴에 있습니다. 2007년 신활력 사업은 2007년 본예산에 계획을 수립, 편성하여야 함에도 각종 행사로 인한 행정 공백으로 2007년 신활력 사업 발굴 및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2007년 4월 25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 예산 편성 시기 실기를 하였습니다. 주무 부서인 자치행정과를 비롯 각 실과에서 조기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의 목적, 사업의 효과 분석을 검토하여 2007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죠?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해 사업 추진할 사항은 그 전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 같은 결과는 무주군 신활력 사업이 4월 25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늦장 편성했기 때문에 하나의 탈락 사유라고 보는데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던,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던 사항이 농림부로 이관되면서 당초 금년도 추진지침이 12월 20일 날 농림부에서 전북도를 경유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에서는 12월 22일 날 추진지침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따른 회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볼 때 12월 20일이나 돼서 그 지침이 통보됐기 때문에 지난해 본예산에는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늦장 사업 발굴, 늦장 사업계획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시에 신활력 사업 자치행정과 주무과장, 주무담당, 부군수께서 의회사무실을 방문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신활력 사업비 1원이라도 삭감된다든지, 사업비 변경이 되면 제2기 신활력 사업 대상지 선정에 불이익을 받고 감점을 받아 탈락되니 전액 삭감 없이 의결 부탁을 하셨죠?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사업편성 계획으로 봐서 대부분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삭감 대상이었으나 제2기 신활력 사업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되면 3년 동안 90억원, 제3기까지는 180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권 침해의 위험을 무릎 쓰고 의결한 것을 과장께서 인지하고 계시죠?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릴까요?

대석

이대석위원

예.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그 당시 추경예산에 삭감 없이 그렇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적극 신활력 사업이 잘되라고 그렇게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도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여러 정황으로 봐서 더구나 농림부 담당 사무관이 저한테 대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주는 사업 변경이 너무 잦다. 어떤 것이 진짜 이게 올라오고 승인을 해줘야 될 서류인가를 잘, 자기네도 분간을 못하겠다면서 짜증내는 것을 저도 직접 듣고 참 민망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만약에 예산에서 반영이 안돼 가지고 추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나마도 열악한 여건이고 종합평가는 받아야 되는 그런 다급한 입장에서 위원님들한테 통사정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참 그렇게 잘 해주신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시기적으로 볼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무주군도 타 자치단체와 같이 TF팀을 구성, 각 실과 전문 인력이 총력을 기울여 신활력 사업을 조기 발굴, 2007년 본예산에 편성했더라면 남원, 김제, 진안, 순창과 같이 적절하게 대응, 재검토에 의한 제2기 신활력 사업 탈락은 없었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참 위원님들 심려 끼쳐 드리게 된 점, 또 군민들 앞에도 면목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교훈 삼아서 3기에는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2기 신활력 지역 평가계획, 평가방법, 연도별 평가 부분 구성에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2005년 추진실적 우수 시군 10점, 2006년 추진실적 우수 시군 20점, 2007년 사업계획 및 종합평가를 해서 70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네 가지의 탈락 사유에 대해서 첫째는 사업 추진 부진에 의한 많은 이월사업, 잦은 변경, 두 번째는 추진체계 미흡, 안일한 대응, 당연히 2007년 1월 25일 혁신부서 조례 개정에 의해서 신활력 담당 계장이 인사를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점, 그 다음에 타 자치단체처럼 TF팀을 구성해서 열정적으로 하지 않은 점, 세 번째 2007년 신활력 사업 계획이 충실하지 못한 결과, 네 번째 2007년 신활력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늦장으로 인한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탈락될 수밖에 없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마지막으로 과장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교훈 삼아서 심기일전 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3기에는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네 가지의 탈락 사유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첫째 신활력 사업의 부진한 추진으로 인해서 많은 이월액, 잦은 변경에 의한 우수 시군 점수를 받지 못한 점, 두 번째 추진체계 미흡, 안일한 대응으로 인한 탈락 사유, 세 번째 2007년도 신활력 사업 계획이 불충실한 점, 네 번째 2007년 신활력 사업 발굴이 늦어서 적정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신활력 사업은 탈락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견해에 맞는지, 안맞는지 마지막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이대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신활력 사업 관계를, 또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지적이 맞죠?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주군 행정이 행사를 위한 행사보다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 신활력 사업 탈락 아픔에 책임지는 자세와 국도비 및 의존재원 확보 대책 등 특단의 지역개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위원 발언 신청) 이복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 위원입니다. 무주군 인력운용 계획 수립 시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4조의2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수립이 되면 바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또 제14조의2 제5항에 의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기 전에 기본 인력계획을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기본 인력계획을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중기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으므로 수립이 되면 바로 의회에 보고 후에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지금까지는 해오셨습니까? 금년에만 안하셨습니까?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다음부터는 의회에 꼭 보고하시겠습니까?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다음은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2 인사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은 다음 각호 방법에 의한다. 임명직 인사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7명 위원 중에 여성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인사위원회 위원은 모두 7명이고 그 중에 여성 위원님은 안계신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현재는.

복란

이복란위원

왜 전에는 여성위원이 포함 되었었는데 여성위원을 누락시켰습니까?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위원회 관계 같은 건 적임자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5급 이상 사무관 직에 있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규정관계 때문에 마땅한 적임자를 못 고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여성분도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여성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도 여성 신장을 위해서 여성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여성정책에 반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는 여권 신장과 여성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여성 위원을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적임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하여서는 많은 직원들의 불만이, 불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해도 행정의 특성상 계량화될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하위 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불만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결과이여야 한다고,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본 취지와는 어긋나게 성과상여금이 오히려 직원의 사기저하와 조직의 결속을 저해하는 역기능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과 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 성과상여금 제도고 직원들 간에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지 못하는 직원들은 소외감 역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 등급을 나눌 때 이 관계는 근무성적 평가를 일년에 두 번합니다. 6월 30일 기준하고 12월 30일 기준해서 두 번하는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60%를 결정합니다. 그 60% 결정하는 근무성적 평정은 누가하냐면 해당 부서장들이 합니다. 1차 평가를 그 다음에 확인자가 2차 해가지고 반반,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근무성적 평정을 합니다. 그 성적 평정한 것을 60% 반영합니다. 그리고 40%는 다면평가를 실시해서 동료간, 또 하위직이 상급자를 평가를 합니다. 또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면평가를 실시를 하는 것을 40% 반영해서 그래서 100% 기준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서 차등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렇게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내부 규정이나 방침은 있겠지만 너무 내부 방침에서부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 사업부서에서는 밤늦도록 일을 해도 낮은 등급을 받는가 하면 어느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음에도 높은 등급을 받는 불합리한 면이 있어 직원들의 내부 불신 풍토조성, 사기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과상여금 대상자 선정 방법에 있어 각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반직 관계는 실·과·소, 사업소까지 해가지고 하나의 분류를 만들고, 하나는 읍면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있고 기능직은 전체적으로 함께 이렇게 대상을 놓고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다음은 효율적 조직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 무주군청 조직은 2006년 하반기에 실시한 무주군 조직진단 용역에 의거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잘못된 조직 개편으로 인해 일부 부서에서는 매일 야근을 해도 일이 적체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느 부서에서는 거의 야근을 하지 않는 부서가 있어 직원들 상호 내부갈등은 물론 격무부서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건강악화 등 조직 운영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조직 개편을 단행한 후 문제점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검토 결과 드러난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해에 조직개편을 해서 금년도 조직개편 관련된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단행을 해서 금년 1년 운영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지만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업무가 늘어 나가지고 이게 좀 힘들어하는 부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전에 좀 더 치밀한 직무 분석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었는가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차기 다음 인사 때부터는 격무부서 쪽을 좀 더 결원이 없이 많은 인원이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아울러 조직의 비생산성과 직원 내부갈등, 불만 등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관리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직원들 전체는 열정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자기 몫을 충실히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자기가 주특기로 하는 업무상 그런 것을 또 선호하는 쪽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본인이 원하는 부서 쪽, 또 원하는 부서가 받아 보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순환 보직을 철저히 이행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진급을 하면 읍면으로 특수 직렬에 한해서야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특수 직렬을 제외해 놓고는 우선적으로 읍면으로 순환을 시키는 이런 인사제도, 이런 운영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현재 솔직히 시인합니다만 7급하고 8급 군이 지금 사실상 기간이 안돼 가지고 승진을 못시켜 주는 이런 이상한 그런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포도로 보면 비율대로 죽 맞아 줘야 되는데 7, 8급이 지금 인원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9급 신규자들은 많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인제 8급이 되고 7급이 되면 이게 조직 형태가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하여튼 생산적인 그런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조직 개편에 앞서 실과별 일의 양에 비례한 적절한 인력의 안배를 통해 매일 야근을 해도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부서의 고통을 해결하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운영하는데 인사권자인 자치단체 장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장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발탁, 승진될 수 있는 공직 풍토가 정착되도록 인사 운영을 혁신해야 될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차질 없는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복란 위원님 잠깐,

복란

이복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이복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목록 36번으로 자료를 요구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선정 심의 서류 사본 및 관련 지침이 없는데 일부러 누락을 시켰는지 아니면 자료가 없는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 관련된 서류가

준환

김준환위원

예.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저희들한테 요구하신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인사위원회 개최 참석자 및 안건에 대한 현황에 대해 전체적인 것을 했는데 이게 누락이 돼 있는데.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아! 인사위원회 개최 참석자 및 안건 현황 여기에 포함이 됐었습니까?

준환

김준환위원

예. 그럼 자료는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예.

준환

김준환위원

아! 있어요?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본청 실·과·소 및 사업소, 읍면 등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자 및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자는 저희들이 그게 인제 먼저도 임시회의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무기계약자가 현재 14명이 지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부터 법이 개정돼 가지고비정규직 대책추진위원회 의결 안건이 송부되었을 당시 7월 2일자에 우리군의 전환규모는 당초에는 20명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위에다 올렸었습니다. 도를 경유해서 중앙으로 이렇게 올렸었는데 그 뒤로 인제 만 2년이 넘은 자에 한해서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기간만 가지고 계속 했느냐, 안했느냐 그걸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것을 인제 확인해 본 결과 최종적으로 14분만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일용직까지 포함을 하면 인원이 솔찬히 되죠?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일용직이라고 인제 표현하면 저희들이 상근 일용하고 300일짜리, 그리고 280일짜리 미만으로 해가지고 일시사역 인부임 기간제라고 인제 통상하는데 그 기간제 근로자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 기간제 근로관계는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몇 개월씩 이런 식으로 예산 반영해 가지고 본인들이 쓰는 것이고 이번 이 비정규직 관계로 해가지고 정규직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기간이나 이런 사역한 관계를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근인력은 83명이고 무기계약자는 14명해서 총 저희들 일용이라고 표현하신 거시기는 지금 97명 이렇게 돼있고요.

준환

김준환위원

97명?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여기에서 인제 일시사역 관계는 제외가 되는 숫자입니다. 이건 그렇게.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기능직 특별채용이 있었죠?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인제 아쉬움이 좀 남는 것은 지금 본청이나 사업소, 읍면 근무한 분들이 특별채용에 희망을 걸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능직 특별채용에 응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인원이 많았다. 그래서 인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할려고 그러는데 소문에 의하면 미리 기능직 채용이 확정이 됐다. 그래서 포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용을 지금 일시사역 하시는 분들이 기능직으로 입문을 할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제한을 한다든지 이것을 했을 경우에 이 문제 가지고 전에도 저희들이 중징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규정에, 그리고 둘째로 그런 유언비어라고 밖에는 저희들이 안보여지는데 그런 이상한 소문이 소설을 쓰는 것 같이 마치 없는 것을 있는 양 그 인터넷 쪽에 올리고 이런 사례가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끝나고 지금 아주 잘된 정말로 투명하고

준환

김준환위원

채용이었다?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일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얘기도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그걸 반증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 우리 군민들이고 그래서 이분들을 특별채용시 될 수 있으면 채용이 가능한 시험제도 뭐 이런 제도를 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문이었다. 일부분 소문이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개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응시 준비까지 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준비를 해왔는데 일부에서 다 끝났는데 뭐하러 그거 응시 할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즐비하게 이게 돌았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에서 그 소리들이 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보완점도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인제 그런 것이 저희들도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상상을 했던지 뭐 예측이 혹시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나름대로는 좀 투명하고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잡음 없이 잘된 그런 채용 시험이었었다 그렇게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이 정말로 이분들이 기능직 특별채용에 일용직보다도 나은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분들의 아픔을 좀 헤아려 주셔서 앞으로 이런 기능직 특별채용에 대한 미리 그런 채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 흘러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다음은 계약직 봉급 과다 지급 관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규정 제35조 신규 임용시 연봉체계 제3항에 의하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된 자의 연봉을 별표 3에서 정한 연봉 한계액으로 하고 다만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연봉 한계액으로 우수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할 때 행정자치부 협의하여 달리 정하도록 되어 있죠?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2003년 6월 15일 계약직 과다 지급으로 채용된 박찬식 외 3명에게 과다 지급한 것에 대하여 도 감사를 하셨죠?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2003년도 것을 지적을 지금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기억이 나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나고 제가 또 그 업무를 그때 당시에는 안봤기 때문에

준환

김준환위원

그 제정된 회수 조치를 하도록 도 감사에서 지적이 돼 있고 또 회수 조치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게. 군에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근무를 뭐 3년 전일이지만, 3년도 일이지만 혹시나 과장께서 기억이 나시면 나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시죠.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인제 그분이 여기서 근무를 계약직으로 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도에서 도감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처분 지시가 떨어지면 그 처분 지시 이행에 관련된 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2년마다 한번 씩 받는 종합 감사 시에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지난 번 감사 때 처분 지시 내린 것을 어떻게 이행했느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 안했을 때는 더 중벌로서 그 행정벌이 내려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혹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미비점이 있다고 한다면 검토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인제 현재 과장께서 3년도 일이고 그 당시에 업무 담당을 안하셨기 때문에 모르시니까 혹시나 그걸 자료로 한번 찾아서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죠.

강우

이강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4년 전 것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장

김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 신청) 강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