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하시고 산하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는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본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인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실·과장님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인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2007년도 추진실적, 2008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124쪽 복지서비스 혁신을 통한 지원을 확대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하여 홍보하였으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놀이터 소독사업 등 7개 사업에 4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협의체 회의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협의체를 내실있게 운영 하였으며, 사회복지관에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등 21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운영입니다. 업무 메뉴얼을 작성하고 CASE-STUDY를 매주 운영하는 등 통합조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복지대상자 조사 창구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급여 신청자의 사생활 보장을 위한 상담실을 구청과 각 동사무소에 설치하였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65세대에 9,400여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155억 9,500만원, 저소득주민 생계보조비 5억 5,200만원, 수급자 자녀에게 교복비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15억 9,900만원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에게 4억 8,800만원을 지원하여 자활사업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9,200만원, 가정에서 산소치료시 요양비 1종 수급자에겐 월12만원, 2종 수급자에겐 월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로 복지서비스를 제고하였습니다. 수급자를 대상으로 빨래방을 운영하고 고유명절에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떡국나누기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상해보험 가입 및 우수센타 견학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주민 249명에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생계비 및 의료비 등으로 1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고, 민간복지 자원과 연계하여 1,166명에게 1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6 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을 36억 5,500만원 지원하였고, 노인의 날 행사, 인생학당, 노인 일자리사업 등에 7억 500만원, 경로당 환경개보수 및 기능 보강사업으로 1억 3,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 및 재활지원을 강화 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및 생활시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15억 9,8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등에 8,800만원, 장애인시설 운영비 등에 37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등 2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상담소와 여성복지시설에 1억 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주간 행사와 부부갈등해결 프로그램 등에 여성복지기금을 1,800만원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아동 육성입니다. 가정위탁아동과 입양아동 등의 양육비 6,800만원, 그리고 아동양육시설과 저소득 공부방에 2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타 20개소에 운영비 등 4억원과 아동급식비를 5억 1,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건강한 아동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보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86억 8,800만원과 보육시설 운영비를 5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준 보육행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냉·난방비와 전기·가스 안전점검비 그리고 시설 개·보수비를 1억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8쪽 선진환경행정기반 구축입니다 대덕환경 기본계획은 자체적으로 금년 내에 수립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피해지역 실태 데이터를 구축하고, 불법포획 합동단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민원신고『원-클릭』처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대기오염원 351개소를 점검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무료측정을 2,070대 실시하여 대기오염 예방에 노력하였으며,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수배출업소 199개소에 대하여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 시설 55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먹는 물 공동시설 16개소, 공중화장실 48개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129쪽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마을을 가꾸기 위하여 취약지 대청결 운동과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등을 운영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인터넷 ONE-STOP 시스템을 운영하여 민원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배출 전용봉투를 보급하여 쓰레기 혼합배출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재활용 교육, 대형건물 분리배출 실태점검 등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106개소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한 주민홍보와 2,400개소의 음식물 중간수거 용기에 배출요령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좋은 식단 모범음식점을 71개소 지정하여 상수도 사용료 감면 및 쓰레기 규격봉투를 지원하였으며, 향토·전통 음식점 19개소 지정하고, 일반음식점 307개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균형있는 좋은 식단제를 실천·지도하는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힘썼습니다. 구민건강을 위한 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479개소, 위생접객업소 980개소, 중리동 주점밀집지역 251개소 등을 지도·단속하여 위반업소 224개소를 행정조치하는 등 구민의 위생안전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업소 종사자에 대한 특별위생교육과 272개소의 중점관리 대상업소를 위생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31쪽 참효·참사랑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미용, 목욕업소 등 효 실천 업소를 104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70세이상 어르신 9,469명에게 경로우대카드를 발급하여 10~30%의 할인혜택을 드렸으며, 공중위생 자율봉사단을 운영하여 1,383명에게 이·미용 무료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음식축제 및 미용 뷰티 페스티벌을 개최 하였습니다. 신탄진 봄꽃축제 기간중 『고향의 맛 음식전』을 개최하여 일일 평균 35,000명이 관람하였으며, 우수 제조식품을 2,200만원 판매하여 판매액이 전년도보다 51%증가 하였습니다. 그리고,「미용 뷰티페스티벌」에는 900만원을 지원하여 뷰티헤어쇼를 개최하여 약 5,500여명이 관람하고, 페이스 페인팅 등의 체험행사에 500여명이 참가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132 쪽입니다. 법동시장 27억 5,000만원, 중리시장 19억원의 사업비로 공영주차장을 77면 조성하였으며, 오정동 720개 점포에 대해 공산품 특화거리 상인회로 등록하는 등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생활 보호와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서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물가동향 조사 및 가격정보 제공, 재래시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전개, 공공근로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석유, 가스 판매업소 지도·점검, 도시가스 정압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서민생활 안전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133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32개 업체에 대해 업체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업체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지역별, 공단별, 기업인모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세계한상대회 기업전시회 참가업체를 지원하여 제품 판로를 여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 농촌환경 개선사업에 3억 1,100만원, 농가 소득향상 지원 사업에 4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축산 지원 관리 및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서 식육가공업소와 축산물판매업소 117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축산물 위생 모범업소 10개소를 선정·지원하고, 동물기생충 인체감염 방지를 위해 소 6,446두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등 5개과의 주요업무로 복지정책의 효율적 지원체계 확립 등 20개분야 입니다. 136쪽 2008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관심과 개선욕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문화 수준 향상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많아지고, 유가상승 및 환율하락으로 기업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향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오염원 별 관리를 강화하여 지역 환경여건을 개선하고, 음식문화 개선과 사전 예측적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재래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137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로 복지정책의 효율적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통합적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하여 함께 나누며 가꾸어 가는 선진 복지대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지역복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보훈대상자 및 가족에게 1인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여 보훈대상자 예우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38쪽 통합조사로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조사창구를 일원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실태 조사로 선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복지대상자 조사·관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CASE-STUDY와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저소득층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주민 복지욕구에 맞는 통합조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긴급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사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139쪽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쌍둥이를 출산시 100만원의 해산급여를 지급하고,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1인에게 장제급여비를 25만원 지원하며, 저소득 주민 특별지원사업으로 7억 2,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사업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13억 800만원을 지원하고, 위탁자활사업으로 16억 3,700만원과 집수리 사업에 5,000만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비를 2억 1,900만원을 지원합니다. 내년부터는 국비보조률이 10% 상향되고, 구비 부담률이 7% 하향되어 기초·자활사업분야 구비 부담액이 금년대비 12억 2,000만원이 줄게 됩니다. 다음은 140쪽 다양한 서비스 연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요자별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바우처 사업을 발굴하고, 수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대덕포털 행복+행복 나눔의 방 개설, 366 행복나눔 울타리 사업, 문화 참살이 사업 등 복지사업을 발굴하여 다양한 서비스 연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주민복지과 소관업무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대상자 9,800여명에게 73억 2,5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노인 건강검진 등 7개 사업에 7억 4,600만원을 지원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겠으며, 노인 일자리사업에 7억 1,100만원, 체험위주의 행사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활력있는 경로당이 되도록 4억 3,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건립과 운영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사업에도 33억 2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장애인 자립과 재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안정비 28억원과 장애인 목욕차량 및 이송차량 운영비 5,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행사에 1,600만원, 장애인 복지사업 및 일자리사업으로 6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240명에게 무료영화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61억 5,000만원과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6억 6,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43쪽 평등하고 행복한 여성과 건강한 아동육성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940명에게 4억 1,100만원을,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40명에게 생활교육 운영비 4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등에 1억 200만원,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등에 6,300만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타 운영에 3억 5,100만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중심의 아동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요보호아동 50명에게 4,200만원, 입양아동 양육비를 29명에게 4,300만원, 아동급식비를 970명에게 8억 6,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4억 6,900만원, 기능보강 사업비 3억 7,4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14개소에 6억 9,3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감동이 묻어나는 보육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인가 보육시설 및 운영부진 시설에 1:1 맞춤형 지도와 Direct 지원 설명회 등을 통한 품격있는 보육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시설 냉방비와 전기·가스 안전점검 수수료 그리고 보육시설 증축 및 보수비 등 2억 2,2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89억 8,5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36억 8,000만원, 민간시설 영아반 보조금 29억 5,600만원 등, 총 157억 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환경관리과 소관업무로 주민맞춤형환경시책을 전개하겠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그린 지킴이 환경교실」과 외국인 노동자에게「대덕 Clean-Teacher 청소교실」을 운영하여 눈높이 환경교육을 전개하고, 어린이 그림·글짓기 대회와 환경기초시설 일일 현장체험학교 운영 등으로 환경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피해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환경백서를 발간하여 환경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146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여건 개선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단속과 대규모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상시 점검 등으로 맑고 푸른 대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약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폐수배출업소 및 하천주변 무단방류를 상시 순찰 점검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물 환경을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병원,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오염물질과 공중화장실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폐기물 운반·처리의 인계인수 사항과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 등 민원업무를 전산화하여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147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민·관 합동단속으로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상습 투기지역의 지속적인 관리와 깨끗한 마을 가꾸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일&■■■■■■■■ 설치와 명예환경지도원 운영,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 등을 운영하여 청소 취약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관련 종사자 실명제와 환경관리요원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청소업무의 투명한 공개와 책임 청소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148쪽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쓰레기 분리배출 주민참여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제를 운영 하겠으며 소규모 음식점 수수료 부과·징수 방법을 개선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대표자 교육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전개하고, 알뜰장터를 운영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학풍운동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위생과 소관으로 ‘참효·참사랑’나누기 운동 전개입니다. 경로우대 효 실천업소를 120개소로 확대 지정 운영하고 공중위생 자율실천봉사단을 년중 운영하여 시설수용자, 거동불편자 등에게 무료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참효·참사랑’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50쪽 맛있고 알뜰한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모범음식점을 82개소, 향토·전통음식점을 19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우리고장의 전통과 향토성이 있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관내 2,711개소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좋은 식단이 자율적으로 실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1쪽 안전한 먹거리 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하절기 식중독지수 예보제를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등 중점관리 대상업소의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등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등 1,066개 업소를 지도 점검하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의뢰,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제 운영 등으로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설기동단속 및 일제단속반을 운영하고 중리동 카페 밀집지역은 자율정화반을 운영하겠습니다. 152쪽 음식축제 및 미용 뷰티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신탄진 봄꽃제 기간중에 ‘고향의 맛 음식전’을 개최하여 우리구의 대표음식과 향토·전통음식을 널리 알려 음식업을 활성화하고 미용 뷰티페스티벌을 함께 개최하여 현대 미용기술 홍보와 즉석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 화합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재래시장 상인 자생조직을 육성하고,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마케팅 교육을 실시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한상대회 기업전시회에 참여업체를 제품의 기술력, 수출실적, 참여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개 정도를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53쪽 서민생활 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물가동향을 조사하여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모범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역물가 안정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저소득자 실업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1억 2,400만원을 지원하고 고용촉진훈련에 2,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 품질검사 등으로 연탄 및 석유, 가스류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도시가스를 약 1,200세대 확대 보급하여 에너지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55쪽 농가소득 지원 및 농촌환경 개선입니다. 미꾸라지 잡기 체험장을 2억원 지원하여 이현동에 조성하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3억 2,100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억 1,500만원을 지원하여 농촌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 1,012농가, 명품 딸기묘 공동 육묘장 설치 1개소, 과원 폐업 지원, 농업생산력 증대사업 등 4억 6,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인 자녀학자금 900만원, 영·유아 양육지원으로 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56쪽 축산 지원·관리 및 유기동물 보호입니다. 축산농가 및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축산물공해방지 미생물발효제 공급, 양봉농가 지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1,752명에게 학교우유급식 등 1억 3,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악성 가축 및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방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소 부루세라병 전염방지 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유통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식육가공,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축산물 안정성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축산물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여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떠돌이 고양이 개체수 조절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전 건립 등 4개 사업입니다. 158쪽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전 건립 사업은 2005년 6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내동 517-14외 4필지에 대지 3,244㎡, 연면적 1,497㎡, 총 사업비 40억 1,800만원이 소요됩니다. 10월말 현재 공정율은 91%이고 2007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2008년 초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159쪽 산업단지 악취저감대책 추진입니다. 1·2·3·4 산업단지 및 인근 공업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악취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사항은 금년도 10월 9일에 대전시장(市長)이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12월중에 시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악취관리지역으로 확정 고시하며, 2008년 1월에 구에서 관리지역내 사업장 관계자 회의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2008년 상반기에 사업장 악취배출시설 신고 및 악취방지계획을 검토해서 2008년 12월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방지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합니다. 160쪽 대덕구 학풍 캠페인 추진입니다. 학풍 캠페인은 관내 38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주민, 단체, 기업들의 지원을 통해 학력신장과 교육환경 개선으로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지난 9월에 학풍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10월 19일에 대전광역시에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등록하였으며, 모든 사업은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합니다. 앞으로 학풍추진위원회에서 학교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심사하여 지원대상과 지원액 등을 결정 지원할 것입니다. 끝으로 161쪽 중리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입니다. 중리시장에 아케이트, 규격간판, 입구 조형물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국·시·구비와 민자부담금을 포함 30억 3,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일부 상인의 반대와 상인회원간 갈등, 사업 변경요구 그리고 자부담금 납부 거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진척되지 않고 거의 포기상태 였습니다. 그러나 수십 차례의 대책회의와 이해 설득으로 끝까지 반대하는 6개 점포를 제외하고 어렵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자부담금도 전액 납부하여 현재 설계변경 중이며 금년도에 착공하여 2008년도 7월경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다 앞서서 주민복지과를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빨리 말씀을 해주세요. ( 위원들, "예"라고 함 ) 그러면 우리 주민복지과부터 감사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복지과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0시 46분) (감사계속 11시 08분)

우리 책자에 284페이지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비 일자리 제공현황이 2007년도 주민복지과의 시책사업이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예, 이것은 금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 사업을 금년 4월에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와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저희 구에 2억 7,000만원, 국비와 시비 50:50으로 해서 했는데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은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고자 해도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도우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시책은 48시간 하면 본인 부담을 제일 처음 나올 때는 기초수급자도 2만원을 내도록 되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것이 사업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금년 6월달에 다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이것은 신청자가 없습니다. 부담이 있어 어렵습니다 해서 변경되서 현재는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구요. 시간은 20시간에서 월 80시간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은 48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48시간 받을 경우는 기초 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하나도 없이 받을 수 있고,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 일반은 4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우미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선정업체가 있습니다. 대화동에 있는 자활후견기관하고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해서 법인이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도우미사업신청자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3개 업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두 개업체를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두 개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국고는 반반으로 배정을 했는데 그 후로 하다보니까 현재 장애인 중에서 받는 사람이 58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홍보도 내 보냈고, 맡은 자활후견기관이나 열매를 맺는 가지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는 58명이 받고 있고 한 시간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한 시간에 7,000원씩 도우미수고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000원을 위탁받은 법인에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복지부에서, 거기에서 위탁받은 기관은 7,000원중에서 5~15%를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위탁업체에서는 도우미를 많이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정소식지나 또 홍보, 지체장애인 협회나 저희들이 많은 홍보지를 주고 또 안내장도 장애인 가정에 전부 보냈습니다. 그랬는데도 지금 신청자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애인들한테는 큰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많이 확정이 돼서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욕심이고, 현재로써도 예산이 오히려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예산액 중에서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구요. 이 사업개요 대상이 사실은 중증장애인들을 상대로 이 사업목적을 편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6세~65세미만의 1급 장애인들을 상대로 이 사업을 펼려고 국가에서 지원했던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장애인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홍보가 되서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자료에 준거 보면 49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10월말 현재일 것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58명은 11월 현재까지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압니다. 제가 10월말 기준으로 보면 예산액이 약 22억에서 지금 지급된건 8,200정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남아있는데 이 예산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올 12월까지 안 쓰면?

예, 2억2,000입니다. 이것은 금년말까지 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사실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위탁을 줬다는 이유로 물론 홍보도 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홍보의 문제성도 많지 않느냐, 두 개 업소를 자활센터하고 '열매를 맺는 가지'하고 해서 위탁을 줬다라는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냥 뒷짐지고 있기에는 좀 미약하게 시책사업으로 펼치면 뭔가 이 분들한테 어떤 위탁에 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확보한 그런 예산들을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고, 또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들이 신청을 못했기에 차상위계층 이런 데까지 수급자 이런 데를 계속 확대를 해가지고 했어도 불과 이렇습니다. 이번 2008년도 아까 사업중에서 업무보고서에 보면 이와 똑같은 사업이 들어와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아까 보니까 오늘같은 경우 약 6억 8,000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몇 페이지죠?

아까 주요업무보고서 142페이지 입니다.

6억 8,000은 구 사업만이 아니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또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도우미, 또 인건비 여러가지 같이 합쳐서 이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우리 구에서 지금 2억 2,000 국비나 시비를 받은 것도 사업실행 약 30% 조금 넘게 하고 있는데 12월말까지 과연 했을 때 얼마큼 50%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50%는 반납해야 되는 복지기금인데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내가 위탁을 줬다고 해서 내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고 이런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장애인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들이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혹시나 그런 개인적인 재정적 부담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또는 시에 건의 해서 현실적으로 이게 재정부담때문에 이용률이 적다 라는 그런 부분들도 만들으셔가지고 건의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더 분발하는 우리 주민복지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도 열심히 하고 위탁업체에도 해서 더 많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입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가사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좀더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독거노인에 대해서 저희 구가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독거노인조사?

예, 다 조사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가정에 방문하셔서 그 독거노인들의 애로사항같은 것을 말씀하게 하시고 또 애로사항을 적어도 가시고 그렇게 하셨나요?

예, 개인별 카드가 다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거기 독거노인에게 해줄 사항중에 가사도우미도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한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에 그런 독거노인에 대한 사업지원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건 장애인이구요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혜택을 주고 있나요? 가사도우미 혜택을?

이건 똑같이 도우미 사업입니다. 도우미 사업이 노인도우미사업이 있고, 장애인도우미사업이 있고, 어린이 도우미 사업이 있고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

가사도우미를 독거노인들에게 파견하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기초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예, 물론 같습니다. 똑같이 진행이 됐는데요. 복지부에서 4개 도우미사업을 시행했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노인도우미사업도 지금 현재 비래동에 있는 복지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 후에 지금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요?

차상위계층은 2만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계신 노인분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다 와서 조사도 해가지고 그리고 그러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에게는 그러면 가사도우미를 파견해달라 그랬는데 저희 구가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고 깜깜무소식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동에 한번 가보라고 하셨어요. 어째든 그런 분에게 안내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께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차후에 그 조사원이 나오셔서 그랬데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차후에 찾아뵙겠다,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그랬는데 몇달이 지나도 그것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다는거죠.

지금 노인도우미사업도 오히려 여기 클라이언트가 없습니다. 없는 편이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은 많이 있는데 지금 하려는 분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찾고 다니는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분이 계시구요. 또 그 분에게 어째든 나왔다는게 과장님께 여쭤보면 다 사실인거 같은데 그런 것을 진짜 관에서 주도적으로 실질조사를 하고나서 결과는 그 분에게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고 굉장히 무심했다 이거죠. 아무런 대책이나 대답이나 해결책을 주어지지 않고 얘기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외의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기독교 전미자소장님, 우리도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도우미는 많은데 수혜자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찾고 있는 편이예요. 아까 이세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있는데 수혜자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찾고 있는 중인데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쪽을 보시면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급식지원현황이 있잖아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급식지원하는 기준액이요?

예, 기준액은 3,000원씩 입니다. 3,000원중에 그중에는 거기에 배달료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하는 사람한테 200원이나 300원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물론 설립 날짜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급식인원 대비 지원액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 그 기준이 어떤가 물어봤거든요. 가령 11번에 석봉지역아동센터는 790만원 나간것에 비해서 밑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는 5,700만원이 나갔잖아요? 물론 18명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비율이 굉장히 안 맞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기간의 차이에 의해서 액수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디든 똑같은 3,000원이 나가는데 그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점심, 저녁을 준다든지 2끼를 줘야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똑같이 예를 들어서 20명, 30명인데 인원수는 10명 차이인데 많이 나가느냐 하는 것은 꼭 센터의 이용하는 시간 그런 것 때문에,...

두 타임일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급식지원비만 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급식에 대한 양질의 급식이 나가는지 이런 것도 구가 관리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구요. 가서 식탁도 보고, 식탁이라는 얘기는 메뉴판이 매주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게시한 그대로 시행하나 안하나, 영양사면 영영사가 제대로 자격증이 있나 없나, 보건증이 있나 없나, 그런 것도 조사하고 또 가서 인원수도 확인을 합니다. 인원이 저희들한테 보고한 인원이 월 2일평균 20명이다 그러면 20명이상 먹고있나 안먹고있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고, 우리 단체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단체에서 협의해서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미비한 점은 보고를 하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런 데는 더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째든 구가 많은 지원자들이나 이런 것을 수급자를 찾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적인 실수라든가 착오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2쪽 구정질문처리상황과 274쪽을 비교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2007년 전반기 정례회때 중리동에 노인경로당 시설이 부족하니까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경로당을 확보해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답변은, 구재정 여건이 호전되면 우선 건립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2005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시비나 국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확보되어야 신축이나 개축을 하고 있는데요. 구의 사정이 어렵구요. 구 사정이 호전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구의 경로당이 110개소가 있죠?

예.

거기 아파트 경로당이 52개, 대덕구 소유 경로당 37개, 그 다음에 마을공동·사유로 해서 21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리동 지역을 노인인구수 비례해서 지금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죠?

예, 인구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내에 경로당은 이 주택에서는 굉장히 들어가기가 꺼려합니다. 이용을 못해요. 오는 것도 환영하지 않고 받지 않고, 그래서 중리동 지역에 제가 구정질문한 것처럼 꼭 한번 재정조건이 열악하니까 저도 양보를 하는 겁니다. 호전되면 최소한 1~2개소정도는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건립을 한다 라고 하면 사실은 많은 재정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어렵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질문했느냐면, 허름한 주택 하나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주택은 우리 재산이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제가 한번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위원님 말씀이 참 정당하신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 지금 1개통으로 생각하면 4개통~5개통이 1개 경로당을 이용하는 곳이 엄청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통별로 하면 저희들이 480개 통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중리동이 특히 어렵구요. 신탄진동이 어려운 곳이 있고, 덕암동 특히 3개동이 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책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가옥이라도 사서 리모델링 하면 되는데 그런 돈이 한번 하려고 하면 리모델링하고 집 구입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2억 5,000~3억은 가져야됩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요. 청장님도 그런 의도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개동에 어느 곳을 해줄 경우 다른 동에서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군데만 해주기는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런데 어렵지만 2009년도 되면 뭔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금년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7개소를 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받아보니까 각 구에 전부 다 돈을 달라는 거예요. 3억씩이면 21억인데 그러니까 시에서도 어려워가지고 다음에 보자 이런 식으로 답변은 왔는데 앞으로 해결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통 별로 하나씩 해주면 좋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꼭 통 보다도 우선 시급히 해야 될 것은 가장 접근성이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거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지금 현재는 그 분들이, 중리동지역을 한번 돌아다보니까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서 팔각정있죠? 정자?

예.

거기서 비닐로 막아가지고 비바람이 치니까, 항상 거기 19분인가 계셨어요. 항상 거기서 아침에 일 끝나고 나면 식사하고 나오셔가지고 밤 늦게 까지 계시고 가는데 그 분들 얘기는 이 비닐 친 것도 불법이라고 걷어야 된데요. 참 어떻게 보면 겨울에도 거기서 모인다는데 참 안타깝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들이 오히려 소원이 다른 소원은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 경로당 하나만 해줬으면 그걸 소원 하더라구요. 저도 뚜렷한 답변은 못 내리고 노력해보겠다는 말씀만 드렸지만 하여간 재정조건이 호전되면 되는대로 대덕구에 110개소가 있으면 있는 데서도 그래도 좀 너무 부족하다,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는 우선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늘려나가는 방법을 해줘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제가 부탁을 드릴테니까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장애인 복지관 개관이후에 우리 이재석계장님이 거기 담당하시죠? ( ○이재석 장애인복지담당 자리에서 : “예.” )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얘기를 저랑 같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제로 카톨릭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프로그램에 의해서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들을 모집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번에 한번 현장방문 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꼭, 어디 장애인들 전부 식구인데 사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장애인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안돼요. 사실 우리 대덕구에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주가 되려면 우리 대덕주민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부족하다 하면 다른 서구나 유성구 타 구에서 온 분들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불편은 또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게 사실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장애인이 이용을 하는데 대해서 만족을 해야 돼요, 지금은. 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따라서 배우려면 들어오쇼 하는 것보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를 찾아서 그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준다면, 운영해 나간다면 더 활성화되고 이용자도 만족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때 장애인단체의 임원들도 같은 배고픈 사람 심정을 알듯이 장애인 임원들은 장애인 같은 마음에서 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뭘 원하는가를 알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한번도 만난 적은 없어요. 서로 협의체계 구성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부족한게 뭐가 있느냐, 또 도움을 줄 것,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도 받고 서로가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었다는 것을 제가 이재석계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를 무조건 수탁을 줬으니까 수탁자에게 맡겨서 하라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장애인들이 대덕구민이잖아요. 구민들 그 심정에 맞게끔 프로그램좀 개발해주고 이렇게 뭐가 부족한가 우리도 사실은 여론조사를 해볼 필요성 있다, 설문조사해볼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서 거기서 운영할 때 더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탁을 하나 드리고 한가지 아쉬운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체계가 안되어 있어서 장애인 복지관에 장애인 복지사를 한 분 두는데 타 구에 다 연락을 해서 우리 대덕구 장애인 단체에다만 얘기했어도 바로 직통으로 한 분을 대덕구 장애인 추천을 해줬을 겁니다. 아니면 이 구에다가 얘기해서 사회복지사를 주민복지과에서 누구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데 추천해달라 그러면 대덕구 주민중 한분을 추천해줄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하다하다 안돼서 서구 장애인 복지사가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지금 직원이 25명인데 거기에서 사회복지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불과 4명 뿐이 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재활치료사 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 채용할때 경험이 3년이상 있고, 경험자를 뽑았기 때문에 최고의 전문복지관을 만들기 위해서 직원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인적사항이나 이력서를 보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들 많이 뽑았더라구요. 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용직 관계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내데스크에 있는 일용직 한분 있는데 그 분을 뽑을 때 장애인등급 1급입니다, 그 양반이.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장애인재활사업을 하는 미락하고 시립하고 유성고 장애인복지관한테 이런 사람은 안내데스크에 일할 수 있는가 추천을 받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유성구로 알고 있는데 유성에서 살고 계신 분인데 그 분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런 직원채용이나 물리치료사가 있다면 대덕구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이나 관장님한테 꼭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하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덕구사람으로 해달라. 그리고 관리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할테니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100%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시고 제 말씀 뜻은 우리 대덕구민이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소리 들을때 저도 안타깝고 마음으로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게 진작 협의체계가 되면은 벌써 그건 해결될 수 있는걸 다른 데서 와서 이렇게 해야되는가 이런 생각도 드니까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좀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복지관이, 그래도 진짜 어떻게 보면 환상의 복지관이잖아요, 장애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려해주셔가지고 더욱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프로그램 개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전국에서 제일 잘된 장애인복지관을 만든다는 각오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285페이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에 이와 비슷한게 올라와 있죠?

예.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다문화가정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도 어떠한 국가적인 추세가 우리 민족이 단일민족이라는 그런 우수성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어떠한 사회적인 현상, 그런 것 때문에 모계 사회가 외국에서 좀 많이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이 분들에게 많은 생각들을 갖고 우리 국가에 차세대를 이끌어갈 재원들이 거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못 어떻게 비쳐지면, 이들이 잘못 키워지면, 이 사회에 엄청난 혼란과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모두가 한 민족이라는 의식으로 이런 것이 지자체에서 많이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른 것은 잘되고 못되고를 논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우리 과장님이나 주민복지과에 부탁드리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요리도 있고 여러가지 우리말 문화도 있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어떠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을 때 어떠한 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이럴 때 그들만이 모여 있으면, 물론 그들이 와서 같은 동포애, 처지, 동병상련 이라고 할까요. 그런 위치에서 자기들끼리 어울림보다는 그런 어울림은 하나의 사회 소수층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라는 생각때문에 참 우려가 사실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대덕구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했는데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뭐하는지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것을 봤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무관심이나 차별로 결혼이민자들의 정착기반이 사실 미비합니다. 이런데 여기에서 친정어머니 교육이라는게 제가 봤을 때는 인연맺어주기, 어머니와 수양딸이라고할까 친정어머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것 같아서 좀더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확대시키는 것이 이 사람들이 문화의 터득이라는 것은 우리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내 어머니같이 친근감있을 때 그 사람과 동질감을 갖는 것이지 자기내끼리 만들어놓고 우리가 강제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들이 모이는 것을 자기 친구, 이런 사람을 만나는 정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적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시면 우리 대덕구는 이런 쪽으로 활성화를 시키면 좀더 이 사람들이 우리 대덕구에, 나아가 우리나라에 좀더 적응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 때문에 이 문제를 잠깐 거론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14개 사업을 인쇄물에 의해서 여러개 사업 하고 있는 저희들이 이번에 여성복지부에서 잘 했다고 우수담당자가 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정어머니 인연맺기 라든지 나머지 프로그램 여러가지 지금 4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과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없이 1시간 반 정도 위원님들 고생하셨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확인좀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주차장 단속,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자료에 보면 11건 단속에 두 건 납부가 됐고, 9건 체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 지금 장애인주차시설 5면 되어 있죠?

예.

여기도 보면 가끔 들어오다 보면 위반차량이 있는데 단속하는걸 한번도 못봤습니다. 일반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우리 대덕구 관내 기업체들도 장애인주차표시가 있는데 단속이 됐다고 저한테 확인한 것도 있었습니다, 모 기업에서. 우리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애인주차시설을 해놨는데 우리 복지과에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복지과에서 단속할 여력이 있습니까?

우리 장애인 일용 공공근로로 해서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커버하신다구요?

예. 31개소 공공장소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데 단속이 안됩니다.

일반 공공주택있죠? 아파트 단지 같은 데도 장애인 단속하고 있는 겁니까?

단속하고 있죠.

제가 지금 일반 공공건물의 관리소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장애인 주차시설이 작다, 일반 다른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 바쳐놔서 자기들 나름대로 분쟁이 나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가 우리 교통과에서 단속하는지 우리 복지과에서 장애인주차시설을 단속하는지 정확히 알고 또 업무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애인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구요. 교통과에서는 주차단속, 도로에 있는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주·정차위반구역, 노란선 그어졌는데 있는 차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이는 관공서에 있는 장애인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장애인 주차시설을 주차위반을 어려우시겠지만 2008년도 중점적으로 주문하는 겁니다. 1년에 11건뿐이 안된다는 것은 저는 하루에도 11건이 넘는다고 봅니다. 너무 형식적인 것 같기 때문에 우리 복지과에서 2008년도에는 한번 중점적으로 계도하는 차원에서라도 심혈을 기울여서, 한 분이 계시다구요?

예.

한 분이라도 그 분의 역량을 테스트하는 샘 치고 한번 집중적으로 실무부서에서 관심좀 갖어주시고 한가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장애인 고용실태에서 거의 다 기업체에서 형식적으로 벌금만 내고 마는거 같은데 그 관계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TO상 520명입니다. 지금 인쇄물에 나온 것 보시면 300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업체 100개업체로 되어 있어요. 100개 업체인데 거기에서 300인미만이 84개고 300인 이상이 16개 업체에서 100갠데 거기에 TO상 520명이 지금 현재 의무고용인원인데 지금 521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단, 밑에 벌과금이 왜 나갔느냐 그러는데 그 2%기 때문에 80명이면 2×8=16 1.6명이 고용되어야 되는데 밑에 0.6은 절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명이면 한 명만 하면 되도록, 99명이어도 한 명만 고용하면 벌금 안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산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데요. 2% 안 채운 데는 장애인 고용촉진 위반으로 해서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관내 1년에 3억 정도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태료를 많이 받는 것 보다는 우리 실질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직장생활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직장에서도 장애인들이 능력이 특별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처음에야 선입견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같이 동료로써 같이 생활하다보면 그 분들한테 배울점도 많고 또 우리 특히나 대덕구에서 장애인복지관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여러가지 신경을 쓰고 계신데도 더불어서 우리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정상적으로 같이 더불어 사는 우리 대덕구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실거구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국고라든지 시비라든지 보조를 받아서 반납하는게 없다고 하면 안되겠지만 가장 적게 반납할 수 있고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무리 잘 좀 해주시고 특히나 내년 2008년도에 더 우리 주민복지과가 주민들한테 열심히 했구나 하는 말씀을 듣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더이상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점심도 늦으셨는데 식사는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 2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과장님 지역자활센터 가져가는 우리가 보조해주는 비용이 뭐뭐 있는지 설명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의도를 잘못 들었는데 한번 다시 말씀해주세요.

우리가 자활후견기관에 지원해주는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좀 상세하게 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활사업은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또 우리 국비, 시비가 주를 이뤄서 자활욕구를 불러일으켜주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생활을 좀더 낫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각 자활기구가 따로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구, 거기에 얼마씩의 예산이 편성되서 하고 있는지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그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도는 여기에 자료를 요구하면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의를 하려고 했던건데 제가 알기로는 구회신목사님이 운영하고 계신 자활후견기관이 있는데 대청댐 관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내역서를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결산할 때 나옵니다.

결산할 때 나오니까 우리가 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거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3,000만원씩 4분기 통해서 1억 2,000 이라는 돈이 그 기관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 정확한 업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업무파악을 좀 하고 계신지 비록, 우리가 위탁이나 이런 기관들이 우리 구를 위해서 그런 자활프로그램이나 제가 알기로는 간병쪽으로 사용도 하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구에서는 그것에 대한 업무파악을 안 하신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질의한 것은 전혀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파악이 안되신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구의 돈은 아니지만 우리 구가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오늘도 신탄진에서 김장담그기 사업을 거기에서 하고 있을거예요. 저도 그 기관에서 1억 2,000이라는 돈을 받아서 우리 복지부분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위원인 제가 봐서 대청댐 그 관련 사업 때문에 제가 들어갔다가 우연히 알게 되서 이것을 대청댐에 제가 문의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돈을 어떻게 씁니까? 제가 거기 해당 의원이라 질의했더니 전혀 대청댐에서도 그냥 대덕구에서 줬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것을 어떤 간병이나 도우미 제도에 분기별로 3,000만원씩 딱 1억 2,000이 책정되서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게 우리 구에서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 어떠한 도움을 받고 있고, 지원금을 주고 있는 내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점검좀 하셔서 특히 어떤 법적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는 부분도 우리가 그 분들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지원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 송점호 생활보장담당 자리에서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 송점호 생활보장담당 자리에서 : &“생활보장담당 송점호라고 합니다. 대청댐 지원사업으로 받는 그 사업금은 가사간병하고 일반간병 인데요. 저소득층 대상자들 가사간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인건비로 지급을 하고 있지 다른 사업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출근파악이나 그런 기본적인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관에서 어느어느 사람이라고 지목을 해주나요? 아니면,... (○ 송점호 생활보장담당 자리에서 : &“추천 들어올때, 그리고 병원에서 수급대상자 추천 들어올때 그 분들 다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앙병원이나 보훈병원, 이런 병원하고 그리고 집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가사간병을 집예 계신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업무파악이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기본적인 것, 지금 우리 담당께서 얘기한 이런 일들이 저희 구를 통해서 또, 구에서 수혜대상자, 간병, 가사도우미 등등 이런 분들이 저희들 통해서 추천해주가지고 연결을 시켜서 그런 혜택을 주고 수혜를 주는 사항입니다. 특히, 수급자들, 각 동을 통해서 연결을 해줘가지고 혜택을 주고 또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도 물론, 저희들 예산만 가지고 복지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물론 수혜를 받아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면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복지상담실 운영이 작년에 어떠한 우리 구에서 각 동사무소 별로 만들면서 어떠한 파장, 또 직제도 바뀌고 이런 부분이라 제가 몇 가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참, 누가 봐도 상담실 운영 현황을 이 자료를 가지고 운영현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이게 과연 이 내용을 가지고 운영현황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인지 먼저 묻겠습니다. 답변좀 해보세요. 이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같으면 운영현황이라고 볼 수 있는건지,...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이해가 부족했는지 몰라도 서식이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자료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파악하고자 하는 핵심을 제대로 몰랐던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청에도 원래는 이것을 만들 계획이었죠?

우선 임시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 계획이었을 때 여기에 상응하는 우리 복지담당 직원이 거기 배치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직원은 현재 어떤 업무를 보고 있죠?

우리 통합조사담당이 있으면서 상담실을 전문 상담하는 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실이 없는데 상담직원이 어디가서 일을 하느냐구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통합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통합조사계 직원이면서 상담하러 오는 그 업무를 전담해서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은 두 가지 업무를 보셔야 되는 거내요?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며,...

동에서는 전문상담직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보다 더 넓은 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계획된 업무로는 직원을 배치해서 전문적으로 상담하도록 되어 있는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안 된 부분들이 뭔가 행정을 계획하고 할때 미진한 그런 부분이 있구요. 상담실이 미설치된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우리가 직제를 바꾸고 사무실 이전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공간부족이라는 이유인데 이런 하나하나들이 좀더 계획된 그런 행정, 그런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 이 상담실 겸 동별 상황을 보면 혹시 우리 과장님 자료 갖고 계신가요?

예.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미쳐 못했네요. 이 상담실 이용할 때 보면 이런 어떠한 상담실에 이용실적 이런 것 보다 제가 보고자 했던 것은 각 동별 치중되어 있는 복지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몇 개 동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동네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라고 할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법2동, 덕암동, 비래동 이런 부분에 총 상담한 그런 인원수에서 복지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각 동에서 똑같이 어떠한 상담 공간을 만들어놓고 좀더 과한 업무가 있고, 덜한 업무 부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동마다도.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부분에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나가고 복지를 챙기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동들이 특히, 법2동 같은 경우 생활수급자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이런 복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단순하게 똑같이 만들어놓은 동마다 하나씩 만들고 형평성 이런게 아닌 좀더 집중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재미있게 느꼈어요. 조금 더 뭐랄까, 사람들이 생활수준이 높은 동네일수록 문화, 관광, 체육, 교육 특히 그런 부분이 강하다. 그리고 동별로 상담 내역이 복지, 보건, 고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동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행정을 만들어 나갈 때 고려하고 이런 데이터로 각 동의 직원을 배치하는 방법들도 꼭 행자부의 어떤 지침서가 아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들을 수립해야 그 인원들을 좀더 소외되지 않고 감쌀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때문에 제가 사실 그것때문에 이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보고싶어하는 이유는. 복지에 대해서 어떤 부분 잘되고 잘못되고 이것은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우리만 겪는 시행착오는 아닐 것이고, 여기에 갖고 오신 것에 문제점 개선방안 여기에 써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저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 상담실을 운영했을 때 생기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보고 그런 동에 대한 어떠한 지원책들, 또 그 동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쯤 검토해보고 우리가 예산반영이나 정책을 펼때 고려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각 동에 상담실을 설치하게 된 동기가 주민생활지원 이라는 저희 조직도 개편되고 또 여기서 주민생활과 관련해서 8대 서비스 시책이 이렇게 조금전에 말씀하신 체육·문화·건강까지 포함된 이런 8대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중앙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아마, 이 상담실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들 말씀드렸듯이 올해 처음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물론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가지고 시도 또 행정자치 이쪽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구에 오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이 계산적으로 맞지도 않다고 봅니다, 저희 자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전문 상담원 얘기를 하는데 전문 상담원도 배치를 안 해주고 우리 주민생활담당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아까 우리 주민생활담당이 동이나 구에서 체육,문화, 관광까지 상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볼때 전부 통합해서 전문 8대서비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주민들한테 상담해주고 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춰준 상담원을 사실은 배치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상담도 제대로 이뤄지고 지금 현재 운영실태로 볼때는 우리 구나 동이나 주민생활담당한 직원이 나가서 주로 상담하는게 복지분야입니다. 그래 이제 아직 문화관광은 어떤 내용의 상담을 했는지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게 복지분야의 상담에 지나지 않고 있다고 볼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태를 좀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건의도 하고 그래서 전문상담, 전문 8대 서비스를 위해서 상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점차적으로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세형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이 동의 특징을 우리 구에서 파악을 해서 그것을 우리 행정에 반영을 하는 그런 활용도 해봤으면 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3쪽부터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 예산집행현황과 추진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 구성을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한번 봤구요. 지금 현재 20인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는 20인?

예.

실무 분과는 48인? 지금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분과도 마찬가지, 지금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회의를 지금 몇 회 합니까?

회의는 통상적으로 분기에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민단체에서 그대로 대덕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시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 해서 시민단체에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대표로 수상도 했고, 대덕구의 대표브랜드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까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저희가 고무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하시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이 자료를 비교해서 보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님들은 한 분당 7만원씩 드리죠?

예.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끝났습니까?

올해는 한번 남았습니다. 12월중에 대표협의체 개최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끝내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 제가 질의하는거 보고 한번 더 있다고 하는거 아니예요? 원래 몇 월, 몇 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중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자료 갖다 주시구요, 그 다음에 아까 자료를 요구한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위원회 참석은 지금 잘 합니까?

참석율은 90%이상이라고 봅니다.

90%이상이면 지금 예산집행을 한 추진실적을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256만원 올라와서 집행액은 425만원 이란 말이예요. 집행잔액이 831만원이예요. 그러면 90%됐다면 이렇게 예산이 남아요?

여기에는 참석수당을 안 주시는 분도 있고, 참석수당만이 아니라 행사비, 세미나라든지,...

그렇죠, 세미나 개최는 그 밑에 있구요. 253쪽 밑에 보시면 세미나개최는 800만원에 집행액은 326만 5,000원, 집행잔액은 473만 5,000원.

이 위원회 참석수당은 회의 올때만의 예산이 아니고, 대표협의체들이 다른 중앙의 회의나 또는 다른 회의에 참석할 때 그런 수당이나 교통비나 이런게 다 포함된 사항인데 그런 데서 집행이 덜 된게 있고,...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말 그대로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래서 뭔가 어려운 것도 찾아내서 도와주는 협의체가 아닙니까? 그래서 모임단체를 만들었죠. 구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왕 했으면 괜히 만들어놓고 항상 이 협의체, 뭐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다 포함해서 만들어놓기만 하면 뭐하냐. 실제로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참석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과 교체한다고 해놓고 나가서 보면 불과 반도 안 나오는 이런 실정, 그런 것은 있으나마나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은 90%이상 참석을 하시고 그렇게 했다는데 물론 거기에는 공무원들도 계시니까 그거 뺀다고 보더라도 그럼 예산액 세운 것도 잘못 세운거 아니예요. 그렇게 어느정도 적정하게 세워야 되는데 이건 차이가 너무 나면 저희들이 볼때는 참석율이 저조하구나 라고 봐요, 이것으로 볼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머지 이제 집행액 425만원이예요. 그러면 집행잔액은 831만원인데 그런게 12월달에 회의가 한번 더 있다고 하니까 그때 831만원 다 쓰지는 않을거 아니예요. 425만원 선다 해도 예산을 과다계상해서 올린거 아니냐.

그런데 좀전에 말씀드려듯이 꼭 여기 우리 대표협의체 협의회만이 아니고 기타 다른 중앙의 세미나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 할때 참여하는 예산까지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게 참석이 저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 회의를 개최하면은 거의 90%, 위원님들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의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적절한지 몰라도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유감스럽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이 여기 사회복지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요구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참석해주시더라구요.

최충규위원님이 들어가계시죠.

그 분이 부적절하거나 이런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이 모두 여기에 참여해주셔서 이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바람직스러운데 이런게 그래서 위원님들,...

지역사회협의체 최충규위원이 4대때 들어간거 아닙니까?

4대때 들어가고 이번에,...

그렇게 느낄 수 있어도 지금 현재까지는 최충규위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 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중에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지난 9월달에 임기가 끝나가지고 다시 조직하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여담으로 이해주십시오.

어차피 구성되서 하는 협의체인만큼 그래도 내실있게 원활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구요.

예.

그 다음에 사회복지업무 정책자문회의라고 아세요? 사회복지업무 정책자문회의.

그 얘기는 제가 조금,...

그런데 그게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2008년도 지금 예산에 올라온거 보면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안 보셨다는 얘기네. 그렇게 해놓고 올려온거네. 자, 뭐라고 올라왔냐면요. “7만원 × 6인, 2회”해서 84만원이 올라와 있구요. 그게 이제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사회복지기반조성 일반운영비 해서 일반수용비 빼고 급량비, 복지정책업무추진특근급식비 “5,000원 × 6인, 120일”해서 360만원, 그 다음에 여비는 복지정책업무추진여비 “2만원 × 6인, 60일”해서 720만원, 그 다음에 복지정책시책추진 600만원, 80%만 계상되어 있더라구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모르신다는 것이 시책사업 같은데.

위원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다시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다만, 제가 그게 구 정책자문위원회에 속한 사회분과 위원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는데.

잠깐만요. 우리 공무원님들도 계시는데 그 내년도 예산서 보셨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으면 그 정도는 아셔야지 그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어떻해요? 그럼 왜 이게 들어갔는가? 저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도 되어 있고, 또 실무협의체도 있고 한데 또 사회복지업무정책자문회의가 또 생기기 때문에 왜 생기는지 이유를 물어보고 싶고...

윤성환위원님, 그것은 확인을 하고 다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문 해주시죠.

그래요. 다음으로 하구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124쪽 참고해주세요. 업무보고 124쪽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을 지금 하는게 몇 가지 되어 있습니까?

6개 사업 하고 있습니다.

6개 사업 하나씩 알려주십시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또 장애인 성재활서비스사업, 취약계층소독방역서비스사업, 아동건강발달을 위한 조기대입 서비스사업, 어린이놀이터소독서비스사업.

그러면 여러가지 혁신사업을 해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이 시에서 서비스혁신사업 본격 시행으로 해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1개표준형사업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그 다음에 아동비만관리서비스가 있구요. 또 시에서 개발한 3개 사업은 장애인 성재활서비스, 정신장애인토탈케어서비스, 그 다음에 취약계층방역소독지원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어린이들이 TV 이런거 보면 어린이들이 비만이 굉장히 늘어나요. 인스턴트식품을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애들이 어린나이인데도 배가 나오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사업은 안할까. 혁신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서비스인데. 이 사업을 혁신사업에 넣으라고 하는건데.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들어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 혁신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표준사업, 시 개발사업, 또 구 자체개발사업 등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때 다 구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가 되는 그대로 많이 신청이 되는 이런 사업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6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만관리, 이런 것도 아동건강발달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일부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어린이들·아동들 비만이 상당히 이제 사회 대두화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저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게 내년도 사업에는 검토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보건소와 연결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꼭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제가 볼때는 비만에 관계된 사업은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없는거 같은데 일단 하여간 이게 시에서는 지금 저소득층 중심 복지서비스에서 일반 시민층까지 확대를 시키는거 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비만으로 인해서 아주 엄마, 아빠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그게 지금 알기로는 아동비만서비스는 월 4만원을 지원해주고, 아동인지능력서비스는 월3만원 지원 정부에서 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항상 개발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그렇게 바라구요. 그 다음에 지금 저소득층 감면제도에 대해서 공공요금, 세금, 통신비 뭐 이런거 감면제도 시행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몇 가구가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저소득층에 감면해주고 있는 것이 8가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비과해주고 TV수신료, 주민등록열람발급수수료, 상하수도요금, 종량제 등등 해서 8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히 몇 가구가 8가지에 대해서 주민세, 비과세 몇 가구 이렇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8가지에 대해서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득이나 경제가 어려워지다보니까 여러가지 너, 나 할 것 없이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특히, 말못할 고통을 헤매고 있는 분들이 이런 저소득층 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공요금이나 세금이나 통신비 등을 지금 현재 감면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각종 감면제도를 아까 8가지 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감면제도를 몰라요.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저소득층 감면제도를 몰라서 거기에 못내면 물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좀 해주세요.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수급자 약 7,000여 세대가 됩니다만 7,000여 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한 이런 것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7,000 세대가 받아야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홍보가 부족했던지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소득층한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다 인쇄를 해서 감면제도가 이렇게 있다 라는 것도 알려줘야돼요, 사실은.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홍보 부족이 아닌가. 물론 이게 신문에 나온 것은 대덕구가 아닙니다.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니까 저희들도 우리 대덕구에도 이런 식으로 되면 걱정스러워서 질의드렸구요. 아까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업무 정책자문회의 그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정책자문위원단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릴때 저희 것만 정했는데 이게 구정정책자문위원단이 경영기획실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책자문위원단은 운영에 관한 예산을 경영기획실에다 총괄 않고 분과별로 하다보니까 사회복지 분과가 저희가 주무부서기때문에,...

구정정책자문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회복지에서 관련된 정책자문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아니, 분과 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과 정책사회복지자문 그 운영회를 그 분과위원회를 저희가 우리 주민생활국의 주무과기때문에 저희 예산에 포함시켜서 여기다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운영은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경영기획실에서 총괄 운영하는 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거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은 보셨으면 벌써 딱 제가 질의드렸을 때 금방 아셨을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신경을 써주시구요.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우리 복지시설 감사를 우리 구에서 감사평가실에서 하는거죠? 복지시설에 관한 감사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복지시설, 담당한 부서에서 결산이나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회계나 무슨 감사를 할 때는 감사평가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까지 보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감사를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 감사실에서 대덕복지관을 지난번에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계감사나 종합적인 감사는 감사부서에서 할 수가 있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 저희 과나 주민복지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지도 감독 차원에서 이렇게 점검하고 또 감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민감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그렇고 일단 방송에서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구비·시비·국비 지원이 되는 것에서 어떻게 잘못하면 복지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다 라는 방송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이렇게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 감독 하셔가지고 사실은 그 내 돈이 아니잖아요. 남의 돈이라고 마음대로 유용해서 쓰면 안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철저하게 지도 감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또 체크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15시 07분)

질의라기 보다는 오늘 하루 행정사무감사를 일정을 마치면서 느낀 소감을 잠시 집행부에 전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정보자료를 가지시고 집행부를 향해서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 이런 감사들이 너무 무성의하고 답답하다 라고 느낄 정도로 집행부가 준비가 안됐다 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물론 위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가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최소한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너무나 무성의했기 때문에 상호간에 대화를 할 수 없을 지경으로 남들이 들으면 답답해서 못 들을 정도로 지금 답변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답변이든 잘된 것이든 못된 것이든, 집행부가 잘했든 못했든 어떠한 답변들이 명확하게 나와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소상히 알고 서로간의 가슴속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오늘 느낌으로는 대화자체가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되지 않고 있다. 좀더 우리 위원님들도 더 분발하고 노력할 겁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 성의껏 있는 그대로 회피가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업무파악에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