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현규 의원 발언
세영
장세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과 군정답변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08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 등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08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 등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강수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및 2008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 등 제안 설명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의 의거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박현규, 김범진, 김종호, 조민규, 이옥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김갑성, 이만우, 이재정, 박래환의원 이상 아홉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아홉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실과팀소별 시책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실과팀소별 시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용관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간단하게 기획관리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네. 김용관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박현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박현규 의원입니다. 의장님, 군수님 나가셨어요?
세영
장세영의장
정읍시장 강광시장이 오셔서 잠깐 나가셨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웬만하시면 업무보고 때는 계시라고 하세요. 기획실장님 기획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죠? 주요업무 책자를 언제 배부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일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실과팀소에서 자료 수정에 있어서....
현규
박현규의원
오늘 시책보고요? 오늘 책자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제 밤에 6시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받고 있는데 책자를 그래도 기본사항으로 4～5일전에 주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리고 책자 내용을 보면 한 6년간 제가 의원 하고 있는데도 불과하고 책 내용이 똑 같아요.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어떤 부분은 토시하나 안 틀린 데가 있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에 공식적이라든가, 비공식적으로 어느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 지금 언제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기획관리실 대외협력계와 의회가 협의를 하는데 추후 보고 때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참고로 해주시고 또 한가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요청해가지고 그 업무가 마비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일정기간 자료를 요구하게끔 시행 부분에 대한 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부분도 시행한 감사를 반영했겠지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일반적인 감사로 봐서는 감사기간이 길던가, 시점과 종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그것과 견주어 비교하기 위해서 조금 이면을 보기위해서 상당히 오래전치 자료까지 요구를 하다보니까,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못 이라기보다는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 불평 아닌 불평도 나올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물론 자료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000년 초나 어찌되었든 간에 그 자료를 요구를 할 때는 뭔가가 안 맞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감사 지장이 있습니다. 7일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많은 양을 하려고 보면은 우리도 업무적으로도 힘이 많이 듭니다. 그걸 가지고 청내에서 자료가 많아가지고 업무가 마비되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는 업무 마비까지는 모르는데 자료가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규
박현규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획기적으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 잘된 점이 무엇이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현재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직개편 과정에 지금 박현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획기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그렇고 그래서 1월 31일 이후 인사이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업무추진 관련 문제점 그 다음 각 실과팀소에서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연말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자료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가 되고 보고가 된다면, 아마 어떠어떠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실과팀소 읍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물론 시행착오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행착오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말입니다. 팀제 아닙니까? 그러지요? 팀 제도인데, 이 팀제가 운영이 안 되 고 있고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살고팀은 아마 핵심 중에 핵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인사야 집행부에서 하겠지마는 그 팀장을 놓고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팀장 이전에 팀장이 ‘도’로 갔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 분은 ‘도’로 갈수 있는 사람이 거의 80%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팀장에 배치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살고팀이 무엇하는 팀입니까? 정말 고창군에 전반적인 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하다보면 동네 길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팀장을 거기다가 배치를 하면 평등을 안 하겠다는 것이지. 그게 무엇입니까? 물론 그 분들이 업무를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을 알아야 무엇을 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인사 사항을 그때 당시에는 물론 도에서 오신 분들은 언젠가 도에 들어갈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분이 도에서 남원으로 승진해서 남원에서 한 6개월 정도 있던 입장을 해가지고 우리 군으로 와가지고 면장을 하다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 인사 할 때에는 쉽게 가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한 도에 인수관계는 했었고 그분께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으로 봐서는 그 팀장을 잡아놓는다고 생각했는데 보내지 않고 여기 근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까도 제가 생각했었는데 우리군 자원 즉 연고가 있는 우리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본인 영달이 있으면 우리 군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인간적으로 보냈던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 인사에 있어서는 보다 더 심도 있게 인사권자인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렇습니다. 실무 팀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획실 지금 계가 몇 개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비서실 빼고 8담당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장님 직원 이름들 다 압니까? 누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정규직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쪽 지하실 식당부터 전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우리 김범진 의원이 항상 하던 이야기인데 이젠 정규직을 빼시고 우리 직원이 이젠 천명이에요. 차라리 700백 명이 하는 것이 나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용직이나 기능직은 사람 아닙니까? 군에서 있는 직원입니다. 그것도 잘 따져 보세요. 지금 실장님도 그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이런 말.... 그러면 다른 또 과를 보면 말입니다. 또 계장이 3명이나 4명뿐이 아닌 데가 있어요. 물론 그 분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개편은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요. 그것은 실장님께서 군수님하고 같이 상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9쪽을 보니까 이야기를 하던데 실과팀소 2007년도 사업실적 중앙부처도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분석과 점검 한번 해봤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보기에는 몇 개 중앙에서 오고 갔다 하는데, 중앙에서 몇 개 따오고, 도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기본적으로 타 시군도 몇 개씩 옵니다. 그것 말고 특별나게 좀 따온 것이랄지 사업추진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역연고 주민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0억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제일 처음 시행 초기에부터 저도 이제 이 업무자체를 기획실 담당했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지역 출신이 관련 국장이 있어서 그 분들이 부모님들 모시고 와서나 개별적으로 군수님이나 저희들이 밤늦게까지 그 분들이 인솔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두 생각은 다를 텐데 저희들이 생각 할 때는 공모 사업은 어느 시에나 물론 다 따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제가 지금 자료는 전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신문에 간간히 나오는 부분을 본다면은 우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물론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고창이 인재가 많이 있어가지고 중앙부처나 도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고창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실적이 좋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심히 하는 부서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는 전혀 없는데도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같이 토의랄지 같이 분석을 해본일이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이 자료에서 보신 봐와 똑같이 공공사업에서는 19개 사업을 했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7개가 지금 탈락이 되었거든요. 나머지는 10개가 확정 2개는 현재 교류 중에 있는데요. 토의는 해본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수님께서나 부군수님께서 실과팀소장을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회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많이 이부분에 직원들 활용해가지고 정부를 가능하면 빨리 덮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정보가 일찍 일축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탬이 되었던 아까 어느 사업이 있냐고 말씀을 들어서 바닥에서부터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좋습니다. 올 12월에 대선이 끝나면 아마 그런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걸 대비해서 내년에도 더 많이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큰 사업을 좀 따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예. 그리고 각 소관 실무 팀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기획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 민간자본적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감사나 관리를 한번 해봤습니까? 기획실에서....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직접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 대신 읍ㆍ면에서는 2년에 1번씩.... 금년에 감사를 할 때,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읍ㆍ면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이 된 부분 이 부분은 감사를 하고, 그 다음 군에서는 하지 않는데, 도에서도 2년마다 감사를 보조금 사업 리스트를 해가지고 감사자료 제출은 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지금 개인 자본적 보조금이 말입니다. 이중으로 된 곳이 있거든요. 이것은 내가 자료로도 요청도 했는데, 자료도 오지도 않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과나 지역특화사업소가 저온창고를 같이 하고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고 거기서 나갈 수 있습니다. 또 농업진흥과, 기술센터, 특화사업소 이것은 같은 맥락이지요? 전혀 부서끼리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가 잡아주어야 됩니까? 이건 기획실부터 잡아줘야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사업도 안 되고 있고 모든 것이 안 됩니다. 자기 부서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건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부서끼리 협의가 안 되가지고 이 고창군민 일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도 업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 이후에 건물 핑퐁 치는 업무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업무를 취급하는 실과 간에 서로 간에 협조가 잘 안됩니다. 그 부분도 군수님께서도 정보성 발언까지 할 정도로 강하게 했습니다. 도에서 어느 사업주가 쉽게 말하면 도에 국도 상당히 국이나 과가 많이 변화가 있다보니까, 새로운 업무들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무 분장이나 그게 빠진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기간이 내분 되어서 우리가 모호한 점을 뒤처리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 관련 파트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군수님께서 조정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는 공문도 가져오지도 마라 할 정도로 실무진에서 배분해라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현재 지난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농업파트가 세분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분화의 장점도 있는데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더라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연구 검토해가지고 아까 말씀 박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이중으로 하는 부분, 그 다음 실과팀소 간에 협조가 잘 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더 깊이 관찰해가지고 그런 업무는 저희 조직만의 감찰파트를 동원해서라도 한번쯤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행정이 말입니다. 행정이 농민들한테 줘서만 행정이 아닙니다. 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보면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서끼리 힘겨루기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이기 전에 국민들을 생각해서 일을 해야 되지. 무슨 과끼리 힘겨루기 할 일 있습니까? 같이 합해서 짜도 힘이 드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서끼리 협의책을 해서 우리 고창 군민 질 향상을 위해서 좀 잘하시라고 하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한국폴리텍V대학 있지요? 거기 보니까 협약서 체결이 지금 장학금만 주게 되어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협약서에는 지원파트만 들어있고 저희 조례에는 장학금 외에도 지급할 수 있는 필요시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러지요?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장학금만 지원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실질적으로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간접으로 해가지고 장학재단에서만 지원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내년 예산에 장학금으로 14,250만원을 예산으로 정식 요구한 것은 조례가 금년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처음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처음입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은 지원해줄 방법이 없고, 또 그럴 생각 없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그쪽에서 내년 지원사업에 어떻게 보면은 하주월쪽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 그 다음 누수가 되니까 손을 좀 봐야겠다. 두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확실시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외에도 새로운 어떤 학과 과정을 운영하는데 일단은 운영파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분은 학술개발에 대해서 일조 힘이 필요하다고 좋은 아이템을 개발 한다면 저희 군수님께서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 해고 해서 14,250만원을 요구 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이 가능한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학교의 존폐까지 가는 이런 입장에 있다보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지원해가지고 학교 존폐의 존치에 큰 보탬이 된다면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본 의원도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학교가 지금 없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전국에 이런 학교가 많이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거기를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08년도 신입생은 지금 많이 와가지고 아마 시험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참 좋은 현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있지요? 지금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미백과는 정원이 500되어있고 나머지 과들은 미백과 정원 오버 된데서 과 간에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제도 제가 학장님을 뵈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저하고 상당히 실무진하고 학장님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 과가 오버된 부분은 아니고 미백과 건축 파트가 지금 상당히 오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읍·면 단위 컴퓨터 교육 하고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 사업비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군비입니다. 컴퓨터 교육을 지금 삼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솔트를 해가지고 이를테면 정보화마을 조성할 때 같이 큰 마을에서 요구하면은 한 2～3일 해주는 그런 파트가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지정해가지고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지금 그거 사업비가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군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군비로 되어있습니까? 그게 지금 상위법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건 아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그게 몇일 합니까? 지금 읍·면 단위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일선에서는 지금 1주단위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실장님 그거 하지 마십시오. 이건 예산 낭비입니다. 더욱이 군비다고하면 일주일 해가지고 무슨 효과를 얻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거기를 2군데 가봤는데 주민이 참여를 안 해요. 10명도 안 돼요. 그런다면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간당 25,000원이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그래가지고 합의 5만원에다 1주일 25만원 주고나면은 5일 놀러가는 건데 5일 해가지고 효과가 무엇이 있으며 이게 진짜 예산낭비 아닙니까? 특히나 더군다나 국비나 도비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순전히 군비로 준다는데 이 돈을 그런 다면은 그냥 같이 이렇게 고창군해가지고 청내에서 한다던지. 물론 청내에서 하는 것도 있기는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십시오.
현규
박현규의원
하는 거 있지요? 아니 그런데 5일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고 5일해서 컴퓨터라는 것이 금방 배워지는 것도 아닌 것이고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다. 이거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들이 제가 금년도 봄에 교육 들어가니까 박의원님도 계셨지만 84세 할아버지가 오셨더라고요.
현규
박현규의원
예.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컴퓨터를 접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가까이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주일 2시간씩 10시간 교육이 보탬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의원님께서는 보탬이 안 될 것 같아서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도 하다 보면은 왜냐 하면은 계속 반복되어 있고 자기가 하고 싶더라도 기본 자체를 몰라서 못 한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서 컴퓨터가 아들이 있는 집들은 기본만 가르쳐 주더라도 즉 부자지간 누구한테 배운 것 보다는 정식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배워주는 것이 그도 예를 들면 우리가 한글을 모를 때 한글 해독도 야학에서 배운 것과 똑같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에 큰 효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선에 지시를 해가지고 최대한 잘 협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되 교육은 그런 데로 시행함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아 좋습니다. 그걸 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다고 하면은 참여도도 조금 있어야 되고 5일 해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런다면 한 15일 한달쯤 한다든지, 저 실장님도 해봤지만 그 컴퓨터란 것이 5일 해서 배웁니까? 그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더 깊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이 깊이 검토가 이것 진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의원님께서 시정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시정이 당연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 자체로 봐서 저희들도 확보된 예산이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요구한 예산을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공감대가 형성 될 수 있도록, 그 다음 가능하면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참여는 교사도 능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제가 또 이런 제안을 하면 좀 어떨까요? 군에서요. 군 청내에서 하세요. 청내에서 하시고 그 분들이 많이 나오면 지금 면단위가 한 10명 정도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면은 우리 버스로는 할 수가 없지요? 선거법에 걸리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할 수가 없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러면은 거기 있는 직원들한테 좀 모셔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여기서 배워가지고, 한 한달정도는 해야 되지. 5일 해가지고 무엇을 얻겠다는 거예요? 이거....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일단 이 관계는 여기에서 얻기보다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제가 직접현재까지 해오고 있던 그 부분밖에 말씀드릴 수 없고 아까 검토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일단 저는 제가 알아서 늘리던 어쩌든 간에 시행을 해야 한다. 하는데 있어서 방법론에 있어서 보다 더 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번해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도에서 이동 정보화교육도 지금 3～4일 밖에 안 시킵니다. 버스가 와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형식에 치우칠 수 도 있다고 저기하고 있곤 하는데 그 다음 2008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새로운 제도를 하나를 지금 사이버정보화교육이라 해가지고 컴퓨터상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새로 개발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의지만 있다면 여기를 나오시지 않고 본인의 집에서 본인의 컴퓨터로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저희들이 개발해서 협의 중에 있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좋은 안을 개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박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8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00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2008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이옥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이옥순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저녁에도 늦게까지 근무하시던데요 그게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이번에 2007년도 도 종합감사 그게 지금 69건이지요? 지적된 사항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예. 우리 실과별로 보면은 105건이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완결된 건수 몇 건인지 아세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바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예. 그거 69건 중에요 완결된 건수가 35건이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또 한건도 처리하지도 않는 과·소가 24개과 중에서 지금 7개에요. 7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처리 결과가 50% 미만인 실과소가 17개소나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현재 보고 자료에 그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지금 처리가 안 된 부분은 처리기간이 조금 소요 되어야 할 부분도 아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도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가지고 처리해야 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본 의원이 왜 지금 감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2003년도나 2005년도, 2007년도에 계속 지적사항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지적사항이 처리 될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다음부터는 우리 도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리고요. 각종 위원회 조례 우리 위원회가 70개 지금 976명으로 위원수가 많이 늘었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런데 제가 작년 정례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올해 보면은 지금 10%거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하는 과정에 실적으로 실과팀소에서 각종 위원회 정비를 하면서 임기가 있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임기가 되신 분들은 위원들을 개편하면서 여성들을 가능하면 선택해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 앞으로 12월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여성인력품제를 한번 활용할까 합니다. 여성인력품제라고 하면은 우리관내에 여성분들께서 각급 사회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랄지 그 다음 각급 우리군 공직자를 제외한 학교랄지 다른 기관에 공직자 중에서도 그러한 도단위에서도 고창과 연을 맺을 수 있는 그분들을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자료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예.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조사가 되고 나면은 이 자료를 가지고서 각 실과팀소에서 각종 위원회를 개최할 때 여성인력품 그 자료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군수님께 최종 선택을 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밑받침 하려고 지금 자료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옥순
이옥순의원
예.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 이옥순 의원님께서 작년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된 부분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위원회가 일시에 이렇게 여성비율을 30%이상 확대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늘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들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 개선할 때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고맙습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는 분명히 조례에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임해야 된다는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창에 지역 인구수에 반 이상이 여성이잖아요. 우리 여성이 참여 확대차원에서 사회참여 확대차원에서 우리 실질 재정위원회 대해서는 우리 여성 위원을 확대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리고요. 인구증가시책 조례재정이요.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이옥순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니만큼 제가 알기로는 작년 초인가 금년 초든가 조례를 의회 상정에서 부결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부결 사유가 각종 지원시책을 금액까지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생각할 때는 지금 나름대로 다른 시군 조례도 보고 그 다음 그건 인구 관련 조례가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조례도 나름대로 쭉 파악을 해가지고 했던 결과 전체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아이 하나를 낳았을 땐 얼마 둘 낳았을 땐 얼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전입신고 얼마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지금 넣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집행부 안은 그 조례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만 제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결되었던 것인데 그 이후에 지금 다른 묘안이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이상 그 안을 넣느냐 마느냐하는 그런 검토만하다 지금 중지된 그런 상태입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검토를 실장님.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재검토 해가지고 상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해주시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이번 회기는 어렵고 이번 회기가 끝나고 나면은 2008년도에 회기 때나 가능하다라면2～3월 안에는 있도록 1월에는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조례를 제정해야 하면은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1/4분기 중에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감수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1쪽을 보면은요. 군정 현안사업 용역이요. 여기 추진상황을 보니까 2008년도 용역과제 심의위원을 개최를 10월에 했었구만요. 15개 사업에 대해서 없어요. 15개 사업만이 사업비만 정해져있고 이 보면은 그 용역한 내용을 총괄표를 만들어서요. 이왕이면 딱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리실
리실기획관
김용관 이 부분을 지금 15개를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의회에서가 아니라 용역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두분 들어가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해가지고 1건은 부결시키고 1건은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각 실과 팀소별로 그 요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만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중에 복사해서 한번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예. 자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범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책 보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측면으로 보면은 2008년도 주요사업을 의회를 통해서 군민에 공개를 하고 또한 참여 관심을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7쪽에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군비로 다 투입되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전액 다 군비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특성상 시장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용 포인트 점수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예산들이 고창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지도계몽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관내에서 BC카드 농협카드로 쓸 수 있는 업종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 카드가 있는데 우리지역에 기본적인 시설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문화시설 같은 것은 업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각종 업체 예를 들면 복지카드로 쓸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내에도 대개는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히 문화시설이 빈약하다. 그래서 시설 자체가 없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 같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 시장의 한계는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관련 과에서 이 부분을 혹시라도 지도계몽을 그전에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별로 안한 것 같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우리 공직자들 중심과 그 다음 의원님들이 포함이 되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우리 홈페이지 가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 싹 듭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계몽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저는 쓸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자료를 보니까 40% 좀 넘게 썼대도 물론 반영은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도계몽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요. 7쪽이요. 정원관리에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727명인데 현원이 700명이고 또, 2008년도까지 무기계약전환자가 지금 88명입니다. 그러면 신분은 앞으로 무기계약근로자는 어떻게 됩니까? 정원하고 다름없이 똑같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57세까지 정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정규직하고 거의 다름없이 관리를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 정규직 727명이 혹시 여기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없는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현재 중앙 행자부에서도 어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떻게 하겠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총액인건비제가 예를 들면 300억이다, 400억이다, 딱 주어졌을 때 현재의 727명의 정원가지고 그 액수가 주어지는데 무기계약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2차 전환된 사람이 64명입니다. 그 사람까지 이 다음부터 포함을 해야 한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라고도 할 수 있고 현재까지는 어떤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자우지간 예산이 안내려오면 더 불리해지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본 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 상당히 중앙에서도 깊이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 부분은 제가 왜 언급을 하냐하면 인력관리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시행되다보니까 많은 장·단점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기계약들도 이제는 정규직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어떻게 보면 인정해 주어야할....
범진
김범진의원
신분보장에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지금 무기계약 전환자들 하고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인력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과 중심주의가 있고 또한 인권으로 확충을 해서 어떤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들 봉급이요. 그 일당이 보니까 2006년도부터 2008년도 예산까지도 33,000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본 의원이 이렇게 들어보면 불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실장님 불만 안 들어 보셨습니까? 그분들 뭐 무서워가지고 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은 아닐 것이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분들도 나름대로 죄송합니다마는 기간제나 무기계약근로자 이분들이 다 나름대로는 자기들 어떤 여건 속에서도 이분들이 하는데 왜 이야기를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현재 무기계약 했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인상해줄 요인도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신분상 금액이 처져있기 때문에 보장 이런 것으로 일단은 만족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종결을 했고....
범진
김범진의원
실장님 물론 실장님이 여기서 그런 말씀을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모든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3년동안 적은 봉급으로 군청에서 공직을 수행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 생계가 위협을 받는다고 하면은 어떤 행정력 저하가 바로 오거든요. 일을 하루에 자기들이 효율을 100을 낼 것을 30, 50도 안냅니다. 지금 세대라는 것이 대가가 없으면은 그만한 일로 자기들이 보상을 헤아리거든요. 대가를 잘못하면 못한 대로 보상을 하고 잘해주면 잘 해주는 대로 보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악순환이 오냐면은 결과적으로 인원을 또다시 확충을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행정의 효율성은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행정의 질적 수준 향상에 있어서도 이 부분 만큼은요. 비록 비정규직이지만은 생활에 안정할 수 있는 정도 어느 정도는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들도 적어도 어떤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실태가 그러지 못하니까 2008년도 물론 종합적인 비정규직 부분이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무기계약 전환 또 해주어야지요. 2008년도까지 88명 해주고 2009년도에 또한 현업에서 계속 종사하는 어떤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또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원관리는 계속 늘어나겠지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당장 돌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여기까지는 미처 생각지는 않고 있고 이런 관계는 무기계약 관계는 지금 중앙에 지침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 받아지는 범위내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것은 반드시 세워야 될 겁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물론 우리 현안사업이고 당장 목전에 다가온 문제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안 세웠다는 자체도 문제가 많은 거요. 세우십시오. 그리고 19쪽이요. 주민참여제도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정책 반영을 좀 보았어요. 예산 반영을 그랬더니 대부분 민원성 예산 반영이 많았습니다. 정책적 예산 반영보다는요. 그런데 민원성 예산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어떤 예산 삭감 문제가 대두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 참여하신분들이 각계각층에 대표입니다. 물론 자기 목소리를 다 내서 자기 어떤 사업들에 대한 반영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들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요. 내가 한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주민참여 예산제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표기가 없습니다. 사실 없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별도 표기는 안 되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렇지요? 하기도 어렵지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의 비율에 대해서 별지로라도 의회에도 주어야 되고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위원들에게도 주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반영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업무 효과도 분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의 자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이 관계 주민참여예산 자체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는 심의권 있고 저희들이 편성하는 과정에 이러이러 사항은 이렇게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염려하셨던 심의 관계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지금 약60여건을 반영을 하고 현재 미반영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이부분에서 혹간 추진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으리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상적인 사안해가지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꼭 필요한 사안을 당연히 편성을 하고 집행부에서 보았을 때도 그 분들이 요구한 내용 중에서도 어느 때는 장기적인 관제 또 어느 때는 필요치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는 별도로 장기적인 과제 이런 부분은 추후에 생각을 하고 필요치 않는 부분은 과감히 제외를 시키고 꼭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만 약60여건을 요구를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실장님 지금 초기지요. 처음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에 있어서요. 사업은 구체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4개 분과 총60명이 60분이 위원으로 있는데 이 위원분들한테 적어도 4개 분과에서 예산 반영 비율을 어떻게 했는지 만큼은 자료로 나와야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분들이 예산참여제도 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표기를 해서 예산반영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 그리고 연말에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을 또 해내야 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 비로소 예산주민참여제도에 근본취지에 목적을 달성하는 거거든요. 물론 처음이라 아직은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가지 내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2008년도 계획이잖습니까? 계획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심의위원들 어떤 전문성교육 이건 계획을 하신다고 전번에 하신 것 같은데요. 특히 중요한 것이 도나 국책사업의 중심을 포커스를 맞추어서요. 거기에 대한 정보제공도 다양하게 해주어야 되고 또 그분들이 민원성 예산보다도 정책적 예산을 많이 반영할 수 있게끔 정책제안 할 수 있는 그런 유도의 방법을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고창이 앞으로 주민참여 주민이 참여하고 있는 예산제도 자체가 근본취지를 살려서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김범진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7년도가 이 조례 제정이 첫 시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여러가지 지금 다른 시·군에 올해 한 2～3년 좀 앞서 가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해가지고 보다 더 효과 있는 운영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타 지자체 자료 보면 방법론이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벤치마킹해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20쪽에 고창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요. 고창군 성장 동력 농·축·수산업 핵심사업 다섯가지를 꼽는다면 실장님 어떤 것 꼽을 수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제가 지금 김의원 뜻을 확실히 잘 몰라서 답을....
범진
김범진의원
성장 동력 확충이라고 하는 것은요. 즉 말하자면 고창에 2008년도 핵심사업입니다. 그렇죠? 성장이라고 하는게 뭡니까?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어떤 정책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핵심 동력산업이 고창에 무엇이냐고요? 한번 요약을 하신다면 그냥 사견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생각을 달리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서에 있듯이 고창을 빛낸 일들 중에서 몇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송에 하고 있는 골프 클러스터 같은 경우 그 다음 흥덕에 있는 태양광발전소를 이렇게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가지 요약....
범진
김범진의원
잠깜만이요. 실장님 그런 것들은 기업유치의 효과고요. 미래 산업의 효과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창 산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 핵심 성장산업을 저는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셨다면 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이요.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여러가지 우리 생계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들 농업 또한 농업에서도 복분자 산업이나 축산업 또한 수산업에서도 여러가지 많이 있잖습니까. 그 핵심 성장산업에 대해서 장기적인 투자계획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군에서 기본계획, 중장기계획이나 보면은 다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 고창 성장 핵심 산업에서 구체성이 상당히 결여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주민들이 소득과 연결되는 부분들 이게 가장 본 의원 생각할 때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중요한 것은 모든 분들이 보는 시각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군민들이 먹고 사는 부분 또 현업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영역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어서 모든 것을 투자계획을 세우는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가? 물론 미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했듯이 기업유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성장산업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실에 있어서 성장산업을 내가 질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21쪽이요.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여기에 대해 한가지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에 내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10% 절약 운동이 보면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재료비 여비, 연구개발비, 보상금, 정원가산금, 추진비 등 모든 공직자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절약운동 하겠다. 했거든요. 2007년도 2006년도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계획서를 보니까 시책보고서를 제가 보았어요. 보았는데 본예산 1천 3백 11억 7천 2백 6십만원에서 아 131억이네요. 그런데 목표액이 13억 1173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을 세우셨는데 목표액은 얼마나 달성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10%를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고 어떤....
범진
김범진의원
구체적으로 얼마 지금 해놓으신지 모르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배정에 유보를 시키기 때문에 자료는 바로 나올 수 있는데 제가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런 것도 수치로 제시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10% 절약운동이....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전부터 해왔던 사업의 하나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성과분석 한번 해보셨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성과분석은 매번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은 말입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실장님 제가 질의를 한 것은 10% 절약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즉 말해서 공직자들이 십시일반으로 예산을 줄여서 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거든요. 일반운영비와 뭐 어떤 측면으로 보면 연구개발비 보상금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관련 부서에서 사실 줄여야 허리띠 줄여야 됩니다. 열개실과 아홉 개만 쓰고 하나는 남기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10% 절약한다 하면은 그 절약한 예산은 관련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포상을 주던지 해서 자 10% 절약했는데 5% 그 사람들한테 환원해준다. 인센티브로.... 그래서 행정의 효과를 높인다. 이런 목표점이 없이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보면은 예산 10%부분은 내가 전 의회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에 지적이 좀 되었고 했었는데, 구체적인 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계획은 여기 보고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속가능하게 계속할 계획이신지....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현재 방법에 있어서는 10% 절감대책은 그대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니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장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그냥 10% 절약해서 무조건 나머지는 내년 2008년도 예산으로 넣자, 올해 절약하면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으로 넣자, 그 사업 성과가 나올까요? 목표 달성 할까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목표 달성은 가능한데 아까 김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인센티브 문제는 생각해본 적은 없고 혹간 좋은 안이 있다면은 본 의회에서나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참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성과중심주의고요. 도 한편으로 대가가 없이는 누구든지 일 안하는 세상입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예를 들면 1천만원이 섰는데 1백만원은 제외하고 9백만원 가지고 12 개월을 해서 배분해주는 형식....
범진
김범진의원
실장님 그거 좋은 방법이네. 좋은 방법인데....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현재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팀소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협조를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니까 바로 중요한게 그거 아닙니까? 강제가 따르면 그만한 대가를 해주어야지요. 관련 부서에서는 쓸 것 예산 세워놓은 거 쓸 것 아껴서 쓰는데 그러면 10% 처음부터 안 세워버리면 되지 않아요. 우리 방법론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만한 대가가 있었을 때 더 효과를 낸다는 이야기요. 우리 11%, 15%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적어도 거기서 1%를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 나는 방법론에서 제안을 합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김의원의 좋은 복안이 계시다하면 별도로라도 말씀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어떻게 시행하겠다하는 것을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냥 막연히 10% 절약하겠다. 이 방법은 내가 볼 때는 전혀 실효성에서 의문이 가고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강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2쪽이요. 지금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이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죠?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우리 고창군 공무원들이 거의 다녀오시고 지금 182명만 아직 안 다녀오셨는데 여기서 834명이라고 하는 근거가 지금 상근직하고 일반직하고 구분해서 하거든요. 그 일용직들은 여기 대상 안 되는 가요?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상근직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검토를 해야 할....
범진
김범진의원
전체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요. 164명이잖습니까? 우리가....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상근직도 일용직이거든요.
범진
김범진의원
그렇지요. 거기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거기도 포함이 되고 단지 인제 전체적으로 좀 포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상근직까지 포함을 해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어차피 인심 쓰신 김에 군청 행정요원들은 다 보내 주는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보시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일단은 지금 무기계약하신 분들까지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는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범진
김범진의원
무기계약 98분, 736명 정원 724명에다가 지금 훨씬 더 되지 않아요? 무기계약 전환한 사람들이....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거기는 청경이 36명 포함되었기 때문에 736명이 나왔습니다. 무기계약하고 다른....
범진
김범진의원
36분이 포함되어 가지고요. 요는 내가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뭐 글로벌시대고 뭐 해외체험은 놀러라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 실태고 또 그것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우리나라 고창군 같이 성장 동력산업으로 군수님께서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셨는데 지금 문제점도 돌출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공무원들 일반 군민들이 공무원들 외국 다 보낸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 식자들은 그런데 본 의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는가? 정책에 과연 다녀왔으면 적어도 하나를 봤으면은 하나라도 고창군 행정에 선진 행정에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반영을 하는가? 그때 실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기는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보고서 작성해서 자료 제출해서 한다고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도 많고 그런 부분을 불신해소를 위해서는 상당히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지금 우리가 200만원씩 세웠지요? 예산도 그 투명성 어떤 방법에 있어서 군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거거든요. 또한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갔다 와서 자 과연 선진국을 갔다 온 공무원들이 군민들이 느끼는 그런 행정에 선진화라고 하는 것이 눈에 띤다. 정말 다르다. 다녀왔으니까 고창 행정이 많이 앞섰겠지 물론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구심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라고 한다면은요. 우리 2008년도 사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어떤 보고서요. 보고서 작성 다하지요? 지금 팀별로 갑니까? 아니면 개인이 갑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팀별로 구성을 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팀별로 구성하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왜냐하면 유럽쪽이랄지, 일본쪽이랄지, 중국쪽이랄지 그래서 금액은 200만원씩 해가지고 최고를 200만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럽쪽으로 가려면 한 300이상 가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부담도 하고 해서 자체 팀을 구성해가지고 팀장도 뽑고, 간사도 뽑고 해서 그 분들이 거기 가서 보면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이냐 우리가 유럽쪽으로 가면 무엇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할 것이냐고 해가지고 여행사와 절충을 하고 그 나름대로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자료도 뽑고 해가지고 가고자 하는 인원들이 서로 협의를 거쳐서 코스를 결정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갔다 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고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니까 단계별로 보면은 어떤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거기서 현지에 가서 성과를 창출해서 결론을 도출해가지고 행정에 반영하는 이런 형태겠네요? 절차적으로 보면은....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도 정책 제안을 좀 했었습니다. 이 해외연수팀이 기행문을 반드시 작성을 해서 보고서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군청 홈페이지를 보면 그게 없어요. 매년 어차피 군민들로 이런 간접 체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올해 처음 올려놓았거든요. 기행문을.... 그런데 내가 그런 반응을 많이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많은 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공개 되어 있고 다녀온 과정을 물론 어렵습니다. 기록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한치에 거짓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군민들이 그걸 보고 마인드 향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내가 다녀왔으면 내 속에 담아 놓고 평생 있어 보아야 그것 내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다녀온 것을 배운 것을 군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이러 이렇다. 세계는 이렇게 변하고 있다. 우리도 이렇게 어떤 정책 좀 제안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견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지금 않지요? 사실은....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현재까지는 안했는데 김의원님 제안을 해주셨고 2008년도부터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여기서도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내부적인 결심만 얻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이것도요. 물론 팀별 우수사례를 분석해서 포상도 하고 그러는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포상까지는 안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것도 본 의원이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예산 10% 절감운동 연계를 해가지고요. 팀별로 어떤 분석을 해서 물론 분석은 다해서 자료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터넷에 게재를 해서 A팀, B팀이 상당히 잘 다녀오고, 정책반응이 좋다. 그런 부분들은 평가를 해가지고 다녀온 사람은 조금 포상을 해주어야 그래도 성의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좋은 생각으로 당연히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행정이 저도 시골에서 그냥 막일꾼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행정에 들어와 보니까 이해하는 것도 많고 또한 행정이 변화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사소한 적은 것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앞으로 크게 모든 걸 바꾸어 나가는 것이고 또한 고창이 실장님 아시지만은 뭐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군으로 정평이 나 있는 군이고, 거기서 또 다시 우리가 혁신과 모든 걸 조금씩 틀을 바꾸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시도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합니다. 아까 박현규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이 보고서 자체도 천편일률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보고서 똑같이 토시하나 안 틀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달라져야 되거든요. 또한 그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으면은 개선 안 됩니다. 쉽게 뭐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앞으로 조금 조금씩 개선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범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박래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공무원 출산 휴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규직 공무원 출산휴가일이 3개월이죠?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면 비정규직 출산휴가는 어떻게 합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우리 군에서 유급휴가를 60일 주고 있고 고용보험에서 이 고용보험에도 일용직도 4개 보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30일 해서 90일을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군에서는 지금 작년부터 이것이 시행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시행을 안했고 이렇게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3개월 다 안 쓰는 분도 많이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여건에 따라서 지금 일용직들이 사역 결의 자체를 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3/4분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실과팀소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실행이 안 되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혹시 그 출산휴가비 지급하고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출산휴가는 하면은 그 비용을 그 사람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쉬면은 일용직들이....
래환
박래환의원
보면은 비정규직들은 3개월을 못 쓰는 분도 여러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 입장도 인구증대 시책사업으로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 살면서 출산을 하시는 분한테 또 장려책이 또 뭐 임산부라든가, 출산자들한테 출산장려금도 나오고 다른 인센티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 분들한테 정규직 공무원들과 같은 충분한 대우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충분히 이 분들이 마음 놓고 출산휴가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 분들을 배려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할 수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박래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용직과 정규직과 차이점이 있어서 출산휴가가 차이가 나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이것을 똑같이 3개월 쉴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예. 그리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007년에는 교육을 몇 명이나 실시했어요? 2007년에는 뭐 전부 한꺼번에 한 해에 전부 간 건 아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금 교육은 예를 들면 하루짜리도 있고 최고로 최장기 교육이 우리 6급 공무원들이 1년짜리 교육이 있고, 유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대략 700여명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숫자는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보면은 신규교육으로는 50명을 2박 3일이죠? 그런데 전문교육은 300명하고 기타교육 350명인데 이 분들은 며칠씩 교육합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육 자체가 하루로 있고 예를 들면 최장기로는 1년짜리도 있고 그래서 기간을 1주일이다, 2주일이다, 못을 박기는 어렵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면 1년짜리 교육도 여기에 비용이 지급이 됩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현재 6급들이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 군 같은 경우 3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1년짜리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정원으로 관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비 자체도 전액 급여로 여기서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예년에는 이 교육이 한 해에 한꺼번에 700명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은 거의 없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년에도 이런 숫자가 갔었고, 내년부터는 교육책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교육책이 변경되면은 교육기간이 늘어나요. 그래서 현재는.... 하나의 실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군 자체적으로 미래포험을 하더라도 현재는 교육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허나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고시를 해가지고 교육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할 그런 취지가 다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간은 지금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니까 교육이 한 해에 한꺼번에 한 700명에 하고 그러면 내년에도 한 700명이 또 매년 내명년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게 않죠?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래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반복교육도 있고 이 교육은 저희들이 지금 5층 전산실에서 하는 전산교육도 있고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는 강호항공고등학교에 지금 교육을 의뢰해서 컴퓨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수과정을 공직자들 그런 교육도 있고 유형이 지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교육을 많이 시키고 새로운 어떤 사고나 마인드 또 업무에 효율성을 가져오는 부분에서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700여명씩이 1년에 매년하게 된다면 업무 공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 군 공직자들이 약 600명에서 700명 있는데 참고적으로 금년도 교육 인원을 유형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교육이 32명, 그 다음 전문교육 자기 파트에서 전문교육이 337명, 사이버교육 아까 말씀드린 전산실 이런 부분 학교랄지 전산 사이버교육, 그 다음 재택근무하면서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교육이 있습니다. 이 숫자가 170명, 그 다음 민간위탁교육으로 해가지고 혁신교육 2박 3일씩 해가지고 2박 3일에서 3박 4일씩 해가지고 전라남도 구례에서 했던 45명씩 3기해서 135명, 신규 소양자들 교육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약 700여명이 금년도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교육이 효율성에 의한 교육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서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내년도 2008년도 업무계획에 있어서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상기 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좀 질과 양을 더 채워야 되지 않느냐? 내용적인 면에서 부피는 적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질과 내용은 분명히 더 채워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 계획 중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1쪽에 나와 있는 군정 현황사업 용역에 있어서 현재는 용역을 맡긴다는 이야기는 전문가들의 어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더 용역을 별도로 맡기는 것이죠?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이 올 초에 그런 군정에서 이런 질의를 실장님께 했고 또 실장님은 그 답변에 있어서 분명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났으니까 주민들과 그 용역을 하면서 어떤 테스크돈스틴이라는 그 개념보다는 좀 약하지만 같이 이렇게 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그 용역을 주면서 주민들하고 직접 같이 합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용역 수행하는 과정 말씀이신가요?
조민규의원
예.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만나고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6억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실과팀소에서 주로 했었고 우리가 기획실은 항공사진관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실에서 추진한 부분은 주민들하고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도로명 표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중요한 사업도 있습니다. 즉 도로명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여론 그 다음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향토학자들의 그런 여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야 한다고 보고,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총괄을 해야 하나 전체적으로 미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재 주민들께서 예산 참여까지도 같이 이렇게 참여할 정도 되니까 용역 같은 것은 꼭 더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6쪽예요. 지금 1일 읍면장제를 실시하고 우리가 시행을 해 왔었는데 지금 내년에도 지금 계획을 같이 가지고 있는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내년에도 이 시행을 한번 더 하고자 합니다.
조민규의원
그런데 해서 실질적인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지역 식자층에서 1일 읍·면장 취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행정이 무엇인가를 조금은 조금이라도 하루 동안만이라도 체험하다 보니까 아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구나, 뭣 할 때는 이런 고달픈 점도 있구나, 하고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출향인사들을 봐서는 상당히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더 고취시켜주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민규의원
출향인사들로 인해서는 그럴 수가 있지만 그 지역인사들에 있어서는 그 각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본인 좀 추천이 안 되서 그런 어떤 불만적인 목소리는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제가 직접 듣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어느 군민이나 저 사람이 죄송합니다마는 나보다 못한데 모두의 생각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1일 읍·면장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에서 같이 어울리는 서로 가까이 지내는 선후배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가능하면은 이런 좋은 제도는 특히 일선에서 의원님들 일선 읍·면을 한번 출장연고가 있으시니까 그런 좋은 분들이 있다라면 꼭 불평불만을 하신 분들이 있다라면 아마 그 분이 잘못 아닌가? 그래서 행정은 참여함으로서 알고 앎으로써 행정에 더욱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불평불만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예.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요. 실질적으로 지금 오전에는 사령장 그 사령장이라고 하는 가요? 임명장 부여하고 오전시간이 다 끝나버리죠? 거의....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9시 30분 전후해서 임명장 주고 간단히 티타임 갖고 나면 여기 9시 반에서 40분에 출발하면 되게 먼 곳이면 10시 10분이내 그렇지 않으면 10시 이내에 다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짧은 시간이고 하루라는 저기가 있지만 물론 시간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그 분들이 기왕이면 오시면은 1일 읍·면장제는 실시해도 좀 하루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18쪽에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해리하고 성송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현재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림이 공사 중에 있는데 신림이 연말에 공사가 끝나면 내년부터는 3개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 예산에서 EBS시청 계획에 의한 이어폰을 요구 해놓았는데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들의 호감도가 좋고 그 다음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힘들어도 한번 해볼까하고 현재 운영 자체는 해리와 성송 노래랄지, 농악, 요가, 댄스스포츠 여러가지가 있고 합니다마는 이 관계를 주민자치센터 추진위원회 그쪽 위원회 중심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역 주민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큰 문제만 없다면은 그렇게 앞으로도 운영 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금 시행 초기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뭐 각 읍·면에서 먼저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투명성을 확보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19쪽에 예산편성 요구 건에 대해서는 아까 김범진 의원께서 자세히 했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이야기 할 때 약 60건이 반영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주민예산에서 실지로 요구한 것은 액수에 상관없이 몇 건이나 됩니까?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 부분들이 1·2차 해가지고 건의한 것이 82건인데 반영이 24건, 현재 미반영이 13건 정기적으로 연기할 것이 약 5건정도로 저희들이 분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조민규의원
실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잘 짜진 거네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위원회 참여하시는 분들이 공인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사업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 위원장님들은 대개 보면 사회활동도 많이 하신 분들이 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거른대도 상당히 나름대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34쪽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군정 홍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우리 실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기본적인 홍보는 저희들이 군정소식지로 해서 집행부의 각종 소식이랄지, 의회의 소식이랄지, 그 다음 출향인의 소식 등을 게재해서 매월 배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대도시에 펜옥시광고랄지, 그 다음 전광판광고랄지, 그 다음 버스를 이용한 광고 등으로 해가지고 금년과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다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 각 지자체마다 지금 자기 지자체를 알리고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익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고창군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총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러지요? 이 집중적인 부분에서 좀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이야기했던 군정소식지나 아니면 지금 행정홍보 자체로 동영상으로 실시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있지요?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 있고 밖에 캐노피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산에 대한 집중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군정소식지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군정소식지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군정소식지 하나만으로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해서 고창에서 이러이러한 홍보를 했을 때 어떤 효과를 사실은 홍보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이는 그 성과는 아니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더 체계성을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김종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실 업무가 너무 소중하고 또 중요한 사안이 많은 만큼 각 파트별로 시급하다 판단되는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파트에 있어서요. 2008년도 발굴해서 시행할 예정인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현재 2008년도에 무엇 무엇을 해야겠다고 현재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정말 우수한 정책을 발굴하고 입안해서 시행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기능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시 미진하다, 미약하다는 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위원들의 기능을 향상 시켜서 우리 고창 정책기획파트에서 고창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러한 우수한 정책들이 발굴 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 행정지원파트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사 진상조사 및 접수 처리 건이 지금 우리가 몇 건이나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무장면 사태가 있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엊그제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또한 금년도에 공음면 위령탑제막에 관해서 주민간에 갈등이 좀 있었지요? 그래서 과거사 진상조사가 물론 노무현 정권에서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감추어 질 수 있는 갈등들이 지역에서 표출되고 있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금번이 무장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신문 내용을 보았습니다마는 그 후에 행정적이나 그 무엇은 내려오지는 안 했는데 저희들 입장으로 보아서는 그쪽의 결론은 이 씨족간의 화해 절충을 하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해라면은 물론 관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고 그 이전에 모두가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갈등 아닌 갈등 씨족간의 갈등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던 하나의 6.25 50년부터 해가지고 낳았던 사안인데 이런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 과거사 진상위원회도 그간 좋은 자료가 있는가도 한번 의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우리가 과거사 진상조사에 우리 지금 기획실에 지난번에 정식으로 접수된 건 아니지요? 정식으로....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어떤 것이요?
종호
김종호의원
이 사건이요. 무장 접수가 되었었습니까? 여기는 접수가 안 되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여기는 안 되고 직접 접수를 한 것 같구만요.
종호
김종호의원
예. 좋습니다. 이것이 뭐 작게 생각하면 아주 작은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크게 생각하면 큰 사안이다. 그래도 우리 지역은 이만큼이나마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은 주민갈등이 집단간 집단 위와 같은 행정과 주민 갈등의 폭이 작았다. 이웃에 무슨 부안이나 장성이나 영광이나 이 모든 군 보다는 비교해서 우리 지역은 갈등은 적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지역갈등이 말이어요. 사회적 통합이라는 이 중요한 사안이 이게 허물어졌을 때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잃는다하는 쪽에서 작은 상처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적극적인 업무연찬이 뒤따르길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파트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떻게 해서 수립되고 있습니까? 수립과정이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관련 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5년 주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추계를 해서 5년간 계획을 했습니다. 매년 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변동함으로서 연동화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간 관행에 있어서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과 내에서 특별히 예산파트에서 뭘 의견을 조율하고 집행부내에서 또 어떠한 수렴과정을 거쳐서 결정해 내는 사업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현재 지금 첫째는 중기과정으로 보면 예산이 1년, 2년째 예산 그래서 계속사업비 등은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도 언제쯤 어떤 사업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추정을 해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예산쪽이 한다고 하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유일하지요? 그렇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 이전에 민선 초기에 고창군 장기발전계획은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수립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큰 용역을 주어가지고....
종호
김종호의원
그 장기발전계획 이후에는 우리 5년마다 시행하는 이것이 지금 유일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수립과정에 의회의 목소리가 하나로 담기지를 않는다. 자 정부도 말이어요. 당정 협의과정을 거쳐서 의회와 협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 하면은 중기지방재정을 가지고 와서 그때사 의회에다 펼쳐 놓으면 그때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된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첫째 수렴을 하고 그 다음 예산파트에서 토의가 이루어져서 집행부에 토의를 거쳐서 1차안이 계획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의회에 협의를 해서 그게 정책으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으로요. 이런 로드맵을 추진했으면 쓰겠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좋은 고견으로 생각하고 저희들 교부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단체적으로 앞으로 의회와 같은 지역 발전차원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투명성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직파트 분야입니다. 현재 우리가 조직개편 이후에 금년도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한 예가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현재 실시는 안 했고 1월 31일 인사 이후에 약 10개월 지났기 때문에 이걸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100%를 만족 못하는 실과팀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은 불협화음 또 업무가지고 핑퐁 치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각 실과팀소도 문제를 통해서 지금 자료는 취합 중에 있고 아마 연말쯤이나 최종적인 저희들이 자체적인 조직에 대해서 한번쯤 대내외적으로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그 다음 지금 조직에 대한 우리 비용분석을 한번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체 조직에 대한 비용분석....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제가 그 부분은 김의원 말씀에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부분인가?
종호
김종호의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어요. 경제적인 요인을 갖다가 분석하는 것이 조직진단의 기법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앞으로 이제 모든 것이 경영이념을 도입을 하다보면 조직 자체로 경영이념을 도입을 해서 경제성을 갖다가 높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비용분석을 갖다가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도 도입을 해서 한번 실시를 해주시라. 또 분명히 우리 실장님의 업무분장표에도 분명히 업무분장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비용분석 분야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체계적으로 분석을 실시해서 이제 우리가 총액임금제에 대비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총액임금제에 대비해서 비용분석이 자체 조직진단과 병행해서 실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도 공감하고 계시죠? 앞서서 많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50명 무기계약 체결하는 비정규직들요. 이 분들에 대해서 지금 선별규율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대충 알고 계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거기까지 죄송합니다. 선별은 조금 저희들이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여성이 많습니까? 남성이 많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여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요. 이제 이 분들 앞으로 정규공무원화해서 저희들은 이 분들의 모든 재능을 갖다가 능력을 고창 발전에 용해 시켜서 써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자 그렇다면은 첫째 이 분들의 적성을 평가를 해야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희망이 있는 나무에 물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직능에 맞고 이 사람은 어느 직능에 맞다. 또한 이 사람을 도태 시키고자 정말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가혹 업무를 주어서 스스로 물러 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조직의 생존법칙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는 더 늦출 수가 없다. 앞으로 비정규직 또 앞으로 무기계약에 체결될 분들과 이 분들에 대한 모든 분석이 이루어져야겠다. 또 이 분들이 정말 근무를 정규직과 차별 없이 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지금 과에서 실과에서 일용직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전에 이 비정규직들을 갖다가 꺼려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실장님 어디 있다고 봅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생각 안 해보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책임 있는 일을 맡길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겠지요? 정보 공개해야 하는 여러가지 문제, 책임 있는 일을 줄 수가 없다.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정말 공직자들 공직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사안들 이걸 업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정서적인 벽부터 허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래야지 향상이 된다. 하는 점을 간과치 마시고 보다 더 정규직화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고심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신규임용 공직자 문제입니다. 지금 금년도 25명이 임용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혹시 금년도 신규임용 공직자가 교육이나 해외연수에 다녀온 적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금년도 신규자는 없고 교육은 자체적으로 다녀왔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집합교육은 저희들이 선운사에서 2박 3일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 행정에 꿈나무는 신규 임용자들이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꿈나무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업무능력 향상은 어떻게 시키고 이 사람들 지역의 이해도를 어떻게 시키고 이 사람들을 글로벌시대에 맞추어서 어떻게 성장을 시킬 것인가 하는 적어도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교육계획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간에 계획은 나와야겠다. 또 신규 임용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행정직은 읍·면으로 초임 근무를 받는다. 그러면 그 좋은 자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읍·면에 가서 무슨 업무를 배우면서 자기에 대한 꿈을 어떻게 키워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점 생각하면 참으로 답답하다. 그렇다면은 지금 모든 인원 배정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실과팀소에 근무가 어렵다 하면은 적어도 유능한 8급 내지 7급과 멘토링제 정도는 실시를 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데리고 나와서 술, 밥을 먹으면서 긍지를 부추겨 주던지, 업무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온 공직자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던지, 여기 급수가 5급, 6급, 7급 다양하게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신규 임용공직자에 대해서는 많은 지대한 관심과 계획적인 교육계획이 필요하다. 인재육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찬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라고, 퇴직자 최후 문제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공로연수라는 미명하에 6개월 집에서 정말 떳떳이 쉬지도 못하고 뒷골목으로 돌아다니며 쉬다가 또 5급 사무관들은 1년간을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다가 떠날 때 어떻게 떠납니까? 지금 퇴임식 합니까? 제가 듣기로는요. 군수님실에서 뭐 간단히 티타임 하면서 뭐 공로패 받습니까? 그러겠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공로연수자들이나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월말이나 12월이나 전체적으로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거나 퇴직 들어갈 때 공로연수를 하고 퇴직을 들어가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 6급까지는 공로연수를 강요를 안 하니까 퇴직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옵니다. 이렇게 여쭈어 보면은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고 충분히 메일로도 보내주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본인들이 극구 사양하고 그 다음은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퇴직 시기가 공로연수 들어 갈 때 하는 것이 좋으냐? 퇴직할 때 하는 것이 맞느냐? 해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도 원하는 시기에 즉 공로연수를 명령을 할 때 그때 당시 해주려고 권장도 하고 아까 말씀대로 메일로 편지를 띄워서 보내더라도 전화를 하더라도 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까지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누가 되었던 간에 퇴직한다면 6월말 12월말이 되겠습니다. 1년에 두번만 하기 때문에 원한다면 충분히 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분들께서 왜 명예로운 퇴직을 정년퇴임식을 기피를 하겠느냐?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공직자 내부에 정서적인 문제다. 자 그렇다 하면은 여러가지 이 분들의 명예심을 충만 시키고, 또 이 분들 명예심이 충만이 될 때 지금 고창군청에 공무원으로서 공직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 나도 나중에 나가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명예롭게 정년퇴임을 하면은 사회에 나가서 이와 같은 대접을 받는구나하는 어떠한 사후관리제도가 필요하다. 공무원들 말이어요. 30년이상씩 공직에 근무하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인들과 동화되지 못한채 정말 일시적으로 와버리는 신분의 격차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뒷골목에서나 놀고 뒷산, 저산, 이산, 저 들로,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의 축적된 노하우를 지역발전에 써먹어도 부족한데 왜 이 분들을 이와 같이 관리문제 뒤처지나? 공우회라고 실질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여기 연간 예산 5백여만원 주어서 뭐 한번 놀러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난다. 공직자의 내부적으로 뭐 여러가지 융화될 수 없는 부분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분들의 축적된 노하우를 쓸 수 있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길을 열어야 하고, 예를 들어서 고창군청에 있는 전광판에 퇴직자 정말 명예롭게 퇴직을 했다는 그 광고를 보고 싶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전날부터라도 며칠간이라도 틀어서 주고 모양성 주변에 한쪽 지역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나무라도 하나씩 식재를 해서 표찰을 붙여주고 뭐 이와 같은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누가 뭐라고 해도 고창 발전의 원동력은 고창 행정공무원이다. 이것입니다. 다음 홍보파트입니다. 아까 조민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홍보라고 하는 것은 수치적으로 개량화가 참 어려운 사업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말이어요. 홍보문제에 있어서는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현재 대내적으로 홍보에 쓰이는 예산보다는 대외적으로 쓰이는 예산이 많이 있지요? 대상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주민과 출향인사에 쏟는 홍보비보다는 대외적으로 타 지역에 고창을 알리기 위해서 쓰는 홍보비가 훨씬 많잖습니까? 거의 25%에서 75%정도 점유하고 있는데요. 광고 홍보를 한다고 했을 때 분명한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타켓의 설정 아니겠습니까? 홍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켓의 설정이다. 그러면 지금 홍보가 대내적인 홍보가 대외적인 홍보보다는 멀리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지방자치제에서 주민참여제를 높이 이끌어 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대내적인 홍보가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대내적인 홍보에 유일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지금 군정소식입니다. 2억 5천을 들여서 발행하는 군정소식지다. 그렇다면 이 군정소식지를 정말 잘 활용을 해야겠다. 면 수를 늘려서 2주에 한번을 발행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주민들이 자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엑스포 여수엑스포가 개최되어서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뭐 많은 박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견주어서 고창 성송 골프 클러스터 사업이 유치가 되었습니다. 쾌거지요. 우리 이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고창 군정소식지가 나왔습니까? 첫째 홍보는 타이밍입니다. 여기에 편집 내용에도 정말 축제분위기인 만큼 여기에는 군수님의 사담도 들어가야 하고 여기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공직자 이름도 들어가야 하고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어가야 하고 앞으로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향후에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역에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노후세대도 이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안으로 해서 주었을 때 진정으로 고창이 하나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2억 5천 예산을 들여서 정말 관변지 냄새가 풀풀 나는 이걸 언제까지 사업을 시행을 해야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소견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시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현재 신문형과 신문보다 적은 조그마한 판이 있습니다. 그런 소식지도 있고 그 다음 시 단위에서는 책자형으로 나옵니다.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책자형으로 내년도에 책자형을 한번 구입할까도 저희들이 우리 의견도 조율을 한번 해보았습니다마는 생각했던 것보다 책자형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된다하면 내년도에도 예산요구 자체는 신문형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면서 어느 시기에 좋은 소식이 있다라면은 한번쯤 한달만이라도 책자형으로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책자형을 발행하려고 보면은 직원들 혼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같은 데는 보니까 그쪽 파트에 전문계약직을 두세명을 쓰는 그런 시·군도 있고 그런 점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 실장님 그래서 본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군정소식지를 발행하는 그와 같은 편집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인원을 확대해주자. 또 지금 정규직화로 한 그와 같은 인원들 중에서는 기능이 있는 사람, 적성이 맞는 사람을 선발을 해서 보강을 해주고 군정소식지부터 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누구나 가서 기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소식지로 만들어 주자. 예를 들어서요. 고창에 출향인사들이 고창 신문 보기를 선호합니까? 군정소식지를 보기를 선호합니까? 고창신문은 무척 선호합니다. 고창코리아도 무척 선호해요. 이건 뭐냐 다양한 고향소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 하면은 면에 증설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타이밍도 적시 적때 맞출 수가 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정말 홍보효과가 지대하다고 판단되는데 홍보비를 아끼지 말아라. 지방자치 성공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참여도다. 참여도를 이끌어 나가는데 무슨 예산타령이 필요 하느냐? 그래서 가장 다급히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감사파트입니다. 이번에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파트에 종사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첫째는 임기가 보장이 되어야겠다. 임기연한제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두번째는 신분보장이 되어야 한다. 신분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감사팀에 다면평가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참으로 역설적인 이야기고 불합리한 이야기다. 하는 점을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부득이 다면평가에 참여를 해야 한다면 최고점수 20%를 주어야 한다. 또 의회에서 정말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저 우리 실장님 모든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의회 청문회 있는 거 알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방자치제에서 그것까지 도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감사계장에 법무감사팀장 정도에 임용문제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견도 좀 구했으면 쓰겠다. 이 사람이 과연 정말 감사기능을 잘 소신껏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감사기능이 중요하지요? 실장님 이번에 직위선호 공모제에서는 빠져 있지요? 감사파트가요. 그렇지만 다른 건 몰라도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7급, 8급도 인센티브를 확실히 부여를 해야지. 소신이 있는 적극적인 업무연찬이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업무는 항시 겉돌 수밖에 없다.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보통신파트입니다. 이번에 감사시에 자료를 요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대이하보다 6급들의 정보기능 자격소지가 너무나 미약했다. 6급이라고 하면은 정말 모든 일을 가장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해 나가야 할 그와 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보능력이 부족해서 밑에 사람들한테 무얼 갖다가 자료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는 행정의 능률이 뒤떨어질 것이다. 또한 민간인 정보능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 정보화 마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 IT강대국으로서 우리 고창도 거기에 뒤지지 않는 정보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주민 정보경진대회를 실시할 필요는 있다. 이걸 학생들, 일반인들 연령대별로 세분화 시켜서 한달에 한번씩은 한다해도 1년 내내 할 수가 있다. 이 점을 한번 우리 기획실에서 실행을 해보았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경진대회는 한다라면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필요성에서는 공감하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의원
일반인이라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경진대회 이전에 먼저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 다음 교육 이후에 경진대회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박현규 의원님이나 조민규 의원님 또 김범진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분야입니다. 이 업무보고가 정말 능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소중한 시간들을 며칠을 허비하면서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 하는 것은 고창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보고가 2월에 이루어지고 7월에 이루어지고 11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보고시기마다 보고의 성격도 달라져야 한다. 1월에는 계획 보고를 하고 7월에는 중간점검 보고와 추진보고가 따라야 하고 11월에 이 보고는 성과분석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의해서 내년도 또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겠죠? 그래서 업무보고 명칭도 이와 같이 세분화해서 하고 업무보고 양식도 따라서 바뀌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기획실의 홍보 파트다. 뭐 8개 파트가 있으니까 파트별로 주요 중점사항이 나오고 자기들이 추진해야 할 사업이 나오고 여기에 홍보를 예를 들어서 홍보를 대내적으로 홍보비를 얼마 대외적으로 얼마를 썼는데 여기에 대한 중간 성과분석이 이루어지고 연말에 성과분석이 이루어져서 내년도 예산 반영에 이 부분은 좀 삭감을 시키고, 이 부분은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상적인 업무보고가 되고 효율적인 업무진행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우리 실장님께 정말 당부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형태 또 보고 양식을 대폭적으로 혁신적으로 한번 바꾸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갑성
김갑성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일곱분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고 시정을 촉구사항을 많이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질의를 당부 말씀드리고 질의에 응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점입니다마는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용역이 있으면 실행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에서 실행의 결과가 거의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자료 요청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시정해주실 것을 결과를 분명히 짧게나마 기재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런 자료 요청이 많이 줄어들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부탁 말씀드리고 질의에 응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 공무원 727명이라는 숫자가 결원된 숫자 27명으로서 운영된 것이 몇 개월이나 됩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27명이 결원된 기간은 하반기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예. 답변을 제가 생략을 하는 것은 시간상 답변을 다 듣다보면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서를 보면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가지고 업무를 다 관장을 못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원된 이 숫자를 놓고도 그런 부서에 충당해 주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마련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아까 박현규 의원님이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중앙에서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서울에 사무실을 경영하고 있지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데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전화요금 하나만 보더라도 1월에서 12월까지가 똑같아요. 요금차도 뭐 그 액수가 변함이 없습니다. 전화요금 하나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 분이 얼마나 행정적으로 많은 활동을 했던 것인가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진짜 안타깝습니다. 내년도에는 답변을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내년도에는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는가? 또 결과를 실장님께서 간과해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수님이 부군수님 또 기획실에서 서울을 많이 갑니다마는 여기에 서울에서 그 분들과 함께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만나야 할 분들과 만나고 난 뒤에 밤 12시가 되고 1시가 되더라도 내려오다 보니까 아파트 사무실이 아니라 아파트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주무신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물론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깊은 말씀은 안 드릴랍니다. 그걸 좀 알고 싶고 또 28페이지에 부패방지대책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지금까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런 사례가 외국에서 들을 때는 우리나라는 무슨 로비정책이다. 이렇게 말을 들을 정도로 이렇게 부정부패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을 받고도 시정 촉구를 보면은 주의나 시정 이런 가벼운 처벌에 의해서 일을 하다보면 때로는 해이된 공무원들이 아 나는 이런 조그마한 일을 겪고도 괜찮다 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다음 대책을 강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전혀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안 들으렵니다. 지금 각 면에 대학이 있는 면이 전국적으로 몇 개의 면이나 되는지 모르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은 안 듣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 고창에 기능대학이 있지요? 그런데 기능대학을 지방에서 유치시킬 때 우리 지역에 모든 그 기능을 우리 대학에서 펼쳐서 그 인재들이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유치를 시켰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기능대학이 살아남지 못하는 것은 그 전문적인 지식을 받고 그 전문분야가 우리 지역에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은 인력 전체 100% 취업이 된다면 오지마라고 해도 와요. 다행히 금년에는 대학생들이 많이 밀렸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 기업을 이런 과를 기업이 유치된다는 과를 선정을 해서 교육 받은 100명이면 그 인원이 100%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대학과 연계를 해서 잘 협의체를 갖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안 들으렵니다. 시간상이요. 또 우리 군이 우수기관으로 주민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았지요? 그리고 시상금도 받으셨지요? 참으로 좋은 현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렵니다. 그런데 엊그제 민원이 제 방에 한번 찾아와서 하소연을 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직자들에게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인들이 오면은 모든 민원을 물론 질의를 받았을 때 ‘안 돼요’ 라는 말을 좀 안 했으면 쓰겠어요. ‘안 돼요’ 라는 말은 극한적인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법이 있으면 되는 법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공직자가 ‘안 돼요’ 해가지고 민원인한테 감정을 폭발하게 하는 그런 유발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포착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공직자 앞으로는 ‘안 돼요’ 라는 말은 쓰지 않도록 해서 공직자 교육시에 우리 실장님께서 상당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지금 읍·면에 상담실을 만들었지요? 그런데 지금 사회에 보면 학교도 담장을 허물고 모든 서민들과 벽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벽도 허물고 하는 이런 실정인데 그런 상담실을 딱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서 보면 참으로 활용 효과가 있는 것인지.... 1년에 상담실 상담하는 실적을 어떻게 기재합니까? 상담 방문객들 숫자를 적습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김의원님 죄송한데 이 업무가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라서 거기까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면 모든 의원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업무를 받으므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정도 실행을 해봐가지고 좋다, 나쁘다는 것을 판단해서 시행했으면 이렇게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없이 마구잡이로 하다가보니까 예산도 낭비가 되고 또 주민들과 벽을 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김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렵니다. 주민생활지원 파트에서 1단계가 아니라 저희들이 2단계 도입을 했거든요. 1단계 모델사업이라 해가지고 전국에 5～60개 자치단체에서 했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칸을 막고 왜냐하면 특수한 분들이기 때문에 상담하기가 오픈된 과정에서는 힘이 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모델로 해서 잘 되었기 때문에 전국에 보급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답변을 하자면은 짜였던 아구내에서 상담하는 것과 지금 면사무소에 가면은 2층이 되었던 때로는 단층이 되었던 활용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활용공간에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아주 형식으로 딱 짜갖고 하니까, 어떻게 민원인들 하고 위압감을 내 자신이 들어가 봐도 거리감을 느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아까 우리 김종호 의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퇴직자 공무원들이 자기가 지던 지게도 버리려면 아깝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몇 십년 공직에 계시다가 물러나실 때 아무런 보람 없이 직원들 하고 헤어지면 정말 섭섭하고 눈물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떤 때 보면 어느 과장님 슬쩍 나가버렸어요. 없어요. 어떤 과장님이 어디서 나갔는지 모르면 사회에 나가서 보면 진짜 미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1년에 두 번씩 6월, 12월 퇴직기간에는 몇 분이 되더라도 간단한 다과라도 베풀어서 우리 군수님 휘하에 앉아서 의원들이라도 모태 앉고 실과팀소장들 모태 앉아서 그 분들 위로라도 해주어서 사회에 나갔을 때 그 분들과 따뜻한 악수라도 해 줄 수 있도록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예. 이재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가 기획실을 질의하면요. 전 실과팀소가 다 마치는 기분입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정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 마무리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박 브랜드 대상 또 신활력사업 3연속 대통령상 수상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칭찬을 하면 또 제가 건의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상을 받은 만큼 내년에는 더 잘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목이 바뀌었지요? 군목이 지금 은행나무에서 소나무로 바뀌었는데 지금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군민의 몇 %정도는 군목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지금 조례가 변경되고 난 이후에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군정소식지에 먼저 배포를 했었고 그 다음 저희들은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알리고 그 다음 각종 책자 등을 발행 할 때 군목, 군조, 군화를 넣어야 할 책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넣는 형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저희 고창군이 고령화 시대쯤 되고 하니까요. 우리 군민들이 실장님께서는 한 몇 %정도는 지금 아마 은행나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몰랐을 때 바뀐 것은 또 기억을 잘합니다요. 그래서 몇 %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제가 추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런 부분은 더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군목을 바꾸고 또 소나무에 상징이라든가 그걸 더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김갑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한국폴리텍V 대학이요. 거기도 저희가 장학금을 주고 또 인구 늘리기도 하고 하면은 앞으로 저희가 조례도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고창이 농공단지라든가, 또 기타 앞으로 미래를 보고 관련 된거 과 조정을 좀 하셔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적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엊그제도 학장님게서 군수님도 방문하고 저희 사무실도 방문했었는데 그쪽도 맞춤형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교육은 즉 이 지역 실정에 맞는 학과 이 자체를 유치하거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는 내용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지금 골프 클러스터랄지, (주)상하랄지, 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파트 지역경제과하고 협조해가지고 어떤 파트가 필요할 것인가 해가지고 그쪽과 유기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장님 말씀을 빌리면은 그쪽도 대학본부 위에서 재단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학과 하나를 변경하는데 있어서 각종 시설 기자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국폴리텍V 대학에 대해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것을 토대로 해서 3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7쪽에 보면 자체감사 역량방법이 있는데요. 그 외 실과팀소별하고 읍·면에 가시면 현장을 꼭 봐야 할 곳이 있으면 현장은 보통 몇 %정도나 가십니까?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현장 보는 부분은 정책파트에서 주요사업에서 1억 이상 그 다음 시책사업 이 두가지로 해가지고 대개 법무감사나 그래서 작년도에 공사현장과 주요사업이 182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만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오늘 우리 박현규 의원님께서 실과팀소가 다르기 때문에 2중 지원을 하는 민간자본보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량이 적더라도 한번 그런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사업이 목적으로 쓰여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고창군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적은 사업일수록 어떻게 보면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걸 나쁘게 말하면 둘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지금 우리 냉동시설이라든가, 기타 시설 보면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고를 사다가 놓고 검사를 하라고 해서 새 것으로 한다든가 그러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현장을 봐야 하냐면은 기계라는 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어떤 기계든 간에 아니기 때문에 박는 표시를 라벨만 부치니까요. 표시사항을 이렇게 붙여 놓고 속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꼭 미심쩍은 부분요. 현장에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그런 사업장은 한번 정도는 꼭 그걸 봐서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 군민들이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업자들이 속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꼭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다음 기회가 닿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런 소규모 민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팀소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읍·면에 가게 되면 아마 교체감사를 해서 모델케이스로 해서....
재정
이재정의원
실장님 읍·면이나 실과팀소보다도요. 사업량을 봐가지고 미심쩍은 데는 딱 짚어서 가시라는 이야기죠. 본 의원은요. 다 가라는 것이 아니고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전화상의 첩보랄지, 어떤 신고랄지, 그 다음 이해당사자들 이런 등등해서 모델케이스로 해서 몇 군데씩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리고 28쪽에 부패방지제도 개선사업 지속 추진요. 거기요. 어떻게 보면 저희 고창군이 이렇게 부패방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는 아마 군수님이하 실장님께서 아마 더 많은 노력을 하셨고 700여 공직자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험을 보면 90점 맞아서 1등 나는 예가 있고 뭐 80점 나와도 1등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80점 나와 가지고 저희가 1등 났으면 다음에 뭐 90점 나와 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1등을 나버리니까요. 저희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부서 좀 본 의원도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업부서가 사업을 하는 부서 직원들에 대한 잘못된 것이라든가요. 그런 비리가 있었을 경우에 아까 우리 김갑성 의원님께서 말씀드리더만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징계를 해버리면은요. 또 일어납니다요. 그리고 또 미심쩍은게 있잖아요. 우리 고창 사람이 어디 가서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요. 사업을 하는데 고창 사람한테 그런 사업이 안 가고 외지 사람들한테 사업을 요구 할 경우도 그런 데를 좀 검토를 해보자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고 특히 사업하는 부서라면 많지요? 저희가요. 특히 토목건축이 더 되겠지마는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해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가 있으면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하지만 저희는 뭐 좋은 것은 더욱더 좋게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사는데 더 잘 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또 징계를 할 수 있습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꼭 공사파트가 아니라도 업무처리가 크게 잘못되었다. 그 다음 그런 부분은 여론도 있고 우리 공직내부 여론도 있고 이런 파트에는 저희들이 기획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효과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전에 이런 부분에서는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재발이 되지 않도록 어떤 그런 사례가 있다라면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농업진흥과에서 진흥과 소관이지만은 그래서 기획실에서 어차피 자구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 선도농업인 해외연수 보낸 다고 앞으로 조례도 만들고 의회에다 이렇게 자료를 주었는데요. 우리가 농수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우리 고창군이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이렇게 보내더라도 거기에다가 농수산인이라든가 그렇게 해야지 선도농업인만 하면 나중에 아마 군수님도 불편합니다. 그렇게 자구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나중에 우리는 어업인이니까,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과가 다르지만 우리가 이원화는 못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기획실에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고 할 때도 자구를 고쳐서 이것은 농수산업 선도를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가지고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는 지금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다가 저희들 기획실에서 조례를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수산업만 손을 대보니까, 지역경제인이랄지, 그 다음 모범업소랄지, 모범운전자랄지, 이런 데는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망라해가지고 한번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자료 수집 중에 있어서 금번 회기에는 상정이 어려울 것 같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아까 이재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농업진흥과에서 안을 잡아서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한 내용인데 그 부분보다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해가지고 더 확대해서 우리 지금 만들고 있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본 의원이 4대 때 군정질문한 사항입니다. 뭐냐면은 우리 고창군은 농촌이나 농업이나 수산업이나 또 우리 시장이라든가 또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낼 때 공무원과 공무원의 예를 들어서 산림축산과면 산림분야는 산림분야, 축산분야는 축산분야 공무원하고 우리 거기에 같은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외연수를 가서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농업을 했는데 수산업을 넣어달라는 이유는요. 지금 저희 예산에가 그렇게 올라 왔어요. 지금요. 올라 왔지요? 지금 그렇게요.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이 또 내용이 안 맞으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립니다요.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그 관계를 예산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별도로 한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예산 설명하고는 분리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용관
김용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업인뿐만이 아니라 수산인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인, 모범음식점, 이렇게 상당히 더 확대를 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폭 넓게 수용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원님들이 많은 시간 질의를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고창군의 의회나 집행부나 다 잘 살자고 하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이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기획관리실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5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6:20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시책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강대웅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 행정시책방향 일반현황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 13개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박현규 의원님.
현규
박현규의원
의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 겸 집행부에 전달할 것이 있어서 올라 왔습니다. 지금 앞에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부군수, 기획실장 한번 보십시오. 지금 기획실만 끝나면 직원들 다 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꼭 시간적 낭비라고 보지 말고 내가 기획실 아침에도 지적사항을 했지만은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되니까 주무계장들이라도 나와 가지고 같이 이런 업무보고를 듣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거 해보았자 한 4일입니다. 우리 업무보고가 여기에 보시면 실과장님들이 또 12월에 퇴직하시는 분들로 계시고 그러면 실무팀들이 나와서 계장님들이 나와서 좀 의원님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도 보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도 그 점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조례 예산편성 군정질문 군정질의를 하고 나면은요. 무진장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도 전화가 와요. 직원들은 그만두고 간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어요. 한 시간도 안 되어 군정질의 한 것이 전화 와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조례를 금방 끝냈는데 전화 와가지고 왜 조례를 통과를 안 시켰느냐, 예산을 했는데 왜 예산을 통과를 안 시켜 주었느냐. 작년 같은 경우는 농민회인가 어디인가 쳐들어 와가지고 우리 의장님한테 그 난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한 2～3일 뒤에나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부의장
박현규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요. 주민생활지원과도 인허가를 담당하기 때문에 또 건축업무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과에 담당들이 계셔가지고 함께 업무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내용이니까 꼭 해당부서가 우리 부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꼭 자리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심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나면 바로 군민들한테 그 해당되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연락이 되어가지고 다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안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민규의원
거수.
재정
이재정부의장
조민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민원접수를 받고 있지요? 그 민원접수를 받는데 민원인이 지금 서류양식을 떼 주고 서류 제출하면 양식을 바로 그 자리에서 떼어 주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담당하시는 직급이 어떻게 되는가요? 담당자가 아니고 직접 실무를 보시는 분 직급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 거여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 근무자들이 정규직 일부 있고 일부 부족한 인력은 현재 일용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 생활민원담당도 마찬가지인가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민원담당도 기능파트가 있거든요. 정규직으로 뭐 여권 받는다던지 이런 것은 정규직이요.
조민규의원
단순 업무 말고 지금 이야기한게 서류상 그 민원을 접수 받는 수도 있지만 민원이 와서 구두로 이야기 하는 것도 민원이죠? 민원업무처리죠? 그런 부분은 접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은 구두로 접수하는 부분은 직접 접수 대상이 있고 또 상담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부서 담당직원한테 안내를 해서 직접 개별적으로 상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상담을 해서 할 정도 된다면 그 판단을 하는 기준이 물론 일용직 그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용직 근무자도 그런 충분한 판단은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렇지만 좀 더 다양한 민원들이 오기 때문에 그쪽에는 민원 구두민원이나 이런 접수차원에서라도 본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 의원도 1일 담당 민원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직접 민원인들이 1일 담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시행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하도록 하는게 또 주민생활지원과에 하나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런 앞으로 시정, 시정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일용직으로 해서 그 업무를 자기가 담당하는 창구가 5개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을 발급한다든지, 또 특조법을 담당한다든가, 그러면 업무적인 연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규직 못지않게 그 분들 상당히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연찬을 해서 민원인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아니요. 답변이 부족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접수를 했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정확히 상담을 해주고 아니면 업무분장을 어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건설도시과 분야다 했을 대 이쪽은 건설도시과 누구누구를 찾아 가십시오. 아니면 그 분에게 민원인에게 다시 건설도시과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판단들을 일용직 표현은 자꾸 이야기 하지만은 그 상근직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 업무분장을 정확히 판단해서 할 수 있느냐? 이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일반인 민원접수가 인·허가 관계 종합복합민원이나 이런 것은 창구가 생활민원담당 창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담당자는 접수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건축 인·허가 관계 업무를 그 분이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류를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업무를 그래서 분류해서 해당 담당부서에 분류해서 전달하는 과정까지 또 거기에 민원인이 상담을 요청하면 그 관련부서에 담당자를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좀 더 미숙한 점에 있어서는 좀 연찬을 많이 해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앞전에 김갑성 의원님께서는 ‘안 돼요’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안 돼요’보다는 민원인이 구두민원을 해서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불쾌한 기분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부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거수.
재정
이재정부의장
김갑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간략하게 두가지 것만 여쭙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김갑성 의원입니다. 지금 10쪽에 빈집철거사업 안 있습니까. 철거 후에 철거하신 후에 현지에 한번이라도 가보신 일 있으십니까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빈집철거 후에요? 철거 후에는 담당자들 하고 읍·면에서 현지 확인을 주로 합니다. 제가....
갑성
김갑성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뜻은 5십만원 비용으로는 집 한채 뜯어서 완벽하게 철거해서 흉물스럽지 않게 표면정리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을 한채 뜯으면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자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지역에다 땅을 깊이 파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묻어버리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완벽하게 철거를 않고 표면을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가서 보면 오히려 빈집이 뜯겨난 그 장소가 풀 나고 관리를 안 해가지고 엄청나게 흉물스럽게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빈집을 뜯고 나서 사후관리에도 조금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용역 개발을 주지 않습니까? 건축물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반드시 용역을 주었으면 발주처라든가, 시공자라든가, 시행일자라든가, 완공일자가 푯말로 이렇게 설치되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해도 괜찮은 사항입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도로변에 건축물 용역은요. 지금 어디 장소에다가....
갑성
김갑성의원
아니 도로변 아니고 건축까지라도....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은 한 것은 없는데요.
갑성
김갑성의원
용역은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면 푯말을 붙여서 시공자라든가, 시공일시라든가, 완공일시라든가, 감독관이라든가, 이렇게 적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의무사항입니까? 안 붙여도 되는 사항입니까?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건설업에서 허가를 받는 부분이라 건축 주택공사라든가 이런 사업은 사업주가 다 안내를 하도록....
갑성
김갑성의원
과장님 제 뜻은 이것이 의무사항인지? 안 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대웅
강대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어떤 법적인 것보다는 지침으로 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 사업장을 돌아 다녀보시면 그런 확고부동한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왜냐면 하청을 받아서 디 하청, 하청 내려오다 보니까 발주처를 변경 시켜가지고 뭐 은폐할 의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으니까 발주를 하는 대신에 이런 관계도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푯말이라도 붙여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다음에 듣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부의장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시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재평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시책방향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목차 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붙임>;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부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재정
이재정부의장
김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쪽이요. 풍수해보험사업 시행이 지금 2007년도에 사업 없었는가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내년부터 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대상자 선정은 언제부터 해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 선정이요. 3월부터 선정할 계획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뭐 무슨 선정기준이 있는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요? 자료가 충분치 못하시면.... 다 가지고 있어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고창군에는....
범진
김범진의원
시간이 많이 걸리시면 그냥 자료로 주시고....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주택하고 하우스 축사가 지금 온실은 500㎡, 주택은 50㎡, 축사는 200㎡을 기준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보험제도가요. 지금 처음으로 적용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농가들이 많이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경쟁을 해야 되겠네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전라북도 시·군에서는 저희가 몇 군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전라북도 시·군 중에서 3개 시·군이 처음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참석율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은 5%정도 예산을 요구를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조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2억 2천 2백도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해도 지금 다 가입을 안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보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요. 기준이 지금 보험요율이 주택이 0.1%, 온실이 5.7%, 축사가 1.2%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 하는 거여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보험에 대한 적용율입니다. 여기를 보면 보험료 선정기준이 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책자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을....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 나와 있습니다. 0.1%, 5.7%, 1.2% 이 자료를 보셔야지 제가 구두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자료를 보아야 정확히 알겠네요. 그럼 지금 가입 전 피해액이 35%이고, 가입 후에 최대 90%까지 지원 해준다는데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가입을 않는다는게 좀 이상하네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농가들이 다른 시·군을 알아보니까요.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자기 돈을 얼마 내고라도 피해가 안 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촌에서 농가들이 돈을 얼마를 내든 간에 0.1% 내고도 피해가 안 나버리면 낸 돈이 허사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여요.
범진
김범진의원
보험의 본래의 취지가 그러니까요. 그것은....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도 온실은 조금 피해가 있으니까 5.7% 돈을 많이 적용했어요.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가입 전 피해액 산정은 통상적인 재해에서 나타난 35%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35%라는 것인가요? 우리 의원들도 가서 주민들한테 이 부분을 풍수해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물어보면 또 대답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액 35%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35% 산정을 했어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국비 지원시에 35%는 보험금 자기부담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니까 피해액 35%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이 근거가....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기존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비 지원액이 재해 대비해서 35% 줍니다마는 풍수해서 대비 지금 기준액이 3천만원 경우 기준 아니....
범진
김범진의원
알아듣기 쉽게 그냥 하셔버리세요.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자 그것은 설명이 복잡하다면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입 후 피해액이 최대 90%까지 지원을 해준다. 이 부분은 어떤 실 예를 적용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 그러면 1천만원짜리가 반파되었다 그러면 90%면 900만원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범진
김범진의원
그렇게 해준다고요? 그러면 다 들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온실이 ㎡당 뭐 나와 있어요? 얼마씩 해준다고 나와 있어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 보면요. 온실이 자기부담금하고 정부보조금하고 계약자 들어 간 것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책자로 지금 이 부담금을 여기를 보면은....
범진
김범진의원
실 예로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중....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단가가 현줄 파이프가 있고요. 자동화 하우스가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지요. 1중, 2중, 3중 하우스가 있으니까, 기준이 다르겠지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중에서도 단가가 보험금액이 20,715원짜리 2,000원짜리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니까 단동 하우스하고 뭐 3중 하우스하고 이렇게 기준이 다르겠네요? 그래서 거기에 피해를 보면 90%까지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 부분은 일단 농가 부담이 그러면 실 예를 딱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에 농가가 온실하우스로 보면 지금 동당 우리가 단동 하우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태풍에는 가장 약한 것이 단동하우스인데 ㎡당 농가가 얼마를 부담하면은 나중에 보상을 90%까지 얼마를 받는지 그 부분은 산정해본 선 뭐 있어요? 구체적으로....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500㎡ 기준해가지고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500㎡ 온실 경우에요. 온실 같은 경우 500㎡ 기준해가지고 계약자 부담이 38,800원이 계약자 부담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평방미터당이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500㎡당....
범진
김범진의원
예. 500㎡당....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500㎡을 평으로 기준하면 몇 평인가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계약자가 38,800원을 부담하고....
범진
김범진의원
과장님 그 자료 주시고 내가 이걸 자세히 물어보는 것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관련 과에서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때 일목요연하게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래 그 취지에 맞게 사업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물어본 거거든요. 그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숙지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이요. 고창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지금 기존 계획에 의해서 하지요? 3개년 여기 보면 2007년부터 2009년이니까 올해 8억 6천 6백 지금 다 집행했는가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하나도 안 했는가요? 지금 한군데도 뭐 보면 흔적이 없어서요. 전혀.... 그러면 어차피 이월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고창천을 지금 자연형 하천으로 구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쪽이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가지고 아주 지금 곤란한 상태이거든요. 보면 누가 생각을 해도 자연형 하천으로 이것을 개발을 한다 했을 때 과연 어떤 계획에서 80억을 투자해가지고 정말 자연형 하천이 나올지 참 상당히 걱정이 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공설운동장 다리에서부터 저 밑에 학전교까지 구역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지금 자연형이라 하면은 양쪽간 시멘트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양쪽 군데 사람이 걸어 다니는 시멘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설계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쉬울 텐데.
범진
김범진의원
이것이 3년동안 준비해온 것인데 과장님 이거 금방 훤히 말로 표현해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 머리 좋으신 과장님이 그 정도 모르시겠습니까?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머리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16억 7천만원이 아직 하나도 투자를 저희들이 투자를 안 해서 이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환경부 이것 때문 환경부도 두어 차례 다녀왔습니다마는 아직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심의가 아직 안 되어가지고 거기서 결말이 안 났어요. 거기서 그 분들이 오셨다 갔는데 지금 저희들 하고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저희들은 부속시설로 하고 싶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자연형으로만 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더 아름답게 깎고 만들고 싶어요. 저희들은요.
범진
김범진의원
부속시설이라는게 뭘 말씀하십니까?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이지만은 그 밑에 말고 위도 다리도 아름답게 놓아준다고 하고 싶은데 그 다리는 위에다 대기를 자연형 하천에 소속이 안 된다고 했나 환경부에서....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이 부분은요.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군도 가서 심사를 한다고 하면은 부속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자연형 하천을 고창 천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로 자연형 하천에어떻게 기본구상이 효과적으로 나올까 걱정이 많이 되요. 그리고 고창천은 특히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현실이 거기 내려가려면 한참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할 형편이 또 어떤 시각적인 효과에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위에다 아무리 좋은 방안을 내놓아도 여기서 방안이 좋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과에서는 이 기본계획을 잘 세우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의회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해서 좀 확실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하천에 대해서 한번 할게요. 지금 소하천 정비 올해 2007년도에 몇 군데 했는가요? 소하천하고 하천 준설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소관 부처만 다르지 지방 2급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적은 하천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이라는 것은 공식 명칭은 3가지로 보면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 1급 있고, 지방 2급 있고, 소하천 4개로 구분됩니다. 하천이 쉽게 말해서....
범진
김범진의원
지방 1급은 어떤 것이고 지방 2급은 어떤 것입니까?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고창은 국가하천하고 지방 1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2급만 있고 소하천만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전부다 2급이라고 봐야 되네요. 고창은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지요. 조그만 하천이외는....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거기서 하천하고 대하천하고 이렇게 구분하는가 보지요? 즉 말해서 와탄천이나 대산 같은 대산천은 큰 대형하천이고, 2급 하천이라도 대형하천들이고, 대산서 준설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2급인데 소하천은 조그마한 것들이고 지금 하천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소하천 말씀하십니까?
범진
김범진의원
예. 소하천....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천은 대부분 저희들이요. 국비지원을 못 받습니다. 저희들이 전액 국비로....
범진
김범진의원
여기도 보니까 군비로 뭐 2억 서 있는데 두건해서....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에도 4군데 지금 덕흥천 외 3개소가 있는데 덕흥천하고 율계천, 소용계천하고 중복천은 저희들이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범진
김범진의원
그럼 과장님. 과장님이 하는 말이 자꾸 님이라고 표현을 붙이네. 저기 과장께서 소하천 실태파악은 다 해보셨어요? 지금....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조사가 다 되어 있지요.
범진
김범진의원
다 하셨지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저도 자주 보니까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안 좋지요. 저도 예산만 있으면 정비를 다 하고 싶지요.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왜 예산은 2억 밖에 책정을 안 해놓았어요? 한 10억 해주라고 해야지요. 실태가 복잡하다.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맘대로 안 되네요. 군비가요.
범진
김범진의원
맘대로 안돼요? 그런데 하천 준설에 있어서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천 준설 할 때 그 토사는 어떻게 처리해요? 소하천들....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에서 나오는 토사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아이고 과장님. 지금 소하천이 저희들이 자주 봐요. 그리고 지금 2급 하천 중에서도 지금 하천 준설사업하고 있는 거 있지요? 그런데 토사는 어떻게 처리해요? 토사를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천기준이....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과장님 그 부분은 과장께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적을 해드릴게요. 지금 큰 2급 하천을 할 때 적어도 그 흙을 어디다 처분을 해라 하는 지침이 나와 있을 거여요. 반드시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현장을 볼 때는 2급 하천 적은 소하천들은 그 하천 둑에다 그냥 붙입니다. 지금 그냥 붙이고 도로에다 그 하천별 도로에다 그냥 깔아요. 그리고 2급 하천 중에서 대하천들 큰 하천들은 그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지 몰라도 그 토사를 논에다 매립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들이 과연 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 하천변으로 다 처리를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하천에 본래 취지가 유속을 빠르게 하고 또 침수된 지역을 없애고 이렇게 하라는 하천의 기본 어떤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시 하천 둑에다 붙여 놓는게 많아요. 우리 고창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러면 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 심각하게 보셔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지침을 딱 내려서 해주셔야지. 우리가 볼 때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꼭 좀 관리감독을 해서요. 하천 벽에 붙이면 그리 하나마나 똑같은 것이지. 우리 예산 2억도 이거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되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 보고 좀 해주십시오. 정비 하천법 하천 토사처리 기준 그거하고요. 또 고창군에서 올해 했지요? 하천 준설 2007년도, 2006년도에 하천 준설의 실태 우리가 현장 가면 바로 압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실태도 보고 있으니까 실태를 그 하천 흙을 토사를 그냥 하천 벽이나 둑에다 깔아 버렸는지 이런 부분도 실태를 파악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
이재정부의장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08년도 실과팀소별 시책보고는 내일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