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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제163회 제3차 본회의2007-11-28

박병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박세복 박병진 박호진 이양근 오병택 한순희 관련 회의록 제163회 본회의 개회식 제163회 본회의 제1차 제163회 본회의 제2차 제163회 본회의 제4차 제163회 본회의 제5차 제163회 본회의 제6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63회 영동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1월 28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2분 개의

박세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도시개발과,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오세민입니다. 저희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공약사업 4건 일반사업 15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추풍령역 무궁화호 증편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존 7개 열차가 상행 3개 하행 4개 열차가 섰는데 6월 1일자로 11개 열차로 증편됐습니다. 상행 3개에서 4개로 하행 4개에서 7개로 6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군민홍보와 지방신문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12-2쪽입니다. 학산-금산간 노선버스개설입니다. 학산-양산-금산간입니다. 사업내용은 40㎞이고 업무협의를 3회 금산군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금산군 한일교통은 19대 차량이 있습니다. 그동안 재정적 지원이 미약하여 경영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버스이용객이 많지 않아 노선의 증차 및 연장운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산군 시내버스업체가 가선리까지 1일 5회 운행하고 있어 저희 동일버스업체와 양산면 가선리에서 환승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운수업체와 환승체계협의를 운행가능시간 등 사업완료 예정일을 2007년 12월까지로 했습니다. 오지마을 순환버스 운행입니다. 용역비 5,000만원 가지고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12월에 용역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상반기에 사업자선정 및 운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계-횡지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용화면 자계리에서 횡지리까지의 총 2.5㎞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억원 가지고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2회를 했고 향후 2008년도 분할측량 및 용지보상을 하고 3월에 공사 집행을 하겠습니다. 일반사업으로 가로등 신설입니다. 11개 읍면에 올해 200등을 했는데 11월 20일까지 상하반기 사업이 끝났습니다. 기타 추진사업으로는 가로등 설치 신활력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집행을 해서 11월과 12월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삼파장램프 보완과 단독주 신규설치가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대중교통지원 및 교통편익 증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촌버스운행 결손지원 외 5건에 대해서 10억 9,468만 9,000원 집행했고 향후 계획으로는 농어촌버스업 외 6개 지구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주민편익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고등 및 경광등 설치 2개소, 현재 추진 중인 2개소가 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를 신설 76, 보수 109개소를 했습니다. 주요 시가지 차선도색도 완료됐고 교통신호시설 유지관리와 교통신호시설 전기안전점검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22개소는 11월말 완료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깨끗한 거리문화조성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지도는 1,510회 하고 단속은 98건을 완료했습니다. 주정차금지 표지대 설치를 5개소 50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주청자 지도단속 홍보, 마을공용주차장 설치 1개소를 1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총사업량 53건에 농로포장 37건, 배수로정비 1건, 하수도정비 1건, 세천정비 11건, 마을안길정비를 3개소 완료했습니다. 군수포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2억원 가지고 1월부터 10월까지 163건을 완료하고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취약지역 영농기반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개소에 100% 완료했습니다. 농로포장 17개소 배수로정비 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12-11쪽입니다. 마을진입로 재포장 및 마을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총29개소에 재포장 11, 마을쉼터조성 18개소는 추진 중에 있고 재포장사업 11개소는 준공됐습니다. 마을쉼터 조성사업도 18개소에 15개소가 준공됐고 3개소는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12쪽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3개 노선에 22억 2,900만원 가지고 죽촌도로 구조물 및 토공시공하고 있고 고당-심천은 1차분 준공됐습니다. 양강-산막도 토공시공을 하고 있는데 12월말까지 준공처리 하겠습니다. 12-13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4개 노선에 21억 9,200만원 가지고 현재 가동-두릉간 구조물 시공하고 고당-금정간 구조물 시공을 하겠습니다. 대해도로는 지금 착공을 해서 시공측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가동-두릉간 포장 준공을 하고 고당-금정간도 1차분 준공하고 원동-내만도 토공 1차분 도로를 준공하고 대해도로는 겨울에 토공 및 구조물 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건에 4억 2,000만원 가지고 현재 실적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1차에서 5차분 준공됐고 관기배수로도 준공됐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2차분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15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지구 4개 지구에 다 끝나고 1공구 구촌-한곡간 도로도 12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청교 가설은 강교거치 및 상부슬래브 레미콘타설을 완료하고 내년 6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12-16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학산면 지내리권역에서 지내, 박계, 황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2단계 소득기반사업추진은 현재 70% 공정에 있고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는데 2008년도 사업계획수립에 사업비 17억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2-17쪽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황간면 일원에 구교마을 도로포장공사 외 5건을 완료했고 보상결정을 17필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8쪽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영동군 상촌 용화 양산면 3개면에 상촌면은 흥덕 농로포장공사 외 4건을 완료했고 용화면 내룡-조동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양산면은 죽산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 외 6건 완료됐고 현재 보상결정 61필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8년도 사업계획수립을 5개면 매곡, 상촌, 양강, 용화, 학산에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입니다. 11개 읍면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개 지구를 완료했고 밭기반정비사업지구 관정개발 완료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도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8년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복의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며칠 후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빠진 것 같아서 질의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주민편익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간담회를 통해서 과장님께 주민의 어려움과 고통사항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예산문제나 법적인 절차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도 과장님께서 특별한 답변을 안주셔서, 최근에 일부 주민들 쪽에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셔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상주차장에 무인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죠? 그 용도는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하상주차장에 CCTV 말씀이시죠? 그것을 저희들도 시내하고, 도에서도 공문이 왔는데 하상주차장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많은 주민들이 영동 특히 시내권 일원에 주차장이 협소한데도 하상주차장을 제일 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물론 위로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밤에 주차를 하면서 각종 도난사고 및 차량파손 때문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군으로 민원제기는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동료 의원님도 계시지만 계속 CCTV를 해서 뭔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실질적으로 주의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법적으로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인지 항의성 있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 부근에서 군민들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도, CCTV가 경찰하고 협조를 해야 하는 겁니까? 행정기관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한번 여쭙겠습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서 주민여론도 수렴해서 해보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예, 그러면 그렇게 답변들은 걸로 하고, 관련된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이신 이경현 의원께서 항상 영동읍의 주차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저도 항상 겪고 있습니다마는 영동읍에 시내버스 정차장에 일반차량들이나 택시로 혼잡하게 주차하는 관계로 해서 시내버스가 중앙선을 물면서 정차하고, 손님을 태우고 있지요. 네 군데, 다섯 군데가 출퇴시간에는 계속 꼬리를 무는 시내버스가 출발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혼잡한데, 행정공무원들의 주차단속이나 경찰협조 해서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인력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발생 소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법적근거나, 설치근거나, 예산비용 문제를 소상히 말씀해주셔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영장 앞쪽 하나, 영동역 상가 앞에, 여기서 봤을 때 로터리에서 용산방향 커브 돌아서 시내버스정차 하는 부분, 군청 막 나가서 오른쪽에 커브 돌아서 버스정차장, 4군데로 보는데 연차사업으로 하시든, 가능하다면 일시에 하는 것도 좋겠지만 빨리 그걸 우리가 무인 CCTV를 해서 시간단속을 하든지 설치함으로, 그것만 해도 대도시만 나가도 효과가 상당한 걸로 보고, 그것에 대한 법칙금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투자도 해야겠지만 비용도 어느 기간만 지나면 회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에 맞고 공무원들도 입장곤란하지 않고 스스로 규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생활화를 유도해야 하고 위반되면 처벌받아야 하는 거고 비용부담도 예상되지 가능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4군데 정도는 CCTV를 달해서 우리도 시도해 볼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방안을 찾아야겠지만 급한 불은 소화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공익요원 2명하고, 직원하고 매일아침에 한번씩은 나갑니다. 인력이 모자란데, 아침 출근하면 공익요원 2명하고, 교통계장하고 매일아침 한번씩은 나갑니다. 그런데 늦게 오후에 보면 복잡한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이상입니다.

박세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의원

과장님, 오지마을 순환버스운행을 하는데, 오지마을 순환버스운행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오지마을 순환버스는 5,000만원을 가지고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오지마을을 전부 순회하면서 용역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박호진의원

과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제일 빨리 순환버스 오지순환버스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인부임을 25명인가 사서 오지를 전부 조사하고 있는데, 결과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호진의원

그리고 16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걸 추진하면서 마을하고 군하고 막바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면을 배제시키고 사업을 추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6년 전부터 계획해서 기반공사에다 용역을 줘서 현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진의원

그래서 면을 배제하고 농촌공사하고 바로 마을하고 추진하는 겁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제가 농촌기반사업을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인데, 내막을 면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호진의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이 사업이 그래도 광범위하고 어려운데 잘 추진이 되지 않고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관심 있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예.

박호진의원

이상입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저희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자부담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락에서 법인설립해서 자부담을 부담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정부시책으로 하니까 주민들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박호진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상관없는데, 영동이 그전에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하던 곳이었습니다. 현재는 어떠합니까? 그래서 국도를 4차선으로 더 확충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구상을 가지고 추진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국도는 영동~무주간은 12월 25일경에 개통을 하고, 19번국도 용산~영동간은 30억원은 가지지 선보상을 준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기획예산처에서는 자신이 없어서 국회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확정이 안 되고 연기가 됐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국회차원에서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호진의원

예. 과장님이 영동군 소속 공무원으로 몸담고 있는 한 여기에 전력질주해서 영동군민의 숙원이자 영동지역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다질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추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영동에서 추풍령 4차선도 50억원씩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걸로 통보가 왔습니다.

박세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의원

12-4쪽에 자계리~횡지리간에 30억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올해에는 1억원 가지고 설계완료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이양근의원

그럼 내년도 완공이 됩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내년도 완공이 안 되지요. 2009년도 2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양근의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용화면에 갔더니 여의리죠? 무주하고 도계고 사용은 영동군에서 필요한데, 도로에 반사경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주민들이 얘길 하는데, 어떤 방법 할 수 있습니까? 용화 여의리 도로 앞 강 건너 무주 땅인데 거기에다 설치해야만 여의리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무주로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요 유지보수 관계하고, 주민들 민원 관계 때문에 반사경을 확보합니다. 현지 확인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양근의원

무주에다가? 땅이 무주 땅입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무주 건설과장하고 협의해서 통화하니까 협의해서 저희들이 현지를 가보고 통보를 해서 우리가 세울 자리가 아니면 김용민 건설과장한테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양근의원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경보등하고 경광등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설명해주세요.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경보등하고……

이양근의원

경광등.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경보등이……

이양근의원

반짝반짝한 거요.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위험한 데 그거죠? 경광등하고…… (장내 소란) (“거꾸로 말했다”고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경광등……

이양근의원

경보등, 경광등 네 군데 설치한 거 있잖아요.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교통에 대해서 어렵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양근의원

주차문제는 박병진 동료 의원께서 말씀드렸는데, 보충해서 로터리에서 역전까지라도 양쪽도로에 차선을 긋고 커브라든가 이런데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버스가 설 수 있는 자리를 확보되어 있는데, 차를 마구 세워서 주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차선을 그어서 그 외에는 차를 못 대게 이렇게 단속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예, 그것도 주민들 여론도 들어봐야 하고 주차선을 그으려고도 해 봤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박세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세복의장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택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정춘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세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연일 이어지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관리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시책 1건과 주요사업 12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신규시책으로 추진한 하천수위 관측표 설치추진입니다. 하천CCTV설치 지점 12개소 설치계획에 9개소는 5월 중에 설치완료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봉곡교, 초강교, 자라벌 3개소는 국가하천으로서 내년에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치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으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은 하절기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은 재난관리과 직원으로 주야24시간 근무토록하고 동절기인 10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7개월간은 주간에만 운영을 하였고 재난예경보시스템을 5종에 12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에는 공무원 647명과 유관기관 279명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장비를 5종에 45대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순환사고 현장상황실 등 7월에서 8월까지 2개월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예경보시스템에 지속적인 보강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천관리 추진입니다. 황간면 금계리 지내와 양강면 가동리 지내에 국도비 16억 6,700만원 투입해서 호안 및 축제 1,495m와 하도준설을 17,550㎡를 추진하는 계획으로 하도준설사업은 완료되었고 호안 및 축제정비는 농업용수공급과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서 금계지구는 10월 29일 착공해서 20% 진도를 추진 중에 있고 가동지구는 10월 13일 착공해서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천불법행위 지도단속은 5건에 불법행위가 단속되어서 2건은 현지시정을 하고 3건은 사법처리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호안 및 축제공사는 12월 중에 준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3-4쪽, 재난관리기금사업추진입니다. 영동읍 설계리 설계소하천 220m와 상촌면 돈대리 상림소하천 321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군비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상림소하천은 7월 19일 완공하였고 설계소하천도 11월 20일 완공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8년도 사업대상지에 대한 추진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추진입니다. 황간 서송원천 축제 15m와 매곡 어촌천 하상보호공 140m 그리고 양강 양정천 호안 및 축제 95m와 학산 시항천 하상보호공 20m 등 4개소 취약하천정비를 상반기에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대상지를 조사해서 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추진으로 각 읍면에 1개소씩 소하천 11개 지구에 대해서 2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호안 1.28㎞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도 대상지도 조사해서 추진준비를 조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소하천정비사업추진입니다. 11개 읍면 미개수소하천 12개 지구에 대해서 국비 30% 군비 70%로 20억 7,600만원의 사업비로 호안 4.52㎞를 정비하는 계획으로서 12건 모두 추진완료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내년도 소하천정비사업 주민설명회 및 설계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추진입니다. 13,900건을 가입대상으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가입실적은 현재 1,622건으로 전국시범지역 9개 지구 중에서 3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특히 효도상품가입 서한문은 노후주택소유자자녀 292명에게 발송을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2008년도 전국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해 나가고 가입률 15%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추진입니다. 영동읍 부용리 재해위험지구에 내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30억원의 사업비로 배수로 900m를 정비하는 계획으로 현재까지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용역을 6월 12일 완료하였고 도로점용굴착 협의, 사전환경성 및 영향성검토 그리고 감리용역발주와 군하수도결정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사업비를 집행의뢰 하였습니다. 이어 바로 편입토지 보상비를 지급하고 착공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은 계획대로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세월교 13개소에 대한 경고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고 재난안전선 60롤을 각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재난위험발생지역인 가마실지역에 옹벽 23m을 설치하고 부용리 지역은 옹벽 7m와 수목제거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설계리 구수골 가옥축제붕괴위험지역 20m도 11월 12일 완공조치 하였습니다. 이달 중에 추가로 재난위험지구를 조사해서 긴급복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3-11쪽, 재난대비 안전대응태세 강화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상반기 안전점검의 날 안전문화홍보캠페인을 매월 4일 실시하고 계절별 안전관리대책 추진으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5회와 해빙기에 재난위험지역 15개소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은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안전관리 종합대책추진으로 물놀이안전사고 예방을 8개소에서 실시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과 재난취약가구 141가구를 선정해서 무료로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개보수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체훈련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10개 기관과 단체가 합동으로 시범실시해서 제방붕괴시에 대처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동절기에 대비한 겨울철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원 자원을 수시로 정비해서 관리를 하고 민방위대원 교육을 7회에 걸쳐서 77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장에서 군 자체적으로 민방위대원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해서 84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민방위훈련으로 민방위비상소집훈련을 2회 비롯해서 민방공 대피훈련과 민방위시범마을훈련 2회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충무계획수립에 대한 수립 및 통제를 21건 설치하였고 2008년도 인력동원자원 정비 및 일제조사를 229개 자격면허소지자 총2,0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2회와 을지연습을 8월중에 실시를 하고 민관군 통합관리태세 확립을 위해서 통합방위를 3회 개최하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사업비 4,111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예비군면대에 방탄조끼 외 9종에 1,116점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복의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의원

13-3쪽에 하천관리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도단속 5건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지도단속이 된 사항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춘택재난관리과장

2건은 현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다가 시정시켰고요. 3건은 송호리 청소년수련원 불법 수상레저 운영법 및 불법 하천점용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고요. 사법처리한 3건 중 나머지 2건은 하천에서 무단으로 산림벌채목을 처리작업을 해서 펄프공장으로 매각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2건을 단속해서 사법처리 하였습니다.

오병택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혹시 하천 같은 데, 말하자면 위험표지판이라든가 상이행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면 처벌을 받는다는 규정 같은 게 안내표지판 같은 게 없어서 알면서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지었는지 이런 것이 파악이 됐을 때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말하자면 알고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런 것을 미리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미리 자갈 같은 것 채취는 불법이라는 것을 이장님이라든가 주민들께 홍보가 돼서 사전에 그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춘택재난관리과장

읍면에 이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회의가 있을 때 주지가 되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병택의원

이상입니다.

박세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의원

같은 페이지, 하도준설 올해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해야 될 부분이 많죠?

정춘택재난관리과장

많습니다.

이양근의원

하천 상류지역에 보면 토사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기회가 되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춘택재난관리과장

소하천은 저희들이 읍면에 준설비를 배정해서 읍면장 재량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지방하천 국가하천은 저희들이 직접 국도비를 확보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국도비가 사업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필요한 것을 일시에 다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양근의원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상류지역에 가보면 많이 쌓여있는데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택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세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덕남입니다. 2007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는 생략하고 신규시책사업과 일반건설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신규시책사업입니다. 늘머니과일랜드 정례 실무회의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늘머니과일랜드 관광·레저특구 지정을 위해 사업추진 절차에 대해서 민·관전문가로 협의회를 운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도모하기 위해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명 정도 구성하여 실시협약 후 완공까지 주요내용으로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 실무사항 협의·반영 민원 등 현안사업에 대해서 적정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계획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실시협약 미체결로 인한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향후에는 실시협약 체결후 활발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2쪽, 늘머니과일랜드 소나무 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창구 외 3인이 기증한 영동읍 하가리 소재 소나무 20주를 늘머니과일랜드내에 이식하여 예산절감 및 명소화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요액은 1억 5,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소나무의 현재가치는 3억 2,000만원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굴취 및 뿌리돌림작업을 선행하였고, 수형관리 및 조경수의 선작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늘머니과일랜드 지구로 동절기에 이식하여 늘머니과일랜드 지구내 필요한 곳으로 재이식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3쪽, 일반근로사업으로 용두근린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근린테마공원 조성으로 문화, 정서수준을 함양하고 도시기반 및 환경개선을 통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영동읍 매천리 산6-1번지 용두봉 주변이며 근린공원 결정면적은 209,196㎡입니다. 사업비는 150억원이며 기투자 87억원, 확보액 13억원, 미확보액 50억원 시범조성계획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기착공하여 2011년 목표로 9개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음악분수, 연못, 야생화학습원, 조각품, 운동시설, 어린이용시설, 조경수식재, 주차장, 산책로, 부대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 1단계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007년 9월 23일에는 공원조성 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0월 18일에는 영동 군관리계획 결정 주민 열람공고를 하였고, 11월 15일에는 군계획위원회를 열어 자문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금주 내 도에 승인신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14-4쪽, 영동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03년도 1월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하고, 영동군 행정구역내 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균형적인 군성정 관리체계를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영동군 일원이며, 사업량은 844.985㎢, 용역비 34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도 9월 6일 기용역 작성을 하였고, 2006년 1월 10일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고, 2006년 4월 11일은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06년 5월 30일 군기본계획안 승인신청을 충청북도에 하였습니다. 2006년 7월 16일은 관리지역 세분화에 주민 열람공고를 하였고, 9월 17일에는 군기본계획 승인 농지분야 재협의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종합행정학교 주거단지계획이 되겠습니다. 2007년 7월 11일에는 군기본계획 승인을 도청으로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영동지방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중앙부처에 행정절차로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한 관련부처 검토의견 보완 및 협의로 빠른 시일내에 계획수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세복의장

과장님, 다 읽지 마시고 간략하게 하세요.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 및 마을게시판 설치입니다. 79,000원이며 사업효과와 향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14-6쪽,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8개 지소에 22,909m, 추진실적은 매천설계, 금리, 구촌지구는 금년도에 완료하였고, 계산 미주맨션 지구는 9월에 착공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동정, 설계지구에 대해서는 측량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보상 및 공사추진 3개소에 대하여는 계산, 미주맨션 공사준공 하겠으며, 동정리 가마실지구는 공사명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상추진 중인 1개소 설계지구에 대해서는 2070년 12월까지는 보상완료하고 2008년도 공사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8쪽, 자전거 거치대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었으며, 2007년도 상반기에 완료하여 읍면에 2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시가지 가로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로정비사업을 추진내용입니다. 조형물 도색 및 정비 1식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화단 및 사면 수목식재 준공을 2007년 7월 10일날 완료한 바 있습니다. 로터리에서 시가지 재포장 준공도 마친 바 있습니다. 14-10쪽,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4-11쪽,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늘머니과일랜드 홍보강화와 민간자본 유치, 투자양해각서 체결, 지역발전 특구 관광지로 지정받으려 노력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 조건부협의 되어 통보되었습니다. 조건부 협의내용은 늘머니지구만 특구로 지정하고 골프장 지구는 제외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내용은 타당성·경제성 분석과 특구지정 신청안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협의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4-12쪽입니다. 늘머니과일랜드 재활용가용자원 활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매곡면 박수경 씨가 기증한 조경수 40톤을 확보 및 운반 한 바 있고, 각종공사에서 시공 늘머니광장으로 운반한 실적이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4-1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은 20동이며 동당 3,200만원이 융자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30동이고 동당 5,000만원씩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완공을 농촌주택개량 완공을 15동, 공사는 5동, 빈집정비는 28동, 정비중인 것은 2동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사추진 대상사업을 기간내 완료토록 독려하고 견실시공을 지도하겠습니다. 14-1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일제정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27,326건 중 21,860건은 완료하여 진행률 80%고 나머지 건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15쪽입니다.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영동군 양강면 양정리와 영동읍 부용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095,208㎡이며 총 사업비는 3,05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에서 2010년도이며, 주요시설은 학교본부, 훈련장, 주거단지로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4-16쪽,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되겠습니다. 국방 및 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금년 12월 중 고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결정 및 보상이 보상은 금년도 12월에 시작하여 2008년 6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행교 이전사업 입찰입니다. 토지공사에서는 특입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읍 금년도 12월서부터 2008년 9월까지 설계 및 착공하여 2010년도 12월에는 준공 및 이전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상기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쪽, 육군종합행정학교 조감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와 같이 1번 학교본부 및 종합교실, 2번 교육단, 3번 본부 근무대, 4번 실내체육관, 5번 종합운동장, 6번 종교시설에 절, 교회, 성당이 되겠습니다. 7번은 체력단련장으로 골프장 나인 홀이 되겠습니다. 8번 주거단지는 불요급부 요뢰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 추진실적은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세복의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1쪽에요. 늘머니과일랜드 MOU체결은 7월 18일날 했는데 실시협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근거를 설명해주세요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예?

한순희의원

MOU체결후 실시협약체결 기간이 어느정도 되어야 하는가 법적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MOU체결 후에 며칠 내로 실시협약을 해야 하는지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협상내용이 맞아야 협상을 하는 겁니다.

한순희의원

그러면 특별한 기간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났든 얼마가 지났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부에서 전부서가 협의 끝난 내용을 가지고……

한순희의원

본 의원은 과정을 설명 듣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법적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MOU체결 후 실시협약을 하려면 그 기간이 얼마가 그 기간 있지 않습니까?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법적기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어느 정도 상대방이 같은 사안을 놓고 협상내용이 완전히 타결이 됐을 때 실시협약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게 되면 협약이 되면 60일 이내에 회사를 설치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한순희의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MOU체결후 실시협약은 기간이 법적으로 없다는 얘기지요?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한순희의원

확실합니까? 이상입니다.

박세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의원

14-20쪽에요. 소나무이식을 하는데 1억 5,000만원 들여서 이식하는데 현재 당장 동절기에 이식을 해야만 하는 겁니까?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이 양반이 늘머니과일랜드 조성해서, 영동에 살다가 대전에 사시는 분인데 좋은 사업한다 해서, 기증의사를 받아서 기증의사를 다 받았어요. 산소가 하나 있습니다. 산소 있는 소나무 1주만 두고 다 옮기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기증받아 놓고 안 옮기니까 이상하고 해서 20주, 아니면 이식도 되고 한두 주는 죽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재산이니까 기증 받은 거니까 땅이 있으니까 옮겨놨다가 용두공원에도 보관하고, 일단 옮겨야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병택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늘머니과일랜드지구에 필요한 곳으로 재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한 곳이 정해진 다음에 옮겨도 될 수 있으면 그때 옮기는 게 좋지 않느냐, 미리 손을 대서 이중부담을 져야 되느냐, 이게 소소하게 적은 비용이 든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비용이 한번 옮기는데 1억 5,000만원 소요되는데, 쉽게 해서 나무 이식하는데 적은 돈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군데에 옮겨 놨다가 또다시 필요한 곳으로 옮기다보면 이런 비용이 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을 제대로 해서 아무리 우리가 기증을 받았더라도 불필요한 장소에 옮겨놓고 또 옮겨오면 기증받은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무슨 소리인지 알고, 개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병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근래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박덕환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박덕환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모두 6건으로서 신규시책 1건 주요사업 2건 현안사업 3건입니다. 15-1쪽, 신규시책 노근리사건 현장안내소 정비입니다. 그동안 노후화된 현장안내소 및 현장안내판 5개소를 400만원의 예산으로 안내소 벽면에는 박권웅 화가의 컬러그림 실사 및 도색을 하였고 현장안내판을 새로 제작해서 말끔하게 준비함으로써 현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편익을 제공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노근리인권평화학술문화제입니다. 각종 문화행사를 열어서 사건의 역사적 재조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합동위령제 등 9개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서 영동을 중심으로 하여 서울 청주 등에서 분산 개최함으로써 관심과 참여유발로 연인원 1,400여명이 동참해서 문화제의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향후 반전과 평화애호사상을 함양해서 품격 있는 문화제로 승화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근리사건 위령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3월에 노근리역사공원조성 기본계획이 심의 확정됨에 따라서 4월에는 영동군의회 의견청취와 영동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충청북도에 입안 상정했습니다. 7월에는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정 됨에 따라서 8월엔 영동군 관리계획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10월에는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에서 선정된 실시설계용역업체에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 2월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납품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3월 중에는 기반사업을 착공하게 되겠으며 6월까지 상징조형물과 건축물건립을 위한 현상공모를 완료하고 9월까지 현상공모 실시설계를 마친 후에 10월에는 건립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역사공원이 2009년 12월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매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현안사업입니다. 희생자명예회복 활동지원입니다. 노근리유족회 운영비 지원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운영 또한 사건안내 소책자 제작 배부 등으로 유족회의 원활한 운영을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적극 지원해서 유족회의 운영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근리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은 유족들의 의견을 전폭 수용해서 당초 발굴계획 면적을 훨씬 초과하여 유해발굴을 임했습니다만 유족들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 성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57년간의 응어리진 한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여겨집니다. 2008년 2월중에 유해발굴 용역기관인 충북대학교 박물관으로부터 용역결과보고서가 발간되면 유해발굴사업은 종료됩니다. 희생자묘역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노근리역사공원 조성지에 인접한 노근리 산59번지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임야 7,155㎡를 매입해서 묘역을 66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임야소유자와의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중에는 부지매입을 취득한 후 2008년 3월까지 묘역조성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4월중엔 착공해서 10월까지 희생자묘역조성을 역사공원조성과 연계해서 완공하는데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사실조사입니다. 우리군 피해신고된 접수 건수는 1,108건이며 처리현황은 심의 완료가 495건 현재 심의 중이 433건 조사 중인 것이 180건이 되겠습니다. 사실조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내용의 검토와 확인 또는 진술청취 및 현지자료수집 등으로 강제동원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그들에 대한 보상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사항 별지로 하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근리사건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안대로 가결되었는데 개정내용을 보면 노근리사건 정의가 현재 7월 25일부터 4일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루 더 연장해서 7월 29일까지로 개정되었습니다. 유족의 심사대상 범위와 희생자 심사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고 재심의규정 신설 및 이런 사항들이 더 보완돼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정되면 우리군에 추가로 수혜 받는 대상 예상인원은 약 1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복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제강점하의 강제동원 피해신고 사실조사에서 누락된 사람이 있다면 지금도 접수가 되나요?
덕환

박덕환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지금은 안 됩니다. 누락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호진의원

제가 한사람 알고 있어요. 될 수 없습니까?
덕환

박덕환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예, 조사기간이 끝났습니다.

박호진의원

알겠습니다.

박세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학입니다. 늘 농업, 농촌, 농업인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세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7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지도사업역량강화를 비롯한 25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역량강화를 위해 우리직원들은 지도능력배양을 위한 각종기술 자격취득을 종자관리사 자격취득을 25명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지도연구회활동을 16개 분야 21명 30회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세 가지에 60여명이 참석해서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맞춤식 농업인교육입니다. 세계기술실용화교육은 17개 작목 46개반 4,169명 실시 계획대비 120%의 높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품목별 교육 연중 추진으로 포도회 등 55회 2,164명에게 각종교육 실시하였고 기술정보 보급 및 홍보를 위해 129회 홍보와 전문농업기술지 4종 947명에게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품목별 최고기술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입니다. 27개 연구회 1,403명이 조직되어 연구회별 재배기술 및 마케팅교육을 실시하였고 연구회 자체교육도 35회 1,758명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우수연구회에 인센티브사업실시 3월 20일 평가회를 추진해서 인삼연구회, 전통연구회, 호두연구회가 선발되어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선도 정예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제17회 영동군농업인의 날 화합행사를 영동대학교에서 성대히 개최하였으며 농촌지도자회 574명을 대상으로 영농기술교육 및 각종 대회에 참가시켰습니다. 특히 제4회 도농촌지도자대회에서는 우리군에서 우애상인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장관상과 도지사상을 휩쓸었습니다. 한편 791명의 농업경영인은 3월 25일 용화초등학교 화합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제10회 충북농업경인영인대회를 성대히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1,207명의 4-H회원은 5도 5군 화합행사 등 각종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 특히 금년 4-H 60주년 기념일에는 기념비 제막을 11월중에 완공해서 선거가 끝나는 12월 24일 제막식을 개최코자 합니다. 농업경영개선과 정보화농업입니다. 삼색포도 포장박스를 지원하였고 디지털카메라 촬영 및 편집요령 등을 6회에 걸쳐서 114명 연인원 464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가경영컨설팅을 100호 추진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억대 농업인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서 2007년도 일반작물 외 50호 곶감농가 20호해서 70농가가 억대 농업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30농가를 더 선발해서 100호 정도의 억대 농업인을 양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농촌 활력화를 주도할 여성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원 600명을 대상으로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8개 과정 207명 연인원 1,470명에게 간병인반 외에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도력 배양 외 교육을 위한 과제교육도 13회 1,14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전통민속놀이 및 향토먹거리축제를 3회 개최해 약6,000여명의 일반주민들이 다녀가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및 건강관리실 운영입니다. 용산-한곡, 황간-황주, 상촌-대해리 3개 마을에 농촌 건강장수마을로 선발이 되서 2년차 짚공예체험장 운영, 공동쉼터, 건강체조교실 등 2,479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2개소를 지금 건립 중에 있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유지관리비를 찜질방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에는 7개소에 114만원, 찜질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마을 17개소에는 37만원을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농작업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도 2개소 완료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농촌생활자원 발굴로 지역 활성화 기여입니다. 전통식품인 장아찌, 막장 등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작업장을 1개소 설치 완료하였고, 전통생활기술제품 브랜드 상품을 특상품을 개발해서 특허청에 상품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1개소 5농가에 설치해서 전통테마마을 민박마을에 설치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도 모리전통테마마을이 도·농교류행사 127회도 1만 2,000명이 다녀갔으며 이로 인한 소득도 1억 7,000만원 올렸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농림부 주관 아름다울 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우수상으로 선발되어 6,000만원 시상금을 21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기술 및 기반학충입니다. 농업인 농산물 가공기술 향상교육 등 총634명을 실시하였고 고품질 농가형 과일주제조의 기자재보급을 30농가 완료하여 지난 농업인 날 행사 때는 여기서 제조된 각종 포도주를 시음회 및 평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아이스 와인 및 감 양갱, 감 조청을 실험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스 와인 같은 것은 저희들이 포장을 구입해서 포장의 나무를 수확하지 않고 달아 놓고 이 포도가 꽁꽁 얼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도가 영하 15도 내지 20도로 내려가서 꽁꽁 얼었을 적이 수확해서 아이스 와인을 담아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 안전생산기술 보급입니다. 배수불량 논 배수개선사업 1개소 1㏊를 실시하여 농업기계화가 가능하고 경지이용률을 향상시켰습니다. 한편 벼 품질향상을 위한 수용성 규산시용 시범사업소 1개소 2㏊ 실시하여 도복방지와 병해충 감소로 미질향상 및 수량을 11% 증수하는 효과를 받았습니다. 16-1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용화 기술 확대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용기 지원사업을 100개소 실시하여 농경지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였고 친환경 콩 멀칭재배를 1개소 0.2㏊ 실시하여 노동력을 10시간 절감과 수량을 13% 더 증수시켰습니다. 한편 전략작목 재배지, 민원점검 등 토양검정도 약2,000점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안방에서 보는 토양 정밀정보라는 제목으로 행정서비스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도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16-12쪽, 농업기계 대여은행 활성화와 안전사용 수리기술교육입니다. 이동순회 수리교육을 10월 31일 현재 82회 4,360대를 수리하여 약8,100만원의 수리액 중 4,500만원을 여입시켰습니다. 전년대비 140%의 효과를 나타났습니다. 한편 50종 105대를 보유하고 농기계로 농기계대여은행을 활성화시켜서 873회 실시하여 약5,500만원의 대여금액을 확보 세외수입으로 여입시켰습니다. 전년대비 110%로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편 대여은행 장비 보강을 위해서 콤바인 등 14종 16대를 금년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농기계 안전사용이 문제가 되서 농기계안전사용교육을 11회에 326명에게 실시한 바 가 있습니다. 다음 우량종자 보급입니다. 벼 등 정부보급종 공급을 5작목 총135.3톤을 공급하였고 조기, 기장, 수수 등 없어져 가는 토종작물 교환은행을 연중 실시해서 농업인들이 언제든 목화 등 작물을 요청할 경우 대여해주었습니다. 친환경 밤고구마 단지조성을 1개소 1㏊ 실시하여 우량종자재배를 수량을 12% 증수하였고 맛은 진흥미, 수량은 신천미가 가장 높아서 좋은 반응을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악축제시는 토종 잡곡 생산 등 화분재배를 실시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사업입니다. 양강명 괴목리에 있는 예찰포를 이용 1개소 0.2㏊ 운영 51회에 유아등 92회 조사를 실시해서 각종 병해충 추위를 관찰하였고 지역별 적응시험을 실시해서 삼광, 호품, 다미, 온누리벼 선별한 결과 삼광벼가 도복과 미질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났습니다. 한편 병해충기본방지협의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16-15쪽입니다. 안전 과실 생산 핵심기술 확산 시범사업입니다. 최고품질 포도생산 시범사업 2개소 18㏊를 실시하여 비가림시설 및 바닥 비닐피복으로 열과 피해를 최소화시켰고 탑프르트 전용포장제를 제작 4,000매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일반 농가대비 시범농가 수치가격이 31% 정도가 증가되었으며 지난번 농촌지진흥청에서 실시한 전국단위 품평회에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문제해충 방지 및 작물 내성 증대를 위한 자재를 지원해서 나방포획기, 나무좀 및 노린재 트랩 등을 실시하였고 수용성 규산제재도 지원하였습니다. 이 결과 당도는 15브릭스 이상 중량은 400g 정도의 우수한 품질을 출하시켰습니다. 시설재배 경영비절감 시범사업입니다. 영동읍 산이리 외 2개소에 시설복숭아 에너지 절감시범사업 2개소를 실시 절감자재인 보온커텐을 지원해서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로 시설농가의 고민을 해소를 시켜줬습니다. 10㏊당 약 2,600만원의 높은 소득을 올렸고 지난 6월 8일 평가회를 개최한 결과 일반농가대비 30%의 경영비를 절감시켰습니다. 한편 포도 축열 물주머니 이용 시설시범을 하여 근권 지면 위 온수물주머니 설치로 기온 및 지온을 상승시켜서 연료비도 20%정도 절감시켰습니다. 과수 결실 안정 생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우량 꽃사과 정형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 아담스 등 10품종 6,000주를 식재하였고 과수 노목의 하수형 전정기술 보급과 유인추를 이용한 큰 과실 생산 시범사업도 실시하였으며 배 수출단지 규격호품 생산 시범 1단지 10㏊ 실시해서 정형과실 생산을 위한 꽃가루 공급과 수출용 포장재를 공급하였습니다. 한편 기상제해 방지 시범사업도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 12일 평가회를 개최하여 당도, 과형, 색택 등 품질평가에서 만족도 85% 나타났으며 수정률 향상도 20%이상 올라갔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새로운 농법 및 신 소득작목 도입 시범입니다. 새 소득작목인 블루베리 재배 시범사업 1개소 0.1㏊에 비가림시설 설치로 수량증대를 30%정도 올려줬고 야생동물 퇴치 시범사업 6개소를 실시해서 10월 16일 평가회를 개최해 본 결과 금년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전혀 없음을 나타냈습니다. 들묵새 이용 포도과원 초생재배 시범사업을 2개소 0.8㏊ 실시하여 노동력을 90%이상 절감시켰습니다. 내실 있는 영동과일 홍보 및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영동포도 클러스터사업입니다. 영농현장애로기술 교육 및 견학을 10회에 걸쳐 812명 실시하였고 갈색여치방제를 위한 기술개발로 비닐차단벽과 끈끈이트랩 진흥청과 같이 공동연구하여 효율적인 방제법을 연구하여 명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나타난 것을 기준으로 방제코자하고 있습니다. 영동포도클러스터대학을 5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4시간 총 14강 56시간을 운영해서 이것도 대통령선거가 끝나는 12월 26일에 수료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포도축제 기간에는 농특산물홍보 및 전시장도 운영하였으며, 20쪽입니다, 영동 농특산물의 수출 및 지도를 위해 수출을 위한 재배지 등 농가 현지 지도도 19회 352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수출실적도 배, 포도 등 148.4톤을 수출하였습니다. 한편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도 9개 작목 114종을 관리하여 각종 포도우량대목을 1만 8,800본 공급하였고 교육장도 7회 384명이 다녀가기도 하였습니다. 과수분야 현장교육 및 상담지도를 56회 4,485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농업인 기술개발 과제인 수출용 영지생산과 연작장해 방지 기술개발과 복숭아 저수고 수평 일자형 비가림재배 기술사업을 완료하여 보고서를 작성 전국에 배부한 바 있으며 식물조직배양 및 순화온실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순화온실 활용을 해서 꽃묘를 10,000주 생산을 해서 저희들이 유용하고 활용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새 소득작목 개발 및 우리농산물 홍보입니다. 학산면 도덕지구에 장수풍뎅이 저장 및 출하전용박스인 리빙박스를 3,000개 공급하였고 장수풍뎅이 유충전용박스를 6,000매 공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 축제 및 도 단위 행사에 참여하였고 앞으로도 농가소득원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소 안정재배 및 양심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지하수 철분제거 및 이온수 공급시범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이 사업을 중단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추 역병 저항성 품종재배 시범재배 2개소 실시하여 2007년도 그 지역에는 역병이 전혀 발생되지 않아서 이 사업은 일반농가에 공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1개소를 실시해서 유류절감 15% 절감하였고 장수필름도 2개소 공급하여 내구성이 3년에서 6년 이상으로 연장시켜서 경영비를 절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버섯·특작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우량 인삼 생산 해가림 시설시범사업에 3건 8농가를 실시하여 고온기 생육온도를 2도 정도 낮춰줘서 생육개선을 15% 정도 시켜줬습니다. 한편 고품질 버섯 생산성 향상 시범 외 2개 사업을 실시하여 각종 종균접종의 노동력을 70% 절감하였고 발효경비도 40만원에서 20만원을 절감시켜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사 환경개선 및 안전사육 기술지도입니다. 축사환경 및 경영개선시범 등 5개 13개소에 실시하여 신개발 환기시설 설치로 연료비를 절감하였고 양봉 부산물 경영개선사업도 했습니다. 지금 4년 연속 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양봉농가에게 꿀만 생산하지 않고 로얄제리, 프로폴리스, 화분 등을 생산해서 경영비를 올려줄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한편 각축방역 생력화 시범 등 2개소도 실시하여 좋은 효과를 올렸습니다. 이상 2007년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복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포도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회의를 가보시면 참석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공기술을 기반확충한다고 16-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포도클러스터 사업단에서 가공 쪽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했다고 해서 영동대학교 벤처산업하고 와인코리아에 집중 보조금이 투여됐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극히 미비한, 본 의원이 군정질문 당시 2.2%든가요? 포도클러스터 사업단에 교육이라든가 영농현장애로기술교육이라든가 견학 이런 데에 대해서 비용을 일부 쓰고 가공 쪽에서는 쓸 수 있는데 못쓴 것 아니냐 본 의원이 그렇게 판단이 돼서, 상사업비 13억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확보된 금액이 1억 9,000만원인가 얼마가 돼서 농가들에게 포도즙 짜는 기계라든가 포장지 개발기계를 보급한다고 했는데 상사업비 예산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가공기술 농가수를 확대해서, 기자재보급이 30농가에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더 확대해서 농가소득을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상사업으로 실시하는 클러스터 사업에서는 이 기자재보급 30농가를 금년도에 실시해서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포도클러스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기자재를 공급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포도주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통도 거기서 확보해서 농가들에게 공급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병택의원

비용이 상사업비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에는 비용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6억원을 신청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1억 9,000만원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께 개인적으로 질의드렸더니 추후 상의를 해서 배정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사업단 내에서 상의를 하셔서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도 포도클러스터 회의에 가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병택의원

이상입니다.

박세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유병기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12월말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사업으로 골관절염환자 자조관리교실 운영사업입니다. 골관절염 환자 증가에 따라 자조관리교실 운영과 신체장애 유발 원인을 줄이고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퇴행성환자 및 노인을 대상으로 골관절염 자조모임을 1회 30명 실시하였고 골관절 강화운동을 1회 실시하여 3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사업부분입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는 의료취약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등 10,5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여 9,128명을 진료하였으며 성인병관리는 2,963명 이동검진은 5,036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4회에 걸쳐서 남은 기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취약지 방역활동 강화 및 환자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만성전염병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를 위해서 급성전염병 환자발생 예방활동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주요내용은 질병모니터방 운영을 1개반 173명 운영하였고 방역취약지 방역소독을 128회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주민자율방역단 277명을 연중운영 하였습니다. 만성전염병 조기등록관리 현황입니다. 결핵, 한센병, 성병, 에이즈 등 70명에 대해서 관리하였으며 전염병관계자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교육을 662명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서 홍보물 등을 5,800매를 배부한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적기예방접종을 통해서 인공면역 획득으로 전염병발생 사전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정기예방접종으로서 피디티 외 5종에 대해서 3,932명 일본뇌염 등 임시예방접종 4종은 14,254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금연분위기를 확산시켜서 흡연율 감소를 통해서 웰빙시대에 걸맞는 건강한 삶 등을 목적으로 금연클린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상담 및 약물치료요법으로 677명을 등록해서 관리하였으며, 더불어 금연지도자 교육은 1회 29명 초중고등학교교장 보건담당교사를 통해서 실시하였으며 금연시설 지도점검은 107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운동요법입니다. 체력검진 및 운동지도 상담 등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운동부족으로 인한 성인병 발생을 개선하여 건강증진을 위해서 읍면 순회건강걷기운동을 9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노인건강체조교실도 상시 설치하여 매일 2회씩해서 60명씩을 계속 추진하였고 경로당노인체조교실도 농한기를 위해서 11개 읍면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노인건강체조경연대회도 연초에 330명에 대해서 1회 추진하였습니다. 비만아동 운동교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2개교에 대해서 80명에 대해서 비만아동 교육을 실시하였고 비만여성 운동교육도 더불어 똑같은 방법으로 2회 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상시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영양개선사업입니다. 식습관형성으로 인한 성인병 예방과 균형 있는 영양섭취를 하기 위해서 영양상담실을 상시운영 하였습니다. 상시운영결과 4,086명을 상담 운영하였고 8세부터 18세부터 영유아부모를 대상으로 이유식교실을 4기에 걸쳐서 80명 실시하였으며 유아원영양교육도 11개소에 대해서 680명 추진하였습니다. 또 영동, 황간, 이수초등학교 4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비만교실 영양교육을 80명 실시했고 20세 이상 비만여성 대상으로 여성 비만교육 영양교육을 2기에 60명 실시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암질병 조기발견 사업부분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암검진을 실시하고 환자조기발견 및 치료로 경제적 부담경감 등을 위해서 위암 외 4종에 대한 암조기검진을 6,172명 실시하였고 40세 이상인 남녀를 대상으로 골다공증검진을 700명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40세 이상 남녀의 저소득층질병조기검진을 위해서 196명을 조기검진 하였으며 암환자 진료비지급도 위암 등 46명에 대해서 의료비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남은 기간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육아용품 및 출산장려금 지급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대한 육아용품 및 장려사업 전개와 유년기 생육단계부터 건강한 아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출산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첫째에 대해서는 1회 30만원씩 131명에 대해서 육아용품비를 지원하였고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둘째아이는 12개월 월10만원씩 70명을 지출하였으며 3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월15만원씩 12회에 걸쳐서 35명에 대해서 출산장려금 및 육아용품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서비스사업입니다. 가정이나 시설에 건강문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의료편의제공과 의료비 절감으로 질적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위해서 심대혈관질환자 및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3,675가구 7,018회를 방문관리 하였으며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는 66명에 대해서 374명에 걸쳐서 등록관리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목욕사업은 194명에 대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목욕사업을 실시했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암관리 등록관리를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가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자 발생 예방관리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인해서 고혈압 및 당뇨검진을 22,834명을 실시하였으며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는 3,531명을 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교실운영은 2회에 걸쳐서 130명을 교육시켰으며 당뇨합병증 정기검진은 1회에 135명을 정기검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건강관리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 동안 건강한 치아유지를 위하여 구강사업을 강화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소외된 주민을 위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2세 아동 및 15세 청소년 건강실태조사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구강보건교육은 2,086명을 실시했으며 불소도포, 불소양치, 치아홈메우기사업 등 1,509명 실시하였으며 영동초등학교 이수초등학교 등 학교구강교실을 설치하여 3,649명에 대해서 구강보건교실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더불어 노인무료의치사업은 25명 실시하였고 추가로 18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건설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동군립노인병원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의료시설을 갖춘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사착공은 금년도 11월 28일 오늘 기공식을 마치고 추진토록 하겠으며 준공식은 내년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증축 및 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부분은 보건소 내에 건강증진센터 건립, 물한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누교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는 기본 및 시설 설계완료는 금년 5월에 완료하여 착공은 6월 18일 착공하여 지금 공사준공은 11월 15일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바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한보건진료소사업입니다. 물한보건진료소는 5월 15일 착공하여 공사준공은 9월 10일에 마쳤습니다. 현재는 마당포장공사와 부대공사를 하고 더불어 대통령선거 완료되면 바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누교보건진료소는 10월 2일 공사계획을 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복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물탱크 교체사업입니다. 군내 18개소인데 8개소는 완료되었고, 10개소에 대해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 및 민간위탁 실시입니다. 185개소에 1억 2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마을상수도 저수조청소 제초작업만 위탁 계획이오니 의회에 계류 중인 민간위탁 동의안은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지방상수도 확충공사 사업입니다. 1, 2차분은 준공되어 있으며 배수관로에 대해서는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송수관로 3.5㎞, 배수관로 0.7㎞만 시공되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추풍령 7.4㎞ 매천리 1.8㎞ 10월과 11월에 집행돼서 내년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전체 5개 지구에 6.1㎞인데 3개 지구는 완료되었고 2개 지구는 공정이 80% 완료돼서 11월 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상수도시설 현대화입니다. 폐수처리시설 제어시스템구축 외 5개 사업인데 지금 하는 것은 슬러지수집기 설치공사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개선사업입니다. 27개소를 추진 중인데 10개소는 완료됐고, 16개소는 공정이 60%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전체 27㎞에 대해서 상반기에 7.7㎞ 하반기에 12.3㎞에 대해서 사업추진 중으로 하반기는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설치는 8개소를 하고 있는데 용산-한곡 외 4개 지구에 대해서 공정이 60% 추풍령은 20% 상촌-임산하고 양산-오탄은 착공 계획중이고 일부는 착공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입니다. 2007년 8월 3일에 재계약되서 연장 10년이 되서 의회에 보고드려서 위탁관리를 재연장한 바 있습니다. 고당3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이 거의 끝나 11월 중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범군민 절수운동 추진입니다. 물 절수 신호등제, 추진상황실 운영, 정수장 시설견학, 누수신고자 포상관계를 해서 누수신고에 대해서는 문화상품권 1만원짜리 34매 정도 지급했습니다. 수돗물 신뢰도 제고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감소을 소식지와 인터넷홈페이지, 정수장에 부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대형건축물에 대한 3개소에 대해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세복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의원

페이지 18-13쪽에 보면 수돗물 신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상수도를 가볼 것 같으면 취수장을 들여다 볼 때 정수장에 방수처리한거요. 너무 노후 되어 있지요? 향후계획을 볼 때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방수예산이 침전지 3지에 대해서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으나 처리가 안 되서 사업비는 이월시키고 내년 예산을 더해서, 견학 갔던 경우도 침전지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옥천은 1억원 정도 들었고, 지당은 5~6,000만원 들어가면 예산가지고 있는 것보다 1억 2,000만원이나 1억 5,000정도가 필요합니다. 1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희의원

영동군민이 마음 놓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세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의원

18-2페이지 마을상수도 관리 민간위탁 실시를 철회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시려고 구상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저수조 청소하고 제초작업만 하면 예산관계가 50%로 줄어듭니다.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앞으로 계속 위탁해야 하는데 저수조청소비로 해서 발주하면 개소당 1억원 미만이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관리나 나머지 관리는 사무실에서 하고 저수조 청소하고 풀깎기만 용역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세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9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9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0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