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영기획실과 감사평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기획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사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또는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경영기획실장 임찬수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충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은 5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정의 기획조정과 정원업무를 담당하는 김혜경 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구정의 정책개발과 경영행정을 담당하는 송인록 경영전략담당입니다. 다음은 구 예산의 편성운영 등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김영태 예산담당입니다. 다음은 자치법규관리 및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강희복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하는 민찬기 평생학습 담당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2008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의 경쟁력강화 등 11개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구정의 기획조정기능강화를 위해서 3월에는 전 공직자의 개인별 담당별 부서별 비전과 미션을 설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간 갈등 사무를 10건을 저희들이 조정한바있습니다. 3월에는 대덕문예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6월에는 보건소 기구를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건강관리과를 신설하고 법동 보건지소장에게 직제를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협력강화와 구정백서를 발간해서 관내 주요기관과 협력기관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도시 선정입니다. 2007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저희구가 선정되어서 인증서 및 동판을 인쇄한 바가 있으며 국비 6억원을 저희들이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10월 6일에는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을 저희들이 개최한 바가 있으며 12일에는 선정기념행사도 저희들이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평생학습도시조성 사업추진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을 위해서 5월에는 조례를 제정했고요. 이어서 평생학습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실무자 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구민공청회를 개최한바가 있으며 3월에는 동부교육청 4월에는 지역 언론사와 평생학습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운영으로 9월과 10월에는 찾아가는 대덕구민 아카데미를 저희들이 운영했으며 금년에 처음 제1회 대덕꿈나무 영어캠프운영을 저희들이 한남대와 주관해서 방학동안에 개최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대외기관과의 파트너쉽 강화입니다. 학관협력 사업추진으로 7월에는 한남대학교와 제1회 꿈나무 영어캠프를 위해서 저희들이 협력을 체결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9월에는 우리관내에 소재한 경덕공업고등학교와 관학협력체계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추진중인 기관마케팅 운영을 통해서 우리구정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기관에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구정에 반영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경영행정 30대 실천과제 추진입니다. 경영행정 마인드제고를 위해서 4개 분야 30대 과제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이행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전직원이 이 시책에 동참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정심사기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에 적정성 공법의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제의 단가라든지 종합적인 사업을 검토하는 재정 심사를 실시해서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7,300만원 정도를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구정발전에 대한 전략구상을 통해서 구정방향을 제시하는 등 구 정책개발에 노력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브랜드 슬로건 개발정착입니다. 저희들이 2월에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해서 그동안 대덕의 이미지쇄신과 확산을 위해서 노력한바가 있습니다. 5월에는 이 상징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저희들이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4월에는 특허청에 브랜드슬로건 업무표장출원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출원등록 할 그런 예정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주민참여 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예산집행이 철저한 사전검토로 구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어려운 재정위기를 극복하는데 노력한 한해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내실 있는 법무통계 업무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정비와 매월 저희들이 금년 처음 시작한 법무소식지를 저희들이 발간을 해서지방행정에 적법성을 충족시키는 한해였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처음 2007년도 지역생활 통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11월말에 저희들이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께 한부씩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시책은 그동안 시도 통계 국가통계는 저희들이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구 자체적으로 조사한 통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라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부를 하고 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는 저도 한번 그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경쟁력 있는 대덕글로벌 대덕실현입니다. 금년에 대덕비전 2010중장기 발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아울러 내실 있는 공직자 해외연수를 실시했으며 8월에는 제2회 연길 국제투자무역 박람회를 저희들이 참가해서 중국연길시와 국제우호 교류협력은 물론이고 우리지역 업체 기업체가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경영기획실에 큰 성과는 2007년도평생학습도시선정으로 상 사업비 국비6억원을 지원을 받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기반을 구축한 것과 2006년도 회계연도 지방재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상 사업비 국비 1억원을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8년도에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경영기획실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구정의 경쟁력강화 등7건을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2008년도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2008년도 업무여건은 내년은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롭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민선 4기에 계획된 사업을 본격 추진해야 할 그런 해이며 아울러 계획된 사업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부족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의 이해와 참여 그리고 공직자의 열정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구정운영을 위해서구정의 기획조정을 강화하고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도모를 위한 팀제의 조기정착 그리고 완벽한 사업예산제도 시행으로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새로운 변화와 사고의 전환을 유도해서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첫 번째 구정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상시조직 진단체계를 구축해서 인력과 사무를 재 배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부서별 업무조정과 자문기능을 강화하는 등 구정의 기획 조정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협력강화와 추진중인 기관마케팅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구정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팀제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어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경영행정과 정책개발입니다. 첫 번째 경영행정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행정내부에 어떤 저 효율적이고 고비용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경비절감과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심사 기능제도 운영입니다. 일정금액 이상 사업 집행전에 합리적인 원가 심사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정정책개발 추진입니다. 구정 현안사업과 구정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구정 정책개발을 통해서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구정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점검해서구정업무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8쪽 네 번째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첫 번째 긴축재정 운영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이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은 가능한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목표를 설정해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한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8월에는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운영토록해서 지방재정 운영의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고 추진중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평가와 결제전용카드 확대 시행입니다. 금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한해서 29개 단체 3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재전용카드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전보조금에 대한 결재전용카드를 확대 시행해서 보조금 운영 집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보조금의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저희들이 결재전용카드를 시행할 경우에 0.5%의 세외수입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한 1억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대시행에 따른 일부기관단체에서 상당히 저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반드시 관철시켜 가지고 투명한 보조금이 집행될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 다섯 번째 사업예산제도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도입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장관항, 세항, 세세항목, 세목 등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13개 분야 51개 부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분리하는 그런사업 예산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작년4월에는 사업예산제도 시범편성을 저희들이 운영한바가 있고요. 금년 3월에는 금년도당초예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사업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의회에도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12월에 내년도사업예산심의를 득한 후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예산이체를 1월에 실시하고 상반기중에 사업제도에 대한 전 직원에 대한 다시 한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별 책임자 목록을 공개하고인터넷에 공개하고사업이 성과와 책임관리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내실 있는 법무통계 행정구현입니다. 첫 번째 자치법규일제정비 및 대본을 내년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규제와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를 연중 정비하고자치법규를 저희들이 대본을 내년에 상반기중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 입법 길라잡이를 저희들이 발간을 하고 아울러 금년에 시작했던 법무소식지를 발간해서지방행정에 어떤 적법성을 충족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제2의 대덕구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정책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일곱 번째 행복한 학습 도시 대덕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학습도시기반조성을 위해서 평생학습특성화 사업을 연중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동아리 육성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주민자치센터 각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동 주민자치센터기능을 재정비해서 통합해서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 워크숍 개최와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제1회 대덕구 평생학습 축제를 내년도10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개발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점 및 보조 평생학습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내년 6월까지 평생학습기간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제7기 대덕구민 아카데미 운영과 제2기 대덕꿈나무 영어캠프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경영기획실 직원 일동은 열정과 창의정신으로 구정혁신과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면서 행복한 부자대덕 건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항상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실장님 그리고 구민들을 위한 복지증진 향상과 많은 노고를 해 주셔서 감사를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감사 실시 하기 앞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 22쪽 기관마케팅 운영 실적 효과 문제점 자료 22쪽입니다. 기관 마케팅 운영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100여명이 각 지역에 공공기관 학교 금융기관이라든지 기관 단체 협의회를 통해서 106개 기관에 대해서 마케팅 활동을 4월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시한 활동내용이 대부분 구정홍보 및 상호 협력방안 협의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활동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우리 쪽에서는 이런 홍보활동을 해 왔지만 대신 받아온 게 부담스럽게 받아온 사항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 보면 이 내용들이 대부분이 건의사항 요구사항 예산과 수반되는 내용들, 이러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관마케팅을 하면서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기관마케팅을 하면서 보면 100여명이 되는 우리 공직자들이 각 기관에 월 1회씩 출장 해가지고 활동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구정업무에 대해서 홍보한 사항외에는 대신 비기관에서 많은 사항을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면 마케팅활동이 이익보다는 실질적으로 보면 실이 더 많은 것 아닌가,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만 가중시키는게 아닌가 봤을 때 문제점으로 제기를 한 것을 보면 기관단체입장만 추구하고 구에 무리한 요구사항을 건의 요구하여 의견수렴이 불가한 사항이 많은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때 지금 현재 우리 그러한 인원을 100여명 되는 인원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더 어쨌든 거기에 대한 만족실현을 위한 주민들에게 더 어떤 서비스제공을 한다면 그게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업무효율성이 극히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고요. 혹시 이게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 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2008년도에도 시행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연 이게 꼭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서 중지하고 이 업무보다는 더 좋은 우리 주민 만족실현을 위한 다른 그런쪽에서 활용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이 점에 대해서 이 문제점해결을 위한 방안이라든지 개선할 수 있는 할려고 하는 어떤 의견이 있다든지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기관마케팅하면 흔히 경영행정에서 나오는 마케팅인데 판매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마는 그야말로 마케팅하면 고객욕구를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상품화해서 판매전략을 펴는 것이 경영에서 얘기하는 마케팅인데요. 저희들이 기관마케팅을 도입한 배경은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우리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전 구민들한테는 상대를 못하겠지만 우리관내에 있는106개의 기관단체한테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분들의 고객 측면에서 봐서 욕구가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애로사항내지는 건의 사항이 뭐고 이것을 구정에 반영할 것이 뭔가를 사전에 파악해서 구정업무를 수행한다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고품질의 서비스가 가는 것이 아니냐 아울러 그 기회를 활용해서 구정에 관한 사항을 기관단체한테 홍보함으로써 그분들이 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홍보의 전략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실시를 해 가지고 6급이상 공직자가 마케터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분명한 시간은 본인 업무시간 외에 틈새 시간을 활용해서 월1회 방문하도록 저희들이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활동하다 보니까 각 기관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해결이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즉각 해결해서 기관단체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무리한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수용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방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구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구정을 홍보해야 되고 기관단체에 애로사항내지는 건의 사항을 구청에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년에 팀제 시행에 관련해 가지고 담당주사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106개의 기관단체 동단위까지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팀제 시행과 아울러 구 단위 단체만 저희들이 기관마케팅을 하고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단위 마케팅은 동에 동장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내지는 애로, 건의 사항을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기관을 보면 금융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보면 사실 자기들 일하기도 바뻐요. 그러다보면 오히려 찾아오는 것도 불편해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바쁜시간에 와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거부반응을 갖고 있는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불필요한 애로사항만 우리가 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사실 마케팅하면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업체에서는 판매하는 겁니다. 전화로 판매하는 거에요. 상품 판매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텔레마케팅같은 그렇고 어쨌든 대부분 마케팅하면 직접 판매도 있고 전화판매도 있고 판매인데 이런 판매관리에서 일부 해당되는 홍보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금융기관이나 학교에 바쁠 때 담당자 한테 찾아와서 홍보를 할려고 해도 사실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요. 앞에 손님 줄서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때 그러한 우리 공직자들도 시간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동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위임을 하고 구단위로 하게 되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우리가 부담가지고 하는 업무는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부는 개선을 해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요. 판매하고 마케팅을 짤막하게 설명드리면 지금까지 행정이 판매위주의 행정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서비스를 생산해서 무조건적으로 주민들한테 요구하는 그런 행정이었다면 기관마케팅은 우리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앞서 고객의 욕구가 뭔가를 사전에 파악해서 구정에 반영한다면 그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책차원에서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할 의향도 있으시단 말씀이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106개에서 구 단위로 저희들이 기관을 축소해서 저희들이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24쪽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거래내역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은 경영기획실에서 관리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금 금리를 죽 보면 금리가 4.3%에서 3.7%도 있고 금리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또 지금 현재 우리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예탁금을 보면 세무과에서 한 것은 전부 4.3% 로 줬어요. 금년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여간 4.3% 줬는데 다시보니깐 통합관리기금은 4.35% 준 게 하나밖에 없어요. 맨 위에 12억 8,600, 12억 8,600이 기금이 어디 기금인지 모르지만 되어 있고 여기보면 3.76%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25쪽 맨 밑에 보면 12억 8,882만 3,000원인데 MMDA 3.7% 주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주고 있는 그런 금리만큼도 못주고 있고요. 제가 예금 금리를 세무과 때문에 사실 다른 것 때문에 받아본 게 있어요. 보면 지금 금리가, 금리 잘 모르시죠? 우선 이것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예금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저희들이 기금 개별기금에서 여유 고유목적으로 쓰고 난 여유 자금은 통합관리차원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작년에 만들어 가지고 금년까지 저희들이 38억 7,100만원이 저희들이 금년12월까지 통합관리 기금으로 기금이 적립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개별 지금 그때그때 개별기금에서

만기가 됐을 때? 어떻게 재예치를 한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금년에 처음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체육기금에서 본래의 사용하고 남은 여유자금이 통합기금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기금이 그때 우리한테 넘어오면 그때 예치하는데 예금종류별로 지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때는 4.35고 어떤 때는 3.76이고 하는 금리가 고금리로 가야 되는데 저금리로 간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일단은 절차는 지금 현재 만기가 됐어요, 만기가 되면 만기가 된 것 다 재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 예치를 하게 되면 그 금리를 몇 %을 쥐야 되는지 이럴 때 그냥 은행에서 정기예금 몇 %니까 몇 개월짜리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불러주는 금리대로 하는 것인가요?

저희 개별기금이나 잘 아시다시피요. 개별기금내지는 통합관리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치하는데 금리, 그때 당시에 최고 금리로 적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요. 지금 현재 3개월 같은 경우는요. 5.5%를 지급해요. 그리고 1년 짜리는 6.4%을 지급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단순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정기예금 3.76% 짜리 이것 3개월짜리거든요. 2007년 6월18일날 해서 9월 18일까지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은 5월에 한 게 있고 8월에 한 게 있어요. 이것 4.25에요 이것만해도 근 0.5% 차이나지 않습니까? 이 금리를 보통기관금리는 지금 거래하는 은행에 예치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각 은행에 내고를 받습니다. 가장 높은 금리를 줄 수 있는 은행이 얼마인가 해 가지고 내고를 받아서 내고라는 것은 제안을 받아가지고 제안을 받은 금리를 가지고 이 금리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은행에 제시를 해야 됩니다. 제시를 해서 이금리가 안 된 다면 다른데로 옮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 금리까지 기존 거래하는 은행이라면 그 금리까지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금리가 0.01% 정도차이난다면 말씀 제가 안했을 겁니다. 그것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당장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자료준 겁니다. 전부 4.3% 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통합기금만 하더라도 금리차이가 나죠. 금융기관 각 금융기관 것 제가 하나은행서부터 국민은행 것 다 받은게 있어요. 국민은행, 하나은행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하나은행 지나가다 보면 현수막에 6점 몇 프로 다 써있습니다. 그리고 7월8월 이때도 5점 몇 프로 다 써 있었습니다. 와서 예금해 달라고, 그랬는데도 우리 이 많은 예금을 거래하는데 몇 백억씩 거래하는데 우리 세무과까지 거래하는데 이것은 하나은행에 우리가 이렇게 장사를 해 줄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여기에 엠엠제이 3.7% 주는게 12억 8,800이게 무슨 기금입니까? 이것은 정기예금도 아니고 엠엠제이로 넣어놨어요.

그런데 CD 금리 오늘 언제 시점인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게 종류별로 물론 확정도 있습니다마는 연동형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최고 금리를 저희들이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확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CD금리는 매일변동을 합니다. 변동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CD금리가

매일매일 변동해요. 여기 옛날 것까지 그래서 일부러 방금전에 팩스로 받은게 있어요. 6월에 3개월 5.1% 7월에 6개월 5.3 %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 안납니다. 12개월 같으면 6.2%, 6.3%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금운영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그때 당시에 예치당시에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 하면요, 금액이 지금 한 30억 38억이라고 한다면 38억에 지금 현재 통합기금이 38억이죠?

금년 12월말까지 38억이 우리 통합기금으로 조성될 그런 계획입니다.

38억이라도 0.01% 만해도 380이고요. 이게 지금 차이나는게 2%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지금 현재6% 하고 4.2% 3.7그러니까 지금 6.2% 하면 1.5% 차이나거든요. 5700만원씩 나옵니다. 5000만원씩 차이납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 1.5%차이 나는 것으로 봤을 때요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사실 이자수입 우리 세외수입 지방세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서 자금관리가 이렇게 됐다면 반드시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우리실장님께서 지금 현재 최근에 이관을 받고 예금을 직접 안한 그런 통합관리기금도 있죠?

제가 서 통합관리기금 처음에 금년부터

그러니까 예금을 하신것도 있고 안하신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반드시 경유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금리 과거에 있는 최고의 금리를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런 것을 반드시 제출하셔서 차후에는 이러한 기금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어서 우리의 세외수입이 확보가 되어서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요. 이런 통합관리기금에 한한 자금운영은 제가 볼 때는 극히 부적정하고 소홀하게 취급됐다고 생각되어서 지적을 합니다. 즉시 시정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경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황을 분석해서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잘 적용이 되었는지 등 경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준위원님 대신 한분이 계속하시면 이 위원님 스스로도 혼란에 빠질수가 있으니까 우리위원님이 몇 분 안 되니까 돌아가며 하시면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의 질의를 이것까지만 하고 끝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위원입니다. 먼저 45쪽에 각종위원회 중복 위촉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분이 49명이 전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보다 좀 줄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교수님들이나 특별하신 분들은 이게 위원회 특성상 꼭 필요해서 이렇게 몇개씩 들어가 있는 것인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 구청에 총 63개의 위원회가 구성운영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구성원도 있습니다마는 개최가 미개최가 된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7월 정례회때도 한번 제가 답변을 드린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저도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최고 많이 위촉되신 분이 무려 7개 위원회에 위촉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명쾌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해당 부서에 저도 알아봤습니다마는 어떤 위원회의 기능 특성에 맞도록 전문가를 찾다보니까 찾는데 그중에서도 대덕구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전문가 내지는 거주하시는 전문가로 위촉하다 보니까 또 구정에 평소에 관심이 많고 우리 구정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고 계시는그런분들을 위촉하다보니까 중복된 위원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겹쳐지는 중복되는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좀 줄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의 임기가 거의 만료가 다 되어가죠.

예. 금년에 임기를 마칩니다. 금년에 마치기 때문에 내년에 별도로 구성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제에 속해 있던 위원님들이 그동안에도 많이 애쓰시고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자꾸 변해가는 시대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위원님들도 한번 바뀌어서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분들로 바뀌어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어차피 만들어진 것을 없애는게 아니라 좀 변화를 줄 수 있는그런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을 설정하는데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주민참여예산제는 각동 지역회의 각동에 10명씩 지역회의로 120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구민위원회는 100명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단체에서 추천을 받는게 있고 또 공모를 하는그런 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어떤구성원에 대한 인위적인 물리적인 그것을 나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아무튼 기존에 활동하고 계셨던 위원님이 활동이 왕성하고 구정에 상당히 많은 지식과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재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름만 위원회에 올려놓고 그야말로 한번도 참석을 안한다든지 이런 위원님들 저희들이 위촉하는데 사전에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실제 열심히 위원회 활동이 될 수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공모나 할 때는 어느 일정인을 지적한다기 보다는 거의가 다 겹쳐지게 하시는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못한다는게 아니라 좀 새롭게 변할 수 있는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저희 대덕구민뿐이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사람들이 대덕구에 있는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새로운변화를 줄 수 있는어차피 임원들 임기가 됐을 때 바뀔때 새로운 변화를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3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쪽 32쪽부터 우리 소송의뢰하고 피소사건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업무처리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이렇게까지 소송까지가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는방법을 공무원들 담당자 선에서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많은 것 같고 내용도 몇 개를 보니까 아주 그렇게 크게 하지않아도 될 것을 소송을 걸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경영기획실장으로써 소송법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업무는 소장 접수 기록에서부터 변호사 선임문제 그 다음에 답변서제출 그다음에 1심에서 패했을 때 상소항고 내지는 상고 문제라든지 준비에 제출문제라든지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세세한 업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게중에는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미숙으로 인해서 소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물론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저희들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거 구성원까지 저희들이 발동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행정소송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마는 처분에 대한 불복 제기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소를 제기를 우리가 피소당해가지고 패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분명히 패하면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감사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재산상 손실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이겼을 경우에는 피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고로써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 현실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뒷장에 보시면 금년에 종결된 그 사항이 건수가 15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건이 저희들이 패소한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다 승소내지는 그쪽에서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한가지 거기에 따른 인력과 시간을 낭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소당하더라도 우리가 답변서 준비서면 답변 제출할 때 우리가 당연히 소송비용을 그쪽에 청구 하도록 소를 우리가 답변을 하기 때문에 준비도 하고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업무미숙 내지는 법규를 잘못 적용해서 우리한테 피해를 줬다면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러면 감사를 청구하고 거기 이어서 감사결과에 의해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구상권까지 청구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도 승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분들에 대한 설득력이나 그런게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에요. 이렇게까지 가지 않토록 했어도 됐을 것을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떤 처분을 했는데 소 가기전에 분명히 공무원하고 당사자하고 충분한 그런 의견을 주고 받았을텐데 그때에 충분하게 설득내지는 이해를 시켜가지고 소 제의가 안 되면 그만큼 낭비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도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역량을 배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석상에서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뜻을 전 공무원들 한테 알려서 공무원들 한분 한분이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좀더 노력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덕구민 아카데미가요, 정말로 자리 많이 잡고 있습니다. 대덕구 구민을 위한 정말로 교양강좌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재작년에 2005년도나 6년도 한 것 하고는 조금 변화를 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너무 감소한 것 같아서 좀더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어떤 계획으로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차피 강사료를 주고 하는 것 많은 구민들이 와서 듣고 무엇인가를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되도록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구청장님을 위한 집행부나 저희 의회도 정말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리메김하는데 실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해서 정말 평생학습 도시가 대덕구에 자리잡는데 하자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11시 15분)

이한준위원입니다. 자료 26쪽 긴축재정운영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7년도 절감액이 38억 4,083만 4,000원으로 이렇게 절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예산절감 세부내역은 17억 4,883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21억은 지금 어떻게 내용이 나와 있나요?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1회 추경때 저희들이 17억 4,000만원을 저희들이 절감을 해서 부족재원에 활용을 했고요

각 부서별로 확정 시켰나요 ?

예. 1회추경,

확장시킨 금액이 8억 4,000만원인가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7억 4,000만원은 1회 추경때 저희들이 감을 해서 부족재원에 투자를 했고 어떤 자료를 제출할 당시는 21억 정도는 3회 추경에 저희들이 21억정도 저희들이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작업을 한 결과 29억 정도 저희들이 2,000만원을 3회 추경에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17억 4,000만원은 1회 추경이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지난번 통합기금 쓸 때 2회 추경때 했다 다시 한번 정정을 말씀을 드리고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46억 6,100만원을 저희들이 절감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확정,

예. 3회 추경이 저희들이 이번에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확정된 안입니다.

그러면 그 확정된 절감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당초 편성된 예산액에 46억 6100만원 정도 절감을 했는데요. 편성한 게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26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진짜 오죽하면 5개구 중에서 대덕구에 오고 싶지 않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심지어 경상경비 6% 내지 많게는 40% 까지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고통을 감소한 결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이 고통감수한 절감 예산이기는 하지만 편성할 때 그만큼 나름대로 여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이번 편성할 때도 내년에는 절감 안해도 되나요?

내년에도 본 예산심의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규모면에서는 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예산도 무려 139억을 반영을 못하고 가는 게 현실이고 인건비도 저희들이 80%밖에 세우지 못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앞으로 편성을 하실 때도 절감안해도 될 수 있도록 좀 편성을 해 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다음 32쪽 피소 사건중에서 패소한 아까 존경하는 김현숙부의장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패소한 사건이 3건이 있습니다. 3건이 있는데 내용은 제가 사전에 2건은 받아봤고 1건은 오늘아침 제가 살펴봐 가지고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일 것 같은데요 이 내용 간단하게 말씀,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2건으로 알고 있는데 3건입니까?

패소가 연번으로 네 번째 보면 지금항소해서 1차에서 패소한 녹지점용 불허가 처분취소권이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는데 이게 선판결 선고 예정이기는 하거든요. 1차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심을 봐야하고요.

그리고 35쪽 보시면 행정처분취소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건 패소가 됐고요. 손해배상 14번째에 있는 자치행정국 소관에 손해배상청구 소송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아시나요?

아까도 제가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총괄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어떤 소송이 진행되는데 기일을 초과해서 실기해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변호사선임문제 등 등 패소했을 때 대책강구 그 소송 수행자를 지정하고 지명장을 교부하고 선서를 받고 하는 총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어떤 행정소송은 아시다시피 행정청에 처분에 대한 불복 이의 제기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박원락씨 같은 경우는 지금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2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녹지 점용불허가 처분취소라든지 등에 상당히 저희구청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처음에 패소한 2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하고 청구하고 취소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항인데 박항래씨라고 제가알기로는 부동산중개업 영업정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패소를 했는데 패소이유가 위반행위의 어떤 동기 결과 횟수 등을 감안해봤을 때 업무정지 1개월은 좀 과한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건하고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고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중개업소에서 중개를 하고나서 법정 수수료만 받아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것도 해가지고 그것까지 얹어가지고 더해가지고 받은 건이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과다징수 했다 해서 업무정지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설명을 드리고 하나는 손해배상

없었습니까?

손해배상해 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 업무정지 취소만 한 것으로

취소만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감명의 도용을 해서 인감을 대리발급을 해가지고 어떤 손해에 민사소송을 제기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은 이 한사람이 송윤이라는 사람이 원고인데 이건은 우리말고도 동일사건이 서구 쪽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합심의를 했던 그런 사항인데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정신적인 위자료를 460만원 정도보상을 하라는 소를 제기했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알기로는14일전일겁니다. 그래서 70만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원래 송달료부터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14일 이내 항소해야, 오늘이 아마 28일이 기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알기로는 실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아마 포기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한테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는 구상권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인감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을 손해배상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현재 협의중에 있는데 그 70만원도 보험으로 아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지불하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보험사에서 우리가 비용을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60만원중에서

100만원을 아. 70만원을 지급하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일부승소 일부패소를 한겁니다. 뭐냐 하면 다 저희가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으면 우리가 완패를 당한 것인데 그중에서 일부는 우리가 승소를 하고 일부는 우리가 패소한 사항인데 물론 원고측에도 책임이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0만원 정도는 우리 구에서 손실 발생이 될 소지가 있는 거네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항소를 나지 않으면 형이 확정이 됩니다.

명의 도용이라는 것은 인감명의 도용이죠. 발급할 때 문제점이 생겼던 것이네요. 본인 확인하는데 본인확인을 일부 어쨌든 정확하게 못했다는게 인정이 되는 거네요?

인감도 대리발급이 가능한데 원고가 송윤인데 송진숙이라는 사람이 가서 도장을 가지고 가서 송윤이 인감을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임장을 받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마는 친필로 이 친필이 기냐 아니냐 까지 검증을 했는데 그런 부분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이번에 저희들이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하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패소가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직원이 잘못했던 구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패소가 됐다고 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명을 해봐야 될 것으로생각이 되어서 누가 잘하고잘못한 것은 반드시 규명을 하셔가지고 그에 상응한 처리를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팀제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사실 어제 팀제에 대해서 거론을 해서 기분이 좀 나쁘셨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실질적인 어떤 성과보상이라든지 적정한 인사평가를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구비하지 못한 채 팀제로 가다보니까 할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현재체제나 또 새로 하는 체제나 크게 차이가 없어보였기 때문에 참 보류를 했습니다. 보면 지금 6급 계장급 6급에 대해서 팀장으로 6명인가 7명인가요?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9명중에서 6명을 팀장으로 할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선발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공모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제가할 수 있는 사항은 어제도 제가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사관리 측면에서 자치행정팀에서 관리해드렸는데 물론 저희들도 팀제 관련해서 경영기획실에서만 이게 하는 일처럼 우리 직원들중에서도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인사관리하고 경영기획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양부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어떤 팀장이 5급이 가든 6급이 가든 그 자리에 어떤 전문성 내지는 적극성이라고 그럴까요, 추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타 자치단체에서 직위공모제 같은 것도 실시합니다. 그래서 실적을 내지 못하면 1년간 평가를 받고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제가 결산감사를 하면서 재산관리라든지 세외수입관리 또 미수납금 관리 또 방금 전 같은 자금운영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어쨌든 내 재산이라면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목표제나 목표를 위한 어떤 성과 평가를 했다면 지금과 같은 방금 전에 통합기금운영 하는 예금 금리를 받아야 할 때 우리가 최고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금관리도 그렇게 세외수입 과태료 같은 경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것을그래도 말씀 직접 제가 한번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진짜 성과관리가 만약에 있었다면 한다면 120% 130%이상 보상이 되고 했을 때 인사상 우대가 된다고 그러면틀림 없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목표관리제나 구체적인 그러한 성과 관리에 대한 목표에 의해서 또 성과평균을 하는 제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상 어떤 우대에 대해서 포상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보류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 팀제를 운영할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쨌든 이런 모든 성과로서의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제가 목표를 주고 목표를 받으면서 일을 했던 사람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반드시성과는 있을, 어쨌든 그런 관리가 된다면 우리 구에서도 효율적인 부분이 성과가 나서 아주 좋은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을 것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해 가지고 제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위원장님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4가지를 언급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성과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기존 평가방법으로도 성과관리가 가능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행 운영하고 있는 근무평정제도 목표관리제 MBO, 다면평가 등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금년 12월중에 저희들이 목표관리제 MBO시행지침을 저희들이 각 실과에 팀제를 앞두고 지침을 시달할겁니다. 팀제가 시행이 되면 팀장하고 팀원이 배치가 됩니다. 되면 팀장은 우선 팀원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팀의 목표를 설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팀원들은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어떤 개인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은 물론 지금까지는 개인의 성과만 지금 조직에서는 개인의 성과만 중시했었는데 팀으로 가면 물론 개인의 성과도 중요합니다마는 팀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두가지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1년에 두 번씩 6월말 현재 12월말 현재 저희들이 근평을 하기 때문에 근평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다는 아닙니다마는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자 하고 그렇지 않은 공직자 하고는 분명히 차별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인사에 반영하겠다. 어제성과 관리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예민합니다마는 근무평정제도가 제대로 된다면 성과금 관리도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냐 대전시 같은 경우는 박성효시장의 취임이후에 획기적인 그런 변화를 가졌다는 것을 참고로서 말씀드리고요. 다만 팀제 시행이후에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저희 계획은 2009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평가지표를 물론 기업하고 우리하고는 지표를 개발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실정에 맞는 지표를 개발해서 그런 성과 관리를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조직하고 팀제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물론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봐서는 상당한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다는 것을 참 지켜봐 주시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따끔하게 질책내지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그러면 더 발전하지 않겠는가 라는 부서장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나 목적은 뭐 실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구민을 대신해서 1년 동안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앞으로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개선하도록 권유하고 촉구하는 그러한 자리이지 사실은 잘못된 것을 다 들추어서 누구를 비난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이런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자리이다 보니까 칭찬이 인색한 것은 이해를 하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잘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은 중복이 될 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중복을 피해서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우리기금에 대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은 제가 2002년도 의회에 들어와서 부터 사실은 제가 2002년도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2002년 7월 1일에 의회에 취임을 해서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해서 그당시 금리로서 한 4,5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을 이 기금관리를 잘못해서 누락된 부분을 제가 그때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당신 돈이면 이렇게 관리했겠느냐 우리가 기금이 내 돈이면 최고의 이율로서 최대의 수식을 올릴 수 있는데로 매일 연구하고 찾아 다닐 것이다. 그런데 한 4,500만원 정도면 사실 지금 시점에서도 작은 돈이 아닌데 그 시점에서 사실은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 그 당시에 실장님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것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시점에서 또 되풀이 되는 물론 그 당시에 그 정도의 되풀이는 아니지만 지금도 아까 이한준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감사를 하셨지만 제가 알아본 견해로도 이것보다는 수익을 훨씬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넣을 때 그 기점에 따라서 약간의 이율이 변동이율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더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여러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제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적어도 내년 감사에서는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적어도 이 부분가지고 세입은 그래도 대덕구가 5개구 중에 시를 포함해서 6개 중에 제일 많이 비율로 예산이 큰데는 훨씬 더 이자수입이 많겠지만 비율로는 제일 많이 관리를 잘해서 이자수입이 제일 높았구나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 27페이지에 공무원 직급별 정원제 현원 대비표에서 가능하면 현원은 정원의 범위를 넘으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직급도 가능하면 현원이 정원을 넘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직급조정을 해야죠. 넘게 되면?

지금은 총액인건비제라 의회에서 정원조례만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준 자료가 정원이 565명인데 이게 언제자료입니까?

그것은요 우측 상단에 2003년도 것이거든요. 2003년도부터 해마다 이게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증감내역을 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 2003년도에는 565명이었는데 그게 2004년도에는 593명 2005년도에는 635명 2006년도에는 662명 이렇게 증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게 지방정부도 그렇게 공무원 숫자가 엄청히 늘어났죠. 지금?

작년까지는 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6개 부서에서 24명을 지금요구를 하고 우리한테 방침을 받아서 넘어왔는데 저는 부서장 입장에서 지금까지 금년에 한건도 제가 증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아까 임대성위원님께서도 과연 그게 실현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는 나름대로 어떤 대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나도 올해는 증원이 안 되었는데 2003년 4년 5년 6년을 보면 무려 24명 28명 42명 이렇게 27명이 증가를 했는데 그 나름대로 어떤 행정에 수요내지는 여건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증원을 한겁니다. 97년도 그전 통계를 보면 97년도에 상당히 많이 감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 특수한 상황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대덕구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히려 인구는 한 3만명 최대 24만까지 갔다가 3만명 정도감소를 해서행정수요는 어떻게 보면 뭐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공무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도 지금은 늘어 날대로 다 늘어나서 더 어떻게 보면 사기업 같으면 예를 들어 수입이 줄으면 당연히 직원 수 줄이겠죠. 당연히 수입이 줄었으면 우리가 대덕구 면적이 이렇게 따로 통합되어서 늘어난 것도 아니고인구는 3만명 줄고 그런데도 계속공무원수는 늘어나고 노동조합측에서 보면 아직도 더 뽑아야 된다고 이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일인당 업무분담 부담이 많기 때문에 늘어야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가 경영기획실하고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자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처음 일성으로 그런 말씀하시면서 경영기획실을 조직 개편할 때 이름도 바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적은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의지를 반영을 앞으로 하겠다 이런뜻인데 계속 공무원 숫자는 늘어났어요. 이제는 늘리지 않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사실 늘리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돈 있으면 또 늘릴꺼라고 만약에 예산부담이 그렇게 안 된다면 우리 뭐 각 부서에서 스물 몇 명을 요구한다는데 예산이 그렇게 지금 어려운상황이 아니라면 그것 또 늘려 줄 수도 있는거요. 또 그 범위내에서 저는 전에 97년도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인원 감축 다해놓은 것을 그 뒤에 실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 일 양에 관계없이 수는 늘어나도록 자연적인 증가가 되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어떤 결심이 없으면 앞으로 대덕구의 여러 가지상황은 점진적으로 더 좋아진다는 보장은 하나도 없는데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한투쟁도 중요하지만 적은인원으로 우리 대덕구행정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는 해결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국세와 지방세의 어떤 균형분배가 없는 한, 사실 이것을 타파할 방법은 없다고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사실은 경영행정 말이 경영행정이지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씀 드리면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는 것이 경영행정이 뭐냐 내 사업 처럼하고 내 돈처럼 아껴 쓰는 것이 경영행정 아니냐 과연 내 기업이고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쓸 것이냐 라는 어떤 저희들 마인드를 가지고 구정을 경영행정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원이 570명이었습니다. IMF이후에 98년도 99년도에 무려 80명을 절감을 아니 절감이 아니고 정원을 감소했습니다. 속된말로 퇴출한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때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03년부터 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 565명에서 24명이 늘었어요. 그때 당시에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회덕 2동에서 송촌, 비래동으로 분동을 하다보니까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인원이 좀 늘었고 2004년도는 또 2003년도 대비해가지고 28명이 늘었는데 그때 의회기구가 의정담당이 신설이 되고 그 다음에 부서간에 정원이 증가한부분이 있어서 28명이 늘었고요. 2005년도에는 2004년도 대비해가지고 42명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때 늘은 요인이 정부에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증원이 됐는데요. 복식부기가 새로생기면서 늘었고 수질관리업무라든지 공원관리사무소가 생겼고 구정혁신기획단 여유기구가 하나 또 다시 늘었고 재난안전과 신설, 과표담당 등등 해가지고 사회복지전담 체계 시스템 개편을 해가지고 42명이 또 늘었고요. 2006년도에는 27명이 늘었어요. 2005년도 대비해가지고 광고물내지 하천토지관리 아동교육 뭐 과거사 정리 등등 해 가지고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62명을 2006년도 정원이 늘은 것을 가지고 지금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금년부터 시행된 총액인건비제가 있습니다. 총액 인건비제가 저희들한테 고시된 내용을 보면 그래도 저희들이 10명이 현재 오바입니다. 작년 12월 31일 현재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재정도 어렵습니다마는 여유가 있다면 저희들도 공무원 수가 결코 많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려가지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뭐 재정문제 등등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는 정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입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장 말씀대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느 부서에서는 진짜 행정수요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속된 말로 여유 있게 일을 하는데 어느 부서는 수요가 발생해 가지고 일을 폭주해가지고 밤늦게 까지 일한다면 여러 가지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카바하고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팀제를 도입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대덕문예회관을 민간위탁을 내년 1월 1일부로 실시하기로 이미 절차가 끝났죠.

예.

문예회관을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때들었던 예산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들어간 예산규모가 있어요. 우리가 민간위탁 할 때 위탁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산절감이고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활용방안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문가 그룹의 문예회관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인에 맡기로 이런 취지일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구에서 직영할 때 들어가는 예산비용과 위탁했을 때 비용이 거기에 지금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그대로 구로 귀속시키면 사실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뭐 예산절감될 게 없습니다. 거의 예산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고 대신 문예회관을 활성화시키는데 그러나 문예회관 활성화는 좀 되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위탁했을 때 예산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활성화되는 만큼 그러나 그것에 대한 브레이크 장치는 어디에 있는지 사실 답례가 안 되지만 제가 활성화 되는 자체를 잘못됐다 그러는게 아니라 당연히 활성화 돼야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의 목적이었던 예산절감이 정말 나중에 프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 정말 예산절감이 됐겠는가 이것을 판단했을 때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한 1년 뒤에 판단해 보면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저희들이 초기비용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현원을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비용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위원장님 걱정한대로 사업부서는 문화공보과입니다마는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분명히 달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종전에 문예회관은 금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5억 한 2~3000 정도소요가 됐었는데 내년에 위탁비는 2억 2,400정도 저희가 위탁경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 해 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활성화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인데 초기비용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자연감소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충원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좀 하나겠습니다. 34페이지에 4번에 위반건축물의 먼저 처분감소 먼저 처분취소라는 그 용어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위반건축물의 먼저 처분취소가 무슨 뜻인지?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담당주사님 안계세요? 이것 오타가 난 것이죠?

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오타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임대성위원님과 이한준위원님도 팀제에 관해서 감사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어제 밤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 팀제 관련된 의회에서 어제 저희들이 보류시킨 사항을 어떻게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정말 집행부나 의회가 아니라 구민들을 위해서 좋을 건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여론도 들어 보고 또 노조측에 여론도 들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집행부에서 조사한 여론을 들어 보면 청장님이나 실장님은 뭐 7~80%가 다 동의를 하고 좋아한다. 이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바닥을 들어 보면 10명중에 9명은 다 아닌데에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38페이지에 항목별 응답결과와 맨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리고 응답결과와 철저한 준비와 효율적 운영을 기대한다. 이게 공무원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자기 주장을 써놓은 거에요. 철저한 준비 효율적 운영을 기대 이 얘기는 뭐에요? 시기상조다 시기상조라고 쓰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철저한 준비를 하는게 좋겠다 효율적 운영을 기대한다. 해봤자 소용없다 제가 해석을 해 보면 이렇게 비관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보라니까 하셨어요. 대덕구 공무원 조직에서, 그리고 실제 제가 바닥을 물어보니까 한 9할 이상이 대단히 비관적이 더라고 그래서 저는 청장님께서 직원들과 여러 번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그렇게 가신다면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다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리고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앞으로 책임 추궁를 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하겠다면 하도록 대신 잘못될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브레이크 장치를 해놓고서 해라 이렇게 하는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부적인 동의가 너무 빈약해요. 제때 이렇게 바닥을 물어봐서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청장님이나 실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그 수뇌부의 어떤 의지로 끌고 가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조직원들을 끌어안고 가실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게 전혀 상반된 의견이 나오니까 제가 아주 걱정이 되거든요. 정말 이 자리에서 깨놓고 직원들이 이렇게 찬성을 청장님이나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7~80% 찬성을 하는 제도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설문결과 보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마지막 항목에 여러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선택하는 항목이었고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랬더니 뭐 철저한 준비와 효율적 운영은 우리가 함축적으로 쓴말이고 사무분장을 제대로 해야 된다. 아니면 원칙을 바로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여간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축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팀제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제 소신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팀제에 어떤 검증되지 않은 조직이다. 라는 그런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전체 직원중에서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인간은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일안하고 편히 있는 것이 가장 어떤 좋은 편안한 상태에서 있는 것이 좋은 어떤심리적인 여러 가지 이론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일하는 조직으로 바뀌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조직을 고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그런의견이 있는 직원들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뭐 100%팀제에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저도 공무원 입장이기 때문에 팀제도가 도입되면 팀장이 가장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말씀을 해 주세요. 다른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정말 실장님께서 양심을 거시고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팀제도입에 대한 여론에 대해서 어느정도 팀제 도입에 대해서 찬성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객관적으로 뭔가 평가한 데이타는 없고요.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팀제로 전환이 되면 분명히 지금 과 체제에서 과장이 업무지시를 계장한테 하고 물론 계장이 아닙니다마는 담당입니다마는 담당은 직원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어 가며 주어진 업무를 했는데 분명히 팀제로 가면 팀장 막바로 팀원이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것은 특히 6급 이상이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장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6급들이 제일 부담이다. 팀장도 못되고 팀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대부분이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이아니라 사실 우리가 조직 재설계를 작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했을 때 이것이 팀제로 갈 것이라는 것을 사실 예견이 됐었죠. 사실은, 조직재설계를 하면서

예.

조직 재설계를 용역을 줬을 때 기본적인 방향을 사실 팀제로 가는 것으로 사실은 조직재설계를 했던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팀제에 대한 조직원들의 반발이나 부적응 그런 것에 대한 예상은 이미 예상이 됐었어요.예견이 됐으면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저는 부족했던게 아닌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은 조직원들이 다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렇게 교육과정을 통하고 제가 볼 때는 몇 번 전체 워크샵하고 간부들 뭐 이렇게 세미나 하고 이런 것은하셨지만 정말 내부적으로 팀장을 할 수 있는 실과장님들이 그 조직원들을 팀제에 적응하기 위해서 설득하는 작업을 얼마나 했겠는가 제가 볼 때는 안했을 겁니다. 실장님이 실과장님들이 팀제에 적응하기 위해서 밑에 계장님들이나 기능직이나 8급9급7급공무원들을 이 팀제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보십니까?

저희도 2월에 용역이 나와가지고 지금 한 10개월 됐는데 지금까지 뭘 준비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용역결과물이 나와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그마치 1억 9,3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이 나왔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한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가부간에 용역물이 나왔기 때문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관해서 무려 한 6개월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간부토론회 각종 회의 기회를 이용해서 했는데 저희 결론은 물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이나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조직 운용권자인 구청장의 입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조직의 어떤 팀제를 도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것은 다수결의 어떤 논리를 적용해서 하고 안하고를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반대가 있더라도 조직이 변화하고 뭔가 긍정적으로 변화해 가지고 말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조직책임자인 구청장이 책임자로서 물론 부서장이 실과장이 책임자로서 해서 진짜 직을 걸고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운영을 해서 무슨 구민들한테 큰 부담이 되고 이렇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하나 드릴께요. 우리가 지금 노무현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단히 비판을 합니다. 뭐 지지율이 한 자리 수 까지 갈 때도 있었어요. 지금 뭐 한 2-30%정도 된다고 그러던데 노무현정부가 다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합니다. 국민적인 동의를 얻지 않고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대통령이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국민을 지도자로서 끌고 가더라도 국민적인 동의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단적인 예를 5년 동안 우리는 봐왔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예로 작은 단위인 시군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조직원들의 동의가 저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정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의 의지 그것은 당연하죠. 지도자 의지가 없으면 그것을 시작을 안 했을테니까 그러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원 구성원들의 동의와 협조가 없이는 아무리 지도자 의지만 가지고 청장님과 실장님 의지만가지고 이것 성공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공의 최대의 열쇠는 전 직원의 공감대 형성 왜냐 하면 걱정해 주시는 대로해서 많은 직원이 이런저런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그렇게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만큼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일하는 조직으로 바뀌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변화의 두려움 거부감 이런 것이 표출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제 터놓고 얘기해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잘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2개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우리실장님 올해 내년도 신규사업 하나도 없다고 했죠? 구자체신규사업?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구 사업이 하나도 신규사업이 없다 소리는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별로 할일이 없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새로운 사업이 할 게 있어야 뭐 여론수렴을 하든지 하지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원래 목적했던 소기의 성과를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까?

간략히 말씀 드리면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가용재원이 있다면 재원을 분배하는데지역별로 주민의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결집해서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신규사업보다는 신규사업은 아예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진행중인 사업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어떤 구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기했던 것이 반영못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항에서는 상당히 무색했다라고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시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일부 반영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만 우리 사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더 얘기 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집행현황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여러 가지사업이 있는데 절차 그 결정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연동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투자를 합리적으로 계획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10억이상 사업은 구자체 심사를 해서 기획에 반영해야 되고 30억 이상은 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할 사항이 뭐냐 하면 투융자 심사입니다. 그래서 그사업이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이런 등등을 진단하는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예산이 편성되는

그 투융자 심사를 누가 하죠.

그것도 자체사업이 있고 시에 가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억 미만은, 30억 미만은 우리가 하고요. 이상은 또 시에 가서 승인을,

여기있는 것은 대부분이 거의 30억 미만이죠?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요, 제가 이 앞에 우리 옛날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보고 이번것도 봤는데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 볼께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똑같은 예산으로 대덕구민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지 아니면 그것을 빨리하지 않으면 안전에 위험이 있다든지 뭐 이런 어떤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 선거구만 보지 않고 대덕구 전체를 볼려고 나름대로 제가노력을 하는데 제 선거구에 있는 회덕 신탄쪽이 워낙 여러 가지 부분이 낙후되고 열악하기 때문에 가끔 그럴 경우가 있어서 어떤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여러분께 죄송한 측면도 있는데 43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43페이지 맨 위에 회덕초등학교 주변도로 개설 이게 도시계획이요 72년도에 된거에요. 회덕초등학교 주변도로개설이 어디냐면 회덕농협 읍내지점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읍내지점서 회덕초등학교 문까지 가는 일이에요. 이게 72년도에 도시계획을 해 놓고 아직도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폐허가 됐어요, 다, 그런데도 집행상황은 2008년 이후로 이후라는 소리는 우리가 흔한 말로 언제될지 모른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것은, 저는 그래 이런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 객관성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그냥 대덕구 예산을 주무르는 것인지 이게 대단히 안타까워요. 72년이면 지금 거의 35년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결정해 놓고 한 10년 넘고 집행하라고 하면 이제는 문제가 되도록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대덕구에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중에 그렇게 밀집지역에 35년된 미집행도시계획시설하나도 없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지역에 편애를 두고 행정집행을 하는 것인지 저는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이것 제가 몇번을 이야기 했는데 거기가 사람이 대단히 밀집지역이고 아이들의 통학로고 30몇 년 된 것이고 이런 얘기를 다해도 반영이 안 되요. 그래 이런 것이 행자위 질타의 대상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이 안에 제가 드릴 건수가 여러개가 있습니다. 저희 회덕동 아닌 것 다른 것도 그러나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시간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중식시간이 됐는데 질의를 마치고서 중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중식을 하시고 하시겠습니까? (“끝내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영기획실에 대해서, 예.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숙위원입니다. 저희 대덕구공직자 윤리위원회임원이 4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윤리위원회는요. 지금 이태영 대전지방판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외부인사로서 매봉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전복지관 관장이셨던 차정자 관장님하고 우리 구 의원님이신 이한준의원님하고 이렇게 되고 저희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제가 간사로 있습니다.

그러면 다가 7명?

6명

55쪽에 우리 위원회별 실적을 보다보니까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2007년도에도 6월에 한번 열렸더라고요

예.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안열리면 안열릴수록 좋은 것이죠. 그죠.

예.

예 한번밖에 없어서 다행이다싶은데 저희가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그대로 실천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당초 신고재산하고 차이가 많이 날 때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들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내규를 마련했거든요. 얼마 이상 차이나면 어떻게 처분하겠다고 하는 내규가 있었는데 거의 시정수준에 그쳤습니다. 시정 이상으로 더 많이 차이가 난 것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56쪽에요. 저희 자체감사 실시현황 및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치감사를 할 때 더 자세히 예방할 수 있는 감사를 실시한다면 좀 저희가 다른에서 받는 감사에도 많은 지적을 덜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지금 감사지적이 좀 있잖아요 그죠? 시의 지적사항이라 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자체 감사를 더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하면 여기에 시에서 하는 감사에 지적사항이 적을 것 같은 생각이드는데,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저희 감사실에서 하는데요. 사실은 통상적으로 자주 걸리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바로 캐치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까지 세부적으로 감사를 하다보면 어떤 능력의 한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저희들도 자체감사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간과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상이 1억원이상이나 5000만원이상이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또 빠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체감사를 강화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겠죠.

물론 보이게 안보이게 전공무원이 계속 공부하면서 노력하면서 더향상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자체감사에는 감사요원들조차 좀더 열심히 해서 자체감사에서 많은 것을 적발하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해 가지고 대외기관의 감사에는 한건이라도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는데 실장님 답변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요. 그런 사례를 많이 수집해 가지고 되도록면 외부감사에서는 안걸리도록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자료 57쪽 대외기관 감사실시 결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면 재정상 조치 결과에 보면 회수추징 11건에 1,105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감액이 9건 9,048만 4,000원 기타1건 4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합계 21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건수가 상당히 다양하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차피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회수 추징이라 든지 감액은 직원들이 어쨌든 업무상 과실이든지 착오에 의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변상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런 겁니까?

직원들이 변상한 것은 아니고요, 가령

회수추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회수추징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를 안했다든지 또는 어떤 산정을 잘못해서 1000원을 해야 되는데 1000원을 다못하고 900원만 부과했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로 더 조치를 하는 거죠.

징수를 했다는 내용인가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케이스는 다양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사항은 자료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신분상 치사항에 대해서 경징계 훈계인데 이경징계 3건은 뭡니까?

경징계 3건요? 이것은 훈계 2건하고요. 불문경고 1건입니다.

훈계는 41건되어 있고요 경징계 3건되어 있거든요.

그당시에 대전광역시 감사결과에서 경징계가 3건 훈계가 41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불문경고 하나하고 훈계2건으로 되어서 지금 현재경징계처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징계 처분한 것이 나중에 그렇게 바뀌었죠.

경고 이상 이하라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일상감사를 실시하죠. 용역 및 물품구매 및 제조 5000만원이상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시는데 일상감사 대상건수가 34건인데 지적건수가 32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상감사한 것은 대부분 지적당했네요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적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적내용이 가령 어떤 설계를 했을 때 가령 무슨 재질은 무엇을 썼다했을 때 이런 재질보다도 더 효과가 있고 이런 것으로 쓰는게 어떻겠냐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산정이 금액산정에 있어서 이와 같은 방법보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더 낫서 않겠느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적이아니라 제안사항 이었나요? 확실한 지적같으면 뭐 주의나 개선이나 시정이나 이런 조치사항을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결재가 완전히 이루어 지기전에 저희들이 미리사전에 이런 것은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결재성격을 사실 좀가지고 있습니다.

32건에 대해서 자료 같이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8쪽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고객만족도 조사용역 개요 및 예산집행내역 분석결과 활용방안 사실 2006년도고객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기대를 하고 그결과물이나오기를 많이 기다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기관이 2007년 1월18일까지 해서 조사가 끝나고 그결과에 대한 예산도 당초 집행할려고 했던 예산이 2000만원중에서 1970만원이 다 집행을 했습니다. 결과물을 제가 책자로 받아봐서 활용을 잘 할 수 있었으면 그로 인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어떤 동사무소라든지 각실과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상응한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조치를 하기를 기다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죠.

예.

그래서 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것인데요 저희들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용역을하기전에 사전에 대한 어떤 목표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뒷받침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그당시 상황에서 그런 것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 정관청 상당히 많은 자료를 우리나름대로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용역을 주면 용역에서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하지 않았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용역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용역이상당히 학술적으로 흘렀고 실무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학술적으로 흘렀기 때문에 실무에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이조사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사실 197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게 주민의 혈세에 의해서 집행된 예산인데 이렇게 보면 낭비성예산에 대표성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석한 결과를 전혀 활용 못하셨죠?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나름대로 실천과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어떤 근본적인 너무 학술적으로 치우치다보니까 실천과제로 까지 인도하는 과정이 만족 스럽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실천과제도 나름대로 내보내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나중에 아웃풋 생산품자체로서는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은 좀

활용을 전혀 못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당초 에는 고객만족도 조사하고 직무성과분석하고 같이 한것인가요 직무평가까지 같이 한것인가요 고객만족도 조사하면서 직무관련된 것도 조사를 했나요

아니에요. 고객만족도 조사한 했죠. 직무평가는 별도의 영역이죠. 직무평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이라고 해야 업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업무질에 대한 만족도 이조사도 했습니다. 정책적인 것도 구체적으로 해서 각실과에 대한 어떤 업무가 어느 정도만족하느냐 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활용을 못했다 얘기입니다. 전혀 못했고

그렇습니다.

외부고객만족도 조사결과표가 나왔나요

예. 다했습니다.

나온 것을 가지고 그결과표를 나온 것을 가지고 각 실과별로도 평가를 했나요? 동사무소나 사업소까지도 다평가가 됐나요?

예.

그평가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인사상 활용을 했다 든지 그것을 가지고 고객만족도의 기초자료가 되어서 지금도 그자료를 가지고 고객만족도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자료가 됐나요?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인사상 자료나 그것까지는 상당히 비약이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직무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왜 직무만족도가 높았나 왜 떨어졌나 이것에 대해서 떨어진데는 왜 떨어졌나 이런 데까지 상당히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말한대로 상당히 용역결과가 학술적으로 흘렀기 때문에 그후속조치를 하는데는 상당히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고객 만족도 조사를 할 당시는 계획했을 당시는 이것을 충분히 활용할려고 돈을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2000만원을 그래서 1970만원을 집행했는데 활용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실과에 직원들 공직자 다른 담당부서 빼고서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당초에이런 용역을 줄 때도 충분한 검토와 또 협의와 용역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했다면 충분히 활용할 가치로서 어쨌든 결과물을가지고 충분히 활용하고 당초에는 활용하고자 했을 때는 주요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 자료로도 그결과물에서 반영하고 활용하겠다고 했었고 또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서 그런 대책을 수립하고 교육자료로도 활용조치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구청장 상이라 든지 수여한다든지 다른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해서 활용할려고 이렇게 사실용역까지 외부기관에 주어서 했는데 참 너무 안타깝고 이런 비용이 낭비성 된 이런 예산이 집행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요 앞으로 용역물은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그렇지 않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절대이런 일이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고객만족도 조사를 외부기관에 의한 것도 활용못했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분석했다 든지 이런 것도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객만족도 조사내부기관적으로는 사실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지금 현재 다만 전화친절도 조사만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요. 2008년도부터는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친절도만 하는게 아니라 그런 만족도 그것까지도 병행해서 조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까지 하기에는 저희들이 아직 기술적인 문제에있어서 전문가나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좀 사전교육을 시켜 가지고 친절도만이 아니라 그런 고객만족도 까지도 하는 김에 같이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주의 말로 성과주의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받으셨고 그동안 실장님께서도 성과 관련해서 앞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씀 많이 해 주셨고 했는데 사실 고객만족도 조사가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주민만족실현을 위해서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자료 하나 없으면서 성과주의를 한다고 성과, 성과하는데 혁신, 혁신하고 했는데 사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못해서 외부기관에 고객만족도 조사의뢰를 해 가지고 해서 그게 기초가 되어서 점진적으로 스스로 우리직원들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어쨌든 기초적인 자료가 됐으면 했는데 고객만족도에 의해서 모든게 업무 질의파악이 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평가를 받아볼 필요도 있고 해 볼 필요도 있는데 주무부서가 감사평가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고객만족도조사하는 항목중에 일부분에들어가는 전화친절도 전화친절부분입니다. 이것 평가하는게 그래서 지금 현재 전화 친절평가를, 또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전화친절평가를 9월부터 지금 실시를 하고 있죠?

예.

이것 지금 현재예산도 저번에 추경에 편성되어 가지고 40만원인가요? 해서 녹취기를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자원봉사자 분들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잘못한다. 잘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조사하는게 실장님이 봤을 때 얼마나 공정성이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지금 현재 일단은 전체적으로 학문적으로 공정성에 있어서 얼마나 객관적으로 평가를 정확하게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아직은 사치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녹취기를 이용해 가지고 자원봉사아줌마들한테 지금 시키는 입장이거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대포로 시켜서는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후 비교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전조사를 하고 수시로 사후에 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가해서 비교치로 나아졌다 못해졌다 이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력이나 자원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조금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노하우가 쌓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어떤 고객만족에 대한 전체평가까지도 한번 시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선은 전후비교 그러니까 전화친절도 하기 전의 어떤 조사와 하고 나서의 조사 향상도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정성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믿을 수는 없지만 전후비교는 가능하다 업무적인,그렇게 생각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 어떻게 하실 거에요 평가결과에 대한 것?

지금 현재는 일반적으로 전화친절도만 했을 때는 그렇게 특별히 문제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상에 나타난 것을 녹취까지 해 가지고 상당히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도 있고 그럴려고 했는데 아직 까지는 상당히 좋은데요. 이것이 평가에 반영을 부서간 평가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부서간 평가는 아직 정착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부서간 평가에 반영해 가지고 나중에 인센티브나 패널티까지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게 공정성이거든요 공정성이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는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당초에 보면 부서 및 직원들에 대해서도 우수직원이렇게 표창하고 시상하겠다 구정평가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왕 하는 것이라면 좀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떤 방법이던 이게 자료로서 활용을 할려면 사실고객만족도를 직원들이 못할 것 같으면 외부에서 용역줬을 때 한번 확실하게 했으면 이게 근간이 되어서 다음부터는 우리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거든요. 다른 기관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다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고객만족도조사가 활용을 못하는 그런 수준이 되어서 너무 안타깝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떤 만족실현을 하는 지표가 전혀 없었다는게 우리구에서는 너무 표현이 좋은 표현으로 안타까운 것인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성과평가까지도 한다고 하는데 성과평가를 이고객만족도 조사도 지금 안 되어있는데 무슨 성과 관리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성과관리에 대한 것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것 전화 친절도 평가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이것대로 한다고 하지만 고객만족도 조사 어떻게 됐던 이것하나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객만족도 조사가 몇 개부서에서 하죠? 지금 민원지적과에서도 일부하고 있죠?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하고 예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고객 만족도 평가나 조사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서비스헌장가지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행정서비스 헌장이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했던 것인데 저희들은 그거와 좀 차별화 시켜가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대덕구에서 감사평가실에서도 고객 만족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지금 민원지적과에서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 놨습니다. 이것 자치행정과에서 실시계획이 있고 고객만족조사 실시계획이 있고 안가지고 왔지만 민원지적과에서도 분석까지 해 놓은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감사평가실에서도 고객 만족도 조사용역의뢰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업무가 지금 몇 개 실과에서 중복되고 있습니까? 3개실과에서 중복되고 있죠. 이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요 한실과에서 확실하게만 했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이왕하실 것 3개부서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시던 1개부서에서 통일하셔 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고객만족도 조사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이것에 대해서 사실이것이 어떻게 보면 평가의 꽃입니다. 사실은 꽃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평가보다도 고객만족도에 있어서만 좋은 평가를 받으면 사실 그정책이 잘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우리평가에 있어서 아직 그것이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딜레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미 자체용역에 있어서는 어떤 상당히 학술적으로 흘러가지고 그것는 적용을 못 했었는데 이미 이런 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실제 한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도 기존에 대전시나 이런데에서 전화친절도 같은 경우도 이미 자치단체에서 한 용역에서의 기법같은 것을 저희들이 많이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더 정착이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방식이 아닌 좀더 치밀한방법으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만간에 바로 용역이 아니더라도 그런 방법으로써 해나가겠습니다.

사실 고객만족도 조사한다고 한다고 시작하겠다고 벤치마킹하고 한 시초고 꽤 오래 됐을것이라고 봐요 오래 됐어요 지금 2006년도에 한 것 이전부터 고객만족도 고객만족도 많이 했을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도 한것도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것도 있고 모든 기관에서 하고 있으면 이것은 지금 일상생활화 되어 있어요. 가장 제도 개선하기 위한 것 스스로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에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성과 관리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내년도에는 이번업무계획에 구체적으로 고객만족도는 하나도 안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업무는 감사평가실이 됐든 자치행정과가 됐든 민원지적과가 됐든 한군데에서 주관하셔 가지고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만 변명아닌 변명을 하게 된다면 먼저번에 용역줬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자체별로 고객만족도 조사 안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결과물에있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물론 우리 만이 아니라 만족스럽지 못하게 시행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아직 그게 정착이 안 되어서 그런데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장점을 따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업무에서 평가에 가장 기초가 되는게

예. 그렇습니다.

가장 어느 조직이던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명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일단 질문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한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이한준위원님 죄송하지만 감사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잠깐 휴식을 취하고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14시 52분)

이한준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임대성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많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나름대로 관심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추가 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성과관리부분인데요. 자료 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와 성과중심평가추진내용 및 평가결과 활용내역 되어 있는데 지금 까지 우리구에서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한 평가가 이게 평가제도가 목표평가제 목표평가제로 관리했죠. 여태까지? 목표관리제?

그동안에는

업무중심이죠. 과제중심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예. 그런데 했는데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bsc 로가기 위해서 올해부터 이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많은 연구기관과 컨설팅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그럴 만한 어떤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미 연구기관 컨설팅을 거친 자치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지표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나름대로 맞는 그런 성과를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까지 한 직무중심의 과제선정에 의한 성과관리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은 가장 기초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여기 목표관리제를 일몰 기존평가제를 일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bsc를 기반으로 한 성과관리제가 시행이 돼도 모든 성과관리는 목표도록 주어져서 거기에 대한 목표를 달성한 실적에 의해서 달성율에 의해서 성과물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서 그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렇게 가야지 이게 성과관리라고 보여 지거든요. 성과관리라는 것은 어떠한 목표가 없이 성과관리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어떤 목표에 대한 달성도라고 보겠습니다.

그래 여기서 구분을 실장님께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부분이 하나있어요. 여기 목표관리제를 일몰하고 새로운 bsc을 기반으로 하는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bsc 기반으로 하는 성과관리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오해를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보고 34페이지에서 목표관리제 시책우수평가 자체평가제는 그동안 올해나 작년부터 시행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시행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제도입니다. 그것이 bsc를 함으로써 이제도를 다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몰하고 bsc로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bsc가 1-2년내에 완성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것이 시행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bsc가 되면 이런 것은 다 일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bsc 자체도 비전과 미션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이 이것으로 바뀐 다고 그래서 확바뀌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한10년 전 부터 지자체에서 해 오던 모든 평가제도를 bsc 하나로 통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제선정을 위한 과제선정을 해서 하는 기본공통 과제 중점 과제해 가지고 여태까지는 평가를 했죠.

예.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평가한결과에 대해서 활용방안이라 든지 평가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실장님께서는 생각하고 평가를 하는지 직접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어떤 bsc을 도입할 만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주하고 부천에 가서 그들의 평가지표를 일단은 차용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접목을 시켜 가지고 그지표중에서 우리하고는 실정이 떨어진 것은 빼고 우리의 실정인 것은 넣고 해 가지고 일단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평가에 대해서 100% 저희들이 확신을 못합니다. 왜 100% 확신을 못하냐면 여기에서 나온 것이 일단은 우리보다 선진으로 한데의 어떤 지표를 따왔기 때문에 그목표가 우선 쉬운 목표냐 어려운 목표냐 이런 것에 대한 평가도 안 되어있고 우리대덕구의 어떤 비전과 미션에 부합하느냐 라는 것도 확실히 검증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목표로 일단 평가로 해서 순위가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100%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도 해 보고 또 각실과별로 이목표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를 수용해서 또 목표를 수정하고 비전과 미션을 더 넣어가지고 다시 내년도에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어떤 여러 가지 재정이 허락한다면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게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컨설팅도 받아볼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평가항목이 평가지표지금 여기는 평가대상이 과제중심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과제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과중심으로 한 지표중심으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과제가 그자체가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A과와 B과가 똑같이 추진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 독특한 추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추진해야 되는 것을118개의 기본과제로 보고서 그것은 똑같은 지표를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평가가 비교적 쉽죠. 그렇지만 중점과제는 그과의 고유한 추진 과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편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쉬운 목표를 과제를 추진했냐 어려운 과제를 추진했냐에 따라서 목표가 틀리고 잘못하다가는 어디는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성과가 나쁘게 나오고 어디는 쉬운목표를 했기 때문에 성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수많은 컨설팅과 공감대와 실과별 회합과 이런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100%는 안하고 보정해 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정성 문제가 좀있기 때문에 팀간에 과제별로 또 아니면 직원별 평가는 아니지만 그런문제점이 있어서 평가자료로서 활용하기는 당장어렵다?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100%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80% 90%까지는 도달해야 되지않나 하기 때문에 그 90%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미팅과 회의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성과에 의한 평가도 시행을 평가는 해봤지만 활용은 못했습니다. 인사든 계획이든 실과에 의하여든 그것을 활용을 못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 성과중심에 의한 평가는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 지표나 개인이나 아니면실과에 어떤 평가가 할 수없을 정도로 제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것을 활용한다면 어쨌든 개인간에 공정성이 결여되어서 올바른 평가가 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성과평가는 내년에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는 내년에는 평가에 활용할 수없다 그말씀이시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잘알겠고요. 사실 성과가 성과에 의한 목표제가 부여되어서 올바른 성과에 의해서 평가가 됐을 때 우리 행정서비스가 개선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궁극적으로 추진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가장 기초가 되는 고객만족도 부터라도 확실하게 실행을 하셔서 그런 행정서비스가 점차 가까운데서 개선이 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유익하고만족스러운 행정이 될 수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노력과 많은 관심을 가져서 업무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