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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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우원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주우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조춘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2007년도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문화체육과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춘자

조춘자위원장

주우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업무보고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평소 문화체육 업무에 연일 수고하시는 주우원 과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5페이지 구민운동장 관리 실태입니다. 방금 주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잔디구장 개방 확대 이래가지고 보니까 2006년도 하고 2007년도에 개방 확대 횟수를 많이 늘렸네요. 168회에서 237회로. 그래서 사용료수입 증대도 345만 원이 되었습니다.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요시설에 보니까 도표가 있습니다. 그 밑에 관리실태를 보니까 관리 인력이 총 20명 돼 있는데 기능직 1명, 상용 4명, 일용직 3명, 자활 7명, 공익 5명 이래서 20명 되었습니다. 먼저 주과장님께서 이 20명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직 1명은 소장으로 한 사람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인부로서 네 사람이 있고, 일용직 3명은 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자는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자활근로 인원 7명을 배정받아서 활용하고 있고 또한 공익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받은 운동장 관리 인력으로 5명을 붙여서 20명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과장님 어찌 됐건 지금 구민운동장에는 2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승걸

이승걸간사

그 밑에 업무도 본 위원이 확인해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20명 인원이-제가 운동장 자주 갑니다마는-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조직이 좀 크고 비대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동네체육시설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에 의해서 동네체육시설까지 운동장 인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동네체육시설이라 하면 인근지역을 말합니까, 안 그러면 북구 전체를 말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북구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거기에 상용 있고 일용직 있고 자활, 공익 있는데 어떤 인원이 북구 전체에 움직여집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기능직을 포함해서 파손된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원을 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지금 현재 기능직이나 상용, 일용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얼마쯤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능직 1명은 얼마쯤 됩니까? 간단하게, 정확 안 해도 됩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기능직은 저희들 정규 직원이기 때문에,

승걸

이승걸간사

좋습니다. 그 부분은......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상용은 1인당 2,100만 원 정도 연간 나가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제가 기감실에 일용직, 상용직 인건비 현황을 받아 보니까 평균 보수가 3,500으로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틀립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3,500만 원까지 나가지가 않습니다 상용직은.

승걸

이승걸간사

상용직에 보니까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공원녹지관리원, 체육시설관리원, 노점상단속원, 청원경찰, 단순노무인부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지금 운동장의 상용은 어디에 속합니까? 체육시설관리원에 속하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원」하는 이 있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원이 평균 보수가 3,573만 9,000원 돼 있거든요? 그럼 이 현황이 잘못된 겁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액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건비 총액이 2006년도 인건비를 보니까 3,300에서 3,500 사이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저는 지금 자료를 2007년도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3,573만 9,000원 돼 있는데 이 금액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과연 우리 구민운동장 수입에 비해서 이 20명 인원으로, 물론 그 일부분은 다른 북구에 지원을 나간다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런 고임금을 주면서 상용 4명이라든지, 일용직 3명도 보니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런 고임금을 주면서 구민운동장에 투입해서 운영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운동장 상용직의 인건비 등은 구민운동장의 세외수입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파악해 본 결과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 충족을 위해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97년부터 약 2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천연잔디 구민운동장을 구성했습니다. 현재 연간 35만 명 정도가 구민운동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민운동장의 천연잔디구장은 우리 부산시 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로써 또한 우리 구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과장님, 죄송합니다. 좀 간단하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상용직 인력 네 명에 대해 가지고 현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휴일 근무 및 시간 외 근무를 대폭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1인당 월 10만 원 정도를 삭감해서 총 523만 6,000원 정도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좋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중에 북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상용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굳이 그렇게 과장님께서 거창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될 게 이것은 전문인력만 투입하면 충분하게 잔디관리라든지, 운동장 관리가 그렇게 고난이도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용이라든지 일용직을-어차피 보수야 지금 현재로써는 못 낮추겠지만-줄인다든지 또 대체인력으로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유도해서 구조적인 개선을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은 하루 네 시간씩 일해서 주3일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9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운동장에서 떨어지는 낙엽이나 쓰레기를 줍는 외에는 과도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낙동강 화명지구 하천환경정비 사업에 우리 구민운동장을 포함시켜서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관리하도록 낙동강환경조성사업부에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제가 질의 드린 내용 중에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효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승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민운동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운동장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인건비 등 전체 2억 4,532만 원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전년도는 얼마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전년도는 2억 4,644만 5,000원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물론 구민운동장이 예산에 비해서 수입은 적지만 우리 구민이 받는 문화적인 혜택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지역의 아주 명물인 구민운동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민운동장의 이용자 현황 란에 보면 2004년 2005년은 별 변동이 없는데 2006년 2007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자유이용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에 자유이용자가 줄어든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것은 1월부터 9월말까지만 잡혀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연말까지 계산하면 이용자가 많이 증가되겠다 그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구민운동장의 수입현황을 보면 지금 운동장 사용료에도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까지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특히나 테니스장 위탁 사용료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음료자판기 설치 사용료도 그대로고. 물가는 많이 인상되어 오르는데 이 분야를 그대로 둔 이유와 그리고 음료자판기를 누가 하고 있는지? 또 어느 회사가 여기에 들어오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3면에 대해서는 북구생활체육협의회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음료수자판기 세 대에 대해서는 동림상회에 이게 금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로 해서 1년 단위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테니스장도 1년간 계약인데 2006년도에서 2007년도까지는 사용료 금액에 변동이 없었다 아닙니까 그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물론 여러 가지로 테니스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애로점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많이 증가되잖아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현재 테니스장은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승걸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그 앞에 관리자가 20명? 그 분들은 테니스장에서 일 안 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우리는 잔디구장하고 일반구장하고 동네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주변 청소 같은 것도 안 하고, 가로등 관리 이런 것도 안 하고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어차피 테니스장에 불이 들어오고 관리하러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는데,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료는 전체적으로 구민운동장에 포함돼 있고 테니스장 안에 관리를 위한 것에는 우리 직원들이 투입이 안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내부는 모르겠는데 테니스장 외부에는 우리가 관리를 하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물론 생활체육회와 어떻게 계약됐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물가도 많이 오르고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물가 변동에 따라서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내용입니다. 그리고 음료자판기 설치 관계가 주민들 민원이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계속 쓰고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료자판기는 지금 수의계약으로써 계속해서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의 민원에 의하면 모 장애자가 음료자판기 앞에 가서 그 자판기 내용물을 보고 검토를 했답니다.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사용기간이 지난 음료가 나왔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 와보라고 해서 현장에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사용기간이 지난 쇠로 된 것 캔입니까? 그것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니까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그 장애자께서 우리 장애자도 이런 데 이용해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납품을 하는 사람을 왜 이렇게 방관하고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질책도 받았습니다. 사용기간이 지난 음료를 넣지 말 것과 2006년도와 2007년도 사이에 설치사용료에 대한 금액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공무원의 단합과 공무원의 관심이 부족했던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료자판기 내의 내용물이 유통기간이 지난 것이 나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 말까지는 계약이 돼 있으므로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음료자판기 부분에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국장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효상

강효상총무국장

문화체육과장이 이 업무를 지난 9월부터 맡는 바람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미숙할 성싶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 인원이 20명이라고 표현을 해 놨는데 이 사항은 지금 상용직 네 명을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종의 기술자입니다. 거기에는 트랙터도 있고 풀 깎은 예초기도 있고 그 다음에 스위퍼도 있고 기계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2인 1조가 되어야 하나는 깎아 들어가고 하나는 수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2인 1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용직을 네 사람 쓰는 겁니다 기술자를. 일종의 기능 숙련공입니다. 일반인을 써서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 10시까지 있습니다. 일용직들은 10시까지 못 잡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교대를 하면서 아침 7시까지 출근하고 저녁 10시에 퇴근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일할 때는 이런 기계를 운영하고 일·숙직을 하는 날은 그런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네 사람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일용직 세 사람은 말이 세 사람이지 여름에 한참 비가 오고 성수기고 필요할 적에는 열 명도 씁니다. 세 사람의 인건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한 달 쓸 수도 있고 20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 7명은 노동력이 부족한 차상위계층인데 한 180일 쓰면서 청소라든지 수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은 청소 겸해서 국가에서 병역의무제로 하니까 이 애들하고 상용직 네 사람하고 2인 1조가 돼서 일·숙직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실제는 20명이 아니고 5명입니다.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은 5명이고 그 외에는 수시로 필요할 적에 쓰기 때문에 이것은 표현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판기 이 관계는 이 지역에 실제 로는 자판기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왜?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한 번 철거를 단행했었습니다. 하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엄청난 불만을 해서 다시 또 넣은 겁니다. 두 개 업체에서 놔놨더라고요. 장애인 업체에서도 몇 분이 시도를 했는데 허가를 못 해줍니다. 원칙상 따지면 철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운동장에 무대 설치하는 것도 건교부에서 철거하라고 계속 하고, 화장실 설치한 것도 철거하라고 하지만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뻗대고 있는 중입니다. 위법인 줄 알면서도 놔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업체가 참 안 들어옵니다. 왜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어떤 때는 물이 들어와서 이 기계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기계를 수리하려고 하는데 전에 한 업체는 안 왔습니다. 안 오고 이것은 뒤에 2년 전인가 넣었어요. 억지로 부탁을 해서 허가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는가 그것도 망설였는데 주민을 위해서는 할 수 없이 편법으로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 관계는 시설을 당초에는 우리 구에서 해줬는데 지금 위탁을 주고부터는 소금 뿌리고 고르고 하는 모든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연간 사용료를 250만 원 불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가변동에 따라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올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이것 올리면 사용자가 2,000원 내던 것을 3,000원 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복합돼서 못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동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적에는 수지가 안 맞다. 경영상에는 안 맞습니다. 문화체육은 안 맞는 것은 뻔합니다. 이것을 안 하면 구민들이 그 만큼 삶의 질이 떨어지고 불편을 느끼니까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적자를 보면서도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야 이런 시설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테니스장의 애로점도 있겠지만 테니스 외에 축구를 한다든지 다른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 역시도 불만이 있습니다. 축구장을 이용하고 싶은데 이용도 못 한다. 돈도 올려줬는데 이용도 못 한다. 돈 안 올려주는 다른 종목은 그대로 유지되고 독점적으로 하고, 왜 우리는 거기 나가서 애들 데리고 동심에 어려가지고 가족과 같이 잔디구장에서 한 번 놀지 못 하느냐? 축구 전용장이냐? 이런 식의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적으로 우리 구민이 전부 다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놓고 있다는 자판기에 대해서도 물론 운동을 하고 나면 음료수도 먹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간이 지난 것을, 납품하는 사람도 모릅니다. 사실은 일반 마트에 가더라도 세일상품 물건은 몇 개월이 지났다든지 몇 년이 지났다든지 하면 이월상품으로 팝니다. 100원짜리를 80원, 60원, 50원에 파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기간이 지난 음료를 먹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현재 저희들 구민운동장에 보면 식수대가 있습니다. 그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물이 나오느냐 하면 보건소 앞에서 취수를 합니다. 거기서 파이프로 해서 올라옵니다. 지금 검사를 해 보니까 어떤 때는 먹을 수 있고 어떤 때는 불가능하게 나오는데 불가능이 나오는 시기가 1년 중에 7, 8개월 됩디다. 겨울에는 먹을 수가 있는데 여름에는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를 끓여서 먹으라고 하지 그냥 못 먹게 합니다. 산에서 나오는 물도 겨울에는 먹을 수 있는데 여름에는 못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공동적으로 못 먹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문제가 사실은 구민운동장 이용하는 사람에게 홍보가 덜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수도꼭지만 달려 있으면 그냥 물 먹습니다, 입 대어 가지고. 그리고 그 식수대에 ‘음용불가’라고 써놓은 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멋모르고 물을 먹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계획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민운동장이 낙동강둔치 개발사업이 들어섬과 동시에 향후 저희 구비가 들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안으로 낙동강 둔치개발과 시에 연계를 해서 이용하면 우리 구비가 절약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도시관리과장 할 때부터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다가 우리 구민운동장을 포함시켜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어떨 때는 긍정적으로 왔다가 어떨 때는 저것이 제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면상을 보더라도 자기들 조감도에도 우리 잔디구장 두 면이 북구구민운동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전(前) 부서에 있을 때 이것이 포함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현재 난색을 표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포함을 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장기적인 대안을 잘 마련해 주시고 낙동강둔치개발 역시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데 한 번씩 탐방하셔서 좋은 둔치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이 사안을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16페이지 자료를 보면 2006년도 1월에서 12월까지가 250만 원이고 2007년도 1월에서 9월까지가 25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이 왜 이렇게 됐는지 나중에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게 세 면인데 한 면을 보면 약 월 7만 원인데 현실적으로 다른 테니스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지? 혹시 요금을 통제하시는지? 주민들한테 이 테니스장을 이용할 때 얼마 이상 받지 말라고 통제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국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과거에 실무과장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것은 금액을 한 시간당, 1인당 얼마를 받으라고 내부계약을 할 적에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못 외우겠습니다. 시간당, 면당 얼마를 받아라. 위탁을 줄 적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습은 얼마씩 받아라.

성희

박성희위원

혹시 영업이나 운영에 대한 감사나 통제를 했던 자료들은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국장

그건 통제보다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성희

박성희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든지, 얼마를 받든지 그것은 관여할 바가 아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국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1인이 이용했을 때 수익사업으로 이 사람이 1만 원을 받는다든지 5,000원을 받는다든지 이것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생체협에서 이용을 하면서 생체협의 운영비도 들어가고,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수익사업 일환으로 봐 준다는 이야기죠?

효상

강효상총무국장

그 다음에 관리하는 관리인도 인건비를 줘야 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어서 이 금액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 면에 7만 원인데 월 7만 원 해서는 이것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구민운동장 관리인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관리를 하면서 현실적인 금액으로, 월 7만 원 하면 아무리 공익이지만 이렇게 하면 지나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와 수의계약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세 면을 얼마에 할 수 있는지 해가지고 아까 자판기처럼 업체를 공모를 해서 공개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효상

강효상총무국장

과거에 운동장을 직영할 때는 이것보다 수입이 더 적었답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기로 결정을 몇 년 전에 한 성싶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연 세 면이 250만 원인데 어디서 관리를 하든, 수익이 없는 것 같으면 관리하던 사람이 이것 안 할 겁니다. 이 이상의 수익은 분명히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운동장 관리하는 데 아까 십 몇 명인가 전문 인력도 있는데 이 테니스장 관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인원으로 하면 다 흡수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민을 위하고 하지만 이 몇 억이나 드는 운동장을 갖다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공개입찰로 하면 한 천만 원의 수입도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활용을 하는 것은 생활체육회를 우선으로 해서 배정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마냥 이렇게 수익사업이 뻔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국장

제가 직접 바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과거에 북구테니스협회에서 다른 구에는 무료로 개방해 주는데 북구만 유달리 돈을 받는다는 항의도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수익이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세요. 국장님 잘못 아시고 있는데 다른 구에는 잘 산다 아닙니까. 우리 북구는 못 살아서 야단 굿인데 다른 구에 비하면 안 되죠. 잘 사는 해운대구처럼 무료개방해서는 안 되고 테니스협회도 이런 것을 주시해서 구가 못 사는데 자기네들도 협조를 해야지. 마냥 돈 없는 구청에다가 그것을 공짜로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테니스장 위탁사용료가 전년도하고 똑같다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똑같은 게 아니고 과장님, 이것 그냥 자료 수치인데 위탁사용료가 1월에서 12월까지 250만 원입니다. 밑에 1월에서 9월 30일까지도 250만 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왜 이렇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게 연간 사용료가 25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5월 1일부로 계약해서 계약 시에 한꺼번에 1년간 수입을 받다 보니까 금액을 250만 원으로 적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이 모르겠고 어쨌든 이 자료를 보면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2007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이기 때문에 혹시 인상이 됐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테니스장에 대해서 개인연습으로 사용할 시에는 평일 두 시간에 2,000원이고 토·일·공휴일은 두 시간에 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것은 지침을 그렇게 내리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받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실제 그것은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생체협에서.

성희

박성희위원

1인에 얼마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평일은 두 시간에,

성희

박성희위원

자료가 있으면 한 부 주세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원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연간 몇 명이 사용하는지?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은 회원제로 하다 보니까 월 9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2,000원씩이란 말입니까 1인당? 근데 이 수익이 두 시간에 그렇다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두 시간에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왜냐 하면 지금 테니스장을 활용하는 게 북구 관내 3개 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3개 클럽에서 하든 어쨌든 현재 두 시간만 해도 180만 원이라는 돈이 당장 나오는데 몇 시간을 합니까? 이걸 보면 엄청난 수익이 있는데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가 보시면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3개 클럽이 활동해서 클럽에서 자기들 회비로써 생체협에 내는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그 내용은 모르겠고요. 과장님께서 구민운동장 관리업무를 이관받았으니까 내년부터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다시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동네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동래구나 금정구 저런 쪽에 보면 산에 이런 부분이 있습디다. 제가 등산을 가면서 봤는데 ‘이 시설물은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해서 동네체육시설을 구청에서 해줬는데 대부분 그 산악회나 그 쪽 주위의 지인들이 스스로, 구청에서는 설치만 해주고 나머지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관리부분은 그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항상 사용하시는 분들-회원이 돼서 기계를 더 넣는 것은 보충을 해서 자기네들 스스로 해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 구도 자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관리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그 때 답변이 분명히 속기록에 있을 겁니다. 강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과장님, 우리 구청이 어렵고 부산에서 가장 못 산다고 우리 구민들도 다 동감할 것입니다. 의정비와 관련해서 없는 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인상을 한다고 보도자료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매도를 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민이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구청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설해 주지만 이 시설물들은 여러분들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하고 향후 관리는 무조건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라고 지침을 내리든지, 안내간판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뭔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구청 예산도 없는데 이런 몇 억을 연간 들여서 관리감독하고 점검하고 이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손된 부분은 우리 구민운동장 인력을 활용해서 자력으로 보수토록 하고 또한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몇 개는 관리자들이 현재 지정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지정되지 않은 그런 부분은 박성희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구청이 못 사는데 앞으로도 어떤 수익사업이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갈수록 매년 더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현상인데 우리 구민이 이것을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이래 해주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스스로 관리해서 앞으로 물건도 아끼고 서로 감시자가 돼서 해나가도록 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마냥 산 중턱에 아무데나 놔놓고 부서지면 무조건 구청에서 해 준다는 이런 마인드가 주민들한테 생기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모두가 감시자가 되고 내 물건 같이 아껴 쓰라는 뜻에서 해줄 때 해주더라도 그런 초안을 잡아서 안내간판을 만들든지. 뭔가 예산을 아끼겠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동네체육시설은 분명히 이렇게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예, 하겠습니다.’ 하면 끝이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께서 총무과에서 하던 것보다는 뭔가 변화를 시켜서 관리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주우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총무국장님 참석하셔서 답변을 잘해주시니까 좋습니다. 자료 2-3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께서 질의를 일부 하셨습니다마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관리 철저 해서 작년도 지적이 되어 있었는데 분명히 그 당시에도 이런 사항을 2007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서 잘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시설별 관리단체 지정 및 자원봉사인프라 구축. 이것 다 해 놨습니까? 2-19페이지에 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 실태 있는데 이것 하나하나 체육시설별로 자원봉사라든지 단체가 지정돼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52개소 동네체육시설 가운데 자율 관리자를 32개소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노후 파손되고 나면 구청에 연락만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금년 9월에 업무를 받으셔서 전체적인 파악이 안 된다 하셨는데 현장에 52개소 중에서 가본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솔직히 과장님 몇 군데나 가봤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솔직히 전부 다는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 감사 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답변사항 처리내역 해서 ‘시정완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료 낸 데 보면. 자원봉사인프라도 구축돼 있고 단체 지정 다 했는데 지금 서른 개 정도만 했고 나머지 20개 정도는 안 된 상태인데도 완료가 돼 있고, 그 다음에 2007년 2월에 체육시설 전수조사 및 주이용자 등 실태파악 이것은 다 돼 있습니까? 단체 등 주이용자 실태파악은 다 돼 있는 겁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전수조사 실태파악은 돼 있는데 이용자가 정확하게 전부 몇 명이다 하는 그런 자료까지는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또 밑에 보면 단체지정 및 교육실시 돼 있는데 이것을 총무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총무과에서 문화체육과로 넘기면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정 및 교육을 실제로 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국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50개 중에서 32개 정도는 관리자를 ‘무슨무슨 동호회’ 하고 지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지정을 할 적에 이 대표자들을 구청에서 한번 모아서 자율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아마 20여 개소는 추가로 조성하고 또 산꼭대기에 있는 데는 희망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문화체육과에서 계속적으로 지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한번 모아서 해달라고 중간 중간에 해당부서에 전화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도 보고 문화체육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순회 점검을 합니다. 아까 운동장에서 관리하는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는데 50여 개소가 되니까 엄청난 인력이 소모되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박성희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구에는 자율동호인들이 희망을 해서 자율수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잘합니다. 특히 만덕하고 사직동 경계사이에 옥경회인가 이 분들은 자기들이 도구를 갖다놓기도 합니다. 또 성지곡수원지 안에 헬스기구도 갖다 넣어놓고 하고 있고 그 두 개 팀이 부산시에서 대표적인 관리 동호인 팀입니다. 그 분들은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런 말하면 위원님들한테 미안합니다마는 북구에 있는 사람들은 기구 중에서 줄 당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줄이 빠지면 사람 하나 불러서 위에 가서 끼우면 되는데 전화해서 좋지 못한 소리를 하면서 ‘이런 것 줄도 안 끼우고 너희들은 뭐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의 푸념입니다마는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은 교육도 올해는 한 번밖에 안 했지만 내년부터는 수시로 분기에 한 번 하든지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지정자도 곧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솔직히 여러분들 문화체육과 인력 가지고 52군데 다 관리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사무분장표 보니까 문화체육과 생활체육담당 직원이 다섯 명인데-박준동 담당부터 해서 기능8급까지 해서 다섯 명밖에 없는데-이 다섯 명이 담당하면서 한 사람 앞에 열 개 이상 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는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시정완료’ 해놨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52개소 중에서 32개소만 지정하고 20개소는 못 했다고 써놔야 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전수조사는 했는데 이용자 교육은 52명 모았는데 30명밖에 안 왔다고 사실대로 기록해 줘야 되는데 여기 시정완료가 돼 있다 말입니다. 체육시설이라는 게 결국은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운동장을 하는데 있어서 수익만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구민들의 정서와 체육생활이라든지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으면 이 동네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는 물론 직장인들이 가지만 주로 낮으로는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신다고. 주부들도 이용하고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는 것 같으면 문제가 뭐냐 하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불찰이 있어서 아까 말한 줄 하나 빠진 것도 구청보고 끼워달라고 하는데 기구가 잘못돼서 빠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까지 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이용하면서 혹시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와서 파악하기 로는 없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구청에서 시설해 줘서 사고가 나면 100% 우리가 다 물어줘야 됩니다. 아시지요?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만들어놓고 도로 홈 파여서 사람이 다친 것도 소송하면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관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노인 분들이 운동하다가 철봉 같은 거 쑥 빠져서 다쳐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민들에게 잘해준다고 해놨는데 그 시설이 잘못돼서 다치면 구청 보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을 동별로 하면 제일 많은 데가 금곡 같은 경우 7개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 관리를 조례를 제정하든지, 구청장 업무보고를 통해서 동장한테 이양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 관리 52개소를 네 명이서 다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관리를 수시적으로 하는 부분은 동장한테 위임을 시키세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전체적으로 8개 동 것만 취합하면 가능한 거고, 동장한테 위임하면 동장이 관내 체육시설에 하루에 한 번 가든지, 일주일에 한 번 가든지 동장이 직접 가도 되는 것이고 그런 방법도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국장

참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동이 자치센터로 전환되는 관계로 이 업무가 구청장 업무로 전체 다 이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구청 자체적으로 지정을 하면 위반이지만 원활한 활용은 될 성싶습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안 사항에서는 자치센터가 됨으로 인해서 업무가 전부 구청 앞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어렵고 편법 아닌 편법으로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의 여지가 보입니다.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해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솔직히 문화체육과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답변 끝나고 나가면 그만이다 싶겠지만 언젠가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사고위험이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라는 데가 구민운동장처럼 차타고 갔다가 올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전부 다 산으로 걸어 올라가야 되는 자리고, 전부 다 등산화 신고 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네 명이서 52군데 관리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입니다. 한다는 것 자체가.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월 2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만덕지역, 구포·덕천지역, 화명·금곡지역 이래 3개 파트로 나눠서 월 2회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 부분을 아까 국장님 답변처럼 이것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업무가 구청장 업무로 전부 다 이관 받아 왔으면 구청장 지시사항이라든지 동장순찰 중에 반드시 이 지역을 포함시켜서, 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동장이 관내를 순찰하다 보면 처리하는 건수가 있는데 자기 관내 체육시설에 아침에 가든지 저녁에 가든지, 일주일에 한 번 가든지 두 번 가든지 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판단되거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 방법이니까 국장님 답변처럼 검토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을 관리해서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반면에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예산도 연간 2,000만 원 이상 투자되고 하니까 구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어제 구청장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하대요.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에서 비포서비스(Before Service)로 바꾼다고 하던데 사전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이것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 더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하시고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이 조치사항을 2008년도 업무보고 할 때 반드시 정확한 데이터를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최강효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이 이런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로부터 구민들이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모든 잘못된 부분을 수리해 주고 사후관리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줄 하나라도 수리를 스스로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내간판에다가 시설은 주민이 요구를 해서 구청에서 해주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구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관리는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다는 안내간판을 하나 붙여 놓고, 그것이 법에 위반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편리를 봐서 해 준 건데 앞으로 관리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조항을 만들어서 안내간판을 체육시설마다 해 놓습니다. 자체적으로 해 나가라. 여러분들 재산이다. 이런 걸 해놓으면 보는 사람이 입장의 구청에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는 해 줬는데 앞으로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가보다. 구청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지침이 정해졌는가보다. 이래 하면 기계 이용하는 생각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동네체육시설 52개소 중에 국유지가 3개소, 공유지가 9개소, 구유지가 4개소, 사유지가 32개소 또 이게 정확하게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산에 구분이 안 되는 곳이 4개소 해서 52개소 있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일단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간판을 세우고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안 고칠 때는 화명 대천부락 주민들의 철거요구에 대비해야 되는 관계로 고장난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강효상 국장님, 주우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시면 2007년 1월에서 9월에 과징금 두 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두 건에 600만 원이 체납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와 앞으로 징수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징금 두 건 체납은 PC방에 대한 음란물차단프로그램 미설치로 적발된 사항으로써 건당 300만 원씩 부과된 사항입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조회 결과 한 건은 물권이 확인돼서 채권압류 중에 있으며 한 건은 물권이 자기소유의 재산이 안 나와서 지속적으로 영업장을 방문해서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징수할 수 있도록 빠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에 보시면 2007년도 업무계획 대비 미시행 업무현황에 보시면 문화관광안내도 제작이 있습니다. 예산이 1,600만 원인데 문화관광안내도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문화관광안내도를 제작하겠다고 금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으나 우리 구의 재정상 어려움으로 예산이 미 확보되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이것을 처리토록 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안내도에는 우리 구의 관광지, 숙박지 그 다음에 음식점 등을 총망라해서 우리 구에 대한 모든 소개가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우리 지역에는 본 위원이 볼 때 모텔만 있고 호텔급 숙박업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맛집이라는 책자가 별도로 있거든요. 굳이 이 안내도 제작을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보시고, 원래 목적은 북구 관광지 안내의 목적이네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보시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3페이지 노래연습장 부분에 있어서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에 지금 현재 단속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경찰에서 단속이 돼서 넘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건수를 보면 만만찮은데 221건입니다. 노래연습장이 139건이고 게임장이 82건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그리고 경고도 있는데 이런 부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면 그 뒤에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조치를?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노래연습장의 행정처분사항 139건 중에서 등록취소가 10, 정지가 69, 과징금이 60건으로 돼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주류판매, 접대부 알선, 주류반입 묵인이고, 경고는 단지 등록증 미제시라든지 마이크 청결상태 등 시설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북구 관내에 보면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장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등록취소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과징금을 물게 되면 사업주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따릅니다. 심지어 만약에 영업정지를 한 달 먹으면 생계가 어려운 분도 많고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 법을 위반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하는 감독은 할 수 없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 분들이 등록할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11월 30일자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로 주류 판매에서 걸리고 있습니다. 주류 판매금지는 합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으며 가족단위의 건전한 생활문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지금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고 그 당시에는 「음반·비디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합법한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좋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인원이 없어서 어렵겠지만 이런 예방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다른 인적 활용을 해서 단속이라든지-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했지만-체계적인 계도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류 판매라든지 법 위반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 문서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부경찰서나 부산시 경찰청 주관으로 저희들 직원하고 월 1회 정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오는 게 대부분 주민신고나 제보에 의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오고 있습니다. 주류를 원하는 고객은 단란주점을 활용해라. 노래연습장의 정의는 주류 판매하는 유흥주점하고는 다르다. 유흥주점 허가를 내게 되면 재산세 부분도 중과가 되고 또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세무서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자기들이 그 세율을 납부해야 되니까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주류 판매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사법경찰권이 없다 보니까 우리 행정으로써는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통보되는 것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과장님,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북구 주민들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두 달 전인가? 화명동 모 슈퍼에서 할머니가 계시는데 학생들이 와서 술을 한 병 사갔어요. 그걸 누가 신고해서 100만 원의 벌금을 물립디다. 그래서 저보고 이것 너무 억울하다. 자기가 판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다른 분이 와서 팔았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보고만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경감 규칙이라 할까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 개별적인 법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재량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합동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몇 번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하고 있지만 단속 위주보다는 사전에 계도하고 예방해서 그 분들이 장사가 잘되고 벌칙을 안 받아야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그런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실제 노래연습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단속돼 오면 그 분들이 억울한 점은 인정이 되나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을 경찰에다 신고하는 사람들이 단란주점이 요식업협회가 있는 모양입디다. 영역 관계로 서로 이해가 상충되니까 그 쪽에서도 경찰 쪽으로 많이 신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뚜렷하게 없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적발이 되니까 하지 말아 달라는 안내 공문은 저희들이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일단 안내공문은 발송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지금 빙상장하고 같이 있는 문화회관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문화빙상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회관하고는 일체 관련을 안 합니까? 운영도 전부 센터에서 다 하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이 보면 빙상장하고 북구문화예술회관 이렇게 돼 있죠? 두 개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문화회관이라도 복합관리 한다 이거죠 그쪽에서?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자실이 있는데 기자실 면적이 얼마나 되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약 여덟 평 정도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요즘은 정부에서 ‘평’ 못 쓰게 하잖아요. 평방미터로 이야기하십시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사상구하고 강서구하고 경찰서에 기자실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다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노무현 정부에서 중앙부처의 기자실을 폐지하고 전부 다 브리핑룸으로 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북구에 기자실이 필요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지시에도 보면 자치단체는 자율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기자실을 폐쇄한 곳이 아직 아무데도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작년인가? 일부 자치단체에서 기자실을 폐쇄한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게 군청이나 시청에서 기자들 횡포가 심해서 기자실을 폐쇄한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사해 보시고, 기자실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 부분은 전부 다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자실에는 일반수용비로 해서 100만 원이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월 100만 원?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연 100만 원.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전화요금, 전기요금 그것 가지고 다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전화·전기요금은 우리 구 전체로 되고 있고 거기에 음료수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 구청에서 제공하는 게 무엇무엇 제공하고 있습니까? 인터넷선? 전화? 팩스? 복사기도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복사기는 없습니다. 팩스도 거기에는 없고 우리 과 팩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난번에 기자실에 집기도 우리 예산으로 사 주고, 보고된 것 보면 냉난방기도 구입하고 했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냉난방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냉난방기를 구입해 줬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왜 기자실에 대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자들이 상주하고 기자들이 취재하는 것을 제한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는데 우리가 자방자치단체로서 예산을 투입해서 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하면 구정홍보에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간혹 보면 잘하는 기사는 거의 안 나옵니다. 원래 기자들 습성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하는 것은 침소봉대(針小棒大)해서 특히 구청이나 구 의회나 그런 부분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경우가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우리 구에 자주 와서 상주할 경우에는 우리 구의 안 좋은 점은 보도가 안 됩니다. 홍보성 보도만 되는데 우리 구에 자주 안 오고 타 구에 있을 경우에는 언론에 안 좋은 부분이 부각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에서는 기자실에 있으면 기자들이 어디를 접촉하는지 문화체육과에서 알 수가 있는데 타 구에서는 전화상으로 개별접촉을 하기 때문에, 개별접촉한 후에는 반드시 우리 문화체육과에다가 통보해 달라. 그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그 기자에 대해 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것을 묻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접촉하고 나서 입을 닫아버리면 그게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공감하는 사항일 거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언론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언론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구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경찰서나 검찰에 가서 대항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 언론의 힘이라는 게 터뜨리고 나면 일반 국민들이나 주민들은 거기에 대항할 매체가 없습니다. 자기들 언론에서는 하나 딱 써버리면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변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명하는 절차도 복잡합니다. 알다시피 여러 가지 우리 북구의회에 관련된 기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에 입각해서 사실을 보도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수용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잘했으면 잘했다고 하면 감당을 하겠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게 보도됐을 때 사람이 입는 피해는 막심하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굳이 우리 구청에 기자실을 둬야 될 필요가 있느냐? 굳이 기자들의 취재 편의를 봐줘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이 참여정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든 다른 쪽으로든 비판합니다마는 오죽하면 중앙부처의 기자실을 폐쇄할 정도로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언론이. 조그마한 일부 한두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감사장을 통해서 문화체육과장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기자실 운영하고 지원해 주면 구정에 대해서 구 의회활동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방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고 해 주는 것은 문화체육과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답변을 좀 빨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원래 기자를 상대하고 공보라고 하는 것은, 피알(PR)이라고 하면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북구의회의 그러한 불미스런 보도 그 부분은 공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집행부 쪽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주간업무계획이라든지 월간계획에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싣지 마라. 기자들한테 월간계획과 주간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송고를 합니다. 자기들한테 이메일로 보내주면 그것을 보고 자기들이 쟁점 되는 부분을 개별접촉하게 되면 개별접촉 하는 데 대해서, 기자 생리는 카메라를 갖다대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 앞부분은 전부 다 잘라내고 짜깁기를 해서 나오는 것 보면 거기에 부인했던 말은 안 나오고 다른 데서 ‘그렇습니다.’ 하는 말을 갖다 붙이면 긍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개별접촉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기자들의 동향을 다시 면밀히 파악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보도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불미스러운 보도가 나고 안 나고 사실대로만 보도하면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취재에 응해야 되고 사실대로 하는 것은 이의를 안 걸겠습니다. 왜? 언론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우리가 알릴 건 알려야 되니까. 다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허위로 보도하고 조그마한 것을 과대포장해서 하는 그 부분이 억울하다는 것이지. 기자들보고 취재하지 마라, 언론에 내지 마라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대로 보도하면 그것은 우리가 감수하겠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하니까 그것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데미지(Damage)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문화체육과에서 과연 기능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스러워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사실상 최강효위원의 말씀과 동감입니다. 과연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장으로서 모든 사명감을 발휘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의아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정말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연관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입기자가 일곱 개 언론기관에서 상주하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현재 언론기자들 상대로 구청에서 구정홍보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론사에 대해서는 매주 금요일에 각 실·과의 다음 주 주간업무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월말 되면 다음 달 월간 계획이 뜨게 되면 그 부분을 전부 각 언론사의 기자에게 이메일로 송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구에서 특별한 시책이나 행사라든지 그러한 사항은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공식적으로 브리핑하는 것은 그렇고 그러면 간담회라든지 티타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 다른 곳에는 안 하는 새로운 것을 한다고 홍보하고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금년도에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포함해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6회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한 것이 몇 번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주재로 한 것은 한 번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부구청장은?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부구청장은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국장님 주재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국장 주재는 1회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나머지는 과장님이 해서 네 번입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구청장하고 기자들하고 간담회 한 것이 한 번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식사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부구청장님도 그렇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부구청장님은 올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올해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기자들을 상주시켜 놓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기자들에게 관심이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기자들이 우리 구에 상주를 하면 되는데 기자들이 보통 국제 같은 경우에는 사상, 북구, 강서 이렇게 하고 있고, 부산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공항, 경찰서까지 하다보니까 기자들이 우리 구에 상주한다고 매일 오는 것은 아닙니다. 금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번도 안 들렀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대언론에 대한 홍보에 있어서 자주 기자들하고 접촉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니까 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 대언론에 대한 홍보활동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질의한 결과 금년 11개월 동안 구청장이 한 번밖에 안 하고 부구청장이 한 번도 안 했고 국장이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대언론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오면 점심은 저희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해서 가까이에서 봐야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부탁할 것은 부탁할 수가 있어서,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식사하실 때 그 때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 부르시면 되잖아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일정이 그렇게 잘 안 잡혀지니까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청장님도 수시로 한 번씩 기자실에 들러서 기자들이 있으면 기자들하고 티타임은 하시고 언론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효

최강효위원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째서 북구의회 관련된 사항을 그렇게 왜곡되게 보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접촉 없이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언론에 나오고 난 후에 저희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처음에 몰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 왜곡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왜곡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일련의 기사내용을 보면 법적으로 다 한 사항이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의회에서 개인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답변한 대로 구청장 한 번, 부구청장은 한 번도 안 하고, 국장도 한 번밖에 기자들과 간담회를 안 했다는 자체는 대언론 구정홍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25페이지 보면 북구신문 광고 게재 수익사업 실적이 있습니다. 북구신문이 작년 11월부터 금년 9월까지 토털 광고수입이 1,699만 4,590원 이게 맞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월 6만 부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월 699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월 699만 6,000원. 이것은 순수하게 제작되는 비용만 그렇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신문용지대금 인쇄비?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 북구신문 편집 전담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최강효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거듭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은 2명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2명 인건비 계산하면 더 올라가겠다 그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리고 배포선은 어떻게 됩니까? 6만 부를 발행해서 어디로 어떻게 보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현재 배부는 각 동별로 해서 5만 5,0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라든지 구민 등 관내 각 단체 및 시설에 우편발송을 2,100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집합지에 즉, 지하철역 열두 개소, 대형상가 등에 2,100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5만 5,000부가 각 동별로 배부되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세대별로 보면 약49.2%가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 북구 전체 세대의 49.2%가 되는데 그러면 동장이 배포선을 정합니까? 배포되는 기준이?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동으로 배부를 하면 통장회의 때 아마 통장이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마가 아니고 신문을 월 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 두 명 해서 연 6만 부를 제작해서 이 신문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누구한테 배포되는지 그걸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통장에게 미뤄놓으면 통장이 신문 가져가서 통장들이 자기 집에 갖다 놓으면 모르잖아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저희 아파트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은 과장님 사는 아파트니까 신경 써서 들어올 수도 있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신문을 6만 부 발행해서 어디까지 정확하게 배포가 되는지 이게 파악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동장한테 보내서 동장이 통장한테 보내고 통장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준다는 이야기고, 아니면 어떻게 배포하는지 정확한 지침이 없잖아요. 배포선에 대한 정확한 내부지침이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신문이 발간되면 각 동에 정해진 부수에 따라 예를 들자면 구포1동 2,800부, 구포2동 5,300부 이렇게 죽 동별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통장 회의 시에 주민자치모임이 매월 25일에 있으니까 그 곳을 통해서 통장이 배포를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함에 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주관 과에서도 북구신문을 6만 부 발행해서 이것을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배부한다는 선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주민자치모임에 우리가 나가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주민자치모임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왜 연관되어 묻느냐 하면 광고수입이 1년에 1,600만 원밖에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월별로 보시면 2월 같은 경우는 34만 2,000원, 5월 같은 경우는 8만 5,000원. 신문을 6만 부 발행하는데 광고수입이 8만 5,000원밖에 안 들어옵니다. 관내 신문의 배포가 정확하게 되고 많은 주민이 읽는다고 생각하면 광고주들이 왜 여기에 광고를 안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과 관련되어 질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북구신문과 관련해서 6만 부를 찍어서 정확하게 어디에 누구한테 배부한다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 기준표가 없지 않습니까? 담당을 어느 계에서 하세요? 위원장님, 담당계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6만 부를 누구에게 어떻게 배부한다는 정확한 규정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곽창순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보담당 곽창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 세대에 배부될 수량은 저희들이 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6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대에는 배부를 못 하니까 저희들이 아까,

강효

최강효위원

압니다. 아까 분명히 49.2%만 한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6만 부를 어떤 사람에게 누구한테 배포하라는 지침이 있어야 나갈 것 아닙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구포1동에 2,800부 나갔다. 구포2동에 5,300부 나갔다. 그러면 5,300부를 동장이 임의대로 나눠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 말이지. 구청장이 어떤 부서에 어디로 주라는 지침이 안 내려가 있잖아요.

담당

공보담당

곽창순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 세대에 못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문제가 아니고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말입니다. 6만 부가 나가면 어떤 곳에 주라는 기준이 돼 있냐는 말입니다.

담당

공보담당

곽창순 어떤 주민에게 배부를 하라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기준도 없이 6만 부가 나가면 그냥 동별 숫자만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5만 5,000부에 대해서 동별로 몇 부만 나가라는 것만 있지, 동장이 어떻게 주라는 규정은 안 만들어 놓았잖아요.

담당

공보담당

곽창순 예. 그렇습니다. 전 세대에 배부가 안 되기 때문에,

강효

최강효위원

전 세대에 안 되는 것은 아니까 49.2%면 평균 두 세대에 한 부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렇고 실제로 아파트는 거의 모든 세대에 들어가고 일반주택에는 거의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현실은 그렇다고. 그리고 각 아파트에도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우편함에 꼽는다고 했는데 꼽는 게 아니고 각 아파트 라인에 가보면 전부 바닥에 쌓아 놨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직접 들고 올라간다고. 어떻게 배부되는지 현장에 한번 가 보세요. 그게 전부 쌓아놓으면 어떨 때는 청소부들이 치워서 한꺼번에 쓰레기장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배부되는지. 여러분들이 동장한테 줘 놓으면 동장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확인도 안 하고 지침이 없으니까 동장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고가 안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따지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잘하고 잘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6만 부가 만들어졌으면 배포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까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산을 이만큼이나 들여서 신문을 만들었으면 구민들에게 신문을 줘야 되는데 이게 무료로 준다고 해서 정확한 배포선이 없잖아요. 정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과장님?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세대에 안 나가니까 기준을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반상회 시에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나와 있는데 그 이상 누구에게 주라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장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신문을 만드는데 월 700만 원 아닙니까. 1년이면 돈이 8,400만 원이고 그리고 인건비 더하면 연간 북구신문 발행하는데 1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해서 신문이 가는 사람한테는 가고, 안 가는 사람한테는 안 가고, 어떤 때는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1/2세대에 배부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장조사 해 보면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는 배포하기 쉬우니까 두 세대에 한 부 주든지 전 세대에 주든지, 구포1동에 2,800부 가면 이것은 통·반별로 몇 매 나간다든지 또는 아파트가 많은 화명이나 만덕 같은 곳은 어떻게 한다든지 지침이 있어야 동장이 그 기준에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반상회할 때 주고 자치위원회 할 때 주는데 반상회 안 하고 자치위원회 안 하면 안 나간다는 결론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지금까지 안 되어 있었으니까 오늘부터라도 당장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세요. 이 6만 부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부를 할 것인가? 이 광고가 8만 5,000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나온 신문 봤는데 1면 밑에 하단광고가 얼마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110만 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거 하나만 110만 원이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1년 동안 하단에 이 광고하나 유치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8만 5,000원, 25만 6,000원, 34만 2,000원 이것 하나도 광고유치를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에 보면 신문이 8면인데 이것 말고도 광고 난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면, 2면 몇 개 있다고요. 6만 부의 신문을 발행하면서 광고 110만 원짜리 하나 못 하고 100만 원도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야기가 주민들이 많이 안 보니까 북구신문에 광고 내봐야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 한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신문이다 보니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어떤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왜 그런가 하면 쉽게 말해서 식품접객업소 같이 미풍양속에 반하는 사항은 광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 유치하는 곳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타 구에 몇 개 구는 광고유치에 따른 보상금을 조례에 둬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런 조례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광고유치를 위해서 직원들이 관내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상당히 홍보활동은 많이 하고 있으나 광고주가 솔직히 북구신문이다 보니까 큰 매력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지금 북구신문 발행하는 기준이 「부산광역시 북구보 조례」하고 「부산광역시 북구보 조례 시행규칙」이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북구보 조례 안에 광고를 어떤 것을 게재하고 어떤 것은 게재 안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 안에 광고 규정은 없잖아요, 게재사항만 나와 있지. 광고를 어떻게 한다는 규정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 북구보 조례 시행규칙 보십시오. 시행규칙에 보면 제4조 배부대장 비치. 「구보를 배부하였을 때는 구보배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하십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대장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6만 부가 어떻게 어디에 갔는지 다 돼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강효

최강효위원

그게 부산광역시 조례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봅시다. 거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광고 게재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1호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 2호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비방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광고, 3호 과대·허위광고로 판단되는 광고, 4호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광고」 여기에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북구신문은 기본 취지가 구정홍보지 광고의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한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구정홍보라는 말씀 잘하셨는데 홍보 같으면 예산을 좀 더 들여서 전 세대에 나가는 것이 맞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 절감한다고 반밖에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목적 자체가 광고게재 수익사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480만 원 광고를 유치했다고. 그러면 적어도 북구신문을 발행해서 어떤 언론매체든지 광고가 있으면 이 신문을 제작하고 남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최소한 그 비용은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안 했다는 것은 구정홍보 문제가 아니고 신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구청장이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광고유치에 대한 노력도 하고 있고 언론사라든지 다른 매체의 광고료보다는 광고료 자체가 쌉니다. 가격이 쌀 수밖에 없는 것이 구에서 발행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발행하는 신문의 광고료처럼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문제로 오래 끌 수는 없지만 과장님 보십시오. 예를 들어 1면에만 하나 유치하면 110만 원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2월, 4월, 5월, 9월 몇 개월 동안 110만 원짜리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배포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편집 방향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춘자

조춘자위원장

답변을 빨리 빨리 좀 해 주세요.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여기 발행인은 구청장이고 편집인은 부구청장이 되어 있는데 편집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각 면마다 그날 게재할 사항을 결정해서 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지금 북구신문이 발행된 이후 현재 146호인데 146호가 나올 동안에 안에 기준 자체는 거의 안 바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를 들어서 1면에는 자치행정, 2면에는 문화, 3면에는....., 이런 식으로.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대략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의회 의정활동 은 몇 면에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지금 면수가 정확하게......

강효

최강효위원

문화체육과 직원들도, 과장님도, 담당자도 의정활동이 몇 면에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발행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6면에 실려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부분을 2면이나 3면으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다른 구의 신문은 어떻게 편집됐는지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본 적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부산 남구신문 여기는 의회관련 사항이 2면에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산 진구신문은 3면에 나옵니다. 목록 다 있습니다. 해운대구신문 1면에 자치행정, 3면에 의정.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북구의회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북구신문의 편집 태도를 보면 6면에 쳐박아 놓고 구민에게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 몇 면에 실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신문의 편집방향이나 북구신문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국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5면에 갈 수도 있고 6면에 갈 수도 있었는데 이때까지 관행상에 그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게 1면에 있다고 큰 홍보가 더 되고 4, 5면에 있다고 큰 홍보가 덜 되고 이런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신문이 30장이나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겨우 6장 내지 7장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희

박성희위원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1면에 있으나 4면에 있으나 6면에 있으나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면에 의회의 활동사항을 넣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6면에 있는 부분은 그 만큼 의회활동상을 구민한테 알리는데 성의가 부족했다고 판단하는데 1면에 있으나 6면에 있으나 같을 바에는 차라리 1면에 한번 올려 주시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국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서로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편집할 때 참고로 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1면에 간다. 2면에 간다고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편집위원끼리 모여서 검토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서 제가 답변을 하기가 힘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생각이 1면이나 5면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자체가 저는 조금 동의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1면과 6면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집하기 전에 뭔가 전체 조감도를 놔놓고 배치할 때 공보담당자께서 배치해 놓고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신문이라는 것은 중요도에 따라 1면, 2면, 3면 그렇게 생각하고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굳이 3면에 2면에 간다면 조금 큰 행사가 있을 때는 헤드라인 이런 것을 해서 몇 면에 북구의회의 긴급한 사안이 있어서 어떻게 한다. 이것도 좀 알려주고 굳이 1면에 못 간다면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의 행사하는 것보다 더 못하게 너무 뒷면에 있습니다. 의회가 그래도 북구의 대변자로 있는데 6면에 있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 참고하셨다가 의논을 하셔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와 행정사무감사 2-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3-1 기본현황에 보면 주요문화재가 있습니다. 저희 문화재가 구포팽나무, 만덕사지, 구포왜성, 만덕사지 당간지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없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받는 것은 구포동 팽나무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이므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팽나무는 외과수술 및 영양공급, 자연석 깔기 이렇게 해서 국비 3,800만 원, 시비 1,628만 6,000원 이 관계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 관계 말고 문화재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받는 것이 없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시 지정된 문화재 보호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지원받는 예산은 없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지보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 에 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지정문화재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에서 구포왜성 정비 일환으로 시비가 2,000만 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관리보호 차원 말하는데 관리보호 차원이라도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생육상태가 불량 관계에 있다든지,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지금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인 구포동 팽나무는 식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수령이 오래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영양제 공급이라든지 그것을 위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 시 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다 보니까 지금 관리보호 차원의 범위 외에는 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유형문화재라 하더라도 파손이 된다든지 관리체계가 잘못되면 현재 문화재가 파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 없이 어떻게 관리체계가 되겠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들이 그래서 문화재 감시수호인을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5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9월말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는 다섯 분의 감시수호인 이 분들이 여기 다 관리하는데 아무 문제성은 없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문제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를 들어서 만덕사지 같은 곳은 가까워서 절도 거기 있고 관리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칩시다. 다른 데서는 관리하기 어려울 건데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구포왜성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사유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개인사유지는 매입해서 시유지가 되면 전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용이한데, 언론에도 한번 구포왜성이 농작물로 인해서 훼손되고 있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부 사유지로써 지목상도 전(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지역경제과와 의논을 했지만 단속의 근거가 없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저희들 북구의 문화재 지정된 점에 대해서 관리체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과 그리고 저희들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알 수 있게끔 또 이것을 보고 느낄 수 있게끔, 홍보가 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관이라든지 교육계라든지 단체에 홍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적탐방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고장 문화유적 답사라고 해서 1년에 네 차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답변을 조금 빨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문화유적탐방의 기회도 좋지만 지금 문화재가 북구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느낌이 아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홍보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 게시판에 북구정보마당이라고 해서 문화관광란을 신설해서 북구자랑 열 가지, 북구향토자료실, 축제, 행사 등을 저희들이 실을 예정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일전에 모 학교의 100주년 기념행사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가 일개 학교의 기념행사의 전시장보다 우리 구에서 홍보가 부족하다면 이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주민이 우리 구에 이런 좋은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감사자료 2-10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 현황이 있는데 변경사유가 계단보수, 박석깔기 등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얼마든지 충분히 설계변경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사료되는데 밑에 것하고 두 가지가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항은 금액 자체가 국·시비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잔액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 해서 계단정비하고 자연석 깔기를 한 사항이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결과적으로 국비 내려온 것을 다 소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변경 했다? 두 가지 다 그렇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밑에 하단부분은 시비로 알고 있었는데 시비도 다 쓰기 위한, 이것을 안 해도 되는 것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돈을 쓰기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당산 입구에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뿌리에 공기가 안 통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포장된 부분을 전부 걷어내고 저희들이 박석을 깔고 그런 상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결국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다 설계되어 있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90% 정도 하고 나서 잔금이 남아서 또 이런 부분을 공사를 같이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업체에 많은 혜택을 준 것 아닌가 싶은데 국비든 시비든 앞으로는 마인드를 바꾸어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업체에 혹시나 득이 가는 쪽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성희

박성희위원

감사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교실하고 그 다음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어르신 체육활동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 두 금액이 물론 법정부담입니다마는 우리 구청 예산이 한 6,000만 원 이상 되는데 지금 지도자 배치가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상설입니까? 어떻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이 한 명이고 생활체육지도자는 네 명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교실은 어느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네요? 테니스장도 관리를 하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일제 생활체육지도 자는 상설이 되어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교실이 열릴 때마다 거의 상설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이 분은 소속되어 네 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생체협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가 자격증이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 관계 상세한 것은 우리 담당계장이,

성희

박성희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국비하고 구비하고 2,000만 원인데 이 교실이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큰 것만 몇 가지, 상시적으로 연 몇 회 열리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 단위에서 행사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구 단위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동에 탁구교실이 있어서 동에서도 강사료를 주어서,

별개입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해서 강사를 둬서 이렇게 지도를 하는 교육인데 그러면 이 경비는 순수하게 거의 강사 인건비 쪽에 많이 차지하겠네요?

생활체육교실에 단순히 탁구 가르치는데 무슨 교재비가 2,000만 원이나......

알겠습니다. 그런데 라켓 같은 것은 물론 소모성이지만 이 금액은 매년 이렇게 지급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똑같이 새 것을 산다는 말입니까? 교습용은 2년, 3년도 쓸 수 있을 텐데,

그런데 3개월만큼 칩니까? 교육장에 십 몇 회 교육하고 있는데 그것이 당장 부서지고,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4명은 계속 이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동일인물입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사람이 바뀝니까?

그러면 3년 정도까지 이 사람 신상에 대해서 계약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맡은 지 얼마 안 된다고 하니까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운영 형태를 그냥 보고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어떻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꼭 굳이 법정으로 주게 되어 있다고 해서 2,000만 원을 다 지급할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 교육비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2,000만 원이 매년 법정 부담한다고 마냥 이렇게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답변이 충분합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모른다는데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오전 중에 시간에 쫓겨서 미처 한 가지 질의 못한 것이 있습니다. 2-23페이지 노래연습장 관련해서 적발 시에 아까 주과장님께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과장님께서 법에 의해서 엄격히 처벌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이런 위반자에 대해서 과징금 감경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업무는 지금 주민복지과로 이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노래연습장 부분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음 적발되어 올 때는 술 반입으로 되어 오는 수가 있습니다. 반입묵인으로 오면 열흘간의 영업정지 또는 50만 원의 과징금 중에서 자기들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적발되었을 시에, 방금 「청소년보호법」은 주민복지과로 이전됐다고 하는데 편하게 이야기를 해 봅시다. 분명히 「청소년보호법」에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감경하는 규칙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있다,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있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우리 구청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억울하게,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그런 할머니가 장사를 하다가 전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술을 한 병 사러 와서 팔았다는 말입니다. 그때 마침 누군가 그것을 고발해서 결국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럴 때 사실은 이런 감경규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는 구청에서 구제하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아까는 법에 의해서 엄격히 처분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규칙이 있었으면 실질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그 업무를 받을 때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온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적용한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없죠? 과장님, 이런 규칙을 만든 배경은 이런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전체공무원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법 적용을 잘해서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공무원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없다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사고를 해서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넘어오는 것이 인지사항이면 저희들이 정상참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경찰에서 올 때 벌써 확인서와 참고인 진술서까지 전부 붙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어 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과장님, 바로 그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거기에 대해 디테일한 서류는 붙어오지만 법을 적용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감경규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때 법을 적용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서에서 넘어왔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규칙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오면 행정심판청구 행정구제절차법에 의해서 법원판결에 의해서 감면을 받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 잣대로 하기에는 여기서 된다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승걸

이승걸간사

물론 공무원의 직분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도 염두에 둬야 되지만 어디 까지나 공무원들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생각을 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승걸위원님께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지구대에서 그 장소에 나가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티커 발부가 되면 본인이 가서 조사를 받아서 구청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해 보면 어떻게 됐든 법적인 조치를 해서 그 쪽에서 행정적으로 이루어져서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열린 행정이나 자치행정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법원의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많은 경우를 보고 있거든요. 솔직히 로비라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안 걸려옵니다. 정말 장사도 제대로 못 하면서 억울한 사람들이 걸려서 법원까지 옵니다. 정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주무과장님께서 심의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열린 우리 자치단체에 정말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볼 생각은 없는지요? 정말로 이 문제는 처음부터 법적인 문제가 게재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열린 기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과연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필요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정말 우리 북구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자기들끼리 살 물어뜯게 자기 손님에게 술 받아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해라. 이러면 손님이 술을 가져가서 거기서 먹다가 사람이 딱 닥치는 겁니다. 저 쪽 사람들은 사전에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도를 흘려버리지 마시고 정말로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2-16페이지하고 마지막 장인 2-26페이지, 본 위원은 사실은 우리가 어려우니까 유도부를 해체하라고 작년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안 된다고 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각종 중복되는 수당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 못한다. 시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2006년 보다는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사용료 수익 현황을 보면 2007년 1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사용료가 250, 250 이렇게 편의상 똑같다고 했는데 지금 26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내나 1월에서 12월이고 1월에서 9월인데 지금 인건비가 1억 4,000이고 전지훈련비가 아래위로 틀리는데 이 부분도 역시 위에처럼 12월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익부분은 저희들이 연간으로 돈을 받다 보니까 1월 1일에서 9월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내라고 했을 때 이 금액을 연간금액을 그대로 적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죄송하고 유도선수단 관련 예산집행 현황은 이것은 매월 집행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금년 1월에서 9월까지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대비를 하기 위해서 2006년, 2007년 이렇게 했는데 하려면 연간으로 2006년도 1월에서 9월로 해야 비교가 되어서 올해는 절감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계산해서 비교를 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자료 요구가 연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이 잘못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춘자

조춘자위원장

제가 잠깐 중간에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시에서 손님이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잠깐 자리를 비워도 되겠죠? 국장님께서는 잠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퇴장

성희

박성희위원

숙소 관리비가 여기 한번 보세요. 위에 2006년 12월까지가 443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2007년 1월에서 9월까지는 413만 4,000원인데 3개월 것을 위에 것하고 아무리 나눠 봐도 수치가 안 맞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숙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이 업무 담당하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 가지고는 질의를 안 드리도록 하겠는데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도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하지 않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방법으로. 예산이 없어서 절절 매는데 몇 억을 들여서 유도부가 과연 우리 북구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지금까지는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훌륭하신 주과장님께서 시에다가 큰 발길로 차서 넘겨줄 수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받겠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승걸

이승걸간사

2-4페이지 각종 진정, 탄원, 이의신청 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내용이 화명2동 대천천 동네체육시설 부지 재산 사용료 및 보상청구 해서 8월 16일과 8월 29일에 걸쳐서 두 번을 화명동 대천마을회장 윤희원 어르신께서 민원을 내놓고 있는데 그 회시내용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춘자

조춘자위원장

설명을 간단하게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최초에 금년 8월 16일자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화명동 도로부지를 대지로 지목변경 하는 과정에서 도시관리과에서 변상금을 380만 원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흥아농장 입구의 대천천 행사장 주변의 체육시설을 구에서 무단으로 쓰고 있으니까 철거를 해 달라. 그리고 구청이 쓴 만큼의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솔직히 저희들이 당시에 승낙서를 받았던 자료를 저희들이 다 찾아 봤지만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면 철거비용이 나오니까 철거비용이 확보되는 대로 철거해 주겠다. 그리고 다른 사유지와 협의한 사항에 보면 토지소유자가 요구 시에는 우리가 3개월 내에 철거해 준다는 조건으로 토지승낙서를 받아서 체육시설을 전부 다른 곳도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보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다른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실제 없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계속 민원을 제기하면 구청에서는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만약에 그것이 선례가 되면 다른 데 체육시설 한 것 전부 다 보상해 줘야 됩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시간관계상 더 이상 안 묻겠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런 민원문제는-대천마을에 주민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데-감정으로까지 번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중히 생각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승걸위원님 질의 내용에 철거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철거를 하면 이용자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철거 요청을 하니까. 일반 사유지에 할 때 우리가 승낙을 받았던 것이 토지소유자가 철거요청 시에는 3개월 이내에 철거해 주는 조건으로 승낙서에 상호합의를 받아놨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거기서 요구를 하니까 그것을 철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분하고 저희들이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너무 완강하시니까 대화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만약에 그 당시 계약할 때 사용승낙서가 없으면 주변의 정황에 대해 인우를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 어르신 말고도 그 당시 동의를 해줄 때 우리 담당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의 관할동장이 입회했다. 그 사용승낙서 적는 것을 봤다든지 정황에 같이 있었던 사람을 다시 한번 수습을 하면 사용승낙서가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것이 법적대응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관계, 대치관계의 답변이 안 나오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아마 관할동장이나 우리 구청담당자나 누가 있어서 한 것이지 그리고 이 결재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구청장까지 왜 모르겠어요. 그 라인선이 있는데. 그것만 해도 증빙자료가 되는데,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것이 15년 전에 설치한 곳이 되어서 문서보관 자체가 안 되어서 자료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5년 전에 그 당시에 근무하신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정에 치우쳐서 이렇게 나온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관할 동에서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을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아까 사유지에 사례가 서너 군데 된다고 했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사유지가 서른두 곳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관계를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곳도 안 들어온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실제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어르신 성함은 안 밝히겠습니다. 아마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잘 응해 주시면 충분히 우리 구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아무리 법도 중요하지만 이 분에 대해서도 아픔을 같이 나누어 주면 충분히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선례가 생기면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사유지 관계에서 체육시설 다 철거해 달라고 하면 우리 구민들은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해 준 이 자리에 그야말로 편안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 북구가 떠들썩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루속히 계획을 잘 잡아서 대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갑술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갑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춘자

조춘자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업무보고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박갑술 과장님과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의 업무보고 중에 현안사항 있죠? 차집관로 연결 이것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갑술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 하고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차집관로 연결하는 것은 1억 5,000이고, 증축이 7억 1,200. 증축 이것은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경량철골조로 해서,

강효

최강효위원

사무실로 쓰겠다는 말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구 본청이고 이것과 같이 오수정화조 부분 있는 것이 덕천동 보건지소 건물 아십니까? 그 지하실의 내용 압니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보건소 지하에 가보면 정화조 때문에 냄새가 나서 근무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 그것 바로 연결하는 부분을 이야기 한번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현장조사해서 같이 하십시오. 그 건물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구 건물은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같은 내용이니까 차집관로에 바로 연결해 달라고 하더라고. 그 건물이 오래 되어서 벽에 누수가 되는 그런 정도인데 참고해서 같이 조사해서 이 사업과 같이 하도록 그러면 되겠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그러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분명히 과장님이 답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보고서 4-7페이지 청사담장 허물기 사업 추진이 있는데 우리 관의 시설물을 민간인이 해 주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부금품모금금지법」에 대해서 유예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기탁자가 아무 조건 없이 우리 구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기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고 16개 구청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담장이 없거든요. 우리 구청에 부산은행 지점장이 구청의 담장을 허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본점하고 협의를 해서 소요경비를 전액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산의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산은행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이 공사를 하려고 하면 사업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은행에서 4,000만 원을 기탁을 받아서 재무과에서 하든지 구청에서 해야지. 4,000만 원에 대한 돈을 기부를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해야 예산집행상 그것이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기부금으로 받아서 이 사항은 예산의 세입세출 외 현금이라고 해서 어떤 목적으로 받았을 때는 예산에 편성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8월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예산규정의 목적에 의해서 기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안 하고 결국은 의회에 보고 없이 자체적으로 해도 아무런 절차상 하자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당연히 보고가 되었어야 되는데 당초 1월부터 말이 있었거든요. 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8월에 받다 보니까 8월에 공사를 갑자기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기가 넘어가면 안 돼서. 부산은행에서도 이 공사를 가급적 빨리 하면 좋겠다. 이래서 우리가 의회에는 못 하고 이웃돕기모금도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회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절차상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관의 건물을 민간인이 마음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절차상 기탁을 구청에서 받아서 받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사업 승인 받고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급하게, 기탁만 받으면 내년에 해도 후년에 해도 되는데 담장허물기가 당장 안 하면 큰 제재조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절차가 정확하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절차상 잘못됐다는 법을 찾아야 됩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금금지법에 의해서 목적이 정해졌을 때는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세입 세출 외의 현금이라고 해서 목적이 있는 것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산지침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리송해서 행자부에 질의까지 했습니다. 또 그 때는 구의회가 개회가 안 되어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네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법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행자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질의하고 답변 받은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성희

박성희위원

감사자료 3-3페이지 보면 차량관리와 관련해서 전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침서를 만들고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라고 한 결과 처리내역을 보면 운전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차량안전관리 및 예산절감 추진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2007년도 차량 정비내역을 보면 별반 다른 게 없는데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3-38페이지에 쌍용 덤프트럭 9가 2147 정비내역을 잠시 보시면 2006년도 12월에-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다고 보고-한일이라는 수리업체에 갔습니다. 2006년 12월에는 신대양이라고 가고, 2007년 6월에도 신대양에 갔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같은 차를 이렇게 들쭉날쭉 온 회사의 정비공장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런 부분은 무엇 때문에, 한 정비공장을 선택해서 가면 협력업체니까 싸게 할 수 있을 건데 12월에 이 업체 갔다, 저 업체 갔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차 정비하는 곳이 한일, 보성, 신대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일은 가벼운 경정비, 세차, 엔진오일 교환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히 하는 것이고 신대양은 특수차량, 아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신 살수차는 준설 및 살수차입니다. 이 차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내년도에는 아마 재난관리과에서 시 재난기금을 받아서 신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가 상당히 노후돼서 정비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도 이것을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양에 가는 것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여기밖에 못 고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신대양은 특수차량 정비를 한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한일은 카인테리어 정도?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보성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보성은 일반 1급 정비업체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보성이나 한일이나 협력업체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구청 차량이 갔을 때 싸게 할 수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는 해 줄지 모르지만 단가가 있기 때문에 싸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현재 공용차량 정비 수리비가 엄청난 금액인데 전체 금액은 얼마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작년에도 박성희위원님께서 차량정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올해에는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참고로 올해 예산서를 보면 작년도 예산의 70% 정도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수리비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9월 말까지 약 6,800만 원 들어갔는데 올해 9월 말까지는 4,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한 10% 정도......

성희

박성희위원

10% 정도 절감이 됐다는 말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통근버스라든지 살수차, 특히 진공흡입차 같은 경우에는 부속품이 아주 고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애를 많이 쓰셔서 차량이라는 것이 세월이 갈수록 정비금액이 늘어날 텐데 10% 절감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어쨌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금액을 볼 때 우리가 민간업체에서 보면 정비비가 아직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더 줄일 수 방법을, 차량관리에 대한 지침서를 내려줬으면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지침서가 내려간 적이 없는 모양인데, 차량 관리하는 지침서를 마련해서 각 동이나 이런 곳에 보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침은 우리가 만들지 않고 운전요령이라든지 차량정비 현장확인 강화라든지, 관용차량 지도점검 강화계획이라고 해서 이 계획을 각 부서에 전부 다 시달을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하셨는데 앞으로 더 수시로 내 차라는 개념을 가지고 경비가 적게 드는 쪽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돈도 없는데 주무부서에서 좀 통제를 해서 돈을 아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이승걸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박갑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구청 살림 사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박성희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감사자료에 보니까 관용차량이 74대고 수리내역이 84번까지 있는데 1번에 있는 관용차량이 그랜저XG인데 예를 들어서 이 차를 수리했다 하면 그 수리내역을 제가 찾아보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 넘버도 없고 XG가 한 대 같으면 딱 찾아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현황을 만드실 때 차량에 대한 수리내역을 볼 수 있도록 그런 현황을 맞춰주시면서 위원들이 볼 때 이 차가 1년에 수리가 몇 번 들어가서 경비가 얼마가 들어갔다 하는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그냥 관용차량 현황과 수리내역을 따로 따로 해 놓으니까 이것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현황 만드실 때는 A라는 차를 수리하는 데 얼마 들어갔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차 한 대를 놓고 볼 때 스타렉스다 하면 앞에 분명히 스타렉스가 있는데 뒤에는 스타렉스가 여러 대가 되다 보니까 어느 차를 수리한 건지, 아니면 이 차만 계속 수리한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던데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리공장이 한일, 르노, 보성, 신대양, 신정서비스가 있던데 르노와 신정서비스는 보니까 한 번밖에 없고 다른 곳은 지속적으로 했던데 이 세 개 업체의 소재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일은 경정비 흔히 말하는 카센터입니다. 이 곳은 모라1동 굴다리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성은 구청에서 곰보식당으로 바로 죽 내려가면 삼락동에 있습니다. 신대양은 감전동 이마트 뒤에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 차는 북구청 찬데 수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타 구에서 수리하고 있네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도 우리 관내에 하고 싶지만 차가 유턴하는 게 쉬워야 되고 또 기사들이 차를 가지고 드나드는 데 편리해야 되거든요. 한일에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리 밑에 있고 주택지도 아니라서 민원도 안 생깁니다. 보성은 삼락 공장지대에 있기 때문에 청소차를 제대로 세차하려고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진입도 쉬워야하고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명지 갔다 오다가 바로 들리고 이런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지만 큰 차량 같으면 공장에,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1급도 있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러면 장소가 협소해서 못 간다고 하지만 여기 보면 타이어 교환이라든지, 타이밍벨트 교환이라든지, 라이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사상구에 안 가셔도 북구에 보면 북구 정비업체를 제가 받아보니까 101개 정도 있던데 지금 북구 살림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왕이면 이런 구청차를 북구차량 정비업체 가면 그 분들도 좋아할 것이고 우리 구정살림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관용차량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 한 대도 우리 북구에서는 수리를 안 하시고 타 구에서 한다는 것이 본 위원 볼 때는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승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일 여기도 청소차량이 가서 타이어 갈고 경정비는 모두 거기서 하는데 보성이나 이런 곳은 주요 엔진부위 고장 날 때 하는데 기사들이 운전하기 쉽고 유턴하기도 쉬운 안전한 곳을 자꾸 원하기 원합니다. 가급적 내년도에는 이승걸위원님 지적대로 관내에도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의 재무과장께서 얼마든지 관내에 감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타 구에 가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하셔서 우리 북구 관내 쪽으로 감으로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우리 이승걸위원님 지적하신 이 문제가 사실 올해 작년이 아니거든요. 모 우리 구청 고위공무원의 사돈집도 연관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조사해 봤는데 사실상 세금을 받아도 우리 구에서 받아야 되지. 이걸 이번에 시정하지 않으면 정말로 다음에는 문제 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구 관내에서 꼭 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금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일반적인 정비를 할 수 없는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지침서를 내려 보내서 전 관용차량은 우리 북구 내에 있는 업소에서 반드시 하도록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행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 북구에도 간단한 정비는 얼마든지 합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느 분이 관련이 있다면 이것은 감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북구 관할에서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것은 지체할 것이 아닙니다. 내일부터라도 당장 공문을 발송해서 전 관용차량은 북구 정비업소에 하라고-특별한 것 아니고는-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리할 때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할 때 충분히 알려서 단가계약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큰 차량도 모두 하면 좋겠지만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이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북구관내에 있는 정비공장이나 카인테리어가 정말 큰 차가 주차장이 없어서 못 들어갈 정도면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 관용차량 5톤 미만의 차량은 유턴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 관계없이 정비할 공장이 다 있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차는 정비공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아까 청소차량은 쓰레기냄새 때문에 하수, 오수 그런 관계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해하고 그 나머지 차량은 분명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전부 우리 관내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할 수 있겠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가계약을 내년도에 할 때,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비공장을 왜 단가계약을 합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할 때 협력업체로 해서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하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니, 경정비-보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단가계약을 안 하고-한일에 들어가는 것은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단가계약이 12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내년도에 체결할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응찰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단가계약한 내역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단가계약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 단가계약은 우리가 올해 이렇게 하기로 했지만 정비공장 안 간다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없습니다. 안 가도 그 사람한테 어떤 피해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 내역서만 우리 위원회에 한 부 주시고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렇게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질의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과장님께서 들어가기 좋고 길 좋고 그래서 그렇다 하는데 사실 보성 같은 곳은 골목길에 얼마나 들어가기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논의하시지 마시고 과거 어떤 분의 권력에 얽매이거나 결탁하거나 이런 것은 하지 맙시다. 정말 거듭날 수 있고 우리 북구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이것 하나하나 감사준비하면서 저희들도 어디 어디 다 다녀 보고 사실 구 의원 한 분 한 분이 현지답사를 안 한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다 해나왔기 때문에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꼭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조춘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관내의 업체가 내년도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박갑술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 차량관계에 대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량 매각현황을 보시면 불용매각 된 차량이 봉고프런티어가 내구연한 초과가 8년 7월, 다른 봉고프런티어 이것도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9년 3월, 또 내구연한 초과가 또 9년 3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나 차의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차량규정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는 다시 교체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되도록 감정해서 공개매각 하고 나머지는 신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런데 3-35페이지 보시면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된 차가 많습니다. 연번 56번에 보시면 방역기동차량 구입일자가 1999년 6월 29일, 타우너, 보건소-보건소가 대부분 연식이 오래된 차가 많습니다. 안전을 가장 최우선하는 엠블런스가 1996년 6월 29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정비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불용매각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각 부서장님이 판단해서 우리 차가 노후가 되었으니까 교체해 달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판단할 문제거든요. 여태까지는 보건소에서 우리 과에 교체해 달라는 건의가 없었습니다. 올해 교체한 차량은 만덕1동, 구포1동, 덕천3동에 대한 동의 차량이 몇 번 건의가 왔습니다. 1년 6개월 지났지만 가급적이면 조금 더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봐도 너무 오래 됐습니다. 동에서는 경사진 곳을 많이 다녀서. 그것은 부서장님이 판단해서 올라오면 적극, 예산도 그 부서에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살수차라든지 이런 것은 고가이기 때문에 예산확보 측면에서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런 면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요. 3-44페이지에 보시면 관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이 있습니다. 보험가입 현황을 보시면 연번 1번부터 다음 페이지 45페이지 40번까지는 보험회사 관리부서 비고란이 있는데 비고란에 행정동우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보험대리점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보험을 드는데 우리 차량도 가정집에서 개인이 보험을 들 때는 보험 소개하는 아줌마라든지 보험설계사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행정동우회를.

형민

김형민위원

행정동우회 계신 분이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 시에 행정동우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행정동우회에 한다고 해서 더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일반회사와 보험금 차이는 없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형민

김형민위원

40번까지는 그렇고 왜 41번부터는 보험가입 현황 기재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직접 알선해서 넣었다든지 동에는 동대로 있고 새로 샀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먼저 보험을 들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러면 보험계약서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3-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체납액이 6,818만 7,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것이고 2007년도에 보면 체납액이 3,929만 5,000원인데 2006년도 체납액이 어디로 이월됐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뽑은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연도별로 뽑았는데, 그러면 부과징수 현황만 뽑고 이월된 것이 여기로 넘어오지는 않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이 서식대로. 장부상에서는 이월됐지만 우리가 감사자료 낼 때에는 연도별로 뽑은 겁니다. 2006년에는 체납액이 이만큼 생겼고 2007년에는 3,900만 원이 생겼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2006년도 체납액 6,818만 7,000원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지금 현재 6,800만 원이 남아있는 셈이지요.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이것을 받을 계획도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까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독촉장을 보내고 하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말까지 체납팀을 만들어서 받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구포시장 선어부 거기 있는 건데 그것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인별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2007년도 체납액과 하면 1억이 넘는데 이 부분을 그냥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을 빨리 회수해야 되는데 원래 돈이라는 것이 느긋하게 있으면 받기가 힘듭니다.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 중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있는 분에 대해서 압류를 했고 재산이 없는 분은 계속 접촉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연말까지는 완납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말로만 완납해 달라고 백날 한다고 줍니까? 강제조항으로 점포에 가서 눈물이 나도록,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도 있지만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거든요.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그냥 누구를 통해서 세금 내라고 한다고 세금 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포지구, 금곡화명지구거든요. 재개발이 되면 거의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조금 어려운데 재개발이 시작되면 전부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할 때 우리가 전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선어부 재개발 쪽에 있는 분들이 체납을 많이 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거기에 많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조금 늦지만 받을 확률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가 물권을 일부분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성희

박성희위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행정업무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지나간 것입니다.-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4기 구청장께서 입성하셔 가지고 청사 담장허물기사업 추진을 잘했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차상은 먼저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해 드린 바와 같이 문제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담장 허물기 전에 사전협의를 한 것이 언제쯤이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두상으로만 협의를 했습니다. 타 구에는 이런 것을 기부한 전례가 없어서 부산은행에서도 상당히, 여기 지점장이 새로 오셔서 우리 구청을 보더니 담장을 당장 허물어야 된다고 말만 해 놨었는데 본점에 이야기하니까 타 구청에는 돈을 안 줬는데...... 그래서 구두상으로만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하다가 지난 7월에 행장하고 상의해서 타 구청에는 안 줬지만 북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담장허물기를 부산은행에서 해줘서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각 16개 구, 군이 담장이 하나도 없는데 북구만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청사부터 담장허물기사업에 모범을 보여야 주변에도 그런 홍보가 안 되겠느냐는 청장님의 마인드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에 사전에 와서 협의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담당부서에 질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다 하는데 사실은 이곳 의원님들께서 보고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담장을 허물기 전과 후의 성과문제 관계에 대해서도 보고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회의가 개최 안 되어서 보고를 못 드렸고 우리 의장님한테만 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담장허물기를 하는데 의장님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니냐 하셔서 우리가 행자부에 질의한 내용이라든지, 세입세출의 규정을 다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 안 한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의회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은행의 면적이 몇 평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은행에 대부해 준 것은 215.33㎡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대부해 준 것이 건물 면적이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평수로 따지면 60평이 넘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대지가 몇 평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대지가 148.12㎡

상천

안상천위원

40평이 넘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산은행에 우리가 도움을 4,000만 원 받았지만 저런 위치에, 저런 대지에, 저런 평수에 지금 연간 우리 수입이 얼마입니까? 1,264만 3,000원이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월별 100만 원 꼴이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렇죠? 특혜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받고 싶어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더 내고 싶지만 공시지가를 다 적용받기 때문에,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지방자치시대에는 장사입니다. 규정과 모든 법칙이 따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운 것이 있으면, 여기는 우리 법을 제·개정하는 장소입니다. 모 단체장은 보따리 딱 맡겨두고 장사하러 다닙니다. 지금 주변의 입지조건으로 부산은행 같으면 4,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청에 이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줘도 됩니다. 이것을 평수로 따지면 밖의 구멍가게 월세보다 쌉니다. 어떤 법적 규제조치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장허물기에 지원해 주고 특혜성이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듭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립니다. 이 사항은 조례라든지 규칙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이 금액 이상은 받지 말라고 법이 되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은 공유재산이라든지 산술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임대자리인데 이 법에 묶여서 200만 원 받을 것을 100만 원만 받는다. 이것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사항도 행자부에 질의한다든지 검토를 몇 번 거쳤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부산은행이 이런 자리에 들어오셔서 이 4,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해서, 물론 그 전에는 얼마나 우리에게 기부를 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 안 해서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보고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노른자 땅에 노른자 건물에 월세 100만 원 조금 넘게 지급되는데 하루로 치면 3만 원 꼴입니다. 창고세를 주더라도 60평 되는 건물에 공장 옆에 세놓은 곳 가보십시오. 그만한 대지의 건물에 이런 월세 이하 주는 곳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현재 대부료 받는 금액에 대해 현재 법과 규정이 있지만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서 앞으로 많이 대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를 안 하고 별도로 보충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춘자

조춘자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계속 수고 많습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3-26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재산현황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자료제출이 불성실하다고 보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국공유지 재산 현황 같으면 구청 것 전부 다 들어가야 안 됩니까? 여기 보면 재무과 소관만 돼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 총괄부서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총괄재산은 재무과로 돼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만 뽑아달라고 해서. 재산이라고 하면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고 부서마다 틀린 것이 좀 있습니다. 총괄부서기 때문에 전체를 뽑아야 되는데 의회에도 한번 상의가......

승걸

이승걸간사

과장님, 의회에서 그렇게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사 그렇게 요청했다 손치더라도 총괄부서가 재무과기 때문에 이런 현황은 당연히 북구청 전체적인 현황을 내놔야 됩니다. 전체 현황을 보고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한 부분만 해 놨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에 관한 전체 총괄을 요청했던 겁니다. 다음에 만약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있으면 재무과에서 스스로 이런 현황을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먼저 토지 부분을 보면 국유에 필지가-재무과 소관입니다.-83필지고 면적은 2만 9,547㎡ 돼 있는데 전체는 국유가 1,408건인데-일단 국유는 전체적인 것은 놔둡시다. 재무과만 해봅시다.-83필지로 돼 있는데 그 뒷장에 3-28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 대부 및 임대내역이 있습니다. 필지는 83필지인데 28페이지 보니까 임대내역은 한 장이 24건으로 돼 있거든요.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나머지는 별도 현황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지에 임대수입이 있고 변상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수는 안 맞습니다, 필수는.

승걸

이승걸간사

건수가 안 맞는 것 같으면 일단 필지가 83필지 같으면 임대수입이 있고 또 방금 뭐라 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변상금. 또 유휴지가 있거든요.

승걸

이승걸간사

83필지 같으면 83필지 이것을 전부 다 주셔야 우리가 보는데 83필지에서 24건만 여기에 국유재산으로 표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보지를 못합니다. 우선 이 건만 참고적으로 제가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지금 보면 전부 다 유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건물부분에 한번 봅시다. 건물부분에 보면 동 수가 다섯 개 돼 있고, 행정재산이 두 개고, 잡종재산이 세 개로 돼 있는데 업무보고에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그 다섯 개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개를 본 위원이 모르겠는데.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 동 수는 구청 동 수하고 화명파출소, 구 행정재산은.

승걸

이승걸간사

구청 같으면 우리 북구청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 구청하고 화명파출소 그것 하고 또 잡종재산은 새들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어디라고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덕천2동, 하늘소하고 화정경로당은 금곡동.

승걸

이승걸간사

지금 보면 전체적인 현황을 주셨는데 국유나 구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승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은 각 행정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는 잡종재산하고 구청 청사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지금 북구 재정이 열악한 것은 다 아는데 실제 보면 여기에서 임대라든지 100%는 다 안 되고 있죠? 솔직히 말해서 관리 소홀로 해서 버려져 있는 부분도 많이 있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승걸

이승걸간사

제가 자료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 자료가 많지 싶은데. 괜찮겠어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승걸

이승걸간사

하여튼 과장님 북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구유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한 건도 관리 소홀함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내년도에는, 저번에도 국제신문에도 나고 했거든요. 구유재산이라든지 자투리땅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사하다가 조금 남은 땅이 있어서 팔 수 없는 땅은 주차장을 만들어서 임대수입을 올린다든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돼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유, 시유는 놔놓고 구유 부분이 1,169건이네요. 이것 힘듭니까? 제가 자료 받기?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자료는 다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승걸

이승걸간사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이승걸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것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이승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 수의계약한 내역이 있는데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수의계약한 건수가 53개 정도 있는데 주소지를 보니까 북구 업체가 서너 개 정도밖에 없는데 특수한 공사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북구가 없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노력하시면 북구업체에 줄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무엇 때문에 북구업체가 많이 배제돼 있는지 큰 맥락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각종사업 공사물품 구매내역인데 물품구입은 특수물품이 아니고 일반물품이라도 대부분 다 우리 관내에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각종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긴요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기 때문에 북구 관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성희

박성희위원

말 그대로 수의계약인데 업체를 불러서 ‘니 얼마 할래?’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게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동종업종이 요즘은 인터넷도 잘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토목공사 수의계약을 할 것 같으면 북구 업체를 조사하셔서 몇 개 업체에, 재무구조가 튼튼한 데 불러서 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선택하셔서 해주셔야 앞으로의 방향이-지자체라 하는데-옳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승걸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구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공사를 줌으로써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구 행사할 때 봉투를 하나 받더라도, 스폰서를 하나 받더라도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이니까 업체 조사를 하셔서 북구 업체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가 어떤 공사가 있을 때는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어렵거든요. 내년도에는 일반 각 부서에 수의계약 물권을 조사해서 시행시기에 맞춰서 북구신문에 이런 공사가 있다는 것을 알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조사를 하셔서 업종이 등록된 부분도 있을 거고 토목 업체가 북구에 몇 개 있다는 것을 파악해 놨다가 발주가 나올 때 재무과에서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 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일을 주려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북구신문에 광고를 냈으니까 나는 최선을 다 했다.’ 이것으로 하지 마시고 관내 업체의 신상파악을 해 놨다가 북구 쪽에 경쟁입찰을 시킨다든지 해서 그런 방법으로,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4페이지에 공공시설물 하자검사 실시 관계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시설물 대상자가 하자 전(全) 조경사업장 돼 있는데 건물도 들어갑니까? 건물도 포함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책임기간 내의 3,000만 원 이상 사업장은 들어갑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건물도 들어갑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상반기 정기점검 107개 사업장 중에 조경사업장과 건물이 포함돼서 107개 사업장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 분야가 몇 개가 조경사업장이고 몇 개가 건물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07개 사업장은 대장이 있고요. 올해 7개 보수한 내역은 별도로 가져왔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인접부지, 동네체육시설 조성공사, 화명3동 신축공사, 만덕2동 한밭경로당 신축공사, 구포3동 경로당 신축공사, 화명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숙등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신축공사, 구포3동 공영주차장 건립 신축공사 이 일곱 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하자이행 기간은 몇 년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공사마다 조금 틀리는데 3년에서 5년. 그것은 금액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조경분야는 몇 년이고 건물은 몇 년 이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공사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건물이라 하더라도 공사금액에 따라서 하자이행 기간이 다릅니까? 안 그럴 건데요 그거는.

위원장님에게 승낙 받으십시오.

춘자

조춘자위원장

예, 계장님께서 답변해도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모든 시설을 해놓고 나서 거기에 대한 하자 관계를 빨리 파악 못 하면 우리 돈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관례가 많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못 해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예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복식부기담당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자기간이 지금은 또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재료명마다 다릅니다. 한 번 보시고. 보통 건물을 지으면 건물 부위마다 설비는 어떻게, 도장은 어떻게, 안에 벽지 여러 분야가 다 있는데 제일 문제 터지는 것이 방수 이런 게 제일 먼저 터집니다. 조금 전에 담당께서 방수가 3년이라 하셨죠? 돌아서면 3년입니다. 어느 모 동에는 400만 원 들어간다. 600만 원 들어간다. 이런 것이 나온 예가 있다 아닙니까. 어제 아래 지었는데 왜 나오느냐? 공사 감독을 못 해서 그런 거예요. 공공시설물 하자검사 실시 관계는 물론 재무부서에서 또 기술적인 면은 모르기 때문에 협력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공공시설물에는 전체 하자점검에 따른 품목마다 몇 년 몇 년 돼 있는 것을 관계 부서에 알려줘서 이 시설물은 오늘부터 했는데 몇 년 안에까지 해야 된다고 이런 걸 받으십시오. 그것을 받으면 사실은 우리 돈 안 들이고 얼마든지, 지금 이 하자보수가 일곱 건 보수완료라 했는데 107개 사업장에 하자가 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납니다.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품목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잘 잡아서 하자시설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구의 돈이 안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자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3-29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무상대여 내역에 보시면 바르게살기, 평화통일북구협의회, 새마을운동 북구지회, 북구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작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 북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팀도 네 개가 생기는 바람에 구청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 바르게살기 사무실에 가보시면 그 넓은 데 국장 한 분하고 사무직원, 평통에는 간사 한 분, 새마을운동도 거의 그렇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직원들은 어디에 가서 쉴 장소도 없고-특히 여성분들-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에 그 분들은 그 넓은 자리에서 아침에 잠시 나와서 업무 좀 보고 퇴근하시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새마을운동 북구지회가 제일 넓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 한 곳에 세 개를 밀어 넣어서 세 개로 나눠서 사무실로 사용하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작년 9월 1일부로 팀이 네 개 생겼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무실이 상당히 좁거든요. 그런데 바르게살기, 평화통일북구협의회, 새마을운동 북구지회 이 단체가 재정도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으로, 우리가 전세금을 마련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밖으로 보내는 것도 반발이, 워낙 이 세 단체가 주축을 이루는 단체고 북구의 핵심 브레인 단체입니다. 세력이 굉장히 막강하다 보니까 나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좋은 방안이 아까 본 위원이 제시한 대로 한 곳에다가 세 팀을 만들어서 내드리고 나머지 장소에 우리 구청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냥 건성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당사 직원들을 만나 보니까 본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방관하고 있고 너무 방치시키는 것 같아서 과감하게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 줌으로써, 그 쪽에는 양해를 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마지막 의지를 한번 표명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팀이 생기다 보니까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세 개 단체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말씀도 드렸고요.

형민

김형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형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도 마찬가지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단체를 청 안에 둔 단체는 별로 없습니다. 시도 전세금을 줘서 밖에 내보내고 이런 것 없습니다. 저도 다 조사를 해봤고 제가 단체를 30여년간 꾸려나가 봤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절대로 저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회장을 안 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재정도가, 저렇게 구민의 세금을 받아서 지방비를 1년에 몇 천만 원씩 투입해 가면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회의석상에서 말한 것은 아니지만 작년도 감사에 여성들 탈의장 말씀을 드렸고 탈의장이 있다 해서 가보니까 노숙자들이 짐을 맡기는 장소, 정말로 공무원 가족에게 거기 가서 한나절만 좀 쉬고 누웠거라 하면 아무도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이런 것은 하지 말도록 하고 사실상 한 군데 모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반발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됩니다. 왜? 다른 시, 구, 군 아무데도 안에 없습니다. 전부 다 밖에 있습니다. 1년에 우리가 세금을 몇 천만 원씩 받으면서 거기에 사람 하나 월급 주면서 그 자리에 앉혀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맞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재무과에 계시면서 잘 검토하셔서 정말로 이 장소에서 고생하는 분, 그리고 여성 공무원들이-저는 공무원을 생각해서가 아니고 원칙입니다.-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생리휴가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없어졌기 때문에 잠깐 가서 한 30분이라도 굉장히 거기에 대한 통증이 올 때는 잠깐만 누워 있어도 통증이 사라집니다. 약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 배려할 줄 모르고 그것 하나 처리를 못 한다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만약에 그렇다 하면 내년도 계획서에 ‘어떠어떠하게 하면서 이 계획서를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하는 답변서를 분명히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한테도 이 말씀을 드려서 같이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꼭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조춘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개 단체가 있는데 저 단체를 밖으로 내보내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3개 팀을 신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각 구청에 알아보니까 5개 단체는 구청 내에 있고, 8개 단체는 옛날 동사무소를 안 쓰니까 거기에 전부 다 나가는 걸로 있고, 또 3개 단체는 구 밖에 있는 건물에 있고 전부 다 구와 관련된 건물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임대를 해서 쓰는 건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 3개 단체가 사실 재정도 열악하고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증금을 어느 정도 주고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거기에 여자 탈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무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근로의집 안 있습니까? 저것을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1년에 보통 1억 몇 천만 원 정도의 지방비를 손해 봐가면서 왜 그 전기세와 모든 것을, 만약에 사람을 내보내고 안 들여놓는다면 이 칸이 기역자 식으로 돼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한 쪽으로 모아서 이 한 쪽이라도 인터넷선이라든지 전기세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왜 못 만드는지? 저 쪽에도 몇 사람 있고, 이 쪽에도 몇 사람 있으면 저 쪽 칸에 두 사람만 살더라도 복도에는 밤새도록 불을 켜야 되고 비가 와도 밤새도록 불을 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굉장히 낭비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곳으로 몰아서 한 칸은 전기라도 줄이고 인터넷 선도 줄이면...... 도로의 그 선이 어떻게 깔려 있는지 그 사진 찍은 것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관리를 못 하시는지? 돈 없다 돈 없다 하시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공간이 없어서 허덕이면서 그런 공간이라도, 지금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계획을 짤 수는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몇 십 년을 허송세월 보내면서 ‘공간이 없어서’ 이것은 정말 낭비고, 공무원들이 ‘이 부서에 있다가 떠나 버리면 그뿐이다’ 이건 정말 무책임하고 퇴출될 공무원입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데 그런 좋은 공간을 두고 내내 ‘공간이 없다, 공간이 없다’ 이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확실히 내년도에 계획을 짜서 답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들 탈의장 문제도 답변서를 주세요. 그런 공간도 없었더라면 작년에 그런 의견을 내서 말씀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김형민위원님과 조춘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공유재산 무상대여 관계로 인해서 관계 되는 단체의 현재 있는 위치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전세금을 지원하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 말고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상천 부의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단체는 우리 구청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다른 단체는 없었거든요.-그것을 검토한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단체는 못 들어와서 밖에 있는 거고 그죠?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는 곳도 있다 아닙니까. 한 예로 적십자나눔의집, 청년연합회라든지 자총이라든지 그 사람들 임대료 낸다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이 단체 나갈 때는 지원해 주고 그 단체는 지원 안 해주면 그 사람들 반발 안 하겠어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가 전세금을 주고 일정 부분을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그것도 이번 예산심의 때 토의가 됐으면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느 단체에 형평성을 준다면 분명히 반발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춘자

조춘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감사 자료 6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협의회) 현황 및 운영사항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2조에 근거해서 설치하셨는데 지금 민간인이 8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민간인들이 관의 공사에 대해 심의를 적법하다 안 하다 할 수 있는지? 어떤 민간인으로 주축이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은 대학교수라든지 토목공사에 관련 있는 분야로 대부분 대학교수들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심의는 어떤 사항을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것은 공사가 50억 이상 또 용역은 10억 이상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거기에 종사하고 있다든지 전문분야의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대학 교수 한 분하고 변호사 한 분하고 부산전문대학 이런 데 교수님들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방계약법」 제32조에 민간인을 8명 하도록 돼 있습니까? 이 인원 구성은 몇 명 하도록 돼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15인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15인 이내로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공무원은 한 명으로 돼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공무원은 한 명.

성희

박성희위원

공무원은 한 명이고 전부 15인 이내의 민간인을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분류를 하자면 민간인도 그냥 민간인이 아닐 테고 건설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걸 소지한 사람들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래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15명을 다 하면 되는데 여기에 한 번 참석할 때는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성희

박성희위원

물론 수당을 주더라도 50억이나 10억 정도 공사를 할 때 이 분들이 잘 판단해서 업체를 선정하면 일당 그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되도록이면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구청에서 모든 공사발주를 할 때 원가 산정할 적에 제경비 비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달청과 재경부의 일반간접비나 일반노무비 같은 경상비나 이런 부분의-공가잡비라고 그럽니다 기업에서 보면.-제경비 프로테이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조달청에 주로 많이 적용해서 합니까, 아니면 재정경제부의 것을 많이 적용합니까? 어떻습니까 추세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달청 물품품의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행한. 거기의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경비 비율을 거의 조달청의 것을 적용한다? 재경부의 것을 하는 것은 거의 없다 그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조달청하고 행정자치부 것.

성희

박성희위원

아, 행정자치부에 것을 적용한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적용하는 프로테이지는 일반간접비나 노무비 이런 거 지금은 설명이 안 되겠네요? 몇 프로 몇 프로인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간단요약해서 제출할께요.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조달청이나 행정자치부의 것을 적용하는 프로테이지가 예를 들어서 4%. 4점 몇 프로, 9점 몇 프로라든지 이런 직·간접적인 비용을 계산하는 하는 프로테이지가 적은 데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찾아서 되도록이면 낮은 부분을 적용해서 원가산정 때 적용시켜 주셨으면...... 잘하고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적용시켜서 해 주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계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춘자

조춘자위원장

계장님께서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그러면 계장님께서 해 보세요.

성희

박성희위원

딱 그런 말이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재무과에서 지침에 의해서 조달청 단가 이하로 주면 감사에 걸린다고 늘 주장을 하고, 이상을 줘도 걸리고 이하를 줘도....... 조달청 단가에 준해서 모든 것을 공사발주 시 원가계산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통로로 이 부분을 조사해 본 결과 이것은 지침일 뿐이지 예를 들어서 조달청 단가가 품의상 이것이 150원인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100원에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만 문제없이 하면 행자부에서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하로 단가를 적용해서 주면 나중에 걸린다고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적인 조치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가 조달청 단가 같으면 내가 80만 원 줘서 이 공사가 완벽하게 아무 하자 없이 공사만 되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보세요. 계장님, 어떻습니까?

자꾸 그 말 가지고 논란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방자치행정학 서우선 박사한테 그것도 분명히 질의를 했고 공사원가 산정 시에 조달청 단가 적용을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지침일 뿐입니다 지침. 이 금액 내에서 원가를 산정하라는 지침이지 이하로 내려간다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원가산정 할 때 몇 개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서 조달청은 100원이라도 우리가 원가산정을 할 때 여러 업체의 복수견적을 받아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고 설계를 한다는 것은 보통 공개입찰 경쟁대상 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행자부 지침에 5%를 줘라, 10%를 줘라 이런 범위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저가로 줬다든지 이래 했을 때 입찰을 봐서 다음에 이의신청을 또 냅니다. 작년에 우리가 공사한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적용을 받아서 설계를 하되 입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알고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입찰에 떨어졌을 때는 다음에 우리가 그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접근방법이 자꾸 길어지는데 재무과에서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그 마인드를 바꾸고-우리가 어려우니까-아까 예산을 100억을 받았으면 싸게 해서 20억 정도 남겨서 다른 목적으로 쓰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꾸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분명히 창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원가 산정하는 기준을 아까도 제경비 비율 있잖아요. 노무비를 얼마 주라 그게 아니고 노무비에 대한 간접인건비가 있습니다 제경비가. 그런 비율이 재정경제부에는 십 몇 점 몇 프로인데 조달청에는 9점 몇 프로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경비 비율을 싸게 하는 쪽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너무 조달청단가, 지침 이런 쪽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아낄 수 있고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 그런 공사는 굳이, 하나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원센터 있기 전에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그 전에만 알았더라면 저렇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것 철거할 때 민간인이 하면 100만 원만 하면 소각하고 건물 철거작업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6백 몇 십만 원이나 주고 그것을 처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조달청단가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걸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100만 원 주고 치워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사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 견적서를 받고 하면 귀찮겠지만 눈앞에 보이는 공사가 있을 때는-복잡한 것은 못 하겠지만-좀 찾아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분명히 눈앞에 보이고 공사를 핸들링을 해서 확실히 알 수 있다 있겠다 싶은 공사 정도는 조달청 지침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최대한 다운해서 저가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모든 공사를 다 검토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정말 타당한 질의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체납정리팀,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