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제155회 제208차 기획주민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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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웅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안정옥위원

2007년 업무실적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구정종합 기획·조정’해서 전통성찾기 부분에 대해 어떤 기획을 하시는지 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문화도시 해운대 조성 원년을 선포하면서 3대분야 7개 부문 100대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분야가 전통성찾기를 했는데 전통성찾기는 우리 해운대구의 뿌리를 찾아야 되겠다, 해운대가 어디서 유래 되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전통성찾기를 넣었습니다. 전통성찾기는 ‘해운대’ 이름을 남겨준 최치원 선생의 발자취를 찾고 그 다음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해양문화를 찾기 위해서 송정에 ‘후리어소리’라든지 이런 것을 찾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성찾기 테스트포스팀을 관광문화과에 구성해서 장산 일원을 두 달간에 걸쳐서 발로 고찰을 했습니다. 그 고찰 결과를 추경에 1,000만원 확보해서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12월 중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최치원 선생 발자취 찾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양주시하고 같이 자매결연을 맺었고 또 약 3,000만원의 기금을 모아 최치원 동상도 만들어 드렸고, 동백섬 주변의 담장작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많은 작업을 하셨습니다.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건설이라는 거창한 구호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국제도시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바다 없는 곳 없을 것이고 건물 잘 지어놓은 곳은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알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시대가 필히 올 것입니다. 즐기러 오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보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원도 꼭 필요한 거고 박물관 건립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물관 같은 경우 너무 운영비가 많이 들고 기술적인 면도 요구되고 이러니까 자치구에서는 너무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데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 지역의 핵을 찾을 수 있는 박물관부터 먼저 보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광특구를 안 한다면 몰라도 관광지역으로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세계일류도시가 되려면 그 부분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원이나 박물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획에 넣으셔서 우리 해운대가 세계적인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계시는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 정체성에 맞는 테마박물관 정도가 들어서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가 고대박물관을 지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가장 먼저 해양박물관을 검토했었고 두 번째는 컨벤션·영상·해양레저 도시이기 때문에 영화박물관도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박물관부터 말씀드리면, 영화의 모든 인프라를 해운대로 옮기면서 중구에서는 PIFF광장이 없어지고 반발하니까 영화박물관은 중구에 짓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언론에 나와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달맞이언덕의 주차장부지를 영화박물관으로 짓기 위해서 검토도 했었는데 이건 시에서 중구에 짓기 때문에 부산시내에 2개는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그 다음에 유치해야 될 건 해양박물관입니다. 우리 구는 해양문화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해양박물관을 유치하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첫 번째로 검토되고 있는 부지가 송림공원입니다. 송림공원 보존대책을 수립하고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든지 일반시민들이 찾아와서 즐기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게 개발되면 해양박물관 하나는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하여튼 장기계획에는 꼭 이게 수립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폐장을 하면서 평가를 할 때 2030비전에 대한 부분을 스크린으로 보게 됐습니다. 상당히 잘 정리돼 있고, 그렇게 비전을 만들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이 잘됐다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혁신팀에서 만들어 낸 부분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희 구에 세일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세일단은 독립된 기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식은 기획실 산하에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연구조직으로 세일단이 구성돼 있는데 그 팀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4명이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만들어 낸 자료고, 그건 확정된 자료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고,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부산발전연구원하고 국제적인 명성을 갖춘 업체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용역을 주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을 이런 정도면 어떤지 주민들에게 설명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안)은 검증되거나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테스크포스팀의 획기적인 발상이 있어야, 생각의 발상이 있어야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그 발상을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꼭 실천 가능한 부분으로 전환을 시켜나가야 되는, 뭔가 해보려고 하는 모습은 감지할 수 있는데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부분에 대해 전에 제가 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사실 세계일류도시라고 하는데 한 군데와의 자매결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동남아 쪽이나 여러 지역에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화재단의 협조를 받고 또 우리 구에 방문하는 일본인, 동남아인, 시의 국제자문대사들을 통해서 우리 구와 비슷하거나 연관이 있거나 연결고리가 있는 많은 도시를 조사했는데, 검토는 10여 개 도시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나와 있는 곳은 일본의 도쿄도 내에 타치가와 시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기 좋은 도시 4위로 선정된 도시인데, 인구는 적지만 경전철도 있고 도심 내에 공원률이 40%를 넘어섰고, 기타 등등 관광인프라나 문화인프라가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일본에 수천 개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위를 했다니까 그 도시를 연말에 다섯 명 정도로 해서, 팀장은 과장급으로 해서 방문할 예정입니다. 가 보고 경전철 교통분야라든지 청소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우리가 벤치마킹 할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더 교류를 해볼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한 후에 적당하다면 내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도시에서는 우리 구에 자매결연 교류를 희망해 왔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난번에는 어떤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꺼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미야자키 시가 있는데 그 시에서는 익히 미국의 다른 도시, 호주의 다른 도시와 결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와는 자매결연을 안 맺겠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일본 사람들이 턱도 아닌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들은 큰 시 단위다, 구 단위 하고는 못 하겠다 이런 형태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포기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굳이 안 하고자 하는데 매달릴 이유는 없지만 일단 홍보가 덜 됐지 않는가, 우리 구에 대한 자존심, 자긍심,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 방문단이 배낭여행 갈 때도 보냈었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 우리 자료를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미야자키 시에서 우리 구에 대해서는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블라디보스토크를, 다리를 놓는 사람이 있어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진행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 한인업체가 상당 부분 있는 모양입니다. 그 업체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시에 교섭을 했나 봅니다. 해운대구 정도면 좋겠다, 검토를 해보자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방침입니다. 우리 직원을 보내는 건 아직까지 시기상조고 민간기구를 통해서 자료를 주고받고 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동남아지역에는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인데 여기는 아직까지 잘 정돈 돼 있거나 독립된 도시가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국가 전체가 잘 돼 있는 것이지 우리 구와 맞는 특정도시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러시아 쪽도 우리가 발을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블라디보스토크 부분은 꼭 검토를 하셔서, 지금 무역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발 빠른 행보를 해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제가 구정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난 타개 방안에 대해서 CEO행정으로 혁신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이렇게 돼 있는데 답변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답변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재원조정교부금은 55%로 시에서 결정이 돼 다소 우리 형편이 늘어지도록 되었고요. 이건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오랫동안 시에 건의한 내용이었습니다. 61%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55%로 조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교부세와 재원조정금 행자부 소관은 지금도 계속 건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간단히 예를 하나 들면 체납세 징수활동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하고 10월 두 달간 우리 구 직원 541명을, 사업소 직원을 제외한 구청장 이하 기능직까지 전부 동원해서 체납세 징수활동을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566억 정도의 체납세가 있습니다. 거둬들인 것이 57여억 원, 그 다음에 정밀조사를 해본 결과 말소됐거나 재산이 없거나 도저히 받을 수 없는 68억 5,000 정도를 결손처분하는 등 전체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어서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약 16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시로부터 나머지 돈은 교부받게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57억 확보 중에서 16억이...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57억 받아들인 중에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우리 구에 순수하게 들어온 것은 16억, 시비 징수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금을 3% 줍니다. 그걸 받아오면 더 수입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분납으로 해서 뒤에 들어 올 수 있는 걸 계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현재 들어 온 돈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네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독려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효율적 조직운영’에 공무원의 정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희 정원은 2006년 7월1일 개편 전에는 767명의 정원을 관리했습니다. 그때는 표준정원이었는데 저희가 총액인건비 시범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그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06년 7월1일 용역을 줘서 현재의 조직으로 개편했습니다. 현재 조직은 정원이 822명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1국·1실·3과·2사업소를 늘렸고,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55명 늘어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5명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사업소를 2개 신설했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하고 문화회관에 22명이 되고, 보건·복지분야 등의 사무가 늘어나는 바람에 55명을 늘렸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순 증은 33명밖에 없습니다. 33명을 늘려서 현재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재정상이라든지 기타 행정 외부환경 등의 영향으로 이런 조직을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일을 해낼 수 없다, 현재 저희에게 주어진 재정이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팀 축소를 시작했습니다. 2007년부터 줄기차게 팀을 축소해서 개편 당시 91개 팀을 현재 83개 팀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여기에 대한 절감부분은 어떻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절감은 현원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요, 822명이 정원인데 당초부터 20명 이상은 결원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사실상 시의 직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절감부분이 구체적으로 수치화 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수치 가능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수치를 말씀해 주시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인건비로는 한 6억 됩니다. 인건비만, 그런데 조직을 91개 팀에서 8개 팀을 줄인 조직운영비 절감부분은 수치로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인건비 6억 절감을 가져왔는데 거기서 얻는 것과 잃는 것, 6억의 절감 부분이 우리 예산에 얻는 부분이겠지만 잃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잃는 건 다 열거하기가 부족할 정도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를 움직이는데 행정직이 있고 기술직이 있습니다. 대별해서, 전문분야는 전문직으로서 결원을 둘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직이라든지 건축직이나 토목직 이런 직렬들은 결원을 시켜 놓으면 당장 주민생활에 불편이 가기 때문에 결원을 안 시킵니다. 대신에 행정직에서 20명을 결원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가 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익요원이나 일용인부나 상근 이런 인력들을 점점 줄여갑니다. 줄여가면서 구정의 모든 업무를 822명의 정규직원으로 하도록 하는데 20명 이상 결원을 유지하니까 결국 불만은 행정직에서 나옵니다. 행정직 직원이 시간외근무 이런 것으로 기존의 20명이 해야 될 것을 책임지고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절감이 아니네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절감은 됐죠. 20명을 안 쓰니까, 그 대신...

정옥

안정옥위원

6억을 절감하는 대가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다면 절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행정은 효율성을 따지면, 목표를 정해놓고 분기별로 평가하고 심사분석을 합니다마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직원이 모자라는 부분은 야간 내지는 업무 외적인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 즉 우리 구 1인당 공무원이 책임지는 주민이 약 540명입니다. 서구나 중구 이런 데 가면 200명도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 인원으로 계속 해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더 줄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절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행정 추세는 보건지소가 늘어나 정원을 9명 정도 늘려야 될 요인이 발생했고, 기초노령연금에 또 9명을 늘려야 될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18명을 행자부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 840명을 유지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원을 한번 줄여놓으면 총액인건비 산정할 적에 행자부로부터 많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때문에 정원 822명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결원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려고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무튼 6억에 대한 인건비 절감은 하셨지만 행정적인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다면 별 효과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감한 만큼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팀 구성, 협업 할 수 있는 제도 내지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인건비가 절감되는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공백을 가져온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평가와 향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안정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하고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연일동안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추가자료에 보면 페이지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2008년도 부서별 세출요구서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회의록에 보면 각 위원들의 발언내용은 없고 검토 조정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폐공과 매입을 위한 소공원 조성으로 5억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이걸 보면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이 좋은 건지, 구의원은 이걸 의결하면서 증액은 시킬 수 없고 삭감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위원들이 5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증 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느 돈이며 누구의 발언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을 시켰는지,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발언 했는지는 자료를 찾으면 나올 것이고요, 어느 분 할 것 없이, 저도 분과위원회에 잠시 들어가서 답변을 드리고 회의를 참관했는데 모든 분이 다 그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아직까지 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경력이 일천하고 예산 부분은 잘 모르지만 지역 내 주민이 즐기고 주민이 필요한 공간은 많이 있어야 된다는, 즉 도로를 얼마 더 넓히는 것보다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간, 공원이라든지 웰빙공간을 많이 마련해 달라고 대부분 그렇게 건의해 왔습니다. 5억이라는 개념은 무슨 무슨 사업비 해서 5억이 아니고 그 정도는 확보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작년에 1억이 있었습니다. 공원...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풀 예산제로 5억을...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포괄사업비로 올려줘야 지역에서 필요한 걸 그때그때 해줄 게 아니냐 그런 의미의 발언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 돼 있거든요. 그걸 5억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억을 했는데 5억으로 했으면 4억을...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산에 반영을 다 못했습니다. 건의는 해 왔습니다마는,

외순

라외순위원

이걸 보면서 위원들이 환경에 대한 걸 굉장히 중시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결과를 보면 다 삭감인데 이렇게 거대한 돈을 증 시켰다는 건 그 위원들이 주거환경 이런 부분을 중시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앞으로 주거환경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다음에 예산을 심의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역 내 공원화사업에 상당 부분, 저희 예산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를 반영해 놨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5억을 요구했지만 이번 예산서에 얼마를 반영하셨다 하셨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따른 건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공원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약 3억 가까이 편성돼 있습니다. 1동 1공원사업도 하고 쌈지공원 만드는 사업을 하고 체육공원, 산림 내에 있는 작은 공원 보수 이렇게 해서 포괄사업비도 다 올려놨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충자료, 주민예산참여위원회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페이지가 없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근본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참여예산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듯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참석해서 반영이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반영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요구하는 내용 대부분이 보시다시피 삭감입니다. 삭감해 달라는 규모를 설명 드리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삭감하고 또 반영해 달라는 것은 허용하는 범위에서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회의록에 2008년도 예산 검토조정 요구서에 관광문화과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영화도시 홍보물 제작, 경계지역 대형 관광안내판 설치 이런 건 우리 해운대구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위에 것은 50% 삭감됐고, 밑에는 4,700만원을 4,000만원 정도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를 알리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청사포 들어가는 표지판 1,000만원이 중요한지를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해운대를 알리고 해운대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관광이나 홍보 이런 무형의 사업에는 있는 게 한정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는 만큼 또 찾아오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사정하는 단계에서 관광홍보를 한다면 관광홍보전 1개만 해도 수억을 가지고 할 수 있고 수 천 만원 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런 이벤트사업비는 최소한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안내간판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은 규모에 맞게 시대에 맞게 꼭 필요한 것만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최소한 했는데 여기에 보면 100% 깔 정도로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결과잖아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고요. 해당부서에서는 경상도 말로 폼 나게 멋있게 하면 좋은데 형편이 안 되니까 규모를 줄인 겁니다. 예를 들어 공연단을 두 팀 데리고 올 것을 기획실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한 팀만 해라, 가수를 데리고 오더라도 1,000만원짜리 데려와서 뻔질나게 하고 싶은데 돈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300만원짜리 한 명 데리고 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하지 마라는 건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산이 작다 보면 질이 떨어짐으로 해서 효과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연예인을 데리고 오면 100만 명 된다면 이름 없는 가수, 연예인 데리고 오면 10만명도 안 되는, 그런 효과적인 면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청사포 산책로 안내간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1,000만원 밖에 안 들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고 억 대가 넘는 이런 간판이나 홍보물 제작에는 너무 많이 깎아서 아무 효과 없이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겁니다. 평생학습과 늘푸른아카데미 운영에 9,200만원을 요구했다가 4,600만원으로 50% 삭감이 돼 있고, 반여2동 새마을회관 청소년공부방 리모델링, 똑 같은 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늘배움아카데미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위에는 삭감을 하고 밑에는 예산편성을 새롭게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늘배움아카데미 부분은 장성아카데미 형식으로 특정 교육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우리 구민 내지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강사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되는데 저희가 볼 때 최고급 강사를 한번 부르면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줍니다. 그럼 많은 주민이 혜택을 못 보니 강사료를 다운 시키면서 예산도 절감해서 하라는 취지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는 지역특화 내지 지역에 있는 교육장, 반여2동의 경우에는 IT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개로, 특화사업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건 특화사업이 아니고 청소년공부방 리모델링이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청소년공부방은 제가 시설 전체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현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노후화 된 걸 리모델링 해줘야 청소년들이 양호한 공간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책정해 준 겁니다. 같은 과라도 성격이 완전 다른 겁니다. 같은 과의 예산이라 할지라도 그 집행의 성격이나 쓰임이 완전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민예산참여 위원들이 전체에 대한 걸 읽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만 보고 반영을 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전문성이 약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을 선정하실 때도, 지금 현재의 구성원들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관변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런 분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위촉을 하셔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답변 드릴까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오, 됐습니다. 재난안전과, 건축과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라고 4억원 예산 요구했다가 전액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관내 폐공과 소공원 조성 에 5억원 새로이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판단이 서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태풍이 오거나 자연재해가 올 때 필요한 부분들은 100% 삭감하면서 소공원 조성이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가가 먼저 판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예산제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구 전체 예산을 읽는 눈을 습득하기는 아직까지 미흡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지역에서 참가한 위원님들은 아무래도 자기 지역의 사업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 구 전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위원 위촉이 잘못됐다는 결과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위원 위촉을 할 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 통로를 가지고 했습니다. 자치위원회가 지역회의입니다.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인원, 각종 시민단체 인원, 전문가 이렇게 위촉을 했는데 지금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이런 것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전체적인 사항을...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설명을 못했다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설명했죠. 설명했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이해가 안 되게 설명을 하신 거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아니죠. 그렇게 요구해 와서 기록해 놓은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아직까지 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할 단계가 아니다, 국가적으로 세워야 된다. 풍수해 종합이라는 게 구 단위에서 세워서는 실익이 없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올릴 필요가 없는 걸 왜 올리셔서...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국가에서 획일적인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하니까 재난안전과에서는 이렇게 한번 세워보겠다 했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에 사회단체보조금. 저희 의회에서는 문제가 많아서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는 1,000만원 증액되는 걸로 표시가 돼 있고, 직원 통근버스, 의전차량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직원 통근버스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직원 복리후생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인데도 삭감해 버리고, 심의위원들이 전체를 모르고 부분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구 전체적으로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계속 실시될 텐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설명을 하는데 이해를 못하시면 반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채웅

임채웅간사

정성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의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위원회 구성이 지역에서 추천을 받고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하는데 현재 전문가가 몇 분 들어가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현재 50명 중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은 두 분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시민단체 8개소에 추천을 요구했었는데 일반인을 추천해 와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가는 두 분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회의록을 검토해 보니까 그런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자기 지역의 것만 요구하고 전반적인 큰 예산의 틀을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회의에서, 지역회의는 동 주민자치위원회, 행정의 기본이 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18명 있다 보니까 이 분들이 지역사정에 매우 밝습니다. 밝다보니까 자기 지역의 문제를 먼저 거론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전문가라고, 회계학을 했든 재정학을 했든 경영학을 했든 전문가라 할 적에 그런 전문가가 우리 구정을 들여다보는 눈은 지역에 있는 자치위원장이나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단지, 전문지식을 갖고 있을 뿐이지 우리 구 예산을 보는 눈은 별 차이가 없는데, 올해는 첫 해다 보니까 예산학교 교육을 하루 했습니다마는 지식전달이 부족했고, 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열두 명씩 1개 분과인데 한나절 정도 했습니다. 한나절에 그 책을 보면서 검토하기는 어렵더라, 그래서 내년에는 하루 종일 한다든지 이틀 한다든지 하고, 예산학교도 좀 더 확대해서 지역별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내년 업무계획에도 넣어 놓고 있습니다. 예산에도 그렇게 반영해 놨고요, 부족한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 부족한 점 중에서 각종 위원회가 열렸을 때 회의비는 보통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일반 위원회는 7만원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예산제에 참여하시는 위원들은 얼마의 수당을 줬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산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실비를 보상했습니다. 차비를 주는 걸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차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차비 1만원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오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지역사회를 진짜 걱정하고 고민한다는 의미에서 오셔서 봉사해 준다는 개념으로 가져야지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면서 일반 대학의 교수가 예산심의위원회에 돈을 받기 위해서 온다는 건 안 맞고, 지금 들어 와 있는 분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도 소정의 경비는 드려야 그 분들이 시간을 내어 구정에 참여하지 달랑 돈 1만원 차비만 줘서는 현실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전문가라 하더라도 똑같은 참여예산위원이거든요. 50명에게 7만원을 주려면 엄청 큰 재정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상당히 좋은 제도를, 지역에 있는 대표가 의원들인데 의원들만 해도 충분히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지역회의라 해서 지역에 있는 유지 이런 분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다 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희석시키는 것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제가 생각할 때 위원님이 조금 이해부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위원은 위원님하고 역할이 완전 다릅니다. 주민참여위원님들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러이런 것들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지역의 소리를 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 가지고, 물론 현장 다 다니고 편성합니다마는 책상에 앉아서 공무원이 일하기 수월케, 집행하기 수월케 예산을 편성하던 예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민선 구청장이 자기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넣을 수 있고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이 필요한 것을 편성해 달라고 편성권자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편성이 되면 그걸 심의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이건 필요가 없다.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하는 건 의원님들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삭감이 20건 되고 증액이 몇 건 있던데 이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는 몇 건을 삭감하고 몇 건을 증액을 했는지, 반영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산 절차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건의사항이나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해당 과에서 파악해서 우리 실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걸 주민참여위원님들에게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구에서는 이런 일을 하자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어떻습니까? 하니까 예산참여위원회에서 ‘더 줘야 된다’ 하는 게 8건이고, ‘예산이 너무 많다’ 하는 게 19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증액해 달라는 건 4건을 반영해 드렸고, 삭감 19건은 전체를 다 삭감한 게 아니고 일부 조금씩 삭감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럼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다, 그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지역주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라는 건 어떤 조직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조직이 아니고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인터넷상에, 우리 구가 참여예산을 안 해도 인터넷에 예산을 공개합니다. 재정공시도 하고 집행사항도 공개하는데, 예를 들어 보도블록을 12월에 임박해서 정비한다든지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사업을 돈 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주민이 신고해 달라는 신고센터입니다. 공개적으로 신고하니까 그건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건의사항이 2건 올라와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건 제가 확인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조직의 슬림화가 계속 돼 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직의 슬림화를 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현재 조직의 슬림화를 많은 부분에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팀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내년 1월1일부로 8개 팀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6급 계장 8명의 보직을 없앱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통솔범위를 적당하게 해줍니다. 계장 1명에 직원 1명 내지 2명 이렇게 세분화 돼 있던 조직을 비슷한 건 묶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말입니다. 다만, 정원 822명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총액인건비가 걸려 있어서 행자부에서 심사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현 정원을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증원 요청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840명으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증원 요청을 말씀 하셨는데, 저는 사실 동 통합 그런 답변을 바랬는데 동 통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동 통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동 통합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언론에도 나고 했는데 부산시가 1만 명 미만의 동은 통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흐지부지 하다고 언론에 났는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동이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가 볼 때 반송지역하고 반여지역의 동을 통합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동의없이 통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자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지역주민의 동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행동으로 빨리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가장 큰 지역단위의 협의체에 통합의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주십사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내년에 하겠다는 이런 답변은...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최고정책결정권자도 아니고 또 강제적으로 법에 있는 조항도 아니기 때문에 노력은 계속 하지만 확정적으로 내년이나 후년에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마는 조직의 슬림화를 위해서 팀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18개 동의 동 통합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직의 슬림화를 위해서는, 그래서 2008년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예산을 편성하는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하나 묻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경비 성격에 대해서 실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 업무를 더 잘하라고 북돋아 주는 경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본 위원이 정확하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숙지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집행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써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이게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따라서 직원 격려성 간담회, 행사를 마치고 간담회 하는 경비로써는 쓸 수가 없죠? 맞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 조항이 나열조항인지 강제조항인지는 한번 해석을 받아봐야 합니다마는 책에서 이러이런 조항을 쓴다고 해놨는데 그걸 포괄적으로 볼 때 직원 간담회를 해서 밥을 사주고 선물을 사준다는 것이 사기진작이 아닌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지 이건 크게 해석하면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크게 해석하면 업무추진비 구분하지 말아야죠. 기관운영, 시책추진, 정원가산, 부서운영 이런 거 구분하지 말아야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정원가산추진비 편람에 따라서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라 하면, 이런 거를 열거해 놓은 것은 열기주의가 아니고 이런 등등을 하라고 해석하는 게...

채웅

임채웅간사

주로 여기에 사용하라는 거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주로 여기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에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집행 상에 문제가 있죠. 여기 있는 것들을 소홀히 하고...

채웅

임채웅간사

이 경비는 순수하게 직원의 사기진작입니다. 이러이런 활동들에만 사용하라, ‘만’자를 넣어서 좀 그러지만 주로 그런 곳에 사용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또, 취미클럽 등으로부터 행사계획을 제출받아 형평성 있게 지원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서 행사 끝나고 지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로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 성격에 관계없이 막 넘나드는 거죠. 자의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원칙에, 지침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시도록 예산편성 부서장으로서 부서에 그렇게 시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그 다음에 관리번호 1-12, 39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주로 어떤 용무로 관내 외근을 나가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우리 기획조정실은 5개 팀이 있습니다마는 각자 업무가 전부 다 다릅니다. 연관성을 띠고 있는 업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근 형태가 다 다른데요, 기획계의 경우 대부분 시 본청이나 다른 구에 가서 자료를 받고 협의해 오는 겁니다. 예산계의 경우는 예산작업을 하러 가거나 현장을 방문하는 게 많고요, 법무계는 법원을 가거나 통계를 조사하러 다니는 이런 겁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2006년 1월과 6월의 국내여비 지급내역을 보니까 33명의 직원 중에서 6일 이상 관내출장을 나간 경우는 1월에는 7명, 6월에는 2명에 불과합니다. 출장 건수는 많은데 여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그런 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고요. 이건 전입일수와 연관이 있지 싶습니다. 제가 정확한 시간별 내역은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200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집계를 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 5급 추수호가 30시간이라면 30시간만큼의 근무를 안 했다,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에서 자료 뺀 건 30시간 지급분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출장을 나간 횟수가 대부분 6일이고 몇 분만 6일을 초과하는 외근을 나갔는데 느낌이 뭐냐 하면 대부분 6일을 맞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비를 6일분 밖에 주지를 않으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채웅

임채웅간사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다 그래요. 6일을 거의 맞췄다는 느낌이 들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6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개인이 경비를 부담하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자기 돈을 가지고 가고, 자기 차로 가는데 외근을 6일보다 훨씬 더 많이 가는데 예산상 6일밖에 못 드리고, 그 다음에 외근을 나가면 외근부를 달고 부서장이 결재를 합니다만 여비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6일만 달면 되기 때문에 6일만 기록해 놓는 거죠. 외근부에는 6일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6일 이상 되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만 여비를 주니까 일이 있어도 그 이상은 자기 개인부담이니까 안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지출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6일을 많이 맞췄다는 것이죠. 여비를 6일분만 주니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고, 가장 많이 외근을 나간 일수가 14일입니다. 제가 기획조정실 자료를 쭉 보니까, 14일을 나갔어요. 6일만 주면 나머지 8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부담했다는 것인데, 그럼 누가 다음에 외근을 나갈지 걱정이네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래도 그건 예산형편상...

채웅

임채웅간사

보조 전혀 안 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따로 나가는 건 보조 안 합니다. 본인이 가니까,

채웅

임채웅간사

전혀 안 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채웅

임채웅간사

그래서 2008년도 예산서를 봤습니다. 보니까 10일로 4일을 상향조정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예견되는 것은 내년에는 10일 외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6일을 간다면, 초과 나가시는 분들은 한정돼 있더라고요. 그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급을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라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국내여비나 시간외수당 이런 성격들이 사실상 저임금을 보전해 주는 성격도 있습니다. 어려운 직원에게 얼마라도 보태서 출장을 해라 그런 개념인데, 실제 경비로 따지면 절대 부족하죠. 많이 나간 직원은 돈을 많이 주고 어느 직원은 안 나갔으니까 안 주고 이러기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관내에 외근을 목적이 있어야 가지 그걸 보전차원으로 말씀을 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외근비 성격이나 시간외수당 성격이 직원이 밖에 나가 일을 하는 수당을 채워주는 것인데, 현재 예산상 6회 밖에 못 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5일밖에 못 간 직원이 있다 하면 5일 밖에 안 주겠죠. 그런데 6일 이상 외근을 안 하고 자기 업무를 하는 직원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그렇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일 나가신 분은 극히 드뭅디다. 한 분 정도 있습디다. 그래서 8일 정도로 하고 탄력적으로 적용 하시라고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3-1,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노인인력활용 초등학교 급식배급가이드사업’의 경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미부담액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내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 중에서 미부담액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내년에는 국·시비보조사업 미부담액은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그러면 이 사업 진행될 수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현재 재정여건 상 예산편성 여력은 없습니다. 추경재원이 발생하고...

채웅

임채웅간사

부담액이 없으면 계획수립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계획수립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급식조례도 돼 있는데 우리 재정형편 상 급식이라든지 학교에 지원해 줄 만큼 재정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채웅

임채웅간사

재정여력은 만들면 된다고 보고요. 제가 예산서를 쭉 한번 봤습니다. 쭉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하나 예를 들자면 구의원들도 맞춤형복지 900포인트로 예산을 편성했고 직원들도 900포인트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지급내역을 보면 다 900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300포인트, 근속연수에 따라서 1년차면 10포인트, 최고 30년까지 300포인트를 지급하고 그 다음 가족에 따라서 기본 100포인트에서 50포인트씩 추가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럼 평균 700～800포인트 정도 밖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900포인트로 예산을 다 편성했어요. 이런 것을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충분히 이런 사업계획을 잡을 수가 있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절감하면, 7,000～8,000 정도는 예산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정도 예산이라면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어떤 게 우선이냐를 가늠해야 되는데 직원의 복지비도 중요하고 학교급식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급식은 계속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시 지원과 세외수입이 늘어나서 재정이 조금 풀렸습니다마는 후내년에는 올해와 같이 재정이 긴축재정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외부지원은 한번 나가면 계속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수용해 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복지비의 경우에는 올해 900포인트를 주다가 내년에 돈 없으면 안 주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해도 되고...

채웅

임채웅간사

줄 수 있을 때 많이 주자 이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아니, 현재 예산이 있으니까 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하여튼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하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조례가 있다는 걸 알고 용케도 전화를 많이 걸어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한테도 항의단이 다녀갔습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하더라도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편성하려는 의지를 보여 달라 그런 겁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본 위원의 질문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는지 보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라외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추가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경쟁입찰 후에 계약금 납부 절차가 어떻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공영주차장, 주거지주차장 말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5페이지에 공영주차장의 경쟁입찰 후에 계약금액의 납부절차가 어떠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계약이 되면 바로 납부합니다. 이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반여2동 제1공영주차장입니다. 계약금액은 1억 4,189만원인데 수입금액은 1억 4,559만 9,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보다 수입금액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랐는데, 계약금은 바로 받고 계약을 월 단위로 한답니다. 월, 매 월 단위로 계약을 해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이가 난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매 월 단위로 수입을 잡는다 하더라도 총괄적인 계약금액은 나오지 않습니까? 계약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 운영하면서 당월 당월 사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장애인 주차면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사정상 주차면을 확보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정을 봐서 금액이 조금씩 변동이 있다고 봐야지요.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정이 달라지면 계약금액이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계약금액보다 수입금액이 많다는 건, 특히 이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에 의한 건데...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반여2동 주차장 관계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3,700만원이라는 더 많은 돈이 수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알고자 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라외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부산시에서는 처음이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었는데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떻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볼 때는 의미를 두면, 타 구에서 하지 못하는 제도를 우리 구가 도입해서 시행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요. 일단 첫걸음을 내 딛었다는데 의미를 두어야 될 것이고, 첫 해부터 큰 성과를 바라는 건 무리가 있다, 또 준비하는 과정에 행정적으로 완벽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참여하는 참여예산위원님들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오셨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은 많이 도출됐습니다. 현재 도출된 것은 내년에 보완해서 앞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삭감’ 이런 표현이 적절합니까? 표현상,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표현은 별로 좋지 않은 말입니다. 예산용어상 ‘삭감’이라고 책자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삭감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줄여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다른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역에서 참여하셨던 분들이 지역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가 반영됐다고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8에 보시면 6급 이상 공무원 관내출장, 해외출장 현황에서 5급 박항규 과장님께서 예비군교장부지 매매관련 국방부 의견협의 결과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는데 본 위원의 지역이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 구에서 이러이런 노력들을 했고 부산시가 복지타운으로 매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구와 시가 서로 협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진행된 내용은 실장님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그 계획을 포기했고 11월12일에는 주민들이 대규모집회를 열어 경찰특공대 훈련장을 반대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 8만 평 규모의 부지가 25년 동안 고통이나 불편을 겪어온 거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익의 성격으로 활용돼야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구가 좀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부산시가 이렇게 포기한 조건에서는 구라도 입장을 가지고 나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주민의 요구가 백번 맞다 생각하고 저희 구의 방침도 똑같습니다. 다른 방침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땅을 우리 구가 매입하든지 시가 매입하든지, 시가 매입해 주면 가장 좋다고 시에 건의하고 비공식으로도 시가 매입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경찰청과 시 전체 정책결정 상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찰청부지 쪽으로 가는 것으로 시는 묵인 내지 동의한 것 같고, 때문에...

창권

고창권위원

실장님,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의 입장이 좀 더 분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 의견을 집약하는 곳이 53사단입니다. 53사단에 우리 구의 의견을 문서로도 보냈고 유선으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아직까지 사단에서 2군사령부로 공문을 안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토지정보과장도 전화했고 우리 실에도 연락이 와서 우리 구가 매입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매입을 하겠다, 우리 구에 팔아라 이렇게 강력한 입장 표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8, 112쪽 마지막에 보면 2007년 10월30일 날 센텀미터 내, 이게 뭡니까? 센텀미터라는 게. 지역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센텀시티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센텀시티 내 아파트형 공장설립 관련 벤치마킹, 어디로 가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일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에서 아파트형 공장 설립 설명회가 있는데, 6급 최학종 이 분이 산업팀장입니다. 산업팀장이 가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배우러 갔습니다. 배워서 센텀에 아파트형 공장을, 저공해산업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센텀뿐 아니라 석대지역에도...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석대도 지적하셨지만 제2센텀에는 이걸 반드시, 우리 구 입장은 이런 공장 아니면 유치 안 할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벤치마킹을 했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일단 배워 왔습니다. 제가 업체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업체가 센텀에 거의 확정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입주하는 걸로,

창권

고창권위원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이야기 해주십시오. 107쪽에 보시면 2006년도 해외출장 현황이 있습니다. 상 사업비로 6급 이상 간부들께서 대거 유럽으로 다녀오신 사례가 있습니다. 상 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대한 상 사업비인지,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우리가 부산시로부터 도시 기초시설물 점검을 받아 최우수구가 되어 상을 받은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최우수를 받았다 말이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이렇게 상 사업비를 받게 되면 상 사업비는 의회승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렇게 결정해서 집행을 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상 사업비를 시에서 내시 해 줄 적에 사업을 정해줍니다. 어떤 분야에 쓰라고 내시를 해줍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정해주는 건 아닙니다마는 도시기초시설물 관련 평가니까 기초시설물 정비사업에 50%, 그 다음에 직원들이 그 일을 한다고 고생했기 때문에 격려 내지는 선진지 벤치마킹에 50% 이렇게 정해줍니다. 국내시찰도 하고 국외시찰도 하는데 저희들은 1억을 가지고 5,000만원은 시설물 정비하는데 사용하고 5,000만원은 거기에 관계했던 직원들, 앞으로 거기에 종사할 직원을 벤치마킹 보낸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1억을 상 사업비로 받았는데 지정사업은 어디에 50%를 하셨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도시기초시설물 정비 내역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나머지 5,000만원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의 핵심은 몇 분이 가셨는가 하는 거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팀으로 나눠서,

창권

고창권위원

각 급수별로 나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급수별 데이터는 안 내봤는데 그 업무에 종사하는 팀장 위주로 편성해서 각 국별로 인원을 배분하고 주관 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러이런 업무들이 필요하다면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6급 이하는 몇 분 가셨죠? 도시기초시설물 정비는 실제로 발로 뛰는, 우리 의회에서도 기본적인 입장이 관외출장이나 해외출장은 가능한 밑에서 실무를 보시는 분들에게 많이 배려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배낭여행이나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사기진작성의 여행을 보낼 때는 하급직원 위주로 보냅니다. 이건 불변의 원칙인데, 그런데 특정시설물을 견학하고 벤치마킹을 하러 갈 적에는, 업무성 출장을 보낼 적에는 간부 위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보고 와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유럽 쪽으로 가게 되면 금액이 많이 들 텐데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300～400만원 이상 들지 싶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1인당 300～400만원씩 지출해서 20명이 갔다 오시면...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전체 5,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300 잡아도 넘는데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스웨덴을 가는 건 300들지만 일본 가는 팀은 적게 드니까 그렇습니다. 일본 팀도 있으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미국 팀도 같이 가는 겁니까? 미국 3명, 일본, 호주, 뉴질랜드...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6급 이하는 몇 분 가셨는지,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6급을 포함해서 말입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6급 이상만 나와 있으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인원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명단이 없으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아니 20명이 갔는데 일본, 호주, 뉴질랜드만 하더라도 10명이 넘고, 그런데 어떻게 6급 이하가 더 많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20명 가셨는데 20명 중에서 앞쪽만 쭉 보시더라도 17명...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초시설물에서 세 팀이 나갔는데, 20명이 나갔는데요. 6급 이상이 14명이고 나머지 6명이 6급 이하입니다. 여기 10월18일 부구청장부터 시작해서 10월16일 일본의 우수 특구까지가 도시기초시설물 상 사업비를 가지고 간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호주, 뉴질랜드는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다른 상 사업비를 가지고 갔다 온 거죠.

창권

고창권위원

이건 또 무슨 상 사업비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청소 상 사업비가, 청소행정에 2,000만원 받아가지고 해외여행 경비로...

창권

고창권위원

여기도 상 사업비 용도가 지정되어 내려 왔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모든 상 사업비는 그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상 사업비는 싹 다 이렇게 해외출장으로 사용 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아니, 해외출장으로 다 사용은 안 되고요. 프로를 대충 정해줍니다. 얼마 정도를 직원들이 고생했으니까 보상금 형식, 이건 보상금이거든요. 현금을 줄 수 없으니까, 원래 보상금은 현금을 줘야 되는데 현금을 줄 수 없으니까 사기진작으로 벤치마킹 내지는 시찰을 시켜라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상을 받으면 개인에게 상금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관에서 집행하라 이런 개념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부분은 6급 이상이 많이 가신다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해외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분들이 많이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배려가 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출장비라든지 배낭여행비 이런 부분은 아낌없이 지원했다 생각하거든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많이 주시면 더 고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여기의 상 사업비는 전혀 그렇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상 사업비는 팀을 구성하는데 20명 중에 6급 이하가 6명인데, 적은 건 맞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권

고창권위원

이런 상황이 되면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 이런 분들은 한발 뒤로 물러나 주셔야지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종합적으로 큰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간부들이 다녀오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간사

고창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상현

신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실장님,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건의사항 2건에 대해서 답변은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사업하고 있는 부분을 사실대로 적시했고, 반여동의 경우에는 우레탄 등 부산시 본예산, 추경에 반영했는데 부산시에서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산책로 관련, 그 다음에 대우마리나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현재 각 가정의 생활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로작업을 하는데 배후 설비공사를 위해서 도로굴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주민이 주장하는 건 왜 자꾸 땅을 파느냐, 도로굴착을 수시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집에 물이 새기 때문에 관로공사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송정동의 이 분은 하루 걸러 굴착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구에서 발주가 나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건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아도 도로굴착 관련은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이 안 되면 허가를 안 내 줍니다. 관급공사 할 때는, 개인공사 할 적에 가정의, 가정으로 치면 재난이 일어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없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건 부산시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수영강변 보도, 우리 구에서의 계획은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수영강정비사업은 시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번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비 10억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고 시비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비 10억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이 분이 말씀하시는 건 흙길을 하지 말고 우레탄으로 포장해 달라 이런 말씀이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보도에는 흙길에 마사토를 깔아 발목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게 정답인데 강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거든요. 그걸 안 씻겨 내려가게끔 우레탄 이런 걸 깔아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우레탄 까는 계획을 확정하고 시비를 확보 요청 중에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운동하러 나오신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수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흙길은 흙길대로 우레탄은 우레탄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다 말입니다. 거기는 친환경적으로 수영강을 가꾸고 있는데 우레탄으로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이것도 결정하시기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저번에 담당부서에서는 흙시멘트로 일부 구간을 시범적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보고 현장에 가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설명회 등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문제는 마사토를 깔아 놓으니까 여름에 장마가 한번 오면 싹 씻겨 가버리고, 이걸 언제까지 반복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이 우레탄이다, 송림공원에 해놓은 형태 저런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일단 그렇게 결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시공할 때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안정옥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1, 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구청장협의회를 통한 재원배분 지속 건의’ 해서 재정교부금 교부율이 51%에서 61%로 상향조정된다고 돼 있고, 그 뒤 폐이지에 보면 51%에서 55% 상향조정,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당초 51%에서 61% 되도록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요. 2007년에 서강식의원님께서 질의를 6월 달에 하셨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 구청장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55%를 반영하기로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55%가 반영됐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51%에서 55%라면 큰 도움은 안 되겠는데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크게 도움은 안 돼도 6, 7억 정도 도움이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 금액이 6, 7억 정도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수요와 재원조정교부금, 복지비 포함해서 행자부에 건의가 돼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우리 구의 경우 복지비 비율이 50%를 넘습니다. 보건·위생까지 합치면 51% 되는데, 순수 복지비가 48, 49% 가까이 오고가는데 복지비 비율이 30%가 넘는 자치구는 재정형편이 매우 열악해 질 수 밖에 없다,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정형근의원이 발의를 해서 입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도 그 적용을 상당 부분 받아서 이번에 국·시비보조금이 지원될 적에 30억 가량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복지비가 지원될 때 1,000억 가까이 내려오면서 국·시비보조금이 작년 대비 약 30억 정도 더 왔다, 우리 구비 부담률이 30% 정도 줄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법은 통과 됐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내년도 예산편성에 금년 대비 약 30억 정도 우리에게, 상대적인 증가가 있다고...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우리 구에 배정된 금액이 30억이라는 말씀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우리 구가 적게 부담을 합니다. 30억을, 국가가 부담했다 이 말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효율적 조직운영’에서 슬림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 와서 그게 왜 제대로 안 되느냐고 상담을 해보면 거의 출장 가고 담당자가 없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업무분담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해야 안 되겠는가, 그리고 8개 과를 줄인다고 하셨죠? 아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계를 줄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분담을 한다면 그런 공백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운영의 묘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부분에는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현장도 봐야 되는 입장인데 그걸 이야기하면 담당직원이 없다,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 그렇다면 파트타임이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 부분도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 자원봉사자를 파트타임으로 쓰기로는 한계가 있다는데 그럼 슬림화해도 크게 성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현장민원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수요를 즉각 해결해 드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원이 지금의 2배 있어도 불가능한 것이고, 예를 들어 반송지역에 불법주차가 있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1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상주 주차인력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인력운영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고, 따라서 탄력적으로 단속 내지는 민원업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 건설과 등에는 현장인부를, 기동인부를 두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해 주는데 그것도 100% 충족을 해줄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팀을 줄이는 것에 있어서는, 가령 생활체육팀이 있고 주민협력팀이 있는데 이 두개 업무가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계를 합해서 일을 했을 때 효율적이라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협력계로 통합을 하는 겁니다. 통합을 안 하고 따로 따라 나가면 각자 업무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가서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통합을 해주면 그 팀 내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많고 재원이 많으면 세분화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묶어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계를 줄여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죠, 인력이 많다고 일을 잘하고 인력이 적다고 못하는 건 아닌데, 업무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적절하게 인원 편성이 된다면 공백을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면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든지 일손이 모자라서 현장에 못나간다든지 이런 대답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거의 60～70%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편성이 제대로 안 된 건지 정말 인력이 모자라는지 그거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인력이 부족한 곳 대부분이 현장민원입니다. 청소, 교통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는 전문성을 갖지 않아도 되는 현장일손이 필요한데 국가정책에 따른 것이지만 공익요원이 일단 없어졌습니다. 교통단속을 하거나 청소지도 하는, 그 다음에 청소 부분은 업체에 위탁 나가는 추세고 우리 청소인부를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지역에 당장 행정의 손길이 뻗쳐야 되는데 주민이 볼 때는 왜 바로바로 안 해주느냐 하지만 현재의 인력과 일손으로는 바로바로 충족을 다 못 해드리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은 한 명도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현재 100여 명 있습니다마는 내년 하반기가 되면 없어집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공익요원에게 나가는 비용은 다른 비용보다 적을 것 같은데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적은데 국가시책 상 공익을 없애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저희 구에 공급을 안 해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3, 10페이지입니다. 용역 부분을 질의합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완료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부산발전연구원이 우리 구에서 용역받은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몇 건이고 무슨 용역을 받아서 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전체 용역 건수는 별도로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뽑아서 드리고요, BDI에 용역을 주는 것은 현재 1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용역을 주는데 교통관련 BDI 1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올 한 해 집계는 부서별 취합해서...

정옥

안정옥위원

전체 집계가 1건으로 파악 됐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현재 진행 중인 것. 이건 취합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을 제외한 다른 용역사는 몇 개고 어떤 용역인지...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조사한 게 있는데 제가 외우지를 못하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도 용역 한 것이 있고 외부 사기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용역사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공개입찰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전체 용역의 건수라든지 다른 용역사의 참여 이게 파악이 안 되어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용역사에서 설명회 할 때 들어보면 현장감각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감각이 떨어진다, 현실에 맞는 용역을 받아서, 앞으로의 비전을 가지고 연구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들어보면 상당히 추상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현장조사를 안 하고 한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는 용역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용역사 부분을 보고 싶었는데, 자료를 받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보면 ‘해양레저 특화사업 추진계획’ 해서 지난해에 해양레저 부분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몇 번 설명회도 가졌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게 어떻게 결정되고 얼마나 성과가 있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제 소관 부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4개 사업장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데 111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정 지었습니다. 네 가지를 설명 드리면, 수영강변 계류장 조성사업에 10억, 수영만 동백섬주변 해양레저기지에 65억,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 거점기지 8억, 해양컨트롤 하우스가 28억 8,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 부분은 전부 사업자가 결정된 부분 아닙니까. 현재 사업에 착수한 데가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사업 착수는 안 됐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선정된 사업자 중에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사업자를 유치해서 여기에 사업을 하라 해놓고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그 업자들은 자기 전 재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줘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곤란에 빠져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바로 그 사람들이 일 할 수 있게끔 뒷받침 해주는 게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특구특례법상 허가를 받을 때 의제처리 되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사전에 제시를 해줍니다. 이러이런 부분은 의제처리 되고 그럼 사업자가 구비서류를 구비해서 허가를 받아 가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 거점기지를 만들려 하는데 그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매립허가권은 구청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시장에게 매립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구법에 매립 허가도 의제처리 되도록 해놨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 법이 거기까지는 안 해줬기 때문에 특구라도 그건 따로 받아내야 된다, 업자로서는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겠지요. 저희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주는 게 아니고 현행법상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사업자 선정할 때 그런 걸 고려해서 사전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사업자에게 다 설명이 되고 계약할 때 다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분이 하소연 한 것은 아니고요, 이 분은 동백섬 주변 해양레저기지 이걸 선택한 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겠습니다. 장소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구청에서 제대로 사업을 하도록, 이야기를 해도 손을 안 쓰고 뒷짐을 지고 있다는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엄청난 재원을 투입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구청에서 사업자 선정을 해놓고 계속 끌고 있으면 안 되잖습니까? 사업자가 뭐가 필요한지 뭐를 보완해야 되는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그 사유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백섬 관련해서는 국방부 부지가 많이 걸려있고, 군에서 아직까지 용도폐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의 동의를 받든지 저희들이 매입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국방부에 계속 요청 중에 있고 또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계류장 쪽으로 많습니다. 그 면적을 일부 사용동의를 받으려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입니까? 구청에서 국방부 쪽으로 직접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개인이 사업제안을 해서 국방부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그건 어려울 것이고, 우리 구가 동의를 받아주는 게 더 빠르지요.

정옥

안정옥위원

구에서 신속하게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벌써 국방부에 다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하루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구가 발전이 있고 그리고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추려면 이런 게 필요하니까 신속하게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66페이지,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해서 제기되는 모든 소송은 기획조정실 법무팀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당을 하는 건 소송을 조정, 관리하는 것이고 소송수행은 해당부서 담당자가 하고 큰 것은 변호사에게 맡기고 그럽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법무팀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그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안 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우리가 다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하고 있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66페이지, 세무1과. 등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의 경우에 1, 2심에서는 다 승소를 하는데 최종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승소사례금 1, 2심에는 다 주는 거죠? 최종심에는 졌지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1심은 아니고 2심을 이기면 줍니다. 50%...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심급별로 1심, 2심 다 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결국 최종심에서는 패소하더라도, 그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변호사에게 승소사례금을 주는 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걸로 주는데 소송 결과에 불복하고 2심, 3심으로 가는데 제가 볼 때 그때그때 줘야 그 심에 최선을 다할 게 아니냐, 만약에 3심까지 가서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뒤에 준다면, 중도금 성격이 없으면... 위원님 지적도 일견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채웅

임채웅위원

이 분들은 다 고문변호사로 있는 거 아닙니까. 고문변호사로 있고 고문료를 주고 있고, 최종심 결과를 보고 주는 것이 구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그리고 효율적인...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재 규정상 1심, 2심 따로 따로 주게 돼 있고 3심까지 가면 소송이 길게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 싶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같으면 납득이 가지만 고문변호사로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89페이지, 행복나눔과. 보조금의 환수명령 처분취소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엔젤어린이집 시설장인 김원만 씨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런 소송 건이 제기되면 1차적으로 구청에서 취하는 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법무팀에서 분석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할 것인지 변호사한테 위임할 것인지 분석합니다. 분석해서 금액가가 5,000만원 미만이면 대부분 우리가 합니다. 5,000만원이 넘고 졌을 때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면 변호사에게 위임을 해서 변호사에게 위임을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답변서라든지 기초자료 제공은 해당부서 담당직원하고 법무팀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그 소송이 왜 제기됐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지, 누구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무슨 소송이든지 제기되면 그 소송에 대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는지는 우리 법무팀에서 담당자에게 해명을 요구합니다. 심판이 청구된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대응을 하니까. 그건 당연히 법무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채웅

임채웅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이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 구청에서 잘못한 건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제가 소송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행정처분 상에 에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들어온다고 보지요.

채웅

임채웅위원

정확한 내용 파악은 못하고 계시네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소송이 이르기 전까지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제대로만 했다면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대부분의 소송이 그렇습니다. 규정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모든 법칙을 다 알고 적용하면 소송이 안 일어날 건데 민원이 발생하거나 미래의 부작용이 예측되거나 해서 어쩔 수 없이 행정처분을 안 해줘서 일어나는 소송도 있고...

채웅

임채웅위원

이런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법무팀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희 법무팀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소송처분 담당자를 모아서 교육을 합니다. 법제처의 전문가를 불러 올해 100명을 교육 시켰습니다. 하루 종일 했습니다. 처분담당자 위주로, 그 다음에 저희가 처분을 하고 나면 반드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게 되는데 처분이 부당한지 안 맞는지 물어보게 되는데 그 청문관은 법무팀이, 우리 구청전체 처분에 대한 청문을 법무팀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송을 몇 건 줄이느냐 그런 수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최소한 10건 이상은 줄였다고 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특정부서가 잘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감사담당관실도 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잘 챙겨야 될 것이고 법무팀에서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연찬회나 교육을 통해서 이런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업무를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참고로 자랑삼아 말씀드린다면 우리 법무팀에서 청문관을, 청문제도를 법무팀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고, 135건의 청문을 했고 법무팀장 위주로 법무동아리를 만들어 소송에 대한 업무연찬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94페이지 행복나눔과 손해배상 건, 이건 내용을 보니까 많이 황당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심각한 사안인 것 같은데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장애인이 공동주택을 신청하면서 2중 신청이 되어 행정처리 과정에 상당한 착오가 발생되어서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온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구청이 잘못했다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행정착오였다...

채웅

임채웅위원

합의는 할 수 없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노력은 했는데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소송까지 이르렀다고...

채웅

임채웅위원

어느 정도 제시를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제가 소송에 가담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손해배상청구액이 5,000만원이죠? 구청을 상대로 4,000만원, 해당직원을 상대로 1,000만원.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법무팀의 자료를 받아 설명을 드리면, 재판부에서는 이 사항이 장애인하고 우리 구하고 조정을 해본 결과 350만원 정도 배상금을 줘라 이렇게 조정건의가 들어 왔는데 우리 구에서 법무팀하고 담당부서하고 종합적 판단을 해보니까 그만큼 책임이 없다, 우리가 한 책임이 그만큼 안 된다고 거부를 해서 조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 진행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350만원 같으면 합의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변호사 선임하고 시간을 투입하는 것에 비하면. 책임소재 때문에 그런 건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위임을 주지만 이런 경우에는 직원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직원이 수행을 합니다. 보통 이런 작은 사건은 법원 조정권고를 받아들이는데, 가급적이면 법원 쪽에서는 관청에 책임을 많이 지우려고 합니다. 추세가, 그런데 한번 다퉈 볼 가치가 있다 해서 다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3-3, 96페이지. 반여3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심의결과 적정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 종합감사에서 주의를 받은 적이 있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주의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시 종합감사에서 주의를 받았는데 도시관리계획결정 검토 소홀,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제12조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의하면 보전산지로 정해진 지역에서는 임업과 농업부문의 공익적 시설물을 제외한 모든 개발목적으로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해운대구가 반여3동 산110-2번지 일원은 보전산지로서의 다른 목적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입안 및 결정을 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알겠는데, 산지 내에 시설물을 짓는 승인이 났는데,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건설부를 방문해서 건설부 종합관리계획에 포함되도록 한 결과 지난달에 포함되어 치유가 됐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당초에는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말씀을 하시니까 알겠네요.

채웅

임채웅위원

업무를 처리할 때도 관련법규를 잘 검토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3-9,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4페이지, 해수욕장 탈의장 임대수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년도에 비해 2,600만원 정도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1억 5,500만원이었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관광객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임대수입은 줄어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관광객하고 비례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해수욕장 탈의장을 임대하는데 송정해수욕장에 작년에는 노천카페를 운영했습니다. 노천 카페도 임대를 했었는데 올해는 노천카페를 없앴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노천카페 해놓으니까 맥주 마시고 있는 게 보기 안 좋다 해서 없애니까 수입이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자동차야외극장 임대수입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자동차야외극장의 경우에, 이건 분납입니다. 연 4회 분납하도록 돼 있는데 2회분은 납부했고 2회분이 남아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세무2과 자료를 보니까 대천공원 매점의 경우에 이용객 급감을 이유로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일정한 금액을 삭감해준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주관 과에서 판단할 문제인데요. 왜 그렇게 했는지 삭감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단체가 하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한 걸 인정해서 재계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규정이 있는 건지...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지역사회 봉사단체로서 그 조항을 적용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당초에 임대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대부료를...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영업이 안 되니까 감소분을, 그 사람이 지역사회에 공헌한 거를 인정해서 영업 안 되어 결손을 면세 해주는, 주민등록법상에 보면 영세민의 경우에 과태료를 물리더라도 과태료를 삭감해 주는 규정이 있듯이 이런 것도 그 규정에 의해서...

채웅

임채웅위원

과태료야 이해를 하지만 임대료를, 그럼 장사 잘 되면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장사 잘 되면 받는 규정은 없잖습니까, 왜냐하면 침익적처분을 해서는 안 되니까요.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자체평가 심의자료 있죠, 그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 16억 7,980만원의 순수익을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17억 2,6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자료가 정확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수입과 지출은 상계...

채웅

임채웅위원

지출을 했더라도 다르죠. 순수익이라는 것은 지출이 포함된 의미로 보거든요. 자료가 틀려서 어느 게 맞는지,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 왜 그런지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작성시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채웅

임채웅위원

아니죠. 자체평가 심의자료가 2007년 2월 달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빠질 만한 내용은 없을 거라고 보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미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3-10, 117페이지. 늘푸른과에서 어르신 명예공원관리원 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노인회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자격이 없는 노인분들이 사업에 참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늘푸른과에 자료를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시정을 하고 감사실에서 다시 조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핵심과제, 제도개선 과제발굴 내역에 들어 있어서...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과제를 발굴하고... 죄송합니다. 중간점검까지는 하는데 아직까지 결산은 못 받아봤기 때문에, 2월 달에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부당한 채용이 있는지 제가 확인 해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솔직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을 할 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모든 예산요구서를 사업별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혹시 부당하게 지출되는 게 없는지를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나름대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검토를 하고 사정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각 부서의 속속들이 업무를 다 못 챙겨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기획조정실이 총괄부서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직원도 제일 많고, 그렇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공부를 더 해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신데, 기획조정실은 민간에서도 그렇지만 조직의 헤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희생하는 부분도 있고, 기획조정실이 질의를 많이 받으면 다른 부서는 질의가 줄어들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MOU 체결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나왔을 때 해운대구의 MOU 체결현황이 41건이던데, 그게 맞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MOU 체결한 건 32건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32건입니까? 그때 언론보도는 41건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41건은, 저희가 현재 관리하는 게 32건이고 그 전에 했다가 종료했다가 1회성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돼 전체적으로 했던 게 41건이고 현재 MOU 살아 있는 게 32건이고, 그렇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실적이 없어 종료한 건을 합해서 41건이네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재난관련 사업이라든지 1년 사업이나 2년 사업 이런 건 MOU 체결해도 끝나면 바로 폐기되는 것도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그런데 MOU를 체결해서 일정기간 실적이 없을 때는 그걸 어떤 식으로든 종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MOU가 너무 남발되고 있어서, 언론에 나기 전입니다. 너무 남발이 되고 협정이 많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실에 예산을 너무 많이 요구해 와서 저희가 전체 조사를 해서 카드화해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 1회 점검하고 있고 필요 없는 것은 바로 바로 다운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2개가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광디지털대학에 사이버대학이 있는데 이 사이버대학은 우리가 종료를 하려니까 그 대학에서 조금만 더 참아 달라 해서 다운을 안 시키고 있고, 사실 이것도 없애야 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원광디지털대학교는 2006년 3월에 체결했는데 구민이나 직원이 입학한 적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이런 것을 보니까 1회성 홍보용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네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대학의 요구로 하긴 했는데 이건 실익이 없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MOU를 종합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해 6월에 부일정보링크하고 콜센터 유치한다고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는데, 홍보도 되고 그랬는데 이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콜센터는 부일정보링크하고 9월18일에 MOU를 체결해서, 부일정보링크가 시하고 콜센터를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가 매칭 하는 걸로 현재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 단위로 콜센터를 유치하려니까 그 인력하고 예산이, 금액은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상당히 많은 양을 해 와서...

상현

신상현위원장

지난번에 나오기로는 구에서 유치하는 그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도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부일정보링크 회사가 시하고 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거고, 우리 구민이 거기 가서 신청하면 된다 해서 공급을 그렇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조금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게 콜센터가 해운대에 유치되면, 아무래도 콜센터가 유치되면 여성들의 일자리가 200～300명 정도 취직해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해운대지역에 설치가 안 되면 그런 인력들은 접근성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해운대에 끌어오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 부일정보사장의 표현을 빌리더라도 우리 구에 제조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요가 창출될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는데 부일정보링크회사에서도 오고합니다만 큰 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저쪽 업체도 도움이 돼야 되고 우리 해운대구로 봐서도 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서로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 건데, 실장님 답변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크게 이익이 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 콜센터 MOU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손해 볼 건 없고요. 부산시하고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방노동청하고 일자리창출 부분에 MOU가 체결돼 있습니다. 그 3개를 묶어서 경제진흥과에서 일자리창출 부분을 같이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하여튼 MOU 체결하는 건 극소수지만 단체장의 일회성 치적용으로 진행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나 평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72페이지, 변호사가 한 분인데 이분이 거의 전담해서 합니까? 저희들 소송 건을.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고문변호사가 한 분 있고요. 고문변호를 하는 법무법인이 1개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왜냐하면 요즘은 굉장히 소송 건이 다양화 되어 전문적으로 파트를 쪼개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 사람이 전담해서 한다는 것은 전문성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법무법인 삼양에, 변호사가 8명 있는 법인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89페이지, 치킨 집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는데 그걸 주인이 미처 확인을 못하고 영업행위를 한 건데, 「식품위생법」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강제규정입니다. 「식품위생법」 관련해서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대부분 주변에서 신고해서 경찰관이 단속해 오는데 우리에게는 재량권이 제로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2개월 동안 영업을 정지하면 업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치명타를 입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벌금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229페이지, 밑에 보면 ‘해운대홍보관 설치 추진’ 해서 수영만 건설사업 시행지 내,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아파트단지 2개가 들어섭니다. 현대산업개발과 대원에서 하는데, 모델하우스 내에 우리 구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관을 일정면적을 할애 받아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우리 예산은 없습니다. 자기들의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 홍보 판넬을 거는 겁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에 패소 사건인데요, 백운사 사찰과 관련해 2건 정도가 있습니다. 69쪽에는 원상복구명령 무효확인에서 1심에서 패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83쪽에 보시면 똑같은데 6월30일 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패소가, 그리고 77쪽에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이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부분은 1심에 각하가 됐고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60년 된, 오래된 노후 법당이 2004년도 8월 달에 태풍 매미로 해서 약간 무너져 내려 사찰에서 보수를 했죠. 개발제한구역인데 불법건축물이다 해서 이행강제금 2,800만원 정도가 부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찰에서는 너무 심하다고 소송을 건 건데, 1심 패소한 날짜가 맞지가 않습니다. 패소내용은 원상복구 명령을 했는데 무효가 됐다. 소송에서 우리가 졌거든요. 그런데 69쪽에는 2006년 6월14일 이렇게 돼 있고 83쪽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1심 패소가 2007년 6월7일, 6월30일 확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다른 건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다른 건인데, 여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건이 있고 원상복구명령 무효확인은 우리가 패소한 거란 말이죠.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건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예.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10페이지, 조금 전에 질문했던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 확인됐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용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평소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용역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토대로 해서 사업이 시행되는데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선정도 잘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들어보면 현실감각이 떨어지고 현장감각이 떨어진다는 이런 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시행한다는 건 우리 구 발전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또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사들을 제대로 선정했으면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 실에서 직접 주문을 하고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용역사에 용역을 주면 보고회를 2회 하고 말았습니다. 관례상, 최초보고회와 중간보고회 하면 최종 산물이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시스템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될 때까지 시킨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용역보고 설명회에 이해관계인을 반드시 참여시킵니다. 반드시 참여시켜서 토론을 활발하게 하고, 가령 장산관련 용역이 온다면 등산클럽 회장들을 참석시키고 지역의 자치위원장 또 지역의 누구나 방청을 하도록 합니다. 충분하게 걸러서 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2030기획단도 그렇습니다마는 용역을 주기 위한 시방서를 만들 적에 전 부서에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실에서 최대한 조정을 해가지고 위원님 지적하는 것처럼 탁상공론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구체적 사례를 들면, 지난번 장산보전에 대한 5개년 계획 그 부분을 들었을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생태숲 조성 관련 말입니까?

정옥

안정옥위원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생태숲 조성 관련 용역은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산림청에 50억을 받아내기 위한 용역이었는데 용역부분에는 하자가 없고요, 산림청에서도 OK가 떨어졌는데 다만, 그 부지 내에 민간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그 사유지를 매각하면 그 계획을 승인해 주겠다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저희가 구입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산림청에 다른 방향으로 그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옥

안정옥위원

용역사의 절차상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 자체가, 계획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를 몇 번 공청회를 통해서 걸러내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 결정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용역보고회 한다고 하면 거의 결과보고, 최종보고 이런 식으로 거의 시행하기 직전에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용역이라는 게 이러이런 계획이 있다r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이런 작업이 돼야 되는데 주민여론을 먼저 수렴했다는 느낌은 안 들고 최종보고, 거의 시행단계에 와서 보고를 하는 이런 형태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같이 토론을 해보면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주민의 의견이 거의 반영이 안 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해서 좀 더 많은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몇 번 용역사의 보고회에 참석하면서 느낀 그런 부분입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시간이 가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장산생태숲은 산림청에 승인받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준 겁니다.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생태문제가 있느냐 기타 등등을 승인받기 위한 것이고, 위원님 지적처럼 승인이 떨어지면 사업을 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설계 용역을 준다면 그때는 현지주민, 관계자, 모든 사람을 참여시킨 의사를 반영하게 됩니다. 지적하신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성철위원입니다. 자료 229페이지, 세일단에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74,000건, 30억 정도 부과를 했는데 실제 징수는 8억 8,000만원, 30%가 채 안 됩니다. 이 부분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수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시고, 과태료 부과만 하고 징수는 거의 안 되는 이런 실정을 좀 바꿀 수 있고 우리 안전에도 관계되는... 10대과제 중에 교통, 도시안전, 시민의식 세 가지 다 관계가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단속하는 걸 선진국에 가 보시면 우리같이 견인을 하거나 이런 방법 말고 앞바퀴에 자물쇠를 채워놓은 단속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건 자물쇠를 채우고 납부를 해야 풀어줍니다. 처음에는 저항이 있겠지만 어차피 처음 시작하는 건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으로 개선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건 근거규정이 있는데 근거법이 개정되도록, 건의하도록 해당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만약에 시행된다면 100% 징수가 됩니다. 그럼 단속을 이렇게 많이 안 해도 우리 세수에 좋은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실장님, 세항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예산에 편성하는데 집행을 하다보면 초과하는 게 있죠? 예를 들자면 구정 주요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이 200만원인데 사용하다 보니까 250만원 정도 되었다, 이런 경우가 있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럴 경우는 50만원을 어디서 전용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항목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올리는 것이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구정업무추진비, 통계관련, 예산관련. 같은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부서장인 제가 융통해서 써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이렇게 소요된다고 기초를 해놨는데 원래는 기초에 맞게 써야 되지만 같은 목 안에서는 어느 정도 융통이 가능하고 또 융통해 쓰고 그렇습니다. 2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200만원을 넘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산부를 서무가 가지고 있는데 돈이 얼마 남아있는 걸 보고 기획을 하지 돈 없이 기획을 안 하니까요.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 계산해 보니까 초과한 게 있더라고요. 1-7 자료를 한번 볼까요, 2006년도. 18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방문외국인 간담회 당초예산이 120만원이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집행내역을 합산해 보니까, 대부분 중국 양주시 방문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을 합산해 보니까 153만원 나와요. 33만원이 초과 됐더라고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방문외국인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에 책정해 놓은 120만원을 다 쓰고 나서 방문외국인이 오면 청장 업무추진비를 당겨 와서 씁니다. 청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런 경우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00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당초 이 금액으로 쓰다 보니까 부족하다 해서 2007년도에는 240만원으로...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증액, 2007년도에는 연초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양주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면 교류가 활발해질 걸로 보고 예산을 좀 더 올린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방문외국인 예산을 편성할 때 20명을 잡았던데, 작년에는 몇 명 정도 왔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올해 경우에 왔다 간 사람이 40명 넘습니다. 보통 중국 사람들은 한번에 10명씩 오는데 지금 제 기억에 6회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방문외국인이 중국 사람밖에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중국도 있고 일본도 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3-5 부서별 정·현원 현황을 주셨는데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경우도 있네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가능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볼 때 주민생활지원과나 행복나눔과가 많을 것 같다고 봤더니 평생학습과, 행정지원과가 각각 한 명씩 더 많네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평생학습과는 자원봉사팀을 만들면서 정원이 조정되어 들어가 있고요. 행정지원과는 복식부기 정원을 죽이면서 현원을 못 빼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1일 되면 인사이동을 해서 다른 부서로 조정해 줘야 됩니다. 정원을 먼저 죽였습니다. 정원을 죽여야 현원을 빼내는데 아까 8개 계를 줄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내년에는 한 명씩 줄어드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줄어들어야 됩니다. 사람 운용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거든요. 정원은 저희가 조정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는 8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근무하시는 분은 7명이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1명이 교육 갔으니까, 감사관 김숙자 과장을 정원으로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용역업체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2007년도에 35건 용역을 의뢰해서 진행되고 있네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얼마 전에 있었던 소규모주차장 설치공사 부분에 대한 용역이 5월7일부터 6월20일까지 한 달 정도 걸려서 했는데 한 달 가지고 가능합니까? 전체 해운대구 관내에 주차장을 파악할 수 있는 용역기간을 이렇게 짧게 해도 가능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 10억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10억 보상이 된 사업장을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한 용역입니다. 구 전체에 이런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걸 교통과에서 시비를 받아, 제가 알기로는 1억인가를 가지고 용역하려고 하는 줄로 알고 있고요, 이건 주차장으로 결정된 부분을 실시설계 한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며칠 전에 했던 용역 그거는 여기 안보입니다? 얼마 전에 용역보고회 했던 부분.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 발주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은 확보 돼 있습니다. 구 전체 교통체계라든지 주차장에 관한 용역비가 확보돼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니,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안 보이는데요? 빠져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런 용역부분이 제대로 기간을 가지고 파악해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대충 감 잡아 한다든지 다른 데 했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면 그건 절대착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특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창의력이 가미되는 그런 용역이어야 되지 항상 나오는 그런 걸 가지고 결정이 되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 타당성조사, 6억 8,000으로 용역하고 있네요. 11월26일이 완료인데, 여기는 작년부터 용역에 들어가서 거의 1년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다른 용역사에서도 계속 발표하던 것 같던데 여러 루트로 주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 한 군데만 들어갔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당초에 연안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10억을 가지고 했고, 현재 인공양빈하고 잠제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로 492억이 들어야 된다는 결론은 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용역 중인 것은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실시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 부분은 국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해수부 국비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경비용역이라 해서 해수욕 개장기간에 잡상인단속 부분에 4,300만원씩이나 용역비가 지급되네요. 이거는 꼭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용역을 안 주고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직원들이 가서 계도하고 단속하고, 단체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불법 무질서 등을 단속해 왔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이 분들이 밤낮으로 24시간 단속합니다. 단속 인건비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시비로 하는 겁니까? 구비로 하는 겁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구비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전액 구비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낭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인건비이기 때문에 낭비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그 큰 해수욕장을 관리하는데 불법 무질서, 바가지요금이 완전히 근절됐습니다. 근절하는데 이 사람들이 첨병역할을 했다고 보면 그 반대급부로 우리 관광수입이 늘어나니까 꼭 낭비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 관광객들이 쓰고 가는 돈은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실익이 없는 관광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실있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들이고, 이 뿐만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해운대 해수욕장 부분에. 시비가 투입되긴 하지만 구비 부담이 많고, 우리 구민의 혈세로 된 부분인데 투입된 결과로 본다면 해수욕장을 좀 더 내실 있게, 생산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용역인부를 안 쓰면 상근인력을 써야 됩니다. 공무원 정원을 늘려가지고, 상근인력을 쓰면 비수기라 해도 해고를 못 시키니까 1년 동안 가야 되는데 1년 가면 연평균 2,500에서 3,000 되는데, 상근인력 두 명만 쓰면 이 용역비가 날아갑니다. 때문에 일시사역 용역인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단속에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고 해수욕장의 무질서나 불법도, 이런 말 하기는 뭣합니다마는 바닷가의 건달들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용역회사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인건비가 나갑니다마는 그 반대급부로 창출되는 무질서, 불법, 바가지요금을 근절하면서 창출되는 부가효과는 몇 배가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안건 다. 주민생활지원국 1) 주민생활지원과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07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우입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들어서서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박정권 복지연계팀장 문병국 생활보장팀장 김신애 복지조사팀장 김경구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관리번호 1-8, 13쪽 되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의 경우 2006년도 예산액이 56만원이었고 49만원이 집행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175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당 지급내역 및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이라든지 지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역시 2006년도와 2007년도 수당지급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민간인 위원님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회의 자체를 여러 번 했다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 3회를 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마지막 분기가 남아 있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으로 심의할 예정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2006년하고 2007년하고 급격하게 회의 횟수가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에...

창권

고창권위원

2006년도에는 상·하반기 두 번 정도 잡았다가 지금은 분기별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도 같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가 과다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회 개최했는데 잔액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시 감액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처음부터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 그렇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가능하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급여심의위원회를 10월4일 날 1회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30일 날 하고, 심의내용 자체가 대불금이라든지 부당이득금 등 결손처분에 대한 사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2월과 8월 달에 서면심의를 하고 12월 달도 하고, 출석심의는 2회를 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의 3회와 출석심의 1회 했는데, 의료급여의 개념을 보면 부당하게 어떤 진료를 했다든지 등등을 했을 때...

창권

고창권위원

과장님, 의료급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책정했는데 그게 제대로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9, 이것만 질의하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 저희 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회단체라 하면 보훈단체입니다. 저희 보훈단체의 경우를 보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단체로서 기본적으로 단체의 운영 그런 데에 지원을,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 구 자체에서 그러한 내용을 감안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시에 그러한 계획으로 쓰겠다 하는 것을 승인을 득한 후에 그렇게 집행했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해마다 지적되기도 하고 해마다 똑같은 답변을 듣는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주신 자료를 보면 같은 사무실을 쓴다 아닙니까. 전몰군경유족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이러는데, 이용진 님은 어디의 회장을 맡고 계시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이군경회 회장님을 맡고 있다가 이번에 회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예를 들면 상이군경회 구지회가 같은 사무실을 쓴다 하더라도 사업내용이 다르다면 다르게 집행돼야 되는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이군경회 구지회에서, 이용진 이 분이 회장님이신데,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동안 회장님이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분 이름으로 지출된 예산이 1,0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이 넘는다 말입니다. 매달 충혼탑 참배, 동 지도위원회 회의, 회관 관리 및 청소용역 이렇게 65만원씩 매월 지급되고 있다는 말이죠. 필요하겠죠. 그런데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전몰군경미망인회에도 지급이 된다 말이에요. 전몰군경유족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회 사무실보조비, 이런 문제는 유추를 해보면 충혼탑 참배라든지 동 지도위원회 회의라든지 회관 관리라든지 이런 명분으로 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도 매월 65만원 정도니까 1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전몰군경미망인회 유족회 이런 데에서도 똑같이 지급되고 있어서 세 개의 단체가 맞는가? 이거는 한 단체라고 본 위원은 자료를 보면 볼수록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사무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고용된 인력이 한 분 있습니다. 여자 분인데, 그 3개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우니까 상호협의 하에 고용해서 그 분에게 사무실 운영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운영해 나오는 걸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금 그 말씀은 하시는 분 한 명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분들의 연세적인 면에서 보면 정상적인 운영이 힘든 분들이고 해서 단체 운영을 위해 한 분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는 없는 거네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개선이라기보다는 현상유지 차원에서 부족한 재원이지만 그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정성철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자료 4-3, 103페이지에서 106페이지,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상환실적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송민태 씨가 500만원 융자해 간 것으로 돼 있고, 48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송민태 씨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이 재송동시장의 그분인줄로 착각하셨죠?

성철

정성철위원

좌동재래시장, 그 분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난 혹시 그 분인가 싶어서...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처음에 착각했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면 다행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07년도 지자체 복지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데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수고 하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1-10이 되겠습니다. MOU 체결현황 및 사업추진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기업이라든지 클럽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해 해운대구에서는 이들에게 해주시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우리 해운대구민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일을 하시는데 대해 해운대구가 이 업체에 대해 감사의 표시라든지 아니면 뭣을, 대가성이라면 곤란하지만 감사의 표시로 뭘 해주시는 게 있는지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그분들에게 대가성으로 제공해 드린 건 없고, 다만 유대강화를 위해서 친분을 돈독히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등등을 상호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아산복지재단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장님 표창도 추천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해운대구에서는 구청장님 명의로 된 감사장이라든지 이런 게 한 번도 나간 적은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편지는 드린 적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월례회라든지 총회 시 청장님께서 가셔서 직접 감사하다는 격려말씀 내지는 현지에서 상호간의 협력체계를 좀 더 도와주십사 그런 인사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데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또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는 해운대구가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하면서 감사장이라도 연말에 수여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꼭 실시가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다음에 1-13,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업체 물품구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보면 동남시스템에서 물품구매를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민원인이라든지 찾아오시는 분들 차 접대도 하시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 차는 어디에서 구매를 하십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마트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생활지원과는 장애인들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런 대상자를 취급하는 과인데, 현재 감사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장애인업체에서 차 종류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꾸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앞장서서 물품구매를 필수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부터는 분명히 바꾸시겠습니까?

‘한사랑’이라는 장애인업체에서, 차 종류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쪽 장애인업체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받았을 때, 그런데 가장 밀접하게 다가가야 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업체를 이용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서 지적을 합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한사랑’이라는 장애인업체에서 차 종류를 판매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외순

라외순위원

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업체를 이용해서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직원들이 사비로 많이 사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가격 자체가 이런 말씀드리긴 뭣한데 차이가 나긴 납니다. 개인적으로 직원들은 많이 사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이마트라든지 가격경쟁 면에서 보면 차이가 나서, 어쨌든 찾아오는 부분은 따로 그분들을 위해서 올 때마다 양말이라든지 칫솔이라든지 다 사주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개인적으로 해주시는 것은 개인으로서 치하를 드릴 부분이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가격 차이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면 돈이 아까워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돈을 줄 수 있겠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돈 주고 사는 건 관계가 없는데...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왜 그걸 사죠? 자기네들은 감사담당관이니까 감사지적 안 당한다고 삽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 한사랑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41페이지, 관리번호 4-1. 해운대구 6개의 복지관에 대해 지도점검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보면 관장 및 회계담당자 주의, 언제나 연속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들 구에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1차적으로는 시정명령 내지는 개정명령, 2차적으로는 시설장 교체, 3차적으로는 시설폐쇄로 법률상 돼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해서 공무원의 징계규정에 준해서 시정, 주의, 훈계까지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회계과정만 되풀이 되는, 회계책임자가 1년에 한 번씩 바뀌는지 그 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복지관을 찾으시는 인원들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분들에 대해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하는 그런 지적사항은 없고 ‘회계가 잘못됐다’ ‘과목을 잘못 설정했다’ 이런 것만 계속 연거푸 지적된다는 것은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연 1회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수시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제 교육도 시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선키 위해서 지난번에 ‘시설 징계양정권고(안)’도 별도로 만들어서 시달도 하고, 법인에서는 저희들 권고(안)을 참고해서 좀 더 강화된 인사방침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 나가실 적에 무료 도시락배달을 한다면 그 도시락의 내용이 알찬지 위생상의 그거는 없는지, 환경 상으로 복지관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편하겠다 이런 지적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생파트 관련된 사항은, 물론 중점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이고 다 똑같은데 식중독이라든지 그런 사건이 나면 그와 관련되어 저희들도 일제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사하는 건 당연합니다마는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복지관에 회계업무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에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잘못되어 있어서 선처를 바란다든지 아니면 복지관에서 점심을 해 주는데 영양, 열량에 의해서 식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정기 지도점검 시에 위생직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서 동시에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건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반송복지관에 2007년 4월30일까지 5건의 물품구입 시 시장조사와 비교견적서 없이 구입한 부분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대형마트가 가장 싼 가격이라 해서 구매하지 지금도 비교견적을 해서 사야 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가지 물품만 사는 것이 아니고, 2006년 12월22일자 그때는 화장지만 구입한 것이 아니고 여러 물품을 동시에 같이 했을 때는 시장조사를, 비교견적을 넣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단일견적이 들어갔을 때에는 물품구매에 절차상 하자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업무실적 보고서 6페이지에 보시면 ‘통합조사체계 완비’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속·공정한 조사를 위해 복지대상자를 조사해서 1,590세대를 선정하면서 629세대가 중지되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50% 정도의 세대가 중지되어야 되는 사연이 무엇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최저생계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조사를 통해서 최저생계비가 공시공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느냐 재산의 기준에 맞느냐 등등,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내용은 배제하고 어려우니까 도와달라는 식으로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맞다 안 맞다 판단하고, 그 다음에 기존 선정돼 있던 분들이 살아오시는 과정에 생활환경의 변화 등등에 의해서 수급자 기준을 초과했다든지 사정변경이 있을 때는 중지를 시킵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신청자에 대해서 지급중지를 시킨 겁니까? 받고 있는 상태에서 변화가 와서 지급중지를 시키는 거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629세대라면 굉장히 높은 프로거든요. 그럼 당초에 수급자 지정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그 사이에 사정변경에 의해서...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이 조사는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대상자 정기조사는, 사회복지 정기조사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단지...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692세대가 나온 결과는 1년에 총 세대입니까, 아니면 한 분기에 조사해서 나온 세대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지난 9월20일 현재까지 했던 사항이고, 소득이 향상된다든지 취업이나 질병완화 등으로 해서 완쾌됐다든지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는 급여를 중지한다든지 의료급여를 중지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그게 늦게 발견되어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나왔겠네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그건 별도 자료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보면 55페이지의 해운대사회복지관, 66페이지에 영진복지관, 반송복지관 이렇게 해서 복지관프로그램을 보면 이용자 부담액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이 해운대 에프터스쿨, 방과 후에 아동들 지도하는 거였습니다. 해운대복지관은 15만원, 영진은 10만원. 이렇게 높은 금액을 이용자가 내야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써 이렇게 이용자가 높은 금액을 내야 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해운대복지관의 새솔교육실 말이죠?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55페이지 보면 해운대 에프터스쿨 이용자 부담액이 15만원이고, 66페이지 보면 영진복지관은 10만원입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방과 후 교실을 말하는 건데요...

외순

라외순위원

어떤 걸 하는데 본인부담이 15만원, 10만원 입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이면서 복지관에 따라 5만원이라는 차액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별로, 지역 여건별로 자체 법인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그런 부분을 결정 지어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용도라든지 주민들의 호응도 등등에 맞추어서 실비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프로그램은 복지관 자체에서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 금액이 많다 작다 이런 것은 지도점검 하지 못하는 과목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과다하다 할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시정지시 할 수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이 내용은 무엇 때문에 이만큼 높은 금액이 책정된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자체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강사 수수료도 있고 등등...

외순

라외순위원

이 프로그램의 전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에프터스쿨 이용료가 15만원 들어가는 이유는 강사료도 있지만 학생들 식대도 포함된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식사도 제공하는데, 방과 후면 과외수업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애들 학습지도도 포함되지만 가정에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여건, 비좁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집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모아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하고 사회복지사 내지는 강사를 투입해서 애들한테 공부 지도도 하고, 학원적인 성격은 아니고 뒷바라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금액을 보면 과외수업처럼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업그레이드 된 내용보다는 돌보기 차원입니다. 애들 공부도 어느 정도 지도하지만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안정옥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10, 34페이지입니다. MOU 체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의료서비스가 상당히 빈약하다고 보거든요. 의료부분에 대한 MOU체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보니까 부산대병원에서 반송지역에 되어 있네요. 93년도부터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어떻게 의료서비스를 하게 되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부산대학교에는 별도의 ‘아미봉사단’하는 봉사조직이 있습니다. 아미봉사단에 단원이 13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운봉복지관 3층에 별도의 진료실을 운영하면서 복지관 내방자에 대해서는 직접 진료도 하고, 75명 정도 됩니다. 재가환자에 대해서는 방문진료도 하고, 매주 토요일, 주 1회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자기들 당번 순서를 정해서, 평균 10명 정도가 토요일 날 나옵니다.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기사 등 해서 당번제로 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진료 과목은 바꾸어서 합니까? 매 똑같은 진료를 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환자에 따라서 틀립니다. 찾아오시는 환자가 어느 계통에 주된 질환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관련된 의사분이 오셔서 진료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반송지역에, 전체 반송1·2·3동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반송지역 주민들은 모든 분이 해당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런 쪽을 좀 더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없습니까? 더 하겠다든지 우리가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야겠다고 해서 그런 협력업체를 찾는 이런 쪽은 어떻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추가로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계해서, 예를 들어 부산의료원과의 MOU체결이라든지 동구지역에 보니까 치과 계통의 의료진에서 해운대 반송지역에 정기적인 진료사업을 해볼 의향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연락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아직 구체화 된 건 아니지만 그런 사항도 같이 협력체제를 구축해 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런 쪽은 의료계에서 그런 제안을 안 해 오더라도 우리가 먼저 찾아서 지역하고 협력체제로 갈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먼저 제의해 올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걸 성사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보청기 지원사업이라고 있네요. 지원이 7건으로 돼 있고 500만원을 지원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계획이라든지 대상자는 누구인지.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아시다시피 청각장애인들이 대상이 되고,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청각장애인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상자를 파악해본 결과 상당수 있는데 일단 16명을 추천했습니다. 지원은 7명을 정호실업과 가나안보청기, 보청기 회사 강호정 사장님께서 보청기의 60% 정도, 정호실업에서 40% 정도 그렇게 상호 연계지원을 해서 하는데, 지난번에도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일률적으로 보청기 1대에 50만원 지원 이런 형식이 아니고 청력에 따라 몇 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청력이 도저히 안 되는 분, 보청기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분은 지원이 불가하다든지 또 어떤 분은 180만원, 200만원짜리 상당의 초고가 보청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인별로 청력검사 내지는 모든 사항을 점검해서 개인에 맞는 보청기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1명 당 정해진 정액제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지원이 다르게 되네요. 지금 정호실업에서는 자금을 지원하는 쪽이고 가나안보청기에서는 원가로 판매 이런 식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무상지원이죠.

정옥

안정옥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상당히 확대가 됐으면 하는데 그런 지원을 할 희망업체는 좀 찾아보시기라도 하는지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행복투자도시 해운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민간자원을 최대한 협치행정, 서로 도와서 함께 하는 행정 그런 쪽으로 내년도 목표를 잡고 조금 전 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중점적인 자원을 개발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보청기 지원뿐 아니고 틀니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계가 되어서 저소득층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외로운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틀니라든지 귀 안 들리는 이 부분이 고가고, 노인분들은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실업가를 발굴해야 되지 않겠는가, 틀니라든지 보청기사업 이런 건 적극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과장님 주재 하에 제대로 전개해 나갔으면,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그 아래 하나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라이온스클럽에서 하는 이 부분은 MOU체결이 되어서 해마다 연중행사로 가는 부분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8월21일 날 저희 구청과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라이온스클럽과 체결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달에 반송지역에 이웃돕기성금을 5,000여만 원 지원한 바 있고, 4월6일 날 은혜의집에 생필품 등 200만원 상당 지원하면서 환경정비 활동도 하고 있고, 5월 달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장학금 300만원을 15명에게 지원한 바 있고, 해운대라이온스클럽에 대해서 후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흡수하여 인보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구축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복지마켓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복지마켓이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현장에서도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현장을 직접 보고 했는데,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보면 시범운영을 2006년도에 영진복지관에서 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오픈할 예정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영진복지관 내에 지난번에 창고 및 보일러실을 개·보수해서 기본적인 시설은 갖추었습니다. 금년 말 내지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범운영을 위해서 개소식을 갖고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현장에도 깨끗하게 정리를 잘 해놨던데 소요됐던 예산 자체가 기능보강사업비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기능보강사업비 일부를 복지마켓 짓는데, 개·보수하는데 사용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은 관내업체, 특히 물품수집과 관련해서는 생산품에 대한 잉여상품이라든지 등등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보낸바 있고 주변에 참여 협조업체를 발굴해서 가급적이면 금년 내에 물품을 확보해서 매장에 비치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금년 내 같으면 1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정도 되어서는 물품이 거기에 쌓여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오픈 하겠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10월7일 날 공사가 완료되고 가급적이면 휠체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또는 생활용품 등도 해당업체라든지 아동용품, 장난감 이런 것은 주변의 민간자원 내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운동 등 각 복지관과 실무자 간담회도 어제아래 개최한 바 있고, 어쨌든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 고정 기탁업체 확보 이런 문제 등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소요에 못 미치는 기증물품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확보실적을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웅진싱크빅에서 책을 500권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참여업체를 발굴해서 물품기증에 따른 대책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어디에서 운영하게 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영진복지관에 시설을 두었기 때문에, 시범운영이 끝나고 나면 어차피 권역을 나눠서 점진적인 확대를 하고자 하는데 시범운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복지관에서 주관을 하되 참여하는 인력이라든지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참여자 2명 정도 하고, 영진복지관의 자체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영진복지관 내에 있는 복지마켓이 처음인 것 같은데 준비를 잘 하시고, 주위 기업체의 스폰서를 많이 받아서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성철위원입니다. 2007년도 업무실적과 작년 연말에 보고한 2007년 업무보고를 가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해운대구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실시하신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실시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해운대 전자복지지도 시스템에 대해서, 4-13에 간략하게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하실 때는 지도 형태로 지역별 제공기관과 사업내용, 이용방법, 자격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고 돼 있는데 예시에 보면 그냥 사회복지관을 찾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상세하게 해 줄 필요는 없겠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인터넷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저희들 복지시설만 연계시킨 게 아니고 학교, 교육기관, 행정기관, 하다 못해서 경찰서 등등 모든 기관에 대한 안내정보, 특별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홈페이지까지 들어가도록 연계를 시켜놨고요. 병·의원이라든지 등등 보육시설까지도 복지지도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전체 연계망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체계 구축’ 해서 4-14, 132페이지입니다. 이용현황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연도별 금액인지 건수인지, 금액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2006년도 말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7,261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7,861세대로 600 세대가 증가 돼 있습니다. 증가됐는데 이런 혜택들이 표에 보시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연도별로 ‘3,490’ ‘1,422’ 돼 있는 이거 말씀이시죠?

성철

정성철위원

예,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체계 구축의 개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2006년도 9월1일부터 계속 시행하는 사업인데 종전에는 수급자 개인이 상수도요금 등 감면대상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 많은 불편과 번거로움을, 그래서 신청을 기피한다든지 포기한 사례가 있었음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지난해 7월15일부터 8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대상자가 그 당시에 4,728세대 돼 있었는데, 대상자라 함은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TV수신료, 전화요금 등을 체납했다든지 등등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과 동을 통해 한번만 신청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하자는 취지에서 해서 총 대행실적이 3,320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 당시에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처음에 대행체제가 구축되었던 그런 기존 파트는 그대로...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 수치가 대행해준 수치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쉬운데...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단위가 건수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자녀 문화체험 실시’, 이건 실시를 하셨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왜 업무실적에는 빠져 있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체험 행사도 했고요, 실적에 빠졌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록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나 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 자체가 40명을 실시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가정의 중학생 30명하고 또 우리 인솔직원하고 해서, 그 당시 동하고 구의 사회복지 담당직원이 같이해서 연계를 했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별개로... 현재까지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애들 방학기간 중에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같이 내년도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확대를 해서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가구 집수리사업 전개’ 해서 계획은 90가구,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적은 20가구에 700만원 소요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을 지난 11월 초에 추가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11월 달에 몇 가구 정도...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17가구를 추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래도 계획한 것에 비해 50%도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소득층가구에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조금 더 발굴하셔가지고 예산범위 안에서는 100%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청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획에는 60명 돼 있는데 실적은 7명밖에 안됩니다. 11월이나 12월 계획에 다른 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보청기 지원사업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개인별로 청력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현재 신청 들어온 가구에 대해서 정호실업이나 가나안보청기에서도 개인별 면담을 통해서, 모든 시스템을 가동해서 한분한분 자기들 예산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신청한 사람들을 우선으로 계속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자활사업 성공사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판단되어 집니다. 11월 중으로 실시하는 걸로 돼 있는데,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12월21일 자활사업 성공사례 발표 겸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하나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어차피 다른 지원보다는 일자리를 주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성공사례 발표를 해서 그쪽 주민들이 대폭 참여하게 하셔가지고, 행사에 동원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분들을 초청하셔가지고 좋은 사례를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연계 서비스방안, 12페이지입니다. 상당히 실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많이 전개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획하고 실적하고 살펴보면 직원들 모두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게 표시가 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셔가지고 ‘정말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는구나!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구나!’ 느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원래 본 위원이 하려고 했는데 라외순 위원장님께 뺏겨 버렸습니다. 하여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데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아까 라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운대라이온스클럽 활동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표창을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까지는 해 준 사례가 없고 앞으로는 계획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2007년도 2월 달에 해운대라이온스클럽 정기총회를 하면서 감사패를 무려 19개를 수여했습니다. 2006년도에 감사패 수여한 게 총 5건인데 2007년도에는 21건이거든요. 그 중에서 19건을 해운대라이온스클럽에 수여를 한 겁니다. 이거는 행정지원과 감사자료에 있어서 그 부서에 질의를 하려다가 그게 나오는 바람에 제가 확인을 해드리는 겁니다. MOU를 체결한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인데 과장님께서 그걸 파악 못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1, 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146회 정례회 시 질문한 내용입니다.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민간협의구조, 협력기반으로써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가 물었고 구청장께서 ‘민간협력체제 구축과 지원자원 발굴 연계관리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분기별로 1회씩 실무분과별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마는 129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실적을 보니까 회의를 한 게 없습니다. 한 번 정도 돼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분기별이면 1년에 네 번이죠? 네 번 해야 되는 거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건은 복지협의체 구성과 실적으로 해서 자료를 냈는데...

채웅

임채웅위원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와 관련된 사항은...

채웅

임채웅위원

실무분과별 회의를 한 게 분기별로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좀 보여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안사항 발생시마다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분기별로 다 한 번씩 하셨네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안 있을 때마다 수시로 했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안건하고 정리된 거 있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회의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3, 자료에 보면 재송1동 주민복지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민원이 해결됐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재송빌라 주민들이 건립에 따른 소음·분진 등 공사 진행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 마무리단계에서 전체 주변의 준공 시점에, 주변의 환경정비차원에서 해당되는 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여러분들의 민원을 해결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12월 말경에 준공 예정을 앞에 두고 현장소장님과 담당 실무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그 부분은 해결되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12월 중에 민원을 해결해 줄 수가 있네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약속한 민원이니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건 관련해서 재송발전협의회에서 민원을 제기한 건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고 동을 통해서, 동에서는 아시다시피 김영수의원님과 지역출신 의원님들과 함께 간담회 겸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된 내용이 재송1동 주민복지문화센터에 발전협의회 사무실을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내용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혹시 임 위원님께서 들으신 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청사관리 입장도 있고 공공시설에, 재송발전협의회 자체가 법적인 단체도 아니고 사적인 단체로 봤을 때 공공시설에 그런 단체가 입주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송2동 주민복지시설 건립과 관련해서도 민원이 제기가 되었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 민원은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해결이 되고 일단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벽에 균열 이런 사례들은 없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일단 건립과 관련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공영주차장 건립이 선행되어야 이후에 부지조성도 되고 그런 사항에서, 공영주차장 여하에 따라 저희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채웅

임채웅위원

그 민원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4, 국·시비지원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이 되었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저조합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금년 8월 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드릴 때에는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 집행하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총 6억 정도를 예탁하고 있는데 많이 집행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현재 집행잔액이 5억 700 정도 있는데 그럼 집행예정인 금액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4억 정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래도 1억 넘게 남네요, 이 사업비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사업비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내시 되어 내려오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 자체가 표준형사업과 자체개발형 사업 등등으로 구분되어 사업자도 선정돼 있는 상태고 저희들은 수요처를 최대한 신청 받아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일단 하반기에 시작했는데 전체가 1년 예산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집행잔액이 남긴 남는데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또 1년 사업으로 계속해서 전개될 것으로 봐집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실무자회의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남는 부분은, 올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오다 사업자체가 늦게 시작되다보니까 남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안내문 등 인쇄비 지원액이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그럴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체계가 지난번에 법령개정 등 개선 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7월1일자 개선되면서 거기에 따른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 안내 홍보물을 여러 가지 인쇄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밑에 2007년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많이 남았는데요. 사유를 보니까 과다내시로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 시비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시되어 내려오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바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예산을 책정하는 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예산을 내시해 올 때 인원수에 따라 내려오긴 내려왔었는데 과다내시 된 부분도 있고 실제로 참석해서 심의해야 될 기준이 있는가 하면 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여일수 연장승인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의가 가능하고, 조건부라든지 조건 불이행 초과 부당이득금 징수 이런 부분은 출석심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요, 과다내시라 되어 있는 건 일단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계산을 해봐도 기본적인 예산보다는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과다내시’라고 표시를 했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하든 아니면 구청에서 신청을 할 때 제대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7,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9페이지, 각각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경비성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이러한 것에 근거해서 보면 2006년도 1월23일자 2006년 설 연휴 쓰레기관리대책 간담회 개최, 11월13일 민원행정 종합평가 대비 간담회 개최, 해운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이런 건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해운대구의 주요한 행사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되는데 전부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참석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참석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집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임 위원님 말씀처럼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강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가 기관운영비가 되겠으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민원행정 종합평가 대비 간담회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제가 직접 현황을 보지는 않았지만 전체 참석한 관계자들이 그런 분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봐집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 집행한 내역을 보면 이런 사항들은 다 시책추진비로 다 넣어놨거든요. 용도 구분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10페이지, 행자부 예규 제208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사용 요령에 따르면 접대성경비의 집행 또는 100만원 이하의 물품구입을 할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월25일자 펀 해운대 출근직원 맞이하기 준비물 구입경비 10만원을 계좌입금 하였습니다. 이것도 지침을 위배한 것이죠?

그리고 이 경비 성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성격인데 오히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부서 팀장도 계시고 하니까 잘 숙지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집행 할 때는 지침대로 집행을 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6월2일자 보면 호국보훈의 달 전적지 순례 경비 지원에 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건 어느 단체에 지원한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회하고 상이군경회가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3개 단체에 지원을 했네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6월13일자에 지리산 진등하고 서부전선, 진주 이런 쪽에 43명이 전적지 순례를 갔을 때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것도 계좌입금을 해서 지원했는데 그렇더라도 회계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 임차라든지 기념품 또는 중식, 석식, 간식 등 이런 사항에 단체에서 쓴 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더라도 증빙서류는 해야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별도로 챙겨 보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9월13일자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관원협약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영수증을 보니까 집행한 곳이 남구더라고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 9월13일자인데, 제가 현황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런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영수증이 남구 것이라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런 간담회를 하면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쓰는 게 안 맞겠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사회복지법인 홍익 임시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차례 하는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자주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법인?

채웅

임채웅위원

홍익.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 부분은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인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덕성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이 ‘홍익’으로 전환되면서 그 법인 자체의 부정적인 회계집행이라든지 등등해서 그동안의 이사 전체를 해임하고 관선이사로 전원 교체하는 과정, 법인이 옳게 갈 수 있도록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각종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행복나눔과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행복나눔과 소관이다 말이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10월23일자 사회복지공무원 연찬회 참가 격려금으로 10만원을 현금지출 하였는데 집행목적이 뭡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직원들이 경주에 업무 연찬회를 갔을 때 격려차원에서...

채웅

임채웅위원

직원 격려차원에서, 사기진작차원에서 지출한 거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이런 경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사기앙양이라면, 아니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든지. 제가 볼 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지출결의서에 영수증이 첨부돼 있지 않습니다. 전달자에게 지급을 하든 최종 수여자에게 지출하든 영수증은 첨부해야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고 영수증을 첨부해야죠. 보충자료에는 없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라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11페이지, 장애인복지위원회 간담회 경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고 12페이지 생활보장위원회 간담회 경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출을 합니다. 똑같은 위원회인데 왜 이렇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 상 시책업무추진비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별도 예산서 상 편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관운영추진비로 넣은 사항이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건 영수증을 보고, 지출결의서를 보고는 이해가 되질 않잖습니까? 위원회 같으면 똑같은 경비 성격인데, 그렇잖아요. 다음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행자규 예규 제208호 신용카드사용 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에는 매출표 서명란에 소속과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영수증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걸 봤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죠, 시정하십시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잠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MOU 이 문제를 조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봤을 때, 지역사회에 의료봉사단이 와서 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적 수준을 좀 높여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의료체계가 달라질 거고 질적 서비스도 달라질 건데 지금 행하고 있는 의료서비스는 1주일에 한번 와서 한달치 약물을 지급하는 이런 쪽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병·의원에 간다 하더라도 거의 무료로 진료 받을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할 수도 있는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참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자녀한테 도움을 못 받고 국가의 지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몸이 아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놓인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쪽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를 할 의료기관을 섭외해서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확대시켜 가는 게 바람직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목 자체가 치과라든지 틀니라든지 보청기사업이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어른들이 제대로 갈 수 없는 고가의 진료를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회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에 양면성이 있지만 일단은 상황에 맞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에서는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진료체계를 바꿔야 되겠다고 권유를 하실 중간역할을 하셔야 될 필요성도 느낍니다. 그건 앞으로 추진해 달라는 당부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자활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입니다. 101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 내역인데 2006년도에는 26,612명이 참여해서 6억 3,730만 4,000원이 지불이 됐네요. 2007년도는 18,932명이 참여해서 4억 6,907만 6,000원이 지불된 상태인데, 이건 올 연말까지 사업할 것에 대한 계획입니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시점까지 끊은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시점까지입니다. 10월31일까지입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올해 사업까지의 총 액수가 정해졌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는 나와 있습니다.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 외에도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도 부산시에서 일괄 배정된 예산은 좀 남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어 내년도에는 반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2월 말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12월 말까지 참여인원이라든지 전체사업비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얼마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28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자활공동체와 자활근로자, 지역봉사까지 포함해서 28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4-2에 해당하는 사업비 말씀입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습니다. 같은 사항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다면...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각 동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내역이 들어가 있고요.

정옥

안정옥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사업비 집행에 대해 비교를 해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6억 3,730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올해는 4억 6,907만 6,000원이 현재까지 집행됐거든요. 연말까지 사업비가 얼마나 책정이 되었는지...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까지도 6억 정도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하나도 늘어난 게 없네요? 국가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많이 증액을 시켰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정체됐죠? 늘어나지도 않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자활수급자 조건을 지정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는 그런 분들은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과정인데...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올해 국가에서는 한 푼도 증액 시켜준 게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자활사업이 동에는 지금 감소추세에 있지만 복지관이라든지 지역자활센터라든지 이런 쪽에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투입되는 예산은 별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구체적으로 증가된 항목이 어떤 내역이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을 말씀드리면 자활공동체사업과 사회적일자리형사업과 근로유지형사업, 지역봉사사업 이렇게 해서 세부 사업명을 따져 본다면 상당히 다양하게, 동 단위에서 하고 있는 환경정비사업은 조금 전에 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연말까지 6억 정도 집행이 되겠지만 나머지 자활공동체로써 자활을 위해서 독립되어 권장하고 있는 사업, 예를 들어 집수리사업이라든지 맛깔도시락사업이라든지 우리애드컴, 아가맞이사업 이런 건 해운대지역자활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의 성과품을 내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청소용역사업이라든지 또 자원재활용사업에 자활참여자를 투입시키고 있고, 사회적일자리형 같은 경우에는 복지간병인이라든지 장애통합교육원 파견이라든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학습도우미, 이웃지킴이 등등도 그런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고요.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지역봉사 해서 주 3일 해서 1일 3시간 정도, 아주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분들도 1일 4,000원 정도 교통비 지원하는 파트에서, 복지관이나 해운대자원봉사센터 이런 데에서 참여시키고 있고 다양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세분화를 시켜서 내역을 분류시키다 보니까 다르게 집계가 나온 것 같은데, 집수리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자와 수요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매치가 되는 겁니까? 수요자가 넘쳐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 집수리사업에는 해운대지역자활센터에서 참여인원 9명을 가지고 도배라든지 등등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단 각 동 단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자활후견센터에 연락을 하고, 현재까지 신청해온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자활후견센터에서 안 되는 부분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그런 단체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대기인원이 지금 없다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 달에 17가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98세대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보면 ‘태양회’라고 자선단체에서 집수리사업을 하더라고요. 저도 가봤습니다. 개인이 봉사를 하면서, 자금을 지원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책 이런 건 계획이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차원에서 기술력과 자재력을 가지고 저희 집수리사업에 참여 하겠다 하는 감사의 뜻은 있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 한다는 건 안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분들은 그렇게 바라는 건 아니더라고요. 스스로 자원을 해서 참여하는 쪽이라서 굳이 지원을 안 해도 되는 입장입디다. 그러나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개인이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돈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지역을 돕고 싶어서, 영세업자들이 하시더라고요. 굳이 개인한테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금이 왔는데도 다시 돌려주고 이런 사례가 많아 있어서 전용을 해서 이쪽 부분을 늘릴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요. 4-2에 보면 사업내용이 거의 똑같이 되는데, 환경정비 복지도우미에 대한 이것만 집계를 내놓은 겁니까? 자활사업이 어떻게 한결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지원되는가, 그리고 자활이라는 건 스스로 자립해서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도와야 되는데 1회성 단순직업으로 도와서는 장기적으로 개인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자활 내용이라서,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요청을 받을 때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에서 하는 자활사업 현황을 요청하시는 바람에 동 단위에서 하는 사업만 작성했는데, 안 위원님 하신 내용의 요지는 이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과연 자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에서 무작정 보호를 하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의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조건을 부여해서라도 참여를 시켜서, 그냥 놀고 받아먹지 말라는 그런 개념에서 이 제도가 도입됐고요. 또 그런 분들이 참여를 안 하면 생계비 지원을 중지시켜 버립니다. 그런 정도의 조건을 부여해서 그분들이 하다못해 동 단위 환경 청소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이런 단순한 자활사업 말고 정말 자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은 어떤 사업이 있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의욕이 다소 높은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진입형 또는 사회적일자리형 이런 쪽으로 다소 점수를 부여해서, 나름대로 자활 할 수 있는 의욕이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복지간병인이라든지 집수리사업 이런 부분에, 자기 스스로의 능력이 조금 개발될 수 있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그런 계통에 본인의 능력이 함양되고 하면 따로 독립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단순인력이 26,612명,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조금 업그레이드 된 이런 분들은 참여 인원이 몇 명 정도...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참여하고 있는 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공동체사업에는 14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시장진입형에는 32명, 조금 전에 안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정비 이런 쪽에는 274명이 참여하고 있고, 사회적일자리형에는 12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합해서 495명의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다양하게 있는데 좀 더 실속있는 사회적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편성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98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영진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유급종사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 저희들이 본회의를 마치고 영진복지관에 현장확인 차 나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받았을 적에 조직 및 직원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 35명의 직원이 있다는 현황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0명밖에 안 나와 있는,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35명?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들이 그날 받은 자료에 보면 35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 종사자들하고 별도로 다 포함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그분들은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유급직원은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쪽하고는, 행복나눔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복지관에도 행복나눔과에 소속되는 게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소속되는 게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되네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 다음에, 복지관의 유급종사자 내역을 보면 유독 반송종합사회복지관만 간호사라는 직종을 한 명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복지관에는 간호사가 없는데 반송종합복지관에만 간호사의 직제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복지관 법인에서 종사자에 대한 임용권이 있습니다. 반송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를 별도 채용할 필요성이 있는 게 어르신들도 많고 해서 부분적으로 도움을 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간호사를 채용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인천의료재단이 별도로 있어서, 이런 간호사의 직종이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인천의료재단이 아니고...

외순

라외순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무료로 받아주는 인천의료재단인가 그게 있던데,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별도로 재단을 설립해서 하는 거고...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복지관 중에서도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이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인 것 같은데...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어진샘종합복지관.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데에는 간호사라는 직책을 둬서 노인들에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있을 때 긴급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어진샘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을 위주로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라든지 그런 계통에, 사회복지사도 관여하지만 간호사도 법인들 자체 내부에서 의결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봐지는데 어진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고 행복나눔과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간호사가 체계가 없어서, 저희들이 관리적인 지도점검에 의해서 권유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복지관 자율의 직제구성 사항인지...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자체 운영비로 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상환 실적입니다. 2006년도 1건 300만원에 비해서 2007년도는 3건에 2,200만원으로 70% 가까운 증액을 가져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어느 정도 홍보가 됐기 때문에 이용률이 다소나마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상환내역에 보면 납부일에 정상적으로 상환치 못하고 체납되는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체납에 대한 연체율은 어떻게 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 시점이 있는데, 잠시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4월18일 날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대여와 운영관리에 관한 협약서’를 부산은행과 체결하면서 그 이전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대출금 및 연체까지도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출자는 17명으로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고...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연체이율이 몇 프로인지 그것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연체 이율은 15%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5% 정확한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5%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생활안정기금을 빌려 쓰면서, 어려워서 국가가 주는 3% 저금리 혜택을 받아쓰다가 제때 납기를 못해서 그보다 5배 비싼 연체료를 납부한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인 것 같거든요. 이런 연체이율의 적용을 안 받도록, 밀리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1동에 한 분이 이 안정기금 1,000만원을 빌려 쓰기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국가가 이런 걸 해줘서 고맙긴 고마운데 그걸 신고하러 가면서 자기의 자존심이 1,000만원 이상으로 아팠다는 이야기를 할 때 한편으로는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깝습디다. 그분은 자기가 1,000만원을 빌려 쓰면서 자존심이 많이 굽혀지는데 담당자들이 자기의 자존심을 1,000만원 이상으로 아프게 하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느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물론 담당자는 규정대로 했다지만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마음은 그만큼 아팠다는 걸 전해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관리번호 4-5입니다. ‘기초생활수급보호자 주민보호’의 구분에 보면 교육급여 사업명이 있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를 비교해 보면, 136페이지를 참조하시면 2006년도와 2007년도의 수급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2006년도보다는 2007년도에 대상자가 더 많이 늘어났는데도 금액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 걸 보면, 2006년도에 13억이라는 돈을 집행했는데 2007년도에는 왜 8억 9,900밖에, 대상은 늘어나면서도 금액이 이만큼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내시액이 변경 예정인데요, 14억 정도 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변경내시된 내역대로 다시 집행이 될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추경으로 돈이 다시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현재의 자료를 봤을 때는 너무나 금액 차이가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부서 격려나 칭찬은 위원장이 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들이 해서 제가 항상 한발 늦습니다. 올해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해운대구가 언론인포럼으로부터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기초단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사실 반송이나 반여를 생각해볼 때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동서간의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여러분들도 이런 노력들을 더 기울여 주시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운대구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규모는 파악이 돼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장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과 관련해서 자료가... 인원 현황이 122페이지와 123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이 규모를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현재 파악되어 지원되고 있는 규모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장

실제로 파악되지 않은 차상위계층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태조사 한 게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해년마다 차상위계층의 개념도, 물론 선정기준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쪽이지만 각종 공과금과 관련되어 체납 여부를 주의깊게 매년마다 보고 있습니다.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등등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될 그런 사항의 체납과정은 각종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어떨 때 보면 고의적으로 납부치 않는 분도 있는가 하면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려워 당하는 분들, 각 동의 복지사를 통해서도 조사가 들어오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 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까지도 기초생활수급자 추천 권한을 줘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을 가급적 많이 발굴하고, 동을 통해서 오는 것보다도 통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복지시설을 이용해서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별도로 확대해서 차상위계층의 적합 여부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긴급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관계도 같이 확대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제가 질의한 거와 조금 다른 답변인데, 2005년 9월에 보복부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중간발표를 했었는데,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263만명이 차상위계층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263만이면 우리나라 인구 대비 5.5% 되는데, 저희 구가 42만 정도 되니까 그 비율로 따져보면 23,65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원하는 수는 2006년에 1,007가구에 1,171명, 2007년에 1,008가구. 수치로 봤을 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파악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복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 복지사각에 있는 차상위계층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그 실태를 제가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가구주는 주로 노인, 장애인, 여성의 경우가 많고 노인 가구주가 63.2%랍니다. 그리고 가구주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이 52.3%, 가구주의 비경제활동이 거의 50%되고 나머지는 일용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생활수준 전망을 물어봤는데 더 악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0% 된다 합니다. 이런 조사사례를 볼 때 굉장히 어려운 계층들이 우리 주변에 발굴은 안 됐지만 많이 널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2006년도에 1,007가구입니다. 올해는 1,008가구인데, 가구 수를 보면 한 가구 밖에 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원으로는 48명이 늘어났습니다. 과연 차상위계층에 대한 신규 발굴작업을 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올해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작업을 했었습니다. 일제조사도 하고 각 동을 통해 홍보도 하고 신청을 하라고 했고 그동안 긴급지원사업 등등도 많이 펼쳐왔던 사항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그런데 수치적으로 보면 가구 수가 한 가구밖에 안 늘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면 수급자 신청을 했던 분들 중에 수급자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차상위계층에는 부합되는 분들을 많이 흡수 시켰고, 지난해 1,007가구에 있던 분들이 올해도 똑같이 1,007가구가 아니고 그중에 경제사정, 여건변경으로 해서 수급자 가정에 들어간 분들도 있고 차상위계층 벗어난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지난 9월말 현재 1,008가구였다는 그런 취지였었고, 어쨌든 저희들은 차상위계층도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최대한 발굴도 하고, 갑작스럽게 가구원의 질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갑자기 생계가 곤란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최대한 발굴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그러면 빠지고 들어오고 이런 분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장

올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추가 선정된 게 350가구 정도 된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제법 많이 발굴됐네요. 장애인수당 지급대상자 중에서도 차상위계층은 별도로 해서 지급하는 사업도 있고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차상위계층은 별도로 분류해서 지급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신규발굴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그때 실태조사를 한 바로는 규모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수치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차상위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한번에 왕창 있는 게 아니고, 의료급여 차상위도 있고 자활근로 차상위도 있고 일반 차상위도 있고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장애수당과 관련되어서도 별도로 주는 차상위도 있고,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아 하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혜택이 적다 보니까 관심도가 없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경제가 어려워지고 중산층도 붕괴되고 양극화도 심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도 12월까지 전망을 하면 작년 대비 1,000명 정도 늘어나는데 차상위계층도 발굴을 하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행정이나 예산이 제대로 안 따라 가서, 제 개인적인 느낌이 발굴을 지연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발굴에 신경을 써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운대구에 사회복지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해운대지회가 창립총회를 거치고 했었는데 현재 등록된 사회복지사는 160여명 정도...

상현

신상현위원장

동에 배치되는 사회복지사 기준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 있는 직원들은 다 시험을 쳐서 들어 온 직원들이고요. 복지사 자격증 유무를 따지기 전에 사회복지직 공채가 있습니다. 공채를 통해서 들어온 직원들이고, 대부분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종사원으로 취업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건 동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돼 있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200명이면 한 명 더 있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는지 질의한 겁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사회복지직 배치기준을 보면 230세대 당 한 명씩을 배치하도록 보건복지부 기준은 돼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규정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내부적인 예산, 총액인건비제 등 실제로 사회복지 직원들이 부족하다는 점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인력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반송2동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제일 많은데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 배치돼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8명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최근에 송정동에 주공아파트가 새로 입주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작년 대비 배 이상 늘어났고 장애인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대비 60～70% 늘어났더라고요. 그쪽 분야에 과부하가 걸려 업무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인사 파트와 최대한 협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인사권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밤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1-9,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 회장님이 누구십니까?

보조금을 1,000만원씩 지급하는 단체의 회장님 이름 정도는 외워두시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몰군경유족회 회장님은 정택훈 회장 되십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정택훈 회장님이시고, 군경미망인회는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정정희 회장님 되십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상이군경회는 이용진 대표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김동수 회장님 되십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내역을 보면 이 3개 단체는 1개 단체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들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회장님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을 하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지출하는 걸 보면 이용진이라는 분의 명의로 지출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회계처리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일반 사회단체와는 조금 성격을 달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은 사항입니다. 저도 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만 한다면 이 단체의 보조금 집행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의 성격상 단체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자립능력이 없는 단체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단체의 기본적인 운영사항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신청서를 받았을 때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무실운영 등에 다른 단체와는 조금 달리 양해를...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예우, 배려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난 10월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보조금 자체가 국민의 세금이다 보니까 투명하게 집행해야 되는 것은 그와 관계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전용 카드를 제작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더라도 이들 단체는 사용을 안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와 관련된 지도를 잘 하셔서 카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십시오.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국가의 세금을 쓸 때는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관리번호 1-12, 직원 국내여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관내 외근을 간 일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정 공무원은 월 평균 15일 이상 나가고, 최고 많이 나가신 분은 21일까지 나가셨더라고요. 그런데 6일밖에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은데, 특정한 분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가셨더라고요.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그런 입장이라면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20일, 평균 15일 이상 이렇게 나가는데 다른 직원하고 똑같이 하는 것 같으면.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시겠지만, 임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코자 타 구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정액여비제를, 특히 조사팀 외근일수가 제일 많습니다. 늘 조사하러 다녀야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건의해서 내년도에는 정액여비를 확보하는 방안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4-1, 44페이지에 보면 영진복지관과 파랑새복지관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대물만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지적이 돼 있는데 이후에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합보험 시정조치 시켰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보험가입 한 것 확인했고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51페이지, 복지관에 보면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51페이지, 교육문화사업 중에서 ‘헤어미용사 자격증’ 반은 계획 인원에 비해 등록인원은 절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수료를 하고 나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였다는 그런 통계는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별로 저희가 별도로 통계를 받아서 확보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전액은 못하지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출나게 뛰어난 우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례발표를 통해서, 별도로 부산시 단위 경진대회도 있고 보건복지부 단위에서도 그런 경진대회도 있고 그런 쪽을 통해서 프로그램은 홍보도 하고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고용촉진훈련과 관련되어 교육받는 사람의 수, 취업자의 수 이런 게 통계로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복지관에 통계자료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한번 권고를 해 보시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연말 되면 계획과 관련되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55페이지, 가족복지사업 중에서 지역주민상담은 계획인원보다도 등록인원이 많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지역주민상담. 그냥 지역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어 오면 복지관에서 상담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해결도 해줍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주민들이 와서 상담하는 종류는 많겠죠. 예를 들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상담하면 저희 구로 안내하고, 조금 전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내년도부터는 생활수급자 추천 조사권한까지 부여해서 그분을 통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바로 수급자신청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같이 운영할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56에서 57페이지 보면 교육문화사업 중에서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 가요제, 어린이 축제, 개근 아동 시상식을 제외하고는 복지관 부담액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다 이용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이용자도 부담을 하지만 자체적인 문화사업으로써 자기들끼리의 동아리클럽도 형성하고 해서 최대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차원도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61페이지, 지역사회보호사업 중에서 방문간호사업, 이건 어떻게 진행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방문간호 대상자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관내 대상자를 대상으로 간호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 2, 3회 정도,

채웅

임채웅위원

계획인원에 비해 등록인원이 무려 3배나 많습니다. 그러나 투자액이나 복지관 부담액은 변함이 없거든요. 계획인원보다 등록인원이 많으면 추가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서 자체부담을 어느 정도 했었지만 근본적인 치료 쪽 보다는 심리적인 치료라든지 안정감을 부여할 수 있는 위로 그런 것도 방문간호사업에 포함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예산이 소요 안 되는 그런 등록인원이 많다는 말이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65페이지, 71페이지를 보면 영진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자활사업 중에서 사회적일자리형 자활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운대종합복지관은 사업기간이 6월에서 9월 사이로...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자료가 해운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9월 달까지 운영으로 들어 왔고요, 전체적으로는 12월까지 연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67페이지, 지역사회 조직사업 중에서 국제결혼 이주외국인 지원사업의 경우에 전년도에 비해 등록인원이 현저히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게 실제 도움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글 가르치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꾸준하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 사정에 의해서,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연계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은 있는데 매주 목요일 날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주 결혼한 여성들이 교육을 받거나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크게 도움을 주는 분이 남편인데, 그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잘못될까 싶어서 못 보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남편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영진복지관에 그런 사항을 공문으로 권유 지시를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해 보시고요.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감사중지 19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복지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복지관의 여러 프로그램들이 너무 백화점식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조차도 뭔가 정리가 필요하고 특성화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종합복지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될 프로그램은 수행을 해야겠지만 각 지역단위마다 지역주민들의 특성이라든지 여건을 감안해서, 조금 부유층이 있는 곳의 복지관과 반송지역의 복지관 등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서 하는 그 사항을,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펼치는 사업보다는 정예화 시켜서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지도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 자체에 저희들이 터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지도를 통해서 그런 쪽으로 개선되도록, 방향이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 지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느낄 때는 복지관에서도 느끼는데 스스로 그걸 해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제반조건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86쪽에 보시면 ADHD 아동심리사회교육 반딧불 사업이 있습니다. 반석복지관인데요, ADHD가 뭡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심리교육차원의 전문용어로 알고 있는데요, 정신발달장애와 관련돼서 심리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

창권

고창권위원

정신발달장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적응력장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아동에 대해서 정신발달이, 지체아동 등등에 대해서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반석복지관은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송국. 이렇다 보니까 정신질환, 정신장애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특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86쪽에 보시면 그 사업이 2006년도에는 계획인원이 12명이고 등록한 사람은 13명이었는데 예산은 1,431만 2,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89쪽에 보면 똑같은 사업이 2007년에는 12명인데 945만 2,000원, 이렇거든요. 이거는 투자액을 전적으로 복지관이 부담하는 것이이라고 돼 있는데요, 1인당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숫자하고 안 맞단 말입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개별로 고정된 금액으로 보시기 보다는 교육을 시키면서 자재비라든지 운영과 관련되어서 금액 기준점을 안 잡는 게 안 좋겠느냐 봐집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똑같은 12명인데도 2006년에는 1,431만 2,000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945만 2,000원, 그럼 2007년도에는 질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강사라든지 고정적인 인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되 기본적인 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2006년도에는 투입되었고 2007년도에는 재활용을 했다든지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78쪽에 보시면 목욕서비스를 하는데 반송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480명을 계획했는데 10만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등록한 숫자는 1,560명이었다 말입니다. 성주탕하고 제일탕, 낙원탕 그렇게 해서 복지관에서 부담한 금액은 10만원, 2007년에 그렇고요, 2006년도에는 5,000명을 잡았어요. 18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468명이 했단 말이에요. 그건 74쪽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자체예산으로 부담했었던 사항인데, 성주탕이나 제일탕이나 낙원탕의 티켓을 수령해서 어르신들한테 나누어 주고, 180만원이라든지 10만원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거의 섭외한 목욕탕에서 주는 쿠폰을 가지고 무료로 진행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숫자 차이가 너무 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영진복지관하고 해운대복지관에서는, 71쪽 보시면 사회적일자리형 자활사업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영진복지관의 사회적일자리 자활사업 계획 인원은 17명...

창권

고창권위원

2007년도가 17명 9,419만 1,000원, 등록도 17명. 연중 계속사업인데...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청하신 분들에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간병도우미 교육을 이수하고 각 가정에 방문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라든지 간병이 필요한 가정에 투입을 시켜서 이분들에 대해 자활사업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금 그 설명이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지급된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로 나간 사항이고, 1인당 지급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얼마인데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월 60～70만원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거 2006년부터 진행된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요구가 있는 데에 이런 분들을 교육시켜 보내주면서 한달 급여를 60만원 내지 70만원씩 지급해 드렸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는 왜 가격이 틀리죠? 역시 17명인데...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해년마다 차액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2006년도에는 1억 881만 5,000원 이렇거든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금액 자체가 10월 달까지의 집행이고 아직 11월, 12월이 남아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해운대하고 다 똑같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2007년도 해운대 한번 볼까요? 똑같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계획인원이 3,250명, 금액은 1억 4,877만 9,000원 이렇거든요. 설명이 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인원이 틀린 건 영진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 숫자를 넣었고 해운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 인원을 넣었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3,250명은 계획 숫자고 등록 인원은 2,266명이거든요. 그럼 이 숫자는 수혜를 받은 사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 인원.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별로 조금씩 의미를 달리 해석해서 숫자를 넣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정확하게 자료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떤 데는 수혜자 숫자를 적어서 2,200명에 예산은 9,900만원 들어갔다 하고 어느 복지관은 17명한테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다? 이걸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랬겠네요, 저도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해운대는 몇 명입니까? 여기도 가사와 간병도우미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꼼꼼하신 위원님들은 이걸로 밤 세운다 말입니다. 이렇게 표를 틀리게 하시면, 그런데 교실명은 ‘급식센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사업이 다른 거 아닙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 이름을 유사하게 하면서 조금씩 달리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06년도에 9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5,949만 5,000원, 그 중에서 65명, 이 숫자도 수혜자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년도 말입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2006년도, 53쪽입니다. 맨 밑에 사회적일자리,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SK에서 별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했던 사항이고 저희 자활사업은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까 설명하고 또 바뀌시니까 헷갈린다 아닙니까. 그럼 이 사업의 내용은 뭡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복지관 프로그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저희 과에서 일일이 터치가 안 됩니다. 복지관 자율에 맡겨놓고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일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그 부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사업들에 우리 구비도 지원이 되고 시비·국비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5,900만원, 거의 6,000만원 들어가고 어떤 사업은 1억이 넘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정확하게 지급되는지 집행되는지...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복지관 자체부담 사업인데요...

창권

고창권위원

자체부담이지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급식센터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복지관 자체부담으로,

창권

고창권위원

어느 사업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53페이지에 사회적일자리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해운대의 사회적일자리사업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뭔지 말씀을 해 주셔야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급식소에 일 도우미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감사시간에 질의를 하는데 서면으로 하면 제가 질의를 못 한다 아닙니까? 해운대하고 영진하고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부터는 다른 복지관하고 다 확대됐다 말입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SK지원사업으로 해운대복지관만 했던 사업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해운대복지관은 SK에서 지원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이 다르다 말씀이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일단 나머지 부분들은 따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해운대구 자활센터에서 하는 주요업무가 뭡니까? 사업명이.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요즘은 지역자활센터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자활후견기관’ 하다가 요즘은 그 명칭이 바뀌어 ‘지역자활센터’라고 하는데, 목적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지원체계가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설립 목적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자활센터가 집수리를 위주로 하느냐 아니면 청소용역을 주로 하느냐, 어떤 분야에 주로 하시느냐고요? 이 45명의 인원들을.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해운대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자활공동체사업으로 따지면 ‘집수리사업, 맛깔도시락사업, 우리애드컴사업, 아가맞이사업’ 해서 공동체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용역사업이라든지 자원재활용사업은 시장진입형으로써 청소용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참여하고 있고 자원재활용사업에는 2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복지간병인사업이라든지 별도로 장애통합교육원 파견사업이라든지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조금 전에 고 위원님이 영진복지관에 대해서 사회적일자리형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17명의 대상자 되시는 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은 장애인가정에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 이럴 때 영진복지관에 청구를 하면 17명 중에 한 분이 일손을 도와주고 얼마간의 돈을 받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업이 틀렸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의 개념에서 보면, 2007년도 전반적인 사항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는데 복지관에서 하는 건 지역봉사사업으로 하는 사업 외에는 예산으로 투입되는 사항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예산 문제를 떠나서 조금 전에 고창권위원님이 영진복지관에 대해서 사회적일자리 형 자활사업에 대해서...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해운대복지관.

외순

라외순위원

영진복지관. 그걸 물으면서 17명에 대해서 돈 들인 게 9,419만 1,000원은 어떤 거냐? 했더니 인건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보충적으로 인건비를 어떻게 주느냐 하니까 월 60～70 준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 때는 내가 4시간을 필요로 했다면 4시간에 대해 일한 수당을 받아가는 게 이 사업의 본 취지가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월급이 책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한만큼 받아가는 이런 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자들에 대해서 나가는 사업인데...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 근로자에게 무조건 한달에 월 60이나 70을 주는 게 아니고 한달에 40시간 일했다면, 시간당 얼마를 주시는지 모르지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1일당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1일당 몇 시간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1일 8근무시간으로 해서 일당이 29,000원으로 주 5일근무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9,000원씩 책정해서 주5일제 근무를 해서 20일간 책정을 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게 책정하면 이분이 20일 동안 일을 하러 다 가지 않아도 돈은 그대로...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참여일수...

외순

라외순위원

그래서 ‘29,000원×참여일수’에 대한 수당을 주는 돈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자활센터에서도 45명의 인원이 누군가 부를 적에 일 하러 갈 수 있는 인원을 45명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인건비를 주실 적에, 우리가 이용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금액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A지역에 대상이 되어 집수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집수리 대상이 있는데 부재료가 든다 아닙니까. 이럴 때 그분에게 돈은 전혀 안 받고 자활후견기관에서 다 해드립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무료입니다. 자재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데에는 실비차원에서 어느 정도 받겠죠.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부산일보 신문기사를 참조해서, 우리 구도 인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걸 이야기 드립니다. 자활센터가 사회적 기업으로 탈바꿈이 되었다, 지금현재 연제구에서는 주변에 있는 자활센터를 공동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현재 대표적인 업무로 뭘 했느냐 하면 부산의료원에 간병인 45명을 자활센터에서 파견하겠다는 계약을 맺어서, 그래서 이때까지 자기가 일한 일당만큼 받던 것을 이제는 월급제로 받을 수 있는, 병원도 좋고 수급대상 되시는 분들도 좋은 이런 결과를 맺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운대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백병원이라는 거대한 병원이 설립됩니다. 그래서 해운대구도 이런 것이 생겼을 적에 놓치지 말고 설립과 동시에 우리도 이런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구에서 선구적으로 했지만 본받아야 될 걸로...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연제구에서 한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그 사업을 정책적으로 해서...

외순

라외순위원

신문지상에서는 연제구 자활센터에서...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신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구도 지금 5명이 참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그건 부산시 전체고, 우리 해운대구는 새롭게 설립되는 백병원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시면 ‘희망의사다리운동’이 있습니다. 현재 이 업무는 어떤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사업은 굉장히 잘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 실적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업이라서 질의를 한 겁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보고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민간과 연계한 지역복지자원을 활용하고 또 희망의사다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올해 같은 경우에 운송중학교와 반송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사회복지 봉사에 대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학교사회사업과 관련되겠죠, 희망의사다리사업도 거기에 연계해서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해운대구가 이런 사업을 굉장히 잘한다 해서 다른 구가 우리를 본받아서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것까지도 알고 있는데...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 반여지역에도 확대 지정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렇게 다른 구가 본받을 정도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추진실적에 꼭 보고가 되었다면 좋겠다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운동은 정말 우리 구가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꼭 추진실적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업무실적에 보면 재송1동 복지문화센터 건립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재송1동 동사매각이 안 됐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언제 됐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얼마 전에 낙찰된 것으로...

외순

라외순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로...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은 낙찰이 안 되고 그대로 존속돼 있으면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낙찰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낙찰됐으면 금액이 얼마 정도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금액을, 제가 공식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6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어야겠지만 지금현재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그분들에게 필수적인 도움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차상위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그분들이 가장 바라는 사업 자체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겁니다. 얼마간의 현금을 수혜 받는 것 보다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일자리에 나와서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자기의 생계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그런 조사가 제1위로 나왔습니다. 그런 점을 참조해서, 물론 해운대구만의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인 일도 되겠지만 해운대구가 앞장서서 이런 부분을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바뀌어 질 수 있도록, 이왕 수혜를 해주신다면 그분들이 원하고 또 원하는 자체가 차상위계층들이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해운대구가 먼저 앞장서서 건의를 해서 시도하고 변화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2007년 업무실적 6페이지에 보시면 ‘의료급여서비스 지원강화’라고 돼 있는데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 의료특례 적극보호’ 해서 489명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 인원은 저소득층에 관한 쪽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차상위계층도 포함이 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의료특례 적극보호’라면 어떤 의료특례가 되는지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특례 같으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해서 입원료 자체가 과다하게 나온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벗어났다든지 등 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별도로 지원요청이 들어옵니다. 그 사항을 심사해서 특례적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특례적용 지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에 한정된 인원이라면, 지금 만성질환이나 난치성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만성질환과 희귀난치성 이쪽은 어떻게 규정돼 있죠? 어떤 질환을 만성질환으로 해서, 어떤 종류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만성질환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질환이 있습니다. 그 지정한 범주 내에 들어가는 환자에 한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어떤 질환을 이야기하는 거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 파킨슨병이라든지 신부전증이라든지... 희귀난치성 질환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게 107개 상당의 병이 있고요. 암이라든지 파킨슨병, 신부전증 등이 되겠고,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11개의 만성질환으로써 간질환, 당뇨병 등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환은 의사의 진단서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이 많은 인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별도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 아래에 보면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한 서비스강화’, 사실 복지급여대상자가 될 사람들은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다 구겨진다는, 자신이 없어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는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아주 자신이 없는 분들입디다. 그런데 여기 와서 신청을 하려 해도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고, 신청을 하는데 상당한 용기를 가지고 와서 신청한다고 합디다. 그런데 알림문자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 스스로 찾아오기보다는 알려주는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1,259세대가 작년 말이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성과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신청을 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급여신청을 하신 분들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해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급여신청 과정을 본인들한테 공문 상으로 보내면 기일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바로 바로 문자로 ‘귀하께서는

자로

일자로

이러이러한 거와 관련되어 책정이 되었다’ 이런 사항을 신속하게 통지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1,259세대가 기재돼 있는데 진행상황을 알리려면 일단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1,697세대가 올해 급여신청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본인이 원해서 문자서비스를 보내달라고 신청하는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보내고 있는 그런 사항이 1,259세대가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신청자가 1,600세대가 넘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빠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전혀 언급도 안 되고 계획도 없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족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해외 결혼이민자라든지 그런 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과 관련되어 「사회복지법」의 차원에서 생계소득이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고, 복지관에서도 한글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문화적인 접목도 복지라면 복지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분들에 대해 평생학습과 내지는 경제진흥과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 앞으로 지원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구 단위에서는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제진흥과라든지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건 문화적인 부분이고,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심지어 차비가 없어 밖에 못 다닌다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책이랄까 향후계획, 다문화가족들도 우리 국민과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지대상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나와 있고 그 뒤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도 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시비지원차상위, 의료급여차상위, 자활차상위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시비지원차상위와 의료급여차상위, 자활차상위가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시비지원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를 시비지원차상위계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수는 55가구에 174명이 현재 돼 있고...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표시돼 있는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시비지원차상위계층의 지원현황, 지원책. 그러니까 지원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지원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생계보조비가 가구당 2월·5월·8월·11월에 9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연료보조비는 10월 달에 5만원, 자녀교통비는 1월·8월 달 제외하고 매월 1인당 31,200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자녀 학용품은 반기, 그러니까 5월·11월 달에 1인당 21,000원씩을 시비지원차상위계층에 지원하고 있고, 의료급여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급여지원 1종 같은 경우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말하는데 1종의료급여로 하고 있고, 기타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2종의료급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자활사업 중에 시장진입형 또는 일자리형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해서 1일 8시간, 주5일 근로조건을 부여하고, 가사간병인 방문도우미사업도 참여토록 해가지고 1일 8근무시간에 주5일 해서 28,000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다면 차상위계층보다도 수급자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구제책은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긴급지원사업이라든지, 현실 법령의 범위에는 벗어나지만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구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같이 연계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저번에도 이런 딱한 사정을 듣고 지원해 보려고 했는데 요건이 안 맞아서 지원은 안 됩니다만, 자녀가 있다는 이유나 다른 차명으로 해서 신탁토지가 있다든지 집이 있다든지 본인도 모르는 게 걸려서 지원이 안 되고, 자녀는 있다 해도 실업상태에 있고 오히려 부모가 자녀한테 용돈을 줘야 될 이런 처지에 있으면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보다 더 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잠시 돕는다 해서는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 장기적으로 아니면 꾸준하게 도와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안 되겠는가 아니면 요건을 완화시킨다든지, 수급자 지정이나 차상위계층 지정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은 의료혜택도 전혀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딱하기 짝이 없는데 뭔가 꾸준히 지원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믿어지는데 일단 실천해야 되지 않겠는가, 계획으로만 계속 밀고 나갈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시적으로 성금이나 성품이 들어온다 해도 그 분들한테는 손길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거든요. 이런 쪽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복지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집행이 안 되어 남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지원책도 편성을 해서 조금씩 분류를 시켜 놓으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저희 구에서는 사랑방중개소라든지 별도의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수급자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해운대신문이라든지 통합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그 사례를 소개하고 그분들과 후원자와의 매칭사업도 검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안 위원님, 그런 사례가 있는 가정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소개해 주시면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많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안 위원님이 관심 가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따로 말씀을 주시면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후원자와 매칭사업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라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1, 44페이지에 보면 아까 라 위원장님께서 장애인업체의 물건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반송복지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물품구입 시 시장조사 및 비교견적 없이 구입, 행정상 조치는 동일사례 발생치 않도록 회계담당자 교육실시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구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입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 물품은 인지상정으로 보면 구입해 주는 게 맞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옳지 않은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계업무의 투명성이라든지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해서, 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오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사주고 있고, 라 위원님 말씀하신 그 업체는 아마 회계 카드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쪽은 그런 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4-3, 103페이지. 생활안정기금은 주로 식당 창업이나 대학생 학자금 용도로 융자를 하는데 이용실적을 보면 아주 저조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생활자금은 융자상환 조건이 복지부 생업자금보다 좋지 않다. 이 기금은 2년 거치 4년 상환이고 보건복지부 생업자금은 5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용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혹시 보건복지부 생업자금을 이용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생업자금을 15건 2억 3,400만원을 융자해 간 실적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 해운대구 생활안정기금이 큰 의미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임 위원님의 그런 질문을 저도 지난 회의록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이 차이점을, 그러니까 장·단점을 각 동 단위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독려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우리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대출조건을 완화하거나 대출금액을 상향할 필요는 없을까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니까 5%에서 3%로 다운시킨 아주 좋은 사례가 있던데 그와 관련되어 저 나름대로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은 솔직히 자인합니다. 그런데 장점 같은 경우에 우리 구의 자체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가면 거치기간 2년 동안은 무이자입니다. 복지부 같은 경우는 거치기간이 5년이고 이자는 내도록 돼 있거든요. 같은 3%이지만, 장기적으로 융자하실 분들은 복지부의 생업자금을 하는 게 맞고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2년 이내 상환이 가능한 사업은 우리 구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하는 게 유리하고, 그런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각 동에 융자신청을 하러 오는 분에게 잘 선별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독려 공문을, 따로 요점을 발췌해서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출조건은 구청이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있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조례상에는...

채웅

임채웅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규정이 3%에서 5%까지의 범주 내이기 때문에 최저한도로 다운시켜 놨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이자율이 아니고 조건, 예를 들어서 거치조건이라든지 대출금액을 상향한다든지 이런 거 말입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 조건이 최적의 조건이 아니겠느냐 보는데, 단지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은 생활안정기금을 96년 4월18일 이전에 해 가신 분들이 연체이자, 조금 전에 15%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원금을 다 상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체이자가 남아서 아직도 융자자로 관리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연구를 한번 잘 해봅시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정원이 22명이고 현원은 21명이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1명을 보충하면 어디에 투입할 생각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는 복지조사팀에도 부족하고, 사실은 복지연계팀은 타 구에 비해,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6명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계장 포함해서 4명인데 절대 부족이지만 정원 상 1명이 결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만약 1명이 더 추가된다면 복지조사팀에?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입장을 보고 어느 쪽에 가장 필요한지 판단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사회복지 예산이 전년도에는 48% 정도 되었고 올해는 50%를 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관리번호 4-9, ‘위기가정 긴급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27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지난 해 3월에 첫 시행이 되었습니다. 당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시·구비 포함해서, 자료에는 삭감된 자료이고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긴급... 아! 이 사항은 아닙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당초예산이 얼마냐 하면 6억 8,300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집행한 금액은 예산 대비 11.4%입니다. 7,768만 3,000원에 불과합니다. 국·시·구비 포함해서 거의 7억에 가까운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10% 정도 밖에 집행을 하질 못했던 것이죠. 국·시비를 요청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그냥 정부가 알아서 내려주는 겁니까? 시비하고 이렇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산정 기준이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 복지부에서 인구와 수급자 수를 감안해서 일괄적으로 내시했던 사항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필요할 것이고 집행이 될 것이다 예상을 했겠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기가정의 개념 자체가 말 그대로 위기가정이 되었을 때 신청을 하고, 주 소득자가 사망이라든지 가출, 행불 등 갑작스럽게 생계가 곤란한 그런 가구를 말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줄어들긴 들었지만 3억 5,526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10월까지 집행한 금액은 7,083만 6,000원입니다. 이 예산도 전년처럼 국가에서 그냥 지정되어 내려온 예산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작년에 집행을 그렇게 못했는데도 예산이 많이 산정돼 내려온 거네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과다배정이 되었다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비 내시되어 내려온 사항은 별도로 반납절차를 거치지만 배정돼 내려온 예산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을 텐데 집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광주 남구청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광주 남구청은 이 예산집행을 다 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남구청에서 집행을 다 한 이유가 뭐냐면 기다리고 있지 않았죠, 발굴을 했다는 거죠. 뛰어다니면서, 그것도 하나의 모범사례가 되어,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이처럼 우리 해운대구청도 발굴해서, 차상위계층만 잘 관리하면 그 중에도 이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혼가정, 이혼으로 인해서 생활이 곤란한 자 이분들도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주도 광주지만 그런 가정이 해왔을 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동모금회의 개인 긴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4-10입니다. 공동모금회 이웃돕기성금과 관련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개인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65세대 1억을...

채웅

임채웅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많이 배정받고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는 게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혼가정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없느냐, 대책을 세울 계획이 없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시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아까도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도 면담과정을 통해서 그런 가정이 있으면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한까지 내년도부터는 부여해서 적극적인 인보시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이웃돕기성금 이야기하셨는데 이건 같은 해에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지원할 수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상황마다 틀리지만 동일 안건을 가지고는 계속해서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웃돕기라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안별로 보면 의료비라든지 등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쪽만 집중해서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성이거든요. 예를 들어 편파적인 지원을 했을 경우에 행정집행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쭉 보니까 여러 번 지급한 것은 없고 두 번 지급한 분은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특히 어려운 분.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 하나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자체평가 심의자료에 따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후 협의체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협의체 운영 활성화와 지역실정에 맞는 적합한 지원복지서비스 실행을 위한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주체들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성과가 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대표협의체와 관련된 사항은 금년 10월로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새로 재구성을 했고요, 실무협의체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해서 상호간 연계방안도 같이 모색도 해봤고요. 또 보건 쪽이나 지역주민들에 대한 세부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도 실무적으로 많이 심의했고, 그 사이에 복지자원연계사업도 몇 번 펼쳤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연구하고 계속 노력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뭔가 성과가 이제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도 만들었고 협의체도 구성을 했고 몇 차례 회의도 하고 이러면 성과가 나올 때도 됐지 않았나, 내년에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회적 협력 네트워크를 최대한 구축해서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행정을 구현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종합복지관이 저희들 구에 6개 있는데 예산의 구성 및 비율을 보니까 보조금, 자체수입금, 후원금, 기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외 복지관 운영에 들어 간 돈이 없습니까? 이게 다입니까? 또 다른 자부담 이런 게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기타’ 난이 있죠, 그 기타가 자체수입금이라든지 법인 후원금이라든지 등등 그런 내용입니다. 법인 전입금, 복지관별로 프로테이지 비율에 다소 차이가 나는데, 이월금, 잡수입, 전입금, 기타 보조금 등 해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기타에 포함돼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장

그럼 영진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운영 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 어린이집 운영 예산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순수한 복지관 예산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순수한 복지관 예산요?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린이집은 보육시설로 해서 보조금이 행복나눔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이 예산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건 복지관 예산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그리고 복지마켓 시설비가 투입돼 있는데 그건 여기에 해당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보강사업비로 했었던 사항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그러면 보조금에 들어갑니까? 그 비용이.

경우

이경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8분 감사중지 20시 30분 감사계속 안건 2) 행복나눔과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07년도 업무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하현석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제15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신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임채웅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 행복나눔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복나눔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팀장 변충규 보육지원팀장 조권선 장애인복지팀장 정의권 노인복지팀장 이은호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현

신상현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소 늦은 시간이지만 질의가 많고 감사일정도 정해져 있어서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밤늦은 시간에 수고 많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1, 4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내용인데,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독거노인분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구정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 해운대구 자체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부산시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부산시에 건의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도 전달 된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에서 온 답변은 없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회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생각한 건데 현재 진행 중입니다마는 기초노령연금제도나 내년 7월 달부터 시행되는 요양보험 관련 문제는 위원님의 이러한 요구들이 반영되어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독거노인 중에서도 부양가족이 있다 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기초노령연금 혜택도 받기 어렵죠? 받을 수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종전하고 다른 것이 종전에는 본인의 소득 외 가족의 소득까지를 소득에 포함해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은 본인의 소득만 따지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이 있다든지 본인의 연금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 이외, 자녀가 아무리 잘 살더라도 본인의 소득이 없으면 다 해당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본인의 소득이라는 게 월 45만원인가요?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40만원.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40만원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된다는 겁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기초노령연금은 70세 이상만 되면...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7월1일부터는 65세가...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부연되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안전망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은 따로 조사를 해서 보호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면 자료가 있을 거예요.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1-3, 10페이지.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은 교육사업이 포함돼 있는 것이죠?

교육사업이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초 목표인원보다도 신청 인원이 많은데도 집행액이 작습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은 애초에 저희들 목표가 90명이었습니다. 90명인데 125명의 신청을 받아 2명이 탈락되고 123명에 대한 사업이 실시됐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세운 당초목표보다는 초과달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초과달성을 했는데 집행액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4,600 정도로 많이 남아 있고, 11월, 12월 집행하면 이 예산을 다 집행할 수가 있는 겁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 연말까지는 다 사용이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11월, 12월에 집행될 금액이.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10월부터 11월, 12월 석 달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채웅

임채웅위원

석 달입니까? 여기는 왜 2개월만 명시해 놨습니까? 세 달 분이네요?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활동보조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필요한 시간만큼 썼을 때 센터에 예탁금을 주는 거죠? 센터에서 쿠폰이나 이런 걸 받아서 우리 구청에 제출하면 그만큼의 돈을 입금시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대행기관에서 찾아가도록...

채웅

임채웅위원

3개월 하면 다 집행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이 26명이 되네요, 탈락한 사유가 뭐죠?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탈락한 사유는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해서 일정점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돌보미는 본인이 일상생활에 장애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이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자녀들이 신청했지만 노인께서 거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 그 중에는 시설입소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26명이 탈락된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영화어르신의집이 사용승인 났죠? 재송2동에 있는.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났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언제부터 운영합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아직까지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시설에 모실 분들을 아직 모집 안 하고 있네요?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언제 할 예정에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마치면 할 걸로...

채웅

임채웅위원

지금 현재 주위 분들의 민원은 없죠?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행복을 나눠드린다고 늦게까지 하신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저희들이 명칭 상 행복나눔과가 해운대구에서 가장 멋진 이름이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는 과라서 참 좋은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데,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관리번호 1-3, 10쪽입니다. 2007년 3월에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했고 지금 현재 829명이 참여됐다고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829명에 대한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영진, 운봉, 반송복지관 세 군데하고, 보건소에서는 방역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늘푸른과에서는 어르신공원관리제, 공원청소도 하고 기초질서 안내도 하고, 행복나눔과에서는 장애인 노인택배원사업 이렇게 6개 기관과 부서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운대복지관에 사업을 위탁해서 경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개 기관에 나누어서 합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부분적으로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특화된 사업은 복지관에서 하고, 일반 공익형사업은 우리 구청 내지는 보건소에서 직접...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현재 1,500명이 구직등록을 해서 829명만 참여하고 계신데 나머지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를 합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1,500명 구직등록 이거는 지난 6월 달에 벡스코에서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하면서... 위의 노인일자리사업 이거는 복지관에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이 일자리에는 월 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8만원입니다. 직종에 따라서 18만원 내지 20만원까지인데 주종은 18만원입니다. 밑에 1,500명 벡스코에서 등록한 이거는... 위에는 용돈 개념이고, 밑의 1,500명 신청한 거는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한,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써 일자리를 신청한 게 1,500명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 829명이 참여하신 분이 내년에도 참여가 됩니까? 아니면 인원을 교체하실 예정입니까? 용돈의 개념이라면 참여하신 분이 계속 일을 가지시는 것 보다는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게 타당하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해보는데, 2008년도 예산이 작성도 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계획도 나왔으리라 생각되는데요.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생계형도 있고 교육형이라든지 또는 경륜을 요하는 직종도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하는데 일반생계형 같은 경우에 단순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충분히 배려가 되고요.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교직 경험이 있는 분이 우선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생계형이 많습니다. 생계형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자리는 적고 일하실 분들은 많으니까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조금 전에 행복나눔과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받았습니다. 연초에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여성·아동 실태 및 단체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이런 보고를 받은 게 당초의 현황하고 현재 실적의 현황하고는 많은 부분이 틀리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232개소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데 거기에 수용하고 있는 인원은 10,843명으로 되어 있고 당초에는 10,340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한 보육시설에 몇 명을 수용해야 된다는 게 법적 조항이죠?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정원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현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이 45명이 되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정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정원 이내,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232개소의 보육시설에 정원 제도를 둔다면 몇 명이 정원이 되는 겁니까? 정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실적 4페이지에 있는 10,843명 그게 정원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건 현원 아닙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그 위 단위에 보면 정원수로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당초에 보고를 받았을 때 10,340명도 정원수로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232개소 개수는 변하지 않고 정원수는 당초 10,340명이라 나와 있고 지금 현재는 10,84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정원수입니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숫자는 같지만 그 중에 폐쇄된 시설도 있고 새로 신설된 시설도 있습니다. 정원이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신설되는 시설들은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제대로 된 보육을 위해서 시설 규모가 제대로 된 어린이집이 새로 들어섰다고...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2007년도에 폐쇄된 시설은 몇 개소이며 신설된 시설은 몇 개소입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감사자료 176페이지, 5-6에 보시면 2006년도, 2007년도 인가·폐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민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가가 16개 되었고 폐지가 11곳 됐다면 5개 시설이 새롭게 생겼다는 거죠? 개수로 보게 되면, 16개가 새롭게 인가가 되고 11개가 폐지됐으면 현재 있던 개소에서 5개 개소가 늘어났다고 보면 되죠?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민간만 하면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황보고를 받을 때 민간은 112개소를 받았고 지금 현재는 125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맞질 않잖습니까? 당초에 보고 됐을 때는 112개소로 돼 있고 현재는 12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5개소가 늘어난다면 117개소가 돼야 맞지 않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숫자를 제대로 정리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당초 업무현황 보고했던 거 하고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너무나 많이 틀립니다. 행복나눔과에서 가장 소중하게 돼야 될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건 행복나눔 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이 숫자는 아마...

외순

라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너무 많이 틀리기 때문에,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법인외 시설이라 해서 종교시설에 있는 부분은 분류하기가 애매해서 민간시설에 넣어 통계를 잡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정리해서 추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법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당초 18인데 지금 현재는 15로 돼 있고, 현황을 봤을 때 여러 가지가 다 틀립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과장님, 그건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라외순위원한테 개별적으로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라외순위원님 추가로 질의할 거 있습니까?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안심 시설증축 문제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사업비가 4억 4,138만 4,000원으로 국비가 1억 9,000,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사업비는 4억 4,138만 4,000원이 드는데 밑에 보면 2007년 10월26일 날 기능보강사업비 교부로 해서 2억 1,68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참조하더라도 예산액이 9억8,000 나오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애초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에러가 있어 가지고 추가 보조자료를 드린 부분입니다. 시설이 2개입니다. 2개인데 하나는 소규모 요양시설이고 하나는 그룹홈이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94㎡ 짜리는 2층까지 밖에 안 돼 있는데 실제는 3층·4층은 그룹홈으로 해서 2008년도 연속사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같이 포함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부실하게 됐습니다. 9억 8,000만원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2억 1,680만원 지원한 건 신축비 선금 지급인데 기능보강사업비 교부로 애초에 미스프린트가 되어서... 보충자료에는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재송동에 한샘어린이집을, 장애전담보육시설을 신축 하겠다 한 것 같은데 장애전담보육시설은 해운대구로는 처음 생기는 시설이죠?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재송동 부근에 기존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설기준이 충족이 안 되어 2007년도 2월28일자로 폐쇄된 게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시설물 이름이 무엇입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재송참빛’이라고, 그게 없어지고 우리 구내에 장애아보육시설의 필요성이 있어서 시에서 하나 더 신설되는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게 신설되면 공립시설이 됩니까, 법인이 되는 시설입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법인시설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개인 법인이 됩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구분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시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조금 전에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러한 분류체계에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린 바가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법인입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법인시설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법인자는 알고 계시겠네요? 법인자 명이 어떻게 됩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한샘복지재단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한샘복지재단이 공식 명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걸 짓고 나면 위탁은 안 하시고 한샘재단에서 직접 경영합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영...

외순

라외순위원

해운대구에 이런 시설이 처음으로 시작되면, 부산시 다른 데에도 이런 장애인전담보육시설이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다른 데도...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해운대의 이 보육시설에 들어 갈 수 있는 대상자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120명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20명 정도 있는데 이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45명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아직도 많은 아쉬움이 있는 시설이네요. 이 부분은 120명 모두 수용될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드는 시설입니다. 어쨌든 계획 잡았던 일자에 맞추어 준공을 해서 빠른 시일 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21페이지입니다. 그룹홈(느티나무) 신축, 이것이 반송3동의 복지관이죠?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 반송복지관은 현재 준공된 부분 아닙니까? 그룹홈(느티나무).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이건 지난 9월쯤 착공해서 현재 골조공사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밑에는 소규모 요양시설이고 위에는 그룹홈이라고 말씀드린 그 대목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시비 3억원이 왜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주변의 민원도 설득을 하고 행정상 절차가 조금 지연되어 9월 달에 착공됨으로 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 사업은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 올해 또 다시 명시이월 되지 않고 연내에 집행될 게 확실합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장내소란)

외순

라외순위원

아닙니까, 틀린 대답입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명시이월 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공사 착공은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오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분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받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보육시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88페이지부터 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이 되어 있는데, 민간에는 보니까 소방훈련을 안 했다고 지적이 많이 돼 있고, 안전관리 소홀도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정부지원 보육시설에는 이런 게 지적이 안 돼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지적사항이 주로 민간보육시설에만 소방계획하고 소방훈련이 실시가 안 됐고 안전관리가 소홀히 되었다 돼 있는데 정부지원 시설에 보면 이런 지적사항이 전혀 없거든요.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정부지원 보육시설은 국·공립이든가 또는 사회복지법인이든가 어느 정도 나름대로 규모가 돼 있는 어린이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가 상대적으로 잘 잡혀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소방훈련도 잘 실시되고 있는 거 확인됐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장산초등학교에 있는 공립어린이집 있죠, 아시죠?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거기 시설장하고 교사하고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시는 바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현석

하현석행복나눔과장

그 문제는 아직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좀 심각한 문제던데요?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안 될 텐데,

시간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신상현 임채웅 안정옥 정성철 김성래 고창권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회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우 행복나눔과장 하현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윤진익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유재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