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감사는 2007년도에 추진해 온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이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2008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음을 물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 함으로써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행정을 군민의 권익증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감사가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이루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7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 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써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 역시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완식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담당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임실군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오완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의문 나는 부분은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완식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오완식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재 기획담당입니다. 조태운 예산담당입니다. 이상태 감사법무담당입니다. 박세민 공보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세입·세출 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 역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 2007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 넘치는 군정 수행을 위해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정례화 하였고, 임실군 10대 현안사업 선정과 함께 리플릿을 배부하여 핵심 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공유 및 역량을 결집시켰습니다. 김완주 도지사 방문시 군정보고 및 현안에 대한 건의를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또한 1억원이상 주요투자사업 116건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부진사업 35건에 대해 대책보고회를 지난 8월 2일 부군수실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계획에 임실군 현안사업을 당초 9개 사업에서 14개 사업으로 추가 반영하였고, 고객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군정평가제를 도내 군부 중 최초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최근 3년간의 군정을 총 정리한 군정백서를 처녀발간 하여 군정의 체계적 조망 및 역사적 기록체계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실현을 위해 중앙지, 지방일간지, 방송사,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였고, 새임실소식지, 군보 등 정기 간행물을 발간하여 군정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홍보영상물을 비디오, CD, DVD로 3,000장을 제작 배포 하였습니다.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설계 사전심사를 실시하였고, 42개 사회단체에 대해 사회단체보조금 전용카드제를 도입·운영하였으며, 2007년 지방재정공시를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07년도의 경우 7백5십5억여원의 순수 국·도비를 확보하였고, 2008년도 균특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26%가 증가된 2백8십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의존재원이 많은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금년에도 재정보전금, 교부세 신장 노력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7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는 20개 항목으로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군정 기획·조정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은 민선4기 희망임실의 비전을 역동적으로 펼치는 내실 있는 군정설계를 통해 열린 군정실현으로 주민참여를 확대시키고, 주요업무의 군정평가를 통한 환류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추진실적은 읍면 군정설명, 도지사 군정보고, 10대 현안사업 추진상황 관리 등 민선4기의 역동적이고 내실 있는 군정설계 및 비전을 제시하였고, 민선4기 1주년 군정 주요성과 리플릿 1,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함과 아울러 홈페이지 등에 게재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및 2009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 신규사업 발굴 및 제안에 노력하였으며, 군정발전 시책제안 공모결과, 총 82건이 접수되어 우수 시책에 대해 심사 및 시상을 마쳤고, 앞으로 관계 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행 가능한 사업은 명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은 명년도 및 차기년도 중앙부처 신규시책 및 공모사업 분석을 통한 아이템 발굴 및 합리적인 논리개발로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신규시책으로 전국 우수시책 벤치마킹 연수단을 운영, 각 행정 분야별로 전국 최고수준의 시책을 운영 중에 있는 선진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벤치마킹한 후 결과보고회를 통해 성과가 기대되는 시책은 예산확보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고객과 성과중심의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 평가는 주요업무 자체평가와 군정평가로 나누어지고,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관리자 위주의 자체평가로서 평가대상은 군정핵심 업무로 2007년 56개 사업에 대해 투입결과 등 성과지표의 정량적 평가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실시하고, 군정평가는 고객위주의 전문가 평가를 각 부서별 공통과제, 전략과제, 기본과제를 평가대상으로 삼아 익년도 2월말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 6월 31일을 기준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사업별 문제점 분석 및 대책을 제시하고 평가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에 위탁해서 2006년도 군정성과를 토대로 군정평가제를 시범 도입하여 군민평가, 서비스이용자평가, 내부고객 조사, 친절도 평가, 전문가 실적평가 등을 실시하였고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언론 및 홈페이지에 공표하였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하반기 자체평가를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표할 계획이며, 고객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군정평가제를 실과원소에서 읍면까지 확대 시행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성과상여금과 연계, 우수부서를 시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행정의 품질향상과 성과중심의 경영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군수공약사업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신 농정실현 등 6개 분야 25개 사업으로, 3/4분기까지 3회에 걸쳐 평가·분석 결과 정상추진 23개 사업, 미진사업 2개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은 군수님께서 선거당시 군민과의 약속사항일 뿐 아니라 새로운 희망 속에 변화하는 새임실 건설의 디딤돌이며, 또한 임실군이 나아가야할 청사진이므로 국가 및 도 종합개발 계획 등 여건변화에 따른 추진계획을 업그레이드 하여 수정·보완하고,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거 명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모든 사업이 정상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군의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군정현안 해결에 공동 노력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민들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와 의회 정책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 집행부와 군의회가 하나 되어 모든 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앞으로 간담회 및 현안발생시 수시협의를 통해 군정현안에 공동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등 각종 의정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의원님들에게 군정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업무를 연찬하여 재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군정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요구 자료는 능동적으로 제공하여 의정 활동에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는 한편 각종 위원회, 현안사업설명회, 공청회, 지역단위 행사시 의원님들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적극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임실지기 공무원 경쟁력 제고입니다. 추진방향은 임실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명의식 함양과 사명감 고취에 역점을 두고 공동체의식과 적극적인 직무수행 함양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역할과 기능을 고려한 특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방화시대에 환경변화와 주민욕구에 능동적인 대처능력을 배양해 나가기 위하여 해마다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군 산하 공무원 91명을 선정,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1기와 2기로 나누어 관리자 과정 45명, 신규자 과정 46명에 대해 전남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하여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청원 수요조사를 통해 경영 마인드 함양 및 군정발전 가치창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신규 교육프로그램을 검토하여 교육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공무원 국제마인드 함양입니다. 공무원의 국제마인드 함양과 선진문화·행정제도의 벤치마킹을 통한 군정발전 도모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해외연수는 시책연수, 배낭연수, 중앙 및 도 연수계획 참여를 위하여 1억6천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33개 분야 76명이 유럽, 호주 등의 국가를 연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20개 분야 30여명 정도가 중앙 및 도 시책연수 또는 배낭여행에 참여하는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해외연수를 통해 습득한 선진문화 제도 등을 바탕으로 우수사례집을 발간 배부하여 군정시책 반영 및 해외연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민선4기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군정 현황과 추진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기록이 전무한 상태로 시대변화와 흐름에 따른 거시적 군정 조망과 향후전망 견지 차원에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군정기록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있어 민선4기 군정백서를 10월 30일 발간하였습니다. 2006년 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군정을 총 정리한 군정백서는 3편 22장 92절로 구성되었으며, 책자 500부와 CD 500장을 제작하여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행정자료실, 국가기록원, 정부기록보관소, 관내 유관기관 및 군 읍면 사회단체, 군 산하 행정기관 및 지역 유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매 2년 단위로 군정백서 발간을 정례화 하여 군정 전반의 체계적 조망이 가능한 역사적 기록매체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성과관리형 지방재정운용 기반구축입니다.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40여년만에 예산제도가 개편되는 사업예산제도에 관한 내용으로서, 추진실적은 2007년 당초예산을 사업예산으로 재편성하여 지난 3월에 군의회와 행자부에 제출하였고, ‘08년도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자료전환 및 기초자료를 구축하였으며, 시스템 및 제도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등 사업예산편성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2천1백9억원, 특별회계 1백4십9억원의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11월 21일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제도운영을 위한 반복적인 교육 및 부단한 업무연찬으로 본 사업예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간의 지역발전시책, 세입·세출전망, 주요사업 투자계획 등에 대해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하고자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이며, 투·융자 심사는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소요재원의 확보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년도 투.융자 심사 결과, 2007년도 상반기 중앙심사 의뢰한 군청사 신축사업은 적정으로, 오수의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은 육종계획 등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추진하는 조건부추진 심사를 받았으며, 도에 심사 의뢰한 임실전통체험마을조성 사업은 국도비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니 재원조달방안 강구 후 추진토록 하는 조건부추진 심사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에 심사 의뢰하여 임실치즈피아조성,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상동후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적정으로 되어 있고, 웰빙 축산물 공급기지화 사업은 국도비 확보, 사업시행자 및 민자 확보 후 추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은 국비확보 및 도비를 군비로 대체하는 조건부 추진으로 심사받았습니다. 자체심사로는 임실영어체험학습센터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이 적정이고, 향교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이 조건부 추진으로 심사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8년 본예산안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 하였습니다. 17페이지,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 및 지방 재정분석 시행입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에 의한 통제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06년도에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분야는 행자부에서 정하는 공통공시와 지자체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는 특수공시로 나눠지며, 매년 8월에 자치단체별로 정기공시가 이루어집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8월 17일 전북도에서 최초로 임실군지방재정공시심의회를 거쳐 8월20일자로 임실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2007년도 임실군 지방재정공시를 하였으며, 내용은 공통공시와 15개 사업의 특수공시로 작성되었습니다. 1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전용카드제 운영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사회단체보조금 전용카드제는 전북은행과 업무제휴 협약체결을 거쳐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모든 사회단체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타 시군에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종료 후 정산시 시스템에 의한 정산과 카드사용율 등을 다음연도 심사시 반영하여 전용카드 사용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2008년도부터는 민간경상보조 예산에 대해서도 카드제를 실시하여 투명한 자금 흐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탄력적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2007년도 2회추경 기준 일반회계 총규모는 2천1백5십1억원으로 2006년도 1천8백6십5억원 대비 2백8십6억원 즉, 15.3%가 증가되었으며,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에 대한 투자효과를 기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전년대비 2.2%의 경상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군 홈페이지에 희망예산 참여방을 연중운영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한 달 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예산편성 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희망예산 참여방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위해 대화창구를 활짝 열어 두겠습니다. 20페이지, 투명한 감사로 밝은 행정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는 2년마다 실시하는 도 종합감사를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8일간 수감하여 61건이 적발되어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고, 신분상조치는 징계 요구된 7명은 불문경고, 34명은 훈계처분 조치하였으며, 재정상조치는 27건에 24억4천만원을 변상, 감액 및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종합감사대상 8개 기관중 상반기에 임실읍 및 신평, 성수, 신덕, 삼계, 관촌면 등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18건을 적발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고, 5명에 대해 훈계처분 조치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는 62건에 1천5백만원을 변상, 감액 및 추징 조치하였으며, 보건의료원은 현재 감사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감사시 행정 시행착오와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근절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비위 예방척결을 위한 기동감찰반 운영입니다. 주5일 근무제에 편승,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리 취약분야의 부조리 유발환경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 기동감찰 활동반을 2개 반 4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심사와 현장감찰을 확행하고 설계 변경 건에 대한 사전심사로 최적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으며, 군민불편과 불만사항은 지속적인 확인점검을 펼쳐 군민위주의 자치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연말 대선과 관련 공무원 선거개입 및 각종비리, 복무실태 등에 대한 감찰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심화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우리군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는 의원님을 포함하여 감사, 세무, 토목, 식품위생, 환경 등 인·허가 부서와 감독부서 7급이상 공무원 등 총90명이며, 이중 군수님과 의원님은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변동분에 대한 신고접수, 군보게재, 신고재산 사실조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 및 재산 변동신고 심사 등 일련의 법정 절차를 거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재산신고 의무자의 변동사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효율적인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우리군에는 조례 181건, 규칙 70건의 자치법규와 69건의 훈령·예규가 있으며,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민사 7건과 국가 및 행정소송 3건이 있으며, 소송수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군 출신인 심병연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법률자문을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조례규칙 심의회를 15회 개최하여 57건의 조례와 규칙을 심의·의결 하였고, 현재 종결된 사건 및 계류 중인 소송 10건에 대해 적극적인 총괄 지원을 하였으며, 불허 또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시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실군 홈페이지에 자치법규 제·개정사항을 수시로 전산 입력함은 물론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을 발간하여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손쉽게 접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법령 질의 및 소송, 행정심판 수행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행정처분시 청문제도 운영에도 보다 더 내실을 기해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생동감 넘치는 군정홍보입니다. 현재 군정홍보를 위한 언론매체는 4개 방송사와 10개 지방일간지, 연합뉴스 등 15개의 언론사가 있으며, 15명의 출입기자단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군정 특집 기획보도 10회,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보도 10회, 우수 농·특산품 및 지역축제, 관광지에 대한 홍보 80회를 비롯하여 매일 보도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정 특집 기획보도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홍보활동으로 군민의 자율적인 군정참여 확산과 임실군의 위상이 제고 되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홍보 간행물 발행입니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간행물은 임실소식지와 군보로서, 주요군정 추진사항 및 의회소식, 공지사항, 지역소식 등을 담은 임실소식지는 매분기, 군보는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임실소식지 여름호와 가을호 각 1만부씩 총 2만부를 제작 배포하였고, 군보는 17회 5천27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실소식지 2007년 겨울호를 12월 중에 1만부를 제작하여 군민 전 세대 및 재외 향우, 기관단체에 발송함으로써 지역 소식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고, 매월 말일 기준 310부의 군보를 발행하여 법령개정 사항과 입법예고 사항들을 수록하여 군민들에게 유용한 행정정보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군정 홍보기능 강화로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환경 조성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인터넷에 홍보자료 게재입니다.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와 보편화로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임실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상·하반기 현재 총 350여건의 홍보자료를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 군 홈페이지 언론보도 자료란에 중앙 및 지방일간지와 각종 주간지, 월간지 등에 실린 임실군 관련 보도내용을 발췌하여 적극 게재해 나가겠고 앞으로도 각종 언론매체 보도내용의 지속적인 발굴 노력을 경주하여 시의 적절한 인터넷 홍보자료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읍·면 군정홍보판 설치 및 운영입니다. 고령화로 인하여 군 홈페이지나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소식전달의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해 군정홍보판을 읍·면에 설치 운영하여 군정 홍보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12개 읍·면사무소 내에 군정홍보판을 지난 1월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홍보판에 실리는 군정사진은 총6장으로, 군정 및 읍·면정 균형을 유지하여 월1회 일괄 인화 읍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미지화 시대에 맞는 정보 제공을 위해 수시로 사진을 교체함으로써 빠른 군정 소식 전달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장기특화 발전계획 수립시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여건분석을 통한 선택과 집중의 특화전략과 비전을 담은 마스터플랜으로 10대 전략과제 100대 프로젝트를 발굴하였고, 이번에 수립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는 현실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고 매분기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 전문기관 용역 발주시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특성, 여건변화 전망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운영 보조금 부적정 지급에 대한 지적사항은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결정시 지원의 공정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지원단체 소관 실과원소 담당들로 사전 실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단체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실무적 분석과 검토를 거친 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비비 부적정 집행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앞쪽은 생략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8조는 업무추진비·보조금에 대하여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된 만큼, 2005년 12월 3일에서 24일까지의 기간 동안 폭설피해주민 위로와 영농불편 해소를 위한 복구비 선지급을 통해 행정의 신속하고 능동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고, 선거업무는 국가사무로서 이에 따른 국비지원 요구를 위해 예비비로 집행 하였으며 선거지원경비의 불확정 등에 융통성 있는 적정 운영에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집행부의 기술적 재량으로 범위를 정하여 적절한 집행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취지에 부합토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 지원은 물론, 군 의회와 집행부 간에 유기적이고 활력 넘치는 협력관계가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앞으로도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보다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완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모르고 있는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담당들께서 일어나서 성명을 말씀드린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쪽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 관련입니다. 저희가 군민회관에서 축제행사 통폐합 관련해서 심포지엄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축제행사에 관련해서 통폐합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축제행사 통폐합 관련해서, ○

이남재 기획담당 이남재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기획부서에서 총괄 심포지엄을 저희들이 주최해서 했는데, 그것을 각 분야별로 의견이 다르고 해서 몇 개 분야만 통합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조례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축제지원 조례를 문화관광과로 지금 문화예술계로 이관을 해가지고 거기에 조례는 이관이 되어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앞으로 축제 관련된 통합지원은 문화예술계에서 하는 것으로,

그 자료가 언제정도 나왔습니까? 대충 대략적으로, ○

이남재 조례요?

아니요. 지금 저 축제행사 심포지엄 한 자료요. ○

이남재 심포지엄 자료를 작년 연말에 했었죠.

그러면 그 이후로 지금 변화된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현재 저희들이 심포지엄을 하고 저희들이 전년도에 본 예산을 다룰 때 2007년도 예산을 다룰 때 축제행사를 통폐합 해보자고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10%정도로 저희들이 아마 삭감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 부분이 이루어진바가 없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소충사선문화제전 행사 때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자고 삭감을 해서 집행을 해왔는데 말하자면 삭감한 금액이 플러스가 되어 버렸어요. 그것보다 더, 그러면 그건 어떤 결과냐 행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이면 행사마다 조금씩 줄여서 했어야 하는데 작년에 줬던 예산을 금년에도 다시 주다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소충사선문화제전 행사 때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 부분을 목 변경 내지 전용해서 이렇게 준 경우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차후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예산을 절감하고 행사를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잘 해보자는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작년도 예산처럼 다 지불한거예요. 옛날에 이만큼 줬으니까 행사마다 이대로 줘,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연초에 계획세울 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추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그것이 통합이 안되고 산발적으로 예산통제가 잘 안되고 있는 상태를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더 예산절감 차원으로 문화예술행사를 통합조정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또 덧붙여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안을 올라왔을 때 약간 삭감을 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작년에 가격이 3억5천만원 했다면 금년에도 3억2천만원으로 줄였어요. 말하자면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저기에 맞춰서 각 행사마다 약간씩은 금액을 프로테이지를 맞춰줘야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대로 집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다보면 연말에 행사비가 모자라겠죠. 또 행사는 해야겠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전용하고 목 변경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추후에는 이러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61쪽입니다. 35사단 이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현재 이것이 추진현황인지 아니면 군민들이 하고 있는 것 그대로 갔다가 지금 가져 오셨는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임실군에서 현재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추진현황이라는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35사단 이전 추진상황은 35사단 전담 자치행정과장 겸업을 해가지고 보고서도,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한테 내용을 들으라고요? ○

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겉으로만 그분이 총대를 맡고 있지, 실질적으로 기획실 소관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표자가 이야기를 하던지, 아니면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지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35사단 이전 상황에 대해서, 파악은 하시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

결재라인이 자치행정과장으로,

그래도 결재라인이 자치행정과장이지만 숙지는 하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35사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다음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방금 문홍식 위원님께서 35사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35사단 그런 방관하는 자세로 모른다고 자치행정과 35사단 추진단장한테 위임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35사단을 유치하고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사단을 우리 군에서 유치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기획실 소관으로 기획실장님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답변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기획실에서 35사단을 추진했고, 이것이 35사단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쪽에서 이관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기획실장님께서 이 정도는 답변을 해주셔야죠. 35사단을 우리 임실군에서 유치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

35사단 유치는 본인이 기획감사실장으로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고, 그동안에 우리 인구유입과 불리한 사항이 관찰되는데 상당히 그것이 우리군에 35사단이 유치되면서 인구가 불어난다든가, 주변에,

저, 실장님! 저희 군에서 35사단을 유치한 목적은 낙후된 임실 지역경제를 사실 한번 활성화 시켜보자고 35사단 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맞죠? ○

그렇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인구도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면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저는 무엇을 질문 드리고자 하냐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상문제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써 35사단 추진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5사단을 지역주민들 보상시켜 주기 위해서, 지역주민들 재산권 보상시켜 주기 위해서 35사단 유치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 한 가지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지금 35사단이 유치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하고 연관시켜서 어떤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획안 같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35사단하고 연관시켜서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35사단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를 연관시켜서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그럼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수립 한 것 있습니까? 35사단 유치를 했으면 어떤 것을 접목시켜서 발전시켜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임실군에서,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35사단 추진단에서는 사실 어떤 보상대책이나 지금 이것만 추진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35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지역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켜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까. 이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주민들 요구사항 보상이나 그것만 급급하게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 임실군의 수뇌인 기획감사실에서 그 정도 기획안을 가지고 하나라도 추진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주시와 연계 되어있고 이것이 이주대책이라든가, 모든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워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주대책이나 보상이나 물론 전주시와 협의해서 하겠지만 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35사단 같은 큰 프로젝트를 임실군에 유치하면서 최소한 기획감사실에나 거기에 대한 기획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35사단 유치되면서 어디는 어떻게 하고,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는, 그래야지 그대로 전주시에서 35사단 짓는 것만 가만히 보고 불구경이나 하렵니까? 사람이나 몇 명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임실군에서 무엇이나 사먹고 그렇겠지. 이런 식으로 35사단을 유치해서는 안 되고 저는 35사단이 유치됨으로써 우리 지역하고 연관시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사실 앞으로는 우리 기획실에서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다음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의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조건부추진 사업내용 구체화 추진이 있는데 구체화 추진이라는 것은 사용 내용이 없이 두루뭉술하게 올렸기 때문에 조건부 추진이 나온 것이죠? ○

조태운 예산담당 조태운입니다. 저번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투융자 심사를 할 때 거기가 교량이 굉장히 액수가 큽니다. 그래서 교량을 축소하고 거기 사업을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구체화 하도록 떨어진 사항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기획실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2백6십7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실질적으로 오수 애견관광지를 개발해야 임실군에 득이 될 것 같은지, 실익이 있을 것 같은지 없을 것인가 생각해 보신일이 있으십니까?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갖춰놓고 유지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연구를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

연구, 참 잠이 안 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요. 사실 뜨거운 감자입니다. 뜨거운 감자,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과감하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더 빠를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임실군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놓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떤 개개인의 체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따질 것 없이 진짜 임실군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용역을 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전문기관 용역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용역을 하던지 빨리해서 내년도 예산도 다뤄야 하고 그 부분들이 상당히 미미한 관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짜 진실로 임실군을 위한 길이 어떤 길인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의회사무실과 군 행정과의 서로 대화의견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임실군에 할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요사업들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좀 알아야 되는데, 알지는 알지만 행정을 통해서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그 돌아가는 실태를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못하시면 의사과장님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의장님을 통해서 한달에 두세 번씩이라도 행정이 돌아가는 실정을 통보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알고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저희들도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로 간의 의견소통이 되었음은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와 행정이 서로 바람이 되는 모습과 또 의견을 나누면 서로 어려운 점을 풀어갈 수 있도록 좀 그런 면에 대해서 서로 간에 접촉을 가까이 해 주셨으면, 그리고 그런 내용을 좀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서 우리도 알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

예, 수시로 각 실과부서에 취합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이신 박세민 담당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를 공보담당께서 관리하고 계시죠? ○

박세민 예, 보도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란만 하시고 계십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 축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

박세민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문화관광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국제화마인드 함양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공무원들 있습니까? ○

예. 있지요.

있어요? 영어도 되고? ○

예,

일어도 되고, 중국어도 되고? ○

예,

외국인이 혹시 임실군을 알고 싶어서 왔다던가, 임실군에 혹시 투자자가 왔다던가, 갑자기 왔을 경우 우리군에 특별히 외국인하고, ○

통역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

예,

그리고 우리 예산계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비비 지출내역이 5차결정에 9월 5일날 집중호우에 따른 필봉농악 전수관 교육관 긴급보수에 5천만원 예비비에 지출된 것 있는데요. ○

조태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집중호우로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까? ○

조태운 전수관 뒤에가 산사태가 나가지고 축대를 쌓고 보수를 한 것입니다.

전수관 내에 어떤 보수가 아니라? ○

조태운 전수관 뒤쪽 산 쪽에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거기 보수했습니다.

거기에 예비비를 들여 가지고 긴급하게 투입해야 할 상황이었습니까? ○

조태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짧게 몇 가지만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기획실은 임실군 전반적인 행정과 우리 군민들의 의식함양과 우리 임실군에 정말로 살아가는데 어떤 모든 질들이 높아지느냐, 저하가 되냐, 이런 것들이 우리 기획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또 여기에 계신 기획감사실장님, 또한 각 담당님들께서도 공인대 공인입니다.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저희는 감사기관이고, 우리 행정은 피 감사기관입니다. 감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이것은 감사기관에 권한과 우리 모든 것들이 의회에 있는데 사실 제가 집행부에 목소리를 듣기로는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아까 이형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 기획실에서 뭔가 행정에 어떤 조직에 장악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의회와 우리 기획실과 집행부가 협력관계를 이뤄서 우리 임실군이 보다 잘사는 그런 군으로 만들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항상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해서 이 부분을 적절하니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하게 되면 우리 행정이 변하고 임실군민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게 되면 그 사회단체에서는 어찌 보면 몇몇 분들의 자기위상을 관리하는 그런 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을 뭔가 좀 실효성 있게 잘해서 우리 군민들의 마음을 변화 좀 시켜보자 그래서 우리 임실군민들이 좀 새롭게 변해보자고 항상 주장을 해왔습니다. 아무튼 실장님과 여기에 계시는 각 담당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와 우리 군민들과의 조정자의 역할, 또 의회와의 조정자 역할을 통해서 뭔가 변화되는 임실로 이끌어보자고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갖은 후에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임실군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자치행정과 행정5급 한유택.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유택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유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인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엄원희 자치행정담당, 김인숙 서무통계담당, 강태구 정보통신담당, 노준환 공무원단체담당, 이한재 이한재씨는 해외에 나가있는 중이기 때문에 혁신분권담당인데 참석을 못했습니다.

잠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포인트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세입·세출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정원은 정규직공무원 32명과 청원경찰 등 비정규직 8명을 포함 총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원은 37명이나 공로연수 1명, 장기교육자 2명, 파견 및 대기자 5명 등 8명이 별도 현원이므로 실제는 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의 기구 및 담당사무는 서면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서 8쪽까지 2007세입·세출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공유재산임대수입으로 군청식당 임대료 3백9십3만1천원이고, 세출은 본예산에 9십7억5천3백만원, 추경예산에 10억5천2백만원 등 총 108억6백만원이며, 10월 중 현재 집행액은 7십2억9천만원입니다. 부기별 집행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서 10쪽까지 상반기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분권시대를 대비하는 열린 군정 실현을 위해 실시하였으며, 신규 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하여 군 청사추진팀 등 6개 담당의 특수시책추진 전담부서를 설치, 당면업무를 추진하였고, 화합과 신뢰로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복지향상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주민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 박사골 마을이 전국 최우수마을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에서 1억원의 인센티브를, 치즈마을이 제6차 정보화마을로 선정되어 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산간지역으로서 50가구이하인 70개 마을 1,361가구에 초고속망을 구축하여 지역간 정보 및 문화 격차를 해소시켰으며, 적극적인 행정혁신추진으로 유쾌한 주민혁신 프로젝트 평가에서 전라북도 지역혁신대회 우수상 및 제4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 받았고,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원어민 영어교사 인건비 및 해외연수사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인재양성 및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 1군1우수고 집중육성사업 등 지원으로 학력증진 및 명문고 육성에도 앞장서 교육으로 인하여 떠나는 임실에서 돌아오는 임실이 되도록 지원하여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11쪽, 2007년도 주요업무는 제45회 소충·사선문화제, 군민의 날 기념행사 축소 운영 등 13건으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12쪽, 군민의 날 기념행사 축소 운영입니다. 금년 군민의 날 행사는 1년의 사정으로 실내행사로 축소 시행하였으나 2008년도 군민의 날 전야제 및 본 행사 계획 등은 2008년 7월까지 수립하고 군민의 장 후보자도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홍보에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하루만이라도 향우회원 및 전군민이 참여하여 한자리에 만나 고향의 정을 듬뿍 나누는 화합의 장을 마련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이장 사기진작 대책입니다. 관내의 이장 총 255명중 남자가 248명, 여자가 7명이며, 사기진작책으로 편성된 예산은 상해보험 1천2백만원, 화합한마당 잔치 4천8백만원 등 총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 3월 1일에서 2008년 3월 1일까지 1년간 255명 전원에게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해주었으며, 예산은 9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보장내용은 상해로 인한 사망시 5천만원, 후유장애가 80%이상시 7천만원, 입원시 하루에 1만5천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4월 21일에는 임실공설운동장에서 이장가족 및 군의회, 군 읍면 직원 및 가족 등 2,000여명이 체육행사,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 임실지기 화합한마당 잔치를 풍성하게 개최하여 화합을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4쪽, 혁신과 변화에 앞장서는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직무관련 전문교육 60개 과정에 350명, 초급관리자반 장기 교육 1개 과정에 3명, 신규채용 기본교육을 3개 과정에 23명 등 총110개 과정 65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11월 현재 100개 과정 620명에 대하여 실무 및 직무분야 교육과 초급관리자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10개 과정 30명에 대한 실무 및 직무분야교육을 실시하여 혁신과 변화에 앞장서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지역통합 방위 역량 제고입니다. 관리부대는 육군7733부대 제2대대와 군청 기동대, 읍면대 등 11개 대가 되겠으며, 금년도에도 통합방위협의회의를 지난 8월 17일 실시하여 8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실시된 을지훈련시 지원하였으며, 지역향토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향방작전장비 구입 등 11종에 3천9백여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통합훈련과 사안발생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대처하겠으며,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의 사기진작책에도 최선을 다하여 지역안보 태세 확립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16쪽, 신속 정확한 통계업무 시행입니다. 2007년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 이상 관내 사업체수는 1,965개이며, 종사자수는 6,861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광업·제조업통계조사에서는 종사자 5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가 36개소, 종사자수는 752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2월중에 통계연보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보고서를 발간 읍면 및 관내유관기관 등에 배부함은 물론 자료실에 보관하여 군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7쪽, 행정정보화 시스템 기반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행정시스템 고도화사업과 공통기반 표준화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6억1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그 가운데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지방 인사재정 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8년 12월말까지 목표한 21개 업무 행정정보고도화 사업과 공동기반표준화 사업인 지방세정, 건축행정시스템 사업에 대하여 일정에 맞춰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입니다. 도농간 정보화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를 통한 의식개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선녀마을과 박사골마을을 정보화마을로 기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에 치즈마을이 행정자치부 지정 제6차 정보화마을로 선정이 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 행정자치부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 본군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박사골 마을도 최우수마을에 선정되어 연말 기관 및 마을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박사골 마을은 2007년 전라북도 선도정보화마을에 선정되어 4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며, 3월에는 청주하이닉스와 1사1촌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도농교류 및 소득증진으로 발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7년에 수상한 박사골 정보화마을 사업비 1억2천만원에 대하여 주민소득과 연계된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희망임실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군민 의식수준 향상을 통한 지역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희망임실 아카데미 특별강연을 금년도 3월에 개강하여 현재까지 권역별로 총7회 순회강연을 실시하였으며, 연간 1,531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우리지역의 연령층이 고령화 되어 있고 군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의지가 저조하여 대부분 공무원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교육계획을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 재검토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20쪽,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실군청 공무원노동조합은 2006년 7월 28일 설립하여 총 37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공무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건전하고 모범적인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전문강사 초빙교육 및 원활한 단체교섭을 위하여 상호이익 협상기법으로 노사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대화를 통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지역 인재양성 지원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영어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원어민 영어교사 3명의 인건비로 5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군1우수고로 지정된 임실고등학교에 집중육성사업비 4억원중 2억원을 군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청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비 7억1천7백만원중 1억1천2백만원의 군비를 24개교 2,269명에 지원하였으며, 임실영어체험학습센터 조성사업비 21억원중 군비 5억원을 지원, 금년 11월 7일 개원식을 가지고 현재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적 시각적 비전을 가진 글로벌 맞춤 인재양성을 위하여 초·중·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체험학습 희망자를 신청 받아 32명을 선발하였으며, 상반기에 8명의 학생이 여름학기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선발된 나머지 학생은 겨울학기를 통해 해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2쪽, 공무원 후생복지 확대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계획으로 의원님, 공무원, 청경, 상근일용 등 776명이 가입한 단체보험은 2006년도 54명 1억5백만원, 금년도 10월말 현재 41명에 1억1천4백만원의 보장혜택을 받아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후생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활기차고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U-쾌한 주민혁신 프로젝트입니다. 임실군 지역혁신 협의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06년도 3천만원과 2007년도 3천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사업주요 추진내용은 우리 지역 이주민 여성 33명에 대한 한국어회화, 한국문화교육, 마을이장, 노인 등 지역혁신리더 400여명에 대한 권역별 순회교육, 지역주민 30명에 대한 창업전문가과정 등이며, 금년도 7월 전라북도 지역혁신대회에서 본 프로젝트가 우수상을 수상 받았으며, 제4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 보다 업그레이드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도 지정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목적은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 있는 농촌을 재창조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를 함양하여 경제와 문화가 조화된 지역을 만들고자 합니다. 2006년도 행정자치부 주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우수 계획 선정 과정에서 도 지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인센티브사업으로, 도·군비 등 총사업비 4억원을 들여 임실읍 금성리 치즈마을에 아름다운 치즈마을 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수차례의 주민간담회 및 실시설계용역결과에 따라 마을주차공원 조성 외 6개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전북도의 사업비 교부결정이 지연되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빠른 시일 내 착공하여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에서 26쪽까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에서 26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과 직원 일동은 의원님들께 관내의 주요동향 및 업무추진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및 자문을 구해 새로운 희망 속에 변화하는 새임실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군정 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하는 증인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증인들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방금 이형남 위원께서 교육청과 협력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협력사업으로 방과 후 활동이나 이런 것에 들어가는 분야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지금, 영어마을 조성하는데 저희가 5억원 들어갔고, 또 지금 내년도 2008년도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또 5억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5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지금 우리 임실군 재정여건상 엄청난 큰돈입니다. 말이 5억원이지,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 자치단체가 돈만 대지 모든 재산은 교육청 재산 아닙니까? 이정도 예산 투입되면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정도는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공동지분을 해주던지 이만큼의 5억원에 대한 어떤 지분을 우리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육청에서 기숙사를 건립을 해야 원어민 학교 운영이 원활히 돌아가지 학교만 두고 기숙사가 없이 하다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교육위원이나 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지금 자치단체에 이 관계를 당초에는 7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담당 과장입장에서도 지원할 것으로 전제가 되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임실군의 재산으로 해야 할 것인지? 교육청에다 기부체납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정립을 못하고 있어요. 하여간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좀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 만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분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실군에 각종 행사시 보면 우리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시간에 행사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임실시장 재래시장활성화 행사 때나, 또 군민회관에서 평통 교육이나 이런 행사를 보면 물론 관계 공무원, 관계부처 공무원들은 당연히 참석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엄청나게 거의 교육자리를 메우고 있어요. 임실 공무원들이 남아돌아가고 그래가지고 할일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특히, 다른 부분은 자율적 참여를 할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런데 평통에서 하는 교육이나 이런 일을 사실, 평통업무를 일용직원이 보조로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통 위원님들 자체적으로, 조금만 제가 거부적인 말씀이 될지는 몰라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데는 위원님들이 참석하시고, 교육받고 뭐하는 데는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참여율이 너무 부진하다보니까 평통위원회, 또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위원님들 오고 강사를 초빙하는 입장이 좀 뭐하니까 기관에 협조를 해달라는 이야기에 저희 공무원들 일부들이 가서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무 과장입장에서는 납득하거나 그 부분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관련부서에서 행사의 뜻이나 행사장 어떤 여건들을 생각해서 관계공무원들을 협조 의뢰해가지고 참석시킨 것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 본인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그런 것은 담당과장님으로써 사전에 물론 그쪽에서 요청을 하더라도 먼저 거절해가지고 도저히 안되게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그대로 따라주면 되겠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도 마찬가지에요. 가보니까 산업유통과가 주관인데 의료원부터 해가지고 안 온부서가 없어요. 가보니까, 그것도 근무시간 외가 아니고 완전 근무시간이에요. 10시, 11시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한참 출근해가지고 민원이나 어떤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을 열심히 할 시간인데 그 시간에 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그 시간에 공무원들이 뭐하고 서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점은 과감하게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에 많은 축제가 있는데요. 군민의 날 행사는 접고요. 소충·사선문화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충·사선문화제를 성황리에 잘 치러졌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소충 사선문화제에 행사에 대한 것은 예산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큰 예산이 들어가니까 대표적인 행사입니다만 여기에 행사관계를 주관하거나, 또 협조하는 부서에 과장입장에서 저는 행사축제 담당 부서를 하나 별도로 구성을 했으면 한 계획을 같습니다. 한 사례를 보니까 저희가 고창이나 정읍, 보성 같은 데를 가서 보니까 우리 임실은 예산만 세워서 그날 이틀이면 이틀, 사흘이면 사흘, 북 두드리고 와서 노래만 부르고 난 걸로 해서 행사가 끝난 걸로 지금 되고 있는데 저는 고창이나 정읍시 같은 곳을 가서 보니까 그 행사에 맞춰서 일요일부터 주변에 정리를 꽃이면 꽃, 주변해서 그날의 행사 축제가 아니라 그 계절의 축제를 해서 1년 동안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때문에 한번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동적으로 오라고 안하더라고 참 와서 가볼만 하다고 칭찬도 하고, 또 오고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당일 선으로, 당일 예산으로, 당일 그것만 소화만 시켜버리고 끝나는 그런 축제적인 입장이 되고 그러니까, 또 말이 조금 확대된 이야기입니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조금 뭐할지는 몰라도 직거래 장터나 뭐하거나 행사 축제해 가지고 서울에 가고, 어디 가신 것도 처음 우리가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축제도 하고 가서 뭐하는 것이지 이것을 해마다 반복해서 많은 인력을 들인 공무원이, 또 지원비 및 보상금을 줘가지고 거기에 가서 몇 천만원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보내줘도 무리할 판인데 저희들은 여기에다 경감을 시켜가지고 그런 축제행사 할 때 같이 그런 종합적으로 하면 더욱 보람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직 임실군에 뜻을 같이 모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임실군의 예산을 축제행사나 기타 일반행사를 하면서도 거기에 크게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의 피부에 닿게끔 공감되는 되는 일을 하지 못한 느낌을 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타 시군 군민들이 많이 찾아주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아무 계획 없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군에 많은 행사를 찾아다니면서 보고 느낀 점도 말씀해 주셨는데 5일이 되었든 일주일이 되었든 어떠한 영향력 있는 행사를 했으면 날짜를 무관하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 행사가 어떠한 프로에 잘 짜여있는 행사가 아니고 항상 주어진 행사로만 시행을 하다보니까 주민의 여론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프로그램을 잘 짜서 사선문화제가 진짜 변화된 사선문화제로 시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잘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님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형남 위원님이나 문영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 인재양성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어민 영어교사 인건비 지원해서 1명 5천8백만원 했는데 이분들이 근무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

그 사람들은 거기에 와서 교육청에서 거기로 출근합니다.

어디요? 임실군 관내가 아니고, 영어마을에 3명이 근무하기로 하기로 했습니까? ○

예,

지금 현재 거기가 개원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5천8백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

지금 원어민 교육관계는 임실고등학교요.

임실고등학교에서 3명을 따로 지원해 줍니까? ○

저희들이 가서 지난번에 해외연수를 갔는데 교육청에서 관리를,

실무담당께서 말씀해 주세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요. ○

노준환 공무원단체담당 노준환입니다. 원어민 교사가 3분이 있는데요. 학교에 지금,

이분들은 순환해서 해주는 부분이고 5천8백만원 이것은 1년분입니까? 몇 개월 부분입니까? ○

노준환 1년 계약했습니다.

1년 계약해서 5천8백만원을 3분한테 드릴 것이고, 그러면 앞에 보면 9천1백3십만원 나오는데 나머지 부분은 운암 체험학습 그쪽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

아니요. 그것은 별도고요.

집행액이 앞에 4쪽에 보면 9천1백3십만원 나와 있기에, 여기에는 5천1백만원이고, 어떤 부분이, ○

노준환 앞으로 집행할 금액이,

집행액이 9천1백3십만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4쪽을 한번 보세요. ○

노준환 그 예산이 그렇게 써져있는데 집행된 것이 9천1백만원입니다.

그러니까 9천1백만원을 집행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집행한다는 것입니까? 여기는 5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 지원으로

그러면 여기 9천3백만원은 뭐고, 5천8백만원은 뭐예요? 여기에 원어민 영어교사 인건비 지원해가지고 추진실적에 5천8백만원이 나와 있고, 세입·세출 지원현황에 9천3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

노준환 그때 당시에 집행된 것은 지금 주신 거고요.

그때 당시라니요. 언제 때요. ○

노준환 작성할 때 당시에

작성할 때 당시에 5천8백만원이고 현재까지는 9천1백3십만원 되었다는 말이죠? ○

노준환 예, 이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결국 이분들이 액수가 상당히 고액이네요?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원어민 영어교사 인건비 지원 임실영어체험학습센터 지원 앞으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하고 있죠? 현재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전액 우리가 부담해줘야 합니까? ○

아니요. ○

노준환 현재까지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고, 교육청에서 자체 해결하고 내용이 우리가 지원해준 내용이 더 나가는 모양이죠, 그러면 추후에 내년부터 임실군에서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면요 여기에 계획이 있고만요. ○

노준환 내년도에는 기숙사 신축하는 것만 지원하고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다 교육청으로 지원합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네요? ○

노준환 예, 그렇습니다.

아까 문영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들이 그 때 9억원인가, 7억원인가 얼마 들어간다고 교장이 몇 번 그랬어요. 저희들이 지원부분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원이 지원요청이 왔잖아요? 그 주가 누구입니까? 공교육에 주가 교육청입니까? 임실군청입니까? ○

기숙사에, 지난번 원어민학교 5억원은 같이 부담해서 한 것이고, 이번에 다시 7억원을 요구해서 5억원은 학교에서 원어민학교로 운영하려고 보니까 기숙사가 있어야 효율적이지, 그렇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적자원부나 지원받을 수 없는 형편이기에 순수한 군비로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로 해서 올리고, 아까 9억3천만원 관계는 도비, 교육청, 군비로 부담해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9억 얼마 중에는 원어민 그쪽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아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연 그 교육에 주가 공교육에 대한 주가 누가 돼야 되느냐? 임실군이냐? 교육청이냐? 그것을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그분들이 학생들을 필요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10억원 같은 건 본인들이 70% 부담을 하고, 나머지 한 30% 우리군에서 재정부담해서 협조를 해줘야지 똑같이 부담하던가, 아니면 더 많이 부담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인재양성과에서는 7억3천을 사실은 우리군에서 주관, 이것은 우리 임실군만 아니라 전라북도 다 똑같은 공통적인 이야기인데 군에서 주관적으로 하라는 것이 도의 추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강사나 운영 같은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거기에다 위탁을 하고, 운암에 관계된 것은 특수시책사업 장학사님하고 교육장님하고 오셔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데 우리군에서 협조,

그러니까 협조요청은 아니라는 거죠? 주가 되면 안 되고 그쪽으로 어려우면 어려운 데로 협조를 해주는 쪽으로 우리가 주가 되면 안 되겠죠. 그 부분하고요. 예원예술대학교 기숙사 문제를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챙겨 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고 폐기 시켰죠? ○

예,

그러면 어떻게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사업비를 계획도 없이, 계획이 물론 있으니까 예산반영 시켜서 몇 달간 이렇게 있었죠? 예산을 낭비하는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

거기는 예원대학교 총장님이 그 당시 군수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 행정적인 절차상에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떠나서 지금 저희 건물이 완전 준공되지 않은 건물에 예원대학교에서 그 사람들을 한 3～4백명 학생들을 유치시켜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비정상적인 절차로 해서 유치를 해가지고 했는데 일부 왔다가 그것이 학교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미진되고, 또 기 왔던 학생들도 별로 의욕을 잃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이 철수해서 가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처음 우리들이 예원대학교 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할 때에 추진과정이 좀 세심하지 못하고 예원대학교와의 기관 간에 하나의 신뢰만 믿고 했던 것이 그 당초 계획과는 달리 실패적인 요인으로 봅니다.

그 부분까지 저도 인정하지만 어떤 협약과정에서 협약서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쪽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 놓았으면 이런 사태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 20%는 계약해 놓고 사용할 적에는 13%로만 사용하고 말하자면 우리가 임대비만 계속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끝내버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발생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느낀 것이고, 또 저한테 직접 민원인이 부군수님이 만나러 간다고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자치행정과 소관 같아요. 현재 저희들이 보면 군청 앞에 주차장이 문제요. 주차장이 출근할 때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민원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민원인이 와가지고 오죽하면 차를 못대고 있다가 부군수님 만나러 올라간다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때가 9시 30분이면 거의 직원 분들하고 민원인 몇 분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직원들 차라는 말입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조금만 가면 5분, 3분 걸으시면 운동삼아 좋아요. 그런데 전체 직원들 자기 차를 대다보니까 민원인들 차를 댈 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싫은 소리를 하는데 최소한의 공간 가운데만이라도 민원인들한테 배려를 해주십사 민원인들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것은 바로 전에도 했었습니다만 특별 관심을 가지고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에 정보화 마을 활성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화성리쪽 금성리가 있는데, 또 산업유통과에 가보면 그쪽 화성리쪽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많아요. 또 소도읍가꾸기 같은데 안 들어 간 곳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선택받은 마을입니까? 임실군에 그 마을만 있습니까? 왜 모든 사업들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는지 이유라도 들어보게요. ○

지난번에 반복되는 질문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 와서 제가 예산부서 의회에서 그 때 검토했을 때 보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돈이 1억원정도 되지만 저쪽 산업유통과에서 지원하는 돈은 참 몇 십억원씩 돈들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것을 첫째는 어떤 열의를 갖고 계획적으로 추진한다면 그것을 못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을 도에서 기준해서 선정을 마을에다 하라고 하면 그런 여건이 맞지 않은 일반마을은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선정해서 올려도 탈락이 되어 버리니까 그것이 종합적인 것이 아니라 도에서나 중앙에서는 행정자치부는 행정자치부 소관, 건설부는 건설부 소관대로 지정되게 여건 좋은 곳으로만 넣어서 주니까 이번에도 사실 우수상을 타고 뭐했다는 말을 했지만 대외적으로는 솔직히 폭폭할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계획이 없는데 넣어야 여건이 이루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그 마을만 올리고 올리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 마을은 어떻게 합니까? 좀 못 미쳐도 가지고 가서 만들어 낼 생각을 하셔야지, 갖춰진 것만 올려주면 그것을 실효가 없잖아요. ○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 후에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적인 이야기이지만 저희도 그렇더라고요. 정보화마을이네, 무엇이네 그래가지고 우리 군에서 쌀엿이네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도에다가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도에서도 그것을 지원받아 내려오고 그러는데 그 내려온 것을 산업유통과에서 재배정하니까 산업유통과에서는 우리가 많이 주고 있는데, 또 못한다고 우리는 시범마을이라고 해서 가지고와서 하니까 주기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치 우리공무원들이 책임 핑퐁만 칠 것 같기에 금년에도 1천5백만원 농산물 포장재제로 해서, 사실 우리 소관의 일을 할일은 아니지만 그냥 지원해서 줬는데 그런 부분이 실무적으로 일을 하면서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게 그런 부분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왜냐하면 친환경 농법이라고 산업유통과에서도 그쪽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으로 하는 친환경도, 또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지,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이장단 사기 진작을 위해서 견문도 넓히고 해외연수 관계로 그때 위원님들께서 발의 했었는데 선거법도 있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셔 가지고 통보해 주기로 했었는데 말씀이 없으신데 선관위에 문의 해보셨습니까? ○

2006년도요?

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 건의사항으로 이장님들 사기진작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한번 추진해보자고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행정사무감사시에 건의사항으로, 그런데 그때 선거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선관위와 통화 후에 통보해 주기로 했는데 전혀 아무런 연락이 없기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선관위에 문의 해보신적 있습니까? ○

제가 그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혁신교육 관련해서요. 지금 임실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성과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

노준환 금년도에 3월달부터 시작해서 7차례 개최했는데요. 참여자는 한 1,50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70% 정도가 공무원이고, 일반주민이 별도 관심도 없는 것 같고 홍보도 케이블TV나 그런데도 하고 별도로 기관단체장님한테 공문도 발송도 하고 그랬어요. 별로 그렇게 큰 호응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제가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희망임실 아카데미 운영관계를 제가 4월 18일자로 발령 받아가지고 와서 운영하는 데를 보니까 대부분 공무원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희망아카데미 교육관계는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절대 회의나 강압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을 받아보면 공무원들도 참여하시는 분들도 다 적으라고 해가지고 희망아카데미 교육관계는 서로들 참여하는 사람들은 잘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들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교육이나 하려고 교양프로그램을 잡았는데 시골의 인적자원이 고령화가 되고, 또 그분들이 교육을 맞춰서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합니다만 참여하는 것이 공무원들은 와서 참 잘했다고 하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는 대부분이 면에서 가자고 해서 마지못해서 오는 형편이지 자율적으로 참여가 좀 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걸 주관했던 것도 일반단체에서는 행정에서 너무 소극적이고 미온적이지 않냐는 그런 질타도 있고 그러는데 이부분에 읍.면장하고 상의를 하거나 지역주민들을 봐도 그런 것이 우리의 계획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큰 효과를 보는 입장이 못 되기에 금년에는 다시 이 관계를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분기별정도 한번 운영하는 방법이 어쩔까 하는 관계를 지금 고려하는 중입니다.

제가 좀 지적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러한 사업을 하시느라고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애쓰셨는데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정말 임실을 한번 바꿔보고자 그런데 정말로 최선을 다했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담당이나 이 관련 직원들이 정말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가서보면 공직자들이 교육 사역병 입니다. 중앙에 인사 가점을 맡기 위해서 가는 교육은 참 정말로 힘겹게 가지만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은 누구나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교육에는 흥미가 있어야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떻게 참여도를 이끄느냐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도 임실 우리 공직자들이 능력과 자질들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콩알과 같은, 그냥 놓으면 쭈르르 굴러가 버리는 그런 조직력이 없다. 기획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담당하고 서로 업무공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면서 어느 면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아니면 필봉농악 이런 데에 보조금을 주는 데는 한마디로 컨셉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시간이 없어 짧게 말씀을 드리지만 강사에 준비가 안되어 있다. 여기 강사가 자기를 소신과 국가적인 것, 국제적인 것 아무 필요 없습니다. 임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 담당자가 교육을 먼저 시켜야 합니다. 강사를,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적어도 일주일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에 와서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각 사회단체를 이번에는 새마을지도자와 필봉농악, 다음에는 또 보훈단체가 많잖아요. 12개나 되는데 그 보훈단체 상대로 만약에 이런 단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인센티브 적용해가지고 뭔가 마일리지 동원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사회단체 보조금도 좀 줄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임실군에 서로 행정이, 공직자들끼리, 같은 과끼리도, 같은 담당끼리도 공무에 협조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임실군이 변화가 된 임실로 해서 잘 사는 임실군으로 만들어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

예, 업무에 꼭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에 속개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재무과장 김학운

재무과장께서는 서명된 증인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학운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학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춘수 부과담당, 박상규 경리담당, 박현기 징수담당, 노동근 재산관리담당, 김용석 세외수입담당, 이재섭 복식부기담당, 서성석 과표담당, 한성철 청사건설추진담당. 평소 존경하는 정인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재무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세입세출 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정원은 8담당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사무는 군세정을 담당하고, 계약을 체결 관리하는 부서로서 부과담당, 경리담당, 징수담당, 재산관리담당, 세외수입담당, 복식부기담당, 과표담당, 청사건설추진담당이 있으며,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200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공정하고 정확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불성실신고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93건에 60억9천9백만원을 부과하고, 자동차세 연납 및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 1억8천6백만원의 조기징수와 개별 주택 13,997호를 결정·고시하여 공정한 세정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엄정한 계약관리 및 투명회계 정착을 위해 전자입찰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근거한 회계처리와 통합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하였으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5,844건 19억2천2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및 공매 추진하여 19억1천8백만원을 징수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효율적인 이자수입 확대를 위하여 이율변동을 정밀 분석하여 22억3천4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월별자금 수급계획에 의한 자금배정으로 자금 사장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공유 재산의 경영적 관리로 893필지에 720,000㎡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2천8백만원을 부과·징수하였고, 국·공유 재산 72필지에 45,000㎡를 취득 및 처분하여 10억3천6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국·공유재산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3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읍·면 청사시설 보수공사 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세정운영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군세 목표액은 64억2천5백만원으로 군민 1인당 담세액은 19억8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방세 납부편의시책인 인터넷 전자수납제도를 시행하여 5,916건에 4억7천6백만원을 징수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 재산세 및 탈루·은닉 세원 293건에 60억9천9백만원을 발굴하였으며, 정기분 지방세에 대한 납기 내 납부실적이 우수한 읍·면에 5회, 25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세무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한편, 2008년부터는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행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표준지방세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금융기관이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하도록 금융 결제원과 자동이체 납부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2007년도 10월 31일 현재 세목별 지방세 부과·징수실적입니다. 우리군의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가 49억2천4백만원이고, 군세 64억2천5백만원으로 총113억 4천9백만원이며, 179억6천1백만원을 부과하여 129억3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71.8%입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신덕 광산관광개발 세무조사분 취득세 39억1천9백만원의 체납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재산세 부과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관내 모든 건물, 주택, 토지에 대하여 매년 6월 1일을 기준하여 부과하며, 7월에는 부속토지 포함 주택재산세 2분의 1과 건물분 전부를 부과·징수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재산세 2분의 1과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징수합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5월까지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건물, 주택,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비하여 7월중에 건물과 주택분 재산세 8,311건에 2억8천만원을 부과 하였으며, 토지분 재산세 27,493건에 13억5천8백만원을 과세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8년도에 부과할 재산세 대장을 정비하고 미신고 상속재산을 파악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한편, 결번 토지를 조사 정비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입·세출 예산결산입니다. 현황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규모는 2천1백9십1억원으로 일반회계 2천7십8억원, 특별회계 113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지침을 실과원소에 시달하여 2007년 5월 18일 결산서를 작성 보고하고, 2007년 6월 4일에서 2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회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신청을 하여 2007년 7월 19일자로 군의회 심사 및 결산승인을 받아 도에 보고하고, 2006.세입·세출예산 결산결과를 2007년 7월 27일에 임실군 홈페이지에 개시 공개하였습니다. 15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순수공사비 수준이하의 가격 입찰방지로 부실시공 원인을 차단하고 전자입찰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다수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전자입찰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9월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사용역이나 물품계약은 2천만원미만, 건설기술 설계용역은 1천만원미만으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경쟁입찰 대상사업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554건에 325억5천3백만원의 공사 및 용역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53건에 24억7천9백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후 70억이상은 지역업체 공동도급 지분율 의무화와 전자입찰 확대로 신뢰도를 제고하고 50억원이상 공사 및 10억원이상 물품·용역 등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체결하고 시설공사의 조기 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체납 지방세 징수 강력추진입니다. 체납세 현황은 2007년 10월말 현재 50억5천8백만원으로 현년도분 42억5천8백만원, 과년도분 8억원의 체납세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고액 체납자인 광산관광개발에서 77.5%인 39억1천9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5,844건에 체납세 19억2천2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8,987건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재산 중 8건을 공매·처분하여 체납세 2천만원을 징수하는 한편, 급여나 예금 등 31건에 대한 채권압류와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88건을 영치하였습니다. 금후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특별 관리하여 예금이나 채권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관허사업 제한이나 공공기관 정보등록 등 행정규제를 하고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에 대하여는 차량 인도명령 후 공매추진을 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는 등 체납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국유재산 2,308필지, 도유재산 11필지, 군유재산 23,981필지로 전체 26,300필지로 전체 24,50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국·공유재산 893필지 720,000㎡를 대부계약 체결하여 2천8백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51필지 39,000㎡를 취득하고 21필지 5,400㎡를 처분하여 4천3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무단 점유된 국.공유 재산 97필지에 대하여는 변상금 3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증감현황을 조사· 결산하고 대부계약 만료자에 대하여 갱신 계약 체결하는 등 정확한 공부작성과 현장 확인행정으로 재산보존 및 은닉 재산을 발굴하는 등 국.공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현황은 관용차량 60대 행정장비 1,555대, 물품 649개 품목에 20,110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노후화로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는 관용차량 9대와 행정장비 129대, 물품 53대를 4억4천8백만원에 교체 구입하고, 불용물품 소형화물외 12종 67점을 매각 및 폐기 처분하여 3천만원의 매각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정수물품 35점을 신규 및 대체 취득 승인하여 행정물품의 효율적 관리로 업무능률 향상과 활용도 제고로 물자절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현황으로 현 군청사는 8동 연면적 4,921㎡이며, 읍·면 청사는 12동에 연면적 9,091㎡로 노후하고 열악한 건물로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군청사 및 관사 보수공사를 3건에 3천5백만원으로 실시하였고, 임실읍과 관촌면 외 6개면에 대한 청사시설 보수공사, 담장철거 및 화단조성공사를 8건에 1억1천1백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신평면 청사 방수 및 도색공사 실시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일 점검실시 및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쾌적한 사무공간을 조성하여 직원 및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현황은 세외수입 현황에 있어서 먼저 자체 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9억9천2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9억6천9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819억7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85억7천8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자금관리에 있어서 유휴자금 1,157억6천만원을 예금하여 2007년 10월말 현재 이자수입 추계는 31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후 정확한 자금계획 수립 및 집행으로 운용자금 사장을 방지하고 의존자금 조기 영달을 위한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저금리 시대에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현황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으로 재정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조성하고, 재정의 운영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에 따른 자료를 수집 정비하여 산출 및 회계사의 검토·자문을 받아 재무보고서를 발간하여 2007년 10월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실과원소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7년도 12월중 2007년도 자산 및 부채실사 평가를 실시하여 재정상태의 운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개별주택 가격 조사·결정입니다. 현황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혁에 따라 시가로 반영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써 총 주택수 13,997호중 조사 대상은 12,168호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1월 1일을 기준하여 가격 조사주택 10,484호에 대하여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을 실시하여 가격을 결정·공시하였으며 공시가격에 이의를 신청한 44호에 대하여 재검증을 실시하여 조정 통보하고, 12호는 미반영 하였습니다. 6월 1일을 기준한 개별 주택 17호에 대해서도 소유자들의 의견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9월 28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8년도 조사대상 주택을 사전에 파악하여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군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군 청사 신축관계는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임실읍 이도리 78번지외 13필지에 부지면적 24,830㎡로써 연건평 13,094㎡를 275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도 12월까지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5월에 청사신축 투·융자 중앙 재심사를 완료하고 청사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 용역을 착수하여 8개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2차례에 걸쳐 실시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제성검토용역을 착수하여 2007년 10월 26일 교통영향평가 검토협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도 설계변경 기술심의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후계획은 12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조달청에 공사원가를 사전에 요구 검토하여 시공업체를 선정, 2008년 1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부지조성공사 및 골조공사를 시작으로 2009년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임실보건의료원 신축 공사입니다. 현황으로 임실읍 이도리 270-8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9,970㎡에 연면적 3,365㎡를 70억원의 사업비로 2008년 말까지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보건복지부 기본설계 심의를 거쳐 2007년 11월 8일 예림건설과 공사계약을 하여 착공을 하였습니다. 금후 기공식은 대선관계로 12월 20일 이후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기공식을 하고 2008년 12월까지 준공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재무과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증인들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유인물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 강력 추진해서 있는데 그 부분에 광산개발 39억원이 미 징수분으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쪽에 조치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징수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산개발에 세무조사 추징금 부과를 총 66억2천2백만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가산금까지 전체 합쳐서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는 현재 23억7천1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체납액이 43억3천4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취득세하고 농특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재산압류도 하고 공매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어요. 기각을 시켰고, 2심에 가서 지금 항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입니다. 17쪽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를 3백만원 하셨는데 3백만원 부과를 하시고 그 이후에 원상복구를 시켰는지 아니면 현재까지도 그래도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부분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는 무단점유를 했을 경우 5년간 추징을 합니다. 5년간 추징을 해서 부과를 하고 그 계속적으로 2년 내지 3년 계약체결을 해서 그대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네요. 왜냐면 내가 필요한 땅 같으면 무단점유해가지고 써버리고 벌금내고 본인이 계약해서 써버리면 되네요? ○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계약조건을 할 때 우리가 행정에서 필요할 때는 우리는 항시라도 환수할 수,

다시 환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청사하고 의료원청사가 지금 입찰이 끝나고 이젠 군청사 입찰이 곧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준공이 된 이후에 의료원 현 청사하고 현 군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 의료원은 내년도 연말이면 이전을 해가지고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때 의료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당초 세 가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장례식장하고, 치매병원하고, 의료원하고 세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의료원에 있고 지금 민간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하는 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캔슬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 치매병원으로 이전하면 사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현재 관리계획요? ○

예,

그럼 치매병원으로 활용을 하실 계획입니까? ○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아직 답변을 못 드리고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간담회시 보고를 통해서,

그래도 대안은 있으셔야, ○

대안은 그때 치매병원 하는 것으로 치매병원 15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었어요. 국비하고, 지방비해서,

지금 반납을 했잖아요. ○

예, 반납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의료원 사업과장으로 있을 때 보건복지부로 알아보니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국비가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명분으로 해가지고,

그럼 의료원은 그렇다 하고, 군 청사부지는요? ○

군청사 관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2001년도 추진할 때 이것을 대물변제를 하려고 잠정 감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감정이 13억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런 것 시설을 같이 필요해서 구입을 하려면 20억원, 30억원 가져도 못삽니다. 그래서 예원대학교 기숙사 관계도 있고 그래서 한 1년 입찰한 다음에 1년 있다가 다시 이것을 매각할 경우에는 다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또 방법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냐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대물변제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상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공고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원채 이 금액이 싸기 때문에 이것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35사단도 오고 그러면 무슨 상당히 좋은 것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저희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두고 있다가 매각을 하지 말고 관리를 하다가 정 안되면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매각을 방법을,

입찰에 포함을 시켜서 청사를 같이 떠 넘겼을 때 자산가치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현재요? ○

지금 현재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13억원이나 14억원 정도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만한 땅을 구입해서 뭔가 활용한다면 땅값만 해도 20억원이상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까지 생각한다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 되는데 저희들이 13억원을 받고 넘겨주기는 부지가 너무 아까운 땅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어떤 임실군에 보탬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담회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엄정한 계약관리 및 투명한 회계정책으로 해서 554건에 3백2십5억5천3백만원을 계약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차례 검찰에도 불려 다녔고, 의혹이 임실군의 추세인양 이렇게 지금 외부에서 알려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톡 깨놓고 정말로 외압도 받아가면서 이 계약을 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3쪽에 군청사 문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 청사를 짓는데 275억원의 예산확보 때문에 그러는지 왜 이 공사가 만 2년이나 걸려야 완공이 되는지 본 위원이 이 예산확보가 일시적으로 안 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공사기간이 실질적으로 2년이나 걸려야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이 듭니다. 예산은 저희가 기채승인이 123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에 따라서 그 기채는 영달이 됩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2년 정도 걸립니다.

여기 우리 군청사 담당님 설계부서에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건물들도 이런 기간이 안 걸리고 짓더라고요. 예산만 확보되면요. ○

박상규 경리담당 박상규입니다. 김상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의원재량사업비는 의원님들이 결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 사업비는 경리관이 결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검찰 쪽에서도 이야기가 된바와 같이 이건 아니다. 왜 이건 의원님들이 하는 것은 월권행위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후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 듣기로 하지요. 당부 좀 드릴게요. 우리 임실군에는 우리 군에 안 살아야 할 사람들이 열손가락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투명하게 해도 고발사건이 계속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는 항상 투명하고 천하 없는 외압이 들어오고 할지라도 투명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지 않으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우리도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될 테니까 정말로 투명하게 앞으로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우리 경리계장님 한테 아까 김상초 위원님이 질문했던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에 보도되기에 간접적으로 제가 듣기로 어떤 외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있었다. 그런 것을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검찰에 경리계장님께서 직접 진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답변하셨습니까? 검찰에서요. ○

박상규 경리담당 박상규입니다. 그 외압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 사업비를 의원님들이 배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외압 아니냐? 검찰에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군금고를 확정을 했지요? ○

예,

사실, 제가 간접적으로 군금고 선정에 대해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지만 정식으로 의회에서 저희가 들어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 정식으로 결정된 관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금고 이번에 결정된 분야에 대해서요. ○

군금고는 심의위원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확정된 것은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

확정된 것 1금고는 일반하고 특별회계를 가져가는 것으로 해서 농협이 되었고요. 2금고는 기금만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서 전북은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기금이 얼마죠? ○

33억원요.

기금이 아직 만기가 도래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일단 군금고는 12월 31일부로 결정이 되는 건데 기금이 지금 12월 31일부로 해가지고 다 만기가 됩니까? ○

만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만기 안 된 것은 어떻게 해요? ○

만기가 안 된 것은 금고가 내년 1월 1일자로 해서 2008년, 2009년 2개년으로 관리를 하는데 기금이 내년 1월 1일자로 만기가 안 된 것은 양 금고 간에 전북은행과 농협군지부 간에 상대처리해서 타협을 봐서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행정에서 적자를 보고 이렇게 되면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이자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농협 측하고, 전북은행하고 둘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넘겨주는,

둘이 타협이 안되면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서로 절충이 안 되었을 경우에요. ○

절충이 되게 해야죠.

절충이 되게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금고선정 위원회 구성은 누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최종결재인의,

최종 결재인은 부군수님이죠? ○

그렇습니다.

이번에 군금고 선정위원은 구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단을 혹시 아시면, ○

금고 선정위원회는 예원대학교 교수 김삼수 교수님이 한분 계시고,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심병연 변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 두 분하고, 그 다음에 박병철 세무사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청웅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김순기 공인회계사가 있고, 공무원이 두 분 그래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두 분은 누구누구입니까? ○

주민복지과장하고 부군수님입니다. 위원장이 부군수님입니다.

재무과장은 간사이고요? ○

나는 간사이기 때문에 발언권이 없습니다.

임실군에 중대한 금고를 선정하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서 의사결정이나 중요한 부분은 임실군을 잘 알고 임실군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사항 같은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금고 선정위원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

예,

그러면 또 우리 공무원 두 분이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도 어떤 금고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그런 것을 사실은 공무원 중에서도 예산을 다루고 한 기획파트에서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보다는, ○

주민복지과로 갔다고 하기 보다는 심형만 과장님이 상고를 나왔기 때문에 적합 하겠다 판단을 해서 숫자적으로,

아, 상고를 나오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은 일반회계를 가지고 지출만 했을 뿐이지, 송금만 해줬다는 것 같아요. ○

일반회계를 가지고 지출만 그쪽으로 송금만 해줬지 그것은 아닙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민원이 많이 달라져서 민원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가 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간부회의 때라도 이것은 건의를 강력하게 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을 하기위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 앞마당에 주차시설은 민원인 주차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세워놓는 차량은 공설운동장 쪽으로라도 다소 불편할지라도 좀 이동을 해서 주차를 하도록 하고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를 빨리 할 수 있고, 빨리 민원실을 들릴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저희들도 차를 가지고 와보면 서너 바퀴 돌때가 있습니다. 차 바칠 때가 없어서,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간부회의 때라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어느 한쪽이라도 민원실 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표시라도 해놓고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주차를 쉽게 할 수 있고 쉽게 빠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민원과장 몫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건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김상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주차장 문제는 앞서 자치행정과장께 질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 번 그렇게 해서 자치행정과하고, 또 간부회의 때 해서 민원봉사과는 정말 무언가 달라졌다. 사실 민원인들이 민원봉사과 직원들 많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해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7쪽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설치에 7천4백여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 4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임실읍사무소에 1대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군청에 있는 민원봉사과에 4대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

예,

그러면 활동하는데 실적들도 나와 있습니까? ○

아, 그러면요.

전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실은 잘 안 들어가서 잘 모르는데 임실읍사무소를 가끔 가보면 한명은 놀고 있어요. 주민들이 민원창구에 가서 서류를 떼지 발급기를 활용 안 해요. 거의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렇지 않냐 그래서 말을 하는 건데 그 발급기 실적이 있으면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관계는 통합민원 발급기는 군청 민원실은 거기에서만 증명이 발급합니다.

임실읍사무소 같은 데서는 창구에서 서류를 발급받지 발급기에서 잘 사용하질 않아요. ○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일용인부임 2명을 줄였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저도 상당히 2명 줄이는 대신 저도 참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요. ○

아,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실에 없고요.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니라 통합민원 발급기입니다.

통합요? 통합민원 발급기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

무인민원발급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통합민원 발급기도 파악을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다른 시.군에 가보면 여성 봉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우미들을 해가지고 발급기 앞에 세워 놓습니다. 도우미가 있으니까, 그 제도를 한번 활용을 해가지고 발급기 앞에서 도우미들이 도와줘요. 다른 시에 가면 그렇게 합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도우미를 굳이 인건비를 써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은행같은 데에 가봐도 그러잖아요. 민원창구에 교대로 하면서 시간 시간하잖아요. 우리 민원실 직원들이 좀 나와서 안내도 해 드리고 그 자리에서, ○

저희들은 지금 도우미가 있는데 무인발급기는 군청에는 없어요. 임실읍하고, 관촌하고, 두 군데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12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 내가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가 판명이 됩니까? ○

예,

그러면 제가 1월 1일 기준해서 결정 공시는 언제 합니까? 이의신청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

양방섭 토지관리담당 양방섭입니다.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1년에 2회를 조정하는데요. 정기분은 1월 1일 기준이고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이고요. 그래서 1월 1월 기준은 5월 31일날 결정 공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은 10월 31일날 결정 공시를 합니다.

이의가 있는 분들 한해서요? ○

양방섭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은, 혹시 35사단 만약에 전주시에 이리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보상이 금년 것을 적용 받습니까? 아니면, ○

양방섭 그것은 개별공시지가로 받는 것 아니고요. 그것은 3개 회사의 감정평가의 감정을 받아가지고,

아, 그것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이고, ○

양방섭 토지도 그렇습니다.

토지는 개발공시지가에 몇 % 하잖아요. ○

거기에서요. 개별공시지가를 참작을 해요. 그것 그대로 주진 못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사단 문제는 약 170% 올려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민원봉사과님 한테 부탁 한 가지, 무리한 부탁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도 보기 좋고 그래서 부탁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민원봉사과가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친절이라는 것이 평소에 생활화 되어가지고 안에서 우러나야 되는 건데 아침에 민원봉사과에서 친절교육으로 서로 인사하는 모습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봉사과 직원들만 주민들한테 친절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 없거든요. 전체 임실군 공무원들이 다 민원인들이나 주민들한테 친절해야 하고 그러야 되는데 그 친절 인사는 월요일 아침만 합니까? 매일 합니까? ○

금요일까지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몇 시 몇 분부터? ○

8시 45분부터요.

그것을 다른 공무원들도 보고 배우고 느끼도록 민원실 내에서 하지말고 밖에서 나와서 하면 다른 공무원들도 보면서 느끼지 않겠습니까? ○

그 관계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감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이 행정조직이라는 것이요. 후배들이 우리 신규 공무원들이 오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과 직원들한테도, 한 1년 2년만 되면 기존 공직자의 잘못 정립된 부분 상당히 답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똑같은 흐름대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젊은 신규공무원들이 오면 젊은 피가 와가지고 행정내부의 수혈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기존 행정 조직들이 그것을 전부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발전이나 어떤 아이템이나 시스템이 운영이 안돼요. 그래서 때론 저희도 2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침에 우리 계장들하고 동아리 회장들하고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잉 친절교육이나 우리 몸에 베지 않는, 우리가 1년 이상을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내가 변화되었고, 어떻게 되었는가? 양 동아리 회장은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보고를 해줘라. 여기에서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불만을 볼멘소리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과연 앞에서 하자고 하는데 잘못된 방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꿔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아침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이것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냐? 마음 쪽으로 형식적이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사실 1년이상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선대 청소년수련관에서 금년 10월 달에 한번 했어요. 초빙교수를 해가지고요. 토요일에, 때로는 그중에서도 토요일에 하면 개인적인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볼멘소리가 좀 나오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미래지향적으로 가야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의견도 들어보고자 오늘 지시를 했습니다만 청내 직원들 전체 한다는 것이요.

청내 직원들 전체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려움에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민원봉사과에서 실내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밖에서 하면 다른 공무원들도 그것을 봄으로서 오고가면서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친절이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되고 확산되는 측면에서, ○

제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공무원들 다른 실과에서 민원봉사과를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도 나와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은요. 진짜 이 공무원 조직에 이런 아니한 생각과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서는 진짜 저도 굉장히 감정적인 어떤 부분도 폭발할 때도 있어요.

근본적으로 친절교육은 우리 임실군청 공무원들이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그런 모습을 나쁘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아침에 출근하면서 직원이면 남녀노소를 안 가리고 내가 다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할 때가 있어요. 말하자면 모르는 사람으로 대한다던가, 저는 분명히 이렇게 대하거든요. 임실군청에 출근하면 일단 아침에 나오면 대부분 임실군청 직원들이고 임실군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하면 나쁠 것이 없는데 약간 이상한 쪽으로 쳐다본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이나 아니면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정도 시켜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의하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실 재활센터에서도 사랑의집 고쳐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나 모든 것들이 남발하게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과에서, ○

그것은 재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저희들은 주민복지과에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저희들한테 공문을 의뢰해가지고 협조를 받습니다. 기준을 거기에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행정이 집행이 되고요.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저쪽에 주민복지과에서 내려오는 부분과 예산지원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요. 보조지원금이라고 해서, ○

아마, 그쪽은 복지부에서 내려 온 것이고, 저희들은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옵니다.

아, 건설교통부에서도. 거기에도 도비, 군비 다 포함되어 있나요? ○

예, 그렇습니다. ○

박택수 제가 말씀드리면,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도 시책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이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민원봉사과에 관련해서 감사보다는 앞으로 더욱더 한마디로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우리 임실군 모든 과들이 벤치마킹해서 새롭게 변화도록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부군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더욱더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 친절해서 우리 군민들이 느끼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님 말이죠? 저희들이 근무복을 입고 있어요. 어느 정도 애로사항이 있냐면 겨울에는 상당히 춥거든요. 군대가서 사회에 휴가 오면 사복입지 군복을 잘 안 입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역시 똑같은 남직원, 여직원이나 어떤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무복 입히니까 춥다, 어쩐다.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을 올리면 우리들은 솔직히 말하면 정장이나 따스하게 입고 온 창구가 아닌 사람들은 예를 들면 순모도 입고오고, 안에 따스한 것도 입고 올 수가 있는데 우리 근무복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어떤 최소한 예산으로 해서 혼방계통이나 이런 것을 입으니까 상당히 차갑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 예산 한번 하려면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나 예산 짜려면 조그마한 예산도 심사숙고해서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현실화 되지 않는 어떤 예산편성의 문제 등을 위원님들이 잘 좀 검토해서 어떤 조그마한 애로가 상당히 나중에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염려해서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정각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