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강무길 의원 발언

제155회 제2차 관광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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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석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청소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 및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155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청소행정과 2007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팀장 최선림 청소지도팀장 정억제 음식물자원팀장 박기희 재활용팀장 조길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무길

강무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안상호위원

안상호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청소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사회를 깨끗하고 아름답고 청결하게 하기 위해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청소행정과의 감사 또 청소행정과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점검해 본 결과 많이 변했습니다. 변한 것은 오늘 감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신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헌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광환경도시위원회에서 책자만 들여다보고 감사하는 것보다 현지를 눈으로 보면서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둘러봤습니다마는 역시 지역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차고지 내 정비돼 있는 트랙터, 하이카, 노면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정비돼 있고 하는, 내부를 아주 깔끔하게 해놓은 걸 보고 본 위원으로서는 여러분들께 찬사를 안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지를 둘러본 결과, 반송동 선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볼 때 참 마음 아픈 게 많이 있습디다. 현재 거기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을 볼 때 쥐꼬리만한 수당으로써 내일의 죽음을 겁내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닐을 넣어 녹여서 나오는 그 과정을 보고 그걸 담당하는 아주머니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마스크를 안 하느냐?” “주는데 갑갑해서 안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처음에는 마스크를 안 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는 걸 안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놓입디다마는 그래도 마스크를 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늘 재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하시는 아주머니의 얼굴을 볼 때 진짜 마음 뭉클한 일이 있습디다. 조금 부은 상태의 얼굴 같기도 하고 피부 속에 악취가 들어가서 피부가 변화를 일으킨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여자 분이기 때문에, 남자 분은 좀 덜 합니다. 남녀 동등시대라고 그러지만, 여자 분의 그런 걸 볼 때 만약 불의의 사고가 있었을 때에는 근로책임자 측의 큰 문책이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디다. 그 악취 자체가 환각성 악취입니다. 그거 맡아보신 분은 잘 알겁니다. 아무리 해운대구청이 못산다고 해도 그거 하나만은, 교체할 길이 있다면 하루빨리 교체를 해서 적은 보수 속에 생활의 보탬이 되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큰 힘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변화적인 업무장소가 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리고 청소차량을 넣어놓고 있는 장소에 가본 결과 차량 펑크를 때우는 게 보입디다. 거기 있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청소차고지에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거 본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4년 동안 쭉 감사를 해본 결과 타이어 펑크에 대한 지출영수증 금액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걸 보고 나서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자체에서 저렇게 하는데 왜 영수증이 올라왔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해서 소득을 착취하려 하는 건 우리 청소과 공무원들 속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볼 때 뭔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데 그에 대해 현지답사를 하신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활용선별장안에 신성환 씨라고 차고지를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의 현재 직함은 환경미화원입니다. 왜 환경미화원을 가로나 재활용선별장이나 음식물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선별장에 뒀나 하는 이유는 저희 청소행정과는 차량이 차지하는 소요예산의 비중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그 당시에는 없어가지고, 그 분이 정비사자격 2급입니다. 그 분을 채용해서 차량 경정비를 맡으라 했습니다. 경정비를 맡다 보니까, 차량 펑크수리는 통상적으로 해 왔는데 2, 3년 전부터는 펑크를 자체적으로 못했습니다. 차고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지금 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펑크수리는 출장 펑크입니다. 그 분이 하는 일은 모래를 주 2회 하이카를 이용해서 하는 일과 하이카 차를 가지고 목재를 파쇄하는 일, 청소차량 17대를 매일 점검하는 일, 각종 오일이라든지 보충․점검이라든지 소모품교환 같은 거를 하고, 특히, 중요한 거는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는 사전에 그분한테 먼저 보인 연후에 차량을 수리업체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 청소행정과의 청소차량유지비가 상당히 절감되는 부분이고 또 예산절감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고 또한, 그런 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 청소과 차량 내구연한이 증가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날 현지에 제가 답사하고 나서, 펑크 때우는 기구도 정비가 안돼 있는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구들이 거기에 비치돼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성환 씨 그 분이 전문가다 하는 말씀은 충분한 이해가 가고 남음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우1동에 한 40년 살다보니까 이분이 어디서 뭘 했다는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차량에 대한 수리, 차량내부에 대한 전체적인 감정 이런 것을 아주 오래 했기 때문에 전문가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직원이라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는 죄 없는 의심을 안 받는 그런 청소행정과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특정업체에 너무 많이 정비가 돼 제가 “두 군데 정도로 나누어서 정비를 하면 절감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시정이 된 거 같은데, 금사정비가 반여1동에 있는 업체 맞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반여1동에,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명성테크라는 데로 대부분 바뀌어 있는데, 명성테크는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우리 구 관내에 1급정비가 송정에 하나 있고, 반여에 두 개 있고, 재송에 하나 있습니다. 명성테크는 재송동의 재송역 뒤, 마주보면 재송어린이도서관 그 옆에 바로 붙어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런데 어저께 환경위생과 감사를 하다보니까 명성테크가 유해물 배출에도 지적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이 나오던데, 명성테크하고 명성세차장하고는 별도 기업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같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같은데, 사업장이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사업장은 명성테크 대지 안에 포함돼 있고요, 사업체는 틀리지요.

무길

강무길위원장

사업주가 틀립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112페이지를 보시면, 85가1586 11톤 차량이 2월7일 날 ‘엔진오일 외 2종 교체’ 해서 17만 2,150원 명성테크에 수리가 돼 있고, 6월25일 날 ‘엔진오일 외 2종 교체’ 해서 17만 7,320원 해서 명성세차장으로 돼 있거든요. 세차장에서 엔진오일을 법상 교환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엔진오일을 교체하는데 수리업체를 보면 테크가 있고 세차장이 있고, 왜 이렇게 정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수리를 하고 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엔진오일 교환 같은 거는 위원님들도 다 차량을 가지고 계시니까 간단한, 정비3급이라든지 거기에서도 교환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정비공장에 차를 맡겨서 하고 있는데 엔진오일 같은 거는 하반기부터 세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대부분은 명성테크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대로, 그때 이후부터는 가급적이면 2개 업체 또는 3개 업체에 분산해 예산절감을 기하라고 했는데, 저희 구 관내는 금사정비에서 대통이나 명성테크에 주로 견적을 받아 처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명성테크 업체의 직원들이 수리를 정교하게 함으로 인해서 명성테크에 70～80% 하고 나머지 대통 부분에 20% 정도 분산해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대통도 해운대 관내에 있는 업체가 맞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반여1동에 있습니다. 장산초등학교 맞은편에 보면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금사정비는 거의 안 가는 실정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금사정비에는 비중을 줄이는 부분이죠. 다른 데에서도 많이 가고 해서 저희 청소과에서는 좀 안 가고...

무길

강무길위원장

91페이지 상단에, 90가1561 부분이 8월2일자 엔진오일 교환에 2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99페이지에 보면 동급차량이 6개월 뒤 4월20일 날 엔진오일 교환은 94,60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같은 교환인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이 정비가 되어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작년에 이안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의 한 부분인데, 91페이지에 8월2일자 엔진오일 교환 2만원하고 99페이지에 94,600원하고의 차이는 순수한 엔진오일 교환이 2005년도에 2만원인데, 이거는 96년도에 수리하면서 ‘엔진오일 교환 등’이 돼야 되는데 그게 빠져 그래 됐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명성테크하고 명성세차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같이 되는 업체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같이 다 이거 포함해서 받는 금액으로 보면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명성테크는 명성테크대로 세금계산서 받고,

무길

강무길위원장

아니, 우리가 영수증을 보려면 명성테크에서 세금계산서 끊은 부분 다 합쳐가지고, 수리금액이 포함돼 있을 것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명성세차장도 사업자등록증에 의해서 세금계산서를 다 끊어 첨부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까?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돼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세금계산서입니다. 간이가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아니, 저희 의회에서 영수증 첨부를 보려면... 지금이라는 게 2007년도부터는 세금계산서로 다 처리가 된다 말입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다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간이계산서가 아니고 다 세금계산서로, 명성테크도 그렇고 세차장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143페이지, 압축기 수리업체라든지 판매업체는 지금 ‘상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상록개발,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 수리, 유지보수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업체에서, 서비스기간이 지나면 그 업체에 의뢰해서 하면 자기 물품을 팔았으니까 아무래도...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럼 상록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나중에 알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러면 ‘진도’ 업체는? 업체는 파악이 된 데가 없습니까? 경일, 조일환경이라든지 부성, 현대중장비,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쉬는 시간에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업체를 좀 알아주시고,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관내 반여4동에 압축기제조회사가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세계적으로 수출도 하고 좋은 업체가 있는데 왜 타 지역인 서울이나 지방에서 압축기를 사서 경비를 들여가며 수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많은 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행정방침이 관내의 업체를 해 주자고 하고 있는데 구입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건 바로 옆에 좋은 업체가 있는데 먼 데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그리고 143페이지, 6번에 감용기 7월27일, 11번에 감용기 7월27일, 압축기 7월27일. 동시에 3개의 장비를 수리를 했거든요. 이런 장비는 고장이 나더라도 이렇게 한날에 맞춰 한꺼번에 수리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지, 아니면 상록이라는 업체가 멀어서 한 번 올 때 이렇게 모아서 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142페이지에 있는 6번의 감용기 96년 5월20일 날 구입한 3,400만원하고, 11번에 있는 스티로폼감용기 2004년도 7월19일 날 4,883만1,000원, 이거는 구입이고. 수리는...

무길

강무길위원장

아니, 143페이지에 상록이 기계 3대를 한꺼번에 수리해서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기계를 이렇게 한날 3대를 수리하면 업무상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수리를 의뢰한 날짜하고 지출한 날짜가 있는데, 이거는 의뢰를 한 날짜가 며칠 사이에 벌어져 있던데 원인행위 날짜를 대금지급한 거로 동일하게 한 것 같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아니, 수리일자를 말씀... 142페이지가 아니고 143페이지에 감용기 6번, 감용기 11번, 압축기 12번이 7월27일 날 상록에서 동시에 수리․교체해서 금액이 지출돼 있거든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날짜에 수리를 한다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인데 수리날짜가 동일하게 돼 있는 부분은, 실제 수리날짜는 틀리는데 원인행위 날짜를 동일하게 한 것 같습니다. 업무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실제적으로는 분리해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단,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괄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데, 뭔가 안 맞아 질의를 하면 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영수증이라든지 업무일지 원본을 전날에 요구했고 이런 부분인데, 원 서류로 안 들어오고 서류를 다시 만들어오다 보니 앞뒤가 안 맞으면 오타가 났다, 업무상 편의로 바꿨다 이렇게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지금, 전날에 한 것도 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유의해 주시고,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아침 출근해서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순간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민원 때문에 엄청 고생하시는 걸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고생하시는 부분은 부분이고 업무는 업무이기 때문에, 또 오늘이 감사장입니다. 아까 자동차관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느 팀장이 맡고 있습니까? 자동차관리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차량관리는 지도팀장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밑에 중간관리자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기계직 7급이 1명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자동차에 대해서 자격증이나 그런 거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중간관리자가.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자동차에 관련해서 실제 운행하는 거하고 안에 사무 보는 거는 기계직은 차량을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중간관리자가 차량관리를 하는데 기계적으로 교육을 받았거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차에 대한 자격증은 없지만 기계에 대한 거는 자기가 시험 쳐서 들어올 당시에 가지고...

강식

서강식위원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릴게요. 91페이지를 보면, 용어 선택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브란자 탈착테스트’가 아니고, 브란자를 손보기 위해 브란자를 떼어 검사대에 올려 검사하는 부분이거든요. 탈착테스트가 아니고 브란자를 수리하기 위해서 탈․부착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브란자 수리’라고 용어가 되어야 금액하고 맞는 부분인데, 그냥 브란자만 뗐다 붙이는데 무슨 돈이 36만원이나 들어가겠습니까? 브란자 수리를 위해서 탈착을 했다고 이렇게 용어를 바꿔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월4일 날 보면 ‘액셀페달 교환 외 29종’ 해놨는데, 액셀페달 교환하는데 29만원의 돈이 안 들어갑니다. 29종에 더 중요한 부품이 교환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외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2007년도 거를 보겠습니다. 대체로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많이 시정됐습니다. 그래도 눈에 탁 띄는 게, 109페이지의 90가5416 11톤 차. 가로 청소하는 거, 1월2일 날 써머스탭 교체라 해서 10만 7,800원이 있는데요, 써머스탭이 뭔지 모르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모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써머스탭이, 엔진을 수동식으로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라디에이터에 있는 물이 온도가 올라가면 열리고 내려가면 닫아주고 해서 실내공기도 덥혀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엔진의 온도를 이 부분이 조정해 주는데 이거 해봐야 2만원도 안 넘어갑니다, 부품이. 영수증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 날짜의 견적서나 영수증.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이 써머스탭 자체가 라디에이터에 위에 있는 캡 그건데 그 캡 하나에 10만원 넘어간다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중간관리자가 자동차에 대해 조금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와야 수리하면서 적정한 비용을 들여 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1톤 차, 마찬가지입니다. 연료탱크 교체의 원인은, 뭣 때문에 교체했습니까? 이 부분도 뭣 때문에 교체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타렉스를 2000년 10월10일 날 구입해서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는데 2005년, 2006년도는 아무것도 손본 부분이 없는데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5년, 2006년도에 엔진오일도 교환 안 했고 아무것도 관리를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관리 부분에 중간관리자를, 자동차에 대해 능력있는 분을 선임해서 자동차관리 하는 데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자동차 5톤 차 1대가 1년 동안에 소모품으로 해서 수리하는 비용이 200～300 들어가면 엄청난 비용입니다. 자동차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2007년 업무실적 부분에 대해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 추진실적 부분에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거기 노인일자리 사업 활용 부분에서 뒷골목 청결지킴이 사업이 나오는데요. 노인 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구비를 들인 건 아니고 행복나눔과에서 업무를 같이 이원화한 부분인데, 저희 구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려면 거리와 면적도 넓고 해서 이면도로 쪽은 그분들한테 맡기면 되겠다 싶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분들이 1주일에 3일에서 4일 하고 하루에 약 3, 4시간 정도를 하는데, 주로 하는 일은 담배꽁초라든지 허드렛일 그런 정도로 해서 월 20만원 정도...

낙만

최낙만위원

청소 장소는 주로...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청소 장소는 18개 동에, 큰 동에는 서너 명 가고 작은 동은 한두 명 해서 71명이 했는데, 주로 자기 동 관내의 이면도로 쪽에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실시 후에 청결상태는 어떻습디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래함으로 해서 그쪽에 저희 환경미화원 투입을 감소시켜 주니까 저희 환경미화원은 주 간선로에도 투입되고 급한 불결지에도 투입하고, 이런 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면도로는 많이 깨끗해졌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금년에 많이 받았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환경미화원은 월 얼마나 지급하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은 연봉이 2,000에서 3,900까지 나오지요.

낙만

최낙만위원

평균적으로 200만원 정도 지급이 되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200이 넘지요.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노인분들이 월 20만원 정도 받았을 때 청소하는 분들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이 직업의식이라기보다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서너 시간 정도 시간 때우는 식으로 해서 20만원 정도, 실비적으로 했을 따름이지 직업적으로 한 거는 아니었고, 부산시에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각 구별로 시행을 했죠.

낙만

최낙만위원

노인일자리 창출로써 충분한 역할은 미흡한 상태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저희 실무진들이 보는 시각은 20만원 주고 노인일자리 할 것 같으면 차라리 30～40만원 정도 더 주고 일을 시켰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좀 더 주고 시간을 늘린다는 말씀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추가적인 일자리창출 부분을 생각해본 부분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은, 저희 청소행정 분야에서는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이라든지 기타 사회적인 여러 조건 때문에 벽에 부닥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서는 이런 일자리창출 이전에 자원봉사지킴이라든지 그런 거를 활용해서 이면도로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거는 시비로 지급되고 있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국․시비.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노인복지 차원에서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 그런 측면에서 행복나눔과와 계속 연계를 하면서 청소환경 부분에 새로운 창출 부분은 없을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재활용품선별장 안정적 운영’이라고 표시돼 있는데요, 종사인력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를 매주 1회 실시하고 있다고 유인물로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선별장에 일용인부 11명하고 환경미화원 8명을 주 1회 실시하고, 매일 아침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소관부서 시설물 현장시찰을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을 다녀왔는데, 좀 전에 안상호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스티로폼감용기를 취급하고 있는 직원들이 분진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분진마스크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실제로 우리가 마스크를 사서 주고 있습니다. 분진마스크라기보다는 일반마스크인데, 사서 줬는데 그분들이 귀찮아하는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들 가는 날짜에 사용을 안 했나 봅니다.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 자기들이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분진마스크가 아니고 일반마스크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마스크는 좀 딱딱한 게 분진마스크인데, 일반마스크 사서 주는데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낙만

최낙만위원

스티로폼 압축 시에 고압으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출성형 과정에서 피부암이라든지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인체 유해가스 등을 배출하거든요. 그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방송은 많이 들어서, 특별히 전문적인 건 잘 모르지만 부분적으로 조금 들어서 압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우리 위원들도 그 현장에서 직접 느꼈습니다마는 작업장 내의 공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유해가스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 그런 것을 몸소 느끼고 왔는데요, 작업인부들이 지속적으로 거기서 일을 해 나갔을 때 앞으로 산재처리 해야 될 부분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일용인부 예산에 보면 보험료가 책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재도 다 들어가 있고, 보험료에 관계되는 거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상호위원님이나 최낙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마스크라든지 그런 거는 지도교육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 실행은 안 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 1년이나 5년이나 계속 선별장에 근무하면 모르겠는데 1년마다 교체가 되기 때문에...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1년이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리고 교육 자체도 매일 하고 매주 실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귀찮아서 쓰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좀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내년에는 유해가스 포집기를 구입하려고 시비 70%, 구비 30%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놓은 실정입니다. 일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안전에 또는 건강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내 부모, 내 가족이 일하고 있는 작업장으로 생각을 하셔서 좀 더 애정을 가지고 그 안의 공기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는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에 새로운 가스 감용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닥트시설도 같이 해서 안의 공기가 깨끗한 공기로 순환되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들어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1쪽에 이월사업 추진현황 있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분, 시비 35억을 받아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시비 35억1,600만원을 받아가지고 2006년도에... 2006년도에 받아가지고 2007년도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부터 음식물공장을 지으려고 팔방으로 뛰어다닌 결과 첫째로는 반여동에 공장을 짓는 것하고 반여동에 안 되면 제2의 자리, 제3의 자리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의 자리에 하는 게 제일 타당하다 해서 반여1동에다가, 상반기부터 반송동에 있는 주민들한테 의논을 해본 결과 구두 상으로 말씀을 드려도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저희 구에서는 서면으로도 한번 해보자 해서 설문도 했습니다. 설문해 보니까 80% 이상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그 찰나 석대동에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해서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서, 반여동에 있는 공장이 3단지에, 풍산금속이 포함된다면 그거와 결부시켜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과정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석대1․2단지만 조성된다 하고 3단지는 보류되고, 3단지 안에는 석대 화훼단지라든지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선다 해서 그 자리는 음식물이 들어설 자리가 못된다, 그리고 지하철 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역사가 앞에 있어서 도저히 반여동에서는 불가하다...

낙만

최낙만위원

좀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3섹터를 검토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 현재까지는 마땅히 나타나지 않고 있어 지금으로써는 시에다가 다음번에 반여동에 해운대구의 음식물을 지으면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금으로써는 설치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시비 35억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반납해야 될 상황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작년도에 과장님 취임 이후에, 당시에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음식물처리시설로 방향 전환을 함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입니다. 현재, 여론수렴을 통해 본 결과 기존 반여1동 부지 내에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론수렴 전에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역설한 바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여론수렴 전에는 반여1동에 호퍼를 하려고 반여1동 상리부락의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제가 찾아가서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호퍼를 설치하는 것도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걸 왜 반대하느냐 하니까 예전에도 음식물공장을 지어서 처리를 잘못 함으로 인해서 냄새가 났는데 지금 호퍼가 들어온다고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반여1동 사람들이 노이로제에 걸린 상태다, 그래서 그분들은 호퍼도 못 들어온다, 결국 저희가 설득을 시켜, 호퍼라는 거는 음식물이 직접 쌓이는 게 아니고 바로 가져가는 부분이다 그렇게 설득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음식물공장은 그 당시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상리주민들이,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호퍼를 설득하느라고 음식물처리시설은 아예 입도 뻥긋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 그 당시에 하는 과정에서 호퍼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호퍼도 안 되고 음식물은 더욱더 안 된다, 1월 달입니다. 작년에,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이 공장이 들어와서 악취라든지 기타 유해가스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기존 설치돼 있는 곳의 자료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면서, 이 부분이 꼭 여기에 설치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좀 더 역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지금 남는 것 같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것과 아울러 좀더 홍보적인 면도 미흡했던 것 같고, 또한 설치 후 지역에 돌아갈 수 있는 메리트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되거든요. 시비 35억을 받아놓고 그 이후에 너무 안이하게 진행돼 나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여론이라는 그 잣대만 가지고, 충분히 여론을 환기시켜서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여론결과만 제시를 하면서 그 비난을 감수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 하에 결국 시비를 반납하게 되는 이런 전례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무책임성으로 보이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실무과장으로서 최낙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서면으로는 못했지만 저희 부서직원, 음식물 계장하고 저는 구두 상으로 몇 번 찾아갔지만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자료는 방금 말씀한 홍보라든지 메리트라든지 음식물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적나라하게 제시 못한 부분은 맞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런 좋은 호기를 놓친 것이 굉장히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후로도 책임있는, 소신있는 그런 업무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최근 울산시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하여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혹시 들은 바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래께 신문을 봤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기계는 획기적인 기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구로서는 설치 장소만 있었다면 저희도 검토가 되었을 건데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울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려고 하는 방법이 환경업체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웨덴의 ‘SBF(Scandinavian Biogas Fuels)’사 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하고 계약협약을 체결해서 처리하는 부분인데, 악취를 거의 제로베이스화로 만드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악취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울산의 용연하수처리장이라는 곳에 설치를 할 예정인데 음식물쓰레기하고 하수슬러지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바이오가스를 정제해 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바이오가스가 나오게 되면 이 가스를 필요한 업체들에게 팔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거로부터 이윤을 얻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설치한 SBF사가 그 이윤은 가져가게 되고 울산시 당국은 음식물쓰레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서로 Win-Win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 대해 우리 해운대구도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좋은 사례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색을 해봐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환경공학적 측면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소각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고 하수슬러지도 연간 수 만 톤에서 수십 만 톤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유익한 사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도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다음 질의는 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후시간에 계속 하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최낙만위원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낙만

최낙만위원

좀 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112페이지. 차량에 따라 엔진오일을 가는 시간이 다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차가 얼마나 많이 운행 됐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차량의 엔진오일 교환은 어떤 차는 7,000㎞, 어떤 차는 10,000㎞, 어떤 차는 5,000㎞ 이러는데 차량의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엔진오일 교환은 빨라집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종특장 주소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위치는 좌동에 있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게 앞서 거래를 하던 금사나 이런 데에서 적절히 배분을 해서 여러 업체를, 업체가 너무 많다보면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업체 몇 개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거래하면서 영수증을 떼 오십사 이렇게 주문이 된 것 같은데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는 완전히 끊다시피 하면서 새로 명성테크와 연관이 돼 있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흔히들 우리가 거래를 한다면 단독거래처보다는 2, 3개 업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는 사실상 금사정비에서 수리를 하고 도색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2006년부터 변화를 준 사연은 청소차량이 작은 차가 있고 큰 차가 있는데 특장차에 해당되는 부분은 명성테크라고, 기술이 더 나은 곳입니다. 청소차량이 특장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명성테크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고, 그 앞에는 금사정비에... 명성테크는 그리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었고 2005년부터 명성테크에 사람도 바뀌고 해서 기술이 나아졌고 또 특장차에 해당되는 부분의 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로 옮긴 경향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알겠습니다. 명성세차장과 명성테크는 한 주소지에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한 대지 필지에 있지만 사업주는 다 틀립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런데 기계를 수리하는 데 있어 세차장과 저렇게 연관이 돼 있는, 말은 다른 수리업체라고는 하지만 좀 더 나은 수리업체에 의뢰할 수 있을 것 같던데 명성테크와 명성세차장, 저는 왠지 업주는 달리하되 같은 업자라고 생각됩니다. 허가는 다르게 났지만, 왠지 꺼림칙해 보입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명성테크에는 주로 수리․수선 부분 중에서 어려운 부분을 하고, 세차장 이곳은 엔진오일 교환 같은 경미한 수리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엔진오일 교환은 명성테크보다는 세차장이 우리 직원들이 확인한 결과 싸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수리업체 하면 1종, 2종 그런 게 있잖습니까. 여기는 몇 종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명성테크는 1급 정비사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 서강식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금액에 보면 엔진오일 외 2종 교체, 엔진오일 외 3종 교체, 사실 엔진오일은 돈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금액적으로.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오늘부터 시정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금액이 큰 것에 비중을 둬서 앞에 내놔야 되지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 외 얼마 이렇게 나가면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당장 시정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관광환경도시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맨 밑에 보면, 지금 행정감사 중입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지도점검 방문 시 관련부서하고 협조공문 발송 후 연계․합동하여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여기 가축농가에 대해서는 보통 상반기보다는 어느 정도 진행상황을 봐서 하반기에 실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희 구 실무부서에서도 점검계획을 수립할 때 주로 11월 이후에 하는데, 가축농가가 20군데 됩니다. 열다섯 군데는 하고 다섯 군데는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12월 초순 되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의논한다 했고, 이 자료는 10월 달에 자료를 뺐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점검계획이 아니고 현재 실시 중에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과 127페이지에 ‘지도감독 현황 및 단속실적’의 수치가 조금씩 틀리는데,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일회용품 사용 위반’란만 한번 봅시다. 8페이지에는 2006년도에 43건, 금액은 237만5,000원인데 127페이지에는 41건에 220만원으로 8페이지와 127페이지가 서로 틀리는데, 이거는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징수부과 내역은 43건에 실적은 41건이라는 소리고...

복휘

이복휘위원

아, 징수실적이?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127페이지는 일회용품 지도감독 및 현황 단속실적이기 때문에 41건으로 수를 맞췄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맨 밑에 ‘선별장 현장체험 재활용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과 업무는 사후처리 업무가 90% 이상이지요? 사후 행정처리를 위해서 많은 예산과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업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일깨워서 폐자원을 재생산함으로 인해서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해운대구부터라도 주민들 교육에 관심을 써야 할 텐데, 선별장 현장체험 재활용교실 운영을 보면 수시운영 11시에서 12시, 운영횟수는 24회에 735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럼 연 평균으로 할 때 월에 두 번 정도고, 한 번 하는 데 60명 정도가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활용품교육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교육자재라든지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을 운영함에 있어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몇 가지가 있을 텐데,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선별장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혐오시설이라고 할지 모르나 저희 선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재활용품이 증대되고 일반쓰레기가 감소되는 추세가 맞는데, 그래서 금년까지 저희 구의 방향은 선별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장체험을 주로 관변단체나 학생 위주로 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더욱더 선별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강화를 한다면 현장체험교실을 늘려야 된다, 늘리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2008년 업무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많이 아셔야 쓰레기감량이라든지 재활용이 늘어난다는 부분으로 연중 개최를 하면서 일반 주민들까지도 현장교육을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장소가 협소하다는 부분하고 재활용을 가르칠 수 있는 담당공무원의 인식도가 좀 더 갖추어진 연후에 교육을 하면 더욱더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일단 내년도에는 풀로 교육장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관변단체 또는 일반주민,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주로 참석하는 계층이라 하면 유치원생, 초등학생, 일반주부, 중․고등학생이 있는데 어느 계층이 이때까지 이용을 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주로 관변단체+초등학생이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렇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3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장의 교육환경과 교육하고자 하는 지도교사, 거기에 뒷받침되는 교육프로그램 이 3박자가 하나가 되었을 때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유치원 원장으로 있을 때,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가동될 때입니다. 그 뒤에 잔디밭도 있었고, 갔을 적에 많은 것을 아이들이 느끼고 배우고 왔는데 지금 아쉬운 것은 뒤에 잔디밭도 없어지고 차고지로 이용하고 여러 가지 현장여건이 바뀐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좋은 환경과 교재와 지도강사로 이러한 교육을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분리수거라든지 재활용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인식이 의식화, 생활화되어서 재활용교육에 대해 앞장서는 그러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청소행정과에서 2008년도에 만들었으면 싶어요. 또 얼마 전 재활용현장에 가니까 마이너스경영이 아니고 제로베이스, 그냥 유지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익이 남는 모든 비용들을 교실도 새로 짓고 프로그램도 짜서, 비디오라도 깨끗하게 잘 나오게 하고 지도강사도 담당공무원이 하면 T/o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일반 자원봉사하시는 분이라도 해서 했으면 하고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예산이 필요하면 청장님과 또는 관련부서, 단체와 협의해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청소과 업무도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안호위원입니다. 먼저 18개 과 중에서도 우리 구민과 가장 지근거리에서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시설 운영이 앞으로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운영이 될 것이다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 그러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재활용분야에서 제일 애로사항이라 한다면, 주민들이 내놨을 때 가져가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면 이제의 방향은 일반쓰레기는 줄여나가고 재활용품은 늘려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애로사항은 주민들의 인식전환인데, 저희 구에서도 2006, 2007, 2008년도에 재활용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는 계획 수립은 파트별로 하고 종합계획 수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일반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품은 늘리는 쓰레기감량 효과를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 제일 큰 문제는 저희 구 직원들이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사실상 하기 힘든 사항인데 홍보에 역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저희 구는 해수욕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라든지 일반 피서객 이런 분들한테 분리배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식은 돼 있는데 가정에서의 분리배출은 아직까지도 잘 안 되어 혼합이 되고, 저희 구에서 선별장이라는, 타 구에 못지않은 부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별장 운영은 저희 구가 상당히 잘 하고 있고 2007년도에 협회하고 환경부에서 평가가 나왔을 때 경상남도 김해시가 전국 최우수를 했고 저희 구가 2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재활용 분리배출에는 더욱더 신경을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선별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 또는 지역주민들의 고용효과도 상당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용효과를 생각하기에 앞서 일단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따르는 비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는 제반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판매대금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해가 1등을 했고 우리 구에서 우수를 했는데, 수입․지출내용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수입․지출을 따지면 재활용선별장에 수입은 2억 1,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지출은 3억 3,000～4,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약 1억 3,000이 빵구 나는 부분이지요.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얼마 전에 현장에 갔을 때 현장의 목소리하고 이 자료에 나타난 부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있어요. 현장에서는 수입과 지출이 동등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문서화해서 받지 않아서, 구두로 받았기 때문에 말을 잘못 전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들을 때는 ‘아, 정말로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 ‘기계가 필요해서 예산이 올라온다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보조자료에도 그렇고 감사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1억 3,000 정도가 마이너스 돼 있어요. 그럼 이게 9월30일까지, 자료 2개가 날짜가 한 달 차이로 틀리는데요, 보조자료하고 우리 감사자료하고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1억 3,000 정도가 마이너스인데 앞으로 12월이 지나가고 나면 마이너스 금액은 더 높아진다고 봐지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보조자료를 봐 주십시오. 보조자료에는 10월31일 현재로 나와 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때까지 1억 3,100만원 정도 마이너스 발생이 됐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9월30일까지 돼 있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1억 3,000이라는 액수를 어느 자료에 맞춰가지고 한 건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관리번호 4-15하고 재활용품시설 운영현황하고의 자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들이 재활용품선별장에 관해서 물었을 때 내가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발췌하라 했습니다. 그 사유는 재활용품선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입하고 지출을 어느 정도 알아야 안 되겠나 해서 1년간을 통계 낸 자료고요, 4-15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거는, 2007년 9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스티로폼, 플라스틱 판매하는 부분을 기재한 겁니다. 부속자료는 인건비하고 수리비하고 몽땅 다 들어간 부분이고, 4-15는 실제적으로 재활용품선별장에서 일어나는 플라스틱하고 요구르트, 페트, 스티로폼, 종이 등을 판매한 금액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현장의 목소리하고 지금현재 자료하고 1억3,000 정도가 차이 나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현장에서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현재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면 수지가 플러스 될리는 없을 겁니다. 선별장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선 사람을 많이 써야 되고, 사람을 안 쓰면 기계가 좋아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는 수입과 지출이 동등하다, 그렇게 보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1억 3,000 정도가 부족한 실정인데, 며칠 만에 이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마도 답변의 정확도는 실무를 관장하는 과장의 답변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누가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서 이안호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아무리 현장에서 답변하는 내용이더라도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1억 넘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1주일도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입과 지출이 같다고 했는데 1주일 후에 자료를 보니까 1억 3,000 정도가 차이 나는데, 그것도 돈이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다음에 연중 가장 많이 수익이 발생하는 계절은 어느 계절로 봐집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은 아무래도 명절이 낀 달이 많이 들어옵니다. 설 같으면 양력 2월, 추석 같으면 양력 9월이나 10월에 수입이 많지요.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구정도 지났고 추석도 지났거든요. 수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런 여건은 다 지나갔는데, 남아있는 개월 수를 합한다 하더라도 수입이 2006년도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수치가 나와지거든요. 2006년도에 약 2억 정도 수입이 발생했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1억 9,900.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금년에 예상수입을 12월까지 가정한다 하더라도 11월․12월. 한 달에 약 750만원정도 수입을 잡더라도 이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9월30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석 달의 수입이 기재가 안돼 있는 부분인데, 12월말까지 하면 1억 9,900이 넘습니다. 저희 추계로 보면,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현재 1억 6,000으로 봤을 때, 보조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감사 자료는 제외해 놓고, 1억 6,000 아닙니까. 그럼 2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보통 한 달에 1,000만원씩 올라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10월31일까지의 자료가 보조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월31일까지. 그러니까 11월, 12월 2개월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1억 5,700...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10월31일까지 인데 들어오는 거는 한 달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10월31일이라도 9월말까지 들어간 겁니다, 수치가. 그럼 10월하고 11월, 12월 석 달이 안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9월까지는 계산이 잡혀 있죠, 그럼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을 하게 되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입이 된다고 봐집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한 달에 1,100～1,200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언뜻 계산을 해봐도 그 정도까지 안 올라와지는 것 같아요. 수입이 2억이라 보고 한 달에 평균 얼마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제가 직원들한테 다달이 추계를 받습니다. 전년동기 대비 받고 있는데, 전년동기 보더라도 금년도 재활용품 수집판매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억 9,900은 상회를 할 거라고 판단되고, 보조자료에 10월31일이더라도 이거는 9월말 실적이고 3개월간 더 플러스되면 1억 9,900은 상회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2억 가까이는 발생이 될 것 같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확실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판매대금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줄어들 것 같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당연하게 재활용품이 늘어나야 저희 구가 가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2006년도 금액보다는 늘어난다 말이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 문제는 현재 방침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반여1동에 있는 그 자리에는 짓지 못하고, 제3섹터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제3섹터 방향도 지금 현재는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해서 사실상 반납하는 걸로 마음을 굳히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시비를 반납하는 걸로 완전히 정해진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정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시비를 반납하고 나면 다시 그걸 또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걸 저희 구에서는 부산시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라도 저희 구가 음식물공장을 하나 짓는다면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그게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답변이 곤란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자금을 반납하고 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소관리과에 기금을 반납한다면 그 기금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쪽을 시 청소관리과하고... 30억 받아올 때는 청소관리과가 주관부서가 아니었습니다. 센텀시티의 부서인데 센텀시티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공중분해 되었기 때문에 반납처는 부산시가 되고, 청소관리과에서 받아왔으면 관계없었는데 부산시로 반납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반납처가 좀 애매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반납하기 전에, 다시 우리가 예산을 신청해서 시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럼 현재 반납하는 걸로 완전히 결정을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거의 굳어졌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보조자료 내용인데요, 재활용품선별장의 인력현황을 보면, 구체적으로 부서별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맨 밑에 보면 ‘재활용품선별장 인력현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환경미화원이 선별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선별장에 있는 거는, 총괄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반장이라고, 그다음에 음식물에 호퍼하고 음식물 치우는 데에 한 사람이 또 있고, 재활용품 들어올리는 지게차 거기에 한 명 있고, 재활용품 상차하는 인부가 한 사람 있고, 선별장 안에 기계 고치고 하는 반장이 한 사람 있고, 총 8명이 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 부분이 환경미화원으로 해서 운영이 된다 이 말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일종의 기술직으로 봐도 되겠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 기계를 수리하고 하는 부분은...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수리는 못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운영하기 때문에, 1년이나 2년 계속 근무하면 돌아가는 사항을 다 알기 때문에 일용인부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고 해서 2, 3년. 4, 5년 있는 수가 있지요.

안호

이안호위원

그럼 재활용선별장에서 총 관리를 하고 있는,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직책이 뭐로 돼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흔히 부르기를 반장이라고 부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총 7명 있네요? 환경미화원이.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상차까지 포함하면 8명 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일단 여기 자료에는 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일시사역인부는 2007년도 예산편성에는 20명으로 250일인가를 편성했습니다. 7월1일자 「근로기준법」 변경으로 15～17명으로 해서 12개월 근무를 하려고 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에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2008년도의 사람을 모집하려고 하면 2007년 12월3일부터 12월10일까지 각 동에 공고 의뢰를 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동에서 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을 두되, 가급적이면 반여동 선별장에 가까운 반여․반송 사람들을 우선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공공근로사업 인부는 동에서 추천받아 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공공근로는 경제진흥과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자활근로사업 인부는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자활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뢰해서 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선정부분에 있어 청소과에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선정에 터치하는 거는 일용인부 17명, 20명 그것만 관여를 하고 나머지는 해당부서에서 다 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일용인부 명단을 보면, 어느 한 동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많게는 7명, 그 장소하고 더 가까이 있는 동도 1명 돼 있는 데도 있고, 어떻게 해서 한 동에 인원이 치우쳐 있는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선별장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의 분류를 보면 예전에 근무를 했던지 또는 자기가 희망을 하든지 하는 부분인데, 현 실태로 보면 선별장에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피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좀 치우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 문제가 혹시, 예를 들자면 현재 반여1동이나 반송1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은 음식물소각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본 주민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중단됐다 하더라도 일단 그 부지 내에서 재활용선별장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까이에서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혜택을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 주민으로 하되 반여․반송에 있는 분을 우선해서 추천하겠다는 건데, 추천할 당시에는 안 했는데 추천하고 나면 반여․반송 쪽에서 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다른 부서에 제가 내용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소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소외 아닌 소외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지난 6월, 2007년 1차 추경 때 1억 4,679만 4,000원을 추경에 반영한 적 있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민간위탁 1억 4,600을 추경요구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게 우1동에 직영하던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건데,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12월1일자로 확정을 해서 합동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합동으로 작업 중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우리 구 환경미화원과 해당업체 환경미화원하고 인수인계 과정에 있습니다. 12월1일부로 우리 구로서는 손을 떼고 그 인력은 가로나 선별장으로 넘어가고 해당업체가 수거하게 되는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1억 4,600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많이 남겠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1억 2,000 정도 추경에서 삭감을 할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조금 이상한 것이 추경은 6월 달에 확정했고, 나머지 A․B․C 세 구역은 7월6일자로 계약갱신을 다 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새로운 계약은 7월1일자로 했고 추경은 7월31일인가 됐을 겁니다. 금년 추경은,

현규

오현규위원

추경을 요청했을 때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의 위탁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미뤄온 이유가 뭡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에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위탁을 넘겨주려고 했는데 업체선정이라든지, 저희 구에서 하는 과정에 위탁하는 결심이라든지 기타 서너 가지 조항으로 인해서 늦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인수인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3, 4개월 이상 늦어졌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업체들간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협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갑’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을’은 따르라기보다는 조정을, 그렇다고 해서 ‘갑’이 너무 ‘을’한테 질질 끌려 다닐 수도 없는 문제고, 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린 거는 사실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10,000세대 가량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전체의...

현규

오현규위원

4,000세대쯤 되나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약 4,200세대로 잡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우1․2동, 중1동 다 합치면 10,000세대가 넘어가거든요. 이 전체를 통틀어서 새롭게 입찰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답변에 조금 어긋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을 보면 ‘입찰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조례가 개정되면 그에 따라 할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약을 7월1일 날 했고 내년 상반기쯤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판단은 그때...

현규

오현규위원

2007년에 우리 해운대구에서 용역을 의뢰했을 때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경성대학교입니까. 그 연구소에 용역의뢰를 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넘길 때는 3개 구역으로 했죠.

현규

오현규위원

금년에는 몇 개로 넘겼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넘겼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금년에 용역을 안 넘겼으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금년 7월6일 날 3개 구역에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현규

오현규위원

2007년 3월2일부터 2007년 5월11일까지 70일간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에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7월6일 날 계약을 체결하신 거 맞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왜 용역계약을 안 넘겼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니, 우1동하고 3개 동에 대해서는 직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직영부분에 포함돼 있었고 위탁부분에는 포함 안돼 있을 따름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까지 미뤄온 이유를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직원들하고 위탁분야에 조금 신경을 쓴다고 늦어졌고, 결심과정도 좀 늦어졌고...

현규

오현규위원

결심과정이, 무슨 결심 말씀이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넘기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었는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금년 7월 수사 때문에, 그래서 조금 홀딩을 시켜놓은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수사가 종결되면 하려고 했는데 그게 차일피일 미뤄지고 그런 과정에서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수사내용과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수사결과는 아직까지 도출이 안 됐습니다. 저희 구에 3개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는 해운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1개 업체는 부산시경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저께는 인건비가 신문에 나는 바람에 인건비 부분도 추가한다 해서 시경에서도 우리에게 자료를 물어본 게 있고 해운대경찰서에서도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관련은 연말쯤 돼야 종결나지 싶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관내에 있는 3개 업체 모두가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처음의 용역과는 다르게 인건비를 지불했다는 그 부분이겠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구에 국한한 거는 아니고, 어느 구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 구는 포함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저희 구에서는 거의 용역대로 주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용역에 100원이면 인건비를 60원 준다든지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3개 회사가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는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조사받는 내용은 위탁을 줬는데, 주 내용이 사업장에서 하는 쓰레기를 우리가 주고 있는 거와 혼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부분, 그다음에 사람을 몇 명 채용하기로 했는데 덜 채용하고 포탈하는 행위. 그다음에 자기들 회사가 2개면,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에서 이득이 발생하면 그 회사에서 써야 되는데 다른 데 넘겨 한다든지 그런 서너 가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첫 번째 말씀하신 경우에는 해운대구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한 거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해운대구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한 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자리에서 업체들에 대한 그런 우려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제기한 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들이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가 되면 그게 해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도감독을 해야 될 주무과장으로서, 해운대구청의 지도감독 라인을 넘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저로서는 청소행정과로 발령을 받아 와 있는 직원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됩니다. 단, 최선을 다 하는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거는, 저도 아직까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청소대행업체를 평가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과태료를 먹이고 불법 야간단속을 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혼합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하고 한 거는 16개 구․군에서 저희 구가 제일 많이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들은 3개 업체에게 16개 구․군 중에서 욕을 많이 얻어먹지 않나 판단됩니다. 너무 자만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님, 잠시 정회를 했다가 계속 질의하도록 합시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

무길

강무길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주무부서로서 관내의 쓰레기 위탁 대행업체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어봤는데,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조금 오버를 해서 저희 구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수사를 받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산시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아야 되는데 갔다는 자체가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조금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죄송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용역의 결과로 나온 인건비를 각 위탁업체가 그 회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해 보거나 감독해 보신 결과는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2006년도까지는 지도감독을 대행업체에 하더라도 경리부분까지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그에 대한 부분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대행업체 평가를 할 때 그 부분도 챙기려 하고 있고, 12월 달에 평가할 때 직원들한테 인건비는 챙길 수 있게끔 권고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전의 경험으로 볼 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근로자들이 파업을 했을 때 구청이 바로 파업의 현장이 되고 우리 구민들이 바로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신 바 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만약에 이번 수사결과에서 기존의 3개 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혼입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확인되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너무 어려운 질문 같은데,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만일에 그게 현실로 나타나서 그게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는 대행업체한테 제재를 가하도록 할 예정인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요건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그 업체가 관장하고 있는 위탁지역을 조정․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극단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적발되었을 때 과태료 2,100만원을 부과한 적 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회사의 묵인 책임에 대해서는, 묵인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개인에 대해서만 벌과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러한 사건이 재발되었을 때 운전하시는 개개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그렇게 문제를 덮어두고 갈 겁니까? 아니면 말씀하셨다시피 과태료 수준이 아닌 더 엄중한 행정적인 처벌을 할 것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후자 쪽을 택할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해운대구와 인구나 가구 수가 비슷한 부산진구에는 대행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부산진구는 4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난번에도 말씀했다시피 구직영 하던 구역을 전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청소과의 정책이라 봤을 때 이후에 위탁업체들을 추가로 선별하고 또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위탁을 1개 더 늘린다 안 늘린다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급적 저희 구에서는 3개 업체에 위탁을 넘기려고 했는데, 내년도 조례개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례개정이 되어 입찰 쪽으로 방향을 튼다면 다시 생각할 문제고,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수준에서 주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현재 수사 중인 이 사안들은 우리 구민의 세금을 도둑질 하는 행위입니다. 맞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도둑질까지라고는 너무 말이 심한... 일단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동 1나8495’ 청소용차량 있죠, 트랙터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 트랙터 2대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 차량의 용도와 구입 시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트랙터는 2006년도에 1대를 구입하고 금년에 1대를 6월 달인가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총 2대가 있는데...

현규

오현규위원

2006년 몇 월 달에 구입했습니까? ‘1나8495’ 차량하고 ‘1나2002’ 차량.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건 5분 뒤에 설명을 드리고 다른 질문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8년에 해변 청소와 관련되어 신규로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2008년도에 해변 청소에 관련된 건 없고 단지, 청소차량도 우리 해운대구는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4톤 차라든지 이런 차는 구입을 지양하고 1톤짜리 포터를 구입하려고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포터의 용도는 뭐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포터의 용도는 재송동이나 반여동이나 반송 고지대에 쓰레기봉투를 실어가지고 도로변까지 갖고 내려오면 큰 차가 뺑뺑 둘러가지 않아도 되고 기름값이라든지 차량통행이라든지 용이하게 하려고 그렇게...

현규

오현규위원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소차량의 수리유지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에 청소차량의 정비․수리현황을 보면 청소과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차량만 나오면 제가 너무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여하튼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청소차량이 사고가 났다든지 할 때는 수리를 하기 이전에 저희 구에서는 차고지에 있는 분한테 먼저 선 검열을 한 후에 이거는 어떤 거를 수리해야 된다고 판명되면 그 품목만 가지고 정비공장에 갑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차량운행 기사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기사들한테 끊임없이 교육도 시키고 있는 부분인데, 수리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줘서 난무하게 지출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부동액을 교체한다든지 엔진오일을 교체한다든지 전구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충분히 다 할 수 있겠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전에 센텀 피오레가 들어오기 전 거기에서는 빵구 수리를 다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차량이 피마공장이라든지 생곡에 갈 때 빵구가 났을 때는 출장수리를 해서 갈아 끼우고 나머지 일반 조그마한 엔진오일 같은 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기름에 물 나오고 하는 거는 선별자들이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7년에도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리비가 계속 지출이 됐거든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다 하셨는데, 그래서 연도별로 차량수리비를 한번 빼봤습니다. 빼본 결과, 2005년도 총 수리비는 약 3,850만원이 나왔고 2006년도에는 4,520만원이 나왔습니다. 2007년도는 10월말 현재 약 3,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한 덕택에 저희 과에서는 경미한 거라든지 수리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걸 했다든지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수리비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만 봐도 진보적이지 않나,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송동 재활용선별장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호퍼 있잖습니까, 그거 아직까지 쓰고 있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현재 쓰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맨 처음에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는 4개월 정도로 설명을 하고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설명의 자리가 있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는 주민들한테 임시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답변이 ‘또 설치해 놓으면 2년, 3년 가려고?’ 이런 주민도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있다보니까, 단가가 싸고 운반도 용이하다 보니까, 음식물 붓는 것도 주위 눈 가려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냄새도 덜 나고 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한 달은 음식물 반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성에서 수리 중에 냄새났다고, 고성 자체에서 냄새가 나 한 달간 못 들어가고, 12월10일까지는 못 들어가고 다른 데 가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절약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위원장님, 좀 있다가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계속해서 오현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부를 받아서 추가적인 내용을 질의하고, 다른 문제를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근자에 이르러 기타 준수사항 위반으로 해서 많이 적발되고 있잖습니까. 청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최근 위반 5회로 인하여 과태료 1,500만원 가량이 개인수거자와 결탁하는 부분으로 적발도 되고 이런 상황인데, 수사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지도점검을 한 부분으로써는 과태료 부과를 했고, 수사결과는 인건비 부분만 처리되면 종결이 안 되겠나 싶은데 대선이 다가왔기 때문에 금년에 종결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대선만 없었더라면 금년 안에 종결 났을 건데 대선 때문에 아마 중단하고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개인 무단투기의 경우에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서 건수로는 248건과 241건. 거의 유사하게 250여 건 가량 발생하고 있는데, 과태료 금액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이 이유가 뭡니까? 2,700여만 원에서 4,300여만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그만큼 버리는 양이 크다는 얘기입니까? 1건당.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2006년도는 부과가 248건에 2,700만원인데 2007년도는 건수는 적으면서 금액은 왜 많나 하는...

낙만

최낙만위원

건수는 거의 대동소이하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는 보통 1건당 10만원으로 처리하는데 2007년도에는 대행업체 단속을 많이 해서, 1건당 50만원 이런 게 있어서 금액이 높아진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대행업체의 단속 건수가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현재 쓰레기수거 운반업체가 세 군데 있죠, 수거운반비는 톤당 10,800원 정도 절감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10,800원 정도.

낙만

최낙만위원

수영하수처리장에는 5톤 정도가 1일 처리되는데, 그 양은 늘리기 힘들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 양을 늘리기는 안 어렵겠나...

낙만

최낙만위원

구별로 어느 정도 할당돼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시에서 할당돼 내려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서희건설은 쓰레기처리시설이 정상화되었잖습니까. 거기는 양을 늘릴 수 없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수영하수처리장하고 서희건설은 광역시설로 분류해서 시에서...

낙만

최낙만위원

거의 할당되어 더 이상 받을 여지는 없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좀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면 민간처리시설인 청솔바이오하고 태양비료 그쪽으로 늘렸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청솔바이오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말을 들으면 12월10일까지는 수리 중이라면서요? 그럼 수리가 끝나고 나면 더 늘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1일 40톤 정도 하고 있는 거 맞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42, 43톤 가고 있는데 더 늘릴 수 없는 부분이 호퍼의 용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더 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호퍼를 3회 처리하면 안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래 처리되면...

낙만

최낙만위원

지금 2회 처리하고 있죠? 그걸 3회로 늘리면 안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저희...

낙만

최낙만위원

이렇게 물어봅시다. 청솔바이오의 허용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120톤에서 150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호퍼의 처리횟수를 늘리게 되면 청솔바이오 쪽으로 톤수를 더 늘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청솔바이오 쪽에서 보면 더 주면 좋은데 저희 구에서는 한정인데, 자기들도 3회를 하려면 운전기사가 또 1명 더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인력관계도,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자기들도 이익이 남으니까 우리 구의 쓰레기를 받을 거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1원이 남아도 안 남겠습니까.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죠, 사업체니까. 횟수를 더 늘려서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더 많이 가져간다면 자기들로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용량도 충분한데 그걸 받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약 100톤 정도 나오는데 태양에 주고 청솔 주고 광역체제에 주고 나면 약 20톤 조금 남습니다. 그런데 그걸 민간처리시설인 강서에 있는 피마하고 삼덕에 주고 있는데...

낙만

최낙만위원

물론 삼덕이 20톤, 피마는 10톤 해서 약 30톤 정도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톤당 70,500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청솔 같은 경우에는 톤당 62,000원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청솔 쪽으로 양을 늘리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삼덕하고 피마한테 꼭 일정량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부산시에서는 금액이 좀 상회하더라도 부산시의 처리공장에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거니와 저희 구로 봐서는 호퍼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주고 싶다 했는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수거운반비도 훨씬 절감될 수 있는 측면도 되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모두에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2억 1,500만원 정도 절감을 했다고 언급하신 바 있고, 그게 구청 살림에도 도움이 될 테고 과장님 업적 중의 하나로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구 재정을 내실있게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검토만 해볼 사항이 아니고 좀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재정상에 유리한 측면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청솔바이오 업체보다도 더욱더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팔방으로 다 뛰어봤는데 그 만큼은...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는 곳까지 안 하고 우리 지역까지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청솔바이오 외에는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낙만

최낙만위원

청솔바이오 업체가 언제 창설됐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작년 여름, 우리와 거래는 10월이지만 그 업체의 공장에 음식물 들어간 거는 작년 상반기쯤 되었을 겁니다. 제가 발령받아 오고 나서 그때부터 공장을...

낙만

최낙만위원

그 무렵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음식물쓰레기처리 업체가 얼마든지 새롭게 탄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신설 업체들을 검토하셔서 좀 더 타당성이 있는, 더 저렴한 업체가 있는지 그것도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그 당시에는 청솔바이오가 가장 경쟁력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모르고 있는 신설 업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1년 전에 알아봤다고 해서 그냥 멈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태도 계속적으로 파악해가면서 좀 더 저렴하다고 하면, 가격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바꾸어서 처리부분을 해나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파악해 보십시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일반생활쓰레기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죠. 34쪽에, 피서철 해수욕장쓰레기 제로화 추진사업을 펼쳤는데요, 여섯 가지 사업이 전개되었는데 가장 효과적인 사업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제일 효과적인 부분은 제일 밑에 있는 심야청소반 운영, 두 번째는 해수욕장 미세쓰레기수거 새벽청소의 청결운동...

낙만

최낙만위원

가장 미흡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해수욕장에 클린업타임 방송하는 부분은 작년, 재작년에 해보니까 피서객들이 거의 듣지 않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게 제일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혹시 그 부분에서 개선할 부분은 없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클린업타임 방송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든지 말든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방송을 함으로 해서 피서객이 짜증이 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다시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죠. 호응도가 없고 미흡하다면 그 부분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잘 점검을 해보시고,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쓰레기제로화 이벤트형 거리캠페인 전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131쪽의 2006년도 발생 및 처리실적과 2007년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비교해 보면 377톤과 352톤으로 그다지 크게 개선된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2006년도의 쓰레기 발생량하고 2007년도 쓰레기 발생량을 비교해 보면 2007년도는 사람이 많이 왔는데도 양이 조금 준 것은 홍보라든지 주민들의 인식도가, 분리를 했다는 결론이 나와지는 부분이고, 34페이지와 결부를 시킨다면, 저희 구가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결부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 분리 통 있죠? 분리 통 안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그물망이 있잖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그물망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정명이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물망하고 마대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물망으로 교체한 사항은, 재활용품을 더 늘려나가는, 투명하게 하자 해서 그물망으로 했는데, 주민들한테는 좀 불편을 끼칠지 모르나 구가 시책하는 방향으로는 오히려 재활용품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 그물망 사용상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 있었습니다. 마대는 좀 큰 부분이고 그물망은 폭이 좁아 오히려 덜 들어갔습니다. 그런 걸 크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물망의 폭이, 센티라 합니까, 그런 폭이 좁다고 해서 늘려서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금년도에 총 취합을 하고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발주할 때 주민들이 쓰레기 붓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낙만

최낙만위원

분석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을 하셨으면 1년을 끌고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더 빨리 시행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진단 내리신 것 중에 마대는 바깥에서 안이 보이질 않잖습니까. 그래서 그물망을 한 의도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물망의 전체 크기가 너무 작아서 얼마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신 부분은 바른 분석인데 그물망의 구멍 사이즈가 너무 큽니다. 너무 커서 페트병이라든지 조그마한 요구르트 병 이런 것들이 쉽게 빠져나가버리는 현상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주민들은 그걸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보시면 금세 체크해볼 수 있는 건데, 그물망의 구멍 사이즈를 줄여주시고, 그물망 전체 크기는 늘려서 많이 담을 수 있게끔 개선을 조속한 시일 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계속해서 일반 생활쓰레기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더 드리면요, 환경플랜트시스템이라고 하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못 들어봤는데요.

낙만

최낙만위원

주무과장으로서 그 정도는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추세가 그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참고로 하셔서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때는 꼭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은, 아파트 각 동 앞 현관에 쓰레기투입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마그네틱 선에 의해 자동으로 감지가 됩니다. 감지가 되어 쓰레기가 들어가게 되면 지하로 수송관이 쫙 연결돼 있습니다. 최종 쓰레기자동집하시설로, 시속 20～30m의 속도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안쪽에서 Negative Pressure라고 음압을 걸어 안쪽에서 빨아들이기 때문에 절대 악취가 바깥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악취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그럴까요, 기압차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빨아들이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체 자동집하시설로 모든 아파트단지 내의 쓰레기들이 다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들은 첨단소각시설을 이용해서 두 번을 가열하는데, 섭씨 500～600℃ 정도의 열로 가볍게 일단 태우게 됩니다. 태우게 되면 재활용이 가능한 알루미늄 같은 금속들은 따로 분리하고 난 연후에 1,300℃ 고열로 가열을 해 전부 태워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기존의 일반쓰레기 약 100톤 정도를 태울 때 재가 15톤 정도 나온다면 이런 이중가열시스템을 통해서 태우게 되면 1, 2톤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급격하게 재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되고, 아주 고열로 태우게 돼 있는 이 시스템에서는 소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인 다이옥신 같은 것도 거의 나오지 않는, 크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열을 난방에 쓰는 것은 신도시 지역난방시스템과 유사하고요, 서울의 은평 뉴타운지역에서도 이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고요, 그 외 경기 용인시에 흥덕지구나 파주시 온정지구 등에도 설치할 예정이고 과천시, 용인시 등등 많은 지역에서 이 시설을 앞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이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있습니다. 지하로 가는 중앙집하시설로의 쓰레기자동운반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는 아직까지 전혀 못 접하신 것 같은데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저번에 일본에서 이런 게 있다고 들어봤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우리나라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 조만간에 서울, 경기지역을 시발점으로 해서 많이 퍼져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3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의 표를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 해운대구가 대형은 최고가가 아닌데 소형과 중형은 최고가로 나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다시 표현하죠. 대형으로 갈수록 가격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 조례를 정할 때, 91년도에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환경부 기준에 의하면 쓰레기 버리는 양하고 쓰레기봉투로 받는 거하고 100% 기준을 한다면, 저희 구는 그 당시 70% 수준으로 주민들이 부담을 할 수 있게끔 했고 다른 구에서는 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구의 수준에 맞추게끔 부산시에서 권고사항이 떨어졌습니다. 각 구에 동일하도록, 해운대구가 작년까지는 제일 높았는데 수영구가 입법예고 해놓은 데를 보면 저희 구하고 똑같이 해놨습니다. 단, 3ℓ는 저희 구가 많지만, 수영구하고 해운대구는 같이 밸런스를 맞춰놨는데 부산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하라고 올려놨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부산시에서는 인상하라고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해운대구가 가장 높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소형으로 갈수록 그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주부들은 쓰레기봉투 10ℓ, 20ℓ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업주부라면, 비닐을 일일이 분리수거하는 주부의 경우라면 20ℓ 쓰지 않고 거의 10ℓ를 대부분 쓰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해운대구의 쓰레기봉투값이 얼마나 비싸냐 하면, 제가 전국 쓰레기봉투값을 다 조사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0ℓ와 20ℓ의 경우 전국평균보다도 우리 해운대구가 2배 이상 쓰레기봉투값이 비싼 걸로 나와 있습니다. 10ℓ는 203원이고 20ℓ는 396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470원과 900원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2배 이상 높게 나와 있으며, 더더군다나 서울특별시와 전국 6개 광역시를 비교하더라도 가장 높은 것은 물론이고, 가장 부유층이 많이 몰려있다는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를 비교해 보면 서초구와 강남구가 10ℓ의 경우에 140원이고 20ℓ의 경우에 27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무려 3배나 비싼 가격으로 지금 책정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주부들은 경기가 어려워서 난리인데 이렇게 봉투값이 비싸서야, 쓰레기 무서워서 제대로 음식이나 해먹고 일반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봉투값 가격을 내릴 방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린다면, 쓰레기를 버리는 청소행정에 지출은 해운대구가 약 140억 정도 나가는데 수입은 60억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자립도의 100% 수준에 맞추려면 봉투값을 인상하는 수밖에 없는데,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서울에 잘 사는 서초구라든지 그런 데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3배 정도 싸다는 결론인데 저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 사는 서울 서초구는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저희 구는 재정자립도도 어려운 지경인데 봉투값마저 내린다면 가용재원의 활용도가 상당히 없기 때문에 봉투값의 가격인하는 곤란하고, 이 상태로 당분간 가야 되지 않나 판단되고, 만일에 봉투값을 이 상태에서 내린다면 더욱더 일반 재정에서 충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봉투가격이 다소 높다는 부분은 주민들에게 부담은 될지언정, 어차피 주민들의 부담은 쓰레기봉투값 부담뿐 아니고 일반 세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구의 재정여건을 본다면 현실적으로 봉투가격 인하는 어렵지 않나,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수입 60%를 가지고 언급하시는데, 100%를 맞추려면 아직도 더 올라야 할 요인을 안고 있다는 얘기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보다 재정자립도에 있어서 열악한 지역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논리대로 적용한다면 이게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재정형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다른 지역은 재정형편이 넉넉해서 지금 쓰레기봉투값을 깎아주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쓰레기의 수거처리 비용이...

낙만

최낙만위원

서울지역을 제외한 전라도 지역이나 강원도 지역에서 재정형편이 충분해서 우리보다도 이렇게 쓰레기봉투값이 훨씬 낮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뭔가 전향적으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수정할 부분은 없겠는가, 다른 방향을 모색할 부분은 없겠는가 고민해야 되는 자세가 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다른 각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전국 평균치보다도 2배 이상 높습니다. 대 부산광역시 중에서도 해운대구가,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정말로 깊이 고민하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최낙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에 덧붙여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쓰레기배출량이 많고 수거가 많이 되면 될수록 구 재정에 부담이 가는 건 확실하죠? 조금 전에 최낙만위원님께서 전국을 떠나서 부산에서도 해운대구가 그렇게 쓰레기종량제봉투값이 비싸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구 재정과는 별개의 문제로, 구 재정도 물론 이유가 되긴 되겠죠.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해운대나 송정 백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우리 구민의 쓰레기봉투값에 전부 포함시킨 거 아닙니까? 맞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해수욕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저희 구가 치우고 있죠.

명이

정명이위원

그 쓰레기 치우는 가격이 전부 우리 쓰레기종량제값에 결부돼 있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조금 결부되죠.

명이

정명이위원

조금이 아니죠. 왜 수영구와 우리 해운대구 쓰레기봉투값이 제일 비싸겠습니까? 해운대해수욕장에 오시는 해수욕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들을 우리 해운대구 구민이 다 치워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거의 그렇게 치워지고, 일부 재정지원으로 해운대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해서, 송정해수욕장 포함해서 2억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시에서 말씀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해서 시에서 2억을 주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운영 관련해서 받고 있는 2억이 쓰레기봉투값 거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들어가진 않지만 쓰레기 치우는 값도 조금 포함이 되죠.

명이

정명이위원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 쓰레기봉투값을 올리라고 시달되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시달되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게 올려라 내려라 부산시가 관장할 것 같으면, 해운대구가 쓰레기봉투값을 전국에서 1위의, 1등 안 해도 될 걸 왜 1위로 쓰레기봉투값을 비싸게 주고 써야 되는지, 우리 해운대구민의 목소리를 담아 시 담당부서에 제안하는 것에 있어서 담당자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하라는 건 저희 구가 아니고, 저희 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 구는 환경부에서 내려와도 그 수치에서는 빠집니다. 부산시에서도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하라 하는 데에 저희 구하고 두세 곳 말고는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해야 된다고 해서, 수영구가 입법예고를 해놨는데, 우리 구와 같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구에서 쓰레기봉투값을 적게 받는데 부산시가 더 올려라 주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지정한 쓰레기봉투 가격 기준치에 저희 구는 도달했는데 다른 구는 도달하지 않았다는, 산술적 공식에 의해서 한다면 ‘주민 수÷제작단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정도로 해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우리 구보다 못한 구에 인상을 하라고 내려왔죠, 저희 구에 인상하라고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쓰레기봉투를 시행한 지가 수년이 됐음에도 이제 와서 해운대가 가장 걸맞는 가격을 받고 있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합니다. 아무튼 우리 해운대구민이 지금까지 쓰레기종량제봉투값을, 생활에 얼마 부담 안 되는 가구도 있겠죠, 있지만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는 세대 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어느 부서 감사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운대구 관광특구가 좌동․우동․중동만 해당하지 재송동․반여동․반송은 관광특구가 아니잖습니까? 제외된 서민들한테 이때까지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장 상위권에 있다는 것은 주부인 제가 분노스러 울 정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마트에 갔을 때 각 구 쓰레기봉투가 있는 곳의 금액을 늘 째려보듯 보고 나옵니다. 늘 해운대구 쓰레기종량제봉투 금액이 많은 것에 가슴 아파 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이왕 청소과를 맡고 있는 이상 서민들한테 부담이 덜 갈 수 있게끔,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 합니까, 오만 때만 잔머리를 굴려서라도 힘써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게 해주셔야만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반여동에 있는 자원화시설 있죠, 음식물 말고 페트병하고 스티로폼 부분요. 감용이나 압축해서 판매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생곡쓰레기자원화추진위원회에 다 주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전량 거기로 다 주고 있습니까? 우리 생활쓰레기가 생곡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에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 인센티브는 어떤 인센티브냐 하면 생곡쓰레기매립장반대투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분들에게 일종의 보상차원이라 합니까, 그럼 일반 재활용품을 주겠다 해서 그렇게 쭉 흘러오다가 작년, 재작년에 저희 청소과장들 회의 때 당신네들은 우리 페트병 하나를 10원 주고 받지만 민간인은 20원 주고 판다,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고 못주겠다고 각 구에서 반발을 해서 내년 1월에 페트병 주는 건 종결됩니다. 2월부터는 각 구가 비싼 데 팔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스티로폼 감용한 부분은 킬로그램 당 얼마 정도로 판매가 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잠깐요...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냥 모르면 넘어갑시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생곡매립장 부분에 주민들 반대투쟁이 있어서 인센티브를 준 것 같습니다. 진행이 잘 된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생곡으로 안 간다면 생산을 해서 야적을 했다가 입찰로 파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 환경개선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 쪽에 송풍기 3호인가 4호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는 그리로 옮기고 내부 배관만 하면 재활용선별장 환경개선이 충분하게 될 것 같습니다. 3호나 4호기 같으면 200평 정도의 공기는 환기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음식물자원화시설, 내년에 철거할 거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예산편성에 세입하고 세출을 올려놨는데...

강식

서강식위원

계획은 세워져 있지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입찰 붙일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쪽에 있는 송풍기를 재활용선별장으로 옮겨서 다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쓰레기봉투판매 현황, 실제로 2ℓ짜리는 지금 판매를 못하고 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3ℓ까지, 3ℓ는 거의 판매를 안 하고 있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현재 보관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보관은, 그때 위원님들 오셨을 때 반여1동 차고지 옆에 컨테이너박스 봤잖습니까. 그 안에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사람이 당직을 합니다, 밤에는.

강식

서강식위원

2ℓ와 3ℓ짜리는 거의 수요가 없는 상황인데 이걸 계속 보관하고 관리할 것이 아니고 구민체육대회 행사나 이럴 때 상품으로 해서 재고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계속 보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 보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강식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2ℓ짜리 6만 장 정도가 몇 년째 방치돼 있고 판매는 하나도 되지 않고 있는데, 판매 시도를 안 하고 있습니까?

시중에 배포를 안 하고 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창고에 야적돼 있는데 3ℓ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청소할 때, 업체가 행사할 때 이벤트용으로 신한은행 같은 경우 2,000만원어치 팔았고, 2ℓ는 음식물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고로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못쓰잖아요, 재고가 아니고 그거는 폐기되어야 될 거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적 잘했습니다. 그거는 이번 기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금고를 통해서 배포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중간관리소라 해서 금고에 주면 일반판매소에서는 금고에 사러 가죠.

현규

오현규위원

금고에 주는 수수료가 한 해에 약 5,000만원 6,000만원 정도 되던데, 그걸 동 자치센터로 옮기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금고에 2%를 주고 있습니다. 금고에서는 판매소에 7%, 토탈 9%인데 간사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금고는 경리, 지출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들이고 주민자치센터는 일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인데 아무래도 재고관리라든지 물품관리, 숫자관리는 금고 쪽이 나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면 동에도 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지마는...

현규

오현규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그 정도 재고관리를 못하고, 크게 어려운 업무도 아닌 것 같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봉투판매소가 521개소가 되는데 그 521개소를 18개로 나누게 되면 그 관리도, 심심찮게 자꾸 사러오면... 그런 정도가 되면 관리가 어렵다고 봐야죠. 돈 10원짜리 관리하다가 징계 먹는 일도 발생할 수 있고 봉투를 잘못 줘서 모자라면 자기가 물어낼 입장도 있는데...

현규

오현규위원

예전에 동사무소에서 판매를 했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동에서 판매는 하진 않았고, 구가 그때 나눠주면서 부정이 있었다 해서 한 사람이 사표내고 나갔죠, 봉투관련 때문에.

현규

오현규위원

이 부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아까 차량...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트랙터 1대는 2004년 6월28일 날 2,400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차량 넘버가 어떻게 되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게 대동 넘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대동 해가지고, 2004년 6월28일 날 2,400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대동 뭐라 써져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뭐라 써져 있다는 게 아니고 ‘대동1나 8495’라는 넘버가 붙어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 차량 맞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대동1나 2002’, 그거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2007년 5월31일 날 3,293만 1,360원을 주고 구입했죠.

현규

오현규위원

로드하고 합쳐 3,700 정도 됐네요?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이 두 차량의 용도가 뭐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용도는 사실상 구입할 때는 해초작업용으로 했습니다. 태풍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수거할 수 있게끔, 도로변이라든지 장비를 실어 나를 수 있게끔 그렇게...

현규

오현규위원

사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지금 사용하는 거는 해초 치우는 거, 눈 올 때 눈 치우는 것, 태풍 왔을 때 자재 실어 나르고 그 정도로 써왔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대동1나 8495’ 이 차량의 경우에 2004년 6월28일 날 2,400만원 주고 구입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차량이 3년 반 되어 가는데, 맞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3년 좀 넘네요.

현규

오현규위원

운행한 키로가 421㎞ 나왔어요. 4년 동안 안 썼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사실상 거의 쓸 일은, 방금 세 가지 말씀드린 것 외에는 거의 쓸 일은 없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왜 금년 5월 달에 똑같은 용도의 차량을, 맨 앞에 갈고리 같이 생긴 그것만 교체하면 되는데 왜 똑같은 용도의 차량을 또 구입 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렇게 구입한 사유는 저희 구가 해수욕장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와서 해초가 발생하고 했을 때는 인력을 동원하든지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양대 해수욕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물론 실적은 적었지만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운대 1대, 송정 1대 그렇게 구분을 지어 구입하려고 했고, 빨리 수거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득을 많이 봤는데 그게 없다면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싼 돈이겠지만 관리 잘해가지고 10년, 15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3년 반 동안 421㎞를 뛰었다는 말은 사용을 안 했다는 이야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2개 해수욕장에 1대 가지고 너무 벅찼다고 이야기 하면, 지금까지 큰 태풍이 몇 번 지나갔는데도 이거 사용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태풍 때는 사용했죠, 금년에는 태풍이 오질 않아서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은 태풍에 우리가 준비를 많이 했지요.

현규

오현규위원

시비 나온다니까 쉬운 마음으로 그냥 사들인 것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때 필요성을 실무진들하고 의논해서 트랙터 1대 가지고 되겠느냐? 태풍이 언제 올지 모른다 또는 태풍 아니라도 다른 재해가 있을 때 사용해야 되는데 사고 나서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떤 경우에도 이건 예산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대를 가지고, 정말 이 1대를 2개의 해수욕장에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정말 벅차서 1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가 아니고 3년 반이나 된 차량이 깨끗하게 놓여져 있는데 또 추가로 구입을 했다니까... 그리고 이 2개의 차량은 여기 차량보유현황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차량보유현황.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차량보유현황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물품보유현황에 들어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물품보유현황에는 2007년도 취득에는 1대가 들어가 있는데, 2004년도 구입한 거는 누락이 됐는지 사업소에 있는지 확인을 해서 등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이게 웬만한 청소용구도 아니고 2,400만원짜리 특수용도 차량입니다. 차량보유현황과 물품보유현황에 안 올라와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리대장이 있죠? 차량에 대해서.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의로 누락시키진 않았지만 실무자들이 실수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등재해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음식물쓰레기 통에 부착시키는 표 있죠, 그 표를 전에는 딱지처럼 전체에 붙였는데 지금은 일부를 수거해 갈 수 있게끔 붙이잖습니까. 그런데 수거해 갈 수 있게끔 붙이고 난 이후에 업무상 불편이라든지 붙이고 난 이후의 잡음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보이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제일 처음 7월1일자 시행했을 때는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붙이면 되는 거를 내놓을 때마다 일일이 붙여야 된다는 불편과 스티커가 두 쪽이면 한쪽은 붙고 한쪽은 안 붙었는데 7월 달에 처음 제작할 때는 2개 다 붙도록 그 당시에 돼 있었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2개 다 붙이는 바람에 우리가 떼 와야 되는데 그걸 못 떼어 왔다는 단점, 그래서 10월 달에 제작할 때는 한쪽 면만 붙고 한쪽 면은 안 붙도록 해서 떼기도 용이하게 했는데 지금은 주민들한테 설득도 많이 시키고 해서 이제는 잘 붙이고 잘 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붙여놨는데 자기 통에 붙은 게 없어 안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디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일부 주민들이 통에 붙여놓은 거를 떼어 자기 통에 붙였다는 게 우리가 지도단속 나가서 현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이걸 차라리 길게 떼 붙이는, 영원히 딱 붙여버릴 수 있게끔 하고 점검해가는 게 낫지 쓰레기 오물 묻은 손으로 떼어 수거해 가고 하는 그 불편을, 수거해가는 분들 보니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이는 것 같습디다. 장갑을 끼고 떼어 손에 쥐고 갖다 붓고, 흘러서 주우러 가고 이런 일이 없잖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원위치로 가더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디다. 떼어 가져오느니 그걸 거기에 영 붙여버리는 거예요. 내놓을 때에, 그걸 보고 가져가는 게 낫지 그걸 다시 떼어 가져온다?, 가지고 와서 숫자를 맞춘다? 불편 안 합니까?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조금 불편해도 아직까지 주민의식이 그걸 한번 붙여놓으면 주민들이 다음에는 안 붙입니다. 안 사고, 그래서 우리가 떼어 온다는 자체는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불편이 덜 가도록 하는 거고, 또 쓰레기 스티커를 사야만 붙인다는 종량제 개념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상호

안상호위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사는 거는 똑같습니다. 부착하는 과정에서 한번 붙여놓으면 다음에는 안 붙인다 하지만 가져오면서 싹 긁어버리면 됩니다. 긁어 버리면 되거든,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다 해봤는데, 떼는 게 저희 구로 봐서는 최선의 길이라고 하고 있는데 단, 그걸 떼는 게 우리 구 직원이나 종사원들이 불편하면 불편했지 주민한테는 불편이 없거든요. 혹시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붙여놨는데 내거는 없고 쓰레기는 그대로 남아있고 하는 이런 일이 없잖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하다 할 것 같으면 하시고, 제가 보는데 있어서는 일선지역에서 떼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그 불편이 얼마큼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청소행정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안건 4) 늘푸른과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평소 존경하는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푸른과장 이영기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늘푸른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고신식 산림방제팀장 김태수 푸른도시팀장 하영출 공원팀장 전상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무길

강무길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입니다. 우리 해운대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장산, 이제 겨울철을 맞이했습니다. 산불에 각별히 예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4페이지, 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관리 기본계획 또는 가로수대장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저희들 가로수 기본계획이나 가로수대장은 지금은 GPS 자료가, 부산시 전체에 GPS망이 되어 가로수 1본 이식협의가 온다면 그걸 이식하면서 컴퓨터로 바로 멸실하고 신규로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공원대장도 정리가 완료 되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공원대장도 정비가 완료 되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공원정비 내용 등을 기재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원대장을, 원본을 조금 뒤에 좀 보고 싶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다음 32-49, 하자점검계획 보고서가 있는데요, 공사나 조경이나 방역사업에 있어서 하자가 자주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 패널티를 준다든지 이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자주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 해운대구청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계획 같은 거.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하자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행정지원과 계약담당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면 하자가 얼마 이상 초과됐다 하면 초과된 사항을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부적격업자로, 예를 들면 영업정지 3개월, 최소 1개월부터 3년까지 그런 기한이 있습니다마는...

복휘

이복휘위원

그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어야 최선을 다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54페이지, 공원 내 매점이 대천공원하고 달맞이공원, 그 외에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대천공원하고 달맞이 공원,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달맞이공원 매점의 현황이 없는데 임차기간, 임차인, 보전금, 월세, 징수액, 미납액, 미납사유를 형식에 맞춰서 현황을...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달맞이공원 말씀이죠? 제가 방금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달맞이공원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대천공원하고, 또 대천공원에서 조금 올라가면 산림욕장의 중간쯤에 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판기가, 그거하고만 관리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업무실적 맨 뒤에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조성’ 밑에 미포육거리 벽천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 초에는 위의 공원하고 벽천설치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벽천설치만 하고 공원 내부정리를 올해는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설명할 때는 총 5억을 가지고 강동초등학교 담장허물기만 하기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강동초등학교 앞에 동해남부선 철도역이 신설됨으로 해서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당초에 강동초등학교 사업계획을 할 때 2억 미만으로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강동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삼호아파트에서 아파트 법면을 녹지대로 좀 더 편입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강동초등학교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복휘

이복휘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공사집행 잔액이 58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돈하고 2008년도 소규모사업하고 합해서 같이 연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안 되면 580만원 갖고 수의계약해서 전등 그런 부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돈을 가지고 시멘트로 된 구조물, 철 파이프 서 있는 그런 부분을 철거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 연초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이, 한꺼번에 돼야 보기가 좋지 한쪽은 잘 되어 있는데 그 뒤는 엉망진창이고 하면 보기가 좋겠습니까? 다만, 목재데크로 바닥을 깔려고 했던 게 예산 상 부족하다 하면 시멘트블록으로 깔 수도 있고, 의자하고 기둥 같은 걸 한꺼번에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내년에 공사를 바로 연결할 수 있으면, 예산이 통과되고 1월 초에 발주하면 가능할 것으로, 설계를 해놨다가 바로 연계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복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이안호위원입니다. 2007년도 업무실적 내용에 보니까 ‘장산 보전관리 실천기틀 마련’ 해서 3,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용역비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장산생태숲 타당성 용역에 3,000만원이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난번 5월 달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5월 달에 모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장산생태숲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에 패널로 다 참여가 됐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기억나시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기억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부발연에서 용역을 했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3,000만원은 부산대학교에서 했습니다. 부발연에는 지난해에 장산보전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당시, 제가 기억나는 것이 토론회장에 나왔던 황 박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에 부산대 교수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이 문제를 내가 거론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현재 이 문제가 모 지역에서, 우리 구 관내의 7만여 주민들이 현재 단체행동을 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과장님께서도 기억을 하시겠지마는 그 당시에도 그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토론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나 또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청소년수련원 등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다른 기관에서 손을 대기 전에 빨리 자연녹지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급선무다고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날 참석했던 교수님이나 박사님들도 공감을 했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언론을 접했던 모든 주민들은 그 내용을 강하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단체행동도 하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이익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때 이안호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패널로 참석해서 반송 예비군훈련장은 철거가 되면 그것을 청소년수련원이나 기타 공원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논으로 해서, 토론회 하기 전에 이미 시에, 선진개발본부의 투자개발기획단 단장에게 이것은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비군훈련장이 이전해 가니까 이곳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체육공원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검토보고를 만들어서 청장님 결심을 받고 건의를 드린 결과 거기에서 회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부산에 있는 보훈병원이 병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우리 해운대구에서 건의한 내용도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만 했고, 중간에 답변은 안 왔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다른 계획이 된다 해서, 우리 기획관실에서 이걸 총괄했습니다. 기획관실의 방침에 따라 추가로 건의하고 이러다가 현재는 경찰기동대에서 입지하겠다는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전부다 동의를 해주셨고,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동의를 하셨고 그로 인해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결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선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입장표명이 없다 말입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이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가지고 결의문까지 채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상세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 구에서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처음에 부산시의 계획이나 국가계획이 성립되기 전에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원이나 체육공원으로 조성해야겠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요, 그걸 가지고 중앙과 부산시에서 최종 방침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 의견을, 경찰기동대가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 다른 경로로 여러 가지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저희 소관 밖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는 거죠, 늘푸른과에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몇 개월 전에 당시 언론사에서 토론회를 마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청장님하고도 같이 의논을 했지 않습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그 광대한 면적을 부산시민의 휴식처 또는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자연녹지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분명히 말씀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경찰청특공대가 들어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지역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믿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구나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연녹지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왜 그걸 안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런데 자연녹지공원으로 결정하는 거는 시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의해 놓은 상태를 가지고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검토를 거친 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는 방침이 돼야 됩니다. 아직까지 경찰기동대, 예를 들면 경찰기동대가 들어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시설이 입지하는 걸 아직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본 위원이 몇 개월 전에 주장했던 내용이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하고 일치되어 한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7만 주민이 본 위원이 주장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결국 정부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 관할에 있는 지역인데 구에서 손놓고 있으면 안 되죠? 중앙정부차원에서, 결과적으로 국방부하고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일이라 하지만 구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구나 시는 지역주민이나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장님 이하 우리 구에서도 방침은 가급적이면 공원이나 청소년수련원시설 이런 게 입지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공통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시의 계획이 현재 정체돼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검토도 하고 기회가 된다면 시에도 가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사실 이 문제는 7만 지역주민의 입장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고 42만 우리 해운대구민 전체하고 더 나아가서는 부산시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 수장은 이 문제를 가지고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될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결의문까지 채택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 수장으로서의 입장표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청장님한테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 이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니까 깊이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가 일어나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도시건설국의 건설과 도시계획팀에서 아까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4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관리번호가 5-3으로 돼 있습니다. 초화명이 칸나로 돼 있는데요, 일명 다마네기 과 같은데 총 16,000본을 생산했네요. 본당 1,500원씩 총 2,400만원 판매금액이 발생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판매는 어디로 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생산실적인데, 판매가 아니고 환가금액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판매한 금액이 아니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생산 유발효과로 이만큼의 돈이...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초화구입 시 생산실적 환가액 해서...

안호

이안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2,400만원이라는 돈이 판매를 하지 않았다면, 이거를 생산하지 않았으면 2,400만원을 들여 다른 데에서 물건을 구입했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6,000본을 생산하니까 단가를 1,500원 계산해서 2,400만원을 벌었다는 걸로, 우리 장부상에 현금이 들어오는 거는 아닙니다만 2,400만원 만큼 우리 재산이 늘어났다 보시면 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금 칸나가 남아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석대 우회도로에, 반송 석대...

안호

이안호위원

잠시 만요, 관련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답변을 하세요. 이거 아니거든요. 다시 답변해 주시고, 제가 묻는 요지는 2,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잡혀 있는데 이게 판매대금이 아닌 것 같으면, 늘푸른과에서 양묘장에서 2,400만원어치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생산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데에서 2,400만원어치 구입을 해서 소화를 시켰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 5-3은 양묘장관리 및 초화생산 현황입니다. 현재 초화생산 실적이 봄․여름․가을․겨울 해서 총 679,600본이죠, 그 중에서 칸나가 16,000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반송로 말씀하시려고 했던 걸 제가 중단을 시켰지 않습니까. 물론, 반송로에 칸나를 심었으면 그게 어디에서 갖다 심었는지 밝혀질 거거든요. 만약에 늘푸른과에서 이걸 생산하지 않았다면 다른 데에서 돈을 주고 사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방금 말씀하신 석대라든가, 우리가 심은 곳이 석대, 신시가지, 송정터널 입구, 달맞이에 심어놨습니다. 16,000본을, 만약에 칸나를 자체생산 안 했다면 다른 초화를 심어야죠.

안호

이안호위원

결과적으로 늘푸른과에서 이걸 생산했기 때문에 다른 사기업체에서 사오는 것보다 돈을 작게 들이고 구 행정에 접목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칸나 한 가지만...

안호

이안호위원

아니, 칸나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고 양묘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양묘장이 해운대구 송정88-7번지, 1,976㎡입니다. 송정에 서민용 임대아파트가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3년 이후에는 송정의 양묘장도, 그게 지금 어린이공원부지입니다. 어린이공원부지입니다마는 그 주변은 택지로 조성만 해놓고 단독주택이라든가 주택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양묘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이후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양묘장을, 가용지가 신시가지 주변, 송정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안호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반송이나 석대 쪽으로 국․공유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물색해서 확대하는 거는 저희들도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지금 칸나 그게 다년생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다년생입니다. 뿌리를 숙건초라 합니다. 뿌리를 지금 채취해서 겨울에는 보온 저장해 놨다가 내년 봄 되면 싹이 튼 직후에 바로 옮겨 심어서 여름에 꽃을 피우는 그런 종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지난 여름에 심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가 다 됐습니까? 뿌리가.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아직 회수를 안 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아니, 지금 안 하면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짧게 서리 올 정도면 괜찮습니다. 영하 3, 4℃가 3일 이상 계속 된다면 채취를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기상상태를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반송로 우회도로 주변에 칸나 그게 몇 본이나 심어졌습니까? 그 당시에.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반송 우회도로변에 약 7,500본 정도.

안호

이안호위원

7,500본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절반 정도 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6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산지 무단경작지 내용인데요, 단속을 하면 그 이후에 다시 또 경작을 하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어차피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겠지만 계속 또 반복되거든요, 경작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경작지 정비는 저희들이 지난 겨울부터 연중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동 삼호가든 위하고 제일 심한 데가 반송 옹기골, 그다음에 재송동 세명그린 뒤하고 세 군데가 됩니다. 거기에 세 차례 정도 경작한 걸 뒤집고 해놨습니다만, 금년에 삼호가든 뒤 같은 데는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옹기골은 저희들 예산 사정으로 못했습니다. 내년 봄에 조림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옹기골하고 무단경작지는 완전 조림을 한 후에 더 이상 경작이 안 되도록 철저히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아니, 그거를 단속하고 나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경작이 다시 이뤄지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몇 군데는 조림을 안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조림을 해놔도 할머니들이 나무의 원 줄기는 그대로 둔 채로 가지를 자꾸 잘라버리니까, 식물은 탄소동화작용에 의해 생육이 되는데 탄소동화작용을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자연고사 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저희들 행정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게 단속을 하는 것도 연 2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끝나야 되는데 매년 반복이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구의원들한테 찾아와서 “왜 매년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매년 농사를 지어왔어도 아무 이상이 없었지 않느냐, 왜 자꾸 관에서 없는 사람들을 못살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단속을 1년에 두 번 한다든지 했으면 그때 마무리가 되는데 그 다음 해에 또 다시 반복되거든요. 그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들도 그러한 점에서는 경작하시는 분들이, 경제력이 부족한 분들이 시장에 좀 팔고 잡비 마련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 저희들도 처음에 단속을 시작할 때는 인정에 얽매여 봐주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철저히 단속합니다마는 내년부터 더 이상 그런 일이 반복 안 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도로변에 초화를 심는 것이 늘푸른과에서 전담을 100% 다 합니까 아니면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초화부분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옆에서 팀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제가 팀장님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 문제는,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초화가 몇 본 심어져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양 쪽으로 다니면서 본수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가 돼야 됩니다. 장부상에 어떻게 돼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이안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우1․2동 안상호입니다. 2007년도 업무실적에 보면 ‘생태숲조성 타당성확보 : 장산산림욕장 일원’ 이런 용어가 있는데, 장산을 생태숲으로 조성하기 위해 과장님, 신경 많이 쓰시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지난 연말에 3,000만원이 확보되어...

상호

안상호위원

열심히 홍보를 하셔서 예산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푸른과의 과정을 보면, 산하에 계시는 직원께서는 크게 연구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늘푸른과장님 혼자 생각으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발언을 하면 우리 직원님들 보좌도 필요없을 정도로 조목조목 나오고 있습니다. 늘푸른과에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좋은 머리, 좋은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을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산은 지금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가 없어지고 자연조림이 훼손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의 손으로 자연이 더 빨리 훼손되고 있다는 거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장산은 우리 해운대 또는 동․남해안을 동시에 관망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사람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우리는 우리 예산가지고 해운대구의 아름다운 강산을 만들고 해운대구민이 아름다운 자연 속을 누빌 수 있게끔 조성하기 위해 움직이는데 그걸 넓게 생각하면 이 나라 국토를 더 아름답게 푸르게 더 웅장하게 만드는 일인데, 장산 체육공원 위로 올라가면 녹차 재배하는 곳 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녹차 재배하기 이전에 그 주위는 어떻게 돼 있었다는 건 그때 안 오셔서 모를 겁니다만 대략 그 지역이 어떻다고 생각이 됩디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거기의 대략 역사를, 옛날 60년대에 국토건설단에서 개간을 해서, 개간하기 전에는 전부다 사실상 국유지였습니다. 이씨왕조 시절부터 국유지다 보니까 상당히 산림이 울창하게 관리됐지 않느냐 그런 추정이 갔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개간을 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간의 면적이 얼마였는지는 모르시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조그마한 개척단의 면적이 100배로 늘어났습니다. 100배, 그런데 작년보다 금년에 또 늘어났습니다. 맞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금년 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무단형질변경을 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고유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산림조성을 목적으로 토지거래를 허가받았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데 성한 이를 빼고 다시 이 해 넣는 과정과 같은 그런 이색적인 작업을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는 소나무가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서기목이 있어야 된다 해서 소나무 베어내 버리고 서기목을 심는 이런 거는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자연을 훼손하고 다른 걸 심겠다는 조건으로 올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토지거래허가 승인 조건에도 저희 과에서 관여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과다하게 훼손을 해서, 목적에 안 맞도록 해서 사업을 중지시켰고...

상호

안상호위원

중지시킨 그거는 훼손됐습니다. 벌써, 맞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훼손행위를 해놓으니까 그걸 중지를 시키고...

상호

안상호위원

그럼 원상복구 하라고 지시내린 게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토지정보과를 통해서 원상복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하라고...

상호

안상호위원

현재 복구돼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이런 데에 예산을 자꾸 투입해서, 이 어려운 해운대구 재정에 뭘 하겠다 하겠다, 이건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오면, 강근호 지사의 집 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그 집을 제가 감사 때나 늘 지적을 해서 그 집의 면적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지난해에도 강근호 지사의 가족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기억이 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는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강근호 지사님의 부인인 이정희 여사님의 경작지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마는 더 이상 늘어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 집 면적이 원래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게 얼마입니까? 면적이.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상세한 거는 자료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소유해 있는 그 부지가 이정희 여사의 전체 소유가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면적이 늘어나면서 이상한 징조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늘푸른과장님은 그 집하고 잘 아는 사이입니까? 강근호 지사 부인되시는 분하고 잘 아는 사이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모르죠, 전혀 모르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제가 지난해 8월 달에 와가지고 산림관리 고신식 계장하고 두어 번 가봤고요, 청장님하고도 산림순찰 하면서 두어 번 가본 사실밖에 없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지금 나라를 위해서 몸을 던지신 분이 많죠?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이 집밖에 없습니까? 강근호 지사 이 분밖에 없습니까? 해운대구에서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장산 역사찾기, 해운대 역사찾기를 해보니까...

상호

안상호위원

이 분 뿐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아니요. 역사적으로 인물이 상당히 많은 걸로, 반송 같은 데...

상호

안상호위원

많이 있으면, 그 분들에 대한 유래나 그 분들에 대해 현재 우리가 예우하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이야기가 안 나온다 아닙니까? 그거는 그까지만 하입시다. 늘푸른과장님은 전혀 모르는 사이라 하니까 다행입니다. 아주 욕 들을 일이 하나 생겨 있어요, 뭐가 생겨 있느냐? 나라를 위해서 희생된 분이 너무나 많은데 왜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가? 자연이 자꾸만 훼손되고 이제는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집 하나가 두 채가 되고, 지사의 집이라 해서 이렇게 큰 특혜가 가는 것인가 할 정도로 의심이 갑니다. 그런데 더 의심이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주 묘한 이야기인데,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안 67페이지 중간쯤에 가면 ‘강근호 지사 길 조성’, 이게 5억 2,000만원 정도 들죠, 늘푸른과장님이 올렸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늘푸른과장님한테 의심 갈 만하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상호

안상호위원

이야기 들어보이소. 길을 만들어 준다? 참 좋습니다. 그 안에 뭐를 만들려 하느냐 하면 ‘휴게쉼터 및 편의시설 설치’ 이래놨거든요. 이거 완전 특혜 아닙니까? 삼척동자라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까지 포장해서 그 집에 쉼터도 만들고 편의시설도 만들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체육공원 아래 만들어 주는 게 낫지 하필 이 집에, 확장해서 자연림이 저래 훼손돼 있는 위치에다 만들어 준다는 건 뭔가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강근호 지사의, 근세사에 나라에 이바지하신 분, 애국을 하신 강근호 지사님이 우리 관내에...

상호

안상호위원

근세사, 아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케케묵은 중국역사부터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해운대구 감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내년에 강근호 지사 길을, 지금현재 산책로 정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근호 지사의 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5억 3,000만원 투자하는 것이지 결코 강근호 지사의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성역화 해서 하겠다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아까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갑니다. 중기계획안 한번 보이소. 67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포장을 하고 거기에 휴게쉼터 및 편의시설을 만들어 준다고 돼 있어요. 이런 건물이 들어선다 하면 개인 소유였을 때 그 지가에 대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어떻다고 볼 것이며, 이 중기계획안이 그대로 실천돼 나간다고 볼 때 해운대구 내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근호 지사의 현재 살고 있는 건물 주변에 휴게쉼터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거는 훼손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강근호 지사 길’을 만들어 주면서 그 주변의 올라가는 곳에 훼손이 많이 된 곳에는 정비하면서 휴게쉼터를 만들어 주고 조림도...

상호

안상호위원

그 이야기는 저한테 하시지 마이소. 그 훼손된 지역에 보완해가면서 쉼터를 만들 곳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실 줄 알고 미리 제가 현지답사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없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위원님, 거기에 강근호 지사 길만이 아니고요, 한번 제 말씀 들어봐 주십시오. 거기에서 올라가면 마고단, 마고할머니 제단 올라가는 데하고 천제단 올라가는 그 주변하고 연계해서 휴식․휴게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의도로 강근호 지사의 이름도 붙이고 그랬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지금 그래 말씀을 하시면, 이런 중기계획안이 올라올 정도 같으면, 엊그제 고성으로 해서 식물원으로 해서 둘러왔죠, 오면서 여러 가지 중론도 모으고 했죠? 이런 이야기 전혀 없었지요. 그런데 책자에는 덜렁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시면, 내가 가르쳐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강근호 지사의 집을 지나서 100m나 50m 더 올라가서 포장할 수 있는 길이를 연장시켜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면 조금 다른 뭔가의 이유를 첨부시켜도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삼척동자라도 어떻게 생각할 것이다 하는 건 늘푸른과장님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항을 딱 넣어 내놨다는 거는 너무 성급하고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를 들여 묘목을 베어 분쇄기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나무를 빠개가지고 하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유압도끼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유압도끼, 그거를 볼 때 외부인들이 손댈까 싶어서 거기다 걸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해운대구민 세금 낸 걸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 안에 넣어놨는가 모르겠는데 그거는 힘 센 사람 같으면 고물인줄 알고 가져가기 좋을 만한 위치에 갖다놨어요. 나도 거기 살아도 몰랐어요. 지금 비치해 놓은 과정을 보면 조금 그렇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유압도끼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 7월 달에 구매해가지고...

상호

안상호위원

갖다놓을 데가 없어서 거기 갖다놨습니까, 그건 아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 당시에는 PP비닐입니다마는 덮어놓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위에 비닐이 낡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거기 갖다놓고 나서는 기계가 비를 맞아 녹이 스는지, 해운대구민의 세금이 어떻게 유실되고 있는지 감시 한 번도 안했습디다. 맞지요? 솔직히 시인 하입시다. 다른 거 둘러대지 말고요. 그러면 내 또 이야기 나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면 끝내버릴 테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파랗게 덮개 위에만 보이고 있으니까 있는 걸로...

상호

안상호위원

한번도 안 들어간 거는 맞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최근에...

상호

안상호위원

한번도 안 갔다고 이야기해 주이소. 갔다면 내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들어가면서, 전부 정장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꼬라지가 말이 아닐 정도로 해서 나왔습니다. 이해하시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상호

안상호위원

한번 들어갔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시간관계상 조금 있다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안상호위원

조금 전에 늘푸른과장님한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진실로 장산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과 투자가 삼위일체 돼야 아름다운 보전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감사자료 65페이지에 무단경작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우동 삼호가든 뒤뿐만 아니라 산에 인접해 있는 주택 주변에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공사 진행 못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상당히 지장 받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잘 둘러보시고, 해운대 산림을 계시는 동안 아주 멋지게 가꿔놓고 갔다 하는 그런 노력의 대가를 남겨놓음으로 해서 보는 사람들은 다 뜻깊게 생각하고 고마움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요사이 보면 여럿 나무들이 왜 그렇게 고사가 많이 됐습니까, 살아있는 나무보다 고사된 나무 수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나무 이름을 굳이 댈 필요도 없이, 하자검사에 나온 고사나무들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심은 숫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고사된 게 약 0.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가령 버드나무 한 그루도 숫자에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크게 봐서는 초화보다는 금액이 많이 나가는 고액 나무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걸 심어놓고, 업자 쪽에서는 나무를 심어놓고 그냥 늘푸른과에 의존하고 있는데, 하자점검 들어갔을 때 고사가 되면 새로이 심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나와서 한 번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관리를 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하는데 그렇게 다 죽도록...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올림픽교차로에 교통섬을 4개 만들어줬습니다. 1,100㎡ 정도 됩니다마는 거기에는 고급 수종인 소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원래 심을 때부터 나무 하나는 주간이 좀 죽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시공업체에서는 나무 하나 죽었다 하면 나무 값에다가 운반비, 식재비가 포함되니까 그만큼 손해가 되니까 시공업체에서는 2년 하자기간 내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계속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품위가 있어 보이는 나무들이 고사되는데 그분들이 업을 계속 하고 있으면 하자보수는 가능합니다. 만에 하나 폐업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데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폐업이 됐으면, 보증업체가 있습니다. 보증보험도 가입했고, 그다음에 보증보험 회사가 시공하는, 가입한 회사가 또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보증기간이 넘을 때까지 그 사람들은 근근이 생명을 유지해 갈 수도 있겠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렇죠, 2년 동안에는 철저히 하자보증을 해줍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몇몇 업자에게 줘 놓으니까, 내가 보니까 대표자의 이름들이, 주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각입니다. 중복되는 분들이 있나 해서 살펴봤는데 그게 그렇지는 않은데, 하자보수를 해준다고는 하지만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시간과 그런 거 낭비가 얼마나 또 많이 됩니까? 점검하러 다니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사실상 나무는 생물이다 보니까, 특히 생물의 종류별로 이식 이런 걸 싫어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정업체를,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소재하는 업체만 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부산시에 소재하는 업체로 제한합니다마는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거주하는 업체로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장군 같은 데는 좀 특수하기 때문에...

명이

정명이위원

설령 부산시내 대표자들을 상대로 하더라도 너무 많은 사람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숫자를 넣어놓고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때그때 나무를 팔아먹겠다는 마음가짐이 아니고 해운대구 관내에 내가 나무심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분들이 해운대구의 가로수를 보고 자긍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그분들이 나무에 대한 애착도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심을 때 마음가짐이. 얼렁뚱땅 해 놔놓고 2년 넘기고, 보증기간만 넘어가면 해운대구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해운대구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제가 개인적으로도 특정업체를... 양호한 업체는 시공을 해보면 압니다. 거기에 하고 싶아도 아까 얘기대로 국가계약법에 의해 공개경쟁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명이

정명이위원

나무 한그루 한그루를 공개경쟁을 시키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 금액을. 현재 수의계약 공사 같으면 지난 9월 이전에는 1,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평소에 시공을 잘 하고 사후관리를 잘한 A업체에 할 수 있는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자에 업체가 중복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가령 나무의 성격에 따라 나무를 이동시켜서 심는데 별로 건강치 못한 나무들 있잖습니까. 그런 나무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어떤 조경업체에서 나무를 가져왔는데 죽는 게 많고 하면 그 업체는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국가계약법의 시행규칙에 보면 계약보증금의 100/100, 500/100까지도 초과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2년 정도 영업정지를 주고, 계약보증금이라 해서 1/10입니다마는 10% 이상 하자가 났을 때는 3개월 영업정지를 줍니다, 계약을 못하도록. 3개월 영업정지가 그 업체에는 굉장히 패널티가 됩니다. 3개월 영업을 못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 1년에 10억이 거래되는데 3개월이면 3억을 못하는 겁니다. 7억밖에 안 했을 때는 내년에 7억 이상의 공사는 수주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패널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는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관공서에 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자긍심도 줄 수 있는 그런 배려도 해야 될 거고,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마는 가로수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나무를 빼가지고 이동을 시키는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거는 센텀시티, 센텀 쪽에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신축지 주변에 가로수를, 사실상 아파트 택지조성 할 때 가로수를 안 심어놓으면 황량해서 경관이 안 좋으니까 분양도 문제가 있고 해서 가로수를 심어놓은 상태에서 분양이 되었습니다. 분양하고 나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거기에 화단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가로수 이식 승인이 된 겁니다. 최근에 신세계 같은 경우도 나루공원 앞에 11본을 뽑아 달라 하는데, 메타세쿼이아가 지금 300본 정도 됩니다마는 11본이면 상당히 많은 본수입니다. 뽑았을 때 경관을 흐리는...

명이

정명이위원

뽑아서 어디 갖다놨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거는 다른 결식지에 저희들이 심어야지요.

명이

정명이위원

그동안 보관해놨다가?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바로 심어야 됩니다. 결식지가 있는 곳, 지금 메타세쿼이아가 반여동에 조금 있고요. 또 송정에 몇 본 있는 걸로 압니다. 그 쪽 결식지에 심을 계획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뽑았다가 이동을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도 나무가 많이 죽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거는 죽더라도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전부 징수해 놓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아! 그럴 때까지도 감안해서?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한본 한본에 보증증권을 다 받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저는 멀쩡한 나무들이 어느 날 누군가가 뿌리를 잘라놓은 듯 갑자기 죽는 나무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늘푸른과장님 또 관리하고 있는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염려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는 송정지구 제4어린이공원에 전력선 지상기기 1식 신규 점용허가를 내줬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받은 적이 있으시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지적받은 기억이 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6년에는 두 번에 걸쳐 짧은 기간동안 점용허가를 내주었다가 2006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해당부지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 있지만 어린이공원으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발언하신 바에 따르면, ‘70년부터 지금까지 미 조성된 상태로 봐서 조성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 번 현장을 파악해가지고 조성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셨거든요. 감독 현장을 가셔서 파악해 보시니까 어떻습디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상급기관 감사 및 지적사항에도, 5페이지 7번을 보시면 송정지구 제3어린이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변경 폐지 검토 이겁니다. 그때는 제가 어린이공원으로 현장을 파악 안 해서 그래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송정에서 해수욕장으로 우회전하고 또 기장으로 가는 곡각지 지점의 교통섬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교통섬이 2개 있는데 사실상 이건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곳이더라고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어린이공원이 아닌 교통섬이기 때문에, 3개 공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도시계획시설로 묶겠다는 검토보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면 그때 하겠다고 해놓은 상태고, 그 뒤에 저희들은 굳이 그걸 공원으로 3개를 변경․결정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대로 존치하고 교통섬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제4어린이공원을 말씀드렸는데 제3을 말씀하시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3․4․5, 세 개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확실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그걸 어린이공원 대신에 소공원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이시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사실상 지금은 교통섬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그대로 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7년에는 1년 동안 점용허가를 내주었죠? 한전 남부지점에.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현규

오현규위원

점용허가에 나오지 않습니까? 점용허가 사항에, 자료 5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나오거든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전력선 지상기기 1식.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에 공원을 조성하는 건 포기하셨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지금 현재는 교통섬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획정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분류를 잘못했다고 봅니다. 지금 와서 보면, 도시계획을 하면서 구획정리를 하는 실무선에서 좀 잘못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현재 양묘장 하고 있는 데는 어린이공원부지지만 이거는 교통섬이거든요.

현규

오현규위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곳도 양묘장으로 지금까지 써왔고, 아파트 건설하는 부지로 나갈 거고. 그럼 이러한 부지들을 전부 다른 용도로 써버리면, 제가 작년에 이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오현규 : 한 동에 한 공원, 쾌적하고 편안한 공원조성을 하시겠다고 하셨죠? 이영기 : 예. 오현규 : 그럼 송정동 주민들은 어디서 체육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영기 :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송정은 지금까지도 주거형성이 옛날 형태로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주민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현규 :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영기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행된 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송정에는 ‘1동 1공원’의 추진이, 지난해 1년 동안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1동 1공원사업도 되겠습니다마는 송정해수욕장에 송정공원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입구 도로개설하고 자투리땅이 국․공유지인데 국․공유지, 사유지가 약 1,800㎡ 정도 됩니다. 그걸 시하고 금년에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유지 보상가가 너무 상이하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도 계상이 안 됐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그거는...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땅의 위치가 어딥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동부산관광단지 입구고, 송정공원에서 죽도하고의 대로를 신설 하나 했잖습니까, 중앙횟집 앞에.

현규

오현규위원

그 사이에 만들어진 그 공간이 지금, 공원부지로 돼 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광장이나 주차용도로 사용되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거기는 공원으로 조성하되 교통섬 형태죠. 무허가건물하고 이런 거는 보상을 주고 교통섬이나 또는 상징적인 화단으로 조성해서 송정공원에서 동부산관광단지로 진입할 수 있는 상징 가로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공원에 오십견예방기나 허리돌리기 등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정에는 그런 시설들을 어디에 설치하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송정에는 금년 1년 동안에 오십견예방기 이런 것은 추가로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주공에서 아파트 건립하면서 체육시설을 확충한 곳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규로 자투리땅을 활용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자투리땅, 국․공유지나 사유지라도 활용가치가 없는 곳은 우리가 1동1공원사업을 추진할 테니까 장소를 물색해 달라고 공문도 두 차례 보냈고요, 한 달에 두 번 저희들 간부회의 때도 이런 이야기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송정에는 그런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송정동에서는 송정동 주민들을 위한 공원체육시설을 설치할만한 땅이 없다고 별도로 신청이 안 올라왔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에는 올라온 게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보낸 공문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정동의 답변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보냈습니까? 그 공문은.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1동 1공원은 연초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3월 달에 한 차례 보내고, 그게 제출이 안 되고 해서 5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보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1동 1공원 정책이라는 것은 사유지라도 공원으로 적합한 곳은 매입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죠. 사유지라도 사실상 택지로서의 가치가 없고, 반여동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지역이면서도 존치 가치가 없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금 단독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부지를 지하에 하고 1층에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도, 우리 구 정책입니다. 아직 송정에는 그런 게 없다는 회신이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2007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죠. 세계일류 푸른도시 조성을 위해서 가로수를 각 지역별로 갱신을 하면서 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운대구의 전체 가로수들을 심어 나가는데 어떤 구도를 잡아서 심어나갑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거는 도로 노선별로, 2003년, 2004년에 부산시에서 ‘부산시 도시녹화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구의 주요 노선별, 간선로 위주입니다. 간선로 위주로 해서 가로수 수종을 선택했고요, 선택하는 과정에서 관할 구의 수종 선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서 됐습니다. 예를 들면 충렬로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는 해송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수형도 불량하고 해서 전부 느티나무로 교체 안 했습니까, 교체를 하자는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최낙만위원님이 관할하고 계시는 신시가지 같은 경우도 전 노선별로 이 곳에는 무슨 나무를 심겠다, 모감주. 예를 들어 대천공원에서 주 간선도로에는 절반만큼은 모감주를 심어보겠다 그랬고, 우회 일주도로 같은 경우에는 회화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 조성을 하고 저희들도 그 계획에 따라 고사된 곳은 그 원칙에 따라서 조성을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시가지 가로수 갱신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모감주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이팜나무로 변경을 시도한 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모감주나무가 사실상 중국에서 도입된 수종입니다. 모감주는 공해가 없고 독립수로 심었을 때는 상당히 경관이 좋습니다. 남해고속도로에서 제가 봤습니다마는 봄에 노란 꽃이 피어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 걸 보고 저희 신시가지에도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신시가지는 바람이 잘 안 통하고 공해가, 공해보다는 바람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바람이 안 통하니까 진딧물 같은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모감주나무는 해운대신시가지에는 부적합한 것 같다, 여러 경로를 통해가지고 검토도 되고 보고도 되고 했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조금 전 답변에서는 모감주나무를 심어서 모감주 거리로 구도를 잡아가고 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주 도로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럼 모감주나무에서 이팜나무로 124주를 바꿨는데요, 현재 혼합 식재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존 모감주나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있지요. 지금 제가...

낙만

최낙만위원

다 없앤 건 아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아직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모감주나무를 조성해서 더 가꿔나가겠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신시가지에는 모감주나무, 회화나무, 느티나무, 느티나무가 주종입니다. 심는 원칙 하에서 그걸 보식하고 가꿔나가는 원칙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모감주나무의 경우에는 해운대신시가지에서 생육조건이 좋지 않더라 해서 모감주를 이팜나무로 교체해 심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결국 신시가지 내에 모감주나무는 언젠가는 다 없어지겠구만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독립수로 있는 거는 가로...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생육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상당히 불리하고 여건상 좋지 않다고 지금 표현을 하셨잖습니까? 그렇다면 모감주나무는 언젠가는 모두 다른 수종으로 변경 식재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생육이 괜찮은 데는 그대로 존치할 필요성도 있으리라 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애초에 선택이 잘못됐다고 봐야지요. 그거는 저희들이...

낙만

최낙만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가로수 수종에 있어서 예산의 엄청난 낭비를 초래하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거는 신시가지조성 기본계획을 할 때, 건설교통부 기본계획 심의를 받을 때 수종까지도 다 선정을 받은 겁니다. 거기에 의해 심어놓고 보니까 오류가 생긴 걸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신시가지 조성 당시의 기본계획에만 전가를 할 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도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충분히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설득을 시켜서 수종을 변경시켰어야, 그 당시에 시켰어야 옳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산불발생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산불발생이 지금 4건으로 나와 있죠, 올해?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2007년도 4건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거 외에는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2007년도 1월...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금년 1월1일부터 일어난 사건도 그렇게 기억을 못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1월부터 지금까지 4건.

낙만

최낙만위원

4건, 확실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장산 억새지역에서 11월20일 날 일어난 산불사건 알고 계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가서 직접 끄고, 밤 10시까지 뒷불 감시하고...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그것만 해도 5건이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2007년도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4건입니다마는 방금 1건, 11월 달에...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4건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조금 전 답변에.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거는 제가 11월 달 거는 빠뜨렸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11월20일 날, 저는 순간적으로 구청장님이 거짓말 시키고 있나 생각을 했는데, 11월20일 날 청장님께서 이 산불사건을 언급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4건이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여쭤보는 건데, 2006년도에는 2건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았는데 2007년도에는 파악된 것만 해도 5건인데, 이것 외 다른 산불사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주무과장님으로 오시고 난 이후에, 작년 후반기에 오셨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8월 달에 왔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올해에 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산불관리 대책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2006년도 2건입니다마는 금년에 4건이 되어 여기에 대해 철저히 했다고 변명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4건 금년에 발생한 곳이...

낙만

최낙만위원

4건이 아니고 5건이라고 정정을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아! 5건. 5건 발생한 곳을 짚어보면 69페이지에 보시면 해운대관광고등학교 뒤 불난 곳은 사람들, 학생들이 자주 출입하는 곳입니다마는 양운폭포 오른쪽에는 거의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반송동 동부산대학 맞은 편, 여기도 주택가여서 사람들이 거의 출입을 안 하는 곳이고, 우동 성불사 인근 여기도 사람이 거의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불사 같은 경우는 낮 1시쯤 났습니다. 반송동에는 밤 10시쯤 나고요, 이런 걸로 봐서, 저희들이 감시원을 집중 배치하지 않은 곳에서 발생된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장산뿐만 아니고 산을 찾는 등산객의 화기물을 철저히 감시해야 되고 주민들에게 산불발생에 대한 위험에 대해 집중적으로 계도를 안 하더라도 최근에 국제적으로 그리스의 산불, LA의 산불 같은 경우 상당히 경각심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과 맥락을 같이해서 CJ케이블이나 언론을 통해서, 우리 해운대신문에도 매달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등산로변에 사람들이 담뱃불을 떨어뜨려서 화재 위험성이 있는 곳에는 금년 같은 경우 방화선을 상당히 많이 작업을 해놨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어쨌든 지난 5년간의 평균이 2.8회 정도밖에 안되는데 올해 5건 정도가 발생했다는 것은 산불대책에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대책 말고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많이 강구를 하셔서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특히, 11월20일 날 장산 억새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산불의 규모는 작지 않았죠, 기존 앞전에 일어났던 피해지역보다도 훨씬 넓은 지역으로 2,000여 평 가까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 산불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넓은 지역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2006년, 2005년도까지는 관할 동에서 산불감시에 책임을 지고 했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구청으로 완전히 이관돼 버렸습니다. 우리 관내 같은 경우 3,000㏊ 가까이 되거든요. 광활한 면적을 관할하다 보니까 세세한 데까지 인원배치라든가 이게 예산사정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산요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수록 더 만전을 기하셔야지요. ‘동에서 일이 이렇게 이관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럴수록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주무과장으로서 일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거는 당연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래서 조금 전의 발언은 위원들에게 변명으로 들릴 뿐입니다. 조금 더 신경을 기울여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8쪽으로 가서, 대천공원화장실 리모델링하고 신시가지공원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거 있잖습니까, 수의계약을 통해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실시설계용역으로 용역비만 520만원 정도 투입됐는데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게 건물에 대해서, 사실상 기본설계에서 수선하는 설계다 보니까 최소 경비를 가지고 설계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소 설계비로 했다 하는데, 화장실 리모델링하는데 설계용역비로 이렇게 많이 써도 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런데 화장실이 사실상 굉장히 복잡한 구조입니다. 건축물 중에서 화장실 공사비가 제일 많이 듭니다. 평으로 계산합니다마는 3.3㎡ 당 1,000만원씩 공사비가 투입되는 게 화장실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 공사비가 원래 얼마로 책정됐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대천공원화장실 2개소에 1억 2,000만원, 시비 6,000만원, 구비 6,000만원. 그다음에 산림욕장화장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그거 말고 신시가지화장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신시가지화장실 이것도 1억 1,800만원이죠.

낙만

최낙만위원

1억 이상 드는 비용은 화장실 리모델링공사로써 너무 과다하게 사용된 측면이 있잖습니까? 아무리 국비가 지원됐다 하더라도.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거는 표준품셈에 공사비하고 감안해서 설계용역비는 계상을 합니다. 그거를 초과하지 않았고요, 그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절대 많은 거는 아닙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대천공원 2개소를 리모델링했는데 1개소 당 실제 공사비는 5,000여만 원이 투입 됐잖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250만원, 설계비가 250만원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공사비를 이야기합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러니까 공사비가 5,000만원이고 설계비가 250만원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지금 설계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공사비가 9,835만원이 투입됐거든요. 그러니까 1개소 당 약 5,000만원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 5,000만원이라는 공사비는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공사비로는 누가 들어도 다소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측면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한 겁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걸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공사비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 걸로, 폐기물도 처리해야 되고 사실상 새로 짓는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들겠습니까? 과장님 댁에 화장실 하나 짓는 데 어느 정도 들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어찌됐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단일사업으로는 지나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그 주위가 함께 공사에 들어갔다면 모르는데 순수 화장실만 리모델링하는 데 손을 썼기 때문에 과했던 게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 42쪽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장산생태숲에 대하여, 결론적으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일단 부결됐죠.

낙만

최낙만위원

사유지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입구에서부터 사유지가 있는데 진행도로를 개설하려면 가능하겠느냐, 예산을 줬을 때 당해연도에 다 투입이 가능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전국에서 올해 같은 경우 약 30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승인된 곳이 10개소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런 여건을 봐가지고 저희들은 부적합 된 거죠.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금년에 한 번 더 도전할 겁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도전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사유지를 일단 제외시킬 거죠? 다 매입을 할 계획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입구의 석대농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아놨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동해남부선 철도구간이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유지는 철도공사에서 매입할 걸로 판단되니까 저희들은 저촉되는 사유지가 적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생태숲이 되면 매입해 줄 테니까, 일단 동의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석대농원은 동의가 됐고, 그다음에 폭포사 토지도 있습니다. 폭포사 주지스님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주겠다는 의사 타진을 받았습니다. 그 외 산림욕장 아랫부분에 화장실을 신축하면서, 이 토지도 지금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무난하게 승인받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내년 3월에 재상정 할 예정이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금년에도 5월 달에 올라갔습니다마는 내년에도 5월 정도에 안 되겠나 싶습니다. 3월 달에 우리가 신청하면 심사...

낙만

최낙만위원

심사해서 5월경 쯤 산림청 통과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거는 확신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확신은 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애초에 사유지를 넣어서 밑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부 사유지가 빠지고 나면 생태숲으로서 제 기능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진입로 부분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생태숲이 안 되면 조성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는 저희들이 어떤 수단으로든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매입을 하겠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되 내년에 생태숲 신청할 때는 1단계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낙만

최낙만위원

예산계획은 다 서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국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마는 저희들은 60㏊에 사업비가 6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50억 단위로, 50억을 하면 25억은 국비, 나머지 25억은 우리 구비로... 아! 시비하고 구비죠.

낙만

최낙만위원

시비․구비를 반반씩 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12억 5,000씩 해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시비가 조금 작고, 저희들 구비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50억 중에 25억을 가지고 25억 중에 15억이 우리 구비고 시비가 10억 정도...

낙만

최낙만위원

그 15억을 마련할 방안은 다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내년에 승인만 되면 2009년도 편성하면서 예산을 짜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편성하는 과정에서,

낙만

최낙만위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리고 5년간 연차사업을 하니까, 1년 동안에 15억 들여서 안 하고...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죠. 대천공원 위 올라가는 길이 아직도 비포장으로 일부 돼 있죠, 그거는 언제쯤 포장이 될 계획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매점 바로 위쪽에.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동의가 잘 안 돼 비포장 길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동의만 받으면 내년에 생태숲과 연계해서 포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동해남부선 철도구간하고 중복이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거기가 최우선적으로 매입해야 될 부분이겠구먼요, 그렇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관내 고사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죠. 63쪽을 보면, 고사목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꽃댕강나무 약 1,000본이 고사목으로 됐는데 교체수목으로 똑같은 꽃댕강나무를 또 1,000본 식재하게 되는데 이렇게 고사량이 증가하는 나무를 다른 대체수종으로 하지 않고 꽃댕강나무를 계속 심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여기는 반여동 센텀아파트 바로 앞 중앙분리대입니다. 그러니까 광안대교 요금소에서 진입해서 반여동 고가도로로 넘어가는 중앙분리대입니다. 저희들이 조성할 때 물 급수시설이 빠진 것 같아요. 도로 포장할 때, 1년밖에 안 돼 도로점용 허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꽃댕강을 심을 때는 관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수종 자체에는 지장이 없는데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고사하게 됐다 이 말씀이시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런 점이 좀 많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관내에 있는 나무들을 그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몇 본 정도 고사된 게 아니고 1,000본씩이나 고사시키면서, 주무과장님께서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1,000본을 죽였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런데 이거는 관리보다는 중앙분리대가...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조금 전에 관리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위원님은 관리라 하시는데 생육조건이 안 좋아 고사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 관리가 아니고, 생육조건은 물이 좀 부족하다든지...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관로시설이 잘못되어, 안 해서 물이 제때 공급되지 않음으로 해서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추정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이야기가 결국 그 이야기잖습니까.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표를 보면 각 도로마다, 아까 말씀을 하실 때 같은 도로는 하나의 나무로 해운대구 전체의 조화로운 구도를 가져가면서 식재를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같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나무들이 틀리거든요. 고사된 나무들을 보면, 그럼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혼재되어 심어져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만큼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그 거리의 특색이 사라지게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제가 동일 노선에는 동일 수종을 심는다고 했습니다만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 틀리는 것 같습니까? 제가 해운대 해변로를 지적해 볼까요, 거기에 보면 후박나무 2본, 느티나무 2본, 회화나무 3본입니다, 동일 노선에 동일 종류로 하되 그 세 가지를 혼식해서 심은 곳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변로에 세 가지 나무들이 있잖습니까. 그 밑 순환로도 그렇고 순환1길, 한적1길, 양운4길 전부 다 나무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고사된 나무들이.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러니까 순환로 중에서도...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온 해변로에서, 예를 들어서 세 가지 나무들만 심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또 고사목이 있다면 다른 나무가 없다고 보장을 할 수 없잖습니까?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병렬로 심은 곳도 있고 3열병렬로 심은 곳이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는 회화나무를 심고 차와 가까운 데는 느티나무를 심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좌동 순환로에 구실잣밤나무 8본이 있고 회화나무 39본이 안 있습니까. 구실잣밤나무 같은 경우에는 차도에 접한 곳이고 회화나무는 병렬식재하면서 보도 중앙부분에 식재한 곳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 부분들이 동일 길에는, 예를 들어서 전면부라든지 후면부라든지 동일로에는 일제히 같은 나무들을 심어줌으로 해서 일체감과 특색있는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사되었을 때, 고사된 나무들을 대체시켜 나갈 때 주 도로변에는 공해에 강한 나무들로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는 그런 지혜도 필요할 것 같고, 신시가지 주변을 보더라도 도로변 가까이에 있는 나무들은 가지를 많이 뻗지 못하고 잎도 무성하지 못하거든요. 번성하지를 못합니다. 생육 상황이, 그 말은 바로 공해에 약한 수종을 심었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고사되어 나가고 생육조건이 좋지 않은 나무들은 단계적으로 좀 더 공해에 강한 나무들로 연구를 하셔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지혜를 가져줬으면 좋겠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저희들도 수년간 계속 관찰하면서, 아까 모감주 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마는 회화나무도 지금 수종을 교체하는 곳이 몇 군데 보입니다. 특히, 회화나무 같은 경우는, 느티나무 생육이 안 좋은 곳은 좌3동, 좌2동 지역. 토지를 절개해서 심은 곳은 영양분이 부족해서 생육이 부실한 곳이 나옵니다. 상가가 있는 데는 영양분이 많다보니까 생육이 너무 좋고요, 그런 특성이 있는 거를 비료․시료를 하면서 균형있게 관리하려고 실무자들은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지난번에 경남수목원을 같이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수목원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내성이 강한 여러 수종들을 많이 생육시키고 있었는데, 그런 곳에서도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반영을 하시면 유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감사중지 18시 5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유압도끼 부분 있죠, 이동식 유압도끼. 그거를 올 7월에 구매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 4월이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아! 4월11일 날 구매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발언을 하실 때 정확성을 기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압도끼를 현장시찰 해본 결과, 이 새 기계가 녹이 많이 슬었고 몹시 낡아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정비에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방치하다시피 내버려뒀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위원님도 같이 보셨습니다마는 PP비닐을 가지고 덮어놓은 상태에서 녹이 슨 그 부분은, 바닥에 보시면 그거는 원래 강철입니다. 강철이다 보니까 유압에 의해서 신축성 있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인데 작업할 때는 윤활유 같은 거나 구리스를 칠하는데 저희들이 구입하고 가동을 장기간 안 하다보니까 녹이 조금 보이는 건데, 위원님이 다녀가신 후에 시동을 걸어 가동하면서 녹은 완전히 제거됐습니다. 그 외에 페인트가 벗겨졌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 새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우리 위원들이 가야 사후약방문격으로 그렇게 정비를 하고 고치는 겁니까? 이 유압도끼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구 재산입니다. 내 재산처럼 좀 아껴서 정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장비들도 자주 둘러보시고 체크를 해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동식 유압도끼가 물품보유현황에 보면 누락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누락이 된 게 아니고 57번에 보시면 작물분절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목재파쇄기, 유압도끼, 구입이 2007년 4월11일, 금액은 967만 5,000원. 등재돼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작물분절기로 물품명을 정했구먼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이거는 정부물품분류법에 작물분절기로 나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재선충피해목 제거를 좀 더 쉽게 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하기 위해서 작년에 감벌기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작년에는 감벌기가 아니고 절단목을 한 곳에 집재해서...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집재용 임업기계?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집재 및 운반을 할 수 있는 트럭을, 트럭기능 하는 걸 예산요구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게 아주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예산을 7,000만원으로 올렸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래서 예산을 승인받은 사항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받은 이후부터 트럭을 구입하기 위해서 선진 타 시․도라든가 경남에도 가보고 했었습니다마는 장․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파쇄기가 신도시에, 압력이 좀 약합니다마는 그게 가능하리라 보고 유압도끼를 구입하고 트럭을 구입하면 삼위일체가 되어 고사목이 단목으로 발생하는 거는 파쇄하면 원활하게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파쇄기 성능이 약하고, 몇 번 시도를 하다가 파쇄기를 구입하는 게 낫겠다 판단해서 금정구하고 북구하고 전문업체 자문을 얻은 결과 6,000만원 정도 되면 유압도끼도 병행해서 사용이 가능한, 거의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12월 달 중으로,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구매를 해서 12월 중에 파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작년에 이 예산을 반영할 때 과장님께서 급하다고, 거의 숨넘어가듯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올 연말이 될 때까지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고 마지막 달에 이르러서 기계 구입하는 계획을 임의로 변경해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항을 지켜보면 본 위원은 목재파쇄기 구입하는 것 자체도 졸속으로, 지원받은 예산금액을 국비․시비․구비까지 합쳐서 집행하려다 보니까 연말까지 급히 처리하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셔도 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구입을 못한 데 대해 통감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관계 팀장과 실무자가 여러 방법을 연구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의 파쇄기를 가지고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도 기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파쇄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관계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집행을 못했다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 절박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비춰지지는 않는데요, 그렇더라도 구의회에 적어도 보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 상의없이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우리 구의회를 물 의회로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밖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행을 못한 거는 대단히 죄송하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파쇄기 구입하면서 예산 정수를 트럭으로 받았습니다마는 파쇄기는 또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매할 때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도 아니고 들러리 서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최낙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방금 최낙만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국․시비보조금 신청에 파쇄기임차료 4,500만원 신청한 적 있었죠? 중형파쇄기 6대를 임차하겠다 하면서 국고에서 3,100만원, 구비로 1,350만원 내겠다고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위원님, 21페이지 맞습니까? 파쇄기 임차 4,500만원.

현규

오현규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파쇄기 임차까지 해서, 41억 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30억 3,1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쇄기 임차는 제외된 걸로, 제외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결과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총괄금액으로, 21페이지 보시면 파쇄기 임차 4,500만원, 차량리스 744만원, 예찰조사원 2,700만원, 기타 등 해가지고 41억 6,4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배정액은 30억 3,132만 9,000원 됐죠, 이 과정에서 파쇄기 임차는 제외됐습니다. 저희들이 파쇄 하는 게 아니고 파쇄 용역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쇄기를 임차할 필요가 없어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조금 전에 최낙만위원님이 질문하신 유압도끼, 이거는 재선충 벌목했을 때 집재용 기계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배정을 다 받았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국비 50%, 시비 20%, 구비 30%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때 국․시비배정 신청서하고 결과통지서하고 지금 좀 볼 수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라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지금 곧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볼 거는 유압도끼가 있던 부지 있잖습니까. 그 부지는 어떤 부지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유압도끼가 있는 곳은 오른쪽의 일부는 대천공원, 그러니까 근린공원의 일부고요. 나머지는 장산터널 상부에 부지를 복개해서 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곳이죠.

현규

오현규위원

거기가 전체 공원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오른쪽 조금만 공원이고 나머지는 도로부지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제법 면적이 되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3,000㎡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벌목했던 폐목들을 적재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부지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보시면 여러 가지 활용할 계획도 많습니다만 저희 늘푸른과의 특성상 필요한 곳입니다. 지금 거기는 도로부지고 가시권에서 비교적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더 좋은 사용 용도가 나온다면 저희들이 비워줘야 됩니다. 쫓겨나야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부지 소유는 누구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부지 소유는 부산시로 돼 있는 거죠.

현규

오현규위원

부산시 것인데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무단으로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양묘장으로 조성하겠다고...

현규

오현규위원

양묘장으로?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양묘장으로 조성하고 기타 잔재물을 정리하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몇 년 동안 임산 부산물, 가로수 가지치기 부산물을 놔뒀다가 봄에 정비한 곳입니다. 1년 동안 목재, 임산 부산물이 발생되어 폐기물 처리를 하려면 모아야 되고, 한 곳에 수집하는 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송정에 있는 양묘장이 그쪽으로 옮겨가겠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송정의 양묘장은 그쪽에 옮겨가도 규모가 작아서, 양묘장 하려면 그 양묘장 외 다른 곳에 더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인조구장 있는 아래쪽에 늘푸른과 일하시는 분들이 공구도 모아놓고 하는 데, 알고 계시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들이 몇 개 있는데, 점용허가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거는 공원팀에서 자재창고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창고 설치할 때부터 저희들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점용허가 절차를 받은 거죠. 내부결재를 받아서 설치해 놓은 곳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거기도 공원부지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공원부지입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필수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여러 가지 미관상 좋지 않던데 관리를 잘 해 주시거나 또는 그 시설들을 아까 말씀하신 유압도끼 있는 그 부지로 옮기는 부분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말이 나온 김에, 현재 컨테이너박스 거기에는 샤워장이나 이런 시설은 전혀 안 되어 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샤워시설은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거기 일하시는 분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에 출근하셔가지고 일 나갔다가 다시 오시고 하는 분들이.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공원관리원으로, 그러니까 청소종사원 T/o로 세 사람, 그 외에는 다 일용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다 합치면 15명 가량 되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거기에 출입하는 분이 일곱 명 정도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분들 일하시고 가실 때 씻고 가시든지 해야 될 텐데, 어디서 씻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안에 샤워시설은 없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세수 정도 하고 갈 수 있도록 수도나 전기, 전화도 거기에 가설이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시간도 많이 되고 했으니까 간단히 의문 나는 걸 여쭤보겠습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조성’ 해가지고 반송2동․반여2동․재송2동에 리모델링 된 금액, 아까 최낙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너무나 엄청난 금액이 리모델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반여2동에 운봉공원 리모델링은 화장실이 남․녀 각각 몇 개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운봉공원에는 화장실이 없답니다. 없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럼 공원에 리모델링은 뭣을 리모델링한 겁니까? 그냥 여러 가지 시설을 말씀하신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지금 주로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게 체육시설. 철봉이나 오십견예방, 오십견예방기계는 신 기종입니다마는 옛날 구 기종으로는 허리돌리기 이런...

명이

정명이위원

그럼 운동기구를 새로 구입했다는 것입니까? 리모델링이라는 건...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렇죠. 그걸 새로 구입해서 기존 있는 걸 철거하고 교체하는 거를 리모델링이라고...

명이

정명이위원

교체한 것이네요? 새로운 기종으로.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그럼 리모델링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리모델링이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니까, 나는 헌것을 새것으로 고쳐놓은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지압보도 같은 것도 신설하고, 지금 현재 있는 마사토 포장도 너무 낡아가지고 콘크리트 포장으로 좀 더 포장기법을 바꾸는 이런 걸 리모델링으로...

명이

정명이위원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두루뭉술하게 엮어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공원화장실 리모델링 6개소, 이 공원 리모델링은 어디어디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금년에 화장실 6개소를 리모델링했습니다. 대천 장산체육공원 입구 양쪽에 1억 2,000만원으로 2개소를 리모델링했고요, 그 외 나머지 1억 1,300만원가지고 좌1동 햇살공원 하고, 좌3동 푸른공원, 좌2동 꿈나무공원, 좌4동 미리내공원 이 4개소를 리모델링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좌동 공원에 리모델링한다고 전에 말씀하셨을 때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주신다면서 예산을 요구했다고요. 잘 해 놓으셨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때 당시 벽돌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점토벽돌로 단장을 하고...

명이

정명이위원

외관 디자인은?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외관 디자인은, 지붕은 그대로 뒀습니다. 안에 칸막이 이런 거는 전부 벽돌조, 점토벽돌조로 하고, 그걸 환경친화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공원 전체에 여자화장실은 몇 개, 남자화장실은 몇 개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여자화장실은 2개, 그다음에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씩... 그러니까 여자화장실 2개, 장애인 남․녀 각각 하나씩 있고, 남자화장실 양변기 2개, 소변기 3개 그렇습니다. 양쪽을 합하면 소변기 6개, 양변기 남․녀 4개, 여자 양변기 6개가 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딱딱 분리해서 여자 몇 개 남자 몇 개예요? 장애인용 빼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여자...

명이

정명이위원

6개?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남·녀화장실을 하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개수가 동수이거나 많게 해야 됩니다. 여자가, 그래서 남자화장실 소변기하고 양변기 합한 숫자하고 여자 양변기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럼 변기수가 여자화장실이 하나라도 더 많지 않고 똑같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아! 하나 더 늘려 놓으셨으면 좋을 걸 그러셨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면적이 얼마 안 돼, 장애인화장실을 한쪽에는 여자용, 오른쪽에는 남자용 그렇게 해놨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당연히 그래 해 놓으셔야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남자․여자 다 넣으려니까 면적이 안 나오고 해서...

명이

정명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정명이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안상호위원

공원화장실 중에 동백섬에는 늘푸른과에서 관리 안 하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오현규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인조잔디구장 옆에 가지치기 한 나무들을 많이 갖다놓은 데 있잖습니까. 그게 부산시 야중임야(野中林野)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야중임야 아닙니다. 거기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바로 장산터널 상부거든요. 터널을 콘크리트로 복개를 해서 그 위에 흙을 복토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양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호

안상호위원

그래 돼 있지만 원래 지번상은 시 야중임야로써 산78번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아닙니다. 도로부지로, 용도가 도로로 지목이 변경돼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지금 가지가 흩어져 있는 걸 보면 정비해 주기는 해 줘야 되겠습디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상호

안상호위원

조금 전에 최낙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재선충피해목 집재용 임업기계를 구입하라고 의회에서 예산을 어렵게 해드렸는데, 이 과정을 늘푸른과 소관 국장은 알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국장님께 견인도 가능한 트럭을 구입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고, 파쇄기 사정이 안 좋으니까 바꾸겠다는 것만 보고 드리고 국장님께는 파쇄기를 어떤 기종으로 하겠다는 정도는 아직까지 상세하게는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상세한 보고를 못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어렵게 예산을 주신 거를 집행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는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장님 불러서 여기에 대한 미안한 감을 가지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관 국장을 오시라고 해서 이야기 들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위원님, 제가 책임지고요. 지금까지 집행 못한 거는 재삼 사과를 드립니다마는 집행을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은 좀 더 효율적인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못한 것이지, 현재는 재선충 방제작업을 산 중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쇄기 소요가 그렇게 긴급하지 않은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거지...

상호

안상호위원

그러면 국장을 이 자리에 모셔 그런 이야기 듣기 이전에 늘푸른과장님께서 제반 책임을 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대중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 위원들께 정회를 요구해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열심히 하라고 해 드렸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앞으로 늘푸른과의 예산요구가 올라오면 환멸을 느끼고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고 늘푸른과가 없어져 버렸으면 싶은 이런 마음밖에 안 생길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심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원들이 안 되게끔 앞으로는 심사숙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안상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오션타워 옆에 새로 아파트단지 하나 준비 중에 있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경동아파트.

현규

오현규위원

그 옆에 어린이공원 하나 있잖습니까,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운촌어린이공원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운촌어린이공원이 공원 현황에 없어가지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운촌어린이공원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 현황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습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장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늘푸른과장,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9분 감사중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