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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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복지코디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상열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상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두환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주민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3-1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박재근 국장님, 김상열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3-13페이지 쓰레기수거 및 청소대행업체 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아침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밥은 많이 드셨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적당히 먹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아, 그러면 됐습니다. 함 해봅시다.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운반 처리과정은 저희들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구분이 됩니다. 공동주택은 주3회 대행업체가 가서 수거를 하고 단독주택은 문전수거를 실시합니다. 그것도 주3회 실시를 합니다. 가져오는 수거를 대행업체에서 맡아서 전량을 하고 있는데 수거 운반을 하면, 저희들 광역처리시설과 민간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광역처리시설을 생곡자원에 있는 서희건설이 있고 수영하수병합처리장, 명지소각장 등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를 다 못한 잔량은 민간처리시설인 창원에 있는 태양비료, 정토 등에 저희들이 처리비를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1년 단위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위탁처리를 한다 맞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구 직영으로 하던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운반을 민간위탁업체 한 곳을-아까 업무보고에 하셨습니다만-선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선정된 업체의 자격요건이 현재 재활용품 수거 운반이라고 돼 있는데 청소대행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운반 물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했는데 12월 중에 허가는 내 줍니다. 허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내 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생활폐기물 즉, 일반쓰레기, 음식물찌꺼기, 재활용품 전량을 수거할 수 있는 허가증이 됩니다. 단,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공동주택 재활용품에 대해서만 계약을 하는 걸로 명기만 돼지는 것입니다. 허가사항은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우리 구가 해야 할 일입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우리 법 규정에 따라서 민간에게 우리가 할 일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해마다 이어지고 대행업체의 우리 주민서비스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 또한 노골화 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7십 몇 퍼센트 이런 조사를 하셨다 하는데 어쨌든 주민들의 불만은 쌓여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 때만 하더라도 우리 투명하게 좀 입찰경쟁을 시켜서 예산도 줄이고 서비스질도 향상 시켜야 된다고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올해 우리 신규업체 한 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두 곳 업체에 위탁 의뢰하고 있는데 위탁계약 기간이 얼마 입니까? 현재 기존 하고 있는 두 개 업체 관련해서.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대행하고 있는 업체의 계약기간은 12월 31일까지 돼 있으나 3개월 연장하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년도 2008년 3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200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하는 계약을 언제 하셨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금년도 5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금년도 5월 달이라고 하면 지난 것은 또 소급해서 계약서에 넣고 이렇게 12월 말까지로 해서 대충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저가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12월 말로 계약은 이뤄져 있으나 저희들이 용역을 내면 보통 1월말이나 2월 달에 정부노임단가가 그때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언제든지 3월 중에 용역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 연장을 한 것입니다. 연장해서 3월 31일까지 이후에 당해연도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액은 3월 31일까지 계약상 전년도 계약한 내용대로 단가지급을 하고 4월 1일부터는 금년도 계약단가로 지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과장님,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 계약이 어떻느냐 하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가 민간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용역단가 기타 등등 말씀하십니다만 그래서 어떤 사유로 해서 3월 달 내지는 5월 달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과장님 답변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용역단가를 좀 빨리 낼 수 있도록 하든지 대책을 세워서 2008년도 계약은 그 전년도에 사업업자와 계약을 해서 1월 1일부터는 원칙대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지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1월 1일부터 했는데 그러면 계약을 3월 달, 5월 달, 이것은 완전히 업자와 구청하고 짜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법에는 위반이 전혀 안 됩니까? 현재 하고 있는 우리 계약 일에 대해서.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공무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위반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계약부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3월 31일까지 계약이 연장이 되는 이유는 정부노임단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해연도 용역을 주려면 당해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 용역이 1월 31일 2월 초에 확정이 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단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용역이 빨라야 2월 말 아니면 3월 달에 용역이 마쳐집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 이야기가, 그러면 우리 청소가 1월 1일부터 그러면 원칙적으로 일은 시작은 하는데 그 전년도에 이미 계약이 돼서 누군가가, 노임단가 산출금액에 한해서 1월 1일부터 청소가 진행돼져야 되는데 그러면 1월 1일부터 과장님 계약하는 3월 달, 5월 달까지는 묵시적으로 어느 3자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겁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런 사정이 있다면 조례를 바꾸든지 바꾸어서 그러면 3월 달, 5월 달 됐을 때 용역단가가 나온다. 그러면 3월 가서만 계약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구청 입장이 그런 것 같으면 계약을 3월 달로 하든지 이래 가야지 1월 1일부터 3월 달 내지는 5월 달까지 공백이 나는데 그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군가가 청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외곽에서 보는 이야기가-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많은 이야기가 됐습니다만-누군가의 계속 사업으로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라고 외곽에서는 그래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2007년도를 이야기 합시다. 2007년도 계약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끝난다 아닙니까? 끝나면 우리 행정으로 볼 때 12월 달 말 전에 누군가 계약이 돼서 1월 1일부터는 누군가가 들어와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용역단가, 기타 등등으로 해서 할 수가 없다, 산출금액이 안 나온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1월 1일부터 공사를 중단해야죠? 원칙으로 이야기 하자면. 그런데 1월 달부터 3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청소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다음에 주는 것은 구두약속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돼 있다. 이것을 고쳐가자는 이야기거든요. 고칠 수가 없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에 통상적으로 저희들과 같은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유는,

대근

박대근간사

과장님, 각 구 이야기 하니까 말인데 각 구에도 전부 이런 식으로 청소업체가 들어오면 10년, 20년 마르고 닳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이것 한번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잘못 돼 있는데 누가 들어도.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계약기간을 12월 31일로 하는 것이나 3월 31일로 만기를 하는 것이나 그것을 가지고 기존업체에 계속해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고 보는 것은 말씀이 저는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한번 물어 봅시다. 올해 2007년도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을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2007년도는 5월 경 돼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만기 날짜는 몇 월 달입니까? 12월 달 아닙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계약서 상에 12월 31일로 한다 돼 있고 구청장이 필요로 하면 3월 말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계약서 상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이뤄집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과장님, 다른 구와 비교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우리가 5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만료일은 12월 31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31일 끝났는데 그러면 2008년도 1월 1일부터는 사전에 누군가에 계약이 돼서 1월 1일부터는 원칙에 의해서 그 단가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이런 것 저런 것도 없이 행정에서는 손을 놓고 있고 누군가는 거기 가서 청소대행을 하고 있고 이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 돼 있으니까 이제는 원칙에 입각해서 계약을 그렇게 바로 하자는 것이거든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대로 날짜를 정해서 기간 연장 없이 정해서 하면 대행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든지 그런 의혹이 없는데 연장을 하니까 의혹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계약부서인 재무과와 3월 31일로 하는 방법, 12월 말로 하는 방법을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우리 사정에 의해서 3월 달에 계약할 수밖에 없다 하면 2007년도 3월 달부터 2008년도 3월 달까지 계약할 수 있는 우리 자체적으로 법을 만들 것 아닙니까? 나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원칙에 의해서 하자는 이야깁니다. 내년도도 또 똑같거든요. 이미 12월 31일까지 우리 대행업체가 계약은 만료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누군가가 정리해야 될 텐데 1월 1일부터는 청소를 하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군가가 와서 청소대행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또 내년 3월에 가서 계약을 한다. 그러면 지난날은 소급해서 주고 또 가는 거라. 그렇죠? 그러면 결국 계약할 당사자는 지금 현재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공백기간에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하고 계약을 할 겁니까? 1월 달부터 3월까지 보이지는 않지만 구두약속이 된 상태에서 청소를 해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계약을 해도 그 분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결국에는 계속사업으로 가는 그런 것도 비친다는 그 이야깁니다. 본 위원뿐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쳐다보면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칙은 연말 전에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 물량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래 할 수 없다는 사정 발생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내년 3월 달에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3월 달 그때 가서 계약을 하되 내년 3월까지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죠. 좀 원칙에 의해서 하자는 겁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재무과와 연장 없이 하는 걸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서 구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업체 두 곳하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설명을 주셨던 신규업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 곳이 돼 있는데 2008년도 물량에 대해서는 세 곳 업체에 경쟁입찰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저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저희들이 2008년도는 3개 업체를 둬서 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2008년도 공동주택 재활용 수집운반 신규 물량을 주기 위해서 대행업체 선정을 해서 지금 저희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월 1일부로 물량을 위탁 주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공동주택 재활용품 신규 물량에 대해서 주겠다고 주민들한테 공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 이 3개 업체에 대해서 평가제를 실시를 해서 잘 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한 데는 거기에 대한 행정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과장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해온 것처럼 2008년도 물량에 대해서 2008년도 3월 달이나 5월 달에 가서 어중간하게 계약을 하면, 아마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공백기간도 1월 달부터 3월 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쓰레기 수거를 처리해 주는 업체와 결국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해온 것처럼 그래 간다면 2008년도도 역시 똑같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것을 본 위원이 걱정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2008년도에는 이미 모든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선정이 됐으니까 세 곳에 경쟁입찰을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수도 줄이고 그에 따른 우리 주민의 서비스질도 향상 시키고 하자는 것이거든요. 2008년부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 문제는 조금 전에 기존업체는 3월 말까지고 신규업체는 12월 말까지로 계약기간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서로간의 물량을 계약하기가 고정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에서 박대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것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기간을 동시에 똑같이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업체에 앞으로 물량을 줄 때 똑같이 적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제도 방안을 말씀 주셨는데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대구 동구에서 한 군데 하고 있고 그 외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번에도 저가 말씀을 드려서 대충 아실 겁니다.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당한 청소업무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 하면 올해 업체가 선정됐다가 다음 해 경쟁입찰이 되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따른 장비라든지 인력확보 한 것 전부 내년에 안 될 때는 처분을 해야 되는 이런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그대로 쫓을 수는 없으니까 평가제도를,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기존업체에 대해서는 평가제도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가제를 실시해서 잘 한 데는 득을 주고 못 한 데는 약간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부서의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경쟁입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장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지는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처리비용 산출내용을 입찰자한테 발표하면 입찰자가 처리비용을 적어 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돈이 적게 들어가는 곳에 계약을 하면 된다. 그래서 세수를 줄인다. 좀 줄여보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아마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실무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는 여러 가지 그래 됐을 때 대한 고민을 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시기가 오기 이전에 미리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대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과장님, 경쟁입찰로 간다 라고 할 때 계약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권역별로 한다든지 동별로 한다든지 그렇죠. 예를 들어 경쟁입찰로 간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것도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미리 생각을 해 놔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앞서서 물어 보겠습니다. 계약방법에 입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야기 하자면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권역별이 맞다고 봅니까, 동별이 맞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 경쟁입찰로 간다고 했을 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경쟁입찰을 해야 될 문제가 발생이 돼서 경쟁입찰로 간다고 하면 동별 입찰은 불가능합니다. 권역별로 묶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만덕1동 하던 업체가 A업체, 인근은 B업체에서 하고 이래가지고는 상당한 혼선이 있기 때문에 청소 수거 운반 관리에 저희들 구에 상당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덕1동지구라든지 덕천1동지구, 지구별로 권역별로 묶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과장님 입장에서는 계약방법이 권역별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우리 과장님은 그래 이야기 하고 참 상반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 과장님 이야기 중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목적이 세수를 줄여보자는 데 비중을 많이 두고 본 위원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좀 아픔이 있더라도 권역별 보다는 동별로 가는 것이 세수를 줄이는 데는 나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방법도 우리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입찰계약으로 간다 했을 때 권역별로 가는 것이 옳다 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이런 잘못된 절차가 있다면 이제는 원칙에 입각해서 법 규정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대근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3월 달, 5월 달 계약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이 되었고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3월 달에 가야 된다, 정부노임단가가 1월 달에 나오니까 해야 된다. 정부노임단가가 나옴으로 해서 계약하는 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는 돈의 80%가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가 반영이 안 된 것은 용역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업체에 용역을 줄 때는 당해연도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천상 불가피하게 3월 달에 계약이 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약을 먼저 12월 달에 전년도 것을 하고 용역을 나중에 3월 달 돼서 나오면 거기서 소급해서 주면 안 됩니까? 나중에 계약해서 소급해서 주는 거나 12월 달에 계약해서 용역비가 나오면 소급해서 주는 거나 어떻게 틀립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도 보면 기본급이 있고 여러 가지 수당과 종류가 세분화 돼서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계약하고 나면 저희 구에서 그것을 전부 풀어서 용역비를 계상해야 됩니다. 사실상 새로 용역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회사에도 그렇습니다. 올해 해서 만약에 용역비가 3월 달에 나왔으면 그 부수적인 것은 따르면 됩니다. 용역비가 나오는 데서 만약에 산출이 더 돼서 하는 것은 추가로 준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것하고 용역비 3월 달 나오면 소급해서 주는 거나 똑같은 이야깁니다. 바꾸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를 소급하는 부분은 저희 청소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소급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매년 용역비가 나가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매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용역비가 나오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정부노임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매년 용역을 하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물론 인건비 부분은 정부노임단가가 해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고 유류대라든지 각종 물가상승 이런 게 전체적으로 변동된 사항이 감안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용역비가 2007년도 얼마 나갔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작년에 7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매년 그래 나가는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전문 공무원이 그걸 대행할 수 없습니까? 매년 보면 인건비 조금 더 올라가고 유류대 조금 더 올라가고 이렇는데 매년 용역을 준다는 것은 차이점 해봐야 그 두 개 뿐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저희들이 주게 되면 용역전문인가를 받은 업체에다 줘야 됩니다. 조금 전 말씀대로 용역을 주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 간단한 것이니까 계산해서 주면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줬을 때 밖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정당한 가격이라는 인정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그것을 인정을 받고 안 받고, 다른 구청에서 나오는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구청이 좀 적게 용역을 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많이 빼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청에서 한 행정이 다른 데 보다 많이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한번 적게 해서 우리가 용역비 주는 대신으로 대행업체에 100원이라도 적게 산출하면 구에서 이익이죠? 이익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평가를 해보면 오히려 더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본 위원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행계약금이 52억 7,000만 원입니다. 큰 돈입니다. 그런 돈을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바로 직권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매년 용역비가 지출이 나가고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부산시에 일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각 구에 내려줘서 하도록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건의도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꼭 반영 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하면 오히려 용역을 주는 비용보다 싸게 치입니다 부산시 전체에서 하면.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맨날 업자들에게 더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자꾸 시민들이 달리 보고 합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부산시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수거운반 거리가 처리하는 곳까지 먼 곳은 단가가 올라가야 되고 바로 옆 인근 구는 돈이 적게 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지금까지 세입이 1.2% 증가했고 세출은 2.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월 음식물이 32톤이라는 것은, 물론 인건비가 최고 많이 차지하지만 월 220만 원 절감이 됐고 인구도 점점 주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비례해서 너무 세입세출이 2.1%면 많이 증가된 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세수 증대를 위해서 금년 한 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2.1%가 세출부분에 증가된 부분은 종사원들 인건비가-상당합니다.-40억 정도 되는데. 이 분들 인건비가 4%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요인에서 전체적으로 2.1%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최소한으로 세출이 줄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1생활쓰레기 처리현황, 민간위탁업체별 쓰레기 처리현황, 쓰레기 발생량, 근무인원, 소요예산 등등 질의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발생했던 톤수는 약 5,000톤이 줄었습니다. 인원도 약 1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소요예산도 작년과 비교해서 3억 3,000이 다운 되었습니다. 쓰레기 준 것과 인원 준 것과 비교하면 올해 금액이 3억 3,000이 다운된 것이 아니고 인원 15명에 1인당 200만 원 계산하면 1년에 약 3억 6,0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작년 소요예산과 올해 소요예산은 3억 6,000 마이너스 3억 3,000이 되는데 이것은 금액이 다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3-21페이지 어느 부분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감사자료 3-21에 민간위탁 업체별 쓰레기처리현황이 안 나옵니까? 거기 질의했는데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인데,

종율

박종율위원

다시 설명 드릴까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쓰레기발생량이 4만 4,286톤이죠. 청미와 성신환경 합쳐서.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이 발생톤수는 2006년 1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발생량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어쨌든 작년 것을 보면 4만 9,600톤입니다. 거기 마이너스 이것 마이너스 하면 톤수가 약 5,000톤이 줄었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4만 9,600톤하고 4만 4,286톤 하면,

종율

박종율위원

5,100톤이 줄어들었잖아요 올해가?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한 달치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9월 말까지입니다. 작년도 것은 10월 말까지이고.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2, 3백 톤 빼고도 3, 4천 줄어들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김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공감하는데 지금 거기에 비해서 근무인원이 작년과 올해 비해서 얼마나 줄어졌습니까? 약 15명이 줄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미하고 성신 주는 금액은 작년에 51억 9,900만 원인데 올해를 48억 7,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약 3억 3,000이 줄어든 반면에 이 금액은 인원에 비례해서 줄어든 것이지 전체 톤수에 비교하면 줄어든 것이 아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는 겁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전년도 비해서 금년도에 일반쓰레기가 1일 6톤 정도 감량이 되어졌습니다. 이 비용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된 것은 쓰레기양은 줄은 양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에 비해서 인건비가 오른 요인이 있습니다. 정부노임단가가 4%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이래 됩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해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좀더 지금 청미라든지 성신이라든지 이 약 50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이해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좀더 업체들에게 더 다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인원이 15명이 줄었잖아요 두 개 다 합치면. 톤수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지. 그러면 각 동마다 쓰레기가 몇 톤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동별로 발생량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전체 발생량만 가지고 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동별 다 틀리겠지만 톤수로 나오는 것은 모르고 있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용역원가 상에는 저희들이 추정해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실제로 집행부에서 어느 동이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어느 동이 적게 나오는지 구분해 줘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동은, 여기 한번 보세요. 업무보고서와 올해 우리 욕 봤지만 환경대학 이거 내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만 전부 보면 환경대학이고 여기 업무보고 보면 쓰레기줄이기운동입니다. 쓰레기를 어느 동에 어떻게 줄이는지 이거 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전부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면서 쓰레기줄이기운동을 하는데 어디서 했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지금 쓰레기줄이기운동 어디서 했습니까?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환경대학 설치운영해서 쓰레기줄이기운동 어디서 했습니까? 업무보고서 가면 청소과에서 쓰레기줄이기운동하지 다른 과에서 쓰레기줄이기운동을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이익 본 것이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우리 과에서 전부 다 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줄이기운동 해서 효과가 있지 다른 과에서 쓰레기줄이기운동 해서 효과 본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없습니다. 교육 열 번, 백 번 하면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우리 국민성은요. 돈을 몇 백만 원 줘가면서 지금 청소행정과로 넘어왔는데, 오늘 청소행정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질의할 모양이니까. 그래서 청미와 성신환경을 보면 쓰레기줄이기는 올해 줄었습니다만 내년도 더 계약을 감액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전체 작년도 계약과 금년도 계약금액을 보면 5,500만 원 정도 용역계약금액을 낮췄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들도 꼭 필수경비는 주고 그 외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예산절감을 해서 용역대행을 주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자료를 상세히 보시고. 뭐냐 하면 쓰레기 4톤 줄어든 것은 공감을 하는데 청미와 성신의 인원이 15명 정도 줄어들었으면 인건비만 해도 1년에 4억입니다. 인건비가 줄어지면 4억이 이익 보죠? 봅니까 안 봅니까? 본 만큼 그 가격을 다 깎아라 이거지 내 이야기는. 쓰레기가 줄어든 반면에 인건비도 3, 4억 안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만큼 들어가면 깎지 말고 안 들어갔으니까 깎아라 이 말입니다 내년에는. 깎을 수 있잖아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건비가 인상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종율

박종율위원

인상이 됐다 하더라도 1인당 500만 원, 1,000만 원 인상된 것이 아닙니다. 돼 봐야 연봉 1, 2백입니다. 그러면 15명이면 1,500만 원 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1인당 200만 원 잡아도 15명이면 3억 6,000입니다. 3억 6,000만 원 깎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용역원가 계산액을 세밀하게 해서 원가절감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리고 지금 청미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생활쓰레기, 일반쓰레기 등등 있겠지만 톤당 약 10만 4,000원 정도 나오고 성신환경은 약 14만 2,000원 정도 나옵니다 이 금액을 나눠보면. 이 쓰레기도 어째서 가격이 이래 되는지 본 위원이 궁금하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어째서 금액이 이리 틀리는지.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성신구역과 청미구역을 구분해서 용역원가가 계산됩니다. 둘 다 지형적으로 같으면 톤당 단가가 같이 나오는데 고지대에 있다든지 하면 단가 차이가 조금씩 생깁니다. 이런 부분이 용역상 차이가 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내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각 동에 무슨 쓰레기가 나오고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라 말입니다. 알아야만이 답이 될 것 아닙니까? 생전 용역만 맡겨놓고 금액이 10억 나오면 10억 가져가고 끝내버리니까 각 동에 가서 무슨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음식쓰레기줄이기를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을 안 하니까 돈만 줘 버리고 청미산업 너희 1년 4만 톤 하니까 30 주면 끝. 성신환경 너희 16억 주면 끝. 그 권역만 하면 끝. 이게 아니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려면 각 동마다 쫓아다녀서 야, 저 동네는 이게 많이 나오니까 이걸 좀 줄이는 방법, 저 동은 이게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걸 줄이는 방법, 이것은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환경대학 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아줌마, 이거 뭐야 이거, 환경대학 보면 어떤 분들이 오는지 압니까? 거의 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뭐 회장, 이래서 무슨 각 동에 쓰레기줄이기 한다 말입니다. 구청 집행부 각 동에 가서 얼마나 쓰레기 많이 나오는지.-내가 몇 번 이야기 하지만. 그걸 조사해 봤습니까? 안 하고는 모른다 말입니다. 맨날 앉아서 일을 해서 됩니까 그게. 본 위원은 너무 행정 하는 게 답답해요. 지금 행정은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발로 뛰어도 되니 안 되니 합니다. 다른 구에 가면 얼마나 발로 뛰는지 압니까? 현장에 많이 나가는지. 청소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동민과 대화를 해서 쓰레기 적극 줄이는 방법을, 아니면 어떤 기계를 사야 되고 어떤 쓰레기압축기가 있어야 되고. 그걸 발로 뛰고 해야 된다 말입니다. 앞으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시정하겠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이라든지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프레젠테이션 영상화면을 동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이것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려금제도도-10% 줄이면 10% 지원해 주는-저희들이 도입해서 하고 있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일이 박종율위원님 의도대로 못 미처 간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종율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별로 문제가 있는 것은 더욱더 심도 있게 분석해서 잘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한 번 더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청미산업, 성신환경 톤수 줄이는 방법에 비해서 근무인원 감소된 데 비례해서 금액을 내년에 다운 시킬 것, 할 수 있겠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두 번째 우리 구 안에 쓰레기 적극 줄이기 운동에 각 동에 무슨 쓰레기가 나오고 어떤 오물이 많이 나오는지 적극 검토하면서 그 동마다 적극 교육시키는-구청으로 부르든지-방법도 하나 추가로 할 수 있겠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3-13페이지 쓰레기 수거 환경대행업체 계약현황, 박종율위원님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청미산업과 성신환경에서 단독주택에서 쓰레기 나오는 금액과 공동주택 나오는 세대당 월 금액과 음식물 수집용기 세척보관비 등 이 세 가지를 다 비교해 보니까 성신환경과 청미산업의 가격차이나 너무 많이 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독주택에 청미산업이 월 2억 500만 원, 성신환경은 단독주택에 월 1억 1,180만 원 이래 금액이 틀리는데 틀리는 부분은 청미산업은 구역이 단독주택을 8개 동을 하고 있고 성신환경은 5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미산업은 전체 단독주택 처리하는 구역이 크기 때문에 단독주택 지역의 월평균 단가가 높은 것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고 공동주택은 세대당 월 단가입니다. 청미산업은 월 1,638원, 성신환경은 1,510원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하면 청미산업과 성신환경이 지역별로 별도로 용역을 합니다. 수집운반 처리하는 거리관계라든지 고지대 이런 부분이 감안이 돼서 약간 금액 차이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있는 음식물수집용기 세척보관비 월 120만 원, 이 부분도 청미산업과 성신환경이 청미가 구역이 배 이상 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방금 청미산업이 8개 동이라고 했죠? 성신환경은 6개동이라고 했는데 잘 보십시오. 구포 1-3동 세 개동, 화명 1, 3동 두 개동, 덕천1, 3동 두 개동 7개 동인데 어떻게 8개 동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청미산업은 구포1, 2, 3동하고 금곡동, 화명1동, 3동, 덕천1동, 3동 8개 동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성신환경은 화명2동, 덕천2동, 만덕1-3동.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5개 동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화명3동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많지 일반주택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단독주택은 어떻게 해서, 화명1, 3동하고 금곡은 아예, 단독주택 없고 한 80%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두 개 동을 뺀다고 해도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이 적은 데는 단독주택 도급단가가 적게 마련입니다. 지역이 작으니까 적은 겁니다. 그래서 성신환경 월 1억 1,000만 원 밖에 안 되고 청미가 2억 500만 원 되는 것입니다. 구역이 크면 큰 덩어리를 처리를 하니까 돈이 월 많아집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가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북구 전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는 어느 정도 쓰레기가 나오고 대충 현황도 알아요. 그리고 구포 1, 3동 같은 데는 고지대고 대개 평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청미산업을 우리 과장님께서-내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데-너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성신환경은 배제를 하는 것 같고. 항상 보면 작년부터-조금 전에 박대근위원님이나 김용길위원 말씀하셨듯이-용역업체 선정관계라든지 작년에 그만큼 이야기했으면 올해는 어느 정도 시행이 돼서, 1월 달에 안 되고 달이 틀리면 미리 계약을 해서 다음 달에 넘길 수 있는, 이런 게 안 있습니까? 우리 5대째 의회 와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들어가는데 유독 청소과 과장님만 그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조금 몸소 뛰어서 현장답사를 해서 정확하게 계산해 주십시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금액에 나와 있는, 단독주택은 월 도급금액입니다. 공동주택 세대당 단가는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용역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용역기관에서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결정돼 넘어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 과장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요. 물론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시죠. 그렇지만 과장님도 좀더 몸소 뛰셔서 현장방문도 하시고. 아무리 그렇지만 3개동 차이지만 금액이 16억 2,5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암만 3개 동이지만 16억 이라면 적은 돈입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8개 동에 5개 동 세 개 동 차이가 나는데 16억 2,500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계약현황을 보면.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미가 구역이 많으니까 단가가 높게,

선주

이선주위원

구역이 많다 하나 세 개 동밖에 많지 않는데 가격차이가 16억 2,500만 원이 차이가 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청미산업은 8개 동에 대한 세대수가 7만 6,400세대이고 성신환경은 5개 동이지만 3만 4,700세대이고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용역전문회사에서 단가를 정한 것이니까 일단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어느 한쪽이 불리하지 않도록 저희들 세심하게 검토하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항상 약자 선에 서서 행정을 봐주시기 바라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미산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 독점 아닌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미산업이 몇 퍼센트 갖고 가고 성신이 몇 퍼센트 갖고 갔습니까? 올해 보니까 좀 분배가 된 것 같네요. 작년에 몇 퍼센트, 몇 퍼센트였습니까? 성신과 청미가.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약 7 대 3 정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행정을 보시더라도 약자 편에 서서 행정을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3-12페이지 무단투기신고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 무단투기 신고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조치합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시 현장출동을 합니다. 첫째 환경미화원 중에서 무단투기단속 업무만 전담하는 요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로 가고 또 무단투기 담당하는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현장에 갔습니다. 신고에 대해서 좀 억울한 일이 발생되었는지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과장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웃간에 감정이 도출돼서 근래 다른 일에 대해서 서로 고발까지 한 지역이 있습니다. 사정을 이야기 하자면 얼마 전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주인이 불법무단투기를 했다고 구청에 접수가 됐습니다. 동에서는 아마 이 사람만 대면 잘 알려진 주민이고 특히 지역에서 봉사일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모범이 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건물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두 건물이 마주보고 있으면서 횟집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월세를 주고,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업체에게 의뢰를 해서 매일 저녁이 되면 처리를 하는 집입니다. 문제는 어디선가 발견된 남의 쓰레기봉투에서 횟집에서 나온 자료가 발견이 돼서 결국 신고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고발을 당한 식당 주인은 두 곳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집 밖에 놔두면 업체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는데 왜 굳이 먼 곳까지 가서 골목에 버리겠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됐으니까 담당자 내지는 담당들이 현장에 나갈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할 때는 당사자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존중하면서 법의 잣대를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억울함을 주장하는 주민 이야기는 아예, 들어주지 않고-실제 이야깁니다.-신고가 됐으니까 벌금 10만 원 ‘사인하세요.’ 그게 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 사실이라면 우리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방금 박대근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사실상 자기가 버리지 않았는데 증거물이 나와서 이것 가지고 문제시 되는 이런 부분, 이런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주로 우리가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것은 현장 적발 위주로, 전제조건으로 제일 먼저 합니다. 바로 현장에 버리는 것을 바로 잡는 것인데 이것도 밤에 주로 많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하기 어렵고. 주민 신고 들어오는 것은 무단투기 된 사후에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확실한 증거물이 나올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억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개중에 없다고는 저가 이 자리에 말씀을, 미리 충분히 인정은 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억울하게 무단투기 과태료를 내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사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세밀하게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증거물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담당부서에서는 그 이상 확인 방법이 없으니까, 신고는 들어왔고.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유사한 신고들을 무조건 불법무단투기로 본다면 사실 언제든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요즘 같으면 각 가정에서 나온 지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어느 개인이 앙심을 품는다면 계획적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고가 접수되니까 책임자로서 범칙금 발부를 할 겁니다. 발부만 하면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런 문제는 발생이 될 것이고 그렇게 정확하게 조사를 하기 전에 그러면 무조건 신고가 됐으니까 범칙금 발부하고 이런 방법으로 간다면 분명히 그에 따른 우리 의원들이 책임을 물을 겁니다. 사실 관계를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꼼꼼히 확인을 하고 그에 따른 죄를 묻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했습니다만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똑바로 시켜서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무단투기를 하지 않았는데 선량한 사람이 무단투기로 인정이 돼서 이런 과태료를 받는 일이 앞으로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고 조사를 할 때도 투기자 혐의를 받는 그 사람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경청을 해서 앞으로 배출자가 피해를 안 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뭔고 하니까 본 위원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만 동에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돈도 들고 가서 후원도 하는 분이고 그 사람이 벌금 10만 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왔을 때 내 사정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니까 그 사람은 돈을 따져서 그런 게 아니고, 행정이 이래 가서 되겠느냐. 정말 어이없는 일이라고 항변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꼭 참고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뒷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박재근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환경대학 설치 운영 계획 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재근

박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 자료를 보면 기간이 3기로 끝났죠? 이 자료를 보면 1기, 2기, 3기를 했는데 자원도 다 들어갔고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재근

박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환경대학 운영에 대해서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대학의 기본취지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지구환경과 관련해서 CO2(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그것과 병행해서 환경대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박종율위원님께서 참여자가 각종 단체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쓰레기줄이기는 물론이고 대기환경오염방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대학이 개최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는 박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장 오늘 환경대학을 운영했다 해서 내일 쓰레기를 줄인다거나 당장 차량의 배기가스를 줄이는데 앞장선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환경대학을 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계도를 하고 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인근 주민들한테 다시 계도를 하고 이런 쪽을 선택하는 것이지 오늘 당장 교육을 통해서 내일 당장 효과를 본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국장님, 제가 교육을 6월 1일 했는데 6월 10일 효과를 보라는 것도 아니고 7월 10일까지 효과를 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것 지난 지도 꽤 오래 됐습니다. 어제해서 오늘 효과를 보라는 것이 아니고 이거 교육 시킨 지가 언젠지 알고 계십니까?

재근

박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초기가 언제입니까?

재근

박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고,

종율

박종율위원

6월 14일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가 다 지나가는 마당에 지금 교육 받은 분들은 환경오염 대기가 어떤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쓰레기줄이는 방법은 평소 이 교육을 안 받아도 몸에 아주 깊숙이 패여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 고장 환경지킴이로서 역할 능력배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청소과에 해당이 안 되죠? 나중에 환경위생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환경대학은 없고 업무보고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못 묻는 이유가 과장님은 환경위생과에서 넘어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계셔서 물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진을 봐서는 교육시킨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지금 교육 받은 분들이 잊고 있다는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향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 2008년도에도 우리 구정의 일부 정책은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조금 전 박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환경의 오염방지는 지속적인 시민들의 계도, 또 주민들의 교육, 지도 이런 것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내년도에도 환경대학을 운영합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범위를 지금과 같이 일정 단체의 사람들 외에도 다른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여계층과 교육방법을 재검토 해보고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물론 교육을 시켜서 좋은 결과를 얻기는 미숙하나마 향후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됩니다만 지금 본 위원은 이것보다는 좀더 피부적으로, 몸속으로 아파트 주민이라든지 동 회장님, 부녀회 실제로 아줌마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아파트주민 회장님 보다는 실제 주부들이 많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로 집에서 생활쓰레기 줄이는 것, 환경오염, 배기, 지구, CO2든 그런 분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되는데 이 교육은 그런 교육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 연수 가는 데 어디로 갑니까? 연수를 가죠?

재근

박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로 현장을 견학하게 됩니다. 현장을 견학하는 것이,

종율

박종율위원

어디로 갑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국장이 답변 하세요.

재근

박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재활용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주로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견학을 교육 마치는 날 마지막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주부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려고 하면 현장체험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니까 쓰레기가 줄어들고 어떤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쓰레기가 적어지더라 하는 현장체험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쓰레기 줄이기를 하려면. 먹는 음식을 적게 먹으면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하면 쓰레기가 적게 나오고 오염이 안 되고 환경이 깨끗하더라는 것을 피부로 느껴가야 되는데 그냥 교육 왔다가 한 시간 듣고 왔다갔다 하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주부들이 잊어버린다 말입니다. 지금 가서 ‘쓰레기 줄였습니까, 환경오염이 어떻습니까?’ 하면 그때뿐이고 수료증 한 장 받아서 책 집에 갖다 놓으면 이 수료증 뭐가 필요합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없어서는 안 될 환경이잖아요. 쓰레기도 환경이고 오염도 환경인데 정말 주부들이 피부로 느끼게 하려면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재근

박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환경대학을 할 때는 약 1주일 정도 계획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주일 정도 교육을 참여하게 되면 그 참여율이 낮고 계속해서 1주일 동안 시간을 뺏을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교육을 이틀 내지 3일 정도 했는데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여자를 다양화 시키고 그 다음 참여프로그램을 좀더 다양화해서 내년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좀더 교육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1주일 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하루를 시키더라도, 거듭 이야기지만 주부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알찬 프로그램을 하면 1주일이 아니라 한 시간, 10분이라도 피부로 느껴집니다. 정말 오늘 가 보니까 ‘여보, 이거 구청에서 한 일이 정말 좋더라.’ 지금 수료증만 받아와서 하루 이틀 가면 잊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래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1주일이고 2주일이고 필요 없이 한 시간, 10분이라도 정말로 알찬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3페이지를 보시면 자료번호 3번 생활폐기물 분류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치는 북구 화명3동이고 인력 2명, 환경미화원 2명이 있는데 위치가 옛날에 화명3동 간이소각장 그 위치 맞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생활폐기물 분류장에서 하는 일, 역할이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류장에 운반이 돼서 적재를 하는 생활폐기물의 성향은 주간에 순회를 하면서 무단투기를 한 것을, 각 동에서도 수거도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다니면서도 -취약지역에 쓰레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처리를 해서 분류장에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익일 생곡매립장에 반입조치를 시키고 가져오는 물량 중에서도 재활용 선별을 여기서 합니다. 재활용품 나오는 것은 재활용선별장으로 보내고 나머지 순수한 일반쓰레기는 생곡매립장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무단투기 한 게 주목적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주로 낮에 가로청소에서 나오는 부분, 무단투기 부분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 본 위원도 그쪽으로 한 번씩 다니는데 생활폐기물 분류장과 재활용선별장과 큰 차이는 없다 그죠? 따지고 보면.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선별장은 순수하게 재활용품만 수거해서 거기 와서 선별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생활분류장은 순수하게 일반쓰레기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무단투기로 인한 것은 양이 얼마 되지는 않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하루에 전체적으로 가져오는 물량이 약 2톤 정도 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무단투기라 하면 주로 가재도구 이런 것도 생활폐기물에 들어갑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무단투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 중에 주로 거기서 분류하는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옷장이라든지. 무단투기에 가전제품도 해당이 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무단투기 부분은 일절 여기 가져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계속 필요하다 그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여기 운영은 지금 현재 필요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보니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류장과, 시간 관계가 있어서. 재활용품 선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연관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하려는 입장인데. 그 장소가 계속 운영이 돼야 되는 거네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계속 운영돼야 될 실정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확대를 안 해도 되고 지금 현재 이 정도만 하면 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물량이 더 늘어나지는 않고 이 정도 물량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더 확대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과장님 말씀에 확대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는데 어떻게 연계를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효율성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연구검토를 해서. 본 위원 뜻 알겠습니까? 처리현황에 보면 입고물량, 출고물량 이래서 자료를 보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물량 728톤이 입고 됐는데 출고가 728톤이다. 그냥 가져 왔다가 버리는 입장인데 이 자체가. 그래 이것을 조금 효율성이 있도록 하고 또 여기도 무단투기가 가능할 것 같으면 재활용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하는 과정이 되다 보면 환경미화원 두 명 가지고 재활용 될 수 있습니까? 이 자체에. 그러니까 이것을 생활폐기물 분류장 하고 지금 현재 선별장 있지 않습니까. 있는 입장에서 연계를 하는 것도 괜찮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저희 청소행정 문제에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선별장은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것이고 생활분류장은 일반쓰레기를 선별해서 처리하고, 이중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한 군데 집하장에 모아서 생활쓰레기를 거기 다 가져가서 같이 재활용처리를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래 하려면 부지가 넓어야 되고 주민 민원이 없는 이런 곳을 정해야 되는데 이런 마땅한 곳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분야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선별장을 확대해서 같이 혼합하는 방법도 검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꼭 검토하시기 바라고 연관되는 이야깁니다. 같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3-25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있는데 보시면 인원이 40명인데 자활근로 인원 38명입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사업자들이 우리 북구에 좀 되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고물상?

성복

박성복위원

예, 고물상이든지. 크게 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열다섯 군데 정도.

성복

박성복위원

거기서 구청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아파트 그쪽에서 관리하잖아요 그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일부 그쪽에서 바로 처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 현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해서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단가와 일반 우리 사업자들이 주는 단가 금액이 어떻습니까? 일률적입니까 차이가 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직영으로 생곡자원에 갖다 주는 판매단가와 민간고물상에 자기가 수집하는 단가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고물상에 가져가면 조금 많고 종류별로 틀립니다만. 생곡자원에 가져가는 것은 단가가 현실화와 비교하면 80% 정도 단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90%나 어느 정도 큰 차이가 안 나면 좋습니다. 결국은 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품목마다 틀리겠지만. 아파트나 분리수거를 하다 보면 양은 똑같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나 저 아파트나 똑같은 문제거든요. 이럴 때 구청에서는 80%고 일반 사업자는 100% 주면 차이는 조금 나는 편이거든요. 이것을 서로 협의를 하든지. 모든 것은 일반사업자나 할 것이 청소행정은, 우리 북구민의 일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주민들이 몰라서, 또 행정적으로 몰라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는 금액이 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을 주민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똑같은 가격 정도는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생곡대책위원회에 저희들 건의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1일부로, 지금 생곡자원이라는 것이 생곡대책위원회에서 위탁을 준 업체입니다. 이거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생곡대책위원회에서 직접 자기들이 직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때 할 때는, 위원장 하는 이야기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그래 답변을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까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자료 3-26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반입금지 조치를 받은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청미산업이 열한 번에 16일 정지를 먹어 반입이 금지되었고 성신에 아홉 번에 9일, 북구청에 열한 번에 11일 이렇게 36일을 반입금지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반입조치를 받으면 원가계산에 소모되는 금액이 환산에 반영이 됩니까? 원가에 좀 많이 된다든지.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가의 절감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업정지를 1일 받게 되면 그 차가 그날 운영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결국 다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원가에 반입이 안 되면, 그 36일입니다. 이 전체가 북구청까지 36일이 반입이 안 되거든요. 그 날은 어떻게 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1일 받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성신환경에서 그날 하루 못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고 정지를 받은 그 차가 그 날 못 들어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반입이 안 되는 부분에 이것을 보면 뭐가 잘못되어서 반입이 안 되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분야를 지도를 해서 좀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청소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점을 미리 교육이라든지 모든 것을 시켜서 반입금지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앞으로 취해 줄 수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주민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고 수거업체가 잘못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두 군데 다 홍보나 특별교육 이런 것을 실시해서 더 이상 차가 반입금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결국은 36대면 36대 턱이거든요. 몇일 분입니다 만약에 따져도. 그러니까 꼭 좀 이런 걸 홍보를 해서 시비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참고로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동기하고 대비했을 때 작년에는 적발이 4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3건 해 가지고 양은 상당히 좀 줄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6건입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금년에 양은 좀 줄었는데 건수는. 더욱더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김용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박종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2, 33페이지 지금 보면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관리, 공중화장실 현황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 업무보고 13-6페이지 공중화장실 신축 및 관리 등을 보면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간이공중화장실 신축 및 교체 2개소 5,800만 원, 개방화장실 방향제 지원 20개소 320만 원 등등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공공근로인력 고정배치 4, 5명 이것 매일합니까? 과장님?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청소를 하는 것은 공공근로자가-저희들이 채용해서-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기간 내에 자기들이 근로를 하는데 조금 문제점은 저게 분기별로 공공근로기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분기가 지나 15일 정도의 근로를 못시키는 갭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직원이 나서서 직접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공근로로써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이것이 고정배치하면 4, 5명이 매일합니까? 한 달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하는 것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매일하고 있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일요일 제외하고 매일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이용객 감안을 하면 외부적으로라도 이 시설 개보수가 의식적으로 지금 고정인원이 공공근로자가 의식적으로 얼마나 무엇을 하는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우리 주민의식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청소를 하는 건지 아니면 관리를 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고정배치를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파손시설물 이런 것도 주의를 주고 관리를 하겠지만 이것보다는 지금 개보수만 하더라도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좀더 청소 공중화장실 크기라든지 종류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것보다 더 좋고 크고 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관리하기 좋은.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은 관리를 하는 측면이나 모든 규모나 규격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그래서 다양하게 있으면 지금 현재 공공근로인력 고정배치 4, 5명 제외하고, 개보수를 적게 하는 방법을 제외하고, 현재 이것보다 더 좋은 물건이 없느냐 이거죠. 멀리 내다봐서 인력을 감소시키고 보수를 감소할 수 있는 더 좋은 화장실은 없느냐 이거죠. 있으면 현재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 아니냐 이거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공공근로자는 주로 그쪽의 내부청소입니다. 청소하고 휴지가 담겨 있는 것 다 치우고 찌꺼기 치우고 하는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개보수 문제는 저희들이 매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니까 항시 보면 조금씩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해마다 발생이 됩니다. 되는데 특별하게 개보수를 안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타 시, 도에 한번 가 보니까, 현재 우리 운동장에 가보면 지금 악취가 많이 납니다. 산에 가 봐도 악취가 많이 나고 그 화장실 가지고는 주민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취가 나고 문제가 많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자꾸 1년에 개보수 하다보면 근본적으로 더 좋고 더 어디보다 좋은 것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갖추고 그런 것만 개보수하다 보면 돈만 자꾸 투입한단 말입니다. 인원배치 자꾸 해야 되고 그것을 버리고 더 좋은 것을 더 문화적인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것을 내가 답변 바란다 이 말입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화장실 중에서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화되고 악취가 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것은 지금 개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과감하게 저희들이 처분을 이리 하고 주민들이 편리한 공중화장실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속담에도 직장이나 가정이나 화장실 가보면 그 집안이라든지 그 직장이라든지 알 수가 있듯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대천천이나 운동장이나 체육공원이나 가보면 병풍사나 가보면 화장실이 엉망입니다. 악취가 너무 나가지고 설마 설마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주민들이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좀 더 화장실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문화를 갖추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항상 교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13-2페이지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위탁업체 현황 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태양비료 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처리량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처리단가를 보면 두 번째로 많은데 왜 태양비료업체에다가 이런 처리량을 제일 많이 주며 단가도 싼 단가가 아니고 두 번째로 비싼 단가인데 왜 이 업체를 이렇게 많이 주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께서 참 훌륭한 지적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량이 태양비료 쪽에 보면 그 곳을 보다시피 제일 많이 처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나열이 되어 있는 처리 업체가 전체가 6개소입니다. 6개소 중에서 밑에 있는 서희건설, 수영하수병합처리장, 명지소각장은 부산시 처리시설입니다. 부산시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희들 물량을 가져갈 수가 없고 시에서 양을 배정을 해 줍니다. 양을 제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한된 양 100% 배정된 양은 100% 다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을 위에 있는 피마, 태양비료, 정토에 저희들이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피마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단가가 7만 500원으로써 가장 비쌉니다. 비싸서 저희들 여기에는 될수록 안 들어가고 태양비료하고 정토가 있는데 정토는 진영읍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금년에 잦은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김해시에서 영업정지 처분도 받고 해서 문제가 올해 좀 있었습니다. 시설이 잘못 돼가지고. 그래서 태양비료 쪽으로 좀 가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우리 북구 전체의 음식폐기 물류가 몇 톤 나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1일처리 음식물이 약 전체가 75톤 나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75톤에서 그러면 연간이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1일 75톤.

선주

이선주위원

1일 75톤인데 지금 단가하고 내놓은 것 하고는 1년치 겁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개월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9개월분이지요. 총 우리 북구에서 음식물쓰레기가 1일 75 곱하기 그러면 365일로 해야 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면 전체량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전체의 양이 나오죠. 이래 갖고 했는데 이 양이 지금 다른 데는 세 곳에 서희 하고 수영하고 명지소각장에는 양이 이렇게 정해져서 이양밖에 못가고 그러면 지금 정토하고 태양하고 피마하고 이 세 곳에서 나머지 양을 우리가 ,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그곳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비싸도 이렇게 해야 되네요. 어쩔 수 없네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하고 어찌 아무리 개인이 한다지만 단가차이가 너무 많이 안 납니까? 1만 4,000원이고 이것은 6,300이고 이런데 단가를 좀 조정할 수 없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처리시설은 자기들이 원가계산을 이익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처리 시설비를 몽땅 다 들여 가지고 자기들이 영업이익 손실을 보면서 저희들한테 단가를 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량대로 제한을 받고 있고 민간시설 3개 업체는 자기들 영업이익을 감안했기 때문에 좀 비싸고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태양비료 여기에서 9개월에 60톤이 들어갔단 말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9개월 동안에 9,959톤이 들어갔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1일에 60톤입니까? 이것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앞에 처리 평균 단가 톤당에 6만 3,000원이라는 말입니다. 톤당가격은 6만 3,000원이고 9월말까지 9,959톤 들어갔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하루에 처리량이,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시설규모에 나와 있는 60톤은 태양비료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 능력이 되어 있는 시설이 1일에 60톤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1일에 60톤이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박대근위원입니다. 3-12페이지 불법무단투기 단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무단투기 얌체꾼들로 인해서 마을 골목마다 멀게는 둑으로 강으로 주변 환경이 소수 주민의 조그마한 무성의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어지럽게 됨으로 해서 분노에 차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불법무단투기로 인해서 이웃간의 갈등과 이질감이 발생되고 주민화합에도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2006년 대비 2007년 단속실적에 보면 92건, 올해 들어와서 374건이 있습니다. 고생한 흔적이 훤히 보이고 또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실적을 올릴 수 있었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상에 나와 있는 2006년도 92건은 2006년 11월, 12월 두 달분이고 2007년도는 1월 달부터 금년 9월 달까지 그래 가지고 총 466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 전체 426건을 적발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9월 말 현재 374건을 했는데 월평균을 따져보면 2006년도는 월 35건을 단속을 했고 2007년도는 월 42건을 단속을 해서 평균 약 일곱 건 정도 더 단속이 많이 되어 졌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럼 2006년도 무단투기단속 실적이 그러면 466건이라는 말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426건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자료에 2006년도 하면 2006년도 92건이라고 퍼뜩 보면 그렇게 보아지지 않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명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 실적에 본다면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보면 어떻게 실적이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2007년도에 실적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올랐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다행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부서에서 또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다만 아직도 무단투기는 늦은 밤만 되면 사실 곳곳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목적은 무단투기를 없애자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 인력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가령 인력만 있다면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만 있다면 말입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력도 필요합니다. 단속요원도 필요하고 또 주민계도 홍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민 자체가 아예 안 버리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런 두개를 병행해서 조치가 되어져야 근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계도 홍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각 동마다 하다못해 우리 통장협의회를 하더라도 이 문제는 거론이 되거든요. 우리 통장들이 어떻게 역할을 맡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알린다 라고 봐지는데 결국에는 이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꼭 그런 고질병을 가진 사람만이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 볼 때 우리가 아무리 주민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더라도 지금껏 잘 안 고쳐지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 생계대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공공근로사업 이것이 앞으로 예산부분에 의해서 조금 예산을 그렇게 많이 확보를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랄까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아마 앞으로 고민이 발생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부터 묻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지난 복지행정과에도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야간에 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야간에 이곳에다가 연계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물론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장 목적이 실업대책 목적도 있고 한데 좀 일자리도 보장하고 무단투기 그러니까 단속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실적이 있으면 그 나름대로 세수도 올라가고 그래서 무단단속요원을 공공근로사업에 야간에 어떻게 좀 신청을 할 의향은 없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한번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박대근위원님 우리무단투기근절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분야까지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단투기 단속은 단속계도요원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낮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가 보면 낮에는 별로 안 이루어집니다. 주로 심야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무를 하면 이 사람들을 야간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야간에 했을 때의 안전상 문제, 근무자의 관리문제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계도요원이 지금 현재 인력으로 적기 때문에 내년도는 저희들 계획이 우리 청소환경미화원, 대행업체 종사원들 전체하면 인원이 적어도 130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하고 주민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계도를 참여하겠다는 분들 해서 주민자율계도감시원증을 구청장이 발부를 해서 이 분들이 전부다 계도요원화, 전문요원화를 시켜가지고 한번 움직여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우리 과장님 계도방법도 참 좋은데 우리가 지금껏 많이 해봤는데도 결과적으로 볼 때는 뿌리가 뽑히지 않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꼭 쓰레기 버리는 사람은 정해져 있더라.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근무시간이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조례를 보고 그냥 앉아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중앙에 질의를 한번 해보고 또 자문도 받아보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요구도 한번 해보고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일부가 이리 들어 와서 야간 근무를 해서 우리가 일을 시킬 수 있다 라는 조건만 된다면 대단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봐지거든요. 역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우리가 제공하게 되면 열심히 더 그런 것을 적발을 해서 실적을 올리려고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그렇게 볼 때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고민 한번 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이 공공근로사업을 야간투기단속에 포함을 해서 한다 라고 보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사무감사 3-26페이지 지금 성신환경, 청미산업이 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반입금지조치를 실제로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것 반입금지조치를 받고 난 후는 우리 구청에서 다시 별도로 조치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치는 시에서 시 시설에서 자기가 바로 행정조치를 한 겁니다. 한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를 하는 것은 행정처분이 이중처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교육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입금지 사례가 안 생기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쓰레기를 생곡이나 명지에 가져갔을 때에 반입을 하게 되면 하루 이틀 조치를 어떻게 하는 방법도 본 위원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 쓰레기 이후에 그 뒷날 나오는 쓰레기와 겹친단 말입니다. 겹치면 또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영업정지를 그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하는 것입니다. 차 넘버가 8000번 같으면 8000번이 그 다음 몇 월 며칟날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차가 그 회사에 반입을 못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는 쓰레기 못 싣는 쓰레기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체차량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체차량을 하려면 딴 일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시간을 겨우 내서 나머지 차가 버리고 있습니다. 버릴 수 있는 것은 다 버립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힘들죠. 그래서 본 위원은 청미나 성신이나 예비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맞게 합니까? 예비차를 두고 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비차량이 성신, 청미에다가 한 대 내지 두 대 정도 갖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어야 만이 되지 만약에 그날 쓰레기 반입을 조치를 받아가지고 못 버리면 그 다음 것은 차가 없으면 힘든다 말입니다.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냄새가 엄청날 것이고 그 동네가. 좌우지간 이런 것들이 없기를 바라며 본 위원이 정지가 2일 정도 되고 5일 정도 되는 것은 아주 어떤 사유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1일과 5일 정지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1일은 당일 하루 반입을 못하는 것이고요.

종율

박종율위원

왜 5일까지 정지를 당하는 것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부산시 조례에 의하여 보면 10일까지 영업정지를 하도록 이런 식으로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8월 7일 날 청미산업이 영업정지 5일을 받았는데 이 내용은 그 당시 주민들 생곡대책위원회에서 일제 전부 다 합동특별점검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 해 갖고 비단 우리 청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 업체에다가 특별단속이 필요하다 해서 그 당시 특별단속을 할 때 음식물폐기물이 일부 들어 가가지고 그때 5일간을 받았습니다. 이때 특별단속 할 때는 각 구마다 과중 행정조치를 다 받은 실정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청미에서 쓰레기 버리는 데에 대해 가지고 애로사항은-차가 예비차량이 있었는가 모르겠지만-우리 구에 없었습니까? 쓰레기 버리는 데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처분하는 데는 하루 더 지체를 해서 처분했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자기들 예비차량 두 대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는 다 마쳤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반입조치를 좀 각 업체에서 안 하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조치를 해 주시고 가능한 우리 주민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신부군 계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자료에 4-7하고 4-8을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2006년도 11월, 12월이 8,600만 원이 징수결정이 됐는데 1,000만 원밖에 징수액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 또 1월 달부터 9월 말까지가 징수액이 4억 1,500만 원인데 징수된 것은 4,600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은지 대답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부군 김용길위원 질의에 대해서 환경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관리담당인데 우리 환경지도계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보면 건수가 2,688건 밖에 안 됩니다. 4억 1,500만 원에 그러면 금액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3억 6,900만 원이 체납되었으면 이것은 엄청 금액이 많습니다. 홍보가 2005년도부터 실시되었는데 벌써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렇게 홍보가 안 되어서 안 됐다는 것은 좀 업무에 소홀한 점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과태료를 얼마동안 안 내면 우리가 법적으로 들어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된 날짜에 안 내면 어떤 벌칙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압류를 얼마 기간동안 안 내면 자동차 압류에 들어가느냐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압류가 얼마나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2년이 경과했는데 지금 압류가 얼마나 됩니까? 압류된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못 찾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지금 부과가 너무 많습니다. 3억 6,000의 겨우 10% 정도 밖에 못 거두어 들였습니다. 이것은 담당이 좀 적다고 보지요?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해서 50% 이상 올릴 수 있겠습니까? 내년도에는?

50% 이상으로 올려주시기를 내년에는 꼭 바랍니다. 약속을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박대근위원입니다. 우리 4-10페이지에 각종 기금적립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부군 우리 위생관리 소관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식품진흥기금을 마련함과 동시에 영업자들의 식품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식수준을 향상 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명순 예.

대근

박대근간사

관련 법령에 따라 지도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도가 있을 텐데 나름대로 조합원들에게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명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업자들의 호응도는 지금 대단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법도 잘 지키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기금을 1억 4,400 현재 액은 그렇는데 그럼 이 기금을 사용하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명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영업자들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럼 현재 조합원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명순 지금 일반식품은 약2,300개 정도 되는데 60%, 70%가 조합원인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럼 1,500명 정도 되겠죠. 현재액이 1억 4,000여만 원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저금리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기금을 사용자가 없으면 결국은 잠만 재우는 것인데 이 많은 기금이 어떻게 보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봐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기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으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명순 이 기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기존영업자 육성교육 때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식품진흥기금은 우리가 추천만 해주고 부산은행에서 융자 가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담보물권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조건이 나름대로 복잡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 같이 어려운 때 아마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왜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또 예전에 보면 꼭 이렇게 조합원들이 아까 말처럼 1,500명 정도 된다는데 꼭 혜택 보는 사람만이 혜택을 보더라 라는 얘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몇 이런 사람들이 아닌 조합원 모두에게 내용을 좀 잘 알려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영업자 신규 신고하러 오는 그 분들이나 그게 조합원을 통해서 이 식품진흥기금의 안내홍보책자라든지 그 다음에 북구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을 우리 전 영업주가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몰라서 또 사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이 많은데 내가 어렵고 한데 이런 혜택의 기회가 있으면 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마 그런 조합원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사실 내용에 대한 것을 이렇게 모든 이에게 잘 알려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명순 감사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박종율위원입니다. 4-4번 자료번호 공통3번 각종 진정, 탄원, 이의신청건에 관한 사항을, 신계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질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일곱 가지의 탄원,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6월 21일자 만덕동 밑에서 두 번째 이것만 조금 기준소음도를 초과해 가지고 과태료를 3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여섯 건에는 이 측정을 안 했는지? 우리 소음분진, 소음측정이 몇 데시벨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 기준치가 몇 데시벨이냐 말입니다.

낮에는 얼마입니까? 데시벨의 기준치가 얼마죠? 70이죠?

70데시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약간의 분규를 하고 장구만 쳐도 여기 우리 청내에서 치면 70데시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원이 오죽했으면 시끄러워서 집에 있어도 시끄러워서 못 견딜 정도로 이게 진정이 되고 탄원이 되고 이의신청에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면 주민들이 좋아할 리는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조사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보면 주민들이 거의 진정서, 탄원서, 이의신청을 하면 99%가 안 된답니다. 보통 우리 공무원들 다른 부서에도 가보면 주민들이 이거 이의신청, 탄원서 내어 가지고 한 주민이 없어요. 이런 것을 보아 본 위원은 좀더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고 주민의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지금 일곱 가지가 거의 건설공사현장입니다. 공사현장인데 비록 하나만 기준소음도를 초과한 것이고 같은 현장에서 왜 초과가 안 되죠? 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비록 하나만 그렇고 나머지 여섯 개는 똑같은 일들인데 개 짖는 소리만 빼고 똑같은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왜 기준소음도가 초과하지 않는다 말입니까? 더 시끄러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계장님, 본 위원은 우리가 조사하러 나가면 현장에서 약하게 소리 들리고 우리 집행부 없을 때는 주민들이 볼 때는 크게 들리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잘 조사해 가지고 본 위원은 주민들 편에서 저 공사가 시끄러울 때 조사를 해 가지고 소음측정을 해 가지고 과태료 먹이고 주민들이 했다는 소리를 딱 들을 수 있는 조치를 못하겠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부군 환경관리담당, 박종율위원의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 과에 현안시책으로써 관내 교통시설현황도 작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우리 도로소음하고 철도소음을, 지금 현재 도로소음은 만덕 베르빌부터 시작해서 현재 6개소에서부터 18회를 조사를 완료했고 철도는 수정마을에서부터 주공까지 쭉 14번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4/4분기 11월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저희 관내의 교통시설 소음측정에 대한 현황도가 작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비치를 해서 현재까지는 만덕 베르빌만 불합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가 조사하러 나갈 때는 소음이 작게 들리고 또 조사하는 분들이 나가고 나면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제발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할 적에는 좀더 심도 있는 조사를 하여 가지고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내역에 대해서 4-29페이지에요. 여기에 보니까 대송운수가 이렇게 많이 지금 환경부담금 과태료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우리 계장님 정확하게 얼마인지 압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부군 예,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환경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 6만 8,000건 정도가 1년에 고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인데 전반기에 3만 4,200건, 후반기에 또 그렇게 나가면서 약 2,400건 정도는 저희들이 시설물이고 3만 2,000건 정도는 자동차입니다. 경유차인데 상당히 많은 건수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 조금 독촉장도 실제 내도 시 센터하고 같이 의논이 되어야 되고 사실상 이 금액은 12만 원, 13만 원 되는데 체납 건수가 사실 징수율은 시설은 거의 94% 정도, 차량은 지금 약 74%에서 8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차량끼리 자동차는 일단 전부 다 압류했는데 왜 운수회사에서 안 내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참 이 차들이 거의 다 지입차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전화를 합니다마는 지입차는 장거리도 많이 뛰지만 좀 영세합니다. 그래서 조금 체납이 좀 된 분들이 좀 있고 낸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 관리를 좀해서 계속 현장방문을 하든지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는 2007년도 부산시 징수율은 우수구로 저희들 담당자가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징수율은 저희들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우리 계장님 답변에 제가 뭐하자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시고 우수상도 받으시고 그동안 노고에 감사하고 업무에 충실하신 것을 인정을 할게요. 하지만 여기에 한 회사에 지금 23건인데 1, 2건도 아니고 23대라는 차량에 총금액이 300만 원이 넘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부군 대송운수말이지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부군 대송운수는 저희들이 어제까지 추가로 확인한 바 넘버 51부터 시작해서 73번까지인데 완납된 것도 지금 많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오늘 같은 날 줘야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부군 9월 30일자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오늘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 오면 이 자리에 위원님들한테 줘야지. 징수된 것은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51번부터 73번까지 23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부군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완납된 것은 미리 오늘 같은 이 자리에 들어오실 때 내어야지만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부군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런 한 회사에 23건이라는 이런 건수를 이렇게 많이 두는 거 하고 금액이 환경부담금 해봤자 13만 원에서 많으면 14만 원 정도 되는데 안 그러면 12만 원, 10만 원 미만도 있고 이런 것을 갖다가 23건에 300만 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미루어 놓은 것은 본 위원의 생각하기에는 업무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합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부군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오늘 같은 날 징수가 된 것도 있고 완납이 된 것 같고 하니까 본 위원한테 주시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부군 열 건이 완납되었네요.

선주

이선주위원

열 건이 완납됐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주셔야지.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고용석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고용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환 위원장과 박대근 간사님 그 외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 소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부터 5-57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5-1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박성복위원입니다. 고용석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아주 많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시면 15-6페이지 경부선철로변 수림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부선철로변 시설 녹지수림대를 정비 보안하여 열차소음을 최소화하고 산책로조성 등 휴식공간 제공으로 구민복리 증진을 한다는 것이 목적인데 그 또 사업비가 14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목적이 확실한 지 아니면 사업비가 우리 목적에 딱 맞게끔 14억 정도하면 충분한지 답변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부선철로변 수림대 조성사업비는 14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문가의-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간 용역보고를 한 것과 같이 시설물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노선에 사업비 산출 되지 안했습니다마는 대충 볼 적에는 요구사항대로 하면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돈에 맞추어서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고 만약에 사업비가 남으면 화명 근린공원 쪽으로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비가 조금 더 추가로 더 증액이 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과장님 현재 확실하게 좋은 산책로 하고 첫 과업목적에 경부선철로변 수림대를 완벽하게 시설하려면 14억도-첫째는 저희들 중간 보고였지만-모자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확실하게 주민들이 처음 요구하는 대로 나무를 큰나무를 심고 그 목적에 맞게 하려면 모자란데 과장님 말씀에 좀 아껴가지고 예산이 좀 남으면 일부 다른 데로 쓰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의지가 필요합니다. 처음의 목적이 철로변 수림대 조성이 첫 목적이거든요.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처음 목적이 어떻습니까? 그 목적이라고 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돈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휴식공간하고 철로변 수림대를 조성하겠다는 이 예산을 가지고 잘못하면 구청장님이나 과장님 의지가 없으면 이게 지금 처음 계획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철로변 쪽으로 우선 사업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쪽으로 됐는지 모르지만 신도시에 가로화단하고 지금 또 공원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일부 그것을 알고 주민들이-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지역의-이것은 첫 목적하고 위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시 보고회를 한 것은 맞긴 맞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그 보고회도 끝나고 난 뒤에도 뭔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 말이 맞고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업무를 보지 마시고 첫째 수림대 철로변을 우선으로 그게 어떤 식이든지 간에 깨끗하게 산책로 첫 목적으로 돈이 내려왔을 때 그 목적을 우선적으로 확실히 하고 난 뒤에 그게 우선입니다.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어느 정도 얼렁뚱땅하고 적당히 하고 난 뒤에 예산을 좀 절감해서 다른 쪽으로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다가 깨끗하게 하고 난 뒤에 그 돈을 쓸 데가 없는 것 같으면 일단 신도시 지금 그 지역이 3.3m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보고회를 개최한 바와 같이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투자를 하려고 하면 한이 없고 첫째 박위원님 말씀대로 큰 대형나무를 식재 해가지고 방음이 완전히 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방음벽을 설치해도 방음이 완전히 차단될 수는 없다고 보고 결과에 나왔는데 당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화명택지개발지구에 근린공원의 일부에 투자를 하라고 해서 공문에 우리가 명시되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목적에 과업목적에 맞도록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답변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박종율위원입니다. 우리 박성복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여기 화명3동에 경부선철로변지역, 수림대지역은 잘 숙지하고 계시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돈이 나온 목적과 사업의 목적을 알고 있죠? 모르면 제가,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적은 경부선철로변 소음방지 대책사업비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것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철로변 주변 아파트가 소음이 심해서 내놓은 목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한 특구로 자금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놓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에 정확하게 쓸려고 하면 주민들 소음방지용으로 첫째로 쓰여야 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신도시의 근린공원을 개보수하는 데 써야 됩니다. 나머지 금액이 있다 하면 기타 등등을 해야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맞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2006년도에 그 공문을 보면 경부선철로변 수림대 조성사업으로 그게 목적이 되었습니다. 다 그렇게 시설공단 철도공단 이렇게 전부 다 자금을 요청을 해 가지고 올해 2007년도 7월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자금 통보 오면서 수림대 보완, 소음방지 및 근린공원으로 이렇게 공문이 명시가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렇게 내려 왔는데 그 당초에 처음부터 흐름은 경부선철로변 수림대 방음대책으로 그렇게 공고가 다 되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렇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자, 경부선 수림대 정비보완 소음방지용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답변만 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근린공원 조성을 개보수하는 거죠? 맞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이 두 가지 외에 목적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답변만 하세요. 답변만! 이 두 가지가 기대목적인데 이 두 가지 이외로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금곡에서부터 화명 거기까지 이 두 가지 말고는 리버빌아파트부터 해 가지고 수정아파트까지 이 두 가지 말고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목적이 없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이 목적을 두고 다른 데 쓸 금액은 전혀 없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에 쓰려고 용역보고가 되어 있었는데 그 용역보고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목적이 현재 화명 수정마을에서 금곡 인력공단 뒤에 녹지대까지 지금 현재 그 수림대 산책로 지금 현재 방음이 완전히-그것이 큰나무를 심어도-안 되니까 산책로 그것에 대한 녹지대에 학습장이라든지 산책로 그런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투자를,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어린이학습장으로 해라고 한 공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림대를 정확하게 방음이 100% 안 되더라도 이 정도는 주민들에게 되겠습니까? 라고 해 놓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학습장이든 학교장이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림대 방음조치는 하지도 않고 안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왜 다른 데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소음이 100% 방음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 녹지대에 그런 시설을 주민을 위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그 방음 조치가 100% 안 되니까, 여보시요! 주민들 모아놓고 몇 분들이라고 모아놓고 당신네들 원하는 방음조치가 100% 안 되오니 7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나머지 금액이 있는데 도저히 하다가 방음조치가 안 되니까 이 금액은 너희가 좋도록 아름답게 다른 철길로 꾸며주든지 꽃길로 꾸며주든지 학습장을 꾸며주든지 하면 어떻겠나? 이런 주민하고 대화의 길을 한번 창구를 열어봤나 이 말입니다. 쌍용아파트에서는 한 분도 없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피해자입니다. 여기 과장들 위원님들 피해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봤어요? 리버벌아파트 주민들 모아놓고 자, 거기 많이 있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여기 돈이 온 거에요. 다른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리버빌 대우아파트, 쌍용아파트, 수정아파트 그 주민들하고 한번 토의를 한번 해 보시란 말입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박종율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그 관할 구의원님과 시의원님 그 다음에 동장님, 자치위원장님을 대표로 모셔가지고 그렇게 토의를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만약에 과장님, 구의원, 동장들 자치위원장 딱 세 분이 오셨는데 그 대표들이 오케이했다고 방음조치 시끄럽다 해 가지고 책임을 지라고 하면 책임을 지겠습니까? 주민의견 수렴이 최고 먼저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해 놓고 안 되니까 이 금액은 14억이 내려왔는데 너거 주민들 분명히 수렴이 끝났으면 그것에 준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주민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종율

박종율위원

전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어느 분은 대표성을 안 가지더라도 어느 동에서 대표 몇 분이라든지 주민 몇 분이라든지 각 아파트가 쭉 있습니다. 리버빌 대우, 대림 쌍용, 수정마을 이런 분들이 주민대표로 누가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이 돈이 14억 내려온 거예요! 대표님들을 위해서 내려온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용역보고 때 보니까 동장, 구의원, 주민자치위원장 모셔 놓고 주민대표를 자기 마음대로 방음조치는 안 되고 꽃길, 학습장 했다 하면 주민들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지겠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동에 대표님들이라고 봐서는 동장님과 자치위원장님 그 구의원, 시의원님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 대표님들을 다 의견수렴을 할 것 같으면 저희들로써는 업무추진에 굉장히,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을 두고 해란 말입니다. 이 목적이 컵을 만들려고 되어 있는데 컵을 하다가 안 되니까 컵을 반만 만들고 반은 이 마이크를 만들어서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도록 사용을 해주시고 이것이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늦은 거니까 한 번 더 수렴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14억이라는 돈은요 물론 주민대표인 동장이든지 자치위원장이든지 구의원님들 모셔가지고 용역보고회를 어제 아래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 이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는 그 대림쌍용아파트 주민들이 제일 직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금곡동으로 가면 리버빌아파트라든지 아파트 대표들하고 그 사시는 주민들을 위한 그것이기 때문에 이런 용역보고를 할 때 그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과 같이 의논을 해야 돼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걸 한번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주민대표를 모아가지고 만약 이 돈 14억을 갖다가 국가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내놓았는데 그게 엉뚱한 데로 쓰고 나면 나중에 뭐라고 변명하시며 어떻게 하실 랍니까? 과장님께서는?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쌍용대림아파트, 리버빌아파트 대표들 의견수렴을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제가 참 동에도 몇 번 동장님과 상의를 하고 했는데 대표들과 동장실에도 몇 번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 아파트 대표들과 가졌는데 그 사실은 그 욕구는 그것이 아파트 내에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목적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다 그런 의견수렴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표 동장님과 자치 시·구의원님의 의견수렴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의 말씀이 그 아파트 대표위원들의 의견수렴을 하시라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의견수렴을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한번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동장실에 가서 그렇게 의견수렴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가지셔 가지고 14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철로변 소음관계가 해결이 못되니까 그러면 ‘각 아파트단지 내라든지 그 아파트 가는 길 조성에 쓸 테니 허락을 하십시오.’ 하고 공사를 시행하십시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김용길위원입니다. 감사자료5-3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에 보면 제일 먼저 가로수 관리에 작년에 있었는데 간선도로변 양쪽으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제 시기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가지치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여기 처리내용에 보면 주민들 스스로 자르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 잘랐을 경우에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조치가 정반대로, 분명히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로수치기는? 그렇죠? 답변해 보세요.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관리는 피해되는 가로수가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답사를 해서 가지치기라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은 간판이라든지-주로 간판입니다.-시야에 간판에 대해서 지장이 있는 걸로 되는데 지금 거의 다 현재 보면 가로수가 그렇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은 피해가 심하다고 민원이 제기 되고 있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처리내용은 정반대입니다. 그 주민들이 스스로 가지치기를 허용하고 이래 놓고 나중에 조치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일부의 부분에 아마 큰 대로변에 상가부분에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덕2동에 디지털도서관 위에 가보면 가지치기를 안 해서 3층 옥상까지 뻗어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덕 은행나무 가로수 길을 보면 사실은 가로수가 수형이 잘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용길위원의 가지치기라는 것은 나무를 역지 이하를 잘라줘야 되지 나무가 자라나는데 역지 이상을 올라가서 잘라버리면 그 나무가 성장으로 수형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역지라면 그 나무의 최고 힘을 주고 바치는 그 나무를 이야기하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물론 전문가니까 답변을 가지치기하면 옆에 것만 친다고 하지만 위에도 조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두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하늘만 뻗어 올라가도록, 지금 하늘을 뻗어 말이 3층이지 3층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은행나무가 그 밑에 뿌리가 남의 방까지 뿌리가 들어 왔어요.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그리고 3층까지 간다는, 과장님은 겉에만 자르면 자꾸 하늘만 올라가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는 직립성으로 자라게 합니다. 조금 전의 위원님의 말씀대로 조형을 다듬어서 은행나무를 가로수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하신 취지인 모양인데 지금 가로수는 직립성에 곧게 커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전선주나 장애물이 받칠 적에는 피해를 주는 부분에는 상단부를 자를 수는 있지만은 지금 상단부분을 자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규칙상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 전깃줄에 걸리고 전선줄에 걸리고 지금 집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집안에 침범을 했습니다. 집안으로 침범을 하니까 개인이 잘라버리니까 이쪽에는 완전히 잘리고 뒤에는 그대로 있고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현장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를 해서 조금 전에 방 안으로 뿌리가 들어가는 뒷쪽을 잘랐던 부분을 그게 조형미를 살려서 그렇게 나무를 가꾸도록 하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직접 구의원님들이, 직접 의장님도 가 보셨고 우리 순회 방문할 때에 의장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 가보시고 어떻게 이런 것을 그냥 놔두었는가 그런 것을 이번에 의회에서 전부 다 보고가 올라갔을 겁니다. 꼭 가셔가지고 현장을 조사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쪽에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5-17페이지 사유지 매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덕동 257-14번지 사유지를 시설녹지조성을 위해 3억 4,200만 원으로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설명을 좀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대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유지 매입토지 현황은 만덕동 257-14번지 토지와 건물입니다. 이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수립된 시설녹지입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시설녹지로써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장기미집행 지역 내 토지로써 이것은 시에서 공원녹지지역 내 대지로써 장기미집행 매수신청을 민원인이 신청을 시에다가 하면 2년 이내에 매수결정 통보를 해드립니다. 2년 이내에 매수가 결정이 되면 이 분은 시에서 매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자금이 구청으로 재배정이 되어서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된 토지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매수를 한 뒤에 건물도 철거를 하고 조경시설 녹지조경사업비가 시에서 재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제가 시에 있을 때에 민원이 야기된 지역으로 민원이 몇 차례 시에 들어 와서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된 지역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시설녹지조성사업에 관련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우리 구포3동에 금수사절 밑에 보면 이 평통걷기대회 할 때 해마다 집결 장소로 사용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체육공원으로써는 우렁찬 모습을 하고 있다만 주민의 사랑을 외면 받으면서 방치되다시피 한 이 3동 공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장소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지금 이 사진 지역이 구포3동 1242-3번지 백양산 동네체육시설지역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맞습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여기 지목이 대지로써 지금 설치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다가 지금 직제개편으로 문화체육과로 넘어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지역이 아니라는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서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을 잘 주셨는데요. 이 문제 공원문제인데 이것을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어디까지 갔나 하니까 기획실에서 공보과로, 공보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지역경제과에서 총무과로, 지금 현재는 다시 또 총무과에서 다시 공보과로 지금 가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것이 과연 어느 부서가 책임자냐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원이라고 하면 우선 우리 주민이 찾아서 이용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 및 우리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 공원이 공원으로써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 어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서별로 어차피 우리 구청 내에서 누군가가 부서끼리 협의해서 해야 될 일인데 이걸 이리밀고 저리밀고 공을 던진다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너무 각 부서마다 관심이 없는 그런 답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기존 공원도 관리가 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물론 또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또 사유지를 매입해서 시설녹지 조성을 하려고 한다는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럼 현재 있는 거라도 좀 제대로 공원을 갖다가 조성을 하는 것이 더 어쩌면 시급한 문제라고 보아지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방치되다시피 우리 북구에는 아마 이런 공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공원이라 하니까 공원이 있다 라고만 하고 그 이후에 정말 그 주민이 어떤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공원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아두고도 방금 서두에 이야기한 우리 이런 녹지시설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당받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대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만약에 할 때에 최소면적이 공원지역으로써 미달된 면적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동네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부서가 아닙니다마는 우리 관내의 공원현황을 보면 지금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시에서 해운대 다음에 북구가 공원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나 관리인원도 부족해서 화명지구나 구포, 덕천지구에 어린이공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우리 체육공원에 체육시설은 또 문화체육과에서 할 것이고 그 외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이것을 어떻게 좀 정리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기존의 공원부터 주민의 사랑을 받게끔 돈을 들여서라도, 돈이 없으면 계획을 잡아서라도 어떻게 좀 관심을 가지고 책임부서에서마다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주민 생활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또 수년째 제기 되고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하고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 하나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살고 싶어야 할 동네가 살던 사람도 이사를 가고 그야말로 빈방이 가득하고 어찌 보면 마을이 죽어가는 동네가 있습니다. 장소는 구포1동에 경혜여고 주변입니다. 물론 체육공원문제도 있겠지만 주차장문제도 있는데 당연히 주민들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 당연히 요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혜여고 정문 입구에 보면 사유지 1,000평도 있고 물론 사유지입니다마는 그 외에도 이런 조그마한 체육공원을 시설화 하려고 하는 땅은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땅도 좀 어떻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이 원하고 또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되면 뭔가 계획을 잡아서 좀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런 담당부서의 책임자의 모습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간단하게 답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대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유휴토지나 자투리 땅이 있으면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지금 매입을 해서 시민 휴식공원을 조성해서 삶의 질을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북구에는 지금 재정 열악에 의해서 굉장히 좀 어렵고 지금 시에 다가 그런 땅이 있으면 시의 재배정사업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래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구 재정이 없으니까 없는 그런 그림을 어떻게 그리겠나 라고 하면 이 답이 영원히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누가 돈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돈이 없으면 조금 전에 얘기처럼 우선 계획이라도 잡아가지고 시청으로 어디로 좀 얘기를 해서 이렇게 주민민원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지금 속기 관계로 정회를 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5-18페이지, 5-27페이지 보면 금곡로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년 가로수에 대한-보식하고 뽑고 하는-예산이 나와 있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보식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1년에 얼마이며 몇 그루를 심고 뽑고 했습니까? 금곡로에서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가로수 보식사업비 500만 원 편성돼서 금곡로 1개 노선에 은행나무 세 본, 벚나무 여섯 본 해서 아홉 본을 식재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위치가 어디, 화명동은 아니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화명 들어가는 입구 벚나무 결식지에 여섯 본을 식재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벚나무요?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왕벚나무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명1동에 롯데캐슬을 신축했는데 그 신축한 자리에 원래 무슨 나무가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벚꽃나무가 식재돼 있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벚꽃나무 열 그루가 옛날에는 이 그림과 같이 있었어요. (박종율위원 사진 들어 보임) 그런데 왜 갑자기 먼나무를 심었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롯데캐슬 앞에 왕벚나무 열세 본이 생육하고 있었는데 이 열세 본을 아파트 하면서 산성로 결식지에 이식을 하고 지금 북구에는 타구에 비해서 상록수 보다 낙엽수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녹화 액션플랜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상록수를 많이 심기 위해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그 앞에 공사에 지장이 되는 부분은 먼나무를 식재토록 협의를 해주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누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롯데캐슬 공사를, 이식을 할 적에 다음에는 먼나무를 식재토록 그렇게,

종율

박종율위원

누구하고 협의를 했느냐고요. 여기 주민이 없는데 누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주민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해줬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저희들이 하는데 누구하고 협의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구청장.....,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이 도로가 구청장 도로입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나무 식재한 것은 우리가 식재한 것이 아니고 그 업체에서 식재한 것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럼 누가 허가를 해줬습니까? 허가를 누가 해줬습니다. 아주 좋은 벚꽃나무가 한 줄로 돼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먼나무가 들어와서 꽃이 안 피고, 주민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내 보고 욕을 합니다. 박종율의원이 여기 심어주라 해서 여기 심어줬습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 들을 이유도 없는데. 본 위원도 볼 적에 깜짝 놀랐어요. 활짝 핀 벚꽃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들어올 사람이 했는지 건설하는 업자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날 갑자기 맞은편에는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이쪽에는 잔잔한 먼나무가 몇 개 밖에 없어요. 이 너무 상반된 것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건립 시에 가감차선이 보도부분이 재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왕벚나무를 이식하고 아파트 주변에 밝고 쾌적한 녹지조성을 위해서 사계절 푸르고 열매를 발갛게 맺습니다. 그래서 그런 먼나무를 식재토록 건축협의 시에 권장 식재토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어느 분과 협의를, 구청장 하고 협의했다 하는데 이 나무를 심기 위해서 어느 분과 협의를 했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구청장 명의로 건축협의 할 적에 건축부서에서 올 적에 그렇게 협의를 해줬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향후 우리 북구 안에는 벚꽃나무 다 베어내고 먼나무를 심을 계획입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나무를 식재한 것은 상록수를, 시의 액션플랜계획에 의해서, 지금 활엽수가 많으니까 상록수로 대체하는 가로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금곡로에 상록수 먼나무를 다 심을 겁니까? 지금 현재로 벚꽃나무를 다 뽑아내고 먼나무를 심을 예정입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차는 먼나무 계획을 수립토록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내년에 먼나무 심을 계획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계획은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이런 식으로 자투리 몇 개 심고하지 말라 말입니다. 계획도 없는데. 왜 보기 싫게, 양 옆에는 가로수가 우거져 있는데. 가로수라는 것은 도심 속의 중심입니다. 얼굴입니다 얼굴. 내년에 먼나무 하나 심을 계획 없는데 왜 먼나무 열 그루 심어서. 양 옆에는 벚꽃나무 있고. 왜 아무 계획도 없이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허가를 내줬습니까 심으라고? 누가 내 줬습니까? 이것도 모르죠? 이거 뽑아내고 벚꽃나무를 다시 보식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왕벚나무는 속성수로써 그 나무가 꽃이 핀다고 할지 모르지만 단기간에 나무가 꽃이 피고 지면 관리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먼나무와 벚나무 가격차이가 벚나무는 47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것은 60만 원 정도 합니다. 고급스럽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먼나무가 고급스럽고 다 좋은데 주민이 필요한 것을 해줘야 되고 먼나무를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계획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먼나무 몇 그루 심어 놓고 2008년도 심을 계획도 없다. 그러면 꽃이 필 때는 이 구간만 꽃이 안 피는데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그런 것은 생각 안 합니까? 이것 강구해 주시고. 지금 공공근로자 금곡로에 매월 가로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아주 죽어가는 가로수를 몇 그루를 찍어 봤습니다. (박종율위원 사진 들어 보임) 전부 화명1동에 다 있어요. 우리 동사무소에서 동원아파트까지 올라가는 데 가로수가 몇 개 죽어가고 몇 개가 시들시들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가만 있음)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을 둘러봅니까? 가로수가 죽어 가는지, 소나무가 죽어 가는지, 참나무가 죽어가 는지, 예방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에이에스(AS)에서 우리 집행부가 비포(BEFORE)로 하고 있잖아요. 미리 예방을 안 하고 있어요 예방을. 이게 가로수입니까? 꽃나무도 아니고 뭐예요? 과장님 여기 와서 한번 보십시오. 어느 것이 가로수인지. (관계공무원, 박종율위원에게 가서 사진 봄) 이게 가로수입니까? 상대편 가로수 보십시오. 지금 가로수가 대로변에 많이 심어져 있고 가로수가 중심 속에, 우리 사람으로 치면 얼굴인데 이 가로수가 죽어 가는지, 살려야 될지, 보식을 해야 될지, 뽑아야 될지. 우리 과장님은 아직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덜 살펴보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 죽어가는 가로수를 어떻게 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나무는 결식지 보식한 나무로써 정상적인 나무와 같이 자랄 수 없습니다. 한 번 옮기면 기존 나무와 같이 정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써, 지금 여기 지주목이 설치돼 있잖아요. 이것은 현재 보식한 나무기 때문에 기존 나무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지금 현재 벚나무는 딱 자르면 그 부위가 썩어 들어갑니다.-다른 나무는 썩지 않아도. 그래서 이 나무는 다른 나무와 틀립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속성수이고 수명이 짧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죽어간다, 어쩔 수 없다는 말 밖에 안 되는데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가로수의 영양분이 부족한 나무는 월동기간에 퇴비 또는 시비를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내년에 조치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박종율위원님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화명 금곡로를 보면 방금 가로수가 왕벚꽃나무로 좌우로 다 돼 있었는데 어느날 바뀌어서 몇 그루가 그래 된 거라는 위원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말하기를 왜 왕벚꽃나무를 뽑아내고 이 비싼 먼나무를 심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벚나무 가로수 길을 일부 먼나무를 식재한 것은 앞으로 가로수 특화거리라는 시 마스터플랜, 액션플랜에 의해서 지금 나무가 낙엽이 지는 가로수와 상록수 거리 그렇게 시장님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곡로변은 거의 활엽수로 돼 있습니다. 겨울에는 나무가 낙엽이 지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록수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상록수로 함으로써 녹지율도 높이고 이런 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수종도 고급수종으로 바꾸어야 되고 기존 벚꽃나무가 일반 시민들은 꽃이 피니까 일시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 병충해에도 굉장히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나무 이런 것은 병충해가 거의 없고 빨간 열매도 맺고 이런 고급 수종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복도로 사상구와 북구 경계지점에 우리가 갔더니 은행 가로수 길이지만 느티나무 식재해서 열다섯 본 있던데-딱 경계부분에 있습니다.-낙엽이 지는 것을 보니까 단풍이 느티나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느티나무 또는 이팝나무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다 옳으신 말씀이지만 우리 북구 재정이 타 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 하시고 나무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철나무는 사계절 내 푸른 것과 또 벚꽃나무는 봄에 꽃도 피고 가을이 되면 낙엽도 지는 낭만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박종율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기 동마다 구마다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지방자치제 해서 동별, 구별 그렇듯이. 김용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만덕동에는 은행나무축제를 한다든지 우리 북구 화명 금곡로는 본 위원이 왕벚꽃나무로 해서 계속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화명에서 덕천동 쪽으로 오면 그 나무가 보통 십 몇 년 됐어요 왕벚꽃나무. 봄 되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렇듯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구마다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북구 화명쪽으로는 왕벚꽃나무로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5 각종공사 설계변경 내역 현황에 대해서 6건에 약 1억 6,000만 원 증감되었습니다. 왜 공사를 하면 설계변경을 꼭 해야 됩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사실 시공하다 보면 맞지 않는 수종이라든지 증이 되는 부분이 있고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참 말씀 잘 하셨네요. 그것이 왜 발생합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서 정밀하지 않았고 현장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주민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설계변경이 뒤따르게 됩니다. 정확한 기초조사와 정확한 현장조사를 해서 주민의 의견수렴도 최대한 반영해서, 중간에 가다가 주민들이 ‘저거 해 달라’ 하면 또 설계변경하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연석이 전무하여 조경석으로 변경했다.’ 이런 것이 조사를 더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생태계복원사업 자연석으로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수해복구 공사로 하천 바닥에 있는 돌을 다 쓰고 돌이 없어서 그래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분명히 처음에 기초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입니다. 현장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그렇게 답변할 수 없습니까?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다시 설계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초조사가 제대로 됐으면 그렇게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생태계복원사업이 2004년도에 기본실시설계가 돼서 그 후에 에위니아 태풍이 와서 그때,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대천천을 꼭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것입니다. 다른 분야 전부 다 그렇습니다. ‘식재조경토 유실 방지를 위한 자연석 쌓기 물량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언제 했습니까? 구포중학교 담장 허물기 언제 했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봄에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설계는 언제 했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당초 계획이 됐었는데-조금 증가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증가되는 것을 예상해서 의견수렴을 정확히 하고 기초조사를 정확하게 했으면 이런 것이 없을 텐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설계변경하면 또 설계비가 더 들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가 더 증가되지 않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안 들어가도 증액은 되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 설계변경을 안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완벽한 조사를 해서 증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꼭 앞으로는 무슨 공사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약속합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5-3페이지 산림내 무단경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구 관내 무단경작지 8개소 2.5㏊로 돼 있는데 좀더 지역별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고 업무보고 15-5페이지 보면 예산이 627만 원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내 무단경작지 현황을 보면 우리 구에 무단경작지는 총 23개소, 4.2㏊로 전체 산림면적의 2,305㏊ 중에 0.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이 주택가와 근접돼 있어 무단경작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소규모 텃밭형태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광범위한 산림면적에 비해 관리인력은 2명뿐입니다. 턱없이 단속이 부족해서 재발하는 경우가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 상 전답과 혼재돼 있어 경계측량을 하지 않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면 측량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2007년도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무단경작지 8개소, 2.5㏊에 대해 시 지원 용역 철거반을 지원 받아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편백과 먼나무 1,816본을 심어 복구를 했고 앞으로 대책은 무단경작지 15개소 1.5㏊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해서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알겠습니다. 현재 23개소 중에서 우리 8개소를 대상으로 627만 원 돈을 들여서 식재를 한다는 그 내용이다 그렇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알겠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사시사철 산을 찾고 있는 국민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경작은 산사태 피해요인은 물론 미관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경작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단경작에, 조금 전에 이런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한다고 한 내용처럼 조림 식재나 또는 꽃나무 식재 예산을 확보해서 식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연차별로, 올해도 예산을 확보해서 무단경작지 복구 조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주변지역에 불법 적치물이라든가 시설물, 무단쓰레기 등을 대대적으로 수거해서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무단경작 대상을 찾아서 고발조치한 적은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도계몽을 하고 철거를 하고 쓰레기 같은 것은 저희들이 못하도록 그렇게 수거를 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작년 에위니아 태풍 이후에 각 동으로 이런 홍보자료를 내리고 했습니다만 근래 와서는 이걸 본 적이 없거든요 홍보내용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한 지도계몽 이런 것은 아마 잘 안 먹어 줄 겁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무단경작 장소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개간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걸 색출해서 50명 같으면 다문 한두 사람이라도 어떤 벌을 가하게 되면 무단경작이라는 자체 뿌리가 뽑혀진다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입건조치를 해서 송치토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 인허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데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허가제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배소매업은 「담배사업법」 16조에 의해서 신고사항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자료를 보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해 불가 된 사유가 뭔가 하니까 거리미달 사유가 대다수입니다. 민원인에게 지정신청을 사전에 안내를 안 한 것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배소매인 신청인들이 거의 전매공사에서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신청하면 되겠지’ 하고 신청을 하는 그런 경우가 주 사례입니다. 그래서 전매소에서 현지조사를 하면 거리가 맞지 않아서 반려가 되는 경우인데 앞으로 민원 불편해소를 위해서 구 홈페이지나 구보에 게재를 하고 동사무소에도 이런 사항을 팸플릿을 제작해서 홍보토록 해서 민원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전에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겪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런 문제는 우리 해당부서에서 조그마한 관심을 기울인다면 행정낭비는 물론이겠지만 민원인도 이중, 삼중으로 불편을 겪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가실 겁니까? 답변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불편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민원인들 불편이 없도록 사전 행정을 정확히 진단을 해서 홍보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30페이지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실적을 보면 공원현황과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양산과 부산시 경계선 호포지역을 알지요? 그 지역에 금곡동 467-1번지 거기 보니까, 공원이-크기는 얼만지 모르지만-조그마한 게 하나 있고 그 옆에 보면 산115-1 임야가 있는데-개발제한구역 내 있습니다.-조성이 언제 되었는지 시설물이 뭐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동 경계표지석 이전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화명 한일유엔아이 아파트 시설녹지대 방치된 금곡동 표지석이 그대로 돼 있어서 민원이, 그 설치는 2004년 7월 말에 설치돼서 금곡동 주민자치위원회 11개 단체에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때 표지석을 아파트 측에서 넘어트려서 방치상태로 돼 있는 것을 아파트 표지석 철거민원이 제기를 해서 그것이 2006년 10월 달에 설치 주체측과 표지석 이전장소 협의가 돼서 양산시 경계로 그렇게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치장소는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번이 되겠습니다. 공부상 답으로 돼 있고 면적은 523㎡입니다. 자연녹지입니다. 도로에 접한 지역으로 화단조성지대에 설치를 해놓은 것인데 이것은 ’85년도에 화단이 설치되었고 화단에는 소나무 등 10종이 1,227주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상 소유자는 손ㅇㅇ 외 4명 돼 있고 ㅇㅇ구 ㅇㅇ동 주소가 돼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언제 개설되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85년도에 공원이 조성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표지석이 작년에 옮겼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공원으로 돼 있고-파고라와 의자 몇 개 돼 있는데-그 자리에 설치돼 있는 것은 사실이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 자리가 구유지입니까? 지금 현재 개인 땅이지 않습니까 그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개인 땅에 화단조성이 돼 있고 공원이 된 것에 대해서, 이것 절차가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만 개인 땅에, 일반도로 옆에 공원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유 토지지만 그 당시 화단조성 될 때는 토지소유자와 관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설치가 안 되었겠습니까. 도로를 접하고 있는 도로부지와 같은 곳에 화단이 조성돼 있는데,

성복

박성복위원

현재 땅 주인이 협의를 해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언제까지, 본 위원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본 위원은 그 땅은 구 땅이나 시 땅으로 공원인 줄 알았는데 개인 땅이다 말입니다. 개인 땅에 그런 예가 우리 북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 땅에는 공원설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경우를 보면 그런 토지도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부산시에는 있는데 동의만 받으면 설치는 할 수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지역은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화단 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표지석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경계석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공원을 설치할 때는 땅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받았다 말입니다. 얻었기 때문에 공원을 설치했는데 지금 그것은 우리 구청 땅이 아닌데 무작정 화명 리버빌 옆에 있는 표지석을 거기다가 설치하다 보니까 땅 주인이 날마다 볼 것 아닙니까? 왜 동의 없이 설치했느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비록 우리가 사용하고, 당분간 그 땅이 임의대로 몇 년까지는 협의 하에 공원이 되었더라 하더라도 시설물을, 그것도 조그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그래도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차후에 이 분들하고 동의를 얻든지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석

고용석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동의를 얻으세요.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가 동료위원들이 많았습니다. 2007년도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한 바와 같이 수림대의 목적은 철로변 소음을 막기 위해서 예산 1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걸 수정, 대림 쌍용, 대우 리버빌 부녀회장님이라든가 동대표님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해서 수림대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롯데캐슬 앞에 왕벚나무를 건축허가를 내면서 수익자부담으로 시공회사에 협의한 그런 것도 향후에 건축허가에 준하는 건축과와 지역경제과가 전문적 지식이 많은 분들 아닙니까? 좀더 양 도로변에 불균형을 이루지 말고 균형을 잘 이루도록 하고 또한 가로수 수종에 관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너무나 잘 아시니까 가로수를 교체하더라도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양 변 몇 미터에서 몇 미터까지는 우리 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가로수를 교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복지코디팀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코디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영진 복지코디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복지코디팀장 이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복지코디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김두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복지코디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저희 팀 소관 업무의 금년 한 해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두환위원장

복지코디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코디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6-8페이지 정오표가 와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코디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6-1페이지부터 6-24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6-1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영진 팀장과 직원 여러분 구청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16-2에 만덕복지관 개관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관이 10월 19일인데 17일 날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과 저하고 직접 가서 조사를 했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면 팀장이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실에 나오는 공기통이 너무 작아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1층에 고압가스 취사용으로 돼 있는데 도시가스로 교체할 수 있는지. 지하 공기창문틀이 낮아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딱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시공사에 다시 교체할 수 있는지. 뒷면에 보면 지하실 기계 투입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크릴로 덮어 놨습니다. 아크릴로 덮어놓고 기계가 오면 그것을 뜯고 기계를 넣고 또 올리고 하는데 아크릴로 돼 있으니, 아크릴이 그냥 바닥과 같습니다. 높으면 괜찮은데 바닥과 거의 30㎝ 높이에 있는데 아이들이 가서 굴려서 떨어지면 큰 사고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주고 다음 각층 방충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식당에는 방충망이 꼭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손님이 오면 탕비실이 있어야 되는데 탕비실이 없다는 것이 큰 단점이고 보수보증보험을 지금 건설공제조합에 했는데 이걸 서울보증보험조합으로 돌릴 수 없는지 팀장이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만덕복지관 공사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김용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덕복지관과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설에 대한 부분은 전체 위임받은 법인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협약내용 이외 외부시설의 보강이 필요한, 우수유입 부분이라든지 스틸그리팅 설치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부 사업내역을 판단하고 집행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증보험을 꼭 바꿀 수 있도록, 건설업체에 독촉을 해서. 왜냐 하면 건설공제조합에 하면 잘 안 해 준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위원장님과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서울보증보험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꼭 좀 바꾸어 주시고. 일반 건축물대장에 보면-그 날 조사한 결과-3층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4층인데. 10월 17일자 건축물대장입니다. 아마 지금쯤 바꾸었을 것입니다. 행정착오로 돼 있을 건데 어떻게 됐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리 부분은 기이 4층까지 정리가 되었음을 저희들이 확인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팀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전부 다 건설회사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재하셔서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죠?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만덕복지관 전체 건설 완공에 대해서 김용길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6, 7가지가 있는데 첫째 공사부실 쪽으로 저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벽면을 보면 물이 새어 나왔습니다. 재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 지하실에 들어가면 천장에 유리쪽으로-비가 많이 오면-거기 또 샙니다. 지하실에서 보면 저쪽으로, 거기 한번 확인해 주시고 메인보일러에 주의 경고 전기계기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보일러박스가 돌출돼 있고 위험하니까 커버도 하나 씌워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커튼박스, 원래 커튼박스는 일반 에스에스스틸로 하면 안 되고 서스(Sus)로 재질로 해야 됩니다. 나무 페인트 마감처리를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벽면을 보면 미장이 고르지 않는 곳도 있더라고요. 다시 까서 할 수 있으면 미장을 고르게 해주시고 첫째 더 중요한 것은 계단을 보면 타일이 있는데-딜럭스 타일이 있고 대리석 타일 두 종류가 있습니다.-지금 깔아 놓은 것이 딜럭스 타일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전부 다 대리석 타일로 깔려 있어요? 원래는 대리석 타일로 깔아야 되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딜럭스 타일로 돼 있으면 재질이라든지 성질이라든지 빵구가 잘 날 수 있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외부, 내부, 바닥, 전체 페인트 관계를 검토하셔서 페인트를 보면 도막 두께가 있습니다. 페인트 도막 두께가 몇 미리 딱 돼 있어야 되는데 도막두께가 작으면 페인트가 딱 튀어나온다 말이죠. 벗겨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페인트 도막두께를 검사를 하여 방금 지적한 것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박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적답을 드리기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관련 당시 공사 준공검사원과 관련부서와 의논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지를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만덕종합복지관은 새 건물이고 우리 복지관이 잘 된 복지관입니다. 새 건물에 흠이 없어야 되고 이런 잔잔한 흠이 얼마 안가면 크게 홈이 패이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건설업자하고 복지관 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정확하게 좀 진단해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3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을 실제로 했는데 95명 1억 6,3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우리 구에-이영진 팀장님 잘 아시다시피-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95명을 어떤 자격으로 선출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2006년도 3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선지원후처리 원칙을 갖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중에서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은 소득기준은 1인당 56만 6,700원 이하, 그리고 재산기준은 9,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우리 북구에 8,000명이라는 저소득층이 있는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계속해서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우선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그때부터 저희들이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신청이 몇 명 들어왔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 의료지원 신청이 많습니다. 의료지원 신청은 신청자 1인당 1회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각 병원 복지사에게 전부 홍보가 돼 있기 때문에 병원 입원 중에 치료비의 위기상황이 있고 부담능력이 없는 부분은 대부분 병원 복지사로부터 병원 입원신청자들의 안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국비 지원 받은 범위 내에서 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까? 병원하고 연결이 바로 돼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계속해서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부분 의료비지원 신청자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신청자들이 많은 형편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6-22페이지 우리 관내 무료급식소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현실적으로 우선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이 대행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한 사전조사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무료급식소에 대한 운영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봉사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미를 염가 공급하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의 재정지원과 운영의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한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그런데 관내 무료급식소 현황 및 운영 실태는 주민복지과에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무료급식소 현황과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적인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했던 사항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렇습니까? 운영실태에 대해서 책임자가 주민복지과라면 거기서 자료를 올려서 감사에서 이 부분을 묻든지 따지든지 이야기를 할 텐데 운영관리부서가 주민복지과라 하니까 더 이상 내가 팀장에게 질문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계속해서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돈이 많든 적든 지원이 되는데 여기 누군가가 사전조사라든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사전점검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팀에서는 전혀 무관하다는 그 이야깁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주관부서는 주민복지과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박대근위원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정부미 염가공급에 대해서, 20㎏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미 20㎏의 시중가격은 그 질의 내용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상품의 질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지원내용을 보니 20㎏ 포당 6,250원이다 말입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계속해서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봉사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는 정부의 지원으로 20㎏ 한 포당 6,250원에 염가로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0㎏ 한 포대에 6,250원을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20㎏ 한 포대를 6,250원의 대금을 받고 지원합니다. 염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 정부미를 관공서에서 받는 게 20㎏ 한 포대 6,250원 받는다 말입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미 양곡지원의 체계는 이렇습니다. 민간봉사단체 무료급식소에서 다음달 사용할 예정 양을 예측하고, 만일 100포를 사용한다면 100포 곱하기 6,250원 해서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들 관리계좌로 입금합니다. 그러면 그 계좌를 우리 관내 11개소의 집행현황을 집계를 해서 부산시 농업행정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부산시 농업행정과에서 정부미 양곡창고에 그 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급식소에서는 정부미 양곡창고에서 해당 수량만큼 수령해 갑니다. 결론은 정부미 20㎏ 한 포를 6,250원에 사서 무료급식에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 구청에서 정부미 한 포를 사는데 포당 6,250원 사서 급식소에 준다 이 말씀이죠?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계속해서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양곡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시 농업행정과에서 농협 창고를 통해서 20㎏ 한 포대를 6,250원만 받고 무료급식소에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정부의 지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답변 충분합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영진 팀장님, 복지코디네이션 아시죠? 코디, 우리 화장을 한다는 것,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어떻게 복지코디네이션이라고 팀 이름을 정했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은 신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급여를 또는 욕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 각각의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그 대상자의 신청자가 어떤 급여를 신청했을 때 그 사람이 중복 급여를 받는지 또는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못 받고는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문제점이 현재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신청자에게는 고른 서비스를 저희들이 내부적인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시설과 정보의 연계망을 통한 정부의 공유를 통해서 신청자가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부분도 없게끔 하고 한번의 신청으로 여러 가지의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맞춤적으로 제공해 주고자 하는 취지이고 공급자적인 측면에서는 동사무소, 보건소, 구청, 그리고 각종 복지관, 지원센터 등 각각의 기능들을 저희들이 연계조정함으로써 그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해 주자하는 차원에서 제공기관과 수요자의 각각의 입장에서 복지수요를 잘 조정 연계해 주자는 의미에서 코디네이션이라는 개념을 땄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코디네이션이 광범위하게 돼 있네요. 본 위원이 사전을 한번 찾아 봤어요. 코디네이션은, 우리가 말 그대로 여자를 화장을 해주고 분장을 해주고 조화롭게 갖추고 꾸미는 것이 코디가 아닌가 싶은데, 그것이 코디입니다. 그래서 내가 방금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 이영진 팀장님과는 조금 동 떨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6-12페이지 보면 우리 복지관이 여덟 군데가 있죠?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아홉 개소가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만덕 하고 아홉 개소죠. 주요 지적사항과 지적건수와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작년에도 이랬어요. 이게 왜 종합복지관에는 행정처분 내용이 해마다 똑같은지 이영진 팀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만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복지관의 어떤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에 다른 교육과 실행을,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가보면 누구든지 가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얼마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조사하러 가면 솜방망이 처분이지 어떻게 되는 처분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세고 좋은 처분은 없느냐 이거죠. 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인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개선명령과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현실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행정조치에 대한 종류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개선명령, 권고 말고는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예, 다른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를 들어서 주요지적사항에 있는 문구보다 더 이상하게 문구가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분할 것은 전혀 없네요?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현행 규정상으로는 권고와 개선명령 두 가지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마음대로 복지관에서 해도 관계없습니까? 이런 조치 말고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말이죠?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적인 처분에 관한 조치는 말씀드린 권고와 개선명령 조치를 하고 만일 위법한 사항이나 형사적인 사안이 발생되면 그 부분은 형사적인 차원에서 조치를 이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적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이 두 가지뿐이다 말이죠? 말씀해 보세요.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권고와 개선명령 조치 이후에도 조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장 교체 그리고 시설장 교체 이후에도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폐쇄 등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도 다른 조치가 있네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좀더 복지관을 살펴보시고 복지관에 어른이나 어린이나 주부나 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나 보시고 갈 수 있는 복지관을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치를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관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23페이지 자원봉사자 관리현황 및 사기진작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행정지원과에 소속돼 있다가 이번에 복지코디팀으로 이관이 되었죠?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업무와 자원봉사센터 관리는 전에는 총무과의 업무를 이번에 부서 직제가 신설되면서 저희 부서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은 총무과가 행정지원과,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지금은 행정지원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복

박성복위원

예,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자원봉사자를 확대하려고 국가 차원에서 많이 하죠?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현재 북구에는 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관리든지 자원봉사센터의 중요성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 북구 아니겠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냥 봉사자 이런 관념에서 옛날에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봉사인데 이제는 봉사의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적인 것이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은 자원봉사기본법에 따라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법령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현재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지원 조례가 있죠?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예,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조례에 맞게끔 자원봉사자 관리나 센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잘 하고 있다고 봅니까? 답변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규모는 관리인원 면에서 보면 행자부 지침은 최소한 관리인력을 6명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는 관리인원 2명에 명예소장 한 분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재정투입도 행자부에서 정하는 최소기준에 많이 부족한 형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의 지원에 따라서 구비가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대 운영하지 못하고 최소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센터의 운영도 위탁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내부에서 자체 직영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기본 최소인원이 6명인데 직원 2명, 소장 1명해서 3명뿐이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소 하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데 이게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까지 있고 지금 부산광역시 우리 북구 봉사활동 지원조례가 2006년 6월 15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현실에 다른 도로 하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봉사활동 이 자체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까지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조례까지 제정을 하고 법까지 있는데. 그리고 북구에는 복지관도 많고 복지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연구 검토를 해서 뭔가 올해는 그렇게 했더라도 복지코디팀에 이관된 이상 뭔가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조례에 보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발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 내년도 업무계획에도-기회가 되면 말씀 올리겠습니다만-발전위원회를 설치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작년, 재작년부터 자원봉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조금 전에 말씀했듯이-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주는 데가 일부 있죠?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16개 구, 군 중에서 저희 구처럼 자체 운영되고 있는 데가 2개 구고 나머지 14개 구, 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자체 직영을 하면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위탁을 줘서 또 서로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위탁을 줘서 활성화 되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 같으면 당장 위탁을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지금 주민복지과 이런 데와 또 복지수요가 많은 관장들 하고 연구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보다 앞서 나가는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수요가 적지만 연제구에 아주 활성화 돼 있는 걸로 매스컴에서도 몇 번 나왔거든요. 연제구는 복지수요가 얼마 없습니다. 벤치마킹을 하든지간에 자원봉사자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리 팀장님이나 관계자 또 업무를 맡고 있는 소장님이 간단하게 생각해 버리면 간단한 일이고 정말 이게 우리 복지서비스의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분야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하면 범위가 넓습니다. 예산도 어느 정도 받아와야 되고 지금 열심히 봉사하면 보험도 들어야 되는데 일부 보험도 밑에 보니까 실적이 그 나름대로 기본은 한 것 같은데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걸 이왕 복지코디팀에 이관된 이상 자원봉사센터든지 자원봉사자를 우리 부산시, 전국에서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생각 없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자원봉사자도 배가를 시키고 저희들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 기관, 단체와 각 시설의 필요한 수요처와 연계 협력체계도 구축해 가면서 앞으로 복지코디네이션 시스템을 구축하면 거기 민간시설과 자원봉사자를 연계할 수 있는 전략도 저희들이 마련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의 영역 확대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노력해 주신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력을 하면서 지금 현재 공무원들-우리 북구에 거주하는-또 북구청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 나름대로 지금도 복지관에 일부 구청장님께서 방문도 하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복지관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뭔가 혁신을, 공무원들 스스로 구청장님, 지금 계시는 팀장님부터 뭔가 봉사활동의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기업체가 형식적으로 10개 올해 연계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연계가 아니고 지금 기업 후원도 구청장님이나 국장, 과장님들이 나서서 우리 북구의 현실을 말씀드리면 큰 기업체도 후원자 만들 수 있어요.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게 우리 지역의 특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기는 하는데 좀 적극성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로 인해서 구청장님 하고 모든 관계부서에 있는 장이나 직원들이 솔선수범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융자 현황 6-17페이지인데 지금 우리 북구를 떠나 타 도시로 가신 분이 26명이나 있고 융자액 1억 6,000만 원에 체납액이 9,100만 원 돼 있는데 이 분들이 우리 북구를 다 떠난 분들이네요. 타 도시에 가 있는데 26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6-21페이지 보시면 상환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1회씩 그 분들에 대해서 납부 독촉을 내고 있고 또 수시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할동장과 권한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부단한 실태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미상환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타 도시로 다 떠났는데, 서울도 있고, 서귀포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충남도 있고, 양산도 있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그 동 동장님들과 연결이 됐다 말입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출지 관할동장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 관할동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출자에 대해서도 저희들 매월 1회 독촉장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납부토록 독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과 팀장님 말하는 것에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본 위원은 융자금을 받은 사람 중에 전출자들만 해도 우리 북구에서 26명이고 타 도시로 떠난 사람입니다. 융자금이 1억 6,000만 원이고 체납액이 9,100만 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받아들일 계획입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출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매월 1회 독촉장을 발부함과 아울러서 이 분들에게 기금을 우리가 줄 때 보증인들을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보증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기간은 없습니까? 언제까지 상환하라는 기간은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납부기한은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팀장님, 본 위원 말은 만약에 융자를 1,000만 원 해줬다 그러면 상환기간을 몇 년 기간동안 상환하라는 법이 안 정해졌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초 지급자에 대해서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여기 보면 1996년에 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1997년에 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500만 원 융자해서 체납액이 361만 5,000원 남아 있고 500만 원에서 486만 원 남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간이 10년이 넘었는데.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기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현행규정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세라든지 세금에 준하는 조치가 사실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으로써는. 그렇기 때문에 전출자에 대해서 부단히 납부 독려와 그리고 2차적으로는 납부대상자의 어떤 보증인을 통해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독려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적은 금액도 아니고 우리 관내 있는 사람들 같으면 좀 낫지만 우리 구를 떠나서 타 도시로 간 이런 분들은 향후 대책방안을 강하게 세우셔서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할납부라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조속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향후 대책을 세워 보십시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관내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담당부서가 주민복지과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감사자료, 업무보고 자료를 봐도-이 내용을 찾을 길이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감사 자리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할 길이 없어졌다 이겁니다. 팀장님 답변이 이렇게 자료요청을 해서 올렸다 라고 했는데 누가 무엇 때문에 이 자료요청을 해서 우리 코디팀 부서에서 자료를 올렸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제출서식이 관내 무료급식소 현황 및 운영실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운영되는 무료급식소 현황의 기본현황을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회복지관 내에서 운영되는 경로식당에 대한 무료급식소의 재정지원과 운영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아니 그러면 이 자료를 의회에서 올렸다는 이야깁니까?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했다는 겁니까? 팀장님 답변이.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예,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서식대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 드린 겁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의회에서 작성한 자료요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복지과에서는 일을 하고 보고는 복지코디팀에서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코디팀에 이런 자료요청이 있었으면 우리가 하지 않는 일을 왜 복지코디팀에서 이 자료를 올립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자료를 올리라고 해야,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볼 때, ‘아, 이 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가 보다’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복지코디팀에서 이 자료가 올라온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주민복지과는 이 자료가 흔적도 없는데.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의 재정지원 현황에 보면 노인식당의 무료급식소 지원현황이 제출되었습니다. 실제 운영지원액과 지원 사항은 그 자료로 확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낸 자료는 관내 무료급식소 일반현황과 연간 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본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출 드리게 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운영실태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복지코디팀이 책임을 갖고 있다는 그 이야깁니까? 팀장님.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조금 업무의 지원과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아니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일을, 누가 봐도 이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복지코디팀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지. 아주 형식적으로 올라온 자료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지금 코디팀에서는 무료급식소를 하는데 공공단체와 민간이 있네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와 종교단체 8개, 법인 2개네요. 이것은 교회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무료급식소 복지과 소관으로 있는 복지관에 대한 무료급식소는 정액보조금이 있습니다. 가, 나, 다형으로 해서. 거기는 복지과 소관인데 여기 무료급식소는 교회라든가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정부에서 급량비를 지원을 못하고 단지 티켓이 있습니다. 티켓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코디팀에 오면 그것을 지급을 못하고 농협창구에 보내면 아까 코디팀장 이야기했듯이 6천 몇 백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양식이 코디팀에서는 무료급식소가 있고 관내 무료급식소 현황 및 운영실태는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박대근 간사님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빠른 시간에 자료를 봤거든요. 팀장님이 자료를 참고하라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업무보고 자료 아무리 봐도.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김두환위원장

무료급식소가 업무보고 16-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공공단체가 대한적십사 부산지사 덕천2동 철로변에 있는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복지관에는 가, 나, 다형으로 해서 하루 식대 3,000원씩 해서 2,300만 원 지원되고 있고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 못해 주다 보니까 양곡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염가로 제공하는 겁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복지코디팀에서 이런 자료를 올렸기 때문에 올린 자료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충분히 답변할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는 올려놓고 이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다 하고 던져 버리니까 알겠습니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30페이지에-주민복지과 자료입니다.-경로식당 운영 집행액과 기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몇 페이지요?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2-30페이지. (박대근위원 자료 찾음)

대근

박대근간사

경로식당 운영 말입니까? 그래 자료를 경로식당 운영 해놓고 지금 우리 복지코디팀 자료에는 상세히 올라와 있거든요 기관별마다. 그래서 기관별마다 자료가 올라오면 이 내용은 적어도 복지코디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 라고 본 위원은 그 이야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행정감사에서 물어 볼 수도 있고-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팀장님은 이것은 우리 일 아니니까 관여하지 말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김두환위원장

코디팀장님, 우리 박대근 간사님이 질의를 하다가 복지코디팀 소관이 아니다 한 것은 감사자료 6-11페이지 보면 보조금 지출내역이 있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 간사님 질의를 드린 것 아닙니까?

대근

박대근간사

맞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장선복지관 하고 보니까 보조금 지원내역, 이것 모양이네요.

대근

박대근간사

6-22페이지에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아, 관내 무료급식소 현황 및 운영 실태가 있네.

대근

박대근간사

여기는 세부적으로 상세히 잘료가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복지코디팀에서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는 기관별로 다 나와 있고 아까 팀장님 자료는 내가 조금 전에 봤거든요. 이렇게 상세하게 올라온 내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에. 그런데 여기는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이런 행정감사 자리에서 물어볼 수 있다 말입니다. 물어 보는데 우리 팀장님이 이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관여하지 마라 하니까, 우리 책임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 하니까 행정감사 자리에서 갑갑하다는 겁니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지적은 옳으신 지적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적인 현황만 저희들이 작성을 했던 사항인데 그런 오해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감사 시부터는 반드시 이 부분을 정리해서 관리부서에서 작성이 되고 옳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시정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다음에 그래 조치를,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감사자료가 채택될 때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을 본 위원장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부터는 코디팀장도 업무를 볼 때 해당부서가 아니면 해당부서에 감사자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그렇게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코디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감을 하면서 본 위원장이 감사자료를 쭉 본 결과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복지관에 종사원이 몇 명이며 업무분장은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아홉 개 사회복지관의 종사자는 장선종합복지관 종사원 13명, 화정종합복지관이 11명, 화명종합복지관이 14명, 만덕종합복지관이 10명, 금곡종합복지관이 12명, 덕천종합복지관이 10명, 공창종합복지관이 11명, 동원종합복지관이 9명, 남산정복지관이 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업무분장은 어떻습니까? 11명에서 13명이 하는 업무분장은.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종사원의 수, 일반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개별적인 종사원들에 대한 업무분장은 복지관장의 소관이므로 파악하지 못함을 말씀 올립니다.

김두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10명, 11명, 8명, 13명이 복지사라고 알고 있는데 코디팀장 맞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종사원은 사회복지사도 있고 일반 행정원도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복지관에 프로그램이 많게는 100가지 종류가 있고 적게는 60, 80. 만덕복지관 말고는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인원이 1명이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3명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10회 미만의 프로그램이 각 복지관을 보면 5개 내지 10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현황은 복지관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동 그리고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다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중첩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중첩 요인은 배제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고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시에 보고드릴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내년에는 복지관의 운영프로그램을 가능하면 특화해 나가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성 제거와 복지관 프로그램의 특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코디팀장의 답변은 본 위원장이 충분히 숙지를 하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복지관을 거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장선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아동 청소년 전문 상담을 네 번했고 부부클리닉을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거의 행정요원과 영양사 내지 복지사가 있는데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가가 상담을 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방병원 진료사업에 보면 양방진료사업이 연간 4만 2,74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사업을 8,69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장선복지관이 어떤 프로그램을 소화시키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용객이-두 개를 간단히 보니까-하루에 150명 정도 됩니다. 과연 이 프로그램이 소화가 될까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면 덕천사회종합복지관이 이동목욕차량이 있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덕천복지관에는 이동목욕차량이 없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아니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연인원을 기입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동목욕 서비스 연이용객이 3명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좀더 현실화 시키는 방향으로써 연인원이 적은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이용객이 많은 프로그램을 더욱더 활성화 하여 복지관이 필요함을 느끼도록 행정부서에서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헤아리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비교검토를 해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서 복지프로그램이 특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코디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