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양영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미경의원입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민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변화하는 순창, 살기 좋은 순창 건설을 위하여 각고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인형 군수님과 전 공무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149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군정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행정사무 감사시 질의했던 출산장려금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촌문제중에 가장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가장 큰 과제가 노령화와 인구감소 현상이라는 것을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군의 경우도 전체 302개 마을중에 절반이상이 넘는 마을에서 아기울음소리가 끊긴지 이미 오래고 순창읍을 제외 한다면 3분의 2이상 마을에서 10년 이상 갓난 아이를 볼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군에서는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에 대한 자료를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2005년부터 2007년 8월 현재까지 429명에 약 4억 5천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지원에 관한 시책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농촌의 각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라남도 목포시의 경우 셋째아이는 400만원 넷째아이는 600만원의 출산 장려금과 함께 셋째는 공교육비 기준으로 중 고교까지, 넷째는 대학까지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안군의 경우 셋째의 경우 300만원씩 6년간 총 1,8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등 인구늘리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이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출산을 장려하고 젊은이들이 더 이상 농촌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수 있는 시책을 행정에서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고용, 의료, 교육, 문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시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원방법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 제안과 함께 군수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2005년부터 2007년 8월 현재까지 우리군 총 출생아는 601명이며 그중 출산장려금 수혜아가 429명에 약 4억5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 장려금 수혜자 429명중에 이미 타 지역으로 옮겨간 전출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10명, 2006년도에 2명, 2007년 8월 현재 17명 등 총 2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출산장려금 지원 방법은 분명 문제가 있으며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지급되고 있는 출산 장려금 대신 태어난 아기에게 정기적금이나 보험등을 가입해 주어서 순창에서 아이가 거주하는 조건에서 일정기간 동안은 순창군이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순창에서 아이가 자라는 동안 질병이나 각종 사고 또는 학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동시에 부득이 순창을 떠나야만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되었을 경우 전출일 익월부터는 잔여기간동안 부모에게 적금이나 보험료를 부담케하여 먼 훗날 안정적 생활 기반을 마련해 준다면 순창에 대한 애향심이 생길 것이며 산모 위장전입 등 여러 가지 폐단을 방지하면서 투자예산액 대비 실질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 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름철 자연발생 유원지로써 근래 관광객과 차량이 급증하고 있어 야기되고 있는 동계 장구목 진출입 도로 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구목은 요강바위를 비롯하여 기이한 형태의 바위로 천혜의 비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순창에서 몇 되지 않는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출입하는 약 1.5km의 진입로가 매우 협소한 상황입니다. 군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이곳을 드나드는 차량이 마주오는 차량과 만날 경우 교차할수 없을 정도로 로폭이 협소하여 몇군데 교차점만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곳에서 농사일을 하며 거주하는 주민이나 거주 주민이 아닌 경작지가 있는 인근 마을 농민들의 농사철 불편과 애로사항으로 인하여 민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광객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빈번해 지면서 순창의 전체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으며, 현재 군에서는 장구목 유역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익시설 확충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본 지역 진 출입로 확포장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 되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 것인지? 또는 본 사업을 장군목 유역 편의시설 확충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두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순창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관리제도의 하나로써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5개년간의 지방재정 규모와 재정 증가율 등을 추계하여 중ㆍ장기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써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하여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국가와 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3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은 긴축재정 기조아래 원점기준에서 검토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재정운영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며 미래를 대비한 각종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 최대한 재정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쪽 지역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군정기본방향을 변화하는 순창, 살기좋은 순창 건설을 군정지표로 정하고 힘찬발전, 알찬소득, 참된복지, 열린문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7쪽 지역발전 주요현안 사업으로 전국 제1의 장수고을로 조성하기 위하여 건강ㆍ장수 연구센터를 건립하여 기초적인 고령자 및 노화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장수의 메카로 육성하고 건강장수 웰빙타운 조성사업으로 재가복지와 재활시설, 문화ㆍ여가시설을 두루 갖추어 노후를 건강하고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40세이상 군민 무료 암검진 사업등을 추진하여 무병 장수를 위한 군민건강 기반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국 제일의 장수고을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장류메카 육성을 위해서 제2장류전용공단의 조성으로 사조산업 등 7～8개 장류관련 우량기업체를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정주인구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발효미생물 종합활용센터를 건립하여 발효미생물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발효산업을 육성하여 세계적이 장류메카로서의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옥천인재숙을 운영하여 교육문제로 인한 대도시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여 농가 소득을 높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육성을 위하여 국내 최초의 군립공원인 강천산에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하고, 멋과 맛을 느끼며, 전국 최고의 가족단위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국민적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국가 및 지방재정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국가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연평균 4% 후반대의 실질성장 전망하고 있으며, 총수입은 경상성장률 보다 다소 낮은 연평균 7.4% 수준 증가를 전망하고 있고 총지출은 국가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완화, 국방개혁 등에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 배분은 저성장, 저출산ㆍ고령화 등 장기적ㆍ구조적 문제해결과 R&;D, 인적자원 개발 등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및 주거ㆍ의료 등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에 재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11쪽 지방재정 실태 및 여건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실태는 재정자립도가 9%로 전국평균 36.6%보다 크게 낮으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국가재원의 이전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은 지방사무이양 등 지방재정지원 제도의 변화로 군 재정부담이 증대되고 있고 국가경제상황의 둔화로 자체수입 증대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인건비, 사무비등 경직성 경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2쪽 계획기간 중 회계별 세입세출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계획기간 중 우리군의 재정 총규모는 연평균 6.4% 신장된 1조 1천2백19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입은 연평균 6.4% 신장 할 것으로 전망하여 1조 579억원으로 추계하였고 이중 자주재원은 8.3%로 8백 58억원, 의존재원은 91.7%로 9천 7백 8억원, 부족재원은 0.1%인 13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8쪽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은 22.8%로 2,416억원, 사업예산은 73.6%인 7,743억원, 지방채상환을 포함한 예비비등은 3.6%인 385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9쪽 특별회계는 연평균 7.1%가 신장된 640억원 규모이며, 수입은 세외수입이 401억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239억원입니다. 세출은 예비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3.5%로 27억원이고, 사업예산은 95.3%로 610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사업별 투자계획 및 지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5억원이상 단위사업별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수립 하였으며, 5억원 미만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예산의 포괄재원으로 분류하여 예산편성의 탄력성을 부여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5억원이상 세부사업비는 104건 8,353억원으로 총재원의 74.4%를 점유하고 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02건에 96.2%며, 특별회계는 2건에 3.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3쪽 총투자 사업비를 재원별 규모로 구분하면 국고보조사업은 74건 3,545억원, 도비보조사업은 6건 518억원, 자체사업은 24건 4,254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획기간 중 부문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일반공공행정 부문은 12건 463억원이고, 25쪽 농림수산 부문은 31건 1,985억원, 27쪽 산업ㆍ중소기업 부문은 3건 801억원, 28쪽 건설ㆍ교통 부문은 28건 2,477억원, 29쪽 환경보호 부문은 8건 1,255억원, 31쪽 문화및관광 부문은 8건 535억원, 32쪽 보건ㆍ복지 부문은 14건 84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5쪽이하 세부사업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정ㆍ보완이 가능한 연동화 계획으로써 실효성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기초자료로써 예산편성 운영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2011(5개년) 순창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들은 2008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 본회의 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